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행복한 가정만들기 상담원 강동래 회장님 외 예순 분의 회원님께서 방청하고 계십니다. 시의회를 방문해 주신 행복한 가정만들기 상담원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럼 오늘 의정체험을 하시고 뜻깊은 소중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방청 신청 시 안내해 드린 바와 같이 본회의장에서는 의원 발언에 대한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소리를 내는 등 의사진행에 영향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앞서 11월 27일자 국민안전처 인사발령에 따라 제19대 인천소방안전본부장으로 부임하신 정문호 본부장님의 인사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정문호 본부장님 단상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간부인사

안녕하십니까? 국민안전처 신설에 따라 11월 27일자로 소방안전본부장으로 발령을 받은 정문호입니다. 먼저 세계와 소통할 수 있는 하늘과 바닷길이 열려있는 인천광역시 무한한 잠재력을 가진 인천광역시에 근무하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새로운 인천, 행복한 시민이라는 시정목표를 가슴에 새겨 인천이 더욱 안전하고 행복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노경수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의 관심과 지도편달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문호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체 의원님을 대신하여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각종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 보호는 물론 재난에 강하고 시민 모두가 행복한 안전도시 인천을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전임 강태석 본부장께서는 중앙재난 안전상황실장으로 전보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일정은 어제에 이어 시정 전반에 관하여 계속 질문을 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정복 시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도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 책임과 소신을 갖고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시정 전반에 관한 질문(인천광역시)(계속)

안녕하십니까? 서구 검단 지역구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김진규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의의 기회를 주신 시민의 권익보호와 복리증진에 수고하고 계시는 박승희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시정질문은 최근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수도권매립지 사용기간 연장 움직임에 대하여 시장님께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수도권매립지는 20여년간 서구 주민과 인천시민에게 많은 피해를 주었습니다. 1992년 매립 시작 당시에 매립지 주변 지역은 미개발 지역으로 인구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청라국제도시가 인접해 있고 검암, 경서동, 검단동에 20만명이 살고 있습니다. 또한 검단신도시가 조성 중에 있으며 검단 일반산업단지가 운영되고 있는 인천 서북부 지역의 요충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50만 서구 주민들은 당초 조성된 수도권매립지 1, 2구역 약 250만평은 2016년까지 매립을 완료하고 미조성 매립 지역 3, 4지역 250만평을 다른 용도로 개발하여 주민의 품으로 돌려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인천시는 수도권매립지의 사용기간을 당초 허가기간인 2016년까지 못을 받고 매립 종료를 대비하여 서울시와 경기도에 자체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하도록 요구하였고 우리 시도 대체매립지의 조성을 위하여 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하지만 인천시는 현재까지 용역 결과 발표를 미루고 있고 언론에서는 인천시가 매립기간 연장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온갖 추측성 기사가 난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50만 서구 주민들을 분노케 한 인천 헤리티지재단의 매립기간 연장 촉구 성명에 대해서는 내용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하고 시장님의 입장을 듣기 위해 몇 가지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단상으로 자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장님은 지난 6ㆍ4 지방선거 당시 2016년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대표적인 선거 공약으로 내놓으셨습니다. 그 결과 50만 서구 주민들이 귀중한 한 표로 회답을 하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시장님 그 공약 변함없으시죠?

