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이화우 의원 발언

제회 제차 환경경제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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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일산동구청 산업위생과와 환경녹지과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민의 복리증진과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김진용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예산안 심사 등 정책에 활용함은 물론, 업무추진에 있어서 잘못된 관행이나 비능률적인 부분, 문제점에 대하여는 정책대안을 제시하거나 시정요구 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각 분야별로 정확하게 검토하여 주시고,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도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수감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구청장님과 과장님은 증인 자격으로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에 답변하는 것이므로 먼저 증인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고양시의회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 동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요령은 구청장께서 증인을 대표하여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선서자를 따라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구청장께서 각각 서명한 선서서를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구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증인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

김진용일산동구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4년 11월 28일 일산동구청장 김진용, 환경녹지과장 박상용, 산업위생과장 송세영

김완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일산동구청에 대한 2014년도 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용 구청장님께서는 업무실적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

김진용일산동구청장

일산동구청장 김진용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환경경제위원회 김완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우리 일산동구의 발전방안을 함께 고민하고, 모색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일산동구 모든 직원은 100만 시민의 행복을 실현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성심성의를 다할 것을 다짐하며, 2014년도 주요 업무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세영 산업위생과장입니다. 박상용 환경녹지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어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 2014년도 주요 업무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14년도 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김완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두위원

평소 궁금한 게 있어서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81쪽 보고서 내용에 효율적인 농지관리 해서 조사기간이 9월 1일부터 30일까지 90일간인데, 단속반 팀 운영을 2개 반에 4명, 250회 단속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조사 대상에 보니까 1996년 1월 1일 이후 취득농지 중 농지이용실태 조사 대상용지라고 대상을 명시해 놨는데, 1996년 이전에는 조사 대상에 포함 안 되는 것입니까?

세영

송세영일산동구산업위생과장

산업위생과장 송세영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지법」에 1996년 1월 1일 기준으로 농지이용실태조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이전의 농지에 대해서는 임대차가 가능하지만 1996년 1월 1일 이후에 조사되는 토지에 대해서는 임대가 불가능한 토지로서 매년 9월 1일부터 11월 31일까지 3개월간 불법수령분을 조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홍두위원

그러면 1996년 이전의 대상농지는 조사대상이 안 되지만, 이건 불법 전용하는 것은 안 되지요? 임대차만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 거지요?

세영

송세영일산동구산업위생과장

불법도 함께 조사가 되고요, 현재 250회 실시한 사항은 우리 동구에서 청원경찰이나 단속반원들이 매일 순찰 돌면서 단속한 실적이고요, 이 농지이용실태조사는 별도의 기간이 있어서 농지처분과 관련된 대상자를 찾는 그런 것입니다.

김홍두위원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적발하면 고발하고, 원상복구 명령할 계고장을 뗀다고 되어 있는데, 일반시민들의 눈에서 볼 때는 우리가 성석동이나 이런 데에 가면 어느 날 논이었던 곳에 창고를 짓고 하는 것이 전부 허가를 받아서 하는 것입니까?

세영

송세영일산동구산업위생과장

일부 농지전용 허가를 받아서 사용하는 시설이 용도에 안 맞게끔 사용할 때는 「농지법」으로 고발도 하고 원상복구명령도 하고 있습니다.

김홍두위원

그런데 지형동이나 이런 데에 보면 계고장 떼고, 벌금 조금 내고 하다가 그냥 양성화된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영

송세영일산동구산업위생과장

불법에 대한 양성화는 중앙 정부에서 쉽게 법을 개정하지 않고 있고, 저희들 입장에서도 반복되는 고발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3년에 한 번씩 고발을 하게끔, 매년 고발하기에는 업무에 부담이 가기 때문에 3년 주기로 불법이 계속 자행될 때는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김홍두위원

그럼 고발해도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해요?

세영

송세영일산동구산업위생과장

사법기관에서 벌금형이나 중형이 떨어지기 때문에 행정기관의 고발행정지침에는 특별히 할 게 없습니다.

김홍두위원

고발하면 대부분 철거하거나 그렇게 합니까? 원상복구하거나?

