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명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금산군의회 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 합니다. 1. 2014년도 업무결산 및 2015년도 업무구상보고 청취의 건

재무과장 이중영입니다. 평소 재무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고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김왕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4년 주요업무 결산 및 2015년 업무구상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에 보고드릴 순서는 2014년 주요업무결산과 2015년 업무여건과 추진과제, 2015년 업무구상 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 2014년 주요업무 결산입니다. 금년도에는 총 29개 시책 17억 9,200만원으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현재 추진율은 115.1%를 보이고 있습니다. 5쪽에 주요업무 추진성과입니다. 첫째 희망이 담긴 자주재원확충입니다. 금년도 자체세입 목표액은 686억 4,000만원으로 현재 징수실적은 708억 5,600만원으로 목표액 대비 103.2%를 보이고 있고 금년도 자체세입 징수 전망액은 746억 1,400만원으로 108.7%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 추진입니다. 지금까지 체납액은 20억 300만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징수목표액은 21억 5,000만원인데 이에 93.2%의 실적을 거수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최대한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세입금 효율적 관리운용입니다. 현재 자금보유액은 정기예금 700억, 기업예금 45억원 등 745억원이 있습니다. 이자수입은 12억 7,500만원으로서 목표액 18억 대비 70.8%로 저조합니다. 이는 저금리 시대와 상반기에 균형집행 관계로 저조합니다. 6쪽은 유인물로 갈음을 보고 드리고 7쪽입니다. 2014년 자체세입징수현황 및 전망은 앞에서 간략하게 보고 드렸으므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8쪽 2015년 업무여건과 추진과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9쪽 2015년 업무구상 시책입니다. 2015년도에는 저희 재무과에서는 신규시책 7건, 보완개선시책 20건 등 총 27건으로 구상을 했습니다. 먼저 신규시책 7건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이해하기 쉬운 지방세 상식 발굴 홍보입니다. 복잡하고 다양한 지방세 상식, 변경된 세법, 납부방법 등을 발굴하여 납세자가 이해하기 쉽게 이야기로 풀어서 칼럼 식으로 분기별 1회 연 6회 정도 걸쳐서 납세자의 부주의로 불이익을 받는 반복적인 사례 위주로 발굴해서 읍면의 이장회의라든지 군 홈페이지에 게재해서 납세자가 공감하는 세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두 번째 맞춤형 모니터링을 통한 세원 발굴입니다. 새올행정의 인허가, 건축행정, 토지 정보 등 시스템 간의 정보공유를 통한 맞춤형 과세자료 모니터링으로 빈틈없는 누락세원 발굴 부과 징수로 지방세정 확충을 도모코자 합니다. 5,000만원의 발굴 목표를 설정해서 행정정보시스템 간 정보교류로 과세자료 발굴 부과 징수하는 내용으로서 예를 들어서 건축허가 준공 시에 건축행정시스템과 공유해서 재산세, 취득세 누락 여부를 체크해서 부과 징수하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각종 시스템과 연계해서 놓치기 쉬운 사례를 중심으로 맞춤형 모니터링을 시행해서 세수 증대 및 공평과세를 실현 하겠습니다. 11쪽 세입금 수납 가상계좌시스템 암호화 구축입니다. 사업비는 1,100만원으로서 납세자 개인정보강화를 위한 가상계좌 시스템 암호화를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5년 상반기 내에 구축대행업체인 세틀뱅크를 통해서 서버 및 네트워크 보완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가상계좌 시스템 내에 저장된 납세자의 개인정보암호화로 보안성 확보 및 신뢰세정을 구현하겠습니다. 12쪽 스마트폰 활용 체납차량 영치 활동 추진입니다. 사업비는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차량에 대해서 사업목표는 300대에 3,000만원을 목표로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3월까지 모바일 스마트폰 영치시스템을 구입해서 읍면에 보급하여 차량 간 근접주차, 역방향 주차, 번호판 높낮이 차이 등 차량 영치시스템 촬영이 불가능한 사각지대를 중점으로 추진을 해서 영치 범위 활동범위를 확대해서 자동차세 체납액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13쪽 재배복구공사 단가계약 체결 운영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재해복구 집행요령 개정에 따라 재해발생에 따른 주민불편 최소화를 위해 재해발생 전에 복구공사 시행자를 미리 선정해서 재해 발생 시에 신속한 재해복구 추진을 위한 시책이 되겠습니다. 적용 대상은 군내 도로 농로를 포함해서, 하천 및 소하천 구거포함에 대해서 지형 및 기후에 따라서 권역을 선정하고 1건당 5,000만원 이하 권역별 최대 3억원까지 단가계약을 체결하여 재해발생 시에 예비비 등을 투입하여 신속하게 복구한 후 정산하게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시책은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고 시공자가 선정되더라도 재해가 발생되지 않으면 실제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점을 관내 시공업자에게 사전 설명 및 홍보로 민원발생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14쪽 청사환경개선사업 장기계획 수립입니다. 그동안 읍면 및 사업소 등에서 사업요구에 따라 예산에 반영하여 환경개선을 추진했는데 앞으로는 지금까지 완료된 사업과 청사노후 등 기본시설 현황을 파악해서 주기적 사업과 연차적 사업 등으로 구분 작성하는 등 장기계획을 수립을 하겠습니다. 체계적인 청사환경개선사업을 일관성 도모와 연차별 중복 공정예측 가능으로 예산 절감에 기여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군유 건축물 일제조사 공부정리입니다. 이 사업도 지금까지 공유재산 중에 토지에 대하여는 매년 실태조사 등 관리체계 구축되어 있지만 건축물에 대해서는 그 동안 체계적이고 심층적인 일제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건축물 관리가 미흡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2015년도에는 사업비 1,100만원으로 청사 체육시설, 문화시설 등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360건 143,000㎡ 군 소유 건축물에 대해서 자산명칭, 연면적, 지번변경, 분할, 합병, 지번오류 조사 및 사유토지에 건축된 건축물 토지사용 승낙서 존재유무, 부존재 건축물 대장 및 등기 멸실 여부, 건축물 미등기 재산 소유권확보 및 재산관리관 지정 등 일체를 면밀히 조사하여 공부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건축물과 토지 등기부의 소유권 삼위일체가 되도록 건축물 관리체계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쪽 보완개선 시책 20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방세수의 안정적 확충입니다. 사업비는 6,800만원입니다. 목표액은 도세 210억, 군세 299억 3,800만원 등 509억 3,800만원이고 재산의 보유, 거래, 소득 등 주요 세원의 적기포착 부과 징수해서 안정적인 지방세수를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세정분야 읍면 종합평가 시행입니다.