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순천시의회 발언

이창용 의원 발언

제190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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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소

보건소

(보건위새과⇒건강증진과) 부의된 안건 1. 2014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위원장 제의)

11시41분 감사시작

신민호위원장

ㆍ먼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앞서 행정감사가 원활히 상황에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순천시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코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을 근거로 시집행부 정책 등 전반적인 시정을 감사하여 우리 순천 28만 시민을 위한 올바른 정책이 수행될 수 있도록 견제와 감시를 하는 의회의 고유 권한으로서 지금 까지 발생하고 있는 극한의 사태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는 행의정 연대와의 마찰을 중단하고 막중한 책임감과 의무감을 갖고 행정사무감사를 적극적으로 더 충실히 임하겠다는 행정자치위원회의 결단의 결과임을 먼저 밝혀 둡니다. 현재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장에 방청이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특히 더 어렵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시행하는 동안 비좁은 회의실에서 관계 공무원이 8∼9명이 참석하여 감사를 받는 상황에서 행의정연대의 모니터 요원 2∼3명에게 방청을 허용한다면 모니터 요원은 행정사무감사를 수행하는 위원과 불과 1m도 안 되는 거리에서 평가서와 필기도구를 가지고 위원들의 모습이나 태도를 평가한다고 합니다. 위원들이 행정사무감사를 시행하면서 평가하고 있는 모니터 요원들의 눈과 마주치는 이러한 상황이 행정사무감사를 원활히 수행하는데 큰 지장을 초래하여 지금 중요한 것은 행정사무감사를 충실히 하여 시 집행부의 정책 등 전반적인 시정을 감사하여 28만 시민을 위한 올바른 행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하는 등 견제와 감시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행의정연대가 이러한 여건을 인지한 상황임에도 방청만을 주장하면서 행정사무감사에 지장을 초래한 것은 문제가 있었음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또한 평가요원의 구성이나 평가기준의 객관성을 확보하지 않은 채 평가를 시행한다면 어느 누가 그 결과를 받아들일 수 있는지 심히 의문스럽습니다. 지금이라도 위원 개개인을 평가하지 않고 총괄적인 면에서 평가토록 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남아있는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순천 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시집행부 견제와 감시기능을 충실히 수행해 내겠습니다. 그리고 28만 순천시민을 위한 대의기관으로서 순천시민의 복지증진과 살기 좋은 순천을 만드는데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시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행정사무감사가 파행을 거듭하게 된 것을 무척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또 그 마음을 전합니다. 1. 2014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위원장 제의) ㆍ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43분

ㆍ오늘은 시민소통과, 안전행정국, 민원복지국 등 직제에 따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시민소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시민소통과장께서는 본인 소개 후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고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휴

장영휴시민소통과장

ㆍ시민소통과장 장영휴입니다.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조점수 시민소통담당입니다. 최영화 시민협동 답당입니다. 김원덕 도시창조 담당입니다.

신민호위원장

ㆍ예. 차리에 착석하십시오. 시민소통과장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남위원

ㆍ과장님 오랜 시간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사무감사 할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지난해에 우리 사무감사 결과 보고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를 좀 해 주십시오.

영휴

장영휴시민소통과장

ㆍ지적사항 말씀입니까?

이복남위원

ㆍ예.

영휴

장영휴시민소통과장

ㆍ사회단체 보조금관리 운영철저에 대한 지적 사항은 지금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한 자체평가를 전략기획과에서 평가 결과를 통보를 받아서 내년도 사회단체 보조금 신청에서 심사하는데 반영을 해 가지고 지원을 감액하는 처리를 했습니다.

이복남위원

ㆍ감사 내용이 반영이 된 겁니까? 지난해 감사 내용들이?

영휴

장영휴시민소통과장

ㆍ예. 그렇습니다.

이복남위원

ㆍ다른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십시오.

영휴

장영휴시민소통과장

ㆍ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구성 및 역할 재정립을 해서 이 내용은 현재 주민자치 위원의 연령 비율이 50∼60대가 거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것을 전체적으로 적정 비율이 되도록 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주민자치위원회 임기가 금년 12월로 마무리돼서 내년부터 구성하게 됩니다. 그때 반영을 해서 비율이 적정하게 될 수 있도록.