세영

송세영일산동구산업위생과장

요즘은 옛날에 비해서 벌금이 강화됐기 때문에 야적된 그런 행위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하는 경우가 많고요, 창고를 주택으로 사용한다든지 하는 것은 쉽게 원상복구가 되지 않기 때문에 수년간에 걸쳐서 계속 계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홍두위원

제가 이 부분을 질의드리는 이유는, 고양시의 특정지역에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개발이 제한되어 있는 지역에 보면 창고가 들어서고 어느 날은 계고장이 붙고 하다가 또다시 당당하게 영업을 하더라고요. 그럼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일반자료 184쪽에 보면 농지처분 의무와 농지처분 명령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세영

송세영일산동구산업위생과장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실시해서 그 결과물에서 불법화되거나 한 농지를 적발하게 됩니다. 그 적발된 농지에 대해서 1년간의 농지의무처분 통지를 내보냅니다.

김홍두위원

1년간?

세영

송세영일산동구산업위생과장

예. 그래서 원상복구를 해서 농지로 사용하도록 유예기간을 별도로, 옛날에는 1년간 통지를 해서 지켜지지 않으면 6개월간 곧바로 처분통지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너무 과하다는 민원이 있어서 1년간 의무를 주고, 3년까지 계속 경작을 하면 처분을 하도록 그렇게 완화 조치된 사항입니다.

김홍두위원

이것과 관련해서 자료 114쪽에 같은 내용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쌀 직불금 제도하고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쌀 직불금 제도가 언제부터 시행됐고, 어떤 제도입니까?

세영

송세영일산동구산업위생과장

쌀 직불금 제도는 쌀 개방에 따른 우르과이 라운드 이후에 농가소득 안정을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인데요, 이것은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논 농업에 이용된 토지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 사항입니다. 말하자면 벼, 왕골, 미나리 등등 심고 있던 그 상태에서 당시에 조사된 그 필지 안에서 지급된 사항입니다.

김홍두위원

어떤 신문기사를 보니까 헥타르 당 90만 원 하던 것을 100만 원으로 인상한다는 것이 있고……, 우리 시골에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본인이 직접 농사를 지어야만 직불금을 주는 거지요?

세영

송세영일산동구산업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두위원

그런데 타인이 경작하는 데도 얘기만 잘하면 직불금을 받는다는 얘기가 있는데, 고양시에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세영

송세영일산동구산업위생과장

그래서 매년 7월 달에 쌀 직불금에 대해서 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김홍두위원

그런데 직불금 내용을 보니까 2012년도에는 쌀 직불금이 491필지에 9필지가 부적격이 나왔어요. 그리고 밭 직불제가 있는데, 이것은 184필지로 부적격자는 없는데, 2013년, 2014년도는 부적격자가 하나도 없고, 밭 직불금 제도는 아예 심의대상에도 없고, 이것은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세영

송세영일산동구산업위생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쌀 직불제는 현지 조사와 심사위원회를 필히 거치도록 되어 있고, 밭 직불제는 현지조사를 하고 필요 시 심사할 수 있도록 변경되어서 2013년도 이후에는 밭 직불제에 대해서 심의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신규 편입농지나 중복필지, 부당수령자 등이 조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요, 2013년도와 2014년도에는 대상자가 없습니다.

김홍두위원

그러면 쌀 직불제 심의를 올리는 것 중에서 부적격자가 안 나타나는 것은 서류가 완벽해서 그렇습니까?

세영

송세영일산동구산업위생과장

담당자가 실무부서에서 충분한 검토를 해서 심의에 상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홍두위원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직까지 농지를 불법전용하여 창고를 지어서 임대하는 것도 문제지만, 고양시는 개발에 대비해서 외지인들이 농지를 많이 구입해 뒀을 것 아닙니까? 대체적으로 보면 개발을 대비해서 외지인들이 그랬을 텐데, 이런 사람이 혹시라도 직불금을 탄다거나 이런 것도 문제이고, 또 그런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농지 불법전용하는 것도 문제이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단속반이 단속시기에만 단속할 것이 아니라 우리 고양시에 외지인들이 와서 투기목적으로 땅을 사놨다가 직불금을 받는다거나 농지를 불법으로 전용하는 사례가 없도록 평소에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영

송세영일산동구산업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홍두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완규위원장

김홍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173쪽, 산업위생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산업위생법에 위반이 되어서 행정처분 받은 업체들인데요, 산업위생법에서 어떤 조항에 위반이 된 건가요? 법조항 몇 조인지?

