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영 의원 발언

환경녹지국장 이진벽입니다. 따뜻하고 품격 있는 창조도시 건설과 환경녹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한동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일반회계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5년도 당초예산안, 그리고 광역폐기물처리시설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환경녹지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먼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과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25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총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718억 6913만 원보다 23억 5768만 원이 증액된 742억 2681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국고보조금 조정에 따른 증감과 성암소각장 스팀판매사업장 생산수입에 따른 사항으로 세입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32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252억 2171만 원보다 21억 9052만 원이 증액된 1274억 122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정책과 소관입니다. 환경정책과는 기정예산 215억 3847만 원보다 17억 7853만 원이 증액된 233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환경개선부담금 징수비용 교부금액 조정으로 7185만 원을 삭감 편성하였으며, 소음지도 작성 및 관리시스템 구축사업에서 1차년도 사업용역 집행잔액 6515만 원을 감액하고,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사업 국비 확정으로 19억 4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3페이지입니다. 울산대공원 내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 전출금 내부거래지출로 191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4페이지 하수관리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110억 3702만 원보다 3억 3500만 원이 감액된 107억 20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굴화하수처리장 처리수 재이용사업의 환경부 국고보조금 조정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5페이지 자원순환과는 기정예산 249억 7700만 원보다 5억 6247만 원이 증액된 255억 394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성암매립시설 확장사업과 성암소각시설 증설사업 완료에 따른 환경부 국고보조금 반납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6페이지입니다. 녹지공원과는 기정예산 667억 2794만 원보다 1억 8451만 원이 증액된 669억 12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소나무 재선충병 피해목 추가 발생에 따른 국비지원 확대로 산림병해충 방제사업비 4억 498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지난 8월 울주군 서생면일원 집중호우로 발생한 산사태 5개소에 대한 국비지원 복구 사업비 4억 4969만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단전출금 부분으로 울산대공원 및 가로녹지 관리에 따른 인건비와 공공요금, 시설개선 등 집행잔액 반납에 따라 7억 149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19페이지 명시이월 사업조서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환경정책과 소관 천연가스버스 보급이 자동차 제작사의 공급물량 부족으로 인하여 11억 1000만 원과 녹지공원과 소관으로 국가산업단지 주변 완충녹지조성사업이 보상 협의지연에 따른 수용재결 신청으로 37억 7799만 원을 이월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15년도 일반회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527페이지 환경녹지국 세입예산은 전체 578억 3541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700억 2399만 원보다 121억 885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의 주된 사유는 온산위생처리시설과 굴화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 등의 사업완료와 녹지공원조성사업비에 대한 보조금 감액에 따른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환경정책과 소관 국고보조사업으로 천연가스자동차 보급 17억 5500만 원, 수도권 외 오염우심지역 대기개선에 10억 3575만 원, 전기자동차 구매 및 충전인프라 구축에 1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28페이지입니다. 국토교통부 소관 4대강 외 국가하천유지보수에 7억 5517만 원과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운영에 3억 원과 북구 천곡천 생태하천 복원에 5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환경관리과 소관으로 대기 및 수질배출부과금과 수질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수입으로 1억 9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사업으로 굴뚝자동측정기기 설치운영과 노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등에 3억 18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29페이지입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사업수입부문에서 성암소각장 스팀판매 수입으로 스팀공급량 증가에 따라 지난해보다 2억 4367만 원이 증액된 106억 451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녹지공원과 소관으로 울산대공원 등 공유재산임대료 수입으로 7억 167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30페이지 울산대공원과 문화공원 사용료 수입으로 16억 5584만 원과 주차요금 수입으로 12억 802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31페이지 국고보조사업으로 해양수산부 소관 대왕암공원 연안유휴지 개발사업과 산림청 소관 산림병해충 방제와 사방사업에 따른 국고보조금 등으로 287억 519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 산림청 소관 민유 임도사업과 도시숲 조성사업 등에서 43억 원과 환경부 소관 국가산업단지 주변 완충녹지조성사업 74억 1600만 원 등 157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환경녹지국 세출예산 총액은 1163억 2843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1182억 2081만 원보다 18억 923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사업예산별로 보면 정책사업에 903억 3544만 원으로 77.6%이며, 행정운영경비 8억 5189만 원, 재무활동에 251억 411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36페이지 환경정책과 세출예산입니다.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은 전체 218억 9592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12억 533만 원보다 6억 905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친환경 생태도시조성 분야입니다. 환경백서, 녹색제품 홍보물 제작 등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6150만 원과 537페이지 푸른울산21 의제 실천사업과 울산녹색환경지원센터 등의 민간경상사업보조로 9억 7057만 원,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으로 15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태화강 보전활동 강화를 위하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등 태화강 수중·수변 정화사업 추진사업비 7억 1111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538페이지 태화강 둔치 공중화장실 정비를 위하여 1억 68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39페이지 태화강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사업을 위하여 4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540페이지 태화강 전망대 관리를 위하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와 시설장비유지비 등으로 794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41페이지입니다. 태화강생태공원의 친환경적 관리를 위하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와 관리용 자재구입 재료비 등으로 9억 155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542페이지에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을 위하여 관리용 자재 및 수목 구입에 1억 5000만 원, 태화강 둔치 자전거도로 및 산책로 보수 시설비 2억 2000만 원 등 7억 551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43페이지 태화강 철새공원 유지관리를 위하여 2억 4814만 원을 편성하였고, 태화강 둔치 유지관리를 위하여 꽃단지조성 및 관리에 따른 자치단체자본보조 등으로 5억 291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5페이지에 수질환경개선 분야입니다. 삼산배수장 유수지 등에서 발생하는 악취문제 주민불편해소를 위하여 7억 5000만 원을 편성하고 천곡 도심하천 생태복원사업으로 지역발전특별회계 5억 원을 포함한 7억 5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46페이지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운영관리에 24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저탄소 기후도시 조성분야입니다. 547페이지 되겠습니다. 대기질 개선을 위하여 학교 흙운동장의 비산먼지 억제사업에 1억 원과 소음지도 작성 및 관리시스템 구축 2차년도 사업 완료를 위하여 4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기존에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온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을 위하여 천연가스하이브리드 버스 교체에 따른 33억 6000만 원과 기존 운행 중에 있는 청소차를 천연가스자동차로 교체하는데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48페이지입니다. 매연저감장치 부착과 저공해 엔진개조에 12억 7150만 원을, 그리고 중소사업장의 버너를 저녹스버너로 교체하는 중소기업 대기환경개선사업으로 2억 8000만 원 등 수도권 외 오염우심지역 대기개선사업에 18억 5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49페이지입니다.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홍보물 제작 등 일반운영비에 5960만 원을 편성하고, 550페이지에 환경문화예술 보급 신규사업에 1억 원, 탄소포인트제 운영에 2억 4000만 원, 공공건물 옥상녹화사업에 1억 5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연생태계 보호분야입니다. 552페이지 울산지역의 생물다양성전략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 1억 3000만 원과 자연생태공간 조성에 3억 2500만 원, 태화강이 전국 생태관광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른 국비 확보로 생태관광지역 지정 육성을 위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1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553페이지 명품녹색길 조성사업비 2억 27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57페이지 환경관리과 소관입니다. 전체 11억 8301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9억 2776만 원보다 2억 552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관리 분야에서 대기환경수준 전광판 유지관리비와 수질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교부비용 등에 1억 94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8페이지 대기관리 부분에서 대기배출업소 측정 및 안전장비 소모품 구입 재료비로 2962만 원을 편성하였고, 559페이지에 국가산업단지 내 악취자동측정망 구축에 따른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2억 원을 편성하고, 560페이지 굴뚝자동측정기 설치운영비로 1억 7391만 원, 노후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으로 2억 9736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수질관리 분야는 수질배출업소 지도점검에 소요되는 제경비와 환경오염사고 대응 안전장비구입 재료비, 대곡댐 상류 축산폐수 처리를 위한 운반비 지원 등 438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62페이지 하수관리과 소관입니다. 하수관리과 예산은 전체 10억 2325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86억 5270만 원보다 76억 294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분야는 세입분야에서 설명 드린 사업완료에 따른 국고보조금 감액 때문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농소하수처리장 건설과 연계하여 낙후된 주변자연마을 진입도로 확장공사로 9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63페이지 자원순환과 소관입니다. 자원순환과의 예산은 전체 195억 1179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99억 892만 원보다 3억 9713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설명 드리면 먼저 생활폐기물 관리분야입니다. 도시청결 추진을 위하여 환경취약지역 관리와 환경미화원 복리증진 지원, 종량제봉투 물류전산화 지원 등에 5억 684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4페이지에 자원재활용 추진분야는 농촌폐비닐·폐농약용기 수거장려금 지원을 위하여 4443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565페이지에 재활용품 분리배출 및 수거용기 설치 지원비로 599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66페이지 폐기물처리시설 운영 부문에서 2012년 10월에 준공된 성암소각장과 매립장의 자원회수시설 민간투자사업 관리에 따른 사용료와 전력비 부담금 등의 지급을 위하여 18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68페이지 녹지공원과 소관입니다. 녹지공원과 전체 예산은 727억 1447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675억 2611만 원보다 51억 883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먼저 녹색도시 조성 분야입니다. 울산대교 남구와 동구 접속부 2개소에 대한 도시숲 조성사업비 9억 6000만 원과 5개 구·군에 도시숲 조성사업비 지원에 33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9페이지 도시활력 증진사업으로 구도심 녹지공간 조성사업비 5억 7000만 원과 가로수 식재·관리 2억 558만 원, 공원녹지, 가로변 수목관리 지원금으로 15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570페이지에 도시공원 조성사업비로 109억 548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은 571페이지 문화공원 관리를 위한 대부료 2억 4007만 원과 대왕암공원 조성사업에 18억 원, 대왕암지구 연안유휴지 개발사업에 20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572페이지 남산근린공원의 연차별 추진계획에 따른 수변광장 조성사업비로 55억 800만 원, 학성 제2공원 조성 사업비로 10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녹지조성 및 도시공원 관리 사업비로 6억 3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573페이지 장미도시 울산의 위상강화를 위하여 SK에너지와 공동으로 주최하는 울산대공원 장미축제 행사비용으로 3억 원, 국도24호선 시 관문에 위치하여 경관이 불량한 굴화지구 경관녹지 조성사업비로 2억 5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가산업단지 완충녹지 조성사업비로 지역발전특별회계 74억 1600만 원과 시비 49억 5400만 원 등 123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74페이지에 산림자원화 사업으로 172억 567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은 구·군 조림사업 지원 8억 9000만 원, 숲다운 숲가꾸기 사업에 16억 8646만 원, 575페이지 민유 임도사업 구·군 지원에 10억 8571만 원과 576페이지 산림서비스 등산로 정비 구·군 지원에 9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재해방지 분야에서 120억 84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577페이지 산불방지 및 진화 지원에 5억 9552만 원, 578페이지 산림병해충 방제지원 46억 6004만 원, 579페이지 산사태예방을 위한 사방사업에 47억 7923만 원, 산불방지대책 자체사업 시행 사업비로 9억 5012만 원을 편성하여 산불진화 헬기 임차와 산불위험요인 제거 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580페이지 산림소득증대 분야입니다. 산림서비스 증진을 위한 사업비로 1억 4826만 원, 보호수 및 노거수 생육환경 개선사업비로 5000만 원, 목재펠릿 보일러 구·군 지원 사업비 등 6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581페이지 재무활동 부문에서는 울산대공원과 가로녹지 등 시설관리를 위한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으로 159억 634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광역폐기물처리시설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금설치 개요입니다. 본 기금은 2012년 10월 11일부터 시행된 울산광역시 광역폐기물처리시설 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광역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원활하게 하고, 필요한 재원을 조성·지원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기금사업의 목표는 광역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에 소요되는 재원확보와 자원회수시설사업의 설치비 상환을 원활하게 지원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기금조성 및 운용부분입니다. 전년도 이월금 246억 9192만 원, 역세권 개발지역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12억 806만 원, 이자수입 5억 7885만 원 등 264억 7883만 원의 재원을 조성하여 자원회수시설 사용료 22억 8200만 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63페이지 자금운용계획의 자금수지 총괄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4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기금 수입계획은 164억 7883만 원으로 이자수입 5억 7885만 원, 이월금 146억 9192만 원, 구·군 전입금 12억 806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6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자원회수시설사업 소각시설 설치비 상환에 22억 8234만 원과 시금고 예치금 91억 9649만 원, 예탁금 50억 원으로 총 164억 788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69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5년도 일반회계 당초예산안, 광역폐기물처리시설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건강친화적 환경도시 울산건설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고, 환경녹지업무 전반에 걸쳐 적기에 집행함으로써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복지전문위원 박재경입니다. 환경복지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5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5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 2014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예산안 총괄 - 환경녹지국 · 2015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 예산안 총괄 - 환경녹지국 · 2015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 환경녹지국 (별첨에 실음)

