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현 의원 발언

어제 이어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대상 부서는 건설도시과, 건축디자인과, 교육문화체육과, 속초정보스포츠센터 소관 순이 되겠습니다. 가. 건설도시과

“선서, 본인은 속초시의회가 「지방자치법」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속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거합니다.” 2014년 11월 28일 건설도시과장 심창보

선서문에 서명한 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감사보고에 앞서 동장과 담당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도시과 소관사항 중에서 먼저, 동해고속도로 추진상황 및 주민건의 반영현황, 관련 민원내역 및 조치결과입니다. 동해고속도로 추진사항은 먼저 사업개요는 약 한 2,338억 원을 투자할 예정이구요 공사기간은 2009년 시작했지만 약 7년 동안 ‘16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64%로 된 상황이구요 추진경위를 간단히 설명드리면 2009년 9월 10일 착공해서 2016년 12월30일까지 준공예정이고 주욱 그동안 추진한 내용은 31페이지 하단과 32페이지 중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중간 하단에 32페이지 중간 하단에 주민건의 반영현황 및 민원 조치결과입니다. 이중에서 여러 가지 있지만 저희들이 반영하지 못한 분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일 하단부분에 이창영씨로 부터 노학동 응골마을 부채도로 철회하라는 주문을 주신 사항이 있습니다. 사실은 부채도로를 만든 내용은 그 다수의 주민들이 건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절회는 불가하다고 회신을 드렸고, 또 설명을 현장에서 드린바 있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일 윗부분에 황익수 민원인께서 주신 내용인데요. 토지 및 건물 편입 보상요구를 추가로 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근데 그 장소는 공사구간으로부터 78m 가 이격된 지점에 위치해 있었고, 환경영향평가결과 피해가 미비한 사항으로 가옥보상은 불가하다는 회신을 드린바 있습니다. 다음에 중간에 응골마을자연회에서 동해고속도로와 관련해서 그 마을 주변에 마을 상징물이 6개 있는데 이런 대책을 강구해 달라는 주문을 주신바 있었습니다. 이 처리결과로 자연상징물은 대부분이 바위입니다. 쌍둥이바위, 거북바위 이런 것들인데 그 중에서 5개가 저촉되고, 2개는 보전 가능하지만 3개는 훼손이 불가피해서 훼손을 하였고, 마을 주민들과 합의를 거쳤습니다. 다음에 하단에 두 번째 위에 청대리 주민들이 고속도로 터널공사로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해서 수맥이 차단됐고, 수량이 급격히 감됐다라는 그 주문을 주신사항이 있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상 조사를 하였고, 저희들이 그 관정을 2개소로 설치해서 제공하였습니다. 제일 하단에 바람꽃마을에서 주민건의 사항으로 노학 1교 통과도로를 우선 개설하고, 반사경을 설치하고, 비산먼지 방지 등을 주문을 주셨습니다. 또 비산먼지 부분에서는 환경위생과에다 별도로 보고를 드릴 것이고, 저희들이 노학 1교를 우선 개설을 하는 것과 반사경 설치부분에 대해서는 그 의견에 맞게 조치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리교 관리실태 및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추진배경인데요. 2002년도에 태풍「루사」로 인한 수해복구사업 시에 청초호 수계 청초천 수계 상류에 금호교입니다. 저기 금호콘도 들어가는 중간에 금호교 옆에 신흥교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균형이 피해를 받기 때문에 그 위치에 금호교가 있어서 동일한 기능을 가진 신흥교를 복구하기보다는 새로운 곳에 교량을 건설하는 걸로 계획을 해서 그 노리교가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진경위는 2003년도에 착공했고 2004년도에 준공되었습니다. 교량에 투입된 예산은 약 23억 4,500만 원으로 그중에 시비가 7억이 투자 되었습니다. 관리실태 입니다. 그 동안 이 부분에서 많은 민원이 있었구요. 주총회에서 저희 속초시에서 활용방안을 여러 번 검토를 했었는데 사실상 그 주민이 반대가 있었고 실질상 실효가 없어서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향후계획으로 현재 교량이 주변 경관을 헤친다는 여론이 많이 있고, 또 교량 및 교대의...... 실질적으로의 현재의 상태에서는 활용이 불가하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철거를 해야 된다는 것이 저희들 생각이구요 다만, 많은 예산이 투자된 교량이기 때문에 철거를 결정을 할 때에는 반드시 의회에 협의하고 보고를 드린 다음에 결정하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단기적으로는 지금 환경이 이 환경이 있다는 여론에 따라서 저희들이 차폐하고 하고 경관이 외 경관이 지금 없어지도록 하는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광로제비앙과 양우내안에·주공6차아파트 인근에 도시계획도로 현황 및 집행계획인데요.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고요 보고 말미에 가서 저희들이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가지고, 중간에 어린이 보호구역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3년도에 속초, 조양, 설악초교에 약 국비 5,000, 시비 5,000 1억을 투자해서 정비를 하였구요. 2014년도에는 청대초교 등을 저희들이 정비를 하였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속초시내에는 총 30개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추진계획은 현재어린이 보호구역은 지정이 됐지만 실질적으로 정비되지 않은 곳이 보시는 “표”에 보시는 거와 같이 약 그 5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청대마을길(설악빌리지∼설악고교 후문 앞)에 인도설치 및 도시계획도로 개설여부에 대해서 여부에 대한 내용은 “표”와 같은데 이것 또한 보고 말미에서 차트를 통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되겠습니다. 관내도로 유지보수 사업내역입니다. 요 내역은 2013년도에 42건, 그리고 다음페이지 2014년도에 27건 등이 있는데 요 내용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기계 차고지 관리현황입니다. 건설기계 차고지 현황은 3개사가 3개 업종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표”와 내용과 같고요 그 다음에 건설기계 등록현황은 2014년도 11월 현재 총 477대로 “표”와 같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기장 단속 점검 실적입니다. 2012년도 2회, 2013년도 2회, 2014년도에 4회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불법주기 단속 점검 실적은 “표”의 내용과 같이 2012년도 4회, 2013년도 3회, 2014년 4회와 내용이 같습니다. 다음 40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8번 상단에 어린이안전영상정보인프라 설치현황입니다. 앞에서 말씀 드린 거와 같이 저희들은 보호구역이 어린이 보호구역이 30개소가 설치되어 있고 총 14개교에 53대에 CCTV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미설치 현황은 어린이집에 앞에서 말씀드린 거와 같이 현재 7개소에 대해서 미설치가 돼있는 상태입니다. 그다음 하단에 개발행위허가 신청내역 및 처리결과는 2012년 39건, 2013년 44건, 2014년 37건 등 총 120건에 대해서 허가를 하였고, 내용은 “표”와 같습니다.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현황, 토지보상내역, 향후 보상필요 소요예산 토지소유자 등 민원제기 내역과 조치결과입니다. 먼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현황 및 보상 소요예산은 그 총 도로 등 9개 시설에 298개소가 되겠고, 소요예산은 약 4,500억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보상 매수청구 소요예산은 26건에 15억 2,667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표”와 같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 중간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전사고유발, 교통규제봉 파손방지 현황 및 연구화방안, 보수계획 내용이 되겠습니다. 파손현황은 차량운전자의 불법 유턴, 겨울철 제설작업 시 제설장비에 의한 파손 교통사고 발생에 따른 파손이 등이 있는데 가장 많은 것이 겨울철 제설작업 시 제설장비에 의한 파손이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보수현황은 차선 규제봉 구입 후 자체인력을 통해서 저희들이 수시로 보수하고 있고 교통사고에 접수된 사항에 대해서는 사고자 부담으로 보수를 시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단에 청초호유원지 마리나 매각관련 사업입니다. 토지 현황은 현재 10,308㎡으로서 휴양 및 편익 시설지이고, 건폐율 19%에 용적률 90% 5층 이하 시설이 하도록 되어있는 토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매각현황은 계약자는 (주)시마스터 대표 김태제 이고, 계약일은 2012. 3. 2일, 계약방법은 공개경쟁 입찰로 계약을 하였습니다. 매각금액은 3억 7,315만 9,000원이 되겠고, 8회 4년간 분납 1년씩 하게 되어 있는데 현재 3회를 수납한 사항이고, 중간에 그 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과 관련해서 중간에 유예한 기간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다 이 부분이 해소가 돼서 현재는 정상적으로 수납되고 있고, 지금 20억 5,659만 원이 수납된 사항이고 잔금이 16억 7,500만 원이 정상적으로 절차에 의해서 수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본 부지에 임대 현황입니다. 속초마리나 대표 서인준에게 2008년도부터 일부분 408㎡에 대해서 임시 마리나 사업으로 임대를 해준 토지가 있습니다. 그 본 토지에 대해서 현재 시마스터에 대한 매각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고 본 토지에 대해서 그 임대사업자와 속초시간에 그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저희 속초시에서는 자세하게 풀어 놨습니다만 속초시에서는 이미 토지가 매각되었기 때문에 임대를 더 이상 안 해주고 상황이고요. 이분들은 아직도 매각대금이 다 납부되기까지는 시간이 있으니까 좀 유예해 달라는 이런 의견이었습니다. 속초시가 그거를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2심에서 조정이 지금 이루어져서 다음 달 중에는 조정이 잘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주 내용은 2015년 지금 납기는 2017년까지 이지만 2015년 9월말까지만 임대해 주는 걸로 이렇게 지금 재판부에서는 조정하고 있습니다. 다음페이지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4페이지 중간이 되겠구요. 동계 제설도로 대비 제설차량 운영실태 입니다. 현재 그 환경자원사업소가 가지고 있는 15톤 1대, 수질환경사업소 가지고 있는 5톤 1대를 포함해서 총 11대를 운영하고 있고요 우리 자체적으론 9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연도별 제설작업 소요예산은 2012년도 3억 5,941만 5,000원, 2013년도에 5억 6,226만 2,000원, 2014년도 12억 830만 9,000원이 각각 소요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설구역 분담 현황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장비를 가지고 밀어내기 식 분담구간은 “표”와 같습니다. 그리고 이와 별도로 8개동에 동 제설단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45페이지 중간에 떡밭재 도로개설 추진관련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사업량은 1.5Km가 되겠구요. 사업기간은 2018년까지 마칠 예정입니다. 총사업비는 국비 81억을 포함해서 120억 2,400만 원이 투자될 예정입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은 2008년 9월에 최초 공사를 착수해서 2011년 7월 14일 설악단오문화권특정지역지정 되면서 국비가 지원되기 시작 됐습니다. 그래서 최초로 국비가 지원 된 거는 금년도부터 국비가 지원 됐구요. 현재 보상은 60필지 중에 59필지가 완료됐고, 현재 토공사 및 구조물 일부를 시공하고 있어서 전체 공정률은 38%를 보이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현장에서 보고 드린바와 같이 장기간 검역에 노출 돼서 풍화가속 돼서 비탈면에 대한 보강 공법이 특별히 더 필요하게 되었구요. 여기에 대한 문제점은 속초시 설계자문위회 자문을 받아가지고 지금 현재 시추조사도 하고 저희들이 안정된 공법을 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대부분 완료돼서 12월 달이면 공법이 확정될 예정이고요. 다음페이지 46페이지 의회에서 주문주신 전면적으로 도로종단경사가 급하니까 이 부분에도 개선 대책을 한번 찾아보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검토하고 있구요. 12월중에는 검토가 끝날 예정입니다. 검토가 끝나면 별도로 의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15번 미집행 도시계획 도로 현황입니다. 요 내용은 “별첨”으로 저희들이 서류를 첨부했고요 “별첨”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편입 미불용지 보상관련에서도 미불용지 현황은 총 191필지에 저희들이 지금 현재 확인하고 있는 거는 171억 7,3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순수 미불용지가 있고 소송에서 패소해서 부당이득금을 지금 부담하고 있는 필지가 있고요 또 별도로 설악 로데오거리에 편입된 토지도 현황은 “표”와 같습니다.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미불용지 보상내역입니다. 저희들이 총 30필지에 대해서 보상을 9억 9,478만 3,000원을 투자해서 보상을 하였구요. 지금 매년 저희들은 해소를 위해서는 한 10억 정도씩은 예산을 확보해서 보상을 해 나가야지만 민원을 해소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17번 되겠습니다. 인도 위 상습 불법주차 방지시설 일명 볼라드 설치 현황 및 계획입니다. 2014년도 볼라드 설치현황은 총 26개소를 설치했습니다. 내용은 “표”와 같습니다. 그리고, 향후계획으로 현재 저희들이 금년도 설치한 거는 충격 방지용으로 설치를 했구요. 기존에 방지용을 설치되지 않은 부분들이 상당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보수 해 가면서 충격 방지용으로 교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19번이 되겠습니다. 노상적치물 정 및 노점상 단속일지 및 내역입니다. 내역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48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도로 굴착공사와 관련입니다. 이 내용도 “표”로 참조해 주시구요. 제가 지금 뒤에 보면 첨부서류로서 저희들이 일반운영비 사용내역, 각부서장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관련해서 한 사항 개발행위 및 신청내역 및 처리결과 장기미집행 도시시설현황 미집행 부지계획현황 등을 각각 첨부물로 첨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령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과장 심창보 제가 보고하면서 바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차트로 보여 주면서 설명) 현재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은 도로개설이 완료된 부분이고요. 지금 보라색으로 표시 된 부분은 지금 개선되지 않은 부분인데요. 요쪽 지역이 주공4차 아파트가 있는 곳이 되겠고 여기가 NH공사가 진행하는 임대아파트 432세대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양우내안에 공사하고 있는 443세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광로제비앙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 여기 양우내안에 아파트에 있는 요 도로는 양우 내안에가 준공이 되기 전에 같이 양우내안에 쪽에서 부담해서 도로가 개설돼서 대광로제비앙 앞에 도로가 연결될 것이고요. 양우내안에가 요쪽에 부 출입구 요쪽에 주 출입구, 요쪽에 부 출입구로 각각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 국민체육센터시립도서관 옆에는 이것은 스포츠 정보센터에서 사업계획에 반영되어 있구요. 밖에 있어서 스포츠 정보센터가 지금 현재 요쪽으로 출입구를 사용하고 있지만 요쪽이 주출입구가 되도록 되겠습니다.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공 NH공사에서 지금 하고 있는 임대아파트는 요부분이 주 출입구가 되겠구요. 여기에 부 출입구가 있습니다. 여기에 건설지가 되겠구요. 그래서 요 도로는 국민체육센터 시립도서관은 스포츠 정보센터에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사업을 계획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일부 예산이 부족해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확보해서 마무리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 김종희 부위원장님께서 한번 의견을 주셔서 현장에 가서 설명을 한바 있는데요. 이 부분이 설악고등학교가 되겠구요. 설악고등학교 위에 주로 학생들이 이용하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이 도로가 현재 도시계획상으로 8m 도로입니다. 그런데 8m 도로로 2차선을 운영하고 있고, 버스까지 운영되고 있어서 학생들이 이 길을 이용하는데 상당한 위험사항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서든지 인도를 좀 설치했으면 하는 주민들의 의견이 있었구요. 저희들이 확인한 결과 지금 이 8m 도로를 2차선으로 운영함에 있어서 그 기본적으로 차선의 최소 폭이 3m입니다. 그럼 6m가 소요되고요 양쪽에 도로를 복원하는 노견이 필요한데 최소 폭이 50Cm입니다 하면은 7m 그러면 여유 폭이 0.5m 정도밖에 남지 않는데 인도의 최소 폭은 여유 폭이 1.5m입니다. 인도가 설치가 불가능해서 이 주민들한테 인도 설치는 불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대안으로 지금 코아루 아파트구요 제가 방금 보여드린 설명 드린 데가 요 위치입니다. 요 위치에서 코아루로 진입하는 진입도로는 원래 도시계획 도로입니다. 여기 일부가 지금 개설이 안 되어 있구요. 이 아파트에 필요에 있어서 일부만 지금 개설해 가지고 시에 기부체납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여기 옆에 청대리막국수 어떤 상호를 표현해서 죄송하지만 이 부분하고 요 부분의 도로가 주공5차아파트에서 올라가는 도로가 일부가 개설되고 일부가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요 도로를 개설해서 이 지역에서 발생하는 교통을 이 도로에서 수용을 해주고 이 지역은 이를 어떤 보행에 전용공간에 본건을 확보한다던 가 일부분은 저희들이 일반통행을 하고 ...... 이 도로를 개설해서 그 위험요소를 해소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지역 주민들에게 그렇게 보고를 드린바 있습니다. ·위원장 최령근 예. 과장님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 과정에서 비공개가 요구되는 사안이 있을 경우에는 답변 전에 비공개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지방자치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출석 배석해 주신 담당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하여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의견을 진술하실 경우에는 직함과 성명을 밝혀 주시고, 직함과 성함을 밝혀 주시고 자리에 있는 마이크를 통해 사실대로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받아보신 자료 중에 혹시 미비 된 사항이나 더 추가할 요구 자료가 있으면 지금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료 요구하는 위원 없음) 예. 요구할 자료가 없으면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종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희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아 몇 가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최근에 산악박물관 도로표지판은 디자인과에서 해야 될까요? 어서 해야 되는 거죠?

산악박물관 측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요 아 산악박물관에서 하겠지만 저희 속초시에서도 관리 같은 것도 한번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민원상황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포동주민센터를 방문했을 때 위원님들과 함께 거기서 농로 개설에 대해서 포장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단순한 거 같아도 그 농로는 농민소득증대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신경 써 주시기 대포동주민센터에서 다시 한 번 알아서 좀 신경써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과장님이 좀 전에 설명해 주신 그 설악고등학교 안심 통학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간곡한 부탁을 말씀을 저기 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 지금 거기 길을 넓히기 위한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 지금 그 상황에서 버스가 다니 저기 버스정거장이 이전을 했습니다. 버스정거장을 이동한 것은 그 마을 주민들 형태로 보면 교통약자 분들이 어르신들이 시장에 물건을 이어서 가서 팔거나 그러시는 분들인데 거기에 차가 못 들어가서 버스가 들어오기 나빠 가지고 버스정거장을 이동 했다는 건 교통약자에 대한 저기 불편을 더 드리게 된 거기 때문에 그건 민원에 소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 빨리 고것이 꼭 돼야 된다는 필요성을 말씀드리는데 거기 버스가 못 들어가는 이유는 또 어떤 것이냐면 고 앞에 설악빌리지 앞으로 들어가는데 전신주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차량이 앞에 서 있으면 버스가 와서 부딪칠 거 같은 그런 버스가 인제 불편해서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약자 분들을 위해서 반듯이 그 길이 넓혀져야 된다는 걸 얘기하고 그 전신줄은 어떻게 옮길 수 있을까요?

그 전주에 대해서 한번 의견을 주신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확인을 해 봤는데요. 물론 전주를 움직이는 거는 한전에서 움직여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움직이는 장소입니다. 그 장소인데 그 지역에서 어차피 지금 도로 쪽에 조금 나와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 전주를 옮기는 부분을 뒤로 후퇴를 시켜야 되는데 이게 살리다 보니까 아직까지 결정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한전에 요구를 했고, 한전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결정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고요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건 지금 학생들 안심 통학로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차가 지금 버스가 지금 현재 거기 들어오지 않아서 그렇지 코너 도는데 전신주가 있고, 상당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거 꼭 짚어 줘서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저기 지금 말씀하신데 우리 41페이지 보면 저만 놀랐을까싶은데 저기 보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그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주신 책자에 보면 1969년 3월 25일부터 그게 지정된 곳들이 여러 곳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까지 미집행이라 하는 건 따져보니깐 45년 됐습니다. 그 45년 동안에 그 소유주들에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셨는지요? 재산권을 저기 발효하지 못하는 그 소유주의 입장들은 시 우리 관이라는 그 관이 갑 노릇을 한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밖에 안 듭니다. 물론 이 일은 우리 지금 현재 과장님이 뭐 처리하셔야 될 문제가 아니라 다 같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거 같습니다. 45년 동안 본인 소유하고 있는 토지라든가 이런 걸 소유권을 행사할 수 없었던 사람들의 입장이 어떤 것인가 분명히 이건 짚고 이게 언제까지 해결될 수 있는 것이죠? 물론 돈이 중요하지만요.

