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석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14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으로 창조경제정책관, 규제개혁추진단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제66호) 2. 2015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안번호 제60호) 가. 창조경제정책관 나. 규제개혁추진단

창조경제정책관 김노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정활동에도 지역창조경제 분위기 확산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일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창조경제정책관실 소관 2015년도 당초예산안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예산안 개요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014년도 당초예산액보다 58% 증가된 83억 7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 중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6600만 원이 감액된 3억 7900만 원으로 울산소프트웨어지원센터 운영경비 6600만 원이 미래부 예산 전체삭감에 의해서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시․도지역개발기금예수금 수입금은 80억 원으로 주된 세입을 말씀드리면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울산분원 건립비 50억 원, 친환경전지융합 실증화단지 조성비 30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액은 2014년도 당초예산 대비 73%인 58억 8000만 원이 증가한 139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내용으로는 벤처기업 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벤처기업 혁신포럼 2000만 원, 국내 마케팅 지원 1억 2000만 원, 신기술 시제품제작 지원 1억 원 등 3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그린에너지 소재기술 개발센터 5억 원, 에너지기술연구원 분원 건립비 50억 원, 에너지기술연구원 유니스트 원천기술센터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5년도 신규사업입니다. 내년 초 개소예정인 울산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을 위한 예산 10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3D프린팅 수요연계형 제조혁신 기술지원사업에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북아오일허브 금융활성화 연구지원에 2억 원과 동북아오일허브 울산사업홍보를 위한 동북아오일허브 다큐 제작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소산업거점화를 원한 친환경 전지융합 실증화 단지조성사업에 34억 원, 에너지부품산업 지원사업에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창조경제정책관실 소관 2015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꼭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한만큼 예산안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노경 창조경제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규제개혁추진단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규제개혁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제개혁추진단장 김갑수입니다. 평소 저희 규제개혁추진단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일현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규제개혁추진단 소관 2014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은 없으므로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해당없으므로 예산서 788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단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2800만 원에서 7500만 원이 증액된 1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규제사례발굴 및 애로해소를 위한 규제개혁담당자 워크숍 및 각종 토론회, 직원교육개최에 따른 사무관리비와 여비, 업무추진비로 소요경비 4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규제개혁위원회 운영에 소요되는 회의자료와 소모품, 위원회 참석수당 등 2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규제개혁추진단 행정운영에 소요되는 초과근무수당 및 기본경비로 4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규제개혁추진단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금번 예산안은 손톱밑가시뽑기의 일환인 기업애로 해소와 경제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 업무추진의 최소예산으로만 편성된만큼 설명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갑수 규제개혁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억렬 전문위원께서는 일괄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억렬입니다. 검토보고서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제2회 추경을 먼저 설명드리고 이어서 당초예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14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2015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총괄 - 창조경제정책관 - 규제개혁추진단 (별첨에 실음)

박억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학천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예산편성에 수고가 많습니다. 세입예산에 보면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에 울산소프트웨어지원센터 운영금이 작년보다 6600만 원이 국비가 줄었습니다. 줄어든 관계로 울산소프트웨어지원센터 운영비가 시비가 1억 원이 늘어났단 말입니다. 국비를 최대한 받아오면 시비가 덜 편성 될건데 이런 부분에서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어떻게 정책이 이뤄지고 있으며 어떻게 내시가 됐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소프트웨어지원센터운영비는 미래부에서 광역특별회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미래부에서 울산시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시․도에 지원할 수 있는 전체예산이 줄었기 때문에 줄어든 예산으로 해서 시․도에 지원하는 예산들이 전반적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 사유는 아무래도 미래부에서 2014년, 2015년에 신규사업들이 특히 ICT나 소프트웨어사업별로 산업별로 신규사업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운영비부분이 다소 예산확보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비가 증액된 이유는 저희가 소프트웨어 지원 운영비가 별도로 증액된다는 개념보다는 올해 말에 예타대상사업으로 선정이 되면 내년도에 예타통과를 위해서 해야 되는 우리 시 테크노일반산단에 조성계획 중인 하이테크타운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그 조성을 위한 예타기획보고서 등 대응을 위한 시비예산을 별도로 저희가 1억 원을 가지고 예타기획팀이나 자문단운영을 소프트웨어지원센터에 주관하기 위해서 그 부분 예산을 시비로 증액해서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센터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벤처빌딩에 있습니다.