환경녹지국장님을 비롯해서 환경정책과, 환경관리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시고요. 국장님 예산설명 잘 들었습니다. 환경정책과에 대해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편성내역 543페이지 태화강 둔치 자전거도로 및 산책로 탄성포장 철거 보수 사유에 대해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에 보면 탄성포장 철거 1식이라고 해서 포장을 3100m 철거를 한다고 해두었습니다. 이게 원래 탄성포장으로 했을 때가 언제였습니까?

탄성포장재 설치는 2008년도입니다. 2008년, 2009년 연차적으로 해서…….

2009년에 완성했다 치면 지금 2014년이니까 한 5년 정도 지났다, 그죠?

예.

원래 이게 내구연한이 보통 어느 정도 됩니까? 이게 정상적으로 사용을 한다면.

정상적으로 한다면 5, 6년 정도 가는데 이 앞전에 폭우가 왔을 때 한번 물에 잠긴 데가 있었고 해서, 사실은 2012년부터 교체작업을 시작했습니다. 탄성포장재의 단점이랄까 이런 부분.

그럼 하자마자 몇 년 안 있다가 지금 다시…….

2008년부터 일찍 시작한 것부터 해가지고 교체작업을 했는데…….

그러면 그때도 국비로 하신 겁니까? 지금은 제가 보니까 국비가 100%라고 되어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2008년도에도…….

그때는 국비, 시비 포함해서 했습니다.

포함해서 했습니까?

예.

그러면 얼마 되지 않아서 이것은 본 위원이 봤을 때 예정된 사항입니다. 홍수라는 게 기후변화에 있어서 홍수가 올 수도 있는 데도 불구하고 그때 이 부분에 대해서 예측을 잘못하신 거죠?

위원님, 그때 당시에 태화강관리를 할 때 포장재, 자전거도로 이 부분은 실제로 설치는 건설국에서 했고, 관리는 태화강관리단에서 했고 이런 사항인데, 이게 마모가 좀 되면서 폭우 지나고 나서 더 일어나고 이런 현상이 되다 보니까 ‘아, 이것은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있어서 조금 단점이 있다’ 해서 마모가 좀 빨리 된 부분부터 교체작업에 들어가게 된 것이죠?

제가 행정감사가 아니니까, 오늘은 예산을 다루는 부분이라서, 앞으로는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신중하게 잘 생각을 하셔서 해야지 이게 한 지가 그렇게 오래 되지도 않았는데 지금 태화강에 보면 점차적으로 철거를 하면서 보수작업을 하는 걸로 그렇게 과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고 지금은 전액 다 국비이기는 하지만 이 국비도 결론적으로 저희들이 내는 세금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면밀하게 잘 검토를 해서 홍수라는 게 늘 있을 거라는 것도 생각을 하면서 이것을 하셔야 되는데 막대한 시설비를 들인다는 것은 예산낭비가 있지 않나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보충설명을 드리면 태화강에 가보시면 자전거도로는 아스콘으로 포장이 되어 있고 산책로는 탄성포장으로 되어 있는데 워낙 많이 이용하다 보니까 마모가 되면서 그 부스러기가 비가 오면 하천으로 유입이 되고 그게 하나의 오염원으로 작용한다 이래서 교체할 때는 연차적으로 하되 아스콘으로 포장하는 걸로 해서 그런 포장재가 마모됨으로 인해가지고 하천오염으로 안 이어지도록 그런 목적이 더 큽니다.

미리 미리 그 부분도 좀 생각을 하시고 하셨으면 좋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자전거를 타고 한번 그쪽을 여름에 한번 둘러봤습니다. 그런데 탄성포장이 이렇게 밀려 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런 걸 신중하게 잘 생각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 편성내역 545페이지 유용미생물 등 수질개선제에 대해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유용미생물 등 수질개선제를 지속적으로 투입하였는데도 적조가 발생하고 있는데 계속 투입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묻고 싶고요. 그다음에 최근 3년간 녹조, 적조발생이 점차적으로 줄어들고 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2010년도에 보니까 242일이 적조현상이 일어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14년 지금 현재로는 22일밖에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예산편성을 많이 해서 투입하다 보니까 물론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이게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는 데도 불구하고 6억 5000이라는 돈을 이렇게 많이 편성이 되어 있지 않나 싶어서, 조금 염려가 되어서 당초예산에 있어서 제가 한번 질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녹조하고 적조가 한참 많이 발생했을 때가 2010년부터입니다. 2010년부터 242회, 2011년도에는 110회 정도, 금년도에는 점차 줄어서 22일 정도 발생되었는데 저희들이 EM 미생물제 투입으로 인한 태화강 수질개선에 효과가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 미생물이라는 것이 한번 투입을 하면 이게 2, 3년간 계속적으로 지속되어서 반복되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 있는 약의 성분인 미생물이 지속이 되다가…….

어느 정도 지속이 되는지?

6개월 정도, 그래서 효과를 유지하려면 계속 반복적으로 넣어줘야 되는데 확실히 개선된 것은 맞습니다. 녹·적조의 발생일수가,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도 계속해서 이 정도로는 계속 투입을 하는 것이 태화강에 완전한 수질개선을 위해서는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녹조가 보니까 하절기에는 6월에서 8월 정도, 적조는 갈수기 때 보통 많이 일어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걸 늘 하다보면 자꾸 해야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갈수기에 비가 조금 들어온다든가 아니면 녹조가 좀 심할 때라도 한번쯤 이것은 시험적으로라도 덜 넣어서 해보는 것도 어떨 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너무 많은 예산편성을 하지 않았나 하는 염려가 되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과장님 생각은 이걸 꼭 이렇게 투입을 해야만 된다고 봅니까?

위원님 말씀도 좋은 말씀이신데 주로 이게 비점오염이죠. 비가 왔을 때 다수에 도로라든지 그런데서 들어오는 물이 투입되는 부분, 고여 있는 부분 이런 부분이거든요. 만약에 이것을 줄인다면 반드시 저희들은 수질개선 효과는 떨어진다고 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녹조 발생일수가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현행대로 가는 것이 태화강 수질개선의 미래를 위해서는 필요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과장님 제가 참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관리과 예산서 559페이지 악취자동측정망 구축 예산이 올라와있습니다. 여기에 2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렇게 편성된 사유 및 어떻게 앞으로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과장님 한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악취자동측정망은 사실 몇 번씩 이야기는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 생각은 공단과 인접해있는 지역 세 군데 정도에다가 악취를 24시간 상시 측정 할 수 있는 측정망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황화수소, 암모니아, 그다음 복합악취, 휘발성유기화합물, 기상 해서 5가지 항목을 상시 모니터를 함으로 인해가지고 기업체의 어떤 악취발생원을 줄여나가고 만에 하나 악취가 발생하면 이를 모델링을 통해서 어디까지 확산이 되는지 이런 부분까지도 저희들이 전문적으로 파악을 하려고 내년에 세 군데 정도를 시범적으로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기존 설치되어 있는 곳은 전혀?

우리 시에는 악취무인포집기는 설치가 되어 있는데 악취상시측정망은 설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지금 대전이라든지 인천에서 일부 설치하고 있고 내년에는 부산시 사상구에도 일부 이 부분을 설치하려고 준비하고 있고 우리 시에도 한번 다녀간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설치함으로써 물론 공단이 많고 공단주변에 할 거라고, 바람이 부는 방향 쪽으로 할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된다면 앞으로 예방이나 단속에도 많이 도움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떤 악취물질이 발생하게 되면 그 물질에 대한 원인추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바로 바로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몇 배나 빨리 전문적이고 신속하게 어떤 예방이라든지 단속이라든지, 확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전문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민원인들이 우리 시에나 공단에나 이렇게 발생보다도 이 기계로 인해서 미리 잡아내는 경우가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민원인들보다 우리가 먼저 파악을 하고 사전에 기업에 오염물질을 줄이라고 우리가 공문을 보낸다든지 홍보도 하고 그 지역에 앞으로 더욱더 발전해 나간다면 민원이 발생 예측까지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24시간 상시적으로 늘 이 기계를 설치한다고 보면 되겠고 기대효과도 많이 있으시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3대가 2억이 된다는 거죠?

예, 거기는 어떤 자동포집하고 측정기센서, 기상측정시스템, 통신장비, 그다음에 운영PC 이런 걸 다 합쳐서 2억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기오염이나 악취에 저감효과가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예산편성 560페이지에 환경관리과 굴뚝자동측정기 설치 운영비지원에 대해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설대상이 전체 몇 개로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전체 굴뚝자동측정기는 50개사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범위는 중소기업에 한해서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은 근로자가 300인 미만이거나 자본금이 80억 미만인 회사를 상대로 하는데 10개에서 12개사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내년 같은 경우에는 전체 지원비의 60%, 그러니까 40%가 국비이고 20%가 시비고 자부담이 40%입니다. 그래서 내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비가 5790만 원 정도 들어가고 국비가 1억 1500만 원 해서 전체 1억 7300만 원 정도를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주고 나면 지금 이후에 남는 곳은 얼마나 됩니까?

중소기업이 아닌 대기업은 기본적으로, 자체적으로 다 운영을 하기 때문에 예산지원을 하지 않고 중소기업에 한해서만 예산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상업체 나머지가 이렇게 해주면 다 끝난다고 말씀하신 게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루 빨리 당겨서 설치를 해줄 수 있는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설치비는 사실상 최근에 지원은 안 되고요. 운영유지비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측정기 설치운영 유지비, 민간자본사업보조죠?

