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영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정책관리담당관실, 비전홍보담당관실, 자치행정과, 뉴새마을과 소관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정례회 회기 준비에 바쁘신 중에도 3일간의 연이은 행정사무감사 현장 확인 활동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일부터 12월 3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본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진행은 소관 수감자료에 대한 부서장님의 보고를 들은 후 일문일답의 방식으로 운영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김기숙 정책관리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수감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관리담당관 김기숙입니다. 2014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부서별 공통사항으로 3번, 2014년 공유재산 건축물 관리 현황입니다. 우리 부서에서는 1개 시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구 동명초등학교 체육관이 되겠는데요. 건축연도는 2002년도이고, 면적은 829.59㎡입니다. 유지관리비 집행내역을 보면 전기요금, 무인경비용역 등 해서 금년도에 488만 2920원을 집행했습니다. 체육관은 현재 제천시 탁구부가 사용하고 있으며, 탁구부 관리는 체육진흥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4번, 예산액 대비 50% 이상 2013년 회계에서 불용액 현황입니다. 창의 특강의 사무관리비 74만 원 중 60만 원을 불용액 처리했는데 이것은 작년 12월 직원조회 시 특강 실시 예정이었으나 안보정세에 대한 강의로 대체되어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다음, 제안제도의 기타보상금 100만 원 중에서 전액 불용액이 발생하였는데 이것은 제천시민이 제안한 내용 중 채택제안이 없기 때문에 집행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5번, 2013년 사고이월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교육문화센터 건립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 19억 5700만 원을 사고이월했는데 이것은 현재 90% 집행하고 설계용역 정지 중에 있습니다. 다음 예산성립 후 50% 이상 삭감 현황입니다. 2013년분으로 주요 현안사업추진에 사무관리비 315만 원 중 210만 원을 삭감했는데 이것은 시장공약사업 평가자문위원회가 당초 3회 실시하는 것으로 계획이 세워져 있다가 1회만 하고 2회 미 실시에 따른 참석수당 삭감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공기관유치에 사무관리비 200만 원 중 150만 원을 삭감했는데 이것은 폴리스 힐링 리조트 건립이 지연돼 홍보물을 미 제작 했습니다. 다음, 국도시정평가 사무관리비 357만 원 중 238만 원을 삭감했는데 이것은 당초 책자를 만들어서 보고서를 만들어 운영하려고 했었는 데 부서별로 출력해서, 전산으로 출력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예산을 절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녹색성장사업추진 사무관리비 200만 원 중 200만 원을 삭감했는데요. 이것은 2013년부터 중앙정부에서 녹색성장에 대한 사업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홍보물을 미 제작했습니다. 그다음, 창의역량강화 2013년도 하고, 2014년도 330만 원 중 256만 원과 260만 원을 삭감했는데 이것은 창의 특강 개최 수 조정에 따른 삭감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매월 하는, 직원조회 때 하는 교육이랑 중복돼서 개최 수를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지식관리재산 포상금에 5300만 원 중 3750만 원을 삭감했는데 이것은 공무원 직무발명건수가 줄어들고, 또 특허실시료가 감소됨에 따라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정책관리담당관 소관 중 시민․공무원 제안제도 운영 실적입니다. 운영기간은 연중 수시로 운영하였으며, 접수방법은 시민은 홈페이지와 국민신문고, 또 우편 및 팩스로 접수 받고, 공무원은 국민신문고와 내부메일, 또 지식관리시스템을 통해서 접수 받았습니다. 제안범위는 시정전반에 대한 창의적인 제안 모두 해당되겠습니다. 제안 운영결과를 보면 올해 총 접수결과가 248건이었는데, 이중 채택된 것이 17건입니다. 현재 실시하고 있는 게 8건, 시행예정인 게 9건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미 실시된 채택제안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시행 독려토록 하겠습니다. 제안내용과 진행상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쪽입니다. 다번, 공무원 제안운영 결과입니다. 접수결과 48건이 접수되었는데요. 1차 심사통과가 18건으로 추진 가능한 게 5건, 검토필요가 13건으로 되었습니다. 이번 달에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추진하는 것을 지속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제안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쪽입니다. 제천교육문화센터 건립 추진 현황입니다. 도심 공동화 현상 방지와 시민에게 양질의 문화․교육환경 제공을 위하여 추진했던 교육문화센터는 구 동명초등학교 부지에 약 9천여 평 규모로 844억 원을 들여서 건립할 계획이었으나, 예산 과다책정으로 시 재정상 추진이 어려워 중지된 상태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지난번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고, 또 제222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시정질문 등을 통해서 보고된 사항으로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6∼8쪽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만, 금년 내로 부지대금 잔액 원금기준 7억 8천만 원을 지급 완료하고 올해 등기 이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슬로시티 관련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우리 시 슬로시티는 2012년 10월 국제슬로시티연맹에서 인증 받아 올해로 2년차 사업에 들어갔습니다. 가번에 2013년 첫해 슬로시티 관광자원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사업비 집행액은 3억 1200만 원이고 국비와 시비 50:50으로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3개 부문의 9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인력양성 부문으로는 주민협의체 및 방문자센터 운영, 또 세계아카데미 운영을 하였으며, 마케팅 부문에서는 홍보물, 기념품, 홍보판 등 제작을 하였고, 또 홈페이지 개발 및 운영, 슬로시티 글로벌포럼을 개최했습니다. 다음, 프로그램 부문은 4개 부분이 되겠는데요. 슬로시티 관광자원화사업 연구용역, 또 슬로시티 작은 음악회, 옛사진전시회, 민속주 경진대회를 추진했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올해 슬로시티 관광자원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올해 사업비는 4억 4천만 원으로 10월 말 현재 집행률이 75%가 되겠습니다. 올해는 3개 부문에 14개 사업을 추진하였거나,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인력양성 부문으로 주민협의체 및 방문자센터 운영, 또 4개 아카데미 운영, 미래비전 워크숍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마케팅 부문으로는 소식지, 홍보물 등 5건을 제작 완료하였거나, 또 제작 중에 있습니다. 프로그램 부문에서는 슬로시티 특산품 개발, 또 슬로 캠페인, 행복충전 프로그램, 슬로푸드 경진대회, 슬로시티 사진공모전, 슬로시티 패키지 개발, 찾아가는 슬로체험 마당, 수산 슬로시티의 날 행사, 오티별신제 체험, 측백나무길 정비 등 10개 프로그램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마무리되지 않은 사업을 연말까지 내실 있게 추진해서 지역민이 행복해 하고, 관광객을 많이 끌어들이는 매력 있는 슬로시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관리담당관실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석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숙 담당관님 1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먼저, 2페이지입니다. 2페이지에 보면, 예산성립 후 50% 이상 삭감 현황에서 지식재산관리에서 포상금 삭감액이 있지 않습니까?

예.

예산을 세울 때는 그래도 계획이 있어서 세웠을 텐데 삭감된 주원인이 단지 직무발명건수 및 특허실시료 감소로 됐다고 하면 그만큼 건수가 없었다는 얘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2012년도까지는 가로등이나 이런 데 직무발명을 공무원들이 해서 그것을 기업체에서 많이 활용을 해서 거기에 대한 보상금을 많이 지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굴하지 않고 이 사업가지고는 가로등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다 끝났고, 슬러지 사업, 주로 지급된 내용을 보니까 두 가지가 많더라고요. 그 사업이 안 되고 나니까 그것에 대한 지급할 수 있는 상황이 생기지 않은 것이죠. 줄 수가 없었던 것이고, 아이디어는 개발을 계속 조금 하기는 하지만 그렇게 많은 부분이 지출될 수 있는 만큼의 아이디어가 나오지 않은 것이죠.

그럼 2014년도에 5억 3천만 원에서 3억 7500만 원을 삭감하고, 그럼 올해 몇 건 정도가 지금 집행한 내역인가요?

올해 건수요?

예, 몇 건 정도나 하게 된 거죠?

제가 지금 정확한 건수는…….

그렇다면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지금 이만큼 삭감이 되었다고 하면 그만큼 건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것을 지금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도 하실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제천시에서 충분히 우리 공직자분들과 시민들, 또 다양한 전문가들이 생산할 수 있는 지식재산 관련된 부분이 굉장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은 지난번에도 제가 지식재산창출심의위원회에 가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이 우리 시 공직자분들에게도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서, 또 노력하지 않아서 건수가 없지 않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글쎄요,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수는 있겠지만, 지금 담당계장이 가져온 자료를 보면 2012년도에 7건, 2013년도에 6건, 2014년도 4건인데요. 건수가 이렇게 많이 줄거나 이런 것은 아닙니다. 금액이, 여기에 말씀드렸듯이 특허실시료가 감소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허를 받은 부분에 대해서 기업이나 이런 데서 이것을 사용하면 거기에 대한 사용료를 우리한테 내거든요. 시에. 그러면 50%를 그 담당공무원한테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업들이 다 없어진 거죠. 지금 보면 가로등, 가로등 점멸기, 또 슬러지 처리사항, 침전조 토사 처리 이런 것들인데, 지금 기관에서 주로 많이 공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줄어든 거예요. 다 하고나니 할 것이 없기 때문에 50% 지급하는 것을 안 주다보니까 예산이 남은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지속적으로 지금 7건, 6건, 4건으로 줄었다고 하면, 지속적으로 건수가 줄고 있고 그렇다면 이것이 어떤 시책에서 우리 공직자분들도 의지가 떨어지고 있지 않나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좀 더 독려해서 각 부서별로 필요로 하는 부분들에 특허라든가, 어떤 지식재산을 창출시키는 것에 더 노력해야 하지 않겠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독려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공무원 제안 운영결과에서, 5페이지입니다. 18번에 보면, 중앙동 중앙공원 수목제거 및 화장실 철거 이 부분은 어떤 내용인지 알 수 있을까요?

5쪽에 몇 번이요?

5쪽에 열여덟 번째요.

중앙동 중앙공원 수목제거, 잠깐만요. 이것은 중앙동 공원 내에 리기다소나무하고, 스트로브잣나무 등을 제거해서 제천시 전역을 볼 수 있게 주변 환경을 개선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화장실 철거는?

화장실도 철거하고, 또 운동기구를 설치해서 쾌적한 공간으로 탈바꿈해달라는 얘기, 또 중앙공원 주변에 우리나라 전통 꽃인 봉선화라든가, 매화, 진달래, 무궁화 등을 식재해서 봄․여름․가을․겨울의 정취를 볼 수 있게 해달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시민회관이 6시면 문을 닫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버스승강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는 우리 제천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 화장실 철거를 한다는 제안이 들어와서 여쭤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왜 그런 제안을 했는지에 대해서 좀 궁금했고요. 저도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제천시에 전반적으로 다니다보면 도로든, 여러 가지 문제에서 제안할 수 있는 분들이 가장 현장에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환경미화원분들이 도로를 청소하거나 다니시면서 발견되는 문제점, 개선해야 될 점들에 대해서 건의할 수 있는 제도를 별도로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얘기냐 하면, 지금 청전동 근처나 아니면 서부동 쪽에 가보면 도로경계석, 또 인터로킹이나, 그다음에 정보신문 배부함이나 이런 부분들이 잘못 설치돼서 시민들이 불편을 겪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시민들이 무심코 지나가기 때문에 환경미화원들이 그때그때 담당부서에 얘기를 하고, 그 건수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이 제도를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글쎄요, 지금 보고드린 바와 같이 시민들에 대한 제안제도는 지금 시 홈페이지라든가, 국민신문고 이런 것을 통해서 다 하고 있는데 그분들에 대한 것을 별도로 또 개설해야 하는 것은 좀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환경미화원분들에 대해서 도로개선, 아니면 도시에 대한 문제점들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출을 하면 그 건수별로 인센티브를 주는, 그러니까 환경미화원분들에 대한. 그래서 청소를 하시면서 문제점이 발견되면 매번 시에 직접적으로 제안할 수 있게끔 하면 어떻겠냐는 겁니다.

어쨌거나 그런 부분을 저희가 검토는 해보겠습니다만, 그분들만, 환경미화원들만 구성을 해봐 달라 이 말씀이시죠?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예, 매일 그 도로를 다니기 때문에 가장 많이 알고 있고, 그래서 개선해야 될 점들을 가장 많이 알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시민들이 불편해하면서도 시에 제안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인지할 수 있거든요.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지금 우리 시가 추구하고 있는 시민이 행복한 도시를 만드는데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하시고 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입니다. 공무원 제안이 정책에 반영되는 반영률은 어떻습니까?

아까 보고드렸듯이 지금 시행하고 있는 부분 말씀드렸지요. 그러니까 제안 건수에 비해서 반영되는 율이 그렇게 높다거나 그렇지는 않지만 부서에서 검토해서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반영하려고 상당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제안이 정책이 반영되거나 할 때 그 반영된 분에 대한 인센티브나 이런 것은 있습니까, 공무원들한테?

일단 저희가 공무원포럼이나 이런 것을 했을 때 등수 안에 들면 외국여행도 보내주고, 또 포상금 주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이나 제천시의회는 제천시와 제천시민을 위해서 일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책이나 행정은 일관성이 좀 있어야 하는데, 지금 교육문화컨벤션센터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 함께 일하셨던 집행부 공무원은 지금 현재 다 제천시에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단체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하니, 안 하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심사숙고해서 향후 제천시를 위해서 최고의 단체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이렇게 어떤 사업이 혼란을 가져와서 시행도 하지 못하고, 그렇다고 되돌릴 수도 없는 상황이 됐을 때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하지 않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쎄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이렇다, 저렇다 아니면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한 것 같습니다.

행정의 최고로 일하시는 지금 제천시에 공무원들의 역량을 제천시민들은 많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아쉬운 것은 늘 제천시를 보고 일했으면 예산이나 이런 부분이 지금 적절치 못해서 잠정 중단된 사업에 대해서 왜 그때 당시에는 대책도 없으면서 이런 일을 시작을 했을까 그런 아쉬움이 많습니다.

예,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그렇게 생각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업에 대해서 한번 끝까지 해보려고 했던 그런 노력들은 해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어떤 부분 말씀하시죠?

지금 대체적인 사업에 대해서 잠정 중단된 그런 사업에 대해서. 지금 교육문화컨벤션센터도 처음 시작할 때 는 나름대로 다 계획이 있어서 시작했던 것이라 생각합니다.

예, 저도 7월 11일자로 이 부서에 와서 다 된 상태에서 인계를 받아서 업무를 보고 있고요. 또 그 부분은 우리 시 재정상 예산이랑 결부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이 연결되지 않으면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려고 했던 그 의지를…….

아니, 의지는 저희는 TF팀 운영했을 때도 컨벤션 기능을 제외한 문화예술전시 공간으로 가는 게 좋겠다는 TF팀의 의견도 있었고 그런 노력은 했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의 시작을 아주 심사숙고하셔서 앞으로 일하실 때 정말 그것은 어느 누가 와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행정을 원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에게 혼란을 야기시키는 그런 일들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은영 위원님 질의하시고 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공무원 제안과 시민 제안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 제안이 248건, 공무원 제안이 48건 우리 시민들이 참 관심이 많으시고, 공무원들도 관심이 많으신데, 1차 심사 통과일이 언제인가요?

