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논산시의회 발언

민병춘 의원 발언

제167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201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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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논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의 감사일정은 환경과, 원스톱민원과, 토지관리과, 경제지원과, 농정과, 서울사무소 6개 소관이 되겠습니다. ㆍ환경과 소관

10시 01분

순서에 따라 환경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은 앞서 알려 드린 바와 같습니다. 환경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한 후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선서! 본인은 논산시의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 28일, 환경과장 김종의! (환경과장 김종의, 행정사무감사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형도

김형도위원장

과장께서는 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환경과장 김종의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보고에 앞서 환경과담당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김경숙 환경관리담당입니다. 이학재 환경지도담당입니다. 박용해 자원순환담당입니다. 유정근 환경자원담당입니다. 이한철 수계관리담당입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의거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공통사항 17건 및 환경과 소관사항 10건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02쪽...,

형도

김형도위원장

과장님 저기 공통사항은 그냥 전부다 우리 위원님들이 다 하셨으니까...,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형도

김형도위원장

소관사항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몇 가지만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그럼 환경과 소관사항 10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729쪽, 백승권, 이계천, 윤예중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가축분뇨 악취로 인한 민원발생 현황입니다. 민원신고 건수는 2013년 90건에서 2014년 10월말 기준 57건으로 약간 감소하였으며, 악취검사는 2014년 16개소, 2014년 11개소를 실시하여 초과한 3개소에 대하여 개선권고를 하였습니다. 기타 발생지역별 민원건수 및 악취 다수발생 업체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드리고 악취민원 대책으로 무인악취포집기, 악취포집차량 운영 등 지도점검 방법을 다각화하여 악취 민원에 신속히 대응하고 축산과와 협조하여 악취시설에 대하여 시설개선을 유도하는 등 악취저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30쪽, 김진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가축분뇨 바이오 처리시설 현황입니다. 논산시 채운면 장화리 일원에 가축분뇨 110톤, 음식물폐기물 30톤, 농축산부산물 10톤을 처리할 수 있는 바이오가스화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악취 등의 이유로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환경부와 사업비 증액을 위한 협의를 진행 중에 있으며 증액사업비 중 많은 부분을 악취 저감시설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또한 반대추진위원회와 지속적인 대화와 협의를 진행 중에 있으며 주민이 요구하는 사항을 적극 검토하여 사업추진에 반영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32쪽, 백승권, 민병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맑고푸른논산21추진협의회 지원현황 및 결산내역입니다. 맑고푸른21추진협의회에 2012년 3개 사업을 지원하였으며, 도랑살리기운동을 민간주도로 추진하라는 충남도 방침에 의거 2013년부터 도랑살리기운동을 추가 지원하였습니다. 지원금액 및 정산금액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34쪽, 박승용 위원님이 요구하신 생태계 보전협력 기금 부과현황입니다.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대상은 「자연환경보전법」 제46조 규정에 의한 일정규모 이상의 개발 사업에 대하여 부과하며 2013년도부터 현재까지 부과내역은 없습니다. 참고적으로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대상 여부는 환경과의 협의를 통하여 대상유무를 확인할 수 있으며 협의가 없다고 하더라도 금강유역 환경청에 전략환경영향평가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시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사업 인허가 부서에 통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35쪽, 이금자 위원님이 요구하신 생활폐기물 처리 현황 및 대행업체 수행능력 평가현황입니다. 생활폐기물 발생량은 2013년 1일 95.1톤에서 2014년 99.6톤으로 다소 증가하였으며 소각, 매립, 재활용의 방법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대행업체 평가는 주민만족도 30점, 현장평가 40점, 서류평가 30점으로 총 14개 항목으로 평가하며 작년 평가결과 논산기업은 90.2, 두리환경은 91.6점으로 2개 업체 모두 탁월 등급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738쪽, 이충렬, 이계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오·폐수로 인한 민원접수 처리현황입니다. 2013년도에는 오·폐수로 인한 민원신고 61건 중 24개소를 적발하여 처분하였으며 2014년 10월말까지는 민원신고 48건 중 23개소를 적발 처분하였습니다. 위반업소에 대한 처리내역 및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42쪽, 민병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재활용센터 이전 추진계획입니다. 작년 10월 재활용센터를 강산동 적환장부지에 신축이전 추진하였으나 노인복지시설 신축이 결정되어 이전이 불가하였으며 행정사무감사시 노인복지시설 1층에 재활용센터 이전에 대한 요구가 있어 사회복지과와 재협의를 하였지만 다시 불가방침을 받아 현재 이전이 어려운 형편으로 기존시설에 대한 보수 보강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이전부지 또는 이전가능 시설이 있을시 적극 검토하여 재활용센터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43쪽, 이충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체납현황입니다. 2013년에는 17억 6,800만 원을 부과하여 15억 2,800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2014년에는 10월말 기준 17억 5,400만 원을 부과하여 13억 7,0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체납현황으로는 6만 5,000여건에 24억 원이 체납되었으며 5만 6,000여건의 19억 3,000만 원에 대하여 재산 및 자동차 압류를 실시하였습니다. 체납액 징수를 위해 독촉고지서 발송 및 각종 보조사업 시행 전 체납 확인을 통해 체납액 징수에 노력하고 있으며 가상계좌 및 신용카드 등 다각적인 납부방법을 활용하여 징수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납부독려 및 재산압류 등을 통해 체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 할 것을 말씀을 드리며, 환경과에서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 09분

형도

김형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권 위원 거수) 예, 백승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권

백승권위원

백승권 위원입니다. 항상 열악한 환경에서 어려운 일을 하고 계시는 환경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페이지 729쪽에 가축분뇨에 관련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하절기에 논산시 전체에서 가축분뇨로 인한 악취가 자주 발생되는 것 같은데 원인이 무엇이며, 그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봄부터 가을까지 가축분뇨 악취 민원이 이제 폭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 이제 우리 과에서는 봄부터 가을까지 악취 민원 해결에 많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 담당자가 1명이 전체를 커버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우리 과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우리 저쪽 악취문제가 광석 중리의 양돈단지 및 그 유기질 비료 공장 등에서 이렇게 발생되는 악취가 이 논산 쪽으로 이렇게 대교동 시내 쪽으로 이렇게 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저희 금년 3월에 광석 양돈단지 인근에 무인악취포집기 1대를 우리가 설치를 해가지고, 저희가 최고로 많이 발생한 게, 저희 측정토록 이 설치 하고 있으며, 축적유기질비료공장에 대해서는 시설을 밀폐형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 개선, 이렇게 계획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주의 시설개선 및 철저한 관리감독을 저희가 하고, 지속적인 뭐 상시단속을 이거 측정하여 가지고 주민피해가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승권

백승권위원

악취를 수시로 측정할 수 있는 무인악취포집기 설치는 참 좋은 시책인 것 같은데요, 1대당 설치비용은 어느 정도며 몇 군데 설치가 지금 현재 되어 있나요?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저희가 무인악취포집기는 1대를 저희가 지금 구매하였으며, 구매내역은 약 2,000만 원 가량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악취가 가장 많이 발생되는 광석양돈단지에 저희가 악취포집기를 설치해서 지금 저희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악취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성동구치소 내려가는데, 주로 양돈이 많은 연무지역에 이 추가적으로 저희가 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승권

백승권위원

그러니까 현재는 지금 1대만 설치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이죠?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예, 광석양돈단지에 운영되고 있습니다.

승권

백승권위원

그럼 무인악취포집기가 그 효용가치, 활용도라고 할까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예, 그것은 지역주민이 이제 저희가 이제 예를 들것 같으면 그 악취포집기가 없을 경우에는 주민민원이 들어오면 밤이건 뭐건 저희 직원이 나갔다가 그 악취포집기를 가지고 이렇게 가서 하려면 또 시간도 많이 걸리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직원이 또 뭐 갑자기 없을 경우에는 이런 건 있는데, 이 악취포집기는 자동 측정기라 저희가 설치해놓고 휴대폰으로 이렇게 조작을 해가지고 주민의 신고가 들어오면 “악취가 최고 심하다.” 그때 저희가 이렇게 측정을 해서 포집할 수 있는 그 장치가 되겠습니다.

승권

백승권위원

그러니까 그 포집기를 갖다가 활용을 하는 데 있어서 “아, 어떤 마을에 냄새가 그 가축분뇨 냄새가 심하게 난다.” 그러면 포집기를 갖다 측정을 하는 겁니까?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예, 포집을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그건 그 포집을 하면은 그 포집 한 것을 충청남도 보건환경연구원에다 저희가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해서 거기서 이제 측정이나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승권

백승권위원

아, 그래서 그 측정수치가 넘으면...,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예, 저희가 개선권고도 하고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승권

백승권위원

어떤 그 사전적 예방조치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측정하는 그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거지요?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그렇게 설치를 해놓으면 사업주가 경각심이 있어 가지고, 왜 그러냐면 항시 언제고 이게 측정이 가능하거든, 저희가 아까처럼 그 휴대폰으로 이렇게 조작을 해서 하면은, 그러니까 주민이 신고를 하면은 바로 조치가 이게 측정할 수 있는 체제가 돼 있는 게 그 무인악취포집기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주께서는 많은 경각심과 악취에 대해서 저감하도록 노력할 수 있게끔 저희가 조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승권

백승권위원

잘 알았습니다. 729쪽에 보면은 표에 의하면 가축분뇨악취로 인한 민원발생건수가 2013년에 비해서 2014년도가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혹시?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10월말 현재가 좀 그렇고요. 아까처럼 그 자동무인포집기하고 저희가 지도단속 및 계도 그다음에 축산과하고 협조해가지고, 그 보면은 그 EM발효제라고 악취 저감할 수 있는 시설이 있습니다. 그런 걸 좀 농가한테 많이 이렇게 배부를 하고 농업기술센터에서도 매주 화요일마다 이렇게 배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승권

백승권위원

예, 면단위에는 가축분뇨로 인해서 많은 시민들이 불편을 지금 겪고 있어요. 가축을 키우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해는 가지만 가축분뇨로 인한 그 민원발생이 줄어들 수 있도록 좀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승권

백승권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형도

김형도위원장

예, 백승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갑래 위원 거수) 예, 문갑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갑래

문갑래위원

문갑래 위원입니다. 737페이지 유해조수에 대해서 윤예중, 이계천, 김형도 위원님이 자료요구한 건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에 비해서 2014년도에 신고건수 피해상황이 더 양이 많이 늘었네요?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갑래

문갑래위원

원인은 어디에 있나요?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이제 그 농가에서 전에는 피해를 발생했어도 신고를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고 지금은 아까 2013년도에 비해서 그 주민께서도 많이 그걸 알고 계셔가지고 저희한테 신고를 해서 빨리빨리 조치할 수 있도록 지금 그게 홍보가 잘 돼 있습니다, 이장을 통해서라든가 뭐든 해가지고. 그래서 아마 2013년도보다 신고건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갑래

문갑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여하튼 개체수가 늘었다고 보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까 우리가 봄부터 가을까지 유해조수 포획단을 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갑래

문갑래위원

그 포획단이 여기 지금 피해방지단이란...,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예.

갑래

문갑래위원

2013년 128, 2014년 158명. 이게 그 전문엽사들입니까?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예, 전문엽사들입니다.

갑래

문갑래위원

이 분들은 허가를 받은 사람이죠?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예, 논산시에 지금 3개 그 수렵단체가 있습니다.

갑래

문갑래위원

이 사람들 말고 개인들도 지금 자가로 다가 허가를 내주시죠?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자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본인이 아까처럼 총 허가, 총포 허가증 갖고 계시면은 저희가 바로 내드리고 있습니다, 본인이 잡겠다고 하면 저희가.

갑래

문갑래위원

이 허가를 내줄 때 몇 개월까지 내주십니까?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그것은, 아니 몇 대가 아니라...,

갑래

문갑래위원

아니 몇 개월, 시간을?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대개 보면은 한 달에서 저희가 그 정도해서 15일, 한 달 정도 이렇게 내주고 있습니다.

갑래

문갑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한 달을 내주시면은 그 유해조수를 포획을 못하면 다시 와서 신고를 해야 되거든요.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갑래

문갑래위원

그러면 그 번거로운 것을 왜 그렇게 하십니까? 왜냐면은 제가 질문드린 요지는 이 전문엽사들은 1년이고 계속 허가를 내신 분들이지요?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예.

갑래

문갑래위원

이 분들한테 의뢰 하시면은 제가 볼 때 제가 양촌지역이라 산림지역이라 멧돼지피해를 봤다고 그러면 이 전문엽사들이 많이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꿩이나 이런 거를 신고를 했을 때는, 그거에 대해서 확인하십니까? 보니까 신고를, 피해농민이 신고를 하셔서 전문엽사들한테 맡겼다고 보십시오. 그러면 일임을 하셨으면은 그 전문엽사가 그 피해본 농민들한테 그 유해조수를 제거를 했다는 것을 알려 주나요?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현재 저희 그 포획단에서 그 농가에게 알려 주기도 하고 저희한테 신고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그건 뭐 15일, 좀 아까 못잡았으면은 두 달 그리고 아까처럼 전문 포획단은 저희가 그 농번기부터 시작해 가지고 11월까지 이렇게 우리가 그 운영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 그 포획단들은 저희가 아까처럼 신고만 들어오면은 거기로 항상 배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가 이렇게 좀 지도를 했습니다.

갑래

문갑래위원

저희가 그 피해자고 피해신고도 해 봤었고 또 전문 이 수렵단에서 그분들이 오신다는 것도 이렇게 연락을 받았는데 그분들이 제가 신고한 것은 꿩인데 잡았다는 연락이 없어요. 그리고 온 것도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 고라니 같은 것은 신고해도 잘 오지도 않고 멧돼지를 신고를 하신 분들은 엽사들이 잘 와요. 그러고 이분들이 어지간히 해결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기 있는 유해조수에서는 이 전문엽사들이 많이 오고 그리고 인기가 없는 고라니라든지 꿩이라든지 이런 경우는 우리 과장님께서 앞으로는 이분들이 정말 허가를 받으신 분들이 해결을 했는가 안했는가, 이 피해신고 농민들한테 확인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까처럼 그 고라니던가 이런 것은 이제 상품성 가치가 없기 때문에 전부 기피하는 사람도 있는데, 저희가 그래서 이번에 새로 이제 조례를 제정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 농가, 피해농가에서도 피해보상도 하고 그다음에 아까처럼 그 엽사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일정 보상을 해줘야만 그 사람들도 의욕이 있어 가지고 아까처럼 뭐 유료라든가 좀 이렇게 해서 좀 어느 정도 선불로 처리해줘야만...,

갑래

문갑래위원

그렇지요, 옛날에는 까치를 잡으면은 까치 다리를 이렇게 가져오면 보상을 해주셨지요? 지금도 그렇게 하나요?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아직 그것은 한정성만 하고 있는 사항이고 저희는 앞으로 이제 조례를 개정해서 그렇게 엽사들에게 최대한 이렇게 편의하도록 그렇게 조치도록 하겠습니다.

갑래

문갑래위원

예, 그것을 보상을 해 주는 것도 좋지만은 피해농민이 신고한 지역에서 잡았는가 그분들이 과연 맞는가를 피해농민들하고 서로 소통을 해서, 피해농민이 해결을 했는지 안했는지도 모르고 그다음에 또 농장을 가보면은 그 꿩이 그대로 있고 그렇다보면 그 전문엽사들이 그런 인기 없는 그런 유해조수에 대해서는 해결을 안한다는 얘기지요. 그리고 또 하나 이게 이제 우리 조례나 규칙에 어떻게 속해지는지 몰라도 1개월에 한 번씩 신고를 해야 된다는 것은, 해결을 못했을 때 만약에 겨울 같은 해에 11월 달에 못 잡았으면 여하튼 간에 3월 달, 4월 달에 다시 옵니다. 그럼 매월 와서 신고하는 절차가 우리직원이 와서 직접 확인하시죠? 피해를 입었나, 안 입었나!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갑래

문갑래위원

그럼 절차적인 게 복잡한데 그 기간은 연장할 수 없나요?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기간 연장은 저희가 그 못 잡았으면 그해 드리고 있습니다, 한 달 정도는.

갑래

문갑래위원

그리고 이 피해농장의 2km 반경 내인가요?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피해농장에, 이렇게 원래는, 우리 환경부 지침에서는 그 지번이나 이런 걸로 돼있었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너무 그 범위가 좁아가지고 저희가 아까처럼 말하자면 면적 그 지역적으로 이렇게 내주고 있습니다. 그 부락 건으로 이렇게 해서 내주고 있기 때문에...,

갑래

문갑래위원

그렇게 해 주셔야 돼요, 왜냐면은 지금 그것은 전문엽사들한테만 그렇게 해 주시는 거죠? 피해농민들이 본인들이...,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피해농민들이 총기소지를 갖고 있으면 같이 내주고 있습니다.

갑래

문갑래위원

그렇게 해 주시는 거지요?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자가로 잡을 수 있으면 잡게...,

갑래

문갑래위원

그렇게 해 주셔야 돼요. 2km 반경 내라고 보면은 무슨 뭐 38선도 아니고 유해조수를 쫓아가다가 2km내에서 아니고 밖에서 만약에 총기를 사용했다고 하면 총기법 위반에 걸려요. 이 과장님께서 이 문제는 참고하셔서 지금 지역으로다가 나눠서 허가를 해 주신다니까 그렇고 그 허가기간하고는 참고로 해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갑래

문갑래위원

예, 이상입니다.

형도

김형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금자 위원 거수) 예, 이금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과장님 자료준비 하시느라고 보고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깨끗한 논산시를 위해서 항상 고생이 많으신 것 같아요. 예, 수고가 많으시고,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735쪽, 생활폐기물 처리 현황 및 대행업체 수행능력 평가현황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대행업체는 이제 주식회사 논산기업과 주식회사 두리환경에 이렇게 2곳으로 대행업체가 되어 있는데 수행능력은 아주 탁월하다고 이렇게 평가를 받았고 논산시의 그 생활폐기물은 2013년도에는 3만4,712톤 하루 평균 95톤이 넘고 2014년도에는 10월말까지 기준으로 하셔서 3만278톤으로 하루 평균 99.6톤으로 이렇게 작년보다 한 5톤 정도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를 해 주셨거든요. 근데 이제, 그래 이 표를 보면은 이 매립되는 그 생활쓰레기는 하루 이제 41톤이 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매립장의 그 매립할 수 있는 기간이 단축되어 가고 있잖아요, 은진면 시묘리에 있는. 그래서 이 매립장에 언제까지 이 매립이 가능한지, 또 앞으로의 전망은 어떤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세요.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현재 그 매립장은 저희가 3단계까지 지금 이렇게 매립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1단계 차가지고 다시 제방을 올리고 2단계 지금 3단계까지 끝나고서 지금 4단계째 제방공사 해야 되는데, 저희가 지금 그 돈이 약 한 15억 정도가 지금 소요가 될 상태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재원이 없어 가지고 지금 이 올해 1억을 저희가 하고 한 2,500 주고서나 지금 설계까지는 끝냈습니다. 그래서 저 돈이 없어 가지고 저희가 환경부하고 안행부하고 지금 저희가 가가지고 서나 교부세를 좀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중으로도 오후에 저희가 한번 안행부에 가서 교부세를 받아올 예정이고 지금 매립상태는 우리 원래는 2천 그게 한 15, 15년인가 17년 해 가지고 2002년도부터 시작 돼 가지고 거의 이제 마무리 될 상황인데 저희가 소각로를 설치하는 바람에 이렇게 기간이 늘어났습니다. 소각로 설치해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보기에는 2천 한 27년까지는 지금 현 상태로는 갈 수가 있는데 한 단계 올라가면 한 6, 7년, 7년 정도가, 지금 우리가 4차 제방을 하면은 한 7년 정도 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자

이금자위원

아, 7년요!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예, 한번 한다고 해서 하면은, 5단계, 6단계 가서 저희가 끝인데...,

금자

이금자위원

단계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예, 예, 한단을 쌓으면 4.5m 정도 제방을 높이 쌓는데 거기에 이제 매립할 수 있는 게 한 6, 7년 정도, 저희가 평균이 그런데 앞으로 이 소각로가 증설되거나, 그런데 현재 문제가 쓰레기량이 계속 더 늘고 있습니다. 그래 원인분석을 해보니까 지금 우리가 영외면회제를 해가지고서나 외지에서 온 손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이게 논산이 대도시 주변에 있으니까 외지서 이렇게 쓰레기 몰래 버리고 이렇게 방치쓰레기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쓰레기량이 계속 늘어나가지고 지금, 보면 작년보다도 거의 한 5톤 정도가, 4, 5톤이 더 늘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 이대로 가면은 저 매립장이 지금 너무 포화상태가 될 것 같아 가지고 저희가 앞으로 대책은, 이 앞으로 소각로를 증설하든가 앞으로는 이제 그 쓰레기도 연료화 그것을 이제 펠렛으로 만들어 가지고 저희가 어디다 팔 수 있는 이런 방안을 강구를 해야 되는데, 최종 최고 시급한 것은 매립장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 소각로다가 이걸 증설해가지고 위로 쓰레기가 소각 못하고 위로 넘어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지금 그것은 증설이 최고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입장에서는. 그래서 100톤이나 200톤짜리로 설치를 해서 좀 쓰레기도 소각하고 지금 이제 그 쓰레기 지금 우리가 소각비도 19만 1,000원인데 그것을 아까처럼 큰걸 함으로써 우리가 낮춰가지고 한 5만 원정도 톤당하고 나머지는 이제 각종 좀 받을 수 있게 해가지고 저희가 효율적으로 좀 우리 저 지방, 지방재정도 열악한데 저희가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이거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증설할 수 있도록...,

금자

이금자위원

예, 매립장 이 단계적으로 사업을 하실 때에도 정말 효율적으로 조금이라도 더 쓰레기를 이렇게 매립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단계해서 사업을 하실 때도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여기 이 수행능력 평가현황을 보니까 모두가 뭐 한국산업관계연구원에서 했는데 이 업체는 어디에 있는 업체예요?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아, 이 업체는 지금 대전에 있는, 이 수행능력 평가는, 그 평가할 때는 거기는 이제 아까처럼 서류만 이렇게 하는 거고 직접적으로 그 실사하실 분들은 뭐 여기 지역에 계시는 분들 뭐 이장이나 아까처럼 뭐 어디 그 지역 분들이 가서 실적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4분이 우리지역 분들이 가서 하고 했습니다, 평가를.

금자

이금자위원

아, 그래 저희가 평소에 느낄 때는 뭐 과장님도 다니면서 보시겠지만 사실 길가에 이 뭐 생활폐기물 같은 게 많이 이렇게 버려져있고 좀 이렇게 지저분한데도 많이 있어요, 저희가 볼 때는. 그러는데 이 평가를 보니까 뭐 90.2, 91.6 이렇게 아주 높은 점수를 받아서 탁월하다고 이렇게 평가가 돼 있길래 평가를 정말 제대로 한 건지! 안 그러세요, 과장님 보실 때는 어떠세요? 길가 다니면서 보셨잖아요!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저희 논산시는 그래도 타 지역에 비해서 가보면은 굉장히 좀 거리는 깨끗하다고 좀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그 시 하고 동 지역은 그래도 보편적으로 더 깨끗한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면지역이 범위가 넓습니다. 면적이 넓은데 쓰레기장은 좀 적고, 쓰레기장은 뭐 한 100%로, 100으로 본다면 한 27%나 30% 정도가 면지역에서 발생된 쓰레기인데 거기도 방치쓰레기가 또 많이 한 50%는 또 방치쓰레기도 있고 그래 가지고서나 지금 그 동이나 읍보다는 면지역이 더 저기해서, 저희가 지금 아까처럼 그 면지역을 집중적으로 저 수거하고 상태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시에서도 좀 관리를 하고 지금.

금자

이금자위원

이 두 업체에 이 보면은 이 만족도 조사, 만족도에서 주민만족도에서 이게 주민들이 2.5% 이제 이 제2권역에 대해서 2.5%가 만족도인데 2.5점 그렇게 돼 있지요?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예.

금자

이금자위원

제1권역은 만족도가 2.4고 제2권역도는, 주민만족도, 주민만족도 보는 거예요.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예.

금자

이금자위원

2.5점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이제 주민들한테 의견수렴을 하셔서 이게 이제 평가가 됐다는 얘기잖아요.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예, 예 설문조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금자

이금자위원

아, 설문 조사를 다 하신 거라고요?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예, 한국산업 평가원에서.

금자

이금자위원

그래 제가 볼 때는 제가 평소 느낀 거보다 ‘이 점수가 너무 후하게 주어졌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예.

금자

이금자위원

이제 뭐 물론 뭐 과장님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 우리지역이 정말 뭐 자부심을 가시질 정도라니까 뭐 이제 그 말씀을 믿고, 믿고 뭐 이 점수도 제대로 준거로 그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뭐 자부심을 가지신다니까. 근데 이 두 업체하고 계약이 상당히 오래 전부터 아마 처음부터 지금까지 이 두 업체만 계약이 되어 있지요?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예, 거의 그렇습니다. 처음에만 좀 처음에만 이제 바뀌었다가 해서 그렇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계약은 몇 년마다 이렇게 재계약을 하하시나요?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저희가 3년마다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아, 3년마다.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예.

금자

이금자위원

그래요, 이게 참 업체가 우리지역에 있는 업체들로 뭐 점수도 이렇게 후하게 맞아서 계속 이렇게 연장이 되는 거로 그렇게 생각을 하겠는데, 여하튼 이 뭐 만족도라든가 이 평가에 과장님이 좀 관심을 갖고 정말 정확한 평가가 주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좀 써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고맙겠고, 이게 이제 생활쓰레기나 음식물쓰레기 모두가 시민의 각 가정을 통해서 이게 이제 배출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 이게 또 이제 해가 갈수록 우리 논산시도 아까 뭐 면회제 부활 때문에 이렇게 늘어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가면 갈수록 생활폐기물이 늘어나잖아요!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예.

금자

이금자위원

늘어나는데 이제 저는 드리고 싶은 말씀은 좀 이렇게 기회 있을 때마다 이렇게 이제 생활폐기물하고 관련된 우수단체나 또 민간인들한테 좀 인센티브를 좀 주셔서 이렇게 좀 많이 생활폐기물 이게 이렇게 이제 주민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모든 주민이 정말 동참해서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그래서 지금 그 생활폐기물 중에서 재활용 가능한 그 재활용품이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는 저 연말에 저희가 그 단체별로 해서 저희가 좀 시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시상금도 주고 우수단체에게는 1등, 2등, 3등 나눠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시상금도 내리는 그런 제도가 있기 때문에 널리 저희, 아직 이 홍보를 열심히 했는데도, 이렇게 아직 그 전파가 안 된 것 같은데요, 저 연말마다 해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자

이금자위원

예.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원래는 그 폐비닐 쪽만 하려다가 아니, 그건 아니고 재활용품 실상, 우리 피부에 와 닿는 거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하는 단체, 그러니까 인구수에 비례해서요. 왜냐면은 아무래도 많은 데가 더 재활용품이 많이 나오니까 그렇게 아니고, 그 인구에 비례해가지고 재활용품 어느 정도 많이 했느냐에 따라서 저희가 평가를 해서 아파트단지 따로 단독주택지 따로 해가지고 저희가 평가해서 뭐 100만 원 얼마 이렇게 상금을 연말에 시상하고 있으니까, 그래.

금자

이금자위원

예.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그러니까 그런 널리 홍보 좀 하셔 가지고 많이 할 수 있도록...,

금자

이금자위원

예, 앞으로도...,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이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예, 앞으로도 이렇게 많이 홍보를 좀 해 주시고 정말 깨끗한 논산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형도

김형도위원장

이금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병춘 위원 거수) 예, 민병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춘위원

민병춘 위원입니다. 저는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733쪽에 불법쓰레기 투기단속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방금 이금자 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2개 업체는 사실은 수거를 잘하는 것 같아요. 제가 부창동에 사는데 새벽 한 4시 정도만 되면 어김없이 차가 와서 쓰레기를 수거해 가는데 아마도 이 규격봉투에 담아있으면 그냥 집어서 던지면 되는데 꼭 삽 소리가 나요. 쓰레기들이 이렇게 막 널려있으니까. 그런 수고로움을 항상 고맙게 생각하는데 저는 이제 수거도 뭐 탁월하게 받았으니까 그런 부분은 인정은 하나 저는 이제 불법투기에 대해서 좀 질문하겠습니다. 733쪽에 과태료 부과현황도 나오고 뭐 투기단속 실적도 나오는데요, 2013년도 보니까 민원발생건수가 72건이에요. 그죠? 그러면 한달에 6건이란 말이고 위반건수는 35건이니까 한달에 3건 정도란 말이에요. 또 올해는 뭐 아직 10월 기준이니까 당연히 적을 텐데 이것도 한달 기준으로 보면 발생, 민원발생건수는 한달에 4건이고 위반건수는 한달에 2건이라는 지금 결과가 나왔거든요. 또 이 쓰레기투기 단속실적도 작년에는 35건, 올해는 23건 이걸 봤을 때 제가 이걸 보고 느낀 것은 ‘아, 둘 중에 하나다.’ 논산에 불법 쓰레기투기가 정말 잘 돼서, 너무 잘 돼서 이런 적발건수가 없든지 아니면 단속이 제대로 되지 않았을 가능성 둘 중에 하나인데 이 불법투기에 대해서 논산시는 어떻게 지금 대처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지금 보면 논산시에는 원룸촌 같은 게 상당히 많이 지금 형성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 아파트단지라든가 단독주택에는 쓰레기불법투기가 어느 정도 정착이 돼서 잘하고 계신데 외지에서 오신 그 원룸 손님들이 그걸 상습적으로 투기한 경우가 많습니다. 보면 그 건양대 주변이라든지 아니면 원롬촌 이렇게 된데 보면 주로 그런 데에서 지금 비규격봉투가 많이 나오고 저희도 집중적으로 그쪽을 중점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도 거기에 비규격봉투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기간제를 4명 고용을 해 가지고 저희가 지금 계속 11월까지 원롬촌 주변이라든가 쓰레기가 최고 많은 지역을 상습적으로 이렇게 거기를 집중적으로 감시를 해 가지고 저희가 계도도 많이 하고 단속도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한 4,000여건 이렇게 계도됐고 아무리 계도해도 안 되신 분 두 분에 대해서 저희가 과태료부과도 한 실정으로 이렇게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우리 시에서도 한달에 두번씩 저희가 야간에 쓰레기투기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구역별로 나눠 가지고 강경, 연무라든지 상습투기지역 같은 데는 이렇게 나눠서 저희가 한 달에 두번 정도 이렇게 직원들이 나가서 수행하고 있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전에 누가 신고가 들어오면 이장님들이나 누가 신고를 하면 저희가 바로바로 나가서 낮이고 밤이고 나가서 이렇게 조치하고 있는 실정인데 아직까지도 이렇게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원롬촌 같은 경우는 좀 희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정찰이 한 20명 가까이 나가는데 아직 아파트단지라든가 이런 데는 정착이 돼 있는데 또 아까처럼 새로 신규는, 신도시, 원롬촌 이런 데는 좀 미비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중점적 계도도 하고 단속도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민병춘위원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원룸촌 주변이 문제다 그랬는데 저도 같은 생각인데요, 제가 방금 여기 들어오면서 여기 시청에서 일하시는 분들께 좀 여쭤봤어요. 우리 시청 청사 내에는 쓰레기문제가 어떻게, 양은 어떻고 혹시 누가 좀 쓰레기를 버린다거나 그런데 “그런 건 1건도 없고 너무너무 잘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물론 시청은 공무원들이고 청사니까 잘 지켜, 당연히 지켜야 되지요. 그런데 저는 주택가에 삽니다. 제가 부창동 살고 있는데 그분도 그 말을 하면서 부창동 살더라고요. 같은 동네에 살더라고요, 말하다 보니까. 그런데 그분 생각도 뭐라고 하냐면 자기 아파트 대화주택 살고 있는데 자기 동네는 엉망이다, 이 불법 비규격봉투로 해서 동네는 막 쌓이고 하는데 제가 지금 말하려고 한 부분이 그래요. 저도 부창2동에 살고 있는 저희 집 앞에 이렇게 모퉁이가 있는데 거기에 음식쓰레기 그냥 막 쌓여요. 그러면 주중에는 잘 가져가, 수거업체. 그런데 일요일날은 가져가지 않거든요. 그러면 일요일 밤부터 월요일 아침 그 가져가기 전까지 이 고양이, 개들이 다 봉지를 뜯어 가지고 물고 가고 동네가 아주 지저분한 상태가 지금까지 계속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이 시청주변의 원룸 또 시외버스터미널 원룸, 건양대 주변의 원룸은 말할 것도 없고 주택가 주변에 지금도 많은 불법투기로 인해서 환경 또 여름에 이 악취 이런 문제가 심각하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 뭐 물론 사람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쓰레기가 발생하죠. 여기도 지금 우리가 행정감사를 하고 있지만 행사감사만 합니까? 뭐 좀 있으면 커피 마시면 종이컵, 물컵, 화장지, 쓰레기는 발생하는데 이 처리문제가 사실은 중요한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계약직 4명을 고용해서 한다, 또 뭐 한달에 두 번, 그죠? 단속한다. 그런데 그 방법 가지고는 지금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 같아요. 물론 하고 계시겠지만 인력부족한 것은 이해가 되는데 뭐 CCTV 지금 설치가 몇 대가 돼 있나요?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기존에 3대가 돼 있습니다. 2005년, ’06년도에 2개하고 1대 설치했고 올해 지금 4개를 구입해 가지고 저희가 11월까지 설치를 지금 거의 완료를 하고 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민병춘위원

그리고 총 7대가 설치가 될 예정이고 있네요?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예, 그래서 지금 4대는 연무에 1곳, 연무에 보면 최고 문제가 많은 지구대 쪽에 거기 넓은 뜰 하고 논산쪽에는 저쪽에 어디야, 기반공사인가? 저기 옛날 농조 지금 서 있는 데, 그 뒤쪽으로 해 가지고 버리는 데 하고 몇 군데 지금 저쪽 그다음에 아까처럼 대교동쪽 해서 저희가 논산 세군데 이번에 설치를 했습니다, 아주 취약지역에 저희가.

