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윤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제2차 정례회 경기도의회 제3차 농정해양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정해양위원장 원욱희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사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예산안 준비와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서상교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위원회 예산심의 일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농정해양국에 이어 계속해서 축산산림국, 농업기술원 순서로 예산안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이 종료된 후에는 계수조정을 위하여 예산안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하고 계수조정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은 12월 1일 월요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정에 따라 우리 위원회 축산산림국, 농업기술원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1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예산안 심사는 올해 2014년도를 마무리하고 내년도 경기농정의 살림살이 규모를 결정하는 중요한 회의인 만큼 위원님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1. 2014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축산산림국, 농업기술원 2. 2015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축산산림국, 농업기술원 3. 2015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농업기술원

축산산림국장 서상교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경기도 축산ㆍ산림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원욱희 농정해양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축산산림국 소관 2014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2015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2015~2019년 중기지방재정계획과 2015년 성인지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축산산림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백한승 축산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성식 동물방역위생과장입니다. (인 사) 유범규 산림과장입니다. (인 사) 임병규 축산위생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허섭 북부축산위생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심해용 산림환경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축산산림국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2014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이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주요사업을 중심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2014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341쪽부터 349쪽까지입니다. 축산산림국 2014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1,495억 1,688만 원으로 기정액 1,446억 3,063만 원보다 48억 8,625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 내역을 설명드리면 축산정책과 세입예산은 도비사용잔액 등 세외수입 14억 95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국고보조 내시변경에 따라 한우FTA폐업지원금 38억 4,73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동물방역위생과 세입예산은 도비사용잔액 세외수입 15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국고보조 내시변경에 따라 가축질병근절사업 2,583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산림과 세입예산은 공유재산 임대료 등 세외수입 1억 808만 원, 국고보조 내시변경에 따라 조림사업 등 4개 사업 4억 5,454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44쪽입니다. 2014년 제2회 추가경정 축산산림국 세출예산은 1,847억 4,728만 원으로 기정액 1,813억 9,781만 원보다 33억 4,94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축산정책과 세출예산액은 481억 8,249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39억 1,534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대부분 국비 변경내시에 따른 증액분입니다. 국비보조 내시변경에 따라 한우FTA폐업지원금 38억 4,73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마사회 일반부담금 승마체험교실 사용잔액 6,79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46쪽입니다. 동물방역위생과 세출예산은 502억 163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583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국비보조 내시변경에 따라 전국일제소독의날 운영사업 2,583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2013년도 국비사용잔액 반납금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47쪽입니다. 산림과 세출예산액은 463억 5,689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5억 3,661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국고 세입부족에 따른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변경통지에 따라 조림 등 5개 사업 5억 3,667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2013년도 국비사용잔액 반납금 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49쪽입니다. 산림환경연구소 세출예산액은 312억 8,199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34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고 세입부족에 따른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변경통지에 따라 조림사업 754만 원을 감액, 경기도 비경 전국사진 공모전 시상금 41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산산림국 소관 2014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5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기이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주요사업을 중심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2015년 세입ㆍ세출예산 사업명세서 563쪽입니다. 축산산림국 2015년 세입예산은 1,050억 9,827만 원으로 금년도 세입 1,084억 2,367만 원보다 33억 2,54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부서별 내역을 설명드리면 축산정책과 세입예산은 총 230억 4,003만 원으로 어린이 승마교실 운영 등 세외수입 4억 6,050만 원, 젖소 송아지 육성 기지조성 등 국고보조금 225억 7,95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4쪽입니다. 동물방역위생과 세입예산은 살처분 보상금 지원 등 국고보조금 총 209억 8,2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5쪽입니다. 산림과 세입예산은 총 557억 7,871만 원으로 사방사업 등 세외수입 18억 5,841만 원, 국가산림통계 등 국고보조금 539억 2,03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6쪽입니다. 축산위생연구소 세입예산은 총 24억 732만 원으로 도축검사 수수료 등 5개 사업 세외수입 23억 9,922만 원과 조사료 품질검사 국고보조금 8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7쪽입니다. 북부축산위생연구소 세입예산은 총 9억 3,670만 원으로 도축, 축산물가공품, 원유, 혈액 등 검사 수수료입니다. 568쪽입니다. 산림환경연구소 세입예산은 총 19억 5,307만 원으로 도유재산 임대료 등 세외수입 19억 2,857만 원, 문화재 보수정비 국고보조금 2,4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9쪽입니다. 축산산림국 2015년 세출예산은 1,511억 8,200만 원으로 금년 대비 111억 9,903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570쪽입니다. 축산정책과 세출예산은 318억 9,827만 원으로 2014년 예산 대비 23억 8,49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액비살포비 지원 등 효율적인 가축분뇨 처리를 위해 30억 4,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FTA 대비 축산농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75억 263만 원, 다음 571쪽입니다. 축산환경개선사업 2억 7,300만 원, 다용도 축산분뇨 처리장비 지원사업 3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돈사관리 전산화 장비 지원을 위한 양돈ICT융복합 확산사업 6억 6,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2쪽입니다. 국내산 풀사료 생산을 늘리기 위한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비 32억 760만 원, 자라나는 학생들의 식생활 개선 및 체력증진을 위한 학교 우유급식지원비 76억 2,444만 원, 경기한우 명품화사업 2억 5,000만 원 등 7개 분야 축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해 8억 9,444만 원과 소사육 농가 풀사료 생산 지원을 위한 곤포사일리지 단지조성사업 등 2개 사업에 7,6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3쪽입니다. 육우산업 안정화를 위해 젖소 송아지 육성기지 조성 18억 원, 가축분뇨처리용 왕겨의 안정적인 유통을 위해 왕겨유통센터 건립지원 3억 3,000만 원, 에코팜랜드 상부시설 기반정비 50억 원, 마필산업 육성 관련 4개 사업 6억 4,926만 원 등 축산 신성장 동력기반 조성 분야 7개 사업에 58억 9,71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5쪽입니다. 동물방역위생과 세출예산은 335억 9,212만 원으로 2014년 예산 대비 62억 4,86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가축위생방역본부 지원을 위한 방역사 인건비 12억 2,167만 원, 가축 살처분보상금 지원비 4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6쪽입니다. 우수한 암소 생산연구를 위한 우량 한우암소 생산기반 조성사업 10억 원, 상시방역체계 구축을 위한 4개 사업에 6억 8,794만 원을 편성하였고 유기견 사육과 도우미견 교육 등 반려동물 보호센터 운영을 위한 7개 사업에 2억 2,2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사 시 긴급방역을 위한 긴급가축방역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8쪽입니다. 소귀표 부착비 지원, 사육단계 DNA 검사비 지원, 축산물이력제 지원을 위한 2개 사업에 9억 1,632만 원, 방역이 취약한 소규모농가 소독지원을 위한 전국일제소독의날 운영 사업비 5억 9,090만 원,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등 시도 가축방역을 위한 11개 사업에 130억 8,32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0쪽입니다. 친환경 축산물 농가인증 지원을 위한 고품질 안전축산물 육성사업비 2억 원과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양질의 축산물 공급을 위한 G마크 우수축산물 생산ㆍ공급 지원 사업비 80억 원, 도축장 생체검사 강화를 통한 축산물 안전성 향상을 위해 도축검사원 인건비 12억 3,000만 원, 축산물의 위생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한 축산물 HACCP 컨설팅 지원 2개 사업에 3억 8,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1쪽입니다. 축산물직거래 판매장 설치를 통한 유통구조 개선 및 안심먹거리 제공을 위해 G마크 브랜드 전문판매점 설치지원사업 4억 5,000만 원, 도축장 악취로 인한 생활민원 해결을 위해 도축장 환경개선지원 3억 원, 식용부적합 부화중지란 유통방지를 위한 부화중지란 처리기 지원사업 1억 원, 축산물 판매기반 구축을 위한 포천한우백년 전문판매장 및 홍보관 구축사업 3억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3쪽입니다. 산림과 세출예산은 460억 5,688만 원으로 2014년 예산 대비 12억 4,65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숲해설가 등 산림서비스 증진을 위한 산림서비스 도우미 사업 4억 2,768만 원, 사유림 경영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관련 4개 사업에 1억 6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4쪽입니다. 노목, 거목, 희귀목 등의 정비를 위한 보호수 관리 지원비 6억 4,42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85쪽에서 586쪽입니다. 산불방지대책 관련 8개 사업에 78억 4,807만 원, 참나무 시들음병 및 소나무 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위한 산림 병해충 방제사업 73억 9,057만 원, 조림ㆍ육림ㆍ병해충방제 등에 필요한 임도설치를 위한 임도시설 2개 사업에 57억 61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7쪽입니다. 산림ㆍ녹지 감시분야 공익요원 인건비 등 사회서비스 인력경비 3개 사업에 6,235만 원, 산사태 취약지역 상시 대응인력체계 확보를 위한 산사태 현장예방단 5억 5,82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8쪽입니다. 산림사업용 양묘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묘목생산사업에 6,764만 원, 조림용 묘목대 등 조림사업 5개 사업에 42억 9,2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9쪽입니다. 경제적ㆍ공익적 기능이 뛰어난 숲 조성을 위한 숲가꾸기 사업비 111억 3,5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0쪽입니다. 효율적인 산림사업 수행을 위한 임업기계장비 보급비에 1억 400만 원, 농산어촌 주민들의 난방비 절감을 위한 산림 바이오매스 확충사업에 5억 6,510만 원, 임산물 직거래 유통체계 구축을 위한 임산물 유통지원 2개 사업에 3억 6,28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1쪽입니다. 산림작물의 안정적인 생산체계 구축을 위한 산림작물 생산기반 조성지원사업 16억 4,811만 원, 도민에게 다양한 목재체험기회 제공을 위한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에 4억 600만 원, 산림생태문화 체험단지 조성사업에 1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2쪽입니다. 지자체 자연휴양림 조성에 11억 100만 원, 도민의 산림수요 충족을 위한 수목원 조성사업 10억 2,700만 원, 숲길 조성관리에 8억 7,000만 원, 산림치유시설 등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치유의 숲 조성에 6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3쪽입니다. 산림 내 유아체험시설 조성으로 도민에게 다양한 산림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유아숲체험원 조성사업 6억 3,000만 원, 산림휴양시설 이용객 증가에 따른 재해대응시스템 구축을 위해 자연휴양림 복합재해 대응사업에 4,888만 원, 주민참여를 기반으로 도시와 산촌의 지속적 공존을 위한 도시와 상생하는 산촌생태마을 활성화 사업 1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5쪽부터 609쪽입니다. 595쪽의 축산위생연구소 세출예산은 68억 2,061만 원으로 2014년 예산 대비 13억 6,30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주요 가축전염병 검진, 혈청검사, 병성감정 및 가축질병 모니터링 검사 등 시도 가축방역사업비로 20억 3,17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8쪽입니다. 가축질병 순회교육, 인수공통 전염병 공동검진비와 유용미생물 생산제품 운반비 등 가축전염병 근절기반 조성사업비로 2억 7,959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가축질병 신속진단 서비스와 돼지질병 방제 피드백 사업비 등 가축질병 정밀진단사업으로 1억 4,460만 원을 계상하였고 야생동물 구조관리센터 운영 등 야생동식물 보호 및 관리사업비로 3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3쪽입니다. 축산물 검사 분야 7개 사업 2억 5,280만 원, 원료축산물 위생관리 및 가공축산물 안전성관리 사업비 등으로 4억 8,998만 원, 종축생산기반 확충, 우량종축생산 보급, 종축개량 및 조사료 품질검사 등 종축관리분야에 6억 2,8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0쪽입니다. 북부축산위생연구소 세출예산은 27억 7,808만 원으로 2014년 예산 대비 1억 31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주요 전염병 검진, 혈청검사, 병성감정 및 가축질병 모니터링 등 시도 가축방역사업에 8억 1,2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1쪽입니다. 재해ㆍ구제역 등 긴급방역과 가축질병 순회교육, 인수공통 전염병 공동검진비 등 가축전염병 근절기반 조성에 1억 2,003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축산물 검사 유지보수와 수거비 등 축산물 검사비로 6억 3,810만 원, 축산물검사 재료비 등 원료축산물 위생관리 사업비로 2억 8,52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8쪽입니다. 산림환경연구소 세출예산은 300억 3,604만 원으로 2014년 예산 대비 1억 4,724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아름다운 숲 조성을 위한 숲가꾸기 사업비로 9억 5,522만 원, 도유림 경영기반 구축을 위해 임도시설 사업비 12억 1,082만 원, 지속가능한 산림유지를 위한 묘목생산 사업비 8,800만 원, 잣향기 푸른교실 조성ㆍ운영 사업비 1억 8,312만 원, 치유의 숲 조성 사업비 6억 원, 유아숲체험원 조성 1억 3,000만 원, 축령산휴양림 운영비 3억 3,372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지자체 자연휴양림 조성 4억 원, 강씨봉휴양림 운영 4억 433만 원, 사방사업 및 사방댐 조성관리 등 재해예방시설 구축사업에 206억 4,894만 원, 소나무 재선충병 등 주요해충 방제를 위한 산림병해충 방제에 3억 9,339만 원, 도립 물향기수목원의 운영 관리를 위해 8억 7,927만 원과 도립 바다봬수목원 조성 관련 5개 사업에 7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산산림국 소관 2015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축산산림국 소관 2015~2019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5~2019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 전산입력 작업 중 착오로 인하여 에코팜랜드 조성사업 등 일부 사업이 오기재됨에 따라 책자 인쇄 후 수정하게 되었음을 송구스럽게 여기며 향후 이런 일이 발생치 않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 배부해 드린 2015~2019년 중기지방재정계획 농정해양 분야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 제33조에 의거 지방재정의 계획적 운용 및 국가 계획과 지방 계획의 연계를 위해 5개년 연동화 계획으로 2015년 예산을 토대로 향후 5년간의 세입전망과 투자수요를 예측하여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축산산림 분야 연도별 투자규모를 종합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축산산림국 중기지방재정계획 총 투자규모는 6,697억 6,300만 원이며 연도별 투자계획을 설명드리면 2015년은 1,257억 3,900만 원, 2016년은 1,324억 2,200만 원, 2017년 1,434억 4,800만 원, 2018년 1,430억 4,200만 원, 2019년은 1,251억 1,200만 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 및 비사업 부문과 총사업비 40억 미만 사업을 제외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였음을 보고드리며 기타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015년 성인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성인지예산서 321쪽부터 333쪽입니다. 축산산림국의 2015년 성인지예산은 총 4개 사업 15억 4,100만 원으로 사업 추진상의 성 불평등을 개선하는 방향을 중점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대상사업 유형은 성별영향평가 분석대상 4개 사업이며 마필산업 육성에 6억 4,900만 원, 산림서비스도우미에 2,900만 원, 우량종축 생산보급에 5억 4,400만 원, 강씨봉휴양림 운영에 3억 1,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및 2015년 본예산 세입ㆍ세출 추가예산안에 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2014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의존재원 변경내시 반영 등 추가예산은 한우FTA폐업지원금 등 국비보조사업 5건에 대한 변경 내시에 따라 증액 13억 8,411만 원, 감액 15억 원, 그외수입 2건 증액 1,345만 원, 감액 110만 원, 도비사용잔액 1건 감액 2억 262만 원, 국비사용잔액 2건 증액에 266만 원 등 총 세입예산 14억 23만 원을 증액하였고 17억 371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한우FTA폐업지원금 등 국비보조사업 5건에 대한 변경 내시에 따라 증액 13억 8,411만 원, 감액 15억 원, 국비반환금 2건 증액 266만 원 등 총 13억 8,641만 원을 증액, 15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추가예산으로서 살처분보상금 지원 등 국비보조사업 10건에 대한 세입예산 202억 810만 원 증액, 8,728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살처분보상금 지원 등 국비보조사업 21건에 대해 209억 8,291만 원 증액, 1억 6,183만 원 감액 그리고 전국단위 거점별 승용마번식지원센터 지정에 따라 거점별 승용마번식지원센터 도비 지원 9,7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총 210억 7,991만 원을 증액, 1억 6,183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 명시이월사업 추가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절기 사업추진 지연으로 준공시기가 2015년 6월로 변경됨에 따라 광역 유기동물보호시설 설치사업비 5억 원, 물류센터 구조 및 면적 변동에 따른 공사 지연으로 국비가 미교부됨에 따라 안성마춤푸드시스템 구축사업비 25억 7,455만 원 중 16억 6,200만 원, 입찰계약 의뢰 시 외자 구매에 의한 구매소요기간 연장에 따라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된 조사료 품질검사장비 구입비 8,500만 원을 각각 이월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2015년 세입ㆍ세출예산안, 2015~2019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 2015년 성인지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있지만 위원님들께서 넓은 이해와 아량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신다면 축산산림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고견이나 지적사항은 시책에 적극 반영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한욱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한욱입니다. 지금부터 축산산림국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1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경기도 예산 총규모, 농정해양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축산산림국 세입예산안은 당초 예산액 1,451억 3,063만 1,000원보다 48억 8,624만 8,000원 증액된 1,500억 1,687만 9,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 주요 감소요인으로는 동물방역위생과 소관 가축질병 근절사업의 전국 일제 소독의 날 운영사업비는 사업량 감소에 따른 계획변경으로 2,582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주요 증가내역으로는 도비보조사업에 대한 정산을 실시하고 집행잔액 회수 및 한우농가 폐업지원금 지급에 따른 보조금 회수 등 도비사용잔액으로 축산정책과 등 3개 과에서 14억 8,86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과 소관 공유재산임대료는 도유재산 사용임대료 및 무단점용에 대한 변상금으로 6개 시군 62개소에 2,94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 검토 결과 축산산림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예산은 2013년 한우사육업을 폐업한 농가에 대한 국비폐업지원금 변경내시와 도비보조사업에 대한 정산을 실시하고 집행잔액 등 변동액을 반영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파악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7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은 당초예산액 1,813억 9,780만 6,000원보다 33억 4,947만 원 증액된 1,847억 4,727만 6,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도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액 대비 축산산림국 세출예산 구성비는 1.3%입니다. 신규예산 편성내역을 보면 경기도에서 운영 관리 중인 산림휴양시설을 알리고자 실시하는 사진 공모전에 대한 당선작 시상금으로 4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액 예산 편성내역을 보면 한우FTA폐업지원금은 FTA 이행에 따른 경영상 피해를 입은 한우 폐업농가에 기 배정된 지원금의 실 집행액을 고려하여 배정한 것으로 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신속히 배정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산림과 소관 숲가꾸기 사업비는 산림청의 국고세입 부족으로 금년도 불용예상액에 대한 사전감액으로 국고보조금이 변경교부됨에 따라 감액 계상하는 것입니다. 축산산림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대부분 FTA 이행에 대한 수입축산물 증가로 피해를 입은 한우 송아지에 대해 폐업지원보조금 편성과 국비 대상사업의 사업물량 변경에 따라 조정액을 반영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2쪽 추가예산안 보고입니다. 세입ㆍ세출예산안을 편성하여 의회에 제출한 후 재정의 수요가 변동되어 부득이 추가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살처분 보상금 지원 사업비가 소요금액 감소로 국비감액 내시와 산림병해충 방제, 재선충병 긴급 방제비 국비 증액을 반영하였습니다. 구제역ㆍAI 피해농가에 지급한 생계 및 소득안정지원비 과오지급 환수금 및 소송비용회수금, 생계비 및 소득안정지원비 과오지급 환수금 등 2013년도 국비보조사업 국비 사용잔액,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 2013년도 국비 사용잔액 등 3건은 당초 추경예산안이 의회로 제출되기 전 예산안에 포함되어야 하나 반영치 못해 추가 반영하는 것으로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망됩니다. 다음은 201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축산산림국 소관 2015년도 세입ㆍ세출안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예산 총규모, 농정해양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3쪽입니다. 세입예산안은 1,050억 9,826만 8,000원으로 2014년도 본예산 대비 33억 2,540만 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75억 8,339만 6,000원으로 전년구성비 6.5% 대비 0.7%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15쪽입니다. 세출예산안은 1,511억 8,199만 8,000원으로 2014년도 예산액 대비 11억 9,903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도 일반회계 예산총액 14조 5,048억 원의 1.04%로 국비의존재원 등 필수경비가 대부분인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축산경쟁력 강화 및 신성장 동력기반 확충, 가축질병 차단 및 축산물 위생ㆍ유통선진화, 산지의 합리적 보전과 이용을 통한 다양한 휴식공간 조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2015년도 본예산에 신규 편성된 사업은 32개 사업 70억 4,454만 6,000원으로 주요 사업을 살펴보면 양돈 ICT융복합 확산사업은 FTA 체결로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되는 양돈농가 경쟁력 확보를 위해 축산 융복합 시스템 장비 지원으로 쾌적한 사육환경 조성과 인력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국비내시액 6억 원을 반영하였고 젖소 송아지 육성기지 조성사업은 육우 송아지 가격의 폭락으로 낙농가 및 비육농가 경영안정과 관리소홀로 인한 폐사방지를 위한 사업으로 1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4년도 본예산 대비 주요 증감사업을 살펴보면 가축분뇨법 제11조에 따라 가축분뇨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축산농가, 단지, 농ㆍ축협 등에 지원하는 가축분뇨처리시설사업은 2014년도에 이어 2015년도 예산안에 도비도 매칭하지 못하고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경기도는 소ㆍ돼지ㆍ닭 등 5,569만 4,000두에서 연간 1,009만 t의 분뇨가 발생되고 2012년부터 축산분뇨 해양투기가 금지되어 적정처리를 위한 시설, 장비 등의 확대가 필요한 사업이나 도비매칭 없이 국비만 반영되어 시군 및 자부담 비용증가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에코팜랜드 상부시설 기반정비사업은 농지이용 목적으로 간척된 화옹간척지 4공구 내 도로, 우수, 하수도 등 기반정비 2년차 사업비로 50억 원을 계상하여 전년 대비 150% 증액 편성하였는데 본 사업은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대상이나 2015년부터 2019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사업비가 착오 누락되어 있어 계획적인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개선이 요구됩니다. 사방사업 산사태현장 예방단 사업은 산사태 취약지역에 대한 상시 대응인력 체계를 확보하는 사업으로 2014년도 4개 시군 16명에서 2015년 11개 시군 44명으로 확대 운영됨에 따라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기후변화로 집중호우 시 발생되는 산사태로부터 도민의 생명 및 재산보호를 위한 사업비로 주기적인 점검 등 예찰활동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은 FTA 추진 등 축산물 개방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축사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56.3% 증액 편성되었으나 2014년부터 도 재정상황으로 보조지원을 못하고 있습니다.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을 통해 고급육 출현율, 증체량 증가 등 축산업 경쟁력 향상에 효과가 많은 만큼 도비 지원방안 검토, 융자금리 인하 건의 등 FTA 축산물 시장개방에 대응하는 도 자체노력이 요구됩니다. 검토보고서 24쪽입니다. 국비는 내시되었으나 도비를 매칭하지 못한 사업이 14개 사업으로 2014년 본예산 대비 다소 개선되었으나 시군비와 자부담 증가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도비부담 근거인 행정자치부 규칙개정 건의 등 도비반영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급식관련 예산 편성내역을 보면 G마크 축산물 생산농가에 대한 안정적인 소비처 확보 및 도내 학생에게 안전한 축산물을 공급하여 급식의 질을 높이는 G마크 우수축산물 생산ㆍ공급 지원사업은 2015년도는 전년도와 같이 시군과 함께 예산분담 방식으로 지원하고 예산액도 80억 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시군 분담비 포함 160억 원은 2014년도 10월 말 현재 예산집행률이 70%임을 감안하면 사업추진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학교 우유급식 지원사업은 저소득층 및 차상위계층 가정의 학생들에게 우유급식을 통한 건강증진 및 안정적인 우유소비 기반구축을 위한 예산으로 2015년도 전체 예산은 6.2% 증액되었으나 도비보조율은 12%에서 6%로 도비부담액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종합의견입니다. 축산산림국 소관 2015년도 세입예산안은 가축 질병예방을 위한 도축검사, 혈청검사 등 검사수수료 증액 이 외에 전년도 수준으로 편성하였으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출은 축산물 시장개방에 대응한 축사시설 개선 및 가축개량을 통한 생산성 향상, 선제적 가축방역체계 구축 등 총 32개 신규사업을 반영하는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농정예산 실링 부족으로 농업시장 개방이라는 패러다임에 경기도 농업특성을 반영한 자체사업 발굴 미흡과 여전히 국비보조금 중심의 예산편성이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축산 지원분야 국고보조사업의 경우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 경비부담의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도비부담이 명시되지 않아 2014년도와 같이 14개 사업이 도비매칭을 하지 못하고 시군으로 부담을 전가하여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시설현대화, 분뇨처리시설 지원사업 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은 전년 대비 사업비는 증액되었으나 국비 증액 부분이고 가축분뇨처리시설 사업은 도비도 매칭하지 못하고 감액 편성되어 합리적인 개선 노력이 요구됩니다. 검토보고서 43쪽 추가예산안 검토보고입니다. 세입ㆍ세출예산안을 편성하여 의회에 제출한 후 재정의 수요가 변동되어 부득이 추가예산이 제출되었습니다. 살처분 보상금 등 6개 사업은 국비 증액 변경내시되어 조정액을 반영하였는데 고병원성 AI 발생우려로 살처분 보상금 국비 증액배정이 증액의 큰 요인입니다. 추가예산은 세입ㆍ세출예산안이 편성된 이후 국비내시 변동요인을 반영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국가 산림통계, 산림병해충 방제, 산림서비스 도우미사업은 당초 본예산이 의회로 제출되기 전 예산안에 포함되어야 하나 반영치 못해 추가 반영하는 것으로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망됩니다. 이상으로 축산산림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2014년도 제2회 추경, 2015년도 본예산(축산산림국))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송순택 위원님 자료요구.

