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애 의원 5분자유발언

이기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진행에 앞서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호선 사항입니다. “아산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및 제11조에 따라 지난 11월 25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위원장에 황재만 의원님을, 부위원장에 박성순 의원님을 선임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는 지난 11월 25일,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 “아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6건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같은 날 총무복지위원회는 “아산시 노인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조 례안 12건에 대하여 수정 가결, 또는 원안 가결하여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아산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심사 보류하였습니다. 같은 날 산업건설위원회는 “아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6건에 대하여 수정 가결 또는 원안 가결하여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아산시 농·수산물 수출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 보류하였습니다. 그리고 “아산시 종합일자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등 4건의 기타 안건에 대하여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아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명근 의원 발의)(현인배·박성순·심상복 의원 찬성) 맨위로 이동 2.아산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성순 의원 발의)(황재만·안장헌·현인배·김희영·조철기·이영애·유기준 의원 찬성) 맨위로 이동 3.아산시의회사무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애 의원 발의)(박성순·황재만 의원 찬성) 맨위로 이동 4.아산시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진구 의원 발의)(김영애·김희영·심상복·박성순·유명근 의원 찬성) 맨위로 이동 5.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장헌 의원 발의)(김희영·현인배·조철기·이기애·이영해·황재만·박성순 의원 찬성) 맨위로 이동 6.아산시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장헌 의원 발의)(김영애·조철기·이기애·이영해·황재만·박성순 의원 찬성) 맨위로 이동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유명근입니다.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제21조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아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에 대하여 지난 11월 25일,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여 발의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 니다. 첫 번째, “아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14년 6월 3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 제34조가 개정·시행됨에 따라 의원의 월정수당 지급기준을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선거를 마친 후 결정하여 조례에 반영하도록 한 바, 지난 10월 의정비심의위원회가 결정한 사항을 2015년부터 반영하여 시행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조치라 판단되어 유명근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아산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7조가 제42조로 변경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 2014년 8월 18일, “아산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정·시행됨에 따라 아산시의회나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등의 범위에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라 설립된 공단의 이사장, 임원 및 간부직원을 추가하는 등 조례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는 적절한 조치라 판단되어 박성순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아산시의회사무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문구와 표현 등을 고쳐 조문을 알기 쉽고 이해하기 편리하도록 하고, 제5조에서 인용하고 있는 조례의 제명이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적정하다 판단되어김영애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아산시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조례 제1조에서 인용하고 있는 ‘사무관리 규정’이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이를 수정하여 조례에 반영하는 것은 적정하다 판단되어 김진구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현재 제2차 정례회에서 실시하고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매년 6월 제1차 정례회에서 실시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감사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사업에 바로 접목하고, 다음 연도 예산안에 개선·보완사항을 반영시켜 감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의 개정에 논리적인 이유가 있어 안장헌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산시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제1차 정례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감사관련 조문을 수정하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4조에서 규정한 총선거가 실시되는 해의 제1차 정례회는 9·10월 중에 열 수 있도록 한 것을 법과 일치시키며, 법제처의‘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문구와 표현 등을 고쳐 조문을 알기 쉽고 이해하기 편리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은 타당한 조치라 판단되어 안장헌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위에서 보고드린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보고한 안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유명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토론이 있으신 의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아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유명근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아산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박성순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아산시의회사무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영애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아산시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진구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안장헌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아산시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안장헌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아산시 노인급식 지원에 관한조례안(김진구 의원 발의)(현인배·이영해·박성순 의원 찬성) 맨위로 이동 8.아산시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철기 의원 발의)(김영애·김희영·황재만·이영해·안장헌·박성순 의원 찬성) 맨위로 이동 9.아산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10.아산시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11.아산시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12.아산시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13.아산시 읍·면·동·리의 명칭및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14.아산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15.아산시 읍·면·동 행복키움추진단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16.아산시 생활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17.아산시 체육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18.아산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존경하는 유기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총무복지위원회 위원장 성시열입니다. 