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식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승균 일산서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권순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일정으로 피곤하심에도 불구하고 모두 참석하셔서 고양시정에 대한 애정 어린 관심과 격려 그리고 질타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고양시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김승균 일산서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 규정에 따라 일산서구청과 일산서구의 동 주민센터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집행부에서 행하는 사무 전반에 관한 운영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개선함은 물론 우수 시책에 대하여는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예산집행에 있어서는 효율적으로 운영토록 하여 발전하는 고양시정이 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가 이와 같은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잘 된 행정에 대하여는 아낌없는 격려를 해 주시고 잘못된 행정에 대하여는 따끔한 질책과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과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감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김승균 일산서구청장님과 3개 과 과장 및 9개 동 주민센터 동장께서 증인선서를 한 다음 업무보고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받겠습니다. 증인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고양시의회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 동조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김승균 구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만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 한 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4년 11월 28일 일산서구청장 김승균, 행정지원과장 이흥민, 시민봉사과장 김한석, 세무과장 고완수, 일산1동장 김선수, 일산2동장 심재현, 일산3동장 김설연, 주엽1동장 이의봉, 주엽2동장 고문규, 대화동장 윤희성, 송포동장 이완구, 송산동장 박상혁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질의는 업무현황을 보고받은 다음에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김승균 일산서구청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산서구청장 김승균입니다. 100만 시민의 행복을 위해 불철주야 헌신, 봉사하시는 권순영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강주내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7대 고양시의회 선임 상임위원회로서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매우 바쁘실 텐데 이렇게 귀중한 시간을 내 주시어 일산서구청을 방문해 주신 데 대해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 우리 일산서구 직원은 100만 시민의 눈높이에서 소통하는 행복한 일산서구 건설을 위해서 주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살맛나는 자족도시 건설에 힘써 왔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시민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적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민생현장에서 보고 느끼신 좋은 의견과 위원님들의 구정에 대한 발전방안과 고견을 말씀해 주시면 적극 구정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잘 한 부분이 있으면 더욱 겸손하게 시민을 위해 열정을 다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저희 서구 방문을 해 주신 권순영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14년도 업무실적 보고에 앞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간부공무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흥민 행정지원과장입니다. 김한석 시민봉사과장입니다. 고완수 세무과장입니다. 다음은 동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선수 일산1동장입니다. 심재현 일산2동장입니다. 김설연 일산3동장입니다. 이의봉 주엽1동장입니다. 고문규 주엽2동장입니다. 윤희성 대화동장입니다. 이완구 송포동장입니다. 박상혁 송산동장입니다. (간부 인사) 전병구 탄현동장은 명예퇴직 휴가 중이기 때문에 참석을 못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4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14년도 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김승균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승 위원입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 준비로 수고가 많으신 김승균 구청장님 그리고 각 과장님, 뒤에 계신 동장님, 뒤에 계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시고,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본청에 이어서 어제 구청,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에 제가 주장하고 강조하는 것이 친절입니다. 공직자로서의 친절은 당연한 덕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업무보고서 40쪽을 보니까 우리 서구청에서는 고객만족 최우선의 민원서비스 민원인 응대요령 및 친절교육을 월 1회 실시하고 계시네요. 구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친절교육을 저희 시민봉사과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육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시민봉사과장 김한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민봉사과 직원은 20분 전에 출근을 해 가지고 체조를 하고, 친절선서문을 낭독하고, 전날에 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좋은 사례, 아니면 시정된 사례 등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민봉사과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인가요?

예, 저희 시민봉사과 직원을 대상으로도 매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저는 우리 구청의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친절교육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구청에서는 분기별로다가 전체 직원들을 대회의실에 집합시켜놓고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하고 계시기는 하지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전반기·후반기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 보통 분기별로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본청 정책기획담당관실에서 지난 2013년도 전반기·후반기에 민원인을 대상으로 한 친절교육 만족도 조사를 실시했었는데 전반기에는 각 구청과 동 주민센터가 100점 만점에 50점~60점 정도의 점수대가 나왔는데 후반기에 다시 한 번 만족도 조사를 실시했을 때는 우리 서구청사 같은 경우에는 10점 만점 기준에서 8.64점이 나왔고요, 서구 주민센터는 8.86점으로 조사가 됐어요. 그러니까 전반기에 비해서 행정서비스가 크게 향상됐다고 객관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서구청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굉장히 근무여건이 열악하지요. 그럼에도 묵묵히 시민을 위해서 임무를 충실히 다 하고 있는 공직자 여러분이 계시지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홈페이지나 인터넷에 보면 불친절하다는 민원성 글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잘 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한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친절에 대한 교육 전문가를 모시고 친절교육을 받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에 비해서 또 민원인으로 인한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이 인권침해를 받는 부분은 없는지 그런 부분도 파악해 보셔야 할 것 같다는 생각도 좀 해 봅니다. 어떻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불친절하다는 민원성 글이 올라오지 않도록 우리 서구에서는 적극적으로 좀 노력을 해 주시고요, 또 정기적이고 전문적인 친절교육을 통해서 최상의 행정서비스로 ‘가고 싶은 서구청, 찾고 싶은 동 주민센터’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더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서구청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서구청사가 너무나 오랫동안 셋방살이 아닌 셋방살이를 하고 있지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보니까 우리 서구청이 10월 6일자에 언론에 보도된 게 있어요. 그것을 보면 ‘인구 100만 명을 돌파한 우리 고양시가 9년째 셋방살이를 면치 못하고 있다.’ 여기가 사실 오피스텔 건물을 임대 사용하고 있지요? 구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고 있지요?

그러니까 일명 전세 식으로 52억 원을 보증금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52억 임대보증금에 월 들어가는 비용은요?

월은 관리비만 들어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들어가고 있습니까?

1,200만 원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냉난방비, 전기료 등 이런 관리비가 월 1,200만 원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800만 원 정도로 관리비를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것도 청소비를 제외한 금액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임대보증금은 52억이고, 청장님께서 관리비를 잘못 말씀드렸는데요, 2,100만 원 정도 평균적으로 나가고, 그다음에 유지보수비, 청소용역 등 전체적으로 그렇게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임대보증금뿐만 아니라 월 지출되는 비용까지 해서 상당히 막대한 예산이 지출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건이 열악하다 보니까 시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특히나 서구 주민들은 여기에서 행사조차도 할 수가 없습니다. 요즘에는 평생교육도 시에서 많이 활성화가 되고 운영되고 있는데, 우리 서구청에서는 주민자치회의라든가 세미나라든가 이런 것을 하려고 하는데 공간이 너무 열악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서구도 전향적으로 서구청사 건립에 대한 문제를 관심을 갖고 추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전향적으로 검토를 하셔야 될 텐데, 우리 구청장님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면 어떻게 계속 이렇게 우리 청사가 임대한 것을 사용하면서 가야 될 것인가, 이 예산을 들이면서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이윤승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서구의 주민들 의견을 들어봐도 다른 구와 상대적으로 형평성도 안 맞고, 또 존재감도 상실된 것 같다, 이런 의견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 또한 나름대로 의견을 우리 시청 회계과에 제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지난 8월부터 했는데요, 저희 구상은 아시다시피 고양시의 여건상 어차피 한꺼번에 예산을 투입할 수 없는 입장, 저희가 설계까지 마쳐놨지만 건축비만 680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3년 안에 지을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나름대로 저희가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협의를 해서 여기서는 한 20년 내지 30년 동안 이자와 원리금을 갚아나가는 장기적인 계획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검토해서 이런 방법으로 우리가 청사를 마련하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자세하게 회계과로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식이냐 하면 일단 3년 안에 kamco(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완공해서 등기이전까지 완료를 해 주고 그 기간에 따라서 기간이 20년 할 수도 있고 30년까지 계약할 수 있는데, 연 4% 정도의 이자율로 계산해서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 여건상 장기적으로 분할해서 납부하는 효과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빨리 확보하는 방법이 가장 현명한 것 같아서 저희가 건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청사 건립과 관련해서는 긍정적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지난번 통장님 워크숍 때, 10월 28일인가, 그때 시장님하고 개별적으로 홍천에서 저희가 면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청사 관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해서 나름대로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것에 대해 회계과를 통해서 올리면 내년 1월경에 청사진을 밝히겠다, 이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좋은 방향으로 우리 서구청사가 건립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은 그동안에 너무 서구 주민들이 소외됐고, 또 자존심이 훼손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아무튼 서구청사의 건립은 아마 우리 서구민의 숙원사업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서구청사 건립을 위해서 우리 구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이 서구민들과 함께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무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구청 지방세 체납액이 2013년도에 161억이지요?

예.

2014년도에 273억인데, 세외수입 체납액이 2014년도에 얼마입니까?

세무과장 고완수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수입원천별 세입현황에 보게 되면 2014년도 9월 말 현재 미수납액은 총 7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봤는데, 그중에서 결손처분내역을 좀 봤어요. 그래서 2013년도에 결손처분액이 79억이고, 2014년도에 5억 4,000만 원,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어떤 노력을 하신 것입니까?

지금 저희가 결손처분도 어떻게 보면 징수방법, 징수관리의 일환이거든요. 그런데 결손처분이라는 것은 저희가 연중, 연도폐쇄기 전까지 재산이나 어떤 예금, 각종 채권을 최대한으로 추적·조회해서 징수를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도폐쇄기가 되기 전까지 하는데, 그래도 그 체납자가 무재산이나 납부능력이 상실됐을 경우에 결손처분해서 별도로 버리는 재산이 아니고 채권 관리 쪽에 결손으로 처리해서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저희 구청과 시청의 비전임계약직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징수 강화를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신 것 같아서 칭찬의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고양시가 재정건전성이 상당히 열악해서 마른 수건도 짜야 한다는 입장이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세수 증대에 상당히 많은 노력을 기울이신 것 같아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우리 고양시 재정건전 운영에 근간이 되는 자주재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징수강화에 좀 더 적극적인 노력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더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용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석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27쪽, 시민봉사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내용 중에 새내기 부부 혼인 축하카드 전달, 이 사업내용이 어떻게 되지요?

시민봉사과장 김한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새내기 부부가 저희 사무실을 방문해서 혼인신고를 하게 되면 서구청의 특수시책으로 이런 카드를 제작을 했습니다. (카드를 들어 보이며) 이 카드내용은 부부십계명이라든지 아니면 우측 편에는 부부의 언약을 적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새내기 부부들이 혼인신고를 하고 나서 이것을 주게 되면 굉장히 부부로서의 자긍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서구청만 하는 사업이에요?

서구청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에게 축하카드를 드리고 난 다음에 또 연결되는 정보제공이라든가 그런 것은 없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분들에게 혹시 우리 구의 정보를 계속적으로 받아보고 싶다면 부부의 핸드폰 번호를 받으셔서 이분들이 이제 결혼하셨으니까 임신도 하실 것이고 출산도 하실 것이고 아이들 교육도 할 것이고, 그러면 ‘우리 고양시 서구에서 오랫동안 살아갈 수 있고 아이들을 키울 수 있도록 이런 정보를 드리겠습니다.’ 해서 계속 연결을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한번 그 카드를 드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연결해서 해야 이 사업이 진정하게 의미가 있다고 보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윤용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오시면 그거 하나 전달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오시면……, 그렇게 많지는 않지요? 여기 보니까 715건이던데요?

보통 연간 900건 정도가 됩니다. 이 통계가 10월 30일자로 뽑은 건데요, 12월까지 하면 거의 1,000건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1,000건이면 굉장히 많은 거거든요. 그중에 원하는 분 50%만 해도 500쌍이 되잖아요. 그분들에게 우리 서구청의 감동을 계속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었으면 좋겠다, 요즘은 개인정보보호 때문에 이렇게 서로 연결할 수 있는 소통의 통로를 갖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게 좋은 계기이거든요. 그래서 설명을 잘 드리고 하면 그분들이 많이 응하실 것 같아요. ‘그러면 앞으로 좋은 정보를 나한테 주십시오.’ 그러면 임신했을 때 우리 서구보건소하고 어떻게 연결을 하고, 또 출산했을 때 어떤 혜택이 있고, 아이들 기를 때 우리 서구청에 이러이러한 좋은 점이 있다는 것도 연결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22쪽인데요,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윤승 위원님께서 서구청사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도 여기에 대해서 많은 궁금증이 있었고 또 대안도 많이 생각해 봤는데 마침 우리 이윤승 위원님이 질의를 하셔서, 저는 대안 쪽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청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좋은 방법을 가지고 계시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이것도 결국은 예산이 많이 나가는 건데, 지금 보증금이 52억 원이라면, 우리 고양시의 위치가 고양시 전체에서 서쪽에 있으면서 한강 하구에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남북 간에 어떤 소통이 있을 때는 이 서구청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봐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2020고양평화특별시 선포를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런 선포가 아니더라도 남북 간에 사회통합이라든가 여러 가지 교류가 있을 때 서구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하다, 남북 간에 가장 중요한 소통은 사람과 사람의 만남이거든요. 특히 서구에 스포츠 시설이 많다는 것은 앞으로 북한하고 우리가 스포츠 교류를 할 때 여기를 거점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서구를 3개 구 중에 정말 특성화된 구청으로 하려면 앞으로 평화통일을 준비하는 구로, 평화통일을 준비하는 거점도시로 만드는 것이 저는 미래를 봐서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민자치에서 할 때도 우리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평화교육을 특별히 시키는 그러한 서구청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한 맥락에서 이야기할 때 서구청사가 중요하다, 새롭게 서구청사를 짓는 것도 좋은데 이것에 대해 잘 말씀이 돼서 계획이 나와서 수년 내에 지을 수 있다면 그 길을 택하는 게 가장 좋다고 봐요. 그런데 혹여 만약에 그렇지 않고 이것이 결정이 안 되고 앞으로 또 몇 년 후로 넘어간다고 하면 현재 이렇게 오피스텔을 임대해서 쓰는 것보다 우리 서구의 가장 중심이고 대표가 되는 킨텍스 쪽을 한번 보자, 지금 킨텍스 제2전시장의 업무시설이 굉장히 많이 비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서구의 핵심이고 중심인 킨텍스 업무부지에 서구청사가 들어가면 그것도 굉장히 집중하고 좋다고 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오피스텔을 꼭 주장할 것이 아니라, 여기가 중앙로에 있고 전철역이 가깝고 이런 이유도 있겠지만 큰 틀에서 먼 날을 봤을 때는 킨텍스의 업무부지도 52억 원을 안 들여도 들어갈 수 있다고 보거든요, 우리 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서구청을 새로 짓는 쪽으로 추진하되 그것이 잘 안 될 경우에는 이 오피스텔에서 킨텍스 업무시설부지로 옮겨가는 것을 한번 추진해 보면 어떨까 하는 대안을 본 위원이 제시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사실 접근성 문제에 주민들이 관심이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나름대로 조사를 해 봤는데 시민들은 별도의 건물을 원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 문패를 달고 싶다’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시에서는 퍼스트이개발이라는 지역의 일부 공간을 활용하는 것을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게 바로 현대백화점 앞인데 거기만 해도 대중교통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것과 별도의 건물, 이런 두 가지 때문에 조금 기피하고 있다, 여론이 그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윤 위원님이 말씀하신 킨텍스 업무시설에 대해서도 저희 나름대로 알아봤지만 거기는 이미 거의 다, 80% 이상이 임차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도 검토를 했는데 접근성과 별도의 건물을 원하는 시민의 입장에서 아마 그 방법은 별로 시민들이 원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서구에 올 때마다 사무실도 있고 중간에 또 개인 오피스텔이 있고 그다음에 또 사무실이 있고, 그러니까 이게 청사라고 보기에는 너무 열악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좀 벗어나서 청사다운 청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말씀드렸고,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청장님의 그러한 자산공사를 이용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서 그런데, 이렇게만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혹여 이것이 결정이 안 되고 계속 뒤로 미루어진다면 이 오피스텔에서 벗어나는 것을 대안으로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20쪽, 오늘 동장님들께서 오셨는데 우리 동장님들 정말 우리 시의 일선에서 주민들과 함께 몸으로 부딪치면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우리 동장님들이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 행정의 최일선에서 일하시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또 빛도 안 나면서 늘 궂은 일을 떠맡아서 하시기 때문에 그 수고에 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어떤 문제점을 제기하는 것보다도 대안이라든가 조금 발전적으로 주민자치가 새롭게 업그레이드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제안을 드리는 건데요, 특히 서구의 주엽1동이나 송포동 같은 경우 전국적으로 알려진 주민참여자치를 잘하는 동으로 알려져 있고, 또 분위기가 그러다 보니까 서구 전체가 다 참여자치가 활성화되고 또 특히 자원봉사도 열심히 하는 그러한 구청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일산이, 송산이나 송포는 좀 다르겠지만, 이미 도시화가 20년 가까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곳곳마다 대표할 수 있는 좋은 장소들이 생겼어요. 숲이 우거졌다든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광장이 생겼다든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지역의 자원들을 동사무소에서 조사를 했으면 좋겠다, 학교도 있을 수 있고, 우리는 유통시설도 많은데 그 외에 여러 가지 시설들, 우리 동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다, 도서관이 있고 뭐가 있고, 이런 자원조사를 때로는 봉사단에서도 하는데 그것보다도 동사무소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우리 동의 지역자원, 이것은 어떤 공간적인 자원이라든가 인적인 자원이라든가 시설이라든가 기관, 이런 것을 다 포함해서 우리 동의 특성은 뭐다라는 것을 만들어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이후에 오시는 동장님이라든가 누구도 이 자원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특색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느냐 그런 것을 기획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너무 잘되는 것 1개 프로그램만 계속 수년 동안 가지고 있으면 발전이 없는 거지요, 거기에 안주하기 때문에. 그래서 발전적으로 더 할 수 있는 우리 지역의 좋은 자원들을 리스트 업 시키자는 거지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어떠한 프로그램을 적용해 볼까, 어떻게 하면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을까, 주민 중에서도 어떻게 하면 어린이 청소년, 노인, 다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뭘까, 이런 것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동별 특성화를 조사해서 그중에 자원들을 좀 리스트 업을 시켰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다음에는 지금 각 동마다 주민자치위원회가 있는데 앞으로는 주민자치회로 바뀌면서 주민자치회의 권한이 굉장히 커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내년에 시행된다고 이야기는 안 하는데 어쨌든 준비는 해야 돼요. 그런데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형태만 바뀌는 것이지 실제로 주민자치위원을 하셨던 분들이 주민자치회로 갈 확률이 많다는 거지요. 그런데 주민자치위원들이 자료에 보면 10년 이상 하신 분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주민자치위원들 모집할 때 보면 대개 모든 동이 거의 비슷하게 단지나 이런 데에 현수막을 붙여놓고 기다리신다고요. 뽑는 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하시는 분들이 자꾸 하시게 되어 있어요. 모집하는 데 너무 보수적으로 하시지 말라는 거예요. 기존의 관행대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학부형도 있을 수 있고 또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 전단지를 조그맣게 만들어서 ‘우리 동에서 이번에 참여자치 주민위원을 모집합니다.’ 이런 식으로 홍보를 하기도 하고, 또 종교시설 같은 데 가서 목사님이나 사찰 스님들을 만나셔서 우리 지역에서 이렇게 참여를 해 줬으면 좋겠다, 이것은 주민참여위원뿐만 아니라 참여자치예산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참여예산도 보면 항상 동사무소의 몇 분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공감되는 참여예산 프로그램이 안 올라오지요. 그래서 좀 더 발전적으로 우리 동의 직능단체든 함께 활동하는 자리에 새로운 분들을 참여시킬 수 있도록 노력했으면 좋겠다, 그런 방법을 발전적으로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동구에서도 얘기드렸지만 이제는 주민참여대학이라든가 주민참여학교 같은 것을 동사무소에서도 한번 열어보자, 거기에 열 분도 좋고 다섯 분도 좋고, 그래서 ‘참여자치는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거기를 이수하신 분들이 다음에 참여자치위원으로 오시거나 주민참여예산에 함께 하시거나, 이런 길을 열어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발전적으로 바꿔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새로운 분들이 참여자치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는 세 번째로 현장민원담당자가 각 동사무소마다 있는데 현장민원담당자의 가장 큰 역할은 지역주민들하고 어떻게 연결하고 소통을 하느냐거든요. 민원 들어온 거 접수 받아서 그거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연결하고 하는 그 역할은 기본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 속으로 우리 행정이 어떻게 파고드느냐, 저는 그것이 현장민원담당자가 할 일이라고 봐요. 그래서 현장민원담당자는 민원을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민의 소리를 어떻게 들을 것이냐에 대한 고민을 통해서 소통의 통로를 만들어주는 것이 좋다, 그러면 현장민원담당자가 아파트단지에 어떤 네트워크를 연결하는 겁니다. 통장과 주민자치위원 이런 분들 말고, 지금 보면 공식적으로 활동하는 그분들의 이야기만 듣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의 이야기는 언제나 들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분들 말고 순수한 주민 중에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분들, 또 동네 가보면 슈퍼도 있고 세탁소도 있고 주민들이 쉽게 찾는 곳이 있습니다. 우리 도로에 보면 구두를 수선하고 닦고 하는 미화소도 있고. 이런 곳에 우리 시의 홍보물, 서구청의 홍보물이 왜 안 가 있느냐는 거지요. 거기에 진열해 놓을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슈퍼 사장님이라든가 세탁소 사장님한테 ‘혹시 주민들의 불평이라든가 불만이 있는 얘기가 들어오면 저한테 좀 연락해 주집시오.’라고 하면 그게 네트워크가 되는 거지요. 그것이 현장민원담당자의 하나의 자산이 되는 거지요. 그리고 한 달에 한번이든 정해놓고 방문할 수도 있어요. 세탁소 사장한테 가서 ‘제가 탄현동 현장민원담당자입니다.’ 인사도 하고 ‘혹시 들어온 얘기 없습니까?’ 그리고 또 시에서 홍보할 거 있으면 거기에 얘기도 드리고, 그랬을 때 그 사장님들이 감동을 한다는 거지요. ‘아, 우리 동사무소에서는 이렇게 직원이 와서 스스로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어가려고 한 달에 한 번씩 온다, 2주에 한 번씩 온다.’ 이렇게 했을 때 그것이 정말 우리 구청과 주민들과 연결되고 동사무소와 연결되는 좋은 참여자치의 한 통로가 될 수 있고 현장민원담당자의 진정한 의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네트워크 조직도라도 만들어서 어느 지역에는 이러이러한 네트워크가 있고 어느 지역에는 이런 네트워크가 있다, 그렇게 해서 그런 것을 점검하는 것이 1년, 2년 쌓이다 보면 정말로 진정한 네트워크가 10명, 20명이 나중에는 50명, 100명이 될 수 있다는 거지요. 그러한 새로운 개념의 소통의 통로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다음에 네 번째는 아까 청장님 보고말씀을 들으니까 84.2%가 공동주택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공동주택에 보면 개인 간의 갈등은 어쩔 수 없는데 그 단지 안 주민들 간의 갈등들이 있어요. 이 갈등은 행정과 주민 간의 갈등, 주민과 주민 간의 갈등, 또 아파트단지와 단지 사이의 갈등, 이런 갈등들이 굉장히 내재되어 있어요. 때로는 소송도 막 걸려 있고 그렇거든요. 이것을 주민들 간의 문제라고 행정에서 내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이 갈등의 문제가 작은 갈등이 그 지역사회의 공동체 문화를 해치거든요. 그래서 동사무소든 구청에서는 각 지역의 그런 갈등의 요소가 있는 것을 아마 이 네트워크를 통하면 다 알 수 있거든요. 그런 것을 좀 관리할 필요가 있다, 그것을 대장에 리스트 업 시켜서 무슨 무슨 이유 때문에 어떤 갈등이 있고 이 갈등이 해소되는 과정은 이렇고, 여기 갈등을 해소할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그래서 필요하다면 갈등해소프로그램을 접목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이야기를 해서 ‘이 갈등이 너무 오래 가게 둘 것이 아니라 갈등해소, 갈등치료 프로그램을 우리 시에서 한번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은 이러한 것이 올라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 도시가, 특히 서구가 20년 이상 된 새로운 도시가 되었기 때문에 이 안의 갈등들이 이제는 잘 해소되는 그러한 시스템도 갖추어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행정에서 관심을 가지고 보시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길도 열어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네 가지를 발전적인 참여자치, 주민자치 차원에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고, 이것은 이대로 하시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발전적으로 생각을 한번 전환해 보자, 특히 오늘 오신 동장님들이 동마다 특색이 있듯이 이 해결 방법도 다 특색이 있어요, 똑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지역마다 동사무소마다 축제를 하시는데 이제는 축제도 보면 조금씩 다르게 하시려고 하는데 그 안에 보면 대개 비슷해요. 왜냐하면 사람들을 많이 오게 하기 위해서 얼마 들여서 가수를 초청하고 이런 것이 있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많이 오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많은 참여를 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꼭 뭘 준비를 해서 거기에 사람들이 와서 듣고 보고 즐기는 것으로 그 축제를 생각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그 축제를 행함으로써 즐거움을 얻고 공동체 문화가 형성되고 거기에서 ‘아, 우리는 대화동 주민이야’, ‘우리는 주엽1동 주민이야’ 이런 의미를 가지면 그것이 진정한 지역축제의 의미라고 본 위원은 봐요. 축제를 굳이 누구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가수들 불러오고, 이런 거는 아니라고 봐요. 여러 해 동안 축제가 잘 진행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 시스템 아래 이제는 그 패러다임을 바꿀 필요가 있다, 형태를 바꾸셔서 참여해서 즐기는 것으로, 한 예가 될지 모르지만 강선공원이나 이런 데 아침에 어른들 모여서 하는 체조팀이 있다든가 하면 그분들에게 말씀을 드려서 ‘1년 동안 준비하셔서 우리 축제 때 오셔서 체조시범을 좀 보이십시오.’ 그러면 그분들이 열심히 하실 거 아니에요. 또 체육회하고 얘기해서 지도자도 보내주시고. 그러면 1년 동안 ‘우리는 축제에 나가서 시범을 보일 거야’ 그러면 이분들이 더 열심히 하고 더 재미있게 할 거 아니냐 이거지요. 그래서 축제를 참여하는 축제로 바꾸자, ‘이번에 우리 축제하는 데 몇 명이 와서 했어’ 너무 여기에 너무 몰입하지 말자는 얘기지요. 때로는 앉을 의자를 다 없애고 할 수도 있어요. 가두행진을 하는 축제를 보면 앉아서 구경하는 거 아니잖아요, 서서 보잖아요. 그래서 좀 더 우리 서구에서 그러한 개념의, 동마다 특색 있는 지역의 자원을 잘 활용하는, 그리고 구경하는 축제가 아니라 진정으로 참여하는 축제로, 그러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동마다 특색이 있는 자원들을 잘 리스트 업 시켜서 어떻게 프로그램을 접목할까를 연구하는 것, 그것이 아마 앞으로 발전적인 참여자치의 진정한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동장님들 이렇게 먼 길 함께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는 각 동에서 이런 역할들을 해 주실 때 우리 고양시가 추구하는 참여자치가 거의 완성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동장님들의 이러한 수고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윤용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주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주내 위원입니다. 김승균 구청장님 이하 행정지원과 이흥민 과장님, 시민봉사과 김한석 과장님, 세무과 고완수 과장님 및 9개 동 동장님들 모두 불철주야 현장에서 노고가 많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대구 주민자치박람회에시 최우수상을 수상한 일산서구의 주엽1동 주민자치위원회를 비롯해서 주엽1동 동장님이신 이의봉 동장님께도 진심으로 그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세무과에 질의하겠습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면 과오납 부분에 대해서 행정기관 착오에 의한 지방세 환급분 최소화 계획을 수립한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보셨습니까?

