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병길 의원 발언

기획조정실장 조기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송병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2015년도 당초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예산서에 따라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 전체 예산입니다. 추경예산안 4페이지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572억 원이 증액된 3조 381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2조 2327억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552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 등 9개 사업에 대하여 20억 원이 증액된 805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사업명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11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기획조정실 세입예산액은 1조 3486억 원으로 지방세 증가 등에 따라 기정예산액 1조 2944억 원보다 542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1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기획조정실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 5952억 원보다 597억 원이 증액된 6549억 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편성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20페이지 정책기획관실 소관입니다. 정책기획관실은 기정예산액보다 1억 5000만 원이 감액된 45억 우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도시브랜드 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한 사전환경분석 결과 중장기 검토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관련 용역비 2억 8000만 원을 감액하고 농림수산식품부의 지역행복생활권 협력사업비 1억 6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21페이지 예산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예산담당관실은 기정예산액보다 586억 6000만 원이 증액된 3756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예비비 580억 6000만 원, 인력운영비 6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22페이지 법무통계담당관실 소관입니다. 법무통계담당관실은 행정심판 심리안건수당 400만 원이 증액된 8억 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3페이지 정보화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정보화담당관실은 인터넷중독 대응센터 사무실 임차료 3000만 원이 증액된 101억 8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4페이지 교육혁신도시담당관실 소관입니다. 교육혁신도시담당관실은 시민 평생학습 축제 취소에 따라 사업비 2500만 원을 감액한 2372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5페이지 세정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세정담당관실은 2013년 지방세 징수교부금 정산분 12억 1000만 원이 증액된 264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서울본부 및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는 변동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4페이지 시 전체 예산규모입니다. 2015년도 시 전체 예산규모는 2조 9171억 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액보다 4.7%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 예산규모를 보면 일반회계는 금년도보다 940억 원 증액된 2조 1292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금년도보다 381억 원이 증액된 7879억 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과 세출예산 총괄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입니다. 17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기획조정실 세입예산액은 금년도보다 564억 원 증액된 1조 2664억 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수입은 1조 1260억 원으로 취득세 3520억 원, 자동차세 1380억 원, 지방소비세 1610억 원, 목적세 1320억 원 등입니다. 세외수입은 363억 원으로 지역상생발전기금 297억 원, 공공예금이자수입 50억 원 등입니다. 지방교부세에는 보통교부세 950억 원을 편성하였고 보조금은 91억 원으로 복권수익금 법정배분금 50억 원, 정보화사업 17억 원, 매곡도서관 건립비 20억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2015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금년도보다 74억 원이 증액된 565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86페이지 정책기획관실 소관입니다. 금년도 당초예산액보다 2억 4000만 원이 감액된 41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187페이지 하단부 울산발전연구원 운영 지원에 25억 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운영 지원에 2억 원, 188페이지 중하단부 시․도지사 협의회 분담금 1억 5000만 원, 동해안권 발전종합계획수립 분담금 1억 2000만 원, 189페이지 중하단부 지역생활권 발전협의체 사업비 1억 7000만 원, 191페이지 상단부 지자체 합동평가 워크숍 등 주요시정 평가업무 추진을 위한 예산 1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4페이지 예산담당관실 소관입니다. 금년도 당초예산액보다 12억 5000만 원이 증액된 3002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195페이지 중하단부 민간단체 활동 지원사업 6억 원, 자치구 조정교부금 1765억 원, 195페이지 중단부 시․군 조정교부금 320억 6000만 원, 198페이지 일반예비비 212억 원, 재해․재난목적예비비 15억 원, 지방채상환기금 전출금 110억 원, 인력운영비는 564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3페이지 법무통계담당관실 소관입니다. 금년도 당초예산액보다 2억 1000만 원이 증액된 10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203페이지 하단부 행정심판위원회 운영에 1억 1000만 원, 204페이지 하단부 변호사 소송위임 착수금 1억 8000만 원, 변호사 소송위임 승소사례금 1억 1000만 원, 206페이지 하단부 사업체조사비 1억 4000만 원, 사회지표조사 분야에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9페이지 정보화담당관실 소관입니다. 금년도 당초예산액보다 1억 3000만 원이 감액된 98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보면 209페이지 중단부 한국지역정보개발원 분담금 1억 2000만 원, 211페이지 상단부 정보통신보조기기보급비 9500만 원, 212페이지 정부3.0기반 홈페이지 개편 사업비 6억 4000만 원, 각종 홈페이지 시스템 개선비 6억 5000만 원, 행정정보시스템 등 위탁사업비 3억 5000만 원, 시, 군․구 재해복구시스템구축 리스료 3억 원, 213페이지 상단부 전산소모품 구입과 공공운영비 등 정보화시스템 유지관리에 1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214페이지 하단부 공공데이터 개방시스템 구축비 1억 9000만 원, 215페이지 사이버침해대응센터 운영, 노후전산장비 교체, 정보 통신장비 유지관리 등 정보보호체계 강화 분야에 총 13억 7000만 원, 219페이지 어린이 보호구역 CCTV 설치비 8억 8000만 원, 도시공원 놀이터 CCTV 설치비 12억 6000만 원, 방범용 CCTV 설치비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1페이지 교육혁신도시담당관실 소관입니다. 금년도 당초예산액보다 65억 9000만 원 증액된 2254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을 보면 221페이지 울산과학기술대학교 발전기금 지원 100억 원, 울산광역시 장학금 2억 원, 청소년 인성교육 지원 4800만 원, BK21 플러스 사업 대응자금 5700만 원, 222페이지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1919억 7000만 원, 영어원어민 보조교사 지원 30억 원, 학교급식비 지원 2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3페이지 하단부 시민아카데미 운영비 7000만 원, 울산 평생교육진흥원 운영비 8억 9000만 원, 224페이지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 4억 6000만 원, 매곡도서관 건립 지원비 35억 5000만 원, 시립(대표)도서관 건립비 67억 4000만 원, 226페이지 중단부 이전공공기관 직원 이사비 및 전․입학 장학금 3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8페이지 세정담당관실 소관입니다. 금년도 당초예산액보다 3억 3000만 원 감액된 249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을 보면 228페이지 상단부 지방세납부 홍보 5500만 원, 229페이지 하단부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1억 3000만 원, 230페이지 지방세 징수교부금 193억 2000만 원, 자동차 면허세 감소분 보전 44억 8000만 원, 세정운영 종합평가 우수기관 운영비 2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7페이지 서울본부 소관 예산안입니다. 금년도 당초예산액보다 2억 2000만 원 증액된 6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516페이지 시정 및 정책자료 지원 사업비 1억 8000만 원, 517페이지 중앙기관과의 상호업무 추진에 2400만 원, 출향인사 업무협조 업무추진에 1000만 원, 재경향우회 명부 제작에 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서울본부의 행정운영경비는 3억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별도 유인물에 따라 2015년도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에서 12페이지까지 나와 있는 지역개발기금 운용계획과 예산총칙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15페이지 예산총괄표 오른쪽 자금운용란을 보면서 일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지역개발기금 예산규모는 2262억 원으로 금년 대비 546억 원이 감소 되었습니다. 먼저 수입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 중 영업수익인 융자금이자수입이 193억 원, 영업외수익인 예금이자수입이 8억 원이며 자본예산 중 투자자산 수입은 융자금 원금회수 수입으로서 820억 원, 지역개발채권 매출 수입인 비유동부채수입은 950억 원이며 이월금이 291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출예산입니다. 2010년까지 발행한 만기도래 채권 이자상환과 일반운영비 등 영업비용이 107억 원, 옥동～농소1 도로개설사업 등 21개 사업에 대한 융자금인 투자자산 지출이 1200억 원이며 2010년도까지 발행한 만기도래 채권 등 공채상환 원금 770억 원을 편성하고 나머지 185억 원은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17페이지에서 31페이지까지 나와 있는 사업예산과 자본예산 33페이지 자금운용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2015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통합관리기금 등 12개 기금을 설치운용 하고 있습니다. 먼저 5페이지에서 7페이지까지 총괄 기금운용계획의 개요와 총괄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기금조성규모입니다. 2014년도말 통합관리기금을 제외한 11개 기금 조성액은 1659억 원이며 2015년도 말에는 2014년보다 116억 원이 증액된 1775억 원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에서 운용하고 있는 통합관리기금과 지방채상환기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3페이지 통합관리기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운용총칙과 15페이지 자금운용계획의 자금수지총괄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통합관리기금 수입총액은 392억 원이며 정기예금 운용 등에 따른 이자수입 1억 원, 예치금회수 53억 원, 개별 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수입 250억 원, 일반 및 특별회계 융자금에 대한 원금상환금 66억 원, 융자금에 대한 이자수입 22억 원입니다. 18페이지 지출계획을 보면 율리～삼동간 도로개설 등 5개 사업에 300억 원을 융자하고 예수금에 대한 이자상환 17억 원과 나머지 75억 원은 예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21페이지의 예치금과 예탁금 명세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지방채상환기금 운용계획입니다. 운용총칙과 27페이지 자금운용계획의 자금수지총괄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지방채상환기금 수입액은 112억 원으로 주요 내역을 보면 예치금회수 2억 원, 일반회계 전입금 110억 원이 되겠습니다. 29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건립 등 5개 사업의 차입금 원리금 상환에 107억 원을 편성하고 나머지 5억 원은 예치금에 편성하였습니다. 31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32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과 서울본부 소관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내년도 당초예산안 등에 대해 개략적으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자치전문위원 김성규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66호 2014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14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예산총괄 - 기획조정실 ․2015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 예산안총괄 - 기획조정실 - 서울본부 ․2015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 기금총괄 - 기획조정실 (별첨에 실음)

