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이업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4회 화천군의회 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예산안(화천군수) 맨위로

기획감사실장 김세훈입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서 우리 담당 급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광태 계장입니다. 백상길 예산 계장입니다. 오경택 군정홍보 계장입니다. 김성용 감사 계장입니다. 백영미 정보통계 계장입니다. 오흥윤 규제개혁 T/F 팀장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지역주민의 복지 증진 및 군정 발전을 위해 여념이 없으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박정순 위원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2015년 본예산 세출예산에 대하여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 대비 28억 399만 7,000원이 감액된 101억 4,117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세부내역을 신규 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49쪽이 되겠습니다. 군정 주요업무기획 일반운영비에 8,8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 중 신규 사업으로는 산천어축제 행사운영비로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축양장에서 축제장까지 운송하고 감수하는 것인데, 검사계에서 고기가 제대로 검수가 되는지 그런 것을 해서, 그 예산을 5,000만 원을 올해 세운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가운데쯤 군정 주요업무평가 인건비가 당초보다 865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당초 기간 90일을 쓰던 사람을 230일로 늘린 데에서 그 예산이 늘어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 50쪽이 되겠습니다. 군정 주요업무 일반운영비에 보면 화천군 상징물 상표권갱신 등록수수료가 되겠습니다. 3,700만 원을 계상했는데 화천군 CI가 2004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 그 상표권을 등록했는데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갱신해야 하기 때문에 3,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위원님들 상해 부담금에 3,000만 원을 계상했고요, 또 내실 있는 규제개혁추진을 위해서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맨 밑에 보면 이디오피아 지원 사업으로 7,0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거는 이디오피아 장학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공무원들이 가서 선발을 하고 그래서 거기 가는 공무원 국외여비를 2,000만 원 계상했고요. 또 이디오피아 장학지원 사업 123명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장학금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초등학생이 38명, 중·고등학생이 62명, 대학생이 23명인데 초등학생은 월 2만 7,000원, 중고등학생은 3만 6,000원, 대학생은 4만 5,000원 정도 지불하는데, 여기에서 5만 원 정도면 열 식구가 한 달 먹고 사는 그런 돈이랍니다. 그렇게 좀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 다음에 예산의 편성 및 관리에 일반운영비로 3억 850만 원을 계상했는데 국내여비로, 기관 공통이 되겠습니다, 9,000만 원을. 그 다음에 군정시책 추진 사업비로, 소규모 현안 사업 같은 것 해결하는 데 듭니다. 그것을 2억을 계상했고, 그 다음에 지방재정관리 시스템 유지보수 「e-호조」 관리하는데 1,480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맨 밑에 보면 행사운영비로 이벤트 마케팅 행사운영비에 풀 행사운영비라고 이해하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게 1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2쪽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공모사업 소규모 용역비 지원 예산으로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국가 예산을 따려면 공무원 사업을 할 때 보고서를 빨리빨리 만들어야 하는데 ‘강발연’ 박사들이나 교수들한테 부탁을 해서 몇 백만 원짜리 그렇게 용역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인 해외 여비 1억 원을 계상했고요. 또 행사실 보상 근무로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단체 법정 운영경비를 지난해보다 1억 4,579만 원이 감액된 2억 8,6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신뢰받는 감사운영에는 지난해보다 1,744만 원이 감액된 4,89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청백리-e 시스템이 완료되어서 유지보수비만 했기 때문에 1,700만 원 정도 감액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맨 밑에 보면 소송수행일반에 변호사 수임료로 2,000만 원을 계상했는데 1회 할 때마다 200씩 나가기 때문에 올해도 부족해서 풀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건이 많기 때문에 1년에 2,000만 원 정도는, 부족한 것은 내년에도 좀 세워야 될 것 같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53쪽이 되겠습니다. 신속한 군정 홍보 강화를 위해서 지난해보다 1,032만 1,000원이 감액된 5억 9,840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1,402만 2,000원, 일반운영비 중 신문 자동스크랩 소프트웨어 연간 사용료로 2,200만 원, 그 밑에 보면 군정 홍보용 동영상 DVD 제작에 2,600만 원, 신문구독료로 주민 계도용 신문 2만 장이 되겠습니다. 이게 7,128만 원, 그 다음에 본청 실과용 신문이 1,332만 원을 계상했고요. 또 가장 예산이 많이 들어간 게 행정 광고비가 되겠습니다. 신문광고라든가, 인터넷 광고, 잡지 광고, TV 광고해서 3억 6,220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 54쪽이 되겠습니다. 화천군 홍보 전문가 초청 연차 안에 팸 투어 하는 것입니다. 기자단이나 블로그 기자단, 그런 분들을 1년에 한 4~5번 하기 때문에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가운데 보면 ‘군정 홍보왕’ 포상금으로 6백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매월 우리 공무원 중에서 홍보왕을 선정해서 3건 미만일 때는 5만 원 정도를 지급하고 3건 이상일 때는 10만 원씩 지급하는 겁니다. 그래서 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강원도 통합 인터넷 방송 운영 추정금으로 2,000만 원을 계상했고요. 그 다음에 접경지역 사업의 내실화를 위해서 지난해보다 1억 5,000만 원을 감액한 18억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사업은, 사방거리 평화생태마을 조성사업에 13억을 계상했고요. 그 다음에 봉오리 평화마을 조성사업에 5억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사방거리는 지역발전특별회계, 행자부 사업이 되겠고, 봉오리 평화마을 조성사업은 도비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통계조사의 내실 운영을 위해서, 통계조사를 5년마다 하기 때문에 내년이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통계조사 연도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2,403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56쪽이 되겠습니다. 정보통신 분야에는 지난해보다 6억 4,214만 8,000이 감액된 11억 9,442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일반운영비에 3,169만 4,000원을, 연구개발비로 1,000만 원을, 시설 및 부대비에 1억 8,073만 2,000원을 계상했고요. 세부내용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 다음에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 사업비로 행정정보 전산장비 유지보수 및 운영지원비로 9,215만 6,000원 계상했고, 지방행정 공통정보 시스템 유지보수비로 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 취득비도 앞에 말씀드린 대로 6억 5,400만 원 정도가 감액돼서 1억 4,400만 원만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 및 직원의 정보 교육차 해소를 위해서 3억 5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중에서 자산 취득비로는 2억 4,5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노화된 컴퓨터 100대를 교체하고 백신이라든가, ‘알툴즈’, 개인정보관리들을 하는 소프트웨어 구입비에 쓰는 그런 예산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정보 통신 환경개선에 1억 9,188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데이터 전용 회선료 및 전용 회선료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59쪽이 되겠습니다. 가운데 보면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에 6,898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의 육성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정보화 교육 운영에 3, 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지난해보다 1,220만 원 증액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60쪽이 되겠습니다. 정보화마을 활성화 지원 사업에 7,940만 원을 계상했는데 지난해보다 1,300만 원이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민간 경상사업 보조비로 정보화마을 활성화 지원 전자상거래 및 채용 운영에 2,000만 원을, 정보화마을 명품화 추진사업에 1,000만 원을 계상한 것이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61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1억 9,867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군청 교환보조 인건비로 2,184만 4,000원을 계상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62쪽이 되겠습니다. 기본경비로 4,100만 원을 계상을 했고요, 또 재무활동비로 지난해보다 12억 9,300만 원이 감액된 10억 9,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지방채 상환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난해까지는 20억 정도를 상환했는데 올해부터는 매년 10억 정도씩 상환을 해서 지금 98억 7,000이 되는데, 군수님 임기 중에 50억 이하로 떨어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에 예비비로 35억 184만 8,000원을 계상했는데 규정이 바뀌어서, 지금은 일반 행정비는 1% 미만으로 해서, 35억 중에서 한 21억은 일반 예비비이고 나머지는 안전 관리비로 대체하는 것을 수정 예산에 다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문사항이나 궁금한 것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류희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8페이지 민간자본 사업보조에서 무선인터넷 와이파이 설치인데, 이 예산은 올해 처음 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해마다 들어가는 사업비입니다.