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공평과세 확립을 위한 법인 세무조사입니다. 발굴목표는 40개 법인에 8,000만원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기업부담 완화를 위해서 서면조사를 원칙으로 해서 지방세 신고 납부에 대한 적정성 여부와 비과세 감면의 적정성과 고유목적 사용여부 등 조사해서 탈루은익 세원을 발굴 자주재원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조사 대상을 테마별로 선정해서 집중적 체계적 기획조사를 추진하고 기업의 애로사항 청취로 자발적 조사협력 유도 및 납세풍토를 조성하겠습니다. 네 번째 멸실 체납차량 자동차세 정리로 고충민원 해소입니다. 정리대상은 연속해서 6회 이상 체납된 차량을 대상으로 상하반기 각각 1회씩 2회에 걸쳐서 차량등록 원부상 말소되지 않은 차량 중 사실상 폐차 멸실된 체납차량을 조사해서 자동차세를 비과세 처리하겠습니다. 도난 폐차장 입고, 보험가입, 법령위반 등 적극적인 사실조사를 추진해서 자동차세로 인한 고충민원해소 및 체납액 증가를 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 18쪽 맞춤형 정보화로 신뢰세정 운영입니다. 이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여섯 번째 감동이 있는 세무민원 창구운영입니다. 민원창구를 방문하는 세무 민원에 대해서 고객의 입장에서 친절한 민원안내 및 상담과 정확하고 신속한 민원처리로 고품질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놓치기 쉬운 지방세 감면사항과 신고납부 불이행에 따른 불이익 가산세가 없도록 사전에 안내를 해서 고객만족 세무 상담으로 민원의 불이익 및 민원마찰을 최소화하겠습니다. 19쪽 적극적인 세원관리로 세외수입 확충입니다. 사업비는 3,200만원으로 목표액은 75억 7,400만원입니다. 각 실과와 연계해서 신규세원의 발굴관리 및 체납액 징수로 세외수입을 확충하겠습니다. 정기 수시 부과 시에 정확한 과세자료 관리로 누락세원을 제로화 하고 합동 징수반 편성과 적극적인 징수활동으로 체납액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효율적인 자금운영으로 이자수입 증대입니다. 저금리 시대로 이자수입 증대 기반은 약화되었으나 2015년도에는 16억원의 이자수입을 목표로 자금을 탄력적으로 배정하여 유휴자금 지출 준비금을 최소화 하고 보조금 등 의존재원의 조기 확보 등 효율적인 자금운용으로 이자수입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시장금리 변동에 따른 최적의 장단기 정기예금 예치와 세입세출의 일일점검 및 결산으로 자금사정을 최소화 하는 등 재테크 차원의 자금운용으로 이자수입을 증대시키겠습니다. 20쪽 세입금 수납 가상계좌시스템 서버 교체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열 번째 징수활동 다변화로 체납액 최소화입니다. 사업비 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징수목표는 현연도 13억, 지난년도 10억 등 23억을 목표로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10월말 현재 우리군 지방세 체납액은 43억 1,000만원으로 정당하게 과세된 세금은 반드시 징수한다는 방침아래 군 읍면 합동 징수반을 운영하고 체납자 1인 책임 징수제를 실시하는 등 다양한 징수활동을 전개해서 체납액 징수를 제고하고 납세 의식을 전환시키겠습니다. 21쪽 조세정의 실현을 위한 조세채권 확보입니다. 체납액 발생 즉시 한발 빠른 조세채권 확보로 체납자의 장기화 방지 및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서 체납자에게 납부권고 및 사전 예고 등을 철저히 하여 조세 저항을 최소화 하는 한편 부동산, 차량, 예금압류 등 체납처분을 적극 추진하고 압류물건의 적극적인 공매 처분 등 신속한 조세채권 확보로 조세정의를 실현하겠습니다. 다음은 강력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입니다. 사업비는 400만원이고 영치목표는 130대를 설정을 했습니다. 차량탑재 영치시스템 활용해서 관·내외 체납차량에 대해서 번호판 영치 전담반을 구성해서 주1회 매주 수요일 영치활동을 전개하고 지속적이고 다각적인 방법으로 납세의식 전환 동기를 부여하고 자동차세 징수를 제고시키겠습니다. 22쪽 압류물건 적극적인 공매처분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적법, 투명, 신속한 명품계약입니다. 적법, 투명 경쟁성 있는 맞춤형 계약 추진으로 계약분쟁을 최소화 하고 계약법령 예규 신설, 개정에 신속한 대응으로 적법성을 확보를 하겠습니다. 사업량은 3년 평균으로 볼 때 550건으로 예정을 하고 공사, 용역, 물품, 소액 수의계약 시에는 지역 업체를 우선 계약을 하겠습니다. 또한 대금은 청구일로부터 7일인데 3일 이내로 신속하게 집행을 하고 하도급자, 건설노무자, 건설기계대여업자 보호를 위한 하도급 직불제 노무비 구분관리제, 건설기계대여지급 보증제를 적극 시행하면서 투명한 민간보조사업 추진을 위해서 민간입찰대행도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 정확한 세출결산과 투명한 자산관리입니다. 사업비는 3,400만원입니다. 세입세출 결산서와 부속서류 작성 및 결산검사 추진과 재무보고서 작성 및 재정정보 공시로 세출 예산 집행에 대한 행정의 신뢰도와 책임성을 확보하겠습니다. 또한 원가 회계 재무 분석을 통해 세출예산편성 기초조사로 활용토록 하는 등 재정공시로 회계관리 투명성 확보 및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겠습니다. 다음은 엄정하고 신속한 세출예산 집행입니다. 법령, 조례, 규칙, 예규에 의거 엄정하게 세출예산을 집행하고 세출예산 집행내역을 도 홈페이지에 공개해서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겠습니다. 또한 집행내역 공개에 따른 실명제 및 사전 협의제를 철저히 운영을 하겠습니다. 24쪽 쾌적하고 편리한 청사 환경개선 공사입니다. 2015년도에는 2억 5,000만원으로 본청, 제원, 부리, 군북, 진산, 복수, 추부 등 7개소에 대해서 장애인 편의시설, 청사도색, 화장실 및 사무실, 회의실 개선 등을 통해서 친근한 청사이미지를 조성하고 주민과 직원이 함께하는 행복하고 편안한 일터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사에너지 절감 및 CO2 저감입니다. 절감 목표는 20%가 되겠습니다. 냉난방기 운영기준 강화 운영 및 적극적인 직원참여를 유도하고 태양광 대기전력 차단 멀티 텝 등 기존 운영시스템 이행 철저 등 에너지 절약의 적극적인 실천으로 에너지 및 예산 절감을 극대화 하겠습니다. 25쪽 완벽한 재산세 과세자료 정비입니다. 재산세는 과세물건의 용도와 이용현황에 따라서 각각 세율이 달라짐에 따라서 정확한 현장중심의 실제 조사를 통하여 과세대장과 불일치 건물 토지 이용현황 등 과세 대장을 정확하게 정비해야 합니다. 따라서 건축물 신·증축, 토지분할, 합병, 소유권 변동 및 비과세 감면 미 상속 부동산의 상속자 정리 등 철저한 과세자료 정비로 정확한 부과기초 자료를 확보하겠습니다. 다음은 합리적인 개별주택가격 결정 공시입니다. 개별주택 가격은 지방세, 국민주택채권, 건강보험료 등 과세기초자료로 활용이 됩니다. 사업비 9,700만원으로 사업량은 16,500호가 되겠습니다. 개별주택 특색에 맞는 정확한 가격결정 및 공시와 공시 전 가격열람 개별통지를 통한 의견가격을 반영하는 등 합리적인 개별주택가격 산정으로 신뢰세정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6쪽 사업예산 조서가 되겠습니다. 2015년도에는 27개 시책에 사업비는 7억 400만원으로 구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주요업무 결산 및 2015년도 업무구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중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의원 거수) 최명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2쪽 스마트폰 활용 영치활동인데 스마트폰을 구입해서 면에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소프트웨어를 깔아주는 것입니까?