예,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묻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편성 560페이지 노후 슬레이트처리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예산서 560페이지 노후 슬레이트처리사업이 전년대비해서 3억 610만 6000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노후 슬레이트처리사업은 어떻게 지원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묻고 싶고 그다음에 이게 언제까지 지원이 가능한 건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노후 슬레이트 관계는 주택에 한해서만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주택은 2013년도에 전수조사를 해보니까 5637동 정도가 있습니다. 금년까지 저희들이 186개동을 철거를 했습니다. 내년에는 118동 정도 철거를 하려고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전체 예산에 50%가 국비고 시비가 25% 그리고 구·군비가 25%입니다. 예산이 작년보다 다소 동 수는 줄었습니다마는 예산 증가한 부분은 지원금 자체가 한 동당 금년에 288만 원에서 내년에는 336만 원으로 한 채당 철거지원금이 증가했기 때문에 예산이 다소 증가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구·군으로 저희들이 다 예산을 편성해주면 구·군에서 환경관리공단을 통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처리비용이 상승을 한다고 봐야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환경부 계획은 2021년까지 주택에 대해서는 다 철거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환경부 계획과 연계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석면 슬레이트처리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영세농민들이다 보니까 처리비용도 문제겠지만 처리하고 나서 지붕개량도 해야 될 상황에 있다 보니까 이걸 신청을 한다 하더라도 그 이후의 부담 때문에 신청하기가 힘들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정확하게 짚어졌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때문에 사실상 철거비보다 개량비가 더 많이 들어서 지원 안 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환경부에 어떤 철거비 뿐만 아니라 지붕개량비도 지원을 해달라고 계속 건의를 하고 있고 그리고 내년부터는 한 가구당 들어가는 예산 336만 원 중에서 철거하고 남는 예산에 대해서는 지붕개량비로 일부라도 지원해줄 수 있도록 내년부터는 예산을 지원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원방안을 좀 더 모색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앞당겨서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왜냐하면 앞으로 이게 비용이 자꾸 더 올라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추측도 해봅니다. 그래서 세월이 너무 오래 지연되지 않게끔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그다음에 561페이지 대곡댐 상류 축산폐수처리비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대곡댐 상류에 축산폐수처리비가 165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원목적은 무엇이며 대곡댐 상류 축산폐수는 어떻게 지금 처리되고 있는지, 처리비용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곡댐은 저희들 상수원이기 때문에 양질의 상수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대곡댐 상류지역에는 소규모 축산농가가 약 498개소가 있는데 거기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가 연간 1280t 정도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우리 시와 군에서 어떤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전체사업비는 5500만 원 정도 됩니다. 우리 시가 30%인 1650만 원을 지원해주고 군비가 3850만 원 정도 예산이 지원됩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 울주군에다가 지원을 하면 울주군에서 어떤 수집 운반하는 업자와 처리하는 업자를 정해서 울주군에서 집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식수원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철저하게 위생처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생태공간 조성해서 552페이지에 보면 신규사업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자연생태공간 조성사업이란 무엇이며, 그 사업의 주요내용이 어떤 건지, 이게 5억 원이 올라와 있는데 국비가 30%고, 시비가 35%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환경부에서 신규사업으로 공모를 해서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한 군데를 저희들이 지정을 받았는데 기존에 아이들이 노는 놀이터라든지 이런 공간을 친환경적인 자재를 쓰고 친환경적인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잔디식재, 기존에 있던 시설을 환경친화적인 시설로 전부 대체를 해서 아이들이 마음 놓고 뛰어놀 수 있는 그러한 공간으로 만드는 시범사업입니다. 그래서 중구에서 명정공원을 대상으로 해서 일단 시범으로 한번 해보자 해서 국비, 시비, 구비 35%해서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환경부에서 자연생태공간 조성사업 시행에 따른 시비지원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국비 30%하고, 시비 35%, 구비 35%인데 놀이공간도 되지만 학습공간과 휴식공간을 겸한 그러한 시설로서 만들 계획입니다.

예, 그리고 제가 하나 더 묻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울산생물다양성전략 수립 연구에 55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생물다양성전략 수립 목적은 무엇이며, 그 내용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것도 신규로 올라와 있어서 짧게 묻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보면 우리 시에 생물다양성에 대한 미래를 설계하기 위한 사전 용역사업인데 중장기적인 이행 실천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이게 민선6기 시장님 공약사항 중에 다양성센터를 설립하는 게 있는데 다양성센터를 설립하기 전에 우리 시에 타당성조사내지는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전시하고 생물다양성을 보전, 보관할 것이냐 하는 그런 일련의 첫 단추를 끼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민선6기 시장님의 공약이기도 한데 이게 지금 다른 타 시·도에도 잘 되고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까?

다른 시·도에 전국적으로 저희들이 사전에 조사를 해봤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심층적으로 접근한 다른 도시는 없었습니다.

없습니까?

예.

그래서 저희들이 한번 잘해보겠다는 뜻으로?

예, 저희들이 일찍 좀 시도를 해서 생물다양성건립센터까지 마무리하는 것으로 추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결론적으로 용역비 택이죠?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연구용역입니다.

학술연구분들과 전문성을 가진 분들하고 머리를 맞대서 이걸 해보시겠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용역을 할 때는 지역에 관련전문가님들의 자문을 다 받고 중간 중간 중간보고회도 개최를 해서 내실 있는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규사업이기도 하지만 13억 원이라는 많은 예산이 투입되다 보니까…….

1억 3000만 원입니다.

아, 예, 1억 3000만 원 들다 보니까 제가 한번 질의를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녹지국장님, 환경정책과장님, 환경관리과장님, 공무원 여러분, 이번 건강친화적 환경도시 울산건설을 위해서 예산 편성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환경정책과 537페이지에 환경보전지원사업 예산관련해서, 환경보전지원사업의 보조사업자는 누구이며, 사업내용은 어떤 것인가요?

환경보전지원사업은 지난해에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해서 예산담당관실에서 공모를 통해서 사업을 선정했습니다. 이게 금년도에 지방재정법이 개정이 되면서 사회단체보조금이 폐지가 되고 사업의 주체별 추진부서에서 예산편성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 과 예산으로 편성이 되었는데 주요내용은 환경교육과 시민실천활동을 대상으로 해서 환경단체에서 주관해 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그 환경단체가 공모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심의를 거쳐서, 심의기구가 있습니다. 심의기구를 거쳐서 확정이 되면 거기에 상당하는 예산을 지원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그러한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작년에는 시민단체에서 하다가 이번에는…….

아닙니다. 작년에는 예산담당관실에서 사회단체보조금이라는 명목으로 지원이 됐고 내년부터는 환경보전지원사업으로 해서, 환경사업이라면 환경국에서 그렇게 바뀌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환경국 자체에서, 시 자체에서 그러면 이걸 계획을 가지고?

부서가 변동이 된 겁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과장님께서는 훨씬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아무래도 예산담당관실에서 할 때도 저희들이 의견개진을 합니다만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할 경우에는 공모할 때 그 사업의 내용을 저희들이 심층적으로 파악할 수도 있고 사업의 효과도 저희들이 분석도 나름대로는 잘 할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좋은 효과가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구체적인 법령에 근거해서 아마 이렇게 세워진거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다시 신규사업으로 편성이 되는 겁니까?

저쪽 부서에서 우리 부서로 바뀌기 때문에 환경녹지국 입장에서는 신규사업으로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된다, 그죠? 그래서 이 부분에 시민단체의 자발적인 참여가 됐지만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연구하셔서 잘 이끌어 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 538페이지에 태화강에 퇴적된 수중 부분, 뒤에 제거실적에 대해서 수질개선효과가, 향후에 추진되는 방향은 어떻게 갖고 계시는지요?

538페이지에요?

예, 폐기물 태화강…….

아, 수중, 수변정화사업 이것 말씀하시죠?

예.

저희들이 퇴적오니, 일단 태화강 전반에 삼호교부터 해서 명촌교까지의 유속이 정체되는 부분이라든지 토구라든지 이런 부분에 퇴적오니를 연간 800㎥ 정도를…….

이게 해마다 했습니까?

예, 해마다 합니다. 저희들이 이 지점은 주요 퇴적오니가 발생이 될 것이라고 예상되는 취약지역에 대해서 퇴적층에 대한 성분검사를 합니다. 성분검사를 해서 그중에 유기물이 얼마정도 몇 프로 정도가 포함됐는지를 파악을 하고 물론 냄새도 맡습니다마는 그래서 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준설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지금 작년에도 예산금액은 해마다 거의 비슷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해마다 3억 원 정도, 3억 원 중에는 퇴적오니 준설하고 수중에, 그러니까 강 밖에 있는 것이 아니고 강 안에 있는 쓰레기 수거작업에도 일부 1억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 태화강 학성교 쪽에 보면 수질농도가 평균이 어느 정도 ppm이 나오죠?

저희들이 태화강 전체구간 중에서 학성교 부분이 제일 안 좋습니다. 수치상으로 보면 1.9, 2.0, 2.1 이 정도, BOD로 치면 다른 지역은 다 2.0이하인데 그쪽이 2.0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수준입니다.

예, 3.5 정도도 있고.

아주 안 좋을 때는 그렇고, 평균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학성동하고 폐수 그쪽하고 연결되어서 그런 것 같은데 본 위원의 생각은 물론 태화강이 좀 깨끗하고 환경생태도시로서 이치에 맞다고 생각하지만 이게 사실 이 부분에는 먹는 물이 아니기 때문에 굳이 너무 예산을 편성해서 1.9ppm, 2.0ppm까지는 안가도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이게 과잉해서 투자할 필요는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아무튼 이 3억 원이라는 예산은 그렇게 많은 돈은 아니니까 이 돈을 잘 활용해서 어차피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 부분이니까 좋은 수질개선을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545페이지에 보면 천곡 도심하천 생태복원사업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북구 천곡동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해야 하는 이유는 꼭 있나요?

이것도 생태공간조성사업과 마찬가지로 환경부에서 각 시·도에 공모한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구·군에 파악을 했더니 북구에서 농소3동 쪽에 소재하는 아파트가 요즘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고 인구밀집지역이라서 그 가운데에 있는 것이 천곡천입니다. 그래서 천곡천이 옛날 그대로, 저도 한번 봤습니다마는 도심 속에 소하천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을 정도로 좀 열악합니다. 그래서 북구청에서 이 사업을 ‘친환경생태하천으로 바꾸겠습니다.’ 라고 저희한테 신청을 해서 저희들이 환경부에 올려서 이게 선정이 된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설계를 해서 총사업비가 40억 원인데 국비, 시비, 구비 포함해서 그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국비가 50% 지원이 됐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리고 우리 시에서 25%, 북구에서도 25% 예산이 그렇지 않습니까?

예.

이렇게 돈을 들여서 하는 것은 어떤 방식이며,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 사업을 하는데 돈이 들어가는지?

일단 기본방향은 전체거리가 2㎞정도 됩니다. 공사구간이 2㎞ 정도 되는데 일단 지금의 호환은 호환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을 정도로 비가 오면 무너질 정도로 아주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는 것을 자연형 호환으로 바꾸고, 일단 호환자체를.

어차피 하천주변에 우리가 공사는 하기는 해야 되는 부분이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식생을 좀 심어서 하천수 정화 효과도 보고 산책로, 시민들이 그래도 조금 걸을 수 있는 산책로도 좀 만들고.

주민들이 생태복원, 친환경적으로 다닐 수 있도록 아마 그런 예산이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 547페이지에 빛공해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 빛공해 환경영향평가 용역 추진사유와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추진내용에 대해서 향후 계획은 어떻게 갖고 계시는지 한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빛공해방지법이 재작년에 제정이 되어서 지난해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금년 5월에 빛공해 방지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신규사업이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법도 새로 제정이 되고 신규사업인데 이 용역비는 환경영향평가 용역사업인데 이게 과연 우리 시의 도심지, 외곽지역, 용도별로 시골, 전반적으로 빛공해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이 얼마나 있는지, 과도한 빛이 어디서 얼마큼 나가는지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일단 실태조사가 우선적으로 필요로 해서…….

그럼 환경부에서 국비지원은 안 된 사업이다, 그죠?

