충남 부여군의회 발언
이경영 의원 발언
정태영부위원장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이 긴급한 용무로 부위원장인 제가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우리 위원들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99회 부여군의회 정례회 회기 중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감사일정에 따라 안전총괄과, 건설과, 도시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출석증언 요구에 따라 출석한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2의 규정에 의한 선서를 받은 다음 감사를 진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부여군의회가 2014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5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있으며 허위 증언 시에는 같은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김성태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업무추진 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안전총괄과장
“선서, 본인은 부여군의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 27일 안전총괄과장 김성태 (자리 정리) 안전총괄과장 김성태입니다. 의정활동에 연일 수고하시는 정태영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총괄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원종찬 안전기획팀장입니다. 정장수 특사경생활안전팀장입니다. 김정환 민방위팀장입니다. 강동규 재난방제팀장입니다. 161쪽 안전총괄과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전략목표 및 추진과제 주요업무 추진현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정태영부위원장
김성태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송복섭 위원 거수) 예, 송복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복섭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송복섭입니다. 저는 부탁 한 가지 혹시 하실 수 있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이제 조금 있으면 겨울철에 눈이 많이 오지 않습니까. 그동안은 제설 작업하는데 군에서도 많이 애를 썼지만 의용소방대하고 MOU를 체결을 해서 각 읍면에 있는 의용소방대원들이 제설하는데 많은 힘을 썼습니다. 근데 이게 인력으로 하는데도 한계가 있더라고요. 눈밭에 다니면서 모래를 뿌린다는 게 정말 쉽지 않은 거예요. 손발이 꽁꽁 얼 정도로 굉장히 어려운 사업인데 이것을 각 읍면에 부락에 보면 장비 있잖아요, 농사지을 때 쓰는
성태
김성태안전총괄과장
트랙터
송복섭위원
예, 트랙터를 이용을 해서 눈을 치울 수 있어요. 그렇죠? 소형트랙터, 대형트랙터로 눈을 치울 수 있는데 거기 끝에 다른 장식을 좀 해서 그게 가장 빠를 것 같더라고요. 장식을 해서 트랙터도 소모되지 않게 장식품만 군에서 해줄 수 있는 연구를 해서 트랙터에 장착해서 눈을 치울 수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군에서 직접 누구해라 이게 아니고 혹시 동네에서 그런 거에 자원봉사하실 수 있는 분들 요청을 받아서 가장 어려운 곳. 그렇잖아요? 읍면마다 가장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이 있어요, 잘 안 녹아서. 그런 곳에 배치를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태
김성태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제설단을 설치해 가지고요. 아마 각 읍면 트랙터에 부착한 …이 많은 데는 4대, 5대, 6대 이렇게 나간 걸로 하였습니다. 그건 아마 건설과에서 제설단 운영을 하는데요. 저희들이 더 …을 확대해서 운영하도록
송복섭위원
예, 안전과에서도 항상 힘을 써 주셔야지 만이 하고 의용소방대하고 MOU 체결을 했으니까 의용소방대에도 겨울에 장갑이나 장화는 항상 소모품이잖아요. 그래서 장갑 같은 걸 조금 더 지원을 해 주셔서 튼튼하게 손발이 얼지 않도록. 손발이 얼어서 동상에 걸리면 그것도 안전사고잖아요. 그런 거에 대비해서도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성태
김성태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송복섭위원
예, 감사합니다.
정태영부위원장
송복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삼례 위원 거수)
이삼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례
이삼례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신데요. 안전총괄과 신설된 부서로 여러 가지 업무에 추진에 고생이 많으시죠? 요즈음 우리 주변에 크고 작은 사고들이 많이 발생했잖아요?
성태
김성태안전총괄과장
예.
삼례
이삼례위원
가장 우리를 안타깝게 했던 세월호 사건과 경주리조트 참사 등 대형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했고 특히 어린학생들이 사고가 나서 더욱 마음이 아팠습니다. 어떤 사고 시에 가장 중요한 것은 초기 5분 골든타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은 생각은 어떠한지요.
성태
김성태안전총괄과장
그래서 저희 군에서도 조직개편하면서 안전총괄과를 신설하면서 안전에 대해서 군수님께서 특별히 지금 많이 강조를 하시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말씀하신대로 화재나면 골든타임 5분 이내에 충돌해서 하는 걸로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도 안전총괄과를 위시를 해서 모든 것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저희들이 해서 군민의 안전에 최선을 다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삼례
이삼례위원
근데요. 지금 업무보고 책자 166쪽을 보면 골든타임에 대처하는 훈련이 없어요. 초기 5분 골든타임 대처 매뉴얼이 있나요?
성태
김성태안전총괄과장
매뉴얼은 현재 작성되어 있습니다.
삼례
이삼례위원
뭐예요? 설명 좀 해 주세요.
성태
김성태안전총괄과장
화재 났을 때 초기 5분 골든타임 이런 것은 각 분야별로 초기에 대처를 하는 거고 그 이후에 상황실 대처라든가 운영이라든가 바로 긴급하게 상황대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삼례
이삼례위원
제일 중요한 것은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사전에 예방하고 점검하는 것입니다.
성태
김성태안전총괄과장
예.
삼례
이삼례위원
그러나 초기 5분 골든타임에 대처하는 방법에 각 사회단체나 각계각층 또는 공무원들에게 훈련이 된다면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 할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5분의 기적이라고도 하잖아요? 끝으로 안전총괄과의 존재 의미도 사고에 대해서 사전에 방지하고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부서니까 과장님께서 앞으로 안전관리에 더욱더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성태
김성태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태영부위원장
이삼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성용 위원 거수) 장성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수감자료 9-3쪽에 자료요구 수사내역 왕포천 재해위험지구 사업에 여러 가지 시작할 때부터 민원을 비롯해서 말도 많더니 결국에는 광역수사대에서 서류를 요구를 했다는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성태
김성태안전총괄과장
그 결과는 지금 광역수사대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배수펌프 업체가 현재 계약을 한 거에 대해서 취소요구를 해 가지고
성용
장성용위원
본인이?
성태
김성태안전총괄과장
예, 본인 업체에서요. 포기를 해서 저희들이 접수를 받아서 일단 포기조치를 했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그때 당시에 업체들한테 내용증명으로 보내 온 민원서를 보면 그 전문업체는 지하수를 덤핑하는 업체였어요. 물막이를 해 놓고 퍼 넘기는 모터펌프 회사가 아니고. 이런 얘기를 의회에서도 어떠한 사업시행능력 평가라든지 재무구조라든지 여러 가지를 평가해서 이런 업체보다는 경험이 있고 많은 능력을 가진, 시공능력이 있는 업체를 선택해야 할 것 아니냐 라는 얘기를 누누이 했었는데 위에서 한 얘기는 묵살당하고 결국 지하수 덤핑하는 업체를 선정하고 밖에서 누구 힘이 쌔냐, 누가 밀었다, 누가 민다 이런 결론 여론만 확산되고 결국에는 이 업체가 빠꾸를 했는데, 이 업체가 빠꾸하면서 부여군에도 상당한 시간적 여유도 촉박하고 금전적으로도 피해가 가는 금액이 있죠?
성태
김성태안전총괄과장
금전적으로 피해가는 금액은 없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없어요?
성태
김성태안전총괄과장
예.
성용
장성용위원
시간적으로 여러 가지. 아니 연필 한 자라도 글씨라도 한 자 더 써도 그게 돈이 크고 작고 그래요, 금전적인 피해는 맞죠.
성태
김성태안전총괄과장
일부 있다고 보는데요.
성용
장성용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들을 할 때 정말 PQ 방식으로 정확하게 선정을 해서 심의를 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좀 해 주시고
성태
김성태안전총괄과장
예, 알았습니다. 공정하게 처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지금 우리나라 세월호 사건으로 해서 모든 국민들이 불감증이 팽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재난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안전한 부여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수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안전총괄과장
예, 알았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아까 송복섭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제설기 추가 지원할 수 있는 내년에 예산을 세우셨나요?
성태
김성태안전총괄과장
제설기 추가 예산은 저희 건설과에서 예산을 세워 논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그래요? 그럼 죄송합니다. 그렇게 하고 황포돛배 관리 재난안전과에서 하시잖아요?
성태
김성태안전총괄과장
예.
성용
장성용위원
지난번에 황포돛배를 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밑창이 썩어서 수천만원 들여서 다시 보수한 적이 있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현장에 갔을 때 도크설치를 언제할 것이냐 수년간에 걸쳐 얘기 했지만 밑에 발수제를 처리를 해 줘야 배가 목재이기 때문에 부식이 안 되잖아요.
성태
김성태안전총괄과장
예.
성용
장성용위원
근데 도크를 설치하겠다고 했는데 장소는 어디고 언제쯤 설치하세요?
성태
김성태안전총괄과장
현재 안전점검을 하기 위해서 도크설치는 현재 저희들이 예산을 도비지원을 받아가지고요. 3억 예산으로 해서 내년에 지금 설치할 예정입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장소는 어디 정하셨나요?
성태
김성태안전총괄과장
장소는 아직 확정된 건 아니고 저희들이 적정장소를 선정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지금 부여 황포돛배들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아가지고 닻 다 철거를 했어요. 넘어 지면 사람 다치면 위험할 걸로 예측을 하고 처음서부터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닻을 지금 다 철거를 했죠?
성태
김성태안전총괄과장
예.
성용
장성용위원
그런데 그런 것들을 시작할 때부터 닻을 어떤 외형적으로 모양만 내세워서 안전에 대해서 전혀 고려치 않고 모든 것들이 설계가 됐었던 것 같아요. 지난 감사 현장 검진 때 우리가 예초기를 사용하다가 나무나 아니면 구조물이 걸렸을 때는 스프링 작용으로 인해서 이완 작용으로 인해서 날이 안 돌아가잖아요. 근데 프로펠러 자체도 그런 식으로 그런 방법으로 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 현장에 가보니까 통쇠로 했더라고. 암반이나 구조물에 걸리면 그냥 돌아가니까 그랬는데 지금 그 뒤로 교체하는데 …에서 교체를 했어요? 아니면 부여군에서 지원금을 줘서 했어요? 그거 잘 모르시나요?
성태
김성태안전총괄과장
그 내용은 제가 확실히 파악된 것이 없어 가지고
성용
장성용위원
그래서 백마강 황포돛배 관리 잘하셔서 불상사가 없도록 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정태영부위원장
장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영 위원 거수) 이경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안전 정부로부터 또 우리 부여군에서 늘 강조하는. 옛날에는 행정안전부라고 했나요?
성태
김성태안전총괄과장
예, 행정안전부였다가 안전행정부로 바뀌었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그럼 바뀐 것이 안전이 더 중요성을 느껴서 바뀌었다고 생각해서 많이 과장님 힘 좀 많이 받으시겠어요. 왜 대답 안 하셔요?
성태
김성태안전총괄과장
예.
경영
이경영위원
받고 있어요?
성태
김성태안전총괄과장
지금 국민안전처로 다시 바뀌었죠.
경영
이경영위원
또 바뀌어요?
성태
김성태안전총괄과장
예, 지금 바뀌어서 출범이 되어 있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그럼 우리 부여군에서도 바뀌어야 되겠네요?
성태
김성태안전총괄과장
아마 조직까지는 제가 세부적으로 아직 중앙부처만 되어 있고 지방까지는 아직 안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실질적으로 행동이 바뀌어야 되는데 늘 서류상으로만 바뀌어서 문제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안전총괄과 내지 전체 공통으로 설계변경 내역 해 가지고 뽑았어요.
성태
김성태안전총괄과장
예.
경영
이경영위원
그런데 우리 안전총괄과 소속에도 설계변경을 했는데 주로 119 안전센터 공사만 했네요. 그렇죠? 12쪽부터인데 참 잘하셨어요.
성태
김성태안전총괄과장
예.
경영
이경영위원
다른 데는 다 1장으로 해서 나열해 놨는데 여기는 자세하게 저희가 봐도 이해가 갈 정도로 해 놨다고 보고. 안전단독 우리가 단속을 할 때 과장님.
성태
김성태안전총괄과장
예.
경영
이경영위원
특사경 같은 데는 단속을 나가서 잘못한 거 지적하고 잘못된 거 있으면 김종수 위원님이 있어서 얼굴이 안 보여서 제가 이쪽으로 돌렸습니다. 그래서 특사경 같은 데는 나가서 단속하고 하면 스티커를 발부하잖아요.
웃음을 띠면서
성태
김성태안전총괄과장
예.
경영
이경영위원
안전총괄과에서 가서 진짜 위험하다 그런 데는 가서 주의만 주고 오나요? 아니면 단속 와서 여기는 위험지구다 라고 그렇게만 판단하고 오시나요?
성태
김성태안전총괄과장
시설물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경영
이경영위원
어떤 시설물이라든지 모든 것이.
성태
김성태안전총괄과장
시설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안전문화운동 주체에서 모니터요원들이 신고가 들어오면 모니터요원들 신고에 의해서 나가서 바로 처리도 하고 저희들이 제보를 받으면 바로 신속하게 처리할 것은 바로하고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예산을 조치를 해서 하고 우선은 현장에서 안전 위험시설물이 있으면 제재를 해서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그럼 타기관에도 가서 단속도 하고 하면 말 잘 들어요? 얘기 잘 들어요? 혹시 가본적 있어요?
성태
김성태안전총괄과장
특사경에서…
경영
이경영위원
아니,아니 안전 관련돼서. 예를 들어서 옛날에 제가 주목을 했는데 모 초등학교 담에 담이 넘어지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기둥으로 담을 받쳐놨어요, 예를 들어서입니다. 그런 데 가서 지적하고 아이들한테 위험합니다 라고 지적하면 그런 거 시정하고 그래요?
성태
김성태안전총괄과장
네, 자체 관리하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일단 시정지시를 하면
경영
이경영위원
그럼 시정지시를 하고 서류상으로 무슨 근거를 만들어놓나요?
성태
김성태안전총괄과장
시정지시를 하면 저희들이 조치결과를 받아야죠.
경영
이경영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 안전하면 우리가 평소에 볼 때 이건 좀 불안하다. 쉽게 말하면 산사태 문제도 사실은 안전에 속하잖아요. 그런데 누가 봐도 위험해요. 위험한데 사고가 났어, 났는데 결국에는 제일 힘든 게 안전총괄과예요. 그렇죠?
성태
김성태안전총괄과장
예.
경영
이경영위원
“왜 사전에 못했냐”이런 얘기 별 얘기 다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단속할 수 있는 국가로부터 지금 무슨 바뀌었다지만 안전행정부까지 바뀌어놓고 그런 권한을 주고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안전, 안전해야 되는데 그런 권한도 안 주고 말로만 가서“여기 위험합니다. 시정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면 않죠. 거기 무슨 과태료를 부과된다든가 뭐가 있어야 그분들이 안전 대책을 세우는데 그런 거 전혀 있어요?
성태
김성태안전총괄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특사경이 있지만 안전 쪽에서 특사경처럼 권한을 갖고 하는 것은 현재 없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그럼 과장님이 혹시 옛날에 면장님 재직했을 때라든가 그동안에 공직에 있으면서 부여시내나 외지 다 다니면서 보면“여기 진짜 위험한데 왜 안 했지”하는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성태
김성태안전총괄과장
예.
경영
이경영위원
더더군다나 안전총괄과 과장님으로서 다니다 보면 더 그런 부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권한을 주느냐 얘기예요. 단속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미연에 방지를 해야 되는데 말로 해서 안 들었을 때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느냐.
성태
김성태안전총괄과장
그 권한은 없고요.
경영
이경영위원
특사경에서는 안전에 대해서 그런 권한 같은 건 없잖아요.
성태
김성태안전총괄과장
예.
경영
이경영위원
농산물이라든지 다른 부분에 해서 그런 부분만 권한을 주고 단속하고 스티커를 발부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줬잖아요.
성태
김성태안전총괄과장
그렇죠. 민생 6개 분야에 대해서만.
경영
이경영위원
안전에는 전혀 없죠?
성태
김성태안전총괄과장
예.
경영
이경영위원
제가 볼 때는 그게 큰 문제점인 것 같아요. 국가로부터 안전, 안전 우리 부여군에서도 부여군도 365일 안전한 부여군을 만든다고 말로만 하고 무슨 권한을 줘서 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 혹시 안 드세요?
성태
김성태안전총괄과장
글쎄요. 뭐 단속 꼭 그거보다는 저희들이 계도차원에서 하고
경영
이경영위원
계도차원에서 하다보니까 사고가 나잖아요.
성태
김성태안전총괄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어차피 이거는 법적으로 해서 관계되니까 군민안전처가 출범해서 이제 가니까요. 그건 한 번 저희들도 중앙부처나 이런 데 건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다른 쪽으로 예를 들어서 안전총괄과가 아닌 다른 실과에서 무슨 스티커를 발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약간은 있겠지만 안전총괄과 하면 안전총괄과에다 그런 권한을 줬으면 해서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 가로등 경관조명 관리에서 업무보고 170쪽입니다. 가로등이 옛날에 공원산림과였었죠? 지금은 공원녹지과인데. 그쪽에서 안전총괄과로 이관된 거예요?
성태
김성태안전총괄과장
그것은 지금 가로등이 주민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특사경 생활안전팀으로 하면서 저희들이 가로등을 안전팀에서 맡도록
경영
이경영위원
그럼 전기직이나 전문직들이 다 모두다 안전총괄과로 왔습니까?
성태
김성태안전총괄과장
네, 현재 가로등 관리팀이 안전총괄과에 같이 이렇게
경영
이경영위원
직원들 전체 그 있던 직원들이요?
성태
김성태안전총괄과장
예.
경영
이경영위원
지금 가로등 수리반 차량이 2개 조가 다닌다고 하는데 2개조 몇 분씩 다녀요?
성태
김성태안전총괄과장
2번씩해서 네 분이 다니고 있습니다. 1조에 두 분씩
경영
이경영위원
2명씩?
성태
김성태안전총괄과장
네.
경영
이경영위원
차량은 저번에 바꿔서 지금 차량은 이상 없나요?
성태
김성태안전총괄과장
예, 차량은 이상 없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근데 가로등 또 농촌 보완등이라고 하나요?
성태
김성태안전총괄과장
예.
경영
이경영위원
보안등 이런 부분이 사실 엄청나게 많잖아요.
성태
김성태안전총괄과장
현재 많이 있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많고 특히나 우리 부여군은 면적도 다른 시군에 비해서 많이 넓고 제가 이 민원을“왜 우리 동네 가로등 불나갔는데 안 고쳐준대?”해 가면서 하는 그런 어르신들이 많이 계세요. 근데 돌고 돌고 돌아도 계속 1년 365일 그 민원은 끊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성태
김성태안전총괄과장
예.