와이파이 설치를요?

네.

그 다음에 60페이지에 보면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에서 정보화마을 부관리자가 있는데 ‘부관리자’라는 것은, 어떻게 관리자가 있고, 또 ‘부’라는 관리자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부관리자’ 인건비는 어떤 건가요?

관리자 밑에 보조하는 건데 강원도에서 아마, 우리 화천군이 앞서 가는 그런 행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조로 봐주시면 되겠고요, 관리를 보조해보는. 그래서 관리자 인건비가 한 130만 원 되면 그 보조 관리자는 한 80~90만 원인데 마을에서 추가적으로 조금씩, 자기네들 번 돈에서 더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리자의 보조로다가?

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예비비 아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예비비가 1% 미만, 1%까지 예비비를 세울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런데 지금 우리 예산이, 화천군 예산에 비해서, 35억 정도 세우신 것 같은데 그거는 한 9억 정도가 증액된 것 같은데, 그거는 나중에 안전 뭐로 쓰신다고 아까 말씀하신 것 같던데…….

안전 관련 예비비로 돌릴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한 14억 정도로.

14억 정도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류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추진계획을 잘 들었습니다. 설명을 잘 들었고요. 제가 몇 가지만 질의 좀 드립니다. 52페이지에 민간인 단체 운영경비보조가 약 1억 5,000 정도 삭감이 됐는데 그건 이유가 있나요, 특별하게?

이게 법정 단체로 하면서, 법인이 되는 물빛누리에 되는 지원금이 다른 데서 나가기 때문에 심사에서 제외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기획감사 부서에서 안 되지만 다른 부서에서는 지원이 되는 겁니까?

네네.

수혜 받는 사람들한테 이상이 없는 거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59페이지에 ‘정보화마을 플랜 육성자 지정’이 있는데요, 이분들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정보화마을이요?

네. 그 관리자가,

온라인상에서 농산물 팔아먹고, 체험 활동하러 오는 사람들 관리해 주고 그런 거 하는 겁니다.

이분들이 농산물 판매라든가, 이런 데 관련된 지식이 있나요?

그 사람들 엄청 많이 배워가지고요, 그 위원장들이 있습니다, 다. ‘토고미 마을’ 같은 경우에는 한상률 전 이장님이 하고, 위원장님들이 그런 걸 잘 알기 때문에 이분들은 소프트웨어를 활용해서, 온라인을 활용해서 전국으로 택배를 한다든가, 농산물을 팔아먹는 거기 때문에,

저번에 제가 한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프로그램 들어가 보면 이런 상거래가 전혀 안 돼 있더라고요, 보면. 그런데도 사업비는 매년 들어가고 있고, 작년에도 이 사업비가 있었잖아요.

강원도 정보화마을이 59개인데요. 우리 화천에서 ‘토고미’와 ‘풍산미’가 우수상을 받아서 2,000만 원을 받는 정도로 잘 합니다. 그래서 지금 토고미 매출이 한 7~8억 되고 풍산미가 한 3~4억 되는데, 아마 다른 마을일 겁니다. 정보화마을 4개 마을은 잘 되고 있습니다.

제가 들어가 봤는데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던데요.

용호리, 원천리, 신대리, 풍산리 4개가 정보화마을입니다. 그건 잘 돼 있는 거고, 나머지는 그냥 마을 홈페이지이기 때문에 그건 아마 잘 안 돼 있을 겁니다.

군청 홈페이지에는 전자상거래가 지금 안 돼 있죠?

우리가 링크, 같이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링크를 해야지, 거기에서는 안 되죠?

예예.

그거를 좀 할 계획은 없으신가요?

이번에 예산을 세워가지고 그걸 다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백영미 계장님이 전체적으로 토털(total) 시스템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것을 할 때 담당 공무원 한 명이 완전히 전담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어떤 소비자가 사가지고 어떤 불만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답이 빨리빨리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나지 않을까?

그거는 우리 박미영 주무관이 전담하고 있어요.

전담하는 사람이….

네.

하여간 제가 농산물 판매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이 판매액도 상당히 크더라고 보면, 다른 데서도.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에 좀 주력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최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최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광선 위원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기획감사실은 상당히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하고 우리 군의 수뇌부이면서, 기획하고 감사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올해도 이제, 외부에서 보는 감사가 잘 안 돼서 부정부패나 이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특별한 당부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49페이지 보면 산천어축제 행사 운영에서 5,000만 원을 세웠는데 이게 좀 약간 과다하게 책정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차량으로 하루에, 평일 날은 3~4번, 주말에는 8번 이상을 계속 차로 운반해야 되는 운반비에요.

어디에서부터 가는 거예요?

논미리 축양장.

여기서부터 하는 게?

네, 차량 임차에서부터요, 그 다음에 관리하는 모든 게 들어가기 때문에 5,000만 원 정도는 있어야 합니다.

예년에도, 작년에….

이게 다른 데 있다가 감사팀으로 넘어오면서, “감사에서 제대로 감사를 해서 고기 한 마리라도 유출되지 않고 제대로 받아라.” 그런 의미에서 군수님이 감사기능강화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50페이지 보면 ‘디자인 시책 경연’이 있어요. 자료도 제작하는데, 이 경연 해가지고 무슨, 우리 군에 디자인을 활용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외국 같은 선진국에 가보면 이제, 우리도 질 높은 저것을 해야 되는데. “다리 하나 놓더라도 다리 난간 자체를 디자인해서 예쁘게 하는 이런 쪽으로 가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이런 대회를 해서 이게 화천군의 디자인에 실질적으로 쓰이고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이번부터는 좀 제대로 하려고, 그렇게 예산을 세웠습니다.

네, 이제 진짜 다리 난간 하나, 나무 하나라도 잘 가꿔서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이…. 그런데 제가 평소에 생각하는 거는요, 버스 색깔 있잖아요. 이것을 빨간 색깔 아니면 무슨 특별한 색깔로 바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 이렇게 버스 색깔, 시내버스 움직이는 것 말이에요. 그런 디자인도 좀 바꿀 필요가 있는데….

거기 우리가 한, 10몇 억씩 지원을 해 주는데요,

네, 그 업자하고,

우리 교통 사업인데, 그런데 맨날 거기는 적자라 그러면서, 그러다 보니까 아마 예산이 없어서 그렇게 못하는 줄 알고 있는데….

