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호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3일차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대상 부서는 건축주택과가 되겠습니다. 먼저 건축주택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주택과장 장태문입니다. 평소 건축행정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기울여 주시는 이성재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4년도 건축주택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61쪽 일반현황은 감사자료로 갈음하고 162쪽부터 170쪽까지 2014년도 주요업무 성과관리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 저희 건축주택과에서는 사람이 중심인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생활 기반구축의 전략목표와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성과목표로 설정하여 9개 핵심업무를 추진해 왔습니다. 첫 번째 162쪽 위반건축물 정비입니다. 건축법 위반건축물 190건 중 120건을 정비해 목표정비율의 70.1%를 달성하였고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자진정비를 유도하여 법질서 확립과 쾌적하고 편안한 도시환경 조성에 기여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163쪽 공동주택관리 지원입니다. 20세대 이상. 사용검사 승인 후 10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에 대하여 각종 부대시설 보수공사 총 소요비용의 100분의 70 이내 지원하는 사업으로 2009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금년에 편성된 예산 1억5천만원 중 20개 단지, 1억247만5천원을 1차 집행하였고, 2차로 2,158만4천원은 이미 집행하였습니다. 나머지 2,590만원은 준공시 정산할 계획에 있으며 금년은 어린이 놀이시설의 개․보수사업을 우선으로 지원하여 노후시설의 조기 수리로 안전사고예방과 주민편익증진에 기여하여 왔습니다. 세 번째 164쪽 건축 인․허가 민원처리입니다. 건축 인․허가 민원편의를 위하여 상․하반기 각 50명씩 민원인 100명을 대상으로 주민만족도를 전화 및 면접조사로 시행 중에 있으며 상반기는 75.1점을 받아 목표 88점에 모자라나 하반기에는 처리과정에서 주민불편사항과 개선해야할 사항을 찾아내서 민원처리를 할 때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주민이 만족할 수 있는 더 좋은 성과를 나타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번째 165쪽 건축행정시스템 전자민원 처리입니다. 건축 인․허가 접수 처리시 건축행정시스템인 세움터를 통해 접수되어 처리한 민원을 말하는 것으로서 전체 건축민원 건수가 4,107건에서 66.23%인 2,720여건을 접수 처리하였으며 그로 인한 건축 인․허가 및 민원신청과 관련, 해당 주민에게 안내 등을 철저히 함으로써 전자민원처리에 상당히 좋은 호응을 얻었습니다. 다섯 번째 166쪽 분양가심사위원회 운영입니다. 2007년9월1일부터 사업계획승인, 사업시행인가, 건축허가 후 건설하는 20세대 이상의 입주자 모집승인 대상 공동주택으로써 금년에 금호 서한이다음아파트 분양가 심사 등 4건 중 3건을 마친 상태로 외부 전문가를 통한 객관적이고 투명한 분양가 결정 및 분양가에 대한 철저한 검증으로 불합리한 분양금액 인상요인을 억제하는데 기여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167쪽 건축사 대행업무 점검입니다. 기간 내 사용승인 된 301건 중 무단용도변경, 위․불법 증축, 물건적치행위 등 위반사항 점검을 당초목표인 50%를 초과한 158건을 점검하여 건축행정질서 확립과 불법행위 사전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168쪽 폐․공가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장기간 방치되어 도시환경을 저해하고 안전사고와 우범화가 우려되는 폐․공가 정비사업으로 총 4개소 중 2개소는 주차장으로 준공되어 사용 중에 있으며 나머지 2개소는 추진 중에 있는 등 폐․공가를 철거 후 쌈지공원, 텃밭, 주차장 등 주민편의시설로 정비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169쪽 안경산업 토탈 비즈니스센터 건립입니다. 안경산업의 생산환경개선과 글로벌화를 위한 인프라 확충, 제조․유통기반 구축, 일자리 창출 및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건립되는 안경토탈 비즈니스센터는 2014년1월20일 공사가 착공되어 2층 바닥 철근배근 중으로 순조롭게 진행되어 39%정도 달성하였으며 관련부서와의 원활한 협조로 내년 3월말 골조가 완료될 예정이며 2015년6월28일 준공목표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70쪽 다목적 스포츠센터 건립 추진입니다. 생활체육 붐을 조성하여 동호인들의 욕구축종 및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건립되는 다목적 스포츠센터는 지난 1월17일 공사를 2층 바닥철근배근 조립 중으로써 착공 공정률이 41% 정도로 현재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련부서와의 원활한 협조를 통한 완벽한 다목적스포츠센터로 거듭날 수 있도록 2015년7월30일 준공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주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주택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하 과장님, 계장님, 고생하십니다. 김준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저도 동감하는 것이 신축건물에 준공을 하고 나서 건물내부구조에 보면 불법인데 그 불법을 그 사람들은 알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 말은 준공 끝나고 오픈을 해놓고 있더라고요. 행정의 공백부분인데 지금도 나가보면 준공이 며칠 전에 된 것 같은데 문은 하나인데 불법인 것을 알면서 문이 1, 2층 통해져 있어요. 준공받기 위해서 유리창으로 가려놓고, 지금은 유리창을 제거하고 1층, 2층 사용하고 있는데 자기들이 불법인지 알면서도 자행하는 것을 보면 행정력이 문제인지, 주민의식의 문제인지, 건축하시는 분들의 문제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제보를 받든지 일제 점검을 하든지 한번 준공하고 나서 한 번 더 나가서 점검을 하는 방향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주민이다 보니까 그 건물은 제보를 못하겠는데 저도 보면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리고 나무를 심어놓는데 꽂아 놓고 준공 끝나면 나무를 빼고 다른 용도로 쓰는 부분들은 지금까지 제가 지켜본 바로 많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부 다른 용도로 쓰는 부분을 조금은 이해는 되지만 법 집행은 엄격하게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먼저 민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81페이지, 165페이지 민원 맞죠? 4,107건이 민원이고 전자민원이 2,720건이 맞죠? 뒤에 있는 구 홈페이지 민원은 여기에 포함이 되지 않았죠? 181페이지 구 홈페이지 민원 보면 건축행정, 건축, 주택, 주거정비해서 456건, 이 건수가 165페이지에 있는 전체 민원건수에 포함이 된 실적인가요? 본 위원이 하고 싶은 말은 구 홈페이지 관련 민원도 민원이고 지금 165페이지 보면 전체 민원건수라고 있는데 과연 전체 민원건수가 어떤 것입니까?

