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고종국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건설교통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4-11-28

회의 전체 보기 643턴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남준 차량등록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장제환입니다. 추운 날씨와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일정으로 피곤하심에도 불구하고 모두 참석하셔서 고양시정에 대한 애정 어린 관심과 격려 그리고 질타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고양시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김남준 차량등록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집행부에서 행하는 사무전반에 관한 운영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개선함은 물론 우수 시책에 대하여는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예산집행에 있어서는 효율적으로 운영토록 하여 발전하는 고양시정이 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가 이와 같은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잘된 행정에 대하여는 아낌없는 격려를 해 주시고 잘못된 행정에 대하여는 따끔한 질책과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과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감사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김남준 차량등록사업소장님께서 증인선서를 한 다음 업무보고와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받겠습니다. 증인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고양시의회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 동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김남준 차량등록사업소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한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준

김남준차량등록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2014년도 고양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4년 11월 28일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남준

장제환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질의는 업무현황을 보고받은 다음에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김남준 차량등록사업소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준

김남준차량등록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남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제환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차량등록사업소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14년도 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장제환위원장

김남준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종위원

유선종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준비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가볍게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고양시 건설기계 등록대수가 얼마나 됩니까?

남준

김남준차량등록사업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고양시 10월 말 현재 건설기계 등록대수는 관용이 14대, 자가용이 1,510대, 영업용이 1,686대로 총 3,210대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유선종위원

알았습니다. 이런 덤프트럭이나 중장비 같은 건설기계를 등록할 때는 차고지를 확보해야만 등록이 가능하지요?

남준

김남준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건설기계를 영업용으로 사용할 때는 등록할 때 주기장을 확보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선종위원

그러면 덤프트럭이나 중장비 등 건설기계는 반드시 차고지에 주차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남준

김남준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영업용 건설기계는 차고 주기장, 건설기계 박차하는 것을 주기장이라고 합니다. 그 주기장에 주차하는 것이 원칙인데, 차량 건설기계 특성상 외지에 나가서 일을 하게 되면 주기장까지 되돌아오는 것이 불편하다 보니까 꼭 주기장에 주차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일하러 나갔을 때 주차할 때는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고 또 인근 주민들에게 소음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 지역에 주차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선종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형화물차, 버스, 포크레인, 덤프트럭 등이 주택가나 도시 주변 공터, 도로가에 주차되어 있는 것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대형차나 중장비들은 교통소통에 많은 불편을 줄 뿐만 아니라 안전사고에도 위험이 있습니다. 이렇게 불법으로 주차되어 있는 차량에 대해서도 어떤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남준

김남준차량등록사업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원화가 되어 있는데 화물차나 버스에 대한 불법주차는 구청 교통안전과에서 단속을 하고 있고, 건설기계에 대한 것은 저희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고가 들어오거나 건설기계가 상습적으로 박차를 하는 지역들이 관내에 몇 군데 있습니다. 그 장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주일에 1~2회 정도 야간단속을 포함해서 단속을 합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51회 정도 단속하고 150건 정도 적발을 해서 계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유선종위원

잘 알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고맙고요, 앞으로 건설기계 주기 단속에 협조해 주시는 우리 차량등록사업소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주민들의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불법주기 단속에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제환위원장

유선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현위원

김미현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221쪽입니다. 제가 감사자료를 직무교육하고 친절교육 내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여쭤봤던 것은, 지금 직무교육이나 친절교육을 온라인상으로 하고 계시지요?

남준

김남준차량등록사업소장

우리 직원들 성격상 창구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근무시간에는 집합교육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근무시간 끝난 후에 시간 날 때마다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김미현위원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사실은 온라인상으로 직무교육을 받는 것보다는 짧게라도 현장에서 직무교육이나 친절교육을 받는 게 좋겠다고 생각이 들었고, 수시로 그런 교육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친절교육을 함에 있어서 매뉴얼도 없이 한다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일반 대기업, 서비스업종의 기업들은 보통 친절교육을 할 때는 매뉴얼을 가지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같은 경우에도 민원인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적어도 매뉴얼을 가지고 친절교육을 하는 것이 어떨까 제안을 드리려고 감사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그런 점을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준

김남준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현위원

다음은 감사자료 225쪽입니다. 체납차량 관리하시는 데 노고가 많으신 것은 아는데요, 225쪽 보면 고액·상습체납차량에 대해서 명단이 나와 있습니다. 그 명단을 보면 렌터카회사가 대부분입니다. 어떤 항목으로 과태료를 물게 됐으며, 왜 이렇게 체납이 많은지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준

김남준차량등록사업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체납액의 대부분이 법인 체납세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세금이 아니고 과태료입니다. 이 과태료의 제일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책임보험을 안 들어서 부과된 과태료가 대부분이고, 그다음에 자동차 정기검사를 안 받아서 부과된 과태료가 대중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렌터카회사나 법인이 파산을 하게 되면 이 차들은 분명히 있는데 어떻게 수배를 할 방법이 없습니다. 대포차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운행은 되고 있고 차령은 아직 남아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보험이라든가 정기검사를 안 받는 차들이 많아서 그것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법인일 경우에는 차량 보험을 안 들면 금액이 큽니다. 또 렌터카회사가 주종를 이루는 것은, 거기는 그런 차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100대, 200대 가지고 있다가 그 차들의 행방을 모르다 보니까 체납이 이렇게 많이 쌓여 있는 것입니다.

김미현위원

제가 다른 부서 체납 관련해서 얘기를 했던 것인데, 이렇게 상습적으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렌터카를 인허가 내주는 곳하고 협의를 하셔서 이 법인체 말고 법인 등록되어 있는 대표자 있잖아요. 그 대표자 연대보증을 물리면 차라리 이런 것이 이렇게 많이 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인허가 사항에서 그런 내용을 넣는다면 이렇게 상습적으로 체납하는 사람들은 있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가 손해보험에 미가입되어 있는 차들이 대부분이라고 하셨는데, 이 차들이 대부분 주행하면서 사고를 많이 냅니다. 그러면 보험처리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피해자들이 더 많이 속출하거든요. 그런 것을 다 방지하려면 인허가 사항에 있어서 연대보증을 처음에 물리면 이런 체납이 줄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봤고, 그다음에 서류상으로, 공문으로만 ‘자동차보험을 들어야 됩니다. 손해보험을 들어야 됩니다.’ 할 게 아니라 사실은 직접 더 발로 뛰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차량등록사업소에 체납관리팀이 있는데 이것을 행정적으로 처리를 하신 후에 다시 구청 해당부서로 넘기지요?

남준

김남준차량등록사업소장

체납관리를 한 후에요?

김미현위원

예.

남준

김남준차량등록사업소장

아니요. 우리가 관리합니다.

김미현위원

그런데 감사자료 222쪽 보면 2014년 7월 25일자 교육내용 중에 두 번째, 자체 조직진단 의견수렴 내용 맨 마지막 보면 체납관리팀은 자동차 압류등록 및 해제업무를 다 해서 구청 해당부서로 이관한다고 되어 있어요.

남준

김남준차량등록사업소장

우선 그 부분만 답변드릴까요?

김미현위원

예.

남준

김남준차량등록사업소장

그것은 우리 자동차관리시스템이 전에는 우리 차량등록사업소에만 전산자료가 됐었는데 지금은 구청에서도 이 자료를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주정차위반과태료를 압류한다고 하면 전에는 차량등록사업소에 의뢰를 해서 압류했었는데 구청 교통안전과에서도 직접 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업무가 한 단계를 안 거치고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관을 하자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김미현위원

폭넓은 의미로 봐서는 다른 부서에서도 체납관리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좋은 의미지만 자칫 잘못하면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체납관리하는 것을 소홀히 하고 다른 부서로 이관시킬 수 있는 소지도 있으니까 그래도 차량에 관한 체납 업무는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체납 관리를 할 때 고지서를 2회에서 6회 발송했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직접 자동차나 부동산을 압류하기 위해서는 더 발로 뛰어서 실질적으로 더 많이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남준

김남준차량등록사업소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저희가 체납 과태료를 받기 위해서 노력을 계속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과 연관돼서 말씀을 드리면, 작년부터 저희가 영치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그 영치 시스템 차량을 이용해서 현장을 직접 다니면서 체납과태료가 있는 차량에 대해서 번호판을 영치해서 체납세 징수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스템 구축하는 데 7,500만 원 정도 투자했는데 1년도 안 돼서 2억에서 3억 사이의 과태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영치 시스템 운영을 강화하면 좀 더 체납 과태료 징수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김미현위원

이렇게 하시면 직원들이 힘드시겠지만 모든 직원이 활력소를 찾고 더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도 소장님이 신경을 써 주십시오.

남준

김남준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미현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제환위원장

김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운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운남 위원입니다. 김남준 차량등록사업소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그리고 직원 분들께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액상습체납차량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2010년도 체납액이 얼마였습니까?

남준

김남준차량등록사업소장

2010년도 체납액이요?

운남

김운남위원

예. 여기 자료에는 안 나와 있는데 따로 여쭤보는 겁니다.

남준

김남준차량등록사업소장

2010년도에는 체납액이 440억 1,300만 원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리고 2011년도에는요?

남준

김남준차량등록사업소장

460억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12년은요?

남준

김남준차량등록사업소장

473억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13년은요?

남준

김남준차량등록사업소장

485억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이렇게 되면 지금 늘어나는 이유가 있습니까?

남준

김남준차량등록사업소장

우리 차량등록사업소 체납 과태료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과태료의 대부분이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에 대한 과태료하고 검사 미필 차량에 대한 과태료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기가 어려워지면 사실상 보험이나 검사를 안 받는 차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체납이 됩니다. 또 과태료 특성상, 물론 법을 위반한 것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지만 차량보험과태료는 좀 특수한 부분도 있습니다. 보험료를 돈을 안 내서 법을 위반한 것이거든요. 그것을 과태료로도 부과를 하는 것이거든요. 책임보험료가 보통 15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못 내서 과태료를 90만 원 부과하는 것입니다, 대물 대인 합치면. 보험을 못 든 사람한테 더 많은 과태료를 부과하다 보니까 이 체납이 점점 많아지는 현상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 과태료에 대한 부분이 계속 늘어나는 원인은 그 부분 하나하고 또 중과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77%가 될 때까지 월 2%씩 또 60회를 부과합니다. 그 과태료에 대한 가산금이 1년에 보통 15억 원 증가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과태료 징수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린 영치 시스템, 부동산 압류나 차량 압류는 대상이 되면 기본적으로 다 압류를 해 놓고, 작년부터 영치 시스템을 운영해서 돈을 걷고 있는데, 영치한 것을 찾으러 온 사람 보면 진짜 어려운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차량으로 생계를 이어가야 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분납을 해 준다거나 낼 수 있는 방법을 여러 가지 안내해서 체납액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제가 업무보고 보면 차량등록사업소 업무들이 일반적인 업무들이고, 시의원으로서 행감을 하는 입장에서 제일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무엇을 할까라는 고민을 했을 때 차량등록사업소는 특별히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체납세를 얼마나 잘 걷어들이고 있을까라는 것이 제일 포커스라고 생각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준

김남준차량등록사업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과태료 체납액의 대부분이 차량 관련된 과태료 체납액이 많은 부분 차지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업소 내에도 체납팀이 별도 구성해서 전담해서 징수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징수 노력에 비해서 징수 실적이 가시적으로 크게 나타나지는 않다 보니까 위원님들도 염려하시고 저희도 거기에 따른 대책을 강구해서 징수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겨울부터는 더 강화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부동산 압류도 전에는 20만 원 이상이었을 때 압류를 했는데 10만 원 이상 과태료가 있으면 압류를 하고, 또 예금압류도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데 전에는 100만 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 예금압류를 했었는데 그것도 50만 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 예금압류를 할 계획으로 강화를 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기본적으로 과태료 같은 것들은 차에 압류를 해 놓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걸려서 그렇지 일반 사람들은 실질적으로는 거의 다 받지요?

남준

김남준차량등록사업소장

예. 대부분 다 받고 있는데, 최근에 법이 개정돼서 차령 초과된 차량에 대해서는 압류에 불문하고 말소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에는 말소를 할 때 100% 압류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다 납부를 해야만 말소가 가능했었는데 지금은 차량들을 너무 아무 데나 갖다버리고, 또 버린 차에 대해서 범죄가 발생하고, 이런 부작용이 더 많다고 해서, 지금은 차령이 보통 승용차일 경우에는 11년인데 11년이 경과된 차량은 압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소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압류했다고 해서 100%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렇습니까?

남준

김남준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운남

김운남위원

그러면 그런 개인차량들에 대해서 못 받는 애로사항이 있겠네요?

