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의회 발언

박현철 의원 발언

제233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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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4년도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경제산업국,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4년도 경제산업국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시정업무 추진으로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감사자료를 작성하시느라 고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금일 행정사무감사 진행방법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산업국장님과 소속 과장께서는 선서하신 후 각 과별로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되겠습니다. 경제산업국 소속 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 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의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경제산업국장과 경제산업국 소속 과장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는 경제산업국장께서 대표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광균

이광균경제산업국장

선서! 본인은 광주시의회가 실시하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과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4년 11월 28일 경제산업국장 이광균 기업지원과장 이재두 농정과장 남기삼 산림공원과장 한규천 환경보호과장 한용우 자원관리과장 조봉제 교통행정과장 한정인

애경

설애경위원장

경제산업국장과 경제산업국 소속 과장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1. 경제산업국 기업지원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그럼 기업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께서는 소속 간부공무원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두

이재두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이재두입니다. 기업지원과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무팀장입니다. 기업지원팀장 이종구 팀장입니다. 다음 SOS팀장 석태훈 팀장입니다. 다음에 경제유통팀장 김선영 팀장입니다. 다음은 공장설립팀장 김유돈입니다. 다음 일자리정책팀장 박정자입니다. 다음 에너지관리팀장 박중신입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업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우리 광주시가 76만 5,000㎸ 변전소 들어오는 예비후보지에 선정되면서 지역사회가 굉장히 술렁이고 있는데 광주시 에너지 자립대책을 특별하게 가지고 있나요?

재두

이재두기업지원과장

제가 포괄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아시다시피 신재생에너지 거기에 태양광과 태양열 그리고 지열, 연료전지 크게 보면 네 가지 정책이 국가 차원에서 또 도 차원에서 광주시 차원에서 예산범위 내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예산을 어느 정도 규모로, 2014년도 기준으로. 팀장님이 좀 도와주세요.

재두

이재두기업지원과장

제가 한번 예산서를 봐야지 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제가 봤을 때는 765나 이런 정부에서 원전 위주의 에너지정책 때문에 송전탑도 들어서고 송전선로가 들어서는 이유 중의 하나가 지역에서의, 각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에너지자립대책이 굉장히 미흡해요. 앞으로는 에너지가 필요할 때마다 송전선로를 다 깔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필요한 데서 에너지도 수급할 수 있는 계획들이 있어야 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친환경 재생에너지 위주로 편성되어야 되고 그러면 광주시에서도 자체적인 사업계획을 장기적인 중장기 플랜을 가지고 추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재두

이재두기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지적해 주신 내용 맞고요. 저희가 장기적으로는 2017년을 목표로 해서 우리 청내라든가 아니면 하수처리장 이런 데 태양광 설치를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추진하다보니까 높은 임대료라든가 이런 현실적인 문제가 부딪치고 있는데 그런 것까지도 개선하려고 우리 과 내부적으로 검토단계에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특히 태양광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다양하게 활용할 수가 있는데 태양광에너지는 학교 같은 데 옥상 이런 것을 활용할 수가 있죠?

재두

이재두기업지원과장

그렇죠.

현철

박현철위원

그런 것을 기업들하고 MOU를 체결하시든가 그런 에너지 전문기업들하고 협의를 하셔 가지고 확충할 수 있는 방안들을 다각도로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두

이재두기업지원과장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기업들도 기업이윤과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저희한테 대시를 하고 있고, 다만 저희가 그런 것들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례라든가 아까 말씀드린 임대료, 가장 큰 게 현실에 부딪치는 게 그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를 고민해서 어느 정도 팀하고 우리 과에서 안을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나중에 조례 개정까지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은 추후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이 부분은 좀 더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십시오. 앞으로 에너지 자립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광주시 같은 경우는 지역이 넓잖아요. 특성이 있습니다. 또 그런 부지를 확보할 수 있는 유리함도 있고 그러니까 좀 더 신경 써서 중장기 대책을 면밀하게 세워서 시행할 수 있도록……

재두

이재두기업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명주

황명주위원

위원장님!

애경

설애경위원장

예, 황명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관내에 유사석유 판매처에 대한 단속은 하고 계신가요?

재두

이재두기업지원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최근 단속실적은 가지고 계시고요?

재두

이재두기업지원과장

최근에, 우선 올해 것을 말씀드리면 140회를 했고요. 그 다음에 석유관리원이라고 있는데 거기하고 저희하고 합동으로 해서 두 건이 적발되어서 3개월, 4개월씩 영업정지 처분을 조치한 바 있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주유소를요?

재두

이재두기업지원과장

예.

명주

황명주위원

현재는 세녹스 같은 길거리에서 파는 유사석유는 광주시에는 없는 거죠?

재두

이재두기업지원과장

그것은 아직 적발이 안 되고 있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유사석유에 대한 단속도 철저히 해 주시고요.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1-9페이지에 보면 광주시 기업인협회 결산내용 평가서가 있더라고요. 기업인한마음워크숍 행사 보조비에 시비가 900만 원이 들었더라고요. 이것은 조례나 이것으로 지정돼 있나요, 비율이?

재두

이재두기업지원과장

비율이 지정돼 있는 것은 아니고 예산범위 내에서 매년 관례에 따라서 해주고 있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본 위원이 지적을 해 드리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타 단체라든가 이런 데보다 우리 시의 자부담 비율이 높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가 한 4 정도 되고 단체에서 6 정도는 돼야, 광주시가 재정여건이 많이 안 좋은 상태인데 저희가 더 부담한다는 것은 형평성에 안 맞다고 말씀드리고요. 2015년도부터는 시정을 해서 시가 덜 가고, 아무래도 성격을 보면 단체에서 주관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체가 더 부담을 갖는 게 본 위원은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좀 시정을 부탁드리고요.

재두

이재두기업지원과장

검토하겠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민간위탁 업무추진 현황에 보면 1-12페이지에 보면 2개 업체가 지정돼 있더라고요. 서울에 그룹을 두고 있는 지정업체인데 ‘광주일자리센터’ 운영이라는 사업의 성격은 뭐죠?

재두

이재두기업지원과장

저희가 ‘일자리센터 업무를 민간한테 위탁을 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라든가 전문인력들이 발휘하는 능력들을 저희가 활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예산액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1억 9,700 정도 되고 밑의 커리어넷은 1억 5,800인데 3,860만 원이 감액됐더라고요. 이것은 ‘시 재정난으로 취업프로그램 운영비 감액’이라고 했는데 뚜렷한 이유가 있습니까?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것은 동의 여부에 동의가 없이 집행이 가능한 사업인가요?

재두

이재두기업지원과장

의회 동의를 말씀하시나요?

명주

황명주위원

예.

재두

이재두기업지원과장

말씀드린 3,800은 저희 재정사정으로 인해서 감액을 시킨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의회 동의 여부는 올해부터는 시정을 하려고 합니다. 말씀을 드리면 의회에서도 먼저 이현철 위원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인데 저희가 공고 시기하고 의회는 2월 7일날 개최가 되고 저희는 1월달에 공고를 하고 어쨌거나 그것은 시정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런 과정이 있었는데요.

명주

황명주위원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이 사업을 했을 때 광주시에 얼마나 기여를 하고 실적이 있는지 실적에 대한 데이터는 따로 나와 있는 게 있나요?

재두

이재두기업지원과장

예, 가지고 있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여기 감사자료에도 올라와 있나요? 뒷부분에 있는.

재두

이재두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것은 민간위탁이 저희 입장에서는 불가피한 것으로 보고 아시다시피 일자리가 가장 큰 정부나 저희나 이슈이기 때문에 필요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많은 예산이 들어간만큼 광주시 관내 실직자들이 구직을 하고 했으면 하는, 어떻게 보면 실적이 중요한 거지 않습니까? 투자 대비 실적이 나와야 되는데 투자만 계속하고 실적이 안 나온다면 그리고 시민들이 실직자들이 여기에 동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포커스를 맞춰줘야 되는데 거기에 맞는지도 정확하게 짚어서 결과치를 저한테 나중에 추후로 상세히 보고를 해 주시고요.

재두

이재두기업지원과장

예.

명주

황명주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 것은 곤지암의 765변전소 건은 과장님하고 저하고 긴밀히 많이 협력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변전소대책위원회에서는 여러 가지 재정난이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라든가 각종 단체에 지원금을 달라 많이 요청을 하고 있는데 시에서 한 사례라든가 이게 좀 있습니까?

재두

이재두기업지원과장

그 사항은 제가 말씀을 드리면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기 좀 어려운 부분도 있고 해서 별도로 제가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알겠습니다. 그쪽 주민들이 여러 가지 힘들고 있는데 많이 기업지원과에서 신경써서 해주시고요. 또 한전 측하고 최근에 연락이라든가 공문이 내려온 것은 있나요?

재두

이재두기업지원과장

그런 것은 아직까지는 없고요. 현재상태에서는 저희가 정보수집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는데 여주에서 2개소다 보니까 대책위원들을 ‘1명에서 2명으로 늘려달라’ 이런 요구가 있어서 12월 중에 날짜는 미정입니다만 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먼저 경인건설처 왔을 때도 그 얘기가 나왔었는데 전 강석오 도의원님이 했던 위원회에 선정위원으로 들어가 있었는데 그 부분이 강석오 전 도의원이 안 되면서 현재는 장동길 도의원이 그 임무를 맡아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회 선정은 어떻게……

재두

이재두기업지원과장

그 부분도 한전 측하고 이야기를 해봤는데 강석오 위원장님께서는 “내가 도의원 시절에 했으니까 새로운 도의원을 넣어달라” 이런 요구를 하셨고요. 한전 측에서는 그 입장이 “위원회 몫이 도의원의 몫은 아니다” 이런 입장을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일단 그런 입장을 떠나서 우리 시의 목소리가 잘 전달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저희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알겠습니다. 곤지암뿐만 아니라 변전소가 들어오게 되면 광주시 전체가 철탑으로 그물망처럼 되어 가는 건 현실화돼 있는 사실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한전하고의 여러 가지 소통을 잘하셔 가지고 무슨 일이라도 있으면 저하고 논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두

이재두기업지원과장

위원께서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섭

이문섭위원

예, 위원장님!

애경

설애경위원장

예, 이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섭

이문섭위원

먼저 시민과 광주시를 위해서 고생하시는 과장님 이하 직원들께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1-3페이지를 봐 주시겠어요? 연번 6-3을 보시면 신재생에너지 설치사업에 태양광 사업이 있잖아요? 1개소를 설치하는 데 대략 사업비가 어느 정도 들어가죠?

재두

이재두기업지원과장

태양광은 그 시설에, 예를 들면 사회복지시설에 1㎾당 한 400만 원 정도 되고요. 주택의 경우에는 300 정도, 평균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섭

이문섭위원

여기 보면 설치장소가 복지시설에 집중돼 있거든요.

재두

이재두기업지원과장

그 부분은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정책적으로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복지시설이 선택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섭

이문섭위원

앞으로 지속적으로 사업이 추진된다면 공공장소 이런 데를 먼저 검토해보시는 것은 어떻겠는지?

재두

이재두기업지원과장

그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과 중복되는데요. 저희가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말씀하신 대로 어쨌거나 신재생으로 가줘야 되는 현실이기 때문에 태양광이라든가 태양열 또 지열까지 포함해서 또 저희 예산만을 생각하지 않고 공단에서 각종 사업까지도 모든 정보를 수집해서 그렇게 추진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문섭

이문섭위원

시민이 개인적으로 신청할 경우에는 혜택이 어떻게 됩니까?

재두

이재두기업지원과장

그것도 가능합니다. 태양열을 저희가 1월달에 공고를 하게 되면 연초에 공고를 해서 예컨대 9월달까지 신청하도록 예산범위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9월달까지 신청이 안 되면 다음해로 넘어가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문섭

이문섭위원

밑에 보면 도시가스 공급에 보면 작년인가 도시가스 지원 조례를 만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게 어떻게 돼 있죠?

재두

이재두기업지원과장

도시가스가 2017년까지의 목표가 84%이고 현재 81%입니다. 일단은 목표달성은 무난히 하고 있지만 달성의 문제를 떠나서 우리 지역 특성상 공급되지 않은 곳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조례상 3억에서 사업비의 30%까지 지원이 되게 돼 있는데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이것을 상향조정하거나 아니면 더 확대해 가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문섭

이문섭위원

그 조례가 제가 정확히 생각이 안 나는데 보조가 3억까지라면 어떤……

재두

이재두기업지원과장

최대 3억까지입니다.

문섭

이문섭위원

최대 3억이라면 보조가 어떤, 도시가스 관로를 묻는 것까지……

재두

이재두기업지원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총예산, 총 금액에 포함이 되는 것이죠.

문섭

이문섭위원

어떤 사업이든요? 관로 값이든 아스콘 덧씌우기든……

재두

이재두기업지원과장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하열미리 한 20억 정도 해서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3억 그 다음에 코원이라고 에너지주식회사가 있습니다. 거기서 한 9억 대고 나머지는 주민지원사업비, 나머지는 마을 주민들이 순수하게 자부담 이렇게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문섭

이문섭위원

잘 아시다시피 중부면이나 남종이나 거기는 아주 곤란하잖아요. 그런데 거기도 심각하지만 각 읍·면·동에도 보면 불편을 느끼는 주민들이 많아요. 그것에 대해서 많이 신경써 주십시오.

재두

이재두기업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문섭

이문섭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1-32쪽에 전통시장 지원에 관한 사항이 있는데 광주시에 전통시장이 몇 군데나 돼요?

재두

이재두기업지원과장

전통시장은 1개소 있습니다. 경안동에 시장……

지호

유지호위원

이게 그전에 국도였었는데 도로가 어떻게 됐어요? 옛날에 국도였었잖아요? 지금은 도로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시장 안으로 들어가는 진입로가 국도였었는데 지금 어떻게 그걸 폐지시키고 어떤 조치를 했는지?

재두

이재두기업지원과장

죄송합니다.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별도 답변해주시고요. 사회적기업 지원사항이 나오는데 사회적기업 자체에 대한 용어의 정의가 어떤 기업을 사회적기업이라고 합니까? 통상적으로? 1-43쪽이요.

재두

이재두기업지원과장

예를 들어서 설명 드리면, 경기도의 사례를 쉽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캔센터’라고 해서 우리밀 쿠키 이런 것을 제조해서 판매하고요. 그 다음에 교육지원사업 이런 것도 센터를 만들어서 하는 데도 있고요. 그 다음에 공병 수집해서 재활용해 가지고 거기서 소득을 올린다든가 그래서……

지호

유지호위원

아니, 그것은 부분적인 얘기이고 사회적기업이라는 통념상 용어 자체가 ‘어떤 것을 사회적기업이라 칭한다’라는 말이 어떤……

재두

이재두기업지원과장

정의에 대해서요?

지호

유지호위원

수많은 기업 중에서 사회적기업이라고 칭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어떤 돌보거나 기업으로서 사회에 일정 저것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돕는 일을 한다거나 그런 것 같은데 통상적으로 여기서 말하는 사회적기업은 어떻게 선정이 되는 것인지 그 기준이……

재두

이재두기업지원과장

사회적기업이라 하면 기존에 민법상에 법인이나 조합이나 상법상 회사나 비영리단체에서 사업계획을 가지고 저희한테 신청을 하면 저희가 심사를 해서 경기도에서 최종 확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어떤 기업을 우선적으로 선정을 하고……

재두

이재두기업지원과장

어떤 기업들이 하는 것이라기보다는 법인이나 조합 이런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할 수 있다는 말씀이죠. 다만 ‘정관이나 규약을 만들어서 저희한테 사업계획을 작성해서 제출한다’ 그런.

지호

유지호위원

여기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지원을 해줬는데 1억 이상 지원을 해줬는데 어떤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지원이 가능한 거예요? 어떤 목적으로 쓰라고? 그냥 통상적으로 아는 상식선에서 얘기해 주세요. 경제산업국장님, 아시면 답변을 해주세요.

재두

이재두기업지원과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재두

이재두기업지원과장

예, 가능합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천천히 자료 찾아서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두

이재두기업지원과장

현재 지원되고 있는 업체를 원하시는 건가요, 답변을?

지호

유지호위원

아니, 난 몰라서 그러는데 통상적으로 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이라고 홍보도 많이 하고 매스컴을 많이 타잖아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 과연 사회적기업이라는 게 어떤 모델형인지 그것이 머릿속에 그려지지 않아서 ‘아, 이렇게 이렇게 운영하는 것이 사회적기업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원도 해주고 육성도 해주고 어떤 지역적으로 혜택도 받고, 서로 윈윈 하는 그런 저게 아닌가’ 그런 측면에서 얘기를……

재두

이재두기업지원과장

저희가 ‘청보’라고 야채, 친환경 유기농으로 생산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거기에 홍보물 제작이라든가 디자인개발 또 포장 이런 것에 지원을 해주거든요. 다만 기존에 ‘유기농을 하면서 어떻게 사회적기업이냐?’ 이럴 수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사회적기업 예산을 주면서 조건이 있습니다. 취약계층을 30%, 20% 이렇게 써라……

지호

유지호위원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기업의 이윤 중에서 몇% 이상은 사회에 환원하고 그런 것을 기준을 삼아서 하는 것을 사회적기업이라고 통상적으로 그런 정의가 나오잖아요. 그럼 이것에 관련된 법이라든지 조례가 없어요? 관련법이라든지 조례가 있을 것 같은데.

재두

이재두기업지원과장

그것은 다 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나중에 그것 좀 서류로 주시고요.

재두

이재두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비슷한 내용인데 궁극적으로 관내 기업 중에서 그런 사회적기업이 많이 나와야 되고 그로 인해서 사회적으로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어야 될 때라는 그런 목적 하에 “광주시 기업생산제품 판매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잖아요? 그런 것은 이게 일맥상통하는 문제인데 광주시에서, 특히 공공기관에서 광주시에서 그것에 대한 물품을 구매하도록 홍보라든지 기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수립한 게 있어요?

재두

이재두기업지원과장

그것은 저희뿐만이 아니고 회계부서에서 특히 지속적으로 홍보도 하고 실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고요. 저희도 기업체 각종……

지호

유지호위원

통상적으로 각 부서에서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하는데 바깥에서는 ‘관내기업을 안 도와준다’ 그런 목소리가 많아요. 그래서 그것을 수치로 측정할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혹시나 그런 것에 대해서 관심이 멀어지지 않았나, 제도를 만들어놨는데 그래도 광주시에 있는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기회가 되면 도와주고 ‘기업활동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재두

이재두기업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그다음에 도시가스 관계가 광주시가 굉장히 취약하기 때문에 많은 지역에서 그것에 관련되어서 관심도 많고 원하기는 많이 원하는데 개인이 부담하는 부담률이 너무 높고 시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액이 3억으로 한정시켰기 때문에 상당히 취약계층에 있는 사람들이 혜택을 받기에는 너무도 멀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관련 조례를 보조를 받을 수 있는 조례를 금액을 한도액을 높였으면 하는데 높이는 것을 일률적으로 다 지급한다는 게 아니라 취약계층에 있는 사람들은 좀 더 주고, 쉽게 얘기해서 부촌에 있는 사람들은 자부담을 하고 그 다음에 물부담금을 받지 않는 이런 데서는 더 보조를 해주고 많이 받는 데에서는 자부담을 높이고 해서 어떤 도시가스를 설치하는 데에 융통성을 발휘해야 되지 않겠나, 그냥 딱 판에 박아놓고 ‘이것 이외에는 안 된다’고 해서 정할 게 아니라 그것에 대한 한도액 같은 것을 조정하려고 하는데 그 관계는 나중에 상의를 해서……

재두

이재두기업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해광

박해광위원

위원장님!

애경

설애경위원장

예, 박해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금방 유지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도시가스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도시가스 14년도 계획은 어땠었죠?

재두

이재두기업지원과장

지금 하열미리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 2억이 이월됐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그럼 15년도 계획은 어떻게 돼 있는 거죠?

재두

이재두기업지원과장

올해 3억 예산, 내년도 3억 예산 세워서 1개소 추진하는 것으로, 개소수는 예를 들어서 대부분 통상 그렇게 하는데요. 1개 리씩, 1개소 이렇게 추진하는데 예컨대 2개 리가 유지호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자부담 능력이나 여러 가지 조건이 맞는다면 같이 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1년에 기업지원과에서 지원하는 게 3억, 지금 조례 개정을 하려고 하는 게 5억인 거죠?

재두

이재두기업지원과장

그것은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예상이.

재두

이재두기업지원과장

예.

해광

박해광위원

지금 우리 관내 도시가스공급을 못 받고 있는 마을, 리가 잠깐 살펴보니까 45개 리, 동 이런 거죠?

재두

이재두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그럼 1개소, 여기서 얘기하는 45개 리에 1개소 정도 할 수 있는 건가요? 1년에? 기업지원과에서 추진하는 사항이?

재두

이재두기업지원과장

그렇게 보셔도 되겠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추가로 퇴촌은 저기하고 중부·남종 계획이 세워 있잖아요? 그 사항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해주세요.

재두

이재두기업지원과장

중부·남종은 저희가 검토를 해봤습니다. 대략 말씀드리면 46억에서 41억 이렇게 많은 금액이 소요가 되고요. 또 상황은 좀 다르긴 하지만 자부담 능력이 1,000만 원 이렇게 되거든요. 1,200 내지 1,000만 원 사이를 왔다갔다합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개인당 자부담이 1,000에서 5,000?

재두

이재두기업지원과장

예. 그래서 사실 시골에서는 아시다시피 상당히 큰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고, 아시다시피 우리 예산은 한정돼 있고 그래서 ‘필요성은 공감을 하고 있으나 현실에서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중부·남종에 계획하고 계신데 주민이 1,000만 원에서 5,000만 원을 내실 준비가 돼있는 건가요?

재두

이재두기업지원과장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그것은 모르시고 일단 40～50억 들여서……

재두

이재두기업지원과장

저희가 계획하고 있다는 것은 아니고요. 검토는 해봤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아니, 코원하고 협의가 어느 정도 된 것 아닌가요?

재두

이재두기업지원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코원에다가 ‘이런 소외지역이 있으니까 한번 검토를 해보자’ 이래서 진단만 해본 상태죠.

해광

박해광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조금 돈을 들여서라도 계획적으로, 예를 들어 앞에 계신 현자섭 위원님 동네 서하리 같은 경우도 없고 곤지암 열미리까지만 들어가고 있는데 열미리 고개 넘어서는 만선리, 건업리, 유사리 다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는지? 1개소씩 하면 10년, 20년, 30년 후에도 도시가스 공급이 안 된다는 차원이잖아요. 우리 유관단체 지원해 주는 것은 매년 조금씩 올라가고 1,000만 원, 2,000만 원, 체육회에 지원하는 금액이 얼마인데 실제로 우리 서민들이 필요한 도시가스를 공급 못 받고 있는 광주시민이 있다는 데 대해서 좀 달리 생각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두

이재두기업지원과장

하여튼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지적해 주신 대로……

해광

박해광위원

아니, 어려움이 아니라 기업지원과장님이 추진을 한번 하세요. 1개소만 해 가지고는, 아니 이런 일은 예를 들어서……

재두

이재두기업지원과장

위원님, 지적해 주신 내용은 저희가 잘 이해는 갑니다만 결국 예산입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아니, 다른 예산을 줄여서라도 정말 광주시민이 혜택 받을 수 있는, 도시가스 공급을, 저 도척에 가보면 수돗물이 안 나오는 곳 많죠?

재두

이재두기업지원과장

예,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다 용인시로 이사간대요. 아마 들으셨을 거예요.

재두

이재두기업지원과장

예, 많이 듣고 있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그래서 떠나는 광주시민이 많아요. 살게끔은 해줘야죠. 아니면 나무를 갖다주든지, 정말.

재두

이재두기업지원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취지를 제가 십분 이해하고요. 앞으로……

해광

박해광위원

15년도 계획을 제대로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두

이재두기업지원과장

앞으로 저희 정책에 잘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그냥 습관적으로 내려오는 “1년에 1개소밖에 못합니다” 이러지 마시고요. 2개소가 됐든 3개소가 됐든 정말 전반적으로 전체를 놓고 10년을 계획하시든 5년을 계획하시든 계획적으로 해서 ‘올해는 곤지암을 간다’, ‘도척을 간다’, ‘남종을 간다’, ‘중부를 간다’ 이런 식으로 계획을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두

이재두기업지원과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섭

현자섭위원

위원장님!

애경

설애경위원장

예, 현자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도시가스에 대해서 제가 한마디 덧붙여서 말씀드릴게요. 도시가스 공급이 퇴촌까지 관이 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담당과장님께서 정말로 목표를 세워보세요. 3년이고 5년이고 10년이고 계획을 세워서 초월은 초월, 곤지암은 곤지암 이렇게 해 가지고 예산을 세워서 이장님들도 계시고 초월읍에 읍장님도 계시잖아요. 정말로 어떤 사업이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고 실제 이익이 되는 사업인가를 목표를 잡아서 추진해 보시라고요. 지금 심야전기가 올라 가지고 저희 집 같은 경우도 겨울에는 난방비가 80만 원이 나갑니다. 그러면 솔직히 서하리 같은 경우는 어떠한 규제에 다 걸려있어 가지고 지금 아무런 대상에서 제외가 되고 있어요. 왜? 우리가 집도 못 짓죠, 동네 자체가. 그럼 이러한 불이익을 당하는 마을에서는 그래도 광주시에서 적극 신경을 쓰셔 가지고 어떤 대안을 마련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3억 가지고는 아무것도 못해요. 제가 견적을 한번 받아봤더니 50, 서하리는 완전, 다리가 있잖아요. 다리가 있어서 52억이 들어간답니다. 그러면 그 3억 가지고 계획이 언제 추진이 될까요? 이런 것 좀 잘 생각하셔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해야 ‘선’이고 어떤 사업을 해야 ‘후’인지 계획을 잡으세요. 잡으셔 가지고 그 계획서를 의원님들한테 보내주세요. 그럼 저희들도 심사숙고해 가지고 같이 과장님들과 기업지원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좋은 방향을 찾아가도록 노력을 해보세요. 부탁드립니다.

재두

이재두기업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좋은 계획을 수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이상입니다.

문섭

이문섭위원

위원장님!

애경

설애경위원장

예, 이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섭

이문섭위원

도시가스에 대한 얘기를 좀 더 이어가자면 자꾸 하신 얘기인데,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마을에 사업을 해보면 포장공사를 해요. 포장공사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잡아요. 그 다음에 포장을 해놓고 원선의 도로에 도시가스를 공사하기 위해서 견적을 빼면 다시 전부포장 예산을 또 잡아요. 이런 것을 도로과와 어떻게 보면 소통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 마을에서 도시가스를 깔기 위해서 마을진입도로공사 포장을 전년도에 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도시가스계획을 잡으면 그 도시가스계획에 대한 예산이 포장비가 또 잡히게 되잖아요. 큰 대로에는 제가 알기로는 한쪽 차선은 반폭 포장으로 돼 있고 도로는 전부포장으로 돼 있거든요. 이런 게 약간 소통만 되면 경비를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기업들을 다니면 기업들 불만을 아까 유지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전에는 그런 게 있었거든요. 기업인들 지금도 시행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기업에 포장공사라든가 간판공사 지원해주는 사업을 아직도 이어가고 있나요?

재두

이재두기업지원과장

있습니다.

문섭

이문섭위원

이게 지원에 대해서 보면 동네 마을이장님들 아니면 다른 쪽에서도 지원받고 있는 방법이 있나요? 동네 이장님을 통해서가 아니라 기업협의회라든가 이런 데서 요청 왔는데.

재두

이재두기업지원과장

그런 데는 없고요. 말씀하신 대로 기업지원시책으로 저희 예산으로는 있습니다.

문섭

이문섭위원

그 예산을 잡을 때 신청을 누가 해야 되지 않습니까, 기업들이? 그 신청방법을 누가.

재두

이재두기업지원과장

저희가 미리 수요조사를 합니다. 지역에서 올라올 수도 있고 어느 지역, 예컨대 목동이면 교량이 부족하다든가 그 지역의 여론이 수립되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우선순위로 파악을 하고 수혜 정도 이런 거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문섭

이문섭위원

아시다시피 주민들이 밀집된 곳은 포장을 거의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업들은 어떤 중심가보다는 안쪽에 들어가 있는 사업체들이 많아요. 그것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재두

이재두기업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문섭

이문섭위원

검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지금 위원들이 도시가스에 대해서 굉장히 분분하고 있습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에도 보면 ‘조례를 개정 추진 중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

재두

이재두기업지원과장

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그럼 이런 조례 같은 경우는 하루빨리 개정을 해서 “예산이 없다”고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의회에서 충분히 이런 것에 대한 예산은 할 수 있습니다. 과감하게 개정해서 내년도 본예산에라도 올려주십시오. 물론 저희 담당과에서도 돈이 없어서 못하는 부분도 애로사항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민의 필요에 의한 것은 어떠한 것이라도 우선순위를 둬서 빨리빨리 움직여서 해주시면 의원들도 다 동감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담당과장이 모든 책임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빨리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재두

이재두기업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철위원

위원장님!

애경

설애경위원장

이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철위원

경기도 도시가스공급규정이 따로 있죠?

재두

이재두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그중에 주민분담금 산술식이 있습니다. 그렇죠?

재두

이재두기업지원과장

예.

이현철위원

주민분담금 산술식에 의해서 지역주민분담금이 책정되지 않습니까?

재두

이재두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런데 그 산술식과 관계없이 지역주민분담금을 조정할 수 있는 사례가 있어요, 특별규정이. 그 내용 아시죠?

재두

이재두기업지원과장

예, 예.

이현철위원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재두

이재두기업지원과장

경제성이 미흡한 지역, 100m에 10가구 이내이거나요.

이현철위원

보통 이 경우에 대해서, 예를 들어 100m에 10가구, 1㎞에 100가구 이렇게 산수하지 않습니까?

재두

이재두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은 산술식에 의한 주민부담금이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설명해 주셔야죠. 그 설명이 없으면 무조건 다 시민의 세금으로 자부담 부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재두

이재두기업지원과장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저희가 조례 개정을 하더라도,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도 고민이 이것을 이현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런 기준을 두지 않으면 이게 그냥 어느 지역, 지역 간에……

이현철위원

예를 들면 이런 게 가능해요. 저희도 정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표 많은 데 먼저 해줄 수밖에 없죠. 그런데 표 많은 데는 사실은 산술상 주민분담금이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 그런데 경기도 가스공급 규정도 있지만 규정에 “일정 정도 경제성이 미흡한 지역”으로 못 박은 이유는 그렇게 예산이 한 지역에 집중되지 않도록 조정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 개념을 정확히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재두

이재두기업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

두 번째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제성이 미흡한 지역의 경우는 시장이 지정해서 가스공급업자와 주민부담분을 협의하고 보고 받고 결정하게끔 돼 있지 않습니까? 그 제도를 정확히 활용해 주십사 하는 요청이에요.

재두

이재두기업지원과장

그래서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요.

이현철위원

그런데 지정한 적이 한 번도 없지 않습니까?

재두

이재두기업지원과장

저희가 코원에너지나 이런 데서 또 거기서도 아까 말씀드린 하열미리 같은 데 9억을 투자했거든요. 자기네 예산을 가지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부터는 ‘우리 시하고 미리 협의를 해라’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소외지역을 우선시한다든가 이렇게 가주려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이현철위원

제 요청은 규정이 정하고 있는 데에 따라서 시장께서 경제성이 떨어지는 지역을 지정하고 그 지정을 한 근거로 우리 기업지원과가 지역주민분담금을 산정하는 데 적극적으로 개입해달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지역주민분담금을 떨어뜨려야지 마치 총예산을 10억이든 100억이든 확보해 가지고 한꺼번에 줄 수 있는 것처럼 얘기를 흘려버리면 저희들도 이 행감 다 끝나고 나면 연말에 지역에 돌아다녀야 될 텐데 마치 다 해줄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재두

이재두기업지원과장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이현철위원

그래서 우선은 규정대로 시장께서는 판단, 여기서 ‘시장’이라 함은 ‘행정부’를 얘기하는 거죠. 우리 집행부를 얘기하는 건데 집행부가 우선순위를 다 정하시고 규정에 따라 지정하셔서 업무조정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겁니다. 또 하나는 지역주민부담금이 높아지는 이유는 사실은 하월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재두

이재두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그것도 문제가 있는 게 도시가스업체는 공급관을 안전하게 관리한다는 목적으로 무조건 하월을 요구하고 있어요. 하지만 건설법이나 다른 법을 보면 내진등급 2등급 이상에서는 하월이 아니라 다리에 붙여도 되게끔 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를 충분히 우리 집행부에서 잘 확인하셔 가지고 과도하게 지역주민들 부담금을 높이는 방식의 산수가 안 나오도록 도와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지역주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한 얘기지만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코원이나 가스공급업자들이 계산하는 계산식 외에는 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관심있게 봐 주시고 관리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재두

이재두기업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설계심사 단계부터 개입을 해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다시 말씀드리지만 코원의 입장에서는 당신들께서 가스공급관을 관리하기 가장 편한 방식으로 산수를 하고 있고요. 그 방식은 지역주민들의 부담금이 가장 높아지는 형태의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 번 그 부분을 점검해 주셔서 우선은 우리가 시민의 세금으로 보전해주는 것도 좋지만 처음부터 계산할 때 주민부담금이 적어질 수 있도록 관계해 주시고 관리해 주시는 것 이것도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두

이재두기업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일자리센터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재두

이재두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계약이 1년 단위입니까?

재두

이재두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일자리센터 할 때마다 사실상 고용주는 바뀌면서 일자리센터에서 일하시는 상담원들은 그대로 있는 거죠?

재두

이재두기업지원과장

그것은 저희도 원칙론에서 말씀을 드리면 기업체의 사정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우리 시의 방침은 ‘고용승계를 해라’ 이런 조건을 미리 제시해서 신분 안정 그런 것들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4명을 전체 고용승계 이번에도 했습니다.

이현철위원

요청할 수 있으나 수탁자가 이분들을 구조조정이라는 이름으로 정리해고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재두

이재두기업지원과장

그렇죠. 그런 경우도 있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예를 들어 이 상담사라는 분들이 광주시 기업의 조건이나 거리 이런 것들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일자리를 요청하시는 분들하고의 매칭을 원활하게 잘 해줄 수 있죠. 그런데 갑자기 그분들이 바뀌어버리면 다시 몇 개월 동안 새로운 상담사들이 광주시 기업의 현황이나 거리나 또는 일자리를 요구하시는 분들이 요구하는 일자리의 성격이나 이게 확인이 안 된 상태에서 혼란에 빠질 수 있지 않습니까? 가능하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기업지원과에서는 일자리센터 운영과 관련되어서는 그분도 광주시의 역량이나 능력 중의 하나인데 그분들의 일자리를 안정화시켜주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고용과 일자리를 구하는 분들의 관계를 연결해주는 그런 사업의 안정성을 찾아볼 때가 되지 않았나요?

재두

이재두기업지원과장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취지에 공감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분들이 안정성도, 불안정하죠. 그래서……

이현철위원

매년 일자리센터 위탁할 때마다 그분들은 잘릴까 안 잘릴까 고민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때쯤 되면 새롭게 올 수탁업체가 어디가 될지 궁금해하고 그분들하고의 관계가 어떻게 될지 점검할 수밖에 없는, 어떻게 관에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센터를 만들었는데 거기서 근무하시는 분들의 일자리를 고민할 수밖에 없는 이상한 구조 시스템……

재두

이재두기업지원과장

맞습니다.

이현철위원

이것은 대책을 마련해 주셔야 돼요.

재두

이재두기업지원과장

그래서 이것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임기제공무원으로 해달라’ 이렇게 장관한테 시장께서 직접 건의를 했습니다.

이현철위원

그것은 법률적 문제가 아니고요. 광주시 자체적으로도 대안을 찾아봐달라는 겁니다. 아니, 보고 하셨잖아요. 사회적기업 지원하신다면서요. 그분들 같은 경우 사회적기업으로 스스로 만들 수 있도록 해줄 수도 있는 거죠. 물론 자격증 문제가 있어요. 슈퍼바이저 선택의 문제가 있는데 그 경우는 이분들이 스스로 사회적기업을 만들었을 경우에 슈퍼바이저하고 계약을 따로 맺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재두

이재두기업지원과장

좋은 대안이시고요. 저희도 공공근로를 활용해서 읍·면·동에 상담사 7명을 배치하고 있는데 지적해주신 대로 전체적으로 보면 불안정합니다. 몇 개월 근무하다 그만둬야 되고 또 일자리센터도 그러한 고용불안정의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중앙정부에도 이런 것을 건의했고 또 예산문제가 늘 뒤따르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총액인건비 또 따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외시켜 달라’ 정부의 가장 최고의 정책이면서도 제도적인 뒷받침이 그렇지 않은 문제가 있어서 시장님께서 장관을 만나서 직접 건의를 했고요.

이현철위원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요청 드리는 것은 정부정책을 바꿔달라고 요구하시고 정책 제안을 하신 것까지는 고맙고요. 그것과 별개로 자체적으로 일하시는 분들의 고용을 안정화시킬 수 있는 대안을 연구해달라는 겁니다. 제도 안 바뀌면 그때까지 못한다고 얘기하시면 이상하잖아요.

재두

이재두기업지원과장

그래서 아예 공고해서 할 때 ‘너희가 고용승계 안 하면’ 아예 접수를 안 받도록 그렇게 작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시지만 처음에는 약속했지만 중간에 슈퍼바이저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노력을 안 하신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하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안정적인 일자리 확보를 위한 대책을 강구해달라는 요청입니다.

재두

이재두기업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

보니까 기업지원과가 성분도복지관 재활센터하고 MOU를 체결하셨어요. 되게 잘 하신 것 같고요.

재두

이재두기업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이현철위원

결국은 재활센터에서 장애인들이 참여해서 만들어지는 제품이나 일거리를 기업에 연결시켜주거나 납품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거잖아요.

재두

이재두기업지원과장

예.

이현철위원

굉장히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이런 일들이 더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단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희망나눔과에서 하고 있는 광주시 자활센터도 기본적으로 일거리를 요구하고 있고 어떤 경우에는, 예를 들면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기업이 일상적으로 필요로 하지 않는 노동인데 서비스를 받아야 될 게 있지 않습니까? DM발송이라든가 또는 간단조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우리 광주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지역자활센터하고도 MOU를 체결하셔 가지고 지속적으로 이쪽에도 일이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두

이재두기업지원과장

예. MOU를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가끔가다 보면 광주시가 개별적으로 일을 참 잘하시는데 따로따로만 잘하셔 가지고 조금만 모아 놓으면 훨씬 더 효과도 있고 시민들 입장에서는 반가워할 만한 일들이 놓치고 있지 않나 이런 느낌들이 조금 있습니다.

