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정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금산군의회 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 합니다. 1. 2014년도 업무결산 및 2015년도 업무구상보고 청취의 건

재무과장 이중영입니다. 평소 재무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고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김왕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4년 주요업무 결산 및 2015년 업무구상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에 보고드릴 순서는 2014년 주요업무결산과 2015년 업무여건과 추진과제, 2015년 업무구상 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 2014년 주요업무 결산입니다. 금년도에는 총 29개 시책 17억 9,200만원으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현재 추진율은 115.1%를 보이고 있습니다. 5쪽에 주요업무 추진성과입니다. 첫째 희망이 담긴 자주재원확충입니다. 금년도 자체세입 목표액은 686억 4,000만원으로 현재 징수실적은 708억 5,600만원으로 목표액 대비 103.2%를 보이고 있고 금년도 자체세입 징수 전망액은 746억 1,400만원으로 108.7%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 추진입니다. 지금까지 체납액은 20억 300만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징수목표액은 21억 5,000만원인데 이에 93.2%의 실적을 거수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최대한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세입금 효율적 관리운용입니다. 현재 자금보유액은 정기예금 700억, 기업예금 45억원 등 745억원이 있습니다. 이자수입은 12억 7,500만원으로서 목표액 18억 대비 70.8%로 저조합니다. 이는 저금리 시대와 상반기에 균형집행 관계로 저조합니다. 6쪽은 유인물로 갈음을 보고 드리고 7쪽입니다. 2014년 자체세입징수현황 및 전망은 앞에서 간략하게 보고 드렸으므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8쪽 2015년 업무여건과 추진과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9쪽 2015년 업무구상 시책입니다. 2015년도에는 저희 재무과에서는 신규시책 7건, 보완개선시책 20건 등 총 27건으로 구상을 했습니다. 먼저 신규시책 7건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이해하기 쉬운 지방세 상식 발굴 홍보입니다. 복잡하고 다양한 지방세 상식, 변경된 세법, 납부방법 등을 발굴하여 납세자가 이해하기 쉽게 이야기로 풀어서 칼럼 식으로 분기별 1회 연 6회 정도 걸쳐서 납세자의 부주의로 불이익을 받는 반복적인 사례 위주로 발굴해서 읍면의 이장회의라든지 군 홈페이지에 게재해서 납세자가 공감하는 세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두 번째 맞춤형 모니터링을 통한 세원 발굴입니다. 새올행정의 인허가, 건축행정, 토지 정보 등 시스템 간의 정보공유를 통한 맞춤형 과세자료 모니터링으로 빈틈없는 누락세원 발굴 부과 징수로 지방세정 확충을 도모코자 합니다. 5,000만원의 발굴 목표를 설정해서 행정정보시스템 간 정보교류로 과세자료 발굴 부과 징수하는 내용으로서 예를 들어서 건축허가 준공 시에 건축행정시스템과 공유해서 재산세, 취득세 누락 여부를 체크해서 부과 징수하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각종 시스템과 연계해서 놓치기 쉬운 사례를 중심으로 맞춤형 모니터링을 시행해서 세수 증대 및 공평과세를 실현 하겠습니다. 11쪽 세입금 수납 가상계좌시스템 암호화 구축입니다. 사업비는 1,100만원으로서 납세자 개인정보강화를 위한 가상계좌 시스템 암호화를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5년 상반기 내에 구축대행업체인 세틀뱅크를 통해서 서버 및 네트워크 보완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가상계좌 시스템 내에 저장된 납세자의 개인정보암호화로 보안성 확보 및 신뢰세정을 구현하겠습니다. 12쪽 스마트폰 활용 체납차량 영치 활동 추진입니다. 사업비는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차량에 대해서 사업목표는 300대에 3,000만원을 목표로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3월까지 모바일 스마트폰 영치시스템을 구입해서 읍면에 보급하여 차량 간 근접주차, 역방향 주차, 번호판 높낮이 차이 등 차량 영치시스템 촬영이 불가능한 사각지대를 중점으로 추진을 해서 영치 범위 활동범위를 확대해서 자동차세 체납액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13쪽 재배복구공사 단가계약 체결 운영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재해복구 집행요령 개정에 따라 재해발생에 따른 주민불편 최소화를 위해 재해발생 전에 복구공사 시행자를 미리 선정해서 재해 발생 시에 신속한 재해복구 추진을 위한 시책이 되겠습니다. 적용 대상은 군내 도로 농로를 포함해서, 하천 및 소하천 구거포함에 대해서 지형 및 기후에 따라서 권역을 선정하고 1건당 5,000만원 이하 권역별 최대 3억원까지 단가계약을 체결하여 재해발생 시에 예비비 등을 투입하여 신속하게 복구한 후 정산하게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시책은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고 시공자가 선정되더라도 재해가 발생되지 않으면 실제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점을 관내 시공업자에게 사전 설명 및 홍보로 민원발생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14쪽 청사환경개선사업 장기계획 수립입니다. 그동안 읍면 및 사업소 등에서 사업요구에 따라 예산에 반영하여 환경개선을 추진했는데 앞으로는 지금까지 완료된 사업과 청사노후 등 기본시설 현황을 파악해서 주기적 사업과 연차적 사업 등으로 구분 작성하는 등 장기계획을 수립을 하겠습니다. 체계적인 청사환경개선사업을 일관성 도모와 연차별 중복 공정예측 가능으로 예산 절감에 기여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군유 건축물 일제조사 공부정리입니다. 이 사업도 지금까지 공유재산 중에 토지에 대하여는 매년 실태조사 등 관리체계 구축되어 있지만 건축물에 대해서는 그 동안 체계적이고 심층적인 일제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건축물 관리가 미흡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2015년도에는 사업비 1,100만원으로 청사 체육시설, 문화시설 등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360건 143,000㎡ 군 소유 건축물에 대해서 자산명칭, 연면적, 지번변경, 분할, 합병, 지번오류 조사 및 사유토지에 건축된 건축물 토지사용 승낙서 존재유무, 부존재 건축물 대장 및 등기 멸실 여부, 건축물 미등기 재산 소유권확보 및 재산관리관 지정 등 일체를 면밀히 조사하여 공부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건축물과 토지 등기부의 소유권 삼위일체가 되도록 건축물 관리체계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쪽 보완개선 시책 20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방세수의 안정적 확충입니다. 사업비는 6,800만원입니다. 목표액은 도세 210억, 군세 299억 3,800만원 등 509억 3,800만원이고 재산의 보유, 거래, 소득 등 주요 세원의 적기포착 부과 징수해서 안정적인 지방세수를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세정분야 읍면 종합평가 시행입니다.