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영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2014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2015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국장의 총괄 보고와 전문위원의 총괄 검토보고 후에 정책관 및 교육국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제67호) 2. 2015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안번호 제63호) 가. 정책관 나. 교육국

반갑습니다. 행정국장 김동료입니다. 존경하는 강대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울산교육발전을 위한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교육청의 금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과 2015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2014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별도 배부해 드린 예산안 개요에 따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방향,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내역, 재원별 세입예산안 내역, 투자사업별 내역, 계속비사업 조서 순으로 설명 올리겠습니다. 예산안 개요 3페이지입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방향입니다. 세입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교부된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 등 국가부담이전수입과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자체수입, 지방교육채 등의 증감내역을 조정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 확정 후 교육부로부터 교부된 초등돌봄교실 운영 개선지원 등 국가 시책사업 추진과 특성화고 운영, 학교체육활성화 등 교수-학습활동 지원, 가칭 온산고, 제2강동초등학교 등 신․이설 추진과 교육여건 변화에 따른 사업비를 조정, 반영하고자 하며 2009년도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발행한 지방채를 차환하고자 합니다. 예산안 개요 4쪽입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 총 규모는 1조 3954억 3346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1조 3217억 9367만 7000원보다 5.6%가 늘어난 736억 3979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내역은 중앙정부 등 이전수입은 216억 8283만 2000원을 증액한 1조 1804억 9300만 7000원으로 전체 세입의 84.6%이며, 교수-학습활동수입 등 자체수입은 4억 8313만 4000원을 감액한 564억 2184만 8000원으로 전체 세입의 4.1%입니다. 차입은 지방채 차환을 위해 524억 4009만 4000원을 증액한 953억 3109만 4000원으로 전체 세입의 6.8%이며, 전년도이월금은 631억 8752만 원으로 전체 세입의 4.5%입니다. 5쪽입니다. 세출예산 총괄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아및초중등교육 부문은 기정예산보다 44억 5581만 6000원을 증액한 1조 2701억 7471만 7000원으로 전체 예산의 91.1%입니다. 그리고 평생․직업교육 부문은 기정예산보다 1800만 원을 증액한 20억 2473만 7000원으로 전체 예산의 0.1%이며, 교육일반 부문은 691억 6597만 6000원을 증액한 1232억 3401만 5000원으로 전체 예산의 8.8%입니다. 6쪽 소관별 예산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쪽입니다. 다음은 재원별 세입예산안 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전수입 중 중앙정부이전수입은 학교 안전사고예방홍보 등 특별교부금 67억 7035만 원을 증액하고 초등돌봄교실 2차 구축비 등 국고보조금 4억 5122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은 지방교육세전입금 등 법정이전수입 131억 5696만 7000원을 증액하고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전입금 등 비법정이전수입은 12억 241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타이전수입은 교직원제휴복지카드적립금 등 8016만 6000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자체수입으로는 교수-학습활동수입은 고등학교 수업료 등 16억 5172만 5000원을 증액하고 행정활동수입은 사용료수입 59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자산수입은 자산임대수입 205만 1000원, 자산매각대 1820만 1000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이자수입은 농업금융채 만기 및 이자율 하락 등에 따라 정기예금이자 26억 5537만 6000원을 감액하였고 기타수입은 제재금수입, 기타수입에 5억 4666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차입은 2009년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발행한 지방채를 차환하고자 524억 4009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투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아및초중등교육 부문으로 인적자원운용 사업에 기정예산보다 총 47억 5546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세부내역은 정규직인건비에 64억 8141만 8000원을 감액하고 교원역량강화, 교원인사관리에 6억 4111만 원을 감액하고 비정규직의 인건비 및 인사관리에 23억 6706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산안 개요 12쪽입니다. 그리고 교수-학습활동지원 사업에 총 57억 4445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세부내역은 교육과정개발운영 및 교과자료개발보급 등 교육과정개발운영에 5억 5963만 3000원을 증액하고 학력신장, 유아교육진흥에 1억 4120만 원 증액, 특수교육진흥, 과학교육활성화 지원에 1억 62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특성화고 취업역량 강화 등 특성화고교육에 13억 5235만 9000원 증액, 학교체육교육활성화 지원, 체육시설여건 개선 등 체육교육내실화에 23억 6995만 3000원 증액, 학생안전교육관리 등 학생생활지도 지원에 6억 7350만 원 증액, ICT활용교육, 특별활동지원 등에 4억 8530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교육복지지원 사업에 총 37억 7851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세부내역은 학비 및 방과후등교육지원에 3억 1150만 3000원 감액, 급식지원에 24억 5248만 5000원 감액, 누리과정지원에 10억 1452만 3000원 감액하였습니다. 보건/급식/체육활동 사업에는 각종 체육대회활동에 2억 4952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학재정지원 등 학교재정지원관리 사업에 총 4577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사업에 총 69억 500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그 세부내역은 가칭 온산고 등 학교신증설에 41억 8025만 2000원 증액, 문수초 증․개축 등 학교일반시설에 7억 8435만 5000원 증액,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에 19억 8543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6쪽입니다. 다음은 평생․직업교육 부문으로 평생교육 사업에 평생교육시설 및 운영 지원 등에 1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행정일반 부문으로 학생배치계획 등 교육행정일반에 총 873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7쪽입니다. 직속기관 시설관리 등 기관운영관리 사업에 4735만 원을 증액하고 2009년도 학교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발행된 지방채차환을 위해 지방채상환 등에 524억 4009만 5000원을 증액하고 예비비 및 기타사업에 166억 6979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8쪽에서 19쪽입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 조서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스포츠과학중․고 등 10개 사업으로 3년간 총 사업비 규모는 1998억 2924만 원이며 교육부의 학교신설비의 연차적 교부계획 등에 따라서 2013년도까지 1262억 4281만 2000원을 반영하였고 2014년도에는 465억 3345만 1000원, 2015년도에는 270억 5297만 7000원을 반영할 계획입니다. 20쪽에서 21쪽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울산미용예술고 교사 증축 등 총 41건에 90억 2978만 9000원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2쪽입니다. 지방교육채는 2009년 학교교육여건개선을 위한 지방채 차환을 위해 524억 4009만 5000원을 발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5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별도 배부해 드린 예산안 개요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울산교육재정운영 기본 방향, 2015년도 예산안내역, 재원별 세입예산안내역, 사업별 투자내역, 계속비사업 조서 등의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개요 3쪽입니다. 2015년도 울산교육재정운영 기본방향은 재정여건과 사업추진의 타당성을 고려한 예산투자로 교육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학생들의 꿈과 끼를 키울 수 있는 학교교육 정상화, 융합인재교육 기반조성, 창의․인성교육 강화 등으로 교육수요자의 신뢰도 및 만족도를 높이는데 지속적으로 재정을 투자하고자 합니다. 또한 교육복지사업은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점진적으로 확대 추진하고 저소득층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내실화하며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의 직접 참여를 보장하고 재정분석 결과를 공개하는 등 예산편성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자 노력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2015년도 예산안내역입니다. 