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수 의원 발언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7회 목포시의회 2014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에 앞서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예산설명시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를 신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자료가 덜 온 모양이에요. 자료는 거의 준비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승인을 요구하면 최소한 기본적으로 그런 자료는 비치를 해 놓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구하면 즉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찬익 관광경제국장님 이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제317회 목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준비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2015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중 관광경제위원회 소관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오늘 제안설명 할 실·과장님께서는 법적경비는 가급적 생략하여 주시고 사업 예산 위주로 간단 명료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5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목포시장 제출】

- 보고에 앞서 저희 관광경제국에 애정과 관심으로 많은 협조를 해 주시는 강찬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관광경제국장을 대신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그러면, 관광경제국 중 관광과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분은 특별한 사항이 없어서 생략하겠습니다. - 다음 세출 부분입니다. 5쪽입니다. 저희 관광과는 작년도에 세출 예산이 총 33억원 편성되었습니다만, 금년에 22억원 편성되어서 11억원이 감축된 긴축예산으로 편성되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 중간 밑에 부분입니다. 연구용역비에서 목포해양문화특구진흥 변경계획과 목포관광발전 중장기계획 용역비로 1천5백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예산안은 2007년도에 용역을 한 후에 5년 만에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약 8년이 지나서 내년도에 지금 편성된 사항입니다. 그동안 변동사항에 대해서 변경용역을 하고자 합니다. - 다음 6쪽 사무관리비는 작년도에 비해서 약 4천만원 줄어든 긴축예산으로 편성되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9쪽입니다. 밑에 부분입니다. 기타보상금에서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예산으로 6천만원, 이 예산은 금년 현재 중국 관광객이, 무안공항을 통해서 온 관광객 5,166명에게 현재 지급되었는데 9월 초에 이미 예산이 소진되어서 다 떨어져서 그 이후에는 지급을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 여행사 지원 인센티브 예산으로 5백만원, 개별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예산으로 2천7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예산은 내일로여행, 그러니까 KTX 열차를 타고 우리 목포를 관광 온 개별 여행객들에게 지급되는 것인데요. 참고로 금년에 2,364명에게 지급이 되었습니다. 대부분 젊은 층이 이렇게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 다음은 10쪽입니다. 제일 위입니다. 중국 관광객 유치 프로그램지역 지원예산으로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예산은 금년 신규예산입니다만, 지금 중국 관광객들이 이렇게 밀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중국 전용 업소를 지정해서 개발하고요. 공연이라든지 안내간판, 숙박시설이나 식당 같은 데다가 메뉴판을 중국어로 교체한다든지 이런 예산으로 지원할 계획이고요. 음악분수라든지 야경투어 체험 프로그램 상품을 연계해서 개발하는 용도로 사용되겠습니다. - 바로 밑에 부분입니다. 다도해 명소화사업 예산으로 도비 1천만원, 시비 1천만원해서 2천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목포대학교나 과학대학교 산학캠퍼스에서 명소화 사업에 참여해서 사용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외달도 알리기에 사용이 됩니다. - 바로 밑에 시설비에서 신목포8경 관광사진 대형 홍보판 사진교체 예산으로 1,28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 예산은 존경하는 최기동 의원님께서 시정질문을 통해서 신목포8경을 새로 우리 목포도 만들어야 된다. 구8경은 관광객들이 알지 못한다 해서 현재 공모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내년 5월에 신목포8경이 선정되면 바로 대형 간판들은 교체를 해야 될 그런 실정이어서 부득이 편성을 했습니다. - 그다음에 11쪽입니다. 중간부분에 행사운영비에서 해양문화축제 사업비로 국비 8천9백만원과 시비 6억9천1백만원 해서 총 8억7천만원 편성했습니다. 참고로 작년도에는 본예산에 7억4천7백만원, 그리고 추경에 5천만원 해서 7억9천7백만원이 편성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난주 금요일 도 축제평가에서 저희 목포해양문화축제가 전라남도 대표축제로 선정되었습니다. 통과되어서 문광부로 현재 올라가 있는데 문광부에서 12월 중순경에 최종확정이 되면 전국 40개 축제 안에 들어서 유망축제로 내년에도 선정이 될 것으로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밑에 내빈초청여비 예산으로 국내외 우수해양문화도시 예술단 초청 예산으로 1천5백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예산은 진도예술단이라든지 여수, 부산, 제주 예술단들을 초청해서 축제기간에 상호 연계 프로그램으로 공연하는 초청경비인데, 참고로 금년에는 1천8백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런데 태풍 나크리의 영향 때문에 저희들이 공연하지 못하고 전액 1천8백만원을 반납했습니다. - 13쪽입니다. 중간부분에 시설비에서 유달유원지와 갓바위문화타운 시설물 보수예산으로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저희들이 상가 건물들을 임대해 주고, 거기에서 연 임대료를 약 8천만원 이상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이 노후 되어서 방수시설, 도색이라든지 하수시설, 전기시설에 들어가는 기본 경비가 되겠습니다. - 다음 16쪽입니다. 중간부분에 민간위탁금으로 해수풀장 안전관리위탁 예산으로 2,744만원 편성했습니다. 이 예산은 해수풀장 안전관리를 위해서 금년 같은 경우에 목포과학대학교 산학클러스터 단체에서 맡아가지고 운영을 했습니다. 금년에도 단 한 건의 안전사고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 밑에 부분 외달도 해변 편의시설 정비사업비로 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예산은 작년에, 금년에 1억원 편성되었는데 내년에는 긴축예산으로 50%를 절감해서 5천만원만 계상된 예산입니다. 풀장 정비라든지, 전기펌프시설 보수, 파이프 누수 시설을 보수하고요. 해변 그늘막도 전부 정비를 하게 됩니다. 또 화장실이라든지 샤워장 같은 경우 퇴색되고 이렇게 부식되어서 교체하는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아주 기본적인 예산만 편성이 됐습니다. - 그다음에 17쪽입니다. 위에서 중간부분에 시티투어 운영지원금으로 금년과 같은 예산 5,760만원 편성되었고, 바로 밑에 부분에 야경시티투어 운영지원금은 내년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7, 8월 성수기에는 주 5회 운영을 하게 되고요. 봄, 가을에는 금요일과 토요일만 저녁 7시부터 밤 9시 30분까지 2시간 30분동안 목포시내 야경을 투어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1,260만원 기본경비만 편성을 했습니다. - 다음 18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서 제일 위에 목포생활도자전 사업비 1천5백만원 계상했습니다. ‘96년부터 현재까지 계속해 오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바로 다음에는 락 페스티벌 사업비, 오거리에서 매년 개최됩니다. 3천만원 계상했습니다. 금년에는 F1 경기가 개최되지 않고 세월호 여파로 인해서 저희들이 부득이 금년에는 페스티벌 사업을 하지 못하고 결산추경에 전액 감을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 행사운영비에서 유달산 봄나들이 행사로 8천만원 계상했습니다. 금년에는 유달산꽃축제로 해서 1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만, 내년에는 2천만원을 줄여가지고 8천만원만 계상을 했고요. 금년에는 이틀동안에 걸쳐서 꽃축제를 했습니다만, 내년에는 꽃축제 행사의 명칭을 변경해가지고 유달산 꽃나들이 주간으로 명칭을 변경해서 2주 동안 개최할 계획입니다. 실효성 있게 하기 위해서 전시성 행사가 아닌 실효성 있게 2주 동안 할 계획이고요. 유달산 둘레길 내에 3개소 이상의 포토존도 만들고요. 둘레길 군데군데 곳곳에 길거리공연을 내년에는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시내 예술단체들이, 개인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예술단체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여론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그 예술단체들을 전부 활용해서 그 예술단체로 하여금 2주 동안 길거리공연을 서울 같은 데 가 보면 길거리공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길거리공연을 펼치게 하고요. 꽃 관련 체험 프로그램 부스는 별도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밑에 부분 북항노을공원 문화한마당 사업비로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이 북항노을공원이 새로 만들어져서 아주 멋지게 시설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문화한마당 행사를 한다고 해서 동사무소와 동자생조직에서 저희 관광과로 건의가 들어와서 편성된 기본적인 예산입니다.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마지막 19쪽에 시설비, 황포돛배 부식방지 및 수선비 예산으로 1천5백만원 계상했습니다. 황포돛배를 금년까지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황포돛배 예산을 전액 편성하지 않고 황포돛배 운행을 중단하기로 최종 결정을 해서 상임위원회인관광경제위원회에 이미 보고를 드렸습니다. 협약서가 도와 체결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운행을 안 하면 도로 반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납할 때 협약서에 의해서 원상복구비가 되겠습니다. 원상복구에 필요한 기본경비 1천5백만원을 계상했다는 보고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관광과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관광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유혜경 위원님!

- 18쪽에 보면 황포돛배 수선 관련해서 2,520만원 정도 책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년부터 중단을 하시겠다고 한 것은 이용객 수가 없어서 지금 중단을 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된 것입니까?

-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용객수도 급감됐을 뿐만 아니라 세월호 여파 때문에 특히 금년도에 이용객 수가 줄어들었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들이 도로부터 위탁을 받아가지고 운영을 시범사업으로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보니까 나주에 영산강 황포돛배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보면 나주의 영산강 황포돛배는 그쪽으로 타러 가고요. 그런데 나주도 약간 적자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되고 있고, 목포를 오시는 관광객들은 대개 바다를 보러 오십니다. 그래서 이용객이 상당히 급감되다 보니까 민간업자가 손해를 보니까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나니까 위탁자가 없습니다. 위탁자가 없어서 3차 공모까지 했으나 저희들이 위탁자가 최종적으로 나타나지 않았고, 3차 공모 때는 일부 나타났습니다만, 항해여건이라든지 결격사유가 있어서 부득이 거기는 선정하지 못하고 있어서 반납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알겠습니다. 그리고 18쪽 다시 한번 보시면 유달산 봄나들이 행사 중에서 전년도와 다른 어떤 행사의 프로그램을 이야기하셨는데요. 지금 2주동안 실시하지만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이 8천만원을 책정했는지에 대한 여부를 좀 알고 싶으니까 행사내역비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 예.

- 그리고 11쪽에 해양문화축제 해가지고 조금 전에 굉장히 강조를 하셨는데요. 유망축제로, 저는 처음으로 전년도, 아니 올해 행사를 했을 때 갔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기획사와 공개적으로 이렇게 선정이 되는 과정 중에 모든 행사비를 지출한다 할지라도 행사의 내용이나 또 물고기등 같은 경우에도 제가 봤을 때는 열악하다. 왜 그러냐면 부산이나 해양, 항구를 돌고 있는 이런 인천 같은 경우의 해양축제를 한 번씩 좀 보시고, 조금 수준이 있는 격으로 이런 식의 프로그램을 같이 고민을 하셔서 이런 것들이 잘 진행됐을 때 평가적으로 굉장히 좋은 평가가 나오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창의적 발상도 한 번쯤은 고심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 예, 알겠습니다.

