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직 의원 발언

50:50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무튼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자치행정과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어제도 미팅을 같이 했고요. 아무튼 우리 방문보건사업이 또 직원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최대한으로 자치행정과와 협의를 해서 원만히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러겠습니다. 이 보조사업이 2007년도에는 국비가 70%, 도비가 15%, 우리 15% 했습니다. 그래서 큰 부담이 없었는데 2014년도에 갑자기 도비도 없어졌고 국비도 70%에서 50%로 줄었고 그래서 50:50이 됐습니다. 이러한 일 때문에 자치행정과에서도 많은 우려가 있는 것 같은데요. 최소한도로 부의장님께서 말씀하듯이 보건복지부에 건의를 해서 불이익 돌아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이형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원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감염병은 5군으로 분류를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2군감염병은 집단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질병을 2군으로 구분하고 있고 또 환자들의 기침이나 재채기 이런 걸로 인해서 비말감염, 공기감염으로 하는 그런 감염병이 주입니다. 따라서 표에 보면 유행성이하선염과 수두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사항과 마찬가지로 학생군에서 저희가 60명 이상 발생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3년에는 포천중학교에서 60명 정도가 발생을 해서 확진이 8명, 올해는 송우중학교에서 6명이 발생을 했는데 다 의사환자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2군감염병은 자연치유가 되는 그런 질병이기 때문에 특별한 치료는 필요하지 않고 학생들, 환자인 경우에는 등교중지 조치하고 나머지는 학생들한테 개인위생 수칙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결핵은 3군에 포함되는데 그거는 결핵예방법에서 특별히 별도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그렇습니다. 올해는 저희 부서에서 관리하지 않아서 관심 있게 보지 않았습니다만 2013년도의 예를 보면 동남고등학교에서 결핵환자가 발생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핵환자가 발생하게 되면 개인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병의원에서 치료한다든지 저희 보건소에 와서 치료를 하면 되지만 결핵도 공기전염이 되는 사항으로 학생군에서 발생할 경우에는 집단검진을 즉시 실시를 하고 거기서 유증상자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가족검진까지 실시하고 그렇게 해서 환자가 발생되면 조치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기피제함은 19개소에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천변에 둘레길이 있습니다. 거기랑 청송공원이랑 포천공원.

예, 그리고 왕방산 입구 관리하고 있습니다. 1통에 50㎖짜리 4개 정도를 설치하고 있는데 저희는 방역반이 별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주 1회 순회를 하면서 관리하고는 있습니다만 사실상 그게 통에 줄을 묶어서 거기에 끼워놓기 때문에 어떤 시민들은 그걸 잘라서 가져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럴 때는 고맙게도 공원이나 둘레길을 이용하는 시민들께서 저희들한테 연락을 해 주십니다. 그러면 즉시 조치를 하는 식으로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형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염병 예방관리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식중독 예방관리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서과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있습니다.

예, 저도 들은 바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사실 지금 의료법이나 약사법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위반사항들의 대부분은 저희 행정공무원이 할 수 있는 것은 아주 단순한 겁니다. 유통기간이 지난 약을 진열한다든지 아니면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을 혼합해서 관리한다든지 이런 사항들은 행정직 공무원들이 할 수 있지만 약품에 대한 것들은 약사와, 진료에 관한 것은 의사의 고유권한입니다. 그래서 중재원이라는 게 생겼고 본인들이 얘기하는 게 약이 많아서 한 방에 낫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만 그걸 가지고 저희들이 만약에, 한번 그런 경우도 있었지만 얘기를 하면 본인, 약사가 판단했을 때 이 사람은 이러한 이러한 질병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처방할 수밖에 없었다고 얘기한다면 저희가 그거에 대한 조치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환자에게 중재원으로 가서 전문적인, 중재원에는 의사, 약사 전문가들이 모여 있어서 처방을 가지고 또 치료를 가지고 심사를 하는 기관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그런 것들을 심사해야만 오남용에 대한 사항을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역제안을 할 수는 있습니다만 그게 표적수사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건 어렵고 민원이 제기가 되면 포천시의 건강관리공단이나 심사평가원에 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영북면에 한 번 독일약국이라는 데가 있었습니다. 2004년도인가 그때 한번 그런 민원이 제기되어서 저희가 심사평가원에 의뢰했었고 심사평가원에서 나와서 한 달 동안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과대청구에 대해서 밝혀서 그 약국이 폐업을 한 사례도 있습니다만 오남용이라든지 진료를 잘못했다든지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상 판단이 난해한 그런 사항입니다.