반갑습니다. 예산을 편성하시느라고 참 고생들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실장님 전체적인 예산규모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울산뿐만 아니고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경제가 상당히 어렵고 더군다나 울산은 3대업종이 상당히 어려운 시기인데 전체적인 작년 예산 대비해서 4.74% 정도 1320억 원 정도가 증액 편성되었지 않습니까?

예.

다들 여기에 대해서 시민들이 많은 우려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우리가 지방세수입이라든가 지방교부세, 법정 배분금 재원은 한정된 것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1320억 원 정도가 증액 편성됐는지 사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우리 예산편성은 양입제출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다시 말씀드려서 세입규모가 어느 정도 되느냐를 기준으로 해서 세출예산편성을 거기에 맞춰서 하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안이 금년도보다 말씀하신대로 전체적으로는 4.7% 증액되고 일반회계는 4.6%, 특별회계 5.1% 증액이 되는 걸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세입부분을 보면 일단 전체 경제상황은 어렵습니다만 우리 지역적으로 보면 취득세 분야가 490억 원 정도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부의 부동산경기활성화 시책에 따라서 그런 영향도 있고 우리 지역적으로 보면 공동주택이 신규로 준공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주택거래량이 일부 증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반영을 했고, 그다음에 지방소득세가 내년부터 독립세로 전환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그동안에 법인세의 10%를 우리가 지방소득세로 과세를 했었는데 독립세로 전환이 되면 그동안에 국세의 부가세형태로 받던 것하고는 달리 그동안에 감세를 해 줬든 면세를 해 줬든 과세대상이 안 되던 부분이 과세대상으로 잡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소득세가 조금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지방소비세 부분도 부가가치세의 10%를 우리가 징수를 하는데 이 부분은 거의 일정하게 매년 2% 정도 부가가치세 신장률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계상을 해서 전체적으로 930억 원 정도 늘어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은 일부 감소가 됐습니다만 국고보조금부분은 복지서비스 확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따라서 조금 늘어나는 부분이 있고 이런 부분들 전부다 종합해 볼 때 내년도 세입규모는 930억 원 정도 증가될 것으로 보고 거기에 맞춰서 세출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증액규모에 대해서는 별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판단하신다는 것이죠.

예, 최대한 정확하게 추계를 해서 편성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기획관님.

예.