김진규 의원님과 유정복 시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김진규 의원님은 수도권 매립지 사용기간 연장 논란에 대한 대응방안을 질문하셨고 검단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대해서는 서면질문 방식을 병행하여 구두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다음은 일괄질문방식을 신청하신 교육위원회 소속 이영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이영환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소속 이영환 의원입니다. 오늘 시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박승희 의장님과 동료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희망차고 행복한 인천을 만들기 위해서 불철주야 애쓰고 계신 유정복 시장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더불어 모두가 행복한 인천교육을 위하여 힘을 쓰고 계시는 교육청 관계관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방청석에 와계신 인천시민의 행복한 가정만들기 상담사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두 가지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노인복지에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10월 2일 노인의 날에 맞추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2014년 고령자통계에 따르면 노인 인구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1990년에는 5.1%인 219만 5,000명에서 2014년에는 현재 12.7%인 638만 6,000명이 늘었고 2030년에는 24.3% 1,269만 1,000명으로 나왔으며 2060년에는 40.1%로 1,762만 2,000명으로 급격히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천의 인구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2010년에 총 인구는 275만 8,000명 중에서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8.6%로써 23만 8,000명에 불과했으나 2013년도에는 총 인구 288만명 중 9.8%로써 28만 2,000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014년 10월 30일 총 인구는 295만명 중 10.1%인 29만 5,832명으로 노인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100세 이상 노인인구는 2013년도 570명이나 되고 2014년에는 613명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전반적인 생활수준과 건강수준의 향상으로 90세 이상의 장수하시는 노인들의 인구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노인인구가 증가하고 90세 이상의 장수한 노인이 또 증가합니다. 저는 경로당 50군데를 여러 군데를 방문하면서 우리 어르신네들을 무엇을 좀 도와드릴까요 하고 어르신들도 만나보고 회장님도 만나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분들은 잠자코 답을 안 하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이제 만족하시죠, 그랬더니 화가 나셨는지 어떤 어르신이 네, 저는 돈도 싫고 밥도 싫고 사람 대접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인가 하고 저는 또 물어봤죠. 했더니 어르신들이 하시는 말씀이 자, 점심 때가 되면 이제 동네에 봉사단들이 와서 밥상을 차려주는데 야, 빨리 빨리 하고 가자. 어휴, 냄새나 냄새나서 죽겠네. 머리도 좀 깎지 하고 코를 막고 여러 번 다니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오늘 찾아오신 의원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대통령은 안 늙나요? 시장은 안 늙어요? 아니요, 다 늙죠. 눈물을 글썽거리는 어르신들을 보고 또 물었습니다. 이제부터 우리끼리 하겠으니 오지 말라고 야단을 치시지 그랬어요 했더니 어르신들은 하시는 말씀이 야단 칠 자격이 되면 참 좋겠죠. 그러시면서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이 말을 들은 저는 노인들에게 가장 큰 문제가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밥을 한 끼, 두 끼 굶어도 참을 수 있는데 젊은이들에게 무시당하는 것은 정말로 심장이 뛰고 죽을 것 같은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많은 생각과 고민을 하면서 생각한 것이 오늘의 질의내용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노인들이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 본 의원은 노인을 가장 잘 이해하고 노인에게 가장 잘 맞는 정책을 수립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인천시는 차별화되는 노인정책이 필요합니다. 본 의원은 인천시가 편안한 노후생활을 위해서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래 사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가 더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젊은이들이 점점 노인들을 외면하고 무시하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방청석에서도 막 고개를 끄덕이시네요. 