1차 심사는 자체에서 했습니다. 10월 말경이 되는 것 같은데, 잠깐만요.

예, 정확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럼 10월 말 정도.

예.

여기 결과에 검토의견에 검토필요가 있고, 추진가능이 돼 있습니다. 그럼 추진가능하다는 얘기는 2015년도에 각 과에 반영하신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죠, 지금 이게 최종 결정된 것이 11월 달이었습니다. 그래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된 것인데, 최종결정되고 부서에 의견을 묻는 문서를 보내서 받은 내용입니다.

그럼 2015년도 예산에도 반영이 돼 있는 거죠?

지금 추진가능한 것이요?

예, 각 과에.

예, 이런 것은…….

있습니까?

예.

그다음 검토필요가 되어있다는 얘기는 아직도 검토를 계속하고 계신다는 얘긴가요?

그렇죠, 지금 온 것도 있고, 아직 안 온 것이 있습니다.

예, 그러면 시민 제안 17건과 여기 공무원 제안 18건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예,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슬로시티에 대한 것 좀 질문하겠습니다. 10페이지에 2014년도 슬로시티 관광자원화사업 추진 현황에 보면, 전년도보다 사업비가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만큼 더 발전적인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참 좋고, 9개 사업에서 14개 사업으로 지금 더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주로기간은 12월에 많이 집중이 돼 있거든요.

사업비가요?

예, 사업들이.

예.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예, 이 부분은 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볼 수 있는, 사업이 12월로 많이 몰려있으면 그동안 사업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이냐 이런 의미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아니…….

사실 내부적으로 지금 사무국장이 두 번이나 바뀌고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열심히 하느냐고 해도 지금 12월에 좀 몰려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 12월에 이 사업들이…….

예, 지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마무리하는데 무리가 없을 것입니다.

마무리는 무리가 없지만 그것이 실질적으로 교육과 모든 사업들이 자연스럽게 우리가 이런 일들을 진행하는 것은 중간 중간 모든 사람들이 편안하게 잘 활용하고 몸에 배도록 하고 그것이 결국은 문화로 나아가도록 하려고 하는 것인데, 그냥 사업의 진행여부만 그렇게 해서 연말에 정리하는 차원에서만 진행이 되면 조금 곤란해서…….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 그렇지 않으시죠?

예.

그런데 여기도 보면 찾아가는 슬로체험마당, 슬로시티의 날 행사, 오티별신제 체험 이런 것들이 우리가 어떤 것들은 묶어서 해야 더 효율적일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지금 찾아가는 슬로체험마당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대도시에 있는 지역을, 어떤 기업체라든가 이런 곳을 방문해서 슬로시티가 어떤 것이고, 어떤 음식 그런 것들을 홍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기관을 하루 딱 찾아가서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12월로 날을 잡아놓은 것이고, 다 사업 완료 즈음에 하기로 계획을 그렇게 잡아놓은 것이고요. 슬로시티 날 행사는 지난번에 2박 3일 동안 잘 진행을 했습니다. 그다음, 오티별신제 같은 경우는 허제비놀이를 공연화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기간이 상당히 필요합니다. 주민들 참여해서 연습도 해야 하고, 또 교수님에게 의뢰해서 개발도 해야 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12월에 완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이들이 학교를 가는데 3월 입학이 추워서 가을학기 입학은 어떨까라는 얘기들도 나누고, 또 외국은 그렇게도 하죠?

예.

그러면 우리가 이 프로그램 진행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전년도에 시행해봐서 문제점이 발견된다면 다음해에는 그것의 기간 조정이 가능하지 않나요?

가능하죠. 그런데 지금 오티별신제 체험 이런 것은 올해 처음 사업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지금 오티별신제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 제천시의 전체적인 문화행사라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산재돼 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기 수산 슬로시티의 날이라고 따로 특별하게 타 지역하고 다르게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만약에 묶어서 한다면 예산의 효율적집행도 되고, 또 주민의 참여율도 집중적으로 제고될 수 있고, 또 외지 관광객들이 왔을 때 도 그 기간에는 수산에서 모든 것들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효율적이지 않을까 하는 의미에서 제안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아, 예.

수산 슬로시티의 날이 특별하게 제안이 된다면, 잘 시행이 된다면 타 지역에서도 또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제안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앞에 아까 말씀드린 제안에 대한 자료는 좀 그렇게 자료 요청을 드리고요.

예.

여기 슬로시티 사업에 대한 것들은 구체적으로 중복되지 않도록, 그리고 해설가를 양성하는 것, 이런 기타 등등의 세부적인 것들을 현장에서도 조금 한번쯤은 확인하셔서 진행을 할 수 있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저희 담당자가 수시로 가서 보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위원님 말씀하신 것 잘 알아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책담당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1페이지부터 잠깐 보겠습니다. 예산액 대비 50% 이상 불용액 발생에서 제안제도 사업에서 기타보상금 100만 원 전액 불용 사유를 간단히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제천시민이 제안한 것 중에 채택이 있으면 그것을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해서 단계별로. 제안이 아주 중요하고 좋을 수도 있고, 경중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심의해서 드리는 돈인데, 제천시민 중, 제안을 한 분 중에서 채택된 것이 1건도 없었기 때문에 지급을 못한 것입니다. 사안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예, 사안이 발생하지 않아서 안 했다. 예산의 크고 작고를 떠나서 100만 원입니다. 지금 ｢제천시민의 시정참여에 관한 조례｣에서 조차 저희들이 언급을 하면서 시행을 하는데, 조례에서도. 제안자의 자격이 관내 주소를 둔 시민, 관내 직장을 다니는 자, 관내 사무실을 둔 각급 단체, 관내 학교 학생이 대상입니다.

예.

이렇게 많고 넓은 폭에서도 우수제안자가 없는지, 우수채택 제안이 없어서 이것을 사용하지 못했다는 것은 좀 적극적인 홍보랑 제안제도에 대한 시각의 변화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시정평가단을 500명을 또 저희들이 새롭게 계획을 하고 있죠?

그것은 평가단이 아니고 시민회의입니다.

예, 시민의 참여도를…….

참여.

시민이 시장인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계획도 하고, 또 ｢제천시민의 시정참여 조례｣에도 보면 100명 이내로 구성 할 수 있다. 이렇게 많은 시민을 참여시키기 위한 이런 상황에서 제안제도 사업에서 100만 원을 소진 못 시켜서 우수한 제안자가, 우수한 채택 제안이 없어서 채택을 못 했다는 것은 저는 좀 일을 하지 않으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채택, 그러니까 시민이 제안한 건수는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그게 채택이 안 돼서 그런 부분을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글쎄요. 어떻게 홍보를…….

제안을 한 내용이 너무 없었다는 것은…….

아니, 그러니까 그런 채택될만한 내용이 없어서.

채택될만한 내용이 없어도 어떻게 심의를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제안제도 사업을 그럼 아예 없애셔야 합니다.

일단 제안이 들어오면 각 부서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공문을 보내서 가능한지, 안 한지를 저희가 받습니다. 그런데 거기 부서에서 채택이 안 되는 부분을 저희가…….

정책담당관실에서 하는 일은 그야말로 정책담당, 정책입니다. 정책의 방향.

예.

예, 여기에 대해서 2013년도, 2014년도 해왔던 어떤 부족함을 한번 더 탄력을 받게 하게끔 방향제시를 잘해주셔서 시정참여에 대한 시민을 100명 이내로도 구성을 해보려고 하고, 또 시정에 대한 참가를 위해서 500명도 지금 생각을 하는데, 이 100만 원에 대한 소진을 못시켰다는 이것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책임을 져야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예산 성립 후 50% 이상 삭감 현황을 보면, 우리 위원님들이 잘지적을 해주셨는데, 주요 현안사업추진 6개 사업에서 사무관리비, 포상금 전체 예산이 7032만 원입니다. 여기 50% 이상 삭감액이 5064만 원이에요. 그럼 항목별 삭감 사업 중에서, 크고 작은 예산의 비중은 있지만, 전체적인 측면에서 볼 때 삭감에 대한, 50% 삭감을 할 것이면 무엇 때문에 처음부터 이렇게 예산을 과다 편성했는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중에서는 이유가 있는 것도 있습니다. 녹색성장사업추진이라든가, 지식재산관리 아까 포상금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 공무원에게 50% 지급할 것이 발생되지 않아서 그런 부분도 있지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을 공감은 합니다. 창의역량강화라든가 이런 것 예산 세워놓고 다 집행 안 한 것은 어쨌거나 공무원이 조금은 좀 더 열심히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 예, 인정합니다.

예, 항목별 예산편성 시에 더욱 세심한 예측으로 과대 편성하는 사례를 최소한 줄여서 필요한 정책과 사업에 편성돼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게 하시고,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슬로시티관광자원화사업에 대해서 저도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2년 10월 21일 국제슬로시티로 지정을 받으셨죠?

예.

예, 국내 11호이자 충북 1호입니다. 2013년 사업비가 얼마죠?

3억 2400만 원에서 집행액은 3억 1200만 원입니다.

예, 2014년 사업비는?

4억 4천만 원.

예, 4억 4천만 원. 제천시가 국제슬로시티로 지정됨에 따라서 슬로시티 거점지역은 어디입니까?

예, 수산입니다.

수산면 한 군데입니까?

수산이 있고요. 콘텐츠 부분으로 백운 박달재가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지정을, 국제적인 인증을 받기 위해서 실사를 나온 부분이 수산면과 박달재 일원으로 해서 저희들이 관광자원화사업으로 연구 용역도 주고, 또 수산면 및 박달재 지역 자원에 대한 조사관광자원화 5개년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슬로시티 관광안내체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수산면 슬로시티 관광 특성화 사업을 위한 콘텐츠 개발에 최선을 다하셨어요. 그런데 항상 박달재 일원이 거기 거점지역으로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박달재 일원을 포함시키면서 박달재에 슬로시티에 대한 어떤 특성화 사업에 박달재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을 하셨습니까?

예,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당초에 저도 여기 와서 슬로시티에 대해서 공부를 하다보니까 2010년도에 지정할 당시에 저희가 백운면과 수산면 두 곳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렇게 제시를 해서 슬로시티 세계본부에서 와서 보니까 박달재가 있는 백운보다는 수산이 훨씬 더 슬로시티에 맞는 지역이기 때문에 핵심거점지역으로 수산을 정했습니다. 핵심거점지역으로 수산을 정하고 난 다음에 백운은 배제가 됐지만 백운의 박달재라는 콘텐츠 그 소재가 너무 좋아서 그 내용만 끼워 넣자 이렇게 얘기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수산면 전체가 핵심거점지역으로 확정이 되면서 박달재만 끼워 넣자 이렇게 된 것이기 때문에 박달재가 슬로시티 안에 안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들어가는데, 그렇다고 해서 거점지역이 2군데가 아니기 때문에 박달재 소재에 있는 주민들을 참여시키거나 이러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양순경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박달재에 대해서 슬로시티 사업으로 손을 못 댄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지금 박달재 명소화 사업이라서 관광과에서 상당히 많이 투입을 하고 여러 가지 사업이 진행되고 개발 돼 있는 상태에서 슬로시티와 개발이랑 어떻게, 슬로시티는 사실 보존의 의미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어떻게 연결시켜서 어떻게 갈까 이런 고민이 있어서 거기에 손을 못 댄 것은 사실입니다.

국제적인 인증에서 국제적인타이틀을 두고 관광객을 유치를 하고 있습니다. 핵심거점지역은 수산면이지만, 박달재도 포함이 돼서 늘 언론에, 또 제천시의 슬로시티하면 또 수산면과 박달재가 늘 동시에 따라갑니다. 그러면 외부에서 박달재 슬로시티도 한번 저희들이 좀 보고 싶다고 할 때 우리는 무엇을 내놓을 것인가. 아무것도 표시 하나 조차 없이 이름만 걸어서 인증만 받아보고, 인증 받고 난 후 사후관리가 너무 안 되고 있으면 의미가 없다. 그래서 수산면의 행사를 왔다가도 의도적으로 더 좋은 것을 느림의 미학으로 그 자체적인 것을 유도해서 볼 수 있게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너무 박달재는 이름만 걸어놓고 콘텐츠 개발이 너무 안 된다. 관광과와 유기적인 관계를 통해서도 슬로시티를 거기에 좀, 어떤 콘텐츠를 하나라도 걸으셔야 합니다.

예, 그것은 고민하고 있습니다.

예, 그것을 좀 실행해 주시고요. 지금 많은 체험활동과 걷기대회, 슬로푸드, 슬로투어 프로그램 개발, 슬로시티 관광자원화사업이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원 사업으로 지금 진행이 됩니다. 시비, 국비로 해서. 2015년도 예산 지원액은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이게 지금 상당히 줄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원래는 국비가 지원될 때에는 우리가 예산 반영하기 전에 내시자료가 내려와서 거기에 매칭으로 저희가 예산을 반영해야 하는데, 지금 문화체육관광부 담당 서기관이 올해 내시를 안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9월에서 12월까지 평가를 지금 하고 있는데, 12월 마무리가 평가가 되면 1월 달에 내시자료를 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예측은, 구두로 말한 것을 보면 1억 원 정도를 주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시비 매칭해서 2억 원으로 줄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2014년도 사업비는 4억 4천만 원을 했는데, 2015년도에는 11개 시․군에 지원 총액 11억 원을 예상하면서 제천시가 1억 원만 받게 되면 매칭을 해도 2억 원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반으로 줄어든 예산을 가지고 2015년도 슬로시티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물론, 사업비가 많으면 뭐든 사업을 많이 할 수 있지만 그것도 예산 범위 내에서 정말 내실 있게 추진하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산의 범위 내에서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 지금 조례는 제정되어있습니까?

예, 그 부분도 제가 와서 쭉 보니까 저도 이것을 어떤 근거에서 이게 지출이 되고 이게 되느냐 저도 담당자한테 물었더니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조례를 제정하다가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보류가 된 사항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조례 빨리 제정해야 한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례를 빨리 제정을 해야 된다는 입장은 정말 지금 이것은 너무 관심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입법예고하다가 중지가 되고 2013년 8월까지…….

제가 와서 인지한 것이 정말 최근의 일입니다. 사실은, 한 달 전의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담당자를. 좀 당연히 이게 어떤 근거에 의해서 중앙에 근거나 이런 게 있어서 되리라고 저는 생각해서 얘기하다보니까 그런 것을 발견했어요. 그런데 사실은 11개 시․군 중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는 데는 5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한다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이게 중앙에서 체계적이고 이렇게 일이 진행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며칠 전에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고, 저도 와서 지난달에 얘기한 부분이고 해서 정리해서 다시 조례를 만들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조례를 제정하셔야 합니다. 내년부터는 예산 지원도 적어지면서 반의 예산을 가지고 슬로시티를 다시 운영을 해야 하는데 이건 살리자는 건지, 죽이자는 건지. 조례도 제정하지 아니하고 앞으로 근거를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지금 우리 담당관님 11개 시․군에서 5군데만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한다고 변명 아닌 변명입니다.

