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상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대구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5년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가. 첨단의료산업국 소관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지역 발전에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이시고 저희 첨단의료산업국 업무 추진에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경제환경위원회 박일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5년도 예산안은 의료산업의 미래 성장동력 창출, R&D허브인 첨복단지 활성화, 의료관광기반 조성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첨단의료산업국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규모는 2014년도 예산액 204억4,400만원 대비 94억2,600만원이 감액된 110억1,800만원입니다. 주요 세부내역을 소관부서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의료산업과 소관으로 세외수입, 국고보조금으로 20억8,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으로는 약령빌딩 및 우수한약육성사업소 임대료로 3,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등은 천연물 물질은행 구축사업 지원 4억원, 한약제제 제형현대화사업 지원 4억원, 한방바이오 소재은행 구축사업 2억5,000만원, 한방 약침약제 규격표준화사업 1억5,000만원, 힐링푸드밸리 조성사업 3억7,700만원 등 7개 사업에 20억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첨복지원과 소관으로 국내차입금 금융기관채인 첨복단지 조성 부지매입 7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의료관광과 소관으로 국고보조금으로 해외환자 유치 선도의료기술 육성지원사업 1억5,000만원, 의료관광마케팅 지원 5억원, 한방 휴(休)사업 지원사업 7억8,600만원, 의료관광클러스터 조성사업 5억원 등 4개 사업에 19억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첨단의료산업국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434억9,000만원으로 2014년 대비 319억2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내역을 소관부서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의료산업과는 의료산업 육성, 행정운영경비로 74억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산업 육성사업비는 의료산업 육성기반 확충부문 18억8,500만원, 생물한방산업 육성 부문 49억8,600만원, 메디시티 역량 강화 부문 1억9,000만원 등 총 70억6,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사업을 말씀드리면 당뇨병 및 대사성질환 신약개발 선도형 특성화 연구사업 3억원, 힐링푸드밸리 조성사업 4억1,900만원, 천연물 물질은행 구축사업 8억원, 한방제제 제형현대화사업 8억원, 한방바이오 소재은행 구축사업 5억원, 한국한방산업진흥원 운영 9억4,000만원 등을 편성하였고, 글로벌 통합의료 치료·연구사업 3억5,000만원, 한방약침약제 규격표준화사업 3억원, 아·태 복막투석학회 개최 4,000만원 등은 신규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 기본경비로 3억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첨복지원과는 의료연구개발산업 육성, 과학기술기반 조성,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으로 총 305억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연구개발산업 육성사업비는 첨단의료산업 육성 171억3,600만원과 의료기업 지원 19억8,000만원으로 총 191억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사업을 말씀드리면 첨복단지 토지매입 79억6,000만원, 첨복단지 기숙사 건립 토지매입 4억1,200만원, 한국한의학연구원 한의기술응용센터 부지매입 21억3,100만원, 대구경북첨복재단 출연금 50억원, 웰니스 휴먼케어플랫폼 구축사업 2억원 등을 편성하였고, 첨단의료유전체연구소 설립 3억5,000만원, 지역의료기기 C2P 네트워킹사업 3,000만원, 인체 맞춤형 치료물 제작기반 구축사업 10억원 등은 신규편성하였습니다. 과학기술기반 조성사업비는 한국뇌연구원 건립 55억8,600만원이며, 행정운영경비는 일반운영비 및 여비로 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은 기금 전출금과 지방채 이자 및 원금 상환에 필요한 경비로 메디시티기금 조성기금 전출금 30억원과 첨복단지 조성 및 뇌연구원 건립 이자 상환 28억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셋째, 의료관광과는 의료관광 육성, 행정운영경비로 54억7,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관광산업 육성비는 의료서비스 활성화 부문 20억9,200만원과 의료관광산업 활성화 부문 33억4,500만원으로 총 54억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사업을 말씀드리면 의료정보교류시스템 구축사업 5억원, 병원산업 육성지원사업 3억5,000만원, 의료관광마케팅 지원사업 11억원, 한방 휴(休)사업 7억8,600만원, 의료관광클러스터 조성사업 10억원 등을 편성하였고, 바이오플라스틱 원스톱 융합공정기술개발 9억원, 체류형 의료관광클러스터 조성 컨설팅 1억4,000만원, 해외의료관광 시장개척 지원 3,000만원 등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일반운영비, 여비로 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국에서는 첨복단지 내 우수 기업 및 글로벌 인재 유치를 위해 메디시티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2014년도 말 현재 적립액은 124억7,900만원으로 2015년도 수입예정인 일반회계 전입금 30억원과 이자수입 3억3,000만원으로 총 33억3,000만원이 증액되어 2015년도 말 158억900만원을 적립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첨단의료산업국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첨단의료산업국 예산안은 의료산업의 성장동력 창출과 첨복단지 운영 활성화를 위한 최소한의 필수경비만을 반영하였음을 깊이 헤아려 주시고 시정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석준 첨단의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상화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상화입니다. 2015년도 첨단의료산업국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2014년도 예산액 204억4,400만원보다 46.1% 감액된 110억1,8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안은 2014년도 예산액 753억9,200만원보다 42.3% 감액된 434억9,000만원입니다. 보고서 3쪽부터 8쪽까지 일반회계 주요편성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110억1,800만원으로 2014년도 예산액 204억4,400만원보다 46.1% 감액되었으며, 세입예산 증감내역은 표와 같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3,700만원은 약령빌딩 및 우수 한약육성사업소 임대료 3,700만원입니다. 국고보조금 등 39억8,100만원은 천연물 물질은행 구축사업 지원 4억원, 한약제제 제형현대화사업 지원 4억원, 한방바이오 소재은행 구축사업, 2억5,000만원, 한방약침약제 규격표준화사업 1억5,000만원, 힐링푸드밸리 조성사업 3억7,700만원, 약용작물 명품화 지원사업 3억3,800만원, 대구약령시 한방문화축제 지원 1억3,000만원, 해외환자 유치 선도의료기술 육성지원 1억5,000만원, 의료관광마케팅 지원 5억원, 한방 휴(休)사업 지원 7억8,600만원, 의료관광클러스터 조성사업 5억원입니다. 지방채 70억원은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부지매입비 70억원입니다. 11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14년도 예산액 753억9,200만원보다 42.3% 감액된 434억9,0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재원별 증감내역은 표와 같습니다. 세출예산안의 편성내역을 부서별로 주요 신규사업과 계속사업을 중심으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입니다. 의료산업과는 2014년도 예산액 67억4,000만원보다 10.3% 증액된 74억3,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신규사업으로는 글로벌 통합의료 치료·연구사업 3억5,000만원은 의료서비스 개발로 암, 뇌졸중 등 난치성 질환에 대한 치료율을 높이고 통합의료의 국제화를 통한 의료서비스 경쟁력 강화를 위해 통합의료진흥원 주체로 통합의료 진료 프로토콜, 통합의료 치료수단 개발, 연구인프라 구축을 내용으로 하는 국가 직접지원사업으로 국비에 대한 시비 매칭분을 편성한 것입니다. 약령시로 대표되는 대구시 전통의 한방산업 토대 위에 양방과 협진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지역 의료관광정책 및 의료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한방약침약제규격 표준화사업 3억원은 규격화되지 않은 한방 약침·약제를 표준화하기 위해 경상북도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국비 보조사업으로 산삼약침, 봉약침, 홍화약침 등 10건의 시제품 개발을 위한 인건비, 운영비, 연구활동비를 편성한 것입니다. 14쪽입니다. 