그럼 창조구축센터하고 같이 다 씁니까?

예, 그렇습니다. 벤처빌딩 내에 입주되어 있는 기관이 벤처기업이 27개사 정도 입주해 있고 작년도에 경제일자리과에서 중소기업청에서 선정되어서 추진 중인 울산스마트벤처창업학교가 또 입주해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초에 개소예정인 저희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입주하게 되고요. 그러면 스마트벤처창업학교나 벤처빌딩을 운영하고 있는 소프트웨어지원센터나 창조경제혁신센터가 같이 어우러져서 시너지효과를 이룰 수 있도록 업무를 잘 추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780페이지에 보면 친환경전지융합 실증화단지 조성계획에 34억 원이 편성되었습니까?

예.

이 부분은 올해부터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이 금액은 부지매입하고 조성실시설계하고 이렇게 이뤄지나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친환경전지융합 실증화단지가 올해부터 시작한 것은 국비 10억 원을 먼저 확보했습니다. 국비를 가지고 저희 주간기관 선정을 해서 R&D연구기반 구축사업은 올 하반기에 시작해서 하고 있고요. 내년도에 테크노일반산단 내에 부지를 확보해서 건축하기 위한 예산이고 총 사업비는 432억 원입니다. 국비가 216억 원이고 시비와 민자를 포함해서 216억 원에서 5대5 매칭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지금 이 사업에 있어서 이자상환부분이 나오는데요. 30억 원을 어떻게, 7200만 원 이자가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위원님, 771페이지 세입에 보시면 친환경전지융합 실증화단지 조성비가 시․도지역개발기금예수금수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종의 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전입을 해오는 형태이고 그렇지만 똑같은 기금과 일반회계가 울산시 예산이라고 해도 기금전입에 따른 이자를 일반회계에 확보해서 지출하는 형태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럼 내부거래가 이뤄지는 그런 부분인데.

예, 일종의 그렇습니다.

이 회계상은 주고 받고 해야 될 부분이다. 그런 관계로 2015년도 분의 이자부분을 책정을 했다?

예.

지금 현재 전지융합 실증화단지하고 이것 테크노파크 내에 설치합니까?

남구 두왕로에 조성 예정 중인 테크노일반산업단지 내에.

산업단지 조성지역에 같이 하는데 그렇다면 울주군에 있는 수소타운하고 이 부분하고 정리가 따로 됩니까? 중복적인 부분은 없습니까?

저희 울산시가 수소산업거점도시로 수소산업관련 실증화사업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울주군에 조성되어 있는 수소타운은 가정용연료를 수소를 이용해서 자가발전이나 내지는 관리를 통해서 공급하는 형태고 올해부터 추진하고 있는 친환경전지융합 실증화단지는 산업단지 내에 수소연료전지로 산업단지연료를 공급하는 그 사업을 실증화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발전용량이나 밧데리같은 것들이 좀 더 고도화되고 고용량이 요구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별도 실증화를 거치면 산업단지에 보급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서로 연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저희가 수소타운사업을 성공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 실증화를 기반으로 친환경연료전지융합 실증화단지사업을 할 수 있다고…….

산업화를 만들겠다 이 얘기인데 구축이 내년부터 시작돼 가지고 2018년 8월에 실시설계까지 하고 언제 완공으로 잡고 있습니까?

2018년까지 사업이 계속 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건물조성을 2018년까지 하게 되나요, 아니면 운영과정까지 2018년까지 합니까?

실증화 전체가 2018년까지, 실증화가 완료되는 시점이.