저는 변명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안 하겠다는 것은 아니라고.

예, 지금 슬로시티 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정보화 교육, 행정, 제정 지원 대책을 수립해 나갈 수 있는 지원운영조례를 꼭 제정하셔야 할 이유입니다. 신안군 증도, 완도군 청산, 담양군 창평, 하동군 악양면, 영월 김삿갓면 조례 다 제정돼 있습니다.

예, 된 것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조례 제정된 이 시․군이 지금 전체적인 전국 5위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가보고 싶은 곳, 인지도, 관심이에요. 국제적인 인증을 받기 위해서 슬로시티로 저희들이 인증을 받고 나서 활용을 못하고 관광객을 유치하지 못하면 무엇 때문에 이렇게 투자합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4억 4천만 원이면서 매칭이라도 지금 2억 2천만 원의 제천 시비가 들어갑니다. 영월 김삿갓면 같은 경우에는 저희와 똑같은 해에 인증을 받았어요. 영월 김삿갓면은 지금 전체적인 11위에서 5위로 치고 있습니다. 제천은 그 5위 안에도 들지 못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좋은 인프라를 갖고도 활용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굉장히 좀 유념하셔야 합니다. 담당관님 생각 어떠세요?

예,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고요.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는 있지만, 사실 김삿갓면 같은 경우에는 테마가 좋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많이 있는 것 같고, 저희들 그것보다 더 많은 노력을 해야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다른 데 잘 되는 것은 기본 인프라랑 테마가 좋고, 왜 우리가 안 되는 것에 대해서는…….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더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요.

예, 우리도 굉장히 좋은 환경조건을 갖고 있습니다. 슬로시티 인증을 받아서 지금 굉장히 많이 뜨고 있는 곳이 전주 한옥마을, 완도군 청산, 담양군 창평, 신안군 증도, 영월 김삿갓면, 하동군 악양 그다음 제천시 수산․박달재 순입니다. 도전을 받으셔서 우리 국내를 대표할 수 있는 슬로시티로 수산․박달재가 될 수 있도록 정책적인 지원에 최선을 다하셔야 합니다. 담당관님!

알겠습니다.

예, 바로 조례를 제정하시는 일에 다시 한 번 꼭 하셔야 합니다. 다시 한 번도 아니고.

예, 하겠습니다.

교육문화센터 건립 추진현황입니다. 우리 담당관님 지금 답변하실 때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특별한 답이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심정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까지밖에 답변을 할 수 없는 담당관님의 의지가 조금 더 기대를 하고 싶습니다. 담당관님, 정책담당관님의 자리는 제천시의 전체적인 공약사업과 정책방향에 대해서 오른팔이 돼주셔서 큰 힘의 역할을 하셔야 될 자리입니다. 지금 동명초 이전에 따른 도심 공동화 현상 방지는 우리 모두의 생각입니다. 인정하시죠?

예.

시내 중심권 안에서 활성화와 현재 노후된 문화회관을 대체할 문화시설의 필요성도 인지하고 계십니까?

인지합니다.

우리 모두가 인지하고 추진해 오던 이 교육문화센터 건립이 재검토사업으로 전면 중지됐습니다. 도심 중심권 안의 공동화 현상으로 주변 상권이 내려앉다 못해 죽어가고 있는 것도 눈으로 보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예, 2015년 이후에 동명초 부지 활용방안을 놓고 지금 저희들이 많은 고민을 하겠다고 하면서 2015년에 대책이 없는 것을 시정질문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답변이 제천시 장기비전과 발전 전략, 시민 행복의 측면에서 현실적으로 타당성 있는 대안을 마련해 본다고 하셨습니다. 그럼 대안을 면밀하게 연구․검토하겠다고 하셨는데, 지금까지의 면밀함을 앞으로 2015년의 대안을 아주 신중성 있게 높이 지금 고민하고 계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그 고민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재검토가 시작되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TF팀에서는 교육문화센터가 아닌 교육을 배제한 문화예술공간으로써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시재정상 과다재정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렇게 검토가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 부서에서는 나름 그 부분을 축소해서 진행을 하려고 내년에 사실은 재설계비로 해서 예산 신청은 했었습니다마는 시 재정상 사실은 재설계 10억 원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재설계가 끝나면 사업이 바로 진행돼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TF팀에서 논의한 금액도 사실은 축소를 해도 591억 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3∼4년 안에 적어도 1년에 140억 원 내지 200억 원 가까이 들어가야 하는데 그런 재정여건이 전혀 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진행하거나 이렇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 문화예술회관을 지어서 도심공동화 방지를 하는 것이 과연 얼마큼 채워질까 그런 부분도 많이 고심을 하고, 또 정말 그것 말고 또 다른 대안은 없을까 이런 고민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딱 잡혀서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정책은 환상이 아니에요. 지금 아직도 뭐가 들어가면 좋을까를 계속 고민하면서 고민 고민 또 우리는 고민이라는 단어를 빗겨나서 중장기적인 정책을 수립해서 그림을 그려서 계획하고 또 계획한다는 것이 체계적인 추진을 위한 저희 정책방향이지 지금 2012년부터 시작해서 다 이전이 되고 철거가 된 5200평이 도심 안에 덩그러니 마련돼 펜스로 높은 장벽을 치고 있는데 여기서도 아직 고민 고민하면서 민자 유치, 혹시 누가 오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여기 사람들이 바글거릴까 고민을 한다는 차원을 넘어서야 합니다. 이것 앞으로 2015년에도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아무런 계획이 없어요. 예산 한 푼 없습니다. 2016년 설계 재검토, 2017년 예산반영, 2018년 착수, 2019년, 2020년 그때까지도 고민을 하면서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이 나오기 쉽다는 것입니다. 우리 담당관님 고민을 더 많이 하고 계신다는 얼굴 표정에서도 알 수 있지만 제가 전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오른팔이 돼 주셔야 합니다. 시정방향이 이렇게 흘러가서는 안 됩니다. 제가 외각에 있으면 이해한다고 했죠? 이게 제 땅이면 저도 10년, 20년 묵혀두고 있겠습니다. 공익을 위한 공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정책을 마련해야 해요.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았고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제가 공감은 됩니다. 또, 역으로 생각하면 도심이기 때문에, 도심 안에 중요한 땅이, 정말 알짜배기 땅이 있기 때문에 과연 문화예술회관을 거기에 짓는 것이 정말 최선의 방법인가, 더 좋은 방법은 없는가 이런 것도 사실은 고민을 더 해서, 이게 10년 뒤, 100년 뒤 사실 지금 문화예술회관 짓기를 잘했다. 이렇게 100% 평가받을 수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민하는 길에 좀 더 시간을 두고 고민하면서 좀 더 최선의 방법이 뭔가 찾아보는 것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TF팀에서 결정했고 그렇게 하기로 방향이 설정이 됐습니다.

아, 그것은 물론 그렇게……,

많은 분들이…….

됐지만, 이보다도 더 좋은 방안이 있으면 그것에 따르겠다는 단서도 있었습니다.

도심 안의 알짜배기 땅을 아끼고 또 아끼고 쳐다보다가 주변의 상권이 다 죽어나자빠지고 사람이 떠나는데 그것만 바라보면서 저것을 어떻게 해서 잘 먹을까, 저것을 어떻게 해서 잘 쓸까, 잣대로 재다가 세월은 다가버립니다. 제가 2015년도에 특별한 정책이, 지금 그 정책을 고민하는 대안을 어느 정도 그림을 그리고 있는가를 물어본 것입니다. 아직도 고민하고 계신다고 하시잖아요.

물론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예술회관도 지금 문화예술회관 있는 곳을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공연이 있는 날은 사람이 우르르 몰려왔다가 나가죠. 그다음에는 거의 지금 그쪽 화산동 쪽을 생각해 보셔도 그게 그렇게 도심공동화로 꽉꽉 메워서 정말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부분이 다 찬다고 그렇게 확신적으로 얘기하시는 것은 조금 생각해볼…….

문화예술회관을 제가 극구 고집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접근상황에서는.

예, 그래서 지금 도심재생용역을 줬기 때문에 거기서…….

그럼 정책관리담당관님은 문화예술회관이 아닌 다른 대안으로 그 알짜배기 땅에 무엇을 했으면 좋겠습니까?

글쎄, 그 부분은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확답을 드릴 수 없다고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확답을 말씀드릴 수 없다는 시간이 너무 늦어지고 있어요. 제가 앞으로의 5년이 될지, 6년이 될지 그 안에 주변 상권이라든가, 제천시 도심이 내려앉고 있는 것은 무엇으로 보상하겠냐는 거지. 지금 제천시 너무 힘듭니다.

힘든 거 압니다. 알죠, 알기 때문에 더 힘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담당관님 적극적인 계획을 만들어 내셔야 합니다. 대안을. 대안을 안 만들어 내시면 안 됩니다. 될 게 있고, 안 될 게 있고 예산 탓을 언제까지 하시겠어요? 그 예산 탓을 했다면 지금 제천시가 뭐가 됐겠습니까? 우선순위가 중요하고 행복하게 살자고 하는 그 시민 중심의 정책방향을 말씀하셔놓고 시민이 시장되게 한다며, 시민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 정책방향을 슬로건으로 해도 화두로 해서 지금 우리 모든 체제가, 민선6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지금…….

그런 것들 때문에 5년을 그냥 쳐다보고 있다가 행복을 누리겠습니까?

쳐다보고만 있지는 않습니다.

이거 하셔야 합니다.

예.

하시겠습니까?

어떤 부분이요?

대안을 내놓으셔야 합니다.

대안 찾고 있습니다.

예, 대안을 찾고 있는데 언제까지 찾으시겠습니까? 정책관리담당관실에서 어느 정도 계획이 나와야 합니다. 그 답변을 듣고 제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어떤 부분이요?

대안을 찾는 계획을 언제까지 하시겠느냐는 거죠.

언제까지라고 딱 못 박을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지금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지금 동명초등학교 부지를 지금 용역 넣었기 때문에 거기 결과 나온 것을 보고, 또 나름 다른 방향으로 고민하고 해서 하여튼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몇 년이 걸리겠습니까?

몇 년은 아니고 내년 안에 되겠죠.

2015년 안까지는 대안을 내놓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명예연구원이 여섯 분이 활동하고 계시죠?

예.

성과가 어디까지 어떻게 나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명예연구원 연구결과 발표를 지난 주죠, 여섯 분 중에 자료는 다 내시고, 두 분은 시간이 안 돼서 못 오시고 네 분이 오셔서 발표하시고 간부공무원들이랑 관련 부서장, 팀장, 담당자 모여서 보고를 받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과가 어느 정도 나왔다고 판단을 하세요?

성과는 연구검토 결과를 책자로 만들어서 부서에서 다가지고 갔으니까 부서에서 검토를 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시정에 연구원들의 역량이 발휘되어서 진행되는 정책이나 그런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 것은 있습니까?

아, 글쎄요. 그것까지, 그게 1년에 1번이기 때문에 올해 것은 제가 발표도 듣고 내용을 알겠습니다만 작년까지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지금 알지를 못합니다.

예, 어떻게 보면 저희 시민들이 할 수 없는 그런 좋은 재원을 가지고 활용하는 좋은 제도인데도 불구하고 어떠한 정도의 실효가 나오는지 이제는 한번쯤 돌아볼 때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고요. 2013년도, 2014년도, 2012년도까지도 성과자료를 주시면 좋겠고요.

예, 드리겠습니다.

이분들이 저희 시에 아이디어뱅크라고 저희들이 봐도 되겠죠, 그렇죠?

그렇죠.

좋은 조언을 했는데 과연 어느 정도 성과가 나왔는지, 잘했으면 홍보 해야 하고, 또 더 확대도 해야 하는데 아직 그러한 자료를 정확하게 저도 받지를 못해서, 그 자료 좀 부탁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자료는 드리겠고요.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분들이 산업연구원이나, 국토연구원 이런 기관에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물론 연구해서 우리 시정에 접목을 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저희가 시에서 중앙에 공모사업이라든가 이런 것 있을 때 많은 자문도 주고 역할을 해주십니다. 그런 부분도 참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런 활용은 당연히 하셔야죠.

예.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제가 컨벤션 문화센터 때문에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민선5기 때 나름대로 이것도 용역 주고, 고민하고, 지금까지 계획하고 그래서 진행을 했던 부분인데 불구하고 민선6기가 들어오면서 어느 정도 지금 설계까지 거의 끝난 상태에서 재검토라는 그런 방향을 지금 선회를 했다는 말이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물론 담당관님 말씀은 잘 들었지만, 다른 쪽의 문제도 있지 않은가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TF팀에서 지난번에 보고할 때 계속 추진으로 결정이 됐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검토는 그렇게 축소해서 당초 535억 원으로 투융자 심사를 받았거든요. 중앙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 수준에서 하게 되면 컨벤션 기능을 한 회의실이라든가, 평생학습센터 이런 기능을 다 빼고 그렇게 가야 되겠다는 토의는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있는 문화회관이 상당히 낙후되고, 그런 욕구는 시민들에게 있고 그렇기 때문에 문화예술회관이 필요하다는 것에 다 공감이 되고, 또 위치를 봐도 거기 말고 지금 현재 당장 어디 정확한 위치도 없고 해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한 결과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예, 그렇게 나왔죠.

예.

그래서 제가 좀 말씀드려야 할 부분이 민선7기가 되어도 지금 우리 민선6기에서 세운 계획이 아무리 좋아도, 또 정지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제가 담당관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담당관님이나 우리 시청의 집행부 직원분들께서 사업의 타당성이 있다고 하면 단체장이 바뀌든, 안 바뀌든 소신을 가지고 그 사업을 올인해서 성공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민선5기의 사업이 민선6기에 와서 전면 중지가 되다보니까 시민들도 그렇고 바라보는 시각들이 저희들이 집행부를 신뢰를 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렀다고 제가 말씀을 감히 드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단체장들의 그런 정치적인성향에 의해서 바뀔 수는 있지만 그래도 우리시정을 이끌어가는 분들은 우리 집행부의 다 직원분들이신데 어떠한 문제가, 그런 어려움이 오더라도 이런 문제들은 당당하게 사업의 당위성이나 그런 것을 주장을 하셔서 정지하지 않고 목표를 이룰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아쉽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 부분이 저도 참 안타깝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양순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의 어마어마한 이슈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민생고가 달려있는, 또 그 지역에 계신 주민들, 시민들의 기대치가 엄청 높았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전면 재검토가 돼서 방법을 바꾼다.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우리 제천은 또 3, 4년 뒤로 갈 수밖에 없는 아주 전반적으로 피해를 보는 것은 시민들이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담당관님한테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TF팀에서 이것을 진행하는 것으로 보고가 됐다고 해서 그래도 진행은 할 수 있겠구나 좀 기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완전 재검토로 가는 결정을 했다고 해서 이 부분은 꼭 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떠한 이유에도, 저희들이 설득도 물론 필요하지만, 집행을 하는 우리 공무원들께서 적극적으로 좀 설득을 하시고, 이해를 시키셔서 진행할 수 있도록. 시민들을 답보로 해서 어려움이 오지 않도록 사업진행을 다시 한번 좀 부탁을 드리는데,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엄청 어려운 질문이죠?