추경 120페이지네요. 시정 비전제시 해서 도시브랜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겠다고 해서 3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정말로 새로운 민선6기의 도시브랜드를 재정립하겠다 해서 그때 아마 어렵게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보면 연구용역비죠. 이 부분만 2000만 원 지출이 되고 2억 8000만 원이 감액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사유를 설명해 주시죠.

안 그래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1회 추경 때 3억 원을 확보해가지고 새로운 도시브랜드를 수립해 보자 그래 가지고 3억 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3억 원을 집행하는 과정에 있어가지고 좀 더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사전에 사전환경분석 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전환경분석 용역을 통해서 제시된 방향을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브랜드를 정립해 나갈 것인가 부분에 대한 과제들이 남아있는데 이 부분이 단순하게 용역한방에 끝을 내 가지고 딱 이것이다 라고 끄집어 낼 수 있는 여건이 굉장히 길고도 복잡한 과정들이 필요하다 라는 그런 결론에 이르러서, 이것이 또 1회 추경에 확보된 예산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이번에 답이 안 나올 예산을 계속 끌고 간다 그러면 내년에 가서도 불용될 우려도 있고 해서 차라리 이 부분을 좀 더 심사숙고해서 2000만 원 들여서 한 용역결과를 기초자료 차원에서 좀 더 확보를 하고 향후에 울산중장기발전 계획이나 또는 새로운 도시브랜드 전략이 필요하다고 봤을 때 공감대형성과 여론수렴을 통해 가지고 제대로 해 보자는 라는 그런 쪽에 신중을 기한다는 차원에서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보든지 간에 추경때 3억 원을 확보해 놓고 지금 2억 7000만 원 감액을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큰 결단으로 확보해 주신 예산을 제대로 못쓰고 이렇게 반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양해를 구하는 바입니다.

용역결과를 토대로 해서 언젠가 다시 또 도시브랜드의 이런 부분을 또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추후에 필요성이 나올 경우에 대해서는 다시 또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고 예산편성 하는 과정을 밟아야 되겠죠. 그렇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이 부분 3억 원 예산을 그대로 끌고 가기는 어려움이 많다는 그런 이야깁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당초예산 190페이지, 기획관님, 시정평가 및 환류 있죠. 190페이지 보면 환류가 있는데 이게 500만 원 정도가, 원래 2013년도부터 2104년도는 더 많이 증액되었고 2013년보다 2015년도에 500만 원 정도 증액 편성되었더라고요.

예.

그래서 여러 가지를 보면 종합성과평가 지표개발 워크숍 500만 원 그다음에 워크숍 하는 게 1000만 원인가 있고 1500만 원 해서, 이 부분만 그 항목 그대로 있고 나머지 보면 정부3.0추진 및 평가 대비 워크숍해서 2500만 원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없던 항목이던데, 아마 지금 박근혜정부의 저거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중에 정부3.0과 관련된 워크숍 이 부분이 내년이면 3년차가 되고, 그런데 현 정부 입장에서도 뭔가 성과를 끌어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 울산 입장에서 봤을 때 이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우리가 역점적으로 추진해 왔지만 내년에 또 평가를 잘 받아야 되는 그런 당면과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이때까지는 정부3.0이 정부합동평가의 한 항목으로 평가되어 왔는데 내년부터는 정부3.0부분을 별도로 떼내어서 총괄적인 종합평가를 하겠다 라는 것이 방침이고 거기에 대비해서 우리도 워크숍이라 든지 새로운 지표개발이라든지 거기에 맞는 대응방안수립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업역량을 좀 더 강화시켜야 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2500만 원 증액을 했던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종합성과평가 지표개발 워크숍 있죠? 거기에 보면 지난해는 2000만 원이었는데 여기에 500만 원을 증액했더라고요. 특별하게 지난해하고 올해 달라지는 워크숍 내용이 있나요?

500만 원 증액 부분은 정부 종합성과평가를 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내부평가단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내부평가단의 대표성을 강화시키고 종합성과평가도 조금 더 실질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지표의 품질향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평가에 참여하는 직원들을, 지금 현재 60명 정도 풀을 가지고 있는데 이 부분을 100명 정도 풀을 확대해 가지고.

인원을 늘리겠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500만 원 정도의 추가 소요가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가 해마다 아마 ’14년도에는 있었는데 시정사진전시회라고 해서 우리가 2500만 원이 해마다 편성이 됐었거든요. 내년에는 편성이 안 되었던데 그러면 시정사진전시회를 이제는 가질 필요가 없다는 건가요?

그 부분은 여타 여건들을 다 종합적으로 감안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게 지난 2011년도에 한 번 개최를 했고 올해 또 했는데, 3년 만에 개최를 한 것입니다.

매년 하는 것이 아니고 2014년에 했으니까 3년 있다가 편성한다는 거네요.

예, 그동안에 시정자료 축적이라든지 여러 가지 전반적인 홍보효과 등을 감안해서…….

알겠습니다. 계속 해마다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

한가지 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96페이지 보면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이라고 되어있지 않습니까? 찾았습니까?

그것은 예산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예산담당관님께 묻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관련해서 보면 해마다 해 왔던 공청회 개최 500만 원, 주민참여예산위원 워크숍 1000만 원 해서 1500만 원 일괄적으로 2014년도에도 보면 이게 책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에 보면 6500만 원이 돼 있거든요. 이 5000만 원에 대해서 용도가, 어떤 내용으로 해서 5000만 원이 편성된 거죠?

내년에는 참여예산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주민참여위원회도 구성하고 분과위원회도 구성하고 예산학교도 운영하고, 또 내년에는 참석수당도 있어야 되고요.

그러면 위원회 구성을 어떻게 한다는 거죠? 지금 현재 주민참여예산위원들 해서 워크숍 있지 않습니까?

올해는 참여위원회가 없습니다. 내년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올해 주민참여예산위원 워크숍을 우리가 안 했습니까?

올해까지는 없었고 내년부터 할 계획입니다. 내년부터 참여예산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6500만 원.

올해 있는 것 같았는데요.

올해 안 했습니다. 워크숍 안 했습니다. 내년부터 새로 할 계획으로.

그러면 지금 주민참여예산제가 전혀 없다가 새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내년부터 활성화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내년부터 새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지금까지 공청회도 한 번도 안 했는데 공청회도 하고.