제가 좀 그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기미집행에 대해서는 지금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지금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에는 이 도시계획이 어떤 개인의 재산권보다는 이 공익을 더 우선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한 문제가 되어 왔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위헌법률 심판이 1999년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에 위헌법률 심판에서 그 조항은 분명히 잘못된 거다 위헌이다 이래가지고요 2000년도에 법이 개정 되서 장기미집행이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일몰제로 있고요. 2000년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2000년 ∼ 2020년 7월 1일에는 그 시설을 결정하고 나서 20년이 된 미집행 된 것들은 자동적으로 어떠한 절차 없이 다 폐기 됩니다. 지금 속초시내에 그 장기미집행 시설이 보면 우리가 지금 약 48% 정도 됩니다. 그것이 다시 말하면 공원 같은 것도 지금에 현 현행 법률에 의해서 다 없어집니다. 그래서 지금은 바뀌고 있는 게 뭐냐면 지금은 공공에 이익보다는 개인의 재산권이 우선이다 라고 법칙에서 바뀌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2020년 7월 1일 되기 이전에 이전이라도 지금 일찍 장기적으로 묶여 있는 것들은 커다란 문제점만 없다면 해제를 하라는 게 정부의 방침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매년 최소한도 1년에 한번정도는 의회에 와서 우리 속초시내 장기미집행시설이 이만큼 있다 보고 드릴 거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요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고 보고를 드릴 겁니다. 그래서 저기 특별한 게 없으면 다 해제하려고 해제하는 걸로 방향을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네 그건 것이 소유자들도 알 수 있도록 한번 홍보라든가 안내문 같은 것을 하셔서 네 45년 동안 기다린 사람들은 지금 안 계시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5페이지 전 번에도 과장님도 말씀하셨는데 떡밭재 사업 말씀드리는데 다른 건 다 못해도 그 비탈길 급경사에 관한 것은 제가 주문하고 싶은 건 과장님이 이다음에 가족을 데리고 왔을 때도 이건 내가 했던 사업이다 자신 있게 말씀할 수 있도록 경사가 반드시 완만해 질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7페이지 관련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노상적치물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 몇 가지 좀 보여 드릴 건데 안 봐도 여러분이 항상 수시로 보셨던 자료일겁니다. 중앙시장 그 관광시장에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시민들이라던 가 경제를 많이 애쓰시는데 많이 보셨던 사진일 텐데 이런 사진입니다. 우리 노상에서 이렇게 물건을 인도에 까지 해가지고 다 파는 사진들이 있습니다.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 인도를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차도에 까지 같이 다녀야 되는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뿐만 아니라 이렇게 되니깐 교통 편의가 어떻게 되냐면 그 부유식당 앞에서 제가 그냥 제 핸드폰 카메라로 찍은 건데 신호가 파란불로 바뀌었는데도 자동차가 꼬리를 물어가지고 진입을 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이것은 제 같은 경우에는 시민이니깐 참을 수가 있고 좀 그런데 이것이 관광객들이 우리 속초시를 찾아왔을 때 이런 불편 때문에 어떤 다시 한 번 찾고 싶은 속초가 되지 않을 거 같습니다. 관광객뿐만 아니고 주민들로 편리 하지 않기 때문에 시정 돼야 되는데 이것을 단속보다도 단속도 중요하지만 계도를 해 주셔가지고 여기 있는 상인들한테도 마음에 상처가 안 될 수 있도록 계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사실적으로 저희들이 지금까지 이 업무를 하면서 유연하게 대처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 유연하게 대처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도 물론 우리 관내에 보면 고정적으로 예를 들면 오토바이 수리점을 하면서 아니면 또 그러한 어떠한 것 때문에 그렇게 불가피하게 하는 분들도 계시고 해서 저희들이 통행에 정말로 불편하다 아니면 민원이 발생하면 단속은 하지만 나름대로는 안 부딪치려고 유연하게 했던 건 사실인데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한 문제점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끝으로 하나만 본 위원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우리 시라든가 다른데서 시민을 향해서 쓰는 말이 단속이라는 말은 좀 없었으면 싶습니다. 그 분들이 크게 잘못 한 거는 아니고 생계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단속이라는 말보다 계도가 어떨까 뭐 단속반 이렇게 여기 지금 책자에도 나와 있는데 그러는 것 같은 제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고요. 저기 위원님께서 주신 그 질문 중에 답변을 안 드린 게 있어가지고 농로포장 문제인데요. 저희들이 그 내년도에 농업기반시설에 대해서 어떤 곳을 우선시에 해야 될까 싶어서 각 동별로 해서 마을별로 해서 일제조사를 했습니다. 속초시 전체에는 농로가55Km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50Km는 농로 포장을 했고요 5Km가 남았거든요 연차별 해 나갈 건데 말씀하신 거 주문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신선익 위원님.

45쪽 떡밭재 도로개설 관련입니다. 과장님 이 도로는 2018년까지 준공하기로 되어 있는데 현재 공정률은 어떻습니까?

38% 되었습니다.

지금 문제점은 그 산 허리를 잘라서 절개지 비탈면이 세굴 되가지고 안전과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상태죠?

풍화돼서요. 그게 그 흙을 산을 쉽게 말하면 이렇게 오픈커팅 한 년도가 올해 돼서 풍화가 됐죠. 그래서 좀 더 당초보다 좀 사면공법이 더 강화돼야 되는 이런 상황에 와 있습니다.

전에 그 의회에서 과장님하고 같이 현장을 답사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당시 본 위원이 현장에서 브리핑을 받을 때 그 도로 양측에 절개지면 뭐 세굴 상황 뭐 이런 것도 문제지만 그 고개 마루 도로 경사가 너무 경사가 심한 게 더 문제다 위원님 전부다 공통된 의견으로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요. 그것에 대한 방안을 강구해 보신 적이 있나요?

네. 지금 아까 저희들이 보고드릴 때 말씀 드렸지만 가볍게 말씀드리면 거기가 지금 경사도가 최대한 9%정도 됩니다. 9%로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우리 목우재 심한대가 9%가 되겠고요 그리고 미시령 도로가 심한대가 9%정도의 경사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전문가한테 일단 의뢰를 했습니다. 다음 달이면 그 결과가 나오는데요. 이런 내용입니다. 지금 저 이미 공사가 많이 되어서 구조물이 되어 있는 부분도 있지만 구조물도 추가적으로 위원님들이 방문하고 난 이후에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가 나오면 일단 저희들이 지금 상태에서 최대한 낮출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비용이 좀 더 추가되더라도 낮추려고 준비하고 있고요 결과는 저 전문가한테 의뢰를 했으니까 다음 달 내에는 나와서 1월에는 저희들이 확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 사실 현 설계대로 그대로 공사가 진행이 된다면 준공이 된다 한들 그 폭설이 내리는 동절기에는 그 기능을 도로로서의 기능을 다 하기 어렵습니다. 그게 떡밭재 도로가 설계변경 없이 준공이 된다면 기능을 다 할 수 없으니까 그것에 대한 고도를 더 낮춰야 되는데 그 외에 대한 예산이 들어가겠죠. 하려면은, 근데 그런 그 기반시설은 한 번할 때 또 제대로 해 나야지 그렇지 않으면 그 유지관리비 라든가 또 재난상황 발생으로 인한 사회적 경비 그런 피해가 막심하다는 것을 인식하시고 설계변경을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결과 나오는 대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제가 현장답사 시에 고도를 낮추려면 절개지 법면 안전공사도 있고 또 그런 걸로 인해 가지고 또 많은 예산이 필요한 걸로 추정이 돼서 차라리 그럴 바에는 그 상층부에 상투로 일부 구간을 박스형으로 터널로 하는 게 어떠냐 그래서 이렇게 복개하는 게 공사비가 절감되는 거 아니냐 향후 공사비만 따질게 아니라 향후 유지관리비로 생각했을 때 또 실용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건의 들인 적이 있었는데 기억나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셨나요?

지금 사실상은요 왜냐면 절개한 만큼은 다 절개를 해서 이미 했기 때문에 좀 그 그런 부분에서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사면이 길어서 그 뒷면으로 조정하는 것은 지금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고요. 또 일부 구간은 하려고 시행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일 윗부분에 가능하면은 절개지를 법면으로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뒷부분에 일부를 낮춰서 예 조정을 하는 것은 시행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떡밭재 도로는 어떻게 보면 속초시로서는 그 관문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하여튼 시공할 때 처음부터 제대로 잘 만들어서 유지관리비용 절감도 시키고 또 사회적 비용도 줄일 수 있도록 좀 연구 검토해주시고요

네.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기 노학동에 싸리재 길이 있지 않습니까? 그 반야 요양원에서 중도문까지 한 1.1km가 넘는 거 같습니다. 그 도로는 주로 노학동 주민들과 성수기에 대포 쪽이 막힐 때 시민들이 자주 이용을 하는데요. 최근에 이 도로에 가본적인 있으세요?

자주 이용합니다.

자주 이용하세요? 어떨 때 도로가 제가 저도 민원이 있어서 현장을 가봤는데 도로를 넘어갔는데 뭐 이렇게 도로가 이렇게 울퉁불퉁하고 폐인데도 많고 먼지까지 또 이렇게 장난이 아닙니다. 그 확포장 공사계획이 있나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차례 확장도 하려고 그랬고, 또 노력도 했습니다만 왜냐면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잖아요. 비상도로이기도 하고 문제는 공법상 제한사항이 없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도시계획으로 묶여 있다든가 그게 지목이 뭐 도로라든가 이러면 할 수 있는데 그게 많은 부분이 사유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확장을 하려고 사유지를 찾아 가면은 반대하면 못하게 되고 또 왜냐면 살려면 그 옆에 있는 뭐 많은 땅을 같이 사달라고 요구하기도 하고 그래서 사실상은 그 도로를 확․포장하라는 민원이 많이 있었고요. 또 지금까지 확장하려고 노력도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그러한 부분이 있고요 지금 단지 지금에서 약간 현 상태에서 편익성을 증진시키는 차원에서 일부 정비하는 거는 할 수 있지만 더 확장하는 것은 할 수 있는 곳이 있고 할 수 없는 곳이 있습니다. 반대해서 그래서 일률적으로 똑같아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투자를 못했고요 또한 한전 변전수가 있는데서 부터 반양요양원 있는데 까지는 사실상 뭐가 있냐면 우리 공법상 철도 도시계획도로 철도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투자를 많은 투자를 안 한 부분도 있고요. 그래 왔던 건데 저희들이 지금 최근에 정비를 하고자하는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있는 도로에서 편익성을 증진시키는 차원으로 정비를 하려고 하는데요. 확․포장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확․포장공사가 단기간에 어렵다면 속히 아스콘 포장이라도 이렇게 해달라는

그런 부분은 가능합니다.

지역주민들과 민원인들의 주문입니다. 제가 전에 민원이 들어와서 추산을 해 보니까 2억 5,000만 원 내외에 비용이 든다고 과장님,

맞습니다.

예. 그런데 내년 예산에도 반영이 되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네. 반영 안됐습니다. 그래서 말씀 드린 것처럼 유지보수비는 반영 됐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증진 시키려고

당장이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그런 도로니까 불편사항 없도록 유지관리에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참고적으로 제 사견으로는 싸리재 도로 구간에 샘터도 있고 울창한 송림도 이렇게 있고, 그래서 주변경관이 수려합니다. 그래서 대규모 확장공사 보다는 현 도로를 이렇게 주변 환경에 맞게 이렇게 다시 리모델링해서 개보수 해 가지고 관광도로로 이렇게 명품화 시키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건의사항 드리겠습니다. 고성에서 속초를 넘어오다 보면 그 경계로는 다 내리막길 아닙니까. 그 내리막길에 하단부에 동해상사 입구가 있어요. 거기에 과속카메라가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좀 전에는 60km 구간으로 되어 있다가 70km구간으로 상향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리막인데 카메라 지나고 바로 60km구간으로 시내 진입하면서 평면도로로 바뀌면서 60km구간으로 바뀝니다. 근데 이미 차가 내려와서 60km로 70km로 통과했기 때문에 70km이상으로 뭐 60km로 해 놓은들 소용이 없습니다. 그게 70km로 이게 변경된 이후에 그 횡단보도 사망사고가 있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망사고 나고 또 바로 몇 일후에 또 사고가 1건 더 있었어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쪽 장사동쪽 주민들 그 다음에 거기는 또 인근에 속초고등학교 또 진입로가 놓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속초고등학교 교장선생님을 비롯한 선생님들이 민원이 있었어요. 이거를 좀 시속을 좀 낮춰 달라 그래서 그건 인제 관계부서하고 경찰서에서 말씀 드려놨는데요. 거기에 그 시속을 낮춘다고 해결되는 건 아닌 거 같고요 내리막이기 때문에 거기에 과속방지턱 과속카메라라 지나서 고 부근에다가 과속방지턱을 하나 설치하는 것이 속도를 줄이는데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래서 거기 관련부서하고 다 협의해서 거기 또 어두 침침 합니다. 거기가 횡단보도 조명도 더 밝게 이렇게 해서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설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위원님 저기 그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속초시가 검토하고 있는데요. 속도에 관한 문제는 당연히 교통행정 심의 위원회에서 경찰서에서 하게 될 일이지만 지금 사고 난 것과 관련해서 지금 말씀한 과속방지턱 문제는 과속방지턱 문제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과속방지턱은 30km 이하 30km이하로 속도를 제안하기 위해서 그 만들은 것이 과속방지턱인데 물론 거기에는 또 다른 동절기 아니면 방지 턱을 만들면 또 다른 위험이 있기 때문에 과속방지턱에 대한 검토도 했었는데 경찰서와 협의한 결과 불가하다고 판단이 됐고요. 다만, 지금 방금 말씀하신 그러한 문제 때문에 해소하기 위해서 속초시에서 경찰서와 협의 하고 있고요 별도로 종합계획을 만들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 주관으로 해서 저희들 건설도시과에서 할 일, 교통 도로교통과에서 할 일, 또 경찰서에서 할 일 각 각 나누어서 종합계획을 만들어 가지고 추진하는 것으로 지금 협의를 하고 있고요 구체적으로 계획이 수립되고 있습니다. 아마 수립되면 그런 문제점들은 해소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과속카메라도 이전을 하려고 하고 뭐 방금 말씀드린 횡단보도 뒤에 시설도 보완하려고 하고요. 그밖에 몇 가지 여러 가지 시설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곧 아마 가시화 될 겁니다.

예. 지금 잘 부탁드리고요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영희 위원님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늘 고생이 많으십니다. 34페이지 보시겠습니다.

34페이지요?

지금 현재 노리교에 대해서인데요. 지금 이게 2002년도 루사 태풍으로 인해가지고 재해 복구비로 설치된 거 안습니까? 과장님이 뭐 누구보다도 현황을 잘 파악하고 계시니까. 근데 지금 그 도로지명과 3m 높다보니까 만들어 놓고 한 번도 사용하지 못해가지고 그동안 주민들이 불만이 야기 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한 모 일간 신문에 한 시민이 게재를 하면서 주민들의 불만이 다시 폭발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행정에 대한 불신을 가지고 있던 터에 이것이 또 행정에서의 무엇을 제기하기 위한 신호다 이렇게 지금 오해를 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민원을 보고 거기에 몇 번을 한번 나가 봤습니다. 지금 현 상태는 그 앞에 공사가 채 마감되지 않아가지고 높은 상판 같은 걸로 이렇게 해 놓고 그래서 경관을 저해하고 있기도 하고 그 밑에 가면 공간에 사체가 썩어가지고 이 동물사체가 썩어가지고 벌레가 나고 악취가 나고 이렇습니다. 근데 그 문제로 현장에 나가보니까 정말 3m 높이니까 이 만약에 노리교가 있다면 인근 지역이 다 침수지역으로 될 수밖에 없겠다라는 게 현장에 가서 보니까 느끼게 되겠더라고요. 그리고 또 만약에 지금 토목 기술이 발달되어 있어가지고 이것을 상판을 좀 낮춘다 낮춘다고 했을 때에는 이 통수 단면이 적어가지고 이 다리에 설치한 목적이 이게 아무 이유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과연 정말 과장님께서 답변에다가 철거까지 검토를 하고 계신다고 그러는데 그럼 그 마을 주민들이 지금 불신하고 불만을 갖고 있는 이러한 사례들이 정말 아무짝에도 쓸 수 없는 무용지물이라면 이것을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서 지역주민들한테 다시 안전을 줄 수 있다 마음을 안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과장님이 대책을 세워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장기적으로는 철거를 가실건가요?

네.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문제 가지고 민원도 많았고요 우리 전에 의회에서도 검토를 많이 했었습니다. 지금에 상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효율성은 사실 여러 방면으로 찾아 봤지만 없었습니다. 물론, 그 방법이 나왔지만은 그 방법이 마을에서 주민들이 수용할 만큼 효율적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당시에 의회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결론을 냈냐면 향후에 어떠한 정말 그 주민들이 공감할만한 대한이 나올 때 까지 그때 까지 한번 기다려 보고 그 이후에 딴 그걸 이용해서 척산로로 진출하거나 이렇게 하는 방법은 찾지 말자 이런 쪽으로 결론을 냈었습니다. 지금도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구요. 지금도 말씀하신 거 실질적으로 재어 보면 2m 조금 넘게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소견은 지금의 상태로 가지고 갈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상태로 가지고 갈려면 철거하는 게 효율적이고요. 다만, 거기에 속초 시비도 7억이 들어가고 약 24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갔는데 그걸 저희들이 이 자리에서 철거 하겠다. 저희 생각에 솔직히 말씀을 드렸고요. 그 결정하기 전에는 아까도 보고 드렸지만 의회에 반드시 보고 드리고 나서 방법을 결정할거고요 낮추는 방법이 하나 있기는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교량 높이가 그 높이가 되어야 한다면 노리교 마을 다 침수가 되었겠죠. 낮추는 방법은 있는데 낮추는 방법을 낮추려고 하려면 조금 넓혀야 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통상민원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까지 놔두었던 이유는 뭐냐면 그 당시에 소야지구가 개발되면서 개발되면 소야지구 개발계획에 맞춰서 LH공사가 사업비를 투자하게 되는데 그 투자는 사업비속에서 새로운 계획이 수립될 때 까지 한번 기다려 보자라는 차원이었습니다. 지금도 생각은 같습니다. 예를 들면 속초시 소야지구가 또 다른 기회가 와서 개발계획이 수립 되면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있을 수 있고 없을 수 있지만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우선 당장 이 환경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 차폐를, 좀 경관을 넣어서 경관을 살릴 수 있는 차폐를 하는 방법을 찾아 보겠구요. 지금 상태를 가지고 척산로로 진출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

예. 과장님 이제 한 말씀 드리면 노리교를 설치한 것도 공익을 목적으로 했었고, 또 그 노리교를 인해서 주민들의 어떤 공공의 목적을 상실케 한다면 그것도 행정의 공익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쪽 지역들의 그러한 사례가 절대로 나지 않도록 과장님 좀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인데 지금 저기 2020년도에 일몰제가 온다면 당장 해지되는 건 이 중 안에서 얼마나 됩니까?

지금 이 내용에서 75%......

75%정도가요

다만요 지금 현행법상 그렇습니다. 이게 저희 속초시의 문제가 아니고요 전국적인 문제이니까

그렇습니다.

정부에서도 지금 사실상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을 다른 대책은 없습니다. 이 해지하는 순서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해지 됐을 때에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가 다시 말씀 드리면 공원이 해지 되어 버리면 필요한데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에 도시계획상도 용도지역을 어떤 용도지역을 줘서 개발을 최소화 시킬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있습니다. 만들고 있기 때문에 곧 나올 거로 알고 있고요 또 보고 드릴 겁니다.

그것 때문에 말씀드리려고 했었던 건데 사유재산의 보호 측면에서는 이 일몰제가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근데 지역의 도시계획 측면에 봤을 때에는 장기 미래 발전계획하고 맞물려 갈 때 이렇게 저기 다시 원상복구 된다면 그때 우리가 어떤 계획을 조치하려면 상당한 돈을 들여서 다시 토지를 또 보상해야 되는 일이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거를 가이드라인이 나오겠지만 우리시에 장기계획과 맞물려서 정말 우리가 이것은 장기계획상 꼭 필요한 용지라 하면 우리가 바로 매입을 하는 이런 계획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참 이 일몰제에 대해서는 시에서도 고민이 많을 것 같은데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할 것인가를 심도 있게 고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공감합니다.

또 위원님들께서 많이 얘기가 나오셨던 떡밭재 도로에 대해서 이젠 다 보완하고 있는 거니까 이제 그건 말씀을 안 드리겠구요. 저는 이 떡밭재 도로를 보면서 참 공무원의 역할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 봅니다. 이게 맨 처음에는 시비로 추진했던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비가 자주재원 부족으로 인해가지고 이제 투자가 미비해서 오랫동안 끌고 왔던 사업인데 이게 설악문화 단오문화권 사업으로 공무원들의 노력으로 이게 단오문화권 사업에 이 포함되면서 이 사업을 전액 국비로 해가지고 받으면서 90% 받으면서 급진적으로 사업을 실행단계에 가지 않습니까?

올해부터

이거를 보면서 우리 공무원들의 노력에 의해서 속초시 발전이 얼마만큼 앞당겨지는 가 이런 볼 때 아까 노리교하고 비교해 본다면 우리 공무원들이 좀 더 이러한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이렇게 해주실 때 지역발전이 많이 앞당겨 진다 이런 걸 느낍니다. 그래서 고맙게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떡밭재 도로에 대해서 설악 IC에서 동해 고속도로가 오면 설악IC에서 나와 가지고 이 떡밭재 도로로 연결될 때 이 대포동이나 설악동이나 이리 가는 역할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떡밭재 도로의 그 도로계획을 지금 어떻게 되어가 있습니까? 연결도로 같은......