아닙니다. 7500만 원이 지원되는데 이 사업은 우리 시 세외수입으로 안 잡히고, 그러면 업체가 선정이 되면 환경부에서 7500만 원을 바로, 그래서 환경부도 관심을 가질 수 있고 저희 시도 같이 용역결과에 의해서 마무리까지 검토를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빛공해 방지 계획에 대해서 조명환경 관리구역이라든지 이런 게 엄격하게 빛방사 허용기준 설정을 확실하게 하셔야 될 부분이다, 그죠?

예, 환경영향평가가 나온다면 빛공해로 시민들이 불필요한 빛, 과도한 빛으로 인해서 불편을 겪고 피해를 입는다 그러면 그 지역에는 저희들이 조례를 만들어서 허용기준을 만들어서 관리를 하는 하나의 사전 용역작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잘해서 도시품격도 높여주시고 또 시민건강을 위해서 좋은 에너지절약과 함께 잘 운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547페이지 소음지도 작성 및 관리시스템에 대해서, 이 구축 사업은 어떤 것이며, 추진내용에 대해서 향후 활용계획은 어떠하신지 간략하게 설명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 시에 시민들의 민원이 제일 많고 불편한 내용이 교통소음입니다. 교통소음을 저감할 수 있는 수단은 교통소음규제지역으로 지정을 해서 교통량을 통제한다든지 차량의 속도를 제한한다든지 이런 방법, 그다음에 교통량이 많을 때는 우회하는 방법으로 하는데 이것이 경찰청, 자치단체, 사업부서, 관리부서 이렇게 다원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러면 우리 시 전체에, 아까 빛공해와 마찬가지로 우리 시 전체에 소음으로 인한 피해지역이 교통소음규제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았더라도 소음으로 인한 정도가 어느 지역에 얼마인지 소음피해가 얼마나 있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와 함께 마지막에는 사후관리를 입체화 해가지고 모니터 상에서 변화추이까지도 볼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을 구축해서 관리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게 되면 저희 과 뿐만 아니라 개발부서에서도 이 정보를 같이 공유를 해서 새로운 아파트를 짓는다든지 주거지역재개발한다든지 그러한 사업이 시행이 될 때는 이 정보를 같이 공유해서…….

예, 과장님, 여기에 소음측정망이 이동식이 1개이고 고정식이 5개더라고요. 설치하는 계획인데, 지금 이게 전년에도, 기존에도 이런 이동식, 고정식이 되어 있나요? 이번이 처음인가요?

지금은 측정망 위치만 정해서 이동식으로 측정을 합니다. 이동식으로 그 장소에 기계를 가져가서 측정을 해서 그 데이터를 관리해가지고 월평균얼마, 연평균얼마, 이렇게 하는데 이 시스템은 고정식으로 매 24시간 측정이 될 수 있는 그런 기계를 고정식으로 설치하고 또 필요하면 이동식으로 필요한 지역에 가서 측정해서 관리를 하는데 고정식의 개수는 저희들이 일단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1차 조사결과를 한번 보고 더 필요하다면 위치적으로 필요한 지역이 더 있다고 판단이 되면 고정식은 더 늘릴 의향도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동식 하나하고 고정식이 5개인데 이것가지고 소음측정이 확실하게 될 수 있는 건지?

저희들도 아직 결정한 것은 아닙니다. 아직 용역이 진행 중에 있고 해서 우리 시 전체를 커버할 수 있는 고정식 측정소에…….

우리가 봤을 때는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연구용역결과를 분기마다 체크를 하는데 결과를 봐가면서…….

이것도 그러면 신규사업에 들어갑니까?

예, 신규사업입니다.

이런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물론 이동식 하나에 고정식 5개를 했을 때 저희들이 봤을 때는 많이 부족하고 앞으로 향후 신설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처음 사업을 시작하는 입장에서는 과장님께서 꼭 관심을 가지셔 가지고 정말 효과적이면 다 확대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서 좋은 제안을, 꼭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본 위원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548페이지에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보급 사업에 대해서, 2014년 당초예산에 1억 1400만 원에서 2015년에는 13억 4500만 원으로 12억 3100만 원이 증액된 이유는 어떤 것인가요?

저희들이 금년까지는 전기자동차 보급실적이 다른 시하고 비슷하거나 조금 떨어진 실적이 있는데 내년부터 민간까지도 대상이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좀 욕심을 내서 민간부분에 전기자동차 36대를 증차를 하고 구·군에도 3대 이렇게 해서 내년도에 총 43대를 늘리려고 합니다. 다른 경유자동차, 사실은 이 부분이 전기자동차라는 게 상용화가 아직 안 되어서 가격적으로 보면 비싼 부분도 좀 있는데 그래도 저희 시에서도 보급물량을 최대한 한번 늘려보려고 내년도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상을 보니까 기업체, 개인, 민간하고 다 포함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정말 이 사업이 이만큼 12억 3000만 원 정도 증액된 것에 대해서 꼭 이에 대한 실적이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잘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550페이지에 환경문화예술 보급사업에 대해서, 2015년 예산이 신규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사업인지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이 부분도 환경부의 기후변화 테마사업 공모에 저희들이 신청을 했습니다. 내용은 각 자치단체별로 환경에 컨셉을 둔 문화예술사업, 그래서 저희들은 어떤 사업을 신청했느냐 하면 재활용을 실용화하고 예술화한 업싸이클링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못쓰는 것을 다시 쓰도록 만들고 버려지는 것을 다시 쓰도록 만드는 그러한 사례를 통해서 문화예술하고 접목시키는 그런 것이고, 거기에 플러스 환경뮤지컬을 하나 만들어서 학생들한테 공연을 한번 해보려는 그런 사업으로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국비 70%에 저희 시비 30%.

그래요. 우리가 물론 환경에 이런 재활용품을 다시 재활할 수 있는 인식과 청소년한테 당연히 인식시켜서 교육이나 느낌으로 올 수 있도록 이런 문화예술에 접해서 하는 것은 좋습니다. 좋지만 우리가 뮤지컬식으로 해서 환경문화에 대해서 이것을 예산은 만들어서 했지만 실질적으로 활용을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청소년 아니면 영화관에 가는 것보다 이런 프로를 애들한테 다 접목시켜가지고 볼 수 있도록, 학교나 교육청에도 알려서 실천을 할 수 있는 사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연 횟수도 가급적이면 많이 늘려서 교육청과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청소년 이 사업은 우리가 어릴 때, 어린 아이부터 청소년까지 재활용품을 쓸 수 있는 인식은 꼭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환경정책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시간이 많이 지나서 한 가지만 환경관리과에 물어보겠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용 비디오카메라 구입에 대해서요. 560페이지에 보면 자산및물품취득비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용 비디오카메라 구입비가 250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배출가스 단속용 비디오카메라 구입목적은 무엇이며, 운영은 어떻게 할 계획인지 과장님께서 말씀해주십시오.

저희들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을 과거에는 노상에서 차량을 안으로 넣어가지고 바로 현장에서 단속을 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지는 못하고 비디오카메라를 가지고 차량배기구를 집중적으로 촬영을 해서 사무실에 와가지고 편집기를 가지고 매연이 많이 나가는 차량에 대해 가지고는 개선명령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개선을 하도록 유도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는 비디오카메라가 2002년도에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구연한이 9년인데 워낙 오래되다 보니까 어떤 화질이라든지 이런 게 떨어져가지고 저희들이 최근에 단속을 하게 되면 매연이나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집어내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내년에 어떤 최신식으로 해가지고 최신카메라를 구입해서 자동차 매연단속을 하는데 실효성을 높여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2002년도 같으면 꽤 오래 되었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아마 2002년도에 비디오카메라를 샀으면 정말 화질이 지금에 비해서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교체가 반드시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2002년도 있는 걸 노후교체 예산이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교체만 하면 더 이상 부족하지는 않나요?

예, 저희들 고성능카메라하고 편집시스템하고 해서 총 한 세트 구입하는데 2500만 원 정도 들것으로 생각됩니다.

요즘 워낙 화질이 뛰어난 카메라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 활용은 잘하신 것 같습니다.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님, 545페이지 삼산배수장 환경정비 7억 5000만 원이 잡혀있는데 이것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금년도에 시장님이 새로 오시고 대책을 강구하는 중에 남구청에서 남구청장님하고 관련부서에서 아주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요청하신 부분이 삼산배수장이 기존에 시설한 것과 별도로 자기들 의지를 표명한 것이 앞으로 관리는 남구청에서 책임지고 하는데 바닥에 고여있는 물을 상시 비오는 날을 제외하고는 완전히 건조시켜서 드라이닝 상태에서 관리를 하고 그다음에 그렇게 하려고 하면 전체적으로 외부에서 들어오는 물이 유입되지 않도록 옹벽을 200m 정도 쌓아서 외부차단을 막고 건조시킨 상태에서 방수처리를 해서 그 상태에서 인근 주민들, 학생들, 어린이들한테 유용한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를 잘해보겠습니다 라는 취지에서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도 현장을 한번 보시고 현장에서 그렇다면 악취는 악취대로 저감방안을 강구해서 추진하고 현장의 여건대로 한번 관리를 잘해봐라 그런 취지에서 시설보강비로 7억 5000만 원 올라왔습니다.

이게요. 과장님, 외부에서 물을 차단한다는 것이, 지금 우리가 소위 이야기하는 오염물질이 유입되고 있습니까?

비가 안 올 때는 하루에 1만t, 1만 2000t 정도.

아니, 그 말이 아니고요. 지금 하루에 1만t 내지 1만 2000t 들어오는 것은 용연수질개선사업소로 바로 넘어갑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배수지에 물이 들어오느냐 말이에요?

배수지에 그게 어떤 부분이냐 하면…….

태화강 물이 좀…….

태화강 물이야 좀 들어올 수 있겠죠.

예, 그다음에 기존에 법면이…….

외부에서 물이 들어오는 것을 차단하겠다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아, 그게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지금 현재 유수지 외부에는 법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맨흙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비가 오게 되면 그 물이 안으로 그냥 들어올 수도 있고 현재의 상태도 그 주변 법면에는 과거에 오수가 찌들어 가지고 그다음에 그 주변에 또 뭐가 있냐 하면 옛날에 식생 조성한다고 해가지고 하는 하여튼 그런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안쪽으로 안 들어오도록, 비가 와도 법면에서 물이 안 들어오도록 하는 차단막, 차단벽 그런 역할입니다.

지금 이 사업비가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책정된 사업비에요?

이 부분은…….

당초에 할 때 남구에서 다 설계를 해서 주변 사면을 옹벽으로 하고 바닥을 철근콘크리트로 하는 사업비를 대략적으로 산출을 해서 요청한 사항입니다.

이게 좀 거슬러 올라가보면 2007년도에 비점오염물, 오염물처리시설, 비점오염 5만t, 오염물질이 5000t, 이걸 처리하려고 31억 원 들여서 설치했습니다. 1년도 못썼습니다. 이 31억 원 지금 무용지물 됐습니다. 그다음에 공원조성하면서 또 이게 결국 확실히 안 잡히니까 용연하수종말처리장으로 보내는 하수관거를 확대를 했어요. 거기에 얼마 들어갔느냐 하면 약 70억 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무엇을 했느냐, 아마 10몇 억인가 20억 가까이 들어갔을 거예요. 또 냄새가 안 잡히니까 뭐를 했느냐, 바닥 치환해서 끄집어내고 거기에다가 시멘트 바닥을 했습니다. 콘크리트 바닥을, 지금 또 문제가 됐는데 악취가 안 잡히잖아요. 그런데 이게 근본적으로 지금 우리가 이 7억 5000만 원을 들이는 이유도 악취를 잡기 위한 목적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옹벽을 친다고 해서 악취가 잡힙니까?

