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석호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부서인 보건소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구정발전을 위하여 한 해 동안 최선을 다해 노력해 오신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구정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하고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보다 심도 있고 효율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리며 집행부에서도 진솔하고 성의 있는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먼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광주광역시 북구의회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될 수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보건소장과 각 과장 및 지소장은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에 임하여 주시고 질의에 보충답변하실 각 담당께서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보건소장이 대표로 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도시보건위원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4년 11월 28일, 보건소장 김은숙

김은숙 보건소장을 비롯하여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 진행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장으로부터 보건소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보고를 듣고 난후 질의 답변과 관계 서류 검토를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 감사 중 참고인 진술이 필요할 때에는 의결로써 출석을 요구토록 하겠으며, 1개 부서씩 감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타부서와 연관이 있는 업무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를 합석시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진행방법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숙 보건소장께서는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은숙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보건소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박희석 보건행정과장입니다. 문영희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지난 10월 1일자로 인사발령 받은 김화영 두암보건지소장입니다. 구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정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최기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보건위원님들께서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관심과 격려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구민들의 건강증진과 예방위주의 보건행정을 실천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4년 보건소에서 추진한 주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흡연예방 및 금연실천을 위한 금연사업, 구강보건사업, 치매예방관리사업 등을 통하여 주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환경조성에 노력하였으며 광주시의 주요시책인 아동치과주치의사업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만 65세 이상 어르신과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들을 대상으로 계절인플루엔자인 독감예방접종을 실시하였습니다. 지난해와는 다르게 만 75세 이상 어르신들의 경우 민간의료기관 위탁을 통하여 독감접종을 시행하였습니다. 또한 지역 내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고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을 위한 방역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였습니다. 특히 건강수준 및 보건환경 등 지역사회 현황 분석을 통한 지역보건에 대한 중·장기 보건의료기본방향을 도출한 제6기 지역보건의료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건강한 삶을 영위하고자 하는 주민들의 욕구에 부응하는 수요자 중심의 질높은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보건소 주요사업들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도시보건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늘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은숙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로 의사일정에 따라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두암보건지소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는 감사를 준비하여 주시고 다른 과 직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석 보건행정과장은 나오셔서 보건행정과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행정과소관

보건행정과장 박희석입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행정과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원옥 보건행정담당입니다. 서점숙 보건민원담당입니다. 김경자 예방의약담당입니다. 윤정인 정신보건담당입니다. 지금부터 보건행정과 소관 2014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4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북구청장제출)] - 2014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희석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기 제출된 감사자료를 확인하신 후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일옥 위원 질의요구) 양일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일옥입니다. 우리 북구 관내에서는 현재 적출물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폐기물관리법에 근거하고 있는데요. 폐기물에는 일반적인 생활폐기물하고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이 있고 마지막으로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유해의료폐기물이 있는데 우리 보건소에서 발생하는 유해의료폐기물에 대해서는 폐기물관리법에서 추정하여 운영되고 있는 처리업체에 위탁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위탁업체에서는 월 1회 정도 수거하도록 하고 있는데 수거하면 특수폐기물 처리장소에 운반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자료를 찾아보았는데 보건복지부령의 의료기관 적출물 및 세탁물 처리규칙에 따르면 적출물은 의료행위에 따라 신체로부터 떼어 놓은 살, 뼈 등 인체조직물과 고름, 피 등이 묻은 탈취면, 붕대, 거즈, 일회용 주사기, 수액세트 및 혈액이고 세탁물은 환자복, 수술복, 환자용담요와 시트 등으로 병원 내에서 일정한 장비를 갖추고 보관 및 자체 처리하거나 전문처리업소에 위탁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적출물 처리규칙 상 병원에서 분리수거하고 보관장소는 일반인들의 접근이 불가능한 곳이나 보관장소를 따로 표기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월 1회에 폐기물관리업체에 맡겨서 용역을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병원에 월 1회 오신다는 것이잖아요? 그럼 오시기 전에 병원에서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일단 발생된 의료폐기물은 임상병리실에서 취합하면 지하실에 설치되어 있는 폐기물보관창고에다 그날그날 운반해서 보관하고 있는데 규정대로 우리들이 보관하고 있습니다.

규칙을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별도의 보관장소에 표시를 하고 있고 일반인들이 통제되고 있기 때문에 법에 있는 규칙대로 잘 준수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이것을 물어본 이유는 동아일보 2012년 9월 5일자 기사에 보면 세종시 조치원의 모 대학교 협력병원에서 사건이 있었고 2014년 3월 17일에 사천시 병원에서도 이런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아까 잘 지키고 있다고 하셨지만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십니까?