주요 계속사업으로는 모발센터 역량강화사업 지원 1억5,000만원은 모발센터의 신속한 진료상담, 모발 이식수술 대기시간 단축 등 수요자의 편의성 증대로 의료관광객 유치를 위한 경북대병원 주관의 인건비, 연구활동비 등의 사업입니다. 당뇨병 및 대사성질환 신약개발 선도형 특성화 연구사업 3억원은 경북대병원이 보건복지부 선도형 특성화 연구사업 공모에 선도형 당뇨병 및 대사성 질환 신약개발 연구사업단에 선정된 사업으로 당뇨병·대사질환 치료제 유효성 평가 및 작용기전 연구를 내용으로 하는 사업비 중 국비 매칭에 대한 시비 부담분입니다. 바이오 시제품 개발 지원 1억5,000만원은 액상형 음료, 숙취해소음료, 건강 기능성 식품 등 바이오 시제품 개발을 위한 대구테크노파크 주관 사업으로 인건비, 시제품 제작비, 연구활동비를 편성한 것입니다. 천연물 물질은행 구축사업 지원 8억원은 한약재로부터 유용한 천연 단일 성분들을 대량 분리, 정제하여 천연물질 신약 및 제품 개발에 활용하여 한의약 제품을 규격화하기 위해 경상북도와 공동으로 주관하는 국비 보조사업으로 인건비, 운영비, 연구비 등의 사업비입니다. 한약제제 제형현대화사업 지원 8억원은 기존의 한약탕제를 휴대와 복용이 간편한 알약이나 과립제 등 현대적인 의약품 형태로 만드는 사업으로 경상북도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국비 보조사업입니다. 한방바이오 소재은행 구축사업 5억원은 한약재 성분과 생물전환기술을 접목하여 암이나 대사성 질환 치료제 등 천연물 의약산업, 노화억제, 면역강화, 성인병 예방효능을 갖춘 기능성 식품, 기능성 화장품, 친환경 농약 등을 개발하기 위한 사업으로 경상북도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국고 보조사업입니다. 대구약령시 한방산업 구조혁신사업 1억3,000만원은 약령시 한방산업 구조혁신사업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현대의 소비트렌드에 부합하는 다양한 한방상품을 개발하고 한방상품 판매 마케팅을 지원하여 약령시 한방상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인건비, 연구활동비, 홍보비 등의 예산입니다. 한의약박물관 위탁운영 2억7,500만원은 약령시 보존위원회에서 위탁운영하는 한의약문화관 유물 및 전시프로그램 운영·관리, 한방족욕체험, 한방 비누·방향제 만들기 등 체험프로그램 개발 등의 운영을 위한 경비를 편성한 것입니다. 신활력 한방산업 육성 1억5,000만원은 한방제품 개발지원, 한방임상시험을 통한 임상제품의 고부가가치화, 창업보육 및 맞춤형 기업지원시스템 강화 등 한방산업지원센터 지원으로 한방제품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비 중 시비 부담분입니다. 17쪽입니다. 첨단의료복합단지지원과는 2014년도 예산액 658억2,300만원보다 53.5% 감액된 305억7,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신규사업으로는 첨단의료유전체연구소 건립 3억5,000만원은 첨복단지 내 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로 시너지효과를 가져올 R&D기관인 유전체연구소 설립을 위한 경비 중 국비 매칭에 대한 시비 부담분을 편성한 것입니다. 인체맞춤형 치료물 제작기반 구축사업 10억원은 인체맞춤형 치료물 제작 기반 조성으로 첨단의료복합단지를 맞춤형 의료서비스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시설 구축, 3D프린트 등 장비 구축, 시제품 제작 지원 등 의료기기 제작기업 및 의료분야 지원서비스를 내용으로 하는 사업으로 국비에 대한 시비 매칭분을 편성한 것입니다. 주요 계속사업으로는 첨단의료복합단지 홍보물 제작 및 광고 2억5,000만원은 첨복단지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인천공항, KTX역, 지하철, 언론사 등 광고, 리플렛, PPT 등 홍보물 제작, 의료분야 학회와 연계한 첨복단지 브랜드 홍보비를 편성한 것입니다.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출연금 50억원은 의료기업의 R&D 및 공동연구를 통한 신약·의료기기 지원, 산·학·연·관 공동연구사업 추진, 우수인력과 우수기업 유치를 위한 첨복단지 홍보를 위해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출연금을 편성한 것입니다. 해외기업 투자유치설명회 개최 1억원은 미국, 유럽, 아시아 등 국외 투자유치설명회 개최, 유관기관이 참여한 공동투자유치활동 전개, 유력 투자가, 투자 유망기업을 대상으로 한 유치활동 강화로 의료 관련 글로벌기업 유치를 위한 경비를 편성한 것입니다. 웰니스 휴먼케어플랫폼 구축사업 2억원은 2013년 산업통상자원부 신사업 창출과제로 미래산업 선도기술개발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대구시민을 대상으로 생활건강서비스 및 기반기술 개발, 상용화 가능한 생활건강서비스 모델 개발을 위한 3단계 추진사업입니다. 덴탈소재 및 치과기공 기술개발사업 5억원은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 거점기관지원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자동화 생산장비 구축, 시제품 제작 지원, 맞춤형 인력 양성, 치과기공 부품소재 및 기기장치 기술개발을 내용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19쪽입니다. 의료관광과는 2014년도 예산액 28억2,900만원보다 93.6% 증액된 54억7,9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신규사업으로는 바이오플라스틱 원스톱 융합공정기술개발 9억원은 2014년 산업통상자원부 바이오화학 산업화 촉진 기술개발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CJ제일제당, 롯데케미칼 등 기업 주관으로 바이오플라스틱 소재 개발 및 제품 생산을 위한 실증플랜트 건립 건축비를 편성한 것입니다. 체류형 의료관광클러스터 조성 컨설팅 1억4,000만원은 수성의료지구 내 국제병원을 중심으로 쇼핑센터, 메디컬호텔 등이 있는 체류형 의료관광단지 조성을 위한 예산입니다. 주요 계속사업으로는 의료정보교류시스템 구축사업 5억원은 병원 상호 간에 진료정보를 공유하여 다른 병원에서 동일 질병에 대한 불필요한 중복진료 감소로 시민의 의료비용을 절감하고 의료 기관의 의료정보 공유를 통해 질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업으로 의료정보교류시스템 기술개발 사업비 중 국비 매칭 시비 부담분을 편성한 것입니다. 메디시티대구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1억8,000만원은 지역 의료기관 간 협력 강화와 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해 경북대병원 등 18개 병원에 대한 병원 실무자 친절교육, 고객만족도조사, 시민모니터단 운영, 의료서비스 전진대회 개최를 위한 사업비입니다. 병원산업 육성 지원 3억5,000만원은 지역 의료기관 간 공동사업 추진으로 의료서비스 역량 강화와 병원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보건의료단체 합동 해외의료봉사활동 지원, 지역 의료기관 구인·구직 행사 지원, 해외환자 나눔 의료 지원, 의료과실 책임보험 공동가입 지원 등의 예산입니다. 해외환자 유치 선도의료기술 육성 지원 2억2,500만원은 보건복지부 2014년 첨단호흡기 질환치료 메디시티 대구 조성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각 의료기관의 특화된 우수 의료기술을 육성하여 외국인 의료관광객을 유치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의료관광마케팅 지원 11억원은 지역의 우수한 의료서비스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대구의료관광종합센터 운영, 의료관광 홍보물 제작 및 광고, 의료관광전문인력 양성, 마이스 연계 마케팅 등을 내용으로 하는 산업통상자원부 국비 보조사업입니다. 21쪽입니다. 대구시에서 지역 대학생을 중심으로 한 SNS 홍보단을 선발하여 운영하는 만큼 페이스북, 트위터, 블로그 등을 활용해 더욱더 많은 외국인 의료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도록 대구의료관광홍보 강화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방 휴(休)사업 지원 7억8,600만원은 농림축산식품부 지방자치단체 광역연계협력사업으로 선정된 것으로 대구시 수성구, 달성군과 청도군의 우수한 한방의료, 휴양, 문화체험을 연계한 한방의료관광프로그램 개발·운영으로 의료관광객 유치를 위한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의료관광클러스터 조성사업 10억원은 문화체육관광부 2014년 공모에 선정된 지역의 우수한 의료인프라와 주변의 문화관광자원을 활용한 특화된 의료관광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의료관광 브랜드 확립, 복합의료관광안내센터 구축, 의료관광 상품 개발, 홍보 마케팅, 의료관광 전문인력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22쪽입니다. 메디시티기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메디시티기금은 대구광역시 보건의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의료산업의 첨단화와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2011년부터 대구시 출연금, 이자수입 등을 재원으로 설치·운용하고 있는 기금입니다. 2011년 당초 2020년까지 연간 50억원씩 총 500억원을 조성할 계획이었으나 시 재정여건상 연간 30억원씩 적립해 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상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인데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수 위원.