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공평과세 확립을 위한 법인 세무조사입니다. 발굴목표는 40개 법인에 8,000만원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기업부담 완화를 위해서 서면조사를 원칙으로 해서 지방세 신고 납부에 대한 적정성 여부와 비과세 감면의 적정성과 고유목적 사용여부 등 조사해서 탈루은익 세원을 발굴 자주재원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조사 대상을 테마별로 선정해서 집중적 체계적 기획조사를 추진하고 기업의 애로사항 청취로 자발적 조사협력 유도 및 납세풍토를 조성하겠습니다. 네 번째 멸실 체납차량 자동차세 정리로 고충민원 해소입니다. 정리대상은 연속해서 6회 이상 체납된 차량을 대상으로 상하반기 각각 1회씩 2회에 걸쳐서 차량등록 원부상 말소되지 않은 차량 중 사실상 폐차 멸실된 체납차량을 조사해서 자동차세를 비과세 처리하겠습니다. 도난 폐차장 입고, 보험가입, 법령위반 등 적극적인 사실조사를 추진해서 자동차세로 인한 고충민원해소 및 체납액 증가를 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 18쪽 맞춤형 정보화로 신뢰세정 운영입니다. 이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여섯 번째 감동이 있는 세무민원 창구운영입니다. 민원창구를 방문하는 세무 민원에 대해서 고객의 입장에서 친절한 민원안내 및 상담과 정확하고 신속한 민원처리로 고품질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놓치기 쉬운 지방세 감면사항과 신고납부 불이행에 따른 불이익 가산세가 없도록 사전에 안내를 해서 고객만족 세무 상담으로 민원의 불이익 및 민원마찰을 최소화하겠습니다. 19쪽 적극적인 세원관리로 세외수입 확충입니다. 사업비는 3,200만원으로 목표액은 75억 7,400만원입니다. 각 실과와 연계해서 신규세원의 발굴관리 및 체납액 징수로 세외수입을 확충하겠습니다. 정기 수시 부과 시에 정확한 과세자료 관리로 누락세원을 제로화 하고 합동 징수반 편성과 적극적인 징수활동으로 체납액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효율적인 자금운영으로 이자수입 증대입니다. 저금리 시대로 이자수입 증대 기반은 약화되었으나 2015년도에는 16억원의 이자수입을 목표로 자금을 탄력적으로 배정하여 유휴자금 지출 준비금을 최소화 하고 보조금 등 의존재원의 조기 확보 등 효율적인 자금운용으로 이자수입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시장금리 변동에 따른 최적의 장단기 정기예금 예치와 세입세출의 일일점검 및 결산으로 자금사정을 최소화 하는 등 재테크 차원의 자금운용으로 이자수입을 증대시키겠습니다. 20쪽 세입금 수납 가상계좌시스템 서버 교체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열 번째 징수활동 다변화로 체납액 최소화입니다. 사업비 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징수목표는 현연도 13억, 지난년도 10억 등 23억을 목표로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10월말 현재 우리군 지방세 체납액은 43억 1,000만원으로 정당하게 과세된 세금은 반드시 징수한다는 방침아래 군 읍면 합동 징수반을 운영하고 체납자 1인 책임 징수제를 실시하는 등 다양한 징수활동을 전개해서 체납액 징수를 제고하고 납세 의식을 전환시키겠습니다. 21쪽 조세정의 실현을 위한 조세채권 확보입니다. 체납액 발생 즉시 한발 빠른 조세채권 확보로 체납자의 장기화 방지 및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서 체납자에게 납부권고 및 사전 예고 등을 철저히 하여 조세 저항을 최소화 하는 한편 부동산, 차량, 예금압류 등 체납처분을 적극 추진하고 압류물건의 적극적인 공매 처분 등 신속한 조세채권 확보로 조세정의를 실현하겠습니다. 다음은 강력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입니다. 사업비는 400만원이고 영치목표는 130대를 설정을 했습니다. 차량탑재 영치시스템 활용해서 관·내외 체납차량에 대해서 번호판 영치 전담반을 구성해서 주1회 매주 수요일 영치활동을 전개하고 지속적이고 다각적인 방법으로 납세의식 전환 동기를 부여하고 자동차세 징수를 제고시키겠습니다. 22쪽 압류물건 적극적인 공매처분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적법, 투명, 신속한 명품계약입니다. 적법, 투명 경쟁성 있는 맞춤형 계약 추진으로 계약분쟁을 최소화 하고 계약법령 예규 신설, 개정에 신속한 대응으로 적법성을 확보를 하겠습니다. 사업량은 3년 평균으로 볼 때 550건으로 예정을 하고 공사, 용역, 물품, 소액 수의계약 시에는 지역 업체를 우선 계약을 하겠습니다. 또한 대금은 청구일로부터 7일인데 3일 이내로 신속하게 집행을 하고 하도급자, 건설노무자, 건설기계대여업자 보호를 위한 하도급 직불제 노무비 구분관리제, 건설기계대여지급 보증제를 적극 시행하면서 투명한 민간보조사업 추진을 위해서 민간입찰대행도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 정확한 세출결산과 투명한 자산관리입니다. 사업비는 3,400만원입니다. 세입세출 결산서와 부속서류 작성 및 결산검사 추진과 재무보고서 작성 및 재정정보 공시로 세출 예산 집행에 대한 행정의 신뢰도와 책임성을 확보하겠습니다. 또한 원가 회계 재무 분석을 통해 세출예산편성 기초조사로 활용토록 하는 등 재정공시로 회계관리 투명성 확보 및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겠습니다. 다음은 엄정하고 신속한 세출예산 집행입니다. 법령, 조례, 규칙, 예규에 의거 엄정하게 세출예산을 집행하고 세출예산 집행내역을 도 홈페이지에 공개해서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겠습니다. 또한 집행내역 공개에 따른 실명제 및 사전 협의제를 철저히 운영을 하겠습니다. 24쪽 쾌적하고 편리한 청사 환경개선 공사입니다. 2015년도에는 2억 5,000만원으로 본청, 제원, 부리, 군북, 진산, 복수, 추부 등 7개소에 대해서 장애인 편의시설, 청사도색, 화장실 및 사무실, 회의실 개선 등을 통해서 친근한 청사이미지를 조성하고 주민과 직원이 함께하는 행복하고 편안한 일터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사에너지 절감 및 CO2 저감입니다. 절감 목표는 20%가 되겠습니다. 냉난방기 운영기준 강화 운영 및 적극적인 직원참여를 유도하고 태양광 대기전력 차단 멀티 텝 등 기존 운영시스템 이행 철저 등 에너지 절약의 적극적인 실천으로 에너지 및 예산 절감을 극대화 하겠습니다. 25쪽 완벽한 재산세 과세자료 정비입니다. 재산세는 과세물건의 용도와 이용현황에 따라서 각각 세율이 달라짐에 따라서 정확한 현장중심의 실제 조사를 통하여 과세대장과 불일치 건물 토지 이용현황 등 과세 대장을 정확하게 정비해야 합니다. 따라서 건축물 신·증축, 토지분할, 합병, 소유권 변동 및 비과세 감면 미 상속 부동산의 상속자 정리 등 철저한 과세자료 정비로 정확한 부과기초 자료를 확보하겠습니다. 다음은 합리적인 개별주택가격 결정 공시입니다. 개별주택 가격은 지방세, 국민주택채권, 건강보험료 등 과세기초자료로 활용이 됩니다. 사업비 9,700만원으로 사업량은 16,500호가 되겠습니다. 개별주택 특색에 맞는 정확한 가격결정 및 공시와 공시 전 가격열람 개별통지를 통한 의견가격을 반영하는 등 합리적인 개별주택가격 산정으로 신뢰세정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6쪽 사업예산 조서가 되겠습니다. 2015년도에는 27개 시책에 사업비는 7억 400만원으로 구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주요업무 결산 및 2015년도 업무구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중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의원 거수) 최명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구상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11쪽으로 요즘 인터넷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각종 금융사고가 많이 일어나잖아요. 우리도 이런 수납하거나 예금계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금융사고 대비해서 철저히 하고 있나요.