보도자료가 저에게도 있는데요. 의료폐기물에 대해서는 보건소도 피관리기관입니다. 저희들이 병원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의료기관인 보건소가 관리를 당하는 입장이고 일반병원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청소담당 부서에서 지도하고 관리하고 감독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가기전 병원 지하실에 있는데 그 관리는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도 역시 청소부서에서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이 폐기물로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폐기물관리부서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의 생각은 보건소의 할 일 중 예방의약에 보면 지도, 관리하는 것이 있습니다. 폐기물이 지하실에 있는 동안에 냉동실에 잘 보관되어 있는지, 정말 주민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있는지 철저한 관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보건소의 역할이 아니라는 말씀이시지요?

중앙부처가 보건복지가 아니고 환경부에서 관리를 하고 관련법도 환경부 소관 법령이기 때문에 그 쪽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0쪽, 정신보건시설 지도 점검 조치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점검내용 중에 인권침해 여부를 점검하셨다고 되어 있는데 그것에 대한 지적사항이나 조치사항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인권침해 여부를 점검하셨습니까?

정신보건시설은 정신보건법에 근거해서 운영되고 있는 시설인데요. 입소에서부터 입소자 관리까지 정신보건법에…….

제가 물어보는 것은 인권침해여부, 다른 것은 지적사항이나 조치사항에 나와 있는데 인권침해 여부를 점검하셨다고 하시는데 그 결과에 대한 것은 없어서 물은 것입니다.

저희들이 점검을 한 결과 적발된 것은 없었고요. 그 동안 점검을 해서 적발된 사항은 총 8건인데 현재 시정한 사항은 없습니다. 그 내용에는 인권을 유린했다는 내용을 적발한 바가 없습니다.

아까 하셨다는 자료를 주십시오. 왜 제가 이 질의를 드리냐면 몇 년 전에 광주 동구 지원동 광주희망원에서 심각한 인권문제가 발생하여 전국적으로 이슈가 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크고 작은 정신보건시설이나 부랑아 보호시설 등에서 각종 폭력이라든가 성추행 등 인권에 관한 바람직하지 못한 일이 있었습니다. 언론에도 자주 보도된 바가 있는데요. 그저께 신문에 전남 신안에서도 장애인을 감금하고 폭행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우리 지역 관내에 8군데가 있는데 인권침해 사례가 하나도 없었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소장을 하면서 직원을 데리고 가는 경우도 있었지만 그냥 점심먹고 과장님과 간 적이 두 번이나 있습니다. 갑자기 그 시설을 가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봤기 때문에 말씀을 잘 드릴 수 있겠는데요. 이 모든 시설을 저는 여러 번 가보았고 입소해 있는 분들과 이야기도 나눴어요. 그 분들이 정신장애인들이어서 현재 그 안에서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는지 대화를 했는데 몇 년 전의 사람과 1∼2년 사이의 이 분들이 많이 좋아지셨더라고요. 얼굴도 좋아지고 행복해 했어요. ‘아, 이렇게 만족해 하고 여기서 잘 적응하시는 구나!’ 그것을 저는 느꼈습니다. 신문에 났던 것하고는 아무 관련 없이 잘 하고 있다는 것은 제가 장담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질의를 한 이유는 사전예방차원에서도 정신보건시설에 대한 인권침해실태조사를 실시해서 개선할 부분이나 보완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하기 위해서 질의를 한 것이고 광주광역시에서도 작년에 장애인 시설이나 정신보건시설에 대한 인권조사를 실시하셨더라고요. 그 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인권사례가 많이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지금도 잘 하고 계시지만 이런 것을 벤치마킹하셔서 좀 더 철저한 관리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7쪽, 불법의약품 유통근절과 마약류 오·남용 방지를 위해 의약업소 지도 점검을 강화하여 주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신다고 하셨는데요. 혹시 마약관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근거법규가 마약류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있습니다. 마약류에는 아편 같은 마약이 있고 의약품이지만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분류되는 것이 있고 식품이지만 마약류로 분리되는 대마가 있습니다. 사실상 관계 법에도 그렇고 우리가 마약을 다루고 있는 병원과 약국이 수백 개소가 되는데 밀착해서 관리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법에 있는 대로 수시로 현지방문하거나 합동단속을 통해서 마약류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거래와 장부를 확인하고 현지 보관하고 있는 것이 일치하는지를 저희들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방문지도를 수시로 점검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1년에 몇 번 정도 하십니까?