최인철 위원입니다. 896쪽에 보면 의료정보교류시스템 구축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은 2013년도부터 했습니까? 아니면 올해 들어 신규사업입니까?

신규사업은 아니고요. 2014년도에 저희가 관련 복지부하고 해서 계속 해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2013년도부터 하고 있는 사업이지요?

예.

이 사업을 시작하고 난 후부터 시민들이 효과를 어떻게 봤는지 그것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각 병원 간에 자료가 호환되고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의사선생님의 어떤 소견, 상담 관련된 자료라든지 아니면 CT라든지 MRI 영상정보라든지 이런 자료가 지금 호환되고 있지 않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환자들, 시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관련된 기업, 병원들하고 아이디어를 내서 중앙부처를 좀 설득해서 했는데 지금 현재까지 추진상황을 보면 저희 해당 병원이 경북대병원과 대구의료원입니다. 그리고 그 산하에 관계되는, 경북대병원에 관계되는 20개 중소병원들, 그리고 대구의료원 산하 20개, 40개의 중소병원들을 묶어서 같이 의료정보를 교류하는 시스템을 현재 구축 중에 있습니다. 추진상황을 잠깐 말씀드리면 올해까지는 일단 텍스트자료, 그러니까 의사선생님들의 소견서라든지 이런 것을 A라는 병원에 갔다가 경대병원으로 가는 분에게 그런 소견서가 자동적으로 경대병원으로 갈 수 있게 만드는 텍스트까지는 현재 구축이 되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CT, MRI 등의 영상정보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이 예산안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만약 내년까지 사업을 하게 되면 대구의 전 병원은 아닙니다만 해당 병원들을 이용하는 주민들에게는 굉장히 좀 편리한 효과를 보지 않을까,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관련된 의료정보기업의 어떤 노하우, 실적으로 인해서 기업에도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러한 사업들이 물론 경대병원, 대구의료원에 20개 지원하고 총 40개를 하신다고 하는데 이 사업은 물론 작년 2013년도부터 추진한 사업이지만 왜 전년도에 추진한 사업실적을 적어놓지 않았습니까? 전년도에는 얼마, 2013년도에는 얼마 국가 지원을 받았어요?

저희 2013년도부터 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 이 사업은 중앙부처에서 늦게 국비 확정이 돼서 결산 그때 당시 추경에 반영이 되었고 본격적으로는 2014년도.

2014년도부터 추진을 했다?

예. 구축 중이라서 저희가 아직까지 실적 부분의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예. 이러한 사업들은 시행한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또 시민들의 알권리가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897쪽에 대구공동IRB 지원 하면서 5,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의료는 일반 제조와 달리 어떤 개발을 한 다음에 막바로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임상이라는 단계를 밟게 되는데 임상의 첫 단계가 IRB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IRB는 Institutional review board라고 해서 일단은 공식적인 임상에 들어가기 전에 이 임상이 제도적으로, 인도적으로, 그리고 기술적으로 크게 문제점이 없는 것을 판단하는 그런 임상 제1차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공동IRB라고 한 이유는 저희 대학병원에서 임상을 할 때 지금 저희 지역이 사실은 굉장히 불리한 여건인 게 다국적 제약사라든지 대형제약사가 대부분 서울에 있기 때문에 거리도 멀지만 일단 저희 규모가 상대적으로 좀 작은 편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임상에 절대적인 어떤 숫자가 참여해야 되는데 저희 경대, 영대 해봤자 서울의 어떤 대형병원보다 규모가 훨씬 작기 때문에 국내 대기업이라든지 글로벌 제약사들이 임상을 하기 위해서는 경대병원에도 가야 되고 영대병원에도 가야 되고 또 대구가톨릭대병원에 각각 개별적으로 접촉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을 탈피하기 위해서 저희 5대 대형병원 중심으로 관련된 이 분야의 교수님들과 해서 작년부터 각각의 병원을 접촉하게 하지 말고 한꺼번에 공동IRB라는 것을 만들어서 이 창구를 통해서 통과하면 경대병원, 영대병원, 동산병원, 대구가톨릭대병원으로 하자, 공동창구를 만들자, 이렇게 해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초기단계기 때문에 초기단계에 소요되는 컴퓨터 같은 장비라든지, 지금 두 분이 근무하고 계시는데 인건비 일부 보조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보조를 해달라고 요청을 해와서 저희가 올해부터 일부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임상연구윤리위원회는 그러면 지금 구성이 되어서 운영하고, 설치하고 계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방금.

그 사무실을 영대에 두고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대에 두고요? 거기에 지금 두 분이 근무하시고 계세요?

예. 상주인력이 그렇고 또 수시로 계속해서 관련된 병원 교수님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계셔가지고, 사무실 직원은 그렇게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5,000만원 전년도에 대비해서 500만원이 삭감됐는데 이 4,500만원으로 두 분에게 지불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은 그러면 연속적으로 계속해야 될 사업이다. 그지요?

계속 하는데 저희들 생각은 이게 좀 궤도에 올라오면 IRB 자체의 수익 발생이, 지금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일정 경과를 봐가면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장상수 위원님 질의하이소.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최인철 위원님이 방금 전에 IRB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공동IRB가 대구 영남대병원에 있습니까?

예. 사무실을 영남대병원에 두고 있고 모든 병원들이 같이 협력해서 하고 있습니다.

몇 개 대학, 어느 대학병원입니까?

지금 경북대병원과 영남대병원, 동산병원, 파티마병원을 주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 합의해서 잘 되고 있습니까?

예.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정말 잘 안 돌아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공동IRB가 잘되고 있다고요?

예. 수행건수는 지금 현재 기대만큼 안 되고 있습니다만 공동IRB의 각 병원의 협력 자체는 잘 돌아가고 있고, 그리고 임상에 따른 어떤 여러 가지 홍보가 좀 부족해서 그런 홍보를 내년도에는 해서 공격적인 마케팅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공동IRB가 잘 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었고, 또 정말 제일 안 되는 게 경북대병원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동으로 잘 되고 있다니 다시 한 번 잘 검토해서 제대로 본 위원한테 나중에 다시 한 번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약령시장에 축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 대구 예산 축제비용이 1억3,000만원이지요? 1억3,000만원인데.