경영
이경영위원
근데 업무를 받은 지 얼마 안 돼서 자세히 파악은 못하셨겠지만 그 민원은 끊이지가 않습니다. 이 민원을 어떤식으로 해결해야 될 것 같아요?
성태
김성태안전총괄과장
현재 가로등 수리반이 4명이서 하고 있는데요. 일단 일정을 한달 거를 저희들이 읍면별로 해서 2번씩 들어가게 짜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그 읍면에서 양이 조금 적어서 시간이 남는다고 하면 민원 들어온 데를 우선적으로 해서 돌아서 민원 해소를 하고 그렇게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그럼 이 2개조에 그분들이 다 전기직, 전문직입니까?
성태
김성태안전총괄과장
예, 전기전문직
경영
이경영위원
네 분이 다 마찬가지예요?
성태
김성태안전총괄과장
네.
경영
이경영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시골 쪽에 특히 다니다 보면 농촌보완등이 뭐라고 해야 되지? 전문용어로? 기둥 세워서 하는 거, 전주에다 하는 거 말고
성태
김성태안전총괄과장
가로등 철주에 세워서 하는 거요.
경영
이경영위원
네, 그게 너무 힘들어서 그런가 누워있는 게 많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읍면에서 좀 파악을 해서 읍면에 우리 2개조에서 다니면서 그거까지 다 파악은 못하잖아요. 이런 부분을 읍면에서라도 정확히 파악을 해서 그런 거 수리하는 거는 예산 조금 세워서 하든 가 예산이 있는 범위 내에서 해도 되고 크게 문제없을 텐데 예를 들어서 동네 마을방송 무슨 선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거기다가 매달아서 하다보니까 어떤 때는 누워 있는 곳도 있고
성태
김성태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그것 좀 파악해서 불필요한 또 가로등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마을에서 보면. 1년 365일 거의 불 한 번도 안 키고 못 쓰는 거 좀. 전에도 그런 지적을 했는데 좀 해서 필요한 데로 옮겨서 꼭 다시 세워서 하는 다시 또 해서 하는 거 보다 그걸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거를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안전총괄과장
알았습니다. 저희들이 확인해서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늘 제가 서두에도 그런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만 정말 안전 언제든지 얘기치 않은 그런 사고로 항상 우리 안전총괄과장님, 전에 백제문화제 기간 동안에 부교가 잠시 못 건너가고 했을 때 참 제가 과장님 그 앞에서 힘들어 하는 그런 모습도 봤고 여러 가지 봐서 사실 그 업체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라고 건의는 했습니다. 앞으로 얘기치 않은 그런 일이 없도록, 제가 볼 때는 사전에 가서 계속 계도하고 주의를 주는 게 최고인 것 같습니다.
성태
김성태안전총괄과장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고 계도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태영부위원장
이경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수 위원 거수) 김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과장님 저번 3대 행사 때 늦게까지 하여튼 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백제문화제나 이런 때 제가 보니까 저녁 11시, 10시까지 이렇게 안전 문제 때문에 늦게까지 수고하신 거에 대해서 군민의 한사람으로서 고마움을 느낍니다.
성태
김성태안전총괄과장
감사합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다름이 아니고 이게 우리 안전에 군민의 안전 이런 것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고 우리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에 기본적인 의무잖아요?
성태
김성태안전총괄과장
예.
종수
김종수위원
그런데 있어서 지금 뭐 갑자기 이번 중앙정부 출범하면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는 바람에 그것을 좀 앞세워서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뭐 하든 안 하든 간에 항상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에 기본 의무인데 그런 시대적 트렌드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안전총괄과 같으면 무슨 비상대비에 있어서 신속하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성태
김성태안전총괄과장
예.
종수
김종수위원
유관기관 단체들이 많죠?
성태
김성태안전총괄과장
예.
종수
김종수위원
소방소, 군부대, 한전 응급상황에 대비해 가지고 이런 유관단체하고는 유기적으로 잘 협력하고 계시죠?
성태
김성태안전총괄과장
예, 협조체제 잘 갖추고 있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항상 그런 거를 대비해 가지고 비상연락망을 수리로 점검해 주시고
성태
김성태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또 특히 저도 좀 몇 번해 봤는데 우리 공무원들이나 이런 분들은 저녁에 휴대폰이나 이런 거를 안 받는 것 같더라고요. 특히 근데 안전총괄과는 그럴 일이 없겠지만 그러고 또 우리 굿뜨래톡 하고 있잖아요?
성태
김성태안전총괄과장
예.
종수
김종수위원
굿뜨래톡 같은 경우도 전 공무원한테 전파하는 거 이게 좀 미흡한 것 같아요. 굿뜨래톡 개설하고 한 번인가 왔어요. 초촌인가 석성인가 산불 났다고 한 번인가 공지사항에 뜨더라고요. 그것은 우리 과장님이 굿뜨래톡을 관리하는 부서가 자치행정과로 알고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한 번 그쪽에 연계 협력해 가지고 모든 공무원들이 우리 부여군에 응급상황이나 재난상황이 있을 때는 모든 공무원들이 숙지할 수 있도록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안전총괄과장
예, 알았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그러고 제가 행감자료 요청한 9-31페이지요. 특정관리대상시설 지정현황 및 점검결과
성태
김성태안전총괄과장
예.
종수
김종수위원
이게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해서 하지 않습니까?
성태
김성태안전총괄과장
예.
종수
김종수위원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해 가지고 특정관리대상 시설 등 지정 및 관리를 하고 시행령과 규칙에 의해 가지고 등급이 ABCDE로 나누지 않습니까?
성태
김성태안전총괄과장
예, 그렇게 나눠지고 있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근데 A, B등급은 그래도 괜찮고 C, D, E등급 같은 경우는 문제가 있다.
성태
김성태안전총괄과장
예.
종수
김종수위원
이렇게 해 가지고 이것도 점검을 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안전점검을?
성태
김성태안전총괄과장
지금 점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ABC 같은 경우는 반기별 1회 D등급은 월 1회 E등급은 월 2회
성태
김성태안전총괄과장
예.
종수
김종수위원
잘하고 계시죠?
성태
김성태안전총괄과장
현재 저희는 D나 E등급은 현재 없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없는 것이 뭐냐면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2013년도서부터 해 가지고 건설공사장 같은 거는 D등급으로 의무지정하라고 되어 있는 것 같은데 한 번 검토해 보시고. 그리고 보니까 전부다 등급이 C가 몇 군데 있고 전부다 A, B더라고요.
성태
김성태안전총괄과장
예.
종수
김종수위원
관공서 같은 경우도 C등급이 있는 것 같고 그런데 여기 보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에 의해 가지고 특정관리 대상시설 및 지역의 지정대상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성태
김성태안전총괄과장
예.
종수
김종수위원
건축법, 도로법 시행령, 농어촌 도로정비법 시행령, 건설산업기본법, 유선 및 도선사업법 여러 가지 한 12개에 항목이 있는데 이거 보면 아까 황포돛배 우리 예산 문제로 황포돛배를 매각했잖아요?
성태
김성태안전총괄과장
두 척을 매각했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서동호하고 선화호 이것이 매각된 것이 지금 양화에 있지 않습니까?
성태
김성태안전총괄과장
예, 양화에 가 있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아직 폐선은 아직 안 됐잖아요.
성태
김성태안전총괄과장
폐선은 아니고요. 2대 중에서 1대는 지금 웅포 쪽에서 등록해서 활용하고 있고요, 1대는 수리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그런데 특정관리대상 시설 및 지역의 지정대상에 보면 유선 및 도선 사업법에 의해 가지고 이것은 우리가 노후화 및 예산 문제로 매각한 서동호, 선화도에 대해서는 안전 등급이 없더라고요.
성태
김성태안전총괄과장
전에 이게 지금 자료를 드리기 전에는 저희들이 매각을 일단 하고 나서 그거를 매각을 하고 다시 운항을 한다고 할 때는 지정을 다시 합니다. 매각을 했기 때문에 현재 빠져 있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그럼 사후 지정은 해야 되겠죠?
성태
김성태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죠. 저희들한테 들어 왔을 때 다시 지정을 합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사진을 보여 주면서) 이게 지금 사진을 보면 이게 이거 어디 교각인 줄 아시요?
성태
김성태안전총괄과장
예, 면에서 보고를 받아서 알고 있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면에서 보고 받았어요?
성태
김성태안전총괄과장
예.
종수
김종수위원
이게 지금 교각이 떠 있지 않습니까?
성태
김성태안전총괄과장
예.
종수
김종수위원
그러고 여기는 어딘지 아시죠? 우리 부여 시내니까. 아시죠?
성태
김성태안전총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제가 교각의 문제점 같은 경우는 면에서 보고 받았으니까 논외로 하고 이것은 제가 한 몇 년을 본 것 같아요, 2년 정도.
성태
김성태안전총괄과장
담장 말씀
종수
김종수위원
예, 담장이요.
성태
김성태안전총괄과장
예.
종수
김종수위원
담장 같은 경우는 이게 뭐“담의 균열로 위험합니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상태도 안 좋고 거기에 보면 주차라인 그려져 있지 않습니까?
성태
김성태안전총괄과장
예예.
종수
김종수위원
그런데 이것이 지금 케이티앤지 소유 담으로 알고 있거든요?
성태
김성태안전총괄과장
예, 소유자가 케이티앤지로
종수
김종수위원
그러면 이게 만약에 무너진다고 하면 무너져 가지고 군민이나 군민의 소유재산이 손해를 입게 된다고 하면 결국은 나중에 최종적인 화살이 군한테 오지 않나, 모든 지금 재난이나 이런 것은 있을 때 최종적으로 책임지고 힘들고 어려움을 겪는 것은 해당 지방정부잖아요.
성태
김성태안전총괄과장
맞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이거에 대해서 우리 지금 군에서 조치 좀, 이게 건설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하면 우리가 안전조치 명령으로 할 수도 있잖아요.
성태
김성태안전총괄과장
예, 할 수 있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이것 좀 한 번 파악해 보셔가지고 조치 좀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안전총괄과장
알았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이거는 저희들이 이렇게 사진 봐도 육안으로 봐도 상당히 위험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들이 바로 케이티앤지에 공문으로 해서 조치하고 나서 결과를 저희들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러고 아까 교각 부분에 대해서는 면에서 보고 받으셨다는데 그러면 어떻게 조치 계획은 어떠신가요?
성태
김성태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면에서 보고를 받고요. 현지를 가보니까 가운데 받치는 교각이 많이 상하고 떠 있어 가지고 중형차량은 다니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일단 …를 해 가지고 안전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리고 앞에다가 중형차 차량진입금지 팻말을 써서 조치를 했고 그다음에 이것은 건설과에서 관리하는 박스로 판명이 돼서 건설과에 이것은 예산을 확보해서 다시 이렇게 박스를 다시 조치하도록 협의를 했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고생하셨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도로법 같은 경우는 관리하는 주체가 국도는 중앙정부 그러고 지방도는 도, 군도는 우리가 지금 책임지고 하는데 지금 가장 문제되는 것이 농어촌도로정비법에 의한 교량 이게 좀 문제인 것 같아요. 그당시에 새마을운동이나 갑자기 시대에 있어 가지고 공사 이런 것이 철근 이런 문제도 있고 지금 우리가 농어촌도로정비법에 의한 교량 이런 것이 꽤 있을 거 아니에요?
성태
김성태안전총괄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한 번 이번 기회에 좀 우리 안전총괄과 직원들 가지고는 어려움이 있으니까 읍면 직원들하고 협력하셔가지고 한 번 실태조사를 한 번 하셔가지고 위험한 것이 있으면 사전에 해당 실과로 통보하셔 가지고 수리나 시공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안전총괄과장
알았습니다. 한 번 저희들이 일제점검을 계획수립해서 점검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해당 실과에 통보를 하는 걸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그러고 특사경이 안전총괄에서 총괄하고 있잖아요?
성태
김성태안전총괄과장
예.
종수
김종수위원
이게 좀 과장님 미흡한 부분이 있어요. 왜냐 하면 안전총괄과에서 실질적으로 단속 이런 거 않지만 총괄하기 때문에 각 해당 실과에 특사경 하는 분들한테 좀 독려 좀 하시고 실적 좀 하시고 또 뭐냐면 제 경험인데 사건을 우리 쉽게 말해서 행정계통에서 특사경 지명받아가지고 일을 본인의 업무 외에 부가적으로 특사경 업무는 하는 거지 않습니까?
성태
김성태안전총괄과장
예.
종수
김종수위원
업무과정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그 사건을 방치하는 경우가 있어요. 쉽게 말해서 자동차보험 관련된 거나 폐차 관련 업무 이런 것은 사건을 …시켜 가지고 나중에 해당 공무원이 곤란을 겪고 있는 경우가 있으니까 우리가 안전총괄과에서 특사경을 총괄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없도록 사전에 주의, 교육 좀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안전총괄과장
예,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하여튼 저번 3대 행사 때 안전 문제 때문에 곤두서고 고생하시고 수고하셨습니다.
성태
김성태안전총괄과장
예, 감사합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이상입니다.
정태영부위원장
김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정임 위원 거수) 유정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가 지금 안전에 반대말 하면 사전적으로는 불안전인데 그게 아니고 요즘은 재난이란 말이 생각될 정도로 불안한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165쪽에 전략목표 우리 안전총괄과 전략목표 중 제일 1번으로 놔주신 완벽한 재난사전 예방 있죠?
성태
김성태안전총괄과장
예.
유정임위원
그 부분에 제 생각으로는 해당되는 것 같아서 제가 한 번 건의를 드리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이런 일이 1년이면 수차례 발생은 되는데 우리 주민들이 굉장히 곤란을 겪고 있는 일이 있습니다. 뭐냐면 시골 집주변에 거목 있죠?
성태
김성태안전총괄과장
예, 큰나무 있습니다.
유정임위원
그것들이 태풍이나 바람이 많이 불 때는 집으로 쓰러진다든지 하면 문제가 생기잖아요. 근데 그거를 제거를 담당에서 하는 데가 없더라고요.
성태
김성태안전총괄과장
그거는 산림 쪽에 있으면 저희들이
유정임위원
아니에요. 그거 했는데
성태
김성태안전총괄과장
구교리 관리사무소에 연락해서
유정임위원
아니, 아니 집주변은 안 하십니다. 집주변은 안 하고 그거는 산림파트에서 … 사정을 해서 하는 경우는 있어요. 근데 이거를 제 생각 같아서는 그래요. 시골에 요즘 다 거의 혼자사시든지 나이 드신 분 사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쉽게 접근할 수 없는 방법이 뭐냐면 사실 사유지잖아요, 거의 개인 거고. 그래서 조금 소극적으로 하시지 말고 이것도 문제가 생기고 나면 결국 우리 군에서 불감증이다, 이런 식으로 아마 돌아올 것 같습니다.
성태
김성태안전총괄과장
예, 안전 문제 있다고
유정임위원
그래서 이런 문제는 전체적으로 읍면을 한 번 파악하셔서 방법이야 연구하시면 되겠죠. 사유지니까 반반 부담한다든지 우리 군에서 반하고 한다든지 그런 기술적인 것은 선택해서 하시는데요. 집주변 거목을 한 번 받아보세요. 받아보시면 그거를 어디서 제거해 주는지도 모르고 어디 가서 할 수 있는 방법을 못 찾아서 못 하시는 분 되게 많아요.
성태
김성태안전총괄과장
예, 알았습니다.
유정임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 아니면 제거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행정적으로 한 번 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안전총괄과장
예, 알았습니다, 위원님
유정임위원
산림녹지과나 산림공사 이런 데 해 주는 데 있잖아요. 그런 데하고 잘하셔서 하시면 이런 부분이 이제 아마 제가 알기로도 몇 군데 있는데 본인 힘으로는 못하고 죽어도 못해요.
성태
김성태안전총괄과장
어차피 저희들한테 요청을 오면 저희들이 나가서
유정임위원
근데 그거를 주민들이 어디에다 이야기를 해야 되는지 사실은 모르고 있어요. 모르고 있으니까 우리 행정이 이런 데는 적극적으로 나서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성태
김성태안전총괄과장
예, 알았습니다.
유정임위원
한 번 그거에 대한 대응방법 이런 거를 한 번 계획을 세워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안전총괄과장
알았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그것은 계획을 수립하고 또 조사를 한 번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그렇게 처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정임위원
예, 제가 안전에 대한 사전적인 것을 찾아 봤는데요. 사전적인 정의가 위험한 일이 생기거나 사고가 날 염려가 없이 편안하고 온전한 상태, 그러한 상태를 유지하는 일. 그렇죠?
성태
김성태안전총괄과장
예.
유정임위원
지금 현재 안전총괄과의 목표죠.
성태
김성태안전총괄과장
예.
유정임위원
계속 그렇게 매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안전총괄과장
알았습니다. 열심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정임위원
이상입니다.
정태영부위원장
유정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영 위원 거수) 이경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과장님 보충질의 좀
성태
김성태안전총괄과장
예예.
경영
이경영위원
조금 전에 유정임 위원님이 말씀하신 군민 마을주민 집 근처 나무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도 그런 일을 많이 겪었는데 농가에서 아니면 군민들이 가장 힘든 문제가 사실 그대로 집으로 나무가 넘어질 까봐 불안해서 그것도 안전에 속한 것 같고요. 최고 중요한 거는 집도 집이지만 요즘 전기선 내지 전화선 이런 선이 선로가 걸려서 마을에서 정말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런 거를 농가에서 아니면 군민들이 그런 부분을 못하는 부분을 좀 읍면에서 그런 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많지는 않으니까 특히 은행나무 같은 거 수명이 길어서 높이 자라는 나무 같은데요. 그걸 읍면에 좀 파악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집도 중요하지만 나무를 베어서 넘어트리려고 해도 전기 전화선이 걸려서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 활용해 주시고 또 한 가지 우리 중장비 차량들이 옛날에 그런 차량들은 전시나 유사시에 비상차량으로 되어 있는 게 지금도 그렇게 되어 있나요?
성태
김성태안전총괄과장
전시차량은 저희들이 중기나 덤프트럭 이런 건 지정이 되어 있고요.
경영
이경영위원
그럼 그 차량들을 무슨 교육하고 하는 게 있어요? 서무계에서 하나요?
성태
김성태안전총괄과장
교육하고 그런 건 없고요. 저희들이 지정을 하면 그 차량을 쓰면 저희들이 지정해서 거의 군부대나 이런 데다 인계를 해 주는 그런
경영
이경영위원
그 역할만?
성태
김성태안전총괄과장
예.
경영
이경영위원
그리고 혹시 재난 관련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무슨 맺어진 그런 건 전혀 없고요?
성태
김성태안전총괄과장
예, 없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태영부위원장
이경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잠깐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군에 유조선 있죠? 유람선
성태
김성태안전총괄과장
예, 있습니다.
정태영부위원장
낙화암에. 제가 알기로는 많이 노후화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성태
김성태안전총괄과장
예, 많이 노후화 되어 있습니다.