어떻게 답변을 드려야 할지 난감한데요. 저희들은 그런 금융사고와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상계좌이기 때문에 무슨 돈을 거기에서 인출해 나가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쪽에 돈을 넣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금융사고와는 별개의 사업입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세금을 납부를 한다고 하면 내 가상계좌가 떠서 그쪽에 그 세금만 입금하지 거기에 남아 있는 잔액이 없기 때문에 금융사고와는 무관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어차피 인터넷을 통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수납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군에서 관리하고 모든 부분에 대해서 인터넷 뱅킹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강이 잘 되어 있나요.

그것은 그런 것을 위해서 이렇게 가상계좌시스템이라도 암호화를 구축해서 제3자가 개인정보를 유출할 수 없게 이렇게 조치를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전반적인 것에 걸쳐서는 기획감사실 정보통신담당 분야에서 하고 있습니다.

물론 금융사고 대비해서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3쪽에 보면 청사 환경개선 공사 부분인데 실제 읍면사무소에 보면 주민들이 가서 상담할 수 있는 공간이 많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사업을 한다고 하면 주민들이 면사무소에 가서도 개인적으로 상담하는 일이 있으면 한쪽에서 상담할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하지 않나 일부 되어 있어도 한쪽에 구석에 있고 활용을 못하는 이런 상태로 있는 것을 많이 봤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개선을 해 주시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내년도에 본청과 6개, 면에 대해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청에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상담 장소가 여러 군데가 있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읍면에는 면적이 협소해서 이런 장소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라도 읍면장님들의 의견을 받아서 이런 주민들의 개인적인 상담 장소라든지 편의시설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헌 의원 거수) 이상헌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2쪽 스마트폰 활용 영치활동인데 스마트폰을 구입해서 면에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소프트웨어를 깔아주는 것입니까?

스마트폰까지 구입을 해서 읍면에 보급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스마트폰에 보면 체납하는 차량들이 다 이렇게 나온다든 것이지요. 두드려보면,

보고를 드렸듯이 영치활동 차량은 각도가 일정하기 때문에 번호판이 높낮이가 차이가 있고 또 역주차 되어 있고 하면 그것을 인식을 못하고 있습니다. 차량으로는, 그래서 스마트폰은 가지고 다니면서 거기에 갖다 대면 뜨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활용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읍면 직원이 권한이 있어요. 영치할 권한이 있어요.

있습니다.