행정사무감사자료 181페이지 추가자료에 대한 것은 분류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파트관련 민원이 167건이고 무허가건축물 관련해서 34건, 인․허가 민원에 대한 것이 168건, 정비사업, 하자보수 등에 대한 민원이 87건입니다. 그리고 아파트관련민원 분류를 한다면 공사용역 입찰관련해서 42건, 입주자대표회의 관련민원이 35건, 관리비사용 관련해서 38건, 관리규약 관련해서 16건입니다. 기타가 37건입니다. 그래서 456건입니다.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전체 민원건수에 이 건수가 포함된 것입니까?

포함이 안 되었습니다.

위원들은 이 자료로는 알 수 없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이고, 민원이면 전체 민원을 포함시켜서 분류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차후에 시정해 주시고, 구 홈페이지민원 181페이지 처리 불가건수가 ‘0’이고 처리건수가 456건 처리가 됐다고 나오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처리가 100% 된다고 믿기지 않습니다. 과연 우리 과장님께서는 처리 불가건수를 어떤 기준으로 했는지 설명해 주시시오.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민원들은 대다수가 아파트에 고질적인 민원이 많다보니까 민간부분에서의 민원은 자치규약이 있고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사실상 민원이 들어오면 답변내용들이 사법기관을 고발하는 내용, 감사 의뢰하는 내용, 자체적으로 규약이 된 사항들은 사실상 행정청에서 결정을 내리지 못한 부분들이 많다보니까 답변을 주면 다 완료되는 것으로 정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보시는 그 내용을 봤을 때는 이런 내용들이 사실은 용역을 하면서 공사용역, 입찰관계를 하면서 자치회에서 운영하는 과정에 비리라든지 이런 부분은 행정청에서 사실상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사법당국에 고발하는 것은 조사 이후에 자치회에 통보하면서 고발하겠다, 자체적으로 해결하라고 하다보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답변을 낼 때 상세한 내용을 처리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처리할 수 없으면 처리 불가로 하거나 진행 중이라든지 이런 건수가 나와야 되는데 처리 불가건수는 ‘0’고 전체 처리했다고 하니까 우리가 인식하는데 부족한 내용 같아요. 우리가 보기에는 100% 주민의 민원을 만족을 했다고 나올 수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아니라고 보는데 이런 자료제출부터 해서 수정이 필요하고, 주민들이 보면 공무원들이 기준이 없는 해석부분, 혹시 과장님께서는 건축민원전문위원회 신설해서 11월29일부터 시행하는 것 알고 계십니까? 국토부에서 건축민원전문위원회에 불만민원 적극해소라고 해서 시범운영하고 있는 것 혹시 알고 있습니까?

제가 인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국토부에서 건축민원전문위원회를 왜 하느냐 하면 유권해석 때문에 공무원들의 유권해석은 지금의 주민편이 아닌 공무원들 입장에서 유권해석을 내리는 분이 많다, 이 부분을 주민들이 힘들어 하는 부분이고 그 부분을 한번 시범사업으로 해보자고 해서 국토부에서 건축민원전문위원회를 만들어서 불만민원을 해결하려고 하고, 15건의 국민불편을 받아서 그 중에 11건이 유권해석을 해서 지금 해결된 사례가 나와 있어요. 결론은 현재 건축과 민원부분에서 유권해석을 잘못 내려서, 공무원의 안일한 생각, 달리 하면 다칠 염려가 있고 감사 염려가 있어서 안위 때문에 유권해석이 그런 부분이 많아요. 저는 그 또한 나쁘게 보지는 않습니다. 기존에 내려온 부분, 유권해석 했던 부분도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의 민원들이 어려움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해결할 수 있는 적극적인 부분이 필요한데 이 또한 모른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대책마련이 없다고 보여지는데 맞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인지를 못했습니다.

