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수정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일정에 따라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문화관광과, 위생과, 인권정책추진단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께서는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소관

안녕하십니까? 문화경제국장 조함태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혼신의 노력을 다하시는 이창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복지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저희 문화경제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문화관광과 담당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오종인 문화예술담당입니다. 김종석 문화기반조성담당입니다. 신봉식 관광육성담당입니다. 박상훈 음식박물관운영담당입니다. 이은주 영상음반담당입니다. 지금부터 문화관광과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4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북구청장제출)] - 2014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고받은 업무추진상황 및 요구하신 감사자료 등에 의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요구) 김영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순 위원입니다. 이번에 작은도서관과 관련하여 조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업무보고 6쪽입니다. 제가 작은도서관 주소를 의뢰했습니다. 그런데 주소가 간단하게 도로명 주소로만 나와 있어요. 저희가 뭔가를 알고자 할 때는 구체적인 주소, 각화동 몇 번지라고 하면 작은도서관이 각화사회종합복지관에서 하고 있으면 괄호열고 복지관, 지역아동센터에서 하고 있으면 괄호열고 어느 지역아동센터라고 적어주시면 저희가 자료를 보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두 번째는 3년간 총 6억 8,451만원이 지원되었더라고요. 맞지요? 2012년에 20곳, 2013년에 40곳, 2014년에 52곳, 그런데 일반적으로 여기에 의뢰해서 좋은 평가를 받아간 데가 또 받아가요. 3년간 누적되면 금액이 커진 도서관이 많아요. 3,700만원, 1,600만원, 1,900만원 이런 식으로 3년간 돈이 모아지니까 상당히 크더라고요. 어쨌든지 3년간 6억 8,451만원을 썼어요. 제가 주소를 가지고 힘들게 다녀봤어요. 사전에 서류를 받을 때는 “폐관한 곳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라고 하셨습니다. 폐관하고 구청에 보고만 안 했어요. 2014년 사업비, 도서운영비, 도서구입비까지 다 받아 갔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폐관하고 도서관이 없어요. 2014년에 사업비는 언제 내려주셨어요?

금년에는 6월에 1차 집행했고요. 10월에 집행했습니다. 두 번에 나눠서 했습니다. 본 사업은 시 지원사업으로 2012년부터 2013년까지는 시에서 조사하여 지원했습니다. 2012년부터 3개년차인데요. 지난 회기 때 위원님들께서 관내에 있는 도서관을 지원하는데 “시에서 지원하는 것이 맞느냐? 구에서 받아서 지원하는 것이 맞다.”라고 해서 구로 배정 받아서 저희들이 5월에 전체 55개관이 접수되어 전문가들의 실사를 통해 52개관으로 선정하였습니다. 폐관되거나 감사추진 중이라든지 문제점이 있는 3개소는 제외하고 선정된 52개관은 프로그램 수나 운영에 따라서 차등으로 집행했습니다.

제가 방문한 곳은 다행히 52개 안에 들어가서 돈을 지원 받은 곳이에요. 실제 지원 받지 않고 구청 명부에 작은도서관으로 되어 있으면서 365일 문을 닫고 있는 데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구청이 그것을 발견 못 해서, 사실 발견해서 작은도서관 명부에서 빼야 하잖아요. 365일 문을 안 열고 있고 지원금이나 운영비도 안 받아가고 있으면 작은도서관이 아닌 것이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빼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제 365일 문을 닫고 있는 데가 있어요. 군왕로 121번지에 쉼표 작은도서관이 있어요. 군왕로 지역아동센터가 운영하고 있어요. 122번지에 개똥벌레 어린이도서관이 있어요. 군왕로 121번지와 122번지는 거리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이것은 새주소입니다.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작은도서관이 나란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데인데 지원금을 받은 곳을 가서 조사하는데 뭐라고 했냐면 “길 건너가면 동주민센터 작은도서관이 있는데 왜 여기에서 책을 봅니까?”라고 했어요. 그러면 지원금은 받아서 책을 사서 책장에 꽂아놓고 운영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본인이 운영할 의사가 없어요. 이것은 허가제가 아니고 신고제죠?

예, 맞습니다.

신고제에 허점이 있는 거예요. 신고만 하면 된다는 것은 말이 안 돼요. 그 신고를 받아들일만한 여력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우리 구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단독주택은 겨울에 난방으로 작은도서관을 관리할 수 있겠어요?

지금 사립 작은도서관은 설치기준이 있습니다. 건물면적 33㎡ 이상, 열람석 6석 이상, 도서관자료가 1,000권 이상이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 따라서 신고가 들어오면 수리해 줍니다.

거부를 못 한다는 이야기인가요?

그 규정만 맞으면 거부할 것은 안 되지요.

7시간 이상의 개방…….

잠깐만요. 작은도서관이 신고를 하더라도 사설이기 때문에 전체를 다 지원해 준다는 것은 아니에요.