남준

김남준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그것이 양면이 있어서 압류가 많으면 아무 데나 차량을 방치하고 버리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러면 아까 개인에 대한 예금이나 차량 압류를 강화하신다는 계획을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처럼 강화를 해야 되겠네요?

남준

김남준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강화하고 영치 시스템을 본격적으로 계속 가동을 해서 좀 더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강력한 대책 마련하셔서 서면답변으로라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준

김남준차량등록사업소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아까 김미현 위원님께서 렌터카의 고액 체납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계속 쌓이는 거지요?

남준

김남준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렌터카회사가 법을 교묘하게 이용을 해서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렌터카회사가 폐업을 하게 되면 차량에 대해서 말소를 한 다음에 다시 부활등록을 해서 개인이 이용을 해야 맞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차량을 임의대로 처분을 한다거나 그러면 보험이나 검사를 안 받는 것이 되는 거지요. 그러다 보면 우리는 계속해서 그 차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 것이 누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하는 것이 내년 5월부터는 법이 개정돼서 압류 저당에 대한 것을 해결을 해야지만 부활등록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대책도 가지고 있겠지요?

남준

김남준차량등록사업소장

법인이 납세의무자인데, 대부분 지금 이 체납된 법인들은 거의 폐업됐거나 폐업상태에 있는 법인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법인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또 그것을 없앨 수가 없는 것이, 그 차량이 어딘가에 있을 것이고, 우리가 그 차량에 대해서 압류를 다 해 놨으니까요. 그래서 징수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법의 맹점을 그 사람들이 이용을 하는 거네요.

남준

김남준차량등록사업소장

예. 법인일 경우에는 폐업으로 해 놓아서,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징수하는 데 애로가 좀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하게 찾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남준

김남준차량등록사업소장

아까 말씀드린 영치 시스템은 직접 하는 것이고, 대포차에 대해서는 경찰과 합동단속을 할 때, 내년도에 그것에 대한 대비가 강화된다고 하니까 그것과 같이 연계해서 하면 이러한 것들이 없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우리 차량등록사업소에서도 대포차도 관리를 합니까, 아니면 경찰에서,

남준

김남준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저희가 신고를 받아서 차량시스템에 대포차로 등록을 해 놓으면 전국 어디에서나 조회만 하면 대포차라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운남

김운남위원

경찰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서 모든 것을 다 합니까?

남준

김남준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입력을 하고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대포차가 언론에도 많이 나오고, 범죄에도 많이 이용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수고스러우시겠지만 고생 좀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남준

김남준차량등록사업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장제환위원장

김운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종국위원

안녕하세요? 고종국 위원입니다. 우선 업무보고 131쪽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동차 검사를 받는다고 하지요. 신차 출고돼서 승용차는 1년이나 2년 후에 정기검사를 받게 되어 있지요?

남준

김남준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고종국위원

그리고 화물차 및 승합차는 몇 년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남준

김남준차량등록사업소장

고종국 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검사기간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고종국위원

예.

남준

김남준차량등록사업소장

일반승용차는 연도에 따라 조금 다른데 보통 2년에 한 번 받게 되어 있고요, 영업용일 경우에는 1년에 한 번씩 받게 되어 있습니다.

고종국위원

그리고 승합차 및 화물차는요?

남준

김남준차량등록사업소장

승용자동차 비사업용인 경우에는 차령이 4년 초과가 안 됐을 경우에는 2년에 한 번씩 받고, 사업용인 경우에는 차령이 2년 초과한 경우에 매년 받게 되어 있고, 화물자동차 비사업용은 차령이 3년 초과한 경우에 1년, 화물자동차는 사업용과 비사업용이 마찬가지로 매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업용 대형화물자동차는 6개월에 한 번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종국위원

그다음에 추진실적 보면 총계가 6,502건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거의 다 300건 전후로 왔다 갔다 하는데 9월에만 유독 4,368건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이 왜 그런지 설명해 주십시오.

남준

김남준차량등록사업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자동차전산시스템에 자동차등록 오류자료를 매월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9월에 유독 4,368건으로 정리를 했는데, 그것은 9월에 도로명 전산코드와 우리 자동차정보시스템코드가 일치하는지 대조를 했습니다. 그때 도로명 전산코드와 우리 자동차정보시스템이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 일제히 한번 점검을 해서 정비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9월에 건수가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현재도 주민전산망과 대조작업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고종국위원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의무보험과 종합보험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향후 통합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남준

김남준차량등록사업소장

그것은 저희가 임의대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손해보장법이라는 개별법령에 의해서 하는 것이라 저희가 특별히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고종국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어떤 차량들은 종합보험을 안 들어서, 사실 사고가 안 내고 도로를 질주하면 관련이 없겠지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이 자동차가 편리도 제공해 주지만 어떤 측면에서 봤을 때는 자동차가 도로를 질주하는 흉기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의무보험 즉, 책임보험에만 든 사람이 어떤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종합보험은 차량이라든지 개인을 다 책임을 져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종합보험에 가입이 안 된 차량과 어떤 사고가 발생했을 때 피해를 입은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남준

김남준차량등록사업소장

책임보험은 의무보험이라고 하거든요. 의무보험을 미가입한 차량에 대해서는 저희가 과태료 부과를 하고 있고요, 또 건설교통부에서 미보험 차량을 운행한 것에 대해서는 도로에 CCTV를 설치해서 적발을 합니다. 그래서 시·군으로 다 통보를 해 줍니다. 그것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특별사법경찰팀에서 사법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에 대해서도요. 그래서 그것도 보통 한 달에 1,000건 정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고종국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33쪽 보면, 특별사법경찰제도를 우리 차량등록사업소에 도입한다는 방침이지요?

남준

김남준차량등록사업소장

아닙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고종국위원

지금 하고 있습니까?

남준

김남준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예.

고종국위원

하고 계시다면 제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혹시 어떤 측면에서 직권남용 같은 것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남준

김남준차량등록사업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특별사법경찰이라고 직위가 좀 거창하게 들려서 그러는데요, 이 특별사법경찰들은 우리 행정기관이 사법기관에서 하는 일을 검사의 지위를 받아서 업무처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 업무나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법에서 지정한 업무에 한해서만 수사업무를 하고 있는 것인데, 우리 차량등록사업소 특별경찰팀은 방치차량과 아까 말씀하신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을 운행했을 경우, 이 두 가지 업무에 대해서만 한정해서 검사의 지위를 받아서 수사업무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고종국위원

그러면 특별히 직권남용이 발생할 이유는 없겠네요.

남준

김남준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고종국위원

다음은 감사자료 222쪽이요. 아까 존경하는 유선종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건설장비 중장비 있지요?

남준

김남준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건설기계라고 합니다.

고종국위원

예, 정확한 명칭은 건설기계가 맞겠지요.

남준

김남준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고종국위원

이 건설기계는 각 회사별로 차고지 증명이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차주별로 차고지증명이 되어 있습니까?

남준

김남준차량등록사업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차고지 증명은 주기장이라고 하는데, 영업용 건설기계를 등록할 경우에 개인으로 등록을 하면 개인 명의로 하게 되고, 그것이 법인일 경우에는 법인명으로 주기장을 확보하게 되어 있는데, 혹 자기 주기장이 없을 경우에는 타인이 설치한 주기장을 임차를 해서 사용도 할 수 있습니다.

고종국위원

지금 소장님 말씀은 타인이 설치한 주기장을 이용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남준

김남준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고종국위원

사실 그러한 사례가 있습니까? 저는 그러한 사례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 뭐냐 하면, 지금 현재 특히 자연마을 도로변에 밤에 보면 양옆으로 건설기계가 쫙 주차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지나는 부녀자들 말씀이 그런 차량들은 워낙 높고 크다 보니까 그 안에서 누가 뛰쳐나와도 모르겠다, 이것을 오랫동안 방치를 하면 나중에 여기가 우범지대가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이것을 주차단속을 해 달라, 근절해 달라, 이런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소장님은 어떤 단속계획이 있으신지요?

남준

김남준차량등록사업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설기계 박차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고 주민들이 소음으로부터 생활하는 데 불편이 없는 장소에 주차를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소음과 교통소통에 지장을 주는 장소에 건설기계 주차를 해 놓은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단속을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유선종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셔서 답변도 드렸습니다마는 주 1회에서 2회 정도 현장에 나가서 계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51회 정도 실시를 했고, 건설기계를 박차하는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고질적으로 있는 지역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생활하는 데 불편을 주는 건설기계를 불법주차한 곳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야간단속을 계속해 나갈 것이고, 꾸준히 단속을 해서 생활하시는 데 불편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고종국위원

예, 제발 부탁드립니다. 제 지역구를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삼송역세권 주변 보면 이분들은 자연마을과 아파트가 같이 어우러진 마을에 살다 보니까 자연마을 낙후된 지역 도로변에는 그런 건설기계들이 많이 방치돼 있어서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니까 근절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남준

김남준차량등록사업소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고종국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장제환위원장

고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례위원

김필례 위원입니다. 앞서서 위원님들께서 다 심도 있게 질의를 하셨는데 법적인 것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대포차량을 찾을 수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이렇게 나와 있는 렌터카회사는 전혀 운영을 안 하는 것입니까?

남준

김남준차량등록사업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체납이 되어 있는 차량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 관리를 하는데요,

김필례위원

아니, 차량 말고 회사요.

남준

김남준차량등록사업소장

회사는 현재 다 폐업된 상태이거나 거의 소재한 장소에 위치하지 않은 회사들입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현재 이분들은 세무조사를 해도 나타나지 않는 것이네요?

남준

김남준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필례위원

예를 들어서 대포차가 다 깔려 있어서 찾지를 못 하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해지기간이 있습니까?

남준

김남준차량등록사업소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렌터카를 쓰다가 회사가 세금을 내지 않아서 공중에 떴잖아요. 그러면 그 차를 오래도록 숨겼다가 법적으로 푸는 방법도 있습니까?

남준

김남준차량등록사업소장

법적으로 푸는 방법은 체납된 금액들을 다 납부를 해야 되는데요,

김필례위원

아, 소유하신 분이요?

남준

김남준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그런데 예외적인 것은 차령이 초과되어서 잔존가치가 없다고 판단된 차량에 대해서는 압류에도 불구하고 말소할 수도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기간에 관계없이 말소를 할 수 있다는 거지요?

남준

김남준차량등록사업소장

그렇지요, 압류에도 불구하고.

김필례위원

그런 차들은 어떤 차들이에요? 연도수가 오래된 차요?

남준

김남준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예. 차량에 대한 잔존가치가 없다는 얘기지요. 승용차의 경우에는 11년이거든요. 11년이 경과한 승용차의 경우에는 지금 말소가 가능한 것입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이렇게 많은 건수를 많이 찾으러 다닐 텐데 1년에 몇 대씩이나 찾았습니까?

남준

김남준차량등록사업소장

지금 현실적으로 신고를 통해 누계된 것이 작년부터 시행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금년까지 저희들이 신고를 받아서 대포차 관리시스템에 등록된 것이 한 480건에 불과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가시적으로 효과가 있지는 않고, 대포차라는 것이 명의가 타인명의로 되어 있는 차량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김필례위원

그렇지요.

남준

김남준차량등록사업소장

그런 차량에 대해서 신고가 시스템에 다 되어 있으면 많은 실적이 거행될 것 같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2014년도 480건 이 건수는,

남준

김남준차량등록사업소장

우리가 신고하는 것입니다. 신고를 받아서 시스템에 올려 놓은 차량.

김필례위원

자발적으로 신고를 하는 겁니까?

남준

김남준차량등록사업소장

전 소유자가 신고를 하는 것이지요.

김필례위원

전 소유자가요?

남준

김남준차량등록사업소장

예, 명의자가요.

김필례위원

그럼 자체에서는 찾지는 못했네요?

남준

김남준차량등록사업소장

그렇지요. 현실적으로는 힘들지요.

김필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제환위원장

김필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소장님, 계속 대포차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대포차가 밖에 돌아다니면 범죄시스템으로 인해서 바로 신고가 되어서 바로 잡게 되어 있지요?

남준

김남준차량등록사업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경찰부서에서 대포차량에 대한 것을 강화한다고 저도 뉴스에서 본 사항입니다. 우리가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것은 대포차를 색출하는 시스템은 아니고, 체납과태료 차량에 대해서 영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서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경찰서와 같이 연계가 되어 있지요?

남준

김남준차량등록사업소장

연계가 안 되어 있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안 되어 있어요?

남준

김남준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안 되어 있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리고 대포차 보면 개인이 대포차를 운영하고 있는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여기 보면 법인체들…… 개인이 대포차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어요?