11월29일에 각 시․도 및 시․군․구에 설치된 건축민원전문위원회라고 있는데 국토부에서는 관계공무원들의 책임소재 등을 의식하여 사회와 건축여건별로 하지 않고 전임자의 기존해석 그대로 회피성 법령해석을 개선하기 위해서 설치했다고 합니다. 제가 확인을 해 봤는데 일리가 있다고 보고 객관성,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만장일치로 개선권고를 할 수 있도록 했다고 합니다. 안 되는 것을 15건 받아서 심의하니까 11건이 기존해석을 변경했다고 합니다. 즉, 우리 유권해석 부분이 개선만 하더라도 민원을 해결할 수 있다, 이런 노력이 필요한데 앞으로 확인해 보시고 북구에도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 있으면 수용했으면 좋겠는데 수용할 의사는 있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지를 못한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지는 지금부터 해서 민원이 줄어들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민원내용을 보면 아파트 관련부분이 37%를 차지합니다. 무허가나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 모든 부분들은 아파트관련 부분이 민원해결에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개인성, 입주자대표, 관계, 회계관련 이런 것이 있는데 구청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돌아가서 시청에서 받는 것도 있을 것이고 권익위원회에서 받는 것도 있을 것인데 전담하는 직원들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 때 직원이 나가셔서 실수한 적이 있는데 아시죠? 실수보다는 아파트 회장이 너무 별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한일아파트 관련부분에서 한분 계시죠?

그렇습니다.

해결 다 됐습니까?

그렇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당시에 관리규약 개정에 대해서 개정을 안하면 행정처분이 어떻게 되느냐 그 부분이 관심이 됐는데 관리규약 개정이 안 되면 관할구청에 30일 이내에 신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안하면 저희들이 시정명령을 내고 안하면 과태료가 발생될 수 있다고 했고, 말하는 과정에서 민원이 발생되어서 그 당시에 아파트회장이 입주민들하고 과태료부분이 발생되니까 개정하자, 미루자 이런 부분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전화도 드리고 답변도 보내고 했었습니다.

저도 듣기에 공무원들의 업무상 잘못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입주자대표 회장이 오해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에게 오해할 수 있는 소지를 주는 것은 공무원의 불찰이라고 보고 업무상의 문제없고 절차상 문제없습니다. 이런 부분은 말 한마디가 전체 아파트에 불씨가 되기 때문에 말은 조심을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신문에 보니까 대구 어린이 놀이터 무더기 폐쇄위기 봤습니까?

그렇습니다.

북구가 대구시 어린이 놀이터 설치장소별 설치검사 미비현황을 보면 주택단지, 도시공원, 어린이집, 식품접객업소를 보면 북구가 158곳으로 가장 많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2012년1월26일에서 2015년1월26일까지 안 받으면 벌금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 벌금, 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인데 지금 아파트에 어린이 놀이시설은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철거위기에 있고 철거가 되면 애들이 갈 때도 없고 흉물로 변할 것인데 건축과에서는 대안이 있습니까?

어린이놀이터 부분에 작년부터 공동주택지원금을 일방적으로 배정을 했습니다. 의무관리대상은 조금 덜한데 의무관리대상 아파트가 아닌 곳은 자력으로 보수를 하기 힘든 세대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재원이 확보가 되어야 지원을 할 수 있는데 저희들도 예산사정이 어렵고 어린이놀이터를 집중해서 올해 같은 경우 20곳을 했었습니다. 그 이후에 다른 부분들 즉 의무관리세대가 아닌 다른 분야에 대해서 하려고 했는데 사실 예산부족으로 대안도 없고 해서 현재로 봐서는 폐쇄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범위가 있다면 할 수 있는데 그것이 없다면 저희들도 대책이 없습니다.

작년에 21곳에 지원을 했고 아파트 형평성 때문에 지원받은 곳은 문제가 없습니다. 지원받지 못한 곳, 지원받아도 할 수 없는 곳은 똑같은 주민들인데 거기에 있는 놀이터가 폐쇄되고 애들이 뛰어놀 수 없고, 아파트가 돈을 못 내면 불법아파트가 되는데 이런 부분들도 행정은 단속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도 단속을 하되 구제할 수 있는 부분을 생각해 봐야 되고 구제를 못하면 방법이 있는지, 개선노력을 해볼 필요도 있지 않겠습니까?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북구청에서 2011년도에 찾아가는 건축행정 상담실을 운영했네요? 지금도 하고 있습니까?