예.

그런데 2014년도를 보시면 횟수는 줄었습니다. 전체 건수는 줄었는데 행정기관의 착오는 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세무과장 고완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작년에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가 상당히 많이 노력을 했고 또 개선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저희가 직접 현장을 확인해서 실질적인 과세물건의 사용현황도 확인하고 또 나름대로 과세 정리, 또는 각 기관별로 어떤 인허가 사항을 충분히 활용해서 저희가 최대한도로 행정기관의 착오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최소화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송구스럽게도 행정기관 착오 건수가 382건으로 나타났습니다. 근데 이 382건 같은 경우에는 3개 구청의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보셨겠지만 공통적인 사항으로 300여 건 정도는 나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가 금년에 행정기관 착오가 조금 많았던 이유가 과세를 함에 있어서 자동이체라든지 전자송달 같은 것을 할 경우에 재산세 부분에서 300원의 세액을 공제하고 과세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저희가 지방세정보화사업단에 요청을 했는데 정보화사업단에서 이 부분을 미처 입력 적용을 못 해서 그 부분으로 100여 건이 늘어났습니다. 그 외에는 전년도하고 비슷하다고 보는데요,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앞으로도 저희가 관심을 갖고 최대한도로 노력해서 행정착오로 인한 선의의 납세자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주요업무실적보고서 34쪽을 보면 ARS 간편 납부시스템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도입을 하셨고, 효과는 어느 정도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ARS 간편 납부시스템은 작년 12월에 처음 도입된 사업인데요, 고유번호 1644-4600번이라고 고양시 전용 ARS 납부번호가 있습니다. 작년 12월에 시에서 최초 시작을 해서 금년에 처음 시도하는 사업인데요, ARS 전화를 하게 되면 자기의 개인정보를 통해서 미납된 세금 부분도 확인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ARS를 통해서 직접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첫해치고는 2,600건을 활용했는데 홍보도 많이 하고 지방세 납부고지서에 ARS 납부방법도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첫해치고 2,600건은 상당히 많은 실적을 올렸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납세자가 더 편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많은 홍보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납세자 위주의 시스템은 정말 잘 하고 있는 거라고 칭찬드리고 싶고요,

감사합니다.

저 역시 납세를 하고 있잖아요. 이런 간편한 시스템은 누구나 다 필요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잘 하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어떤 동장님께 사실은 개인적으로 질의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누구 한 분을 지목해서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일선에 계시니까 많이 충족시켜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에서 취약계층 발굴 및 지원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저소득 독거노인 생일잔치 개최 이런 것은 참 잘하고 있는데, 요즘은 독거노인들이 나도 모르고 옆집도 모르게 고독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방대책에 대해서도 일선에서 많이 정리해서 이분들이 혼자 외롭고 쓸쓸하게 가시지 않게끔 할 수 있는 방안이나 대책 같은 것도 만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일산1동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을 지금 다루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적극 칭찬해 드리고 싶고, 어떻게 추진하고 계시는지 궁금한데, 전반적으로 이렇게 잘하시는 반면 의료급여증 회수 소홀 같은 부분이 구청 자체 내 감사에서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런 분들은 수급자인데 이런 분들한테 관리소홀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다면 얼마나 이분들이 힘들겠습니까? 그리고 장애인 같은 경우 등록증 반환 업무 소홀 같은 것, 또 등록 소홀 같은 것, 이런 것도 사실은 이분들은 사회적 약자시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 아주 소소한 것이지만 이런 분들에게는 이것이 생활이기 때문에 정말 최일선에서 일하시는 노고도 많지만 관리소홀 같은 부분은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동장님들 굉장히 고생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따끔한 말씀보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주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주엽동 지역구 박상준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윤승 위원님과 윤용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서구청 건립에 대해서 저도 잠깐 첨언을 하려고 하는데요, 서구청 신축 계획이 2009년 5월에 설계가 완료됐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위치를 종합운동장 주차장으로 책정을 하고 계획하신 것이 맞나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2008년 10월에 구 안행부로부터 청사 신축이 보류된 것이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 등을 위한 과대 호화청사 신축 방지로 일단 법적으로 보류가 되었지요?

행정구역 변경으로 과대동이라든가 시군 통합이 결정될 때까지 보류하라고 해서 2013년 말까지 법적으로 보류를 했습니다.

그런데 2013년 12월 31일에 청사 신축이 일부 해제되었고 자치구가 아닌 일반구청, 즉 저희 서구청 같은 경우에는 신축이 법적으로 가능한 것은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행정을 할 때 법적인 것과 예산과 요구, 이 세 가지가 다 맞물려서 합리적인 명분이 쌓이면 충분히 진행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서구청 같은 경우에는 이런 법적인 제재도 풀렸고, 그리고 말씀대로 예산도 기금마련계획을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그런 가능성도 있고 그리고 관내 주민들에 대한 필요성과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열악한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보면 서구청이야말로 고양시 내에서 가장 필요한 관공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올해 시청과 한번 구체적으로 좀 더 얘기를 나누신 것이 있나요, 구청장님?

아까 이윤승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 답변드렸듯이 저희 나름대로 청사 신축 방안에 대한 계획을 서면으로 해서 올렸습니다.

언제쯤 올렸나요?

지난 8월경에 하고 또 아까 말씀드린 10월 28일 통장워크숍 이후에 제가 와서 정식으로 또 회계과에 시장님과 나눈 의견을 말씀드리고 별도 보고를 하게끔 했습니다.

구체적인 공문으로 답신을 받으신 것은 아직 아니지요?

그것은 저희가 공문을 받는 것이 아니고 그 업무는 전적으로 회계과에서 추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동사무소 신축과 구청 청사 신축은 업무가 구청 업무가 아니고 시 본청 업무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판단해서 추진할 것입니다. 과정은 저희가 나름대로 보고를 받고 통지를 받을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근무 여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제가 지난 여름에 와서 볼 때만 해도 오피스텔 건물이니까 상당히 덥더라고요. 냉방을 하더라도 일단 창가 쪽은 엄청 온도 차이가 많이 나던데, 겨울에는 특별히 난방에 문제는 없습니까?

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저희 청사가 임대청사이다 보니까 관리사무소에서 건물 전체적으로 냉난방을 조절하고 있는데, 또 저희들이 우리 청사 일부의 냉난방을 조절할 수 있게끔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요구하는 18도와 25도, 그 온도를 맞추다 보니까 겨울에는 상당히 춥고 또 여름에는 덥게 느껴지고 있고요, 또 오피스텔의 특성상 냉난방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금방 식어버리고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일단 근무하시는 분들의 여건이 안 좋으니까 민원인들에게 응대를 할 때 더 친절하지 못할 수도 있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현재 당장 해답을 낼 수는 없지만 구청장님이 좀 더 신경을 써 주셔서 각 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쾌적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님께 질의드리겠는데요, 지금 민원실장 제도를 운영하고 계시지요?

그렇습니다.

민원실장이 근무하는 곳이 어디인가요?

1층 현관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두 분이 교대로 근무를 서시나요?

전체 인원이 20명인데 하루 2명씩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일 근무시간은 어느 정도 되나요?

지금 동절기가 되어서 날씨가 굉장히 춥습니다. 그래서 오전 10시부터 15시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분들한테 지급되는 비용은 실비만 지급되나요?

실비 12,000원을 지급하고 있고요, 그리고 올 봄에 구청장님이 사기진작을 위해서 간담회를 실시했고, 그리고 11월 5일에 1일 민원실장하고 동사무소 민원담당공무원 그리고 구청에도 민원담당공무원 1명씩 해서 50여 명이 워크숍을 개최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받고 행주산성 둘레길을 돈 바가 있습니다.

또 제가 구청을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출입구 쪽이 되게 날씨 변화에 민감하더라고요. 사람들이 문을 많이 열고 닫으니까 근무하시면서 추위를 많이 느끼시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이 좀 더 신경을 써서 그분들이 자원봉사 정도로 일을 하시니까 추위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신경 안 쓸 수 있도록 꼭 좀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희 서구청이 임대이다 보니까 오피스텔 거주자들이 출입을 하고 또 민원인들이 출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구청 같은 데서는 민원봉사 안내팀이 절실한 실정에 있습니다.

근무하시는 시간도 좀 되는데 최소한 춥지는 않게 해 주시면 그분들이 근무하실 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구청장님께 제가 질의드리겠는데요, 근무여건에 대한 이야기인데, 2층 끝에 직원식당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제가 거기서 식사를 해 보니까 장소가 되게 협소하던데, 그게 점심 때만 운영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근무시간 내인 6시까지 계속 운영이 되나요?

주로 점심시간에 이용이 되고 저녁에는 당직자나 필요하면 간식 정도, 아침에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소가 너무 협소하다든지 하는 문제로 직원들의 불만사항은 없나요?

장소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문제는 없습니다.

큰 문제는 없나요?

예.

알겠습니다. 저번에 제가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던 사항인데 강성로, 주화로 가로수 분비물에 관한 사항에 대해 질의드리겠는데요, 가로수 분비물에 대한 대책을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가로수 수종이 회화나무이고 그 분비물의 원인이 ‘나무이’라는 병충해 분비물이라고 자료를 주셨더라고요. 그러면 수종의 문제인 건지 아니면 병충해의 문제 때문에 유독 이 두 거리만 이렇게 분비물이 많이 나오는 건지 혹시 확인이 가능한가요, 구청장님?

저도 그 보고를 받았는데요. 우선 가로수 수종의 문제지요. 또 병충해 방제를 잘 하면 적어지는데, 병충해 방제는 요즘 농약을 많이 뿌리지 말라는 것 때문에 친환경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수종을 바꾸기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병충해 방제를 통해서 최소화하도록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지적한 구간의 수종을 전면교체하면 8억 원 정도가 든다고 자료를 주셨더라고요. 그리고 방제 예산이 1억 2,800만 원 정도 든다고 하는데, 이 예산은 이번에 편성을 하셨나요?

그것은 해마다 우리가 공원관리 측면에서 하고 있는데, 전체 예산입니다. 서구청 전체 관리예산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의 예산편성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편성을 하셨는데, 이게 오래 됐다고 하더라고요. 도로가 끈적거리는 불편사항이 해마다 있는데, 말씀대로 방제예산이 편성되고 있기는 하지만 개선이 안 돼서 주민들이 항상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것을 또 말씀대로 수종을 다 바꾸기는 힘들다면, 그러면 전체 구간이 아니라 예산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부분적으로 교체하는 것은 가능한 사업인가요?

예산의 문제인데요, 부분적 교체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말씀대로 병충해 방제 가지고는 다년간의 불편사항이 개선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제가 전면교체를 요구했던 부분인데, 말씀대로 막대한 비용이 드니까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일부구간을 잘라서라도 교체가 가능하면 꼭 교체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지적했던 주민센터 인원 충원할 때 센터별로 필요성이라든지 업무 처리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인원을 충원하는 것을 실시하고 계신가요?

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지적 이후에 인원이 다시 충원된 센터를 구체적으로 지적할 수 있으신가요?

그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주엽1동 같은 경우에 정원이 14명인데요, 현재 1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행정직, 사회복지직, 또 직렬별로 해서 배치를 하고 있는데, 최종적으로 구 차원에서는 나름대로 하고 있는데, 시 전체적으로 이번에 조직개편이 진행 중에 있고요, 그래서 그 지역에 맞는 인력까지 포함해서 배정이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실적보고 자료 19페이지에 시민과 소통하는 희망찾기 민생탐방의 일환으로 구청장님께서 킨텍스 도로 침하 현장을 나가보신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는데, 이렇게 다니면서 현장을 직접 점검을 하시는 모습이 참 좋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킨텍스 도로 침하뿐만 아니라 서구 관내에 이런 도로에 대한 유지보수 차원이 아니라 먼저 선제적인 점검, 지금 이 경우는 침하가 발생하니까 현장에 나가셨는데 혹시 도로 전체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해 보신 적이 있나요?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고요, 제가 매달 동별로 돌아가면서 민생탐방 일정을 동의 통장님이나 주민자치위원과 같이 다니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매월 정기적으로.

제가 시에 알아본 바에 의하면 도로에 대한 것은 유지보수 차원이지 관리차원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미리 나가서 어떤 현상에 대해서 데이터를 누적하면서 하는 관리가 아니라 침하가 된다든지 불편사항이 들어오면 가서 다시 유지보수를 하는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청에서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구청의 구청장님께서 킨텍스 같은 경우 지반이 약하기 때문에 좀 더 신경을 써서 한번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 자료 11페이지를 보면 구청장 동 주민센터 방문 및 간담회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주엽2동에 대해서 주엽어린이도서관 앞 횡단보도 위치 조정 건이 있는데요, 그 처리결과를 보면 보행자 및 교통안전을 위해 현 위치가 적합하다 판단되어 위치 조정은 불가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간담회에서 왜 이 애로사항을 지적했냐면 다른 횡단보도는 공원산책로하고 통일적으로 연결이 되는데 주엽어린이도서관 앞쪽만 공원길에서 오다가 약간 안쪽으로 들어가서 횡단보도를 건너는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쭉 도로가 연결된 구조가 아니라 산책로에서 쭉 오다가 다시 안쪽으로 조금 더 이동해서 도로를 건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 논리대로라면 쭉 연결되어 있는 다른 횡단보도는 잘못 놓인 건데 왜 유독 이 주엽어린이도서관 앞 횡단보도만 위치조정이 불가하다고 답변을 해 주셨는지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완료라고 한 것은 잘못된 것 같고요, 제가 현장을 보니까 경찰서와 협의 과정에서 거기가 버스정류장이 있기 때문에 조정이 불가하다는 것이 옛날에 협의가 됐다는 것 때문에 완료로 한 것 같은데, 제가 그래도 이것은 불합리한 것 같다, 그래서 다시 조정을 하는 것으로 우리 현장 직원과 얘기를 했는데, 여기 보니까 완료로 되어서 다시 한번……, 10월 20일에 또 불가하다고 와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가보니까 왜 꼭 여기만 이렇게 되어 있는지 저도 의아하더라고요.

저도 조금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 현장 분들하고 얘기했는데 이것을 건의한 지 20년이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저희가 노력을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요, 그래도 경찰서와 지속적으로 한번……

이 사안은 경찰서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한 사안인가요?