떡밭재 도로가 지금 준공시점이 2017년도 12월말로 지금 계획하고 있고요. 또 말씀하시는 동해고속도로가 2016년 12월말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약간에 계분이 있는데요. 저희들이 당초의 목표는 설악IC에서 설악IC 강현에 설치되어 있는 설악IC이고요 속초IC는 미시령에 설치되지만 설악IC에서 빠져나오는 게 떡밭재로 바로 넘어올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고 저희들이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사업계획 세보니까 250억 정도 추가 되고 그래서 우리 지역에 우리 시장님이나 이 지역에 국회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노력을 하셨는데 이게 비단의 속초시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이다 보니까 국가에서 받아들이지 못한다고 그 확정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대안으로 뭐냐면 그 설악IC에서 빠져 나와서 장재터 마을을 경유해서 도천교 장재터 들어가는 교량 그쪽으로 넘어 오는 걸로 해서 지금 떡밭재로 연결되도록 하는 방안을 저희들이 도시계획에 담고 있는데요. 이 담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도천교에서 바로 설악IC 빠져나와 가지고 장재터 마을과 양양을 넘어가는 고 삼거리 거기서부터 도천교 연결될 수 있는 도시계획도로를 새로 계획을 해서 거기에 유원지가 앞으로 개발 될 건데 유지사업자가 50%를 부담하고, 속초시가 50%를 개선한 지역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 예. 그리고 과장님 46페이지 도로 편입 미불용지 때문에 지금 도로편입에 미불용지는 소송이 재기 되면 대부분 패소하는 사례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또 패소하면 또 부당이득금이 또 나가게 되지요? 이게 앞으로 엄청난 재정에 인제 가져올 거 같아요. 그래서 물론 개인의 재산에 대해서는 보상해줘야 되는 게 당연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미불용지로 있으면서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한테는 재정적 여유가 있는 분들한테는 우리가 행정에서 우리가 도로 점용을 하고 있으면 점용 무단 점용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우리 속초시도 미불용지를 쓰고 있는 사람들한테 늘 감사에 표현을 함으로써 그 들이 자긍심을 느낄 수 있도록 또 어떤 행사에 있어서도 솔직히 보이지 않는 그것이 시에 기부를 하고 있는 입장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이 속초시가 그 분의 이런 것을 사유재산을 쓰고 있다는 것을 알도록 해 가지고 부당이득금에 대한 소송들이 좀 횟수일이 좀 줄여져 가는 그런 것도 물론 장기적으로는 다 보상을 해야 되겠지만 그런 방법도 한번 유대 보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과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지역에 건설경기가 활성화 되지 않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떡밭재 도로처럼 또 사업들이 국가사업들이 올 때 더욱더 지역 건설 경기가 활성화 되리라 봅니다. 그래서 많은 국비가 투입되는 이런 사업들은 공무원들이 좀 노력해서 많이 공모에 선정돼서 따왔으면 좋겠고요. 덧 붙여서 지금 고성에 국회연수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지금 국가에서 이 사업을 하는 분들은 지역에 대한 공사 이런 채감 이런 어려움을 잘 모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고성에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사람들도 참여 할 수 있는 일부분적인 요인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들을 좀 만나보고 분할 발주 물론 대형 공사이기 때문에 그것들은 원청에다 두겠지만 좀 같이 노력해서 지역에 있는 건설업체가 함께 동참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적극적으로 강구해 보셨으면 하는 방법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에 강영희 위원님이 말하신 것처럼 지금 우리 미불용지 보상이 이자만 연 1년에 1억 5,000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 말고 다른 분들도 그 사용료와 지급이 안 되신 분들을 위해서라도 이 지금 말하시는 감사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부 어떻게 보면 기부채납 기부하시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그런 감사장도 나가시는 것도 괜찮지 않나 싶습니다. 꼭 생각해 주셔가지고요 이행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명수 위원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시간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간단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저기 한남 빌딩 아시죠? 거 들어가는 입구에 요렇게 되어 있죠? 거기가 차도데 왜 보도 블럭을 깔았는지 모르겠지 보도 블럭 맞지 않습니까? (차트를 보고)

네. 보도 블럭 맞습니다.

근데 차가 다니니까 차가 다니니까? 다 망가지더라고 맞죠? 여기가 조치를 취해야 될 거 같아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새마을 농․어촌 거 새농어촌 상사업비가 있는 거 아시죠? 모르시나? 5억짜리 5억이 되는가? 5억 씩 주는 게 있는데요. 도에서 시비와 포함해서 대포동 592-2번지가 있어요? 그걸 상사업비를 받아 5억을 받아가지고 이 땅을 인제 “답”인데 답을 샀는데 여기에 뭐 폐수가 들어왔다고 그래가지고 시 건설과에서 저기 복토를 해준 게 있단 말입니다. 그게 건설과에서 그런데 그 내용을 모르시나요?

네.

저번에 제가 한번 얘기 얼핏 비추었는데

아니요. 그건 얘기 들은 적이 없습니다.

(아니 그건 저기다) 그렇다면 농공단지 거기이니까? ․ 건서도시과장 심창보 네. 저희 소관사항은 아닙니다.

당연합니다.

근데 지금 보게 되면(차트를 보이면서)이렇게 깨끗하게 해 놨습니다. 그죠? (기록 불충분 내용으로 삭제 부분) 여기가 깨끗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게 이걸 가지고 가서 다 내버렸는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게 가스관 매립공사를 하면서 이 관은 속초시의 돈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죠. 자산이고, 이걸 가지고 어디 가지고 갔는데 이건 우리가 원인자부담금에 포함 시켜가지고 받던 가 무슨 수를 써서 이렇게 되지 않게.....

맞습니다. 잘못했......

요런 부분을 좀 잘못한 게 아니고 우리가 해서 받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저 동계 44쪽을 봅시다. 동계 제설도로 대비 제설차량 운영 실태인데요. 우리 차가 이렇게 비싼 차가 유니목 한 대가 얼마이죠?

2억 5,000정도 됩니다.

2억 5,000이죠? 덤프도 뭐 1억도 갈 거 같고 이런 비싼 차들이 그냥 노상에 있단 말입니다. 네? 바깥에 막 나와 있으니까 구 경찰서 자리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장기적으로 해가지고 차고지를 만드는 게 좋지 않냐? 우리가 그레이더 같은 것도 있고, 다른 비싼 장비들인데 비바람 막고 하면 장비가 망실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 드니까 그런 부분들도 좀 과장님께서 장기적으로 챙겨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우리 구 소방서 자리 1층에다가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고요. 구 경찰서자리 부분적으로 나오는 것은 그때그때 필요에 의해서 놔두었다 가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장비가 장비 보관하는데 좀 관리 잘 하겠습니다.

아까 김종희 위원님이 말씀드린 노상적치물. 저기 노상적치물이 아니고 우리가 저기 있지 않습니까. 단속요원 있죠? 두 분이 계시잖아요. 기간제 그 분들이 일지를 씁니까?

네. 일지 매일 쓰고 있고요, 근데 그 계약직으로 올해 3월부터 지금 12월까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몇 년 됐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그 분들이 몇 년 됐지 않았습니까? 계속 나가고 있는데

그 분이 몇 년 된 건 사실 잘 인지 못하고요.

한 몇 년 됐습니까?

올 3월에 계약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매 년 계약을 하겠지 뭐 그런데 이분들이 저는 보면 진짜 하는 일이 없어요. 그냥 쓱 한번 로데오거리 죽 왔다가 가면 하루 일과가 끝입니다. 일지는요 이거 끝나기 전에 행감 끝나기 전에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제가 보면 막 어쩔 때에는 텐트 치고도 장사하는 데가 있어요? 특히나 공휴일에는, 공휴일에는 로데오거리 텐트를 이렇게 쳐 놓고 장사를 해요. 그 복판으로 사람이 다니게끔 이런 부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많아요. 그쪽에 특히나 공휴일 같은데 그런 사람들을 저걸 주더라도 저 뭐야 추가 근무수당을 주더라도 공휴일에 한번 해 보세요. 공휴일에 외지에서 오는 잡상인들이 많으니까 속초사람들 가지고 뭐라고 할 수 없는 문제지만은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은 단속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종현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종희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32페이지를 좀 봐주세요? 32페이지 보면 주민건의 반영현황 및 민원 조치결과가 있습니다. 거기 3번째 보면 우리 노학동 응골마을에서 부체도로 철회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항을 아까도 말씀을 주셨는데 한번만 더 말씀을 해주시죠?

네. 그 부채도로라고 하면은 어떤 도로를 말하면 고속도로가 노선이 나가면 고속도로가 노선이 나감으로서 뭐야 마을길을 이용하지 못하게 되는 도로 옆에다가 다시 붙여서 길을 만드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일일이 확인을 안 해 봤지만요 이거 할 때 없었으니까. 물어 보니까 마을 주민들이 그 부채도로를 해 달라고 건의를 해서 부채도로를 계획하고 만들었는데 그거를 해지해 달라 부채도로를 왜 만들었냐하는 반대의견을 주신 것으로 저희는 이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당시에 설명을 드렸고, 이건 주민들이 원해서 했기 때문에 없애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답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런 민원이 발생하는 게 비단 건설도시과의 이번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민원을 봤을 때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주민들의 건의라고 했는데 일부 주민의 건의인가? 전체 주민의 건의인가?

아 네. 건의

이것이 파악되어야 되고요. 전체적인 주민의 건의라고 했을 때에도 향후에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 이라든가 또는 주민 불편사항 같은 거는 전문적인 그런 견해에 이렇게 반영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해서 그런 일부 주민들의 그런 불편사항 같은 거 고거 잘 파악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 하실 위원이 더 안계시면, 이상으로 건설도시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감사 중지를 선언하겠습니다. 나. 건축디자인과

“선서, 본인은 속초시의회가 「지방자치법」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속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거합니다.” 2014년 11월 28일 건축디자인과장 김숙경 (선서문 제출)

예. 감사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시켜주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장 김숙경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문섭 건축행정담당입니다. (건축행정담당 김문섭 인사) 원철호 주택담당입니다. (주택담당 원철호 인사) 이성린 도시재생담당입니다. (도시재생담당 이성린 인사) 하성란 경관디자인담당입니다. (경관디자인담당 하성란 인사) 감사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제7대 의회 개원 이후 시의원 주요발언 처리결과에 대한 강영희 위원의 주문입니다. 목우재터널 LED 조명 ESCO사업과 관련하여 ESCO사업이 가로등 시설 사업까지 확대될 수 있도록 검토하는 주문이 되겠습니다. 조치계획에 따른 검토내용입니다. 가로등은 전력소비여건이 매우 상이하여 가시적인 결과물 산출의 어렵고 주요도로변에 설치 간격 등이 일정치 못하여 ESCO사업으로 도로 조도가 확보하지 않을 우려가 있어 조경하기에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또한, ESCO사업은 등주를 제외한 등기구만을 교체하는 사업으로 가로등 주와 등기구의 외관상 부조화가 예상되므로 자체재원으로 등주까지 교체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관내 영랑호 일대와 교동에서 성호아파트 구간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장기 공사 중단 대형건축물 공사재개 추진에 대한 김진기 의장님과 최종현 의원님의 주문입니다. 먼저, 김진기 의장님의 우리시 자체 전담반을 구성하여 민간투자자를 물색하고, 건물 외벽을 이용한 광고 실시하는 등 혁신적 접근방법을 모색함과 최종현 위원님의 안전진단 시행 및 출입통제 안전펜스 설치 요망 건에 대한 주문이 되겠습니다. 건축주가 익성개발에서 사업 추진 의사가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다각적으로 여러 사람들과 매각 협상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광고 사업에 대해서 거론 하지 말았으면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공사가 계속 중단될 시에는 검토를 좀 요청을 했습니다. 그때 가서 검토하기로 약속을 했고,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 시장님께서도 매우 관심이 많아서 직접 현장을 방문했고, 거기서 반드시 광고 사업을 하는 등 미관조치를 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대건설에서 본 사업을 시공을 골절 시공을 했기 때문에 외관상 콘크리트 구조상에 이상은 없었습니다. 공사 재기 시 안전진단을 실시토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2014년 공동주택지원사업에 대하여 김종희 부의장님과 강영희 위원의 주문입니다. 먼저, 어린이놀이터 시설점검 및 놀이터 해가림 시설 설치를 고려하라는 내용과 공동주택 지원 대상 시설물 유지․보수 지원 시 형평성 고려가 필요하다는 주문이 되겠습니다. 조치계획에 따른 검토내용입니다.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라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설치검사 및 정밀시설검사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어 시설점검에 대해에는 수시로 확인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놀이터 해가림 시설 구조물로 할 경우 구조적인 안전문제가 있어 공동주택 단지의 미관을 고려해서 가능한 수목으로 대체할 예정입니다. 부분적으로 공동주택 입주민이 원할 시에는 해가림 시설을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 지원에 대하여 형평성을 고려하여 100세대 미만이라도 사용검사일로부터 25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2014년 1월에 조례를 개정한바 있어 앞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2014년 12월 5일 입주자 대표 회장과 관리소장의 교육이 있습니다. 해가림 시설과 형평성을 고려한 시설물에 대한 지원에 대한 공포를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영랑해안변「친경관 고도개발」사업에 관련하여 강영희 위원님이 주문사항입니다. 주변 여건을 고려하여 상업지역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치계획에 따른 검토내용입니다. 인구 증가가 없는 한 용도지역 상향조정은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본 지역은 지구단위계획을 먼저 수립하면 일반 공업지역에서 준공업지역으로 상향조정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준공업지역과 상업지역은 별다름 없이 거의 준공업지역에서 용도행위가 가능하고 상업지역일 경우에 위락시설 등이 더 가능할 뿐입니다. 이 지역은 학교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기 때문에 상업지역으로 지정하더라도 위락시설이라든가 그런 시설은 할 수 없기 때문에 할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개발을 하지 않고 용도지역을 상생할 경우에는 지가만이 상승할 그런 경우가 될 뿐이겠습니다. 하여튼 이렇지만은 해당부서하고 적극적으로 협의 검토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 공통사항은 넘어 가시고요 실과 소관사항부터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건축디자인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0쪽입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가로등․보안등 시설현황입니다. 가로등 4,450개소, 보안등 2,591개소로 총 7,041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 설치현황이 되겠습니다. 가로등 21개소, 보안등 52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2012년∼2014년까지 빈집정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2년도에 12동을 철거하였고, 2013년도에는 18동을 철거하였습니다. 2014년도에는 6건 대상에서 4동을 철거하였고 2동은 철거 중에 있습니다. 31쪽입니다. 영랑해안변 「친경관 고도개발」사업입니다. 영랑동 설악비치리조텔 일원에 일반공업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에 대한 추진 계획입니다. 2007년 11월 2일에 지구단위계획으로 지정되어서 일반공업지역에서 준공업지역으로 지정이 된바 있습니다. 그러나 3년이 경과되어도 사업이 시행되지 않아서 지구단위계획이 실효가 됐습니다. 용도지역도 준주거지역에서 일반공업지역으로 다시 환원이 된 사례가 있습니다. 다음에 LH공사 및 지방개발공사와 전국 종합건설 상위 50개 기업에 투자 건의를 했습니다만 개발 의사가 없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향후계획 전에 지구단계획 수립 면담한 부분들은 있었습니다. 서종개발이라고 그 위에 뭐 50개 기업에 해당되지 않지만은 지금은 주식회사 예주로 되어 있습니다. 영랑동 소재 법인을 가지고 있는데 저희 사무실에 4차례 왔습니다. 어제도 왔었습니다. 이 회사는 뭐 저희들이 검증된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하기를 원하고 지역 주민들의 대다수 동의를 받았다고 하니까 이런 지구단위계획에서는 저희들이 입장에서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본 지역은 도시계획위원회 자문결과 전체로 영랑동 해안변 전체를 가지고 지구단위계획을 좀 수립을 해 달라 일부분만 하지 말고 그리고, 지구단위계획이 의해서면은 용도지역이 돼야 되고 지가상승을 방지할 수가 있다라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주문이 있어서 참고를 해서 저희들이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3-2 청호동「친경관 고도개발」사업입니다. 청호동 지금 청호시장 북측에 있습니다.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 역시 2007년도에 1종지구단위계획으로 되어 있다가 3년 안에 개발하지 못해가지고 다시 지구단위계획이 실효가 된 지역입니다. 역시 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환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거의 다 94% 정도가 여기에 개발하기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전국 종합건술 50개 기업에 투자 건의를 2013년 11월에 한 결과 현대산업개발에서 개발의사가 있어서 적극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 현재 토지매입․ 매수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거의 다 몇 필지를 제외하고는 거의 다 매수협의가 된 걸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33쪽입니다. 중앙동 주택재개발 사업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이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청 뒤에 있는 중앙동 일원과 동명동 일원에 지금 그 기존 세대가 330세대 정도가 되고 기존 건축물이 226동이 있습니다. 개발 계획으로는 아파트 12동에 1,090세대를 건축할 계획이며 지하2층 지상 평균 20층 규모로 사업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추진상황 하단 쪽입니다.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 위원회 승인 신청이 금년 11월 19일 날 저희 시에 접수가 됐습니다. 지금 현재 경찰서 신원조회는 어제 왔습니다. 그리고 해당 지방자치단체 하고 겸임 여부를 조회 중에 있습니다. 조회가 끝나는 대로 추진위원회 승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진위원회 승인이 있는 다음 2년 내에 조합설립 인가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조합설립 인가가 된 3년 이내에 사업 시행이 되어야 합니다. 이 절차가 되지 않으면 자동 무효로 되게 돼 있습니다. 34쪽입니다. 장기 공사중단 건축물 현황 및 안전실태와 향후 조치계획입니다. 우선 공사재개 건축물 사례입니다. 금호동에 있는 수복로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생모리츠아파트 후문이 되겠습니다. 지금 로데오 포스트몰이라고 인제 명칭을 상호 명칭을 붙였습니다. 2007년 8월부터 시공사 부도로 해가지고 공사가 중단되어 오다가 2014년 4월부터 공사재개가 되었습니다. 두 번이나 명의 변경 절차를 걸쳐서 지금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현재 공정은 60%입니다. 60%건은 공사기간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측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건축물은 지금 내부 수장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진입도로 개설에 따른 토지 협의 매수가 잘 이루지지 않아서 토지 수용절차를 발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건축주는 12월경에 준공을 원하고 있습니다만 아마 교통영향평가나 여러 가지 그런 상황에 따라 이 토지수용 절차가 끝나고 나서 이 도로가 완성이 돼야만 준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거는 해당 부서하고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공사 중단 현장 현황입니다. 먼저, 동양오피스텔입니다. ‘89년 6월29일 건축허가 되어서 ‘91년 11월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공사가 중단되어 왔습니다. 지하1층 지상16층 연면적 9,849㎡로 현재 건축주는 익성종합개발(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미시령 관광호텔은 ‘95년 12월 30일자 허가가 돼서 2004년 3월부터 공사가 중단되어 왔습니다. 지하1층 지상10층 연면적 7,356㎡로 현재 건축주는 정병수와 토지주는 (주)세미디엔알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건축주하고 토지주가 분쟁으로 소송 중에 있습니다. 동양오피스텔 현황이 되겠습니다. 현재 건축주가 건축부지의 토지지분을 지분을 매입하고 있습니다. 36명중에서 17명분을 확보하고 또 건축부지 인근에 5필지(804㎡)를 추가 매입한 상태입니다. 현장 주변은 주택가 밀지역이고 해안도로가 개설되어 있어 장기간 방치되어 있는 건축물로 인해 도시미관은 물론 개발촉진을 저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35쪽입니다. 미시령관광호텔 현황입니다. 건축주와 토지주간에 각종 이해다툼으로 인해서 공사재개가 당분간 불투명한 실정입니다. 최근 쟁송을 보면 약속어음 진부확인 그리고 사업권명의변경 절차이행청구, 건축허가명의변경 절차이행 청구에 대한 소송이 된 결과 토지주인 주식회사 세미디엔알이 모두다 승소를 했습니다. 현재 서울고법 2심에서 건축허가 명의변경 절차이행에 대한 2심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안전실태입니다. 본 지역에는 불특정 다수인의 공사 중단 현장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차단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공사장 경계 가설 울타리가 기 설치되어 있으며, 사업자 측에서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주1회 이상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공사재개 시 중단 건축물에 대한 안전진단을 실시한 후에 공사가 재재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향후계획은 앞에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36쪽입니다. 이와 관련된 관계법령 제정입니다. 「공사 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이 2014년 5월 23일에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국토교통부에서는 정비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강원도에서도 역시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37쪽입니다. 청초대우아파트 부실․불법 관리운영 및 속초시 지도․감독 소홀 건에 대한 민원처리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우공동주택 현황입니다. 대우아파트가 535세대이고 ‘98년 6월 30일 준공됐습니다. 자치 관리하는 형태로 되어 있고, 여기에서 민원인은 김준길 외 1명으로 청초대우(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선출 과정에서 주택법시행령 제50조 규정을 위반하여 직접선거를 실시하지 않았으므로 재선거를 해달라는 민원과 주민투표를 방해한 관리소장 및 동별 대표 4명해임 행정조치 및 재선거를 해 달라는 민원이 되겠습니다. 진행상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준길씨의 민원제기가 있었고, 시에서는 입주자 대표회의 임원 재구성을 통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재구성 촉구도 했는데 이행하지 않아서 위반 사항을 고발을 했습니다. 고발을 했습니다만 속초지청에서는 혐의 없음으로 저희들에 통보가 되었고, 그러나 민원인은 2차, 3차, 4차에 걸쳐서 재차 반복민원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문가 고문변호사에게 법률자문을 구한 결과 행정청이 수사기관의 결론을 무시하고 주택법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는 어렵고 법률적이 있는 경우에는 가능하다라고 결론을 내었습니다. 38쪽입니다. 검토결과입니다. 입주자대표회장 재선거 관련 건입니다. 본 건은 속초지청으로부터 협의 없음을 결정이 놨고 또 일사부재리원칙에 의해서 재차 고발할 수 없는 사항이고, 재선거는 없는 것으로 다시 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다음은 주민투표 방해 관련 동 대표 해임건도 역시 입주자 상호간에 이해가 상반되는 것으로서 입주자 대표에서 의결한 결정 사안이므로 주택법 위반으로 우리시에서도 행정처분 할 대상이 아니라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다음은 39쪽입니다. 주택건설 사업추진 관련하여 미분양 주택현황과 향후 계획, 착공예정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허가 진행 중인 사업현황입니다. 사업주체는 리얼티홀딩스 주식회사입니다. 이 회사가 금호동 e편한 세상을 건립한 사업을 한 사업자가 되겠습니다. 건축위치는 이화예식장 일대의 부지입니다 4개도 지하2층 지상 29층에 497세대를 건설한 예정입니다. 추진사항입니다. 속초시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받고 강원도에 지금 건축허가 사전승인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강원도 심의는 12월 중순경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미착공 단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쓰리에치산업개발(주)에서 조양초등학교 옆 조양초등학교 뒷산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3개동 15층에 200세대를 건립하고자 2009년 1월 9일 주택건설 사업계획을 득했습니다만은 5년이 지난 아직까지 착공이 안 되고 있었고, 또 토지건 역시 공매로 인해가지고 주식회사 이에스종합건설로 이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에스종합건설에서도 본 건에 대한 사업 취소를 해 달라고 민원이 제기 되었고 저희들도 취소 사유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청문을 통해서 어저께 청문을 했습니다. 어저께 청문관인 고문 변호사로부터 저희들이 통보가 오는 대로 취소 여부를 결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사 추진 중 단지현황입니다. 조양3지구 주공6차 임대아파트가 되겠습니다. 사업주체는 LH공사이고, 시립도서관 좌측에 있는 건입니다. 4개동에 14층으로 432세대가 되겠습니다. 현 공정은 40%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양우 내안에 분양 주택입니다. 사업주체는 한국토지신탁입니다. 이것도 역시 시립도서관 우측 쪽으로 양우건설에서 시공을 하고 있고 6개동에 15층 443세대입니다. 현 공정은 40%를 보이고 있습니다. 40쪽입니다. 미분양 현황입니다. 2개 단지인데 양우내안에 분양 건이 되겠습니다. 2015년 12월 31일 준공예정으로 77%의 분양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443세대 148세대가 미분양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희 지센트입니다. 본 건은 장사동 영랑호변 카누경기장 뒤에 위치하고 있는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3개동 6층으로 99세대가 되겠습니다. 2013년 7월 15일 준공일 이었습니다. 분양률은 58%이고 42세대가 아직까지 미분양 된 상태입니다. 다음은 8번째 불법광고물 단속 및 근절대책이 되겠습니다. 시설물 현황입니다. 공공현수막 게시대가 20개소, 상업용현수막 게시대가 13개소가 있습니다. 지정게시판 17개소입니다. 그리고, 2013년 ∼ 2014년 불법광고물 단속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정광고물입니다. 2013년에는 고정광고물 225건을 적발을 하였고, 2014년에는 100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동광고물입니다. 2013년 약 4만 건, 2014년 3만7천 건을 단속을 하였습니다. 41쪽입니다. 홍보 실적입니다. 홍보실적은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처분 실적입니다. 2013년 ∼ 2014년도에 이행강제금 5건에 15,850천원을 부과하였고, 과태료는 9건 42,500천원을 부과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속초시 불법광고물 근절 대책입니다.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불법광고물 교육실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진신고 기간 운영을 통한 정비 유도와 강력한 법 집행과 신속한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외 광고물 개선을 위한 홍보도 강화를 하겠습니다. 광고물 실명제를 적극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42쪽입니다. 9번째 교동 먹거리단지 영업건축물 중 불법건축물 업무추진 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21건으로 ‘94년부터 지속적으로 행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3쪽입니다. 10번째 생모리츠 상가건축 허가서, 당초 허가 시 당초 시행사와 속초시간 소방도로 개설 등 협약내역과 저축은행과의 추가 협의사항 및 내역이 되겠습니다. 건축허가 내용입니다. 건축허가 내용은 2004년 10월 2일에 허가가 되었으며 철근콘크리트구조로 지하 1층 지상3층, 연면적 19,750㎡가 되겠습니다. 설계변경 전에는 지하 1층과 지상10층이 됐습니다. 용도는 판매시설과 문화 및 집회시설로 상가 및 영화관이 들어서겠습니다. 건축주 명의변경은 2회에 걸쳐 했으며, 현 공정은 60%입니다. 완공예정일은 2015년 6월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당초 시행사와 속초시간 소방도로 개설 등 협약내역에 대해서는 협약한 사실이 없습니다. 다음은 저축은행과의 추가 협의사항 및 내역입니다. 전 건축주와 현 건축주가 건축주 명의변경을 위한 행정절차 과정에서 우리시가“명의변경 동의서”를 제출받은 사실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업자 당사자 간 협의사항에 대하여는 우리시가 관여한 사실이 없습니다. 금호쇼핑몰 도시계획시설 도로개설 추진사항입니다. 도로 실시계획 인가 현황입니다. 금호동 482-132번지 외 13필지로 도시계획시설은 3개구간이 되겠습니다.“표”를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경위입니다. 3개 노선에 대해서 2014년 8월 28일 도시계획시설 사업 시행자 지정 신청이 있었습니다. 2014년 9월 1일에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열람공고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2014년 9월 29일 도시계획시설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가 났습니다. 2014년 10월 7일 보상계획 열람공고가 있었습니다. 의견은 없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사업시행자는 토지소유자와 성실하게 3회 이상 협의토록 되어 있습니다. 협의 기간은 30일이상입니다. 협의 불가 시에 토지수용재결 신청을 하게 되고 강원도 토지수용위원회 심리 및 재결을 거치게 됩니다. 거기에 거쳐야지만 재결 이후에 도시계획도로 개설여부가 결정이 되겠습니다. 45쪽입니다. 국민주택융자금 부과 및 징수현황 및 체납자 내역입니다. 2014년 10월말 현재입니다. 부과현황입니다. 21세대 209,108천원이 되겠습니다. 원금가 약정이자, 연체이자를 합하여 계산 되겠습니다. 징수 현황입니다. 21세대 중에서 8세대에 대해서 징수를 하였습니다. 2,190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체납액입니다. 21세대 중에서 13세대가 1억 8,720만 원 체납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46쪽입니다. 46쪽은 체납자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7쪽입니다. 자연녹지지역 내 건축허가 내역이 되겠습니다. 2011년∼2014년도 까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생략하고 2011년 총 23건 허가 13건, 신고 10건이 처리되었습니다. 48쪽입니다. 2012년도 총 24건으로 허가 10건, 신고 14건이 처리되었습니다. 49쪽과 50쪽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49건입니다 총 허가 27건, 신고 22건이 되겠습니다. 51쪽입니다. 2014년 10월말 현재 25건입니다 총 허가 14건, 신고 11건이 되겠습니다. 53쪽입니다. 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현황 및 체납 조치내역입니다. 2011년∼2014년까지 총 부과금액이 5억 5,164만 1,000원이고, 징수금액 4억 4,129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체납금액은 1억 1,034만 5,000원입니다. 현재 압류 건이 74건이고 압류금액은 7,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 과정에서 비공개가 요구되는 사안이 있을 경우에는 답변 전에 비공개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지방자치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출석 배석해 주신 담당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하여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의견을 진술하실 경우에는 직함과 성명을 밝혀 주시고, 직함과 성함을 밝혀 주시고 자리에 있는 마이크를 통해 사실대로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받아보신 자료 중에 혹시 미비 된 사항이나 더 추가할 요구 자료가 있으시면 지금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가설건축물 현황 좀 가설건축물 고거 부과 징수 체납내역이 있을 거예요.