스마트폰까지 구입을 해서 읍면에 보급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스마트폰에 보면 체납하는 차량들이 다 이렇게 나온다든 것이지요. 두드려보면,

보고를 드렸듯이 영치활동 차량은 각도가 일정하기 때문에 번호판이 높낮이가 차이가 있고 또 역주차 되어 있고 하면 그것을 인식을 못하고 있습니다. 차량으로는, 그래서 스마트폰은 가지고 다니면서 거기에 갖다 대면 뜨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활용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읍면 직원이 권한이 있어요. 영치할 권한이 있어요.

있습니다.

공무원이면 가능한 것입니까?

세무공무원이면 가능합니다. 세무업무를 갖고 있는,

세무직이면 가능한 것입니까?

아니요. 세무직이 아니라 세무업무를 맞고 있는,

세무 담당업무를 보고 있으면 권한이 있는 것입니까? 자동적으로,

예 권한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영치시스템을 스마트폰을 구입해서 주는데 차량을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읍면에 가면 차량이 뭐가 있습니까?

차량은 기본적으로 읍면에 1대씩 사업용 차량으로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사업용 차량이 있는데 영치할 차량 자동차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많은 자동차가 있어야 이 스마트폰을 대고 어떻게 적발을 해야 될 것 아닙니다. 면에 차량이 얼마나 있어요. 활동하는데 적발할 영치할 차량들이 있느냐 이것이죠. 차량이 많아야 조사가 될 것 아닙니까? 대상차량이,

이것은 읍면에도 활용을 할뿐더러 매주 수요일에 영치반을 운영해서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세무직들이 합동으로,

합동으로 해서 조를 편성해서 어느 지역 해서 주로 아파트 단지나, 장날이라든지 매주 1회씩 하고 있습니다. 그때 활용도 하고 평소에는 면에서도 활용을 하고,

평상시에는 면에서 활용하고 읍면직원이 와서 합동으로 이렇게 하고,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진 의원 거수) 박병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는 15쪽 군유건축물 일제조사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현재 건축물 쉽게 군자산으로 올라가 있는데 이것을 정리를 안 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기는 것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계기로 인해서 정리를 싹 했으면 좋겠고, 특히 보조금 받아서 지었던 건물들 있지요. 그런 부분을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는데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그런 건물들이 지금 360건 정도가 있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전체적으로 360건이 있다는 것입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군자산 정리가 안 된 것은 저희들이 지난번에 군정질문 시에도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에 대해서는 사유토지에 건축된 것이라든지 마을회 토지라든지 이런 것들은 내년에 조사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조금 받아서 건축된 건물이 360건이 아니고 저희들이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청사라든지 체육시설이라든지 문화시설 예를 들어서 군청에서 관리하고 있다면 군 청사, 다락원 건물이라든지 체육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360건이 된다는 말씀이고요. 보조금을 받아서 정리한 것도 한번 내년에 조사를 해 볼 것입니다. 그래서 부의장님께서 지난번에 말씀하신 그런 소유자한테 이전이 가능하면 그런 것들을 검토해서 이전을 시켜주고 이렇게 해서 건축물에 등기라든지 건축물의 토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삼위일체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보조금을 받아서 건물을 갖고 있는데 그 건물이 사실은 우리 군한테는 유명무실한 건물일 수도 있어요. 또 감가상각을 해야 되는데 감가상각을 안 해서 현 시가보다 몇배 이상 가격이 높게 잡혀 있는 이런 시설물도 있고 사실 건물을 철거하는데 들어가는 비용보다 우리 군에 잡혀 있는 대장가격이 약한 것도 있고 사실 건물주가 쉽게 토지주가 건물을 가지고 있으면서 군에서는 군의 자산 가치를 활용을 안 하고 방치해 두는 이런 건물들 찾아보면 엄청 많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번 기회에 모두가 정리돼서 우리 군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것은 활용할 수 있도록 매각을 한다든지 아니면 군에서 꼭 필요한 땅이 있으면 철거를 해서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이런 계기를 만들었으면 하는 뜻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철저히 조사해서 법령과 법규에 따라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심정수 의원 거수) 심정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25쪽 개별주택가격을 공시해 주는데 주민들이 느끼는 정도가 잡음이라든지 무슨 반응이 없으면 다행인데 공시하는 내용에 따라서 많은 이해득실이 따르게 되거든요. 감정을 한 이후에 공시한 그 이후에 주민들이 어떤 불평이나 걱정하는 부분을 많이 들어본 일 있어요.

지금 죄송하지만 제가 7월에 와서 아직 공시를 안 했기 때문에 저는 못 들었는데요. 없습니다.

다음에 제가 다시 또 묻겠습니다. 그리고 본의원이 어떤 걱정하는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인데 지금 예산도 한 1억 가까이 세웠습니다. 이게 잘못 과거에 흘러가는 그런 형식으로 공시를 하지 말고 말하자면 이 공시결과에 따라서 건강보험료라든지, 과세자료의 기초자료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적절하고 지역형평에 따라서 공평하게 과세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겠는데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첫 번째 질의를 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정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결정공시 한 것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이 15건이 들어와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를 주신 것에 대해서는 아까 보고를 드렸듯이 이 가격은 중요합니다. 지방세라든지 국민주택채권이라든지 건강보험료라든지 국세 이런 기초자료로 활용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개별주택가격은 저희 공무원들이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감정기관에 의해서 감정을 한 다음에 도나 상급기관의 승인을 받아서 결정고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더 부동산 가격 동향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모니터링을 해서 자료를 제공하고 감정사들에게도 얘기를 해서 공정한 주택가격이 산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정을 하는 과정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감정결과가 불만의 요소가 많습니다. 지역의 형평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감정을 하기 때문에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바로 그 주변의 자기 말고 다른 사람하고 나하고 비교했을 때 바로 불만이 생기는 것이고 가격이 무조건 적으로 올려서 인삼을 시켜 놓고 나중에 이의 신청을 하면 또 깎아주고 이거 말도 안 되는 내용들이 많아요. 과거에 제가 이런 것을 지켜보았는데 이런 일이 없도록 과장님께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인들께서 이의가 최소화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이의 신청을 하고 싶어도 안 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런 일이 없도록 주민차원에서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재무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중영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백정인 지역경제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