저희들이 수백 군데 되기 때문에 정기적으로는 연 1회밖에 못 하지요. 그러나 수시로 하는 것은 식약청이나 검찰청에서 의뢰가 오면 같이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는 1년에 한 번 하시고 수시로요?

예.

어제 관련 담당님과 대화를 했는데 수시로 점검하셨으면 서류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상여부를 확인하는 것이지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서류를 우리가 이동해서 관리하고 있다거나…….

제가 말하는 것은 그쪽에 있는 서류를 저희가 가지고 있으라는 말이 아니라 가셨다면 몇 월 며칠에 가셨는데, 현대병원이면 현대병원은 어떻다는 서류가 있어야 하는데 서류가 하나도 없다고 들었습니다.

합동점검이라고 하면 이상이 없다는 보고를 했습니다만 연 1회 하는 점검은 관련법에 자율점검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일이 결과 보고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결과가 보고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우리는 1년에 한 번 현장점검 나갔고 수시로 나갔지만 문서상으로는 없기 때문에 나중에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우리가 몇 년 전에 갔지?’ 그렇게 밖에 되지 않습니다. 물론 548개를 한 분이 관리하고 계셔서 너무나 열악한 환경이라는 것은 알지만 사전예방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왕 가셨으니까 구체적으로 거기 있는 서류를 다, 그럴 의무도 없고 그런 법도 없지만 결과 정도는 관리하시면 나중에 무슨 일이 있더라도 우리는 검사를 했다고 할 수라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로만 하면 나중에 더 큰일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자율점검형태이기 때문에 행정기관에서 일일이 기록해서 관리한다면…….

소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그것 어떻습니까?

다녀왔어도 근거가 없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우리가 몇 군데 어디어디 병원을 갔는데 자율적으로 지도 점검했다는 기록을 남겨놓는 것은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양일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영봉 위원 질의요구) 고영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강보건사업이라든지 치료이전에 예방보건 차원에서 다양한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을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이 주민들에 대한 홍보사업, 다양한 홍보예산이라든지 이러한 것이 많이 집행되어 있는데 2014년 예산서를 실제적으로 금연사업, 구강보건사업, 장기기증사업, 여러 가지 사업들에 대한 홍보자료를 만들 때 어떻게 만들고 어디에 배치할 것인지를 제가 구체적으로 확인을 못해서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얘기해 주셨으면 합니다.

금년에도 다양하게 보건소 주요사업을 홍보했습니다. 최근 10월 20일에도 우산근린공원에서 200여 분의 주민을 대상으로 홍보를 실시해서 사진도 찍고 플래카드 걸고 기록관리를 하고 있고 언론보도도 40개 주요사업을 188회 보도했습니다. 이렇게 다양하게 홍보하고 있는데 우리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내년에는 홍보계획을 연초에 수립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강보건사업은 아동이나 노인 의치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많이 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홍보해 주십사 당부를 드린 것입니다. 덧붙여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후치료보다는 가능하면 보건소에서는 사업의 전반에 대한 계획에 있어서 예방위주의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와 관련한 예산투입이나 사업계획수립에 있어서 예방위주사업으로 가는 방향으로 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영봉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무송 위원 질의요구) 최무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무송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5쪽, 흡연자에게 금연을 위한 상담과 약물요법을 제공하고 비흡연자에게는 교육과 홍보를 통해서 금연클리닉을 운영하고 계시지요? 저도 그 곳을 이용하여 금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 사업비가 1억 5,345만 8,000원, 2015년도에는 담배값이 인상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국민들에게 많은 홍보를 해서 내년도에는 금연클리닉을 이용하는 구민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다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구민들이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제가 목격하고 저도 이용하는 사람으로서 늘 감사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자료 12쪽, 의·약업소 불법의약품 유통 및 마약류 유통에 따른 행정처분 현황 및 고발 등 송치결과 현황이 있는데 행정처분 현황을 보면 16개 업소가 나와 있는데 어떤 방법을 통해 단속하였는지 과징금이 적게는 150만원에서 1,710만원에 이르기까지 차이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면 위반내용이 주로 약국에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라고 나와 있는데 특정 동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거의 50%가 문흥동과 우산동만 3건씩 발생하고 우리가 북구 관내가 27개 동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대부분 60∼70%가 해당이 안 돼요. 이런 내용이 어떤 결과에 의해서 이런 조치가 이루어졌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와서 약국단속 현황을 봤습니다. 지역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 내용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실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로 적발이 되었는데 약국에는 보조원들이 있는데 이 보조원들은 의약품으로 분리되지 않은, 수퍼에도 판매하는 의약품만 판매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다보면 의약품까지 손님들에게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에게 단속된 것이 아니고 소위 약파라치들이 적발해서 과징금을 부과했는데요. 과징금이 차이가 있는 것은 1회 걸리는 경우가 있고 2회 걸리는 경우가 있고 영업정지가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10일짜리, 20일짜리가 있어요. 그래서 차이가 있습니다.