송순택 위원입니다. 장애인하고 계약 사업은 좀 신경을 써주시라는 것을 제가 누차 말씀드렸죠?

네.

하여튼 그 사항은 앞으로 계속해서 제가 챙길 테니까 계약 있을 때 얘기를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신규사업들 있죠?

네.

신규사업들은 기초데이터 마련된 것을 전부 주십시오, 사업비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사방사업에서 사업비 사용내역을 좀 주십시오. 그다음에 세 번째로 식품ㆍ의약품에 대해서 국비, 도비 나눠 가지고 사업비 사용내역을 자세히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사용내역이요?

네.

또 다른 위원님들.

금년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금년도요.

염동식 위원님 자료요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평택의 염동식 위원입니다. 올해 가축분뇨처리장 신청 들어온 거 있죠?

네.

그거 몇 개에서 몇 개가 신청되었고 몇 개가 반영되고 있는지 그 자료 좀 챙겨주시고요.

가축분뇨처리…….

시설.

스키드로더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가축분뇨처리장이라고 해 가지고…….

가축분뇨처리시설이요?

네, 스키드로더는 그냥 치는 거잖아요. 기계잖아요.

네, 그건 장비입니다.

장비잖아요. 장비 말고 지금 경기도에 전체 올해 몇 개 사업이 시행되는지 보고 싶어서 그런 거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당초에 시군에서 신청한 게 있고 반영된 게 있고 또 반영되지 못한 게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달라 그러는 것이고요.

네.

산림병해충 방제하고 산림서비스 도우미사업이 당초에 우리 예산에 넣지도 못하고 나중에 추가로 반영하게 됐죠?

아니요. 그게 원래 있는데요, 추가로 더 내려온 겁니다.

국비가 내시돼서 그렇게 된 거예요?

네, 원래 사업이 있고요. 여분으로 더 방제 좀 하라고 추가로 내려온 겁니다.

그러면 도 자체에 예산이 있는데 거기에 국비내시가 된 겁니까, 아니면…….

원래 국비사업으로 예산이 잡혀있고요, 본예산에. 그다음에 이건 별도로 또 추가로 더 내려온 돈입니다.

그 사유에 대해서 자료 좀.

사유요?

네. 이렇게 애초에, 당초에 반영하지 않고 추가로 반영하게 된 동기가 뭔지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좀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다음 위원님 없으십니까? 자료요구 위원님. 제가 두 가지만 요구를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축산위생연구소의 도축검사인데요. 지금 닭 도축이 금년 7월부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니요, 금년 7월부터 단계적으로…….

금년 7월부터 하죠?

네, 일부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입이 22억 6,000만 원인데 그게 법이 개정돼서 금년도 7월부터 시작이 됐으니까 그 예측을 다시 한 번 정확히 따져서 자료를 우리 축산산림국 감사 전에 내주시고요. 두 번째는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계속 지금 2015년도 예산안 요구 중에 FTA 관계돼서 좀 더 예산이 필요하다, 다시 말씀드려서 증액이 필요한 예산을 좀 자료를 내주시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검토하겠노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다 들어왔습니다. 산림분야만 안 들어왔습니다. 산림과장님! 뭐 없습니까, 거기는?

저희…….

지금 우리 농정해양국 그다음에 다 들어왔는데 우리 산림분야만 안 들어왔다. 산림분야라고 해서 우리 FTA가 없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유범규입니다. 저희 쪽에 한미 FTA 대비해서 산림청에서 국비가 추가로 내려왔습니다. 임산물 생산단지 조성이라든가 산림복합경영 이렇게 해서 저희가 공모를 했는데요. 공모에 못미처서 또 추가로 공모하고 이러면서 추가예산은 그렇게 필요하지는 않았습니다.

필요하지 않다? 네, 그럼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도 FTA 관계, 우리 위원님들이 농정해양에 대해서 얼마만큼 관심을 갖고 계신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 자료를 아마 여러 위원님들께서 요구를 하셨는데 산림과만 안 들어와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상 마치겠고요. 이제 질의…….

위원장님! 추가자료 하나 더 하겠습니다.

염동식 위원님 해주세요.

추가자료 하나만 더 요청하겠습니다.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있죠? 그거 지금 경기도에서 몇 농가가 어느 정도 규모로 신청을 했고 또 올해 반영된 게 얼마인지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소상하게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의 신청분과 사업량 말씀하시는 거죠?

네, 당초 신청량의 몇 %가 반영되고 있는지 좀 확인해 보려고 그러니까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염동식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것 잠깐 답변 좀 하나 드려도 되겠습니까? 산림병해충 방제 추가로 내려온 거는요, 광주지역에 광릉숲도 있고 여러 가지 좋은 재원이 많이 있는데 그쪽 주변에 번져서 그쪽으로 특별히 재선충병 좀 각별히 하라고 추가로 별도로 내려온 금액입니다.

지정돼서 내려온 거예요, 지역이?

지역이 특별하게 지정된 건 아닌데, 전체적으로 써도 되는데 일반은, 내부적으로는 그런 내막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하신 것은 이제 끝났습니다. 지금부터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우리 국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되 질의 답변시간은 기본이 10분, 보충질의는 5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보충질의가 끝난 후에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실 경우 5분의 추가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사항 중 국장이 답변이 어려울 경우 소관업무 과장 등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의 동의를 얻은 후에 소속과 직,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박윤영 위원님 첫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대식 위원입니다. 만나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가축위생연구소 좀 한번 여쭤볼게요.

네.

AI라든가 구제역 이런 게 오잖아요. 왔을 때 검사를 할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검사할 때 예를 들어 운반을 해 올 거 아닙니까, 가축위생연구소까지? 그때 어떻게 해 와요?

일단 신고가 들어오면요, 그 축산위생연구소 직원이 직접 현장에 나가고요. 나가서 거기서 샘플을 현장에서 채취해서 완전히 밀봉해서 소독한 다음에 그다음에 다시…….

그러니까 소독하고 밀봉하는 그걸 어떻게 하느냐 이거지.

그런 재료들이 있습니다. 거기서 부검도 하고요. 그다음에 샘플을 갖다가…….

아, 거기서 해요?

네, 현장에서 합니다. 농장에서.

아, 농장에서. 가축위생연구소까지 오지 않고?

네, 모든 샘플이나 그런 건 현장에서 다 하고요. 그다음에 현장에서 샘플을 뗀 다음에 밀봉을 다 완전히 한 다음에 그 밀봉된 그 겉을 전부 또다시 소독을 다 합니다. 그 농장 밖으로는 만약에 AI나 구제역 바이러스 있다 하더라도 농장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끔 소독을 한 다음에 연구소에 갖고 와서 연구소 내에서도 그러한 특별한 연구실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3등급 안전실험실이라고 그러는데 그 안에 들어가서 완전히 무균상태로 해서 실험을 하게 됩니다.

그 샘플을 한 거는 현장에서 메모를 한다든가 그렇게 하나?

네, 그렇습니다.

아니, 그게 AI가 온다거나 하면 못 옮기게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통제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우리도 또 싣고 오려면, 위생연구소가 떨어져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번 물어봤고요. 그다음에 한우 말이에요. 한우 폐업현황은 어떻게 돼요? 폐업을 농가들이 많이 했어요?

지금 한우, 잠깐만요. 지금 현재 한 820여 농가가 폐업을 신청했습니다.

전체 농가 중에 몇 %나 차지하는 거예요?

전체는 한 7,000여 농가 되니까요.

그렇게 크게 많은 건 아니네요?

네, 한 5%.

그런데 더 신청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아직은, 작년에 좀 많았고요. 금년에 조금, 한 40여 농가밖에 신청을 안 했습니다.

적극적으로 유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요?

폐업을 했다고 해서 사실은 두수가 전국적으로 줄지는 않습니다. 그 농가 자체만 폐업한 거고 다른 분이 또 사육을 하게 됩니다.

두수가 상당히 지금 어렵잖아요, 축산물 들어오고 그러면. 두수가 더 느는 날이면. 지금은 괜찮아요, 그래도?

지금은 현재 적정 사육 두수가 사육되고 있습니다.

가격이나 축산농가들이 그래도 버틸 만해요?

네, 지금은 그래도 아직 조금 더 올라가야 되지만, 한우농가로서는 조금 더 올라가야 되지만 아직은 버틸 만합니다.

한 마리 거세하고 나면 한 2년 정도 기르죠?

네, 그렇습니다.

2년 기르면 수익이 얼마나 돼요?

거세를 6개월 때 하고요. 그로부터 2년을 더 길러서 약 30개월 정도 기르고 있고요. 수익은 보통 원가가 한 6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1등급 정도 나오면 한 6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1+ 등급 나오면 한 700, 800 이렇게 올라가기 때문에 등급만 좋게 나오면 수익을 가져가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럼 한 마리 기르면 도태되는 것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 걸 전체적으로 잡았을 때 한 마리 사육을 하면 그래도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하면 돈 100만 원 정도는 이득이 된다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잘 아시겠지만 젖소 수송아지.

네.

그거 뭐 거의 안 가지고 가잖아요.

네.

그 부분에는 어떻게 대처를 하고 계세요?

지금 젖소 수송아지가 육우에 대한 가격형성이 좋게 나오면 수송아지도 같이 올라가는데 지금 전반적으로 육우 성우, 육유 도축되는 성우의 가격이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당 얼마나 나와요?

지금 ㎏당으로는 잘 계산이 안 되고 지육가격으로 많이 따지는데요. 지육가격으로 보통 ㎏당 한 9,700원 정도.

지육이 한 50% 나오나요? 60%?

지육률이 한 40%. 아, 지육률은 한 55% 정도 나옵니다.

그렇죠? 50%.

지육률은 한 60% 정도 나옵니다.

60%가…….

정육이 이제 좀 떨어집니다.

60%면 별로 돈이 되지가 않네요, 이거? 그러니까 안 기르는 것 아니에요?

보통 예를 들어서 1만 원이면 지육 보통 다 따지면 한 420㎏ 나오거든요. 420㎏면 1만 원이면 420만 원, 한 마리가. 떨어집니다. 그 대신 한우는 지육 단가가 보통 1만 5,000원 이렇게 하면 420㎏ 따지면 한 600만 원, 620만 원…….

젖소 수송아지 한 1년 기르면 되지 않아요?

보통 한 20개월에서 24개월 기릅니다.

24개월 길러서 한 400만 원?

네.

이 축산인들이 수놈을 낳으면 그걸 제일 걱정하시더라고, 버릴 수도 없고, 그렇죠? 기를 수도 없고.

그래서 저희가 한 5만여 두가 나오는데, 매년 경기도에서. 저희가 그 부분을 한 10%만이라도 수용을 해서 별도로 길러서 다시 재분양을 해준다든지 그런 시스템을 갖추려고 젖소 수송아지 기지를 국비 예산을 따와서 내년에 반영시켜놨습니다.

글쎄요, 내가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수놈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돈을 받고 안 받고 간에 그걸 어떻게 처리를 못하니까 고민들을 하시더라고. 그 부분 하고요. 가축분뇨 처리시설 하잖아요?

네.

그게 지금 도비매칭이 안 됐잖아요? 전문위원님 검토를 하셨지만 그게 상당히 시군에서 그거 설치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돈도 돈이지만, 이 돈도 시군에다가 많은 부담을 하라고 하는 데다 처리시설을 할 수 있는 장소도 선택하기가 어렵잖아요. 요새 사실 냄새 난다 이러니까 상당히 설치하기 힘든데 돈까지도 적게 주면 시군에서 진짜 과감하게 설치하겠어요?

그러니까 농가로 가는 돈은 사실은 똑같습니다. 같은데 시군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사실은 시군에 대해서 면목이 없습니다, 저희가.

아니 면목이 없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시군에 가축분뇨 처리시설이 들어서야지 그 시군에서 축산을 하시는 분들이 마음 놓고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네.

그 시설이 들어서야 되는데, 물론 양주에는 지금 짓고 있습니다만. 그 시설이 들어서야 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물론 정말 주민의 반대에도 부딪히고 상당히 부딪혔습니다. 그러나 설득해서 되지만 그 시설이 잘돼야지 그 지역의 축산인들이 편안한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도비는 하나도 없이 국비로만 주고 시군에다 부담을 주면 제가 질의드리는 내용은 과연 시군에서 적극적으로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하려고 들겠느냐, 그럼 그 피해가 고스란히 축산인한테 오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국장님께서 많은 생각을 하셔서 도비확보에 신경을 많이 쓰셔야 돼요. 이건 왜냐하면 그 설치를 안 하려 그러니까. 그래서 돈을 충분하게 주면서, 그 시군에서는 돈 문제도 고민스러운데 주민을 또 설득해야 하잖아요? 요새 설득하기 쉽지 않잖아요?

네, 쉽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판단을 좀 잘하셨으면 좋겠다 하는. 그래서 그 지역에서 축산하시는 분들이 마음을 편안하게, 돈이 남고 적고 간에 불안해하시잖아요, 축사하시는 분들이? 또 신고하면 공직자들 나와서 또 단속하고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분뇨시설이 안 되면 톱밥이라든가 이런 거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그런 거라도 충분하게 공급을 해줄 수 있어야 된다고요.

네, 잘 알겠습니다.

분뇨처리가 제일 힘든 것 아닙니까, 축사? 그다음에 스키드로더가 자부담은 얼마나 해요?

50 대 50입니다.

50 대 50이요? 이거 80대면 너무 적어요. 각 시군에서도 한 20대씩 해주는데, 각 시군에서도. 이게 도에서는 너무 적어요. 그런 데에서 좀 예산확보를 조금 더 하시려고 노력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꼭 필요한 시설이거든요? 지금은 다 보셔서 더 잘 아시겠지만 사실 축사가 작아요, 그렇죠? 축사 운동장 이런 게 마리 수에 비해서 약간 작지 않습니까? 한국 전체적으로 젖소하시는 분들이. 그런데 트랙터가 들어가서는 사실 움직이기가 거기서 쳐내기가 힘들어요, 트랙터 몸집이 크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스키드로더는 그 자리에서 막 돌고 그 자리에서 바로 일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 정말 필요한 부분에는 예산이 좀 더 배정돼야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질의를 드렸고요. 분뇨시설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신경을 쓰셔서 가격도 가격이지만 농민들이 마음 놓고 축산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신경을 바짝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대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한이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시 한이석 위원입니다. 국장님, 행정감사 끝나자마자 또 예산심사를 하게 돼서 집행부 공무원들, 고생이 많으신데요. 또 우리 여러 농정해양위원회 위원님들도 똑같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설명서에 38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네, 스키드로더요.