이형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약업소 위법사항 조치내역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음식점 관리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인력 증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여기는 `13년도하고 `14년도하고 환경이 틀려졌는데 우선 저희가 장애인콜택시를 또 4월 2일자로 수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포천 야구장을 수탁을 했습니다.

조직진단?

받았습니다. 총 2개 시설을 플러스 하면서 23명이 늘어나야 했습니다, 당시 상황이. 그런데 자체적으로 아까 주차장 9개 면 중에서 4개 면은 저희가 인수받을 때부터 수지율이 너무 떨어져서 운영을 안 했었고 5개 면을 수지율이 낮은 걸,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이 문제는 처음 창립할 당시에 직급별로 맞은 인원을 보충을 하지 못하고 주로 하위직 위주로 많이 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겨우 자체 내에서 승진 내지는 해당 되는 직책을 뽑아 줘야 되는데 지금 정원이 거의 다 찼기 때문에 새로 인원을 뽑기는 굉장히 제한됩니다. 그래서 인력관리 5개년계획을 수립을 해서 2017년도를 목표로 해서,

제가 아까 이해를 잘못한 게 ‘왜 124명에서 129명으로 늘어났느냐’ 이 말씀으로 잘못 알아들었습니다.

제가 다시 보충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상임이사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제 쉽게 말하면 첫 단추를, 누구를 책임을 떠넘기려는 게 아닙니다. 첫 단추를 잘못 끼웠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도 이렇게 직급이 분류되어서 우리 본부장이 답변드린 바와 같이 이런 직급별로 조직의 불균형이 중장기인사계획에 의해서 2017년 되면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진급을 시켜야 되는데 어디는 바로 그냥 연수만 차면 바로 진급하게 되어 있고 어디는 진급은 2명이 해야 되는데 대상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예를 들어서 9급은 정원이 12인데 현원은 25명이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조직의 직급별로, 직능별로 불균형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직진단을 계속 받아가면서, 받았지만 2017년도 되면 어느 정도 조직의 직급별로 균형이,

예.

예.

하여튼 개선을 해 나가도록 점차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예.

예.

사실입니다.

직원들 아까처럼 직무연찬이라든가 또는 시청하고 이러한 멘토링제를 해서 직원들의 능력 향상을 개발을 해서 그것은 거기서 이제 능력이 뛰어난 사람부터 채워서 가장 조직의 다이아몬드식이 되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교육계획 수립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서과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두 사람을 데리고 살기가 사실은 힘듭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시간이 가면 자연적으로 해결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노조가 두 개가 있지만 두 개의 노조를 똑같이, 동등하게 대우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금 시간이 흐르면 노조에 정말 필요성, 또 우리 공단에서 노조의 역할, 그런 것들을 직원들이 서로 나눔을 가지면 언젠가는 통합된 노조가 탄생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가장 노사 간의 관계는 합의적으로 풀어갈 수 있지만 노노가 서로 간의 관계가 생기면 서로 같이 근무하면서 말도 안 하고 밥도 안 먹고 그런 우려가 생기기 전에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형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사장님을 비롯한 상임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6시 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건강사업과장 배재수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에서 본의 아니게 답변을 잘못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이신 류재빈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께 혼선을 빚게 되어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정연오 전 소장님과 관련한 답변입니다. 제가 답변 중 벌금 200만 원의 처분을 받았다고 하였는데 이것은 사실과 다르고 기소유예 처분으로 정정답변을 드립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추후 감사 중 사실관계 등에 대한 답변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우철 교통행정과장님 발언대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 선서가 있습니다. 선서에 앞서 다음 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증인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사실만을 증언해야 하며 만약 허위 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 및 진술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및 제26조 규정에 의거 고발 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포천시의회가 실시하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 28일 교통행정과장 이우철.