지금은 못하고 있습니다. 업무가 과다해서 그런데 올해부터 고질민원도 많고 해서 저희도 상당히 어려운 민원이 아파트민원인데 북구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작년부터 올해까지 아파트 붐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다른 지역에 비해서 건축 민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아파트나 도심형 생활주택이이라든지 허가 건수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부분들에 민원을 많이 소화시키다 보니까 찾아가는 민원, 즉 자치센터에 가서 건축사 한분하고 직원 한분하고 하루 종일 해 보니까 효과도 좋은데 어떤 자치센터에 가니까 관심도 없고 해서 통장회의 시에 참여해서 이런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자문 받을 수 있는 사항이 있으면 사무실에 언제 간다고 공문을 냈는데 갈수록 실적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저희들 민원도 많이 야기되어서 올해 후반기부터 못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실시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앞장서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시작하는 것도 좋지만 실패를 봤기 때문에 한번 정비해서 인력이라든지 23개 주민센터에 순번제로 실시한다고 하는데 이 부분의 문제점을 찾아서 단시간에 하는 것보다 문제점을 해결해서 장기적으로 주민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별도의 인센티브제도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기획홍보실 주관으로 해서 전체적인 민원처리 상태를 조사를 하고 있고 결과에 따라서 개선방안을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선방향도 좋지만 저는 민원처리 단축이라든지 만족도제고, 민원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직원들을 선별해서 인센티브를 줘서 조금은 격려차원에서 제도를 마련해 보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싶고, 부서별로 업무가 협업이 잘 안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인센티브제도를 적용해서 협업을 잘할 수 있고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구청장님도 민원에 대해서 직원들을 평가해서 베스트 공무원을 선발하고 베스트공무원으로 선발된 직원은 근평 시나 차후에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민원관련해서 열심히 하고 주민의 칭찬, 여러 가지 부분에서 도시국에서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은 건축과에서도 상을 받았네요? 대구시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네요? 축하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는 부분에서는 칭찬을 드리고 그 칭찬은 계장님들, 직원들이 열심히 하셨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것은 건축허가 사전예고제를 추진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평소에도 수고 많으신데 행감시즌이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162페이지 보시면 위반건축물에 관해서 이행강제금 부과하고 합법화를 유도하는 정책이 있는데 추진실적을 보면 190건에서 120건 정비가 되었고 이것과 관련해서 210페이지 보면 이행강제금 부과 된 건수가 24건이 있고 그중에서 양성화된 것이 1건 있습니다. 그리고 215페이지 보면 이행강제금 부과 징수내역이 나와 있는데 보시면 제일 마지막에 한 분 양성화가 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특정건축물 정비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면서 양성화가 많이 추진되고 있는데 시민의 재산권을 위해서 특별조치법으로 내려진 것이라면 양성화 건수가 많아야 되는데 사실은 1건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162쪽 잘된 점 부분에서도 이런 제도를 적극적으로 안내해서 양성화를 유도한다 하시고, 미흡한부분에서는 생계형 자영업자 같은 경우에 이행강제금을 감수하면서도 양성화가 안 되는 거죠. 방치해 두고 계시는 거죠. 이것을 보니까 이런 양성화추진 같은 경우 1건 밖에 되지 않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제 건축주택과에서 시민들에게 한시적인 제도에 대해서 홍보를 많이 하셨는지, 그리고 양성화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162쪽을 보면 위반건축물 중에 양성화 추인해 준 부분이 1건인데 이것은 건축법에 의해서 조례에 보면 지금 양성화 건축물은 단독주택에 한해서 저희는 법령개정이 되어서 내년 1월15일까지 법정기한에 따라 특정건축물 양성화기간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최초에 올해 4월부터 해서 양성화 건축물 아까 말씀드린 162쪽에는 위반건축물을 양성화해 준 건이 1건이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27건의 양성화 실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자치센터에 통장, 반장 회의 시에 직접 밤8시, 9시, 아침11시 맞춰서 23개 자치센터에 직접 가서 홍보물도 나누어 주고 질의․문답도 하고 해서 타 구청에 비하면 우리가 가장 많습니다. 이렇게 한 결과 2회에 나눠서 첫 번째는 4월에 했고 최근에는 11월 중순에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2차례에 걸쳐서 하니까 다른 구청에는 10건 미만으로 되어 있는데 중구가 14건이고 가장 적은 곳은 서구가 6건,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우리가 27건입니다. 양성화건축물을 반드시 건축심의위원회 통과시켜서 의견을 달아서 정상적인 건물로 양성화시키고 있습니다. 단 양성화 시켜줄 때는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1회 납부하면서 양성화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실적은 27건입니다. 그래서 그런 홍보효과 때문에 다른 구에 비해서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11월25일에 통․반장회의 시에 저희가 직접 참석해서 마지막 1건이라도 주민들이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12월16일까지 접수된 분에 한해서 저희들이 양성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건축과 직원들이 단합한 결과, 많은 실적을 올린 것으로 제 스스로 노력했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럼 자진 신고하는 것 외에도 여기에 나와 있는 23건 위반건축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 받은 이런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도 양성화를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양성화는 건축물이라고 하는 것은 주거용 주택으로써 복합시설로 되어 있을 때는 주거용도가 50% 이상이 되어야만 해 줄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제한이 있다 보니까 한시적으로 해 줄 수 있는 범위가 많이 축소되어 있습니다. 최소의 생계에 부딪히는 주민들을 상대로 이런 기회에 단독주택만이라도 구제할 수 있는 길을 정부에서 마련했기 때문에 가능하면 한 분이라도 더 신청해서 자기소유의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기 전에 칭찬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아까 언급했습니다마는 172쪽 관련해서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노원1지구, 대현3지구, 최근에 경북아파트 등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어쨌든 건축과 과장님이 어떤 때는 강하게 어떤 때는 유연하게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저도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애쓰신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수고 많으셨고 지나고 보니까 다 잘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최근에 조직진단 관련해서 의회에서 보고 받은 적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혹시 의견이 맞다면 의회를 통해서도 그렇고 건축과에서도 의견을 내 주셨으면 좋은데 주거복지계가 이번에 보니까 주거복지정비계라고 통합을 하더라고요. 전혀 다른 성격에 다른 일을 하는 곳인데 적절치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은 조직개편 때문에 간부회의를 했습니다. 그때도 위원님 말씀대로 기능과 역할이 완전히 틀리기 때문에 지금 사회적 분위기가 주택재개발, 재건축, 주거환경개선 이런 사업이 수면 아래 깔려있던 일들이 지금 사회경기가 활성화 된다기보다는 그런 분위기를 타서 굉장히 저변에서 활성화 되어서 많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업무량이 많이 증가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제가 강력하게 항의를 했습니다. 이것은 통합한다면 기능상 맞지 않습니다. 건축과 주 업무가 시설분야뿐만 아니라 허가, 아파트관리, 신 증축 이런 부분들이 정책사업하고 맞물려가기 때문에 주거복지라는 것은 자리 자체가 과연 그러면 행정업무냐, 기술업무냐, 저는 일을 하겠습니다. 저희 과에 주십시오. 제가 먼저 다른 부서에 비해서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현행법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옛날 법을 따라서 하다보니까 아직 정립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법이 통과되면 일이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기능이 다르기 때문에 통합해서는 안 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최고책임자에게, 국장님께 보고 드리고 기능상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수정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219쪽에 환풍구 문제인데 강제할 근거는 없고 권고 정도 밖에 할 수 없죠?