편성예산은 총 1조 2621억 1481만 8000원으로 금년 당초예산 1조 2891억 9970만 6000원보다 270억 8488만 8000원이 줄어든 규모입니다. 세입예산 내역을 보면 중앙정부 등 이전수입이 1조 1319억 7199만 원으로 전체 세입의 89.7%를 차지하고 있으며, 교수-학습활동수입 등 자체수입은 489억 3619만 4000원으로 전체 세입의 3.8%입니다. 차입은 562억 663만 4000원으로 전체 세입의 4.5%이고 전년도이월금은 250억 원으로 전체 예산의 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5쪽입니다. 세출예산 총괄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아및초중등교육 부문 편성액은 1조 2009억 3659만 3000원으로 전체 예산의 95.2%이며, 평생․직업교육 부문은 15억 2453만 2000원으로 전체 예산의 0.1%이며, 교육일반 부문은 596억 5369만 3000원으로 전체 예산의 4.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6쪽 소관별 예산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7쪽입니다. 재원별 세입예산안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전수입 중 중앙정부이전수입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9165억 1603만 1000원, 환경체험프로그램운영 등 국고보조금 8203만 원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은 지방교육세전입금 등 법정이전수입 2068억 1975만 8000원,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전입금 등 비법정이전수입 79억 2417만 1000원입니다. 8쪽입니다. 기타이전수입은 대학수학능력시험경비 등 6억 3000만 원 입니다. 자체수입 중 교수-학습활동수입은 입학금, 수업료 등 기본적 교육수입 382억 7176만 6000원, 행정활동수입은 사용료 및 수수료수입 등 4억 5305만 3000원이며, 자산수입은 울산초 토지매각수입 등으로 60억 9261만 2000원 입니다. 9쪽입니다. 이자수입은 정기 및 보통예금이자로 41억 1676만 3000원, 기타수입은 200만 원입니다. 차입은 교원 명예퇴직금, 교육환경개선비 등 4건의 지방채 발행 예정액은 562억 663만 4000원이며, 기타 순세계잉여금은 250억 원입니다. 다음은 사업별 투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아및초중등교육 부문으로 인적자원운용에 총 7684억 9381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정규직 및 비정규직 인건비에 7625억 6061만 1000원, 교원 및 지방공무원역량강화에 24억 2221만 1000원, 교원인사 및 지방공무원인사관리 등에 10억 8741만 3000원, 교직원복지와 사기진작 에 24억 235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교수-학습활동지원에 총 575억 5954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수준별교육과정운영 등 교육과정개발운영에 20억 9672만 4000원, 학력향상 지원 등 학력신장에 17억 4488만 7000원, 수업지원장학활동, 영재교육활성화에 15억 3541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사립유치원 지원 등 유아교육 진흥에 120억 7315만 4000원, 특수교육복지지원 등 특수교육진흥에 133억 967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그리고 독서교육 활성화, 외국어교육․과학교육 활성화에 66억 8841만 1000원, 전국기능경기대회 개최 경비 지원 등 특성화고 교육에 45억 6323만 원, 학교정보화 인프라 구축, ICT활용 교육에 8억 261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학교체육활성화지원 등 체육교육내실화에 48억 7445만 8000원, 특별활동, 수련 및 봉사활동 지원에 20억 660만 5000원, 학생생활지도, 대안교육 운영 지원 등에 34억 680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진로진학 교육에 29억 3080만 8000원, 학력평가, 학교평가 관리에 13억 5319만 원, 학생선발 배정, 교과교실제 운영 지원 등에 20억 16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복지지원으로 총 1199억 612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세부내역은 학비지원에 53억 3937만 3000원, 방과후 등 교육지원에 176억 65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급식지원에 193억 9196만 7000원, 정보화 및 교과서지원 등에 83억 3681만 3000원, 유치원 및 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에 692억 273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급식/체육활동 사업에는 총 45억 87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세부내역은 보건관리, 급식관리에 15억 2080만 1000원, 각종 체육대회 활동지원에 29억 879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쪽입니다. 학교재정지원관리에 총 2042억 606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세부내역은 학교운영비지원에 1340억 2789만 5000원, 사립학교 인건비 및 운영비 재정결함 지원에 702억 327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에 총 461억 525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세부내역은 학교신․증설사업에 179억 8750만 8000원, 학교시설 증․개축 등 학교일반시설에 4억 2532만 8000원, 대수선, 화장실 개선 등 교육환경개선시설에 277억 397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쪽입니다. 다음은 평생․직업교육 부문으로 평생교육 사업에 총 15억 329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그 세부내역은 평생학습운영지원 등 평생교육활성화 지원에 4억 6005만 5000원, 독서문화 진흥에 10억 432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직업교육 사업은 직업진로 교육과정운영 등 직업진로 교육에 총 21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쪽입니다. 다음은 교육일반 부문으로 교육행정일반에 총 78억 3189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세부내역은 교육정책 기획관리 및 홍보에 9억 7741만 6000원, 감사관리, 법무관리 등에 5억 3368만 1000원, 교육행정 정보화에 30억 3896만 원, 교육행정자료 및 기록물 관리 등에 1억 696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쪽입니다. 예결산 및 재무관리에 9억 1005만 4000원, 학생배치계획 등에 7억 2716만 2000원,시설사업관리에 6억 7496만 9000원, 특별교육재정수요 지원에 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관운영관리에는 총 67억 1514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부내역은 본청과 교육지원청 및 직속기관의 기본운영비에 50억 6684만 원, 직속기관 시설관리 등 교육행정 기관시설에 16억 48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쪽입니다. 지방채상환 및 리스료에 총 303억 503만 9000원을 편성하였고 세부내역은 지방교육채 이자상환에 59억 1947만 원, 민간투자사업 상환에 243억 855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에는 학교신설 미추진에 따른 감 교부예정액 129억 800만 원을 포함한 148억 16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쪽입니다. 2015년도 계속비사업 조서입니다. 가칭 중산초 신설 등 3개 사업으로 3년간 총 사업비 규모는 715억 4003만 4000원 이며, 교육부의 학교신설비의 연차적 교부계획에 따라서 2014년까지 150억 5211만 9000원을 반영하였고 2015년도에는 309억 235만 8000원, 2016년도에는 255억 8555만 7000원을 반영할 계획입니다. 21쪽입니다. 채무부담행위액 조서입니다. 2005년부터 2008년까지 교육시설 BTL사업 추진에 따른 채무부담액으로 2015년도에는 243억 8556만 9000원을 상환할 계획입니다. 23쪽입니다. 다음은 지방교육채 조서입니다. 기채액 1761억 4109만 5000원에 대해서 2015년도에는 59억 1947만 원의 이자를 상환할 계획이며 학교 신․증설 및 교원명예퇴직 등의 사유로 562억 663만 4000원의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료 행정국장 장시간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총괄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우창입니다. 2014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5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4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2015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전우창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관별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위하여 소관별 일괄보고를 받은 후에 위원님들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일교 정책관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광역시교육청 정책관 정일교입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5년도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정책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각목내역서 35쪽입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15억 3948만 2000원에서 1억 5000만원 증액된 16억 8948만 2000원입니다. 추가경정예산 사업내역은 안전캠페인영상과 안전교육프로그램을 제작방송하는 학교안전사고예방홍보사업으로 교육부 특별교부금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2015년도 본예산안은 2014년 본예산 14억 1342만 1000원에서 632만 5000원 증액된 14억 7662만 6000원입니다. 주요 사업별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각목내역서 37쪽에서 38쪽입니다. 