실제 지원금이 나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은 가지고 있고 난방도 안 되는데 길 건너가서 좋은 도서관에서 보지 왜 여기에서 보겠느냐? 실제 개방을 안 하고 있어요. 불시에 혼자서 작은도서관을 보러 왔다고 하니까 누구냐고 해요. 신분을 밝혀야 되잖아요. 그래서 신분을 밝혔더니 갑자기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문을 열고 보니까 사람이 거주하는 집도 아니지만 추워서 책을 볼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에요. 우리 구가 여기에 대해서 활성화지원사업 점검한 내역을 달라고 해서 주셨습니다. 제가 녹색으로 색을 칠한 데가 다 미비한 데입니다. 미추진, 미계획, 미비치 등 이렇게 지적할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올해 52군데 1억 9,500만원 돈이 다 내려갔습니다. 이렇게 문제가 많은데 돈을 내려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요. 예산이 있어서 그냥 내려줘야 되어 그러신 건가요? 약속한 부분이 있어서 원칙대로 내려줘야 되는지 어쨌는지 모르지만, 과장님 이것도 차등지급이지요?

예.

차등지급인데 2014년도에 많게는 780만원, 적게는 100만원입니다. 3년 동안 책값으로만 300만원에서 400만원 정도가 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본인의 책이 신고할 당시에 1,000권이 있었고 300만원에서 400만원어치 책을 샀어요. 2주 전까지만 해도 도서정가제가 아니라 도서관 관장들이 저렴하게 구입하려고 마음만 먹었다면 좋은 책을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어요. 저는 ‘이 책들은 명부를 가지고 가서 다 조사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까지 들었어요. 책이 상대적으로 적어요. 그리고 직접 실태점검을 하신 데에서 문제가 없다고 나와 있는데도 가서 도서대출장부를 열어보면 속에는 2013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한 장도 안 되어요. 도서대출은 안 하고 그냥 진열만 해놓았다는 것입니다. 교회라면 교회 1층에 도서진열을 해놓는다면 얼마나 좋아요. 도서관처럼 깔끔하고 예쁘게 꾸며놓고 구가 지원해 주면 받아서 쓰고 지역아동센터라면 엄마들이 상담하러 오면 책이 많이 꽂아져 있어요. 그것이 작은도서관인지 지역아동센터 원장 것인지도 모르고 ‘아, 여기는 책이 많아서 좋구나!’ 너무너무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잘하고 있는 데도 있을 거예요. 단독주택은 냉·난방 문제를 신고를 받을 때 “겨울에 난방하실 수 있습니까? 여름에 냉방기 가동해서 7시간씩 규칙적으로 책을 개방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떤 조치를 가하겠다는 이런 것, 제가 지금 조례를 요구했는데 안 주셨어요. 그래서 조례가 없습니다. 꼭 주세요. 군왕로 121번지, 122번지에 작은도서관이 있고 작은도서관에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785만원을 받아간 도서관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나는 이름만 빌려 주었어요. 나는 문흥동에서 지역아동센터를 하고 있고요. 그 작은도서관은 연제동에서 하고 있어요.” 작은도서관에 제가 “책 빌리러 가도 되겠습니까?” “아, 거기 연제동이거든요. 가보세요.” 제가 실질적으로 다 못 돌아다녔어요. 다 못 돌아다녀도 표본으로 10군데 정도를 전화로 조사해 봤어요. 그런데 “정리가 안 되었어요. 책 빌리러 못 와요. 다른 데 이용하세요. 자원봉사자 수가 없어서 책 못 빌려드려요.” 이렇게 대답한 데가 10군데 중 7, 8군데에요. “오세요.”하는 데는 불과 3군데 정도입니다. 2014년도에 내려간 돈 중에서 도서를 구입하지 않은 곳이 3곳입니다. 3년 동안 돈을 받았던 도서관 관장님들입니다. 그 분들은 도서정가제가 된다는 것을 우리보다 훨씬 더 잘 알고 계시는데 도서를 구입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과장님 답변하실 수 있을까요?

그 3군데는 이미 통보해서 구입하도록 조치를 취해 놓았습니다. 사업기간이 12월말까지입니다.

작은도서관에서 도서물품을 구매하게 되면 도서 뒤에 “이 물품은 광주광역시 북구 자산입니다.”라고 표기가 되지요? 종이를 오려서 붙이지요? 우리 북구 자산 맞지요?

예, 맞습니다.

3년 지원금을 받아서 책값으로 400만원이나 500만원, 어차피 도서프로그램과 운영비는 없어지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돌려받을 수 없잖아요. 그런데 책은 돌려 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리고 기자재 물품에 보면 분명히 “광주광역시 북구 자산입니다.”라고 되어 있어요. 조례를 안 주시기에 물어봤어요. “반환받을 권한이 있습니까?” 조례에 없다는 거예요. 책값을 지불했는데 책을 돌려 받을, 영원한 것은 없어요. 도서관이 생기면 언젠가 문을 닫을 것에 대한 대비도 철저히 했어야 하는데 조례에는 책에 “광주광역시 북구 자산입니다.”라고 명시하라고 해놓고 책을 돌려받을 권한이 없다는 것은 정말 말이 안 돼요. 3년간 400만원 내지 500만원어치 샀다고 가정하면 폐관할 때 그 사람 책이 되는 것인가요? 조례에 근거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돌려 받을 권한이 없어요. 안 주겠다고 버티면 말 못해요. 제가 며칠 전에 “관장님, 임대료가 부담스러워서 도서관을 폐관하셨으면 폐관절차를 밟으셔야지요?”라고 했더니 차마 성질은 못 내고 얼굴색이 싹 변해서 “안 그래도 그러려고요.” 그런데 안 받으셨잖아요. 지역아동센터며 뭐며 다른 사업들을 다 알만한 분이, 정말 화나요. 밖에서 주민들이 우리 구를 어떻게 생각하면, 행정을 어떻게 생각하면 도서구입도 안 하고 자기 돈인 것처럼 주머니에 넣어놓고, 도서관은 책 사놓고 폐관하고 신고도 안 하고, 2014년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운영비와 도서프로그램비 주셨지요?