지역경제과장 백정인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평소 금산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협력하여 주시고 성원해 주시는 김왕수 금산군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께 먼저 감사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선순환경제 실현으로 행복한 금산을 구현하는 2014년 주요업무 결산 및 2015년 업무구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14년 주요업무 결산, 2015년 업무여건 및 추진과제, 2015년 업무구상 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 2014년 주요업무 결산시책 총괄입니다. 저희 지역경제과는 2014년에 총 26개 시책 사업비 335억 5,900만원으로 사업을 추진해서 10개 시책을 완료하는 등 전체적으로 87.8%의 실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5쪽 주요업무 추진성과입니다. 추진성과는 주요내용만 선별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삼약초특화농공단지 조성공사 준공입니다. 금산군 부리면 창평리 산 55번지 일원에 농공단지 114,686㎡에 대한 조성공사를 2011년도 4월 29일 착공해서 금년도 3월 31일 준공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 공공일자리 창출 추진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은 4개 분야 442명이 참여하여 사업비 5억 8,600만원을 집행하였고,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3개 유형에 55명이 참여 사업비 1억 9,600만원을 집행했으며,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지원은 7개 기업 26명의 일자리를 창출하였습니다. 세 번째 도시가스 공급확대입니다. 금년도에도 공급배관 1.3㎞를 배관하고 191가구에 도시가스를 확대 공급함에 따라서 총 누계 5,202가구에 가스가 공급돼서 금산읍 총 가구 수의 54.8%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전통시장시설 현대화사업입니다. 금산시장 시설개선사업으로 공중화장실 4개소를 리모델링하고 상인교육관 리모델링을 완료해서 내방객 편의를 증진시키고 있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서민층 가스시설개선 및 저소득층 난방비 지원입니다. 가스시설 개선은 409가구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했으며, 연탄쿠폰은 689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한 바 있고 난방연료는 104가구에 대해서 지원한 바 있습니다. 일곱 번째 친환경 우량기업 유치입니다. 금년도에 개별입주공장 41개 업체를 유치해서 민간투자액 173억을 유치시키고 고용인원 301명에 대한 일자리를 창출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기업이 원하는 맞춤형 서비스 지원입니다. 중소기업에 경영안정 경쟁력강화 창업 자금 등 맞춤형 자금을 지원 받도록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33개 업체가 88억원을 융자지원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신재생 에너지 보급시설 설치입니다. 군북면 아토피치유마을에 지열시스템을 설치해서 17가구가 지열을 이용하도록 했으며 다솜 장애인복지시설 등 6개소에 LED 조명 등 408개를 교체해서 전력사용을 효율화 했습니다. 다음은 우라늄 광산 채광인과 취소소송입니다. 지난 10월 30일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청구를 기각하는 승소판결이 있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해서 11월 14일 대법원에 상고하였고 종결될 때까지 지속해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5년 업무여건과 추진과제입니다. 먼저 업무여건입니다. 물가상승과 실업률 증가 등에 따른 서민생활 어려움과 양호한 기업입지 조성과 기업경영 지원이 요구되고 급격한 기후변화에 대비한 저탄소 녹색성장 구현이 불가피하며 운수업계 경영지원과 대중교통 운행여건 개선 필요가 대두됨에 따라서 공공부분 일자리 사업 추진으로 서민 생계 부담을 완화시키고 물가안정 관리체계 강화로 서민가계 부담을 경감하고 산업용지 체계적인 관리로 우량기업 유치 기업인이 요구하는 맞춤형 서비스 제공, 친환경시설 조성을 통한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 생활밀착형 에너지 절약 시행을 통한 전력수급 위기상황 대응, 대중교통업계의 경영 안정유지를 위한 적기 재정지원 등이 추진과제가 되겠습니다. 9쪽 2015년 업무구상 시책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2015년에 신규시책으로 10건, 보완개선 시책으로 18건 총 28건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신규시책 10건은 모두 설명을 드리고 보완개선 시책은 중요사항만 선별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쪽 신규시책 첫 번째 금산시장 상권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 추진입니다. 금산시장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경영현대화와 시설현대화 방안을 강구하고자 하는 시책으로 내년도 상반기 중에 군비 3,000만원을 투자해서 시장의 시설적인 측면 상인들의 의식적인 측면에서 시장을 분석하고 문제 해결을 통한 시장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대되는 효과로서는 연구용역결과에 따라 국비와 도비확보 방안을 연계해서 추진을 하고 시장특성에 맞는 특화방안과 중장기적 개발방향을 모색할 수 있으며, 개별사업의 관련계획 반영을 위한 자료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11쪽 두 번째 금산시장 주차장 조성공사입니다. 금산시장 주차 공간 확충으로 내방객 편의제공과 금산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금산시장 주변에 주차면서 120대의 주차장을 조성하는 계획입니다. 기본적으로 중소기업청의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시행을 하되 2015년도에는 중소기업청에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 사업을 신청하고 2016년도에는 주차장 부지매입과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해서 2017년도에 주차장 조성공사를 시행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주차장 진입이 편리하며 금산시장과 연계가 편리하게 구상하고 상인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시장과 조화 있는 주차장을 조성하면 주차장을 각종 행사공간으로 활용 가능하도록 조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금성농공단지 내에 공업용수관로 교체입니다. 금성농공단지 내 노후 된 공업용수관로를 교체해서 기업체 생산 활동을 지원하는 시책으로 사업비 2억 4,000만원을 투자해서 공업용수관 2.2㎞를 교체하고 인도블록 1.5㎞를 정비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사업이 시행이 되면 쾌적한 기업환경이 조성이 되고 농공단지 입주기업체 유지관리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인삼약초특화농공단지 공장부지 분양촉지 T/F팀 운영입니다. 분양률이 저조한 인삼약초특화농공단지 공장용지에 대해서 분양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연계부서와 매트릭스 조직으로 분양촉진 T/F팀을 운영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의 기업지원팀, 인삼약초과에 유통정보팀, 주민복지지원실에 위생팀, 농업정책과의 농정팀으로 구성한 T/F팀을 운영을 해서 음식료품 제조업체로 확대를 해서 입주가능 기업체를 적극적으로 발굴을 하고 관내와 인근시군 업종관련 기업체를 직접 방문 홍보를 해서 분양을 촉진시키고자 하는 사업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다수기업 관련 애로사항 해소사업입니다. 다수기업관련 애로사항 및 주민공동이용 지역을 우선해결하기 위하여 부리면 선원리 고려인삼엑스포 공사 등 2개 기업 진출입로에 수로관 80m 콘크리트포장 600㎡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사업이 시행되면 차량의 통행 및 진출입 시에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고 기업애로사항 해소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농어촌버스 행선지 안내시스템 설치입니다. LED 전광판을 이용한 행선지 안내판을 농어촌 버스에 설치를 해서 농어촌 버스를 이용하는 주민에게 보다 쉽게 행선지를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농어촌버스 19대에 LED 행선지 전면과 후면 표지판을 설치하고 행선지 안내방송 시스템을 갖추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사업이 시행된다면 행선지 표시 및 안내 방송 등을 통한 주민교통 편의가 제공이 되고 농어촌 버스 이용객에게 군정홍보 등 신속한 정보가 제공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16쪽 농어촌버스 미 운행지역 마을택시 운행입니다. 진입도로 및 회차지가 협소해서 농어촌 버스 미 운행지역에 마을택시를 운행해서 교통편익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운행대상 마을은 3개면 11개 자연마을로 부리면 방우리, 농원, 진산면 왕동, 일양골, 윙골, 진밭들, 춘경동, 남이면에 유곡, 느티골, 백암, 고담마을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연초에 마을총회를 통해서 운행방법 및 택시사업자 선정을 협의하여 1/4분기 중에 시행을 착수할 계획입니다. 사업이 시행이 되면 오벽지 마을 주민의 교통의 편의가 제공이 되고 교통비 부담이 감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 공공근로 인력을 활용한 교통지도원 배치운영입니다. 상습 불법주정차 지역에 교통지도원을 고정배치해서 주정차를 계도하는 사업으로 공공근로 인력 4명을 투입해서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한 계도와 계고장을 발부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이 시행되면 불법주정차 상습지역에 대한 주정차 민원이 해소되고 올바른 주차문화 정착으로 선진교통질서 확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됩니다. 다음은 신재생 에너지 보급시설 설치입니다. 공공기관 등에 태양광을 설치해서 신재생 에너지원을 얻는 시책으로 2015년도에는 진산도서관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와 신재생 에너지 주택지원 사업 90가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이 시행되면 진산도서관은 연간 400만원의 에너지 비용이 절감될 것이고 지원을 받은 주택은 전기요금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단열창호 및 LED 조명등 교체입니다. 공공기관에 고기밀성 단열창호와 고효율 LED 조명등을 교체하는 사업으로 농업기술센터는 창호 187개와 LED 조명등 427개를 교체하고 국제인삼약초연구소는 LED 조명등 443개를 교체해서 열 손실감소와 에너지를 절약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사업이 시행이 된다면 전기요금 최대 연간 1,200만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완개선시책입니다. 21쪽 세 번째 공공근로사업입니다. 실업자에게 근로기회를 제공하고 자립기반 마련을 위해서 실시하는 공공근로사업은 사업비 5억 8,700만원을 투자해서 연중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사업 확대와 참여를 촉진시키기 위해서 상황에 맞는 맞춤형 사업을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일곱 번째 친환경 우량기업 유치입니다. 친환경 유망우량기업을 지속적으로 유입을 시켜 군민의 안정된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창출해 나가겠습니다. 내년에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주도하는 친환경 유망기업을 유치하도록 활동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27쪽에 도시가스 공급확대입니다. 내년에도 계속해서 도시가스 공급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내년에는 아인택지개발지구 아파트 등 740가구에 공급을 확대합니다. 이에 따라서 내년 말에는 누계 5,942가구에 가스가 공급되게 됩니다. 금산읍 가구의 62.6%의 도시가스를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사업예산 조서입니다. 저희 지역경제과는 시책 28건을 가지고 156억 3,000만원의 사업비로 내년도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2014년도 주요업무 결산 및 2015년 업무구상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정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연석 의원 거수) 전연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5쪽 편리하고 안전한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이라고 되어 있네요. 이게 내용이 무엇이지요.