재두

이재두기업지원과장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하여튼 기업지원과 이번 행감자료를 보면서 굉장히 많이 잘하고 계시고 많이 수정하셨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하고 있고요. 특히나 도시가스 같은 경우는 지역별로 다 산수를 하셨어요. 쉽지 않은 자료인데 적어도 의원님들이나 일반시민들이 ‘아, 우리 동네 도시가스가 들어오게 되면 이 정도 예산이 필요하겠구나’를 알 수 있는 정보제공으로서는 굉장히 좋은 자료인 것 같습니다.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일자리 창출이나 지역기업의 지원을 위한 노력들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두

이재두기업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이현철위원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기업지원과에서 소관업무로 하고 있는 조례 중에 기업육성이나 경제활성화 관련된 조례가 몇 건이나 있습니까? 제가 파악한 바로는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그 다음에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그 다음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이렇게 있어요.

재두

이재두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 다음에 건축과 소관으로 지역건설업체 관련된 조례가 있어요, 활성화 조례가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 조례들이 너무 산발적으로 있다. 전체적인 시각에서 이런 계획들을 잡아나가야 되는데 조례도 산발적으로 있지만, 물론 이것은 우리 의회의 소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소관부서에서도 실제로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두

이재두기업지원과장

저희가 심도있게 법무팀하고 협의를 해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이 조례들이 대부분 이렇게 돼 있어요. 권유하는 형식입니다. “할 수 있다”,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그리고 성과분석이 없어요. 어떤 성과분석이 없느냐 하면 예를 들어 사회적기업 아까 유지호 위원님께서도 얘기하셨지만 지금 거진 2년 가까이 사회적기업 관련된 위원회가 한 번도 열린 적이 없죠? 작년 4월달인가 3월달에 열리고 한 번도 안 열렸습니다. 그러니까 소관부서에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해서 관심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여성기업에 대해서 어떤 지원을 했고 그러면 어떻게 성과가 나왔는지에 대해서 결과물이 없어요. 위원회가 작년 초에 열리고 한 번도 안 열렸죠? “신청자가 없어서”, 대답이 그렇던데요.

재두

이재두기업지원과장

이것은 말씀드린 대로 필요시에 개최하게 돼 있거든요. 다른 어떠한……

현철

박현철위원

필요시에 개최하는데 대상 신청자가 없어서 사회적기업 신청자……

재두

이재두기업지원과장

그렇죠. 일반위원회하고는 좀 성격이 다르다는 것은 이해를 해주셨으면……

현철

박현철위원

그렇기는 한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없으면 그냥 없는 대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고 사회적기업을 어떻게 육성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인, 능동적인 대책을 마련해 가지고 사회적기업이 하고 싶은 단체나 이런 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사회적기업의 정의가 굉장히 많잖아요. 일자리창출형도 있고 취약계층의 취업을 도와주기 위해서, 그 다음에 지역사회의 사회적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유지호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시고 이현철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여러 가지 고용되는 형태에 따라서 새로운 기업을 사회적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그런 대책들을 세울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냥 신청자가 없으니까 ‘민간에서 알아서 하라’, 소관부서는 신청자 나올 때까지 가만히 있는 거예요. 좀 적극적으로 그런 것들을 지원해주실 계획들을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관내 기업에 대해서 육성하고 지원하는 조례는 항상 결과를 피드백,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그런 지침들을 마련하거나 아니면 그런 대책을 세워주셔야 돼요. 사실은 우리 의원님들이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되어 있는 것 가지고 무슨 평가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재두

이재두기업지원과장

위원님, 그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성과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정부합동평가를 받기 때문에 저희 담당 팀에서 정말 늘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니까 그 성과분석을 정성적으로만 하지 말고 정량적으로 다 하시고 그런 것들을 제출해 주시면……

재두

이재두기업지원과장

저희가 별도로 그것은 위원님께 제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렇게 해서 종합적인 방법으로 이 조례도 정비를 할 계획을 잡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두

이재두기업지원과장

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이상입니까?

현철

박현철위원

예.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현자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예, 1-7쪽에 보면 남종에 전기 태양광 발전사업이 있죠? 배인순 씨가 했는데 그게 불허가가 됐는데, 불허가 신청이 됐는데 이게 왜 그런 것인가요?

재두

이재두기업지원과장

이것은 여기가 상수원보호구역이 되어가지고요, 쉽게 말씀드리면 건축물이나 공작물에 이렇게 덧붙여서 하는 것은 가능한데요. 나대지에다가 이렇게 굴착을 해서 하는 것은 쉽게 말씀드리면 ‘수질오염이다’ 이런 논리를 가지고 안 해주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부서 입장의 의견은 이런 건 좀 이런 것에 한해서는 개선 필요성도 있지 않나 그래서 저희가 개선 건의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예, 제가 그런 지역에 살기 때문에 이게 도대체가 이해가 안 가요. 왜 그러느냐 하면 이게 상수원 오염과 관련이 있는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러면 단지 이게 뭐 여기 보니까 지금 ‘수도법 제7조에 의거해서 상수원보호구역에서의 해당행위 허가기준에 해당하지 않음’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그러면 제 생각에는 이런 것 좀 잘 담당공무원님께서 좀 중앙에 건의를 하셔가지고 이런 허가 같은 것 좀 기준을 좀 완화 좀 시켜주세요.

재두

이재두기업지원과장

예, 공감하고 있습니다. 적극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그것 부탁 드릴게요.

재두

이재두기업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본 위원장이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1-17페이지에 보면 염소골공단에 대한 사업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두

이재두기업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70여 개의 중소기업이 밀집이 되어있는데요. 저희 현장을 가보니까 새마을사업으로 과거에 70년대에 이렇게 한 폭이 승용차 한 대 지나가면 그만입니다. 아시다시피 컨테이너도 좀 들어와야 되고 물류 이동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에 저희가 하천에 교량을 신설하는 것으로 해서 전액 5억 5,000을 전액 도비로 우리 시장님께서도 적극 건의를 해 주셔가지고 도지사 시책보전금까지도 이렇게 확보를 해서 지금 저희 담당부서에서 설계준비 중에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그러면 이 사업이 추진은 되고 있는 거죠?

재두

이재두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업이므로’ 이렇게 나가니까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인가 하고, 그리고 저희가 염소골공단 주 진입로 다리가 너무 협소하니까 분산을 시키겠다는 거잖아요?

재두

이재두기업지원과장

예, 아주 협소합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 저희가 재래시장 장터축제가 있지 않습니까?

재두

이재두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그 축제가 이번에 14회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재두

이재두기업지원과장

올해가 9회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9회예요? 14회로 봤는데 잘못 봤구나, 아홉 번의 행사를 치르면서 매번 보면 ‘똑같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그 축제가 그냥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키는 축제가 아닌 그냥 먹고 그냥 어르신들 이렇게 식사대접이나 하고 그냥 노래자랑이나 하고 끝나는 이런 아주 진짜 어울리지 않는 축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개선방안을 이제는 기업지원담당과장께서도 한 번쯤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물론 본 위원장도 함께 지역이기 때문에 고민을 해 보겠지만 그런 것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계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재두

이재두기업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그리고 오늘 행감에 있어서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해 주셨지만 지금 매번 답변이 “예산이 없어서”, “적극 검토”, “추진하겠다”라는 그냥 통상적인 답변이에요. 이런 것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저희 위원들이. 위원들의 지적을 잘 검토하셔가지고 내년도에는 내년도 행감에 있어서는 적극 반영해서 노력의 결과물을 좀 보여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재두

이재두기업지원과장

예,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업지원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검토를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0분 감사중지

11시 22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경제산업국 농정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속해서 농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께서는 소속 간부공무원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기삼

남기삼농정과장

농정과장 남기삼입니다. 제 우측에 이종수 농정팀장입니다. 좌측으로 유통팀장 김진석입니다. 축정팀장 최정원입니다. 농지관리팀장 김민수입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애경

설애경위원장

예,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농정과 소관업무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철위원

2-59페이지입니다. 곤지암에 있는 경기도 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 지금 광주시에서 고용된 분들이 광주시민들 중에 이 센터에 고용된 분이 굉장히 적네요.

기삼

남기삼농정과장

예, 좀 적습니다. 인원이요. 그래서 좀 일부 일용노동자가 좀 있어가지고 고급 노동력이 늘어야 되는데 지금 일부 일용노동자가 들어갔습니다.

이현철위원

저급이든 고급이든 너무 작지 않습니까? 물론 이게 경기도 관할이긴 하지만 업무협력을 통해서 지역 분들이 더 고용될 수 있도록 좀 조정해 주시고 협력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기삼

남기삼농정과장

예, 저희가 그것을 계속 담당부서와 얘기를 도하고 협의를 계속 얘기를 하는데요. 저희가 될 수 있는 대로 한 분이라도 더 고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지난번 말씀드렸지만 이 사업이 민선5기 김문수 도지사하고 시작된 사업 아닙니까?

기삼

남기삼농정과장

예.

이현철위원

그 당시에 제가, 다른 위원님들이 알 수 있도록 그 당시에 광주시가 홍보한 보도자료 내용을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광주시에서 낸 보도자료입니다. “2013년 1,000억을 시작으로 15년 1,600억, 20년 3,700억 유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국내 전체 친환경농산물의 10% 가량이 이곳 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를 거치게 될 것이다. 수도권 식품물류를 위한 최적의 요충지일뿐만이 아니라 광주도자기엑스포장과 접해 있어 지역의 새로운 관광명소로 그리고 유통센터 건립으로 상주인력 2,000여 명에 달하고, 유동인구는 1일 1만 명 이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되며, 각종 유통시설에 필요한 인력 수요는 광주지역 내 1,000명 이상의 고용창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광주시가 홍보했어요.

기삼

남기삼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현철위원

결과가 그렇습니까?

기삼

남기삼농정과장

지금 현재 그만큼 홍보는 아직 덜되어있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러니까 드리고 싶은 얘기는, 성과를 홍보할 때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과다하게 홍보해 놓고 끝나고 나니까 그만큼 성과가 안 나온 거죠. 문제점이 있는 걸 저도 아는데 쓱 발 빼고 방치해 버리는 것, 이건 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는 겁니다.

기삼

남기삼농정과장

경기도에서 당초계획보다 좀 축소돼서 그 사업이 이루어지는 바람에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최소한 광주지역 내 1,000명 이상의 고용창출 효과는 발생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현재 고용된 분들 중에 50% 이상은 광주시민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지원해 주거나 협력해 주거나 뭐 하셨어야 되는 거잖아요?

기삼

남기삼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현철위원

안 하셨잖아요?

기삼

남기삼농정과장

저희가 노력은 했는데요. 왜냐하면 일자리가 많이 있어야 되는데 일자리가 많지 않은 관계로.

이현철위원

아니 노력을 하셨는데 전체 223명 중 86명이 광주 관내 출신들이십니까?

기삼

남기삼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현철위원

다시 부탁을 드리겠는데요. 물론 이게 우리 시가 책임지고 관리하는 게 아니라서 좀 한계가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도 저도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시장께서 공식적으로 보도 자료를 배포하셔가지고 홍보는 다하시고 그것 때문에 곤지암지역 주민들은 ‘야, 유동인구 1일 1만 명 이상이 왔다갔다하니 우리도 지역경제 활성화 되겠구나’ 해서 그 당시에, 아시겠지만 지역주민들이 뭐라 그럽니까? 원룸 같은 걸 되게 많이 지으셨어요. 이 보도 자료만 믿고. “고용인원 광주지역에서만 1,000명 이상 고용효과가 있다”라는 것만 믿고 ‘아, 일하러 사람들이 많이 오시겠구나’ 그래가지고 빌라도 많이 지으셨어요. 다 비어있지 않습니까? 지금. 뭐 다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한다면 평가는 냉혹하죠. 사실상 경기도 친환경농산물센터 유치하는 바람에 여기 하수물량이 배정이 됐어요, 굉장히 많이. 아시죠?

기삼

남기삼농정과장

예.

이현철위원

그 하수물량만 우리 것 뽑아간 거예요. 곤지암 지역의 개발을 위해서 배치해야 될 하수물량만 경기도 친환경농산물센터 이 허풍덩어리를 허가해 주면서 우리 하수물량만 곤지암지역의 개발에 필요한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오염부하량만 뺏겼단 말입니다. 제가 어디에서 계산을 해봤는데 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에 배치된 하수물량 사이즈가 아파트 여덟 동인가요? 짓는 것하고 맞먹더라고요. 그 정도면 적어도 저희가 경기도에다가 그런 정도의 얘기는 하셔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최소한 지역주민들을 고용하려고 하는 노력이나 적극적 정책을 좀 내놔달라, 우리도 죽겠다, 이런 공식적인 활동을 좀 해 주셔야죠. 그래야지 최소한의 죄송한 표현이지만 상처받은 우리 지역주민들의 마음에 위로라도 주는 거죠. 사후관리를 부탁드리는 겁니다. 사후관리.

기삼

남기삼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도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물론 우리 농정과에서 경기도 하는 사업을 떠안는 것밖에 안 되는 것 저도 알고 있고요. 되게 억울하다는 것도 저도 알고 있지만 그래도 어떡하겠습니까? 사후관리는 해 주셔야죠. 사후관리의 핵심은 딱 두 가지입니다. 최소한 그곳에 근무하시는 분들 중에 다수가 광주시민들로 채워질 수 있도록 고용효과, 최소한의 효과는 얻게 좀 업무협조, 지원, 조정 이런 걸 해 달라는 거예요. 두 번째 그만큼의 하수물량을 가져갔으면 그만큼의 지역경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납품업체라든가 또는 광주시의 친환경농산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제값받고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달라는 겁니다. 두 가지입니다.

기삼

남기삼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안 그러면, 사실상 오수물량 개발수요의 바탕인 기본인 오수물량만 갖다주고 우리는 종량제지역이니까 오염총량제지역인데, 그것만 갖다주고 그냥 껍데기 쓰레기만 갖고 있는 거예요, 그냥. 경기도에서 보도자료를 10월달엔가 그렇게 냈어요. 어떤 보도자료를 냈느냐 하면. “양재동에 있는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친환경농산물 전시회를 한다, 많이들 오셔라”, 그리고 거기 부수조항이 어떻게 써져않느냐 하면 “포장 및 가공은 경기도 광주에 있는 친환경농산물센터에서 함.”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쓰레기만 광주에 있다라는 얘기예요. 전 그 보도자료 보고 막 화가 났어요. 그리고 하려면 광주에서 하게끔 최소한 업무협조는 받아냈어야죠, 일부분이라도. 과실은 다 다른 곳에서 가져가고 여기는 뭐 쓰레기만 남기는 곳입니까? 여기가. 사후관리 좀 부탁드릴게요.

기삼

남기삼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적극적으로 과장님, 국장님 우리 행정부에서 좀 적극적으로 경기도에 항의도 좀 해 주시고, 친환경농산물센터 센터장이나 관계기관에 요구하셔가지고 “못 살겠다” 얘기를 해 주셔야 돼요. “광주시민들 고용해라, 너희 뭐하는 거냐?” 해 주셔야 되고, 이런 친환경농산물과 관계된 이벤트를 하게 된다면 최소한 그중에 하나라도 광주에서 전시가 될 수 있도록 조정을 해 주셔야 돼요. 그게 보도자료만큼 다 안 됐지만 광주시가 제출한 2011년도에 나눠진 보도자료의 최소한의 10분의 1도 안 되는 정도의 최소한의 역할을 해 주는 거라고 저는 그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섭

이문섭위원

페이지, 2-1페이지 한 번 봐 주시겠어요? 농지전용허가를 한 후 준공을 받지 않은 건수가 여기 서류에 보면 1만 2,000여 건이 돼요. 왜 이렇게 많은지 좀.

기삼

남기삼농정과장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1만 2,664건인데요. 거기에 사후관리에 대해서는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건수를 말하는 겁니다. 농지전용허가를 받았을 때는 준공이나 착공을 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도 행정감사에 지적이 됐던 사항인데요. 사후관리가 미흡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가 전수조사를 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라 그래서 1만 2,664건이 됐습니다. 그래서 미착공 허가지에 대해서는요, 저희가 단계별로 지금 조사 중에 있습니다.

문섭

이문섭위원

그러면 법적 조치는 어떤 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기삼

남기삼농정과장

예, 법적조치는 농지법 39조에요. “2년 이상 사업목적으로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다”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근거에 39조 근거에 의해서.

문섭

이문섭위원

여기 보면 청문회를 열어요, 98건의 청문회를 열었어요. 그 진행 지금 하고 있는 건가요? 청문회를.

기삼

남기삼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문섭

이문섭위원

결과는 아직 안 나오고?

기삼

남기삼농정과장

결과는 지금 98건이 청문회 진행 중에 있고요. 그 이전에는 18건을 취소를 한 것도 있습니다.

문섭

이문섭위원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겠는데, 과장님 생각하시기에는 이분들이 1만 몇천분들이 인허가를 내놓고요. 농지전용허가를 받았어요. 어떤 행위를 하기 위해서 인허가를 받는 거잖아요? 이분들이 만 몇천건에 대한 걸 왜 더 진행을 더 안 하는 것 같습니까?

기삼

남기삼농정과장

제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린 건데요. 1만 2,664건을 했는데요, 거기에서 완료된 사업도 많이 있는데 저희가 확실히 파악을 못해서 전체 건수를 갖고 저희가 지금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로 해서 저희가 지금 조사 중에 있는 겁니다.

문섭

이문섭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농지전용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야적장도 있고 건물을 짓겠다는 것도 있고 주택을 짓겠다, 여러 가지 행위를 하기 위해서 전용허가를 받잖아요? 그런데 안 하는 것은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게 이번에 감사원 감사에 한 번 걸린 게 있잖아요? ‘농업인창고’라고 그러나요? 그걸요. 그래서 어떤 행위를 지적하라고 감사원에 걸린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기삼

남기삼농정과장

예, 경기도 감사에서 걸렸습니다.

문섭

이문섭위원

그것은 지금 어떻게 되어있죠?

기삼

남기삼농정과장

지금 75건이 걸렸는데요. 75건에 대해서는 원상복구된 게 있고 또 원상복구되지 않은 것은 형사고발시키고요. 나머지는.

문섭

이문섭위원

제가 알기로는 보통 오포 양벌리 쪽은 한 50몇 건이 오포에 많이 추진되어있어요. 거기에 보면 양벌리 쪽은 절대농지들이 많잖아요?

기삼

남기삼농정과장

예.

문섭

이문섭위원

거기에 어쩔 수 없이. 지금 우리 광주가 농사를 지어서 어떤 행위를 한다는 게 상당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농업용창고든 이렇게 허가를 받아서 불법 어떻게 하면 불법이겠죠? 일단은 세를 주기 위해서 이분들이 임대를 하다보니까 지금 다 걸린 것 같아요. 이게 제가 보면 허가 받은 지가 좀 오래 됐잖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걸 좀 제도적으로 풀어줄 수 있는 방법이 좀 없나요? 이게 지금 걸려서 문제가 되는 것보다 이걸 어떻게 대상을 할 겁니까? 앞으로. 이것 원상복구 명령이 이게 가능할까요? 그것보다는 제도적, 이것을 다른 규제를 좀 풀어준다든가 이런 걸 좀 계획을 잡아야 되지 않을까.

기삼

남기삼농정과장

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저도 백 프로 동감은 하는데요. 그게 지금 진흥지역이라 용도구역이 변경돼서 관리지역으로 가야지만이 저희가 할 수 있는 합법적으로 할 수가 있는데요. 용도구역 변경이 저희가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 중앙정부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상 하기에는 힘듭니다.

문섭

이문섭위원

아시다시피 단속은 이렇게 나와서 부과는 아마 경찰서 쪽으로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경찰서 쪽으로 넘어가나요? 부과고발 조치하는 것.

기삼

남기삼농정과장

예.

문섭

이문섭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정상화될 때까지 주기적으로 단속을 나가고 주기적으로 벌금을 물을 것 같아요. 이럴 때 어떻게 보면 농정과에서 신경을 좀 써 주셔서 이쯤 대상이 되는 절대농지들을 규제적으로 풀 수 있는 방안을 좀 한 번, 장기간으로 봐서는 그게 더 맞지 않을까 봅니다. 그걸 신경 써 달라고 말씀 드려봤습니다.

기삼

남기삼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섭

이문섭위원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2-19쪽에 보시면 유기동물 처리사업 있죠?

기삼

남기삼농정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저번에도 제가 한 번 지적한 것 같은데요. 여기 지금 위탁업체가 용인으로 되어있어요. 광주시 관내에는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는 업체가 없습니까?

기삼

남기삼농정과장

저희가 위탁을 하는 것은요.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위탁을 주는 건데 광주시 동물병원에서는 입찰에 응한 업체가 없어가지고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용인에 있는 수지에 있는 업체에.

현철

박현철위원

지금 다른 것은 다 일부러 금액도 나누고 이렇게 해 가지고 다 관내에다가 주고 이러는데 왜 이것은 또 일반경쟁입찰로 또 그렇게 갔어요?

기삼

남기삼농정과장

그것은 지침에 의해서 입찰로 가는 건데요. 저희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우리 지역에 있는 동물병원에서 그것을 하면 저희가 일하기도 용이하고 여러 가지 편리한 점이 많은데요. 그게 지금.

현철

박현철위원

동물병원 우리 관내에 몇 군데나 있습니까? 꽤 많죠?

기삼

남기삼농정과장

예, 많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지금 정확히 파악할 수는 없겠지만, 여하튼 꽤 많은데 동물병원마다 다 좀 안내를 하세요. 이 사업 공모할 때 그냥 홈페이지만 딱 띄우지 마시고 동물병원에다가 “우리 이런 사업이 있는데 응모하실 업체 없으시냐?” 이래가지고 안내를 좀 다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삼

남기삼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리고 이것 관련해서 실제로 이 실적은 나와 있나요? 몇 마리 이렇게 하고 이런 것들.

기삼

남기삼농정과장

예, 실적은 저희가 주기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면 실제로 동네에서 유기묘나 유기견들 이런 것들이 좀 발생을 하면 실제로 그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삼

남기삼농정과장

발생을 하면 용인에서 직접 오는 게 원거리가 좀 돼 가지고 광주에 있는 동물병원에 일부.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니까 결국에는 거기 하청 주는 형태잖아요?

기삼

남기삼농정과장

그런데 그것을 하려면.

현철

박현철위원

실제로 일은 광주업체에서 하고.

기삼

남기삼농정과장

아니 그게 시설기준이 있거든요. 시설기준을 갖춘 동물병원이 우리 시에는 없습니다, 지금.

현철

박현철위원

어느 정도 됩니까? 시설기준이.

기삼

남기삼농정과장

시설기준은 제가 그것을 파악 안 했는데,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제가 봤을 때 시설기준 충족하는 업체 있을 거예요. 적극적으로 찾아보시고 우리 세금이 예를 들어서 이런 데에 쓰여진다는 게 관내업체에 될 수 있는 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좀 노력을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역주민이 예를 들어서 유기견이나 유기묘를 신고를 하는 전화번호나 이런 것들은 있습니까? 따로.

기삼

남기삼농정과장

예, 전화번호는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전화번호를 많이 홍보하고요. 그리고 또 시청 당직실이나 읍‧면‧동에 전부 전화번호하고 업체명을 전부 해서 항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 전화번호가 어떻게 돼요? 우리는 도농복합도시라서 특히 농촌지역이나 이런 쪽에 가면 굉장히 많아요. 이 유기견, 유기묘 이런 것들이. 그런데 실제로 이 지역에 있는 빌라 서민주택지구나 이런 데는 밤에 잠을 못자요, 어떨 때는. 시끄럽고 떠들고 고양이가 아기울음소리 내고 이러니까 그런데 “신고하는 방법을 몰라서 못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 이런 얘기를 들어요, 제가. 좀 적극적으로 전화번호도 홍보해 주시고 좀 우리가 읍‧면‧동 이런 것 주민자치회나 이장회의 이럴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셔가지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시민생활에. 그렇게 조치를 취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삼

남기삼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박현철 위원께서 질문하신 유기동물처리사업 관련된 내용인데요. 여기 보면 선정 근거가 경기도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라 해 가지고 ‘동물보호센터 지정위원회’라는 명칭을 부여했는데 이것은 광주시에서 잘못 선정한 거예요, 이것은. 광주시에 이것에 관련된 것을 갖다가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을 해야 돼요, 이것을. 그 제정을 하게 되면 그 안에 뭐가 있느냐 하면 동물보호센터를 선정할 수 있는, 지정할 수 있는 그러한 근거나 그러한 자격요건이 다 나온다고요, 여기. 그래서 수의사법에 의한 개설된 동물병원이라든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운영하는 동물보호센터라든지 그 다음에 축산 또는 수의학과 관련학계에서 운영하는 동물보호센터라든지 이런 전반적인 사항을 이게 전부 내용이 나오는데, 내가 보니까 광주시에서 이 조례가 제정되어있지 않더라고요. 이것을. 그래서 이 조례를 만들었으니까 이 조례에 근거를 하게 되면 지금 언급된 내용들에 대한 관리라든지 동물피해 학대에 대한 어떤 교육이라든지 이런 등등에 대한 종합적인 내용을 여기 담을 수 있으니까 그런 내용을 갖다가 좀 조례를 빠른 시일 내에 정리를 해 가지고서 동물을 등록대행제로 해서 관리하고 학대를 최소한도 피해를 줄이고 그렇게 유기견에 대한 보호를 더 철저히 하고 거기에 대한 보조를 또 주고 이렇게 여러 방면에서 어떤 지원할 수 있는 근거라든지 이런 것을 수립해 놓고 지원을 해 줘야지 아니 광주인데 왜 경기도 동물보호 관리 조례에 관한 여기서 이걸 기준을 했느냐고. 이것은 포괄적으로 경기도에서 관리하는 거고 광주시는 자치단체에서 자치단체 나름대로의 어떤 저걸 만들어줘야지, 그래서 조례를 만들었으니까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협의해 가지고 동물을 관리하면 더 효율적이겠다, 이런 판단을 하니까 그렇게 좀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현자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2-8쪽에 보면요, 지금 우리가 에너지절감차원에서 보조사업을 했거든요, 난방기. 그게 세 농가가 포기를 했어요. 이 세 농가가 왜 포기를 한 건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삼

남기삼농정과장

예, 세 농가입니다. 맞습니다. 사업신청자가 사업대상지에 농작물을 심어가지고, 농작물 심어가지고 수확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사업을 한다고 저희한테 계속 연기 연기 요청을 해 가지고 왔는데요. 그러다보니까 연말에 하니까 이게 사업을 하려고 본인이 하려고 하다보니까 자부담능력이 좀, 자부담이 안 되니까요. 그래서 포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은 상당히 어려워가지고, 그래서 다음에 예비자도 있는데 늦게 포기를 하니까 예비자가 그 사업을 할 수 있는 시기를 놓쳐버렸어요. 그래서 보조가 지금 이렇게 좀 남은 게 되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그래서 제가 그것을 묻고싶은 거예요. 그렇게 좋은 사업이 있는데 예비신청자를 받아놓으셨다가 포기하시는 농가가 있으시면 예비신청자를 우선순위로 넣어줬어야 되는데 이것을 보니까 포기를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사업이 있으시면 그것을 항상 포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비신청자 대상을 꼭 해 놓으셔야 된다고, 이것을.

기삼

남기삼농정과장

예, 예비신청자는 있는데요. 그 사업자가 좀 욕심이 있어가지고요. 한다한다 그러고는 11월 다돼서 포기를 해 가지고 이렇게 사업의지 능력도 없으면서 그렇게 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왕왕 있으시면 그것을 어느 과에서, 농정과에서 지금 과장님께서 그런 것은 해결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기삼

남기삼농정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는 추후에는 보조사업을 신청을 받을 때는 사업 자부담능력이나 사업의지 같은 것을 저희가 전부 체크를 해서.

자섭

현자섭위원

아직 시골에서 농사지으시고 그러시는 분들은 이런 지식을 잘 모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실과소에서 그것을 그분들한테 잘 이해를 시키고 알려주셔가지고 이런 사업이 이렇게 좋은 사업을 포기 않도록 홍보를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기삼

남기삼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앞으로 이런 것 꽤 신경써서 홍보 좀 많이 해 주세요.

기삼

남기삼농정과장

예.

자섭

현자섭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친환경농산물이요. 2-8쪽입니다. 친환경에 지금 친환경농산물을 하고 있는 우리 뭐라 그러더라, 그것.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 단체, 우리 작목반, ‘작목반’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죄송합니다. 작목반이 지금 현재 몇 개로 구성되어있어요? 우리 광주시에.

기삼

남기삼농정과장

44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44개로 구성이 되어있으면 44개의 작목반에 친환경작목반에서 나오는 농산물이 학교로 지금 들어가고 있죠? 농산물.

기삼

남기삼농정과장

전체가 다 들어가는 아니고요. 지금 곤지암에 있는 유통센터로34농가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그게 지금 널리 홍보가 되어있지를 않아요. 그래서 작목반에서 하시는 분들 몇몇 분이 그냥 하셔가지고 그분들만 지금 그것을 하고 있어요, 학교에다. 그러니까 지금 시골에서 농사지으시는 분들은 열심히 농사만 지어서 우리 가락동으로 가고 조금 그런 쪽으로 좀 잘 아시는 분들은 하여튼 친환경농사를 지어서 학교 보급을 하면 확실히 비싸게 받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잘 홍보를 하세요. 마을에 가셔가지고 어려우시더라도 홍보를 해서 다 같이 이익을 볼 수 있도록 농사짓는 분들 힘드시잖아요? 어려움이 많으시니까 제가 그것을 꼭 부탁드리고 싶었어요. 조금 어려우시더라도 그 마을에 회의를 한 번 붙이든가 마을회관에. 하시면 다 있잖아요? 서하리는 서하리작목반 몇 개소에 다 있으니까 그분들 홍보하셔가지고 작목반장들을 부르셔서 여럿이 같이 농산물 친환경농산물을 농사를 지을 수 있게끔 홍보도 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좀 친환경농산물을 많이 생산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릴게요.

기삼

남기삼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홍보는 계속 작목반별로 회의를 하는데 그래도 생산량이 좀 미미해서 그런 것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위원님 지적사항대로 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입점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예, 제가 또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약병, 빈농약병 처리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기삼

남기삼농정과장

각 읍‧면에서 수거를 해서 일정지역에 수거를 하면 그것을 업체에서 수거를 해 갑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그런데 제가 그것을 한 번도 못 봤어요. 농약병 수거를 해 가는 것을, 이제까지. 지금 농약은 빈 농약 같은 건 남고 그러잖아요? 그것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기삼

남기삼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유리로 되어있는 것도 있고 요새는 플라스틱으로도 많이 나오는데요, 그건 맞습니다. 위원님 지적대로. 그래서 앞으로.

자섭

현자섭위원

진짜 우리 상수원에 엄청 그것 오염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게. 그냥 빈농약병 쏟아버리면 솔직히 농사짓는 분들이 어르신들은 그런 지식이 없으세요. 그냥 아무 데나 옛날 그런 습관이 있으셔가지고 막 쏟아버리세요. 그러니까 그것을 좀 잘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월 한 번이든 아니면 어려우시면 분기로 나누셔가지고 그것 좀 꼭 수거하시는, 수거를 잘해 주십사하고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삼

남기삼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해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2-12페이지에 보면 어린이 승마교실이라고 있네요. 그런데 30명이 체험을 한 건가요? 사업량이 30명으로 있는데 예산은 720 잡혀있고. 이 내용이 뭐죠?

기삼

남기삼농정과장

이것은 제가 확실하게 모르기 때문에 축정팀장이 답변을 하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예, 담당팀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

최정원축정팀장

예, 축정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업량 30명은 사업실적이 되겠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사업실적이, 그러니까 어린이승마교실 운영인데 누가 30명이 어떤 어린이들이 가서 체험을 한 거죠? 도척에 있는.

정원

최정원축정팀장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건데요. 지금 초중고는 제가 지금 정확히는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광

박해광위원

어린이니까 초등학생이겠죠.

정원

최정원축정팀장

예.

해광

박해광위원

그런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30명이 어디 퇴촌에 계신 분이 탔는지?

정원

최정원축정팀장

사전에 수요를 받아가지고요, 해서 사업량을 책정한 것이 되겠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가서 말을 타고 말 타는 것을 어떻게, 내용이 뭔지 알려주셔야죠.

정원

최정원축정팀장

청소년의 체력증진이나 심신수양을 통한 건전한 여가활동을 장려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건데요. 30명이 10회에 걸쳐서 승마체험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인당 지원단가는 30만 원이고요.

해광

박해광위원

일인당 말을 타는 게 30만 원이라는 얘기죠?

정원

최정원축정팀장

예.

해광

박해광위원

그리고 10회를 타는 거고?

정원

최정원축정팀장

예.

해광

박해광위원

그럼 이건 누구나 신청하면 다 탈 수 있는 건가요?

정원

최정원축정팀장

예산범위 내, 사업량 범위 내에서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그러면 어떤 기준으로 30명을 선정하시는데요?

정원

최정원축정팀장

그 책정기준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별도로요?

정원

최정원축정팀장

예.

해광

박해광위원

아니 이런 게 있는지 없는지 제가 볼 때 여기 앉아계시는 위원님 뿐만 아니라 여기 직원분들도 이런 게 있는지를 모를 것 같은데.

정원

최정원축정팀장

앞으로 사업홍보를 적극적으로 시행하겠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우리 농정과장님도 잘 모르시잖아요? 이런 게 있는지도.

정원

최정원축정팀장

과장님께서도 송정동에서 전입한 지 얼마 안 되셔가지고.

해광

박해광위원

이게 누구를 위한 건지 아니면 그 특정계층 위해서 만들어놓은 건지.

정원

최정원축정팀장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승마교실이 되겠습니다. 사업명 그대로 어린이 승마교실이 되겠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그런데 이게 예를 들어서 인터넷 우리 광주시 홈페이지에 게재가 된다면 이것 폭주할 텐데, 이것 30명 갖고 되겠느냐고요. 이것 어떻게 처리하시려고, 지금 15년도 계획은 어떻게 잡혀있어요?

정원

최정원축정팀장

내년도 사업계획 포함해서 자세히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그러세요? 어쨌든 이게 좀 예를 들어서 좀 자료를 충분히 검토하시고 준비해 주시고요.

정원

최정원축정팀장

알겠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30명 갖고는 예를 들어서, 제대로. 아니 좋아요. 뭐 우리 어린이들을 위해서 하는 것은 좋은데 30명 선정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것 폭주할 것 아니냐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순번대로 내년에는 누구누구 이렇게 정할 수도 없는 거고, 좀 확실히 보완하셔갖고요, 대책을 한번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

최정원축정팀장

알겠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거기에 관해서 담당팀장께서 이 업무를 보신 지가 얼마나 되셨습니까?

정원

최정원축정팀장

농지관리팀장으로 있다가 7월 25일자로 축정팀장으로.

애경

설애경위원장

이번에 오셨습니까?

정원

최정원축정팀장

예.

애경

설애경위원장

지금 승마교실이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저소득층 어린이를 대상으로 장애인들 이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명확하게 숙지하셔서 위원님들께 다시 보고를 정확하게 해 주십시오.

정원

최정원축정팀장

알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팀장님께서 아직 업무파악이 다 안 되신 것 같아서, 위원들도 다 아는 저소득층 자녀 지원에 관한 명목으로 해서 그 승마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답변을 잘 못하시는데. 하여튼 업무파악에 신경을 써 주시고요. 2-25쪽에 보면 농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지원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대상마을은 ‘도척면 산두른마을 대표 이학순’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 지원근거가 뭐죠? 법률이나 어떤 조항이 있어요?

기삼

남기삼농정과장

그건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예, 농어촌정비법에 있습니다. 그게 농어업농어촌기본법에요.

현철

박현철위원

아, 기본법에 있다?

기삼

남기삼농정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면 이것은 선정의 근거는 어떻게 됩니까?

기삼

남기삼농정과장

선정은 도척면 추곡리 산두른마을인데요. 거기가 처음에 테마마을로 지정이 되어가지고.

현철

박현철위원

그 지정은 어디에서 했어요?

기삼

남기삼농정과장

그것은 저희가 신청을 해서 농림식품부에서 지정이 됐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떤 공모절차를 거친 거예요? 아니면 이 업체에서 “이것 좀 해 주세요” 이래가지고 이렇게 지정이 된 거예요?

기삼

남기삼농정과장

공모절차는 아니고요. 신청에 의해서 한 5년 전에 그게 지금 산두른마을 테마마을로 지정이 돼서 지금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럼 시에서 그냥 필요하니까 지정을 한 거예요?

기삼

남기삼농정과장

아니요, 저희가 농림식품부 사업매뉴얼에 있어가지고 저희가 신청해서 하는 겁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면 이런 데다가 예를 들어서 시설이나 개량사업, 이런 것들 빼놓고 이렇게 인건비도 지급을 하게 되어 있습니까?

기삼

남기삼농정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그것은 또 어디에 있죠? 그 근거조항은.

기삼

남기삼농정과장

그래서 이 사업비 재원이 국비 50 대 시비 50으로 해서 이렇게 지원이 되는 겁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것은 저도 보고 있으니까 알고 있는데요. 이 분은 이런 지원사업, 그 뒷페이지에 보면 똑같이 체험마을 편의시설 지원 해 가지고 2013년도에 9억 원, 2014년도에 4,700만 원인가요? 이렇게 또 지원을 하고 지원비율은 광특에서 70, 시비 30, 자부담 10 이렇게 되어있는데 여기 지금 이 마을을 그러면 지역의 농가나 이런 지역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마을입니까?

기삼

남기삼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저수지도 있고 그래서 경관이 아주 뛰어나가지고요, 도시민들이 많이 찾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지역농가소득에도 굉장히.

기삼

남기삼농정과장

예, 작년에는 체험비로 해 가지고 1억 4,000만 원 정도 소득을 올렸었는데요. 금년도에는 64회에 8,400만 원을 올렸습니다. 올해는 세월호 사건 등 여러 가지 악재가 끼어가지고 관광객, 내방객이 좀 저조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면 적극적으로 좀 홍보를 해 주시고, 이것도 지원액을 늘릴 수 있는 뭐 그런 방안도 있는 건가요?

기삼

남기삼농정과장

지원액은 거기에서 필요한 시설이 있으면 저희가 확인을 해서 그게 꼭 필요하다면 저희가 중앙부서로 신청을 해서 그 사업비를 신청하는 사항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여기 이 사업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기삼

남기삼농정과장

평가는 산두른마을 위원회에서 해마다 저희하고 같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같이, 여기 위원회가 따로 있나요?