아니죠. 옹벽의 역할은 그러니까 비가 왔을 때 외부로부터 그 안쪽 유수지 안으로…….

아니 과장님, 그게 빗물 아닙니까?

빗물이라도…….

아니, 지금 우리 시에서 거기에 대한 전문가 용역을 한 번 받아봤습니까?

시에서는 안했습니다. 남구청에서…….

남구청에서 받아본 게 그거라는 이야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참 답답하네. 이게 사실 한 번 봐보세요. 악취를 막기 위해 가지고 거기다가 밀봉해서 압착을 했습니다. 수문 같은 것을 달았어요. 원래 메인우수박스에서 냄새가 그냥 나오던 걸 냄새가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차단을 시켜놨다 말이죠. 그러면 그 냄새는 어디로 갑니까?

그 냄새는 빨아들여 가지고 우리가 탈취시설을 설치해서 지금 가동 중에 있죠.

탈취시설 일부 설치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평상시에 그 주위에 한 번 가보셨습니까?

예.

그 주위에 가면 냄새가 어디로 올라오느냐 하면 우수맨홀 있죠? 우수맨홀로 냄새가 역류하고 있습니다.

우수맨홀이라면?

그게 우수박스 아닙니까?

예, 그러면 오히려 맨 마지막 토구 상류 쪽에 맨홀이라는 그런 말씀이십니까?

그렇죠. 우수가 들어가는 맨홀에 냄새가 역류하고 있어요. 이게 나는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아니 탈취시설 2억 원 들여서 또 설치를 하데요. 이번에 예산이 2억 또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 부분은 어디 부분이냐 하면 토구에서 나오는 오수를 현재의 입장에서는 막았을 때 공간에 모여 있는 악취를 포집해가지고 악취를 저감시키는 시스템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 내년도 2억 원은 평상시에 하루에 1만 2000t 정도 나오는 물을 용연처리장으로 보내는 펌프장이 하나 있습니다.

펌프장 거기서도 냄새가 올라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악취저감시설을 별도로 설치하기 위한 사업비가 2억 원입니다.

이거는요.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이렇게 한꺼번에 할 시설이 아니라니까요. 지금 펌프장 거기에다가 악취저감시설을 하고 그게 있을 때 차선책으로 이걸 하는 것이지 이걸 지금 7억 5000만 원 들여가지고 사업하겠다는 내용은 악취하고 전혀 관계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왜냐하면 남구청도 그렇고 저희들도 일리는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뭐냐 하면 평상시에 나오는 물이 용연처리장으로 제대로 안 가는데, 용연처리장의 용량이 안 되어서 사실은 100% 못 보냅니다. 그런 부분을 과거에 31억 원 들인 5000t짜리 오수처리시설 그것 100% 가동하고 용연 쪽으로 보낼 수 있는 한도 내에서 가능하면 다 보낼 수 있는 쪽으로 하고 그래서 남구청의 이야기는…….

그게 용연 쪽으로 다 못내고 남는 것을 처리한다면 건천화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말리는 데요? 말릴 수가 없지.

제가 조금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삼산배수장에 악취와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시도를 해서 어느 정도는 많이 잡혔다고 보는데 악취라는 것이 상대적입니다. 잡아 놓으면 또 조금 나면 악취화로 느낄 수가 있고 해서 근본적으로 삼산배수장에 악취문제는 세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아까 말씀하신 중계펌프장에서 나는 악취 그게 강변도로 귀퉁이에 있는 그쪽입니다. 그쪽에서 횡단보도에 주민들이 고수부지로 가려고 하면 악취가 난다 하는 그 민원 하나하고 아까 또 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존 하수구 막아놓은 부분 있죠? 그 부분을 차집을 해서 용연배수장 보내는 그 건물 내하고 그 인근에서 나는 악취 한 가지, 그다음에 또 악취요인이 아까 설명한 바와 같이 배수지 내에 유수가 비가 올 때는 어차피 오수도 섞여 오지만 펌핑을 다 못하고 일정한 양이 남아있습니다. 그 남는 우수를 정화하는 시설을 가동은 하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정화는 다 되지 않는다, 그리고 들어오는 오수가 식생과 관련한 그 주변에 흙 망태기라든지 토양에 흡수가 됨으로 인해서 악취가 발생한다는 그 세 가지로 요약이 되어서, 그러면 중계펌프장과 우수를 용연펌프장으로 보내는 거기에서는 악취포집시설을 지금 하고 있거나 내년도 계획을 하고 있고 또 배수지를 건조화 시키는 이 안은 남구청에서 제안을 했더랬는데 그 부분을 완전 드라이를 하면 비가 오고난 뒤에 깔끔히 청소를 하고 건조를 시키면 배수지 내에서의 악취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판단 하에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은 남구청에서도 강력히 악취와 관련한 민원해소를 위해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런 사업을 통해서 완전 제거는 안 될 것입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 하신 바와 같이 기존 하수관거 내에 악취가 맨홀을 통해서 조금 일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다 잡으려고 하면 그쪽으로 유입되는 하수처리구역 내에 시설들 하나하나 다 점검해서 100% 오수를 차단하지 않는 한 맨홀로 일부는 조금 악취가 날것이라고 보지만 근본적으로 삼산배수장 내에서의 문제는 이번 시설을 함으로 인해서 다 잡힐 것 이라고 봅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요. 어차피 기존의 하수구를 막아서 우수맨홀로 오는 악취는 탈취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예.

포집을 하죠.

포집을 해서 탈취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예.

그럼 두 번째 중계펌프장에서 나오는 악취도 상당하다고 보거든요. 그럼 저는요. 이게 단계적으로 가야 된다고 봐요. 그래야 이게 어디서 악취가 얼마만큼 나고 그 비중이 어떻다는 게 데이터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럼 단계적으로 중계펌프장에 지금 하수도특별회계 보니까 2억 원 올라와 있데요?

예, 그겁니다.

중계펌프장은 추경에서 마무리단계에 있고.

새로 올라와 있잖아요?

예, 횡단보도 쪽에 하는 것은 했고, 내년도 예산에 올라온 것은 용연으로 보내는 기존 건조기 때에 오수와 하수가 일부 섞여 내려오는 부분을 차집을 전체 한다 아닙니까?

예.

그 입구에 건물이 있다 아닙니까?

예.

그쪽에 들어와서 찌꺼기를 걸러내고 용연으로 보내는 그 건물 내에 있는 악취포집시설을 내년 예산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의 말이 그 말입니다. 거기에 냄새가 지금 상당하다 말입니다.

예, 맞습니다.

일단 1차로 그 사업을 먼저 설치해 가지고 그걸 한 번 보고, 그럼 단계적으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죠? 이걸 해놓고 다시 한 번 봐서 이 사업을 진행을 시켜야 돼요. 그럼 여기에서 냄새가 잡힐 것 같으면 7억 5000만 원 들여서 이 사업 할 필요가 사실은 없어요.

실제로 위원님께서도 지역구시고 아마 주변으로부터 많은 이야기가 있을 것입니다. 그 배수지 내에 실질적으로 한 번 배수지 수문 쪽으로 가보시면 식생포에 오염물질을 좀 제거하는 식물을 식재하려고 식생포를 주변에 사방으로 다 설치를 해놨거든요. 거기에는 실제로 오니들이 쌓여있습니다. 가보시면 수생식물은 없고 식생포 자체가 하나의 오니 집합소가 되어 있습니다. 저도 몇 번 가서 현장을 봤더랬는데 이런 막대기로 찔러보면 전체가 다 하나의 오니화 되어 있습니다. 그 주변자체가, 그 오니에서 발생되는 그런 악취 부분을 잡으려고 하면 남구에서 제안하는 게 그런 사유입니다. 그런 부분을 잡으려고 하면 건조화시키는 게 필요하고 또 중요한 것은 유수지 내에 물이 있으니까 실제로는 특유의 비린내 비슷하게 계속 납니다. 그런 것까지도 좀 잡자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저도 유수지 내에 들어가 봤고 끝에도 들어가 보고 다 돌아봤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사실은 악취가 안나요. 올해도 삼산배수장 바닥청소 비용 2000만 원, 또 내년 당초예산에도 2000만 원 올라와 있습니다. 이게 1월에 합니까?

연말에 합니다.

연말에 하는 게 더 효과적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만약 냄새가 난다면 유수지 안에서 냄새가 좀 나줘야 됩니다. 공원 쪽으로 가면.

그런데 위원님 안에 말고 사실은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옛날에 식생포 만들어 놓은 그 부분을 아십니까? 접하는 부분.

그런데 그 냄새가 도로가에만 쏠린다 말이에요. 그 안을 들어가면 냄새가 안 난다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그게 일부 저희들은 기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유수지에 냄새가 나는 것 같으면 공원 안에 들어갔을 때 냄새가 나줘야 되는데 공원 안에 들어가면 냄새가 안 난다니까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게 상식적인 것 아닙니까? 유수지에서 냄새가 난다 하면 공원이나 그 옆에 가도 냄새가 나야 되는데 도로가에만 냄새가 난다 말이에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중에 일단 사업비를 확보해 주시면 내년도에 용연으로 보내는 시설에 순차적으로 일단 시설을 하고 시설을 하고난 뒤에, 그 시설을 하기에는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고 또 이 배수지 전체를 포장한다든가 옹벽 설치하는 데는 우수기를 피해서 어차피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상반기 내로는 조금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은 우리 구에서 시행을 하면서 지역구에 계신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 예산이 통과된다손 치더라도 분명히 탈취시설 먼저 사업을 진행을 하고 확인절차를 거쳐서 그게 다시 악취가 발생된다 하면 이 사업을 진행해야 됩니다. 예산 편성되었다고 무조건 이 사업 진행하면 안 됩니다.

예, 그 뜻은 충분히 저희들이 남구에 전달을 해서 협의를 하고난 뒤에 시행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올해 보니까 547페이지에 전기자동차 보급이 작년보다 예산이 7억 8700만 원 이렇습니다. 이게 정부시책사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기차 이후에는, 지금 현시점에서는 전기차가 우선적인데 이후에는 수소차.

저번에 시간이 없어서 제가 말씀을 못 드렸는데 앞으로 울산이 특히나 전기차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활성화를 시켜야 된다, 이게 우리 대기질을 오염시키는 주범 중의 하나가 자동차 배기가스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전부다가 오염물질을 보면 화석연료의 연소로 발생되는, 대기질 오염을 시키는 주요 오염물질들을 보면 대체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공통점이 다 있어요. 그런데 이 배기가스가 정말 대기질을 오염시키는 주범이다 하는 것이 중국에서도 그런 발표를 했고 우리나라 환경연구에서도 그런 조사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앞으로 울산에서 보면 기업들이 이런 대기질을 오염시키는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것이 아마 전국에서 울산이 최고 많은 줄 알고 있어요. 그렇죠?

차량으로 인한 것은…….