예.

폐관 예정인 곳도 1곳 있어요. 실사한 곳 중에서 폐관 접수 예정이라고 하셨어요. 폐관 접수한 거예요? 접수하겠다고 말만 한 거예요?

아직 접수가 안 되었습니다.

폐관은 했다는 이야기지요? 폐관을 했으니까 폐관 접수 예정이라고 붙이신 거죠?

저희들이 도서관을 지원할 때 저희뿐만 아니라 전문가들로 전체 실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5개관에서 52개관으로 축소해서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운영프로그램이나 이용률에 따라서 도서구입비나 프로그램운영비를 차등 지원했거든요. 그런 사항이 나왔다면 위원님께서 갖고 계신 자료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다시 조사해서 적극적으로 운영이 안 되는 곳은 향후 지원을 안 하는 것으로…….

물론 지원은 안 하셔야 되는데 이미 지원을 해버린 곳이요. 올해도 290만원을 지원했는데 이미 폐관은 되었어요. 도서구입비는 썼다하더라도 운영비와 독서프로그램비가 살아 있을 것 아닙니까? 3년간 도서구입비를 내려 준 곳의 도서목록은 다 갖고 계시죠?

정산 때 다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폐관 접수 받을 때 그 도서관 명부에 의해서 책을 반납 받으셔야 되잖아요. 2014년에 독서프로그램비와 운영비를 내려주었는데 이미 폐관을 해버렸어요. 그러면 책은 책대로 받으시고 독서프로그램비와 도서관 운영비를 돌려받아야 된다고요. 2014년이 멀었는데 독서프로그램비와 운영비를 돌려받지 않는다는 것은 문제가 되지요. 6월에 지급하셨고 하라고 줬는데 안 했어요. 그러면 달라고 해야지요.

전혀 안 되어 있다면 그래야지요.

폐관이 언제인지 정확하게 확인하세요. 그 사람이 밝히지 않더라도 그 건물의 집주인을 찾으면 언제 계약이 만료되었는지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그 날짜를 지정하셔서 절차를 밟으시고 잘하고 있는 도서관에는 정말 미안해요. 잘하고 있는 데는 칭찬해 주세요. 그리고 잘못하고 있는 데는, 정말 돈이 새고 있다고 하는 데는 적절하게 지적하고 설득하셔서 폐관하도록 도와주세요. 작은도서관을 시작한 의미는 이렇게 가자고 한 것이 아니에요. 밖에 주민들도 그런 눈으로 안 보고 있을 것이고요. 단 한 사람도 책을 빌리러 가지 않고 구의 돈을 받아서 자기 개인소유인 것처럼 받아서 그렇게 쓴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과장님 책임지고 해주실 것이죠?

운영이 안 된다면 문제는 있습니다. 그러나 사립 작은도서관은 많은 도서관을 만들기 위한 시책으로 정부에서 추진한 사업입니다. 그동안 지원을 안 주었는데 2012년도부터 시비로 지원하여 활성화시키자는 사업입니다. 잘되는 데는 됩니다만 일부 그런 문제점이 있다면 다시 한 번 조사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과 제가 머리를 맞대고 조례를 개정해야 될 것 같아요. 같이 하시게요.

조례라는 것이 우리만의 조례도 있겠습니다만 이런 것은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표준안이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검토 한 번 해보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고요. 앞으로 작은도서관에 대해서 꾸준히 관심 갖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영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사립도서관 실태 전수조사를 12월에 할 예정이죠?

예.

사립도서관이 110군데 정도 되잖아요. 52군데가 어떻게 보면 활성화지원사업비 명목으로 지원을 받고 있는데 먼저 지원 받고 있는 위주로 도서구입이나 프로그램비가 제대로 구입되고 활용되고 있는지, 연중무휴 비슷하게 개관하고 있는지, 도서대여는 잘 되고 있는지, 기타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매뉴얼을 만들어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연말에 점검하고 나서 그 점검내용을 경제복지위원회로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재섭 위원 질의요구)

소재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재섭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23쪽, 북구청이 매년 2,000만원에서 3,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미술품을 중심으로 작품을 구입하고 있죠?

예.