이복남위원

ㆍ지적사항과 관련해서 읍면동에 공무시달을 하고 반영하도록 조치를 취하셨습니까?

영휴

장영휴시민소통과장

ㆍ예. 그것은 지적할 당시에 그때 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이복남위원

ㆍ바로 하셨습니까?

영휴

장영휴시민소통과장

ㆍ예.

이복남위원

ㆍ지금 주민자치위원회 모집기간이죠.

영휴

장영휴시민소통과장

ㆍ예

이복남위원

ㆍ다시 한 번 다양한 연령대가 주민자치위원회에 참여해서 각 지역에 주민자치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촉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휴

장영휴시민소통과장

ㆍ예. 알겠습니다.

이복남위원

ㆍ감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시민소통과에서는 도시재생과 관련해서 아주 활발하게 계획을 세우고 열심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간에 주민참여와 주민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주민들의 의견과 주민참여에 관한 이런 내용들을 시스템으로 어떻게 반영하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지금 없죠?

영휴

장영휴시민소통과장

ㆍ지금 시스템 상으로는 작년에 집중 토의 때 발굴된 그런 주민들의 의견은 거의 활성화 사업에 반영이 됐구요. 최근에 우리 도시재생 대학원 대학이나 현지 주민들 의견들이 제출된 사항에 대해서는 전체가 다 완벽하게 반영은 안 돼 있고 차츰 검토와 토론을 통해서 반영을 할 계획입니다.

이복남위원

ㆍ예. 그래서 제 건의사항으로 도시재생과 관련해서 주민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도시재생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주민의견을 반영하는 시스템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의사항으로 제안을 하겠습니다.

영휴

장영휴시민소통과장

ㆍ예. 알겠습니다.

이복남위원

ㆍ그리고 제가 업무보고 과정에 우리 시민소통과에서 도시창조부에서 도시재생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업무보고를 하면서 몇 차례 제안을 드렸던 내용인데 도시재생과 관련해서 총괄과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와 관련해서 준비를 하라라고 하는 제안을 몇 번했습니다. 혹시 이와 관련해서 우리 과에서 추진했던 과정이 있습니까?

영휴

장영휴시민소통과장

ㆍ직제와 관련된 사항인데요. 그것은 우리 과에서 추진한 사항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이복남위원

ㆍ과에서 추진한 사항은 아니더라도.

영휴

장영휴시민소통과장

ㆍ그래서 직제를 관리하는 부서와 협의를 했었고 거기에 대한 충분한 공감을 갖고 지금 해당 부서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복남위원

ㆍ그렇습니까?

영휴

장영휴시민소통과장

ㆍ예.

이복남위원

ㆍ그러면 검토를 하고 있다라고 하니까 이후에 관련부서에 제가 감사 진행 할 때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지적사항에 대해서 추진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잘하셨다고 생각하구요. 저는 시민소통과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도시재생에 있어서 주민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절차와 시스템, 시스템이 지금 마련돼 있지 않다 해서 이후에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할 때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을 내용으로 건의사항으로 이상으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휴

장영휴시민소통과장

ㆍ잘 알겠습니다.

신민호위원장

ㆍ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숙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숙희위원

ㆍ감사 준비하시는 거보다 오르락 내리락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원봉사자 수가 얼마나 됩니까? 순천시.

영휴

장영휴시민소통과장

ㆍ지금 현재 약 5만 5천명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숙희위원

ㆍ많군요. 지금 순천시 자원봉사자들이 2013년 순천시 정원박람회 정말 성공적으로 개최하는데 앞장섰고 여수 엑스포에도 저희들이 몇 천 명의 인원이 가서 활약상을 보였고 그리고 또한 들먹이기도 싫은 아픈 세월호 참사 거기에서도 그 먼 곳까지 가서 봉사하고 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역시 우리 순천 시민들 정신이나 자원봉사자들의 활약 이런 것들이 정말 대단하다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정말 그분들께 다시 한 번 경애를 표합니다. 정말 감사드리고 그분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곳이 우리 시민소통과지 않나 생각을 갖습니다. 지금 보니까 책자를 보니까 몇 쪽이냐면193쪽이에요. 193쪽을 보면 마일리지부여 현황이 있어요. 자원봉사자들에게 수고하신 분들에게 드릴 것은 없고 아마 조그마한 혜택을 드리고자 마일리지를 만들었죠?