기삼

남기삼농정과장

저희가 참여는 하는데 저희가 이렇게 저렇게는 못하고요. 참여만 해서 조언만 해주는 실정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여기 참여농가가 몇?

기삼

남기삼농정과장

지금 24농가였다가 19농가로.

현철

박현철위원

줄었어요?

기삼

남기삼농정과장

줄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왜 줄었죠?

기삼

남기삼농정과장

이사 가는 농가도 있고요. 또 농사를 안 하는 농가도 있고 그래가지고 이것은 동네에서 농사를 짓는 사람들에 한해서 이렇게 해주는 거기 때문에요.

현철

박현철위원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사업이 좀 더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 주시고, 그 다음에 세금이 혹시라도 또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삼

남기삼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2-24쪽을 보면 농업인자녀학자금 지원에 관한 사항이 나오는데, 이게 지침에서 운영되는 거예요? 조례가 있는 거예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는 거예요?

기삼

남기삼농정과장

초‧중‧고교육법에 2조 규정에 의해서 저희가 지급하는 건데, 이것 고등학생들에 한해서 농업을 경영하는.

지호

유지호위원

아니 그것은 아는데, 법에 있으면 법을 근거로 해 가지고 자치적으로 이 조례를 만들어서 그게 지속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만들어줘야지 이건 보니까 지침도 아니고 법에 근거해 가지고 그냥 내려오는 사업비 갖고 그냥 나눠주기 식으로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것에 대한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주체가 어디예요?

기삼

남기삼농정과장

농림식품부입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아니 시에, 시에서는 이걸 어디에서 관리를 하느냐고.

기삼

남기삼농정과장

우리 농정과 농정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그러면 이 장학금에 관한 어떤 위원회라든지 이런 게 성립돼서 거기에서 자격요건이라든지 이런 걸 갖춘 사람을 선발하거나 이래야지 그냥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 것 잘 몰라요? 내용.

기삼

남기삼농정과장

아니요, 이건 고등학교 초‧중‧고교육법에 의해서 지급이 되는 건데요. 이것은.

지호

유지호위원

그건 대상이고, 근본적으로 이것에 대한 운영주체가 어떤 것을 근거로 해 가지고 어떤 법에 의해서 어떤 조례에 의해서 위원회가 선출이 됐다든지 뭐가 있어야지 이게 제대로 자격요건이라든지 이걸 심사하고 그러지 시에서 그럼 누가 심사하는 거예요?

기삼

남기삼농정과장

그것은 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심사를 하지 않고요. 학교에서 저희가 받아가지고 이중으로 지원, 교육청하고 여러 군데를 받아가지고 이중 지원되지 않도록 저희가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요. 조례 근거에 의해서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그건 아는데, 지급대상자가 적으면 괜찮아요. 그런데 많을 경우에는 누가 선정을 하느냐고, 이걸. 학교에서 선정해 갖고 와요?

기삼

남기삼농정과장

저희가요, 학교로 공문을 보내서 학교에서 저희한테 옵니다. 대상자가요.

지호

유지호위원

그것도 좀 이상하지, 어떻게 시에서 장학금을 주면서 교육청 보고 선정해서 달라고 그래요, 이걸.

기삼

남기삼농정과장

학교하고.

지호

유지호위원

하더라도 그것에 대한 근거가 있어야지, “광주시장은 교육기관에다가 선정대상자를 요청해서 받아서 지급한다.” 라는 어떤 근거가 있어야지 그냥 뭐 아무 것도 없이 그냥 선정하면 그냥 준다라고 하면 안 맞는 거고, 왜 그러느냐 하면 여기 보면 지원대상이 ‘농촌지역하고 개발제한구역 내 거주’라 그랬단 얘기예요.

기삼

남기삼농정과장

예.

지호

유지호위원

농촌지역이 범주가 어디까지인지도 나오지가 않잖아요? 이게 농촌지역이.

기삼

남기삼농정과장

그러니까 도시지역 내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외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이 됩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지금 얘기하는 것을 다 담아가지고 하나의 지침이나 조례로 만들어서 줘야지 물어보면 문답식으로 해서 그걸 다 이렇게 하면 그걸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이것은 타이트하게 대상은 누구로 하고, 대상의 범주는 누구로 뽑는다, 뭐 이렇게 정해서 추천은 누가 하고 추천받은 위원회는 누가 과반수로 통과시키고 나머지 지급대상금액이라든지 이런 것은 누가 총괄 관리하고 이런 게 전체적으로 나와야지, 그냥 아무 것도 없이 주머니 돈에 있는 것 주는 것 마냥 하면 안 되잖아.

기삼

남기삼농정과장

제가.

지호

유지호위원

이것을 물어보려고 그런 게 아니고 근본적으로 광주시에 장학금 조례가 많잖아요?

기삼

남기삼농정과장

예.

지호

유지호위원

장학금 조례를 하나로 통폐합시켜가지고 분과를, 분과로. 농업이면 농업인구에 대한 자녀들 장학금 지급에 관한 분과위원회라든지 이렇게 해서 통폐합을 시킴으로써의 자금관리도 용이하고 뭔가 이렇게 좀 정리된 속에서 행정이 되어야지, 그냥 각자 하게 되면 뭐가 어디 있는지 난 처음 들어보는 건데 이것. 그런 기준을 한번 끝나고 나서 있으면 주고 없으면 만듭시다, 간단하게. 그런 게 더 나아요. 자꾸……

기삼

남기삼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명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농정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농업진흥구역에 2만 ㎡ 이하는 해제하도록 규제되어있는 사실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기삼

남기삼농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제가 법령을 찾아봤더니 근거는 농지법 제31조, 시행령 제28조 해제할 수 있는 경우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의 이용계획상에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경우 그래서 “해당 지역의 여건변화로 농업진흥지역의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만㎡ 이하”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도로, 철도개설택지, 산업단지 개발 등의 분리된 토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토지의 성격상 농업진흥구역으로 볼 수 없을 때 우리 광주시가 경기도와 합의해서 해제사항에 대해서 규제를 권고한 사례라든가 뭐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까?

기삼

남기삼농정과장

저희가 규제 건의해 가지고요. 많이 좀 해제된 지역도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여건변화라 하면 큰 토지가 있는데 거기에서 도로나 택지개발이 되어가지고 자투리가 이 2ha가 남아야 되는데요. 저희가 그것을 그 여건이 변화된 지역을 저희가 계속 주기적으로 찾고는 있습니다. 또 여러 회의 공개석상에서도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요. 그렇게 여건에 딱 부합되는 데가 그렇게 현재는 저희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없다고요?

기삼

남기삼농정과장

예.

명주

황명주위원

본 위원이 민원에 의해서는 좀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작년에 2014년 현재 몇 건 정도를 해결하셨나요? 2014년도에.

기삼

남기삼농정과장

금년도에는 제가 7월달에 왔는데요. 금년도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없다면 그만큼 우리가 있는 지역을 좀 덜 찾아다녔다는 그런 것도 좀 반면, 그렇게 볼 수도 있고요. 없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광주시 땅덩어리가 얼마나 큰데,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우리 광주시 같은 경우에는 상수원보호구역이라든가 각종 규제에 많이 묶여져있지 않습니까?

기삼

남기삼농정과장

예.

명주

황명주위원

그러면서도 개발을 하고 싶어도 못하고 이런 지역적인 여건이 있는데 농정과에서는 앞으로 이런 규제를 해제할 수 있는 구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검토하셔가지고 좀 찾아봐 주시고 또 농업진흥구역 내에 해제가능한 지역이 있는지 이 행감이 끝나고 나서 면밀히 한번 체크하셔가지고 저한테 따로 한번 보고를, 데이터를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삼

남기삼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그리고 한 가지 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저는 그때 우리 축정팀장님이 많이 고생하셨는데, 유정리에다가 동물유기견보호소 환경단체에서 탄벌동에 있던 걸 옮겨놓고 거기서 또 민원이 있어서 곤지암 쪽으로 다시 옮기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사후처리는, 현재 거기에 지금 머물러 있습니까?

기삼

남기삼농정과장

지금은 없습니다. 10월 31일날 동물사랑협회에서 김포로 이전됐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아주 잘하셨습니다. 그게 앞으로도 만약에 추후에 그런 일이 있을 때는 민가 옆에 갖다 두면 안 되잖아요?

기삼

남기삼농정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그것도 도척에 있을 때 민원이 생겨가지고요. 또 곤지암 소방서 옆으로 옮겼는데 거기에서도 또 민원이 자꾸 생겨가지고.

명주

황명주위원

왜냐하면 그러면 갖다놓지 말든지 민가 옆에다가 한여름에 문 열어놓고 잠 주무시는 분들 유기견 200마리인가 갖다놓고 밤새도록 짖어대니까 민원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옮기실 적에 그걸 고려를 앞으로는 그런 고려 꼭 하시고요.

기삼

남기삼농정과장

예.

명주

황명주위원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건 ‘동물장묘소’ 신월리 건은 어떻게 지금 해결되어가고 있습니까?

기삼

남기삼농정과장

지금 신월리 건은 저희 농정과에 장묘 등록이 되지는 않은 상태인데요. 자원과에 그 신청이 됐는데 저희한테 그것이 첨부돼서 신고가 들어와야 되는데 미리 저희한테 민원을 낸 겁니다. 그래서 현재는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에서요, 기각됐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그런 것 하나도 지역주민이 살고 있는 주거지인 데다 동물화장장을 놓는다는 것도 우리 광주시에서는 되게 안 맞는 그런 주민들에 대한 원성이 크니까 그래서 좀 각별하게 신경 써 주시고요. 일단 그 두 가지는 제가 한 번 체크 한 번 해봤습니다.

기삼

남기삼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철위원

농산물직판장 있지 않습니까? 지금 두 군데 있나요?

기삼

남기삼농정과장

예, 삼성리하고 서하리하고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두 군데 있죠, 시에서 보통 어느 정도 예산을 지원해 준 겁니까? 시설할 때요.

기삼

남기삼농정과장

삼성리의 직판장은 사업비가 3억 7,900만 원 들어갔습니다.

이현철위원

그중에 자부담이 있을 거고 우리가 지원해 준 돈이 있을 텐데 광주시가 지원해 준 돈이 어느 정도 되느냐 이거죠.

기삼

남기삼농정과장

시비 도비 합해서 1억 8,000 정도 지원해 줬습니다.

이현철위원

서하리 것은요?

애경

설애경위원장

팀장님들께서 좀 도와주십시오, 자료.

기삼

남기삼농정과장

서하리 건 농산물창고하고 부대시설 전부 합해서 5억 9,5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이현철위원

그중에 자부담 빼고 지원액이 얼마입니까?

기삼

남기삼농정과장

자부담이 10% 들어가는, 소득사업이기 때문에 10% 자부담을 하는 사항입니다.

이현철위원

지역농민들의 농가소득을 위해서 직판장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는데, 실제로 판매실적이 많이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기삼

남기삼농정과장

예, 지금 서하리일 경우에는 12년, 13년에 비해서 금년도에는 많이 좀 떨어졌습니다.

이현철위원

지금 삼성리는 아직 오픈도 못하고 있고요?

기삼

남기삼농정과장

삼성리는 10월달에 일부 조금 했는데요. 미미합니다.

이현철위원

그렇죠?

기삼

남기삼농정과장

예.

이현철위원

두 가지 의견들이 있어요. 하나는 실제로 “농산물을 사갈 수 있는 동선에 있지 않다, 시설들이” 이런 의견이 있고요. 두 번째는 “품목이, 살 품목이 없다” 이런 것도 있어요. 서하리 같은 경우는 지금 토마토가 없어서 못 판다면서요?

기삼

남기삼농정과장

예, 지금 11월 중순에 폐점하고 내년 3월달에 다시 개장할 계획입니다.

이현철위원

그래서 농민들 소득증대를 위해서 직판장 같은 것을 설립하실 때는 그냥 국공유지 있다고 거기다 짓지 마시고요. 좀 실제로 이동인구들이 물건을 살 수 있는 그런 위치를 선정해 주셔야 돼요. 이게 어떤 개념이냐 하면 집행부 입장에서는 사업부서에서는 성과를 내야 되기 때문에 가장 손쉬운 방법으로 국공유지에다가 건물을 짓는 방식을 선택하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삼

남기삼농정과장

예.

이현철위원

그러다보니 이 국공유지를 선택하다보니 동선도 안 맞거나 또는 여러 가지 지역의 농민들의 소득을 위해서 해줘야 될 네트워크가 구축되지 않거나 이런 일이 발생한다라는 거죠. 이 경우에는 힘드시겠지만 회계과하고 협의하셔 가지고 국공유지 공유재산계획에 의해서 팔아버리고 그 돈으로 정말 좋은 땅을 부지를 선정해서 그렇게 집행하는 방법을 찾아달라는 거예요.

기삼

남기삼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성과 중심으로 보지 마시고 실제로 농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식으로 시설이든 지원을 해달라는 부탁입니다. 두 번째는 품목도 다양하지 않다라는 의견이 되게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삼

남기삼농정과장

우리 시에서 나오는 농산물이 한계가 있어 가지고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물론 품목이 엄청나게 다양한 게 좋은 건 아니겠지만 적정한 품목을 확보해 주시고 그리고 대표적인 것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토마토축제를 하는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서하리, 정지리 다 그 지역이잖아요. 그러면 서하리에 있는 직판장 같은 경우에는 가면 ‘언제든지 토마토를 살 수 있다’라는 정도의 대표판매소가 하나 있어야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기삼

남기삼농정과장

예.

이현철위원

예를 들면 거기에 가면 곤지암 가지 정도는, 대표 브랜드이니까, 광주시의. 거기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기삼

남기삼농정과장

예.

이현철위원

그래서 외부 사람들, 지나가는 분들이 지나가시다가 ‘이 동네 이 직판장에 가면 언제 가더라도 광주시가 자랑하는 대표적인 농산물이 있다’, 그리고 그게 가지든 토마토든 아니면 한우600이든 그런 식의 품목에 대한 전략적 고민을 해달라는 부탁입니다. 그냥 지어주고 방치하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기삼

남기삼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장소건 모든 것을 신중에 신중을 거듭해서 판매장은 앞으로……

이현철위원

지어주고 그냥 방치하고 ‘알아서 하시라’고 하지 말고 좀 컨설팅 비용이 들더라도 컨설팅을 받게 해주시고 행정적으로 지원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는지 한 번 더 고민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분들의 의견을 잘 들어서 문제점이 뭔지를 파악해 주시고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 이것은 홍보 좀 부탁드리는 것인데요. 아시겠지만 퇴촌의 어떤 농민이 폐기물성으로 보여지는 퇴비를 받았다가 형사고발된 사례가 있습니다. 내용 아시죠?

기삼

남기삼농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형사고발되어서 사실상 이것은 이게 퇴비라고 증명할 수 없기 때문에 법률상 불법폐기물로 본 것 아닙니까? 그래서 형사고발됐는데 농민들 입장에서는 퇴비라고 판단하고 받으신 거거든요. 그러신 거잖아요?

기삼

남기삼농정과장

그 농가한테 물어봤더니 답변이 그렇게 됐습니다.

이현철위원

농사짓는 분들이 퇴비라고 판단해서 받았는데 결과적으로는 형사고발까지 된 거란 말입니다. 처리비용 다 내시고, 이 경우에 제가 보기에는 중간업자들이 굉장히 나쁜 사기성인데 실제로 퇴비라고 증명도 못하는 사람들이 차에 싣고 다니면서 ‘좋은 비료니까 받으셔라’ 그래서 농민 입장에서는 받았지만 그게 불법폐기물이 된 것이고 그 결과 관련법에 의해서 형사처벌될 수밖에 없는 사례, 이런 사례들은 농민들한테 홍보해주셔야 돼요. 올 초에 여러 가지 농민들과 만나는 홍보수단이나 프로그램 있지 않습니까?

기삼

남기삼농정과장

예,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농민실용교육이라든지 각종 작목반 단위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각 이·통장 회의라든지 그런 데 홍보를 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사례발표를 하셔 가지고 ‘이런 일이 발생했다. 그리고 이런 일의 경우는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다’라고 홍보해 주세요.

기삼

남기삼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

특히나 농민들 입장에서는 선의로 퇴비라고 받았는데 퇴비가 아니라 폐기물이 되어 버리는 그리고 그런 업체가 있는 것 아닙니까, 실제로? 잡지를 못해서 그런 거지.

기삼

남기삼농정과장

저희가 추적을 했는데 못 찾았습니다.

이현철위원

이런 경우는 끝까지 추적할 수 있는 노력도 해주시고 그래서 농민들이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례전파도 해 주시고,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삼

남기삼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현자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서하리 농산물판매장에 대해서 덧붙여서 말씀드릴게요. 여기 보니까 농산물 외에 가공농산물을 판매확대를 할 수가 있네요? 그런데 우리 서하리 같은 경우는 농산물 가공을 할 수가 없어요.

기삼

남기삼농정과장

서하리에 국한된 게 아니고 광주시에 가공하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식혜라든지 농산물로 가공해서 하는 것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서하리에서 가공되는 게 아니고요.

자섭

현자섭위원

저는 타 읍·면·동은 별로 신경이 안 쓰이고 솔직히 퇴촌하고 서하리하고 토마토 농사를 많이 짓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판로가 거의 100%가 팔리지 않잖아요. 그래서 일부는 싼값에 내고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만 팔 수 있는 양만큼만 갖고 나가서 도로 판매장에서 팔고 있잖아요. 그러면 다 팔지 못하는 토마토를 우리가 가공산업을 해서 팔려고 의원이 되기 전에 신경을 썼었는데 제대로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기삼

남기삼농정과장

그것은 퇴촌 관음리에 산삼가득 막걸리공장이 있잖아요. 거기서 토마토를 이용해서 하는 막걸리가 출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거기서 잘만 되면……

자섭

현자섭위원

저는 그것을, 어차피 막걸리를 만드는 공장에서 가져가면 어차피 거기도 싼값에 가져갈 것 아닙니까? 그렇죠?

기삼

남기삼농정과장

예.

자섭

현자섭위원

그런데 제가 요구하는 것은 서하리 농산물은 퇴촌이나 우리 자체적으로 가공을 해서 팔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달라는 거예요. 농사를 어렵게 지어서 싼값에 계속 내고 있으니까, 술 같은 것으로 나오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요구하는 것은 서하리가 농사를 지어서 거의 3분의 1도 못 팔아요. 거의 다 장사꾼한테 주고 있다고요, 싼값에. 그러면 그 방법을 잘 연구하셔서 도에도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컨설팅을 잘 연결하셔 가지고 어떻게 가공산업을 해서 팔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그것 좀 잘 도하고 건의하셔 가지고 우리 광주시에 시비 얼마, 도비 얼마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제가 교육도 받아봤는데 그것 좀 꼼꼼히 챙겨봐 주세요.

기삼

남기삼농정과장

그것도 현안사항으로 항시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그것은 전처리가공시설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을 저도 그전부터 광주에 유치하려고 무단히 노력을 했었는데 그만한 양이 없어가지고 저희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양만 많으면 할 수가 있는데, 하여튼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다시 한 번 도하고 협의해서 규모가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으니까……

자섭

현자섭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해가 가는 부분이 서하리가 토마토 농사를 많이 짓고 싶어도 정말 팔 수 있는 양이 없어요, 판로가. 그렇다고 가락동시장에 내면 너무 싸니까 그래서 부담을 느껴 가지고 저희들이 일부 팔 양만 농사를 짓고 있거든요. 만약에 그 양이 안 된다 그러면 얼마든지 그것은 증가시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방법을 알려달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서로가 소통을 해야 되는 건데 하여튼 그 답변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계속 노력해 주세요.

기삼

남기삼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2-35쪽에 보면 양봉산업 육성이 있어요. 62농가에 1,600만 원을 지원해주는데 양봉꿀 생산량이 얼마나 돼요? 광주시에?

기삼

남기삼농정과장

양봉생산량은 전체적으로 파악한 것은 없고요. 농가 수만 144농가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전체 양은 여기 광주에서 하다가 외 지역으로 꽃을 따라다니고 다니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현실적으로 양을 데이터 내기가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아니, 양봉산업 육성에 대해서 62농가한테 기반을 확대해 주고 농가소득을 증대해 주기 위해서는 전반적으로 양봉산업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거기에 소속되는 꿀 생산량을 판매대책까지 수립해 가지고 판매수익을 직접 유통단계를 만들어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그런 것까지 연결해서 산업이 육성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냥 교육시키고 적당히 끝나는 거예요?

기삼

남기삼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도 140농가에 823군이 있는데 그것도 저희가 지적대로 효과를 따져보고 될 수 있는 대로……

지호

유지호위원

양이 얼마 안 될 것 같으니까 시중에서 사게 되면 가짜 꿀을 많이 사기 때문에 신뢰성이 떨어지잖아요. 광주에서 생산해서 어떤 트레이드마크라든지 이런 것을 붙여주고 인정해주면 판매상도 효율적이고 농가소득에도 큰 도움이 되지 않겠나 그런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삼

남기삼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도 광주시양봉협회가 있어 가지고 양봉협회 이름으로 브랜드로 나가는 것은 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예, 한번 상의해 봅시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정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자료검토와 중식을 위해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 27분 감사중지

14시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경제산업국 산림공원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속해서 산림공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산림공원과장께서는 소속 간부공무원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천

한규천산림공원과장

산림공원과장 한규천입니다. 좌측에 산림행정팀장 문재운입니다. 우측 산림보전팀장 박창호입니다. 산림개발팀장 한진희입니다. 공원관리팀장 박광규입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애경

설애경위원장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산림공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위원장님!

애경

설애경위원장

예, 황명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3-16페이지에 보면 단가계약 사업현황이 있는데 이 계약업체가 안 나와 있는데 이것은 따로 안 쓰신 이유가 있으십니까?

규천

한규천산림공원과장

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특별한 사항이 있어서 기재를 안 한 사항은 아닙니다. 저희가 업체명을 안 써드린 것뿐이지 한 개 업체가 저희가 단가계약을 체결해서 계속적으로 추진한 사항이어서 관내업체인데 특별히 밝히지 않은 사항은 아닙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두 군데 다 관내업체라는 얘기죠?

규천

한규천산림공원과장

예.

명주

황명주위원

업체명도 안 써 있길래 이 업체명이 있어야 그래도 우리가 어느 업체가 관리하는지는, 업체명이 어떻게 되죠? 삼색조경인가요?

규천

한규천산림공원과장

삼색조경 아닙니다. 다른 지역입니다.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라도 가르쳐주시고요. 어린이공원도 산림공원과에서 관리하시나요?

규천

한규천산림공원과장

저희가 어린이공원으로 지정한 두 개 곤지암어린이공원하고 삼리어린이공원 그리고 저희 공원 내에 설치돼 있는 놀이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본 위원이 먼저 지난 열흘 전인가 당초예산 작성할 때 곤지암 킴스아파트 앞에 어린이공원에서 며칠 전 광주뉴스 기사에도 상당히 우범지대이고 여러 가지 쓰레기더미라고 보도도 된 바 있고요. 그래서 당초예산 세울 때 곤지암킴스 그쪽 주민들은 거기가 밤만 되면 상가들이 난립을 해서 좌판 벌리고 술판 벌리고 어린이공원으로서의 효력은 100% 상실한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개선대책 사업을 수립해 주시기를 팀장님인가한테 제가 부탁을 드렸는데, 혹시 내년도에 예산 같은 것 잡으신 것 있나요?

규천

한규천산림공원과장

사실상 예산을 배정해서 내년에 본격적으로 정비할 계획은 현재 잡혀있지는 않고요. 단지 건의사항 들어온 것 중에 거기 다니는 데 통행에 불편이 있어서 코너부분을 인도로 보도블록을 깔고 통행할 수 있게 해달라는 부분은 이번에 협의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도 사실상 그 당시에 킴스하고 현진에버빌이 공원을 조성해서 저희한테 기부채납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조금 조건부로 돼 있고 그런 상태에서 약간 관리가 미흡한 점은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걸 최대한 반영해서 내년 추경에라도 정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거기는 아파트가 10년이 넘다 보니까 소나무도 이미 클 대로 너무 컸고 각종 가로수도 클 대로 너무 커서 관리도 안 되고 밤이 되면 오히려 가로수 때문에 거기가 더 술 먹기 좋은 장소로 청소년들 탈선하기 좋은 장소로 변모했거든요. 그리고 어린이놀이터 시설은 다 망가질 대로 망가졌고 그래서 그것을 환하게 오픈해 가지고 개방형으로 해서 쓸 수 있게끔 해 주시고, 곤지암교회 앞에 있는 어린이공원 같은 경우에도 움푹 들어가 있는 형태로 만들다 보니까 밤이 되면 비행청소년들이 많이 있다는, 제가 교회에 나가면 계속 그걸 듣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것을 우리 시하고 협의해서 주차장 용도로는 못 바꾸나요?

규천

한규천산림공원과장

제가 곤지암읍에 근무할 때도 주차장으로 활용할 방안이 없겠느냐고 계속 건의가 들어왔는데 사실상 공원 자체 목적으로 만들어놓다 보니까 주차장으로 도시계획을 임의로 바꿀 수 있는 그런 형태는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을 한 다음에는 모르겠지만……

명주

황명주위원

과장님께서 도시계획과하고 협의하셔서, 왜냐 하면 며칠 전 도시계획과 행감 때도 우리가 곤지암근린공원 150억짜리가 투·융자심사에서 부결돼 가지고 거기도 주차장으로 활용하려고 했었는데 안 됐고요. 그렇다 보면 지금 곤지암어린이공원은 공원으로서의 역할은 1%도 하지 못하고 오히려 탈선현장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역실정, 지역주민들에게 맞는 시설물을 지어줘야 되고 시설행정을 해야 된다고 봤거든요.

규천

한규천산림공원과장

맞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그것은 과장님께서 도시계획과하고 꼭 협의를 하셔서 지역형편에 맞는, 지역상권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시설물로 탈바꿈할 수 있게 꼭 지적 제가 드리니까 계획하셔 가지고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천

한규천산림공원과장

예, 도시계획과하고 협의해서 방안을 모색하고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삼리어린이공원 부분은 저희가 당장 예산이 수반이 안 되는 사항들은 인력을 동원해서라도 조금 더 정비를 하고 예산이 부득이 들어가야 되는 운동기구 보수나 다시 교체해야 되는 부분은 예산편성을 해서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거기는 나무만 치워버려도……

규천

한규천산림공원과장

저희가 솎아내기를 해서 방안을 찾겠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살기 좋고 진짜 지역주민들이 쓸 수 있는 그런 시설물 용도로 쓸 수 있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규천

한규천산림공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섭

이문섭위원

위원장님!

애경

설애경위원장

예, 이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섭

이문섭위원

3-2페이지 좀 봐주시겠어요? 여기 보면 산림경영계획인가 시 사후관리에 대하여 기준을 강화하고자 조례 개정을 하였는데 개정 내용이 어떤 것이죠?

규천

한규천산림공원과장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2014년 4월 2일에 광주시 도시계획 조례가 개정됐습니다. 동 조례 제79조의 2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재대상 조항을 신설해서 그것에 의해서 고의 또는 불법으로 임목이 훼손되었거나 지형이 변경되어 원상회복이 이루어지지 않는 산림지에 대하여는 사고임지로 분류를 해서 도시계획확인원 상에 등재하고 개발행위허가나 이런 것에 제한을 받도록 개정을 했습니다.

문섭

이문섭위원

잘 알겠고요. 이것은 공사에, 인허가가 나서 지금 보면 인허가가 거의 밑에 쪽 개발을 하다보면 주로 산 쪽으로 개발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산림을 훼손해 놓고, 개발해 놓고 토목이 마무리가 안 된 상황에서 멈춰져 있는 공사현장들이 주로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런 관리는 어떻게 하시는지?

규천

한규천산림공원과장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한테 개발행위나 산림형질변경 허가를 받아놓고 공사를 중단하고 있는 사항들이 좀 있습니다. 상단부를 불법으로 훼손한 지역도 있고 자기 사업장만 손을 대고 불법사항은 없음에도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방치하고 있는 데도 있는데 저희가 현장확인을 해서 위에 훼손된 부분이 발견될 때에는 현재 불법산림지로 해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문섭

이문섭위원

그런 조치를 해 주시고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런 것으로 보여요. 제2의 피해가 생기지 않는 범위를 생각해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떤 경우냐 하면 공사를 해 놓고 산은 이만큼 훼손했는데 우선 산이다 보니까 우수계획을 마무리를 안 하고, 토목공사 산림만 훼손해 놓고 우수계획을 안 잡아놓은 산지들이 많이 있어요, 공사현장들이. 특히 제일 위험한 곳이 임야를 까놓고 그 위에 웅덩이를 파놓은 경우가 있어요. 현장을 가실 때에는 웅덩이가 있는지 없는지를 정확히 살펴보셔야 될 게 전에 산사태가 일어나는 것을 보면 웅덩이 파놓은 데에서 물이 고이다보면 그게 지반이 약해지기 시작해 가지고 나중에 그게 몇 년 지나면 산사태가 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임야 가실 때는 웅덩이가 있는지, 왜냐 하면 침사지를 꼭 파야 되는데 침사지를 심하게 파놓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귀찮아서. 그런데 그게 어떻게 보면 침사지를 파서 흙물을 덜 내려가게 하기 위함이지만 이게 웅덩이가 너무 크다 보면 물이 항시 고여 있으면 지반이 약해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랬을 때 산사태 우려가 제일 크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체크를 많이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규천

한규천산림공원과장

실무자들이 현장에 나가서 확인 시에 우선적으로 허가가 나가면 그런 피해방지계획 시설부터 선행을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문섭

이문섭위원

잘 알겠습니다. 마무리로 또 문제가 되는 게 산불이잖아요. 산불계획은 어떻게 잡고 계십니까?

규천

한규천산림공원과장

봄철 산불감시활동은 다 끝났고요. 현재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는 가을철 산불예방기간이 되겠습니다. 일단 신속히 대처하기 위해서 헬기를 임차해왔습니다. 21일부터 임차해서 대기 중에 있고 저희가 산불진화대 20명을 선발해서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사전에 예찰도 다니고 산불감시도 겸해서 산불이 났을 때는 일찍 출동해서 본격적인 진화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계속적으로 해서 더 이상의 산불이, 현재 가을철에는 한 세 건 정도 발생하기는 했는데 크게 나지는 않았습니다. 더 이상 산불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문섭

이문섭위원

본 위원이 알기에는 11월달부터 12월달까지 특별반을 구성해서 주말도 쉬지 않고 고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너무 고생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규천

한규천산림공원과장

감사합니다.

문섭

이문섭위원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현자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3-7쪽에 보면 소나무재선충 방제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6, 7월경에 보면 재선충으로 인해서 나무들이 굉장히 많이 고사하더라고요. 제 주위에 아시는 분이 몇 번 민원을 했나봐요. 그런데 방제가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규천

한규천산림공원과장

한두 그루가 있어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방제사업을 안 하지는 않습니다. 대개 4월이 넘으면 매개체인 하늘소들이 활동을 시작하고 해서 저희가 방제를 한다고 한두 그루에 손을 대다보면 오히려 그것에 의해서 확산되는 우려가 있어서 여름철에는 한참 활동기에는 조사만 해서 기록은 다 갖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것은 12월부터 내년 4월 이전에 사업을 추진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 절차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한두 그루 민원이 들어오거나 지역적으로 소규모로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일이 나가서 방제작업을 하지 않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그럼 재선충 방제사업은 동절기에만 할 수 있는 거네요?

규천

한규천산림공원과장

예. 본격적인 것은 12월부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두 그루 꼭 필요해서 베어낼 수는 있겠지만 그것에 대해서 설계를 해야 되고, 한 그루를 베어도, 여러 가지 절차도 있고 해서 그것은 현재 이번 같으면 올해 12월부터 본격적으로 파악된 것은 작업을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현철

박현철위원

위원장님!

애경

설애경위원장

박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산림공원과 소관 조례 중에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죠?

규천

한규천산림공원과장

예,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알고 계십니까, 이런 조례가 있다는 건?

규천

한규천산림공원과장

예, 그럼요.

현철

박현철위원

지정위원회 구성하고 운영하고 계신가요?

규천

한규천산림공원과장

현재 운영은 안 하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이 조례가 언제 제정됐죠? 작년 6월달에 제정이 됐어요. 그러면 산사태 취약지역은 광주시 안에 산이 굉장히 많은데 조례를 구성해 놓고 이 조례를 어떻게 운영하고 조례에 대한 계획들은 잡아놓으신 게 없으신 거죠?

규천

한규천산림공원과장

예, 특별한 계획을 잡아놓은 것은 없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면 조례는 뭐하러 만들었습니까? 지금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보면 위원회를 설치하고 여기에서 산사태 및 토성으로 인한 인명·재산피해 우려 여부, 구역설정 등 대상지 선정 등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이런 것들을 심의하고 의결하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광주시에 굉장히 난개발로 몸살을 앓고 있는데 이런 조례를 이렇게 만들어놓고도 형식적으로 조례만 만들어놓고 실제로 이 조례에 담아있는 내용들을 계획도 안 잡고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규천

한규천산림공원과장

위원장님, 보충설명은 산림보전팀장으로 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산림보전팀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박창호산림보전팀장

산림보전팀장 박창호입니다. 저희가 산사태 취약지역을 지정하기에 앞서서 공고를 해 가지고 이의신청을 받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의신청을 받다 보니까 저희가 71개소 정도에 대해서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지정할 계획이었으나 경기도 산림환경연구원으로부터 그 인근지역까지도 다 잡으라고 그러다 보니까 그 대상자가 71명에서 한 700명 정도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공고를 일일이 개개인적으로 통지를 보내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것이 정리가 되면 저희가 공고를 통해서 취약지역 지정을 한 다음에 위원회를 그때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위원회는 구성되어 있어요?

창호

박창호산림보전팀장

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위원 중에 위원장은 어느 분이 하고 계십니까?

창호

박창호산림보전팀장

경제산업국장으로 돼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아직 한 번도 개최한 적은 없으시죠?

창호

박창호산림보전팀장

예, 아직 없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이런 부분은 물론 행정업무 소요기간이 있고 고시도 하고 알려줘야 되고 실제로 예정 위치에 있는 주민들에게 공람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앞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 종합적인 대책이나 계획들을 세워서 의회에도 보고를 해 주시고요, 같이. 왜 그러냐 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개인재산권에 침해를 받을 수 있는 부분도 있잖아요?

창호

박창호산림보전팀장

저희가 6월 이전에 위원님들 저기 하기 전에 한 번 알려드렸습니다. 지정위원회를 하고자 하는 계획이었었는데 저희가 공고하는 과정에서 이의신청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 가지고 그걸 다시 조정함으로 인해서 시기가 조금……

현철

박현철위원

안전이 지금 대한민국 최우선인 것 아시죠?

창호

박창호산림보전팀장

예, 알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좀 확실하게 해 주시고요. 계획을 잡아서 시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몇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3-38쪽에 보면 오포읍 신현리 581-24에 원○○ 외 3인이 ‘1종 근생 진입도로’ 해 가지고 평균경사도가 19.9%예요. 여기가 어딘지 아십니까? 위치 혹시 아세요, 대답하실 수 있으신지? 우리 광주시 조례에 20도 이하만 허가돼 있죠? 19.9도예요.

규천

한규천산림공원과장

20도로 돼 있습니다. 저번 때 의원님들 현장에 나가보셨던 데 그 자리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여기가 19.9도면 20도에서 0.1도 빠졌어요. 그러면 이것 측량을 다시 한 번 해봐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것 몇 번 측량하신 거예요? 이 정도면 제가 봤을 때는 20도가 경우에 따라서는 넘을 수도 있고 기술적인 문제에 따라서는 낮출 수도 있고 굉장히 아슬아슬한 경사도거든요? 여기가 등산로 파헤쳐 가지고 등산로 사라지고, 그 곳 아닙니까?

규천

한규천산림공원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이렇게 민원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그런 지역에 이렇게 19.9도라는 경사도를, 이게 쉽게 아무리 20도까지 허용이 된다고 해서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건지 제가 좀 궁금한데 답변 좀 해주십시오.

규천

한규천산림공원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듯이 19.9도 하면 저희 기준은 20도 미만으로 돼 있기 때문에 사실 애매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별도로 측량을 하는 것은 아니고 설계도서하고 실무담당자가 현장 확인을 한 과정에서 추진하다보니까 서류에 명시됐으면 법적으로 그 규정을 넘지 않았으면 검토를 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면 20도 미만 19.9도면 예를 들어서 우리 행정기관에서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측량을 하게 허가나 이런 조치들은 전혀 할 수 없는 겁니까?

규천

한규천산림공원과장

이게 본 사업장이었으면 아마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했을 텐데 진입도로 부분에만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 때문에……

현철

박현철위원

아니, 진입도로가 없으면 그 사업 자체를 못할 텐데.

규천

한규천산림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그 말씀은 맞는데.

현철

박현철위원

광주가 특히 신현리, 능평리 이쪽 성남 인접 부분은 정말로 큰일이에요. 정말로 거기는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될지 모를 정도로 난개발이 굉장히 심하고 산림이 훼손되고 녹지공간이 줄어들고 이런 것은 각별히 더 신경쓰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방법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재측량을 하게 하거나 이렇게, 애매할 때?

규천

한규천산림공원과장

그럴 수는 있습니다. 그런 방안을 좀 더 강화해서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렇게 앞으로 방안을 찾아봐서 이렇게 딱 걸리는 부분은 재측량을 하게 하거나 이렇게 해서……

규천

한규천산림공원과장

보완을 내서 재측량을 하든지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이것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3-30쪽에 보면 산지개간용으로 여기는 평면경사도가 23도예요, 60번에. 과수원으로 되어 있는데 과수원은 평균경사도가 넘어도 되는 건가요? 제가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규천

한규천산림공원과장

과수원은 25도로 돼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래서 여기는 가능하다 이런 거군요?

규천

한규천산림공원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해광

박해광위원

위원장님!

애경

설애경위원장

예, 박해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과장님이 산림공원과에 오신 지 얼마 되셨죠?

규천

한규천산림공원과장

세 달 조금 넘었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이번에 진급하신 거죠?

규천

한규천산림공원과장

예.

해광

박해광위원

먼저 축하드리고요.

규천

한규천산림공원과장

감사합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아직 업무파악 다 하셨나요?

규천

한규천산림공원과장

기본적인 것 정도는 한 것이고 아직 세부적인 사항까지는 파악이 되지 않았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광주에 산이 많잖아요. 동서남북으로 남한산성, 태화산, 백마산, 칠사산, 관산, 앵자봉 많은데 과장님이 산을 좋아하시나 모르겠네요? 산을 좋아하시나요?