정태영부위원장
안전점검을 하셨는가 해서.
성태
김성태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현재 유람선 사용하고 있는 거 그 중에서 휴지되어 있는 게 있고 현재 사용하는 것은 저희들이 현재 선박직이 저희들이 있기 때문에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정태영부위원장
그래요? 그리고 하나만 더하겠습니다. 금강변에 요트, 수상스키, 모터보트 수상레저를 즐기는 분들이 많잖아요.
성태
김성태안전총괄과장
예.
정태영부위원장
그런데 그분들이 보편적으로 허가를 않고 신고를 않고 즐기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레저.
성태
김성태안전총괄과장
레저요?
정태영부위원장
신고하고 그렇게 하나요? 만약에 백마강에서 모터를 탄다, 수상스키를 탄다. 그럼 무슨 신고를 하는 절차가 있나요?
성태
김성태안전총괄과장
…을 하면 저희들이 신고를 받아서 처리를 하고 개인이 자기가 레저스포츠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저희들한테 일정한 신고는 하지 않습니다.
정태영부위원장
그래요?
성태
김성태안전총괄과장
현재 등록만 하고 있으면 그건 뭐 문제없이 하는 걸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태영부위원장
그런데 이게 사고로 이어지면 구조가 참 힘들잖아요.
성태
김성태안전총괄과장
예.
정태영부위원장
그런 것도 강구를 해 보세요. 세월호 참사도 있고 해서, 아까 우리 송복섭 위원님께서 질의했지만 골든타임 5분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또 강이 껴있기 때문에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전국적으로 안 나오게끔 과장님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안전총괄과장
한 번 저희들이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태영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성태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11시 10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56 감사중지)
11:10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으로부터 출석한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부여군의회가 2014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5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있으며 허위 증언 시에는 같은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재진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업무추진 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선서, 본인은 부여군의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 27일 건설과장 이재진 (자리 정리)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이재진입니다. 건설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각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인사) 조성락 건설행정팀장입니다. 이기태 도로팀장입니다. 김광진 하천팀장입니다. 이중우 농촌개발팀장입니다. 황인덕 기반조성팀장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보고 순서는 2014년도 전략목표 및 추진과제, 주요업무 추진현황 그리고 주요 사업비 집행현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정태영부위원장
이재진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영 위원 거수) 이경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주민숙원 사업이라든가 모든 주민의 민원을 해결하시는 건설과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혹시 시내 건널목 등에 노랗게 펴 놓은 거 시각장애인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장애인 표지판이요.
경영
이경영위원
그게 어떤 데는 된 데가 있고 어떤 데는 안 된 데 있는데, 왜 안 된 데 있고 된 데 있고 그래요?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건널목이나 각종 건축물 아니면 행정기관이라든지 공공시설물 등에 보면 장애인들이 갈 수 있도록 표지판을 바닥에 노면표지를 합니다. 하는데 그 사업이 사회복지과에서 사실 권장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무사항은 아닌데 과거에 되어 있던 지역들은 안 된 지역들이 많이 있는데 신규로 하는 부분은 설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그러면 점자 정지선하고 인도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지선은 물론 건널목 앞에다 되어 있고 인도선은 건널목이 요즘 우측으로 가게 되어 있죠?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지금은 우축통행입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그러면 좌측으로 되어 있다든가 있는 거는 잘못된 거네요, 그런거 혹시 있으면?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과거에는 사람이 좌측통행을 했지 않습니까? 2012년부터인가 우측통행으로 바뀌었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그럼 우측으로 가는 것이 맞는 거네요, 그렇죠? 그럼 장애인이 갈 때 위치는 그러면 장애인이 지나가는 데 그 위치에 인도선 위치에 서 있으면 그런 거는 잘못된 거네요, 그렇죠? 만약에 장애인이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좌측이냐, 우측이냐 이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경영
이경영위원
그거는 지금 말씀하셨고 우측으로 가는데 그게 이제 점자형으로 만들어서 장애인들을 유인하는 도로가 보도블록이 있잖아요. 있는데 그게 가다 보니까 어떤 데는 …되어 있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러는 거는 그럼 잘못된 거네요, 그렇죠?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네.
경영
이경영위원
장애인들을 우리가 늘 장애인, 장애인 많이 생각을 해 준다고 하는데 우리 군청민원실에 사회복지과에서 권장을 안 해서 민원실 앞에 보면 없어요, 그렇죠?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계단 밑에요?
경영
이경영위원
계단 밑에.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그런 거는 저희들이라도 재무과하고 협의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설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읍면도 최소한 장애인을 위한다면 행정기관에서는, 물론 도로에 인도라든가 이런 부분은 못하더라도 최소한 행정기관에는 유인 할 수 있는 그런 도로에 그 정도는 해 놔야 될 텐데 제가 유심히 보니까 그런 게 없어요, 우리 부여군에. 다른 시군들도 마찬가지 인가요? 다른 시군은 다 다니지를 못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장애인들을 위해서 해 주셨으면 합니다. 행감자료 29쪽 보시겠습니다. 2012년도부터 14년도까지 설계변경 내역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실과에 비해서 사업을 많이 하다보니까 설계변경도 많이 했네요. 많이 했잖아요?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예, 많이 했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30쪽에 보시면 금강 609 정동 1지구 골재적치장 복구 공사해 가지고 했는데 총 사업비가 2억 4300만원 정도 되는데 증된 것이 2억 4300만원인가 됐어요. 이건 당초에 설계가 문제가 있었던 거 아니에요? 설계변경을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이해가 가게끔 설계변경을 해야지 총 공사비에 50%가 넘는 설계변경을 했어요. 이 돈은 어디서 나서 설계변경을 한 거예요?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109는 설계당시에 도로 위쪽에 저희들이 골재를 상당히 많은 양을 적치해 놨었습니다. 골재를 2014년도에 다 소비를 못시킬 걸로 판단하고 당초에 설계에서 누락을 시켰습니다. 1년 동안 저희들이 여기 저기 골재 지원도 하고 또 이제 우리 관에서 사업하고 있는 지역에 지원도 해 주고 하다보니까 100% 다 거의 소비가 충분히 될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추가로 복구를 해 주다 보니까 거기서 증액이 많이 됐고
경영
이경영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총 공사비가 당초 금액이 물론 처음에 공사비는 이거보다 더 되겠죠. 당초 공사비가 2억 43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거 입찰한 거예요? 입찰해서 한 거예요?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예, 입찰한 겁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입찰했는데 그러면 금액이 어느 정도 돼야지 이 돈 어디서 나서 했어요?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예?
경영
이경영위원
당초 도급액이 2억 4300만원인데 2억 4300만원 이란 돈을 어디서 나서 설계변경 하신 거예요.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금강 특별회계에 있는 복구비입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복구비?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네.
경영
이경영위원
복구비는 그냥 다른 돈에서 다 갖다가 써도 되는 거예요? 총 공사비가 내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 입찰할 때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지구별로 복구비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사업비 범위 안에서 시행을 한 겁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사업비 범위 안에서?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네.
경영
이경영위원
여기 609 정동 1지구 범위 안에서 쓴 거예요?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네.
경영
이경영위원
그럼 당초에 입찰을 할 때 조달청에 입찰할 때 예가라든가 총 금액이 있어서 %에 맞춰서 입찰을 했을 거 아니에요.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당초 예산은 예를 들어서 6억이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복구비로. 저희들이 골재 반출문제 때문에 일부 지역을 지금 설계에 반영을 안 시켰습니다. 왜냐 하면 그것이 금년 연말까지 나가야 금년에 복구해서 내년에 농사를 지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지역만 별도로 1년을 더 토지 임차를 할 계획을 가지고 제외를 시켜 놨었는데 반출을 해 주다 보니까 읍면에 지원해 주다보니까 그 골재가 거의 소요가 돼서 그 지역까지 아주 임차할 것 없이
경영
이경영위원
그 밑에도 마찬가지, 전체 다 마찬가지에요?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네.
경영
이경영위원
반조원 지구 골재적치장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거기는 50%는 안 넘었네요. 이것도 똑같은 조건이에요?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그런 부분들이 당초에는 설계에 반영이 안 됐던 부분들이
경영
이경영위원
그렇게 얘기하시지 말고 민원이 들어와서 그런 거 아니에요. 민원이 들어와서 그렇죠?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예.
경영
이경영위원
현지여건을 고려한 게 아니고 민원이 들어와서 그런다고 그렇게 하셔야지 현지여건, 여기 변경사유가 현지여건을 고려해서 했다고 했잖아요.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현지여건도 있고 민원도 있고
경영
이경영위원
아니죠, 현지여건 변경사유가 분명히 민원이 야기돼서 이 큰돈을 총 공사 금액에 50% 이상의 돈을 들여서 했다고 이렇게 써 놔야지 현지여건 고려해 놓으면 뭐 의원들 가지고 지금 장난하는 거예요? 전문직이 아니라고 모른다고 해서 그냥 넘어가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그런 거 아니고요. 물론 민원도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두 가지를 다 표기했어야 하는데 죄송합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다음 페이지 계속 보시죠. 쭉 설계변경을 했는데요. 증된 거 있고 감된 거 있고 여러 가지 물론 감된 거는 몇개 있습니다. 대부분이 다 증되어 있는데 이거 도대체 어떻게 무슨 여건이길래 이렇게 설계변경을 많이. 주민의 건의, 현지여건 고려 다 그런 거네요? 이거 업자 봐주기식 설계변경한 거 아닙니까?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이게 사실 설계변경이라는 것이 업자 봐주기 식이라기보다는 지역주민들 고려 차원에서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다음 페이지 첫 번째 나온 아스콘 포장 같은 경우도 면적이 100평방미터 정도가 늘었지 않습니까? 아스콘포장을 하다보면 당초에는 예산 때문에 설계를 다 못했다가 계약을 하고 나면 그 당시에 못했던 부분들을 주민들이 해 달라고 요구를 하니까 입찰 차액 범위 내에서 변경을 해서 추가로 해 주고 이렇게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을 주로 해 주는 겁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과장님 제가 아는 설계변경은 물론 그런 문제도 여러 가지 있겠지만 당초에 우리가 사업비를 책정할 때 2천만원, 3천만원, 4천만원, 5천만원 그런 식으로 사업비를 책정하지 않습니까?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맞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그럼 당초에 2천만원 사업비를 책정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입니다. 그럼 2천만원을 포장하려고 보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맞나 안 맞나 확인만 해 주세요.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네.
경영
이경영위원
2천만원 가지고 사업비를 해서 농로포장을 하려고 보니까 농로포장을 할 곳은 예를 들어 100m이고 실질적으로 2천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하려고 보니까 90m예요. 수의계약하려면 수의계약이 보통 95%, 90%, 100% 미만으로 들어가잖아요. 나머지 잔액 금액가지고 나머지 10m를 포장하려고 설계변경한 거 아니에요?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그럼 어떤 게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설계변경 이런 부분은 설계변경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정말 충분히 이해가 가요. 이해가 가는데 당초에 예산을 편성을 할 때 편성할 때 문제점이 있었던 거 아닙니까?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저도 인정합니다. 인정하는데 예산편성이라는 것이 사실 사업계획이 수립이 되면 본사업 예를 들어서 농로포장 200m를 하겠다고 2천만원 요구를 하면 그것이 그대로 편성이 되면 괜찮은데 또 이제 1500이나 이렇게 삭감돼서 편성이 되면 우리 시행부서에서는 부득이하게 예산 있는 데밖에 집행을 못하니까 1500을 가지고 150m를 설계를 해야 됩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부여군에 각 마을에서 건의를 합니다. 건의를 하는데 건의하는데 대다수의 건의하는 분들이 어떤 식으로 건의를 하냐면“우리 마을에 3천만원만 주십쇼, 사업비”그럼 현지 가보지도 않고“3천만원? 어, 알았어”3천만원 예산편성하는 것이 우리 행정의 실정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예.
경영
이경영위원
그러다 보니까 3천만원 예산을 편성해 놓고 현지에 가보니까 3200만원이 들어가는데 또는 2800만원이 들어가는데, 2500만원이 들어가는데 예를 들어서 2500만원이 들어가면 500만원이 남지 않습니까.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예.
경영
이경영위원
그럼 500만원은 어떡하죠? 써야 되잖아요, 마을에서. 여기 100m 포장하고 500만원 남았으면 500만원을“누구네 집 앞에 옹벽 좀 쳐주십시오”“누구네 짚 앞에 들어가는데 포장 좀 해 주십시오” 그럼 직원들이 마음이 약해서 해줍니다. 이런 사업비 책정을 있을 수 없는 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사실 의원으로서 정말 민감한 부분인줄 알고 있습니다. 이런 거를 바로 잡아야 이런 설계변경이 적어지지 이거 끊이지 않습니다. 설계변경을 하려면 우리 이거 소규모로 조그마한 거는 직원들이 설계 내죠?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예.
경영
이경영위원
일하다가 다시 가서 설계변경 또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또 해야 되잖아요.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맞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이게 현실입니다. 현실을 좀 고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지 계속해서 끊이지 않아요, 내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오늘 이번에 감사 설계변경을 지적사항을 쭉 얘기를 해도 내년 가도 그 근본적인 게 고쳐지지 않으면 똑같은 식으로 또 설계변경, 변경 계속해야 됩니다.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하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도 있고 때로는 사업을 해야 될 부분이 전체가 예를 들어서 2km면 2km, 3km면 3km 방대하게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한 번에 다 예산 형편상 한 번에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매번 1천만원이면 1천만원씩, 2천만원씩해서 계속해서 연차적으로 요구해서 해 나가는 경우도 있고
경영
이경영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행감자료 39쪽 보시면 제일 상단 도로 수해복구 사업 이런 부분은 제가 설계변경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이해를 합니다. 금액이 2억 4천만원의 변경금액이 증이 됐더라도 이런 부분은 이해가 가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수해복구, 그렇죠? 과장님도 이해 가시죠?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네.
경영
이경영위원
이런 부분은 이해가지만 사실 나머지 부분은 진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거든요. 44쪽 보시겠습니다. 하단에 보면 백제관광단지주변 도로개설 이게 지금 77억 7800만원 이게 2009년도에 입찰한 거예요?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증액된 거요?
경영
이경영위원
아니요, 당초 계약한 것이. 지금 2009년도 6월 15일날 계약했는데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지금 현재 보니까 공정률이 30% 되어 있는데요. 그럼 이게 77억 7천만원이 우리 부여군에 지금 현재 돈이 있다는 얘기네요?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예.
경영
이경영위원
그럼 이 77억 7천만원을 지금 입찰을 해서 낙찰된 업체가 이 업체입니까?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예.
경영
이경영위원
그럼 이 돈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연차사업이라서 일부, 일부, 일부만 지금 나가고 있습니까?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돈이요?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매년이요.
경영
이경영위원
그럼 1년에 공사하는 기준액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놔두는 거예요? 아니면 총액 전체적으로 나둬 가지고 하는 거예요?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계약 자체는 총액으로 하고요. 사업 시행은 매년이 예산이 확보되는 금액 범위 내에서 계속해 나가는 겁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예산이 확보 안 되면 어떡하죠?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이건 개촉지구 국비지원 사업으로 변경돼 가지고
경영
이경영위원
전액 국비입니까?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예.
경영
이경영위원
그러면 우리가 요청하는 대로 계속 나와요?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확정된 금액까지는 계속 나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계속 나와요?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네.
경영
이경영위원
예산이 혹시 안 나오면 입찰은 낙찰됐는데 이분이 어떻게 해결하죠? 안 될 수도 있다는 전제 하에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백제호 관광단지도로 사업은 당초에는 우리 농어촌 도로거든요? 농어촌도로로 군비 사업으로 발주를 했습니다. 하다가 예산이 확보가 안 돼서 군비 예산 확보를 못하니까 사업을 중단하고 또 1년 있다 매년 조금씩 했는데 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없어 가지고 다시 이것을 우리 부여군 개촉지구가 지정될 때 그때 당시에 개촉지구 지원사업으로 이걸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변경이 돼서 전액 국비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그럼 2009년도에 공사 기간이 2009년부터 2017년도까지 인데 매년 공사 국비가 내려 와서 매년 공사를 계속 했나요?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예.
경영
이경영위원
했는데 2009년도면 지금 몇 년째 됐어요. 그런데 공정률이 30%인데?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지금 현재 여기
경영
이경영위원
3년 반 정도 남았는데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그동안에는 2009년부터 했지만 예산이 확보가 안 돼서 사업을 못하다시피 했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서 지금 설계변경하신 거 보이시죠?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이제 개촉지구
경영
이경영위원
당초에 계획이 없는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이게 변경금액이 뭐냐면 당초에 군비사업으로 할 때 하다가 개촉지구로 변경되면서 개촉지구에서 지원돼진 국비지원 금액이 우리가 144억인데 144억을 지원받기 위해서 추가로 백제호 쪽에 사업을 더 포함을 시켜서
경영
이경영위원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은 공정률이 이제 지금 30% 됐습니다. 지금 당초 사업계획대로 계획서는 제가 안 봤습니다. 사업계획서대로 77억 7800만원으로 연차사업으로 했는데 30%했는데 이 당초에 공사 계획된 것 아직 마무리도 안 했는데 중간에 이렇게 변경을 이렇게 많이 금액을 해야 돼요?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그것이 뭐냐면
경영
이경영위원
개발촉진지구 승인에 따른 추가수량. 국비가 따로 내려온 거예요?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개촉지구 사업비를 저희들이 받기 위해서 사업구간을 더 포함을 시켰다는 얘기죠.
경영
이경영위원
아니 그건 이해한다니까.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예.
경영
이경영위원
당초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이게 이제 추가된 부분은 당초 계획에는 없었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 군비사업으로 추진할 때.
경영
이경영위원
그럼 그건 거기까지만 하고요. 혹시 당초에 옛날에 백제호 관광단지 조성한다고 해 가지고 과장님은 계셔서 알겠지만 당초에 관광단지 조성사업 하는데 설계낸 게 있죠?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그때 문화관광과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설계도면 어디 있어요? 중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중단 돼 가지고 제가 중간에 완료를 안 시키고 중단시키고 타절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경영
이경영위원
그 설계도면 어디 있어요 ?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글쎄 그건 저도 확실히. 완공이 안 됐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설계비가 21억 이상 들어갔는데?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완공을 안 시키고 중간에 타절한 걸로
경영
이경영위원
설계를 중간에 하다가 멈춘 거예요?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예.
경영
이경영위원
그러면 돈은 줬겠네요? 중간에?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진행된 것까지만 돈을 주고 나머지 부분은 안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세상에 설계도 다 끝내지도 않고서 돈 주고서 그런 사업을 했다는 얘기가 오래 된 얘기지만 여기 백제호 관광단지가 나와서 갑자기 생각나서 묻는 겁니다. 이거 지금 설계도면 중간에 한 것까지 혹시 있으면 자료 좀 주실 수 있어요?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그것도 우리 건설과로 전체적으로 업무가 넘어 왔나요?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옛날에 관광단지 조성한 설계요?