2억3,000만원이고 국비가 1억3,000만원입니다.

국비가 1억3,000만원입니까?

예.

그리고 위탁운영하는 데 2억7,500만원이고?

그것은 박물관이 그렇습니다.

예. 박물관 위탁운영하는 데. 본 위원이 거기에 여러 차례 가본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박물관 위탁운영은 약령시보존위원회에 돈을 줘서 그 사람들이 운영을 하지요?

예.

그런데 거기 운영비하고 단순하게 족욕체험하는 것하고, 족욕체험도 시간 되니까 아주 철저하게 하던데, 그리고 여기 한방비누, 방향제 체험하고 만들기하고 이렇게 해서 판매가 됩니까? 그 수익이 나옵니까? 그냥 만드는 것으로 끝납니까?

지금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일반시민들이 한방관련된 제품을 해서 비누라든지 화장품이라든지 만들면서 하는 체험행사기 때문에 수입은 발생하지 않고요.

체험만? 판매도 합디다.

아, 판매는 그 안에 별도의 공간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 판매를 목적으로 그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약령시 안에 있는 어떤 분들이 거기에 판매를 두고, 그 약령시 안에 있는 가게들의 어떤 각종 제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물관 운영하는 것도 좋고 한데 한 번씩 정말 제대로 운영이 되는지 체계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한방거리에서 축제할 때 본 위원이 가봤습니다. 사람도 많고 아주 좋기는 했는데 거기에 안내하시는 분들이, 복잡하니까 제가 어떤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어느 상호를 찾아가려고 하니까 안내하시는 분들이 전혀 모릅디다. 그 안내하는 사람들은 지리를, 그 한약재 거리 해봤자 불과 1km 됩니까? 그 되는 반경 안에 어느 시점에 어떤 상호가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이 안내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세 번, 네 번 물어갖고, 한 다섯 번 물어서 찾아갔습니다. 그런 사람을 안내데스크에 앉혀 놓고, 전혀 친절하지도 않았고, 위치도 모르고 거기에 왜 앉아 있는지 몰랐습니다. 그것 한번 검토해 보셨습니까? 그런 행사하는 데 한번 둘러보셨나요?

예. 제가 담당과장일 때 두 번, 그리고 담당국장으로 한 번, 세 번을 해서 할 때마다 사실 그곳에 살다시피 하는데 부의장님과 같은 그런 지적을 몇 번 들었습니다. 사실 거기 안내하시는 분들을 크게 종류를 보면 자원봉사자분도 계시고 또 거기 단기간에 고용된 분도 계시는데 그분들이 사실은 상호라든지 그런 게 조금 미숙한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할 때는 좀 더 교육을 철저하게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올리고, 그다음에 사실 잘 아시는 것처럼 약령시에 계신 어른들이 너무 고령화가 돼서, 박물관이나 이런 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조금 특이한 사항을 말씀드리면 약령시 보존위원회 자체로 별도로, 그동안에는 보존위원회를 하더라도 본인의 업을 갖고 계셨는데 이제는 약령시 자체적으로 상임이사를 뽑으셔가지고 그런 박물관이라든지 축제라든지 약령시 전반을 위해서 진짜 별도로 뛸 수 있는 그런 분들을 자체적으로 뽑아서 많이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국장님, 이런 예산은 철저하게 관리해야 되고 그런 행사를 하고자 하면, 약령시 자체의 이미지 손상이 다 되는 겁니다. 대구사람, 시내사람도 가서 장소를 못 찾는데 축제한다고 홍보는 해놓고 외지에서 와서 길을 물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일 중요한 게 안내고, 그걸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잘 안 됐다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정말 화가 많이 났습니다. 그리고 저번에도 제가 약령시장의 어떤 개발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라고 했는데 이런 축제를 할 때도, 평소에도 그렇게 약령시장에 본 위원이 몇 가지 제안했는 그런 내용을 하도록 계속 추진해야 될 것이고, 또 그때 약령시 행사하는 날 승시도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2개 행사가 다 효과가 좀 떨어졌다고 생각하는데 날짜는 어디에서 어떻게 받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이런 행사할 때 큰 틀에서 전체적으로 점검을 좀 더 하시고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는지, 제대로 행사가 되는지 철저하게 관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의료관광클러스터 조성사업 10억원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본 위원이 이야기를 했지요? 그걸 요즘 제가 확인을 안 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해외에서, 외지에서 대구에 왔을 때 메디시티라고 하는데 모든 대구시 안내책자에 병원 표시가 되어 있습니까? 확인했습니까? 대구시 안내지도에, 메디시티 대구라고 표방하는데, 메디시티라고 하면서 예를 들어서 경대병원, 동산병원, 영대병원 병원 표시가 하나도 안 되어 있다는 겁니다. 확인하셨냐고요?

예. 지금 현재 관광과에서 만든 자료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확인하셔야지요. 의료관광에 대해서 각 부서하고 상의해서, 이 부분은 우리 부서가 아니라고 해서 그런 부분에 관심을 안 가지면 안 되지요. 의료관광, 메디시티 대구를 하면서 어떻게 병원 표시가 안 되어 있냐는 겁니다. 해외에서 유명한 의료 쪽으로 하시는 분이 오시자마자 대구의 책자를 보니까 병원 표시가 하나도 안 되어 있더랍니다. 정말 부끄러워서 제가 이야기를 잘 못했습니다. 이런 부분하고, 저번에 제가 캄보디아 다녀와서 했던 홍보, 대구시 전체 종합병원, 대표되는 병원, 성형은 어디가 유명하고, 대구시 전체 병원을 다 아울러서 잘 하는 병원, 메디시티 전체를 아울러서 홍보물 CD를 제작해서 각 국가에 나갈 때마다 홍보물을 들고 다닐 수 있도록 멋지게 제대로 확실하게 그런 제작을 하셔야 되는데 모든 사업, 이런 예산에서 다 만든다고 약속하셨지요?

예.

그렇게 꼭 만들어서 본 위원한테도 보여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의료단지에 지금 계획해 놨는 것 있지요? 수성의료단지에 예산이 올라와 있던데. 이것은 조금 있다 질문하겠습니다. 첨단의료유전체연구소 설립한다고 3억5,000만원이 왔다. 그지요?

예.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예.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저희 첨복지역에는 상용화를 기반으로 하는 신약개발센터를 중심으로 한 4개 센터를 작년 11월달에 하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대구는 대전이나 오송하고 달리 기초연구할 수 있는 기초의료연구기관이 좀 부족한 편입니다. 그래서 일단 뇌연구원을 저희가 완공했고 그다음에 요즘 새로 각광받고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유전체 부분을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생공연하고 같이 해서 저희들이 몇 년 전부터 해서 이 생공연의 어떤 특별한 유전체 부분을 대구에 분원 형식으로 두자고 해서 유전체연구소로 해서 이번 예산이 지금 국비 예산으로 담기게 되었습니다. 그에 따른 시비 매칭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국비가 209억원이고 시비가 196억원이다. 그지요?

예.

민자가 27억원이고.

예.

처음에 이것을 유치할 때, 처음에 건립하려고 할 때 그때 본 위원이 알기로 사업 설명할 때 국비를 345억원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어떻게 지금 시비가 이렇게 많이 반영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저희가 보고를 좀 드렸습니다만 그 이후에 국비, 지방비 매칭분이 좀 바뀌고 그다음에 관련해서 또 지원기간 이런 게 좀 바뀌어가지고 저희들 시비매칭분이 좀 더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유치할 때는 국비를 더 많이 반영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시비가 적게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시비가 196억원인데 이렇게 국비 비율에 비해서 시비 비율을 50% 정도나 분담해야 되는데. 그지요?