매년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심사할 때 소장과 관련하여 잘 운영되고 있다고 하니까 그 부분은 따로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만 놓고 보면 구입선정 기준과 관련하여 “지역 작가들의 창작욕구 고취와 사기진작 차원에서 구입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2014년도 구입목록을 보면 작가들의 작품활동경력이나 이 분들의 작품들이 얼마만큼 소장가치가 있는지 전문가가 아니라 잘 모르겠으나 제가 제안드리고자 하는 것은 2, 3년 전에 지역의 청년작가들과 간담회 비슷하게 한 적이 있어요. 지역의 청년작가들이 실제 예향이라고 이야기하는 광주, 특히 광주의 예향을 대표하는 곳이 북구인데 실제 여기에서 창작활동을 하고 있는 청년작가들이 엄청나게 열악한 환경에서 작품활동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심지어 창작활동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공간조차 보장 받지 못하는 현실이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창작활동을 하는 작가들이 어렵게 생활하는 분들이 대부분이지만 특히 청년작가들이 기성작가들에게 밀려서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본인들의 창작활동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 우리 구가 매년 미술품들을 중심으로 예산을 배정해서 작품을 구입한다면 우리 행정이 어디에 관점을 두고 작품을 구입할 것이냐와 관련해서 제안드리는 것입니다. 북구청이 소장하고 이름 있는 작가의 작품을 소장해서 이것으로 자산가치를 높여가기 위한 작품구입이 아닌 것이잖아요? 되팔아서 구의 세외수입을 늘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2014년도 구입가격에 따라서 구입목록 개수의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그동안 기성작가들을 중심으로 작품을 구입했다면 최소한 절반 내지는 전부를 지역의 청년작가들에게 행정이 투자하는 것이 우리 지역사회를 위해서라도, 앞으로 문화예술을 발전시키는 방향에서도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청년작가들과 간담회 하는데 그 분들이 행정적으로 그런 바람을 갖고 있어요. 저는 그런 방향에서 작품의 구입대상을 고민했으면 하는 생각인데 과장님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좋은 제안사항 같습니다. 본 취지도 창작활동을 고취하고 사기진작을 위해서 한 사업입니다. 저희들도 구입하는 과정에서 갤러리를 여러 개 운영하면서 사는 현상이기 때문에 청년작가들의 갤러리 전시를 유도해서 거기에서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갤러리를 운영하는 방식도 있겠고 특히 북구에서 활동하고 있는 청년작가들은 없는지, 이 작가들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것이 우리 행정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갤러리를 통해서 청년작가들 작품이 걸릴 수 있도록 하고 그것을 우리 구가 구입해 주는 방식도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그러지 못하고 열악한 환경에서 활동하고 있는 작가들을 일부러 찾아내서, 그렇게 되어야 북구의 문화예술의 기반이 육성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술관, 미술관 하나 지었다고 예술의 기반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다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 그런 작가들을 우리 행정이 나서서 적은 예산이지만 발굴하고 육성하는 방향에서 조금이라도 더 할애하고 배려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감합니다. 앞으로 미술품 구입할 때는 위원님 의견을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수정 위원 질의요구)

신수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12쪽입니다. 전통문화 보존사업에 불철주야 노력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7월에 제16회 용전들노래 정기공연을 참관했어요. 보고 느낀 점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용전들노래가 시 무형문화재25호로 지정된 날이었는데 7월 여름이라 너무 덥고 장소가 협소해서 관계 있는 분들만 행사에 참여하셨어요. 좋은 전통문화인데도 가족행사처럼 단조롭게 치러지는 것 같더라고요. 이병석 위원님도 오셨지만 거의 연로하신 분들이고 참가자들이 거의 없어요. 제가 참관했을 때 행사가 크고 다양해서 보기 좋았습니다. 이런 좋은 행사를 어르신과 관계자 분들만 보기보다는 현장체험학습이 필요한 초등학생이나 중·고등학생들이 함께 참여해서 전통문화를 알리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예산이 너무 적어요. 그래서 장소가 협소하지 않았나 생각하고요. 길 옆 조그마한 땅에서 큰 전통문화행사를 한다는 것이 마음을 불편하게 했습니다. 예산을 더 늘려서 아까 말씀드린 젊은 청소년부터 우리 전통문화를 알게 하고 행사를 보다 더 다채롭게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 사항을 꼭 들어주셔서 젊은 아이들에게 아름다운 문화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영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부일 위원 질의요구) 이부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44쪽, 한국미용박물관 공공요금지원 내역입니다. 개인소유인 한국미용박물관에 공공요금 등을 계속 지원해 주고 있는 이유나 규정이 있습니까?

거기는 개인소유가 아닙니다.

개인소유가 아닙니까? 그럼 소유자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건물 자체는 개인소유가 아니고요. 빛고을문화재단에 위탁을 줘서 관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언제부터 재단에 위탁되어서 지원되고 있는 것입니까?

한국미용박물관이 2008년 9월 9일 개관을 했습니다. 박물관등록은 2010년 12월 21일자로 됐고요. 미용실만 있는 것이 아니고 452점의 보관유물도 있습니다.

처음부터 재단소유였습니까?

예, 보조사업자로 처음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신수정 위원 질의요구)

신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행정감사 때도 지적을 했는데 남도향토음식박물관 1층에 있는 우리지역 사업은 올해 판매량이 늘었어요? 혹시 보고받아 보셨어요?

지금 박물관사업의 수입은 굉장히 미미합니다. 박물관 자체를 운영하다 보니까 전통적으로 숍을 운영하는데요. 매출액은 2012년도 1,360만원, 2013년도 1,000만원, 2014년도 11월말 현재 800만원 정도 됐습니다.