경영
이경영위원
네네.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문화관광과에 있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문화관광과에 있어요?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예, 그쪽에서
경영
이경영위원
문화관광과 행감 끝났는데 거기보고 달라고 할 수도 없고 큰일 났네.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저희들이 얘기를 해서 드리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근데 그 업무가 건설과로 넘어왔으니까 그 설계도면도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아직 안 넘어 왔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그 업무는 안 넘어 왔어요?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예.
경영
이경영위원
아, 여기는 포장만 하고?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예.
경영
이경영위원
그것 좀 한 번 찾아서 좀
종수
김종수위원
저기 부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정태영부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종수
김종수위원
부위원장님, 시간이 되고 그러면 부위원장님 권한으로
정태영부위원장
아니, 아직
종수
김종수위원
그러니까 권한으로
정태영부위원장
예, 이경영 위원님 발언하시고요. 제가 시간해서 하겠습니다. 발언 끝나셨어요?
경영
이경영위원
좀 남았습니다.
정태영부위원장
예, 하세요.
종수
김종수위원
아니, 부위원장님
정태영부위원장
한 5분만 더하십시오.
종수
김종수위원
이경영 위원님이 5분을 할지 50분을 할지는 알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부위원장님이 권한으로써 그것을 물어보셔 가지고 정리하시는 것이 낫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정태영부위원장
이경영 위원님 그럼 잠시 쉬었다 오후에 할까요? 지금 우리 김종수 위원님께서는 중식시간이 돼서 질의는 중식 후에 하시면 어떻겠나.
경영
이경영위원
지금 몇 시예요?
정태영부위원장
11시 55분입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그 뭐 부위원장님이 알아서 하세요.
정태영부위원장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진행하고자 하는데 동료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오후 1시 30분에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56 감사중지)
13:30 감사속개
세연
조세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영
이경영위원
저기 위원장님
세연
조세연위원장
예.
경영
이경영위원
오전에 제가 질의하다가요. 아까 부위원장님이 행감을 진행하다가 중간에 그만하라고 했어요.
세연
조세연위원장
그럼 이경영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세요.
경영
이경영위원
그거 인수인계 안 받으셨어요?
세연
조세연위원장
질의 계속하세요. 이경영 위원님 질의하세요.
웃음을 띠면서
경영
이경영위원
네, 과장님 오전에 설계변경 건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지적을 했는데 그런 부분들 설계변경하는 부분들이 정말 당초 예산을 편성을 할 때부터 문제점이 있는 걸로 제가 지적을 했잖습니까?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네.
경영
이경영위원
그런 부분이 좀 앞으로는 잘될 수 있도록 시정 좀 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면서 제가 행감자료 71쪽 금강살리기 사업 시설현황 및 관리계획해 가지고 자료요청을 했는데요. 지금 금강살리기 4대강 사업에 준해서 지금 국비가 현재 총 얼마나 2014년도에 얼마 내려왔죠?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14억 5300만원입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그런데 당초에 작년도 2013년도에는 얼마였었죠?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2013년도가 11억, 지금 정확한 수치는 잘
경영
이경영위원
2013년도에는 6개월분 나왔을 텐데?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아니요. 1년이 11억이 조금 안 됐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4대강 사업 완공한 게 2012년이던가요?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예.
경영
이경영위원
그럼 2012년에는 얼마였죠? 당시에 21억 정도 안 내려 왔어요?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첫해에 한 20억 9천만원 정도 내려왔거든요?
경영
이경영위원
21억 정도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근데 그때는 이제 유지관리 사업을 우리 공공시설사업에서 유지관리 사업을 했는데 그 돈을 다 못 썼어요. 다 못 써가지고 일부를 반납을 하다보니까 2013년부터 사업비가 대폭 줄어가지고 2013년도에 10억 3천만원 정도가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년에는 좀 더 상향시켜서 13억 4천만원 정도 지원이 됐는데 그 문제 때문에 사실은 저희들도 며칠 전에 관리청에 다녀왔습니다. 논산이나 공주, 서천, 금산 지역하고 우리 부여군하고 관리면적에 비례해서 상대적으로 상당히 차이가 많은데 금액은 별 차이가 없지 않느냐 하는 내용을 대두해서 내년도 사업계획에 반영을 할 때 많은 금액을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내용을 피력을 했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그런데 이제 4대강 사업에 준해서 자전거도로도 있고 산책로 여러 가지 등등 시설물 내지 조경 여러 가지 있는데 이런 문제점을 앞으로 국비가 내려오지 않으면 지방비로 혹시 할 계획이 있습니까?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아직까지는 지방비 투자계획은 초화류 식재 계획만 가지고 있고 4대강 유지관리하는 부분에 지방비 투자할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근데 유지관리비가 앞으로 점차 지나면 사실 이러한 시설물이라든가 모든 부분들이 하자보수 기간이 지나면 하자가 생기면 별도로 예산을 편성해서 사용하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참 걱정돼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그래서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이제 이미 …기간은 끝났습니다. 다 끝났는데 4대강 사업을 하면서 해 놓은 시설들에 대한 이제 파손이라든지 이런 보수 부분들은 우리가 현재는 유지관리 사업비에서 계속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장래적으로 볼 때는 유지관리 사업비를 우리가 좀 더 많은 금액을 국가에서 받아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해결해야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다른 시설물로 문제지만 혹시 우리 조경수 나무를 좀 많이 심었잖아요. 그때 당시 참나무 종류인가?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예, 상수리나무요.
경영
이경영위원
그 나무를 많이 심었는데 죽은 나무 같은 거 보식은 별도로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아니면 나무 지금 못 심게 되어 있다고 얘기하는데 보식 정도는 할 수 있게 되어 있죠.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4대강할 때 심은 나무들이 하천 고수부지에 심은 지역들이 많이 있는데 대부분 보면 활착이 잘 안 되고 있더라고요. 크지도 못하고 일부는 죽고 이러는데 죽는 나무 일부 조금씩 보식하는 것은 우리가 수종을 바꿔서라도 유지관리 사업비 범위 내에서 보식을 할 수는 있는데 별도로 추가로 식재하는 부분은 또 관리청에서 허가를 별도로 득해야 됩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근데 지금 과장님께서 보식 문제가 이야기 나와서 4대강 주변에 나무 예를 들어서 이제 편백나무를 심고서 조성을 하면 우리가 20, 30년 지나면“아, 여기 조성이 잘됐다”하는 그런 보식 위주로 해서 그런 것도 안 되나요? 보식 명분으로 해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가능할 것 같은데 약간의 편법이지만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지금 심어져 있는 나무들이 그렇게 면적에 비하면 상당히 많은 양이 아니거든요? 가끔 조금씩 심어져 있는데 이게 지난번인가 2년 전인가 사무감사 때 장성용 위원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는데요. 편백나무나 …같은 것들 수종을 바꿔서 …잘 자랄 수 있는 나무로 바꿔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혹시라도 나무를 심을 기회가 생긴다면 그 부분은 수종을 바꾸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4대강 준해서 축구경기장 있고 야구장 있고 여러 가지 체육시설을 해 놨잖아요. 체육시설 근처에 가면 그늘집이 지금 현재는 없잖아요. 그 근처라든가 이런 부분에 물론 4대강 준해서 나무를 못 심게 한다고 하면 보식 차원에서 좀 가능할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해서 운동경기를 하는 그분들이 조금 운동을 하면서 그늘집이 있는 그런 데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축구경기장 근처 보면 정말로 없어요, 그늘집이. 그리고 더더군다나 저쪽 야구경기장 쪽에는 더 없고요. 천막에서 여름 같은 때 할 때 보면 좀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런 데 그늘집이 하나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행감자료 75쪽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 추진실적 현황을 지금 자료를 받았는데요. 이게 지금 비고란에 보면 농어촌공사 위탁 시행이 6군데가 있거든요? 나머지는 우리 부여군에서 직영하는 겁니까?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예.
경영
이경영위원
근데 농어촌공사를 주는 이유가 뭐예요?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제가 금년 1월달에 건설과에 부임을 해서 지금까지 업무를 추진하다가 금년 8월달 인사이동에 의해서 이 업무가 지역개발과에서 추진하다가 저희 건설과로 이관이 됐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알고 있습니다.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그런데 이제 그동안에 그 전에 기왕에 농촌공사에 위탁을 해서 많이 시행을 했고 본 사업이 아니더라도 기계화경작로나 아니면 편안한 물길조성 사업 둥 농촌공사에 위탁해서 시행한 경우가 많이 있는데 저도 사실은 농촌공사 위탁한 부분은 저희들이 사실 앞으로 장래적으로 점차 줄어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사실 명분은 제가 산업건설위원회에 소속돼서 물론 예산심의할 때도 누차 질의를 많이 한 사항인데 여기 보면 물론 농어촌공사 명분은 이제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 옛날에 명칭이 뭐였었죠?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농지개량조합이요?
경영
이경영위원
농지개량조합. 농지개량조합에서 또 다시 뭐 명칭을 이러 번 바뀌었는데 이런 사업까지 같이 하기 위해서 이분들이 이렇게 바뀐 거예요? 상부 기관으로부터 혹시 이렇게 해라는 무슨 지시가 내려오나요?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지시라기보다도 농어촌공사가 사실 이제 국가가 운영하는 정부 산하기관 공사인데 얘들이 자기들 회사운영 자체를 이런 일을 해서 영업 이득이 생기면 그걸로 자기 공사를 운영을 하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위탁관계는 농어촌정비법에 보면 위탁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물론 규정이 있으니까 위탁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위에 두 번째 줄에 외산면 소재지 종합정비 사업 제일 위에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농어촌공사에서 위탁사업해서 이제 9월달에 착공해서 지금 시작하는 거잖아요?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네.
경영
이경영위원
이런 부분이 사실 외산 소재지인데 70억 공사죠, 총 공사가? 총 공사비가 70억 공사인데 이런 공사를 부여군에서 한다고 보면 70억이면 더 많은 공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냐 하면 농어촌공사를 주면 농어촌공사에서 이득… 농어촌공사에서 공사를 하는데 그분들도 자기들이 직영하는 게 아니잖아요. 또 사업 업체를 선정해서 주는 거 아니에요. 우리 부여군에서 해도 어떤 업체한테 넘겨서 줘가지고 하고 똑같은 방법인데 굳이 법적으로 되어 있다고 해서 이 법이라는 거는 이 부분은 줘도 되고 안 줘도 되는 거 아닙니까?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예.
경영
이경영위원
이런 것을 검토를 해서 70억을 가지고 공사를 해도 더 효율적으로 직영한다면 군민들이 더 많은 혜택을 볼 수 있을 텐데 굳이 이렇게, 도저히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가서 이런 질의를 하는 겁니다. 검토를 하시고 하셔서 가능하면 우리 부여군에서 직영해서 군민들이 더 질 높은 그런 사업장이 될 수 있도록 소재지가 더 개발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곤충나라가 건설과로 넘어왔어요?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예.
경영
이경영위원
당초엔 건설과 아니었죠?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예.
경영
이경영위원
건축나라 이거 지금 운영 않고 있죠?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네, 현재는 않고 있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이거 무슨 대책이 있어요?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지금 지역 대표하고 주민대표하고 지금 여러 가지 이제 대체사업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데 효소개발로 하려고 했다가 중단하고 몇 가지했었습니다. 근데 앞으로는 식량화 할 수 있는 방안 그런 방안을 강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생명산업대전이라고 해 가지고 박람회를 한 번 개최한 적이 있었어요. 거기 박람회 2010년도인데 2014년도에 했구나. 2010년부터 박람회를 계속하거든요? 2014년도에 보면 박람회 내용이 이제 여러 가지 식용곤충 있지 않습니까? 곤충들을 식용으로 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들 개발하는 내용인데 그걸 참고를 해서 앞으로 대체 사업을 개발을 해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한 가지 본위원이 자료요청한 건 아닙니다만 김남호 위원님께서 자료요청한 부분인데 10-5쪽인데요. 거기 지금 뒷면에 사진보니까 백제호 관광단지 주변도로 개설했는데 여기 경계석할 때 경계석 거푸집 대고 밑에 자료를 보니까 거푸집 대고 해서 레미콘으로 부어가지고 하는데, 전문용어를 잘 몰라서. 레미콘에서 거푸집 대고 하게 되어 있는 거죠?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예.
경영
이경영위원
그럼 거푸집 안 대고서 그냥 한 거는 잘못된 거네요?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그게 그 부분이 원래 도로경계석에 사유 토지 쪽하고 도로 쪽하고 이게 구분이 되거든요? 근데 시공할 때 보면 도로 쪽에는 거푸집을 댑니다. 뒤쪽에 보면 거푸집을 안 대고 시공을 한 사례가 많이 있어요. 근데 설계상에는 거푸집을 대야 맞습니다. 맞는데 시공하는 과정에서 이제 거푸집을 안 대고 하다보면 일이 빨리 진행되는데 문제는 설계상에는 거푸집 금액을 분명히 반영을 해 줬는데 이 사람들이 안 대는 겁니다. 거푸집을 안 대게 되면 설계서에 반영이 안 된 콘크리트 물량이 더 들어가요. 왜냐 하면 거푸집을 대고 공구리를 치면 콘크리트 양이 일정 양만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없다 보니까 늘어져 가지고 많이 들어갑니다. 비용쪽으로 볼 때는 비교를 해 보면 그 돈이나 별 차이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을 저희들도 문제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충남도 종합감사 때 이것이 지적이 됐었어요, 거푸집을 대야하냐, 말아야하냐.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설계를 할 때 거푸집을 설계에 아주 빼버리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사실 거푸집을 대고 하는 게 사실우리가 외관상으로 볼 때는 깔끔하죠.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예.
경영
이경영위원
경계석할 때 경계석 놓을 때 어떻게 놔요? 밑에 타설을 하고 그 위에다가 경계석을 쭉 올려놓는 거예요?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예.
경영
이경영위원
그런데 어떤 데 보면 경계석이 누워 있는 데도 있고 이런 것도 있는데 그런 거는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기초 …를 타설을 하고 그 콘크리트가 굳기 전에 경계석을 눌러놓으면 약 한 3cm에서 5cm 정도 들어갑니다, 속으로.
경영
이경영위원
한 5cm 정도?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예.
경영
이경영위원
한 가지 마지막으로 거기 우리 주변 도로 개설하는데 현재 저번에 제가 가보니까 가로수를 심어놨데요? 산수유나무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아, 포장이 끝난 지역이요?
경영
이경영위원
예. 가로수 나무에 산수유를 심었는데 산수유나무가 많이 큰 거 잘 심어놨더라고요, 가보셨어요?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저는 확인은 못해 봤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가로수나무를 심었는데 그거 가로수에 당초에 설계가 되어 있으니까 심어놨겠죠.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예.
경영
이경영위원
설계돼서 그 공사비에 추가되는 금액이죠?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당초 설계에 들어가 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경영
이경영위원
당초 설계에 들어가 있으면 산수유나무 금액이 거기에 포함돼서 갖다가 심어놓은 거 맞죠?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예.
경영
이경영위원
몇 그루나 갖다가 심어놨어요? 혹시 담당계장님이 답변을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한 70그루 정도요.
경영
이경영위원
지금 거기 있는 나무가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정확한 숫자 파악을 못 했는데 잠깐만요.
경영
이경영위원
70본. 저번에 누가 얘기하길 150본이라고 하던데.
70본 심은 게 맞죠? 그러면 가로수 심었는데 중간 중간에 확인 안 해요?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공사 더 진행되면 더 이제 앞으로 심어야 되겠죠.
경영
이경영위원
한 쪽만 지금 심어 놓고 일부만 심어 놓고 일부는 안 심고 그랬어요.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지금 4차로 쪽에 심었고 고개 올라오면 원래 당초계획은 전체가 다 4차로 계획을 세웠었는데 개촉지구 넘어가면서 고개 …까지만 4차로 하고 그 이후는 2차로로 나가는 걸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당초에 산수유나무로 계획이 되어 있었단 얘기죠?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예.
경영
이경영위원
그 내역 좀 한 번만 주시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작년도 제가 사무감사를 할 때 부여고등학교 앞길에 소나무 사이사이에다가 산수유나무를 심어놨었습니다.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중앙분리대 쪽에요?
경영
이경영위원
예, 중앙분리대 쪽에. 그때 당시 산수유나무를 어디다 갖다 놨나 나무를 확인했어요. 확인했는데 그 나무가 반산저수지 백제호 관광조성 사업하는데 당초에 부여군에서 땅 매입한 그 땅에다 심어 놨다. 그래서 거기를 작년에 사진 자료까지해서 그때 당시 담당 과장님한테 드려서 가식을 하는데 지주목 있죠? 나무 심어 놓고 바람 불면 넘어지지 말라고 하는 거.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예.
경영
이경영위원
그것까지 같이 묻어 놓고 했는데 제가 이번에 그 나무를 확인차 다시 그 자리를 갔습니다. 혹시나 공원산림과에서 관리하는 포장 있잖아요? 육묘포장인가. 거기에 있는지 해서 거기도 가보고 부여군 찾아볼 때는 다 찾아봤는데 나무가 없어요. 없어서 그 나무 좀 찾아달라고 직원을 통해서 이야기를 했더니 여기다 나무를 심어놨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 나무가 150그루되는데 거기다 심어놨다고 해서 그 현장을 갔습니다. 갔는데 나무가 보니까 당초에 그 나무하고 달라요. 그래서 제가 그 현장 소장님께 말씀드리기를“이 나무가 다릅니다”이렇게 말씀드렸더니 처음에는 거기다 갖다 심었다고 했는데 안 심었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그 나무를 찾고 있거든요? 아무튼 그 나무 지금 현재 그 주변에 가로수 70그루 심은 나무는 거기에 있던 나무가 아니라는 게 과장님이 확실히 이야기를 하셨죠? 아니라는 거. 설계를 내서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확인을 못해 봤기 때문에 그 나무인지 아닌지는 모르겠고요. 설사 우리가 계획에는 산수유나무를 심게 되어 있으니까 현장에서 사다 심었는지 그늠을 갖다 심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아니 그니까 인정했다니까요, 저한테?“그 나무는 거기서 갖다 심은 게 아니고 사다가 당초에 설계에 있는 그 내용대로 사다가 심었습니다”라고 현장 소장님이 정확하게 저한테 얘기를 했어요.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예.
경영
이경영위원
그럼 그거 아닌 걸로 믿어야죠, 그렇죠?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예.