그거 하나 바꾸는 데 한 150만 원 정도 든다고 그래요. 그 디자인 색깔 바꾸는데, 보통. 그러면 군하고 협조해서 그런 것 하나 삼박하게 바꿔놓으면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화천군이 달라졌다는 걸 느낄 겁니다. 그런 걸 한번 좀 디자인해서….

그쪽하고 협의를 해서,

네, 교통계하고.

네, 그쪽하고 협의를 해서 한번 그런 쪽으로 유도해보겠습니다.

네, 한번 그렇게 하는 게 좋겠고요. 그 다음에 50페이지, 규제개혁에서 한 5,000만 원 또 세웠는데 이 규제, 민간인들이 보면 “규제가 너무 심해서 뭘 못해 먹겠다.” 이런 이야기가 많은데, 작년에 규제개혁 해서 실적이 좀 나온 게 있습니까? 규제개혁을 어떻게 했는지.

사실 규제개혁이 회사들, 공장이 많은 쪽, 이 경제 쪽에 그런 규제개혁을 많이 하는 게 박근혜 대통령의 키워드인데, 저희는 사실 농공단지밖에 없기 때문에 전부 하는 게, 법령집에 옛날 잘못된 것, 그런 것 고치는 수준입니다, 저희들은 사실은.

이 규제개혁을 좀 잘 해가지고 군민들이 불편 없게, 규제가 정 있어야 되지만, 무조건 다 풀어놔서 좋은 건 아니지만, 규제를 잘 어떻게 적절하게 풀어서….

그래서 우리 최문순 군수님 방침이 종합민원 시스템을 해서, 민원실을 보강했습니다. 토목직이나 시설직들 갖다놓고서 ‘원스톱 민원 시스템’을 하는 게, 아마 우리 화천군 규제개혁의 좋은 사례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53페이지 보면 변호사 수임료가 매년 나가는데, 우리 군이 이렇게 해가지고 승소하거나 패소한 내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관리하는 게 한 13건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승소율이 한 70% 되고요, 패소율도 한 30% 됩니다. 윤재경 변호사가 고문 변호사인데, 월 30만 원 정도 밖에 못 줍니다. 그런데 수임을 거기에서 또 해 주기 때문에, 건당 220만 원씩, 그래서 승소율이 다른 군보다는 좀 높은 편입니다.

네, 수임료 자꾸 들어가는데 승소를 많이 해서…. 이길 수 있어야 되는데요. 그 다음에 아까 정보화마을 얘기가 나왔는데 59페이지, 잘 되는 마을은 잘 되고 안 되는 마을은 너무 안 돼가지고 좀 불균형한데, 올해는 안 되는 마을을 좀 집중적으로 관리해서 그것도 역시 잘 되는 마을, 한 70% 수준까지는 올라올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백영미 계장님이 자체 심사도 할 계획입니다. 네 개 마을 위주로 하고 또 정보화마을에 안 들어온 마을이 7~8개 됩니다. 그쪽도 시스템을 같이 관리하는, 그렇게 해서 아마 내년도에는 강원도에서 가장 수준 높은 정보화마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시대가 지금 ‘정보화시대’인데 이게 안 된다는 것은 모든 시스템이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서 이런 데 좀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최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길종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수고하십니다. 여기 예산은 많이 감액됐는데, 접경지역 사업 내실화에서도 한 1억 5,000 정도가 감액이 되고, 사방거리 그쪽에서도 예산을 감액시켰는데,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연차사업이기 때문에, 국비지원이 좀 줄었기 때문에 그런 거고, 34억 2,500만 원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극장 짓고 그런 것까지, 다 이상이 없습니다. 인센티브까지 저희들이 좀 더 받아올 거니까, 그거는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네.