학생생활지도지원 사업은 안전매뉴얼 발간 및 교직원안전연수 등 학생안전교육관리에 4193만 원, 학생안전통합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1588만 원을 계상하여 총 578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평가 사업은 교육부 학교평가지원사업분담금, 학교평가역량강화지원비, 학교평가위원 수당 및 여비 등 총 1억 339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쪽에서 42쪽입니다. 교육정책기획관리 사업은 울산교육시책개발 및 교육계획 2848만 원, 울산교육정책개발 2427만 원, 울산교육발전협의회운영 3135만 원, 울산교육정책지원 5198만 원, 주요업무수립 및 관리 3317만 5000원, 교육감공약관리 460만 원, 학교업무정보나눔터 398만 원 등 총 1억 778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쪽에서 44쪽입니다. 교육정책홍보 사업은 교육정책홍보, 홍보콘텐츠제작, 교육홍보물발간, 행사촬영 및 기록물품 등 교육홍보활동지원에 5억 9606만 원을 계상하였고 기자실운영, 공보활동지원, 언론스크랩, 간행물구독, 사진촬영 및 관리 등 교육공보활동지원에 1억 9173만 1000원을 계상하여 총 7억 877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쪽에서 45쪽입니다. 기관평가 사업은 시도교육청평가 1억 2197만 원, 산하기관평가 1290만 원을 계상하여 총 1억 348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쪽에서 46쪽입니다. 조직 및 성과관리 사업은 울산교육1․10․100%운동 250만 원, 주요업무평가 872만 원을 계상하여 총 112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개선활동지원 사업은 지식행정활성화 사업 및 제안제도운영의 포상금 등을 계상하여 총 57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쪽에서 47쪽입니다. 공유재산및물품관리 사업은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 초등학교 대상 심폐소생술교육장비보급 등 교육시설재난업무지원에 총 1억 117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5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정책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일교 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창묘 교육국장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었던 행정사무감사로 수고가 많습니다. 교육국장 손창묘입니다. 항상 울산교육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도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강대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교육국 소관 교육과정운영과, 창의인성교육과, 교원인사과, 미래인재교육과, 평생교육체육과, 학생생활교육과의 2014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교육국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 923억 2759만 9000원에서 41억 613만 7000원이 증액된 964억 3373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국 각 과별 소관 주요 사업별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과정운영과 소관 주요 사업별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222억 8036만 3000원에서 5억 988만 9000원이 증액된 227억 9025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사업별 예산을 보면 각목내역서 43쪽에서 49쪽입니다. 교육과정운영 사업은 초등교육과정편성운영점검및컨설팅강화 특별교부금 1억 300만 원, 역사교과교육연구회지원 및 수능한국사대비교사연수 특별교부금 950만 원, 자유학기제운영 관련 특별교부금 4억 1500만 원, 학생인문책쓰기동아리지원 특별교부금 14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5억 4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쪽에서 50쪽입니다. 수준별교육과정운영 사업은 강사수 감소로 인하여 3억 9686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50쪽입니다. 교과자료개발보급 사업은 디지털교과서 운영 교실교수학습환경구축 특별교부금 1억 6435만 원, 디지털교과서보급비 특별교부금 1억 1764만 7000원을 증액하여 총 2억 8199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1쪽입니다. 교실수업개선지원 사업은 핵심성취기준 활용연수지원 특별교부금 4000만 원, 학생참여중심협력수업강화를 위한 연구회운영비 1억 18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1억 2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창의인성교육과 소관 주요 사업별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156억 464만 9000원에서 4억 1545만 원이 증액된 160억 200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예산을 보면 55쪽에서 56쪽입니다. 창의인성교육운영 사업은 인문소양교육 활성화 사업 5800만 원, 국토사랑프로젝트 운영 5000만 원, 에듀팟구축운영 2500만 원 등 특별교부금 1억 3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8쪽에서 59쪽입니다. 학생생활지도지원 사업은 인성교육우수교사동아리지원 사업 500만 원, 인성교육 네트워크구축지원 사업 4000만 원 등 특별교부금 4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9쪽에서 60쪽입니다. 방과후학교운영 사업은 방과후학교사회적기업육성지원 사업 3500만 원, 초등돌봄교실운영개선지원 사업 3억 2200만 원, 초등돌봄교실구축 사업 1억 9500만 원 등 특별교부금 및 국고보조금 5억 5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돌봄교실운영비 3억 6455만 원을 특별교부금 지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원인사과 소관 주요 사업별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162억 4819만 1000원에서 4억 5397만 원을 감액하여 157억 942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예산을 보면 63쪽입니다. 교원연수운영 사업은 세월호사건 발생으로 인하여 유․초․중등 교장자격연수과정 중 해외연수 미실시로 인하여 1급 정교사 신청자 인원 대비 이수자 인원 감소로 인하여 3억 4767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64쪽입니다. 교원임용관리 사업은 중등교원임용선발 과목 및 축소로 시험출제및채점분담금 1억 19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미래인재교육과 소관 주요 사업별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156억 8106만 5000원에서 13억 2683만 원이 증액된 170억 78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예산을 보면 67쪽입니다. 과학체험프로그램운영비 1억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울산과학기술제전운영지원비 광역자치단체전입금을 편성한 것입니다. 특성화고교육 사업은 13억 5235만 9000원이 증액되었는데 특성화고글로벌현장학습지원비 특별교부금 7200만 원, 울산애니원고 앱개발실습실구축비 3000만 원, 울산마이스터고 명장공방운영지원금 특별교부금 6750만 원, 기술사관육성프로그램운영비 특별교부금 2억 7500만 원, 특성화고 취업기능강화 사업 특별교부금 9억 745만 9000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69쪽입니다. 특성화고장학금지원 사업은 4억 2293만 9000원을 감액하였는데 이는 장학금 지원 대상 학생수 감소로 인해 자체예산 및 특별교부금 예산을 감액한 것입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체육과 소관 주요 사업별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172억 9367만 3000원에서 18억 2943만 8000원이 증액된 191억 231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예산을 보시겠습니다. 73쪽에서 74쪽입니다. 학교체육활성화지원 사업은 울산스포츠과학중고 설립운영비 16억 1086만 6000원, 수상안전교육운영을 위한 특별교부금 9600만 원을 증액하였고, 학교스포츠강사운영 인건비 1억 4395만 7000원이 감액된 총 15억 6290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4쪽입니다. 체육대회지원 사업은 전국소년체육대회 출전지원을 위해 국고보조금 2억 4952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5쪽에서 76쪽입니다. 평생교육시설및운영지원 사업비 학원관리비에 특별교부금 1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학원장 및 교습자 안전관리교육을 위해 사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학생생활교육과 소관 주요 사업별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52억 1965만 8000원에서 4억 7850만 원이 증액된 56억 981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예산을 보시겠습니다. 79쪽에서 81쪽입니다. 학생생활지도관리 사업은 학업중단대책 선도모델개발관련 특별교부금 3억 원, 수학여행지원단 운영 특별교부금 1억 5000만 원 총 4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81쪽에서 82쪽입니다. 학교폭력예방지원 사업은 봉사활동수업연구회운영학교지원 특별교부금 450만 원, 학생인권보호및학교규칙제ㆍ개정지원 특별교부금 1100만 원, 수상안전사고예방교육 연수지원 특별교부금 1300만 원으로 총 28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국 소관 2014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5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교육국 소관 예산은 2014년도 본예산 717억 6320만 7000원에서 6억 153만 4000원이 증액된 723억 647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국 각 과별 소관 주요 사업별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과정운영과 소관 주요 사업별 예산입니다. 