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구 의원 발언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하시고 특히 저희 도시재창조국 업무에도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해주시는 존경하는 조재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0 대구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의 수성구 9 정비예정구역 변경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정비기본계획 변경에 대한 배경을 말씀드리면 수성구 9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으로 추가 편입하는 지역은 2006년 6월에 수립하여 고시된 201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서는 수성구 9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에 포함된 지역이었으나 2013년 4월에 수립한 2020 정비기본계획에서는 정비구역 지정 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일부 제척된 지역으로서 제척된 지역 토지 등 소유자의 편입 요구와 정비계획 수립권자인 수성구청장으로부터 효율적인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제척된 구역을 포함하는 정비예정구역 변경 요청이 있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 규정에 따라 예정구역의 면적이 20% 이상 변경되는 경우 에는 광역시장은 정비기본계획을 변경 수립하여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고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어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정비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위치는 수성구 들안로 52길 28 일대의 수성구 9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으로서 추가 편입되는 지역은 당초 2010 정비기본계획에서 예정구역으로 계획되어 있었으나 2020 정비기본계획 수립 시에 예정구역에서 제척된 1만9,741㎡를 편입하여 정비예정구역을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제척된 지역을 포함하는 예정구역 변경에 대해 구역 지정 기준 등을 검토한 결과 2020 정비기본계획에서 강화된 예정구역 선정 기준에는 미달하나 이 구역은 이미 2010 정비기본계획에서 반영되어 있었던 지역으로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부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해 주택재개발사업을 위한 정비계획의 수립에 관한 경과조치에 따라 예정구역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의 추진 현황을 말씀드리면 2014년 7월 31일 예정구역 변경과 관련하여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2014년 9월 1일부터 9월 18일까지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주민공람을 실시하였습니다. 주민공람 결과, 4건의 주민의견이 접수되었으며 주민의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비예정구역 동측 도로변 일부 필지를 제외 요구하는 의견 3건과 추가 편입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으니 조속한 추진을 요구하는 의견 1건이 있었습니다. 도로변 일부 필지 제외 요구하는 의견에 대해서는 도시의 미관과 예정구역의 정형성을 고려하여 구역의 경계는 주변 도로를 기준으로 설정함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어 미반영하였습니다. 미반영 된 의견에 대하여는 향후에 구체적인 개발계획이 수립되는 정비계획 수립 시에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위원님 여러분의 고견을 청취한 후 금년 12월 중에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 고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20 대구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입니다. 2020 대구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의 검토경과, 제출사유, 정비기본계획 변경 내용과 2쪽의 관계법령, 주민의견 청취에 관한 사항은 제안설명이 있었음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검토의견, 먼저 변경안에 대한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법적근거를 살펴보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3항 제5호에서 정비예정구역의 면적이 20% 이상 변경되는 경우에는 광역시장은 정비기본계획을 변경 수립하여야 하고, 정비기본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고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 변경안은 수성구 들안로 52길 28 일대의 ‘수성구 9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을 변경하는 것으로 정비예정구역에서 일부지역을 포함하여 면적을 확대코자 하는 것입니다. 변경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에 추가로 편입하고자 하는 지역은 2006년 6월 고시된 2010 정비기본계획에서 정비구역에 포함되어 계획된 바 있으나 2013년 4월에 수립한 2020 정비기본계획에서는 정비구역 지정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본 구역에서 제외한 지역이 되겠으며, 이후 정비예정구역에서 제척된 지역의 토지 등 소유자로부터 편입 요구가 지속적으로 있었고, 금년 4월 수성구청장으로부터 제척지역을 포함하는 기본계획 변경 요청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공람기간 중 접수된 주민의견은 4건으로 일부지역의 편입제외와 정비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요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대구시의 검토내용은 효율적인 재개발사업 추진을 위하여 변경안과 같이 구역을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며 향후 편입 반대를 요구하는 일부 주민에 대한 이해와 설득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제척지역을 포함하는 예정구역 변경의 구역 지정기준을 검토한 결과, 이 구역은 2010 정비기본계획에서 반영되었던 정비예정구역으로서 2012년 7월 31일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부칙 제7조 경과조치 규정에서 정비기본계획이 기 수립된 구역은 종전의 지정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본 구역 변경에 따른 법적요건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척된 지역의 주민 대다수가 예정구역에 포함하여 정비사업 추진을 원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고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본 계획변경안은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도는 없습니까? 정확한 위치가.