규천

한규천산림공원과장

썩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여기 백마산 쌍령동에서 출발을 하면 태화산까지 가면 7시간 반, 8시간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다보면 아주 백마산 같은 경우는 태화산까지 다녀오신 분들은 산 절경이 너무 좋다고 해요, 다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오포에서도 많이 올라오시고 광주에서 출발하시는 분들이 그리 많지는 않지만 군데군데 표지판이 잘 안 돼 있어요. 또 위험한 지역은 정비할 필요성도 있고 그래서 그에 대한 예산이 잡혀있는지, 해마다. 아니면 잡을 예정을 갖고 계신지 여쭙고 싶네요?

규천

한규천산림공원과장

등산로 숲길 조성사업으로 해서 매년 예산은 확보돼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대상지가 많다보니까 일일이 조사원을 내보내서 등산로마다 가면서 모니터링도 하고 그런 부분들도 조사를 해서 부분 부분 정비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예산이 없어서 하는 부분도 조금은 있겠지만 기본적인 예산은 갖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손을 못 대서 그럴 뿐이지 부분적으로는 계속 정비를 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1년에 예산 얼마 정도 갖고 계십니까?

규천

한규천산림공원과장

1억 내외입니다. 7,000～8,000, 1억 그렇게 됩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외부에서 오는 것은 바람직한 것은 아닌데 조금 등산로 정비가 되면 외부에서도 많이 올 것 같아요. 검단산 정도로 외부에서 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그래도 광주시민이 관내 산행을 할 수 있게끔, 산행하면 표지판을 보고 ‘제대로 태화산까지 간다’ 아니면 ‘빙그레 입구까지만 간다’ 이렇게 표지판 정비를 잘해 주시고요. 등산로 정비를 백마산에서 태화산만 하지 마시고 앵자봉, 여기 이쪽 관산, 문형산 전체적으로 보셔가지고 살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규천

한규천산림공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랍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물빛공원 관리를 거기서 해요?

규천

한규천산림공원과장

예, 저희 공원관리팀에서 합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시설 설치는 어디서 했어요?

규천

한규천산림공원과장

저희가 원래는 공원과가 별도로 있다가 창조사업단이 생기면서 업무가 분리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원이니 조성은 창조사업단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는 관리만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처음에 시설을 할 때 공원과에서 했나요?

규천

한규천산림공원과장

예. 그 당시에는 친수사업과에서요.

지호

유지호위원

여기 현재 부서에.

규천

한규천산림공원과장

그냥 맡아서 관리만 하는 실정입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개발은 안 하는 거예요?

규천

한규천산림공원과장

개발은 저희가 하지 않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관리비용 예산이 얼마큼 있어요?

규천

한규천산림공원과장

중대물빛공원에 한정되어서 있는 게 아니고요. 청석공원이 관내에 있는 4개 공원을 통합해서 쓰고 있는 겁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풀로?

규천

한규천산림공원과장

예. 1억 5,000에서 많이 쓸 때는 2억 가까이 쓰는데.

지호

유지호위원

면적으로 환산한 거예요?

규천

한규천산림공원과장

그것은 아니고 4개 공원에 시기 시기적으로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거기에 우선적으로 정비를 요하는 부분부터 해 나가고 쓰고 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관리라 하면 일반적으로 필수적인 것은 공통운영경비로 쓸 수가 있는데 그 공원의 특수한 여건에서 개선하거나 수질을 보전하거나 어떤 주차장을 설치하거나 그러면 따로 따로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예산을?

규천

한규천산림공원과장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특별하게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현재 물빛공원 수질이 어느 상태예요?

규천

한규천산림공원과장

수질이, 정식명칭이 홍중저수지입니다. 거기는 현재 농어촌공사에서, 수질에 대한 부분은 농업용수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등급에 해당됩니다. 8월달 한 것이 4등급입니다. 5월달에는 6등급으로 수질이 좋지 않았다가요.

지호

유지호위원

6등급을 방류를 해요?

규천

한규천산림공원과장

그게 저희 식수의 개념이 아니고 농업용수다 보니까 특별한 제재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그럼 일반가정의 하수처리는 얼마로 관리가 되고 있는지 아세요?

규천

한규천산림공원과장

그것까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일반가정용 하수하고 거기 물빛공원 방류수하고 수질기준을 맞춰야 돼요. 6등급으로 하게 되면 완전히 못 쓰는 물인데 방류하면 하수관하고 연결돼 있어요?

규천

한규천산림공원과장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농업용수에 대한 등급하고 하수에 대한 등급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정확하게 새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농업용수는 예전에 홍중저수지를 만들 당시의 목적이고.

규천

한규천산림공원과장

현재도 농업용수로 돼 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글쎄, 들어봐요. 실제상에는 그 물이 전부 농업용수로 들어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하천으로 방류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 하천에 유입되는 수질이 일반가정이나 일반용 우수까지도 현재 다 하수관으로 연결해서 집어넣는다는 얘기예요.

규천

한규천산림공원과장

예.

지호

유지호위원

그 정도가 되는 형국인데 그것을 6등급을 그냥 방류한다는 게 나는 이해가 안 가네요?

규천

한규천산림공원과장

그런 부분은 현재 문제점이 있습니다. 옛날 낚시터로 사용할 때보다 수질은 상당히 악화되어서 계속 녹조가 끼고 문제가 있는데.

지호

유지호위원

그러면 공원이라는 데가 글자 그대로 공원이 청계천 공원 정도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일반 하천보다는 물이 깨끗해야지 6급 정도가 되면 저거 하수관으로 연결시켜 가지고 정수를 해야 돼요. 하수관으로 보내야 된다고.

규천

한규천산림공원과장

저희도 농어촌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그쪽에서도 약품을 구입해서 살포를 해주고 관리를 해 주고는 있는데 저희도 방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하수과나 환경보호과는 업무매체가 그렇게 안 돼 있어요?

규천

한규천산림공원과장

그렇게는 현재 안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그러면 나무아미타불이지, 우수·오수 따로따로 관 만들어서 몇 수십억씩 갖다 집어넣고서 관리한다고 처리장에다 집어넣고 2ppm, 3ppm 방류시켜봐야 최종적으로 팔당에 가서 썩는 물은 10ppm, 20ppm 법적으로 오버되는 수질을 방류하는 거예요, 현재. 그럼 팔당 물 그냥 썩게 돼 있지, 아무리 처리장에서 처리하면 뭘 해요. 그런 것을 감안 안 하고 무슨 그림만 그려 가지고 나무 심고 다리 놓고 조명등 해 놓고 산책로 만들어놓고, 아니 꿈같이 공원만 만들어놓고 수질은 썩어서 내려가는데 그 관리는 어느 부서에서 관리도 하지 않는다는 게 이해가 안 가는데, 그 부분은 추후에 감사 끝난 다음에 어떻게 관리를 하는 거며, 관리주체가 지금 어디예요?

규천

한규천산림공원과장

농어촌공사입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그럼 광주시는 아무 권한도 없는 거예요?

규천

한규천산림공원과장

수질부분 만큼은 거기가 주가 되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누가요?

규천

한규천산림공원과장

농어촌공사에서요.

지호

유지호위원

수질은?

규천

한규천산림공원과장

예.

지호

유지호위원

그럼 광주시는 수질에 관한 것은 전적으로 어떤 기준이나 이런 것 설정을 안 해 놓고 그냥 농어촌공사에다 맡기는 거예요?

규천

한규천산림공원과장

현재 전체적인 형태는 그렇습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부분에서 발생되는 오수나 이런 것만 관리를 하고 있고……

지호

유지호위원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렇게 관리가 되지 않았을 것이고 농어촌공사하고 당초 협약을 맺을 때 수질에 대한 기본 치를 넣었을 거예요.

규천

한규천산림공원과장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넣어서 관리하도록 해야지 6등급, 7등급 20이 되든지 30이 되든지 ppm 되든지 그것을 방류하고 내보낸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아요?

규천

한규천산림공원과장

예.

지호

유지호위원

예전에 에버랜드에 썩어버린 물 방류되듯이 그 물이 내려오면 경안천은 그냥 썩는 거예요. 아무리 관 만들어서 가정에서 직수 만들어서 수천억 만들면 뭐해요. 기본적인 상식이지 환경부 이 아저씨들도 그냥 위에 앉아서 탁상공론만 하고 있는 거예요. 광주시에 물 다 썩고 있어요. 장마지면 어떻게 돼요?

규천

한규천산림공원과장

그냥 방류되고 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방류되죠, 오버패스시키죠?

규천

한규천산림공원과장

예.

지호

유지호위원

하수처리장 자체도 오버패스시켜요. 그럼 직관을 묻어놨기 때문에 오물이고 뭐고 각종 저거는 다 그리로 떠내려가는 거예요. 그럼 최종적으로 어디서 정착되느냐? 공교롭게도 광지원하고 서울하고 정수장 밑의 취수보에서 그게 썩는 거예요, 현재. 그렇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그 밑에 있는 토양을 걷어내기 위한 정책포럼을 몇 번 가졌었는데 그게 안 됐었는데, 광주시에는 앞으로 10년만 되면 팔당 물 못 먹어요, 장담컨대. 이렇게 부분적으로 취약한 분야가 수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냥 눈에 보시는 나무나 보고 네온사인이나 보고, 아니 그게 뭐가 중요해요. 자연친화적으로 해놓고 그냥 산채로 만들어놓는 게 중요한 거지 몇천억 갖다 들이부어놓고 물 썩는데 무슨 ‘공원’이라고 명칭을 부여해놨느냐는 얘기예요. 한 과장님한테 얘기 하는 게 아니고 포괄적으로 광주시에서 업무 간에 협조가 제대로 되지 않고 관리의 한계가 명확치 않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얘기하는 거니까 제가 시간이 되면 관계부서하고 같이 이 문제에 대해서 협의를 한번 합시다.

규천

한규천산림공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유지호 위원께서 굉장히 좋은 것을 지적해 주셨는데 중대물빛공원에 가서 거기에 오시는 분들 얘기를 한번 들어보셨어요?

규천

한규천산림공원과장

알고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잘 가꿔놓고도 불구하고 물에서 썩은 냄새가 난다고 아우성입니다.

규천

한규천산림공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그래서 저희가 약품이나 이런 것으로 아무리 처리를 한들 소용이 없습니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것 같고요. 농어촌공사하고 잘 협조하셔서 방향을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규천

한규천산림공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철위원

위원장님!

애경

설애경위원장

예, 이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철위원

3-49페이지 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도로변 완충녹지를 해제해 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규천

한규천산림공원과장

예.

이현철위원

자료에 의하면 최근 3년 동안 38개소 7만 8,628㎡ 완충녹지를 해제했는데 이 완충녹지 해제 기준과 원칙이 뭐죠? 민원 들어오면 다 해제해 주시는 건가요?

규천

한규천산림공원과장

완충녹지나 경관녹지에 대한 것은 저희하고 도시계획과에서 도시계획 기본결정을 변경하면서 이루어지는 사항들인데요. 위원님 말씀하시듯이 정확한 기준은 없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래서 부탁을 드리는 건데요. 도시계획과하고 협업을 하셔 가지고 완충녹지, 특히 도로주변 완충녹지의 해제에 대한 기본 몇 가지 기준을 정해줬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3번국도의 완충녹지를 다 해제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규천

한규천산림공원과장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런데 민원들은 끊임없이 들어오고 그리고 센 민원 들어오면 해제해 주고, 표현이 좀 그렇긴 하지만, 생활에 심각한 불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원이 없으면 그냥 존치해버리고. 이것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규천

한규천산림공원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

두 번째는 완충녹지 해제의 경우에도 과거부터 완충녹지를 조성하지 않고 개인이 주차장으로 불법으로 점용해서 쓰는 지역들이 있지 않습니까?

규천

한규천산림공원과장

예.

이현철위원

그게 현재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런 지역을 완충녹지를 해제해 버리면 불법을 저지르고도 이득을 보는 꼴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규천

한규천산림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래서 기본적으로 완충녹지 해제, 방향은 해제로 가고 있지만 우선순위와 기준을 좀 정해 주시고요. 그리고 다수 시민들의 이익에 부합하는 경우를 찾으셔서 완충녹지를 해제해 가는 게 맞다라는 말씀입니다. 반면에 소수 지역의 목소리 크신 분들 불법적으로 완충녹지를 점용해 쓰시는 분들의 이익을 위해서 해제하지 마시란 얘기예요.

규천

한규천산림공원과장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

부탁을 드리고요. 관련해서 완충녹지 문제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다 결론적으로는 공원녹지기본계획에 반영해야 되는 거죠?

규천

한규천산림공원과장

완충녹지, 공간녹지는 다 거기에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 하면 어떤 시설이 결정되면 같이 병행해서 들어오는 사항들이 있어서, 저희가 녹지계획은 10년 단위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게 돼 있고 법 사항에는 5년마다 필요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정비를 할 수 있게 명시는 돼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냥 좀 더 잘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광주시 같은 경우에는 최근 10년 동안 인구가 증가했고 도시화가 많이 이루어지면서 사실은 부적절한 녹지공간들이 좀 있어요. 이런 경우 법에 의해서 10년에 한 번씩 수정한다는 것은 좀 현실성이 떨어지는 부분도 있거든요. 좀 적극적으로 상급기관에 요청하고 해서 변화하는 광주시 도시환경에 맞게끔 녹지기본계획이 짜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규천

한규천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아까 이문섭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산림훼손지역, 사고지 조례가 지난번 도시계획 조례를 바꿨지 않습니까? 이 경우 영동리 산림훼손지역은 사고지로 지정할 수 있나요?

규천

한규천산림공원과장

저희가 허가를 내준 외 지역으로 부분에 대해서 불법사항에 대한 것은 저희가……

이현철위원

사고지 지정이 가능하냐 이 질의입니다.

규천

한규천산림공원과장

예, 그것도 가능합니다. 불법사항에 대한 부분들은.

이현철위원

아시겠지만 산림공원과가 과거 2011년도에 대체로 약 4,900㎡에 대해서 산지전용허가를 해줬어요. 그런데 실제로 훼손지역은 6만㎡가 넘습니다.

규천

한규천산림공원과장

예, 상당히 큽니다.

이현철위원

그리고 1,500그루의 나무가 벌채됐고요. 사실상 이런 지역을 사고지로 지정해달라고 작년에 조례를 개정한 거거든요. 지정해 주세요.

규천

한규천산림공원과장

검토해서 지정하는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래서 불법적으로 산림을 훼손해서 경제적 이득을 보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례를 만들어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규천

한규천산림공원과장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

두 번째는 산림전용허가를 내주실 때 현장은 가보시죠?

규천

한규천산림공원과장

예, 나갔다옵니다.

이현철위원

영동리의 예를 들면 그 지역에 전원주택 200채를 짓겠다는 거잖아요? 진입로도 없고.

규천

한규천산림공원과장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저도 현장 갔는데 현수막이나 그런 부분은 붙어있기는 한데 명확한 근거는 사실상……

이현철위원

물론 근거는 없습니다. 그분들이 광고를 하고 있지만, 부탁드리는 것은 그렇게 민원이 발생할 것이 뻔히 보이는 곳에, 물도 없어요, 거기.

규천

한규천산림공원과장

예, 영동리는 물이 잘 안 나오죠.

이현철위원

결국은 그분들은 조건이 정말 열악한 지역에 광주시에서 내준 산림전용허가에 근거해서 전원주택 200채 짓고 빠져나가고 나면 이제 시민의 세금으로 거기 상·하수도에 길 확보해주고 이런 꼴이 됩니다. 그러니까 난개발, 특히 산림을 훼손한 난개발의 시작이 산림공원과에서 허가해 준 산림전용허가가 되지 않도록 노력해 달라는 거예요.

규천

한규천산림공원과장

알겠습니다. 개별적으로 들어온 사항이라도 현장여건을 봐서 다수의 민원이 들어올 지역이라고 판단되면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방안을 찾겠습니다.

이현철위원

불허해주셔야 돼요, 그냥. 상대방들이 ‘왜 내 재산권을 너네들이 마음대로 행정권을 남용하느냐?’ 그래서 소송 들어와서 지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그런 것은 감내하셔야죠.

규천

한규천산림공원과장

지역주민한테 불이익이 안 가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최대한 노력해 주시고요. 이런 식의 개발이 더 이상 되지 않도록 산림전용허가를 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규천

한규천산림공원과장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

마지막으로 재선충병 광주 상황이, 지금 광주가 재선충병 발생 지역으로 지정이 됐어요, 2년 전부터. 그렇죠?

규천

한규천산림공원과장

저희가 제일 심합니다.

이현철위원

자료에도 보고 됐지만 총 6,180본을 제거한 상태입니다, 올해 초에만.

규천

한규천산림공원과장

예.

이현철위원

앞으로 대책 방법이 있습니까?

규천

한규천산림공원과장

3만 4,000본입니다. 올해 초에 한 게 그렇고요. 앞으로 해야 될 것도 약 2만 5,000본입니다.

이현철위원

총 몇 본 정도가 벌채됐습니까?

규천

한규천산림공원과장

기존에 한 것은 3만 4,275본이고요. 현재 오포하고 초월을 제외하고 조사돼 있는 물량은 약 2만 5,000본 또 추가로.

이현철위원

2만 5,000본이 더……

규천

한규천산림공원과장

예, 올해 12월부터 작업이 들어가야 될 부분이 2만 5,000본입니다.

이현철위원

예산은 총 3만 6,000본을 처리하는데 예산은 어느 정도 들었어요? 물론 산림청에 예산 내려오는 것이긴 하지만.

규천

한규천산림공원과장

국비도 있고 저희도 있는데요. 설계비부터, 그것은 일일이 사람이 하나하나 일이 되다보니까 본당 4만 원에서 5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이현철위원

저도 올해 초에 재선충병 작업하는 현장을 갔다왔는데 굉장히 경사진 곳에 인부들이 가셔 가지고 자르고 훈증하는 방식으로 충을 죽이지 않습니까?

규천

한규천산림공원과장

저희가 파쇄를 하는 방안도 있기는 한데 멀리 떨어져있거나 하면 운반하는 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훈증으로 일단 하고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우선은 고생하시는데 안전사고 나지 않도록 인부들한테 단속 잘해 주시고요. 사고도 한 번 났었던 것 같아요, 다른 지역에서. 그래서 가능하면 재선충병 방제사업을 잘해 주시되 인사사고가 나지 않도록 안전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규천

한규천산림공원과장

예.

이현철위원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현철

박현철위원

위원장님!

애경

설애경위원장

예, 박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아까 질의한 것에서 추가질의를 할게요. 지금 제출한 자료에 보면 건축협의가 있고 개발협의가 있더라고요. 두 가지 차이점이 뭡니까?

규천

한규천산림공원과장

건축협의는 건축신고나 허가로 건축으로 서류가 들어와서 저희한테 협의가 온 사항이고요. 의제처리대상입니다. 그리고 개발행위허가는 저희가 내주는 게 있고 도시개발과에서 하는 개발행위허가에 대한 협의가 있고 두 가지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이 건과 관련되어서 아까 신현리 581-24 그 번지수와 관련해 가지고 건축협의된 것도 있고 개발협의된 사항도 있고 그런데 제가 이 자료를 쭉 살펴보니까 19도에서 거의 20도 조금 못 미치는, 19.97도 이런 경우도 있어요, 허가난 지역이. 그러면 실제로 이 측량은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는 어떤 것으로 뒷받침되고 있는 거죠?

규천

한규천산림공원과장

저희가 개발행위나 서류가 들어오면 토목측량에 의해서 설계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경사도라든지 모든 것은 다 측량에서 표시하게 돼 있고 현재 다 자료를 해서 저희한테 제출하고 있습니다. 현재 토목설계를 하는 데들이 국가로부터 인증을 받아서 자기가 검인을 찍어서 줄 수 있는 정도가 되다보니까……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건축사사무소나 측량설계사무소나 이런 데를 통해서 국가에서 인정을 받은 업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측량한 결과를 갖고오면 서류로만 확인이 되면……

규천

한규천산림공원과장

CD를 해서 갖고 옵니다. 그 파일을 갖고 오면 경사도 프로그램에다 입력을 해보면 어느 정도 정확하게 나온다고 합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면 실제로 19도에서 20도 사이에 있는 데는 대체적으로 문제가 될 것 같거든요, 측량하는 방법에 따라서? 제가 봤을 때는 기준점을 어디부터 시작하느냐부터 시작해 가지고 물론 법적으로야 거기서야 상당히 완벽하게 갖춰가지고 19.9도, 19.97도 그러면 0.03도예요. 그러면 실제로 어디서 센티로 30센티만 바뀌어서 재든가 어땠든가 이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는 좀 공정한 기관에 더 맡겨서 한 번 더 재측량을 하거나 이런 계획은 없으십니까?

규천

한규천산림공원과장

위원장님, 산지개발팀장이 보충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팀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한진희산림개발팀장

산림개발팀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과거에는 경사도 측정방법들이 측량회사에서 갖고 온 방법들을 담당자들이, 실무자들이 검토해서 검증하는 이런 방식으로 하다보니까 문제점들이 있어서 현재는 지도파일 자체를 국토지리정보원에서 국가기본도로 수치 정도를 근본 파일로 쓰고 거기에 제출된 파일을 CD형태로 제출 받아서 경사도 검증하는 프로그램으로 확인하기 때문에 과거와 같은 그런 문제들은 없어진……

현철

박현철위원

아니, 프로그램상으로는 그렇게 해서 나올 수 있겠죠. 그러면 실제로 실측을 나가보면 실측을 공정한 기관에 한 번 더 맡겨서 다시 재가지고 오라든가 그런 경우들은 없었나요?

진희

한진희산림개발팀장

오히려 과거에 여러 측량회사마다 오차가 일부 생길 수는 있지만 저희가 기준으로 삼고 있는 게 국토지리정보원의 수치지형도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게 가장 공신력이 있는 방법이라고 보고요.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19.9 이렇게 되면 거의 작업을 하다보면 뒷면에 삽을 한 번 더 파다보면 20도가 넘어가고 이런 문제들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가급적이면 19.5도 이후 이런 것들은 허가부분에 있어서 검증을 해서 그 이하로 낮추는 방법들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제가 이 문제를 꼼꼼히 따지는 이유가 광주시가 평균경사도 20도로 되어 있으면서 실제로 이전에 절대경사도를 했었죠, 조례 개정되기 전에는. 그러다 보니까 평균경사도 20도의 규정 때문에 지금 난개발이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광주가. 특히 이웃 인접도시 이런 데는 말도 못하게 훼손이 되고 있고 이런데 실제로 이런 것에 대해서 행정기관이 법으로는 당연히 해줘야 되고 안 해줄 수 없는 거고 그렇지만 조금 더 적극적으로 그런 것들을 방지할 수 있는 노력들을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진희

한진희산림개발팀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완충녹지 고시가 경기도에서 2002년도에 고시한 거죠? 광주시에.

규천

한규천산림공원과장

예.

지호

유지호위원

그래서 쭉 오다오면 2007년도 10월 31일날 시장‧군수로 권한 위임돼 가지고 광주시가 완충녹지를 권한을 갖게 된 거고요?

규천

한규천산림공원과장

예.

지호

유지호위원

그것을 보니까 그전에 2002년도하고 2007년도 사이에 경기도가 완충녹지를 고시해 놨는데 광주시에서 완충녹지에 대한 점용허가를 갖다가 도로 목적으로 허가를 내줬어요. 이건 어떻게 된 거예요? 경기도지사가 2002년도에 완충녹지를 고시했는데 그 장소에 광주시장이 권한도 없으면서 완충녹지 점용허가를 도로 목적으로 2회에 걸쳐서 2년 이상 점용허가를 해줬어요. 이게 어떤 거예요? 완충녹지를 어떻게 점용허가를 내 주느냐고, 도로 목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행정기관에다가 몇 번 자료를 받았기 때문에 알 텐데.

규천

한규천산림공원과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몇 번입니까?

지호

유지호위원

몇 번이 아니라. 완충녹지 얘기가 나왔길래 보니까 광주시에 광주시 위임 조례가 되지 않을 당시에 2007년도 이전에 경기도에서 고시한 걸 갖다가 시장이 완충녹지에 대한 점용허가를 그것도 도로 목적으로 내줬어요. 그러면 완충녹지가 유명무실하게 되어버린 것 아니에요? 이게.

규천

한규천산림공원과장

맞습니다. 그렇다면.

지호

유지호위원

이런 사례가 난 이해가 안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좀.

규천

한규천산림공원과장

제가 아직 파악을 못해서 다시 한 번 제가 파악을 해 봐 가지고 별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그건 현재 서방원 씨가 그 자료를 갖고 있어요.

규천

한규천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그 자료를 보시고 그것에 대해서 정리해서 나가봅시다, 이것 자꾸 바깥에서 이런 문제 가지고 문제를 야기시키니까 나로서도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답변을 못하겠더라고.

규천

한규천산림공원과장

알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아니 지사가 묶어놓은 걸 시장이 어떻게 점용허가를 해 주느냐고. 그 문제는 좀 정리하고 갑시다.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별도로 서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산지전용허가와 관련해서 이 현황을 쭉 보다보니까 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여기에 보면 지금 저희가 허가일하고 만료일하고 이렇게 있으면서 미납이 지금 한 15군데가 되고 있어요. 지금 3-24부터 해서 쭉 뒤까지 보면 그런데 이 미납을 어떻게 잡아놓은 건지, 허가일이 2013년 12월 23일이면 만료일이 2015년 11월 30이에요. 그러면 이 만료일까지만 내면 되는 건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천

한규천산림공원과장

그렇지는 않고 대개들 받으면 바로 수납들을 하는데요. 미납자들은 돈을 낼 때까지는 사실상 효력은 없습니다. 농지나 산림이나 어떠한 행위는 못하도록 해 놓는데.

애경

설애경위원장

아, 그분들의 개인적인 행위는 할 수 없다?

규천

한규천산림공원과장

예, 그러면 위법이 됩니다. 납부 안 하고서 행위를 하게 되면.

애경

설애경위원장

그러면 저희가 이 허가일하고 만료일을 잡아놓은 건 그 기간 안에.

규천

한규천산림공원과장

예, 허가기간을 명시한 거고요.

애경

설애경위원장

그럼 만약에 이게 미납이 돼서 안 냈을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취소가 되는 건가요?

규천

한규천산림공원과장

예, 최종적으로는 취소대상이 됩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취소가 되는 건가요?

규천

한규천산림공원과장

저희가 미납촉구들을 내보내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납부를 하지 않으면 취소처분 절차를 이행하게 됩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산림공원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검토를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8분 감사중지

15시 14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경제산업국 환경보호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속해서 환경보호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께서는 소속 간부공무원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한용우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한용우입니다. 먼저 환경행정팀장 최영수입니다. 대기관리팀장 조재하입니다. 수생태보전팀장 박용배입니다. 총량기획팀장 서창원입니다. 총량관리팀장 김수야입니다. 친수지원팀장 전재현입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애경

설애경위원장

예,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환경보호과 소관업무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섭

이문섭위원

지난번에요. 우리 의회에서 중부면 일원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위한 건의를 채택하여 경기도에 건의한 바가 있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 알고 계신가요?

용우

한용우환경보호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문섭

이문섭위원

현재 중앙에서는 어떤 검토를, 준비되고 있는 거죠?

용우

한용우환경보호과장

그 시점에서 우리 시가 우리 집행부에서 지난 5월달에 건의했던 내용하고 좀 일부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우리 내용 포함해서 지금 국토, 경기도를 경유해서 국토부에 지금 올라가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문섭

이문섭위원

그럼 이것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면 14년도 3월 24일하고 또 14년 10월 21일하고 광주시 광역수도정비기본계획을 요청했어요. 그러면 상수원보호구역해제의 건과 이 내용 건하고 틀린 점이 있는 건가요? 그러면.

용우

한용우환경보호과장

약간의 정도의 차이는 있습니다. 환경정비구역, 아니 상수원보호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원래는 상수원보호를 위해서 이격거리라든지 규정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판단할 때 이격거리가 좀 과도하다라고 판단하는 중부면이라든지 아니면 퇴촌 같은, 영동리 같은 경우는 하류지역에 일반지역이 있는 지역이라든지 이런 측면들이 있어서 그런 내용들을 포함해서 해제요구를 했고, 더불어서 지난번 우리 의회에서 경기도에 건의한 내용이 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되어있는 곳에 대해서 건의를 하신 거거든요. 그런 내용을 조금 약간 이격됐다라고 판단하는 중부면의 상하번천리를 대상으로 해서 건의를 했습니다.

문섭

이문섭위원

뭐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중부면 분들은 각종 규제 때문에 재산권에 대한 피해를 너무 많이 보고계시니까 거기에 대해서 잘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한용우환경보호과장

예, 첨부해서 잠깐 보충해서 말씀을, 답변을 드리면 상하번천리의 그 부분을 경기도를 경유해서 올라가 있는데 그것이 지정이 내년도 상반기에 될지는 모르겠지만 수용이 된다면 우리 행정구역 전체를 대상으로 확대 적용도 검토하겠다, 하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섭

이문섭위원

아, 좋은 얘기십니다.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해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4-17에 보시면요, 천연가스버스 보급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3년도에 천연가스버스 보급사업 82대를 보급 받으셨는데 이게 노선버스인가요?

용우

한용우환경보호과장

예, 노선버스입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그러면 우리 경기대원고속에 전부 지원된 거죠?

용우

한용우환경보호과장

예, 경기고속에 36대하고 대원고속에 46대 해서 82대.

해광

박해광위원

같은 그룹이니까 같은.

용우

한용우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우리 관내에 노선버스죠?

용우

한용우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도 천연가스버스를 더 지원받아야 되는 건가요? 계획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용우

한용우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총 그쪽에서 보유하고 있는 차량대수가 한 2,800여 대 됩니다. 이 중에서 광주시를 우리 시를 경유하는 노선버스가 516대이고 지금까지 저희가 지원해 줬던 게 269대이기 때문에 현재 기준으로 보면 한 245대가 교체대상으로 되어있습니다. 올해 사업 같은 경우도 24대를 지원을 했고 내년도 같은 경우도 우리가 9,200만 원을 확보해서 5대 지원계획으로 있는데 점차적으로 지속적으로 이것은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이게 전부 국비 도비 개념이죠? 시비는.

용우

한용우환경보호과장

예, 국비 50%, 시비 50%로 되어있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아, 시‧도비 합쳐서?

용우

한용우환경보호과장

예.

해광

박해광위원

우리 광주 같은 경우는 좀 더 빨리 이야기를 해서 바꿔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사실은.

용우

한용우환경보호과장

예, 열심히 한 번. 현재로서는 저희가 50%를 상회하는 교체를 하는데 지금 한 9년 정도가 아마 교체대상인 것 같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9년 안에요?

용우

한용우환경보호과장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지속적으로 저희가 건의도 하고 작년 올 14년 같은 경우는 24대인데 내년도에도 부담지시도 되고 내시가 되어있기 때문에 매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외부로 나가는 차량은 다 바뀌어진 것 같은데 관내 돌아다니는 버스는 천연버스가 없는 거죠?

용우

한용우환경보호과장

아, 그렇지는 않고요. 최근에 저희가 지원돼서 확보되어있는 차량 같은 경우는 관내 노선에 전체를 투입을 시킵니다. 투입을 시키는데 초창기에 확보됐던 사업들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관외의 노선에 많이 배차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황을 저희가 파악을 해 봤더니 269대 중에서 현재 광주시를 경유하고 있는 게 170대가 현재 있고 이외의 지역이 98대 그래서 폐차가 한 대 정도 돼서 최근에 확보를 하고 있는 것은 전체적으로 시에 배차를 시키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관내로 배치될 수 있도록 하시고요. 또 더 요청하셔가지고 우리 광주는 어떻게 보면 이래저래 규제가 많은데 이런 혜택이라도 예를 들어서 먼저 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정부 차원에서는 사실은. 요청을.

용우

한용우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명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저는 4-20페이지 보면 우리가 민간단체 보조금 지급현황이 있습니다. 너른고을 광주의제21실천협의회, 여기 회장님이 누구시죠?

용우

한용우환경보호과장

강천심.

명주

황명주위원

그분은 급여를 받으시는 분은 아니죠?

용우

한용우환경보호과장

예.

명주

황명주위원

사무장하고 간사하고 두 분만 지금 급여 받으시나요?

용우

한용우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이 급여에 식대가 포함이 되어있습니까? 별도입니까?

용우

한용우환경보호과장

포함되어있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한 번 통장사용내역서를 보면 참 과장님께서 이 통장사용내역서를 잘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광한루 5,500원짜리 짜장면 먹은 것 한 명 두 명.

용우

한용우환경보호과장

제가 답변을 잘못 드린 것 같은데요. 통상 임금은 식대는 포함이 안 되고 외적으로.

명주

황명주위원

이것을 운영비에서 직원들 운영비에서, 이걸 운영비로 드린 건데 직원들 식비 쓰라고 준 건 아니잖아요? 개인 거기 지금 과장님도 월급 받으시지만 사무실 월급 받으시는 것 갖고 사무실 운영비에서 식대 카드 쓰시지는 않잖아요? 매일 점심 드시는데 짜장면 사 드시는 것.

용우

한용우환경보호과장

행사에 식비로 집행을 한 것 같은데요.

명주

황명주위원

행사에 식비가 아니라 이건 누가 봐도 5,000원짜리, 6,000원짜리 짜장면 사먹은 게 엄청 많아요. 기름 넣은 것도 엄청 많더라고요. 하루에 막 기름 이틀에 삼일에 한 번씩 넣는데 이만큼 이분들이 활동일지하고 점검 활동일지하고 기름 넣은 것하고 ㎞ 수 차량관리대장을 보셨나요?

용우

한용우환경보호과장

이것은 담당팀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애경

설애경위원장

예, 담당팀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최영수환경행정팀장

예, 환경행정팀장 최영수입니다. 보조금은 저희가 정산서를 볼 때 통장하고 ㎞ 수라든가 전체적인 것을 확인한 다음에 현장 나가서 일일이 대조해 본 다음에 그 다음에 정산결과를 보고받고 있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이렇게 많이 돌아다니셨는데 그러면 그만큼의 실적은 갖고 계신 거고요?

영수

최영수환경행정팀장

예, 그만큼의 실적이 있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아무리 봐도 기름을 너무 많이,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면 착각하면 개인차에다 넣었을 정도로 의심할 정도로 기름하고 식대로 다 빠져나갔습니다.

영수

최영수환경행정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행사라든가 나갔을 때 거기에서 사용하는 돈입니다, 그게.

명주

황명주위원

광한루 5,500짜리 이것 짜장면도 행사에서 먹습니까? 혼자?

영수

최영수환경행정팀장

예, 행사 끝나고 나서 일부, 그러니까 회의라든가 그렇게 각 행사만이 아니라 회의라든가 일부가 모였을 때도 끝나고 나서 가서 식사를 같이 그 목적 하에서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5,500원짜리가 있다니까요.

영수

최영수환경행정팀장

예, 식대.

명주

황명주위원

5,500원짜리가 몇 개가 많다고요. 체크카드 쓴 것 중에 5,500원 광한루 무슨 동해루 해 가지고 혼자 먹은 식대 나간 것들이 많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요지는 이게 개인적인 식대로다가 이 카드를 썼느냐 지금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영수

최영수환경행정팀장

개인적인 식대로는 안 쓰고 있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이런 것은 자제를 시켜주시라는 얘기예요.

영수

최영수환경행정팀장

예, 알겠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적어도 회의를 해서 위원회를 하고 무슨 의제를 가지고 회의를 해서 10명이라든가 5명 이상이 뭔가 목적을 가지고 회의를 하고 어디 출장을 가기 위해서 식대를 드시는 것은 엄연하게 관용을 할 수가 있는데 혼자 여기 진짜 보시면 5,000원짜리 많아요. 5,000원, 5,000원 제가 봐도 두 세장 넘기면 뭐, ‘지짐이’라는 데가 뭐하시는 데인지 혹시 아세요? 지짐이.

영수

최영수환경행정팀장

거기까지는 안 보고 제가.

명주

황명주위원

지짐이라는 곳은 제가 알기로는 식당이 아니라 술집이거든요. 지짐이에서도 보니까 2만 7,000원 썼더라고요. 이런 것은 관리감독을 해 주세요.

영수

최영수환경행정팀장

예, 알겠습니다.

용우

한용우환경보호과장

해서, 필요하면 한 번 다시 전반적으로 점검을 해봐서 목적 외로 사용을 했다라고 판단하면.

명주

황명주위원

이분들 하실 적에 간사가 사무국장하고 회장님까지 지출결의서 다 승인도장 맡아가지고 쓰시는 겁니까? 그냥 쓰고 나서 나중에 정산하십니까? 일정 부분에 대한 것을 좀, 적어도 5만 원 이상 되는 것은 사전결재를 맡아서 집행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영수

최영수환경행정팀장

예, 사전결재 맡은 것 있고 소규모일 때는 사후정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이것 또 예산이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지금 이게 너른고을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조금 나간 것도 아니고 1억 6,900 나가는데 상당히 많은 돈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이분들이 인원수도 많고 많이 다니지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렇지만 만약에 시민들이 이 통장을, 이것 시민들한테 다 공개를 해 보세요. 시민들이 이걸 보고서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 하나하나 보시면 좀 본 위원으로서는 한숨이 나옵니다. 그래서 주지만 말고 쓴 것을 관리감독을 잘 하셔가지고 이분들 주기적으로 체크를 잘해 주세요.

영수

최영수환경행정팀장

예, 알겠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우리 광주지역도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에 편입이 되죠?

용우

한용우환경보호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언제부터 됩니까?

용우

한용우환경보호과장

아직 결정은 안 됐습니다. 2014년 1월달에 대기관리권역 계획에는 포함을 시켰는데 그것을 수반하는 법령에서 권역으로 포함을 시켜야 되거든요. 그 절차가 지금 남아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면 그 절차가 마무리되는 시점이 언제쯤 될 것으로 예상하고 계십니까?

용우

한용우환경보호과장

올 금년도 내에는 마무리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면 편입이 되는 것이죠? 올해.

용우

한용우환경보호과장

될 걸로 분위기상은 그렇게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거기에 대해서 지금 우리 광주시 대책은 무엇입니까?