2014년도 본예산 160억 7822만 1000원에서 54억 2375만 3000원이 감액된 106억 544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예산을 보시겠습니다. 각목내역서 62쪽입니다. 수준별 교육과정운영 사업은 수준별 교육연수 및 현장지원반운영, 이동수업강사 운영으로 구성되어 총 9억 169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쪽에서 70쪽입니다. 학력향상지원 사업은 학력향상지원단운영 1억 8724만 원, 학력향상학교지원 2억 9640만 원, 고교학력증진프로젝트운영 4억 8900만 원, 학습클리닉센터운영 1억 2609만 9000원 등의 사업을 반영하여 총 10억 112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4쪽에서 77쪽입니다. 원어민교사및보조강사운영 사업은 영어회화전문강사운영에 31억 1985만 6000원, 원어민영어보조교사지원에 5억 4232만 원을 반영한 것으로 총 36억 621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1쪽에서 82쪽입니다. 학력평가관리 사업은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 1036만 원, 시도수준학업성취도평가 1억 7165만 원, 전국연합학력평가 8억 7532만 원으로 총 10억 573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창의인성교육과 소관 주요 사업별 예산입니다. 2014년도 본예산 142억 690만 7000원에서 93억 6910만 1000원이 증액된 235억 760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예산을 보시겠습니다. 98쪽에서 99쪽입니다. 유아교육지원 사업은 유치원교육과정운영, 지역별 유아교육협력체제운영, 유치원 통학차량지원 등 총 12억 134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9쪽에서 108쪽입니다. 특수교육운영 및 특수교육교수학습지원 사업은 특수교육장학활동지원, 특수교육 자료보급,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등 총 10억 685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4쪽에서 118쪽입니다. 방과후학교운영 사업은 방과후학교운영 연수 및 홍보, 방과후지원센터 운영, 방과후돌봄프로그램 운영, 대학생멘토링 운영 등 다양한 방과후활동 지원을 위하여 총 117억 787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원인사과 소관 주요 사업별 예산입니다. 2014년도 본예산 141억 8434만 6000원에서 10억 7139만 5000원이 증액된 152억 557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예산을 보시겠습니다. 123쪽입니다. 교원인건비 사업은 명예퇴직수당에서 공립초․중․고등학교 2015년 명예퇴직희망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총 106억 164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5쪽에서 126쪽입니다. 교원연수운영 사업은 초․중등 교장, 교감, 유치원장, 원감, 1급 정교사, 부전공자격연수를 위하여 총 8억 369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9쪽에서 140쪽입니다. 인건비재정결함지원 사업은 사립학교인건비재정결함지원 및 사립학교명예퇴직수당지원에서 사립 중․고등학교 2015년 명예퇴직희망수요조사 결과 반영 및 기간제교사 인건비 인상을 예상하여 총 15억 997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미래인재교육과 소관 주요 사업별 예산입니다. 2014년도 본예산 111억 4378만 원에서 3억 8231만 1000원이 증액된 115억 2609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예산을 보시겠습니다. 147쪽에서 149쪽입니다. 특성화고 교육비로 총 45억 6323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2015년 제50회 전국기능경기대회가 울산에서 개최됨에 따라 경기장지원금으로 30억 9380만 원을 편성하였고 특성화고글로벌인재양성 인턴십경비 등으로 2억 1752만 원, 특성화고교육여건개선 및 학과개편 지원금으로 10억 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150쪽에서 151쪽입니다. 학교정보화지원금으로 2억 504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2014년도에도 기본운영비 통합사업으로 지원되었으나 2015년도에는 자체예산으로 편성된 것입니다. 152쪽에서 154쪽입니다. 진로진학교육 사업으로 총 8억 5195만 1000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진로교육과정운영비로 6억 1641만 6000원, 지자체 진로직업체험센터 구축운영비로 5개 기관에 2억 원 등을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체육과 소관 주요 사업별 예산입니다. 2014년 본예산 132억 8172만 3000원에서 42억 4889만 9000원이 감액된 90억 3282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예산을 보시겠습니다. 162쪽에서 165쪽입니다. 학교체육활성화지원 사업은 PAPS체력관리컨설팅운영비 2억 7485만 원, 행복운동프로그램운영비 2억 4100만 원, 울산스포츠과학중고등학교 설립․운영비 20억 3373만 3000원, 학교스포츠강사 운영을 위한 인건비로 21억 8569만 5000원을 편성하는 등 총 48억 195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9쪽에서 174쪽입니다. 체육대회지원 사업은 전국체육대회, 전국소년체육대회, 전국동계체육대회, 전국장애인 및 장애학생체육대회 출전지원 등 전국규모 대회 출전지원에 20억 5936만 원, 학교스포츠클럽대회운영에 4억 5112만 원, 기초종목꿈나무육성 및 각종 체육대회운영지원에 9850만 원 등 총 26억 89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5쪽에서 179쪽입니다. 학부모 및 주민교육참여확대 사업은 학부모회운영활성화 경비로 1억 1354만 9000원, 학부모회참여지원 경비로 2353만 원, 학부모연수 경비로 2483만 원 등 총 1억 619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학생생활교육과 소관 주요 사업별 예산입니다. 2014년도 총 예산 28억 6823만 원에서 5억 4862만 1000원이 감액된 23억 196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예산을 보면 186쪽에서 189쪽입니다. 학교폭력예방지원 사업은 학생징계조정위원회 운영과 생활지도부장연수, 교외생활지도 및 지역안전망 운영, 초등 안심알리미서비스 지원 및 지자체 CCTV통합관제센터운영 등 총 11억 617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9쪽에서 190쪽입니다. 대안교육운영지원 사업은 대안교육위탁기관 운영 3억 1518만 8000원, 중․고등학교 희망교실운영 9360만 원을 반영하여 총 4억 87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0쪽에서 192쪽입니다. 학생상담활동지원 사업은 Wee센터 상담사 인건비 2498만 3000원, Wee클래스 전문상담인력 연수경비와 Wee클래스구축 및 운영지원 1억 6165만 원, 상담자원봉사자 운영, 경찰청117센터 및 교육청 상담사 운영 1억 9827만 9000원을 반영한 것으로 총 3억 849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국 소관 2015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창묘 교육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정책관, 교육국 소관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배영규 위원님부터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것 2회 추경이 결산추경이죠? 이제 추경이 없잖아요. 맞죠? 개별적인 사항은 생략하고 총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뒤에 공무원들이 많이 와서 계시니까 교육국 소관은 아니더라도 결산추경을 제2회 추경을 했는데, 이 2회 추경이 1회 추경보다 얼마가 늘었느냐 하면 736억 3973만 2000원이 늘었습니다. 교육국을 포함해서 행정국까지 이렇게 사업을 한다고 돈을 쓰려고 예산이 736억 원이 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 때문에 그랬느냐 하면 빚을 냈습니다. 빚을 524억 4400만 원을 빚을 내서 뭐하려고? 2009년도에 학교교육환경사업하는데 들어간 돈을, 빚을 조기에 상환하려고 빚을 또 냈습니다. 그때는 이자가 4.38%였는데 이번에는 3.18%로 해서 전국 17개 광역시․도가 다 빚을 내기는 냈어요. 아셔야 될 것이 뭐냐 하면 빚의 총 액수가, 우리 교육청의 1년 예산이 얼마냐 하면 1조 2600억 원인데, 우리 울산광역시교육청이 빚이 얼마 있느냐 하면 4649억 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자가 좀 싼 것으로 갚으려고 또 빚을 내서, 빚 갚으려고 또 빚을 냈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재정과장님 오는 화요일 전체적으로 따지겠지만, 그래서 재정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런데다가 작년도 당초예산보다 2015년도 당초예산이 270억 원이 감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쓸 데는 자꾸 늘어나고 돈은 줄어들고 해서 예산 짜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거기에다가 2015년도 예산에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이 뭐냐 하면, 2015년도 예산에다가 또 빚을 얼마를 냈느냐 하면 562억 원을 내서 편성을 한 돈이 1조 2620억 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계시는 공무원들이 좀 아셔야 될 것은 뭐냐 하면 ‘아, 우리 교육청이 국가이전수입, 지방자치이전수입 이런 것 오는 돈 가지고만 예산을 편성하는 줄알았더만 우리가 빚이 이렇게 많이 있구나. 학교를 신축하고 증축하고 개축하는데 들어가는 돈이 국가에서 주는 돈,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는 돈이 아니고 이런 것이 있구나’ 하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정말 예산을 내 집에 돈 쓰듯이 아껴야 되고 콩 한 쪼가리를 열 사람이 나누어 먹는 심정으로 예산을 짜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빚에 대한 부분은 이것을 지방교육채라고 합니다. 지방교육채, 차환, 상환금을 갚는 건데 그 이야기는 나중에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만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이 소위 말하는 개인으로 치면 ‘빚이 좀 많이 있는 빚쟁이구나.’ 이런 생각을, ‘쟁이’는 아니겠죠. ‘쟁이’는 아니지만 그런 게 있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간단간단하게 합시다. 수업료는 누가 하나요? 정책관님이 학교 수업료 담당하나요?