이것은 단순히 냄새만의 문제가 아니고 노인들의 개인위생이나 질병예방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목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나 노인가구나 독거노인들의 경우 목욕을 할 수 있는 시설이 마련되지 않은 주거환경에 거주하는 경우가 많으며 핵가족화로 인해 수발할 가족이 주위에 없어 목욕 자체가 곤란한 경우도 많은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인천시가 방문목욕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으나 아직은 대중화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령화에 따른 노인들의 말 못 할 고충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코자 시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70세 이상 저소득층 노인들에게 무료 목욕, 이ㆍ미용 쿠폰을 제공하는 사업을 추진할 의향은 있으신지요? 본 사업을 추진하고자 본 의원이 인천지역의 경로당, 노인복지관 50여 곳을 현장조사하고 직접 방문하고 어르신들과 일일이 면담을 통하여 애로사항을 조사한 결과 대다수의 어르신들은 목욕이나 이ㆍ미용 무료쿠폰을 받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목욕탕과 이ㆍ미용업소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쿠폰 제도를 도입하여 매월 1매의 노인무료 목욕, 이ㆍ미용 쿠폰을 전반기ㆍ후반기로 나누어서 6매씩 제공하여 어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노인들은 이 쿠폰을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어 목욕탕을 갈 때는 1장만 내면 되고 이ㆍ미용을 할 때는 3장을 제출하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인천시의 열악한 재정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2014년 10월 말 현재 인천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 연령별 현황 중에서 70세 이상의 저소득층 노인들 인구만 조사해 봤더니 1만 7,007명이었습니다. 이들 노인에 대한 1년간의 예산은 7억 1,429만 4,000원 정도면 해결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비용은 건강관리 소홀로 인하여 발병되는 질병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과 비교해 볼 때 큰 비용이 아니라고 보며 반드시 우리 인천시에 필요한 사업으로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제시한 노인무료 목욕, 이ㆍ미용 쿠폰제도 도입 방안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와 이에 동의하신다면 향후 추진방향 등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사랑하는 시장님! 시장님의 지난 선거 공약 중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희망선언을 제시하면서 노인문제와 관련하여 어르신들이 행복한 제2의 인생을 위해 시니어 연구소와 즐거운 인생센터를 건립하며 마음돌봄서비스도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본 의원의 오늘 시정질의의 내용은 시장님의 공약사항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확신합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인천시 여성 관리자 육성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2013년 2월 25일에 정말 대한민국 헌정 사상 첫 여성대통령이 공식적으로 탄생하였습니다. 우리 모두 기뻐했죠. 이렇게 보면 한국에서 여성지위가 현저히 높을 것 같지만 사실 여성 취업률을 보면 한국 대졸 남성의 취업률이 89%인 데 반하여 대졸 여성의 취업률은 60%로 격차가 29%나 이릅니다. 남녀 간 취업률 격차가 현저한데에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미국의 기업분석기관인 GMI 레이팅스는 우리나라 106개 대기업을 조사한 결과 여성임원 비율이 1.9%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조사대상 45개국 중 43번째로 최하위 수준으로 선진국 평균 11.8%, 신흥국 평균 7.4%에도 크게 못 미치며 여성관리자 승진기회가 거의 없는 나라라는 것을 말해주는 사실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스위스의 민간 싱크탱크인 세계경제포럼이 2014년 10월 28일에 발표한 글로벌 성 격차 보고서에서는 우리나라의 성 평등수준이 142개 국가 가운데 117위 차이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천시는 어떠한가요? 2014년 9월 30일 현재 인천시 자료에 의하면 인천시 공무원 중 행정직군과 기술직군인 일반직공무원은 9,527명 중 여성공무원이 3,952명이었습니다. 이중 행정직이 50.3%, 기술직이 25.9%로써 총 41.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들 중에 행정직 여성공무원은 9급이 66.6%, 8급이 65.2%, 7급이 58.3%, 6급이 39.4%, 5급이 15%, 4급이 5.9%, 3급이 9.5%이고 2급은 전혀 하나도 없습니다. 기술직 여성공무원 역시 9급이 37.2%, 8급이 33.8%, 7급이 27%, 6급이 23%, 5급이 6.5%, 4급이 4.2%, 3급과 2급은 단 한명도 여성은 없습니다. 이러한 비율에서 보듯이 직급이 내려갈수록 여성비율이 높아지고 있으며 행정직의 경우는 60% 이상으로 나타나서 그동안 공직시험에서 여성합격 비율이 남성보다 현저하게 높아지는데 원인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성비율이 해를 거듭할수록 점점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천시의 여성관리자 비율은 답보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인천시 5급 이상 관리직 총 1,086명 중 여성공무원은 126명, 이중 5급은 전체 887명 중에 115명, 4급 전체 174명 중 9명, 3급 전체 22명 중 2명이고 2급은 전혀 없습니다. 