편리하고 안전안 대중교통서비스 제공이라고 제목을 이렇게 달아서 착각을 하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편리하고 안전한 대중교통서비스 제공은 이것을 주관하고 있는 시내버스 회사가 있습니다. 회사에 대한 재정지원 시내버스가 시골지역만 운행을 해서 자립적으로 재정을 맞추기에는 힘든 시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비수익 노선이나 벽지노선 또 학생할인들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재정지원을 지원해 주는 시기에 맞게 지원을 해 주고 농어촌 버스가 잘 운행 될 수 있도록 손실되는 요금 제도를 해 주겠다는 이런 차원입니다.

11억 9,000만원이면 이게 대단한 금액인데 이게 버스만 들어가는 것인가요. 이 돈이,

운영되는 것은 주가 대중교통이 버스입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런 것입니다. 금산에서부터 진산까지 가는데 아마 정상요금을 따지면 한 4천원 정도 될 것입니다. 4천원 정도 되는데 버스를 타면 1,100원만 받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군에서 보조금으로 회사에 지원을 해 준다. 이런 사업들을 적극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을 잘 해 나가겠다. 이런 차원입니다.

혹시 여기 시내버스 조합에서 1년에 11억 9,000만원이 우리 행정에서 나가는데 그 외에 그 사람들이 벌어들이는 금액 같은 것은 알고 있나요. 왜냐면 단지 우리가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해야만 버스회사 운영이 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버스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것은 주먹구구식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경영컨설팅을 해서 이런 지역에 이런 회사를 운영하는데 적자가 얼마큼 난다. 이것을 다 산출을 합니다. 그 산출된 금액에 의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아까 학생들도 얘기를 하셨는데 학생들도 이 차를 타고 다니지요.

예 그렇습니다. 시내버스를 타고 다닙니다.

진산 같은 경우에는 차편이 안 맞아서 학생들이 이 차를 못 타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9시 20분에 이 차가 도착을 해서 예를 들어서 9시에 공부를 해야 되는데 9시 20분에 금산에서 와서 도착을 하니까 약 20분 차이가 난다고 하더라고요. 학교 측에서, 그래서 이런 것을 이왕에 돈을 주고 우리가 해줄 것 같으면 뭔가 편의성과 학생들의 공부할 수 있는 노선관계라든지 이런 것을 맞춰주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떠세요.