네, 길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며칠 전에도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 실장님이 중앙을 오고가시면서 수고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국비·도비를 많이 확보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고, 예산을 많이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비·도비도 우리 군민이 낸 혈세인 만큼 한 푼이라도 헛되게 쓰이지 않도록 우리 관계자 여러분들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서, 예산이 헛되게 사용되지 않도록 그렇게 잘 관리를,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 예산 보고에 앞서 담당급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성근 글로벌사업단장입니다. 김태원 글로벌사업 담당입니다. 고희재 글로벌마케팅 담당입니다. 관광기획 담당 최명수입니다. 군정홍보 담당 현미희입니다. 관광개발기획 담당 조부현입니다. 월남파병용사 T/F팀 라승배입니다. 축제 T/F팀 송희열입니다. 이상 담당급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관광정책과장 박동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정순 위원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관광정책과 소관 2015년도 본예산 세출안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65쪽이 되겠습니다. 관광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전년 예산 대비 12억 4,960만 7,000원이 감액된 224억 6,666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연례 반복적인 경상경비와 법적 경비는 사전 예산안 설명으로 갈음하고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광홍보사업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입니다. 관광홍보를 위해 실시하는 안내홍보물 제작으로 6,800만 원과 강원도에서 주관하는 내나라여행 박람회, 국제관광전 등 관광전 참가 분담금으로 1,700만 원, 화천의 관광지를 이야기 방식으로 재미있게 설명한 양소희 작가의 “화천에서 놀자” 개정판 화천여행서 구입비로 1,300만 원, 화천기념품 제작비로 2,350만 원, 화천갤러리, 스마트리 시설을 운영하기 위해 구 홍천국토관리사무소를 사용하고 있는 화천출장소의 연간 사용료 3,58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수도권 관광객유치 활동을 전개하기 위하여 수도권 지하철 역사 광고료에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도 수도권 전철역 LED 대형 조명광고, 가로4m, 세로2m 규격의 산천어축제 홍보 광고물이 중앙선 4개소, 분당선 6개소, 서울지하철 4개소, 용산역, 청량리역, 서울역에 10월 31일부터 내년도 축제 종료일인 2월 1일까지 게첨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춘천 지역 내 화천군민이 이용하는 주차장 연간 임차료 1,4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6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춘천 MBC 호수별빛축제에 산천어축제 홍보를 위한 2,000만 원, ‘해와 달’ 부부 가수를 활용한 거례리 분교 라이브갤러리 임대료로 6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홍보를 위한 행사운영비입니다. 국내외 여행사 팸투어와 설명회 개최를 위한 비용으로 2,000만 원, 강원일보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화천 산소길 걷기대회 행사비용 2,000만 원, 문화관광체육부에서 주관하는 관광주간행사 참여를 위한 행사 비용으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4계절 관광 상품을 위한 기업체와 단체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 체류 단체관광객 유치를 위한 관내 1박 이상 숙박한 여행사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하여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으로 웰컴투 추진협의회 운영에 따른 사무국 인건비, 홍보물 제작비, 국내외 관광전 참여 등을 위한 위탁금으로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이전으로 호수문화권인 화천, 춘천, 홍천, 양구, 인제, 가평, 7개 시·군 협력 사업을 위한 자치단체 분담금으로 4,9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7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양성·배치 사업으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관광해설을 통한 화천군 홍보대사를 양성하기 위하여 현재 10명의 관광해설사의 활동기금비로 1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천군 지속가능발전위원회 민간 위탁금입니다. 우리 군의 환경 분야에 지속적인 발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지방의제21 교류협력 홍보교육 등을 위한 민간 위탁금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천 생태힐링센터 조성 2015년도 사업비로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자연음식 연구가인 ‘산당 임지호’라는 인적자원을 활용하여 총 48억을 투자, 향후 ‘국제 자연요리 학교’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4년차 사업으로, 2014년까지 20억을 확보하고 2016년까지 마무리하겠다는 사업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68쪽 중간입니다. 원천리 아쿠아틱 운영을 위해 공공운영비, 시설비 등 5,5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월남 파병용사 만남의장 관리를 위해 인건비 등 2억 3,55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0쪽 하단입니다. 소규모 관광지 개발 시설비로 코레일과 화천군이 공동으로, 저희가 82%의 지분을 투자하여 운영하고 있는 열차펜션과 카트레일카 유지보수비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맨 밑에 관내 주요 관광지 14개소에 있는 공공화장실 관리 위탁금으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1쪽 상단입니다. ‘산천어 공방’ 운영으로 매년 산천어축제에 사용되고 있는 산천어 등을 제작하기 위한, 어르신들의 산천어 공방 운영을 위한 관리인 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 등으로 7,32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2쪽이 되겠습니다. 감성테마문학공원 운영이 되겠습니다. 시설 관리를 위해 기간제 3명 인건비 4,780만 2,000원과 일반운영비 8,887만 원을 편성하였고 민간 경상사업비 보조금으로 이외수 작가의 소장 전시품 유지·관리를 위한 두 명의 인건비 5,48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 산출은 ‘원가 산정 연구 자료’에서 산출된 자료에 의해서 산정되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2쪽 하단에 딴산일원 관광지 관리를 위한 인건비, 운영비, 시설 유지관리비로 8,00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3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구만리 파로호 안보전시관 유지관리를 위해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시설유지보수로 2,41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4쪽 중간에 광덕계곡관광지 관리운영 중 광덕계곡 시설 개선을 위해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 내용은 화장실 및 상수도 응급복구 1,500만 원, 상수원 관로매설 공사 2,500만 원, 보조 물탱크 설치공사 6,000만 원, 오수처리장 관리용역 2,000만 원, 정상상가 비가림 설치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만산동 국민여가캠핑장 운영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시설 유지비 보수를 포함하여 1억 13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5쪽입니다. 화천 감성뮤지엄 조성 4년차에도 사업비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사업 내용은 1억 원이 소요된 라이브갤러리 조성사업과 10억 원이 소요된 다목적 수변접안시설은 이미 완료하였으며, 27억으로 계획된 거례리 화천 감성뮤지엄 오감테마수목공원 조성사업은 2015년도 2월까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및 하천점용허가를 완료하고, 2015년 3월에 공사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화천읍 서화산 인공폭포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비는 접경지역의 심사로 내년부터 2017년까지 25억이 반영될 것이, 2015년도 내년에 사업이 책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장기공사로 인한 주민불편 사항 등을 고려하여 당초 사업비 42억 5,900만 원에서 13억 2,400만 원을 절감한 28억 3,500만 원으로 변경하여, 군 배정 접경사업비를 저희가 6억 7,600만 원을 내년까지 확보하여 2015년까지 조기 완공하는 것을 검토 중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화천 커피뮤지엄 운영입니다. 올해 12월부터 964점의 커피관련 기증품이 전시되어 커피체험관으로 운영될 계획이 있으므로 커피 물품 기증자이면서 커피 문화에 대한 풍부한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제임스 리’ 외 1명의 인건비와 시설 운영비로 5,76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6쪽 중간입니다. 화악산 힐링타운 1차년도 사업비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사내면 삼일리 큰방단리의 화천 생태힐링센터와 연계하여 2016년도까지 안행부 접경사업으로 힐링센터에 장기 체험관과 연수자의 수용을 위해 계획이 되었습니다만, 안행부의 사업계획 변경을 통해서 생태힐링센터 사업에 우선 투자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을 조정하여 생태힐링센터를 조기에 준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다목감성마을 소수력발전 조성사업비로 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비는 에너지관리기금 지원 사업비로 시간 당 70㎾의 수력발전 설비를 설치하여 감성문학공원 소요전력의 80% 이상을 전담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평화특구 개발관리의 선박관리운영입니다. 관광정책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선박은 물빛누리호, 수달호, 산천호, 명성호와 행정선 4척과 참수리호 등을 포함하여 총 9척으로 인건비, 유류비 등 일반운영비, 물빛누리호 검사 수리비, 소모품 교체 등 2억 2,92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8쪽 중간에 화천읍 평화생태 특구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계속 사업으로 44억 4,66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사업공정은 종점부 승강장, 삭도 교각 케이블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79쪽입니다. DMZ아카데미 운영입니다.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무상임대를 받아 최전방 평화안보 체험시설로 운영하고 있는 관리운영비로 2,1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축제 지원입니다. 지역축제지원 사업비는 총 61억 2,741만 5,000원으로 나라축제조직위원회 출연금 34억 9,700만 원, 산천어축제 17억 3,038만 5,000원, 쪽배축제 개최 3억 4,75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0쪽입니다. 계속해서 선등문화이벤트 운영에 3,500만 원, 읍면통합 축제 지원에 4억 3,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본 사업비는 2015년도에는 저희가 3개소에 6,000만 원씩을 재배정하였고요, 2016년 겨울축제는 3개소에는 똑같이 1억 8,000만 원을 배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제관련 지적재산권 유지관리에 3,750만 원을 특허청에 납부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맨 끝에 토종산천어 종 복원 국제심포지엄 개최 행사비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사업비는 해양수산부 산하 국립수산과학원 1억, 그 다음에 한국수산자원관광관리공단 2억을 투자, MOU를 체결하여 연계하는 사업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82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산천어 테마파크 조성입니다. 2015년까지 논미리에 산천어 생태공원 및 상설 체험장과 홍보전시관을 건립하기 위해서 총 사업비 30억 중 2014년까지 20억을 확보하였으며, 2016년도 상반기 개장을 목표로 국비 5억, 도비 1억 5,000만 원, 군비 3억 5,000만 원을 포함 10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제교류 활성화 사업입니다. 강문화 포럼 개최 및 세계 겨울도시 축제 심포지엄 참석과 자매결연 중국 하얼빈, 일본 삿포로 등 교류협력 사업비 1억 7,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3쪽 중간입니다. 해외홍보마케팅을 위해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1,593만 6,000원과 일반운영비 등 5,84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륙양용 다목적 준설선 운영비를 위해서 인건비와 유류비 등 4,04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4쪽 중간입니다. 꽃·빛·향 평화생태마을 조성사업입니다. 하남면 원천리 동구래 마을과 서오지리 연꽃단지를 연결하는 테마마을 조성사업으로 2019년도까지 연차사업으로 안행부 특수상황지역 접경지역지원 사업비로 국비 40억 원, 군비 10억 원, 총 50억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2015년도에는 국비 2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1회 추경예산에 군비 부담금 6,000만 원을 별도로 확보하여 기본설계 등 실시설계를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달연구센터 운영입니다. 시설물 직접 관리를 위해 공공운영비 300만 원에 수달보호연구 교육활동비를 위한 민간위탁비로 4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5쪽입니다. 오음~간척간 산소길 조성사업입니다. 오음리와 간척사거리까지 보행자 우선의 산소길 시설을 확충하고자 올해 확보한 2억 2,100만 원과 내년도 군비 2억을 편성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국가생태문화 탐방로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관내 지역에 생태문화 탐방로를 개설하기 위해 2015년까지 총 사업비 18억 원으로 올해는 7억을 투자하여 서오지리 2km는 완료하였고 용담리 2km와 다목리 1km는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2015년도에는 11억을 편성하여 3월 중에 사업 대상지를 선정하여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간척체험학습장 운영입니다. 화천 교육지원청으로부터 폐교된 간척 초등학교를 2012년부터 임대하여 강원학습장으로 활용하고 있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귀농체험 학습장’으로 직영하려는 방안으로, 임대료 및 시설 운영비로 2,25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생식물 생태공원 조성입니다. 하남면 서오지리 건넌들의 수생식물 활용을 위해서 연 가공공장을 운영하는 사업비로 2015년도에 연 가공공장 운영을 위해 인건비 및 운영비로 4,41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6쪽이 되겠습니다. 용화산 아랫말 생태마을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남면 삼화리 온천지구 해지에 따른 지역 활성화 방안에 추진하고 있는 본 사업은 용암리, 삼화리 일원에 국비 15억, 군비 3억 7,500만 원, 총 18억 7,500만 원을 투자하여 2016년도까지 힐링캠프장, 숯가마찜질방, 생태탐방로를 개소토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국비 3억 원, 군비 7,500만 원을 확보하였으며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국비 6억을 편성하였지만 군비 부담금 1억 5,000만 원은 내년 1회 추경예산에 확보하여 개발행위, 산지·농지전용 등 인·허가 사항을 거쳐 착공할 예정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노다지 캐기 체험 조성사업입니다. 서오지리 연꽃마을과 원천리 동구래 마을 구간의 옛 금광을 활용하는 체험 조성사업입니다. 올해 국비 4억 원과 도비 1억 2,000만 원은 당초에 확보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업비가 너무 과다하게, 먼저 보고 드렸듯이, 책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 사업은 보류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고, 올해 지원된 4억 원과 도비 1억 2,000만 원은 적정한 사업으로 변경해가지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7쪽이 되겠습니다. 국제밀리터리 아트파크 조성사업입니다. 평화의 댐 하류 친수공원 내 폐무기를 평화예술품으로 재구성하여 평화의 댐, 세계평화의 종과 함께 평화·안보·관광자원을 활용하고자 내년에 국비 9억 6,000만 원과 군비 2억 4,000만 원을 포함한 12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총 사업비는 37억 8,800만 원으로 올해까지 국·도비를 포함하여 25억 8,8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현재 부지조성 및 조형물 21점은 설치 중에 있으며 내년 10월까지는 조경 식재 부분과 조형물 16점 설치를 추가적으로 설치하여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 운영경비로 부서운영 공통기본경비 3,830만 원과 무기계약 근로자 1년 운영비 1억 7,56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정책과 2015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광정책과 소관 특별회계는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사업 특별회계 중, 수생태 관련과 관련되는 주민지원 사업 분야입니다. 특별회계 47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촌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본 사업비는 2019년도까지 하남면 서오지리부터 사내면 사창리 일원에 19.2km 되는 수로길을 비점오염원 저감시설 등으로 수질 상태를 보완하고 복원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219억인데 저희가 내년에는 국비 15억 800만 원, 그 다음에 기금 4억 6,000만 원을 확보해 편성하였습니다. 군비 부담금은 1억 8,600만 원을 1회 추경에 추가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저희가 지촌천하고 사북면하고 신포리하고 마찰이 있기 때문에, 또 건교부하고 환경부하고 마찰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촌천 구간에서 춘천시 지역은 제외시키고 우리 화천 군내 사창천에 대해서, 지금 농지로 활용하지 않은 보가 한 5개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 다 철거하고 군부대나 비점오염 시설을 해가지고 저감시설을 설치하는 방안으로 사업을 변경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창천 폐농지 습지조성입니다. 사내면 사창리 247번지입니다. 토마토 선별장 옆에 있는 사업입니다. 한강수계 기금 14억 9,400만 원, 그 다음에 군비 9억 9,600만 원을 포함한 사업비로 총 24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까지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정책과 2015년도 본예산과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광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류희상 위원입니다. 관광정책과장님 예산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65페이지 관광홍보사업 추진에서 청량리역의 관광안내소 임차료가 25만 원인데, 거기에는 관리자가 나가 있습니까?

