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의회 발언
손홍섭 의원 발언
정하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분야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총무과, 안전재난과, 새마을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님과 총무과장님, 안전재난과장님, 새마을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고 국장님께서는 대표로 선서문 낭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은 서명날인 후에 위원장 앞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전행정국장님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이수영안전행정국장
“선서, 본인은 구미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출석을 거부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명심하고 이에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28일 안전행정국장 이수영 총무과장 권순서 안전재난과장 정상화 새마을과장 김영준 (이수영 안전행정국장,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함)
정하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하게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이수영안전행정국장
예, 안전행정국장 이수영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안전행정국 업무에 많은 지원과 배려를 해 주시는 정하영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안전행정국은 6개 부서로써 각 분야별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 보시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많이 지적해 주시면 보완과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하영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진행방법은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각 부서별로 감사자료에 의거 진행하되 지적사항을 명확히 짚어 주시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집행기관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일정에 따라 총무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시작 전에 간단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
권순서총무과장
예, 총무과장 권순서입니다. 평소 총무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우리 정하영 위원장님, 양진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총무과는 행정지원부서로써 내부는 물론 시민과 소통하면서 열린시정 구현하도록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부족한 부분을 지적해 주시면 깊이 고민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하영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십시오.
양진오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양진오 위원입니다. 진행 방법은 어제와 같이 하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시정․개선․권고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자료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는 1권 273쪽부터 333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하영위원장
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들, 감사자료 검토 중) 자, 준비하는 동안에 우리 과장님 제가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순서
권순서총무과장
예.
정하영위원장
275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통리장, 통리장 개선방안, 지금 현재 2번 연임으로 되어 있었죠?
순서
권순서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하영위원장
그다음에 없을 경우에는 계속 연임하는 걸로 이렇게?
순서
권순서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이거를 3연임으로 그냥 3번 하고 연임으로 해서 딱 끊는 방법이 없어요?
순서
권순서총무과장
조례 저희들 그 조례를 뭐 개선하면 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저도 읍면동장을 해 봤습니다만 다수의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통장들이 4～6년 이래 하면 좀 너무 많이 하는 것 아니가” 그런 의견이 좀더 많은 것 같습디다. 그래서 그 부분은 뭐 좀더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이 적정하지 않는가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정하영위원장
그래 2번 연임하고 난 다음에 계속 하는 분들은 오래 하잖아?
순서
권순서총무과장
이게 그렇게 하는 분들이 보면 저희들이 동에 있을 때 보면 원룸지역이나 이런 데 보면 통장을 할 사람이 없어 가지고 안 나오면 어차피 행정 물론 운영을 위해서는 또 통장이 있어야 되고 이래 가지고 그 분들을 재위촉하고 재위촉하는 그런 경우가 좀 있지 그 이외에 뭐 주택지나 뭐 일반 아파트 지역 이런 데는 아마 새로 하려는 사람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장
그래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하려는 사람들하고 또 아까 우리 과장님 얘기한 대로 그런 부분 물론 별도가 있겠습니다만 서로 마찰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2번도 좋고 3번도 좋은데 우리 재임기간을 보면 6년 했는 분들이 제일 많더라고요, 거의. 그래서 그걸 2번 연임하든지 3번 연임하든지 딱 끊어 가지고 더 이상 못하게 하는 방법.
순서
권순서총무과장
예, 지금 현재는 이제 2번 연임하고 새로운 다른 사람이 통장을 신청하게 되면 2번 연임한 사람은 못 하게 되어 있거든요.
정하영위원장
그렇죠?
순서
권순서총무과장
예, 예.
정하영위원장
그런데 그걸 또 교묘히 그렇게 또 피해서 나가더라고.
순서
권순서총무과장
행정지도를 좀 잘하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신분증을 이렇게 물론 전부 다 할 필요성이 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의문이 가는데 아파트 같은 데 말이죠. 출입할 적에 문을 요새 안 열어 주는 거라. 그래서 그거를 아파트쪽에 있는 우리 통장님들은 신분증을 패찰하고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방법 어떻습니까?
순서
권순서총무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거는 전체 타 지역이나 그게 신분증 하는 게 옳을 것인지 말 것인지 어떤 규정이 있는지 전체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제가 검토를.
정하영위원장
예, 그거는 하여튼 뭐 제가 권고를 할테니까 한번 검토를 한번 해 봐 주십시오.
순서
권순서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자, 우리 양진오 위원님 먼저.
양진오부위원장
예,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한다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학교 교육환경개선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우리 교육환경개선비가 1년에 어느 정도 나가고 있지요, 지금요?
순서
권순서총무과장
최근 3년 보면 23억에서 24억 정도, 올해 같은 경우에는 24억이고 작년 경우 23억 정도 나갔습니다.
양진오부위원장
그런데 예산집행하고 난 뒤에 사후관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순서
권순서총무과장
저희들이 정산을 다 받고 있습니다. 학교로부터 직접 받아 가지고 내용을 검토해 가지고 그래 하고 있습니다.
양진오부위원장
제가 최근 3년간 그 자료를 내가 다 받았는데 작은 금액은 빼놓고 500만원 이상으로 해서 받았습니다. 총 공사가 207건 정도 됩니다. 207건 중에서 구미에서 공사했는 것이 66건 32%, 대구에서 했는 것이 23건 11%, 다음 경북이 21건 10% 정도, 기타 서울․경기 이래서 97건 해서 47% 됩니다. 47%로 많은 이유는 조달구매가 있다보니까 아마 서울․경기쪽에 많이 이래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이걸 좀더 분석해 보니까 경쟁, 전체 입찰 중에서 우리 경쟁입찰하고 수의계약하고 조달하고 분리해 봤습니다. 하니까 경쟁입찰이 27건, 다음에 수의계약이 67건, 조달이 113건입니다. 그러니 수의계약 같은 경우는 교장의 재량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계약이라고 판단하고 수의계약에 대해서 좀더 조사를 해 보았는데요. 전체 수의계약이 67건 중에 구미서 하는 것이 40건, 기타지역이 27건, 그러니 구미가 60%고 기타지역이 40%입니다. 그 기타지역에는 대구가 48% 13건, 경북이 41% 11건, 기타 11% 3건이 있습니다. 전체 금액으로 보면 2013년도가 한 14억, 1억4,000정도 되고 수의계약이, 그 다음 '12년도가 4억1,000만원, 그 다음에 '11년도가 3억정도 됩니다. 여기서 문제점이 뭔가 하면 구미에서 주는 수의계약인데 구미로 60%밖에 안 간다는 얘기입니다. 40%는 다 타지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학교별로 좀더 세밀하게 몇 군데 학교를 분석해 보았습니다. 학교 여기서 얘기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양진오 부위원장, 정하영 위원장을 보며) 학교 명을 얘기해도 됩니까? 문제없습니까? 예, 자 구운초등학교입니다. 2011년도에 수의계약을 3건 했습니다. 1,900만원, 1,400만원, 900만원 정도. 이게 성주, 대구, 대구로 다 나갔습니다. 그리고 '13년도에 수의계약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디로 갔는가 하면 1,500만원 정도 되는데 문경으로 나갔습니다. 자, 바꿔서 얘기해 가지고 사후관리가 되지 않는다는 반증밖에 되지 않습니다. 또 한 개 학교 더 말씀드릴까요. 사곡고등학교입니다. 2012년도에 1,998만원, 1,986만원, 1,986만원 이래 3건 해 가지고 수의계약이 나갔는데 전체가 대구 1건, 대전 2건 이래 나갔습니다. 그리고 이 학교가 2014년도에 예산이 얼마 나갔는가 또 다시 봤습니다, 제가. 5,000만원 나갔습니다. 5,000만원 나갔는데 이것 사후정산 서류가 없어서 어디 나갔는가는 확인이 안 됐습니다. 바꿔서 얘기하면 수의계약을 그러니까 사후관리하는데 관리하는데 있어서 수의계약의 건수라든가 아니면 타지 나가는 율이라든가 이런 걸 보고 다음 그러니까 금액을 줄 때는 조금이따나 반영을 했다면 지금과 같은 이런 계속해서 반복되는 타지 수의계약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교육은 교장선생님들이 구미만 계신 분들은 아닌 거는 맞습니다. 경북에 다 다니시고 대구에 거주하시는 분들 많고 합니다. 하지만 구미시의 예산으로 지원을 하는 건데 구미에 공사가 업체가 60%밖에 안 한다 그러면 이거는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개선방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순서
권순서총무과장
예, 위원님 지적사항 뭐 공감합니다. 공감하고 그렇지 않아도 이 자료를 양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신다 그래 가지고 자료 제출하는 거를 제가 봤습니다. 보니까 제일 우려하는 부분을 양 위원께서 지적해 주셨습니다. 지적해 주셨는데 이렇게 내가 직원들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의원님들이 당연히 이건 지적할 사항이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 나갈 때 공문 나갈 때 보조금을 지급 공문을 나갈 때 분명히 수의계약 관내 업체가 수주가 가능한 그런 부분은 관내업체에 할 수 있도록 아예 공문에 명시를 해라. 하면 그게 문제가 되나? 그런 저희들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직원들하고 그런 업무토론을 했으니까 앞으로 그런 일이 줄어들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공문에 아예 명시를 해서라도 조건을 달더라도 그런 방법을 취하겠습니다.
양진오부위원장
제가 오늘 얘기하기 전에 교육청하고 사전에 전화해서 물어봤습니다. 물어보니까 교육청은 도단위 관할이다보니까 한정할 수가 없답니다. 그런데 구미시에서는 그것을 공문상으로 권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순서
권순서총무과장
예, 그런 걸 그렇게 하도록 공문에 명시를 한번 하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양진오부위원장
예, 이 부분은 꼭 찾으셔 가지고 우리 차후에 발생되는 수의계약에 대해서는 구미에서 집행되는 예산인데 외지로 40% 쑥 나가는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꼭 좀 시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순서
권순서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진오부위원장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한번 보셨습니까? 요근래 최근에?
순서
권순서총무과장
예, 부분 부분 필요한 부분만 보고 있습니다.
양진오부위원장
예, 예. 요게 2010년도에 개정을 했는데 여기 내용에 보면 경상북도 교육위원이 1명으로 교육경비심의위원회 들어간 걸로 돼 있습니다. 우리 사실 도 교육위원은 지금 7월1일자로 없어졌거든요.
순서
권순서총무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양진오부위원장
그러니까 이거는 보니까 전체적으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는 한번 내년초에는 손봐야 되지 않나 그래 싶습니다.
순서
권순서총무과장
예, 전체를 조례를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양진오부위원장
예, 그리고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정보통신담당관실에 지적을 했는 사항인데 정보통신담당관실도 총무과에서 실시하는 거다보니까 CCTV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2000, 올해 2014년도에 CCTV 나간 대수가 몇 대입니까? 새로 설치한 대수가?
순서
권순서총무과장
지금 상반기에 377대 했습니다.
양진오부위원장
하반기 계획은 몇 대입니까?
순서
권순서총무과장
하반기는 지금 161대를 계획으로 지금 설계를 해서 그걸 설계 검토 중에 감사실에 일상감사 중에 있습니다.
양진오부위원장
예, 그럼 총 530여대가 나가게 되겠네 그죠?
순서
권순서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진오부위원장
제가 잠깐 드리고 싶은 얘기가 우리 지난 '14년 9월15일날 습례쉼터에 차량사고가 났습니다. 차량으로 어른들 쉬는 주택을 박았습니다. 박았는데 주택이 좀 파손되고 수리해야 될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 CCTV를 확인해 본 결과 차량이 1톤 포터라 하는 거는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흰색인지 파란색인지 구분도 잘 안 되고 차 색깔이 구분 안 되는데 넘버 구분 되겠습니까? 넘버 구분이 전혀 안 됩니다. 그럼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538대에 CCTV 중 그러니까 오래돼 가지고 화질이 안 좋은 TV라든가 이런 것 교체하는 거는 몇 개나 됩니까?
순서
권순서총무과장
교체가 지금 7개인가 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7대 정도 교체하는 걸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진오부위원장
538대 중에서 7대 교체네 그죠?
순서
권순서총무과장
그게 이제 CCTV가 지금 내구연한을 9년 정도 보고 있는데 방범용 생활용은 7년 정도로 보고 있고 차량 번호인식용은 9년 정도로 보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아직 전체 다 교체를 못 하고 점차적으로 교체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래된 부분부터.
양진오부위원장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최초에 해 놓은 CCTV는 정말 필요한 자리에 심사숙고해서 했습니다. 그때는 CCTV가 달기 힘들었고 금액이 많이 나갔기 때문에, 하지만 그 당시 해상도는 많이 떨어집니다. 현재 나오는 것은 1년에 530개 정도 달 정도 같으면 골목마다 다 달 수 있습니다. 지금 나오는 거는 해상도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니 새로 다는 것도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방재센터하고 협의해 가지고 방재센터에서 식별이 어려운 CCTV는 교체가 시급하다고 생각됩니다. 좋은 자리에 좋은 위치에 해상도가 안 좋은 것이 있다면 우리들이 정작 필요할 때 못 보게 되거든요. 그러니 538대 나가는 거에 대해서라도 혹시라도 이것 정해졌다면 할 수 없겠지만 차후라도 CCTV 계획이 잡히면 새로 다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새로운 것을 오래된 것을 교체하고 우리 해상도 나오는 것으로 볼 수 있도록 조정해 주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나 그래 싶습니다.
순서
권순서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진오부위원장
예, 요것도 시정사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예, 양진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홍섭위원
없어요?
정하영위원장
예, 우리 손홍섭 위원님.
손홍섭위원
예, 우리 과장님 고생하시고요. 우리 이수영 국장님 이하 우리 직원분들 감사 준비에 고생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우선 총무과뿐 아니고 구미시 전체 인사 또 및 조직에 관해 가지고 몇 가지 내가 지적을 하려고 그러는데 잘 들어 보시고. 흔히들 인사가 만사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과장님?
순서
권순서총무과장
예.
손홍섭위원
우리 지금 공로연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공로연수?
순서
권순서총무과장
지금 구미시에서는 공로연수를 6개월 전에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퇴직 6개월 전에.
손홍섭위원
지난번에도 우리 의회에서는 기존대로 1년 공로연수제가 맞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또 집행기관에서는 전면 폐지하자 공로연수제가 폐지해야 된다고 맞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6개월로 물러난 어떤 특별한 배경이 있나요?
순서
권순서총무과장
6개월 그것도 아니고 저희들 법에 규정에 의해 가지고.
손홍섭위원
법에 규정에 의해서 우리 남유진 시장께서는 폐지해야 된다고 강하게 드라이브를 건 걸로 알고 있는데 6개월로 후퇴한 이유가 있느냐 이런 말씀이죠.
순서
권순서총무과장
규정에 의해 하는 거지 후퇴라는 말은 좀……
손홍섭위원
폐지 하려고 그랬다 하니까요 폐지를.
순서
권순서총무과장
폐지가 아니고 그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본인의 원에 의해서 해야 되지 강제로 하는 것은 안 된다 그런……
손홍섭위원
그러면 자, 지금 우리 1,600여명 공무원들이 현 제도를 선호하고 있습니까?
순서
권순서총무과장
뭐 대체적으로 선호하고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손홍섭위원
그래요? 그렇지 않다는 거를 내가 입증을 시킬까요? 자, 우선 그 정도로 하고 지금 우리가 직렬이 몇 개 직렬로 돼 있어요? 우리 행정 이하 이렇게 시설, 농업, 뭐 기술 해 가지고?