올해까지는 위원회가 없었지요.

그러면 공청회도 지금까지 안 했습니까?

예.

공청회도 안 하고 위원회도 없었는데 공청회도 내년에 실시하고 위원회도 만들어서 이렇게 운영하겠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잘못 봤나요? 공청회하고 주민참여예산 워크숍을 한 것 같아서.

6500만 원 다 내년에 할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태 위원님이 질의하신데 대해서 제가 추가로 예산담당관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 위원 위촉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위촉 아직 특별한 계획을, 내년 1월에 주민참여공청회를 한번 합니다. 한번 해서 내년에 활성화 계획을 내년 1월에 다시 세부적인 계획을 방침을 받아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구․군별로 꼭 간담회를 해 주시고요.

그런 세부적인 계획도 포함시켜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북구하고 동구하고는 구 자체에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운영을 하고 있죠?

예, 활성화되고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물론 잘못된 부분도 있겠지만 좋은 부분은 시라도 벤치마킹을 하셔가지고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애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산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당초예산서 179페이지 보시면요. 보통교부세 144억 원이 감액이 되어 있는데 그 이유를 듣고 싶거든요. 예산담당관님.

몇 페이지?

179페이지요.

보통교부세 감액된 것 말이죠? 올해까지 지원되던 분권교부세가요. 보통교부세, 분권교부세가 있는데 분권교부세가 내년부터는 보통교부세로 통합됨으로써 폐지가 됩니다. 연간 245억 원 정도 되던 것이 줄어지거든요. 140억 원 정도 감액되는 것은 분권교부세 폐지에 따른 감액이 되겠습니다.

180페이지 보시면 내년에 자동차대수가 늘어나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자동차세가 감소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되어 있는 것인지?

자동차세가 금년보다 20억 원 정도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까지 회계연도가 1월부터 다음년도 연도폐쇄기까지, 그러니까 14개월을 잡아서 자동차세를 통계를 잡았는데 연도폐쇄기를 폐지했거든요. 그래서 12개월로 잡았습니다. 그러는 바람에 이게 줄었습니다.

2개월을 줄여서 그렇다는 말씀입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186페이지 보시면 정책자문단 운영에 있어 가지고 하시는 역할이 뭔지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책자문단은 지금 현재 총 6개 분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6개 분과별로 민간에 전문성을 갖춘 지역의 유력인사 또는 외부의 전문가 이런 분들로 구성이 돼 있는데 각 분과별로 우리 시정에 대한 환류기능을 하게 됩니다. 새로운 시정에 대한 평가라든지 새로 시책을 이렇게 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건의사항이나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제안되고 검토되는 그런 기구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번 민선6기 출범하면서 새롭게 전체적으로 총 60분의 위원들이 계시는데 새로 위촉이 되어서 그저께 전체회의를 처음 가지고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혹시 제안은, 시정정책이 많이 있습니까?

이것이 2004년도부터 시작이 되어 가지고, 정책자문단 우리 조례에 근거를 해 가지고 있습니다. 2004년도부터 시작해서 총 제안건수가 997건에 이르고요. 그중에 장기검토사항 30건 정도를 제외한 나머지 967건 정도가 어떤 형태로든 우리 시정에 반영이 되어가지고 같이 움직여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60분을 위촉해서 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그 말씀으로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매년 2번 정도 전체회의를 가지고 그 외에 각 분과별로는 수시로 활동이 이루어집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제시된 안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수렴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정책기획관님, 188페이지에 보시면, 굳이 페이지는 안 열어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전국 시․도지사 협의회 분담금이 1억 5000만 원 정도 되어 있고 동해안권 발전종합계획이 1억 2000만 원 정도 되어 있고 지역생활권 발전협의회 해 가지고 지원하는 것도 있고 한국지역진흥재단 운영 지원, 한국지역정보개발원 분담금 이런 식으로 정부에서 운영하는 산하기관이 지방자치단체한테 실제로 도움을 주고 있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전국 시․도지사 협의회 같은 경우는 지방자치법에 근거를 두고 있는 기구입니다. 여기에는 17개 시․도지사님들이 모인 협의체가 되는데 여기서 주로 각 지역 간에 연계된 지역 현안사항들을 중앙정부에다가 시정을 촉구하고 새롭게 지역 입장에서 필요한 아젠다들을 요구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개진이 되고 있고 같은 지방재정적인 측면이든 지방행정적인 측면이든 모든 부분에 있어서 총괄적인 협의 창고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각 시․도별로 전체가 각각 1억 5000만 원씩 분담을 하고 있고 회장 시․도에서는 3억 원 정도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하고. 그다음에 말씀하셨던 동해안권 발전종합계획이라는 것은 지난 이명박정부 때부터 시작이 된 것인데 동해안권이라고 하면 아시다시피 강원도, 경북, 울산 3군데에서 각 지역에 하나의 동해안권벨트를 형성할 수 있는 각종 사업들을 엮어놓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지난 감사원 감사를 통해가지고 한번 사업조정이 이루어진 것이 있는데 그 사업조정계획에 따라 가지고 내년도부터는 새롭게 조정계획을 만드는 용역을 들어갑니다. 그게 경북하고 강원, 울산에 각각 1억 2000만 원씩 분담금을 내는 그런 사항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지역행복생활권 이 부분은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게 현 박근혜정부의 지역발전정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올해 1차년도 사업이 총 68개가 도출이 되어서 그중에 영남알프스를 비롯한 각종 사업들이 내년부터 추진에 들어가게 되고, 내년도에 용역비가 들어가는 것은 2차사업, 2차년도 사업을 발굴하기 위한 새로운 계획수립에 필요한 그런 연구용역비가 됩니다. 그다음에 지역진흥재단부분은 안전행정부 소관 기관이지만 이 지역진흥재단이 가지고 있는 주된 역할이 각 해당 지역별로 전국 각 지역이 가지고 있는 홍보사항들 또는 각 지역이 가지고 있는 연구용역 사업들 이런 부분들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들인데 여기에 따라서는 사안별로 많은 부분 연계협력이 되고 있고 우리 지역으로 봐서도 필요한 홍보수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방행정연구원 부분에 말씀하셨는데 여기에서도 내년도가 2억 원 요구가 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1억 원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내년도부터는 약간 여건변동이 있는 것이 각 지역계에서 하고 있는 500억 원 이상짜리 투자사업들 같은 경우는 전문기관의 검토를 거치도록 법이 바뀌었습니다. 전문기관으로 지정이 된 것이 지방행정연구원이 되고 내년도 1년 한 해에 한해서 1억 원의 추가 분담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 2억 원이 지원이 되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예년수준으로 1억 원 정도씩 지원이 되고, 이것도 전국공통사항으로 분담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의 다가 지방자치단체 규모에 관계없이 똑같이 금액은 분담해서 되는 것입니까?