이렇듯 객관적인 수치만 비교하더라도 관리직 여성공무원에 대한 차별이 눈에 띄게 현저합니다. 가장 큰 문제는 상위 직급으로 올라갈수록 여성비율이 현저히 낮으며 여성관리자가 아주 적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행정직군과 기술직을 포함한 31년 이상 장기재직 중인 일반직공무원 531명 중에 여성공무원은 106명, 장기재직 공무원 전체의 2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만 이중에 4급 관리직 공무원 여성비율을 보시면 전체 133명 중 여성공무원은 단 7명으로 5%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는 여성공무원에 대한 차별적인 조직구조 또는 조직문화를 가장 잘 보여주는 구체적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시 본청과 사업소의 행정직, 기술직인 일반직공무원 5급 이상 여성공무원 나이별 현황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전체 인원 53명 중 50세 이상이 39명, 40세에서 49세가 13명, 28세가 1명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이중 58세, 59세로써 정년을 앞두고 있는 3급, 4급은 5명으로 이들이 퇴직한 후 3급과 4급 여성관리자 비율이 급격히 하락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인천시는 5년간 5급 이상 여성공무원 주요 보직현황을 보면 여성, 아동, 보육, 노인 등 민원부서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며 시정운영의 핵심 부서에 배치된 사례가 매우 적습니다. 또한 주요부서의 여성공무원 배치상황을 살펴보면 여성공무원이 차별을 받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광역단체인 인천시 주요부서에 여성공무원 배치비율이 35.6%인 데 비하여 중구를 비롯한 10개구의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주요부서 여성공무원 배치비율이 평균 43.3%로 인천시보다는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었습니다. 특히 2012년 각 지방자치단체가 5급 상당 여성공무원 임용목표율을 설정하여 안전행정부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1개 특별시 6개 광역시 중 인천의 임용목표율은 2015년에 13.4%, 2016년에는 14.1%로써 중ㆍ하위권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이 2015년에는 20.7%, 2016년에 22.2%로써 인천시와 비교하면 약 8%의 격차가 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서울수준으로 목표율을 상향시키고 아울러 차별 없는 보직관리를 통해 임용목표율에 맞는 근무평가를 실시하도록 인식전환이 절실하다고 봅니다. 이는 시장님의 의지만 있다면 가능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여성인사정책 개선방안으로써 여성공무원의 불평등한 근무조건을 해소하고 공정한 인사평정을 받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된다고 봅니다. 첫째, 여성공무원의 비율에 따른 승진할당제, 보직할당제와 같은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할 생각은 없으신지요? 둘째, 5급 이상 여성관리자 임용목표율을 현실화하여 인근 서울시만큼 올릴 수는 없는지요? 셋째, 인천시 고위공직자 중 여성공무원 비율 확대와 민선6기 여성관리자 육성방안에 대하여 존경하는 시장님의 철학이 담긴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사랑하는 시장님. 본 의원은 오늘 시정 질문을 통하여 특권층이 주인이 되는 나라가 아닌 보통사람이 주인이 되는 나라, 보통사람도 노력하면 함께 기회를 가지는 공평하고 정의로운 나라, 아울러 새는 좌우의 날개로 나는 것처럼 양성이 평등하고 균형 있는 나라가 되도록 우리 인천시가 앞장서기를 희망하면서 이것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300만 시민과 박승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그리고 유정복 시장님과 관계관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영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영환 의원님께서는 70세 이상 노인 목욕 및 이ㆍ미용 무료쿠폰 지원과 그리고 여성 관리자 육성에 대하여 질문하셨고 서면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신영은 의원님의 일괄질문 순서입니다만 회의 직전에 질문방식을 서면질문ㆍ구두답변으로 변경하셨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은 관광활성화를 통한 인천시 발전전략과 전통시장 공동배송센터 운영 지원 그리고 농산물도매시장 이전 추진상황과 하천살리기를 위한 실태에 관한 사항입니다. 질문 및 답변방식 변경으로 시장님의 일괄답변 순서에도 영향을 주지만 원활한 답변을 위해서는 시장님께서 질문 및 답변방식 변경에 관계없이 당초 질문순서대로 신영은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부터 일괄하여 답변하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다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이용범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이용범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인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계양구 제3선거구 계산1동, 2동, 3동 기획행정위원회 이용범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시정질의를 주신 박승희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300만 인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늘 혼신의 힘을 다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유정복 시장님과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또 오늘 시교육청 박송철 국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본격적인 시정질문에 앞서 이번 2015년도 예산안을 보며 떠오르는 한자성어 과유불급을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다들 아시다시피 지나친 것은 미치지 못한 것과 같다는 뜻입니다. 