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의회 발언
김은한 의원 발언
김대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안동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안동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의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은 치수방재과, 건축과, 교통행정과, 산림녹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치수방재과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치수방재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출한 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국
서정국치수방재과장
현재 도청에서 2014년도 정부합동감사 수감관계로 하천담당 김석현 담당하고, 방재단 이선우 담당이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참석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김대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방재과 소관 업무 중에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한 위원님.
김은한위원
치수방재과장님, 업무를 맡아 하신지가 몇 개월 됐어요?
정국
서정국치수방재과장
3개월 조금 지났습니다.
김은한위원
그 전에도 이 업무에 계속 관련 했었지요?
정국
서정국치수방재과장
전에 잠깐 했죠.
김은한위원
전에 잠깐, 얼마 하셨어요?
정국
서정국치수방재과장
그때 한 1년 쯤 된 것 같습니다. 계장 때.
김은한위원
왜 댐정비사업 중에, 민간자본보조사업 현황에 안동 댐은 없어요? 너무 많아서 못 적었는가?
정국
서정국치수방재과장
안동 댐에서 나오는 게 577페이지입니다.
김은한위원
안동 댐이 아닌데? 임하하고 오대 뿐인데, 임하댐하고 영주댐 있고, 빠져버렸네요, 그죠?
정국
서정국치수방재과장
영주댐은 뒤에 있고요, 영주댐은 뒷부분에 있어요.
김은한위원
안동 댐하고 임하댐하고 섞인 거예요? 안동 댐은 빠진 거예요?
정국
서정국치수방재과장
다 포함되어 있는데요?
김은한위원
예안면 미질리 하고, 옥동하고 서 너 군데 뿐이고 안동 댐 주변에는 없는데, 뒤쪽에 어디 있노? 임동면이고 길안면이고 다 용계리고, 천전리인데, 안동 댐, 임하댐의 것을 가지고 임하댐 주변지역으로 다 해버렸는가? 어떻게 된 거예요? 과장님, 어떻게 된 거예요? 댐 정비사업 민간자본 보조사업이 왜 임하댐 지역밖에 예산이 안 갔느냐 말이야. 2013년도, 2014년도. 이거 전부 임하댐 것 뿐인데? 없죠? 뒤에 누가 좀 도와줘요. 누락 된 건가 어떻게 된 건가? 직원 한 명 가서 빨리 자료 찾아가지고 위원들 한 부씩 다 나눠줘요.
정국
서정국치수방재과장
민간자본보조는 안동 댐까지 다 포함된 겁니다. 민간자본보조는 안동 댐 임하댐 다 포함된 겁니다.
김은한위원
포함된 거예요?
정국
서정국치수방재과장
네.
김은한위원
아니, 포함됐는데 2013년도 2012년도 2014년도 것을 보라니까? 예안면 3군데 하고 옥동 노인복지시설 집기 및 비품구입 해놓은 것 외에는 다 이쪽이 아니라니까? 이거 자료 다시 보완해 가지고 행정사무감사 끝나기 전에 위원들한테 다 가져다줘요. 안 맞잖아.
정국
서정국치수방재과장
아, 이거는 검토를 해보고요.
김은한위원
빠졌지요?
정국
서정국치수방재과장
빠진 건 아닌 것 같은데요.
김은한위원
허어 참, 빠졌다니까.
정국
서정국치수방재과장
이것은 확인해서 드릴께요, 자료를.
김은한위원
치수방재과에서 그동안 계속적으로 관리를 해왔던 게, 댐 관련된 것, 댐 주변 지역 문제, 또 수자원공사에서 들어오는 돈 가지고 안동 시에 집행하는 부분들, 그런 것들을 해왔잖아요? 거듭 드리는 말씀이지만 성덕댐 길안천 취수문제를 집행부에서는 뭐 어떻게 행정쪽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죠?
정국
서정국치수방재과장
예.
김은한위원
딱 하나 하천점용허가 내는 그거 하나만 업무를 가지고 있고, 하천점용허가는 불가하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특별위원회를 만들었고, 향후에 진행하고 있는 부분들이라서 행정하는 부서에서는 좀 홀가분해졌어요?
정국
서정국치수방재과장
행정에서는 이제 더 이상 일을 진행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닌것 같습니다.
김은한위원
그런데 성덕댐을 2005년도부터 계획을 세워서 올해로, 해가 바뀌면 10년인데 2005년도 당시에 길안, 그때는 계획이 직접 취수가 1안이고, 제2안이 한밤보에서 26키로 물을 흘려보내서 취수를 해서, 영천가는 도수로 700미리 끝나고, 1,000미리 시작되는 지점에 가져다가 꼽아서 보내겠다는 계획을 세워놓은 지가 올해로 9년째죠? 과장님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늘 보면 집행부에, 치수방재과장님 한정 돼서 하는 얘기는 아니지만, 장기지방재정계획이라든가, 장기 30년 도시계획이라든가, 인력운영계획들이라든가 이런 장기적인 로드맵이 있어요. 그런데 10년이 지나는 동안에 안동 시에서 용역을 2,000만원 짜리부터 5억, 10억 단위로, 엄청나게 어렵고 잘 모르는 부분, 전문가한테 위탁해서 의뢰를 해야 될 그런 각종 용역들을 많이 하는데, 우리 마지막 길안천 하나 남은 것, 치수방재를 어떻게 해야 되고 그게 우리 시민들한테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크다는 것들을 뻔히 알고 있으면서 우리 지역에 미치는 영향은 전혀 고려치 않고 용역한번 해본 적이 없어요. 안동 대학 하고 댐과 관련된 부분에 있는 용역회사에 의뢰를 해서 만약에 한밤보에서 취수를 하게 되면 우리 길안천이 어떻게 변해갈까 하는, 안 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 시점에서 치수방재과장님이 생각하기에 “야, 이건 우리가 너무 정말 안이하게 대처했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까?
정국
서정국치수방재과장
그 부분은 검토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은한위원
검토하는 게 아니지, 검토할 걸 검토를 해야지. 치수방재과장, 현직에 있는 치수방재과장으로서, 담당실무 책임자로서 우리가 9년 동안 이건 정말 제대로 대처를 안 했다. 물고기 종류가 어떻고, 26키로 거리에 집수면적, 거리 이런 것들을 따져보는 그 속에서, 물이 들어와 많은데, 그쪽이 되었을 때 길안천에 어떻게 영향이 있을까? 최소한 3, 4천만원 들여가지고 향후 미칠 영향에 대해서, 뭔가 그런 정도의 자료는 가지고 있어야 안 되겠나. 최소한 우리가 할 수 있는 도리도 못 했는 게, 처세를 우리가 잘못 했는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듭니까? 안 듭니까? 그걸 묻는데 무슨 검토를 해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요?
정국
서정국치수방재과장
예.
김은한위원
들죠? 그 답변을 제가 받을려고 그래요. 너무 하잖아. 조금이라도 모르는 게 있고, 조그마한 교량하나 만들어도 용역 하고 설계하는데, 그 엄청난 댐을 만들어서 우리 지역에 26키로를 거꾸로 흘려보내 가지고, 700미리에서 1000미리 사전에 만들어 놓고, 가져다 박아 놓는 걸 하는데, 그걸 하나도 안 했다는 것은 우리 행정이 너무 장기적인 로드맵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고, 상위기관에서 한다 그래도 이제는 지방자치단체니까, 지방정부에서 그런 것들을 대처해 가지고, 부득이 그렇게 됐을 경우에 거기에 상대적으로 우리가 얻어 낼게 뭐고, 그 피해를 최소화 시키는 방법이 뭔가라는 것들을 우리가 계획을 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못했으니까, 우리가 지방의회에서 주민의 심부름꾼이잖아, 우리가. 지방의회에서 이제 도저히 믿고 못 맡기겠다, 우리가 직접 나설 거다, 이런 부분이에요. 집행부 공무원하고 의회도 목적은 똑같아요, 목적은 똑같은데 가는 길이 달랐을 뿐이야. 상호보완하고 견제하고 잘못된 것 지적하고 이렇게 해서 잘되도록 할려고 하는 거예요. 똑같은 비용을 들여서 효율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행정사무감사 하는것 아닙니까? 맞죠?
정국
서정국치수방재과장
네.
김은한위원
그러니까 중앙정부에서 국정감사 하는 것 하고 지방정부에서 행정사무감사 하는 것은 내용이 다릅니다. 때로는 어느 부서에서 고향의 강을 하는데, 거기에 가서 설계가 잘못되었느냐, 돈은 여기다 썼는데, 공사비가 얼만데, 공사비 물가산정을 왜 이렇게 많이 했느냐, 적게 했느냐, 그것 세밀하게 따지고 들어갈려면 몇 며칠 해도 못하잖아요. 공무원들 자체도 신뢰가 있으니까 믿고 기다리는데,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 공무원들이 생각들을 바꿔야 된다. 우린 그래도 짧은 기간에 의원들이 각자 공부를 해서 이러한 부분들은 변화의 틀을 바꿔가자, 공무원들이. 그런 부분들을 지적하고 싶어요. 그런데 앞으로 서과장님은 성덕댐 길안천 취수문제를, 서과장님은 행정과장 입장에서 어떤 식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될 거 같아요? 미래에 대한 예측.
정국
서정국치수방재과장
길안천 취수관련 문제는 제가 여기서 결론적으로 말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단지 집행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취수를 안 했으면 더 좋겠지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꼭 해줄 필요성은 없어요.
김은한위원
그러니까 성덕댐 관련 기관장이 임하면, 길안면에, 그 위에 취수관련 된 인근 세 군데 지역민들하고 여러 가지 논의를 하면서 액수까지 다 정해 가지고 그렇게 했을 때, 그때 일반적으로 저에게 들리는 얘기로는 그렇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그때 왜, 지역 의원님들은 가만히 계셨노 이러는데, 지역 의원들이 국가가 하고 행정이 하는 일들에 대해서 거기에 개입해 가지고 이쪽편 저쪽편으로 의원들이 직접 진흙탕 속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들어가면 엄청난 문제가 야기되어서 이해관계가 힘이 들어서 못해요. 그럴 때 행정이 이장님이나 통장님들, 관련 공무원들 있잖아요. 관련부서에서 관련 읍면에 행정지도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거는 큰 틀에서 봐야지. 길안천은 그 지역민들의 강이 아니다. 안동 시민 전체가 가슴에 품고 있으면서, 어머니 품 속 같은 그런 자연천이다. 이런 것들을 얘기해서 성덕댐에서, 이러한 부분들은 그렇게 해선 안 된다고 얘기를 해줘야죠. 진행되는데 계속 지켜보고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이 지도하는 게 소홀했고, 미흡했고, 시각이 잘못되었다,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까?
정국
서정국치수방재과장
잘 알겠습니다. 동의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은한위원
이상입니다.
김대일위원장
김은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석 위원님.
김호석위원
과장님, 김호석 위원입니다. 571쪽에. 낙동강 문화탐사대회 경북일보에서 주관한 것. 시비가 5,000만원인데 몇 월달이죠?
정국
서정국치수방재과장
10월달이요.
김호석위원
탐사대회 결과 보고 나온 것 있습니까?
정국
서정국치수방재과장
아직까지 안 들어 왔습니다. 자료가. 그래가지고 공문으로 촉구해 놓았습니다.
김호석위원
예, 제가 그 행사에 참석을 했는데 좀 개선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우리 안동 시민은 몇 명 없고, 집행부 공무원만 있고 또 시의원, 시장님하고 국회의원 몇 분만 있고, 시민들은 없고, 이 행사의 문제점이 있고 개선해야 될 것을 촉구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국
서정국치수방재과장
위원님 말씀은 전적 동의합니다.
김호석위원
동의합니까? 예, 개선할 의지를 갖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향의 강, 길안천 있잖습니까? 좀전에 동료 위원께서도 한밤보 얘기를 했습니다만 고향의 강 의미가 뭡니까? 고향의 천, 우리가 어릴 때 고향 갔을 때 고기 잡아 먹고, 골부리 줍고, 자연 그대로가 고향의 강이 아닌가 싶은데, 저는요? 물론 비가 많이 와서, 홍수로 인해서 농경지로 물이 넘쳐서 침수될 때는 둑을 쌓고 그 정도는 되는데, 습지를 파내버리고, 자연의 힘으로 흘러가는 물을 막아서, 그 물을 괴어놓고, 또 흘려보내고, 이거는 고향의 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이나 대구나 객지에 가 있는 사람들이 고향에 왔을 때 옛날의 그 모습 그대로 있는 것이 고향의 강, 그게 아닙니까? 제 생각이 잘못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강을 개발하더라도 최대한 자연을 그대로 두면서 개발을 해야 된다. 또 강의 습지를 걷어내 버리면요 그 주위에 물이 없어져요. 지하수가 고갈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낙동강에 버들섬 있잖습니까? 시에서 한번 걷어 냈습니다. 또 다시 생겼어요, 그게 자연의 힘입니다. 어디 뭐를 채취해서 팔아먹으면 시에 골재채취비로 수입이 되겠습니다마는 또 파도 또 그 자리에 있고, 자연의 힘으로 또 생긴다는 거죠, 그게 바로 자연의 힘이다. 물이라든지 모든 것은 자연 그대로가 좋지 않으냐? 제가 이런 말씀 드린 것은 자연에 있는 그대로를 최대한 살리면서 우리가 홍수로부터 어떤 개발에 임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 생각을 합니다. 물은 가두면 썩습니다. 흘려보내야 돼요. 조금 전에 한밤보 취수에 대해서 동료 위원이 지적했습니다마는 그걸 하게 되면 골부리가 더 없어 질지도 몰라요. 그 밑으로 또 지하수가 고갈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개발할 때는 항상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또 실례로 들면 구담 쪽에 거기도 물을 가두다 보니까 옆에 어떤 농경지에 습지가, 물이 차는 것도 알고 계십니까? 없던 곳을 물을 가두니까 뚝 넘어 물이 고여 버린다는 거죠. 또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내에 물을 머금고 있는 모래 백사장 습지를 파내버리니까 지하수가 없어진다는 거죠. 주위 농경지에. 이런 현상이 자연의 힘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개발할 때 그것을 참작을 해서, 어떻게 하면 자연 있는 그대로를 살리면서, 조금 더 보완하고 해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올립니다. 위원장님 저는 오늘, 치수방재과는 이상입니다.
김대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권기탁 위원님.
권기탁위원
589페이지에 하천부지 현황인데, 올해 다시 계약기간에 있죠? 하천부지계약?
정국
서정국치수방재과장
하천부지가 각 읍면동에서 전체적으로 연장허가를.
권기탁위원
취합을 하고 있습니까?
정국
서정국치수방재과장
예, 한번 계약을 하면 5년간.
권기탁위원
한번 계약을 하면 5년간 가잖아요?
정국
서정국치수방재과장
예.