세영

송세영일산동구산업위생과장

산업위생과장 송세영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73페이지부터 182페이지까지 145건입니다. 이것은 2014년도 「식품위생법」이나 「공중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 중에는 우리 자체적으로 적발이 된 것도 있고, 또 민원신고에 의해서 적발된 것도 있고, 또 경찰서에서 적발이 되어서 통보된 사항도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민원이 오게 된 경우에는 어떻게 확인을 하세요?

세영

송세영일산동구산업위생과장

전화신고로 오는 경우도 있고, 인터넷이나 서면으로 민원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들은 일단 주 민원이 보시다시피 영업장 외에 영업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라든지,

경희

김경희위원

그런 거야 뭐 현장을 확인해서 볼 수가 있는데, 청소년 주류제공이라든가, 청소년을 접객하게 했다든가 그런 경우는 증거확보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세영

송세영일산동구산업위생과장

청소년 관련한 음주 판매행위나 그런 사항들은 거의 다 경찰서에서 통보 온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면 경찰서에는 증거를 확보하고 연락이 오는 거예요?

세영

송세영일산동구산업위생과장

예.

경희

김경희위원

그리고 실적자료 82쪽에 보면 찾아가는 일자리정보제공, 일자리에 대해서 구청에서 찾아가는 아름다운 착한 일자리장터는 구청 앞 광장에서 세 차례 하셨고, 몇 개 동에 찾아가서 하셨는데, 예산은 얼마나 들었고, 취업이 된 경우가 얼마나 있나요?

세영

송세영일산동구산업위생과장

이것이 예산 사업은 아니고요, 분기별로 하는 나눔장터 시에 일자리 부스를 설치해서 상담을 하는 건이고, 동사무소를 찾아가는 일자리정보창구 운영도 각 동에서 문화행사나 각종 행사 때, 저희가 부스를 하나 마련해서 상담사나 직원들이 함께 참석하여 상담을 해 준 실적입니다. 그래서 올해 취업상담사들이 우리 구청에도 한 명 배치되어 있고, 6개동에 상담사가 1명씩 각각 배치되어 있습니다. 실적이라면 구인신청 건 1,418건을 받아서 현재 취업 건은 264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18% 정도가 취업 알선하는 데에 도움이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나눔 장터는 몇 시간 정도 하셨기에 이 정도 인원이 상담을 한 거지요?

세영

송세영일산동구산업위생과장

나눔장터는 동구청 앞 광장에서 하는데, 보통 10시에서 오후 5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일자리를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 어느 주민이 반대할 사람은 없는데요, 나눔장터나 동에서 행사가 있을 경우에 거기에 일자리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알고 목적을 갖고 찾아가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세영

송세영일산동구산업위생과장

대부분 일자리를 원하시는 분들은 나름대로 많이 고민하시고, 또 그 간판만 봐도 구직에 대한 욕구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든 행사장에 한 분 한 분이라도 그런 일자리가 필요한 분에 대해서 최대한 상담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구직활동을 하고 계신 분들은 굉장히 위축돼 있는 분들도 많고, 일자리를 찾아주고자 노력하시는 것도 좋은데, 개인정보도 보호되지 않는 노상에서, 오픈된 장소잖아요. 지나가다 아는 사람 볼 수도 있는 것이고, 구직활동하고 있는데 아들이 와서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데에서 상담하고 싶을까요? 그리고 여기에 활동하시려면 일자리정보를 제공하는 일자리센터가 있고, 거기에 어떤 내용들이 있다, 거기에 가면 어떤 정도의 제공 받을 수 있다는 이런 정보제공, 상담을 직접 하기 위해서 직업상담사를 길거리에 배치한다는 게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 이게 처음 되는 건 아니지요? 몇 회째하고 계시지요?

세영

송세영일산동구산업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예. 이거 상당히 의문이에요. 그래서 취업실적을 여쭤본 거예요. 나눔장터하고 동에 찾아가서 하는 행사를 7번 정도 잡으셨는데, 거기에서 취업된 사람은 몇 명이냐는 거지요.

세영

송세영일산동구산업위생과장

현장에서 상담한 건수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분들의 취업여부는 정확히 알 수 없고요, 각 동에 전문상담사와 안내할 수 있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은 그런 쪽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과 같은 내용인데, 일자리를 찾기 위해서 홍보방법 같은 것을 알려주고, 어디에 가면 정보가 많이 있다, 이런 정도로 편안한 공간에서 할 수 있게 정보제공을 할 수 있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상담을 하고 취업을 하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아니라.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시면 충분히 알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신중하게 접근을 하셔야 되고, 성과가 나지 않고, 결국은 전문기관 공간에 가서 해야 된다고 하면 운영을 바꿔서 홍보 위주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영

송세영일산동구산업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86쪽에 어르신 우대 업소 운영에 따른 민원이 있나요?