정책이 원칙에서 지나치게 벗어나면 원칙에 미치지 못한 것과 같습니다. 과도하고 무리한 예산정책을 쓰다 보니 부작용이 심하고 의회와 시민사회의 불만의 소리도 높습니다. 시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에볼라 전염병 확산에 따른 인천공항 외국인 입국자 통제방안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올해 초부터 서아프리카를 휩쓸고 있는 에볼라바이러스 치사율은 최고 90%로 현재까지도 에볼라 정체를 알지 못하고 정확한 백신이나 치료제도 없는 실정이라 전 세계를 공포에 몰아넣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2014년 10월 25일 현재 기니, 말리, 스페인, 미국 등에서 1만 141명의 에볼라 감염자가 발생했고 사망자는 4,922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올해 인천아시안게임이나 부산국제전기통신연합 국제행사를 치르면서 현재까지 대한민국에 에볼라바이러스 환자가 단 한 명도 발생하지 않은 것은 너무나 다행스럽고 행복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천은 연간 공항 이용객이 4,000만명에 도달하고 외국인의 왕래가 빈번한 인천국제공항이 있어 에볼라바이러스 유입 위험이 항상 존재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이용객이 가장 많은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에볼라바이러스 감염자가 발생되면 가장 먼저 인천시민이 안전에 대한 위협을 받기 때문입니다. 에볼라 발생 국가로부터 온 외국인 입국자에 대한 통제방안 마련이 절실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시장님,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에볼라바이러스로부터 인천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준비가 되어 있는지 매우 궁금합니다. 또한 지정병원이나 치료장비도 본 의원은 아직까지 구입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천공항에 입국하는 에볼라 발생국가의 외국인에 대한 통제 등 방안ㆍ대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인천시 고액체납자 징수실태 및 대책에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님, 2014년도 10월 말 현재 시세체납액은 3,014억원이며 이 중 1억 이상의 고액체납자는 58명 2,144억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71%를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가뜩이나 열악한 시 재정여건에 시세체납 규모가 상당한 수준입니다. 시에서는 고액체납자의 납세 유도를 위해 고액체납자 명단 공개, 공공기록정보 등록 등의 각종 제재책을 내세우고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하지만 연도별 고액체납자 현황을 살펴보면 2012년도 1,687억원, 2013년도 1,850억원, 2014년도 2,144억원으로 해가 지날수록 체납액 규모가 늘고 있습니다.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인천시가 고액체납자에 대하여 강도 높은 징수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표가 될 수 있습니다. 지방재정 확충에 안정적인 재정운영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고액체납자에 대한 다각적인 행정제재 및 효과적인 징수대책이 강구되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책임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이한구 의원님께서 조금 전에 일문일답으로 말씀했던 부분 중의 하나입니다. 행복한 가정만들기 상담사업, 올해 총예산 2억 9,840만원입니다. 이분들은 올해 61명이고 일주일에 동사무소에서 3회 근무하고 4시간씩 근무하면서 1인 36만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주로 역할이 저소득가정, 부부갈등, 노인문제, 가정폭력 문제, 성폭력 문제, 가정의 다양한 문제에 대해서 상담을 통해 우리 사회의 어려운 부분들을 해결해 주고 있는 분들입니다. 이분들이 정말로 오랜 세월 많은 경험을 통해서 우리 사회 어려운 부분들을 해결해 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61명 사회복지사들한테 단 한 마디도 운운하지 않고 2015년도 예산을 단 한 푼도 남김없이 삭감한 데 대해서 이분들은 굉장한 소외감을 느끼고 있고 굉장히 시장님께 실망을 갖고 있습니다. 시장님! 이분들의 예산 2억 9,800, 61명입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아시아권 교류도시 의료사업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잠깐 사진을 보겠습니다. (사진자료를 보며) 지난 11월 25일 가천대길병원에서 키르기스스탄공화국 심장병어린이 여섯 명이 우리 대한민국을 찾아서 인천을 찾아서 완치해서 떠나기 일보직전에 병원 원장님과 시 공무원, 우리 의회의 의원들과 함께 가서 환영해 주는 모습입니다. 그 행사에 본 의원과 여러 의원님들이 함께 참석했는데 저희가 두 가지를 느꼈습니다. 심장병어린이 돕기 운동을 하는 여러 민간 후원단체 관계자들이 참석도 했습니다. 