남준

김남준차량등록사업소장

개인 것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개인이 채무관계로 차량을 담보로 해서 돈을 빌려 썼는데 그것을 상환하지 못했을 때 그 차에 대해서 임의대로 채권자가 처분을 하면 개인대포차가 발생될 수 있지요.

영훈

이영훈위원

여기 렌터카회사나 이런 데는 거의 법을 이용해서 상습적으로 그러는 거지요?

남준

김남준차량등록사업소장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사무실 차려 놓고 그 법을 알고 세금이라든가 보험 등에 대해서 법 망을 교묘하게 빠져 나가는 거지요.

남준

김남준차량등록사업소장

그런 면도 있다고 볼 수가 있지요.

영훈

이영훈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런 면이 많다고 보기 때문에, 소장님이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이 사람을 관리하기에는 그렇고, 법적으로 이 사람들한테 개인적으로 체납금액을 청구할 수는 없잖아요.

남준

김남준차량등록사업소장

그렇지요, 법인에다 해야 되니까요.

영훈

이영훈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끔 보면 전산 오류가 나서 그런지 몰라도, 폐차를 시키려면 모든 것을 다 내고 폐차시켜야 되지요?

남준

김남준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양도·양수를 할 때도 그렇지요?

남준

김남준차량등록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양도·양수하고 난 뒤에 나오는 것이라든가 아니면 폐차를 시키고 그다음에 내는 범칙금 같은 것은 조금 이상하게 오류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남준

김남준차량등록사업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체납과태료 건수가 한 10만 건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 1년에 두 번 정도 고지서 발송을 하거든요. 그런데 발송하는 주소가 우리한테 전에 등록된 주소로 발송이 되다 보니까 수령을 못 하는 경우도 있고요, 우리는 또 시효가 5년이니까 5년 이내에 압류를 해 놨어야 했는데 압류를 하지 못한 차량은 말소가 됐고, 그 이후에 고지서가 나가서 본인은 알지 못했다고 하는 민원이 가끔 있는데 그것은 주소이전이라든가 차량 압류 문제에 있어서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아마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이상입니다.

장제환위원장

이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남준 차량등록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시민의 뜻인 만큼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좋은 정책을 수립하는 데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전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부터는 덕양구청에 대한 감사를 덕양구청회의실에서 실시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5분 감사중지

15시01분 감사계속

김미현부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상영 덕양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부위원장 김미현입니다. 추운 날씨와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일정으로 피곤하심에도 불구하고 모두 참석하셔서 고양시정에 대한 애정 어린 관심과 격려 그리고 질타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고양시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이상영 덕양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덕양구청 건설과, 교통안전과, 건축과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집행부에서 행하는 사무전반에 관한 운영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개선함은 물론 우수 시책에 대하여는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예산집행에 있어서는 효율적으로 운영토록 하여 발전하는 고양시정이 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가 이와 같은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잘된 행정에 대하여는 아낌없는 격려를 해 주시고 잘못된 행정에 대하여는 따끔한 질책과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과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감사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이상영 덕양구청장님을 비롯하여 3개 과 과장께서 증인선서를 한 다음 업무보고와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받겠습니다. 증인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고양시의회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 동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이상영 구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만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한 후 취합하여 본 부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이상영덕양구청장

김미현부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질의는 업무현황을 보고받은 다음에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영 덕양구청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이상영덕양구청장

덕양구청장 이상영입니다. 40년 공직생활의 마지막 행정사무감사를 앞둔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감회가 새롭습니다. 그동안 덕양구청장으로 재직하면서 큰 과오 없이 공직생활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든든한 조력자의 역할을 다해 주신 건설교통위원회 장제환 위원장님, 김미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퇴직 후에도 고양시의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 그리고 후배 공직자들과 함께 할 것을 다짐하면서 건설교통위원회 2014년도 덕양구 주요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덕양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배종수 건설과장입니다. 천동명 교통안전과장입니다. 조성열 건축과장입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14년도 덕양구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14년도 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김미현부위원장

이상영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선종위원

유선종 위원입니다. 우선 구청장님 40여 년간 고양시 발전을 위해서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퇴직을 하시더라도 원래 일 안 하고는 못 베기는 분이니까 쉬지는 않으실 것 같은데 더 좋은 여건에서 일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렇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가볍게 간단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제가 공무원 재직하고 있을 때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업무를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궁금한 것을 묻는 차원에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190쪽 균형발전을 위한 낙후지역 도로확충 사업개요 9번 보면 난점마을 도로개설공사에 8억 예산으로 2015년도까지 완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 확보는 되어 있는 것입니까?

종수

배종수덕양구건설과장

예, 예산확보는 8억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보상협의 중에 있습니다.

유선종위원

그러면 내년에 완공이 될 수 있는 거네요?

종수

배종수덕양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선종위원

그리고 191쪽 보면 관산13통 확포장공사 설계비가 600만 원 되어 있는데 추진실적과 향후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같은 내용이지요?

종수

배종수덕양구건설과장

관산13통은 지금 설계비만 지급되어 있고 보상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유선종위원

알겠습니다. 업무보고 193쪽 보면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 사업비가 55억 되는데 이것이 구청에서 직접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용역회사에 용역을 줘서 하는 것입니까?

종수

배종수덕양구건설과장

저희들이 도로유지관리비라든가 전기, 가로등, 안전시설물 같은 경우는 거의 연간단가로 계약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유선종위원

용역 줘서요?

종수

배종수덕양구건설과장

예.

유선종위원

그러면 현재 사업비가 남아 있습니까?

종수

배종수덕양구건설과장

거의 다 소진됐습니다.

유선종위원

그러면 사업비가 모자라지는 않습니까?

종수

배종수덕양구건설과장

지금 도로유지관리비나 안전시설물 유지관리 같은 경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유선종위원

많이 부족하지요?

종수

배종수덕양구건설과장

예, 많이 부족합니다.

유선종위원

추가로 더 확보해야 되지 않습니까?

종수

배종수덕양구건설과장

확보하려고는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예산이……

유선종위원

알겠습니다. 연례적으로 반복돼서 추진하는 제설작업하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제설봉사단을 구성하고 동마다 제설작업을 하고 있는 거지요?

종수

배종수덕양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유선종위원

그런데 동마다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주로 직능단체 회의 때 형식적으로 사진만 찍는 경우가 있는데 굳이 그렇게까지 발대식을 해야 되는지, 자율적으로 하게 되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수

배종수덕양구건설과장

동에서 제설대책 관련해서 하는 것은 각 직능단체에 제설구간도 미리 알리고 마을구역 같은 것도 정하고 주민들하고 같이 협력하는 것으로 미리 발대식을 해서 홍보까지 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유선종위원

물론 동에서도 나중에 평가를 하잖아요.

종수

배종수덕양구건설과장

예.

유선종위원

평가 대비해서 하지 말라고 해도 하는 동이 있겠지만, 동에서도 그렇겠네요. 알았습니다. 위원회 감사자료 264쪽 고가도로 하부공간 사용현황인데 중간에 체육진흥과에서 하는 현천동 125-10번지 외 13필지에 주민체육시설 조성 목적으로 하는 것이 나와 있는데 올해 10월 24일 허가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배종수덕양구건설과장

자유로 현천동 현천고가 밑인데, 거기에 족구장하고 풋살장, 게이트볼장을 하는 것으로 신청 들어가서 10월에 허가해 주었습니다. 아직 공사는 착공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선종위원

언제 착공됩니까?

종수

배종수덕양구건설과장

체육진흥과에서 금년 중에 착공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유선종위원

면적은 나와 있는데 이 예산액은 얼마입니까?

종수

배종수덕양구건설과장

예산액은 체육진흥과 소관이라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유선종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265쪽 맨 밑에 보면 ‘삼송로는 LH에서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도로 및 보도 재정비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하게 되면 어떤 식으로 하는 것입니까?

종수

배종수덕양구건설과장

LH에서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계획 중에 있는데 그 도로 밑에 상하수도하고 우오수 분리관 설치하고, 기존 주차장을 없애고 현재 인도 4m를 6m로 확장해서 식수대하고 자전거도로하고 보도 설치하는 것으로 금년 10월 말에 완료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유선종위원

그것을 하게 되면 인근 상가 분들이 반대하고 있는 입장이잖아요?

종수

배종수덕양구건설과장

반대민원도 많고, 약 2년 전부터 집회도 있었고, LH하고 협의가 지금 원만히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선종위원

이것을 주민들은 반대하는데 LH에서 한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종수

배종수덕양구건설과장

지금 상가 일부에는 주차장이 없는 것은 사실이고, 그 주변 골목길에 일부 대고 있는데 아마 LH에서 삼송역 주변에 공동주차장이 있는데 거기로 안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선종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안전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201쪽입니다. 주정차 단속 문자알림 서비스 강화인데, 이것이 좋은 제도인데 홍보가 잘 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홍보 잘 되고 있습니까?

동명

천동명덕양구교통안전과장

저희들이 팜플릿을 제작해서 각 동주민센터에 배부를 하고 저희들 찾아오는 민원인께도 배부를 하고 수시로 캠페인 등을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유선종위원

추진실적 보면 서비스 신청현황이 27,000건 정도 되는데 이분들한테 다 문자를 보내주는 겁니까?

동명

천동명덕양구교통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선종위원

아까 말씀대로 리플릿하고 신청서를 구청에 비치하고 동에 배부한다고 했는데 더 많은 분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제도를 타 구청에서도 하는 겁니까?

동명

천동명덕양구교통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유선종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정차 단속하면서 예외 없이 관용차도 단속을 하는 거지요?

동명

천동명덕양구교통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선종위원

단속을 하면 관용차도 과태료를 부과합니까?

동명

천동명덕양구교통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관용차량을 포함해서 모든 차량에 대해서 주정차금지구역에 주차할 경우에는 단속대상이 되고 단속위반차량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를 발부합니다. 사전통지서를 발부하게 되면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을 경우에 저희들이 소명자료를 첨부해서 의견진술을 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견진술서를 받으면 저희들이 의견진술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과태료 부과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유선종위원

과태료를 부과하더라도 관용차량은 이의신청을 해서 의견진술심의위원회에서 부과를 안 하고 면제를 해 주는 거잖아요?

동명

천동명덕양구교통안전과장

그런데 보면 명확한 사유가 있고 소명자료가 제출되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이 과태료 부과된 부분이 없다고 보면 됩니다.

유선종위원

결국은 과태료를 부과 안 하고, 하더라도 또 심의위원회에서 면제를 해 주는 건데 과태료 통지서를 굳이 발부하고 의견진술심의위원회에서 면제해 주는 절차를 해서 행정 낭비할 필요가 있습니까?

동명

천동명덕양구교통안전과장

과태료 통지서를 발부하는 게 아니고요, 대부분 불법주정차 단속되는 경우가 저희들 고정 CCTV에 의해서 단속되는 경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적으로 그것을 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의견진술 절차를 거쳐서 정당한 사유가 되면 면제를 해 주는 사항입니다.

유선종위원

내용은 알겠는데요, 굳이 행정력 낭비 안 하고 구청에서 자체적으로 청장님 결심을 받아서 처리하든지 그렇게 하면 될 텐데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

동명

천동명덕양구교통안전과장

이것은 지침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고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로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유선종위원

알겠습니다. 업무보고 198쪽입니다. 거기 보면 교통약자 보호구역 집중관리해서 올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 일반차량 주차단속이 1,390건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이 올해 실적이지요?

동명

천동명덕양구교통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선종위원

거기에 따른 부과 내역은 어떻습니까? 건수만 나와 있고 부과 내역은 안 나와 있네요.

동명

천동명덕양구교통안전과장

부과금액 말씀하시는 겁니까?

유선종위원

예.

동명

천동명덕양구교통안전과장

부과금액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이 건당 10만 원입니다.

유선종위원

전체 부과한 금액은 안 나오고요?

동명

천동명덕양구교통안전과장

부과 건당 10만 원입니다.

유선종위원

경고문 보면 주차위반 시에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동명

천동명덕양구교통안전과장

예.

유선종위원

10만 원 이하인데 10만 원을 부과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10만 원 이하를 부과한 것입니까?

동명

천동명덕양구교통안전과장

10만 원입니다.

유선종위원

그러면 연속으로 걸리면 20만 원까지 부과할 수 있는 거지요?

동명

천동명덕양구교통안전과장

연속이라면 두 번 걸리는 것을 말씀하십니까?

유선종위원

예, 예.

동명

천동명덕양구교통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건당 10만 원입니다.