- 그래서 올해 했던 축제행사 내역비 있죠?

- 예.

- 그것도 함께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 예, 위수전 위원님!

- 저는 락 페스티벌을 작년에는 안했는데 올해 다시 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여성가족과를 가면 대상을 누구로, 어떤 대상을 목적으로 해서 이 락페스티발을 하는 것입니까?

- 청소년.

- 청소년이죠. 그런데 이 청소년 자체 내에서 하는 행사들이 많은데 굳이 이것을 부활시키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여성가족과에도 청소년을 위한 행사들이 많더라고요. 오거리 자체 내에서 하는 그런 행사들이 많은데, 이것이 다시 살려달라고 하는 이런 문의가, 청소년들이 많아서 살린 것입니까?

- 쭉 해 오고 있던 사업인데요. 금년만 세월호 여파 때문에,

- 너무 많아서 그런 것도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황포돛배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말하겠는데 제가 자치행정과에서 보니까 자매결연도시 사회단체 유람선 승선관광 승선료가 있습니다. 이것이 물어봤더니 황포돛배 요금이죠?

- 그렇습니다.

- 이것이 이번에 150만원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안하면 15만원은,

- 내년부터 중단이라고요.

- 이것이 내년 것이 올라온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올라왔는데, 내년에 중단한다면 이 돈과 이 돈은 어떻게 달라집니까?

- 저희, 제가 그 관계는 전혀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그러세요? 자치행정과에 물어봐야 하나요? 분명히 자치행정과에서 150만원이 올라왔거든요. 150만원이 올라와서 이것이 됐는데 여기서는 전면 중지시킨다면 이 돈이 어디로 가는 것인지,

- 목으로 올라온 것은 나중에 안쓰면 삭감을 해요.

- 그러니까 사업이 없어지면, 그러니까 이것은 자치행정과에 뭐라고 해야 되겠죠? 죄송합니다. 왜 그러냐면 없다고 하는데 분명히 자치행정과에서 봤거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목으로 온 것은 다른 데 못씁니다. 나중에 삭감하든지 해야 됩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 예, 김금자 위원님!

- 방금 18쪽 상단에 보면 위수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락페스티벌 사업비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알겠습니다. 금년 말고 작년에 했던 것을 제출하겠습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 예, 김귀선 위원님!

- 16쪽에 외달도 해변 편의시설 정비 있죠?

- 예.

- 이것이 보니까 작년입니까? 입장료 수입이 지금 2,250만원이죠?

- 예.

- 그런데 지금 안전관리 위탁을 하고, 또 편의시설 정비로 해가지고 7천7백만원정도 예산이 서 있어요.

- 예.

- 그러면, 입장료 대비해서 약 5천만원 정도 이렇게 마이너스가 되는데, 목포에 놀이기구가 없고, 또 해수욕장이 없기 때문에 활성화 차원에서 이렇게 외달도 해수욕장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적자가 많이 나면서 굳이 운영을 해야 되는가 하는 그런 생각도 해 보고요. 그리고 민간위탁을 지금 목포과학대학교 산학 클러스터에 위탁을 하죠?

- 예.

- 이것은 어떤 절차를 거쳐서 선정을 하는 것입니까?

- 공모해가지고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 그러면 작년에는 몇 군데나, 올해는 몇 군데나 공모에 참가했어요?

- 단일공모해가지고 그냥 거기에 들어왔습니다.

- 단일로 들어왔습니까?

- 예.

- 그리고 편의시설 정비가 올해는 예산이 1억원이 세워졌죠?

- 예.

- 그런데 내년에는 5천만원으로 감해서 엄청나게 50% 감하셨는데, 지금 풀장 정비나 전기펌프 수리, 파이프 누수, 해변 그늘막, 화장실, 샤워시설 이런 데 정비를 하신다는 얘기인데, 매년 정비료가 많이 들어가는 것입니까?

- 보면 바다 염기 때문에 오래 되어서 계속 부식되고 교체를 해 나가고 또 겨울이나 이럴 때 많이 바람에 날아간다든지 부서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년마다 해수욕장 개장을 앞두고 정비예산이 이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 어쨌든 이것은 운영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운영을 하시면서 이익을 내야 되잖아요.

- 예.

- 운영을 하시면서 이왕이면 이익을 내셔야 되는데 현재 운영상의 적자가 상당히 많이 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를 좀더 강화하셔가지고 관광객 유치를 해서 외달도 해수욕장이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 그리고 18페이지에 유달산 꽃축제를 했었는데, 지금 명칭을 변경하신다고 그랬죠?

- 예.

-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 유달산 꽃나들이 행사 그렇게 하시던데, 인쇄상에는 유달산 봄나들이 행사로 되어 있어요. 어떤 것이 맞습니까? 꽃나들이가 맞습니까? 봄나들이가 맞습니까?

- 유달산 봄나들이 행사가 맞습니다.

- 봄나들이 행사입니까?

- 예.

- 과장님이 아까 꽃나들이 행사라고 그러셔서 무엇이 맞나 해서 여쭤본 것입니다.

- 예, 죄송합니다.

- 이상입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 예, 최석호 위원님!

- 11페이지에 보면 해양문화축제, 지금 계속하니까 몇 회째 운영하고 있습니까?

- 9회째 운영했습니다.

- 그동안 경험이 축적되어서 잘 되고 있죠?

-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 주무과장님께서 생각하실 때 행사에 비해서 장소가 협소하다. 그런 한계는 못 느끼십니까?

- 금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축제를 치르면서 문광부 평가단들이 오셨어요. 다섯 분이 오셔가지고 보면서 목포같이 이렇게 소도시 같은 경우는 이 목포 도시 전체가 축제다. 축제장이다. 이런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 그렇습니다. 물론 예산상의 문제도 있고, 행사 진행상의 문제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삼학도 주변도 적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거기서 하면서 하당권, 또 북항에 노을공원이 정말 좋게 생겼지 않습니까?

- 예.

- 그렇다면 전 시민이 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워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만, 어떻습니까?

- 일단 집중은 시킬 필요가 있고요. 축제의 효과성 면에서 집중을 시키되, 그런 여론을 주무부서 과장 입장에서 들었습니다. 금년에도 평화광장하고 북항 노을공원 쪽을 들었는데, 이 관계는 저희 관광부서나 집행부에서 바로 결정하기는 어려움이 있고요. 저희가 축제추진위원회에 한번 안건으로 넣어서 위원회에서 검토도 해 보고요. 그다음에 전문가 의견, 일반 시민여론도 추가로 더 들어서 일부 프로그램을 분산 개최하는 문제는 여기서 확답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검토해서 내년 축제를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 축제추진위원회의 위원이 40명인가 봅니다.

- 예, 40명이고요. 그중에서 존경하는 의원님들 네 분 들어가십니다.

- 행사 임박해서 개최가 되겠죠? 2회,

- 내년에 축제계획이 어느 정도 나왔을 때 개최하는 것도 있고요. 금년 같은 경우는 18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본회의 폐회하고 나서 금년도 축제성과 보고 드리고요. 내년도는 대충 이런 계획으로 하겠다고 12월 18일에 1차보고를 드릴 계획입니다. 아직 계획은 안나왔지만 내년도는 개괄적으로 이런 방향으로 가겠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그런 데서도 의견을 드리면 수립하는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축제가 끝나고 관련한 회의도 하고 반성도 하고 평가도 하죠?

- 예.

- 그런데 혹시 평가서 같은 것은 있나요?

- 있습니다.

- 자료로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좋은 축제가 그런 다양한 의견수렴으로 인해서 예산상의 문제가 있다면 과장님께서 더 노력하시기를 부탁하고, 또 실은 그런 축제로 인해서 목포시민이 하나 되는 그런 활력에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방안마련도 하시기 바랍니다.

- 알겠습니다.

- 위원장님! 자료는 한번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 예, 임태성 위원님!

- 임태성입니다. 10페이지에 중국 관광객 유치 프로그램 지원 공약, 이것은 시장님 공약이라는 얘기죠?

- 예, 그렇습니다.

- 선정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 지금 선정기준이나 이런 것은 현재는 계획 입안단계니까요. 계획을 세우게 되면 의회에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대개 전용업소, 중국인들이 선호하는 업소들이 있습니다. 호텔 같은 경우 호텔급하고 일부는 숙소를 저렴하게 원하는 팀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축구센터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숙박 활용을 하고 있어요. 신청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중국 관광객들을 유치하겠다는 신청을 한번 받아볼 계획입니다. 숙박이나 식당을 받아서 거기에 중국 간판하고 추가로 해 드릴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하겠습니다.

- 그것은 꼭 의회에 보고를 한번 해 주시고요.

- 예.

- 그다음에 17페이지 야경 시티투어 운영지원금, 저희들이 해외여행을 나가보면 거의 야경 시티투어가 있단 말입니다.

- 예.

- 저는 꼭 해외를 가면 꼭 다 타봐요. 이것 신규사업이요?

- 예.

- 18만원씩 70회, 아까 봄하고 가을은 7시부터 9시 30분까지 야경을 한다고 했는데, 여름하고 겨울은요?

- 겨울에는 사실상 효용가치가 좀 떨어져서요. 저희들이 그때까지는 다 못하고요. 여름에는 7, 8월 성수기 때는 주 5회 운영계획입니다.

- 이것도 신규사업이잖아요.

- 예.

- 여름에도 관광객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 신규사업이니까 잘 해 보시고, 이런 문화들이 좀 발전되어서 목포에 오면 즐기고 갈 수 있는 문화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예.

- 좀 더 적극적으로 내년에 해 보시기 바랍니다.

-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 예, 김휴환 부위원장님!

- 과장님! 임태성 위원 질의 중에 중국 관광객 유치 프로그램과 관련해서요. 아무리 중국 관광객들이 저렴한 숙소를 요구하더라도, 지금 FC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다른 과입니다만, 숙소동 신축해 달라고 요구사항이 올라와 있어요. 저희 상임위에서 그것을 부결시켰단 말입니다. 그 이유가 숙박부분에 대해서 FC 숙박시설이 FC의 건설목적, 그리고 숙박시설이 있어야 되는 이유, 이러한 부분들을 쭉 봤을 것 아닙니까?

- 예.