영휴

장영휴시민소통과장

ㆍ예.

장숙희위원

ㆍ그런데 여기 보니까 1000시간 이상은 아무 것도 없다고 되어 있어요. 이게 맞습니까?

영휴

장영휴시민소통과장

ㆍ예. 지금 현재 마일리지.

장숙희위원

ㆍ이거 언제를 기준으로 해서 한 거예요?

영휴

장영휴시민소통과장

ㆍ감사자료 내기 직전까지가 대상이 됐습니다.

장숙희위원

ㆍ아니, 제가 알기로는 2011년도에도 1000시간 이상이 된 분들이 굉장히 많고 800시간 500시간은 말할 것도 없고 여기가 왜 이렇게 빠져있는지를 모르겠어요. 이거 어디에서 지금 자료를 준거죠? 센터에 기록이 돼 있죠?

영휴

장영휴시민소통과장

ㆍ센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장숙희위원

ㆍ그런데 1000시간이 아무도 없어요? 언제 중간에 싹 그거하고 새롭게 만들었나요? 1000시간 이상에게는 주어진 혜택이 있죠. 자, 우수 자원봉사자들에게 1000시간 이상 되신 분들에게 주는 마일리지 혜택이 있어요. 해외 벤치마킹도 있었지만 가지는 못했고 또 우수자들에게 벤치마킹 있죠. 국내외. 1000시간 이상 된 분들이 분명히, 제가 이거를 찾아보지는 않았는데 이게 지금 이렇게 비어있을 리가 없어요. 다시 한 번 확인하세요.

영휴

장영휴시민소통과장

ㆍ확인 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숙희위원

ㆍ예. 이거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고 왜냐하면 그분들 열심히 하시는데 1000시간 이상이 안 되겠습니까?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기를 바라구요. 자원봉사를 하시면서 자원봉사자들이 행복지수가 얼마나 높을 것 같습니까?

영휴

장영휴시민소통과장

ㆍ자원봉사자들만의 여론조사를 하는 기록이 없어서.

장숙희위원

ㆍ아니, 순천 시민이.

영휴

장영휴시민소통과장

ㆍ시민들은 64%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장숙희위원

ㆍ아. 행복하다.

영휴

장영휴시민소통과장

ㆍ예.

장숙희위원

ㆍ자원봉사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네요. 경기가 굉장히 침체되면 자원봉사자들 수가 늘어납니다. 왜인지 아시죠? 그분들이 주는 어떤 공적 서비스가 대단한 거거든요. 그걸 다 직원을 채용하고 그렇다고 그러면은 해 볼 수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자원봉사자들의 훌륭한 그런 일들은 분명하게 정말 다시 한 번 상기시켜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려도 되는데 아까 그 마일리지에 있어서 세심하게 신경을 쓰셔서 그분들에게 주는 혜택이 있다면, 몇 년 전까지만 해 도 계속해서 뭐가 있었냐면 다른 지역에 벤치마킹을 많이 갔어요. 많이 갔습니다. 그랬죠? 그런데 예산이 없어서 안간 건 가 어째 하나도 없어요? 그런 얘기가 자원봉사자들이 굉장히 예전에는 이렇게 저렇게 주어진 것 들이 있었는데, 왜냐면 꼭 뭘 바라고 하는 분들은 절대 아니시잖아요. 1년 동안 수고 많이 하신 분들에게 이런 혜택 저런 혜택도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예산은 늘어났던데?

영휴

장영휴시민소통과장

ㆍ다음 주 월요일날 우리 자원봉사자 대회를 하고 연말에 200시간을 넘은 분들에 한해서 현지견학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장숙희위원

ㆍ그렇습니까.