세영

송세영일산동구산업위생과장

민원은 없고요, 이걸 하다 보니까 일단 우리 구청이나 시청 홈페이지에 이 업소들이 다 등록돼 있습니다. 이 업소에서 어떠한 품목에 할인혜택이 있는지까지도 명시를 해 놨기 때문에 혹시나 가셔서 반대로 저희한테 불편민원을 제기하신 분은 없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지금까지 민원은 없이 잘 운영이 되고 있으시다는 거네요?

세영

송세영일산동구산업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환경녹지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현장방문 시에 식사동에서 고봉동 쪽으로 넘어가는 도로에 먼지가 많이 발생돼서 과장님도 오셨고, 현장방문을 했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조치가 얼마나 됐는지요?

상용

박상용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환경녹지과장 박상용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식사지구 인근에 폐기물 처리하는 인선ENT하고, 레미콘 제조하는 신성콘크리트 공업하고, 골재 생산하는 대봉이라는 3개 업체가 있습니다. 이런 사업장들은 비산먼지 발생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는 비산먼지 관리를 위해서 항상 출장 나가면서 그쪽으로 우회해서 둘러서 가서 관리 상태를 살펴보고 있고요, 정기점검도 금년 6회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야적물질에 덮개를 안 씌웠던 대봉에는 행정처분도 실시했습니다. 또한 사업장 스스로 1일 4~5회 정도 도로 살수하도록 하고 있고, 최근에는 배수로가 따로 없어서 산에서 도로측구로 내려온 토사가 있는데, 측구에 퇴적된 토사를 제거하도록 했고, 시에서 운영하는 도면 청소차도 저희가 간혹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건상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집중관리해서 최대한 피해가 적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저희가 현장방문을 다녀온 지 한 달이 좀 지났어요. 그동안 조치된 것만 따로 좀 말씀해 주세요.

상용

박상용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현장방문하고 나서 도로측구 청소를 바로 지시했고요,

경희

김경희위원

도로측구 청소는 누가 했습니까?

상용

박상용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도로측구에 토사가 쌓여서,

경희

김경희위원

우리 직원들이 하신 거예요?

상용

박상용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아니요. 거기 사업장 측에 하라고 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아, 사업장 측에?

상용

박상용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그곳이 배수로가 없다 보니까 흙이 쌓이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제거작업을 하도록 했고, 살수 횟수도 평소보다 더 강화하도록 해서 전보다는 관리가 잘되고 있습니다. 저도 수시로 몇 번 확인했고, 참고로 쓰레기 있는 것도 저희가 말끔하게 치웠습니다. 하여튼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서 적극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도로 살수는 그 전에 몇 회 했었어요? 행감 현장 가기 전에.

상용

박상용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전에 한다고 했는데, 미흡한 경우도 사실 꽤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특별히 주문했고, 우리 직원이 수시로 확인하는데, 도로가 건조해지면 항상 뿌리도록 해서 날씨에 따라 다르지만 날씨 좋을 때는 하루에 5번 이상 살수가 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 사업자가 3개 정도로 알고 있는데, 도로 살수는 어느 업체가 하고, 측구의 청소는 누가 하고 있나요? 서로 분담해서 하나요?

상용

박상용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현재 살수차는 인선ENT가 주가 돼서 하게 하는데, 측구 청소하는 부분은 신성콘크리트가 주가 돼서 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신성에서요?

상용

박상용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예. 같이 어디서 하는 건 아닌데, 살수 작업은 인선ENT가 주로 맡아서 하고, 도로청소라든지 측구 정비하는 것은 신성콘크리트 공업에서 주로 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면 우리한테 얘기를 해 주나요? 오늘 몇 번 청소했다, 이렇게? 그런 건 아니지요?

상용

박상용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꼭 그런 것은 아니고, 자기들이 청소했다고 자발적인 공문으로 보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가 시키고 나서 또 확인을 하기 때문에 굳이 별도로 보고를 안 하더라도 관리한 상태는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출장할 때 그쪽을 몇 번이나 가세요, 한 달에?