예. 이게 공안협의라고 해서 필히 협의를 거쳐야 되는 사항입니다. 우리가 임의로 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님도 한번 같이 가서……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도서관 앞에 한전배전함이 있는데, 어린이도서관 앞에 한전배전함이 있는 것이 조금 위험할 수도 있어 보이던데, 말씀대로 이동하는 데 구청에서 비용이 많이 발생하나요?

이것도 한전에 얘기했더니 구에서 비용을 대라, 이래서 지금 진행이라고 표시되어 있는데 이것도 굉장히 위험하더라고요. 자전거를 타고 가면서 거기에 부딪칠 우려가 있고 해서, 이것도 지금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어린이도서관 앞쪽이라서 좀 더 신경이 쓰여서 보니까 비용의 문제인 건지 아니면 한전의 협조를 구해야 되는 건지 잘 몰라서 한번 질의드린 것이고요, 전향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어린이도서관에서 벗어난 지역에 배전함이 위치할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저희보고 비용을 대라고 하기 때문에 지금……

비용이 어느 정도 드나요?

그것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 항에 상가 보도블록 보수에 관해서 공개공지 내 보도블록은 해당 상가에 권고라고 하셨는데, 해당 상가에서는 이 보도블록을 아직 개선하지 않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단순히 권고만으로 끝나는 건지 이 권고에 대해 강제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이 있는 건지 알 수 있나요?

강제할 수는 없고요, 또 그렇다고 저희가 시비를 들여서 할 수 있는 처지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사유지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이 여기뿐만 아니라 레이크 앞쪽부터 백병원 앞까지가 다 그런 실정입니다. 타일이 깨지고 또 노면에 요철이 생기면서 고저가 있는 상태인데, 여기는 사유지이기 때문에 예산을 들일 수 없어서 권고를 하는 이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겨울에는 상당히 위험하겠더라고요. 그렇게 균형이 안 맞은 상태에서 얼면 자전거라든지 보행자들이 위험할 수 있는데, 이곳은 말씀대로 사유지이기 때문에 구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없다면 불합리한 점이 좀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연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민센터 증축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송포동 같은 경우에는 2014년도에 증축을 하셨고, 대부분의 주민센터가 오래 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타 동에 대해서 주민센터 증축계획이 2015년도에는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흥민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서구에는 9개의 동 주민센터가 있는데요, 대부분 1993년부터 해서 1996년까지 건축된 주민센터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송포동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에 빈 창고를 활용해서 증축을 별동으로 했었고요, 주엽1동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지금 굉장히 협소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도에 송산동하고 주엽1동, 2동 건축에 대한 안전정밀검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송산동하고 주엽2동은 수직보강공사를 해도 된다는 의견이 나왔고요, 주엽1동 같은 경우에는 현재 상태로는 괜찮지만 수직증축은 불가하고 보강해서 안전이 담보된다면 수평증축은 가능하다는 진단결과가 나왔습니다. 지금 가장 시급한 곳이 주엽1동인데요,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반영하고자 저희들이 여러 번 검토하고 회의도 했습니다마는, 일단 거기 화장실 부분으로 6,000만 원을 요구했고요, 증축하는 부분들은 조금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시의원님, 도의원님, 국회의원님 해서, 엊그제 저희들이 행자부에서 지원해 주는 특별교부세가 있습니다. 특별교부세로 할 수 있는 사업이 되겠느냐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특별교부세를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주민센터 건립이 20년 전이기 때문에 그때는 아마 단순행정 업무에 대한 수요를 해결하기 위해서 개설이 되었는데 요즘의 주민센터는 단순행정 업무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의 문화, 교육 등 여러 가지 업무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간이 아무래도 과거보다는 훨씬 부족하기 때문에 증축에 대해서는 1회성으로 하실 게 아니라 좀 더 계획을 세워서, 한꺼번에 다는 못 하더라도 다년간에 걸쳐서 한두 개씩이라도 충분히 신경을 써서 진행해 주시면 주민들이 이용할 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전체적으로 증축 부분은 다른 예산보다도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데요, 아무튼 주엽1동이 이번에 잘 됐으면 좋겠고요, 송산동이라든가 다른 동도 거의 비슷한 실정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구 전체를 단계적으로 해서 그런 부분들을 수용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건 구청장님께 제안을 드리는 건데요, 꽃박람회라든지 고양시가 꽃에 관심이 많은 도시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 지역구뿐만 아니라 서구를 돌아다녀 봐도 아이들이 무궁화를 볼 수 있는 공간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관할 공원 내에 아이들이 무궁화를 볼 수 있는 군락을 조성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시면 아마 주민센터 직원이나 자원봉사자들을 통해서 무궁화 공원을 하나 조성해서 고양시 내에서는 서구 어디 가면 무궁화 군락지를 볼 수 있다, 그래서 타 지역 학생들도 와서 구경할 수 있게 그런 것을 한번 추진해 주시면 괜찮을 것 같아서 제안을 드리는 바이고요, 마지막으로 구청장님이 올해 중점을 둔 특수시책 같은 것이 혹시 있으면 한 가지만 얘기해 주시겠어요?

갑자기……

그러니까 보시기에 올해 이 사업은 잘된 것 같다, 아니면 본인의 행정경험을 통해서 이 사업은 좀 괜찮다, 그런 사업이 있으면 얘기해 주시겠어요?

우선 우리 직원들의 민원을 대하는 자세가 가장 주민의 피부에 와 닿는 것으로 생각해서 직원과의 소통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동별로 다니면서 공감대화를 하면서 민원응대 요령이라든가 어떤 때는 어떻게 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되고 또 직원 간에 서로 생활하는 방법 이런 것에 대한 제 경험을 얘기해 주면 굉장히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 현장을 제가 가급적 많이 다닙니다. 그래서 예방 행정을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제 자랑 같아서 더 이상 못 하겠습니다.

내년에도 올해처럼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숙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시민참여를 통한 자치도시 실현에 중점을 두고 계시는 우리 구청장님과 여러 공무원들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시민우선의 현장에서 주민행정서비스를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9개 동 동장님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주민자치활성화 방안으로 해서 자치역량 강화라든지 여러 가지 활동들을 많이 하고 있고, 교육도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자치위원을 위촉할 시에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점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지원과장님께서 생각하고 계시는 주민자치위원 위촉 시 자원봉사점수가 많이 있는 사람만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으로 해서 새로운 신입들이 들어오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주부들이 일선에 많이 나가 있고, 사실 자원봉사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일을 하는 사람들이 없지만, 행정지원과장님께서 이런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흥민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고양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해서 각 동별로 주민자치를 위해서 위원님들이 선정이 되고 해촉이 되는데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신규로 진입할 수 있는 위원님들의 제한이라든가 그다음에 오랫동안 주민자치위원을 하신다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 계속적으로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한꺼번에 해소는 안 되겠습니다마는, 나름대로 그러한 문제점을 시 전체적으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조례를 개정하고 각 동에서 세칙을 또 개정해서 그런 부분들이 완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통반조례라든지 주민자치위원 조례들에 의해서 위촉이 되고 또 해촉이 되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오래 정체돼 있거나 이런 분들은 또 우리가 고양시에서 그런 역량이 있으신 분들을 발굴해서 그분들이 주민감사라든지 이런 쪽으로 유도를 해서 적극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신입들이 많이 들어와서, 꼭 자원봉사점수가 많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없는 분들이 자원봉사를 안 한 것은 아닙니다. 점수를 얻는 방법을 몰라서 못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시민들이 많이 들어와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무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적극적인 세수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계신 것, 나와 있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우리 강주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도 해서 이것은 말씀을 안 드리겠고요, QR코드를 활용한 지방세 홍보방안이 있는데, 어떻게 그런 홍보활동을 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세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QR코드는 현재 저희가 한 3년 전부터 지방세 고지서에 고양시의 홍보 차원에서 도입을 한 것인데요, 우리 고양소식지라든지 고양시의 어떤 홍보 내용들이 버스정거장이나 이런 데 보게 되면 다 QR코드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게 되면 고양시의 홍보라든지 그때그때 홍보가 나오는데, 이것을 저희가 지방세 고지서에 도입해 보자, 그래 가지고 저희가 3년 전부터 서구청 지방세 고지서에 QR코드를 삽입시켰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고지서를 받고서도 고양시정의 어떤 현황이라든지 일부 중요한 현황들은 지방세 고지서만 가지고도 충분히 주민들이 이용하고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참 좋은 것이라고 스스로도 생각합니다.

예, 저도 QR코드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는데요, 너무 좋은 홍보 방법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ARS간편시스템 같은 것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 납부 방법에 있어서 혹시 문자서비스 같은 것은 활용을 안 하시나요?

지금 문자서비스는 저희가 신고납부분하고 정기분 고지서 납부가 있는데, 취득세 같은 경우는 금액이 크기 때문에 신고납부 같은 경우 납기 일주일 전에 저희가 일일이 납기가 도래됐다고 문자로 다 보내드립니다. 그다음에 비과세 감면 같은 경우 담당자들이 보통 ‘1년 안에 사용하지 않으면 혹은 3년 안에 사용하지 않으면 비과세가 추징됩니다.’ 이런 식으로 문자서비스를 다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별도로 아까 강주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ARS납부시스템을 저희가 작년에 도입을 했는데요, 저희뿐만 아니라 고양시 전체가 도입을 했는데, 현재로서는 납세자들이 사용하는 데 커다란 불편을 느끼지 못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주부들이 전부다 바쁘고 이런 저런 이유로 세금을 못 낼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자서비스라든가 이런 것을 이용해서 계좌이체를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되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납세자들 중 상습 체납자도 있지만 보통 무재산으로 해서 체납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분들이 심리적인 압박 같은 것을 받을 수도 있고, 어떻게 하면 세금을 낼까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체납자들한테 전화홍보를 해서 분할납부할 수 있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저희가 지금 체납세에 대해서 분납은 최대한도로 열어놓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재정건전성 확보에 기여해 주셨으면 합니다. 무인발급기가 있지요? 5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5개가 있습니다.

2,600만 원이 든다고 하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활용해서 지금 행정사무서비스가 많이 감소하고 있습니까?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문에 무인발급기에서 출력되는 민원서류를 보니까 연간 47,000건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그런 발급기 때문에 민원인들이 민원실에 찾아가는 수요는 많이 감소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무인발급기를 이용해 본 적이 있습니다. 언제든지 필요하고, 바로 할 수 있는, 가까운 곳에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들이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조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열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청장님, 과장님, 동장님, 팀장님들 전부. 세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33페이지, 과장님, 우리 서구청에 고양시 지방세 세외수입의 몇 %입니까?

전체로 하면 20~25% 정도 됩니다.

한 25% 정도 되는 거예요?

예.

서구청 내에 법인체라든지 개인이라든지 자영업, 자영업이나 법인체는 고양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내면 알 수가 있지만 전체적으로 영업하시는 분들을 알 수가 있습니까, 법인체 수라든지 자영업이라든지 개인이라든지?

저희가 총 관리하고 있는 법인체 수가 3,100건이고요, 그 중에서 사실상 세무조사를 할 필요가 없는 법인체가 약 90% 정도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10% 정도가 법인세 조사를 3년에 1번씩 주기적으로 진행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개인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법인세와 주민세만 납부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크게 염두에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1년에 새로 사업자등록을 내시는 분도 있고, 그러니까 창업이지요. 그다음에 또 사업을 접는 폐업, 이런 것들에 대해서 통계적으로 나온 것이 있습니까?

연간통계는 못 내봤는데, 작년하고 금년하고 법인체 수를 비교해 보면 거의 한 30~40건 정도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거의 매년, 작년에도 3,050건 정도 됐고, 금년 들어서 한 3,100건 정도, 그래서 한 50건 정도 이렇게 법인체 수가 변경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1년도, 2002년, 2003년도 3년을 봤을 때 증가세에 있습니까, 감소세에 있습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일반 소규모 법인체들이 늘어나서 건수로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기업이라든지, 고양시 같은 경우 법인들이 어떤 사업을 하기에 제도적으로 규제가 많이 있습니다, 과밀억제권이라든지. 그래 가지고 어떤 커다란 도시형공장이라든지 대형 법인들은 사실상 들어오기를 많이 꺼려하고, 외부 파주나 이런 데 본점을 두고 있고요, 그 외에 지금 일반 자영업, 소형 법인격의 업체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구청에는 제가 알기로는 기업이 많다고 들었어요, 법인기업들. 그래서 저는 세수가 고양시에서 비중이 클 줄 알았는데, 많아봐야 한 25% 정도 되네요?

예, 상대적으로 저희가 신도시에서 나오는 세입이 거의 많기 때문에 신도시 부분은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주엽, 대화, 덕이동 일부 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머지에서 들어오는 세입은 거의 미미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도 칭찬을 하셨는데, 체납이라든지 이런 것 등등 상당히 열심히 하셔 가지고 많은 성과를 거두셨는데, 그 중에 형편이 어려워서 그냥 나 몰라라 하고 모르쇠로 나가는 사람도 있고, 회피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그런 분들 중에서 기업이나 개인도 마찬가지로 분할해서 내시는 퍼센티지는 얼마나 됩니까? 한 5회, 3회 나눠서 내겠다, 한 번에 일시불로 못 내니까, 그런 분들도 많이 있지요?

지금 법인 같은 경우는 저희가 분석해 보니까 거의 극과 극입니다. 납부를 하거나 아니면 완전체납이거나. 법인은 주로 부도 폐업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사실상 분할납부까지도 능력이 없는 법인들이 많이 있고요, 주로 분할납부를 저희가 많이 해 주는데, 그 예가 뭐냐 하면 개인사업자, 개인 서민들, 이런 경우 부동산을 매도했을 때 양도소득세가 한 1,000만 원 나왔다든지 집은 없는데 세금만 덩그러니 남아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납부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분납을 최대한도로 활용해 주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법인 같은 경우는 진짜 극과 극입니다. 납부를 하거나 아니면 완전히 못 내거나.

너무 어려우니까 공장이라든지 기업을 폐업하잖아요. 그래서 폐업하기 전에 계산을 다 해 가지고 감면 받으려는 그런 게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폐업신고를 하기 전에 고지 받은 세금이라든지 지방세를 결손처리 할 수밖에 없지요?

일단은 폐업된다 하더라도 그 폐업 전에 부동산이 조금이라도 남아 있으면 저희가 결손을 사실상 할 수 없습니다. 폐업이 돼서 그 법인이 공식적으로 법적인 청산절차가 끝나서 법원에서 저희가 배당을 받았을 경우, 그 배당잔액도 부족할 경우에 그때 결손처리를 하고요, 그 전 단계인 법원에 파산선고 중이라든지 이럴 때까지는 아직 결손을 못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파산되고 청산이 돼서 저희가 법원에서 배당을 수령했을 경우, 그래도 저희 배당금이 부족하다 그랬을 경우에 최종적으로 그 부족한 체납액을 결손시키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에 행정지원과장님, 업무보고서 59쪽, 거기를 보시면, 우리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독거노인 문안 전화 드리기 이게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언론에서도 아프고 슬픈 소식이 들리지 않습니까, 세 자매 자살이라든지 등등. 특히 요즘 연로하신 분들이 많아지는데, 그러면 이게 월 1회 5명한테 전화를 드리는 건지, 독거노인 문안 전화 드리기, 어떻게 하는 방법인지 말씀해 주시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각 동에서 여러 가지 특수시책을 하고 있는데요, 이 사업은 탄현동에서 특별히 문안드리기 사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월 1회 5인이라고 했는데요, 수급자 내지는 그 해당자가 이 정도 수에 해당되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그렇게 문안인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독거어르신들이 몇 분 정도 되세요?

제가 파악은 못 해 봤는데요, 그 자료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너무 좋은 것을 탄현동에서 하고 계신데, 이것을 서구청 전 동에 확산해서 했으면 어떤가, 이러한 제도를. 독거노인들한테 최소한 1주일에 한 번 정도 전체적으로 300명이든지 500명이 되면 각 동에서 같이 한 번씩이라도 전화를 드리면 독거사 같은 것은 미연에 방지할 수 있지 않나, 탄현에서 잘 하고 있는데 이것을 서구청 전 동에 확산했으면 어떤가,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아이디어이고 좋은 행사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서구의 각 동에서 이런 독거노인에 대해서 특별히 이런 사업을 한다고 하면 안전하고 좋은 시책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각종 회의 때, 또 동장님들이 뒤에 계시기 때문에 각 동에서 추천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예, 상당히 좋은 일입니다. 이렇게 지속적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부탁드리고요,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업무보고 78쪽, 이것도 행정지원과장님이 말씀해 주셔야 되겠는데요, ‘가와지볍씨’ ‘가와지벼씨’가 맞는 거예요, ‘볍씨’가 맞는 거예요? 이게 우리 고양소식지에도 많이 나옵니다만, 참 의문점이 있어요, 제가. ‘벼씨’인지 ‘볍씨’인지, 어느 게 맞습니까, ‘볍씨’가 맞는 거예요? 맞으니까 이렇게 계속 ‘ㅂ’자 받침을 붙였겠지요?

통상적으로 ‘볍씨’ 라고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5,000년 가와지볍씨 초등교과서 등재서명운동을 하신다고 했잖아요?

예.

이 서명운동은 우리 고양시만 하는 거예요?

이게 대화동만 할 수 있는 시책인데요, 나름대로 처음에는 동 단위로 서명운동을 했었는데 고양시 전체적으로 확대해 가지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청에 공보부서에서도 같이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지요?

양해를 해 주신다면 대화동장께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시지요.

동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화동장 윤희성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추진배경은 저희들이 올해 10월에 대화동 문화축제가 있었습니다, 매년 시행되는 거지만. 그래서 올해부터는 이름을 바꿔서 ‘대화동 가와지볍씨 축제’로 이렇게 행사명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행사를 진행했지만 가장 특색 있게, 그래도 대화동 가와지볍씨를 홍보하기 위해서 뭔가 좀 만들어 보자 하는 생각에서 교과서 등재서명운동을 전개하게 되었는데요, 아까 행정지원과장님이 조금 잘못 말씀드렸지만, 아직까지 시 차원은 아니고 동에서 실시하고 있는데, 장기적으로는 그런 부분까지 고민해서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동 위주로 서명운동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서명을 얼마나 받으셨어요?

아직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 계속 지금 민원실에서 또는 회의를 하면서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화동 동사무소에서만 받고 있습니까? 다른 데에서는 안 받고 있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가와지볍씨가 우리 고양시의 자랑거리인데, 그리고 초등학교 교과서에 등재까지 요청할 생각을 갖고 있잖아요? 이것은 고양시 전체적으로 본청 공보팀에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고양 자체에서 전국적으로도 또 기회가 되면 이것을 홍보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래야 이게 국정교과서에 등재가 되지, 우리 동사무소에서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말이지요. 이것을 공보팀에 요청하셔서 우리 고양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얼마나 이게 우리 고양시의 자랑거리예요. 상당히 좋은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알리고 홍보해서 우리 고양시에 여러 가지 자랑거리가 많지 않습니까? 관광객도 올 수도 있고, 또 아이들한테 공부도 되고 이런 건데, 나는 이것을 더 확대해서 알릴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하고 계세요. 그래서 나는 ‘대화동’보다는 ‘고양 대화 가와지볍씨’ 이렇게 해서 더 크게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데, 우리 청장님, 동장님, 과장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간단히 질의 한 가지 드리고 마무리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무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타 지자체 자동차번호판 영치와 관련해서 최근 3년간 징수촉탁수수료 지급 및 수입현황을 보니까 우리 시에서 받는 수입액보다는 지급하는 지급액이 매년 9,000만 원에서 한 1억 원 조금 넘게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서구 같은 경우에는 2012, 2013년도에는 3,700만 원, 또 2014년 10월 현재까지 2,300만 원을 더 지급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우리 시가 세수가 부족하다 보니까 세수 확보를 위해서 많은 분들이 노력하고 있고, 특별히 또 세무과 직원 여러분들께서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항상 많은 수고를 하고 계시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해가 갈수록 우리 복지수요, 또 행정서비스 요구증가로 인해서 매년 예산 부족사태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체납세 징수효과가 가장 큰 번호판영치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발하게 하셔서 체납세 징수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23쪽, 평생교육 강화와 관련해서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3쪽에 보니까 평생교육 강화를 위한 주민정보화 교육이 정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구청 전산교육장에서 컴퓨터 관련 학과 51개 과정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각 동에서 주민자치센터별로 자체 운영하고 있는 동도 있습니까?

예, 동별로 다 자체적으로 정보화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9개 동이 공히 그 정보화교육이 시행되고 있나요?

예, 구청에 컴퓨터 16대로 한 클래스를 하고 있고요, 각 동별로 센터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감사 공통 자료 41쪽에 2014년도 교육현황을 보면 금년 10월 말까지 860명이 교육을 받은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은 구청에서 교육받은 대상자들만 860명이라는 거지요?

예, 구청 자료입니다.