용우

한용우환경보호과장

예, 저희가 하도 오염총량관리제라든지 아니면 상수원보호구역, 수도권정비법상 자연보전권역 등등해서 사중오중의 규제를 받다보니까 대기오염총량제라든지 대기관리권역에 포함되면서 우리 지역경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느냐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간단하게, 간단하게 정리된 것을 말씀을 드리면, 대기관리권역에 포함이 되어가지고 배출공장이 규제가 되는 업종이 1에서 3종까지의 사업장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총 현재 있는 게 980개소의 공장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이것에 해당되는 게 3개소밖에 없습니다. 그 3개소라고 하는 것도 국토계획법 시행 전에 입지가 됐던 공장들이고 다시 말씀드리면 대기관련권역에 포함이 된다고 해서 일반 공장들이 입지하는 데 규제가 되는 것들은 국토계획법상에 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면 여기 편입이 된다고 해서 우리 광주시 지역경제라든가 공장의 신‧증설이라든가 이런 데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 이렇게 판단해도 되는 것입니까?

용우

한용우환경보호과장

예, 최소한 공장에 관해서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 외적으로는 폐차를 하는데 일반시민들한테 미치는 영향도 조금씩 있습니다. 그것 같은 경우는 긍정적인 역할도 영향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포함되면, 안 되면 좋겠지만 된다 하더라도 그렇게까지.

현철

박현철위원

큰 문제는 안 된다?

용우

한용우환경보호과장

예, 제가 판단할 때는 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철위원

박현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기관리권역에 대해서 몇 가지 더 질의드릴게요.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이 되면 기본적으로 7년 이상 2.5톤 차량 배출가스 저감장치 해야 되는 거죠?

용우

한용우환경보호과장

예,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또는 폐차하거나?

용우

한용우환경보호과장

폐차 같은 경우는.(마이크 꺼짐, 청취불능)

이현철위원

그러면 자부담들이 늘게 되잖아요? 미세하다고 얘기하시면 안 되죠? 아니 과에서 저한테 보고한 자료에 의하면 생활오염 관리해서 우리 광주시에는 인쇄소 117개, 주유소에도 70개소, 방지시설 설치비 지원은 되지만 의무적으로 규제될 것이고 세탁소 같은 경우는 밀폐형 세탁기 교체해야 될 거고, 광주시만 해도 120개소가 있고, 가정용 저녹스버너 이것은 할 수 있다고 보는 거고, 이걸 그냥 간단하게 되면 좋겠다라고 얘기하시면 어떡해요? 당장 광주시가 저공해차 구입해야 되죠?

용우

한용우환경보호과장

예?

이현철위원

우리 시가 당장 저공해차 의무적으로 구매를 해야 되는 거죠?

용우

한용우환경보호과장

예, 저공해차 구입을 할 때 국비 도비 시비로 지원이.

이현철위원

물론 그렇죠. 시비 들어가잖아요?

용우

한용우환경보호과장

예, 시비 들어갑니다.

이현철위원

민간사업장의 경우도 택시나 버스회사도 기본적인 저공해차를 구입하게끔 의무화되지 않습니까?

용우

한용우환경보호과장

이런 측면도 제가 표현을 잘못 보고를 잘못, 답변을 잘못드린 것 같은데. 일반적인 각종 개발 공장이라든지 경제측면에서의 입지와 관련돼서 부합해서 검토해서 답변드리다 보니까 그런 측면이 있는 거고요.

이현철위원

장점이 있죠, 대기관리권역으로 되면 ‘공기질을 좋게 하겠다’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제도의 베이스는 뭐가 있느냐 하면 서울과 경기도의 소위 말하는 광역도시에 대기의 총량을 규제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서울 같은 경우에 이산화탄소 등 대기오염물질이 총량에 많기 때문에 광주처럼 산림이 많은 지역의 총량도 규제해서 일반적인 평균을 지키겠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이 많은 자연숲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이 되면 다른 행위를 또 못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미세하다 하더라도 규제는 규제고요. 특히나 광주시민들 입장에서는 중첩규제 때문에 받는 스트레스가 이렇게 많은데 여기에 또 하나 들어온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심리적 부담감은 굉장히 커요. 지금요. 그것 인정하시죠?

용우

한용우환경보호과장

예,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도 검토를.

이현철위원

그리고 관련해서 하나 더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대기관리권역을 10월인가 뉴스를 보고 알았어요. 그것도 ‘뉴시스’인가 거기 보도되면서 처음 알게 됐는데 예를 들면 가평 같은 경우는요, 이미 올해 4월달에 이 문제를 의회에 보고하고 가평군 차원에서 반대운동을 하셨어요. 그것 아시죠?

용우

한용우환경보호과장

예, 언론을 통해서 봤습니다.

이현철위원

의회에서 “반대한다” 결의문도 만들고, 제외됐지 않습니까? 결국은 가평은. 그것도 아실 겁니다.

용우

한용우환경보호과장

예.

이현철위원

가평 제외됐죠?

용우

한용우환경보호과장

군단위로 해 가지고 3개 권역은 제외를 시켰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러니까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이제는. 아니 그런 걸 미리미리 의회에 보고하셔가지고 하다못해 반대결의문이라도 나게끔 적극적으로 안을 주셨어야지 아니 그냥 뭐 ‘공기 지키자’ 환경과 입장에서야 ‘대기오염 잘 지키자’ 그러니까 반대할 특별한 명분은 없겠으나 그래도 전반적인 규제가 많은 광주지역 시민입장에서는 또 하나의 규제에 대해서는 반대할 수밖에 없고, 그런 것들을 미리 얘기해 주셨으면 의회 차원에서라도 행위를 하고, 그렇게 해서 좀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권리나 예상 가능한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여지를 줬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걸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비난하고 있는 겁니다. 광주시가, 행정이 복지부동하다고.

용우

한용우환경보호과장

예, 지적이 부정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경위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현철위원

예.

용우

한용우환경보호과장

작년 11월달에 수도권 대기관리권역 기본계획안이 발표가 됐는데 그 당시에 광주시를 포함해서 경기도에서 7개 시‧군이 다 포함하는 걸로 입안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올 1월 6일자로 해서 원안가결을 하면서 일단 시 단위들은 다 4개 포함을 시키고, 3개 이번에 빠지는 3개 군에 대해서는 포함을 시키되 나중에 법령에 포함시킬 때 그때 판단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번 개정을 하면서 개정안을 하면서 3개가 빠졌는데 그런 부분들이 중간에 좀 의회에 보고를 하면서 의회하고 연대해서 추진이 됐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아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빠진 세 군데가 연천군, 양평군, 가평군이죠?

용우

한용우환경보호과장

예.

이현철위원

죄송한 얘기지만 퇴촌‧남종‧중부‧송정동을 지역구로 있는 제 입장에서는 양평 갈 때마다 그래서 화가 나요, 인근 도시에 갈 때마다. 거기는 상수원보호구역도 없어요. 다시 부탁드리지만 광주 일반시민들의 삶에 영향을 미칠만한 제도의 변화나 내용이 있으면 의회에 보고를 좀 해 주세요. 사실상 모르고 있다가 뒤통수 맞은 꼴 딱 그 느낌이거든요. 그것을 보통 우리가 얘기할 때는 적극행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을 안 하니까 복지부동 얘기를 듣는 거고요.

용우

한용우환경보호과장

예, 명심해서 앞으로 업무 처리하는 데.

이현철위원

우리 광주시에서는, 지금 입법예고 끝났죠? 11월 19일로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용우

한용우환경보호과장

예.

이현철위원

입법예고 기간 동안에 반대의견 제출하셨습니까?

용우

한용우환경보호과장

예. 제출했습니다.

이현철위원

그것도 마찬가지인데 제출하실 때 의회에 보고하셨으면 의회에서 최소한 반대결의문이라도 한 번 했을 것 아니에요? 아니 시장님 이름으로 반대의견 제출하셨으니까 공식적으로 광주시 입장이긴 하지만 의회는 모르고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 보나마나 국회가 12월 이번에 예산 끝나면서 일괄적으로 법령들을 다 개정할 텐데 최소한 통과된 거죠. 이것 뭐 논란이 있겠습니까? 반대해 본들 광주시, 안성시, 여주시, 포천시 포함된 의원님들이 과반수가 된다면 모르겠지만 과반수가 안 되기 때문에 원안 가결되겠죠. 맞죠? 하, 답답합니다.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퇴촌 도수리에 삼능산업이라고 있죠?

용우

한용우환경보호과장

예, 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거기 물류센터 조성과 관련돼 가지고 협의문서를 보니까 도시과 도시개발계는 뭐라고 되어있느냐 하면 “현재는 보전관리지역이기 때문에 입지가 불가하다”라고 통보가 왔어요. 그런데 환경보호과에서는 “개발부하량 할당을 해 달라”고 환경부에다 요청을 했다고.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입지가 불가한데 물량을 달라고 그러면 안 맞잖아요? 이게. 어느 것에 대해서 물량을 달라는 거예요?

용우

한용우환경보호과장

우리가 환경부에 물량 달라고 그러는 것은 아니고요. 경기도에서 허용총량이 부족하니까 각 지자체에서 투자의향서를 제출받아서 물량이 있는 곳에 우선적으로 배정하겠다, 이 측면이 개인측면에서 보면 특혜일 수도 있겠고 또 반면에 우리 시 차원에서 볼 때는 어떤 시설을 입지시키면서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겠다라는 측면에서 일단은 저희가 자격을 부여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할당이라는 형태를 띠었고 그 다음에 회수조건도 부여를 했습니다. 하면서 최근에 우리가 그 삼능을 포함해서 작년도부터 올까지 총 5건의 물류단지에 대해서 협의 의견을 가할당 형태로 해서 했었는데 그중에 최근에 확정된 게 한 개소입니다. 오포지역에 한 개소를 하고 나머지는 다 입안불가로 처리가 되면서 이번에 지금 지적하신 취지에 대해서도 저희도 공감을 하면서 지난번에 제가 9월달에 이 건을 포함해서 다른 것, 이 건을 포함해서 입안불가 내지는 그런 결정이 될 경우에는 즉시 회신을 해줘서 그 부분이 실수요자에게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지금 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아니 한 부서에서는 입지가 불가하다고 하는데 한 부서에서는 물량을 달라고 검토해 달라고 요청을 하면 같은 시장 밑에 있으면서 이게 뭐 결재를 어떻게 합니까? 그냥 과장 전결로 전부 나가는 거예요? 이게.

용우

한용우환경보호과장

예, 협의 때 전결로.

지호

유지호위원

최종적으로 이것을 주무부서에서 좀 챙겨가지고서 입지가 불가하면 그것을 한강유역청에 검토 요청을 하지 못하도록 얘기를 해줘야지 그것 연관돼서 똑같은 사건인데, 초월면 쌍동리 산 76-1번지에 지구단위계획에 계획수립 시에 환경보호과에서는 하수물량을 줬어요. 줬는데 도시과에서는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하수처리구역 외 지역이기 때문에 이것은 불가하다” 이렇게 답변이 왔다고. 그럼 뭐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아니 한 군데서는 ‘불가하다’ 해 놓고 하수처리구역 외 지역이니까 불가하다, 당연히 불가하죠 이것은. 하수처리구역 외 지역에다 어떻게 아파트를 짓느냐고.

용우

한용우환경보호과장

예, 맞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그렇죠?

용우

한용우환경보호과장

예.

지호

유지호위원

아니 기본적인 상식인데 이것을 담당자가 모르고 이러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이것에 대한 답변 좀 해봐요.

용우

한용우환경보호과장

예, 담당팀장이 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애경

설애경위원장

예, 담당팀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

서창원총량기획팀장

총량기획팀장 서창원입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사항은 개발서류가 접수가 돼서 주관부서에서 환경보호과로 협의가 되었을 때 저희는 저희 환경보호과 소관업무만 하면서 제출된 서류상에는 다 처리구역으로 유입처리하겠다라는 그런 계획으로 제안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당연히 유입처리하는 그런 저기로 해서 부하량도 검토를 했고요. 그래서 부하량 할당을 위해서 한강유역환경청에 협의절차를 이행한 후에 할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협의 하수과 협의의견을 보니까 그 지역이 내 지역과 외 지역이 혼재되어있는 그런 지역으로 검토가 됐었습니다. 그럼으로써 제기된 그런 사항입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그것도 일부분에 5%고 10%고 포함되면 이해가 가는데 50%가 하수처리구역 외 지역인데 그걸 모를 리가 없잖아요? 그럼 말도 안 돼, 그 업무만 담당하는 담당부서에서 하수처리 외 지역에다 어떻게 하수물량을 주느냐고, 난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행정을 하네요. 그렇게 준 사례가 있어요? 하수처리 외 지역에다 하수물량 내보낸 게 있어요?

창원

서창원총량기획팀장

예정하수처리구역이든가 아니면 전체 사업부지 중에 외 지역에 오수가 발생되는 건축물은 배치하고 않고.

지호

유지호위원

내용은 다 빼고, 있느냐고 물어보면 있다, 없다 답변만 하세요. 뭘 길게 얘기해 봐야 자꾸 원점으로 돌아가는 얘기야. 아니 하수처리 외 지역에다 어떻게 아파트를 지으라고 하수물량을 주느냐고. 불가하면 다 회수하는 것으로 하려면 뭐 협의 돌 필요 없지, 다 줘버리고 나중에 불가하면 그 때 가서 회수하면 되는 거지. 그런 변명은 변명이 될 수가 없는 거고, 기초적으로 이것으로 인해서 상당하게 사회적 갈등이라든지 법률적 해석을 혼자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떤 객관적인 해석이 나오도록 해야지, 혼자 하수물량을 다 주물러 터트리는 것 모양 줬다 뺏었다 말이야,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 광주시가 환경보호과 담당팀장이 다 주물럭거리는 거야, 그걸. 하수물량을. 이게 얼마나 망신스러운 얘기냐고. 줬다 뺏었다 말이야. 삼능개발도 마찬가지지. 안 되는 지역이면 현 시점에서 안 되면 안 되는 쪽으로 그걸 된 후에 가져오든지 그래야지 뭐 후보구역이라도 들어가든지 말이야, 예정구역으로 들어가든지 그러면 검토할 수 있겠지만 아무 저것도 없는데 거기다가 10년 이상 난개발한 데다가 말이야 어쩌려고 그러는 거야 그걸, 안전성 문제도 검토 안 하고 말이야. 내가 다른 구역은 얘기를 안 하는데 다른 구역까지 얘기하면 이게 복잡해 지기 때문에 그냥 단편적인 이 한 가지만 갖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업무를 취급하면서 지금 지적한 사항을 갖다가 추후로 이걸 혼자 주관적으로 결정해서 하수물량을 주지말라는 얘기야. 그리고 하수물량을 주게 되면 명확하게 그 하수물량 배정하는 근거를 고시를 하고 누구라도 그것을 볼 수 있도록 그걸 해서 잔량을 털어나가야지, 그걸 10년 전 20년 전부터 해 오던 걸 갖다가 어느날 갑자기 없애버리고 마음대로 주물러 터뜨리면 되겠어요? 그것.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지금 환경보호과에서 보조금 지급하고 있는 단체나 민간이 몇 군데나 있죠?

용우

한용우환경보호과장

20쪽부터 보시면 19쪽에 야생동물보호협회 있고 너른고을 20쪽에 있고요. 21쪽에 경안천.

현철

박현철위원

지금 세 군데죠?

용우

한용우환경보호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이번에 지방재정법 개정사항을 알고 계신가요?

용우

한용우환경보호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어떻게 됩니까?

용우

한용우환경보호과장

보조금 지원해 줄 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을 경우에 지원을 해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의제21 같은 경우는 지속가능발전법에 나름 근거가 있기 때문에 지원이 됐고요. 경안천살리기 운동본부 같은 경우는 해당 법령이 없어서 올해 예산확보를 하지 못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지금 환경 보호하는 그 단체가 또 하나 있죠? 그것 말고 하나가. 이름이 뭐였죠? 제가 지금. 하나가 또 뭐였죠? 팀장님 답변 좀 해 주시죠.

애경

설애경위원장

과장께서는 명확하게 위원장 승인을 좀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한용우환경보호과장

한강지키기 운동본부 같은 경우에 2,000만 원 있는데 그것은 사업비 성격이라 확보가, 올해 편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지금 그러면 경안천살리기 시민운동본부 여기는 사업비는 지원이 되는 겁니까?

용우

한용우환경보호과장

아니요.

현철

박현철위원

아예 예산을 다 삭감하셨어요?

용우

한용우환경보호과장

사업비가 경기도에서 50%에다가 그 다음에 용인시, 우리 시 25%씩 해서 부담으로 해서 확보됐던 운영되던 건데, 경기도에서 아예 확보가 안 되면서 나머지.

현철

박현철위원

도에서도 이 예산을 아예 배정을 안 했어요?

용우

한용우환경보호과장

예, 올해 같은 경우는. 내년 명년도에 있어서는 배정을 못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런데 실제로 이 단체가 하는 일이 굉장히 공익적인 측면에서 좋은 방향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무작정 도에서 예산이 삭감됐다고 해서 이렇게 똑같이 하면 어떤 대책은 마련해 놓은 게 있으세요?

용우

한용우환경보호과장

현재로서는 특별하게 하지는 못했고 지속적으로 경기도하고 여기 단체하고 협의를 진행을 했는데 그게 여의치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확보는 좀 어려운 것 같고.

현철

박현철위원

지금 지방재정법이 개정이 되면서 사실은 운영비는 직접적인 법령에 근거나 조례에 규정되지 않으면 운영비는 지급을 못하게 되어있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이나 여러 가지 사업을 했을 경우에는 그것과 상관없이 또 지원이 가능한 거죠?

용우

한용우환경보호과장

예, 그랬었습니다. 그렇게 됐는데, 사업비 자체도 이번에는 명년도에는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용우

한용우환경보호과장

우리 시만의 예산 확보가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경기도하고 용인시, 우리 시 MOU.

현철

박현철위원

경기도에도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것이 경안천을 끼고 있는 인근 시‧군하고 같이 하는 거잖아요? 이 프로그램들 이런 것들이.

용우

한용우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면 사실은 좀 경기도에다 요청을 해서 예산배정을 하든가 최소 운영비는 아니더라도 사업비 정도는 확보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용우

한용우환경보호과장

예, 저희들로서도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들고 있는데 이쪽에 담당 위원장님이 경기도의회 위원장님이 경안천에 거주하고 계시는 분이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 위원장님하고도 이 부분에 있어서 확보 노력들을 좀 했었는데 그것이 여의치가 못했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너른고을 광주의제21실천협의회는 운영비도 이번에 예산이 편성이 됐나요?

용우

한용우환경보호과장

예, 이번에 편성을 시켰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여기 실제로 지속가능발전법 시행령 23조2항 조항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용우

한용우환경보호과장

구체적인 조문에 대해서 확인을 못했는데요. 이 부분은 ‘가능하다’라고 유권해석을 환경부로부터 받아서.

현철

박현철위원

사실은 굉장히 애매모호한.

용우

한용우환경보호과장

애매모호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환경부에서 유권해석을 받아서 그 내용을 ‘사업비에 편성하는 형태를 띠어가지고 하면 가능하다’ 하는 쪽으로 정리가 돼서 경기도와 우리 시에 그렇게 편성을 했고, 경기도 각 지자체들이 다 공히 그렇게 편성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일반적으로 사회복지단체나 장애인단체 아니면 보훈단체 이런 데 그 다음에 체육회 이런 데는 대부분이 법령적 근거가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들은 사실은 법률적 근거가 그렇게 명확하지가 않아요.

용우

한용우환경보호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실제로 이런 굉장히 공익적인 활동을 하는 단체에 대한 지원근거가 미약하기 때문에 이번에 소위 얘기해서 이런 지원들이 지금 끊길 우려가 있는데 여하튼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지금 우리 광주시 환경기본 조례도 있고 우리 조례가 있잖아요?

용우

한용우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이런데 조례로 또 하게 되면 또 근거조항을 마련해서 지원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용우

한용우환경보호과장

글쎄 그것은 좀 생각을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지방재정법에 보면 법률에 규정이 되어있는 경우, 그 다음에 조례로 되어있는 경우도 4호에 따른 지출이 뭐냐 하면요,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예요. 이런 경우는 조례로 직접 규정이 되어있으면 지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단서조항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그냥 ‘아, 중앙정부에서 이렇게 한다’ 이런 것이 아니고 우리 광주시에 공익적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해 주셔가지고 시행이 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우

한용우환경보호과장

예, 면밀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철위원

간단한 질문입니다. 곤지암 노유자시설 내용 아시죠?

용우

한용우환경보호과장

예.

이현철위원

이게 지금 용도변경 건 때문에 환경과하고 협의가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게 만약에 ‘공장지대에 노유자시설을 하겠다, 건물을 짓고 하겠다’라고 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우리 환경과에서는 어떤 부기를 달아줍니까?

용우

한용우환경보호과장

검토를 하는데 그 부분이 노유자시설 중에서도, 노유자시설 중에서도 정온시설에 해당되는 노유자시설이냐 아니냐 판단에 따라서 하는데 거기에 지금 입지하고 있는 사업계획상은 불행히도 소규모로 검토가 되다보니까 정온시설에 해당이 안 됐었습니다.

이현철위원

정온시설이 노인 같은 경우는 100인 이상, 이렇게 되어져 있죠?

용우

한용우환경보호과장

예.

이현철위원

그쪽에서는 100인 이상을 사업규모를 갖고 있어요.

용우

한용우환경보호과장

저도 그렇기 때문에 사업계획을 제가 한 번 분석도 해 보고 했는데 두 사업장으로 하다보니까 조금 애매하기는.

이현철위원

이 경우에 하나로 봐 주셔야죠. 예를 들면 이런 상태입니다. 지역에서 공장을 운영하는데 보통 데시벨 기준으로 보면 65데시벨, 또는 70데시벨까지도 양해가 되는 것 아닙니까? 주변에 주거시설이 없을 경우.

용우

한용우환경보호과장

예.

이현철위원

그런 공장이 있었는데 사실 쪼개는 방식으로 두 개의 건물이 하나는 용도변경으로, 하나는 건축허가 방식으로 들어와 버렸어요. 그래서 이게 허가가 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하면 주거와 관련된 소음 및 진동법에 의해서 공장들이 나가야 돼요, 이제는.

용우

한용우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원래대로 한다면 공장지대에 허가가 날 수 없는 노유자시설인데, 최소한 50미터 이상 떨어져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규정상.

용우

한용우환경보호과장

예.

이현철위원

이 광주시가 몇 가지 행정적 처리를 잘못하면서 못해서 발생한 대표적인 문제 사례로 보여지는 겁니다.

용우

한용우환경보호과장

저도 이 부분을 제가 인지하고 나서 환경부에 질의를 해서 나름대로 교감을 얻은 결과까지도 제가 이 자리에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예.

용우

한용우환경보호과장

일단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입지조건에 대해서 제한을 두게 되어있고 또 필요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격거리를 주문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계획하고 있는 요양원이 됐든 병원이 됐든 100인 이상 사업규모일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현행 법령상에는 참 어렵게 되어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들어오면서 기존에 있었던 공장들은 철거가 되어야 되는 이런 문제인데, 이게 물론 자유로운 경제활동 속에서 입지가 된다고 하더라도 좀 문제가 있다라는 판단에서 저희가 환경부에 질의를 했습니다. 질의를 했더니 환경부의 입장은 현재 담당자는 ‘법적인 미비가 있었다’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대기관련법령이. 인정하면서 그렇다면 자기네들이 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보건복지부.

이현철위원

주관이죠.

용우

한용우환경보호과장

‘보건복지부에 제도개선을 요구를 해서 좀 이격거리라든지 이런 것들도 한 번 할 것이고’, 또 반면에 안 된다면 아예 ‘정온시설에 대한 기준도 한 번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다’ 아직 회신은 안 왔는데 그런 내용으로 해서 좀 정리가 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이것과 관련돼서 사실은 환경과가 주무부서는 아니에요. 건축과하고 좀 논의를 해볼 생각인데,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집행부 공직자 분들이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무엇을 판단할 때에는 좀 더 적극적으로 법률을 해석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이에요. 누가 봐도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상대방이 예를 들면 그러면 “광주시 공무원이 권한을 남용했다, 이것 허가해 달라” 그래서 소송해 가지고 법으로 이긴다면 우리가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최소한 우리는 기존에 하시던 분들의 생존권을 지켜주기 위해 노력은 했으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을 다 무시하고 그냥 다 법적해석에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승인을 해 주고 가고 있는 상태예요, 지금. 그래서 가능하면 특히 개발과 관련돼서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좀 최후수단으로 상대방이 법원에 의지하는 경우가 오더라도 좀 적극적으로 반대를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에요.

용우

한용우환경보호과장

예, 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과장님 입장에서 생각을 해 보세요. 수십 년 동안 공장을 운영했었는데 광주시 행정의 미비 때문에 뒤에, 바로 뒤에 노유자시설이 들어오고 노유자시설이 들어오면 민원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시끄럽다고. 그럼 또 단속 나가야 되잖아요.

용우

한용우환경보호과장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럼 결국은 공장 가동 못하게 되는 거고, 쫓겨나는 거고요. 이게 공장이 옳으냐, 노유자시설이 옳으냐 이 문제가 아니고요. 절차상 진짜 이상한 상태라는 거예요, 절차상. 그래서 이런 경우는 좀 집행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법령에 근거한 재량권 내에서 최대한 상식적인 결정을 내려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우

한용우환경보호과장

예.

이현철위원

자료를 봤더니 ‘시민의 소리’ 처리함에 보니까 환경과의 민원이 랭킹 한 3위 정도 돼요. 대부분 소음 민원이죠?

용우

한용우환경보호과장

예.

이현철위원

대부분 소음민원으로 보여지고 특히 소음과 관련돼서는 현재 주거하고 계시는 분들 그리고 앞으로 거기서 살아가야 될 분들을 위해서 좀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우

한용우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한 가지만 환경보호과장께 좀 물어보겠습니다. 저희가 사업물량이나 사업을 할 때 합동으로 협의를 거치지 않나요? 그런 회의를 지금 주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유지호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처럼 그런 사항이 있을 때는 관계 팀 부서나 이런 해당 부서들이 다 한 자리에 모여서 협의를 하지 않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우

한용우환경보호과장

예, 민원1회방문처리제 형태로 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담당 법령에 따라서 적용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유지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선 할당이라든지 자격요건을 부여하는 법적검토를 하다보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런 고민들을 선 할당이라고 과거 같은 경우는 한 토지에 할당하는 형태가 되고 이러다보니까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지금과 같은 오늘날과 같은 3단계의 과거 10년 동안의 시행착오들을 개선한다고 해서 나타난 부분이기는 한데, 그것이 또 다른 문제로 야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해서 소규모시설도 다 할당을 하거든요, 개별건축물에 대해서도. 그런 부분들이야 회수를 한다고 해서 별 문제는 안 되겠지만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규모 이상의 개발행위 같은 경우는 타 과의 협의를 다 완료를 하고 그 타 과 협의 과정에서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경우에 우리 시에 할당에 대한 과정을 거치도록, 물론 이렇게 할 경우에는 협의절차가 좀 많이 지연이 될 걸로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소유자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박탈될 수도 있는 지금 상당히 애매모호한 그런 문제점들로 해 가지고 행정이 운영되고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번 지적을 계기로 해서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당연히 개선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또 도시개발과나 이런 데서는 “협의가 불가피하다”라는 내용을 보냈는데 그럼 민원인들이 생각했을 때는 환경보호과는 협의조건이 맞고 한 쪽에서는 “안 된다” 했을 때 한 쪽을 원망한다고. “왜 한 쪽은 되는데 왜 니네는 하기 싫어서 안 해 주는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또 보여질 수 있으니 협의를 하실 때 잘 좀 꼼꼼하게 살펴봐 주시고요. 업무보고에 보면 저희가 석면 관련해서 추진사업이 있는데 우리 광주에 한 두 분 정도가 계시는 건가요? 이 업무보고에 보면 ‘특별장의비 두 명’ 해 가지고 지금 추진 중에 있어요.

용우

한용우환경보호과장

예, 세 사람이.

애경

설애경위원장

이게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석면피해자가 우리 광주에 두 명이나 계시는 건가요?

용우

한용우환경보호과장

세 사람이 지금 지원을 저희가 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지원에 대한 비용은 국비가 지원이 되고 있고요.

애경

설애경위원장

국비가 90%, 도비 시비해 가지고 5%씩 해서 지원이 되는데 그러면 이 세 분 중에 돌아가신 분도 계셔요?

용우

한용우환경보호과장

지금 현재 사망자들이 있었고 요양을 하는 분이 두 분이 계시고요.

애경

설애경위원장

한 분이 돌아가시고?

용우

한용우환경보호과장

예. 이게 석면피해구제법이 2011년도에 시행이 되면서 그 이전에는 특별지원비로 해 가지고 3년 동안에 1,000만 원씩 해 가지고 지원해 주고 있고, 지금 지속적으로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발생이 되면 환경관리공단에서 판정을 내려가지고 지원을 해 주는 형태로.

애경

설애경위원장

그럼 앞으로도 더 많이 늘어날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 건가요?

용우

한용우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우리가 석면슬레이트 지붕 철거사업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광주에 아직도 더 많이 남아있나요? 얼마나 남아있습니까? 광주에.

용우

한용우환경보호과장

저희가 2년 전에 조사를 했을 때는 1,998동이, 석면슬레이트 건축물 말씀하시는 거죠?

애경

설애경위원장

예.

용우

한용우환경보호과장

그게 있었는데, 지속적으로 저희가 지원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올해 같은 경우는 예산이 확보가 안 됐었습니다. 내년도에는 50동의 철거를 할 수 있는 예산이 확보가 되어있고요.

애경

설애경위원장

아직도 꽤 많이 남아있네요.

용우

한용우환경보호과장

예, 많이 남아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보호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검토를 위해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07분 감사중지

16시 22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경제산업국 자원관리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속해서 자원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관리과장께서는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제

조봉제자원관리과장

자원관리과 간부공무원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원행정팀장 김성호입니다. 다음은 자원시설팀장 김형종입니다. 자원지도팀장 김일근입니다. 자원재활용팀장 임기준입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애경

설애경위원장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원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위원장님!

애경

설애경위원장

예, 황명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저는 광주시 음식물자원화시설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난 9월 1일자로 자원화시설에 대한 철거공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돼 있는데 어떻게 마무리가 됐는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제

조봉제자원관리과장

거기 20톤 규모로 설립돼 있던 건데요. 한 1억 2,700만 원 철거비용으로 태양자원에서 되레 저희들이 수입으로 잡고 나머지 2억 9,000 정도 들어가 가지고 밑에 콘크리트하고 다 철거한 그런 사항입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콘크리트하고 철근하고 안의 슬러지하고 다 파내신 거죠?

봉제

조봉제자원관리과장

예. 다하고 이제……

명주

황명주위원

되메우기는 했습니까?

봉제

조봉제자원관리과장

되메우기 다해서 지금 평지로 되어 있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향후 주민의견을 반영해서 다른 계획은 잡고 계신가요?

봉제

조봉제자원관리과장

현재 있는 상태에서 주민들이, 저희들이 원래는 창고가 있었거든요. 그것을 그냥 쓰려고 했는데 주민들이 못하게 해서 철거까지 다 했는데 현재 무엇을 하려는 것은 없고 거기를 활용계획을 수립해야 될 것 같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그 위에 올라가보면 비닐하우스 안에 들어있던 톤백에 들어있던 슬러지는 다 어떻게 하셨죠?

봉제

조봉제자원관리과장

거기 있던 것을 일부는 필요로 하는 농가나 이런 데 나눠주고 나머지는 그전에 슬러지 이게 너무 물로 돼 있으니까 처리할 수가 없어서 섞어가지고 믹스해서 처리……

명주

황명주위원

현재 그 위에 쌓여있는 상태죠? 다 반출 안 하시고?

봉제

조봉제자원관리과장

팀장님이, 제가 안 가봐 가지고……

명주

황명주위원

위원장님한테……

애경

설애경위원장

명확하게 승인을 받아주세요.

봉제

조봉제자원관리과장

팀장님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예. 팀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종

김형종자원시설팀장

시설팀장 김형종입니다. 원래 퇴비 생산하면 퇴비를 저장할 수 있는 창고가 필요한데요. 원래 창고를 저희들이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비닐하우스를 한 건데 보통 11월달부터 익년 3, 4, 5월달까지는 일반주민들이 무상으로 가져가는데 5월달부터 10월달까지는 거의 나가는 것이 적습니다. 주로 그중에서 나가는 것은 과수원에서 일부 가져가고 있는데요. 쌓이는 퇴비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체 자원화시설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계속 그게 나올 텐데 본 위원이 알기에는 그게 염분도 많고 음식물쓰레기봉투 비닐 파쇄된 게 너무 많아서 어떤 분이 그걸 밭에 갖다 뿌렸다가 아주 곤혹을 치렀다는 얘기도 제가 들었어요. 퇴비로는 거의 활용을 못할 것 같고요.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무슨 대책을 세우셔서 그것은 폐기물로 처리돼야지 퇴비로 재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대책을 강구해 주시고요. 특히나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 게 현재 가동 중인 기계에 대해서 본 위원이 현장 방문했을 때 거기 업체 사장님께서 불만을 많이 토로하시더라고요. 기계가 너무 노후화되어서 계속 서 가지고 어려운 환경에서 사람들이 들어가서 손으로 고쳐야 되고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기계 노후화된 시설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예산을 세워서 교체방안을 가지고 계신가요?

형종

김형종자원시설팀장

그것은 시에서 세우는 게 아니고 본인들이 알아서 할 문제입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그 사장님 얘기는 시에서 그것을 해줘야 된다고 얘기하시던데요?

형종

김형종자원시설팀장

유지보수는 10년 저희들이 BTO방식으로 해 가지고 했잖아요. 협약서에 보면 본인들이 보수하도록 돼 있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그러면 그것을 지도감독을 하셔서 먼저도 기계가 고장나서 처리하던 음식물이 오버히트해 가지고 하천으로 다 흘러내려갔잖아요. 먼저 팀장이 같이 보셨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그분들한테 지도감독을 하셔서 기계 노후화된 것을 ‘빨리 고쳐라’라고 얘기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봉제

조봉제자원관리과장

예,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겨울에야 덜하지만 또 여름이 다가오면 또, 제가 보기에는 기계용량이 적은 것 같아요. 용량이 적다보니까 음식물은 자꾸 음식물쓰레기봉투에 던져오고 그러다 보니까 막 체인에 감긴다고 그러던데 그 기계에 대한 것을 지역주민들도 ‘빨리 교체를 해달라’ 그러니까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다른 것은 제가 추후에 다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섭

이문섭위원

위원장님!

애경

설애경위원장

예, 이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섭

이문섭위원

재활용센터에 대해서 질의하고 싶은데요. 5-16페이지거든요. 재활용센터는 언제부터 위탁 운영하고 있는 거죠?

봉제

조봉제자원관리과장

2010년 8월 20일부터 2013년 8월까지 1차 위탁하고 지금 2차 위탁 들어가서 2013년 8월 20일부터 3년간으로 돼 있습니다.

문섭

이문섭위원

구시청 이 건물은 광주시 소유잖아요?

봉제

조봉제자원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섭

이문섭위원

무상위탁을 주는 건가요?

봉제

조봉제자원관리과장

무상위탁 준 것은 아니고 연간 4,700만 원이니까 월 400만 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문섭

이문섭위원

의원님들께서 거기 가봤지만 제품이 저렴한 것도 있지만 싸지 않은 것도 있더라고요. 혹시 과장님도 거기 가보셨나요?

봉제

조봉제자원관리과장

저도 수시로 가는데 그런 얘기들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희들이 행정감사에 낸 자료에도 용인하고 비교표를 내기는 냈는데 제품에 따라서 사양이나 메이커나 연식 이런 게 다양합니다. 그래서 직접적인 가격비교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꾸 위원님들 먼젓번 방문 때도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이 앞으로 향후 가격점검을 통해서 재활용센터 쪽하고 협의를 해서 인하토록 유도하도록 적극적으로 지도하겠습니다.

문섭

이문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5-20페이지 봐주시겠어요? 수양리 지역주민기금마련이라는 조성에 대한 게 있어요. 본 위원이 이것에 대해서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 지원근거는 무엇이고 어떤 재원으로 조성되고 있는 건가요?

봉제

조봉제자원관리과장

지원근거는 문구가 좀 긴데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21조하고 광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민지원기금 설치 운영 조례라고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문섭

이문섭위원

그럼 매년 기금이 지원되는 것인가요?

봉제

조봉제자원관리과장

매년 지원되는데 2009년부터 2011년까지 단계적으로 20억씩 해 가지고 60억이 전액 시비로 해서 조성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정기예금이 2억 4,000 정도 나는데 요새는 이율이 낮아져 가지고 조금 내려간 상태인데 그것하고 저희들 쓰레기봉투 판매비용에서 10% 그러니까 그게 한 2억 5,000 정도 됩니다. 그것을 지원해주는 겁니다.

문섭

이문섭위원

그럼 언제까지 지원하겠다는 기간이나 이런 게 있나요?

봉제

조봉제자원관리과장

언제까지가 아니고 그 처리장 운영 끝날 때까지 하도록 주민들하고 협약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문섭

이문섭위원

그러면 기금심의위원회라고 구성돼 있거든요. 주로 어떤 분들이 심의위원으로 계신지?

봉제

조봉제자원관리과장

심의위원회는 당연직이 5명이고 위촉직이 6명입니다. 부시장님, 경제산업국장님, 시의원님은 관할 시의원님이라서 황명주 의원님 되겠고요. 기획예산담당관, 곤지암읍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마을이 1, 2, 3리니까 한 마을에 두 명씩 해서 6명 총 11명이 되겠습니다.

문섭

이문섭위원

잘 알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다보니까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섭

현자섭위원

위원장님!

애경

설애경위원장

예, 현자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광주시가 연간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이 얼마입니까?

봉제

조봉제자원관리과장

29억 5,000이니까 한 30억 들어갑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그러면 음식물처리봉투와 칩 등으로 인한 수입은 얼마 정도 되세요?

봉제

조봉제자원관리과장

6～7억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수입이 한 35억 되는데요. 그중에서 6～7억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길에 가다 보면 음식물쓰레기를 무단투기하는 해결방법은 있을까요?