권기탁위원
하천부지 사용료를 납부도 하지 않고, 계약했다는 조건하나로 다시 계약을 할려니까. 납부할 사람을 직원이 직접 찾고 다녀요. 계약해서 납부 하지 않으면, 5년 동안 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소멸을 시켜주고 다른 사람과 계약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 놔야 되지? 그럼 그 하천은 사용료를 내지 않고 공간 점령만 해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거기 잡초나 등등이 무성하게 우거질 수 있어요. 제가 실례를 들면 일직에 가면 그 사람이 계약만 해놓고 5년간 방치를 해놨어요. 근데 이웃사람이 트랙터를 치고 잡초작업을 해서 농지를 직접 경작을 했어요. 경작을 한사람이 계약하러 가니까, 5년 동안 사용료를 내지 않더라도, 이 사람이 어떻게 된지를 확인을 받아서, 이 사람이 포기한다는 각서내지 도장을 받아야 재계약을 할 수 있다 그래요. 무슨 합리적인 방안도 아니고 “요새 이런 법이 어디 있나” 일제 강점기도 아닌데, 그러니까 계약기간이 만료된 사람, 다시 재계약할 의사가 없는 사람은 소멸시키고, 계약을 하고자 하는 사람하고 계약을 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정국
서정국치수방재과장
알겠습니다. 그거는 제가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거는 제가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권기탁위원
그리고 성덕댐은 제가 이야기 안 할려고 하다가, 이야기 중에 한 가지만 할게요. 길안천 한밤보는 이제 없어지고, 길안천 취수죠? 시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취수 반대입니까? 찬성입니까?
정국
서정국치수방재과장
현 시점에서 더 이상 진행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닙니다. 집행부에서.
권기탁위원
하천법에 의해서 국가의 점용허가는 어차피 시에서 해줬더라도 그 다음에 그 위에 시설물 설치는 다시금 시의회와 협의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까 시의 입장이 명확하지 않다는 이야기고, 또 시의회가 길안천 취수반대특별위원회까지 구성을 해놓고 있는데, 이 부분에도 집행부는 심도있는 고민을 해줘야 되요. 그죠? 왜 의회가 이렇게 하는가? 길안천 취수에 이어서 길안천 고향의 강 사업은 포기해야 됩니다. 지금도 하면 안 됩니다. 왜 260억원이나 넘는 돈을 투자를 하고, 시 세수도 100억원 가까운 돈을 투자를 하면서, 여기 뒤에 기대효과 나왔죠? 방치된 수변공간을 친환경적으로 조성하여 시민 및 관광객에게 휴식 및 여가공간으로 제공하여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 맞아요? 기대효과 읽어 보셨죠? 제가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지역경제 활성화는 고사하고 친수공간으로 만든다는데 수변지역을, 성덕댐의 물이 내려와서 길안천에도 직접 취수를 해가지고 가면 수온이 내려갈 거 아니에요. 그럼 토종 어종은 길면 5년 안에 괴멸되고 없어요. 꺽지, 뚜구리, 텅거리 이런 고기는 볼 수 없다고요. 안동 에서 유일하게 토종 어종을 볼 수 있는 곳은 길안천 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 친수공간을, 돈을 이렇게 2백 몇 십억을 들여서 친수공간을 만들어 관광객으로 하여금 휴식공간, 여가공간을 제공함으로 인해가지고 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는데, 말이 맞아 들어갑니까? 안동 댐, 임하댐 합류 지역에서 그 하류 지역은요 물고기 토종어종 없습니다. 일직에서 내려오는 미천에 고기는 있는데요. 전부 기형고기 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자랑하는 1급수, 청정천. 길안천 빼고 강 있습니까? 없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건 이겁니다. 국가의 사업도 당연히 지방자치단체에서 협조를 하고, 큰 무리가 없다면 당연히 동의를 해야겠지만, 우리 지역의 고유자산을 버려가면서, 친수공간이라고 허울 좋게 길안천 고향의 강을 살리기사업을 하면서, 돈은 혈세 100억원을 투자하면서 얻어지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왜 이런 사업을 합니까? 길안천 고향의 강 사업은 지금이라도 중단을 해야지. 아무것도 안 맞잖아요. 맞아 들어가야지. 취수 찬성을 하게 되면 이 사업을 하면 안돼요. 국가 예산도 국민의 혈세고, 지방예산도 시민의 혈센데 이 혈세를 낭비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안동 이 가지고 있는 고유권한, 안동 이 가지고 있는 고유자산, 지켜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의회가 목소리 높이는 거는요, 의회의 위상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시민의 친수공간을 그대로 고스란히 간직해 가자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지역주민들하고 성덕댐 K-water는 발 빠르게 지역 주민들에게 동의서 몇 장 받아 놓고, 지금은 길안 임하 지역 주민 몇 사람들 하고 합의해서 6억이라는 돈을 지불했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정국
서정국치수방재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래 알고 있습니다.
권기탁위원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럼 그거는 우리 시에서 발을 빼기 위해서, 지역 주민들 하고 합의를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줬어요?
정국
서정국치수방재과장
그거하고는 별개인 것 같습니다.
권기탁위원
별개가 어떻게 됩니까? 안동 의 일을 하는데, 집행부 치수방재과에서 지역주민하고 성덕댐 하고 어떻게 이야기가 오가는지를 모르고 있어요? 제일 처음에 그 분들 개입 안 됐었잖아요? 제가 생각하는 거는요. 겉 다르고 속 다르게 행정이 일관성 없이 집행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행정이 책임지고 찬성반대 해야 될 부분을 지역주민에게 돌려놓고, 지역주민이 댐 단장하고 협의해서 합의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고, 꼼수 같은 일은 하면 안 돼요. 우리가 봤을 때 행정은 투명해야 됩니다. 투명은 돈 쓰는 데 투명한 게 아니고 행위자체도 투명해야 되는 겁니다. 해서 길안천 고향의 강 살리기 사업과 길안천 취수 관계를 엮어서 어떤 방법이 제일 좋은 방법인지, 치수방재과장이 책임지고 만들어 내야 됩니다. 고향의 강, 청정천, 고유천을 지켜가는 방안을 과장님이 만들어 내야 된다고 봐요. 꼭 그리 될 수 있도록 촉구 드립니다.
정국
서정국치수방재과장
잘 알겠습니다.
권기탁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대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백현 위원님.
김백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안동 엔 강 있고, 댐 있어 가지고 과장님 업무가 참 중요한 게 많네 그죠? 낙동강 둔치는 관리청이 어딥니까?
정국
서정국치수방재과장
아, 그건 부산청입니다.
김백현위원
부산국토관리청, 거기보면 생태공원도 만들고 여러 가지 체육시설 많이 해놨죠? 시민들을 위해서, 공간을 활용해서 이용을 하는 건 참 좋은데 부산청 하고 거기 사용하는 문제에 대해서 절차적으로 문제는 없습니까?
정국
서정국치수방재과장
거기할려고 하면 부산청과 협의 없이는 자체가 안 됩니다.
김백현위원
안 되지요?
정국
서정국치수방재과장
예.
김백현위원
부산청에 허가를 낼 때는 우리 치수방재과를 거쳐서 갑니까? 바로 갑니까?
정국
서정국치수방재과장
바로 갑니다. 각 파트별로 바로 갑니다.
김백현위원
바로 가지요? 그래서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생태공원을 만들고 체육시설 여러 가지 설치했는데, 여기도 보고서에 보면 생태공원을 유지관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CCTV도 있고, 이동식 화장실도 있고, 가로등 설치하고 쭉 해놨잖아요, 그죠? 체육관광과에서 체육시설을 많이 해놨죠?
정국
서정국치수방재과장
예.
김백현위원
해놓고 거기다가 구조물 설치하는데 허가취소 했는 거 아십니까?
정국
서정국치수방재과장
허가취소 부분은. 그런 부분은 우리한테 통보가 없어 잘 모르는데, 우리하고 직접 관련이 없는.
김백현위원
아니, 같은 시청 안에서 유기적으로 소통이 안 되는 겁니까?
정국
서정국치수방재과장
그걸 할려면 점용부분하고 관련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은 체육관광과에서 부산청과 바로 협의 하는 거 같던데요.
김백현위원
체육인들이 축구장에 그늘막 설치 해달라 그래 가지고 설계하고 다 해놨는데 부산국토관리청에서 하지 말라고 지시하고 있잖아요.
정국
서정국치수방재과장
글쎄요, 제가 알기로는 체육시설 하고, 그늘막 하고 설치가 많이 되어있습니다. 그때 낙동강둔치사업을 시행하면서 설치를 했고, 그 이후에 친수시설 공간으로 이용객들이 많으니까 화장실이나 여러 가지 있어야 되는데 그 이후에 우리 시에서 별도로 설치한 사업이 있습니다. 전부 철거하라고 합니다.
김백현위원
그렇죠, 막대한 예산으로 시민들을 위해서, 낙동강변에 여가를 활용하기 위해서 그늘막도 설치해주고, 예산투입해서 구조물도 설계해서 했는데 철거지시가 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물론 체육관광과 하고 서로 협의가 되어서 부산청하고 소통이 되었더라면 막대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그런 낭패를 보지 않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물론 부산청 소관이지만, 안동 관내는 치수방재과 소관이라고 볼수 있는데 유기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의 혈세가 사장되지 않고 아까운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협의를 잘 해 주기를 촉구를 드립니다.
정국
서정국치수방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백현위원
낙동강 재해위험지구라 해서 우량농지를 보상해주고 사들인 것 있잖아요. 특히 여러 군데 있습니다만 남후 하아지구 아시죠?
정국
서정국치수방재과장
예.
김백현위원
수만 평의 아까운 우량농지를,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낙동강 제방만 쌓아도 충분하게 농지로 활용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방치하고 있어요. 안타까운 일인데. 거기에 보면 일반 농가들이 그냥 무단경작 하는 농가도 있지만, 사용허가내고 하는 건 아니죠?
정국
서정국치수방재과장
그런 거는 없습니다.
김백현위원
그러니까 관리를 잘 해주셔야 되는 게 낙동강변에다가 경관식물이라도 심어서 아름다운 하천을 개발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한번 검토를 해서, 그 마을도 좋고 지나다니는 분들도 경관식물을 심어서 아름다운 하천을 구경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검토해 주시길 건의를 드립니다.
정국
서정국치수방재과장
잘 알겠습니다. 예.
김백현위원
직접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예,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소하천 내에 농로를 포장한 데 있잖습니까?
정국
서정국치수방재과장
소하천 내에?
이상근위원
농로길을 포장하는데. 법적으로 포장을 해도 관계가 없는 겁니까?
정국
서정국치수방재과장
촌에 가면 많은데 하천법상으로는 불법입니다.
이상근위원
농가에서 필요해서 포장하는 데가 많은데, 포장하는 데 보면 보통 밑에 관을 묻고 포장을 많이 해놨잖아요 그죠? 하천 바닥이 상당히 높아 졌어요. 그런 게 상당히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런 걸 파악을 하시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걸 교량으로 좀 대체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정국
서정국치수방재과장
제가 말씀 드릴까요?
예, 하천부서에서는 그런 공작물을 설치하는 걸 사실 반대합니다. 하천부서에서는 안 하고 하는데, 하천부서에서는 그런 자체를 할려고 하면 공작물설치 허가를 받아야 하거든요. 우리 부서에서는 그 자체를 안 해줄려고 합니다. 할려고 하면 본 교량을 놓으라고 하지. 그게 왜냐하면 유수에 지장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하천부서에서는 권하는 사항이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이상근위원
아닌데, 어쨌든 현실적으로 많은데, 장기적으로 봐서 그걸 걷어내고 교량으로 해줬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정국
서정국치수방재과장
예.
이상근위원
또 하나는 4대강 사업을 하면서 안동 대 앞에 하천정비를 다했잖아요.
정국
서정국치수방재과장
예.
이상근위원
하상이 상당히 낮아졌어요. 사료공장 뒤에 보가 한 게 막고 있잖습니까? 그 보는 언제 완공이 되지요?
정국
서정국치수방재과장
2015년도 완공됩니다.
이상근위원
완공이 되면 물을 채워놓습니까?
정국
서정국치수방재과장
보는 물을 채우려고 하는 게 본데. 채워서 넘치도록 이렇게 하겠죠?
이상근위원
그렇게 하면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 하면 추목 입구에 보면 10여 년 전에 펌프장이 하나 있어요. 그게 지하수를 파서 막은 게 아니라 하천수를 그냥 뽑아 올리는 그런 펌프장인데, 지금 상황으로 보면 완전히 하천바닥보다 더 높게 되어있거든요. 만약에 보에 물을 안 채우면, 전에 동네에서도 민원을 몇 번 제기 했는데, 보를 막고 만수가 되면 물이 차니까 관계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 만약에 계속 만수를 유지하지 않으면 그 펌프장은 무용지물이 되거든요.
정국
서정국치수방재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해 봐야 알겠지만, 충분히 검토를 했지 싶은데요.
이상근위원
저는 펌프장 속에도 직접 몇 번 들어가 봤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상세히 제가 알고 있는데. 전에는 포진교 옆에 자연습지가 있었잖습니까 그죠? 물이 자연스럽게 습지보다 낮게 됐는데 지금 그 습지 자체가 다 없어져버렸잖아 그죠? 앞으로 주민들 농사짓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좀 조치해 주십시오.
정국
서정국치수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위원님. 이상입니다.
김대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호석 위원님.
김호석위원
과장님. 한 가지 건의하겠습니다. 강변 둔치에 운동시설 참 잘해놨잖습니까? 용상에서 안동 병원까지, 태화동에서 안동 댐까지, 굉장히 잘해놨습니다. 안동 시민들이 여름만 되면, 봄부터 가을까지 누구나 한두 번쯤 걷고, 운동하고, 자전거 도로 및 맨발로 걸을 수 있는 거리를 만들어놨죠?
정국
서정국치수방재과장
예.
김호석위원
그것도 부산국토지방관리청에 허가를 받아서 합니까?
정국
서정국치수방재과장
협의되어서 합니다.
김호석위원
협의되어서 합니까?
정국
서정국치수방재과장
예.
김호석위원
제가 한 가지 건의하고 싶은 게 뭐냐하면 여기다가 휴식공간, 낭만을 즐길 수 있는 공간, 사색의 공간을 만들자는 거죠. 그게 뭐냐 하면 강둑에 돌망태해서 돌집어 넣어놨죠?
정국
서정국치수방재과장
예.
김호석위원
그걸 걷어내고요, 돌을 좀 큰 걸로 해서, 거기 앉아서 사람이 쉴 수 있는 공간, 사색할 수 있는 공간, 다시 말하면 안동 고등학교에서 안동 병원까지, 용상에서 태화동까지, 돌로 해서 자연공간을 멋지게 만들어 볼 생각 없습니까? 예산이 없다면 K-water에다가 요구를 해서 좀 해달라고 그러세요.
정국
서정국치수방재과장
이 부분은 여기서 답변 드릴 사항은 아닌 거 같습니다. 아니고 부산청 하고 협의가 될 사항인데. 제가 검토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호석위원
영주도 하고 진주도 해놨습니다. 안동 만 안 해놨어요. 물의 도시 안동 에, 조그마한 돌로 둑을 쌓자는 게 아니고 큰 돌로 해서 쉬어갈 수 있고 사색을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 주십사 건의합니다. 아셨죠?
정국
서정국치수방재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대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은한 위원님.