재정과에서 합니다.

재정과에서 합니까? 그럼 수업료는 빼고, 그다음에 특성화고교 내실화지원은 교육국에서 합니까? 그런데 이게 2회 추경에 명장공방운영지원금 물론 특교사업이죠?

예, 맞습니다.

특교는 특별교부금이니까 성립전예산인데 이게 지금 성립전예산에 대해서 분명히 좀 알고 넘어가야 됩니다. 성립전예산은 물론 위원님들에게 개별적으로 설명을 해서 다 사전에 승인을 받으셨겠지만 의회의 예산승인권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극소수만 인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예산편성은 집행부가 하고 예산승인은 누가 합니까? 의회가 합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의회의 승인권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뭐냐 하면 성립전예산은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사전에 쓰는 겁니다. 사전에 쓰는데 위원님에게 다 동의는 받으셨죠. 그래서 이 예산에 보면 성립전예산이 많이 있습니다. 2억 7500만 원, 6700만 원 이렇게 해 가지고 요근래에 이렇게 많이 받았는데 성립전예산을 왜 편성할 수밖에 없느냐 하면 교육부가 당해연도의 예산을 연초에 또는 연말 지금쯤에 ‘내년도에 울산교육청에는 뭐, 뭐, 뭐 무슨 돈을 이렇게 내려주겠다.’ 이렇게 안 하고 중간에 가다가 6월이나 7월이나 8월 되어서 ‘이것 무슨 인센티브사업이다. 쓰세요.’, ‘이것 2억 몇 천 만 원 특성화 뭐 하는데 쓰세요.’ 이렇게 내려주는 겁니다. 그러면 국가에서 주는 돈인데 안 쓰면 안 되잖아요. 혜택은 우리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돌아가니까 그렇게 써야 되는데 이것을 한 가지 부탁을 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이런 돈이 올해도 내려오고 작년에도 내려오고 내려오면 미리 교육부에다 건의를 해야 됩니다. 올해도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오는 이런 이런 돈은 ‘사전에 미리 빨리 좀 내려주시오.’ 그렇게 촉구를 좀 해야지. 우는 아이한테 젖 한 번 더 준다고 그런 식으로 해야 돈이 빨리 내려와야 여기 계시는 우리 국장님을 포함한 과장님도 편하고 의회도 편하고 다 편합니다. 맞죠? 자기의 고유권한대로 가니까. 그래서 이것은 금액에 대해서는 내가 묻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돈이 내려와서 특교를 지금 많이, 마이스터고취업지원사업도 4억 2500만 원 특교, 그다음에 직업기초능력평가분담금도 특교, 그런데 이게 자꾸 특별교부금 성립전예산이 많으면 의회가 할 역할이 없습니다. 맞죠? 그렇게 좀 알아 주십시오. 그다음에 생활과학고 인조잔디운동장, 인조잔디 누가 합니까? 이게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최유경 부위원장님하고 저하고 인조잔디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경북교육청 이야기도 했고 시설과장님이 ‘이렇게 이렇게 이야기 했습니다.’하는 것도 이야기했고 경기도 이야기도 했는데 이게 지금 보니까 또 뭐로 내려왔냐 하면 성립전으로 내려왔어요. 맞죠?

예, 인조잔디 전체적으로 시설은 시설단에서 하고 있고 저희들이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시설단에 따져볼 건데, 앞으로는 학생들의 건강이나 이런 것을 생각해서 평생교육체육과에서 ‘자! 이제 인조잔디가 아닌 다른 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사업을 추진하자’는 이야기를 업무담당부서에서 시설단 쪽으로 자꾸 협조를 구해야 됩니다. 맞죠?

예, 맞습니다.

이게 이제는 인조잔디운동장을 자꾸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지양합니다. 우리 광역시․도가 전부다 지양을 하니까 8억 원이나 돼서 어쩔 수 없이 국비 교부금 내려오니까 지방비 대줘야 되고 지방비 내려오니까 기초단체에서 또 돈 내야 되고, 맞잖아요?

예.

그러니까 구도 돈 내야 되고 시도 내야 되고 국가도 내야 되고 다 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니까, 물론 성립전이고 비법정이라서 내가 이야기는 굳이 안 드리겠지만, 앞으로 시설단하고 협조를 해서 이런 돈은 차라리 다른 쪽으로, 학생들이나 교사나 또는 학교에 다른 쪽으로 쓰시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 저소득층, 다문화가정, 사회통합전형대상자, 특수교육대상자 급식비 관련해서는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평생교육체육과에서 합니다.

돈이 이번 추경에 37억 7851만 1000원을 삭감을 합니다. 삭감을 하는데 내용을 보니까 저소득층자녀 급식비 지원 인원감소, 당초 2만 3256명에서 2만 2649명으로 다문화가정자녀 급식비 900명에서 742명으로, 사회통합전형대상자 급식비는 201명에서 93명으로, 특수교육대상자는 1800명에서 1140명으로 이렇게 인원이 대폭 줄었습니다. 그죠?

예, 맞습니다.

인원이 주니까 급식비가 당연히 줄고 예산편성한 대로 못 쓰지. 못 쓰니까 삭감을 해야 되는데 인원이 이렇게 줄어드는 것은 당초에 예산 예상을 잘못했습니까? 그 안에 변동이 있었습니까?

저희들이 처음에 예산을 잡을 때는 추정치로 해서 최대인원을 잡습니다. 잡아서 거기에서 매달 인원변동에 대해서…….

최대치를 잡죠?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최소치를 잡는 것이 아니고?

예, 최소치를 잡아서 만약에 돈이 모자라면 안 되니까 저희들이 최대치를 잡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것은 최대치를 잡아야지. 한 사람이라도, 한 아이라도 더 먹이려고 했다가 전체적으로 정밀해 보니까 적어졌다 이 말이죠?

예, 맞습니다.

그다음에 누리과정지원은 어디에서 합니까?

재정과에서 합니다.

10억 원, 이것도 그럼 다음에 이야기하고. 이것도 교육국 소관이 아닌가? 정책사업인가? 정책관님, 강북․강남교육지원청에 옹벽보수한다, 담장 설치한다 이런 여러 가지 하는 사업 있잖아요. 그 사업을 당초에 예산을 편성 안 하고 굳이 2회에 편성해서 예산을 집행해야 될 특별한 사유나 긴급한 사항이 있나요? 아니, 그냥 상식으로 이야기 해 보세요.

저희들 같은 경우에 만약에 추경에 편성한다면 결국은 안전점검이나 특교사업 2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나중에 지원청할 때도 물어보겠지만 19억 8500만 원, 약 20억 원 정도를 강북․강남교육지원청에 내려줬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당초예산에 편성해도 충분히 될 사항이고 그렇지 않으면 강북․강남교육지원청에 포괄사업비로서 내려 줘서 강북․강남교육청 우선 급한 대로 쓰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제도에 합리적이다. 지금 울산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읍․면․동장에게 읍․면․동에서 긴급으로 필요한 사항, 수해가 났다, 바람이 세게 불었다 하면 조그만 것은 그때그때 빨리 즉시 복구할 수 있도록 1억 4000만 원, 3억 원씩 이렇게 돈을 포괄사업비를 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정책관님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정책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자꾸 2회 추경을 하면 다른 사람이 보기에도 안 좋습니다. 무슨 담장 보수한다, 승강기 보수한다, 뭐 한다, 우천통로 보수한다, 이런 것이 과연 결산하는 마당에 굳이 12월에 와서 이것을 이렇게 편성해야 되겠느냐, 그런 문제점이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하실 때는 좀 정책적으로 건의를 하셔서 교육지원청에다 포괄사업비로 내려주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연초에, 당초에 전체적으로 학교별로 시설을 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여기 보니까 나중에 또 재정과 할 때 좀 따져보겠지만 학교에 일괄적으로 주는 학교지원금 있죠? 거기에다 또 가산금 주는 것 있죠? 그런 것이 있으면 이런 것을 사전에 알면 거기에다가 가산금을 더 주면 돼. 그런 식으로 하면 예산의 집행도 효율적이고 편성하는 분이나 집행하는 분도 간편하게 그때그때 즉시 사업의 필요성에 따라서 할 수 있는 신속성도 올 수 있다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정책적으로 나중에 한 번 검토를 해 보시라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정일교 정책관님께서 다 한참에는 못하시니까 한 번 보시고 그렇게 한 번 건의를 드려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릴게요. 오늘 시간이 없다니까, 그리고 올해 예산에 내일모레도 있으니까 아까 배영규 위원님도 이야기하셨는데 CCTV예산 이것 1000만 원 편성하지 말지. 1000만 원 편성해서 고화질 CCTV 한 대라도 삽니까? CCTV 단가가 얼마 하는데요?

우리가 CCTV를 카메라만 사면 1대에 50만 원에서 100만 원 그 사이 듭니다. 그런데 그 위치에 따라서 고화질로 바꾸다보면 선로도 우리가 바꾸어야 될 수도 있고 그냥 쓸 수도 있고 본체를 그냥 쓸 수 있는지 하는 것을 검토해야 되는데, CCTV 카메라만 보면 우리가 한 50만 원에서 100만 원 그 사이가 됩니다. 그런데 기존 학교에 저화질 CCTV는 다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재정이 열악해서 아직까지 저화질 CCTV는 그대로 좀 쓰고요.