예.

앞으로 이것을 다 주고 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예. 일단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모든 연구개발비는 특별한 경우 이외에는 사실 국비로 전부 다 되기 때문에 최대한 연구개발비를 국비로 많이 확보함으로써.

예. 이것은 국비를 더 많이 받아와야, 이것 당연히 해야 되는 것 맞습니다. 그러나 국비 비율이 더 커야 된다는 겁니다.

예.

그런데 처음 유치할 때보다 지금 시비 반영이 너무 많이 됐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운영비하고 다 어떻게 감당하실 건지? 국비를 더 많이 받아와야 되지 않겠냐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사실 연구개발비를 많이 받으면 최대 연구개발의 17%까지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운영비를 부담하는 것은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것은 최대로 노력하셔서 비율을 더 많이 받아올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역 의료기기 C2P 네트워킹사업 여기에도 국비하고, 3,000만원을 회의비로 다 쓴다고 해놨는데 그럼 민자는 어떻게 마련할 예정이십니까?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일단 이 사업은 C가 컨슈머(Consumer)고 그다음에 P가 프로바이더(Provider)해서 의료에 있어서 컨슈머인 의사선생님을 비롯한 의료인들의 어떤 요구에 따라 이걸 기업하고 연결해서 관련된 의료기기를 만들자는 그런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사선생님들이 필요로 하는 어떤 것에 대해서 기업들이 한두 개 만들면 좀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것 관련해서 시제품 제작이라든지 이런 걸 좀 도와주자는 사업인데 사실 여기에 나오는 민자는 저희 일반기업도 일부 포함시키고 주는 첨복재단에서 여기에 참여하는 걸로 해서 민자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그 공급자가 많습니까?

예. 저희 지역에 그 의료기업들은 치과를 비롯해서 꽤 있으니까, 예를 들면 저희가 올해도 해보니까 파인메딕스라고 해서 경북대 위암센터장인 정규식 교수님이 필요한 장비를 지역의 기업들이 공급하니까 당장 의사선생님이 쓰게 되더라고요. 그 의사선생님들이 쓰는 게 기업 마케팅에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좋은 사례가 있어서 이 사업은 저희가 앞으로 국비를 확보해서 좀 더 크게 키울 생각입니다.

그래요? 지금 현재로서는 아직까지 성공사례가 없지 않습니까? 그지요?

제가 말씀드린 파인메딕스가 내시경용의 캡을 만드는 어떤, 경북대 교수님이 하신 기업인데 사례가 몇 가지 있습니다. 그리고 명문덴탈이라고 치기공기업인데 치과용 임플란트도 관련해서 이 사업으로 한번 하니까 실제로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요?

예.

잘 된다니까 지켜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다가 또 잘못됐다든지 그런 염려가, 아주 우려가 많이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이런 자신감을 가지고 하니까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원구 위원님 질의하이소.

김원구 위원입니다. 어제 우리 존경하는 박일환 위원장님이 굉장히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아마 못 들으셨을 것 같아서 반복하겠습니다. 예산 편성의 기본은 제로 베이스에서 하는 거고 편성하는 데 제일 나쁜 게 계속사업이라고 넣어놓는 것, 작년하고 전년도하고 큰 변화 없이 넣는 게 제일 나쁜 거라고 말씀하셨고 정말로 옳은 말씀을 하셨어요. 며칠 전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도 첨단의료산업국 관련 내부·외부의 잘하는 기관·조직, 잘 못하는 기관·조직을 많이 논의했었지요. 그지요?

예.

그 잘하는 기관에 대한 상, 못하는 기관에 대한 벌이 이번 예산서에 반영된 게 있습니까? 그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했는 흔적을 하나라도 좀 보여주십시오.

저희들이 일단 첨단의료복합재단에 관련된 사업은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했고요. 그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좀 효과가 있는 C2P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하고 사실 특히, 저희 시비 단독사업이나 이런 것은, 한방 쪽이라든지 이런 것은 지금 저희들이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적으로는 좀 그런 게 있습니다.

본 위원이 예산 편성의 그릇에 아랑곳하지 않고 그냥 작년에 준 대로 줬다는 걸 몇 개 보여드릴게요. 길게 변명성 설명하지 마십시오. 886쪽 한번 볼게요. 밑에서 다섯째 줄에 바이오산업 교류협력 지원이라는 게 5,000만원도 줬다가 3,000만원도 주고 이렇게 했는 겁니다. 예산서 886쪽 보십시오. 보고 계세요?

예.

그게 뭐 하냐 하면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장기전략 도출 및 전문가 특강’ 이렇게 되어 있는데 몇 년째 이 돈 주고 있는데 장기전략 도출됐습디까? 바이오산업 장기전략 도출해 놓은 것 봤어요? 다른 예를 들게요. 그 밑에 바이오 시제품 개발지원 1억5,000만원 이것 몇 년째 2억원, 1억5,000만원, 1억5,000만원 주고 있는데요. 사업목적이 시제품 액상형 음료, 숙취해소음료 이런 것 만든다고 했는데 숙취해소음료 한번 드셔보셨어요? 수억원 들어가고 있는데 술 깹디까? 그것 검토하셨냐고? 이 금액을 올해도 줘도 될 만큼 개발했다는 걸 검토해서 두었냐고요? 889쪽 한번 볼까요? 중간쯤 밑에 한방산업진흥원 운영비 9억4,000만원은 작년도 9억4,000만원, 재작년도 9억4,000만원인데 행정사무감사 때 한방산업진흥원 제대로 못한다고 질타도 많이 했고 국장님도 그렇다고 그랬던 것 아닙니까?

예.

이게 무슨 상·벌이 돼야 되는 것 아니에요? 9억4,000만원 딱 핀에 꽂아놓고 고착된 겁니까? 신활력 한방산업 육성 1억5,000만원 이게 사업설명서에 계속 나오고 있는데 신활력 하고 있어요? 사업내용도 애매합니다. ‘한방제품 개발 지원해서 한방제조업 활성화.’ 이것 검토해 보고 1억5,000만원 정한 겁니까?

예.

어떻게 했습니까? 1억5,000만원 정한 근거를 한번 말씀해 보시지요.

예.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바이오 시제품 개발지원에 관련해서는 사실 잘 아시는 것처럼 여기 바이오센터에 시생산시설이 있기 때문에 지역 영세기업의 시제품을 생산하는 데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서 저희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해 드린다면 관련된 지역의 기업들이 이것을 이용한 실적이 많습니다. 나중에 서면으로 그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그 부분 관련해서 별도 보고.

그다음에 한방 활력사업 이것은 어제 경환위 위원님께서 중국 샤오싱하고 했던 한의대 그 한방산업지원센터에서 시제품 생산하는 것을 보조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사실은 미처 몰랐던 어떤 기업들의 좋은 시제품들이 많이 생산되었습니다. 그다음에 말씀하신 한방산업진흥원 운영에 대해서는 사실 경산 소재의 한방산업진흥원으로서 이게 복지부, 경상북도, 대구시 이렇게 해서 도하고 처음 협약에 의해서 시·도가 1대 1 운영비 지원을 보조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서 도하고 같이 하다 보니까 지금 9억4,000만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도하고 약속지키는 게 중요합니까? 우리 시 혈세로 신성장동력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가 더 중요합니까? 어떤 게 더 중요해요? 답변이 뭐 그래요? 도하고 약속했기 때문에 이 돈이 어디에 가서 뭘 하고 쓰이든 간에 상관없는 겁니까? 무슨 그런 답변을 하십니까? 도가 아니라 더 상위 기관이라도 우리한테 도움이 안 되면 끊어야지요. 또 계속해서 질문하겠습니다. 894쪽 중간에 시니어체험관 2억5,000만원 이것이 몇 년째 2억5,000만원 나가고 있지요? 이것 도대체 위원님들한테 지적을 얼마나 받았는지 아세요? 사람 찾아오지 않는다고. 더 투자해서, 이것 사업내용이 뭐예요? ‘고령친화산업 제품 수입대체로 국내고령산업 시장 활성화 및 해외판로개척’이 사업목적으로 되어 있네요.