순서
권순서총무과장
직렬을 예, 잠깐만요. (권순서 총무과장, 자료를 찾고 있음)
손홍섭위원
우리 총무과장 할 정도 되면 그 정도 안 봐도 다 알고 있어야 되죠.
순서
권순서총무과장
숫자를 제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손홍섭위원
자, 자. 좋아요. 자, 직렬이 뭐 세무, 행정, 농업, 시설 뭐 등등 있어요, 그죠?
순서
권순서총무과장
예.
손홍섭위원
왜 직렬을 구분해 가지고 우리가 모집을 하고 또 그 사람들 양성을 시키고 한 이유가 있나요?
순서
권순서총무과장
뭐 업무에……
손홍섭위원
그게 바로 그게…… 그것 뭐 볼 것도 없어요. 인사가 만사하고 연결되는데 우수한 자원을 적재적소에, 적재적소에 전문화 시켜 가지고 보다 질높은 행정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그래 직렬을 구분해서 세무직 같으면 세무직을 별도로 뽑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걸 뭘…… 그런데 이 직렬을 그러한 배경에서 직렬을 구분해서 특별 관리를 하고 있는데 직렬에 부합하는 그런 인사로 인해 가지고 직원들이 적재적소에 근무를 하지 못함에 따라서 사기가 떨어진다든가 또 불협화음이 조성된다든가 하면 그것 누가 책임을 져야 되나요?
순서
권순서총무과장
뭐 지금 그 직렬이 불부합 직렬이 한 몇 군데 있기는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TO상이나 뭐 이렇게 하다보니까 뭐 몇 군데 그런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 있지만 그런 부분을.
손홍섭위원
그래서, 그래서 이러한 “몇 군데 있기는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두루뭉실 넘어가면 안 되고 이 사람들은 이로 인해 가지고 자,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복수직으로 해 가지고 행정이나 농업이 읍면장에 보임하도록 되어 있으면 이 사람들은 그 자리를 기회를 얻기 위해 가지고 부단한 자기 개발도 하고 노력을 한 사람들이 다수가 있을 것 아니요, 그죠? 그런데 그 사람을 다른 어떤 뭐 예를 들어서 시설직이라든지 또 세무직이 그 자리를 보임을 받았을 때는 당연히 불협화음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렇지요? 안 그렇겠어요?
순서
권순서총무과장
그렇지만.
손홍섭위원
총무과장 자리에, 총무과장 자리에 농업직이 왔다 행정직이 불만을 가지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순서
권순서총무과장
그거를, 전체적으로 TO상에 구미는 뭐 지금 TO상에 그 문제는 없습니다. 단지 요 TO있는 사람이 요 TO 저 자리가 아니고, 저 TO있는 사람이 요 자리 그런 부분의 불부합……
손홍섭위원
보세요. 지금 우리가 이제 복지문제도 사회복지 6급에 보임을 해야 할 자리에 행정직이 보임하는 것을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까? 예?
순서
권순서총무과장
업무 성격상……
손홍섭위원
업무 성격이 사회복지직이 사회복지직이라는 어떤 하나의 특별한 직렬을 가지고 우리 사회복지 복지업무가 이렇게 수요가 급증하니까 그에 맞는 복지직을 이제 별도로 신설해서 옛날에는 사회복지직이라는 게 없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걸 가지고 행정직으로, 행정직으로 보임해 놔 놓고 그걸 “그럴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 하면 맞지를 않지요.
순서
권순서총무과장
그럴 경우에 복수직이거나 아니면 그 행정직이 또……
손홍섭위원
또 이야기 들어 보세요. 또, 직소민원실에 세무직을 보임한다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까?
순서
권순서총무과장
그 업무에……
손홍섭위원
아니, 맞다고 생각을 해요, 안 해요? 그것만 한번 물어봅시다, 그래. 잘못된 겁니다. 그죠? 아니, 우리 총무과장님 잘못된 것 아니에요, 이게?
순서
권순서총무과장
업무의 형평성이나 이런 것 봐서 뭐……
손홍섭위원
업무의 형평성을…… 아니, 우리 국장님.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그게 업무의 어떻게 세무직을 뽑아 가지고 직소민원실에 보직을 두는 식으로 그걸 맞다고, 아니, 국장님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수영
이수영안전행정국장
업무가 다양화 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의 능력에 따라 가지고 보직을 부여를 또 가능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사실 원래 그런 것 같으면 총무과에 세무직을 직력을 바꿔 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걸 복수직렬도 할 수 있거든요, 총무과에.
손홍섭위원
그런데 이러한 데는 복수직으로 되어 있는 데가 아니란 말입니다. 복수직은 특별한 지역에 복수직으로 한정시켜 놓은 거요, 그렇죠?
수영
이수영안전행정국장
그러니까 사람의 능력에 따라 가지고 이래 좀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최소화 되고 있습니다.
손홍섭위원
그런데 앞으로 이러한 걸로 인해서 세무직을 직소민원실에 보직을 한다든가 또 사회복지직에 행정직을 보임한다든가 이러므로 인해 가지고 그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거기에 연관되는 또 그 직렬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불만을 가진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요. 이러한 것은 반드시 시정해 주기를 바라고. 또 하나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구미시 공무원 비리 조사할 것을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하다” 이 기사 한번 본 적 있습니까?
순서
권순서총무과장
예, 봤습니다.
손홍섭위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어떤 내용인지 나도 잘 모르겠어요, 한번 그래. 이 내용을 빌리면 아주 문제가 많은 걸로 되어 있는데 나는 사실 이것 뭐 그렇지 않다고 보고 설명을 한번 부탁을 한번 해요.
순서
권순서총무과장
이것……
손홍섭위원
요 내용을 빌리면 이래요. “사건 내용을 정리하면 다수 구미시 공무원들이 외부 납품업자와 사전에 공모하여 허위문서 작성 등의 수법으로 상습적으로 공금을 빼돌려 왔다” 요런 기사 줄거리라. 그러면 이 사실이라면 엄청난 파장이 일어난단 말이요. 그래서 내 해명할 기회를 한번 드릴테니까 한번 설명 한번 해 줘요.
순서
권순서총무과장
내용을 제가 이 자리에서 해명하기는 그렇고요. 그 기사 그대로 경찰청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조사를 다 했습니다. 다 했고 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게 경찰에 조사의뢰 했다 그러니까 조사결과에 따라서 어떤 뭐 결과가 안 나오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이 내용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 하는 사실만은 분명히 내가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거를 경찰에서 수사를 한다 그러니까 수사 결과를 보시면 뭐 그게 아니라 하는 것이 판명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손홍섭위원
그러면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내용을 빌리면 엄청난 물의가 야기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면 이 내용을 언론중재위원회에 문제 제기를 하든지 우리가 정당하게 그렇게 대응을 했어야 되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순서
권순서총무과장
지금 그 내용을 가지고 저희들도 이제 법리 해석상 명예훼손이나 기관 명예훼손이 될 수 있는지 지금 의뢰를 해 놓은 상태고요. 그 다음에 또 이게 지금 정식으로 경찰서에 했다 그러니까 그게 되면 저게 지금 누가 했다 하는 것은 아직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 제보했는 사람이 분명히 있는 걸로 아는데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한 수사결과에 따라서 저희들도 대응을 할 계획입니다.
손홍섭위원
그래서 제가 이야기 하고 싶은 것은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의혹을 부풀려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즉각적으로 언론중재위원회를 하든지 뭐 또 아니면 사직당국에 하든지 해 가지고 문제 제기를 했어야, 즉각적인 문제 제기를 했어야 한다고 보는데 그래 해 주기를 바라고. 또 하나는 우리가 말이요. 지금 구미시의회에서 조사특위 가동하고 있는 것 알고 있죠?
순서
권순서총무과장
예, 예. 알고 있습니다.
손홍섭위원
거기서 우리 시민들한테 알리는 차원에서 중간보고 형태로 지적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주민생활지원국에 업무가 과중하다 그래서 업무가 분장을 다시 좀 되어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 나온 것 들었죠?
순서
권순서총무과장
예.
손홍섭위원
사실 우리 단순 예산만 보더라도 예산이 30% 이상이 올해는 복지 예산에 이렇게 중앙정부로부터 이래 편성되는 그런 추세잖아요? 그런데 사실상 주민생활지원과하고 뭡니까. 사회복지과 특히 사회복지과가 업무가 우리가 조사활동에 임해 보니까 너무 업무가 이렇게 과부하가 걸려 있어요. 이래서 업무분장을 다시 조정해야 되느냐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중에서 생활지원과하고 사회복지과하고 업무가 지금 이원화 되어 있는데 이거를 1, 2, 3과로 구분하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업무분장을 좀 했으면 바람직하다 또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95년도에 1995년도에 선산군하고 구미시가 도농통합을 했습니다. 그렇죠? 도농통합 할 당시에 한시적으로 선산출장소를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아직까지 20년이 지금 지난 이 마당에까지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조사특위활동을 하다보니까 거기 뭡니까.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와 선산출장소 내에 있는 산림경영과 또는 농정과 또 유통축산과 업무가 이렇게 서로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 뭐라 그래야 되나 이중으로 취급하는 그런 걸 많이 발견을 했어요.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소를 가축을 한 마리 키우는데 당연히 유통축산과잖아요, 그죠? 소 기르는 거니까. 여기 다가 보리를 해 가지고 넣어 버리면 보리 저 뭡니까. 해 가지고 사료로 가미를 시키면 농촌기술센터 업무가 돼 버려요. 그 웃지 못할 사연인데. 그래서 농촌기술센터에 지금 2개 과가 있습니다. 그렇죠?
순서
권순서총무과장
예.
손홍섭위원
또 선산출장소에 몇 개 과가 있어요? 과가?
순서
권순서총무과장
4개과 있습니다.
손홍섭위원
자, 출장소 내에 농정과, 유통축산과, 산림경영과, 또 민원봉사과 이래 있죠?
순서
권순서총무과장
예.
손홍섭위원
이 업무하고 농업기술센터에 있는 2개 과 하고 통폐합을 해서, 통폐합을 해서 가칭 농정국을 만들든지 이렇게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농촌진흥청에서 나온 자료에 보면 경상남도에는, 경상남도에는 이 농촌진흥, 농업기술센터로 전부 통폐합을 시켰어요, 자료에 보면. 경북에도 자료를 내가 보여드릴게 나중에. 경북에도 도농복합지역에 일부 지역에서는 업무를 통합을 해 가지고 그렇게 운영해 가지고 아주 굉장히 효율성을 제고시키고 있는데 차제에, 차제에 이 주민생활지원국 업무하고 또 농촌기술센터 업무, 농업기술센터, 선산출장소 업무를 조직개편을 통해서 보다 좀 질높은 우리가 행정서비스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진단을 합니다. 그래서 전문기관에 의뢰를 하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이러한 것을 나름대로 타당성을 조사할 용의가 있느냐 이래 묻고 싶어요.
순서
권순서총무과장
예, 안 그래도 지금 저희들이 2007년도에 조직진단을 한 후 조직진단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업무계획에도 들어 있습니다. 들어 있고 예산도 요구를 했습니다만 전반적인 우리 구미시의 전체적인 인력과 업무분석을 통해서 조직진단용역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그때.
손홍섭위원
그래서 그 용역을 가지고 할 때에 의례적인 용역을 하지 마라 이겁니다. 실질적으로 꼭 필요한 것 사실상 제가 조직진단을 하라면 컨설팅을 하라면 내 무료로도 할 수 있어요. 수천만원 들여 가지고 뻔한 답을 유도를 하는 그런 조직진단은 필요없다 이래 생각을 해요. 그래서 반드시 내실있는 그러한 조직진단을 좀 해 주기를 꼭 부탁을 드리고. 제가 두 가지를 이야기 했습니다. 인사에 관한 문제와 조직개편에 관한 문제 두 가지가 반드시 좀 시정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그 다음에 언론에 보도된 이러한 내용이 사실 여부를 명확하게 확인 후에 적절한 조치를 기대하겠다 이런 말씀을 올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예, 손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주찬위원
예.
정하영위원장
예, 안주찬 위원님.
안주찬위원
예, 장시간 우리 손홍섭 위원님 질문 하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질문을 좀 짧게 하시고 답변을 받고, 또 예를 들어 타 위원이 한번 하고, 예를 들어 2차적인 질문을 하면 이 운영 진행하는데 아마 매끄럽지 않나 이래 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세 가지 정도 질문사항이 있는데 우선 주민간담회에서 건의사항이 동별로 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순서
권순서총무과장
예, 예. 있습니다.
안주찬위원
여기에 대해서 인동동에 그한 거는 장기검토대상이 지명, 구역정리 이런 측면으로 검토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동동 진미동 그 명칭 말입니다.
순서
권순서총무과장
예, 예.
안주찬위원
향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그게 시간이 좀 걸릴 걸로 보는데 그 계획을 서면으로 좀 부탁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출산 여성 공무원 대체인력 지원이 연간 2～30명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순서
권순서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주찬위원
그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아무나 뽑아 될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도 지금 시간이 타 위원 질문해야 되니까 서면으로 부탁을 드리고요. 또 우리 교육지원계 계장님. 우리가 학습준비물 사용 내역이 각 초등학교별로 우리가 집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차등 지급된 게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이유는 뭐며 또 지원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그것도 서면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예, 안주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면 부탁 했는 것 꼭 자료를 챙겨 주시고요. 또 방금 앞에 얘기했는 위원들간에 질의 시간을 약간약간 좀 짧게 해 주십시오.
손홍섭위원
예, 우리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예.
손홍섭위원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안주찬 위원께서 이렇게 우리 위원들 질의에 관한 이야기를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를 했는데 우리 회의규칙에 우리가 시간제한이 몇 분으로 되어 있습니까? (정하영 위원장, 전문위원석을 보며)
정하영위원장
시간제한은 뭐 특별히 정한 게 있습니까?
인엽
백인엽전문위원
없는 것 같습니다.
손홍섭위원
그래서 이러한 것을 가지고 우리 회의석상에서 그러한 문제 제기를 사견임을 전제로 해서 그렇게 이야기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앞으로 차후에 그러한 발언을 자제하도록 조금 경고해 주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주찬위원
제가 한 마디.
정하영위원장
예.
안주찬위원
제가 그 뭐야 20분, 30분 시간을 단축하라 이런 측면이 아닙니다. 질문이 사람마다 3건이 있을 수 있고 10건이 있을 수 있는데 질문을 두세 건 하시고 예를 들어 지금 오늘 2건 하셨다 그랬는데 1건을 하시고 타 위원이 질문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좀 했으면 형평의 원칙에 의해서 타, 지금 타 위원이 솔직히 말해서요. 표정이 뭐 그렇게 즐겁지는 않습니다. 질문하는 과정에서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 다음에 타 위원 질문 끝나고 하시라 이런 말씀입니다. 내가 질문을 하지 마라 하는 것이 아니고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정하영위원장
예, 좋습니다. 서로간에 조금씩 양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세진위원
제가 할게요.
정하영위원장
예, 우리 박세진 위원님.
박세진위원
좀 많이 길어지더라도 동료 위원님 이해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순서
권순서총무과장
예.