김은한위원
과장님, 제가 이건 지난번에 시정촉구를 했던 사항이라서 질의를 안 하려고 그러다가 안 하면 마음에 병 생길까봐 질의를 합니다. 댐주변지역지원 특별회계요. 이거 쓰이는 용도를 보면, 좀 웃기죠 그죠? 이건 뭐 시장 포괄사업비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어. 그리고 또 균형도 없어. 그 지역에 의원이 있으면 좀 낫게 가고, 그리고 댐주변지역에 쓰이는 용도가 지 마음대로야, 그걸 가지고 갈지 자라 그래요. 휘청거리고 왔다 갔다 그래요. 그런 걸 느껴 본적 있어요? 과장님 얘기한번 들어보자. 과장님 얘기 듣고 난 다음에 다시 얘기할게.
정국
서정국치수방재과장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은 협의회에서 정해져서 올라온 사항인데.
김은한위원
어느 협의회에서? 댐 주변지역지원사업 위원회가 있죠? 동료 위원님도 계시고 한데, 나는 원론적인 얘기를 할려고 합니다. 이상근 위원님도 계시고 해서 상당히 말씀드리기 곤란한데, 임하하고 길안에만 해가지고, 예안 도산에는 사업을 한 게 하나도 없어. 그것도 일부야.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돈도 몇 푼 안 되고, 나머지는 전체적으로 포괄사업 비슷하게 가지고 가서 쓰는데, 갑자기 돈 쓸 일이 있으면, 옥동 노인정에 집기 비품 구입도 하고.
정국
서정국치수방재과장
댐 협의회에서 정해진 사항은 배분율대로 나가고.
김은한위원
제가 작년에 촉구한 게 뭐냐하면요, 재촉구 합니다. 당초에 안동 댐에 살던 주변지역 주민이나 댐 수몰민이, 댐이 만들어진 이후에 시내에 살다가 댐 지역으로 이주한 주민들과 지원에도 차별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더니 답변이 뭐라 나온 줄 알아요? 법률 43조 같은법 시행령 제40조, 41조에 의거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대상 중 주민지원사업과 그 밖의 지원사업에 대하여 사업계획 수립시 지적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우리 시에는 하지 않고 한국수자원공사에만 협조공문을 발송하고, 한국수자원공사하고만 해라는 얘기거든요. 댐이 생기고 제일 피해 본 사람은 댐 주변에 먹고 살기 힘든 사람들이지. 댐 주변지역에 잘하고 있어. 물론 하는 것 하지 말라는 소리는 안 해요. 하지만 주변지역 특별회계 작년 것을 보면 돈은 30억인데, 임동하고 임하하고 하다가 올해는 또 의장님이 되어서 그러나 길안 쪽에 많네. 대여섯 건이 쫙 들어와 있고, 그 밑에는 묶어가지고 댐주변지역지원사업 16억, 안동 임하댐 주변지역지원사업 5억 2,000만원, 댐 주변지역민원해소사업 1억, 이래 큰 것을 묶어 놓고, 나머지는 전화하고 부탁하면 해주는가? 위원회 아직 열지도 않았는데, 다 바뀌어 버렸어요. 어떻게 된 거에요? 뒤에 가르쳐줘요 빨리. 좀 개선해야 되잖아.
정국
서정국치수방재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은한위원
댐주변지역지원 사업비 이름만 지원사업이고, 균형개발이고 소득증대인데, 그 속에 포함되어있는 것이 댐 지역에 있는 수몰민들의 40년 된 아픔인데, 편지 한 통 안 하고 전화 한 통, 물에서 나와서 40년 동안 어떻게 살고 있고, 안 죽었나, 자식 제대로 낳고 살고 있는가, 전화 한 통 한 적도 없잖아? 그런 것도 달래주고 해야지 같이. 그만큼 얘기했는데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정국
서정국치수방재과장
위원님, 취지 잘 알겠습니다.
김은한위원
이상입니다.
김대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갑 위원님.
이재갑위원
위원장님, 오래해도 됩니까?
김대일위원장
오래하십시오. 날카로운 지적이 안 나오니.
이재갑위원
과장님, 좀 안타까운 게 있어요. 과장님 업무 중에서 공사 1년에 발주 몇 건쯤 해요? 안동 이 아니라 지역을 풀어서 경북까지 풀든지, 전국으로 풀든지, 그러니까 안동 지역을 벗어나서 다 해당되는 사업이 몇 건쯤 발주되요?
정국
서정국치수방재과장
우리 과 같으면 서너건 쯤 될 것 같은데요?
이재갑위원
그렇게 밖에 안돼요? 안동 시 자체 내에서 지역 제한해 가지고 다 입찰하고 끝낼 수 있는 것들이에요? 고향의 강 같은 사업은 안동 지역가지고 안 되잖아요?
정국
서정국치수방재과장
예, 안 되죠. 넘어서는 게 서 너건 되고 나머지는 지역 내로 다.
이재갑위원
송야천도, 소하천도 안 되잖아?
정국
서정국치수방재과장
소하천도 금액이 큰 건 안되죠.
이재갑위원
근데 어떻게 두 건만 돼요? 그것만 해도 두 건인데.
정국
서정국치수방재과장
우리 과에서 하는 것을 보니까.
이재갑위원
만약에 외지에 있는 업체가 낙찰이 될 경우에는 어떡해요? 구경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의원님들도 공식적으로 지역의 업체들이 구경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공무원들이 역할을 다 하라고 이렇게 주문을 한 적이 많은데, 사실 그런 일 때문에 공무원들이 억울하게 당하지 않도록 과장님들이 더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그런 일을 보면서, 1991년도에 지방의원 선거 때, 그때 보도된 내용 중에 재미난 게 하나 생각이 나더라고요. 선거하는 사람은 교도소 담장위에서 외줄타기를 하는 것 같다. 잘못해서 떨어지면 교도소 안이 되고, 재수 좋아서 바깥으로 떨어지면 괜찮고, 이렇다 하는 얘기가 생각나는데, 공무원들도 그런 면에서 영 자유롭지 못한 것 같아서, 특히 기술직 공무원들이 조심하시라는. 참 기술껏 잘 하셔야 될 것 같은. 그래서 결과는 잘되길 바랍니다. 업무의 특수한 면도 없지 않아 있지만 그래도 좀 너무 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금년도 예산이 50%도 안 돼요, 집행한 게, 그죠? 현재 집행잔액 발생이 지금.
정국
서정국치수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게 공기가 미도래 되어서 그런 현상이 있는데, 공기가 12월말일자로 끝나는 것 같으면 거의 되는데.
이재갑위원
업무의 특수성이라고 본 위원이 얘기를 했어요. 그렇지만 조기에 집행하고 마무리 할 수도 없는 내용도 있겠지만, 조기에 잘 집행 되어서 연내에 우리 시민들이 사업의 수혜를 볼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사업을 많이 하라고 우리 위원님들도 다 독려를 하지만 눈에 띄는 것이 있어서 지적을 할께요. 우리 지방하천의 경우에는 최소한도 국·도비를 받을 수 있잖아. 그죠? 그런데 순수 우리 시비만 가지고 사업을 좀 몇 건 했어요, 보니까? 587쪽 하천 개보수사업 추진실적에 보면, 지방하천에 5건이 순수 자체사업으로 추진을 했는데 가급적이면 국·도비를 확보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달라는 말씀 드릴께요.
정국
서정국치수방재과장
고맙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다음에 안동 에 지방하천이 전부 몇 개소가 있어요?
정국
서정국치수방재과장
34개소.
이재갑위원
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게 지금 몇 개 하천입니까?
정국
서정국치수방재과장
13개소요.
이재갑위원
13개소요? 지방하천에 기본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곳에, 되지 않은 것 때문에 그 주변에 해야 될 사업들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는 것들이 참 많아요. 본 위원의 지역구를 얘기해서 말씀이 좀 송구스럽기는 하지만 와야천의 경우에 오래도록 계속 기본계획 수립을 해야 된다는 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도비확보가 안 되어서.
정국
서정국치수방재과장
지금 현재 그거는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이재갑위원
그래서, 와야천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6년, 7년씩 걸리면 너무 힘들다, 하지 못하고 있는 13개 하천에 대해서는 조기에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정국
서정국치수방재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리고 올해 용역 발주했는 것 중에 보니까 소하천정비와 관련되는 게 있는데, 소하천정비 변경하는 게, 소하천정비종합계획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반변천 안동 댐 상류 발주를 해놓고 있는데, 안동 댐 상류하고 반변천에 있는 소하천만 하고 있습니까?
정국
서정국치수방재과장
안동 시 전체 다 하고 있습니다.
이재갑위원
전체를 지금 조정하고 있죠?
정국
서정국치수방재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이재갑위원
조정하고 있으면 일반 세천에서 소하천으로 편입시킬 수 있는 건이 얼마나 되요?
정국
서정국치수방재과장
그것은 파악을 못해 봤는데요.
이재갑위원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까?
정국
서정국치수방재과장
현재 108개소에 하고 있습니다.
이재갑위원
더 소하천으로 편입해서 지정할 거죠?
정국
서정국치수방재과장
하고 난 다음에, 보고 더 필요한 거는 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재갑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최대한으로 소하천이 많이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시라는 말씀입니다.
정국
서정국치수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108개요?
정국
서정국치수방재과장
108개소요. 212Km.
이재갑위원
최대한으로 노력을 기울이셔가지고 안동 시가 예산 운영하는데 좀 더 탄력적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릴게요. 그 다음에 골재수급에 문제가 없습니까?
정국
서정국치수방재과장
현재 자갈은 문제가 없는데, 모래가 조금 모자라는 것 같습니다.
이재갑위원
현재 풍천 신성지구에 골재채취를 할 계획이라고 보고를 하셨는데, 4대강 사업을 할 때부터 우려 했던 게 골재수급에 문제가 발생될 것이다. 하는 얘기들을 우리가 충분히 했어요. 골재가 안동 자체에서 수급이 안 되고 만약에 예천이나 영주에 가서 골재를 우리가 사가지고 와야 되는 이런 문제가 생기면 굉장히 곤란해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현재 골재수급에 문제가 없도록 채취가 가능한 지역을 최대한으로 확보해서 준비를 하시는 것이 맞다. 그래서 2015년도에는 골재수급에 문제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길 바랍니다. 내년도에 계획되어있는 소하천정비사업과 관련해서는 보니까 이미 설계가 발주되어 있네 그죠? 용역해서 설계 발주한 부분에서, 나중에 설계변경사유가 발생했을 때 용역회사에 책임이 있어요? 없어요?
정국
서정국치수방재과장
당초에 설계가 잘못되었으면 용역회사에 책임을 물을 수 있지만 설계한 다음 여러 가지 민원사항이나 변경사항이 있는 것은 물을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이재갑위원
왜냐하면 시에서 발주했는 공사 중에 설계변경 때문에 지적을 많이 받았어요, 그죠? 구체적인 내용은 말씀 안 드릴께요. 이미 다 공개되었지만, 그렇게 됐는데, 설계변경 때문에 또다시 어떤 문제가 발생해선 안 된다는 의미에서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설계를 할 때 설계 대상지역에 있는 주변지역에,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땅 소유주들이라든가, 주변지역에 계시는 주민들을 참여시키라는 거예요. 누가 하던 간에. 용역회사가 하든, 시가 직접설계를 하게 되든, 그렇게 해서 사전에 예상되는 문제들을 설계에 다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추진하시라고 본 위원도 그랬고, 다른 동료위원님들도 여러 차례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잘 안 되어서 공사를 시행하는 중에 자꾸 민원이 발생하고, 그래서 결국 설계변경 요인이 발생하고, 이렇게 되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결국은 나중에 설계변경 했는 책임은 공무원이 또 져야 되고요. 이러니까 설계를 할 당시에 그 지역의 이해관계자들을 다 참여시켜서 의견들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설계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정국
서정국치수방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리고 길안천 취수문제는요, 사람들은 세월이 흘러버리면 지난날 했던 것들에 대해서는 다 잊어버려요. 과정들에 대해서는 다 잊어버린다고. 지금 것만 놓고 고민하고, 그걸 놓고 뭔가 답을 찾을려고 해요. 길안천 취수관련 문제는요, 영천도수로가 문제의 발단이었어요. 영천도수로는 1991년도에 안동 군으로 공문이 와서부터 시작하게 된거에요. 그러니까 1991년 영천도수로 개설공사 시작점부터해서 그거 준공 이후에 길안댐건설, 그 다음에 한발 빼서 길안보 건설, 거기서 더 한발 빼서 성덕댐으로 올라가고, 거기서부터 전체를 정리해서 우리 치수방재과에서 관리하세요. 사이사이 민원이 발생했던 것들, 집단시위를 했고, 반대하는 시민들이 했던 것까지 날짜별로 그 옆에다가 별도로 기록을 해놓으면, 그 과정들을 우리 시민 모두가 공유할 수 있고, 그랬을 때 현재 우리가 어떻게 해야할건가 하는 답을 찾기가 쉽다는 거예요.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지적하셨지만 주민들한테 합의도 되지 않았는데, 행정행위가 다 끝나지도 않았는데 합의금이 수억씩 전달됐다고 하는 것은 이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예요. 이것 누군가가 야합을 한 거잖아요. 아까 동료 위원님이 꼼수랬는데 진짜 꼼수 쓴 거잖아요 이게 누가 중간에서. 돈 줘라 그럼 해결해 줄게, 그쪽에서 시끄러운 사람들만 입 못 열도록 해라. 우리 동료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본 위원은 거기에 참여해서 했는데 결국은 오지말라고 그랬어요. 거기 합의하는 과정에서 제외됐던 사람들은 결사반대, 지금도 결사반대야. 지금 무슨 꼴입니까? 그 사람들도 따로 해결해 줘야할 것 아냐? 우리 행정도, 결국은 일관성 없이 갈 수 있었던 배경은 과거에서 내려왔던 그런 시민들의 뜻을 저버렸다는 것,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지금까지 일목요연하게 쫙 정리를 해서 현황관리를 하시라는 거예요. 과장님 그러실 수 있죠?
정국
서정국치수방재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역사적으로 보면 나라를 이끌어가는 통치자들은 가장 큰 덕목을 치산치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나 지금이나 물을 다스리는 일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어찌보면 가장 중요한 일일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문제야 말로 우리 과장님이 정말 소신을 가지고 열심히 해주셔서 시민들이 물 때문에 괴로움을 당하고 힘들어 하지 않고, 물을 통해서 정말로 우리가 행복해 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행정을 펼치시는데 최선을 다해주길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정국
서정국치수방재과장
고맙습니다.
김대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하천부지 현황에 보면 면 지역에는 파악을 해놓고 있는데, 동 지역에는 이거.
정국
서정국치수방재과장
본청에 관계되는 건 동 지역입니다.
김대일위원장
여기 보면 불법으로 점용되고 있고, 이런 실태파악 같은 거는 안 하고 있습니까? 하천불법행위감시 청원경찰 4명, 이분들이 어떻게 감시를 한다는 거예요?
정국
서정국치수방재과장
이분들이 출근해 가지고 시내보다는 하천쪽으로 많이 다닙니다.
김대일위원장
그럼 지금 시내쪽 같으면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그 부분으로 인해서 민원이 많이 생기고 있는 것도 알고 있잖아요?