제가 기왕에 들었던 내용을 걱정해 주시는데 구체적으로 학교까지 이 내용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조치를 못하는 내용 자체는 이 금산군 농어촌버스가 19대를 가지고 금산군 전 마을을 마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근 시간 때 그리고 학생들 등교시간 때에는 금산군에 있는 전 학교를 대상으로 그 시간 때에 맞춰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변경시킨다고 하는 것은 이쪽을 변경시키면 다른 쪽에서 부작용이 나오고 다른 쪽을 변경시키면 이쪽에서 부작용이 나오고 이런 제로성 게임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대두되게 된 동기 자체가 학교에서 운행하던 통학버스가 없어지면서 이런 문제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당장 여기에서 의원님께 어떻게 조치한다.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고 시내버스 개편이라든지 시내버스 운행시간을 전면적으로 점검을 할 때 검토를 해 봐야할 이런 사항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에는 왜냐면 시내버스가 우리 주민들이라든지 학생들이라든지 타는 시간이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시간에 이렇게 맞춰서 코스배정을 해 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럼 아침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 위주로 많이 나갑니다. 특히 다른 곳보다도 우리 진산 같은 경우에는 학교가 3개 있습니다. 고등학교가요. 한 학교가 금산에서 오는 버스 1대로 꽉 차요. 그런데 시간 차이가 많기 때문에 그 학생들한테 큰 피해를 줬고 또 문제는 과거에 통학버스가 없어졌다고 했는데 사실상 군에서 아마 통근버스 내지 많은 지원을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중간에 끊어지면서 교통편으로 이용을 해라해서 이렇게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그 노선은 별거 아닙니다. 제가 볼 때에는 시간이 한 10∼20분 정도 이 정도 차이가 있으니까 아마 우리 학생들한테 많은 혜택을 우리가 이렇게 많은 11억 9,000만원씩 줘 가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조금 부담스럽다는 생각이 되고 과장님께서 이것을 정리를 해 주실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런 생각은 어떻습니까? 어느 군에 가니까 군에서 운영하는 곳도 있더라고요. 시내버스 관계를 마을버스로 운영하는 곳이 있는데 이런 생각은 한번 해 보셨는지?

버스 시간 내용에 대해서 걱정을 해 주시는데 그 부분은 지금 즉답으로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고 또 가서 검토를 하고 어떤 대안을 찾아야 이렇게 한다고 말씀드리는 사항이기 때문에 계속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염려해 주시는 다음 내용은 아마 공영버스에 관련된 부분 같은데 대한민국에 한군데인가 알고 있습니다. 대한민군 군단위 중에 섬하고 관련된 지역 한군데가 공영버스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영버스 나름대로 장점, 그 다음에 지금 농어촌버스 나름대로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더 활성화가 된다고 하면 서로 장단점을 비교한 후에 도입을 검토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11억 9,000만원을 주면서 우리 군민이 학생들이 편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관심을 가져 주고 조정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26쪽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적기지원 이것은 또 무엇입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정확하게 몇%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기는 조금 어렵고요. 우선 개괄적으로만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유나 휘발유를 넣게 되면 그 가격 속에 주행세라고 하는 세금이 들어 있습니다. 이 주행세라고 하는 세금을 전국 다 모아서 전국에 있는 영업용 대중교통수단, 화물차, 영업용으로 쓰는 차들한테는 주행세의 일부분을 안분해서 내주는 이런 형태의 제도입니다.

이것은 국가적인 제도가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주행세라고 하는 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택시도 들어가 있고 버스도 들어가 있고 화물차도 들어가 있고 더군다나 70억 6,000만원이네요.

다 영업용입니다. 주행세는 기본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개인 자가용을 상대로 걷어야 되는데 같이 걷지 않습니까? 간접세로 휘발유하고 경유를 다 넣는 사람마다 다 세금을 내니까 그것을 전국적으로 모아서 영업용 운행하는 사람들한테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그럼 국비로 주는 것입니까?

그렇지요. 국비로 받아서 다 주는 것입니다. 안분 받아서,

우리 금산에 택시가 몇 대나 됩니까?

122대로 알고 있습니다.

버스는 어떤 버스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버스는 농어촌버스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얘기한 버스 얘기하는 것입니까?

예 그 얘기이고요. 그 다음에 금산에 차고지로 등록된 시외버스가 있습니다. 중부고속 같은 것들도 여기 지원되는 주행세 지원대상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과장님 중복되는 얘기가 아닌가요. 조금 전에 얘기했던 내용하고, 농어촌버스 이것도 버스,

그것하고는 제도가 다르고 법이 다르고 지원할 수 있는 재원이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중복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볼 때에는 이게 뭔가 잘못 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버스도 똑같은 버스인데 이게 금산버스도 마찬가지이고 조금 전에 농어촌버스도 마찬가지고 택시도 금산택시이고 한데, 국비로 준다고 하면 별 문제적인 얘기가 안 되겠지만 국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주행세라고 하는 것은 일부 비율상의 차이는 있지만 주행세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자가용만 걷으면 되면 연료를 넣으면서 계산을 해 주다보니까 자가용이고 영업용이고 다 걷습니다. 그것을 영업용에 한해서는 다시 내 주면서 비율을 적용해서 내 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정확하게 비율까지는 제가 맞춰서 말씀을 못 드리고 윤곽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농어촌버스에 주는 11억 9,000만원은 손해를 보는 면에서 주는 것이고 지금 두 번째 26쪽에서 얘기하는 것은 운수업계 연료에 대해서 별도로 국비로 준다 이것이지요.

예!

하여튼 간 여러모로 과장님 저희들이 볼 보기에는 혼돈스러운데 이거 잘 검토를 하셔서 우리 금산에 유익하게 또 버스가 잘 다닐 수 있도록 택시가 또 우리한테 서비스를 잘 할 수 있도록 돈만 자꾸 들일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농촌에 보면 노인들 또 주변에 장애자들 이런 저기가 많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이런 여기에서 주는 만큼 서비스를 지금 못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관점에 과장님께서 더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많이 걱정을 해 주시는데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것 못지않게 저희들도 철저히 점검도 하고 시책을 세워나가면서 이상이 없도록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의원 거수) 심정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3쪽 상단에 친환경 우량기업 유치 보완 개선책으로 친환경 유망기업 유치활동 강화하겠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지금까지 유망기업을 유치하는 과정에 과연 이게 효과가 얼마나 있었는지 묻고 싶어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금산 지역은 광역시에서 가까워서 개별공장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소모성 공장부터 유망기업까지 이렇게 해서 조그맣게 중소기업으로 많이 들어와 있는데 들어와서 주민들하고 갈등도 일부 일어나고 또 그 반면에는 지역 주민들을 고용하고 지역이 개발되는 이런 효과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업이 관내에 들어올 수 있도록 저희들이 기업유치를 하는 것은 첫 번째가 지역주민이 취업할 수 있는 고용창출이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지역개발이 되기 때문에 세수가 증대되기 때문에 저희 지역경제과에서 기업지원팀을 두고 이런 분들을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개별입지로 해서 기업이 들어오다 보니까 주민들하고 갈등을 일으키는 공장이라든지 아니면 일부 환경오염이 있는 공장들이 일부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보다는 앞으로 친환경적이고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이런 기업이 들어오면 군도 좋고 서로 좋지 않겠느냐 해서 유치를 하는데 그게 특별하게 몇 업체가 어떻게 들어왔다. 이렇게 표현하기 보다는 이런 쪽에 치중을 해서 안내를 하고 이런 쪽에 있으면 적극적으로 저희 관내에 공장이 유치될 수 있도록 권장도 하고 유도도 하고 있다는 이런 시책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권장을 하고 여기 지금 활동을 강화한다고 했는데 강화하겠다는 부분이 별도로 있어요.