상용

박상용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사실 이외에도 민원을 환경보호팀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소음이라든지 비산먼지 등등 악취 관련 민원을 많이 하기 때문에 거의 하루에 한 번 이상은 경유를 하게 됩니다. 고봉동 그쪽 지역으로 출장을 나가면 다른 길로 가는 길이 있어도 그쪽으로 돌아나가는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거의 매일 한번 이상은 확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현장확인 가서 현장 상황설명을 다 했고요, 그날 아침에 비가 약간 와서 자연적으로 정화된 상태였지만 그 나뭇잎에 먼지가 잔뜩 껴 있잖아요. 그런 상태였고, 그때 저희가 가니까 과장님께서는 물 살수작업을 하면 차가 오염된다는 반대민원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계속 저한테 거기를 개선해 달라는 민원이 들어와요.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업체들이 자율적으로 알아서 청소를 잘하고 있다, 이거잖아요?

상용

박상용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예.

경희

김경희위원

살수차를 인선ENT에서 한 대 갖고 있나 봐요?

상용

박상용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예.

경희

김경희위원

인선ENT가 4~5회 정도 도로에 살수하고 있는데, 언제 했다고 보고는 안 하고 그냥 한 달에 한 번 정도 열심히 청소하고 있다는 공문을 보낸다는 거고, 신성에서는 도로측구 청소를 했다는 거고, 그럼 노면청소차는 어디서 운영하시지요? 구청에서 하시나요?

상용

박상용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노면청소차는 시에서 운영하는,

경희

김경희위원

청소과에서?

상용

박상용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청소과에서 계약해서 저희가 관리하는데요, 저희가 매일은 안 되고, 토사지역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이 되면 한번씩 투입해서,

경희

김경희위원

노면청소차가 솔로 빗질하면서 흡수하는 그 차 말씀하시는 건가요?

상용

박상용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예.

경희

김경희위원

노면청소차는 얼마나 하셨어요? 우리가 운영했다고 하니까.

상용

박상용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노면청소차는 정기적으로 한 것은 아니고 상태를 봐서 토사 제거를 해야 되겠다, 흙먼지를 제거해야 되겠다 싶으면 저희가 한 번씩 투입시키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곳은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해요, 과장님. 지금 하는 방식이 저희가 방문하고 와서 했다고 하는 게 이 정도인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업체들마다 조금씩 사정은 다르지만 야적한 것이 날아갈 수 있는 상태로 관리되고 있는 게 한두 번은 아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규정을 찾아서 시정조치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어떤 행정적인 조치를 할 수 있는 게 없습니까?

상용

박상용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야적물질 같은 경우, 원래는 바람이 불 경우에 비산되지 않게 덮는 게 원칙인데, 작업여건상 항시 작업되는 공간이나 또 못 덮는 어쩔 수 없는 여건이 있습니다. 하여튼 덮어야 하는데 안 덮었을 경우에는 저희가 일단 개선명령을 하고 일정기간을 둬서 행정처분을 내립니다. 그래서 그 행정처분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는 바로 고발조치에 들어가는데, 대개 행정처분을 내리면 기간 내에 이행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 관리부서 입장에서는 야적물질도 중요하지만 야적물질보다도 대형차량들이 운행하면서 흙이라든지 모래가 운반차량에서 떨어질 경우도 있고, 주변 산림에서 약간씩 내려오는 것도 있는데, 그런 것이 차바퀴에 의해 파쇄가 되면서 먼지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두 가지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사업장 내에 대해서는 개선명령 내지 고발은 많이 하셨어요? 고발까지 안 가고, 다 개선명령에서 개선됐다는 거지요? 몇 차례 하셨어요?

상용

박상용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개선명령에서 처리됐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쪽에 관련된 업체에 개선명령 몇 차례 하셨어요?

상용

박상용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현재 개선명령은 대봉이라는 골재 생산하는 업체에 저희가 행정처분을 해서 덮개설치를 이행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한 번?

상용

박상용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예.

경희

김경희위원

언제 하셨어요?

상용

박상용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제가 날짜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건 나중에 저한테 따로 알려주세요. 관리를 할 때 사업장 내에서 먼지가 발생되지 않아야 하고요, 또 하나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형차량이 바퀴나 운행 중에, 또 거기 도로가 좁고, 굴곡진 곳이어서 차량 운행 중에 떨어지는 것도 있고 해서 차량을 잘 관리해야 되는 거지요. 그리고 제가 현장에 갔을 때는 세륜기가 한 대 있었어요. 그걸 더 설치해서라도 바퀴라도 좀 정확하게 닦아달라고 했는데, 그건 어떻게 되셨어요?