- 그리고 저희 상임위에서는 다른 FC시설, 제주도, 남해 이런 부분 쭉 답사도 하고 검토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역에서 가장 첨예하게 반대하고 있는 부분이 숙박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중국 관광객을 유치하고 인센티브 주고 프로그램 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관광객이 오면 지역경제 활성화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셔야지 이런 부분들을 중국 관광객도 그쪽으로 유치해서, 아무리 저렴하게 한다고 그렇게 활용하시겠다고 답하시는 것은 시민들이 들으면 뭐라고 하겠어요?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알겠습니다. 유스호스텔 관계도 많이 시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유스호스텔, 나중에는 유스호스텔을,

- 저희가 큰 정책의 방향에 있어서 관광 인프라가 이러이런 부분이 부족하니까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차후적으로 갖춰가고 없는 부분들은 해 나가면 돼요. 모르겠습니다. 혹시 상황이 어떻게 된다 할지라도 답을 그렇게 하시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예, 알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 그리고 아까 김귀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외달도에 우리가 많은 예산을 투자했어요. 그런데 비단 하절기 2개월이지만 거기에서 수입이 2천2백만원 정도 계상을 했다는 게, 이것이 저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수지타산을 맞추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수지타산을 맞추라는 얘기는 아니고 하여튼 많은 사람들이 외달도를 찾을 수 있도록 유인정책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 예.

- 그리고 거기에 자료를 하나 덧붙여서요. 유혜경, 김금자, 최석호 위원님이 자료요청을 하셨죠? 그리고 덧붙여서 외달도 금년 관광객유치 현황,

- 예.

- 이것을 좀 해 주시고, 하절기 2개월간의 그것은 대강 나오잖아요. 정확하게는 않지만 거의 근접한 수치가 나올 거예요. 하절기 2개월간 관광객이 왔다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님! 제가 30초만 쓰겠습니다.

- 예, 40초 쓰십시오.

- 과장님! 당부말씀 한번 드리려고 합니다. 외달도에 가면 장소문제로, 다른 문제로 차가 출입이 어렵지 않습니까? 관광 시즌에는, 그런데 학생들도 많이 가고 또 관광객들이 가면 짐을 가지고 간단 말이에요. 서 너 명이서 아이스박스도 들고 가고 많은 박스를 들고 가고 그러는데 그것을 보완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그 시기는 예를 든다면 그런대로 괜찮은 화물차 두 대를 배치해서 관내만 활용이 되게 한다든가, 그런 서비스 개선책은 없을까요?

-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 예, 이상입니다.

- 그리고 유혜경 위원님이 축제에 관련해서 말씀하셨잖아요. 물론 금년에는 세월호 여파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사실 금년에 축제를 하는데 상당히 왜소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그러니까 내년에는 조금 더 적극적인, 아까 생활도자전시 같은 것도 기왕 지원을 해 주려면 그쪽에서 하면 좋죠. 그래서 거기에 집중을 해서 관광객을 많이 유치하는 방향으로 유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 이상으로,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투자통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전몽호 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투자통상과 예산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생략하고, 세출 예산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26쪽입니다. 투자유치 활동지원에 따른 홍보물 제작,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홍보, 투자유치업무추진 행사운영비 등 해가지고 3,542만원 계상했습니다. - 27페이지부터 28페이지는 일반운영비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세라믹산단 입주기업 입주보조금 지원 6억2,621만5천원 계상했습니다. 30쪽 되겠습니다. 목포항 국내외홍보 사업비보조금으로 6천만원, 내년에 개최할 국제우호항만회의 개최비로 6천만원 계상했습니다. - 31쪽입니다. 목포항 컨테이너 화물 유치 인센티브 지원금으로 2억8천2백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32쪽이 되겠습니다. 해외자매도시 방문 국외여비 4,284만2천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자매도시가 노르웨이, 일본 뱃부시, 중국 연운항시, 샤먼시, 그다음에 우호도시로는 일본 고치시, 2015년부터 본격적으로 중화권 국제교류협력 네트워크 구축사업으로 중국 태창시, 그다음에 중국 동양시, 베트남 호치민을 우리가 방문해가지고 기업유치 등 교류 확대를 추진하겠다는 국외여비가 되겠습니다. - 다음 33쪽입니다. 외국인 콜센터 운영 5,198만4천원 계상했습니다. 34쪽 되겠습니다. 산정농공단지 지원시설 화장실 보수 등 시설보수비로 1천2백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건물이 오래 되었습니다. ‘92년 준공되어서 24년 된 노후건물입니다. - 35쪽입니다. 지식공채사업 발굴사업으로 우리 안전행정부 공모사업으로 우리시가 선정된 사업인데요. 지역향토산업 육성 2단계 사업으로 도비 1억2천만원, 시비 8천만원 해서 2억원 계상했습니다. - 36쪽입니다. 상생의 노사협력체제 구축을 위한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등 사업비로 6,302만5천원 계상했습니다. 37쪽이 되겠습니다. 대불국가산단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금 다 해서 3억6,150만원 계상했습니다. 목포대, 해양대 지역혁신센터 기반구축 보조사업하고 창업보육센터 지원에 따른 6천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38쪽입니다. 향토산업 주식회사 행남자기 이전지원금으로 2억원 계상했습니다. 그밑에 고기능 세라믹 원료소재 기반구축사업으로 출연금 3억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2015년도 중소기업 청년인턴사업으로 6천4백만원 계상했습니다. - 39쪽이 되겠습니다. 세라믹산업 생태계 조성사업 신규사업으로 이것은 1억원 계상했습니다. 벤처 및 문화산업지원센터 운영 1억7천2백만원 계상했습니다. IT벤처기업 기반지원사업 2억8,350만원 계상했습니다. - 40쪽이 되겠습니다. 고품질 천일염 생산 자동화시스템 및 염수관리로봇 개발 출연금으로 6천2백만원 계상되었습니다.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적 기업 사회개발비, 사회적 일자리 창출 지원으로 11억8천8백만원 계상했습니다. - 43페이지 지역맞춤형 일자리사업 지원으로 3억원 지원하고요. 그다음에 마을기업 육성지원으로 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44쪽입니다. 공공근로사업 인건비로 5억2,042만원 계상했습니다. - 마지막으로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발전기금 세입인데요. 이것은 시금고 예금 이자수입 이월금, 그다음에 예탁금 이자 포함해서 8억2,374만원 세입 잡고, 50페이지에 세출은 중소기업 발전기금 지원 2차 보전금으로 3억6천만원, 시금고 예치 4억6,374만3천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투자통상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위수전 위원님!

- 26쪽 보면 투자유치활동 지원에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방송매체 홍보로 해서 이번에 신규로 올라온 거잖아요.

- 예.

- 그런데 왜 이것이 갑자기 올라왔습니까? 작년까지 홍보를 않다가 올해는 홍보를 해야겠다고 생각해서 한 거예요?

- 사회적 기업하고 마을기업 협동조합이 작년부터 시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작년에는 목이 달라서 없는 거예요?

- 아니요. 그때는 홍보비를 안 세웠어요.

- 안 세웠는데 올해는 2천만원을 세워서 하시는 거예요?

- 예.

-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은 정확하게 뭡니까? 지금 정보통신과의 정보화마을 프로그램이랑 다른 것입니까? 정보통신과에 있으니까 거기에서 같이 홍보를 하지 왜 따로 홍보를 합니까?

- 이것은 지금 사회적 기업이 현재 우리가 16군데 있고요. 마을기업이 네 군데, 협동조합이 스물 한 곳이 있습니다. 지금 얼마 되지 않아서 소규모 영세업체가 대부분이고요. 그다음에 기업체에 대한 인식이 낮아서 제품 판로가, 소비가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전에 시의원님들이 관광경제위원 두 분께서도 시정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관심을 갖고 있고, 그래서 그때 답변할 때 반드시 이것은 홍보가 필요하다고 답변을 했거든요. 그래서 편성했습니다.

- 그 홍보가 필요한 데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이 몇 개씩 다 있다고 했 잖아요.

- 예.

- 이분들에게 홍보비가 똑같이 지원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더 많은 데는 더 많이 홍보를 해 주시고 이런 식으로, 아무튼 계획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 계획서,

- 예, 제출하겠습니다.

- 예, 하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8쪽 보면 중소기업 창업보육센터 지원이 목포대학교와 해양대학교 하고 있거든요.

- 예.

- 이것에 대한 자료요구, 원래 이것 계속하고 있는 거잖아요. 중소기업 창업센터지원은 매년하고 있는 거죠? 38쪽이요.

- 창업보육센터 지원이요?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2천만원 계상되었는데, 목포대학교하고 해양대학교에서 하는데 총 사업비가 국비 13억4천5백만원, 지방비 4억5천만원인데, 주요 사업내용으로 창업지도, 기술 컨설팅 지원, 예비 창업자를 위한 교육 등 이런 사업비로 쓰는 것입니다.

- 예, 이것은 제가 알겠는데, 그것에 대해서 목포대학교와 해양대학교에만 했는지 다른 창업보육센터들이 많잖아요. 왜 학교로 지원이 가는지 학교에서 요청해서 하는 거예요?

- 공모사업으로 추진된 것입니다.

- 예, 알겠습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 예, 김금자 위원님!

- 43쪽 중간 정도에 보면 마을기업 육성사업이란 무엇을 말씀하신가요? 어떤 것들을 말씀하신가요?

- 마을기업이요?

- 예.

- 지금 마을기업이 동네, 말 그대로 동네기업인데요. 현재 예비 마을기업으로 목원동과 삼향동이 있습니다.

- 두 동만 하나요?

- 예.

- 왜 두 동만 해요?

- 그것은 도에서 공모해가지고 신청을 받습니다. 예비로 한 군데는 지정이 되고, 네 군데, 이것은 도에서 지정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아가지고요.

-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십시오.

- 우리 마을기업이 네 군데 있는데요. 안행부 마을기업은 삼학도 새마을부녀회 해가지고 폐식용유 이용 비누생산해서 판매하는 데가 있고, 다문화협동조합으로 해가지고 다문화여성들 카페운영 및 공연하는 데가 하나 생기고, 전남형 마을기업은 주식회사 골목길이라고 해서 문화콘텐츠를 적용한 도시재생, 문화관광사업, 그다음에 유한회사 삼향골은 전통반찬사업 및 주말농장 운영해가지고 그래서 종합해서 네 군데가 있습니다. 이것은 전부 공모에 의해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경유해가지고 서포트 해 주고 그런 단계입니다.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 예, 유혜경 위원님!

- 31쪽에 과장님! 제가 한번 묻고 싶은데, 인센티브 지원 관련해서 민간자본사업보조에 있어서 일단은 매칭사업인데, 이것이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죠?

- 목포항 컨테이너 화물 유치 인센티브,

- 예, 어떤 성과금 부분입니까?

- 성과금이, 예.

- 아니에요?