그렇습니다.

안전시설물 설치정도 수준에서 조사가 끝났는지 아니면 훼손이라든지 변경, 지지구조물의 마감재 훼손까지 점검을 하셨습니까?

저희들이 일반건축물은 116개소이고 공동주택은 96개소입니다. 저희들이 직원들을 편성해서 강남과 강북을 구분해서 건축담당, 주택담당이 나가서 시정권고를 내리고 일부 안 된 부분은 폐쇄된 부분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상당한 노력을 해서 현재 안전난간대를 설치한 곳도 있고 진행 중인 곳도 있습니다. 저희는 나름대로 현장이 15개 정도가 부적당한데 14개가 안전해서 조건을 내서 시정이 나왔고, 구조물 파손은 균열 1곳 해서 도합 15개입니다. 진행부분들은 저희들이 시정명령을 내려놨습니다. 추후에 계속적으로 현장점검을 해서 위험이 존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수․보강토록 하고 있습니다.

시정 명령할 근거가 있습니까?

유지 관리하는 차원에서 건축주에게 사회적으로 대형사고가 일어나다 보니까 개인적인 사유권 침해라기보다는 그런 정도의 위험은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국민을 위한 안전이 우선이 되다보니까 저희들도 그렇게 강하면서도 유연하게 홍보를 했습니다. 앞으로 주시해야 할 부분이고 안전을 우선해야 할 것 같습니다. 계속적으로 시정은 하지만 안 따라오면 어려움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끝까지 행정력을 동원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국회에서 할 이야기지만 환풍구에 대한 법적규정부분에서도 우리지역사회를 근거해서 우리가 제안할 수 있지 않습니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168쪽 폐․공가 정비사업에 올해 목표가 4건인데 2건 밖에 못했네요? 내년에 확대할 것이죠?