영휴

장영휴시민소통과장

ㆍ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 1000시간 이상을 확인 해 보고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숙희위원

ㆍ예. 부탁드리고, 자원봉사자의 날이 12월 1일. 그분들이 지금 5만5천명이 넘는 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예산이 지금 900에서 1000이죠.

영휴

장영휴시민소통과장

ㆍ예. 1000만 원.

장숙희위원

ㆍ숫자가 좀 적은 어느 단체도 상을 주게 되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순천에 5만 5천명이라고 하면, 물론 거기에 허수도 있을 수 있지만 분명히 많은 숫자기 때문에 상도 많이 늘어나야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어떻습니까? 너무 난립합니까?

영휴

장영휴시민소통과장

ㆍ아닙니다. 공감은 합니다. 그런데 아마 1개의 단체에서는 포상규모가 가장 큽니다. 이번에 100여명 정도가 표창을.

장숙희위원

ㆍ100명이 받습니까?

영휴

장영휴시민소통과장

ㆍ예.

장숙희위원

ㆍ잘 하셨어요. 그런 게 또 자원봉사를 했다는 봉사상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앞으로 그 분들이 살아가면서도 필요하고 여러 모로 필요하다. 그거 잘 하셨구요. 이 감사 자료를 보니까 많은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들을 지금 어디에서 합니까? 자원봉사에 관한 것들.

영휴

장영휴시민소통과장

ㆍ지금 어떤 사업을.

장숙희위원

ㆍ200쪽 보겠습니다. 200쪽을 보면 자원봉사활동 운영 실적이 있어요. 이거 지금 얘들 여름방학, 청소년 자원봉사활동도 하고 기본교육도 하고 지금 여러 가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문교육도 하고. 이걸 다 지금 어디에서 하고 있어요?

영휴

장영휴시민소통과장

ㆍ지금 기본 교육이나 이런 것은 직접 코디네이터들이 하고 있구요.

장숙희위원

ㆍ코디네이터들이 어디에서 근무합니까?

영휴

장영휴시민소통과장

ㆍ자원봉사센터에서 근무합니다.

장숙희위원

ㆍ그리고 다른 것 전문교육이나 이런 것들은 어디서 합니까?

영휴

장영휴시민소통과장

ㆍ여름방학 청소년 자원봉사 학교 운영은 센터의 코디네이터들이 하고 있구요, 자원봉사 기본 교육은 자원봉사협의회에서 하고 있구요, 그 다음에 전문교육은 강사를 초빙해서 하고 있습니다.

장숙희위원

ㆍ그러면 지금 강사를 초빙을 하고 아까처럼 협의회에서 지금 이렇게 훌륭한 일을 하시네요. 기본교육을 하고. 이런 업무를 어디서 총괄적으로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영휴

장영휴시민소통과장

ㆍ센터에서.

장숙희위원

ㆍ센터에서 하고 계신가요? 센터가 지금 어떤 운영 형태입니까?

영휴

장영휴시민소통과장

ㆍ지금 자원봉사센터가 혼합직영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장숙희위원

ㆍ왜 혼합직영으로 하십니까? 법인 아니에요?

영휴

장영휴시민소통과장

ㆍ지금 법인이 있긴 있습니다마는 직영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숙희위원

ㆍ법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식물화 시키고 그거를 혼합직영으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보거든요. 그렇죠.

영휴

장영휴시민소통과장

ㆍ지금 형편상 직영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숙희위원

ㆍ언제 정상화 시킬 건데요.

영휴

장영휴시민소통과장

ㆍ그게 갑자기 내일부터 한다 몇 월부터 한다 그러기는 사실상 어렵구요.

장숙희위원

ㆍ과장님. 과장님의 생각이에요. 자원봉사센터가 지금 법인으로 살아있어요. 그러면 법인이 지금 엄연하게 이렇게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다시 직영체제로 하고 있다는 자체가 굉장한 모순이고 그런데 지금은 그게 정상화 시킬 수 없는 부분이 있음을 압니다. 내년에는 반드시 이거를 법인으로 만드세요. 그래주실 수 있으세요? 법인으로 만드세요.

영휴

장영휴시민소통과장

ㆍ노력하겠습니다.