그러면 각 동에서 교육을 받는 분들은 또 몇 분이나 되는지 혹시 파악된 것이 있나요?

금년도에는 구청에서 656명을 했고요, 9개 동에서 941명을 주부, 노인, 장애인, 기타 분류로 해 가지고 교육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셨네요. 그런데 그 교육대상이 방금 말씀하신 주부, 노인, 다문화, 또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했다고 하셨는데, 대상별로 그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혹시 파악을 해 보신 적이 있나요?

저희들이 교육수료 후에 파악을 해 보면, 주로 주부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주부하고 노인 계층, 그다음에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장애인 계층하고 또 다문화 등 여러 계층,

그러면 장애인은 몇 명 정도나, 이 많은 인원 중에 몇 분 정도 포함돼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장애인들이 오시는데요, 저희 청사가 임대청사고 그나마 또 16개밖에 없다 보니까 여기에는 청각, 여러 가지 장애에 전문적인 시설을 해 가지고 전산실을 운영해야 되는데 그냥 일반적으로 일반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수준의 전산실을 운영하다 보니까 경증장애인들이 한 18분 정도 와 계십니다.

전체 1,500명 정도가 교육을 받으셨는데, 그 중에 한 18분 정도가 장애인이란 말씀이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주부층이 많다고 말씀하셨는데, 일반 주부들을 여성들 내지는 경력단절 여성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기관들은 굉장히 많이 있고, 또 기회도 많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부나 노인층보다는 정말로 정보 취약계층 가운데서도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할 수 있는 장애인분들에 대해서 교육이 좀 더 많이 활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분들 같은 경우는 교육에 대한 욕구는 굉장히 높지만 교육받을 기관이 없고, 또 교육이 있다 하더라도 정보를 잘 몰라서 교육을 받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사업을 시행하실 때 장애인들에 대한 교육기회가 좀 더 확대될 수 있도록, 또 이런 교육이 있다는 홍보도 널리 하시고 또 특별히 성인장애인 평생학습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그 센터하고도 연계를 해서 장애인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 주민센터 문화강좌수강료 지출 관련해서 제가 어제 2개 구청에서 질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강료 지출을 하실 때 조례나 운영세칙에 근거해서 원칙에 맞게 합법적인 지출을 할 수 있도록 뒤에 배석하신 동장님들께서도 각별히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아시다시피 집행부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운영 실태를 파악해서 우수시책에 대한 발전방안 모색과 잘못된 점은 시정·개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매년 정기적으로 시행되는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감기관에서는 매년 한 번씩 통과의례처럼 지나가는 연례행사일 뿐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되는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자료를 보다 보면 매년 반복적으로 똑같이 지적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정이 안 되고 있고 또 지적을 받는 그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행정감사 때 지적받고 그 순간만 지나가면 그만이라는 생각으로 안일하게 대응하지 마시고 보다 적극적으로 시정하고 보완해서 우리 주민들에게 만족을 주는, 발전하는 고양시정이 되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서 애써 주시고 서구 주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시는 김승균 구청장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행정감사에 성실하게 임해 주시고, 항상 최일선에서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일산서구 9개 동 동장님들과 뒤에 함께 배석하신 모든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전국주민자치박람회 때 최우수상 수상으로 고양시의 위상을 드높인 주엽1동의 이의봉 동장님께 축하와 감사인사를 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산서구청과 일산서구의 동 주민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김승균 일산서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일산서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시민의 뜻인 만큼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좋은 정책을 수립하는 데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서면 답변을 요구한 사항들은 성실하게 답변서를 10부 작성하여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산서구청과 일산서구 동 주민센터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전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 30부터 고양도시관리공사에 대한 감사를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오전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성주현 :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4년 11월 28일 고양도시관리공사 사장 성주현, 상임이사 박상인, 기획총괄부장 채용욱, 체육사업1부장 김광익, 체육사업2부장 임휴빈, 문화사업부장 김명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질의는 업무현황을 보고받은 다음에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성주현 사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주현 : 고양도시관리공사 사장 성주현입니다. 존경하는 권순영 고양시의회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공사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돌이켜 보면 지난 2011년 4월 저희 공사가 통합되어 새로이 출범한 이래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각종 운동경기와 공연이 열리고 있는 고양체육관과 환경에너지 시설인 소각장을 새로이 인수하였고, 교통약자 이동센터의 장애인 차량도 법정대수인 43대보다 5대가 많은 48대를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상생 발전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고양친환경 클러스터단지 조성사업은 현재 순조로이 진행되고 있고, 특히 도시사업 부문은 2010년 창립 이래 계속 만년적자 구조였습니다만 지난 2013년 현물출자부지로 CJ부지를 유치함으로써 연간 약 15억 원의 임대수입을 올림으로써 4년 만에 흑자로 전환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외형의 성장의 내면에는 아직도 고양시민의 진심 어린 박수와 갈채를 받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공사의 사훈처럼 시민의 행복을 만들어가는 공기업이 되기 위해서 임직원들은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 앞에서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잠시 전 증인선서에서 인사를 드렸습니다마는 증인선서를 하지 않은 간부들이 이 자리에 배석해 있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다시 한 번 저희 간부를 소개해 올리고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상임이사 박상인입니다. 회사의 업무 전반을 총괄하고 있는 기획총괄부장 채용욱입니다. 종합운동장과 체육관을 관리하고 있는 김광익입니다. 어울림누리를 관리하고 있는 임휴빈 체육사업2부장입니다. 문화의 집과 백석체육센터를 관리하고 있는 문화사업부장 김명규입니다. 교통약자이동센터와 주차장을 관리하고 있는 교통사업부장 이희찬입니다. 환경에너지시설, 즉 소각장을 관리하고 있는 ENE사업부장 김정윤입니다. 자동차클러스터와 도시개발사업을 주관하고 있는 도시사업부장 조인동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14년도 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성주현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승 위원입니다. 에센모터쇼 유치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최성 시장께서 독일을 방문해서 에센메세 측과 한-유럽산업기술통상진흥재단 그리고 한국자동차튜닝협회장이 참석한 자리에서 킨텍스에 유치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굉장히 큰 성과라고 보는데요, 이 사업이 잘 연착륙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도시관리공사에서도 T/F팀도 구성해서 활기차게 준비를 하시고, 박차를 가하셔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앞으로 진행될 과정들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주현 : 자동차클러스터사업은 PFV, 흔히 말하는 페이퍼컴퍼니가 설립이 됐고 그것을 운영할 AMC가 구성돼서 임원진이 꾸려졌고요, 그 PFV를 중심으로 해서 금년 내로는 국토해양부에 그린벨트 해제 부분, 그 다음에 문화재보호구역 변경, 그다음에 절대농지 해지 부분을 득해서 인허가를 신청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내년 중으로는 인허가를 받고 내년 하반기에는 본격적으로 사업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자동차클러스터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셨던 거지요?

성주현 : 예, 그렇습니다.

에센모터쇼 유치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어요.

성주현 : 그 부분은 시장님이 의회에서 말씀을 하셨듯이 거기에서 최종적으로 확정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곧 그쪽에서 협약을 해 가지고 저희한테 바로 답신이 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치를 위해서는 도시관리 측에서도 열심히 준비를 하셔야 되고, 같이 하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주현 : 이게 원 당사자는 에센모터쇼를 하는 에센메세라는 공기관이고요, 그것의 실제 당사자는 한·EU재단이라는 재단인데 저희는 옆에서 사이드로 측면을 지원하고, 나머지 전체적으로 자동차클러스터에 대한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잘 되기 위해서 아주 적극적인 지원을 할 것입니다.

그렇지요, 적극적으로 지원뿐만 아니라 협력도 하셔야 되고, 유치를 위해서는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사실 이것을 유치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일이지만, 또 유치 확정이 됐기 때문에 준비에 대한 박차를 가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유치함으로 인해서 우리 고양시가 가지고 올 수 있는 일자리창출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저는 상당히 크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도시관리공사 측에서도 적극적으로 준비를 하셔야 된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최대한으로 철저하게 준비하시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주현 : 예.

좀 전에 답변을 서두에 하셨는데, 자료에 보시면 자동차클러스터가 1268쪽, 자동차클러스터와 관련해서 SPC법인을 자산관리와 함께 해서 출발을 하셨지요?

성주현 :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도시개발과 관련해서는 국토교통부와 사전에 협의가 있어야 되고, 그런 문제를 계속적으로 노력하고 계신 것 같은데, 자동차서비스 복합단지로서 국토부에 공식지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언제쯤 지정을 할 예정입니까?

성주현 : 과정을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를 지정할 수 있는 법률 개정안이 우리 고양시의 김태원 의원님을 통해서 발의가 돼서 국토교통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법제사법위원회하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금년 내로는 법제화가 분명히 될 것입니다. 그러면 지구지정 신청을 하게 되는데 저희는 하여튼 내년 상반기 중으로 받아볼까 하고 계획하고 있고요, 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법제화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또 거기에 따른 시행령이라든지 나머지 기타절차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언제라기보다는 GB 해제를 할 적에, 나머지 인허가문제를 맡을 적에 자동차복합서비스단지로 지정되게 되면 엄청난 공익성, 그것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추진하는데, 그 전에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구단위로 지정이 되고, 또 GB해제도 되고 그러면 더 좋은 효과가 나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린벨트 해제뿐만 아니라 개발계획 승인을 위한 인허가문제 해결에도 적극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자동차클러스터가 들어오면서 지역 간 찬반에 대한 갈등이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행신동 쪽 주변에 계신 분들은 환경오염으로 인해서 반대를 하셨잖아요? 그런 지역주민들 간에 갈등 부분은 많이 해소가 되었나요?

성주현 : 완전히 해소되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단지 지금 가장 주민들의 쟁점사항이 뭐였냐 하면 폐차장이 오느냐 안 오느냐, 이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 앞에서 약속드릴 수 있는 것은 폐차장은 안 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슈레더는 모든 자동차의 부품을 아주 잘게 부술 수 있는 기계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인선 측과 협의가 돼서 경기도 화성으로 가는 것으로 되어 있고, 여기는 리사이클링시설, 자동차를 해체하고 분해하고 재활용하는 그 작업만 하기 때문에 소음이라든지 분진이라든지 이러한 기피성, 공해성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그것을 저희가 한 50여 차례에 걸쳐서 주민설명회를 하고 쭉 설명을 드려서 상당 부분 주민들이 ‘그렇다면 괜찮지 않느냐, 또 자동차클러스터가 오게 되면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편익시설하고 일자리창출에 기여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기대 때문에 저희 판단으로는 많이 진전되었다고 보고요, 현재 상황은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완전히 다 수긍했다고는 볼 수 없겠지만 상당 부분 만족할 만큼 했다고 보입니다.

자동차클러스터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고양시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되는데, 서두에도 말씀하셨듯이 지역주민의 의견수렴과 설명회를 충분히 가지셨다고 하지만 어떤 갈등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또 논의를 하셔서 합의가 되고 원만하게 이 사업이 잘 좀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성주현 :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통 자료 1243쪽입니다. 도시관리공사가 시설을 관리하는 데가 상당히 많잖아요? 운동장부터 해서 총 몇 군데지요?

기획총괄부장 채용욱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체육사업이 한 30개소가 되고, 문화사업이 한 6개소, 교통사업이 4개소, 도시개발사업이 3개소, 환경사업이 2개소, 총 45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45개 사업을 우리 도시관리공사에서 시설관리하고 있나요?

예, 수탁관리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래하는 분수대 수질검사·점검을 다 하고 계시잖아요?

예, 하고 있습니다.

저는 바닥분수대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바닥분수대는 아이들이 상당히 좋아하는 곳이지요?

예, 인기가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수질관리나 점검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상시에는 월 1회 정도 하고요, 성수기 때는 주 1회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한번 전국적으로 바닥분수대의 수질검사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이 매스컴으로 방송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사장님께서 특별지시를 하셔 가지고 수질검사를 주 1회를 하고 물 교체도 원래는 월 2회 정도 했었는데 그것도 주 1회로 다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성수기 때만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나머지는 평상시 체제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바닥분수대와 관련해서 안전에 대한 규정이 별도로 있습니까?

안전에 대한 기준은 법적인 부분은 없는데, 바닥분수가 대리석으로 돼 있어 가지고 평평한 부분이 아니라 디자인 부분 등등, 물 내려오는 이용도 그런 것을 감안해서 요출 부분이 있는데 그동안에 큰 사건은 없었습니다마는 성수기 때 일부 신발을 안 신고 들어가는 어린이들이 있어 가지고 발에 약간 타박상 정도를 입는 사건이 한 2건 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요철을 저희가 비수기 때 그라인더로 전부 갈아가지고 1차적으로 그렇게 예방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노인복지회관에서 자원봉사인력을 지원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성수기 때는 전담배치를 해서 1차적으로 신발을 신고 들어가는, 그러니까 못 들어가게 하는 게 원안인데 그것이 수용이 안 되기 때문에 들어가는 것은 허용을 하되 반드시 신발 착용을 하고 들어가는 것으로 계도해서 그 이후로는 아마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공식적으로 특별한 찰과상이라든지 부상을 입은, 현장에서 그것이 나온 사례는 없었습니다.

바닥분수대라는 곳이 아이들이 상당히 좋아하고 인기도 많은 곳이기 때문에 수질에 대한 문제, 그리고 안전관리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이 조금만 오염돼도 아이들은 수인성질병이라든가 이런 것에 굉장히 많이 감염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신경을 써 주셔야 되는데 조금 전 답변에 성수기 때 주 1회 수질검사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제가 바라는 것은 성수기 때는 주 2회 정도 해 주셔야 된다, 그리고 바닥분수대 원리를 보니까 이게 밑에 저수조 탱크가 있습니까?

예.

그래서 이게 위로 물을 계속 순환해서 끌어올리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그러면 혹시라도 전기감전에 대한 부분, 그런 것은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그 부분은 원천적으로 애초 공사부터 해 가지고 관리를 하게 되어 있고, 그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수질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저희가 보강해서 어린이들에게 위해요소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질검사를 하시게 되면 보통 검사를 붙이잖아요, ‘안전에 대한 수치오염도’이렇게 해서 그것을 저희 바닥분수대 쪽에 하고 계시나요?

예, 게시판에다가 공고를 하고요, 인터넷 상에 하고, 기타 다른 장소에도 그것은 궁금한 사항이기 때문에 게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터넷뿐만 아니라 현장에도 그렇게 게시가 되어 있는 거지요?

예.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성수기 때는 주 2회 정도는 최소한 수질관리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아이들 안전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안심하고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사장님 이하 부장님들 관심을 가져 주시고, 그런 부분에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자료집 1252쪽, 민간위탁 사업을 하고 있어요. 총 12개 업체에 민간위탁을 주고 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보니까 고양시 관내주소로 되어 있는 업체가 네 군데이고, 타 지역이 8개가 관외 업체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역계약이 5억 이상 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경기도로 제한할 수 있도록 돼 있고요, 또 5억 미만일 경우에는, 5,000만 원 이상 5억 미만인 그 사이에는 고양시 제한, 또 5000만 원 미만의 경우에는 일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계약법상에 명문화되어 있기 때문에 총 계약금액에 한해서 조정되는 부분입니다. 고양시 제한이냐, 경기도냐, free냐, 이렇게 계약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계약금이 5억 이상이 되면 고양시 관내 업체는 입찰에 참여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까?

용역에 따라 다릅니다. 물품용역이냐 계약이냐 공사냐에 따라서 금액이 상이하고요, 이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용역 같은 경우에는 고양시는 5,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가능하고, 경기도 제한은 5억 미만, 5억 이상 되는 것은 전국적으로 다 풀어야 되지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용역물품만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공사 같은 경우에는 고양시 제한은 1억 이하, 경기도 제한은 7억 미만,

물론 그 규정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로 거기에 묶어서 하기 때문에 고양시는 4개 업체로 조정하고, 금액이 넘는 부분은 경기도로 풀었습니다.

가급적이면 업체 선정에 있어서 크게 용역이나 공사물품에 있어서 법적으로 무리가 없다고 하면 가급적이면 고양시 관내업체를 선정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들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도시관리공사에서 우리 장애인대표선수들이 이용할 수 있게 많이 협조를 해 주고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많이 어렵다, 이용하는 데 장벽이 있다 내지는 차별, 편견이 있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아직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표선수들은 고양시의 대표입니다. 고양시의 마크를 달고 고양시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뛰는 선수들이거든요. 도시관리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우리 장애인대표선수들이 이용하는 데, 훈련하는 데에 적극적으로 지원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주현 :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고양시를 위해서 있는 대표선수들한테 많은 할애를 해 준다는 것은 당연한 말씀이고, 저도 동감을 하고요, 단지 현재 일반인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에 대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어쨌든 저희는 많지 않은 시간이라든지 다른 시간이 있다면 더 많이 배정할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현재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 3회, 매주 토요일, 휴일 해서 저희가 라인을 많이 배정하고 있는데 조금 더 늘려달라는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하여튼 다른 시간을 좀 내서라도 늘려보도록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수영뿐만 아니라 도시관리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운동시설에 대해서는 아낌없는 지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주현 : 예, 가능하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윤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주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강주내 위원입니다. 일반 자료 1238페이지 좀 봐 주십시오. 거기에 보시면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의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2013년도 이용료보다 2014년 이용료가 줄어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전체적인 지출금액은 줄어 있는데 유독 보면 2014년도에는 기타경비 부분의 지출이 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성주현 : 2013년보다 2014년이 줄어든 것은 2013년도는 12월말까지 집계를 한 부분이고 2014년도는 9월 말까지 집계가 된 부분입니다. 연말까지 계산을 하게 되면 이것보다 훨씬 많을 것이고요, 대수도 작년에 비해서 5대가 늘었기 때문에 수입도 더 많고 지출도 많을 겁니다.

그러면 그때까지 같이 마무리되면 기타경비 부분도,

성주현 : 예, 그럼요. 지금은 9월 말까지만 되어 있기 때문에 차이가 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일반 자료 1266쪽, 존경하는 김영식 위원님이 아까 질의했던 부분에 대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를 이용하는 이용자들은 교통곤란자나 이동에 제약을 받는 분들이시잖아요?

성주현 : 그렇습니다.

차량보유현황과 횟수는 대충 들었는데 운전하시는 분들에 대한 친절교육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성주현 : 수시로도 하고 있고 매월 거의 1회 이상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한계가 있는 부분이 교육 횟수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이 부분은 저희가 용역을 줘서 외부사람들이 와 있기 때문에, 사실 저희 직원으로 다 하면 나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전체적인 경비나 또 노무관리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용역을 준 건데, 저희가 얘기를 하더라도 직접적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거기에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만나면 볼 때마다 친절하라는 안전교육 같은 것은 계속 시키고 있기 때문에 횟수로 말씀드릴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용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불편해 하는 부분이 주로 가시는 행선지가 병원이더라고요. 그런데 들어오는 진입로가 힘드니까 어디까지 나와라, 나올 수 있는 힘이 있으신 분들은 이 시설을 이용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을 최대한 배려해 줄 수 있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콜센터 운영 현황에서 지금 상담원이 몇 분 정도 상주하고 계시지요?

성주현 : 모두 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충분히 우리 고양시에서 이용하는 분들한테 잘 해 주시겠지요?

성주현 : 지금 운전하시는 분은 61명인데 용역을 준 상태이지만, 콜센터 상담요원은 저희 직원으로만 구성을 했습니다. 정규직으로 했기 때문에 그분들은 직접 저희와 같이 결재도 받고 하는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직접 운전하시는 분도 중요하겠지만 콜센터에서 상담하시는 분은 더 중요해서 싹 다 정규직으로 바꿨습니다.

아무튼 잘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1268페이지 보시면, 자동차클러스터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존경하는 이윤승 위원님께서 충분히 질의해 주셨기 때문에 다른 불편사항보다 주민편익시설은 과연 어떤 종목이 들어오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성주현 : 저희가 약 50여 차례에 걸쳐서 주민설명회를 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흔히 말하는 문화시설, 위락시설 등이 들어가겠는데 영화관, 수영장, 체육관 위주로 주민들한테 하여튼 주민들 생활에 직접적으로 보탬이 되는 그런 시설을 주민들한테 여쭤 봐서 넣을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용료나 이용자격 같은 것은 현지 주민에 대해서는 특별히 더 혜택을 줄 것이고요, 하여튼 전체적으로 다목적 문화시설, 다목적 체육시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거기 위치가 일반 우리 주민들이 계시는 주거공간하고 좀 동떨어져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어떻게 이용하실지 그런 방법까지도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성주현 : 저희가 지금 셔틀버스를 중심으로 해서, 어차피 행신역이라든지 대곡역으로부터는 연계수단이 있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어울림처럼 셔틀버스는 운영을 못 하더라도 현지까지 직접 운행되는 교통수단은 고려하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버스로 본인들 사비를 내서 다니게끔 노선만 개선하겠다는 말씀이세요?