지난 11월 25일, 제1차 총무복지위원회를 개회하여 “아산시 노인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등 총 12건에 대하여 발의한 의원 및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첫 번째, “아산시 노인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현재, 아산시는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영세한 노인을 위한 급식지원사 업을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무료 경로식당 11개소,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6개소에 대하여 예산지원을 하고 있으나 지속적인 사업추진을 도모하고,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한 효율적인 노인급식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조례 제정을 통한 사업추진이 적절한 조치라 판단되어 김진구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아산시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아산시 공설봉안당 및 자연장지에 안치할 수 있는 관내요금 대상의 자격요건을 “6개월 이상 거주하다 사망한 자”에서 “거주하다 사망한 자”로 완화하여 시민의 편익과 화장문화를 장려하고, 무연고 유골의 안치기간 및 사용료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여 장기간 방치에 따른 관리대책을 마련하여 아산시에서 설립한 공단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적합하다 판단되어 조철기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아산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지방재정법”이 2014년 5월 28일, 개정·공포되고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예정됨에 따라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규정을 신설하고, 지방보조금 교부 등에 관한 규정을 새롭게 정비하며, 부칙에는 이 조례의 제명변경에 따른 다른 조례에서 이 조례의 제명을 있는경우 이를 일괄적으로 수정한 바 아산시 사회단체 지원조례를 폐지하는 등 개정된 “지방재정법”에 부합하도록 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행정추진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라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이 조례안 제14조 중 “특별한 사정”을 상위법령에 명시한 문구를 그대로 인용함이 타당하여 “불가피한 사유”로 수정한 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아산시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신도시 위주의 도시개발에서 벗어나 상대적으로 낙후된 기존 도시에 새로운 기능을 도입하고 창출함으로서 쇠퇴한 도시를 경제적·사회적·물리적으로 새롭게 부흥시키고자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같은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자체 실정에 맞는 종합적인 도시재생사업의 추진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아산시에서 지원하는 모든 보조금은 별도의 규정 없이 “아산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적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안 제12조에서 불필요한 문구를 포함하고 있어 이를 삭제한 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아산시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아산시 소속 공무원과 아산시가 설립한 법인 및 아산시가 전액 출자한 출연기관 임직원의 부조리 행위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공직사회의 구조적 비리 개연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청렴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라 판단되어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아산시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공장설립, 건축, 개발행위, 농지 및 산지전용, 환경분야 업무 등을 담당하는 원스톱 인허가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사회적 네트워크 구축과 공동체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부서의 신설, 그리고 소관 업무의 조정과 이에 따른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여 시민중심의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라 판단되어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아산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조례가 제정 근거로 인용하고 있던 조항이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변경됨에 따라 이를 수정하고, 배방공수지구 도시개발사업 준공에 따라 행정 구역을 조정하는 등 행정수요에 신속히 대응하고, 주민의 편의를 증진하고자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아산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조례가 제정 근거로 인용하고 있던 조항이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변경됨에 따라 이를 수정하고, 신규 아파트단지 주민 입주로 인한 행정구역의 불합리 및 마을 공동체 융화가 어려운 지역의 행정구역을 조정, 행정수요에신속히 대응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합하다 판단하여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아산시 읍·면·동 행복키움추진단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복지예산의 빠른 증가에도 불구하고 발생하고 있는 읍·면·동 복지 사각지대의 문제점을 민·관 협력을 통한 역할분담으로 일부 해소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역사회의 자원과 협력을 통해 이웃이 이웃을 돕는 지역보호체계를 구축할 수 있어 합리적이고 적절한 조례안이라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아산시에서 지원하는 모든 보조금은 별도의 규정 없이 “아산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적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안 제12조에 불필요한 문구를 포함하고 있어 이를 삭제하고 성별영향 분석평가 검토의견을 반영한 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열 번째, “아산시 생활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조례의 개정안은 생활체육사업의 운영과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보조금 집행의 적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정기적인 감사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적절한 조치라 판단되어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열한 번째, “아산시 체육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불필요한 규정을 정비함과 아울러 주5일제 근무가 일반화됨에 따라 실내수영장의 휴장일을 일요일에서 월요일로 변경하고, 운영시간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주민편의를 위한 적절한 조치라 판단되어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산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 2, 제6항에 따라 금연지도원 운영에 필요한 금연지도원 위촉 및 위촉해지의 절차와 단독 직무수행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금연지도원 제도운영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의 제정은 적절한 조치라 판단되어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의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심사보고한 안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총무복지위원회 소관 심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성시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토론이 있으신 의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아산시 노인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김진구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아산시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철기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아산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총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아산시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총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아산시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아산시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아산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아산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아산시 읍·면·동 행복키움추진단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총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아산시 생활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아산시 체육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아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시열 의원 발의)(유명근·황재만·김희영 의원 찬성) 맨위로 이동 20.