박세진위원
제가 지난 4년 의정생활을 하면서 가장 문제되는 게 자, 모든 행정사무감사를 하든지 내년도 예산을 다루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예산을 예를 들어서 삭감을 했다라고 하면 그 담당자들이 뭐 나가기 전에 전화옵니다. 회의하는 석상에서도 전화가 와요. 이런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원인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순서
권순서총무과장
아마 공무원들이 또 자기 맡은 일을 더 열정적으로 일하기 위한 뭐 열정으로 봐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박세진위원
예, 정답이시네요. 이게 우리 여기 했는 것 과연 정말 시민들이 담당 이 예산을 받은 사람들이 생업에 바빠 가지고 인터넷 방송이나 안 봅니다. 안 보는데 예산을 삭감하면 담당 과장님이나 공무원들이 거기 담당 회장한테 전화해서 우리 의원들 굉장히 입장이 곤란하게 만들어요. 그래 일을 열심히 하는 부분하고 정말 의원들이 구미시민을 위해서 삭감하는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켜주셔야 되는데 공무원들이 제일 먼저 그 담당자한테 얘기해 가지고 전화 오도록 만들고 벌써 행정사무감사 했는 내용도 벌써 아는 사람이 많아요. 이래서 되겠습니까?
순서
권순서총무과장
공무원들이……
박세진위원
시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좀 자제 좀 해 주세요. 제가 총무과장님뿐만이 아니라 각 과장님들 계장님들 이 방송 분명히 보고 계실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자기 뭐 예산이 삭감되면 뭐 불합리한 점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래도 저희들은 입법기관 아닙니까. 다 시민의 대표인 시민의 목소리를 우리가 전하는 겁니다. 차후 그것 분명히 시정해 주시고요. 자, 아까 인사에 얘기를 한번 하겠습니다. 과장님 선주원남동 몇 년 계셨습니까? 동장으로?
순서
권순서총무과장
예, 1년6개월 있었습니다.
박세진위원
1년6개월 있었죠? 자, 아까 손홍섭 위원이 수직 직렬을 말씀드렸는데 뭐 세무과하고 보건소는 뭐 직렬이 안 맞는 경우 굉장히 많이 매년 지적되는 사항이고. 자, 선주원남동에 동장님이 권순서 과장님이 동장님 1년6개월 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네 분이 계셨어요. 몇 년 하셨는 줄 아십니까?
순서
권순서총무과장
한 1년……
박세진위원
동장이 보통 인사에 원칙이 있습니까? 그 인사에 대해서 인사의 원칙이 있습니까? 동에 대해서 동장 나가는 거에 대해서?
순서
권순서총무과장
사무관 승진하면 읍면동장으로 전보를 되고, 이제 본청에 자리 비었을 때 전입 순서로 이제 들어오죠.
박세진위원
아니, 그래 무슨 인사를 1년이 안 넘어요, 1년을. 네 분 다 1년 했어요, 1년. 그럼 동행정이 제대로 돌아가겠습니까?
순서
권순서총무과장
업무 형평상 뭐 하다가 그래 됐는 것 같은데……
박세진위원
인사에 원칙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동이 잘 되어야 시가 잘 돌아갑니다. 동은 개판 만들어놔 놓고 시를 위해서 요직에 당기셨겠죠. 그렇지만 동에는 동행정이 안 됩니다. 동민들과 호흡도 못 합니다. 그래 무슨 동장이 동장 역할을 하겠어요? 이것도 시정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제가 하여튼 뭐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총무과 예산을 보다보니까 빠진 부분이 많지요? 빠진 부분이 많아요. 이것 왜 빠졌습니까? 모든 예산이나 행정사무감사 등등 이 자료가 총무과 예산 등등 많이 빠져있어요. 빠진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순서
권순서총무과장
특별히 빠진 이유는 없을 것이고 아마 예산 과목 해석상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잘못 됐는 과목 해석이 틀려 가지고 그래 아마 빠졌겠지요. 다른 일부러 빼고 그런 거는 없습니다.
박세진위원
자, 우리 뭐 빠진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내가 기획예산담당관한테도 얘기를 했지만 총무과 민간 국외여비.
순서
권순서총무과장
예, 예.
박세진위원
2013년도 2번 갔는데 2번 간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순서
권순서총무과장
어디 민간 국외여비면 통장들 말씀합니까?
박세진위원
그렇지요.
순서
권순서총무과장
예, 그거는 통장님들이 상하반기 2번으로.
박세진위원
아니, 2번을 갔는데 제가 2번 간 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2번 갔으면 이때까지 금액을 반반 나눠서 했는데 지금 곱빼기로 갔지 않습니까? 3,000만원 2번 지출됐는데 그 이유를 설명 좀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순서
권순서총무과장
그것 다해 보니까 보통 지금 통장님들이 지금 이통장들이 1년에 70명 내외로 지금 연수를 가고 있습니다. 연수를 가고 있는데 상반기에 35명이 갔더라고요. 35명이 갔고.
박세진위원
그러면 예산을 반쯤 줘야지요. 반쯤을 지출해야 되는데 그때도 3,000만원 주고 그래 하반기도 3,000만원 주고 이게 있을 수가 있습니까?
순서
권순서총무과장
그래서 인원이 이제 이게 통장협의회장 연합회장이 좀 바뀌면서……
박세진위원
자, 알겠습니다. 자……
순서
권순서총무과장
인원이 이제 작게 갔으니까 좀더 가자 그래서 이제 아마 예산을 추경에 받아 가지고 갔는 것 같습니다.
기만
권기만위원
그것 추경에 한 3,000만원 더 세워서 했지 싶은데.
순서
권순서총무과장
예, 예.
박세진위원
아니, 그래 그러면 이게 법리상 맞습니까?
순서
권순서총무과장
뭐 위원님 법리상 이야기 하시니까 제가 뭐 대답이 그렇습니다. 법리상에 뭐 문제 있는 거는 아닙니다. 아닌데.
박세진위원
앞으로 이런 일이 다른 과도 마찬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자, 다른 어떤 과도 이러한 성문법이 아니고 불문법적으로 계속 내려오는 거를 시에 과장님이 계장님 선에서 어기시면 안 됩니다. 왜 계속 3,000만원밖에 안 주는 거를 어느 해는 느닷없이 배로 줘요? 6,000만원을 줘요? 더군다나 지난해 누리과정 모자라 가지고 3개월 못 줬습니다. 올해 것 당겨서 줬어요. 올해도 누리과정 예산 6개월밖에 못 세웠습니다. 아이들에 대한 교육이 교육비도 없는데 먹고 놀고, 우리 특위 만들어서 먹고 놀고 쓰는 예산을 줄이자라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와 아울러 민주평통 있지요?
순서
권순서총무과장
예.
박세진위원
민주평통 예산도 여기 하나도 없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순서
권순서총무과장
국외여비 그거는 이제 사업비에 들어가 있어 놔 놓으니까 사업비 속에 여비가 들어가 있어 놓으니까 그래 아까 내가 말씀드린 대로.
박세진위원
자, 그러면 이왕 물어본 김에 민주평통이 어떤 단체입니까?
순서
권순서총무과장
헌법기관 아닙니까?
박세진위원
헌법기관인데 자, 그러면 자부담으로 하는 게 행사가 있어요? 다 구미시에 지원을 받아서 모든 행사를 하는데 민주평통은 모범을 보여야 될 단체입니다.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외여비 최근 3년동안 무지막지하게 썼습니다. 1인당 시의원보다 더 많이 쓴 해도 있어요. 이것 감사하시고 관리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순서
권순서총무과장
예산을 저희들 뭐 해외여비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박세진위원
그렇죠. 해외여비
순서
권순서총무과장
그 사업비 속에 들었는 해외여비인데 자부담도 또 상당히 또 많더라고요.
박세진위원
아니, 자부담을 뭐 50%, 30%, 20%도 안 했는데 200만원 가고 뭐 100만원 99만원 자부담 하고 이게 어디 형평성에 맞습니까? 의원들도 180만원 갖고 여행 가는데. 의원들보다 대우를 더 많이 해 주시네 보니까.
순서
권순서총무과장
그건 평통 평통에 우리 의원님들도 평통자문위원입니다. 평통위원이고.
웃음
박세진위원
아니, 자문위원이고 의원들도 자문위원이라 하지만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습니까?
순서
권순서총무과장
그거는 뭐 제가 외람된 이야기입니다만 평통위원이시니까 그건 자체 내부에서 좀.
박세진위원
그러면 자, 평통이 민주평통이 시청 내부에 왜 있습니까, 사무실이? 꼭 시청 내부에 있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순서
권순서총무과장
대행, 민주평통은 대통령이 의장이고 헌법기관인데 구미시장이 대행기관장입니다. 대행기관장이셔서 우리 청내에 사무실을 둬도 큰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세진위원
자, 정말로 보호 받아야 될 그죠 다른 단체들 많아요. 아동보호센터나 이 위험부담하고 지금 일을 하는 복지사들 많아요. 그런 데는 밖으로 내팽개쳤습니다. 그것 보호 받아야 됩니다. 굉장히 위험해요. 제가 경험한 바로는 막 욕설 칼도 들고 들어오는 사람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관내에 들어와서 보호를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구미시에 행정보조를 받고 이런 단체가 구미시에 버젓이 있고 그런 단체는 들어오고 싶어도 자리가 없어서 못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우예 생각합니까?
순서
권순서총무과장
어떤 업무성격상 또 외부에 나가있는 기관이 또 더 편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거는 민주평통은 헌법기관으로써 구미시장이 업무대행기관, 대행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세진위원
자, 그러면 민주평통이 모든 면에서 모범을 보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순서
권순서총무과장
행정지도 잘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박세진위원
행정적이고 뭐고 행동이고 이 돈 쓰는 부분에 대해서도 명분이 있어야 되지 민간보조 국외여비 제일 많이 나가는 게 민주평통입니다. 이것 규제를 좀 해 주세요. 그리고 민주평통 저희들도 의원들도 다 위원이지만 모범을 보이고 시민들한테 이 내용이 시민들 알면 이것 이해 가겠습니까? 과장님 혈세가 무슨 말인가 압니까? 말씀해 보세요. 혈세가 뭡니까? 혈세가? 혈세는 백성들의 세금을 쥐어짜내듯이, 쥐어짜내듯이 세금을 거두는 걸 혈세라 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혈세를 많이, 라는 용어를 국회나 이런 데 많이 쓰는가 하면 그 밑에 또 더 달아 놨어요, 인터넷 찾아보시면. 정말 소중하게 그렇게 힘들게 받은 돈을 소중히 쓰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국내여비 이런 것 이렇게 낭비를 하고 혈세를 낭비해서 되겠습니까? 이것 분명히 기획담당관님한테도 저도 말씀을 드린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고 분명히 그 2단체에 대해서는 시정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선해 주세요. 자, 그리고 통리장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지난해 모곡제에 대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하라” 정말 시에서 이장들이, 이장들의 어떤 통장임용에 관한 절차도 문제있고 할 사람도 없고 그런 문제가 많아 가지고 이것 뭐 통리장 법은 개정했습니다만 이 모곡제에 대해서는 지금 줄어들지가 않다고 해요. 모곡제 지금 우예 시행되고 있습니까? 지난해 제가 분명히 지적을 했는데.
순서
권순서총무과장
모곡제는 지금 동지역에는 없고 지금 읍면지역에 8개 읍면지역에 읍면 리 수가 172개리입니다. 그 중에서 92개리에서 모곡을 하든지 아니면 현금을 징수하는 걸로 이렇게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파악하고 있는데 이……
박세진위원
자, 과장님. 의원이 여기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했으면 줄어든다는거나 뭐 이런 설명이 있어, 좀 줄어드는 게 있어야 되는데 결국은 담당 공무원들이 좀 노력을 안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죠?
순서
권순서총무과장
이 모곡제는 사실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그 마을의 관습입니다.
박세진위원
법적으로는 어긋나지 않습니까?
순서
권순서총무과장
관습이고 법적으로 어긋나는 게 아니고.
박세진위원
시에서 월급을 받고 또 그게 문제가 안 생기면 괜찮죠. 불만이 많습니다. 불만 있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 걸 파악하셔 가지고 이게 모곡제가 앞으로 점차 없어지는 게 맞습니다. 옛날에는 그 어른들이 동사무소나 면사무소 못 가기 때문에 그런 어떤 행정적인 절차를 많이 봐주는 경우가 있는데 요즘은 다 갑니다. 가깝고 차도 있고 자전거도 있고 다 가는데 굳이 모곡제를 해 가지고 민심을 흐트려 놔서는 구미시가 발전을 하겠느냐?
순서
권순서총무과장
그러니 모곡제는 사실 그렇습니다. 저희들 관에서 인위적으로 그것을 못하게 어떤 제재를 한다거나 그런 게 하는……
박세진위원
아니, 공론화 해 주셔야 되죠.
순서
권순서총무과장
그렇지만.
박세진위원
이게 모곡제가 리에 면단위로 총회를 거쳐서 한다고는 하지만 분명히 잘못된 부분은 지적을 해 주셔서, 그럼 안 하는 데가 지금 더 많은데 안 하는 데는 왜 안 합니까? 모곡제 시행하는 리에 안 하는 리가 더 많아요, 지금. 지금 한 30%만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 하는 리들은 왜 그래요?
순서
권순서총무과장
지금 모곡제가 53% 정도 시행되고 있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저희들한테 하여튼 모곡제에 대한 위원님한테는 민원이 좀 들어갔는 것 같습니다만 저희들한테는 공식적으로 들어온 민원이 없어서 그래서 좀 간과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위원님 걱정대로 하여튼 실태를 다시 파악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해 가지고 어떤 읍면동장님들하고 또 읍면장님들하고 어떤 그런 방안이 있는지 검토를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박세진위원
예, 권장을 해 주시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학교 교육환경개선 예산에 지난해 보니까 대부분이 이제, 몇 년 했습니까? 그 학교 환경개선을?
순서
권순서총무과장
그게 2002년도부터인가 뭐 계속돼 나왔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세진위원
지금 한 10년 정도 했죠?
순서
권순서총무과장
예, 예.
박세진위원
그럼 그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다 합치면?
순서
권순서총무과장
전체 예산을 모르겠습니다.
박세진위원
1년에 얼마 지원됩니까?
순서
권순서총무과장
최근에 23억, 24억 요래 뭐.
박세진위원
그 전에는 한 40억, 50억씩 지원되다 지금 금액이 반정도 줄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10년 정도 지원해 줬으면 어느 정도 제가 지원해 줬다고 생각하고 또 지난해는 보니까 거의 다 컴퓨터가 많아요. 컴퓨터가 많은데 자, 제가 이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니고, 구미지역에서 고등학생 졸업 수가 몇 명인줄 아십니까? 대충 6,000명 전후로 됩니다. 그죠?
순서
권순서총무과장
예.
박세진위원
자, 이 6,000명 중에 타지로 몇 % 간다고 생각합니까? 몇 % 가시는 줄 아십니까?