정국
서정국치수방재과장
민원이 있으면 웬만하면 우리가 가서 해결을 다 해드리고 하는데.
김대일위원장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이런 것, 파악된 자료 같은 게 있어요? 아니 시내지역이라도 하천관련 해가지고 그런 거는, 다 치수방재과에서 실태파악 같은 건 하고 있을 것 아니예요.
정국
서정국치수방재과장
불법사항이 있으면 정리를 해야 됩니다. 조치를 해야죠. 불법사항이 있다고 하면, 현재까지 내가 알기론 없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있으면 가서 바로 정리해야 됩니다.
김대일위원장
앞서 위원님들이 많이 이렇게 지적한 건데, 지난번에 시정질문 통해서 시장님께도 했는데, 시장님이 마지막에 보면 시민들의 뜻을 묻고 결정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와 관련해서 계획이라든지 그런 걸 갖고 있는 거예요? 진행되는 절차를 그냥 보고만 있는 거예요?
정국
서정국치수방재과장
앞으로 댐하고 모든 관련해가지고, 의회하고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충분히 해가지고 그렇게 처리하겠습니다.
김대일위원장
의원님들이 시민의 대표로서 와있고, 앞서도 이야기 했지만 행위도 모든 게 투명해야 되는데, 이 관련해가지고 시민들이 잘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앞에 이야기 다 했지만 고향의 강 살리자하고, 위쪽에서는 죽이는데, 밑쪽에는 살리자,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강이 가지고 있는 그런 가치가 과거하고 지금하고는 분명히 다르고, 또 사람들이 지금이야 뭐 하천을 찾고 이렇게 해서 삶의 질을 높이고, 이런 과정에서 내용적인 건 모르고 누리는 효과에 대해서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와 관련해가지고도 하천이 앞으로 어떻게 취수관련 해서 진행이 된다는 걸 충분히 시민들한테 이해를 시키고 거기에 대한 어떤 동의를 얻어야 되는데, 결국은 중간중간에 일어날 수 있는 거는 사실상 지역에서 협의를 할 수도 있고, 뭐 그런 것은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최종적인 어떤 그런 부분에서 시민 다수의 뜻을 묻겠다고 시장님이 못을 박아 놨어요. 그러면 시민 다수의 뜻을 전체적으로 어떻게 구할건지, 안 그러면 의회가 특위까지 구성을 해놨는데, 의회에서 위원들이 어떤 안을 낸다든지 하면 거기에 따라 주겠다는 건지, 그 부분은 명확하게 해가지고 과에서 진행을 시켜 줘야되는 거죠. 수자원공사한테만 넋 놓고 쳐다보고, 사람들이 와서 협상하도록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이말씀입니다.
정국
서정국치수방재과장
예, 맞습니다.
김대일위원장
그거는 계획을 세워주세요, 분명하게.
정국
서정국치수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대일위원장
나중에 자료참고로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언론을 통해서 여론조사를 하던지.
정국
서정국치수방재과장
추진계획, 일정관리를 잘해놓겠습니다.
김대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위원장님.
김대일위원장
이재갑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재갑위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앞에 앉아있는 동료 위원들을 정말 가치없는 사람으로 전락하게 만드는 겁니다. 공식적으로 시장이 의회에서 발언하는데 시민의 뜻 운운한다고 하면 그거는 주민투표 해야할 사항이에요. 여론조사 몇 명 할 건데요. 표본 몇 명 뽑을 껀데요? 그런 얘기는 하시면 안 되고, 만약에 진짜 시민의 뜻을 묻겠다하면 주민투표 하라 그래야 돼요. 그래 해야지 다른 방안은 없어요. 왜? 현재 대의 민주주의 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고, 의원들이 들어와서 그런 뜻을 다 해놓고 있는데, 거기에 반해서 시민의 뜻에 따라 가겠다. 뜻은 여기서 나오고 있는데, 그걸 공식적으로 우리가 여기 앉아서 시민의 뜻 운운한다 그러면 여기 앉아있을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씀들은 안 하시는 게 맞다고 보고, 제가 얘기 중에 한 가지 빠져 있어 가지고 하나만 과장님께 말씀 드릴께요. 하천정비사업이나, 하천제방이나 또는 수해복구사업이나 공사를 할 때 과거의 일이지만 포락지가 하천내에 들어가 있는 게 많이 있잖아요. 그 사업과 연관해서, 하천 포락지에 들어가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관련자들한테 사업시행과 더불어서 함께 보상을 하면서 사업을 진행하시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국
서정국치수방재과장
예.
김대일위원장
이재갑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제 뜻도 그겁니다. 시정질문 사항에서 나온 결과기 때문에 시민의 뜻을 묻겠다는 것은 그게 철저히 의회의 어떤 뜻을 존중해줄 것인지, 그게 시민다수의 뜻을 묻는다고 했을 때 주민투표를 한다든지 하고 그런 어떤 결과물에 의해서 진행을 시킬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 한 거예요. 그래서 과에서도 명확히 하라는건데, 시민의 대표가 되는 의회의 뜻을 존중하겠다는건지에 대해가지고 분명한 어떤 시장의 뜻을 세워놔 놓고 진행을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치수방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21분 감사중지
15시3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에 대한 2014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출한 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구
김진구건축과장
존경하는 김대일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평소 저희 건축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도를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건축과는 주택건설사업승인을 비롯한 건축 인허가 등 민원업무가 대부분이며 도시 농촌 낙후지역에 대한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공동주택지원정비사업, 저소득층에 대한 주거업무 지원 등 다양한 건축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 건축과 직원은 앞으로도 시민이 만족하는 건축민원 서비스실천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음을 다짐 드리오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 이상으로 건축과 2014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대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 업무 중에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탁위원
과장님, 제가 의문 나서 한번 물어 볼께요. 건축과에서 시행하는 슬레이트지붕 철거 비용 200만원은 빈집을 정비하는데 사용한다고 하셨죠?
진구
김진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기탁위원
그런데 오늘 정비대상 공가 이거는 빈집이라고 안 돼 있죠? 슬레이트 지붕에 대한 50동 했다고 되어 있잖아요?
진구
김진구건축과장
현재 공가정비 건축물에 대해서.
권기탁위원
왜 이야기를 하느냐하면 행정사무감사 할 때 나온 자료 331쪽에 보면요 슬레이트지붕 철거사업예산이 녹색환경과의 지원사업과 차이가 있음 등등 질의를 했는데 조치결과에 보면 녹색환경과의 슬레이트철거 지원사업비는 국비로서 지붕개량비가 포함되어서 지원한다고 되어있고요, 건축과에서 슬레이트지붕 철거비는 슬레이트를 포함하여 빈집을 정비하는 사업이라고 되어있어요. 그런데 50가구, 안동 에 빈집이 그렇게 많아요? 매년 이렇게 지원해서 하더라도 다 해소가 안 되고.
진구
김진구건축과장
공가가 현재 1,090동 정도 됩니다.
권기탁위원
안동 관내에?
진구
김진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기탁위원
농촌지역에 1,090동?
진구
김진구건축과장
안동 시 읍면동 전체적으로 한 1,000여동 되는데 현재 공가정비에 따른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할 경우에는 200만원씩 지원을 합니다.
권기탁위원
그러니까 1,090동이 전부 슬레이트 지붕이에요?
진구
김진구건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권기탁위원
그렇진 않잖아, 그러고 또 빈집이 있더라도 현재는 사용하지 않아서 공가로 놔두는 집도 있을 것이고, 그럼 1,090동 정도는 되더라도 실제로 철거하는 가구 수는 얼마 안 되겠다만.
진구
김진구건축과장
실질적으로 슬레이트 지붕에 대한 정확한 자료는 없습니다마는 공가중에 슬레이트지붕이 20%, 30%정도는 되지 않겠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권기탁위원
건축과와 녹색환경과의 차이점이 조치결과에 되어있는데요. 똑같은 내용이에요. 녹색환경과는 288만원 정도 지원하고, 우리는 200만원 하는데, 건축과에서는 빈집을 위주로 철거비용을 200만원 정도 책정했다. 스레이트지붕 빈집, 그죠?
진구
김진구건축과장
예, 일반지붕은 50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권기탁위원
일반은 사정에 따라서 한다면서요?
진구
김진구건축과장
예.
권기탁위원
건축물 차이를 봐서 결정을 한다고 그죠? 2,000만원 이상 사업조서에 보면 공동주택단지 정비사업 있잖아요, 이게 한 몇 년 정도 해 가지고 왔어요?
진구
김진구건축과장
현재 5, 6년 정도.
권기탁위원
5, 6년 해서 77개소 중에 47개소가 완료되었다. 공동주택정비사업 그러면 몇 가구 이상이 공동주택으로 하죠?
진구
김진구건축과장
100세대 이상으로 보는데, 300세대 이상은 의무관리대상.
권기탁위원
결국 이건 아파트다, 아파트?
진구
김진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기탁위원
여기 보면 사용기간이 10년 경과 된 공동주택의 노후 공용시설물정비 사업이잖아요?
진구
김진구건축과장
예.
권기탁위원
건축과니까 시정이나 개선대책을 이야기 해볼게요. 농촌지역에 가면 10년은 깨끗한 집이에요. 도시는 10년이면 노후로 이야기 하니까, 제가 봤을 땐 차이가 많다. 건축과에서는 도농복합도시에서 농촌도시로 분류하지는 않잖아요. 공동주택이라 해서 아파트 위주로 하니까 그런데, 건축과에서 주택이 밀집된 농촌지역, 다닥다닥 붙어있는 농촌지역 많아요. 그 지역에, 여기 나왔듯이 도로, 가로등, 상하수도, 어린이놀이터 등등 정비를 한다는데, 농촌 공동주택에 괄호를 포함을 시켜서, 실제로 농촌지역에 밀집되어 있는, 담담이 다 붙어있는 농촌지역이 상당히 많거든요. 이런데도 관리를 좀 할 수 있도록, 괄호 열고 닫고 해서, 여기에 포함시켜서 개선대책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
진구
김진구건축과장
위원님,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공동주택은 취지 자체가 아파트다 보니까 예를 들어.
권기탁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동주택의 용어는 다르더라도 취지에 걸맞게, 괄호 열고 닫고, 밀집된 농촌 주거공간을 개선하기 위해서 가로등설치나 등등을 좀 해줄 수는 없는지? 왜 그런고 하니 도시디자인과 예산중에 농촌지역에 가는 거는 보안등 설치해서 2억원 정도 밖에 안 합니다. 도시는 잘되어있는데도 보안등하고 등등 교체하고 한다고 9억여원을 써요. 사람 먹고 사는 게 제일 중요하지. 주거, 자는 집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농촌의 밀집된 주택, 노후 되어서 밀집되어있는 주택공간을 개선해 갈 수 있는 대책, 괄호 열고 닫고, 한번 심도 있게 고민을 해가지고 예산을 만들어서 관리해갈 수 있도록 건축과 과장님이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진구
김진구건축과장
예.
권기탁위원
이상입니다.
김대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석 위원님.
김호석위원
과장님, 김호석 위원입니다. 저는 두 가지만 건의를 하겠습니다. 새로 아파트를 많이 건립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건립하기 위해서 건축과에 와서 상담도 합니까?
진구
김진구건축과장
건축업자들이 말입니까?
김호석위원
예, 아파트 짓기 위해서.
진구
김진구건축과장
아파트 시행사 측에서 사전에 자문을 구하기 위해서 오는 수는 있습니다.
김호석위원
있죠?
진구
김진구건축과장
예, 있습니다.
김호석위원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태화1아파트는 아주 노후아파트입니다. 그 외에도 안동 에 몇몇의 아파트가 오래되어, 내부에 들어가면 진짜 살림살이가 아니고 참 어렵게 살고 있는데, 사실 안동 재건축아파트 하면 태화1아파트, 그 다음에 몇몇 군데 있는데, 이런 아파트를 건축업자들과 상담할 때 재건축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건의할 수 있도록, 어차피 앞으로 10년 지나면 부숴 없애야 될 것 같아요. 그걸 신도청시대에 아파트 건립을 하고 할 때, 좀 건의를 해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진구
김진구건축과장
예.
김호석위원
할 수 있겠죠?
진구
김진구건축과장
예, 최선의 노력은 하겠습니다.
김호석위원
예, 그래야만 빨리 재건축이 될 거 같아요. 물론 뭐 안동 이 땅이 워낙 넓다 보니까 신규아파트 지을 때가 많지만, 사실 태화동1아파트 이런데는 빨리 재건축해야 도시 미관상도 아주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건축을 할 때 심의위원회를 하죠? 안동 을 유교도시, 관광도시로 만들어 갈려고 하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보면 도시디자인과도 관련이 있지만, 건축하고 관련이 되니까 제가 하나 건의를 합니다. 건물을 지을 때 예술성을 가미하고 특색있는 건물, 쉽게 말해서 요즘 원룸을 많이 짓습니다. 똑같은 원룸이에요. 이걸 보면 진짜 뭐 닭장, 뭐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밖에서 보면 좀 보기 흉할 정도로 똑같은 건물만 있는데, 이것을 도색도 바로 옆집과 똑같은 색깔로 못하게 건물디자인을 가미해서, 예술성이 가미된 안동 의 특색있는 도시, 아～ 안동 에 가니까 참 건물도 이쁘게 잘 지어놨더라, 그렇게 허가를 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안 그러면 유도를 해서 그런 조례를 제정한다든지 해서 그렇게 할 용의는 없으신지?
진구
김진구건축과장
예, 사실 저희들도 항상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저희들이 건축사나, 건축사보나 건축에 대해서 종사하는 분들, 항상 간담회나 교육이 있을 때는 그런 부분에서 요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있지만 현실로 봐가지고 실제 그게 잘 되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김호석위원
서구쪽으로는 많이 하고 있어요. 대한민국은 어느 도시에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를 들어 옥동가면 건물자체가 예뻐서 사진도 찍고, 젊은 친구들 굉장히 많이 움직이잖아요. 좀 멋있는 예술의 도시로 해서 관광객들 오면 “아, 안동 ,” 하면 “거기 참 좋은 도시더라, 예쁜 도시더라,” 제가 며칠 전에 건의했습니다마는 다리 놓을 때도 안동 에 멋진 명품다리를 하나 놓자고 건의를 한 적도 있습니다. 건물도 예술성 이라든지 이런걸 가미해서, 허가를 할 때 유도를 좀 해주십사하는, 안 되면 조례를 제정해서 관광객이 오면 “아, 안동 , 참 너무 좋은 도시, 살기 좋은 도시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건축 심의할 때 유도를 하든지, 조례 제정을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진구
김진구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호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대일위원장
예, 김호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한 위원님.
김은한위원
과장님, 안동 에 신도청이 들어오면서 공동주택이 활성화 되어 있잖아요.