다른 부분은 시․도 지사 협의회 같은 경우는 1억 5000만 원이 일반시도에는 다 똑같이 되어 있고요. 하나 예외적으로 지역진흥재단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수라든지 그 지역에 가지고 있는 지방재정자립도라든지 이런 부분을 감안해 가지고 별도로 각각 편성이 됩니다. 그 외에는 다 균등분담이 되고 있습니다.

지방재정이 열악하니까 혹시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지원해 준다든지 기획관님이 그렇게 건의를 한다든지 하실 생각은 없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실질적으로는 많은 부분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중앙부분에서도, 다만 이것들이 대부분의 이 논리들은 중앙 대 지방에서 지방차원의 논리들을 개발하는 연구원이 되다보니까 아무래도 시․도 위주로 갈 수 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187페이지에 보시면 울산발전연구원 경영평가와 관련해가지고 경영평가를 어떻게 실제로 반영을 하고 계시는지 듣고 싶거든요.

사실 경영평가라는 것도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고 있는 각종연구기관에 대해서 관리하는 법률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정부업무평가기본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매년 우리연구원에 대해서는 외부기관을 통해서 경영평가를 실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경영평가 결과들이 매년 보면 조금씩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라는 부분인데 사실 경영평가자체가 울산발전연구원의 전체적인 운영실태를 반영한다고 보기에는 다소 한계가 있습니다. 경영평가지표 자체가 한정돼있는 부분이 있고, 안전행정부에서 요구하는 지표들 위주로 갈 수 밖에 없는데 사실 저희들은 이것은 이것대로 참고를 하지만 전반적으로 최근에 익히 아시다시피 울산발전연구원에 대해서 조직문제라든지 인력문제라든지 향후에 연구방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인 재검토를 거쳐서 개편작업에 들어가 있다 이런 말씀을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동료위원님들이 울발연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했었거든요. 어떤 정책개발보다도 수익사업에 너무 의존하는 것이 아닌지 하는 얘기도 있었는데 참고로 하셔가지고 운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저는 정책기획관실에 187페이지에 보면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운영 지원에 전년도 예산액이 1억 원이었는데 1억 원이 더 증가되어 2억 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지방행정연구 정책연구를 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주요업무가 무엇인지?

지방행정연구원이라는 것은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에 기반을 해가지고 지방발전에 대한 제도적인 연구 그리고 정책연구를 위주로 하는 기관이 되겠습니다.

다른 시․도에도 이렇게 돈을 다 내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얼마씩 내고 있습니까?

1억 원씩 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1억 원 이번에 더 내는 것입니까?

이때까지 죽 1억 원을 내왔는데 제가 금방 설명 드렸다시피…….

동일하게 그러면 전국적으로다 올린겁니까?

예, 똑같습니다. 내년 한 해만 한해서, 최근에 지방재정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방에서 하는 500억 원 이상짜리 사업에 대해서는 전문기관을 통해서 사전검토를 받도록 이렇게 법이 바뀌었습니다. 전문기관으로 지정이 된 것이 이 연구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우리 지역에, 우리 시에 관해서 연구를 해서 성과라든지 돈을 줘서 우리가 얻는 이익은 무엇입니까?

지금 지방행정연구원에서 하는 기본적인 역할이 시․도의 정책과제연구를 하고 또 지방의 국정과제연구 그리고 지방자치발전과제, 시․도정책포럼 이렇게 크게 네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말씀하신 부분처럼 우리 시에 특화된 사업들이 2013년도에는 울산광역시 도시브랜드제고에 관한 연구를 수행한 바가 있고, 2014년도에는 울산도시경쟁력과 행복결정요인에 따른 지역발전방안에 대한 연구를 올해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보기에는 크게 하는 것 없이 돈만 지방마다 거둬서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정책연구라는 것이 바로 바로 가시적인 성과로 연결이 되면 더더욱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자체 합동평가 워크숍, 이것을 매년 보면 5000만 원을 들여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 어떤 것입니까? 1박 2일로 어디 가서 같이 토론도 하고 우리 의회 연수 가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어떤 것입니까?

정부합동평가라는 것은 크게 두 가지 과정으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는 지표를 정하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정해진 지표에 따라서 어떤 성과를 거두었느냐라고 하는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표 개발하는 단계가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에서는 평가위원들 위주로 해서 앞으로 평가방향이 어떻게 되고 여기에서 각 지역별로 성과를 잘 받으려고 그러면 지표를 어떤 식으로 개발해야 된다라는 쪽의 워크숍…….

그러니까 이것은 인센티브가 예를 들어 평가를 잘 받았다 하면 뭐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어떤 것이 있습니까?

평가를 잘 받게 되면 우리 시․도차원에서도 행정자치부로부터 주어지는 인센티브가 있고요. 구․군 단위에서도 저희들이…….

어느 정도의 인센티브가 있습니까?

인센티브를 보시면…….

예를 들어서 이것도 등수가 1등을 하면 예산을 주고 안 되면 안 주고 이런…….

앞으로 그 차등 폭을 더 강화를 시킨다라는 전제하에서 보면, 내년도에 할 것을 보면 가 등급 지표평가를 받는 부서에 대해서는…….

우리 울산시는 5000만 원 들여 가지고 어느 정도 성적을 올렸습니까?

