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희현 의원 발언

제324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201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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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고정식 위원장입니다. 오늘 인사청문회는 그 어느 때보다도 매우 의미가 있습니다. 그동안 별정직 부지사와 감사위원장 예정자에 한해 이루어졌던 청문회의 대상을 행정시장,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장까지 확대하면서 오늘 발전연구원장 예정자에 대한 첫 번째 청문회가 열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도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도민들을 대신해 발전연구원장 예정자에 대한 자질 여부를 사전에 철저히 검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취지하에 도와 도의회의 정책적 협의 결과에 따른 것입니다. 제주발전연구원장 예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실시되는 제주발전연구원장 예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및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장 인사청문회 실시에 관한 지침」에 따라 기관장이 갖춰야 할 업무수행능력과 도덕성, 그리고 준법성, 책임성, 적격성 등을 사전 검증하여 도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의회의 중요한 기능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청문회를 통하여 강기춘 제주발전연구원장 예정자가 그 직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능력과 자질이 충분한지, 그리고 도덕성과 책임성을 갖추고 있는지를 철저히 검증함으로써 도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청문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점을 감안하셔서 예정자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증하는 한편 본 청문회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강기춘 제주발전연구원장 예정자께서도 이 청문회 자리가 도민의 대표기관인 도의회에서 제주발전연구원장으로서의 자질을 검증받는 자리인 만큼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청문회를 시작하기 전에 본 인사청문회 위원님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위원님을 소개하면 위원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목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이신 김경학 위원입니다. 다음은 김영보 위원입니다. 다음은 김희현 위원입니다. 다음은 김황국 위원입니다. 다음은 이상봉 위원입니다. 이상으로 위원님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1. 제주발전연구원장 예정자 인사청문요청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 실시의 건

10시04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발전연구원장 예정자 인사청문요청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오늘 인사청문회 진행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인사청문회는 지난 10월 21일 322회 제1차 회의 시 채택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에 따라서 먼저 인사청문 대상자의 선서와 모두발언을 10분의 범위 내에서 청취한 다음에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인사청문 대상자의 답변을 듣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인사청문회 대상자로 출석한 강기춘 제주발전연구원장 예정자에 대하여 간략하게 소개를 하겠습니다. 예정자께서는 고려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아이오와 주립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를 취득하였으며 금성투자금융 사원, 동양경제연구소 책임연구원,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 객원연구원 등을 지냈고 현재 제주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그 밖의 예정자에 대한 주요 약력 및 경력 등은 사전에 배부해 드린 인사청문요청안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제주발전연구원장 예정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예정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자

예정자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선서! 공직 후보자인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세합니다. 2104년 11월 28일 제주발전연구원장 예정자 강기춘. (선서문 제출)

정식

고정식위원장

다음은 예정자의 모두발언 순서입니다. 예정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를 하시고 10분 이내로 모두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자

예정자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제주지역의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고정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제주발전연구원장 예정자로 이 자리에 서게 된 강기춘입니다. 먼저 저의 인사말씀에 앞서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는 제주발전연구원에 대한 염려와 질책의 말씀을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가 취임을 하게 되면 이 부분들을 확실하게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용역결과에 대한 복사본 문제는 자체적인 계획을 통해 수준 높은 연구결과를 창출해 내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불합리하고 주먹구구식인 행정처리는 반드시 바로잡고 규정과 원칙에 입각한 행정을 펴나가겠습니다. 제주지역의 싱크탱크로서의 중·장기 연구를 대폭 확대하는 등 연구역량 강화를 위한 부단한 개혁을 해 나가겠으며, 자체 개혁이 미흡하다는 판단이 선다면 연구원 운영 전반에 대한 외부전문기관의 컨설팅도 실시하겠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정책을 마련하여 반드시 지켜 나가겠으며 제주지역 정책연구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해 정책반영도가 높은 연구보고서 창출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제주발전연구원이 나아갈 방향에 대한 위원님들의 염려와 질책을 겸허히 받아들여 도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는 연구원으로 거듭날 것임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약속드립니다. 오늘은 제가 제주대학교 교수로 임용돼 제주로 내려온 지 21년 9개월 9일째 되는 날입니다. 54년 7개월이라는 저의 삶의 여정 속에서 가장 긴 시간을 이곳 제주에서 보내왔기 때문에 저에게 있어서 제주도는 명실상부한 고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살아오면서 제 삶의 모토를 정하고 이를 반드시 지키고자 부단한 노력을 해 왔습니다. 제 삶의 신조는 ‘엄기관인’ 즉, ‘자신에게는 엄격하나 타인에게는 관대하게’입니다. ‘내 탓이오’라는 말처럼 항상 평화의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 자신을 먼저 돌아보는 삶을 견지하려고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저는 1993년 제주대학교에 부임하여 22년 동안 다양한 일들을 많이 해 왔지만 단 한 번도 이를 쫓아간 적은 없으며 경제학자로서 상아탑에 머물며 이론적인 연구에 몰두하기보다는 미력하지만 저의 지식을 필요로 하는 곳에는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제주도민의 행복과 제주도의 발전을 위해 작은 힘을 보태왔습니다. 2006년부터 2008년까지 3년의 기간 동안 저에게는 감사원 감사연구원 팀장으로서 근무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근무 당시 국정 전반에 대한 깊은 이해를 할 수 있는 소중한 경험을 하였으며, 이 경험을 바탕으로 제주도의 미래를 위한 고민을 더 깊게 할 수 있었으며, 이러한 고민들이 저를 이 자리에 설 수 있게끔 용기를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발전연구원장에 지원한 동기는 ‘위민위손’ 즉, 제주도민과 제주 후손들의 삶의 수준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미력하나마 제가 가진 모든 역량을 발휘해 보자는 생각에서였습니다. 제가 감사원 감사연구원 팀장으로 발령을 받을 때에는 국민들에 대한 무한한 책임을 마음속 깊이 간직하였었는데 제가 발전연구원장에 지원할 때는 제주도민과 제주 후손들에 대한 무한책임을 가지겠다고 결심을 하였습니다. 이번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지나간 시간들을 반추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된 점은 저 개인적으로도 여러 가지로 의미가 있는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순간의 상황논리에 따라 불의와 타협하는 생활을 하지 않고 모든 일에 원칙을 지키며, 순간보다는 영원히 사는 삶이 되기 위해 치열하게 살아왔다고 저 나름대로 생각을 했는데 하나하나 돌아보니 더 철저하게 살지 못한 일들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더 치열하게 살아야겠다고 다시 한번 결심하는 시간도 되었습니다. 17년의 역사를 가진 제주발전연구원이 지금은 20주년을 향해 가는 매우 중요한 시점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주발전연구원의 위상과 역할을 다시 한번 점검하여 도민이 신뢰할 수 있는 연구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도정과는 협력과 견제의 관계를 정립하여 제주도가 나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내비게이션의 역할뿐만 아니라 도정의 주요정책들이 제대로 가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역할도 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꿈꾸는 제주발전연구원의 미래상은 작지만 강한 제주발전연구원입니다. 이를 위해서 연구원의 연구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제주지역의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밑그림을 제대로 그릴 수 있는 연구원으로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군인이 전쟁터에서 전사하는 것이 명예로운 일이며 등산가가 산에서 산화하는 것이 명예로운 일이듯이 제주발전연구원의 연구원들이 연구현장에 몰입하여 혼을 다한 연구물이 창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조직의 성공여부를 결정하는 핵심적인 요소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율과 책임의 원칙 아래 창의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일할 맛이 나는 연구원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주발전연구원의 전 구성원이 가장 노력하는 자, 가장 성실한 자, 제주사회가 가장 필요로 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독려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심사 등 바쁜 의회 일정 속에서도 저의 인사청문을 위해 자료를 검토하시고 질의를 준비해 주신 고정식 위원장님, 김경학 부위원장님, 김영보 위원님, 김황국 위원님, 김희현 위원님, 이상봉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구성지 의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까지 성심성의껏 최선을 다해 숨김과 보탬이 없이 솔직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식

고정식위원장

강기춘 예정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발전연구원장 예정자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은 15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예정자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황국 위원 발언신청) 김황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국

김황국위원

김황국 위원입니다. 예정자님, 반갑습니다. 예정자님, 대한민국 사랑하십니까?

정자

예정자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예, 아주 사랑합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아주 사랑하십니까?

정자

예정자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예.

황국

김황국위원

좋습니다. 지금 두 따님이 있죠?

정자

예정자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예, 그렇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한 분은 28세, 한 분은 25세, 한 분은 직장 다니고 있고 한 분은 학생이고?

정자

예정자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예, 그렇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그런데 이 두 분이 미국에서 태어났어요.

정자

예정자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예.

황국

김황국위원

그리고 여섯 살 때, 세 살 때 대한민국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초·중·고등학교를 다녔습니다. 지금 현재 국적상실 내지는 국적이탈로 되어 있는데, 자녀들은 대한민국 사랑하지 않습니까?

정자

예정자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사랑한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믿는 거하고 자녀들이 생각하는 거하고는 다를 수 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물론 성인이 되면 본인의 의지로 국적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예정자께서는 공인으로서 자녀가 세 살 때, 여섯 살 때 대한민국에 왔고, 초·중·고등학교를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본인 스스로들 국적을 포기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공인으로서 국가관과 자녀들이 그런 선택을 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짧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정자

예정자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모든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큰 애는 국적상실이 아니고 국적이탈입니다. 두 명 다 국적이탈입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예? 큰 애가 상실이고 둘째가 이탈 아닙니까?

정자

예정자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둘 다 이탈로 서류를 다 제출했습니다. 둘이 다 똑같습니다. 이중국적 상태에서 둘 다 이탈했는데 아마 행정적으로 조금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예.

정자

예정자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그 말씀, 저도 공감합니다. 공감하는데, 본인들이 미국에 가서 공부하고 싶은, 도전하고 싶은 소망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부모로서 애들이 미국 갔을 때 혹시 국적이 미국 국적이 아니었을 경우에 당할 수 있는 불리함과 그런 것들이 걱정되고, 특히 여자라 병역 문제도 좀 자유롭고…….

황국

김황국위원

여자가 병역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까?

정자

예정자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아니, 아들 같으면…….

황국

김황국위원

따님이잖아요, 두 분 다. 그런데 무슨 병역 말씀을 하세요!

정자

예정자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그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좀 걱정이 되고, 또 제가 본인들의 선택을 존중했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본 위원이 아까 얘기했습니다마는, 물론 존중하는 것은 좋습니다. 하지만 예정자께서, 이분들이 초·중·고등학교를 대한민국에서 다녔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가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정립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 불리함이 있을 것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미국에 살면서 대한민국 국적 때문에 불이익 받는 거 있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따님은 학생이잖아요? 그러면 대한민국에 안 들어오고 미국에 가서 살 겁니까? 지금 직장에 안 다니고 학생 신분인데 국적을 포기했지 않습니까! 물론 한편으로 이해는 됩니다. 본인들의 생각을 예정자께서는 반영해 주었다고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누차 강조하지만 공인으로서 국가관 내지는 자녀들이 올바른 국가관을 가질 수 있도록 예정자의 노력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득력이 없어 보입니다.

정자

예정자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말씀 드려도 됩니까?

황국

김황국위원

예.

정자

예정자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제가 평소에 가정교육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사람인데 아버지의 국가관을 본인들도 아마 체득했을 거라 저는 생각하고 있고, 앞으로 제가 공인이 되면 특별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당연히 조심을 하고 있지만 자녀들도 국적은 미국 국적이라 하더라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분명한 국가관을 가질 수 있도록 제가 계속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조를 좀 하겠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그 부분은 예정자께서 말씀하시니까 제가 더 이상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은 이 방송을 보고 있는 대다수의 도민들은 대한민국을 사랑하지 않아서 국적을 포기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들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예정자의 명확한 답변을 듣고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정자

예정자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감사합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예정자께서 보시기에 지금 제주발전연구원의 가장 큰 문제점, 아까 서두에 발언도 하셨는데,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큰 문제점 한 가지만.

정자

예정자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그동안 17년 정도 시간이 흐르다 보니 조금 매너리즘에 빠진 경향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는 연구원장 공석이 조금 오래되다 보니 그런 경향이 조금 더…… 느슨해진 면이 있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포괄적으로 답변하셔 가지고 제가 이해가 안 됩니다. 매너리즘이 뭡니까?

정자

예정자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그러니까 연구원들이 그동안에…….

황국

김황국위원

대다수 도민들이 알 수 있도록, 전문용어를 쓰지 마시고.

정자

예정자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예, 죄송합니다. 연구원 초기에는 연구에 대한 열의가 굉장히 강렬합니다. 그런데 연구경험도 쌓이고 지식도 좀 쌓이면 아무래도 그런 초심을 잃기가 쉽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완벽하게 연구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들이 조금 느슨해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그것에 대한 대안은 뭡니까?