장숙희위원

ㆍ법인 하십시오. 왜 공무원들이 가지고 있습니까?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이거는. 자, 시의 다양한 어떤 업무들을 민간위탁 추진하는 이유가 있죠. 행정의 어떤 팽창을 막고 또 효율성을 높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공무원들이 꼭 가지고 있어야 하는 이유를 저는 모르겠고 자, 그러면 센터에서 이 사업들을 하고 있다 예전에는 전부 센터에서 하는 사업이에요. 이게 일부 업무를 센터에서 지금 하고, 일부는 지금 어디죠. 시민협동계인가요? 최영화 계장님 계신 데, 시민협동계에서는 어떤 업무를 맡고 계신가요?

영휴

장영휴시민소통과장

ㆍ자원봉사센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장숙희위원

ㆍ센터지원만 합니까? 다른 업무는 없습니까?

영휴

장영휴시민소통과장

ㆍ커뮤니티 비즈니스사업이랄지 시민사회 공동체 사회적 경제 관련해서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장숙희위원

ㆍ그러면 업무가 굉장히 많으시겠네. 많으십니까?

영휴

장영휴시민소통과장

ㆍ예. 많습니다.

장숙희위원

ㆍ센터 지금 몇 명입니까?

영휴

장영휴시민소통과장

ㆍ 지금 8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장숙희위원

ㆍ8명 어떤 업무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가만히 보면 기본 교육을 자원봉사센터 코디가 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것만 하고 있는 가요? 나머지는 보니까 어디 협의체를 주고 또 직접하고 지금 그렇군요. 보니까. 모든 업무를.

영휴

장영휴시민소통과장

ㆍ지금 사실 센터가 직영으로 운영하게 된 것이 10월 중순부터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현재에는 체제경비 차원에서 하고 있고.

장숙희위원

ㆍ과장님. 자원봉사센터를 자꾸 직영 직영하시는데 자원봉사 운영 형태는 네 가지가 있습니다. 자, 직영. 공무원들이 직접 운영하는 센터 소장도 공무원, 이게 바로 센터 직영이고. 혼합직영이라 함은 민간인들을 위주로 센터를 만들고 거기 소장도 민간인으로 만들고. 그렇죠? 그게 혼합직영이에요. 그리고 법인, 위탁 이렇게 네 종류가 있는데 처음부터 순천시 자원봉사센터는 혼합직영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민간인들을 채용을 했고 그래서 민간인들이 자원봉사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었거든요. 이게 직영이 아니라고 하면은 그 예산이 있어요. 그 예산은 분명하게 전국의 자원봉사센터가 혼합직영으로 되어 있는 곳이 48개 정도 돼있을 걸로 압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부 다 보조금과 모든 업무를 일할 수 있도록 일감과 돈까지, 간단하게 말하면 주는 곳이 바로 혼합직영이에요. 그런데 순천시만 유일하게 공무원들이 갖고 있어요. 이거 왜 그런 다고 생각하신가요?

영휴

장영휴시민소통과장

ㆍ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혼합직영으로 운영하는 것이 10월 중순부터 해서 운영을 하고 있구요. 앞으로 정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장숙희위원

ㆍ1996년부터 혼합직영으로 생겼으면 20년이 다 되요. 그러면 조금 성숙하게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제가 부탁내지는 지금 드리고 싶은 내용은 반드시 업무를 분장을 해 주시고 중복되지 않게. 그 다음에 둘째, 예산 반드시 경상보조금으로 해 주세요. 가능합니다. 그거는. 다른 지역도 다 알아보세요. 만약에 예산편성 민간보조금으로 해서 올라오지 않으면 저는 생각을 좀 달리해 보겠습니다. 왜냐면 이거는 민간인들을 센터에 8명이나 앉혀놓고, 직원을 8명이나 뽑았으면 저기 산에서 내려오는 멧돼지도 잡겠고 소도 잡는 숫자에요. 그 분들이 일할 수 있는 거리를 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8명 앉아가지고 뭐 합니까. 그분들. 기본 교육이나 시키고. 그 다음에 전산 코디는 뭐 마일리지나 할 것이고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자원봉사 “자”자만 들어가는 모든 업무는 자원봉사센터로 넘겨주세요. 저 듣고 싶습니다.