이 부분은 물론 올해 평가가 다소 부진했던 부분이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이 부분을 강화시켜야 된다는 측면이 있고요. 워크숍에 5000만 원 들였던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과를 잘 받기 위한 일련의 정책적인 흐름이고요. 금방 말씀하셨던 인센티브에 관련된 예산은 별도로 3000만 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부서별로 인센티브를 주는 것, 그리고 구․군별로도 인센티브를 주는 것, 비단 인센티브, 포상금뿐만이 아니고 향후로는 조금 더, 구․군의 참여가 중요하기 때문에 각종 구․군에 내려가는 재정교부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차등화 시켜 나갈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아까 기획관님이 ‘성적이 몇 년째 별로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예산을 더 들이더라도 이런 부분에서는 그렇게 해서 많은 금액을 등수를 올려서 인센티브를 받기를 원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212페이지 대표홈페이지 시스템 노후 교체, 단위 홈페이지 통합 가상화시스템 구축, 인터넷서비스 관리시스템 노후 교체 다 신규로 올라왔는데 보니까 다 비슷비슷한 건데 어떤 것입니까?

비슷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이것이 일단은 대표홈페이지 개편에 따라서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시스템 교체라든지 이런 것이 수반되는 내용입니다.

3.0 이런 것하고 다 연계되는 것입니까?

예, 연계가 되어서 이루어지는 부분이라 가지고 실질적으로 3.0대표홈페이지 전면개편은 우리 위원님께서도 아시지만 지금 박근혜정부 들어가지고 정부3.0, 소통과 개방을 전제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번에 큰방향성을 지금까지 일부 기능개선사업으로 죽 진행을 해 왔지만 이제 정부3.0에 포커싱을 맞춰가지고 이번에는 전자정부 표준프래임워크를 기반으로 하는 공공정부개방체계를 일단 구축을 하고요. 그다음에 유사중복 콘텐츠 이런 것은 통․폐합을 해가지고 수요자중심으로 홈페이지를 개편하는 것이 큰 목적이고, 두 번째는 창조도시 울산이미지에 맞는 디자인이랄지 외국홈페이지 개편 내지는 요즘 모바일 사용자가 많기 때문에 모바일 이용자를 반영한 최적화된 화면을 제공하는 그런 것이 주요내용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전체 우리가 55개 홈페이지를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불필요하고 방문객이 100명 이하 되는 것은 통․폐합을 해서 단순한 내용을 갖고 시민들한테 정보제공을 하도록 그렇게 개편을 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신규사업인 만큼 단단히 챙겨서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CCTV예산 219페이지 카메라 성능개선 지원 해서 이것은 성능이 안 좋아서, 3억 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화소의 문제거든요. 130만 화소 이상이 되어야지만 30m반경에서 범죄인의 얼굴도 인상착의도 확보가 되고 하는데 지금 일부 41만 화소가 있어가지고 그것을 130만 화소로 올리면 범죄예방에도 많이 도움이 되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 쪽에서도 저희한테 요청을 해가지고, 사실 금액이 많은 금액이 아니고 더 많이 요청을 했었는데 전체 예산 규모를 감안해서 3억 원만 반영을 했습니다.

CCTV가 화소가 좋고 요즈음 나오는 것 중에서 범인들이 마스크를 끼고 해도 얼굴을 식별할 수 있는 그런 기계는 아직…….

그런 것은 워낙 고가라서 구입을 못하고요.

그런 것도 있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130만 화소 그쪽에만 맞춰서, 더 좋은 게 많죠. 더 좋은 게 많은데 일단은 130만 화소에 중심을 두고 구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저도 이성룡 위원님 말씀하신 것 보니까 212쪽에 조금 전에 설명을 들어서 잘 알겠는데요. 거기에 보면 그동안 홈페이지 개선이라고 해야 되나 개편이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해 나가면서 매년 조금씩 조금씩 편성이 됐었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셔서 그럴 수밖에 없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도 이게 홈페이지, 저는 그쪽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모릅니다마는 이것 보니까 대표홈페이지 시스템 노후 교체비용이 1억 1000만 원, 단위 홈페이지 통합 가시화시스템 구축 1억 원, 인터넷서비스 관리시스템 노후 교체 1억 4000만 원.

그래서 위원님 이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기기별로 내용연수가 있거든요.

예?

내용연수요.

내용?

내용연수, 기기별로 예를 들어서…….

몇 년도.

예, 그래서 이것이 2006년에 도입된 그런 장치입니다. 장비인데 지금 ’14년이 되고 노후된 장비가 내용연수가 훨씬 지났음에도 아직 교체를 못했고요. 사실은 작년에나 그 전년도에 교체를 했어야 되는데 예산형평상 조치를 못해왔던 것이고요. 그래서 이번에 말씀하셨던 정부3.0에 맞추다보니까 노후시스템된 것도 바꿔야 되지만 여기서 이야기하는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에 맞추려면 규격화된 사양이 맞아떨어져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부 장비를 교체를 안 하면 최적화된 홈페이지를 구현하기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시스템상으로. 그래서 노후장비를 교체를 하고 신 장비를 도입을 하고 이런 것입니다.

매년…….

매년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2012년도부터 예산안이 있어서 보니까 매년 8000만 원 정도 기능개선으로 홈페이지 편성되었고, 올 1회 추경에도 3500만 원 그걸로 어떤 것을 했어요?

매년 해왔는데 그것은 세부 콘텐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씀드렸던 55개 홈페이지가 있는데 홈페이지별로 관련부서에서 ‘이러 이러한 것은 불편함이 있으니 어떻게 교체를 하든지 수정을 해다오.’ 이런 협조요청이 많이 와가지고 콘텐츠나 디자인 쪽으로 해가지고 일부개편을 해왔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전면 개편하는 것은 위원님,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해나가야 되지 않나 막 밀어붙인다고…….

현재 밀어붙이는 부분도 위원님이 판단할 때 있을 수가 있는데요. 이게 지금 행안부나 이런 쪽에서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에 맞춰서 홈페이지를 개선을 해라, 개편을 해라 이런 것이 요구가 자꾸 오고 이래서 부득이하게 반영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와있습니다.

적지 않는 예산인데.

그래서 항상 관심을 갖고…….