유선종위원

10만 원을 부과했는데도 그 차가 계속 정차해 있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입니까, 아니면 또 추가로 부과를 하는 겁니까?

동명

천동명덕양구교통안전과장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단속은 고정CCTV로 하고, 저희들이 이동을 해서 단속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민원인들이 장애인주차장에 일반차량이 주차되어 있을 경우에 사진을 찍어서 스마트폰으로 저희들에게 민원을 제기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자료를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과태료 부과대상이면 저희들이 부과하는 것입니다.

유선종위원

알겠습니다. 홍보를 잘해서 전용구역이 잘 지켜져서 많은 시민이 과태료를 안 낼 수 있도록 계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명

천동명덕양구교통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선종위원

업무보고 200쪽 봐 주십시오. 체납액 징수활동 강화를 보면 압류는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데 고질적이고 악질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특단의 대책으로 고발도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동명

천동명덕양구교통안전과장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하고 독촉장을 발부하고 그래도 과태료 납부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차량 압류라든지 기타 부동산 압류를 하고, 또 고액 체납자 30만 원, 50만 원 이상 될 경우에는 예금 압류,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유선종위원

고발 같은 것은 안 하고요? 요즘에는 보면 언론에 명단공개도 하더라고요. 그렇게까지는 안 하더라도, 고발까지는 안 하는 것입니까?

동명

천동명덕양구교통안전과장

고발까지 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유선종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206쪽, 개발제한구역의 보전 및 관리인데 그린벨트지역이 많이 해제되는 바람에 예전보다는 관리하기가 수월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습니까?

성열

조성열덕양구건축과장

예, 조금 나아졌습니다.

유선종위원

거기에 있는 단속반 5개 팀은 다 청원경찰로 이루어진 거지요?

성열

조성열덕양구건축과장

예. 저희 직원과 청원경찰이 같이 1:1 매칭을 해서 5개 팀을 구성했습니다.

유선종위원

민원 및 자체적발도 한다고 했는데 도에서 항공 촬영해서 조치하라고 일괄로 내려 보내지는 않습니까?

성열

조성열덕양구건축과장

해마다 항측적발을 해서 시정명령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유선종위원

추진실적을 보면 341건 적발에 106건이 완료가 됐는데, 이것은 스스로 자진 복구한 것이지요?

성열

조성열덕양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선종위원

적발된 건 중에서 91건이 행정처분 진행 중인데, 행정처분이라는 것이 현재 계고 중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성열

조성열덕양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 91건은 금년 하반기에 적발이 되어서 시정명령 1차, 2차 그리고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지금 그것이 진행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유선종위원

그러면 341건 중에서 자체적발이 아닌 민원에 의한 것은 몇 건이나 되는 것입니까?

성열

조성열덕양구건축과장

여기에서 자체적발한 건은 거의 민원에 의해서 적발이 된 건입니다.

유선종위원

아, 그래요?

성열

조성열덕양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선종위원

341건이 거의 민원에 의해서 한 거라는 말씀이지요?

성열

조성열덕양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선종위원

그 밑에 체납액 정리에서 체납액은 기술이 안 되어 있네요. 572건만 나와 있는데, 체납액은 현재 얼마입니까?

성열

조성열덕양구건축과장

지금 미수납이 68건에 4억 2,700여 만 원 되겠습니다.

유선종위원

그러면 적지 않은 금액인데, 징수대책은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단순히 독촉을 해서는 안 되고 압류를 하든지 아니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성열

조성열덕양구건축과장

68건에 대해서 현재 16건이 압류 집행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29건은 재산이 없어서 좀 받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7건은 분납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유선종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미현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종국위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이 지역구 고종국 위원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평상시에 우리 이상영 구청장님께서는 직원들과 항상 친화적인 유대관계를 가지고 계시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배종수 건설과장님이나 교통안전과장님, 건축과장님 모두가 직원들과 친화적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런 모습은 매우 보기가 좋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모습이 계속 이어지기를 부탁드리고 몇 가지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업무보고 181쪽을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덕양구는 다른 구에 비해서 유난히 그린벨트지역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중에서도 68%가 개발제한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맞습니까?

상영

이상영덕양구청장

예, 맞습니다.

고종국위원

그러면 구청장님께서는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생활이 어떻다고 생각되십니까?

상영

이상영덕양구청장

지금 고종국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GB에 관련된 시민들의 재산권에 관한 문제,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재산권 행사를 못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주민들의 불만이 팽배해 있는 사항입니다. 그로 인해서 조금 완화되는 부분들은 있지만 완화됐음에도 도시기반시설이 미약한 관계로 또 건축허가에 제한을 받는다든지 여러 가지 제약요건들이 중첩되어 있기 때문에 시민들의 불편은 말할 수 없이 힘들지만, 지금 이 부분들이 1970년 개발제한구역 고시 이후부터 많은 분들이 재산에 대한 부분들, 타 지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 차원에서 지원이 가능해야 되는데 지금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종국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현재 약 43년 동안 그린벨트에 묶여 있다가 일부 삼송, 지축, 향동 기타 몇몇 곳은 개발지구로 되고, 현재 자연마을로 남아 있는 소규모, 중규모, 대규모 집단취락 지역들은 그나마 허리를 펴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지금 23개의 마을이 해제가 안 되고 있지요? 이 사람들의 심정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이곳에 진짜 생활형 비닐하우스 있지 않습니까. 그 안에 이분들이 휴식공간으로 만들어 놓은 관리공간을 이행강제금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장님과 상의하셔서 실질적으로 생업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은 구제방법이 없는지, 그런 어떤 토대를 마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영

이상영덕양구청장

고종국 위원님이 지역주민과 시민들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희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그린벨트의 특별법과 관련된 부분들은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재량 범위가 극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나 구청장이 임의로 이것을 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적고, 아까 우리 건축과장님이 보고드렸다시피 모든 그린벨트에 관련된 부분들은 적발된 사안들이 민원에 의해서 적발되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70, 80%가 그렇게 되는 사안들이기 때문에 상대성이 있는 부분들을 가지고 저희가 임의로 했을 경우에 법질서 체계가 무너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고종국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190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우리 유선종 위원님께서도 언급하신 바가 있는데, 난점마을, 즉, 대덕동 5통이 되겠지요. 지금 8억 예산이 세워져서 마을회관까지 공사가 진행될 것으로 주민들은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둑방까지 약 200m가 채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8억 가지고 공사를 진행하면서 200m까지도 공사를 추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은 어느 정도 들며, 가능한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수

배종수덕양구건설과장

건설과장 배종수입니다. 난점마을은 서울시 기피시설 피해로 인해서 마을회관 건립비 잔액 8억을 받아서 시행한 사업이고, 현재 230m는 계획되어 있는데 더 이상 추진은 어렵다고 봅니다.

고종국위원

그럼 향후 몇 년이라고 계획된 시기도 없습니까?

종수

배종수덕양구건설과장

추진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고종국위원

예. 그럼 여기 5번을 봐 주세요. 용두동 웃말아랫말 도로개설공사라고 표시된 것이 있습니다.

종수

배종수덕양구건설과장

예.

고종국위원

여기 보면 어느 일정지역의 마을도로 소로 3류 도로 개설에 있어서 이미 보상은 다 받았는데, 딱 한 필지만 지금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민원서류는 제가 드리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 유독 이분만 몇 년에 걸쳐서 계속 민원을 제기하고 그래도 해결이 안 돼서 어제 제 사무실로 찾아왔습니다. 이런 분은 객관적으로 놓고 봤을 때도 딱 한 분이기 때문에 어떤 기금을 끌어서라도 보상을 해 줘야 되지 않나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종수

배종수덕양구건설과장

도로확충사업은 용두동 웃말아랫말뿐만 아니고 지금 열 몇 개 사업이 보상을 주다가 예산을 확보하지 못 해서 그런 사람이 많거든요.

고종국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 하면, 다른 집들은 다 보상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딱 그 한 구간 한 필지 자매 것만, 제가 이것 드리겠습니다.

상영

이상영덕양구청장

저희도 민원을 알고 있습니다.

고종국위원

아, 이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까?

상영

이상영덕양구청장

예.

고종국위원

이것은 제가 봤을 때 신속하게 해결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하는데요?

상영

이상영덕양구청장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 부분은 여러 가구 중에서 다 보상을 받았는데 한 가구만 안 받을 때 그 한 가구의 피해의식은 더 느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저희가 지금 보상을 못 하는 이유는, 늘 상투적인 답변이긴 하지만 예산형편상 못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우선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한번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고종국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192쪽 봐 주세요. 우리 고양시 관내 길벗가게 잘 아시지요? 길벗가게가 덕양구에 한 몇 곳이나 되나요?

종수

배종수덕양구건설과장

지금 23개소 있습니다.

고종국위원

그런데 최근에 정확하지는 않지만 삼송역 주변에 그 실태조사를 나왔다고 합니다. 이것이 거기에 설치계획이 있으신가요?

종수

배종수덕양구건설과장

지금 삼송지구와 원흥지구는 아직 계획이 마련되지 않았고, 인구증가에 따라서 시에서 아마 조만간 계획을 잡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종국위원

주민들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시에서 나왔다고 말씀을 하시더래요. 그래서 어떤 실태조사를 하러 나오신 것은 아닌가, 그래서 주민들이 현재 여기가 개발이 되지도 않았는데 그나마 여기에 길벗가게까지 설치하면 전부터 영업을 해 오던 상인들을 고사시킬 생각이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길벗가게에 대해서는 한번 실태조사를 해서 저한테 보고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종수

배종수덕양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종국위원

그리고 칭찬을 하나 해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삼송역세권 인근에 인도가 파손돼서 사람이 팔도 다치고 무릎도 깨지고 그랬는데 제가 요청을 했더니 신속하게 배종수 과장님과, 김영범 팀장님도 여기 계시나요? 아, 감사합니다. 구둣방 아저씨가 그러더라고요. 두 분이 신경을 많이 쓰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꼭 말씀을 전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197쪽이요. BRT가 버스 중간 차선이겠지요? 그것 설치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구간은 동원아파트에서 삼송역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언제쯤 설치하실 계획인가요?

동명

천동명덕양구교통안전과장

버스정류장 설치문제는 저희들 구청 교통안전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시청 대중교통과에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고종국위원

대중교통과요?

동명

천동명덕양구교통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종국위원

아니, 여기 책자에 BRT가 표시가 되어 있어서 ‘이것은 한번 말씀드려봐야겠구나.’ 했는데, 그러면 이것은 어떤 도로 구획선을 긋는 것도 대중교통과 소관입니까?

상영

이상영덕양구청장

이 부분은 대중교통과에서 하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저희 지역이니까 저희가 관심을 갖고 추진하는 것을 지켜봐야 하는 사안입니다. 대중교통과에서 하지만 이 부분은 경찰서 등 여러 가지 협의 과정들을 거쳐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까지 저희한테 정확한 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아직 내려오지 않았는데, 지금 진행사항에 대해서는 향후에 내용을 받아서 위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종국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잘 아시다시피 그 상권이 아직까지 자연마을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주차공간이 확보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BRT를 설치해서 차선을 다 주고 나면 잠시 정차해서 물건을 사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고려해 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상영

이상영덕양구청장

대중교통과에 우리가 얘기도 하겠지만 그런 사항들까지 조사할 당시에 다 고려를 하는 사항들이니까, 검토를 하겠습니다.

고종국위원

조금 전에 말씀을 듣기에는 배려를 해 준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상영

이상영덕양구청장

예.

고종국위원

반드시 그렇게 되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199쪽입니다. 불법 주·정차 때문에 굉장히 머리가 아픕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지금 삼송역세권을 중심으로 해서 불법 주·정차 때문에 상인들이고 주민들이고 뒤엉켜서 저녁 6시만 되면, 거기에다 또 마을버스까지 있어서 아수라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도로확장이 언제가 되든 주차장이 언제 마련되든 이런 것을 떠나서 시급한 상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주말에 북한산 주변 효자1·2·3·4통 사람들은 교통지옥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단속할 수는 없지만 간헐적으로 주말에 단속을 해 준다고 하면 ‘아, 여기도 단속하는 구간이구나.’ 해서 불법주차가 조금씩 근절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 하실 수 있나요?

동명

천동명덕양구교통안전과장

저희들 단속인력이 한정되어 있습니다마는 고종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종국위원

제가 매주 요청드리는 것이 아니라 한 달에 한 번 정도만 간헐적으로 나오면 마음을 못 놓고 안전한 곳에 주차를 하도록 노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동명

천동명덕양구교통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종국위원

감사합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206쪽입니다. 공공사업으로 인한 이축권 아시지요? 즉, 우리가 딱지를 용마루 딱지하고 공공 딱지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하지 않습니까.