민병춘위원

예, 7개, 우리 논산이 지금 15개 읍ㆍ면ㆍ동인데 7대는 턱도 없이 부족합니다, 사실은.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예, 부족한데...,

민병춘위원

저도 이 문제를 가지고 생각을 많이 해 보는데 물론 불법단속도 하고 계몽운동도 하는데 결국은 시민의식이 문제인데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하려고 해요. 혹시 우리 과장님 매스컴에도 많이 나오는데 게릴라가드닝, 게릴라가드닝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

민병춘위원

처음 들어보세요?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아직 들어본적...,

민병춘위원

아, 게릴라성이니까 이렇게 뭐 들어내놓고 하지 않고 게릴라, 가든이 정원이잖아요. 게릴라가드닝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건 외국에서는 오래 전부터 해왔고 우리나라도 지금 굉장히 많이 진행되고 있는 부분인데 이것은 이 방치된 땅, 잘 사용하지 않는 땅에 정원을 만드는 운동이에요. 저희가 부창동 2동 사는데 어느 날 저희 집 앞에 항상 전봇대가 있으면 주변에 쓰레기가 항상 모여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퇴근하고 보니까 다 치워지고 깨끗이 이렇게 꽃으로 누가 전봇대를 중심으로 꽃을 심어 논거예요. 팬지꽃 같은 게 예쁜 꽃을 심어놓은 거예요. 제가 그걸 보고 너무 감동을 받고 기뻤는데 동네사람한테 누가 했냐니까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누가 밤에 와서 깨끗이 심어놓고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와! 이런 게 뭔가!”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알아보고 했더니 이런 운동이 있더라고요. 게릴라가드닝이 뭐냐면 그렇게 누군가 깨끗한 환경을 위해서 봉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논산시에 이렇게 뭐 CCTV도 설치하고 여러 가지 계몽운동도 하지만 인력부족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아마 우리 논산시에 게릴라가드닝 같은 이런 운동을 한번 펴보면 시간은 걸리겠으나 논산이 깨끗이 정화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저희도 위원님 생각에 동의를 하는데요, 현재 보면 대개 방치된 땅에, 자투리 땅이나 이런 데에 쓰레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주인이 있으면 주인이 관리하기 때문에 덜한데 아까처럼 자투리땅이라든가 주인이 없어 가지고 외지에 나가있는 이런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꽃밭을 가꾸면 차마 쓰레기를 못 버리고 아주 깨끗한 주거환경을 갖겠습니다. 그것을 저희 산림과에 협의를 가지고 저희가 한번 운동을 지속적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민병춘위원

제가 볼 때 이것은 시 차원에서 하되 공무원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 주민들과 함께 참여해서 하면 더 보람 있고 하나의 좋은 방법 같아서 제안을 드리고요, 이 문제를 저와 함께 상의해서 좀 운동을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볼 용의가 있으십니까?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민병춘위원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742쪽에 재활용센터 이전 추진계획인데요, 이것은 우리 김진호 위원님도 수차례 말씀을 드렸고 지금 많은 문제에 봉착돼 있는 부분인데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재활용센터도 부창동 저희 집 동네예요. 그래서 더 관심 있고 더, 매일 오가니까 제가 보면서 느끼는 건데 지금 ’99년도에 지금 현재 위치에서 시작을 하고 있으니까 지금 16년째, 그죠? 진행되고 있고요, 여기 지금 이 재활용센터에 하루에 지금 100명이 오간다, 이것은 상당한 지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건데 여기에 지금 건물이 많이 노후되고 또 비가 세고, 그죠? 그래서 뭐 누전도 또 화재위험도 많아서 아주 낡은 건물이고 외관도 지금 심각하다 이런 문제를 인지하고 2013년 10월에 지금 강산동 666번지 적환장 부지에 신축 이전한다고 계획을 세웠잖아요.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예.

민병춘위원

그죠? 근데 불가방침이라고 돼 있거든요. 왜 불가방침이 돼 있던 거죠?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저희도 위원님 말씀 따라 ’99년도에 지어져 가지고 노후돼서 거기 뭐 아까처럼 비도, 저번 장마때 비가 세고 해 가지고 저희가 한 3,000만 원 보수도 하고 계속해서 했는데 김진호 위원님이 누차 저희한테 힘도 실어주시고 그렇게 하셨는데 저희도 그래서 했는데 시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게 더 많은 주민들에게 효과가 있는가에 따라서 저희가 좀 그쪽 사회복지과 조금 밀렸습니다. 노인복지시설이 더, 아무래도 노인분들한테 편의를 더 주고 또 거기도 사람들도 많이 오지 않느냐 해 가지고 저희가 좀 명분싸움에서 좀 밀린 감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지금, 저희는 그래서 좀 다른 부지를 찾아보고 아까처럼 먼저 그러면 예산도 확보해야 되고 얘기했잖아요. 부지라든가 좀 해서 어려움성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지금 계속 추진 중에 있는데 좀 그래서 지금 기존에 있는 시설이 너무 노후돼 있고 벽에다 그림이라도 예쁘게 그려보고 좀 그래도 보기라도, 거기가 지금 공원으로 돼 있어 가지고 주변, 김진호 위원님이 계속 누차 말씀하신 것처럼 주변하고 경관이 안 맞아요, 좀. 너무 거기가 좀 불량스럽고 안 좋아 가지고. 그래서 좀 그림도 멋있게 좀 산뜻하게 조경 그림이라도 멋있게 해 가지고 좀 주변에 어느 정도 조화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현재는 그런 쪽으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분간은 어려움이, 이전이 어려운 상태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민병춘위원

그러면 지금 낙후되고 이 누전, 여러 가지 화재위험이 있는 건물에 지금 3,000만 원 들여 가지고 외벽 지금 공사를 하신다는 거예요.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3,000만 원 들여 가지고 아까처럼 누수되는 데 보수를 했고 조금 몇 백만 원 들여 가지고 깔끔하게 외부를 좀더 치장하는, 그림도 그려 가지고 좀 지나가시는, 운동하시는 분들한테 너무 혐오감 안 줄 수 있도록 저희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민병춘위원

지금 우리가 감사하면서 계속 한 가지 생각은 포커스는 뭐냐면 예산을 절감하자, 지금 논산 실정에 맞는 거죠. 예산을 좀 줄이고 줄줄 세는 돈을 막아보자, 이게 우리 집 돈이라면 과연 이렇게 할 것인가 이런 문제가 가장 중요한 저희들 생각인데 여기 지금 낙후된 이 부분을 가지고 지금 공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공사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이제 누전되면 또 전기공사도 해야 되고 계속 해서 돈이 그리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다른 데 이전공간이 생기면 또 이전을 하면 이 지금 이 공간에 투자하는 돈들은 낭비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경관을 말씀하셨는데 거기 이 평생학습관부터 세무서 앞까지 정말 길이 예뻐요. 잘 우리 시에서 잘 정비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많이 오가거든요. 근데 쭉 오다가 거기서 딱 이미지가, 그래서 이 낡은 건물이 거기에 막혀있으니까 정말 이 도로변에 많은 미관상도 헤치고 그래서 거기를 빨리 계속 그곳에 돈을 더 들여서 낭비하지 말고 제3의 장소를 빨리 물색해서 좀 돈 더 들더라도 옮기면 그 장소의 경관도 좋아지고 더 쓸 때 없는 투자를 낭비할 수 있는 방법 같아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아무튼 문제는 돈인데 돈 절감하면서 효율적인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같이 열심히 저희 노력하겠습니다. 좀 많이 도와주세요.

민병춘위원

이상입니다.

형도

김형도위원장

민병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구본선 위원 거수) 예, 구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선위원

예, 과장님 좀 전에 저는 이금자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 빠진 거 보충하려고 합니다. 좀 전에 이금자 위원께서 말씀하신데 여기 수행능력 평가 현황에 점수는 높게 나왔는데 현장에는 점수보다 좀 더럽더라 그렇게 얘기하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다른 데보다 깨끗한데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이렇게 좀 들린 것 같은데 맞습니까?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아닙니다. 저희는 이제...,

구본선위원

그런 의도는 아니었어요?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예, 아유...,

구본선위원

그러면,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서 아, 논산은 이렇게 깨끗한 자신감에서 그렇게 하신 말씀이십니까?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본선위원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죄송합니다, 그렇게 들으셨으면.

구본선위원

그 대행업체 수행능력평가 현황표를 보면요, 세부자료는 제가 받아보지 않았지만 이금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한국산업관계연구원에서 일방적으로 한 이게 신뢰도를 가질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주민만족도 30점, 현장평가 40점, 서류평가 30점 해서 현장평가하고 이것은 어떻게 평가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서류평가는 높은 점수가 나왔는데 주민만족도 바른수거에서는 굉장히 상대적으로 낮게 나왔어요. 여기에 중점을 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것 때문에 평균점수가 올라간 거지 진짜 바른수거나 생활보전, 시민자세, 시민한테 조사한 건 점수가 낮다, 낮게 나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평가업체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이게 규정인가요?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이게 2012년부터 『폐기물관리법』 제14조 규정에 의해서 대행업체평가 조례 해 가지고서 1년 연1회 평가를 실시하게 돼 있습니다.

구본선위원

그러면 제가 드릴 말씀은 좀 줄이겠습니다. 우리 이금자 위원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깨끗한 논산 더 깨끗하게 만들기를, 더 열심히 해보겠다 하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지금은 인기행정이 주민밀착형 행정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이 주민만족도 부분은 15개 읍ㆍ면에 이ㆍ통장단 회의가 있어요. 거기에서 1년에 한번이면 한 차례, 1년에 분기별로 2번이면 두 차례 해서 직접적으로 이ㆍ통장님들한테 쓰레기에 대한 상황을 들어보는 것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제의를 해 보고요, 제가 이런 표현은 잘 안 쓰는데 너무 근시안적으로 얘기하는 것 같아서, 마구평에서 덕평리 들어가는 부적에 그 농협 건조장 뒷편에 있어요. 그리고 노인회장님이 오라고 해서 가봤더니 차 다니는 대로변에 냉장고, 쓰레기, 한 살림이 다 거기 있더라고요. 누가 이제 버렸겠죠. 근데 그게 너무 오래 방치돼 있던 거예요. 그 부분만 보면 차라리 안 보이는 쪽에 있으면 이해가 가는데 시내버스가 다니고, 그 마을안길 큰길이거든요. 그게 며칠 동안, 한참동안 방치돼 있다는 것은 90점 이상 점수맞기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거기는 평가대상이 아닙니다. 그쪽은 마구평 이쪽은 아니고...,

구본선위원

아, 평가대상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논산...,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두리환경, 논산기업에 대한 평가기 때문에 논산기업은 논산시 이쪽 동부지역 그다음에 두리환경은 강경하고 연무읍 지역입니다.

구본선위원

아, 제가 말씀드리는 건 우리 과장님은 이 평가표는 저희한테 중요하지 않아요. 시민이 얼마나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사는 게 중요하지 평가표 갖고 저한테 말씀을 하면 안 되고요, 그 환경이 주민이 불편하면 안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쓰레기를 치우고 있는데 그건 주민신고라든가 저희가 발견하는 즉시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 방치쓰레기가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장조사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너무 빨리 치워주면 또 갖다 버립니다. 그 경각심을 위해서...,

구본선위원

아, 그래서 안 치우는구나.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그래서 예, 어느 정도는 좀 하고 저희도 혹시 누가 불법 버렸나 확인도 하고 CCTV라든가, 전에 한번 저쪽 소룡리 쪽에 누가 막 트럭으로 버렸는데 그 CCTV로 저희가 확인해 가지고 경찰서 의뢰했는데 넘버조회까지 실패를 했습니다, 저희가. 그래 그 정도 저희들 열심히 하고 있는데 주민들께서 아까처럼 넘버만 적어주시면, 시에나 넘버...,

구본선위원

예, 평가의뢰기간은 논산에는 없어서 대전에다 하신 거예요?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아, 그게...,

구본선위원

저는 평가보다 이게 진짜 이ㆍ통장 분들의 의견이...,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알겠습니다.

구본선위원

좀 청취하는 시간을 가져서 실질적으로 주민이 좀 쾌적한 환경에서 지낼 수 있도록 그런 시간을 만들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구본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형도

김형도위원장

구본선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계천 위원 거수) 예, 이계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천위원

이계천 위원입니다. 김종의 환경과장님 답변하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간단히 두 가지만 질문드릴 텐데 성의 있게 답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성광원 혹시 아시지요?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계천위원

성광원에 여름철에 이렇게 가보면 지금도 물론 그렇고 한데 들어가는 순간부터 그 주위에 큰 대로변부터 악취가 나서 진짜 숨을 쉬기조차 어려울 정도로 이렇게 있습니다. 그거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예, 성광원에 있는 그, 거기는 원래 나환자 정착촌이 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옛날부터 거기에 그쪽 분들이 모여 사는 곳이나 축사는 옛날 오래 전부터 해 오신 분들입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옛날부터 해 오신 분들의 시설이 노후돼 있습니다, 지금. 신축으로 좀 개량해야 되는데 너무 오래 돼 가지고 너무 이렇게 다 열리어 있는 형태 같습니다. 옛날 재래식 축사...,

이계천위원

그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그게 너무나 오래 되고 또 초창기때부터 해오셨던 분들이 지금은 10분 미만밖에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너무나 환경이 안 좋아서 또 가축분뇨가 신화리로 이렇게, 잘 치워야 되는데 그때그때 치워야 되는데 그 비용조차 없는 아주 어려운 환경 속에서 그분들이 하기 때문에 가축분뇨가 다 넘쳐흘러요. 넘쳐흘러서 그 전체적인 그렇게 악취가 난다고 이렇게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저희가 전에는 저희가 신화리에 들어갈 수 있게끔 할당량도 한달에 한 500톤 가량 저희가 할당 분양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축산과에서 지원해 줘 가지고 처리할 수 있도록 했는데 어느 순간에 아마 대표자분이 바뀌면서 자가처리를 하겠다고 그렇게 해서 아마 처리비를 쓰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 오고는 저희에게로 안 들어왔습니다. 옛날부터 한, 그게 오래 되니까 그러니까 저희도 그 할당량이 지금 우리 한 250톤 규모인데 230톤 정도 저희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1일. 근데 축산농가들이, 우리가 지금, 그 들어온 농가가 83호가 되겠습니다, 들어온 농가가 지금 현재. 그런데 그 물량이 거의 지금 넘쳐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분들의 어려운 점을 알고 있어 가지고 저희도 지금 대책을 강구해 나가고 있는데 기존에 있는 지금, 기존에 넣는 분을 못 들어오게 하기는 참 저희도 난감합니다. 왜냐면 그분들 그렇게 하려면 그런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갖추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도 그렇게 해서 이리 “당신 뭐 다음 달부터 그만둬라.” 이렇게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저희 성광원의 어려움도 있어 가지고 축산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어떤 좀 방법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천위원

너무나 노후된 시설이었는데 그 가축분뇨를 그때그때 좀 잘 처리한다면 냄새가 좀 덜 날 텐데 그렇지 못하다는 그런 불평불만들 많이 하시고 또 그래서 그 가축분뇨를 이렇게 치워낼 수 신화리로 낼 수 있게끔 좀 조례를 정해서라도 좀 해주실 수 있는 용의가 없으신가요?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저희 노력을 하는데요, 기존에 지금 들어오신 분들한테 양해를 구해서 못 들어오게 해야 되고 약간 500톤을 확보를 하려면 그분들은 몇 번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희도 그게 참 어렵습니다. 기존에 넣어주시는 분들이, 왜냐면 용량은 한정돼 있고 들어오시는 분은 많고 하기 때문에 계속 저희가 노력을 해 가지고 어떻게 좀 폐업을 한다든가 되면 그렇게 하도록 저희가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계천위원

예, 하여튼 성의 있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좀 해주십사하고 부탁드리면서 거기에 이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린다면 논산시에서 다른 과에서도 물론 모든 사업체들이 그렇지만 우리 환경과에서도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업무라든지 분뇨 및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또 뭐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등이 다 민간위탁에 수의계약에 이루어지고 있죠?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저희 수의계약이 이루어지는 거 보다는 저희가 아까처럼 공고를 해 가지고 이렇게 했었는데 가축분뇨 같은 경우는 워낙 금액이 적다 보니까 없어 가지고 유찰이 몇번 돼 가지고 저희가 수의계약 전에 한 사항이 되겠고 하다가 지금은 워낙 처리를 잘하고 거기가 지금 한 10년 정도 됐는데 뭐 초과된다든가 이렇게 위반사항이 있었으면 저희도 바로...,

이계천위원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말은 이렇게 민간위탁에 모든 게 우리 시에서는 의존하고 있는데 다른 시ㆍ군을 보면 자체사업들을 그래도 반 이상은 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시 전체적으로 볼 때 모든 게 민간위탁으로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민간위탁업자들에 해마다 끌려다니는 그런 경우가 되지 않나 싶고 앞으로 갈수록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우리 시에서도 자체적으로 점차적으로 이게 한꺼번에는 못하겠지만 점차적으로 시 자체에서 사업할 수 있는 그런 계획들 혹시 세우실 용의가 있으세요?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거기는 지금 이것은 아까처럼 자치과라든가 이렇게 민간위탁부분에서는 조례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협의를 해서 이렇게 빼내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도록 하고 앞으로는 수의계약보다는 입찰로 좀더, 지금 3년 기간 끝나면 입찰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선회를 해 가지고 예산을 좀 우리 지자체 예산을 줄이는 방안으로 해 가지고 앞으로 수의계약을 지양하고 입찰 쪽으로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계천위원

아니 입찰이나 수의계약이나 이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우리 자체적으로...,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예, 자체적으로 할 수 있으면 조례를 저기...,

이계천위원

해나갈 수 있게끔 노력해 달라는...,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쪽 자치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조례상에서 그쪽을, 거기 일단 거기서 민간위탁 부분을 빼야 되거든요. 그래 가지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계천위원

그래야, 그렇게 그런 뜻에서 본 위원이 물었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형도

김형도위원장

예, 이계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충렬 위원 거수) 예, 이충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예,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간단히 두 개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개 질의를 하기 전에 환경이 중요하다는 것은 뭐 여러분들 다 아시는 사항이고 지금 현재 탄소포인트제 참가 세대주수가 몇 명이나 돼요? 혹시 알고 계세요?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

충렬

이충렬위원

그거 뭐 여기 책에는 없는 거고.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탄소포인트제가 하고 있는 것이 지금 아파트 주변 주로 한 7ㆍ8,000세대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8,000세대.

충렬

이충렬위원

왜 그러냐면 이걸 많이 참여를 시켜야 됩니다. 왜냐면 온실가스 감축 때문에 이걸 하는 거 아니겠어요?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난 100년 동안 0.7도가 상승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2100년 정도 가면 4도가 올라간다고 하면 이게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농작물은 물론이고 이게 지금 아주 이 환경이라는 게 우리 인간들이 이 쓰레기라든지 탄소 이 지금 온실가스라든지 뭐 얼마나 많은 잘못을 했는지 참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런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앞으로 이 참여를 좀 많이 시키시기 바랍니다.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적극적으로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그러면 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738쪽, 오ㆍ폐수로 인한 민원접수처리현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뭐 맨날 하는 얘기지만 버리는 사람을 지키는 사람이 사실은 상당히 어렵지요?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어려운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전년 대비해서는 고발건수가 줄었네요. 이 고발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것을 환경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지금 읍ㆍ면단위의 환경감시원들 운영하고 있나요?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저희가 읍ㆍ면단위로 운영하는 건 아니고요, 아까 저기 보면 노인 실버 환경감시단이라던가 그런 분들이라든가 그다음에 우리 시에서는 없고 금강유역에서 금강지킴이 이런 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충렬

이충렬위원

그래서 이게 면단위별로 환경감시원들을 좀 만들어 가지고, 써 가지고 아니면 본 위원 생각으로는 파파라치라도 써 가지고 이것이 그렇게 하고 이게 이제 과태료부과 금액은 안 나왔는데 좀 무거운 책임을 줄 필요가 있다. 그냥 뭐 개선명령이나 내리고 이게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우리가 100년 동안을, 뭐 논산 100년 시대를 연다고 그래서 우리도 하고 있지만 환경이 이게 문제가 되면 그 100년 동안 우리가 그동안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지금도 환경변화에 따라서 지금 뭐 대구에서 사과가 지금 강원도까지 올라가고 있죠?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그래서 이런 환경에 대한 것이 중요성을 깊이 인식해야 돼요. 뭐 우리 과장님뿐만이 아니라 여기 계신 우리 의원님들이나 온 국민이 이 환경에 대해서 아주 깊이 인식하고 버리는 것부터 줄여야 되고 하는데 그것이 쉽게 안돼요, 이게. 특히나 지금 우리 논산시에서 가장 청정지역이라고 하는 벌곡도 지금 저쪽 어곡서 만목 쪽에는 기 축산업자들이 들어와 가지고 다 망가졌고 수락에서 사정리 이쪽인데 이쪽에도 보면 지금 펜션이 또 많이 들어와 있죠?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버리는 사람들이 많이 들어왔다는 얘기야. 그리고 옛날에 우리가 나무를 해서 온돌방을 땔때는 웬만한 종이라든가 웬만한 것은 다 소각을 시켰잖아요.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예.

충렬

이충렬위원

근데 그게 지금은 온돌방이 없기 때문에 불 때는 사람이 없으니까 거의 다 소각을 못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이 특히나 또 이 하천변에, 하천변에 사시는 사람들이 영세한 분들이 사시기 때문에 4인가족 정화조를 한번 수거를 하려면 7, 8만 원 정도가 들어가요. 그런데 노인들 둘이 살다보니까 그냥 뭐 이 설거지물이라든지 모든 오수가 다 거기를 통해서, 정화조를 통해서 그걸 안 푸니까 그냥 흘러서 하천으로 빠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누가 신고를 해서 가서 신고한 후에 나가서 이렇게 지켜서는 절대 안 되고 환경지킴이를 두어서 그 사람들이 수시로 다니면서 이걸 체크를 해서 어떻게 막아줘야지 그냥은 안 된다 본위원의 생각은 그래요.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저희도 위원님 생각에 동의를 하는데요, 지금 시골이 형편이 전부 노인분들이 살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아주 한 분이나 두 분, 많아야 두 분 정도 살고 계신데 저희가 노인분들이 또 아까처럼 한 푼이라도 아끼려고 하기 때문에 7, 8만 원이라든가 이런 거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살기도 어려운데 저희가 단속까지 한다는 건 좀 어려운 형편이고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저희가 지도 계도를 하여 주고 그다음에 아까처럼 좀 큰데 이건 뭐 30톤이나 50톤 이상 큰 데에 대해서는 저희가 중점적으로 단속을 해서 오염이 절감되도록 저희가 이거 노력을 하겠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그러니까 2013년도에 보면 벌곡에 민원이 6건 들어와 있네, 7건 들어와 있네? 그러니까 벌곡도 저게 청정지역에서 망가질 수 있다. 망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펜션 많이 들어와 있는 지역이라든지 점검을 통해서 또 수시 그 환경지킴이를 통해서, 그렇게 그 사람들이라도 돌아다녀야 그래도 뭔가는 경각심을 느끼고 더 이상 이게 버려서는 안 되겠다, 흘려서는 안 되겠다라는 경각심을 줘서 더 이상 오수, 오ㆍ폐수로 인한 민원이 되지 않도록 좀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아까처럼 펜션 이런 데는 방류수 채취해서 검사도 하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예, 그러면 743쪽. 환경개선부담금 부과ㆍ징수 체납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 현황을 보니까 2013년 이전에 4만 7,000건이여. 이걸 그러면 계속 안 털어내고서 그냥 계속 이어오는 거예요?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현재 재산이 없는 사람이나 이런 데는 저희가 좀 찾아내는데 압류가 잡혀있는 데는 계속 지금 압류가 연기가 되고 있습니다. 자동차를 폐차 했으면 다른 자동차 압류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털어내기 어렵습니다, 재산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충렬

이충렬위원

그러면 이거 소멸시효는 몇 년으로 돼 있어요? 소멸시효는...,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소멸시효는 원래 5년인데요, 아까처럼 자동차를 압류를 하거나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자동차가 되면 또 다른 차로, 그 사람 소유하고 있는 걸로 이렇게 압류하기 때문에 계속 늘어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그럼 뭐 10만건이 되더라도 계속 이걸 털들 못하네?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그게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재산이 없다거나 이렇게 있으면 모르는데 저희가 좀...,

충렬

이충렬위원

그렇다면, 그렇다면 징수를 해야 되잖아요.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충렬

이충렬위원

이게 남의 주머니 들어있는 돈 받아내기가 쉽진 않죠.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예.

충렬

이충렬위원

그건 인정합니다. 인정을 하는데 그래도 이렇게 6만 4,000건이나, 그 21억이나 24억, 24억 정도가 연체가 됐다고 그러면 24억을 받아서 다른 데에다 쓴다고 하면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도로포장을 한다면 뭐 배수로 관을 묻는다고 하면 몇 미터를 묻겠어요? 이거 엄청난 큰돈이에요, 과장님. 쌀로 따지면 수천가마니여.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예, 환경개선부금은요, 이게 국세입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아니, 글쎄 국세인데 국세가 됐든 지방세가 됐든 도세가 됐든 문제가 아니고 어쨌든 체납이 됐다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 옛날 건 아까처럼 계속 지속 적으로 오래 된 거라 어렵습니다, 저희도. 최근 건 악착같이 받아내고 있는데 오래된 것에 대해서는 참 저희도 좀...,

충렬

이충렬위원

그래 여기에 보면 징수대책 독려 근거서류 해 가지고 독촉고지서만 발송하고 전화면담이나 하고 해서 돈 못 받아내요.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현재는 각종 사업이라든지 이런 데에 연결돼 가지고 환경개선 체납이 돼 있으면 저희가 보조금이 못 나가기 때문에 현재는 많이 받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그래도 여기 시청에서는, 본청에서는 돈 받아내는 데는 세무과 애들이 제일 낫잖아.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예, 같이 연계해 가지고 사업할 때 보조비, 보조사업 나갈 때 우리 환경개선금 연체가 돼 있으면 저희가 보조사업을 못하도록, 완료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예, 어쨌든, 어쨌든 누가 보든지 간에 이게 6만 4,000건에 24억이라고 그러면 큰 금액이고...,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어떻게 쪼아가지고라도 받아내야 됩니다.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줄여서 어쨌든 이걸 환경개선금을 받아 가지고 다른 데에다가, 환경개선부담금 징수해 가지고는 다 국세니까 다 올려보내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올려보내고 일부 10%만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충렬

이충렬위원

10%면 뭐 우리 환경개선을 위해서 쓰나?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거기 그 사람들이, 그 부분은 우리가 1년에 두 번씩 저희가 부과를 하는데 현장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거기 아까처럼 현장확인이 필요한 인원이라든가 인건비라든지 뭐 독촉지 이런 데 하는데 그 고지서비용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쓰고 있습니다, 저희가 10% 받아 가지고.

충렬

이충렬위원

그래요, 뭐 환경과도 일거리가 많은 과인데 어쨌든 많다하더라도 책임과 의무는 다 해야 되잖아. 국록을 먹고 있으니까.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예.

충렬

이충렬위원

맞지요?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이건 완전히 체납액이 하나도 없을 수는 없겠지만 누가 보더라도 고생했다 소리는 들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그래요,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예.

충렬

이충렬위원

이상입니다.

형도

김형도위원장

예, 이충렬 위원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본선 위원 거수) 예, 구본선 위원님, 예, 짧게!

구본선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그 답변하실 때 이현령비현령 그래서 제가 다시 마이크를 잡았어요. 이금자 위원께서 우리 소중한 시간 되셔서 지금 감사를 하고 있잖아요. 이금자 위원께서 아까 얘기하신 부분 “점수표에 보다 진짜 실질적으로는 환경이 깨끗지 못하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다른 데보다 깨끗하다. 그 얘기 하지 마시라.” 그건 이제 제가 다른 말씀으로 그냥 이렇게 커버해서 넘어갔잖아요. 넘어갔는데, 우리 과장, 또 제가 부적에 그런 실례를 들어가면서 까지도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때 뭐라고 하셨어요. “경각심을 일으켜서 쓰레기를 안 가져갔다.” 그러면 과장님 말씀은 깨끗한 데는 청소업체가 깨끗하게 해서 청소한 거고 쓰레기 있는 데는 경각심을 일으키느라고 쓰레기를 놨던 거고, 우리 과장님께서 이 대행업체의 비호과장님도 아니시고 우리가 듣기에는 그렇게 들립니다. 제가 업체가 잘못했다는 건 아니에요. 세계 어느 나라에 쓰레기를 버려가지고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데는 논산밖에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경각심 일으키려면 차라리 표지판을 붙이세요. “여기는 쓰레기를 버리면 절대 안 되는 구역, 논산시장!” 이렇게 갖고 하셔야지 이금자 위원께서 공부해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저도 현장을 보고서 말씀 했,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는 어디를 기준으로 해서 더 논산시가 깨끗하다고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디를 기준해서 이 깨끗하다고 하신 겁니까?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타지에서...,

구본선위원

타 지역 어디요?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오시는 분들이...,

구본선위원

오시는 분들이 깨끗하다!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예, 왜냐면 저희가 면회객도 많고 여러 오시면은...,

구본선위원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 드린 것 중에도 직접적으로 시민밀착형으로 깨끗하지 못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과장님은 점수표만 갖고 말씀 하셨어요. 그 대전의 어떤 업체가 점수, 그 했는가는 모르겠는데 대전보다 저희가 더 잘 알거든요!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예.

구본선위원

저희는 점수는 중요하지 않고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는 부분, 그 부분 갖고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 그래서 직접적으로 표현 안 하는데 제가 그렇게 전제로 다뤄서까지도 말씀을 드렸는데 쓰레기를 버린 게 경각심을 일으키기 위해서 시민들한테 그래서 쓰레기 수거를 안했다. 한 달 이상 거기 버려져 있다고 노인회장이 말씀하셔서 제가 나가 본 사항이거든요.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려면 차라리 안내표지판을 붙이세요.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예, 저희가 아까 안내표지판도 붙이고...,

구본선위원

딴 말씀하지 마시고 그렇게 시정해 주실래요?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내 거기 경고표시판 붙이겠습니다.

구본선위원

그리고 이·통장님 회의에 1년에 한 차례라도 가서 직접적으로 쓰레기에 대한 부분 말씀 들으셔요.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구본선위원

예, 예,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예.

구본선위원

예, 예.

형도

김형도위원장

예, 구본선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호 위원 거수) 예, 김진호 위원님!

진호

김진호위원

예, 김진호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고 보고하시느라고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성실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민병춘 위원님께서 재활용센터 이전계획 건에 대해서 질의 하셨지요?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어디 다른 곳에 이전할 데 한번이라도 생각해 봤어요?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저희가 그 우리 그 시에서 사용하고 있는 건물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저희가 한번 해 봤는데, 우리 그 재활용센터는 지금 그 주민편의로 1층에 해야 됩니다. 딴 데는 뭐 2층이나 3층 같은 데 빈 데가 있는데 시의 소유하는 건물이, 재활용센터는 이렇게 물건이 들어오고 나가고 해야 하기 때문에 1층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1층을 이렇게 알아봤는데 아직 이렇게 좀 좋은 자리가 나온 적이 없습니다, 어떤 곳이.

진호

김진호위원

어디 다른 장소 한번 있나 살펴보기라도 했냐, 하면 어디어디 있는데 다 봤나, 살펴보지는 않았지요, 아직까지요?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저기 그 옛날 보건소 자리라든가 이런 데...,

진호

김진호위원

거기는 다 지금 입주가 돼 있고요, 그죠?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예, 그런 쪽으로 확인했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그러면요, 강산동 666번지 적환장 자리를 사회복지과 한테 그쪽으로 지금 이관시켰었지요?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예.

진호

김진호위원

이관시킬 때 이게 보니까 과장님께서는 의견에 “논산시 환경관련 사무실 필요 1층 재활용센터, 2층 환경관련 사무실 필요하다.” 그리고 계장님께서도 박용해 계장님, “논산시 재활용센터가 노후화되어 추후건물 신축시 환경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강산동 쓰레기 적환장부지가 필요하다.” 그렇게 하셨지요?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예.

진호

김진호위원

근데 이제 사회복지과에서는 노인회관을 처음에 그쪽으로 신축한다고 해서 지금 이 우리 쪽으로 달라고 했지요?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예.

진호

김진호위원

근데 지금 이제 사회복지과는 이제 노인복지관으로 또 변경이 됐고요, 그죠? 아까 질의내용을 들어 보니까 “주민들에게 조금 밀려가지고 명분상 밀려가지고 그렇게 됐다.” 그렇게 말씀 하셨지요, 그렇지요?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주민들이 더 어떤 게 더 그 논산 시민을 위하는 건가 해가지고 거기서 좀 저희가 좀...,

진호

김진호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생각할 때, 노인사무실, 재활용센터 과장님이 생각할 때도 밀려가지고 해드렸어요?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저희 입장에서는 당연히 좀 우리가 재활용센터라든가 환경관리하는 시설을 해야 저희는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그러면...,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저 환경과장 입장으로서.

진호

김진호위원

계속 주장을 하셨어야지요. 아니면은 뭔가 받아놓고 했어야지, 분명히 그 쪽에 건물을 지으면 재활용센터도 이전하려고 했었잖아요?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예, 그런...,

진호

김진호위원

그래서 해 준거잖아요.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예.

진호

김진호위원

그런데 안 된다 했잖아요, 그렇지요?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예.

진호

김진호위원

지금 사회복지과에서는 “거기가 어르신들이 교통이 편리해가지고 그쪽으로 정했다.”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어르신들이 그 적환장부지 강산동 666번지에 노인복지관이 신축됐을 때 교통이 원활하게 이게 다니고 어르신들이 가기가 편한 장소예요?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거기보다는 우리 재활용센터가 더 편안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아니요, 어르신들이 그쪽 적환장부지에 건물 졌을 때 노인회관을 졌을 때 어르신들이 다니기가 쉬운 장소냐, 이거죠?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현지인은 그 버스라든가 교통편이 좀 불편한 걸로...,

진호

김진호위원

없지요?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예.

진호

김진호위원

그러면 환경과에서도 그런 부분을 좀 얘기를 하셔 가지고 “어르신들은 이쪽 아파트 근처 쪽으로 해서 노인복지관이 가야 걸어서 다니시고 편하시지 않냐!” 해가지고 의견을 더 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

진호

김진호위원

제 얘기가 과장님 틀려요, 맞아요?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그러고 나서 지금 재활용센터는 갈 데가 없잖아요. 외벽 공사하는데 3,000만 원 들이고 지금 아까 민병춘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전기시설 노후화 돼 가지고 누전의 위험도 있고 화재위험도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할 거예요. 더군다나 거기는 의류를 많이 취급하잖아요.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예.

진호

김진호위원

만약 불이 났을 경우 예를 들어 금방 탑니다, 그죠?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예.

진호

김진호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도 외관상도 안 좋고 제가 2012년도부터 얘기를 이 부분을 했습니다.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계속 하셨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근데 이 사회복지과로 이관시킬 때 한마디라도 저한테 얘기해 줬어요? 안 해 줬지요? 안 해주고 작년 사무감사때 그쪽으로 들어 갈 수 있게끔 추진한다고 했어요. 근데 노인복지관이 언제 거기에 지어지겠어요. 제가 볼 때는 과장님 아마 정년퇴직 할 때 까지는 재활용센터가 이전이 안 될 거예요.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열심히 노력해서 찾도록 하겠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지금 앞으로 재활용센터가 이전될 수 있도록 한번 계획을 짜보세요.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예.

진호

김진호위원

짜 봐가지고 저희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다음은 축산분뇨 자원화 바이오 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릴게요. 지금 가축분뇨 많이 배출되는 데가 충청남도에서 홍성군 다음으로 논산시인데 맞나요?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지금 음식물쓰레기는 저기 중부자원에 위탁처리하고 있지요?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예.

진호

김진호위원

그리고 이 바이오가스사업 시설은 우리 환경과에서 고생을 해가지고 노력해서 이게 환경부로부터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 가지고 받은 거지요, 그죠?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예.

진호

김진호위원

처음에는 이제 100억에 130톤으로 받았다가 현재 환경부로부터 다시 우리가 180억에 150톤짜리 증설로 이게 하고 있지요?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예.

진호

김진호위원

작년 사무감사시 과장님께서 “2014년도까지는 준공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직까지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2014년도 저 착공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2014년 착공.

진호

김진호위원

착공이었어요?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예.

진호

김진호위원

예, 그러면 속기록을 한번 보세요. 그리고 2013년도에 축협에서 악취제거시설로 7억을 투자해가지고 한다고 했는데 그게 마무리 다 됐나요?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예, 마무리 됐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마무리가 다 됐고 이건 면민들이 요구한 거지요?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예.