경영
이경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연
조세연위원장
이경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성용 위원 거수) 장성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장성용 위원입니다. 아름다운 소하천 공모 15억 국비 확보하는데 수고하신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업무보고 책자 184쪽 군도개설 사업, 군도 4호선. 실장님도 여기 계셔서 같이 이야기하면 좀 편하겠네요.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번에 예산 확보를 해서 마무리 했으면 좋았을 덴데 전액 예산이 확보가 안 된 것 같아요. 그렇죠?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예. 5억 확보했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이거하고 나면 실장님 조금 남을 텐데요. 어떻게 한데요?
영구
이영구기획감사실장
안서 상기요?
성용
장성용위원
예.
영구
이영구기획감사실장
지금 저희 생각에는 관련 부서 가서 도비라도 확보했으면 하고 5억 필요한데 …도비라도 확보해서 올해 끝날 수 있는 방안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그래요. 조금 남았는데 저도 도의원님들께 부탁을 하겠지만 다음 추경이나 아니면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185쪽에 지난번에 백제호 이월사업비는 다 집행했어요?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이월사업비요?
성용
장성용위원
예.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지금 연말까지 집행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 집행은 못했고요.
성용
장성용위원
지난번에 농어촌공사하고 협의를 할 때 서로 어떠한 협의사항은 이행하지 않고 8월 중에“9월까지는 마무리하겠습니다”라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이걸 문제 삼으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예.
성용
장성용위원
이걸 빨리 마무리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뜻으로 말씀 드리는데 분명한 얘기는 말씀하셨는데 왜 9월달까지 얘기도 안 하시고 협의가 안 되고 지금 뭐 대토 내지는 용도폐지나 아니면 사용승낙 이런 거 전혀 안 됐잖아요.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예.
성용
장성용위원
어떻게 하실 거예요? 9월달 자신하셨는데?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지난번에 9월달까지 추진하려고 계획을 했는데 농어촌공사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충남본부하고 이게 하면서 여러 가지 의견차이가 있어 가지고 협의를 못했다가 금주 어제 그저께 농어촌공사하고 협약 체결 공문이 왔습니다. 와서 우리가 사야 될 땅하고 또 그만큼 거기에 편입된 면적만큼을 우리가 대토를 해 주는 조건으로 해서 협약이 됐거든요? 됐는데 대토는 이제 양쪽에 토지를 서로 감정을 해서 금액을 환산해서 정산을 시키는 방향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그렇게 했으면 그렇게 했다고 말씀을 해 주셨으면 다시 거론 안 할 텐데 9월달이 언제인지는 몰라도 9월달까지 한달만 더 유예를 해서“9월이면 마무리 끝날 겁니다”했는데 그 뒤로 얘기도 없어서 그랬는데 그거요 나중에 다 마무리하고 서로가 불편하게 하시지 말고 슬기롭게 잘 대처하시고요.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예.
성용
장성용위원
나 이거 구룡촌 얘기만 하면 또 열 받아요. 지난번에도 이런 얘기를 했는데 하천기본계획법에 의해서 작년 겨울에 순수한 군비를 들여서 토사가 쌓인 것도 아니고 교량이 무너진 것도 아니고 하천이 범람한 것도 아니고 이유 없이 거기를 준설을 해서 순수한 군비 5억을 집행을 했는데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글쎄 이제 저희들이 사실은 하천사업 시행시기를 정확하게는 사실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 지방비로 군비로 하는 사업이 아니고 국비를 이렇게 받아야 해야 하기 때문에 국가에서 우리가 확정을 받아야 사업을 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우리도 나름대로 여러 가지 노력은 하고 있지만 가급적이면 앞으로는 사업 시기가 도래된 하천에 대해서는 준설 같은 사업을 하지 않고 앞으로 사업 시기가 많이 남은 하천들 해서 그중에서 퇴적이 많이 된 하천들을 선정해서 준설 사업이라든지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그래요, 앞으로 사업을 할 때는 사업의 긴급성이나 중요성, 필요성을 고려해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사업을 집행하도록 하고 엊그저께 실장님한테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부여군과 각 읍면에 사업을 하면서 민원이 걸리면 면에서는 어딘지도 모르고 서로 소통이 안 돼요. 일전에 …앞에 도로 …측량을 해 놨는데 거기 수로관 교체작업을 하는데“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해서 위치변경을 했어요. 세 번째 얘기하는 것 같은데 …재작년 가을에 수로관 교체작업을 했어요. 거기는 지금 사업을 할 구간이라고 깃발이 다 꽂혔는데도. 그런 것들을 볼 때 서로 소통을 하고 긴밀한 협조 속에서 서로의 어떤 행정의 효율성을 높여야지 군에서 하는 사업이나 면에 사는 사람이나 토목기사 정도 되면 각 읍면에 해당되는 장기 계속적인 사업을 본인들이 알아야 될 필요도 있지만 그런 것들은 서로가 충분한 소통을 대화를 통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예.
성용
장성용위원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규정에 보면 수감자료 10-79가 있는데, 앞으로. 이 이야기는 왜 말씀을 드리냐면 재활용 골재를 쓰면 쇄석하고 가격차이가 예산 대비 얼마나 절감이 돼요?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재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골재 부분이거든요? …이나 … 골재 부분인데 단가가 한 60%, 70% 정도 될 겁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지금 석산이나 크락샤장이나 신규 내지는 지금 하고 있는 데가 민원 걸리는 데가 다 걸려 있어요. 외산도 그러고 홍산도 그러고 …데도 그렇고 석성도 그렇고 이런 재활용 골재를 쓰면 그 사람들이 자연 훼손도 덜하고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근데 재활용 골재를 저희들도 검토를 해 보려고 하는데 저쪽 서부지역이나 남부지역에는 사실 좀 어렵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재활용 골재를 생산하고 있는 지역이 이 주변에 공주에서 지금 생산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실제 석산에서 골재를 사다 쓰는 거하고 비싼 돈 주고 사다 쓰는 거하고 재활용을 싸게 사오는 거하고 사실은 운반비용 때문에 단가를 비교하면 별 차이가 없습니다. 가까운 지역은 충분히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부여나 석성, 초촌, 정도 이 정도 규암까지 예를 들어 그 정도는 가능한데 서부지역이나 남부지역으로 내려가면 운반거리가 상당히 멀기 때문에 운반비용 때문에 사실 적용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 봐요. 폐기물 처리도 업체가 공주로 가더라고요.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네.
성용
장성용위원
때에 따라서 전라도로 가고 각 읍면에서 폐기물 처리업체 이런 것들이 하나 정도가 아니고 몇 개씩은 다 있더라고요. 근데 부여군은 그게 없다 보니까 저쪽에 자유롭게 받아 주지는 않는 모양이죠?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저는 환경 쪽에는 자세한 것은 모르는데 그게 공주 폐기물 재활용 만든 공장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도 거기를 고쳐서 나와야 그늠을 우리가 활용을 할 수가 있지, 현장에서는 재활용을 할 수가 또 없어요, 규정상으로.
성용
장성용위원
본인 생각은 그런 생각도 해 보는데요. 부여도 폐기물 재활용할 수 있는 업체가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홍산서도 폐기물 실으면 공주까지 가니까 운반비 거리가 상당히 길기 때문에 본인 부담이 크거든요?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그래서 덤프하시는 분들은 그걸 원하지 않을 테지만 부여군민들 개인적으로 그런 처리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비용 절감차원에서 있으면 좋겠다 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 보는데 하여튼 잘 알았고요. 백제호 그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문제 삼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그런 것들을 서로 처음에 신뢰를 가지고 규정을 지켜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해야지 지금 수련원도 아마 지금 거기 농어촌공사하고 불편한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일이 없도록 좀 마무리 깔끔하게 하고 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세요.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이상입니다.
세연
조세연위원장
장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삼례 위원 거수) 이삼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례
이삼례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으신데요. 저는 골재 채취가 이번에 …이 됐죠?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네.
삼례
이삼례위원
그런데 앞으로 허가를 내서 할 때 후반기에 야적장이 또 필요한가요?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아니요, 지금 현재 금강골재가 4대강 사업하면서 준설토를 선별하는 것이 약 10만 정도 남아있습니다. 이제 그게 저희들은 연말 안에 끝내려고 계획을 잡았었는데 늦어도 내년 2월까지는 간다고 하더라도 그 후는 사실 골재 생산이 중단됩니다. 중단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후속대책으로 …지구를 추가로 하천골재를 우리 왕포리 앞에 하고 임천 두곡리 쪽에 두 군데 쪽에 정도 우리가 지질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토부하고 협의해서 그 지역이 이제 추가 채취지역이 지정된다면 거기서 채취를 하게 되는데 만약에 거기서 채취를 한다고 보면 별도의 야적장은 필요가 없습니다, 현장에서 직접 발주를 하기 때문에.
삼례
이삼례위원
그렇죠. 왜냐 하면 4대강 때문에 아마 한 번에 골재를 많은 양을 채취하다 보니까 야적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또 그래도 또 하다보면 야적장이 필요할 경우에는 본위원 생각은 그래요. 토지사용료와 우리가 복구비와 또 설계비 이런 거를 다 계산한다면 토지매입해서 쓰는 게 더 이득이 갈 것 같아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후에라도 이런 경우가 있을 때는 이게 타산적인지 저게 타산적인지 계산을 해보셔서 그런 쪽으로 해 주시면 더 우리 군에 모든 게 더 이득이 갈 거라고 생각해서 본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삼례
이삼례위원
그리고요, 또 우리가 군수 금강변 이쪽에 축구경기장 밑에로 거기 체육시설 많이 해 놨잖아요, 군수리 앞에요. 근데 거기가 주차장이 없어요. 그래서 이용객들이 굉장히 불편하다고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그래서 이제 주차장도 아까 우리 이경영 위원님께서도 그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유지관리 사업비를 사실 지방비 투자하기는 좀 그렇고 해 가지고 국비 지원을 받아서 유지관리 사업비를 더 받아 보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그게 통과가 된다고 보면 주차장이라든지 지금 이쪽 국유리 앞 쪽에서 가끔 보면 골프연습도 하고 계시는 분도 계세요. 그래서 그런 분들도 한 쪽으로 …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그거는 저희들이 금년도 2015년도 유지관리 사업비 예산에 포함을 시켜서 진행할 수 있게끔 검토를 하겠습니다.
삼례
이삼례위원
그래요. 이용객들의 불편을 좀 덜어주시고 그게 좀 시급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검토를 하셔가지고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삼례
이삼례위원
이상입니다.
세연
조세연위원장
이삼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태영 위원 거수) 정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영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정태영 위원입니다. 제가 행감자료 요청한 거 있죠?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예.
정태영위원
군도 26호. 개설공사 외산에 있는 26호 그게 지금 잘 안 되고 있어요, 과장님. 예산이 제가 물어봤지만 한 20억 이렇게 마이너스됐다고 하는데 원인이 뭐예요?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당초 공사 총 사업비가 61억으로 선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78억 정도 전체 마무리 지으려면 78억이 소요가 되는데 약 19억 정도가 현재 부족한데 그 부족한 부분이 뭐냐면 당초 계상했을 때 보상비가 누락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이 일부 있고 그동안 수년간 지나오면서 단가 상승에 따른 에스카레이션 부분도 일부 있고 또 이제 당초 설계는 가로수나 가로등 같은 게 계획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역주민들이 거기는 무량사까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산책겸 도로가 인도가 있으니까 인도 부분에 가로수하고 가로등 정도는 해 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해서 그런 저런 사업비를 총 뽑아보니까 약 19억 정도가 추가로 소요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태영위원
그럼 토지보상에서 잘못된 게 아니고 애초에 설계가 들어가 있던 것을 중간에 설계를 빼고서 다시 민원이 들어와서 가로등하고 가로수하고 그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시행착오?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당초에는 원래 계획에 안 들어가 있었습니다.
정태영위원
그래요? 지금 한 60% 공정 됐죠, 현재?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예.
정태영위원
얼른 예산을 좀 확보를 해야 되는데 마무리가 2015년 말로 들었는데 지금 현재로 봐서는 어렵죠?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저희들이 개촉지구 사업비 문제를 저희들이 20억 정도를 지금 26호로 돌리려고 계획을 하고 지난 11월 11일날 국토부를 갔다 왔습니다. 가서 협의를 해봤는데 개촉지구 변경 문제가 11월달에는 불가능하고 내년 2월 이후에 가능하다 그래서 내년 2월 이후에 국토부에 다시 가서 협의를 한 다음에 개촉지구 사업비 변경이 가능하면 연말까지도 예산만 그렇게 된다면 충분히 마무리가 가능합니다. 더군다나 이제 편입토지 보상 문제도 지금 토지가 1필지하고 지작물이 2건이 협의가 안 되어 있었는데 자료에는 그렇게 나와 있을 겁니다. 토지는 협의가 됐습니다.
정태영위원
미필지가 안 된 데가 있네요? 지작물 2건하고 지작물은 건축물인가요?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담장하고 분묘. 분묘가 하나 있고 담장이 2건인데 이광재 씨하고 …씨라고 두 분은 이광재 씨는 담장하고 분묘 …씨는 담장만 남아있습니다. 이 부분도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되면 개촉지구 사업들이 변경만 되면 내년 말까지 충분히 마무리할 수 있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정태영위원
과장님 자신하세요?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우선 사업변경이 국토부에 승인이 돼야 되니까
정태영위원
왜 그러냐면 과장님, 이게 이제 관광객들이 무량사 하면 천연고찰이잖아요.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네.
정태영위원
많은 분들이 찾아오잖아요. 과장님 아시다시피 제가 …을 떠나서 외지에서 오는 관광버스라든가 차들이 진입로가 협소해 가지고 상당히 이미지가 안 좋아요. 그래서 우리 면에서도 일렬주차를 하는데도 워낙 입구가 협소하다 보니까 상당히 애로점을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네.
정태영위원
그래서 본위원 얘기는 저희 고장을 떠나서 문화재는 똑같은 우리나라 재산이잖아요, 그렇죠? 서로 보러 오고 또 우리 부여에 천연고찰 중의 하나 이런 게 또 나름대로 대조사도 있겠지만 상징적인 게 무량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고량사, 대조사 이렇게 하는데, 하여튼 부여에 좋은 이미지를 남기게끔 빨리 과장님이 신경 써 주셔가지고 마무리하게끔 협조 좀 해 주세요.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예,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태영위원
이상입니다.
세연
조세연위원장
정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위원장님 저 손 안 들었는데. 알겠습니다. 저기 과장님.
웃음을 띠면서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예.
종수
김종수위원
앞서 우리 장성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나름대로 국비 확보하신 거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열악한 우리 부여군 재정에 모든 것으로만 군비로만 할 수 없는 건 사실이잖아요.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예.
종수
김종수위원
그렇기 때문에 참 국비 확보해서 열심히 노력하셔 가지고 국비 확보해 가지고 그것이 군에 도움을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고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면 여기 본위원이 요구한 자료가 아니지만 기반조성하고 이런 거에 하면 좀 문제를 야기하는 거 있죠?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예.
종수
김종수위원
문제 야기해 가지고 주민들하고 그것을 가지고 소송 뭐하겠다, 일선 시설직 애로사항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제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봐요. 예산 문제도 있고 또 설계에 문제 또 기획감사실장님도 계시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왜냐 하면 신규직원에 대해서는 읍면에 바로 배치할 것이 아니라 최소한 군에서 한 1, 2년 정도 선배님들한테 트레이닝을 받은 다음에 읍면에 배치해야 그런 노하우도 좀 배우고 할 텐데. 바로 지금 현재 부여군청 같은 경우는 행정직이나 모든 직렬이 바로 읍면에 일선에 배치하다 보니까 그 공무원들의 역량 이런 것이 좀 해 가지고 기본적으로 그런 부족 등으로 인해 가지고 문제를 야기 시키는 것 같아요. 이 문제는 아마 우리 기획감사실장님도 계시고 자치행정과장님한테도 제가 한 번 여쭤보겠지만 한 번 고민해 봐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2014년도 몇 군데 좀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게 공사 관련 해 가지고, 그렇죠? 최근에는 본위원한테 경작로 하자로 인해 가지고 소송하겠다고 군을 상대로, 이런 것도 있는데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디라고 얘기하기는 곤란하지만 과장님도 보고는 받았을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아시죠?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네.
종수
김종수위원
그러고 저번에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건설과가 가장 어려움을 겪은 분야가 골재 부분이잖아요.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예.
종수
김종수위원
골재에 좀 의혹제기 이런 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잘 마무리하셨나요?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예, 다 정리가 됐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다 정리되셨어요?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예.
종수
김종수위원
지금 모든 것은 시설공단에서 위탁받고 하시죠?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예.
종수
김종수위원
시설공단에서 하는데 저번에 의회하고 지금 현 의장님과 의원님들이 요구했던 사항은 다 반영했죠?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예.
종수
김종수위원
하여튼 한점의 의혹이 없도록 가끔가다 그게 정국적으로 불미스러운 일이 가끔가다가 발생하잖아요, 골재 관련해 가지고?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예.
종수
김종수위원
그런 일이 없도록 유의해 주시고 앞서 우리 이삼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골재 있잖아요. 지금 다 마무리됐지 않습니까?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지금 아직 100% 마무리된 거 아니고요. 금암지구에 10만 정도
종수
김종수위원
10만 정도면 얼마 정도 판매하는데 얼마 정도 소용될 것으로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당초계획이 금년 12월말까지를 잡았는데 요즘 골재 수요가 별로 많지 않은 것 같아서 부득이하게 가면 내년 2월까지는 갈 것 같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그럼 내년 2월 이후에는 골재가 지금 없는 거네요?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네, 중단됩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여기 지금 행감자료에도 보더라도 골재확보를 위해서 노력한 것은 나오시는데 이 골재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국토해양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충남도청, 한강홍수통제소 여러 군데 관련 부서하고 협의가 잘 돼야 우리가 지금 골재채취 허가를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맞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이것은 잘되고 있나요, 지금?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아직 도하고는 충분히 얘기가 됐는데 우선 맨 먼저 해야 될 부분이 한강홍수통제소에서 하천 관리계획을 수립을 할 때 그 지역은 채취를 해도 문제가 없다는 것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다음 주 금요일날 한강홍수통제소를 방문을 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그럼 아직 한강홍수통제소에서는 관리계획이 아직 내년 2015년도까지 입안이 아직 안 됐나 보죠?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예.
종수
김종수위원
그것이 누락되면 첫 단추를 잘못 끼는 거 아니에요.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예, 거기서 빠지면 파고 싶어도 팔 수가 없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파고 싶어도 팔 수가 없으니까 하여튼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과장님의 추진력은 알고 있습니다, 익히. 꼭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셔가지고 2015년 하반기에는 이게 제반절차가 끝나 가지고 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세요. 이 말씀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군 세수입하고도 연관이 많지 않습니까?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예, 실감하고 있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의 추진력으로 이 문제를 꼭 좀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10-78쪽 한 번 봐 주실래요, 과장님? 군도 및 농어촌도로 개설사업 현황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예.