가설건축물 현황요? 부과?

그 부과 징수 체납 있잖아요? 요번엔 없어요? 가설건축물

지금 그 불법건축물이 아니고요?

가설?

가설건축물은 허가와 신고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불법조치를 한 사항을 얘기하시건지.

가설건축물 신고한 것도 주시고

가설건축물 신고하고 허가 현황을 드리겠습니다.

현황하고 그다음에 부과한 것도 주시고, 돈은 부과잖아요. 과태료가 아니 예요. 정당하게 부과 하셨잖아요?

세금을 부과하는 게 고것은 세무과에 자료를 또.....

(세무과에서 하는구나) 거기서 부과한 것만 주세요? 신고한 거

예.

요것 자료가 더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는 위원 없음)

고것은 뭐 행감 끝나고 주시지요. ․ 건축디자인과장 김숙경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요구할 자료가 없으면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영희 위원님

예. 과장님 42페이지? 지금 먹거리단지 건축할 때에 주차 면적을 두도록 되어 있죠?

일정 면적에 200㎡이상을 건축할 때에는

건축하도록 되어 있죠? 그러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문제는 뭐가 잘 됐다 잘못 됐다 기 보다 앞으로 우리가 이런 문제들을 개선해 나갈 것인가 한번 과장님 함께 고민에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그 이미 무단증축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먹거리 안에 무단증축을 했다면 주차장 면적이 축소되지 않겠습니까?

주차장 부지에다가

증축을 하니까?

예. 그렇죠!

그러면 이게 법에 좀 안 맞는 게 주차장 면적은 법적으로 확보하게 되어 있고, 그러면 무단증축을 한다면 그거를 철거를 해서 못하게 해서 주차장 면적을 확보해야 되는 거지 그것을 이행강제금을 만약 넣는다면 어째 거나 한 면으로 주차장 면적을 확보를 해야 되는 것은 위법한 게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 지금 상충된 모순입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 지금의 먹거리 단지 내가 주차장 문제로 지금 어려운 심지어는 단지 내에 일정 부분 녹지공간을 둬야 되는 공원에 까지 임시 주차장을 되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지까지는 여태까지는 이미 또 그분들의 어떤 생계를 보호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아마 행정에서도 좀 주민들의 측면에 있다 보니까 이러한 인제 불법적인 문제들이 있었던 거 같은데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법과 법이 이렇게 상충이 된다면 무단증축으로 해서 이행금을 무는 것 보다 무단증축을 하는 걸 빨리 조기 단절시켜가지고 무단증축이 안 나온다면 지금 먹거리동 단지 안에 그런 오늘날과 같은 교통문제가 있어 왔겠는 가 이런 문제를 우리가 행정과 함께 고민해 봅니다. 그래서 행정에서는 어려우시겠지만 주민들도 보호를 하고, 또 주민들이 이행강제금을 계속 물게 하는 것도 바람직한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을 좀 조기에 그러한 문제점을 없애는 방법들 좀 고민해 보셔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거기에 있는 주차장 확보는 저기 건축디자인과인가요 아니면 저기 교통과가 해당되는 건가요?

주차장은 교통행정과에서 관해하고 있습니다.

같은 병행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먹거리단지에 교통난이 부족하다 보니까 거기에 많은 어려운 형상들이 있는데 그 주변에는 지금 평생교육원이라든가 또 생활체육관 옆에 보건소 안에 공영주차장이 밤으로는 많이 비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주차장을 열린 개방 주차장을 이용을 하면은 거기가 그렇게 다닐 정도로 어려울 정도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무단증축이 들어오면 이런 것들을 서로 이해시켜가지고 잘 좀 해결해 나가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말씀이십니다.

이번에는 저기 요즘 한창 이슈가 되고 있는 김부선씨 난방비 제로 사건에 관련해가지고 우리 공동주택들의 문제점들이 들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건 시에서는 공동주택에 대한 관리 감독을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행정에 미치는 손이 그 세세적인 것까지 관리 감독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지 않았나? 그래서 김부선 사건으로 해서 인제 쭉 자료들을 보니까 오히려 이러한 부조리에 문제들이 중앙보다 지방에 시스템이 더 많다고 합니다. 근데 지방은 아직까지 그게 수면위로 올라오지 않았기 때문에 인제 그러는데 물론 이러한 문제들이 지금 우리 공동주택에 사는 시민들이 한 60%에서 70%까지 가지요 그러니까 많은 우리 대다수의 시민들이 공동주택 안에 있는데 지금 일부 몇 그냥 이런 아파트 관리 때문에 뭐 철저하고 투명하게 하는 아파트도 같이 이런 문제점 속에 같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런 시스템을 좀 더 투명하게 시스템으로 투명하게 갈 수 있도록 행정감독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공동주택 관리자들이 라던가 이런 회의를 할 때 지금 우리 나라장터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 공공기관은 나라장터를 통해가지고 전자입찰 방식으로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조달청에서 2013년 10월 달에 민간인들도 나라장터를 쓸 수 있도록 개방시켜 놨습니다. 그래서 인제 공동주택에 수범사례가 들어가면 안정화된 아파트 관리들은 아파트들은 보면 나라장터에 들어가서 공개입찰을 함으로서 그 입찰 가격도 다운되면서 그래서 가게에 보탬을 주는 이런 사례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사례들을 많이 보급시켜 가지고 이것을 해나가야 되지 않겠나.

지금 예 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고 사항은 충분히 저희들도 이해를 하고 지금도 200만 원 이상 사업이나 물품을 살 때는 전부다 나라장터에다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아파트도요 아파트도. 예.

이제 그런 문제들이 아파트에 어떤 그런 자체 비리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강화가 됐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하신 그런 김부선 사건 같은 경우도 사실 지금 아파트 관리소장들이 상당한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 소장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저희들보다도 더 전문가입니다. 거기에서 관리하는 사람 그래서 큰 아파트들은 문제가 없는데 사실 이 아파트 미치지 못하고 의무 관리를 하지 못하는 아파트가 사실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고 볼 수도 있는데 거기 대해서도 저희들 세심하게 관심을 갖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아파트일수록 행정이 좀 관리감독을 해 주셔서 이런 문제가 나타나지 않도록 그 다음에 인제 또 하나 그 다른 사례들을 보면 요즘 공동주택관리 감사 조례가 위반되고 있는 데가 있더라고요 이거는 감독을 하기보다는 입주민들의 어떤 투명함과 입주민들의 어떤 보호를 위해서 이런 걸 분쟁, 분쟁을 보호하기 위해서 거기에 위원회를 뭐 변호사라든가 그다음 공인중개사 공인 회계사 건축사 이런 전문가들을 통해가지고 위원회를 구성을 해가지고 이 분쟁을 투명하게 인제 조정 시켜주고 그 안에서 또 불법건축물이라던가 불법시설물 설치하는 거 또 안전 시설문제 이런 것들을 이제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거를 법정 시스템 내로 들고 들어 가지고 그 주거 문화를 안정되게 정착할 시키는 제도가 도립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들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이런 것도 한번 검토 해 보셔서 뭐 발의를 의원발의를 하던지 시에서 속초시에서 발의하던지 해가지고

저희들이 챙기겠습니다. 조례를 챙기겠습니다.

네. 네. 그렇게 하도록 하면서 지금 또 어떤 문제가 오냐면 지금 좀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좀 대규모 아파트 또 자격이 있는 소장이 있는 데에는 운영이 탄탄하게 운영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제 소규모 이런 노후화된 아파트에서는 여러 가지 좀 문제점이 나고 있는 뭐냐면 2005년 1월부터는 어린이 놀이시설 관리에 의해서 인제 의무화 시켜가지고 점검이 들어가서 이 안전시설이 되어 있지 않는 대에는 폐쇄를 시키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규모가 있는 아파트에서는 이미 일정부분 다 정비가 들어갔습니다. 근데 소규모 또 어려운 분들이 소외계층들이 사는 아파트에는 이러한 놀이시설 기구가 정비가 되지 않은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법정기일이 돌아왔기 때문에 도래했기 때문에 우리 공동주택 지원 조례의 의해서 어린이들에게 이런 불이익이 공평한 불이익이 가서는 안 되니까 과장님께서 공동지원 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할 때에는 이러한 것을 초점을 맞춰서 모두가 이렇게 공평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좀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선익 위원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항상 시민생활 환경과 관계가 많은 부서라 힘들고 또 골치 아픈 민원도 많네요. 과장님,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료 30쪽 가로등 보안등 시설 현황이 있는데요. 우리시 중에서 비교적 낙후된 지역인 북부지역 즉 영랑동, 동명동 뭐 금호동지역 이 지역의 밤에 가 보면 전반적으로 어두운 골목길이 많습니다. 밤길 안전사고와 방범을 위해서 그 시 전역에 걸쳐 가지고 가로등과 보안등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야간에 운동하고 산책이 많은 영랑호 일대 그리고 교동 동부아파트에서 영랑호 상류 장천마을 입구까지 글로 이어진 산책로가 있습니다. 거기도 야간이 조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 드리고요, 설악대교 도색이 너무 밝았습니다. 그래서 미관상 보기 좋지는 않은데 그것도 밝은색으로 조속히 도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료 31쪽입니다. 현재 시공 중인 아파트는 그 공동주택 조양동에 있는 양우아파트 내안에 아파트, LH공사 말고 또 있습니까?

지금 시공 중인 아파트는 2군데입니다.

시공 중인 아파트는 2군데이죠! 그리고 인제 영랑해안변 친환경 고도개발 사업 청호동, 중앙동 재개발 외 추진 중인 또 공동주택이 있나요?

거기는 아직 없습니다.

아직 네 지금 여기에 있는 각 사업별로 대략적인 진행상항은 지금 어떤가요?

지금 영랑동에는 영랑동 고도개발은 사실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들 내심 50개 등위에 들어놓은 그런 회사가 좀 와서 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거기에 관계없이 다른 분들이 저희들이 참 검증도 못했습니다만 검증이 잘 안되더라고요 들어가 보니까 나름대로 그 회사가 지구단위계획을 하겠다고 어제도 왔습니다. 어제 오면 4번째 왔는데 하던 지구단위계획을 자기네들이 의지를 갖고 하겠다. 저희들은 이런 사업들이 들어오면 우선 지금 아까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동양오피스텔이라든가 미시령 관광호텔 이런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진짜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누가 봐도 객관성이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사를 하기를 바라고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거부는 할 수 없으니까 거부는 할 수 없으니까 행정은 나겠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청호동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저쪽에 현대산업개발에서 뭐 적극적으로 지금 하고 있고요 거의 다 한 56개 필지 중에서 1필지만 안되고 거의 다 협의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협의가 되는 데로 막 바로 지구단위계획에 들어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까도 또 얘기 했습니다만 조양동 초등학교 뒤 조양동 초등학교에 있는 산 거기가 200세대가 먼저 5년이 경과했는데도 아직까지 건축이 안 되가지고 착공이 안됐습니다. 그렇고 공매로 인해가지고 땅도 넘어 갔고 그 상태에서 공매를 받은 광주에 있는 회사가 저희들인데 빨리 취소를 하고 우리가 사업계획을 신청을 할 것이다 그러니까 받아다오 해서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취소를 하는 절차를 지금 밟고 있고 청문회를 어제 또 했습니다. 그 결과는 인제 저희 결과에 따라 청문회 결과에 따라 저희들 취소를 하고 그다음에 막 바로 지구단위계획이라든가 사업승인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처리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성호아파트에서부터 주공아파트 4차 아파트 사이에 저희들인데 지구단위계획도 안하고 전체적인 그것도 없이 금년 10월 달에 사업승인을 들어 왔었습니다. 부산에 있는 회사가 거기도 한 500세대 규모로 들어 왔는데 저희들이 건축위원회에서 부결을 시켰습니다. 전체가 맞지 않아가지고 우선 지구단위계획이라든가 여러 가지 재해 평가 교통영향평가도 안 이루어진 상태서 사업승인이 들어와서 거기도 계속 작업을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저기 이화예식장 그

이화예식장은 지금 추진 중에 있고요.

지금 추진 중에 있나요.

지금 그거는 사업승인이 들어와 가지고 교통영향평가는 저희들이 교통심의해서 속초시 교통심의가 끝났고, 저기 그 지금 강원도에 건축사전심의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거기 끝나면 우리가 사업승인 검토를 하게 되는 겁니다.

하여튼 공동주택사업은 앞으로 우리 시세 확장과 인구증가 로 이어지는 아주 중요한 그런 사업인데 과장님께서도 주택건설사업 초기단계의 계획에서부터 준공될 때 이르기까지 세심하게 지도감독 해 주시고요 행정 지원도 함께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뭐 공동주택건설 사업은 우리 시민경제와도 직결된다고 이렇게 보여 지고요 일단 주택은 일단 지어 놓으면 우리 시민들의 재산입니다.