진호

김진호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 사업이 진행을 못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현재 지금 뭐 이 환경영향평가가 지금 서울쪽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토지관련이라든가 이런 쪽에 대해서 지금 협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끝나면 바로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그러면 저쪽 채운면민들하고는 원활한 이 협의가 다 됐어요, 이젠요?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원활한 협의는 뭐 아직 그렇게 크게 원활한 협의 된 건 없고, 이제 지역 그 면민들의 그 요구사항을 지금 저희가 지금 수용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그러면 간단하게 면민들의 요구사항이 무엇 무엇인지 간략하게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면민들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저쪽 그, 아직 뭐 뚜렷하게 그렇게 크게 나온 건 없고 그쪽 그 장화리 쪽에서는 좀 나온 게 있습니다. 그 뭐 도로라든가, 도로포장이라든가 거기에 그 창고라든가 몇 개 나와 있는데 저희가 이 수용할 수 없는 부분은 아까처럼 창고 이런 것 설치는 그 저온창고 이런 것은 지금 시에서 지원하는 게 없기 때문에 저희가 좀 그런 건 좀 아직, 그 검토단계가 있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지금 이 가축분뇨 바이오사업에 대해서 작년부터 했으면은 면민들이 어떤 요구를 했으면은 과장님께서 직접 처리를 못하는 것 같으면은 조목조목 적어 가지고 저희의회에 업무보고 때라도 보고를 해 주셔 가지고 혹시 저희 의회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나 같이 고민하고 찾아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과장님 혼자 지금 생각 가지고 말씀도 안하고 이 사업 2015년도까지 넘어 가지고 준공할 수 있어요?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올 지금 12월 달 이면에 착공을 해가지고 2015년 말에 준공토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면민들의 요구사항요, 아무래도 그쪽에 지금 현재 가축분뇨시설이 있고 이 바이오가스 시설은 냄새가 좀 덜 합니다. 그렇지만 면민들의 요구사항을 면밀히 해서 좀 그분들이, 우리가 들어 줄 수 있는 부분 들어 줘야 됩니다, 아무래도. 날씨가 흘린 날 냄새도 나고 하기 때문에 그 대신 면민들한테 저희가 분명히 정확하게 설명은 해줘야 돼요. 이 가축분뇨 자원화 사업이 왜 해야 되나, 지금 가축분뇨자원화시설이 나중에 준공이 되면은 거기에 나오는 액비나 퇴비나 바이오가스나 이게 다시 축산농업인한테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죠?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그러면 우리가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고요, 맞습니까?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예.

진호

김진호위원

그리고 현재 우리가 쓰레기 민간위탁 주고 있는 부분에서 한 또 1억 2,000정도의 절감효과도 있지요?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예.

진호

김진호위원

이런 부분도 설명을 해줬습니까, 혹시, 면민들한테?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 못했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그리고 음식물쓰레기를 앞으로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고요, 그죠?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수질오염 이...,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총량.

진호

김진호위원

총량관리제 할당량이 더 많이 확보가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전체적인 걸 가지고 면민들하고 대화를 하고 면민들이 요구하는 게 뭔지 해가지고 빨리빨리 해결해서 진행해야 될 것 아니에요. 이거 언제까지 이렇게 끌 겁니까!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현재 그 반대추진 위원 이강전 그 위원장님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고 있는 중인데 거기서 아직 뚜렷하게 뭐 나와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저희가 좀 아직 위원님들 보고를 못 드리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말이 나오는 대로 있으면 저희가 보고 드리도록 이렇게 조치, 보고 드려서 저희가 적절한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빨리빨리 면민들 요구사항 들어 주시고 어려운 게 있으면 의회에 또 보고를 해 주시고 해서 가축분뇨 바이오가스 사업이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다음은 도랑살리기운동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도랑살리기운동 지금 위탁 줬나요? 어디에서 하고 있지요, 우리 환경과에서 직접하고 있나요?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예, 맑고푸른논산21추진협의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아, 맑고푸른에서 하고 있어요!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예.

진호

김진호위원

도랑살리기운동의 취지를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도랑살리기운동 취지는 도에서 이렇게 좀 전적 주관하고 있는 사항이 된 것으로 옛날 우리 어렸을 때 그 뭐 가재잡고 뭐 이거 도랑치고 하는 식으로 그 옛날 그 실개천을 이렇게 복원하라는 쪽으로, 지금 현재 그 도랑에다가 쓰레기를 많이 버리고 거기서 태우고 여러 가지 뭐 음식물하고 이렇게 오염된 쓰레기를 주민들이 깨끗이 가꾸고 주변, 거기다가 도랑주변에다가 꽃도 이 가꿔가지고서나 보기도 좋고 좀 가서 놀 수 있는 그런 친환경 공간으로 이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그게 한 을에서, 이제 3,000만 원씩 해서 1년에 6개 마을 1억 8,000, 그렇게 실시하고 있죠?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예.

진호

김진호위원

하여튼 뭐 우리 하천을 복원해가지고 생태계가 좀 건강성을 회복하기 위한 사업으로 하는 건 참 좋습니다. ‘이런 사업은 참 잘하고 있다.’ 본인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희 정산서 보면은 지금 과장님 책상 오른쪽에 제가 정산서 전체를 꼼꼼히 다 살펴를 봤습니다. 살펴봤는데 제가 질의하는데 과장님 답변이 서로가 잘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우리 이 계장님한테 제 질의할 이 복사 떠서 드렸는데 그 복사본 혹시 가지고 계셔요? 계장님, 과장님한테 전달해 주세요. (자료전달) 제가 위에부터 간략하게 했고 이 부분에 대한 것 미비된 서류는 보완을 해 주시고, 하고 혹시 서류보완이 아닌 것은 현장을 가서라도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끝나면 저희가 이제 채택을 할 건데 그 보완을 해서 또 저희 의회에 제출을 해 주셔야 되고요, 알겠습니까?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예.

진호

김진호위원

지금 퍼시즌 계획에서 빔프로젝트 임대 24회 사용 300만 원 부가세 포함돼 있지요?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예.

진호

김진호위원

24회 사용내역서, 사용내역서 첨부 바랍니다. 어느 마을에 몇 회 가서 빔프로젝트 사용했나! 그리고 사무국장, 간사 출장여비 7월 3일부터 12월 31일까지 600만 원 이거에 대한 여비규정 그리고 출장 간 곳 해 가지고 또 이 부분도 영수증까지 혹시 있으면은 첨부해가지고 이것도 제출 바라고요, 그리고 12월 10일 교육사진을 보시면은 은진면 연서리입니다. 제가 여기 복사를 떠놨습니다. 사진을 이렇게 보면은 제가 눈이 나쁜가하고 저 여러 번을 봤어요. 이제 과장님 그 거기에도 이게 있습니다. 근데 제가 설명으로 할게요. 제가 볼 때는 10월 10일이면은 이게 겨울외투를 안 입어도 돼요. 근데 이게 지금 거의 겨울외투를 입고 있어 가지고 이 부분 좀 확인 좀 필요하고요, 또 10월 24일 가야곡 육곡1, 2리 사진도 마찬가지로 겨울옷을 입고 있는 사진입니다, 여기도 좀 확인 바라고요, 11월 5일 노성면 가곡리 그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12월 12일 교육사진 노성면, 가곡서하고 11월 5일 노성면 가곡서 사진, 한 달 차이나는 교육을 한 것 같아요. 근데 그 사진을 보면 사진이 같은 게 있습니다, 5일 날 사진이 12일에도. 이것도 제가 여기 가지고 이렇게 있습니다. 카피를 떴기 때문에 이사진 5일 사진하고 12일 사진하고 이렇게 보니까 사진이 같아요. 여기에 대한 또 설명 그리고 지금 그쪽 중간에 보면 진하게 조금 제가 워드에 표시해 놓은 것 있지요. 가야곡 육곡1, 2리 강의시간이 ’13년 6월 24일 10시 30분부터 14시 30분, 같습니다. 같은데, 교육시간은 서로가 틀려요. 마을회관서 육곡1리 마을회관, 2리 마을회관. 근데 교육시간은 같은데 강사님이 강사료를 아마 20만 원씩 이렇게 받았을 거예요. 근데 점심도 안 드시고 강의를 하셨는데 이 부분 확인 좀 해서 보고해 주시고 그리고 ’13년 6월 25일 10시 09분 50초 농협 가야곡에서 육곡1리 중식재료비를 샀어요, 44만 7,489원. 그런데 같은 날 육곡 2리가 ’13년 6월 25일 10시 10분 28초에 농협 가야곡에서 중식재료비 44만 7,790원을 샀어요. 그러면 똑같은 물건을 사서 뺀 건지 이 38초 사이에 한 50여건 정도가 육곡1리가 샀더라고요. 이게 체크만 해서 이거 돈 거슬러주고 하는데도 좀 상당히 걸릴 건데 바로 육곡 2리에서 44만 7,790원, 이거 확인 좀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13년 7월 2일 디자인시대예감에서 천연비누 900개 4,000원짜리 360만 원을 구입을 했네요. 근데 3개 업체는 인쇄광고대행인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좀 파악 좀 해 주시고요. ’13년 11월 27일 EM천연세제만들기 세트구입 600개 6,000원, 360만 원, 한식품에서 구입을 했네요. 근데 한식품은 식품과 농산물 가공유통업체인데 이 부분도 확인 좀 해 주시고 또 한식품 대표님이 보니까 나종수씨로 돼 있네요. 근데 그 분이 도랑 이거 도랑만들기 교육강사도 하셨네요. 교육강사도 해서 아마 강사료를 받아갔어요. 이분에 대한 인적사항, 이분이 이 세제만들기에 전문강사인지 그런 부분 좀 파악해서 좀 해 주시고요, ’13년 7월 19일최충식씨, 김이랑씨 120만 원씩 급여가 지불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한 근로계약서, 계약을 맺고 급여를 지불했는지, 이것도 첨부 바라고요, 그리고 낫이니 막삽, 갈퀴 이 비품 샀습니다. 그래 이 비품을 6개 마을로 골고루 지급이 된 건지 아니면 도랑살리기 사업에서 이 비품을 내년에도 사용하려고 가지고 있는 것인지 이 파악을 해 주시고, 마을마다 지급을 했다면 마을마다 몇 개씩 지급했나, 내역 좀 파악해서 보고해 주시고 그리고 6개 마을 상·하반기 두 번씩 100만 원씩 아마 지급하고 있지요?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예.

진호

김진호위원

거기에 보면은 간이영수증이 굉장히 많이 돼 있어요. 그런데 「논산시 보조금 관리 조례」 11조에 의해서 체크카드나 견적서 등을 붙이고 그것이 없었을 때는 세금계산서를 첨부하게 돼 있어요, 맞죠?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예.

진호

김진호위원

제가 이상 해 놓은 것은 보고를 해 주시고 나머지 간이영수증에 대해서는 제가 1,200만 원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이건 저 지금 정산서를 보시고 체크를 해서 요구를 해 주셔요, 그렇게 해줄 수 있지요?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형도

김형도위원장

예, 김진호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김진호 위원이 요구한 각종 서면자료하고 영수증 요구한 거를 제출해 주시고 행정사무감사 끝나는 12월 4일까지 또 제출한 사진이 사업계절하고 의복이 맞지 않는 데 ‘조작된 것이 아닌가, 사진첨부가!’ 이걸 또 같이 확인을 해 주시고 육곡1, 2리 교육현황과 가야곡 농협에서 식재료, 교육당시 식재료 산 영수증을 확인해 달라 이렇게 그 요구를 했어요. 그 전부다 기록이 다 되셨어요?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예, 있습니다.

형도

김형도위원장

2013년 디자인시대예감 그 사업 이거 철저히 파악해서 자료주시고, 한 식품에서 구입한 식재료 그리고 또 대표 인적사항 또 요구하셨어요. 2013년 7월 19일 최충식 외 1명에게 급여 지급한 현황 이것도 자료를 같이 했고, 지금까지 사업한 그 마을 비품 보유현황과 마을의 지급현황 이것도 요구를 하셨고, 6개 마을 사후 경비지급현황 이것도 같이 이렇게 요구를 한 것 같습니다. 다 파악 잘되셨습니까?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예.

형도

김형도위원장

예,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환경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해서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ㆍ원스톱민원과 소관

11시 36분 감사중지

11시 44분 계속감사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원스톱민원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은 앞서 알려드린 바와 같습니다. 원스톱민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한 후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렬

윤병렬원스톱민원과장

선서! 본인은 논산시의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 28일 원스톱민원과장 윤병렬. (원스톱민원과장 윤병렬 위원장에게 선서문전달)

11시 45분

형도

김형도위원장

예, 과장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렬

윤병렬원스톱민원과장

원스톱민원과장 윤병렬입니다. 존경하는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위원회 김형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보고에 앞서 원스톱민원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종유 민원담당입니다. 김종하 건축인허가담당입니다. 구본길 건축행정담당입니다. 김종대 개발민원담당입니다. 김용남 농지산림민원담당입니다. 지금부터 원스톱민원과 소관 2014년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47쪽,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목록으로 공통사항인 201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외 6건은 서면으로 갈음보고드리고 다음장에 원스톱민원과 소관업무인 개발, 농지, 산림, 건축 불법행위 적발 후 행정조치 현황 외 5건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61쪽에 박승용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개발, 농지, 산림, 건축 법률행위 적발 후 행정조치 추인현황입니다. 불법행위 적발 후 추인내역으로는 2014년에 건축인허가 2건, 건축행정 33건, 개발민원 2건, 농지민원 1건 등 38건을 추인하였고 2014년도에는 건축인허가 5건, 건축행정 22건, 개발민원 10건, 농지민원 2건 등 39건을 추인하였으며 추인에 따른 행정조치사항으로는 고발, 이행강제금 부과, 부담금 징수조치 등을 하였습니다. 조치내역 및 부과금액은 첨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62쪽에 이충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개발행위 허가 현황입니다. 2013년도에 380건에 62만 4,419㎡, 2014년도에 369건에 63만 3,361㎡의 개발행위를 허가했으며 지목별로 구분하면 전이 62만 5,607㎡, 답은 34만 9,044㎡, 과수원 6만 1,632㎡, 임야, 아, 죄송합니다. 임야는 18만 3,046㎡, 기타 3만 8,445㎡입니다. 다음은 763쪽에 이충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농지전용 허가 현황입니다. 2013년 이후 552건에 102.1㏊의 농지전용을 허가하였으며 전용허가, 전용협의, 전용신고 등을 합하여 490건에 86.6㏊를 농지전용하였고 용도변경승인은 17건에 2.5㏊를 처리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농지전용 허가현황은 첨부된 개인별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어서 766쪽에 불법전용 지도단속 및 처리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불법전용 지도단속현황은 20건에 5.03㏊를 적발하여 19건에 5.01㏊를 원상복구 및 양성화조치하였고 1건에 0.01㏊는 원상복구명령하여 현재 복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개별처리내역은 첨부된 불법전용 처리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68쪽에 백승권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불법축사 현황입니다.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는 불법축사는 10동이며 신규 불법축사에 대한 조치내역으로는 2014년부터 4동을 적발하여 3동을 고발 또는 이행강제금 부과하고 추인조치하였으며 잔여 1동에 대하여는 시정명령 후 이행강제금을 부과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769쪽에 박승용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산지전용 복구비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지전용복구비 예치는 2012년부터 현재까지 161건에 23억 5,503만 6,000원을 예치하였으며 재예치금액은 42건에 6억 8,155만 7,000원입니다. 개인별 복구비 예치 및 재예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777쪽에 복구비 재예치 및 이행조치 현황으로는 연무읍 동산리 261-8번지 외 2건에 대하여 복구비 미예치자에 대하여는 2014년 10월 20일 복구비 추가예치 촉구를 통보하였으며 11월 4일에는 기간연장허가 취소예정 통보를 하였으며 앞으로 복구비 미예치 시에는 12월 3일 허가취소를 위한 청문 실시 예정을 통보한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778쪽에 윤예중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산지전용허가 접수 및 처리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29건에 6만 6,134㎡, 2014년에는 14건에 3만 8,953㎡의 산지전용허가 및 신고처리를 하였으며 개인별 허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원스톱민원과 소관사항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시 51분

형도

김형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자 위원 거수) 예, 이금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이금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하시느라, 아니 감사자료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보고하시느라고 수고도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758쪽, 지방세 체납 및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한 재산조회현황이에요.

병렬

윤병렬원스톱민원과장

예.

금자

이금자위원

제가 이 자료를 요구했거든요. 자료를 요구했는데 현재 이 페이지를 보고 제가 알 수 있는 것은 뭐가 있겠어요?

병렬

윤병렬원스톱민원과장

...,

금자

이금자위원

그냥 뭐 이렇게 2013년도에 17명, 2014년도에 25명, 체납자 조치내역에도 건물 5건, 토지 9건, 자동차 3건, 예금 18건 이렇게 지금 여기에다가 표기를 해 주셨잖아요?

병렬

윤병렬원스톱민원과장

예, 죄송합니다. 지금 금액이 표기가 안 됐다는 말씀 같은데요...,

금자

이금자위원

아, 금액뿐이 아니고 이게 지방세든지 세외수입이든지 현황과 조치내역, 체납자가 몇 명이고 건수는 몇 건이고 체납액은 얼마고 재산조회는 몇 회에, 몇 회에 걸쳐서 어떻게 했는데 그 결과는 어떠하고 조치는 어떻게 하였고 향후 계획은 어떻게 하고 있다, 그 정도는 감사자료에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병렬

윤병렬원스톱민원과장

자료가 미비해서 죄송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드리고요, 감사 끝나기 전까지 오늘 중에 자료를 구비해서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이 자료를 요구할 때는 그 사항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자료를 요구하는 거고 더구나 이게 공통사항이에요.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다른 여러 부서에서도 여기에 대한 자료를 이 책에 다 나와 있어요, 다른 과 것도. 다 나와 있는데 제가 여기서 굳이 비교는 안 하겠어요. 비교는 안 하겠는데 다른 부서도 많이 여러 군데 제가 보니까 사회복지과, 주민생활지원과, 자치행정과, 토지관리과, 경제지원과 등등 이게 공통사항이다보니까 여러 부서에서 이렇게 자료를 다 표기를 해 주셨어요. 제출을 해 주셨거든요. 한번 보세요.

병렬

윤병렬원스톱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그리고 아까 자료를 이렇게 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예, 개인정보, 개인정보를 이렇게 헤치지 않는 범위에서, 범위에서 이렇게 건축법 이행강제금 부과ㆍ징수내역과 체납자에 대한 재산조회내용과 결과, 체납자에 대한 조치내역, 앞으로의 추진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렬

윤병렬원스톱민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예, 그리고 여기 보면 체납자조치내역에 예금이 18건으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병렬

윤병렬원스톱민원과장

예.

금자

이금자위원

그래 예금이 이렇게 되어 있으면 그 추심 상황 같은 거, 추심 이런 거는 안 하셨나요, 일절?

병렬

윤병렬원스톱민원과장

예금통장을 압류했는데 저희들이 갖고 있는, 쉽게 얘기하면 거둬야 될 체납액보다 통장에 들어있는 돈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 금융거래만 우리가 정지를 시킨 거죠. 이게 비용이 들어온다면 바로 저희들한테 회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18건 전부...,

병렬

윤병렬원스톱민원과장

예.

금자

이금자위원

모자라요?

병렬

윤병렬원스톱민원과장

예.

금자

이금자위원

그래요, 제가 알고 싶은 내용이 여기에 너무 없어서 사실은 너무 성의 없게 이렇게 자료를 주시지 않았나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요구한 대로 이렇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렬

윤병렬원스톱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이상입니다.

형도

김형도위원장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선 위원 거수) 예, 구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선위원

예, 과장님 구본선 위원입니다. 주민불편사항 신고가 들어오면 민원실에서는 처음 어떻게 처리하나요? 전화로, 전화도 올 수도 있고 직접 올 수도 있고 그냥 단순민원 얘기하는 거예요, 단순민원. 생활민원.

병렬

윤병렬원스톱민원과장

민원은 서면으로 접수하는 것도 민원이지만 전화 오는 것도 다 민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러한 민원이 들어온다면 관련 실ㆍ과에 전부 다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구본선위원

실ㆍ과에 통보해 주시죠?

병렬

윤병렬원스톱민원과장

예.

구본선위원

그럼 실ㆍ과에서 그걸 처리한 다음에는 그 민원인한테 결과통보를 어떻게 해 주나요? 실ㆍ과에서 바로 통보하나요, 민원실서 다시...,

병렬

윤병렬원스톱민원과장

실ㆍ과에서 직접 통보를 합니다.

구본선위원

그 실ㆍ과에서 그 결과내역을 갖고 있나요? 어떻게 통보 했다, 어떻게 결과가 처리가 됐다라고까지 민원인한테 해 주고 있나요?

병렬

윤병렬원스톱민원과장

그것은 각...,

구본선위원

그냥 접수만 받고 마나요?

병렬

윤병렬원스톱민원과장

예, 우리만 접수...,

구본선위원

아, 접수만 받고 말고!

병렬

윤병렬원스톱민원과장

예.

구본선위원

실ㆍ과에서는? 그건 실ㆍ과에서 알아봐야...,

병렬

윤병렬원스톱민원과장

실ㆍ과에서, 각 실ㆍ과에서 자체처리를 합니다.

구본선위원

그러니까 민원을 해결한 다음에 어떻게 어떻게 해결했다는 결과통보도 해 주나요, 실ㆍ과에서?

병렬

윤병렬원스톱민원과장

예, 그렇죠. 그 민원인 당사자한테 결과통보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구본선위원

그 민원실 민원불편신고센터를 운영하고 계시죠?

병렬

윤병렬원스톱민원과장

신고...,

구본선위원

아니 운영센터보다 민원인이 민원 불편사항을 메모해서 일정 양식에 써서 거기다 이렇게 넣는 함 같은 게 있고...,

병렬

윤병렬원스톱민원과장

예, 함이 있습니다만 실적은 전혀 없습니다.

구본선위원

잘 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요, 민원인이 기대치가 너무 떨어져도 거기다 안 넣을 수 있거든요, 민원해결사항이.

병렬

윤병렬원스톱민원과장

예.

구본선위원

그래 제가 조금 이따 그 이유에 대해서는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민원창구 공무원 복무감독 및 교육에 일정서류를 받아보면 우리 직원분들 교육을 많이 시킨 것 같아요. 보니까 뒤에 사진도 붙어있고 차례도 수차례 했고요. 정성이 민원인한테 잘하겠다는 정성이 들여보입니다. 근데 제가 우리 과장님께 질의하고 싶은 것은 이게 수 차례, 7, 8차례 했던 교육의 방법이 직접적으로 과장님이 하실 말씀은 많이 없으실 것 같아요. 맨 비슷한 말씀 같아요.

병렬

윤병렬원스톱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본선위원

민원인한테 잘하라는 얘기, 결국은 따져보면 장시간 한두 시간 얘기해도. 그러면 직원들한테 많이 현장에 있는, 앞에 창구에 있는 직원들한테 민원인을 직접 대하고 있는 직원들한테 직접적으로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도 따로 많이 가져봤나요?

병렬

윤병렬원스톱민원과장

별도의 시간은 갖지 않습니다만 저희들 사무실 내에 민원창구 바깥쪽에 보면 상담실이 있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 직원들하고 수시로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구본선위원

예, 그런 시간을 갖고 있다라니까 다행이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창고민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해서 창구민원인들의, 창구직원의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것이 민원인한테 편안함으로 다가갈 수 있다 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창구, 밑에 있는 직원분들한테 충분한 고충의 시간의 마음을 좀 들여다보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그 말씀 왜 드리냐면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지금부터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창구 민원직원 말씀 드리는 게 아니고요, 허가부서 그 민원부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이 부분은 자치행정과에다가도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민원인들이 외부에서 오든 논산에 있는 시민이든 허가부서에 가면 원스톱민원과라는 기대감, 원스톱이라는 기대감을 갖고 가는데 원스톱이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원스톱이. 그 창구직원이 그 사람한테 하는 얘기가 “왜 너네 원스톱민원과라고 해놓고 원스톱이 안 되느냐.” 물어보면 그 창구직원이 그렇게까지 이야기한 직원이 있다고 합니다. “말만 원스톱이지 원스톱이 아니다. 창구 돌아다녀라. 다른 부서 돌아다녀라.” 뭐 이렇게까지도 창구 앞에서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제가 그 직원은 누군지도 모르고 알고 싶지도 않습니다만 제가 유추해 보면 그 창구에 있는 그 직원도 본인이 원스톱을 달어, 논산시에서 민원을 위해서 원스톱을 달아놓고 원스톱이 안 되니까 본인도 답답했을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직급이 높은 직급이 아니고 하위직급이 분명히 그랬을 겁니다. 왜? 이 원스톱민원과에 있는 직원이 너무 경험이 없는 하위직 직원들도 좀 있어요. 편성이 돼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근무하다보면 조금 높은 직급은 높은 직급대로 해야 될 일 따로 있겠지만 자질구레한 것, 오는 민원인들 상대하는 건 거의 하위급 직원이 일방적으로 다 맡아서 할 거예요, 아마. 그 사람은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을 거고, 제가 좀 전에 자기만족도 얘기했는데 자기만족도가 높아야 민원인한테 더 서비스가 높을 거고 또 하위직 직원들은 업무에 한계가 있잖아요, 업무의 한계가. 창구에서 얘기하면 그걸 잘 듣고 이해하고 그 즉시 어느 정도 6, 70%는 된다 안 된다 얘기를 상담을 해줄 정도는 돼야 되는데 너무 모르는 직원이 있다보니까 민원인도 불편하고 창구에 있는 직원도 불편한 겁니다. 자치행정과, 어저께 자치행정과 감사 있을 때 이 부분 말씀드렸고요,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런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모르고 계셨나요?

병렬

윤병렬원스톱민원과장

지금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저도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까요?

구본선위원

아뇨. 알고 있었으면, 알고 있었으면 이걸 해결하려고 노력을 해 보셨나요?

병렬

윤병렬원스톱민원과장

예.

구본선위원

어떻게 해보셨습니까?

병렬

윤병렬원스톱민원과장

원스톱민원과 문제점이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업무성격상 행정절차상의 문제하고 구성인원상의 문제가 있는데 업무절차상의 문제는 우리 과에서 직접적으로 처리가 안 되는 업무가 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도시계획심의라든지 외부기관하고 협의하는 그런 문제가 있다보니까 즉시처리를 못하고 길게는 한달씩 걸리는 그런 문제가 있고요, 내부구성원 문제에서는 우리 원스톱민원과가 굉장히 격무부서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참공무원들은 원스톱민원과를 오면 바로 떠날 준비를 하고 한번 원스톱민원과를 벗어나면 잘 안 오려고 합니다. 현재 구성된 사람들이 보면 어느 부서는 원스톱민원과 지금 설치돼서 근 4년 동안 한자리에 계속 있는 사람들은 거기에 대한 문제점은 따로 있고요, 또 신규직원들이 올 경우에 그 업무에 대해서 파악을 못하니까 답변도 어렵고 그 직원이 4명, 5명 있다하더라도 항상...,

구본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알겠고 그럼 그렇게 고충이 있는 시간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해결하려고 노력은 해보셨어요?

병렬

윤병렬원스톱민원과장

예, 그래서...,

구본선위원

우리 과장님 거기까지는 뭐 힘이 못 미치나요?

병렬

윤병렬원스톱민원과장

예, 지난달에 인사부서인 자치행정과장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교환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정기인사때는 우리가 고충을 겪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서로 상의해서 좀 고참 업무능력이 되는 고참공무원들로 좀 많이 배치해 주는 걸로 우선 대화를 나눴습니다.

구본선위원

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기 계신 민원실이나 행정공무원분이나 여기 있는 의원이나 이분들은 시민의 권한을 갖고 시민이 시민의 권한을 우리한테 위임해 줘서 우린 여기 와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민한테 서비스 좀 잘 해 주시고요, 문제가 생기면 지금 원스톱민원과로 행정조직 개편한 지가 지금 몇 년 됐는데 지금 똑같은 얘기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그때 문제가 생기면 조치를 취해서 좀 변해서 이름에 맞는 그런 업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렬

윤병렬원스톱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구본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형도

김형도위원장

구본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승용 위원 거수) 예, 박승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용

박승용부위원장

예, 박승용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761쪽 개발, 농지, 산림, 건축 불법행위 적발 후 행정조치 추인현황 이렇게 했어요. 과장님 추인이 뭐예요, 추인?

병렬

윤병렬원스톱민원과장

원칙적으로 인허가 절차를 밟고 나서 모든 행정을 행위를 해야죠. 건축이라든지 개발, 농지 전용 이런 데. 그것을 불법으로 허가절차 없이 했을 때 저희들은 법에는 없습니다만 행정적인 절차로서 모든 행위 자체가 현행법에는 적합한데 다만, 허가절차를 결여했을 경우에 그 결여, 행정절차를 결여한 부분에 대해서 벌칙규정에 의해서 처벌을 하고 새로운 허가를 해줄 때 통상 추인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승용

박승용부위원장

그렇죠? 요건을 갖추지 않은 불완전한 법률행위를 사후에 보충하고자 가지고 그 요건을 맞춤으로써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만드는 행위를 추인이라고 그러죠?

병렬

윤병렬원스톱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용

박승용부위원장

그 자료를 보니까 2013년 자료를 보면 적발유형이 이제 38건 전체 다 추인을 했어요. 그렇죠?

병렬

윤병렬원스톱민원과장

예.

승용

박승용부위원장

전부 다 이게 추인이 다 된 겁니까? 적발하고 한 것을 전부 다 38건을 다 추인을 하고 2014년도 적발한 부분을 39건을 전부 다 추인해줬어요, 100%.

병렬

윤병렬원스톱민원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추인한 내용만을 기재를 한 것입니다.

승용

박승용부위원장

추인한 내용만요?

병렬

윤병렬원스톱민원과장

예, 추인이 안 된 것은 더 있죠. 왜냐면 적발 후에 현행법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추인을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승용

박승용부위원장

많이 있죠?

병렬

윤병렬원스톱민원과장

예.

승용

박승용부위원장

그러면 그 행정조치 상에 고발도 하고, 그죠? 이행강제금도 또 부가를 하고 행정조치를 좀 하고 부담금까지 다 먹이는데 행정조치를 하고 이제 해서 추인을 하잖아요?

병렬

윤병렬원스톱민원과장

예.

승용

박승용부위원장

고발이 2013년 기준해서 고발을 15건하고 이행강제금을 23건을 하고 부담금을 1건을 했어요.

병렬

윤병렬원스톱민원과장

예.

승용

박승용부위원장

그렇죠? 그 추인을 해 준 것이 유형별로, 지금 행정조치가 유형별로 이루어진 거잖아요.

병렬

윤병렬원스톱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용

박승용부위원장

그럼 행정조치를 39건을 하고 추인을 38건을 하면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면?

병렬

윤병렬원스톱민원과장

2013년도 것...,

승용

박승용부위원장

예, 기준했을 때.

병렬

윤병렬원스톱민원과장

이게...,

승용

박승용부위원장

2014년도도 그래요. 고발을 24건을 하고 이행강제금을 15건을 먹이고 부담금을 2건을 하면 41건이 되는데 추인을 39건이 됐단 말이에요. 이거 좀 검토해볼 여지가 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이런 어떤 행정절차를 거치고 나서 추인을 하는 것이, 아까니 추인에 대한 해석을 정의를 내렸잖아요.

병렬

윤병렬원스톱민원과장

예.

승용

박승용부위원장

“법률적 요건을 못 갖췄기 때문에 법률적 행위를 갖춰 가지고 사후에 추인해서 그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만드는 행위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건수는 더 많은데 어떻게 추인이 적은지, 적발한 것보다 어떻게 행정조치를 더 했는지, 이중부과를 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볼 여지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렬

윤병렬원스톱민원과장

예, 저도 이 자료를 만들면서 이중부과된 게 있기 때문에 숫자가 안 맞는 걸로 지금 파악을 했거든요.

승용

박승용부위원장

그러면은 우리 존경하는 이금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것은 계수가 안 맞으면 왜 그러는가에 대해서 당구장표시라도 해서 설명을 하든지 했어야 되는데 저희들도 이걸 보고, 이걸 보고 저희들은 분석할 수가 없어요. 분석할 수가 없는데 그래서 오죽하면 제가 본 위원이 내려가서 자료를 준비됐다는 것은 제가 내려가서 확인한 부분에 대해서는 재차 질의 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불법행위에 대해서 저희들은 신고도 있지만 점검에 대한 그런 어떤 적발계획 수립한 적이 있으신가요?

병렬

윤병렬원스톱민원과장

예, 저희들이 매년 초에 항상 이게 단속계획과 1년 거 계획을 전체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승용

박승용부위원장

그러면, 그러면 만약에 예산으로 따지면 균형집행이라는 게 있는데 그것이 계획수립을 하잖아요.

병렬

윤병렬원스톱민원과장

예.

승용

박승용부위원장

계획 점검 하십니까?

병렬

윤병렬원스톱민원과장

예, 저희들이 계획대로 점검을 하고 거기에 또 수시점검이 따로 있습니다.

승용

박승용부위원장

그래요, 이게 민원 허가 부서하고 민원고충 격무부서다보니까 자체적인 운영에 대한 간혹 소홀해 질 수도 있고 간과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재차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연간 몇 번 점검하세요?

병렬

윤병렬원스톱민원과장

건축관계는 저희들이 정기점검이 분기별로 점검을 하도록 돼 있고요, 농지나 개발관계는 숫자는 그렇게 많이는 못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우리 한정된 인원 가지고 정기점검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농지 같은 경우는 시ㆍ군 교체점검을 해 갖고 1년에 한번 한 1주일 정도 그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승용

박승용부위원장

개발하고 농지는 그 농지만 하고 개발행위 위반이죠, 전부? 그렇죠?

병렬

윤병렬원스톱민원과장

예.

승용

박승용부위원장

그것이 나가실 때, 그거 점검 나가실 때 그 총괄적인 계획은 돼 있지만 나가실 때 계획 수립하고 나가세요?

병렬

윤병렬원스톱민원과장

예, 그.., 일단 우선 건축관계는 저희들이 어느 어느 건을 점검한다는 점검계획을 그때 그때 따로 세우고 있고요, 개발, 농지, 산림 관계는 포괄적으로 그냥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승용

박승용부위원장

그러세요, 저희들 이제 왜 그러냐면 자체적으로, 민원허가 처리하기도 바빠요, 제가 알고 있어요. 우리 존경하는 구본선 위원님께서 얘기했듯이 원스톱이 아니라 올스톱이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민원격무부서고 고충부서고 하니까 얼른 도망가기 바쁘거든요. 충분하게 압니다. 그러다 자체적인 예방사찰활동이라든가 예방지도점검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불법행위에 대한 어떠한 점검, 단속계획 이런 부분이 소홀해 질 수가 있어요. 한번 재차 점검해서 자체점검을 하셔 가지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발을 못 붙일 수 있도록, 그 허가도 중요하지만 허가 관리, 사전예방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병렬

윤병렬원스톱민원과장

예, 지금 지적해 주신 부분에 다소 소홀했지 않았나 그런 반성도 해 봅니다. 앞으로 좀더 열심히 해 가지고, 불법행위는 일단 이루어지기 전에 사전예방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좀더 충실하게 현장단속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용

박승용부위원장

예, 더욱 열심히 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병렬

윤병렬원스톱민원과장

예.

승용

박승용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형도

김형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렬 위원 거수) 예, 이충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이충렬 위원입니다. 751쪽 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762쪽 개발행위허가현황, 673쪽 농지전용허가 현황 내내 관련돼서 한 번에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전원주택지가 들어온다고 할 때 그 개발행위를 하려고 그러면 현지를 나가시죠?

병렬

윤병렬원스톱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현지를 나가서 그럼 토목공사가 이루어지게 되면 우선 거기에 개발행위허가 조건에 우선 상하수도 뭐 이제 길 여러 가지가 있지요?

병렬

윤병렬원스톱민원과장

예.

충렬

이충렬위원

근데 그것이 구비가 안 된 상황에서 허가가 가능합니까?

병렬

윤병렬원스톱민원과장

개발행위라든지 최종목적이 거기다 집을 짓는 거지 않습니까?

충렬

이충렬위원

그렇지요.