진구
김진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은한위원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 말마따나 공동주택하고 원룸이 워낙 많아서, 우리 지역 같은 경우를 보면 아파트를 한 300, 400세대를 지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원룸 비슷하게 서 너 군데를 세 동으로 나눠서 지은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인구는 많이 밀집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어린이시설이라든가, 공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의 요건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민원들이 많이 생겨요. 그런 부분들을 차후에라도 행정지도를 좀 철저하게 기해서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촉구를 해줘야 돼요. 큰대지를 만들어놓고 여기 한쪽 짓고, 그거 끝나고 나면 조금 있다가 허가 내서 짓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럼 그 사람들이 어떠냐 하면 분양가가 좀 적더라도 그 사람들이 우리 시에 각종 기부채납을 해야 되거나, 공공시설에 필요한 많은 부분들을 설치를 하지 않아서 편법을 쓰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 1차분을 먼저 지을 때 그 뒤에 옆에 있는 그런 똑 같은 부분들은 계속해서 안 됩니다. 전체적으로 한 번에 지어서 그 안에 어린이집도 만들고, 관리사무소도 만들고 해야 되지. 입주를 해놓고 보니까 입주자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평생에 뭐 두 번, 세 번 이사하는 거고, 사면 오래 산단 말이에요. 여인숙도 아니고 하니까. 들어가 보니까 아차 이거 잘못 왔구나, 여러 가지 구비요건이 안 되어 있으니까 상당히 시민들에게 불이익을 초래할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안 되도록 행정지도를 철저히 해주기를 촉구를 드립니다.
진구
김진구건축과장
예, 위원님 말씀은 좋으신 말씀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사전에 대면할 때 건축주한테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은한위원
그리고 전국적으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서울 대도시에는 얼마전에 모 주부가, 공동주택에 소장하고 위원들이, 입주민 중에서 있어요, 사실상 건축관리 하고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소장뿐이고, 거기에 각 동 대표를 구성해서 입주자대표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회계업무나 전문지식이 부족해서 여러 가지 각종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잘 몰라서 일어나는 사례가 빈번하게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내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건축과에서 예산을 만들어서 공동주택을 관리하고, 예를 들어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일년에 한 번씩 감사를 하는데, 저도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문지식이 없어서 회계사 한테나 세무사한테 의뢰를 하게 되면 그거에 대한 비용이 많이 드는데, 그걸 자세히 들여다보면 공통적으로 일어난 단순한 업무거든요. 각종 관리비 뭐 이렇게 또 뭐 경비비, 인건비 등이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을 안동 시에도 공동주택이 너무 많으니까 건축과에서 일반적인 지침을 만들어서 감사를 요렇게 요렇게 해줘야 되고, 표준적으로 같은 350, 400세대 되면 관리비가 얼마정도 나오더라. 그걸 비교분석해서 공유해줄 필요가 있어요. 굉장히 많은 세대니까, 그걸 행정으로써 일괄해가지고 그런 걸 조치를 취할 생각은 없습니까?
진구
김진구건축과장
예, 그런 시스템은 현재 되어있습니다. 되어있고, 현재라도 어느 동에 관리비가 얼마라 하는 것은 현재 그런 시스템이 되어있습니다.
김은한위원
되어 있는데, 공유는 안 하잖아요? 내가 사는 아파트에 제가 입주자 동 대표인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공유를 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공유를 할려면 공문을 보내서 그렇게 할 필요가 없고, 예를 들어서 까치소식에 우리 시의 공동주택에 이러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관리비가 부과되는 부분들은, 연료사용 하는 것에 따라서 조금의 차이는 있겠지만, 대략적으로 이런 연료를 사용했을 때 하고, 이런 연료를 사용했을 때 하고, 이렇게 이렇게, 세대가 많으면 좀 다르겠죠?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열람을 하려면 안동 시청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건축과에 들어와서, 클릭을 하면 상세하게 알 수 있습니다, 라고 해서 그런 시스템을 마련해 주시면 아파트를 관리하는 관리주체와 그걸 관리감독하는 위원회, 동 대표들이 알기 쉽게 해서 의혹도 해소되고, 지역민들이 동대표에게 불신도 많아요. 용상 모 아파트 같은 경우는 사는 분들이 난리를 내고, 유류 사용하는 문제, 이런 부분들이 많잖아요? 고치고 수선하는 게 많아요.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무슨 기계부품을 교체했다 하는데 가격이 들쑥날쑥하니까 그런 부분들은 건축과에서 선진행정을 구현하는 차원에서도 시스템을 마련해줄 필요가 있어요. 마련해보시겠죠?
진구
김진구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은한위원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것은 아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 한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인력들을, 예산을 만들어서 그런 피해사례를 미연에 방지될 수 있도록 선진행정을 좀 구현해 주시길 바랍니다.
진구
김진구건축과장
제가 조금 덧붙여서 한 말씀 드리면 되겠습니까? 공동주택에 따른 민원문제는 비일비재하게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때 그때 답변도 해주고 있고, 좋은 강사님들을 초빙해서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동 대표, 입주자 대표들 하고, 통반장들까지 교육도 일 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은한위원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안동 시내 아파트가, 주택보급률이 100 몇%?
진구
김진구건축과장
현재 108%정도 되고, 공가해서 하면 105%정도 상회 하는 걸로 이렇게.
김은한위원
인근의 우리 시와 유사한 지방도시 하고 비교 검토해 보면 어떻습니까? 비교 검토해 본 적이 있습니까?
진구
김진구건축과장
보급률이 조금 높은 편입니다.
김은한위원
도청 효과?
진구
김진구건축과장
요즘 2, 3년에 걸쳐서 그런 영향도 상당히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은한위원
거기에 대한 장기적인 로드맵도 필요해요. 건축과에서 갑자기 주택 수요가 늘어나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 주변에 교통영향 부분들, 이런 부분들도 가미해서, 앞으로 자꾸 집이 들어서고 인구가 늘어나면서 상대적으로 시민들 주거환경이나 도로환경이 불편한 부분들이 많이 생겨요. 그런 부분들도 건축 인허가 하면서 세심하게 좀 살펴볼 수 있도록.
진구
김진구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은한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대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백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백현위원
과장님, 건축행정 보시느라고 고생하십니다.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안교지구에,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결정되면 이게 뭐 공기가 있습니까? 그냥 뭐 돈 생기면 하고, 하다가 안 생기면 미루고 이런 겁니까?
진구
김진구건축과장
거기에 따른 공기는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풍산 안교지구 같은 경우는 빨리 마무리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은 갖고 있고요. 추경이나 본예산 때도 요구를 해 봤습니다마는 재원관계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백현위원
처음에 시작할 때 국·도·시비가 매칭되어 가지고 편성되었는데, 그것은 100% 다 지급했는 걸로 되어있고, 그죠?
진구
김진구건축과장
예.
김백현위원
보상이 100% 되었다는 얘기입니까?
진구
김진구건축과장
현재 보상도 아직까지 조금 남았습니다.
김백현위원
총 사업비가 얼마고, 모자라는 게 얼마입니까?
진구
김진구건축과장
총 사업비가 36억원 정도 됩니다. 현재 20억원 정도 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김백현위원
앞으로 20억 정도? 그럼 국비를 확보해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진구
김진구건축과장
순수하게 시비를 확보해야 됩니다.
김백현위원
시비를 20억 확보할려면 상당히 힘이 들텐데.
진구
김진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백현위원
이게 당초에 국비하고 도비를 가지고와서, 모자라면 국·도비를 더 확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진구
김진구건축과장
현재로서 국·도비 확보하는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백현위원
어려움이 있어요?
진구
김진구건축과장
예,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현재 풍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처음에 지정할 때와 현재, 지가 자체가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김백현위원
이게 시작한 지가 4, 5년 됐죠?
진구
김진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 3, 4, 5년 됐습니다.
김백현위원
여기 주민들이 조르다 조르다 지쳐가지고 얘기를 안 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시 행정을 불신하겠습니까? 처음에는 시장실에도 오고, 과장님도 몇 번 만나고, 추진위원회가 결성되어가지고 왔다갔다 그러다가, 이제 워낙 지쳐가지고 이제는 조르지도 않아. 그러니까 이게 행정의 신뢰를 깨뜨리는 일인데, 과장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주셔야 마무리가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런 사업은 자꾸 미룰수록, 도청신도시가 오기 때문에, 지가가 오르면 갈수록 자꾸 예산이 더 들어갑니다. 그렇죠?
진구
김진구건축과장
그런 부분에서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예산에 대해서 배려를 해주시면.
김백현위원
배려는, 집행부에서 예산을 세워서 의회에 올라와야 하는데 예산을 확보를 못하는 것 같아요, 과장님.
진구
김진구건축과장
실질적으로 현재 시비 20억 확보한다고 한다는 건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백현위원
이거 2억씩, 2억씩 하면요, 1년에 2억씩 지가 올라가 버리면, 주고 또 확보해야 되고, 그런 현상이다 그죠?
진구
김진구건축과장
네, 맞습니다.
김백현위원
그래서 딱 끝낼 수 있도록, 의지를 가지고 마무리 할 수 있기를 촉구 드립니다.
진구
김진구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백현위원
이상입니다.
김대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출한 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김기섭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기섭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대일 산업건설위원장님과 김호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들께서 교통행정과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해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우리 과에서는 저와 전 직원들이 열심히 한다고 하였습니다마는 부족한 점이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대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 중에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한 위원님.
김은한위원
교통행정과장님, 계속 교통행정과에 근무하다가 지금 과장님 하시는 거죠?
기섭
김기섭교통행정과장
예.
김은한위원
교통행정과에 몇 년 근무하셨어요?
기섭
김기섭교통행정과장
3년 됐습니다.
김은한위원
근무한 게?
기섭
김기섭교통행정과장
예.
김은한위원
교육받고 교통행정과 업무 보는데 큰 지장이 없고, 교통행정과에 오래 근무하시고 잘 하시니까, 다른 지역에 안 가고 바로 교통행정과장으로 가셨다, 그죠? 일반적으로, 본인이 생각할 때? 그러니까 업무를 계속하고 있는데, 총괄책임자로서 진행해 나가는데 큰 문제점이 없는 거죠?
기섭
김기섭교통행정과장
없습니다.
김은한위원
최근 옥동 한곳에 택시승강장 때문에 빈번한 의견이 있어서 교통행정과장님이 현장에 자주 찾아갔었죠?
기섭
김기섭교통행정과장
예.
김은한위원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됐어요?
기섭
김기섭교통행정과장
그분이 송진국씨인데요, 시장님 면담하겠다고 찾아 오신다는데, 내일쯤 찾아가서 해결할겁니다. 주변사람들은 다 해결했는데 한 사람이 말하고 있습니다.
김은한위원
과장님 얘기를 들어보면 해결이 다됐고 별일이 없다고 해서 나는 믿고 있었는데, 우리 지역 얘기를 저는 잘 안 하는 사람입니다 원래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그쪽 분들이 저한테 개별적으로 탄원서 가지고, 저 방에 한보따리 있는데 내가 가져올려다 안가지고 왔어요. 종이로 적고 타이핑 했는 부분들도 있고 그래가지고, 처음에 시설을 설치할 때 지역주민들한테 약간의 동의를 하고, 그때 과정은 어땠습니까?
기섭
김기섭교통행정과장
지역이 위치적으로 적지기 때문에 설치를 했습니다.
김은한위원
적지래 가지고? 밑에 있다가, 유턴 방향을 좀 하고, 그쪽에 여러 가지 민원이 많아서 약간 위쪽으로 올렸는 거잖아요, 그죠?
기섭
김기섭교통행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김은한위원
불법으로 해놨다가, 그냥 막 U턴 지역에 택시가 몇십년 서 있다가...
기섭
김기섭교통행정과장
있었는 게 아니고요, 그게 자연스럽게 모서리부분에 불법으로 택시들이 서 있었는 거지, 승강장으로 인정해준 건 아닙니다.
김은한위원
인정은 아닌데, 모서리 부분에 거의 택시승강장 이다시피 해서 그게 쭉 그냥 서 있을 때는 주변에 시끄럽고 큰 말은 없었어요, U턴하는데 불편하고 그래가지고 그랬었는데, 그 위에 올라가니까 더 시끄러운 건 왜 그렇죠? 원인이 뭐라고 봐요,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기섭
김기섭교통행정과장
교통관련 법규에는 아무 하자 없고요, 틀린 게 없습니다. 없는데, 승강장을 짓더라도 시민들의 이용이 있어야 하는데 이용이 없는, 다른데 어디 갔다 놔 버리면 승강장 가치가 없습니다.
김은한위원
그니까 그건 알지. 그런데 행정을 하면서 너무 그렇게 딱딱하게 하면 안 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평소에 영업손실이 30%정도 마이너스가 난다는데, 그럼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꺼냐, 개선책은, 최소한 우리가 같이 힘을 모아서 마련해 줘야 됩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택시 기사분들이 뭐 서서 담배를 피우고 담배꽁초를 막 거기다 버리고, 거기 또 삼삼오오 모여서 이렇게 저렇게 하니까, 손님들이 그 주변에 차대기도 안 그래도 불편한데다가, CCTV까지 만들어 놨잖아요, 불법주정차지역으로 그죠?
기섭
김기섭교통행정과장
예.
김은한위원
불법주정차지역으로 CCTV를 해놓고 택시들이 7, 8대가 쫙 줄을 서서 대버리니까 주변 상권이 많이 침체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걸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지.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 문제없다, 이렇게 대처하는 건 아니라 이거예요. 살기 싫으면 안동 떠나라 하는 것과 똑같아요. 이렇게 어려우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냐, 서 너 칸 줄일까, 안 그러면 그쪽에 택시들 많으면 건너편에 송현 언덕 오르막 올라오는데, 거기는 별로 하니까, 그쪽 부분에 우회전 하는 부분에 교통섬도 그래서 만든 거예요. 약간 밑으로 내려 가지고 간이 택시승강장을 해서 한 서 너 대는 그쪽으로 보낼까, 이래가지고 여러 가지 방안들을 마련해줘야지. 그냥 법적으로 이상없고 다수의 많은 시민들이 거기에 택시승강장이 좋으니까, 당신들 7, 8집은 장사하다 못산들, 아니면 딴 곳으로 이사 가버리던지, 치워라, 이렇게 대응하면 안 된다 이 말이야.
기섭
김기섭교통행정과장
저 나름대로는...
김은한위원
나름대로는 하는데..
기섭
김기섭교통행정과장
하고 있는데요, 그 사람들이 탄원하고 했는데 그 답변을 해주면 법적 답변밖에 못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완화하면서 재량권으로 좀 해주고 싶어도, 다른 사람은 해주는 걸로 아는데, 그 한사람만 선동해서는 안 됩니다. 그거는 위원님께서 좀 해결 좀 해주세요.
장내 웃음
김은한위원
난 행정사무감사 하다가 과장님이 위원님 보고 해결해 달라는 얘기는 또 첨들어 봐요. 나도 노력을 할 테니까. 여기가면 해결 안 되고 골치 아픈데, 과장님한테 물어보면 다됐대, “아이고, 의원님 걱정하지마세요,” 다됐다, 그러는데 걱정 안 하고 있다가 보면 메시지가 동시다발로 6, 7개씩 들어오는데, 나는 내입장도 있잖아.