그렇습니다.

많이 협조를 해 주시고요 42쪽을 보겠습니다. 교동 먹거리 단지에 불법 건축물이 있는데 21건이네요?

네.

전부가 85㎡ 이하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그동안에 이행강제금은 몇 번 정도 부과를 했습니까?

‘96년도부터 아니 ‘94년도부터 해 가지고 계속해서 반복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번이상을 한 번씩을 해가지고 계속 이행될 때 까지 부과를 하고 있는 건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자료를 별도로 좀 세부적으로 고거는 별도로 좀 드리겠습니다.

부과를 계속 하고 있다는

반복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맨 마지막으로 부과한 시점을 언제쯤이죠?

맨 마지막으로 부과 한 것이 2014년 금년도에도 시정 명령중인 게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요것을 안 하면은 인제 12월 달 계획정도에 부과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에 있는 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08년에 고전에는 2008년도 2004년도, 2003년도 계속해서 2002년도 쭉 내려가면서 ‘94년도 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 번 부과는 했네요? 부과는 여러 번 하셨는데 그러면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무슨 징수를 했나요?

예. 징수를 했습니다. 여기 최근 2013년도에 21건을 합하니까 그니까 20건은 1건은 부과를 안했으니까 20건 되겠습니다. 한 720만 원 정도를 부과를 했습니다. 1년에 720만 원정도 부과를 했습니다.

여기 53쪽에 있는 것하고 관련되어 있는 건가요? 이게

53쪽에 있는 것 하고는 관련이 있습니다.

관련되어 있는 건가요, 이게

53쪽은 전체고 53쪽은 전체입니다 그것은 우리시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행정이 실효성을 발효하려면 뭐 초기에 행정 지도도 잘 해야 되겠지만 그리로 뭐 위법 사실이 발견됐을 때 적절히 집행을 잘 해야 하는 것도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뭐 부과만하고 징수하지 못한다면 그건 뭐 아무것도 아니죠. 징수에 신경을 써주시고요 뭐 하여튼 수시로 점검을 해서 사례발생시 신속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희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과장님 이하 직원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 우리 신선익 위원님께서 하신거 하고 중복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30페이지에 가로등 현황에 대해서 한번 여쭤 보려고 합니다. 우리 고성군에서 속초로 진입하는 부분에 고가도로가 있습니다. 그

삼환아파트?

거기 말고 저기 고성군에서 이쪽 속초시내 쪽으로 들어오고 저기 삼환 쪽으로 가는 고 사이 거기가 검문소 지나자마자 거기가 속초 진입로가 아닙니까?

거기는 고성군입니다.

고성군입니까? 네 그 부분에서 좀 더 지나가셔도 어느 길로 가야지 제 길로 들어설지 모를 정도에 가로등 조명입니다. 거기가

아 그렇습니까? 예.

예. 그래서 그쪽이 고성군이라고 하면은 고 좀 더 들어와서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거기가 고성군이라고 해더라도 사방팔방 속초의 관문이라고 생각하는 곳은 딱 어떤 관광객이라든가 우리가 멀리 갔다가 속초에 들어 올 때에도 그 가로등에 조명에 그 저기 밝기에 따라서 따뜻하거나 포근하구나, 고향이구나 환영하는 그런 이미지를 줄 수 있는 그런 조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저기 속초 관문의 사방에 보시고 그 조명을 에너지 전략차원과는 좀 다를 것 같습니다. 네 속초시의 이미지를 처음 나타내는 곳이기 때문에 거기에 과장님 시간 나시면 언제 저도 같이 가서 한번 어느 정도인가 다른 시 같은데도 갔을 때 거기서 받는 우리 이미지 첫 번 이미지 같은걸 한번 생각하셔서 그 가로등 밝기를 좀 밝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함께 언제 한번 가볼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네 최종현 위원님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가로등 얘기 좀 할게요. 제가 보니까 전기가 없이 스스로 하는 풍력발전기 가로등이 나왔어요. 보니까 이게 고장도 없고 아마 돈도 작게 들고 삼성 그룹에서도 하고 외국도 수출하고 그러네요. 요거가지고 한번 보고선 전기가 스스로 7단상이니까 3상에 7상이니까 풍력발전기랑 똑같은가 봐요. 요거 그냥 가지고 가시고 고 보시고 가로등이 아마 전기가 안 들어가지고 전기료가 많이 절감돼요. 전기가 없는 거니까?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속초시에 불법 건축물이 몇 동이나 되지요? 잘 모르겠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 관리하고 있는 게 이행......

무허가 까지 무허가 건축물까지

전체로요 지금 현재 이행(요거는 압류건 이구나) 전체적인 거는 별도로 제출하겠구요.

예. 알았습니다. 예

이행강제금은

이행강제금 얘기는 안합니다.

압류하는 것은 74건 되겠습니다.

올해 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법이 바로 됐죠. 올해?

예. 그렇습니다.

1월 17일부터 그런데 우리 몇 동이나 양성화 시켰죠? 시에서 불법건축물

지금 정확한 숫자가 한 10동 정도

예. 몇 동 아닙니까? 그런데

10동 안팎입니다. 금회도 9동

그런데 이걸 몰라서 못하신 분들도 많더라고요. 걱정되는 게 이 다음달 11일 까지거든요 이게 그런데 이걸 빨리 해가지고 저기 계도나 개발을 해가지고 양성화 시켜줘야지 이 사람들도 제작권 행사를 하고 가는데 이거를 몰라서 못해가지고 급하게 하신 분들도 있어요. 지금 당장에 도문동에 사시는 분들이 급하게 하시더라고요 설계사에 가셔 가지고 설계도면하고 뭐야 현장 조사서 관계 서류를 가지고 가면 양성화 그다음에 이행강제금을 한번 내고 이렇게 하면 양성화가 되는데 이걸 몰라서 못하는 엄청 많습니다. 지금 이걸 빨리라도 시급하게 저기 계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생각이 들어서 그러는데

저희들이 여러 채널로 해가지고 홍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또 동사무소에 주민자치 위원회라든가 각종 위원회라든가 통장회의 시 또 동에다가 계속 또 저기를 할 계획으로 있고요

동보다도 제 생각 같아서는 매스컴을 통해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빨리 했으면 좋지 않겠냐

소식지에도 올리고 있고 각종 저기

소식지에는 안 올라 왔어요. 지금,

소식지에도

안 올라 왔어요, 제가 소식지를 봅니다. 거짓말하지 말고 그냥

3회 걸쳐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니까 그걸 하여튼 양성화시키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제가 인제 그전에 신문을 보다보니까 속초시 행정 미숙으로 자연 녹지에 건축허가 저번에 말씀 드렸지요 ?

네.

이게 감사원 감사에 걸렸더라고요. 신문을 보니까 그래서 저 “속초시는 지난해에 3월19일 A씨가 속초소재 자연녹지 1,828㎡에 소멸전과 그린 생활시설을 신축하기 위해 신청한 건축신고를 개발행위가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수리했다.”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게 지금 보니까 뒤에 여기 뒤에 자연녹지 건축허가 계획을 보니까 이 양반이 없어요. 건축허가 내역을 보면 ‘12년, 2011년에서 2012년에 허가가 났거든요. 근데 빠졌습니다. 이게 빠졌어요. 2012년 3월 16일 날 건축신고가 수리 되었답니다.

2012년 3월

16일 날 그래서 감사원 감사에서 강원도 K신문에서 이게 아마 넣은 거예요. 그런데 요거가 지금 내용을 보게 되면 지금 건축 저 도시계획 조례를 가지고 왔는데 보면 속초시관련조례 제19조 제1항 제20조에 규정에 따르면 시장은 건축법 제2조 상의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넓이 상의 도로를 같은 토지에 한하여 개발행위를 허가 할 수 있고 도로 등이 미설치된 지역 대해서는 심증지역 인접의 기준시설과 이어지는 도로들을 설치하는 조건을 허가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 도로가 없어요. 나중에는 명지가 아닌 3m 도로가 있었던 거 같아요. 여기 보니까 그래서 조례를 19조를 보니까 개발행위 19조1항 개발행위 허가 대상 토지 ha당 평균 아니, 이건 아닌데요. (20조 이구나) 20조 보게 되면 시장은 각 호의 상수도, 하수도 상설 설치되어 있지 않는 지역이거든요 그게 허가가 나났다고 되어 있다 여기가 요것만 빠져있는지 몰라

여기에 빠졌다 이러면 사실 허가나 신고가 처리가 안 되어 있는 걸로

근데 집을 지었으면 어떻게

요거는 저희들이 다시 검토해서 위원님

여기 봐 맞죠. 속초시 행정미숙으로 자연녹지 건축허가

별도로 저희들이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본론 적으로 들어갑시다. 30쪽을 봐 주십시오 빈집정비사업 추진현황 지금 이것 보면 이 부분이 이 동명동, 금호동, 청학동에 대한 특히 금호동에 대한 대가 많아요. 내가 돌아다니다 보면 나 지구는 아파트가 많아가지고 조양동이라든가 노학동이라든가 있는데 빈집이 쓰러지는 빈집이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폭주합니다. 저보고 해달라고 하는데 아우 속초시에 돈이 없어서 못하겠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저희들이 한 140∼150개를 파악했는데

그러니까 내년 예산에 많이 잡히지 않았으면 추경이라도 해가지고 빈집 철거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나면 거기에 청소년들이 탈선행위가 일어나지요. 아니면 또 스레트가 무너지면 발암물질이 나오지요. 모든 면에 또 화재가 날 염려성이 있지 이런 부분 때문에 이 빈집철거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아마 좀 과장님 신경 좀 많이 써 주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중앙동 재개발 택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가 주택 비율이 100%가 상향하지요?

지금 110% 됩니다.

그리고 지금 조양동 내안에 LH공사 그 다음에 청호동 그 동우실업짜리 여기 이화예식장 자리 하면 2천세대가 넘게 들어옵니다. 맞죠? 그렇게 되면 속초가 과부하 상태인데 이 중앙동 재개발지구에서 속초시 랜드마크가 아니면 팔리겠습니까? 분양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하시는 건데 이 아파트를 30층 이상을 만들어서 속초시에 랜드마크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1000세대가 넘으니까 랜드만크가 만들 자신도 있고, 저 나름대로 여기 또 조합이기도 하니까 그리 되어 있는데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럭셔리한 아파트를 만들어서 이 분양해야지 그냥 분양이 안돼요. 그래서 이거를 저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하면은 30층 이상을 할 것인가 그걸 한번 신경을 써 봐주시기 바랍니다. 용적률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요. 국민주택 특별 몇 페이지죠?

예. 45쪽입니다.

45쪽요? 예 45쪽 뒤에 보면 여기 있습니다. 성진연립에 여기가 우리가 몇 년도냐면?

‘84년도

1984년 5월 28일에 우리 속초시가 근저당을 990만원을 잡혔습니다. 잡았는데 아직까지 이게 해결이 안 되고 있어요. 이자만 불어나고 빨리 했었으면 이자도 안 늘어나고 저기 됐을 텐데 지금 20년 동안 하다 보니까 20년 이상이죠? 하다보니까 이자가 엄청나게 늘어났잖아요. 여기가 2,244만 원이 됐죠. 맨 상단에 있습니다. 46페이지 상단 이것을 어떻게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여기 저희들이 이제 그 융자금 상환 도래가 벌써 2003년 내지 2004년도에 벌써 지났습니다. 다 지났고, 지금 그나마 그 융자금 자체가 지금 저가 융자금에 대한 관심이 주택계장 할 때부터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때 ‘93년도에 한 13억∼14억이 연체이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걸 나름대로 획기적인 방법을 강구해 가지고 줄였는데 지금 요런 거 같은 경우에는 인제 그 당시에 일수를 해 오면서 지금 현재 어떤 경매라든가 공매라든가 이렇게 붙일라 그래도 이미 거기 세입자가 살고 있어가지고 세입자의 대항 자체만으로도 지금 1,5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정도의 아파트면 지금 경매를 해도 1,400만 원 정도

이게 4,000만 원이 넘어 갑니까?

4,700만 원 갑니다. 아파트 거래가가

그렇습니까? 하여튼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만 제가 동명 연립을 가지고 지금 얘기

내가 금호동에 사니까 잘 알죠.

그러면은 저희들이 그런 여러 가지 계산을 해가지고 막 바로 동명연립 같은 경우는 상당이 어렵다는 걸 위원님도 빠졌다는 걸 아실 겁니다.

예 아는데 요 이자를 받을 수 있어요? 이자까지 이자 못 받죠? 경매나 공매나 이제 못 받죠.

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적극 검토를 해서 지금 2,200만 원 정도 되고요 이분이 1,800만 원인가 그 또 전세권 설정을 해 놨더라고요.

예 전세권 1,800만 원 해 놨어요. 이게 ‘91년인데 이거 우리는 2004년 아닙니까? 이‘84년. 그러니까 우리가 더 유리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그렇고 대항력까지

대항력이야 주고 남습니다.

대항력은 1,500만원은 무조건 받고요. 이 것 저 것 다 따져가지고 요건이 성진연립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신경을 안 쓰는 게 여기 근저당이나 압류당한 게 한 엄청납니다. 지금 인제 압류당한 게 세무서도 압류하고, 신용지원단......도 하고 뭐 어디 근저당 설정도 많이 하고 많이 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신경을 아마 안 쓰는 것 같아요 이 사람도 이 집에 대한 신경을 안 쓰는 것

전부다 아마 세무서에서도 공매를 해도 실익이 없기 때문에 아마 전체가 그럴 것 같습니다.

또 맞죠. 우리는 대항력이 있으니까 그런데 이게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공무원들하고 속초시가 이렇게 어려운데 어려운 세외수입을 찾아내서 빨리 빨리 했으면 이게 지금 7∼8년 전에 10전에만 했어도 이거 990만원 10년 전하고 지금 990만원 똑 같습니까?

네.

다르잖아요. 이런 부분을 공무원들께서도 좀 신경을 쓰셔가지고 이런 세외수입을 올리고 하는 부분이 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제가 보면 행감에서 세외수입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하고 좀 그랬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 과장님께서는 요 부분에 대해서 잘 해 주세요. 이것들도 우연히 알게 된 게 성진주택에 노인정을 만들려고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에 알게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좀 과장님 잘 처리해주시라 믿고 그러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노력해서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종희 위원님.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건설도시과에 일일 것 같은 생각도 드는데 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저 로데오 거리 그 시작하는 부분은 끝 부분인데 국민은행하고 옛날 청학사거리 보면 전광판이 있고 그리고 아치가 있습니다. 그 곳 아치 속초에 또 어떤 모습의 디자인에 대한 모습일 것 같아서 연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신호에 걸려서 있다 보면 저희 속초시민인데도 불구하고 그 전광판을 처다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전광판에 보면 로데오거리라고 쓰여 있는데 그 밑으로 이렇게 녹물 같은 것이 쓸어가지고 상당히 속초 이 거리에 디자인이라든가 많은 걸 흐리는 것 같습니다. 건축디자인과 소관이 아니라면 연계되는 과하고 얘기를 해서 그 저기 안내문을 보기위해서 쳐다보면 상당히 거기에 불결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속초 전체 이미지가 상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거 연계해서 아까 과장님이 저기 미시령에서 딱 보면 그 야간에 속초 제 생각에는 그게 완전히 가로등 때문이 아니라 상가에 간판과 네온사인 때문이란 걸 생각하지 우리 속초에서 그렇게 가로등 많이 키지 않은 것 같은데요. 수고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교육문화체육과장 김남한 입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제41조 제4항에 의하여 출석증언자는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를 받는 이유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으로서 같은 법 「제41조 제5항」에 의하여 증언이 위증일 경우 고발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속초시의회가 「지방자치법」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속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 28일 교육문화체육과장 김남한 (선서문 제출)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시켜주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담당을 소개 하겠습니다. 먼저, 정순희 교육지원정담당입니다. (교육지원담당 정순희 인사) 고재홍 문화예술담당입니다. (문화예술담당 고재홍 인사) 김혜자 평생교육담당입니다. (평생교육담당 김혜자 인사) 황영필 체육진흥담당입니다. (체육진흥담당 화영필 인사) 오성봉 체육시설담당입니다. (체육시설담당 오성봉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교육문화체육과 소관 자료제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공통사항 27건, 소관부서가 22건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제7대 의회 개원 이후 시의원 주요발언 처리결과 사항이 되겠습니다. 발언의원님께서는 최종현 의원과 최령근 의원 두 분이 되겠습니다. 예 발언 내용으로서는 교육경비 보조금등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지속 요망에 말씀하셨습니다. 조치결과로서는 2014년도 교육경비로서는 13억 4,000만 원을 확보 운영 하였으나, 내년 2015년에는 18억 원을 요구하여 점차 확대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교육하기 좋은 도시 및 미래 인재양성을 위한 사업위주의 교육경비 사업을 점차 확대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김종희 부의장님 외 3명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시하신 문화회관에 청결, 관리 상태가 미흡하다고 판단되고 또한 장애인 객석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고, 강영희 위원님께서는 문화예술기금 등 국․도비 지원을 통한 개선사업비를 확보가 필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조치결과로서는 문화회관 노후시설 개선방향입니다. 문화회관 건축물 정밀안전진단 용역비를 내년도 6,000만 원을 당초예산에 반영하여서 건축물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따라서 신축 또는 리모델링 방향을 설정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직원 근무여건 개선에 대해서는 복무관리 부서와 사전협의 해서 건강검사비를 추경요청 예산에 반영토록 하고 또한, 무대 천정 먼지에 대해서는 전문 청소 용역비에 대해서 예산을 반영해서 청소를 실시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희 부의장님께서 평생교육문화센터의 교육프로그램에 “남성요리교실” 추가 필요하던 지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조치결과서는 2015년도 강의 계획 수립 시 반영토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최종현 의원께서 사용률이 저조한 체육시설 등의 존치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이며, 조사결과 제출요망을 말씀하셨습니다. 조치결과서는 11. 3∼11.14일 동네 체육시설 일제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조사대상은 55개소로서 동네가 39개소, 도시공원 및 어린이 놀이시설 16개소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향후계획에서는 내년도에 점검결과에 따른 시설물 유지보수 실시하고 또한 주민이용실적이 저조한 체육시설 이전과 주민요구지역에 대해서 추가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김진기 의장 외 3명 의원께서 지적하신 사업 만리공원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추진 시 지역업체 참여율 제고 노력이 필요하고, 테니스 경기장에 대해서 4면이나 조성하는 것은 바람직한 공간 활용법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고, 시민들의 사용률이 높은 체육시설 위주로 설치가 필요하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또한, 최령근 위원께서는 조명시설을 적절히 설치하여, 야간이용 등 이용률을 제고 노력을 당부하셨습니다. 조치결과로서는 시 지역업체 참여율 제고에서는 현재 하도급 계약은 외지업체와 계약체결 되었으나, 공사에 투입되는 대부분의 건설장비 및 인력 등은 지역업체가 참여하고 있으면, 향후 잔여 공사분에 대해서도 많은 우리 시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시공사와 지속 협의토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공원 세부시설 변경 및 시민 이용률이 높은 체육시설 설치는 체육공원 내 사유지 구간을 사업구간에서 제외했으며, 이에 따른 테니스장 축소를 했습니다. 4면에서 2면 및 잔여 부지를 활용하여서 광장 확장과 운동기구를 설치해서 현재 설계변경 중에 있습니다. 체육공원 야간 이용자 제고를 위한 적절한 조명시설 설치는 당초 계획된 경기장 조명의 평균 조도를 상향 조정 할 계획에 있습니다. 1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부서별 사무분장 내역은 유인물로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쪽입니다.