영휴

장영휴시민소통과장

ㆍ모든 업무라 하면 그 분들이 공무원 신분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모든 업무라 하면 좀 검토를 충분히 해 봐야겠구요. 아까 말씀하신 예산관계는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적정하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숙희위원

ㆍ예. 그거 제가 가능할 걸로 보거든요. 몇 군데 다 알아봤어요. 이거는 그렇게 해 주시는 걸로 하십시오.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검토해 주십시오.

영휴

장영휴시민소통과장

ㆍ예. 알겠습니다.

장숙희위원

ㆍ제가 마지막에 볼게요. 215쪽 보면 시민소통과에서는 지금 자원봉사센터를 갖고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만든 게 뭐죠. 생활공동체죠. 순천시 지속 가능한.

영휴

장영휴시민소통과장

ㆍ예.

장숙희위원

ㆍ아주 좋은 그런 생활공동 활성화를 위해서 조례가 만들어지고 그랬습니다. 이게 지금 몇 명이 근무합니까?

영휴

장영휴시민소통과장

ㆍ현재 4명이 있습니다.

장숙희위원

ㆍ4명 직책이 어떻게 됩니까?

영휴

장영휴시민소통과장

ㆍ사무국장 1명. 죄송합니다. 5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팀장 2명, 직원 2명 그렇게 있습니다.

장숙희위원

ㆍ그러면 여기는 센터장이나 소장이 없고 시장으로 돼 있죠.

영휴

장영휴시민소통과장

ㆍ센터장은 시민소통과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숙희위원

ㆍ자, 그런데 생활공동체가 지금 언제 만들어진 곳 입니까?

영휴

장영휴시민소통과장

ㆍ이게 2011년도에 조례가 제정이 되어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숙희위원

ㆍ11년.

영휴

장영휴시민소통과장

ㆍ예.

장숙희위원

ㆍ2011년 6월 15일 맞습니까?

영휴

장영휴시민소통과장

ㆍ예. 그렇습니다.

장숙희위원

ㆍ이 조례는 순천시에 지속가능한 생활공동체를 위해 살기 좋은 만들기와 커뮤니티 비즈니스사업에 체계적인 개발과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2011년도에 만들어졌는데 자, 보겠습니다. 규칙 제26조를 보면 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센터장 및 사무원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구체적인 인력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규칙 있습니까?

영휴

장영휴시민소통과장

ㆍ지금 아직 없습니다.

장숙희위원

ㆍ아니, 규칙도 없이 어떻게 사람을 임용을 합니까?

영휴

장영휴시민소통과장

ㆍ규칙은 시장의 권한이기 때문에 우선 시장의 결제를 득해서 임용을 했습니다.

장숙희위원

ㆍ시장의 구두 결심을 받았구나.

영휴

장영휴시민소통과장

ㆍ구두가 아니고 서류로 이렇게.

장숙희위원

ㆍ서류가 어디 있습니까? 그럼 서류를 보여 주시구요.

영휴

장영휴시민소통과장

ㆍ예.

장숙희위원

ㆍ그리고 조례규칙 심의위원회 지금 만들어지지 않았다고 하면 아직 조례규칙 심의위원회에서 공포도 아직 안 했겠군요?

영휴

장영휴시민소통과장

ㆍ규칙은 그렇죠.

장숙희위원

ㆍ규칙은 안 되고 어떻게 인원을 모집합니까?

영휴

장영휴시민소통과장

ㆍ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장숙희위원

ㆍ시장이 하라고 한다고 해서 하는 겁니까? 저는 규칙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자, 시에서 알아서 하라라고 하죠. 그런데 규칙을 여기 보면 아까 제가 말씀 드렸죠.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규칙에는 여러 가지가 명시되겠죠. 뭐 어떤 자격 요건이나 또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센터도 규칙 없습니까? 센터 규칙 있어요 없어요? 저는 규칙으로 이렇게 정한다라고 분명하게 여기에 돼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시장의 어떤 결심을 받고 했다 지금 이런 내용 아닙니까? 제가 법쪽으로 잘 몰라서 그런 모양인데, 그러면 감사과 누구를 불러서 묻든지 좀 그래 주세요. 제가 알기로는 규칙이 없이 인원을 충당을 하거나 모집하거나 급여가 나가거나 그래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거는 위법이라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그렇지 않네요. 지금 보니까.