작년 행정감사 때도 위원님들이 그 부분을 활성화시키든가 아니면 다른 공간으로 이용하자고 지적했을 것이에요. 전통박물관이라고 해서 거기만 치우치지 말고 그 부분을 활성화할 계획을 세우시든가 아니면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공간을 마련했으면 하는데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병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영순 위원 질의요구) 김영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7쪽, 전에 업무보고 받을 때 김용학 가옥은 자손이 기부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들었어요. 그렇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가 보존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시 지정문화재로 보존할 가치가 있기 때문에 보호하고 있습니다.

기부는 안 해도 우리가 보존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얼마 전 뉴스에서 전남대 안에 최 부잣집 건물이 문제가 되고 있더라고요. 보존해야 할 가치가 있는데 토지가 전남대 것이고 건물은 최 부잣집 자손이 소유를 하고 있어요. 자손은 그 건물을 보존하고 싶은데 전남대는 자기 땅을 찾기 위해서 그 건물이 빨리 무너지기를 바라는 것, 혹시 못 보셨나요?

예, 못 봤습니다.

어찌됐든 관할구역이 북구니까 우리 북구가 관심을 가져야 할 것 같아요. 근대문화의 중요한 자료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자손인 따님이 연세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보존되어야 한다는데 전남대는 최선을 다해서 허물어지기를 바라고 있어요. 그 뉴스를 접했는데 문화관광과에서 한 번 참고해 주시고 알아봐 주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찾아서 발굴해야 할 의무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문화재로 보존 가치가 있다면 당연히 보존해야 합니다. 알아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영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차후 구정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국장 및 문화관광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하여 위생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께서는 위생과 소관 업무 추진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생과소관

지금부터 위생과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위생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옥련 식품위생담당입니다. 김평선 위생관리담당입니다. 김세연 공중위생담당입니다. 류철현 식품가공담당은 건강사항으로 참석치 못했습니다. 양해 말씀드립니다. <;참조>; [○ 2014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북구청장제출)] - 2014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요구하신 감사자료 등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부일 위원 질의요구) 이부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서 6쪽, 식품접객업소 음식문화 개선사업인데요. 지난 7월 상반기 추진실적 융자현황이 29건에 7억 6,300만원 정도 되어 있던데 이번에 26건의 융자금액이 줄었네요? 이것은 상환을 많이 했다는 얘기입니까? 경기가 어려운 줄 알았는데, 지금 융자에 대한 이율은 몇 %인가요?

금리가 5,000만원 이상은 2%, 1,000만원 미만은 1%입니다.

굉장히 저금리로 가고 있는데도 상환을 잘하셨네요. 모범음식점 관리 현황도 160개소에서 149개소로 오히려 많이 줄었어요.

맞습니다.

그 내용 설명 좀 해주십시오.

모범음식점 지정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취소가 되고 다시 지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시 변동이 있습니다.

취소되는 사유는 주로 어떤 사유가 있습니까?

취소사유는 기간이 만료되거나 우리 기준에 미달되면 취소되고…….

한 번 지정이 되면 기간이 어떻게 정해집니까?

한 번 정해지면 2년입니다.

2년이요?

예.

기간 외 취소사유는 주로…….

기간 외 취소사유는 어떠한 행정처분을 했다던가 상시순찰에 지적되어 그 기준에 위반되면 취소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부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요구) 김영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5쪽, 공중위생업소 위생관리 강화입니다. 목욕탕 여탕 가서 보면 목욕하는 것 말고 또 다른 분들이 거기서 경락마사지를 한다든가 특정한 찜질을 해가지고 그 안에서 자체적으로 돈을 내는 것이있거든요. 목욕탕업과 상관없이 목욕비를 주고 들어가면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 불법이라고 보는데 그런 것들을 작년에 단속하신 건수가 있으신가요?

누차 말씀드렸듯이 제가 담당자로서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불성설, 잘못된 것 같지만 공중위생법에 우리가 단속할 권한이 없습니다. ’70년대, ’80년대에 공중위생법이 없어졌다가 다시 부활하면서 고쳐야 할 사안이 너무 많아요.

부활이 언제 된 것이에요?

2010년입니다.

벌써 4년이나 됐는데, 그러면 경락을 한다든가, 부황을 뜬다든가, 찜질을 해도 공중위생법에 단속할 근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의료법 위반이나 세금을 안내는 무허가에는 다 해당이 되는 거죠?

의료법은 경찰단속이고 저희들은 단속할 권한 자체가 없습니다.

가서 그런 것이 있으면…….

왜 그러냐면 그 법은 우리 소관 법이 아니라 법적으로 저희가 걸려요. 우리가 관리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피부관리 업소는 우리에게 신고를 하는데 목욕탕 안에서 하는 것은 우리가 안에 들어가서 제재할 권한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목욕탕은 목욕탕만 해야 한다.” 그런 권한도 없나요?

수질검사는 과태료를 물죠.

동네에서 운영이 잘 되는 목욕탕은 보통 여탕 안에 2, 3가지가 있어요.

의료 관계는 보건소 소관이고요. 아까 잘못된 것은 의료법으로 경찰 단속이고, 전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애매모호합니다.

이대로 두고 가는 수밖에 없다?