청량리역에는 현재 나가 있습니다. 그분이 아마 기간제로 있는데, 서울에 계시는 우리 화천군민입니다.

화천군민이 나가 있는 건데,

네, 그분이 나가 있는데 아마 조금,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어차피 재경군민을 통해서 저희가 채용을 했기 때문에요, 그분이 자연손실이 되면 아마, 우리 청량리 역사도, 조금 성과가 미흡하기 때문에, 들어있는데 내쫓을 수는 없고 그래가지고. 그거는 거기 있는 것까지만 하겠습니다. 연세가, 한 62년생인가 되기 때문에….

그런데 청량리역에 한 번 있는데 그걸 못 봤거든요.

네,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렇게 돼 있기에….

우리 기념품도 갖다 놓고 있습니다.

질문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67페이지에 문화해설사 교육비로 70만 원, 10명에 대해서 이렇게 예산을 세우셨는데 문화관광 해설사 분들이 계속해서 꾸준히 있지 못하시고 좀 자주 바뀌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떨 때 가보면 그분이 해설사 역할을 하셔야 하는데, “다른 데로 가서 그만뒀다”고 하면서 다른 분이 계시고 그러는데. 그러다 보니까 연계가, 화천군의 해설사로서 많은 지식을 알아야 하고 많은 것을 전달해야 해야 되는데, 그분들이 자주 바뀌는 것 같은데 그분들 왜, 보수가 적어서 그런 건가요?

보수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직업이 ‘군인’인 분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제가 와서 두 명이 나가시고요. 두 명이 들어오셨는데, 귀촌하신 분입니다. 귀농·귀촌하신 관동리 분인데, 원래 여행사에도 계시고 일본말도 더 잘 하시는 분이 자꾸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두 명은 보충됐고요. 채용이 되더라도 일정 교육은 받고 있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문화관광 해설사들은 우리 ‘화천의 얼굴’이라 많은 것을 전달해줄 수 있는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좀 꾸준히 있게끔 해 주셨으면 하는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민간위탁금 화천군 지속발전가능협의회’ 3,000만 원 예산을 세우셨는데, 이게 지금 계속 하고 있는….

지속 발전이….

단체가 계속 유지되고 있는 상태입니까?