그렇습니다. 내년에 시에 계획이 10개 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고성1지구가 시장님이 열린 시장 하시면서 폐․공가사업을 하다보니까 저희가 102개 정도를 확인했습니다마는 과연 그러면 그 부분을 추진하면서 주민동의가 있어야 되니까 철거해 버리면 추후에 개발이 된다면 보상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신중하게 주민들에게 피해는 적으면서 안전건물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나머지 2건은 지금 시에 예산요구를 신청해서 발주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텃밭이 현재 안 되는 것으로 세무과하고 협의를 했잖아요? 그런데 텃밭으로 적어놨는데 해석을 달리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자기가 세금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텃밭도 가능합니다. 공익사업을 한 지번에 대해서는 세금혜택을 주거든요. 그런데 자농처럼 텃밭은 나무를 심고 수확을 하기 때문에 하게 되면 세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혜택이 안 되다 보니까 주민들은 어려움이 있으니까 우리가 안 해줍니다. 그런데 본인이 원하면 텃밭을 해 줍니다.

그래서 텃밭을 해놓은 지역에 확대할 수 있도록 본 위원이 해보니까 주차장도 안 되고 쌈지공원도 적절치 않은 곳이 있는데 이런 곳은 텃밭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무과와 협의해서 방법을 찾아내고 이런 것도 홍보해서 폐․공가 정비사업을 확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163쪽에 공동주택관리지원에 그동안 수년간 어린이 놀이터만 집중을 했는데 이제 끝났죠?

1월이 되면 끝이 납니다.

그래서 두 가지 이야기를 해야 되겠는데 하나는 사업내용에 대해서 확대해서 특히 아파트공동체에 복구 관련한 프로그램까지도 지원사업에 들어갈 수 있도록 조례개정을 하려고 하는데 별 문제없죠?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실제로 어려운 상가아파트가 있어요. 해당되지 않는데 구체적으로 예를 들자면 위험한 곳이 산격아파트, 동대구시장 아파트가 대상이 안 되잖아요? 방법을 찾을 수 없을까요?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조례상에 근거를 가지고 할 수 있는지.

지금 현행법에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주체가 민간이 되다 보니까 안전조치에 대한 특별기금이 있으면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민간건물에 대한 투자계획이나 이런 것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근거를 검토해 봅시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218페이지 1단계 사업에서 시비로 사업을 했죠?

그렇습니다.

사업은 건축과에서 집행을 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럼 이것도 계약사항이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171페이지 보면 100만원 이상 물품구입비 “해당없음”, 건당 1천만원 이상 용역, 공사 사업비 해서 수의계약 2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누락한 것 같습니다. 위원님, 아마 이것이 주관부서가 전략사업팀에서 제시를 했을 것 같습니다. 주관부서가 전략사업팀에서 예산을 받아서 우리에게 배정을 해서 우리가 발주하면서 감독하고 설계는 우리가 했는데 관리는 전략사업팀에서 했으니까 전략사업팀에서 자료를 제출했지 않느냐 싶습니다.

일단 확인하세요. 왜냐하면 여기 사업에는 건축과에서 사업을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출도 했고,

공공시설 사업을 하는 것이 저희들이 많습니다. 스포츠센터 뿐만 아니라 경로당 이런 부분도 다 하는데 주관부서에서 모든 자료를 다 냅니다. 단, 폐․공가사업은 우리가 발주했기 때문에 우리가 돈을 받아서 우리가 발주하도록 되어 있어서 이렇게 나온 것 같고 나머지는 공사감독, 설계감독 의뢰받아서 하기 때문에 주관부서에서 자료를 제출했을 것입니다.

218페이지 보면 이런 부분은 6억7천만원은 건축과에서 옥상경관개선사업에 쓴 것으로 보이지, 이것을 다른 부서에서 사업을 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전략사업팀에서 예산을 받아서 발주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의원들이 볼 수 있도록 오해하지 않도록 해 주셔야죠. 너무 안일한 제출인 것 같습니다. 또 2단계는 2014년7월인데 지출도 그때 했다고 보는데, 위원장님, 관련해서 10분만 감사중지를 요청합니다.

예, 서류준비를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사업하는데 내용 나왔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가 전략사업팀하고 저희 부서하고 이관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들 잘못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전략팀과 사전에 협의를 해서 자료를 어떻게 낼 것인지 협조가 있어야 되는데 제가 놓친 것 같습니다. 건축과에서 하는 업무 중에 용역공사 1천만원 이상은 11건이 있습니다. 돈은 저희들이 평소에도 감독만 해서 설계용역은 저희가 하지만 부서에서 자료를 내는 것으로 계속하다 보니까 저희가 그것을 전략사업팀에서 내는 자료를 협상을 했어야 되는데 놓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이 재요청 했을 경우에 추가자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추후에 없도록 당부드립니다. 과장님은 이 사업을 하면서 추후에 보강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만족합니까?