- 컨테이너는 지원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화물을 수송하는 선사나 화주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인데요. 1차년도에는 TEU당 3만원 이내에서 100% 지급하고요. 2차년도는 3만원에서 50%를 지원하고, 3차년도에는 TEU당 30%를 지원하고 이런 조례에 의해서 이렇게,

- 인센티브가 지원되고 있다고요?

- 예.

- 알겠고요. 33쪽에 민간위탁금으로 외국인 콜센터 운영 있죠?

- 예.

- 이것은 다문화 이주센터에서 담당하고 있습니까?

- 이것은 외국인콜센터라고 있는데 중국, 캄보디아,

-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하고 계신지,

- 목포 이주외국인 상담센터라고 위치는 이로동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 궁극적으로 상담요원들은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신가요?

- 목포 거주 외국인 언어소통, 편의증진을 위해서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 그냥 소통만 하는 거예요?

- 불편한 것이 있는가 이런 애로사항도 해결해 주고 그런 것입니다.

- 그러면 해결의 부분이 어디까지 입니까?

- 최대한 해결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 담당계장님이 계시면 담당계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활동 부분에 있어서 어떤 운영에 소통적인 부분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각 부분에서 우리가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이 무엇인가, 그 운영의 묘를 좀 살렸으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 예, 최석호 위원님!

- 30페이지에 보면 국제항만 목포총회 개최, 국제회의입니까?

- 예, 국제회의입니다.

- 참가국은요?

- 아시아 6개국 8개항인데요. 우리나라가 최근에 당진이 추가로 들어갔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 몇 명이나 옵니까?

- 한 1백여명 옵니다.

- 회의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 회의는 3일입니다.

- 그러면, 3, 4일 정도, 미리와서 회의날까지 하면 3일이나 3일 정도 하겠습니다.

- 예.

- 그러면, 어떤 결정도 하고 그렇습니까?

- 예.

- 우리시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 장소를 우리 지역에 있는 호텔에 유치해가지고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도록,

- 제가 답변을 할게요.

- 양해를 해 주시면 국장님께서 회의를 다녀오셔서,

- 예, 그렇게 설명듣겠습니다.

- 예, 미진한 부분은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경제국장 김찬익입니다. INAP, 인터내셔널네트워크 국제항만교류입니다. 이 주요목적들이 글로벌이 아니라 소규모 항만에서 자체 항만을 구축할 수 있는, 활성화할 수 있는 역량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98년부터 일본, 중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한국 이렇게 해서 6개국 항만이 협약을 맺어가지고 여기에서 주요 하는 일들이 컨테이너 상호 교류할 수 있는 품목이 있는가, 거기 특성에 맞게끔 지역상품이 있으면 그쪽으로 하고, 기업유치도 안내해 주고, 상호 물적 교류를 하고, 우리지역의 문화라든가 관광을 하는데 교류 목적으로 큰 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돌아가면서 순차적으로 국제회의를 하고 있는데, 올해는 필리핀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회원들에 대해서 어떤 교류를 할 것인가, 어떤 내용으로 우리 발전방향을 소규모 항만이 발전될 것인가 그런 것을 연구개발해서 발표도 하고,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당진항이 올해 추가로 가입을 했습니다. 항만이 서로 맞는 지역, 특성에 맞는 항만을 교섭해가지고 교류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 도비도 지원되고, 시비도 보태지고,

- 예, 그렇습니다. 어떤 데는 국가에서 가입되어 있는 데도 있고, 우리 목포 같은 경우는 전라남도하고 목포시와 신항만이 합동으로 공동개최를 합니다. 그런데 고치 같은 경우는 고치현 도지사가 하고, 필리핀 같은 데서는 장관이 가입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목포는 현재 신항만이 가입되어서 전라남도하고 목포시에서 지원책으로 그렇게 계속 참여하고 있습니다.

- 투자통상과에서 노력을 계속하시는 바와 같이 기업유치도 많이 되고 지역경제에 많이 보탬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 그렇습니다.

- 각별히 준비해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 계속해서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32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우호도시에 가기도 하고, 우호도시에서 오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 그렇습니다.

- 관계부서에 자매결연 도시의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직원 있습니까?

- 최근에 중국어를 잘하는 직원이 유학휴직을 내고, 최근에 일본어를 잘하는 직원이 배치되었습니다.

- 2개국과 우호가 맺어져 있죠?

- 자매도시요?

- 예.

- 자매도시는 현재 네 군데 있습니다.

- 국가수로는 어디어디입니까?

- 국가수로는 세 군데입니다.

- 언어 구사능력이 되는 직원이 배치가 되면 훨씬 업무에 효율성이 있겠습니다만, 국장님께서 노력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예, 고맙습니다.

- 이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38페이지 하단부에 청년인턴사업 이것은 대단히 잘하는 사업 아니겠습니까? 쭉 해 온 사업이죠?

- 예, 그렇습니다. 중소기업 청년인턴사업 말이죠?

- 예, 그것은 급여를 주는 것입니까?

- 이렇게 합니다. 우리시에서 공고를 합니다. 공모, 그러면 업체하고 구직자하고 일치해야 됩니다.

- 우리시 관내에 있는,

- 예.

- 또 우리 시민 중에서,

- 예, 그래서 우리시에 있는 기업, 그다음에 일자리, 청년 일자리라든가 여기를 들어가고 싶다. 서로 기업체하고 청년하고 딱 맞아야 되고, 좋다. 그러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 우리시 관내에 있는 기업체,

- 예.

- 또 희망자,

- 예.

- 그러면 예년에 했던 사업에 대한 결과물 도출도 하고 그렇습니까?

- 그렇죠. 그런데 이것이 좀 홍보가 안 된 것이 아니고요. 기업하고 우리 청년들이 잘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실적이 좀 미미합니다.

- 그러면 지금 계속해 오고는 있죠?

- 예.

- 그런데 잘 안 됩니까?

- 좀 저조합니다. 실적이,

- 기업체 기준이라든가 그런 것도,

- 예, 공모할 때 자격 기준이나 그런,

- 있습니까?

- 예.

- 작년에 했던 공모안과 현재 하고 있는 것, 전반적인 결과물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자료 제출 하겠습니다.

- 적극 장려하고 열심히 해야 되겠죠?

- 예.

- 42페이지에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지원, 우리 투자통상과에서 실은 어떻게 보면 고군분투하는 것 아닙니까?

- 예,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 대상은, 대상 선정 기준 같은 것은 어떻습니까?

- 이것도 사회적 기업이 아까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사회적 기업도 공모를 해가지고 도에서 심사해가지고 결정이 되는 사업입니다.

- 그러니까 국도비가 투입된 사업 아닙니까?

- 그것은 도비하고 시비하고, 예, 국도비.

- 이것도 예년에 해 온 사업이죠?

- 그렇습니다.

- 올해 예산도 증액됐어요?

- 예.

- 그만큼 잘되고 있으니까 그러겠죠?

- 그렇죠. 지정이 추가로 되면 그에 따른 인건비하고 개발비하고 시설보조가 지원되기 때문에,

- 이것도 결과물 같은 것이 나옵니까?

- 예, 자료 있습니다.

- 선정대상이라든가 그런 것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 예, 김귀선 위원님!

- 조서를 보니까 지금 국제교류활성화 여비가 2,142만1천원이 삭감되어 있죠?

- 예, 그렇습니다.

- 지금 해외자매도시를 확대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워놓은 것 같은데 확대의 주목적이 기업유치나 투자유치 아닙니까?

- 맞습니다.

- 현재 일본이나 중국 쪽에도 여러 시하고 이렇게 자매결연이 맺어져 있는데, 현재 맺어진 그런 시에서는 지금 목포에 투자를 좀 하는 그런 실적이 있습니까?

- 아직은 없습니다.

- 아직은 없습니까?

- 예.

- 없는데, 현재 맺어진 데는 없는데, 앞으로 더 확대를 시켜가지고 그쪽 시에서 좀 투자하게끔 하시겠다는 의미에서 예산을 세워놓은 거예요?

- 예.

- 그러면, 예산 세워가지고 실행을 하면 그 결과는 좀 있을 것 같습니까?

- 예, 있을 것 같습니다.

- 그런데 아직까지 하나도 없었다는데, 앞으로 확대해가지고 결과가 있을 거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현재 맺어져 있는 데와도 좀 더 적극적으로 교류를 하셔서 그런 쪽에서 이렇게 투자를 받았을 때 또 더 확대를 한다면 좀 더 설득력이 있는데, 좀 설득력이 떨어져서 그것이 삭감되지 않았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현재 맺어져있는 데와도 좀더 활성화시켜서 투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 예.

- 그리고 그 밑에 자매도시방문 민간인 국외여비 그렇게 되어 있는데 주로 어떤 민간인들입니까?

- 예술단이나 그다음에 스포츠, 그다음에 투자유치 우리 민간 일부도 함께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 어쨌든 우리는 투자유치 쪽으로 포커스를 맞추고 해야 되니까 예술단도 좋죠. 예술단도 좋지만 상공인들 위주로 해서 방문단을 짜가지고 가시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그리고 38쪽에 행남자기 이전 지원금이라고 2억원이 세워져 있는데, 지금 행남자기 본사가 어디에 있습니까?

- 여주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본사는 여주로 옮겼죠?

- 예.

- 그러면 이전 지원금이라는 것이 어디서 어디로 옮긴다는 지원금이에요?

- 산정농공단지에 행남사가 있거든요. 거기도 여주로 가려고 하니까,

- 그것이 아니죠. 국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나머지를 지불하는 거죠?

- 그렇습니다. 상동에 있던 행남자기가 여주로 이전을 하려고 시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여기 있는 종사자들이 1백여명, 협력업체 해서 3백명이에요. 그분들이 직장을 잃거나 여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지역에 고용창출과 소득창출을 위해서 그분들이 쓰는 돈이 인건비만 해서 1백억원 됩니다. 그래서 당초 이전비가 174억원 들었는데, 그분들이 보조를 75억원 정도 해 달라고 요청을 몇 차례 하다가 의회를 통과해서 18억원, 1차년도가 금년이고, 내년도에 부족분 6억원씩 매년 주기로 의회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 돈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2억원을 편성하고 내년 5월 추경에 나머지 돈을 편성해서 지급할 예정입니다.

- 이해됐습니다. 이상입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 예, 김휴환 부위원장님!