계속해서 소관 감사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우철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수감사항을 보고하기에 앞서 우리 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그럼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행정사무감사 수감사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공통사항입니다. 두 번째, 사회단체 지원현황입니다. 모범운전자회 등 4개 단체에 대해서 포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근거해서 2012년도에 7,100만 원, 2013년도에 7,320만 원, 2014년도에 6,32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쪽, 세 번째, 주요업무 및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3년-2014년도에 1억 원 이상 설계 변경내역입니다. 2013년도 한 건은 신북면 신평리 경복대학교 입구 회전교차로 설치사업 공사 중에 포천경찰서에서 구거 쪽에 안전시설물 추가 설치를 요청해 와서 구거 쪽에 가드레일 등 안전시설물 추가로 사업비 1,447만 6,000원을 증액 추진하였습니다. 2014년도는 세 건으로 왕방산 등산로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도시관리계획 시설결정 및 실시설계 용역 중 당시 평생학습과에서 추진하는 청소년문화의집 도시관리계획 결정용역을 추가해서 용역비 2,649만 1,000원을 증액해서 추진하였습니다. 2번,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은 현장여건 변화에 따라서 시설물 변경으로 사업비 3,248만 8,000원을 증액 추진하였습니다. 3번, 차의과대학교 입구 교통편의시설인 버스승강장 설치사업은 대학교에서 시설 높이를 높여달라는 요청으로 구조물을 높이는 관계로 사업비 1,350만 2,000원을 증액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2014년도 국·도비 1,000만 원 이상 보조사업 집행현황입니다. 택시 카드단말기 통신료 지원 등 12건에 62억 5,135만 1,000원 중 36억 9,162만 8,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을 완료하지 못한 다섯 건의 사업비는 12월까지 집행토록 하겠으며 11번, 저상버스 도입지원은 당초에 12월 초에 차량을 인도할 예정이었으나 2015년 2월로 출고가 지연됨에 따라서 사업비를 명시이월해서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12번, 왕방산 등산로 공영주차장 설치사업비 잔액은 사고이월해서 내년도에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 1,000만 원 이상 집행잔액 내용입니다. 2013년도 인력운영비 집행잔액은 무기계약 근로자 인원 감소로 잔액이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 2013년도-2014년도 주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3년도에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위해서 국·도비를 지원받아 신북면 신평리 경복대 입구에 사업비 2억 8,000만 원으로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을 추진하였으며, 금년도에는 두 건으로 왕방산 등산로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신읍동 주차난 해소와 왕방산을 찾는 등산객의 주차편의 제공을 도모하기 위해서 신읍동 산 6-1번지 일원에 사업비 42억 원으로 공영주차장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일동시외버스터미널 개선공사는 5군단 및 8사단 장병과 면회객, 관광객의 주차편의와 일동면 시내도시 미관 조성을 위해서 사업비 3억 원으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쪽 하단에 명시·사고 이월 사업비 집행내역입니다. 화물자동차 디지털 운행기록장치 설치지원사업은 국토교통부에서 2013년도 제4회 추경 예산을 확보하여 재배정한 사항으로 절대공기가 부족해서 명시이월해서 집행하였으며, 왕방산 등산로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2013년도 1회 추경에 26억 원, 2회 추경에 2억 원을 확보, 총 예산 28억 원 중 토지매입비 23억 1,300만 원을 지출한 잔액 4억 8,673만 1,000원을 명시이월해서 금년도에 도시관리계획시설 결정 및 실시설계 용역비와 묘지이장비 1억 7,591만 8,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 3억 1,081만 3,000원과 금년도 예산 14억을 합한 17억 1,081만 3,000원에 대해서는 12월에 사업을 착공해서 사고이월을 시키고 내년도에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네 번째, 다수인 관련 민원 처리현황입니다. 다수인 관련 민원은 2013년도에 한 건, 2014년도 한 건 총 2건이 되겠습니다. 2013년 12월에 접수된 소흘읍 송우리 송우5일장 폐쇄를 요청한 민원은 옛부터 관습적으로 전해 내려오는 현행법상 등록을 할 수 없는 재래시장으로 유료주차장 운영 시 수지율이 너무 낮고 관내 타 재래시장과 형평성 등을 고려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그대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여 불가조치하였습니다. 2014년 9월에 접수된 신북면 가채리 145-1번지에 청소차량 주차장 이전 시 악취와 해충 등 생활환경의 피해가 예상되어 반대하는 민원으로 포천환경대표가 주민과의 합의 없이는 이전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해서 완료하였습니다. 7쪽, 여섯 번째, 위원회·협의회 운영현황입니다. 우리 과의 소관위원회는 교통안전법 제13조 및 포천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근거하여 남자 25명, 여자 6명 총 31명으로 구성된 포천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 및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9조에 근거하여 남자 30명으로 구성된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2013년도에 포천시 도시교통경비 기본계획 심의를 위해서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2014년도에는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심의위원회 구성을 위한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여성위원 위촉현황은 증감이 없습니다. 다음은 8쪽부터 12쪽, 일곱 번째, 사무관리 집행내역입니다. 사무관리비는 2013년도에 2,221만 8,000원과 2014년도에 792만 4,000원을 집행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쪽, 여덟 번째 공유재산관리계획 추진현황입니다. 2013년도에 신읍동 주차장 전용건축물 부지 매입은 사업비 과다로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신읍동 공영주차장 부지 매입은 부지 4필지, 1만 1,562㎡와 건물1동 67㎡ 중 부지 1만 849㎡와 건물을 매입하였으며 산 7-1번지 713㎡은 매수하지 못했습니다. 이상 공통사항 보고를 마치고 14쪽, 교통행정과 업무 소관으로 선진교통문화 확립사항으로 2013년-2014년까지 교통불편 신고접수 및 처리현황입니다. 14쪽부터 26쪽까지가 되겠습니다. 2013년도에 180건, 금년도에 83건 총 263건이 접수되었으며 불편신고 내용은 무정차가 대부분으로 확인 결과, 신고내용과 다른 사항은 주의경고 불가 처분하였고 신고내용과 동일하여 법을 위반한 사항은 과태료를 부과 처분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7쪽부터 31쪽까지 운수업체 지도·단속현황입니다. 