예,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하여튼 꼭 그렇게 노력을 해서 빨리, 아까 내년까지 대안을 내놓으신다고 하셨으니까 저희들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책관리담당관실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시 1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비전홍보담당관 유기상입니다. 비전홍보담당관실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서별 공통요구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어 기재를 생략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2013∼2014년도 주요시정 추진 홍보실적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간지․주간지․통신사․인터넷뉴스에 대한 홍보실적입니다. 일간지는 9개사, 주간지 3개사, 통신사 7개사 총 19개 매체에 대해 38회에 걸쳐 7062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14년도 실적으로는 일간지 10개소, 주간지 4개소, 통신사 11개소, 기타 6개소 총 31개 매체에 70건에 1억 2727만 원을 집행하고, 홍보내역으로는 내륙의 바다 청풍호, 도로명 주소, 자연치유도시 제천, 청풍호 벚꽃축제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TV나 라디오 광고가 되겠습니다. 2013년도는 10월 이전에 홍보가 끝나서 홍보 실적이 없고, 2014년도 매체별 홍보는 TV광고가 충주 MBC나 CJB 등 해서 6개사, 라디오 광고는 한국교통방송 총 7개사에 1억 25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내용으로서는 자연치유도시 제천, 벚꽃축제, 영화제, 한방바이오박람회 홍보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통합마케팅 활용 시정홍보 현황 및 매체별 지출 내역이 되겠습니다. 2014 홍보실적으로 동영상 전광판 광고 5개소에 6220만 원, 지하철 광고 6개소에 1억 6380만 원, KTX․청주 시외버스미널․청주공단 육거리 옥탑광고 등 총 16개소에 4억 471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내용으로서는 각종 축제 등을 홍보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제천시 홍보대사 운영 현황이 되겠습니다. 홍보대사 위촉은 총 22명에 남 17, 여 5명으로 돼있으며 임기는 2년이 되겠습니다. 운영은 비전홍보담당관에서 홍보대사를 위촉하고 활동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각 부서에서 홍보대사를 활용하는 체계가 되겠습니다. 활동실적으로는 국제영화제나 바이오박람회 행사 등에 참여를 하고, 배우 김나운씨가 시정홍보동영상 제작 참여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자료 없는 목록으로 해당사항이 없는 목록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비전홍보담당관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전홍보담당관실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석용 위원님 질의하시고 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상 담당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1페이지를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의 홍보실적을 볼 때 기간이 2013년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두 달 맞나요?

예, 그렇습니다.

2013년 일간지․주간지․통신사 및 인터넷뉴스에 홍보예산이 얼마죠?

2013년도에 한 2억 2천만 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2억 2천만 원이고요.

예.

그다음에 지금 보면 두 달 동안 집행액이 7062만 원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이제 연중 고르게 나가야 하는데, 아마 연말광고가 집중되다보니까 그런 현상이 있지 않았나 사료됩니다.

제가 볼 때는 남은 예산을 몰아서 집행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남은 예산을 일부러 집행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시정홍보를 위해서 브랜드 슬로건이나 자연치유도시 제천 등 사항이 된다고 사료가 됩니다.

지금 보면 그 다음 페이지에 2014년도 홍보실적이 있습니다. 충북일보를 보면 두 달 동안 4번을 했습니다. 그런데 2014년 10월 31일까지 6번을 했습니다. 충청매일은 2달 동안 3번을 했고, 2014년도 3번을 했습니다. 동양일보는 3번 했고, 3번을 했습니다. 충청일보는 오히려 2013년 두 달 동안 4번을 했고, 2014년에 3번밖에 안 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히려 두 달 한 것이 1년 치보다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2014년도 광고 집행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사항으로 6월 중순까지 광고를 집행하고 그 이후에 일시적으로 집행을 못했던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이 발생되고, 전반적으로 광고, 그러니까 광고 지급횟수가 작년보다는 금년도에 여러 건을 늘려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아무리 그렇게 생각을 해도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서 6․4지방선거 이후 광고가 중지됐다고 하더라도 6개월 동안 집행한 실적보다 두 달 실적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이렇게 연말에 예산이 남았다고 해서 집행을 해버리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내년부터는 균등집행이 되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2013년도를 보면 19개사입니다. 그런데 지금 금년도에 31개사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이런 부분은 금년도 같은 경우에 통신사랄까, 인터넷 매체가 급속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수시로 찾아와 광고를 달라는 곳이 있고 그러다보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난 것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시․군, 그다음에 다른 시․도와 홍보 매체 수에 대해서 혹시 조사를 해보셨나요?

타 시․도 같은 경우는 조사를 안 했고, 홍보단가랄까 이런 것은 인근 시․군과 맞춰서 집행을 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지금 홍보내용을 봐도 내륙의 바다, 또 도로명주소, 자연치유도시, 청풍호 벚꽃축제, 축제 같은 경우야 당연하겠지만, 자연치유도시를 홍보하는 것이 대다수입니다. 그렇죠?

예.

브랜드 슬로건하고요. 매년 같은 부분들을 홍보를 해서 정말 제천시를 홍보할 수 있는가가 좀 의심스럽고요. 의구심이 좀 듭니다. 그래서 제안을 하나하면, 지금 단순히 자연치유도시를 홍보하는 것보다 정말 광고를 봤을 때 눈이 가고, 보고나면 가슴에 남는 저는 그런 광고 아닌 광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말씀이시고요. 그런 광고 문안을 한번 좀 더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될 수 있으면 같은 광고를 반복적으로, 또 아니면 다른 매체에 같이 싣지 않고, 저는 좀 신문사마다 다른 광고 문안들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들고요. 광고 속에 이야기가 있는 광고를 만들어서 보고나면 제천이라는 곳의 이미지가 각인되고, 또 가슴속에 남는 정말 아름다운 이야기 이런 것들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광고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지금 보면 대개가 3개월, 2개월 길게는 9개월 정도 광고를 하고 있는데요. 이 시기는 어떻게 정해지지요?

시기는 저희들이 광고 매체, 운영 업체와 같이 협의를 해서 어느 정도 배분을 해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 어떠한 이 매체의 특별한 상황들을 고려해서 지금 내보내고, 송출하고 있지 않다는 건가요?

예, 그렇지는 않고, 저희들이 필요시에 만약에 축제라고 하면 축제기간 전에 하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보다는 아무래도 많이, 광고를 보는 수요자들이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시기에 송출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지금 적게는 1개월에서 길게는 9개월간 송출을 합니다. 그렇죠?

예.

송출되고 있는 광고에 대해서 모니터링은 하고 있나요?

예,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하고요. 그다음에 광고 송출실적을 시간대별로 날짜랄까, 시간대별로 나중에 실적을 받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될 수 있으면 주기적으로 우리 시에서 주무관님들께서 정말 우리가 비용을 내고 송출을 하고 있는데, 송출이 되고 있는지, 안 되는지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돈은 주고, 예산은 집행하고 있는데 광고가 나오지 않는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앞으로도 주기적으로 체크하고 일지를 작성을 해서 적어도 한 달에 한번 정도라도 어디 전광판에 광고가 나오고 있는지, 안 나오는지를 꼭 확인해서 나오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더 송출을 요구하든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확인 점검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은영 위원님 질의하시고 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천시 홍보를 위해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3페이지와 4페이지에 보면, 예산액과 집행액의 차액이 지금 계상되고 있지요?

예.

그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미집행액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아직은 금년도에…….

아직 한 것이 아니고?

예, 아직도 기간이 조금 남았고요. 이렇게 하다보면 100% 집행이 아니라 일부 불용되는 금액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불용액이 발생할 것 같고요.

예.

그러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이 매체별 광고가 홍보하는데 충분한가요?

더 많이 했으면. 물론 광고야 아무리 해도 지나치지 않겠죠, 충분하지는 않지만서도 내년도에 예산을 더 확보해 주시면 저희들이 더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 예산과 관련해서 확보할 가능성이 높고요.

예.

그럼 이 매체별로 전부 홍보하신 것이 스크랩이 돼 있나요?

저희들이 광고 문안 같은 것 주는 것은 다 있고요. 그다음 홍보실적은 다 데이터로 받고 있습니다. 그러한 실적은.

필요하면 언제든지 공유할 수 있는 것이죠?

예.

그러면 여기 동영상 전광판이 있는데, 지금 현재 이 장소는 충분하십니까? 홍보하는데?

충분하다고 말씀드려도…….

그 장소 위치가…….

아, 위치요?

홍보의 효과에 충분한가?

아, 홍보 효과가 있는 지역인가 그런 말씀인가요?

예.

나름대로 저희들이 좋은 자리로 다 골라서 했다고 사료가 되고 요. 기타 이런 외에도 여러 가지 제안이 들어오는데 그런 부분도 차차 좋은 곳으로 선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효율적인 장소가 있는지 찾아보고 계시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혹시 그전에 기존에 하던 장소가 갑작스럽게 폐지가 돼서 그렇다면 어떤 차이가 있는 것 비교를 해보셨는지?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지난 데이터랑 할까…….

해마다 이런 것들이 차별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유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다 더 효율적으로 홍보가 돼서 제천에 대한 홍보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홍보대사 운영에 활동비 지원내역이 있습니다. 거기 활동내용 조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홍보대사들이 활동하는 것은 저희들이 활동을 했을 경우에 4시간 이내는 100만 원, 8시간 이내에는 200만 원, 8시간 이상은 300만 원을 집행할 수 있도록 규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광고에 출연했을 경우에는 일반 광고료의 2분의 1 이상 통상적인 금액을 집행할 수 있는데, 저희들이 실적으로는 영화제나 바이오 박람회 때 홍보대사들이 행사 개막식이라든가 참석한다든가 이렇게 하고, 기타 또 세계영상총회 때는 이병헌씨가 직접 사회를 본다든가, 밤의 행사를 옆에서 도와주고 홍보대사를 했고요. 기타 슬로시티 걷기대회 때에도 홍민씨랄까, 최진희 아마 가수이죠, 와서 직접 슬로시티 걷기대회도 참석하고 했는데, 전반적으로는 좀 썩 만족스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담당관님 기대치만큼 홍보 효과가 올라가지 않고 있나 봐요? 부족한 부분은 내년도에 보완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우리나라가 연예인에 편중되는 현상들이 극대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 홍보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통해서든지 어쨌든 우리 제천시를 많이 알리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예.

저희들이 어제도 현장을, 비봉산 모노레일 현장에 다녀왔는데, 일반시민들을 통한 홍보를 받는 어떤 전례가 있으신가요? 지금 이것은 언론 일반 매체를 통해서 받고 있는 것인데, 요즘에는 사람들이 굉장히 탁월한 능력을 개별적으로 많이 갖고 있고 그 부분을 미처 우리가 찾아내지 못해서.

지금 그런 부분은 블로그나 그런 데, 저희 지역을 여행하고 돌아가서 블로그를 많이 띄운다든가 그런 사항도 있고요. 그다음에 중앙에 투어매체 같은 데 그런 데서 하는 주간지나, 월간지 같은 데도 해서 여러 가지 사항이 있고, 그런 부분에서 또 자기네가 홍보를 하면서 광고비하고 자꾸 연계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다는 못하더라도 하여튼 광고비가 없더라도 저희들이 최대한 자료를 요구할 때는 자료를 제공해서 저희 지역 홍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재능기부 많이 하고 있는 것 아시죠?

예, 그렇습니다.

홍보에도 재능기부를 하실 수 있는 시민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채널을 열어보시면 어떨까 싶은데.

좋은 말씀, 그런 거 한번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그러면 기회가 되면 언제든지 접수 가능한가요?

예, 그렇게 해서 한번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예,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절차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방안을 좀 나중에 추후 자료로 한번 알려주시면 좋겠고요.

예.

좀 전에 말씀드렸던 홍보대사 활동비 지원에 대한 것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활동내역과 활동비 지원 내역에 대한 것은 자료로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활동비 지원은 금년도 직접적으로 집행한 것은 없고요. 그다음 김나운씨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시정 동영상 홍보 20분 짜리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관광 홍보 분야 한 20여 초 남짓한 25초 정도하는데 김나운씨가 직접 출연해서 홍보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나운씨 같은 경우에는 광고료가 1년 처음에 얘기를 해보니까 1억 2천만 원 정도 갑니다. 저희들이 찍어서 1년 홍보자료로 사용하는데, 그런데 저희들이 그렇게 집행 예산이 없어서 전혀 집행은 안 되고요. 최소한의 금액으로 저희들이 한 500만 원 정도, 그냥 사례금 정도 주는 것으로 저희가 홍보대사로 서로 협의가 되어서 그런 부분은 아마 적극적으로 김나운씨에게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해 지출내역이 많이 지출되지 않았다고 하면 최근 2∼3년 정도는 알려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런 내용이 있는 것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집행실적이…….

비교해서 볼 수 있도록.

예, 알겠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가장 좋은 홍보대사는 저희 의원들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비전홍보담당관님께서 홍보대사로 의원님들을 활용하시려면 지금 현재 이렇게 많은 것들이 일반 매체를 통한 것으로 방송되고 있고, 송출되어지는 모든 내용들에 대한 것을 작은 자료집이나, 아니면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든지 의원들도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비전홍보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앞의 1페이지를 보면, 일간지․주간지․통신사 및 인터넷뉴스에서 배너광고 여기에 대한 배너광고를 주는 기준이 있습니까?

배너광고는 통신사 같은 데는 인터넷 매체이다 보니까 통신사 홈페이지에 배너를 띄워서 광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것을 여쭤보는 것이 아니라, 게재 건수에 대해서 어떻게 좀 형평성 같은 것을 어떻게 기준을 두시는지?

게재 건수는 저희들이 금년도 같은 경우로 예를 든다면, 뒤의 일간지 같은 경우 편차가 상당히 많이 나와 있는데요. 저희들이 이렇게 집행을 하지 않고, 금년도에는 보통 8∼9회 정도로 해서 집행계획을 별도로 수립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상반기 실적이다 보니까 게재 건수가 편차가 나고요. 그다음 인터넷 매체 같은 데는 여기에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 외에도 축제, 영화제랄까, 의병제 그다음에 박람회 그런 것은 여기 표시가 안 돼 있는데 그게 다 인터넷 매체로 해서 배너광고가 뜬다거나 다 돼 있던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 노출을 안 시켜서 그런 것은 차등이 있다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비전홍보담당관 예산만 질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홍보실 나름대로 기준은 두고 계시겠지만, 전체적인 형평성을 보시면서 불특정다수에게 보여주는 특징있는 광고 매체로 활용을 하고 계시니까 거기에 대한 기준을 명료하게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 적은 예산으로 효율적인 광고 집행이 상당히 고민이 많이 되어질 것입니다. 홍보라는 자체가 돈 만큼이고, 누구를 세우느냐에 따라서 홍보에 대한 힘이 실리기 때문에 참 고민이 많으면서도 다양하게 홍보를 잘 해주시고 계신 것 감사를 드리고요. 적은 예산으로 집행할 때, TV․라디오․신문․인터넷․옥외광고 등 홍보매체가 다양해지고 있죠?