정자

예정자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앞으로 제가 원장에 취임하게 되면 이런 부분들을 다시 연구원 설립 초기의 심정으로 돌아가자는 마음을 저도 가지겠고 우리 연구원들이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제가 독려하겠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그다음 질의 하겠습니다. 예정자께서는 용역 수행을 좀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매해 이루어지는 제주발전연구원 경영평가, 2013년, 2014년도 두 번 참여를 했는데 경영평가를 해야 되는 가장 큰 의미가 뭡니까? 기관 경영평가.

정자

예정자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그 연구원이 본래의 기능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혹시 잘 못 하고 있다면 컨설팅을 하는 그런 기능이라고 생각합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지금 본 위원이 자료를 갖고 왔는데요. 2013년도하고 2014년도 평가를 함에 있어서 굉장히 의아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2013년도 같은 경우에 용역과제가 28건에서 14건으로 감소해서 미흡하다고 평가를 했고 2014년도에는 14건에서 27건으로 증가되어 잘되었다고 평가를 했는데, 여기에 평가배점은 똑같이 만점으로 줬습니다. 혹시 이 내용 알고 계십니까?

정자

예정자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2013년은 제가 공동연구원이어서…….

황국

김황국위원

예. 2014년은 책임연구원.

정자

예정자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예. 그래서 2013년은 제가 그 부분까지 보지 못했고요.

황국

김황국위원

예? 뭐라고요?

정자

예정자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2013년은 제 파트만 했기 때문에…….

황국

김황국위원

공동연구는 연구 아닙니까?

정자

예정자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연구 맞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책임회피성 발언 같은데…….

정자

예정자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죄송합니다. 그런 뜻은 아니었고요. 2014년은 제가 책임연구원을 했기 때문에 연구보고서 전체를 제가 책임지고 검토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2014년 같은 경우에는 적절하다고 보는데 2013년은 점수가…… 미흡하다고 했는데 점수가 그렇게 된 것은…….

황국

김황국위원

2013년도 공동연구에서는 두 개 부분 만점, 2014년도는 평균 87.9점, 이렇게 똑같은 기준에도 불구하고 점수가 다르다는 것은 예정자께서 이름만 빌려주고 형식적으로 대학원생 통해서…… 그렇게밖에 더 느껴집니까? 평가가 미흡하다고 했는데 만점을 줬다는 것은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만점을 줍니까, 평가는 미흡하다고 하면서? 아까 공동연구를 했다고 하는데, 공동연구도 연구자입니다.

정자

예정자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맞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그리고 그 내용을 모르신다면 그것은 발언에 문제가 좀 있다고 봅니다. 공동연구도 어쨌든 다 보고 서명하는 거 아닙니까?

정자

예정자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예.

황국

김황국위원

이런 부분을 보더라도 예정자께서 수행한 용역도 제대로 모르고, 원칙과 기준 없이 이런 평가를 함에 있어서 앞으로 발전연구원장이 되었을 때 이런 과업에 대해서 제대로 컨트롤할 수 있을지 본 위원이 좀 의아하거든요. 그리고 학자적으로, 아까 공동으로 했기 때문에 잘 모르겠다고 했는데, 그것은 학자의 양심에 비추어 봤을 때는 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자

예정자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말씀 조금 드리면, 대학원생을 했다는 부분은 전혀 아니고요. 제가 공동연구자로서 연구보고서 전체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다고 하면 그것은 제가 사과를 드리겠고, 그 부분은 앞으로 제가 원장이 되면 연구원장으로서 연구보고서의 질 관리를 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발전연구원에 부원장 제도가 있습니까?

정자

예정자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없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원장님이 되시면 도입할 의사가 있습니까?

정자

예정자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최근에 언론에 그런 얘기가 나온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제주도…….

황국

김황국위원

왜 그 얘기가 나왔을까요? 아니 땐 굴뚝에 연기 안 나듯이 뭔가 그런 조짐이 있으니까 나온 거 아닙니까?

정자

예정자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아마 저희들 연구원 중·장기발전계획에, 2017년에 부원장을 신설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황국

김황국위원

뭐를 신설한다고요?

정자

예정자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부원장.

황국

김황국위원

계획에 있습니까?

정자

예정자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예, 중·장기발전계획에. 거기에 왜 나왔는지 제가 추측은 못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우리 인력이 부원장을 둘 만큼 충분한 인력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은 결단코 생각을 안 했고요.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지금 언론에서 보도되고 도민들이 우려하는 이유 중 하나가 낙하산 인사, 코드 인사, 선거공신을 갖다 앉히기 위해 그런 자리를 마련한다는 의구심이 있기 때문에 방금 예정자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은 반드시 검토가 되어야 될 것으로 보면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최근 10년간 한 연구용역이―저희한테 제출하신 것을 보면―총 49건, 인건비가 1억 4,291만 원, 이렇게 받아 가셨습니다. 그런데 용역결과를 보면 당초 이력서의 연구보고서와 참여실적이 한 6건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정자

예정자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혹시 몇 쪽인지?

황국

김황국위원

86페이지입니다. 여기에 보면 2009년도, 그리고 2010년도, 2011년, 2012년, 2013년, 기관은 제주발전연구원, 그리고 공동연구로 참여를 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누락시킨 이유가 뭡니까? 이유가 있습니까?

정자

예정자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제가 의도적으로 누락시킨 것은 전혀 없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해명 한번 해 보십시오.

정자

예정자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예. 한번 보겠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86쪽.

정자

예정자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제가 찾았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렇게 색칠한 부분이 누락된 것이거든요. 86쪽, 87쪽, 뒤에 가면 88쪽까지 나오는데, 이게 6건이나 됩니다.

정자

예정자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이것은 분명히 제가 했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했는데, 용역비도 받으셨죠?

정자

예정자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예, 받았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그런데 왜 누락되었습니까?

정자

예정자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어디에 누락되었다는 말씀이십니까?

황국

김황국위원

용역비 받았다는 게 1억 4,200만 원.

정자

예정자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제가 어디서 자료를 보긴 봤는데요, 찾지를 못해서…….

황국

김황국위원

예정자님, 찾느라고 시간 다 보내지 마시고요. 본 위원은 이렇게 누락시킨 이유가 뭔지 궁금하고, 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보니까 1억 4,200만 원, 적은 돈도 아닙니다. 이렇게 수당을 받고 있는데 용역수익을 축소하고자 했다는 오해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제출자료에 있어서도 제대로 된 자료가 제출되어야 예정자의 도덕성 및 자질을 엿볼 수 있는데 지금 문제점들이 많습니다, 자료를 봤을 때. 자료가 좀 부실하지 않나.

정자

예정자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검토해서 오후 시간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후에 다시 한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식

고정식위원장

김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보 위원 발언신청) 김영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보

김영보위원

김영보 위원입니다. 예정자님, 지금 앉아 있는 느낌이 어떻습니까?

정자

예정자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굉장히 떨립니다.

영보

김영보위원

그런데 상당히 여유만만하게 보이십니다. 떨리는 것 같지 않은 것 같습니다. 홈페이지에 한번 들어가 보았습니다. ‘사노라면’, ‘제비’, ‘사랑이여’를 직접 부르신 노래가 입력되어 있습니다. 평소 좋아하는 노래입니까?

정자

예정자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그렇습니다.

영보

김영보위원

‘사노라면’, 가사가 좋아서 좋아하십니까?

정자

예정자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예. 그것은 뭔가 삶을 다시 일으키는 것 같습니다.

영보

김영보위원

내정자께서는 운동이나 음악감상을 취미활동으로 하고 계신데, 운동은 어떤 운동을 좋아하십니까?

정자

예정자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제가 원래 축구를 잘합니다.

영보

김영보위원

아, 축구를 잘하시고! 그러면 아주 액티브하시겠습니다. 음악감상도 있는데, 어떤 장르의 음악을 좋아하십니까?

정자

예정자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종교음악을 좋아합니다.

영보

김영보위원

아, 종교음악! 크리스트교를 믿으십니까?

정자

예정자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그렇습니다.

영보

김영보위원

전국 공모를 통해서 이번에 6명이 응모를 했는데 최종적으로 내정자께서 임원추천위원회 서류심사, 면접을 통해서 되셨습니다. 공모에 자신감이 있었습니까?

정자

예정자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자신감은 없었습니다.

영보

김영보위원

혹시 주변에서 누가 권유해서 했습니까, 본인의 꿈과 희망에 의해서 응모를 하게 되셨나요?

정자

예정자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의 경험들을 한 번 더 도민들을 위해서 발휘해야 되겠다는 저 개인적인 생각에 의해서 했습니다.

영보

김영보위원

‘위민위손’이라는 말로서 동기를 말씀하셨는데 그 말은 우리한테 가슴에 와 닿지는 않더라고요. 일각에서는 사전에 교감이 있지는 않았나, 이런 내정설도 있었는데 그것은 전혀 아닙니까?

정자

예정자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예, 그것은 아닙니다.

영보

김영보위원

그것은 전혀 관계가 없고?

정자

예정자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예.

영보

김영보위원

그 홈페이지에서도 볼 수 있지만 본인은 그동안 연구용역을 꽤 많이 하시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외부특강도 꽤 많이 해서 제가 조사를 해 봤더니 96회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연구용역도 많이 하시고. 특히 위원회 활동을 많이 하셔서 외부위원회만도 한 40여 군데, 교내만도 15군데 위원회를 쭉 해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모에 자신감이 없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내정이 됐습니다. 일각에서는 참 연구를 많이 하신 분이다. 인터넷이라든지 제주의 언론들을 집합해서 분석해 보면 특별한 잡음이 없는 인물, 무난하다, 이런 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정자

예정자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저는 모든 일에 성심성의껏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평가를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영보

김영보위원

그러나 이런 일면도 있습니다. 연구용역에는 상당히 치우친 반면에 제주발전연구원이라는 게 제주의 미래를 리드해 나가는 지혜의 날개 역할을 해야 되고, 우리 제주특별자치도의 싱크탱크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런 관리·경영능력은 좀 함량미달이 아니겠느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반론을 제기하시겠습니까?

정자

예정자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그것은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 제가 감사연구원의 팀장으로 3년 근무할 때, 그것도 물론 CEO는 아니지만 그때 당시에는 팀장에게 많은 책임과 권한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8명의 박사들을 가지고 팀을 운영한 경험도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이번에 잘되면 CEO로서, 관리자로서 처음이 되겠지만 누구나 모든 게 처음에 시작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게 처음이기 때문에 저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습니다. 잘한다는 자부심은 없습니다.

영보

김영보위원

제주발전연구원의 존재이유를 내정자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정자

예정자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제주지역 발전과 제주도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영보

김영보위원

그러니까 우리 제주특별자치도가 처한 정책에 대해서 선제적 대응도 해야 되고, 또 미래에 대한 예측도 해야 되고,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제주발전연구원의 비전도 알고 계시죠?

정자

예정자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예.

영보

김영보위원

비전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정자

예정자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그전의 비전은 잘 모르고, 저의 비전을 세웠습니다마는.

영보

김영보위원

그렇습니까? 지금 현재 제주발전연구원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셔도 알 수 있는데 동아시아 최고의 지역연구기관입니다.

정자

예정자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예, 맞습니다.

영보

김영보위원

바로 여기에 내정자께서는 본인이 적임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정자

예정자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글로벌한 면에서는 저도 많이 글로벌화되어 있다고 봅니다.

영보

김영보위원

그렇습니다. 미국에서도 공부하시고.

정자

예정자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예.

영보

김영보위원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물론 안 되겠죠. 연구원의 목표도 알고 계시죠?

정자

예정자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죄송합니다. 지금 현재 연구원의 목표는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영보

김영보위원

국제자유도시를 설계하는 창의적 연구가 목표 아니겠습니까? 사전의 연구원장 내정설이나 이런 것에 관계없이 본인의 꿈과 희망을 쫓아서 이것을 하게 되었다. 권유도 받은 적 없습니까? 한번 해 보라, 이런 권유도 없이 본인이 독단적으로 이런 것을 결정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정자

예정자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이번에 그런 권유는 없었고 그전에 가끔씩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마는 이번에는 없었습니다.

영보

김영보위원

연구분야에 열심히 하다 보니까 그런 권유를 받았을까요?

정자

예정자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저는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영보

김영보위원

사실 역대 제주발전연구원장들이 어떤 분이라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정자

예정자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예, 알고 있습니다.

영보

김영보위원

초대 알고 계십니까?

정자

예정자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김영호 원장…….

영보

김영보위원

예. 제주교육대학 학장님이셨고, 그 외에도 행정부지사를 역임하셨던 분이 바로 직전 연구원장님이셨고, 그전에 유덕상 원장님도 있었습니다. 이곳을 통과해서 나가신 분은 고충석 총장님이라든지 지금 현재 허향진 총장님도 원장님으로 계셨지 않습니까? 일각에서는 어떤…… 내정자께서도 혹시 그런 꿈을 갖고 계신 것 아닙니까? 총장으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해서.

정자

예정자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저는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영보

김영보위원

전혀 관계없습니까?