그러면 신축건물 조성은 언제까지 완료되어야 됩니까?

위원님, 건물만 조성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산업단지내에 일단 배관을 깔아야지 되고 중간거점기관에 연료테스트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건물신축은 실증화에 큰 의미가 없고 전체 단지 내에 배관과 전지부분이 완성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실증화사업 전체가 2018년까지 계속 되는 겁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우리가 운영하는 부분은 2018년 이후로 가동이 된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반산단 테크노파크 단지와 전체적으로 같이 맥을 해야 된다 이렇게 봐야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전체 사업비가 422억 원 정도 되는데 시작단계에서 예산이 편성되었다, 그죠?

예.

지금 울산에 수소사업을 거점화해서 신성장동력으로 거듭나야 되는데 차질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학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시철 위원님.

반갑습니다. 자료 776페이지 보면 올해 2015년도 신규예산으로 창조경제 활성화 다큐 제작이 80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의 다큐를 제작하십니까?

저희가 국가에서도 창조경제를 하고 있고 각 시․도별로 창조경제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울산시의 창조경제의 특별한 컨셉도 만들어야 되고 거기에 따른 국내외의 잘되어 있는 사례들이나 그리고 울산시가 하고자 하는 창조경제의 비전에 대해서 여러 시민들이나 대외적으로 공감대 형성 그리고 타 국가들의 벤치마킹사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서 다큐를 제작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기본 개념은 ICT융합을 통한 제조업 혁신을 어떻게 이뤄나가고 성공사례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그런 것을 위주로 다큐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예산자체를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되어 있는데 이것 어디하고 합니까?

다큐가 방송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언론사 중에서 기획서를 받아서 선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정해진 것은 아니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올해 새롭게 예산편성이 된 게 자료 777페이지 보면 벤처기업 혁신포럼을 2000만 원 예산을 들여서 2015년도에 개최하겠다 이렇게 새로 편성했는데 이건 어떤 내용이죠?

위원님, 이것은 신규예산은 아니고 저희가 벤처협회가 있습니다. 벤처협회 회원들 간에 서로 업무교류를 하고 새로 교육을 하는 계기로 저희가 세미나나 포럼을 매년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779페이지 동북아오일허브 금융활성화 연구지원해서 신규로 2억 원이 이 편성이 되었고 동북아오일허브 다큐 제작으로 1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도 앞에 창조경제 활성화 다큐 제작하고 비슷한 내용입니까?

예, 다큐 제작은 비슷한 내용입니다.

이것도 언론사 하고 할 계획이고?

예, 그렇습니다.

동북아오일허브 다큐 제작이라는 것은 우리 울산에 동북아오일허브가 그동안 했던 것을 죽 만들어서 하겠다는 그런 취지입니까?

예, 지금 하고 있는 것과 앞으로 남항사업 저희가 예비타당성조사를 내년에 받아야지 됩니다. 그래서 남항사업의 비전들 그리고 동북아오일허브 울산사업이 있다는 것도 좀 홍보도 하고 그리고 타 국가 싱가폴이나 유럽에 있는 오일허브의 성공사례들도 같이 볼 수 있는 그런 다큐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도 방송사하고 해서 방송사에 프로그램 방영을 하는 걸로 해 가지고 예산을 보면 되고요?

예.

금융활성화 연구지원은 어디로 지원을 나갑니까?

저희 UNIST에 글로벌에너지 트레이딩 금융센터라고 있습니다. 글로벌에너지 트레이딩 금융센터에서 일종의 트레이드 같은 에너지전문인력 양성사업이 있고 거기에서 할 수 있는 연구사업이 있는데 인력 양성사업은 국비로 10억 원 해서 매년 진행을 하고 저희 연구사업 2억 원을 주면 오일허브 트레이딩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그런 것에 대한 실제 연구와 더불어서 국제세미나나 트레이드나 가격평가기관을 초청해서 하는 포럼행사같은 것을 저희 석유공사나 산업부와 공동으로 행사를 기획해서 하고자 합니다.