현재는 식약청에 건의해서 법을 구체화를 한다든지……. 옛날에는 아파트 문화가 없어서 목욕탕 문화를 강화했는데 요즘은 우리 문화가 좋아져서 목욕은 자율적으로 아파트에서 하다 보니까 지금 다시 김영순 위원님이 지적하듯 쉼터로 부활한 것입니다. 앞으로 이 법은 개정될 것입니다.

과장께서 법이 개정되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에 대해서 단속을 안 하고 놔두면 나중에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경락 같은 경우는 전문가가 아닌데 거의 뼈를 자극할 만큼의 농도로 사람의 신체를 만져요. 찜질 같은 경우도 이 사람이 쓰고 돈 내고 위생 절차 없이 또 다른 사람이 사용하기 때문에 질병을 옮긴다면 아주 위험하고요. 여성분들 파랗게 부황하신 분들이 한방병원에서 하신 것이 아니고 대부분 목욕탕에서 한 것입니다.

저도 봤습니다. 잘못된 부분도…….

위생과에서 같이 연구해 보세요.

김영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영희 위원 질의요구) 장영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6쪽, 행정감사 자료 20쪽부터 21쪽까지입니다. 여기 보면 음식문화 특화거리지정 지원이 있어요. 이곳이 일곡동이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몇 군데 식당에서 이야기를 들었어요. “위원님, 왜 음식문화 특화의 거리는 아무 혜택이 없습니까?” 자기들은 특화의 거리가 혜택이 전혀 없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료에는 28개 식당이 지정되어 있는데 지정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것과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특화의 거리는 식약청 공모사업으로 일회성인데 우리 북구에서 음식문화 특화거리 지정을 하면 활성화되지 않겠느냐 해서 우리가 일곡지구에다가 했거든요? 그래서 성공한 경우입니다만 일회성이라서 우리가 식품진흥기금으로 보조 관리할 뿐입니다. 자기들끼리 회원이 있거든요. 현재 지정된 타이틀 내에서는 우리가 간략하게 하는데…….

자발적으로 형성해서 신고한 28개 업소에서 하는 것이죠?

회원 식으로 자기들끼리 회장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차후에 지정되고 난 후에 식당 사장님들이 “특화의 거리라고 해서 혜택도 없고 달랑 입구에 간판 하나 걸어놓고 무슨 특화의 거리냐?” 이런 것을 알아봐 달라는 분들이 계셨어요. 보니까 낯익은 식당도 많이 있는데 핸드타월과 표지판도 지정된 업소만 드린 거죠?

그렇죠. 자기들이 그것 가지고 자기회원들…….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앞으로 계획은 저희들도 난감합니다만 새로 여력이 있어서 개발하면 활성화가 될 텐데 하려면 자생적으로 해야지 굉장히 어렵습니다.

앞으로 지원이 없어요?

시책이 계속 있으면 좋으련만 일회성으로 끝났습니다. 저희들도 미약합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앞으로 없겠네요?

자생적으로 우리가 한 번 거리를 만들어 보자고 할 때 위원님들이 도와준다고 하면 한 번 해볼…….

업주들에게 잘 전달을 하겠습니다.

장영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업무보고 6쪽, 식품접객업소 음식문화 개선 사업입니다. 한국 음식은 OECD 평균에 비해서 소금이 많습니다. 위생과에서 나트륨 저감화 홍보로 31회 2,525명에게 교육과 홍보를 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한국의 식생활 문화를 개선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각 음식점 사장님들의 위생교육할 때 이런 부분도 포함되어 있죠?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신규 발생 시 업소를 지속적으로 교육하고 있습니다.

사장님들 교육도 물론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음식을 하시는 분들은 주방장님이기 때문에 주방장님 교육도 굉장히 중요해요. 모범음식점 지정하는데 평가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트륨 저감했던 것도 표로 만들어서 A라는 식당이 어느 정도 나트륨을 사용했는데 다음 달에는 나트륨을 점점 줄이겠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표로 나타내서 모범음식점으로 지정을 하면 어떨까…….

대량화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속적인 특수시책사업으로 해주시면 어떨까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예, 좋은 말씀입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생과에서 지속적으로 해주시면 우리 북구 주민들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들 건강관리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차후 구정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국장 및 위생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위생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경제국장께서는 인권정책추진단 소관 업무추진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권정책추진단소관

지금부터 인권정책추진단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인권정책추진단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영용 인권정책담당입니다. 박영근 교육지원담당입니다. <;참조>; [○ 2014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북구청장제출)] - 2014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인권정책추진단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요구하신 감사 자료 등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석 위원 질의요구) 이병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석 위원입니다. 인권정책추진단에서 광주 최초로 인권조례를 만들어서 업무를 추진하고 계시는데 짧은 시간에도 불구하고 인권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상당 부분 진척을 해오고 계신데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 광주 북구가 잘하고 있다고 해두고 싶어요.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인권이 잘 나아갈 수 있도록 열심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정신대에 끌려가신 분들은 몇 분이나 계시던가요?

정신대는 구에서 시비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만 다섯 분이 계십니다. 월 30만원의 보조금이 나가고 한 달에 20만원 이내의 의료지원 장려비가 시비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6·25 참전했던 분들이라든가 일제강점기 피해자들을 접수 받고 있죠? 접수는 지금 몇 분 정도 받았습니까?