예.

이런 다양해지는 홍보 매체 중에서 그래도 우리 담당관님은 관광자원 홍보와 지역 특산물 홍보를 위해서는 어떤 홍보 매체가 가장 그래도 효과적일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효과적인 것은 아무래도 공중파 방송이 그래도 가장 효과적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TV 광고, 라디오 광고를 보니까 예산액은 1억 5천만 원이고, 집행액을 1억 3500만 원을 하셨는데, 홍보 스폿(spot)방송 내역서를 보면 송출되는 시간대가 오전 7시, 오전 5시, 오전 6시 주로 오전에 이렇게 많이 송출이 되고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꼭 그때만이 아니라 아마 지역방송 같은데 예를 보니까 방송 송출시간이 확정돼서, 자체편성권이 없다보니까 충주MBC나 CJB 등등 중앙방송에서 아마 광고시간을 배정받아서 활용하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일정하지 않고 오전에도 됐다, 오후에도 됐다 이렇게…….

예, 오전․오후도 되는데, 시간대가 참 예산 만큼이라 그런지 많은 분들이 봐서 효과를 누릴만한 시간대에 배정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산을 한번 TV 광고나 라디오 광고할 때 이분들도 광고비를 받아서 운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내부적인 사정도 있기 때문에 시간대를 조금만 더 투자해서 효율적인 시간대로 광고 효과를 봐야지만 예산을 집행한 효율성이 높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대를 유념하셔서 한번 다시 2015년도에는 새롭게 안배를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감곡을 지나서 제천 쪽으로 오면서 다릿재 있는데 광고판 있는 것…….

아, 백운?

예, 백운 쪽에 아시죠?

예.

그 광고판에 지금은?

자연치유도시 제천이라는 문구 홍보판이 있습니다.

예, 요즘 해가 일찍 넘어가서 어두워지면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전에는 무심코 넘기다가 이쪽 부서에 오면서 저희가 관리하는 광고판이다 보니까 밤에 오면서 한번 봤습니다. 전혀 깜깜하고 보이지도 않고 그래서 제 나름대로 거기에 야광이라도 해가지고 밤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또 밤에 야광으로 해서 비췄을 때 거기가 곡선지점이고 그래서 차량 운전자에게 방해가, 안전에는 문제가 없을까 그런 것도 염려가 돼서 그런 것을 한번 내년도에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문제없다면 야광이라도 해서 밤에 우리 지역을 홍보하고 알릴 수 있는 광고판으로써의 효과를 제고할 수 있는 것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LED광고판이나 너무 야단스럽지 않아도 움직임을 좀 주거나…….

아, 지금 거기는 저희들이 그냥 LED 광고판인데 거기가 여러 번 고장이 나고 낙뢰를 맞다보니까 지금은 완전히 그냥 평면광고판, 옥외광고판으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참 효율성이 없다. 지나다니면서 보면서도 실효성이 있나 많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찾아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셨듯이 효과를 좀 극대화할 수 있도록.

예, 알겠습니다.

최선의 방법을 모색해 주시기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영서동 주민센터 앞의 전광판 아시죠? 공원 앞에 있으면서 움직입니다. 약간씩. 영서동 주민센터 앞에, 그것도 어느 날에는 섰다가 어느 날에는 움직였다가…… 잘 확인이 안 되셨나보죠?

영서동 주민센터는 저희들이 관리하는 광고판이…….

그 앞에 하나가 서 있어서 지역 행사가 있으면 그것이 조금 움직이는 것 같은데, 한번 영서동 주민센터랑 상의를 하셔서.

예.

진입로면서, 이것도 좀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시정을 해주시고요.

예, 영서동과 협력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평생학습센터 전면, 위에. 진입이 되면서 위에 붙어 있는 그것. 그 광고판은 어디서 관리하십니까?

그런 것은 저희들이 안 하고 아마 평생학습센터에서 관리하는 광고판이 아닌가 사료가 되는데요.

예, 전체적으로 제천시를 홍보하는 것이니까 그것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공중파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여러 가지 다양한 홍보 매체가 등장하지만 그래도 홍보의 효율성이 가장 높은 것은 동영상인 것 같습니다. 도심에도 몇 군데 있으면서 많은 효과를 누리고 있지만, 우리 위원님들도 지적하셨듯이 중요한 것은 홍보입니다. 아무리 좋은 마당을 펼쳐놓고, 아무리 좋은 행사를 준비해도 홍보가 없으면 참 힘이 드는 것으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제천 도심에, 아니면 서울 쪽에 KTX나 지금 여기 동영상 전광판 광고 이런 쪽으로 전부 다 다시 한번 피드백을 하시고 이쪽으로 재확인을 하셔서 전수조사를 통해서 제대로 움직이고 있나, 광고의 효율성이 높은가 한번쯤 도심 안에도 우리의 소관이 아니라도 제천을 홍보하는 모든 것에 디자인이나 홍보 내용이랑 이것을 일률적으로 같이 관계를 잘 맺어서 홍보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전수조사를 꼭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제천시 농․특산물 브랜드 ‘하늘뜨레’로 저희들이 선정이, 지금 어떻게 됐죠, 하늘뜨레는?

하늘뜨레도 저희들이 금년도에 광고가 여러 번 나갔고요.

몇 번이나 나가고 있죠?

횟수는 제가 모르겠고, TV 광고로 해서 한 20여 초 정도 홍보가 되는데요. 여러 번 송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브랜드화 되는 ‘하늘뜨레’나 ‘자연치유도시’나 이런 모든 제천시를 대표할 만한 브랜딩화 할 수 있는 홍보가 연속성이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부서에서 다 취합을 해서 해야 할 부분도 있고, 비전홍보과 자체적으로 해야 할 부분도 있지만 취합을 해서 제천시에 꼭 심어야 할 브랜드라면 전폭적으로, 연속적으로, 연계적으로 아주 정말 모든 분들이 인지를 강하게 할 수 있도록 홍보의 방법을 좀 같이 전수조사도 하시면서 방법도 함께 모색해 주시는 이런 일을 꼭 좀 펼쳐주셔서 2015년도에는 더욱더 그 효과를 많이 누릴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관련 부서랑 적극적으로 협조토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비전홍보과에서는 우리 청내 홍보라든가, 홍보사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계십니까? 거의 다 취합을 해서 자료를 만들어서 같이 공유하도록 하고 있나요?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예, 저희들이 영상물을 찍는다든가, 사진을 찍는다든가 해서 저희들이 총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구나.

예.

그래서 제가 보니까 자치행정과 여기 보면 지금 동영상 교정 제작 이렇게 해서 2천만 원이 1회가 되어 있고, 자치행정과에 보면 시정홍보 사진 제작 1천만 원 예산이 또 되어 있고, 그래서 부서별로 아마 홍보영상이나 홍보물에 대해서 자료를 사진을 찍거나 하는 것들이 분산돼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 그런 부분은 해당부서에서도 홍보 방법에 나름대로 특징이 있고, 아니면 시기적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물론 해당부서도 홍보비가 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런 자료 자체도 저희들이 취합할 수 있는 것은 취합해서 전반적으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꼭, 제가 내년도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효율적 이렇게 이야기만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뭐든 만들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홍보비가 사실 엄청나게 많이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렇다고 하면 제가 여쭤보니까 우리 사진자료는 엄청나게 많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하셔서 예산 절감의 자료로 삼아서 획일적으로. 모든 것들, 홍보가 나가는 것은 담당관님이 취합을 하셔서 효율적인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꼭 좀 부탁드립니다.

예, 자료는 저희들이 데이터베이스화한다든가 자료 관리를 잘해서 먼 훗날 역사에 우리 제천의 사료적 가치로 활용될 수 있도록 보관․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절대로 중복되는 일이 없도록 자료를 통일시켜서. 홍보 마케팅이 사실 엄청 중요하거든요. 지금 저희들이 여러 군데 관광지를 다녀보면 사실 실망할 때도 많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그만큼 홍보 마케팅을 잘했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나 여러 사람들을, 관광객들을 모아오는 효과를 가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기대를 많이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비전홍보담당관실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근덕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사무에 대해서 자료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2014년 보조금 집행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특화사업지원으로 5개면 3개동에 대해서 3천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민자치위원 화합체육대회에 2천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통장협의회 목표관리제에 따라서 17개 읍․면․동에 각 200만 원씩 34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제천시 이․통장체육대회에 2천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제천시 지역치안협의회에 지역사회 봉사활동 또 4대악 근절 및 사회안전망 구축사업에 7천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민주평통 통일역량강화사업으로 평화적 통일을 위한 역량강화 사업비로 7천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또, 범죄예방위원회 범죄예방사업인 범죄예방활동 지원 사업, 또 취약계층 보호사업을 위해서 4천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운영 지원으로 범죄피해자에 대한 상담이라든가, 생계지원을 위해서 6천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천시 보안협력위원회의 북한이탈주민 조기정착을 위한 사업 추진에 15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또, 제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을 위해서 1억 44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6.25기념행사인 안보의식 고취를 위해서 15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예산액 대비 50% 이상 불용액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 141만 원을 주민자치센터 박람회 미 참여로 불용 처리했습니다. 다섯 번째, 자치행정지원인 국외업무여비 1477만 6천 원을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했습니다. 또 일곱 번째, 직원후생복지사업인 기타보상금으로 2120만 원을 불용했는데 이 부분은 시청장 장례 지원이 없었기 때문에 불용 처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또, 국외교류사항인 4건에 대해서 4613만 2천 원을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했고, 또 국내교류사업비 2건 860만 원을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했습니다. 또, 인사관리에 따른 사무관리비 1906만 7천 원을 사업 미 실시로 인해서 불용 처리했습니다. 이하는 생략을 드리고,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3년 명시․사고 이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명시이월사업비로 적십자봉사관 리모델링 사업비 전체 3억 원 중에서 2억 원을 명시이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2015년도 상반기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홉 번째, 예산 성립 후 50% 이상 삭감 현황은 주민자치센터운영 사무관리비 750만 원 중에서 537만 5천 원을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 기간과 중복이 됐기 때문에 삭감을 했고, 또 시민활동지원에 따른 기관화합 체육행사 미 개최 비용 1천만 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국내외 자매․우호도시 간 교류추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외 자매결연 추진 현황은 현재 국외자매결연도시는 5개국 6개 도시와 자매결연이 맺어져 있습니다. 교류실적은 중국 장수시는 지난 2014년 9월 30일부터 10월 1일까지 이국흥 부시장 등 8명이 우리 시를 방문해서 자매도시 간 우호교류를 증진했고, 또 투자유치설명회를 가진바 있습니다. 또, 10월 14일부터 18일까지 장수시에서 개최된 제45회 전국 약재 약품 교역회에 우리 시 부시장님 등 8명이 참석해 양국 간의 교류를 추진한 사항이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후 중국 기춘현, 대만 화련현, 베트남 닌빈, 필리핀 파사이시에는 저희 한방바이오박람회에 초청했는데 지역에 사정이 있어서 불참을 했다고 말씀드리고, 미국 스포켄시에서는 지난 7월 29일 날 우리 자매결연협회장인 안현기 회장이 방문을 한 바 있습니다. 또한, 9월 18일부터 20일까지 워싱턴주립대학교 부총장 등 4명이 방문을 해서 우리 제천 한방바이오박람회장 관람 및 개막식에 참석을 했고, 또 세명대학교를 방문해 교류 가능 분야에 대해서 학과장과 면담을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양 학교 간 MOU 등 여러 가지 상황이 도래될 계기가 마련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추진성과는 생략을 드리고,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까지는 공무원 위주의 교류가 돼 있었습니다만 앞으로는 민간교류 위주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다양한 구성원인 기업인이라든가, 학생, 예술계 등 다각적인 민간차원의 교류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내 자매결연 추진 현황입니다. 현재 국내 자매결연은 10개 자치단체와 자매결연이 맺어져 있습니다. 10페이지, 시 단위 자매도시와의 교류 추진 현황, 11페이지, 기타 시 단위 우호협력 자치단체와의 교류 현황, 또 12페이지 읍․면․동 단위 자체 교류 추진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국내 자매결연도시와의 교류 추진 성과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민선6기가 출범이 되면서 우리 시와의 유대감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서 시장 서한문을 발송한 바 있고, 또 기념식에 축하단을 방문했고, 또 축전 및 축하화환을 발송했고, 또 자매도시 자치단체장에 대해서 명예시민패를 수여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실익위주의 교류가 추진될 수 있도록 계속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말씀드리면, 2015년도 자매도시 간 활발한 교류협력 증진을 위해서 문화, 예술, 관광, 체육 등 다양한 분야의 민간교류 활성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고, 또 자매결연 자치단체 및 협력도시 간 가시적인 실익 증진을 위해서 역점사업을 발굴해서 함께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기능은 행정기관의 처분과 관련해서 고충민원을 접수 처리하는 이런 부분이 되겠고, 현재 고충처리위원은 위원장 포함 1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차장, 간사 3명으로 구성이 돼 있고, 민원접수는 방문민원, 전화, 인터넷 접수를 통해서 접수를 받아서 처리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제천시 고충처리위원회 고충민원 처리 현황은 2013년 11월 1일부터 2014년 10월 31일까지 전체 88건을 처리를 했습니다. 이중에서 수용이 37건, 시행권고가 22건, 합의조정이 3건, 기각이 26건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추진 성과는 우리 제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현재 모범적인 위원회로 알려져 있고, 타 기관에서 견학을 많이 오고 있는 부분입니다. 아울러 2012년도에 국민신문고 대상을 받으면서 국무총리 기관표창을 받은 바 있고, 또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우수기관 인증을 받은 바 있습니다. 문제점 및 개선방안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외국인주민 및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17일부터 6월 30일까지 외국인주민 거주실태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 결혼이민자가 387명, 또 국적취득자가 374명, 기타 자녀, 세대수 등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2014년도에 외국인정책시행계획 수립 및 추진 관리한 내용은 시립도서관에서 운영하는 독서문화 지원 사업, 또 보건소에서 구강관리뿐만 아니라 진료비 감면 지원 사업, 또 여성정책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을 통해서 외국인 주민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 사업을 펼쳤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국사회 조기 적응을 위한 한국어 교육은 전체 집합교육은 6단계 145명에 대해서 지원을 했고, 또 방문을 통한 개별수업은 18가정에 대해서 지원을 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맨 밑 부분에 있는 다문화가족관계 증진을 위한 다문화 통합교육 및 이해교육은 뒷면까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6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아동의 언어발달 지원 사업을 위해서 33명에 대해서 언어지도사 2명이 언어지도사업을 실시하였고, 또 의사소통지원을 위해서 통․번역 서비스 700여 건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출산을 한 결혼이주여성에게 모국의 음식을 만들어주는 행복맘 프로그램을 40여 가정에게 지원을 해줬고, 또 전통춤 동아리 3개 팀을 구성해서 계속 지원해 주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창업지원을 위한 반찬교실을 3월부터 11월까지 월 2회씩 운영을 했고, 이 운영은 이연순향토음식개발연구원에서 사업비 1천만 원으로 추진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또한, 9월 21일 날 북한이탈주민과 함께 하는 문화탐방을 제천시이북5도민연합회 주관으로 실시한 바 있고, 또 북한이탈주민과 함께 하는 정착지원 사업을 제천경찰서 보안협력위원회 주관으로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와 병행해서 충청북도 북한이탈주민 한마음 대회가 단양 일원에서 개최가 되는데 저희 지역에서 10명이 참여한 바 있습니다. 다음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북한이탈주민 사회정착 거주 지원은 저희가 매월 지원을 하고 있는데, 2014년 10월 말 현재 7세대 9명이 우리 지역으로 하나원에서 퇴소 후 우리 지역으로 이주해 와서 거주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제점 및 개선방안은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행정정보공개청구 처리 현황입니다. 행정정보공개청구는 전체 1183건이 청구가 됐고, 처리는 736건이 처리됐습니다. 처리현황은 전부공개가 661건, 부분공개가 64건, 비공개가 11건, 현재 계류 중이 2건, 기타 취하 등이 445건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 청구방법별 현황, 또 공개방법별 현황, 공개여부 결정기관별 현황, 기타 청구처리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하 자료 없는 목록은 생략을 드리고, 이상 설명을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김영수 위원입니다. 5페이지, 직원후생복지 보면 시청장 장례지원비가 있습니다.