공무원이면 가능한 것입니까?

세무공무원이면 가능합니다. 세무업무를 갖고 있는,

세무직이면 가능한 것입니까?

아니요. 세무직이 아니라 세무업무를 맞고 있는,

세무 담당업무를 보고 있으면 권한이 있는 것입니까? 자동적으로,

예 권한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영치시스템을 스마트폰을 구입해서 주는데 차량을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읍면에 가면 차량이 뭐가 있습니까?

차량은 기본적으로 읍면에 1대씩 사업용 차량으로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사업용 차량이 있는데 영치할 차량 자동차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많은 자동차가 있어야 이 스마트폰을 대고 어떻게 적발을 해야 될 것 아닙니다. 면에 차량이 얼마나 있어요. 활동하는데 적발할 영치할 차량들이 있느냐 이것이죠. 차량이 많아야 조사가 될 것 아닙니까? 대상차량이,

이것은 읍면에도 활용을 할뿐더러 매주 수요일에 영치반을 운영해서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세무직들이 합동으로,

합동으로 해서 조를 편성해서 어느 지역 해서 주로 아파트 단지나, 장날이라든지 매주 1회씩 하고 있습니다. 그때 활용도 하고 평소에는 면에서도 활용을 하고,

평상시에는 면에서 활용하고 읍면직원이 와서 합동으로 이렇게 하고,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진 의원 거수) 박병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는 15쪽 군유건축물 일제조사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현재 건축물 쉽게 군자산으로 올라가 있는데 이것을 정리를 안 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기는 것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계기로 인해서 정리를 싹 했으면 좋겠고, 특히 보조금 받아서 지었던 건물들 있지요. 그런 부분을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는데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그런 건물들이 지금 360건 정도가 있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전체적으로 360건이 있다는 것입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군자산 정리가 안 된 것은 저희들이 지난번에 군정질문 시에도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에 대해서는 사유토지에 건축된 것이라든지 마을회 토지라든지 이런 것들은 내년에 조사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조금 받아서 건축된 건물이 360건이 아니고 저희들이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청사라든지 체육시설이라든지 문화시설 예를 들어서 군청에서 관리하고 있다면 군 청사, 다락원 건물이라든지 체육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360건이 된다는 말씀이고요. 보조금을 받아서 정리한 것도 한번 내년에 조사를 해 볼 것입니다. 그래서 부의장님께서 지난번에 말씀하신 그런 소유자한테 이전이 가능하면 그런 것들을 검토해서 이전을 시켜주고 이렇게 해서 건축물에 등기라든지 건축물의 토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삼위일체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보조금을 받아서 건물을 갖고 있는데 그 건물이 사실은 우리 군한테는 유명무실한 건물일 수도 있어요. 또 감가상각을 해야 되는데 감가상각을 안 해서 현 시가보다 몇배 이상 가격이 높게 잡혀 있는 이런 시설물도 있고 사실 건물을 철거하는데 들어가는 비용보다 우리 군에 잡혀 있는 대장가격이 약한 것도 있고 사실 건물주가 쉽게 토지주가 건물을 가지고 있으면서 군에서는 군의 자산 가치를 활용을 안 하고 방치해 두는 이런 건물들 찾아보면 엄청 많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번 기회에 모두가 정리돼서 우리 군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것은 활용할 수 있도록 매각을 한다든지 아니면 군에서 꼭 필요한 땅이 있으면 철거를 해서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이런 계기를 만들었으면 하는 뜻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철저히 조사해서 법령과 법규에 따라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심정수 의원 거수) 심정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5쪽 편리하고 안전한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이라고 되어 있네요. 이게 내용이 무엇이지요.

편리하고 안전안 대중교통서비스 제공이라고 제목을 이렇게 달아서 착각을 하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편리하고 안전한 대중교통서비스 제공은 이것을 주관하고 있는 시내버스 회사가 있습니다. 회사에 대한 재정지원 시내버스가 시골지역만 운행을 해서 자립적으로 재정을 맞추기에는 힘든 시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비수익 노선이나 벽지노선 또 학생할인들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재정지원을 지원해 주는 시기에 맞게 지원을 해 주고 농어촌 버스가 잘 운행 될 수 있도록 손실되는 요금 제도를 해 주겠다는 이런 차원입니다.

11억 9,000만원이면 이게 대단한 금액인데 이게 버스만 들어가는 것인가요. 이 돈이,

운영되는 것은 주가 대중교통이 버스입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런 것입니다. 금산에서부터 진산까지 가는데 아마 정상요금을 따지면 한 4천원 정도 될 것입니다. 4천원 정도 되는데 버스를 타면 1,100원만 받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군에서 보조금으로 회사에 지원을 해 준다. 이런 사업들을 적극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을 잘 해 나가겠다. 이런 차원입니다.

혹시 여기 시내버스 조합에서 1년에 11억 9,000만원이 우리 행정에서 나가는데 그 외에 그 사람들이 벌어들이는 금액 같은 것은 알고 있나요. 왜냐면 단지 우리가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해야만 버스회사 운영이 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버스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것은 주먹구구식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경영컨설팅을 해서 이런 지역에 이런 회사를 운영하는데 적자가 얼마큼 난다. 이것을 다 산출을 합니다. 그 산출된 금액에 의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아까 학생들도 얘기를 하셨는데 학생들도 이 차를 타고 다니지요.

예 그렇습니다. 시내버스를 타고 다닙니다.

진산 같은 경우에는 차편이 안 맞아서 학생들이 이 차를 못 타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9시 20분에 이 차가 도착을 해서 예를 들어서 9시에 공부를 해야 되는데 9시 20분에 금산에서 와서 도착을 하니까 약 20분 차이가 난다고 하더라고요. 학교 측에서, 그래서 이런 것을 이왕에 돈을 주고 우리가 해줄 것 같으면 뭔가 편의성과 학생들의 공부할 수 있는 노선관계라든지 이런 것을 맞춰주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떠세요.