참석자 모두에게는 아이들의 웃음에 행복해 하면서 그 자리의 의미를 되새기는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행사는 국제협력관실의 아시아권 교류도시 의료지원사업에 따른 것으로 아시아 공적개발원조 협력국을 대상으로 한 인도주의적 차원의 민ㆍ관 협력사업입니다. 우리 시는 의료지원사업을 지난해 2007년 길병원과 처음 시작한 이후 현재까지 9개국 10개 도시의 심장병어린이 총 112명의 건강회복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작년부터는 길병원뿐 아니라 인하대 병원도 동참하여 지역사회의 관심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이러한 노력은 상대국가와의 우호협력관계 증진에 기여하고 있다고 모두들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어려운 나라에 우리 시가 7,7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5개 나라의 20명 정도의 어린이들을 초청해서 길병원과 인하대병원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7,700만원을 지원하지만 나머지는 민간단체하고 병원에서 5억 4,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입니다. 이렇게 인천을 알리고 새생명을 구하는 좋은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2015년도 예산을 보니까 단 한 푼도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제로로 만들었다는 게 문제입니다. 시장님, 우리 시가 물론 매우 어려운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새생명을 구하는 이러한 좋은 사업, 인천을 알리기 위한 너무 좋은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산을 삭감하는 부분은 매우 잘못됐다고 본 의원은 생각이 듭니다. 시장님! 정말로 우리가 삭감해야 될 예산이 있고 증액해야 될 예산이 있지만 아무 예산사업이나 다 삭감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 예를 들어서 특별교부금이나 보통교부세 등을 확보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 세입을 늘리는 힘 있는 시장님을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끝까지 경청해 주신 관계공무원 및 동료ㆍ선배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용범 의원님 먼저 수고하셨고요. 의원님께서는 에볼라 확산 방지를 위한 외국인 통제 방안과 그리고 고액체납자에 대한 체납액 징수대책 그리고 행복한 가정 만들기 상담사업비 삭감 사유와 아시아권 의료지원사업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고 서면질문방식을 병행하여 아시안게임 마케팅 권리 인수금 처리방안에 대해서 추가로 서면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유일용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유일용 의원

동구 제2선거구 기획행정위원회 유일용 의원입니다. 시장님 참 여러 가지 고생 많습니다. 집안형편은 넉넉지 않고 달라는 것은 많고 쪼개서 쪼개서 참 고생 많습니다. 시간관계상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이한구 의원님 이하 우리 이용범 의원, 김진규 의원님, 이영환 의원님 모두 먼저 인사한 것에 갈음해서 저는 인사를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도 6ㆍ8공구의 불합리한 계약에 따른 문제점과 향후 재정대책을 내용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와 경제청은 송영길 시장 재임 시절 2012년 9월 7일 교보증권이 설립한 싸이러스송도개발에 공동주택부지 2필지와 상업용지 1필지의 총 34만 7,000㎡에 달하는 부지를 8,520억원에 매각했습니다. 계약이행 완료일은 내년 9월 7일입니다. 당시 시에서는 심각한 재정난 극복을 위해 송도 6ㆍ8공구를 비롯하여 인천터미널부지도 매각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계약사항에 일명 토지리턴 옵션 즉 매수자가 매도자에게 되돌려 줄 수 있는 권리를 담았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계약에는 매수인이 계약체결일로부터 35개월이 경과한 날 매수한 토지 전부 또는 일부를 계약해지 요구 시 계약금은 원금으로 중도금은 5.19%의 이자를 가산하여 환불할 수 있도록 하는 특약사항이 명시되어 있어 일반상식으로는 납득하기 힘든 갑을관계의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약 1조원의 부메랑이 되어 다시 시의 발목을 잡게 될 이 상황에 심각한 우려를 금치 못하면서 시장님께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만약 매수인이 금리차익을 목적으로 계약 만료일 1개월 전인 2015년 8월 7일에 해지요청을 할 경우 계약금과 중도금, 이자, 취득세를 포함한 총 9,222억원의 막대한 자금이 한꺼번에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하여 어떠한 대비책을 마련하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매수인이 매매대상 중 수익률이 높고 분양이 손쉬운 토지만 개발하고 막대한 개발자금이 소요되고 손실이 예견되는 토지는 부분적으로 계약해지를 요청할 경우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답변과 현재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사업시행자가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약 2,300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공사비를 투입하여 기반시설 조성공사를 진행하고 투자환경 개선과 행정 지원에서도 나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 진척이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보충을 한다면 만약 기반시설 2,300억 플러스 부분 해약 부분 약 4,000억 내지 5,000억 된다면 칠팔천 억에 해당되는 소요자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인천시의 2015년도에 이러한 불규칙한 세외 지출이 예견되는 임시적 이런 예견되는 이 상황에 대해서는 시장님이 정말 고민스럽고 전임에 대해서 후임이 각고의 고민 속에 인천시의 별다른 안녕스러운 2,300만 시민의 재산권과 시정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사용 허가 및 대부요율이 공유재산 가입 대비 현저히 낮은 공유재산을 현재 점유자에게 매각하여 토지 이용을 최적화하는 방안을 내용으로 질문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시에서 사용허가를 내거나 대여한 총 16만 6,499㎡ 규모의 공유재산 230건은 시가추정액이 총 120억원으로 대부분 주거용입니다. 