정자

예정자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예.

영보

김영보위원

그런 것은 잘못 얘기되는 것일까요?

정자

예정자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예.

영보

김영보위원

전혀 관계없이 오로지 연구원장으로 할 일을 하겠다?

정자

예정자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보

김영보위원

그래서 이번에 도전하신 거죠?

정자

예정자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예.

영보

김영보위원

그러면 아까 제주발전연구원의 존재이유를 잘 말씀하셨는데 출범된 지 몇 년째 되는지는 알고 있습니까?

정자

예정자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17년 되었습니다.

영보

김영보위원

예, 17년 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설립허가를 받고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출연하고 있는데, 올해 2014년도에 출연금이 얼마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정자

예정자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23～24억 원.

영보

김영보위원

그렇습니다. 23억 8,000만 원 정도 하고 있고, 그전에도 23억 7,000만 원 정도. 올해 예산도 마찬가지로 23억 8,000만 원을 출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도민의 출자기관이다 보니까 도민사회에서는 제주발전연구원의 역할을 상당히 엄격한 잣대로 발전연구원장 자리도 기대를 하고, 그것에 대해 할 역할도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지적되는 게 최근에도 있었습니다. 지난 11월 4일 날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에 홍해삼 전복 양식단지에 대한 연구용역 복사가 문제된 거 언론에서 보셨죠?

정자

예정자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예, 알고 있습니다.

영보

김영보위원

이렇게 도덕적 해이가 된 부분, 연구용역의 품질관리체계를 구축해야 된다고 보는데 만일 내정자께서 원장으로 가시게 된다면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정자

예정자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우리가 부로 되어 있습니다. 부장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볼 때 부장님들이 중간자 역할을 충분을 잘해 주셔서 품질관리를 확실하게 해야 되겠다. 그다음에 위에 올라오면 연구기획실장님, 연구원장, 그렇게 단계를 밟으면서 연구품질에 대한 검증과 그다음에 외부에 의한 품질검증, 이런 부분들을 확실하게 제도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영보

김영보위원

연구분야 전문가들의 심의팀 구성해야 된다는 거죠?

정자

예정자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보

김영보위원

외부전문가도 풀로 구성해야 되겠죠?

정자

예정자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예.

영보

김영보위원

그래서 엄격한 연구용역이 이루어지도록, 그리고 품질 높은 연구용역이 이뤄지도록 이렇게 동의할 수 있습니까?

정자

예정자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예, 약속드리겠습니다.

영보

김영보위원

그다음 또 하나, 이번에는 행정관리 측면에서 의견을 하나 제시해 본다면 2014년도 연구용역 건수를 우리가 행정감사를 하기 위해서 조사해 본 결과 10월까지 39건이었습니다. 2010년도부터 쭉 보면 57건, 2011년도 77건, 2012년도는 60건, 2013년도는 71건, 연구용역 건수가 2014년도는 좀 줄어들었습니다. 45.1%가 감소되었는데, 이렇게 실적이 저조해졌을 때 이런 것은 어떻게……. 원장으로서 연구원의 역동성이라든지 연구의 실적을 높여갈 수 있는 방법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정자

예정자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그것은 연구 건수 기준이 어디냐에 따라서 다른 것 같은데 작년도에는 기본연구, 정책연구 두 개를 하게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는 한 개 하는 대신에 정책이슈브리프를 두 건씩 하게 했을 겁니다. 그래서 정책이슈브리프가 조금 늘어났을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4년도 연구과제 수는 지난 3년 평균보다 많이 떨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들은 어쨌든 연구의 질적 강화와 함께 연구의 수도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보

김영보위원

연구사업 예산에 대한 질의를 한다면, 전년 대비로 봤을 때 12.0%가 줄었습니다. 예를 들면 2013년도에는 15억 9,412만 원인데 2014년도에는 13억 7,780만 원, 그래서 12% 감소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비는 줄어든 반면에 연구활동 말고 피복비라든지 건강검진 비용이라든지 국외여비 이런 직원복리 후생에 대한 이런 것은 좀 증가되었거든요. 물론 연구원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런 것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연구예산이 줄어드는데, 내정자의 서면질의 답변서에 보니까 연구원 정원을 18명에서 23～25명으로 증원하겠다. 그것은 어떤 면에서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죠? 예산은 줄어들고 있는데.

정자

예정자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현재 연구원에 연구가 꼭 필요한데 연구가 안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연구인력 확보가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하고요. 제가 원장이 되면 연구원 기능을 하나 더 추가하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연구원 인력이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연구원 기능 중에 공공평가기능이 상당히 중요하다. 다른 연구원도 그렇게 하는 데가 많이 있고, 그래서 우리 제주발전연구원도 공공평가 연구의 기능을 새로 하기 위해서 연구원이 필요하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보

김영보위원

구성원들의 성실한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자

예정자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제가 원장이 되면 저는 감성경영, 섬기는 경영, 소통경영, 이렇게 하겠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 구성원들하고 앞으로 면담을 통해서 그들이 진정으로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원하는지 제가 잘 보고, 그다음에 저의 지시에 의해서 손발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제 마음을 가지고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

영보

김영보위원

삼성경제연구소처럼 T자형으로 인력개발프로그램을 만든다든지 이런 것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것에 대한 것은 생각하십니까?

정자

예정자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영보

김영보위원

경력개발제도인데, 이런 것들도 연구를 하셔서, 사실 지금 내정자는 경제 분야에 대해서는 거시계량을 전공하셨죠?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해서 상당히 연구물이 많지만 제주발전원구원 전체적인 관리경영능력에 대해서는 상당히 여러 분야를 연구하셔야 될 입장이라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를 더 질의해 본다면, 임기가 3년이지 않습니까?

정자

예정자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예.

영보

김영보위원

발전연구원장은 차관급 대우입니다. 그래서 3년 임기 내에 반드시 실현해야 될 비전이라든지 전략이 계시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세 가지만 말씀해 주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정자

예정자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저는 제주발전연구원을 작지만 강한 연구원으로 만들겠다. 강하다고 하는 것은 연구력의 강화고, 그다음에 정책 임팩트, 영향력이 강하고, 도민으로부터 강한 신뢰를 받는 연구원을 만들겠다는 비전을 가지고 있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연구에서…… 저는 연구력 강화가 제1순위입니다. 연구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의 위기를 탈피하기 위해서 자료에 근거한 연구, 객관적인 연구, 그다음에 현장중심의 연구, 그다음에 도민, 고객을 지향하는 연구. 연구 면에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부분도 좀 있습니다마는 시간 관계상 저는 연구 면에서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보

김영보위원

또 하나, 우리 제주 현안을 진단해 봤을 때 가장 현안문제 세 가지를 짚는다면 내정자께서는 어떤 문제를 짚으시겠습니까?

정자

예정자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잘 아시다시피 강정 문제, 그다음에 공항 문제, 저는 경제학자니까 지역경제 활성화, FTA도 당연히 현안이고요.

영보

김영보위원

세 가지를 짚으신다면 강정 문제, 공항 문제, 지역경제 문제. 아주 잘 짚으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도민여론조사를 해 봐도 바로 이 세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제일 처음이 바로 신공항, 그러니까 공항을 신공항으로 가느냐, 기존공항을 확장하느냐, 제2공항으로 가느냐, 공항 인프라 문제죠. 두 번째가 바로 지역경제인데, 중국경제가 가속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제주를 침범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 세 번째가 민·군복합형관광미항에 대한 갈등을 어떻게 해소해 나가느냐. 이게 바로 내정자께서 지적하신 것과 같은데, 내정자께서는 지난 9월 24일 KBS의 ‘제주의 아침’이라는 프로그램에 출연하신 적 있죠?

정자

예정자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예.

영보

김영보위원

중국자본 유입에 대한 평가와 과제라는 것을 가지고.

정자

예정자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예.

영보

김영보위원

또 그 전날 9월 23일에는 한국은행 제주본부에서 토론회 참석하셨죠? 그래서 주제발표를 하시지 않았습니까?

정자

예정자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예.

영보

김영보위원

그 주제발표를 좀 요약해서, 제주도 경제에 침투하는 속도가 가속화되고 있는 중국자본을 어떻게 우리가 봐야 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 도민들 사회에 쉽게 한 말씀으로 하신다면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정자

예정자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제가 만나는 분마다 제가 제주도에 있다면 다들, 전국 국민들이 중국자본을 걱정합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그 걱정을 듣고 있는데 현재의 방향은 맞다고 봅니다. 건전한 중국자본을 유치하는 것은 좋다. 그러나 난개발은 분명히 반대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중국자본 성격에 대한 사전평가가 상당히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영보

김영보위원

본인이 낸 서면답변서에 보면 ‘나는 나인 투 투웰브’라는 말을 썼더라고요. 아침 9시에 출근해서 밤 12시를 넘어야 퇴근한다. 22년 동안 해 왔다. 지금도 그렇게 하십니까?

정자

예정자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그렇습니다.

영보

김영보위원

집안 가족들이 이 부분에 불만이 많지 않습니까?

정자

예정자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저의 처가 불만이 없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영보

김영보위원

그렇습니까?

정자

예정자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예.

영보

김영보위원

그래서 상당히 연구는 열심히 하고 계신 줄 알고 있는데, 내정자께서 특히 도민행복 민생시책에 참여를 해서 표창도 하나 받은 게 있더라고요. 7월 1일 날 도지사 표창패를 받았는데 도민행복 민생시책, 어떤 공적사항이 있었습니까?

정자

예정자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제가 거기 전체 기획위원회에 참여했습니다. 각 위원회에서 올라오면 그것을 가지고 다시 브리핑하고 안을 만들고 하는 기획위원회에 참여를 했습니다.

영보

김영보위원

그러면 도민행복 민생시책 세 가지를 말씀하신다면 어떤 게 있겠습니까? 기획을 하셨다니까.

정자

예정자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그다음에 도민들에게 여러 가지 말보다는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책,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시책. 저는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영보

김영보위원

이상 질의 마치고 오후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식

고정식위원장

김영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현 위원 발언신청) 김희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희현

김희현위원

김희현 위원입니다. 강기춘 박사님, 수고 많습니다. 저번에 한 번 연기되니까 시간이 어떻습니까? 그동안에 공부 많이 했습니까?

정자

예정자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공부를 할 일이 더 많아졌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좋습니다. 시간이 15분이니까 시간 내로 하겠습니다. 군대 면제를 받았죠?

정자

예정자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예.

희현

김희현위원

그때 시력이 얼마였습니까?

정자

예정자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마는 그때 당시 군대 면제시력이 －7.0디옵터로 알고 있는데.

희현

김희현위원

0.7디옵터.

정자

예정자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7.0입니다. 아마 제가 그것을 넘었기 때문에 면제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그래서 고도근시망막변성 해서……. 지금은 시력이 얼마입니까?

정자

예정자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지금 교정시력은 1.0쯤 나올 겁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되게 좋아졌네요?

정자

예정자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그게 왜 그렇게 되었느냐 제가 2005년에 양쪽 백내장 수술을 받았습니다. 백내장 수술 받을 때 그때 당시에도 시력을 점검해 봤더니 －8.5디옵터 나왔습니다. 그런데 수정체를 갈아 끼우게 되면 도수가 있는…….

희현

김희현위원

2005년도에는 교정시력 얼마였습니까?

정자

예정자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그때 당시 교정시력은 0.3～0.5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0.3 정도?

정자

예정자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예.

희현

김희현위원

운전면허는 언제 땄죠?

정자

예정자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운전면허는 미국에서 땄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운전면허 딸 때 거기는…….

정자

예정자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교정시력으로 따게 되어 있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교정시력 얼마 이상입니까?

정자

예정자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그런 것은 모르겠는데 미국에서 운전면허 처음 땄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그러니까 미국에서 따면 한국 와서 다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정자

예정자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그때도 시력검사가 0.5～0.7 사이는 나왔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그러니까 운전면허 딸 때만 시력이 0.5 이상 나오고, 그전에는 0.3 나옵니까?

정자

예정자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그것은 아니고 그 근처에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보통시력으로 군 면제받고 운전면허는 통과된 사람이 사실은 많습니다, 다른 데도 보니까. 육십몇 % 해서. 장관들, 특히나 고위직에 있는 분들이 거의 다 고도근시로 군 면제를 받고 운전면허는 통과되고. 그래서 감사원에서도 지적사항이 되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자

예정자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제가 거기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저는 그냥…….

희현

김희현위원

어쨌든 운전면허 딸 때는 시력이 좋아졌다?

정자

예정자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그것은 아닙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그러면? 그러니까 0.3 이하였는데…….

정자

예정자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그것은 제가 수정하겠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여기 내용에도 0.3이라고 나왔습니다, 2005도까지. 그런데 갑자기……. 0.5 이상이 안 되면……. 2종 면허를 받았죠?

정자

예정자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2종으로 받았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1종면허는 0.8 이상, 2종면허는 0.5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어쨌든 0.5 이상 되니까 운전면허 합격한 것 아닙니까?