일제강점기 피해자 접수는 64명인데 그 분들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내역은 아직 없습니다.

파악을 해보니까 일제강점기 피해자는 어떻게 참여했다는 것을 가족들이 대변하고 있는가요?

우리 관내에 계신 분은 주로 일제 징용에 끌려가서 노동으로 혹사당하신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 분들이 앞으로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병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신수정 위원 질의요구) 신수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은 사람에게 있어서 밥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인간으로서, 사람으로서 자존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세간에 그 어느 때보다도 인권이 중요하게 대두가 되는 것이고요. 성장보다는 우리가 진짜 사람답게 살아가는지 되돌아 봐야 할 시기이지만 안타깝게도 현 정부, 특히 최근 이명박·박근혜 정부 들어서는 가장 기본적인 인권이 유린당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그런 것과 관련해서 누구보다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있는 위원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북구가 인권을 신장시키고 최소한의 범위에서 인권의식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들을 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특히 동료 신수정 위원님이 주되게 발의하신 조례에 근거하여 인권정책들을 펼쳐나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한 가지 제안을 해보겠습니다. 몇 년 전 도가니 사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며칠 사이 뉴스에 계속 나오고 있죠? 신안 염전노예 사건 이후에 또 신안 복지관의 장애인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분들에 대한 인권이 실제로 처참하게 유린당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뉴스를 통해서 접하게 되는데 이게 과연 그 지역만의 문제이겠는가와 관련해서 우리도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3년 전쯤 광주지역 장애인 인권 관련된 단체와 활동가들이 저를 찾아오신 적이 있었어요. 그 분들이 광주시와 함께 장애인시설에 대한 점검을 한 번 진행한 바가 있습니다. 결과에 대한 자료를 저한테 보여주시고 설명해 주셨는데 ‘광주도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문제가 심각하구나!’하는 것들이 음성화되고 드러나지 않다 보니까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이 많더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지역에서 영향력을 갖고 있는 분들이 시설장들을 하고 계시고 가서 보면 담당 공무원과 장애인 인권활동가들이 시설에 계신 장애인들을 앞장세워서 새를 집어던지게 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운영되는 프로그램들도 천편일률적으로 다양하지 않고 또 하나는 최근 뉴스에도 나오는 신안의 복지관과 같이 화장실을 남녀 구분 없이 열어놓는다거나 휠체어에 사슬을 채운다거나 이런 사례들에 대한 사진을 봤습니다. 이것이 다른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북구의 문제더라고요. 제가 이 자리에서 어디라고 얘기는 할 수 없으나 그런 사례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장황하게 설명을 드린 이유는 인권의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실제로 주변에도 많이 있고 특히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인권을 유린 당하는 분들이 있어서 해당 과에 얘기를 하면 해당 과에서는 나 몰라라 내지는 그런 일 없다 내지는 사전에 기관에 전화를 해서 이렇게 했던 곳이라며 오히려 두둔하고 무마시키려는 인상이 상당히 강하게, 실제 우리 북구가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인권정책추진단이 현재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많은 사업들, 그 부분까지 영역을 확대해서 사업을 진행하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보는데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하기란 쉽지 않을 것이고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이것과 관련된 장애인들의 인권 단체나 그런 것들을 개선하기 위한 활동가들이 실제 우리 지역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과 인권정책추진단이 관계를 잘 맺어서 소통을 잘하고 이제 우리 구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명예인권 요원이 시설에서 종사하는 대표나 종사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포함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 분들에 대한 교육뿐만 아니라 필요하다면 관련 단체나 장애인 인권단체의 활동과 연계를 잘하셔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도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동의하시죠?

소재섭 위원이 하신 말씀 귀담아 듣고 앞으로 저희 인권정책추진단이 모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순 위원 질의요구) 김영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16쪽, 북구장학금에 대해 질의할게요. 17쪽에는 북구장학회 시행세칙이 있어요. 시행세칙에 의해서만 지급을 하시나요? 아니면 이 학생의 다른 장학금을 조사하시나요?

저희가 수혜 대상은 기존 있던 것은 제외합니다.

국가장학금은 확인을 하시나요?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확인을 합니다. 확인할 수 없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국가장학금 확인할 수 없습니까?

우리한테 받은 것은 장학재단에서 통보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가장학금 확인을 하신다고요?

통보해 준 것은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북구장학회가 국가장학금이 생기기 이전부터 이런 형식으로 해오고 있어요. 그런데 국가장학금이 실제로 얼마나 많이 나오냐면요. 평범한 가정에서 고등학생이 학교에 다니다가 대학을 가면 부모들이 즐거워 할 만큼 좋다고 그래요. 재산이 많이 있어도 안 보고요. 현재 국가장학금제도는 자동차, 의료보험료와 양쪽 부모 수입 정도를 보면 포괄적으로 굉장히 넓어요. 북구장학생 시행세칙의 저소득 가정 50%라면 이 아이는 국가장학금으로 돈을 안 내고 다닐 만큼의 성적을 유지했고 가정환경이 저소득이라 분명히 전액 다 될 것으로 예상되거든요. 만약 4년제 대학생이 받고 있다고 하면 북구장학회가 지급을 하는 건가요?