네, 조금 전에 원대식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저는 이것에 대해서, 예전에 이게 국비가 없었나요?

이 사업은 2011년도 한미FTA가 비준되면서 그때 추경에 진짜 뭐가 필요한가를 해서 2011년도 추경부터 시작된 사업입니다. 저희 순수 도비사업입니다.

글쎄, 그럼 여기 밑에 보면 도비부담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면 시군별로 차등을 하는데 어느 시군은 40%하고 어느 시군은 30%하고 20%하고 10%, 이게 이유가 있나요, 시군에서?

이게 재정 상태에 따라서, 그다음에 또 평택 같은 경우에는 미군기지 있고 이런 데에 따라서 조금 차등을 두는 보조비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적용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제가 일선에서 봤을 때는 이게 3,000만 원이잖아요, 1대가?

네, 그렇습니다.

3,000만 원인데 10%, 20% 하면 농가에 너무 부담을 준다 이거예요.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농가는 50 대 50인데 도비 대 시군비 비율이 원래는 3 대 7이 적당한데…….

아니, 그런데 일선에서 제가 알기로는 이 대수를 늘리느냐고 편법으로, 이게 법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10대를 저기했으면 달라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어느 시군에서는 자부담을 더 세게 매긴다 이거예요. 조사해 보신 적 없죠?

축산정책과장님이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축산정책과장 백한승입니다. 현장에서 요구는 많고 공급은 적으니까 일부 시군에서 지원금을, 지원금이 1,500만 원인데 그 금액보다 적게 한 1,000만 원씩 이렇게 해서 대수를 늘리는 그런 시군이 있었습니다.

있죠?

네.

네, 알겠습니다. 국장님,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것을 우리 경기도에서 일괄적으로 시군에서, 그러니까 자부담을 30% 정도 하게끔, 30% 정도 수준에 맞게끔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대농가는 이 신청을 하면 시군에서 그런 저기를 적용하기 때문에 약간의, 예를 들어서 한우를 50두나 70두, 80두 이렇게 가진 사람들은 안 해요. 그리고 대농가에서는 좀 큰 농가에서 200두, 300두 하는 데서는 자기 부담이 저기가 되더라도 감안하더라도 이걸 구입을 한다고요, 신청을 한다고요. 시군에서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그걸 정확하게 일괄적으로…….

여기는 저희가 사업명세서에 딱 돼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게 변칙적으로 적용하는 데가 있으면 저희가 찾아내서 다시 수정을 시키겠습니다.

네. 그리고 48페이지 보겠습니다. 양돈 경쟁력 강화하고, 또 양돈 경쟁력 강화사업. 이 문제도 여기 보면 특별히 시군에 차등보조율 하는 이유가 있나요, 여기도? 이것도 예산 문제인가요, 시군의?

네, 그렇습니다. 이건 예산 보조비율 편성지침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저희 나름대로 하는 게 아니고요.

시군마다 다 틀리다 이거죠, 지침이?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34페이지 채석장 관리지원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지금 나가 있는 단속하는 분들이 환경단체 NGO인가요?

그렇습니다.

이분들이 각 시군에 2명, 3명 이렇게 있는데 지금 몇 년을 근무하고 있죠?

이것은 자세한 사항은 우리 산림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산림과장 유범규입니다. 채석장 관리 NGO는 사람에 따라서 바뀌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경NGO단체에 속해있는 분들을 통해서 하는데요. 길게 하신 분들은 5∼6년, 7년 이렇게 하신 분들도 계시고 또 하시다가 다른 일 때문에 또 일하고 그러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 지금 말씀하셨어요. 5년, 6년 근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좋습니다. 그런 사람마다 다 틀리겠지만 이분들의 일지가 있을 것 아니에요?

시군에요?

네.

시군에서 공무원들하고 같이 점검하고 이러기 때문에 아마 복명서에 같이 남기지, 이분들 일지를 계속해서 남기지…….

아니, 적발…….

적발하고 이런 거요? 네, 있습니다. 그분들이 매년 점검한 결과를 가지고 저희가 모니터링 보고회를 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이나 두 번씩이요. 그래서 그분들이 지적해서 시정한 건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행정감사가 아니라 예산심사라 저는 권고사항이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이따가 자료로, 지금 20명 있지 않습니까, 시군별로? 그분들의 적발건수하고 무엇을 했는지, 5년 동안 일하면서 뭘 했는지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에 대해서 자료 좀 하나 주시면 되겠습니다. 행정감사가 아니라 저는 그 자료를 보고 권고사항이니까.

알겠습니다. 그분들이 활동한 게 취합된 게 있으니까요. 그 자료 위주로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적발을 안 하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국장님, 151페이지 하나. 직장문화 효율개선 이게 올해 이번에 신규사업이에요, 보니까?

네.

국장님, 이게 순수 도비이고 작년에 이 예산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올해는 올라왔네요?

네.

지금 보면 구제역과 AI가 발생이 되면 가장 북부축산위생연구소하고 축산위생연구소가 가장 힘들고 또 소, 돼지 채혈을 다 하러다니는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굉장히 잠도 못 자고 옛날에 그런 경우가 있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돼지를 살처분하다 보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예산은 350만 원인데 그래도 요즘에 여기 보니까 강사료, 급식비, 회의물품구입, 다과, 현수막, 회의장, 차량. 국장님,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이 좀 적다 이거예요. 요즘에 밥 못 먹는 사람 어디 있어요? 이렇게 불러내서 바쁜 사람들…….

위원님, 이건 직장문화 효율개선 해서 저희 노조가 있습니다. 공무원노조가 있고 축산위생연구소에 노조들 모임하는 그런 행사비고요. 금방 말씀하신 축산위생연구소 근무하는 사람들의 어떤 힐링은 69쪽에 있습니다.

69쪽에 있어요?

69쪽에 보시면 방역참여자 정신건강 서비스 지원 해서 일단은 50만 원씩 2회 30명 해서 총 1년에 60명을 교대로 하면서 힐링센터를 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저기 한 건데 그렇게 69페이지에 처우개선이 있다면 문제가 없는 거고요.

네, 알겠습니다.

국장님, 앞으로도 이번 올 한 해도 겨울 무사히 넘어갈 수 있도록 구제역과 AI 방역단속에 지도감독을 시군에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산 편성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앞으로 좀 더 노력하시자고요.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유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 예산심사는 끝났나요?

네, 어저께 끝났습니다.

지금 축산산림국의 공원녹지과만 지금 도시환경위원회에서 하고 있나요?

그렇습니다.

그럼 어떤가요, 운영해 보니까? 상임위 2개에 걸쳐 있어서.

저희로서는 농정해양위원회에서 공원녹지과까지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거기 가있을 때는 뭐가 이유가 있었을 것 같아요.

예전에 공원녹지가 도시공원 주로 많이 취급을 하다 보니까 도시공원은 환경이다, 이건 산림이 아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분류가 됐고요. 또 예전에 그 공원녹지과가 잠깐 환경국에 소속이 돼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한 3년 전에 조직개편 되면서 축산산림국으로 왔는데 위원회는 그대로 도시환경위원회에 남아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 부분도 조정을, 상임위 간 조정이 필요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지금 저희 소관의 농림진흥재단에 보조금을 지원하나요? 아니면 어떤…….

농림진흥재단의 보조금은 농정국의 농업정책과에서…….

아니, 공원녹지과 사업의 일부를…….

농산유통과에서 지금 담당하고 있습니다.

아니, 공원녹지과가 진흥재단에 업무위탁…….

그건 농정국하고 축산산림국하고 여러 가지 업무를 농림진흥재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는 뭐 편성했어요? 내년 예산에.

거기에 대행하고 있는 게 잣향기 푸른교실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산림…….

제가 봤을 때는 농림진흥재단에 이 프로그램의 전문성이 더 있다고 보이지는 않는데 우리가 직접 집행을 안 하고 위탁을 하는 이유가 특별히 있나요?

일단은 조직을 확보해야 되는데 조직을 확보 못하다 보니까 예산만 해서 농림진흥재단에 위탁을 하고요. 진흥재단에서는 그거에 따른 전문가를 영입을 해서 운영하게 됩니다.

우리 사항별 설명서 136쪽 치유의 숲 조성, 이게 도비 없이 국비하고 시군비만 되어 있는데 이게 매칭 업무지침이 따로 있어서 그런가요? 아니면 사유가 어떻게 되나요?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이 설명드렸다시피 지금 국비지원사업의 많은 부분이 도비가…….

아, 도비가 없어서?

네, 빠졌습니다. 지방재정법에 명시가 되어 있지 않은 부분은 전부 다 빼는 바람에 그렇게 됐습니다. 요구는 했었습니다.

그렇군요. 얼마 정도…….

보통 3 대 7 매칭으로 해서 대부분 다 요구를 했었는데.

저는 숲을 활용하는 것 중에서 치유의 숲이나 유아숲체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특히나 세금을 내는 납세자의 입장에서 여러 가지, 지금은 굉장히 많은 정신적 질병이 많잖아요? 우울감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특히 건강에 기여하는 바가 크기 때문에 이런 프로그램들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더 많이 만들어내고 이런 사업들을 하는 게 좋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래서 예산배정에 이번에 조재훈 간사님에게 제출할 때 이 부분 좀 고려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127쪽에 임산물 유통지원이 사업비가 2014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그 사유가 뭔가요?

이것은 유통센터에서 신청을 하게 됩니다. 사업을 신청하게 되는데 그 사업 신청량이 내년도에는 좀 많아서 그래서 그 부분이 받아들여졌습니다.

그 임산물 가공지원하고 임산물 저장건조시설 이걸 별도로 운영하나요?

임산물 가공지원하고 건조시설이요?

네, 한 센터 내에 있지 않고.

임산물 가공지원은 임산물이 예를 들어서 잣 같은 게 나오면 잣을 까야 되잖아요. 그런 장비 위주이고요. 저장건조시설은 그야말로 냉장시설, 그래서 약간 다릅니다.

그걸 일원화 하는 게 효율적이지 않겠냐고요.

그건 업체마다 저장시설은 갖고 있고 잣 구과 시설 이런 게 노후됐다든지 아니면 새로운 게 필요하다든지 이런 게 각 업체마다 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장건조시설이 8개소인데 어느 어느 지역들인가요?

저장건조시설은 현재 주로 동부 쪽입니다. 여주, 양평, 가평. 여주 하나, 양평 셋, 가평 넷 이렇게 되겠습니다.

한 지역에 세 개 이렇게 되나요? 주로 그러면 뭐, 뭐예요? 잣? 주로 여기서 다루고 있는 게, 임산물이.

주로 잣하고 밤 이런 것들이 대세를 이룹니다.

임산물 판매량 순위가 어떻게 돼요? 전국 기준으로 봤을 때.

저희가…….

이게 임산물만 전업적으로 생계가 유지될 만큼의 양들을 하고 있나요?

사실은 좀 쉽지는 않습니다, 그게. 예를 들어서 잣 같은 것은 저희가 전국에 75%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일반 나물 같은 것은 지리산이나 이런 데서도 많이 나니까 그쪽에도 비중이 많은데 저희 경기도에서 차지하고 있는 주요는 잣입니다. 잣이고 일반 산나물이나 이런 건 한 10% 정도 차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송이 재배나 이런 게 잘 안 되나요?

저희는 잣나무, 이런 숲이 많아서 송이는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송이는 주로…….

우리가 앞으로 특화해서 기획해서 좀 해보려고 하는 임산물은 없나요?

지금 주로 산림 법인에서 많이 하고 있는 게 산양삼하고 더덕 종류를 많이 하고 있는 편입니다. 소득도 괜찮고요.

그렇게 해서 6차 산업으로 전환을 할 수 있도록 효소로 이렇게 만들어서 파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산에서 나는 산 야채들을 중심으로.

산촌생태마을이라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대부분 법인체로 구성되어 있고 그런 부분들이 전부 다 산나물 채취하고 효소 만들고 관광자원화해서 사람들을 오게 하고 밥 해주고, 이런 관광 6차 산업을 꿈꾸고 있습니다.

그런 걸 좀 하세요. 산림을 이용해서 임산물 그다음에 아까 치유, 건강. 그러면 그 부분을 일차년도에는 우리가 기획을 해주고 예산지원 해주고 이런 작업들을 좀 넓혀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17쪽에 민유림 경영계획서 작성, 117쪽. 그게 작성이 되면 무슨 사업들을 어떻게 하나요, 계획을 해서? 매년 작성하죠, 계획을?

이게 민유림에 대해서 10년 단위로 계획을 잡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를 한꺼번에 할 수 없으니까 10년 단위를 쪼개서 1년 단위로 일부분씩 계속 계획을 잡습니다, 이걸. 그런…….

그래서 경영계획이 작성되면 그게 어떻게 실현이 되는 거죠?

그러면 저희가 숲가꾸기라든지 조림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비에 반영시켜서 그걸 민간유림도, 민간림도 다 그렇게 사업을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인지예산, 성인지예산서 작성하면서 어떤 방향으로 하셨는지 일단.

성인지예산은 하여튼 저희가 여성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저희 사업 자체가 주로 야외에서 많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리고 일부 휴양림 같은 경우는 손님들이 오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사실은 성인지가 되는데 그중에서도 특히 많이 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성인지예산 제도를 운영하는 목적이 축산산림국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성 평등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고자 운영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부분은 그냥 진행되는 걸 정리한 것밖에 없어요. 그것도 4개밖에 없고요, 사업도. 그래서 내년에는 올해 열심히 일을 하셔서 사업을 4개에서 더 늘려주세요. 더 늘리고 성별영향평가도 하면서 이 사업 집행이 성 평등한 지역사회를 구현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예를 들면 축산 같은 경우 여성 축산인들 통계자료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여성 축산인들은 남성에 비해서 어려운 여건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개선해 주는 사업을 하면 성인지사업이 될 수가 있죠. 그리고 AI, 구제역 같은 경우 정신건강 프로그램 운영하잖아요, 외상 후 스트레스에 대해서. 그런 부분 할 때 지난번 구제역 발생했을 때 보니까 전체 공무원들이 다 동원되는데 예를 들면 돼지의 경우, 돼지 살처분을 하는 데 있어서 산 채로 막 했잖아요. 그랬을 때 밤늦게 하다 보니까 아기돼지들이 다 도망가고 그때 엄청나게 추웠잖아요. 그 추위에 돼지들이 숨어있는데 다음날 아침에 다 그걸 또 잡으러 다녀요. 공무원들의 일하는 방식이, 다 못했다고 지적받을까 봐 그걸 다 새끼돼지들을 잡아다가 다시 산 채로. 그랬을 때 얼마나 마음의 상처가 크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여성공무원들이 더 심하겠죠. 그러면 이 부분을 좀 구분해서 조금 더 치유 프로그램들을 할 때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 주거나 이런 게 성인지적인 예산편성이고 집행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 속에 다 들어있어요. 그런 부분들의 특수성들을 잘 이해하고 이 목적사업이 잘 진행되도록 하는 게 중요한 거지, 우리가 실무만 더 많이 늘어나는 식으로 운영하면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한번 이걸 실무를 하는, 7급이 주로 실무를 하면 그 팀을 대상으로 성인지예산의 목표나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교육을 한번 하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네 가지만 뽑은 이유는 각 과별로 하나씩 하라고 의무적으로 해서 한 거고요. 사실은 모든 사업에 전부 다 적용을 시키고 지금 현재 일손이 모자라는 그런 상태에서 농촌 같은 경우에, 일손이 모자라는 상태에서 대상을 남자건 여자건 사실 구별을 할 수 있는 처지도 안 됩니다. 그리고 각 분야에 대해서 아무튼 그걸 잘 할 거고요. 그다음에 연구소는 지금 현재 20명씩 해놨는데 평상시에도 사실은 도축장에 가서 다들 검사업무를 하고 생돼지 다 봅니다, 검사하고 이러면서. 평상시에도 있기 때문에 잡아놓은 거고요. 만약에 구제역이나 AI 같은 특별한 경우가 발생하면 지사님한테 건의해서 예비비라도 편성해서 프로그램을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그 부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도축이나 축산물 검역, 여러 여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55쪽 에코팜랜드 사업 지금 기반정비 중심인데 단지조성은 그럼 언제부터 계획이 되어 있나요?

내년에 설계를 해서 후년부터는 건축물이 들어가서 2018년까지는 완공되는 걸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행감에서 계속 지적됐던 부분들이 예산에 어떻게 반영이 되어야 되느냐가 저희 고민 중에 하나입니다. 우선 화성호가 해수유통을 해야 된다는 게 지배적인 의견이고요. 화성시뿐만 아니라 우리 경기도도 그런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 내용 속에서는 해수유통이 되어도 에코팜랜드 사업에는 지장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지점이 하나 있고 저희가 고민하는 지점 중에 하나는 에코팜랜드 사업의 수익성이 얼마큼 될 거냐. 축협이나 마사회 그다음에 바이오 그러니까 민간기업들, 민간인들이 하다가 수익성을 이유로 드롭 했을 때 이 사업에 미치는 영향도 굉장히 클 거고 이렇게 투자해서 했을 때 경제적 타당성이 얼마나 있을 것인가, 지금 시점에서 경제적 타당성을 한 번 점검해봐야 될 시기가 아닌가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국장님 의견을 좀…….

물론 정확히 산정을 해야 되겠지만 일반적으로 그냥 저희가 이야기를 할 때 수원축협 같은 경우는 주로 금융사업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이익을 많이 내고 그다음에 사업, 이런 축산농가를 위한 사업에는 사실은 적자사업입니다. 그래서 이쪽을 보완해 주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고요. 그리고 수원축협이 한우단지를 한다는 것 자체는 거기서 수익구조를 내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수원축협이. 그걸 갖다가 다시 축산농가한테 6개월 된 송아지를 분양하는 식으로 해서 축산농가에 이익을 가져오려고 하는 거고요. 거기는 똔똔만 하는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진짜 거기서 수원축협이 못하겠다 그러면 저희는 거기를 그냥 조사료 단지로 써도 충분히 문제가 없습니다. 마사회도 마찬가지고, 마사회도 거기서 나오는 어떤 많은 수익을 또 추가로 더 내기 위해서 거기다 하는 겁니다. 마사회 자체 부지가 굉장히 좁고요.

3개 민간기업이 지금 투여된 예산은 얼마인가요, 현재까지?

지금 약 한 687억 정도 됩니다.

집행된 것만?

네, 기 투자된 게.

그러면 축협에서 8,000두 정도 한우를 생산하는데 그 생산한 양이 다른 축산농가 한우가격에 미치는 영향 같은 건 판단해 보셨나요?

네, 그건 순수하게 늘어나는 게 8,000두가 아니고요. 번식우 단지를 마련한다는 것은 농가에서 번식우 농가라고 있습니다. 암소를 갖고 새끼를 내는 그 농가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기술적으로도 어렵고 그다음에 그거에 대한 이익구조를 내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축협이 수용하면서 그 농가들은 송아지를 분양해서 기르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 구조로 다시 재편을 하겠다는 거지 그걸 갖다가 순수하게 8,000두만을 늘려서, 두수를 늘려서 가격이 떨어질 수도 있는 거 아니냐라는 그러한 우려는 아닙니다, 저희 사업계획상.

올해 15년에 요구한 예산 50억이 기반공사인데 그게 올해 새로 시작하는 건가요, 아니면 작년부터 하고 있는 사업인가요?

기반공사는 이제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설계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설계는 다 끝나 있고요, 예전에 벌써 설계는 끝나 있고. 농어촌공사에서 지금 현재 공고를 내서 아마 사업대상자가 확정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곧 계약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주 시급한 건 일단 아니네요. 일단 50억은 새롭게 집행할 계획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한 사업은 설계?