성열

조성열덕양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종국위원

그래서 일반 용마루 딱지는 집단취락에만 들어갈 수 있고, 공공 딱지는 지금 아무 곳이나 갈 수 있지 않습니까?

성열

조성열덕양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종국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용마루 딱지로 건축을 한 사람들은 여태껏 준공을 못 받거나 그러진 않은데 대부분 있는 사람들이 장난치려고 공공 딱지를 이용해서 건물을 짓고 지금 현재 준공이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제가 자료요청을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 책자에도 몇 건이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열

조성열덕양구건축과장

덕양구 위원회 감사자료 271쪽입니다.

고종국위원

이 사람들은 5년이 됐는데도 왜 준공을 안 맡고 있나요?

성열

조성열덕양구건축과장

좀 오래 된 것은 일단 공사를 하다가 개인적인 자금사정에 의해서 일정기간 중단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고종국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 외에, 이 사람들이 이축권을 가지고도 돈이 많다 보니까 자기네들이 그 어떤 건축기준에 맞지 않게 많이 늘리거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부러 준공신청을 안 한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미준공 상태에서 9년인가 10년 지나면 자동 준공형태로 된다는 악법을 이용하는 것 같은데, 그런 법이 있습니까?

성열

조성열덕양구건축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고종국위원

몇 년이 경과하면 자동적으로 준공처리로 된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성열

조성열덕양구건축과장

일단 「건축법」으로 설명을 드리면, 일단 1년을 허가받고 1년 안에 착공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건물이 완공되면 준공을 해야 되는데 건축주가 자금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공사를 못 하면 일정기간은 공사를 할 수 없겠지요. 그런데 이것이 시작도 안 하고 기초만 해 놓고 장기간 방치를 해서 일정기간 5년이나 10년 봐서 저희가 진짜 건물을 지을 수 없다고 판단이 되면 허가취소까지 할 수 있습니다. 준공을 해 주는 것이 아니라 허가취소를 합니다.

고종국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건물을 다 완공하고 나서 일부러 의도적으로 준공신청을 안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상영

이상영덕양구청장

준공건물에 사람이 살거나 영업행위를 한다거나 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건축법에 의해서 단속을 할 수가 있는데,

성열

조성열덕양구건축과장

예, 사전입주로 해서 저희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상영

이상영덕양구청장

그런데 그렇지 않고 건물을 지으면서 중단된 상태에 대해서는 저희가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행정지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계속 공사를 강행하십시오. 왜 이유 없이 지연시킵니까.’ 이런 행정지도는 하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이 없도록 행정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고종국위원

제가 그런 건물 중에 한두 곳을 알고 있기 때문에 많은 주민들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실제로 그런 것이 있는지 확인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 성실한 답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미현부위원장

고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운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운남

김운남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운남 위원입니다. 이상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팀장님, 주무관님들 반갑습니다. 이렇게 뵙게 되어서 영광이고,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하겠습니다. 감사히 받아주셨으면 합니다. 먼저 민원사항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민원인, 민원내용, 처리결과 그리고 제가 이번에 현 진행사항에 대해서도 추가로 신청해서 넣었는데 다른 국과 달리 잘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한 특별한 방법이 있는지 먼저 여쭤보고 싶습니다. 페이지는 공통자료 건설과 238페이지 부서별 민원 처리현황입니다. 뭐냐 하면, 지금까지는 현 진행사항에 대해서 다른 국들을 보면 대부분 특별한 사항들만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이 자료 요청을 해서 이렇게 한 것인지, 아니면 평상시에 현 진행사항에 대해서 이렇게 관리를 하는 것인지 여쭤보는 것입니다.

종수

배종수덕양구건설과장

이 자료 요청한 것은 2012년도부터 2014년도 민원 처리현황 자료이기 때문에 이미 처리된 것도 포함해서 작성해서 제출한 것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제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시청의 많은 국들과 서구청에서도 그런 건의를 드렸습니다. 이것을 요구한 첫 번째 이유는, 처리결과가 일주일 내에 결과통보를 할 때 대부분 ‘검토를 하겠습니다.’ 아니면 ‘완료’나 안 되는 것은 ‘불가합니다.’라고 통보를 하잖아요. 그런데 ‘검토하겠음’이나 ‘진행 중’인 것에 대해서는 그분들한테 1년이 지났어도 여기에 대한 답변을 주는 것이 시민의 소리를 듣는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에서 제가 이 자료 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검토를 하겠다는 사항이 있으면 그것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보고 싶었는데 덕양구청의 건설과와 교통안전과, 건축과를 보면 이 자료들이, 예를 들어서 공통자료 238페이지에 보면 2012년 5월 24일 처리결과 내용이 있는데 9월 5일 현 진행사항으로 2015년도 본예산에 요구해 놓았다는 내용이 있고, 이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도 잘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여쭤보는 것입니다.

상영

이상영덕양구청장

김운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가 민원관리카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최종 완료될 때까지 계속 관리를 하고 있고요, 특히 이렇게 도로개설과 관련된 사항들은 시민들의 욕구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계속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위원님이 칭찬해 주듯이 계속 유지관리를 하면서 주민들에게도 진행사항들을 통보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저는 그것 때문에 이런 질의를 계속 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덕양구청의 경우에는 이 사항이 참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진행사항에 대해서는 완료는 완료대로 해서, 그리고 불가한 것도 완료라고 봅니다. 그래서 진행 중인 것들을 끝까지 파악해서 시민들께 알려 주는 모습이, 다른 국들도 이렇게 많이 하고 있지만, 특히나 덕양구청은 유난히 더 잘 챙기는 것 같아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꾸준하게 챙겨 주시고, 구청장님께서도 검토 중인 사항만큼은 과별로 다 받아서 지금처럼 데이터로 만들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상영

이상영덕양구청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능곡 안전도시 만들기 시범사업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하게 됐고, 지금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듣고 싶습니다.

상영

이상영덕양구청장

능곡 안전도시 만들기 사업은 저희 덕양구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라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지금 도시재생사업하는 부분들, 그러니까 취락 부분들이 현재 예산 관련해서 출구조사를 하고, 뉴타운 사업을 한다고 하면서 예산투자도 안 하니까 자꾸 슬럼화되면서 안전범죄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투자를 안 하면 그 지역 주민들은 무방비상태로 둘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착안해서 지금 시에서 특수시책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능곡지역인데, 능곡 뉴타운 예정지역에 대한 부분을 그 지역 주민들과 경찰서와 연계해서 같이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러면 시에서 이것을 요청해서 이렇게 했다는 말씀이지요?

상영

이상영덕양구청장

시에서 지금 자체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러면 구청에서는 전혀 관여 안 하고,

상영

이상영덕양구청장

저희한테 사업계획서가 아직까지는 안 왔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특히 뉴타운사업이 진행이 안 돼서 범죄나 안전에 대해서 취약한 부분이 있는데 그런 시범사업이 이번에 고양시에서 3억 원, 도에서 2억 원으로 해서 총 5억 원의 사업으로 하더라고요. 참 좋은 사업인 것 같아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상영

이상영덕양구청장

대표적으로 뉴타운사업에 대한 부분들이 최성 시장 이후로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에서 하는 것 같습니다. 탄성포장재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탄성포장재는 어떤 것 같습니까?

종수

배종수덕양구건설과장

탄성포장재는 지금 저희들이 친환경 쪽으로 해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다니다 보면 많이 떨어져서 보행자가 넘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앞으로는 인도에 설치할 때는 탄성포장재보다 보도블록을 설치하는 것으로 추진 계획하고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렇지요.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방금 과장님께서 탄성포장재가 친환경적이라고 했는데 맞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실수하신 것입니까?

종수

배종수덕양구건설과장

친환경이라고 말은 나오는데 어떻게 보면 그렇다고 볼 수도 있는데요, 그 자체가 1.3㎝ 정도 되기 때문에 많이 탈락돼서 넘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민원을 많이 받고 있고, 앞으로는 보도블록으로 대체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제가 도로정책과 행정사무감사 때 여기에 대해서 고양시에서 중심을 잡아서 인도 부분에는 탄성포장재를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탄성포장재가 처음 시공하고 일주일 정도만 깨끗하고 예쁘고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일주일이 지나면서 껌 붙고 신발자국 나고 비오면 질퍽거리고, 그런 모습 보면서 이건 아니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후에 대안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뭐냐 하면, 이것을 설치하려면 모래 위에 콘크리트를 설치한 다음에 13㎜의 탄성포장재를 설치하잖아요.

종수

배종수덕양구건설과장

예.

운남

김운남위원

그러면 이후에는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종수

배종수덕양구건설과장

보수하는 것은 같은 재질로 해야 될 것 같고요, 신규라든가 규모가 큰 경우에는 보도블록으로 교체를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지금 설치돼 있던 데는 지저분해도 또 다시 걷어내고,

종수

배종수덕양구건설과장

규모가 소규모 같은 경우요.

운남

김운남위원

그럼 대규모는요?

종수

배종수덕양구건설과장

대규모는 보도블록이나 아스콘으로 해서 그 자체 재질을 바꾸는 것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예,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보도블록으로 교체를 한다고 해도 콘크리트 다시 걷어내고 다시 또 모래 깔아서 보도블록을 한다고 하면 예산이 더 많이 들잖아요. 설치비용도 평방미터당 계산해 보니까 보도블록보다 더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이것을 나라에서 처음에는 몇 년 전에 이런 것대로 장려도 하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또 예쁘기도 하니까 어딘가에 하는 것을 보고 다른 곳도 했는데,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나와서 지금은 점점 안 하는 추세인 것 같더라고요. 이것은 자제를 해야 될 것 같고, 다 뜯어내고 돈이 들더라도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것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종수

배종수덕양구건설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대로 저희들이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미현부위원장

김운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휴식 및 자료검토를 위해 약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13분 감사중지

16시34분 감사계속

장제환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례위원

김필례 위원입니다. 건설과 감사자료 25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교량안전점검 현황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정밀검사를 여기는 용역을 준 것입니까?

종수

배종수덕양구건설과장

예,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강매IC-1교에서 ‘자체’는 무슨 뜻이에요?

종수

배종수덕양구건설과장

‘자체’라는 것은 용역이 아니고, 점검종류가 정밀점검이 있고 정밀안전진단이 있고 자체 상하반기 점검이 있거든요. 이것은 자체 점검한 것입니다.

김필례위원

안전점검은 자체에서 하는 것이고, 정밀점검은 용역을 준 것이고요?

종수

배종수덕양구건설과장

안전점검 속에 정밀점검, 정밀안전진단, 정기점검이 있습니다. 그것을 자체적으로 1년에 두 번씩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 자체적으로 점검을 한 것입니다.

김필례위원

우리 직원 분들이요?

종수

배종수덕양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자체적으로 점검하는 것하고 정밀검사를 하는 것과는 어떤 기술능력입니까, 아니면 어떤 차이입니까?

종수

배종수덕양구건설과장

자체점검은 저희가 보는 것은 외관상태를 점검하고, 정밀점검과 정밀안전진단 같은 경우에는 구조적인 문제를 시험까지 해서 여러 가지를 보고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여기 보니까 용역 준 회사들은 이름이 나와 있네요. 그래서 결과는 나왔습니까? 결과는 A, B, C로만 나와 있는데,

종수

배종수덕양구건설과장

저희들이 2013년과 2014년에 한 40개소를 점검했는데 점검결과는 A등급이 6개소, B등급은 18개소, C등급이 2개소가 있습니다. A등급과 B등급은 보통 양호한 편이기 때문에 C등급에 대해서는 2015년도 교량 유지관리비를 가지고 일부 보수·보강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A, B는 보수를 안 해도 되고요?

종수

배종수덕양구건설과장

양호한 편이기 때문에요.

김필례위원

주로 C는 외관으로 봤을 때 어떻게 돼서 C등급이 나온 거예요?

종수

배종수덕양구건설과장

C등급 같은 경우에는 용역사가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나오고, 교량이라든지 받침, 탄성포장재, 교각 등 여러 가지 미비한 것이 많아서 저희들이 결과에 따라서 보수·보강공사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김필례위원

보수공사를 할 때도 업체를 선정해서 하는 것이지요?

종수

배종수덕양구건설과장

예, 별도로 선정을 해서 입찰로 하고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용역회사 선정은 어떤 방법으로, 수의 계약으로 하나요? 집행부에서 예산을 요구했을 때는 다 묶어서 6,000만 원, 6,500만 원, 이렇게 했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1,600, 1,800, 이런 식으로 나눠서 했는데 이것은 수의계약이라 그런 겁입니까?