과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2개교에 1000만 원을 준다, 500만 원씩 2개교에 준다고 했는데 이것을 좀 생각해 보세요. 이제 저화질은 못 쓴다. 범죄를 못 잡아낸다니까. 예방활동이 안 되거든요. 고화질로 써야 되는데 지난번에도 우리가 이야기했지만 삼일여고는 3대, 마이스터고는 72대, 남창고는 89대, 학성중학교는 65대 맞잖아요? 문수초등학교에는 1대도 없다. 신설학교라 치고 지금 현재도 그 오지에 없다고요. 그래서 이것을 아무리 우리가 예산을 마른 수건 짜듯이 짠다손 치더라도 꼭 필요한 데는 해 줘야 된다 이거라. 맞죠? 폭력이라든지 성범죄 예방을 위해서는 특히 변두리에 있는 학교는 설치를 해야 되니까 다음번에 이런 것을 개선을 좀 해 보세요. 개선방안을 한 번 찾아보시라고요.

지적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산을 좀 많이 따시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 예산 확보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허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병원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본 위원은 전반적인 추경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꼭 시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추경에 보니까 증액된 부분이 0.1%에서 많게는 870%까지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10%, 20%, 30%, 122%, 130 몇 %, 이것 참 이해가 안 갑니다. 안 가는 부분인데 예산이라는 것은 정책관님, 예산은 어떤 사업 대비 예산이 세워지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분명히 사업의 중요성에 따라 예산이 배정되죠?

예.

그리고 또 그게 집행이 원활하게 돼야 되는 거고, 그렇게 그 사업목적이 달성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물론 본 위원이 세부적으로 살펴봤습니다마는 지방채상환 때문에 예비비가 늘어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은 압니다마는 이자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그런 것도 알고 있습니다. 허나 이런 부분들이 당초예산 수립할 때 충분히 반영하고 이렇게 추가예산에 많은 퍼센티지를 증액 안 하는 것이 예산의 기본원칙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시죠?

원칙은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저희들은 2회 추경 때는 거의 대부분이 특교사업입니다.

특교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특교는 본 위원이 다 알고 있고요. 그것은 목적사업으로 되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 아닙니다. 예산편성을 말하는 겁니다. 그뿐 아니고 다른 부분도 한 번 세부적으로 살펴보시면 예산 수립을 할 때 아주 세세하게 꼼꼼하게 이게 검토를 안 했다는 증거도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들이 제대로 안 되면 결과적으로 불용처리가 될 수도 있고 또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갈 수도 있는 부분들이고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그 시기에 필요한 사업들에 차질이 있을 수도 있다는 문제죠. 그렇죠? 맞잖습니까?

예.

그리고 어떤 사업이라는 것은 시와 때가 있는데 이것을 놓쳤을 때는 결과적으로 수혜자에게 문제가 간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예산은 정말 신중하게 편성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하든 이게 국민의 세금 아닙니까? 우리가 중앙정부이전수입이든 지방정부이전수입이든 또 자체수입이든 모든 것이 혈세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 아주 신중하게 집행이 돼야 되는 거고, 그리고 지금 이추가경정예산이 통과되면 집행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마 이게 단계를 밟아나가더라도 12월 중순이나 초순은 넘어가야 집행이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 짧은 시간에 이 많은 돈을 집행한다고 했을 때 얼마나 예산집행에 효율성이나 신중성이 기해지겠느냐 이런 문제를 한 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지자체에서도 간혹 연말에 사업이 집중돼서 예산낭비라고 많은 질타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교육청은 뭐가 다릅니까? 사업 종목만 다를 뿐이지 똑같다는 이야기죠. 안 그렇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는 각 부서마다, 국마다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예산반영을 신중하게 하셔야 된다는 거죠. 물론 목적사업이 중앙에서 내려오는 그런 사업은 어쩔 수 없이 우리가 해야 되겠지만,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그 사업의 중요성이나 이 취지를 중앙에 충분히 납득을 시켜서 조기에 예산이 확보되어서 이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는 방향이 그게 집행부가 할 역할이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예.

2015년도 예산도 보니까 신규사업이 있고 그다음 퇴출되는 사업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것은 오늘 본 위원이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하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도 왜 정말 이게 신규가 되어야 되고 퇴출이 되어야 되느냐, 그냥 집행부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사업이 즉흥적으로 이루어지고 즉흥적으로 없어지는 그런 경우들이 있다는 거죠. 이 부분에 정책관님께서 충분히 앞으로 고민을 하셔서 예산수립에 있어서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행정국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행정국하고 논의를 하셔가지고 소홀함이 없도록 해 주시고, 다음에는 예산 효율성에 대해서 다시 질의 안 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국장님의 역할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교육은 결과적으로 프로그램에 의해서 움직이고 그 정책들이 얼마나 필드에 적용돼서 수혜자들에게 교육혜택이 가느냐 이것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겠죠?

예.

그러기 위해서라면 프로그램도 좋아야 되고 그 프로그램에 따른 재정수반이 충분히 되어야 원활히 집행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에서 국장님께서 지금 이쪽에 오신 지가 얼마 안 되셨지 않습니까?

예.

지금까지 울산시교육청에 ‘이것만은 정말 좋은 프로그램이다. 이런 프로그램은 정말 앞으로 개선해야 되겠다. 예산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학교에 있어보면 사업에 따라서 아주 긴요하고 좋은 사업들도 내려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양성화하고 또 현장에서 별로 큰 효과를 가지지 못할 그러한 사업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것은 또 저희들이 건의를 해서 그러한 사업들은 조금 일몰한다든가 사업을 축소시킨다든가 이런 협의를 저희들이 거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국장님께서 지금 이 사업은 우리가 정말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하고 더 넓혀나갈,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그 한 가지만 예를 한 번 들어보시죠. 어떤 것이 있습니까?

특히나 방금 앞에 지적하신 위원님들께서 교육에 극히 큰 축을 차지하는 인성교육인데요. 인성교육에서 1 개 학교에 우리 학교는 이러한 것은 인성교육에서 어느 학교에서도 가지지 못할 우리 학교의 특색이다. 예를 들어서 외부손님이 오면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를 한다든가 그러한 ‘1학교 1브랜드’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 교육청에서 인성교육에 대해서 많은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그런 사업도 저는 아주 좋은 프로그램이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장 개선되어야 할 사업이나 예산은요?

가장 개선되어야 될 사업은 아직까지 제가 그렇게 크게 못 느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마 고민을 많이 하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국장님의 고민이 학생들에게 좋은 교육영양이 되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거기에 대한 앞으로 개선점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예산반영이 여러 가지 되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시간이 없다고 연락이 오네요. 오늘 본 위원이 여기까지 질의를 하고 앞으로 좋은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더 많은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정말 개선해야 할 그런 부분들은 문제점을 면밀히 파악하셔서 효율적인 프로그램들이 교육제도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병원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제가 교육국장님께 잠시 여쭤보고 넘어가죠. 이번에 2015년도 교육국 당초예산을 죽 한 번 보셨는데요. 실질적으로 좀 짜여졌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총괄적으로 위원장님께서 물으셨는데요. 2015년도에 총 예산이 사실 지방교부금 재정의 악화로 인해서 270억 원 정도가 감소했고 또 인건비 상승요인으로 해서 정상적인 인건비, 비정규직은 빼고 87억 원…….

예, 그 내용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357억 원 정도가 감소되었는데요.

아니,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교육국의 실정에 맞게끔 2015년도 당초예산이 적절하게 잘 짜였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총괄적으로 2014년도에 사실 197억 원 정도가 감소된 이러한 사항에 있는데요.

아니, 이게 보실 때…….