제가 기왕에 들었던 내용을 걱정해 주시는데 구체적으로 학교까지 이 내용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조치를 못하는 내용 자체는 이 금산군 농어촌버스가 19대를 가지고 금산군 전 마을을 마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근 시간 때 그리고 학생들 등교시간 때에는 금산군에 있는 전 학교를 대상으로 그 시간 때에 맞춰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변경시킨다고 하는 것은 이쪽을 변경시키면 다른 쪽에서 부작용이 나오고 다른 쪽을 변경시키면 이쪽에서 부작용이 나오고 이런 제로성 게임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대두되게 된 동기 자체가 학교에서 운행하던 통학버스가 없어지면서 이런 문제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당장 여기에서 의원님께 어떻게 조치한다.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고 시내버스 개편이라든지 시내버스 운행시간을 전면적으로 점검을 할 때 검토를 해 봐야할 이런 사항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에는 왜냐면 시내버스가 우리 주민들이라든지 학생들이라든지 타는 시간이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시간에 이렇게 맞춰서 코스배정을 해 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럼 아침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 위주로 많이 나갑니다. 특히 다른 곳보다도 우리 진산 같은 경우에는 학교가 3개 있습니다. 고등학교가요. 한 학교가 금산에서 오는 버스 1대로 꽉 차요. 그런데 시간 차이가 많기 때문에 그 학생들한테 큰 피해를 줬고 또 문제는 과거에 통학버스가 없어졌다고 했는데 사실상 군에서 아마 통근버스 내지 많은 지원을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중간에 끊어지면서 교통편으로 이용을 해라해서 이렇게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그 노선은 별거 아닙니다. 제가 볼 때에는 시간이 한 10∼20분 정도 이 정도 차이가 있으니까 아마 우리 학생들한테 많은 혜택을 우리가 이렇게 많은 11억 9,000만원씩 줘 가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조금 부담스럽다는 생각이 되고 과장님께서 이것을 정리를 해 주실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런 생각은 어떻습니까? 어느 군에 가니까 군에서 운영하는 곳도 있더라고요. 시내버스 관계를 마을버스로 운영하는 곳이 있는데 이런 생각은 한번 해 보셨는지?

버스 시간 내용에 대해서 걱정을 해 주시는데 그 부분은 지금 즉답으로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고 또 가서 검토를 하고 어떤 대안을 찾아야 이렇게 한다고 말씀드리는 사항이기 때문에 계속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염려해 주시는 다음 내용은 아마 공영버스에 관련된 부분 같은데 대한민국에 한군데인가 알고 있습니다. 대한민군 군단위 중에 섬하고 관련된 지역 한군데가 공영버스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영버스 나름대로 장점, 그 다음에 지금 농어촌버스 나름대로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더 활성화가 된다고 하면 서로 장단점을 비교한 후에 도입을 검토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11억 9,000만원을 주면서 우리 군민이 학생들이 편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관심을 가져 주고 조정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26쪽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적기지원 이것은 또 무엇입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정확하게 몇%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기는 조금 어렵고요. 우선 개괄적으로만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유나 휘발유를 넣게 되면 그 가격 속에 주행세라고 하는 세금이 들어 있습니다. 이 주행세라고 하는 세금을 전국 다 모아서 전국에 있는 영업용 대중교통수단, 화물차, 영업용으로 쓰는 차들한테는 주행세의 일부분을 안분해서 내주는 이런 형태의 제도입니다.

이것은 국가적인 제도가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주행세라고 하는 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택시도 들어가 있고 버스도 들어가 있고 화물차도 들어가 있고 더군다나 70억 6,000만원이네요.

다 영업용입니다. 주행세는 기본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개인 자가용을 상대로 걷어야 되는데 같이 걷지 않습니까? 간접세로 휘발유하고 경유를 다 넣는 사람마다 다 세금을 내니까 그것을 전국적으로 모아서 영업용 운행하는 사람들한테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그럼 국비로 주는 것입니까?

그렇지요. 국비로 받아서 다 주는 것입니다. 안분 받아서,

우리 금산에 택시가 몇 대나 됩니까?

122대로 알고 있습니다.

버스는 어떤 버스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버스는 농어촌버스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얘기한 버스 얘기하는 것입니까?

예 그 얘기이고요. 그 다음에 금산에 차고지로 등록된 시외버스가 있습니다. 중부고속 같은 것들도 여기 지원되는 주행세 지원대상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과장님 중복되는 얘기가 아닌가요. 조금 전에 얘기했던 내용하고, 농어촌버스 이것도 버스,

그것하고는 제도가 다르고 법이 다르고 지원할 수 있는 재원이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중복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볼 때에는 이게 뭔가 잘못 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버스도 똑같은 버스인데 이게 금산버스도 마찬가지이고 조금 전에 농어촌버스도 마찬가지고 택시도 금산택시이고 한데, 국비로 준다고 하면 별 문제적인 얘기가 안 되겠지만 국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주행세라고 하는 것은 일부 비율상의 차이는 있지만 주행세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자가용만 걷으면 되면 연료를 넣으면서 계산을 해 주다보니까 자가용이고 영업용이고 다 걷습니다. 그것을 영업용에 한해서는 다시 내 주면서 비율을 적용해서 내 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정확하게 비율까지는 제가 맞춰서 말씀을 못 드리고 윤곽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농어촌버스에 주는 11억 9,000만원은 손해를 보는 면에서 주는 것이고 지금 두 번째 26쪽에서 얘기하는 것은 운수업계 연료에 대해서 별도로 국비로 준다 이것이지요.