예.

그럼 잘 하든지 그만두든지 평가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서 평가했는데도 2억5,000만원이에요?

예. 잠깐 말씀드리면요. 2007년도에 고령친화산업 육성 차원에서 산업부의 공모사업에 저희 대구하고 성남하고 광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잘 아시는 것처럼 동대구에 있는데 관람자 실적을 잠깐 말씀드리면 작년에 4만 4,000명 정도, 그다음에 올해 8월까지 한 3만 3,300명 정도가 관람하고 거기에 기업들이 지금 현재 있어서 기업들을 좀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2015년까지 되어 있는데 관람자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타 지역에 비해서 저희가 밀리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사업기간이 거의 다 되어가서 방금 김원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업을 어떻게 할까, 지금 시기가 거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 어떻게 할까라는 행정적인 판단과 행동을 숫자로 표현해 놓은 게 예산 아닙니까?

예.

2억5,000만원 몇 년째 주는 것 어떻게 할까, 고민한 것에 대한 흔적은 아니겠지요? 그지요?

예.

방금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은 제로 베이스에서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작년에 잘 했는가 못 했는가로 판단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그런 흔적이 안 보이는 겁니다. 몇 년째 의료관광, 의료관광 하지만 우리 종합병원들 불친절하다고 친절도에서 지탄을 많이 받고 있잖아요.

예.

어떤 불이익을 주신 것 있습니까? 내가 이름은 거론 안 하겠습니다. 모 종합병원이 불친절하기로 전국 1등인가, 2등인가 했지요?

예.

우리 지원 줄인 것 있습니까?

예. 관련된 교육이라든지 소규모로, 저희들 국도 있고 보건과도 있는데요. 사실은 직접적인 패널티나 이런 것은 보건과 소관인데.

그 병원과 관련해서 지금 연구비도 많이 나가고 있어요. 그런 데 대한 불이익을 준 게 있냐고요? 불친절하다고 전국에서 악명 높은 병원인데 의료관광 하자고 그러면서 평가에서 전국 종합병원 불친절 1등인가 2등 했는데도 불이익을 안 주는 게 예산입니까? 그런 데는 연구비도 안 주고 안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불친절한 병원이 따갑지 않잖아요. 계속 불친절해도 대구시는 돈 주더라 하는 것 아닙니까? 본인들 돈 같으면 병원에 가서 굉장히 불쾌한 기분이 들었는데 그 병원 찾아가고 그러겠습니까? 또 질문드릴게요. 896쪽에 바이오플라스틱 원스톱 융합공정 기술 개발 이게 왜 의료관광에 들어있습니까?

예. 그것 조금 의아하실 수 있는데요. 지금 저희 국 업무 중에 바이오 육성 부분이 있는데 이 바이오 육성 부분을 그동안 의료산업과에서 하다가 과가 분리되면서, 그동안 의료관광 부분에서 사실은 의료관광과가 의료관광뿐만 아니라 의료서비스하고 일부 바이오 업무, 특히 이 부분 하나는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의료관광에서 같이 씁니다.

그럼 의료관광 아닌 게 뭐가 있겠습니까? 상식적으로 바이오플라스틱 제조공정하는 게 의료관광입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아이고 일 많다. 너희 가져라.’ 이렇게 된 겁니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그래서.

어떻게 의료관광이에요? 관광객이 여기에 옵니까?

관광 오는 것과는 솔직히 조금 멀고 산업적인 측면에서.

그러면 소관을 이렇게 하시는 것은, 이건 과 배정은, 과장 필요 없지요. 시민 누구한테 물어봐요. 바이오플라스틱 원스톱 융합공정 기술 개발이 의료관광이라고 하는지요?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898쪽 중간쯤에 체류형 의료관광클러스터 조성 컨설팅 1억4,000만원 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그것 뭐하는가 봤더니 사업설명서에 ‘투자개방형 의료기관 설립기준 충족 여부 법적 검토, 해외병원, 투자자 등 파트너 발굴, 외국의료기관과의 협약 체결에 관한 협의.’ 이런 건데 이것 공무원이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 하려고 공무원들 계시는 것 아니에요?

그 부분은 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난번 간담회 때 저희 부시장님께서 설명을 한번 간단하게 하셨습니다만 지금 중국에 중기투자그룹을 비롯해서 몇 개 투자 가능, 여러 가지 변수는 너무 많습니다만 수성의료지구 내에 투자 가능성이 있는 잠재군들이 있어서 이런 잠재군들이 내년에 투자하게 되면 구체적인 법적인 어떤 계약이라든지.

우리 시에도 변호사가 있고, 고문변호사들이 있지요?

그런데.

해외투자파트너 발굴하는 게.

고문변호사님은 만들어지고 난 다음의 법적인 문제를 검토하시지만 지금 저희들은 첫 단계 계약서라든지 관련 문구를, 특히 이게 국제계약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할 때부터 구체적으로 그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것 하는 게, 꼼꼼하게 따져서 계약서 사업하는 게 공무원들이 하는 것 아닙니까? 여기 법무담당관이 그래서 있는 것 아닙니까? 의료관광파트너 발굴하기 위해서 해외 각 의료관광 지원 마케팅 11억원인가 예산을 충분하게 들이고 있는 것 아닙니까? 뭐든지 이렇게 용역이고 뭐든지 컨설팅입니까? 직접 하십시오.

위원님, 이 문제는 저희들이 사실은 큰 대규모의 국제계약을 해본 경험이 특히, 의료관광 부분에는 없기 때문에 저희가 책정을 이렇게 하게 됐음을 이해해 주십시오.

이해할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럴 것 같으면 의료관광국 자체예산 다 없애고 첨단의료국 컨설팅 예산 한 300억원 잡아놓으면 되겠네요. 이게 공무원 본연으로 할 거지요. 너무 많은 것을 지금 외부에 용역하고 컨설팅에 맡기고 있는, 지금 공무원 하는 일이 컨설팅하고 용역 발주하고 돈 주는 게 본연의 업무가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여기 많은 부분들은 직접 하시기 바랍니다.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 국 차원에서 특히, 2015년도 예산 중에는 큰 용역 없이 사실은 전문가들의 어떤 아이디어를 저희들이 최대한 해서 하는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다른 부분에는 용역이 없습니다.

이것 상당 부분은 직접 할 수 있는 거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장상수 위원.

예. 최인철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 김원구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제가 보충질문 겸 본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86쪽하고 887쪽에 보면 두개안면 기능장애연구센터 지원 1억원, 또 모발센터 역량강화사업 지원 1억5,000만원, 당뇨병 및 대사성질환 신약개발 특성화 연구사업에 3억원, 힐링푸드밸리 조성사업 이거는 국가사업입니다만, 또 암정복 연구개발사업에 1억원, 이 1억원들은 지속적으로 연도별로 이렇게 계속사업이지요?

예.

물론 이 계속사업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업의 실적을 매년 파악을 해보십니까?

예.

매년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예.