아니, 기업체로 봤을 때 울산이 전국에서 최고 많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울산이 어떻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이게 사실 오염물질을 잡으려고 하면 간단한 것 아닙니까? 실제로 농도규제하지 말고 총량규제하면 안됩니까? 그런데 총량규제는 현실적으로 못하잖아요? 공장 다 나가라는 이야기와 똑같은 건데 울산에 맞는 현실적인 대기질 개선책은 나와야 된다. 기업들 배출하는 것은 규제를 강화하고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나가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것은 나름대로 정책을 펼쳐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동차배기가스에 관계되는 부분들, 다음에 제가 업무보고를 하실 때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지만 전기차, 수소차 이게 우리 울산에 가지고 있는 장점으로 보면 3대 주력산업인 석유화학, 자동차가 울산에 있습니다. 최고의 장점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 울산이라 생각합니다. 하여튼 이런 대기질을 이렇게 환경을 깨끗하게 만들 수 있는 조건 중의 하나가 자동차배기가스를 잡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가스차도 좋고, 특히나 전기차, 이것은 또 2차 전지하고 바로 직결되는 부분입니다. 앞으로 우리 자체사업이라도 해서 확대를 좀 시켜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 538페이지 307-02에 민간경상보조금에 태화강 수중정화하고 수변정화, 퇴적물 오니제거가 3억 원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이 부분은 태화강 삼호교부터 명촌교까지 수중에 있는 퇴적오니하고 강 밖에 있는 쓰레기 외에 강 안에 있는 쓰레기를, 수중에 있는 쓰레기를 수거할 목적으로 편성된 예산입니다. 이 부분이 실제로는 저희들이 3억 원을 푸른울산21환경위원회에 저희들이 내려주면 푸른울산21환경위원회에서 산하기관인 울산자연환경협의회라는 조직에 내려갑니다.

울산 어디요?

자연환경협의회, 자연환경협의회의 심상국씨한테 갑니다. 그런데 이것을 저희들이, 처음에 그분이 가지고 있는 장비가 잘 아시다시피 그분이 25년, 30년 정도 태화강에 하천정화, 수질개선을 위해서 많이 고생하시고 노력하신 분인데 그분의 장비가 독특한 장비입니다. 포크레인부터 해서 바지선, 청소선 이렇게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분이 봉사활동으로 무상으로 했었습니다. 이것이 그 사람의 인건비라든지 장비수선비, 운영비 이런 것을 제반적으로 고려할 때 ‘아, 이것을 마냥 무상으로서는 곤란한 사안이다’ 이렇게 판단해서 유상 시스템으로 전환된 사업입니다.

과장님, 이게 2004년도에 태화강 전체 190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깊이 50㎝로 태화강 바닥을 모래, 오니 전체다 준설을 했습니다. 결과가 이렇게 나왔어요.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봤다. 차폐가 90% 이상 차집되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푸른울산21환경위원회에 보조금을 지급해서 이 사업을 하는데 이게 2009년도부터 사업이 진행되었더라고요?

예.

그런데 이게 어떤 조사에 의해서 위치선정을 할 때 어떻게 위치선정을 하고, 또 앞으로 목적을 어떤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이 사업을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길게 하실 필요 없이 간단하게 좀 해주십시오.

먼저 위치선정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2004년도에 하천 전 구간에 대해서 일괄 아주 대대적으로 한 이후에 우리 시에 도심지에서 태화강 쪽으로 유입되는 주요 토구가 8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위주로 하고, 그다음 두 번째는 하천의 유속이 느리거나 정체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안에 퇴적오니를 건져 올려가지고 유기성 함유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분석을 합니다. 그 분석결과를 가지고 유기성 성분이 8% 이상 정도 되면 그 위치를…….

뭐가 8% 이상 되면요?

유기성.

유기성.

예, 그래서 일정 청정한 지역보다도 좀 높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역을 선정해서 오더를 줍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그렇지만 아직까지도 건져 올려보면 색깔 자체가 시커멓고 냄새가 나는 부분이, 그런데 이 부분이 당해연도에 한 번 했다고 해서 그 다음 해에 그것이 계속 유지가 되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해마다 해보면 비오고 나면 또 틀리고 건져내도 계절별로 틀리고 해서 이것은 주기적으로 청소를 안 해주면 오히려 오염도가 더 심해질 수 있는 그런 원인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 위치를 조사를 다 해서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태화강의 유속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곳.

예, 주로 용금소 부분이라든지 삼호다리부터 밑으로 내려오면서 유속이 느리거나 정체되는 부분, 그다음에 외부에서 들어오는 우수박스라도 비가 오면…….

과장님, 하상토가 쌓이는 거는요. 비가 오면 자연적으로 쌓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비가 오면?

비가 오고 물이 흐르게 되면 자동적으로 쌓이게 되어 있는 게 하상토입니다. 그러면 하상토를 삼호교에서 명촌교까지 하상토가 안 쌓인 데는 없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거기에 들어가서 아까 유기성물질이 이렇게 되면 검사를 해가지고 한다는데 지금 들어내 보면 벌이 안 나오는 데가 없어요.

그런데 그 벌의 성상이 냄새가 나거나 색깔 자체가 진짜 벌, 일명 우리가 하수의 성격을 띠는 그런 벌이 아직도 퇴적된 데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하면 그 성상으로 봤을 때는 성상의 유기성이 높다 해야 됩니까? 이걸 뭐라 해야 됩니까?

성상을 우리가 육안으로 봤을 때는 색깔, 그다음에 냄새.

색깔이라든지 제일 색도가 나쁜 데가 어디라야 되느냐 하면 명촌교 쪽이나 학성교 밑이라야 됩니다, 지금 거기는 물이 깨끗하잖아요?

학성교 쪽은 좀 안 좋죠.

안 좋죠?

예.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이거 지금 어디에다 퍼내고 있습니까?

그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용금소 부분.

거의 다 용금소 부분 아닙니까?

아닙니다. 용금소 부분하고 중구나 남구에서 설치된 우수박스하고 오수 쪽에 우수토실, 그러니까 비가 넘치면 비가 많이 오면 그냥 들어가고 비가 적게 올 때는 용연처리장으로 가는 일명 우수토실입니다. 우수토실에서 넘쳐나오는 곳, 그다음에 순수의 우수박스인데 비가 왔을 때 도로상에 비점오염원, 일명 비점오염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비가 와가지고 초기우수 8.6㎜ 정도 되면 그 시커먼 물이 그대로 들어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부분, 그러한 주요 토구라든지 우수토실, 그다음에 하천의 유속이 정체되거나 느린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그런데 지금까지도 제가 여태까지 업무보고를 받고 파악을 할 때는 비점오염원이 가장 많이 쌓이는 데가 어디냐 하면 지금 삼산배수장, 내황배수장 그 밑에는 비점오염원이 굉장히 많이 쌓입니다. 지금 대체적으로 우리 신정개발인가 여기에서 오니를 제거하는 데가 태화교 위쪽이에요. 대체적으로, 대체적으로 그렇습니다. 현재 사진상에도 그렇고, 그런데 이게 강 밑에, 하중에 오염될 수 있는 물질이 있으면 전체다 일괄적으로 구간별로 단계를 밟고 계획을 세워서 이 사업을 진행시켜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사실은 올해 어디 있는지 내년에 어디에 할 것인지 없어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은 깔끔하고 말짱하고 하천수질에 영향이 없는 부분에 그냥 그 아까운 돈 들여 가지고 ‘파라’ ‘마라’ 할 이유는 없죠. 저희들이 정말 태화강 관리를 위해서 십 수 년을 살다시피 했는데 오염된 하천구역을, 저희들이 그런 내용을 모를 리는 없습니다.

물론 과장님은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계시고 저보다도 훨씬 많이 아시고 이 사업을 추진하고 계신다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봤을 때는 태화강 전체적인 정비사업을 하고난 이후에 비가 오면 모래나 흙이나 당연히 떠내려 오겠죠. 물이 흐르면, 그럼 이게 퇴적이 되고 이게 또 정화역할을 한다고 저는 보거든요. 자연적으로, 이게 검사를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계획적이지도 못하고 체계적이지도 못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도 이해가 되는 부분이 동천강 같은 경우…….

자, 그 넓은 태화강에 배 한대 집어넣어가지고 껄쩍껄쩍 해가지고 그게 얼마나 효과가 있겠어요?

1차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더러운 모래보다 깨끗한 모래가 내려올 수 있는 여건에 동천강 부분은 사실은 그 모래 성상이 하천의 수질을 개선시키는 데는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동강병원 쪽으로 내려가는, 고바우길하고 올라가는 길 그쪽에 만약에 지금 평상시에 도로가에 쌓여있는 먼지라든지 떨어진 기름성분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은 비가 오면 사실은 태화강 수질에는 정말 안 좋은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시내 쪽에 특히 아까 말씀하신 태화다리 주변에 교통량이 많고 하기 때문에 비점오염원으로 인한 태화강의 수질은 아마 그쪽 부분이 가장 심하고…….

어디가 심하다고요?

태화다리를 경계로 해서 상류와 하류 쪽에.

지금 비점오염원이나 이게 지금 여태까지 업무보고를 하시면 가장 많이 쌓이는 데가 학성교 밑입니다. 밑이라고 여태까지 계속 말씀을 해오셨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퇴적물이 가장 많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양으로 환산한다면 번영교…….

울산교 지점에서 한번 봐보세요. 바닥이 훤하게 다 보입니다.

위원님,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문제는 근본적으로 계획적인 그런 작업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하는 옳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문제는 재정적인 문제인데 지금 저희들이 같이 하고 있는 것은 최소한의 오니작업, 그러니까 급한 불만 끄고 있는 상태이고 이런 상태에서도 태화강의 수질이 전년도와 같이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하상준설이라든지 그런 계획은 지금까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작업은 제가 알기로는 작업하시는 분이 다년간의 경험을 통해서 오니가 어느 쪽으로 많이 집중이 되더라 하는 그런 경험에 의해서 일단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자기가 미처 모르는 부분에 오니가 쌓여있을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한 번 더 관심을 가지고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사업들은요. 시 자체 사업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용역을 통해서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작업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데에는 구간별 정해서 단계적으로 나가야 그만큼 효율성이 있다. 그럼 지금 이렇게 보면 2009년도부터 20억 원 가까이 예산이 편성이 되어서 보조금이 지급되었어요. 올해도 똑같이 3억 원이 편성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신빙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계획적이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용금소 주위에만 거의 다 오니제거, 쓰레기 제거활동을 대부분 한 것 같은데 이게 사실은 울산교 밑에가 더 심각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을 저희들이 한 번 더 작업한 현황을 파악해서 하류 부분도 현장답사를 해서 오니성분이 있는지 보고 작업 확대 등이라든지 급하게 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푸른울산21환경위원회에서 발주를 준 신정개발이 더 믿음이 안 가는 것이 제가 정산서를 한 번 봤어요. 제가 정산서를 한 번 봤습니다. 이 정산서를 보니까 영수증 개판, 또 작업내용 성과에 대한 확인 전혀 없습니다. 또 작업일지 확인하고 점검된 게 전혀 없어요. 여기 보면 작업일지라고 써져 있는데 이게 대부분 다 작업일지입니다. 이거 하루 이틀 만에 작성 다 한 거예요. 한번 봐보세요. 누가 봐도 압니다. 그리고 이게 확인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정산한 부분을 저희들이 한 번 더 점검하고 더 철저히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게 사실 야채장사 서류도 이렇게 안하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작업일지를 이렇게 허술하게 작성하고 이렇게 관리를 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같아요.