순서
권순서총무과장
예, 통계수치는 제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박세진위원
중학생들이 졸업을 해서 고등학교 진학에 그죠. 정말 좋은 고등학교 가기 위해서 외부로 많이 갑니다. 뭐 대구나 경산이나 김천이나 굉장히 많은 인원이 유출됨에도 불구하고 구미시는 아무 하는 게 없어요. 매년 중학생이 고등학교 가는데 15% 정도씩 유출됩니다. 거기다가 머리 좋고 똑똑한 학교 뭐 과학고나 그죠 예술고나 포항제철고나 뭐 하여튼 이런 쪽으로 빠지는 인구가 한 200명 됩니다. 그리고 그 외에 뭐 풍산고나 영양고나 좋은 학교 등등 빠지는 게 매년 2013년도 1,000명 정도 되고, 지난해, 올해, 올해까지만 지금까지만 칠백, 800명입니다. 매년 1,000명이라 하는 이 중학생 인재들이 밖으로 유출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에서는 뭘합니까? 학교에 이것 20억, 40억 지원하면 뭐합니까? 똑똑한 학생들은 다 빠져요. 이런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됩니다, 이제는. 정말 다른 과학고나 이런 데 정말 인재들 갈 거를 구미에 가면 장학금을 다 준다든가 3년 내도록 장학금 줘 봐야 얼마 됩니까, 고등학교. 이 구미에 인재들이 빠지는 데 대해서 시에서는 너무 감각이 무뎌요. 입시설명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저번에 2군데 하다 또 줄여요. 분명히 입시설명회를 활성화 하셔야 되고요. 좀더 활성화 하셔야 되고 관외 유출되는 것 예, 그것 정말 막아야 됩니다. 아까 양진오 위원도 얘기했지만 수의계약 외부로 40% 하면 정말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저는 이 교육환경개선사업을 대폭 수정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정말로 밖으로 유출되는 이런 좋은 인재들이 구미에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터전을 마련하는데 모든 예산을 집중하는 게 맞지 않느냐.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분명히 그 부분. 무조건 예산을 많이 주는 게 중요한 거는 아니거든요. 학교 예산 준다고 뭐 크게 달라질 것도 없어요. 안 해야 될 부분도 막 하고 컴퓨터 사고 이게 답니다, 지금. 분명히 내년부터는 학교 환경개선 예산을 정말 색다르게 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
권순서총무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박세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예, 박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홍섭 위원, 손을 들며)
손홍섭위원
예.
정하영위원장
예, 우리 손홍섭 위원님.
손홍섭위원
우리 과장님.
순서
권순서총무과장
예.
손홍섭위원
지역 우리 인재유출 또 인재양성 문제에 대해 가지고 우리 동료 위원님 지적이 있었는데 관련해서 우리 구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지금 시 장학재단 있죠?
순서
권순서총무과장
예, 예.
손홍섭위원
장학재단에 지금 선발 이제 성적우수자 또 진학우수 또 뭐 기회균등 뭐 장학금 등등 있는데 여기 보면 쭉 이제 제가 자료를 받았어요. 자료를 받았는데 이래 돼 있어요. 우리 위원님들도 한번 참고를 한번 귀담아 한번 들을 필요가 있을 것 같아. 진학장학금 우수 해 가지고 1인당 대학생들 300만원 그죠? 고등학생들은 100만원, 또 성적우수 200만원, 고등학생들은 100만원 이렇게 쭉 나가고 지급을 해요. 지급을 하는데 서울대학부터 쭉 우리 계명문화대학까지 지금 장학금을 준 걸로 돼 있어요.
순서
권순서총무과장
예, 예.
손홍섭위원
그런데 과연 이렇게 나누는 식으로 하는 것이 합당하냐, 예? 그냥 이렇게 이런 표현이 맞을는지 몰라도 그냥 뭐 이렇게 모사떡 나누듯이 쭉 나눠주는 형태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게. 우리가 학교를 사실상 등급이 있는 거는 인정하잖아요, 그죠?
순서
권순서총무과장
예.
손홍섭위원
그러면 차등화 하는 방법이 없느냐? 우리가 가고 싶어 하는 SKY대학도 일정한 금액, 대구에 있는 모 대학도 일정한 금액 똑같다 이 말이라. 그래서 개선의 여지가 없느냐 이런 문제를 하나 지적하고. 또 사관학교 있잖아요? 공군 뭐 육군사관학교 여기도 그런 기준에서 또 이래 같이 일률적으로 지급이 됐다고 이해가 안 가요. 사관학교는 국가에서 전액 부담을 시키, 사실상 엄청난 혜택을 주는 거요, 그죠? 경찰학교도 마찬가지, 경찰대학도 마찬가지고, 그 이 기준에 의해서 똑같이 100만원, 300만원, 200만원, 100만원 나눠 줬단 말이라. 이게 과연 맞느냐. 대구에 있는 모 이공대학 이게 아마 전문대학 수준이지 싶은데 거기도 같고 서울에 있는 서울대학이라든지 연세대학도 같다. 우수한 애들은 우수한 나름대로 어떤 사기앙양을 하는 실질적으로 인재양성에 도움이 되는 그런 방향으로 이 운영방향을 개선해야 안 되느냐 이 말입니다.
순서
권순서총무과장
전반적으로 다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전체 어떤.
손홍섭위원
아니,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이 공감이 갑니까? 어떻습니까?
순서
권순서총무과장
타 지역 사례나, 예, 일부 공감은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타 지역 사례라든지 전체적으로 자금지원 기준 이걸 방법 개선할 방법이 있는지 한번 검토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
손홍섭위원
아니,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어쨌든 자녀들을 키우면서 자기 가고싶은 대학에 가려고 하고 본인도 거기 가면 주위로부터 박수도 받고 또 이렇게 격려를 받고 하는데 그 소위 말하는 일류대학하고 전문대학에도 똑같이 나눠져 있어요, 지금. 그것은 시정이 되어야 된다 그래 생각을 해요.
순서
권순서총무과장
전체적으로 자료를 검토를 해서 한번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손홍섭위원
구미에서 특정 대학을 들어서 안 됐습니다. 서울대학에 1년에 몇 명 들어갑니까?
순서
권순서총무과장
서울대학 뭐 항상 뭐.
손홍섭위원
10명 이내죠?
순서
권순서총무과장
예.
손홍섭위원
인구 비례하면 서울대학을 얼마 들어가야 되느냐 하면 전체 대한민국의 인구를 가지고 서울 신입생 서울대학 신입생 기준하면 인구 10,000명당 1명꼴로 들어가야 돼요, 서울대학을. 거기 훨씬 못 미치잖아 우리가 그죠? 이러한 환경도 영향을 준다 이렇게 보는 거요. 우수한 애들은 우수한 특별관리를 해라.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가 서울에 있는 서울학숙소 같은 것도 그러한 차원에서 우리 유학 학생들 위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애들을 좀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고 또 게들이 앞으로 훌륭한 인재가 되어서 우리 구미를 위해서 또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여를 해 달라는 주문이 담겨 있는 거거든. 과장님 그렇죠?
순서
권순서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역외 유출하고 지역 인재양성을 위해서 서울학숙이 다 있는 겁니다.
손홍섭위원
그래서 구미시장학재단 운영방향을 다시 한 번 전면 재검토 한번 해 보세요.
순서
권순서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손홍섭위원
우수한 애들은 좀 차별화 시켜서 그렇게 운영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래 생각을 해요. 여기 한번 보세요. 보면 전문대학도 일정한 기준, SKY대학도 그렇고 똑같아요. 이러한 것은 다시 전면 재검토를 한번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예, 손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예,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 한 10분」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14분 감사중지
11시28분 감사계속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안전재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안전재난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과장님 간단한 인사 말씀 해 주세요.
상화
정상화안전재난과장
예, 감사합니다. 안전재난과장 정상화입니다. 평소 안전재난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 정하영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재난과는 안전문화운동 활성화, 선제적 예방적 재난관리 체계 구축, 완벽한 비상대비태세 확립 목표로 여러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특히 여성․아동 안심 귀가구역 확대 조성사업 추진, 공단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 사업 등을 통해 안전도시 구미시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층 더 안전한 구미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을 할 것이며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되는 미흡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업무연찬과 연구를 통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하영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십시오.
양진오부위원장
예, 안전재난과는 1권 335쪽부터 420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승수위원
예, 제가 하나.
정하영위원장
예, 우리 강승수 위원님.
강승수위원
예, 과장님 여러 가지로 고생이 많으십니다. 많으신데 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현황이라고 해서 몇 개가 있나. 한 398개가 있는데 여기에 위험의 유형하고 소유 주체가 있습니다. 뭐 대부분 어떤 관리주체도 있고 한데 위험의 유형은 없다라고 표시된 게 되게 많은데 뭐 어떤, 여기 특정관리 대상인데 뭐 분류 관리 방법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상화
정상화안전재난과장
관리는 그 시설은 우리가 이제 분기별로 또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뭐 건축시설, 도로부분, 교량부분 해서. 올해도 연차적으로 해서 10,000여개 시설 부분을 수시점검 하고 했습니다.
강승수위원
그럼 시설물들은 정기적으로 각 실과에서.
상화
정상화안전재난과장
예, 법적으로 상반기 하반기 하고 또 수시로 위험시설이 있는 부분은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강승수위원
저는 오늘 처음 접했습니다만 상당히 많은 시설물이 관리를 하고 있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상화
정상화안전재난과장
그렇습니다.
강승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이상입니까?
강승수위원
예.
정하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세진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박세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질문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상화
정상화안전재난과장
예.
박세진위원
우리 여기 번지를 모르겠습니다. GS마트 도량5단지 GS마트 앞에 아시죠?
상화
정상화안전재난과장
마트, 예, 말씀해 보십시오.
박세진위원
그 앞에 도로가 붕괴된 지가 지금 3년이 넘었고 지난해 비가 많이 왔을 때 도시가스도 철거하고 전봇대도 철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며칠 전에 갔다와 봤는데 더 지금 도로가 한쪽 차선은 못씁니다. 뒤쪽에 지금. 침하가 더 점점 되고 있어요. 그럼에도 임시로 지금 해 놨고 또 한쪽 건물쪽으로는 움푹 파여서 굉장히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벽쪽 안쪽으로 지금 막 굉장히 호일도 다 파이고 움푹 파여 가지고 안전조치를 정말 강화해야 되는데 그거를 지금 방치하고 있어요. 그게 업자들간 서로 뭐 재산권 때문에 지금 아직도 싸우고 있는데 그것 빨리 조치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안전시설망 좀더 확실하게 하셔야 되고요. 그것 제가 말씀하시는 데 위치는 아시죠?
상화
정상화안전재난과장
예, 대충 알고 있습니다.
박세진위원
예, 예. 거기 한 번 더 나가셔 가지고 안전시설망을 강화해 주시고 빨리 법적으로 안 된다면 그 도로가 지금 점점 내려 앉고 있어요. 그럼 굉장히 큰 문제가 발생하고 나중에 사고 나면 우얄라 합니까? 그것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화
정상화안전재난과장
예, 그 부분만 아니고 사실 저번에 8월달에 싱크홀 때문에 유관기관, 상하수도, 뭐 도시가스 전반적으로 우리가 조사를 한번 했습니다. 그때 1,600㎞ 등 해 가지고 뭐 점검해서 조치 완료도 했습니다만 뭐 건축분야부터 해서 전반적으로 또 대점검해서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박세진위원
GS 앞에는 특별히 한 번 더 나가서 안전장치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상화
정상화안전재난과장
그러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복자 위원님.
김복자위원
예, 과장님 감사 받으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상화
정상화안전재난과장
예, 고맙습니다.
김복자위원
다름이 아니고 저희 구미가 안전불감증 때문에 저희가 안전재난과가 새로 설립됐잖아요?
상화
정상화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복자위원
언제부터 이게 과가 생겼죠?
상화
정상화안전재난과장
과가 2013년도 7월5일부로 개편이 돼 가지고 신설이 됐습니다.
김복자위원
개편해서 신설됐죠?
상화
정상화안전재난과장
예.
김복자위원
그런데 저희가 제가 알기는 불산사고도 있고 여러 가지 화학물질 때문에 문제가 많잖아요? 구미 산단 유해화학물질 통합관리시스템이라고 지금 구축하려고 하고 있죠, 지금 그것 구축해서?
상화
정상화안전재난과장
예.
김복자위원
상공회의소 아마 구미상공회의소에서 3억5,000 사업비를 들여 가지고 11월1일부터 이것 시행 가동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실시 가동 중입니까? 지금 11월1일부터?
「환경안전과 소관」하는 공무원 있음
상화
정상화안전재난과장
그거는 세부적……
김복자위원
이게요? 안전재난과 조정 아닙니까?
상화
정상화안전재난과장
그거는 환경안전과에서. 화학부분은 예. 총괄은 우리가 합니다만.
「화학물질은 환경안전과」하는 공무원 있음
김복자위원
예, 같이 총괄하잖아요? 여기서 어쨌든 간에 그죠?
상화
정상화안전재난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김복자위원
그런데 이게 보니까 저희가 상공회의소 안에 회원으로 가입이 된 회사에만 이제 이걸 혜택을 주고 있나 본데 관리가 들어가는가 본데 이것 비회원사에서도 시에서 아마 구축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상화
정상화안전재난과장
예.
김복자위원
혹시 현재 뭐 계획이 되어 있거나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상화
정상화안전재난과장
그 부분은 환경안전과하고 잘 협의해 가지고 추진과정을 파악해서 추진하도록 그래.
김복자위원
아, 그래요?
「보고를 드려요」하는 위원 있음
상화
정상화안전재난과장
예.
김복자위원
그러면 그것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고요.
상화
정상화안전재난과장
예, 예.
김복자위원
또 이게 같이 뭐 어차피 연계된 사항이잖아요, 안전재난과하고?
상화
정상화안전재난과장
예.
김복자위원
그러니까 비회원사도 같이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어차피 다 연계된 회사잖아요?
상화
정상화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복자위원
예, 예. 그래서 다 이런 게 뭐 불합리하지 않도록 다 해서 과장님 신경써 가지고 좀 해 주십시오. 구축을.
상화
정상화안전재난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김복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예, 김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자, 과장님 끝나면서 제가 한 가지 또 묻겠습니다. 우리 송정동 지하도 캐노피 그것 어찌됐습니까, 공사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상화
정상화안전재난과장
아, 그것 올해 이제 정비하는 걸로 해서 내년도 예산 확보를 일부 해 놨습니다. 전반적으로 다 안 하고 내부만 지금 해서.
정하영위원장
리모델링 하는 걸로 지난번에 조감도하고 이런 건 한 지가 오래 됐는데?
상화
정상화안전재난과장
예, 설계는 전반적으로 했는데 예산 문제도 있고 뭐 전반적으로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약간 검토 중에 그래 유지보수 위주로 이제 가닥을 잡아 가지고 예산을 확보해서.
정하영위원장
지난번 동에 와서 설명하고 했는지 꽤 안 됐습니까?
상화
정상화안전재난과장
저번에 위원장님 그때 전체 용역하고 설명, 위원장님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설계 나오면 나중에 예산 확보되면 또 세부적으로 위원장님께 보고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그래 그것 하매 기간이 작년 재작년 안 했어요? 작년에 했나?
상화
정상화안전재난과장
예, 작년인데 이제 올해는 부분적으로 외형만 이제 위원장님 아시다시피 도색을 완료했고 안에 내부적인 거는 전반적으로 외형 내부 다 할 계획으로 그때 용역을 했습니다만.
정하영위원장
맞습니다, 예.
상화
정상화안전재난과장
예, 워낙 예산 관계도 문제도 있고 유지차원에서 안에 내부적인 것만 일부분만 하는 게 안 좋겠느냐 그래 예산 지금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정하영위원장
그런데 대체적으로 보니까 관에 공사가 뭐 참 딱 이게, 민은 안 그렇잖아요. 딱 정하면 그냥 밤이든 낮이든 막 해 가지고 하는데 이건 일이 없더라고 보니까 해야 하두만.
상화
정상화안전재난과장
예, 그런 부분은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예, 꼭 그것 좀 빨리 좀 추진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상화
정상화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안전재난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회의장 정리 중) 다음은 새마을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시작 전에 인사말씀 짧게 해 주십시오.
영준
김영준새마을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새마을과장 김영준입니다. 평소 새마을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정하영 위원장님과 양진오 부위원장님과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새마을과는 새마을운동의 국제적 위상 정립으로 새마을운동 종주도시로써의 책무를 다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자아실현이 가능한 선진국형 자원봉사활동 여건 조성과 찾아가는 바로처리 건전한 청소년 문화육성을 위해 저희과 직원 일동이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을 반영하여 앞으로 더욱더 발전된 모습을 보여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하영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십시오.