정자

예정자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그런데 2005년도까지는 0.3으로 계속 여기에 쓰여 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운전면허를 땄는지 모르겠는데, 군 면제 받을 때는 －7.0디옵터에서 교정시력이 안 되어서, 운전면허 딸 때는 교정시력으로 0.5 이상이 되어서 운전면허를 땄다. 이게 이해가 안 가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정자

예정자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군 면제는 교정시력과는 관계없습니다. 군 면제는 나안시력입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그러니까 교정시력 해도, 나안시력 해도 군 면제가 더 규제가 심하잖아요? 운전면허하고 사실은 기준이 안 되죠. 그러니까 엄청난 것을 넘어갔는데 운전면허는 통과되니까. 거기보다 더 낮은 시력으로 해도 안 되는 거죠, 군 면제는? 그래서 좀 그렇고요. 학교 다닐 때는 안경 쓰고 다녔어요?

정자

예정자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그렇습니다.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안경 썼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시력도 안 좋은데 축구를 잘했네요?

정자

예정자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국민학교 때까지만 축구했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신혼여행 때도 보니까 사진은 잘 나왔더라고요.

정자

예정자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렌즈를 꼈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아, 렌즈 꼈어요?

정자

예정자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예.

희현

김희현위원

아무것도 안 끼고 다니고 여행도 보니까…….

정자

예정자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다 렌즈를 끼고 다닌 겁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제가 홈페이지에서 봤는데 신혼여행 갈 때도 보니까 안경 안 끼고 이렇게 막 돌아다녀도 됩니까?

정자

예정자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렌즈를 낀 겁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용두암 근처도 다니고 했던데, 안경 안 끼고.

정자

예정자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렌즈 꼈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렌즈 끼면 얼마 나옵니까?

정자

예정자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렌즈 끼면 교정시력이…….

희현

김희현위원

그 당시에.

정자

예정자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그것은 기억이 없습니다마는 0.5～1.0은 나오지 않을까 추측하고 있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렌즈 껴서 1.0 나온다고요?

정자

예정자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렌즈 끼면 교정시력이 그쯤 나올 겁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그 당시에요?

정자

예정자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예.

희현

김희현위원

－7.0디옵터 나올 때?

정자

예정자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7.0디옵터는 안경 도수 기준입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그것은 제가 봤을 때, 지금 자료가 있는데요.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좋습니다. 병역문제가 조금 문제가 있는데, 제가 다른 것을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좀 전에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자녀 국적이탈에 대해서 질의했는데 지금 딸 이름이 강세라, 강세리입니까?

정자

예정자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예.

희현

김희현위원

영어로는 발음이 어떻게 되죠?

정자

예정자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영어로는 셀라, 셀리입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딸 이름들이 영어 이름이죠?

정자

예정자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예.

희현

김희현위원

셀라, 셀리. 그런데 이름을 세라, 세리로 바꾸었네요?

정자

예정자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예, 한국이름으로 바꿨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강세라가 국적이탈이 2007년도에 되었죠?

정자

예정자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예, 그렇게 되었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강세라 국적이탈이 2006년 11월 16일 날 되었네요. 그런데 건강보험 자격상실이 2008년 12월 달에 되었어요. 2년 동안 건강보험자격 유지했었습니까? 제가 보고 있는데, 어쨌든 자격 상실이 2008년도에 됐어요. 2년 후에. 그러면 자격 상실이 되었는데 건강보험 혜택은 받은 겁니까?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시죠?

정자

예정자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그것은 제가 행정적인 면은 모르겠지만, 제가 이해하기로만 국적이탈이 되면 건강보험은 자동적으로 상실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제가 병원에 안 데리고 가고 와이프가 데리고 가기 때문에 제가 와이프한테 물어보니까 병원에 가서…….

희현

김희현위원

자동 상실이 아니고 신고를 해야 됩니다.

정자

예정자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그렇습니까? 몰랐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그것도 모르면 안 되죠. 자격 상실 기준이야 본인이 신고하는 것 아닙니까? 자격 상실했다. 취득도 본인이 신고하는 것이고. 그래서 자녀 국적이탈 문제가 쟁점이 되고 있는데, 건강보험료도 지급 받고, 어쨌든 도덕적으로……. 본인 생각에는 어떻습니까? 국적이탈된 미국사람한테 대한민국 세금으로 국민보험을 지급하는 것은 문제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정자

예정자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당연히 문제 있습니다. 실제로 저는 모르고 제 처한테 물어 보니까 병원에 데리고 가면 그게 자동적으로 건강보험이 상실되어서 돈을 낸다고 이렇게 얘기 들었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어쨌든 교수로서 아까 국가를 위해 충성하고 또 대단히 노력을 하고 있다. 애국심이 많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국적이탈 문제도 되어 있고, 그다음에 세입공제를 받았더라고요.

정자

예정자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그렇습니까? 언제?

희현

김희현위원

교육비를. 외국에 있는데 교육비 세입 공제를 받아도 됩니까?

정자

예정자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교육비 세입 공제는 미국 국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제가 세무서에 확인해 봤어요. 법으로는 문제가 없는데, 미국에 있는데, 국적이탈이 되었는데 학비를 세입 공제 받으면 되는 거예요, 양심적으로?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세무서에 확인하니까 법으로는 문제없다고 했습니다. 국적이탈된 사람한테 세입 공제 받으면 그것은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정자

예정자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예, 그것은 문제가 있다고……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발전연구원을 하면서 국민한테…… 병역도 면제되었고, 건강보험료도 면제받고, 세입도 면제받고, 이렇게 하면 문제 있는 것 아니냐. 저는 이렇게 기본적로 보거든요. 그것은 그 정도로 하고요, 다른 분들도 질의할 것이니까 오후에 질의하고요. 혹시 지금 시점에서 박정희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 노태우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 경제전문가 아닙니까? 1·2·3·4·5등을 뽑으신다면 어떻게 뽑으시겠습니까?

정자

예정자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다른 것 빼고 경제만 놓고…….

희현

김희현위원

경제만이요. 다른 거 빼놓고, 민주주의냐 아니냐 이런 것 빼놓고 경제학자로서 경제 문제만 보면 누가 1등, 2등, 3등인지 한번…….

정자

예정자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지금 현재 생각을 말씀드리면 박정희 대통령, 그다음에 전두환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은 뒤로 가야 될 것 같고요.

희현

김희현위원

김영삼은 뒤로요?

정자

예정자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예. 그다음에 한 분 누가 있습니까?

희현

김희현위원

박정희, 노태우, 전두환, 이명박도 넣지요. 불러보세요. 박정희 1등, 전두환 2등, 김영삼은 꼴등입니까? 아까 뒤로라고 했으니까. 노태우는?

정자

예정자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노태우를 3등으로 하겠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좀 어려운 답변이죠?

정자

예정자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그렇네요.

희현

김희현위원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이것을 물어보느냐? ’95년도에 김영삼 대통령 시절에 경제평가를 했더라고요, 강기춘 박사님께서. 그런데 지금 박근혜 정부 시절이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1등이다, 이렇게 했는데 그 당시 ’95년도 쓴 글을 보면 전두환과 노태우가 공동 1위입니다, 김영삼 시절인데. 각각 12점. 김영삼 10점. 아까 거의 꼴등이라고 했는데 10점. 김영삼 시절에는 2등까지 줬어요. 박정희를 4등으로 꼴등 줬어요. 6점. 왜 소신이 바뀌었죠? 지금은 박근혜 정부니까 박정희 1등 쉽게 나오던데, ’95년도에는 왜……. 다 이전의 사람들인데 김영삼은 아까 2위까지 올라가고, 지금 꼴등인데. 박정희는 1등 올라오고. 이거 소신에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정자

예정자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그것 때문에 제가 곤욕을 치른 것은 아니고 인터넷에 잠깐 제 얘기가 떠돈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제가 어디 투고한 것은 아니고요. 경영대학원 특강 세미나, 최고경영자 과정에서 발표했던 내용입니다. 거기에 보면 점수 매기는 기준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단순합니다. 몇 가지 지표 가지고 가중치도 안 하고 단순평균 해서 순서 매기고, 학술적인 연구가 아니었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제가 물어본 것은 강기춘 발전연구원장 예정자께서 과연 소신이 있는 분인지 없는 분인지 확인하는 것이거든요. 혹시 트램 용역을 했었습니까?

정자

예정자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안 했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안 했습니까?

정자

예정자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예, 예.

희현

김희현위원

근래에 발전연구원에서 트램 관련해서 연구를 했었습니까?

정자

예정자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제가 알아보니까 발전연구원도 그냥 기본과제 연구를 했고.

희현

김희현위원

기본과제 연구가…….

정자

예정자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2012년 2월에.

희현

김희현위원

2010년 2월에. 우근민 도정 때. 조금 관여 안 했습니까?

정자

예정자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전혀 안 했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어쨌든 발전연구원장이 되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주문형 용역을 근절해야 됩니다. 정책 책임자의 입맛에 맞춘 용역을 하면 제주도가 망합니다. 그래서 제가 소신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강기춘 예정자님께서는 누가 뭐라고 하든 외압에 흔들리지 않고, 발전연구원에서 제주도의 정책과제를 할 때 보통 용역을 주면……. 용역, 엄청 많이 받았죠? 제가 알기로는 용역을, 아까 존경하는 김영보 위원님께서 질의했던데 용역하고 위원회, 이게 엄청납니다. 용역하고 위원회가. 용역비로만 얼마를 받았느냐 하면 거의 1억 1,000만 원 정도 받았어요, 2011년부터 4년 동안. 1년에 3,000만 원꼴.

정자

예정자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예.

희현

김희현위원

그러면 본연의 교수 업무는 뒤로하고 용역만 너무 많이 한 것 아니냐, 거꾸로 이런 질의를 할 수 있거든요. 그다음에 경제 쪽의 전문용역만 한 게 아니고 다른 분야까지 넘나들면서, 아마 제주도에서 최고로 용역을 많이 했다. 그 정도로 열심히 살았다. 부지런하다는 얘기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수 본연의 업무는 뒤로하고 용역이나 위원회 활동을 너무 많이 한 것 아니냐. 이런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자

예정자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제가 용역은 주로 저녁 시간과 주말 시간을 많이 이용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많이 참여한 게, 다양하게 참여한 게 제 전공이 계량경제하고 지역경제여서 거기에 대한 분석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파트를 한 용역보고서가 많이 있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연평균 약 10건. 5주에 용역 한 건 이상 수행했다.

정자

예정자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예.

희현

김희현위원

용역 한 건 수행하려면 보통 몇 개월 걸리죠?

정자

예정자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그러니까 제 파트, 제가 맡은 파트는…….

희현

김희현위원

어쨌든 너무 많다는 거죠, 제가 얘기하는 것은. 열심히 했다는 것도 좋고 부지런한 것도 좋고 새벽에 일어나는 새벽형 인간도 좋은데, 용역이 너무 많다. 교수 본연의 업무하고 연구용역하고 너무 많이 한 거 아니냐. 그리고 아까 말씀한 대로 2011년도에 약 2,000만 원, 2012년도에 3,400만 원, 2013년도에 3,200만 원, 2014년도 현재까지는 2,800만 원, 거의 3,000만 원 이상의 용역을 계속적으로 받고 있고, 위원회 수당은 별도로 하더라도. 또 용역을 너무 많이 하면 부실용역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우려되는 부분이.

정자

예정자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그럴 수도 있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부실용역이 나올 수도 있는데, 너무 이런 용역을 많이 해서 혹시 앞으로 발전연구원장이 되면 용역을 받던 입장에서 주는 입장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용역을 줄 때 일정 부분에 너무 용역을 많이 주는 사람한테 주면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 이런 판단을 내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시죠?

정자

예정자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그 부분은 제가 잘 살펴서 하겠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잘 살펴서요?

정자

예정자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예.

희현

김희현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정자

예정자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말씀을 1분만 드려도 되겠습니까?

희현

김희현위원

예.

정자

예정자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제가 용역을 많이 한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강의도 굉장히 열심히 했습니다. 제 입으로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마는 강의평가는 항상 좋게 받아왔습니다. 학생들로부터의 평가는. 그래서 강의도 열심히 하고 용역도 열심히 했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좋습니다. 용역 많이 한 거, 아까 다 인정도 했는데 위원회는 지금 몇 개쯤 참여합니까?

정자

예정자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실제로 위원회는 많이 있는데…….

희현

김희현위원

여기 17개 정도 되어 있는 거 같은데.

정자

예정자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실제 액티브하게 하는 위원회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봅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용역과제 건수도 많고 위원회도 많이 참여하는데, 지금 참여하는 위원회가 17개 정도 되는데 아는 것만 몇 가지 말씀해 보십시오.

정자

예정자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제가 얼마 전까지 분양가심의위원회에 규칙적으로 참여를 했었고요.