종수
김종수위원
이걸 보면 다 이게 군도가 5개, 농어촌도로가 4개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는 게 군도 5개, 농어촌도로 4개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예.
종수
김종수위원
이게 뭐 처음 사업 시작 연도가 꽤 오래된 사업이죠?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네.
종수
김종수위원
어느 지역이 시급성이 없는 데가 없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군도도 그렇고 농어촌도로도 어느 한 군데 시급성이 없는 곳이 없는데 좀 뭐하냐면 장암하고 정암, 지토리 라인 있지 않습니까?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예.
종수
김종수위원
이 부분이 지지부진한 이유가 뭔지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군도 7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군도 7호가 쓰레기 재활용선별장 진입도로
종수
김종수위원
그러기 때문에 제가 질문 드리는 거예요. 왜냐 하면 다른 도로도 다 시급성이 있지만 우리 재활용선별장에 관련된, 가기 위한 도로를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데 너무 지지부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산 확보 때문에 그러신 건지 다른 민원이 있는 건지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지금 군도 7호는 정암리 쪽은 어느 정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사업비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보상 문제 때문에 지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씨하고 …씨 두 분이 지금 거기 걸려있는데 서울서 거주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저희들이 협의를 해 보고 그동안 협의를 했지만 정 안 되면 수용을 하려고 합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그럼 그쪽 정암리 쪽에서 지금 공사가 미진하면 저쪽 지토리 쪽에서도 같이 공사를 할 수 없나요?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지토리 쪽은 …땅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설계 당시에 이제 기존노선, 기존도로를 따라서 설계를 하다보니까 …의 커브가 좀 있습니다. 있는데 …에서 요구하는 하기는 …을 바꿔줬으면 좋겠다. 근데 바꾸더라도 들어가는 땅은 내내 같은 땅입니다. 근데 …에서 거기는 승낙을 …을 바꿔서 해 줬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요구한 내용이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검토해 볼 계획입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하여튼 너무 좀 사업이 부진해 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냐 하면 재활용선별장에 들어가는 라인의 도로를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군도를 개설하기 때문에, 과장님 특별히 신경 좀 써주십시오. 다른 데도 다 똑같지만.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그러고 제가 실과 행정사무감사 할 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해 가지고 특정관리 대상시설 등에 대한 지정, 안전등급 이런 것을 제가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안전총괄과는 총괄부서잖아요?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예.
종수
김종수위원
총괄부서인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건설과에서는 도로하고 농어촌도로 이걸 다 관리하지 않습니까?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지금 일반 도로의 교량은 나름대로 등급이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다녀보면 농어촌도로에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나오는 교량이 우리 관내에 괘 있지 않습니까?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많이 있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이 부분 한 번 안전총괄과하고 건설과하고 읍면하고 한 번 실태조사를 해 보셔 가지고 사전에 방지, 위험 있는 게 있으면 사전에 방지하시고 안전총괄과로부터 교각의 문제점이 있는 지역 한 군데 협조 받으셨나요?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예, 임천 점리 4리. 근데 농어촌도로상의 교량이 과거에 새마을 사업할 때 오래된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현재 저희 들이 갖고 있는 게 농어촌도로상의 교량을 64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50m 이상짜리는 10개 정도 있는데 그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조금한 것들은 상당히 노후된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점차적으로 다 보수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하여튼 그것 좀 내년 상반기에 1, 2월 달에 꼭 실태 조사하셔 가지고 저한테 주시던지 꼭 한 번 계획을 잡으셔가지고 시급한 것은 예산 확보하셔 가지고 개선 보수하도록 해 주시고요. 하천에 대해서 한 번 여쭤보겠는데요.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예.
종수
김종수위원
하천 정비할 때는 어디서부터 하는 게 정상적인 가요? 제가 토목 이런 분야에서는 문회안이라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하천 뭐 공사요?
종수
김종수위원
예, 하천의 준설이나 이런 거 할 때 하천의 하류인지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저희들이 완전계수 부분은 하류부터 하는 게 원칙입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부분은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근데 보수라는 것은
종수
김종수위원
아니 준설하고 제반 뭐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준설이나 보수 부분은 그때그때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 보수를 하거나 아니면 퇴적된 부분에 대해서 준설을 하기 때문에 어느 지점이라고 싹 못 박을 수는 없는 부분이고
종수
김종수위원
상류부분만 준설한다고 치면 하류부분의 물의 흐름을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퇴적이 많이 된 부분부터 준설을 해야 되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안 될 것 같은데? 제가 어디를 말씀하시는지 아시죠?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사동천 말씀하시는 건가요?
종수
김종수위원
사동천하고 칠산천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예.
종수
김종수위원
근데 꼭 위에서부터 하더라고. 하류에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참, 그 문제에 대해서 특히 칠산천에 대해서 제가 최근에 우리 지역에 도의원님하고 도의원님 얘기가 그것을 순위를 많이 땡겨놨다, 순위를. 그것이 가봤더니 한 60… 밖에 있어 가지고 상당히 위에 땡겨 놨다. 그럼 상당히 당겼으면 임기 내에 그게 예산 확보가 가능합니까?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칠산천 완전계수 말씀하시는 건가요?
종수
김종수위원
하부분 지금, 하류부분. 지금 위에서부터 만사리까지는 준설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예.
종수
김종수위원
근데 만사리에서 강까지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준설부분은 저희들이 중기계획이나 이런 계획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준설상태에 따라서 그때그때 …
종수
김종수위원
아니 우리 도의원님이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순위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종수
김종수위원
도의원님이 전공이 토목인데? 그래요?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전 도의원님 말씀하시는 거죠?
종수
김종수위원
아니요? 현 도의원님. 현 도의원님이 전공이 그 파트인데? 준설 이런 거?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그거는 완전계수 부분인 것 같은데요? 왜냐 하면
종수
김종수위원
아니 현 도의원님이 잘못 아시는 거예요? 아니면 과장님이 잘못 아시는 거예요?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아니 지금 사업 부분을 완전계수 부분이냐, 아니면
종수
김종수위원
아니 지금 제 얘기는 뭐냐면 칠산천이 충화저수지서부터 만사리까지는 준설이 됐잖아요. 나머지 부분을 말씀하는 거예요. 만사리에서 강까지 그러면 과장님의 말씀은 그것은 계획하고 상관없이 예산만 확보되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취지로 제가 들었거든요?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준설부분은 그렇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근데 우리 도의원님도 그 분야의 전공자인데 …안에 들어야 된다는데?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도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계수 부분일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하천이 하천설계가 기본계획을 세울 때 우리가 2012년도에 당초는 저희들이 50년 빈도로 해서 하천기본계획을 세웠습니다. 근데 2012년도에 80년 빈도로 하천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초에 하천기본계획 세우는 폭하고 다시 2012년도 이후에 다시 수립하는 기본계획 폭하고 폭이 넓어집니다. 왜냐하면 빈도가 높아지기 때문에요. 그래서 폭이 넓어지면 거기에 따른 하천 계수를 다시 해야 되는데 그 계수계획을 앞으로 당겨왔다, 그런 말씀이시겠죠.
종수
김종수위원
계수 계획을?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예.
종수
김종수위원
준설은 아니고?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예.
종수
김종수위원
지금 시급한 건 준설이고 지역주민들이 요구한 건 준설인데 계수까지는 아니고.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준설 부분은 그때그때 예산 확보되면 바로바로 시행할 수
종수
김종수위원
칠산천은 국비가 확보돼야 되는 겁니까? 도비가 확보돼야 되는 겁니까? 준설할 때?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준설 부분은 지금 도비로 많이
종수
김종수위원
도비로요?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도비하고 군비하고 이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일단은 도비만 확보되면 준설하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네요?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그럼 우리 도의원님한테 말씀 좀 하셔요.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이상입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장
김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장시간 우리 이재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모든 시설사업이 건설과로 다 집중이 됐는데 앞으로 이제 부여군 농업이나 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진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오후 2시 45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29 감사중지)
14:47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으로부터 출석한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부여군의회가 2014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5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있으며 허위 증언 시에는 같은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윤경록 도시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업무추진 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록
윤경록도시건축과장
“선서, 본인은 부여군의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 27일 도시건축과장 윤경록 (자리 정리) 도시건축과장 윤경록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정찬진 도시계획팀장입니다. 김인태 도시개발팀장입니다. 김주희 건축팀장입니다. 김인학 주택팀장입니다. 이보행 도시재생팀장입니다. 이보구 노인복합단지 택지분양 TF팀장입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세연
조세연위원장
윤경록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성용 위원 거수) 장성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업무보고 책자 213쪽에 개발촉진지구 개발사업 추진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우리가 지난번에 현장시찰을 갔을 때 외산 만수선 사업비 20억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지역구 정태영 위원이 얘기해서 현장이 갔을 때 나머지 20억 확보하는데 어떤 방법을 택할 것이냐 했을 때 370억 현재 낙후지역형 개발촉진지구로 국비를 지원을 받았고 추가로 130억 받는 것을 만사선 도로에 20억을 투자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홍산에서 내산 넘어가는 교정선에 투자하도록 하겠다 했는데 여기 보니까 거기하고는 전혀 무관하네요?
경록
윤경록도시건축과장
지금 개촉지구에 대해서는 투자계획을 지금 아까 보고 드린대로 노인복합단지 조성이 추가로 들어갔고요. 서동요 역사관광지 둘레길은 변경해서 됐는데 아까 건설과장님이 얘기하신 것은 내년도에 변경을 할 계획으로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아직까지 저희하고 협의된 거는 없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근데 분명히 의원님들도 다
경록
윤경록도시건축과장
이게 내년에 변경을 한 번해서 사업비를 조정하겠다는 얘기가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아까 보고…
성용
장성용위원
그래요, 내가 개인적으로 도시건축과장님하고 건설과장님하고 같이 만나서 어느 게 정답인지 확인해 봐야 할 필요가 있네요? 그렇죠?
경록
윤경록도시건축과장
현재 지금은 변경계획이 확정된 상태이기 때문에 하게 되면 내년도에 군에서 사유를 달아서 국토부하고 협의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그런데 이렇게 개발계획을 짜놨는데 또 일방적으로 자기가 임기응변식으로 그렇게 현장에서 얘기하면 안 되는 얘기인데 그렇게 얘기를 분명히 하셨단 말입니다?
경록
윤경록도시건축과장
협의한다고 제가 들은 것 같은데요?
성용
장성용위원
아니 과장님 말씀은 건설과장님께서
경록
윤경록도시건축과장
아까 건설과 보고를 할 때 저도 모니터로 봤는데 내년도에 협의를 한다는
성용
장성용위원
아니 그건 아니고 우리가 현장시찰을 갔을 때 현장에서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를 분명히 했어요, 건설과장님께서. 그러니까 거기에서 누구 말이 맞는지 셋이 한 번 만나서 미팅 한 번 해요.
경록
윤경록도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그렇게 하고요. 장기미집행도로 수감자료 11-105쪽에 실장님 올해 장기미집행도로 예산 안 세웠죠? 세웠어요?
영구
이영구기획감사실장
장기미집행 도로를 예산을 세운 게 아니고 도시계획도로 중에 시급 순위에 따라서
성용
장성용위원
매수청구 신청한 건에 대해서 보상을 해 주려면 예산을 세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영구
이영구기획감사실장
내년에 10억 세웠죠, 2015년도 예산으로.
성용
장성용위원
10억이 예산이 세워져 있나요, 계장님?
영구
이영구기획감사실장
뭔 도로가?
장기미집행하고…
성용
장성용위원
도시계획도로 개설하고 장기미집행하고
영구
이영구기획감사실장
장기미집행 도로를 별도로 사려고 예산을 세우지는 못했어요.
성용
장성용위원
본인이 매수청구를 했을 때는 2년 이내에 철거 내지는 허가를 해 줘야 되는데
영구
이영구기획감사실장
들어 온 데가 어디 있어요?
경록
윤경록도시건축과장
많죠.
성용
장성용위원
이번에 내년도 예산 세운 것은 도시계획도로 개설이고, 장기미집행 매수청구 신청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건축허가 내지는 매수를 하겠다는 의사표시를 분명히 해 줘야 되잖아요.
경록
윤경록도시건축과장
예.
성용
장성용위원
그거 안 해 줄 때는 현행법 위반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경록
윤경록도시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근데 일부 진행을 하다가 중간에 예산이 없다, 어떤 핑계를 대고 매수를 안 해 줬을 때는 건축 허가는 당연히 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경록
윤경록도시건축과장
예.
성용
장성용위원
이런 문제점들을 실장님이 꼭 좀 챙겨주세요.
영구
이영구기획감사실장
예.
경록
윤경록도시건축과장
예산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내년 추경이라도 급한대로 순서대로 이렇게 확보를 하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세연
조세연위원장
장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삼례 위원 거수) 이삼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례
이삼례위원
과장님 업무추진에 참 고생이 많으십니다. 업무보고 책자 201쪽을 보면 주민들을 위한 봉사행정을 하고 계신데요. 건축물 대장 작성무료서비스가 13건인데 실적이 저조한 이유가 무엇이에요?
경록
윤경록도시건축과장
210쪽 말씀
삼례
이삼례위원
201쪽이요, 업무보고 201쪽
경록
윤경록도시건축과장
13건은 이것은 이제 민원이 오셔가지고 요청을 한 사항을 저희가 건 수로 보고서에 올려왔던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미리 먼저 민원인한테“건축물대장 무료로 뗘 드릴까요?”이렇게 말씀은 못 드리지 않습니까.
삼례
이삼례위원
그러면 이걸 홍보를 하셔가지고 혜택 좀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경록
윤경록도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삼례
이삼례위원
기왕에 시작한 거니까, 그렇죠? 그리고 군청과 부여지역 건축, 토록 관련 사무소와 MOU체결에서 주민들에게 설계비 감면해 주고 있나요?
경록
윤경록도시건축과장
저소득층, 영세민 그런 사람들한테는 조금 30% 정도?
삼례
이삼례위원
근데 인근 시군을 보면 건축 사무소와 군청이 업무협력 조인식을 체결해서 주민들에게 설계비 감면을 해 주고 소규모 건축물 지원 시 기술이 부족한 것은 재능기부 차원에서 지원해 주고 있던데요?
경록
윤경록도시건축과장
예. 아까 보고 드린대로 건축사가 관내에 7명이 계신데 그분들이 무료서비스를 해 주시고요. 아까 보고 드린대로 신고 건수 316건 중에 한 50% 좀 넘네요, 160건을 재능기부를 하셨던 사항이고 특히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주택개량에 대해서 설계를 저소득층 쪽에 어려우신 분들한테 30% 정도 감면해서 건축설계를 해 드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삼례
이삼례위원
그리고 특히 귀농 귀촌하는 사람들에게 보통 설계보다 훨씬 저렴하게 설계비를 감액해 주고 있더라고요.
경록
윤경록도시건축과장
그거는 한 번 저희가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삼례
이삼례위원
인근 시군의 성공사례가 있거든요?
경록
윤경록도시건축과장
예.
삼례
이삼례위원
근데 예를 들어 청양군은 실적이 굉장히 좋아요. 벤치마킹 하셔가지고 부여군민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록
윤경록도시건축과장
잘 알겠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장
이삼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수 위원 거수) 김종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과장님, 김종수입니다. 자료를 많이 갖다 놨더니 자료가 어디어디 있는지 헷갈려가지고. 우리 김남호 부의장님이 집안에 안 좋은 일이 있어 가지고 안 나오셔 가지고 어려움이 있는데 김남호 위원님이 자료 제출한 것 좀 여쭤볼게요. 11-99쪽 자금융자한도가 늘어난 것은 건축비 상승 이런 거 때문에 올렸나보죠? 2013년 대비 2014년도에?
경록
윤경록도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그런데 이렇게 보면 이게 뭐 읍면에 좀 배정하는 것이 아니고 읍면 …가 좀 있어요. 어떤 읍면은 실적이 좀 저조하고 어떤 면은 좀 실적이 과다한 면도 있고 이것은 배정은 어떤 절차로 하는 거죠?
경록
윤경록도시건축과장
저희가 도에서 배정물량을 받아가지고 읍면에 신청을 받아서 조정을 하는데 처음에는 읍면별로 조정하다가 중간에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토지매입이 안 됐거나 개인사정으로 해 가지고 집을 못 지신 분들은
종수
김종수위원
해당 물량이 있으면
경록
윤경록도시건축과장
그 해당 면에 되도록 이면 배정을 드리는데 부득이 안 될 경우는 또 면 간에 조정을 해서 목표물량이 완료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도비도 같이 있는 건가요?
경록
윤경록도시건축과장
이거는 전체 농협 자금입니다. 작년까지는 도비, 군비 이렇게 부담 비율이 있었는데 2013년부터 도비부담이 없고 전에 농협자금 100% 융자입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아, 농협자금?
경록
윤경록도시건축과장
예.
종수
김종수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타면에 좀 형평성 문제를 안 나게끔 하여튼 기술적으로 잘 처리해 주시고요. 그러고 11-100쪽 관내 태양열 발전소 개발행위 심의현황 있죠?
경록
윤경록도시건축과장
예.
종수
김종수위원
본위원이 지금 질문하고자 하는 요지는 이게 좀 안건명을 보시면 작물재배사, 버섯재배사 이런 것이 있는데, 그렇죠?
경록
윤경록도시건축과장
예.
종수
김종수위원
버섯재배사 및 태양광 발전시설 이런 게 되어 있죠?
경록
윤경록도시건축과장
예.
종수
김종수위원
이것은 태양광 발전시설하고 버섯재배사를 같이 지란 얘기죠?
경록
윤경록도시건축과장
예, 허가자가 신청을 한 겁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신청을 했고 우리가 심의가 그렇게 됐기 때문에 이 허가를 받은 사업주는 버섯재배사도 당연히 지어야 되고 태양광 발전소도 건설해야 되고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경록
윤경록도시건축과장
예.
종수
김종수위원
혹시 이런 일은 없겠지만 이게 본위원이 생각하기를 버섯재배사 및 태양열 발전사업으로 하는 이유가 혜택이 있어 가지고 그런 것 같은데.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할 일이 없을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 안건명 보면 태양열 발전시설 부지조성 이렇게 할 것이지 굳이 작물재배사나 버섯재배사를 붙여서 하는 이유는 사업주의 혜택이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아닌가요?
경록
윤경록도시건축과장
그렇죠. 태양광 발전시설하는 분들 얘기로는 3억을, 면적을 제가 확실히 기억을 못하는데 3억을 투자하면 50년간 한달에 40만원에서 50만원씩 전기료로 들어온대요. 그런데 여기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버섯재배사를 짓고 그 위에다 태양광시설을 설치하는데 이제 신청인으로 봐서는 일거 양득이 될 것 같은데 지금 버섯재배사만 명칭을 해 놓고 태양광 발전시설만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뜻이. 안 그렇습니까?