목표를 세밀하게 세워서 하나씩 하나씩 추진해나가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신중하게 접근했으면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런데 큰 틀에서 보면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정에 따라서 이렇게 하다보면, 어찌 보면 예산이 더 많이 소요될 수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이게 지금 전면 개편, 제작, 새로 제작하고 개편하고 예산이 어느 정도 차이가 나요? 제작의 수준에 가까운 것 같은데.

제작은 너무 확대된 개념인 것 같고요. 지금 기존에 쓰고 왔던 홈페이지도 완전히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다만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기존의 홈페이지는 행안부에서 하고 있는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를 준수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행안부에서 자주 지적사항이 될 수도 있고 이것도 미연에 방지를 하고 또 처음에 말씀드렸던 정부3.0에 맞추려니까 이런…….

그러니까 우리들도 개인홈페이지도 가지고 있고 또 컴퓨터 활용을, 제가 능숙하게 하지는 못합니다마는 매년 컴퓨터 업그레이드를 시키잖아요. 아까 담당관님 말씀하셨듯이 1억 원 내외 가까이 매년 이렇게 편성이 되어서 해왔고, 그럼 지난번에 3500만 원 추경에 올라온 그것은 뭐 했어요?

그것은 우리 시장실 홈페이지, 이것은 시장실을 제외한 전에 추경 때도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시급한 게 시장실 홈페이지니까 시장실 홈페이지를 먼저 개편을 하고 이어서…….

그것 개편하는 데도 3500만 원이 들어가나요?

예,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예산으로 해가지고 6000만 원은 반영이 되어 있었거든요. 6000만 원이 반영이 되어 있었는데 그것은 쓰지를 못하고 전체적으로 그림을 보다보니까 8500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된다 이런 잠정가격이 나와 가지고 추진을 하게 됐고요.

아무튼 신중하게 접근을 해 주시고, 질의한 김에 당초예산안 219페이지보시면 어린이보호구역 CCTV 설치 얼마입니까? 87억 원입니까? 126대 설치한다고 한 것이 맞습니까?

예, 126대 맞습니다.

지금 남구에 현재 설치되어 있는 게 본 위원이 보니까 128대 정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이것을 보시면 이게 어린이보호구역…….

이게 그러니까 학교 주변을 말하는 거잖아요. 꼭 안에만 아니라 주변전체.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초등학교나 특수학교, 유치원, 100인이상 학원, 보육시설정문에서 반경 300m 이내지역으로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설치하라는 그런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남구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보호구역 개소는 경찰 쪽하고 협의를 통해서 개소가 정해지거든요. 그래서 61개소가 정해져가지고 61개가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다만 아까도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이런 범죄가 계속 발생이 되고 이러다보니까 61개소 가지고는 부족하다 이래가지고 추가로 설치한 것이 74대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큰 계획상으로 보면 남구 같은 경우에는 개소 수에 맞게끔 모든 것이 마무리가 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많이 설치되면 어린이들 취약한 범죄에 노출되기 쉬운 지역이기 때문에 바람직한 건데, 설치도 중요하지만 모니터가 되어야 효과적으로 활용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관제센터에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요?

통합관제센터에서요.

그 많은 대수, 이것까지 설치되면 300여대 가까이 되는데.

그래서 그 직원들이 구청에서도 나와 있고요. 경찰에서도 나와 있고 교육청에서 나와 있어 가지고 전사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관찰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번 설치되는 것은 화질 정도는, 고화질로 설치가 당연히 되겠죠?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에 보면 방범용 CCTV 성능개선 지원 이렇게 해가지고 또 3억 원이 잡혀있고 설치해 놓은 것을 성능을 개선한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41만 화소인데 이것 가지고는 도저히 범죄인 인식이 안 되기 때문에 최소한 130만 화소는 돼야지만 범죄…….

이번에 설치하는 것은 그러면 130만 화소, 저는 그게 궁금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게 몇 년 정도 개선 안 하고 지속이 되는 거예요?

내용연수는 9년.

9년이에요?

예.

그러면 전에 설치되어 있던 것들은 그 당시에는 그만한 화소가 안 나 왔나요?

그만한 화소가.

아니 보니까 이게 이중적으로 자꾸 예산이…….

예전에는 없었고 2011년도부터 나와 오기 시작했다고.

예?

’11년도부터요. 130만 화소 이상 되는 것은.

’11년부터, 어쨌든 설치를 할 때 적시적소에 주변여건 등을 현장확인을 잘해서 설치를 해야 예산이 사장되지 않고.

설치장소를 지정하는 것은 저희가 단독으로 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경찰분들과 협의를 통해서…….

저도 사실 이것 설치를 남구의회에 있을 때 제가 직접 다니면서 학교에 갈 때나 학교 교장선생님 또 방범대원들 그렇게 해서 그 지역의 어디가 가장 취약한지 그런 것을 파악해서 설치를 해놓으니까, 저는 무거동인데 거기에 좀도둑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연립이 많은 관문주유소뒤쪽으로, 그런데 그것 설치를 해놓고, 그 도둑이 없어져서 방범대 자기들이 할 일이 없다고, 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아무튼 여러 가지를 잘 고려해서 그리고 사후관리를 확실히 잘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예산담당관님께 여쭤봐야 할 것 같은데요. 195쪽. 거기에 보면 민간단체 활동 지원사업 6억 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신규사업이에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매년예산이 많이 편성되어서 해왔던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전년도 예산에는 없고.

올해까지는 사회단체보조금이라고 해서 제목이 조금 틀립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예, 14억 원이 올해까지 되어 있죠. 14억 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제목이 바뀌는 바람에 신규사업으로 되었죠.

그러면 이게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민간단체 활동 지원사업, 사회단체보조사업은 그냥 운영이 되고, 그냥 갑니까?

그것은 폐지됩니다.

예?

폐지된다고요. 폐지요. 내년부터는 폐지되고요. 하여튼 유사한 사업인데요. 제목이 조금 틀리지만 유사한 사업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이나 민간단체 활동 지원사업이나 사업은 비슷합니다.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할 때 그 얘기를, 그러고 보니까 2015년도까지는 그냥 현행과 같이 가고 내년도부터, 아니 그러니까 내후년이죠. 2016년도부터 바뀐다 이렇게 들은 것 같은데.