희현

김희현위원

일단 몇 가지만 말씀해 보십시오. 본인이 참여하는 위원회.

정자

예정자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최근에는 위원회 참여를 많이 안 했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위원회, 어디 참여하는지도 모르죠? 본인이 생각하면. 헷갈려서. 너무 많아 버리니까. 위원회가 너무 많아 가지고. 위원회라는 것이 정책과정에 전문가를 참여시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합리적인 의사결정과정도 이끌어내고 하는데 이렇게 너무 여러 군데, 위원회를 보니까 경제파트만이 아니고 엄청나게 많습니다. 유통분쟁, 문화관광포럼, 도민행복시책, 항공정책, 이렇게 많이 있는데 위원회에 너무 많이 참여해서 거수기에 불과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거든요. 발전연구원에 계시면서도 이렇게 너무 많은 일을 하시면 복잡해질 것이 아닌가…….

정자

예정자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유념하겠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이런 부분에서 고민 좀 해 주시고요. 이렇게 너무 많이 하다 보면 전문가 독식이 됩니다. 전문가 독식이라는 말 아시죠?

정자

예정자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예.

희현

김희현위원

이런 것들이 아주 중요하거든요. 발전연구원장을 하시면, 전문가들이 모든 것들을 다 흡수하려고 하지 말고…… 물론 전문가들이 해야죠. 하지만 안 하는 사람들도 다 배분해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고, 나머지는 오후에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정자

예정자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예, 알겠습니다.

정식

고정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학 위원 발언신청) 김경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학위원

김경학 위원입니다. 우선 예정자로서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서 존경하는 동료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는 과정을 보면서 나름대로 많은 준비가 된 분이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앞으로 임명이 되면 제주발전을 위해서 많은 역할을 해 주실 것을 기대해 봅니다. 결과는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우선, 아까도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발전연구원장 공모에 참여하게 된 동기가 어떻게 됩니까? 다시 한 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정자

예정자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제가 그동안 여러 가지를 도에 용역을 통해서 많은 제안을 했지만 어떤 부분들은 실행되는 것도 있고 많은 경우들은 사장되기도 하고, 특히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가 감사연구원에 있으면서 경험했던 국정에 대한 이해가 제주도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으로 했습니다.

김경학위원

일부에서는…… 원래 고향이 제주가 아니잖아요?

정자

예정자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그렇습니다.

김경학위원

그래서 불확실한 공모에 참여할 수가 있겠느냐. 또 사전내정설이 파다했고. 그래서 지사 주변으로부터 권유가 있었던 건 아니냐 하는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자

예정자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김경학위원

아닙니까?

정자

예정자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예.

김경학위원

혹시 공모와 관련해서 지사님과 통화 같은 거 해 본 적은 없습니까?

정자

예정자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없습니다.

김경학위원

혹시 전화를 꺼 놓거나 이렇게 하지는 않죠?

정자

예정자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그렇습니다.

김경학위원

그 기간의 통화내역 같은 것도 볼 수 있습니까?

정자

예정자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예. 관계없습니다.

김경학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제주발전연구원의 문제가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정자

예정자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어쨌든 연구원은 좋은 정책 대안을 제시해야 되고 그 정책대안은 좋은 연구보고서로 나와야 되는데 지금 현재 연구보고서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연구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굉장히 급하다, 그런 생각입니다.

김경학위원

연구역량뿐만 아니라 조직운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자

예정자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조직운영에 대해서는 제가 깊이 들여다보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경학위원

기본적으로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조직운영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인사, 예산 운용, 여러 가지 정책연구과제들은 잘 수행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자

예정자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예산은 불용액 문제는 좀 있지만 제대로 잘 집행되고 있다고 저는 믿고 있고―나중에 살펴보겠습니다마는―인사도 큰 잡음이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경학위원

지금 발전연구원장으로서의 역할을 하실 분이라면 지금까지 발전연구원에 대한 도민들의 어떤 시각, 판단, 이런 것을 한번 볼 필요가 있는 거 아닙니까?

정자

예정자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예.

김경학위원

그 점에 대해서 묻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면 연구원에 대해서 나름의 평가가 전혀 없는 것 같아서.

정자

예정자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그것은 아닙니다.

김경학위원

그것을 말씀해 주시라는 거죠.

정자

예정자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저는 다른 것보다 연구 면에서 좋은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데는 지금 현재 좀 미흡하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김경학위원

(자료를 보이며) 이게 어제 날짜로 ‘제주매일’ 일간지에 나온 기사입니다. 공기업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계속 기획보도를 하고 있는 건데, 타이틀이 이렇습니다. “용역복사 망신살”, “연구보다 직원복지에 예산 펑펑”,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자

예정자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그것은 심각한 문제이고요. 아까 연구 복사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것은 앞으로 반드시 개혁하겠습니다.

김경학위원

아까 인사나 예산에 대해서 문제가 없는 것처럼 말씀하시길래…….

정자

예정자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그 부분은 저도 봤습니다. 봤는데, 건강검진 문제는 예산만큼 다 집행이 안 되는 것으로, 될 수 없는 것으로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김경학위원

제 말씀은 그게 아니고, 인사 관련해서도 기사내용이 이렇습니다. “행정실장 직급 변경”, 또 “급여 변경” 이게 자의적으로 계속하고 있다는 거죠.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그다음 예산과 관련해서도 올해만 해도 24여억 원을 제주도에서 지원을 했는데 한 15억 원의 불용예산이 생겼어요. 이것에 대해서 묻는 겁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정자

예정자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그 부분은 제가 임기 내에 반드시 바로잡도록,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학위원

제가 묻는 것은 앞으로 수정하겠다가 아니고 지금까지 원에 대해서 나름대로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는지, 준비를 하고 있는지를 제가 묻는 겁니다.

정자

예정자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15억 원 그 부분은 정책연구비 성격인데요, 연구가 많을 때는 많이 소진되었다가 연구가 줄어들면 올라가고 이런 문제가 있는 건데, 그 부분도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김경학위원

지금 제주발전연구원이 동아시아 최고의 연구기관을 지향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정자

예정자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예.

김경학위원

그런데 이번에 용역 복사, 그래서 세간에서는 세계 최고의 복사기관이 된 거 아니냐, 이런 평가를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자

예정자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그것은 너무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김경학위원

뼈를 깎는 노력이 필요하다.

정자

예정자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학위원

때를 미는 수준으로는 안 된다. 어떻습니까?

정자

예정자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동의합니다.

김경학위원

또 하나는 권력에 대한 중립성 문제입니다. 이게 자꾸 얘기되는 게 4대강 사업, 용인 경전철, 경인 운하, 이 문제점이 어디 있습니까?

정자

예정자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정부정책하고 발맞추는 용역이라는 의심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학위원

이게 권력자의 요구대로 입맛에 맞게 보고서가 나오는 데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정자

예정자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김경학위원

‘그럴 가능성’이 아니고, 그런 큰 사업의 추진과정을 보면 처음에는 다 부정적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게 바뀌어요. 그것에 대해서 묻는 겁니다.

정자

예정자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그래서 제가 앞으로 우리 연구는 자료에 근거한 확실한 연구가 되어야 되겠다, 객관적인 연구가 되어야 되겠다는 것을 제가 강조를 할 겁니다.

김경학위원

이게 무슨 사전내정설이다, 지사 측근의 권유가 있었다, 이런 지적을 하는 모든 이유가 발전연구원의 정치적 중립성, 권력에 대한 독립성, 이런 것에 대한 걱정 때문입니다. 감사위원장 인사청문회 과정에서도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이 정치적 중립성 문제를 가장 강하게 말씀하셨거든요. 저는 감사위원장 못지않게 발전연구원도 마찬가지로 권력자의 정치적 수단화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정자

예정자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김경학위원

아까 트램 용역 관련해서 위원님께서도 지적이 있었지만 이것도 역시 우 도정 초창기에 공약사업으로 추진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게 여러 가지 경제적 타당성, BC분석이라 할 수 있는 이게 아주 부정적으로 나왔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이게 바뀝니다. 어떻게 되는가 하면 도시철도에 대한 획일화된 국고지원 비율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되다가 사업타당성이 BC분석만으로 평가되는 것도 문제이다. 향후 도시철도를 신교통수단으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저탄소, 시민의 이용편리성, 지역특성이 반영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하면서 추진할 수 있는 나름의 어떤 근거를 마련하거든요. 그다음에 해외 사례조사차 일본도 방문하고 해서 나온 게 제주도의 철도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초연구.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런 역할을 다 발전연구원에서 했던 거라 말입니다. 물론 도민사회의 걱정, 도의회 반대 때문에 추진은 못 했습니다마는, 이게 만약 시행이 되었다면 지금 시민들의 손해배상청구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용인 경천철의 사례를 반복했을 것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자

예정자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가 현재까지 알아본 바로는 2010년 2월에 기본연구만 진행했고 그 이후에는 우리가 한 게 없습니다, 하는 보고를 받았는데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앞으로는 그런 일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학위원

그렇습니까?

정자

예정자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예.

김경학위원

확신할 수 있습니까?

정자

예정자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예. 제가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김경학위원

아까 존경하는 김희현 위원께서 일부 사례를 지적했습니다. 역대 정권들에 대한 경제성적. 저도 그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한국 경제의 과거·현재·미래, 역대 정권별 비교 및 국가별 비교. 여기에 성적표가 나와 있어요. 여기 도표가 있는데 YS정권 2년차에 나온 겁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꼴등으로 나와 있어요. 아까는 특강에서 말씀하셨다고 그랬죠?

정자

예정자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예, 그렇습니다.

김경학위원

특강에서 말씀하신 게 이렇게 자료화돼서 나올 수가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정자

예정자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그것을 제가 홈페이지에 올렸더니 퍼가지고 간 것 같습니다. 제가 좀 사려 깊지 못했다는 후회를 했습니다.

김경학위원

이게 YS정권 시절이었기 때문에 이런 발언을 했던 거 아니냐.

정자

예정자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그것은 전혀 아닙니다. 제 양심을 걸고 말씀드리는데 그것은 진짜 아닙니다.

김경학위원

아닙니까?

정자

예정자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예.

김경학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예정자께서 제출한 자료에 보면 제주지역 중·장기 미래연구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구체적 방안. 서면질의·답변서 10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세 가지 과제, 또 세부적으로 10개의 과제가 나와 있는데, 어떻습니까? 분권이나 자치에 대한, 특별자치도 완성을 위한 과제들은 빠진 것 같은데. 그게 중요성이 없는 겁니까?

정자

예정자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그 부분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집행부석 쪽 직원이 강기춘 예정자에게 뭐라고 말함) (말한 사람 쪽을 보며) 아, 그게 있습니까?

김경학위원

아니, 예정자께서 직접 만든 자료 아닙니까?

정자

예정자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깊이…….

김경학위원

누가 대신 써 준 겁니까?

정자

예정자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저도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제가 깊이…….

김경학위원

제가 이걸 보니까 안타까운 게, 지금 특별자치도 완성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제주도 입장에서?

정자

예정자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예.

김경학위원

여러 가지 중앙정부에 대해서 재원확보 문제라든가 제도개선 문제가 아주 큰데 그것에 대한 과제들이 전혀 없어요.

정자

예정자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이것은 미래연구 중심으로 쓴 것 같습니다.

김경학위원

그렇게 애매모호한 답변을 하시면 좀 곤란한 거 아닙니까?

정자

예정자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6번에 보니까 주제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경학위원

또 하나는, 제주도는 어쨌든 1차산업이 생명산업인데, 물론 관광산업의 규모도 큽니다마는 1차산업의 비중이 상당히 크지 않습니까?

정자

예정자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예.

김경학위원

1차산업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어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자

예정자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그것도 당연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별도로 미래연구에 대한 연구이고…….

김경학위원

중·장기 과제라면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자

예정자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예. 1차산업의 경쟁력 강화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합니다.

김경학위원

또 하나는, 지금 제주경제의 문제점을 어떻게 보세요? 뭐가 제일 문제라고 봅니까?

정자

예정자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겠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기업들의 경쟁력이 좀 떨어지고 산업구조가 좀 고도화되어야 되겠다,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경학위원

지금 여기 15페이지에 보면 가장 큰 문제로 산업구조의 양극화를 들고 있는데, 정확하게 말씀해 보세요. 어떤 면에서 산업구조의 양극화를 말씀하시는 건지?

정자

예정자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우리가 1차산업과 3차산업이 중심이 되다 보니, 가령 예를 들어서 이 산업들이 잘되면 제주 전체가 전반적으로 좋아지지만 약화가 되면 어려워지고, 제 주장은 중간의 허리가, 6차산업화를 위해서 중간의 허리를, 제조업을 좀 활성화시키는 게 6차산업화를 위해서도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경학위원

저하고 이해가 같은 것 같아서 고맙습니다. 또 하나는 중국자본 문제, 중국자본 문제뿐만 아니라 육지자본 문제, 국내자본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자

예정자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저는 국내자본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번에 모뉴엘의 사태를 보면서 너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우리가 국내자본을 유치하더라도 사전에 평가나 점검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 봤습니다.