약파라치에 의해서 적발되었다고 하더라도 과징금 내역을 보면 150만원에서 1,710만원 12∼13배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지, 의약품 관련 보건소에서는 홍보나 계도, 단속실적은 전혀 없는 것이고 오로지 파파라치에 의해서만 단속하고 과징금 내역이 나와 있는 것인지, 과징금은 어디에서 받습니까?

과징금은 저희 구청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약파라치는 어떤 소득을 얻게 됩니까?

과징금 20%를 신고한 약파라치들에게 보상금으로 지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와 연관해서 감사자료 18쪽을 보면 의료인 및 의료기관 개설신고 및 지도 관리 조치현황이 있는데 슈퍼마켓으로 보면 병원은 대형에 해당되고 약국은 슈퍼 정도에 해당되는데 여기에 대한 조치사항을 보거나 위반내용을 보게 되면 진단방사선 정기검사가 부적합하거나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거나 주로 진단방사선 장비가 부적합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이런 것은 과징금이 없고 시정명령에 불과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되어서 이렇게 된 것입니까?

약국 같은 경우는 약사법과 거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신고가 들어와서 우리가 나가 처벌을 할 때 보면 과징금 내역 자체가 전년도 총 매출액 평균으로 해서 무자격자가 의약품을 판매하면 업무정지 10일에 해당되는데 전년도에 벌어들인 수익금을 기준으로 해서 잘되면 1일 57만원으로 10일로 570만원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10일에 해당되었고요. 1,710만원 같은 경우는 같은 연도에 1번 걸렸는데 재적발이 되어서 법에 고지가 되어 있는 것에 따라서 돈이 올라가게 된 것이고 그 다음에 의료인 및 의료기관 개설신고 및 지도 관리 조치 현황에 나타나 있는 것은 3년마다 의료장비 정기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업체에서 가서 검사를 하게 되는데 X-ray나 CT 같은 기계가 많은데 검사를 해서 부적합 판정이 나오면 보건소로 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시정명령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잘못했다고 시정명령 내리고 병원에서는 고쳐서 쓰면 되는 것이니까 수리를 한 다음에 잘 됐다고 우리에게 다시 통보를 합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여기에 나와 있는 자료현황을 보면 보통 건강검진지정업소로 지정되어서 운영하고 있는 병원이 많은데 장비가 부적합했을 때는 건강검진을 받는 개인에게는 오진으로 엄청난 일이 발생할 수 있는데 시정명령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즉각 시정될 수 있도록 행정조치가 뒤따라야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도 점검에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입니다.

예.

최무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석호 위원 질의요구) 조석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5쪽을 보시면 내년부터 모든 음식점으로 금연구역이 확대된다고 보고하셨어요. 확대가 되면 홍보를 강화하시겠다고 했는데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지금은 100㎡ 이상을 금연지역으로 관리하고 있고 내년부터는 전부가 해당되어서 약 5,000개가 됩니다. 현재는 900개 정도인데 내년에는 음식업소만 5,000개고 다른 업소까지 포함하면 6,000개가 되는데 단속인력은 1명입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 많은 업소를 개별방문해서 할 수는 없어서 집단홍보를 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지자체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부에서 매스컴을 통하여 대대적인 홍보가 필요하고 또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고요. 우리 자체적으로는 구역마다 플래카드를 게시하거나 반상회 같은 기존 홍보루트를 통해서 이미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고 계속 홍보를 하고자 합니다.

위반했을 때 업주나 당사자에게는 어떤 처벌이 주어지고 있습니까?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본인 같은 경우는 10만원, 업소는 규정이 달라서 좀 더 많이 부과하고 있습니다.

일반인들이 길거리에서 담배를 피운 경우에 파파라치처럼 신고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까?