예. 과장님 공통사항은 넘어 가시고요 개인 소관별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4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체육과 소관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애인체육회 운영실적 및 예산지원 현황입니다. 장애인체육 활성화를 위한 사무운영 지원은 일반운영비, 임대료 등이 2,100만 원 지원하였고, 인건비는 사무국장이 2,800만 원, 간사 1,800만 원 해서 전체 6,700만 천원을 지원 했습니다. 장애인 체육교실 운영지원은 장애인 체육교실 강사비, 용품 등에서 1,000만 원이 지원 되었고, 장애인체육 지도자 배치 및 프로그램 지도에서 2명의 지도인원에서 4,8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체육회 개선사업으로서는 장애인체육회사무실 환경개선에서 150만 원, 보치아 경기장 정비에서 150만 원해서 300만 원이 지원 했습니다. 장애인 체육대회 출전 및 개최 지원으로서는 총 25개 대회에서 6,900만 원 지원 했습니다. 출전 주요 성적으로서는 북경 보치아 세계선수권대회에서 금 1, 은 1, 동1 인천장애인 아시아 경기대회에서는 금 2, 은 2 제7회 강원도 장애인 생활체육대회 종합우승, 제 17회 강원도 농아인 체육대회에서 종합우승을 차지 하였습니다. 43쪽입니다.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현황입니다. 먼저, 2012년도에는 친환경무상급식 지원이 11억 5,877만 8,000원을 지원했고, 학교급식식품비 지원이 1억 4.479만 5,000원, 2013년도에는 친환경무상급식지원이 9억 9,230만 8,000원 학교급식식품비 지원이 1억 4,159만 8,000원 지원했습니다. 올해는 친환경 무상급식지원이 10억 2,070만 3,000원, 학교급식식품비 지원이 1억 5,496만 4,000원, 저소득층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이 4,394만 6,000원 지원했습니다. 3번째입니다. 초․중․고 무상급식 관련 지금까지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이 되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에는 무상급식 지원액이 1억 7,772만 8,000원인데 저소득층, 초․중․고 저소득층 500명에 대해서 지원했습니다. 2012년도에는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초등학교 전체에 대해서 5,271명에 대해서 10억 7,671만 4,000원을 지원하고, 중․고 저소득층 자녀에 182명에 대해서 8,206만 4,000원을 지원 했습니다. 44쪽입니다. 2013년도에는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액이 9억 4,836만 2,000원에서 지원대상은 초․중 전체 학생에 대해서 8,471명에 대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또한, 고교 저소득층 무상급식을 90명에 대해서 지원했습니다. 90명에 대해서는 4,394만 6,000원이 지원했습니다. 올해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은 10억 2,070만 3,000원으로서 초․중학생 7,903명에 대해서 지원을 했고, 고교 저소득층 무상급식 지원은 90명에 대해서 4,394만 6,000원을 지원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저소득층 고등학생 자녀 90명에게 시비 2,100만 원을 투입하여 급식비를 지원해오던 것을 4개년에 거쳐 전고교생에게 확대할 계획이었습니다. 또한 강원도 계획에 따라 단계별 연차적으로 무상급식을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4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속초문화회관 현황 유지보수 내역과 운영 문제점 및 개선대책이 되겠습니다. 먼저, 운영현황에서 2013년도 시설별 운영현황입니다. 152건에 54,620명이 관람하여서 수입액이 4,269만 3,000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2014년도에는 126건에 45,440명이 관람해서 2,872만 1,000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두 번째 문화회관 유지보수 내역입니다. 2013년도에는 계단 및 분장실 보수공사 480만 원 시설물 보수공사가 702만 6,000원에서 1,182만 6,000원을 지출하였고, 2014년도에는 급수시설 교체공사 4,288만 1,000원을 지출했습니다. 4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 문제점 및 개선대책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문화회관은 1990년 준공해서 24년 경과됨으로 공연장 시설들이 매우 노후 되어 안전사고 위험에 상시 노출되어 있어, 시민의 문화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도 시민의 요구수준에 부응하기 위해서 문화시설의 필요성이 대두 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용역비 건축물 정밀안전진단 용역비 6,000만 원을 당초예산에 확보해서 진단결과에 따라서 건축 및 리모델링 방향을 설정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2013년도 무대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따른 시설보수비 2억을 내년도에 당초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4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14 전국 생활체전 추진상황 및 성과가 되겠습니다. 기간은 8월 22일 ∼ 8월 24일 3일간 개최했고, 장소는 속초시외 10개 시․군에서 개최했습니다. 개최종목은 3개 분야 55개 종목이고 저희 시는 32개 종목 개최하였습니다. 대축전 참가자 현황에선 선수․임원 등록 현황이 20,749명이 되겠습니다. 또한, 기간 중 선수․임원 참가 연인원이 54,000명이 됩니다. 48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간 중 시민 참여인원은 12,000여명이고, 대축전 주요성과로서는 32개의 다수의 종목이 속초시에서 개최되어 대축전을 통하여 우리시의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스포츠 도시의 메카로 위상을 더욱 높였으며, 속초시가 전국 제일의 관광도로로 우뚝 서는 계기가 됐고, 전국생활 대축전을 통해 우리시의 체육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여, 향후 스포츠 행사 및 유치에 대한 인프라를 구축하였다고 봅니다. 49쪽입니다. 6번입니다. 속초시 문화재보호구역 지정현황, 최초 지정 이후 주변 현상변경기준 해제․변경 추진사항 및 사유가 되겠습니다. 먼저 저희 시 문화제 보호구역 지정현황은 국가지정 문화재 보물이 3개, 사적 1개, 면승 5, 천연기념물 2, 강원도 지정 문화재는 유형문화재 8, 무형문화재 1, 도 문화재 자료가 6개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현상변경 기준은 해제는 사적에서 속초 조양동 유적에서 2013년 2월 14일 일부구역 규제완화 하였고, 2014년 7월 10일 허용기준 전면 재조정 규제완화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7번입니다. 문화예술단체 육성 및 행사지원 사업현황입니다. 먼저, 지원단체 일반현황으로서는 총 25개 단체입니다. 단체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5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지원사업 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50건에 12억 2,337만 5,000원을 지원했습니다. 내역별로 속초 문화원에 12건 2억 5,650만 원을 지원했고, 53쪽에 석봉도자기 미술단 2건에 2,080만 원을 지원 했습니다. 또한 예총 속초지회에서 5건 1억 7,2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54쪽이 되겠습니다. 민예총 속초지부에 5건 5,182만 원을 지원했고, 속초 축제위원회 4건 6억 1,6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또한, RUN 갯마당에 1건 3,000만 원, 기타 단체 21건 7,625만 5,000원을 지원했습니다. 56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지원사업 현황입니다. 총 39건 13억 305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내역별로 속초 문화원이 9건 2억 2,250만 원, 57쪽입니다. 석봉도자기 미술관이 2건 3,500만 원, 예총 속초지회 7건 2억 1,650만 원, 민예총 속초지부 5건 6,12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58쪽입니다. 속초 축제위원회 3던 6억 4,260만 원, 갯마당 1건 1,600만 원을 지원했고, 기타단체 12건 1억 925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5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8번입니다. 용선 카누대회 현황 및 행사지원 내역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제9회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배 전국 카누슬라럼 및 용선대회가 6월 16일 ∼ 6월 17일 개최 됐습니다. 이어서 속초시 카누연맹에 대해서 3,500만 원을 보조했습니다. 2014년도 영랑호배 전국 용카누대회에서 속초시 카누연맹에 대해서 3,5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9번입니다. 시립합창단 현황 및 공연실적, 운영문제점 및 활성화대책입니다. 현황으로서는 구성인원 41명(남 16명, 여 25명)이 되겠습니다. 정기연습은 매주 월․화 문화회관 소강당에서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예산액은 8,43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14년 시립합창단 공연실적은 총 10회를 공연하였고, 마지막으로 12월 6일 문화회관에서 정기 연주회를 개최할 예정에 있습니다. 60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에 대한 문제점입니다. 수준 높은 공연을 위해서는 단원이 50명 정도 활동해야 하나, 현재 41명으로 추가 모집이 필요합니다. 대책으로서는 역량 있는 합창단원의 추가 모집을 해서 41명에서 50명까지 확대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시민과 함께하는 합창단 활동을 강화를 위해서 찾아가는 음악회 개최를 년 4회 개최하고 시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 찬조를 출연하고 정기 연주회도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61쪽이 되겠습니다. 10번입니다. 체육단체 운영 및 행사지원 현황입니다. 먼저, 속초시 체육회입니다. 2013년도 운영비로서는 사용자 부담금, 일반운영비 등에서 2,000만 원을 지원했고, 인건비는 사무국장이 3,100만 원, 사무과장 2,160만 원을 지원했고, 2014년도는 운영비 2,000만 원, 사무국장 3,100만 원, 사무과장 2,16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각종 엘리트 경기종목 지원으로서는 총 2013년도엔 총 28개 지원종목에서 2억 7,68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2014년도에는 총 28개 종목에서 2억 7,95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세부내역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속초시 생활체육회입니다. 종목별 등록단체 및 회원 수는 41개 종목 210개 클럽 7,482명이 등록 되어 있습니다. 체육회 활성화를 위한 사무 운영지원은 2013년도 운영비등 3,181만 2,000원, 인건비에 대해서 사무국장 3,100만 원, 사무과장 2,100만 원 2014년도는 운영비가 3,822만 원, 사무국장 3,100만 원, 사무과장 2,160만 원으로 지원했습니다. 62쪽입니다. 생활체육교실 운영지원은 2013년 용품구입 등에서 1,350만 원을 계상했고, 2014년도에는 2,222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 및 운영 프로그램 지도입니다. 먼저, 일반 생활체육지도자는 2013년도 테니스 외 15개 종목에 대해서 지도인원 8명에 대해서 1억 9,400만 원을 지원했고, 올해는 배드민턴 외 12개 종목에 대하서 8명에 대해서 1억 9,400만 원을 또 지원했습니다. 어르신 전담 생활체육지도자에서는 2013년도에는 수영 외 12개 종목에 대해서 지도요원 4명에 대해서 9,700만 원, 2014년도는 수영 외 10개 종목에 대해서 9명에 대해서 2억 9,1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각종 국민생활체육대회 개최 및 참가지원입니다. 2013년도 실적으로서는 총 63개 대회에 참가해서 2억 1,322만 6,000원을 지원했고, 2014년도에는 53개 대회에 1억 5,214만 3,000원을 지원했습니다. 63쪽입니다. 조양동 전천후 게이트볼장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입니다. 사업비가 5억 원입니다.(도비 2억 5,000만 원, 시비 2억 5,000만 원) 50%, 50%입니다. 사업량은 전천후 게이트볼장 신축 1식이고 최근 추진상황으로서는 2013년 12월 공동주택사업자 부지조성 및 시설물 설치 협의하였고, 2014년 7월 실시설계용역을 준공하였고, 8월 공공체육시설 도비 지원 사업계획서를 도에 제출했습니다. 10월 건축부지 분할측량 의뢰 및 완료를 하였습니다. 향후계획에는 1월 강원도 계약심사 및 발주를 의뢰하고 3월∼8월에는 사업 착공 및 준공토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64쪽입니다. 12번입니다. 동네체육시설 현황입니다. 총 39개소가 되겠습니다. 시설위치 및 장소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67쪽입니다. 시청 카누실업팀 운영입니다. 먼저, 팀 구성현황은 창단일 2005년 12월이고 현재 현원원은 8명입니다. 지도자 1명, 선수5명으로 구성 되 어 있고, 소요예산은 3억 9,800만 원입니다. 선수선발 방법과 선수별 출신연고는 유인물을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69쪽에 대회출전 및 성적도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7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6번입니다 하단에 보유장비 현황입니다. 요거는 구입연도인데 K-1경기정 1대에 8,000천원, 2013년 K-2 경기정 1대에 9,200천원, 올해 K-4경기정 1대 22,000천원을 구입하였고, 현재 저희들이 현재 보유장비 현황은 K-1 8대, K-2 2대, K-4 2대로 지금 장비 현황이 있습니다. 72쪽입니다. 평생교육문화센터 운영현황입니다. 먼저 개설강좌 현황과 모집인원 대비 수료실적이 되겠습니다. 총 60개 강좌에 모집정원 1,215명 외 접수인원 1,559명, 등록인원이 1,039명, 등록률이 86%이고 수료인원 773명, 수료율 74%가 되겠습니다. 개설강좌 세부내역으로서는 자격증 대비강좌 12강좌, 창업 기술강좌 12강좌고 73쪽입니다. 외국어 5강좌, 취미교양강좌 18강좌, 정보화 강좌 4강좌, 야간반 강좌 9강좌로 고정 되어 있습니다. 74쪽입니다. 계획되었던 강좌 폐지 사례 및 사유입니다. 2014년도 강좌폐지는 7개 강좌가 폐지 됐습니다. 먼저, 자격증 대비강좌 2개입니다. 양장기능사, 화훼장식기능사, 외국어 강좌 1가 일본어 회화 중급이 되겠습니다. 또한, 취미교양강좌 4개인데 남성요가, 바둑교실, 방송댄스 야간, 한국화가 되겠습니다. 폐지사유로서는 6강좌에 대해서는 수강생 정원 미 충족과 수강율을 저조한 상태로서 폐지하였고, 또. 한국화 대해서는 강사가 사직하는 바람에 폐지를 하였습니다. 3번입니다. 교육운영에 따른 장비구입 및 노후장비 현황입니다. 총 36대 장비가 있고, 현재 노후 된 장비는 하단에 11번에 노래방 반주기 1대와 빔프로젝트 1대가 현재 노후 된 상태입니다. 내년도 예산반영에 노래방 반주기 80만 원을 현재 반영을 했습니다. 75쪽입니다. 속초축제위원회 지원내역 및 운영실태 입니다. 먼저, 경상운영비입니다. 2013년도에는 보조금 시비만 6,260만 원을 지원했고, 2014년도에는 6,031만 1,000원을 지원했습니다. 2013년도 사업내역으로서는 제48회 설악문화제 6억 1,900만 원, 2013년 속초해맞이는 5,300만 원, 청초호 용의 전설 형상화 행사 5,0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76쪽입니다. 3․1절 시민건강 달리기대회 문화행사에 630만 원, 제2회 어업인의 날 강원도 행사 8,800만 원, 2013 설악의 밤과 함께하는 작은 콘서트는 1,000만 원, 2013 추석맞이 로데오거리 콘서트는 1,0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2014년 사업내역은 총 5개 사업에 총 7억 3,494만 2,000원을 지원했습니다. 내역별로는 2014 속초해맞이가 4,901만 7,000원, 오감만족 대포 1,000만 원, 2014 전국생활체육대축전 기념 문화예술행사가 4,492만 5.000원 을 지원했고, 77쪽입니다. 2014 강원도 문화의 날 기념해사에 5,000만 원을 지원했고, 제49회 설악문화제에 대해서 5억 8,0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16번입니다. 만리공원 생활체육공원 조성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4년 2월 20일 ∼ 2016년 2월 9일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만리공원 내 체육공원 25,400㎡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고, 여기에 테니스장 2면과 농구장 1면, 족구장 1면, 풋살장 1면, 자연학습장 등등 되겠습니다. 78쪽입니다. 총 예산액은 45억 9,000만 원입니다. 국비, 13억 5,000만 원, 도비 6억 3,000만 원, 시비 26억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미 대응이 시비 5억 9,000만 원이 미 대응 상태입니다. 발주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79쪽입니다. 최근 추진상황으로서 총 공정률 현재 20%입니다. 올해 2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현재 10월에 편입물건 보상 및 이전을 완료하였고, 지금 현재 테니스 4면과 2면에 따른 설계를 현재 변경 중에 있습니다. 12월에는 12월까지 주 진입도로 선형 및 우․오수관로 매설 완료할 예정입니다. 또한, 12월말 공사를 재개했고 내년도 12월에 공사를 준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17번입니다. 도문농요전수관 건립현황 및 향후 운영계획입니다. 사업량 철근콘크리트구조에 지상2층, 연면적 590.76㎡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5억이고, 추진경과로서는 맨 밑 하단 2013년 7월 15일 도문농요전수관 건립공사 설계 승인을 받아서 강원도로 받아 갖고 80쪽입니다. 2013년 8월 30일 도문농요전수관 공사를 착공해서 올해 6.25일 공사를 준공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서는 현재 집행잔액 1억 6,600만 원이 현재 남아 갖고 강원도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아 갖고 현재 공사비 잔액으로 내부 인테리어 공사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서는 12월 도문농요전수관 운영 조례를 제정하고, 내년도 1월에 위원회 구성과 1월에 다시 운영방향 수립과 3월에는 위탁방향도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18번입니다. 제49회 설악문화제 관련이 되겠습니다. 행사개요로서는 산악페스티벌이 10월 4일 ∼ 10월 5일 설악산 일원에서 개최됐고, 거리페스티벌이 10월 10일 ∼ 10월 12일 설악로데오거리 일원에서 개최 됐습니다. 총 사업비는 5억 8,000만 원입니다. 보조금 5억 3,000만 원, 자부담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성과로서는 지난 2010년 제45회 설악문화제부터 시작된 거리페스티벌이 시민 및 상인들의 적극적인 협조 속에서 안정사고 없이 무사히 마칠 수 있었고, 특히, 거리페레이드 시간을 전후로 하는 시민 및 관광객 축제 관람을 위해 많은 인원이 행사장을 찾았으며, 이는 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는 선순환의 긍정적인 요소였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개선과제로는 81쪽입니다. 제49회 설악문화제 산악페스티벌 운영 관련해서 「추억의 5060 수학여행」달마봉 트레킹대회 대체프로그램으로 준비되었던 「속초 둘레길 걷기」등에 행사가 홍보가 늦게 이루어진 관계로, 행사취소 및 참가자 저조한 결과를 나타냈습니다. 향후 산악페스티벌 사업의 경우, 법적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을 준비하여 착오 없이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82쪽입니다. 제49회 설악문화제 결산(안)입니다. 총 5억 8,000만 원에서 홍보사업비 5,500만 원, 행사조성비 1억 3,600만 원, 행사운영비 7,360만 원, 행사사업비 3억 1,540만 원이 되겠습니다. 83쪽입니다. 프로그램별 예산지원 및 운영단체입니다. 총 2억 5,730만 원에서 공식행사 대해서 3,500만 원을 지원했고, 산악페스티벌 2,310만 원, 거리페스티벌 1억 원, 거리에서 예술을 만나다 2,3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그 다음에 동별 지원금에 대해서 8개동에서 6,400만 원을 지원했고, 청소년 축제에 대해서 500만 원, 속초시민한마당 1,56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또한, 과학싹잔치에 대해서 1,400만 원을 지원했고, 각종 전시체험 등에서 3,57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85쪽입니다. 2014년 전국 및 도 단위 체육대회 개최현황이 되겠습니다. 대회 및 예산 지원내역입니다. 총 21건에 예산지원 내역이 22억 6,779만 9,000원을 지원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6쪽입니다. 2015년도 유치 및 예산 지원계획입니다. 총 18건에 4억 5,300만 원을 예산을 올렸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7쪽입니다. 영랑호 화랑도체험관 시설현황 및 운영내역이 되겠습니다. 화랑도체험 관광지는 시설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운영내역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예산지원내역 2010년도에 7,500만 원을 지원했고, 2011년도에는 7,690만 원을 지원했었고, 88쪽입니다. 2012년 9,700만 원을 지원했고, 2013년 9,000만 원, 올해 2014년 5,5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하계 및 동계 전지 훈련팀 유치현황이 되겠습니다. 2012년 종목별 유치현황은 7개 종목의 연인원 27,502명이 유치되었고, 그 다음 2013년 종목별은 6개 종목에 대해서 팀 116개 팀의 인원인 2,839명, 연인원 43,712명이 유치를 했습니다. 2014년 6개 종목에 106팀에 선수가 2,362명, 연인원 29,719명이 참가해 주셨습니다. 교육경비 지원현황 2012년도 15억 원, 2013년 13억 8,068만 5,000원, 2014년 13억 4,0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91페이지와 나머지는......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 과정에서 비공개가 요구되는 사안이 있을 경우에는 답변 전에 비공개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지방자치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출석 배석해 주신 담당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하여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의견을 진술하실 경우에는 직함과 성명을 밝혀 주시고, 답변석에 나오셔서 사실대로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받아보신 자료 중에 혹시 미비 된 사항이나 더 추가할 요구 자료가 있으면 지금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료 요구하는 위원 없음) 요구할 자료가 없으면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선익 위원입니다. 제 45쪽 문화회관 관련입니다. 과장님 그 속초문화회관이 지금 엄청 노후 됐죠?

정말 들어와서 확인해 봤지만 정말 부끄러운 부끄럽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자료상에 있는 그 개선대책 이외에 재건축과 관련해가지고 어떤 사업시행 추진실적이 있나요?

현재 없고, 저희들이 올해 연초서부터 중장기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아까 말씀 보고 드린 대로 현재 정밀진단 난 다음에 그 결과에 따라서 어떤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신축할 경우에 예를 들어서 지금 좌석이 저희들이 인제 540석정도 되는데 만약에 더 확대를 하려고 그러면은 테니스장 이거 전부다 확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부지를 이거 확보를 해 갖고 그러려면 약 800석 정도의 이상 정도의 그런 건물을 지으려면 약 450억 내지 500억 정도 듭니다. 그런 막대한 자금의 예산이 들기 때문에 이거는 뭐 어떤 1년 계획으로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장기계획을 잡아갖고 중장기 계획을 잡아 갖고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문광부에서 국비를 지원해 줄 확정 금액이 리모델링이나 신축할 경우 20억 정도 밖에 지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시 참 그게 참 문제점이 많습니다. 현재,

우리 시민들 문화수준이 높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높은데요. 문화수준이 높은 만큼 그 외 또 상향하는 시설이 갖춰져야만 수준 높은 공연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속초시에 그 긴축 재정 도립으로 인해서 재정확보가 어려우시겠지만 과장님께서 지혜를 발휘하셔가지고 중장기 연차 사업이라도 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난 그 전국생활대축전은 세월호 사건으로 인해가지고 제때 개최되지 못하는 바람에 행정적으로는 뭐 두 번 치루는 거나 다름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그렇지만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한 관계로 아무런 사고 없이

네. 안전사고 없었습니다.