병렬

윤병렬원스톱민원과장

그러다보니까 도로조건이 가장 중요하고요, 도로가 없으면 도로가 없는 데는 허가가 안 되고 가령 요새 많이 들어오는 태양광발전시설 같은 것은 사실상 뭐 사람만 통행 된다고 하면 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사람이 거주한다고 하면 첫째가 도로가 확보되지 않으면 허가가 안 됩니다. 또한 상하수도 이런 기반시설이 확보가 돼야지만 저희들이 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가 설치되지 않았다 하면 사업과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조건 하에서 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그런데 지금 이제 그 전원주택지에 그 민원발생이 많이 생겨요. 왜 그런지 아세요? 왜냐면 지하수를 이제 자기들이 공동으로 파서 뽑아먹다가 안 되니까 상수도를 설치를 해 달라는 거야. 그런데 자기들이, 본인들이 해결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시청으로 이제 민원을 내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건, 또 뭐가 있냐면 당초에 건축을 하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산지기 때문에, 임야기 때문에 경사도가 꽤 이렇게 경사가 된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병렬

윤병렬원스톱민원과장

예.

충렬

이충렬위원

그러면 앞집하고 뒷집하고의 불협화음이 많이 일어나요. 축대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 되겠지요? 뭐 물 받는 거라든지. 그런데 그런 것이 공교롭게도 저희 지역에, 연산지역에 전원주택지가 3군데인가가 있는데 공히 비슷해, 그 민원사항이.

병렬

윤병렬원스톱민원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사전에 조치가, 허가를 해주기전에 완벽한 사전검토라든지 사전에 허가 내기 전에 충분한 검토 후에 이것이 완벽했을 때에 허가를 해주셔야지 결국은 그 나머지 시설이 안 된 상태에서 그걸 해 주다보니까 결국 다시 시청에 예를 들어 상수도 같은 경우에는 맑은물과 또 뭐 민원은 여기 우리 민원부서에 있는 직원들도 고통을 많이 당하는 거 알고 있어요. 그렇다고 보면 그것을 근본적으로 뭐가 이게 해결이 돼야지, 그것이 우리 직원들 고통 당하는 걸 보면 어떻게 보면 참 안쓰러워요. 그러면 당초에 처음에가 중요하다. 처음에 이런 것들이 완벽한 상태에서 허가가 나가야지 그렇게 안 되면 각종 민원이, 그거 뭐 심지어는 막 여기뿐이, 시청뿐만이 아니라 상급기관에까지 투서를 하고 뭐 이렇게 난리를 막 피우고 이러는데 이런 것은 당초에 처음에가 중요한데 처음에가 이게 안 됐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돼서 우리 과장께서 앞으로, 앞으로 이런 민원이 안 나오도록, 안 생기도록 좀 해 줄 수 있죠?

병렬

윤병렬원스톱민원과장

예, 앞으로 더 신중하게 접근하고 철저하게 검토해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그래요, 민원발생이 안 되도록, 뭐 전혀 안 될 수야 없겠지만 그래도 큰 건들이, 전부 지금 그렇게 해서 허가도 되면 내내 민원은 다시 또 논산시청으로 딱 다시 들어와요.

병렬

윤병렬원스톱민원과장

그렇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그렇게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렬

윤병렬원스톱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이상입니다.

형도

김형도위원장

이충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승권 위원 거수) 예, 백승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권

백승권위원

백승권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페이지 762쪽, 이충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개발행위허가와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농민이 경작지에 지력이 쇄약하거나 농사를 짓기 위해 흙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인지 모르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개발행위허가의 규정과 금년도 허가를 받지 않아 행정처리된 건은 몇 건이 있는지 말씀 좀 해 주세요.

병렬

윤병렬원스톱민원과장

예, 국토계획법에 의하면 경작지의 경작목적으로, 우량농지조성이라고 통상 얘기하는데요, 50cm를 넘는, 채우는 깊이가 50cm 넘으면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만 금년부터 이게 2m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2m라 하더라도 이게 절토나 성토를 해 갖고 인접토지에 관계, 배수라든지 이런 피해가 끼치지 않아야 되고 또 재활용골재를 사용하면 안 되는 그런 요건이 있습니다. 그렇게 50cm에서 2m로 변하다보니까 작년도에는 17건의 허가를 받았는데 금년도에는 2건만 허가를 받도록 이렇게 변경이 됐습니다. 위법사항이, 그러니까 위법이라고 하면 조금 그렇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린대로 2m라 하더라도 이게 요건에 안 맞아 갖고 잘못된 경우가 금년에 2건이 적발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농민들이 무조건 2m인줄만 알고 이렇게 작업을 하다가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홍보를 더 해 가지고 불이익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승권

백승권위원

예, 불이익 받지 않도록 좀 많은 홍보 부탁드리면서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인허가 관련해서입니다. 금년도에 시행하는 특정건축물 양성화기준은 무엇이며 몇 건을 처리했는지 좀 말씀 좀 해 주세요.

병렬

윤병렬원스톱민원과장

예, 특정건축물 양성화는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으로 해서 한시적인 법률과 금년 12월 16일까지 서류를 접수해야지만 양성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기준은 2012년도 12월 31일까지 사실상 완공된 주택에 한해서 지금 양성화를 하고 있고요. 면적도 단독주택 경우면 연면적이 165㎡ 이하이고 다가구주택은 연면적은 330㎡, 또 다세대는 세대당 전용면적이 85㎡ 이하인 경우에 한해서 지금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접수돼서 처리한 것은 3건이 있습니다. 실적이 좀 저조한 것은 아까 박승용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우리가 양성화, 평소에 추인을 거의 다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특정건축물 양성화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크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주변 건축사, 우리 관내 건축사들한테 쭉 조회를 해 봤는데 한 8건 정도가 지금 건축사들이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16일 이전에 접수를 해서 일괄 양성화해 줄 예정입니다.

승권

백승권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형도

김형도위원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이금자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지방세 체납 및 세외수입 체납자 조치에 대한 상세자료는 12월 4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원스톱민원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ㆍ토지관리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22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계속감사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관리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은 앞서 알려드린 바와 같습니다. 그럼 토지관리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신 후에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석

임한석토지관리과장

선서! 본인은 논산시의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 28일, 토지관리과장 임한석! (토지관리과장 임한석, 행정사무감사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형도

김형도위원장

토지관리과장께서는 감사자료 설명하시기 전에 우리 그 방청석에 방청신청이 안되신 분은 지금 자리를 좀 이석해 주셔야 됩니다. 방청을 하시려면 미리 신청을 하셨어야 돼요.

예, 예.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동순

장동순친절행정국장

여기서 방청을 하시려면 신청을 하게 돼 있어요.

아이, 미리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방청석 직원, 미신청 방청인 퇴장시킴

형도

김형도위원장

예, 과장께서는 자료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석

임한석토지관리과장

안녕하세요? 토지관리과장 임한석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기 전에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류도인 토지정책담당입니다. 윤홍중 지적관리담당입니다. 서동복 지적정보담당입니다. 박노혁 도로명주소담당입니다. 이은영 지적재조사담당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기 속에서도 시민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김형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관한 설명을 드리게 된 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토지관리과 소관 요구자료는 공통사항 5건과 소관사항 3건으로 총 8건입니다. 공통사항 5건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소관사항 3건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95쪽입니다. 이계천 위원님, 문갑래 위원님, 이금자 위원님 자료요구하신 소관사항 첫 번째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및 처리현황입니다. 이의신청 및 처리현황은 2014년 1월 1일 기준으로 집계를 하였습니다. 이의신청, 신청한 필지는 감정평가사의 검증 후 논산시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 134건 중 상향조정 19건, 하향조정 60건, 기각 55건을 처리하였으며 민원을 해소하였습니다. 추가적인 이의신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802쪽입니다. 이충렬 위원님, 구본선 위원님, 백승권위원님 소관사항 두 번째 공부상 지적 불부합 현황입니다. 그 현황은 불부합 정리 대상 건수는 190건으로 현재까지는 정리한 사항은 82건, 미정리된 사항은 108건입니다. 정비완료율은 43%이며 불부합 유형은 대장상 도면간 오류로 발생되는 유형이 있습니다. 토지대장상과 지적도간의 축척이라든가 지목, 경계, 면적 이런 것이 등록된 사항이 불일치하는 사항이 대장상 도면간 오류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적도상의 오류, 지금 이제 지적도상의 오류는 도면간의 겹침과 이격 그리고 지금 이제 1910년도부터 지금 한 100여 년 동안 그 지적도를 관리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축이라든가 마모, 뒤틀림 이런 걸로 인해서 또 오류가 발생되는 유형이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불부합 미정리 82건에 대한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처리하고 면적 감소에 따른 소유자의 미 동의로 처리가 불가능한 토지는 지적재조사 지구로 선정하여 처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03쪽입니다. 윤예중 위원님, 문갑래 위원님 자료요구하신 소관사항 세 번째 논산시 토지증감 비율 2013년 사이 2014년까지입니다. 논산시 토지필지는 29만 8,004필지로 면적은 5억 5,473만 3,678.4㎡입니다. 논산시 연도별 토지면적 증감 원인은 토지이동으로 발생된 신규등록, 분할 또 합병, 등록전환, 등록사항정정 또한 사업 등으로 인한 경지정리나 구획정리 등으로 발생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목별 증감내역은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토지관리과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4시 06분

형도

김형도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용 위원 거수) 예, 박승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용

박승용부위원장

박승용 위원입니다. 그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791쪽을 한번 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 체납 및 세외수입에 대한 재산조회 현황 이렇게 돼 있어요. 각 실·과의 세외수입 회수하기 전에 재산조회 요청을 받지요?

한석

임한석토지관리과장

예.

승용

박승용부위원장

토지관리과에서.

한석

임한석토지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용

박승용부위원장

그럼 회신은 며칠에 걸쳐서 회신을 해주려는 어떤 기본 지침이 있어요?

한석

임한석토지관리과장

각 실·과에서 요구가 들어왔을 때요?

승용

박승용부위원장

예.

한석

임한석토지관리과장

저희들이 이제 최대한 빨리 하는데요, 한 일주일정도 이렇게 걸립니다. 그 전국 조회할 경우에는 그 좀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요.

승용

박승용부위원장

그러면 저희, 회수조회 요청 그 뭐 관리대장이나 요청건수를 이렇게 취합 해 본 적 있으세요?

한석

임한석토지관리과장

별도대장은 관리하지 않고 있고 문서상으로 하기 때문에 별도 그 대장관리는 안하고 있습니다.

승용

박승용부위원장

그럼 이제 그 해준 것이 몇 건이나 조회요청이 왔고, 각 실·과에서 세외수입 때문에 재산요청이 왔고, 몇 건을 회신해 줬고 여기에 대한 현황을 모르고 공문대로 해 가지고 그냥 보내고 보내고 이렇게 하고 말아요?

한석

임한석토지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용

박승용부위원장

그럼 토지관리과에서 어디까지 재산조회 요청을 합니까? 어디까지, 재산조회 요청을 다른 실·과에서 토지관리과로 의뢰를 했어요.

한석

임한석토지관리과장

예, 예.

승용

박승용부위원장

그럼 토지관리과에서 어디까지 재산조회 요청을 하냐고요?

한석

임한석토지관리과장

그 전국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승용

박승용부위원장

저 어디어디요?

한석

임한석토지관리과장

전국단위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승용

박승용부위원장

예, 전국단위 뭐 금융권이라든가 뭐 보험이라든가 여러가지...,

한석

임한석토지관리과장

저희들은 다만...,

승용

박승용부위원장

지자체라든가...,

한석

임한석토지관리과장

토지만 하고 있습니다.

승용

박승용부위원장

다만 토지만 해요?

한석

임한석토지관리과장

예, 예.

승용

박승용부위원장

그러면 재산조회는 토지만 가지고 이제 부동산만 가지고 한다는 말씀이네요?

한석

임한석토지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용

박승용부위원장

그러면 재산조회를 그 뭐 예금이나 보험이나 뭐 쉽게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디서 조회가 가능한...,

한석

임한석토지관리과장

그건 이제 금융 쪽하고 별도로 해야죠, 이제 그 분야별로요.

승용

박승용부위원장

분야별로!

한석

임한석토지관리과장

예, 예.

승용

박승용부위원장

그러면 그 실·과에서 재산조회 그런 건 안 올라오겠네요. 그럼 각 분야별로 개인적으로 거기서 재산조회 요청은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다른 부서에서 토지관리과에다 의뢰를 못하고!

한석

임한석토지관리과장

그게 이제 저희, 각 실·과에서 저희과로 요구하는 것은 토지에 관한 사항만 재산조회를 의뢰하고 있고요, 이제 금융이라든가 어떤 뭐 자동차 이런 것은 그 관련 소관부서에서 그 요청을 하고 거기에, 각 실·과에서 이렇게 자료제공을 해 주고 있습니다.

승용

박승용부위원장

그게 지금 잘 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한석

임한석토지관리과장

예.

승용

박승용부위원장

그 더군다나 저기는 저 의뢰를 받아서 재산조회 요청을 받아서 회신해 주는 어떠한 논산시청 내에 어떤 주무부서라고 생각을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석

임한석토지관리과장

예, 종전에는 그 재산조회를 저희들이 이제 못해줬었는데요, 지금은 이제 법령이 개정이 돼 있어 갖고 지금은 신청만 들어오면 전부 다 해 주고 있습니다.

승용

박승용부위원장

지금 본 자료를 보니까 예금압류를 했어요.

한석

임한석토지관리과장

예.

승용

박승용부위원장

한 예로 4번 같은 경우 연번을 보시면은 2013년 4월에 했단 말이에요, 4월 9일. 그렇잖아요, 예금압류를?

한석

임한석토지관리과장

예, 예.

승용

박승용부위원장

그러면은 지금 1년 뭐 6개월 이상이 지금 지나갔는데 어떻게 됐어요, 회수 됐어요, 안 된 거예요 이거 조치내역이?

한석

임한석토지관리과장

지금 현재 예금만 압류돼 있는 상태이지 지금 현재 그 금전적으로는 그 회수된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제 그 재산조회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승용

박승용부위원장

아니 압류해 놓고 최저생계비 150을 남겨놓은 나머지 추심을 안 하셨냐, 이 얘기예요? 추심요청 안 해요?

한석

임한석토지관리과장

...,

승용

박승용부위원장

이 다 압류잖아요, 예금압류. 추심요청을 안하고 압류만 해놓고 추심요청하시냐, 이 얘기지요?

한석

임한석토지관리과장

...,

승용

박승용부위원장

하십니까, 하기는?

한석

임한석토지관리과장

아직 추심요청은 못했습니다.

승용

박승용부위원장

추심요청 안하고 압류해놓고 그러면은 세외수입이 안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재산을 내역을 조회를 하고 그러한 어떠한 압류적인 절차를 거쳐서 예금압류 같은 경우 추심요청을 해서 세입으로 잡아야 그게 실질적인 우리 수입이잖아요?

한석

임한석토지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용

박승용부위원장

압류를 해놓고 1년 6개월 동안 가만히 두면 그게 재산 되는 것 아니고 고름이 잘 되는 것 아니고, 압류해 놓은 것은 그냥 어떠한 다른 어떠한 진행을 막고자 하는 것뿐이고 진행을 막았으면은 그 이후에 법적절차를 거쳐서 수입에 만전을 기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한석

임한석토지관리과장

예, 죄송합니다. 이거 관계법규를 검토를 해서요, 그 압류된 사항을 그 추심할 수 있도록 한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승용

박승용부위원장

예, 그렇게 해 주셔야만이 이게 이제 세입조치가 됩니다. 그게 관계법규를 알고 질의를 드리는데 관계법규를 보고하겠다는 얘기면은, 압류하는 이유는 뭐예요! 돈을 받기 위해서 그렇잖아요?

한석

임한석토지관리과장

예, 죄송합니다.

승용

박승용부위원장

그렇게 해서 꼭 그 저희 이제 추심을 얼른 해서 그 세입을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석

임한석토지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용

박승용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형도

김형도위원장

박승용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지관리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ㆍ경제지원과 소관

14시 12분 감사중지

14시 22분 계속감사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지원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은 앞서 알려드린 바와 같습니다. 경제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한 후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욱

서형욱경제지원과장

선서! 본인은 논산시의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 28일 논산시 경제지원과장 서형욱. (경제지원과장 서형욱, 위원장에게 선서문전달)

형도

김형도위원장

과장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욱

서형욱경제지원과장

경제지원과장 서형욱입니다. 경제지원과 소관 2014년도 논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혁재 지역경제담당입니다. 홍민기 유통에너지담당입니다. 허원 산업단지담당입니다. 박광용 기업지원담당입니다. 박선주 일자리지원팀장입니다. 그럼 경제지원과 소관 2014년도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를 유인물에 따라 주요사항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공통사항 19건, 경제지원과 소관 12건, 총 31건입니다. 이중 공통사항으로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경제지원과 소관 12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855쪽입니다. 이충렬, 이계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관내 기업체 현황입니다. 매년 관내 5이상 제조업체에 대하여 9월 30일 기준 조사된 자료에 의거해서 2013년도에는 286개 업체로 종사자수는 7,586명이며 이중 50인 이상 기업체는 36개 기업체입니다. 이중 부도, 폐업, 타 지역 이전 공장현황은 2013년에는 7개 업체, 2014년에는 10개 업체이며 기업 예산지원 현황으로는 2012년에는 산업재산권 출원등록비 지원 등 9개 사업에 4억 9,500만 원을, 2013년도에는 6개 사업에 4억 7,100만 원, 2014년도에는 7개 사업에 2억 8,0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58쪽, 윤예중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논산시 청년 고용률 현황입니다. 2013년 하반기 우리 시 청년 고용률은 35.6%, 2014년도 상반기는 34.2%이며 2012년도는 통계청에서 자료를 제공하지 않은 관계로 해당연도 고용률에 대하여는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859쪽, 박승용, 김형도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농공단지별 조성 추진현황입니다. 동산일반산업단지가 금년 7월에 조성 완료되어 일부 기업이 입주하고 있으며 강경농공단지는 2015년에 한미식품이 입주완료 예정이고 나머지 3개사는 2017년말까지 이전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야곡2농공단지와 노성특화농공단지는 2016년에 조성 완료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860쪽, 이금자, 이충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사회적기업 지원 및 운영실태 점검현황입니다. 2013년도에는 10개 업체에 고용인원 108명, 지원액 5억 6,100만 원이며 2014년도에는 10개 업체 고용인원 121명, 지원액 4억 3,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862쪽, 이금자, 이충렬, 민병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일자리창출 및 서민경제안정 지원계획입니다. 2013년도에는 지역경제 일자리사업 등 72개 사업에 267명, 총 9억 3,496만 1,000원을 지원하였고 2014년도에는 67개 사업에 207명을 투입 총 5억 1,054만 7,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863쪽, 윤예중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일자리지원센터 운영현황 및 성과입니다. 일자리지원센터장은 경제지원과장이 겸직하며 팀장 1인과 직원, 상담원 등 2인, 청년일자리 1인 등 총 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13년도에는 1,520명의 시민이 구직등록하여 이중 취업알선을 통하여 74개 업체에 156명이 취업을 하고 2014년도에는 1,152명의 구직등록 인원 중 154개 업체에 169명이 취업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864쪽, 이충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전통시장 활성화 추진실적 및 향후방안입니다.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판매현황은 2013년도에는 2억 7,200만 원, 2014년도에는 4억여만 원을 판매하였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사업으로는 2013년도는 8억 2,450만 원의 예산지원으로 화지중앙시장 LED보조간판정비 등 11개 사업을 추진하였고 2014년도에는 11억 7,460만 원의 예산지원으로 화지중앙시장 바닥포장 등 10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866쪽, 이금자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주택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지원대상자는 논산시소재 단독 또는 공동주택에 태양광, 태양열,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를 희망하는 가구중 에너지관리공단의 승인을 받고 논산시에 보조금지원을 신청한 가구이며 추진실적으로는 2012년도에는 83가구에 1억 6,020만 원을, 2013년도에는 89가구에 1억 6,715만 원을, 2014년도에는 30가구에 5,966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867쪽, 이충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중소기업 창업지원, 창업 육성ㆍ지원 현황 및 실적입니다. 중소기업 창업지원을 위하여 건양대학교 산학협력단 내에 창업보육센터에 2013년 및 2014년에 보조금을 각각 2,000만 원을 지원하여 2013년도는 29개 업체가 입주하여 87억여원, 2014년은 2014년 9월 현재 25개 입주하여 25억 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868쪽, 이계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착한가격업소 현황 및 선정 규정입니다. 착한가격업소 현황은 외식업 11개, 미용업 7개, 목욕업 2개 총 20개 업소로 선정규정은 안전행정부 기준에 의하여 가격기준 등 5개 사항으로 심사하여 선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70쪽, 이계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해외시장 개척단 지출비용 및 수출실적입니다. 2013년 강경젓갈 미주지역 젓갈바자회비용지원으로 우리 시 5,000만 원, 젓갈조합 5,000만 원 등 총 1억 원을 집행하였으며 수출은 3차에 걸쳐 2억 1,600만 원의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다음은 871쪽, 이계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향토기업 육성 및 지원현황입니다. 향토기업은 본사를 관내에 두고 있는 기업으로 2013년도에는 149개 업체에 산업재산권 출원등록비 지원 등 7개 사업을, 2014년도에는 114개 업체에 6개 사업을 지원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지원과 소관 2014년도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4시 33분

형도

김형도위원장

예, 서형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선 위원 거수) 예, 구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선위원

예, 구본선 위원입니다. 864쪽, 2014년도, 2013년하고 2014년 전통시장 활성화 추진실적에서 전통시장에 한 네 가지 정도 이렇게 시설투자를 했는데요, 큰 예산이 들어간 것이 바닥포장공사였습니다. 이 부분 총 공사 시행할 때 시장의 상인회분들하고 충분히 논의가 돼서 시행을 한 건가요?

형욱

서형욱경제지원과장

예, 상인회와 충분한 협의해서 상인회의 요구를 저희가 전적으로 이렇게 수렴해서 이렇게 시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본선위원

그 시행한 후에 시장상인들한테 말씀 들어봤나요? 지금 상가 그 바닥에 대한...,

형욱

서형욱경제지원과장

제가 그 화지중앙시장은 수시로 나가서 하기 때문에요,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그 포장한 저기가 일부에 도막형으로 하다보니까 저희가 당초 화지중앙시장의 바닥포장을 좀 특색 있게, 저희가 전년도에 그 LED보조간판으로 구간별로 LED 색깔을 달리해서 저희가 설치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도 그 화지시장을 찾아오는 고객들한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저희가 그 바닥, 도막형 바닥포장도 저희가 기왕이면 위에 LED 보조간판하고 이 색하고 맞춰 가지고 이렇게 해서 통일성을 기해 가지고 그 화지시장을 방문하는 고객들한테 편의를 제공하고자 색깔별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일부 구간이 그 색이, 좀 그 색이 잘 안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보완을 지시를 했었고 또 이게 저희가 고려한 것이 그당시 저기가 화지중앙시장이 세월호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안전이라는 트랜드가 최우선시하다 보니까 저희가 화지시장을 방문하는 주 고객이 저희가 사실상은 시골의 어르신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무엇보다는 이게 안전성을 고려해야 되겠다, 그래서 좀 거칠거칠한 도막형으로 하다보니까 이게 이제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고 하다보니까 이게 바닥이 조금 금방 이게 저기해 가지고 색이...,

구본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너무나 잘 알고, 세세히 잘 파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문제점 인지해 주시고요, 지금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2013년 11월 29일부터 시행되고 있죠?

형욱

서형욱경제지원과장

예.

구본선위원

상권활성화 구역으로 지정될 경우에는 상권관리기구가 설립이 되는 거 알고 있죠?

형욱

서형욱경제지원과장

예.

구본선위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을 이렇게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요, 제3조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조례에 대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연구해 주셔서 전통시장에 이롭게 조례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이 내용을 다 읽어드릴 수는 없지만 여기에는 거의 보면 제6조도 그렇고 맨 마지막에 “상점가 상인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 돼 있고 각 항에 마지막 부분 보면 상점가 상인의 의견을 꼭 들어야 된다고 이렇게 표기가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은 상점가의 특성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논의할 때 논산 시장의 상점가의 특성이 잘 부합이 되게 하게끔 하는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형욱

서형욱경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구본선위원

그래 보면 모든 상인의 얘기를 들어야 되고 이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다른 지자체들은 이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늦지 않게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형욱

서형욱경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구본선위원

이것이 돼야만 국ㆍ도비를 받아서 전통시장 활성화를 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 우리 경제지원과도 전통시장 상인들과 충분히 논의해서 모든 행정적 지원에 총력을 지원해 주실 것을 바라고요.

형욱

서형욱경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구본선위원

그렇게 되면 중소기업청에서 마케팅이라든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자금도 받을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형욱

서형욱경제지원과장

예.

구본선위원

그건 저희 지방비를 안 들여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시장을 발전시킨다는 것은 지금 현재 개별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 상점활성화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전담기구를 설치할 수 있어서 크게 성공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는 것도 알고 있죠?

형욱

서형욱경제지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구본선위원

전통시장 및 상점가를 상권활성화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게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고요, 너무도 잘 아시겠지만 그 상인분들한테 맡겨놓으면 이 여러 가지 서류들을 준비하는 데 너무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래 우리 경제지원과에서 우리 상인분들하고 같이 살다시피 하면서 꼭 이것 좀 2016년도 내에 상권활성화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욱

서형욱경제지원과장

예, 우리 구본선 위원님 전통시장을 아껴주시고 지원하시는 마음 감사드리고요, 하여튼 저희 시에서는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 1996년부터 유통시장이 개방되면서 사실 지역 중소도시까지 대형유통업체가 들어와 가지고 사실 전통시장의 입지가 굉장히 사실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어쨌든 간에 그 전통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다각도로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저희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가장 우선적으로 시행할 것이 그동안에는 저희가 하드웨어적인 사업으로 시설 현대화사업에만 치중을 했는데 이제 시설현대화쪽은 어느 정도 사업이 많이 진행이 됐다고 보고 이제는 대형유통업소하고 같이 경쟁할 수 있는 그 소프트웨어적인 사업을 많이 개발해야 되겠다, 그래서 작년에도 저희가 “엄마와 함께 전통시장가는 날”이라는 그 어린이 유아아동의 프로그램도 하고 직접 앉아서만 기다려서 고객을 찾을 수 없으니까 신세대 젊은 세대들이 말은 아파트에 직접 전통시장에 찾아가서 그분들을 상대로 유입정책을 쓰자 이렇게 해 가지고 저희가 많은 시책을 해서 금년도에 저희가 활성화, 지역경제 활성화 우수사례에서 충청남도 이게 대표로 해서 저희가 문경에서 발표한 사례도 있어요. 그만큼 화지시장의 경쟁력강화를 위해서 이렇게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구본선위원

예, 우리 과장님께서 화지시장 문제점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서 저도 마음이 조금 위안이 됩니다. 제가 이 전통시장 상권활성화구역으로 지정된다는, 그것도 부탁한 것은 조금 있으면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논산의 농협에서 추진하고 있는 하나로마트가 또 오픈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 지금 시장에 있는 상인들이 아주 어렵게 더 하루하루를 생각하고 있는데요, 이 시장활성화법이 이게 논산 시장이 지정이 되면 거기도 힘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꼭 좀 이렇게 도와주시고요, 다른 말씀드리겠습니다. 논산에 이제 대형마트 외지의 큰 홈플러스가 있는데 우리 지역을 위해서 홈프러스가 환원한 내역을 갖고 있습니까?

형욱

서형욱경제지원과장

지금 거기까지는 저희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해 봤고요, 홈플러스에 저희가 지역에 생산되는 농산물을 좀 많이 저기해 가지고 팔도록 저희가 건의를 했는데 사실상 그게 그렇게 이행이 안 되더라고요. 이게 중앙 본점부터 이렇게 해 가지고 거기서 입찰을 해 가지고 공급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가 있어서 작년에 아마 농정과에서 저기해 가지고 아마 쌀은 어느 정도 된 것 같으고요, 저희가 계속적으로 홈플러스하고 여러 가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구본선위원

예, 그것은 홈플러스뿐만 아니고요, 전체 마트에 다 해당 사항인데 다른 지자체는 대형마트나 외부업체 같은 경우는 환원한 실적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하고 있다는 것은 대형마트 쪽하고 경제지원과 담당부서하고 지속적인 간담을 통해서 지역의 사정을 알리면서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농산물을 판매할 수도 있고 또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지역에 조그만 마트나 아니면 조금 큰 마트도 지역의 행사에 다 참여하고 있어요. 유독 참여를 안 하는 것이 최고 많이 매출을 올리는 홈플러스가 그렇게 안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전에 담당분들이 가보면 홈플러스의 대표가, 여기 논산대표가 자기는 직원일 뿐이지 결정권은 서울에 있다 해서 피하는 것 같은데 소극적으로 하지마시고 적극적으로 가서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해서 우리 농산물도 납품도 하고 일정부분의 수익을 환원해서 지역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지역의 어떤 주민생활과나 사회복지계쪽에 좀 기부를 해서 주민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뭐 강제성은 아니지만 간담회를 통해서 그렇게 계속 홍보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욱

서형욱경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그 홈플러스하고 적극적으로 이렇게 추진해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이행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구본선위원

예, 그리고요, 좀 전에 우리 과장님하고 말씀한 내역이 저하고 가슴이 닿는 것 같아서 좋아서 말씀드립니다. 이게 이해시키려고 제가 적어왔었는데 “이제는 바닥 깔고 LED간판 켜주고 안에 있는 시설물 페인트칠한다고 이제 시장은 더 좋아지지 않습니다. 상인들은 어려운 환경 속에 살아보려는 노력은 많이 합니다. 이제 한계가 왔고요, 구도심 발전과 연계한 일입니다. 주차장 확보가 더 필요한데요, 큰 예산 쓰지 말고 도시주택과에 구도심권 개설 안 된 도시계획도로 개설 요청 하십시오. 물론 우리 경제지원과가 할일은 아니지만요, 전통시장을 위해서 협조요청 해달라는 거고요, 그러면 도로변도 그러니까 도시주택과에 하는 개설 안 된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게 되면 도로변도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고 자투리땅에 쌈지주차장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개설해야 될 도로니까 좀 빨리 해달라는 것이고요, 우리 나무만 보지 말고 숲을 보는 정책을 써주시기 바랍니다.”하고 부탁말씀 드리려고 이렇게 써왔는데 제가 말씀 드리기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훤히 뚫어보는 것처럼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이해 쉽게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제가 쉽게 이해도 좋았고요,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제가 재래시장 간부분들하고 말씀을 나누고 왔어요. 나누고 왔는데 그동안 어떤 과장님보다 더 많이 재래시장에 관심을 갖고 이렇게 해 주시는 분이라고 저도 이렇게 말씀을 들어서 우리 과장님한테 열심히 했다는 말씀을 전하고요, 제가 지금 드린 말씀 꼭인지하셔서 상권활성화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꼭 좀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욱

서형욱경제지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하여튼 관련 실ㆍ과하고 적극 협조해 가지고 전통시장 활성화 이렇게 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구본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형도

김형도위원장

예, 구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렬 위원 거수) 예, 이충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충렬

이충렬위원

예, 이충렬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경제과장님은 어쨌든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직원들하고 고생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 봐서는 경제가 잘 안 돌아가지요? 잘 돌아간다고 봅니까?

형욱

서형욱경제지원과장

전부 다 언론매체에서 저기해 가지고 국가적으로나 좀 경제가 어렵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 논산시는 어쨌든 간에 우리 시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전 공무원과 우리 의원님들이 적극 해 가지고 그래도 타 자치단체보다는 활성화되지 않냐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그러면 지금 금년에 자료를 받아보니까 7개 업체가 이전내지는 폐업 이렇게 돼 있죠, 기업? 중소기업.

형욱

서형욱경제지원과장

그런데 그게 폐업도 있지만요, 우리 관내 지역에서 개별입지에서 산업단지로 들어오는 기업도 있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실질적으로 이렇게 저기해 가지고 회사가 부도나서 이렇게 하는 것은 극히 저희가 미약하다고 이렇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859쪽에 농공단지별 조성 추진현황하고 관련된 사항인데요, 이렇게 대그룹, 그러니까 큰 회사가 들어오는 건 대단히 환영할 문제고 해야 되겠지만 기존에 있는 농공단지에 대해서 걱정을 해본 적이 좀 있으신가...,

형욱

서형욱경제지원과장

저희 솔직하게 저기해 가지고 저희가 지금 새로운 계획입지 조성과 기업유치를 위해서 기존에 있는 농공단지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졌다고 제가 할 수 없다, 그렇게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그래야, 왜 그러냐면 새롭게 유치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요. 그리고 어쨌든 큰 대형업체가 들어오게 되면 일자리창출이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보탬이 많이 되겠으나 진작에 설치해 놓은 농공단지 애로도 좀 파악 좀 하셔 가지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형욱

서형욱경제지원과장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그래서 이번에 충남도에서 문서라도 받은 거 있나 해서 질의를 드리는데 종합적으로 개선대책을 지원계획이라든지 이것을 충남권내에 90개 단지를 부활하기 위해서 특화단지로 만들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알고 계세요?

형욱

서형욱경제지원과장

작년 연말에 안희정 지사님 주재로 해서 농공단지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여러 가지 건의된 사항하고 이런 사항은 수렴해서 도에서 농공단지, 노후농공단지에 대해서 전반 실사를 다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거기에 보완 대책이 나가고 있고 저희 시에서도 기존에 있는 농공단지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점검을 해서 앞으로 보수할 거 있으면 보수하고 추가 지원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그래요, 그게 중요하지요. 왜냐면 이렇게 도에서 또 우리 시에서 지자체하고 또 업체 대표하고 3자 일체가 돼서 특화단지로 조성을 해서 죽어가는 기업을 살릴 수 있다면 그거보다 더 지역경제가 얼마나 활성화되겠어요. 또한 일자리창출도 마찬 가지고. 그래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새로 만들어지는, 새로 대기업이 들어오는 거 유치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있는 농공단지 살리는 방안에 대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십사하는 당부를 드릴게요.

형욱

서형욱경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존 농공단지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관리를 통해서 농공단지가 정상적으로 잘 운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그다음에 864쪽에 전통시장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지금 화지시장이나 읍 단위 전통시장은그래도 체계가 갖춰졌지요?

형욱

서형욱경제지원과장

예.

충렬

이충렬위원

체계가 갖춰져서 이제 그 포장규격도 소포장화 돼 가고 그래서 어지간히 그래도 시장으로서 구색이 갖춰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면단위 전통시장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지금 여기 보면 상인교육이다, 마케팅이다, 뭐 시설보수다 이런 것이 나와 있는데 사실상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게 시장은 구색이 좀 갖춰져야 되는데 그 사람들로 그냥 맡겨서 상인회 구성해서 이렇게 해놓으면 이권이 개입되기 때문에 말하자면 같은 업종이 2개, 3개가 그 좁은 시장에 들어와 있게 되고 또 그렇게 하다보면 같은 업종이기 때문에 서로 울근불근 하게 되고 이런 것을 늘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시에서, 시에서 국비, 도비, 시비 보태서 이렇게 만들어 줬으면 관리도 좀 철저히 해서 그런 부분을 가려주는 것도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할일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과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형욱

서형욱경제지원과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좀 이렇게 시장에 대해서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이행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그래요, 노력하시는데 노력 중요하지요. 그러나 이제 꼭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욱

서형욱경제지원과장

예, 실천하겠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예, 아울러서 거기에 대해서 더 말씀을 드리면 누가 와서 지적을 안 하고 관리를 안 하니까 상인들 간에도 울근불근하는 상황을 늘 봐와요. 왜냐면 그 라인을 그려줬는데 라인 바깥으로 나오는 사람, 뭐 자기들끼리 다툼이 자주 일어나거든요. 그런 부분을 시에서밖에 해결해 줄 수가 없어, 이권하고 관계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을 꼭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죠?