종수
김종수위원
아니, 저는 다해야 맞지 않냐 이기죠.
경록
윤경록도시건축과장
다해야죠.
종수
김종수위원
근데 일반적인 업자는 태양광 발전시설만 한다고 신청을 한 사람이 있고 작물재배사 앤드 태양광발전소, 버섯재배사 앤드 태양광발전사업소로 하는 이유로 사업주의 무슨 경제적 이득이 있기 때문에 하지 않나. 맞나요?
경록
윤경록도시건축과장
그렇다고 봐야죠?
종수
김종수위원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일반 태양광 발전소만 부지하는 거 보다 버섯재배사나 작물재배사를 같이 하는 것이 좀 이득이 사업 시설할 때 이득이 좀 있어 가지고 하는 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것도 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한 번 여쭤본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만약에 점검이나 실태조사는 도시건축과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농정과에서 하는 겁니까?
경록
윤경록도시건축과장
버섯재배사는 농정과에서 해야 될 사항이고요. 태양광 발전시설은 저희가 해야 됩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대부분 심의결과가 차폐수목 식재, 차폐시설 설치 이렇게 좀 심의 안건, 부대조건을 하더라고요?
경록
윤경록도시건축과장
예, 경관을 위원님들이 상당히 그거를 강조를 많이 하세요.
종수
김종수위원
근데 좀 제가 관내를 다녀 보아가지고 태양광 발전소를 하는 데를 보면 우리가 조건부 해 준 차폐 이 문제가 미흡한 것 같아요. 차폐라는 것은 말 그대로 사전적으로 밖에서 그 시설을 안 보이는 것이 차폐 아닙니까? 그리고 또 수목도 하고 했는데 왜 그러냐면 차폐나 수목을 식재함으로써 인해 가지고 태양광 반사각도나 흡수 이런 것이 문제가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런 것 같아요. 한 번 점검해 주셔가지고 차폐가 미진한 데 있으면 사업주한테 얘기 좀 해 주십시오.
경록
윤경록도시건축과장
예.
종수
김종수위원
이게 뭐 조건부 …이 안 지켰을 때 어떠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우리 도시건축과에서 알아서 판단하셔가지고 해 주시고요.
경록
윤경록도시건축과장
예, 중간점검도 하고요. 나중에 준공처리할 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관계는 분명히 짚고 철저하게 관리를 하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지금 한동안 우리가 관내 태양광 발전소 개발행위에 대해서 안건이 많이 올라왔잖아요?
경록
윤경록도시건축과장
예.
종수
김종수위원
최근도 이렇게 많이 접수되고 있나요?
경록
윤경록도시건축과장
지금은 조금 뜸합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아, 뜸해요?
경록
윤경록도시건축과장
예.
종수
김종수위원
이게 지금 뭐라고 할까. 경제교통과 이쪽에서는 권장사업이고 우리 군으로 따지면 권장사업이고 주민들은 민원을 야기 시키고 좀 딜레마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고 저한테 민원인이 메일을 보내왔어요. 메일로 이게 언제 보낸 거냐면 14년 10월 14일날 제 메일로 왔더라고요? 요지는 우리가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본인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우리 부여군에 군계획 조례가 잘못됐다. 이런 취지로 왔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제가 좀 10월 14일날 왔는데 이 군계획 조례를 한 번 점검을 해 봤어요. 점검을 해 봤는데 이 민원인의 요지는 우리 군계획 조례 18조에 보면 개발행위허가 규모에 대해서 지정을 해 놨어요. 지정을 해 놨는데 보전관리지역 5천 제곱미터 미만, 생산관리지역 1만 제곱미터 미만, 계획관리지역 3만 제곱미터 미만, 농림지역 1만 제곱미터 미만 이렇게 되어 있고 있는데 제가 타시군 도시계획 조례를 보면 보존관리지역 3만 제곱미터 미만, 생산관리지역 3만 제곱미터 미만, 계획관리지역 3만, 농림지역 3만 이렇게 일률적으로 저기해 놨는데 우리 이것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위임된 사항으로써 우리 군에서 조례로 지정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여군이 타시군에 비해서 개발행위를 허가해 줄 때 축소한, 쉽게 말해서 규제한 이유가 무엇인지요?
경록
윤경록도시건축과장
국토법 개정될 때는 제가 오기 전에 조례가 상정이 돼서 오고 난 다음에 위원님들의 승인을 받아서 완료됐던 사항인데요. 지금 관리지역 같은 데 계획관리지역이 3만 미만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
종수
김종수위원
아니 지금 타시군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55조 1항 조례로 위임한 사항에서 대부분 보존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은 3만 제곱미터 미만으로 폭넓게 했어요. 그런데 우리 부여군은 보존 5천, 생산관리지역 1만, 계획관리지역은 3만, 농림지역은 1만으로 축소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래요, 팀장님이 답변하세요.
모르겠죠?
아니 이유를 모르잖아요, 팀장님.
아니 그것은 상관없고 이것은 아마 생각 없이 이게 지금 군계획 조례를 9월
부여군 도시계획 전부개정해 가지고 이게 9월 3일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조례 개정을 전부 개정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서 기본검토를 안 했다. 제가 한 번 설명해 드릴까요? 지금 중앙정부나 우리도 그렇고 규제개혁을 모티브로 하잖아요? 슬로건으로? 그래 가지고 부여군도 조직개편을 하면서 미래전략담당관실에 규제개혁팀을 만들었잖아요?
경록
윤경록도시건축과장
예.
종수
김종수위원
만들었는데 모르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실 행감할 때 질문하겠지만 우리 규제개혁팀에서도 뭐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부여군에 도시계획 전부조례 개정안의 조례를 하면서 과장님이 그때 8월 20 며칟날 오셨죠? 25일날 오셔가지고 아마 이것을 제대로 검토 못해 가지고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인 것 같은데 그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바뀐 개정이 핵심이 행위제한 기준을 명확히 하고 포지티브의 긍정적 개념방식에서 네거티브의 부정적 개념방식으로 조례를 전환한 거기 때문에 전부개정한 거예요, 맞죠?
경록
윤경록도시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근데 우리 부여군은 어떠한 실수를 저질렀냐면 그 당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것을 할 때 큰 틀이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지 안이에요. 용도지역 건축지 안에서 준주거지역 안에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중심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일반상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근린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유통상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준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이 변경이 됐어요. 나머지는 용도지역 안에서 건축지 안에 한 23가지 중에서 이거 정도가 바뀌었다고요, 네거티브로. 맞죠?
경록
윤경록도시건축과장
예.
종수
김종수위원
근데 이것을 함에 있어서 71조의 3항 법규정에 의해 가지고 조례로 위임을 했어요. 그렇죠? 어떠어떠한 범위 내에서는 한 가지 예로 계획관리지역만 봅시다. 다 설명하기는 그렇고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행위는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에 대해서 자, 가나다라부터 자까지 규정을 해 놨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법령의 조례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을 4층을 초과하는 모든 건축물 그래 가지고 뭐 문화시설, …시설, 온수시설, 안마시술소, 운동시설, 숙박시설, 창고시설 이런 거 해 놓고 또 준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한 가지 더 예를 들면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해 놓고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조례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이렇게 해 가지고 또 뭐 …시설은 조례에 따라서 할 수 있게끔 해 놨는데 우리가 이것을 다 조례로 묶어놨어요, 맞죠?
경록
윤경록도시건축과장
예.
종수
김종수위원
이거 조례로 묶어놔 가지고 지금 부여군에서는 어떤 것도 할 수가 없다고요. 맞죠, 과장님?
경록
윤경록도시건축과장
일부 그렇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일부 대부분 그렇잖아요. 과거에 했던 거 지금 트렌드가 아무리 네거티브에 일부 했다고 하더라도 군민의 재산권이나 편리성을 봐 가지고서는 조례에 위임된 것을 부여군 실정에 맞게끔 맞춰서 해야 되는데 그냥 생각 없이 법에 있는 것을 다 조례로 넣어놨다고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아마 이런 것은 민원이 있었을 걸로 봐요, 분명히. 민원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개정을 않고 있다는 거예요.
경록
윤경록도시건축과장
9월달에 개정 후에 지금 10월, 11월 내에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 일부 민원이 제기가 돼서 지금 도시계획팀에서 지금 자료를 수집을 해서 내년 초에 개정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잠시 위원장님이 좀 급한 업무가 있다고 해 가지고 조금 있다가 하겠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장
잠시 휴식을 하고 3시 40분에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27 감사중지)
15:40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종수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예, 과장님. 잠시 휴식시간에 우리 과장님하고 저하고 조례가 좀 잘못됐다는 것은 우리 과장님도 시인을 했고 개정을 시급하게 바꾸겠다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언급한다는 것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이 조례로 인해 가지고 우리 군민들이 불편을 느끼는 것은 인지하고 계시죠?
경록
윤경록도시건축과장
예, 인지하고 있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근데 집행부에서 조례를 개정을 하려면 절차도 좀 복잡하고 기일도 오래 걸리지 않습니까?
경록
윤경록도시건축과장
그러니까 의원님이 입법하는 걸로 그렇게 한 번 추진을 하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연말에 바쁘시더라도 집행부에서 조례 좀 잘하고 제가 이 조례가 좀 이렇게 미스한 원인은 우리 과장님이 8월 25일자 오셔가지고 챙기는데 시간적 여유도 부족했고 우리 또 의회에서도 그 당시 좀 있었고 의회도 전문위원님도 오신지 얼마 안 돼 가지고 서로 미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여튼 단시일 내 좀 정리잘 하셔가지고 주시면 의원 발의로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록
윤경록도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이상입니다.
세연
조세연위원장
김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태영 위원 거수) 정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영위원
과장님 정태영 위원입니다. 저는 도시재생 선도지역 관련 공모에 대해서 한 번 여쭤보려고 하거든요? 국토부에서 2013년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인구감소, 지역경제 침체 등으로 쇠퇴한 도시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 도시재생 심도지역 선정하는 공모를 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경록
윤경록도시건축과장
예.
정태영위원
선도지역이 지정되면 4년에 200억 사업비가 지원되는 사업으로 알고 있고요. 일부 지자체에서 용역을 추진해 가지고 한 번 사업을 미리 미리해서 13곳이 선정됐다고 들었고 충남에서는 천안과 공주가 이렇게 선정이 됐어요. 우리 군에서도 관련 사업에 대해서 공모를 하신 적이 있나 해서.
경록
윤경록도시건축과장
지금 내년에 2억 정도 확보를 해서 12월 초에 계약이 됩니다, 도시재생 용역이. 그러면 내년 원래는 4월∼5월달에 납품을 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2월이나 3월로 기간을 당겨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내년 4월이나 5월달에 공모신청을 할 계획으로 용역은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태영위원
과장님께서 인력부족, 예산부족하지 마시고 내년에 추진해서 우리 군이 따올 수 있게끔 해 주시고요. 그래요, 하여튼 국토부에서 도시재생 사업인데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꼭 좀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이 숙지하셔가지고, 우리가 또 열악하잖아요, 재정이 또. 그래서 보탬이 될 수 있게끔 공모 많이 하게끔 공무원들께서 협조 많이 좀 부탁드립니다.
경록
윤경록도시건축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태영위원
이상입니다.
세연
조세연위원장
정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복섭 위원 거수) 송복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복섭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송복섭입니다. 저는 이색창조거리 조성사업 추진 건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205쪽입니다. 사업내용이 보면 전선지중화, 상하수도 신설, 도로개량 이렇게 하셨잖아요.
경록
윤경록도시건축과장
예.
송복섭위원
그런데 요즘 도시가스가 아파트 지역만 해당이 되나요? 상가지역은 해당이 안 되나요?
경록
윤경록도시건축과장
자세한 계획은 제가 파악은 하지 못했고요. 제가 판단하기도 노선에도 당연히 선이 도시가스 관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지금 전선지중화도 그렇고 하수도팀에서 아까 보고 드린 거와 같이 부여시내를 분리식 하수도로 바꾼다고 합니다. 그래서 용역을 하고 있는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내년되면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같이 사업이 같이 병행해서 추진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송복섭위원
케이블선이나 이런 거 밑에 깔리는 거는 집중적으로 일을 할 때 한꺼번에 해야지 만이 또 파고, 또 파고 않는 그런 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도시가스 계획이 없어서 제가 이걸 기왕에 할 경우에 도시가스까지 같이 해서 두 번, 세 번하지 않도록 이렇게 해 주십사하고 부탁드리고요. 혹 이거 주민설명회 같은 건 안 하셨잖아요.
경록
윤경록도시건축과장
예, 못했습니다.
송복섭위원
주민설명회를 하실 때에는 제가 이쪽 재래시장 쪽 공사를 하면서 지역에서 장사하시는 분들 애로사항을 제가 몇 분한테 들었어요. 공사도중에는 어차피 영업이 확실히 지장을 줍니다. 영업에 지정을 주는데 공사를 다해서 사업구간을 정말 예쁘게 재래시장을 더 활성화되도록 꾸며놓는다면 그 집에서 영업을 하는 사람들이 집주인이 영업을 하는 게 아니고 거의 다 세입, 임대로 해 가지고 영업을 합니다. 그런데 공사기간 동안에 영업을 못하는 영업 손해배상은 누구한테 청구할 수가 없어요, 그분들은 사실. 우리 군에서 주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정말 아픔을 가지고 최장 몇 개월이 6개월이 걸릴지 1년이 걸릴지 모르겠지만 이 사업을 최단기간에 해 주셨으면 좋겠지만 그 기간 동안에는 영업배상이 안 되고 또 집주인한테 임대료를 깎아달라고도 못하잖아요. 그런 역할이 되다보니까 이사 가고 싶다, 장사하기 싫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색창조거리 없이도 마찬가지 이색창조거리 쪽의 상권은 재래시장 상권보다 훨씬 더 비중이 커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집주인과 영업자와의 관계도 이것도 어떠한 조율을 해 줘야지 싶지 않나 싶어요. 영업에 대한 손실과 손실에 대한 손실 몇 개월을 갈지는 모르겠지만 그 구간동안 집주인이 어떠한 역할을 해 줄 것인가 그것도 한 번 짚어봐 주시고 또 창조거리를 해서 다 정말 예쁘게 만들어놨어요. 만들어놔서 장사가 잘 돼요. 장사가 잘 되니까 집주인이 욕심이 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임대료를 올리고 영업자들한테 월세로 올린다는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을 겁니다. 집 잘 고쳐놓으면 더 받고 싶잖아요.
경록
윤경록도시건축과장
예.
송복섭위원
그런 거에 대한 대비도 우리 군에서 조금 유효기간을 집주인과 영업을 하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기간을 더 조금 연장해서 어느 정도까지는 집세로 올리지 않는다는 그런 것도 한 번 이야기가 돼서 우리 주민설명회를 할 때 영업자와 집주인이 같이 있는 자리에서 주민설명회가 되어서 이게 원활하게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민감한 사항이에요.
경록
윤경록도시건축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 충분히 공감이 가고요. 세입자 임대료 관계는 집주인하고 세입자 관계인데 그것이 가능하도록 저희가 저희가 이거. 구간은 180m밖에 안 되는데 상당히 복잡한 구간이라 상당히 나름대로 걱정이 많아요. 한두 번 설명회해서는 도저히 될 사항도 아니고 설명회 한다고 해서 그분들이 다 전체 참석하는 것도 아닐 테고. 상당히 문제가 있고 지금 거기에 전선지중화니 그다음에 가스 구간 뭐 분리식 하수도 같이 서너 팀이 이제 같이 한꺼번에 들어갈 수가 있을지도 상당히 나름대로 고민스러운데 하여튼 최대한 여러 번 공사기간이 사업을 늦게 시작을 하더라도 여기 상인들하고 충분하게 대화가 된 상태에서 시작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송복섭위원
맞습니다. 여기가 지금 처음 시작이지만 어떤 구간을 또 우리가 또 해야 할지 모릅니다. 어떤 구간을 또 하려고 생각을 할 때 이러한 처음부터 이러한 전반적인 제도가 제대로 시행이 된다면 그다음 또 이색창조거리를 또 하나 만든다고 해도 주민들이 거부감을 느끼지 않을 겁니다.“우리도 해 주십시오”“관에서 우리도 이걸 해 주십시오”라는 요청이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록
윤경록도시건축과장
명심하고 열심히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장
송복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유정임 위원 거수) 유정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임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시고요. 송복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색창조거리 조성사업에 대해서 추가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비가 총 20억인데 확보한 게 6억이고요. 이게 다 비율은 어때요? 전액 군비인가요?
경록
윤경록도시건축과장
지금 현재 6억은 국비입니다. 군비는 아직 확보를 못했습니다.
유정임위원
이게 14년도 거죠?
경록
윤경록도시건축과장
예.
유정임위원
제가 다른 데를 보니까 전선지중화 사업할 때 한전하고 5:5 한 데가 많이 있더라고요, 타시도.
경록
윤경록도시건축과장
예.
유정임위원
그리고 통신사하고 이렇게 또 받아서 한 데도 있고 해운대구 같은 경우는 한전하고 SK하고 해서 5:5 했고 문경도 5:5를 했어요, 한전하고. 그리고 제천시 같은 경우는 한전…하고 통신사하고 제천시하고 해서 이렇게 한 경우도 있고 이런 부분도 한 번 생각을 한 번 연구도 해 보고 타진을 해 보는 게 좋을 듯싶습니다. 굳이 우리가 필요해서 하는 거지만 결국은 전선지중화는 한전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거기서도 저는 부담할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연구를 하셔서 전부 군비만 쓰려고 하지 말고 그런 부분도 한 번 타진을 해서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경록
윤경록도시건축과장
예.
유정임위원
지금 할 때 각론으로 들어가면 전선지중화 사업을 하면 컨트롤박스 있죠?
경록
윤경록도시건축과장
예.
유정임위원
그것이 지금 부여군에서 하는 사업은 대게 지상으로 나와 있잖아요. 근데 우리 하려고 하는 거리는 상가가 굉장히 촘촘히 붙어 있잖아요.
경록
윤경록도시건축과장
그 관계도 위로 올라설 수 있는 장소가 없습니다.
유정임위원
그렇죠?
경록
윤경록도시건축과장
예.
유정임위원
다른 지역은 보면 그것 때문에 계속 사업을 했는데 민원이 생겨서 컨트롤박스 …을 하느라고 이걸 완공을 못하는 사례가 지금 있는 도시가 많아요. 그런 부분을 한 번 우리도 지하로 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도 한 번 검토해 보시고요. 컨트롤박스가 나중에 다했는데 그거 놓을 때가 없으면 지중화 하나마나잖아요.
경록
윤경록도시건축과장
그렇죠. 사전에 설계 들어가기 전에 그때부터 검토가 돼야 되죠.