김경학위원

발전연구원의 주요 정책과제로서 국내자본의 읍·면 지역 토지잠식 문제, 거주지 침공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농가매입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를 주의 깊게 연구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질의자료 답변서 68페이지인가요. 여기 보니까 제주도 내 중국 소유 토지와 관련된 내용이 기술되어 있는데, 중국 자본에 의한 제주도 토지 잠식에 대해서만 문제점을 직시해서는 안 되며, 외국 자본뿐만 아니라 국내 자본, 육지자본을 포함하여 제주도의 토지취득추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이에 대한 대책도 서둘러서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게 예정자의 생각입니까?

정자

예정자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학위원

기대하겠습니다. 다음 부분은 오후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식

고정식위원장

김경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봉 위원 발언신청) 이상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봉

이상봉위원

이상봉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자녀 국적이탈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녀들은 초·중·고·대를 여기서 나오신 거 맞죠?

정자

예정자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그렇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그러면 공직자 자녀로서 대한민국의 어떤 혜택들을 자녀들은 받아 왔습니까?

정자

예정자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고등학교까지 아마 학비 면제를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대학교에서는 혜택 없습니까?

정자

예정자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대학교에서는 특별한 혜택이 그때 당시에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국가장학금이 많이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그런 장학금제도 같은 건 없었다고 기억합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혹시 자녀들이 어렸을 때부터 대학교 갈 때까지 아파서 병원에 갔던 적 있습니까?

정자

예정자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크게는 없습니다. 잔 감기는 모르겠는데 큰 병은 없었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병원비가 많은 들었던 경우들이 없습니까?

정자

예정자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제가 생각할 때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저는 이번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면 국적이탈이라는 말을 처음 들었거든요. 그런데 진리의 상아탑의 교수라는 신분을 갖고 있는 분이 자녀들이 국적이탈한 것을 자녀들을 위한 그런 것으로 얘기할 수 있는지, 저는 일반 도민들의 눈으로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분들하고 의견을 주고받으면서 느꼈던 부분들도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정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자

예정자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공인으로서도 굉장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이들의 아버지로서는 아이들의 의견을 존중할 수밖에 없었고 저 나름대로 그나마 제가 좀 변명을 한다고 하면 사실은 아이들이 초·중·고 다닐 때 국적을 다 바꾸길 원했지만―본인들이―제가 그것은 너희들이 성인이 되면 스스로 결정해라. 아빠가 할 수 없다. 저 나름대로 그런 원칙을 지켜 왔었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두 자녀 이름을 지으면서…… 아버지께서 지어주신 거 아닙니까?

정자

예정자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셀라는 할아버지가 지어줬고 밑의 셀리는 제가 지었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이름부터, 내정자께서 어릴 때 이름을 그렇게 지어주시면서 미국에 살고 있는 가치관에 대해서 잘못된 교육을 시켰던 건 아닙니까?

정자

예정자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궁극적으로, 결과적으로 보면 그런 면이 있는데 제가 그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결과적으로 그렇게 생각한다면 자녀들에게 다시 한국 국적을 회복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자

예정자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그 부분도 자녀들이 이미 다 성인이고 해서, 제가 의견은 얘기할지 몰라도 본인들이 결정할 문제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못다 한 질의, 그런 부분은 오후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취미가 축구라고 하셨지 않으셨습니까?

정자

예정자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예.

상봉

이상봉위원

초등학교까지만 했다고 했나요?

정자

예정자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예.

상봉

이상봉위원

초등학교 때만 한 것을 가지고 취미가 축구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보통 생활하면서, 중등, 고등, 그리고 일반 사회생활을 하면서 취미가 있었을 때 축구나 음악감상, 이렇게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는 답변이 잘못된 겁니까, 아니면 정말로 초등학교 때만…….

정자

예정자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특별한 취미가 없어서 그렇게 한 거 같은데, 축구는 제가 학교에 와서 1년 한 번 정도 학생들과 하는 거 외에는 하지 않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왜 제가 취미인 축구를 말씀드리느냐 하면, 축구라는 종목이 고도근시하고 어울리지 않는 종목입니다. 눈 나빠서 못 하는 취미는 없겠지만 생활환경상 어려움들이, 어쨌거나 안경을 끼지 않으면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예정자께서는 고도근시로 면제 받았다고 했는데 솔직히 말하면 군대를 회피하려고 하는 속에서 시력이 문제가 됐던 건 아닙니까?

정자

예정자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그때 당시에는 분명히 그건 아니었습니다. 그때는 분명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을 돌이켜보면 만약 “두 개 중 선택을 어떻게 할래?” 하면 사실 저는 군대 복역을 선택할 생각인 것 같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가 보려고 하는 노력은 안 하셨잖아요?

정자

예정자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예. 징집면제를 받고 가 보려고 노력을 한 건 아닙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내정자께서는 군대 문제라든가 자녀들 국적이탈 문제라든가 자녀들 이름을 짓는 것부터 국가관이 오히려 더 의심스럽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자

예정자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이름을 제가 말씀드리면, 한글로 세라, 세리입니다. 한국 이름이. 호적에 등록된 이름이. 세라는 세상을 아름답게 하라. 세리는 세상을 이롭게 하라. 그런 면에서 저는 우리 애들에게 분명한 철학을, 세상에 대한 사랑을…….

상봉

이상봉위원

그런 말씀을 해 가지고 그 이름 뜻을 얘기해 주신 겁니까, 자녀들한테?

정자

예정자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예, 그렇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교수의 본질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정자

예정자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교육과 연구입니다. 사회봉사입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폴리페서 금지법안 들어보셨어요?

정자

예정자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저는 사실 정치에 그렇게 적극적으로 관심도 없고 참여도 안 했기 때문에 그 법안은 본 적이 없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지금 제주발전연구원장이 몇 급인지 아십니까?

정자

예정자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그 부분은 차관급 대우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그러면 고위공직자입니다.

정자

예정자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예.

상봉

이상봉위원

공위공직자가 지금 얘기했듯이 정치와 관련 없다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정자

예정자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앞으로는 관련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는 그랬다는 말씀입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그런 활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고 제가 묻는 겁니다.

정자

예정자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본인 소신에 의해서 하는 것은 법으로 보장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러나 공인이 되면 당연히 중립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교수의 신분이 아까 말씀하신 교육과 연구활동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제주발전연구원장으로 신청해서 되신 거 아닙니까?

정자

예정자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예.

상봉

이상봉위원

학습권 침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자

예정자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그 부분은 제가 학생들에게 굉장히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신에 제가 우리 과 교수님들과 학교에 있는 교수님들이 제 과목들을 잘 강의해 주실 것으로 약속을 받고 왔고 믿고 왔기 때문에 학습권은 보장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학생들 반응들은 어떻습니까? 발전연구원장으로 가신다고 하면 학생들의 반응은 긍정적인 반응입니까? 아니면 강기춘 교수님의 수업내용들도 상당히 좋고 경제학도가 되기 위해서 그런 과를 지망했던 학생들이…… 보통 그런 문제가 있었을 때 학생들의 각기 다양한 반응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떤 반응들입니까?

정자

예정자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제가 조사를 안 해서 모르겠는데, 다양한 반응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제가 감사원에서 경험했던 것을 와서 가르칠 때 학생들이 좋은 평가를 해 주었듯이 제가 이번에 발전연구원에서의 경험들이, 제가 학생들에게 약속을 했습니다마는, 제가 돌아가서 좋은 강의가 되면 후배들이 좋은 강의를 받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김경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제주발전연구원이 수행한 연구가 베끼기 논란에 휩싸였는데요. 그런 일이 현직에 계실 때 일어난다면 과감히 사퇴할 용의는 있으십니까?

정자

예정자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베끼기라고 하는 게 사실 어느 정도 수준인지 모르겠는데 지금과 같은 사태가 발생하면 저는 책임지겠습니다. 이번과 같은 그런 베끼기 사태가 발생하면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맞습니다. 그러면서 제주발전연구원의 위상이 도민들한테 신뢰받는 제주도의 싱크탱크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의 각오로 하지 않으면, 도덕적 해이가 진행된다면 오히려 도민들의 신뢰라든가 연구원들에 대한 지위와 위상들이 흔들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자

예정자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알겠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아까 제주발전연구원이 17년 되었다고 하셨잖아요? 도민의 삶의 질 향상 및 권익을 연구해야 될 출연기관이 도정 현안에 대해서만 밀접한 연구를 했다고, 그런 것에 대한 부정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자

예정자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도정 현안도 연구가 필요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선제적이고 중·장기적인 미래 연구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렇게 보고 그 부분도 제가 2015년부터 바로 시행하겠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경기발전연구원에 보면 의정연구지원센터를 설립했더라고요. 도와 도의회, 양대 수레바퀴가 잘 굴러가기 위해서는 도의회 또한 역량강화가 상당히 중요하다. 내정자께서 그런 의정연구지원센터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정자

예정자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저도 도의회하고 협력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약속은 못 드리겠지만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보고 어떤 형태로 제주발전연구원에서 이 부분들을 과제화할 수 있을지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좋은 제안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식

고정식위원장

이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도 한두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기춘 예정자께서는 예정자로 된 지 2개월 되었죠?

정자

예정자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2개월 조금 넘은 것 같습니다.

정식

고정식위원장

그러면 지금 발전연구원에 출근을 합니까?

정자

예정자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예, 그렇습니다.

정식

고정식위원장

나름대로 2개월 넘었으니까 발전연구원의 현안사항들을 많이 파악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정자

예정자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파악하려고 노력하고 이거 준비하느라고 노력하고, 동시에 했습니다.

정식

고정식위원장

제가 위원장으로서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내용을 보면, 질의에 답변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2개월 동안 그쪽에 가서 근무를 하면서 여러 가지 현안사항들을 파악하고 비전 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특출하게 나온 것이 없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정자의 토지 관련한 자료를 보면 남해군에 세 건이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정자

예정자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예, 그렇습니다.

정식

고정식위원장

세 건이 맞습니까?

정자

예정자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예.

정식

고정식위원장

소재지별로 보면 경남 남해군 남면 1224번지에 1,133㎡가 있습니다. 예정자께서는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본 적이 있어요?

정자

예정자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제가 직접 동사무소에 가서 떼어서 제출했습니다.

정식

고정식위원장

봤습니까?

정자

예정자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본 것으로 기억납니다. 다 기억은 안 나지만 본 것 같습니다.

정식

고정식위원장

제가 그 내용을 한번 봤습니다. 봤는데, 여기에는 1,133㎡로 올라왔는데 세목별 과세증명서에는 566.5㎡로 나왔거든요.

정자

예정자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그렇습니까?

정식

고정식위원장

이것에 대해 답변해 보십시오.

정자

예정자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혹시 세목별 과세 몇 년도…….

정식

고정식위원장

좀 전에 예정자께서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봤다고 했잖아요.

정자

예정자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평수까지는 제가 안 봤는데…….

정식

고정식위원장

왜 그러냐 하면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받는 자리가 아닙니다. 인사청문회이기 때문에 예정자가 적격이냐 부적격이냐 심사하는 자리예요. 도민들이 보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아까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봤다고 했잖아요?

정자

예정자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예, 보고 있습니다.

정식

고정식위원장

봐 보세요. 뭐라고 나왔습니까?

정자

예정자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남면 덕월리 말씀이신가요? 덕월리 1224의 전.

정식

고정식위원장

예.

정자

예정자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예, 여기는 565.5로 되어 있습니다.

정식

고정식위원장

그러면 여기 1,133㎡는 뭡니까? 서류가 잘못되었습니까?

정자

예정자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제 생각에는…….

정식

고정식위원장

좋습니다. 그러면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보고 있죠?

정자

예정자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예.

정식

고정식위원장

제일 밑으로 두 번째 보세요. 그거는 뭡니까?

정자

예정자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342-5, 답, 214.

정식

고정식위원장

여기 이 자료에 나와 있습니까?

정자

예정자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제가 제출한 거요?

정식

고정식위원장

예.

정자

예정자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이것은 제 땅이 아닙니다.

정식

고정식위원장

예?

정자

예정자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제 땅이 아닙니다. 제 소유가 아닙니다.

정식

고정식위원장

그러면 누구 소유예요?

정자

예정자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제 누나 소유입니다. 강미영 소유입니다.

정식

고정식위원장

그런데 왜 세금은 예정자가 내십니까?

정자

예정자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제가 내고 있습니다.

정식

고정식위원장

어떻게 해서요?

정자

예정자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그것은 2000년도에 아버님으로부터 유산을 그대로 받은 겁니다. 우리 모든 형제가.

정식

고정식위원장

그러니까 그 소유가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정자

예정자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소유는 강미영이 맞습니다.

정식

고정식위원장

그런데 왜 세금은 예정자가 내십니까?

정자

예정자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우리 가족들이 공동으로, 우리 형이 공동으로 냈습니다. 공동으로.