상용

박상용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세륜기는 설치가 다 됐고, 저희도 수시로 점검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세륜기가 잘 작동한 다음에 운행하도록 하고, 운행 중에 낙하물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런 점에 주안점을 둬서 관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장 내에 비산먼지는 물론 야적물질에도 있지만 사업장 내 주 통행로에 차가 많이 다니다 보면, 특히 대봉 같은 경우는 통행로가 포장이 안 된 상태가 많아서 흙가루가 떡같이 돼서 적절히 물 뿌리면서 관리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더욱 더 신경 써서 최선을 다해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3개 업체가 상당히 인체에 유해한 물질들을 다루는 곳이고, 인근에 집단 주민거주지가 있고, 고봉동 쪽으로 넘어가도 성석동이나 이런 쪽도 굉장히 가깝기 때문에 주민들이 계속 민원을 제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하는데, 종류만 늘어놓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했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정말 발생이 안 되는지, 차량이나 바퀴에서는 떨어지는 게 없는지, 이런 것들 확실하게 좀 지도단속이 안 되시나요? 세륜기도 작동이 되는지 안 되는지도 잘 모르시고, 관리가 안 되는 거잖아요.

상용

박상용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세륜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세륜기가 작동하고 덮개도 덮고 해서 피해가 없느냐? 그건 또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어쨌든 좀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서 비산먼지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저희한테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요, 특히 통장님도 계셔서 개인적으로,

경희

김경희위원

과장님도 아시고, 아까 처음에도 말씀하셨다시피 어떻게 보면 동구의 고질민원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이렇게 관리가 되고 있으면 다른 민원들은 어떻게 하실까. 과연 사업장 내에서 발생되는 먼지는 좀 줄었는지, 어떻게 줄여가고 있는지, 이렇게 좀 점검을 해 나가셔야 되잖아요. 차량에 대한 부분에서 바퀴는 어떻게 하고, 떨어지지 않게 어떻게 할지. 지금 이렇게 하시면 대충 하시는 것밖에 안 돼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도로에 배수구도 없고, 측구에 먼지 쌓이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개선하기 위해서 구간을 잡아서 예산을 좀 세워야 되지 않나요? 도로 여건 자체가 문제가 있어서 가중되는 게 있어요. 산에서 내려오는 토사까지 같이 휩쓸리기 때문에.

상용

박상용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사실 근원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사업장이 이전되는 게 가장 바람직하고, 그게 아니더라도 도로만 정비돼도 좋은데, 사실 그것은 구 차원에서 도로를 새로 개설하기에는 쉽지 않은 여건인데요, 어쨌든 어려운 여건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느끼는 체감은 상당히 불편했습니다. 그걸 감안해서 저희가 좀 적극적으로, 보다 능동적으로 관리해서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도로가 개선되어야 할 구간이 몇 키로나 되고, 예산이 얼마나 드나요?

상용

박상용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그건 저희가 해 보지는 않았는데, 우선 통로가 협소해서 차량통행이 간신히 되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인도도 없고, 측구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봉동 고개 넘어서까지 하려면. 아마 1km 가까이 해야 될 것 같은데.

경희

김경희위원

토지를 매입해야 될 부분도 있나요?

상용

박상용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현행 폭으로는 측구와 인도를 만들 수 없어서 부지를 매입하는 비용이 있기 때문에 정확한 예산액은 모르겠지만 많이 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주변에 사유지도 있고 하겠네요?

상용

박상용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거의 사유지지요.

경희

김경희위원

그럼 예산이 얼마만큼 필요한지 확보를 하셔서 개선을 하셔야 됩니다. 하루 종일 대형트럭들이 다니는 곳이잖아요.

상용

박상용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우리 건설과하고 시 도로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도로 개설이 빨리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먼저 예산을 뽑아보시고요, 예산을 확보한다고 하더라도 당장 오늘 내일 실시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여건 개선을 하기 위해서 지금처럼 업체들에게 자율적으로 그냥 하고, 한 달에 한번 공문 받고 이런 건 하지 마세요. 정확하게 얼마만큼 청소가 됐고, 얼마만큼 개선이 됐는지 가서 확인하시고, 미흡한 게 있으면 누가 어떤 장비를 가지고 있고,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또 거기에 청소인력이 있을 것이고, 먼지가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협조요청 할 수 있잖아요, 우리 부서가.