유정임위원
그러니까 주민하고 충분히 아까 송복섭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세입자하고 건물주하고 틀린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두 사람이 다 이제 오케이를 해야 되는 거죠. 건물주도 좋다고 하고 세입자도 좋다고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런 점을 충분히 사전에 잘해 주시고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앞으로 우리 계획상 보면 8개월이더라고요. 만약에 정상적으로 해서 착공이 되면 총 완공까지 기간이 2005년 4월에 해서 12월에 준공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8개월 동안은 솔직히 얘기해서 장사를 거의 못한다고 거의 못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색창조거리를 할 구간은 그전에도 하려고 하다가 하수도 문제 때문에 못한 일 많이 있죠?
경록
윤경록도시건축과장
예.
유정임위원
하수도는 지금은 관로를 오폐수 따로 따로 한다는, 오폐수하고 따로 한다는 그런 얘기인가요?
경록
윤경록도시건축과장
지금 하수도 팀에서 설계가 지금 부여 시가지를 거기뿐만 아니라 시가지 전체를 분류식 하수도로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어서 지금 용역 중에 있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기존에 하수도는 2m에 일종의 큰 박스가 지나가요. 그렇게 해서 터미널로 해서 저쪽 지금 박외과 자리로 저기로 나가는 큰 박스인데 하여튼 여러 가지로 뭐 제약이 많습니다. 유위원님이나 송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걱정하신대로 건물주 세입자 관계도 그렇고 보고사항에는 4월에 착공해서 12월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공사기간을 늦춰서 충분하게 협의가 다 되고 난 후에 사업을 해야 그래도 여러 개 팀이 들어가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난공사로 …위치가. 걱정이 상당히 많습니다.
유정임위원
그전에 박외과 쪽에 하수도할 때 굉장히 오랜 시간을 잡았죠. 근데 여기는 아마 더 오랜 시간도 있고 민원도 많고 또 하수도가 건물하고 굉장히 가까이 붙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지금 건물 손상하고도 아마 문제가 돼서 굉장히 조심스러운 사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튼 그런 안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최대한 감안하셔서 용역을 할 때 오더를 잘 주십시오. 그게 최선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한 가지만 여쭐게요. 우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아까 장위원님 말씀하신 거 예산 확보가 안 됐잖아요. 안 됐는데 10년 이상 된 거는 이제 해제를 할 수도 있잖아요, 시설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나요?
경록
윤경록도시건축과장
가능은 합니다. 지난번에 의원님들이 해 주신 저기로 해서 지금 화랑마트 옆에 버스정류장하고 도로 17개소 그걸 폐지를 한 사항이 됐고요. 버스터미널은 용도지구하고 지역이 도 승인 사항이기 때문에 도에 올라가 있고 아직 확정은 아직 안 됐습니다. 도로는 이제 해결이 됐고요.
유정임위원
주변여건이 자꾸 바뀌어서 오래 된 도시계획시설이 필요가 없다 이런 이제 여건이 생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점을 잘 감안하셔서 그런 부분이 생긴다면 바로 바로 대처를 할 수 있도록 시행령도 바뀌었더라고요.
경록
윤경록도시건축과장
의회에 해제 공고 제도가 시행이 돼서 2년마다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때 시점에서 저희가 보고를 드려서 의회 승인을 받아가지고 다시 또 이제 해제 하고 이렇게 그런 식으로 절차를 밟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정임위원
예, 빨리 빨리 대처해서 우리 주민이 사유재산권을 정당하게 잘 발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한 가지 더 여쭈면 우리 기 매수된 도시계획도로 있죠.
경록
윤경록도시건축과장
예.
유정임위원
사업을 못한 도로인데 이미 우리가 돈은 지급을 해서 사놓은 땅 있죠.
경록
윤경록도시건축과장
예, 일부 있습니다.
유정임위원
그거 어떻게 관리가 돼요, 주로?
경록
윤경록도시건축과장
방치하고 있는 상태이죠.
유정임위원
그렇죠.
경록
윤경록도시건축과장
예산이 뒷받침이 돼서 뒤 따라서 사업이 되면 괜찮은데 그런 점이 아쉬운 게 있습니다.
유정임위원
그런데 그거를 굳이 도로를 개설하려면 예산이 드는데 많은 돈이 들기 때문에 도로개설을 당장에 못한다고 하면 대게 제가 볼 때는 이 안에 거의 들어 있잖아요. 그 부분이 밭으로 이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부분을 지금 우리 주차공간 많이 모자라잖아요? 우리 주택지도? 그 부분을 겨울이니까 그분들이 농사를 다 졌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분들이 도로인 거도 알고 그러니까 그 부분을 쇄석을 깐다든지 해서 주차공간으로 마련을 해 주셔야 나중에 우리가 진짜 일을 할 때 바로 일을 들어갈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런 군유재산을 내 재산처럼 이렇게 잘 관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록
윤경록도시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유정임위원
이상입니다.
세연
조세연위원장
유정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영 위원 거수) 이경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과장님 장시간 너무 고생하시네요. 거의 마지막 질의 같은데, 행감자료 99쪽 좀 봐주시겠어요? 아까 우리 김종수 위원님께서 거론을 하셨죠. 아참,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조금 전에 우리 김종수 위원님께서 군 관리계획 조례 문제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의 한사람으로서 또 위원장으로서 면밀히 조례를 검토를 해서 조례를 해 줘야 마땅하오나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좀 미흡한 점 여러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허나 집행부의 문제점을 간단하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면밀히 검토를 해서 총무위원회든 산업건설위원회든 조례들이 보면 대부분 전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부분 조례안들을 보면 집행부에서 올라오는 걸 보면 우리 실과장님들이 올라오셔서 이야기하는 부분이“이 부분은 상위법입니다” 상위법입니다 라고 늘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위원의 한사람으로서 집행부의 실과장님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믿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아마 여러분도 보셨겠지만 의회 회의록에 보면 늘 그런 얘기를 많이 묻습니다. 일부개정 또는 전부개정 또는 그런 부분은 상위법 확실히 맞습니까? 맞습니까? 라고 이런 얘기도 많이 합니다. 그런 부분을 정말 면밀히 검토해서 우리 부여군민들이 피해가 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경록
윤경록도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99쪽 보시겠습니다. 농가주택 사업 재정 및 융자금 지원해 가지고 자료를 요청을 했습니다. 김종수 위원님께서 거론을 했는데 당초에 2003년도까지는 5천만원 2013년도 5천만원, 14년도 6천만원 이렇게 돼 있는데 금액이 많이 올랐네요.
경록
윤경록도시건축과장
1천만원 올라갔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그런데 이 6천만원을 농가주택을 해서 하는데 6천만원을 다 가져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돼요? 다 못 가져 가죠? 거의 6천만원은 다 못쓰잖아요.
경록
윤경록도시건축과장
70, 80% 정도는 가져가십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말로만 이렇게 6천만원해 놓고 실질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거는 그렇게 다 못 가져가더라고요. 이게 또 문제점이 하나 있고. 물론 금융기관을 통해서 가져가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물론 있겠죠. 담보물이라든지 여러 가지. 또 한 가지는 2013년도까지는 연리 3%해서 5년 거치 15년 분할상환해서 14년에 2.7%로 되어 있죠? 65세 이상 부양자는 2%로 되어 있고. 물론 금리를 많이 내렸다고 하면 0.3%로 내려줬으면 많이 혜택을 준다고 이제 탄 것 같은데 연리 3%까지 한 거는 오래 됐죠?
경록
윤경록도시건축과장
예, 농촌주택개량 사업 시작할 때부터 3%로 오다가 올해 내렸습니다. 물론 이 금리라든가 모든 것은 우리 부여군에서 정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죠?
예.
경영
이경영위원
그럼 혹시 과장님 이런 부분이 정말 지금 다른 모든 금리가 다 내려 왔잖아요. 앞에다 농가주택이라고 해 가지고 농업인들한테 혜택을 주는 양하면서 이전은 이렇게 안 내려 주고서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 혹시 계장님들도 혹시 업무가 물론 겹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각 시군 또는 전국단위 같이 좀 해서 이거 정말 이런 부분은 시정해서 농업인들한테 혜택을 줄 바에는 좀 더 금리를 더 낮춰서 혜택을 줘야 되는데 정말 너무 아쉽습니다. 그런데 뭐 0.3% 늘려가지고 혜택이 크다면 크고 많이 혜택은 준다고 생각은 하는데 그 밑에 보면 물론 당초에 5년 거치 15년 분할상환으로 전까지는 했는데 지금 1년 거치 19년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으로 이렇게 많이 혜택은 준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는 큰 혜택이 없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을 좀 중앙부처나 강력하게 건의를 해서 시정할 수 있도록 좀. 사실 이런 얘기는 언론에서 중앙지에서 정도 보도가 나서 국가에서 의회에서도 알아들어야 될 텐데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소리 그쪽에서는 못 듣죠, 그렇죠?
경록
윤경록도시건축과장
기회가 되면 도를 통해서 이렇게 건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그쪽에서도 들었으면 좋겠어요. 또 한 가지 100쪽 태양발전소 참 이거 김종수 위원님이 자료 했는데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버섯재배사하고 연관시켜서 하는데 밑에 다 버섯재배사를 짓고 위에다 태양광 설치를 하면 보조금을 더 많이 준답니다. 알고 있죠, 그렇죠?
경록
윤경록도시건축과장
예, 많이 받고 있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처음에 시설자금이 적게 들어가서 이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허가조건도 담당계장님 잘 아시죠? 과장님도 아시고. 허가조건도 이렇게 해서 농업 이분들이 대부분 농사짓는 분들이 아니에요. 아닌데 농업인들을 이용해서 이렇게 해서 만들고 있어요. 어렵게 농사짓는 사람들을 이용해서 국가에서 이렇게 만들어주는 건데 이런 것도 좀 건의를 해서 농업인들을 이용해서 버섯재배사를 밑에다 하는양 해 놓고 실제는 원 뿌리는 태양광 설치거든요. 이런 것도 사실 민원을 야기할 수 있는 소재가 처음에는 이분들이 와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버섯재배사 짓는다고 해요. 그렇게 해 놓고 나중에 뒤에서 알아보면 버섯재배사가 아니라 태양광설치를 한다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이런 문제점을 버섯재배사한다고 허가를 내려오면 꼭 한 번 물어보세요.“그 위에다 태양광 설치합니까?”라고 태양광 설치 부분은 경제교통과에서 하나요? 그쪽에서 많이 권장하고 있죠?
경록
윤경록도시건축과장
네, 거기서 일단은 신고를 하고 또 이제 버섯재배사는 임야 같으면 산지전용을 받아야 되고 농지 같으면 농지전용을 맡아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부서별로 협의해서 최종 저희한테로 서류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것이 좀 그렇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그런 게 문제점이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102쪽에 금강어메니티 조성사업 현황해서 자료를 받았는데 지금 현재 사업 잔액이 3억 3600만원 남았네요, 그렇죠?
경록
윤경록도시건축과장
예.
경영
이경영위원
거기를 옛날 구 백제교죠?
경록
윤경록도시건축과장
구 백제교, 신 백제교해서 90등 계획을 하는 겁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그쪽이잖아요. 지금 현재 공사 일부 받아가고 다해 놓은 거.
경록
윤경록도시건축과장
예.
경영
이경영위원
거기 가시면 백제교 그러니까 저쪽 장암 쪽으로 그거 보면 옛날 백제교 이렇게 다니다 보면 제가 느낀 건데 참 위험하다 이런 거를 느꼈거든요? 인도가 조금 높고 해서 다니다보면 우리 같이 키가 작은 사람은 괜찮은데 키 큰 사람은 하면 넘어질 수 있는 그런 역할도 있고 해서 위험한데 그거 혹시 계획 안 세웠어요? 그쪽에 대책? 물론 이쪽 백제교 백강 쪽에는 그쪽에는 백제교를 다시 놓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반대쪽이요. 그런 시설을 해 놓고 혹시라도 사고 나면.
경록
윤경록도시건축과장
거기에 시설한 것은 금강어메니티 조성사업이라고 해 가지고요. 경관 조명하고 바닥에 탄성포장하고 이제 휴식할 수 있는 파 고라
경영
이경영위원
아, 예. 제가 다보고
경록
윤경록도시건축과장
목재 벤치 그런 거는
경영
이경영위원
비오는 날 실리콘 썼는데 실리콘이 잘못돼 가지고 물새는 것까지 다 찍어왔어요.
경록
윤경록도시건축과장
그거는
경영
이경영위원
근데 그런 거는 다시 정정하면 되니까 관계없으니까 그 말씀은 거두절미하고 그 부분이 또 혹시 위험한데 거기. 부군수님? 거기 혹시 가보셨어요?
그거 좀 위험하다고 혹시 못 느끼셨어요?
아니 그런 건 맞는데, 우리가 현실적으로 봤을 때 그쪽이 조금 거기 옛날에 사고도 많이 났었거든요?
경록
윤경록도시건축과장
그런데 그때 당시 백제교 교량 구조상 난간하고 그때 당시 법에 의해서 조정이 돼서 설치가 됐던 사항이라
경영
이경영위원
날에는 거의 걸어 다니는 사람 위주보다 차량통행 위주로 해서 도로난간을 만들었는데 우리가 이런 시설을 만들었는데 이제 관광객 내지는 부여군민들이 많이 거기를 찾아갈 걸로 보고 만들었지 않습니까. 만들었으면 많은 사람들이 오면 좀 위험한 소재가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고 검토해서 제가 볼 때는 위험한데 또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괜찮다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 좀 한 번 확인해 주시고. 제가 아까 건설과에서도 잠깐 말씀을 조금 드렸습니다만 작년에 제가 행감 시에 부여고등학교 앞 중앙분리대에 식재한 나무 수종 나무가 없어 졌는데 어디로 갔냐, 이렇게 얘기를 해서 가식을 했다, 가식을 했는데 그 가식이 제가 작년에 사진을 보여 드리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가식이 제가 볼 때는 잘못된 것 같다, 정정해서 다시 좀 해서 나무가 살아날 수 있도록 가식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사무감사 이후에 추진상황이 거기에 나와 있는 게 2013년도 12월 산수유 가식지 정비. 산수유가 이전 가식된 부여군 규암면 수목리 188`-3번지 일원에 수목에 대하여 복토 작업을 수행하여 나무가 동해에 입지 않도록 조치했다. 이게 감사처리 결과사항입니다. 그리고 처리결과는 완료. 가로수 이식지 정비완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 그 처리결과가 너무 거창했어요. 향후 도로개설 등 사업 시행 전 가로수에 대한 주무부서와 협의를 통하여 최적의 수종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거기는 나무가 너무 높으니까 다시 수종 같은 거는 정정한다고 그렇게 얘기하겠죠. 제가 담당 현재 담당하고 계시는 계장님하고 이 나무를 찾으러 갔어요. 한 120주 그때 당시 120가 됐네요, 산수유나무가. 그럼 이 산수유나무 120주가 어디로 갔냐, 이 나무를 찾아야 되겠다 해서 찾다 찾다 못 찾아가지고 결국에는 죽었다고 했어요, 나무가 다.
경록
윤경록도시건축과장
예, 죽었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근데 작년도에 감사에 지적할 때도 추진상황에 잘 했다고 했는데 잘 했는데 죽었는지 죽은나무 혹시 사진 찍어놓은 거 있으세요?
경록
윤경록도시건축과장
그때 당시 행정감사 후에 의회에다 조치결과를 그런 식으로 해서 연말까지 이제 옮겨서 제대로 하겠다고 보고를 했던 사항인데 원래 담당팀장이 이제 백제호 진입로 잔여부지 쪽을 가서 보니까 동사해서 죽은 것 같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어디에서요?
경록
윤경록도시건축과장
얼어서 죽은 것 같아요.
경영
이경영위원
얼어서요?
경록
윤경록도시건축과장
그래서 현장에 물어보니까 죽어서 거기서 현장에서 정리를 했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현장에서?
경록
윤경록도시건축과장
예.
경영
이경영위원
근데 저는 그 나무가 지금 집행부에서 제가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사진자료라도 있느냐고. 공무원이 …니까 자료 근거 아닙니까.
경록
윤경록도시건축과장
그것은 확인을 한 번
경영
이경영위원
아니, 아니 과장님 물론 가식을 해서 동해를 입어서 죽을 수도 있고 또 수해를 입어서 물에 떠내려갈 수도 있고 인근에 화재가 나서 불에 탈 수도 있고 그러면 불에 탔으면 불에 탄 근거자료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죽었으면 죽은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제가 어떻게 죽었다고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 이거 가져갔다고 밖에 볼 수가 없잖아요, 없어졌으니까. 나무가 없어졌으니까 누가 가져갔다고 밖에 볼 수가 없잖아요.
경록
윤경록도시건축과장
확인을 다시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자료 그때 당시 심었을 때 사진하고 저기를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심었을 때 자료는 제가 있어요. 중간 처음에 심었을 때 자료는 있는데 중간에 이 부분은 우리 부군수님도 계시지만 누군가가 책임을 져서 나무가 없어 졌습니다. 120그루면 금액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이게 부여군의 재산입니다. 당직자가 당직을 서다가 컴퓨터가 없어졌다든가 물건이 없으면 당직자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이거 누군가가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죠? 책임져야죠.
경록
윤경록도시건축과장
사실 확인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아니 근데 책임은 져야죠, 누군가가.
경록
윤경록도시건축과장
확인 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 별도로 보고를 드릴게요.
경영
이경영위원
그러시죠. 네, 하여튼 과장님 장시간 너무 수고하셨고요. 우리 과장님 제가 듣기로는 명예로운 퇴직을 신청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웃음을 띠면서
경록
윤경록도시건축과장
예.
경영
이경영위원
과장님께서 혹시 우리 의회에나 그동안에 근무하시면서 또 노하우라든가 여러 가지 있으면. 제가 질의가 아직 안 끝났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질의가 아직 안 끝나서 우리 과장님한테 한 1분만 드려도 되겠습니까?
세연
조세연위원장
네.
경영
이경영위원
말씀하십시오.
경록
윤경록도시건축과장
12월 말 되면 제가 공직생활 37년 7개월 했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우리 동료 직원들한테도 감사를 드립니다. 더 이상 말씀드릴 게 없을 것 같은데. 특히 타 직렬도 마찬가지지만 저희 시설직 그동안에 많이 사랑도 해 주시고 관심도 많이 가져 주셨지만 각별하게 시설직들 잘 좀 보듬어주시고 격려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내일모레, 부군수님은 안 시켜가지고 부군수님은 다음에 개인적으로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세연
조세연위원장
예, 이경영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그동안 윤경록 도시건축과장님 공무원 생활을 훌륭하게 잘하셨는데 얼마 남지 않은 기간 유종의 미를 거두시기 바라며 후배 공무원들에게 귀감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윤경록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계획된 4일차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마치고 5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4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6:20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