예, 그 작업일지 부분하고 정산서 부분은 저희들이 확실하게 한다고 했는데 다시 한 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예산상 어려운 부분도 있겠지만 효율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봤을 때는 정말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이런 부분적인 것 외에도 저희들도 국가하천 내니까 국가에서 하천준설사업에 대한 국비지원을 되도록이면 많이 받아서 전반적으로 상·하류 불문하고 같이 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을 만들도록 중앙부처하고도 협의를 계속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경상보조사업들 어쨌든 관리를 잘해주시고요. 특히나 태화강과 관련된 이런 정화사업들은 저는 우리시 주도로 해야 된다고 반드시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잘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대로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37페이지 307-02에 민간경상보조에 울산대학교병원 환경보건연구 4000만 원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전년도에도 4000만 원 했고, 올해도 4000만 원이죠? 이 내용을 정확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환경부에서 전국적으로 환경성질환, 환경으로 인한 질환이 어떤 것이 있는지 얼마만한 피해가 있는지 이에 대한 연구사업으로서 전국에 13개 자치단체에 있는 대학병원, 종합병원에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또 울산대학교병원이 종목은 아토피질환 연구기관으로 선정이 되어서 전체사업비에 4억 8000만 원인데 국비가 3억 원이고 울산대학교병원 자부담이 1억 4000만 원이고 저희 시비가 4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설명자료를 통해서 나와 있고요. 제가 좀 건의 드리고 싶은 부분은 울산에 환경이 안 좋아서 아토피 환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관계로 이 사업에 국비가 3억 원이고 시비가 4000만 원인데 자부담도 1억 4000만 원이 있습니다. 시비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홍보나 교육이나 이런 사업수행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고통 받고 있는 아토피환자들에게, 학생들에게 치료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집행하면 안 되겠냐는 생각에서 건의를 드리는 거고요. 울산에 상당한 아이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심지어 소호나 환경이 좋은데 학교까지도 가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 예산 부분을 그렇게 공고를 해서 실질적으로 홍보나 이런 부분이 아닌 치료의 목적을 둔 사업으로 집행을 하면 안 되겠나 하는 뜻에서 질의를 드리는 부분입니다.

위원님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을 초창기 때 우리 울산대학교병원에 미팅을 하면서 건의를 한 것이 실제로 환자들을 받아서 자기네들한테 정보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하고 사후관리도 하고 이렇게 해 줬음 좋겠다 해서 작년에 100여명 정도 등록을 해서 받았고, 금년도에는 아직 지난달까지 57명 정도 해서 하는데 이 인원을 가급적이면 늘려서 다수의 시민들이, 어린 아기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울산대학교병원하고 협조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 다수를 많이 하는 것보다도 심한 환자 위주로 해서 제대로 된 치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방향을 잡는 게 안 낫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업정산서를 정확하게 못 봤지만 이 부분이 앞으로는 실질적인 저소득층이나 고통 받고 있는 학생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환경보전사업에 1억 3000만 원 아까 설명하셨는데 정확하게 이 사업의 목적이 뭔지, 어떻게 할 것인지 간단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업은 지난해에도 한 것인데 목만 예산담당관실에 지방재정법이 바뀌면서 저희 국 사업추진부서 쪽으로 넘어오게 된 건데 이것은 뭐냐 하면 각 우리 시에 등록된 환경단체별로 소위 말하면 다른 단체보다 좀 색깔이 있고 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과장님, 여기 설명서에 보니까 공모를 해서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해서 사업선정을 한다는데 예산이 이렇게 1억 3000만 원 정도 되면 사업목적을 어떤 쪽으로 하겠다 이런 구체적인 계획이나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어서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각 환경단체 그러니까 과거에 사회단체들이 사업계획서를 저희들한테 제출하면 주로 보면 작년 같은 경우에 친환경생태도시만들기 캠페인, 특전재난구조대 같은 경우에는 수중, 물속에 들어가서 하는 정화활동, 환경운동연합 같은 경우에는 도시농부양성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각 단체별로 자기네 조직에 맞는 환경서, 그러니까 환경이 타이틀이 되는 사업입니다. 다 들어오는 것은.

예산 금액이 적은 부분도 아니고 1억 3000만 원이나 되는데 공모를 해서 각 단체에 보전지원을 하는 사업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준다는 그 이야기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서를 보니까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앞으로 공모를 하고 절차와 과정 또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구체적인 안을 갖다가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 예산서 545페이지에 아까 임현철 위원님 삼산배수장 환경정비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 공공운영 비에 보면 삼산배수장 탈취시설운영 2500만 원이 있습니다. 작년에도 2500만 원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 어떤 식으로 운영되는지, 위탁을 줬다는데 계속 탈취시설 하나 갖고 위탁을 줘서 이렇게 예산을 들일 필요가 있나 생각하는데 왜 이렇게 줘야 되는지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악취탈취시설을 설치할 때 소요예산이 2억 원 정도 들여서 설치를 했는데 모든 시설이 마찬가지지만 사후관리가 필요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사후관리비에 2500만 원은 용역업체로부터 그 시설에 유지관리 그다음에 소모되는 시설물 교체, 사전에 점검, 약품비, 인건비, 기술비 그런 성격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 제가 제안을 드리면 어차피 배수장에는 남구청에 근무자가 있을 줄 알고 우리 시에도 담당자가 있을 줄 아는데 이런 탈취시설을 해놓으면 그 이후에 사후관리는 우리 자체에서 하는 게 안 맞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매년 2500만 원씩 이렇게 들인다는 부분은 잘못된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왜 계속 이렇게 해야 되는지 당위성을 나중에 다시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저희들도 이런 부분에 예산을 가급적이면 절감을 시키고 효율적으로 쓰려고 고민을 했는데 이 부분이 특수한 성격이라서 악취제거시설, 그러니까 환경기술적인 측면이 좀 필요로 한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과장님, 몇 십 억 되는 기계도 아니고 이런 간단한 부분은 충분히 저희들이 관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방법을 연구를 한번 해봐주시고, 매년 이렇게 2500만 원씩 하는 부분은 좀 낭비요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심의 끝날 때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이 되면 저희들이 이해를 하고 아니면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예,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그 밑에 보면 유용미생물 등 수질개선제, 천기옥 위원님이 질의를 드렸는데 작년에 22번 정도 녹조가 발생했는데 계속 6억 5000만 원 정도 예산이 상당한 금액인데 이 부분을 넣어서 효과가 얼마나 있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검증이 된 부분이 있습니까?

유용미생물제만을 가지고 수질이 몇ppm, BOD 몇ppm 줄어들었다, COD 몇ppm 줄어들었다고 하기에는 정말 어렵고 한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전체적으로 유입수, 그다음에 수량 이런 걸 다 따져서 해야 되기 때문에, 다만 녹·적조의 발생일수가 사실 상당히 중요합니다. 녹·적조가 발생이 된다는 것은 하천수질에 그만큼 영양분이 있다는 전제하에 발생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녹·적조 발생일수가 줄었다는 것은 그만큼 수질이 개선됐다는 것을 반증하는 그런 데이터…….

과장님,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는 부분은 물론 돈을 들여서 안 좋을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과다한 예산을 쓰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저희 위원회에서 행감 때도 물론 말씀드렸지만 가장 울산시민들이 고통 받고 있는 부분이 대기질 부분입니다. 나중에 뒤에 보면 대기질에 대해서는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저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여러 가지 이렇게 운영하는 부분이 좀 잘못됐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앞으로 예산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문제제기를 많이 했고, 앞으로 계속 중점적으로 단속해야 되고 또 개선해야 되는 부분 쪽으로 예산이 자꾸 투입되어야 되는데 그쪽 예산은 줄고 이런 저런 예산은 불필요한 부분도 본 위원이 볼 때는 있지 싶은데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앞으로 예산편성할 적에 좀 그런 부분을 고민하지 않아야 되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속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소음지도 작성 및 관리시스템 구축입니다. 여기 추경에 보면 어떻게 해 놨느냐 하면 예산 4억 원 해가지고 2회 추경에 6515만 원을 반납했습니다. 이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소음지도 4억 원 예산을 잡았으면 어디서 입찰을 받았습니까?

소음지도 작성이라는 부분이 사실은 환경문제 중에서도 아주 좀…….

과장님, 어디서 이걸 받았습니까?

울산대학교에서 했습니다.

중간보고를 받았습니까?

착수보고회.

언제쯤 받았습니까?

중간보고회가 어떤, 착수보고회요.

금액이 입찰할 때 얼마였습니까?

입찰할 때 이게 1차 유찰이 되었습니다. 1차 유찰이 되어서 외지에 있는 다른 연구기관도 가능한데 이 부분이 워낙 특수한 부분이 되어서 1차 유찰이 되서 2차 입찰 때 낙찰되었습니다.

2차가 언제입니까? 날짜가.

2차 입찰이, 낙찰입자가 금년도 8월 정도 됩니다.

예, 8월에 됐으면 1회 추경 때 이 예산은 반납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저희들이 이번에 1회 추경이 없었죠?

있었죠.

그 이후에 시간적으로 안 맞았습니다. 그때 당시에 날짜가 맞았으면 바로 삭감이 들어갔을 텐데…….

이 소음지도가 내년 2월에 완성이 됩니까?

1차분만요.

1차분이 아니라 지도는 다 끝난 부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1차 부분이 소음지도 작성이고…….

1차부분, 그러니까 3억 6000여만 원에 대한 전부 지도 작성이 내년 2월에 되는 것 맞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진행되는 상황을 다 체크를 한 번 해봤습니까?

예, 저희들이 금년 안에 일단 중간 점검보고를 한 번 받고 하여튼 필요하면 저희들이 현장도 가보고 그래서 착실히 진행이 되는지의 여부, 결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완벽하게 체킹을 할 겁니다.

예, 제가 또 이 부분에 질의 드린 부분은 혁신도시 관련해서 그쪽에도 소음지도에 다 들어가 있던가요?

들어갑니다. 다 들어갑니다.

우리 의회에도 보고를 한번 해주시면 좋겠고요. 혁신도시가 부지가 높은 관계로 방음벽을 해놨는데 소음차단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저희들이 따로 용역을 해서 한 부분도 있지만 어차피 소음지도 작성을 하니까 혁신도시 준공도 다 되어 가는데 방음벽이 제대로 됐는지 그 부분도, 준공하고난 뒤에는 시에서 다 방음벽을 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옛날에 문수경기장 앞에 그런 사례가 한 번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금액이 상당한 금액인데 소음지도 작성할 적에 혁신도시 쪽에 중점적으로 체크를 해서 또다시 주민 민원으로 인한 시비가 투입되지 않도록 철두철미하게 해주시고, 내년 예산에는 4억 원인데 소음측정망 이동식 하나에 고정식 5개 해서 3억 원이고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작성에 1억 원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정식 5개하고 이동식 하나는 제일 소음이 많은 지역에 중점적으로 배치하겠다는 그 계획이 맞습니까?

예, 그런 뜻인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고정식이 더 필요한 지역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개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픽스한 것은 아니고 연구용역결과의 추이, 결과에 따라서 유동적일 수도 있고 가급적이면 필요한 데는 추가로 더 늘릴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운영을 하면서 늘리는 부분도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고정식과 이동식 반반 하는 게 좀 안 낫겠나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한 번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다음은 549페이지에 환경기초시설 온실가스배출량 산정 용역 했는데 이 부분은 구체적으로 어디에 어떻게 하는 부분인지, 신규사업 같은데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시의 목표관리대상 환경기초시설이 18개가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목표관리제 이행, 그래서 목표관리제 대상 환경기초시설인 매립장, 소각장, 하수처리장 등 다 포함해서 18개소에 대한 온실가스배출량, 배출활동, 배출량 명세서를 작성을 해서 환경부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용역비인데 이것이 농소 쪽하고 일부 늘어난 기초시설 굴화하고 그런 부분이 포함되어서, 그 시설까지 포함해 가지고 하는 온실가스배출량 산정 용역비입니다.