지금 지원하고 했는 이 4개, 본 위원이 4개 말했는 것 실적을 제출할 수 있어요?

예. 최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잠깐 보충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두개안면 기능장애연구센터, 그리고 선도형 특성화 연구사업, 그리고 암정복 연구사업 이 세 가지는 정부의 의료관련된 R&D공모사업으로 해서 지금 대부분이 국비고 시비가 한 1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걸 할 때 사실은 시비라든지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적극적인 참여 정도가 평가의 중요한 잣대기 때문에 참가하게 되었고, 저희가 계속해서 살펴본 결과 두개안면이라든지 암정복 여기에는 많은 논문, 특허, 그리고 관련된 기업의 어떤 지원사례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게 시기별로 다, 이게 계속적인 사업이지만 시기가 딱 정해져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장하려고 해도 하지 못하는 그런 세 가지 사업입니다. 힐링푸드 사업은 저희 지역에 문경이라든지 영주라든지 주로 경상북도에 소재를 가지고 몸에 좋은 힐링푸드 관련해서 식단을 개발하고 레시피를 개발하면서, 그리고 또 관련된 어떤 밸리를 조성하면서 교육을 하는, 역시 국비사업으로서 기간이 정해진 사업이고 저희들이 계속해서 사업의 성과는 체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을 체크하면서 사실 연구개발이나 사업계획이 이렇게 잘 되지 않는 데는 매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보다는, 연구개발을 잘 못하면 예산을 줄 필요성이 없잖아요. 그지요?

예.

그런 거를 좀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또 이러한 연구개발 실적들을 서면으로 제출을 본 위원이 바라고. 위원장님, 제출 바랍니다.

예.

올해 또 신규사업에 민간경상보조사업에 비만 매개 질환연구센터 지원비, 올해 신설사업입니까? 신규사업.

예.

이 사업은 어떻게 해서 어디에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지원하고 계십니까?

이 사업은 주관 부처가 미래부 사업으로 소위 말하는 MRC, Medical Research center라는 미래부에서 의료관련된 어떤 연구기관을 선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비만치료 관련해서는 계명대학교의 송대규 교수님을 중심으로 하는 비만의 치료인자를 찾아내서 관련된 인자 간의 상호관계를 밝히는 건데요. 전국적으로 사실 몇 개가 선정 안 되기 때문에 저희 지역에서 선정된 것도 굉장히 의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종양 이형성 및 네트워크 제어연구센터 지원사업 맨 이것도 미래부에서.

예. 같은 내용이.

같은 내용을 어디에서 합니까?

이 사업은 경북대에서 수행할 예정입니다.

이런 사업, 첫 사업을 시행할 때 국장님이 관심을 두고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889쪽에 메디시티 대구 전시·판매장 운영 지원사업이 7,000만원 신규사업이지요? 올해 신규사업이지요?

예.

이 사업은 신규사업인데 어디에서 합니까? 의료산업서비스를 하는데 이거는 어디에서 하실 계획입니까?

조금 전에 장상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저희가 동대구역에 판매장을 설치하고 운영은 약령시보존위원회에서 할 예정입니다.

약령시보존위원회. 이 사업 자체는 약령시에서 요청이 들어와서 사업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 사업 자체를 집행부의 매뉴얼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예. 그 요청이 들어왔고 저희들이 계속해서 어떻게 하면 마케팅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이 없나, 계속해서 고민해 본 결과 그래도 가장 많이 내·외분들이 방문하는 동대구역에 설치하는 것이 효과가 있다고 판단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나 요청이 들어오면 예산을 이렇게 편성하십니까?

그건 아니고 사실.

그거는 아니겠지만 이러한 사업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요청이 들어오면 물론 해야 되나 안 되나 국장님이 판단해서 하시겠지만 첫 사업 시행인 만큼 이 사업, 진짜 이 전시·판매장 운영 지원이 효율적으로 돼야 된다고 판단되는데 7,000만원 같으면 이것 며칠 정도 하십니까?

이것 상설판매장입니다.

상설판매장? 그럼 매년 상설판매하고 시설 설치를 해놓고 하네. 그지요?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898쪽에 자치단체경상보조금에 해외의료관광 시장개척 지원 3,000만원이 신설 편성되어 있는데 이 사업은 3,000만원 갖고 개척단이 간다고 해서 쉽게 되겠습니까?

잠깐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시가 아니고 구별로 보면 지금 유일하게 수성구에서 이 의료관광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고, 별도의 부서도 두고 있고 사실 의료관광을 구에서 병원들과 같이 해주시는 것이 저희들한테 큰 힘이 되는데 사실 저희들이 예산을 이것보다 더 올렸습니다만 예산 편성과정에서 좀 삭감이 되었습니다. 수성구에서는 지금 현재 최근에 많이 늘어나고, 특히 중증환자 중심으로 저희 지역에 많이 오고 있는 러시아와 중앙아시아를 타겟으로 의료관광시장 개척을 관내에 있는 병원들하고 같이 가보자는 계획인데 이게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이미 러시아에서 관련된 분들이 수성구 관내의 병원에 지금 현재 의료관광으로 많이 방문을 하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수성구에도 큰 힘이 되고 실질적인 의료관광 유치에도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수성구의 구청직원들이 개척단으로 갑니까? 개척단하고 병원의.

예. 수성구 관내에 있는 병원 중심으로.

병원 중심으로 해서.

예. 그리고 거기에 의료관광부서가 있으니까 직원 한두 명이 가는.

이 3,000만원 갖고 담당직원이 몇 명 정도 가실 예정입니까?

아직까지 구체적인 건 아니고 일단 현재 보건소 내에 담당계가 지역에서는 유일하게 있고 굉장히 열심히 의료관광을 위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을 편성할 때는, 그러면 보건직원들이 가신다는 이야기잖아요. 그지요? 보건직원들이 가시면 이 3,000만원 예산을 하고 개척단을 러시아에 보낸다고 생각하시면 이 매뉴얼이 어느 정도 그래도 나와 있어야 되지, 몇 명 가는지도 아직까지 국장님께서 판단을 못하시고, 이 3,000만원을 통해서 개척단이 간다고 해서 큰 성과가 있겠습니까?

위원님, 이 예산이 사실은 많이 삭감돼서 그런데 원래는.

이것 얼마 올렸는데 얼마 삭감됐습니까?

저희 편성부서에서 1억원을 올렸는데 삭감이 되었습니다. 사실 단순하게 시장개척단이 일시적으로 가는 것뿐만 아니라 그분들이 왔을 때 통역이라든지 안내라든지 이런 지원 부분까지도 좀 포함이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이 3,000만원 갖고 몇 명 개척단이 가는지, 이 3,000만원 가지고는 아무 의미가 없는 사업이 아닌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되는데 국장님께서 1억원을 올렸는데 7,000만원이 삭감됐습니까?

예.

이렇게 삭감되면 이 3,000만원 갖고는 개척단이 가서 큰 성과를, 목표 성과를 거둘 수 없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그래서 이 3,000만원 가지고 사업을 하실 생각입니까?

사실 이렇게 삭감이 되니까 조금 모양새가, 그냥 의료관광시장 개척 거기로 멈추게 되니까 의미가 좀 이상해 지는데 저희들 생각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기에 가서 그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러시아나 환자들이 왔을 때 안내하고 해서 그 부분의 의료관광시장을 확실하게 좀 해보겠다는 그런 취지로 됐습니다. 그래서 좀 죄송합니다만 혹시 여지가 있으면 조금 더 증액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런 사업을 할 때는, 물론 구에서 개척단이, 시에서는 개척단에 한 분도 안 가신다. 그지요? 안 가시고 구의 보건과에서 개척단이 몇 명 가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사업들, 의료관광시장 개척을 위해서 지금 앞으로 수성구 그 의료단지를 위해서 계속 이런 사업을 몇 년간 하셔야 되잖아요. 그지요? 하셔야 되잖아요?