성주현 : 현재는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단지 그런 내용들하고, 현재는 지금 대곡역하고 소사 간에 전철이 새로 생깁니다. 그것이 저희 사업지구를 관통하게 되어 있는데, 그 역사 설치문제는 조금 다른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 그게 될 수 있도록 유치를 하게 되면 아마 훨씬 접근성이 좋아질 겁니다.

제가 계속 얘기하면 말장난 같아서 여기서 일단 접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추후에 다시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주현 : 예, 그렇게 하시지요.

그리고 업무보고서 109쪽을 보면 시민참여운영위원회 확대 운영이라고 해서 1회에서 4회로 늘리셨어요. 그래서 시민위원의 의견 적극 수렴 및 처리, 총 16건을 처리 완료했다고 나와 있는데, 공통 자료 615쪽을 보시면 2014년도 시민참여운영위원회 백석체육센터 부분이 나와 있는데요,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3월 27일, 9월 25일, 총 2회에 걸쳐서 운영위원회를 하셨는데 첫 번째는 참석 인원이 100% 다 오셨어요. 그런데 두 번째는 40%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안건이 처리가 되었는지 그 점이 궁금하고요, 이렇게 참석률이 떨어져도 안건처리가 가능한 건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참여하는 위원들의 시간을 조율해서 100% 참여를 유도하는데요, 바쁘신 분들이 참여는 못 하고 저희들한테 별도의 건의사항을 유선으로 내 주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회에 걸쳐서 그분들이 질의한 내용하고 처리한 부분을 자료로 드리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업무보고에도 확대 운영하셨다고 자랑스럽게 해 놓으셨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정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은 620쪽과 621쪽을 보면 2013년도하고 2014년도 꽃우물배 수영대회를 하셨고 2014년도 분수대 힐링음악회가 있는데, 이 행사를 진행하고 난 다음에 불용액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전년도에도 불용액이 있었는데 올해도 불용액이 발생됐어요. 올해는 그 금액이 조금 더 높게 되어 있는데 왜 이런 일이 계속 지속적으로 발생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당초 대회를 기획할 경우에는 예산을 위원님들이 세워주신 부분으로 하는데 위탁, 그러니까 이벤트사라든지 행사 준비하는 과정에서 참여하시는 분들이라든가 그 분들한테 나누어주는 이벤트성 선물이라든가, 그것이 늘어나느냐 줄어드느냐에 따라서 소모액에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게 100% 소모가 되면 괜찮은데 잔액이 남을 경우에는 잔액을 저희들이 따로 모아서 자체 추경을 또 편성해서 다른 행사에 쓰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2,650만 원에 863만 3,000원이 남았다는 것은 거의 3분의 1 정도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이것은 물품을 사고 난 다음의 잔액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렵거든요.

성주현 :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뭐냐 하면 원래 꽃우물이 화정 어울림에서 시작한 건데 고양체육관에서 1년에 두 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마침 세월호 때문에 지난 5월에 행사를 못 했고 지난 11월에 같이 하면서 많이 남겼습니다. 그 점을 설명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큰 금액이 남은 것에 대해서 세월호 때문이라면 이해가 갑니다. 그런 큰일이 있었으면 그것은 어쩔 수 없는 거지요. 다음은 공통 자료 681쪽을 봐 주십시오. 사회적 약자(장애인, 고령자) 채용현황이 최근 3년간 세 분하고 한 분, 그래서 네 분을 채용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상당히 잘 해 주실 것으로 아는데 2014년도는 해당사항이 없고 혹시 2015년도에는 몇 분 정도 이런 사회적 약자를 채용하실 의사가 있으신지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은 장애인이나 사회적 약자에 대한 채용을 법정 기준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정원 대비해서 3%를 의무채용하도록 되어 있고, 그래서 2013년도에 저희들이 4명을 채용함으로 인해서 3%가 초과된 10명을 지금 고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2014년 이후부터 2015년까지는 충족되었기 때문에 계획은 없지만 앞으로 채용할 기회가 있다면 중점적으로 검토하겠고요, 또 국가유공자 관련해서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6%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들이 13명을 확보해야 되는데 9명이 확보되어 있어서 조금 낮게 채용된 부분입니다. 신규 채용을 할 때는 저희들이 중점을 두고 점차적으로 채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부분은 기 확보되어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3% 의무채용에 대해서 지난번 인적자원담당관은 우리 고양시는 3.7%를 하고 있다고 얘기하셨는데 아마 토털로 같이 다 되었나 보지요?

그것하고 상관없이 공사는 별도로 지금 4%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꼭 다루어주시고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잘 하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692쪽을 봐 주시면 환풍구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얼마 전 아쉽고 슬픈 일이 있었지요. 판교 공연장 환풍구 붕괴로 16명이 사망하고 11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고양시를 보니까 10군데가 있는데, 이 관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공사는 환풍구가 총 28개가 있고요, 장비반입구뿐만 아니라 위해요소가 총 44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세월호뿐만 아니라 고양터미널 사고도 발생되었고 해서 중점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월 28일부터 11월 3일 같은 경우에 저희 공사 T/F팀을 만들어서 집중적으로 검토하고 그 미비한 내용을 경고문 부착이라든지 안전관리 난간설치라든가 케이블 연결조치라든가 이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했고요, 앞으로 향후 계획은 저희들이 각 사업소에서 월별 분기별로 점검을 실시하고 기획총괄부에서 총괄적으로 연간 특별점검을 2회 정도 해서 그런 안전사고 예방을 최우선으로 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고양시는 정말 판교 붕괴 같은 그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고요, 현장에서 노고가 많으신 도시관리공사 사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임원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주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이규열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일반 자료 1264쪽에 보시면 직원 개인사정에 의해서 올해 네 분이 퇴사를 하셨어요. 우리 도시공사로 말하면 수십 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입사를 하시는데 왜 올해 이렇게 4명씩 퇴사를 하셨는지요?

기획총괄부장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계약직이 있고 일부 정규직이 있고 업무직이 있습니다. 계약직 1명, 정규직 2명, 업무직 1명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전부 개인사정인데, 계약직 같은 경우에는 다른 사업을 하고자 하는 부분이 있었고, 업무직 같은 경우에는 신병치료가 1명 있었고요, 일반직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근무하다가 다른 지역에 합격을 해서 워낙 원거리여서 그만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는 보수 면에서 어려워서 이직을 하셨나 하고……

그것은 아닙니다.

공무원 수준과 비교해서 보수가 어느 정도 수준이에요?

저희 공사 7급이 공무원 9급 수준이고요, 한 97~98%가 공무원보수규정을 다 준용해서 가고 있습니다.

올해는 보수가 몇 % 정도 인상이 됐습니까?

현재 정부 방향은 2.8% 인상을 2015년도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범주 내에서 저희들은 갈 계획입니다.

여기 오신 직원들한테 제가 점수 따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공무원 수준에서 어느 정도 보수를 받으시나……

현재 저희 7급이 공무원 9급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7급이 공무원 9급, 6급은 공무원 8급, 이런 식으로 직급별로 조정되어 있어서 같은 급여를 받고 있고요, 다만 특별한 수당 1~2개 정도만 플러스마이너스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도시관리공사 사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대곡역세권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용역 발주가 작년에 다 마무리됐지요?

성주현 : 예, 마무리되었습니다.

시장님이 경기도 안 좋고 때가 좀 덜 차서 그랬는지, 발표를 아직 안 하셨잖아요?

성주현 : 그렇습니다.

언제쯤 시장님이 발표하실 예정인지 모르세요?

성주현 : 대곡 부분은 저희가 타당성 용역을 재작년에 완료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그쪽 부분에서 저희가 생각했던 면적이 전체적으로 70만 평이고 금액도 한 2조 8,000억 원 정도 되기 때문에 저희 공사나 시에서 감당하기에는 규모가 너무 크고요, 그다음에 GTX가 들어온다든지 소사-대곡 간 전철 확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지금 계획을 해서 착수단계이고 저희 사업과 연결되려면 저는 조금 더 있어야 저희가 사업하는 여건이 무르익는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시기적으로는 아무래도 조금 더 기다려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금년 3~4월에 지방선거 전에, 여기 박윤희 전 의장님이 계세요, 시장 예비후보 때 그 분이 또 공약도 하셨어요, 약속도 하셨고. 대곡역세권 70만 평을 개발하겠다, 그래서 화정 신도시 간에 노후·낙후된 지역을 어느 정도 수준까지 끌어올리겠다고 하셨어요. 의장님을 지내셨으니까 지금 공사에서 계약한 용역발주 등등을 알고 계실 거 아니에요.

성주현 : 알고 계십니다.

지금 사장님께서 70만 평이라고 하셨는데, 그 대내리가 다 들어가는 거지요?

성주현 : 이것이 1단계, 2단계, 3단계 규모별로 저희가 하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다 들어가면 약 64~65만 평쯤 되고요, 그렇게 되면 대곡역을 중심으로 한 주변지역이 대부분 포함됩니다.

그런데 박윤희 전 의장님은 한 30만 평 얘기를 하시던데요?

성주현 :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위쪽 100번 고속도로를 잘라서 왼쪽으로 할 수도 있고, 자르게 되면 30만 평도 나오고, 그것은 규모를 정하기 나름입니다.

지금 이것은 사장님과 시장님의 의지에 달려있다고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뭐냐 하면 대곡역이 지금 고양시의 중심지거든요.

성주현 : 제일 중심입니다.

중심지에다가 철도, 전철, 또 경의선까지, 소사-대곡 발표가 났습니다마는 전철까지, 아주 교통의 사통팔달입니다. 그다음에 대곡역하고 도라산역 이 2개가 중앙정부 남북교류의 전초기지에요. 그런 우리 고양시의 중심지가 대곡역인데 과거에도 우리 고양시청이 그쪽으로 가겠다, 틀림없이 그것도 언론에 보도가 됐었습니다. 지금 오전에도 우리가 서구청 감사를 하고 왔습니다마는, 지금 임대료를 내고 9년, 10년 있었는데 그것만 해도 20억 원이 돼요. 이런 것을 감안할 때 우리가 빨리 계획을 세워야 된다, 우리 시청 자리에 개축하면 되는데 지금 뉴타운사업에 걸려서 이도저도 못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기 원당 뉴타운에 속해 있어서 행정타운 계획에 의해서 뉴타운도 시작되고 여러 가지 참 좋은 비전이었는데 지금 전혀 이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지금 시청은 말할 것도 없고 구청 하나 신축하는 데도 상당한 소요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렵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고양시 차원에서 도시관리공사, 공사는 바로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행정부로 말하게 되면 LH공사 비슷한 사업을 하고 있다는 말이지요. 도시관리공사는 고양시의 LH공사라는 말이지요. 아까 보고하실 때 뭐라고 하셨냐 하면, 고양시의 공공기반시설을 관리하는 것, 이것도 중요하지만 원래 목표는 경기도시공사, 고양도시공사, 정부의 LH공사, 이게 다 같은 맥락이라는 말이지요. 경기가 좀 안 좋다고 해서 지금 LH공사도 상당히 많은 채무관계로 어렵고 또 경기도시공사도 여타한 일을 제대로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좀 다르다고 봅니다. 이 고양시청이 대곡역 쪽으로 가기만 하면 난 된다고 봐요. 30만 평이 아니고 단 10만 평이라도 복합, 주거, 행정타운을 연계하는 계획을 세우면 되는데 이것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LH공사도 마찬가지, 경기도시공사도 마찬가지,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천문학적인 예산이 들어가기는 하지만 빚을 너무 무서워하면 아무것도 못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최성 시장님이 재선하셨는데 뭔가 뚜렷한 치적이 별로 많지 않다, 나는 이번 기회에 우리 최성 시장님이 이런 것을 한번 치적으로 남기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하나 따져 보면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여기 이 고양시청 자리에 너무 미련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쪽으로 나가는 순간 길이 다 열려요. 지금 여기는 엄청 협소해서 보통 일이 아닙니다. 저도 아침에 9시 정도에 출근을 하는데 어느 때는 세 바퀴 돌고 지하실로 들어갈 때가 있어요, 차 댈 데가 없어서. 그리고 지하로 들어가면 꽉 차서 나오는데 돌릴 수가 없어서 후진해서 나오는데 아주 비지땀이 나요. 그런데 저도 그렇지만 고양시청을 찾는 우리 시민들은 얼마나 불편을 겪겠어요, 저 밑에 큰 주차장은 있지만. 그러면 이것이 앞으로 2년, 3년 갔을 때 어떻게 되겠어요? 더 할 것은 불 보듯 뻔하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해결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우리가 1,000억 원, 2,000억 원쯤 채무가 늘어날지라도, 우리 고양시의 자산규모 잘 아시잖아요, 채무 관계 등등 이런 것을 해서 종합적으로 보고를 드려서 시장님한테 ‘자, 우리 이렇게 해야 됩니다. 시급합니다.’ 지금 준비해도 이게 3~4년 걸리는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것을 우리 고양시의 대승적 차원에서 결단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여기 감사 자료에 대해 물어볼 게 많은데 이것이 더 중요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장님, 꼭 그런 안을 시장님한테 보고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도 많겠지만 이게 제일 큰일이지요. 그것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강매동 자동차클러스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행신2동, 행주동, 능곡동 지역 의원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지방선거 전에 제가 혼이 났어요. 명함에다가 강매동 클러스터 유치 찬성, 지역경제를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된다고 해서 명함을 내가 돌렸는데 행신2동 주민들한테 아주 혼이 났어요. ‘당신 정신 나갔다. 행주동을 봐서는 해야 되지만 행신2동을 봐서는 안 하는 게 좋다.’ 환경오염이 우선이냐, 돈이 먼저냐, 사람 생명이 먼저냐, 이것을 따지는데 제가 답변하느라고 혼났어요. 답변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추진하시는 분들이 서명 받고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반대하는 분들하고 직접 부딪쳐서 얘기도 좀 들었습니다마는, 맞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열 번 설명해도 소용이 없어요. 폐차장은 절대 안 들어온다고 해도 믿지를 않아요. 왜 믿지를 않느냐, 전체적으로 자동차클러스터 복합시설이라든지 다 들어오는데 폐차장은 안 들어온다고 할지라도 차후에, 3년, 5년 후에는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강매동 거기가 한 10만 평 되나요?

성주현 : 12만 평입니다.

12만 평에 그것이 건설되면 차후에 그 일대에 안 생길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저도 약간 인정을 했어요. 3년, 5년 후에 전혀 안 들어올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환경의 영향이 행신2동에 미친다, ‘당신 그거 아냐?’ 제가 답변을 제대로 못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내가 부인을 못 하겠더라고요. 지금 현재 우리 고양시 관계자들, 국회의원, 도의원 다 협조할 것이라고 사장님이 아까 답변하셨는데 그것도 다 좋다 이거예요. 그것은 어떻게 우리가 보장을 해 줄 것이냐, 그것을 사장님께서, 아까 보고하셨듯이 그린벨트 해제, 문화지역 변경, 절대농지 변경 등등 여러 가지 지금 단계별로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은데, 주민들한테 그런 것을 이해하시고 설득할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주민들한테 이런 제안을 했어요. 그러면 내가 시의회에 가서 우리 사장님이나 시장님한테 약속 받지는 못하지만 간담회 때 이런 것을 제안하겠다, 어떻게 하느냐, 독일이든지 미국이든지 자동차 선진국에 견학을 가서 벤치마킹을 하자, 주민대표하고 우리 시 관계자들하고 같이. 그래서 그 선진 자동차 대국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눈으로 보자, 이런 것을 많이 제시 받았어요. 제가 시장님하고는 시정질문 때 이것을 하려다가 다른 것 때문에 순위가 밀려서 못 했는데, 또 제가 질문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대안을 사장님께서 미리미리 준비하셔서 유럽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갔다 와야 돼요. 그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이 들어서는 순간에 3,000명, 5,000명 일자리가 창출되고 고양시뿐만 아니라 그 일대 지역경제가 일어나고 다 좋지요. 좋은데, 그런 면에서 우리가 더 깊고 넓게 생각하고 따져봐야 된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는데 사장님께서 말씀 좀 해 주시지요.

성주현 : 위원님께서 주민들한테 쭉 말씀을 듣고 오신 부분은 비슷한 내용으로 저희도 똑같이 들었습니다. 사실 그것에 대한 설명을 50여 차례 누누이 했어도 아직도 반대하시는 주민들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만약에 실제로 그렇다면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 자동차클러스터 사업에 왜 기피시설, 그러니까 공해시설이 들어오느냐, 폐차장이 들어오느냐가 관건이지요. 그것을 어떻게 믿느냐는 것은 오늘 질의를 하시고 제가 답변한 것이 속기록에 기록이 되면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도 뭐 어떻게 하느냐’라고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러면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저희가 자동차클러스터가 되면 그 옆에 들어서지 않겠느냐 하는 문제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나머지는 몽땅 다 그린벨트입니다. 최소한 10km 전방까지는 몽땅 그린벨트에요. 어떤 경우라도 그린벨트 내에 폐차장을 정부에서 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주민들이 물어보면 ‘그것은 믿어도 되겠다.’라고 말씀을 해 주셔도 관계없습니다. 그리고 내부에 들어오는 것, ‘그것은 시장님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도시관리공사 사장도 안 들어온다고 답변을 했으니 그거야 일단 믿어봐야 될 거 아니냐?’라고 해 주시면 해결이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벤치마킹 부분은 사실 경비의 문제지 가는 것은 저는 항상 좋습니다. 단지 몇 명이 가실지, 어떻게 우리가 경비를 부담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부분, 그래서 필요한 부분은 요새는 워낙 인터넷이 잘 되어 있으니까 제가 외국에 있는 자료를 서류로 봐도 되고요, 그래서 주민들한테는 같이 식사동에 있는 리사이클링 시설을 저희가 몇 번 갔다 왔습니다. 지금 반대하시는 분은 가자도 해도 잘 안 가셔서 못 모셨는데 혹시 주선을 해 주실 수 있다면 그분들이 눈으로 한번 보시고 ‘아, 이런 것을 하는 거구나’ 하고 사진을 찍어두셔도 되고요, 그렇게 증거로 남기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책자에는 없는데, 뉴타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같은 맥락입니다. 우리 도시관리공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원당이나 능곡, 또 일산의 일부, 뉴타운이 일부는 해제하고 일부는 진행되고 일부는 정체되고, 하여튼 경기도 안 좋아서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방안을 도시정비과에서 그나마 명맥을 유지하고 있어요. 일을 하고 있는데 지금 중과부적이에요. 저도 같은 해당지역이 되겠습니다마는 우리 해당지역 의원님들께서 과거에, 올해도 그렇고 작년도 그렇고 시정질문, 조례 등등 많이 발의하셨습니다. 다 어려워요. 서울과 수도권에 뉴타운 진행되어 있는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단, 해제지역이 있습니다. 추진되는 데는 그냥 추진되게 놔두고 지금 해제된 지역만이라도, 지금 너무 열악합니다. 나는 이것을 도시관리공사에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해제된 지역 중 원당이나 능곡지역에 100세대, 200세대 정도가 아주 노후된 빌라들이 많습니다. 특히 능곡지역은 형편없습니다. 앞으로는 내가 시장님 모시고 그런 데 갈 거예요, 눈으로 봐야지 소용없어요. 집들이 7년, 8년 동안 막 비가 샜어요. 그런데 지금도 그런 집들이 있다는 말이지요. 다 몇 평이냐, 15평 전후에요, 방 2개. 그런 분들은 지금 뉴타운을 하늘같이 쳐다보고 기대하고 있었는데 지지부진하니까 뭐라고 하느냐, 시에서, 정부에서 지어달라는 겁니다. 그러면 경기도 안 좋은데 100세대를 짓는데 어느 업체가 덤비겠어요? 이제는 정부나 시에서, 특히 시에서 관심을 갖고 신경을 써야 돼요. 이분들 너무 열악한 환경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꽃보다 아름다운 도시입니까? 그보다 못한 도시 가서 봐야 돼요. 전부 다 큰 도로 좋은 데만 다니고 계시다고요. 그런 데를 가서 보셔야 돼요. 방법은 간단해요. 건설업체들이 이익이 되고 사업성이 있으면 덤비지 왜 안 덤비겠습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다 그래요. 그런데 그분들의 소원은 뭐냐, 그전에는 착공하면 피가 붙고 프리미엄이 붙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반대잖아요, 저보다 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이제는 우리 시가 그 사람들을 삼송, 원흥 임대주택이라든지 그런 곳에 이주시키고 우리가 헐어서 우리가 지어줘야 돼요. 그래서 그분들이 토지만 갖고 입주할 수 있도록 해 줘야 합니다. 토지가 15평이다, 그러면 우리 시가 지어주는 거예요. 100억을 들여서 지어줘요. 그러면 100명 입주시키고 100명 올려서 분양해서 건축비 뽑으면 되는 겁니다. 대신 이게 2~3년 걸리겠지요. 하지만 그 길밖에는 없다는 겁니다. 내가 여러 채널로 들어봤어요, 자문도 받아보고. 지금은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 지분만큼, 내가 20평이면 20평에 들어가고 30평이면 30평에 들어가는 거예요. 과거에 정주영 회장이 반값 아파트 얘기했지요? 반값에 되는 겁니다. 그거 근거 있는 얘기예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이제 그 방법밖에 없다는 겁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여기 부천, 소사, 구리, 의정부 등 수도권이 다 그래요. 지금 그렇게 열악한데, 여름에 지하실에 가면 지금 개구리들이 울고 있어요, 이런 것을 아시냐고요. 이렇게 지금 열악한 환경에서 살고 있는 분들이 이제는 우리보고 지어달래요, 뉴타운 해제되었으니 우리보고 지어달라는 거예요. 해제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거기에 있다는 거지요. 많은 돈이 아니에요. 100억이라고 하면 큰 돈이겠지만 시 전체로 봐서는 큰돈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원당, 능곡, 이 2개 뉴타운 지역만이라도 한 2~3년 잡고 100억씩, 100억씩 하게 되면 한 10년 계획으로 3~4군데씩, 능곡 3~4군데, 원당 3~4군데, 충분히 해 나갈 수 있습니다. 열악하고 노후된 주택들은 지금 지진이 단 2도만 돼도 그냥 무너진다는 거예요. 이것을 누가 해야 되느냐, 우리 고양시 도시관리공사가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 기본적으로 공공기반시설 운영, 이것은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해 주셔야 돼요. 얘기 좀 해 주시지요.