주로 설계 쪽이고요. 이제는 안에 내부 기반공사가 시작돼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유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재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국장님. 예산서가 두껍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숫자로 이렇게 항목별로 나열되어 있고. 그래도 이 예산서를 훑어보면 정책이 보이고 방향이 보이고 그럽니다. 그렇죠?

네.

여기서 국장님이 이 예산을 편성하면서 어떤 궁극적인 목표, 방향성을 갖고 했는지 그것 좀 얘기해 주시죠.

일단 축산부분은 기존에 있는 사업을 버릴 수는 없기 때문에 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존사업은 하되 새로운 사업, 지난번에 한번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유통부분에 대해서 경기도가 잘 생산한 소, 돼지, 닭을 유통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춰야겠다. 축산의 패러다임을 행정에서 바꿔줘야겠다. 그분들이, 축산농가들이 스스로 유통을 개척하는 건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300개 체인점망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새로 했고요. 그다음에 농가에서 어려워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부화중지란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병아리를 내기 위해서 계란이 많이 생산되는데 그중에서 한 30% 정도는 부화를 못합니다. 그게 폐기물로 가는데 양이 어마어마합니다, 그게요. 그게 시중에 몰래 나오면 한 반값 내지, 반값은 아니고 20~30%…….

그렇게 자세한 거 말고요. 궁극적인 목표, 흐름을 얘기하는 거니까 그거를 좀.

유통에 대한 새로운 개념을 정착시켰고요. 그다음에 축산농가에서 어려워하는 부분들을 해소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축산농가에서 어려워하는 부분들 해소잖아요. 유통은 굉장히 신경 쓴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축산농가의 어려움, 축산농가에서 가장 어려운 게 뭐죠?

금방 염동식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축산폐수처리…….

어려운 거죠, 그것도.

네, 이런 부분. 그다음에 부화중지란 같은 거 이런 게 폐기물로 하면 돈이, 비용이 들어가는데 이걸 어떻게 처리하느냐…….

제가 보기에는 그거보다 더 어려운 게 있는 것 같아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다음에 또 저희가…….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산이 없으면 일을 못하죠, 사업을.

네, 그렇습니다.

사료 값이 없으면 소를 못 먹이죠. 최근에는 사료 값 비싸서 소 굶기고 이랬던 신문기사도 났고 그랬고요.

예전에 났었습니다.

궁극적인 어떤 잘못된 부분의 해결책을 아예 포기하신 건가요?

그때는 약간 좀…….

그때가 아니고 전반적으로, 저도 인정을 합니다. 대한민국 자체 땅덩어리가 좁고 그래서 사료문제 해결이 너무너무 어렵다라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대한민국의 축산이 아무리 잘돼도요, 아무리 소를 많이 키우고 경쟁력 있게 키워도 하루아침에 무너집니다. 모래 위에다가 성 쌓는 거예요. 아무리 축산 잘하고 소 잘 키우면 뭐합니까? 외국에서 사료 값 올리면 허당인 거고 외국에서 사료 안 주면 다 굶어죽는 건데. 이건 궁극적으로 장기적으로 축산이나 이런 농가들에게 폭탄을 짊어지게 하는 것이고 언제 터질지 모르는 불안한 것이고. 지금 축산정책에서 가장 핵심은 예산서에서 다 빼고 갔어요. 똥 냄새 좀 나도 괜찮아요. EM 이런 거 활용해서 냄새 죽이면 되고요. EM 뿌려서 바닥 질척한 거 경화시키면 됩니다. 요즘 그런 거 개발 다 됐잖아요, 그렇죠?

네, 많이 돼 있습니다.

그런 거 보급하는 거 문제가 아닌 거예요. 제가 이 예산서를 보면서 깜짝 놀란 겁니다. 어떻게 축산에서 가장 중요한 사료문제가 예산에 없어요. 한 줄 있어요, 한 줄. 조사료 생산, 그게 뭐죠, 조사료가?

풀사료 말하는 겁니다.

30억 서 있어요. 아무리 자급자족 성공했다고 해도 사료의 자급률이 지금 0%에 가까운 상태에서는 축산농가 이건 핵폭탄 지고 다니는 거예요. 전국적으로, 전체적으로 어려운 건 맞습니다. 경기도가, 대한민국 전체가 포기한 건가요, 이 사료 문제는?

일단 사료 자급률이 0%라고 말씀하시는 건 옥수수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료용 옥수수. 그 사료용 옥수수는 단가가 낮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재배해서, 그만큼 다른 작물을 재배해서 내는 그런 수익보다 절대 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료용 옥수수는 수입에 의존하다 보니까 의존도가 높은 거고요. 그 옥수수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들, 예를 들면 풀사료라든지 동계작물로 해서 하는 거 그다음에 또 논의 사료…….

대한민국에서 확보된 사료는 논에 쌓여있는 덩어리, 하얀 덩어리 짚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게 한 60%를 커버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짚만 먹여서 소가 크나요? 살도 안 찌고 삐쩍 마르고 맛도 없는데. 그래서 궁극적으로, 제가 축산 관계에 이렇게 관심을 가지면서 ‘아, 가장 중요한 문제를 빼고 가는구나.’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국장님은?

기본적으로 소에 대해서는 그래도 저희가 사료용 옥수수라든지 이런 건 조금 심습니다. 그리고 동계작물이라고 그래서 그런 풀사료를 심습니다, 청보리도 심고.

아니, 심는 건 알지요.

그런데 돼지나 닭은 전적으로 곡물사료에 의존하다 보니까 곡물은 저희가 생산되는 게 거의 없기 때문에 그게 한 90% 이상이…….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대한민국 전체가 가축사료에 대한 자급률을 높이는 방향의 정책은 전부 다 포기한 건가요?

정부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어떤 정책을 하느냐면 기본이 옥수수기 때문에 옥수수를 그럼 해외에서 재배를 해서 갖고 들여오자. 그래서 해외사료 개발이라는 명목으로 해서 많이 추진되고 있고요. 주로 동남아 쪽에 많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저처럼 큰 덩어리 고민하는 사람이 있다니 다행이고요.

네, 정부에서는 그걸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기도에서는 그 고민이 예산에 없어요. 그래서 이게 뭔가 중요한 게 빠졌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중요하지요?

네,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맞아요. 이거 스키드로더보다 더 중요한 겁니다. 물론 그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가축사료에 대한 자급률을 높여나가지 않고는 장기적으로 대한민국의 축산업이 잘된다고 할 수가 없어요. 이것 좀 같이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방법은 별로 없어 보여요, 제가 봐도.

네, 국내에서는…….

한계점이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그건 해외 사료자원 개발이 가장 좋은 방법인데요.

그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저희도 두 군데에다 시도를 한번 해봤었습니다. 인도네시아하고 러시아하고 한번 해봤는데 그렇게 마땅치가 않았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업체한테 “개발해라.” 그러면 우리가…….

제 기억에 한 30, 40년 전에는 소 사료가 보급이 좀 덜 되고 해서 사일로라고 그래서 이런 거 저런 거 해서 시멘트 큰 데에다가 막 발효시켜서, 이런 거를 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편리성 때문인지 그런 거 자체가 싹 없어지고…….

지금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아무튼 국장님 그거는 지금 당장 풀릴 문제 아니고 저도 압니다만 그 부분은 국가에서 해주기를 바라는 것만 하지 마시고 다음번에는 어떤 방식으로든지 찾으셔서 예산서에 조그만 출발이라도 한번 해 보심이 어떠신가 하고 저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아무튼 검토하고 노력 한번 해보겠습니다.

답이, 그러니까 어렵다는 건 저도 압니다만 그래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안 하면 축산농가 발전에 언제든지 폭탄 터진다고 보는 건데 그런 일을 막으려면 자급률을 조금 조금씩 올려가는 게 맞다고 저는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궁극적인 목표를 여쭌 거고요. 조금 아까 말씀하신 거, 유통에 중점을 두고 축산농가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이런 게 궁극적인 목표는 사실 아니죠. 이건 궁극적인 목표로 가기 위한 방편인 거예요. 궁극적인 목표는 대한민국이 축산자유국이 되는 거죠. 외국으로 수출도 할 수 있고 그러면서 축산농가가 다들 잘 먹고 살 수 있고 그게 궁극적인 목표인 거죠. 그것들을 하기 위해서 사료, 축산물 유통 이렇게 만들어가는 건데 그 유통도 가장 한 축이고 농민들의 어려움 해소도 한 축이고 그렇다면 또 다른 한 축은 사료의 자급화 이것도 또 다른 굉장히 큰 한 축인 거죠. 지금 궁극적인 목표에 두 축을 가지고 가시는데 한 축을 좀 추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지엽, 좀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소득증대라든가 냄새 안 나게 하고 분뇨시설처리 이렇게 또 가지를 쳐 내려가겠죠. 맞죠, 국장님?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목표를 가지고 이렇게 사다리처럼 풀어가는 방식을 취했으면 좋겠고요.

알겠습니다.

이제는 좀 지엽적인 질문 몇 개 드릴게요. 지금 소규모 축산농가가 몇 % 정도 되죠? 30두 미만, 50두 미만 이렇게 보면.

소규모 농가는 한, 지금 전업률이 우리가…….

여기도 대부분이죠? 한 70% 이상이 소규모죠?

잠깐만요. 호수로, 지금 저희가 소규모 농가는 전업률이 한 35% 정도 됩니다. 한 두 이상 기르는 농가까지 따지면 1만 7,000농가 정도 있는데요. 그중에서 한 65%는 소규모 농가입니다.

그렇죠? 거의 65∼70%는. 소규모 기준이 30두예요, 50두예요?

보통 10두 이하로 지금 소는…….

아, 10두? 30두도 아니고?

네.

아, 그래요? 10두 이하인데 이게 65%다?

대부분이 그냥…….

소 기준이죠, 이건?

네, 소 기준입니다.

저는 30두 미만을 소규모 축산농가로 생각을 했었는데 10두군요. 그러면 대부분이 소규모 농가네요. 이 소규모 농가를 위한 정책들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까 얘기한 스키드로더, 가축분뇨 치우는 걸로 아는데 3,000만 원이라면서요? 한 위원님, 대당 3,000만 원이죠?

그렇죠. 3,000만 원 중에…….

3,000만 원 중에 1,500만 원 지원하는데 소를 10마리 키우고 30마리 키우고 50마리 키우는 사람이 1,500만 원 자부담해서 스키드로더를 못 사죠?

그런 분들은 스키드로더가 필요치 않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도 있으면 되게 편하죠?

아마도 스키드로더가 들어가서 할 일이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왜냐하면 이거는 무거운 거 많이 크게 들고 다니고 이런 건데 조그맣게 하는 분들은 그냥…….

제가 보니까 분뇨 치울 때 트랙터로 이렇게 해서 긁어내고 하더라고 요. 그런 개념인가요, 스키드로더가?

그런 분들은 그 농장의 축사 자체가 그런 장비가 들어가서 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러한 농장이 없습니다.

그러면 스키드로더라는 게 필요한 축산농가는 대규모예요. 100두 이상 되겠죠, 크게?

한 50두 이상이요.

그렇죠. 축산농가 그 정도 되면 소득이 적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거기에는 1,500만 원을 지원하면서, 자비부담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거기에는 1,500만 원을 지원하면서 30두, 10두 키우는 사람들은 뭘 지원해 주죠?

그런 분들은 또 우리 사업이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요.

알겠는데 그러면 그렇다고 또 그 사업이 많이 키우는 사람한테 지원 안 되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기업축산농 전업, 대규모로 하는 사람들한테 많이 돌아가고 물론 숫자가 많고 관리가 어려우니까 덜 들어간다고 이야기되겠는데 이런 형평성의 문제가, 그리고 이 소규모 축산농이 10두 이하가 65%면 축산농가 대규모만 갖고 살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

여기도 살려줘야 되는 건데. 여기를 살리는 어떤 예산 방편들이 제가 보니까 별로 눈에 잘 안 띄어요.

예를 들어서 스키드로더…….

방법이 어려운 건 인정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우 명품화 사업이라든지 이런 한우농가를 위한 사업들이 있는데 그건 전 두수 다 대상입니다, 전 농가 다 대상이고요. 스키드로더도 시군에 따라서 보조비율이 3,000만 원 이내기 때문에 자그마한 게 있습니다. 조그만 소형.

저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이 궁극적인 목표가 섰고 그다음에 그다음 번에 할 어떤 중요한 방향성이 정립이 되면 거기에 소규모 농가가 혜택을 볼 수 있는 공평한 정책도 포함돼야 된다는 거죠. 대기업, 대단지의 축산농가 이런 쪽의 지원이 눈에 띄게 소규모보다 많다는 것은 소규모의 경쟁력을 더 낮추는 거니까 같이 업 시킬 방향을 모색하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업은 오히려 대규모를 배제시키고요. 중규모 이하 그런 농가들 대상이 오히려 많고요. 스키드로더 같은 경우는 제한이 없습니다. 사실 제한이 없고 그런데 조그만 농가 같은 경우는 소형을 사면 그만큼, 한 1,500만 원짜리 사서 하면 되는데 그분들은 쓸 용도가 많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자부담해서 해 봐야 오히려 비용이 더 나가는 거기 때문에 본인의 그러한 필요성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스키드로더는 대표적인 하나의 아이템으로 얘기가 되는 거고요. 소규모 축산농가에 좀 신경을 많이 써 주십사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오히려 더 많이 쓰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업이 그렇게 편중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차원에서 소규모 농가를 도와주는 것 중에 제가 볼 때 가장 사람들이 좋아할 것 같은 게 축사 분뇨처리 문제, 냄새, 위생, 환경 이것은 또 질병예방에도 직결되는 문제니까 소규모 축산농가에, 사실 그렇잖아요. 분뇨를 두 달에 한 번 치울 걸 EM을 써서 네 달에 한 번 치운다, 다섯 달에 한 번 치운다 그러면 이건 진짜 실질적인 도움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EM의 이런 효과들을 가서 견학하고 현장방문해서 보니 그 정도 효과가 있어요, 냄새도 없고. 그런데 이걸 실질적으로 제가 시골 조그만 축사를 가보면 EM을 쓰나 안 쓰나, 쓰는 걸 잘 못 봐서 이런 것들이 소규모 농장에 대한 실질적인 도움인 거죠. 이거는 현찰지원이나 똑같은 거예요. EM 주고 분뇨 치우는 데 두 달 걸릴 걸 다섯 달 걸렸다 그러면 그만큼 지원한 거랑 똑같은 효과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저는 많이 필요하다는 거죠.

EM 같은 경우는 본인 희망에 의해서 소규모 농가는 전액, 전량 다 거의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요. 그건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하고 있는데 저는 현장에 다녀보니 못 봤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고는 있는데, 전량 하고 있는데 이게 홍보부족인지 아니면 배달사고인지 어떤지는 모르지만 현장에는 별로 없는데 하고 있다고는 하고, 뭐 그런 현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홍보를 하든, 직접 갖다 줄 수는 없겠죠. 아니면 축협에다 갖다놓고 그냥, 축협에 놓고 무상으로 두 수에 따라서 배분하면 어떨까, 그것도 그런 예산이 좀 섰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더.

저희가 농업기술센터에서 그걸 하고 있기 때문에…….

아, 여기 소관이 아닌가요?

아니요, 소관이라기보다는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그걸 무료로 다 지금 보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알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소규모 농가 엄청 많잖아요. 그런데 제가 다녀보니 그걸 쓰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홍보가 덜 됐는지 가지러 가기가 귀찮은지 어디서 받는지를 모르는지, 제가 얘기하는 건 그거예요. 무료로 다 준다고 해서 원하는 만큼 준다고 했는데 현장에 진짜 가보면 그거 쓰는 농가가 별로 없는 걸요.

하여튼 그거에 대한 홍보는 매년 초에 농가들을 다 대상으로 해서 사업설명회를 합니다, 시군별로. 그때 꼭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를 꼭 하시고 그다음에 이분들이 대체적으로 축협은 드나들어요. 축협은 드나드니까 축협을 통해서 그 EM 보급을 활성화시키는 방향을 모색해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쪽에 예산이 필요하면 좀 올리시고.

네, 알겠습니다.

그쪽 예산은 올라오면 제가 증액을 다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이거 하나만, 여쭤볼까 말까 고민하다가. 페이지…….

추가질의하시죠.

추가질의 없이 끝내려고 그러죠. 어차피 오후에 또 있잖아요. 추가질의 다 하실 거예요?

오후에는 기술원…….

네, 농업기술원이니까 오전에 끝내자는 거죠. 하나만 간단히 물어볼게요. 너무 일찍 끝나면 또 안 됩니다. 598페이지에 이건 안 물어봐도 되는데 그냥 물어봅니다. 축산위생분야 국외연수 국제화여비 이렇게 항목으로 2,400만 원이 없던 게 올라왔어요. 이것 좀 어떤 건지 설명해 주시죠.

해외연수는 그전에 축산산림국에 전부 다 예산에 포함돼서 거기서 사업소까지 전부 다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번에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부서장이 있는 데는 전부 다 따로, 별도로 해서 예산배정을 다 해줬습니다, 아예.

이게 지금 몇 명이 가는 예산인가요?

인원 기준으로 해서 해줬습니다.

인원?

인원이요. 그러니까 축산위생연구소에 110명이다 그러면 110명에 대한 할당분이 공통적으로 있습니다, 예산부서에서. 그래서 그거에 대한 금액을 책정해줬고. 북부 축산위생연구소는 좀 인원이 적으니까 그만큼 적게, 저희 축산산림국도 전체 인원에 대해서 예산배분을 해서 그렇게 해줬습니다.

아, 이게 축산위생연구소만 있는 게 아니고 각 국마다 다.

각 국마다 다 있습니다, 사업소마다.

각 국마다 다 합치면 6개 국이니까 한 1억 5,000은 되는 거네요?

더해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게 몇 명이 가는 거죠?

그게 꼭 몇 명이라고 안 돼 있고요.

일단 아무 계획 없이 예산만 서있는 거네요?

네, 인원에 따라 배정을 한 거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미국을 가게 되면 좀 인원이 적어질 거고요. 동남아 가면 인원이 좀 많아질 거고.

지금 축산위생연구소가 몇 분이시죠?

축산위생연구소 103명입니다.

103명 중에서 2,400만 원의 예산이 서있는 거네요, 해외연수 예산? 그전에는 없었어요, 그런 게?

그전에는 축산산림국에서 거기에서 퉁 해서 가고 그다음에 예산 총괄과에서.

국 차원에서 가다가 과 차원에서 아래로 뿌려지는 건가요?

사업소이기 때문에 거기는 별도로 과 차원으로 해서 갑니다. 그렇게 배정을 했습니다.

선진 축산 배워오는 거 당연히 인정하고요. 그런데 없던 항목이 새로 생겨서 한번 질의를 해봤습니다. 예산 부족이 만약에 굉장히 심각하다 그러면 이런 게 먼저 잘려야 되는 건가요? 저도 자를게요, 저희 해외연수.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이건 예산이 그전에 있던 건데 이제는 축산산림국에서 총괄하지 않고 각 사업소는 사업소대로 해서. 아마 민원이 좀 들어간 모양입니다.

아, 그래요? 아무튼 이런 예산은 효과를 많이 기대하는 예산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없던 게 생겨서 여쭤본 겁니다. 오해는 하지들 마시고요. 저 나쁜 사람 아닙니다. 저는 질의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조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제가 두 가지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저 안 했는데요.

우선적으로 91페이지에 보면 도축장 환경개선지원 있죠, 7억 5,000?

네.

그런데 지금 경기도에는 도축장이 몇 개나 있나요?

도축장이 10개 있습니다.

10개 있습니까? 그럼 10개소에 대한 환경개선인가요, 이게?

새로 지은 것들은 환경개선 할 필요가 없습니다. 깨끗하고 냄새도 잘 안 나기 때문에…….