양진오부위원장
예, 새마을과는 1권 421쪽부터 472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하영위원장
예, 과장님.
영준
김영준새마을과장
예.
정하영위원장
제가 우리 먼저 들어가기 전에 제가 먼저 얘기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어제 그제 26일날 우리 삼성전자에서 김장축제입니까? 명칭이 뭡니까, 정식?
영준
김영준새마을과장
예, 1만포기 김장 나누기.
정하영위원장
10,000포기 했습니까?
영준
김영준새마을과장
예, 예.
정하영위원장
자, 10,000포기. 그럼 어제 했는 LG에서 했는 거는 새마을 관련 없습니까?
영준
김영준새마을과장
예, 그거는 저희들과하고 관련이 없이 했습니다.
정하영위원장
그러면 삼성전자에서 김장나누기 요것 10,000포기 요거만 새마을에서 관여를 했습니까?
영준
김영준새마을과장
예, 이제 새마을쪽에 협조요청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협조를 해 줬는 그런 겁니다.
정하영위원장
새마을 동에서 전부 다 뭐 새마을회원들 다 참석 했잖아요?
영준
김영준새마을과장
예, 예.
정하영위원장
같이 작업을 하고 했는데 어제 LG 이거는 전혀 새마을에서는 관여 안 했습니까?
영준
김영준새마을과장
그거는 이제 보니까 차원이 수능 끝나고 나서 학생들의 뭐라할까.
정하영위원장
예, 수험생을 위한.
영준
김영준새마을과장
예, 예. 수험생을 위한 그 행사하고 이제……
정하영위원장
연계해서.
영준
김영준새마을과장
연계되다보니까 이제 총무과하고 관련이 있었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아! 총무과하고?
영준
김영준새마을과장
예.
정하영위원장
좋습니다. 요거는 어제 제가 알기로는 여협에서 아마 같이 참여를 해서 했다 이런 제가 알고 있는데 자, 우리 새마을 삼성에서 했는 것 삼성전자에서 요것 하고 나면 다시 또 더 하려고 그럽니까?
영준
김영준새마을과장
안 합니다.
정하영위원장
안 해요?
영준
김영준새마을과장
예.
정하영위원장
자, 이게 말이죠.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전반적인 어떤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드리는데 여기 그날 우리 김장을 담았는 걸 어떻게 배분했습니까?
영준
김영준새마을과장
작은 통으로 담았는 거는 각 읍면동에 새마을단체 참여했는 분들이 가져갔습니다. 회장들이.
정하영위원장
예.
영준
김영준새마을과장
가져가 가지고 그 회장님들이 동사무소 읍면동사무소하고 협의를 해서 아마 좀 소외됐는 계층이라든지 그런 데 직접 갖다드렸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예, 그래서 이 새마을회원들이 그날 김장을 담고 해서 갖고 와서 마을에 와서 이렇게 다 배분했잖아요?
영준
김영준새마을과장
예, 예.
정하영위원장
그런데 배분했는 그 배분했는 어느 쪽에 했냐 이거지? 어떤 분들한테 줬냐 이거지.
영준
김영준새마을과장
그거는 새마을단체 이제 정확하게 기준은 없습니다. 없고 새마을단체에서 뭐 불우이웃을 돕기 위한 그런 거기 때문에 좀 소외계층을 위한 돕는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하다보면 새마을회장들이 다 모르기 때문에 아마 읍면동장들하고 협의가 됐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예, 그래서 새마을과에서도 우리 회원들한테 일임해서 동으로 일임해서 동에서 어느 정도 이거를 배분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영준
김영준새마을과장
예, 예.
정하영위원장
그래서 요 부분에서 얘기가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김장을 나눠줄 적에 소외계층 어려운 계층 요런 부분에 선별해 가지고 딱 맞게끔 해 줬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과장님 모르세요?
영준
김영준새마을과장
예, 그것까지는 뭐 이야기 못 들었습니다.
정하영위원장
다시 한 번 파악을 해 가지고 요게 실질적으로 그 김장을 해 가지고 주는데 같은 값에 주는 것 말이죠 이런 사람들한테 적당하게 배분이 될 수 있도록 그래 좀 지도를 좀 하고 또 어느 정도 책임을 져야지 새마을과에서 주관했으면.
영준
김영준새마을과장
예, 예.
정하영위원장
물론 삼성전자에서 하는 거는 뒤에서 뭐 같이 해 주는 입장에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행정적으로 책임을 지고 끝까지 이걸 해 줘야 되지 이걸 배분했는 게 지금 안 맞다는 얘기입니다.
영준
김영준새마을과장
예, 예.
정하영위원장
자기들이 개인적으로 어떤 뭐 좀 해서 갔는 것도 있을 것이고 다 원칙, 원리원칙이 아니다는 얘기지. 그런 얘기가 많이 있어요.
영준
김영준새마을과장
예, 예.
정하영위원장
그래서 제가 미리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영준
김영준새마을과장
예.
정하영위원장
그리고 다시 한 번 점검을 한번 해 봐요. 맞는지 안 맞는지.
영준
김영준새마을과장
예,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제가 한 얘기가 맞는지. 꼭 해 가지고 시정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준
김영준새마을과장
예, 예.
정하영위원장
좋습니다. 예, 박세진 위원님.
박세진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영준
김영준새마을과장
예.
박세진위원
새마을테마사업 추진 실적에 대해서 좀 묻고 싶은데 지금 시비가 내년도에 얼마 확보됩니까? 부지매입.
영준
김영준새마을과장
지금 현재 계획은 98억이 지금 모자랍니다. 그래서 기채 50억 지금 필요할 것 같고요. 나머지 48억은 시비로 정리추경 또는 내년 당초예산에 확보를 다 해야 됩니다.
박세진위원
이게 부지매입에 국비가 들어갑니까?
영준
김영준새마을과장
안 들어갑니다.
박세진위원
저희들이 6대 때 부지매입에도 분명히 좀 도나 국비를 좀 받아서 추진을 하라 얘기했는데 국비가 하나도 안 들어갔단 말이죠, 그죠?
영준
김영준새마을과장
예, 예.
박세진위원
이게 법적으로 국비가 안 됩니까?
영준
김영준새마을과장
예, 예. 그래서 예, 저희들 타당성 조사 용역 해 가지고 신청을 할 때는 국비도 여기 들어가는 걸로 그렇게 이제 조사를 해 가지고 신청을 했는데 그 국비가 확정되면서 “부지매입비는 국비보조금으로 집행을 할 수 없다.” 이런 이제 결론이 났습니다.
박세진위원
자, 그것도 그렇고요. 지금 국회에서 대통령 관련 예산이 다 보류된 것 아시죠?
영준
김영준새마을과장
예, 예.
박세진위원
지금 구미에서 요구한 게 있습니까? 테마파크에 대해서?
영준
김영준새마을과장
이제 그거는 사업비를 이제 지금 56억을 도에서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보류 일단 됐는데 또 다시 추진을 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박세진위원
이래가 구미시에서는 어떤 노력을 합니까? 이 56억에 대해서 지금 보류가 돼 있는데 시에서 노력할 부분이 없어요, 새마을과에서는?
영준
김영준새마을과장
아, 그래서 이제 저희들 지역일이기 때문에 지역에 있는 정치력을 좀 동원을 해서 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세진위원
그것 안 되면 우얍니까? 안 되면 이 새마을테마사업 전면 취소됩니까?
영준
김영준새마을과장
안 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박세진위원
안 되면 우야실려고요? 지금 다 보류 됐는데.
영준
김영준새마을과장
아니, 됩니다.
박세진위원
그래 구미시에서도 노력을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고.
영준
김영준새마을과장
예, 예.
박세진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매년 매달 1월1일 되면, 매달 1일날 새마을대청소를 하는데 효율성이나 그죠 사람 동원하는 거나 이 새마을대청소가 무의미하다는 얘기가 많아요. 그리고 저희들도 매달 나가다보면 통장님, 뭐 바르게 각 기관단체 회원들 이래 동원해 가지고 매일 했던 데 잠깐 왔다갔다하는 게 그게 다입니다. 그래 저희들도 폐지를 요구한 적이 있는데 지금까지 안 되고 있어요. 그것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영준
김영준새마을과장
폐지가 왜 안 되느냐 그 말씀입니까?
박세진위원
예.
영준
김영준새마을과장
저희들 새마을대청소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상징성이 있고요. 또 새마을 정신인 근면․자조․협동에 새마을정신을 쭉 계승해야 된다는 그런 우리 종주도시로써의 의무감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혀 우리 관에서는 크게 뭐 우리 공무원들이 참여를 강제를 한다든지 뭐 이런 것 다 이제 없어졌습니다. 없어지고 해서 이제 읍면동 자체적으로 이제 자율적으로 좀 하자 그래도 우리가 새마을 청소만이라도 이렇게 이어져 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주면 좋다 이래서 했는데 사실상 거리청소는 환경미화원들이 다 합니다. 하기 때문에 옛날에는 환경미화원들이 못 했을 때 이제 새마을청소의 개념은 이제 그런데 지금은 하천변이라든지 환경미화원들의 손길이 안 닿는 그 오지 이런 부분에 취약지역에 가서 한번 그래도 깨끗이 청소하고 아침에……
박세진위원
과장님,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난해도 그렇고 그 전에도 그렇고 이 새마을대청소가 의미도 없고 효율성도 떨어지고 맨날 나오는 사람만 나오고 또한 아까 강제동원을 안 한다 했는데 통장들은 사인을 합니다. 예?
영준
김영준새마을과장
예, 예.
박세진위원
사인을 하는데 그게 왜 강제동원 아니에요? 출석매기는 거는 강제동원 아닙니까? 그래서 효율성도 떨어지고 아침 의미가 없다. 또 말씀드렸다시피 청소는 청소부 거의 다 하는데 상징적인 면에서 맨날 매달 아침에 관변단체 100명, 200명씩 불러 가지고 인력을 낭비하고 시간을 소모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시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영준
김영준새마을과장
예, 예.
박세진위원
그런데 대책을 내 놓는다 했는데 몇 년 전부터 계속 매년 되풀이되지만 대책이 없어요. 대책이 없고 계속 그냥 “의원들 너들은 해라, 나는 우리는 우리대로 간다.” 뭐 딱 지금 이 상태입니다. 각 동에 가보면 맨날 100명, 200명 와 가지고 맨날 그 자리 모여서 그냥 걸어갔다 걸어오고 휴지 주워봐야 우리 150ℓ 쓰레기통에 두세 개 주으면 많이 줍습니다. 이게 상징적인 의미보다는 효율성이 없다는 거예요, 효율성이.
영준
김영준새마을과장
예, 예.
박세진위원
효율성이 없어 가지고 좀 다른 방법으로 강구를 하시든지 다른 면으로. 맨날 강구한다 해 놓고 강구하는 게 없어요.
영준
김영준새마을과장
좀 많이 틀리게 하고 있는데요.
박세진위원
다르 게 하는 데가 없습니다. 예?
영준
김영준새마을과장
좀더 많은 연구를 하겠습니다.
박세진위원
다양한 방법이 있을 겁니다.
영준
김영준새마을과장
예, 예.
박세진위원
예를 들어서 어디 동에서 매년 한 군데만 모이지 말고 여러 군데 모여서 실질적인 청소를 하시든지.
영준
김영준새마을과장
예, 예.
박세진위원
안 그러면 없애주시든지.
영준
김영준새마을과장
예, 예.
박세진위원
그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김영준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세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예, 박세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복자 위원님.
김복자위원
예,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영준
김영준새마을과장
예.
김복자위원
새마을지도자 자녀들 장학금 지급하는데 제가 궁금해서 그런데요.
영준
김영준새마을과장
예, 예.
김복자위원
이 조건이 정해진 규정이 있습니까?
영준
김영준새마을과장
예, 조례로 돼 있습니다. 조례로 돼 있는데.
김복자위원
조례가 어떤 내용입니까, 지금?
영준
김영준새마을과장
새마을지도자 수의 7%의 범위 내에서 이렇게 이제 숫자는 그렇게 이제 돼 가지고 있고.
김복자위원
인원 수는?
영준
김영준새마을과장
예, 예. 이제 중․고등학생, 대학생으로 이렇게 이제 돼 있는데, 올해까지는 그래 돼 있습니다. 2015년도에 예산편성지침에 요번에 이제 행자부에서 나왔는 참, 행안부에서 나왔는 예산편성지침에는 대학생들은 제외하기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좀 줄어들 것 같고 한데 그 기준이라든지 요런 거는 전부 다 이제 조례로 정해져 있습니다.
김복자위원
아니, 그래 조례로 정해져 있는데 대상자가 학생들이잖아요, 전부 다?
영준
김영준새마을과장
예, 예.
김복자위원
조건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죠? 뭐 성적이라든가.
영준
김영준새마을과장
아, 그것 이제 특기장학생도 있고요. 성적우수 장학생도 있고 그렇게 분류가 돼 가지고 있습니다.
김복자위원
이게 지금 골고루 좀 이렇게 지원이 되는 편입니까?
영준
김영준새마을과장
예, 골고루 뭐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인원수에 따라 읍면동별로 보면 지도자 수에 따라 가지고 그렇게 배분을 또 7%의 범위 내에서 또 읍면동에 지도자 수에 따라 가지고 그렇게 이제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김복자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요. 저희들 새마을지도자 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그나마 지역에서는 다 살고 있습니다. 그죠?
영준
김영준새마을과장
예, 예, 예.
김복자위원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정말로 어려워서 대학교 등록금이 없어서 못 가는 애들도 많고 또 고등학교도 마찬가지고 지금 등록금이 비싸도 보니까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새마을지도자 장학금 지급도 물론 해야 되겠지만 좀 이제 경제력을 봐서 진짜 어려운 그 학생들 꼭 자녀가 새마을지도자 자녀 아니더라도 새마을지도자 정도 할 것 같으면 살림살이가 다 잘 산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그 부분을 조금 혜택을 좀 범위를 좀 넓히셔 가지고 좀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제가 보니까 금액도 좀 차이가 나더라고요.
영준
김영준새마을과장
예.
김복자위원
그런데 이거는 또 뭐 그 성적이라든가 이걸 다 봐서, 조정을 누가합니까? 이것 조정 금액을?
영준
김영준새마을과장
그거는 금액 차이는 학교별로 차이가 좀 있고요. 또 대학생하고 고등학생하고 차이 있고 그렇습니다.
김복자위원
이것 장학금이 그러면 학교에 등록금입니까?
영준
김영준새마을과장
예, 등록금 고등학생은 100%입니다.
김복자위원
아, 고등학교는 100%?
영준
김영준새마을과장
예, 예, 예.
김복자위원
대학생은?
영준
김영준새마을과장
대학생은 고등학생의 120%를 주도록 이렇게.
김복자위원
120% 주도록 되어 있다고요? 일단 그 부분은 좀 신경써 가지고 있잖아요, 과장님. 혜택을 좀 많이 줄 수 있도록 다른 정말로 어려우신 분들한테 줄 수 있도록.
영준
김영준새마을과장
그런데 저희들은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이기 때문에 조례에 의하면 지도자가 아닌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저희들이……
김복자위원
보통 연간 이게 장학금이 얼마 정도 잡혀 있습니까?
영준
김영준새마을과장
연간요?
김복자위원
예, 예.
영준
김영준새마을과장
지금 이제……
김복자위원
매년 잡혀 매년 나가는 것 아닙니까?
영준
김영준새마을과장
예, 예. 6,700만원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김복자위원
매년 6,700만원요?
영준
김영준새마을과장
예, 예, 예.
김복자위원
올해는 거의 7,000만원 나갔네요, 그죠?