훌륭하게 행사를 치러서 우리지역 관광홍보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보탬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전국적인 행사를 많이 유치해서 속초시가 생활체육 관광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메카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희 위원님.

네. 한 가지만 해도 어려울 텐데 문화, 체육 거기다 또 교육까지 다 맡으시니까 고생이 많으시다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도 맡은 업무이니까 어떻게 같이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장님 저기 우리 조금 전에 우리 신선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문화회관에 대해서 우리 그 C등급이 나왔다고 했습니다. 안전점검에 C등급이면 어느 정도인지 우리 시민들이 알아들을 수 있을 만큼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C등급 정도 나온 거는 저희들이 사용해도 관계없다는 그런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D나 E정도가 나올 때는 불안한 상태이고, C 정도는 사용해도 어느 정도 괜찮다는 뜻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 점검은 언제 받은 거죠?

C등급이 2005년도에 받은 거 2004년도에 받은 겁니다.

네. 그러면 10년이 지났잖아요.

10년이 지났죠.

그러고 저희 그때만 해도 10년 전 이면은 우리나라가 이 안전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뢰하고 있을 때입니다. 지금 우리 지금 10년이 지난데 C등급이 지금도 유지 된다는 것은 이해할게 어려운 것 같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내년도에 당장 6천만 원 정밀안전진단을 한다는 게 바로 이 숫자와 똑같습니다.

네. 안전정밀진단을 하는데 그동안도 공연은 계속되지 않습니까?

네.

문제는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무대 안전 재작년에 무대안전 진단을 한 걸 가지고 저희들이 노후 된 걸 인해서 내년도 예산에 2억을 다시 추가예산 올렸습니다. 그 다음에 각 직원들 지금 그 사실상 거기에 열악한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는데 그런 환경에서 근무하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 직원들에 대해서도 항상 먼저 개장하기 전에 전기 뭐 이런 등등 여러 가지 소방 이런 먼저 사전에 점검을 한 다음에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제가 그런 지시를 내리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네 그래서 저희가 알기만 해도 거기에 근무하시는 직원분이건강상태도 상당히 악화 되고 나쁘다는걸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과중한 업무를 하고 있는 거는 그거에 대해서 과장님이 특별히 좀 더 많은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도 함께 노력하겠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시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민의 문화적인 욕구가 대단하다는 겁니다. 저도 몇 번 가 봤는데 상당히 수준 높은 음악을 하고 잇는데 시작하기 전에 어린아이가 울고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울음소리가 나서 어떻게 하나 한 걱정을 했는데 시작하니까 얼마 쥐 죽은 듯이 조용한지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그런데 비하면 저희 속초시가 시민들의 안전을 너무 잘 보살피지 않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매번 공연을 갔을 때 마다 일전에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이제 시작하기 직전에 들어갔는데 들어갔더니 문화회관 전체가 뿌옇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기 수능시험도 끝나고 그래서 이 청소년들이 너무 앞에서 뛰어서 이런 먼지가 나나 했어요. 근데 제가 하 두 놀라서 제 핸드폰으로 잡아 봤습니다. 이게 잘 보일지 모르는데 아주 뿌옇습니다. 이게 안개가 낀 것 같았어요 그래서 봤더니 그 프로가 고물상 음악회인가 그랬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조명 연출을 하기 위해서 포구라는 것을 뿌렸습니다. 뿌렸을 경우에 그 포구는 모든 사람들이 해로운 유해한 저기 그걸 겁니다. 그죠? 분명할건데 그것이 어느 쪽으로 빠져 나갈까요? 그래서 제가 기침도 자꾸 나오고 근데 저보다도 거기에 어린 아이들이라든가 청소년들이 더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환경에서 저기 그 연극을 보러 왔는데 그런 상황인데 지금 우리가 지금 C등급 받은 것이 10년 전 일이고 아직 뭐 안전점검을 언제 그 계획 세웠던 것만 가지고는 불충분 한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도 우리가 안전에서 저기 노출되어 불안전한 상태로 노출되어 있다는 것 밖에 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더불어 이제 우리 문화회관도 그러는데 저기 우리 근로자 복지회관은 주민생활지원과 소속이 아닐까요? 거기에도 저기 갔을 때 밑에가 저기 카펫 같은 것이 깔려 있고 그 청소 상태 같은 것이 많은 분들이 거기에 신발을 신고 오는 곳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공연하시는 분들은 거기서 뛸 수도 있고 에어로빅이라든가 이런 운동을 할 때 과격한 할 때 뛰는데 거기서 발생하는 그 먼지 같은 거 거기 관람객이 고대로 다 우리 소화기로 들어 갈수 밖에 없습니다. 이런 거 수시로 좀 어떤 방법을 그걸 처리해야 될까요?

지금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주 1회 한번 씩 매달 직원들이 가 갔고 대청소를 하는 방향으로 문도 좀 열어놓고 환기도 시키고 이런 방향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소극적인 대책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 다음에 제가 아까 앞서 보고 하였지만은 지금 현재 20년이 되었기에 노후가 되기 때문에 무대 위에 천장에 의해서 먼지가 많습니다. 그걸 하려고 하니까 저희는 안 되고 정밀 청소 용역을 둬야 됩니다. 그것도 예산을 반영해 갖고 청소하는 방향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는 잘못하면 우리 문화회관이 문화유산이 될 것 같습니다. 사반세기 동안 그게 지금 건립시기에 고대로 있다는 이것 참 오래 아주 생각할 문제입니다. 이것 그냥 예산에 반영해서는 하는 게 아니고 그거에 대한 대책을 다시 한 번 가까운 시일 내에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십시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문하실 위원. 예. 강영희 위원님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여러 파트에서 광범위한 업무를 하시랴 고생 많으십니다. 51페이지 한 번 보겠습니다. 혹시 지금 지원단체 일반현황이지 않습니까? 근데 타 자치단체에 있는 이거는 무엇 때문에 여기를 지원하는건지? 지금 소재지가 잼스틱이라든가, 극단 꿈꾸는 아이 라든가, 국악밴드 소림 이런 게 지금 외부에 있는 건데

외부에 있는 그 업체를 보면 우리 속초에서 없는 음악을 공연하는 팀들이라서 지금 그런 거 같습니다. 특이하게 좀,

그렇습니까? 과장님 지금은 우리 지역만의 문화 컨텐츠를 만들어 가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지역에 문화를 만들어 가지 위해서는 우리지역 출신사람들이 참여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가 지금 축제나 무슨 행사가 있을 때 보면 외지에서 많이 물론 그 우리 컨셉에 맞춰서 인제 외지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거기서 다만 아쉬운 거는 우리 지역에 정서와 문화를 가장 잘 아는 것은 우리 지역출신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 우리지역 출신으로서 직․간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사람들 이런데 종사하는 사람들을 전국적으로 다 이걸 DB구축을 해서 이 사람들을 가급적으로 때로는 재능기부도 받고, 때로는 이들과 함께 우리 지역에 고유의 컨텐츠를 좀 만들어 가도록 이렇게 앞으로는 그런 것도 한번 해서 우리 지역 고유의 컨텐츠를 만들어 가야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59페이지 시립합창단에서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시립합창단 공연을 하는 거 보면 제가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생각을 바꾸면 새로운 변화가 온다는 느낌이 듭니다. 예전에는 시립합창단 하면 그저 문화회관에서나 그 다음에 공식행사에서나 볼 수 있는 그런 거였었는데 이제는 어디가나 찾아가는 시립합창단, 그 다음에 또 다양한 장르를 가지고 시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좀 더 우리가 지원을 해서 품격 높고 정말 시민들이 자긍심을 느끼는 그러한 시립합창단으로 더욱 이렇게 키워 갔으면 발전시켜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참 이런 시립합창단이 있는 게 고맙게 느껴집니다.

내년에는 그렇게 할 예정으로 잡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개선시켜가서 질 높은 여성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제 그 도문농요전수관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인제 요즘 얼마 전에 농악이 유네스코에 등록이 됐습니다. 그 인류 무형유산 등록으로 앞으로 이 농악이라는 것은 인제 자꾸 발전 되가는 또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가는 파트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도문농요전수관에 참여하고 있는 분들을 보면 지금 고령화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이러한 무형문화재를 어떻게 전승 시켜 갈건가지도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맥이 끊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어차피 도문농요전수관을 만들어서 이것을 우리 세대에서 세대로 이어가게끔 계속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이것이 지금 당장 농사짓는 사람들이 하나의 취미생활이 돼서는 안 되고 우리의 고유 문화유산으로 남길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와 더불어서 지금 북청사자 놀음은 저쪽에서 지금 접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실향민들이 와서 우리의 문화로 토착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은 우리에게 정말 이것이 우리의 문화라고 내세울 만한 게 정말 문화적 측면에서 어떤 때는 취약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요소를 갖고 있는 부분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활성화 시켜가지고 우리의 고유문화가 될 수 있도록 좀 많이 지원도 해주시고 또 재정적인 도움도 주시고 관심도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종현 위원님 부탁드리겠습니다.

36쪽 좀 봐줘 보세요. 이젠 우리 속초시가 확실히 100년 대계를 좌우할 교육계가 생겼다는 게 참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육경비가 몇 %정도 지방자치단체 저게 되죠. 세외수입까지 합해 가지고 지방자치단체

지금 올해만 3.3%인가 아니 조례상으로는 10%내외로 되어 있는데

조례 말고 속초시가 하는 게 몇 %정도 되냐 이거지요

지금 한 4...... 올해는 3.3%정도

맞죠? 어떻게 보면 전국에서 하위권으로 들어가요. 속초시가 그런데 아마 내년 예산에는 아마 시장님이 의지가 있으니까나 더 세웠으리라 생각됩니다. 저는 이런 부분에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제 정보센터 보게 되면 그 도서관이 3,000㎡이거든요. 그런데 3,000㎡을 하려면 이 경비가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기가 그전에 시정 질문 할 적에도 제가 2011년도 시정질문 했나 했을 때에도 전 시장님께서 1개 층은 도서관하고 1개 층은 학생들을 위한 공간을 마련해 준다고 그랬거든요. 고런 부분도 아마 저기 정보 속초시정보센터 소장님하고 잘 상담했을 연찬회도 해 주시길 바라고요. 저는 지금 요 생긴다고 하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상위권 학생들은 선생님하고 상담하기도 쉽고 자기 진로를 정확하게 찾아갈 수 있지만은 중․하위권 학생들은 이 선생님한테 갈려니 창피스럽고, 또 학교를 또 다른 상담사랑 서울로 올라가게 되면 시간도 뺏기고, 비용도 뺏기고, 없어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유명 상담사를 정기적 아니면 부 정기적으로 유치시켜 가지고 우리 학생들의 상담을 도와주게 되면 중․하위권 학생들이 어디를 갈수 있지 않을까 좋은 학교에 가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도 생각해 주셨으면 그렇게 생각하고요.

위원님 참 좋은 의견입니다.

제가 교육과가 생긴 지 얼마 안 되서 또 얘기하는데 지금 초등학교 학생들도 보면 이 화장실이 제일 문제예요. 요즘에는 초등학교를 가보면 어떤 학교를 가보니까 좌변기가 있어요. 얘들이 집에서는 양변기에다 비데가 있는데 좌변기가 깜짝 놀랐어요. 저학년들이 화장실을 안갑니다. 이런 부분도 시설 개설에서만 도와주시고 이런 식으로 해주셨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교육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계장님이나 과장님께서 100년 대계를 이끌어 나갈 학생들한테 좀 저걸 해주셨으면 좋겠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42쪽 봐 주세요. 맨 하단에 보면 장애인체육대회 출전 주요 성적이 있습니다.

네.

북경 보치아 세계선수권대회 금,은,동 인천 장애인 아시아 대회에서 금2, 은2, 강원도 장애인 생활체육에 종합우승, 강원도 농아인 체육대회에서 종합우승 여기에 사실상 금메달을 따고 보통 정상인 같았으면 격려금도 주고 포상도 줄 텐데 우리 속초시에서 어떻게 한 게 있습니까?

한건 없고, 이제 시장님께서 약간 격려를 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저녁 만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과장님 다른 속초시 그 선수가 세계대회에 가서 금메달 땄다 아시아 게임 가서 금메달을 땄다 그랬을 때 속초시가 어떻게 해 줘야 될 거 같아요. 이게 장애인 차별 같습니다.

절대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니 속초시 선수가 만약에 금메달을 땄으면 속초시가 가만히 불구경만 하고 있겠습니까? 카퍼레이드를 시키고 하지 않을까요? 속초를 빛냈다 해서 카퍼레이드를 시키고 막 이것 하지 않았겠냐고 장애인 선수들이 참고 있었던 거고 이 사람들 이사도 만나 보지도 않았어요. 하지만은 보니까 이래 너무 차별하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 격려해주고 해야지 다음에도 잘해가지고 금메달을 따가지고 그러지 또 운동할 맛도 나고 운동할 맛도 안 나게 그러면 금메달을 따면 뭐해 메달만 떡 받아가지고 아무것도 아닌데 그래도 뭔가에 변화를 느껴가지고 따로 볼 수 있게끔 만들고 동기를 부여해주면 더 잘 할 거 아니냐 이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까지도 세심이 챙겨 주시기 바라고 시장님한테도 건의해서 어떤 포상금 조례를 만들더라도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줄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한번 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예. 김종희 위원님

네. 김종희 위원입니다. 좀 전에 박명수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런던 장애인 체육회에서 보치아팀에서 은메달을 딴 적이 있습니다. 얼마 전 그래서 그런 건 얼마나 속초를 전 세계적으로 알린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한 건 아니겠지만 그 선수가 아마 저기 속초시에서 영입되어서 온 선수입니다. 그런 거 저기 건강상태든가 또 장애인들 체육을 하는데도 시설 같은 것 좀 잘 보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좀 전에 우리 최종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육상 실업팀에 대해서 첨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마 제 기억에는 2009년도 일거 같습니다. 전라도 전역에서 생활체전이 있었습니다. 제가 참석할 기회가 있어서 갔는데 속초여고 팀들이 육상대회하고 카누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건 카누가 매우 우리 영랑호에 아주 적합한 거라고 말씀드리려고 하면 거기 가서 경기를 보니까 이렇게 가까운 거리에서 갔다가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뭔 큰 것 같은 데는 안 되고 영랑호반이 가장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속초여고 선수가 속초라는 그걸 알고 배를 타고 갔다 왔습니다. 그랬을 때 그렇게 좋은 성적을 못 냈습니다. 그이유가 저희 속초시에 가지고 있는 그 배가 저기 다른 선수들 것 보다 좀 향상되지 좋지 않은 배였다고 이제 그때 2009년도 경입니다. 그렇게 알아들었는데 지금 선수뿐만 아니고 전국 카누대회를 속초에다 영랑호에다 유치를 해가지고 그런 방향까지도 좀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이 육상 저기 실업팀은 재정 재정하지만도 이 재정 상태가 속초가 멀리 홍보가 되면 그만한 재정은 더 찾아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수 그쪽 메인스트디움에서 이 속초라는 걸 들고 학생들이 뛸 때 전국으로 방송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거를 생각해 보면 재정이 악화됐다는 것만 가지고는 이유가 안 된다고 생각됩니다. 또 하나는 경주에서 제가 3.1절 그 코오롱 선수배인가 뭐 코오롱배인가 그 달리기 대회가 있습니다. 3․1절 고때 해서 그때 속초여고 학생이 거기서 뛰고 있는데 전국에서 그 방송이 된 중계가 되니까 사방에서 전화가 오더라고요. 속초여고가 거기서 뛰고 있다고 그런 거를 생각해 보면 지금 재정 악화라는 거는 저기 어떻게 하면 아니란 생각이라고 생각됩니다. 전국적으로 그것이 더 많은 수입을 유발할 수 있는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다시 한 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요. 혹시 당사자들께서는 섭섭한 생각들지 몰라도 제가 여기 61페이지 보니까 속초시 체육회하고 속초시 생활체육회가 있습니다. 제가 이해하기는 속초시 체육회는 엘리트 체육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떨 때 보면 제가 잘 몰라서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그 선수들이 이쪽에도 겹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실과에서는 전국 지자체에 생활체육하고 그냥 체육회하구가 어떤 현황이 있는지 그 자료 좀 해서 저한테 주셨으면 좋겠고요. 과장님 생각에는 그 양쪽이 다 따로 있는 거는 어떤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름대로 운영면도 있고 지금 현재 타 시군들은 그 다시 묶어갔고 하나의 속초시 체육회로 운영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양양에 양양군이 내년부터 아마 통합을 해 갖고 장애인 3개 단체가 와 가지고 할 예정에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검토를 보고서 어떤 그 효율적이 있는지 뭐가 효율적인지 판단을 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 본 위원의 생각은 부족하지만 제 생각에는 속초시가 재정이 어렵다 어렵다 하는데 이런 것도 고론 차원에서도 한번 협조를 부탁드려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다른 위원님 네. 최종현 위원님.

설악문화제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보게 되면 거리페스티발에 어린이집 연합회 하고 속초시 풍물단하고는 계약서가 없어요. 여기 보니까 근데 이게 시방 이 계약이 사단법인 인가요 이게?

네. 사단법인입니다.

사단법인이죠. 보조금을 받는 업체가 제 보조금을 줄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계약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맞죠. 그렇게 하다보면 우리 보조금에 대한 조례를 보게 되면 5조를 보면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의 기재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된다.’ 보조 목적 보면 계획서가 사업계획서까지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우리 저 지방당사자를 지방계약단체가 감사계획 5조인가 14조에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같이 그런 식으로 계약을 해야 되는데 계약을 안했잖아요. 지금 안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러게 하면 그리고, 안했으면 안한 걸로 칩시다. 다음부터 잘하시면 되는 거고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보면 뭐 무슨 무용단, 무슨 시어트, 3년, 4년씩 똑 같은 걸 봅니다. 똑 같은 장비 장비가 아닌 똑 같은 저걸 가지고 와서 똑같은 옷에 똑 같은 물품에 이게 뭐 시민들이 3년, 4년 먹는 것도 세 번 네 번 먹으면 싫은데 이것 축제위원회가 돈을 5억씩 이상 쓰면서 이런 것 밖에 개발을 못하고 또 그 다음에 인건비도 5,000만 원 이상 들어가면서 이것밖에 안 돌아가냐 이거죠? 뭔가 했으면 정문성 있는 부분을 맞춰가지고 해야지 정문성 없이 그냥 작년에 하고 올해하고 똑 같고 이것 차라리 안 하니만 못하는 것 같아요. 보면 그리고 이걸 함으로써 또 동사무소에다 돈 걷으러 다니느라 난리가 나고 1,000만 원, 2,000만 원 걷느라 난리 아닙니까. 이게 고작 800만 원씩 주고 자기네들은 돈을 5억 이상씩 써가면서 이렇게 하면 되냐 이거지 이거는 분명히 이거를 다시 한 번 과장님도 집고 넘어가야 될 거고, 우리 의회에서도 집고 넘어갈 겁니다. 제가 이 설악문화제를 보면서 사진을 뽑아대고 흐려서 못 뽑는다고 안 뽑았는데 그런 부분은 단풍하면 단풍 맨 날 그 단풍꽃 내가 4년째 보는 거 같아요. 그 단풍을 그런 거는 좀 과감히 개선해 주는 방법도 있고, 과장님이나 계장님께서 그런 부분을 좀 다른 쪽에서 측면에서 갈 수 있는 방법 이걸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75쪽을 보게 되면 우리가 강릉이고 뭐고 작년에도 해맞이 축제를 안했어요. 올해 참 안했죠. 강릉? 해맞이 축제 그래도 그만큼 관광객이 해들 보러 해 뜨는 걸 보러 다 옵니다. 우리 속초시만 이걸 한다고 많이 오는 거 아니 예요. 그럼 해맞이 축제를 보러 오기 위해서 그 떡국 한 그릇 얻어먹고 뭐 그거 하러 오겠습니까? 자기 소원을 빌고 관광차도 올 거고 이래서 새해니까 이런 부분을 과감하게 삭제를 해야 될지 않을까 특히 속초 재정건전화를 위해서도 안하는 게 좋지 않느냐 굳이 이 돈 5,300만 원씩 들여 가지고 해야 되느냐 이걸 할 거면 조금한 도로하나 아스팔트 포장이나 뭐 보도블럭 하나 까는 게 낫지 않나 생각 들어요. 그거하면 속초시내 돈이나 잘 들어가지요 그럼 그런 식으로 하고 또, 지금 또 짚어 보게 되면 용의 건설 형상화는 관광과에서 했습니다. 해맞이 축제는 또 관광과에서 나가서 했어요. 3․1절 시민달리기 대회는 이거는 문화체육과에서 했지만은 강원일보사에서 또 나와서 한 거고, 어업인 날 행사는 이거는 해양수산과 인제 이것도 저 어디야 속초 축제위원회에서 보조금만 나갔지 저거 한건 아니죠? 저 직접 참여해 가지고 뭐 한 거 아니죠. 이게 우리 축제위원회가 뭘 하는 위원회 입니까? 오직 설악제만 있는 위원회가 아닙니까? 과장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사실상 설악문화제가 주가 되고,

그러니까 한번 과장님 예산서 한 번 보세요.