더군다나 개인이 투자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 대신에 경기도민이 먹는 고기를 잡는 곳이니까 우리가 지원해 주고 일부 개선해 준다, 시설을.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자부담 들어가는 거 난 좋습니다. 그런데 도축수수료, 이에 따라서 우리 도축검사료가 이게 벌써 몇 년 전의 검사료라고 저는 보는데요. 예를 들어서 소 한 마리 잡는 데 2,000원, 돼지 700원, 닭 7원이거든요? 이것을 우리 국장님께서는 좀 싸다고 보지 않으십니까?

지금 적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걸 분명히 모든 공공요금을 인상시켰는데 이것도 인상을 시켜서 지금 도축장 환경개선에 지원해줘야 됩니다.

이게 사실은 인상을 하게 되면 이게 또 농가에 어떤 부담으로 전가됩니다.

아니, 글쎄 상수도도 오르고 다 오르는데 왜 그러냐. 지금 도축장 가보면 진짜 시설이 엉망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금액을 올려서 우리 도축장 개선을 해줘야 되는 것이 맞고요, 그렇죠? 그래서 맞는다고 보면 지금 세입예산에 보면 약 32억 정도가 이번에 세입 편성을 했습니다.

네.

우리 북부와 남부 이렇게 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7월부터 닭, 도계에 대한 우리가 검사도 하지 않습니까? 그게 마리당 7원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 자료를 요구한 결과 우리 남부에서도 한 10억 정도를 증액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북부도 자료를 오후까지 좀 내주시고요. 이렇다 보면 북부와 남부에 우리가 추가 세입을 약 15억 정도 잡을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확실히 나온다면 지금 현재 한 10억 정도의 예산을 더 잡을 수가 있다고 보는데 우리 국장님, 세입을 잡아도 괜찮겠죠?

다시 한 번 빠른 시간 내에 아무튼…….

아니, 빠른 시일 내가 아니라 자료 다 받은 거니까.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숨길 필요가 없다. 우리가 축산국에서 할 일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우선 이 도축의 관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또 아까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도축검사료, 수수료 우리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것도 한번 따져보시고요.

네.

그다음에 우리 존경하는 김유임 위원께서 축산산림국의 업무 중에 공원관리 업무를 도시환경 업무에서 지금 관리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 시군에는 도시, 공원은 전부 다 산림과에서 합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는 도시환경에서 하느냐 이거죠. 아까 존경하는 김유임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이것도 우리가 다음 회기인가, 다음 달 정도에 저희한테 이 안을 좀 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례 정비안을 12월에 하잖아요. 그것도 같이.

네, 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건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아니, 우리 축산산림국장님 의견을.

아, 네. 알겠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업무조정이야 어디서 하든지 그거는 해주셔야 우리가 그 근거를 갖고 우리 위원회로 발의할 수 있고 우리 위원회에서 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도축장 환경개선에 대해서는 필요성이 인정되고 또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닭 수수료가 금년도 7월 1일부터 왔으니까, 내년도 세입예산이니까 내년도에는 많은 것을 더 늘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연구소 임 소장님께 자료를 받은 것에 의하면 10억 정도가 늘 수 있고 북부 과장님 누구세요? 북부 소장님. 자료를 우리 밥 먹을 동안에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것을 어디다 쓰느냐, 다른 데 쓰려고 그러는 것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위원님들이 얘기한 것 증액시켜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꼭 좀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158페이지 우량종축 생산 보급 한번 보세요, 158페이지. 여기에 우량종자가 있고 그다음에 우량한우암소가 있거든요, 생산이? 이거 10억입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둘 다른 게 뭐가 있죠, 다른 게? 난 다른 게 뭐가 있는지, 난 워낙 축산에 대해서는 잘 몰라서.

158쪽에 우량종축이라는 것은…….

간단하게 좀 얘기해 주세요.

돼지 있지 않습니까, 돼지?

돼지입니까, 이게?

돼지의 인공수정용…….

소는 아니에요? 확실히 얘기하세요. 확실히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네, 여기는 아닙니다. 소 아닙니다.

소 아니고 돼지만입니까?

네, 돼지하고 닭, 재래닭이 또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지금 우량한우암소 및 멸종위기 동물복원 연구계획이라고 10억이 들어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것이 연구주체가 따로 있고 전담기관이 따로 있고 수행기관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시행주체는 경기도란 말씀입니다. 그럼 어차피 경기도에서 연구를 못하는 거 아니십니까, 도 공무원들이?

네.

그러면 지금 여기서 경기과학기술진흥원에다 줄 이유는 없다는 게 본 위원의 뜻이고요. 두 번째는 수행기관이 재단법인 생명연구공학이거든요. 정책공모를 했다고 그러시는데. 이런 부분을 2단계로 줄인다면 우리가 연구는 더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고 연구비는 줄일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연구가 아니고요. 연구는 이미 돼 있고 그 돼 있는 걸 가지고 행정에 접목시켜서 시행하는 겁니다.

시행하는 건데 글쎄, 연구가 돼 있죠?

네.

그러니까 연구가 돼 있는데…….

그러니까 실행을 하는 건데…….

연구가 돼 있는데 왜 경기과학기술진흥원에다 주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실행을 하는데 실행을 3년 동안 해나가는 그 과정이 굉장히 아주 무척 많습니다. 그 많은 부분을 저희가 직접 나가서 점검이나 이런 걸 해야 될 인력이 없습니다. 그러면 또 인력을 두어 사람 필요로 하는데 그 인력이 없으니까 그 인력을 채용 못하니까…….

아니, 인력은 파견까지 하면서 인력이 없다 그러면 안 되고, 그건.

그 파견은 저희가 그 사람들한테 이 인력을 해서 도와주는 게 아니고 저희가 기술을 습득하기 위해서 보낸 겁니다.

그러면 국장님께 한 가지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경기과학기술진흥원에다가 전담기관을 두지 않고 바로 임 소장님한테 거기다 주면 될 것 아니겠느냐, 거기다 지정하면 될 것 아니냐. 그러면 그 금액만큼 인건비 모든 것이 줄지 않을 거냐, 난 이 자체는 원합니다. 이 자체는 연구를 해야 돼요. 그렇지만 우리가 경비절감 차원에서 이것을 3단계로 하지 않고 2단계로 줄이는 방법 해서 1시까지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

해주세요.

과학기술진흥원에서 가져가는 그 관리비 있지 않습니까? 1년에 2,000만 원씩 3년 동안 6,000만 원입니다. 그거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2,000만 원을 아끼기 위해서 저희가 인력을 2명을 써야 되는데 그게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2,000만 원을 주면서 관리를 저희가 맡긴 겁니다.

네, 그 관계는 우리 국장님하고 별도로다가 상의하겠고요. 어쨌든 본 위원이 볼 때는 3단계에서 2단계로 줄이고 그다음에 수행기관, 소위 연구수행자를 우리 북부나 연구원들 파견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그래야 그것이 우량종우 생산기반이 더 효율적이고 능률적으로 또 예산도 절약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으로 마치고요. 다음은 우리 염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 출신의 염동식 위원입니다. 국장님, 장시간 고생하시는데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앉아서 대답해도 괜찮을 거 같은데요.

괜찮습니다.

괜찮습니까?

네.

2014년도 사업도 상당히, 2013년도에 비해서 2014년도에 엄청난 사업이 줄어들었죠?

네, 금액이 많이 줄었습니다.

2015년도 본예산에 미반영된 게 14건이에요. 2013년도에 2014년도 예산을 집행하면서 도비 매칭이 안 된 사업이 얼마나 됩니까?

2014년도에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5년도에도 또 14건이 발생하고 있는데 몇 건이었습니까?

지금 17건, 그다음에 산림과까지 하면 한 27건 정도 됩니다.

27건에서 이번에 또다시 토털이 14건입니까?

내년도 똑같습니다. 금년도에 국비보조가 도비를 포함 못 시킨…….

그러니까 올해 미반영된 부분이 또 내년에도 똑같이 미반영됐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별도로다가 다른 사업이 축소되거나 그런 건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이제 사업이 축소된 건 아니고요. 사실 도비반영분을 작년까지는 다 해줬었는데…….

그럼 올해 2015년도는 2014년도보다는 더 형편이 나아진 건가요?

똑같습니다. 국비보조사업에 대해서는 똑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27개 중에 도비매칭이 안 된 부분, 우리 도비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국비야 어차피 내시된 거니까 도비매칭을 하는데 지난해에는 27건이었는데 올해는 14건이나 했으면 좋아졌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도 매칭사업이?

금년에도 14건은 아니고요. 지금 14건이라고 말씀하신 건 아마 축산과하고 동물방역위생과만 얘기한 거고요. 산림과는 또 있습니다, 산림과가. 그래서…….

그거 합치면 내내 2014년도 수준이 되겠네요?

27건 똑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아무튼 지금 나름대로 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스키드로더 건도 그렇고 시군에서 오죽하면 그걸 또 잘라서 자비부담을 늘려가면서 그 대수를 맞추려고, 그런 행동을 할 때에는 그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거죠?

네,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국장님들께서 위에서 기조실에서 얘기하는 것은 당연히 어렵다, 도와 달라, 이런 것 당연히 얘기하죠. “우리는 도저히 이건 뺄 수가 없습니다.” 하는 것도 강하게 어필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전체적인 예산에서 이렇게 실링을 못 받다보면 그야말로 FTA 또 얘기가 나옵니다만 답답해서 저는 자꾸 이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FTA 어떻게 견뎌낼 거예요? 경기농업, 진짜 경기도가 경기농정 포기하려면 아주 일치감치 포기해 버리고 말든가.

하여튼 송구…….

이거 있잖아요, 속 내용 그대로 알면 농민들 여기 그냥 안 있습니다. 삽 들고 곡괭이 들고 올라오게 돼 있어요. 매일 도청에 시끄럽게 한번 이거 이대로 그냥 다 얘기해서 우리 농민들 경기도에서 농정 말살한다, 보도자료 한번 냅니까?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농정국도 마찬가지고 이게 지금 축산국도 그렇고 진짜 너무 답답해서, 이거 개인적으로다가 여러 가지 얘기를 하려고 해도 이게 돈이 있어야 뭔 얘기를 하죠. 그래서 가축분뇨처리장 그 처리시설 지원에 대해서도 지금 자료를 받아보니까 토털로 사업비 519개인데 올해 117개를 배정했어요. 공동자원시설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공동처리시설은.

공동자원화시설이요?

네.

공동자원화시설은 금년에 3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동자원화시설은 사실 사업량이 있다고 그래서 되는 건 아니고요. 하고자 하는 신청량만 있으면 저희가 아무튼 가급적 농림부에서 다 갖고 내려옵니다.

자, 지금까지는 축산분뇨 처리를 위해서 해양투기도 가능했었고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지금 해양투기 못하게 돼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축산분뇨 문제는 정말 대란이 일어날 겁니다. 대란이 일어날 건데 이런 것 대안을 찾는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예산이 없어서 기본적인 실링, 그러니까 경기도가 매년 올라가는 예산 또 확보되는 세비 여기에 맞춰서 농정도 최소한 경기도가 5% 성장했다고 그러면 최소한 5% 같이 따라가줘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난 5년 동안에 오히려 역으로 마이너스를 시켜놓고서 이게 지금 와서도 5년 전 예산만도 못하게 예산을 배정한다고 하는 것은 진짜 농민들, 아휴! 진짜 어떻게 하자고 하는 건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가축분뇨처리시설에 대해서도 사실은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걱정했던 부분이 다른 게 아니라 그 마을에 유치하려고 그러면 다들 기피시설이라서 안 하잖아요? 그래서 시군에서 당연히 1개소씩은 운영해서 자기 지역에서 생산되고 그러는 축산분뇨는 당연히 자기가 처리를 해야 되는 게 맞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못하고 타 시군 것까지, 인근 시군 것까지 받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안 받으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 시설이 있음으로 인해서 오고가는 분뇨차량이라든지 이런 데서 풍기는 여러 가지 역겨운 냄새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안 하려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그게 돈이 되는 사업이라면 너나할 것 없이 다 받겠죠. 그렇지만 그런 불편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안 되는데 그걸 유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유치하려면 그 지역에, 유치하는 지역에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는 지금은 될 수가 없어요. 인센티브를 어느 정도 걸고 축산분뇨에서 나오는 걸 어느 정도까지는 농촌지역에 환원사업으로 해서 그 액비라든지 여러 가지를 통해서 어떠한 이익을 주고 어떤 지역에, 정말 피해보는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할 것인지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가 나와 줘야 지역에서 유치할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못해요. 시군에서 지금, 우리 평택만 하더라도 몇 군데를 옮겨 다니는지 알고 계시나요?

네, 알고 있습니다.

내 동네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꼭 필요한 사업인 거 다 인식하면서도 내 동네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겠습니까? 그러면 최소한 인센티브 어느 정도 챙겨주고 그런 자원화시설을 통해서 얻어지는 그 자원을 다시 환원해서 농가에 비료 연간 얼마 쓰는 것, 얼마큼 절약하고 오히려 친환경 농업에서도 이만한 보탬이 되고 이런 것들이 다 연결돼서 농가에 보급이 되고 무상보상을 하고 그렇게 해줘야 이게 유치가 될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예산 하나도 없이 이렇게 도비매칭까지도 안 시켜준다고 그러면 과연 이게 시군에서 시군비 부담해 가면서 어쩔 수 없으니까 하긴 해야 되겠지만 유치하려고 그러면 유치하는 지역이 없으니까 이거 안 되잖아요. 그리고 보니까 상시방역체계 구축사업비도 또 줄었어요. 4억 2,000만 원이나 줄였습니다, 보니까. 거기에다가 살처분 보상금 46억을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러면 이 살처분 46억을 그야말로 한 푼도 안 쓰게 예산을 절감하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게 상시방역체계 구축을 제대로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상시방역체계 이거 예산 깎고 그다음에 살처분 보상금 예산 세워놓으면 이걸 쓰기 위해서라도 병을 어디 가서 가져와야 되나요? 일부 죽여야 됩니까? 예산상에도 본 위원이 바라볼 때 그래도 효율적으로 가장 우리가 예산을 아끼고 국민이 낸 혈세를 절감하기 위해서는 예방이 최고잖아요. 예방을 하고 이 살처분, 예방 철저히 하면 이 살처분 안 해도 될 것 아닙니까? 물론 AI 같은 경우에는 옮기는 주체가 날아다니는 오리나 야생오리 이런 것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나머지 구제역이라든지 이런 건 철저하게 상시방역체계만 갖춘다고 하면 다 막아낼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예방접종하고 이런 것 통해서?

네, 그렇습니다.

그런 예산은 사육두수가 줄어서 줄은 겁니까? 예산 배정에 문제가 있어서 줄은 겁니까? 이것 좀 말씀해 주세요. 농가가 줄어서 그런 건가요, 어느 부분입니까? 농가가 줄었다든지 사육두수가 줄어들었다든지 예산 실링이 적어서 세우지 못했다든지 세 가지 중에 하나겠죠.

그 안에 항목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어서요.

하여튼 국장님, 아무리 예산부서에서 얘기한다 하더라도 경기도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잘못되면 천문학적인 돈이 날아가는 이러한 사업에 대해서는 목숨 걸고 상시에 할 수 있도록, 연간 계속 어떻게 해서든지 농가도 자부담 일부 시켜가면서라도 방역 이게 얼마나 중요한 사업입니까? 그러면 이런 걸 예산을 뚝뚝 그냥, 아니, 14억에서 4억을 잘라버리면 이게 몇 % 자르는 겁니까, 이게? 이러면 안 되죠. 이런 예산 자체가 구조상에, 이걸 제가 들여다보면서 참 답답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는데 아무튼 국장님께서 아무리 위에서 뭐라고 그래도 꼭 실천해야 될 것은 “이건 죽었다 깨어나도, 제 목을 자르는 한이 있어도 이건 안 됩니다.” 그러고 좀 버틸 건 버텨주셔야 돼요. 국장님들이 그걸 안 해주시면 이 농업예산 그야말로 추풍낙엽이죠. 어떻게 세울 겁니까, 이거? 이상입니다.

염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원대식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대식 위원입니다. 살처분 보상비 46억이 농업예산에 잡혀있죠?

네.

그것 때문에 우리 기획조정실에서 덜 준 것 아니에요, 농업예산을?

아닙니다. 기조실에서…….

아니, 그렇게 느껴질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왜냐하면 살처분 예산은, 보상비는 병이 왔을 때 살처분 했을 때 쓰는 돈 아닙니까? 예비비 성격이라고요. 그렇잖아요? 이게 예비비지 이게 무슨 우리 예산에 잡히면 안 되는 거거든. 그렇지 않아요? 이런 게 허수예산입니다. 국장님께서 이런 걸 잡아내셔야 된다고, 예산 줄 때. 이게 허수예산 아닙니까? 예비비에다 넣어도 되는 걸 갖다가 이게 본예산에 쏙 들어오니까 46억이 업 돼 있는 것 아닙니까, 농업예산에? 그렇죠?

살처분 보상금은 매년…….

아니, 어떻든 농업예산에 업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네, 전체 예산비는 올라가는 것 맞습니다.

그렇잖아요. 올라가 있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농민한테 쓰여지지 않는, 살처분하지 않게 되면 쓰여지지 않는 예산이라고. 그러니까 예비비에 있어도 하나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비가 내려올 때 농업예산을 더 주는 거다, 이만큼. 일부러 먼저 내려 보내는 거예요. 사실 국비에서 예비비로 잡고 있어도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국가에서 잡고 있어도 되는 돈이라고, 이게 46억을. 그때 살처분이 됐을 때 내려 보내면 되는 돈이거든. 예비비 성격 아닙니까, 이게? 그런데 그런 게 정부에서 농민을 위해서 이만큼 우리가 돈을 씁니다, 하는 허수예산이라고.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거 100% 허수예산입니다, 이런 건. 그럼 분명하게 이 예산을 할 때, 예산을 다룰 때 저는 보지는 않았지만 기획조정실에서 분명히 이러이러한 부분이 농업예산이 이렇게 늘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렇게 간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늘다 보니까 말을 못하는 수가 나오는 거예요, 축산국이나 농정국이나 이런 데서.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100% 예비비 성격이 아니냐. 이런 거는 따져줘야 된다고요. 그래서 농협이 진짜 우리 농민에게 실질적으로 쓰여질 수 있는 예산이 와야지 허수예산은 안 되는 거라고요.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새로운 신규사업을 위원들이 많이 찾지 않습니까? 신규사업을. 그래서 저는 이게 맞는 이야기인지 안 맞는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지만 되도록이면 현장에 있는 축산인들하고 상당히 대화를 많이 하다 보면 정말 그분들이 꼭 필요한 사업을 이야기를 할 때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평균 1년에 한 몇 번씩이라도 만남을 가져요?

네, 축종별로 해서 한 서너 번씩은…….