기섭
김기섭교통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은한위원
그걸 잘 조율을 해서, 이걸 어떻게 하면 되겠노. 택시운전수들한테도 제발 좀 여기 와서 담배피우고 서서있고, 삼삼오오 모여 있고, 지역주민들하고 마찰하지 말아라. 그리고 정 그러면 저 밑에 송현 내리막 밑에, 우회전하기 전에 송현 2차 약간 밑에, 거기도 버스서는 앞에 한 두 서너 대 만들어보면 되겠더라고. 그렇게 해서 민원을 완화시키고 최소화 시켜주는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물론 수혜자도 있지만 거기 피해보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과장님이 한번 더 담당계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그냥 규제 일변도로 택시 CCTV 만들어 끊어버리고, 차 못 대게하고, 자꾸 단속만 해버리고 보완은 안 해주고, 갈 자리를 보고 쫓아야 되는데, 자꾸 그래버리면 사람들이 안동 이사 간다니까.
기섭
김기섭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김은한위원
벽지와 오지 차이가 뭡니까? 애매합니까? 벽지와 오지.
기섭
김기섭교통행정과장
구분을...
김은한위원
구분 다해 놨잖아. 차이를 이론적으로 설명해 보라니까요. 벽지와 오지의 차이점. 네이버에서 찾지 말고 생각나는 대로 하라고. 벽지와 오지의 차이점.
기섭
김기섭교통행정과장
그 구분을 예산적으로만 해놨네요. 지금 도에서 구분해 놨는 거는. 벽지로 해놓으면 도비가 지원되고, 오지로 해놓으면 시비가 지원되니까, 그거 판정은 도에서 해마다 조금씩 바뀝니다.
김은한위원
그러니까 벽지가 됐다가, 갑자기 그 지역에 뭐 농공단지가 들어서면 벽지와 오지가 빠져버리겠죠, 그죠? 도로 여건이 개선되면 바뀌어지잖아 그죠?
기섭
김기섭교통행정과장
예, 그리고 올해도 12개 노선이 바뀌었거든요.
김은한위원
교통행정이라는 게 이렇습니다. 그냥 두면 주민들이 조금씩 불편해지고, 선진행정을 구현하면서 과감하게 변화를 시도하면 주민들의 삶의 질이 조금 나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과장님이 하고 있는 교통행정은 우리 사람 몸으로 말하면 혈관이거든요, 혈관. 혈관에 피가 잘 통하고 찌꺼기가 없도록 만들어 주는 게 교통행정과장님이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일들이에요. 근데 중간 중간에 좀 막히고 뭐 울퉁불퉁하고 이런 부분들이 불편하다고 그러면, 정 마지막에 안 될 때는 이렇게 하다보니까 어려운데, 예산이 수반되지 못해서, 점차적으로 해결해 나갈테니까. 우리 같이 한번 고민을 해봅시다. 이렇게 해서 결론을 내줘야지 “안돼요, 그거 법에도 없는걸 가지고 자꾸 왜 그래요.” 이런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그렇게 하면 문제만 자꾸 더 커지고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한 3년전부터 계속 교통과에 어떤 주문을 했냐하면, 지금 같이 업무를 보니까, 몇 년전에 조사를 해보니까 택시가 얼마나 안동 이 더 많다고 했어요?
기섭
김기섭교통행정과장
작년까지는 173대였습니다.
김은한위원
근데 올해는 또 바뀌었어요?
기섭
김기섭교통행정과장
올해는 그 지침이 강화되어서 223대로.
김은한위원
223대가 없애야 될...
기섭
김기섭교통행정과장
224대입니다.
김은한위원
224대가.
기섭
김기섭교통행정과장
감차해야 됩니다.
김은한위원
감차해야 하는데 감차를 누가 합니까?
기섭
김기섭교통행정과장
감차는, 우리 시에서 그걸 사들여야 하는데, 국가에서 보조는 390만원 해줍니다.
김은한위원
상위법에 강제조항입니까, 국비가 지원되는 겁니까?
기섭
김기섭교통행정과장
국비 지원되는데요. 대 당에 390만원이 지원됩니다.
김은한위원
390만원 지원되면...
기섭
김기섭교통행정과장
나머지는 시비예요.
김은한위원
8천 몇 백만원, 시세는 우리 시가 지원해야 된다 그죠? 불가능한 거다 그죠?
기섭
김기섭교통행정과장
안 됩니다.
김은한위원
나이 많은 어른들, 90넘으면 산에다 끌어 묻는거 하고 똑같은 얘기거든, 안 된단 말이에요, 그죠?
기섭
김기섭교통행정과장
예.
김은한위원
안 되는데, 거기에 대한 해소방안을 내가 지침을 줬어요. 벽지하고 오지노선에 손실보상금이 그것 말고 또 많잖아요. 뭐가 있어요? 운수업계 보조금 따로 있죠? 특별교통수단 구입지원 그래가지고요? 벽지노선손실보상금, 오지노선손실보상금,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이래가지고 우리가 국·도비를 빼고 시에서 시비가 들어가는 게, 버스회사에 우리가 주는 돈이 유가보조금부터 벽지노선손실보상금 오지노선 손상금 해서 전체적으로 주는 게 우리가 얼마정도 줍니까?
기섭
김기섭교통행정과장
한 59억이나 60억 가까이 됩니다.
김은한위원
다 합해서?
기섭
김기섭교통행정과장
예.
김은한위원
59억 60억이 넘을건데...
기섭
김기섭교통행정과장
버스회사에 주는 겁니다.
김은한위원
차 사고하는데도 좀 주죠?
기섭
김기섭교통행정과장
차 사는데 주는 것 없습니다.
김은한위원
근데 이쪽에 이건 뭐로?
기섭
김기섭교통행정과장
재정 적자지원.
김은한위원
특별교통수당 구입지원은 뭐예요?
기섭
김기섭교통행정과장
그거는 내년도 예산인데요.
김은한위원
내년도 예산은, 올해 법이 바뀌었어요?
기섭
김기섭교통행정과장
예, 그게 바뀌어가지고 올해 처음 시행되는 겁니다.
김은한위원
공부를 많이 하셨네, 내년도 예산을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기섭
김기섭교통행정과장
내년도 겁니다, 예.
김은한위원
내년도 예산 보고 얘기 하는 건데, 224대를 감차를 못하는데 방법은 있단 말이에요. 벽지노선과 오지노선에, 대형버스들이 들어가면 도로가 파손률이 높아질까요? 택시가 들어가면 파손률이 높아질까요?
기섭
김기섭교통행정과장
예.
김은한위원
물으나마나한 답인데, 벽지, 오지노선에 대형버스가 들어가서 장날 10몇 명 연세드신 분들 태워 나오시고, 평일날은 그냥 갔다 회차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교통량 조사를 하고 교통과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검토를 하잖아요. 교통량조사 하긴 하죠?
기섭
김기섭교통행정과장
예.
김은한위원
그런 부분에 버스회사하고 하든지, 우리 시에서 지침을 통해서 하든지 간에 소형버스를 좀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임동이면 임동까지는 대형버스가 가고, 나머지 사월, 고천, 위동 등 여러 군데 가는 부분들은, 224대 감차하는 부분들을, 그 지역에 연고가 있고, 개인택시를 하면서 연세가 좀 많이 드신 분들 중에서 추천을 받아서, 우리가 한 달에 너희들한테 100만원 정도나 뭐 하여튼 계산해보고 80, 100만원 정도 보조를 해줄테니까, 그쪽 지역에 두 명 파견해서, 너희 둘이서 연락 오면 서로가 해주는데, 택시요금을 받지 말고 일정한 요금을 정해서, 너희가 한 달에 수입이, 일반적으로 개인택시가 어르신들이 좀 일찍 들어가서 자고 천천히 나오시는 분들 한 달 수입을 좀 체크를 해서 그 정도 보전이 될 수 있도록 해서 읍면동으로 두대 세대씩 배치를 해버리면, 사들여 주는 8천 얼마 안 들고도 한 달에 한 대에 100만원 정도 보조하면서 한 50, 60대를 인구에 맞게 해서 분산을 해주는 수가 있어요. 녹전에서 개인택시 하는 분들도 있거든, 그렇게 분산을 하면서 유가보조금하고, 벽지·오지노선손실보상금을 줄여나가야 됩니다. 거기 대형버스가 왜 가서 두 명, 세 명만 싣고 나오는 걸 보고 묵인하고 있나 이 말이야. 그걸 하면 시비를 많이 줄이고 선진교통행정을 구현하는 게 안 맞겠나. 인구가 27만 있을 때 보다 버스가 더 많아져 버렸잖아. 배차시간도 더 많고.
기섭
김기섭교통행정과장
위원님 말씀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김은한위원
기획을 좀 해봐요. 개혁을 하든지. 그걸 한번 해가지고 하라니까 계속 한다 그래놓고 계속 넘어가고 그랬는데, 이거는 정말로 위원장님, 제일 강하게 하는 게 뭡니까? 행정사무감사하면서 하는 게? 시정입니까? 시정해주셔야 합니다. 저 혼자만 얘기합니다만 택시광고 문제가 최근에 화두가 되어서 논란거리가 있죠?
기섭
김기섭교통행정과장
예.
김은한위원
택시 옆에 한국정신문화의 수도 광고 붙여가지고 실질적 기대효과를 누리는 부분도 일부는 있지만, 택시업계가 어려우니까 좀 도와주는 부분인데, 근본적인 취지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기섭
김기섭교통행정과장
종사자들을 위한 부담을 덜고, 콜센터가 활성화되면 결국은 종사자들한테, 기사들한테 이익이 가기 때문에 그걸 했습니다.
김은한위원
안동 에서 똑같은 일을 하면서 가장 많은 집단이 어딘지 압니까?
기섭
김기섭교통행정과장
개인택시가 젤 많습니다.
김은한위원
안동 시청입니다. 1,300명 공직자, 기간제 합치면 1,500명, 또 시설관리공단까지 하면 1,700여 명이 적당한 보수를 받아가면서 지역민들을 위해 봉사하는 집단, 그 다음에 안동 병원이 1,000여 명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똑같은 일을 하는 사람이 개인택시회사, 700몇 대니까 주야간 이렇게 하면 800 몇 명이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데. 이 분들을 면면이 살펴보면, 그분들이 여러 가지로 이유가 있겠죠. 열심히 공부하지 않아서 서울대학교를 못가서 택시를 하는 분들도 계시겠고, 또 퇴직을 해서 일거리로 해서 한 대 사가지고 하는 분들도 요즘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개인택시 하는 분들은, 그때 시절이 좋아서 십몇년 하다가 개인택시를 받은 분들은 괜찮았는데, 지방자치가 생기면서 너무 많이 만들어 버렸어요. 그거 가지고 선심성 행정이라 하거든요. 미래에 대한 예측을 하지 않고, 인구는 10만 명이 줄었고, 자가용 5만 7천 대가 늘어났는데, 개인택시도 따라 늘어나고 인구는 줄어버리니까 어떻게 고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중장기 택시가 늘어나고, 인구가 줄어들고, 자가용이 늘어나는데 대한 계획들을 전혀 우리 시에서 안 세워서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무분별하게 택시가 많이 늘어난 거예요. 선거 때만 되면 와르르 몰려와 가지고, 해주면 우리가 그쪽으로 다 민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교통행정 하는 최일선에 계시는 분들은 224대를 어떻게 하면, 우선 올해 50대, 60대라도 분산하면서, 연말계획하면서 벽지·오지노선 손실하는거 하고 이거 같이 함께해서 종합적인 교통정책을, 김기섭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정말 그 분야에 많이 계시고, 뒤에 또 유능하신 분들 많이 계시잖아, 그렇게 해서 한번 타 지역에 벤치마킹을 해서 획기적으로 교통대책을 세워가지고, 버스업계도 좀 제대로 교육 좀 시키고 해서, 저번부터 미리 한다 그러더니 계속 안 하더라고. 이번에 획기적으로 해볼 용의가 있습니까?
기섭
김기섭교통행정과장
예.
김은한위원
용의가 있죠?
기섭
김기섭교통행정과장
예.
김은한위원
믿어도 되겠죠?
기섭
김기섭교통행정과장
예.
김은한위원
그리고 택시 광고는 어쩌기로 했어요 그럼?
기섭
김기섭교통행정과장
광고는 어제 그저께 사주하고, 종사자대표, 각계 대표들, 좀 만났습니다. 23명이 모여서 간담회 했습니다. 간담회결과는 결렬입니다.
김은한위원
결렬하면 어쩐단 말입니까?
기섭
김기섭교통행정과장
종사자한테 돈이 가서 활성화 되어야 되는데 돈이 많진 않지만 그게 사주한테 간다면 효과가 없는 것 아닙니까?
김은한위원
이런 거지요? 내 논에 농사짓는데 소작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소유자는 내 논인데 소작하는 사람이, 옛날에 소작하는 사람들이 많을 때는 수확물을 반 이상 줘야 되고 소작하는 사람이 요즘 같으면 “나는 너 밭농사 안 짓는다.” 이러면 풀이라도 뽑고 해가지고, 그 사람이 일년에 쌀 백 가마 나오는데 “두어 가마 줄게” 이렇게 하는게 있단 말이에요, 우리 시대의 변천산데. 법인택시들이 10대씩, 7대씩, 8대씩, 한 50, 60대 중에서 계속 장기적으로 서있어요. 그럼 뭐냐, 택시해 가지고 돈벌이가 안 되니까 안 하는거잖아 그죠?
기섭
김기섭교통행정과장
예.
김은한위원
돈 벌이가 안 되잖아. 하루에 얼마씩 주고, 줘버리고 나니까 내가 먹을 게 없잖아요. 그러한 부분들이 있어서, 전국적으로 이렇게 되어가지고, 이것도 일종의 보조잖아요. 광고를 하면서 줄 수 있는 명분을 만들어서 주는데 너무 어렵다 보니까, 우리 시만 하는 게 아니고 전국이 거의 비슷하게 하죠?
기섭
김기섭교통행정과장
안 하는데 있습니다. 포항이라든지 큰 곳은 규모가 커서 못합니다.
김은한위원
규모도 크고 인구도 많고 하니까 지가 알아서 부지런하면 수입이 되니까 하는 건데. 교통행정과장님이 처음에 만들 때 그렇게 확실하게 규정을 지어서 만들지 않고 너희가 알아서 해버려라 하니까 개인택시하고 일반택시하고 차이가 나는 부분이잖아요. 지침을 여기서 과장님이 마련해서 줄 수는 없어요?
기섭
김기섭교통행정과장
그렇진 않고요, 당초에도 우리가 지원 나가면 그 일부 통신료라든지 이거는 어차피 브랜드 콜센터에 연결되기 때문에 어디가든지 똑같습니다, 광고료는 그래도 콜센터 운영하는데 50%라도 주라 이런 식으로 했는데 사실 안 됐습니다.
김은한위원
말을 안 들었어요?
기섭
김기섭교통행정과장
나가니까.
김은한위원
다시 이제 마지막 정리를 할려면, 택시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돈이 잘 안 되니까 그렇게 좀 보태줬는데. 주인이 옛날식으로 해서 이건 내 땅이니까, 너는 내 땅 밑에 소작하는 사람이니까, 내가 알아서 내 맘대로 하는데 네가 왜 소작료를 결정하느냐 이런 것 아닙니까 그죠?