별도로 이런 업태를 하는 기업인들이 있습니다. 그쪽에 더 접근을 하고 홍보를 그쪽에 강화를 하겠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자치단체들 마다 아주 경쟁적으로 유치활동들을 하고 있어요. 우리 금산은 대도시가 옆에 있으니까 유망 중소기업, 친환경, 그런 것을 지금 대도시 쪽에서 이전하려고 하는 정보를 받아야 될 것입니다. 그럼 기왕이면 우리 금산으로 와 줄 수 있도록 어떤 차원에서 배려도 할 수 있는 것 같고 실제로 이렇게 말만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하지 말고 충분히 가능성 있는 대책을 한 번씩 세워 보는 것도 좋겠다는 그런 생각에서 제가 이것을 물은 것입니다. 앞으로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을 더 면밀히 검토를 해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명수 의원 거수) 최명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애로사항이 조금 있을 것 같은데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 현재 아토피 프로그램도 운영을 90% 추진을 했고 또 치유방을 100% 준공을 했고 많은 예산은 아닙니다만 노력한 효과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우리 인구가 계속 감소되고 있는 이때에 이렇게 인구유치도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은 상당히 좋은 결과입니다. 이분들이 주소까지 대부분 다 옮긴 상태입니까?

대부분이 아니라 다 옮겼지요.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요. 여기 입주하는 입주자는 환아 가족이어야 되거든요. 환아 가족은 거의 다 학생들이거든요. 그래서 초등학생들로 학교 여건이 안 되면 안 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입학 관계도 있고 해서 100%로 주소를 이전을 하게 되지요.

치유 프로그램대로 이렇게 해서 효과가 어느 정도 괜찮아요. 물론 효과가 눈에 보이지는 않겠지만,

그렇지요. 말하자면 임상적으로 이렇게 딱 나타나면 좋겠지요. 그런데 이것은 지속적으로 환경을 만들어줘서 치유가 되도록 하나의 면역력을 갖추도록 또 아이들이 침울한, 소외된 이런 것을 탈피하고 똑 같이 어울려서 같은 여건에 있는 아이들끼리 똑 같이 있고 공부에 전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여건을 조성해 주는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거기 학부형들도 이웃하면서 살면서 정보교환도 되고 또 저희 나름대로는 그 아이들이 소외감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학교와도 유기적으로 협조를 하고 있고 또 전문 한방병원과 연계해서 필요한 프로그램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치료도 겸하고 있고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외형적으로 딱 이렇게 치료효과가 있다. 없다. 몇 명이 나았다 안 나았다. 이렇게 답변 드리기는 난해함이 있습니다. 이해하시기 바라니다.

한번 가족을 만나서 대화도 해 봤었는데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떤 소외감이라든지 도시에 살다가 농촌에 와서 사는 것이 환경변화가 갑자기 이루어지는 그런 어떤 불편함 같은 것이 그런 것이 조금 염려는 되고 있는 것은 제가 느꼈거든요. 앞으로 단장님이 신경을 쓰셔서 소외감 같은 것이 단절되지 않도록 계속적으로 노력을 하세요.

염려하시는 만큼 저희들이 유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전통의료관광사업단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인환 전통의료관광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권병국 안전총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총괄과

안전총괄과장 권병국입니다. 존경하는 김왕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서 평소 저희 안전총괄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4년 주요업무 결산 및 2015년 업무구상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14년도 주요업무 결산과 2015년 업무여건과 추진과제, 2015년 업무구상 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 2014년 주요업무 결산입니다. 단위사업으로 전체 23건 중에서 15건이 완료되고 8건은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전체 추진율은 91.7%의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성과입니다. 첫째로 재난 취약요인 사전해소로 군민의 안전을 확보하였습니다. 물놀이 취약지역에 대한 여름군청 운영이라든지 특정관리대상시설물에 대한 주요시설물 안전점검, 또한 저소득 가구에 대한 전기, 가스 소방 안전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로 친환경 생태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금산천 고향의 강 정비 사업이라든지 천황, 원골 소하천 정비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재난환경 변화에 대비하는 재난예방대책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관천전 재해위험지구라든지 심방골 소하천 정비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여 왔습니다. 네 번째로 주민안전과 함께 하는 민방위 소방행정 추진하였습니다. 민방위 교육에 대한 훈련 실시를 기본교육 등 12번에 걸쳐서 하였고 민방시설장비도 점검을 한바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법질서 확립으로 군민의 생활안전을 도모했습니다. 민생6개 분야에 대한 테마단속 추진으로 169개소에 대한 단속을 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2015년 업무여건과 추진과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 업무구상 시책 신규시책 5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조정천 정비 사업입니다. 이는 제원면과 군북면을 연결하는 조정천에 대한 생태하천 조성사업으로 총 사업비 113억원을 투입해서 실시하는 사업인데 내년도에는 8억원을 가지고 실시보상을 추진하는 사업지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천 소하천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이는 남일면 신천리 일원으로 전체사업비 20억을 가지고 2016년도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내년도에는 6억을 가지고 설계, 착수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10쪽 마전지구 재해저감형 다목적 우수저류시설 사업입니다. 이는 추부면 마전리 일원에 해당되는 사항으로 전체 사업비 108억 8,900만원을 가지고 2017년도까지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는 우수저류시설을 설치하고 추부면 용지리에 저수지를 용수 담량을 키워서 우수저류시설을 설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소하천 호스릴 일체형 설치사업 추진입니다. 소방서로부터 원거리 마을에 화재 초기대응 안전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4,000만원이 되겠고요. 내년도에는 5개소를 선정해서 추진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12쪽 기초생활수급가구에 대한 소화기 보급 사업 추진입니다. 사업비는 400만원으로 160가구에 대해서 가구당 분말 소화기 1대씩 보급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보완개선시책 19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재난취약 시기별 안전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기점검은 한 계절 앞선 안전점검을 실시해서 재해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추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추진입니다. 내년도에는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실시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5,300만원이고 제원, 부리, 복수 3개 지역이 되겠습니다. 보완개선시책으로 유급감시원을 배치해서 토공휴일 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해서 안전사고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 종합상황실 운영관리입니다. 이는 종합상황실에 대한 정보시스템 유지관리를 하는 사업으로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재난취약가구에 대한 안전점검 및 정비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300가구에 대한 전기와 가스, 소방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해서 취약가구에 대한 안전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금산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이는 계속 사업비로 2016년 2월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정상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소하천 정비 사업입니다. 내년도에는 대산리와 진산면 두지리, 남일면 신천리 3개소에 대해서 13억 9,400만원을 가지고 소하천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소하천 종합계획 재수립용역은 전체 사업비 30억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데요. 금년도에는 15억원입니다. 지금 계속사업비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7년도까지 전체 136개소의 하천에 대해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진행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입니다. 이는 국비를 받아서 유지관리 하는 사업으로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지방하천 유지보수 사업입니다. 10개 읍면을 대상으로 2억 2,300만원을 가지고 하천에 쌓여 있는 토사를 준설하는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8쪽 체계적인 하천관리로 친환경 생태하천 조성입니다. 우리 군 관내에 법정하천 171개소에 대해서 체계적인 하천 순찰 및 사용료 징수 인허가 및 위법행위 지도단속으로 하천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천 재해위험 지구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는 남일면 마장리부터 부리면 관천리에 이르는 하천이 되겠습니다. 전체는 4㎞가 되겠는데요. 금년도에는 설계보상지구로 설계를 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리고요.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서 2016년도까지 마무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19쪽 재해예방을 위한 하상정비 장비 임차료 지원입니다. 이는 매년 풍수해를 대비해서 하는 사업으로 내년도에는 1억 5,000만원의 군비를 확보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5년 풍수해보험 가입 적극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2,700만원을 가지고 풍수해의 재난제도의 필요성을 홍보해서 많은 사람이 가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수방자재 확보로 재해예장 대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열다섯 번째 내실 있는 민방위 교육 훈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300만원을 가지고 민방위 대원에 대한 국가안보교육과 적극적인 대응 능력을 배양하고 실기교육을 통한 실질적인 민방위 활동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민방위 시설장비 운영 관리입니다. 90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민방위 시설과 장비에 대한 점검 정비를 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무요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 현재 복무요원은 30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지역 통합방위태세 확립 및 예비군 육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7,800만원을 가지고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사법경찰 활동의 총괄 운영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생6개 분야에 대한 시기별, 테마별 합동단속을 강화해서 중복단속이 없는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내년도 사업예산 조서입니다. 전체 123억 3,400만원을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으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2014년도 주요업무결산 및 2015년 업무구상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병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의원 거수) 심정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수고가 너무 많으십니다. 15쪽 고향의 강 정비 사업이 지난 2013년부터 내후년까지네요. 큰 다리가 시작을 2013년도부터 한 것입니까? 2014년 초부터 한 것입니까?