- 과장님!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저희 상임위에서 투자통상과에 대한 부분을 쭉 검토했었는데, 사회적 기업과 마을기업, 협동조합 반드시 육성되어 야하고 지원되어야 하죠. 그러려면 홍보도 분명 필요합니다. - 그런데 저희 상임위에서 이 부분을 삭감시켰던 이유가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과 협동조합, 마을기업 이 부분은 어떤 성격을 봤을 때 타깃 전략, 타깃 홍보 이런 부분이 필요한 것인데, 방송매체를 통한 이러한 부분은 너무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런 홍보라는 부분에 있어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그 내용은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홍보를 하지 말라는 뜻은 절대 아니었습니다. 내용은 알계 계시죠?

- 예.

- 그런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 예, 문경연 위원님!

- 한 가지만, 29쪽에 투자유치 민간자문위원 활동지원 해가지고 우리가 자료를 받았어요. 우리가 자료를 받아가지고 보니까 두 분이 아주 훌륭하신 분이 위촉되어 있더라고요. 자료에 성과가 있을 시 실비 및 인센티브를 줄 수 있다고 나와 있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3백만원씩 두 명에게 매달 주는 것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매달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성과가 있을 때 주는 돈으로 잡혀있는 것입니까?

- 예, 이것은 매달 주는 것이 아니고요. 말 그대로 성과가 있을 때 수당이나 컨설팅 수수료,

- 그러니까 성과가 있을 때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매달 나가는 돈입니까?

- 성과 있을 때 지급하는 돈입니다.

- 확실히 말씀해 주셔야죠. 여기 보기로는 두 명이 10회 해서 매달 주는 식으로 보이니까요.

- 아, 그것은 말씀드릴게요. 예산편성 기법상 그때도 얘기했습니다만, 이렇게 산출근거를 남기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 예, 아무튼 성과가 있을 때 나간다?

- 예.

- 알겠습니다.

-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님! 잠깐만요. 초청장 받았다고요?

- 초청장은 아직 안받았습니다.

- 무슨 말씀을,

- 초청장 얘기는 안했습니다만,

- 그러니까 초청을 받았다고 했지 않습니까?

- 아니, 제가 상임위원회에서 설명을 잘못해서 반토막 났다고 그 얘기를 했습니다.

- 초청받은 것 아니죠?

- 예, 초청받은 것은 아니고 앞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 김영수 위원님께서 말씀을 그렇게 하셔서 그런 것입니다. 초청받은 것이 아니고요. 초청장이 오고 초청장을 받게 되면 초청하는 나라에서 체재비는 부담하는 거죠? 우리 목포시가 뱃부시장을 초청하면 그 체재비는 뱃부시장이 댑니까? 목포시가 댑니까?

- 여기는 우리 공무원들 나가는 국외여비고요.

- 시장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 시장님이요?

- 예, 지금 시장 관련한 내용이잖아요. 전반적으로 대표단이 가는 거잖아요.

- 그래서 우리가 시장님이 2회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아까도,

- 과장님! 저희들이 충분히 설명 잘 들었고요. 충분한 설명 너무 잘 하셔가지고 잘 들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1회를 삭감한 것입니다. 설명을 잘못하셔서 한 것은 아니고요. 자꾸 설명 잘못 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라고요. 이상입니다.

- 초청받은 것이 아니에요.

- 초청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 남진 야시장에 도비가 내려온다고 아직 안돼 있으니까, 그러면 도비 목이 전통 야시장 홍보물 및 유니폼 제작 해가지고 2식으로 해서 내려옵니까? 아니면 1식으로 내려옵니까?

- 1식으로 내려옵니다.

- 1식으로 내려오는데 우리가 남겨놓은 돈은 2억 얼마가 돼요. 1억5천밖에 안내려오니까. 목은 어떻게 바꾸든 집행부의 일 아닙니까? 우리가 도비가 깎은 것은 아니죠?

- 예,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전체 금액으로 따지면 그렇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 그것은 나중에 조정을 하는 것으로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임위에서 충분히 논의했잖아요. 또 그 얘기를 여기서 하면 시간이 길어지고 그러니까 그것은 놔두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중에 논의하면 되죠. - 예, 김귀선 위원님!

-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앞장서서 너무나 많이 하시기에 저는 생략하고 다른 것으로 하겠습니다. 77페이지에 유기동물보호 관리비 있죠?

- 예.

-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유기동물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추세 아닙니까?

- 저희들이 부족한 것은 추경에 세우겠습니다. 목포시 유기동물보호소가 있거든요. 두 당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시비가 들어가는 추세인데요. 일단 금년에도 좀 추경에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4천만원을,

- 유기동물 보호소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목포에,

- 한 군데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 한 군데요? 그러면 거기는 몇 두나 수용할 수 있어요?

- 두수는 충분히 저희들이 여기서, 시에서 확보해 놓은 것은 충분히 소화하고 있습니다.

- 그러면, 주로 어떤 동물들이 보호되고 있습니까?

- 주로 애완견이 되겠습니다.

- 고양이는 적죠?

- 예.

- 고양이는 포획하기가 힘들죠?

- 야생고양이는 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 지금 도둑고양이들이 너무 많아요.

- 예.

- 동네방네에 도둑고양이들이 저녁 때면 자기들 놀이터입니다. 덕분에 쥐가 없어졌어요. 지금은 쥐를 볼 수 없을 정도로 쥐가 눈에 띄지 않는데, 도둑 고양이들이 너무나 많다보니까 그렇습니다. - 그런데 참 도둑고양이들이 너무 많아도 문제가 있거든요. 향후 대책을 세우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쓰레기 처리장 같은 데 있지 않습니까? 동네 쓰레기 모아놓은 그런 집합장소, 고양이들이 그냥 쓰레기봉투까지 다 찢어가면서까지 파헤쳐 놓습니다. - 그리고 담장에서 울부짖으면 저녁에 잠도 잘 수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울고 그래요. 그래서 고양이는 참 포획하기가 힘들겠지만 어쨌든 좀 예산을 세워가지고라도 향후에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 요즘 동물농장이라는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보면 유기견들이나 유기동물들이 엄청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태니까 그것을 홍보차원에서 동물농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그래서 지금 예산을 거의 한 3백만원 정도 삭감해서 편성을 했기 때문에 제가 한번 여쭤보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유기동물은 늘어나고 있는데 왜 예산을 삭감했는지에 대해서 향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세심하게 예산편성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예, 잘 알겠습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 예, 최석호 위원님!

- 과장님! 최근에 우리시 인근에 새와 관련해서, 가축과 관련해서 질병이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 예, 특히 방금 김귀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이 좀,

- 아니, 77페이지에 보면 예산을 세웠어요. 그런데 가축으로 인해서 생기는 질병들,

- 예.

- 우리시로 인해서 인근 시에 피해를 주고 그런 사례는 없죠?

- 아직은 접하지 못했습니다.

- 더군다나 영암, 나주,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혹시 예산이 어렵겠지만 부족한 예산을 세워서 누가 되지는 않는가, 질병이 발생되면 많지 않은 직원들이 몇날 며칠 밤새고 하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겨울에 많이 생기니까 직원들의 안전도 생각을 해야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예, 잘 알겠습니다.

- 혹시 국장님! 참고로 들으시고 면밀한 검토를 하시고, 혹시 직원들의 건강에 이상이 생기는 그런 불상사가 안 생기게 해 주십시오.

- 예, 감사합니다.

- 아래쪽에 보면 육성기금 출연금, 어디에 출연합니까?

- 이것은 도에 저희들이 출연합니다. 도 조례에 정해져서 그 사업을 가지고 저희들이 자체 사업을 도에서 지원해서 하고 있습니다.

- 주로 사용은 어떤 데에 합니까?

- 군·구 같은 경우는 축산농가가 많기 때문에 그런 사업을 합니다만, 저희시 같은 경우는 축산유통, 식육점이랄지 대형축산 현대화사업이랄지 그런 것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작년에 저희들이 출연금을 못 내서 그 사업이 없었습니다. 몇 년 동안 못했거든요. 도에서 출연금이 들어오면 시·군에 적당히 배분하고 민원 청취를 받아서 사업하고,

- 예치하는 비율은 어떻습니까?

- 도지사 도조례로 해서 시·군별로 이렇게 기금을 지원해서 줍니다.

- 낸만큼 이렇게 지원이 된다는 얘기입니까?

- 저희들 1년분이 1억5천만원,

- 언제까지 해야 된답니까?

- 2018년까지 조례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내기도 잘 내야 되고 활용도 잘해야 되겠습니다.

- 예.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과장님! 김영수 위원님! 김휴환 부위원장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히 제출해 주시고요. - 이상으로, 농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손상돈 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손상돈입니다. 우리 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89페이지 세외수입 중 징수교부금 수입입니다. 수질 및 대기배출 부과금과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수입으로 2억6,022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부담금 수입으로 자치단체간 부담금 수입입니다. 영산강 부유쓰레기 정화사업 원인자 부담금으로 7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은 과태료 수입입니다. 수질 및 대기환경보존법 위반자 및 하수도법 위반자 과태료 수입으로 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90페이지 국고보조금입니다. 탄소포인트 인센티브 지급외 4건 사업비로 3억1,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시도비보조금입니다. 대기오염망 측정망 운영외 3건 사업비로 9,936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91페이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92페이지 중간에 민간위탁금으로 공중화장실 53개소 청소용역비 1억5,999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로 관광지 노후화장실 개선사업비로 도비를 포함하여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50% 보조사업입니다. 하단에 공중화장실 바로 빨리 민원처리 사업비로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93페이지 중간에 공기업 특별회계 경상전출금으로 분뇨처리비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4페이지부터 97페이지까지는 일반운영비, 인건비, 여비 등 경상비이므로 생략하겠습니다. - 98페이지 천연가스버스 구입비입니다.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를 매칭하는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천연가스 연료비 보조금으로 국비, 도비를 포함하여 7천20만원을 계상하였고, 그 밑에 노후천연가스버스 대체구입비로 국도비를 포함하여 2억4,0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99페이지 중간에 연구용역비로 기후변화 조성대책 세부시행계획 수립 용역비로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0페이지 상단부에 기타보상금으로 탄소포인트 인센티브 지급으로 국비를 포함하여 8천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비 50% 보조사업입니다. 그린스타트 활동지원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국비를 포함하여 2천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도 국비 50% 보조사업입니다. - 이하 자연환경보존비에서부터 101페이지까지 일반운영비와 여비, 보상금은 설명을 생략하고, 102페이지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푸른 목포 가꾸기 사업에 4,44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민간행사사업보조로 2,416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시설비로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건립부지 연약지반 처리사업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이 사업비는 2011년 9월 9일 건립부지 제공 및 부지의 안정화 확약서를 제출하였고, 2013년 11월 22일 KBI에서 타당성 재조사결과 B/C가 5.14로 산정되어 경제성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8월까지는 기본계획을 마치고,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발주를 추진하고 있어서 상징적으로 1억원만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나 생물자원관을 유치하기 위한 타당성 재조사 경제성 확보를 위하여 확약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의회에 사전에 보고하지 않은 점을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 이런 협약이나 협약 체결시 의회에 보고하는 등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야생동물보호외 기타보상금으로 야생동식물 보호원 배치에 도비를 포함하여 379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3페이지 환경체험 아카데미에서 민간행사사업보조로 환경체험아카데미 운영에 국비를 포함하여 38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비가70% 보조되겠습니다. 중간에 영산강 쓰레기 정화사업입니다. 총 사업비가 국비 70%, 시비가 30% 매칭하는 사업으로 국비를 포함하여 1억4,285만7천원입니다. 그중에 쓰레기수거 인부임에 7,424만6천원, 일반수용비로 8백만원, 임차료로 1천2백만원을 각각 계상하고 104페이지에 시설비로 부유쓰레기 처리비 4,861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104페이지 중간부터 105페이지까지는 환경관리과 행정운영경비로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김영수 위원님!