형욱

서형욱경제지원과장

예, 전통시장에 참 취약 저기가 지금 위원님께서 강조하신 그 고객선, 저희도 지금 저도 항상 이게 전통시장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우선적으로 상인의 의식개혁인데 첫 번째로 저희가 항상 전통시장에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원칙이 있습니다. 첫째가 뭐냐, 우선적으로 대형유통업체하고 경쟁력할 수 있는 소포장과 냉장보관, 그다음에 청결한 위생관리,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고객선, 그다음에 친절, 그다음에 전통시장이 대형마트하고의 차별화할 수 있는 에누리, 좀 깎아 주고 좀 물건은 더 얹어주고, 이것이 경쟁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좋은 말씀 저기해 가지고 저기해서 저희가 적극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하여튼 우리 과장님께서 너무 잘 알고 계시는데 그런 부분이 그게 이권하고 관계가 안 되면 다툼이 안 벌어질 텐데 그런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시에서 조정을 안 해 주고는 도저히 그게 어렵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그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엊그제께도 지원을 해줘 가지고 행사도 해 가지고 이제 전통시장 알리기 또 판매 이런 데 효과적으로 생각을 또 할 수가 있겠지만 그런 것보다는 저는 언젠가도 그것을 담당자한테 얘기해본 적 있었는데 그것이 지금 15상인인가가 있거든요? 그렇게 해 가지고는 저는 지금 연산 관내에서, 뭐 양촌도 마찬가지겠지만 그 예를 들면 그 기호성, 말하자면 봄에는 봄나물 팔러 연산이나, 양촌분들 어떻게 되나 몰라도 연산분들은 도시로 많이 나가거든요, 도시로. 그래서 봄나물할 때는 봄나물 그 이벤트행사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좀 이렇게 예를 들어서 여름이면 여름에 또 필요한 그 기호성 그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그런 걸 좀 구상했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렇게 하자매 있어서 거기 지금 도시계획도로가 나 가지고 공간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천막이라도 할머니들이 와서 나물 같은 걸 팔려면 그 난달에는 팔기는 어려우니까 현재 지금 15상인들 그 사람들 외에 나오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와서 천막이라도 준비를 해주면, 접이천막을 해준다고 그러면 본이들이 와서 치고 팔고서 갈 때 접어서 갖다 한 장소에다 놓게 할 수는 없는가, 그래야 되는데 그것이 지금 15가구 있는 중에 같은 업종들이 있으니까 품목이 몇 개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이 좀 살펴 가지고 다른 데서 좀 아끼고 그렇게 그런 데에 봄이면 봄, 여름이면 여름 그 시기에 맞는 이벤트행사를 할 수 있도록 추진해 줬으면 합니다. 어때요, 우리 과장님은?

형욱

서형욱경제지원과장

예, 아이고 좋으신 말씀입니다. 가장 시골의 전통적인 로컬푸드 판매방식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하여튼 그런 저기는 참 좋은 시책인 것 같으고 저희가 그런 방향으로, 추진방향으로 이렇게 노력해보겠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예, 그렇게 해서 활성화가 된다고 그러면 인근에 있는 도시분들이 많이 찾아올 걸로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그렇게 추진 좀 해줄 수 있죠?

형욱

서형욱경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예, 그럼 그렇게 믿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형도

김형도위원장

이충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민병춘 위원 거수) 예, 민병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춘위원

예, 민병춘 위원입니다. 우리 논산의 한정된 자원으로 우리논산 지역경제를 살리는 일에 힘쓰시는 우리 서형욱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형욱

서형욱경제지원과장

감사합니다.

민병춘위원

예, 저는 859쪽에 지금 논산에 진행중에 있는 농공단지, 산업단지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문 좀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우리 이충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논산에 있는 기존, 기존에 있는 논공단지의 활성화 돌보는 것 참 중요합니다, 그죠? 1번으로 중요한 것 같고요, 또 지금 우리 논산에 이렇게 13만㎡에 지금 산업단지를 준비하고 있잖아요?

형욱

서형욱경제지원과장

예.

민병춘위원

그렇게 해놓고, 지금 이 동산일반산업단지만 보더라도 73만평을 지금 준비해 놓고 분양률이 지금 한 30%밖에 되지 않잖아요, 그죠?

형욱

서형욱경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민병춘위원

예, 우리논산의 세수를 늘리기 위해서 가장, 그래도 가장 빠른 길은 이제 기업유치라고 생각하는데, 이 산업단지에 어떤 기업유치에 대한 지금 방향, 대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형욱

서형욱경제지원과장

좋은 지적사항을 해 주셨는데요. 지금 저희 논산, 연무 동산일반산업단지가 지금 산업용지로 13만 5,000평이 지금 7월 15일 준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4개 업체와 이제 MOU 체결해가지고 현재 그 마스코하고 그 모나리자 2개 업체가 지금 공사를 진행 중에 있고 2개 업체가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제 먼저 조금 이 모나리자하고 마스코에 대해서 잠깐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마스코는 그 기준 초정밀 스테인레스강을 설치하는 그 회사고요. 이제 또한 자동차 유압 브레이크 하는 이제 그 핵심 재료고, 모나리자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너무 인지도가 있기 때문에 잘 아시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모나리자를 그 유치하기 위해서 참 인접시도의, 시하고 참 막판까지 치열하게 이렇게 경쟁을 하고, 참 그 지역에서는 엄청난 보조금과 그 여러 가지 조건을 내밀면서 우리 그 모나리자를 그쪽으로 끌어가려고 이렇게 엄청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렇게 참 그 투자보조금도 이렇게 예산이 없고 그래서 그렇게 제시를 못했고, 다만 시장님께서 계속적인 그 총괄대표하고의 대화, 전화 뭐 하여튼 해서, 우리 그 원스톱민원 행정서비스라든가 여러 가지 최상의 그 조건을 제시하면서 이렇게 설득을 해서 결국은 모나리자가 저희 논산시로 오게 돼서 지금 동산산업단지에 엄청난 규모로 지금 이렇게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굉장히 좋은 현상이고요. 그런데 이제 지금 참 죄송스럽지만 저기해가지고 그 이후로 저희가 이제 그 아직 지금 기업을 유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공무원이 좀 더 열심히 뛰고 이렇게 해서 좋은 기업을 빨리 유치를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의 그 지금 여러 가지 수도권 그 규제 완화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그 전반적으로 기업경기가 이렇게 좋지 않다보니까 그 기업들이 이렇게 투자를 많이, 투자가 많이 위축이 되어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어쨌든 간에 저희 그 기업유치 저와 뭐 우리 담당공무원 뭐 시장님, 부시장님, 국장님은 뭐 말할 나위도 없고요, 저희들이 더 실무진에서 더 열심히 뛰어서 그 마스코와 모나리자 같은 국내 굴지의 그 기업을 유치하도록 더 열심히 이렇게 분발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민병춘위원

예, 방금 말씀하신 그 경제위축이란 말요, 그 말은 매년 우리가 하고 있는 말이고요, 제가 이 돌이켜 보니까 제가 80학번인데 그때도 대학을 졸업하면 취업난이 가장 심하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후로 매년 우리가 하는 말은 “올해도 취업난이 가장 어렵다.” 그 마찬가지로 경제도 매년 어려운 건 마찬가지고요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에 했던 방법 가지고는 안 되니까 새로운 발상, 그죠? 적극적인 그 노력이 필요할 것 같고요 이 위축된 경기는 항상 그러니까 우리가 더 홍보하고 기업에 방문해서 우리를 알리고 이래서 적극적인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형욱

서형욱경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민병춘위원

예, 그 다음에 노성 또 특화농공단지가 있잖아요.

형욱

서형욱경제지원과장

예.

민병춘위원

이것도 지금 마을에 이제 고향식품 외 이렇게 여러 가지 진행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이렇게 이제 동산단지도 많이 올 거고 언젠가는 올 거잖아요. 농공단지도 오면, 당연이 뭐 회사가 들어오니까 인구유입이 될 거란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우리 논산시 어떤 주거대책, 어떻습니까?

형욱

서형욱경제지원과장

지금 이제 저희가 기업을 유치하면서 한편으로 저희도 고민하는 것이, 이제 기업을 따라서 오는 그 같이 회사원들이나 가족들의 정주여건을 어떻게 해 줄 것이냐, 이런 문제를 저희가 이제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그 2013년도에 충청남도 공모를 했습니다, 상생산업단지 해서. 그래서 저희시가 공모를 해서 다행스럽게도 저희가 이제 거기에 공모에 돼서 지금 논산일반산업단지에는 지금 그 상생단지 공동주택이 지금 발주해서 지금 건축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강경농공단지는 지금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야곡 거기도 동양강철이 들어오는 가야곡2농공단지하고 그 동산산업단지 내에는 저희시가 지금, 거기에 현재의 그 가야곡2농공단지는 회사 자체적으로 동양강철에서 아마 기숙사를 계획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는 그거하고 별개로 그 지역에다가 저희가 국가적으로 지금 시행하는 행복주택을 지금 한번 해보려고 거기 지원시설용지에다가 저희가 지금 LH공사하고 충남개발공사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게 돈인데요.

민병춘위원

예.

형욱

서형욱경제지원과장

거기에 지금 서로 이제 그 비용부담관계가지고 지금 이제 저희가 계속 협의는 하고 있는데, 그 많은 진척은 지금 못나가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그분들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서 더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병춘위원

예, 지금 현재 논산의 경제가 아주 위기일 만큼, 그죠! 힘든데, 기업유치에..,

형욱

서형욱경제지원과장

그렇게 뭐 위기라고는 안보고요. 그래도 지금 다행히 그 다 시나 우리 그 의회에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지원해 줘가지고 저희 시는 굉장히 산업단지나 농공단지나 이게 기업유치가 굉장히 활발해서 그래도 아마 굉장히 그 경제가 뭐 전반적으로 다 어렵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대반 대대적인 그 저기 여러 가지 산업용지라든가 이런 저기해서 활성화는 이게 되고 있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민병춘위원

예, 방금 말씀하신 기업유치가 활발하다고 하셨는데, 제가 아는 것만으로도 논산에 오려고 기업들이 얼마나 많이 노력했는데 논산유치가 안돼서 인근 익산이나 논산 인근에 간 기업이 얼마나 많은데요. 굉장히 큰 단지들이 많은 기회를 놓치고 있습니다, 논산이.

형욱

서형욱경제지원과장

그런 여러 가지 뭐 지역적인 이유는 있겠지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 부분에서는 이제 더 그 여러 가지 뭐 기업유치가 그 딱 하나로만 이렇게 결정이 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같이 작용되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그 의회에서도 기업유치특별위원회 우리 이제 위원장님이 돼 가지고 이제 위원장님이신데,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지원 해 주고 계시고요, 저희도 열심히 더 하고, 지금 현재도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민병춘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제의 힘은 많은 일을 할 수 있으니까...,

형욱

서형욱경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병춘위원

우리 경제지원과에서 특별히 많은 힘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형욱

서형욱경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병춘위원

이상입니다.

형도

김형도위원장

예, 민병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예중 위원 거수) 예, 윤예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예, 윤예중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제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 이렇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826페이지를 보면 그 보조사업 준공검사와 하자보수 현황 있네요?

형욱

서형욱경제지원과장

(자료검토 중)

예중

윤예중위원

거기 있지요, 826페이지 보조사업...,

형욱

서형욱경제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하천보수현황.

형욱

서형욱경제지원과장

예.

예중

윤예중위원

거기 보면 이제 그 조치사항에 일부 누수로 재시공 요청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다 해서 깨끗하게 해놨데요, 어떻게 지금 뭐 진척중이에요?

형욱

서형욱경제지원과장

이게 이제 저희가 그 정기 하자검사를 실시해 가지고 보니까, 이제 가압장 그 누수하고 이제 기계시설 작동불량이 이제 하자검사에 이게 발견 됐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회계과로 통보해서 이제 경리관이 하자검사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시공회사에서 1차 하자보수를 완료했다고 완료신고서가 들어와가지고 저희가 이제 그 검사를 준공검사를 했는데, 일부는 이제 보완이 됐고 했는데 그 일부 이제 누수가 다 완벽하게 안 돼 가지고 저희가 재하자검사 하자지시를 해서 현재 그 저기해가지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여기에 보조사업 우리 관비가 들어가는 그런 보조사업 같은 것은 얘기가 많잖아요. 뭐 눈먼 돈이고 먼저 보는 사람이 뭐 주인이고 그래요, 좀 경시풍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인식들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도 강하게 해야 돼요, 이런 것은.

형욱

서형욱경제지원과장

예.

예중

윤예중위원

예, 강하게 해서 가차 없이 하므로 해가지고 어떤 경각심을 일으킬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욱

서형욱경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확인 잘하시고요, 그 옆에 827페이지를 보면은 직업, 지역실업자직업훈련심의회가 있네요?

형욱

서형욱경제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이 뭐하는 그 심의회인가요? 지역실업자직업훈련심의회!

형욱

서형욱경제지원과장

(자료검토 중)

예중

윤예중위원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형욱

서형욱경제지원과장

그 훈련, 이제 훈련기관하고 이제 훈련생 그 관리에 대해서 이제 심의 조정하는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훈련생...,

형욱

서형욱경제지원과장

직업훈련생들...,

예중

윤예중위원

예.

형욱

서형욱경제지원과장

심의하는 규정.

예중

윤예중위원

뭘 심의를 해요, 직업 훈련생?

형욱

서형욱경제지원과장

직업훈련생들요?

예중

윤예중위원

예.

형욱

서형욱경제지원과장

이제 자격기준이라든가 이제 여러 가지를 심의하도록 그렇게 되겠습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본 위원이 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제가 여기에 이제 그 경제지원과잖아요!

형욱

서형욱경제지원과장

예.

예중

윤예중위원

아주 중요한 그런 과인데, 또 그 중에서 우리 지역실업자직업훈련심의회가 중요할 것 같아요.

형욱

서형욱경제지원과장

예.

예중

윤예중위원

중요한데, 회의를 안했잖아요, 2013년도.

형욱

서형욱경제지원과장

예.

예중

윤예중위원

안했고, ’13년도만 안한 것이 아니라 2014년도에도 지역실업자직업훈련심의회를 안했다는 얘기지요. 본 위원이 볼 때는 가장 중요한 심의회 같은데 안하셔 가지고 그냥 안 해도 될 만한 그런 우리 논산시 형편이 된 건지 어쩐 건지, 내 궁금해서 질의 드리는 거예요.

형욱

서형욱경제지원과장

...,

예중

윤예중위원

뭐 안할만한 이유가 충분히 있었나요, 안 해도 될 만한?

형욱

서형욱경제지원과장

...,

예중

윤예중위원

어떤 뭐 실업자들도 없고 취업시키기 위한 걱정도 없고 만사가 잘되고 다 구직 잘하고 있고 그래서 심의회 할 필요도 없고 그래서 안했나요, 아니면 어떻게 하다보니까 안한 겁니까?

형욱

서형욱경제지원과장

(자료검토 중)

예중

윤예중위원

논산시 투자유치위원회도 ’13년도에 한 번도 안 했고 ’14년도에도 한번 안했어요. 그럼 투자유치도 안 해도 회의를 안 해도 될 만한 그런 여건이 여기 논산시에 성숙이 돼 있었는지, 돼 있다면 좋아서 한번 저도 질의를 한 거예요.

형욱

서형욱경제지원과장

잘못했습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저기 이거 직업훈련대상자가 그 도에서 직접 대상자를 선정하기 때문에 저기해서 이제 지침 상에 이제 저기해가지고 생략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안했습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아, 안 해도 되기, 도에서...,

형욱

서형욱경제지원과장

예.

예중

윤예중위원

직업훈련생을 도에서 선정을 해서...,

형욱

서형욱경제지원과장

예.

예중

윤예중위원

그럼 우리심의, 이거 필요 없는 것 아니에요, 그럼?

형욱

서형욱경제지원과장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그럼 왜 회를 이렇게 놓고서 안하는 걸로 해놓을까요, 그럼?

형욱

서형욱경제지원과장

예, 지금 이 사항은 저희가 검토해서 한번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우리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글쎄요 제가 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자세히는 여기서 모르겠습니다만 도에서 어디서 했건 간에, 이거 내 지역, 내 지역 분들이 훈련하는 것 아니에요?

형욱

서형욱경제지원과장

예.

예중

윤예중위원

아, 그러면은 당연히 봐라봐야지요.

형욱

서형욱경제지원과장

예.

예중

윤예중위원

도에서 이렇게 했을망정 내 지역 시민들이 직업을 갖기 위해서 훈련을 받고 있으면 시에서 할 일이 뭔가를 찾아서 그분들하고 자꾸 상의도 하고 우리끼리도 상의하고 해서 뭔가 이 목적을 달성해야 되잖아요!

형욱

서형욱경제지원과장

예.

예중

윤예중위원

도에서는 예를 들어서 도와주려고 하는데 우리서는 “아이구, 도에서 하니까!” 하고 내버려둔다면 사실상 도에서 도와줄 필요도 없는 거지요! 이거 심사숙고 하셔요.

형욱

서형욱경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이거 또 하나는 논산시 투자유치위원회 이것도 왜 2013년도, 2013년도 한 번도 안했네요, 이것도 뭐 안 해도 될 만한...,

형욱

서형욱경제지원과장

이 사항은 지금 저기해가지고 저희 투자유치심의위원회가...,

예중

윤예중위원

예.

형욱

서형욱경제지원과장

저희가 이제 그 기업한테 투자유치보조금을 저 지급할 때 이제 심의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런 그 사안이 발생하지를 않았습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아, 이 ’13년도, ’14년도!

형욱

서형욱경제지원과장

예, 그런데 이제 앞으로는 이제 지금 현재는 1건이 지금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그 건이 도에서 확정되는 대로 저희가 이제 투자유치심의회를 이렇게 개최할 예정입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예, 그래도 반대로 얘기한다면 우리 논산시가 어떤 그 투자유치에 좀 어떻게 소극적이었다고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형욱

서형욱경제지원과장

아니 저기 위원님 이렇게...,

예중

윤예중위원

어떻게 해...,

형욱

서형욱경제지원과장

이해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예, 예, 이해가 되게!

형욱

서형욱경제지원과장

지금 그 국비가 수반되는 그 보조금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투자심의위원회에서 이제 심의를 해서 내려 보내 주고요, 그 도비가 붙는 것은 도 투자심의위원회에서 이렇게 심의를 하고 그다음에 순수한 시비만으로 기업을 유치해가지고 보조금을 줄 때는 저희가 이 위원회를...,

예중

윤예중위원

하는데...,

형욱

서형욱경제지원과장

활용하는데...,

예중

윤예중위원

이제 그게 없다는 얘기지요?

형욱

서형욱경제지원과장

저희가 지금 순 시비로만해서 기업 유치한 사례가 없습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능력부재고...,

웃음

예중

윤예중위원

그렇지요, 시비로만 하기는 어렵기도 하고...,

형욱

서형욱경제지원과장

예, 지금 저희 시의 재정여건상 그 시비만 가지고 기업을 유치하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알겠습니다. 한번 우리 과장님이 스타트를 끓어 보세요.

형욱

서형욱경제지원과장

예.

예중

윤예중위원

자료 와서, 그 829페이지를 보면은 그 집단민원 사항이 있어요. 이건 제가 요청한 사항이 아니에요. 그러나 한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합니다. 집단민원 사업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가지예요. 여섯 가지, 여기에 이제 그 처리돼 있는 것이 ’13년도, ’14년도 해서 여섯 가지인데 이 여섯 가지 집단민원 중에서 다섯 가지가 똑같은 거예요.

형욱

서형욱경제지원과장

태양광...,

예중

윤예중위원

똑같은 것...,

형욱

서형욱경제지원과장

예.

예중

윤예중위원

하나 빼놓고 다섯 가지가 다 태양광 문제라는 얘기지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그 미처리 사유 이걸 보면은, 말하자면 뭐 법이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해서, “안 해줄 수가 없다.” 그런 취지지요?

형욱

서형욱경제지원과장

예.

예중

윤예중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래요. 법이 어떻든 이제 그 문제보다도 우리 논산시에서 시민들이 집단민원이 여섯 가지가 나왔는데 그중에서 다섯 가지가 동등한, 참 그 똑같은 그런 내용이라고 할 것 같으면, 한번 살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법에 이렇게 이게 뭐 의존만 하시지 말고 왜 이렇게 우리 논산시에 태양광이 많이 들어오는 것인지, 왜 여기에 대해서 우리 논산 시민들이 이렇게 반대를 다 하시는 것인지, 정말 뭔가 문제점은 없는 것인지, 우리 논산 시민들한테 태양광을 하므로 해서 우리 논산 시민들이 걱정하는 그런 사항들이 정말 있는 것인지, 어쩐 것인지 이거 과학적으로 한번 살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논산시의 의무예요, 법만 자꾸 말씀하시지 말고. 그래서 어때요,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태양광 그 발전소를 설치하면 절대 해가 없는 것 같아요? 주민들이 하는 그 민원이 잘못된 민원 같은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셔요?

형욱

서형욱경제지원과장

일단은 그 주민들이 그 이제 우려하는 그 사항은 이제 태양광발전이 저기해가지고 먼저 그래 가지고, 태양광발전사업이 종전에는 그 이제 500㎾ 미만이 이제 다 도에서 했습니다. 근데 금년 1월에 이제 도에서 그 인허가 하던 500㎾ 미만의 태양광발전을 이제 시·군으로 위임을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금년부터 업무를 추진한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태양광발전사업이 그 정부에서 권장하는 신재생에너지사업이고 그러다보니까 이제 지금 지역별로 신재생에너지사업에 이제 여러 가지 그 저기를 많이 이렇게 신청하고 있는 그런 그 사례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시도 이제 여러 가지 많은 건수의 태양광발전사업을 신청해서 처리를 하다보니까 이제 이런 그 집단 민원이 이제 그 접수가 됐는데요, 이 분들의 그 저희가 민원요지가 “이 태양광발전으로 인해서 그 전자파가 있으니까 그 인근에 있는 축사라든가 이에 인체에 해롭지 않냐!”하는 것이 이제 우리 시민들의 우려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정확하게 지금 산업통상자원부에 질의를 해가지고 저희가 유권해석을 받았습니다. “지금 현재 그 태양광발전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뭐 그 인체에 해롭다는 학계의 보고나 여러 검진 된 것이 없고 지금 현재의 여러 가지 뭐 소음이나 진동에도 그 피해를 입을 만큼 그런 저기가 없다.” 이렇게 회신했기 때문에 저희도 현재의 뭐 그 대부분 저희뿐만 아니라 타 시·도나 뭐 똑같이 처리할 테지만 현재 법규나 그 제도적인 측면에서는 지금 현재 이 허가를 거부할 수 있는 그런 저기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그 민원인들한테 이해시키고 이렇게 해서 지금 그 처리를 해 나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 예, 우리 과장님은 우리 논산시는 논산 시민들을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법으로부터도 보호를 해야 돼요. “법이 이러니까 법대로 해라!” 이게 아니고 법으로부터도 우리 논산 시민을 보호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있어야 돼요. 말할 것도 없이 어떤 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인으로부터도 논산 시민들을 보호하려고 하는 그런 적극적인 사고를 가지셔야 돼요.

형욱

서형욱경제지원과장

저희도 여러 가지...,

예중

윤예중위원

아니 잠깐요...,

형욱

서형욱경제지원과장

예.

예중

윤예중위원

그래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괜찮다 하니까 괜찮다고 생각하실 게 아니라 지금 2014년 4월 달부터 9월 달까지 약 5개월 사이에 지금 6건, 5건이 왔잖아요?

형욱

서형욱경제지원과장

예.

예중

윤예중위원

이 굉장히 집중적으로 온 거예요.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여기에 하기에 따라서는 이후에 또 더 많은 이런 것이 또 올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럴 것 같으면은 통상 그 산업자원부 그런데 이제 의지하지 마시고, 한번 알아보세요. 과학자들한테도 한번 좀 질의하시고 해서, “정말 이게 우리 논산시에 이렇게 한꺼번에 태양광이 많이 들어 와서 주민들이 염려를 하시는데 정말 그 어떻습니까?” 한번 우리 나름대로 한번 정리를 해봐가지고, 그게 정말 그 과학자들이 맞고 우리 여기 주민들이 걱정하시는 의견이 맞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 논산시에서 통상자원부를 설득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보기로는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통상자원부에서 잘 알으셔가지고 평가 좀 잘 좀 해 주십시오.” 이게 우리 시민들을 위하는 것이지 어떻게 그렇게 반대로 하세요. 한번 적극적인 사고를 가지시고 이것 잘 좀 해 보세요. 크레임 또 올 거예요, 이거, 다른데서. 상당히 지금 집중적으로 왔어요.

형욱

서형욱경제지원과장

저희도 이 부분에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요 인접단체나 타 단체로 많이 저희도 이렇게 하고 있고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예, 이게 많이 오니까 또 많은 우리 시민들이 걱정하시니까, 자체적으로 한번 알아보셔요, 한번.

형욱

서형욱경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뭐 내년에 해요, 하여튼 올해 알아보셔요, 한번.

형욱

서형욱경제지원과장

저희는 지금도요...,

예중

윤예중위원

내년, 내후년 하시지 말고...,

형욱

서형욱경제지원과장

지금도 저희가 계속적으로 지금 알아보고 있습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그렇게 하셔요.

형욱

서형욱경제지원과장

예, 예.

예중

윤예중위원

그 우리 시민들이 우리 과장님 이렇게 믿고 할 수 있게끔. 잠깐잠깐 물어 볼게요. 855페이지, 이것도 제가 그 의뢰한 그런 내용은 아니에요. 855페이지 폈습니까? 관내에 기업체 현황, 부도, 폐업 타 지역 이전 공장현황 및 사유, 보셨지요?

형욱

서형욱경제지원과장

예.

예중

윤예중위원

지금 보면은 타 지역으로 이전하는 그 업체가 있어요. 3개 업체가 2014년도에 있었고 2014년도에 타 지역으로 이전한 그 기업이 2개 있습니다. 근데 이게 2013년도에 타 지역으로 기업이 이전한 그 이유에 대해서는 자세히 좀 알아 봤나요?

형욱

서형욱경제지원과장

2013년도에는...,

예중

윤예중위원

왜 갔는지, 여기서 왜 갔는지!

형욱

서형욱경제지원과장

자세히는 안 알아 봤습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그거 어떻게 일을 하셔요? 이 우리 저기 지원과에서는 기업을 유치하려는 게 목적이잖아요.

형욱

서형욱경제지원과장

예.

예중

윤예중위원

여기서 우리가 이익을 창출해야 되는 것인데, 여기 있는 기업이 외지로 가는데 왜 가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붙잡습니까?

형욱

서형욱경제지원과장

아, 그건 이제 제가 이제 2014년도에 그 이전업체 중에서 이제 다윈이라는 회사가 하나 있는데, 그 이 회사가 이제 그 충북으로 이전하게 된 그 저기가 이제 이 산학협력단에 창업보육센터가 있던 회사인데요, 지금 그 관내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부지를 이렇게 알선, 부지를 알아보다가 도저히 이제 자기들이 그 계획했던 그 땅값만큼 이렇게 안 되니까 “더 싼 데로 이렇게 해서 그 지역을 가겠다.” 저희가 이제 입지를 하다보면은 저희가 이제 산업입지 같은 경우는 계획입지는 평당 47만 원꼴 되고 그 저기해가지고 원형지만 해도 지금 뭐 20만 원이 이렇게이렇게 가는데 이분이 생각하는 그 계획은 그것보다 더 싼 그 공장부지를 알아보는 과정에서 “도저히 그 가격이 안 맞아서 가야 되겠다.” 와서 이렇게 저하고 이렇게 상담한 적도 있습니다. 대부분이 아마 저는, 아마 이게, 그 회사의 그 이전사유가 뭐 ‘그 기업에 재정여건이라든가 뭐 부지 그 지역에 뭐 연고라든가 이런 관계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여러 가지 있겠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왜 내 지역에 있는 기업이 외부로 이전하는 거에 대해서 고민을 덜 하신 것 같아요. 고민을 덜하셨고...,

형욱

서형욱경제지원과장

예, 죄송합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또 확실하게k 이거 난리고 나야 돼요. 하나가 외부로 가려고 하면 왜 가려고 하는지, 그 기업을 이렇게 딱 도표에다 올려놓고 대 해부를 해야 돼요. 왜 그러는지...,

형욱

서형욱경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건 부지 값이 상승한다, 기업인들은 부지 값만 가지고 기업하는 게 아니에요. 부지 값이 뭔가 불합리하더라도 자기들한테 부담이 가더라도 그런 그 부담을 상쇄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안가요, 그렇지요? 그럴 것 아닙니까?

형욱

서형욱경제지원과장

예, 예, 그럴 겁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그런 역할을 우리 논산시가 해 줘야 기업유치하고 여기 있는 기업 다른 데로 안가지요. 우리가 기업하나 여기 유치하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과장님. 그렇지요? 그래 그런 힘든 점들을 그 보람이 없어지지 않도록 대 해부를 해서 가려고 하는 그 이유를 확실히 알아서 우리가 채워주고 잡아주고 그래서 가려고 달아난 그 가려고 했던 그 기업들도 안가고, 여기서 오려고 하는 기업들이 “어, 거기 가야 되겠다.” 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자꾸 유도를 하셔야 돼요.

형욱

서형욱경제지원과장

예,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예중

윤예중위원

힘들지요!

형욱

서형욱경제지원과장

앞으로 제가 지금 관심을 갖고 그 기업과 이렇게 상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그래서 다음에 이제 우리 이제 이런 회의를 할 때는 여기서 타 지역으로 이전하는 기업들이 없도록 최소한도로 이보다는 더 적도록 우리 과장님 잘 좀 해 보셔요.

형욱

서형욱경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그 논산시 위하는 거예요.

형욱

서형욱경제지원과장

예.

예중

윤예중위원

그래요, 논산시 청년 고용률 그 제가 하나 했어요. 저는 참 우리 여러 가지 이거 프로테이지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한 사람이에요, 제가. 그래 제가 언젠가는 논산시 모든 행복지수에서부터 이런 실업률, 사망률까지 모든 걸 한번 쭉 뽑아가지고 제가 우리 논산 시민들한테 공포하고자 하는 생각이 있어요, 언젠가는. 그래서 우리 논산시가 사람이 살아가는데 어느 정도의 그 위치로 와 있는 그런 행복한 지역인가를 하는 주민들한테 제시 좀 해 주려고 하는데, 먼젓번 시간에 우리 그냥 이금자 위원님이 그냥 한탄을 하셔요. 한탄을 하시는데, 뭐냐면 이런 그 양식이, 보고선 뭐 짐작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저도 이제 고용률을 봐도 1,000명당 아니면 35.6%, 34.2%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우리 논산시 청년실업자는 “논산은 몇 명이 있는데 이중에서 몇 %가 현재 실업자다, 아니면 고용이 됐다.” 이것을 제시해 줘야 우리 위원들이 잘 그걸 판단해서 우리도 같이 또 걱정을 하지요. 누구 추궁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우리도 알아야 같이 걱정할 것 아닙니까?

형욱

서형욱경제지원과장

예, 예.

예중

윤예중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것을 다시 한 번 제가 요청하겠어요, 이 서류는. 제가 양식을 만들어 가지고 이거 끝나고서 그렇게 좀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욱

서형욱경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한 가지 말씀드릴 게요. 그 일자리지원센터 있잖아요. 이 일자리지원센터가 있는데 아주 잘 되는 걸로 저는 생각하고 싶어요. 그 센터장님이 잘 하실 걸로 믿고 있고, 그런데 여기에 취업이 2014년도에 154 업체에 169명이 취업했다는 얘기지요?

형욱

서형욱경제지원과장

예.

예중

윤예중위원

그리고 2013년도에는 74업체에 156명이 취업했다는 얘기지요?

형욱

서형욱경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그래서 상당히 이 성과가 좋아지는 거네요?

형욱

서형욱경제지원과장

지금 2월에 일자리지원센터가 설립이 되고 그다음에 10월에 저희가 이제 취업박람회를 계기로 해서 상당히 아주 그 효과가 이게 높게 분석되고 있습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그래서 저 여기가 한 가지 더 건의를 하고 싶어요. 또 그때 이제 우리 센터장님이랑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상담실이 필요하다는 얘기지요, 상담실이. 어떤 또 프라이버시라는 게 또 있잖아요!

형욱

서형욱경제지원과장

예, 예.

예중

윤예중위원

내가 가서 뭐 일자리를 부탁하는데 이사람 저사람 왔다 갔다 하고 아는 사람 왔다 갔다 하고 하면 할 얘기도 제대로 못하고, 그래서 뭔가 둘만의 그 얘기를 할 수 있는 상담실이 필요하다. 그런데 그거 어떻게 더 잘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지금 과장님께서 일자리지원센터에 그 상담실을 하나 좀 마련할 용의 없으세요, 좀?

형욱

서형욱경제지원과장

지금...,

예중

윤예중위원

불합리한 건가요, 그거?

형욱

서형욱경제지원과장

그 우리 위원님 참 너무나 그게 고마우신 말씀을 해 주시는데요, 저희도 지금 그 일자리지원센터가 그 일자리지원센터의 하나의 기능만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저희가 논산시에 일자리 관련한 그 기관이 좀 이게 통합해가지고 한군데서 좀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하면은, 더군다나 뭐 시너지 효과도 있고 여러 가지 해서 저희가 지금 고용복지센터 플러스라는 그 저기를 저희가 좀 계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그 우리시의 청사여건이 지금 현재 그 우리 일자리지원센터도 지금 아시는 바와 같이 그 후면에 지금 창고동에 위치해가지고 접근성도 아주 안 좋고 그나마 이제 사무실도 이렇게 간신히 저기해가지고 하고 있는데요, 저희로 해서는 참 그 상담실 이렇게 있는 그런 일자리지원센터가 전면으로 나와서 우리 시민이 가장 쉽게 접근해서 일자리를 상담해 줄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제가 필요한데 저희가 회계과하고 이렇게 해서 노력, 그래서 한번 확보하도록 이렇게 적극 노력 하겠습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연구해보세요. 제가 얼마 전에 1명을 데리고 거길 갔어요. 갔는데, 같이 간 그 민원인이 자기가 제 앞에서도 얘기하기를 꺼려해요, 사실상. 그들만의 얘기가 따로 있잖아요.

형욱

서형욱경제지원과장

예.

예중

윤예중위원

꼭 해서 그 좀 잘 될 수 있기를 바라고...,

형욱

서형욱경제지원과장

예.

예중

윤예중위원

하여튼 우리 경제지원과로 인해 가지고 우리 논산 시민들이 행복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형도

김형도위원장

예, 윤예중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문갑래 위원 거수) 예, 문갑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래

문갑래위원

예, 문갑래 위원입니다. 우리 윤예중 위원님께서 아주 자세하게 질의를 해 주셔서 저는 간단하게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충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데 저는 좀 이해가 안가서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우리 그 서형욱 과장님께서 “논산시 경제가 그래도 괜찮다, 좋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어디에다 근거를 두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

형욱

서형욱경제지원과장

아니 저는 제가 괜찮다는 그런 저기는요, 진짜 그 논산에 지금 여러 가지 그 성장 동력이 지금 가중되고 있으니까 “지역경제가 이제 활력이 있다.” 이런 뜻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갑래

문갑래위원

그래요, 저하고는 좀 의견이 좀 상반된 말씀인데, 논산은 전반적으로 농업지역이에요. 전반적으로 농업지역이라 지금 FTA 각종 FTA 체결로 인해서 지금 농민들은 다부도 날 위기고 일반음식점 모든 그 장사가 안돼서 세수가 걷치지를 않고 있는데 어떤 근거를 두고 경제가 좋다고 하시는지 활력이 있고 앞으로 그래도 발전성이 있다고 하시는지 저는 이해가 안가고, 논산시 지금 현재 이 지방비 세수비율이 이 11.6% 뿐이 안돼요. 그것은 한번 좀 다음에 한 번 더 참고를 하시고, 양촌시장도 전통시장이 있죠?

