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상석 의원 발언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중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중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중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1. 대구광역시 중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2. 대구광역시 중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대구광역시 중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본 안건을 제출하신 오순옥 안전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과장 오순옥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늘 수고하고 계시는 김중호 운영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전행정과 소관 대구광역시 중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9쪽입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중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구민이 안전하게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범죄예방은 국가사무로써 법적ㆍ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으나 현실적으로 범죄를 완벽하게 통제하고 예방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민ㆍ관이 참여하는 협의회를 구성하여 아동과 청소년 및 여성 보호 등 사회안전망 확보로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 제정내용으로는 안 제2조, 3조에 치안협의회 설치 및 기능, 안 제4조에서 11조까지 치안협의회의 구성과 세부내용에 관한 것으로써 협의회는 의장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의원으로 구성하고 참여기관 단체의 실무 책임자로 실무협의회 및 분과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12조, 13조에는 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과 비밀누설 금지 조항을 두었습니다. 안 제14조에 협의회의 조직과 활동에 대하여 구청장이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세 번째, 제정조례안은 붙임과 같습니다. 그리고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22조에 있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예산조치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그리고 법제ㆍ규제심사 결과 규제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대구광역시 중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7쪽입니다. 먼저 개정이유로는 통장임기 만료시기를 정례화하여 통장 공개모집을 정기적으로 실시함으로써 통장 지원을 희망하는 주민들에게 공평한 기회를 제공하고 통장임무를 추가하여 통장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으로 조례 제5조 통ㆍ반장의 위ㆍ해촉에 있어 제2항 사무에 통장 임기 만료일이 1월에서 6월 중에 있으면 6월 30일까지, 7월부터 12월 중에 있으면 12월 31일까지 임기로 보아 통장의 임기만료 시기를 연 2회로 정례화하고 조례안 제7조, 통장의 의무에 안전모니터 역할수행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과 같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신ㆍ구조문 대비표와 관계법령은 붙임과 같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산은 별도 조치가 필요 없습니다. 법제ㆍ규제심사 결과 규제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53쪽입니다. 세 번째, 대구광역시 중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국제사회나 국가 차원의 인권에 대한 노력은 이루어지고 있지만 일상생활의 현장인 지역사회에서의 인권보호와 증진대책이 상대적으로 저조함에 따라 인권조례 제정을 통하여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인권보호와 지자체의 증진 책무를 올바르게 수행하도록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 구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의 책무를 명시하였고 안 제6조에는 5년마다 인권보장 및 증진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안 제7조에는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인권 교육을 실시하고 안 제8조부터 제15조까지는 대구광역시 중구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위원회 구성 등이 있고 안 제18조에는 인권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제정조례안은 붙임과 같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붙임과 같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산은 별도 조치가 필요 없습니다. 법제ㆍ규제심사 결과 규제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안전행정과 소관 조례 재ㆍ개정안 3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중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참조- 대구광역시 중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참조- 대구광역시 중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오순옥 안전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인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인환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대구광역시 중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중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은 2014년 11월 20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0일부터 24일까지 검토하였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제안자의 설명으로 갈음하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민ㆍ관이 참여하는 협의회를 구성하여 아동, 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 등 사회안전망 확보로 구민이 살기 좋은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은 안 1조에 목적, 안 2조부터 안 11조까지는 중구지역 치안협의회에 관한 사항 등, 안 12조에는 협의회 참여기관 단체의 협조사항 요청, 안 13조에 직무사항, 비밀누설 금지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원안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대구광역시 중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통장의 임기가 2년으로 규정되어 임기 만료시점에 따라 수시로 공개모집하는 것을 정례화함으로써 통장 공개모집 지원자들에게 공평한 기회를 제공하고 통장 임무에 안전모니터 역할수행 임무를 추가ㆍ조정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대구광역시 중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민의 인권보장과 증진을 위하여 우리 구는 관련 정책을 발굴하여 이에 필요한 행정 및 재정적 조치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은 안 1조와 2조에 목적과 용어의 정의, 안 4조에 구청장의 책무, 안 5조에 구민의 협력, 안 6조에 5년마다 인권 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 수립, 안 8조에서 안 14조까지는 중구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원안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중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대구광역시 중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중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중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참조- 대구광역시 중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참조- 대구광역시 중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인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중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상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순옥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건 통ㆍ반장을 모집하는데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예, 그렇죠. 행정력의 낭비를 줄이고 임기가 2년인데 임기가 통장별로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수시로 동에서 공고하고 심사해야 하는 과정을 줄이는 의미도 있고 이걸 정례화 함으로써 통장을 하고 싶은 주민들이 연말 정도 되면 모집한다는 걸 알 수 있게 제도화 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통장의 주소지가 그 통에 있어야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걸 좀 확대시키면 안 되나요?