예.

시청장에 관한 기준은 어떻게 되는 거죠?

조례에 정해져 있는 부분인데, 내용은 제가 지금 조례가 없어서 자세히 말씀드릴 수 없는 부분이고, 단지 이런 공무상으로 인해서 사고가 났을 경우에, 불의의 사고가 났을 경우에 그때 시청장으로 장례를 지원해 주는 이런 제도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연례적으로 항상 이 정도 예산이 돼 있는 거라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예, 평균적으로 이 정도로 세워 놓고 있습니다. 내용이 갑자기 생길 수 있는 이러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을 이렇게 반영해 놓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에 보면, 시민활동지원 행사운영비 미 개최 됐습니다. 기관화합 체육행사 어떤 종류죠?

저희가 매년 유관기관 경찰서라든가, 법원, 경찰, 교육청, 소방서 직원들과 화합대회를 하는데 올해는 선거가 있어서 선거법에 위반된다고 해서 개최를 못했습니다.

선거가 끝났는데도 왜 안 하셨어요?

아, 이거 2013년 예산인데, 2013년 하반기에 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부분인데, 2014년도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열리면서 ‘사전에 개최가 안 된다.’ 이렇게 유권해석이 내려와서 개최를 못한 부분입니다.

지금 제천시에 한마음대회라는 이름으로 치러지는 행사가 무척 많습니다. 야외음악당에서 보면 거의 한 2주 단위로 이․통장, 주민자치위원, 여러 가지 이루어지는 데 거의 행사비용이 단체마다 2천만 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안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각종 행사로 치러지는 비용도 비용이려니와 인력을 감당하기도 만만치 않습니다. 읍․면․동에서 행사를 위해서 한 차로 사실 뭐 먹을 것 이런 것 싣고 나오면 일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어려움도 있거니와, 지금 여기 소속된 단체회원이 중복된 회원도 상당히 많은 것은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시내동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면지역으로 가면 중복된 회원들이 많아서 일이 많은 철에는 왜 하냐고 그런 불만의 목소리가 많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만 제안드리겠습니다. 제천 시민의 날이 4월 1일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때 보면 문화회관에서 시민의 날 행사하면서 시민대상 그것하고 퍼포먼스 정도하고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4월 1일 정말 제천 시민이 화합하는 날로 만들어서 한마음대회로 치러지는 각종 단체별 행사를 정리를 하셔서 종합운동장, 저희 체육시설 너무 많습니다. 좋은 공간이. 그런데서 정말로 시민화합을 위한 한마음대회를 개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떠신지요?

한마음대회 하는 이런 단체가 여러 단체가 있다 보니까 이런 단체 간의 협의가 일단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단체 간에 일단 협의가 되어야한다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한마음대회가 사실 자기 단체회원들 간의 화합이라든가,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서 하는 행하는 행사인데, 하여튼 저희들도 어떻게 생각하면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한 번에 행사하면 편하고 좋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단체가 관련돼 있다 보니까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다만 같이 한번 통합할 수 있는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개인단체가 보조금을 받지 않고 하는 한마음대회는 단체별 특성에 따라서 해도 무관하지만, 지금 현재 전부 행사비용으로 보조금을 받아서 똑같은 대회를 합니다. 내용은 여기 계신 공직자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단체장님하고 집행부하고 많은 의견을 나누셔서 좋은 결과를 도출해냈으면 좋겠습니다.

예, 한번 토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석용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던 부분인데요. 지금 우리 주민자치센터 특화사업 지원하고, 이․통장 협의회 목표관리제에서 이 사업들을 신청을 하면 그냥 바로 선정이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별도로 선정위원회가 있어서 이 사업을. 주민자치센터 특화사업 같은 경우에는 8개 읍․면이거든요, 그렇죠? 전체 17개 읍․면․동을 하는 것이 아니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선정할 때에는 선정위원회가 있어서 선정하는 것인가요?

특별하게 선정하는 것은 아니고, 주민자치센터나 이․통장협의회나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신청을 하면 저희가 다 받아주는 이러한 사항입니다.

아, 그럼 8개가 아니고 더 이상이 될 수도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이․통장협의회 목표관리제에서도 각 이장협의회나 통장협의회에서 결정해서 사업을 보내오면 그냥 하게 되는 것인가요?

예, 그런데 다만 예산의 범위 내에서만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읍․면․동에서 금액을 많이 신청을 하더라도 저희가 다 지원해 줄 수는 없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이․통장협의회 목표관리제는 각 17개 읍․면․동에 200만 원씩 지금 지원을 하고 있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주민자치센터 특화사업 지원에서 봐도 금성․한수․의암동이 고구마․감자․콩 또 다른 친환경농산물, 그다음 이․통장협의회에서 보면 덕산․한수․백운․교동․의암동․신백동이 고구마, 각종 양채라든가, 콩이라든가 이런 것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것이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하고 또 나중에 수확을 해도 크게 이익이 남지 않기 때문에 지금 송학면에서 하고 있는 무궁화동산이라든가, 꽃길 조성이라든가, 아니면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이런 쪽에 중장기적으로 그러니까 200만 원을 지원하든, 300만 원을 지원하든 지원했을 때 그것이 올해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고 매년 지속이 돼서 10년, 20년 뒤에는 무궁화동산이 만들어지고, 숲이 만들어질 수 있게끔 그런 사업으로 유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좀 드립니다.

아, 제가 지난번에도 답변을 드렸는데, 그 부분은 이게 사업 자체가 1년 단위 단기적인 성과를 나타내기 위한 사업이에요. 이게.

예,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1년 단위 사업이 끝나면 평가를 해서 저희가 시상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하는 것은 조금 불합리하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장기적인 사업은 읍․면․동 과제로 한다든가, 아니면 시청에서 과제를 한다든가 이런 쪽으로 해서 추진을 해야지. 이분들이 지금 어려운 시간을 내서, 짬을 내서 하는 사업인데 이것을 갖다가 계속 장기적으로 하는 것은 조금 현실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이․통장협의회 목표관리제에서 봉양읍은 무궁화로 만드는 지역만들기라는 무궁화동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것은 단기간으로 볼 수 없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는 게 만들어 놓고 한 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내년에는 그 옆에 다른 무궁화동산을 만들고, 아니면 그 옆에 다른 공원을 조성할 수 있는 그렇게 하다보면, 시간이 지나면 도시가 변해가지 않겠나 그래서 이미 지금 앞서서 하고 있는 송학의 경관이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모범이 돼서 콩이라든가, 고구마라든가, 옥수수 재배하는 것을 자제시키면 어떻겠느냐 이것을 다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글쎄요, 자제시키는 게, 저희들도 자제시킬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또 어차피 위원님들도 그 지역구 쪽에 있는 읍․면․동장님들과 협의를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지역을 위해서 한번 해주는 부분도 같이 검토하는 부분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하여간 좀 중장기적으로 멀리보고 갈 수 있는 사업을 했으면 좋겠고요.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행정정보공개청구 처리 현황에 대해서 보면 11개 비공개 정보가 있습니다. 혹시 자료 가지고 계시면 어떤 어떤 정보를 비공개로 하고 계시는지?

이것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보면 개인정보가 깊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라든가, 또 어떤 회사가 법인의 경영을 위해서 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비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떤 법인의 경영이라든가, 또 개인 신상이 많이 들어가 있는 이런 부분, 이런 부분이 11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1건에 대해서 혹시 목록을 가지고 계시는지를 여쭤본 것입니다.

아, 그것은 지금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누차 제가 말씀드리지만, 지금 정부3.0으로 우리가 빅데이터를 만들고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시민 누구나가 그 정보를 가지고 무언가를 할 수 있게끔, 도전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 방침입니다. 그렇죠?

예, 정부의 기본 방침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계속해서 시민들로부터 요청을 받는 것이 ‘충분히 공개할 수 있는 정보인데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라는 민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 11건에 대해서는 목록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 이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공개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아니, 목록이요.

목록.

예, 어떤 것을 비공개로 했는지 목록을 좀 알려달라는 것입니다.

목록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공개를 안 했다고 하는 부분인데, 지금 보시면 우리가 전체 1183건 중에서 처리현황이 736건이에요. 거기 보면 비공개 11건 이외에는 전부 다 공개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공개율이 상당히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있고요. 제가 이제 이 11건이 어떤 목록인데 비공개 됐는지 궁금해서 여쭤본 것이고요. 어쨌든 시민들이 요구하는 정보에 대해서 알 수 있게끔 앞으로도 정말 개인 신상이 아닌 정보에 대해서만큼은 적극적으로 공개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는 너무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페이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3페이지, 민주평통 통일역량강화 사업 7천만 원, 범죄예방위원회 범죄예방 사업 4천만 원, 이 부분에 대한 사업내용하고, 예산 집행내역을 자료로 좀 받아볼 수 있을까요?

예, 이것은 자세하게 나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4페이지, 6.25 기념행사 좀 봐주십시오.

예.

거기 1500만 원 행사집행액이 돼 있는데, 6.25 행사 매번 자치행정과에서 직원들이 많이 애를 쓰시는 것 같아요. 행사 때문에. 그런데 과장님도 참석하시지만, 올해 어떠셨어요? 참석자들이 거의 연령층이?

노년층들이 많이 참석하시죠.

예, 그리고 실제로 6.25 기념행사를 하는 이유는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여기에도 나와 있지만 아무래가 안보의식을 고취하는데 큰 목적이 있는 부분입니다.

예, 그럼 연령층하고 안보의식하고 앞으로 미래 통일 준비하고 이런 것이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요.

예.

끝나고 나니까 어른들 대접하시느라 많이 애들을 쓰고 그랬는데, 기념식의 목적에 맞도록 참석을 할 수 있는 것을 유관기관하고 상의하셔서 효율적으로 원래의 목적에 맞는 6.25 기념행사가 되도록 내년도부터는 우리 과장님이 애써주시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예,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런 부분은 아마 우리 어린이라든가, 청년층 위주로 매개체가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 위주로 해서 내년부터 행사가 제대로 되도록 추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다음 세대들이 이 부분을 함께 가져갈 수 있도록 깊이 생각하시고 관련된 일들을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9페이지를 보시면 좋겠습니다. 9페이지에 보면, 민간교류활동의 미흡함이 문제점 및 개선방안으로 지적되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 또 우리가 민간교류가 부족하다 그러면 거의가 하는 방법이 거기에 관련 돼 있는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한다든가, 함께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1차적 방법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보면 단순한 민간교류 참석에만 그치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민간차원의 교류를 활성화하겠다고 이미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혹시 내년도에 어떤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내년도에는 이런 교류를, 이런 행사에 참여하고 이런 부분보다는 세분화해서 문화면 문화, 예술이면 예술, 학생이면 학생 이런 쪽으로 구분을 해서 별도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만약, 외국에서 어떤 문화예술행사가 열린다든가 이러면 우리 지역에 있는 문화와 관련 된 학생층부터 다양한 층들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내년부터는 추진해볼까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함께 가도록 추진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저희도 자매결연 도시도 가고 국가도 가보고 이렇게 해보면, 그것이 가고 오는 행사에 머무는 경우가 많아서 여기 문제점으로 보다 효율적으로 제천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길이 뭘까를 모색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좀 더 많이 고민해 주시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산 확보로 기반조성을 하시겠다고 하면, 내년도 예산 확보가 반영이 되고 있는 건가요?

예산 자체가 충분하지는 않지만, 올해도 불용 처리된 부분을 보면 교류가 활성화되지 못하다보니까 불용 처리된 부분이 있는데, 비용은 모자라면 추가로 더 반영을 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책정돼 있지는 않고요?

별도 예산은 세워져있습니다.

세워져 있나요?

교류 예산이 2015년도 당초 예산에 교류예산으로 반영을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 반영하고 계시는 거군요.

예.

예, 알겠습니다. 16페이지 보시면, 하단부에 출산 결혼 이주여성에게 모국의 음식을 만들어주는 행복맘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제가 문장을 잘 이해하지 못해서 그런지 몰라서 여쭤보려고요. 출산 결혼 이주여성 이렇게 되면 한정이 되잖아요? 결혼 이주여성 중에서 출산한 여성에게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 괄호에 40여 가정 이렇게 돼 있으면 한 40명 정도 출산이 됐다고 보면 되나요?

예, 아마 그런 것 같은데, 저도 내용을 한번 더 챙겨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프로그램도 한번 알려주시면 좋겠고, 이것이 실제로 해마다 진행이 되는 것이죠?

예,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한번 어떻게 설문조사를 해보셨나요? 만족도 조사 이런 것?

아직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해봤는데.

아, 그러시구나.

하여튼 이게 지금 저희 부서에서 하는 부분이 아니고 여기저기 다른 부서에서 따로 운영이 되다보니까 한번 같이 전반적인 내용을 취합해서 별도로 한번 말씀을…….

예, 여성정책과에도 또 관련이 있고 그래서…….

예, 다문화센터 이런 데서 같이 다각적으로 하다보니까.

그렇죠, 그래서 한번 만족도 조사를 하고, 실제로 요즘 많이 쓰는 용어 중의 하나가 맞춤형이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예.