영휴

장영휴시민소통과장

ㆍ그래서 아까 말씀 드려렸다시피 시장의 결제를 해 가지고 거기에 규정을 정해서 그래서 임용하고 인건비를 지급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숙희위원

ㆍ그러면 규칙을 만드시지 안 만드셨어요. 확실하게 딱 만들어서.

영휴

장영휴시민소통과장

ㆍ빨리 만들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장숙희위원

ㆍ만들지 않고 채용한 것은 확실하잖아요. 그렇죠?

영휴

장영휴시민소통과장

ㆍ예.

장숙희위원

ㆍ이것은 분명하게 위법이에요. 이것은 위법이고 제가 봤을 때. 자,어제 뉴스를 보니까 좀 이상한 걸 봤는데 여기 직원인가요? 생활공동체.

영휴

장영휴시민소통과장

ㆍ예. 그렇습니다.

장숙희위원

ㆍ그거 어떻게 됩니까?

영휴

장영휴시민소통과장

ㆍ거기에 과거에 비슷한 전력이 있어서 아마 조사 차원에서 그런 것 같습니다.

장숙희위원

ㆍ지금 그런 거를 시민들이 굉장히 염려하고 우려하고 있어요.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확실하게 지금 사실인지 아닌지 이거는 아직 모르지만 그러나 많은 시민들과 그리고 더더군다나 봉사자들 이분들 다 봉사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이런 분들이 과연 믿고 따를 수 있는가 이런 생각도 들고 아무튼 결과에 따라 내용이 나오겠지만 아무튼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부탁사항이나 꼭 해 주십사하는 그런 내용들은 반드시 좀 실천에 옮기셔서 또는 서류로 자료로라도 저한테 보내주시고 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휴

장영휴시민소통과장

ㆍ알겠습니다.

장숙희위원

ㆍ지금 12시가 넘었어요. 제가 이쪽에 관심이 많아서 여러 가지를 물어보고 그랬는데 아무튼 우리 시민소통과는 정말 시민들과 소통이 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어요. 그야말로 이름 그대로.

영휴

장영휴시민소통과장

ㆍ알겠습니다.

장숙희위원

ㆍ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민호위원장

ㆍ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장숙희 위원님께서 직적했던 자원봉사센터 강화 제 기능이 찾아갈 수 있도록 과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책을 갖고 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영휴

장영휴시민소통과장

ㆍ예.

신민호위원장

ㆍ특히나 우리 장숙희 위원님이 자원봉사센터 소장 출신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어느 누구보다 애정도 많고 여기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식견을 가지고 계신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제 기능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속히 보고서를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전 감사는 시간이 좀 지체가 됐습니다. 그래서 오전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15분 감사중지

14시00분 속개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시민소통과장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없다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아까 이복남 위원님께서 과장님께 말씀하셨던 도시재생 전담기구 설치에 대한 부분에 이미 그 부분들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왕이면 도시재생 전담조직을 설치하려면 우리 시민소통과에서 여태 잘해 왔던 소프트웨어적인 어떤 강화적인 측면들을 잘 이끌어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들이 십분 살려져서 어떤 미래를 비전을 담을 수 있는 전담부서로 그렇게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을 전달을 좀 해 주세요.

영휴

장영휴시민소통과장

ㆍ알겠습니다.

신민호위원장

ㆍ그래서 우선 만들어 놓고 보자는 그런 식보다는 단기적인 그런 생각보다는 전문지식을 뒷바침할 수 있는 그런 조직으로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행정공무원 5급 더 늘리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불리는데 신경써서는 안 될 것 같고 어떤 형태든지 간에 다른 방안들도 모색을 해서 우리 순천시의 미래를 담을 수 있는 그런 조직으로 거듭 날 수 있도록 같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휴

장영휴시민소통과장

ㆍ예. 알겠습니다.