앞으로는 좀 더 좀 설악산이라든가 작은콘서트 같은 것도 움직이고,

아니, 과장님 한번 보시라고 자 해맞이 축제는 관광과에서 다 했었습니다. 인원도 관광과 동원이 다 했어요. 네? 용의 전설도 관광과에서 준공식만 한 거잖아요. 우리가 다 가 봤으니까는 알지 과장님도 가 보셨겠지만 3․1절 시민건강 달리기 대회도 이거는 강원일보에서 주관을 다하고 그 사람들이 다 했어요. 어업인의 날 행사도 보조금만 8,800만 원 주고 설악의 밤에 하는 것도 1,000만 원 보조금만 주고 이 설악문화제가 하는 일이 설악문화제 밖에 없다는 거예요. 거기에 뭐가 들어 가냐면 인건비가 10%가 인건비가 들어간다는 결론 이예요. 이거가 이 문제가 된다는 결론이라는 말입니다. 이게 설악문화제 그런 식으로 하려면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못합니까? 한 두 사람 놓고서 어물어물 하면 돼지. 있는 거 다 불러가지고 3, 4년 리바이벌하면 배울 거 키다리 아저씨오고 외국인 오고 소셜도 오고 단풍오고 다 되는 거 아니냐 이거지 오히려 동사무소에 하는 게 더 알차요. 머리를 쓰고 돈을 어떻게 하면 작게 들이냐 어떤 식으로 해서 우리가 1등을 하느냐 아이템 좋지 않습니까? 동사무소에서 하는 거 보십시오. 작년에는 단풍 하니까 떨어졌는데 올해는 뭐해서 1등하고 또 작년에는 수복탑하고 뭐하고 이런 머리를 써갖고 하는 게 아닙니까? 이 사람들은 머리를 쓰는 게 하나도 없어요. 있는 대로 불러가지고 오는 거니까 뭔가 생각을 하고, 뭐가 발전적인 게 있어야지 돈은 5,600만 원씩 7,000만 원씩 들어가지고 6,750만 원이구나 6,700만 원 다해서 이게 되냐고 이게 이런 문제를 짚어가는 게 우리 저 계장님하고 과장님이세요.

예. 알겠습니다. 내년도는 50회 설악축제에 대해서는 하여튼 면밀히 검사를 하고......

내년에는 진짜지 저도 보겠지만 우리 어린이 연합회 나가는 거 어린이들이 하니까 귀엽기도 해요. 그런 거는 좋잖아 어린이 얼굴이 바뀌니까 그거는 얼굴이 바뀌니까 이 사람들은 얼굴이 안 바뀌어요. 뭐 서울시어티? 매일 가면을 쓰니까 똑같은 사람이야 똑 같고 이거 어떤 거는 단풍꼭대기는 똑같은 사람이 똑같이 나오고 다 똑 같아요. 그거 그리고 뭐 이 곰인형이고 뭐 뒤집어쓰는 것도 그런 부분도 말고 어떻게 하냐면 저기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느냐 새로운 걸 이 사람들보고 다른데 가서도 어떻게 하냐. 벤치마킹도 해보고 뭔가 새로운 것을 찾아보고 해서 도루묵 축제도 어째 그거 주관해야 됩니다. 축제위원회에서 도루묵 축제도 어떻게 하면 잘 하겠구나 여기서 나가서 아이템을 제공하고 같이 협력해서 일해주시고 이게 축제위원이지 가만 돈만 주는 게 축제위원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면 갑의 위치이니까 갑이 위치 돈을 주면 돈 받는 사람은 굽신굽신 돼야 되고 소주한잔 사줘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는 거 아니 예요. 갑의 위치에서 놀고 있어요. 지금 여기가 지금 과장님 이거 또 여기보다 과장님이 갑이니까 잘하셔야 됩니다. 과장님이

알겠습니다.

축제위원회에서 과장님이 갑이니까요.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제가 하나 좀 물어 보겠습니다. 59쪽입니다. 용선 카누대회 좀 보겠습니다. 2012년도에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배 겸 용선대회를 했는데 35,000천원이 나왔어요. 2014년도에 용선 카누대회 용선대회만 했는데 35,000천원이 나왔습니다. 아니, 이틀 동안 두 대회가 큰 대회 한 것보다 작은 대회가 하나 했는 게 똑같이 나왔거든요. 예산이 얘기 좀 ......

2012년도에는 47개 팀이 인제 사실상 명칭은 다르지만 대회는 똑같은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명칭이 어떻게 다를 수가 있나요. 이사장 이사장배인데 같이 한 대회라는 얘기인가요?

같은 대회 용카누대회인데 명칭 하나는 2012년도 전국카누슬라덤 대회라 그래 갖고 같이 있는 걸로 같이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2014년도에는 저희 시가 해갖고 영랑호배 전국카누대회 용카누대회를 만든 거 같습니다.

근데 전국 외부 팀에서 많이 왔나요?

외부 팀에서 2012년도는 16개 팀이 참가하였고요, 2014년도에는 10개 팀이 참가 했습니다.

예 경기장 설치하는데 제가 보니까는 레인 설치하는데 15,000천원이 들어갔어요. 요번 2014년도에

예. 알고 있습니다.

근데 뭐 제가 거기 항상 운동도 하고 항상 보지만 거기에 항상 레인이 쳐 있었어요. 근데 무슨 레인설치비를 한다고 다시 또 1,500만 원을 집행하셨는지 얘기 좀 해주세요.

그때는 레인을 아마 철거 했을 겁니다. 레인을 철거하고 다시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계속 있었습니다. 계속 철거 안하고 계속 있었습니다.

아 그렇다면 제가 자세한 거는 모르겠습니다.

영구적으로 설치할 때 거기서 무료로 A/S로 보수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한두 군데 고장난거는 있었는데 다시 레인비 설치한다고 1,500만 원을 6레인에 1레인에 250만 원을 해가지고 1,500만 원을 집행을 했어요. 그때 또 우리 위원님들이 다 거기 계셨습니다. 계셨는데 지금 뭐 이게 자료를 보니까 30개 팀이 오셨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1팀이 3,4팀이 이쪽 뛰었다가 저쪽 뛰었다가 거의 그런 거예요. 아시죠? 모르시나요?

알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 30팀이지 솔직히 뭐 2,3팀 신청해가지고 이 팀 갔다고 저 팀 갔다가 몇 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제가 봤을 때는 40팀이 아니라 한 20팀 정도 온 거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거기 뭐냐 사용 내역서를 보니까 자바라 텐트가 41동을 했어요. 근데 다 우리 위원님들도 계셨지만 거기 41동 몽골텐트 빼고 자바라가 41동을 했어요. 근데 그거는 저희가 봤을 때 41동이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그 41동을 찍은 것도 없고 사진에 제출할 때는 그것도 없고 좀 얘기 좀 해 주십시오. 지금 결산 내용이 제가 봤을 때는 전반적으로 하루 대회하면서 반나절 대회하면서 3,500만 원이라는 돈이 예산을 나갔다는 것은 저희 며칠 전에 전국대회 야구대회를 한 일주일 하면서도 4,000만 원을 얘기했습니다. 근데 반나절을 하면서 3,500만 원이라는 예산이 들어가면서 전국대회라고 말을 하지만 아무도 안 오셨어요. 그리고 같은 우리 팀끼리 서로 돌아가면서 돌았구요. 그러면서 3,500만 원이 지급이 됐는데 지금 내역 정산서를 보니까는 다 엉망인거 같아요. 엉망, 전반적으로 얘기 좀 해 주세요. 과장님,

요 문제는 제가 현재 지금 정산서를 제대로 안 봤는데 3,500만 원 사용내역서를 안 봤는데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또 인건비를 보니까는 행사 사전요원을 해서 30일 동안 2명을 써가지고 2,400천원을 썼어요. 행사 사전요원은 30일 동안 둡니까? 어느 정도 해 주셔야지 행사운행 인건비 해가지고 780만 원이 나왔어요. 예비, 기타비까지 해가지고 그거 다 여고생들 다 실업팀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봤을 때 다 엉망 이예요. 이거 아니 기본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전국대회 일주일을 해도 이렇게 돈이 안 들어가요. 그런데 반나절을 해가지고 35,000천원이 들어갔으면서 인원도 많이 안 왔는데 이정도의 예산이 들어갔다는 거는 우선 요 관리하는 문화체육과 과장님께서 좀 잘 알아보시고 집행해 주시고요. 이 내용을 전반적으로 다시 정산을 해 주셔가지고 다시 한 번 별도로 보게 좀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할 얘기는 없으시죠?

네.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예. 최종현 위원님.

센터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신선익 위원입니다. 14쪽을 보시겠습니다. 센터운영시간, 휴관일, 시설 이용요금 현황 등이 있는데 시민들이 수영장, 헬스장, 에어로빅장 여기에는 상당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운영을 하는 시간이 평일 6:00∼21:00까지고 밤 9시까지 토요일이 6시까지 오후 그 다음에 인제 일요일하고 법정 공휴일은 운영을 하지 않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게 저기 주민편익시설인데 지금 여기 민원이 가끔 들어오고 있습니다. 주로 직장인들은 가족들하고 함께 이렇게 시설을 이용하고, 그리고 쉬고, 이렇게 여과를 활용하려면 주말이나 공휴일이 필요한데 그때 문을 안 열어버리니까 막대한 시 예산을 들여서 그런 훌륭한 시설을 만들어 놓고 이걸 활용하지 못한다면 이게 예산낭비 아니냐 이렇게 얘기들 하십니다. 그래서 이게 인력 때문에 그런 건가요. 아니면 운영사항 이렇게 밖에 할 수 없는 건가요?

그러지 않아도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제가 거기에 발령을 받아서 가니까 이딴 그런 뭐 우리 내부 어떤 공무원의 시각보다는 그 이용자들 측면에서 좀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분명히 했고, 인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뭔가 이런 휴관일을 좀 조정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준비 중인 시립도서관 개관 개관을 하게 되면 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개관 시점을 맞춰서 같이 따로따로 운영할 수 없으니까 같이 좀 해서 지금 휴관일을 다시 조정해서 이렇게 운영하는 방안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뭐 그 또 언제 뭐 이용을 하려고 해서 어떤면에 이용을 하려고 해도 그 인젠 이용료를 끊지 않습니까. 이렇게 몇 만원씩 이렇게 그런데 그 다른 데는 그걸 가지고 24시간 운영을 하는데 아니면 뭐 운영할 수 있는데 관에서 운영을 하는데 비용은 거의 똑같이 받고 필요할 때 사용하지 못하는 거는 이거는 말이 안 된다라는 지적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관에서 그거를 갖다가 운영한다는 이유로 주말 이용이 제안 된다고 한다면 그건 시설 건립 취지에 맞지 않는다 뭐 이렇게 시민들의 반응이고요. 이런 민원이 이렇게 다수가 제기 되는 만큼 센터장님께서 시민들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주민편익 차원에서 대책을 강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종희 위원님.

소장님, 작은 인력가지고 개관도 막 시작하시느냐고 고생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도서관법 30조에 대해서 좀 다시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 몰라도 거기에 보면 도서관 관장님은 사서에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

아닙니다. 옳습니다.

그럼 우리시는 앞으로 개관 됐을 때에는 그 자리를 어떻게 하실 건가요?

이제 고거는 저희가 인제 그쪽에 발령을 받아서 인제 우선은 다른데 여러 군데를 운영하는 데를 지금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는데 일단 도서관 단일 시설부서를 운영하게 되면 반드시 법적 기준으로 개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물론 저희처럼 복합 문화 이런 센터를 이렇게 운영을 하는 데가 여러 군데가 있는데 그런데도 인제 고렇게 지금 부서장이 운영하는 그런데는 고렇게 여러 가지 운영상에 현재 운영상에 이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고거는 그 지금 인력관리 부서는 요런 부분 쪽으로도 같이 뭐 협의도 하고 이렇게 연계해서 이렇게 검토를 해봐야 될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현실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도서관은 반드시 관장은 사서직을 두도록 법령상에 반드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현실적인 부분하고 그래서 고런 부분들은 인력관리 부서 쪽하고도 조직 운영상에 요런 부분하고도 같이 좀 검토를 해 봐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법령을 어기면서까지 그렇게 된 건 재정적인 문제라고 말씀하시겠지만 그렇게 될 경우에는 도서관에 건립에만 목적이 있었지 도서관에 참 기능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아직 시간이 있으니깐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저기 제고하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4페이지에 보면 우리 최종현 위원님이 말씀 하신 장난감 도서관이 있습니다. 앞으로 검토해 보시라 한다는 답변이 있으셨는데요. 그거는 반드시 저기 설치돼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개관과 동시에 왜냐면은? 한번 같이 생각해 보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 유아들이 도서관을 자주 이용한 아이가 미래의 속초시 주역이 됐을 때 생각 하면은 속초에는 반드시 그런 저기 개관하기 전에 그 도서관에 개관과 동시에 장난감 도서관이 같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 때서부터 도서관을 자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물론 장소 말씀하셨습니다. 조그만 공간이라도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자주 올 수 있도록 그리고 어린이 재단이라던가 이런 유관기관에서도 그런 거 협조가 있으니까 반드시 제고해서 거기에 대한 계획서를 좀 시간 나시는 대로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나시는 대로 하여튼 개관 전에 같이 의논할 수 있도록 좀 제출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자치행정과에다가도 주문을 들였습니다. 도서관이 개관되기 전에 최소한 3개월 전부터는 사서를 채용해 가지고 설립하기 전에 그 도서관이 충분히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정말 좋은 도서관의 여건을 갖추어서 시작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각별히 신경 쓰겠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강영희 위원님 부탁드리겠습니다.

개관 준비도 하시고 고생 많으시는데 13페이지 지금 우리가 저기 도서구입을 3만권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네요. 근데 제 생각은 또 여기서도 재정 건전화가 나오는데 우리가 재정을 좀 이렇게 줄이는 입장에서 전 시민들한테 도서기증을 좀 받는 걸 시민운동을 벌이면 어떻겠습니까. 지금 도서관법에 의하면 이 도서를 기증하는 건 기부행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관단체 모두를 총 망라해서 그리고 지금 또 아이들이 단계별로 성장해가면서 집에 책이 필요 없는 사람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자기 장서를 가지고 있는 거를 기부하고 싶은 어떤 공공도서관이니까 기부하고 싶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 국립도서관이 시립도서관이 시민이 함께한다는 의미에서 도서 기증운동을 한번 정계해 주시는 것도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이렇게 시책을 좀 계획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14페이지 저는 수영장이 생기면 그 수영장에 그 수용 규모보다 신청자가 폭주할 주 알았거든요. 그런데 막상 보니까 지금 거의 비슷한 수치로 가네요. 근데 이게 만약에 더 지금은 초창기 이니까 더 확대가 돼서 이용객이 더 많아진다면 이게 수용시설이 부족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러한 시설은 모두가 고르게 수해를 볼 수 있는 입장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 입장에서는 장기 등록 할인제도는 이건 없어야 된다. 올해 있을수록 할인이 된다면 특정인들에 대해서 혜택을 받게 되니까 이거는 인제 과부화가 생겼을 때 하는 얘기입니다. 이용자가 그러니까 앞으로도 지금은 초창기이니까 이용자가 많지 않겠지만 이용자가 늘어난다면 이렇게 장기 하는 사람을 우대하는 것 보다 장기 이용했던 사람을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새로운 사람들이 같이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고렇게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18페이지에 보면 저도 작은도서관, 청봉도서관하고 시립도서관하고 지금 거리에 있어서 이거는 좀 중복성이 있다 싶었는데 이게 시립도서관이 들어오니까 청봉 작은도서관을 폐관 시키는 거죠?

네. 그런 것도 있고 또 학교 측에서 그 교장선생님도 그렇고 인제 그거 좀 폐관을 해 다와 하는 요구 사항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를 같이 병합해서 운영하는 것도 괜찮겠다 싶고 그렇게 되면 작은 도서관 개수가 하나 줄어드는 겁니까 아니면 이 목 만큼 또 어디 외지에 또 좀 균형적인 측면 지금 이렇게 보면 쭉 영랑 작은도서관서부터 쭉 이게 안배가 되어 왔거든요 그런데 인제 주택 밀집지역 같은데 이런 작은도서관이 많으면 아이들한테 정서 생활에도 도움이 되니까 폐지보다는 또 확보할 수 있으면 도서관 이런 영향을 받지 못하는 혜택을 못 보는 이런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또 한 번 잘 안배해 보셔가지고 연계시키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최종현 위원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기 소장님 이게 지금 시립도서관이 지금 얼마 공정률이 얼마가 되고 있습니까?

시립도서관이 거의 다 되었습니다. 99% 지금 인제 오늘부로 해서 99%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인제 99%로 다 됐다면 내부 시설은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내부에는 내년도에 인제 거기에 필요한 예산을 반영을 해서 첫째가 시스템구축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게 인제 보완 시스템 뿐만 아니라 도서 대출․반납하는 이런 시스템들 그 다음에 중앙도서관하고 이런 작은도서관 하고의 어떤 연동되는 시스템 구축을 하는 게 해서 한 7억 5,000원 정도 소요되는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근데 시스템이 안 되면 전혀 운영을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인제 기본적으로는 우선을 그 도서 일부 도서하고 장서대 열람석 정도만 최소하도록 구비하고 구축을 하고 그냥 열람 위주로 우선 하고 그다음에 여건에 재정이 호전되고 하면 인제 시스템을 구축해서 정식적으로 운영하는 이런 방법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계획을 지금 언제까지 하시려고 그러는지?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장서 도서대 장서대하고 도서구입 여러 가지 지금 시스템 구축을 해서 그 다음에 시범 운영기간을 한 한두 달 정도 운영을 하고 그래서 내년 한 9월쯤 시스템 구축하는 것도 인제 알아보니까 좀 걸리기 때문에 내년 9월정도 선으로 해서 개관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고런 부분들이 예산관계 부분하고 좀 맞물리고 있어서 하여튼 최대한 제가 그렇게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화면에서는 시민들이 수영장에 대한 욕구도 있지만 시립도서관이 빨리 개관하고자 하는 시립도서관에 욕구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립도서관이 이미 다 건물이 됐다는 걸 모든 속초시민이 알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루 빨리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뭐 소장님도 지금 예산부서에다가 좀 예산 확보에 노력도 하시고 또 저희 의회에서도 시민들을 위해서 예산확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주 최선 노력하겠습니다. 빨리 개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소장님, 우리 도서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도서관이 5개 정도 되지 않나요?

도서관이 지금 저희 우리 저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거기 2개소가 있고요. 저희가 인제 개관을 안했습니다만 여기 도서관하고, 작은도서관이 이제 지금 3개가 있는데

제 얘기는 어차피 책을 요즘 돈이 없어서 책을 못 보는 그런 사람은 많이 없을겁니다. 요 5군데를 좀 전문성이 있는 도서관으로 채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속초 교육문화에 가는 청소년 뭐 속초 교육도서관 아동 우리가 지금 요번에 새로 시립도서관을 하는 것은 전문 서적이라든가 아니면 이렇게 전문성을 가지고 따로 따로 구분이 되가지고 이용할 수 있게 지금 계속 어떻게 보면 중복된 도서가 계속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5군데가 뭐 가보면 항상 유아, 청소년, 그 다음에 쭉 그 다음에 성인, 문학 이렇게 전문지식이 따로 따로 나누어져 있는 게 거의 비슷한데 규모만 어디는 많고 어디는 적고 그 차이거든요. 그거를 요번에 우리 시립도서관을 만들 때 전문성 있는 부분을 조끔 더 채워주면 어떨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가 일단 도서관이 개관이 되면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인제 가장 많이 수요가 있는 그런 도서들 그런 거를 저희가 수요 조사를 해서 가급적이면 수요가 많은 거는 더 보강해서 배치를 하고 또 수요가 적은 거는 조금 이렇게 해서 조정을 해서 적절하게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좀 전문적인 기관으로 해가지고 전문적인 도서가 많이 들어올수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수영장 그 제일 중요한 게 안전이거든요. 보면 수영장 안전에서 지금 우리 안전요원 분들이 두 분 계시죠?

네. 2명 있습니다.

두 분은 당연히 자격증이 있겠죠? 생체나 아니면 생체를 가지고 계시는 겁니까 아니면......

거기 저 자격증을 생체 소속은 아니고요. 자격증이 있는 그런 요원으로 채용이 돼서 지금 현재......

그 자격증이 어떤 건지? 라이프 가드를 말씀을 하시는데 라이프 가드가 종류가 상당히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인정받은 라이프 가드가 있고, 그냥 개인적으로 사단법인 라이프 가드가 있는데 가능하면 인정받는 몇 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 단체 위주로 해가지고 정말 이거는 안전과하고 생명에 가장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라이프 가드를 따더라도 인증 받은 곳에서 받을 수 있는 요원을 배치할 수 있도록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속초정보스포츠센터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