성주현 : 지금 이규열 위원님 말씀에 제가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지금 도시관리공사의 설립 목적도 그렇게 도시개발을 통해서 얻어지는 개발이익을 환원하라는 것이 제일 큰 목적이라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단지 선택과 집중에 있어서 시기를 정하는 문제에서 조금 어렵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아까 제가 모두에 보고를 드렸듯이 저희 도시관리공사가 만년 적자구조에서 이제 금년부터 작으나마 흑자구조로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김영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해서 수익이 창출되면 1년에 100억 정도 버는 것은 쉽지는 않겠지만 그 정도 하게 되면 저희가 어느 지역을 정할지 아니면 취락이 어려운 지역이라든지 주거환경개선사업이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재투자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당장 시의 없는 예산을 쪼개는 것보다는 저희가 좀 더 튼실해지고 아까 말씀하신 대곡역에 있는 교통시설이 갖추어지고 조금 여유가 되면 저희가 바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의 목적이고 또 꼭 추구해야 되는 사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추진해 주시고요, 대곡 역세권 개발은 GTX다,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걸려 있잖아요. 나는 우리 고양시가 먼저 치고 나가줘야지 국토교통부라든가 경기도라든가 거기 진행되는 과정에 따라서 우리가 같이 움직이는 것보다는 우리 고양시가 먼저 치고 나가줘야 된다는 것이 중요한 거지요. 우리가 치고 나가서 손을 벌리고 경기도한테 도와달라고 하고 정부한테 도와달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지, 눈치 보고 같이 나가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 시청 올린다. 그러니까 해 줘’충분히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사장님께서 강력하게 시장님한테 건의도 아니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주현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석 위원입니다. 기획총괄부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공통 자료 622쪽, 2013년도에 중부대학교 주변지역 정비를 위한 개발사업 타당성 검토에 대해서 용역을 준 것이 있는데, 이 결과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알고 계신가요?

성주현 : 위원님, 그것은 도시사업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기획총괄부장보다는 도시사업부의 담당부장이 지금 배석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발언대에 나와서 발언해 주세요.

조인동 : 도시사업부장 조인동입니다. 용역은 다 끝났고요, 주민설명회를 서너 차례 가졌었습니다. 저희하고 도시계획과하고 같이 제시한 대안으로는 환지 그리고 정비구역개발 이런 두 가지 안을 갖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의 의견은 환지를 반대하시고 지구단위계획만 수립해서 보전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다수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지구단위계획으로 가자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용역이 2,200만 원 정도 되는 건데, 이 용역에서 가장 타당한 방법은 뭐라고 나왔어요?

조인동 : 생각하기에 따라서 입장별로 다 차이가 있었습니다. 저희 실무자하고 용역수행자는 환지 쪽으로 가야 토지이용계획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가 있고 학생들이 많이 통학을 하게 되면 그 지역을 효율적으로 개발해야 될 것이다, 이런 의견을 설명드렸는데, 토지소유자 분들 대다수가 반대를 많이 하는 여건이라서 주민들 의견을 적극 수렴하는 쪽으로 가자, 그래서 지구단위계획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드린 취지는 우리가 용역을 줄 때 이 용역보고서를 가지고 뭐에 쓸 것이라는 확실한 목적과 목표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용역에는 환지로 가는 것이 제일 좋다고 나왔는데 결국 주민들이 환지가 아니라 그냥 계획만 해 달라고 하면 그렇게 설득도 못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 용역보고서는 어디에 썼어요?

조인동 : 정책방향은 고양시가 하게끔 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는 용역을 수행해서 대안 제시를 드린 것이고 정책방향 결정은 시가 하는 사항이라서, 용역은 그래도 크게 주민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대안을 제시했다는 측면에서는 성과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과에 따른 정책방향은 시가 갖고 있기 때문에……

본 위원 생각으로는 용역을 하나 발주하더라도 이것을 분명히 어디에 쓸 것이라는 목적이 있으면 거기에 맞게끔 꼭 쓰여야 된다는 거지요. 용역 따로 실제로 가서 실천한 것 따로 하면 이 용역 2,000만 원 넘게 줘서 뭐에 쓰냐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 것을 치밀하게 해서 용역을 줘야 한다, 이것은 도시관리공사뿐만 아니라 이런 문제는 제가 시에도 지적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용역을 하실 때는 분명한 활용도를 가지고 용역을 발주하셨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조인동 :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623쪽, 노래하는 분수대는 어디에서 담당하시지요?

문화사업부장 김명규입니다.

문화사업부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노래하는 분수대 시설투자 타당성 연구용역, 이게 진행 중이지요?

위원님이 갖고 계신 자료를 제출할 때는 진행 중이었는데 현재는 종료됐습니다.

종료됐어요?

예.

그러면 대략의 내용은 어떻습니까?

배경을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타당성 용역을 발주한 배경이 분수대가 2003년도 시작해서 그동안에는 운영을 하면서 대대적인 시설투자 부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의 눈높이가 많이 높아졌습니다. 특히 여수엑스포의 분수대, 그다음에 해외여행을 많이 하시면서 라스베이거스 등, 좋은 건 아는데 눈높이에 부족하다 보니까 시설투자를 하자는 의견이 시민들 그리고 집행부에서도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시설투자하는 부분을 신한류관광과에서 추진하자고 해서 저희가 한번 자료를 수집했었는데 기본적으로 LED 조명, 노즐 등 기타 보수 부분 포함해서 18억 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산심의 과정에서 18억 원을 투자하는데 과연 무슨 근거를 갖고 이것을 하느냐에 대한 논의가 심도 있게 됐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그러면 제3자에게 검증을 받아보자 해서 신한류관광과에서 타당성 용역을 추진했는데 그것에 대한 예산 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차일피일 미루다 보니까 결국은 도시관리공사가 운영을 하면서 우리 운영시설에 투자할 건데 2,000만 원에 대한 타당성 용역 부분을 사장님께서 우리 공사가 확보해서 추진해서 그것을 근거로 시나 의회를 설득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시작을 했었던 겁니다. 그래서 결과물이 나왔던 부분이 이것은 명물이고 아직 유지관리는 되지만 시민들의 눈높이에는 미흡한 점이 있다, 그래서 LED등, 노즐 부분에 투자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그 결과물을 가지고 아마 위원님들께서 혹시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올해 사업예산에도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과물은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것을 근거로 해서 앞으로 올해든지 내년이든지 아니면 향후에라도 시설투자에 대한 예산확보의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이 용역이 발주가 되었고 결과물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 시설을 투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나왔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예.

업무보고 117쪽에 보면 노래하는 분수대 시민안전을 위한 시설 개·보수라고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은 시설만 개·보수하는 것이고 이것은 그 외의 또 다른 시설을 투자한다는, 서로 구별된 거지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예, 맞습니다.

다음은 629쪽이 되겠습니다. 해외연수는 어디에서 담당하시나요?

기획총괄부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628쪽에 보면 마이스산업도시 견학, 그다음 쪽에 올림픽스포츠시설 견학, 이것은 해외연수인데 목적이 뭔가요? 벤치마킹의 성격인가요, 아니면 직원들 격려 차원에서 해외로 보내주시는 건가요?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직원들 격려 차원이고요, 1인당 연간 저희들이 10명에서 약 20명 정도를 보내고 있는데, 2013년 같은 경우에는 11명이 다녀왔습니다. 대부분 보면 예산 절감 차원에서 많은 인원을 보내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1인당 지원 금액이 130만 원 정도이고요, 나머지는 자부담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도 상당히 많고, 또 2014년도도 똑같습니다. 같은 예산을 가지고 많은 인원을 보내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시와 같이 100% 다 지원은 못 하고 한 130만 원 선에서 저희들은 직원을 많이 보내는 것이기 때문에 벤치마킹 성격도 있고 복리적인 차원에서 지원하는 부분도 있고, 두 가지 면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격려 차원에서 직원들을 보냈다면 이해가 되는데 벤치마킹에 10명, 12명이 이렇게 몰려가는 것은 의미가 다르다, 그래서 지금 질의를 드렸고요, 격려 차원으로 보내셨다니까 더 이상 질의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다음에 631쪽, ENE사업 담당은 누가 나오셨나요?

성주현 : 예, 지금 ENE사업부장이 배석해 있습니다.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ENE사업부장 김정윤 : ENE사업부장 김정윤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다음에 공통 자료 666쪽 예산전용에 대해서는 우리 기획총괄부장께서 담당하시나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도시공사가 의외로 예산전용이 많아요, 그리고 계정에 없던 것도 예산전용을 해서 만드시고.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지요.

저희 공사가 공사·공단 통합 이후에 신규 사업 수탁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 사업 수탁을 하다 보면 시가 예산이 좀 부족하고, 당초 본예산에 반영 못한 예산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산들이 일부 전용되는 부분이 있고, 또 예를 들어서 자동차클러스터 사업이나 환경사업 인수, 이런 과정에서 예산 반영을 미처 못 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또 소규모 체육시설 관련해서도 시에서 예산 반영이 전혀 없이 작년이나 금년 같은 경우에 족구장, 장항IC 테니스장, 배드민턴장 이런 것이 수시로 내려오기 때문에 일부 불가피하게 예산전용이 필요합니다. 그런 부분을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한 특수성은 이해하는데, 그래도 예산이라는 것은 치밀하게 계획하고 그 계획에 의해서 쓰고 어떤 목적을 달성하는 건데 이런 식으로 부족하다고 해서 예산전용을 하고, 그러면 거기에 있던 예산은 잘못한 것 아니냐 이거지요. 그러니까 치밀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기획총괄부가 예산전용이 많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니까 이해는 합니다만 기획총괄부까지 예산전용을 하느냐, 왜냐하면 정말로 기획부서인데, 그런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는데, 특수성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좀 더 치밀하게 계획해서 예산전용이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671쪽, 고양체육관 담당은 누구입니까?

체육사업1부장 김광익입니다. 제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고양체육관에 자판기 설치하는 것, 이게 임대 단체명이 고양도시관리공사 노동조합이에요.

예.

그러면 특별히 노동조합에서 합니까?

예,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694쪽을 한번 보시지요. 여기도 고양도시관리공사 노동조합으로 돼 있는데 이것은 어디 설치돼 있는 거지요?

체육관 안에 설치돼 있는 것입니다.

아니, 671쪽에 있는 자판기하고 694쪽에 있는 자판기가 다른데, 장소가 다르지 않아요?

체육관에 모두 2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노동조합이 운영하는 자판기가 고양체육관 안에 2대밖에 없습니까?

운동장에도 있습니다.

종합운동장이요?

예.

어울림에는 없고요?

어울림에도 1개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문제없어요?

처음 시작은 직원들 복리후생 차원에서, 노동조합이 관계돼 있으니까 그렇게 한다고 시작이 됐습니다.

그것은 공사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공공기관이잖아요. 그러면 공익성이 우선인데 「고양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에 보면 지금 하신 것은 참 잘못됐어요. 거기에 보면 ‘장애인ㆍ노인ㆍ한부모가족의 세대주로 하며’ 이런 식으로 돼 있거든요. 어디 노동단체라든가 노동조합에다가 주게끔 안 돼 있어요. 법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법을 어기면서까지 우리 식구들한테 준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다음에 공고문을 보면, 이 공고문에도 문제가 있는데 입찰참가자격이라고 해 가지고 ‘공고일 현재 고양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장애인복지법」제2조 규정에 의한 자, 또는 노인 「기초노령연금법」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자, 또는 한부모 가족의 세대주,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자로서 신체 등 장애로 인하여 판매활동에 제약을 받지 않는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도시공사에서 내는 공고문에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공고는 이런 사람들이 자격이 있다고 해 놓고 실제로 준 것은 노동조합에다가 주시면 이 공고는 왜 내셨냐 이거지요.

노동조합에 줄 때는 공고는 안 하고 바로 수의계약 식으로 준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조례에 수의계약 하게끔 되어 있지도 않고, 이러한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의미에서 만든 건데 그 조례를 공사에서 어기면서까지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계약기간이 끝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 694쪽을 보시면 허가기간이 2011년 10월 6일부터 해지시까지예요. 그러면 해지를 안 해 주면 끝끝내 한다는 거지요, 기간이 없어요. 부장님,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이것이 제가 총괄부장을 할 때 시작된 것인데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때는 우선 제 생각이 짧았다고 할 수 있겠지만 제가 시에 근무할 때도 보면 운전기사들 모임에서 청사 내에 자동판매기를 운영한 적도 있었고 그랬거든요. 그런 것도 제가 생각을 했었고, 또 타 시군에도 몇 군데 조사를 해 봤습니다마는 타 시군에서도 노동조합에 줘서 하는 것도 있었고, 또 당시에 우리 노동조합에서도 요구가 있었고 해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마는, 하여튼 이것에 대해서는 좀 더 법을 검토한 후에, 지금 해지시까지로는 되어 있지만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검토해 본 다음에 계속해야 될 것이냐 말 것이냐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은 누구나 공정하게 추호같이 지키셔야 돼요. 그런데 법을 어긴 것이 우리시민이 아니라 공사에서 어겼다는 것에 대해서는 반성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노동조합에도 충분하게 설득을 하실 수 있는 내용인데 그것을 너무 또 직원복지 차원에서 이야기하시면 조례의 취지에 전혀 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정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다음은 679쪽, 체육사업2부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어울림누리 빙상장 정빙기는 하나를 구입하셨나요, 아니면 있던 것이 연한이 돼서 바꾼 것인가요?

체육사업2부장 임휴빈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거의 1억 9,800만 원을 주고 이태리산 배터리 정빙카가 1일에 들어올 계획입니다. 이게 10년간 쓰다 보니까 노후화가 돼 가지고 매연이 심해서 교체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원래 쓰던 게 처음 설립할 때부터 써서 10년 쓴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사장님, 업무보고서 108쪽, 여기에 보면 저수익 및 무수익 소규모 체육시설의 지속 증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시에서 수익이 안 나는 시설들을 만들어서 공사에서 운영하라고 자꾸 주지요?

성주현 : 그렇습니다.

이게 좀 이율배반적인데 운용의 효율화를 해서 좀 절약을 해라, 운영비를 줄여라 하면서 수익도 안 나는 시설은 자꾸 주고, 그런데 억울한 생각은 안 드세요?

성주현 : 좀 듭니다.

그런데 을의 입장이니까 말도 못 하시나요?

성주현 : 전체적으로 상황이 조금은 억울한 생각은 들어도 저희 설립목적이 시에 있는 시설물을 관리하니까 꼭 수익 차원보다는 전체적으로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 의미를 두고, 조금 불만스럽기는 하지만 다 감내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종량제봉투 판매관리도 하나의 수익사업으로 공사가 맡은 건가요?

성주현 : 그것은 수익이 많이 됩니다. 저희 인건비에 비해서 총 100억 정도 수입이 들어오는데, 평가에서는 인정을 안 합니다마는, 총수입의 합계에서는 100억을 받고 쓰는 것이 한 4억 정도 쓰니까 96억이 남는 장사지요.

사장님은 조금 억울하시겠지만 그래도 우리 고양시의 소중한 시설들이니까, 그리고 그렇게 이익이 남는 사업을 가져가시니까 새로운 마음으로 잘 해 주시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두 가지를 같이 질의드렸거든요. 그래서 우리 공사가 시민들하고 가장 밀접하게 가까이 있는데, 공사의 불친절 하나가 고양시의 위상을 떨어뜨리고 시민들의 만족도를 떨어뜨리거든요. 또 그에 비해서 친절하고 감동이 있는 공사의 운영을 통해서 정말 작은 일 하나로 시민들에게 큰 감동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공사의 역할을 기대합니다. 그렇게 하고, 마지막 하나 제안을 드리는 것은, 지금 종합운동장이 저도 거기 자원봉사센터장을 했기 때문에 쭉 오랫동안 근무해 봤는데 너무 썰렁하고, 그런데 저는 그것을 잘 활용만 하면 굉장히 좋은 장소가 될 수 있다고 봐요. 그런 것을 기회가 있을 때 저도 한 번 사장님하고 이야기한 적도 있지만,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와서 즐기고 쉴 수 있는 장소로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도록 연구를 해 주시고, 아마 공사의 생각도 좋지만 많은 사람들의 생각을 모으는 과정을 좀 해 보셨으면 하는 생각을 제안드립니다.

성주현 :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윤용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조현숙 위원입니다. 미래지향적이고 지속가능한 경영을 하시는 우리 도시관리공사 사장님과 그 임직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영주차장이 여러 개 있지 않습니까? 삼송지구와 원흥지구가 들어오고 있는데 그 쪽에는 공영주차장을 마련하실 계획 같은 것은 없으신가요?

성주현 : 그 부분은 저희가 직접 운영하지 않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 담당부장으로 하여금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장에서는 증인으로 채택되신 분들 이외에는 답변할 수 없습니다. 이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주현 :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러면 제가 바로 자료로 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노상주차장도 관리가 되고 있는데요, 민간위탁으로 해 가지고 많은 업체들이 들어와 있는데 실상 아까 총괄부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금액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경기도에 위탁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노상주차장은 크지 않은 금액도 있는데 그분들한테 저희가 위탁금을 받는 건가요?

성주현 : 예, 저희가 일반 공모를 해 가지고 이것을 운영하실 분들을 공모해서 제일 높은 금액을 써 낸 분들을 사업자로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 있는 위탁업체가 전체 몇 개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성주현 : 모두 6개소입니다.

그런데 지금 노상주차장에서 주차공간이, 다른 시에서는 주차장의 공간이 보통 규정되어 있는 면적이 있지요?

성주현 : 예.

그게 몇 면입니까?

성주현 : 저희는 모두 830면이 되겠는데요, 한 곳당 보통 111면에서 한 210면까지 나눠져 있습니다.

그 면이 다른 시에서 보면 주차공간을 조금 더 줄여서 많은 차가 주차될 수 있도록 만드는 데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 시에서도 그런 것이 발견된 적이 있는지요?

성주현 : 주차면적은 전체적으로 공통적인 기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5m 곱하기 5m로 대부분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더 줄이거나 늘리거나 하면 편리할 수도 있고 불편할 수도 있겠는데, 대부분 주차면적은 2.5m 곱하기 5m로 통일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규정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규정을 어기고 약간 변경한 데가 다른 시에서는 발견이 됐다고 해서 한번 여쭤보는 것입니다.

성주현 :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는 아마 그런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보물 업체에 위탁하는 것을 보면 미래디자인과 문디자인이 주로 많이 수주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혜가 있다든가 이런 것은 아닌지요?

성주현 : 저희 자료에서도 나와 있듯이 금액이 적은 것은 몇 십만 원에서 커봐야 한 백만 원 정도, 조금 더 큰 게 있습니다마는, 대부분 위치적으로도 그렇고 바로 여기 운동장 안에도 있고, 또 오랫동안 거래하던 데라서 그 내용을 잘 알아 가지고 그냥 그렇게 하고 있는데, 특별히 특혜라고 할 수도 있기는 있겠습니다마는 금액이 적어서 특별한 것은 없을 것입니다.

제가 또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문디자인이 우리 고양시 종합운동장 내에 임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어울림누리 수영장에 용품업체가 또 들어와 있는 게 있는데요, 면적은 거의 비슷하나 임대료 차이가 나는 데가 있습니다. 675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수영장 1층에 나와 있는 건데요, 수영용품점 면적은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계약기간은 한 3년 정도로 돼 있는 것 같은데요, 3년의 임대료가 많이 차이나는 것 같아서 여쭤봅니다. 이런 이유가 있으신가요?