형욱

서형욱경제지원과장

예.

갑래

문갑래위원

다른 시장에 대해서는 마케팅전략이나 모든 전통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계신데 양촌 전통시장에 대해서 뭐 하신 것 있어요?

형욱

서형욱경제지원과장

그 뭐 지금, 최근에는 뭐 양촌 그 전통시장에서 뭐 현대화사업이라든가 이런 마케팅 한 건 없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고요, 그 소규모의 보수정도는 이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갑래

문갑래위원

이거 2013년도에 900만 원 들여서 한번 하신 것 있고 지금 활성화가 안 되고 있지요?

형욱

서형욱경제지원과장

예.

갑래

문갑래위원

그러면 아예 포기를 하신 건가요?

형욱

서형욱경제지원과장

포기 한건 아니고요, 그 시장의 기능이 그렇게 이제 활성화되지 않으니까 그 시장 측에서도 그렇게 그냥 적극적인 그 사업의지가 없고 이런 상황인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갑래

문갑래위원

시장상인들이 연고가 아니라 이 시장을 많은 돈을 들여서 지어 놨으면은 다른 시장은 많은 홍보, 마케팅 여러 가지로 하셨는데 이제까지 하신 게 없잖아요, 20억?

형욱

서형욱경제지원과장

예.

갑래

문갑래위원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어요?

형욱

서형욱경제지원과장

앞으로 그 양촌 그 시장상인회가 또 적극적인 그 여러 가지 이제 사업발굴이라든가 그런 저의를 같이 협의해 오면 같이 이제 저희가...,

갑래

문갑래위원

상인회는 지금 구성 돼 있나요?

형욱

서형욱경제지원과장

지금 상인회도 지금 참여 안하고 있습니다.

갑래

문갑래위원

그렇지요?

형욱

서형욱경제지원과장

예.

갑래

문갑래위원

이거 연구해서요, 될 건지 안 될 건지 그것을 다음에 좀 보고를 좀 해 주시고요.

형욱

서형욱경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갑래

문갑래위원

제가 요구한 사항은 아닌데 이계천 위원님이 요구한 사항인데, 제가 드려도 되려나 모르겠습니다. 870페이지인가요. 해외시장 개척단 지출비용으로해서 젓갈 팔려고 LA를 가신 것 같은데, 이 기간이 마케팅 기간이 2013년도 11월 15일서부터 11월 21일까지가 맞나요?

형욱

서형욱경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갑래

문갑래위원

이 홍보를 바자회를 하기 위해서 1억을 쓰셨네요? 시비 5,000만 원, 자비 5,000만 원.

형욱

서형욱경제지원과장

예, 저희 그 시비 5,000만 원을 강경젓갈조합에 이게 지원을 해서 그 작년에 그 시장님하고 이렇게 해서 미국 그 LA에 그 출장해서...,

갑래

문갑래위원

그러면 2013년도 7월부터 2014년도 3월까지 수출하는 것이 2억 1,610만 원이네요?

형욱

서형욱경제지원과장

예.

갑래

문갑래위원

그럼 그 이후로다가 2014년 3월 이후로다가 지금 현재 11월까지 수출한 실적이 없나요?

형욱

서형욱경제지원과장

이제 지금 작년에 그 미국 그 수출을 전담하던 코메리카라는 그 유통업체가 지금 이제 계속 수출하다가 금년 3월에 그 타 지역에서의 그 수입관계의 문제가 지금 미국 그 세관업체에 락이 걸려가지고 현재 지금 이 업체가 활동을 지금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 현재까지 지금 저기해가지고 이 지금 젓갈을 수입을 못해 가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갑래

문갑래위원

그러면 1억을 투자를 해서 실적자체가 2억 1,610만 원하고 더 이상 수출 계약이 없다는 얘기지요?

형욱

서형욱경제지원과장

그런데 지금 그 저희시에서요, 그 조합하고 해가지고 지금 그 기존에 있는 그 수입업체를 배제하고 지금 다른 그 수입업체를 지금 선정을 해가지고 강경젓갈을 지금 수출하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갑래

문갑래위원

그럼 또 홍보비나 바자회나 아니면 뭐 어떤 경비가 또 들어가겠네요?

형욱

서형욱경제지원과장

아니요, 작년에 이게 이제 그 저희가 5,000만 원을 이제 지원한 것은요, 작년에 이제 그 미국 LA에 출장 가가지고 그 LA 교민을 상대해서 그 LA 바자회에서 이제 강경젓갈을 이제 홍보하고 그거 관련해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그 라디오나 그 우리방송 여러 가지 이제 그 언론매체도 시장님이 직접 출연해서 생방송으로 이 홍보를 하고 그다음엔...,

갑래

문갑래위원

예, 과장님 알겠습니다.

형욱

서형욱경제지원과장

예, 예.

갑래

문갑래위원

여하튼 본 위원이 볼 때 1억을 투자를 해서 매출이 2억 1,610만 원 뿐이 안 되고 그러면 이익은 얼마 안 되지요, 이익금은. 이게 2014년 3월까지를 수출하고 지금 그 뒤에 근거가 없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린 거구요, 다른 업체를 선정해서 하신다고 그러니까 이것을 계획을 좀 잘, 이게 지금 그러면 이 젓갈조합에다가 5,000만 원을 지원해 준 건가요?

형욱

서형욱경제지원과장

예.

갑래

문갑래위원

이 관리를 우리가 그 논산시서 이런 시비를 지원 해주실 때는 관리를 잘 해 주셔서 젓갈상인들도 보호해 주고 또 논산시에 이렇게 세수를 올리는 방안도 이렇게 좀 감안을 하실 계획이 계시지요?

형욱

서형욱경제지원과장

예.

갑래

문갑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도

김형도위원장

예, 문갑래 위원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계천 위원 거수) 이계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천위원

예, 우리 저 경제과장님 위원님들 질의하시는데 답변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위원님들께서 안하신 부분만 간단히 여쭙고 또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전통시장 전국적으로 아마 논산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전통시장살리기위해 운동하고 있는 것 같아요, 각 시·군에서, 그렇지요?

형욱

서형욱경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계천위원

예, 그런데 그걸 보면은 1년에 그 전통시장을 이렇게 마게팅 해 준다든지 시설보수라든지 이런 모든 걸 통해서 국·도비, 시비까지 많은 돈을 이렇게 대주고 있는데 사실 날로 더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왜 그러느냐면은 지금, 대형마트도 생기거니와 각 지역에 면단위의 농협들도 대형 슈퍼마켓을 그렇게 마트로 전환시키면서 상당히 그 물건도 많이 저장을 하고 하기 때문에 또 교통이 원활한 지역농협이나 이렇게 이용하기 때문에 갈수록 전통시장이 어렵다고 이렇게 본인은 생각하는데, 그 여기에 보면은 2013년도에는 그 상인 교육 시키는데 2,000만 원이 들어갔는데 2014년에는 다른 비용만 들어가 있지 그 상인들 교육시키는 내용은 없었던 것 같아서 제가 감히 얘기 드리는 건데, 그 상인들이 물건을 팔 때 무슨 생각을 하고 물건을 팔았을 때 산사람이 다시 또 재구매를 하고 그 갔던 사람이 주위에 입방아를 찧어서 다른 분들이 갈 수 있게끔 끌어들일 수 있는가 하는 그런 전략적인 교육이라도 좀 자주 시켜 주시고, 또 한 가지 더 좀 갈 수 없는 여건이 있다면은 지금 시장 재래시장 보면은 재래시장뿐만이 아니에요. 2차선 도로변도 그렇고, 사실 그 자기들 가게 앞에 그 뭐라고 할까, 간판이라고 할까 간판을 타이어 같은데다가 이렇게 기둥 세워서 해 논 분이 많아가지고, 사실은 그 차를 댈 수도 없거니와 사람이 물건을 사갖고 들고 다니기도 못할 정도가 되는 그런 골목들을 많이 봤습니다. 혹시 그런 것 보셨지요?

형욱

서형욱경제지원과장

예.

이계천위원

그래 그런 것도 좀 점검 좀 해 주셔서 좀 단속 좀 철저히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이고,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교육 좀 상인들 교육시키는 데에도 좀 많은 비용이 투입해서라도 그분들 친절함은 물론이고 다시 왔던 분들이 재구매할 수 있고 구전으로 이렇게 퍼뜨릴 수 있는 그런 전략적인 방법들을 좀 찾을 수 있도록 교육 좀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용의 있으시죠?

형욱

서형욱경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계천위원

그리고 한 가지 또 외람된 말씀은 또 제가 한 6년 전 5대 때 의원하면서 그 우리 경제과 과장님이나 또 거기에 이혁재 지역경제담당님 그 논산시 경제지원과에 근무하면서 논산시에 기업체 끌어들이고 너무나 고생하신다고, 또 기업체를 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이렇게 친절하게 잘 대해주시고 해서 논산에 와서 기업을 하고 싶다고 해가지고 그때에 아마 신문도 나고 방송도 났던 걸로 기억됩니다. 이혁재 계장님, 사무관 진급 시켜야 된다는 얘기가 그때 있었는데, 어떻게 6년이 지난 지금까지 안 시켜 주셨나, 그것 좀 이번 기회에 묻고 싶어요!

형욱

서형욱경제지원과장

하여튼 아휴,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하여튼 저기해가지고 시장님께 이런 사항을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내웃음

이계천위원

예, 제가 6년 전 얘기를 해서 혹시 불편한 점이 있으셨나는 모르겠지만 우리 논산시 기업체 끌어들이는데 일조를 하시고 또 그 기업체에 하시는 분들이 또 그렇게 많은 칭찬을 하실 정도의 고마움을 느꼈다는 얘기가 있어서 감히 얘기 드렸습니다. 하여튼 우리 국장님들도 계시는데 그런 경우에 좀 진급 좀 잘 시키셔 갖고 사기 좀 시키는데 일조를 하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죠?

형욱

서형욱경제지원과장

예, 시장님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천위원

예, 이상입니다.

형도

김형도위원장

예, 괜한 시간을 드린 것 같습니다. 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승용 위원 거수) 예, 박승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박승용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계천 위원님께서는 중복된 질의를 안 하다 보니까 참 피치 못할 얘기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 본 위원은 저러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금 걱정하는 부분이 왜 이렇게 나오게 된데 대한 수치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그 아시는 것만큼 이렇게 충분하게 답변해 주시고요. 자료는 제가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맞을 것이다 그러면 맞는다고 그러시면 맞습니다. 지금 전통시장이 여섯 곳이 되는데 그 4곳은 뭐 많이 된 데도 있고 일부 된 데도 있고 두 곳은 전혀 안된데도 있고 시설현대화사업을 보니까, 최근 3년간 8개 시·군중 현대화사업이 시단위중엔 꼴찌예요, 3년간 투자예산이. 15개 시·군 단위 중 14위입니다. 그 아까 이제 하드웨어 쪽은 만약에 좀 덜하고 소프트웨어 쪽으로 하겠다. 그래서 이제 소프트웨어쪽 경영혁신 사업비를 봤어요. 총 최근 3년간 그 26억 4,700만 원이 그 전체 국·도비사업에서 논산이 3억 4,000에 이제 그 경영혁신 사업비로 이렇게 투입이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소감 있으시면 말씀 좀 한번 해 주시죠?

형욱

서형욱경제지원과장

이제 지금 그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저희가 이제 그 최근에 와서 시설 현대화사업 신청한 그 저희가 적고, 사실 또 그러다보니까 저 중기청이나 시장진흥원에서 이제 컨설팅해가지고 지원하는 금액도 당연히 적습니다. 그건 뭐 사실 한편으로는 송구스럽고 어떡하다보면 저희 이제 그 전통시장에 그 다른 데보다 먼저 이제 비가림시설이라든가 이제 그 여러 가지 그 현대화 사업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어느 정도는 이제 그 이런 현대화사업은 됐다고 이렇게 시장 측에서 판단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지속적으로 현대화사업을 신청하라고 해도 지금 그 사업이 물량이 이렇게 많이 나오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아니 짧게 말씀해 주셔요.

형욱

서형욱경제지원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면은 우리 존경하는 문갑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양촌시장도 전통시장인데 현대화사업 됐습니까?

형욱

서형욱경제지원과장

그 양촌 그 전통시장은 송구스럽지만 지금 그 5일 상설장만 운영이 되지, 전통시장으로의 이 기능으로서는 지금 없는 겁니다, 지금.

승용

박승용위원

전통시장은 정해놓고 그러면은 전통시장 안에서 그 지역경제 전통시장 규제조례에 의해서 다 민간부분들에 대해서는 또 규제를 하고, ‘전통시장을 정해 놨으면은 거기에 대한 의무도 따른다.’ 생각을 합니다.

형욱

서형욱경제지원과장

양촌...,

승용

박승용위원

연산은 뭐 현대화시설 했습니까?

형욱

서형욱경제지원과장

양촌 전통시장은 지금 저기해가지고 이게 그 법적으로 전통시장이 지정된 게 아니고요, 지금 5일장만 운영이 되기 때문에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하는 거고...,

승용

박승용위원

6곳을 지정했다고 해놨다고 했잖아요?

형욱

서형욱경제지원과장

아, 지정, 그전에 이제 전통시장은 지정은 했지만 지금 이제 법적으로 전통시장으로 지정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이제 지원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연산은 그동안에 계속적으로 지금 그 현대화사업이나 나 이제 여러 가지 마게팅사업이나 지금 까지 현재 하고 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현재하고 있는데 최근 3년간 없다고요! 최근 3년간 없고, 지금 법적으로 전통시장으로 지정이 안됐는데 충청남도에서도 전통시장으로 지정현황으로 나오나요? 이 도에서 나온 책인데, 법적으로 전통시장으로 지정이 안됐는데 도에서도 지정현황에 딱 이렇게 문서로 해서 나오거든요. 이 도에서 나온 책이거든요, 도에서. 그리고 6곳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런 부분들이 왜 이렇게 되냐면은 그 지금 아산이나 공주 같은 데도 주차난 때문에 주차타워 전통시장 쪽에 한 것 아시지요?

형욱

서형욱경제지원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지금 제3주차장 화지시장 같은 경우도 지금 화지차량에 대해서 60억 원 들여서 주차장 60대 맞추는 것 조성했지요?

형욱

서형욱경제지원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그 공간 위에 다 놀릴 거지요?

형욱

서형욱경제지원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놀린다고요?

형욱

서형욱경제지원과장

아니요, 지금 현재 거기 현재 이제 조성이 돼서 지금 가동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화지시장도 지금 이제 주차난이 지금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도 지금 제가 실무계장하고 같이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어떻게 지금 그 접근을 해서 저희가 그 해결 할 건지, 그 주차타워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주차타워 쪽으로 가야 되는거냐! 그렇지 않으면 다른 그 방법이 있는거냐!” 지금 그걸 가지고 저희가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예, 예,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왜냐면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주차타워로 꼭 아니더라도 그게 시설현대화사업이잖아요. 그게 경영혁신사업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형욱

서형욱경제지원과장

그래서 그런 저기를 지금 저희가 한번 컨설팅을 한번 받아보려고 하고 있어요.

승용

박승용위원

쌈지공원도 그래요, 여기 쌈지공원 있어요. 전통시장 어느 그 인근부근에 쌈지공원 조성에 대해서 중기청이라든가 위에다가 한번 해 보려고 한 노력 있으십니까?

형욱

서형욱경제지원과장

아직은 못해 봤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노력은 하시는 건 알아요. 노력은 하시는 건 아는데, 전체적인 그림을 가지고 지금 평가서를 보고 ‘논산 시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사실 좀 부끄럽다.’라는 생각도 좀 들었는데 또 나름대로도 ‘극 딱히, 할 일이 없다.’ 그래서 내 주차타워하고 쌈지공원 했는데 “생각을 안 해봤다.” 그러면은 이거 뭐 어떻게 하자는 말인가를 잘 모르겠어요.

형욱

서형욱경제지원과장

아니 쌈지공원은 저희가 이제 그 아직 저기해가지고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해보고요, 주차타워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많은 고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래요, 적극적으로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한 것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현대화적인 어떤 그런 것도 있지만은 아까니도 소프트웨어 경영혁신안을 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 ‘그 원스톱 쇼핑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런 체계적인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어야 전통시장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주무부서이기 때문에 각별하게 신경을 써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형욱

서형욱경제지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기업이, 아까 윤예중 위원님께서 이 떠나는데 왜 떠나는가에 대해서 이 내용을 한번 뽑아봤어요. 지금 기업유치 타워해서 충청남도 준공된 산업단지 사후관리 및 예산지원 현황, 사후관리 및 예산지원 현황을 딱 보니까 그 2014년에도 기반개선 시·군별 지원현황 중에는 좀 있는데, 일부 있어요. 뭐 1억, 총괄해서 지방비별 포함해서 총괄 받은 것이 그거 당연지사 4,200만 원 받았는데, 2014년에 국비 받은 것 한 푼도 없고, 2013년에 도비 받은 것 한 푼도 없고 그리고 국비 받은 것도 2014년에 한 푼도 없고, 2012년에 도비 받은 것 한 푼도 없고 논산만 없어요, 논산만. 이거 할 데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신청을 안 하시는 거예요?

형욱

서형욱경제지원과장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간에 그 저희 무관심으로 인해 가지고 됐다고 이렇게 죄송하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이게요, 지금, 있는 기업들을 지키는 것이 일단은 우선돼야 돼요. 끌어다만 놓고 무슨 볼모를 잡아 놓을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지금 MOU는 약속이잖아요, 약속, 하나로 말한다면, 그죠?

형욱

서형욱경제지원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일례를 한번, 저기 들어 볼게요. 그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859쪽, 한번 보셔 봐봐요. 농공단지별 조성 추진현황 15개사 했습니다. 그 우리 과장님께서 마스코와 뭐 엠에스에스글로벌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착공부분 말씀 하셨었지요?

형욱

서형욱경제지원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15개에서 지금 2개 했습니까?

형욱

서형욱경제지원과장

어디?

승용

박승용위원

859쪽, 농공단지별 조성 추진현황.

형욱

서형욱경제지원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건축착공을 두 군데만 했냐고요?

형욱

서형욱경제지원과장

지금 현재 지금 저기해가지고 아까 제가 두 군데 착공했다는 것은 그 동산산업단지 안에 지금 그 마스코하고 모나리자가 착공했다는 거구요.

승용

박승용위원

이, 전체를...,

형욱

서형욱경제지원과장

예, 지금 전체에...,

승용

박승용위원

여기여기 나와 있는...,

형욱

서형욱경제지원과장

한·미식품이 강경농공단지에서 지금 착공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야곡농공단지는 지금 현재 보상 중에 있기 때문에 내년에 이제 착공할 계획이고 노성농공단지도 지금 보상 중에 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니까 착공한 여기 들어올 기업들 하고 착공한 기업들하고 현황들 다 갖고 있는데 몇 %나 돼요?

형욱

서형욱경제지원과장

지금 현재 그 이제 동산산업단지는 그 이제 점차적으로 저희가 이제 유치하는 대로 이제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4개 회사하고 그 이제 분양계약을 해서 2개의 회사가 착공했다고 아까 말씀드렸고요, 지금 가야곡농공단지는 지금 저기해가지고 거기는 이미 입주업체가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보상 끝나는 대로 바로 이 농공단지 지정승인 받으면 이제 그 착공할 거고...,

승용

박승용위원

그래요, 예, 예, 됐어요, 됐어요.

형욱

서형욱경제지원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입주기업보조금 지금 지원현황 없잖아요? 원래 착공을 하면은 받을 수는 있는데 신청자가 없기 때문에 지금 지급을 안 하는 거죠?

형욱

서형욱경제지원과장

입주기업보조금은 지금 현재 그 한·미식품은 그 농공단지이기 때문에 개발보조금을 이제 지원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투자보조금은 현재 도에서 지금 심사 중에 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 한·미식품 하나요?

형욱

서형욱경제지원과장

예, 그리고 동양강철은 지금 이제 착공하면 거기도 농공단지이기 때문에 개발보조금을 저희가 이제 지원해야 되고...,

승용

박승용위원

한·미식품외 3개 계열사 언제까지 원래 원안은 다 완공되고 가동되게 돼 있습니까?

형욱

서형욱경제지원과장

원래 MOU 체결할 때는 아마 2015년 까지 이렇게 입주하는 걸로 이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돼 있는데 어떻게 되고...,

형욱

서형욱경제지원과장

그런데 지금 현재 지금 여러 가지 뭐 이제 그래 가지고 기업이 이제 경기가 좀 안 좋고 특히 제조업 부분에서는 조금 저기 하다보니까 지금 계획이 지금 좀 미뤄져 가지고 한·미식품은 현재 지금 공장을 지금 그 신축 중에 있고 내년 4월에 이제 그 입주예정이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3개 회사는 내년부터 이제 2017년까지 이렇게 연기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계획이 됐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2년 연장 됐잖아요, 지금.

형욱

서형욱경제지원과장

예, 예.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니까 현수막 수백 장 걸어갖고 천 몇 백억을 투자하고 고용창출을 어떻게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아무것도 지금 되는 게 없어요, 지금. 답답합니다. 노력은 많이 하셨는데 실적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냥 이런 식 미루면 이제 되는 것도 아니고 이래서 3개 계열사가 분명히 오기는 옵니까?

형욱

서형욱경제지원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분명히 와요? 속기 됩니다.

형욱

서형욱경제지원과장

지금 계획상으로는 제가 2017년까지 제가 온다고 아까 말씀 드렸잖습니까!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니까 3개 계열사 분명히 옵니다!

형욱

서형욱경제지원과장

지금 계획상으로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우리가 기채까지 발행해가지고 땅 사가지고 그 원가대로 줬는데 그대로 안온다고 하면은 이건 파울이지요, 파울. 그렇지 않습니까?

형욱

서형욱경제지원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계획에만 있다고 이런 말씀은 하지 마시고, 원래 원안의 약속은 내년이지만 미룰 수는 있어요, 경기가 안 좋아서 미룰 수는 있지만, 거기에 대한 예산지원을 우리가 출혈을 해서 기채까지 100억을 받아서 일부 사가지고 거기에 대한 이자를 논산시가 물어서가면서까지도 거기에 대해서 줬으면은 거기에 대한 부과효과는 기업이 누리더라도 “일단 약속은 지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유치도 중요하지만 실천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달라는 제요지입니다.

형욱

서형욱경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맞습니까?

형욱

서형욱경제지원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차질 없이 입주되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형욱

서형욱경제지원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래서 국비확보, 도비확보 전에도 말씀드렸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해서 기업들한테 지원해 주고 전충지사도 지원해 줘서 활력이 넘치도록 이렇게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형욱

서형욱경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계돼서 질의 드릴게요. 지금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850쪽입니다. 「논산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고시가 1월 29일 날 됐는데 이제 조례가 10월 30일 날 됐어요. 「논산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가 늦어지면은 거기에 대해서 혜택을 입을 기업은 혜택을 못 입게 되는 거지요?

형욱

서형욱경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늦어진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해 보세요.

형욱

서형욱경제지원과장

저희가 조금 저기해가지고 참 빨리 진행을 못하고 하다보니까 또 그렇고 또 그 뒤에 또 행정절차를 진행하다보니까 그 늦었습니다. 이거 죄송합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저 위에는 더 하죠, 「논산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는 위임을 2010년도 6월 8일 날 했는데 조례 재개정을 2014년 9월 22일 날 했어요. 늦은 이유를, 사유를 데라고 했더니 “시행함에 따라 미제정 상태로 운영.” 이렇게 썼어요. 이게 무슨 조례 늦은 사유, 이윱니까, 이게? 거기에 대해서 이거 소명해 보세요.

형욱

서형욱경제지원과장

2008년도 1월 19일 날 이제 논산시 가스사업에 관한 허가기준은 이제 고시로 해서 그 고시에 대한 그 업무를 가지고 이행하다보니까 저희가 좀 이게 소홀히 했던 사항입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이게요, 소홀히 한 부분들을, 이제 법이거든요, 법. 저희 의회는 조례를 다루는 뎁니다, 그렇지요?

형욱

서형욱경제지원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그렇기 때문에 조례는 이제 경력이나 경험이 많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오래 숙달되면 이 7급 이상 아니면은 그걸 해석하고 분석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계장님이나 과장님이 챙겨주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형욱

서형욱경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가 이제 똑같은 고시를 가지고 이제 그 업무를 하다보니까 저 이렇게 이런 그 죄송한 사유가 됐는데요, 하여튼 앞으로는 뭐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이렇게 조례개정 하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정리만 간단하게 할게요, 이제. 저희가 지금 그 젓갈시장육성사업을 위해서 3억 2,000, 2014년 기준해서 지원하지요? 중기청에다가 지원해서 중기청에서 더해서 그 사업단한테 예산을 지원하지 않습니까?

형욱

서형욱경제지원과장

예 문화관광형시장육성사업...,

승용

박승용위원

예, 문화관광형시장, 예. 이 부분들을 해서 그 사업을 전부다 봤어요, 봤는데. 너무 고생 많이 하시고 참 노력하신 부분들이 많아요. 젓갈시장을 한번 살려보려고, 그래서 그 먹거리 X파일 어떤 그런 부분, 맞은 거에 대해서 일신하는 그런 계기도 되고 그것이 어떤 기폭제가 돼 가지고 더욱더 역동적으로 움직이는데 이번에 명품젓갈 그 브랜드마크 붙인 것 너무너무 잘하셨어요.

형욱

서형욱경제지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예, 그 젓갈캐릭터도 지금 나왔는데 우리 시의원들만 본적이 없어요. 캐릭터 아주 잘 만들었고 백제젓갈 그 브랜드 이런 것도 아주 했는데, 포장디자인도 상당히 잘 만드셨어요. 보셨지요?

형욱

서형욱경제지원과장

예, 봤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포장디자인도 아주 됐는데, 2002년에 등록한 논산시 이게 강경맛깔젓줍기, 이게 어때요, 이거 보니까 좀 어때요, 그거하고 보니까?

형욱

서형욱경제지원과장

너무 오래 돼가지고 저도 좀 거기해가지고 요즘 그 저기해가지고 이미지하고는 좀 이제 ‘뒤지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글로벌로 해야 돼요, 미국으로 젓갈 팔러 가는데 이거 갖고 가요? 그러다보니까 논산에 이 맛깔젓 상표가 디자인이 안 맞으니까 상표를 쓰질 않고 있어요. 이런 상표를 갖다가 등록하고선 이걸 갖다 쓰면은, 지금 그 사업단장이 홍익대 나왔지요?

형욱

서형욱경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 우수한 인력인 재원이 있을 때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개진해서 바꿔야지, 삼성을 몰라서 뭐 디자인이 잘못 돼서 몇 천억 들여서 삼성디자인 맡깁니까! LG가 뭐 잘못 돼 있었어요, 그동안에?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논산시청의 시에서 개진을 사업단에서 돈 주고 그러니까 개진을 해서 이거에 대한 어떤 디자인에 대해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 해 볼 그런 의견 개진할 마음 있으세요?

형욱

서형욱경제지원과장

하여튼 지금 위원님 박승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아주 저도 전격적으로 이게 동감하는 사항입니다. 이게 그 강경젓갈젓, 그 지금 현재 보여 주신 그 상표가 그 2001년도에 이렇게 하다보니까 지금 한 ’13년 정도가 지나가지고 상당히 지금 현재의 그 이미지하고는 많이 동떨어져 있고, 그러면 새로운 그 브랜드 개발이 좀 필요하다는 게 저도 절실한 그 심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도 지금 그 문화관광사업단에서 어차피 그 ICT사업의 일원으로 지금 브랜드 개발을 하게 돼 있는 그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 해 보려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렇게 노력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기존에 있는 강경의 그 상인들이 이게 이제 그 이연 현재 오랫동안 사용하다보니까 이게 전국적으로 이제 브랜드 이미지가 많이 인식이 돼 있다는 그런 저기해서 이제 쉽게 바꾸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지금 없어요. 그래서 제 생각은, 현재 그 사업단에서 저기해가지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업단에 아주 그냥 굉장히 유능하고 여러 가지 아이디어도 많기 때문에 이 사업에서 저희가 브랜드를 개발을 해서 일단 해서 여러 가지 좋은 그 브랜드를 선정해가지고 점차적으로 상인들을 이렇게 설득해 나가면서 이 브랜드를 바꿔야 되지 않나...,

승용

박승용위원

예, 아니 간단하게, 예. 왜냐면은 그 상인들은요, 이게 크게 신경 안 써요. “상표가 뭐 좋다고 이렇게 뭐 팔리냐! 이렇게 물건만 좋으면 되지.” 하는데 딱 상품이 진열 돼 있어요. 상품이 진열돼 있으면 거기에 대한 상품은 요즘은 디자인입니다, 디자인. 그 내용물에 대해서는 선물을 하더라도 내용물보다는 이쁘고 박스가 좀 고급스럽게 생긴 것 같다 선물을 하게 돼요. 그리고 먹어보고 거기에 대한 정보력은 거의 맞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디자인에 신경을 많이 합니다. 그게 디자인 혁명이라고 하거든요. 그걸 만들어 갖고 “여러분들 이게 좀 어떻습니까!”라고 얘기를 해야지 “이거 바꿀까요! 바꾸지 말까요!” 이 뭐하는 “돈 줄까요! 말까요!” 이거 물어보고 하나요, 지금.

형욱

서형욱경제지원과장

하여튼 너무나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요, 어쨌든 간에 이번에 그 금년에 문화관광 그 사업단하고 협의를 해서 하여튼 저희가 새로운 그 브랜드를 개발을 해서 일단은 그 상인들하고 협의해가지고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래요, 하여튼 제품에도 경쟁력을 갖고 상표에도 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욱

서형욱경제지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형도

김형도위원장

예, 박승용 위원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지원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윤예중 위원께서 요구하신 논산시 청년 고용률에 대한 그 추가자료는 12월 4일 전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칩니다. 장내정리를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ㆍ농정과 소관

15시 59분 감사중지

16시 16분 계속감사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선서에 앞서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은 앞서 알려드린 바와 같습니다. 농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한 후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운

공성운농정과장

선서! 본인은 논산시의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 28일 논산시 농정과장 공성운. (농정과장 공성운, 위원장에게 선서문전달)

형도

김형도위원장

과장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운

공성운농정과장

보고에 앞서 농정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농정기획담당 장원섭 담당입니다. 친환경농업담당 김순태 담당입니다. 원예특작담당 김관기 담당입니다. 농산물유통담당 이종민 담당입니다. 2014년도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중 공통사항에 대해서는 자료로 보고를 대신하고 농정과 소관 18건에 대해서 자료를 설명 올리겠습니다. 917쪽입니다. 박승용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입니다. 관광농원 인가현황입니다. 2012년도에 벌곡면 선비관광농원, 2013년도에 청유리원관광농원을 가야곡면에 인가하였습니다. 법규위반 농원으로서는 논산관광농원에서 건축법 위반사항과 작목입식면적 무단훼손사항이 있었는데요, 작목입식면적은 시정명령을 통보를 한 결과 시정이 되었고 건축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개별법에 의해서 지금 조치 중에 있습니다. 918쪽입니다. 이계천 위원님, 이충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입니다. 관내 도정시설 및 양곡보관창고 현황입니다. 관내 도정시설로는 2013년도에 53개소, 2014년도에는 2개소가 감소해서 51개소가 운영되고 있고 정부양곡 보관창고로는 개인이 21개소, 농협 30개소 등 51개소가 현재 보관창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919쪽입니다. 이금자 위원님, 이충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입니다. 귀농귀촌인 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귀농귀촌 읍ㆍ면별 현황으로서 총 69가구가 이주를 했고요, 920쪽에 69가구 중 총 가구원수 합계는 151명이 이주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귀농귀촌하면서 창업자금으로 지원받은 현황입니다. 총 2013년도와 2014년도 2개년도에 걸쳐서 71억 2,961만 원이 융자 지원되었습니다. 923쪽입니다. 백승권 위원님, 민병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입니다.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사업 및 운영실적 및 예산지원 현황입니다. 2013년도에는 8개 마을에 3억 8,599만 8,000원이 지원되었고요, 2014년도에는 11개 마을에 1억 5,433만 1,000원이 지원되었습니다. 925쪽입니다. 민병춘 위원님, 김진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입니다.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시설운영 및 관리, 그린투어 운영 위탁금액 및 정산내역입니다. 시설운영은 농산물산지유통센터를 광석면 천동리에 1개소 운영하고 있고요, 여기에 대한 사용률은 연간 903만 5,000원을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린투어 위탁금액은 2012년도, ’13년도 매년 5,800만 원씩 지원해서 그린투어 외부 농촌체험 관광객을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927쪽입니다. 이충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입니다. 자체 농정시책 및 지원현황입니다. 2013년도에는 51건에 58억 1,299만 9,000원을 들여서 지원사업을 추진했고요, 2014년도에는 49건에 62억 4,665만 8,000원을 들여서 지원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933쪽입니다. 이계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입니다. 농기계지원 및 보조사업비 증감내역입니다. 이 자료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35쪽입니다. 이충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인데요, 농업분야 보조금 집행 후 관리현황입니다. 2013년도에는 32건에 62억 5,332만 2,000원을 집행을 했고요, 현재 전체 지원사업장이 정상 운영되고 있습니다. 2014년도에는 13건에 16억 8,222만 9,000원 지원사업을 했고 정상 운영되고 있습니다. 938쪽입니다. 이금자 위원님, 윤예중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입니다.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현황 및 보험료 지급현황입니다. 2012년도에는 523농가에 납입한 보험료로 6억 700만 원 정도가 납입이 됐는데요, 보험금 지급현황은 314농가에 45억 4,100만 원으로서 이 해에는 농작물 재해가 있던 해로서 보험가입이 충분한 역할을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해는 가입농가하고 보험가입료가 많이 증가를 했는데요, 2014년도 역시 재해가 없어 가지고 농가가 약간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속적으로 농가 독려를 해서 보험가입을 늘리도록 이렇게 행정지도해 나가겠습니다. 940쪽입니다. 이계천 위원님, 김진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동부팜 운영현황입니다. 시에서 출자는 2009년에 9억 원하고 2010년도에 7억 원 해서 16억이 출자돼 있고요, 배당금액으로는 2009년도에 1,393만 1,500원하고 2010년도에 1억 1,895만 8,904원을 배당을 받아 가지고 총 1억 3,289만 404원을 배당을 받은 바 있습니다. 세부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47쪽입니다. 이충렬 위원님, 김진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입니다. 딸기클러스터 운영현황입니다. 사업계획서는 참고해 주시고요, 2013년도까지만 지원을 하고 금년도에는 더 이상 지원을 하지 않고 있고 경영정상화 상황을 그 추이를 봐가면서 저희가 운영활성화를 기하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959쪽입니다. 이계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입니다. 맞춤형비료 지원사업 읍ㆍ면ㆍ동별 지원내역입니다. 총 9,969농가에 12억 1,275포대를 공급한 바 있습니다. 960쪽입니다. 김진호 위원님, 백승권 위원님, 이충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입니다. 보조금 지원현황입니다. 2013년도에 총 127건에 397억 3,485만 7,000원 보조사업을 추진했고요, 2014년도에는 119건에 413억 1만 3,000원의 보조사업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971쪽입니다. 구본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입니다. 예스민브랜드 인지도 관리를 위한 현황입니다. 한국언론재단을 통해서 대전권역에 전광판광고, 지하철광고, 홍보차량, 영상광고 등을 지출하고 있고요, 예스민쌀 사용승인업체 5개 업체에 각자 포털업체에 베너광고하고 홈페이지 베너광고 등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972쪽입니다. 윤예중 위원님, 이계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지역 농축협 지원현황입니다. 2010년도에는 11건에 6억 5,732만 5,000원, ’11년도에 9건에 5억 3,529만 4,000원, 2012년도 14건에 37억 6,485만 8,000원과 2013년도에 10건에 21억5,512만 6,000원, 975쪽 하단입니다. 2014년도에는 15건에 33억 8,513만 8,000원을 그 농협과 함께 추진한 바 있습니다. 사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977쪽입니다. 이충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입니다. 친환경농업 관련 시범사업 현황입니다. 2013년도에는 6개 분야 11억 4,319만 9,000원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2014년도에는 5개 분야에 11억 2,159만 원의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978쪽 상단에 광역친환경단지 조성을 국비 공모사업으로 저희가 추진을 해서 30억 규모로 금년부터 2016년까지 추진되게 되겠습니다. 979쪽입니다. 이충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입니다. 친환경농업 보조금 지원현황입니다. 2013년도 12개 분야에 40억 6,441만 8,000원과, 980쪽입니다. 2014년도에는 11개 분야 50억 2,552만 1,000원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983쪽입니다. 윤예중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입니다. 학교급식 식품비 원산지 및 위생 위반사례입니다. 2013년도에는 축산물에 대해서 4건의 위반사항이 있어서 영업정지 7일씩 각각 처분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농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형도

김형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렬 위원 거수) 예, 이충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충렬

이충렬위원

과장님 한해 농사 지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근데 지금 보고를 많이 하셨는데 지금 농업환경이 별로 안좋죠?