제가 판단한 경우를 말씀드리자면 건물자체가 상당히 노후화 되어 있다 보니까 구조, 마감재료가 슬레이트 이런 것은 30년~40년 된 것입니다. 지금 그 부분에 대한 보강보수작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효과는 지금과 유사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지금 최초로 보는 것 하고는 비교를 해보면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것을 완료하고 현실적으로 바라봤을 때 개선사항은 큰 진전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전체 하려고 하면 돈이 많이 들 것으로 봅니다. 본 위원은 다른 제안을 합니다. 지금 노원지역이 정비가 덜 된 것으로 보여지고 그 지역에 의원님과 협의를 해서 동장과 지역단체와 협의해서 그 지역민들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환경개선사업에 주도가 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그런 방향으로 진행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203페이지입니다. 혹시 주택정비사업 담당자 계십니까?

예, 있습니다.

이중에 팔달동에 조합설립준비 중인데 2003년도에 추진위가 정비되고 2005년에 정비구역 지정되면서 아직까지 조합이 미 설립된 것으로 보입니다. 더 이상 추진이 안 되는 부분이 사업성이 없어서 그렇다고 보고, 시공사, 시행사가 선정은 됐지만 공식적으로는 아니지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업을 못하는 이유가 현재 사업성이 없어서 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여기에는 개인들 쓴 돈 때문에 해산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혹시 구나 시에서 해산절차를 하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까?

고맙습니다.

이제까지 보면 건축주택과에서 안전문제와 위법건축물에 대해서 차후에 계도하고 시정명령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이런 부분이 있고, 이런 부분의 업무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사후에 처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건축물 짓기 시작할 때부터 꼼꼼히 설계나 이런 부분을 체크를 하고 허가를 내주는 과정에서부터 원천적으로 합법적으로 잘 이루어진다면 사후에 관리하는 부분의 일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건축법 제53조제2항이 2014년5월에 신설되고 이번 달 29일부터 새로 시행되는 것은 아시는지요? 범죄예방기준에 따라서 건축을 해야 된다는 의무규정입니다.

건축심의위원회에서도 그 분야에 경찰이나 대학교수들을 포함시켜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저는 범죄예방 환경설계에 관해서 관심이 많은데 우리가 셉테드 공법이라고 하는 부분이 의무규정화 되고 이렇게 되면 그 전에는 의무규정이 아니라 권고수준이었기 때문에 사실 범죄예방 측면에서 건축물 설계하는 부분이 미흡한 면이 많았습니다. 이것을 철저히 지켜서 건축을 하셔야 되고 그런 부분에서 허가를 철저히 하셔야 되는데 제가 직원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위법건축물이 생기는 이유가 철저하게 감독을 안 하기 때문에 눈 가리고 아웅으로 건물이 지어지고 그 후에 많은 부분이 따릅니다. 이런 법 규정이 의무화되고 있음으로 건축설계방식부터 꼼꼼히 살펴주시고 건축물 허가부분에서 많이 살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범죄예방관련 설계에 대해서는 꼼꼼히 챙겨서 저희들이 확실한 근거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불법건축물이 많이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현행법상 현장조사나 사전조사, 준공조사나 이런 것을 일체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허가할 때는 도면상에서 하고 감리나 이런 체제가 있다 보니까 저희들 공무원들은 민원이 발생하지 않은 다음에는 현장에 나갈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상에서 그렇습니다. 사전조사, 허가, 사용전검사, 중간검사라든지 5층 이상일 때는 단열, 철근 등 다 검사를 합니다. 일체가 감리자 또는 설계자가 또는 사용검사자가 책임을 지고 하도록 법에 명시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현장에 확인사항은 안전사고가 나거나 예방하는 차원에서 갈 수 있지만 법 테두리 안에서 현장을 사전에 점검을 하고 검토를 하고 확인해서 시정을 시키고 그렇게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법을 만들 때 공무원이 너무 간섭하면 안 된다, 그래서 법령을 그런 방향으로 현장에 가지 못하도록 하는 법령을 만들어서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괴리가 그 부분을 확인하는 과정이 공무원으로서는 실질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우려와 걱정하시는 부분은 이미 잘 알고 있지만 저희가 관여하게 되면 사실은 법률위반에 해당되기 때문에 진정이 들어가거나 사회적인 문제가 있어서 건축물에 해하는 부분이 있다면 사전에 가서 지도편달을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서는 법률 안에서 현장을 사전에 임의대로 나가서 확인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안타깝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범죄예방 규정은 맞춰서 허가할 때 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어떻게 보면 엘리베이터 안에 CCTV나 외부에 CCTV 설치하는 그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철저히 지켜서 이행이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169쪽 봐 주십시오. 안경산업 토탈 비즈니스센터 건립을 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에서는 건축에 대해서 감독만 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계약주체는 아니죠?

그렇습니다.

178억원의 주체는 어디입니까?

전략사업팀입니다.

다목적센터건립도 145억원인데 이것도 감독만 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문화교육과에서 합니다.