- 91쪽에 지금 공중화장실 관리 있죠?

- 예.

- 보면 시비만 해서 상당히 예산이 많이 잡혀 있습니다. 3억8천만원 잡혀 있죠? 시비만 해서,

- 예.

- 그중에서 공중 화장실 청소 용역비가 거의 42%를 차지해요. 그래서 보니까 53개소를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매월 한 개당 25만1천원씩이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 예.

- 그러면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데, 이 업자 선정을 어떤 식으로 합니까?

- 저희들이 사단법인 지체장애인협회에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 지자장애인협회요? 관리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장애인들이 하시겠네요?

- 예, 그렇습니다.

- 관리가 잘되고 있습니까?

- 지금까지는 우리 화장실이 상당히 깨끗하게 관리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우리나라도 예전하고 달라서 공중 화장실이 잘 되고 있습니다. 특히 고속도로 같은 경우에는 더 잘 되고 있는데, 저도 목포시내 공중 화장실을 가끔 쓸 때가 있는데 잘 된 곳은 참 잘 되고 있는데, 또 일부 관리가 안된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이 잘 하시리라고 믿고 맡기시겠지만 또 이분들 감리 감독도 시에서 해야 되는 거죠?

- 예, 그렇습니다.

- 좀더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서 일부 관리가 잘 안되고 있는 그런 화장실도 좀 철저하게 청소가 될 수 있도록 좀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공중 화장실 바로 빨리 민원 해결이라고 해서 한 6천만원 예산이 잡혀 있어요. 바로 빨리 민원이 주로 어떤 민원이 발생합니까?

- 그러니까 화장실 내에 있는 대, 소변기나 또 화장실이 막히고 그 다음에 그런 시설 개보수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 개보수 하는데요?

- 예.

- 상당히 예산이 많이 잡혀 있죠? 6천만원이면,

- 그런데 생각보다 시설 파손이 공공이, 많이 쓰다 보니까 파손도 많고, 그 다음에 시설물 도난당하고 떼어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관리는 잘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경우가 발생합니다.

- 화장실은 어떻게 보면 목포 시민의 얼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항상 깔끔하게 청소가 잘될 수 있도록 우리 민간업체들 교육을 잘 시켜서 그렇게 관리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청결하게 관리를 하겠습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 없으면 자료요구만,

- 예, 여인두 위원님!

- 저희 상임위에서 자료요구 못한 것 같아서 100쪽에 보면 그린스타트 활동비 있잖아요. 어차피 그린리더들에게 나가는 돈인데, 이 활동비 집행내역 자료로 줄 수 있습니까?

-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 예, 자료를 준비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 자료를 가져오신 것을 보니까 국립호남권 생물자원관 건립 시설부지 예산이 방금 김영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그거죠?

- 예, 그렇습니다.

- 이게 좀 저도 의아하게 생각을 해요. 왜 1억원만 세웠는가, 이것을 언제부터 실시설계가 들어가나요?

- 지금 환경부하고 기획재정부하고 총 사업비 협의가 진행중인데, 금년 말에,

- 총 사업비가 계략적으로 얼마나 되나요?

- 473억원에서 61억원을 플러스해서 534억원으로 변경협의가 지금 진행 중인데, 다음 달 초, 늦어도 초면 아마 협의가 완료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그러면 내년에 실시설계가 들어가겠네요?

- 예, 그렇습니다.

- 그러면 이 자원관을 건립하는데 우리 목포시에서 기초적인 토목에 필요한 처리비용 같은 것을 걸 우리가 부담하라고 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된 건가요?

- 저희가 예비타당성 조사를 했는데 2011년 11월에 B/C가 0.5 나왔고, 2차 조사를 했는데 2012년 5월에 B/C가 0.62로 나와서 경제성이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추진을 못 하다가 다시 사업 규모를 줄이고, 우리 시에서 B/C 확보하기 위해서 유치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런,

- 일단 예타 과정에 점수를 좀 얻기 위해서 했다. 이 말이죠?

- 예,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저희들이,

- 경쟁을 목포하고 어디 하고 했어요? 군산하고 했나요?

- 군산도 하고 순천도 하고 몇 개 시·군이 했습니다.

- 그래서 이게 목포에서는 좀 어려울 걸로 생각이 됐는데, 우리가 됐단 말이에요.

- 예, 그렇습니다.

-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제공해 줌으로 인해서 예타에서 점수를 좀 더 주겠다. 이런 내용이었나요?

- 예, 그래서 저희들이,

- 대강 보면 그런 것 같네요. 그런데 이게 건물을 지으면서 토목공사는 너희가 따로 해라. 하면 이것은 말이 안 맞는 거거든요. 이것은 뭔가가 좀 잘못된 것 같고, 예타에 통과되는 하나의 과정이었다고 보고요. 예산을 세워주고 안 세워주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공사가 제대로 마무리되고, 유치는 끝났지만 이 공사가 제대로 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많은 협조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 예, 그렇습니다.

- 그래서 우리가 협조를 할 부분은 하겠지만 지금 이것 발주를 어디서 하나요? 목포시에서 합니까? 정부 환경부에서 바로 합니까?

- 환경부에서 용역발주를 하고요.

- 공사는?

- 공사도 다 합니다. 그런데 연약지반처리 이 부분을 저희들이 시비로 하게 되면,

- 그러니까 발주는 환경부에서 하는 겁니까?

- 예, 그렇습니다.

- 공사 발주를?

- 예.

- 그러면 환경부에서 알아서 할 거예요. 그러나 협약을 해 놨기 때문에 성의는 좀 보여야 된다. 이런 뜻인가요?

- 그 과정에서 환경부에서 실시설계를 들어가야 되는데, 자꾸 우리 확약서 쓴 것에 대해서 예산을 어떻게 하느냐? 확인을 하고 물어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아무 것도 안 세우면 우리가 추진 의지가 없어 보일 수도 있고, 확약서 자체를 이행 안 하려고 하는 인상을 풍길 수 있으니까 일단은 이런 의지가 있다고,

- 이것은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같이 이렇게 어려운 지자체에 이런 것들을 떠밀면 안되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모든 정보력을 동원하고 힘을 동원해서라도 환경부에서 이 사업을 함께 진행하도록 그렇게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저희도 시장님과 국회의원님도 계시니까,

- 어떻게 토목 공사를 지자체에서 하고, 본 공사만 자기네들이 하겠다는 것은 말이 안 맞는 거거든요.

- 예, 저희도 그렇게 공감을 하고 최선을 다해서 국비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그리고 김영수 위원님, 여인두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하신 것 신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공태주 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공태주입니다. - 자원순환과 소관 2015년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 세입은 생략하겠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및 공공운영비는 생략하겠습니다. 115페이지 재료비입니다. 동절기 제설용 염화칼슘과 청소차량 소독약품 구입비로 5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일반보상금으로 불법투기 신고에 따른 종량제봉투로 지급할 수 있도록 9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쓰레기종량제 봉투 사용 우수 공동주택 선발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해서 19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자산취득비로 압롤박스 구입 2천5백만원, 불법투기 단속용 이동식 카메라 구입 1,350만원, 내구연한이 경과된 청소차량 대체구입에 2억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117페이지입니다. 연구개발비입니다. 2015년도 6월 말에 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 민간위탁이 기간이 완료됩니다. 그래서 민간위탁 원가산정용역을 위해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118페이지 기타보상금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우수 공동주택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해서 47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아래 118페이지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위탁금 및 민간시설에서 처리수수료로 민간위탁금은 20억1,95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아래 자산취득비로 음식물쓰레기 수거차량 대체구입비로 9,9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119페이지입니다. 기타보상금입니다. 석면피해 구제급여 보상금으로 3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금입니다.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으로 1억4천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유지나 국유지에 투기자가 불명확하여 방치되고 있는 방치 폐기물 처리비로 5백만원, 고물상 주변 환경정비를 위해서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120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녹색나눔장터 행사보조금으로 3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1페이지부터 122페이지까지는 자원순환과 인력운영경비 및 기본경비로 생략하겠습니다. - 다음은 125페이지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입니다. 이 관리기금은 재활용품 수거 판매수입하고 예치금 회수 및 이자수입으로 4억9,350만원입니다. 이 기금은 환경미화원 복지비 및 재활용 선별장 운영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예치하고 있습니다. - 133페이지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비용 기금입니다. 세입은 전년도 이월금 24억2,640만원과 옥암지구 공영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비용 부담금 미수금 3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기금은 환경에너지센터 건립에 따른 시설비로 준공되면 59억2,640만원을 그쪽으로 주면 끝이 나겠습니다. - 이상으로, 우리과 소관은 마치고요. 기획복지위원회에서 생활폐기물 불법투기단속에 따른 1억3천8백만원을 세워놨는데,

- 그것은 과장님 소관이 아니니까,

- 그런데 부연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김영수 위원님!

- 재활용센터 운영에 예산투입이 많이 되죠? 주무과장께서 그런 것을 민간위탁한다든가 그런 것을 연구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 재활용선별장은 매립장 주변마을 주민들이 지금까지 계속 민간위탁을 달라고 해가지고 2012년까지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던 중에 우리 대양산단이 조성되고 3개 마을이 나가게 되니까 대박산 주민들이 잠깐 보류를 해 달라고 했는데 최근에 다시 그 재활용선별장을 위탁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재검토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 비용검토를 해서 그런 필요성도 있는 것 아닙니까?

-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 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 예, 문경연 위원님!

- 과장님! 116쪽에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판매, 전기요금부터 시작해서 거기에 대해서 그때 우리 소관위에서 할 때 제가 자료를 요구했거든요.

- 예.

- 그 자료가 아직 안 왔고, 이 자료가 안 오면 나중에 무슨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 바로 준비를,

- 자료 요구한 지가 언제인데 아직도 안 옵니까? 빨리 빨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 예, 김영수 위원님!