상용

박상용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보다 적극적으로 해서 확인도 더 자주하고, 청소를 좀 더 철저히 하도록 주문을 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자주가 아니라 없애주세요. 그쪽에 있는 주민들은 왜 만날 먼지를 마셔야 됩니까? 부서에서 좀 더 노력하시고, 도로 여건도 개선되어야 하겠지만 사업장 내에서 발생하는 부분이나, 차량으로 인해 발생하는 부분은 여전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할 수 있는 것들은 지금부터 바로 시행을 해 주셔야 합니다. 겨울 되면 물청소하기도 어렵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상용

박상용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겨울에도 저희가 일단 관리하는 데까지는 관리하고, 눈 오면 먼지발생은 안 되지만 눈 오기 전까지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구청장님, 지금 말씀 다 들으셨지요?

진용

김진용일산동구청장

예.

경희

김경희위원

그쪽 지역이 고질민원 지역이기 때문에 구청장님도 거기에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더 자주 방문하세요. 그 옆에 있는 나무들 잎사귀에 먼지가 쌓여있지 않으면 돼요. 그걸 좀 계속 체크해 주셔서 과장님하고 구청장님께서 집중적으로 관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용

김진용일산동구청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업체에 지도감독할 사항은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예산에 반영할 사항은 예산에 반영을 해 가지고, 지금 문제점으로 제기한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벽제 퇴비제조장 악취 관련해서 여쭤보겠는데요, 경기보건환경연구원 북부지원에서 악취 측정한 것하고, 그전에 측정한 것하고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데, 왜 그런 거지요?

상용

박상용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환경녹지과장 박상용입니다. 안 그래도 벽제 퇴비공장도 악취 민원이 많이 발생돼서 저희가 고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원래 악취는 저희가 관리하는데, 여기는 항상 정기적으로 관리하는 대상 시설이 아니고, 민원이 발생되면 관리하는 생활악취 관리대상 사업장인데요, 저희가 악취시료 포집을 해서 검사는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6월 23일하고, 8월 6일, 10월 7일, 3번에 걸쳐서 부지경계선에서 측정을 했는데, 기준이 희석배수 기준으로 15배수 이내가 기준인데, 저희가 하니까 3~6배수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합격이 됐는데, 일반 경기에서 그쪽으로 민원이 또 제기돼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나와서 직접 포집하고 측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는 부지경계선하고 배출구에서 일부 초과되어서 저희가 11월 24일에 개선권고처분을 했습니다. 안 그래도 저도 좀 궁금해서, 우리도 악취가 많이 날 때 시료채취를 했는데, 왜 우리가 한 것은 초과가 안 되고 연구원에서 한 것은 초과가 됐는지 담당연구관하고도 직접 통화도 했는데요, 여건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악취 포집하는 데 있어서 좀 미흡한 게 없었는지 저희가 모니터링을 해 보고 있습니다만 저도 납득은 좀 안 됩니다. 일단 저희가 행정처분해서 12월 24일까지 개선하도록 조치는 했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우리 구청 직원이 직접 해서 보낸 것은 좀 낮게 나왔고, 연구원에서 연구원이 직접 와서 한 것은 높게 나온 거네요?

상용

박상용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예, 결과는 그렇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럼 포집방법에 있어서 문제가 있었던 거 아니에요?

상용

박상용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제가 확인한 바로는 없다고 하는데, 그것은 저희가 더 모니터링을 해 볼 것이고, 연구원의 연구관 얘기도 좀 다를 수 있다고도 하는데, 또 거기에 대해서는 확실히 해명을 못 하더라고요. 위치선정도 그렇고, 우리도 나름대로 교육을 받고 제대로 된 장비 갖고 포집했고, 같은 조건에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과가 다르게 나와서 저희도 좀 황당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아니, 황당한 게 아니라 앞으로도 악취 민원이 있으면 가서 또 포집을 하셔야 할 텐데, 이렇게 되면 구청에서 포집하는 것에 대해서 믿을 수가 없잖아요, 몇 배 차이가 나니까.

상용

박상용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꼭 그렇지는 않고, 이 사업장 말고 다른 그린엔텍콤이라고는 음식물쓰레기처리장에서 저희가 포집한 경우에 초과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항상 기준이 되는 건 아닌 것 같고, 초과된 경우도 많지는 않지만 있었는데,

경희

김경희위원

그럼 당시에 포집했던 직원이 포집한 지 얼마나 된 직원이에요? 교육받거나 이런 것들이?