예!

하여튼 간 여러모로 과장님 저희들이 볼 보기에는 혼돈스러운데 이거 잘 검토를 하셔서 우리 금산에 유익하게 또 버스가 잘 다닐 수 있도록 택시가 또 우리한테 서비스를 잘 할 수 있도록 돈만 자꾸 들일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농촌에 보면 노인들 또 주변에 장애자들 이런 저기가 많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이런 여기에서 주는 만큼 서비스를 지금 못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관점에 과장님께서 더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많이 걱정을 해 주시는데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것 못지않게 저희들도 철저히 점검도 하고 시책을 세워나가면서 이상이 없도록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의원 거수) 심정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15쪽에 보면 행선지 안내시스템 설치 하셨다고 했는데 LED 전광판으로 하면 차이가 많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행선지를 마을마다 표기를 하는데 본의원이 지난번 업무보고 때에 말씀을 드린 내용이 되겠는데 기왕에 LED 전광판으로 교체를 한다면 다양한 기능이 있기 때문에 우리 금산군 지역의 행선지 표시를 같이 마을표기도 하면서 번호도 같이 하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번호를 주입한다며, 지난번에 본의원도 이런 얘기를 주민들한테 얘기를 들은 것이 있어요. 우리 지역에 있는 분들은 글씨를 보면 다 알지면 알기 때문에 활용가치도 있고 또 외지에서 올 때에는 마을 이름을 몰라도 번호로 되어 있으면 찾기가 쉽겠다. 이런 의견을 들은 적도 있어요. 그래서 본의원이 가상적으로 생각을 해 보면 우리 10개 읍면이 있으니까 마을별로 1, 2, 3, 4 이렇게 분류하고 또 다음 숫자 넣어서 분리하면 어느 지역을 가는데 번호를 보고 어느 지역을 거쳐서 가는구나, 이렇게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 의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부분이 지금 저희들이 계획한 부분 농어촌 버스 행선지 안내판도 의원님이 걱정을 해 주셔서 구상을 하는 이런 부분인데 전에 말씀을 해 주셨던 번호부여 방법에 대해서 관련기관에 한번 자문도 받아 보았습니다. 받아 보았는데 번호를 부여하는 방법은 격자형 도시, 방사형 도시 쉽게 말씀드리면 신개발 도시나 아니면 큰 도시 지역에서는 번호 부여방법이 효율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군 단위는 여러 곳을 경유하고 마을도 여러 곳을 들어갔다 나오고 하고 노선이 일정치 않기 때문에 이것을 번호로 부여하는 방법이 혼란을 야기할 수 있고 착각을 가져올 수 있다. 이렇게 저희들이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산이 격자형 도시도 아니고 방사형 도시도 아니기 때문에 지명으로 가되 여러 군데 지명을 효율적으로 표시할 수 있는 방법이 LED 전광판을 통하면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농어촌 버스에 관련돼서 얘기를 듣다보면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옵니다.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는데 좋은 점들인데 쉽게 얘기하면 어떤 사건의 여파로 우리 군 지역에는 도입하거나 접목하기에 조금 어려운 이런 사항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의 선입관 특히 대전시에 시내버스 운영환경 이런 것에 비춰서 금산도 이렇게 해야 한다. 이런 얘기들이 일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도 저희들이 짚고 접목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아이러니한 것들도 있고 접목하기에 불합리한 부분들도 있고 해서 선별을 하고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 중에서 제일 저희들이 곤혹을 치르고 있는 사항들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대전 시내버스 같은 경우는 시내버스 승강장 표시가 없는 것은 서지도 않고 출발도 안 합니다. 그런데 우리 금산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고 주장을 하는 일부 세력들이 있어요. 그런데 금산 지역은 논에 가려고 하면 논 옆에서도 세워달라고 하는 것이고 걸어가다가도 차 세워서가 타는 것이고 이것이 농촌의 지금까지의 정서입니다. 이것을 깨려고 하는 이런 분위기도 있고 한데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면밀히 검토를 해서 접목할 것을 접목을 하고 끊을 것을 끊고 이렇게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내용을 보면 LED 전광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단지 마을표시 뿐만 아니라 후면에는 우리 군정 홍보나 여러 가지 군정에 대한 사항을 홍보할 수 있는 자료를 게재하라는 얘기죠. 다른 곳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대체적으로, 그래서 LED 전광판은 고정된 것이 아니고 글씨가 지나가든지 숫자를 표시한다든지 병행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번호판도 그렇게 하면 두 가지 다 표현하면 좋지 않겠나, 단지 번호 하나만이 아니고 지금 거의 다보면 행선지 나와 있고 번호 나오고 다 병행이 되거든요. 이런 부분을 탄력적으로 활용을 해서 우리 군민뿐만 아니라 우리 금산을 찾아오는 외지 사람들이 쉽게 찾아 갈 수 있도록 그러한 방법도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시고, 좋은 방향을 활용하자는 내용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하는 것 보다는 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시내버스 관련해서 시간 때문에 얘기를 하고 했는데 그 부분은 일괄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시간 조정이 될 때 탄력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면 지금 대전 시내버스가 들어오는 곳이 마전하고 진산 쪽에 대전 시내버스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지금 대전에서 전라북도 경계까지 진산을 통해서 들어오는데 그 버스 노선이 복수를 거쳐서 진산을 거쳐서 대둔산을 가는 노선이 한군데만 있는데 그 외 노선이 막현리, 지방리 이쪽이 있는데 우리 시내버스가 다니고 있는데 참 많이 욕구를 하거든요. 이것은 상당히 쉬운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대전에서 전라북도 경계까지 가는 버스를 과장님이 대전교통하고 협의를 하셔서 오전 오후 한차례만이라도 버스가 그쪽으로 하나 운행할 수 있도록 한번 협의를 하면 어떨까 생각이 들어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생각을 합니다. 시내버스를 운행하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을 다 감안하셔서 가능하다면 그런 것도 우리 주민들의 숙원을 풀어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버스 때문에 많이 걱정을 해 주시는데요. 사실 대전 시내버스와 관련해서는 지금도 저희들도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 벌써 몇 차례 시도를 하고 주민들하고 어울려서도 시도를 하고 했었는데 결정권을 가진 것이 금산군이 아니라 대전시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선 쉬운 일은 아니다.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이 부분은 만약에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노선으로 막현리를 거쳐서 지방리를 거쳐서 두지리를 거쳐서 묵산3거리로 나와서 대둔산을 가게 된다면 상당히 좋은 부분이 될 수 있는 것은 기왕에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결정해 줄 부분이 저희 자치단체가 아니고 대전이라고 하는 자치단체에서 결정을 해 줘야 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어려움이 있어서 이렇게 답보상태로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회가 되는 대로 대전시와 접근을 하고 또 기회를 찾아서라도 다른 부분에 방법이 있나 모색을 계속 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쭉 여러 번 쉽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 하여튼 검토를 하셔서 할 수 있다면 노력해 주는 것도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 듭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백정인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통의료관광사업단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김인환 전통의료관광사업단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통의료관광사업단