실제로 이런 것을 조사하지 않으면 타이틀은 맞춤형으로 가는데, 실제 혜택을 보는 수혜자 입장에서는 전혀 안 맞춤형 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보완해 주시면 좋겠고, 밑에 보면 지역주민과 소통을 위해서 다문화가족들이 전통춤 동아리 3팀 운영해서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럼 올해도 이런 프로그램으로 지원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게 구성을 해서 운영하는데 지원해 주는 부분인데, 구체적으로 어디 행사에 참여를 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예, 한번 알아보시고 또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7페이지,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의, 국가적 과제이기도 하고, 우리 제천시가 적극적으로 앞으로 해야 부분적으로 시․군들이 힘써서 새터민, 또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정착지원과 또 다른 것들을 준비해야지만 우리 국가의 큰 대업인 통일에 대한 것을 준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자치행정과를 중심으로 해서 각 과들이 각자 이렇게 분산되어 있는 일보다는 연계해서 일들을 해나가야 할 텐데, 특별히 평통과 또는 지역 유관기관과 관련돼서 북한이탈주민 정착사업은 어떻게 잘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사업도 여러 적십자봉사회 뿐만 아니라 경찰서, 또 봉사센터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제가 여기 와서 업무를 파악해보니까 이분들이 아직까지 마음이 열려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 군데서 지원해 주는 것을 상당히 꺼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보안협력위원회하면서 같이 협의했던 부분이 일단 이분들이 여기 완전히 적응할 때까지는 어느 한 곳에서 맡아서 지원해 주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대부분 나온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찰서 보안협력위원회 주관으로 해서 한번 전반적인 내용을 체크를 해서 지원을 해주는 방안을 한번 마련해 보자 이렇게 의견을 모으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미리 준비하고 계시군요.

예, 지난번에 회의할 때 이 내용이 나왔었던 내용입니다.

아, 그러시군요. 지금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북한이탈주민들의 마음이 열리지 않는데 많은 것들이 지원이 되고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아무 효과가 없다고 하면 그들의 마음도 안 열리고 간접적으로 그분들이 또 다시 통일을 위한 준비가 되어지는, 나중에 통일이 되면 북한에 있는 분들하고의 교류가 우리보다 훨씬 더 쉽게 될 수 있는 미리 귀한 분들이신데, 여기 제천시 탈북민협의회라는 것을 만들어서 진행하실 거잖아요?

예.

그러면 여기에 세부적 논의 없이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고 해서 앞으로 이 협의회를 좀 활성화시키실 텐데 보조금이 지급이 여기 결정할 계획으로 돼 있으세요. 내년도 보조금 예산은 얼마나 되는지?

전체적인 예산은 한번 더 해봐야 하는데, 다시 한번…….

아, 예. 그렇군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제천시가 모범적으로 과장님과 팀원들이 애쓰셔서 앞서가는 통일을 준비하는 제천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일 중에서 2가지만 제안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한 가지는 국민의례에 대한 것이에요. 매번 각 기관마다 가서 국민의례를 해보면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고 애국가를 부르게 되죠. 애국가를 부르면 조금 높은 게 있고, 조금 낮은 게 있습니다. 음악적으로는 키가 A키가 있고, G키가 있는데, 높으면 모든 분들이 애국가를 부르기가 너무 어렵거든요. 그래서 조금 낮은 것을 하면 더 큰 소리로, 또 애국하는 마음으로 부를 수 있으리라 생각이 돼서 차제에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그 부분을 일원화해서 애국가를 바로 부르고 더 크게 부를 수 있도록 그것을 보완해서 지시․전달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어떠십니까?

예, 저희가 내토회라고 해서 우리 기관단체가 다 참여하는 회의가 정기적으로 개최가 됩니다. 그때 저희가 이 내용을 포함을 해서 그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도 한번 보내시게 되면 제게도 좀 보내주셨으면 좋겠고, 그 도시에 가면 제일 중요한 것이 도시가 밝은지, 또는 어두운지 이런 것들이 큰 관건이 되는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사람들을 만나기 전에. 그래서 우리 제천 도시가 지금 경제가 많이, 국가적으로도 그렇다고는 하지만, 경제가 많이 내려서 좀 어둡다고 느껴지는데 도시를 활기차게 하도록 도시 환경에 대한 것 전반적인 것들을 제가 일일이 다 열거를 해드리지는 못하지만 과장님도 함께 아마 공감하는 부분이 있으실 거예요. 시내를 다녀보시고, 필요한 것들에 대한 것을 보완해 주셔서 제천시가 정말 살기 좋은 그런 도시가 되도록 애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하여튼 그런 부분도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되도록이면 밝은 지역이 되도록 같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페이지에 보면, 예산액 대비 50% 이상 불용액 현황이 있습니다. 거기에 국내외교류 예산액이 5660만 원입니다. 집행액이 1576만 7천 원, 불용액이 5473만 2천 원입니다. 이렇게 많은 불용액이 발생된 사유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저희 지역이 지방선거가 있다 보니까, 아니, 이것은 2013년도 것입니다. 이것은.

예.

2014년도 지방선거가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런 교류도 상대적으로 많이 줄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전체적으로 교류가 활발하지 못한 요인이 작용됐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활발하지 못한 원인으로 불용액이 발생했다고 하셨는데, 지금 미국 워싱턴주 스포켄시는 15년 차입니다. 장수시는 8년 차, 필리핀 파사이시가 6년 차, 베트남 님빈성 님빈시가 5년 차, 중국 호북성 기춘현이 3년 차, 대만 화련현이 1년 차입니다. 지금 긴밀하게 서로 해외교류를 하면서 오고가는 교류 현황이 많이 부진합니다. 이 부진한 상황에서도 대만 화련현 같은 경우에는 1년 차밖에 안 돼 있습니다. 1년 차까지 부진할 이유는 별로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진하지만, 지금까지 총체적인 성과를 본다면 그래도 해외교류도시로 우호를 맺은 우호도시 간의 교류 추친 현황을 지금까지 노출하면서 그래도 이것은 좀 성과였다. 부진했지만, 말씀하실 수 있는 부분이?

일단은 우리 민선5기에서 대만 화련현하고 자매결연을 맺으면서 우리 제천시민단 100여 명이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시민들한테 외국에 있는 자매결연도시의 환경이나 이런 부분을 보여준 부분은 큰 성과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또, 미국 스포켄시에서 우리 자매도시이다보니까 자매도시 공원을 조성하는 이런 계획을 추진 중에 있는데, 이런 부분도 어떻게 생각하면 외국과의 교류에 큰 성과가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해외에 우리 한국에 속한 제천을 알린다는 홍보 효과는 있지만, 한 번으로 끝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한방바이오박람회 초청에서도 장수시 국내사정 불참, 중국 기춘현 국내사정 불참, 대만 화련현 국내사정 불참, 베트남 닌빈시 불참, 필리핀 파사이시 불참, 어떻게 이렇게 불참이 이렇게도 많은지, 국내사정이 동일하게 일어나서 그동안 우호적인 교류가 활성화 돼 있다면 그래도 두세 군데서는 한 두 나라 정도에서는 그래도 와 줘야 하는 것이 어쩌면 교류를 맺은 국가로서의 우리가 열정을 그래도 쏟아 부었던 결과물이 나타날 수 있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불참의 사유를 어떻게 보십니까?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런 정기적인 교류라든가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기인한 결과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불용액도 많이 발생하고, 우리 해외자매우호도시와 결연을 할 때도, 자매결연을 맺을 때도 예산이 상당합니다. 치적 쌓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 해외랑 같이 자매우호도시 간 교류를 맺은 도시에서는 일을 만드셔서라도 서로 교류할 수 방안을 만들어주시고요. 지금 국내자매도시도 10개 시․군과 교류를 맺었습니다. 10개 시․군을 보면 전부 다 국내임에도 불구하고 서한발송, 화한발송, 축전 보내주시고, 이것 외에 서로 그래도 축제 때마다 지원을 해주고, 그쪽에서 또 지원세력을 이쪽에 보내주고 이런 상황은 얼마나 됩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원해준 만큼, 보내준 만큼 그쪽에서 저희한테 보내주는 부분인데, 지난번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매결연교류가 형식적으로 되다보니까 이런 상황이 됐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시장님이 취임을 하면서, 민선6기 취임을 하면서 제대로 된 교류를 해보자이래서 저희가 서한문을 보내드렸고 그쪽에서도 좋다고 확답이 온 부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각적인 교류를 통해서 양 자치단체가 발전하는 이런 방안, 또 소득이 될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10개 시․군과의 교류에서 안산시 동의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하나가 추가가 돼요. 단체장님들이 바뀔 때마다 교류 현황은 꼭 한두 건이 일어납니다. 그럼 단체장님이 계실 동안에는 교류 활성화가 이루어지다 또 바뀌게 되면 사장되고, 이런 역할을 자치행정과에서 적극적으로 그쪽의 행정지원도 받고, 우리도 지원해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브 앤 테이크입니다. 와주고 가주고가 계속적으로 이어져야 우리가 탄력을 받게 되죠. 그런 것을 우리 과장님이 모르시는 것은 아니지만, 움직임이 너무 없었다는 것은 인정을 하셔야 합니다.

예, 인정하고 있습니다.

예, 앞으로 저희들이 예산의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교류 활성화를 통해서 우리들이 원하는 소정의 목적을 꼭 달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외국인 실태를 보면, 현황을 보면, 우리 제천시에 외국인 지원 조례가 ｢제천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와 ｢제천시 외국인 주민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다문화와 외국인의 차이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문화는 우리 지역에 결혼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와서 우리 국민이 된 부분을 다문화로 알고 있고요. 외국인은 출입국 발급에 따라서 우리 지역에 와서 90일 이상 체류할 경우에 그때 외국인으로 분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태어나서, 물론우리 한국인을 제외한 타국에서 온 분들은 모두다 우리가 외국인이라고 지칭을 하죠. 그런데 외국인이라는 지칭 속에서 다문화가 발생하게 된 원인은 농촌총각 장가보내고,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갑자기 다문화 여성들이 많이 와서 결혼이란이름으로 자리를 정착하게 됐습니다. 지금 외국인 지원 조례를 보면, 조례에 준해서 외국인을 지원한 사례가 없는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 조금 사례가 있었다면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실질적인 지원한 부분이 없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에서 외국인이 거기 다 수용이 되고 있습니다. 어느 쪽으로 하든지 간에 외국인을 위한 행정적인 지원은 나쁘다고는 말은 안 하지만, 굳이 다문화가정 지원 조례, 외국인 주민 지원 조례 이것을 이원화해서 한쪽이 활발하게 움직이지 않고 있다면 통합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통합을 해서 지원체계를 조금 더 체계적으로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예,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우리 외국인 주민 지원 조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상으로 지금 명시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게 지원이 안 되는 이러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부분이 우리 다문화 지원 조례하고 외국인 지원 조례를 갖다가 합쳐서 1개의 조례로 만들어서 제대로 지원될 수 있는 이런 조례를 만들자는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 지난번 실무자 간 토의에서 이 부분도 심층적으로 검토했습니다. 하여튼 조만간 이 부분도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제대로 된 조례를 만들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외국인 주민 지원 정책에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다문화가족 지원 센터와 중복 조례에 대한 정비가 꼭 필요합니다. 저희들이 지난번에 싱가포르로 선진지 견학을 다녀왔는데 그 도시국가인 싱가포르는 국제 결혼, 혼열적인 우대가 상당히 지원체제가 강화가 돼 있다고 합니다. 도시국가이면서 이제는 글로벌시대입니다. 그 나라의 문화와 언어를 가지고 들어오는 것이거든요. 이제 우리 제천시도 다문화가정에 대한 어떤 삶의 자리를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이제 삶은 많이 정착이 돼 있고요. 그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중학생, 고등학생 또 폴리텍대학이 다솜학교로 해서 다문화 아이들을 끌어안고 있습니다. 그 아이들을 이제는 활용할 시기가 왔어요. 우리도 해외자매결연을 맺었지만, 그쪽에서 불러들일 때 국내 사정을 이야기하면서 못오면 어떻게 우리도 방법이 없습니다. 이제 우리 제천시에 거주하는 외국인과 다문화가정의 친인척을 계속적으로 네트워크 해서 이것의 인력풀을 만들어 놓고 국제행사나 무슨 행사가 있을 때 이분들을 이용하는 겁니다. 이분들을 이용해서 불러들이면 크게 어렵지 않게 국제적인 행사를 얼마든지 치러낼 수 있는 것이죠. 저희들이 싱가포르가서 배워온 것이 그것입니다. 거기서는 누구든지 외국인이 있으면 틀림없이 그분들을 활용한다고 합니다. 언어가 되거든요. 언어가. 모든 마케팅, 관광객 유치 여기에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은 언어와 그 사람들의 문화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외국인과 다문화가정의 정확한 통계를 상세하게 받으셔서 이제는 활용할 시기가 왔다. 그래서 그분들의 정체감을 갖고 우리도 제천 지역을 위해서 일을 할 수 있다는 시민의식을,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제천시민의 의식을 정체감을 일깨워주고 더 힘을 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의 가족으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꼭 좀 과장님, 생각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예, 하여튼 저희들도 나름대로 여러 가지 내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많이 미흡한데, 정말 이분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시책․정책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고요. 저희들도 많이 노력을 하겠지만, 좋은 의견이나 좋은 자료 있으시면 보내주시면 항상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번에 조례 제정할 때 이 모든 것의 상황을 다 감안하셔서 행정적인 지원 체제로 이 사람들을 끌어안으니 활용될 수 있는 인력 인프라로 구축을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한상희 직원님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소속이죠?

예, 그렇습니다.

3개월 단위로 하는 일용직으로 계약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정확하게 보직이 무엇이죠?

지금 저희가 보직은 대외협력업무를 맡고 있다 이렇게 보직을 부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외협력이라는 것이 어디까지가 대외협력인지 구분이 되는가, 제가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대외협력이라는 것은 물론 우리 비서실에서 그런 부분을 일정 수행하고 있지만, 비서실은 주로 우리 시내 분들, 시민들로부터 전화오고, 또 찾아오는 분들에 대한 민원을 처리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대외협력비서는 외부에서 전화 온다든가, 방문 한다든가, 이분들의 일정 조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지금 담당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그게 업무가 그렇게 그분이 해야 될 업무인지, 비서실하고 중복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떠신지요?

그것은 제가 여기서 답변하기가 좀 상당히…….

그러세요?

예.

예, 왜냐하면 이 부분이 우리 공직자분들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앞에서 말 그대로 일용직 3개월 하셔서 그분이 우리 공직자들보다 더 위에 서있다는 느낌을 받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이제 일부에서 그런 생각도 하고 있는 부분은 사실인데, 실질적으로 여기에 들어오기 전에 여러 가지 인적 네트워크라든가 이런 부분은 그분이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활용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글쎄요,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앞으로도 계속 재계약을 해서 가실 부분인지 거기에 대해서도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부분은 한번 여러 가지 업무 성과라든가, 이런 부분을 저희가 체크를 해서 계속 갈 부분인지, 그런 부분은 한번 자체적으로 한번 별도로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계약직으로 되면 몇 회까지 재계약을 할 수 있는 거죠?

아, 그것은 저희가 지금 3개월 단위로 기간제 근로자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기간이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최대 가면 저희가 공무원 정년인 60세까지는 갈 수 있는.