실제적으로 이 2억 원 금액은 UNIST에 줘서 UNIST에서 지금 정책관께서 말씀하신 항만공사나 이쪽을 초청해서 포럼도 하고 거기에 대한 연구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까?

예.

금액을 이렇게 2억 원을 정한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저희가 UNIST하고 협의해서 사업을 죽 의논을 했는데 요. 글로벌에너지 시장분석실이라고 해서 가격평가기관들이 어떻게 시장을 분석을 하고 하는지 그런 것들을 실제로 시뮬레이션을 설치해서 운영하는 예산에 전체 1억 원과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에너지석유시장에 대한 국제세미나나 컨퍼런스를 2회 정도 개최하기 위한 사업비 7000만 원 그리고 울산지역에 금융인프라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연구사업비 3000만 원으로 해서 전체 2억 원이고 안에는 사업꼭지별로 네 가지 정도 사업을 할 겁니다.

네 가지 정도 되고 실질적으로 저기에 1억 원이고 7000만 원, 3000만 원, 기타해서 2억 원 정도 편성했다 보면 되네요?

예.

다큐 제작에 보면 금액이 상당히 다양해요. 다큐멘터리 제작비를 보면 어떤 것은 많게는 2, 3억 원짜리도 있지만 적게는 몇 천만 원짜리까지 있는데 8000만 원, 1억 원 이렇게 잡은 게 벌써 여기서만 해도 자체적으로 본 위원이 보더라도 창조경제활성화 다큐도 상당히 중요한 다큐멘터리가 될거라고 보고 그다음 동북아오일허브에 대한 다큐 제작도 아까 정책관께서 말씀하신 남항의 예비타당성이라든가 앞으로 우리 동북아오일허브가 성공하려면 결국 국제금융부터 해서 죽 계획이 앞으로 프로젝트가 있고 또 창조경제정책관에서 담당업무를 죽 해야 될텐테 그런데 이것만 보더라도 예산 자체가 2000만 원 차이가 난단 말이죠.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일단은 다큐예산이 증가될 때는 해외사례에 대한 분석 제작이 들어가면 다큐예산 제작비가 다소 많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오일허브부분이 많은 기반시설촬영도 필요하고 요. 저희 기획서를 검토를 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좀 더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하고 저희가 둘 다 많이 확보하려고 했는데 예산심의 과정에서 조금 조정된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올해, 물론 과거에 산업진흥과에서 하던 일도 일부 갖고 오면서 죽 하면서 전체적인 파이가 50% 이상 커졌다 아닙니까?

예.

앞으로 우리 창조경제정책관에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정말 울산의 어떤 새로운 먹거리개발이라든가 기존의 개발을 상용화하는 것을 산․학․연해서 상용화하는 것부터 해서 전체적으로 컨트롤타워역할을 앞으로 해야 된다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올해 처음으로 이렇게 창조경제정책관이 생겨서 예산을 편성한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올해 2015년도를 바탕으로 해서 내년도 2015년도의 행정사무감사나 저희들 할 때 또 다른 울산의 먹거리나 또 실적이 나와야 되지 않나 이리 봅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특히 R&D계통이나 창조경제쪽이나 이런데 보면 실질적으로 한다는 것은 많은데 눈으로 확인하고 실질적으로 된 게 표시가 물론 중장기적인 계획도 있어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에 처음부터 정책관께서 차질없이 잘 운영해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고 나머지 전체적으로 예산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는 좀 더 새로운 사업들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봐집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석주 위원님.

창조경제정책관님, 규제개혁추진단장님 당초예산 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앞에 질의할 것 동료위원들이 다 했기 때문에 별 할 것은 없습니다. 조금 전에도 있었는데 창조경제하고 동북아오일허브하고 다큐 제작하는 것 있잖아요. 동북아오일허브 이것은 예를 들자면 네델란드라든지 싱가폴이 아주 잘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데까지 현지 로컬로 가서 찍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금년도 당초예산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식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학천 위원님.