종수

배종수덕양구건설과장

예산 요구할 때도 무슨 교량 외 몇 개소라고 했기 때문에 무슨 교량 외 3개소면 4개소로 나눠서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2012년에서 2013년도에 동산육교에 대해서 정연컨설턴트에 9,400만 원 정도 용역을 준 것인데, 이것은 상당히 정밀안전공사가 큰 것인가 봐요?

종수

배종수덕양구건설과장

동산육교는 2012년도에는 정밀안전진단을 했고요, 2012년 6월은 정밀점검입니다.

김필례위원

정밀안전진단에서 상당히 큰 금액으로,

종수

배종수덕양구건설과장

정밀안전진단은 금액이 큽니다.

김필례위원

그래서 C등급이 나온 거잖아요.

종수

배종수덕양구건설과장

예, 등급이 C등급입니다.

김필례위원

여기는 보수가 다 끝난 거예요?

종수

배종수덕양구건설과장

지금 보수는 못 하고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못 하고 있다고요?

종수

배종수덕양구건설과장

보수는 급한 것에 대해서 유지관리를 일부 하고 있고요, 아직 동산육교에 대해서는 보수를 하지 않았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벽제육교도 마찬가지겠네요?

종수

배종수덕양구건설과장

벽제육교는 2012년하고 2013년에 연차적으로 보수를 했습니다.

김필례위원

1억이 넘는 것은 용역을 주더라도 입찰로 한 것이지요?

종수

배종수덕양구건설과장

예, 입찰입니다.

김필례위원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교량의 문제는 상당히 시민들의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심도 있게 잘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종수

배종수덕양구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필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에 교통안전과 업무보고 198쪽, 아까 우리 유선종 위원님과 고종국 위원님 두 분이 질의를 하셨는데, 어린이보호구역 단속이 758건인데 어떤 단속을 이렇게 많이 했어요? 과속입니까, 신호위반입니까? 198쪽 보면 교통약자 보호구역 집중관리에 나온 내용이 있어요.

동명

천동명덕양구교통안전과장

758건은 불법 주·정차 단속이 되겠습니다.

김필례위원

1년 동안이요?

동명

천동명덕양구교통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필례위원

어린이보호구역은 학교 앞 아닌가요?

동명

천동명덕양구교통안전과장

학교 앞인데 단속 위주보다는 저희들이 홍보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불법을 하게 되면 부과를 하는 것이 아니라 계도 차원에서 경고만 하는 것입니까?

동명

천동명덕양구교통안전과장

단속도 하지만 사전에 어린이보호구역에 주차라든가 그런 것이 없도록 저희들이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758건이 홍보하는 건수인가요?

동명

천동명덕양구교통안전과장

단속건수입니다.

김필례위원

단속이잖아요. 주차단속이면 과태료를 다,

동명

천동명덕양구교통안전과장

이것은 뭐냐 하면, 어린이보호구역에 저희들이 나가서 인력단속을 하는 것도 있지만 CCTV에,

김필례위원

CCTV에 찍힌 것이요?

동명

천동명덕양구교통안전과장

예, 고정CCTV에 단속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필례위원

솔직히 다른 데 같으면 모를까 어린이보호구역에 이 정도로 많이 단속을 한다는 것은 시민들도 문제가 많다고 봅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은 CCTV로 철저하게 해서 어린이 안전에 최우선으로 단속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동명

천동명덕양구교통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리고 홍보를 많이 하셔서 많은 분들이 과태료를 내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명

천동명덕양구교통안전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필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 건축과 업무보고 209쪽, 폐현수막을 가지고 이렇게 재활용을 한다는 것에 대해 제가 매년 일산동구 노인지회에서 폐현수막 가지고 자료 같은 것 만들어서 각 구청에서 했으면 좋겠다고 늘 이야기를 했는데, 이렇게 덕양구청에서도 시장바구니 같은 것을 만들어서 했다고 하니까 너무 잘된 것 같고,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어떤 분이세요?

성열

조성열덕양구건축과장

건축과장 조성열입니다. 이것은 일자리 창출로 시에서 800만 원을 지원받아서 저희들이 고용을 해서 금년 12월 15일까지 했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전문가입니까?

성열

조성열덕양구건축과장

아닙니다. 시간제로 하고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물론 일자리 창출인데 지금 동구 같은 경우에는 노인일자리 창출로 이것이 들어가 있어요. 예전에 어르신들이 재봉틀을 많이 하셔서 여자 분들이 한 달 해 봐야 10~15만 원도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 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어르신들이 콩나물 값 2,000원이라도 봉사하면서 하시겠다는 분들이 계셔서, 물론 주부들 일자리 창출로는 얼마나 가정에 도움이 되겠어요. 그러나 어르신들한테는 쌈짓돈으로 일자리 창출이 되리라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만들어서 무료로 주시는 것입니까?

성열

조성열덕양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필례위원

좀 더 장소를 늘려서 어르신들한테도 같이 나눠서 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성열

조성열덕양구건축과장

일단 예산이 어느 정도 여유가 있으면 많이 고용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김필례위원

올해는 우리가 수해가 안 났는데 사실 수해복구 때 모래주머니로 많이 활용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것도 만드는 것이 한계가 있어요. 이렇게 나눠 주는 것은 상관이 없는데 어르신들이 돈을 벌겠다고 청소업체 같은 곳에 판매를 하는데 그것이 잘 안 돼서 홍보가 안 되는데, 이런 예산은 많이 받아서 활용을 많이 했으면 일석이조가 아닌가 싶습니다.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열

조성열덕양구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필례위원

다음은 업무보고 207쪽 보면 불법광고물 추방캠페인을 실시했는데, 지금은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캠페인 말고 용역으로 다 주고 있지요?

성열

조성열덕양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필례위원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새마을, 바르게살기 이런 단체 분들한테, 큰 간판 같은 것은 용역을 주지만, 이렇게 전봇대나 벽에 붙어 있는 것 떼는 것은 봉사 겸 활동비 지원으로 하는 것이 예산이 적게 들어가는 것인지, 아니면 용역을 줘서 전문가들이 하는 것이 나은지, 그것은 계산을 안 해 보셨지요?

성열

조성열덕양구건축과장

그것은 별도로 저희가 6명 공공근로를 지원 받아서 그분들이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아, 이제는 공공근로 분들이 별도로 하시는군요. 그러니까 예산이 적게 들고, 활용되고, 깨끗한 거리를 만들고, 홍보하는 데는 봉사단체 쪽에 수당이 아니라 약간의 간식비를 주면서 하는 것이 상당히 효과적이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공근로는 어차피 1년 계약을 해서 우리가 예산을 집행하지만 그것도 많은 낭비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공공근로는 봉급이 안 나갑니까?

성열

조성열덕양구건축과장

일단 시에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고요,

김필례위원

그분들한테 급여는 나가지요?

성열

조성열덕양구건축과장

예, 시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간판 같은 것은 매년 제가 말씀드렸는데, 폐업을 한 간판들은 지금 어떤 식으로 철거하고 있나요? 예를 들어서 음식점을 하다가 망해서 그냥 갔을 때 지금도 우리 시나 구에서 철거를 하는 것입니까?

성열

조성열덕양구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사실상 그 예산을 작년에는 별도 편성을 해서 일단 철거를 하고 그분들한테 징수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그분들이 폐업을 하고 이사를 가니까 추적하기가 어렵고 받아내기도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산은 금년에는 편성을 안 했고요, 불법고정광고물 정비예산을 1,000만 원 편성을 해서 그것으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제가 매년 광고간판 철거하는 것에 대해서 지적을 했고 또 제안도 드렸는데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보통 음식점이라든지 어떤 공장이라든지 거의 세를 주고 그 사람들이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장사가 안 돼서 망해서 가기 때문에 간판까지 철거해 주거나 이러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그냥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권리금을 받아서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찾으려면 얼마든지 집주인을 통해서 찾을 수는 있지만 우리가 그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처리를 못 한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도 제안했던 것이, 위생과라든지 담당부서와 의논을 해서 허가를 내줄 때 미리 보증금 식으로 예산을 받아놨다가 폐업할 때 간판철거를 안 하면 그 돈으로 철거하는 방법을 여러 번 제안을 했는데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더라고요.

성열

조성열덕양구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검토를 했었는데요, 사실상 간판 철거하는 데 1, 2만 원이면 되는데 30만 원 이상씩 예치를 하라고 그러면 상당한 민원이 발생될 소지가 있고요,

김필례위원

만약에 1, 2만 원 같으면 한 5만 원만 받아놔야지요.

성열

조성열덕양구건축과장

그리고 그것을 철거하려면 사실상 30만 원 이상 들어갑니다, 철거 비용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하려면 30만 원 이상씩 예치를 받아야 하는데 더한 민원이 발생될 소지가 있어서 그런 부분은 이행을 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우리들도 선거할 때 높은 곳에 현수막을 걸면 그 건물주인한테 보증금을 내고, 철거를 안 했을 시에는 그 돈으로 하고 우리가 철거를 했을 시에는 그 돈을 돌려받는 제도가 다 있어요. 제가 3개 구청과 시에다 어떤 계도를 하든지, 아니면 조례를 만들어서 허가 내준 부서와 협의를 하든지, 이런 것을 연구해 보시라고 늘 얘기도 해도, 저도 마찬가지로 행정사무감사 때만 지적을 하고 계속 바쁘다 보니까 못 챙겼는데, 또 우리 구청장님이나 담당팀장님, 과장님들께서 지적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됐다, 안 됐다, 결과를 주면 저희들도 생각이 나서 다시 재점검을 했을 텐데 지적할 때만 답변하고 그다음부터는 답이 없으니까 지금 몇 년이 가도 이행이 안 된다고 보고 있어요. 한번 그런 것도 연구해 보셔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성열

조성열덕양구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김필례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지만 또 성실한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제환위원장

김필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건설과장님, 제가 지난번에 도로포장과 관련해서 전화를 드린 것은 하수행정과에서 완벽하게 다 했습니다. 굴착허가가 나가고 나서 원상복구를 하잖아요. 그런 현장을 보러 구에서 나가는 것은 없지요?

종수

배종수덕양구건설과장

현장은 수시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잘 될 수 있도록 좀 더 챙겨봐 주세요.

종수

배종수덕양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올해 2014년 2월 20일에 인적자원담당관실에서 무계약근로자 현업복귀통보에 대해서 공문 시달한 것이 있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세요? 모르세요? 올해 2월에 안 계셨습니까?

종수

배종수덕양구건설과장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인적자원담당관 3940240-02196과 관련하여 ‘2013년 임금 및 단체협약이 타결됨에 따라 아래 대상자에 대하여 무계약근로자 관리규정을 준용하여 업무복귀를 이행하여 주시기 바라며 차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복무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귀대상이 덕양구 건설과에 두 분이 계십니다.

종수

배종수덕양구건설과장

지금 우리 과 내에 수로원 2명이 있었는데 작년도에 복귀를 시켰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작년에 복귀시켰습니까?

종수

배종수덕양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확실합니까?

종수

배종수덕양구건설과장

예.

혜련

김혜련위원

안 됐다고 하던데요?

종수

배종수덕양구건설과장

사무실에 왔다 갔다 하면서 도로순찰, 특히 도로굴착 순찰 역할을 분담을 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원래 수로원이시지요?

종수

배종수덕양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그러면 수로원 업무를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종수

배종수덕양구건설과장

수로원 업무는 도로의 유지관리 업무 전체에 속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민원도 확인하고 특히 도로굴착에 대한 순찰 역할도 같이 하기 때문에,

혜련

김혜련위원

사무실 근무는 안 하십니까?

종수

배종수덕양구건설과장

예. 사무실에서 주재 근무는 안 하고요, 수시로 현장을 보고, 사무실은 서류를 정리할 때만 잠깐 들어와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서류정리하는 시간이 전체 근무시간에서 얼마나 됩니까?

종수

배종수덕양구건설과장

서류정리하는 시간은 1, 2시간밖에 없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현업복귀가 안 됐다는 제보가 있어서 제가 확인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구청장님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세요.

상영

이상영덕양구청장

복귀한 것은 맞고요, 근무처도 확인하고 그랬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알겠습니다. 청장님, 저희가 감사와 예산심의 때마다 덕양구 특히 건설과에 인력이 너무 부족한 것 아니냐는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그렇지요?

상영

이상영덕양구청장

예.

혜련

김혜련위원

아까 저희들이 감사중지시간 때 얘기해 보니까 조직개편 때까지는 계시기로 하셨다고요?

상영

이상영덕양구청장

예.

혜련

김혜련위원

조직개편 하면서 인력도 보강해 주고 가시지요?