지방재정법이 올해개정이 되어서 내년부터 시행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 사업은 그 사업대로, 민간단체하고 사회단체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똑같은 유사한 거죠?

유사한 성격이죠. 유사하다고 봐지죠.

그러니까 우리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시는 지금까지 해 왔던 사회단체 지원사업은.

올해까지 종료되고요.

다 없앤다?

아니 사업은 유사한데 제목이 있지 않습니까? 명칭이 바뀌는 거죠.

명칭이.

예산편성운영기준에 올해까지만 시행하면 사업단체보조금은 폐지하고 다시 민간단체 활동 지원사업으로 명칭이 바뀌는 것입니다. 내년부터.

그러면 그동안 늘 지원해 줬던 각종단체들, 14억 원이라고 하셨죠. 14억 원에서 6억 원으로 확 줄여 놔서.

그러니까 저희들이 14억 원하다가 6억 원으로 줄은 사유는 말이죠. 저희 과에서 14억 원을 가지고 단체보조금을 총괄하다가 내년부터는 저희 6억 원하고도 실․국별로 분할시켜 편성합니다.

예산담당관실에서 그동안 총괄해오던 것을.

공모에서 지원까지 총괄하던 것을 우리가 6억 원을 하고 나머지는 문화체육국, 그다음에 복지여성국, 실국․별로 분할 편성을 한 것입니다.

분할 편성해서 운영을 해나간다.

예,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서.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14억 원에서 6억 원으로 확 줄여놨는데, 그러면 예산담당관실에서는 지원사업, 주로 부서가, 예산담당관실은 관련부서가 어디 어디입니까?

저희들은 큰 부서 아닙니까? 중요사업부서, 그러니까 복지여성국이라든가 또 문화체육국, 환경녹지국은 크기 때문에, 또 단체가 많기 때문에 주요업무로 편성을 하고요. 그외 나머지 도시국이라든가 사업소라든가 그 외에 부서에 대한 단체는 우리가 총괄하기 위해서 6억 원을 해 놓은 거죠.

혹시 그동안 행사들을 해왔던 단체들, 제가 사실은 먼저 행감 할 때 유사한 행사를 하는 단체는 통합필요성에 대해서 제기를 한번 했는데요. 만약에 시에 조례도 바뀌었잖아요. 조례도 바뀌어서 이런 사안이 있을 때 사전에 지원을 그동안 부득이 하게 못해 주는 단체들은 사전에 이러이러한 사정으로 지원이 어렵다는 것을 통보를 해 줘야 그 단체들도 사전준비를 해서 거기에 맞춰서 행사들을 진행할 것 같아서, 갑자기 예산이 줄어서 그래서 한번 질의하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올해 지원된 단체가 내년에 지원 안 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챙겨보고요.

그러니까 예산을 줄여나가는 것은 맞는데 단체들이 너무 당황하지 않게 적절하게 해 나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혁신도시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223페이지보시면 울산 북 페스티벌에 대해서, 2014년도에 개최현황을 설명해 주시고 2015년도계획은 어떤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시 북 페스티벌은 금년도에는 우리 시에서 개최를 하고 북구에서도 개최한 바 있습니다. 주 내용들은 시낭송이라든지 작가와의 대화 또 우리 지역문인들과의 만남의 시간들 이런 사항 중심으로 운영이 되었고, 예산은 우리 시 같은 경우 2000만 원을 가지고 작가 초청비, 도서구입비, 공연료 이런 쪽에 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2014년도 북구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투입해서 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 북구 예산지원은 계상이 안 되었습니다. 북구에서 북 페스티벌을 격년제로 하기 때문에 올해 했기 때문에 내년에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올해 북구에서는 첫 행사였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후년도에는 돌아가면서 구․군에서 순환제를 하는 것입니까?

구․군에서 순환제가 아니라 구․군에서 전체적인 이 부분을 안 했는데 올해 북구에 처음 하면서 재정여건 때문에 격년제로 하는 걸로 북구에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구에서 신청을 해서 시에서 승인해서 예산을 편성해 주셨다 그 말씀입니까?

예, 그런데 내년에는 북구에서 자체 재원 때문에 사업계획이 없어서 북구 분을 반영을 안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교육혁신담당관님께, 시민평생학습축제 이게 올해 여기에는 한국문화원연합회에서 사업을 포기해서 전액삭감 이렇게 해놓았는데 이게 몇 년째 해오는 거예요?

2006년도부터 계속 해 왔습니다. 해 왔는데 올해도 당초계획은 9월 경에, 9월에서 10월 경에 평생학습축제를 문화원하고 방통대에서 공동개최를 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문화원하고 방통대 개최 의견이 상반되고, 그래서 문화원하고 방통대 쪽에서 내부사정으로 인해서 개최를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삭감을 하게 됐습니다.

내년에는 그러면 미처 그것까지는 못 봤는데.

이 부분은 문화원에서 의견이, 다른 쪽 예산을 반영을 하더라도 이쪽은 예산을 확보를 안 해도 된다는 그런 취지의 뜻이 있어서.

제가 울산발전연구원하고 약간 연관이 있는 것 같아서 행감 할 때도 저한테 민원 비슷하게 어떤 분이 제기를 하길래.

방통대쪽에서 민원이 제기가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 행사를 안 해 나가나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평생학습축제가 울산발전연구원에서 하고 있는 것하고 조금 중복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방통대에 치중된 그런 부분이 있어서 다른 단체하고 전체 형평성문제나 이런 부분을 감안을 해서 내년도에는 예산반영을 안 하게 되었습니다.

예, 안 했네요.

예, 이것도 내부적으로 방통대하고 문화원하고 조금 잡음이 있고, 행사 내용문제를 가지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반영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군데에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원래 둘이 붙으면 싸웁니다. 예산 관계있는 것은.

내부적으로 조금 복합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이 행사가 중단되네요?

예, 그 대신저희들이 울산발전연구원에서 하고 있는 평생학습축제를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