체육사업2부장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개경쟁입찰을 하다 보니까 수영용품점 같은 경우는 수영모자라든가 수영복 등 그런 것들 위주로 판매하고 있고요, 생활체육용품점 같은 경우는 순수 의류 쪽으로 판매하고 있는데, 공개경쟁입찰로 해서 선정한 업체입니다.

그래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고양환경에너지시설에 대해서 잠시 질의하겠습니다. 어느 분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질의하시면 종합적으로 해당되는 부분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양환경에너지시설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기 보면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윤용석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용융시설 설비에 대해서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아까 2개라고 하셨지요?

예, 용융로는 2개입니다.

지금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것은 세정하는 비용으로 나가는 거라고 하셨지요?

용융로는 쓰레기를 반입해서 녹여서 거기에서 발생되는 가스나 이런 부분을 배출하고 정화해서 내보내고 하는 이런 쪽입니다.

자료를 보면 하루 이틀 차이로 계약하는 것도 있는데, 나눠서 위탁을 주든지 이렇게 하신 것 같은……

계약이 이루어지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그 세부적인 시스템이 여러 가지 분야가 통합된 시설들이기 때문에 세분화해서 전문 분야가 각각 다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발주 자체를 그 분야의 전문성에 맞게 해야 되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나눠지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전기·기계, 통신설비 등 여러 가지 분야들이 있기 때문에, 또 기계장비도 수입산들이 대부분이고, 어떤 장비들은 미국산, 독일산, 일본산에 따라서 부품 하나만 해도 여러 가지 업체에서 선정되기 때문에 특수성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부문별로 개별적으로 발주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고양환경에너지시설에 대해서 발주할 때 심사숙고해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으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자동차클러스터에 대해서 잠깐 여쭙겠습니다. 법인설립 현황으로 볼 때 조직의 상임이사들이 있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비상임이사 포함해서 8명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지금 이 분들의 급여가 있습니까?

성주현 : 지금 PFV는 페이퍼 컴퍼니이기 때문에 급여가 없습니다. 그리고 AMC에는 급여가 있습니다. 자산관리회사는 급여가 있습니다.

저희가 주는 급여는 아니지요?

성주현 : 예, 저희가 주는 건 아니고요, 25억 출자를 저희가 하고, 또 인선에서 25억을 출자한 그 50억 중에서 급여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약자서비스에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교통약자들이 전화를 해서 자기가 필요로 해서 이것을 할 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교통약자 분들이 병원이나 이런 데 가실 때 이런 자동차를 이용하시는 게 아니라 백화점이나 마트를 이용할 때도 쓰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정작 필요해서 위급할 때 전화를 하면 한 30분 이상이 소요된다, 그래서 불편한 점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 말씀을 들은 적이 있으신가요?

성주현 : 예, 들었습니다.

그런 것은 어떻게 조치를?

성주현 : 지금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장애인이동차량이 48대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현재 한 3,000명 정도 되고요, 그래서 어차피 전부 다 골고루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단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병원치료나 위급한 상황에서 가는 부분을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데 잘 구별이 안 됩니다. 전화했을 적에 ‘지금 무엇 때문에 필요합니까?’이렇게는 못 하니까, 전체적으로 볼 적에는 저희가 금년 3/4분기, 3개월 동안 21,900건 정도를 이용했는데요, 이 중에 병원이 17,000건이고 개인용무가 한 5,000건 정도 됩니다. 그래서 어차피 48대를 가지고 돌리면 늦어질 수밖에 없고, 다 돌아갈 수 없는 것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무슨 방안은 없으신가요?

성주현 : 지금 계속 늘릴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아까 지적해 주신 대로 차량의 대수를 늘리는 방법도 있고, 또 다른 택시회사나 버스회사랑 제휴를 맺어 가지고 바우처, 즉 쿠폰을 지급하는 방법도 있고, 그다음에 지체장애자가 아닌 시각장애자에 대해서는 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검토해서 지금 시랑 같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가 전체적으로 1년 동안 6,000만 원 이상 들어가는데, 이용하는 횟수에 비하면 상당히 고가인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차량으로 해결할 수는 없는 문제이고요, 시각장애인 그다음에 노약자, 지체장애인을 좀 나눠서 별도로 케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치매노인이나 이런 분들이 교통약자들을 위한 자동차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하다, 그래서 이렇게 진짜 좋은 서비스가 없다는 말씀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 말씀도 들었던 반면에, 또 한 번 이용하려고 하면 좀 어렵다는 말씀도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자료 1250페이지를 잠깐 보겠습니다. 고양국민체육센터 매점에 계약이 포기된 상태로 나와 있거든요.

체육사업2부장 임휴빈입니다. 이게 당초 계약기간이 2년인데 이번 9월에 영업이 안 되니까 계약을 포기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거기 매점에 영업이 지금 안 된다는 얘기지요?

예, 현재 신규 입찰자 선정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분이 오셔도 영업이 안 될 것 같은……

그런 부분은 있는데요, 매점을 다른 용도로 바꿔 볼까 하고 재산관리부서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시민들이 들어와서 이런 매점을 하면 수익이 나야 되는데 수익이 안 나면 또 임대료만 내야 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사가 잘 될 수 있는 품목으로 바꿔서라도 우리 고양시에도 세수를 확보하고, 또 시민한테도 이익이 돌아갈 수 있는 것으로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예, 고려하겠습니다.

그리고 백석체육관에도 포기된 업체들이 2개가 있네요?

예, 맞습니다.

여기도 역시 장사가 좀 안 되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자판기는 아마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운영했던 것 같은데?

예, 그 지역에 소각장이 있다 보니까 그것과 연관해서 백석스포츠센터가 지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주민들이 관심이 많으셔 가지고 좋은 일을 하시겠다고 자판기를 운영하셨어요. 그래서 장학금을 지원하셨는데, 장학금의 규모가 크든 작든 한번 시작하면 쭉 가야 되는데, 비용은 어쨌든 일정적으로 들어가는데 자판기만 운영해서는 수익이 안 나다 보니까 결국 기부자들이 합세를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책임자 분들이 자판기 갖고는 안 되니까 이것을 중지하고 다른 방향을 모색하자고 해서 포기를 하셨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판기 자체가 없어진 건가요?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것들은 먼저 질의하신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상 제 질의를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조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준입니다. 선서를 하셨으니까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실 거라고 기대하며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사장님, 에센모터쇼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할 건데요, 2016년 개최되는 것이 확실한가요?

성주현 : 지금 협약이 완전히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상황은 그렇겠습니다마는 저는 확신합니다.

확신하시나요?

성주현 : 예.

그러면 그 답변에 책임질 수 있으신가요?

성주현 : 책임질 것이 있으면 지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사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계약의 주체는 한-유럽산업기술통상진흥재단이고 도시관리공사는 측면 지원을 하는, 마치 아까 답변의 뉘앙스는 계약의 주체가 아니라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동반자적인 관계처럼 느껴지는데, 그게 맞나요?

성주현 : 예, 현재 협약의 주체는 지금 말씀하신 재단하고 에센메세로 되어 있고요, 저희는 그것을 유치함으로써 자동차클러스터가 굉장한 탄력을 받을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 업무라고 생각을 하고, 그 상황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처음 고양시에서 유치를 발표했을 경우 언론에 논란이 있으니까 시장님은 시정질문에서 한-유럽산업기술통상진흥재단하고 도시관리공사, 한국자동차튜닝협회가 주최라고, 이제 시가 주최라는 것을 빼셨어요. 그런데 방금 여기 감사장에서 도시관리공사 사장님은 ‘주체라기보다는 옆에서 서포트 하는 입장이다.’하고 한 발 물러서는 입장인데, 그러면 결국에는 한-유럽진흥재단에서 모든 걸 다 컨트롤하는 건가요?

성주현 : 거기는 협약당사자입니다.

그래서 제가 진흥재단이 어떤 재단인지 궁금해서 홈페이지를 찾아봤는데 홈페이지도 없더라고요. 이 재단이 어떤 재단인지 알고 계신가요?

성주현 : 정부에서 지원을 받아 가지고 그와 같은 전시회를 주최하는 공익재단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세부적인 것은 저희 실무자들이랑 서로 쭉 협의를 해 왔습니다만 최종적으로 나온 부분이 이번 유럽에 가서 확신을 갖게 된 그런 부분이지요. 그런데 거기는 그 정도만 알지 내가 전체적으로 그 사업 내용에 대해서는 자세히 파악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 질의·답변에 보면 그 기관에 수천억의 예산이 들어가고, 사업효과도 4,000억 원에 달할 정도로 큰 사업인데, 말씀대로 이렇게, 그리고 재단이 정부지원을 받는다고 하는데 어떤 홈페이지도 운영하지 않고 그리고 누가 대표자인지, 실무자가 어떻게 구성돼 있는지 그리고 어떤 사업을 추진했는지에 대해 명확히 드러나는 것이 있지 않은 곳에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무관심한 것 아니신가요?

성주현 : 제가 이번에 수행은 못했는데요, 그것을 직접 저희 담당직원들도 같이 갔었습니다. 가서 보고 현장에서 확인하고, 또 거기 관계자들을 만나서 서로 레터, 그러니까 양해각서로 이게 공문서가 왔다 갔다 한 부분을 전부 확인을 해서 종합적으로 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대표자가 누구인지 그것은 대부분 알고 있습니다. 단지 사업내용에 대해서 소상히 모른다는 그 뜻이지, 대표자가 누구인지 부대표가 누구인지는 전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말씀대로 최근 최성 시장님의 해외 일정에 수행을 하셨다고 하는데 현장에서는 시장님이 그 대표자를 못 만나셨지요? 성함이 고켈른이라고 하는 분이 등장하던데 시장님은 독일까지 가셔서 홍보마케팅 책임자만 보고 계약의 정권을 위임받은 고켈른 씨에 대해서는 직접 만나보신 것은 아니지요?

성주현 : 저도 직접 보고를 들었습니다만 라스베이거스에서 하는 쇼의 담당자가 같기 때문에 모든 전권을 위임하고 거기에 갔다고 저희한테 문서를 보내온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시장님이 해외 일정을 잡을 때 독일을 잡았던 이유가 이 모터쇼 관련해서 가신 것은 아닌가요? 아니면 그냥 독일에 가서 에센 시를 가봤는데 모터쇼 관계자가 있고, 홍보 관계자를 만나보니까 확실하다는 이야기를 하더라,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책임자가 당일에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지도 않고 일정을 짜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성주현 : 보통 독일의 업무 처리하는 사항이, 그 분도 우리는 오래 전에 일정을 잡았고요, 그 분도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또 다른 행사에 가는 일정이 잡혔기 때문에 모든 것을 위임하고 갔기 때문에 그것은 꼭 그 사람이 있는 부분도 있지만 전권을 위임했기 때문에 그것은 문제가 없다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위임하고 갔다고 하셨는데 가서 들은 얘기는 그냥 ‘추진 중이다, 긍정적이다.’라는 답변만 듣고 오신 거지요, 시장님은?

성주현 : ‘긍정적이다.’ 정도는 아니고요, 저희가 사업파트너로서 모든 것을 협력하고 하겠다 하는 그런 레터를 받은 게 있습니다.

받은 게 있으신가요?

성주현 : 예.

그런데 그것은 시장님이 공개를 못하신다고 하셨지요?

성주현 : 지금 그것은 우리끼리의 사문서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그쪽에 양해를 구해야 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봅니다.

아니, 시하고 오고가는 문서가 어떻게 사문서인가요?

성주현 : 아니, 그것을 레터 형식으로 했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이것을 공개해도 좋다는 것은 지금 저희가 확인하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리니까요, 그리고 지금 그 부분은 우리 시장님이 직접 받거나 우리 시에서 받았거나 우리 관리공사에서 받은 것은 아니고 재단 측에서, 아까 말씀드린 EU재단에서 받은 문서이기도 하고, 저희가 원본은 보기는 봤습니다만 공개하는 것하고는 또 별도 문제이니까요.

그래서 말씀하셨던 EU재단이 받았던 레터에 대해서 제가 잠깐 얘기를 하겠는데요, 그것을 하기에 앞서, 그러면 이 계약당사자 주체가 고양시랑 도시관리공사가 아니라 재단과 에센 측이라고 하면 고양시는 이 재단에서 다시 판권을 사오는 그런 형태인가요, 아니면……

성주현 : 아닙니다. 저희 고양시는 킨텍스에서 2016년도 에센모터쇼가 열리면 킨텍스에는 고양시의 참여지분도 있고 행정적인 뒷받침도 있고 임대료 관계도 있고, 그다음에 홍보문제도 있고 이것을 다 협조하는 그러한 위치에 있지요.

그러면 이것과 관련해서 고양시에서 들어가는 예산은 거의 없는 거네요?

성주현 : 저희는 지금 세워놓은 예산은 없고, 추가로 우리가 예산을 넣을 생각이 없습니다.

그러면 단순히 그냥 대관 업무만 고양시에서 한다는 건가요?

성주현 : 대관 업무뿐만 아니라 임대료 협상이라든지 나머지 홍보라든지 이런 문제는 얼마든지 많지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대로 고양시에서는 일단 어떤 예산을 투입하는 부분도 없고 단지 킨텍스 사용에 있어서 재단과 협력을 해서 필요한 사항은 협조를 하고, 그렇게 진행된다는 건가요?

성주현 : 예, 맞습니다. 행정지원이 제일 일차적인 우리의 임무입니다.

그리고 그 레터 부분에 대해서 다시 질의를 하면, 시장님 답변에 보면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7월 30일에는 법적효력을 갖는 중요한 자료인데 에센메스 회장이 자신의 권한을 위임한 고켈른 씨 양쪽 사안이 들어간 대단히 의미 있는 공식문서를 한·EU재단에 보내왔다. 그리고 이에 따르면 에센메스의 전시회마크를 사용해서 귀 재단, 즉 한·유럽재단이 개최하는 에센모터쇼라는 전시회를 위한 업무협약에 동의함을 이 서면을 통해서 전하는 바이다.’라고 하셔서 한·EU재단이 MOU 수준을 넘는 법적효력을 갖는 국제협약문서라는 것을 근거로 드셨어요.

성주현 :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문서 내에 고양시라는 도시명칭이 구체적으로 들어가 있나요?

성주현 :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그러면 확인해 주세요. 이게 시장님께서 법적효력을 가지고 있는 아주 큰 근거 있는 서류라고 드셨기 때문에 제가 확인을 부탁드리는 거고, 제가 행감 전에 이 자료를 미리 요청했는데, 여러 가지 사정을 통해서 공개를 못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성주현 : 다시 한 번 정리를 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7월 30일자, 법적효력을 갖는 이런 레터 안에 고양시가 구체적으로 명기돼 있는 것인지 아니면 타 도시가 되어 있는 것인지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성주현 : 이 문서에 명시적으로 여기에는 고양시라고 표현돼 있지는 않습니다.

다른 도시가 돼 있죠?

성주현 : 다른 도시 어디, 서울이요?

예.

성주현 : 아, 서울에서 행하는?

예.

성주현 : 이 부분은 지금 이런 겁니다. 이것은 고양시고요, 당연히 예를 들면 인천공항 하면 인천보다는 대한민국의 공항으로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서울은 ‘한국에서 행하는’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이것은 표현이 그렇고 내부적으로는 ‘고양시’라고 다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 문서에 대해서는 원본을 고치지 않고 여기에 원 그대로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인천공항하면 대한민국 공항이거든요. 그렇게 대표하듯이 여기 ‘서울에서 행하는’ 것은 서울의 어느 특정지역을 지정하는 것이 아니고 고양인데, 예를 들어서 우리 고양 킨텍스에서 하는 ‘서울모터쇼’는 서울이지만 ‘고양모터쇼’라고 안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고요, 거기에 대한 뒷받침은 확실한 증거가 다 있습니다. 여기는 표현이 지금 서울에 있는 특정 코엑스라든지 이것을 설정한 부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그 말씀대로 지역을 칭할 때 이런 법적인 효력을 가지는 중요한 문서인데 그 문구 하나가 되게 의미를 가진다고 저는 보는데,

성주현 : 그것은 그쪽 독일 사람들이 생각했던 그 부분이고요, 그 밑에서 얘기하는 것은 ‘귀 재단이 개최하는 에센모터쇼라는 전시회를 업무협약에 동의함을 이 서면을 통하여 전하는 바입니다.’ 이 문구를 저희는 중요하다고 보고요, 이것이 서울에 있는 특정의 어느 전시회라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다른 문서에 대한 문맥을 볼 적에는 대한민국에서 열리는 것은 좋은데 내부적으로는 여기 고양이라는 표시가 마침 안 돼 있을 뿐이고요, 그것은 얼마든지 협약이 돼서 끝나면 다 해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서울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면 그 재단과 고양시가 어떤 계약서 같은 것을 체결했나요?

성주현 : 협약은 안 하고요, 저희가 이 에센모터쇼에서 제안을 받고 T/F팀을 구성해 가지고 그간 계속 접촉을 해 왔습니다. 협약을 맺는 것보다도 이것은 그쪽에서 하는 것이니까 우리들이 협약하자고 해서 협약을 맺을 필요는 없고요, 본인들도 제의가 들어왔고, 우리도 자동차 클러스터를 위해서는 참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같이 협력하자고 해서 몇 차례 접촉을 하고 회의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 것이, 이 모터쇼 유치 관련해서 각종 보도자료에 4,000억이라는 경제효과를 강조를 많이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에센모터쇼가 일어나는 에센 시 같은 경우는 다년간 그런 모터쇼를 유치했고, 그런 각 지역에서 오는 사람들에 대한 숙박시설 등 다양한 것들이 갖춰졌을 경우에 그 정도의 효과를 발휘한다고 보는데 우리 고양시에서 이 정도의 효과를 낸다고 보도자료에 쓸 수 있는 근거가 있으신가요?

성주현 : 근거라기보다는 저희가 에센모터쇼에서 나오는 경제적 효과하고 고용유발 효과가 그 정도라는 것을 언급한 것입니다. 보도자료 전체를 보면 신문에는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실제로 에센 시에서 있는 그 부분을 저희가 인용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인데 신문이나 언론에서 지금 말한 대로 3,000억이다라고 표현이 돼 있는 부분이고요, 그것은 원래 우리가 배포한 보도자료에 보면 확실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보도자료를 봐도 에센메세와 함께 해당 지자체에 약 3억 유로, 즉 4,000억에 달하는 경제파급 효과를 주는 모터쇼라고 하는데, 각종 보도되는 상황을 보면 마치 이것을 유치하면 고양시에 4,000억의 효과가 있는 것처럼,

성주현 : 그런데 이것은 아무 것도 검증되지 않았고요, 그 당시에 그쪽에 있는, 에센메스에 있는 홍보담당자가 약 4,000억 원의 경제효과가 있는 것으로 우리한테 홍보를 했고, 우리는 그것을 갖다가 우리도 하게 되면 이 에센의 효과가 4,000억 정도로 된다는 내용을 표현한 거지, 여기에서 꼭 그렇다는 표현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지금 에센 시는 4000억 정도의 효과를 본다고 하는데 아직 우리고양시는 상황이 다르니까 그렇게 발생할 수도 있고 발생 안 할 수도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성주현 : 예, 그것은 그렇습니다.

그것을 좀 더 명확하게 제시를 해 줬으면,

성주현 : 지금 상태에서는 명확하게 추정이 어렵지요, 사실.

그러니까 금액 표현 자체를 4000억 효과가 유발된다고 하니까 다른 언론기관에서 그 정도 효과가 나는 모터쇼 개최에 대해서 과연 실제로 하는지에 대해서 검증이 자꾸 기사가 나오고 의문을 제기하는 거니까 앞으로는 사업을 추진하실 때 그런 것을 명확하게 해 주시면 이런 오해의 소지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도시관리공사에서 11월 20일자 보도자료를 내셨는데, 거기에 보면 제목이 에센모터쇼 고양 유치에 이어 튜닝카 경진대회 관련된 보도자료인데, 여기에 보면 최성 시장님 답변에서와 마찬가지로 이런 언론에 에센모터쇼 관련 기사가 나감으로써 국제적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아주 힘든 상황도 발생할 수 있고, 제대로 진행 안 될 수도 있고, 그에 따른 피해발생에 대해서 법적 검토를 들어간다는 등 이런 표현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생각해 보면 말씀대로 협약서도 없고, 추진 중인 것은 확실할 수 있을지언정 어떤 근거나 문건을 제시할 수 없는 사안에 대해서 언론에 제일 먼저 보도를 시킨 것은 최성 시장님이 확실히 유치한다고 보도를 냈고 그것에 대해서 확실한지를 검증해 보는 언론사들의 보도자료가 뒤에 있었는데 마치 지금 11월 20일자 도시관리공사 보도자료에 의하면 이것을 검증하는 언론들이 이런 국제적인 계약을 추진함에 있어 아주 힘들게 했다는 식으로 보도가 됐거든요. 저는 이 표현이 언론보도에 문제가 있다면, 처음에 최성 시장님이 먼저 보도를 하셨는데 이것을 검증하는 언론보도는 책임인양 보도자료를 이렇게 내셨기에 이게 어떤 의도로 이렇게 내셨는지 여쭤 봐도 될까요?