정식

고정식위원장

예정자님, 세금은 본인 명의로 세금이 나오지, 예를 들어 누나 것인데 내가 내겠다면 세금이 제 앞으로 나옵니까? 명의는 본인으로 되었을 것 아닙니까?

정자

예정자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아닙니다. 누나 겁니다.

정식

고정식위원장

왜 세목별 과세증명서에는 나와 있어요?

정자

예정자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제가 이해하기로 2000년도에 유산 받으면서 우리 형이 그때 당시 부동산을 하셨는데 우리 공금을 관리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형 이름으로 세금이 나오게 하고 세금을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형이 돌아가셔서 제가 그대로 이어받아서 내고 있습니다.

정식

고정식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이런 세금이 소유주로 세금이 안 나오고 누나 땅을 강기춘 예정자 이름으로 세금을 낼 수 있어요? 소유된 분 이름으로 세금이 발행되지 어떻게…… 내가 가서 누나가 돈 없으니까 내가 내겠다 하면 세금고지서를 저한테 발행할 수 있습니까? 여기 보면 정확하게 나와 있잖아요. 세 필지를 빼고…… 이거 한 필지니까 네 필지가 나왔어요. 이 땅이 제일 단가가 비싼 땅입니다. 제일 비싼 땅인데 예정자께서 신고한 것이 얼마냐 하면 공시지가로 보면 6,390만 원 신고했잖아요? 그런데 이 땅이 얼마냐 하면 4,200만 원짜리에요. 60평짜리가. 그런데 소유자가 아닌데 어떻게 해서 예정자 앞으로 이 세금이 발행됩니까? 그리고 여기에 세목별 과세증명서에 정확하게 연도별로 나왔잖아요. 그리고 이것은 2014년 9월에 발행된 거예요. 그것이 현실적으로 법으로 인정이 됩니까? 그래서 제가 판단하기에는 차명으로 소유를 한…….

정자

예정자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전혀 아닙니다.

정식

고정식위원장

아닌데 세금을 그렇게 발행할 수 있어요?

정자

예정자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었느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분에게 발급되어서 내고 있었거든요, 작은 형이. 작은 형이 돌아가시고 나서 저한테 이관시켜서 제가 내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내고 있습니다. 가족 통장이 있습니다.

정식

고정식위원장

현실적으로, 법적으로 그것이 맞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자기 소유가 안 되면, 소유자가 아니면 세금이 나올 수 없습니다. 누나 소유면 누나 명의로 세금이 나가지, 예를 들어 소유는 누나인데 세금은 강기춘 예정자에게 고지서가 발급됩니까? 그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정자

예정자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그 부분은 제 땅이 아닌 것은 분명하고요. 차명이 아닌 것도 분명하고, 그것은 관할 읍사무소에 전화해서 물어보고 오후에 다시 한 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식

고정식위원장

저희들은 개인한테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공적으로 근거자료를 가지고 질의할 수밖에 없잖아요. 제가 지방세 세목별 과제증명서를 떼서 보니까 분명 이것이 누락되어 있어요. 고의적인 누락인지 실수에 의한 누락인지…….

정자

예정자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그것은 아닙니다.

정식

고정식위원장

누나 것이라든지 형님 것이라든지 그렇게 답변할 줄 알고 그것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자기 소유가 아니면 다른 사람의 세금을 전혀 낼 수 없다. 세금은 내가 내고 소유는 다른 사람이 하고, 그런 법은 없다고…….

정자

예정자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제가 이해하기로는 우리가 요청하면 그렇게도 가능하지 않나, 그렇기 때문에 형이 그렇게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식

고정식위원장

지금 예정자께서는 박사학위까지 받으시고 대학교수를 하시면서 논문도 여러 개 쓰셨고 용역도 많이 하시면서 이것을 그렇게 답변하시면 되겠습니까?

정자

예정자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저는 이재 관리는 사실 잘 모릅니다. 제 땅이 아닌 것은 분명합니다.

정식

고정식위원장

왜냐하면 인사청문을 하게 되면 이런 사항이 정확하게 나온다는 것을……. 예를 들어 그렇게 됐다면, 그렇게 인정한다면 그런 내용을 갖고 와서 저희들한테 제시를 해야죠. 안 그렇습니까?

정자

예정자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왜 그렇게 했느냐 하면, 저는 사실 못 봤습니다. 분명히 제 땅이 아니기 때문에, 그다음에 형부터 그렇게 내 왔기 때문에 저는 문제가 없지 않나 생각했는데…….

정식

고정식위원장

저희들 판단으로는 예정자의 답변 내용이 현실적으로 와 닿지 않고, 나중에 오후에라도 정확하게 자료를 갖고 와서 저희들한테 자료를 주십시오.

정자

예정자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식

고정식위원장

그리고 예정자께서는 발전연구원…… 컴퓨터를 켜면 모니터에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정자

예정자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제주발전연구원 모니터요?

정식

고정식위원장

예.

정자

예정자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제가 들어간 지 오래되어서…….

정식

고정식위원장

거기 가서 분명 내용을 봤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쓰여 있네요, 동아시의 최고의 연구기관.

정자

예정자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예.

정식

고정식위원장

그렇죠? 동아시아 최고의 연구기관, 도민이 행복한 미래설계, 지역의 창조적 리더. 이렇게 쓰여 있거든요. 좀 전에 존경하는 김경학 위원님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용역보고서를 복사해서 문제가 많이 생겼잖아요?

정자

예정자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예.

정식

고정식위원장

그래서 예정자께서는 제주발연구원의 2000년도의 생각과―내년, 2015년도부터 할 것인데―2015년도 마인드가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자

예정자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2000년도라고 하면…….

정식

고정식위원장

2012년도. 2012년도쯤에 예정자께서 생각하는 내용과 예를 들어서 지금 확정되더라도 내년부터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생각이 같으냐고요.

정자

예정자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그것은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2012년도지만 제가 외부자로서 연구원에 대한 기본적인 기능들에 대한 강화를 제안했었고, 이제는 제가 책임자로서, 책임을 지는 자로서 그것들이 실행 가능한 것을 중심으로, 그다음에 제주발전연구원의 위상을 회복하는 방향으로 반드시 진행하겠습니다.

정식

고정식위원장

자료를 보니까 2012년 5월 4일 날 제주발전연구원 개원 15주년을 맞아 상공회의소에서 토론회를 했는데 그때 주제발표자로 했지 않습니까?

정자

예정자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그렇습니다.

정식

고정식위원장

그때 주제발표한 자료를 봤습니다. 2012년 5월에 한 주제발표 자료를 봤어요. 이번에 저희들한테 올라온 자료를 보면 여기서 굉장히 유사한 기능들을 갖고 이리로 넘어온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분명 아까 예정자께서도 미래를 제시하고 강한 발전연구원으로 키우겠다고 했잖아요?

정자

예정자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예.

정식

고정식위원장

그 당시에는 뭐라고 했느냐 하면, 그 당시에는 국내 최고 연구기관으로 도약하겠다는 비전을 세웠어요. 그런데 지금은 작지만 강한 제주발전연구원으로 바꾸겠다. 그렇게 했거든요. 또 모니터에는 동아시아 최고의 연구기관, 그런 식으로 나왔어요. 그런 내용들보면 실질적으로 그 주제발표를 했던 자료들이 대부분 글자 몇 가지만 다르게 해서 저희들한테 자료로 넘어왔거든요.

정자

예정자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그것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연구원의 기본 기능은 시간이 2년 경과한 시점에서 크게 바뀌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이때 충분히 고민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제가 하면서도 이 고민을 많이 가져왔던 것은 사실인데, 그 이후에 현재 상황이 굉장히 급변했기 때문에, 물론 이 부분도 존중하지만 제주발전연구원이 뼈를 깎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식

고정식위원장

제가 질의를 하면 예정자의 답변이 그렇게 나오리라고 가정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항상 자료를 보면 그런 연구하는 내용을 담고 그것을 기초로 해서 자료를 제출하는 것을 많이 봤어요. 하지만 우리 제주발전연구원을 지금 와서 보면 많은 것이 달라졌다고 도민사회에서도 여론이 팽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예정자께서 원장으로 확정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정도의 비전을 갖고 이번에 자료도 저희들한테 제출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저희들이 모르는 사항들을, 미래비전에 관련된 여러 가지 안들을 담고 저희들한테 올라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정자

예정자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이것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나왔던 일들이 터지기 전에 제가 제출했던 내용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제 생각이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정식

고정식위원장

그러면 지금 한두 달 사이에 그렇게 많이 바뀔 수가 있습니까? 2년 반이 넘어도 바뀌지 않았는데 한두 달 사이에 자체적으로 바뀐다고 하면 저희들이 그렇게 쉽게 인정이 되겠습니까?

정자

예정자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원칙을 지키자는 소신을 다시 한 번 다짐하겠습니다.

정식

고정식위원장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제주발전연구원은 나름대로 굉장히 중요한……. 어느 공기업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비전을 제시하기 때문에. 그리고 공직사회를 바꿀 수 있는 것은 제주발전연구원에서 그런 안을 제시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 것을 누구나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못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대부분 선거공신들이 그쪽에 가서 일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분들이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저희들이 기대를 합니다. 강기춘 예정자로 하여금. 그런 사항들이 앞으로 바뀌지 않으면 절대 제주발전연구원은 비전이 없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정자

예정자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기대에 부응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식

고정식위원장

열심히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보 위원 발언신청) 김영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보

김영보위원

김영보 위원입니다. 내정자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홈페이지에 보면 사회봉사활동이라고 해서 특강한 것이라든지 자문위원 활동한 게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낸 서면질의 답변서에도 보면 특강 120회 했다고 제출하고 있는데 이거 전부 강사료 받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정자

예정자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그렇습니다.

영보

김영보위원

강사료 받으면서 홈페이지에는 왜 사회봉사활동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재능기부를 한다든지 봉사활동한 것을 가지고 써야 할 것 아닙니까?

정자

예정자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죄송합니다. 그런데 학교의 분류가 사회봉사에 포함되어서 그냥 그렇게 분류한 겁니다.

영보

김영보위원

그래서 이런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영어로도 본인이 많이 썼는데 이것은 전 세계에서 인터넷을 통해서 보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은 ‘사회봉사활동으로 재능기부를 하고 있구나.’ 이렇게 볼 여지가 많다는 겁니다. 이것은 적절치가 않기 때문에 수정을 해야 될 부분이고…….

정자

예정자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예,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보

김영보위원

사회봉사활동이 아니죠. 막대한 연구용역비, 자문위원 수당 다 받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정자

예정자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예.

영보

김영보위원

적절치 않다고 보고요. 또 하나 오전 질의에 많이 나오는 게 자녀의 국적이탈, 국적상실, 이것에 대한 문제입니다. 혹시 예정자께서는 이런 CM송 들어보셨습니까? “미국에 가서 공부하자. 브라질에 가서 여행을 하자. 호주에 가서 꿈을 꾸자. 러시아에 가서 사업을 하자.” 이게 젊은이들의 마음을 하나로 나타내는 CM송인데, 미국에 가서 공부하기를 다 원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국적이탈이라든지 국적상실까지는 가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건강한 젊은이들은 “조국은 그대를 믿는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발전연구원장은 차관급 대우를 받는 고위공직자입니다. 고위 공직자의 자녀가 국적이탈, 국적상실하는 것은 우리 보통 사람들의 수준으로 봤을 때는 국민정서, 도민정서에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다시 한 번 짚지만 보통사람들이라면 이것은 문제될 것도 없겠죠. 그러나 고위공직자로서 자녀들이 갖는 국가에 대한 가치관을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정자

예정자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그 부분은 공인으로서 도민의 정서에 반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사과를 드리겠고요. 앞으로 그 부분을 명심해서, 저도 그 부분을 열심히, 국가관에 대해 철저히 하겠지만 우리 자녀들의 국가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계속 강조를 하겠습니다.

영보

김영보위원

경제학자이기 때문에 다시 하나 묻겠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키워드 중의 하나가 창조경제입니다. 창조경제, 어떻게 보십니까? 간단하게 말씀한다면.

정자

예정자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창조경제가 창의와 융합을 통한 새로운 가치의 창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실체가 모호하지 않나 이런 지적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보

김영보위원

26일 날 ‘아시아경제’에 쓴 기사 하나를 보면 창조경제도 양극화가 되어 있다. 우리나라 산업연구원이 충남발전연구원, 전남발전연구원, 대구·경북연구원, 경남발전연구원과 공동조사해서 연구해서 내놓은 지역별 창조경제의 역량분석에 대한 자료를 보면 제주도는 제일 하위더라고요, 16위. 우리 제주도의 지표를 어떤 것을 가지고 조사했는가 하면 인프라와 투입·성과, 이 지표에 의해서 조사했는데 인프라라고 하면 문화라든지 정보통신기술에 대한 것, 투입은 연구개발, 인적자원, 성과라면 혁신이나 산업성에 대한 것을 했는데 다행스럽게도 연구개발, 인적자원은 10위 정도에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제주발전연구원의 역할도 상당히 저는 중요하다고 보면서,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 볼 게 창조경제에 대해서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우리 제주도인 경우에도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인데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아야 되겠다. 이런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기 위한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부분의 연구도 활발히 이루어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발전연구원장 예정자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정자

예정자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아주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영보

김영보위원

동의에서 끝날 게 아니라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까?