아산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21.아산시 환경과학공원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22.아산시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산정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23.아산시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24.아산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25.아산시 종합일자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맨위로 이동 26.아산시 근로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맨위로 이동 27.은행나무길 문화시설 민간위탁동의(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28.아산시 현수막 지정게시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이기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토론이 있으신 의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아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성시열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아산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아산시 환경과학공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아산시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아산시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아산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아산시 종합일자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아산시 근로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은행나무길 문화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아산시 현수막 지정게시대 민간위탁 동의(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9. 201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존경하는 유기준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주민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제3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의 변동사항 등 금년도 사업 마무리에 꼭 필요한 세입·세출 수요를 반영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로 살펴보면 자체재원으로 세외수입을 조정하였으며, 의존재원으로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국·도비 보조금 등을 조정하였습니다. 회계별로 살펴보면 세입의 경우 일반회계는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재정보조금의 증가분과 탕정 119 안전센터 신축 등 국·도비 변동분을 반영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탕정지구 연계교통망 구축사업 등의 변동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일반회계의 경우 제3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국·도비 보조사업 변동분 등 필수 재정수요를 반영하였고, 특별회계의 경우 세입 변동분에 대하여 세출예산을 조정·반영하였습니다. 전체 예산안 규모는 9852억 원으로 기정예산액 9924억 원보다 72억 원이 감소하였으며,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66억 원이 증가된 8116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38억 원이 감소한 1736억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자체수입은 전체예산의 40%인 3248억 원으로 기정예산 3246억 원보다 2억 원이 증가한 것으로 지 방세 수입은 2845억 원으로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403억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은 전체예산의 51.7%인 4196억 원으로 기정예산 4133억 원보다 63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931억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7억 원이 증가하였고, 재정보전금은 424억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5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2090억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6억 원이 증가하였고, 도비보조금은 751억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5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채는 151억 원으로 변동이 없으며,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521억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정책사업비는 전체 예산의 83.9%인 6805억 원으로 기정예산 6744억 원보다 61억 원이 증가한 것으로 탕정 119 안전센터 신축사업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전체 예산의 13%인 1055억 원으로 기정예산 1058억 원보다 3억 원이 감소한 것으로 보건소 인건비 변동분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재무활동비는 전체 예산의 3.1%인 256억 원으로 기정예산 248억 원보다 8억 원이 증가한 것으로 보조금 정산에 따른 국·도비 반환금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분야별 주요 투자사업 현황입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 9억 20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2억 원, 교육분야 감 9000만 원, 문화 및 관광분야 67억 5000만 원, 환경보호분야 감 91억 7000만 원, 사회복지분야 12억 8000만 원, 농림해양수산분야 29억 7000만 원, 산업·중소기업분야 4억 3000만 원, 수송 및 교통분야 14억 7000만 원, 예비비 및 기타 분야 18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특별회계 총 예산안 규모는 1736억 원으로 기정예산 1874억 원보다 138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689억 원으로 기정예산 669억 원보다 20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상수도사업은 상수도 사용료 등 23억 2300만 원의 세입이 증가하여 사업비 및 인건비 등 7억 1800만 원을 감액하고, 예비비 30억 4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하수도사업은 아산 신도시 공공하수처리시설 도비보조금 등 3억7800만 원의 세입이 감소하여 공사비 6억 200만 원을 감액하고, 예비비 2억 2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1047억 원으로 기정예산 1205억 원보다 158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주택사업은 순세계잉여금 등 200만 원의 세입이 증가하여 특별회계를 폐지하고자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편성하였으며, 도고농공단지사업은 단지분양 매각대금 등 3억 7900만 원의 세입이 증가하여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아산테크노컴플렉스 사업은 아산 DC1 폐수종말처리시설 국고보조금 등 47억 9200만 원의 세입이 감소하여 공사비 49억 4500만 원을 감액하고, 특별회계를 폐지하고자 일반산업단지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편성하였으며, 도시교통사업은 교통유발 부담금 등 7500만 원의 세입이 감소하여 교통안전시설 운영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배방공수지구도시개발사업은 일반체비지 매각 등 20억 원의 세입이 감소하여 단지조성 및 보상비 등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아산탕정지구연계교통망 구축사업은 LH공사 일반부담금 146억 원의 세입이 감소하여 공사비를 감액 편성하였고, 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은 아산테크노컴플렉스 특별회계와 둔포전자정보집적화단지사업 특별회계를 폐지하고, 통합 운영하고자 신설하여 53억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 및 명시이월사업입니다. 계속비 사업은 천안·아산 복합문화정보센터 조성사업 등 36개 사업으로 2014년도 예산액은 821억 원입니다. 수년에 걸쳐 시행하는 사업의 경비에 대하여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계속비 사업으로 편성하여 사업완료 시까지 사용하고자 하며, 명시이월비사업은 도시재생기반구축 및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용역 등 140여 개 사업이며, 이월액은 481억 원으로 공사기간 부족 및 행정절차 미이행 등 의 사유로 금년도에 완료되지 못 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에 대하여 2015년도에 집행이 가능하도록 이월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유기준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14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인 제안설명을 드렸으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동사업 등 금년도 사업 마무리에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한 만큼 원안과 같이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30.휴회의 건(의장제의)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