앞서 제가 울산소프트웨어 지원센터 운영부분에 질의를 한 바 있습니다. 울산경제진흥원하고 같이 출연금을 줘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죠?

예.

경제진흥원에서 울산대학교에도 파트너를 해서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행정사무감사에 맞춤형IT 인력부분에 10명을 취직을 시키고 그다음에 5개 업체를 가지고 운영을 하더라고요. IT인력부분을 울산대생으로 국한돼 있다 보니까 한계도 있다 이 얘기죠. 그래서 울산대학교 졸업생까지도 해 가지고 10명 정도 했는데 거기에 제가 대안을 제시한 것은 울산대학을 졸업하지 않더라도 우리 울산지역의 IT인력을 같이 개발해서 참여를 시켜야 되지 않는가 인력을 그렇게 협의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울산대하고도 같이 협의를 해 가지고 이 예산 사업이 2억 원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IT맞춤형 교육하는 부분에.

예, 맞습니다.

이번에도 3400만 원이 더 증액이 돼서 운영을 한다 말입니다. 국비는 6600만 원 정도 줄었지만 이 부분을 우리 정책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향후에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전체 예산이 3400만 원이 시비가 증액된 부분은 저희 내년도에 신규사업으로 계속 기재부나 미래부하고 기획 중인 지금 아주 침체기를 맞고 있는 조선 해양분야 기자재업체들 경쟁력 제고를 위한 IT와 조선 해양 융합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전체 국․시비를 합해서 1800억 원 정도 되는 사업예산을 기획을 하고 있는데 그게 예비타당성 심사가 통과될 수 있도록 하는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1억 원 정도 추가가 되어서 예산이 전체적으로 증액이 되었고 기존사업은 비슷한 수준에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맞춤형 IT인력기술 지원이 전체 2억 2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것은 인력부분이나 기업체의 수요를 봐서 울산에 있는 다른 대학을 졸업한 IT인력들을 같이 참여시킬 수 있는 방안을 경제진흥원하고 또 지침 상에 어떤 문제가 있을지 지침을 같이 파악해서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IT부분에 울산에 있는 대졸자들의 청년실업자가 많지 않습니까? 참여폭을 넓혀 줘야 될 겁니다. 그러면 경제진흥원과 울산대학과 우리 집행부와 협의를 해 가지고 이 부분에 풀어가야 되지 예산집행할 때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창조경제부분에 있어서 오늘도 언론을 통해서 나온 얘기가 있습니다. 이제 접목이 되어서 가시적인 효과가 나오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울산은 이제 구축센터를 조성해서 1월부터 준비를 하는 그런 단계다, 그죠?

예.

그런 부분에 협의회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한 달에 한번 정도해서 1년에 12번 정도 하기로 예산서에 올라와 있습니다. 전체회의를 4번 하고 분과회의를 8번하면 거의 한 달에 1번 정도 회의가 진행이 되는데요. 분과별로 의제선택이 중요하지 않는가 이렇게 봐지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분과를 활성화 시키고 운영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만만치 않은 예산이거든요. 참석수당부분이지만 과연 그 짧은 시간에 어떻게 회의만 하다가 끝나면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위원들에게 뭔가 연구과제를 준다든가 그 과제를 통해서 회의에 참석해서 뭔가 토론이 되고 과제가 돌출되고 이뤄져야 된다고 봐지거든요. 어떻게 운영할 계획입니까?

저희 창조경제협의회는 전체 30명 위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창조기획분과와…….

40명입니다.