영준
김영준새마을과장
예, 예. 그 저소득자녀 장학금에 대해 가지고는 아마 주민생활지원과나 또 우리 장학, 총무과에서 하는 장학금고 뭐 이런 쪽에서 또 좀 이렇게 보살펴 주는 그런 방법도 있지 않겠나 싶은데 저희들은 지도자 자녀라고 못이 박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도자라 하면……
김복자위원
그러면 금액을……
영준
김영준새마을과장
연간 회비를 월 1,000원씩 냅니다.
김복자위원
예, 예.
영준
김영준새마을과장
그 분들을 갖다가 이야기 하는데.
김복자위원
그러면 그럼 금액을 조금 조정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거는 금액이. 조금 예, 금액을 좀.
영준
김영준새마을과장
좀 많습니까?
김복자위원
예, 많습니다. 제가 볼 때는.
영준
김영준새마을과장
조례를 좀, 조례를 수정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복자위원
예, 예. 이거는 좀 제가 시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준
김영준새마을과장
예, 예.
김복자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자연보호 저희들 활성화 추진 현황 해 가지고 자연보호를 지금 이제 새마을과에서 주로 하잖아요?
영준
김영준새마을과장
예, 예.
김복자위원
그런데 보니까 행사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지금. 뭐 자연과 함께하는 꿈나무 캠프, 또 자연보호운동 위상 정립 워크숍, 자연보호 아카데미 운영, 백일장 개최, 뭐 여러 가지로 지금 하고 있는데 이 사업들도 물론 다 자연보호를 위해서 하고 있는 사업이잖아요?
영준
김영준새마을과장
예, 예.
김복자위원
그런데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자연보호백일장 개최다 그러면 우리 초․중․고 관내 학생들을 뭐 초․중․고 대상으로 해 놨는데 이걸 진짜 구미시가 백일장을 너무 많이 하고 있잖아요, 다른 그런 단체에도?
영준
김영준새마을과장
예, 예.
김복자위원
이거를 차라리 그만 구미시백일장으로 해 가지고 한꺼번에 좀 이렇게 주최하는 거는 어떻습니까?
영준
김영준새마을과장
글쎄요 그거는 이제……
김복자위원
굳이 뭐 새마을에서 자연보호에서 백일장 개최하고 또 다른 단체 백일장 개최하고 백일장 개최가 엄청 많더라고요.
영준
김영준새마을과장
예, 예, 예.
김복자위원
그래서 저희들이 행사를 좀 줄여야 되고 국가차원에서 예산절감 많이 하라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통합해 가지고 같이 할 수 있는 방향이 있으면 좀 개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준
김영준새마을과장
그런데 그게 이제 제가 뭐 좀 결정할 문제는 아니고요.
김복자위원
예, 예.
영준
김영준새마을과장
시 전체적인 차원에서 어떻게 한다면 하는데 이게 뭐 한해 두해 됐는 것도 아니고 우리 상당히 역사 또 있고 하고 한데 또 그리고 또 어린 학생들 입장에서는 여러 대회에서 많이 나가 가지고 또 입상을 함으로써 그 학생들의 앞으로 자긍심이라 할까 이런 것도 높일 수 있고 자신감도 높일 수 있고.
김복자위원
그런데 그거는 예, 물론 그런 부분도 있는데요. 저희가 백일장도 언론이라든가 단체 백일장 너무 많이 하고 있으니까 그거를 저희들이 행사를 한꺼번에 할 수 있도록 좀 크게 뭐 크게 해서 상을 좀 많이 주고 금액도 높여 가지고 뭐 질을 좀 높이면 안 되겠습니까, 그죠?
영준
김영준새마을과장
예, 예.
김복자위원
그런 방향으로 한번 좀 개선을 부탁드리고요.
영준
김영준새마을과장
예.
김복자위원
자연보호운동 위상 정립 워크숍 해 가지고 이제 경주로 이래 가게 돼 있는데 해마다 매년 이렇게 타 지역으로 가서 이렇게 워크숍을 합니까?
영준
김영준새마을과장
해마다 뭐 먼 데 가고 뭐 그런 경우는 꼭 그래 해야 된다 하는 거는 없습니다.
김복자위원
없고요?
영준
김영준새마을과장
예.
김복자위원
그런데 이거는 경상북도 자체에서 합니까, 전체로?
영준
김영준새마을과장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것도 있고요. 경상북도에서 하는데 우리가 참여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복자위원
아, 그럼.
영준
김영준새마을과장
그런데 여기 있는 거는 우리가 경상북도 경주에 가서 우리 자체적으로 우리 시 자체적으로 1박2일 동안 한번 했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복자위원
아, 그런 거예요?
영준
김영준새마을과장
예, 예.
김복자위원
그럼 일단 뭐 구미시 경제도 어려운데 이왕이면 우리지역 내에 도와줄 겸 또 위상정립하고 하는 워크숍은 교육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부분들은.
영준
김영준새마을과장
우리 이제 수련관이, 선산수련관이 생기기 때문에 거기 이용해 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복자위원
아, 예. 일단 그거는 권고사항입니다.
영준
김영준새마을과장
예, 예.
김복자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강승수 위원님.
강승수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고아 소도읍 육성사업은 잘 진행하고 있는 듯 한데 우리 계장님 고생 많습니다. 끝까지 잘 이래 고아 어떤 여러 가지 의견 수렴해서 잘 마무리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영준
김영준새마을과장
예, 예.
강승수위원
우리 계장님 각종 사업이 있는데 도로 기반시설부터 우선적으로 좀 실시하면 지역 주민들 정서가 원만히 모아지지 않겠나 싶은 생각들고, 하여튼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감사 말씀드립니다.
영준
김영준새마을과장
예, 고맙습니다.
강승수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 동료 위원이 지적한 사항인데 작은도서관 운영 실태에 관련해서요. 지금 작은도서관이 도서가 많은 곳도 있겠지만 이렇게 도서가 충분치 못한 곳이 많아요. 그래서 작은도서관끼리 우리 관내에도 여러 가지 도서관이 있지만 지난번 지적했다시피 작은도서관과 우리 본 도서관 또 작은도서관끼리도 보유하고 있는 도서를 뭐 인터넷상으로 이래 볼 수 있는 체제가 서로 간에 그게 구축이 돼 있습니까?
영준
김영준새마을과장
아, 그 서버를 사실상 구축하고 유치하는 데 돈이 좀 많이 듭니다. 들어 가지고.
강승수위원
구미시가 빅데이터 시스템 구축해서 작년 재작년에 구축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시스템을 활용해서 저희가 봐서는 이쪽에 작은도서관에 보유하고 있는 도서를 저쪽 도서관 볼 수 있게끔 뭐 링크나 운영이나 서로 볼 수 있게끔 해서 서로 실제로 한번 이 도서관에 있는 도서는 이 학생들 보고 나면 묵어버린단 말입니다.
영준
김영준새마을과장
예, 예.
강승수위원
그래서 상호 볼 수 있게끔, 그런데 보는데 있어 가지고 목록만 적어 놓으면 잘 몰라요. 책하고 같이 이미지하고 같이 볼 수 있게끔 그런 연계성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동도서관에 관련해서 뭐 어느 정도 실적이 있는지, 그리고 제가 봐서는 분석해 본 결과 이동도서관에 대한 이용 실태가 그리 높지 않은 걸로 조사가 되었어요. 그에 대해서 개선방안이 필요하고, 이동도서관이 작은도서관의 여러 가지 이제 책을 서로 전달해 주고 하는 그런 역할을 좀더 소통할 필요성이 있겠다 싶어요.
영준
김영준새마을과장
예, 예, 예.
강승수위원
그리고 하여튼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작은도서관끼리는 배분도 구성 좀 해 주시고요.
영준
김영준새마을과장
예, 예.
강승수위원
즉시 예산절감도 되고, 그리고 우리가 과거 수십년 전부터 새마을사업으로 인해서 새마을과니까 새마을사업으로 인해서 각종 기반시설 확보 때문에 토지보상 없이 도로개설 된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영준
김영준새마을과장
예, 예.
강승수위원
그러한 과정들을 지금에 와서는 토지보상 없이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하다보니까 이제는 토지보상과 동반해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로 봐서는 여러 곳에 특히 자연부락 쪽으로는 더더욱 그런 일이 심하기 때문에 새마을도로 개설에 따른 미불용지 특히 우선적으로 뭐 주거를 하고 있는 집단주거를 중심으로 해서 그러한 추진계획을 단계적으로 기본계획을 이 사업을 한 품목을 넣어서요. 막연하게 그냥 미불용지비라고 할 것이 아니고 기존 부락에 이래 들어가보면 미불용지가 되게 많아요. 사건 터지면 그때 뒷수습하고 갑자기 예산이 또 세우기 바쁘고 민원은 민원대로 발생되고 하는데 자연부락에 어느 정도 어떤 미불용지 현황이라든지 좀 체계를 기본 구축 체계를 조사해서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될 것입니다.
영준
김영준새마을과장
예, 예.
강승수위원
그래서 그게 그런 조치를 안 하니까 도로라든지 이러한 부분이 어떤 소유로 갔다가 경매로 넘어갔다가 하게 되면 실제로 그 사람이 잘 살고 있는 이 주민들에게 자기땅이라고 해서 어기고 길을 막아 버리고 상당히 큰 민원이 발생되고 결국은 거기에 우리시에서 동참한 결과밖에 안 돼요. 이러한 부분을 어떻게 보면 시급성도 있을 부분도 있는데 좀 체계적으로 기본 구축안을 마련해서 예산이 뭐 단번에 안 되겠지만 어떤 체계 어떤 추진하고 있다라고 시민이 오면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구축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준
김영준새마을과장
예, 예.
강승수위원
그리고 새마을자녀학자금에 대해서 우리 동료 위원이 지적한바 있습니다만 여기에 선발기준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지금 새마을부녀회 지도자 참여하고 연령대가 어느 정도입니까, 평균 연령대가?
영준
김영준새마을과장
지금 거의 뭐 대학생이 많은 그런 때입니다.
강승수위원
제가 봐서는 우리 새마을자녀학자금을 지급하게 된 동기는 우리 새마을 남녀 지도자들이 봉사하는데 헌신 봉사하는데, 봉사하는데 대한 어떤 동기부여도 좋고 뭔가 여러 가지 이제 새마을자녀에 대한 어떤 특별한 어떤 동기부여를 주기 위해서 이 정책을 수립했지요?
영준
김영준새마을과장
예, 예, 예.
강승수위원
그래 했는데 동지역은 새마을회원들이 다소 젊은 층이 있어 가지고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좀 많아요, 대학생들보다는. 읍면지역에는 대부분이 손자뻘이 그래 됩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지급 대상기준을 이래 한번 보고 싶은데 그러한 부분 좀 감안해서 선정해야 되지 않겠나 취지는 새마을 자녀 학자금이 새마을 봉사에 대한 지역에 봉사에 따른 뭐 여러 가지 동기부여를 주기 위한 정책으로 나가는데 자녀 학자금 가지고 어떤 동기부여를 다 줄 수 있을까, 그럼 골고루 형평성 있게 맞게 줄 수 있을까 뭐 저는 이렇게 읍면지역에는 특히 거의 다가 지역적인 특색 때문에 연령대가 다 높아요. 그러한 부분들이 골고루 형평성있게 다 지급이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 관련 질문과 아울러서 지급현황을 각 동별로 하든지 지급현황을 좀 자료를 봤으면 합니다.
영준
김영준새마을과장
예,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강승수위원
예, 예.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예, 강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 양진오 위원님.
양진오부위원장
예,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한다고 고생이 연일 많으십니다.
영준
김영준새마을과장
예, 예.
양진오부위원장
저는 소규모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 잠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새마을과에도 하지만 출장소에서도 하지요?
영준
김영준새마을과장
예, 예.
양진오부위원장
제가 나오는 권고안이나 시정안이 나오면 공유를 해서 같이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영준
김영준새마을과장
예, 예.
양진오부위원장
제가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시설 신청할 때 접수할 때 나가는 공문을 제가 하나 받아 봤습니다. 그 공문 내용에 보면 추진방법에 있어 가지고 “주민의사를 최대한 수렴 반영하고 시의원, 통리장, 새마을지도자, 기타 이해 관계 주민 등과 사전 협의하여 지구를 선정한다.” 이래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리․통에 올라오는 주민숙원사업들 중에 나오는 민원 중에 이통장 자의로 올린다는 얘기가 한 번씩 나옵니다. 여기에 대한 개선책이나 방법이나 뭐 있습니까?
영준
김영준새마을과장
예, 그…… 리․통에 있는 사업은 사실상 출장소 민원봉사과에서 지금 하고 있고 저희들은 동지역만 하고 있는데요. 동지역에는 통장님들의 뭐 큰 그런 그게 이제 없습니다. 없는데 말씀을 들으시니까 이야기인데 리에는 가면 이장님들이 뭐 예를 들어 자기논 앞에부터 먼저 한다든지 지역이 넓어 놓으니까 아마 그런 것 때문에 이야기가 안 있겠나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만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뭐 제 새마을과 업무가 아니라 가지고 직접 말씀 못 드리겠고 우리 출장소 민원봉사과 과장님한테 뭐 좀 이런 이야기가 나왔다 하는 걸 좀 패스를 해 드려 가지고 선정하는데 좀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진오부위원장
예, 요 내용을 의무적으로 읍면동에 주민숙원사업 올라올 때 리단위에는 보니까 개발위원회라고 있더라고요.
영준
김영준새마을과장
예, 예.
양진오부위원장
그런데 개발위원회 회의를 거쳐서 개발위원들의 서명을 받아서 올리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인데 이 내용을 지난번에 좀 전에 얘기했던 추진방법에다가 아까 얘기했던 사전협의 지구 선정한다 하는 뒤에다가 “단, 통․리의 개발위원회에서 사전 협의한 내용을 서면으로 서명받아 읍면동장에게 제출한다.”라고 넣으면 어떻겠습니까?
영준
김영준새마을과장
예, 그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양진오부위원장
예, 요거는 개선사항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준
김영준새마을과장
예.
양진오부위원장
한 가지 더 말씀올리겠습니다. 구미선산청소년수련관 개관한 지 얼마나 됐습니까?
영준
김영준새마을과장
11월1일날 개관했습니다.
양진오부위원장
아니, 생활관 말고?
영준
김영준새마을과장
예?
양진오부위원장
수련관.
영준
김영준새마을과장
수련관은 2011년도 9월달에 했습니다.
양진오부위원장
예, 예. 그 활용실태는 어떻습니까,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영준
김영준새마을과장
활용실태는 여태까지 20만명이 다녀갔습니다. 이용실적이 있습니다.
양진오부위원장
예, 조금 전에 얘기했는 생활관은 지난 11월1일날 개관했지요?
영준
김영준새마을과장
예, 예, 예.
양진오부위원장
개관은 11월1일날 했지만 활용은 그전부터 좀 했었죠, 그죠?
영준
김영준새마을과장
그전부터 안 하고 11월1일날 당일날, 2일날인가부터 해 가지고 바로 이제 우리 풋살 전국대회 하는데 선수들이 왔을 때 그때 중․고, 초․중․고 풋살대회 하는 그 선수들이 와서 있었습니다.