그럼 거기서 나온 의견을 사업에 매칭 시킨 게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걸 좀 자주 하셔서, 이게 왜냐하면 예산이 자꾸 힘들다, 힘들다 하는데 꼭 필요한 예산이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분들에게 필요한 예산이 가야 되는 거거든. 왜냐하면 자꾸 맞지도 않는데, 만약에 국가에서 하는데 우리는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경기도 축산인들한테는 그 사업이. 그런 사업을 해서 예산배분을 앞으로는 꼭 축산인들이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이렇게 배분을 신경을 많이 써줬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요. 그러려면 세 번을 만나시라는 게 아니라 자주 좀 보시면 더 많은 좋은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왜냐하면 우리 농업기술센터 그쪽에서도, 시군에서도 만나지만 이게 왜냐하면 저도 가축분뇨처리시설 자료를 봤지만 40개소가 신청을 했다, 180군데가 신청을 했는데 거기서 서너 군데 가요, 그렇죠? 40군데 신청을 했는데 실질 가는 건 서너 군데 간다고. 그러다 보면 탈락된 사람은 탈락된 사람 나름대로의 허무감이 들 수도 있고 누구는 공직자하고 잘 알아서 배정을 받았다는 그런 말이 나올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경기도의 축산인들은 여기 계신 분들만 쳐다보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저도 축산을 하다가 요새는 안 하고 있지만 실제 여러분들을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축산인들은. 저도 축산인들하고 얘기해 보면 쫓아가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하는 걸 거의, 잘 아시지 않습니까, 순박하게 쫓아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분들한테 실망을 안 주려면 여러분들이 자꾸 찾아내야 돼요. 축산인이 없는, 축산인이 다 경기도에 없어졌다고 하면 축산을 전공하신 여러분들은 가실 데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분들하고 같이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축산인들하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축산인들을 대하셔야지 나는 그냥 한 달에 봉급만 받는다. 한 달 지나면 받는다. 이런 생각 가져서는 축산인들과 대화가 안 돼요. 그럼 단절이 되다 보면 축산정책이 엉뚱하게 가는 거예요, 축산인들하고 상관없이. 그런 부분에서 특별하게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고, 축산인들을 자주 만나시고 그 만나서 나왔던 얘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좀 자료로 주시면 저희도 또 활용도 하고 저희랑 같이 공유를 하다 보면 더 좋은 이야기가 나오고 그렇잖아요. 그렇게 해주실 수 있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재훈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라기보다는 자료를 하나 요청을 할게요. 아까 소규모 축산농가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소규모 축산농가가 홀대받지 않게 지금 이번 본예산에 예산 반영하실 걸 오늘 중으로 편성을 할 만큼 해 오세요. 품목을 찾고 아이템을 찾으셔서 그걸 해 오시고. 그다음에 중장기 프로그램을 소규모 축산농가에 대한 어떤 지원 프로그램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중장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상임위원실로 제출 바랍니다. 이건 한 열흘 드리면 되나요?

네,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원대식 위원님.

이거 하나만, 거점별 승용마번식지원센터 신규로 하시죠? 거점별 승용마번식지원센터 아까 신규로 저희한테 설명을 하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농민한테 이득이 가는 게 씨종마를 수정시켜주는 그 비용이 저거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득이 가는 거죠?

네.

꼭 필요한 사업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으세요? 그러면 추가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산림국에 대한 예산심사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서상교 축산산림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것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질의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각별한 관심을 갖고 개선하여 예산 운영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질의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계수조정 전까지 빠른 시간 내에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원 예산안 심의와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원장 임재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경기 농업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농정해양위원회 원욱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농업기술원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2015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농업기술원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연구개발부장 김희동입니다. (인 사) 기술보급부장 김진일입니다. (인 사) 총무과장 김상배입니다. (인 사) 작물연구과장 박인태입니다. (인 사) 원예연구과장 김순재입니다. (인 사) 환경농업연구과장 주영철입니다. (인 사) 지원기획과장 남윤우입니다. (인 사) 기술보급과장 이수영입니다. (인 사) 농촌자원과장 최미용입니다. (인 사) 종자관리소장 김주봉입니다. (인 사) 버섯연구소장 지정현입니다. (인 사) 소득자원연구소장 강창성입니다. (인 사) 선인장다육식물연구소장 이해길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농업기술원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239쪽부터 240쪽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은 명시이월 2건으로 사업내용은 지역곤충자원 산업화 지원센터 건립사업으로 부지 변경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하게 되었으며 선인장다육식물연구소 선인장 연구기반 조성사업은 대형 온실공사 준공시기가 미도래되어 부득이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원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641쪽부터 724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641쪽 세입예산안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농업기술원 세입은 183억 8,717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나 세입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한 이후에 3억 4,500만 원의 국비가 추가내시되어 총 세입은 187억 3,217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1억 7,008만 2,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세외수입이 6억 6,463만 3,000원, 국고보조금 등 추가내시분 3억 4,500만 원 포함 총 180억 6,754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641쪽부터 642쪽까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43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원 소관 2015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356억 4,553만 9,000원 편성하였으나 국비 추가내시분과 도비부담분을 포함한 3억 5,000만 원을 추가편성하여 총 세출은 359억 9,553만 9,000원으로 금년 예산 350억 4,713만 4,000원보다 9억 4,840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별 세출내역은 정책사업이 327억 4,649만 4,000원이며 행정운영경비가 32억 4,904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세부내역은 단위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44쪽 총무과 예산은 금년 대비 1,757만 5,000원을 감액한 21억 1,606만 5,000원입니다. 첨단과학영농 기반조성을 위해 농업발전혁신 사업비 5,520만 원, 직장문화 효율개선 사업비 350만 원, 청사시설 관리ㆍ유지 사업비 14억 6,241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645쪽부터 647쪽까지로 행정운영경비는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로 4억 6,260만 원,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기본경비로 1억 3,23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48쪽 작물연구과 예산입니다. 금년 예산보다 3억 4,968만 8,000원이 증액된 31억 6,914만 원으로 연구지원, 대외협력 추진을 위해 농업연구개발 지원사업에 1억 8,014만 8,000원, 농업 연구성과 홍보에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49쪽 지역농업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지역전략작목 산학연 협력사업에 7억 5,14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0쪽부터 651쪽입니다. 작물 육종, 품질 고급화 기술개발을 위해 원원종 및 원종생산사업에 2,196만 2,000원, 식량작물 신품종 육성사업에 4억 725만 2,000원, 쌀품질 고급화 생산연구사업에 8,520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농식품 가공연구를 위해 천연물 이용 기능성식품 개발사업에 1억 931만 6,000원, 농식품 가공기술 개발사업에 2억 3,35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2쪽은 신규사업으로 고구마 이용 발효제품 개발사업에 2,600만 원, 고구마 이용 가공식품 개발사업에 2,6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3쪽입니다. 농업경영개선 연구를 위해 농산물 소득조사분석 직접사업에 4,630만 원, 농산물 소득조사분석 지원사업에 1억 3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654쪽입니다. 작목별 경영유통 연구사업에 8,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지식정보시스템 연구를 위해 농업기술보급 정보화 사업에 4,000만 원을, 농업기술보급 정보화 지원사업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5쪽입니다. 작물연구기반 조성을 위해 지역연구기반 조성에 4억 2,000만 원, 작물연구기반 조성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5쪽부터 656쪽까지는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로 4억 1,193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657쪽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기본경비로 6,09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8쪽 원예연구과 예산입니다. 금년 예산보다 7억 4,154만 9,000원이 증액된 29억 2,321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원예작물 신품종 육성과 도시 미래농업 개발을 위해 도시농업 활성화 연구 3억 5,127만 원, 농촌마을 실버식물농장 조성에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9쪽입니다. 원예작물 신품종 육성연구를 위해 원예작물 신품종 및 품질 고급화 연구사업에 9억 1,734만 5,000원, 화훼 신품종 홍보 및 확대 보급사업에 4,93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미래농업 연구를 위해 미래 첨단기술의 농업적 응용연구사업에 4억 5,29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60쪽 원예연구기반 조성을 위해 지역연구기반 조성사업에 6억 9,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661쪽부터 662쪽까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로 3억 4,961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663쪽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기본경비로 5,07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64쪽 환경농업연구과 예산입니다. 금년 예산보다 5,872만 4,000원을 감액한 14억 8,340만 6,000원으로 농업환경 및 농산물 안전성 관리연구를 위해 친환경 물질순환 및 환경변동 대응연구사업에 1억 2,084만 원, 농산물 안전성 조사연구에 1억 8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계속해서 665쪽입니다. 고구마 여름철 생산기술개발에 2,7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생태계 보전형 친환경 병해충 종합방제 기술개발을 위해 병해충 생물학적 방제기술 개발 5,901만 6,000원, 생태시스템 활용 병해충발생 정밀예측 기술개발 1억 3,01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66쪽 유용미생물 개발 및 이용 연구사업에 4,100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후변화 대응 농업기술 개발을 위해 기후변화 대응 작물안정생산 기술 개발에 1억 7,75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67쪽 잔디 신품종 육성 및 관리기술 개발에 2억 2,569만 6,000원, 학교운동장 천연잔디 현장 적용기술 개발에 7,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68쪽입니다. 친환경농업 연구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지역연구기반 조성에 1억 800만 원을, 친환경농업 연구기반 조성사업에 4,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로 3억 2,103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669쪽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기본경비로 4,83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0쪽 지원기획과 예산입니다. 금년 예산보다 7억 3,936만 원이 증액된 51억 3,359만 8,000원으로 농촌지도기반 지원을 위해 지역농촌지도사업 활성화 지원 직접사업에 2억 1,400만 원, 지역농촌지도사업 활성화 지원 지원사업에 12억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1쪽부터 672쪽까지입니다. 농업기술보급 활동지원을 위해 지역농업 특성화 기술지원 2억 원, 농업기술보급 지도 5,732만 2,000원, 과학영농시설 운영지원 6,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전문능력 개발을 위해 농업전문인력 양성사업에 2억 7,12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673쪽 농기계 훈련사업에 1억 3,000만 원, 농업전문인력 양성에 8억 7,417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674쪽입니다. 과학영농 현장기술지원에 2억 855만 원, 농기계 훈련사업에 2억 9,900만 원, 675쪽 농업전문교육사업에 2억 6,890만 원, 지도공무원 교육연수사업에 1,400만 원, 농업전문교육 지원사업에 6,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6쪽입니다. 농업정보 제공을 위해 농촌진흥사업 정보제공사업에 3억 2,700만 원, 농업과학교육관 운영에 6,86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7쪽입니다. 농촌민속문화 경연대회사업에 2,200만 원, 4-H육성 지원 직접사업에 6,300만 원을, 4-H 육성지원 사업에 8,31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농촌지도자 육성을 위한 사업으로 농촌지도자 능력개발 직접사업에 7,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8쪽입니다. 명예농촌진흥공무원 연찬교육사업에 1,000만 원, 농촌지도자 능력개발 지원사업에 8,850만 원, 전문경영인 육성을 위해 전문경영인 능력개발사업에 6,4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식품 우수기술 사업화 마케팅 지원사업으로 수출스타품목 육성사업에 1억 3,600만 원, 신기술 신품종 홍보 및 기술이전사업에 2,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679쪽 농식품 우수기술 사업화 추진에 7,000만 원, 마케팅 지원 기반조성사업에 2,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행정운영경비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로 1억 5,528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680쪽부터 681쪽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기본경비로 5,72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82쪽 기술보급과 예산입니다. 금년 예산보다 13억 3,726만 6,000원이 증액된 90억 8,535만 원으로 고품질 농축산물 생산기술 보급을 위해 과학영농 현장기술지원에 1,800만 원을, 683쪽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사업에 1,500만 원, 신기술 보급사업에 41억 7,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684쪽 과학영농 현장기술 지원사업에 4억 4,250만 원을,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사업에 3억 805만 원을 계상하였고, 685쪽 지역농업 특성화기술 지원사업에 22억 3,200만 원, 지역농촌지도사업 활성화 지원사업에 5억 4,500만 원, 쌀소득보전 직접지불사업에 4,00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86쪽입니다. 밭농업 직접지불사업에 2,700만 원, 농축산물 안정생산기반 조성을 위해 기술보급 추진 지원에 6,660만 원, 미생물농업 육성사업에 840만 원, 경기명품쌀 생산 새기술 보급사업에 4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계속해서 687쪽 친환경농업 새기술 보급사업에 3,900만 원, 전특작 새기술 보급사업에 4,760만 원, 원예 새기술 보급사업에 7,900만 원, 과수 새기술 보급사업에 1억 2,6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88쪽입니다. 유용미생물 이용 새기술 보급사업에 2억 원, 축산 새기술 보급사업에 1억 1,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농업인 전문능력향상 기술지원을 위해 농업전문인력 양성사업에 7,600만 원, 품목농업인 연구회 지원사업에 2,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89쪽입니다. 품목농업인 연구회 육성사업에 1,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자산취득비 등 기본경비로 2,91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90쪽 농촌자원과 예산입니다. 금년 예산보다 15억 8,813만 6,000원이 감액된 46억 9,392만 4,000원으로 농촌자원 다원적 기능 활성화를 위해 농업전문인력 양성사업에 5,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691쪽 농작업 재해예방사업에 1,000만 원, 농식품 가공체험 기술보급사업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계속해서 692쪽 신기술 보급사업에 3억 3,250만 원, 농업전문인력 양성사업에 4,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93쪽 농작업 재해예방사업에 1억 7,500만 원, 지역농촌지도사업 활성화 지원사업에 3억 3,200만 원, 지역농업 특성화기술 지원사업에 4억 5,200만 원, 농식품 가공체험 기술보급사업에 13억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4쪽입니다. 생활경영 기술보급 지원사업에 2,070만 원, 농촌생활자원 교육 추진사업에 410만 원, 농촌지역 일자리 창출사업에 3,000만 원, 농촌생활 활력화사업에 7,860만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695쪽 농촌지역 일자리 창출사업에 1억 9,200만 원, 농촌생활 활력화사업에 9,300만 원, 지역농촌지도사업 활성화 지원 신규사업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경영컨설팅 강화지원을 위해 농가경영개선 지원사업에 8,700만 원을, 계속해서 696쪽입니다. 농가경영개선 지원사업에 4,350만 원, 농업기술보급 정보화사업에 2,000만 원. 다음 697쪽 농가경영개선 지원사업에 6억 7,150만 원, 농업경영체 육성사업에 2,400만 원, 정보화시설 운영사업에 3,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98쪽 농업경영체 육성사업에 3,300만 원, 미래농업 기반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생활농업 활성화 지원 직접사업에 6,200만 원, 생활농업 활성화 지원사업에 2억 3,730만 원을 계상하였고 행정운영경비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2,50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99쪽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기본경비로 3,26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00쪽 종자관리소 예산입니다. 금년 예산보다 7억 7,724만 6,000원이 감액된 21억 1,233만 2,000원으로 고품질 우량종자 생산ㆍ공급을 위해 원종 생산사업에 1억 9,663만 원, 보급종 생산ㆍ공급에 4억 8,757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계속해서 701쪽 유기농 벼종자 생산ㆍ공급에 9,842만 원, 보급종 정선소독사업에 8,700만 원, 보급종 생산 보상금 지원사업에 5억 9,24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02쪽 보급종 생산단지 육성사업에 3,180만 원, 보급종 생산단지 지원사업에 3,240만 원, 종자 생산공급 기반조성을 위해 종자생산기계화 사업에 3,333만 원을 계상하였고 청사시설 유지관리를 위해 시설유지관리 사업으로 2억 2,557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로 2억 1,90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03쪽, 704쪽으로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자산취득비 등 기본경비 1억 81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05쪽 버섯연구소 예산입니다. 금년 예산보다 7억 6,373만 6,000원이 증액된 18억 1,104만 5,000원으로, 버섯 신품종 육성사업에 3억 83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06쪽입니다. 버섯 재배기술 개발 및 버섯균의 산업적 이용을 위해 버섯 재배기술 개발사업에 1억 6,951만 1,000원, 버섯의 산업적 이용 및 부가가치 향상사업에 1억 632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다음은 707쪽 병재배 느타리버섯의 측발이 및 오염 저감기술 개발사업에 5,6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버섯 학습단체 육성사업에 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08쪽입니다. 버섯 연구기반 조성을 위해 지역연구기반 조성사업에 7억 4,200만 원, 버섯 연구기반 조성사업에 1억 6,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로 1억 7,996만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709쪽, 710쪽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기본경비로 7,53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11쪽 소득자원연구소 예산입니다. 금년 예산보다 7억 2,601만 3,000원이 증액된 17억 4,319만 1,000원으로 특화작물 육종, 작목 개발을 위해 밭작물 신품종 육성사업에 1억 8,472만 4,000원, 신소득 작목개발사업에 8,398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12쪽 식용개구리 대량사육 및 가공이용기술 체계확립 연구사업에 9,7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13쪽입니다. 경기인삼 품종 육성 및 명품화 기술개발을 위해 경기인삼 품종 육성 및 보급사업에 1억 976만 7,000원, 경기인삼 친환경 재배기술 개발사업에 8,65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714쪽입니다. 인삼 K-1 품종의 보급 확대를 위한 종자생산 및 재배기술개발사업에 4,64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15쪽입니다. 소득자원 연구기반 조성사업에 1억 5,599만 원, 지역연구기반 조성사업에 7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로 1억 5,15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16쪽부터 717쪽까지입니다.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기본경비로 6,71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18쪽 선인장다육식물연구소 예산입니다. 금년 예산보다 16억 1,752만 6,000원이 감액된 13억 7,427만 1,000원으로 선인장, 난류 육성을 위한 사업으로 선인장 신품종 육성사업에 2억 9,461만 1,000원, 난류 신품종 육성사업에 1억 4,150만 7,000원을, 계속해서 719쪽입니다. 조직배양, 분석사업에 5,751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선인장, 다육식물 수출 및 이용확대 기술개발을 위해 선인장 산업화 연구사업에 6,851만 2,000원. 다음은 720쪽 선인장 품질향상 기술개발사업에 5,451만 2,000원, 칼랑코에 신품종 이용 촉진 및 수출시장 개척사업에 6,9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21쪽 실내조경 적합 소재 선발 및 식생틀 개발에 2,874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선인장 홍보, 시장 확대를 위한 사업으로 시장 확대를 위한 선인장 페스티벌 개최사업에 7,400만 원, 선인장 전시 및 농업인 교육사업에 5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22쪽 선인장 연구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지역연구기반 조성 2억 원, 선인장 연구기반 조성 7,000만 원, 행정운영경비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로 1억 7,755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723쪽부터 724쪽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자산취득비 등 기본경비로 1억 3,32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원 소관 2015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마지막으로 농업기술원 소관 2015년도 농촌지도자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01쪽부터 108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104쪽 자금운용계획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기금 예산규모는 4억 3,747만 7,000원으로 이는 예치금 회수 2억 5,783만 5,000원과 이자수입 1억 7,964만 2,000원입니다. 지출계획은 4억 3,747만 7,000원으로 이는 신농업기술 지원사업비 14개소 2억 1,000만 원과 예치금 회수 2억 2,747만 7,000원입니다. 105쪽부터 108쪽까지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한 이후에 국비가 추가 내시되어 부득이 본예산서에 편성하지 못한 추가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684쪽 과학영농 현장기술 지원사업에 4억 4,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국비 9,000만 원이 추가 내시되어 5억 3,2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명세서 685쪽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사업의 무인자동 공중포충망 시스템의 자치단체 경상보조 1,200만 원에서 600만 원을 감액하고 자치단체 자본보조 4,800만 원에서 600만 원을 증액 변경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690쪽 농업전문인력 양성사업에 5,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나 국비 500만 원이 추가 내시되어 도비부담금 500만 원을 증액한 6,7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사업명세서 693쪽 농식품 가공체험 기술보급사업에 13억 9,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나 국비 2억 5,000만 원이 추가 내시되어 16억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번 2015년도 예산은 쌀시장 개방과 FTA에 대응하기 위한 생산자를 살리는 농업에 중점을 두고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필수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금년도 농업연구 및 지도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세히 설명해 주신 농업기술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우리 김한욱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한욱입니다. 지금부터 농업기술원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1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10쪽입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농업기술원 예산 편성내역은 없습니다. 다만 명시이월사업 2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곤충자원산업화지원센터 건립은 경기도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근거하여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4년 8월 농업기술원 이전보류 결정에 따른 곤충센터 건립부지 변경으로 11월 설계용역을 발주함에 따라 이월하는 것이고 지역연구기반 조성사업으로 추진하는 선인장 유전자원 연구온실은 선인장ㆍ다육식물의 신품종 육성 및 재배기술 개발을 위한 첨단유전자원 관리시설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4년 8월 기공식을 갖고 2015년 3월 준공계획에 따라 이월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1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2015년도 세입ㆍ세출안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예산 총 규모, 농정해양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9쪽입니다. 세입예산은 183억 8,717만 5,000원으로 2014년도 본예산 대비 1억 7,491만 8,000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6억 6,463만 3,000원으로 전년 구성비 3.3% 대비 0.3%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31쪽입니다. 세출예산은 356억 4,553만 9,000원으로 2014년도 예산액 대비 5억 9,840만 5,000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도 일반회계 예산총액 14조 5,048억 원의 0.25%로 국비의존재원 등 필수경비가 대부분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세출예산은 경쟁력 있는 수출품목 육성 및 최고 농업기술 개발ㆍ보급 방향으로 편성하였는데 전년 대비 부서별 증감요인을 살펴보면 버섯연구소 예산은 72.9% 증액 계상하였는데 버섯자동화 생산기술 조성을 위한 시설비 신규사업과 자산취득비 증액이 요인입니다. 소득자원연구소 예산도 71.4% 증액 계상된 것은 연구소 회의실 증축을 위한 시설비 증액이 주된 요인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선인장 다육식물연구소 예산이 크게 감액된 요인은 2014년도에는 지역연구기반 조성으로 선인장 유전자원 연구온실이 신축됨에 따라 2015년도에는 환경개선 시설비만 반영된 것이 주요 요인입니다. 2015년도 본예산에 신규 편성된 사업은 56개 사업 21억 2,344만 원으로 주요 사업을 살펴보면 작목별 경영유통연구사업은 농산물 직거래 및 학교급식 지원 콘텐츠 개발 등 경기농업 맞춤형 농업관측 정보를 제공하여 농업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농어업 생산ㆍ유통ㆍ경영분야에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여 농업시장 개방 확대에 따른 정보화 시대의 시의적절한 사업으로 사료됩니다. 농촌마을 실버 식물공장 조성 및 운영예산은 공동주택 도시농업 기술개발 연구과제와 따복공동체를 연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도농 복합특성에 적합한 마을회관 등 마을공동이용 장소를 지역의 랜드마크, 공동체 복지공간으로 만들기 위한 교육, 행사, 체험, 텃밭 조성 등에 필요한 경상사업비로 확인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37쪽입니다. 2014년도 본예산 대비 증감된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잔디 신품종 육성 및 관리개발사업은 학교운동장용 잔디 신품종 육성, 관리기술 개발, 유지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천연잔디 학교운동장 조성 후 실태조사 결과 40개소 중 26개소가 관리 미흡으로 청소년의 쾌적한 학교생활을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 검토됩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비 지원사업은 2015년도 돌발병해충 발생감소가 예상되어 병해충 방제비 지원이 감액되었는데 농산물의 안정적 생산 및 공급을 위해 병해충 예찰방제사업은 적기 방제대책이 중요하므로 사업비 감소에 따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한 병해충 예찰방제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기술보급과 신기술 보급은 시험연구 개발된 신기술에 대한 농가 실증시범사업비 지원으로 농사기술의 확산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FTA 대응기술사업은 46% 증액되었는데 고양시 등 11개 시군에 엽채류 농산물 우수관리 시범단지 조성 등의 지원으로 급변하는 농업환경에 경쟁력을 높이고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가는 기반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과수 새기술 보급사업은 과수품질 고급화로 FTA를 대응해 나가는 데 필요한 사업으로 도내 희망하는 과수농가가 증가 추세임에도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과수 새기술 보급사업 중 하나인 씨 없는 삼색포도단지 육성은 한-칠레 FTA에 대응하고 도시 소비자의 패턴이 먹기 편한 씨 없는 포도로 바뀌고 있는 점을 반영하여 포도단지 육성을 위한 사업이나 2015년도 본예산에 2개소 800만 원만 계상되었습니다. 비가림시설 등 초기 투자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만큼 단지 확대를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데 적정예산 확보가 필요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다음은 종합의견입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2015년도 세입예산안은 전년도 수준으로 편성하였으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출예산안은 고품질 식량작물 품종육성과 ICT융복합 농업정보 확산 및 농업경영 경쟁력 제공 등 총 55개 신규사업을 반영하는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농정예산 실링액 부족으로 농업시장 개방이라는 패러다임에 경기도 농업특성을 반영한 자체사업 발굴 미흡과 여전히 국비 보조금 중심의 예산편성이 이루어졌습니다. FTA 대응 신기술 보급사업은 지역특성에 맞는 안정적 생산기반 조성과 안전 고품질 농산물 생산ㆍ가공체계 구축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나 과수 새기술 보급사업 중 씨 없는 삼색포도단지 육성 등 시범단지 조성사업 등은 사업추진에 문제가 없는지 면밀히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46쪽 추가예산안 보고입니다. 세입ㆍ세출예산안을 편성하여 의회에 제출한 후 재정의 수요가 변동되어 부득이 추가예산이 제출되었습니다. 농업전문인력 육성 등 3개 사업은 예산안 제출 이후 국비 증액변경 가내시되어 조정액을 반영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2015년도 농촌지도자 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8쪽입니다. 농촌지도자 육성기금은 품목별 생산조직체를 전문화된 경제활동 단위로 육성하고 신농업 기술지원으로 농업경쟁력을 제고하고자 1995년부터 경기도 농촌지도자 육성기금 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해오고 있으며 기금 존속기한은 2021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기금조성 현황은 78억 6,700만 원이며 대부분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 농촌지도자 육성기금의 총 운용규모는 전년도 66억 4,481만 7,000원보다 62억 734만 원이 감액된 4억 3,747만 7,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수입부분의 자금계획안은 전년 대비 93% 감소하였는데 감소 주요원인은 2014년 5월 16일 자로 만기된 농협 예치금을 회수하여 통합관리기금으로 예탁한 결과입니다. 2004년부터 기금 이자수입으로 지원하고 있는 신 농업기술 지원사업은 2015년도에는 14개소에 2억 1,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전년 지원금액 대비 감소하였습니다. 사업비 지원은 기금의 운용수익금으로 하는데 정기예금 예치금이 통합관리기금으로 이관된 이후 이자율 감소가 원인입니다. 이자수입 감소로 사업 축소는 창조농업 현장애로 기술지원사업으로 총 사업비 1억 원을 확보하여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농촌지도자 육성기금은 금리가 낮아지면서 사업비가 축소되어 기금목적사업 수행에 차질을 빚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저금리 상황에 부합하도록 원금사용방안 등 개선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원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2014년도 제2회 추경, 2015년도 본예산(농업기술원))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심의 질의 답변에 앞서서 자료요구가 있으신 분은 자료요구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이석 위원님.