나름대로 최선을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제가 조금 질의를 하죠. 아까 허령 위원님께서 전반적인 세입․세출에 대해서 말씀을 죽 하셨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빚내서 살림을 사는 형태입니다. 차입이 자체수입보다 이미 늘었으니까 빚을 내서 사는 건데 그것은 제쳐두고 그것은 또 행정국장님이나 재정과장님에게 질의를 해야 될 부분이고, 왜 제가 교육국장님께 2015년도 교육국 당초예산이 나름대로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잘 짜여졌는가를 묻는가 하면 제가 이 예산을 죽 보면 굉장히 탁상행정에 기본한 예산이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그 이유가 뭔가 하면 행정사무감사 때부터, 업무보고 때부터 굉장히 우리 위원님들이 나름대로 지적한 사항들이 전혀 반영이 되고 있지 않고 예산이 짜여졌다는 이야기인데, 추측건대 본청에서 쉽게 말하면 신규사업이나 100% 증액사업을 두고 예산을 아마 맞춰서 짜서 올린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 하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뭔가 하면,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죽 나와 있습니다. 100% 증액사업 해 가지고 한 398억 원, 19개죠? 그리고 신규사업 19개 해서 107억 원, 그와 반대로 100% 감액된 사업도 있습니다. 물론 감액된 것이 나쁘다는 이야기는 절대 아니죠. 감액할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감액을 해야 되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굉장히 지적을 많이 했던 부분이죠. 아까 말씀하신 CCTV예산, 인성교육 특히 흡연예방이나 금연 이런 부분들이 지금 삭감이 다 된다고 하는 것은 일선학교에 어떤 학부모, 학생들 그런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는 예산이다, 그래서 제가 과감하게 탁상행정의 예산이라고 제가 감히 먼저 짚고 넘어갑니다. 그래서 교육국장님에게 이게 실질적으로 일선학교의 피부에 와 닿게 예산이 짜여졌는가를 묻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100% 삭감된 예산 중에서 열여섯 번째 입니까? 금연교육이라든지 그다음에 학생들 건강체력교실이라든지 그다음에 노후급식시설 이것은 저쪽입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이 꼭 필요한, 일선학교에서 꼭 필요한 이런 부분들이 과감하게 100% 삭감되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뭔가 현실에 어떤 수요자, 쉽게 말하면 학부모들, 학생들 이런 부분들을 전혀 생각치 않고 예산이 편성된 게 아닌가 하는데 간단하게 어떻습니까? 국장님?

우리 위원장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특히나 방금 지적하신 흡연․금연에 대한 그러한 예산이 전부 삭감됐다고 지적해 주셨는데 맞습니다. 이것은 지금 저희들 예산을 올해 세우려고 하다가 담뱃값 인상으로 인해서 그게 아직까지 책정이 안 되었습니다. 국고에서 보조되는 것이, 그게 책정이 되어서 내려오면 지방하고 5대5씩 편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내려오면 추경에…….

국장님, 저도 매칭이 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가장 중요한 현실, 학교 일선에서 일어나는 일들 이 예방차원에서 이런 부분들이 그야말로 행정에 어떤 예산에 맞춰가지고 하다보니까 아까 전에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예산이 항상 모자라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것은 저는 이해는 합니다마는 가장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는가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월요일 또 교육국이 있기 때문에 그때 구체적인 질의를 하고요. 한 가지만 더, 평생교육체육과장님. 보건/급식/체육활동 해서 죽 보니까 지금 전국소년체육대회가 끝났죠?

예, 끝났습니다.

5월에 끝났죠?

5월 마지막 주에 전국소년체육대회가 끝났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훈련비라든지 장비구입비가 2억 5000만 원이 나와 있네요?

그 부분은 5월말에 저희들이 국고로 문체부에서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오는데 저희들이 1회 추경하고 놓쳤습니다. 놓쳐서 2회 추경에 넣었습니다마는…….

아니, 잠깐만요. 1회 추경에 놓쳐가지고…….

1회 추경 계수조정한 시기하고 교육부에서 내려온 돈 시기하고 저희들이 약간 혼란…….

그러면 여기 체전에는 무슨 돈 가지고 썼다는 이야기입니까? 미리 썼다는 말씀이에요? 이게 뭐예요?

성립전예산으로 해서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고 성립전예산 먼저 하고 나서 저희들이 2회 추경에 넣었습니다.

1회 추경에 들어가야 될 2억 5000만 원 자체가 시기를 놓쳤다는 이야기다, 그죠? 그래서 성립전예산으로 먼저 쓰고 지금 2회 추경에 넣었다는 말이잖아요?

예.

왜냐하면 체육대회가 벌써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또 2회 추경에 들어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사실적으로 행정적인 미비라고 봅니다. 잘 챙기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제 질의는 다음에 교육국 할 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이고요. 최유경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적은 관계로요. 행정국장님, 자리에 안 계십니까? 아까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총괄 보고.

제안설명만 하고 가셨습니까? 그러면 총괄 보고하는 부분에서 세입예산 총괄표 분석을 오늘 해서 말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장님이 안 계시는데 누가 답변하십니까?

오늘은 전체적인 총괄을 하고 마치고…….

아는데요. 제가 지금 전체적으로 아주 중요한 것을 하나 짚겠습니다. 지금 현재 중앙에서 누리과정 예산이 오락가락해서 예산편성이 지금 울산교육청 예산 자체를 아주 많이 삭감시켰지 않습니까, 그죠? 그것 때문에 지금 전반적인 삭감이 이루어졌는데요. 지금 여야 간에 금액이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얼마가 정해질 지는 모르겠지만 국고에서 이자를 부담하게 되면 이것은 지방채로 다 쓸 수가 있다는 돈입니다. 그러면 우리 울산교육청 예산이 다시 재편성이 돼야 된다는 부분이죠. 나머지 7개월분 어린이집 예산분하고 전부다 지방채를 받을 수가 있고요. 우리가 예산편성을 안 했더랬으면 어느 도처럼 전 금액을 지방채로 받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국고지원금하고 지방채 받을 수 있는 부분하고 이자지원금하고 받으면 울산교육청의 예산을 이렇게 쥐어짜듯이 전반적인 삭감이 이루어질 필요가 없는 부분이라는 말씀을 일단 지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고요. 오늘은 정책관님께 전부다 물어 볼 것은 물어 보겠습니다. 아, 그 전에요. 교원역량강화 부분에 예산안 개요에 보면 교육과정운영과장님, 교원연수지원 영어교사심화연수하고 자격 및 직무연수에서 5억 3571만 원이 지금 불용 되고 남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이 잘못된 부분 아닙니까?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을 최대치로 편성했는데 학교에서 선생님들 지원 숫자가 대폭 감소하는 바람에 그렇고, 원래 이 사업은 교육부와 대응투자로 50%씩 대응투자를 하게 돼 있었는데 교육부에서 50%보다 더 많은 100% 예산을 지원하는 바람에 저희들 부득불 감하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준별 교육과정운영 부분에서도 3억 9686만 4000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까?

예, 똑같은 겁니다.

정책관님, 여기 보면 교육정책기획관리에서 이게 각목내역서 39쪽입니다. 울산교육시책개발 및 교육계획에서는 작년도에 없었던 금액이 지금 편성이 됐습니다. 39쪽입니다. 그리고 울산교육정책개발 부분 밑에 2번에 보면 삭감이 됐습니다. 신설과 삭감이 만들어졌는데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교육정책이 지금 바뀌는 겁니까?

아닙니다. 사실은 이 부분이 명칭이 변경되어서 이렇게 됐습니다.

명칭변경으로 그러면 금액을 조정하는 건데 밑에 것은 삭감을 시키고 위에는 새로 신설하는 부분입니까?

예.

시책개발 및 교육계획이고 밑에는 교육정책개발이거든요.

지금 시책개발에 대해서는 이런 명칭이 지난번,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내용은 똑같은데?

내용은 비슷한데…….

그러면 여기에서 삭감시킨 게 아니네요? 새로 생긴 돈이고 밑에는 약간 조정을 한 것이고, 결과적으로는 그 돈을 지금 다 쓰시는 거네요?

아니요. 작년에 비해서 교육정책기획관리 전체적으로는 9000만 원 정도 삭감이 되었습니다.