- 119쪽에 시설물 있죠? 사업장 방치 폐기물 처리비와 고물상 주변 환경정비라고 했는데, 사업장 방치폐기물 처리비라고 해 놨는데 주로 어떤 부분입니까?

- 이런 내용입니다. 사업장에서 일부 부도가 나거나 해서 방치 폐기물을 그대로 놔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계속 안 치우고 있기 때문에 그 폐기물을 처리하고, 저희들이 일단 처리해 놓고 다음에 청구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버린 사람이 불분명한 특정폐기물이 있고, 또 지정폐기물이 있습니다. 폐기물 같은 것을 그냥 드럼째 버리고 주인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처리하는,

- 그러니까 공사가 중단된 사업장에 미관상, 환경상 처리해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먼저 처리하고 나중에 벌과금을 부과하든 어떻든 한다. 이 말이죠?

- 예, 그렇습니다.

- 그리고 밑에 고물상 주변 환경정비, 참 예전에 비해서 고물상 주변이 많이 깨끗해졌습니다.

- 예, 그렇습니다.

- 그런데 아직까지도 도로변까지 침범해가지고 쌓아놓지는 않지만 미관상 보기가 안 좋은 부분이 많이 있는데 담 있죠? 담 높이 기준은 없습니까?

- 고물상이라는 것이 저희들이 규제할 수 있는 것이 2천평방미터 이상인 고물상만 규제가 가능합니다. 시내에 있는 고물상을 일률적으로 저희시에서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은 미관상 해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담을 좀 보수해 주고 높여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그래서 고물상 면적이 있기 때문에 딱 도로변에 밀착해가지고 야적을 않고, 안쪽으로 그렇게 야적을 해 놔도 될텐데, 도로변에서 가까운 부분에 야적을 해가지고 미관상 보기가 흉물스러운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계도를 해가지고 미관상 어떻게 보면 참 목포 환경 정화 차원에서 그런 부분도 좀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해서 여쭤봤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 그 부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과에 세웠으면 좋은데 이것을 동주민센터에 전도를 해 주려면 전도할 수 있는 기관이 자치행정과라고 해서 예산계하고 협의해서 예산계에서 그쪽에 세워야 전도가 가능하다고 해서 자치행정과에 세우게 된 것입니다.

- 그러면 뭐하려고 과를 나눠요? 한 과에서 다 해 버리지, 그것이 뭔가 지금 상당히 잘못됐어요.

- 그 부분을 저희 과에서 직접 동으로 전도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쪽을 통해서 하려고 했습니다.

- 뭔가 손발이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제 자치행정과의 보고를 받을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이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관련해서 이것이 무턱대고 단속만 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 이래서 그것이 언제 근절이 되겠어요. 가장 중요한것은 시민의 의식개혁이에요. 그것을 선결하고 다음에 단속도 하고 그런 거예요. 단속해서 실적이 얼마나 나와요? 단속하고 있죠?

- 예, 그렇습니다.

- 어떻게 하고 있나요?

- 현재는 단속반, 미화원 중에 몇 명으로 단속반을 선발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하게 된 동기는 지난 9월부터 대박산 매립장 주변 지역 주민들이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매립장을 시위를 해가지고,

- 그러니까 당연히 그것이 아니더라도 종량제봉투는 사용하게 만들어야죠. 거기서 차단을 하지 않았더라도 목포시에서는 그 부분에서 너무 느슨하게 대응을 했어요. 원인자부담에 의해서 당연히 배출한 사람이 종량제봉투를 사용해서 배출을 해야죠. 그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현재 자료가 거의 나와 있죠?

- 단속실적 말씀하십니까?

- 예, 단속실적하고 종량제봉투 사용 비율, 자세하지는 않겠지만 어느 정도 나와있죠? 비율하고 연도별로 좀 5년 전부터 연도별로 제시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말씀드리는데 지금 단속만 갖고는 안돼요. 그러니까 시민쓰레기, 이 정책을 좀 다시 한번 점검을 해 보세요.

- 예, 그러겠습니다.

- 어떻게 시민의식개혁을 우리가 할 것인가, 이것부터 좀 과장님! 그것부터 연구를 해서 좀 그런 무단투기가 발생되지 않도록, 불법투기가 발생되지 않도록 정책부터 잘 다듬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종량제봉투를 사용하기 시작한 것이 20년이 됐습니다. 20년이 됐고, 지금 시내에 우리 배출지가 2,587개입니다. 우리시 전 직원을 동원해도 배출지 한 개를 담당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2,587개나 되는 것을 전부 우리 단속요원 10명이 감당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 그래서 정책을 점검을 해 달라는 얘기 아닙니까? 기존 틀을 벗어나서 예산이 상임위원회에서는 삭감되어서 내려왔는데, 이것을 설령 예산이 살아서 예산을 집행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집행해서는 안돼요. 이것이 해 보면 집행을 하게 되면 거의 어제 누가 말씀하시듯이 땜빵 식으로밖에 안돼요. 이것이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근본적인 시민의식 개혁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겨우 해 보면 동에서 그것을 전도를 해 주면 동에서 쓰레기봉투 사서 적치장소 청소하는 수준 이 정도 수준밖에 안돼요. 그러면, 이것 하나마나한 거예요.

- 그래도 제일 행정의 말단기관인 동사무소하고 주민들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봅니다.

- 과장님! 그것을 제가 몰라서 얘기하겠습니까? 이것을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돼요. 다른 대안을 모색하란 얘기예요. 단속만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 그래서 최근에 불법쓰레기 근절대책을 지금 저희들이 수립을 했습니다. 그중에,

- 수립을 했으면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정효진 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정효진입니다. - 저희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 세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 부분입니다. 일반적인 일반운영비와 여비는 생략을 하고요. 143쪽 중간부분 시설비입니다. 해양관리선 중간검사에 대비한 선체 및 기관수리를 위해서 4,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 144쪽입니다. 재료비로 수산업의 지속 가능한 생산을 위해서 수산종묘매입방류 사업비로 1억원, 그리고 하단에 해양오염사고에 대한 방재장비 구입비로 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145쪽입니다. 바다환경에 대한 인식제고와 시민참여형 쓰레기 수거 등 캠페인 전개를 위한 바다살리기 실천대회를 위해서 1천만원, 그리고 김 양식장의 유해약품사용 근절과 품질 향상을 위한 김 활성처리제 공급사업비로 해서 3,802만5천원, 어선의 노후기간 장비 등을 대체하기 위한 고효율 유류절감장비 지원사업비로 2억원, 그리고 재해에 대비한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해서 어업인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어선원 재해보험료 지원사업비로 1억2천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146쪽입니다. 행정자치부 특수시책 제안사업에 채택되어서 계속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들입니다. 달리도 도서기반확충 사업비로 4억원, 율도 어촌소득기반 확충사업비로 해서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 147쪽입니다. 하단부에서 다음 장까지입니다만, 천일염 산업 육성사업비입니다. 천일염 생산염전에 친환경 포장재 구입과 바닥재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1억6,281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148쪽입니다. 서남권 수산업종합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북항이 어항으로서 개발이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지원받아서 위판장, 냉동, 냉장, 저빙, 제빙시설을 갖추고 수산물처리가공시설, 선수품 보급창고 등을 설치하여서 수산업을 원스톱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인프라 구축사업비입니다. 이 사업비로 해서 36억9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목적 인양기 설치사업은 생필품의 상하역과기상특보시 소형어선을 육상에 인양 대피시키도록 크레인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 149쪽입니다. 복합다기능 부잔교 설치사업입니다. 이 지역은 간만의 차가 아주심합니다. 그래서 선박 접안 및 승선원 상하선시의 안전도움을 위해서 부잔교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 도서민 생활지원비는 육지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열악한 도서민들에게 여객운임의 50%, 차량운임의 20%, 생필품 구입차액과 운송비등 물류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7,646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 150쪽입니다. 어선보험료 지원사업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어선원 재해보험 사업과 같은 유형으로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금년부터 시행되고, 선박에 대해서는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2천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 전국 수산인경영인 대회는 어업인 후계인력 육성을 위해서 전국 및 도단위 대회가 격년제로 개최되고 있습니다. 대회 참석비로 해서 7백만원을 계상했고요. 참고로 우리시에서 작년도에 제9회 전국대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 151쪽입니다. 도서종합개발사업으로서 도서종합개발사업 10개년 계획에 의해서 추진되는 계속사업입니다. 6억9,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수산식품지원센터 운영을 위해서 6억원을 계상했습니다. 해양쓰레기 수거 처리사업은 도서지역에서 수거된 해양쓰레기를 전문업체에 위탁해서 운반 처리하는 사업으로서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152쪽 연안정비 사업입니다. 제2차 연안정비사업 계획에 의해서 연안의 침식등 재해로부터 연안을 보호하기 위해 추진되는계속사업으로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해양쓰레기 선상집하장 설치사업은 어업활동 중에 발생하는 폐기물을 바다에 다시 투기하지 않고 일정 장소에 보관해서 수집할 수 있는 바지선을 설치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6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방치폐선 정리지원사업은 방치폐선 등으로 인한 해양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무주, 주인이 없는 폐선을 처리하기 위해서 6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153쪽입니다. 외달도 찾아가고 싶은 섬 가꾸기 사업입니다. 이것도 행정자치부제안에 채택되어서 추진하고 있는 계속사업입니다. 5억2천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업중 인양쓰레기 수매사입은 해양오염방지를 위해서 조업 중에 그물을 올릴 때 인양되는 쓰레기를 가지고 오면 수매를 해 주는 사업입니다. 1억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터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 155쪽입니다. 중간에 수산시장 개선사업으로 수협위판장, 서남권 수산물유통센터, 해양수산복합센터에 CCTV, 엘리베이터, 실외기 시설을 개선하고자 국비지원을 요청해서 9천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에 달리도 찾아가는 섬 가꾸기 사업 역시 아까 설명드린대로 행정자치부 제안에 채택된 사업입니다. 계속사업으로서 4억8,6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156쪽입니다. 마리나 운영계획 및 발전방안 용역입니다. 내년 11월이면 마리나 관리 운영 위탁기간이 만료됩니다. 마리나 운영에 대해서 직영의견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보다 합리적인 운영방안과 요트를 활용한 관광상품 개발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용역비로 1억1천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 요트마리나 시설보수와 부착물 등을 제거하기 위해서 3,5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158쪽 중간부분입니다. 요트 정기검사 대비를 기관 및 선체 수리비로 해서 1천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하는 저희 과 행정운영경비로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김영수 위원님!

- 139페이지에 10여가지 사업이 되는데 연속사업입니까?