양진오부위원장
예,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구미선산청소년수련생활관에 지금 홍보를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 그 내용을 알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준
김영준새마을과장
글쎄 저 큰 집을 지어놓고 이제 뭐 말하자면 이제 손님이 많이 와야 되는데 크게 뭐 걱정은 안 하고 있습니다. 안 하고 있는 게 우리가 관내 초등학교는 이제 거기 올 수 있는 학생들이 좀 잡아 보니까 5, 6학년이 9,700명 정도 되고, 중학교 1, 2학년이 12,000명, 고등학교 1, 2학년이 12,000명 이렇게 이제 됩니다. 그러면 33,000명 정도가 체험활동을 하기 위해서 이제 좀 2박3일 정도로 이용을 이제 평균적으로 보면 이용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1주일에 2박3일을 하면 2개 학교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300명이 온다고 보고 1주일에 600명, 그러면 보통 방학기간 좀 빼고 이러면 8주를 잡아 가지고 8개월 잡아 32주가 되면 한 20,000명을 저희들이 1년간에 계속 풀로 가동했을 때 수용할 수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와야 될 학생들은 33,000명이고 이래서 뭐 저희들은 뭐 그냥 방치하고 있는 거는 아니고요. 우리가 일부러 생활관 개관식을 할 때 토요일날 오후에 했습니다만 학교장님한테 전부 다 오시라고 초청장을 다 보냈습니다. 못 오시더라도 이렇게 개관한다 하는 것 알고 계시라고 일부러 초청장을 다 보냈고, 그래서 이제 조만간에 교육장님하고 이야기가 있었는데 우리가 화보를 지금 만들고 있는데 그것만 다 되면 우리 교장님들 회의할 때 말씀드리고 또 학교에 찾아가 가지고 우리 학생주임하고 교감선생님한테도 말씀을 드리고요. 그게 이제 12월 중에 전부 다 다 해서 각 학교에 학사일정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양진오부위원장
예,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는가 하면 개관한 지 11월1일날 뭐 1달도 안 됐는데 지금 우리 초․중 전체 학생은 45,000명 정도 됩니다.
영준
김영준새마을과장
예.
양진오부위원장
그런데 저학년 빼고 나면 3만명 좀더 되는데 우리 1년간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은 2만명 정도 된다 그랬죠, 그죠?
영준
김영준새마을과장
예, 예.
양진오부위원장
그러면 구미학생만 해도 모자랍니다. 그죠?
영준
김영준새마을과장
예, 예.
양진오부위원장
생활관이 365일 돌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내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꼭 물어보겠습니다. 과연 정확하게 돌아갔는지 그거는 제가 점검하기 위해서 한번 얘기했고 아까 홈페이지 제작한다 그러니까 더 할 얘기가 없는데 보니까 홈페이지도 제작 안 되어 있고 수련관에 업데이트 된 것도 없고 전혀 아직 내용이 없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빨리 좀 조치해 줬으면 좋겠고.
영준
김영준새마을과장
예, 예.
양진오부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얘기는 어차피 우리 생활관은 학생들이 거의 다 씁니다. 그죠? 90% 이상이.
영준
김영준새마을과장
예, 예.
양진오부위원장
그러면 교육청 홈페이지에 하나 링크할 수 있는 안을 넣어 가지고 협의해 가지고 그 수련관 생활관 넣어 놓으면 그 교육청에서 교육청은 항상 보지 않습니까? 교장선생님이나 학부모들이?
영준
김영준새마을과장
예, 예.
양진오부위원장
그러면 링크해서 바로 당겨올 수 있도록 해 놔 놓으면 많은 홍보가 안 되겠나 싶습니다.
영준
김영준새마을과장
예, 예.
양진오부위원장
요건 개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준
김영준새마을과장
예, 예.
양진오부위원장
끝으로 한 가지 더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리 소도읍육성사업 선산은 마무리 돼 가고 이제 고아는 지금 추진하고 있지요?
영준
김영준새마을과장
예, 예.
양진오부위원장
이 사업 금액이 얼마정도 됩니까?
영준
김영준새마을과장
100억입니다.
양진오부위원장
100억입니까?
영준
김영준새마을과장
예.
양진오부위원장
이 사업을 처음할 때는 주민들의 공청회라든가 의견수렴이라든가 뭐 많은 기한을 거쳐서 결정을 하잖아 그죠?
영준
김영준새마을과장
예, 예.
양진오부위원장
예, 예. 그런데 우리 추진위원회도 구성하지요?
영준
김영준새마을과장
예, 예.
양진오부위원장
추진위원회 몇 명이죠?
영준
김영준새마을과장
추진위원회는 10여명 정도 됩니다.
양진오부위원장
보통 10 한 뭐? 계장님 보통 몇 명 정도 됩니까? 추진위원회.
12명요.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얘기가 뭔가 하면 추진위원 12명 중에서 회의하면 보통 나오는 인원 몇 명 정도 됩니까?
7～8명. 예, 예.
자, 그러면 우리 소도읍육성사업 최초에 그림을 그렸을 때 그 프로젝트대로 100%는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영준
김영준새마을과장
예, 예, 예.
양진오부위원장
한번은 때로는 바뀔 때도 있지 않습니까?
영준
김영준새마을과장
예, 예.
양진오부위원장
선산같은 경우는 이제 땅 보상이 안 되어 가지고 사업변경 한 적이 있었습니다.
영준
김영준새마을과장
예, 예.
양진오부위원장
그러면 그 변경했는 금액이 한 10억가량 되죠 그죠?
10억 조금 못 미치든가. 요것 결정할 때 어떻게 혹시 하셨습니까?
예, 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장님 됐고.
예, 잠깐만요. 제가 뭐 얘기 하려고 하는가 하면 요점하고 다른 거니까 그건 그 정도로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계장님 그 동안 수고하셨고 과장님 수고하신 것 압니다. 알기 때문에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뭔가 하면 우리가 최초에 100억 프로젝트를 가지고 진행을 할 때는 뭐 주민설명회니 공청회니 여러 가지 단계를 거쳐서 합니다. 하지만 중간에 조그마한 사업 변경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는 추진위원회에서 해도 좋습니다. 뭐 한 일고여덟 명 나와서 해도 관계없습니다. 하지만 뭐 사업금액이 10억이 넘어가는 정도 같으면 제 판단에는 추진위원회 일고여덟 명이 결정하는 거는 조금 형평성이 안 맞다고 봅니다. 그거는 다시 주민공청회나 설명회를 해서 타당성을 다시 한 번 더 검증받는 것이 우리시도 편하고 하는 사업주체도 안 좋은가 그래 싶습니다. 이 내용은 이제 선산은 곧 마무리 돼 갑니다. 하여튼 고생 많이 하셨고 아름답게 마무리 지어주기 바라고 우리 고아에나 또 다른 지역에 할 때는 꼭 우리 작은 금액은 추진위원회에서 변경해도 됩니다. 하지만 좀 큰 금액은 꼭 주민공청회나 주민설명회를 한번 거쳐 가지고 그래 해 줬으면 하는 권고사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예, 양진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안주찬 위원님.
안주찬위원
예, 우리 새마을에서 해외 새마을 시범마을 사업에서 그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갔지요, 연간?
영준
김영준새마을과장
해외 새마을 시범사업은 올해부터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안주찬위원
1억5,000입니까?
영준
김영준새마을과장
예, 1억5,000입니다.
안주찬위원
토털은 7억5,000으로 잡혀 있죠?
영준
김영준새마을과장
5년간 이제 출연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안주찬위원
참가 인원은 대충 어떻게 됩니까?
영준
김영준새마을과장
그거는 이제 지금 현재 당초 5명에서 이제 2명 불어 가지고 7명입니다만 7명이 1년 동안 14개월 동안 거기 이제 우리나라 사람이 이제 건강한 사람 건강검진을 다 받은 사람이 그 선발 해 가지고 거기 가 가지고 그쪽 주민들하고 14개월 동안 계속 이제 그쪽 환경에 맞는 새마을사업을 발굴을 하고 추진을 합니다. 14개월 지나면 이제 또 바뀌어 가지고 들어오는데 그렇게 해 가지고 그 프로젝트를 완수를 5년 동안에 완수하는 걸로 해서 자립기반을 만들어 주고 5년 뒤에 철수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안주찬위원
그러면 새마을운동을 가르쳐주러 간단 말입니까?
영준
김영준새마을과장
예, 예.
안주찬위원
그래 가 철수할 때는 뭐를 얻어오죠?
영준
김영준새마을과장
5년 뒤에 그 프로젝트가 완성이 되면 계획이 완성이 되면 완성계획을 만들어 가지고 완성되면 그냥 본대로 돌아오고 그쪽 동네는 새마을정신에 입각해 가지고 계속 이제 살도록 그렇게 이제 하는 자립심을.
안주찬위원
그러면 5년 장기계획으로 끝나는 행사입니까?
영준
김영준새마을과장
예, 예.
안주찬위원
국가별로?
영준
김영준새마을과장
예, 예.
안주찬위원
바꿔 가면서?
영준
김영준새마을과장
예, 예, 예. 그거는 이제 지금 해외시범마을은 경상북도하고 우리 외교부하고 행안부하고 같이 이렇게 해 가지고 하는데 저희들이 경상북도 내에 7개 시․군이 같이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안주찬위원
그러면 타 지역 타 국가로 변경될 때는 또 어떻게 결정을 합니까?
영준
김영준새마을과장
그거는 이제 우리가 결정해야 될 문제는 아니고요. KOICA(한국국제협력단) 세계화재단하고 해서 같이 경상북도하고 이렇게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5년 뒤에 또 다른 뭐 국가를 선정해야 될 것이냐 안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거는 우리 이제 여기 구미시의 이제 뜻에 따라서 또 참여를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그거는 5년 뒤에 일입니다.
안주찬위원
그러면 우리 시의회에서 의원들 참여하는 인원이 이때까지는 없었네요?
영준
김영준새마을과장
아, 그거는 이제 우리 자체적으로 이때까지는 이제 국제화사업을 했었습니다. 도보다 훨씬 더 빠르게 우리가 했었는데 그것하고 해외시범마을 사업하고는 좀 별개의 입장으로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초에 2억 정도를 계속 이제 하다가 몽골에 하고 여러 나라를 해 왔는데 경상북도에서 하는 해외시범마을 조성사업에 참여를 하다보니까 사업비가 그쪽으로 1억5,000만원이 말하자면 다 뺏겼는 택입니다. 그쪽으로 하니까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 운신의 폭이 아주 적어졌습니다.
안주찬위원
그러니까 문제지요.
영준
김영준새마을과장
그러니까 이제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은 점점점점 좀 줄여야 되는 사업인데 예산형편만 되면 우리 국가 신뢰간에 있어서도 계속해 줘야 되는 그런 문제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안주찬위원
이래 봤을 때는 그 자체사업을 줄여가면서 물론 뭐 어쩔 수 없는 경우겠지만 자체사업을 또 활성화 시켜야 된다고 저는 이래 보고 있습니다.
영준
김영준새마을과장
예, 예. 저도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예산 형평상.
안주찬위원
예산편성할 때.
영준
김영준새마을과장
예.
안주찬위원
그럼 의회에서 뭐 협조를 하도록 하고.
영준
김영준새마을과장
예, 예.
안주찬위원
그 한 가지고, 또 새마을알뜰벼룩시장 운영 있지 않습니까?
영준
김영준새마을과장
예, 예.
안주찬위원
이게 1년에 6～7번 합니까?
영준
김영준새마을과장
예, 7번 정도 합니다.
안주찬위원
호응도가 규모에 비해서 좋던데 말이죠.
영준
김영준새마을과장
예, 예.
안주찬위원
그래서 구미시에서만 합니까? 안 그러면 강동이나 고아 원호에도 합니까, 이게?
영준
김영준새마을과장
아, 요거는 이제 구미시에 한 군데 여기서만 합니다.
안주찬위원
한 군데?
영준
김영준새마을과장
예, 예.
안주찬위원
그러니 강동이나 고아 원호 쪽에도 우리 새마을과에서 지도를 해 가지고 분기에 한 번 하든 반기에 한 번 하든 요런 행사를 했으면 싶은 게 제 의견입니다. 지도를 좀 바라고 차기연도부터는 좀 시행이 되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김영준새마을과장
예, 안 그래도 작년에 비해 가지고 올해 지금 횟수가 한번 줄었는데 예산이 지금 우리 2,000만원입니다. 2,000만원인데 1,800만원으로 주는 바람에 횟수도 한번 줄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좀더 많이 확보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주찬위원
예, 만약에 예산확보 안 되면 시에서 하는 행사를 한 두 번 줄이더라도 고아 원호나 강동에 한번 하는 걸로 그렇게 좀 편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준
김영준새마을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안주찬위원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예, 안주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근위원
자, 위원장님 제가 한 번 하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예, 김태근 위원님.
김태근위원
참 우리 위원님들 우리 행정사무감사 하시는데 참 조서를 정확하게 이래 잘 발굴해 냅니다. 우리 안주찬 위원님의 질의에 덧붙이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영준
김영준새마을과장
예.
김태근위원
우리 새마을국제사업 우리 2015년도 예산 지금 얼마 정도 돼 있습니까?
영준
김영준새마을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시범마을 조성하는데 1억5,000만원이 지금.
김태근위원
1억5,000만원 지금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영준
김영준새마을과장
예, 예.
김태근위원
그래 제가 다름이 아니고 국제화 사업 해야죠. 당연히 해야 되고 다 나름대로 우리 대한민국을 또 알리고 도를 경상북도를 알리고 구미를 빛내는 이런 것 해야 되는 것 맞는데 본 위원이 또 그걸 참여를 또 한 번 해 본 적이 있습니다만 다른 것이 아니고 뭐 더 이래 예산만 돌아간다면 더 지원했으면 하는 이런 바람이고.
영준
김영준새마을과장
예, 예.
김태근위원
또 그리고 우리가 국제화사업을 여러 나라를 하지 않습니까?
영준
김영준새마을과장
예.
김태근위원
뭐 몽골, 네팔 뭐 이래 하고 있는데 지원을 하더라도 좀 제대로 어느 정도 예산이 부족해서 뭐 예를 들어 성과를 이만큼 해야 되는데 요만큼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영준
김영준새마을과장
예, 예.
김태근위원
그런데 양쪽 각 나라를 뻗치지 말고 지원을 하더라도 한 군데 제대로 해서 제대로 이제 그걸 좀 뭐 처리를 하면 그런 성과도 안 크겠나 하는 이런 걸 또 느껴봅니다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영준
김영준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집중되게 하는 게 이제 좋습니다. 좋고 저희들이 이제 여러 번 해 왔었는데 잠깐만 말씀드리자면 네팔하고 몽골을 비교를 좀 잠깐 말씀을 드리면 네팔은 여러 차례 우리 시장님이 가셔 가지고 교육도 하고 했습니다만 네팔 국민들은 저희들이 볼 때는 지금 좀 잘 안 됩니다. 왜냐 하면 세계 각국에 NGO에서 가서 퍼주기 식으로 그냥 공짜심리가 지금 만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지금 안 됩니다. 도저히 우리는 새마을이 뿌리를 못 내리겠다 싶어 가지고 발을 뺐는 상태고, 몽골 같은 경우에는 그 사람들은 굉장히 열의가 대단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 가서 유목민들의 생활을 정착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이제 만들어 줬는 것이 우물을 파주고 또 초지조성을 하도록 울타리를 만들어서 풀을 키워서 겨울에 TV보시면 알겠지만 염소라든지 양이라든지 이런 것 눈을 헤쳐 가지고 이제 풀을 뜯어 먹는데 여름에 풀을 키워 가지고 건초를 만들어서 겨울에 주고 이런 우리의 방식을 배워 가지고 갔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수익을 올려 가지고 자립에, 그것도 이제 공동으로 다 합니다, 마을에서. 한 마을 한 가정과 한 가정과의 거리는 20㎞가 됩니다. 20㎞의 대여섯 가구가 모여 가지고 이래 한 마을이 되는데 그런 식으로 공동으로 공동체의식을 이제 가지도록 우리가 이제 심어놔 놓고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는 다른 마을로 또 옮겨 가지고도 사실상 뭐 양털 제조기라든지 건초 제조하는데 말뚝이라든지 철조망, 우물파는 거라든지 이런 거는 자본이 없어서 자기네들은 돈이 없어서 못 하거든요. 그것만 만들어 주면 지금 잘 운영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 데는 좀 집중해서 해줘야 될 필요가 안 있겠나.