그것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면 보상금도 지급할 수가 있고요. 일단 신고를 하면 현장에 나가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신고하면 확인은 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아래층에서 담배를 피워서 피해를 주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저희들이 여러 군데 금연구역을 설치하고 있습니다만 아파트는 금연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겠다는 본인들의 의식이 필요한 것 같고요. 저희 아파트 같은 경우도 홍보를 자주해서 계도하고 있습니다.

밑에 층에서 흡연을 해서 위층으로 올라와서 신고를 한 경우에 해당이 안 됩니까?

예, 금연구역만 저희들이 현장확인하고 있습니다.

길거리에서 담배를 피운 것은 신고의 대상이 아니란 말인데요. 1명 가지고 많은 것을 한다는 것은 무리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관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감사자료 29쪽, 정신질환자 사회복기시설별 프로그램 운영 현황인데 이것 다 점검하셨지요?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 하셨습니까?

사실상 모든 프로그램을 다 가서 확인하지는 못 했고요. 다만 계획서나 결과보고서를 통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물어보면 답을 정확하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프로그램 적응훈련하셔서 이런 시설에서 다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더 구체적인 자료 주실 수 있습니까?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에 대한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보건소장과 보건행정과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문영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건강증진과 간부를 소개드리겠습니다. 문미영 건강관리담당입니다. 오소화 방문간호담당입니다. 김유미 질병관리담당입니다. 지금부터 건강증진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4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북구청장제출)] - 2014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영희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기 제출된 감사자료를 확인하신 후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식 위원 질의요구) 이관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식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6쪽, 암환자 의료비 지원이 210회 때는 487명으로 보고를 하셨는데 오늘 자료에는 478명으로 되어 있어요.

잘못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감사자료 3쪽, 경로당 전담 주치의제가 맞습니까?

예.

명시이월이 8,100만원이나 되어 있어요.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경로당 전담 주치의제 사업은 시장님 공약사업으로 2013년 11월에 시에서 시비 100%로 1억 1,815만 4,000원이 내려왔습니다. 잔액이 8,1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제출한 자료가 10월 30일자라 이렇게 되어 있고 기타보상금하고 민간경상보조에서만 잔액이 발생할 것이고 나머지는 다 지출할 수가 있습니다. 기타보상금에서 잔액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시에서도 작년 11월에 갑자기 내려주면서 예산편성에서 높게 편성된 부분도 있고 102개 의료기관들이 참여하는데 의사들이 하루에 참여할 때마다 5만원씩 지급하는 돈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받지 않고 재능기부만 하시겠다고 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잔액이 발생합니다.

재능기부하고 잔액이 남으면 어떻게 처리합니까?

시비 100%고 명시이월이기 때문에 잔액이 발생하면 전액 구비로 불용처리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중증장애인 독감예방접종 현황이 나와 있어요. 2012년 600명, 2013년 640명인데 2014년도는 120명만 독감예방주사를 접종했는데 특별히 줄어든 이유가 있습니까?

올해 처음으로 75세 이상 어르신들에 대해서는 독감예방접종을 민간의료기관에서 접종할 수 있도록 해서 민간의료기관으로 가서 접종하신 분들이 많고 대다수 대상자들이 협약병원에서 접종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그 분들도 중증장애인에 속합니까?

증증장애인은 여기까지 오시기 곤란해서 가까운 데로 가서 접종을 하십니다.

75세 이상은 민간의료기관으로 빠져나가다 보니까 현재 보건소에서는 120명 정도 접종했다는 말씀입니까?

예.

저는 예산이 줄어들어서 접종수가 줄어들었나 싶었는데 맞으실 분은 다 맞으셨겠네요?

그렇습니다.

이관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석호 위원 질의요구) 조석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예방접종사업도 210회 자료를 보시면 성인예방접종실시 4종이 있는데 7월 9일부터 7월 17일까지 869명인데 오늘 자료를 보니까 2만 7,039명으로 대폭 늘어났는데 맞습니까?