아, 3개월씩 계약을 해도 계속 계약의 횟수에는 제약이 없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엄청 과장님께서 시민들의 물론 여러 소리를 듣고 계시겠지만 한상희 이분에 대해서 상당히 불편한 진실이 있다. 그것을 공감해 주시고 한번 평가를 하실 때 잘 좀 평가를 해서 다음 계약할 때에는 명확한 일의 일자리를 정확하게 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시 1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뉴새마을과장 김태원입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뉴새마을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서별 공통사항으로 2014년 보조금 집행현황 중 전액 집행이 어려운 것 1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자원봉사 시민홍보단 운영입니다. 예산액이 3천만 원이고, 교부 결정을 3천만 원 했습니다. 보조금 집행액이 약 한 1500만 원 정도 집행됐습니다. 보조내용은 자원봉사 시민홍보단 홍보활동 지원으로써 추진성과로 우리 시 각종 축제 및 관광자원 홍보활동이 되겠습니다. 집행을 다 못한 사유는 세월호 사건으로 인해서 홍보활동이 많이 위축이 돼 있어서 집행이 다 안 됐습니다. 앞으로 남은 12월 동안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번에 예산액 대비 50% 이상 불용액 현황입니다. 2013년도 회계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생활공감정책지원으로서 예산과목이 사무관리비 57만 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액은 제로상태이고, 불용액이 57만 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사유를 말씀드리면, 기 제작된 홍보물로 인해서 대책 가능해서 예산절약차원에서 집행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번, 2013년 이월사업 추진현황은 11건으로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6번, 용역발주 추진현황 및 실적은 소규모주민숙원사업 조사측량 용역 2건입니다. 다음 8페이지, 8번입니다. 관용차량 운행 관리 현황은 2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자세한 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뉴새마을과 금년도 소관 사항으로 도시녹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4개 사업을 1억 2900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 추진하였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자원봉사센터 운영현황입니다. 센터 현황은 2001년 3월 2일 설립되었습니다. 사무실은 158㎡, 직영사업장은 156㎡, 교육장 120㎡로 혼합직영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센터직원은 8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3만 3581명의 자원봉사자가 등록되어 있고, 4억 3300만 원의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11페이지, 2014년 사업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 자원봉사 제천홍보단 운영현황 및 예산 집행현황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3페이지, 3번, 주민편의시설 사업현황 중 추진 중, 미 발주 사업현황입니다. 중간에 세 번째, 덕산면 월악리 다목적회관 재건축, 송학면 도화3리 다목적회관 신축, 청전 현대아파트 다목적회관 재건축 이상 3건은 미 발주된 상태이며 나머지는 연내 준공 계획입니다. 다음 14페이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1건을 제외하고는 모두 연내 준공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뉴새마을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3페이지에 우수프로그램 지원입니다. 예산액이 8800만 원이고 교부결정액이 800만 원인데, 보조금 집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자원봉사 우수프로그램 공모 및 사업 지원이거든요? 지금 12월 중에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건 어떻게 진행을? 12월 중에 이게 다 가능합니까?

예, 저희들이 공모기간을 거칩니다. 공모기간을 거쳐서 선정하고 있는데 12월에, 연말에 우수프로그램을 선정을 해서 우수프로그램은 다음해에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집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모범자원봉사자 해외봉사활동은 지금 12월 5일에서 9일까지 모든 일정이 다 준비된 사항인가요?

예, 당초에 저희들이 자료를 낼 때 12월 5일부터 9일까지로 예정 돼 있었는데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조금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12월 중순에 집행할 계획을 갖고 준비가 다 돼 있는 상태입니다.

다 되어 있는 거예요? 해외에 라.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원봉사자 한마음대회도 이것도 12월 9일 개최예정으로 돼 있고요.

예, 이것도 계획대로 12월 9일 날 개최할 예정입니다.

예, 그다음 장입니다. 자원봉사 홍보주간에 예산액 300만 원인데, 12월 5일 운영 예정인데 자원봉사 홍보주간은 어떻게된 주간인데 12월 5일 운영 예정인지? 그 주간에 대한 범주를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자원봉사 시민홍보단 운영에서 시민홍보단에게 홍보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별도의 주간을 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5일경에 그 기간 동안에 자원봉사 홍보주간을 운영해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12월 초순이면 전부 전액 집행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원봉사자들이 우리 제천시에 만 몇 명이죠?

3만 3천 명 정도.

3만 3천 명, 정말 참 아주 고무적인 현상입니다. 이렇게 자원봉사자들이 자발적으로 움직이는 제천시의 정말 천사도시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우리 과장님 앞서서 수고하셔서 좋은 일을 많이 이루고 계시는데, 사업명을 보면 자원봉사 홍보주간으로, 자원봉사 시민홍보단 운영으로, 자원봉사 시민홍보단 다짐대회로 홍보단의 어떤 정체성을 가장 높은 곳을 어디에 두고 홍보단이 역할을 하는 것인가? 지금 홍보단은 고정멤버가 돼 있는 겁니까, 아니면 전체적인 분들이 다 홍보단인가요?

홍보단은 별도의 홍보단이 설치가 돼 있습니다.

몇 명으로 구성됐죠?

지금 약 한 300명 정도로 되어 있는데, 그분들이 우리 시의 각종행사, 축제, 또 시내 관광자원화에 대해서 매번 열심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홍보단발대식 겸 홍보단장 위촉식도 다시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아주 열심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예, 홍보를 열심히 해주셔서 감사한데요. 자원봉사 시민홍보단 운영 내 주간까지 넣어서 조금 예산을 구체화시켜서 산출기초까지, 홍보내용까지 정확하게 명시돼서 구체적인 움직임이 되면 저희가 한눈으로 보고 한눈으로 인지를 해서 더 큰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 좀 유념해 주시고요.

예.

그다음에 충청북도 자원봉사센터 관계관 해외연수인데, 이것도 11월 18일에서 22일 운영 예정으로 또 예정이 올라와 있어요. 이미 11월이, 오늘이 몇 일입니까? 오늘이 28일입니다. 그런데 18일에서 22일로 운영 예정이라고 하니까 이것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지요?

아, 이것은 저희들이 자료를 낼 때 그때 운영 예정이었는데, 다녀왔습니다. 다녀왔는데, 지금 자료 낼 당시에는 안 간 상태라서 그렇게 자료가 됐는데, 실질적으로 이번에 다녀오셨습니다.

언제 다녀오셨죠? 22일 날 다녀오셨습니까? 그럼 11월 18일부터 22일까지?

예, 센터장님하고 사무국장하고 다녀왔습니다.

예, 그럼 보조금 집행액이 얼마인지, 다녀왔으면 여기 예정이라고 포함이 돼 있지만 보고하실 때는 예정이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예, 그건 제가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예, 행감 자료입니다.

다음부터 유념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세월호 사건도 있었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활동이 조금 지연된 것도 있다고 보고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12월에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아요. 급박하게 예산을 소진시키기 위해서 서두르다보면 사업을 위한 사업이 될, 그러니까 사업을 위한 사업으로 흘러간 염려가 더 큽니다. 그렇게 되면 불용액을 만드는 것보다도 안 좋은 결과물을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준비도 되고 있고, 또 진행도 할 예정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간접적인 예산 손실이 느껴지지 않도록 치밀하게 예산 집행을 잘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석용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1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먼저, 양순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자원봉사자 한마음대회하고, 지난 10월 8일 날 자원봉사자 체육대회하고 어떤 성격이 다른지 먼저 묻겠습니다.

물론, 체육대회는 말 그대로 자원봉사자 화합을 위한 체육대회가 되겠습니다. 물론, 한마음대회도 성격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지만, 체육행사보다는 단합을 위한, 화합을 위한 내년도의 사업도 검토를 하고, 그리고 화합을 위한 조금 성격이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큰 의미에서 보면 같은 성격일 수도 있겠지만 세분화해서 보면 성격이 조금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우리 시 자원봉사자분들이 정말 수고하고 열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하지만, 우리 제천시 재정이 점점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통합해 보는 부분들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양순경 위원님 말씀하신 것하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저희들이 심층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다목적회관 신축 관련돼서 사업추진 중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5페이지부터 보면, 덕산면부터 쭉 지금 추진 중인데, 이 부분들이 왜 이렇게 부진한 것이죠? 벌써 12월이면 이것은 거의 다 명시이월이 되어야 하는 부분인가요, 아니면 사고이월이 되어야 하는 건가요?

아, 저희들이 4건을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금년도 사업에 대해서 4건을 명시이월했고, 4건은 아무래도 여러 가지 여건에 의해서 내년으로 넘어가야 할 것 같고, 나머지는 금년에 전부 사업이 완료될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약 한 83% 정도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4건을 제외한 나머지는 금년 준공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말 뚜렷한 어떤 천재지변이나, 불의의 어떤 사고나 이런 부분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늦춰야 하는 상황이 아니면, 사실 1회 추경에서 진행된 부분은 그해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고, 또 저희들도 그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마을여건이 맞지 않아서 이게 보조금이기 때문에 마을자체에서 제대로 수행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가 아까 말씀드린 4건인데, 그 4건도 1건은 금년에 다 완료가 될 것 같고, 3건만 명시이월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서로 주민들이 읍․면에서, 또 마을에서 급해서 올해 안에 하겠다고 신청을 해놓고 공사는 하지 않고, 그렇죠? 공사를 하다가도 다음해로 이월을 시키는 것 보다 꼭 올해 진행할 수 있게끔, 그리고 또 지금도 제가 다녀보면 아직도 공사를 하는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12월 12일 이상이 되면 공사중지 명령이 떨어질 텐데, 그 상황에서 콘크리트 타설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사실 부실공사가 될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감독을 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민편의시설에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부분들 외에도 숙원사업 중에서 소규모주민숙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도 보면 지금 현재 12월 12일에 맞춰서 준공계획이 돼 있는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14페이지부터 시작해서요.

예.

그런데 지금 보면 10%의 공정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날씨가 추워져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전체적으로는 저희들이 한 87% 정도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그 와중에 자료 당시보다는 지금 많이 사업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연말 이전에 대부분이 준공이 되고 1건만 지금 반납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1건은 어려울 것 같고, 나머지는 전부 준공될 것으로 생각하고, 지금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하자있는 사업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반납이 된, 사업포기가 된 자작동 장자터 쉼터 설치공사는 왜 사업포기가 된 것이죠?

이것은 마을에서 토지사용문제로 해서 마을 자체에서 반납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네가 이 사업을 실시하기가 어렵다고 해서 저희들한테 반납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사전에 토지사용승낙이나 이런 대안도 없이, 그러니까 이․통장님들께서 전수조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이 내려간 것 아닌가요?

이 문제는 사전에 토지사용승낙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마음이 변해서 ‘아, 이것은 안 되겠다.’이렇게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번복되는 바람에 저희들도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됐습니다.

우리 지금 뉴새마을과에서 올해 연도에 사업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얼마 정도나 됩니까?

지금은 저희들이 여러 건을 집행하면서 약간씩 잔액이 있는 것은 정산을 받아봐야 압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풀사업으로 돼 있는 것은 잔액이 한 푼도 없이 싹 소진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다 됐고, 이 사업별로 정산을 받아봐야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마는 별로 사업비가 남지 않은 것으로 자체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풀사업비가 우리 뉴새마을과에 얼마죠, 1년에?

6억 원 올해 집행했습니다.

뉴새마을과만 6억 원 풀사업비…….

소규모 사업비로…….

6억 원이요?

예.

지금 거기에서 집행잔액이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아무리 알뜰하게 써도 집행잔액이 전혀 없을 수가 있을까요?

아, 그게 없는 것이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읍․면․동으로 재배정해서 하는 사업이 거의 다입니다. 그래서 정산이 들어와야 알지만 지금 현재 우리로서는 싹 배정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집행잔액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산이 되면 조금의 집행잔액이 남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입찰을 띄우든가, 수의계약을 주더라도 어쨌든 낙찰가가 있고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낙찰차액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집행잔액이 없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돈은 다 집행잔액이 없고, 나갔고 거기서 정산이 되면 거기에 일부 집행잔액이 남을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집행잔액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이 되나요?

그것은 이제 반납이 됩니다.

반납되나요?

예.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은영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0페이지와 11페이지와 관련돼 있어서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대한 것 총사업비가 4억 3천만 원 정도 되죠?

예, 그렇습니다.

운영비와 사업비 내역에 대한 것들을 자료로 좀 요청을 하고요. 12페이지에 보면, 제천홍보단이 있는데 제천홍보단이나 시민홍보단이나 같은 건가요?

12페이지…….

맨 위의 타이틀이 제천홍보단이라고 되어있는데 시민홍보단을 지칭하는 것, 같은 건가요?

아, 저희들이 자원봉사센터에서 자원봉사 제천홍보단이라는 명칭을 가지고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쓰고 있고, 시민홍보단은 안 쓰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시민홍보단이라는 이름은 안 쓰고 같은 건데 여기는 제천홍보단이 맞는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제천홍보단이 300여 명 된다고 말씀하신 건가요?

예, 맞습니다.

행사마다 보통 평균 몇 명 정도가 300명 중에 참여가 되는지?

그것은 그날의 행사기준에 따라 다릅니다. 보통적으로 관광버스 2대 정도, 그렇게 평균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2대 정도면 한 80명 정도?

예.

가게 되는 거겠네요.

예.

그러면 여기 중식을 보면 차이가 나잖아요?

예?

중식 지출하신 것 보면 차이가 있는데, 평균 만약에 70∼80명이 간다고 하면 중식의 차이가 나는 것은 참여 인원수의 변동 때문에 생기는 것이죠?

그렇죠, 예.

그러면 평균 1인당 식대는 어떻게 책정이 돼 있나요?

식대는 보통 아주 기본적인 것, 그것만 지출해야 줍니다. 그래서 한 6천 원에서 1만 원 정도 사이의. 물론, 지출은 자원봉사센터에서 하니까 거기에서 지출하고 저희들은 정산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다면 그 정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6천 원에서 1만 원 정도.

예.

그럼 제천시가 모든 행사에 중식비 제공을 할 때 평균 그렇게 다 지출된다고 봐도 될까요?

보통 그 정도로 된다고 보시면 아마 거의 맞습니다.

그럼 어떤 경우에 1만 원 정도의 지출이 가능하고, 어떤 경우에 꼭 6천 원이어야 하는지?

그렇게 딱 나와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보통적으로 저희들이 어디 가서 식사를 하면 보통 가격이 6천 원에서 1만 원 정도되니까. 차를 가지고 이동을 하다보면 어떻게 보면 1만 원짜리 식당에도 가고, 또 6천 원짜리 식당에도 가고 이렇게 되는 것이지, 그것을 딱 그렇게 업무추진비 집행하는 것마냥 얼마다 이렇게 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지역마다 또 식대도 다르고 그때그때 상황이 달라질 수 있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시에서 지급되는 식대에 대한 것은 어디든지, 어느 과든지, 어느 단체든지 다 과장님과 같은 견해를 가지고 있는 건가요?

글쎄, 다른 과의 것을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예, 그냥, 일반적으로.

보편적 아마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그럼 1만 원만 넘지 않으면 괜찮은 건가요?

아니, 그런데 꼭 그렇게 1만 원이라고, 3만 원일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 여건에 의해서 그런데, 보통 7천 원, 8천 원 되는데 그것을 딱 얼마라고 못 박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전체 그날의 행사에 예산이 얼마 편성이 돼 있을 경우에 그중에 어느 정도 선에서 여유가 있으면 식대를 좀 더 낮게 쓸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그 안에서만 지출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그렇죠, 전체 예산에서 그렇게 지출해야 하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