유지는 하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 사회단체 보조금이에요. 다른 과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할 것은 운영비 쪽으로는 하고, 일정 운영비나 주고 직접 하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예산이 조금 어려워서, 교육지원 쪽이나 농업소로 갔기 때문에 저희도 국비사업의 의무부담은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보시면, 저희가 작년도하고 쭉 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3,000만 원이면 유지가 될 수 있고요. 2,500만 원, 작년과 같은 데 가는 교육을 간다는데 해외연수,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래서 가게 된다면 우리 기획감사실에 보상금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조치하고, 저희가 대폭 삭감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분들에 대해서, 단체에 대해서 결산서는 받고 있죠?

정산 부분도 다 받고 있습니다.

네,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76페이지에 화악산 힐링타운 조성사업이 있는데 이거는 임지호 선생 말고, 또 이 사업이 계획이 됐는데, 이거는 장소가 어디죠?

그거는 장소는 같고요. 네, 같습니다. 그런데 뭐냐 하면 화천 생태 힐링센터는, 문화체육부 관광부 국고 사업이고요. 또 사업이 중복되면 안 되기 때문에 이거는 행안부 특수상황지역 접경지역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국비를, 조금 부정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사업비 돌려놔가지고 저희가 이 사업비 10억을 거기 투자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그 밑에 그 같은 장소에서?

네, 원래는 학습관 같은 식으로 있었는데 그것보다는 건물이 올라가서 운영이 돼야 되기 때문에 우리 문화체육관광부 예산하고 행안부 예산하고 같이 꼭지를 끼워가지고 사업비를, 저희가 군비가 어렵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조금, 지향적인 건 아닌 겁니다.

아까 보고하셨듯이, 노다지 캐기 체험터널 조성사업이, 이번에 도비하고 국비만 받고, 군비는 세우지 않으셨는데 목적 변경해서 그거는….

다행히도 실시설계, 노다지 체험 사업이 군비도 안 들어갔습니다. 최초로 해가지고 우리 4억 2,000하고, 군비 8,000만 원은 확보는 안 했는데요. 이거는 어차피 사업을 변경해가지고요, 골프장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보류중이고요. 예산이 반납한 게 되더라도 4억 2,000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득보다는 실이 많기 때문에 재검토하겠습니다.

이번에, 민선5기 때는 관광정책 쪽으로 많이 예산을 편성하셨고, 민선6기 들어오면서 관광정책과를 많이 정책적으로 지양하시고, 이제 민생 쪽으로 예산을 많이 편성을 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관광정책과가 조금, 한 12억 정도 감액이 된 상태인데, 하여튼 군수님께서 이렇게 하시겠다는 예산이기 때문에 많은 사업들이 좀 줄어든 것 같은데, 힘내시고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군민을 위한 건데, 감수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류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규 위원입니다. 설명은 잘 들었고, 하여간 여러 가지 방대한 사업들이 많은데 올해는 사업이 좀 줄어서 안타까운 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있는 사업비 내로, 잘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76페이지에 다목감성마을 소수력발전 조성은, 이 팰턴수차 방식이라는 게 낙차를 위해서 하는 건가요?

100㎜관이 있잖아요, 수중에 묻어가지고요. 100㎜관이 나중에 끝에 하류까지 내려가면 10㎜관이 되는 거죠. 거기에 낙차도 있고, ‘압’으로 해가지고 발전되는 양입니다.

이게 저기 어디야, ‘갈매기골’ 거기 하는 것하고 똑같은 건가요?

그 방식은, 전 모르고요.

거기도 관을, 제가 어저께 한 번 가보니까, 관을 한 3km 정도 묻었더라고요, 보니까. 그건 한 50㎜ 정도 되겠던데, 500㎜ 정도.

네, 아마 저희 비슷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 가보니까, 여기는 1km, 1,100m 정도 송수관로를 묻는다고 돼 있는데요.

네,

거기도 보니까 생태계가 엄청나게 많이 파괴돼 있더라고, 보니까 그게. 그것도 그렇게 될 여지가 있지 않나….

저희 같은 경우는 우선 상수도 문제인데요. 상수도는 ‘벌떡약수’ 가는 데가 도로에서 배수관이 있거든요. 그래서 상수도를 위에서 조인을 시키고요. 우리가 도로로 가기 때문에 돼 있고, 아마 수중으로 묶기 때문에, 하천을 했다하더라도 1년만 있으면 전부 원상복구가 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거기도 하는 거 보니까, 지금도 이전이 됐다는데, 보기에는 상당히 좀 흉물스럽더라고요.

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갈매기골보다는, 봉오리가 접근로가 좋죠, 현장이 접근로가 좋기 때문에.

이 발전용량이 70kw는….

시간 당. 네.

그러면 이게, 그쪽 감성마을만 사용하는 건가요? 아니면 다목리….

네, 감성마을에 계량기를 붙입니다. 그래서 저기 전기가 모자라면 한전 전기가 들어오고요,

팔고 사고요,

남으면, 계량기가 거꾸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어디 사용하는 건 아니고, 남으면 팔고 쓰는, 이러는 방식이네요?

네, 마을까지 하기에는 너무 소수력이기 때문에, 그건 용량이 부족하고요.

이것도 해놓고 나서 또 무용지물 되지 않게, 애초부터 잘 좀 신경쓰셔가지고 해야 하지 않을까, 좀 염려스러운 면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네.

그걸 좀 신경써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 페이지 선박관리운영에 보면, 지금 9척의 배가 있다고 그랬는데 이게 다 정상운행을 하고 있습니까? 듣기에는 운항이 정지된 배도 있고, 이렇다고 들었는데….

물빛누리호 승선 사용료가 내년에 예산이 줄었습니다, 3배요. 그런데 뭐냐 하면 올해 너무나 가물어가지고 배 검사를 못 맡았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저희가 편도편이기 때문에 괜찮거든요. 그런데 4월 10일 날 세월호 때문에 일절, 검사를 맡기 전에는 못 쓰기 때문에 운영을 못하고 있고, 다시 ‘수달호’ 가지고 장날 주민들만 이렇게 해 주고 있죠.

한 척만, 지금 정지가 돼 있는 상태인가요?

네, 검사를….

여기에서 지금 수익은 얼마나 나요? 전체적으로.

1년 수익으로는, 입장료 받는 것 말하는 거….

네, 입장료.

4,500 정도는 됩니다, 1년에. 그런데 올해 1,500인가 그렇게밖에 안 잡았거든요. 내년에 또 물이 안 차면. 그러니까 동천리에는 레일이 있어요. 배를 들어 올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육상으로 올려놔야 되는데 물이 안 들어오니까 배 검사를 못 맡는 겁니다.

이것도 주민들, 관계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부정적인 견해들이 많은 것 같아요. 운행도 제대로 안 되고, 비용이 너무 많고, 그런 이야기인데. 하여간 그런 소리 듣지 않도록 원만하게 해결을 해서, 운항도,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도록….

그리고 안 되는 게, 물빛누리호가 안 되니까, 모이더라도 전부 들어올 데가 없으니까, 저희들한테 “왜 운행을 안 하냐”고 하는데 지금 운행을, 안전검사 때문에, 못 맡기 때문에 그러는데, 주민들이 불편이 있는 건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천어 테마파크 조성에 홍보 및 판매 전시관을 신축한다고 그러셨는데요, 판매는 어떤 것을 판매하는 거죠?