독감예방접종이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관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이것과 관련해서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저희 지역에서 75세 이상 어르신들이 맞으러 가셨는데 약이 떨어져버렸어요. 그런데 2층이에요. 주공아파트 어르신들인데 “약이 떨어졌으니까 내일오세요.” 해서 다음날 가니까 “아직 약이 안 왔다”고 했다는데 장·단점을 잘 파악하셔서 차질 없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영봉 위원 질의요구) 고영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 경로당순회진료처럼 실제로 찾아가는 서비스들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런 서비스를 수행하는 분들은 보건소의 간호사분들이 진행하는 것인데 이 분들이 상당히 많은 곳을 방문하는데 인원충원도 마찬가지고 인원에 대한 적정성이라든지 이동하는 과정에 대한 부분, 차량이용에 있어서도 작년 행정사무감사에도 나왔는데 변함은 없는 것인지, 차량보유대수는 작년과 같더라고요. 실제 이용 부분은 어떻습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도 깊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차량보유대수는 그대로고요. 저희들이 유류대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이 2015년도부터는 편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렌탈도 1대해서 운영을 했고요. 그 분들에게 유류대가 지원되니까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부분은 해소되리라 봅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더 수고하셔서 경로당순회진료하면서 안마서비스나 건강증진프로그램 등 다양한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는데 안마서비스 같은 부분은 위탁을 줘서 하시지요?

안마서비스는 안마사협회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안마사 3명이 나와서 방문진료하기 위한 보건소 팀하고 같이 나가서 안마서비스도 제공하고 건강검진 체크 같은 것도 해드리고 교육도 하고 해서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경로당 운영이나 노인복지 관련한 전반 분야가 조금 더 고민이 필요하기는 한데 실제로 안마서비스나 경로당 순회진료서비스들이 조금 더 능동적인 프로그램으로 확대되고 방향도 수동적이기 보다는 능동적인 프로그램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어르신들에게 건강증진에 도움이 될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고영봉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무송 위원 질의요구) 최무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자료 11쪽, 독감예방접종 약품구입을 4차례 하셨는데 9번에는 조달청에 의뢰해서 6,740개를 7,500원에 구입하고 그 다음에는 5,000개를 7,620원에 구입했는데 단가가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1,000만원 이상은 조달청에 의뢰하거나 입찰인데 수의계약으로 해서 구입을 하셨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원래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보건소에서 무료로 접종을 다 해드렸거든요. 그런데 올해 처음으로 실시된 것이 75세 이상 어르신들은 편의를 위해서 가까운 병원에서 맞도록 하자고 시에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75세 이상 어르신들에 대한 접종을 민간위탁의료기관에서 하는데 65세 이상 어르신들 접종하는 것하고 같은 시기에 시작을 하면 별문제가 없는데 시기가 늦었어요. 저희들이 약품수급을 75세 어르신들이 옛날처럼 보건소로 와서 전부 접종하실지 가까운 병원으로 가셔서 접종을 하실지 예측이 불가능해서 당초에 조달구입을 하려면 미리서 계약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수요예측상 2만 2,000개만 조달구입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독감백신이 매년 약품구입에 애로가 많아요. 보급이 잘 안 된 경우가 많아요. 어르신들이 오시는데 약품 떨어져서 접종을 못 해드린 상황이 발생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소장님과 담당님들, 과장님들이 몇 번의 회의를 거쳐서 2만 2,000개는 조달구입 요청하고 5,000개 정도는 수의계약을 해서 확보해 놓고 시작하자고 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조달구입약품은 7,500원인데 수의계약은 저희들이 회계과에 의뢰해서 회계과에서 공고를 했어요. 그런데 응한 데가 없어서 재차 공고를 해서 수의계약 요령에 의해서 7,620원으로 책정되어서 구입되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절기에 예측하기가 상당히 힘든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으시겠지만 잘 예측을 하셔서 수량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폐렴구균 23가다당질도 1,500개를 1만 2,500원, 200개는 수의계약을 통해서 1만 2,480원, 오히려 단가가 조금 낮아졌어요.

저희가 조달요청을 하면 약품이 여기까지 오는데 2주가 걸리거든요. 2주까지 기다릴 수가 없어서 100개, 200개는 수의계약으로 급히 사서 오는 동안에 접종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가격은 조달청보다 조금 쌉니다.

최무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에 대한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보건소장과 건강증진과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두암보건지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화영 두암보건지소장은 나오셔서 두암보건지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두암보건지소소관

안녕하십니까? 두암보건지소장 김화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두암보건지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손광순 만성질환관리담당입니다. 조소원 가정보건담당입니다. 김현숙 재활보건담당입니다. 지금부터 두암보건지소 소관 2014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4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북구청장제출)] - 2014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두암보건지소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화영 두암보건지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두암보건지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기 제출된 감사자료를 확인하신 후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석호 위원 질의요구) 조석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