2013년도에 67건, 금년도에 60건, 총 127건에 대하여 대부분 경미한 사항으로 개선명령 및 현장 조치하였으며 법을 위반한 두 건에 대해서 과징금을 부과 처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2쪽부터 46쪽까지 버스노선 정비 추진현황과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2013년도에 58개 노선과 금년도에 44개 노선을 정비하였으며 버스노선 운영의 문제점은 버스 이용수요가 있는 지역은 증차 및 배차시간 단축 등 이용객 수요에 따라 조정이 되고 있으나 적자노선에 대해서는 운송사업자가 운행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대중교통 취약지역에 대해서는 노선을 확충하여 결손액을 증액하는 방안도 있으나 승객이 없는 지역을 빈 차로 배차시간을 지켜서 운행할 경우 결손액이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일부 시·군에서도 수요응답형 택시 운영제도를 도입, 시행단계에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내년부터 시행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는 수요응답형 택시 운영 지역을 규제를 완화해서 점차 늘려가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7쪽과 48쪽에 공영버스 벽지노선버스 운행지원입니다. 공영버스 및 벽지노선은 대중교통 취약지역으로 교통수요가 적어 손실보상 지원 없이는 운행이 불가능한 노선으로서 도 지원 공영버스 8개 노선, 시 지원 8개 노선, 도 지원 벽지 4개 노선, 시 지원 두 개 노선 운영에 2013년도에 손실보상금 14억 1,876만 4,000원을 지급하였으며 다음 48쪽에 2014년 금년도에는 8월 말 현재 8억 5,152만 5,000원을 지급을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9쪽의 택시총량제 산정 결과 향후 추진계획과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제3차 택시총량제 산정 용역결과 택시 과잉공급으로 경기도에 제출한 3차 심의자료에 의하면 90대를 감차하도록 결과가 나왔습니다. 용역결과를 경기도에 심의 요청하였으나 1차와 2차 심의 시 개인택시 운행시간 변경과 법인택시 입출고 시간 미기재 등 미비점이 발생되어 보완조치 후 재심의를 요청해서 심의 확정될 경우 감차위원회를 구성해서 감차 계획을 수립 추진해 나가고자합니다. 다음은 50쪽, 두 번째, 주정차 질서확립입니다. 먼저 왕방산 등산로 공영주차장 설치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신읍동 주차난 해소와 왕방산을 찾는 등산객의 주차편의 제공을 위해서 사업비 42억 원으로 신읍동 산 6-1번지 일원에 2013년도부터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간 추진 실적을 보고드리면 2013년 2월, 3월에 지방재정투융자심사를 거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반영하여 6월에 토지를 협의 취득하였으며 12월에 도시관리계획 시설결정 및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해서 2014년 6월에 준공하여 8월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와 경기도에 계약심사를 의뢰하여 심사를 받았습니다. 10월에 지형도면 고시를 거쳐 현재 실시계획 인가 서류를 작성 중에 있습니다. 향후 설계위원회의 심의를 득한 후 12월에 착공을 해서 2015년 8월에는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쪽, 버스승강장 설치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우리 시의 전체 버스정류소는 1,106개소로 그 중에 버스승강장은 427개소를 설치를 해서 정류소 대비 38.6% 설치가 된 사항입니다. 미설치된 지역 주민의 민원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만 개소당 설치사업비가 1,000만 원이 투입되어야 하는 사업으로 시급한 장소부터 사업예산을 확보를 해서 연차적으로 설치해 나가고 있는 사업입니다. 2013년도에 사업비 2억 원으로 20개소를 설치를 하였으며 금년에는 사업비 3억 3,500만 원으로 20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린이보호구역 CCTV 설치사업 추진실적입니다. 2013년도에는 사업비 3억 5,200만 원으로 16개소에 설치를 하였으며 2014년 금년에는 사업비 4억 4,000만 원으로 20개소에 설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불법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현황입니다. 2013년도에는 8,992건에 3억 7,738만 7,000원을 부과를 해서 50.1%인 1억 8,917만 6,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징수해서 1억 8,821만 1,000원의 체납이 발생했으며 금년에는 8월 말 현재 7,083건에 2억 8,119만 5,000원을 부과를 해서 46.7%인 1억 3,151만 9,000원 징수하여 1억 4,967만 6,000원의 체납이 발생했습니다만 자동차 관련 과태료는 시민들의 납부의식 결여로 징수실적이 아주 저조합니다. 지속적으로 독려해서 체납액을 최대한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2쪽부터 57쪽까지 읍·면·동별 20만 원 이상 체납자 및 체납현황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8쪽, 자동차 관리업체 지도점검 및 처분 실적입니다. 지도점검결과 법규위반 11개 업체에 대해서 영업정비, 과징금 부과,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조치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9쪽,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액 징수 실적과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차량 관련 과태료는 대부분 책임보험 미가입과 정기검사 미필 과태료로서 2013년도에 17억 7,970만 원을 부과해서 3억 6,980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금년에는 11억 740만 원을 부과해서 2억 4,5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불법주정차 과태료는 2013년도에 3억 7,700만 원을 부과를 해서 1억 8,900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2014년도에는 2억 8,100만 원을 부과해서 1억 3,100만 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차량 관련 과태료는 차량명의 이전이나 말소 시에 납부하면 된다는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어 징수율이 낮으나 관허사업 제한, 차량 압류, 전자예금 압류 등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징수율을 높여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0쪽의 가로·보안등 관리입니다. 먼저 가로·보안등 설치 및 교체 추진실적입니다. 2013년도에는 사업비 5억 2,800만 원으로 832등을 신규 및 교체를 하였으며 금년에는 사업비 2억 6,800만 원으로 415등을 신규 및 교체하였습니다. 가로·보안등은 신설민원 증가와 내구연한 도래로 물량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이 그만큼 늘어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로·보안등 고장수리 민원접수 처리현황입니다. 2013년도에 점등 불량 등 고장민원 3,586건을 접수받아서 처리했으며 금년에는 2,278건을 접수받아 처리를 했습니다. 가로등·보안등 유지보수도 새로 설치되는 가로·보안등으로 물량이 늘어나고 내구연한 도래로 잦은 고장이 많아 소요 예산이 많이 필요로 하는 사업입니다. 이상 교통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수감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사회단체 지원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단체 지원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주요업무 및 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요업무 및 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다수인 관련 민원 처리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간단히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다수인 민원 관련 민원 처리현황에서 6페이지, 신북면 가채리 오장동 지역에 주차장 관련 민원이 있었지요?