지도. (지도를 가리키며) 수성시장 사거리가 여기에 있고.

수성시장이 어디입니까?

여기입니다. 왼쪽이 대봉동 쪽에서

대봉동 쪽에서 어느 쪽으로 옵니까?

대봉교? 이쪽입니다.

수성시장 쪽이네요?

예.

그러면 제척해 달라고 하는 여기는, 민원 들어온 것 있잖아요? 4건.

예.

빼 달라는 것입니까?

예.

지금 새로 들어오는 데가 거기인데.

새로 들어온 구역이 이건데요. 네 집이, 네 필지가 우리도 같이 빼도.

이쪽에 4필지를 빼달라고 하면 오히려 혼란하지 않겠습니까? 처음에 넣었다가 뺐다가 하는 이유가 특별하게 있습니까?

처음에는, 원래 기본계획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 구역이 되어 있었는데 2020 기본계획이 변경이 되면서 요건이 좀 강화되었습니다. 요건이 강화되니까 이 지역이 제척해야 할 요건이 맞도록 되어서 처음에는 빠져 있었는데 주민들이 원해서 다시 넣어달라고 해서 부칙 경과규정에 의해서 옛날 기본계획으로 할 수 있다고 해서 다시 편입하니까.

편입하는 것이 맞지는 맞겠네요.

맞습니다.

전체 계획상으로는 맞는데, 이 민원이 있는데 이것은 나중에 정비계획에 같이 가야 됩니다. 이것은 예정구역할 때 민원 해결해 보고 만약에 조합하고 협의가 잘 안 되면 이것을 제척하는 방법도 강구해 보겠습니다. 지금은 일단 땅 모양으로 봐서는 넣는 것이 당연, 도로변으로 잘라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맞는 것 같고요. 민원 해결을 그때까지 최대한 해 보고, 조합 측하고 해 보고 안 되면.

정비계획이 수립될 때 까지 시간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끼리 협의.

그쪽에.

여기는 상가라서.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재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동료위원 3명의 공동발의와 동료의원 3명의 찬성을 얻어 발의한 대구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고자 이유와 그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부칙에서는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한 유료도로 감면이 한시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친환경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하여 감면을 한시적으로 시행됨에 3년간 추가 연장하려고 합니다.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 중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한 통행료 징수 감면 기간은 2012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최초로 감면되었고, 2015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재연장하고자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환경친화적인 자동차의 보급을 활성화하고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한 통행료 징수 감면기간 연장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대구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합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 중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한 통행료 징수 감면 기간을 연장하고자 합니다.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한 통행료 징수 감면기간이 2014년 12월 31일날 만료되어 2017년 12월 31일로 감면기간을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로 하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의 검토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계법령은 제안설명에 있었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기간이 금년 12월 31로 만료됨에 따라 친환경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해 3년간 추가 연장코자 하는 것입니다. 당초 1,600㏄ 미만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은 부칙 제2조에서 2012년 1월 1일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대구시의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2014년 10월 말 현재 7,148대가 등록되어 있고 감면기간 연장에 따라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을 받을 수 있는 하이브리드 차량은 총 1,017대이며 유료도로인 범안로과 앞산터널로 이용 차량은 10월 말 현재 2만3,360대로 연간 감면액은 1,200만원 정도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등록현황과 통행량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료도로 통행료에 대한 타 시·도 감면 사례를 보면 서울시에서는 남산1, 3호 터널에서 혼잡통행료를 면제하고 있으며 부산시에서는 광안대로 통행료를 2016년까지 한시적으로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해 배기량에 상관없이 전액 면제하고 있습니다. 앞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3년도부터 하이브리드 차량 등록 대수가 급감한 것은 취득세, 개별소비세 등 각종 세제 감면에도 불구하고 경유차와 비교하여 연비에 차이가 없고 연비가 뛰어난 차량이 다수 보급되는 반면 하이브리드 차량 가격은 상대적으로 비싼 것에 원인이 있으며 정부에서도 감소 추세에 있는 하이브리드 차량 구매를 위해 세제 감면을 내년도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하는 등 친환경차량 보급에 노력하고 있는 만큼 하이브리드 차량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 연장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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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은 한시적으로 했다가 그때 가서 사회 여건을 보고 새로 연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감면을 해 주게 되면 나중에 시비로 감면액을 보전해 주어야 됩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