성운

공성운농정과장

예, 안 좋습니다. 금년에 각국과, 금년에 뭐 뉴스 보고 알 정도를 FTA 각국과 수개의 나라와 FTA체결돼 있고 금년도 밭작물이, 전부 밭작물가격이 전부 바닥을 치고 이래서 참 농촌이 굉장히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그래요, 알고 계시면 다행이고요. 지금 현재 우리 농업, 뭐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질문에 들어갈까 합니다. 지금 우리가 가장 농업에서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과장님 뭐라고 생각하세요?

성운

공성운농정과장

이제 전통적으로 우리 농촌생활은 전통적인 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요, 외국과 시장개방, FTA 이 문제가 가장 심각한 문제고 농민들이 미처 경쟁력을 확보하거나 대처하기 이전에 이미 시장이 다 열려버렸다는 게 그게 가장 문제점인 것 같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예, 잘 알고 계시네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거 이전에 지금 뭐 농산물가격은 뭐 90년도나 지금 현재나 다를 바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현실적으로 보면 농산물 자재 값은 계속 매년 상승하는 반면에 반비례해서 농산물가격은 90년대나 현재나 별 차이가 없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다 농업을 위해서 투자를 많이 지금 보조금 보조사업을 하고 있지요? 그죠?

성운

공성운농정과장

예, 예.

충렬

이충렬위원

그런데 궁극적인 목적은 이것이 농가소득하고 직결이 돼야 되는데 사실상 소득하고 직결이 안 되고 있어요. 그건 무슨 뜻인가 아시겠어요?

성운

공성운농정과장

예.

충렬

이충렬위원

그렇다고 하면 더군다나 또 더, 그중에도 더 어려운 것은 지금 현실적으로 피부에 와 느끼지는 못하겠지만 기후변화입니다, 또 기후변화. 농업은 어쨌든 자연하고 싸워야 되기 때문에 기후변화가 그동안 100년 동안 뭐 0.74%가 상승했다고, 참 0.74도가 상승했다고 그러는데 2100년에 가면 4도가 올라간다고 할 때는 우리가 거기에 맞춘 농업정책을 펴야 되는데 그런 건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성운

공성운농정과장

미래농업에 관해서는 아직 저희 지방자치 농정업무로서는 아직 거기까지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그렇죠, 다른 일이 바쁘니까?

성운

공성운농정과장

예.

충렬

이충렬위원

어렵겠지요. 근데 앞으로 장내 미래 농업비전을 보면 암담하거든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면 지금 모든 도시에 서민들을 위해서 농산물을 가지고 대형유통업체에서 세일을 하는 것이 농산물 전판 다 그렇죠?

성운

공성운농정과장

현실이 그렇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예, 현실이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가 미래농업을 위해서는 우리가 다각적으로, 다각적으로 생각을 해서 농정을 펴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까?

성운

공성운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그렇게 하고 특히 우리가 이제 농업발전 전략계획을 3,400만 원인가 들여서 책을 만들었잖아요. 중장단기 발전계획을 만들었지요?

성운

공성운농정과장

예.

충렬

이충렬위원

그런데 제가 보면 문제점을 잘 지적을 해 놨는데 실천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뭔가 아세요?

성운

공성운농정과장

구체적으로 뭐 무슨 말씀이신지는 잘 아직 이해는 못했는데요, 지금 그걸 저희가 세부적으로 다 분석을 해서요, 사업별로 이미 많은 사업을 저희 예산사업에 반영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예, 여기 책자를 중ㆍ하반기 뭐 전략해서 있는데 첫째는 농가소득하고 직결이 되려면 지금 우리가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 친환경, 친환경 뭐 친환경이나, 농정과는 친환경 빼놓으면 사실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죠?

성운

공성운농정과장

예, 앞으로 강화해서...,

충렬

이충렬위원

친환경 자재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전부 친환경 사업을 잘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친환경농산물하고 일반농산물하고의 가격차가 얼마정도 난다고 보세요?

성운

공성운농정과장

과거에는 친환경농산물을, 친환경농업을 하면 일반농산물과 가격차별화를 요구를 하고 현실적으로 그렇게 시장이 움직였습니다, 초기에는요. 그런데 지금은 농가들은 그렇게 원하고 있으나 시장이나 유통업체에서는 친환경은 기본으로, 기본사항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 생각과, 농가의 기대와 시장의 현실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안 맞죠?

성운

공성운농정과장

예.

충렬

이충렬위원

맞아요. 그런데 지금 논산시에서도 우리 농정과장님도 우리 유통업체 하나도 못 가지고 있잖아, 지금. 친환경농사를 져서 앞으로 친환경인증을 계속 GAP나 늘어나서 논산시가 거의 다 친환경 쪽으로 간다고 했을 때 그러면 일반농사하고, 저 친환경을 하려다 보면 수량면에서 떨어지죠?

성운

공성운농정과장

영향이 있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친환경이 떨어지죠?

성운

공성운농정과장

예.

충렬

이충렬위원

그것도 많이 떨어져요. 예를 들어서 1단보에 쌀 4가마니 먹은면 일반재배를 했을 경우에, 그러나 친환경을 했을 때는 3가마니 정도로 보시면 돼요. 그러면 1가마니 가격 정도를 더 높여 받아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 그런 말씀이지.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유통업체를 직접적으로 관리가 안 되면 관내 농협을 통해서라도 차별화된 가격을 받아줘야 친환경하는 농산꾼들도 힘이 돼서 더 친환경을 하려고 생각할 거 아니겠습니까?

성운

공성운농정과장

예.

충렬

이충렬위원

맞지요?

성운

공성운농정과장

예.

충렬

이충렬위원

앞으로 그렇게 해 주셔야 되고 또 그렇지 않고 일반농산물도 우리가 지금 영농조합법인이나 또 아니면 그 전업농이나, 작목반이나, 작목회나 이런 데를 상대해서 거의 보조금이 나가지요?

성운

공성운농정과장

...,

충렬

이충렬위원

개인한테는 별로 나가는 게 없지요?

성운

공성운농정과장

고르게 나가고 있습니다. 다 사업내용이 다르기 때문에요, 법인에서 해야 할 사항, 개인농가가 해야 할 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충렬

이충렬위원

그러니까 일부는 나가겠지요. 그러나 전반적으로 볼 때는 그렇게 해야 행정이 하기가 편하니까 또 그렇게 해야 집단화가 돼서 예를 들어서 어느 유통업체랑 계약을 하려고 해도, 판매계약을 하려고 해도 일정량의 물량이 확보돼야 되기 때문에 그리 가는 게 맞아요. 맞지만 사실은 가정농도 우리가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

성운

공성운농정과장

예.

충렬

이충렬위원

가족농들이 있어 가지고 우리가 언제까지 가격 올라가는 폭이나 이런 것을 조정할 수 있는 기능이 가족농들이 해 주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럼 가족농들을 보호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본 위원 생각은 직거래를 만들어주는 것이, 지금 무수 1개에 100원이 간다고 그러면 직거래를 통하면 150원 내지 200원은 받을 수가 있잖아요. 맞죠?

성운

공성운농정과장

예.

충렬

이충렬위원

그래서 그런 쪽으로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논산시 농사를 져줬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성운

공성운농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그래요, 뭐 하려면 한도 끝도 없는데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몇 가지만 업무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47쪽 좀 한번..., 그 부적에 있는 딸기클러스터 운영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나요, 안 하고 있나요?

성운

공성운농정과장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하고 있죠?

성운

공성운농정과장

예.

충렬

이충렬위원

그런데 이 전번에 가니까 문이 닫혀있어서 거길 못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는데 그럼 먼젓번에 그게 당초에 대표나 회원들이, 투자자들이 하는 게 아니고 어떤 유능한 사람을 임대를, 그 사람을 써 가지고 운영을 한다고 얘기 들었는데 지금도 그 사람이 합니까?

성운

공성운농정과장

예, 클러스터사업단 뭐 임원입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그 김갑중이라는 사람이 임원이에요?

성운

공성운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그 사람이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어요?

성운

공성운농정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그런데 그 사업계획이 너무나 엄청나게 처음서부터 잡은 것 같아요. 시장 현황 및 전망을 보면 생과하고 냉동딸기하고 딸기음료, 딸기퓌레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18만톤이면 말이지요, 5톤 차로다가 3만 6,000대분이여. 그렇게 다 소화를 시킬 수가 있어요, 아무리 계획이지만?

성운

공성운농정과장

그건...,

충렬

이충렬위원

실현 가능성 있게 사업계획도 만들고 그렇게 해야 되지, 한번 계산해 보세요. 제가 볼 때를 어마망창해 가지고 어떻게 얘기가 안 돼. 그렇게 하고 지금 그 사람이 해 가지고 금년도에 매출액이 얼마나 됩니까?

성운

공성운농정과장

금년도에 그 냉동딸기 150톤 정도 생산을 했고요, 수출, 냉동딸기 수출이 한 1.5톤 해서 매출을 한 5억 원 정도 올린 것으로 돼 있고요. 그쪽은 냉동딸기 한 거고요, 금년도에 한 200톤 정도 생과유통을 또 계획 잡고 있더라고요.

충렬

이충렬위원

그러면 지금 주로, 지금 저기 처리과정이 냉동딸기 이렇게 해서 나갑니까?

성운

공성운농정과장

냉동이 주력입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가공되는 건 없고, 현재는?

성운

공성운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그래요, 이런 사업을 막대한 돈을 들여서 했으면 관리, 수시로 관리도 해 줘야 되고 판매도 알선도 해줘야 되고. 그 사람들한테만 맡겨 가지고는 도저히 이것을 헤나갈 수가 없어요. 영농조합법인들이 수없이 늘어나잖아요. 늘어나는데 그 사람들이 늘어나는 중에는 물론 열심히 해서 자력적으로 노력해서 성공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거의 시의 보조금, 국ㆍ도비, 시비 이걸 노리고 영농조합 설립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단적으로 그동안에도 우리가 잘나가는 팜슨 같은 데, 참후레쉬 같은 데도 이미 자빠졌잖아요. 그래서 주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후관리, 지도, 판매, 유통 다 그걸 줄 때의 마음으로, 줄 때의 마음으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서 부도되지 않게, 문 닫지 않게 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성운

공성운농정과장

자생력 갖출 수 있도록 저희가 최대한 행정적으로 지도하겠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그리고 시설투자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자기자본비율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자기자본비율은 약한데, 100원밖에 안 되는데 200원을 투자를 한다고 그러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게 제가 알기로는 한 50억 들여서 한사업이지요?

성운

공성운농정과장

총 사업비로는 한 30억 규모고요, 그런데 그 시설 쪽으로는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갔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아니 시설하고 출자금도 포함이 됐을 거 아니에요?

성운

공성운농정과장

예.

충렬

이충렬위원

출자금이 지금 남아있는 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성운

공성운농정과장

예, 거의 다 소진...,

충렬

이충렬위원

다 소진됐죠?

성운

공성운농정과장

예.

충렬

이충렬위원

그래서 이렇게 소진되다보면 운영자금은 자가조달을 해야지 어떻게 여기서 시에서 운영자금 주는, 국ㆍ도비 주는 게 없죠?

성운

공성운농정과장

더 이상 지원은...,

충렬

이충렬위원

지원이 안되죠?

성운

공성운농정과장

예, 안하고 있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그렇기 때문에 부도가 되고 문을 닫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조금사업이 일일이 다 하나하나 따져볼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보조를 하면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서 부도가 나지 않도록, 문을 닫지 않도록 해 주는 것도 우리 공무원의 책임입니다. 아시겠지요?

성운

공성운농정과장

예, 성공한 사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그래요, 성공한 사람이 되도록 해 주시고, 그 898쪽 좀 한번 펴줘보세요. 보조금 지급현황 있지요? 거기에 농촌관광영농조합법인이 조합원이 몇 명으로 편성돼 있습니까?

성운

공성운농정과장

...,

충렬

이충렬위원

그 보조금, 민간경상보조금...,

성운

공성운농정과장

예, 109명 정도...,

충렬

이충렬위원

109명이요?

성운

공성운농정과장

예, 딸기체험이라든지 이 체험농가들 모임체입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아니 그러면 평상시에 딸기 나올 시기에만 이걸 운영을 하고 있어요, 아니면 1년 내 운영을 하고 있어요?

성운

공성운농정과장

딸기체험 외에 다른 체험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요...,

충렬

이충렬위원

그 5,800만 원이 매년 지원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성운

공성운농정과장

예.

충렬

이충렬위원

그럼 이걸 지금 그럼 여기 지금 농촌관광영농조합법인에서 체험마을을 왔다 간 사람 숫자는 얼마나 돼요? 이 사람, 그러니까 관광영농조합에서 운영한 인원이.

성운

공성운농정과장

...,

충렬

이충렬위원

뭐 정확하진 않아도 됩니다.

성운

공성운농정과장

수십만 될 겁니다. 저희가 정확하게 집계된 건 저희가 해봐야 되겠지만요.

충렬

이충렬위원

그럼 이 사람들이 운영하는 것은 차량으로 해서 이동을 시켜주고 하는 겁니까?

성운

공성운농정과장

대부분은 자기차량이나 관광버스로 자체적으로 오고요, 코레일을 이용해서 논산역까지 오는 경우에는 저희가 버스를 지원을 해서 마을 순회하도록 이렇게 저희가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그러면 5,800만 원을 들여서 우리 논산시에 또 체험농가, 체험마을 쪽에 소득 분석은 한번 해봤어요, 효과분석은?

성운

공성운농정과장

소득효과는 대단히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 딸기철에도 딸기를 직접 수확하는 인건비라든지 또 노동력 이런 것도 절감이 되고요, 뭐 박스값 이런 것도 절감이 되고 수송료, 수수료 이런 부분이 다 절감이 되고 관광객들이 직접 수확해 가고 체험하면서 하기 때문에 그런 부수적인 효과도 많고요, 직접적인 효과도 많이 있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예,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제 딸기 1단보를 생산해서 그냥 출하해서 파는 거 하고 체험농가들을, 체험 오는 관광객을 통해서 판매하는 거하고 이거 비교분석이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성운

공성운농정과장

정확하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예, 정확하게 분석을 해서 도움이 돼야 되는 거지 도움이 안 되면 궁극적으로는 농가를 돕기 위해서, 우리 생산농가를 돕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성운

공성운농정과장

예.

충렬

이충렬위원

그렇잖아, 궁극적으로는. 그래서 농가소득을 그냥 체험마을을 했을 때 하고 지금 자기가 개인이 농사 그냥 져서 유통업체다 팔아 넘기는 거하고 그 유통분석을 한번, 소득분석을 한번 할 필요가 있다.

성운

공성운농정과장

예.

충렬

이충렬위원

소득분석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이 5,800만 원보다 더 줘서 농가소득이 높아진다면 더 지원해도 상관이 없겠지만 그렇지 못하다면 이 5,800만 원이라는 돈을 줘서 농가소득하고 연결이 적다든지 소득액이 얼마 안 된다든지 보면 굳이 이렇게 막대한 돈을 들여서 할 필요가 없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성운

공성운농정과장

농촌체험 이 프로그램은 농가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프로그램이고요, 소득효과도 굉장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충렬

이충렬위원

근데 대신에...,

성운

공성운농정과장

정확하게 분석은 아직 못 해봤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예, 예, 분석을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대신에 그 사람들이 아이들이 온다든지 하면 예를 들어서 딸기를 또 망치는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아이들이니까.

성운

공성운농정과장

예.

충렬

이충렬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보시라는 거야.

성운

공성운농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그렇게 분석을 해서 운영을 해 주십사하는 당부를 드릴게요.

성운

공성운농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그 나머지는 제가 자료를 가지고 분석을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성운

공성운농정과장

예.

충렬

이충렬위원

예, 이상입니다.

형도

김형도위원장

예, 이충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승용 위원 거수) 예, 박승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용

박승용부위원장

예, 박승용 위원입니다. 저희 농촌일손돕기에 대해서 좀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으로 자료제출 좀 요구했는데요, 대표적으로 저희 농촌일솝돕기를 전 실ㆍ과ㆍ소, 읍ㆍ면ㆍ동을 전부다 공통사항으로 요구를 했어요.

성운

공성운농정과장

예.

승용

박승용부위원장

농정과는 참 잘 했는데 지적할 사항보다도 왜냐 각 과나, 실ㆍ과ㆍ소에, 읍ㆍ면ㆍ동에다가 지금 HD영상이 청내방송이 되기 때문에 전부다 들으라는 메시지 차원에서 대표로, 저희들 관리부서잖아요, 농정과가?

성운

공성운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용

박승용부위원장

질의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좀 해 주시고 아는 데까지 이렇게 질문에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운

공성운농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승용

박승용부위원장

농촌일손돕기 추진계획 안내 및 참여협조 각 실ㆍ과ㆍ소에 공문 보내시죠?

성운

공성운농정과장

예.

승용

박승용부위원장

근본 취지가 뭐예요?

성운

공성운농정과장

농촌의 노동력부족으로 노약자나 또 시급하게 재해현장이나 이렇게 시급하게 일손이 필요한 경우에 저희가 긴급하게 저희가 지원해 드리는 그런 제도입니다.

승용

박승용부위원장

그렇죠? 지금 우선지원농가를 노약자나 부녀자, 고령농가 이렇게 어려운 일손을, 농가를 돕고 특히 봄철 영농기 4월 중순부터는 6월 20일, 가을철 영농기인 9월 20일경부터 11월 20일경까지 이렇게 해서 두 차례 1년에 당면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농촌일손돕기를 적극 참여해 달라는 협조공문이죠?

성운

공성운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용

박승용부위원장

모든 실ㆍ과ㆍ소, 읍ㆍ면ㆍ동에 공통으로 자료를 요구해 보니까, 지금 어떤 실태인가는 혹시 파악해 보신 적 있으세요?

성운

공성운농정과장

실ㆍ과ㆍ소, 읍ㆍ면ㆍ동별로 그 업무 형편에 따라서 자율적으로 실시하는 거라서 성실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용

박승용부위원장

성실하게, 그 주무부서가 공문만 뿌려놓고 어떻게 어느 정도로, 법률적으로 위반한 사항은 아니지만 공문서, 쉽게 얘기해서 공문서를 뿌린 것에 대해서, 그리고 취합하고 또 협조를 구하는 의미에서 어떤 문제가 있나를 제가 말씀드릴테니까 아는 범위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령농가 분명히 말씀하시고 영농 일손 부족한 데 대해 하라고 했는데 4, 50대가 농가가 많은 거 알고 계세요, 모르세요?

성운

공성운농정과장

일손돕기를 해 준 농가 중에 그렇다는...,

승용

박승용부위원장

예, 예. 농가소유주가.

성운

공성운농정과장

예, 그런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배꽃수정이라든가 이런 게 꽃필 때 바로 해야 되는데 늦으면 이게 수정되는 그 부분이...,

승용

박승용부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성운

공성운농정과장

소용이 없거든요. 긴급한 경우에는 해줘야 될 필요성도 있을 겁니다.

승용

박승용부위원장

그걸 반복적으로 그러면 매년 지원하는 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성운

공성운농정과장

...,

승용

박승용부위원장

긴급한 상황이 매년 벌어진 거예요?

성운

공성운농정과장

농가선정에 그런 건 좀 신중을 기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승용

박승용부위원장

그런 말씀 하셨는데 아, 긴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 시기를 놓치면 안 되기 때문에 이랬으면 다음에는 긴급한 상황을 만들지 말아야 되잖아요. 매년 그 집에 가는 이유는 뭐냐 이 얘기예요. 더 가관인 것은요, 이 과에서 그 집을 가요. 다른 과에서 그 집을 또 그다음 날 가요. 어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성운

공성운농정과장

일을 다 못 마쳐 가지고 추가지원이 필요한 사항이 있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승용

박승용부위원장

이게 그렇게 되면 추가지원을 그런 부분이 되면 조그만 실ㆍ과들은 붙여줘야 돼요. 그렇잖아요. 단독적으로 일을 할 수가 없는 4ㆍ5명, 5ㆍ6명이 가서 농가 지원 일손 안 되잖아요, 보통.

성운

공성운농정과장

예.

승용

박승용부위원장

그런 걸 좀 붙여줘서라도 적기를 놓치지 않고 일을 끝낼 수 있도록 좀 그런 어떠한 부분들에 묘미를 구할 수 있도록 이 공문도 보내주셔야 되고 1년에 2회를 하라고 했는데 1년에 1회 한 데가 거의 다반사고 안 하는 부서도 있어요. 알고 계세요, 모르고 계세요? 현황을 보니까 딱 알겠던데!

성운

공성운농정과장

예,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승용

박승용부위원장

이 봉사활동 상시학습으로 인정해 주는데 안 하는 부서는 그냥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럼 공문 뿌려서 안 하면 되고 하면 좋고 하는 거예요? 내용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성운

공성운농정과장

실ㆍ과ㆍ소, 읍ㆍ면ㆍ동별로 업무형편대로 저희가 협조를 구하는 사항이고 강제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불가피하게 못한 것에 대해서 저희가 추가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기는...,

승용

박승용부위원장

고정적으로 안하는 데는 왜 보내요, 그럼 공문을!

성운

공성운농정과장

...,

승용

박승용부위원장

불가피한 데를.

성운

공성운농정과장

저희가 좀더 신경 써서 이렇게 철저하게 해보겠습니다.

승용

박승용부위원장

어느 정도 실태냐면요, 그 추진실적을 전부다 농정과로 제출하는데 참여인원도 안 맞고 주소ㆍ나이도 틀리고 똑같은 사람이 아닌 것처럼 신상정보를 공개를 좀 막는다는 의미로 박땡땡 해 놓고, 박땡땡해 놓고 주소를 틀리게 해, 똑같은 집인데. 주소를 틀리게 해놨어요, 다른 사람처럼. 박씨가 많으니까! 조사해서 들어가보니까 똑같은 사람이야. 작년에도 47살이고 올해도 47살이야. 똑같은 집에. 토요일날도 봉사활동 나가요? 제출했는데 토요일날도 봉사활동 나갔더라니까. 그렇게도 나가시나요?

성운

공성운농정과장

...,

승용

박승용부위원장

말씀해 보셔봐요.

성운

공성운농정과장

...,

승용

박승용부위원장

도대체 신뢰할 수 없는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어요. 이건 언젠가는 중간은 찍어줘야 된다. 이거 전부다 청내방송이 가기 때문에 누구 하나는 자유스러울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느 실ㆍ과라고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저는 여기 실ㆍ과 다 앞에 지금 분류가 돼 있어요. 그런데 더욱 심각한 것을 말씀드릴게요. 영농활동을 그 농가 소유자가 논산에서 거주도 안 하는 농가를 지원하는가 하면 전현직 공무원하고 연계된 농가도 있는, 이게 도덕적인 문제까지 탈피가 돼요. 알고 계세요, 모르고 계세요?

성운

공성운농정과장

거기까지 세세하게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승용

박승용부위원장

한 예를 들어볼게요. 15개 읍ㆍ면ㆍ동 일예를 들어보면 1년에 1회 봉사한 데가 4곳, 1년에 1회도 안 하는 데가 3곳, 저희 자료제출을 요구했는데 자료제출 안 해 주는 데가 11곳. 알길이 없어요, 알길이. 알길이 없어요, 저희가. 그렇다고 해서 일일이 제가 그 과한테, 읍ㆍ면ㆍ동한테 자료 달하고, 거기서 왜 이렇게 했느냐 저렇게 했느냐 얘기할 수도 없고 그 정도로 이게 강제적인 규정이 아니다보니까 그런 현상이 자꾸 오는 거예요. 그럼 협조를 했으면, 협조를 했으면 꼭 애 5명 나라는 소리는 아니잖아요. 1명 나더라도 관리를 잘 해야 되고 2명을 낳아도 관리를 잘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10명을 낳아도 해야 되고. 협조공문 뿌려놓고 해서 보고해 오면 보고 오는대로 그냥 하면 좋고 안 하면 말고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운

공성운농정과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총괄부서로서 좀 철저하게 농가 선정서부터 일손돕기 마무리까지 좀 챙기겠습니다. 잘 챙기겠습니다.

승용

박승용부위원장

그래야, 저희들한테 개인적으로 실ㆍ과ㆍ소에서 전부다 자료제출을 했는데 여기 농정과의 현황에는 안 나타나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농정과도 현항 집계를 잘 하셔야 됩니다. 뭐 숫자는 좀 틀릴 수도 있고 장소 뭐 주소가 좀 틀릴 수도 있지만 이런 부분은 우리 과장님 이하 실무자들은 노력을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이런 강제조항이 아니다보니까 시장, 부시장, 국장까지도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이게 실적이 오르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안 하고 말아요. 어느 부서는 “해당없음”해서, “해당없음” 해서 자료를 제출했어요. 뭐가 해당없는 거예요? 농촌일손돕기 자료를 달라고 했더니 “해당없음”! 마땅한 시기에 맞춰서 도와줄 농가 물색이 어려운 것도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일이 편하고 하기 좋은 데 찾으려고 하고, 실질적 일손돕기 의도와는 거리가 있는 데가 있는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양하고 예방하는 차원에서라도 조금 노력을 해 주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운

공성운농정과장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승용

박승용부위원장

예, 그런 걸 막기 위해서 협조공문을 하면 농정과에 농촌일손돕기 단일화 창구를 만들어서 농촌일손돕기를 원하는 쪽의 전부다 접수 받고 그다음에 농촌일손돕기를나갈 부서하고 이렇게 해서 매칭을 해 가지고 어느 정도 이렇게 효율적으로 사이클을 돌릴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가 있거든요.

성운

공성운농정과장

예.

승용

박승용부위원장

자율적으로 맡겨놓다 보면 안 하는 거예요, 자율적으로 맡겨놓다보니까. 그거해서 이게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 농민들, 농민들 적기에 그런 농사일을 놓쳐서 망치는 일이 없고, 지금 고령화 돼 갖고 연로하신 분들은 어떻게 하는지도 몰라서 원하지를 못해 가지고요, 일손 놓고 농사를 포기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4ㆍ50대가 왜 그렇게 발빠르냐면 발빠르니까 얻어다 쓰는 거거든요. 그것은 농촌일손돕기가 아니라 경제적 지원입니다, 그건. 인부들 지원이에요. 그게 고령자들, 농가들을 좀 파악을 해서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투입할 수, “이런 것도 있는데 어르신 농사일 좀 어려우실 때 저희들이 지원해 줄 수 있는데 신청하시겠습니까?”라고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몰라서도 못한다니까요!

성운

공성운농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승용

박승용부위원장

예, 적극적으로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성운

공성운농정과장

예.

승용

박승용부위원장

간단하게만 이 부분을 체크를 하고 가시라고 할게요. 지금 저희들 시설물에 대한 위수탁하는 데가 두군데 있죠?

성운

공성운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용

박승용부위원장

지금 뭐 농업경영인회관도 그렇고 해서 전부다 잘 운영되는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뭐 제세공과금 같은 경우도 잘 자율적으로 알아서 잘 내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나중에 문제가 있어도 계약서는 있어서 괜찮겠지만 어떤 제세공과금 나가는 것도 농업기술센터로 나가요. 알고 계세요?

성운

공성운농정과장

...,

승용

박승용부위원장

그것은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좀 바로 잡아주시고 배영농조합 같은 경우도 매출의 1,000분의 5를 논산시에 납부하게 돼 있는데 혹시 납부 받으신 적 있으세요?

성운

공성운농정과장

...,

승용

박승용부위원장

매출액의...,

성운

공성운농정과장

예...,

승용

박승용부위원장

입금 된 적 있냐고요.

성운

공성운농정과장

...,

승용

박승용부위원장

우리 시설하고 장비를 쓰니까...,

성운

공성운농정과장

(직원과 대화 중) 시설사용료로 900만 원 정도씩 받고 있습니다.

승용

박승용부위원장

시설사용료요?

성운

공성운농정과장

예.

승용

박승용부위원장

그러니까 그것을 900만 원씩..., 이게요, 고정 이렇게 협의해서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매출액의 1,000분의 5를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위수탁 계약서에 나와 있는데 고정적으로 900만 원씩 받으면 그거 된다고 하는 거예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웃음소리

성운

공성운농정과장

이 금액이 그 매출액 계산해서 받은 사항...,

승용

박승용부위원장

그래서 똑 떨어지게 900만 원 받았어요?

성운

공성운농정과장

예, 예.

승용

박승용부위원장

왜냐면 매년 그런 것 같으면 좋지만 왜냐면 시설이, 시설에 나름대로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보수도 해 주잖아요. 그죠?

성운

공성운농정과장

예, 해 주고 있습니다.

승용

박승용부위원장

장비가 노후 됐을 때는 구입도 해줘야 되잖아요.

성운

공성운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용

박승용부위원장

그 부분은 그 부분에 쓸 수 있도록 좀 이렇게, 아니 뭐 이렇게 공동주택 같은 경우도 장기수선충당금이라든가 기업체 같은 경우 감가상각비를 이렇게 하듯이 적립이 되잖아요.

성운

공성운농정과장

예.

승용

박승용부위원장

예, 그렇게 해서 원활하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성운

공성운농정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승용

박승용부위원장

제가 여기 감사를 들어오기, 딱 시작하려고 그러니까 우리 존경하는 문갑래 우리 위원님께서 이 부분 얘기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지금 자리에 없는데 2014년도에 논산을 보니까 기능별세출예산을 보니까, 일반 및 특별회계, 11.97%가 농림해양수산예산이에요. 알고 계세요?

성운

공성운농정과장

예.

승용

박승용부위원장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혹시?

성운

공성운농정과장

사실은 이 논산은 산업별로 봤을 때는 농업이 최대의 산업입니다.

승용

박승용부위원장

저희가 비슷한 데를 보니까 예산은 18%, 부여 21.16%, 금산 19%, 당진15.5%, 서산 14.97%, 공주 15.5%. 이 평균보니까 15%인데 11.9%면요, 상당히 지금 예산확보를 못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성운

공성운농정과장

예.

승용

박승용부위원장

적극적인 의사가 있어요, 없어요, 이거?

성운

공성운농정과장

노력하고 있습니다.

승용

박승용부위원장

노력만 하면 뭐해요, 이게 결과가 안 나오는데!

성운

공성운농정과장

시 자체예산도 좀 저희가...,

승용

박승용부위원장

아니 시 자체예산에서 프로테이지를 따진 거라니까요. 무슨...,

성운

공성운농정과장

예, 그것도 그렇고요, 국ㆍ도비 활용하는 쪽도 그렇고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금 예산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승용

박승용부위원장

그래요, 지금 일선에서는, 일선에서는 아우성입니다. 아우성인거 알고 계시죠?

성운

공성운농정과장

알고 있습니다.

승용

박승용부위원장

더군다나 조그마한 예산 가지고 적기에 돈을 안 주게 되면 농민들은 엄청난 타격을 입습니다. 알고 계시죠?

성운

공성운농정과장

예.

승용

박승용부위원장

예산확보에 만전을 좀 기해주세요! 왜냐면 농민들은, 농민들은 하소연할 데가 우리 농정과밖에 없잖아요.

성운

공성운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용

박승용부위원장

농정과에서 입을 안 열어주면 그만큼 농민이 고통스럽고 어렵다, 그리고 농민들의 소리를 들어야 된다. 적기에 어떤 예산이 투입이 안 되면 소용이 없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명심하시고 예산확보, 적기투입 이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거기에 대한 소신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성운

공성운농정과장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산확보 과정에서도 의원님들의 협조를 요청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승용

박승용부위원장

적기에 제대로 투입해 주시고요.

성운

공성운농정과장

예.

승용

박승용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형도

김형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호 위원 거수) 예, 김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김진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 질의응답에 수고 많으십니다. 성실한 답변 부탁드리면서요, 질의순서를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혹시 준비할 게 있으면 준비 좀 해 주세요. 동부팜 940페이지하고 두 번째 해외 선진지 견학 960페이지, 세 번째 고구마축제 893페이지 이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먼저 동부팜, 지금 전 사무감사 후 자료에 보면 “보조사업 사후관리를 위하여 정기점검 실시하겠다. 투명한 재정운영을 위하여 지속적인 관리감독을 실시하겠다.” 했는데 올해 정기점검 실시를 몇 회나 했지요?

성운

공성운농정과장

저희가 수시로 동부팜 경영진하고요, 주주총회시에도 방문해서 저희가 운영사항에서 저기 했었고요, 또 그쪽 불러서 저희가 수시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수시라고 하면 그럼 수시로 해서 어떤 부분...,

성운

공성운농정과장

필요시마다, 예, 필요시마다 불러서 저기를 하고 경영정상화를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관리감독 실시를 하겠다 했는데 어떤 부분에 또 관리감독을 했어요?

성운

공성운농정과장

지금 거기는 경영정상화가 최대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동부 그룹 자체가 지금 구조조정 과정에 있고 재정난에 있기 때문에 그룹에서 이쪽 동부팜쪽으로 추가출자를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고요, 지금 매출 신장이나 이런 걸 또 지금 많이 경영정상화에 많이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관내 농산물 수급에도 지금 배 가격이 많이 하락하고 있는데 대형마트쪽하고 지금 협조로 한 배도 1만 상자 정도 수매비축하는 그런 사업들 추진하고 있고요, 딸기라든가 기타 작물들 시설운영이나 시설을 활용해서 유통사업을 경영정상화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보다도, 무엇보다도 지금 경영정상화가 최대의 목표입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거기가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셔야 되고 우리 게 16억, 논산시 게 16억이 지금 투자해서 회수를 못하고 있죠?

성운

공성운농정과장

예.

진호

김진호위원

그렇죠? 이게 회수하기 위해서는 수시로 여기는 관리를 해야 됩니다. 혹시 금년도에는 손실이 얼마나 났나 아세요?

성운

공성운농정과장

제가 자료를 잠깐...,

진호

김진호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올해 9억 4,640만 7,486원이 당기순손실이 났어요, 그죠?

성운

공성운농정과장

예, 전년도에 한 50억 손실에서 많이 지금...,

진호

김진호위원

그렇죠? ’13년도 10억이...,

성운

공성운농정과장

경영정상화에 다가가고 있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예, 그 ’12년도에는 한 27억 4,800이 손실이 났고 ’11년도에는 49억 5,500 정도가 손실이 났고 차츰 좋아져서 올해 9억 4,600인데 한 내후년 정도 가면 순손익이 발생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도 해봅니다. 그죠?

성운

공성운농정과장

예.