상영

이상영덕양구청장

위원님의 우리 덕양구에 대한 지대한 사랑과 관심으로 인해서 복지라든가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충원이 됐습니다. 특히 결원이 있었던 부분들이 거의 다 충원이 다 되었는데, 전체 관리해야 되는 면적들이 도로나 건축이나 교통 이런 모든 부분들이 고양시 전체면적의 65%를 차지하다 보니까 직원들의 피로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시에다가 조직 관련 부분에 계속 건의를 하고 있고, 그래서 도로유지보수라든지 시설물점검이라든지 등 이런 부분들의 인력이 충원이 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마지막 근무지 후배들을 위해서 해 주실 거라고,

상영

이상영덕양구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그다음에 교통안전과에 제가 쉘터 청소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부탁해서 받았는데, BRT구간도 같이 포함해서 하는 거지요?

동명

천동명덕양구교통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예산도 포함되어 있나요, 아니면 나누어져 있나요?

동명

천동명덕양구교통안전과장

예산이 다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포함되어 있습니까?

동명

천동명덕양구교통안전과장

예.

혜련

김혜련위원

토털 예산이 얼마지요?

동명

천동명덕양구교통안전과장

6,000만 원입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청소구역이 6개인데, 주5일 근무하실 것 아닙니까?

동명

천동명덕양구교통안전과장

여기 청소구역에 저희들이 용역을 줬는데 2인 1조로 6개 구역을 순회적으로 돌아가면서 청소를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1개소를 일주일 만에 청소를 하는 실정입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일주일이 더 걸리지요, 6구역이니까.

동명

천동명덕양구교통안전과장

예.

혜련

김혜련위원

주5일 근무할 것 아닙니까?

동명

천동명덕양구교통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월요일에 청소했으면 그 다음주 수요일이나 되어야 같은 구간을 청소를 하지요. 그러니까 한 열흘에 한 번 꼴이 되는 거예요, 토요일하고 일요일은 근무를 안 하기 때문에.

상영

이상영덕양구청장

용역조건이 그렇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씩 청소는 하게 됩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일요일에 한 번씩 청소하게 됩니까?

상영

이상영덕양구청장

예.

혜련

김혜련위원

그러면 토요일, 일요일에도 근무를 한다는 것인가요? 주중에 하루?

상영

이상영덕양구청장

그 부분까지 저희들이 정한 것은 아니고, 조건을 달 때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청소를 할 수 있도록 용역조건을 주기 때문에……

혜련

김혜련위원

여기 자료에는 청소주기가 그렇게 안 나와 있는데요. 1구역하고 1일이니까, 여기에 따르면 10일쯤 됩니다. 자료를 한번 보세요.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지요. 팀장님이 전달해 주셨습니까, 청소가 어떻게 되는지?

동명

천동명덕양구교통안전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2인 1조로 순차적으로 6개 구역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토요일, 일요일은 근무 안 하실 것 아닙니까.

동명

천동명덕양구교통안전과장

예.

혜련

김혜련위원

주5일 근무할 것 아닙니까.

동명

천동명덕양구교통안전과장

예.

혜련

김혜련위원

그런데 구역은 6개라고요. 그러면 주1회 청소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동명

천동명덕양구교통안전과장

예.

혜련

김혜련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따져 보면 월요일에 1구역을 했으면 그다음 청소는 그 다음주 화요일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다음 청소는 그 다음주 수요일이 되는 것입니다. 하루씩 밀리게 되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씩 꼬박꼬박 하는 것은 아닙니다.

동명

천동명덕양구교통안전과장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사소한 것을 정확하게 확인해 주셔야지요.

동명

천동명덕양구교통안전과장

……

혜련

김혜련위원

확인되셨어요? 제 말이 맞나요, 아니면 자료가 맞습니까?

상영

이상영덕양구청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동명

천동명덕양구교통안전과장

일주일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일주일에 한 번씩이요?

동명

천동명덕양구교통안전과장

예.

혜련

김혜련위원

그러면 토요일이나 일요일에도 근무를 합니까?

상영

이상영덕양구청장

제가 담당팀장한테 보고를 받기는 순회를 하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한 군데 청소가 돌아오는 주기는 일주일은 넘고 열흘 이내 정도가 됩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제가 동네에 다녀보면 자연부락 쉘터가 청소가 잘 안 돼요. 일주일에 한 번 한다고 믿을 수가 없을 정도예요. 제가 내려서 사진을 찍고 싶어도 항상 차로 지나가기 때문에 스쳐지나가면서 봤는데 도저히 일주일에 한 번 청소한 상태로 보기 어렵습니다.

동명

천동명덕양구교통안전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담당주무관과 안전팀장이 수시로 순찰을 하면서 청소가 불량하고 안 될 때에는 용역업체와 담당자한테 연락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저희 자연부락에는 감독하러 안 오시나 봐요. 쉘터에 의자는 사람이 앉으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유리가 완전히 불투명유리로 바뀐 상태에다가 의자에는 먼지가 너무 많아서 도저히 앉아 있으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자연부락은 도시보다 먼지도 많아요. 자연부락 청소에 대해서 신경 좀 많이 써 주세요.

동명

천동명덕양구교통안전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연부락에는 비포장도로도 있고 먼지도 많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실정인데, 저희들이 용역예산이 한정이 되어 있고 6개 지역을 다니다 보면,

혜련

김혜련위원

제가 왔다 갔다 하면서 청소를 했구나라는 느낌을 받은 적이 거의 없다니까요.

상영

이상영덕양구청장

저희가 좀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그러니까 날짜를 한 달 정도 일정을 보셔서 불시에 나가서 점검을 해 봐 주세요.

동명

천동명덕양구교통안전과장

예. 저희가 수시로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혜련

김혜련위원

수시로 나오시는데 자연부락은 안 다니시는 것 같다니까요.

동명

천동명덕양구교통안전과장

한 번씩 더 다니면서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그리고 그 업체에서 거기 주변에 쓰레기 같은 것은 안 치우고 물청소만 하고 가지요?

동명

천동명덕양구교통안전과장

……

혜련

김혜련위원

그런 것 같아요. 어쨌든 쉘터 주변이 안과 밖이 깔끔하게 될 수 있도록 청소를 제대로 하도록 해 주시고, 정기적으로 순찰을 나가는 것은 의미가 없으니까 불시에 한번 꼭 나가셔서 점검을 해 주세요.

동명

천동명덕양구교통안전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쉘터 하나에 800만 원씩 들여서 설치했는데 사람이 앉지도 못 할 정도로 지저분한 쉘터는 무용지물이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제가 안타까워서 그렇습니다. 마을버스도 20~30분에 1대 오는데 더러워서 앉아서 기다릴 데도 없으면 되겠어요? 제 마음을 잘 이해해 주시고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명

천동명덕양구교통안전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교통안전과장님께 하나 더 질의를 드리면, 업무보고 198페이지에 탄력적 주정차 허용이 1개소로 되어 있는데, 점심시간에 상가 주변에 주정차 단속 안 하는 업무와는 분리가 되어 있어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동명

천동명덕양구교통안전과장

저희들이 교통 주정차단속 유예지역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구청에서 합니까?

동명

천동명덕양구교통안전과장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경찰서 교통과에 의뢰해서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과에 따라서 지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점심시간에 식당가 주변은 단속을 안 하는 것 있잖아요. 그것 모르세요?

동명

천동명덕양구교통안전과장

……

혜련

김혜련위원

덕양구에도 있어요. 가라뫼 근처는 점심시간에 단속을 안 하거든요. 그 제도는 잘 모르세요?

상영

이상영덕양구청장

지금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부분도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지역 상가에 점심시간 때 주변 상가라든지 음식점 주변에 11시부터 14시까지는 탄력적으로 유예를 시켜놓고 있고요, 특히 일요일에는 교회 주변에 주정차 관련된 부분들도 자체적으로 내부결정이 나서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그러니까 점심시간에 유예해 주는 것 결정은 구에서는 안 한다는 것이지요?

상영

이상영덕양구청장

그것은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하는 부분이고, 그것은 상가연합회와 조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명

천동명덕양구교통안전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곳은 유예지역으로 새로 지정된 지역입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가라뫼 지역이요?

동명

천동명덕양구교통안전과장

예.

혜련

김혜련위원

시간제 유예겠지요.

동명

천동명덕양구교통안전과장

예, 점심시간에 되어 있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그것을 선정하는 것은 구에서 안 한다는 것이지요? 이 지역을 선정하는 것은 구에서는 일절 하지 않고,

동명

천동명덕양구교통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원 요청이 오면 저희들이 경찰서에 의뢰를 해서 심의 결과에 따라서 지정을 합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민원 접수만 하신다고요?

동명

천동명덕양구교통안전과장

예.

혜련

김혜련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와 관련해서 최근에 민원 들어온 것 없습니까?

동명

천동명덕양구교통안전과장

최근에 들어와서 고양경찰서에 협의 의뢰한 지역도 있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그것 말고 또 요청 들어온 곳은 없어요?

동명

천동명덕양구교통안전과장

예, 현재 5건이 협의 중입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직원이 건수만 적어주고 위치는 안 적어 주셨나 봐요.

동명

천동명덕양구교통안전과장

예?

혜련

김혜련위원

위치를 지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고, 아니면 어려우시면 자료로 주세요.

동명

천동명덕양구교통안전과장

……

혜련

김혜련위원

자료로 주세요.

동명

천동명덕양구교통안전과장

예,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알겠습니다. 건축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감사자료 272페이지에, 아까 민원 때문에 이행강제금 부과나 단속이 많이 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이렇게 민원이 많이 들어왔을까요? 갑자기 사람들이 인심이 박해졌거나 이런 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성열

조성열덕양구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이것은 일상사입니다. 항측 단속이 되거나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이 “왜 우리만 하느냐? 저쪽 사람도 해야 된다.”고 해 가지고 그런 일이 다반사로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그러면 여기 144건에 항측으로 인해서 된 것도 있어요? 좀 구별을 해 주시면 어떨까요? 지금 구별이 가능할까요? 144건 중에 민원에 의한 것은 얼마나 되는지?

성열

조성열덕양구건축과장

이것은 항측이 아니라 자체 적발로 한 것입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그런데 이것이 7배 가까이 늘었다는 것인데, 같은 그린벨트지역에 살면서 그렇게 인심이 각박해졌습니까?

성열

조성열덕양구건축과장

이것은 저희가 이번에 실외체육시설 점검을 또 했고, 동․식물 관련 시설도 점검을 했습니다. 허가 받아서 준공은 다 됐는데 그것을 타 용도로 쓰는지 여부를 저희들이 점검을 해서,

혜련

김혜련위원

그것 지침이 내려와서 했습니까, 아니면,

성열

조성열덕양구건축과장

저희가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을 구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이지요. 그 내용 구별이 지금 어렵습니까?

성열

조성열덕양구건축과장

지금 이 144건 자체는 저희가 자체 적발을 해서 부과를 한 것이고, 항측에 의한 것은 25건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이것 말고 별도입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그러면 항측에 의해서 나온 것은 이행강제금은 부과가 안 된 거예요?

성열

조성열덕양구건축과장

아니지요. 그게 아니라 부과는 하는데 건수만 구분을 해 놓은 것입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과장님, 분류를 해서 주세요.

성열

조성열덕양구건축과장

별도로 자료를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그린벨트지역 하우스에 사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지요?

성열

조성열덕양구건축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거주하는 것이 불법이지요?

성열

조성열덕양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그린벨트를 해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거주하는 것도 법으로는 불법인 거지요?

성열

조성열덕양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과장님 민원처리하기 어려우신 것 굉장히 잘 알고 있는데요, 최근에 저희 동네에서 “당신들 이렇게 나오면 하우스에 사는 것 우리가 구청에 신고하겠다.”, 협박인 거지요. 그렇게 해서 실제로 그게 이루어질까봐 주민들이 굉장히 겁을 먹은 적이 있었어요. 그런 것은 담당부서에서 최대한 조정이 가능한 부분은 과장님께서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떤 의미로 얘기하는지 아시겠지요?

성열

조성열덕양구건축과장

예. 말씀하시는 부분은 잘 알겠는데요, 그러한 부분이 항측으로 나온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것에 대해서 조치결과를 매달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그러니까 항측이 아니더라도, 약간의 협박성이라고 해야 하나요, 그런 것 있지 않나요?

성열

조성열덕양구건축과장

그런 것 전혀 없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주민들끼리 내부에서 좀 있는 것 같아요. 서로 서로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최대한 살고 있는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지도력을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가능하지요?