전통의료관광사업단장 김인환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평소 저희 전통의료관광사업단에 대한 관심과 성원에 존경하는 김왕수 의장님과 일곱 분의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휴양, 관광, 의료가 함께 하는 미래의 땅 금산을 만들기 위한 금년도 주요업무 결산과 아울러 내년도 업무구상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쪽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총 11억 200만원의 사업비로 9개 사업의 추진결과 6개 사업을 완료하고 3개 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3쪽 추진성과는 첫째로 아토피 치유메카 입지를 구축하였습니다. 황토 치유방을 금년도에 6동을 준공을 해서 지금까지 환아 가족 23가구 63명이 입주 거주하는 한편 20여 가구가 입주희망 대기하는 등 지역 인구증가에 유일하게 기여를 하였습니다. 아울러서 대전대학교 한방병원과의 연계 내지 서울시와 공동협력해서 아토피 환아 진료와 예방관리를 위한 아토피 케어프로그램을 13회 운영하는 한편 인접 대전시 및 옥천군과의 공동으로 내년도부터 3개년 간 6억 5,8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게 되면 대청호 생태네트워크 사업이 지역행복생활권 사업으로 공모 선정되는 등 아토피 치유 모델로서 타 지자체와의 우위를 선점하였습니다. 둘째로 지속적으로 내륙권발전 시범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대전광역시 및 충북도, 강원도와 연계해서 외국인을 위한 휴양형 의료관광 활성화 일환으로 해서 4억원의 사업비로 국내외 관광객 건강투어버스 팸 투어 4회를 실시해서 150여명이 인사약초시장을 방문한 바 있고 아토피 환아 이주가족 및 방문객들의 교육실과 공부방, 진료실로 활용될 아토피 커뮤니티센터가 12월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서대산 인삼약초와 함께하는 휴양형 건강체험축제를 개최해서 2,000여명의 관광객을 유치함으로서 사업추진 우수평가를 통해서 추후 국비확보 노력에 총력을 다 해 왔습니다. 셋째로 지역특화사업과 연계해서 맞춤형 일자리 창출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을 선정돼서 1억 2,000만원 사업비를 확보해서 휴양관광 코디네이터 양정과정으로 26명을 교육시켜서 17명을 취업시킨 바 있고 내년도에 홍삼제조과정 2억원을 계획으로 해서 전군지방자치단체 일자리 창출경진대회 응모결과 최우수상을 수상을 해서 내년도 전문인력 양성 및 일자리 창출로 지역관광상품 경쟁력 강화에 일조를 하였다 하겠습니다. 6쪽 215년도 업무여건과 추진과제는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7쪽 내년도 업무구상 시책은 신규시책 3건과 보완 2건으로서 먼저 신규시책 성남시와 연계해서 아토피 자연치유방 조성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은 경기도 성남시와 도농 상생발전 일환으로 해서 우리 군과 성남시가 각 3억원씩 각각 투자해서 황토치유방을 5동을 건립해서 우리 군에 소유권을 두고 또 우리군이 임대료를 받게 되고 성남시에서는 입주 시민에 대한 입주 우선권을 주는 사업으로서 지역 인구유입 효과와 아토피 사업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둘째로 지역행복생활권 협력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금년도에 우리 군과 대전시, 옥천군이 공동으로 응모해서 선정된 사업으로서 국비 5억 9,200만원을 포함해서 6억 5,800만원으로 군북면 아토피 치유마을에 약 40평 규모로 공동제조사업장을 건축해서 아토피 예방 레시피를 개발 내지 제조 판매함으로서 아토피 치유마을의 새로운 수익창출 모델을 개발 하겠습니다. 셋째로 서울시와 우호협력사업의 일환인 아토피 캠프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지난 2013년 11월에 서울시와 우호교류 협력체결을 근거로 해서 내년도에서 서울시 자체예산 6,000만원으로 서울시 환아 가족을 대상으로 해서 아토피 질환 예방관리 교육 등 아토피 캠프를 상하반기로 나눠서 8회를 개최함으로서 잠재적 아토피 치유이주자를 확보토록 해서 지역인구 유입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쪽 하단에 보완시책 신발전지역 로드맵 개발입니다. 본 사업은 2012년도 12월에 국토해양부로부터 신발전지역 종합발전지역으로 지정 받은 남이면 성곡리 개삼터 일원에 민자 약 90%를 포함해서 전체 1,918억원 규모로 민관 합동 개발방식인 인삼약초 체험단지 조성사업으로서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서 민간투자 의향자와 협의를 반복했습니다만 세계 경제 불황 지속 및 투자 의향자의 투자 의지 부족과 사업규모의 대형화로 투자자 확보가 매우 어려운 현실입니다. 저희는 여기에서 포기하지 않고 기 전문가들로 구성된 신발전지역 추진위원회와 외부 전문가들을 통해서 새로운 사업을 적극개발 모색하는 등 우리 지역에 걸 맞는 신발전지역 로드맵을 확정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소요예산 사업비는 8억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인환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의원 거수) 심정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3쪽에 보면 시기별로 점검을 한다고 하는데 교량 같은 것은 점검을 언제 합니까? 여기 보면 6월에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은 특정관리시설물하고 시특법에 의한 시설물을 관리하고 있는데 전체는 한 147개 정도가 되는데요. 이는 각 시설별 관리하는 부서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일상적인 검사라든지 이것은 반기에 하는 경우도 있고 1년에 한번 하는 경우도 있고 위험 정도에 따라서 분기마다 하고 또는 월별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일반적인 경우는 1년에 1번하고요.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합니다. 그런데 특히 교량 같은 경우는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하고 있고 그 중에서 위험 등급으로 나와서 D급이나 E급으로 분류되어 있는 경우는 시급을 요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보수 보강을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수시로 확인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험교량이나 다시 놓아야 할 자료 따로 갖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1개소가 있는데요. 그것은 건설과에서 내년도에 반영해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게제에 말씀을 드리면 진산면 막현리에서 구례리로 넘어가는 다리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 아스콘 공장가는 곳 말씀인가요.