김태근위원
일반 단체에서도 단체에서 비슷한 사업을 그 나라에 가서 많이 하는 것도 보고 이래 했는데 제가 얘기하는 거는 같은 예산 짧은 한정된 예산에 여러 나라를 지원할 것 없이 잘 되고 우리가 홍보를 잘 할 수 있고 우리가 사실 전파하는 것 아닙니까? 대한민국 새마을을.
영준
김영준새마을과장
예, 예, 예.
김태근위원
그래서 그걸 확실히 인지할 수 있도록 좀 집중적으로 그래 해 줬으면 이런 쪽으로 권고를 하기를 그래 바라겠습니다.
영준
김영준새마을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김태근위원
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예, 김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복자 위원님.
김복자위원
예, 아까 제가 과장님 빠트린 게 하나 있어 가지고요.
영준
김영준새마을과장
예.
김복자위원
아까 똑같은 우리 얘기 중에 연계할 수 있는 얘기가 있어서, 새마을운동 국제화사업에 대해서 제가요.
영준
김영준새마을과장
예.
김복자위원
이게 저희가 지금 몽골이나 네팔 스리랑카 이렇게 여러 군데 이래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영준
김영준새마을과장
예.
김복자위원
그런데 저희가 지금 작년 재작년에 저희가 키르기스라고 아시죠?
영준
김영준새마을과장
예, 예.
김복자위원
예, 키르기스랑 저희들이 이제 거의 20년 됐어요, 거기가 자매결연 돼 있는 도시가.
영준
김영준새마을과장
예, 예.
김복자위원
국가간 되어 있는데 구미하고 참 되어 있는데.
영준
김영준새마을과장
예, 맞습니다.
김복자위원
그런데 이제 거의가 우리가 지금 자매결연도 되어 있고 한 개도 왔다갔다 교류한 게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작년 재작년에 이제 이거를 키르기스를 저희가 다시 이제 자매결연을 다시 맺으면서 저희가 이제 이거를 새마을로로 할까 거기 도로에, 또 아니면 박정희로로 할까 또 뭐 구미로로 할까 그러다가 저희들이 이제 한 개 사업을 구미파크라고 구미공원을 만들어 놨거든요. 그런데 그 사업에 작년 재작년에 한번 사업을 하고 지금 계속 연계가 안 돼서 지금 그냥 이렇게 동상만 이렇게 저희가 구미파크라 하면서 그것만 세워 놨습니다, 지금.
영준
김영준새마을과장
예, 예, 예.
김복자위원
이제 시장님 이름으로 들어와 가지고 해 놨는데 제가 이것 보니까 그 사업도 이 사업과 연계를 해서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죠?
영준
김영준새마을과장
예.
김복자위원
그래서 키르기스는 저희들이 중앙아시아의 중심도시가 되고 앞으로 무역로라든지 이런 모든 면에서 지금 우리가 이 나라를 거쳐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죠?
영준
김영준새마을과장
예.
김복자위원
그래서 이런 사업에 키르기스 이거를 사업을 새마을사업을 하듯이 그죠. 거기를 지금 구미파크를 만들어 놨으니까 뭐 박정희 새마을운동처럼 이런 쪽으로 지원사업을 같이 연계하면 안 좋겠나 제 생각은 그런데 어떻습니까, 과장님?
영준
김영준새마을과장
예, 그거는 이제 그 나라의 형편을 좀더 자세히 살펴봐야 되고.
김복자위원
예, 예.
영준
김영준새마을과장
새마을사업은 우리가 이제 이래 볼 때 1,000달러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어느 기준이 있는데 그 이상의 나라에 가면 잘 안 먹혀 들어갑니다.
김복자위원
예, 그 나라가 아직 후진국이에요, 보니까. 제가 가보니까.
영준
김영준새마을과장
예, 예. 그래서 제반여건을 살펴보고 그렇게 하고, 지금 또 안동에서는 이제 러시아에 지금 하고 있는데 그쪽에 이제 국민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한번 찾아보고 새마을운동이 이제 침투가 될 수 있겠나 없겠나 하는 이야기도 면밀히 한번 살펴봐서 그래 이제 보급을 하는 방향으로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김복자위원
본 위원이 갖다온 바로는 지금 거기에 도로에 뭐 중앙선이라든가 이런 것도 하나도 안 되어 있고 가로등은 아예 없고 막 이렇게 된 실정이거든요.
영준
김영준새마을과장
예, 예, 예.
김복자위원
그래서 조금만 저희들이 신경을 쓰면 어차피 저희 구미시하고 이제 이것 자매결연 맺어져 있으니까 그걸 좀 계속적으로 해 놓으면, 거기 고려인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사실은.
영준
김영준새마을과장
예, 예.
김복자위원
그래 가지고 우리 지금 임은동에 왕산 허위 선생님 그것도 있잖아요, 기념관 있잖아요?
영준
김영준새마을과장
예, 예.
김복자위원
그 후손이 거기 살고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그 연계를 하면 정말로 우리 구미시도 위상이 높아지지만 대한민국 국가간의 이것도 좋지 않을까 그래서 과장님 적극적으로 제가 이거를 좀 권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준
김영준새마을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김복자위원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손홍섭위원
예.
정하영위원장
예, 우리 손홍섭 위원님.
손홍섭위원
예, 우리 위원님들 아주 열정을 가지시고 이렇게 감사에 임하시는데 저는 다른 차원에서 제가 몇 가지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우선 새마을사업이 새마을운동이 현 시대정신에 맞지를 않다 이런 이야기를 지적을 하면서 아침으로 와 가지고 조기청소 하고 또 여기 내가 과 업무분장 한 걸 보니까 새마을과 업무가 청소년수련원 업무 또 뭐 바로처리업무 또 수련관 운영 해 가지고 과거에 비해서 많이 축소가 된 것 같아요, 이 업무분장을 보니까.
영준
김영준새마을과장
예, 예.
손홍섭위원
예, 그래서 새마을과가 경상북도에서 구미밖에 없죠? 새마을과가?
영준
김영준새마을과장
시단위에는 그렇습니다.
손홍섭위원
예?
영준
김영준새마을과장
시단위에는 그렇습니다.
손홍섭위원
어, 그래서 과연 지금쯤은 새마을운동이 국민정신계몽운동으로 전환해야 된다. 제가 늘 그래 이야기 해 왔습니다.
영준
김영준새마을과장
예, 예.
손홍섭위원
그렇죠?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뭐 청소하는 게 아니고 국민정신운동으로 전환하는 하나의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지금 새마을운동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새마을중앙회하고 경상북도하고 서로 하나의 헤게모니 싸움으로 선점하는 그런 양상을 띄고 있어서 새마을중앙회하고 경상북도하고 관계가 아주 불편하게 돼 있는 것 알고 있죠?
영준
김영준새마을과장
그렇게 안 그렇습니다.
손홍섭위원
아니, 그래요. 그렇고, 그래서 지금 이제 이것을 모면하려고 하는지 뭐 어떤지 모르겠는데 지금 새마을 남녀지도자들한테 후원금 조성하죠?
영준
김영준새마을과장
예, 후원금은.
손홍섭위원
뭐 월 3,000원, 5,000원, 10,000원씩 해 가지고 5년씩 해 가지고 사실상 할당돼 있잖아요? 읍면동에?
영준
김영준새마을과장
예, 예, 예.
손홍섭위원
그건 어디 시 주관입니까? 중앙회 주관입니까? 어디 주관이에요?
영준
김영준새마을과장
중앙회 이야기입니다. 중앙에 방침인데 저도 뭐 그 이야기가 저번에 있고 나서 개인적으로는 저도 새마을지도자들한테 부담을 시키는 일은……
손홍섭위원
그렇죠.
영준
김영준새마을과장
굉장히 좀 뭐 불합리하다고 보는데 또 그쪽 입장에 들어보면요. “앞으로는 계속해서 이제 이렇게 관변단체에서 우리가 서성거릴 수가 없다 우리 자립심을 키워야 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자립을 하기 위해서는 현재에 있는 지도자들뿐만 아니고 향후에 뭐 지도자를 하실 분이라든지 어떻게든 간에 하여튼 새마을에 대해서 관심있는 사람들이 후원을 해서 어느 정도의 좀 기금을 모았는 상태가 되어야지만이 자꾸 관변단체라는 이야기도 안 하고 자립심을 키우지 않겠나 하는 차원에서 아마 하는 것 같습니다.
손홍섭위원
예, 좋아요, 좋아요. 그 배경은 이제 정부나 또는 지방,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에서 재정지원이 이제 감소한다는 그런 나름대로 어떤 추세에 따라서 하는 이제 일종의 펀드 조성하듯이 그래 하는데 그러나 남녀새마을지도자들은 상당히 부담을 느끼고 있어요, 그죠?
영준
김영준새마을과장
예.
손홍섭위원
그래서 그 돈을 받아서 다시 또 이렇게 읍면동으로 이렇게 다시 재분배하는 걸로 이래 돼 있죠?
영준
김영준새마을과장
예, 예.
손홍섭위원
20% 10%는 시지회에서 사용을 하고 그죠? 시지회. 나머지 7～80% 내지 90%는 다시 읍면동에 다시 이렇게 재분배하는 걸로 바꿔 이야기하면 이런 거예요. 내가 돈을 냈는데 컨트롤은 우리 과장이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죠?
영준
김영준새마을과장
예, 예.
손홍섭위원
그런 형태잖아요?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문제를 지적하냐 하면 우리 새마을구미시회관에 우리 건립할 때도 사실상 방금 우리 김과장께서 이야기한 대로라면 자기들 자체적으로 회관을 만들었어야 되나 우리시에서 지원해 줘 가지고 만들었어요, 그죠?
영준
김영준새마을과장
예, 예.
손홍섭위원
2003년도에.
영준
김영준새마을과장
예, 예.
손홍섭위원
만들었는데 거기에 사무국장도 있고 뭐 간사들 있잖아요?
영준
김영준새마을과장
예, 예.
손홍섭위원
그 급여가 우리 보통 생각하는 것보다 월등히 많습니다. 그렇죠? 다른 여타 단체에 비해서?
영준
김영준새마을과장
예, 보기 나름대로 예, 예.
손홍섭위원
어, 어. 4,000만원이 넘어요. 사무국장이.
영준
김영준새마을과장
4,000만원 안 됩니다.
손홍섭위원
수당하고 합치면 되죠.
영준
김영준새마을과장
예, 예.
손홍섭위원
그래서 자, 밑에서는 기금을 후원을 해서 기금을 만들어까지도 하는데 실질적으로 조직 관리하는 사람은 5급 사무관보다 급여를 더 많이 받아요. 현실이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조직체계에 있어 가지고 임명권은 누가 가지고 있느냐 중앙에서 가지고 있잖아. 중앙에서 가지고 있어서 시에 아마 우리 새마을과 업무 담당하는 분들도 컨트롤 하는데 상당히 내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면이 일부 있죠?
영준
김영준새마을과장
그 실질적인 임명권은 새마을회장이 있습니다. 회장이 있는데.
손홍섭위원
그런데 임명권은 중앙회 회장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영준
김영준새마을과장
아닙니다. 구미시 회장이 가지고 있습니다.
손홍섭위원
건의를 하겠지 건의를.
영준
김영준새마을과장
아, 예.
손홍섭위원
그래서 역대 새마을회장들은 명예직이란 말입니다.
영준
김영준새마을과장
예, 예.
손홍섭위원
분담금을 내면서 하는 거예요, 그죠?
영준
김영준새마을과장
예, 예, 예.
손홍섭위원
그러나 사무국장은 이게 자기 직업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영준
김영준새마을과장
예, 하나의 직업이죠. 예.
손홍섭위원
직업으로 돼 있어서 오래하다보니까 관료화 돼 간단 말이에요, 관료화. 그것도 일부 인정하지요?
영준
김영준새마을과장
예, 그거는 인정합니다.
손홍섭위원
관료화 돼 가지고 읍면동에 있는 남녀 새마을지도자들을 뭐 잡듯이 잡아요, 지금. 그렇죠? 그런 이야기 아주 잡음이 간혹 들리고 있는 것 알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것도 기금을 새로 만들고 또 회장은 분담금을 얼마씩 분담금을 내 가지고까지도 하는데 그 중간 관리자는, 관리자는 도를 넘는, 도를 넘는 처사로 인해 가지고 새마을운동의 본뜻을 희석시킨다. 무슨 뜻인지 알겠죠?
영준
김영준새마을과장
예, 예.
손홍섭위원
그래서 그런 것은 의례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철저하게 좀 지도할 필요가 있고.
영준
김영준새마을과장
예, 예, 예.
손홍섭위원
필요하다면 새마을중앙회에다가 건의해서라도 시정될 수 있도록 좀 이렇게 간곡한 부탁을 올립니다.
영준
김영준새마을과장
예.
손홍섭위원
반드시 꼭 그래 처리해 주기를 바래요.
영준
김영준새마을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손홍섭위원
제가 이 자리에서 적나라하게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다만 그런 사례가 제보가 많이 들어와, 아시겠죠?
영준
김영준새마을과장
예, 예.
손홍섭위원
반드시 조치를 해 주세요.
영준
김영준새마을과장
예.
손홍섭위원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예, 손홍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과장님.
「예」하는 위원 있음
영준
김영준새마을과장
예.
정하영위원장
소규모주민편익사업, 숙원사업 분류를 어떻게 합니까? 주민숙원사업과 편익사업?
영준
김영준새마을과장
좀 애매모호합니다만 저희들 나름대로는 이제 편익사업이라 하면 도비보조사업을 이야기를 그렇게 구분을 하고 있고요. 주민숙원사업은 그야말로 우리 시비로 하는 사업.
정하영위원장
순수한 시비로?
영준
김영준새마을과장
예, 예.
정하영위원장
도비보조사업 했는 게 편익사업이고?
영준
김영준새마을과장
예, 그러니 전부 다 다 주민을 위한 뭐 건의사항인데 도비를 얻어 가지고 이제 하는 사업이 또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저희들 나름대로는 그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예, 그래서 뭐 요래하나 저래하나 거의 애매모호한 다 똑같은 얘기인데 자, 이게 의원님들이 말이죠 각 동에서 이렇게 민원을 받고 해서 이 분야에 사실상 뭐 음으로 양으로 이렇게 관여를 하잖아 그죠?
영준
김영준새마을과장
예, 예.
정하영위원장
그래서 새마을과에서는 우리 협의가 잘 돼서 의원님들하고 큰 부작용 없이 할 수 있도록.
영준
김영준새마을과장
예, 예.
정하영위원장
컨트롤 좀 부탁 하겠습니다.
영준
김영준새마을과장
아, 예, 알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아시겠죠?
영준
김영준새마을과장
예, 예, 예.
정하영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 꼭 시행을 좀 해 주시고, 아까 제가 시작하면서 했는 삼성 김장나눔센터 요거는 행사 요거는 꼭 확인해 가지고 연락을 저한테 주십시오.
영준
김영준새마을과장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새마을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회의장 정리 중)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음주 월요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세무과, 체육진흥과, 회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금일 일정의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3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