진호

김진호위원

그런데 여기 매출액 보고 원가 보면 매출총이익까지는 상당히 그래도 잘 가고 있어요. 문제가 보니까 판매비과 일반관리비에서 여기 폭이 크다보니까 당기순손실이 나오더라고요. 금년도 같은 경우는 이제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빼면 매출총이익인데 47억 3,994만 9,027원의 이익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판매비와 일반관리비에서 74억 약 4,660만 4,687원의 비용이 발생하다보니까 손실이 나왔거든요. 그럼 판매비와 일반관리비는 이 비용적인 부분에 뭔가 문제가 있지 않나. 하면 판매비와 일반관리비에서 제일 많이 차지하는 게 아무래도 급여 이쪽이 많이 차지를 할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이쪽에 혹시 매출액 대비해서 직원이 많지는 않나, 또 다른 비용이 많이 발생하지 되지 않나 이런 쪽에도 사후관리를 한다고 했기 때문에 좀 중점적으로 봐주시고, 그렇게 할 수 있죠?

성운

공성운농정과장

예,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막대한 시설이 있기 때문에 그룹의 그런 역량을 활용을 해서 관내 농가들이 많이 이용을, 그 시설을 활용을 해서 추가시설 신규시설 요구가 없이 그 시설 활용도를 높이도록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아직까지는 저희가 자본금이 회수를 안했기 때문에 저희도 주주잖아요.

성운

공성운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가, 동부팜이 경영정상화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시도 이 부분에 금전적인 아닌 다른 부분에는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죠?

성운

공성운농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다음은 제가 아까 먼저 말한 해외선진지 견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논산시 남녀 농업경영인이 해외선진지 견학에 대해서 본 위원은 농업과 농촌이 발전해야 우리 농민이 행복하다는 취지로 저도 적극 권장하는 바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남성농업경영인 2013년도 30명이 연수를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에도 30명이 연수를 갔다 왔습니다. 맞지요?

성운

공성운농정과장

예.

진호

김진호위원

그러면 ’13년도, ’14년도 연속해서 갔다 오신 분이 30명 중에 15명이 다녀왔습니다. 맞지요?

성운

공성운농정과장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정확하게 대답을 하세요.

성운

공성운농정과장

예.

진호

김진호위원

그런 게 아니고..., (자료 찾는 중) 농정과에서 온 자료잖아요.

성운

공성운농정과장

예.

진호

김진호위원

’13ㆍ14년도 해외연수 참석자 중 15명이 연속해서 다녀왔습니다. 맞습니까?

성운

공성운농정과장

예.

진호

김진호위원

그리고 여성경영인 ’13년도 15명이 연수, ’14년 20명 연수, 다녀왔죠?

성운

공성운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13년, ’14년 해외연수 참석자 중 11명이 연속해서 다녀왔습니다. 맞죠?

성운

공성운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여기에 대해 무슨 사유가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성운

공성운농정과장

이 농업인단체 자체적으로 연수자를 선정을 하고 있고요, 이제 바빠서 못가는 경우도 있고 또 새로 선출되는 그 임원이 있는가 하면 기존 임원이 계속 유임되는 경우도 있고 해서 그런 상황이 생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그러면 농업경영인 해외연수는 임원들이 갔다 오는 겁니까?

성운

공성운농정과장

임원하고 회원이 같이 섞여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농업경영인 회원이 과장님 몇명이에요, 논산시에요?

성운

공성운농정과장

1,000명이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그런데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그죠? 1,000명의 농업경영인에서 30명 연수를 갔다 오는데 그중에 15명이 연속해서 2년을 연속으로 다녀오는데. 그건 과장님의 그 답변이 아니죠! 읍ㆍ면ㆍ동에 예를 들어 2명씩 매년 추천을 해서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성운

공성운농정과장

...,

진호

김진호위원

그러면 몇 년을 갔다 와야 돼요?

성운

공성운농정과장

대상자선정을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농업인단체 자율적으로...,

진호

김진호위원

자율적으로 하더라도요, 제가 서두에 얘기했잖아요. 해외선진지 견학 연수 좋다고. 다녀와서 선진농법을 배워와 가지고 우리 지역에 활용을 하는 게 참 좋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분들만 계속 활용을 하냐 저는 이 뜻으로 묻었고 그래서 다른 분도 혜택을 같이 줘야 되지 않냐, 그럼 보조금 교부신청할 때 이 명단 보실 거 아닙니까? 그죠?

성운

공성운농정과장

거기까지 착안을 못했습니다. 앞으로...,

진호

김진호위원

받았을 때 과장님이 이 선에서 그럼 정리를 해 드려야죠. 한번이라도 말씀 해드려야 맞잖아요?

성운

공성운농정과장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과장님이 관여를 해서 시정할 수 있어요?

성운

공성운농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예. 다음 고구마축제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사실 고구마축제는 이게 문화관광과 축제팀에서 해야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수차례 저는 여기에 대해서 건의를 했고 이번 조직개편에 대해서도 저는 고구마축제, 곶감축제, 대추축제는 축제전담팀에서 관여를 해야 된다 했습니다. 그렇지만 고구마기 때문에 이게 농정과소속이 되다보니까 사실은 축제위원회에 이 보조금을 드리고 정산만 받는 입장인데 그래도 담당부서니까 아무래도 관여를 많이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그렇죠?

성운

공성운농정과장

예.

진호

김진호위원

지금 금년도 축제 총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갔나요?

성운

공성운농정과장

예산은 한 8,000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진호

김진호위원

자부담이 있잖아요.

성운

공성운농정과장

자부담이 1,007만 원 소요된 걸로...,

진호

김진호위원

그 정도 들어갔죠?

성운

공성운농정과장

예.

진호

김진호위원

그러면 한 9,000만 원 돈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해보셨어요?

성운

공성운농정과장

면에서 축제를 추진하고 저희한테 정산보고하는 결과를 저희가 그걸 다 일일이 뜯어볼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점은 좀...,

진호

김진호위원

그래도, 제가 서두에 얘기했잖아요. 이건 축제전담팀에 갔으면 좋은데 농정과의 업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분석을 해서 그 추진위 쪽에 건의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성운

공성운농정과장

...,

진호

김진호위원

지금 시설비를 보면요, 2012년도부터 12ㆍ13ㆍ14년도 보면 거의가 한 2,100에서 2,300씩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사비 같은 경우는 많게는 4,900까지 2012년도는 들어갔어요. 금년도는 2,248만 9,000원이 들어갔고요. 개막공연 한번 말씀드릴까요? 2014년도 올해 개막공연비만 1,500만 원입니다. 2013년도 개막공연비 2,300만 원, 2012년도 개막공연 2,410만 원. 맞지요?

성운

공성운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홍보비 보통 1,700만 원에서 2,500까지 지금 해마다 들어가고 있고요. 행사부대비 금년도가 1,196만 1,790원. 해마다 이 수준에 맞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성운

공성운농정과장

예.

진호

김진호위원

식권 한정비가 자원봉사자들 이 식대 대접하는 거죠?

성운

공성운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금년도가 577만 8,000만 원, ’13년도 414만 8,000원, ’12년도 1,703만 1,000원. 행사부대비 금년도 1,196만 1,790원, ’13년도 1,524만 1,000원, 2012년도 728만 9,110원. 고구마구입비 금년도 867만 5,000원, ’13년도 2,000만 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운

공성운농정과장

상월면과 추진위원회에서 추진한 사항이고요, 저희가 이 정산결과 가지고서 저희가 어떻게 이걸 컨트롤하기가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축제팀으로 이 축제 총괄하는 부분을 이관하는 쪽으로 저희도 적극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이 축제가 언제까지 연예인 불러 가지고 노래 몇 곡 듣고 이렇게 가는 축제가 언제까지 가야 돼요, 이런 축제가요? 좀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 가지고 이 반복되는 공연에 관광객 및 논산시민이 너무 식상해 하고 있어요.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성운

공성운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홈페이지 들어가 보셨어요? 어떻게 띄워놨나, 이 공고를요? 고구마축제 홈페이지 들어가면요, 프로그램 운영 공모 공지가 떠있습니다. 금년도 것만 제가 예를 들어드릴게요. “본 공모는 단순한 아이디어가 아닌 이벤트업체 또는 관련 업체, 단체들의 제안서를 대상을 하는 만큼 예산을 포함한 프로그램 개발을 제안하길 권장합니다. 접수 2014년 6월 17일에서 2014년 6월 24일 17시까지. 응모자격 이벤트회사 및 사회단체, 협회 등 행사 가능한 자.” 끝에가 중요하죠, 행사가능한 자! 그러면 이건 개인이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가 있고 얘기를 해줘도 여기에 반영이 되겠어요?

성운

공성운농정과장

축제계획과정에 저희가 참여할 수 없는 그런 업무상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축제팀에서 관여를 해서 적극적으로 행사계획단계에서부터 이 조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그래요, 이게 체험행사에 좀 프로그램도 많이 개발을 해서 가족이 함께 올 수 있는 축제가 돼야만 됩니다. 특히 아이들과 청소년들이 이런 축제에 왔을 때 그다음에 부모한테 가자고 하면 부모는 무조건 오게 됩니다. 근데 언제까지 우리는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위한 이런 공연만 해대고, 이거만 들어갔어요? 금년도 홍보과에서 방송광고로 1,100만 원 지출했어요. 작년에 1,100만 원 지출했고. 이건 별도예요. 또 주간지 인터넷광고 있어요, 홍보과에서 지출한 부분이. 금년도 같은 경우는 8,000만 원 저희 지원한 데서 또 자기네 것 별도로 또 광고 내고. MBC에 냈네, 650만 원요. 아무리 농정과에서 저쪽 추진위로 한다고 해도 관심을 가지셔 가지고 이런 축제에 좀, 이거 다 시민의 혈세 아닙니까? 그렇죠?

성운

공성운농정과장

예.

진호

김진호위원

내년도부터라도, 혹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 고구마축제가 축제전담팀으로 조직개편해서 넘어갈지는 모르겠으나 만약 안 넘어가고 농정과에서 지속적으로 이 축제를, 고구마축제를 관여하게 된다면 이런 부분에, 제가 지적했던 부분에 대해서 시설비부터 행사비, 홍보비, 행사부대비, 식권 뭐 환전비 이런 데까지 다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렇죠?

성운

공성운농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그리고 책자에 나오는 거 보면 관광객 3만 명 오고 뭐 5만 명 오고 이런 부분은 도대체 어디서 찾아냅니까?

성운

공성운농정과장

...,

진호

김진호위원

없어요? 찾아내는 부분이요? 그냥 대략적으로 ‘아, 이틀 보니까 3만 명 왔겠구나.’ 그래서 3만 명 이렇게 써내는 겁니까? 아니면 뭐 2, 3만 명, 5만 명 막. 가보면요, 저희 축제 다 가보잖아요, 여기 계신 의원님들이요, 자원봉사 반, 공무원 반, 주민 상월면에서 좀 단체 활동하시는 분들 그렇게 있어요. 어떻게 5만 명이고 4만 명이 와요? 그리고 경제지원효과 20억에서 25억, 30억 이 효과분석은 도대체 어떻게 해서 산출방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성운

공성운농정과장

...,

진호

김진호위원

앞으로는 1만 명이 왔으면 1만 명, 경제유발효과 얼마 정확하게 표기 좀 해 주세요. 뭐 최우수축제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저희가 진실되게 보고 얘기하고 하면 되잖아요. 정부에서는 이거 하는 효과 분석을 보면요, 산출방식이 1명 오면 6만 1,503원으로 계산하더구만요. 여기에 곱하기 인구, 관광객 오신 수 그게 경제유발효과예요. 비슷하게는 맞춰야죠.

성운

공성운농정과장

예,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앞으로 이런 부분에 신경을 써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질의 이상 마치겠습니다.

형도

김형도위원장

예, 김진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본선 위원 거수) 예, 구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선위원

예, 과장님, 아까 서두에 말씀하신 자신 있게 말씀하신 “농정업무가 우리 논산의 최대 사업부서다.”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 저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근데 도농복합시인 “논산이 농업인하고 농사가 잘 되고 잘 살아야 논산 기본경제가 유지된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고요 기업체가 뭐 많으면 좋겠지만 아무리 많다고 그래도 ‘농사짓는 분들이 농업이 잘 돼야 논산의 기본경제가 유지된다.’고 생각을 하고 저 또한 그렇게 피부적으로 느꼈던 사람입니다.

성운

공성운농정과장

감사합니다.

구본선위원

지금 농업인들이 이 앞에도 쌀들 이렇게 잔뜩 쌓아놨는데 농사가 안 돼서 스트레스 받는 거보다 돈이 안돼서 스트레스 받는 거지요?

성운

공성운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본선위원

농사는 그냥 농정과에서 잘 관리하셔서 농사는 기본적으로 유지되고 있는데 그게 돈이 안 되잖아요, 잘!

성운

공성운농정과장

농업기술은 전국, 농업인 개개인들은 농업기술로는 전국 최고입니다.

구본선위원

예, 그러니까 농사는 잘 짓고 있는데 뭐 FTA이나 뭐 글로벌경제에서 수입이 늘고 저가의 농산물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우리가 제 가격을 못 받아서 그래서 이제 스트레스를 받고 농정과 직원분도 그래서 스트레스를 같이 받는 것 아니에요?

성운

공성운농정과장

예.

구본선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럴수록 '농사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농업인들한테 돈을 만들어 주는 것도 중요하다.' 지금 시점은 그거인 것 같아서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민선 6기 시장공약사항으로 예스민 브랜드 인지도 높이려는 노력, 지금 하고 있으시죠?

성운

공성운농정과장

예, 했습니다.

구본선위원

그 추진한 내역을 보면 홍보판촉, 대도시 매체광고, 포장재지원 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맞나요?

성운

공성운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본선위원

이외에는 할 수 없는 건가요?

성운

공성운농정과장

...,

구본선위원

브랜드 홍보를! 여기에 지금 책자에 몇 페이지야 지금, 971페이지 하고 이렇게 보면 홍보판촉, 대도시 매체광고, 포장재지원, 광고를 이렇게만 하고 있더라고요. 908쪽에 908쪽. 거기에 그렇게만 돼 있어요. 이외에는...,

성운

공성운농정과장

새 농산물 그 뭐 홍보판촉행사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대도시에서.

구본선위원

그러면 이 브랜드 홍보를 하려고 홍보담당관실하고 같이 홍보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홍보담당관실하고 같이 협의해 본 적 있나요?

성운

공성운농정과장

뭐 때로는 하고 있습니다. 딸기라든지 뭐...,

구본선위원

때로는 행사 때마다, 축제 때마다만?

성운

공성운농정과장

예.

구본선위원

그건 조금 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럼 논산시 예스민 브랜드가 달고 간 농산물이 어느 곳에서 가장 판매실적이 높은가 그거 조사해보셨습니까? 조사표 있어요, 실적표 있어요?

성운

공성운농정과장

이제 수도권이, 수도권이...,

구본선위원

그렇게 막연하게 말씀하지 마시고 구체적인 사항의 실적표는 없습니까? 논산시 예스민 브랜드를 달고 농산물이 어느 수도권으로 최고 많이 이렇게 진출하는가에 대한 그런 실적표는 없습니까?

성운

공성운농정과장

서울하고 인천지역이 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구본선위원

서울하고 인천지역요?

성운

공성운농정과장

예.

구본선위원

근데 이거 광고한 지출내역을 보면 7,500만 원이 대전만 돼 있어요, 지출이.

성운

공성운농정과장

예.

구본선위원

대전에도 많이 우리 예스민 브랜드의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까? 지금 서울하고 인천만 있는데 우리 광고료를 지급한 것 보면 대전에만 집중적으로 이렇게...,

성운

공성운농정과장

인접한 대도시라서 저희가 관심을 안가질 수 없습니다.

구본선위원

이게 홍보료가 이제 부족해서 7,500만...,

성운

공성운농정과장

예, 서울지역에, 예스민 브랜드 만든 초기에는 서울지역에 집중했었습니다. 서울지역에 집중했고, 최근에 이제 대전 지역에 좀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구본선위원

그럼 대전 쪽에서 홍보한 만큼 성과가 있나요?

성운

공성운농정과장

그건 아직 저희가 뭐 추적조사는 아직 못해 봤습니다.

구본선위원

예, 그러니 이제 데이터를 좀 갖고 있어야 될 시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우리 과장님 농정업무 오래 하셨지요?

성운

공성운농정과장

예, 오래 했습니다.

구본선위원

그래 직급 낮을 때, 그때도 브랜드를 달고 가셨나요? 브랜드의 중요성은 이제 알고 계시나요?

성운

공성운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본선위원

인근 가까이에 부여에 보면 굿뜨래, 제 비교해서 그런데요.

성운

공성운농정과장

아니, 괜찮습니다.

구본선위원

굿뜨래 브랜드 관리부서가 있고 그 굿뜨래 브랜드를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서 특별히 관리하는 부서가 있는 줄 알고 계시지요?

성운

공성운농정과장

예.

구본선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농사를 아무리 잘 지어도, 농사를 잘 지어놨어요, 잘 졌다고 얘기해도 안 사갑니다. 먹어보기 전에는 이게 맛있나 잘 됐나를 몰라요. 근데 브랜드 관리를 잘하면 먹어 본거나 같아요, 이게. 지금은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부여는 그 맛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브랜드 관리에 전적으로 투자를 하고 가는 겁니다. 근데 지금 예스민 저기 써 있지만 외부광고 제가 대전서 못 봤습니다. 멀리 예스민만 보면 그게 무슨 광고인지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건, 홍보담당관실에도 얘기했지만 농업기술센터에 금산에 농업인들이 왔을 때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이게 무슨 마크냐고 농업인들이. 예스민이라고 하니까 예스민 뜻 알려 주고 자세히 한참 얘기해야 시큰둥해요, 그냥 반응이. 그러니까 그게 무슨 얘기냐면 예스민 하면 “아, 논산의 품질이 인증되는 농산물” 이게 안 와 닿아요. 이건 논산시민이 많이 아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동안 투자를 많이 해놓고 저것을 사장시킬 수 없어서 지금 끌고 가는데 농정과에서 저 “예스민 브랜드가, 예스민이라는 것이 농산물이다.” 하는 이미지가 확 부합이 되게 바꾸던지 아니면 그걸 초점으로 해서 선전을 초점을 맞춰서 해야 됩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의 골자는 농사를 잘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스민 브랜드를 잘 관리하는 것이 농산물 수십만 평 짓는 것보다 더 효과가 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성운

공성운농정과장

예, 그 좋은 말씀 같습니다.

구본선위원

예산이 부족하다하더라도, 예산이 부족하다하더라도 좀 예산에 배정을 받아서 지금부터라도 저걸 관리해 주셔야 FTA이나 기타 다른 농사짓는 분들이 어려운 시기에 살면서 그분들한테 좀 더 농산물을 쉽게 팔 수 있는 이율을 제공할 수 있고요, 조금 단가를 높일 수 있는 이율을 제공할 수 있는 것이 지금은 브랜드 관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제 홍보를 하고 계셨다고 하는데 제가 최근에 논산에 젓갈축제, 딸기축제, 황산벌축제, 열린음악회 왔을 때 예스민 브랜드가 거기에 걸려있는 것 한 번도 못 봤어요. 그것은 홍보담당관실에만 제가 또 뭐라고 했거든요. 근데 농정과에서 오히려 이렇게 해 달라고 쫓아다녀야 될 부서가 농정과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부여군에서 도민체전 할 때 운동장 가는 데마다 굿뜨래 크게 현수막 해가지고 다붙여 놨어요, 출입구마다.

성운

공성운농정과장

예, 좀 더 그 뭐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요, 말씀대로 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구본선위원

그러니 협의요청이 안 되는 것 같아요. 협의요청이 안 되는 것 같아요, 홍보담당관하고. 그게 제가 의원 돼서 들어보니까, 다 개인이 각 부서에서 노래는 열심히 해요, 노래는. 화음이 안 맞아요, 화음이. 노래도 열심히 하면서 협조요청하면서 전체의 화음이 잘 맞을 때 그래야 시민이 듣기 좋은 노래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래 저는 이 브랜드 관리를 옛날에 지금 뭐 의원 돼서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사회단체장 할 때부터 브랜드관리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누차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절대 그게 돼 있질 않아요. 근데 각 지금 모든 시·군이나 거기에서 브랜드관리 및 이미지 광고들 엄청나게 하잖아요. 막 시장들, 단체장들 아니 지자체장까지 나와 가지고 얼굴 내밀면서 뭐 이렇게 광고를, 열을 올리는데 논산은 지금도 농사 잘 짓는 것, 그것도 물론 중요한 업무이긴 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돈을 만들어 낼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 과장님 좀 심사숙고해서 연구하시고요.

성운

공성운농정과장

예.

구본선위원

여기 전략기획실에 뭐 정책보좌관들 있더라고요. 그 효율성 없으면 제가 보기에는 마케팅 하는 사람, 이런 브랜드 관리나 상품을 마케팅 하는 사람요, 농정과도 받으세요. 저 그렇게 주장하고 싶어요. 그렇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논산의 농정과가 최대의 사업부서라고 하면 그 정도 생각하셔야지 농사만 잘 지어놓고 나 잘했다고 하기에는 이제는 누가 알아주지 않습니다. 돈을 만들어 주는데 많이 신경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운

공성운농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 브랜드는 광고거든요. 코카콜라 몰라서가 아니라 계속 최고의 세계 제1의 브랜드 회사로 계속 광고비를 쓰고 있는데, 이제 그런 쪽에 참. 저희는 주어진 여건에서 하다보니까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하여튼 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구본선위원

저는 예스민 브랜드를 보면 안타까워 죽겠어요. 저걸 바꿀 수도 없고 갈 수도 없고 사실은 그래요. 제가 책임질 수 있는 부분 같으면 얘기를 하겠는데 답답합니다, 브랜드만 보면. 내 것처럼, 그런데 답답해요. 굿뜨래는 남의거지만 봐도 기분이 좋아요.

성운

공성운농정과장

이제 굿뜨래 같은 경우에는 초기에 연간 45억 정도씩 썼습니다, 해마다.

구본선위원

그럼 왜 요청 안했어요?

성운

공성운농정과장

이제 그런 여건이 좀 안 받쳐 준 거지요. 뭐 이제 굿뜨래보다 브랜드가 못해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브랜드는 이제 인지도거든요.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구본선위원

초창기에 했...,

성운

공성운농정과장

예, 도와주십시오.

구본선위원

하여튼...,

웃음

성운

공성운농정과장

지금 이 홍보비 뒤에다가 동그라미 한 두 개씩은 더 붙여야 뭐가 될 것 같습니다.

구본선위원

그렇게까지 저한테 얘기하시면 안 되고요.

웃음

구본선위원

하여튼 있는 거라도 가지고 최대한 효과를 발휘해 달라고 이렇게 저는 말씀 드립니다.

웃음

성운

공성운농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구본선위원

이상입니다.

형도

김형도위원장

예, 구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계천 위원 거수) 예, 이계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천위원

예, 이계천 위원입니다. 우리 공성운 농정과장님 질의답변 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현재 양 위원님들께서 얘기하신 것 빠진 부분만 제가 간단히 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시는 도농복합도시라고들 열을 내가며 말씀해 주셨고 또 농림해양수산이 논산만 11.97%로 사실 충청남도에서 보니까 너무나 저조한 비용이 이렇게 책정돼 있고요. 평균 충청남도 평균도 15%가 넘고 있습니다. 지금 부여 같은 경우는 21%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예산확보와 또 적기 투입할 수 있도록 이렇게 최선을 다해주신다고 해서 꼭 믿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지요?

성운

공성운농정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책임이 무겁습니다.

이계천위원

예, 그래서 말씀드립니다마는 지금 쌀시장 개방과 또 한·중 FTA까지 겹쳐가지고 앞으로 더욱더 어렵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점 감안해서 벼농사 짓는 쌀농사에 좀 중점적인 정책을 타 시·군서도 지금 세우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농정과에서 꼭 좀 대책을 세울 수 있게끄름 해 주실 수 있겠지요?

성운

공성운농정과장

예, 정부 대책 외에 시 자체적으로도 논산평야 옥토화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쌀을, 품질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사업 저희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계천위원

예, 정부차원에서는 쌀 수입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따로 대책을 세우는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치단체에서라도 쌀 수입에 따른 대책을 좀 수립해 주십사 거듭 부탁 말씀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형도

김형도위원장

예, 이계천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ㆍ서울사무소 소관

17시 33분 감사중지

17시 47분 계속감사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사무소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은 앞서 알려드린 바와 같습니다. 사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한 후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해

박찬해서울사무소장

선서! 본인은 논산시의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 28일 논산시 서울사무소장 박찬해. (서울사무소장 박찬해, 위원장에게 선서문전달)

형도

김형도위원장

소장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해

박찬해서울사무소장

서울사무소장 박찬해입니다. 보고에 앞서 이정범 부소장을 소개해 드립니다. 2014년도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중 공통사항 2건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고 서울사무소 소관 4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753쪽, 이계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공무원 방문 현황입니다. 2013년도에 정부예산 확보를 위하여 국회 23회, 중앙부처 145회 등 168회를 방문하였으며 2014년도 10월말 현재 국회 16회, 중앙부처 112회 등 128회를 방문하였습니다. 2013년도보다 2014년도 방문횟수가 40회 줄어든 이유는 지난 4월 발생한 세월호 참사로 인하여 중앙부처 및 국회 방문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1754쪽, 박승용 위원께서 요구하신 서울사무소 업무추진 실적입니다. 서울사무소에서는 정부예산 확보활동 및 출향인사와 재경 공무원과의 인적네트워크 구축, 지역 농ㆍ특산물 홍보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중앙부처 및 국회를 2013년도 30회, 2014년 10월말 현재 36회 방문하였으며 논산출신 중앙부처 공무원모임인 놀뫼공우회원 100명과 재경향우회 임원 150명에 대하여 수시로 시정홍보 및 고향소식을 알리는 등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 농ㆍ특산물 홍보 및 직거래장터를 2013년에 4회, 금년도에는 1회를 운영한 바 있습니다. 지역 농ㆍ특산물 직거래장터 운영실적이 지난해에 비해 저조한 것은 세월호참사의 여파가 길어지면서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서 직거래장터를 개설하기가 곤란했다는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1756쪽, 이금자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서울사무소 운영현황입니다. 직원숙소용 비품으로 진공청소기 등 37종이 있으며 서울소무소의 사무용비품으로 냉장고 등 25종, 행정장비로 개인용 컴퓨터 등 3종과 관용차량 1대가 있습니다. 1757쪽입니다. 서울사무소 사무실은 지난 2008년 7월 3억 7,000만 원에 구입하였으며 전용면적은 77.64㎡이며 직원숙소로 마포대림1차아파트 131.85㎡를 4억 3,000만 원에 전세계약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2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금년도 운영예산은 2억 9,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758쪽, 이충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주요사업 및 추진실적 성과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1754쪽, 박승용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서울사무소 업무추진실적과 유사한 내용으로 주요 성과로는 지역 현안사업 해결을 위한 정부예산 확보활동의 전초기지로서의 첨병역할을 수행해 왔으며 출향인사와 놀뫼공우회원과의 인적네트워크 확대 강화로 정부예산 확보활동에 따른 적극적인 지원을 이끌어냈고 지역 농ㆍ특산물 홍보 및 직거래장터 개설 지원으로 우리 시 농ㆍ특산물의 이미지 제고와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했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서울사무소 소관 2014년도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7시 54분

형도

김형도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구본선 위원 거수) 예, 구본선 위원님 질의하여주십시오.

구본선위원

예,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족을 떠나서 객지 생활하는데 먼저 위로를 보냅니다. 제가 처음 질의드리는 건 서울사무소가 너무 멀리 있고 현장 분위기도 잘 몰라서 몇 가지 질의드릴 테니까 선서를 하셨으니 거짓 없이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무관으로 승진하시고 얼마 만에 서울사무소장으로 가셨습니까?

찬해

박찬해서울사무소장

사무관 승진과 동시에 서울사무소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구본선위원

동시에 되면 서울사무소장으로 이렇게 보내죠? 그 사무관으로 승진하고 서울사무소에 가니 일할 맛이 나던가요, 아니면 조금 해방감을 느끼던가요?

찬해

박찬해서울사무소장

제가 서울사무소 근무하면서 가장 느낀 점은요, 지금까지 논산에서 공직생활하면서 접하지 못한 새로운 행정경험을 할 수가 있었고 또한 여러 방면에서 안목을 넓힐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구본선위원

이렇게 안목 넓히고 1년만에 내려오시잖아요.

찬해

박찬해서울사무소장

보통 지금까지 1년 정도 근무를 한 것으로...,

구본선위원

그죠? 안목을 넓히고 1년 만에 내려오시죠? 안목을 넓혀서 서울 연락사무소에서 소장으로서 진짜 실무적인 일을 해보려고 하면 또 내려오잖아요, 사람도 사귀고 할 만하면. 제 기억으로는 예전에 중앙 각 부처를 찾아 높으신 분들 만나려면 최소한 사무관 정도는 가야된다고 해 가지고 사무관으로 서울사무소장을 보낸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가보니까 부처 돌아다니니까 뭐 6급, 7급 이렇게 안 만나주고 사무관만 이렇게 만나주던가요?

찬해

박찬해서울사무소장

아무래도 중앙부처 공무원하고 대화를 하다보면요, 사무관이라는 그런 직급이 상당히 대화하는 데 필요한 그런, 필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구본선위원

그러면 서울사무소장은 꼭 사무관이 가야 겠네요?

찬해

박찬해서울사무소장

아무래도 사무관이 가는 것이 대화하는 데 편했던 것 같습니다.

구본선위원

예,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실질적인 말씀 드리겠습니다. 요즘 수도권 규제완화로 인해서 논산보다 더 환경이 좋은 데도 기업유치가 힘든 데가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번 서울사무소를 감사하면서 다른 데를 공부하다보니까 어렵다는 걸 좀 느꼈거든요. 그래서 기업유치를 하기 위한 노력이나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정보수집 등 지금 그런 것들을 하고 있나요?

찬해

박찬해서울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구본선위원

그럼 논산에 공단에 기업체 유치하는 그런 일도 하고 있나요?

찬해

박찬해서울사무소장

지금 저희가 그런, 지금 경제지원과에서 그 산업단지 유치 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총괄을 하고 저희가 서울지역이든가 수도권지역에 그런 거 업무적으로 협조를 해줄 게 있으면 같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구본선위원

실적은 올리신 실적은 있고요? 실적은 전년도 대비해서 조금은 떨어졌던데.

찬해

박찬해서울사무소장

예, 저희가 서울사무소 단독으로 해 갖고 실적을 올린 것은 없습니다.

구본선위원

아니 방문실적 이런 걸 얘기하는 거고요, 그러면 서울연락사무소 소장으로서 우리 지역에 국회의원을 이렇게 계속 만나서 협조요청 해본적 있나요?

찬해

박찬해서울사무소장

그 이인제 의원님도 만나본적이 있고요, 주로...,

구본선위원

아니 행사장에서 만난 거 빼고!

찬해

박찬해서울사무소장

아니 그러니까요, 국회에서...,

구본선위원

찾아가서...,

찬해

박찬해서울사무소장

예, 예.

구본선위원

이인제 의원님을 만나보고, 몇 차례나 했습니까?

찬해

박찬해서울사무소장

수시로 만나고 있습니다. 의원님 만나기는 좀 어렵고요, 거기 보좌관이라든가 비서관하고 대화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구본선위원

이인제 의원님 방에 가서요, 수시로?

찬해

박찬해서울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구본선위원

우리 지역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찬해

박찬해서울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구본선위원

제가 그 말씀 드리는 것은 국회의원을 잘 이용을 해야 좀더 일하기가 수월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그건 질의를 했고요. 그럼 세종특별자치시로 정부이전 계획대로라면 서울에는 안전행정부만 지금 남는 거죠?

찬해

박찬해서울사무소장

지금 남아있는 게 안전행정부하고 국방부 그리고 소방방재청...,

구본선위원

아니 우리 지방자치하고 연결돼 있는...,

찬해

박찬해서울사무소장

예, 맞습니다.

구본선위원

긴밀한 건.

찬해

박찬해서울사무소장

예, 예.

구본선위원

그것만 돼 있죠?

찬해

박찬해서울사무소장

예, 예.

구본선위원

그럼 처음 서울연락사무소가 생길 때 하고 지금 환경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찬해

박찬해서울사무소장

예, 좀 많이 변했습니다.

구본선위원

다 세종시로 내려왔고 우리 자치단체하고 가깝게 업무협조 하는 건 안행부 하나밖에 없잖아요.

찬해

박찬해서울사무소장

저희가 지금 안전행정부하고 주로 다니는 데가 소방방재청, 재해대책이라든지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소방방재청 그리고 국방대, 이제 국방대 이전관계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그쪽을 많이...,

구본선위원

그럼 세종시 방문할 일 있으면 소장님이 내려오세요, 논산서 올라가요?

찬해

박찬해서울사무소장

논산 그 사무를 관장하는 부서에서 세종시를 방문하고 있습니다.

구본선위원

그래서 자료를 보니까 정부기관 방문한 횟수가 줄은 것이 세종시가 정부기관이 내려와서 또 그런 이유가 있구만요?

찬해

박찬해서울사무소장

예, 그런 점도 있습니다.

구본선위원

그럼 지금 서울에 있는 다른 지자체들이 한 55개 정도 있더라고요, 이번에 보니까.

찬해

박찬해서울사무소장

예.

구본선위원

근데 거기도 다 그런 환경 때문에 조정을 하던데 우리 논산 서울사무소는 조정할 어떤 다른 대안이 없나요? 그런 생각은 지금 대책은 세우고 있나요?

찬해

박찬해서울사무소장

제가 개인적으로 그런 말씀 드리기는 그렇지만 지금 현재 우리 조직이라든가 이런 것은 그 총괄하는 자치행정과 있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는 것은 좀...,

구본선위원

제가 우리 소장님한테 질의를 하는 것은 그 분위기는 우리 여기 자치행정과장님보다 우리 소장님이 더 잘 알잖아요. 여기 계신 분이 서울, 물론 소장님의 의견을 반영해서 여기서 조정을 해야 되겠지만 그 의견을 개진해줘야 되실 분이 우리 소장님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환경이 많이 바껴서 세종자치시로도 많이 이동하고 있는데 지금 형태를 그대로 유지해야 되는, 앞으로도 계속 유지해야만 될 것 같아요?

찬해

박찬해서울사무소장

제가 볼 때는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정부예산 확보활동을 다른 자치단체와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3년, 최근 3년 동안 도내국비확보 현황을 제가 비교분석을 해 봤는데요, 타 시에 비해서 월등히 저희가 높습니다. 그래서 그만한 효과가 있었다고...,

구본선위원

저는 서울사무소를 철수하자는 얘기는 아니에요.

찬해

박찬해서울사무소장

예, 예.

구본선위원

세종시하고 있으면서 더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하는 겁니다.

찬해

박찬해서울사무소장

예, 그래서 저희는, 저는 제 생각은, 개인적인 생각은 국회라든가 서울에 지금 남아있는 그 중앙부처는 서울사무소에서 커버를 하고 세종시로 이전된 부처는 사업부서에서 직접 방문해서 사업에 대한 당위성이라든가 명분을 설득하는 것이 맞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구본선위원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찬해

박찬해서울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구본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궁금한 거 이해했고요, 앞으로 더 열심히 해주셔서 성과도 좀 올려주시고 지역위해서 많은, 더 많은 일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찬해

박찬해서울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구본선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찬해

박찬해서울사무소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형도

김형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지난번에 병원에 입원하셨었죠?

찬해

박찬해서울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형도

김형도위원장

몸 잘 완쾌 되셨습니까?

찬해

박찬해서울사무소장

예, 괜찮습니다.

형도

김형도위원장

퇴원은 언제 하셨습니까?

찬해

박찬해서울사무소장

11월 5일날 했습니다.

형도

김형도위원장

예, 하여튼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사무소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마치고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2월 1일 오전 10시에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8시 0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