신민호위원장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시민소통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ㆍ다음은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본인 소개 후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고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현

김수현총무과장

ㆍ총무과장입니다.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호 서무담당입니다. 장홍상 시정담당입니다. 장병화 인사담당입니다. 김재빈 대외협력담당입니다.

신민호위원장

ㆍ총무과장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남위원

ㆍ감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전에 시민소통과에 별도로 조직개편을 통해서 도시재생을 총괄하는 전담 부서가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제안을 계속 했었고 시민소통과장이 답변하기를 지금 총무과에서 이와 관련해서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답변을 했습니다. 조직을 전체적으로 총괄하고 관장하는 총무과장 입장에서는 도시재생과 관련해서 조직에 관한 견해를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수현

김수현총무과장

ㆍ그동안에 도시재생과 관련해서는 관련부서에서 충분히 설명을 들으셨을 걸로 보고 어쨌든 현재 도시재생에 대한 정책방향 그리고 우리 시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 그 부분을 총괄하려면 어쨌든 도시재생을 총괄해야 하는 부서가 있어야 된다고 판단했고 그리고 진행을 실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안에 마무리를 하고 내년 초에 정식으로 기구가 발촉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행자위원회에서도 좋은 의견을 주시면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복남위원

ㆍ예. 감사합니다. 그런데 도시재생 총괄을 전담하는 부서에 아시겠습니다마는 도시 경관이라든지 혹은 디자인 그리고 이미지, 시민소통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주민들과의 함께 하는 소통과 관련된 분야 그리고 도시계획이라든지 여러 가지 주거환경 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함께 담을 수 있는 이런 사항들이 같이 그 과에 포괄이 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그런 부분들이 같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까?

수현

김수현총무과장

ㆍ도시재생과정은 그 프로세스에 시민이 반드시 참여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면 그곳에 사는 시민이 행복해야 된다라는 것이 대 원칙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면은 시민은 도시재생과정에 반드시 참여하게 될 것이고 그 기능도 포함하고 그리고 주거환경 개선부분도 그것이 재건축이냐 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순천시가 나아가야 될 방향에 맞춘다면은 여기 현재 주거환경 부분도 도시재생 쪽에 포함되어야 맞고 그리고 공공디자인 부분도 기능이 합해지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복남위원

ㆍ예. 알겠습니다. 이미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회와 충분하게 내용에 대해서 협의를 거쳐주시기를 바랍니다.

수현

김수현총무과장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복남위원

ㆍ두 번째, 지금 일선 읍면동으로 가면 직원들이 아주 힘들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민원도 많을 뿐더러 또 직원 숫자가 부족해서 직접적으로 민원 현장을 가고 또 수행하고 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아요. 그리고 우리 실과소에 업무가 분장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원이 접수가 됐을 때 이 실과소와 읍면동 간에 이 업무분장에 관해서 책임소재라든지 담당 이런 것 들이 불분명하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의 이후에 인력확충과 관련해서 혹시 우리 총무과장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내년도 조직개편과 인력의 어떤 개편 계획이 있을 때 읍면동에 인력을 좀 더 충원해 주시기를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수현

김수현총무과장

ㆍ그 부분은 충분하게 공감을 하고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어쨌든 읍면동 정원을 갑자기 늘릴 수 있는 현실적 여건은 어렵고 대안으로 현재 경력자를 우선적으로 대체하는 예를 들어서 행정직 9급 그 부분을 줄이고 최소 7급이상 무보직 6급 현재 이렇게 현장 대응 및 강화를 하고 있고요, 생활민원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에 가장 신속하게 가는 것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1차 대응는 읍면동에서 해 주고 기술적인 부분이나 다른 더 큰 부분이 있으면 본청에서 대응하는 그런 체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력 강화 부분은 순천시 정원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그 부분은 차차 개선해 나가고 보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복남위원

ㆍ방금 과장님이 내년도 계획을 그렇게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내년 이런 조직개편과 인력수급 계획을 세울 때 읍면동에 인력확충 계획이라든지 방금 말씀하셨던 그 사항을 계획을 잡아서 제출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현

김수현총무과장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복남위원

ㆍ이상으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신민호위원장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창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