그리고 2차 계약 건에 대해서는 자료제출해서 건당 1천만원이상 용역, 공사 사업비 관련해서 금액, 지출일자, 업체명, 계약방법, 사유 등을 정리해서 경쟁입찰 같으면 경쟁입찰관련 조달관련 업체내역이 있습니다. 그것까지 첨부를 해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마지막으로 확인 겸 질의를 드리고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지역구입니다마는 고성동 폐가부분인데 얼마 전에 시장님이 고성동에 방문하셔서 폐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말씀을 하셨고 고성동에서는 폐가를 정리하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100여 가구의 폐가가 있어서 과장님께서도 현장에 계셨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시리라고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 다녀가시고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또 폐가 한 주택을 철거하는데 경비가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2동 주거환경개선지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님이 현장에 오셔서 확인한 바 주민건의사항이 폐․공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범죄라든지 붕괴사고, 안전사고를 우려해서 철거를 해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바로 자치센터에 공문을 내서 폐․공사 현황자료를 받았습니다. 102개 동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예산부족보다는 102개 동에 대해서 시청 도시재생과로 건의를 했습니다. 대구시에서도 예산이 없으니까 102개동 전체를 할 수가 없다, 그러나 주민들의 동의를 받는 3년까지 사용할 수 있는 동의서를 제출하는 범위 안에서 전체 세대가 얼마 정도 되는지 확인해서 예산과 범위, 물량을 제출하라는 공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02개동 중에서 시급성을 요하는 폐가에 대해서 과연 그러면 건축주가 동의를 해 줄 수 있는 동이 얼마나 되는지 분석을 해서 예산을 판단하고 종합적인 예산을 시에 요구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구당 철거비용은 어느 정도 됩니까?

가구당 철거비용이 도로가 좁아서 중장비가 못 들어가는 경우는 상당히 비쌉니다. 2천만원 호가하는 경우도 있고, 저희가 지금까지 해본 결과로는 지정폐기물 슬레이트 철거비용이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정폐기물이기 때문에 지정된 업체가 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위반되기 때문에 할 수 없는데 그 비용이 60% 정도 됩니다. 보통 1천만원정도~1,500만원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마는 도로가 없어서 중장비나 화물차가 들어갈 수 없는 부분은 인력으로 하기 때문에 2배로 들어갑니다. 조건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를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철근콘크리트냐, 벽돌이냐, 조립식이냐에 따라서 많이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전체적으로 예산을 뽑아봐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18페이지 도시철도 3호선 주변경관사업 관련해서 1차, 2차 하고 추가사업까지 다하셨는데 3공단, 팔달교 지나서 북구청 고성동까지 옥상에 대해 추가로 사업을 할 수 있는 생각, 각오라든지 아니면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시 예산을 가지고 와야 되죠?

그렇습니다.

시 예산을 갖고 올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1차, 2차는 시에서 예산지원을 적극적으로 받아서 잘 처리했습니다. 추가사업 할 때는 시에도 예산 전체 8개 구․군에 예산잔액을 가지고, 사실 1단계, 2단계는 정말 최소한의 범위의 돈을 들여서 개선해야 될 부분이라서 최소한 경비를 소요했고 우리가 특이하게 벽화사업을 할 수 있는, 저희가 고민 끝에 민간아파트 벽체를 할 것인가, 공공시설물을 할 것인가 고민하다가 공공시설인 농수산물 도매시장이 3호선과 직결되어서 효과가 좋을 것 같아서 그 자리에서 시와 협의를 거쳐서 했었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시에서 받은 예산이 거의 다 소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사업으로는 더 이상 할 수 있는 사업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년이라도 사업이 되면 중점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고, 사업을 하시더라도 과장님께서 시승을 해 보셨겠지만 공사를 어떻게 어디에 투자해야 되겠다는 부분을 3호선을 타고 오면서 눈에 보이는 곳에 해야지 사업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용지역까지 갔다가 오면서 2번 확인하고 3회에 걸쳐서 했었습니다. 해보니까 가장 어려운 부분들이 무허가 건축물에 천막이라든지 이런 구조들이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것은 건축주가 자발적으로 도와주시면 도색 같은 것은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그 마저 안하기 때문에 그래도 그나마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많이 개선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도 앞으로 예산이 허용한다면 시를 통해서 예산을 받아서 최소한의 구역을 정해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무허가건축물이라고 하셨는데 사실 대구시에 큰 사업으로 3호선을 만듦에 있어서 보수를 한다든지 이런 방법이 안 되면 무허가 같으면 철거를 하면 안 됩니까?

철거를 하고 이행강제금 부과해도 자기들 목적에 맞지 않는다면 사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물상은 특히 물건을 다 갖다놓기 때문에 그늘막이라도 덮으라고 해도 그마저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현실적으로 가보니까 어려운 부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오랜 시간동안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자료요청을 하신 위원 계시는데 김재용 위원으로부터 도시철도 3호선 경관개선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하셨습니다. 요구자료를 작성해서 부서장 날인하셔서 도시건설위원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주택과 업무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건축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일정은 내일 오전 10시부터 건설과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소관 3일차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