용역비라는 것은 앞으로 또 다른 사업을 하겠다는 계획하에서 용역비를 산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늘어나면 만약에 저희들 환경기초시설이 18개에서 20개, 22개, 25개 늘어난다면 다 포함해서 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씩은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위원님, 이 부분이 작년에는 신규로 편성되었지만 작년에는 일반운영비로 되어 있었거든요. 이게 연구용역비로 목이 바뀌면서 신규인 것처럼 표기된 것입니다.

환경기초시설, 과장님이 이 부분은 설명해도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인데 제가 이 예산을 왜 용역비라 해놨는지, 용역비면 용역을 해서 이후에 사업을 하겠다는 그 얘기인지.

아니 그게 아니고요. 배출량이 우리 시 관내 18개 환경기초시설에서 온실가스배출량이 얼마나 되는지, 앞으로 배출전망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용역을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저희들이 검토해서 환경부에 보고하는 법정사무인데 이것이 작년까지는 일반운영비에 편성되었던 것을 연구용역비로 목을 바꿨다 그래서 신규로 표시가 됐다 이런 말씀입니다.

과장님, 그럼 매년 이런 조사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매년?

예.

올해 한 부분이나 작년 부분을 한 번 자료를 주십시오.

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리는 부분이 548페이지에 나오는데 오염우심지역에 대기개선사업이 작년에 21여억 원에서 올해 18억 원으로 삭감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저런 부분에 대해서, 대기질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사업비를 계속 올려야 되는 부분인데 이렇게 삭감되는 부분이 대기질을 개선하는데 역행하는 부분이 아닌가 이런 부분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민간자본사업보조 402-01 이것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니 뭐, 전체적으로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님, 사실은 저희들도 우리 관내에 특히 미세먼지 부분 쪽에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도 계셨고 사실 저희들도 미세먼지저감, 특히 그 부분에 대해서 국비확보차원에서는 정말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천연가스버스 관련해서 당초에 100대를 214대까지 환경부하고 협의해서 아주 많은 양을 늘린 바 있고 내년도에도 친환경자동차 보급 쪽에 아까 말씀드린 전기자동차 그다음 천연가스버스가 아닌 하이브리드버스, 그러니까 천연가스버스보다 더 오염물질이 적게 나오는 천연하이브리드버스 이 버스를 다른 시·도보다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물량을 확보할까 싶어서 그런 쪽에 많이 확보를 했고, 단지 대기 전체 중에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조금 저감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었냐 하면 우리가 경유차량을 조기폐차하면 지원해주는 돈이 대당 1100만 원 정도 되는데…….

예,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대기질 개선을 위해서 버스나 경유차 이쪽만 계속 생각을 하고 다른 쪽의 사업이 별로 없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계속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50페이지에 환경문화예술 보급사업에서 1억 원 정도 되어 있는데 민간경상보조사업인데 이게 어떤 사업인지, 어디에 줄 예정인지, 민간경상보조금이라는 것은 한 번 생기면 사라지기가 상당히 힘든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는지 어디에 줄 것인지 계획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아시는 부분이 있으면…….

이것은 지금 어디에 준다고는 안 정했는데 이 사업을 저희들이 공모합니다. 공모하면 저희들이 공모한 내용에 대해서 그쪽 분야에 지식이 있거나 행사를 해본 경험이 있거나 하여튼 그런 부분이 자기들 제안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적격한 업체를 선정해서 지원금을 주는 그런 절차를 밟고 하는 시스템입니다.

이 부분도 올해 신규사업 맞죠?

예, 그렇습니다. 환경부에서도 신규사업인데 기후변화와 관련해 가지고 자치단체별로 뭔가 시민들한테 홍보도 하고 효과를 거양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있으면 제안을 한 번 해보십시오 해서 저희 시 입장에서는 지금 구상하고 있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못 쓰는 물건, 다시 사용할 수 있는 물건을 함부로 버리는 그런…….

과장님,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국비가 70%이고 시비가 30% 인데 물론 어떤, 계획을 지금 보니까 정확하게 어떻게 하겠다는 부분까지는 안 나왔지만 이 사업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정확한 방향을 좀 설정해서 계획을 좀 세워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559페이지 기타보상금에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 500만 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이 포상이 되었는지, 작년에 실적은 어떻게 되는지, 올해 실적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 500만 원 이 부분은 저희들 환경오염신고포상금 지급 규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에 의해서 환경오염신고를 한 신고자에게 저희들이 포상금을 지급을 합니다. 최고 300만 원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2013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146건에 165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했고,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9월말까지 107건에 179만 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포상금 지급 규정에 보시면 최고 징역형이나 벌금형일 때 포상금 지급 규정이 틀리고 행정처분에 따른 포상금 규정이 틀립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기타 환경보전에 기여한 신고자에 대한 포상이라고 해가지고 어떤 행정처분이 되지 않았지만 환경오염행위 등의 신고가 정당하다고 생각될 경우에 저희들이 신고의식 함양 차원에서 1만 원 정도 문화상품권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주로 자동차매연단속이라든지 이렇게 되면 저희들이 지급을 하고 있는데 이게 평균 150만 원 정도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과장님, 저희들이 공단 쪽에 공해배출업소가 상당히 많은데 작년에 146건에 165만 원 같으면 매연차 단속한 것 해가지고 상품권 1만 원씩 줬다는 이야기인데요. 이 부분은 예산을 많이 잡아놓고 정말 공단 쪽에서 악취나 공해를 배출하는 업소를 제대로 신고를 해서 포상도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포상을 대폭적으로 늘리는 부분이 시 정책에서 좀 진행해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저희들도 범우사건 이후에 사실은 최고 1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포상금을 올렸습니다. 기준을 바꿔가지고 올렸는데 이게 환경부에 상위법령에 의해서 300만 원까지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줄 수가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300만 원 정도 줘야지 신고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전체예산이 500만 원 잡혀있는 부분이, 제가 계속 이야기하는 부분이 대기질 부분에 대해서 공단에서 공해배출을 많이 하고 엄청나게 많이 편법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 사실 지금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 공단에 가서 한 시간만 서계시면 영 상태가 안 좋습니다.

신고가 들어와서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이게 오염행위와 위법사실이 딱 확인이 되고 행정처분이 되어야만 포상금이 정당하게 나가기 때문에 사실상 좀, 일단 어떤 대기에 냄새가 난다 이래가지고는 사실 포상금을 줄 수는 없는 사항이거든요.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내부고발자도 있을 것이고 또 하청에 일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충분히 그 내용을 잘 아는 사람이 정확하게 파악해서 신고를 했을 경우에 가능한 부분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냥 그렇게 해서 파악이 절대 안 되니까 악덕업소는 근절을 시켜야 되는 부분이 그런 고발자가 없으면 절대 생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는 500만 원을 갖고 환경오염포상금이라고 해 놓은 부분이 형식적으로 한 부분이지 예산이라고 할 수가 없는 부분이다 이 이야기죠.

저희들이 500만 원 추가로 나오게 되면 과거 연도를 보면 예비비를 가지고도 집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환경오염신고가 들어와서 적법하게 위반행위가 바로 적발이 되면 포상금을 최대한 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홍보도 좀 해야 되고 거기에 관계자들한테 충분히 이야기를 좀해서 정말 본인이 살고 있고 본인이 근무하는 쪽에 환경오염을 시켰을 적에 신고를 하면 제대로 포상이 될 수 있고, 또 그런 사람이 자부심을 갖고 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는 그 이야기죠. 올해는 그렇게 됐지만 그런 정책을 좀 펴서 정말 저희들이 단속에 미치지 않는 부분에도 고발자로 인해서 제대로 적발을 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세워야 안 되겠나 라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또 그런 계획이 있으면 저희 위원회에 한 번 같이 간담회를 가지면서 토론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제가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중요한 부분은 제일 마지막 그 이야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좀 편성되고 여기에 지금 예산을 보면 전부 환경단체 이렇게 나눠주는 부분 비슷하게 가는 부분이 좀 있는데 실질적으로 환경개선을 위한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것은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 이게 국비부분이, 국비가 언제 내려오느냐 하면 5월 이후에 내려옵니다. 국비가 예산에 저희들이 집행하려고 하면…….

아니요. 같은 내용 이지만 두 가지씩 되어 있는 게 있거든요. 국가하천 관리용 자재 및 수목구입 이런 부분이 있고, 시비만 투입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해도 국비가 내려오는 시기가 5월 이후가 되어서 조금 나눠서 5월 이전, 5월 이후 이렇게 나눠서 예산을 편성한 부분은 좀 있습니다. 그리고 태화강대공원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초화류, 잔디, 대나무숲 십리대밭 같은 경우에는 퇴비, 지주 이런 사소한 부분에 있어서의 경비가 매년 일관되게 나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관리하는데 있어서 고정적으로.

예, 사실 태화강 전반에 대한 수질이 과거보다 많이는 좋아졌다고들 합니다만 앞으로 더 해야 될 부분도 있고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2010년에 녹·적조가 비가 안 온 이유도 좀 있습니다만 거의 1년에 242일 정도가 녹·적조가 발생이 되어서 색깔 자체가 하천에 수질을 불신하게끔 하는 그런 색깔에 하천이었습니다. 242일 같으면 상당히 많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른 쪽의 사업을, 오염물질유입차단 이런 사업을 다 하더라도 수중에 있는 영양염류를 좀 더 저감시킬 수 있는 방법은 미생물제, 다른 시·도에서도 하고 있는데 이것을 투입해서 수질을 개선시키는 효과를 좀 얻어 보자 한 결과 사실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유용미생물제를 잡아내 가지고 BOD가 얼마 떨어졌느냐 이렇게 저희들이 수치로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녹·적조에 발생일시를 본다면 과거보다, 투입되기 전보다 투입된 이후에, 투입하고 관리하고 난 이후에 녹·적조의 일수가 금년도 같은 경우는 22번 정도인데 정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봅니다. 이렇게 많이 좋아졌는데 조금 예산을 덜 투입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들은 태화강의 수질, 지금까지 저 정도의 수질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시간과 노력을 했는데 이게 한번 흐트러져 버리면 회복하는 데는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해서 돈도 필요하고 이 시스템으로 저희들이 좀 더 해보고 완벽한 시점이 됐다 싶으면 저희들이 자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금년도에는 11개 했습니다. 금년도에 삼신·신복·구영·영화·울산·태화초등학교해서 각 구별로 11개 학교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부분을 저희들도 처음에 사업을 할 때 과연 1개 학교에 1000만 원 정도가 듭니다. 그래서 이 효과에 대해서 검증이 된 부분이 있는가를 저희들이 찾아봤더니 미세먼지, 그러니까 먼지의 농도 같은 경우에는 평상시에 300정도가 120정도로 측정되니까 반 이상은 줄어드는 그런 효과,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학교장이나 선생님들한테 물어봐도 과거보다는 많이 나아졌다, 특히 겨울철에는 효과가 눈에 보인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이 부분이 한번 흙운동장 교체사업을 하고난 이후에 지속기간이 1.5년 정도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예산만 제대로 수반이 된다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2009년부터 2013년까지는 학교건물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학교건물을 대상으로 13개소를 했고 이번에 하는 것은 공공건물, 시 산하 건물이라든지 공공건물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았는데…….

예, 중구에 두 군데입니다. 중구에서 받은 게 두 군데 받아서 국비 50%, 시·구비 25%씩인데…….

중구에서 두 군데 하겠다고만 들어와 있고 대상시설은 아직 중구에서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2개만 하겠다고 사업계획서가 제출이 되어서 반영이 된 것입니다.

어디에 하겠다고 된 것은 아니고 ‘중구 관내 두 군데를 하겠습니다.’ 해서 저희들한테 요청이 들어온 내용입니다.

그것은 학교건물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