예.

그 민원내용은 무슨 내용인지 소상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차량 주차시설이 기 틀못이 안에 있는데요. 그게 사무실을 오장동으로 옮겨오면서 주차장까지 옮겨온다고 해서 주민들이 악취와 해충, 청소차량이라는 편익감 때문에 악취, 해충 등 발생으로 인해서 주위 생활환경이 훼손될 것으로 예상해서 반대를 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현재 주민들에 의하면 야간에 주차를 하고 있는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민들이. 과장님께서 확인 좀 해주시고 어떻게 진행시킬 것인지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 옮겨 오려면요. 교통행정과에 화물자동차 사용변경 신고를 해야 하는데 환경 대표가 주민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은 서류를 넣지 않는다고 각서를 제출하고 가서 그런 상태라서 종결 처리했습니다.

그러면 주차를 계속 시킨다고 가정했을 때 불법주차로 주차장에 계속 주차를 시킨다고 했을 때 관에서는 과태료 부과 같은 것도 생각하실 거 아닙니까?

예, 불법사항으로 해서 차가 옮겨와서 주차시킨다고 하면 확인해서 행정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에 의하면 고발조치로 하여 과태료 부과 후 납부를 해놓고 그 추후에 추인해준다는 얘기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듣고서 망연자실해 하는 분들이 계세요. 과태료 부과 해서 납부하면 추인해 주는 그런 제도 있습니까?

그런 제도 없고요. 불법사항이 이루어지면 고발사항이 되기 때문에 인가를 안 받고 고발사항이 되기 때문에 과태료 이런 게 아닙니다. 행정적인 인허가를 받아야하기 때문에 확인해서 차가 거기 와서 추차를 하고 있다고 하면 법적인 조치를 취해야지요. 과태료 사항은 없습니다.

하여간 주민들하고 합의가 있지 않은 한 불법을 추인하여 주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마을 주민들이 깨끗한 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희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