명칭만 변경이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울산교육정책지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까? 4번에 그대로?

예, 역시 명칭변경인데 이것은 정책모니터단 해서 교육부의 정책모니터네트워크를 하는 단 운영에 관한 겁니다.

그러면 지금 1번과 2번은 같은 내용을 적어 놓으신 거라는 말씀이세요?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아닙니다. 1번 교육시책개발 및 교육계획은 저희들이 매년 수립하는 교육계획, 이 부분을 어떻게 계획수립 할 것이냐, 그 내용은 어떤 것을 넣을 것이냐, 이런 부분을 연구하고 만드는 과정이고요. 그다음 2번에 울산교육정책개발 이 부분은 뭐냐 하면 우리가 각 교사들 자체적으로 공모를 받아서 적어도 1년에 2개 이상의 교육정책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 개발 하는데 들어간 사업입니다.

그리고 3번에 울산교육발전협의회 운영 이것은 불용액이 작년에도 굉장히 많았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상당히 돈을 삭감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순수하게 1박 2일 워크숍도 줄이고 당일 하는 것으로 해서 실비만 넣었습니다.

이것은 제대로 운영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시면 42쪽에 교육홍보활동지원 부분인데요. 여기에는 지금 교육홍보활동지원에 일간지나 주요 교육시책 홍보 다 있는데 다 좋습니다. 그런데 대학도 아니고 울산교육을 홍보하는데 KTX열차활용 홍보가 왜 있습니까?

사실 이 부분은 우리 울산교육에 대한 이미지 이런 부분을 전국 단위로 홍보하자는 의미에서 넣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부분은 아마 KTX 이용해 보시면 각 시․도교육청에서도 거의 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굳이 다른 데서 한다고 해서 KTX열차활용 홍보, 사실은 저는 이게 좀 의아한데요. 대학교 같으면 어느 정도 하지만 울산의 이미지를 KTX를 활용해서 홍보한다? 그것 좀 재고를 해야 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44쪽에 보면 시․도교육청평가, 교육청평가 부분에서 상당히 증액을 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이 부분은 사실 지난번까지는 시․도교육청평가를 정량평가를 했었습니다.

예?

정량평가.

그게 뭡니까?

나이스나 이런 데서 실적을 가지고, 나타나는 실적을 가지고 평가를 했는데 올해부터는 11개로 정성평가, 보고서를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고서를 만들려면 그 분야에 대한 T/F팀을 구성하고 컨설팅도 받고 해서 수준 높은 보고서를 만들기 위한…….

보고서 평가가 2015년도부터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각 과에 컨설팅팀을 구성해서 거기에 대한 금액을 저희들이 일괄로 해서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여기 보면 문제가 뭐냐 하면 평가유공자연수 및 역점과제우수부서포상이래 가지고 500만 원씩 12명을 해외에 보내는 것 같은데, 우수사례벤치마킹요.

예, 맞습니다.

이것 조금 무리이지 않습니까? 지금 없는 살림에 이 부분을 가지고 지금 80만 원짜리 8개 부서에 우수부서팀 포상도 있고요. 지금 마른 수건 짜듯이 다 쥐어짜는 마당에 외국까지 우수사례벤치마킹 이것은 좀 무리가 있다고 보고요.

이 부분은…….

잠깐만요.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예산에 대한 보고를 받고 제가 그 부분에 이의제기하는 것이니까요. 듣고 말씀해 주십시오. 마지막에 본청운영 부분에 정책관님 쪽에 본청부서기본경비인데 다른 곳에는 기본경비라든가 경상경비가 전부다 삭감입니다. 지금 현재 전반적인 책을 다 열어봐도. 그런데 왜 정책관실만 기본경비가 증액이 되었습니까?

저희들이 팀이 하나 늘어가지고 전체적으로 기준인원 숫자가 늘었습니다.

인원수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재무관리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에 교육시설재난업무지원이라고 해서 심폐소생술교육인형이라고 했는데 이 인형은 어디에 들어가는 겁니까?

저희들이 내년부터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2학년, 고등학교 몇 학년인지 모르겠는데 일단 초․중․고 급별로 안전심폐소생술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내년부터 의무적으로 다 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초등학교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심폐소생 그 교재를 3개씩을 아마 초등학교는 배부를 해 주고 중․고등학교는 일단 자체적으로 확보를 하라 이런 의미에서…….

이 360개로 초등학교만 지원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에 제가 우수사례벤치마킹이라는 것은 어떤 건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사실은 우리 교육청이 수년간 평가에서 중위권을 했는데 사실은 선두로 도약하기가 참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이런 부분을 조금 개선시켜보자, 우리 직원들의 참여도를 높이고자 하는 측면에서 올해도 이 부분에다 예산편성을 했고 그다음에 각 부서별 인센티브까지도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요. 지금 전반적인 예산이 삭감이 다 되는 부분에서 해외까지 벤치마킹하러 가기 전에 국내에도 우수사례벤치마킹 할 데는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조금 과한 편성 같거든요. 그 부분을 지적해 드리고요. 잠시 시간이 되니까 하나 더 묻겠습니다. 학교스포츠강사운영 인건비 추경에 보시면 2014년도, 평체과입니까?

예.

여기 보시면 1억 4395만 7000원이 남았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추경에 1회 때는 감액했다가 또 금회 추경에는 다시 감액을 요구하고 있다, 맞죠?

예,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1회 때 추경된 부분은 저희들이 국고 특교금, 그 돈이 증액된 부분이고요. 감액된 부분은 저희들이 중학교스포츠강사들이 전체적으로 학교에서 전 중학교에 체육시수가 늘어남으로 해서 강사를 했습니다마는 2학기 때는 인근학교하고, 한 학교에서만 강사를 쓰는 것이 아니고 인근학교와 같이 공동채용해서 그래서 강사수가 좀 줄었습니다.

지금 스포츠강사 운영을 다른 학교하고 같이 묶어서 하기 때문에 금액이 남았다 이 말씀이세요?

예, 인근학교 하고 겸임, 중앙중학교 하고 월평중학교 하고 같은 강사를 쓰면서 한 학교에 쓰던 강사를 수업시수에 맞춰서 쓰다보니까 인원수가 좀 줄었습니다. 줄은 그 경비가 지금…….

그 금액이 순수하게 이만큼이나 남았습니까? 그것으로는 이만큼 남을 수가 없지 않나요?

그것 있고 지금 초등학교스포츠강사 그 인건비가 저희들이 처음에 총 103명을 계획했습니다마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국고하고 대응투자하는 부분인데, 국고에서 80명 정도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80명 인원 줄이면서…….

결국은 이런 것을 사전에 상세하게 조사가 덜 된 부분이라는 부분이 맞죠?

예, 맞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특히 평체과는 그런 계산 부분에 있어서 좀더 상세하게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내일모레 제가 또 이야기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학생생활교육과장님, 아까 허령 위원님 말씀하실 때처럼 인조잔디 부분요. 이게 지난번에 시설단에 물었을 때 걷어내는데 경비가 너무 비싸가지고 지금 손을 못 대고 있는 데가 많다 라는 답변을 들었었거든요. 굳이 이런 부분을 인조잔디 이것 생각을 좀 많이 하셔야 됩니다.

인조잔디 부분은 평생교육체육과장님이…….

죄송합니다. 평체과장님, 그 부분 참고해 주십시오.

그 부분은 저희들도 인조잔디를 교육청에서 권장하지 는 않습니다. 일반학교에 꼭 필요한 학교, 교기가 있는, 축구가 있는 학교라든가 야구가 있는 그 학교만…….

알겠습니다. 교육과정운영과장님께 묻겠습니다. 학교운영비지원은 교육과정운영과에서 합니까?

재정과에서 합니다.

죄송합니다. 나중에 재정과에 묻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정일교 정책관님께 양해 말씀을 좀 구하겠습니다. 12월 1일 바쁘시더라도 다시 한 번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책관, 교육국 소관에 대한2014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5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 1일 월요일은 10시 30분부터 계속해서 정책관, 교육국 소관에 대한 2014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5년도 울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