봉제

조봉제자원관리과장

아파트에서도 먼젓번에도 의장님 주재 하에 했었는데 현 위원님 말씀대로 아파트는 칩방식으로 다 가고 일부는 옛날에 초월 같은 데 두 군데는 갈아서 들어가는 디스포저방식으로 돼 있고요. 여섯 군데는 종량제봉투를 고수하고 있는데 이게 내년 6월 30일까지 다 바꾸도록 돼 있습니다. 칩방식이든 RFID방식이든 바꾸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도 자주 하루에도 두 번씩 나가 보거든요. 어떤 통들은 4개를 갖다놨는데 100% 다 그냥 버려요. 그래서 어저께 직원들 둘이 가서 하루종일 지키다 잡기도 하고 저도 가서 사라고 했거든요. 저희들이 칩방식으로 갈 거거든요. 그러면 아파트는 이게 전체 120리터에 통으로 넣는 방식으로 돼 있잖아요. 가정에서는 5리터를 줘 가지고 개인 각자가 넣어서 칩을 하도록 그렇게 하면 어느 정도 해결되리라고 봅니다. 지금 형식으로는 ‘현실화율이다’ 해 가지고 정부에서는 올해까지 60%로 끌어올리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연도별로 해서 2018년까지는 80%까지 우리 처리비용이 30억이 들어갔는데 25～26억까지는 하라는 건대 지금 저희 현실화율이 7.8%예요. 칩방식으로 가면 그것도 올릴 수 있고 그래서 칩방식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단지 어려운 것은 경안동이나 이런 데 골목길 같은 데 큰 차가 못 들어가니까 그런 것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것만 된다면 칩방식으로 갈 겁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거리에 쓰레기통을 설치하는 방법은 어떨까요? 버스정류장 같은 데는, 그냥 담배꽁초 같은 것을 막 버려 가지고.

봉제

조봉제자원관리과장

일반쓰레기 말씀하시죠?

자섭

현자섭위원

예. 일반쓰레기도 그렇고 음식쓰레기도 그렇고 일반쓰레기통도.

봉제

조봉제자원관리과장

그전에 다 설치가 돼 있었어요. 그런데 그 쓰레기통에다가 자기 집의 것을 버리고 이런 식이 돼 가지고 31개 시·군이 다 철거를 했어요. 했는데 다시 그게 또 불편하다고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경기도에서 시범사업으로 몇 개 시·군 받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경기도하고 협의를 해서 시범적으로 해볼까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여름 같은 때는 길에 가다보면 음식물쓰레기를 봉투에 넣어서 내놓으면 고양이들이 다 헤쳐놓더라고요. 그래서 엄청 지저분하고 냄새가 엄청나요, 중앙로 이쪽으로.

봉제

조봉제자원관리과장

그게 문제가 되는 게 저도 몇 번 다녀봤는데 일반봉투에다가 음식물을 넣으세요. 그래서 저희들이 얼마 전에 이천에서 “쓰레기를 안 받겠다” 해 가지고 한 일주일을 쫓아다니면서 “올해까지만 받아라, 우리가 홍보활동도 해서 앞으로는 우리가 잘하겠다” 해서 저희들이 압롤박스 같은 게 펑크가 나고 하니까 싣고가면 물이 들어가서 새잖아요. 그래서 이천에서 “못 받겠다” 해 가지고 계속 지금도 가서 사정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여튼 주민들한테 홍보를 잘하고 해 가지고 먼저 달하고 이번 달은 읍·면별로 돌아가면서 이장님들이 나가서 홍보전단지를 돌리면서 홍보교육도 하고 그런 단계입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홍보 좀 열심히 하셔 가지고 쓰레기가 분리돼 가지고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주세요.

봉제

조봉제자원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현철

박현철위원

위원장님!

애경

설애경위원장

예, 박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재활용센터와 관련해서 추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광주시 재활용센터 사용하는 있는 건물 짓는 데 우리 시 재정이 얼마나 들어갔죠?

봉제

조봉제자원관리과장

8억 7,000 들어갔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8억 7,000들여서 그 건물을 새로 지은거죠?

봉제

조봉제자원관리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그리고 해마다 위탁을 줌으로써 받는 수익은 4,700 정도 되나요?

봉제

조봉제자원관리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그리고 거기 운영경비로 지급하는 돈이?

봉제

조봉제자원관리과장

2,270만 원이요. 1,700만 원 정도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결국 수익이 저희가 8억 7,000을 들여서 건물을 지어서 위탁을 주고 나서 실제로 그 건물을 임대해주는 가격으로 치면 1,700만 원이죠?

봉제

조봉제자원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굉장히 요지인데 거기다가 그런 좋은 건물을 짓고 나서 굉장히 활용도가 떨어진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재활용센터가 저희가 재활용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 위탁을 하게 되어 있어요. 조례상 위탁을 하게 되어 있는데 앞으로 굳이 공익적 목적을 따져본다면 위탁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봉제

조봉제자원관리과장

저희들 시에서 운영을……

현철

박현철위원

자원재활용에 관한 관계법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걸 설치하게 돼 있어요, 재활용센터를. 자치단체마다 1개 이상 설치하게 돼 있고, 실제로 거기에 따라서 우리는 재활용센터를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이것을 굳이 위탁으로 할, 조례가 있으니까 물론 하겠지만 앞으로 이게 만약에 개정이 되거나 어떤 방향으로 바뀌어진다면 지금처럼 이렇게 재활용센터가 운영되고 있는 걸 굳이 위탁을 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 해당부서의 장으로서 소견을 묻고 있는 겁니다.

봉제

조봉제자원관리과장

20만 이상이 되면 하나를 더 설치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조사를 쭉 해보니까 이게 ‘민간시설지정 후 운영’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시 같은 데는 3개를 설치했는데 다 이렇게 해서, 이것은 민간인이 다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저희들은 지원도 안 하고 홍보나 이런 것을 해주고 이런 방식으로 하니까 시에서는 전혀 투자를 안 하고 운영하는 그런 방식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어차피 20만이 넘었잖아요. 하나를 더 설치해야 되는데 그때는 그런 방식이 어떨까 싶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광주시 인터넷 언론이나 여러 가지 시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굉장히 좋은 건물을 지어놓고 세금 들여놓고 실제로는 운영의 효과는 굉장히 미미하다. 그래서 실제로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기서 파는 물건들이 다른 사설 재활용센터나 이런 업체에 비해서도 저렴하지도 않고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은 아시죠?

봉제

조봉제자원관리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그래서 이 위탁의 문제는 사실은 이런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지자체나 공공기관이 해야 될 일들을 너무 민간에게 과도하게 위탁을 하거나 사실은 이것은 우리가 직접 해도 되는 경우라고 생각해요. 왜? 건물도 있고 다 지어졌어요. 1,700만 원이라는 것은 사실 안 받고 다른 용도로 시민들에게 제공하면 훨씬 더 좋은 방향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 공간이.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 이렇게 활용하고 있다는 게 굉장히 아쉬울뿐더러 ‘특혜의 소지도 있다’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제가 위·수탁 협약서를 받아봤어요. 광주시 재활용센터 운영 위·수탁협약서를 봤더니 그 협약서에는 어떻게 돼 있느냐면, “대형폐기물 수거 용역” 해 가지고 “대형폐기물의 수집·운반비는 매월 50회로 제한하며 추가로 발생되는 비용은 협약대상자가 부담하여야 하고 무제한으로 반드시 수행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경우를 보면 실제로 이때 수거할 때는 그냥 공짜로 수거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무제한으로 수거하는 게 다 딱지 붙여서 폐기물스티커 붙여 가지고 수거할 것 아닙니까?

봉제

조봉제자원관리과장

지금 재활용센터로 들어오는 것은 돈을 주고 가져오기도 하고 안 받고 자기들이 쓸 만한 것을 가져오고, 예를 들어서 재활용을 할 수 없는 것은 원래는 협약서에 보면 딱지를 붙이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시스템을 감사 때문에 보니까 딱지를 붙이지 않고 재활용 적환장으로 가져와 가지고 거기서……

현철

박현철위원

예를 들어서 적환장으로 가져오든 어쨌든 간에 수거 자체를 안 한다니까요. 그 위탁업체가, 내가 시민이에요. 내가 재활용할 수 있는 거 구분이 안 가잖아요, 어떤 때는. 그러면 예를 들어 여러 가지 품목 중에서 내가 10개 중에서 ‘와서 해주세요’ 그랬더니 몇 가지는 한 5,000원씩 계산해서 해주고 몇 가지는 ‘이것은 수리해서 쓰는데 도저히 돈은 못 드리겠습니다’ 해서 공짜로 가져가고 나머지 대형폐기물이 있어요. 수거를 해가야 되는데 안 가져가요.

봉제

조봉제자원관리과장

그게 위원님 말씀대로 가구류는 가져가지 않고 전자제품은 다 가져가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적환장에 갖다놓으면……

현철

박현철위원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게 안 하고 있다고요.

봉제

조봉제자원관리과장

그런데 실제 저희들 보고한 것 보면 8톤 정도 수거했다고, 전자제품……

현철

박현철위원

물론 한 데도 있고 안 한 데도 있겠죠. 그런데 실제로는 안 한 데가 더 많고, 그 다음에 12조에 보면 “수선 및 가전제품은 현재 판매가격 대비 20% 이상의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수탁협약서에. 그런데 전혀 싸지 않아요. 시장조사 같은 것 가격조사 안 해 보셨죠? 그냥 남들이 그렇게 지적하니까 ‘비싼가보다’ 이러고 그냥 지나가신 것 아닙니까?

봉제

조봉제자원관리과장

먼젓번 시·군하고 비교한 것만 제출하고……

현철

박현철위원

물론 이게 중고라는 게 가격을 어떻게 일률적으로 매길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표준가격이 있는 것도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사설업체하고 비교를 해볼 수는 있잖아요, 현장조사 나가서, 어느 정도 수준인지. 아주 디테일하게 정량적으로 세밀한 수치는 나오지는 않지만 최소한 이런 물건들은 사설에서는 어느 정도 수준에서 팔고 있더라, 예를 들어서 커피포트라든가 이런 것도 하나라도 품목 몇 개 정해서 시장조사를 해보세요. 그러면 거기가 비싼지, 대표적인 품목들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실제로 하고 있는지를 판단해 주시고, 이 재활용센터 관련해 가지고는 너무 많은 민원이나 문제제기들이 있어서 향후 이것을 수탁공모 과정에서 실제로 응모한 업체가 여기 한 군데밖에 없어서 여기랑 협약을 한 겁니까? 평가하고 그냥?

봉제

조봉제자원관리과장

한 개 업체밖에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앞으로 제가 우리 이현철 위원께서도 가장 강조하는 것이지만 이런 데는 사회적경제라는 사회적기업 이런 데서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기업지원과나 이런 데하고 협력하셔 가지고 실제로 민간이라도 사회적 부가가치, 사회적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업체들을 자꾸 발굴해서 스스로 그런 쪽에 위탁을 할 수 있도록, 개인에게 위탁을 하니까 자꾸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익법인 아니면 사회복지재단 이런 데다 위탁해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수익이 공공의 가치로 쓰여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아무래도 덜 나오겠죠. 왜? 똑같은 이익을 창출하더라도 어차피 사기업은 이익입니다. 그러면 이윤을 창출하더라도 그 이윤을 가지고 서로 광주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기업들이 선정이 되면 굉장히 좋은 방향 아닙니까? 그렇죠?

봉제

조봉제자원관리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여하튼 제가 몇 가지 문제 제기를 하는 건 앞으로 이런 민간위탁이라는 것이 꼭 필요한지에 대해서 검토를 해주시고 또 그것이 필요하다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해야 된다면 좀 더 공공의 가치에 부합될 수 있도록 수탁자가 들어설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조치도 필요하다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봉제

조봉제자원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민간위탁 관계는 아주 끝을 맺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 가지고 질의하겠습니다. 몇 가지 물어볼게요. 의회에서 동의를 받았어요?

봉제

조봉제자원관리과장

1차 때는 동의를 받았고요. 2차 때는 동의를 안 받았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2차 때 동의를 안 받은 것은 왜 그런 거예요?

봉제

조봉제자원관리과장

계속되는 것으로 봐 가지고, 그때 서류를 뒤져보니까 변호사 한 군데 자문해서 ‘안 받아도 된다’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호

유지호위원

안 받아도 된다고요?

봉제

조봉제자원관리과장

그렇게 돼 있는 서류를 좀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그 근거로 해서 한 것 같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아까도 얘기했지만 협약서에 일종의 관내 기업체 중에서 복지시설이나 장학금이라든지 기타 이런 것을 이익금에서 내도록 명시가 돼 있어요. 얼마나 냈어요?

봉제

조봉제자원관리과장

수시로 분기별로 해 가지고요.

지호

유지호위원

통틀어서 금년에 얼마를 냈냐고요?

봉제

조봉제자원관리과장

이번 400만 원 정도 냈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1년에?

봉제

조봉제자원관리과장

지금까지요.

지호

유지호위원

몇 년에?

봉제

조봉제자원관리과장

올해 400만 원……

지호

유지호위원

총?

봉제

조봉제자원관리과장

예.

지호

유지호위원

400만 원이면 몇으로 나눠야 돼요? 4로 나눠야 되나, 100만 원씩?

봉제

조봉제자원관리과장

월별로……

지호

유지호위원

그 물품을 기초수급자한테 그 물품을 제공할 때는 그것에 대한 수급계획서라든지 추진실적을 제출하게끔 돼 있어요. 그렇죠?

봉제

조봉제자원관리과장

예.

지호

유지호위원

그것을 받거나 제출한 실적이 있어요?

봉제

조봉제자원관리과장

예, 실적 가지고 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얼마나 돼요?

봉제

조봉제자원관리과장

금년도 220만 원입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몇 년에?

봉제

조봉제자원관리과장

올해 220만 원 정도 됩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4년 동안 했나, 지금?

봉제

조봉제자원관리과장

거의 4년 조금 넘었습니다. 금년도 220만 원 정도 됩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말이 많으니까 전부 금년에 다 냈군 그래. 거기 물론 운영하면서도 그렇지만 재활용에 대한 수리 관계는 주사업장에서 그걸 하도록 돼 있다고요. 보관하거나 하도록 돼 있어요. 그런 건 없잖아요?

봉제

조봉제자원관리과장

창고가 지월리에 있습니다. 한 80평 정도 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아니, 주사업장에. 그냥 사업장이 아니라 “주사업장”이라고 명시돼 있어요, 15조에. 같이 딸려야 된다는 얘기지, 그래야 업무의 편리성이라든지 주사업장에서 해야 된다는 명시를 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한 이행보증금이나 수입·지출상의 회계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봉제

조봉제자원관리과장

지금 다 받았습니다. 나중에 불이 나거나 했을 경우에 광주시장이 돈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다 해놨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아니, 이행보증금 받았어요?

봉제

조봉제자원관리과장

예, 다 받았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얼마를 받았어요?

봉제

조봉제자원관리과장

1억 원 보험.

지호

유지호위원

1억 원짜리 보험……

봉제

조봉제자원관리과장

1억 원 보험을 들은 거죠, 거기서.

지호

유지호위원

어디에다가요?

봉제

조봉제자원관리과장

보험회사에다가요.

지호

유지호위원

어디요?

봉제

조봉제자원관리과장

서울보증보험에 들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그 사본 좀 하나 주시고, 이 개인한테 주면 안 된다는 내역을 지금부터 설명 드릴게요. 일차적으로 공개모집을 했는데 한 명밖에 안 왔다는 것은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입찰이라도 한 명 오면 낙찰이 무효예요. 다시 재입찰을 해야지. 그렇지 않아요? 공개모집한 방법에서 정당하지 못하다. 그 다음에 적격심사위원 편성이 보니까 다 광주시하고 연관된 사람들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광주시하고 다 연관된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여기 보면 관계 전문가 등등으로 해 가지고 쭉 저거 했는데 변호사라든지 기타 교수라든지 그 다음에 경안천시민연대라든지, 아니 광주시장이 공문 보내가지고 해달라면 다 해줄 사람들이지 안 해줄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위원회상에 부적합하다, 제가 보기에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인구 20만이 초과될 때에 한 군데를 더 설치하도록 돼 있으니까 그것을 하면서 다시 검토해야 될 사항이고, 그 다음에 위탁운영에서 우선순위가 법인, 단체, 개인이에요. 그래서 법인이 우선적으로 해야 되고 아니면 단체, 그 다음에 개인 이렇게 나가는데 그래서 다시 할 때는 일차적으로 법인 중에서 선택을 하고 개인은 가급적 그런 특혜성으로 주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중고품 가격을 저렴하게 판매해야 되는데 아까도 지적한 대로 이 가격표가 상당히 비싸요. 그리고 거기 나온 제품들이 중국산이 많아요. 가봤어요?

봉제

조봉제자원관리과장

예, 가봤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중국산 있죠? 여기 협약서에도 나와 있지만 일차적으로 관내 중소기업 중에서 하자제품이라든지 반품이라든지 재고품 이런 것을 팔아주게끔 돼 가지고 기업상의 활동을 원활하게 해줄 뿐만 아니라 싼값으로 재활용해서 수요자에게 싼값으로 제공하는 그런 이중적인 협약서를 맺었기 때문에 중국산을 팔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불우이웃돕기라든지 장학금 기증이나 이런 것도 어느 한도를 정해서 최소한 자기 수익금의 몇% 이상은 내도록 해야만 되지 않겠나 그러려면 이것을 성실한 법인이라든지, 지방공사 같은 데 하면 상관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하고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업장 위치가 전부 줘 가지고 1,700만 원 하려면 광주시민이 몇만 명이 몰려와요. 무슨 한 명이 와 한 명이 오긴, 하면 나도 갈 텐데. 1년에 1,700만 원 주고 그거 하라면 안 하겠어요? 그 목 좋은 장소에다가? 이것은 그냥 ‘눈감고 아웅’하는 식으로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지금 열거한 사항을 쭉 해서 어차피 한 군데를 더 선정하는 와중에서 적합한 법인이라든지 단체가 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두 번 했으면, 3년, 3년 6년 했으면 많이 한 것 아니에요? 그것은 과장께서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끝내겠습니다.

봉제

조봉제자원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위원장님!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예, 박현철 위원님.

현철

박현철위원

제가 이게 특혜라는 얘기를 증거자료를 하나 알려드릴게요. 1차 위탁했을 때 신청자격에는 아무런 조건이 없었어요. 예를 들어 시설기준에 대한 것만 있었어요. 2차 기준 때 뭐가 생겼는지 아십니까? “최근 5년 이내에 재활용센터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위탁 받아 2년간 운영한 실적이 있는 자” 제한을 딱 박아버렸어요. 아니 1차 때 없는 신청자격이 2차,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것 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이런 게 편법적으로 혜택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게 특혜라는 거예요. 제가 정말로 이렇게 ‘눈 가리고 아웅’하고 우리 위원들이 이것 못 찾아낼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러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정말로 좀 분개하는 게 연속사업이라고 해서 의회 동의를 안 받는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다시 받았어야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봉제

조봉제자원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거기에 이어서 본 위원장이 과장께서 의회의 민간위탁 동의를 안 받는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 법에 의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봉제

조봉제자원관리과장

법에서 받는 게 아니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거기 내용이 있더라는 말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찾아보셨을 때 없어서 저희 광주에 민간위탁에 관련된 조례가 체계적으로 돼 있지는 않아요, 사실. 그래서 본 위원장이 작년 행감 때 지적한 부분입니다. “의회의 동의를 반드시 받으라”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준하지 않는다 해서 안 받아도 된다”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봉제

조봉제자원관리과장

안 받아도 된다는 게 아니고 제가 그 근거를 말씀하시니까 그런 게 있더라……

애경

설애경위원장

어찌됐든 간에 근거가 없다라고 할지라도 본 위원장이 행감 때 지적을 한 사항입니다. 그랬을 때 다른 과는 그럼 왜 받는 겁니까?

봉제

조봉제자원관리과장

이번에 받은 게 아니고 전에 2013년도 얘기거든요.

애경

설애경위원장

어찌됐든 과장께서는 그렇게 무책임하게 답변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위원들께서 물으셨을 때는 명확하게 답을 해주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모든 위탁은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봉제

조봉제자원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철위원

재활용센터 건인데요. 이게 최초에는 위탁비용이 있었죠, 1차 때?

봉제

조봉제자원관리과장

계속 있었습니다.

이현철위원

얼마였습니까?

봉제

조봉제자원관리과장

8,000이 조금 넘었습니다. 8,800인가……

이현철위원

최초 위탁, 1차 위탁할 때?

봉제

조봉제자원관리과장

8,000이었습니다.

이현철위원

이번에는 얼마였죠?

봉제

조봉제자원관리과장

이번에는 2,200 정도 됩니다. 2,270이요.

이현철위원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왜 최초하고 두 번째하고 위탁비용이 이렇게 차이가 나나요?

봉제

조봉제자원관리과장

그게 용역이 처음에 용역을 했고 다시 주기 위해서 용역을 했잖아요. 용역산정을 하니까 처음에는 이익이 1억 2,500이 났나봐요. 그래서 위탁비용을 낮춘 것으로……

이현철위원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똑같은 입장인 건데, 이상한 거예요. 건물 지어주고 독점권 주고 위탁비 주고, 최초에. 그 자료 5-31페이지 보면 재활용센터 연간 대부료 및 수집·운반 지원금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것은 기간이 짧기 때문에 딱히 할 말은 없는데 2011년 11월 1일부터 12년 10월 31일까지 연도로 하면 2011년도 분이죠. 수집·운반 지원금이 8,400만 원이 지원됐어요. 그런데 2013년도는 4,000만 원이고요. 2014년도 이것은 계획 중인 것이긴 하지만 2,700만 원으로 삭감됩니다. 그러니까 최초에 엄청나게 과도하게 책정됐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과도하게 예산을 퍼주는 공모사업을 일요일 끼고 번개처럼 해치워버리는 공모사업, 그러니까 의문이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유지호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모든 공개입찰 같은 경우 단수로 들어오면 재 공모하게끔 돼 있지 않습니까?

봉제

조봉제자원관리과장

예.

이현철위원

그것도 어겨버리고, 부탁 좀 드리겠는데요. 과도하게 나가는 비용이 더 있을 수 있으니 철저하게 다시 한 번 검토, 감수 그 다음에 비교점검 다시 해주세요.

봉제

조봉제자원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재활용센터는 저는 다 했는데 하나만 이어서 수양리 음식물자원화시설 얘기해도 되겠습니까?

애경

설애경위원장

예.

이현철위원

수양리 음식물자원화시설과 관계되어서 광주시 1일 음식물 나오는 양이 얼마입니까?

봉제

조봉제자원관리과장

한 60톤 정도 됩니다.

이현철위원

최초에 광주시 수양리 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 거기에 20톤짜리 시설이 하나 있었죠?

봉제

조봉제자원관리과장

예, 2001년부터 있었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런데 이번에 40톤을 증설하면서 최초 자료에는 60톤 규모를 얘기하다가 담당공무원이 현장 가셔 가지고 지역주민들과 간담회 하는 자리에서 구두로 “20톤은 없애겠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20톤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결국은 자원화시설을 만들어놓고도 또 20톤을 외주 용역주고 있죠?

봉제

조봉제자원관리과장

17톤……

이현철위원

대략 20톤 정도.

봉제

조봉제자원관리과장

예.

이현철위원

그런 것들이 참 말씀 표현하기 뭐하지만 진짜 예측도 안 하고 임의로 조정하고 결국 음식물자원화시설 만들어놓고도 또 음식물 처리하는 능력이 모자라서 외주 줘야 되고 그런 상태 아닙니까? 과장님, 제가 미리 보내드려서 계산이 됐을 것 같은데 광주시에서 음식물 1톤을 처리하는 데 총 비용이 얼마 듭니까?

봉제

조봉제자원관리과장

한 30만 원이 조금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처리비용은 한 15만 원.

봉제

조봉제자원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자원화시설은 15만 4,000원이고요. BTO사업까지 줘야 되니까 일반은 11만 원 정도.

이현철위원

정확히 얘기하면 운송비용이 한 15만 원 정도 들고, 수집·운반 비용이? 처리비용이 한 15만 원 정도 들고 그래서 한 30만 원 정도 드는 것으로 보고 하고 있습니다.

봉제

조봉제자원관리과장

미화원 인건비 다 해서……

이현철위원

음식물쓰레기 1톤을 처리하는 데 광주시가 30만 원 정도를 투자하고 있는데 그중의 많은 부분이 BTO 방식의 민간투자자 이득금이에요. 최초에 BTO방식 할 때 민간투자자가 얼마를 투자했는지 아십니까?

봉제

조봉제자원관리과장

30억이었습니다. 45%요.

이현철위원

국가에서 지원하고 도에서 지원하고 그 다음 민간이 30억 정도 투자했지 않습니까?

봉제

조봉제자원관리과장

그렇죠.

이현철위원

음식물자원화시설에서 처리하는 1톤당 가격이 15만 4,000원인데 그중에 투자 대비 환수액이 4만 얼마입니까? 4만 2,360원이에요.

봉제

조봉제자원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그거 10년 계산하면 얼마 나오는지 아십니까?

봉제

조봉제자원관리과장

60억입니다.

이현철위원

그러니까 30억 투자하고 10년 만에 두 배 장사하게끔 만들어준 거예요, 우리가. 아니 그런 노다지 장사가 어디 있습니까? 그것을 BTO방식이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물론 지금 계신 자원관리과장님이 당시에 계약이나 설계의 주체는 아니시지만 업무의 연장선상 자원관리과장님한테 말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참 안타깝긴 한데 사실상 이거 책임질 사람들 잡아야 됩니다. 시민의 세금을 갖다줘 바치는 이상한 형태의 BTO방식 선정하고 거기다가 음식물쓰레기 처리도 다 못하게 만들고, 최대한 음식물처리비용이 줄 수 있도록 각별한 대책을 마련해 주세요. 그리고 부탁 좀 드리는데 광주시 같은 경우 도시화가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음식물쓰레기 양은 더 증가할 것 같아요. 최대한 노력을 해도, 그런 분위기 아닙니까?

봉제

조봉제자원관리과장

예.

이현철위원

더 많은 캠페인을 해주셔서 음식물쓰레기 총량이 줄 수 있는 그런 캠페인 그 다음에 집단주거시설 아파트라든가 또는 대량 음식업시설, 단체급식시설 등등 해서 음식물쓰레기를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계도, 행정적 조치, 거기에 걸맞은 대책 사업 이런 것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봉제

조봉제자원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말씀하시는 아파트 인센티브나 이런 것을 연구 중에 있습니다. 내년쯤 시행하려고 합니다.

이현철위원

저도 관련 조례를 준비 중에 있기는 한데요. 연구 좀 잘하셔 가지고, 아니 광주시가 음식물 처리하는 데만 자체 세비 중에 60억을 투자하고 있어요.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봉제

조봉제자원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명주

황명주위원

위원장님!

애경

설애경위원장

예, 황명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용역 준 업체까지 포함해서 청소차량이 총 몇 대입니까? 파악은 몇 대인지 모르시고요?

봉제

조봉제자원관리과장

저희들 자체는 17대인데요. 업체는 아직 통계를……

명주

황명주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보통 우리 청소차량들 보면 여름에 보면 뒤에 음식물 국물이라고 하나요. 질질 흘리고 다니고 관리가 안 되고 그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리고 위생상태 아무리 봐도 안 좋고 또 난폭운전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게 있어서 제가 타 시·군의 사례를 한번 봤더니 ‘청소차량실명제 도입’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우리 시도, 이게 돈은 그렇게 많이 안 들더라고요. 14대 하는 데 200만 원 정도 드는데 청소차량실명제 도입으로 차량의 난폭, 과속운전, 불친절, 환경미화적인 부분 이런 것을 사전에 예방하고 우리 환경미화원들의 책임의식과 청소행정에 대한 시민의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서라도 차량, 보통 부착위치는 틀리겠지만 차량 앞쪽이나 이마트 같은 경우에도 차량 뒤에 보면 실명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시도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시민들한테 다가갈 수 있는 행정의 한 부분이니까 그런 것은 예산 많이 안 드니까 그렇게 해서 시 직속 우리 차들은 잘하겠지만 위탁 준 업체들은 아무래도 책임성이 떨어지거든요. 그런 거 한번 계도하셔서 잘 추진해 주세요.

봉제

조봉제자원관리과장

지도 감독할 수 있으니까 저희들 것하고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한번 해봐 주세요.

봉제

조봉제자원관리과장

예.

명주

황명주위원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현철

박현철위원

위원장님!

애경

설애경위원장

예, 박현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광주시 종량제 봉투 판매위탁은 도시관리공사에서 하고 있죠?

봉제

조봉제자원관리과장

예, 광주도시관리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우리 광주시에서 관공서용으로 제작되는 종량제봉투 있죠?

봉제

조봉제자원관리과장

공공용봉투라고 파란 것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공공용봉투 그게 실제로 어느 정도 처리되는 양이나 이런 것들은 파악되고 있습니까?

봉제

조봉제자원관리과장

그게 정확치는 않고 저희들 한 달에 한 번씩 대청소하잖아요. 그때 ‘얼마 수거했다’ 그렇게 나오는데 그것은 바로 수거해서 같이 섞어서 적환장으로 가기 때문에 몇 톤을 했다는 통계는 내기 어렵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것은 마을대청소 때 해 가지고 마을별로 지급이 되고 있는 거죠? 마을별로?

봉제

조봉제자원관리과장

그때도 하고요. 공원이라든지 버스정류장……

현철

박현철위원

환경미화원 분들도 그거 청소할 때 쓰시고.

봉제

조봉제자원관리과장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이게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이 “공공용 쓰레기봉투가 개인에게 지급된다”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어떠세요?

봉제

조봉제자원관리과장

그게 저희들이 쓰는 게 아니라 읍·면으로 배부를 하는데 광남동에서 일부 그래서 수사의뢰까지 된 적이 있었나봐요. 철저하게 지불하도록 매달 공문도 보내고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것도 어떻게 보면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고 그런 것이 소위 얘기해서 개인에게 부당하게 지급되어서 처리되는 일이 없도록 사후 감독을 철저하게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지금 덧붙여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가 위탁을 세 권역으로 나눠서 하고 있죠?

봉제

조봉제자원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이것을 ‘네 권역으로 나눌 계획이다’ 이런 계획이 있는 건가요?

봉제

조봉제자원관리과장

자꾸 그쪽 업체에서, 저희들이 생활폐기물 처리할 수 있는 용역업체가 네 군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건의사항은 네 군데로 두려고 하는데 용역결과가 거의 나왔습니다. 12월 2일날 용역보고회를 해 가지고 결정할 내용입니다. 그때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직 확정은 안 짓고요, 세 군데 갈 것인지 네 군데 갈 것인지 결정을 해야 됩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우리 광주시 관내에는 이 위탁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갖춘 업체가 네 군데 있다는 얘기죠?

봉제

조봉제자원관리과장

예, 네 군데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앞으로 인구도 늘어나고 계속 그래서 “네 개 권역으로 분할해서 위탁을 맡길 계획이다” 이렇게 듣고 있는데, 맞습니까?

봉제

조봉제자원관리과장

계획은 아니고 본인 업체들이 그렇게 해달라고 자꾸 요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수정할지는 저희들하고 의회하고 상의해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이것도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사항인가요?

봉제

조봉제자원관리과장

이때까지 동의를 안 받았는데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여기 ‘동의여부’ 해 가지고 ‘동의’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은 무슨 표시인가요?

봉제

조봉제자원관리과장

쭉 안 받았다는 소리인데 그것은 저희들이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뭔지 모르겠는데 동의 여부에 동의라고 돼 있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봉제

조봉제자원관리과장

이것도 최초에만 받았나 봅니다. 계속 안 받고 있었나 봅니다. 받아야될지는 법률적으로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의회에 보고를 하든 여하튼 동의를 받아야 될 사항이면 빠짐없이 받아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봉제

조봉제자원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오포읍 문형리에 삼표골재 슬러지 처리하는 문제 끝났습니까?

봉제

조봉제자원관리과장

그게 경찰청에서 수사해 가지고 관내에 슬러지를 여러 군데 버렸더라고요. 영진산업, 거봉도 가고 여러 군데 가 가지고, 그래서 경찰청에서 저희들한테 고발을 하라고 와서 세 가지로 고발을 했습니다. 지금 마무리된 것도 있고 3건으로 해 가지고 지금 경찰서에서 조사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광주시에서 당초에 승인해줄 때 복구이행금이 안 들어왔어요?

봉제

조봉제자원관리과장

그 관계는 저희들은 모르겠고요. 우리 과에서 하는 것은 이 사람이 슬러지가 나오면 그것을 ‘위탁을 한다든지 처리하겠다’ 그것을 신고만 하는 거죠. 그 이후에는 저희들이……

지호

유지호위원

아니, 원상복구를 하려면 어차피.

봉제

조봉제자원관리과장

원상복구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것은 거기서 나오는 게 아니고 건설과에서……

지호

유지호위원

골재 선별……

봉제

조봉제자원관리과장

골재를 빻는……

지호

유지호위원

선별하려면 원상복구를 해야지 어떻게……

봉제

조봉제자원관리과장

원상복구는 없는데 거기서 나오는 슬러지거든요. 도로를 빨 때 나오는 그런 슬러지……

지호

유지호위원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든지 과정을 보면 원상태로 되지는 않잖아요.

봉제

조봉제자원관리과장

산을 파는 게 아니고요. 돌을 갖다가 그냥 깨는……

지호

유지호위원

아니, 돌을 깨더라도 깬 상태가 어떤 환경에 영향을 미친다든지 그렇게 됐을 것을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 가지고 그것에 대한 이행보증금을 끊어놔야지.

봉제

조봉제자원관리과장

저희들은 그걸 하는 게 아니고요.

지호

유지호위원

아니,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라 법으로 돼 있지, 저희들이 하긴.

봉제

조봉제자원관리과장

그러니까 ‘슬러지 어디로 나가겠다’ 하는 단지 신고만 하는, 팀장 전결로 해서 하는 그것 처리하거든요.

지호

유지호위원

팀장 전결이라는 게 어디 있어요?

봉제

조봉제자원관리과장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지호

유지호위원

아니, 이 골재채취사업을 하는데 팀장 전결로 허가를 내준다고요?

봉제

조봉제자원관리과장

허가가 아니라 ‘슬러지 갖다 버리겠다’고 그거더라고요. ‘슬러지가 얼마가 생산된다’ 그거더라고요.

지호

유지호위원

자원과장님 자세하게 얘기 좀 해봐요.

봉제

조봉제자원관리과장

골재채취 허가는 건설과에서 하고 저희들은 슬러지 나오는 거를 신고……

지호

유지호위원

그러니까 건설과하고 연관이 된다 하더라도, 아니 시장은 한 사람이지 시장이 두 명이에요?

봉제

조봉제자원관리과장

맞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것은……

지호

유지호위원

그 업무를 서로 상부상조해야지 그것은 내 업무가 아니니까 딱 잘라서 얘기를 해버리면 나머지 것은 또 가서 물어봐? 같이 업무를 공조해 가지고 “거기서 처리하는데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왔기 때문에 그 처리는 건설과에서 합니다” 이렇게 답변해야지 무슨 “이행보증금 뭐더러 하냐” 그런 식으로 이야기 하면, 아니 여기는 자치단체가 아니라 개인사업체인가? 그거와 관련돼 가지고 최종적으로 안 했을 때 형사고발까지 했잖아요?

봉제

조봉제자원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그런 조치를 최종적으로 매듭을 폐기물관리과에서 해야죠?

봉제

조봉제자원관리과장

그 폐기물을 논이나 밭에 버렸다는 거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원상복구 명령을 해서 원상복구를 했죠. 고발하면서 원상복구……

지호

유지호위원

안 된 상태가 아니야. 안 됐잖아요?

봉제

조봉제자원관리과장

대부분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된 것으로 알고 있으면 안 되지, 됐으면 됐고 안 됐으면 안 됐지, 원상복구 다 됐으면 수사하는 데 별 문제가 없지.

봉제

조봉제자원관리과장

원상복구는 원상복구이고 버린 것에 대한 수사니까요. 그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그래도 사람을 찔렀으면 죽었는지 살았는지 그것에 따라서 형이 틀려 지는데 살인자인지 미수자인지 그게 나타나는 것 아니에요. 원상복구가 다 됐다면 이 처리하는 데 참작을 할 거 아니냐는 얘기지. 그럼 담당과에서는 이게 복구가 됐는지 안 됐는지도 모르고 고발하고 그냥 끝났다는 얘기예요?

봉제

조봉제자원관리과장

아니죠. 원상복구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거진 다 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아니, 한 상태가 전체를 100으로 봤을 때는 ‘몇%가 되기 때문에 인근에 미치는 환경이라든지 농경지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 ‘하천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 이렇게 종합적으로 해서 복명을 해서 결재를 받아놔야지, 혼자 ‘될 것이다’, ‘된 것 같다’ 그런 행정이 어디 있어요, 적당 식으로 넘어가는 게. 다 규합을 해 가지고 ‘현재 나가보니까 어느 상태다’ 그렇게 결재 보고를 해야지. ‘몇 월 며칠자 현재로 어느 상태다. 그래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든지 판단된다면 ‘어떻게 조치할 계획’이라든지 이런 게 유권처에서 나와줘야지 담당 과장이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누구를 붙잡고 얘기를 해. 그 관계는 진행되는 대로 의원님들한테 가르쳐주고, 특히 오포에 계신 이문섭 위원께서도 관심이 많으니까 알려주시고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문제점이 여러 개 지적이 됐는데 그 문제점을 내년까지 끌고 가지 말고 바로 조치되는 대로 세부 추진계획을 만들어 가지고 시장한테 보고를 해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계획서를 만들어서 보고 좀 해봐요.

봉제

조봉제자원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철위원

질의는 아니고 좀 대책을 마련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뭐냐 하면 수양리 음식물자원화시설 음폐수 지금 처리하고 있죠?

봉제

조봉제자원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원래는 곤지암2 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하기로 했는데 곤지암2 하수처리 용량이 일일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BOD 일일 5,000㎥입니다. 톤으로 계산하면 5,000톤 정도 처리되는 건데 지금 수양리 음식물처리시설에 나가는 게 최초에 20kg, 일일 20kg에서 지금 600kg이 넘게 나가고 있어요. 자그마치 300배의 오염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 아시죠?

봉제

조봉제자원관리과장

예.

이현철위원

수양리 음식물자원화시설에다가 하수처리시설 빨리 가동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하면 최초에 계약했던 20kg보다 훨씬 더 많은 음폐수가 곤지암으로 가기 때문에 곤지암지역의 다른 분들의 생활오수라든가 하수물량을 받아서 건물을 짓는 것을 다 못하게 되지 않습니까? 지역개발을 망치는 행위예요, 지금. 그것 인정하시죠?

봉제

조봉제자원관리과장

예.

이현철위원

그래서 아무리 힘드시더라도 수양리 음식물자원화시설에 자체 음폐수 처리시설이 가능한지 여부를 좀 봐 주시고요. 그리고 적정규모의 시설들을 만드셔서 곤지암 지역에 이 수양리 음식물자원화시설 때문에 오수물량이라든가 발전방향에 해가 되지 않도록 좀 도와주셔요.