기섭
김기섭교통행정과장
예.
김은한위원
근데 택시를 마당에 세워 놓으면 광고효과가 없어지죠?
기섭
김기섭교통행정과장
예.
김은한위원
발통을 굴려서 광고를 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운전수잖아요. 타 지역에 검토를 해서, 개인택시야 개인 혼자서 하는 개인사업자고, 이건 많이 가지고 있는 많은 사업자니까. 개인택시는 왜 운전수가 다 먹나 이런 논리 말고, 이런 부분을 교통행정과에서 어떻게 지침을 정해서, 물어보고 얘기를 해서 딱 결정을 내려가지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줍니다, 라고 해버리든지 안 그러면 우리 못 줍니다 그래가지고 예산 없애버리면 어떻게 돼요?
기섭
김기섭교통행정과장
할 수 없는 거지요. 법인 사주들이...
김은한위원
얼마나 시끄럽겠어요?
김대일위원장
정리좀 해주십시오.
기섭
김기섭교통행정과장
법인 사주들이 참여하라니까, 대신 참여시키고 본인은 안 왔어요. 그래서 전화를 했습니다. 하니까 필요 없답니다. 그러면 저도 못하는 거죠. 안동 시에서 시장은 해주고 싶다는데 법인 사주들이 안 된다니까 못하는 겁니다.
김은한위원
진행되어가는 과정들을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통해서 수시로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김기섭교통행정과장
그게 뭐 50%이상 줄 수 있나? 안 된답니다.
김은한위원
하여튼 수시로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좀 해주셔서 같이 행정 하는데, 혼자서 가면 길이지만 함께 가면 역사가 이루어지니까, 함께 고민하고 함께 노력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기섭
김기섭교통행정과장
예.
김대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호석 위원님.
김호석위원
과장님, 김호석 위원입니다. 날로 발전하고 있는 도시화사회에, 이동수단으로 교통이 참 없어서 안 되고, 또 많으니까 질서가 문란해지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은 것 같습니다. 교통수단으로서의 자동차가 늘어난 시대에, 도로가 넓어지든지 아니면 차량이 안 나오든지 두 가지 중에 하나가 해소가 되면 주차나 교통난이 해소가 되겠죠? 일반 대중교통 말고, 자가용으로 봤을 때. 도로는 여러 방향으로 뚫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도시화과정에 도로를 넓힐 수는 없고, 한 가지 제가 건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동차를 집에서 안 끌고 나올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좀 연구해 주십사 이겁니다. 그러면 주차시설도 해소가 되고, 그 다음에 도로도 원활하게 뚫리지 않겠습니까? 그 방법 중에 하나를 제가 건의하고 싶은 게 뭐냐하면 자전거를 많이 타고 옵니다. 상주가면 자전거 출퇴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안동 은 자전거 시설을 해놓고 자전거를 많이 활용하지 않더라고, 이 방법이 뭐냐하면 여기에 자전거를 타고 오면 특혜를 주라는 겁니다. 체력단련비를 지급하면 될 겁니다. 운동을 근무시간 외에만 할 것이 아니고 일상생활에 운동을 하면 별도로 마치고 헬스장에 안 가도 되고 집으로 바로 갈 수 있고, 자전거 타고 오면 자전거 타고 오는 사람에 한해서 체력단련비를 지급하는 안을 내고 싶습니다. 또한 일반 자전거가 힘이 들면 모터자전거를 사는데 지원금을 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차가 거리에 덜 나오고 주차해결이 된다고 보고, 교통이 좀 원활하게 뚫리지 않겠나, 이 안을 하나 제안을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섭
김기섭교통행정과장
좋은 안입니다. 알겠습니다.
김호석위원
그렇게 한번 해보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요즘 주차위반 했을 때 단속을, 사진만 찍고 가죠? 스티커 안 붙이죠?
기섭
김기섭교통행정과장
붙이는 곳도 있습니다.
김호석위원
내가 보니까 사진을 찍거나 일부는 붙이는 것을 그전에 봤는데. 이 방법을 바꿔 주십사 하는 건의를. 스티커를 붙일 때 그냥 ‘주차단속’ 이렇게 붙이지 마시고요. 생각의 변화를 해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 “바쁘셨나보네요, 고객님이 주신 봉사금 3만원을 시 행정에 알뜰히 사용하겠습니다.” 이렇게 좋은 말로 하란 말입니다. 아니면 “바쁘셨나보네요, 3만원 봉사금을 불우이웃을 위해서 잘 쓰겠습니다.” 이렇게 붙여놓으면, 아니 예를 들어서, 시 행정을 위해서 쓸 것 아닙니까? 그렇게 붙여놓으면 그 사람이 내더라도 “아, 내가 내는 돈을 어디 쓰는구나,” 그 다음에는 기분 안 나쁘다. 아차, 내가 이래서 안 되겠구나 하는 것을 감정에 호소를 해서, 사람의 내면을, 마인드 컨트롤, 끄집어내서 주차위반을 안 하게, 이런 제안을 제가 하나 해보고 싶어요. 그냥 주차단속 딱지만 붙이지 마시고요. 그럼 그 사람이 혹여 내가 주차단속에 걸렸더라도 욕 안하고 갑니다. 잡고 가면 재수없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갈 수가 있는데, “아, 이렇게 된 거는, 내가 앞으로 불법주차를 안 해야겠구나.” 그럼 하루 또 즐겁게 사회생활을 할 수가 있다 이거죠, 그 안도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전에 원룸 주차대수가 0.7대에서 1대로 안을 하나 냈다 그랬죠? 그게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서류가?
기섭
김기섭교통행정과장
위원님께서 위원 발의로 해서 이달에 할 겁니다.
김호석위원
이달에 추진 중에 있습니까?
기섭
김기섭교통행정과장
예.
김호석위원
교통행정과에서 추진하는 겁니까? 아니면 건축과에도 관련됩니까?
기섭
김기섭교통행정과장
그거는 관계없습니다.
김호석위원
관계없어요? 교통행정과에만 관계있습니까?
기섭
김기섭교통행정과장
예.
김호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통단속해서 체납한 거 있습니까? 체납?
기섭
김기섭교통행정과장
예.
김호석위원
징수한 거 체납. 체납비율이 얼마 됩니까? 금액이 대충 얼마정도 돼요?
기섭
김기섭교통행정과장
주차단속이 올해 70.4% 징수되고 있습니다.
김호석위원
30%가 체납이 자꾸 이루어지네요?
기섭
김기섭교통행정과장
예.
김호석위원
장기 체납자죠?
기섭
김기섭교통행정과장
예.
김호석위원
장기체납자를 3년이나 5년에 한 번하든지, 할인을 해서 왕창 낼 수 있게 하는 방안이 없어요? 매년 하기는 좀 그렇고.
기섭
김기섭교통행정과장
그거는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김호석위원
잘 안돼요?
기섭
김기섭교통행정과장
우리는 채권을 확보하고, 압류하고, 또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김호석위원
그거도 채권을 압류하고 하지만, 진짜 돈이 없어 못내는 사람도 있고 어려운 사람도 있으니까, 한목에 언제까지 내면 몇% 할인 할께요. 그런 안을 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받아들이고 또 제로부터 시작하고, 물론 제로는 안 되겠습니다만, 그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요?
기섭
김기섭교통행정과장
정말 좋은 안입니다만, 앞으로 될런지는 모르지만 정말 좋은 안입니다.
김호석위원
차를 남한테 팔 때 돈을 내고 하잖아요. 그걸 예를 들어서 3년이나 4년마다 하든지 그 안도 제안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장기체납자 몇% 할인, 언제까지 내면 할인해서 금액을 절감해주겠다는 그 안을 냅니다. 과장님 이해하셨습니까?
기섭
김기섭교통행정과장
예.
김호석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대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갑 위원님.
이재갑위원
과장님.
기섭
김기섭교통행정과장
예.
이재갑위원
본 위원이 마이크 잡으니까 찝찝하죠?
기섭
김기섭교통행정과장
안 그렇습니다.
이재갑위원
안 그래요? 고맙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교통행정과 업무 중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제일 첫 번째 꼽으라면 어떤 것 꼽으실래요? 어려운 얘긴가?
기섭
김기섭교통행정과장
예, 어렵습니다. 시각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이재갑위원
아니, 위원이 생각하기에 어렵지 않은데, 과장님은 그렇게 어려우시나?
기섭
김기섭교통행정과장
어렵습니다.
이재갑위원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시민들이 가장 중요하죠. 시민들한테 원활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게 가장 중요한 업무 아니겠습니까?
기섭
김기섭교통행정과장
예.
이재갑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좀 다르십니까?
기섭
김기섭교통행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시민이 편리하면 됩니다.
이재갑위원
그렇죠. 가장 핵심은 뭐냐 하면, 시민들이 편안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하실 수 있으면 교통행정 잘하는 겁니다. 그렇죠?
기섭
김기섭교통행정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렇게 하기 위해서 대중교통에 많이 지원하면서 우리 시민들 잘 모셔달라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죠?
기섭
김기섭교통행정과장
네.
이재갑위원
그렇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가장 소중하신 분들이고, 그 분들이 우리 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 불편한 게 없으면 그게 가장 잘하시는 거예요.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안동 시 대중교통 이용하는데 불편하지 않다고 생각할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이에요, 대중교통 이용하는 분들이? 자가용 없는 사람들이예요.
기섭
김기섭교통행정과장
약자라고 보면 됩니다.
이재갑위원
그렇죠?
기섭
김기섭교통행정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 분들이 교통 약자이기도 하지만 어찌보면 사회적으로도 약자일 수도 있어요.
기섭
김기섭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재갑위원
자가용이 없잖아요, 그 사람들. 대체적으로. 그죠?
기섭
김기섭교통행정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도 그분들이 어쩌면 약자일 수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그냥 교통 약자라고 얘기하지만 그분들에게는 거의 전 분야에서 약자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약자들의 공통점이 뭐냐하면 제대로 조직적으로 문제제기를 하실 줄 모르는 분들이에요. 여기 문제 제기하시는 분들은 누가 문제 제기를 가장 많이 하느냐? 이 교통을, 이 제도를 통해서 자기들의 수익을 얻고 싶은 사람들은 굉장히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갖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시에다 많은 요구를 하죠. 진짜 교통 약자들은 차 노선 한 개 늘려 달라, 버스 한 대 증차해 달라, 이런 수준이고 그게 조직적으로 세력화 하지도 못하고 중구난방으로 요구를 해요. 자기가 수익을 낼 수 있는 사람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시에다가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은 제도권 안에 있는 과장님 뿐만 아니라 의회 의원님들께도 개별적으로 다 부탁을 해요. 또. 자, 여기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시민들을 위한 교통행정이라면 그 어떤 것 보다도 일차적으로는 시민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게 최우선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대중교통을 수단으로 해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그 다음 두 번째일 거예요. 그 분들한테도 먹고 살도록 해줘야 되겠지. 버스회사 운영하는데 땅 팔아 가지고 할 수도 없고. 그 분들도 먹고 사시도록 해주는 것, 그 다음 순서예요. 안 그러겠어요?
기섭
김기섭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재갑위원
그 사람들이 잘 먹고 살아야 우리 시민들이 편한 건 아니잖아? 그런 관점에서 바라보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도록 교통행정 하시면 문제될 게 없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앞으로 모든 교통행정의 첫 출발점을 시민들에 두고 가시라, 이 말씀 드릴께요.
기섭
김기섭교통행정과장
예.
이재갑위원
대중교통 하시는데, 노선을 늘리거나 버스를 증차한 곳이 몇 군데 있어요?
기섭
김기섭교통행정과장
증차한 곳은 세군데 했고요.
이재갑위원
어디 했습니까?
기섭
김기섭교통행정과장
풍산 죽전 그쪽하고, 임동 가랫재 올라가는 곳 하고, 일직 구천마을에 했습니다.
이재갑위원
현재 기존 노선에서 조금 늘려서.
기섭
김기섭교통행정과장
예.
이재갑위원
노선을 늘려가지고 운행한 거예요, 그죠?
기섭
김기섭교통행정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거 하는데도 몇 년 걸렸죠? 거기도 수년 걸렸죠, 요구하고 나서?
기섭
김기섭교통행정과장
그럴 겁니다.
이재갑위원
그렇게 해달라고 하는 곳이 얼마나 있습니까?
기섭
김기섭교통행정과장
지금 많이 있습니다. 해달라는데 다 한다 그러면, 개소수가 확인 안 됩니다.
이재갑위원
자요, 대중교통이 오·벽지 노선에서 출발해서 시에 들어와서 가급적이면 이 버스의 종점이 어디로 되는게 좋습니까?
기섭
김기섭교통행정과장
터미널에 가는 게 맞죠.
이재갑위원
그렇죠? 터미널까지 못가는 노선이 몇 개나 돼요?
기섭
김기섭교통행정과장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신도청과 연계될 때 노선개편 용역이 들어가거든요? 개편할 때 터미널을 경유하는 노선을 증가 시키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러니까요, 이제 기본베이스를 깔아야 돼요. 기본베이스라고 하는 것은 차를 타고 다니는데, 우선 시민들이 불편을 덜 겪는 것을 기본베이스로 까는 거예요, 차 종점이 한 곳에서 다 돌아갈 수 있도록 되어야 해요. 중간에서 갈아타게 하면, 그 분들이 짐 들고, 다 노약자들이시고, 어려우신 분들인데, 그 분들이 중간에 갈아타는 것, 어디 가서 어떤 버스를 갈아타야 하는지 잘 몰라, 시골에서 나오신 분들이. 잘못타시면 한 시간씩, 두 시간씩, 가기는 가는데 돌아가는 코스를 타시는 경우도 있고, 자 이렇게 불편하고 어렵게 되어있는 대중교통시스템을 놓고, 지금 자꾸 여러 가지 딴 생각을 많이 하시는것 같아. 딴 곳에 돈 자꾸 들어가게 하지 말고 우선 이 기본부터 하시라는 거예요, 이 기본부터 하시는 게 맞잖아요?
기섭
김기섭교통행정과장
예, 이거 용역 바로 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이 기본이 안 되어있는 상태에서 아무리 뭘 해도 시민들이 불편한 거 해결 안 되고 민원은 끊임없이 발생하고 이러는 거잖아요. 그렇죠?
기섭
김기섭교통행정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렇게 해야 해요. 아까 우리 동료 위원께서도 교통흐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걸 들었는데, 오늘 같은날만 해도 자가용 이용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 차 다 가지고 나왔어요. 비오면. 나가면 시청에서 나가자마자 계속 길이 막혀. 자, 시가지내에 도로확장하기 어려워요. 그렇죠?