그것은 가장 기본적인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통에 거주해야 그 통의 사정을 잘 알고 전입이나 낮에도 거주하고 밤에도 거주해야 전입상황이나 통원에 대해서 관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통장의 역할 중에 복지도우미 역할 등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인접해서 살피는 게 통장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전국 어디든 똑같습니다.

그것을 동으로 확대한다면 자원이 훨씬 많을 텐데, 그 동에 한정되어 있으면 열악한 통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어떻게 합니까? 열악한 통은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통장 모집에서 신청자가 없다든지 이렇지는 않습니다.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주로 연세가 많고 여성분이 많으시고 이런 것 같은데. 통장을 경쟁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것도 안 되니까 상당히 기분 나빠 하더라고요. 자녀의 교육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받는다든가 이런 쪽에 있는 사람들은 꼭 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통이라고 해봐야 얼마 안 되잖아요. 그 통에만 되는 것을 좀 확대시키면 더 좋은 인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그것은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통에 거주하고 살아야 그 통의 사정을 잘 알고 그 주민들을 관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전국 어디에서도 그런 것은 없습니다.

지금 통장의 주소지 조건이 명시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예, 조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통ㆍ반 설치 조례 5조 2항에 있습니다. 통장은 해당 통 관할 구역 내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책임감이 확고하고 주민을 지도할 능력이 있으며... 이런 식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통에 상주를 하면 좋겠습니다만 통이 그렇게 넓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2개통, 3개통 그 통에 거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확대해서 하면 훨씬 자원을 발굴하는데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범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13조에 보면 통장이나 반장이나 임무수행에 관련해서 혹 불의의 사고가 있을 때 청장님이 상해 보험 그 부분은 가입되어 있습니까?

우리 구청에 지금 통장 176분이 계시는데 그 분에 대해서 상해보험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통장 활동 수행 중에 다치면 보상을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청장님 재임 시에 혹시 불의한 사고가 있어서 보상한 예가 있습니까?

작년인가 남산4동에 그런 일이 있었죠? 수련대회에서 다치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혜택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보상이 적다든가 하다못해 불의한 그런 것은 없었습니까?

보상금액이 많으면 좋겠지만 그러면 예산이 해마다 많이 소요되겠지요. 타 구하고 형평을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장이 혹시 관변단체장 하다못해 새마을이나 바르게나 자총이나 이런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지만 장을 할 수 있는 조례가 있습니까?

조례로 규정된 것은 없습니다. 할 수는 있지만 통념상 다른 협의단체 회장이 통장하는 것은 본인들이 지양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상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중구에는 협동조합이 몇 개 있습니까?

지금 협동조합 관계는 저희들이 관리하는 게 아니고 경제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4명 중 찬성 4명으로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남건진 민원토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대구광역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박병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평소 존경하는 김중호 운영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대구광역시 중구 구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구세감면 조례가 2014년 12월 31일자로 일몰 적용되어 감면사항들이 일괄 종료됨에 따라 현행 구세 감면 조례를 계속 시행하기 위하여 감면 적용시한을 2017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여 감면 공백없이 시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현행 대구광역시 중구 구세감면 조례 부칙 제2조 감면 적용시한을 2017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 적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 개정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신ㆍ구조문 대비표는 붙임과 같으며, 관계법령은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4조가 되겠습니다. 2014년 10월 29일부터 2014년 11월 18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예산은 별도 조치가 필요 없으며, 법제ㆍ규제심사 결과 규제사항도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중구 구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병용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인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인환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구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은 2014년 11월 20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0일부터 24일까지 검토하였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제안자의 설명으로 갈음하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4조 규정에 따라 대구광역시 중구 구세감면 조례 적용시한이 현행 동 조례 부칙 제2조에 2014년 12월 31일을 2017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고자 하는 상위법에 근거한 개정조례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중구 구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중구 구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인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중구 구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상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