그러나 연간 사용료 및 대부료는 시가 추정한 120억원 대비 1~2%에 불과한 약 2억원으로 세수 확충에 기여하는 바가 미비한 수준입니다. 여기에 좀 더 보충을 하면 5년이 지나고 나면 채권시효에 걸려서 사실은 5년마다 우리 대부료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5년이 경과하게 되면. 현재 본 의원이 지적한 시유재산 대부분이 소규모의 자투리땅으로 되어 있고 사용용도가 일반시민의 주거인 만큼 이를 매각하여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높인다면 인천시의 어려운 재정여건에 도움이 될 것은 물론 실제 이용자에게도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공사ㆍ공단에 위탁한 공유재산의 사용료 및 대부료 현황을 전체적으로 파악하여 자산가액 대비 수익률이 저조한 공유재산이나 비효율적인 재산관리에 대한 전체적인 조사를 통해 부분적인 재산을 찾아내어 매각함으로써 재산관리 및 운영을 최적화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와 구체적인 실행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본 의원이 좀 더 실무상으로 제가 수십년 직업에 종사하면서 공사나 공단에 자산가액 대비해서 주차장들 이렇게 쓰고 있는데 수백억이 되는데도 불과 임대료나 이런 것은 아주 몇 억에 불과한 아니면 적자가 되는 이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공단에 관리 위탁한 이런 부분에 대한 사용률이 낮은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다시 환원해서 매각하면 시정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본 의원은 지난 제218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동구에서는 이제 여자중학교와 여자인문고등학교가 단 한 곳도 없는 교육 불모지가 되었노라고 개탄한 바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동구와 옹진군 지역의 교육경비 보조금 연장 지원에 관한 사항도 교육환경에 대한 맥락입니다. 올해 동구의 교육경비 보조금으로 10억원의 시비를 지원 받았습니다. 세입 과목의 변경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자체의 자체수입으로 당해 소속 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할 정도의 열악한 지자체는 해당 지역의 교육사업 보조금을 지원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어 동구와 옹진군에서 직접 수행하던 교육사업 지원이 중단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나마 시비보조로 2014년 교육사업을 이어나갈 수 있어 천만다행이었습니다. 그리고 교육 지원의 불합리성을 시정하고자 교육부에서 올해 안으로 당 규정을 개정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률이 개정되어 해당 군ㆍ구에서 직접 교육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동구의 지원 여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아이들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교육청의 혁신교육지구 지정 및 지원과 함께 시 집행부에서도 올해와 마찬가지로 별도의 교육경비보조금이 지속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하며 시장님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빨리 하려고 했는데 그래도 12분이 지났습니다.

유일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유일용 의원님께서는 송도 6ㆍ8공구의 불합리한 계약문제와 현재 점유자에게 공유재산을 매각하는 방안 그리고 동구지역의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상으로써 일괄질문을 마치고 다음은 서면질문으로 하신 두 분 의원님의 질문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강호 의원님께서는 당초 구두답변을 요구하셨으나 회의 중에 서면답변으로 변경하셨고 질문하신 내용은 각 학교체육관의 전기요금과 시설관리자에 대한 인건비를 시와 교육청이 50%를 지원하는 방안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장현근 의원님께서는 부평구 산곡ㆍ청천 지역에 노인문화센터 건립에 대하여 구두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범 의원님과 유일용 의원님의 일괄질문에 대한 답변과 서면질문 방식으로 답변을 요구하신 신영은 의원님 등 세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시장님으로부터 일괄하여 듣는 순서입니다. O 김진규 의원 (서면질문서) O 이용범 의원 (서면질문서) O 이강호 의원 (서면질문서) O 장현근 의원 (서면질문서) O 신영은 의원 (서면질문서) 보충질문은 시장님의 답변을 듣는 도중에 의석에 배제된 비치된 발언신청서를 이용하여 신청하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러면 유정복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