기섭
김기섭교통행정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러면 통행할 수 있는 방안, 이거 개편하는 것 고민을 하셔야해. 공개토론 해야 돼요. 그리고 시민들에게 공론화 시키고 여론 모아야 해요. 자 이제 일방통행 노선 좀 고민해보자. 이렇게 과장님 던져놓고, 진짜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결론은 시민들의 공론화 과정에서 도출해 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요도로에 대해서 남북으로, 동서로 되어있는 이 도로축을 어떻게 운행할 것인가 차량이. 그럼 어떻게 하면 교통 흐름이 원활할 것인가 하는 고민, 과장님이 해 주셔야 되지. 차량 기본베이스 깔고, 차량흐름 원활하게 해놓으면 그다음에는 아,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에게 서비스 질을 더 높일 수 있을까? 사업자에게도, 우리 시민들에게도, 그 다음에 BIS시스템 도입하거나, 그 다음에 다른 걸 고민해야지. 기본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뭔가 자꾸 새로운 것 가져다 놓으니까 제대로 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 시민들 불편한건 그대로야. 근데 그사이 도입되는 건 모두가 사업자를 위한 것들이에요. BIS 때문에 본 위원한테 부탁하는 전화 받았어요. 그걸 도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제가 하게 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답을 이렇게 했어요. 물론 하는 것 좋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시민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 우선해서 처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통행정에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고 그 점을 가려서 처리를 하시는 것이 맞다. 전부 싫어하는 얘기 한 가지 더 할께요. 현재 타요버스 우리가 처음에 계획하고 홍보했던 것만큼 이용하는 사람 있어요? 어때요, 과장님? 이제 시들하죠?
기섭
김기섭교통행정과장
처음과는 조금 다르다고 봐야 됩니다.
이재갑위원
시들해요 이 사업의 시기가 사실상 굉장히 미묘한 시기에 했어요. 사실 이 사업 보면 대당 500만원씩 지급했는데, 우리 캐릭터 버스에 할 때 얼마 들어갔어요? 우리 축제 것 할 때.
기섭
김기섭교통행정과장
금액은 기억 안 납니다.
이재갑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100만원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한 100만원 정도? 근데 타요버스가 500만원 들었다고 했어요. 여기까지만 할게요. 연말에 운수업체 예산지원하는 것 결산하시고, 하시는 대로 지원내역서 본 위원에게 자료를 좀 주십시오.
기섭
김기섭교통행정과장
예.
이재갑위원
버스 증차계획은 신도청 소재지도 물론 해야겠지만, 그죠?
기섭
김기섭교통행정과장
예.
이재갑위원
버스. 지금 지역에서 30가구 이상입니까? 30명 이상입니까? 현재 1차로 계획하고 있는 지역이?
기섭
김기섭교통행정과장
보통 30가구로 생각합니다.
이재갑위원
30가구?
기섭
김기섭교통행정과장
예.
이재갑위원
30가구 이상 있는데 버스노선을 늘려줘야 되는 곳, 길 해야 하는 이런 지역에 대해서는 빠트리지 말고 우선해서 넣어주시고, 현재 운행하고 있는 종점에서 거기서 조금만 더 가면 되는, 그죠? 이런 지점에 요청하는 이 노선에 대해서도 우선 검토해 주시고,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종합해서 정리하셔 가지고 대중교통이 몇 대 증차가 필요하다고 하는 그런 계산을 좀 해주세요.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소요예산하고 그걸 가지고 과장님 2015년도 출발하시면 좋겠습니다.
기섭
김기섭교통행정과장
예, 2015년도 예산 통과되면 바로 용역 들어갈 준비 되어있습니다.
이재갑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대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10분 감사중지
17시1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출한 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한
김기한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김기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대일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평소 산림녹지과 업무에 관심과 협조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보고서에 의해서 산림녹지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대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 중에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한 위원님.
김은한위원
과장님. 올해 사업 마치고 시설관리공단에 업무를 위탁한 낙동강 백조공원하고 단호샌드파크 하고, 하아그린파크 세 군데 대해서 질의를 좀 할께요.
기한
김기한산림녹지과장
예.
김은한위원
우리 시가 핵심사업으로 단호샌드파크 하고, 하아그린파크 하고, 백조공원을 만들긴 해놨는데 실질적으로 시기가 아직까지 그렇습니다마는 기대효과가 어때요? 과장님이 사업을 시행해서 넘겨줘 놓고 보니까?
기한
김기한산림녹지과장
3개 시설을 조성해놓고 시설관리공단에서 금년 1월부터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성과라든가 결론을 얘기하기는 좀 이른면이 있습니다만 현재 단호샌드파크는 운영이 잘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하아그린파크는 홍보를 열심히 하면 위치라든가 시설규모로 봤을 때 다른데 비하면 경쟁력이 있다고 봅니다. 또 백조공원에 대해서는 지금 AI라든가 이게 계속 발생을 하고 하니까 일반시민들이 접근하기 좀 어려움이 있고 운영이 어떻게 될지, 성급히 판단하기는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김은한위원
금년도에도 또 뭐 다른 시설을 보강하거나 또 새로 투자를 하기위해서 예산이 올라온 게 있습니까? 금년 예산서는 다 보진 않았는데...
기한
김기한산림녹지과장
이 시설을 사실 조성했습니다만 건축물을 신축하는 거는 지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있는 산림을 이용해서요. 큰 시설 없이 시민들의 휴양공원으로 만들기 위해서 길안 배방리에, 휴양림 하고 연접되어 있습니다. 거기다가 생태숲을 조성하기 위해서 계획은 세우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예산확보라든가 생태숲 지정은 안된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산림 휴양시설을 분산시키지 말고 집단화해서 이용률을 한번 높이도록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은한위원
금년도에 시설보강하거나 기능을 추가시키는 예산은 없습니까?
기한
김기한산림녹지과장
예, 그거는 지금 없습니다.
김은한위원
없어요?
기한
김기한산림녹지과장
예.
김은한위원
산림녹지과에서 훌륭하게 잘 만들어 줬는데,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또 운영관리 하는데 인력이 많이 들어가고 하니까. 하아그린파크나 단호샌드파크가 우리 시민들의 여가선용이나 편의를 제공하는 거는 전체 100% 중에서 10% 정도 될까요? 외부에서 많은 분들이 안동 을 찾아오도록, 휴양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과감하게 만들어 놓은 거란 말이에요. 국가에서 국비 좀 받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건데, 거기에서 수익이 창출이 되지 않고 물먹는 하마처럼 계속 돈이 들어가면, 시간이 지나면 시설 개보수해야 되고 여러 가지 또 하다보면 자꾸 돈이 들어가니까. 예를 들어서 200억 들어갔으면 야, 조금 부족한 부분에 한 5억만 더 넣으면 사람들이 많이 올 꺼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끊임없이 고민을 해줘야지. 시설관리공단 사람들은 그냥 위탁해서 그냥 뭐 우리가 시키니까 시키는 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 사람들이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은 시설관리공단도 물론 노력하겠지만 우리 주무부서인 산림녹지과에서 끊임없이 채찍질해주고 담금질을 해서 외부에 있는 분들이 타 지역보다 훨씬 더 샌드파크나 하아그린파크에 많이 올 수 있도록 해주셔야 돼요.
기한
김기한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은한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해 새로운 기획을 해서 돈이 돌고 사람들이 많이 참여해서, 서비스 할라고 만들어 놓은 것 아니에요, 그러니 돈이 좀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좀 심혈을 좀 기울여 주십시오.
기한
김기한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은한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대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호석 위원님.
김호석위원
과장님, 김호석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건의도 하고 질의도 하겠습니다. 둔치에 체육시설 해놨잖습니까? 용상동 병원 앞에 체육공원, 태화동 앞으로 해서 강변에, 그쪽에 풀베기 작업을 산림녹지과에서 하는 게 맞습니까?
기한
김기한산림녹지과장
그거는 치수방재과에서.
김호석위원
치수방재과에서요?
기한
김기한산림녹지과장
네.
김호석위원
아, 그래요? 그거는 치수방재과에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은행나무 가로수 있지 않습니까?
기한
김기한산림녹지과장
예.
김호석위원
가로수 이거는 산림녹지과에서 관리합니까?
기한
김기한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호석위원
은행나무가 우리 시목으로 되어있죠?
기한
김기한산림녹지과장
시목으로 되어있습니다.
김호석위원
시목으로 되어있죠? 시목 지정할 때가 몇 년도 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시목 지정할 때는 상당히 은행에 대한 생각이 아주 좋은 걸로 알고 있어요. 은행 수거도 많이 하고, 요즘 가로수 은행이 떨어져도 아무도 안 주워 가고, 그 당시에는 서로 주워갈려고 했는데, 어느날 방송에서 도로가에 있는 은행은 오염물질이 많아가지고 인체에 해롭다고 한번 난 이후에는 아무도 안 주워가는데, 그게 시대의 변화다 이거죠. 그래서 제가 하나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시대의 변화에 맞게끔 시목도 바꿔야 되지 않느냐, 이걸 산림녹지과에서 시에 건의를 해서, 요즘 시대에 좋은 나무, 요즘 이팝나무 같은것은 굉장히 좋잖습니까 그죠? 다른 나무도 건의를 해서, 우리 시민들이 호감을 가질 수 있는 나무를 시목으로 바꿔야 되지 않겠나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만약에 바꾸게 되면 한목에 바꿀 생각을 하지 말고, 새로 난 도로에다가 가로수 심을 때 하나하나 심어가고, 그 담에 새로 심는 나무를 시목으로 바꿔간다면 어차피 그 예산이 그 예산이기 때문에 차차 바꾸는 것이 더 좋지 않겠냐는 이 생각을 제가 해보고요. 그런데 당장 시목을 바꾸는 것은 어느 정도 절차가 있어야겠지만, 아시다시피 안동 시내에 은행나무가 너무 많습니다. 많다 보니까 가을철만 되면 노란 단풍드는 잎은 굉장히 좋은데, 은행이 떨어져서 차가 지나가고 나면 냄새가 나고, 도로가 지저분하고, 방지책이 없나요? 방지책, 빨리 누가 주워가게 하든지 수거를 해야 되죠.
기한
김기한산림녹지과장
자연현상이기 때문에 억지로 수종을 개량하라든가 이런 것은 불가능하고요. 현재로서는 떨어지면 청소하고, 시민들 민원사항은 바로바로 해결하고 그게 현재로서는..
김호석위원
근데 민원사항 이전에 상당히 도로가 지저분해지고 냄새나고 안 주워가요. 어딘가는 은행을 필요로 하는 곳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 은행을 가져다주면 한 되에 얼마주면 우리 시에서 좀 더 줘 가지고, 우리 시민들 가지고 와라. 그럼 도로가 깨끗해지고 냄새가 안 날 것 같아요. 그 방법도 내년부터는 시도를 한번 해보십시오. 진짜 너무 지저분해요. 차가 지나가버리면 다 터져버려 그냥. 그래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워가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런 게 많이 안 있겠나싶습니다.
기한
김기한산림녹지과장
그거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호석위원
예, 장기적인 대책은 시목을 한번 바꿔보는 것도 좋지 않겠나, 제 생각입니다. 제가 아는 은행나무는 남자한테 굉장히 안 좋습니다. 예, 집에 심으면 안돼요. 실질적으로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 남자한테 은행나무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집안에 심지 않는 나무입니다. 그래서 우스갯소리 같지만 안동 의 남자들이 힘을 못 쓴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실지 그걸 저는 믿습니다, 맞고.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한
김기한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호석위원
이상입니다.
김대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백현 위원님.
김백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이제 공직 얼마 안 남으셨죠?
기한
김기한산림녹지과장
예.
김백현위원
평생 우리 안동 산림 발전을 위해서, 도시 소공원 또 도시 숲 조성을 위해서 헌신하신 것 같은데,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겨울철 되면 산불예방이 최고죠. 제일 걱정되는 게 산불인데, 하여튼 산불방지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얼마 전에 대형 산불 나고 난 뒤에 아직 거기에 잡목제거하고 산불 탔는 나무 있죠? 제거가 아직 덜 된 것 같은데...
기한
김기한산림녹지과장
매년 조림물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림물량에 따라서, 금년도에도 피해목을요. 7.5ha를 제거했어요. 내년에도 조림을 하고..
김백현위원
해마다 사업계획을 잡아서 피해목 제거하고 조림하고 합니까?
기한
김기한산림녹지과장
예.
김백현위원
본 위원이 그쪽에 한번 올라가볼 기회가 있어 갔는데 소나무가 쓰러져 가지고 정리가 안 돼서 올라갈 수 없을 정도로 엉켜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 빨리 제거를, 조림은 계획있게 하더라도 제거는 빨리 해줘야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보통 소나무는 우리가 권장하는 나무고 나머지는 전부 잡목이라 합니까?
기한
김기한산림녹지과장
아닙니다.
김백현위원
경제림이나 이런 것은, 육성할 수 있는 나무는 키워야 되잖아요 그죠?
기한
김기한산림녹지과장
예.
김백현위원
그래서 하여튼 조림계획도 잘 잡아 주시고 피해목을 빨리 제거를 해서 산림이 다시 복구될 수 있도록 촉구를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임산물 소득을 증대시켜야 되는데, 센터 감사할 때 내가 과장님한테 감이 임산물이냐, 농산물이냐 이렇게 물었는데 답변이 다르더라고요, 감이 임산물 맞죠?
기한
김기한산림녹지과장
감이 농산물도 되고, 임산물도 됩니다. 떫은감은 임산물이고 단감은...
김백현위원
곶감은 임산물 아닙니까 그죠?
기한
김기한산림녹지과장
네, 떫은감으로 만들었으니까...
김백현위원
단감은 농산물이고?
기한
김기한산림녹지과장
단감은 농산물이고.
김백현위원
묘하게 되어 있어서 헷갈리게 만들어 놨는데, 우리 지역에도 풍천쪽에 아주 우수한 곶감 생산이 되고 있잖아요.
기한
김기한산림녹지과장
예.
김백현위원
그래서 산림과에서 조금 신경을 더 쓰셔 가지고 지역 임산물로 대외 홍보도 되고, 또 생산하는 농가들의 소득도 증대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해주셔야 될 거 같아요. 지금 뭐 지원하는거 보니까 아주 좀 적게 지원되고 있는데, 포장지 정도 되고 있죠 지금? 박피기하고 이런 정도죠?
기한
김기한산림녹지과장
예, 풍천 곶감 작목반 경우는 사실 경쟁력이 상주보다 낫습니다.
김백현위원
예, 제품은 상주보다 낫다 그러대요.
기한
김기한산림녹지과장
예, 낫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최대한 해 줄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백현위원
풍천에 브랜드가 있죠?
기한
김기한산림녹지과장
예.
김백현위원
곶감 먹어본 분들이 풍천 안동 곶감이 낫다고 평가를 하더라고요.
기한
김기한산림녹지과장
예, 낫습니다.
김백현위원
그래서 산림과에서 신경을 써주신 덕분인지 모르지만 그쪽지역 주민들의 농외소득으로 수입이 상당하더라고요.
기한
김기한산림녹지과장
예.
김백현위원
농가소득도 올리고, 지역 특산물로도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을 부탁드리고 건의드립니다.
기한
김기한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백현위원
이상입니다.
김대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 시간이 좋네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한
김기한산림녹지과장
고맙습니다.
김대일위원장
다음은 참고인 선정 및 출석요구의 건을 심의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김은한 위원님께서 2014년 행정사무감사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안동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1항에 따라 참고인 진술을 듣고자 합니다. 참고인 선정 대상자는 배부해 드린 계획서와 같이 선정,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참고인 선정 및 출석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