예, 죄송합니다. 창조기획분과, ICT융합분과, 동북아오일허브분과, 미래에너지분과, 서비스산업분과 5개 분과가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분과별로 의제가 선정이 되어야지 사실 실질적인 회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분과를 구성했고요. 전체 회의 때는 심도깊은 논의가 되지는 못합니다. 해서 전반적인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사업방향이나 울산이 해야 될 창조경제방향에 대해서 전체 회의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분과별로 할 때 예를 들어서 내년에 저희가 하는 동북아오일허브관련 연구사업들이나 그리고 다큐 제작에 관한 부분들, 금융활성화에 대한 부분들 토론의제로 매 분과회의별로 던져서 거기에 대한 심도깊은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운영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운영위원회 위원들이 좌우를 많이 합니다. 거기서 뭔가 개발된 부분이 기업체와 연계되어서 이뤄질 수도 있고 이러니까 운영위원들 활용을 잘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봐집니다. 그런 부분에 회의비도 상당히 많이 책정해 놓은 부분 아닙니까? 그 부분을 잘 좀 업무를 추진해 주시고요. 지역특화산업 육성사업 신규가 있거든요. 사업비 교부가 7월에 이뤄집니다. 이것은 어떤 사업인지 설명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업비 교부가 7월로 이뤄져 있는데 예산이 그럼 당초예산이 맞는 건지.

에너지부품산업 지원사업입니다. 이게 지역특화산업이 매년 상반기에 선정이 되면 사업 시작이 그 해 7월 정도 시작해서 사업이 진행되는 것으로 각 시․도별로 지역산업진흥계획에 특화산업이 반영이 되면 산업통상자원부의 심의를 거쳐서 사업이 확정되기 때문에 사업시기가 항상 그 시기에 맞춰서 반기가 지난 7월부터 그다음 해 6월까지 되기 때문에 사업시기에 따라서 교부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산자부에서 확정된 금액입니까?

저희 지역산업진흥계획에 반영이 되었고 거기에 따라서 거의 확정이 되었습니다마는 절차상의 시기가 남아 있습니다.

3억 2800만 원이, 그렇다면 에너지부품 및 소재산업에 어느 쪽으로 지금 나가게 됩니까?

에너지부품산업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주로 저희가 하는 것이 이차전지소재산업들이 전지에 대한 평가산업들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제품 공급단계별로 그런 업체들이 공급단계별로 필요한 R&BD 기술을 지원해 주고 거기에 따르는 인력양성 해 주는 사업이 전체가 이 예산에서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에너지관련 소재산업이나 부품산업은 테크노파크에서 주관해서 중소기업과 연결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 당부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요. 정책관에서 예산이 전체적으로 출연기관으로 많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

출연기관으로 나가게 되면 정책관에서는 관리를 하고 어떻게 진행이 되는가를 지도 점검을 하게 되는 데요. 이 결과물이 끝나면 평가를 한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예.

국가사업은 국가에서 평가를 같이 하게 되고 우리 시비는 정책관에서 출연기관하고 평가를 해서 이뤄지는데 평가자료를 결과물이 나온 부분이니까 평가자료를 의회에 제출을 해 주십사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이미 평가가 다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복사만 하면 되니까, 그래야 만이 우리가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어떻게 우리가 향후에 반영이 되어야 되겠다는 부분을 의회에서도 판단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 되지 않는가 이렇게 봐지거든요. 평가서 부분을 의회에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학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동료위원들이 질의했는데 동북아오일허브 사업홍보물 제작이 1000만 원짜리가 또 있어요. 그죠?

예.

이것은 또 뭡니까? 8000만 원짜리, 1억 원짜리 말고 1000만 원짜리가 또 하나 더 있거든요.

이것은 저희가 지난번에 싱가폴에 시장님하고 같이 동북아오일허브 홍보IR투자설명회를 하러 갔습니다. 그때 참석한 사람들한테 저희가 PPT나 이런 것들은 할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동북아오일허브에 대해 홍보할 수 있는 홍보안내책자나 홍보물 같은 브로셔 그게 영문으로 된 것이 하나도 없다 보니까 PPT자료들을 다 줬는데 그런 간단한 사업에 대해서 안내할 수 있는 홍보책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걸 제작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리고 벤처기업육성에 3억 70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 금액은 전부 벤처기업협회가 지원하는 겁니까? 100%.