성열

조성열덕양구건축과장

너무 어려운 주문이신데, 잘 알겠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제 마음이 안타까워서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제환위원장

김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이영훈 위원입니다. 페이지 순서대로 질의드릴게요. 먼저 건설과장님, 길벗가게 위생상태가 굉장히 양호하다고 나와 있는데, 월 몇 번 정도 위생점검을 나가세요?

종수

배종수덕양구건설과장

저희들이 길벗가게 실태점검은 1년에 두세 번 정도 하고 있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단속해서 2건 정도가 적발됐는데, 1건은 유통기한이 지나서 현장에서 시정조치를 했고, 1건은 불법임대를 해서 허가를 취소해서 본인이 자진철거를 했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제가 불법 자진철거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길벗가게의 특성상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용하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위생, 특히 여름철에 위생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될 수 있으면 위생에 대한 계도를 시간이 날 때마다 자주 체크해 주세요.

종수

배종수덕양구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리고 염화칼슘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자연부락은 특성상 언덕 있고 경사진 지역들이 많이 있지요?

종수

배종수덕양구건설과장

많이 있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래서 염화칼슘도 신청하기 이전에, 지금 동기능을 이용하면 어느 부분이 굉장히 위험한 지역인지 통장님들한테 다 파악이 되거든요. 그래서 염화칼슘을 배분할 때도 일률적인 배분이 아니라 동의 특성에 따라서 배분해서 비치할 수 있고, 또 언덕길 옆에 비치를 할 수 있도록 계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배종수덕양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리고 교통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김혜련 위원님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하셨는데, 저는 BRT 청소 부분을 물어보고 싶었는데 저의 관심사도 역시 김혜련 위원과 똑같습니다. 제가 능곡동 출신인데, 자연부락 쉘터에 가보면 먼지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아까 김혜련 위원님이 다 말씀하시고 지적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청소하시는 분들이 주변까지 다 청소를 하기에는 힘들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에 청소하는 용역업체들 있잖아요?

종수

배종수덕양구건설과장

예.

영훈

이영훈위원

조금만 비치를 해 놓으면 그곳이 완전히 쓰레기장으로 변해버리더라고요. 그리고 자연부락은 그 옆에 음식물수거통하고 쓰레기봉투가 나열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청소 용역업체에 말씀을 같이 해 주셔서 수거가 빨리 될 수 있도록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명

천동명덕양구교통안전과장

예.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리고 업무보고 199페이지에 CCTV 분기별 점검을 3회 하신다고 나와 있는데, CCTV 그리고 방범용 카메라에 고장 났거나 파손된 것은 주기적으로 검사를 하시는지요?

동명

천동명덕양구교통안전과장

저희들이 교체나 보수할 사항이 있으면 주기적으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주기적으로 하신다고 하니까 굉장히 바람직한 방법인데, 제가 듣기로는 제가 일산에서 출마는 했지만 태생은 덕양구라 덕양구에 가끔 오는데, 어느 지역에 고장 난 것을 신고했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니까 저에게도 전화가 와서 그것 좀 처리해 달라는 얘기를 해서 제가 한번 전화를 드린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고장이 난 것이나 수리, 교체해야 될 것은 어떻게 보면 시민들의 안전에 직결된 문제니까 바로바로 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명

천동명덕양구교통안전과장

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리고 자동차 단속했을 때 신청하는 방법이 있지요? 단속 나오면 전화번호 입력하고 그런 방법이 있지요?

동명

천동명덕양구교통안전과장

예.

영훈

이영훈위원

그러면 만약에 등록된 자동차는 단속차량이 지나갈 때 개인에게 전화가 옵니까, 아니면 메시지가 옵니까?

동명

천동명덕양구교통안전과장

문자 알림서비스입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 지역 단속한다는 것을요?

동명

천동명덕양구교통안전과장

예.

영훈

이영훈위원

저는 덕양구에 신청을 해 놓고 일산에서는 몇 번 딱지 끊겼어요. 일산도 똑같지요?

동명

천동명덕양구교통안전과장

예, 마찬가지입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신청하면 되지요?

동명

천동명덕양구교통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 중에 장애인구역 단속을 구청에서는 단속 집행을 안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는 뭐예요?

동명

천동명덕양구교통안전과장

저희들이 단속을 안 한다기보다는 대부분이 공공시설이라든가 아파트 같은 데에 있습니다. 저희들 단속 인력에 한계도 있고 그렇다 보니까 그 주변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스마트폰으로 찍는 방법으로 거의 100% 신고가 다 들어옵니다. 그러면 증빙자료를 확인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실정입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알겠습니다. 지속적인 단속방법이 있으면 한번 계도도 해 주세요.

동명

천동명덕양구교통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건축과장님, 이것 역시 김혜련 위원님과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세 분 과장님이 어떻게 보면 생활민원과 직결된 부분이라 굉장히 애로사항도 많고 의원들의 부탁도 많고 또 그것을 일일이 해 드리기 어려운 점이 많은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아까 김혜련 위원님과 생각이 똑같은데, 비닐하우스에 가보면 잘 사시는 분들이 계신가 하면 진짜 어려워서 사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어떤 형평성을 가지고, 단속을 한다고 해서 100% 다 똑같이 처리를 하기도 사실 조금 힘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분들한테 이행강제금이라든가 철거라든가 이것은 사형선고나 마찬가지입니다. 과장님, 법에도 형평이 있고 배려가 있는데 행정에도 어떤 배려심을 발휘해 주셔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조금 넓은 아량을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그냥 부탁입니다.

성열

조성열덕양구건축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리고 업무보고 209페이지 폐현수막 수거를 해서 보자기라든가 이런 것을 만들어서 배부를 한다는데, 폐현수막 수거를 해서 몇 % 정도 활용이 되고 있어요?

성열

조성열덕양구건축과장

약 5%~10% 정도밖에 안 됩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것은 사업비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분들이 그 정도의 수량이면 충분해서 그런 거예요?

성열

조성열덕양구건축과장

일단 이 사업은 금년 하반기부터 했고, 내년에도 예산을 받아봐야 알겠지만 예산이 그렇게 많이 나오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원하는 곳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고요.

영훈

이영훈위원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아직 활용을 덜 할 수도 있는데 저희가 농사를 지을 때 고추라든가 여러 가지로 필요한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계도를 하셔서 이 부분은 같이 만드는 분들도 일자리창출에 많은 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쌈짓돈으로 축적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지역주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과장님이 계도해 주시고 내년에는 그 사업이 잘되면 예산도 올려 주셔서 많이 활용될 수 있도록, 5%면 생각보다는 굉장히 저조하네요.

성열

조성열덕양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장제환위원장

이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혜련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추가질의는 아니고요, 건축과장님, 아까 자료가 2013년 11월 1일인데 저는 이것이 11월 1일부터 왔을 거라는 생각을 못 했거든요. 당연히 1월 1일부터 온 줄 알았어요.

성열

조성열덕양구건축과장

감사 요구 시점부터 저희가 책정을 한 것입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이것을 제가 양식을 드릴 테니까 201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자료를 그 양식에 맞춰서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열

조성열덕양구건축과장

알겠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이상입니다.

장제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현위원

김미현 위원입니다. 제가 제일 마지막으로 질의를 하게 됐는데 앞서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들이 모든 위원님들과 마음이 동일하다 보니까 질의내용도 거의 비슷한 것 같고 제가 질의할 내용도 비슷할 것 같은데, 중복적으로 질의드리지는 않겠고, 제안을 하나 하려고 합니다. 제안내용은, 207쪽에 건축과장님께 제안을 하고 싶은데요, 서구청에서도 불법현수막 철거작업을 할 때 용역을 주신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성열

조성열덕양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현위원

덕양구청에서도 마찬가지지요?

성열

조성열덕양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현위원

용역인원이 적지요? 직원을 써도 적고요.

성열

조성열덕양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현위원

그래서 불법현수막 제거를 해야 하는 용역인원이나 직원 수가 모자라고, 아까 공공근로를 투입시켜서 불법현수막 제거를 하는 방법도 고려를 하셨다고 했는데, 그렇게 하시면 비용이 과다하게 나오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전체 고양시 39개 동에 주민자치나 직능단체들이 있거든요. 그런 단체에서 2명씩 선발을 해서 권한 같은 것을 주고 실비를 조금씩 준다고 하면 특별히 용역을 주지 않아도 불법현수막 제거하는 데 큰 노동력이 필요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이 필요하면 같이 조례를 만들어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39개 동 2명씩, 한 달에 월 2만 원씩, 이렇게 계산을 하면 연간 1,800~1,900만 원 정도의 예산이면 불법현수막 제거하는 데 특별히 다른 힘을 빌리지 않아도 제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도시미관 정비에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쪽으로 고민을 한번 해 보시면 어떨까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과장님.

성열

조성열덕양구건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용역을 줄 수밖에 없는 이유는, 큰 도로변에 높은 곳에 매달려 있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일반인이나 나이 드신 분이 그것을 철거하기란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김미현위원

그런 것은 용역하시는 분이 더 전문적이니까 하시면 되고, 손에 닿는 것 정도는 충분히 철거가 가능하거든요. 그런 것을 쉽게 하시면 거리정비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성열

조성열덕양구건축과장

수거보상제라고 해서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 볼 수는 있습니다.

김미현위원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현수막을 제거해야 될 이유는 없을 것 같고, 여러 가지 그런 것을 만드실 생각이 혹시 있으시면 같이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어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제안을 드린다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지금 답변은 안 주시더라도, 이런 것을 해 보시면 어떨까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성열

조성열덕양구건축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미현위원

질의는 안 하고 다른 얘기 좀 해도 될까요? 마지막으로 구청장님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의원으로 와서 6개월밖에 안 돼서 훌륭하신 구청장님과 같이 일해볼 수 있겠다 해서 굉장히 마음이 좋았는데 구청장님이 다음달에 정년퇴임을 하신다고 하니까 굉장히 섭섭합니다. 40년 공직생활 하셨으니까 퇴직하시고도 마지막 40년을 더 보람 있고 행복한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구청장님. 명예로운 퇴직에 축하드립니다.

상영

이상영덕양구청장

고맙습니다.

김미현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제환위원장

김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앞서서 존경하는 김운남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탄성포장재 내용인데, 거의 대부분 인도 같은 경우에는 보도블록 형태로 되어 있는데 일부 남아있는 데가 있는 것 같아요. 일단 탄성포장재 보수를 하고 나면 금방 또 다시 일어나서 굉장히 지저분해지거든요. 이런 문제 제기가 되고 이런 상황이라면 이참에 보도블록 형태로 아예 전체를 바꿔서 하시면 어떨까, 추가적으로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어울림누리 앞에 지나가는 곳은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단지이기 때문에 그런 데는 보도블록 형태로 하는 것이 깔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가 질의를 해야 되는 것인지 말아야 되는 것인지 잘 모르겠는데, 화정역광장이 화정 문화의 거리로 조성이 되어 있는데 화정2동 쪽 보니까 어느 상가인지는 모르겠는데 생선을 팔거나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과연 그것이 맞는 것인지, 화정 문화의 거리라는 것에 맞춰서 이 거리를 그렇게 조성했는데, 물론 단속권한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상가들의 자율적인 판매나 이런 것들을 침해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최소한 우리가 화정 문화의 거리라고 조성되어 있는데 그런 관리는 일부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화정역광장에 보통 우리가 공연을 하거나 그러면 무대차량이라든가 올라올 수 있도록 관리를 하잖아요. 화장실 앞쪽과 세이브존 앞에 들어오는 출구가 있고 시건장치 다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를 관통해서 가는 차량들이 있어요. 그래서 주위의 상가들이 물건을 내려놓기 위해서, 우리가 잠금장치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폭 내에 진출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물건을 싣고 와서 다시 가더라고요. 그런 것도 관리할 필요가 있지 않나, 잘못하면 우리가 문화의 거리를 조성하면서 예산 100억 이상 들었던 거리인데 그런 관리도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안 그러면 그런 것이 자주 들락날락하면 사실 보도블록 같은 것이 파손될 우려도 많고, 그러니까 신경 써서 한번 봐 주십사하고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덕양구청 건설과, 교통안전과, 건축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영 덕양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덕양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는 오늘 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시민의 뜻인 만큼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좋은 정책을 수립하는 데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서면답변을 요구한 사항들은 성실하게 답변서를 11부 작성하여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덕양구청 건설과, 교통안전과, 건축과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실시하면서 시정 및 처리를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기 배부하여 드린 서식에 의거 감사지적사항을 작성하시어 당일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주 월요일에는 오전 10시부터 일산동구청에 대한 감사를 일산동구청회의실에서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의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3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