예 공장가기 전에 막현리에서 구례리로 넘어가는 교량이 있는데 교각이 있는 다리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뭐가 걸쳐서 물이 넘어서 농작물이 피해를 입고 그런 상황이거든요. 거기를 점검을 해 보셔서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예 저희가 하천 유지관리 차원에서도 점검을 하면서 그런 사항이 개선되고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22쪽을 보면 특별사법경찰이 있잖아요. 안전총괄과에서 불량 인삼 이런 부분도 단속을 하지요.

예 총괄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 금산에서 인삼에 관련해서 어떤 좋지 않은 이미지가 나오면 데미지가 상당히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각 부서에 있지만 총괄적으로 합동으로 점검을 해서 주민들이 안전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산의 경제적인 역할이 상당히 클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운영이 잘 되고 있다는 것 그런 식으로 갖추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전연석 의원 거수) 전연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6쪽 소하천 정비사업을 지금 계속하고 있다고 하지요.

예!

진산면 두지리에 지금 몇 년째 그러고 있는데 그것은 내년도에도 계속되고 전에도 계속되고 언제 완공하는 것이지요.

진산면 두지리는 원골소하천인데요. 금년도에 시작을 했고요. 내년도에는 계속해서 내년도까지 마무리 짓는 것입니다.

내년 12월까지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가다 보니까 하다말다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것은 계속 사업이기 때문에 금년도와 이어서 내년도에도 같이 하기 때문에 하천 공사 구간에 있어서 우선 필요한 것은 먼저 하고 있습니다.

내년 12월 말까지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병진 의원 거수) 박병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8쪽에 조정천 정비사업 지금 8억이 용역비라고 봐야 되나요.

조정천은 전체는 113억인데요. 내년도에는 8억이 지원되는데 그 중에 국비가 4억이거든요. 이것은 설계보상지구로 먼저 설계를 한 후에 보상을 추진하면서 착공은 연말쯤 가봐야 알겠는데 그것은 보상금이라든지 설계 금액에 따라서 조금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내년도에는 설계 보상지구로 정하고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시점이 어디에서부터 종료점이 어디까지 정확하게 나온 것이 있습니까?

지금현재 계획은 그렇습니다. 봉황천 합류지점부터 조정천 미 개량구간이 포함이 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설계를 해서 주민과의 협의를 통해서 우선순위를 정한 다음에 추진하도록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순위도 협의를 통해서 정한다고요. 우선순위를 공사,

그것은 전체 생태하천에 대한 설명을 일단 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사항도 있기 때문에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완급도 가리고 또 경제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중간 중간에 제방이라든지 공사를 한 부분 있잖아요. 그런 곳은 띄워 놓고 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런 곳도 재정비가 들어가는 것입니까?

그것은 설계과정에서 자세한 것은 의원님께도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정천도 그렇고 봉황천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봉황천은 충청남도에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는데요. 보상관계는 충청남도에서 직접 집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금산군에 협의를 통해서 내년도부터 계획은 12월부터 추진하도록 한 사항인데요. 그 사항은 보상금액이 확정되면 빨리 보상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봉황천은 설계는 끝났나요.

설계는 다 끝났고요. 전체 3.8㎞에 대해서 사업을 하는 사항인데 지금 명암리 앞에서부터 저쪽 봉황천 합류지점가지 하고 명곡리 앞 우완 쪽 그 다음에 남이면 흑암리 쪽 이런 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해서 일단 보상금액이라든지 이런 것은 확정이 안 되어 있는데 계획서만 와 있고 협의 과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충남도로부터 확정돼서 내려오면 거기에 따라서 보상을 저희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설계는 끝났다고 했는데 거기에 오수처리시설은 어떻게 할 계획으로 지금 설계가 끝났습니까?

그 관계는 처리 이설관계는 상당히 난해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충남도에서는 현재 상태에서 전체 하는 것으로 하고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정천이나 봉황천에 관계 돼서 자료로 여러 가지 설계라든지 보상 문제라든지 사업계획서 이런 것 있으면 자료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병국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