종합대학 학생은 150만원, 전문대는 100만원, 고등학생은 50만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중학생은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안 되고요. 그런데 국가장학금을 다 받는 학생에게 150만원을 준다면 우리 의도와는 다른 느낌이 들어요. 아시다시피 동주민센터나 활동하는 분들이 국가장학금에 부담을 느끼면서 노력을 하고 계세요. 장사를 하면서 일부러 모아 북구장학회에게 주거든요. 꼭 필요한 학비에 긴급하게 보태지는 것이 아니라 넉넉하게 살만한데 공부를 잘하니까 넣어봐야지 해서 받아 간다고 하면 모아서 주시는 분들의 노고에 대한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국가장학금을 받는 아이들이 장학금 발표할 때에 주민등록번호 간단하게 넣으면 검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아마 구가 동의를 하면 충분히 검색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본인이 국가장학금 얼마를 받는지 구가 조회하겠다는 것에 서명을 하라면 충분히 동의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떤 아이들에게 국가장학금이 안 가냐면 부모가 두 사람 다 공무원이거나 사업을 하거나 재산이 많은 아이들은 당연히 국가장학금이 안 가요. 사실 그 아이들은 우리가 안 보태도 부모가 학교를 보낼 수 있는 여력이 되잖아요. 가난하지만 공부를 못 하는 아이들은 국가장학금이 안 돼요. 그래서 요즘 교수님들은 가엾은 아이들이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있게 눈 감고 점수를 후하게 주신다고 해요. 실제로 대학에 다니는 아이들에게 물어보면 국가장학금 못 받는 아이들이 바보라고 할 정도로 많대요. 부잣집이 아니고는 거의 다 해당이 된다. 차등 지급되지만 많게는 200만원에서 300만원도 받고 학교 자체적으로 받는 것을 합치면 공짜로 다닐 수 있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요즘 부모들이 대학 보내기가 편해졌다는 말을 많이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구장학회는 아무 변화나 움직임이 없고 처음에 만들었던 방법을 계속 시행한다면 고민도 안 해보고 생각 없이 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시대의 흐름에 맞춰 고민하고 연구해서 일부를 보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김영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자면 김영순 위원님께서 장학금 지급에 국가장학금하고 중복 지급되지 않도록 하라고 했는데 모집요강에 국가장학금을 받고 있으면 받고 있다고 표시를 해달라고 하고 있나요?

그것은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중성은 안 된다는 내용을 했기 때문에 작년에 신청자가 많았는데 탈락자가 400명이 넘었어요. 올해는 이중성이 안 되는 것 때문에 255명이 접수가 됐거든요?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학생들이기 때문에 속이지는 않을 것 같고요. 저는 김영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장학금 중 모금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해요. 현재 54억 9,500만원이 모금됐습니다. 목표액은 80억원입니까?

맞습니다. 80억원입니다.

언제까지 목표하고 있습니까? 목표액을 채울 때까지입니까?

그렇게 해야죠.

목표 연도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기금 조성에서 저희 구가 35억원 정도 모금을 하셨는데 대단히 고생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금 방법은 자율모금을 채택하고 계시는데 모금 방법에 있어서 한때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금 방법을 약정기탁과 일시기탁 두 가지 방법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시기탁에 있어서 각 동별로 장학금 기탁 금액에 대해서 순위를 매기는 것은 지금 없죠?

지금은 안 하고 있습니다.

자율적으로 하고, 현재 약정기탁은 몇 명 정도 하고 있어요? 매월 만원이면 만원으로 저희 의원들도 20명이 약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개별적으로 북구 구민들이 참여한 숫자는 4만 3,000명입니다.

4만 3,000명이요?

예, 그 분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매월 1만원이면 1만원, 2만원 2만원 약정하는 것 말씀하십니까?

총 인원을 말하는 게 아니고 올해…….

42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1만원이면 1만원, 2만원이면 2만원 약정을 하잖습니까? 장학금 모금하는데 두 가지 방법 중 일시기탁도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장학금 마련하는데 있어서 각 단체나 관변 단체, 동에서, 그런 장학금을 마련하려면 일일찻집, 호프집, 바자회 등을 하잖습니까? 정말 장학금을 기탁하고 싶으면 약정기탁 하는 인원을 많이 늘려야 한다고 봅니다. 매월 1만원, 2만원은 크게 부담이 되지 않아요. 그런 숫자들을 많이 늘리면 장학금 모금하는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약정기탁에 대한 홍보를 별로 못 봤거든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 홍보를 강화시켜서 다수의 소액 장학금이 모일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병석 위원 질의요구)

이병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금선정위원회가 있죠? 북구에서 각종 위원회에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장학회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올해는 어떻게 했어요?

수당지급 근거가 없기 때문에 수당은 지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근거는 조례에 다 있잖아요. 각종 위원회에 수당을 지급한다고 조례가 있어요.

이것은 위원회가 아니에요.

장학회 정관에 의해서 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관에 의한 것으로 위원회가 아니다. 그래도 위원회는 위원회잖아요. 장학회도 위원회에요. 그것은 개인적으로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차후 구정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국장 및 인권정책추진단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인권정책추진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경제국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