예.

관광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벤치마킹도 해와야 되고.

그렇습니다.

구축해야 되고 해야 될 사업인데 이러한 사업을 3,000만원을 두고 그냥 이렇게 추진하는 것은 좀 실효성이 없다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되고, 처음 당초부터 그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면 구하고 매칭은 할 수 없습니까? 구가 부담도 좀 하고 시에도 부담하고 간다면 옳게 가야 되지, 간다면 옳게 개척단이 가서 의료관광 서로 간에 교류해야 되지 이 3,000만원 가지고 몇 명이 갈지 모르겠지만 실효성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구하고 어떻게 매칭은 가능합니까?

예. 당연히 구에서도 공무원들이 가게 되면 사실 공무원은 이 돈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여비를 가지고 가게 되고, 구에서도 당연히 왔던 사업이고 하니까 그 직원들뿐만 아니라 관련된 어떤 분들을 많이 해서 명시적인 매칭은 아니지만 어쨌든 공무원 여비라든가 그런 걸 통해서 자연스럽게 매칭이 좀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담당만 가는 것보다는, 물론 아까 전에 국장님께서 의료 전문직에 계신 분들도 병행해서 같이 가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물론 그분들도 같이 가야 되겠지만 그분들 부담은 그분들이 하십니까? 아니면 저희들이 부담을 해야 됩니까?

수성구 관내의 병원에 계신 분들이 갈 때는 자연스럽게 항공비라든지 그런 것은 당연히 병원에서 자체적으로 부담하게 되고요.

하고.

현지에 갔을 때 저희들이 여러 가지 어떤 차량이라든지 어떤 설명회라든지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으로 지원하게 됩니다.

이런 거를 할 때는, 방금 우리 국장님께서 증액을 좀 심의해 줬으면 하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본 위원 판단에는 3,000만원 가지고는 이런 개척단이 가서 도저히 성과를 거둘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산 증액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위원장님하고 의논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메디시티 대구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1억8,000만원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말하자면 친절교육을 시키는 거지요? 그러는데 여기 대표적으로 18개 병원에 대한 실무자 친절교육, 고객만족도 교육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의료서비스 관련해서는 방금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친절교육을 거기 해당되는 담당자는 아주 자주 관련된 의료서비스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교육을 하고 있고 또 각 병원별로도 관련된 어떤 서비스기관에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저희 CSI라고 해서 평가해서 지금 발표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예산에는 서비스뿐만 아니라 JCI라든지 세계적인 어떤 병원의 인증을 받는 것이 병원의 네임밸류라든지 이런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인증 관련된, 컨설팅 관련된 다양한 지원이 이 항목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 봤을 때는 실무자 친절교육, 고객만족도조사, 시민모니터단 운영, 의료서비스 전진대회 개최, 이런 식으로 해서 종류별로 각자 병원이 살아나려고 하면 자기 병원 친절은 자기 병원이 시작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당연하게 그 병원의 기술을 알리고 좀 홍보하려고 하면 자기네 병원에서 각자 친절해야 되고 홍보해야 되는 게 기본이지요? 그런데 그 기본을 잘 안 해서 지금 이렇게 전국적으로 대구 모 병원이 불친절하다는 소문이 날 정도로 보도가 되는데도, 이런 친절교육을 한다는 예산이 있는데도 아직까지 그렇게 친절하지도 않고 불친절하니 이런 데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신 적이 있는지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저희들 자체적으로 고객만족도를 좀 지속적으로 조사하고 있고 사실 이런 예산으로 잘 아시는 것처럼 그런 친절도가 확 높아지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그러나.

지금 개인병원들도 정말 요즘은 다 공동으로 하고, 연합으로 하고 이런 상황인데 기본으로 친절하지 않고 기술이 없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지요?

맞습니다.

그리고 서비스 개선사업 이런 예산을 할 때는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병원은 빼세요. 과감하게 지원하지 말고 정보 주지 말고 어떤 식으로 하든지 자생할 수 있도록 던져두세요. 그리고 우리 종합병원도 제대로 안 될 때는 우리 김원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관이 다른 모든 예산, 연구비 같은 것 확확 줄이고 표를 내세요. 그런 것 전혀 안 하고 계시거든요. 쩔쩔매고 있습니다. 병원마다 제대로 안 될 때는 우리 관이 과감하게 어떤 불이익을 줘야 되는데도, 친절교육비 이런 예산까지 하는데도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데 대해서 반성들을 하셔야 되고 그 인간관계에 따라가지고 처분 못하고 선·후배 관계 따지고 못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내 담당이 아무리 학연·지연이 있다 하더라도, 지금 실무국의 오너로서는 아무리 큰 기관이라도 잘못됐다면 과감하게 불이익을 줄 수 있어야 각 병원들이 정신을 차릴 것 아닙니까? 지금 이런 상황을 봤을 때 이 서비스 개선사업 1억8,000만원을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하는지 상세내역을 제출해 주세요.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존경하는 정순천 위원님과 김원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아주 귀담아 들어야 될 겁니다. 대구는 큰 병원들이 대부분 대학병원으로 형성되어 있어서 사실 주인의식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수익이 나는 큰 시술이나 치료는 서울로 가는 형편이고 주인이 있는 재벌이 설립한 이런 데는 다 친절합니다. 그리고 의료보험만으로 치료받는 거는 대구는 미어터집니다. 복잡합니다. 이래서 무슨 의료관광이 되겠느냐? 그리고 관광마케팅을 한다고 대구시에서는 이렇게 열심히 돈을 써가면서 하는데 정작 본인들은, 그리고 시정부나 시의회 행정서비스조차도 지금 은행이나 보험회사보다 더 친절하게 하려고 향상시키려고 노력하는 이 시점에 의료서비스의 본질을 망각하고 있는 그런 병원들은 과감하게 주인행세를 해가지고 시에서 강력하게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산뿐만 아니라 행정조치까지 동원해가지고, 그런 병원이 장차 시민들로부터 외면받으면 의료관광이 되겠습니까? 아직도 종사자들이 서비스정신 없이 환자를 치료해 준다는 권위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병원이 있다면 시에서 그 인식을 바꿔줘야 됩니다. 특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약령시 한방문화축제는 목적이 ‘한방상품 이용 확대, 약령시 한방상권 활성화’ 이런데 우리 의회에서 생각하기로는 그 일시적인 축제 때만 반짝거리는 그런 행사가 되어 가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유명한 대구약령시가 점점 박물관화 되어 있고 박제화 되어 가는 그런 역사적인 현장으로 남을까봐 매우 걱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전문가이신 우리 홍석준 국장님께서 깊은 생각으로 대구약령시가 지속적으로 살아남고 발전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어렵게 선배들이 유치한 첨단의료복합단지는 지속적으로 지원하셔가지고 세계적인 첨단의료복합단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그런 면에서 예산이 필요하면 과감하게 지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첨단의료산업국 2015년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하고 계수조정이 끝나면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인철 위원입니다. 경제환경위원회 2015년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4일간에 걸쳐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고, 또한 계수조정시간에 우리 위원들 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기 작성·배부한 유인물과 같이 수정하여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유인물은 끝에 실음)

최인철 위원의 수정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동의에 대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 2015년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최인철 위원의 수정동의에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제환경위원회 2015년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최인철 위원의 수정동의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