봉제

조봉제자원관리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500ppm 이하로 되어야 유입시키도록 되어 있잖아요.

이현철위원

그렇죠.

봉제

조봉제자원관리과장

그래서 올해도 6월달부터 시작해서 41%는 이천소각장이나 수도권매립지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걸 자기들이 그 협약한 500ppm이 넘어갈 경우에는 스스로 외부로 처리토록 그렇게 유도를 할 계획입니다.

이현철위원

거기 저희 돈은 안 들어가나요?

봉제

조봉제자원관리과장

안 들어가죠.

이현철위원

안 들어가고, 자체적으로 위탁받은 사람들이 하고 있다?

봉제

조봉제자원관리과장

자기들이 넣으려면 500ppm 이하로 넣어라 이거죠. 이상될 경우에는 처리……

이현철위원

BOD 기준으로 말씀하시는 거고요. 그것은.

봉제

조봉제자원관리과장

그렇죠. 500ppm으로 협약되어 있으니까.

이현철위원

실제로 자원화시설 때문에 곤지암 지역에 하수종말처리장의 부하가 과도화하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상 지역발전에 큰 부담이거든요. 다른 오수를 못 받아내는데 뭐. 그러니까 업체 측에다가 빨리 자체 하수처리능력을 배양하라고 BTO방식으로 30억 투자하고 10년 만에 30억 그대로 더 이득을 더 가져가는 그런 계산만 하지 마시고 좀 제대로 된 시설운영을 하라고 요구를 해 주세요. 방법도 찾아주시고요.

봉제

조봉제자원관리과장

그것은 그런 식으로 하여튼 요구를 하든 자체 처리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유도하지 마시고 자체오수처리시설 내에서 음폐수까지 처리하지 않도록 방법을 찾아주셔야죠.

봉제

조봉제자원관리과장

예, 적극 조치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다 우리 지역개발에 부담으로 오고 있습니다.

봉제

조봉제자원관리과장

예.

이현철위원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 가지만 당부 드리겠습니다. 담당과장께 오늘 질의답변에 있어서 조금 각 부서와 원활한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지를 않아서 앞으로는 잘 공조가 되시기를 바라고요. 저희가 매월 첫째 셋째 당면현안 보고도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봉제

조봉제자원관리과장

예.

애경

설애경위원장

시장님하고 함께 하고 또 원활한 민원처리를 위해서 사업부서가 월요일마다 사전협의를 하고 이런 회의가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회의를 통해서 충분하게 각 부서와 좀 원활한 소통이 됐으면 합니다.

봉제

조봉제자원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그래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하는 데 있어서 미숙함이 없도록 당부말씀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자원관리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자료검토를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24분 감사중지

17시 42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경제산업국 교통정책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속해서 교통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께서는 소속 간부공무원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

한정인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한정인입니다. 강명원 교통정책팀장입니다. 서준규 교통지도팀장입니다. 박광성 교통시설팀장입니다. 이상철 대중교통팀장입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애경

설애경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교통정책과 소관업무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명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지금 우리 광주시가 대중교통을 보면 공영버스제로 운영을 하다보니까 이 동 단위는 괜찮은데 읍‧면지역에서는 상당히 노인분들이라든가 장애인이라든가 이런 분들의 불만사항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일정지역까지 공영버스 타고 나와서 또 연계되는 버스를 타고 광주까지 나와야 되는 그런 안타까운 실정인데요. 지금 내년도에 예측으로는 내년도에 성남～장호원 간 고속도로도 뚫리고 도시철도도 개통될 예정인데 그에 대해서 어떻게 교통정책과장님께서는 대안을 갖고 계신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정인

한정인교통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시내는 공영버스하고 지선버스로 인해서 시민들의 교통불편을 저희가 해소하고 있습니다. 공영버스는 순환형으로 지금 운행을 하고 있는데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내년도에 여주복선전철을 준공을 앞두고 있고 성남～장호원 간 자동차전용도로가 완공이 되면 교통에 대한 체계라든가 이용에 대한 개편이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가 2억 5,000의 예산을 요구해 놨습니다. 이런 부분까지 문제점을 다 도출해서 최선의 대중교통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당부드리는 것은 적어도 도척 저쪽 곤지암 초월 서하리 이런 중부 이런 쪽에는 좀 그래도 다이렉트로 시내까지 연계될 수 있는 노선 역을 중심으로 연계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그래도 좀 잡아주셨으면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지금 버스정류장 내에 GPS를 통한 BIT라고 그러나요? BIT.

정인

한정인교통정책과장

예, 버스정보시스템이요.

명주

황명주위원

예, 버스정보시스템 그게 지금 몇 대나 설치되어있죠?

정인

한정인교통정책과장

그게 460개인가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좀 체크하고 싶은 사항은 간혹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지금 유지보수업체는 선정이 되어있는 건가요?

정인

한정인교통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주민들의 의견사항이 뭐냐 하면 간혹 ‘화면이 너무 안 보인다’, 이래서 화면이 안 보이면 저녁 때 해질 무렵쯤 되면 가리개라든가 이런 것 플라스틱으로 좀 만드셔서 그런 것도 좀 필요하고요. 또 소리, “소리도 지금 안 들리는 데가 많이 있다”고 그래서 지적드리고 싶은 것은 유지보수관리업체를 좀 철저히 관리감독을 하셔서 좀 정기적인 순회를 통해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좀 관리감독을 철저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정인

한정인교통정책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1차 사업한 게 지금 화면이 흐립니다, 2차 사업한 것은 괜찮은데. 그래서 저희가 대당 67만 원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저희가 유지보수비가 되면 최우선해서 저희가 보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그게 패널만 바꾸면 되는 건가요?

정인

한정인교통정책과장

화면에 지금 저희가 받아보니까 화면의 색상이 어둡습니다. 그래서 색상을 좀 밝게 하려고 그럽니다. 그렇게 되면 시민들이 보기에, 저도 보고 있습니다만 좀 어둡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차후에 버스정보시스템에 대한 화면에 대한 감가상각도 고려하셔가지고 그에 대한 재원도 어느 정도는 마련해 두셔야 될 것 같아요. 한 번에 그걸 또 다 재원을 예산에 반영하려면 여러 가지 또 있으니까 미리미리 그런 것 좀 사전계획에 체크하셔서 한 번에 목돈이 들어가는 일이 없도록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인

한정인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보충질문 먼저 하고 제 질문을 할 텐데요. 지금 우리 대중교통 취약지역에 대해서 지금 여기에서 도척이나 퇴촌 저쪽, 안쪽 우산리나 그 다음에 남종, 중부 이런 쪽에 지금 대중교통이 굉장히 취약한 지역들이 특별히 있잖아요? 곤지암 쪽에서도 저 안쪽 유사리니 이런 쪽에. 그런 쪽에 관련해 가지고 다른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 중에 ‘희망택시’라고 있어요.

정인

한정인교통정책과장

예, 희망택시도 있고 따봉버스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혹시 그런 제도에 대해서는 좀 검토해 보신 적은 없으십니까?

정인

한정인교통정책과장

그런 제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검토한 바는 없지만 담당과장으로서 많이 고민을 해본 사항입니다. 그래서 과연 따봉버스나 아까 말씀한 행복택시 그 부분에 대해서 과연 그게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희가 교통약자 이용편의, 내년에 저희가 개통을 앞두고 있는데 거기에도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고 그래서 예산문제가 좀 수반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공영버스 아까 취약지 말씀드렸지만 사실 경제논리하고 맞물려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수요가 많다 그러면 당연히 거기에 많이 배치할 텐데 그렇다고 취약지를 저희가 무시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 가지고 내년 용역에, 저희가 알고 있는 사항도 있지만 그런 부분까지 용역에 반영을 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지금 공영버스가 예를 들어서 곤지암을 예를 들면 곤지암터미널을 중심으로 해서 도척하고 그 다음에 곤지암 저쪽 안쪽마을 이렇게 해서 이동을 하잖아요? 노선을 보면 그런데 거의 배차시간이 한 시간이 넘어요. 실질적으로 이용객은 출퇴근시간 빼 놓고 그 다음에 아이들 하교시간 거기 곤지암 중‧고등학교에서 야간자율학습 끝나고 이렇게 가는 시간 빼놓고 실제로는 그렇게 이용이 많지도 않을뿐더러 또 배차간격이 워낙 넓으니까 어르신들만 이용하는 경우가 많죠? 대부분이. 그러니까 현실은 공영버스체제가 과연 우리 광주시에 지금 맞는 것인가, 지금 그렇게 노선버스 체제로. 배차시간이 점심 때는 한 두 시간 정도도 돼요, 실제로는. 그것 이용하기에는 사실은 지역주민들은 거기 어르신이 거기서 살고 계시는 어르신이나 뭐 이런 분들 빼 놓고는 실제로는 자가용 아니면 움직이시지를 못하는 거죠. 그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판단하셔서 지금 안쪽에 있는, 제가 희망택시를 예를 들었지만 그런 것을 좀 줄여서라도 아니면 실질적으로 필요할 때 이용할 수 있고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도 심도 있게 고민해 보시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되는데 어떠신가요?

정인

한정인교통정책과장

예,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리고 우리 광주시내에 관내 택시가 지금 몇 대가 있나요? 개인택시하고.

정인

한정인교통정책과장

406대가 있습니다. 법인 개인 합쳐서.

현철

박현철위원

올해도 총량제 연구용역을 하신 거죠?

정인

한정인교통정책과장

예, 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정인

한정인교통정책과장

3차 총량 최종에서 182대, 광주 하남 합쳐서 182대가 지금 감차해서 12월 1일날 심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감차가 우리 광주시 현실에 맞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떠세요?

정인

한정인교통정책과장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많은 제도개선도 했고 사실 저희가 택시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저희 같은 도농복합 형태에 맞춘 게 아니고 수원이라든지 이런 집약된 도시에 맞춘 것이기 때문에 좀 문제점은 있다고 심의위원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3차 총량, 1차 올렸을 때 저희가 그렇게 좀 실차율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도농복합 형태에서는. 그래서 다시 재산정을 해서 올려서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도 그렇고 많은 문제점을 얘기하면서도 그게 정부의 택시 감차에 대한 방침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 가서 저희가 많은 의견을 개진을 했습니다. 3차 12월 1일날 가서도 그런 의견을 개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택시 개인택시라든지 법인택시하고 같이 논의를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관철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지금 외곽지역일수록 자가용 불법영업이 심한 것 아시죠?

정인

한정인교통정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실제로 택시가 예를 들어서 곤지암에서 만선리를 들어가거나 아니면 안쪽 마을로 들어갈 때 나오는 비용 이런 것 따져서 택시가 잘 안 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것도 사실 아닙니까?

정인

한정인교통정책과장

지금 택시업계의 얘기를 들어보면 저희가 택시가 그런 얘기를 좀 많이 합니다. 택시가 쭉 다니지 않고 정류장에 쫙 대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철

박현철위원

예.

정인

한정인교통정책과장

그런 부분을 해소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되면 유가 대비해서 자기들이 손해가 난다고 그럽니다. 서울시처럼 도시 형태를 갖춘 데서는 다니면서 계속 태울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어렵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유사운송.

현철

박현철위원

곤지암에서도 거기 택시가 줄을 서 있지만 대기하는 택시는 있어요. 그런데 그쪽 마을로 안 들어가려고 그러는 거죠.

정인

한정인교통정책과장

그래서 택시업계에다가 저희가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상운송행위에 대해서 저희한테 많은 민원도 내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렌터카 영업행위인데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 행정기관에서 단속도 하지만 택시업계에서도 같이 해야 된다, 여러분이 같이 콜 했을 때 가야지 “콜 하면 안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민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같이 해서 우리가 했을 때 그런 유상운송행위가 근절되지 않느냐, 그래서 같이 노력하고 있고 단속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게 제 생각은 이래요. 뭐냐 하면 실제로 유가나 이런 것 다 따져봐서 손해나는데 누가 그 택시가 그 안쪽 시골마을에서 콜을 불렀다고 해서 본인이 거기 지금 현재 손님으로 모셔다줘서 있지 않은 다음에야 거기까지 일부러 가서 할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그러면 예를 들어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 광주시가 어떤 대책을 세워서 계속 자가용 불법영업도 있잖아요? 그런 것도 근절할 수 있는 방안, 그런 방안으로 그런 데에 대해서 면밀하게 그런 수요나 이런 걸 좀 따져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마련해 놓는 것이 오히려 더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인

한정인교통정책과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택시가 정차할 수 있는 부분, 그런 부분은 저희가 확보해 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해서 저번에 도척에 갔을 때 주민의견 청취의 장에서도 건의가 되고 또 저희한테도 건의가 들어온 사항이지만 그런 부분을 점차 저희가 확대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이렇게 하죠. 지금 택시들이 거의 다 GPS 달고 다니잖아요?

정인

한정인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예를 들어서 곤지암에서 택시가 있는데 만선리나 저 안쪽에서 연곡리에서 택시 수요가 있어서 불렀어요. 그러면 그쪽에 근처에 있는 택시가 만약에 가면 좋지만 근처에 있는 택시가 없어서 곤지암에서 택시가 출발해 가지고 거기까지 가면 최소한 그런 것에 대한 비용들을 예를 들어서 시에서 보조해 줄 수 있는 방안들 이런 것은 고민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정인

한정인교통정책과장

그것도 한 방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시의 재정이라든지 또 개인 운송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까지는 행정의 한계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이런 것들은 희망택시나 이런 것도 사실은 뭐냐하면 시에서 정책을 갖고 하는 거예요. 시비를 들여서 교통취약지역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세워주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런 데다가 버스를 운행해 가지고는 도저히 이용률도 안 나오고 이러니까 실제로는 다른 우리보다 더 취약한 지자체들은 이런 것에 대해서 별도의 대책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행정지도로만 머물러 있으니까 현실적인 대책은 마련해 놓지 못하고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은 당연히 수반이 되니까 돈은 들겠죠. 그렇지만 조그만 비용으로 그리고 공정하게 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교통정책과에서 고민하고 만들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다른 데서는 못 만들잖아요? 이런 정책은.

정인

한정인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재정도 들어가야 되고 그러니까 추후에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재정도 예를 들어서 이렇게 최소한으로 수행될 수 있는 위치 파악을 해서 그런 거리에 따라서 얼마를 보전해 준다거나 이런 방안들 기술적으로도 또 강구해 볼 수 있잖아요?

정인

한정인교통정책과장

추후에 한 번 박현철 위원님하고 고민을 해서 논의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제가 좀 더 질문할 게 있는데 일단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시라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섭

이문섭위원

박현철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하고 좀 비슷한 내용이 될 수도 있겠는데요. 택시정류장하고 버스정류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오포에 보면 택시정류장이 지금 어디쯤에 있죠?

정인

한정인교통정책과장

오포에는 매산리하고 양벌리 이렇게 있는데 지금 양벌1리 매향농협이요, 거기다가 지금 저희가 추가로 설치를 해서 그런 유상운송행위라든지 근절하고 시민편의에서 하려고 하는데 또 지금 택시가 아까 박현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택시조합에 그런 의견을 들어보면 자기들의 섹터가 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같이 연계해서 설치해 줘야 되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있고 그렇습니다.

문섭

이문섭위원

본 위원이 의회에 들어오기 전에 동네에 마을이장을 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보면 택시 모범택시조합도 있고요, 일반 영업용택시가 있더라고요. 거기서 능평리와 신현리 쪽으로 택시정류장을 만들려고 몇 년 동안 애들 계속 쓰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지금 몇 년 동안 잘 안 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혹시 그런 사례가.

정인

한정인교통정책과장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로여건도 있고 저희가 설치를 하려고 하면 거기 부지라든지 지금 광주시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저희가 버스를 넣어주고 싶어도 회차지점이 없다든지 또 저희가 택시정류장 버스정류장 해 주고 싶어도 도로가 협소하고 또 사유지에 또 승낙을 받아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아무튼 지역 이장님들이라든지 또 위원님들 그런 의견 들어서 저희가 설치할 수 있는 데는 최대한 설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섭

이문섭위원

본 위원이 알기에는 능평리, 신현리 쪽에 불법 렌터카 콜이라고 그러나요? 그 사업체가 제가 알기로는 얼핏 들어도 예닐곱 군데, 동네마다 하나씩 리마다 거의 다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택시가 들어오지 못하다보니까 정차를 못하는 거죠. 그러다보니까 불법 렌터카가 어떻게 보면 더 활성화되게끔 계속 유지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빠른 시간 안에 능평리, 신현리 쪽은 택시가 들어오지 않는 지역은 불법 렌터카가 더 활성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더라고요. 지금요. 그런 것 하나하고요. 버스에 대해서 보면 버스에는 거리 차이가, 버스정류장을 만드는 데 거리제한 같은 게 있나요?

정인

한정인교통정책과장

지금 법상 특별하게 거리제한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문섭

이문섭위원

이 부분의 민원이거든요. 민원이 많이 들어왔던 것에 뭐냐 하면 한 1㎞ 구간 내리는 분들이 많으세요, 양쪽이 다, 그런데 한 번 전에 신청을 했는데 거리가 가깝다는 것 때문에 제외가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두 군데 다 내리시는 분들이 많은데 어린이, 겨울에 어린이나 어르신들이 내릴 수는 그전에 1㎞ 전에 내려서 걸어가셔야 돼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거리가 너무 가까이 있어서 설치가 안 된다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것을 좀 그래도 버스가 가다가 중간에 섰다 가 가는 불편이 좀 있겠지만 이용하시는 분들이, 가능하면 설치가 가능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십시오.

정인

한정인교통정책과장

현장 나가가지고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문섭

이문섭위원

지금까지 자료에 없는 것 말씀드렸지만 자료에 있는 것 볼게요. 6-37페이지 봐 주시겠어요? 이 페이지에 보면 장기예금 현황이 있어요. 장기예금 현황에 보면 예탁금에 대해서는 설명이 좀 제가 약간 좀 이해가 안 돼서 여쭤보는 건데, 5억 원짜리하고 2억 원짜리가 나눠서 예치가 되어있거든요? 이 목적은 어떤 거죠? 이것은.

정인

한정인교통정책과장

이 부분은 저희 주차장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주차위반 과태료 수입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효율적인 자금을 관리하기 위해서 저희가 그냥 일반예금으로 해 놓으면 금리가 낮으니까 그것을 나눠가지고 금리를 좀 높게 정기예탁해 놓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5억 두 개인데 5억은 밑의 것은 해지한 것이고 또 2억도 밑에 해지해서 다시 그렇게 재 예탁해 놓은 겁니다.

문섭

이문섭위원

그게 언제부터 시작한 거죠?

정인

한정인교통정책과장

이게 매년 그렇게 저희가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섭

이문섭위원

예치를 하면 다른 기금에 비하면 이자를 받아서 어떤 목적사업을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것도 어떤 목적사업을 하나요?

정인

한정인교통정책과장

이것은 저희가 주차장특별회계이기 때문에 목적사업 외에는 저희가 못씁니다. 주차장이라든가 교통관련시설 그걸로만 쓰게 되어있습니다.

문섭

이문섭위원

자료만 보니까 약간 의문점이 들어서 여쭤봤습니다. 나중에 혹시나 자료를 한눈에 좀 볼 수 있게끔.

정인

한정인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섭

이문섭위원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해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해광

박해광위원

6-5 보시면요, 경안시장 내 공영주차장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경안시장 내 공영주차장 조성으로 시장상인들이 그리고 광주시민들의 불편이 크게 해소가 됐죠?

정인

한정인교통정책과장

예, 지금 거기 해소가 많이 됐고요. 거기 가보면 병원이라든지 있어가지고 굉장히 혼잡했었는데 그런 부분이 저희가 일방통행하면서 그런 부분이 해소됐고 시장 주차장을 확보해 줌으로써 경안시장의 매출도 많이 올랐다고 그런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아무튼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이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주차장 운영이 보니까 근무인원이 몇 명이 되는 거죠?

정인

한정인교통정책과장

근무인원은 경안동 공영주차장에 2명 그 다음에 경안시장 공영주차장에 2명이 있고 거기에 대한 관리직이 한 명이 있어서 총 5명이 있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인건비 이렇게 해서 주차비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죠?

정인

한정인교통정책과장

지금 경안시장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는 저희가 10개월 운영했을 경우에 지금 수익이 위탁료 결산해 보면 한 5,800 정도 수익이 나고 있고요. 경안동 공영주차장은 저희가 조금 약간 결손이 600만 원 정도, 현재 그렇게 결손이 나고 있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몇 시간까지 시장에서 장을 보면 공짜, 뭐 그런 개념이 있나요?

정인

한정인교통정책과장

그것은 조례에는 있는데요. 경안시장 공영주차장할 때 상인회하고 저희가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인회에서 그런 제안을 했습니다. 경안시장 찾아오는 분들한테 고객서비스 차원에서 30분 무료티켓을 경안시장에서 제공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경안시장 찾아오신 분들은 상인분들이 주차권을 배부해 드리는 걸로 그렇게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이게 24시간 운영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정인

한정인교통정책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아침 8시에 개방을 해서 저녁 22시까지 이러니까 밤 10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저녁에는 예를 들어서 차단시켜놓으시는 건가요?

정인

한정인교통정책과장

아니 개방은, 나오는.

해광

박해광위원

아, 개방은 해 놓는 거죠.

정인

한정인교통정책과장

저희가 CCTV 다 있고 그래가지고.

해광

박해광위원

역시 경안동 주차 문제는 이 주차장이 있어도 역시 또 문제인 것 같고요. 역동에 보면 또 주차장이 있잖아요?

정인

한정인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예전에 공영주차장으로도 활용을 했고, 사실은 그 주차장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게 있나요? 혹시.

정인

한정인교통정책과장

기본적으로 지금 추세가 우리 시뿐만 아니라 유료주차장 요금에 대해서는 노상이 됐든 노외가 됐든 유료화해야 된다는 것은 저희 기본 생각입니다. 저희 과만이 아니라 자치단체도 그렇고 그래서 역동주차장도 저희가 그렇고 번천주차장도 그렇고 저희가 유료화를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유료화를 검토한 결과 번천주차장은 약 3,200 정도 또 역동주차장은 4,700만 원 정도 수익 대비해서 손해가 나는 걸로 검토가 됐어요. 그래서 역동주차장에 있는 그런 부지를 또 저희가 매입하는 것도 검토를 해봤는데 저희가 점용료를 내고 있습니다만 매입할 경우에는 저희가 또 한 30억 이상 되는, 한 번에 또 재정이 들어가야 되는데 주차장특별회계에 그런 재원이 없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번천주차장이야 당연히 변화를 또 가져와야 되는 게 맞지만, 역동주차장은 그게 건교부 땅인가요?

정인

한정인교통정책과장

예,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아마 그런 것 같은데, 예전에 우리가 그 당시 지방공사에서 아마 관리해서 주차 유료주차화 한 번 했었죠?

정인

한정인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그런데 타산이 안 맞아서 다시 폐쇄를 한 건데 지금 현재 보면 역동주차장에 가면 방치차량이 사실 많아요. 방치되어있는 차량이.

정인

한정인교통정책과장

저희가 수시로 조사를 하고 있는데 순환율은 그렇게 떨어지지만 방치차량은 저희가 수시로 조사해 가지고요. 이전해 가지고 그렇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어찌됐든 역동의 건교부 땅을 어떻게 매입을 하셔서라도 그 계획을 가지고 앞으로 장기적으로 주차장 경안주차장 지금 경안시장 내 주차장 활용하듯이 주차장을 장기적으로 가져야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고요. 번천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한 가지 거기다 덧붙이면 이마트 뒤에 청석공원 통행로 있지 않습니까? 그 도로. 2차선 도로인데 한 번 지나가보셨겠지만 한 쪽 차선은 항상 차량이 주차되어있어요, 사실은. 토요일 일요일은 더할 나위 없고요. 그래서 청석공원에 우리 시민들이 운동하러오거나 이랬을 때 거기 막상 주차할 곳이 없어요, 사실은.

정인

한정인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그래서 그 도로를 한쪽 면을 일방통행을 만들어놓고 한쪽을 예를 들어서 노상주차를 할 수 있게끔 하는 방안도 한 번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정인

한정인교통정책과장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가 행정예고를 마친 상황인데요. 그래서 노외주차장 97면을 확장하려고 저희가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일부에서 거기에 그것보다는 장기적인 측면에서 주차장을 확보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많은 분들이 의견을 주시고 저한테, 또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또 위원님들 포함해서. 그래서 배수펌프장에 거기다 공영주차장을 확충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가 법 검토를 해보니까 배수펌프장에 주차장은 확충은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보면 유수시설 결정기준 및 구조 설치기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1미터 이상 건축이 수반될 경우에는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법 검토를 하다가 지금 이걸 고심 중에 있는 부분인데,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좋은 안은 배수펌프장에다가 공영주차장을 확충하면 가장 좋은 방법이고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가는 것이 바람직한데, 일단 법적으로 지금 조금 문제가 있어서 지금 검토단계에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어차피 거기를 건축하려면 저희가 그래도 경안시장 공영주차장만큼은 지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지 이쪽 앞에 이마트 건너편의 상권도 살고 문제는 그쪽으로 가보니까 통로가 없어요. 그쪽으로 다녀야 되는데 그래서 이쪽으로, 거기다 상권에 대시고 그쪽 배수펌프장을 공영주차장을 이용을 해야지만 그래도 같이 돼서 경제가 같이 살 수가 있는데 상권이. 그래서 그런 부분도 보시면 단기적으로는 노외주차장을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 거기를 단속하다보니까 과태료 부과되면 사실 시민들이 피해를 보는 거거든요.

해광

박해광위원

그런 피해는 없어야 되고. 사실은.

정인

한정인교통정책과장

그래서 저희가 97면을 지금 행정예고 단계에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좀 더 의견을 수렴해서 그런 방안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거기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역동주차장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광주시 전체 인구가 늘고 앞으로 우리 광주 관내에 경안동 송정동뿐만 아니라 앞으로 읍‧면‧동도 정상적인 주차시설을 할 수 있게끔 한번 넓게 보시고 한번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정인

한정인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예, 현자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교통과장님 요즘 교통문제 때문에 민원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서 고생 많이 하십니다. 저는 딴 게 아니라 요즘 우리 등교시간이 9시로 됐잖아요?

정인

한정인교통정책과장

예.

자섭

현자섭위원

그래서 우리 자연리 부락에서 무갑리, 신월리, 서하리 이런 쪽에서요. 저희 서하리 같은 경우에는 아침 오전에 6시 40분에 첫차가 출발하더라고요. 그리고 9시 30분인가 40분에 있어요, 차가 버스가. 그래서 아이들이 6시 40분 버스를 타면 지금 춥잖아요, 여름에는 그런 대로 괜찮았는데 추워가지고 갈 곳이 없다고, 지금 아주 학부모 엄마들이 말도 못해요. 지금 엄마들이 우리 서하리 같은 경우는 서하리, 지월리 이런 쪽은 신월리 이런 쪽은 거의 농사를 짓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을 하다가 애들을 픽업을 해요, 지금. 그런 실정에 있다고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2015년도에는 어떻게 증차계획은 좀 있습니까?

정인

한정인교통정책과장

지금 9시 등교하면서 저희가 가장 많은 민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9시 등교를 학교에서 조정을, 버스는 정해져 있고 그렇게 되면 우리 출퇴근하는 샐러리맨들이 또 피해가 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을 같이 병행해서 피해를 최선의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번에 공영버스를 세 대를 저희가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9개 노선에 30회를 증회를 해서 충족하지는 만족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의 민원을 해소를 해서 지금 민원이 거의 9시 등교는 일부 해소를 한 그런 상황이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하리 방면에 대해서는 저희가 금년도에 두 번을 증회를 했어요. 3월달에 한 번 하고 11월 3일날 또 한 번 이번에 같이 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장을 확인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하겠다는 그런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예, 그리고 우리 읍소재지가 대쌍령리잖아요?

정인

한정인교통정책과장

예.

자섭

현자섭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대쌍령리에 또 고등학교가 개교를 했어요.

정인

한정인교통정책과장

예, 초월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저희 곤혹을 많이 치렀습니다, 개교하면서.

자섭

현자섭위원

버스가 없어요, 버스가. 이게 말이 되느냐고. 그런데 제가 진짜 화가 나는 것은 문화스포츠센터에 퇴촌‧남종 셔틀버스가 다니더라고요. 보니까 두 명, 세 명 탔어요. 이런, 나는 교통운행정책은, 제가 제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가요. 아니 진짜 발이 되어줄 곳에 교통을 넣어줘야지 정말 여가를 즐기는 사람들한테 그 몇 명을 위해서 그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그 셔틀버스를 운행해요?

정인

한정인교통정책과장

버스가 저도 여기와서 한 1년 정도 되어가는데 버스는 이렇게 보면 서울시가 공영화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공영화돼서 운영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고요.

자섭

현자섭위원

죄송한 게 아니라 방안을 빨리 강구해야 돼요. 이것은 죄송해 갖고 될 일이 아니에요, 이건 진짜. 자연리에 서하리나 무갑리 이런 데 가만히 있으니까 아주 진짜 신경들을 안 쓰셔, 정말 화가 나서 죽겠어, 내가. 신경 좀 쓰세요.

정인

한정인교통정책과장

신경 많이 쓰고 있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정말 2015년도에 교통이, 이런 식으로 교통노선을 해주면 데모대 분명히 몰려옵니다. 지금 그쪽에 초월 그쪽에 계신 분들이 뿔났어요, 뿔.

정인

한정인교통정책과장

지금 초월뿐만 아니라 양벌리분, 곤지암분, 오포분 지금 다 있으십니다. 지금 외람된 말씀이지만 교통체증, 교통체감 불편이 국민체감 1위라 그러고 지자체 민원 1위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분들하고 위원님들하고 머리 맞대가지고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교통정책과 과장님 고생하시는데요. 이것을 잘 정책을 하셔가지고 정말 발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지월리에 세광아파트까지는 버스가 와서 있고 거기서 거리가 얼마 안 되잖아요? 아니 세광아파트 들어오는 사람들은 그렇게 누리고 살고, 자연리 대대로 여기서 사는 원주민들은 혜택도 하나도 못 받고 이것 진짜 형평성에 안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 서하리나 신월리, 무갑리, 지월리 이런 데는 버스를 꼭, 2015년도에는 증차를 해 주셔야 돼요.

정인

한정인교통정책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노력하는 게 아니라 확답을 주셔야 됩니다. 확답을. 노력 갖고는 안 됩니다. 저는.

정인

한정인교통정책과장

공영버스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공영버스에 대해서 저희가 확충을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지방자치단체 저희 재원이 많이 들어갑니다. 아시겠지만 공영버스에 대해서 저희가 20억이 넘게 지금 손실보전금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세 대를 사면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저희가 물론 포상금 타 가지고 했는데 거기에 막대한 또 예산이 재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저희가 검토했는데 사실 저희가 하다보면 이게 경제논리라고 자꾸 말씀드리는데 수요가 있으면 저희가 당연히 해 드리겠지만 그래서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위원님께서 잘 아시지만 시민들 민원이 끓으니까 말씀하시는 건데, 하여튼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과장님 수요는, 정부시책에 의해서 거기가 발전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여간에 저는 우리가 예산을 더 세우셔서라도 교통은 분명하게 이것을 해 주셔야 돼요.

정인

한정인교통정책과장

좀 시간이 길어지는데요. 저희가 지금 순환형으로 운행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저도 고심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고정형으로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내년 용역에 저희가 한 번 반영을 해 보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확답이 안 나오면 오래 갑니다, 오늘 이것.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몇 가지 물어볼게요. 광주시에 교통유발부담금 내는 데가 몇 개소나 돼요?

정인

한정인교통정책과장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건축물 1,000㎡ 이상에서 부과하고 있는데 저희가 2013년도에는 300건, 2014년도에 247건 되고 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거기에서 나오는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정인

한정인교통정책과장

2014년도에는 1억 5,000 정도 부과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그것밖에 안 돼요?

정인

한정인교통정책과장

예.

지호

유지호위원

공영버스 손실보상금을 1년에 얼마큼 지불해 주는 거예요?

정인

한정인교통정책과장

지금 제가 기억하기로는 21억 정도 이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21억을 지원해 주고 있다고요? 공영버스 보면 낮에 그냥 정차되어있던데?

정인

한정인교통정책과장

그런 부분이 정차할 수밖에 없는 게 저희가 시간을 아까 박현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출퇴근시간에는 학생하고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반짝 있지만 거의 오후나 한가한 시간에는 거의 여러분들 보시고 저도 거기에 대해서 개탄을 하는 그런 거지만 거의 이용객이 없습니다. 빈차로 다니거나 한두 명 타고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저희가 아까 얘기했듯이 수요가 없는 데는 좀 시간이 길고 그런 실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혹시나 말이에요. 공영버스가 버스노선을 위반해 가지고서 적발된 사례가 있어요?

정인

한정인교통정책과장

현재 노선 위반한 것은 저희한테, 제 기억으로는 없고요. 감차라든지 뭐 이렇게 불친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수시로 민원도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조치도 하고 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노선위반돼 가지고 문제가 좀 많은 것 같던데? 없어요? 이게.

정인

한정인교통정책과장

글쎄 노선위반은 없고.

지호

유지호위원

결행, 그런 것?

정인

한정인교통정책과장

예.

지호

유지호위원

그러면 지금 공영버스가 광고를 하고 다니잖아요?

정인

한정인교통정책과장

예.

지호

유지호위원

광고수입은 어떻게 해요?

정인

한정인교통정책과장

그것은 저희가 손실보상금 줄 때 그것을 제하고 주고 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광고수입이 얼마큼 돼요?

정인

한정인교통정책과장

그것은 용역보고서에 있는데 대당 90 얼마 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료를 좀.

지호

유지호위원

1회에?

정인

한정인교통정책과장

예, 자료에는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1회에 90 얼마 된다고요?

정인

한정인교통정책과장

예.

지호

유지호위원

90만 원이에요? 90원이에요?

정인

한정인교통정책과장

(자료찾는 중)

지호

유지호위원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물류센터 관계가 사실상 교통과에서 그것을 담당하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많고 그것에 관련되어가지고 환경보호과나 이런 연관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상 업무가 교통업무를 보다보니까 거기서 주무과장이 됐는데 사실상 물류센터가 경기도에서 광주가 2위죠, 2위. 이천 다음에 광주죠? 그래서 도시 기반상에 사실상 미관도 해칠 뿐만 아니라 그런 대형차량이 다님으로써 사용자에 대한 교통 불편성이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기피시설로 자리잡아가지고서 광주시가 오염총량제를 하면서 그 물량까지 다, 이게 창고업으로 오염부하량을 소모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중으로 광주시는 이중으로 피해보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런 점을 갖다가 감안해 가지고서 일정규모 이상은 물류센터 오염총량제에서 또 제외됐잖아요? 그렇죠? 시로 권한이 위임되면서 중소기업 많은 물류센터가 산발적으로 들어올 것으로 예견되는데 그것에 대한 기본적인 계획을 수립을 해 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정인

한정인교통정책과장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시‧군 이양된다는 그런 것은 좀 있습니다만 아직 내려오지는 않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교통정책과에서는 물류시설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해주는 부분이고 체계적인 개발 이런 것을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시 차원에서 도시계획과나 이쪽하고 해서 종합적인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저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그것을 교통과에서 그런 식으로 답변할 바에는 그 업무를 맡은 부서가 없다니까 주무부서가. 그래서 이걸 갖다가 조직 관리하는 부서하고 같이 협의를 해 가지고서 조직관리 다시 짜 가지고 교통 물류단지에 관한 업무를 재조정해 주든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아까도 환경보호과 얘기 나왔지만 그냥 무조건 줘요, 하수물량 그냥 준다고. 법에 틀려도 줘, 참 한심한 친구들이에요, 가만히 보면. 일반 서민들이 오염총량 하수물량 달라면 한 달 두 달 끌면서, 법적으로 위반되는데 물량을 그냥 500세대, 600세대 그냥 막 준다고. 참, 어떤 배짱으로 주는 건지 난 알 수는 없지만 그것을 총무국하고 일단은 협의를 해 가지고 말이에요.

정인

한정인교통정책과장

예, 기 협의하고요. 지금 협의단계에 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협의를 해 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정리를 하고 나가야지 앞으로 물류센터하고 연립주택하고 두 문제가 광주시를 나중에 슬럼화 시켜요, 이게. 앞으로 10년 후에 봐요. 10년을 보면 물류센터하고 이 연립주택하고 광주시에 하남시에 창고 들어온 것보다 더 많이 들어온다고. 그래서 도시 관리 측면도 그렇고 총체적으로 이것을 조정 통제하는 부서가 없어요, 이게. 기획실도 못하고 총무국도 못하고 그렇다고 또 교통과도 또 그렇고, 아무도 지금 손대는 사람이 없어요, 이것을. 그래서 그것을 재차 지적을 해 두니까 어떻든 간에 금년 안에 그런 종합적인 대책을 좀 수립을 해 가지고서 효율적인 관리가 되도록 무조건 맡고 그런 내용이 아니라 일정규모를 어떤 도로라든가 이런 것을 확보한 후에 어떠한 기준점이 있어야지 아니 주택관리위원회 가면 그것 들고서 노상 찾아와요, 노상. 위원들이 무슨 죄가 있다고 노상 그것 와서 해 달래, 시에서 해야지. 그래서 지금 상황을 전달해 가지고 같이 위원님들하고 금년 넘어가기 전에 한 번 그것에 대한 협의를 한번 합시다. 이걸.

정인

한정인교통정책과장

예, 지금 총무과하고 협의 중에 있는데요. 별도로 해 가지고 협의하도록 그렇게 해서 하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정리하고 나가야지 그냥 뒀다가는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철위원

우리 광주시가 KD그룹에 과태료 과징금 부과하셨죠?

정인

한정인교통정책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노선버스 약속대로 운행하지 않아가지고, 그 내용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정인

한정인교통정책과장

언론에 보도된 것 하면 500-1번이고 그 외에도 저희가 수시로 위반한 것에 대해서는 부과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운행을 안 한 것에 대해서 저희가, 결행이죠.

이현철위원

500-1번이죠?

정인

한정인교통정책과장

예.

이현철위원

원래는 평일날 108회 운행하기로 약속이 되어져 있었는데 83회밖에 운행을 안 했어요. 좀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지 않아도 광주시가 ‘교통오지’ 소리 듣고 있는데, 있는, 합의된 차량도 운행하지 않는다면 좀 단속을 철저히 해 주십시오.