시작을 2013년 10월에 했고요. 그 이전에는 세부 기본계획이라든지 설계라든지 행정절차를 이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다리 때문에 읍 사람들이나 시장을 보러오는 사람들이 불편이 많은데 보통 다리하나 놓으려면 1년 정도면 되는데 아직도 마무리를 못하고 계속 시간만 끌고 조금씩, 조금씩 해 나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희가 금산천 고향의 강 정비 사업은 계속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큰 다리가 되겠습니다. 이는 절대 공기사항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1년 이상이 소요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저희가 전체적인 사업을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전체적인 공정을 맞춰야 하기 때문에 금년도 말까지는 큰 다리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통행할 수 있도록 마무리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공정에 맞추기 위해서 다리가 공사가 늦어지고 있다. 조금 어떻게 보면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계속 파헤쳐 놓고 방치 상태로만 2년을 끌어왔는데 앞으로 또 금년 안에 끝난다는 것도 본의원이 볼 때에는 어려울 것 같고 좌우간 알았습니다. 그리고 22쪽에 군비가 7,800만원이 나가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예비군 육성하는 차원에서 주는 것은 좋은데 어디에 지급하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교통비 차원인지 식대 쪽인지,

그것은 통합방위태세 확립을 위해서 통합방위협의회 운영과 그 다음에 예비군 육성사업과 관련해서 군부대의 요청에 의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는데요.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유인물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명수 의원 거수) 최명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6쪽 소하천 정비사업을 지금 계속하고 있다고 하지요.

예!

진산면 두지리에 지금 몇 년째 그러고 있는데 그것은 내년도에도 계속되고 전에도 계속되고 언제 완공하는 것이지요.

진산면 두지리는 원골소하천인데요. 금년도에 시작을 했고요. 내년도에는 계속해서 내년도까지 마무리 짓는 것입니다.

내년 12월까지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가다 보니까 하다말다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것은 계속 사업이기 때문에 금년도와 이어서 내년도에도 같이 하기 때문에 하천 공사 구간에 있어서 우선 필요한 것은 먼저 하고 있습니다.

내년 12월 말까지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병진 의원 거수) 박병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8쪽에 조정천 정비사업 지금 8억이 용역비라고 봐야 되나요.

조정천은 전체는 113억인데요. 내년도에는 8억이 지원되는데 그 중에 국비가 4억이거든요. 이것은 설계보상지구로 먼저 설계를 한 후에 보상을 추진하면서 착공은 연말쯤 가봐야 알겠는데 그것은 보상금이라든지 설계 금액에 따라서 조금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내년도에는 설계 보상지구로 정하고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시점이 어디에서부터 종료점이 어디까지 정확하게 나온 것이 있습니까?

지금현재 계획은 그렇습니다. 봉황천 합류지점부터 조정천 미 개량구간이 포함이 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설계를 해서 주민과의 협의를 통해서 우선순위를 정한 다음에 추진하도록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순위도 협의를 통해서 정한다고요. 우선순위를 공사,

그것은 전체 생태하천에 대한 설명을 일단 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사항도 있기 때문에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완급도 가리고 또 경제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중간 중간에 제방이라든지 공사를 한 부분 있잖아요. 그런 곳은 띄워 놓고 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런 곳도 재정비가 들어가는 것입니까?

그것은 설계과정에서 자세한 것은 의원님께도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정천도 그렇고 봉황천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봉황천은 충청남도에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는데요. 보상관계는 충청남도에서 직접 집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금산군에 협의를 통해서 내년도부터 계획은 12월부터 추진하도록 한 사항인데요. 그 사항은 보상금액이 확정되면 빨리 보상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봉황천은 설계는 끝났나요.

설계는 다 끝났고요. 전체 3.8㎞에 대해서 사업을 하는 사항인데 지금 명암리 앞에서부터 저쪽 봉황천 합류지점가지 하고 명곡리 앞 우완 쪽 그 다음에 남이면 흑암리 쪽 이런 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해서 일단 보상금액이라든지 이런 것은 확정이 안 되어 있는데 계획서만 와 있고 협의 과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충남도로부터 확정돼서 내려오면 거기에 따라서 보상을 저희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설계는 끝났다고 했는데 거기에 오수처리시설은 어떻게 할 계획으로 지금 설계가 끝났습니까?

그 관계는 처리 이설관계는 상당히 난해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충남도에서는 현재 상태에서 전체 하는 것으로 하고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정천이나 봉황천에 관계 돼서 자료로 여러 가지 설계라든지 보상 문제라든지 사업계획서 이런 것 있으면 자료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병국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