성주현 : 의도보다는 저희가 보도자료 내는 것은 사실에 입각한 부분이고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한-EU재단대표가 이렇게 논란이 있고 ‘된다, 안 된다’ 하니까 독일 현지에서도 이게 언론에도 보도되는 사항이냐 하는 항의를 받았답니다. 그래서 계약이 성사될 단계에 있는데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부분을 저희가 인용해서 그렇게 쓴 것입니다.

아니, 그런데 계약이 거의 확실하고 최종 사인만 남았다고 이렇게 표현돼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언론보도에 나왔다는 것 자체가 계약을 성사할지 안 할지에 대해서 좌지우지 한다는 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성주현 : 그것은 독일 현지에 있는 그 사람들의 주장이지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주장을 하니 한국에서는 뭘 하나 하려고 하는데 언론에서 너무 이렇게 하느냐 하는 것에 대한 항의성 전화나 레터를 받아가지고 저희한테 전달한 사항입니다.

그런 독일의 상황을 굳이 도시관리공사 이름으로 보도 자료까지 낼 필요가 있나요?

성주현 : 자료보다는 저희가 20일에 모터쇼에 대해 하면서 이 부분이 상당히 걱정이 많이 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쪽에서 그렇게 나온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쪽 한불재단의 대표가 한 얘기니까, 저희가 인용을 했을 뿐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최성 시장님 시정질문할 때 답변에 보면 ‘법무팀에 확인 결과 이미 서류가 완성되어 회장의 서명을 받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그러면 굳이 말씀대로 어떤 계약에 오류가 있다, 법적 검토를 한다, 이런 표현 자체가,

성주현 : 법적 검토를 한다는 것은 저희가 드린 말씀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윤종영 대표가 거기에서 한 얘기를 저희가 보도 자료로 낸 부분이고, 거기에서도 또 강력히 얘기를 해 줬으면 좋겠다, 언론에서 지금 되지도 않은 일을 가지고 자꾸 이래저래 왈가왈부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고 저희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도 자료를 거기다가 언급을 해 드린 부분이고요, 이게 혹시나 그것 때문에 잘못되는 일이 생기면 저희도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시장님 마지막 답변에 보면 법적 마무리 검토가 며칠 안에 끝나고 빠른 시일 내에 최종계약서를 보내겠다고 얘기하셨거든요. 그러면 시정질문 이후에 진척된 사항이 있나요?

성주현 : 아직 그 뒤로는 저희가 재촉은 하지 못하고요, 곧 온다고 얘기는 들었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아직 기다려보는 입장이네요?

성주현 : 예, 곧 올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에 대해 제가 시정질문할 때 들어보면 말씀대로 중요한 계약이고, 개최됐을 경우에 고양시에 큰 도움이 되는 사업인데 이렇게 논란거리를 만든다는 것 자체가 저는 좀 문제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처음 공개할 때부터 좀 더 신중하게, 확실하게 문건으로 제시할 수 있고 누가 봐도 이게 확실하구나 하고 인정할 수 있는 상황이 됐을 경우에 발표를 하셔서 이런 논란이 없도록 앞으로는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주현 : 한 말씀 더 드리면, 여기에 있는 자료들을 위원님들께서도 다 가지고 계시겠지만, 레터라든지 문서 같은 것이 거의 확신을 주기에 충족이 돼 있다고 봐 가지고 보도 자료를 낸 부분이고요, 그 부분은 지금 걱정해 주신 것보다는 좀 더 빨리 결론이 나서 저희한테 올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이, 지금 말씀하셨던 이런 여러 가지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가 요청을 했었는데 아마 내부적인 검토단계에서 제출을 못 한다는 답변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언론에서는 진짜 실제 문건이라든지 이런 게 다 노출이 되었는데 시의회에서 의원이 요청했을 경우에는 내부적인 결재라든지 검토 때문에 제출을 못 한다고 해 놓고, 어떻게 언론사에서는 이런 문건을 구해서 촬영까지 해서 파일을 올리는 것을 보면, 그렇게 비밀스럽게 추진하던 작업의 문서가 왜 이렇게 유출이 되었는지, 사장님께서는 그 이유에 대해 알고 계시나요?

성주현 : 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누가 유출했는지도 모르겠네요?

성주현 : 유출한 것은 제가 잘 모릅니다.

그러면 실무자가 이런 것을 언론에 노출시켜도 사장님은 모르시는 상황이네요?

성주현 : 아닙니다. 그것은 시에서도 보도 자료가 나갔고요, 저희가 다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유출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자체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유출이 되었으니까 언론 상에 원본 문서가 돌아다니고 있는데, 시의회에서 공식적으로 제출을 요구했을 때는 없다고 답변하는,

성주현 : 없다고 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제출 못 한다고 하는 근거가 저는 궁금하고요, 앞으로는 시의회에서 요구했을 경우에 합당한 이유와 명분이 없으면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주현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종합정리하고 마무리 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상준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질의를 하셨는데, 관련해서 보충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주현 사장님, 조금 전에 시작하기 전에 증인선서를 하셨지요?

성주현 : 예.

만약에 허위증언한 사실이 있다면 허위증언에 대한 처벌도 받을 수 있는 거지요?

성주현 : 예.

진실공방이 계속되고 있는 이 에센모터쇼에 대해 어떤 것이 진실인지 정확히 확인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1월 20일자로 도시관리공사에서 보도 자료 내셨지요? 조금 전에 박상준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우리 성주현 사장님 답변이 ‘보도 자료를 낸 것은 사실에 입각해서 낸 것이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이 보도자료 내용 중에 ‘에센모터쇼를 고양시에 유치한 것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고양시에 유치를 했습니까? 모터쇼가 유치가 된 것은 아니잖아요.

성주현 : 예, 지금 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왜 이것을 사실에 입각해서 보도자료를 냈다고 하셨어요?

성주현 : 저는 유럽 현지에 가서 그렇게 됐다고 확신을 하는 겁니다. 아까 박상준 위원님의 질의가 있었을 때 저는 그렇게 유치했다고 제 확신을 가지고,

개인적인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공개적으로 언론에다 보도 자료를 뿌려도 되는 겁니까?

성주현 : 이렇게 한 것은 개인적인 것보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7월 30일자 편지에 보면 아까 제가 읽어드린 그 부분에 의해서 유치가 되었다고 해서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거짓이나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사장님, 그런데 박상준 위원님이 질의했을 때 처음에는 보도 자료를 낸 것은 사실에 입각해서 냈다고 말씀하셨고요, 또 조금 후에 답변하실 때는 한-EU재단 회장이 말한 것을 인용한 것뿐이라고 그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조금 전에 답변을 하실 때. 말의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성주현 : 제가 분명히 하겠습니다. 신문에 법적 대응을 하겠다, 이런 부분은 한-EU재단 대표가 한 얘기를 제가 인용한 것이고요, 제가 유치됐다는 부분은 7월 30일자 문서를 가지고 확신이 서서 드린 말씀이고, 좀 차이가 납니다.

사장님, 문서를 가지고 사장님이 개인적으로 확신이 드는 것은 사장님 개인 의견이지 않습니까? 이게 계약서가 없으면 유치가 되었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계약서 체결한 것 있습니까? 아직 없지 않습니까?

성주현 : 예, 체결한 것은 없습니다.

체결한 것이 없는데 유치가 되었다고 이렇게 발표를 하시면 안 되지요. 협상하는 과정에서 순조롭게 잘 진행이 되어서 문제 없이 우리 고양시와 계약체결이 된다면 다행이지만 혹시 조건이 안 맞는다든가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계약을 못할 수도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유치가 되었다, 그리고 내용에 ‘에센모터쇼를 고양시에 유치한 것은 고양시, 고양도시관리공사, 한-유럽산업기술통상진흥재단, 한국자동차튜닝협회가 독일 에센메세와 지속적인 협의와 교류를 해 왔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내용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또 어느 보도 자료에 보면 ‘에센모터쇼 유치를 위한 T/F팀을 구성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T/F팀 현황, 또 T/F팀이 구성된 이후에 일자별로 업무추진 내용, 그리고 또 11월 7일에 독일 방문했을 때 누가 동참하셨지요? 동행하신 분이 누구시지요?

성주현 : 저희 도시사업부장이 같이 수행을 했습니다.

관련한 자료, T/F팀 현황을 지금 말씀하실 수 있나요?

성주현 : 자료로 제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최성 시장님이 유럽 방문한 목적이, 독일을 방문한 목적이 협약서를 체결하러 간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협약서 체결을 하러 가신 것은 아니지요?

성주현 : 아까 제가 보고를 드렸듯이 최성 시장님은 당사자가 아니라 거기서 협약을 맺는 위치에 있지 않으시고요, 단지 최종적으로 에센 시장까지 만나서 거기서 협조를 하겠다, 이것은 이렇게 되겠다, 하는 것을 최종적으로 믿음을 주기 위해서 가신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독일, 유럽 방문한 목적이 에센메세 측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신뢰를 주기 위해서, 믿음을 주기 위해서 방문을 하신 거네요?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건가요? 뚜렷한 방문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성주현 : 지금 계약의 당사자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에센메세라는 공공기관입니다. 그런데 공공기관에 우리 고양시의 책임자이신 시장님께서 가셔서 다른 것은 다 협력을 하겠다 하는 것을 표명하고 서로 의견을 나누신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협약을 시장님이 직접 맺으시는 것은 그때도 아니고 앞으로도 아닙니다.

그러면 앞으로 남아 있는 법적 절차는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나요?

성주현 : 법적 절차는 다른 것 없습니다. 그쪽에서 내부절차를 거쳐서 협약서에 도장을 찍어갔기 때문에 거기서 찍어오면 협약이 완료되는 겁니다. 에센메세와 우리 한-EU통상재단이 그렇게 협약을 맺으면 여기서 개최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난 11월 21일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김완규 의원님이 에센모터쇼 관련한 질문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시장님 답변이 최종적으로 어제 오후 7시 윤종영 한-EU재단 대표와 통화하고 조금 전 들어온 메모를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에센의 실무책임자인 고켈른 씨와 이번 유치의 법적인, 전적인 책임을 위임받은 한-EU재단의 친스 마이스터 박사와의 통화가 이루어졌는데 그쪽의 답변은 ‘자신의 출장으로 마무리 작업이 늦어졌다. 에센모터쇼의 고양시 유치와 관련해서 법적 마무리 검토가 며칠 안에 끝날 것이다. 빠른 시일 내에 본인은 최종계약서를 보내겠다.’라는 통화가 이루어졌으며 이를 문서로 전달할 예정이라고 도시관리공사 측으로부터 확인을 받았고 저도 직접 통화로 확인을 했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공사 측의 어떤 분이 시장님께 이렇게 보고를 하셨나요?

성주현 : 제가 했습니다.

사장님이 보고를 하신 건가요?

성주현 : 예, 문서로 해서 외국출장 복명서로 해서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면 무슨 근거로 최종계약서가 문서로 전달될 예정이라고 보고를 하셨나요?

성주현 : 윤종영 대표와 서로 접촉한 내용입니다.

아까 사장님이 박상준 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실 때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소상하게 잘 모르는데” 그렇게 답변을 하셨거든요.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소상하게 잘 모른다는 답변을 하셨는데 그러면 사장님은 소상히 알지도 못하는 내용에 대해서 시장님께 보고를 했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성주현 : 제가 사업내용을 모른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한-불재단에서 하는 업무나 거기의 구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통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장님 답변하실 때 메모를 했습니다.

성주현 : 아니, 그것은 한-불재단의 업무내용이나 성과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 모른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고켈른 씨가 전권을 위임하고 라스베이거스 행사에 갔다는 공문을 받았다고 하셨지요?

성주현 : 예.

그 공문을 보여주실 수 있나요? 전체 위원님들한테 다 공개는 하지 않더라도 열람은 가능할까요?

성주현 : 그것은 시장님이 명쾌히 말씀하셨을 겁니다. 저쪽에서 동의가 끝나는 대로 문제가 없으면 저희가 공표를 하겠습니다.

공개여부를 확인하는 데 시간이 걸린다는 답변은 저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벌써 일주일이 지났거든요. 그것을 확인하는 데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나요?

성주현 : 예, 그것은 양해가 되면 저희가 공개를 하겠습니다.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아직 양해가 안 되는 사항을 앞으로 언제 어떻게 양해를 구해서 확인을 시켜 주실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지요.

성주현 : 그쪽에서 거기에 대한 완전한 협의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되면 공개를 하겠습니다.

시장님 답변에서 본인은 에센모터쇼 유치와 관련해서 해외출장 전부터 또 이후에도 꼼꼼히 이 부분을 수행한 고양시 직원 그리고 여러 관계자를 통해서 당시 에센메세 현지를 방문한 직후 11월 7일부터 10일까지 보도자료를 내보내기 전까지 사전에 꼼꼼한 검증과 철저한 체크를 통해서 최종 확인하고 발표한 것이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성주현 : 시장님이 직접 답변하신 부분이고 저도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직원하고 이렇게 꼼꼼하게 검토하고 확인을 하는 이런 과정이 있었는지……

성주현 : 저희 담당인 도시사업부장도 현지에 같이 가서 동행을 했고요,

어느 분이시지요?

성주현 : 뒤에 계십니다.

그러면 이번에 유럽 가실 때 에센모터쇼나 이런 유치를 위해서 관련자가 어느 분이 또 가셨어요? 몇 분이 가셨지요?

성주현 : 튜닝협회장, 재단 관계자, 도시사업부장, 시 관계자하고 같이 갔습니다.

시 관계자로는 누가 참석하셨지요?

성주현 : 김수오 팀장이 따라갔습니다.

그 팀장님이 이 업무와 관련이 있는 팀장인가요?

성주현 : 현재는 문화예술과에 속해 있지만 자동차클러스터 T/F팀의 팀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T/F팀의 명단과 T/F팀 현황자료를 이 감사가 끝나기 전까지……, 지금 바로 준비가 안 되나요? 오늘 감사 종결하기 전까지 준비를 해서 제출해 주실 수 있나요?

성주현 : 명단만 우선 제출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주현 : 예.

본 위원이 듣기로는 올 6월에 한-EU재단에서 고양시와의 에센모터쇼 로고판권 계약에 있어서 150억 원을 요구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알고 계십니까?

성주현 : 저는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 에센모터쇼 유치와 관련해서 최근에, 어제까지도 고양TV에 유치했다는 내용의 뉴스를 만들어서 모든 시민들이 볼 수 있는 공공기관에서 계속해서 방영이 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도 자료도 여러 차례 뿌렸고 또 고양TV를 통해서 계속 방송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직 확실히 결정된 내용도 아닌 것을 가지고 마치 대단한 큰 성과가 있었던 것처럼 이렇게, 시민들에게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될 의무가 우리 공공기관에 있습니다, 아시지요?

성주현 : 예.

그런데 이런 방송에 보도 자료가 계속 나가는 것에 대해서, 도시관리공사 사장님은 이 업무에 관계된 책임자 중의 한 사람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주현 : 고양TV에 대한 우리 홍보자료뿐만 아니고 각종 언론에서도 그렇게 모터쇼를 유치한 것으로 지금 보도가 되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지 확인이나 7월 30일자 문서를 보고 저희는 그렇게 믿고 지금 홍보를 하고 있는데,

아니요, 사장님!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확실한 것은 아무것도 결정된 것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될 것으로 믿고 진행한다고 하면 그것은 답변이 안 되지요.

성주현 : 하여튼 지금 고양TV에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직접 작성도 하고 저희 입장에서는 그것이 꼭 된다는 생각을 갖고는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저도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런 큰 국제적인 모터쇼가 유치되고 또 우리 고양시에 경제적으로 많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이라면 저도 절대적으로 찬성을 하는 입장입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아무런,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물론 내부적으로는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확신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시지만 그래도 드러난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인데 계속해서 이런 보도자료가 나가고 시민들이 잘못 인식하게끔 하고 한다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고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주현 : 책임의 문제보다는, 지금 나가고 있는 부분은 바로 협약이 체결되면 저희는 그 상황은 종료된다고 보고요, 단지 저뿐만 아니라 담당자나 에센메세 측이나 또 시장님이나 모두 다 이것은 유치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조금만 더 있으면 아마 상황은 정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요청한 자료는 바로 준비를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주현 :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1265쪽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와 관련한 내용인데, 아까 존경하는 김영식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고 또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의를 해 주셨는데, 보충질의를 간단하게 좀 하겠습니다. 특별교통수당 이용접수방법이 현재 홈페이지를 통한 예약, 그리고 스마트폰 앱 예약이 가능한 건가요?

성주현 : 예, 맞습니다.

스마트폰 앱도 이용이 가능한가요, 맞습니까?

성주현 : 예, 맞습니다.

제가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봤어요. 봤더니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인터넷 예약서비스 개시 2014년 11월 17일’ 이런 공지가 나와 있어요. 그리고 ‘스마트폰을 이용한 예약은 11월 말까지 개발 예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공지사항 내용 아십니까?

성주현 : ……

작년 12월 16일자 보도 자료를 하나 제가 봤는데요,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 365일 24시간, 또 당일 즉시 신청 가능’ 이런 내용의 보도 자료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작년 12월 16일부터는 스마트폰 앱을 이용한 신청이 가능했다는 얘기지요?

성주현 : 예.

그런데 지금 문제가 있습니까? 11월 말까지 개발 예정이라고 하는 것은……

성주현 : 당초에는 스마트폰으로 이용이 됐는데요, 아이폰의 경우에는 아마 호환이 안 되었던 부분인데, 그것을 업체에서 업그레이드시켜 달라고 요청하고 지금은 정리가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삼성폰이나 다른 것은 문제가 없는데 민원인이 개인적으로 아이폰으로 바꿨는데 안 됐다는 민원이었습니다.

그러면 스마트폰 앱을 이용한 예약에 전혀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가 되었다는 말씀이시지요?

성주현 : 삼성 스마트폰으로 하면 되는데 아이폰은 아직 안 돼서 연말까지는 업그레이드를 시켜놓도록 하겠습니다.

또 자료에 보면 장애인이동지원차량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연간 1,000~1,300명 정도 되고, 이용건수가 한 6만 건 가까이 돼서 굉장히 많은 건수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에 비해서 민원발생건수가 2012년도에 4건이었고 2013년도, 2014년도는 3건밖에 없어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원이 적다는 것은 그만큼 잘하고 계시다는 것으로 제가 이해가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제가 고양시 홈페이지에 시민의 소리나 자유토론방이나 이런 코너에 들어가서 보면 장애인이용차량에 대한 불만의 글들이 올라와 있는 것을 한 번씩 보게 됩니다. 혹시 아시나요?

성주현 : 예, 거기에 올라오는 모든 글들은 저희한테 넘어오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꼼꼼히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올라오는 글들이 이쪽으로 다 넘어오면 건수가 이렇게 적지는 않을 텐데 생각보다 민원건수가 너무 적어서……, 제대로 정확하게 정보가 전달되고 소통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성주현 : 지금 넘어온 부분들이 있고요, 또 시에서도 우리한테 물어봐서 직접 답변할 것은 답변해 주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부분은 빠져서 좀 적은 건데, 이것은 다시 한번 제가 확인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최근에도 굉장히 심각한, 너무 기분 나쁘다는 내용의 장문을 글을 올려놓은 민원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한두 분은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우리 시가 법정 충족대수보다 더 많은 차량을 보유하고 있고 또 서비스개선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은 충분히 인정을 하고 잘 하시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왕 서비스를 하는 데 있어서도 친절하게 잘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사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우리 고양시의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위원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성주현 : 예.

혹시 최근에 이 위원회가 언제 개최되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성주현 : 최근 것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난해, 지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위원회가 개설만 되어 있고 위원회 개최가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어느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개선을 하겠고 또 시정 완료했다는 결과보고서는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우리 시 홈페이지의 위원회 방에 들어가서 확인을 해 보니까 개최현황이 2010년부터 2013년도까지 단 한 건도 안 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혹시 올해도 개최가 안 된 건가요? 정확히 답변을 좀 해 주시지요.

성주현 : 위원장님, 그 정식 위원회는 저희가 운영하는 것은 아니고요, 교통정책과에서 하고 있는데, 1년에 한 번씩 개최하는데 지난달에 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개최했으면 위원회 개최 자료도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실까요?

성주현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종결에 앞서서 간단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윤용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자판기 건과 관련해서 조례의 취지에 맞지 않는 자판기 임대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부장님의 답변이 “검토를 해 보고” “검토는 해 보겠다” 이런 답변을 하셨어요. 법을 위반한 사항인데 “검토를 해 보고” 이런 답변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반한 내용에 대해서는 바로 시정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바로 시정하실 수 있겠습니까? 사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성주현 : 윤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저도 옆에서 우리 부장이 답변하는 것을 들었는데요, 위반한 것은 저도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조치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조금만 시간을 주시면 저희가 협의를 한 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시간을 주십시오.

빠른 시간 내에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성주현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