정인

한정인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

KD 관련해서 하나 더 부탁을 드리면 경기도에서 민경선 의원이 낸 보도자료에 근거해서, “도내 55개 업체의 차량 5년 이하는 평균 57.25%”랍니다. 그러니까 5년 이내에 쓴 차량들이. 그런데 광주시에는 5년 이내 차량이 39.3%밖에 안 돼요. 거꾸로 말하면 “낡은 차량이 다 광주시에 있다”라는 겁니다. 경기도의원의 주장에 따르면 KD만 따로 산정하더라도 평균이 42.86%랍니다. 5년 이내 차량들이. 그러니까 낡은 버스를 광주시에 다 배치해 놓고 실제로 우리 보건소 앞에 이런 데 보면 ‘저차가 어떻게 움직여?’ 하는 정도의 차량도 다니고 있어요. 버스 중에. 낡을 대로 낡아가지고, 이것은 좀 경기대원 측에 항의 좀 해 주시고요. 대책 마련을 좀 요구해 주세요.

정인

한정인교통정책과장

그래서 저희가 올봄에. 아마 위원님들도 느끼셨겠지만 ‘차가 왜 이렇게 노후됐을까? 외관이’ 그런 의문점을 많이 가지고 있어가지고 저희가 경기대원에 저희가 굉장히 행정지도 또 진짜 많은 얘기를 해 가지고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외관은 지금 많이 보수를 해서 깨끗해졌습니다. 올봄에 보면 진짜 제가 표현을 그렇게 했습니다. “화물차도 그것보다 나을 거다” 그래서 이건 다른 것보다도 경기대원에 어떤 브랜드의 문제다, 브랜드 자기들 부가가치의 문제다 그런 얘기도 많이 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일정 부분 해소가 됐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 새올민원이라든지 저희 직원들이 받고 있는 그런 민원, 불친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같은 얘기이긴 하지만 민원지적과에서 만든 홈페이지 시민의 소리 접수현황을 보면 교통정책과가 5,758건 제일 많아요. 이게 다 경기대원 민원이지 않습니까? 대체로 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인

한정인교통정책과장

저희가 경기대원이 차가 있으니까.

이현철위원

본사가 저희한테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경기대원버스 광주에 전혀 관계없는 3000-1번이 화성에서 사고 나더라도 저희들한테 민원이 오는 것 아닙니까?

정인

한정인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경기대원한테 그것 분명히 얘기해 주셔야 돼요. 당신들 때문에 우리 이렇게 힘드니 적어도 “광주시에 본사가 있는 회사로서 최소한의 광주시민에게 예의는 지켜달라”.

정인

한정인교통정책과장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그렇게 주장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예, 잘 부탁드리고요.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장애인콜택시 관련돼서 고맙고 감사합니다. 여하튼 광주시에 장애인들을 위한 특별교통수단이 곧 시행될 것으로 알고 있고요. 잘 준비하신 것 되게 고맙게 생각하는데,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기본적으로 기본요금이 1,500원으로 시작하죠?

정인

한정인교통정책과장

예.

이현철위원

15㎞ 기준으로 해서 그 다음에 1㎞ 초과할 때마다 150원씩 증가하지 않습니까?

정인

한정인교통정책과장

예.

이현철위원

제가 계산을 해봤더니 장애인콜택시 같은 경우가 승합차량으로 무게가 많이 나가서 연비가 한 8.6 정도 나올 것 같아요. 많이 나와야 8? 그래서 전문가한테 물어봤더니 잘 나오면 8.6 나온대요. 그래서 기름 값 계산해 보면 리터당 1,600원 계산해서 계산해 보면 아니 이게 15㎞ 달릴 때마다 1,500원씩 손해 보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정인

한정인교통정책과장

예.

이현철위원

예를 들면 곤지암에 계신 장애인분이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해서 시내에 왔다가면 한 30㎞ 나오죠? 그러면 그 한 건에 저희가 시민의 세금으로 보전해야 될 게 한 6,000원 정도가 돼요. 이 구조는 어떤 구조냐 하면 장애인콜택시를 위탁받은 회사가 전혀 일을 안 해야만 살아남는 구조로 만들어져 있어요, 설계가.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위탁구조가 그렇게 되어져 있잖아요. 장애인콜택시 만들어놓고 법으로 택시운전하시는 분들이나 기타 사무, 콜 받으시는 분들은 급여는 정해서 주지 않습니까? 주는데 실제로 운영되면 될수록 위탁받은 회사는 적자가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소위 말하는 사용수수료, 사용요금 이용료, 이용료를 위탁 받은 회사가 가져가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전량 시에 납부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정인

한정인교통정책과장

예.

이현철위원

그러면 이 위탁받은 지금 도시공사가 가져갔는데 아니 상식적으로 아무 것도 안 하는 게 남는 장사인데 누가 움직이겠습니까? 저기 우리가 처음 해 보는 거라서 좀 일정 운영의 문제를 다 예측 못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하고요. 좀 빠른 시일 내에 이 장애인콜택시를 위탁받은 분들이 ‘최대한 장애인들을 위해서 많이 뛰고 열심히 뛰어야지 우리한테 조금이라도 이득이 있다’ 라는 느낌이 들 수 있도록 설계를 다시 해달라는 겁니다. 어차피 시민의 세금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정인

한정인교통정책과장

예,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은 저희도 벤치마킹을 통해서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지만 아마 시행과정에서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릴 때 11월달에 운행을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하다보니까 시행착오가 있어서 부득이하게 내년 1월 5일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늦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아까 설애경 위원님하고 이현철 위원님이 저희 교통약자위원회 위원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런 것을 상반기에 운영해 보고 그런 것을 토대로 다 분석을 해서 저희가 위원회에다가 상정을 해서 위원님들한테 저희가 모든 것을 이렇게 해서 위원님들 고견도 듣고 또 전문가도 듣고 또 저희가 분석도 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하나하나 수정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예, 하나 더불어 부탁을 드리면 사실은 장애인콜택시 운영 관련해서 가장 큰 부담 중의 하나가 콜센터 운영 유지예요. 현행법에 의하면 성남도 콜센터를 유지하고 있고 하남도 유지하고 있고 저희도 유지하고 있고, 그래서 사실상 이게 한 문화권으로 본다면.

정인

한정인교통정책과장

광역화.

이현철위원

그렇죠, 광역화로 가야 되겠죠. 좀 경기도나 상급기관에 가능하면 광역화할 수 있도록 요구도 계속 해 주시고요. 그게 쉽지 않다 하더라도 요구해 주시고, 더불어 저희 쪽 장애인들은 성남으로 좀 많이들 가세요. 성남에 있는 병원하고 서울에 있는 송파인가 강동지역의 병원으로 많이 가시는데 적어도 이 움직이시는 이분들 권역 내에 서울은 응할 거라고 보지는 않지만 하남이나 성남이나 광주는 좀 지자체끼리라도 협의하셔가지고 다 부담이잖아요? 서로 다. 시설 만들어야지 사람 유지해야지 어차피 전화는 다 똑같이 쓸 수 있는 건데, 그리고 성남에 우리 장애인분들이 성남에 병원에 갔을 경우에 또 성남 차량을 이용해서 저희들한테 올 수 있도록, 이것은 보전해 주면 되는 거니까, 서로 상호요. 그래서 그런 생활권 광역화를 위해서 지자체 간 협력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정인

한정인교통정책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지난번에 교통, 도의 팀장이 왔을 때 그런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 하기 전에 성남하고 하남하고도 의견 개진을 했습니다만 이미 성남하고 하남은 하고 있어서 그런지 전혀 반응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저희도 운행을 하게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해서 도에 건의 내지는 저희가 찾아가서 논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명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6-22페이지 보시면 무료자전거교실 운영이 있더라고요. 제가 본 위원이 파악해 본 결과 5월달부터 했는데 이게 성인용 44대, 2인용 10대, 어린이용 19대, 유아용 5대 총 78대더라고요. 대여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이게 양벌리에 있는 거죠?

정인

한정인교통정책과장

예, 양벌리에 있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이게 지금 전국적인 추이는 무인대여시스템으로 가고 있는데 이게 비용 때문에 그렇게 못한 겁니까? 지금 우리가 예산액 2,000만 원에 보면 인건비가 1,620만 원이거든요. 그러면 인건비 빼고 나면 예산은 없는 건데, 처음에 이것을 이 사업을 계획하실 적에는 무인으로는 생각을 안 해 보신 건가요?

정인

한정인교통정책과장

그것은 자전거교실에 대해서 한 거고요, 대여사업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명주

황명주위원

2,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세워서 지금 1,620만 원이라는 인건비 쪽으로 다 나가지 않습니까? 지금.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처음에 세울 때 무인시스템, 무인대여시스템으로 했으면 첫 예산은 들어가더라도 장기적으로 계속 반복적인 예산이 안 들어가지 않나 그걸 여쭤보는 거죠.

정인

한정인교통정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내년도에는 이게 운영비를 반영을 못했는데요. 한 번 무인시스템 그것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위치도 차후에는 청석공원 이전을 거론하기는 하셨는데, 그래도 양벌리 저도 자전거를 좋아해서 자전거를 많이 타지만 양벌리는 좀 근접성이 시민들하고는 좀 떨어지죠, 아무래도 거기까지 걸어가서 자전거 빌려서 타고 갈 수는 없는 실정이고, 그것 한 번 검토해 주시고요. 만약에 무인대여시스템이 단가가 비싸다, 코스트가 비싸다 그러면 그냥 현행대로 유인시스템으로 가셔야겠지만 지금 보시면 단체도 광주시 생활체육회에서 꼭 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건 아니시죠?

정인

한정인교통정책과장

저희가 대여사업만 하는 게 아니고 자전거교실을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인건비이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튼 대여만 한다고 그러면 무인을 해도 인건비가 절약이 될 텐데,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자전거교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 유치원, 유아원에서 와 가지고 했을 때 굉장히 호응이 높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위원님께서 주신 의견을 같이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솔직히 저도 보면 초등학교 어린애들이 거기까지 걸어가서 거기 주차장도 협소한데 거기까지 걸어가서 자전거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정 하실 거면 청석공원으로 옮기시든지 하셔가지고 하시고, 장기적인 플랜을 짜서 좀 무인화해서 가고 아니면 저희가 꼭 체육회가 아니더라도 우리 사회봉사단체라든가 이런 분들도 기금 많이 모자라지 않습니까? 장애인단체라든가, 이런 분들 활용해서 좀 운영을 하면 아무래도 좀 일거양득이 아닐까 생각해서 보충질의 드립니다.

정인

한정인교통정책과장

예, 다각적으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예, 고맙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현철

박현철위원

위원장님!

애경

설애경위원장

예, 박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방금 황명주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할게요. 생활체육회 관련해 가지고 생활체육회 거기 사무국장 해 가지고 운영비 관련해서 인건비 지원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데 자전거공원이 양벌리 그쪽 다리 옆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거기서 2,000만 원 예산을 들여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과연 그게 성과가 있었습니까? 그 인건비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 정확히 알고 계신가요?

정인

한정인교통정책과장

인건비는 거기에 오신 분들 자전거교육도 시키고 대여해 주는 그분들의 인건비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실제로 그게 성과가, 2,000만 원 정도를 들여서 거기 자전거공원이 꾸며져 있잖아요. 실제로 그만큼의 투자할만한 가치가 지금까지 있었는지 평가는 해보셨을 것 아니에요?

정인

한정인교통정책과장

호응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3년도에 운영을 하고 2014년도에 저희가 예산을 반영 안 했었어요. 그런데 의원님들한테도 그런 민원이 오고 저희한테도 “자전거교실 그 좋은 것을 왜 운영 안 하느냐” 그래서 저희가 2013년도에는 2,000만 원 가지고 운영을 했습니다만 2014년도에는 1,000만 원 가지고 운영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여러 가지 미약하고 그런 면이 없잖아 있었습니다. 현재 2015년도에는 예산부서에서 재정이 부족해서 ‘1,000만 원을 세워준다’고 그래서 저희가 “그런 예산 해서는 운영해서 효과는 없다. 3,000만 원을 세워서 제대로 운영을 하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1,000만 원 가지고 운영을 해서는 괜히 시민들한테 비난만 받는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호응이 좋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제가 집이 그쪽이라서 왔다갔다하면서 가끔 보거든요, 자전거공원 옆길로. 제가 집이 그쪽 동네라 다니면서 보는데 특히 주말 같은 경우에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죠? 평일에는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정인

한정인교통정책과장

그것은 저희뿐만 아니라 다 그렇습니다. 남종 거기도 그렇고.

현철

박현철위원

그런데 그쪽에만 자전거도로 공원으로 특화해서 이렇게 하고 이런 것들이 사업성과가 황명주 위원님이 제기하는 것을 보면 눈에 보이는 성과들을 수량화해서, 계량화해서 제출해 줬으면 그런 문제가 없을 텐데 지금 그냥 인건비, 광주시 예산이 항상 쪼들린다고 하잖아요. 모자라고 하는데 이렇게 항상 위인설관 식으로 사람 자리 때문에 일부러 인건비 마련하려고 그런 자리 하나 마련, 요즘 그런 게 자꾸 문제가 되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각별하게 신경쓰셔서 행감 자료를 준비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더불어서 주차장 자동화되어 있는데 카드결재는 안 되나요?

정인

한정인교통정책과장

예, 지금 카드결재는 안 되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카드결재도 되게 도입해 줄 생각은 없으십니까? 그런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요즘 누가 현금 들고 다니냐’.

정인

한정인교통정책과장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카드결재가 보편화돼 있고 한데 설치비용 효율성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어서……

현철

박현철위원

카드결재 일반 음식점에서 하는 카드도 되지 않나요? 금액 대신 그것 받으면 되잖아요?

정인

한정인교통정책과장

저희가 위탁을 줬는데 사업자등록을 해야 되는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희도 맨처음에 카드도 검토했었는데 사업자등록문제라든지……

현철

박현철위원

시민들이 좀 불편해 하는 것 같으니까 꼭 도입해 주세요, 그런 것들은.

정인

한정인교통정책과장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마지막으로 태재고개 교통혼잡이 굉장히 많죠? 거기가 자가용 출·퇴근이 많아서 그쪽의 대중교통 수단을 확충할 계획들은 있습니까? 어떠세요?

정인

한정인교통정책과장

저희가 위원님들한테도 말씀을 드렸지만 대중교통 확충문제뿐만 아니라 아까 공영버스 오지에도 마찬가지이고 거기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야별로 해서 성남시, 서울시와 많은 협의도 하고 찾아가서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만 지자체하고 협의를 하게 돼 있습니다, 법상. 그래서 거기서 과다경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계속 부동의가 오고 있습니다. 아무튼 성남·분당·오포분들도 굉장히 불편을 겪고 있고……

현철

박현철위원

이것을 설득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지금 대중교통수단이 계속 모자라니까 자가용 출·퇴근을 한단 말이에요. 오히려 성남시 입장에서 보면 자가용 출·퇴근이 더 문제인 거예요, 지금. ‘버스 한 대 증차시키면 자가용 10대를 줄일 수 있다’라는 것을 설득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번에 17-1번인가 신현리에 한 대 늘었다고 플래카드 걸렸어요, 동네에. ‘한 대 증차’ 얼마나 답답하면 마을에서 그 ‘한 대 증차’ 진짜 너무 웃기지 않아요? 무슨 오지도 아니고 성남 바로 번화한 데, 그런 데 성남시나 인근 시·도와 당연히 협의를 해야 되는 것이지만 소위 얘기해서 대중교통이 활성화되지 않음으로써, 불편함으로써 유발되는 자가용 출·퇴근 이런 것들에 대해서 더 강력하게 요구를 해야 되고 그래서 이것을 해야 된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특히 신현리, 능평리 이쪽은 다 노선버스예요. 길어요, 노선이. 사실은 우리 광주시 전체가 다 그렇지만 왔다갔다 짧은 거리를 셔틀 형식으로 순환되는 버스노선이 아니고 노선이 굉장히 기니까 사실은 버스 소요량도 많고 배차시간도 길어지고 이런 거거든요. 우리는 공영버스 체계도 보면 어떻게 돼 있느냐면 다 노선버스예요. 저쪽 오포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쭉 와 가지고 시내까지 와 가지고 끝나버린다고요. 아니면 광주시청까지 들어오든지. 짧은 거리를 서울처럼 완벽하게 간선과 지선 교통시스템을 갖춘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마을버스 체계를 갖춘, 이렇게까지는 못 갈지라도 최소한 큰 노선이 있는 거고 거기에 지선으로 순환되는 버스체계 이런 것도 고민을 앞으로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인

한정인교통정책과장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대중교통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시민들한테 제공해야 되는 게 저희의 책무라고 생각하고 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꼭 대중교통만을 이용하는 게 아니고 그것은 대중교통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편리한 데까지만 갈 수 없는, 꼭 제공할 수 없다는 그런 것을 이해해 주시고요. 그래서 외람된 말씀이지만 승용차를 이용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택시 이용하는 분도 계시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물론 이해는 하죠. 정책과장님 정말 고생 많으시고 생각도 많으시고 이런 것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담당 소속 직원분들도 고생 많으신 거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냥 ‘열심히 하겠습니다’라는 것만으로는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저 생각에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광주시 전체의 교통문제를 의회와도 같이 고민해 주시고 저희도 좋은 방안이 있으면 내놓을 수 있는 협조체계를 구축해서 공동의 광주시의 현안을 해결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정인

한정인교통정책과장

예, 고맙습니다. 내년에 용역줄 때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고견주시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섭

이문섭위원

위원장님!

애경

설애경위원장

예, 이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섭

이문섭위원

박현철 위원님의 질의에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으니까 저는 짧게 해보겠습니다. 자꾸 오포 것을 또 얘기해서 죄송한데요. 신현리 태재고개 정체가 심각하잖아요. 그런데 문제점은 뭐냐면 지금 용인까지 가는 도로공사가 스톱이 돼 있잖아요. 그게 뚫리면 교통대란이 일어날 것이라고 보고, 혹시 신문에 보니까 ‘오포 물류창고 대단지 확정’ 이런 거 들어보셨죠?

정인

한정인교통정책과장

예.

문섭

이문섭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광주 소관은 아니고 경기도에서 승인을 받은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곧 협의가 광주시로 오나요?

정인

한정인교통정책과장

아직까지 정식으로 공문상으로 온 것은 없는데 언론을 통해서 또 저희가 도에 알아본 바로는 승인이 났다고 하니까 저희한테 곧 회시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섭

이문섭위원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출·퇴근 시간에 마비잖아요. 성남 나가는 게 마비인데 지금 본 위원이 알아본 결과로는 거기가 능평리와 문형리 딱 경계점에 인·허가가 났더라고요. 거기 문형리가 한 6만 평 정도가 인·허가가 났어요. 그 화물차들이 다 그리로 넘어와야 될 겁니다. 다 분당에서 넘어오고 분당으로 나가야 되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교통영향평가를 어떻게 받으셨는지? 그거하고 광주시하고 협의를 왜 안 받는지? 광주시에 협의가 올 경우에는 그걸 정확히 판단해주셔 가지고,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거기는 지금도 마비상태인데 물류창고가 들어온다고 하니까 많은 주민들이 걱정을 하고 있고 본인한테도 수차례 전화가 옵니다, ‘잘 좀 체크해달라’고. 그게 심각한 문제가 아닌가 보고요. 그리고 아까 박현철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나마 신현리, 능평리는 버스노선이 어떻게 보면 오포에서 제일 나은 지역이에요. 왜? 능평리, 신현리까지는 집값이 좋아요. 진짜 문제는 문형리, 추자리예요. 거기는 직항으로 성남 나가는 게 없어요. 능평리까지는 다 나갑니다, 성남으로. 서울로 바로 가고 그래서 집값 형성은 능평리까지 좋아요. 사람들이 문형리까지 안 내려갑니다, 집 사러. 제가 그저께 대리운전해서 가다가 들은 대리기사 얘기가 뭐냐면 “능평리로 이사 오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못 온답니다. 능평리 집값과 고산리 집값이 배 차이가 난답니다. 그것은 교통이에요. 학군도 있겠지만 교통문제가 크다고 봐요. 그러니까 많은 예산이 아니겠지만 그것에 대한 것 좀 알아주셔서 잘 예산을 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인

한정인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섭

이문섭위원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교통정책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7.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의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농업기술센터소장과 농업기술센터 소속 과장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는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 대표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동 기립

학진

김학진농업기술센터소장

선서! 본인은 광주시의회가 실시하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과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4년 11월 28일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학진 농업진흥과장 김재득 소득기술과장 정성훈

애경

설애경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과 농업기술센터 소속 과장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께서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재득

김재득농업진흥과장

정성훈 소득기술과장입니다. 이기승 지원기획팀장입니다. 최병락 작목기술팀장입니다. 목정균 녹색기술팀장입니다. 박수복 인력육성팀장입니다. 박광자 생활자원팀장입니다. 송덕용 농업기계팀장입니다. 김도훈 친환경농업팀장입니다. 저는 농업진흥과장 김재득입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애경

설애경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시정업무 추진으로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감사자료를 작성하시느라 고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진흥과장과 소득기술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철위원

위원장님!

애경

설애경위원장

예, 이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철위원

이제 농한기가 되어서 농민들 교육 들어가죠? 연초에?

재득

김재득농업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농민들 교육할 때 부탁 좀 드리려고 그럽니다. 퇴촌에서 한 농민이 폐기물성 퇴비를 받으셨다가 퇴비가 긴지 아닌지 확인이 안 되면서, 사실 폐기물이죠. 형사고발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농민들 상대로 교육을 할 때 농정과나 자원관리과 등과 협력하셔 가지고 이런 사례를 전파해 주시고 농민들이 이런, 사기성 업체들이잖아요. 피해보지 않도록 행정적 교육적 지도를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득

김재득농업진흥과장

저희가 2015년 1월 13일부터 새해 농업인실용교육을 합니다. 그 공통과목에 자원관리과하고 농정과의 주요 그런 사항을 공통과목에 수록을 해서 반드시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부탁드리고요.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가소득증대를 위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교육농이나 체험농 이런 것도 다 운영하고 계시죠?

재득

김재득농업진흥과장

예.

이현철위원

모범적으로 광주시에 교육농이나 체험농이 몇 개가 있는지 그리고 모범사례가 어떤 게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득

김재득농업진흥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육농장은 네 곳이 있고요. 전통테마마을까지 해서 다섯 곳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농가들이 금년에는 세월호 사건 이후 좀 어려움에 쳐해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렇죠.

재득

김재득농업진흥과장

2013년도에는 체험객이 약 5만 7,800명 정도 왔거든요. 그런데 금년에는 2만 명이 계약을 해지했어요. 체험예약을 해놓고 안 오셨습니다. 그래 가지고 4만 5,000명 해 가지고 저희가 비율을 한번 내봤습니다, 실적을. 그래서 체험객은 21.3%가 감소했고 사업소득은 약 25%가 감소했습니다. 그렇지만 평균소득은 1억 1,800만 원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교육농장을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 대도시에 있는 서울시나 성남시나 하남시나 또 관내의 초등학생, 유치원생 이분들이 많이 하고 있어 가지고 안전이 제일 중요해 가지고 안전 인증을 율봄농장 같은 경우는 진흥청에서 하는, 율봄농장은 금년에 취득을 했고요. 또 도척에 산두른마을은 정부에서 2011년도에 했기 때문에 내줬습니다, 안전자격증을. 그래서 세 개 에듀팜 마을이 있는데 거기는 금년에 진흥청 안전 저겁니다. 금년에 열 번 정도 교육을 받았고 내년에는 안전인증을 반드시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체험객이 오면 안전한, 위험요소가 없는 상태에서 체험농장을 운영할 것입니다.

이현철위원

예,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인 의견인데요. 보통 가보셨을 거예요. 외국에 가면 ‘와이너리’라고 있지 않습니까? 보통 포도밭에서 포도를 따 가지고 와인을 만들면서 도시사람들이 와서 체험도 하고 1박도 하고 사갈 수도 있게끔 하는 시스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능하면 교육농, 체험농도 좋은데 당연히 활성화시켜 주시고요. 농가소득을 위해서 그런 특정한 작물, 예를 들면 퇴촌이나 서하리에 있는 토마토라든가 곤지암에 있는 가지라든가 이런 대표적인 우리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체험을 넘어서 숙박형 고소득 체험농으로 갈 수 있도록 디자인을 한 번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득

김재득농업진흥과장

예, 상당히 좋으신 고견입니다.

이현철위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섭

현자섭위원

위원장님!

애경

설애경위원장

예, 현자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저는 딱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박스보조금이 있잖아요. 박스보조금을 친환경사업하시는 농가만 박스보조금을 드리고 있나요?

성훈

정성훈소득기술과장

소득기술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친환경 인증 농가에 한해서만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전에는 일반농가도 분명히 지원해 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성훈

정성훈소득기술과장

저희가 한 5년 됐습니다. 지금은 친환경 인증 농가와, 고품질 친환경농산물이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해서 친환경인증 농가에 한해서만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그러면 일반농가는 박스지원금을 받을 대안은 없어요?

성훈

정성훈소득기술과장

저희 방침이 고품질 친환경으로 가야 하기 때문에 그래야지만 광주 토마토 이미지가 브랜드 가치가 높아진다고 생각해서 그것을 수정벌도 그렇고 친환경 인증을 받는 농가에 한해서 규정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그런데 아직까지는 우리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한테 박스보조금 같은 것은 보조해줘야지 그분들은 그런 것 자체를 잘 몰라요. 그리고 친환경에 대해서도 잘 인식도 못하고 그러니까 나는 임의대로 박스보조금을 없애 가지고 진짜 어르신들 농가에서는 전혀 받지 못하고 있어요.

성훈

정성훈소득기술과장

전에 보조 들어갔던 부분은 저희 쪽 게 아니고 저희는 직거래 활성화를 위해서 소포장재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의 출하포장은 농협을 통해서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도시 근교지역이라 지역여건을 활용해서 고부가가치를 하기 위해서 포장박스를 소포장으로 해 가지고 비싸게 팔고, 다른 지역보다 저희가 배 정도 토마토를 비싸게 팔고 있거든요. 그래서 친환경이 아니면 소비자들이 비싸면 안 산다는 얘기죠. 그래서 소포장만 지원해 드리는데 친환경 인증 받은 농가에 한해서만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인증은 확실히 검증된 농가에 한해서만 드리는 거예요?

성훈

정성훈소득기술과장

저희가 농가의 신청을 받아서 품질관리원에 친환경 인증 받은 것을 검토하고 그래서 친환경 인증 안 받은 농가는 제외하고 친환경 인증 받은 농가에 한해서만 소포장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그러면 이런 방법은 어떠실까요? 한번쯤 서하리나 남종이나 퇴촌이나, 물론 친환경사업에 대해서 교육은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어르신들은 잘 몰라요, 그것에 대해서. 마을에 와서 한 번씩 해 주시면 어떨까. 같이 친환경사업을 할 수 있게,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성훈

정성훈소득기술과장

앞으로 저희가 친환경 인증에 대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새해 농업실용교육부터 다른 교육을 통해서도 많이 하고 저희가 친환경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 친환경농업 관리실이 있어 가지고 친환경 인증 비용이 적게 들어갈 수 있도록 토양이나 중금속, 수질검정을 해 드리거든요. 그래서 친환경인지에 대해서 앞으로 더 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꼭 협조 좀 부탁드려요.

성훈

정성훈소득기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이상입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위원장님!

애경

설애경위원장

예, 박해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13-2쪽을 보면 농업인 전용 교육장 관련해서 있네요? 농업진흥과장님이?

재득

김재득농업진흥과장

예.

해광

박해광위원

농업인 전용 교육장 리모델링 사업을 하셨죠?

재득

김재득농업진흥과장

예.

해광

박해광위원

한 200평이 되는 것 같은데 1억 5,000만 원을 투자하셨네요?

재득

김재득농업진흥과장

그렇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신축도 아니고 리모델링 예산이 이렇게 많이 소요되는지? 사업내용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재득

김재득농업진흥과장

1억 5,000은 국비가 수반된 돈입니다. 50대 50으로, 그래서 사업을 했는데 이 건물을 지은 지가, 농업기술센터를 지은 지가 거의 20년이 넘어 가지고 그때 당시의 건축실력은 상당히 부실했습니다. 그래서 3층이, 먼저 별관을 말씀을 드립니다. 1, 2, 3층이 우리가 말하면 100평 정도 소요가 됩니다. 1층, 2층, 3층을 전부 안전검사 진단을 해봤어요. 안전진단을 해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층도 보강을 하고 2층도 보강을 하고 3층에 보면 회의실에 기둥이 3개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교육하는 데 여러 가지 지장이 있어요.

해광

박해광위원

3층 강당 말씀하시는 거죠?

재득

김재득농업진흥과장

예. 그래서 그것을 빼내려고 안전진단을 해보니까 오히려 그것은 그대로 두고 더 보강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3층에는 화장실을 개보수를 했고, 지금 별관 3층 보고 드립니다. 그 다음에 올라가는 계단이 상당히 부식됐어요.

해광

박해광위원

노후화되어서?

재득

김재득농업진흥과장

예. 계단을 루삥 이런 것을 다 깔고요. 또 올라가면서 그 옆이 누수가 돼요, 벽쪽에서. 그거 방수처리 다 하고요. 그 다음에 3층에 올라가면 창문이 8개가 있어요. 이 창문이 단층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복층으로 전부 하고요. 그 다음에 문도 강화도어로 다시 만들고……

해광

박해광위원

간단하게 하세요.

재득

김재득농업진흥과장

그리고 본관 2층에 방음처리까지 해 가지고 아주 세심한 부분까지 하느라고 그렇게 돈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총 지출된 돈은 1억 3,200만 원입니다, 1억 5,000이 아니고요.

해광

박해광위원

그것하고 더불어서 태진건설, 우진전기, 주식회사 세영씨엔에스 혹시 우리 관내업체인가요? 관내업체가 하나라도 있나요?

재득

김재득농업진흥과장

이게 전자입찰을 했습니다. 기계설비, 전자입찰을 한 것은 저희 관내업체가 아니고요.

해광

박해광위원

기계? 태진건설주식회사.

재득

김재득농업진흥과장

예. 그리고 나머지는 수의계약 건이 됩니다. 전기분야, 석면분야, 전기분야는 관내업체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석면분야는 또 석면 하는 게 관내업체 한 군데밖에 없어 가지고 거기가 좀 어렵고 그래서 관내업체가 아닌 것으로……

해광

박해광위원

사실은 이런 일이 있으면 수의계약이면 더더욱 관내업체를 활용해야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재득

김재득농업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관내업체를 이용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재득

김재득농업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보니까 또 천장 석면 관련해서 석면이 들어간 건가요? 설계를 그렇게 했다 병행해서 석면을 뺀 것인가요?

재득

김재득농업진흥과장

처음에 설계를 하기 위해서 업체를 불렀죠. 불러 가지고 절차를 이행해서 업체가 왔어요, 입찰이 되어서. 와 가지고 저희 ‘3층이 다 석면이다’ 이런데, 저희 센터는 직이 농업직이에요. 지도직이다 보니까……

해광

박해광위원

간단하게, 그래서 석면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재득

김재득농업진흥과장

사실 잘 몰랐습니다. 몰라 가지고 설계사무소에 석면 위에 친 것을 걷어내고 그 안에 보강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업체에서 그렇게 설계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검토해서 계약을 하고 공사를 하는 과정에 보니까……

해광

박해광위원

이런 현상이 일어난 거죠?

재득

김재득농업진흥과장

예, 석면이 ‘별도 발주해서 공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돼서 설계변경이 됐습니다. 저희가 몰랐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이게 석면이 들어가 있는 거네요?

재득

김재득농업진흥과장

아니, 석면을 빼냈죠.

해광

박해광위원

빼내서 변경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죠?

재득

김재득농업진흥과장

예, 그렇게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355만 원.

해광

박해광위원

좀 애초에 문제가 있네요, 어찌됐든. 그것도 잘 알지 못하면서……

재득

김재득농업진흥과장

예.

해광

박해광위원

하여튼 많은 금액을 들여서 1억 3,700 들여서 교육장을 만들었으니까 그 교육장에서 농업인들을 위해서 참교육의 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재득

김재득농업진흥과장

고맙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현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농업인 소득향상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소장님과 과장님들께 감사드리고요. 우리 광주시의 기금 중에 농업인육성기금하고 4-H후원회기금 두 가지 있죠?

재득

김재득농업진흥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4-H후원기금은 어떻게 기금이 맨 처음에 조성된 것인가요?

재득

김재득농업진흥과장

4-H기금은 처음에 4-H지도자들이 십시일반으로 5만 원도 내고 이렇게 해서 기금이 조성돼 가면서 시의 출연금으로 이렇게……

현철

박현철위원

시 출연금이 얼마 정도 되죠?

재득

김재득농업진흥과장

한 5,000만 원 정도 될 겁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5,000만 원 정도 되고 지금 현재 기금 조성된 것은 1억 7,000 정도 되고 그러면 그 사이에 기금이 조성된 것은 예를 들어 5,000만 원 빼고 나머지는 다 4-H지도자들의 후원으로 모은 건가요?

재득

김재득농업진흥과장

그 돈이 출연금이 매년 좀 됐고요. 80%는 사용을 하고 20%는 다시 적립을 하고 이렇게 해서.

현철

박현철위원

4-H기금으로 사업하는 게 우수학생 장학금 450만 원 잡혀있던데.

재득

김재득농업진흥과장

430만 원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것 말고 다른 용도로 활용되는 게 있나요?

재득

김재득농업진흥과장

없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면 올해 말고 전에나 전전에는 다른 용도로 활용된 게 있어요?

재득

김재득농업진흥과장

그때는 그전에는 3대 행사가 있었습니다. 3대 행사가 청소년의 달 행사, 4-H경진대회, 야영대회 이렇게 세 가지가 있었는데 그때 4-H후원기금이……

현철

박현철위원

지금 4-H회원이 어느 정도 됩니까? 몇 명이나 되죠?

재득

김재득농업진흥과장

4-H회원이 15개 회에 한 500여 명 됩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분들이 다 기금조성에 기여를 하신 건가요?

재득

김재득농업진흥과장

아니, 이것은 학생 회원이고 저희 4-H기금이 조성된 지가 한 20년 이상 됩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 뒤로는 개인적으로 기부하거나 이런 것은 없어요?

재득

김재득농업진흥과장

그 이후로 개인적으로 기부한 것은 없고 20%씩 원금에 적립해 오면서……

현철

박현철위원

기금에서 이자가 발생하거나 이러면 거기서 20%는 적립하고 80%는 사업비로 사용을 하고 이렇게 해서 늘려온 건데 이게 지금 2018년도까지가 조례에는 일단 기금연한이 되어 있던데 알고 계신가요?

재득

김재득농업진흥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앞으로 그때 되면 어떻게 더 늘리실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재득

김재득농업진흥과장

현재 4-H기금을 농민단체육성기금이 있습니다. 현재 3억을 예치하고 있는데 거기에 합쳐서……

현철

박현철위원

그렇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재득

김재득농업진흥과장

예, 합칠 계획입니다. 내년 예산이 성립이 되면 합쳐서 같이 활용하려고……

현철

박현철위원

제가 봤을 때는, 제가 듣고 싶은 대답을 들었는데요. 이게 단순히 농업인자녀 학자금 또 장학금도 있고 정부에서 해 주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장학금 이 정도 규모를 하려고 기금을 따로 운용할 필요가 있는가 이런 의문점이 있어서 실제로 농업진흥기금도 있고 육성기금도 있고 여러 가지 통폐합을 할 필요가 있는데 혹시라도 그런 것에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그 전에 기금조성 과정에서 확인해 보려고 여쭤본 건데……

재득

김재득농업진흥과장

통합하려고 합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통합하실 생각이신 거죠?

재득

김재득농업진흥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득기술과장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저희가 친환경 미생물을 개발했지 않습니까? 지금 얼마나 많이 인근 지자체에 홍보가 되어서 활용하고 있는지 혹시 그 실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성훈

정성훈소득기술과장

경기도에 18개 시·군에서 생산해서 농가에 공급하고 있고요. 구연산·유산균복합제는 전체가 쓰도록 기관에서는 활용하도록 조치를 해놨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이 미생물이 우리 광주에서 개발된 거잖아요?

성훈

정성훈소득기술과장

광주에서 개발된 게 아니고요.

애경

설애경위원장

정대희 팀장께서 개발한 게 아닌가요?

성훈

정성훈소득기술과장

구연산·유산균복합제만 저희가 특허를 내놓은 상태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그 내용을 물어본 겁니다. 그거하고 이것하고는 틀린 겁니까?

성훈

정성훈소득기술과장

예, 미생물 전체는 각 시·군에서 생산하고 보급하고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그 팀장께서 개발한 것에 대해서는 얼마나 활용방안을 가지고 있나요?

성훈

정성훈소득기술과장

3개 업체에 기술이전을 해 가지고 2개 업체는 연 500만 원씩 그리고 1개 업체는 제품판매의 3%씩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도 2개 업체와 컨설팅을 추진하고 있는데 아직 타결은 안 된 상태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그러면 추가적으로 2개 업체가 더 늘어나는 건가요?

성훈

정성훈소득기술과장

아직 타결은 안 됐고요. 타 지역인데 컨설팅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기존에 쓰고 있는 분들은 우리 관내 업체이고요?

성훈

정성훈소득기술과장

구연산·유산균복합제는 저희가 구제역하고 AI예방을 위해서 연 3회씩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문섭

이문섭위원

위원장님!

애경

설애경위원장

예, 이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섭

이문섭위원

저도 궁금했던 걸 위원장님이 여쭤봐 가지고 간단히 질의해 보겠습니다. 이게 1년에 기술이전료를 1,300만 원씩 받잖아요? 그러면 이게 매년 받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일회성인가요?

성훈

정성훈소득기술과장

2개 업체는 매년 500만 원씩 받고요. 1개 업체는 제품판매의 3%를 받고 있습니다. 이 3%는 특허청에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에 대한 시행규칙에 의해서 이게 기준이 3%입니다. 추가로 2～4% 전후해서 3% 정도 받기 위해서 저희가 그렇게 계약을 체결했는데 매년 받고 있습니다.

문섭

이문섭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이것을 구입한 적 있나요?

성훈

정성훈소득기술과장

우리 시에서 2012년, 13년에 제품은 네오락플러스라는 것으로 분말이 나오는데 그것에 대해서 790만 원 정도 두 해에 걸쳐서 구입한 적이 있고요. 구연산·유산균복합제 주로 나오는 게 액제로 나오는데 그것은 경기도에도 전체적으로 생산을 해서 농가에 보급하고 있습니다.

문섭

이문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 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제7일차 행정사무감사는 2014년 12월 1일 오전 10시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9시 2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