- 시도비로 전부 해가지고 국토부에서 정책적으로 내려오는 사업들입니다.

- 세부 계획안이 있죠?

- 이 전체사업을 말입니까?

- 예, 사업별,

- 사업별로요?

- 아니, 자료 요구하려고 합니다.

- 그러니까 자료 요구인데, 알겠습니다. 시도비보조사업 그 내용들을 간략하게,

- 예를 들어서 달리도 찾아가고 싶은 섬 가꾸기 사업은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이 있고, 예산은 얼마로 소요되고 등등 그렇지 않겠습니까?

- 알겠습니다. 그런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 정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대화로 하게 되면 시간이 너무 오래 될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또 143페이지 중간에 해양관리선입니까?

- 예, 해양관리선입니다.

- 매년 하는 거죠?

- 예, 차 검사 맡듯이 그런 것입니다.

- 그것도 한번 세부내역이 나옵니까?

- 예.

- 어떻게 한다고?

- 내년에 해야 될 계획이 있습니다.

- 예, 그것도 자료로 주십시오. 151페이지 중간에 보면 수산식품지원센터 위탁운영비 있죠?

- 예.

- 그것은 어떤 협약에 의해서 위탁을 하고 있습니까?

- 저희가 지금 우리 조례에 수산식품지원센터를 운영하는 운영재단으로 해서 재단이 설립되어 있습니다. 거기 내년 3월에 개소를 하기 때문에 그때 되면 거기에 따른 인력, 시설운영비 그것을 저희들이 출연해야 되기 때문에 그 돈을 세워놓은 것입니다.

- 지금 가동하지 않고 있는 것이 이것입니까?

- 예, 내년 3월부터 들어갑니다.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 알겠습니다.

-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다음은, 환경시설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문명식 소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문명식입니다. -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 301페이지 세입 예산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03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먼저 인건비는 생략하겠습니다. 304페이지부터 306페이지는 일반운영비와 여비입니다. 이 부분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 306페이지 하단에 재료비입니다. 매립장 방역소독약품 살충제 구입비 962만5천원, 매립장 약품처리 탈취제 구입비 812만5천원, 복토용 토사구입 등 1억3천만원 해서 총 1억5,777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307페이지 시설비입니다. 매립지 시트보강공사비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매립장비인 덤프트럭을 대체 구입코자 1억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7페이지 일반운영비와 308페이지 여비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 하단에 음식물자원화시설 재료비입니다. 음식물 폐수 침출수 처리약품 구입비로 7,089만6천원, 수분용 톱밥구입비로 8,748만원, 기계수리용 자재구입비로 4,618만원, 수중펌프 모터구입비 1,080만원 해서 총 2억2,88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310페이지 하단에 음식물자원화시설 체험 개최비로 총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비입니다. 전액 국비사업으로서 발전소 주변지역 복지지원사업 출연금 864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생매립장 7단 제방 축조공사사업비입니다. 국비 30% 2억3천6백만원, 시비 70% 5억5천1백만원 해서 총 7억8천7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의 환경에너지센터 일반운영비와 여비 등은 생략하겠습니다. - 중간에 민간위탁금입니다.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민간위탁비 27억4천5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생활폐기물 전처리시설 의무운전에 따른 민위탁비로 18억6천만원 계상했습니다. -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입니다. 옥암지구 폐기물처리시설 부담지원금 3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2페이지 주변마을 주민지원조성입니다. 위생매립장 주변지역 기금으로 출연한 전출금 3억1,30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인력운영비와기본경비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315페이지 위생매립장 주변지역 기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 세입 분야입니다. 시금고 이자수입으로 5백만원 계상했습니다. 전년도 이월금으로 9,372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환경시설관리소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3억,130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319페이지 세출 분야입니다. 위생매립장 주변지역 지원기금 세출 예산 총액은 4억1,175만1천원입니다. 먼저 인건비는 주변마을 방역인부 13명에 1,215만원입니다. 다음 일반운영비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 311페이지 상단에 공공운영비입니다. 주변마을 상수도 보조금 696만3천원입니다. 주변마을 건강검진비로 5천1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입니다. 주변마을 파리, 모기 살충제 및 방역 소독약품비와 방역인부 소모품구입비 1,71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3,3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주변마을 정비사업비 1천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금고 예치금으로 2억1,24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소관 2015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환경시설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그리고 과장님! 폐기물전처리시설 이번 사고 관련해서 보고를 할 수 있는 준비는 되어 있나요?

- 예, 되어 있습니다.

- 그러면, 질의하기 전에 그것 좀 보고를 해 주시고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저희 소관에 있는 생활폐기물 전처리시설 사고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규모는 전처리시설 쓰레기 230톤 처리규모로서 고형연료 115톤을 생산하는 처리시설입니다. 계약방식은 설계시공부터 총괄 턴키방식으로 입찰되었습니다. 도급자는 코오롱 글로벌 외 4개사로서 계약금액은 총 공사분에서 321억9천4백만원입니다. 이번 6차분 공사분은 82억3천9백만원입니다. 계약기간은 2010년 5월 11일부터 2014년 12월 17일까지입니다. - 사고개요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4년 11월 21일 금요일 18시 21분경에 시설 내에 건조쓰레기를 분리하고 나면 건조시설이 있습니다. 일반쓰레기, 단계적으로 나가는데요. 건조시설이 있는데 그 건조시설 내에서 시운전 도중에 원인미상의 폭발현상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인적 피해는 없고 물적 피해는 약 시공사 주장 30억원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 주요 피해시설로는 건조기, 열교환기, 계측설비 등 건축판넬 들이 피해를 보았습니다. 피해가 이렇게 30억원이나 큰 이유는 건조시스템 기기 자체가 수입품입니다. 그래서 고가장비다 보니 물적 피해가 높았던 것 같습니다. - 사고 당시에 조치사항으로는 건조기에 물을 투입해서 추가 사고를 예방하고 사고현장 접근을 통제시켰습니다. 안전정밀조사가 끝날 때까지 현장을 그대로 보존토록, 데이터 장비까지 그대로 보관 조치하였습니다. - 앞으로 복구기간은 7개월에서 10개월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복구공사는 정밀진단이 끝난 후에 복구공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예, 최석호 위원님!

- 참 환경관리사무소 운영이 쉽지는 않지 않습니까?

- 예.

- 올해 각종 민원이 생겼어요. 해결이 되어 갑니까?

- 거의 해결단계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틀 전에 시장님과 면담을 통해서 민원을 해결하고자 시에서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전적으로 막무가내는 아니지 않겠습니까?

- 예.

-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의 요구사항을 전적으로 수용할 수도 없는 것이 우리시의 현실 아닙니까?

- 예.

- 그렇더라도 우리 사업소는 돌아가야 맞죠?

- 예, 돌아가야 됩니다.

- 그런데 거기 유지를 위해서 인원도 많습니다만, 각종 장비들이 있어요. 혹시 예산반영의 부족으로 인해서 장비 수명유지에 또는 운영에 애로는 없습니까?

- 금년에 예산 반영에 어려움은 없습니다. 내년도에 부족할 경우에는 추경에 더 세워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 앉아 계시는 국장님의 의지가 혹시 열정이 부족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까?

- 아닙니다.

- 국장님! 잘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 또 불행스럽게 사고가 났어요.

- 예.

- 인명피해가 없는 것은 천만다행 아닙니까?

- 예.

- 각별하게 하시고, 혹시 여기에도 보니까 비상 구급약품 같은 것도 있어요. 그런데 금액이 미미합니다. 혹시 우리가 간과해서 준비하지 못한 것으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한다면 대단히 안타까운 일 아니겠습니까?

- 예, 그래서 저희,

- 그런 측면에 세세하게 관심을 더 기울여서 시민들에게 시설 유지 관리에 불편이 없게 잘 좀 하십시오.

-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 수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 예, 김귀선 위원님!

- 319쪽입니다. 위생매립장 관리운영에 보면 주변마을 주민들에게 상당히 여러 가지 혜택을 많이 주고 있는데, 민원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무지 고생들이 많으시죠?

- 예.

- 그러기 위해서 주변에 사시는 주민들에게 여러 가지 혜택을 많이 주신 것 같은데, 명절선물도 있고, 선진지 견학도 있고, 또 주민협의체 위원 출장비 등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생매립장 주변에는 몇 가구나 사십니까?

- 현재 기존에 살던 가구 수 해가지고 170가구 정도 살고 있습니다.

- 170가구요?

- 예.

- 그러면 사시는 상주 인구는 몇 명이에요?

- 상주 인구는 저희들이 세대수만 파악하고 있어서요. 세대수 기준으로 모든 것을 기준을 잡고 있기 때문에,

- 상주 인구는 잘 모르시고?

- 예.

- 그러면, 명절선물로 3천4백만원이라고 그렇게 예산이 잡혀있는데 설날하고 추석 두 번 다 하십니까?

- 예, 10만원 상품권으로 하고 있습니다.

- 선진지 견학은 1년에 몇 회나 실시하세요?

- 각 마을별로 한 번씩 실시합니다.

- 마을은 몇 개 마을이에요?

- 금년까지는 5개 마을이었거든요. 그래서 대양산단으로 편입되었기 때문에 지금은 2개 마을, 월산마을과 대박마을 두 군데 있습니다.

- 두 군데입니까?

- 예.

- 그러면, 1년에 한 번씩 실시합니까?

- 예.

- 그러면 1년에 한 번 실시할 때 마다 1천만원 이상 비용이 소요되네요.

- 이제 수요에 따라서 차등이 있겠습니다.

- 주민협의체는 마을에 관계없이 전체로 구성됩니까?

- 아니, 저희 시의원님도 두 분 포함되어 있고, 외부 전문 인사도 포함되어 있고, 마을 주민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그러면, 이분들 출장은 거의 선진지 견학입니까?

- 마을주민들과 함께 선진지 견학할 때도 있고, 협의체 관련된 회의로 연간 다른 매립장에 시설을 보러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 시설물 선진지 견학?

- 예.

- 그 위에 선진지 견학이나 주민협의체 위원 선진지 견학이나 거의 비슷하네요. 크게 다르지는 않죠?

- 예,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 아무튼 주변에 민원이 발생하지 않게끔 참 고생들을 하신 것 같은데, 민원이 발생하면 제일 먼저 우리 시의원들이 골치 아픕니다. 우리에게 먼저 전화가 오고, 또 우리가 해결하려면 공무원들하고 여러 가지 협의도 해야 되고 하는데, 아무튼 이 민원이 발생하지 않게 해 주시고, 또 민원이 발생하지 않게 하시려면 또 사업을 잘 하셔야 되겠죠.

- 예.

- 열심히 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