벤처기업협회에 지원하는 예산은 별도로 없습니다. 벤처기업포럼이 예전에는 협회에 지원해서 협회에서 주관해서 했는데 그 포럼도 저희가 벤처협회 회원 외에도 벤처기업들이 전부 다 참여하기 위해서 시에서 직접하는 예산으로 내년도에 변경을 했고요. 나머지 예산도 저희 소프트웨어지원센터에서 전체 벤처기업에 대해서 신청과 심의를 거쳐서 지원해 주는 그런 예산입니다.

신규사업인데 그럼 벤처기업 우수기술 시제품 제작에 지원을 한다. 그럼 어떤 특정한 벤처기업 몇 개가 있는데 거기에서 1, 2등을 가려서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떤 수준 이상이 되어야 하겠다는 겁니까? 금액이 무조건 나가야 된다면…….

저희 전체 벤처기업 중에서 예를 들어서 시제품 제작이 필요한 시기가 있습니다. 전부 다 필요한 게 아니라 이 사업에 대해서 시제품 제작지원에 대한 공모가 나가면 여러 벤처기업들이 어떤 시제품을 제작하겠다고 신청이 들어오면 거기서 심사를 거쳐서 저희가 선정을 하고 전체사업비에 50% 이내 그리고 총사업비 1000만 원 이내로 지원을 해 줘서 10개사 정도를 신청을 받아서 시제품 제작을 해서 앞으로 판로개척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물론 창조경제정책관은 내년에 편성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으로 봐서는 규제개혁추진단하고는 새로운 부서이기 때문에 신규사업이라든지 또 처음 예산이 발생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게 시행착오가 되지 않도록 잘 활용해야 다음 예산에, 다음 후임자들이 왔을 때 차질없이 예산이 진행될 수 있도록 어떤 게 필요한 지 필요없는 건지 적재적소에 꼭 찾아내서 선례를 남겨주실 것을 바라는 뜻에서 하는 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지켜주시고요. 또 창조경제라면 신기술연구 R&D 이것도 중요하겠지만 이번에 좋은 예로 삼성이 자기네들 주력산업이 아닌 화학을 과감히 버리고 자기네들의 주력산업만 가져가는데 또 한화에는 주력산업이 화학이니까 그게 필요해서 가져갔단 말입니다. 옹고지신같은 생각으로 어떤 사람에게는 필요한데 어떤 사람에게는 필요없다는 것도 발굴하는 그것도 창조경제가 아니겠느냐, 무조건 신기술만 개발하는 게 아니고 능력이 있는 사람이 가져가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도 창조다. 그런 쪽 예산은 지금 10원도 없거든요.

저희 창조경제혁신센터사업 중에 중요한 사업의 하나가 아이디어뱅크 내지는 기술장터사업입니다. 예를 들어서 교수들이 기술을 개발해 놔도 상용화를 할 줄을 모릅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은 어떤 제품의 기술이 필요한데 기술개발에 의거해서 그런 기술을 가진 사람과 기술이 필요한 중소기업 내지는 필요한 사람간에 기술장터 내지 아이디어뱅크사업도 혁신센터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사업들이 추진될 수 있도록 계속 챙겨보겠습니다.

물론 현 박근혜정부에서 추구하는 창조경제는 큰타이틀을 봤을 때는 신기술이겠죠. 그렇지만 재활용하는데 금이 조금씩 붙은 걸 추출한다든지 또 그전에는 석유가 시추가 되었는데 경제성이 없어서 버려놨던 것 지금은 석유값이 오르니까 이게 필요하다든지 이런 것도 창조가 아니겠느냐, 경제가 잘 되기 위한 바탕이 되는 게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그런 쪽 예산은 거의 보이지 않으니까 그것도 깊이 있게 워크숍을 할 때 심도 있게 그런 부분도 한 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창조경제정책관, 규제개혁추진단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계수조정은 오는 12월 5일 확정․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6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