한이석 위원입니다. 식사는 즐겁게 하셨어요, 원장님?

네.

저희 예산편성 과정에서, 자료요구 할 겁니다. 앉아서 하시죠. 자료요구하는 겁니다. 중점적으로 자료를 요구하는 저기는 설명서에 보시면 예산 2013년 대비 2014년도 올해는 도 재정이 지난번엔 열악한 관계로 농정이나 축산이나 기술원에서 예산이 많이 삭감됐습니다. 본 위원도 거기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통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2015년도 예산을 잡으면서 그나마 농정예산이 만족은 못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많이 삭감된, 지난 수준에서 많이 삭감된 사업 위주로 제가 자료를 먼저 요청하겠습니다. 101페이지 보시면 과학영농시설 운영 지원이 있습니다. 이 사업이 거의 4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는데요, 예산이. 거기에서 예산이 가장 많이 삭감된 부분하고 필요한 부분을 자료 하나 부탁드리고요. 같은 맥락입니다. 122페이지 4-H 육성지원 이것은 젊은 농촌으로 가기 위해서 4-H 육성을 하고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2년 대비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진 사업이고 거기서 어떤 사업이 삭감됐으며 꼭 필요한 예산이 무엇인지 자료요청 드리고요. 126페이지 보면 농촌지도자 능력개발에 보면 여기도 삭감이, 여기는 4분의 1 수준으로 예산이 줄어들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동일하게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또 129페이지도 동일하게 농촌지도자 능력개발인데 우리 농촌지도자의 예산이 아주 3분의 1 수준으로 다 삭감이 됐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느 부분이 필요하고 어느 부분이 삭감됐는지 자료요청 드립니다. 그다음 170페이지 이 문제도 동일한 관점이고요. 어느 부분이 현재 농가에서 31개 시군 중에 꼭 필요한 사업인데 신청을 했는데도 예산이 3분의 1 토막 나다보니까 받아들이지 못한 부분이 무엇인지 자료요청 드리고요. 그리고 174페이지 과수 새기술보급 이것은 이 하나가 저희 지역구 문제인데,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같이 씨 없는 삼색포도 생산단지 육성시범에서 경기도에서도 안성은 포도가 유명한 곳으로서 이 FTA를 이겨낼 수 있는 생각을, 고민을 농민들이 하다 보니까 삼색포도단지를 조성하려고 하는 것인데 이것에 대해서 실링문제 또 지원에 대해서 삭감된 이유부터 그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원장님…….

네, 자료를 빨리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또, 염동식 위원님.

평택 출신의 염동식 위원입니다. 행감 받으시느라고 고생하셨고 오늘도 또 예산심의 때문에 앉아계신데요. 고생하신다는 말씀드리겠고 우선 최근에 토양오염으로 인한 채소 바이러스 요즘 많이 저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동안에 미생물을 통해서든지 토양개량제들이 많이 개발이 됐는데 그 부분 토양개량제가 뭐, 뭐가 있고 그것이 어떻게 보급되고 있고 그래서 실적이 있다고 그러면 해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이 시설하우스나 이쪽에 토양오염 때문에 바이러스 문제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별도의 연구를 한다든지 연구실적이 있으면 그것도 자료를 요청하고요. 네, 그것만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께서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그럼 요구하신 위원님들 자료를 오늘 중으로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바로 해줘야죠. 오늘 중이 아니라.

네, 계수조정하기 전에. 하여튼 오늘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우리가 오늘 할 일이 많기 때문에 간단하게 쉽게 이렇게 질의해 주시고요. 또 답변도 역시 쉽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되 역시 질의 답변 시간은 기본 10분과 보충질의 5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보충질의가 끝난 후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실 경우에 5분의 추가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사항 중 원장이 답변이 어려울 경우에는 소관업무 과장 등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의 동의를 얻은 후에 소속과 직,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한이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시 한이석 위원입니다. 좀 전에 원장님, 자료를 요청했지 않습니까?

네.

요청한 이유는, 요청한 이유를 그럼 원장님 정확하게 알고 계신가요? 일단은 자료 나오기 전에.

저희들이 사업 추진함에 있어서 좀 부진한 면이 많고요. 그리고 예산확보를 많이 못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자세히 알고 싶어 요구하신 자료 같습니다. 저희들이 자료를 빠른 시일 내에 챙겨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원장님께서도, 실과장님, 팀장님께서도 일선 시군에 시찰과 관리감독을 하시겠지만 저는 늘 농촌에, 제가 또 현재 농업에 종사를 하고 있고 그래서 농민들과 대화를 하다 보니까 미처 농업기술원에서 예산을 담지 못한 것이 눈에 보여서 또 더구나 그 예산을 듣고 예산명세서를 보니까 보통 3분의 1 토막이 난 사업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하다가 우리 원장님께 자료요청을 했고요. 그래서 짧게 이 말씀을 드리면 지금 다섯 가지 자료요청을 했고 한 가지는 현장방문을 통해서 정확하게 검증이 된 삼색포도 있지 않습니까? 그 실링이 현재는 우리 도가 10이고 나머지가 시 자부담으로 하는데 그 실링문제를 우리 원장님께서 계수조정 전에, 이 문제는 다른 사업처럼 도비를 30% 이끄는 방법하고 또 단지를 조성할 때는 1개소 갖고는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우리 농민들과 상의한바, 조금 예산이 탄력이 있다면 좀 증액을 한다는 그런 걸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원장님.

네.

현장에서 느낀 걸, 씨 없는 삼색포도를 말씀드렸고 나머지 다섯 가지 문제는 전특작 새기술 보급, 농촌지도자 능력개발 또 농촌지도자 능력개발, 같은 맥락이지만 그 사업이 틀리더라고요? 우리 지도자협회에서 얘기하는 건? 그리고 젊은 농촌 4-H 육성 이건 우리 기술원에서 늘 교육과 젊은 농촌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하나는 과학영농시설 운영지원 이 또한 같은 맥락인데 이 부분 모든 것의 예산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3분의 1에서 5분의 1 토막이 난 사업이에요, 큰 사업이고. 또 기술원에서 중점사업이었고. 그래서 이 문제를 좀 전에 자료를 요청했으니까 자료를 제가 정확히 파악하고 우리 기술원에서 이런 사업에 관심을 더 가졌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원장님, 정확하게 원장님도 자료가 나오면 원장님 먼저 보시고, 저도 보겠지만 거기서 문제점이 있으면 그것을 갖고 같이 계수조정 전에 한번 원장님 상의를 했으면 하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네, 하여튼 위원님 고맙습니다. 최대한 자료를 빨리 제공하고요. 제가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현장의 목소리니까, 원장님도 다녀오셨겠지만 그래도 굉장히 급했는지 어제 밤에 연락이 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살펴보니 맞더라고요. 그래서 원장님, 다시 한 번 살펴보시고 한번 원장님, 같이 계수조정 때도 고민하시자고요.

네, 알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저는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염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 출신의 염동식 위원입니다. 오늘도 달리 변함이 없이, 어쨌든 농업예산이 지난 5년간 계속 단 1%도 올라가지 못하고 오히려 5년 전의 예산보다도 0.1% 이상, 아직도 그 수준에도 머무르지 못하고 감액돼 있는 이런 실링을 받은 부분 때문에 본 위원으로서는 농업인의 한 사람이고 농업인을 대변해서 한 말씀드린다고 하면 정말로 안타깝고 한심하기가 짝이 없는 현실입니다.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전년 대비 올해 1.7%의 예산을 올려주십사 하고 이렇게 실링을 챙겼어요.

그렇습니다.

이거 가지면 충분하다고 하신 건가요?

많이 부족합니다.

많이 부족하죠?

네.

보니까 감액을 25.3%, 26.9%씩이나 한 그리고 또 54%나 감액한, 54% 그 분야는 건축 관련 됐다가 건축이 마무리되는 단계라서 이게 줄어든 건가요?

네, 선인장 온실이 18억짜리인데 그게 돈이, 예산이 빠져 나가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술보급과의 25.3%가 이 보급은, 농촌자원과네요. 농촌자원과는 무슨 일을 하는데 이렇게 많이 줄었죠?

곤충자원지원센터 50억짜리 공사를 하는데요. 25억이 포함되어서 그게 예산이 확보됐기 때문에 금년도에 이 예산을 담지 못했습니다. 20억이 삭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거기에다가 종자관리소는 보니까 민원도 많고 할 일도 상당한데 이게 예산이 자그마치 7억 7,700만 원이나 줄인 것은 거의 사업 포기네요, 그렇죠?

종자관리소는 2014년도에 연천에 전천후 작업장을 5억짜리를 국비로, 광특예산을 해서 했고요. 그리고 정선기계를 2억짜리를 했었는데 그게 다 수리가 끝나서 시설비가 금년도에 없습니다. 그래서 7억이 죽었습니다.

그게 끝났으면, 연천에 그 사업만 끝나면 끝나는 건가요? 예를 들어서 평택의 채종포에서 요구하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어요. 꼭 해줘야 될 사업들이.

네,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전부 다 담겨있지 않고 결과적으로 그 사업이 끝나서 다 줄여야 되겠다고 그러면 지금 내용으로 보면 생산관리지도에 지원하던 그것도 상당히 많이 삭감, 거의 절반 정도 삭감했죠?

네, 그렇습니다. 지도 관리…….

그러면 다시 그런 사업들이, 어차피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하지 못해서 그렇다고 그러면 이거 다시 복원시켜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도…….

그런 것부터 해서 또 채종포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불만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기왕이면 어느 정도는 담으셨어야 되는데 지금 이관 문제가 얘기가 나오고 하다 보니까 이걸 전부 다 못 담으신 것 같은데 아무튼 좋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게 단순하게 어느 채종농가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궁극적인 목적은 경기도 전반에 걸친 경기농민들을 상대로 해서 꼭 필요한 사업들이 제대로 진행이 안 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그래서 이런 이관 문제도 얘기가 나왔었던 것이고 그랬던 건데 결국은 이렇게 예산이 담겨지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로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보니까 원종, 원원종 생산하는 데 국비 2,196만 2,000원 이거 가지고, 원래 국비만 받아서 도비매칭 없이 이렇게 해왔던 건가요, 과거부터? 도비매칭이 내역서를 보니까…….

위원님께서 세입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자료가.

이건 세입이에요, 세출이 아니고?

네, 세출.

세출 총액이 얼마나 되죠? 한 5억 되나요?

종자관리소 세출예산 말씀하시는 겁니까? 21억입니다. 21억 1,2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

21억…….

1,200만 원.

종자보급소에 가는 거 빼고 그걸로 씁니까? 원원종 생산하는 데만?

원원종만이요?

아니, 원원종하고 원종 생산하는데 거기 기술개발하고 연구개발비, 시험연구비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건 저희들이 원종 및 원원종은 부기가 우리 경기도 부기가 아니고 농촌진흥청 부기다 보니까 그렇게 표기가 됐습니다. 그건 작물연구과에 비목이 그렇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건 각 도가 똑같기 때문에 우리가 변경을 할 수가 없어서 비목을 그대로 썼습니다.

아니, 그런데 다 합쳐서 그 기간근로자의 보수가 1,800 얼마로 나와 있고 시험연구비하고 연구개발비가 합쳐서 375만 원?

네, 그건 원원종. 원종이 아니고 원원종 생산비가 되겠습니다, 그 예산은.

원원종 생산비가 375만 원이면 해결이 되는 거예요?

원원종 생산비,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기간제 인부임입니다.

아니, 여기에다가 나열하기는 연구개발비, 시험연구비 이렇게 나열을 해놨는데 기간근로자 보수 빼면 375만 원이에요. 그런데 이 375만 원도 연구개발비에 375만 원, 시험연구비에 375만 원 하는데 결국은 따져보니까 이게 합친 금액이 되더라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2,196만 2,000원 속에 들어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작물연구과의 원원종 생산비가 되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현재 농업기술원에서 지난 5년 동안에 이렇게 본 사업, 본연의 핵심적인 사업들이 예산 실링 부족으로 못했던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올해도 보니까 총체적인 예산이 이 정도 받아서 되겠습니까? 아무튼 위원님들께서 요구했던 부분은 아까도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다시 복원한다는 차원에서라도 어쨌든 본 위원이 바라볼 때는 최소한 30억 이상은 기본적으로 올려야 이게 제대로 돌아갈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한 대안을 챙겨서 계수조정 할 때 원장님이 특별히 말씀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염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손들어 보세요. 김유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곤충연구소, 지역곤충자원화사업 지금 명시이월 하셨는데 우선 2,000만 원은 집행을 한 건가요?

네, 지금 설계를…….

발주했어요?

발주해서 현재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2,000만 원, 지금 예산이 49억 8,700인데 명시이월은 49억 6,700만 원만 하셔서 나머지 금액은 집행을 하신 거예요?

네, 지금 설계, 보완을 위해서 예산을 해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썼어요.

그런데 이월을 한 이유가 부지를 계속 옮기기 때문에 용역발주가 안 돼서 그런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돈을 금년에 집행을 다 할 수가 없어서.

그럼 농업기술원은 확정이 됐어요?

네.

부지를 이렇게 이동하는 과정의 결재라인이 어떻게 되나요? 어떤 회의구조를 통해서 이렇게 계속 옮겨왔죠?

저희들이 방침결재를 받아서요. 부지관계, 방침결재를 받아서 부지를…….

방침이라는 건 도지사?

네, 지사님 결재를 받아서 옮기게 됐습니다.

처음에 종자관리소에서 농생대로 옮기겠다는 판단은 어떤 근거로 하신 거예요?

저희들이 종자관리소에다가 곤충자원센터를 짓겠다고 농림식품부 공모사업에 응시를 했는데 의원님들께서 오셔서 부지가 못마땅하다. 그래서 부지가 종자관리소보다는 기술원이 좋다 이런 말씀도 있으셨는데…….

의회 의견에 따라서 그랬다?

네, 그렇게 하다가 기술이전 방침이 나왔어요. 농생명대학으로 가는 게 나와서 그러면…….

누가 그런, 도지사가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네, 지사님 지시에 의해서.

그 이유가 뭐냐고요.

기술원 이전계획이 서 가지고요, 도에서.