원래는 저희가 16대대 앞에, 거기 방화산에다 많이 쌓아놨잖아요. 거기를 하려고 했는데 폐도 부지를 매입을 못 했습니다. 거기다 설치를 하려고 했거든요, 관문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고. 우선 20억이 오기 전에, 우선 우리 테마파크도 먼저 하고, 그 뒤에 가면 테마파크 옆에 부지가 있습니다, 부지 확보해놓은 게...

돌 쌓아놓은 데요?

돌 쌓아놓은 데 뒤에도 부지를 할 수 있어서, 성토를 그리로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조그맣게 해놓고 나중에 국비사업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전시관하고 안내 홍보관은, 뭐냐 하면 하나의 국비 따는 명칭이고요. 내부적으로 해놓고, 만약 그렇게 되면 새로 지어야죠, 이쪽 16대대 앞에다. 그래서 우리 출렁다리 해가지고 테마파크로 건너가게 할 예산이거든요. 그런데 주차부지가 안 되기 때문에…. 도로관리사업소도 방화산 거기다 쌓아놨거든요. 유인해서 이쪽으로 안에 몰고, 폐도 부지를 저희가 빨리 매입을 해서,

그러니까 지금 큰 도로 옆에?

네.

그러면 만약에 여기 하게 되면, 산천어 관련된 것만 파시는 건가요? 아니면….

화천 관내 홍보판, 거기다 짓게 된다면 홍보관이 되는 거죠. 거기에 보면 붕어산에도 수변 경관도 좋지 않습니까? 부지를 전부 다….

판매시설은요? 판매는 안 하고?

아니, 그거는 말씀드렸듯이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홍보관 판매지를 했는데요, 지금 여건이 안 맞지 않습니까? 들어갈 필요는 없거든요. 도로로 나와야죠, 폐도 부지가 안 됐기 때문에. 그 사업비를 먼저 지원하면 그 사업비는 공사를 완료시키고, 테마파크 조성은 테마파크 홍보 전시관, 판매소가 있기 때문에 이것부터 빨리 끝내고서, 폐도 부지가 된 다음에 앞으로 나와야죠. 그때 되면 구체적인….

판매도….

네, 예산확보를 위해서 조금 그런 겁니다, 사업 명칭을요.

노다지 캐기 체험장에서, 아까 과장님 말씀에는, 올해 사업이 그러면 진행이 안 되는 겁니까?

노다지 캐기 체험이요?

네.

보류입니다.

그러니까 저번에도 이게 몇 번 논란이 좀 됐는데, 타당성도, 저희가 봤을 때는 좀 없는 것 같고, 또 과다하게 투자되지 않나 싶은데.

지금 18억 정도가 들어갔는데, 그것도 우리가 봤을 때는, 개연성으로 봤을 때는 더, 소지가 있기 때문에요. 보류시키고, 다행히도 국비를 많이 당기고 4억 2,000만 됐거든요. 국비 올해 처음 꼭지를 끼웠기 때문에 올해 사업이고, 기본 설계하고는 우리가 군비 가지고 했다 하더라도요. 그래서,

지금 노다지 캐기 체험장에는 투입된 자금은 없죠, 현재는? 설계 용역비만 있는 거잖아요?

네, 그건 없습니다.

설계 용역비밖에 지금 없는 거잖아요?

네.

이것도 또, 하여간 잘 좀 해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좀, 저번에 봤을 때도 보면 문제가 나타나 있더라고요, 보니까. 잘 검토를 해서 시행을 해 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최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최광선 위원입니다. 관광정책과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전체적인 구슬들은 많이 만들어놨는데 구슬 꿰는 기술이 없다.” 그래서 우리 관내 주민을 관광객화 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홍보할 수 있도록 이런 조치를 해야 하는데. 여기 지금 예산을 보면 ‘관광기반 확충’, ‘관광 서비스 홍보’ 그러는데, 이 예산이 어디 들어가 있습니까? 지금 우리 관내 주민들, 관광시킬 수 있는 노인회라든지, 청년회라든지, 부녀회라든지, 이분들이 한결같이 하는 소리가, “그게 뭐야?” “그게 어디서, 뭘 설치했어?” 전혀 우리 관내 사람들이, 우리 군에서 관광지를 만들어놓은 것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일부밖에는 몰라요. 그래서 이러한 돈이 예산으로 계상되지 않으면, 이건 말로 끝나는 것이기 때문에. 안 됐으면, 여기서 계상이 안 됐으면, 이걸 계상시켜서 내년 2015년부터 실시하도록….

저거는 우리 군정홍보 담당이 교육을 세우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거는 주민에 대한 보조금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민에게 쓸 예산이 있거든요. 그래서 계획되면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게 안 되면….

먼저, ‘전 군민 관광요원화’ 말씀하신 것은 교육 수립 중에….

아무리 철도, 서울에 가서 홍보를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게. 우리 관내 사람들이 아무 것도 모르는데. 지금 산야초 단지라든지 목재단지, 너무 잘 만들어놓고, 수달공원도 너무 잘 만들어놨어요. 그것을 우리 군민들이, 한 번씩은 거기 다 가볼 수 있도록 해놓으면, 그 사람들 입으로 스스로 관광홍보를 하게 될 것입니다.

네.

이런 예산을 좀 확보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67페이지 보면 ‘화천 생태힐링’. 이분이, 오시는 분이 굉장히 독특한 분이기 때문에 주민들하고 관계증진이 잘 안 되면, 역시 이외수 사업처럼 이렇게 될 가능성이 너무 많은 사업이라고, 우리가 그때 한번 보고 지적한 부분인데, 이것도 “주민들하고 어떻게 소득을 연계할까?” 이런 것을 미리미리 해가지 않으면, 이 사업이 참 어려운 사업이라고 우리가 봅니다. “개인 단독의 사업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네.

그 다음에 서화산, 75페이지. 서화산 인공폭포는, 이거 하지 말아야 할 사업인데. 지난번 정책이, ‘에코 파라다이스’를 외치면서 이거 완전히 ‘인공 파라다이스’를 만들려고 하는데, 앞으로 10년, 20년 지나가면서 인공적으로 해놨던 것들은 전부 돈이 듭니다. ‘그때 화천군 부도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했을 때, 10년, 20년을 바라보지 않고 사업을 했을 때. 하게 되면, 아주 자연적으로 잘, 경관이 좋게 만들어놓지 않으면 아주 굉장히 흉물로 나타날 것 같은 이런 생각이 있어서, 이걸 잘 꾸며서 진짜 자연친화적으로 만드셔야, 이 사업은 완공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당초 예산 42억 5,900만 원인데요. 암반을 타고 해서 바위에다가 앙카를 박는 것을 위로 돌리기로 했어요. 친환경적으로 돌리고, 그걸 앙카가 해서, 그것에 대한 절약이 한 14억 2,400만 원이 절감될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그리고 어차피 지질조사를 했지만 이쪽이 암반이 많이 까져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녹색천 계속 붙이고 주거죽 붙이고 있거든요. 그리고 밑에도 삼베 꼬고 하고요. 그 예산도 저희가, 재해보호 예방 해가지고 특별교부세 사고 전까지 여기다가 붙였습니다. 지금 옆에 한 번 남은 돈이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 한 6억 7,900만 원 가지게 되면 한 28억을 해서, 14억이 절감된 28억을 가지고 최대한 마무리를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76페이지 보면 소수력 발전소 있잖아요?