상용

박상용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거의 3년 가까이 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악취포집을 3년 가까이 하고 계시면 위치가 어떻고 다 아실 텐데, 다시 가서 해 보시면 되잖아요.

상용

박상용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예. 어차피 저희가 개선공고를 12월 24일까지 했기 때문에 개선공고가 지나면 저희가 다시 포집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그때 같이 가서 확인하고, 주민들도 입회하도록 해서 투명하게 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뭐 악취나 소음이나 다 마찬가지이지만 시간이나 상황에 따라서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데이터를 여러 번 해서, 피해가 예상되는 부분을 막을 수 있도록 그렇게 부서에서 좀 노력해 주세요. 주민들이 실제로 느끼는 고민을 해소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사업장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12월 24일까지 개선하도록 하고 개선이 안 되면?

상용

박상용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안 그래도 언론에서 취재를 하고, 우리도 자꾸 점검하니까 공동퇴비장에서 자기들도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위기감을 느끼고, 내년 중으로 시설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조합장이 약속을 했었습니다. 또 우리는 시설 개선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그때까지는 최대한 보다 더 적극적으로 관리해서 악취 발생이 줄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럼 24일까지 개선 요구를 했는데, 안 되면 그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상용

박상용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1차로 개선공고를 했는데, 2차에도 기준이 초과되면 그때는 조치명령이 나가고, 3차에서 또 초과될 경우에는 과태료 100만 원이 부과됩니다. 그때는 과태료가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초과가 안 되도록 저희가 지도를 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과태료 금액은 어느 정도 나가나요?

상용

박상용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과태료 금액이 3차에서는 100만 원 부과됩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래도 이행이 안 되면?

상용

박상용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계속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아, 계속 과태료만?

상용

박상용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예. 이게 생활악취다 보니까 아직 강하게 처벌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퇴비제조장을 문 닫기는 어려운 부분이긴 하지만 민원이 발생되는 부분이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부처에서 엄밀하게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박상용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안 그래도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저희가 주민들 입장에서 생각해야 되는데, 청장님 모시고 현장 일대를 일일이 도보로 다니면서 냄새가 어느 정도 나는지 확인하고, 주민들 입장에서 생각을 많이 했고, 청장님과 제가 체감하고 왔습니다. 더 열심히 관리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리고 어린이공원에 놀이시설들이 있는데, 제가 언론보도를 보니까 어린이공원에 놀이시설들 안전관리가 잘 안 되어서 어떤 국회의원이 별도로 어린이놀이터에 있는 시설물들을 관리하는 사람을 따로 계약을 해서라도 관리를 해야 한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는 좀 어떤가요? 어린이공원에 놀이기구 관리가?

상용

박상용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어린이공원 놀이터의 안전문제가 사실 많이 제기되어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 제정되었습니다. 2015년 1월까지는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놀이시설은 사용을 못하게 되었는데, 저희도 노력하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이 협조해 주셔서 저희가 금년도까지 놀이시설정비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래서 현재 안전규정에 문제가 있는 놀이터는 없고, 놀이터 모래사장 관리도 소독이라든지, 모래바닥 두께 3cm 이상으로 저희가 관리를 잘해서 최대한 안전사고가 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고요, 또 자체적으로 공원관리원 중에 보수팀이 있어서 정기적으로 순회하면서 항상 점검도 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청소나 관리직원들이 있는데요, 보수사항이 있으면 재빨리 관리원이나 행정녹지과에 ‘어린이놀이터 어디 어떤 시설에 어떤 문제가 있다.’ 이렇게 바로바로 신고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추셔서 별도로 점검하고, 보수팀도 있어야 되겠지만 빨리빨리 캐치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상용

박상용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안 그래도 신고가 들어오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그러면 바로 보수팀에 얘기하고, 또 큰 보수는 어차피 보수팀에서 해결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전문업체에서 A/S를 하고 있습니다.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자료 두 가지 요구하겠습니다. 구청에서 하고 있는 가로수 관리예산, 그다음에 보호수 관리현황하고, 예산에 대해서 자료 좀 요청합니다. 그리고 동구청 강당을 비롯해서 공공시설 대관이 굉장히 원활하게 잘되고 있고, 시설 운영하시는 직원이 수고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 감사드립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완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지요?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 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08분 감사중지

11시19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영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