기술이전계획이라뇨?

기술원, 여기 화성 부지를 팔고 서울농생대하고 농진청 땅을 사서 가는 걸로 이런 계획이 서서 이전계획도 부랴부랴 서울농생대로 잡았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다시 이전을 안 하게 돼서 다시 기술원으로?

다시 민선6기에 들어와서 다시 서울농생대가 기술부지가 아니고 다른 걸로 활용하고 기술원은 그냥 거기 있는 걸로 해서 다시 또 자원화센터를 기술원 안에 설립하는 걸로 잡았습니다.

일단 곤충의 종류가 많아질 경우를 대비해서, 곤충도 많이 키우게 될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술원 부지가 그 부지에 있는 게 더 좋은가요? 종자소가 더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당초에는 종자관리소 박지성 축구센터 옆에다가 2,000평을 종자관리소, 그때는 저희들이 거기에다가 하려고 했었는데…….

곤충이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이 구성돼야 되니까.

기술원도 7만 2,000평이 되니까 충분하고요. 저희가 볼 때는 같이 있으면 저희들 인력관리 그리고 건물관리가 더 편리하다는 생각이 있어서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38쪽 원종생산 있고 원원종생산이 있잖아요. 둘 다 전액 국비사업인데 원원종과. 지금 양 두 개 과에서 나누어서 하고 있는 이유는 뭔가요?

우리나라 종자 생산관리 체계도입니다. 다시 말해서 작물연구과에 원원종만 생산하게 돼 있는데요. 원종이 들어간 것은, 원원종 및 원종이라는 부기는 다른 각 도가 원종하고 원원종을 같이 생산하기 때문에 같이 붙여놓은 거고요. 경기도는 작물연구과는 원원종, 원종은 종자관리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왜 나누어서 하냐고요.

원래는 기관별 책임을 주기 위해서 나눠준 거예요, 사실은.

무슨 책임이요?

옛날에 저희들이 농촌진흥청 산하에 있을 때는…….

다른 지역도 그렇게 하나요, 나누어서?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 원종생산에 보면 생산인부임 7,600만 원이 있는데 그게 몇 명분이에요?

하루에 15명씩 224일 써서 연인원 3,488명 예산입니다.

하루에 얼마예요?

하루에 15명.

아니, 인건비.

단가요? 4만 2,100원.

하루에? 몇 시간에요?

8시간입니다.

그럼 이게 최저인건비나 이런 거 다 적용해서 하는 건가요?

네, 그래서 다 동일합니다.

그리고 원원종의 작물 중에서 우리가 밀 같은 경우는 이미 포기한 건가요? 밀은 안 하나 봐요.

네,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국가 방침에, 정부 방침에 따라서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나 수수 이런 거는?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안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다 국가가 정해줘요? 뭐, 뭐 하라고?

농림부 계획생산에 의거, 지침에 따라서 합니다.

우리가 자체사업으로 해서 원원종 같은 경우는 좀 더 늘려서 생산해보고 그런 방향을 수립해도 될 것 같은데.

농가에서 요구하면 얼마든지 생산할 수 있습니다.

농가 요구를 떠나서 우리가 정책적 차원에서 이후에 종자들을, 원원종을 계속 생산해서 보관한다라는 의미에서. 밀 같은 경우도 그렇게 안 하니까 지금 없어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른 작물들은 추가예산 많이 안 드니까 지금 국비로, 전액 국비라서 국비가 작목을 정해 주는데 자체사업을 조금 해서 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저희들도 종자보존 차원에서는 조금씩은 하고 있는데요.

종자보존이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경쟁력이 될 겁니다. 특히 유전자를 확보하고 보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뭔가를 하려고 할 때. 그래서 자체사업을 예산을 편성을 해서 종자보존에 우리 경기도만의 특색 정책을 가지고 좀 했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언제까지 검토 가능하시겠습니까?

내년 사업을 1월 달에 저희들이 확정하는데요. 확정할 때 품종 보존 차원 그리고 유전자원 보존 차원에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술원은 연구도 하고 보급도 하고 이렇게 되는데 제일 앞으로 중요한 게 차세대 농어업인 육성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이 4-H 회원들 아닐까요?

네, 그렇습니다.

4-H 회원들 같은 경우에는 부모세대가 농업을 하고 있는 경우가 아마 대다수이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4-H 회원들을 강력하게 지원해서 차세대 전문농업인으로 육성 지원될 수 있도록 우리가 특별사업들을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124쪽에 있는데 여기 보니까 예산 전체를 자치단체에 이전만 하고 자체 집행하는 것은 없나 봐요. 한번 보세요, 124쪽. 집행예산 없고 자치단체에 다 지원하는 거예요?

그 앞 페이지에, 122쪽에 저희들 직접 육성 지원이 있습니다.

집행하는 게 있고요? 그래서 4-H한테 제안 받은, 4H 회원들 간담회하는 과정에서 나왔던 얘기인데 부모세대하고 젊은 세대 농업을 바라보는 관점이나 기술에 대한 관심, 이게 좀 많이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에서 요구하는 것은 부모세대와 함께 워크숍을 하면서 서로가 갖고 있는 기술적 관점을 의논해보는 거예요. 자체, 집에서는 그게 잘 안 된대요. 왜냐하면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입장이 대립돼서 좀 싸움도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이걸 워크숍이나 어떤 여행이나 이런 관점에서 풀을 형성해 주면 자녀세대와 부모세대의 농업에 대한 기술이나 그리고 또 기계화하는 관점들을 공유하고 또 배울 수 있는 워크숍이나 그런 사업들을 잡았으면 하더라고요. 그런 건 어떤가요?

굉장히 필요합니다. 농수산대학 졸업생들도 그렇고 4-H 후계자들도 그렇고 저희들이 많이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하여튼 예산을 많이 담지 못해서 죄송스럽고요. 단지 있다면…….

아니, 그 사업을 해보라고요, 그런 프로그램을. 지금 이런 다른 사업보다 이 사업도 하면서 이걸 추가로 하시든지 좀 목 변경을 해서, 예산이 추가로 안 늘어나면 사업변경을 해서 해볼 만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부모와 자녀세대가 같이 할 수 있도록 농어업 기술을 서로 나누는 거죠. 다른 세대에 이전해 주는 거예요. 일종의 차세대 기술이전의 하나의 방식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28쪽에 농업경영체 이 부분을 경영체 육성사업, 주로 SNS를 활용해서 농수산물 홍보 활성화사업인데 이 부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4-H 그 사람들이 빨리 이걸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쪽과 접목을 해서 그 회원들이 전문농업 경영인으로, 지속적 농민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연결해서 사업을 집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유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수고 많습니다. 매일 그냥 연일 행감에다 내년도 예산 때문에 수고 많으신데. 최고급 생산단지 166쪽 예산 설명서, 그것이 도비가 1억 9,500만 원 섰나 봐요?

네.

이게 10개 시군에 들어가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10개 시군이면 1,900만 원이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사실 FTA 여러 가지 얘기, 말씀들을 많이 하시고 또 이것은 사실 소농, 조그마한 2,000∼3,000평 농가에 들어가는 예산 같은데, 그게 맞죠?

그렇습니다. 단지별로 들어갑니다.

이건 12년, 13년……. 2007년도에는, 김문수 지사 때는 굉장히 예산이 많았던 것 같은데 갑작스럽게 이게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계수조정을 할 때 좀 늘릴 수 있습니까, 원장님이? 한 5억 정도만 도비를 해주셨으면 하는데.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해서 주시면 길게 말 자꾸 할 거 없고 우리 계수조정 때 주시면 저희 농정해양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농업예산이니까 올려놓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한 5억 정도만 해서 계수조정 전까지 주셨으면 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최고급 생산기술 시범, 사실 요즘 농촌이 고령화시대고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여기다 한 1억 정도만 해서 전답 방제기, 살포기를 하나 첨가해서 했으면 하는데 원장님 생각은 좀 어떻습니까?

저희도 10개 단지에 방제기를 지원해 드려서 병해충을 좀 줄였으면 하는 마음이 좀 있는데요. 예산이 한정된 예산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예산을 싣지 못했습니다. 하여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 마냥 해주시면 저희가 계수조정 때 할 테니까 넘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쌀연구회 가공센터 운영 활성화, 이 쌀연구회 이건 9,000만 원이 삭감됐나 봐요?

네, 그렇습니다.

왜 삭감이 됐죠?

일단 자치단체 자본보조인데요. 저희들이 실링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실링이 줄어들어서 어쩔 수 없이 좀 줄었습니다. 900만 원 줄었습니다.

이거 삭감돼서 또 쌀연구회에서 또 난리치고 그런 거 안 할까요?

줄인 게 하도 많아서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걱정이 돼서. 하도 요새 FTA 또 뭐 여러 가지로 쌀연구회든 농업인단체에서 하도 야단을 해서 걱정스러워서 한번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그리고 159쪽에 로컬푸드 축산가공이 있는데 이거는 어디, 우리 경기도에서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지역이 어느 곳이죠? 159쪽, 중간에.

저희들은 현재 고양을 생각하고 있는데요.

고양이요? 아직 선정은 하지 않고요?

네.

시군은 고양? 로컬푸드를 우리 견학도 가봤지만 참 좋은 것 같은데 경기도에 거의 시군별로 하나씩은 있어야 된다고 보고 또 안성에 견학 가보니까 대농가는 아니고 하우스 한두 농가에서 월 한 200만 원 소득이 되게끔 해준다고 보개농협 로컬푸드매장에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농산과 직원이. 그래서 이거 괜찮은 거로구나. 소농, 조그만 농가한테 소득이 직접 가게끔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걸 각 시군별로 다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용인 고품질 과채류 생산기반 구축은 이게 용인 어디죠?

지역은 아직 결정을 못했습니다.

지역은 되지 않은 겁니까?

네, 용인까지만 갑니다.

용인까지만 가고 어딘지는 모르고요?

네.

그리고 129쪽에 농촌지도자 능력개발 예산이 있는데 이것도 1억 8,500이나 삭감이 됐네요?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은 저희 농촌지도자들 정보지, 신문 구독료인데요. 저희들이 이번에 실링이 부족해서 예산을 담지 못했습니다.

지도자들도 야단 안 칠까요, 이거?

많이 혼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어렵고 힘든데, 농촌지도자들 힘든데 삭감이 되면 지역에서도 말들 많고 그럴 텐데. 어쨌든 잘 챙겨서 말이 없게끔, 우리 도의원까지 얘기가 없게끔 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서두에 두 가지 좀, 5억하고 1억 정도를 반영을 꼭 해서 내년도에 될 수 있게끔 우리 농정해양위에서 책임질 테니까 넘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대식 위원입니다. 곤충 식용화 농림식품부에서 선정됐죠? 곤충 식용화.

네.

경기도 전체에서 몇 군데나 됐어요? 전국에서 하나예요?

전국에서 세 군데가 됐습니다.

세 군데 됐으면 사업을 똑같이 시작했겠네요, 거의?

그렇죠, 거의 시작을 같이 했습니다. 저희만 2년 늦어졌습니다, 예산 확보를 못해서 저희들이.

아니, 이게 보니까 다른 데는 곤충을 벌써 식용을 해서 시식회를 하던데?

저희도 시식회 자주 하고 있습니다.

자주 해요?

네.

아니, 그래서 나는 이게 늦어지나 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다 하고 있다고요?

네.

잘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콩 보급종을 경기도 전체에 보급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생산량하고 농가보급량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있습니다.

생산량하고 농가보급량이 다 나갔어요? 보급을 할 때, 이걸 왜 묻냐 하면 보급을 하잖아요. 그럼 수매량을 대강 어느 정도는 잡고 보급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올해 콩 수매량이 상당히 적던데요? 3분의 1도 못하고 있더라고요.

저희들이 돈이 있기 때문에 계획대로 수매는 하고 있는데요. 농가에서 콩 생산량이 올해 풍년이 들어서 생산량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그것은 원초적인 대답이고요. 원초적인 대답이라고요. 저도 콩 작목반에도 있어 보고 다 했는데 옛날에 논콩을 한참 했잖아요. 그렇잖아요?

네.

이제 지금 논콩을 안 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콩을 농가들이 보급종을 받아다 심는다고.

그렇습니다.

그걸 보관했다가 심지를 않잖아요. 그런데 그 보급종이 많이 나갔으니까 그렇죠. 많이 나갔기 때문에 그 나간 것의 3분의 1도 수매를 안 해요, 지금. 양주시 같은 경우에 전체 500가마 해요, 500가마. 생산량은 한 2,000가마 이상 될 겁니다. 그러면 결국에 가서는 농민이 그거 못 팔아먹어요. 지금 결과적으로 팔면 팔겠죠. 그런데 엄청 수매가보다 싸게 팔아야 된다고, 그게요. 농정국장님한테도 내가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부분은 정부에 건의를 하시든가 뭐 해서 뭔가 대책이 나와야지 고생은 고생대로 해놓고 수매가가 만약에 올해 3만 1,000원인가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3만 1,000원인데 된장을 담그시는 분들이 많이 수매해 가고, 그런 분들은 2만 원에서 2만 5,000원 사이에 달라고 그러니까 농민들은 수매가는 달라고 하니까 못 팔고 그 사람들은 벌써 다 사놓고 그러니까 상당하게. 지금 보급종이 메주콩이잖아요, 그렇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메주콩이니까 이건 두부를 해먹는 콩인데, 그런 애로점이 상당히 있는데 우리 기술원에서도 자꾸 정부에다 건의를 하고 해서 수매가를, 지금 1차 수매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럼 2차 수매를 하든가 이게 방법이 나와야지 지금 그냥 손 놓고 있어서는 상당한 손해가 날 것 같은데. 뭐 배추 갈아엎듯이 콩 심은 농가들도요?

제가 저번 주에 장단콩 축제 할 때도 갔었는데 콩이, 우리나라 특유의 특징이 풍년이 들어 콩이 남아돌아가면 안 사고요. 모자라면 많이 삽니다. 가격도…….

아니, 그러니까 그게 정부가 수매를 해줘야 된다고. 싼 가격에라도 어느 정도 가격에 수매를 해줘야지. 이게 예를 들어 또 보급종을 생산할 때 농식품부 관계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수매량이 어느 정도 되느냐 해서 서로 조절을 해서 이걸 해줘야지 그렇지 않고는 지금 말씀대로 하면 과잉생산이 되면 농민이 유통에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사실 농민이 어려운 건 이게 생산된 어느 농산물이든 팔기만 하면 괜찮아요. 그게 싸냐 비싸냐를 떠나서 팔기만 하면 그래도 괜찮아요. 그런데 못 팔고 그 씨앗 값도 못 건지고 버리는 경우가 상당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원장님도 잘 아실 거예요. 그렇잖아요?

네.

올해 같은 경우에도 배추도 다 갈아엎고 그러잖아요, 무도 갈아엎고. 그럼 결국에 가서는 씨앗 값도 못 건지는데 이게 유통의 문제거든요,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왜냐하면 지금 씨앗을 보급하기 때문에 충분하게, 어떻게 보면 잘할 수가 있을 거 같은데, 본 위원이 볼 때는?

하여튼 수매가 더 되도록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력을 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여기 행감장에서 전화 제일 많이 받은 게 그거거든요. 수매를 안 하고 벌써 갔다는 거야, 엄청 많은데.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머릿속에 넣으셔서, 저희보다는 어쨌든 농식품부 관계자를 볼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서 건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재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편성하시고 고생하셨습니다. 이거 하나만 간단히 여쭐게요. 제가 아까도 축산산림국 쪽에 얘기했던 내용이 “소규모 축산농가에 대한 지원방안을 좀 구체적으로 가져와 봐라.” 그랬더니 세 번 만에 왔어요. 그래서 한우 명품화 사업이 왔고 축산환경개선 톱밥이 왔고 가축재해보험,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것들이 왔어요. 그래서 여기에 제가 하나를, 이 톱밥하고 EM이라는 미생물은 같이 세트로 묶여서 다녀야 되지 않느냐. 이 톱밥만 갖다 주고 사용 못 하게 약이 없으면, 미생물이 없으면 오래 못 쓰니까 자주 치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걸 찾아보라고 그랬더니 시군의 농업기술센터에서 EM은 생산해서 보급을 한다고 하네요, 맞죠?

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왜 도움이 좀 덜 되냐, 소규모 축산농가한테 덜 되냐 그랬더니 농업기술센터에 장비하고 인원 이런 게 적어서 생산이 적다, 맞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농업기술센터 각 시군에 장비하고 인원이 얼마나 부족한지 파악해 놓은 게 있으신가요?

네, 기본적인 자료는 저희들이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에 대한, 물론 이건 자금이 크겠죠. 그래서 순차적으로 한다고 보더라도 지금 예산상에서 농업기술센터에 장비나 인원, EM을 만드는 그 장비나 인원 보급에 대한 예산이 올라왔나요?

네, 들어가 있습니다.

어디쯤 있죠?

176쪽에 있습니다.

176쪽? 설명서 176이요?

네.

이게 기술보급이지 장비나 인원에 대한, 생산량 자체를 늘려야지 소규모 축산농가한테 혜택이 돌아갈 텐데 이건 기술보급 이런 차원이고 장비나 인원을 순차적으로라도 할 수 있는 예산은 안 들어있는 거네요.

여기 저희들이 기자재도 지원해 주는 게 좀 있고요. 그리고 BM활성수 설치 시공, 시설 보완을 해주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지금 담당팀장님들한테 들어본 바에 의하면 기술이나 장비, 인원이 부족해서 생산량이 많이 안 나오고 그래서 소규모 축산농가한테 전체적으로 혜택이 못 돌아간다, 이게 맞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술보급 이거 말고도 예산을 증액예산으로 가는 건데요. 시군의 농업기술센터에 장비나 인원 이걸 순차적으로 증액해 나가는 예산안을 좀 편성해서 지금 얼른 좀 줘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런 게 실질적으로 농가들한테, 소규모 축산농가한테 실질적인 혜택 아닐까요, 그렇죠?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증액 편성된 예산을 전체 규모와 순차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한번 빨리 정리해서 증액 쪽으로 해서 하나 편성해서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예산서를 보면 항목은 다 이렇게 있어요, 있기는. 다 있는데 전체적인 흐름, 방향성이 명확하게 안 나타나니까. 예를 들어서 이번 예산에는 소규모 축산농가에 대한 지원을, 소규모 축산농가가 많잖아요. 물론 지금 농업기술원에서 다 할 일은 아닌데 그걸 지원하는 부서가 농업기술원이다 보니 그것을 이렇게 축산국하고 연계해서 톱밥하고 EM하고 따로따로 가면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같이 세트로 묶어 다녀야지 실질적은 도움이 되는 거고 농가에서 지출도 반으로 줄일 수 있는 거니까. 이런 어떤 예산의 구체적인 목표지점 이런 것들이 명확하지 않으니까 그냥 이렇게 연계돼서 한꺼번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것들을 못 찾아내고. 기술보급, EM 기술보급 이거 뭐, 물론 기술 자꾸 개발해서 도움이 되겠지만 이거보다도 더 궁극적인 어떤 가려운 데를 긁어주는 부분들을 많이 놓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한번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워낙 광범위하게 연구도 하고 보급도 하고 하는 건 맞는데 예산을 편성할 때 어떤 뚜렷한 방향성을 하나를 잡으면 그 방향성에 대한 해결책들을 예산에 담아내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건 제가 찾아낸 거니까 앞으로도 이런 정도의 예산편성을 추경이든 다음 본예산이든 고민해서 이런 게 올라왔으면 합니다, 저는. 일단 내용은 이걸로 마치고요. 저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조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순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179페이지, 벌꿀 생산하는 거 있잖아요.

네.

그게 너무 적다는 의견들이 많은데 이걸 계속해서, 작년하고 너무나 적은 것 같아요. 2,400만 원 가지고 이거.

네, 적습니다. 필요한 농가는 많은데 좀 적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농촌 일자리 창출이요. 지역명품음식 개발 지원이 있는데 1,200만 원 가지고 뭘 생산하라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