네.

그걸 왜, 이외수 마을에다가 했는지. 그렇지 않아도 그쪽에 돈이 많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그런 시범 사업은 다른 곳에 했으면 여론의 빗발을 좀 덜 받을 텐데. 여기 자꾸 돈이 들어간다고, 주민들은 이야기하거든요. 거기 밖에 좋은 데가 없습니까?

지금 물량은 꾸준하게 나오는 건, 산골이 거기가 제일 좋고요. 그리고 저희가 월남 파병에서도 전기료가 많이 들어가지만 거기도 1년에 문화예술전 작가님들이, 많이 들어가는데 이것만 되게 되더라도 저희가 한 10년만 해결되면, 연간 전기료가 지금 한 3천 얼마, 그 정도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월남 만남의 장, 그 부지. 거기 부지 이름은 ‘바람 부대’에요. 거기는 바람 부대거든요. ‘바람이 많이 부는 곳’이기 때문에 그거는 풍력 발전소로….

네, 풍력 발전소로...

생각해보면 좋을 거예요. 지형 이름이 ‘바람부대’거든요. 바람이 많이 부는 데에요. 그러면 그렇게 하고. 이런 사업을 할 때 좀 심사숙고해서, 다른 곳에서 시범사업을 하면 주민들의 “왜 그쪽에 돈이 많이 들어가나?” 이런 소리를 덜 들을 텐데, 왜 이렇게 했을까….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85페이지 보면 ‘체험학습장’을 ‘귀농학교’로 만든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참 잘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거기다, 그걸 리모델링을 아주 잘 해놓고 강원고등학교가 쓰더라고요. 우리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행위를 했거든요. 귀농학교가 되면 여기 귀농학교 출신들이, 용호리에서 마을을 만든답니다. 그러면 귀농교육을 잘 시키면 인구 증가에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잘 한 사업이라고 칭찬해 주고 싶습니다.

네, 그거 저희가 해지 통보를 했고요. 거기도 강원학원에, 강원중학교, 강원고등학교 주위에 40명씩 오거든요. 해지를 했더니, “뭔가 하나는 화천에서 해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월남 파병 용사’ 아니면 우리 ‘목재 체험관’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두 군데를 해 주고, 저희가 해지를 하고. 이거는 저희가, 우리 본 목적대로 쓰기로 전부 다 공문을 해가지고 협의가 된 사안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길종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종수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지난해보다 관광정책과의 예산이 한 12억 4,900만 원 정도 줄어들었는데 원인이 무엇인지, 화천에서 관광을 너무 소홀히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예산을 줄인 이유가 무엇인지….

예산이 준 것 같은 건, 저희가 봤을 때도, ‘노다지 체험’ 같은 경우에도 국·도비를 많이 신청을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관계도 있고요. 또 국도 사업이 먼저 끝나는 것도 있고요. 의무 부담금이 없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여기 보면 ‘새로운 사업’이라고 하면 아까 이야기한 ‘다목 감성마을’이랑 몇 가지 밖에 없는데 기존에 있는, 물론 기존에 있는 사업을 잘 계승하고 또 내실화시키면 더 좋겠지만, 또 너무 위축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거례 감성뮤지엄 조성사업에 6억 정도가 투자된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거기 보면 거례분교에 ‘해와 달’이 들어와 있죠?

네.

그분이 거기에서 보면, 화천군에 오셔가지고 상당히 실망을 많이 하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예산이 어떤 일정, 누구 때문에, 말은 못하겠지만 예산이 깎이고 또 하다 보니까, 본인이 또 빚을 내서 건물을 짓고 하다 보니까 첫 이미지가, 화천에 대한 이미지가 상당히 좋지 않게 비춰지는 그런 사례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에 대한 약간, 어떤 지원과 아울러 밑에 공원, 공원을 연계시켜서, 그렇게 같이 화천의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거례는 오감 체험할 때 같이 코스도 해가지고, 지금 진입로가 문제인데…. 저희가 국비, 이 본 사업 가지고는 진입로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먼저도 지역경제과에서 왔다갔지만, 그 관계는 따로 제가 말씀드릴 바는 없고요. 오감체험과 연계해가지고 최대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거기 공원 있잖아요, 공원. 공원하고 그 다음에 거례분교, 거기 ‘해와 달’의 공연장하고 같이 연계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도로가 있어가지고. 도로를 밑에 터널식으로 뚫어가지고, 이쪽 공원을 구경하면서 거기 공연장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것은 407 도로관리 사업소에서, 원래 이쪽에서 중앙학교 앞으로, 본동으로 길을 하나 내줘야 돼요. 그것을 저희가, 건설과도 그것은 알고 있는데, 한 번 건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터널식으로 해서 위로 지나가고, 밑으로 자전거라도, 아니면 작은 거라도 지나갈 수 있는, 그렇게 하면 연계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최진규 위원님이나 여기 최광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다목리 감성마을의 소수력 발전소, 여기 8억 정도가 예산이 돼 있는데. 이게 지금 주민들하고 주민공청회를 한 건지, 이게요. 이 사업에 대해서 주민공청회를, 아니 간담회를 했는지...

간담회 다, 예산 확보하면 간담회 할….

아까 최진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갈매기골, 거기를 한 3km인가? 4km 정도 위에서 내려와서 소수력 발전소를 만드는데, 생태계 무지 많이 파괴돼요. 그러다 보면 장마 때는 모르는데 갈수기 때 개울에 물이 내려가지 않음으로 해서 토종 고기들이 다 죽고 또 환경 변화가 많이 일어날 것 같고, 그런데 다목리 감성마을의 친환경적인 그런 모든 것을 생각하는 사람이, 이 소수력 발전을 얘기했다는 것 자체가 좀 모순이 된 것 같아서, 이 사업을 다시 재고할 생각이 없으신지….

일단은 우리가 주민설명회를 안 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주민설명회 하면 무조건, 이거 안 될 것 같아요, 이거. 일단 주민설명회를 좀 거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그리고 81쪽에 ‘토종산천어 종 복원 심포지엄’이 있는데 한 5,000만 원 정도 계상했는데. 지난번에도 ‘토종산천어 종 복원’에 대해서 어느 대학 교수에게 저걸 준 거 있죠? 용역을. 작년인가, 올해인가. 올해죠? 그런데 거기에서 지금 ‘현 산천어’가, “그냥 사용해도 괜찮다”는 그런 결과가 나왔다는데, 굳이 다시 심포지엄을 계속해서 열어야 하는 이유가 있는지요.

원래는 토종산천어 종 복원을 하게 되는 것은(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그래서 ‘방패막’으로 이 심포지엄을 개최한다는 이런…. 네, 이상입니다.

네, 길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이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