정자

예정자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저는 일단 우리가 그동안에 고민을 많이 해서 나왔던 성장동력, 그것에 대한 지속적인 추진도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미래의 먹거리를 고민하기 위한, 중·장기 업무를 통해 그것을 발굴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제가 생각할 때 성장동력이 될 수 있는 것 하나는 제주에 힐링산업을 활용하는, 이것도 굉장히 좋은 성장동력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보

김영보위원

오후에 질의하도록 하고 마치겠습니다.

정식

고정식위원장

김영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현 위원 발언신청) 김희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희현

김희현위원

김희현 위원입니다. 오전에 군대 문제 질의하다가, 오후에도 하겠지만……. 지금 발전연구원장이 차관급이지 않습니까?

정자

예정자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예.

희현

김희현위원

노무현 정부 시설, 이명박 정부 시절 차관급 약 90명 중에서 20% 정도가 군대 면제가 되었습니다. 고도근시를 비롯해서 허리, 어깨뼈, 이런 것으로 해서 거의 20% 정도가 군 면제되었는데, 예정자님께서는 ’80년도에 징집면제를 받고 대학교를 갔었죠?

정자

예정자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예.

희현

김희현위원

대학생활을 할 때 다른 분들은 군대생활을 해서……. 저도 그 당시 군번입니다마는 육군에서 한 3년간 열심히 군복무를 했는데, 군복무를 안 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3년간 이득 본 것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보면?

정자

예정자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예.

희현

김희현위원

지금 생각하면, 좀 전에 말씀하실 때 ‘아, 그때 군대 갈 걸.’ 하는 후회도 있었다고 말씀을 하시던데, 안 가려고 노력했던 것은 아닙니까?

정자

예정자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그것은 진짜로 아닙니다. 미안한 마음은 있습니다. 항상 미안한 마음입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미안한 마음 있습니까?

정자

예정자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그럼요.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차관급이나 고위공직자들이 사실은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국가에 대한 충성도 하고, 그러면서 교수로서의 역할, 이런 것들도 하고 지역사회에서 이렇게 해야 하는데 예정자께서는 군복무도 안 하시고 자녀들도 지금 이중국적 상태도 아니고 대한민국 국적은 포기하고 국적이탈로 해서 해외에 살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국민에게나 도민에게 미안한 생각은 안 됩니까?

정자

예정자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예,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어쨌든 양심에 부끄러움 없이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좀 전에 제가 용역문제 때문에도 말씀드렸는데, 용역하고 위원회 참여는 좋은 의미로 해석하면 아주 적극적인 학자의 활동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사실적으로 보면. 그렇죠?

정자

예정자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예.

희현

김희현위원

그런데 용역 발제하고 위원회 수당 이런 것을 하면 사실 수당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와요. 그렇게 많이 한 이유가 본인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정자

예정자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제가 모두발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제 양심을 걸고 단 한 건도 제가 먼저 적극적으로 참여한 적은 없었습니다, 분명하게. 그런데 저는 용역을 하게 되면 정확하게 시간도 지키고 그렇게 해서 결과를 보고 저를 찾아주는지 모르겠고, 제일 중요한 것은 제가 계량경제하고 지역경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희현

김희현위원

그 분야 말고 다른 분야도 많이 하셨더라고요. 제가 경제 분야만 했으면 전문가 입장으로 이해를 하겠는데 다른 분야에서도 용역을 많이 받으려고 노력도 했고, 위원회도 많이 했는데……. 제가 한 가지 또…… 좀 전에 소신 문제를 얘기했는데 발전연구원장은 소신이 있어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고, 아까 존경하는 김경학 위원님께서도 소신 문제를 얘기했는데, 또 누가 와도 흔들리지 않고 그런 연구용역을 내놓아야 지역발전에 전부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자

예정자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예.

희현

김희현위원

그런데 ‘발전포럼’에 2013년도, 2014년도 국내외 투자유치나 제주지역 투자유치와 관련된 기고를 했는데 글자 하나 안 틀리고 예정자께서는 2013년 7월 달에 ‘국내외 투자유치 성과와 과제’, 그다음에 2014년 6월에는 ‘제주지역 투자유치 성과와 과제’ 해서 똑같아요. 하나도 안 틀리고 베꼈어요, 본인 것이지만. 아까 복사 문제 얘기했는데……. 또 우근민 제주도정의 ‘좋은 일자리 창출과 도민소득증대를 통해 도민이 행복한 국제자유도시 추진’ 해서 중략 ‘발전시키고자 하는 국제자유도시의 기본목표에 부합할 수 있는 추진과제를 할 수 있다.’ 해서 이것도 똑같아요. 2013년, 2014년. 그다음에도 기고한 내용 중에 똑같이 쓴 내용들이 많습니다. 똑같이 쓸 것이면 차라리 “난 안 하겠다. 다른 사람한테 해라.”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물론 이것은 논문이 아니니까 표절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원고를 똑같이 쓰는 이유가 뭡니까?

정자

예정자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아마 자료는 업데이트 된 것으로 기억합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똑같은 것으로. 글자 하나 안 틀려요. 그러면 기고를 하지 말든가 원고를 쓰지 말아야지, 똑같은 원고를 쓰면 되겠습니까? 물론 학술잡지에 기고했다고 하지만.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인이 사양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똑같은 글을 써서 원고료 다 받는 것 아닙니까?

정자

예정자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기본적인 자료를 그대로 썼다면 문제가 되지만 기본적인 자료는 분명히 제가 업데이트를 해서 썼다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이런 제안이 어려우면 청탁을 사절해서 “안 하겠다. 다른 사람한테 해라.” 이렇게 하는 것도 하나의 뭔데, 보니까 모든 것을 다 하는 것 같아요. 주면은 다 받고.

정자

예정자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죄송합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연구기관의 장이 될 것인데 다른 분들에게 앞으로……. 거꾸로 받는 입장에서 주는 입장이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똑같이 진행된다면 발전연구원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 내려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자

예정자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그 부분은 제 스스로도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연구원장으로서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면 그것은 최대한 하지 않도록 다짐하고 다짐하겠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다른 분들도 조금씩 얘기해야 하니까 오후에 하겠습니다.

정식

고정식위원장

김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학 위원 발언신청) 김경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학위원

김경학 위원입니다. 아까 트램보고서 관련해서 한 말씀만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 당시에 우 도정이 의욕적으로 추진하려고 했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발전연구원에서 철도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초연구를 내놓습니다. 거기에 제가 아까 언급했던 BC분석으로만 이 사업을 판단할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기타 요인들을 판단의 중요한 기준으로 삼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결과를 내놓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용역을 의뢰하는데 대전대학교, 거기에 의뢰해서 이게 나오죠?

정자

예정자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예.

김경학위원

그래서 여기도 보면 최종 결론이 이렇게 나옵니다. “현재의 여건으로는 다소 수익성은 부족하나 적절한 수요증대방안과 비용절감이 수반된다면 재정사업 혹은 민자사업의 모든 경우에 재무적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래서 트램을 추진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제공합니다. 이런 게 어떻습니까? 앞으로도 일어나지 말라는 보장이 없잖아요. 어떤 권력의 요구에 의해서, 정치적 목적 때문에, BC분석상 여러 가지 부정적으로 나옴에도 불구하고 기타요인들을 끌어들여서 논리적 근거를 만들고, 그래서 추진을 하려고 했던 겁니다. 지금 다른 자치단체에서, 아까 언급했지만 대표적인 경우가 용인, 의정부, 김해, 다 엄청난 재정부담을 초래해서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지사하고의 관계라든가 주변의 추천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언급하는 이유가 과연 연구원장이 되었을 때 권력에 대해서 얼마나 중립성을 지켜낼 수 있을지 이것을 묻고 싶은 겁니다.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다손 치더라도 어쨌든 간에 그것은 다 지나간 얘기이고, 앞으로 만약에 임명이 된다면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도민을 대신해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도민의 요구가 또 그렇고―정치적 중립성, 정치적 목적의 수단화가 되면 안 된다.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발전연구원에 대한 나름의 평가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언론에서도 다 지적하고 있고 도민사회 전체가 알고 있듯이 여러 가지 문제, 드러나는 문제들에 대해서 뼈를 깎는 노력을 기울여 달라. 때를 미는 수준으로는 안 됩니다.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자

예정자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명심하겠습니다.

김경학위원

고맙습니다.

정식

고정식위원장

김경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봉 위원 발언신청) 이상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봉

이상봉위원

이상봉 위원입니다. 강기춘 내정자께서 각종 언론에 ‘시론’이라고 해서 짧게 기고했던 사실이 있지 않습니까?

정자

예정자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예.

상봉

이상봉위원

그 속에서 본 위원이 가장 바람직하게 생각했던 게, 도박을 주제로 한 것을 보니 강원랜드라든가 경륜, 경마, 인터넷 도박을 포괄해서 사회의 필요악이다. 우리 사회에서 배격해야 될 산업이다. 그런데 쟁점으로 떠오른 카지노산업에 대해 갖고 있는 견해는 그 전과 마찬가지인지?

정자

예정자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마찬가지입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그래도 다시 카지노산업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 주십시오, 도박산업과 관련해서 카지노산업에 대해서. 제주발전연구원으로 카지노와 관련된 용역이 들어올지 모르는데, 전에 말씀드렸듯이 제주발전연구원이 집행부의 현안을 쫓아가는 용역결과를 해 가지고 도민사회 갈등을 해 나가는 속에서 제주발전연구원이 갖고 있는 본연의 역할을 해내지 못했다, 그러한 지적들이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강기춘 예정자께서 원장으로 취임하실 것이고 그런 속에서 카지노와 관련된 입장에 대해서 명확히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자

예정자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그 부분은 약간 고민되는 부분입니다. 제 개인의 신념은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제가 단 한 건도 용역을 하거나 어디 발표를 하거나 한 적이 없습니다. 제 개인의 신념입니다. 그 신념은 변함이 없습니다. 앞으로 원장이 되면 공인의 신념이 될 텐데 그렇게 되면 카지노산업이 주는 부정적인 면이 있고 긍정적인 면이 있을 텐데, 그 부분을 잘해 가지고 만약 우리가 제도를 잘 마련해서 제주도에 진짜 도움이 된다고 한다면 제 개인의 신념을 가지고 그것을 반대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런 고민이 있는데, 대신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카지노산업에 대한 분명한 객관적인 판단, 그것은 어떤 연구자든 반드시 가져야 할 자세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초심을 잃지 않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식

고정식위원장

이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황국 위원 발언신청) 김황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국

김황국위원

오전에 도덕성이라든지 이런 걸 질의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강기춘 예정자님, 최근에 어려운 사람들에게 기부한 적이 있습니까?

정자

예정자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최근에는 개인적으로 어려운 사람에게 직접 돈을 주거나 한 기억은 몇 건…….

황국

김황국위원

최근이라면 몇 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자

예정자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2∼3년 내.

황국

김황국위원

2∼3년요?

정자

예정자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예.

황국

김황국위원

요구자료 33페이지에 보면 최근 5년간 기부한 내역이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굉장히 많이 했어요. 5년간 총금액이 5,133만 6,500원. 제가 계산기를 두드려 봤는데, 그러면 평균 1년에 1,000만 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참 이해가 안 가는 것은 특정단체, 기관 이쪽으로 기부를 했거든요. 종교가 어떻게 됩니까?

정자

예정자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기독교입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성터교회가 제주도에 있는 겁니까, 서울에 있는 겁니까?

정자

예정자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서울입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여기 보니까 1년에 963만 원 됐어요.

정자

예정자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예.

황국

김황국위원

아까 공인으로서, 물론 교회에 기부했다는 것이 나쁘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교회에 1년에 1,000만 원 가까이 기부했고 평균…… 보니까 거의 교회 단체이고 대학교, 이렇게 했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게 공인으로서 어려운 사람들을 배려하는 마음이 덜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이것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정자

예정자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성터교회는 제가 직분자로 섬기는 교회이기 때문에…….

황국

김황국위원

직분자라는 게 뭐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자

예정자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제가 장로인데, 직분자로 섬기는 교회이기 때문에 성터교회에 하고 있고요. 아까 지적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면서 교회가 이웃을―성터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직접 이걸 가지고 돕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간접적인 도움이라고 약간 위안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제가 공인으로서 소외계층에 대한 직접적인, 물질적인 도움도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사시는 데는 제주도잖아요?

정자

예정자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예, 그렇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물론 장로님이시니까 어느 부분 이해가 되지만 제주도에서, 서울에 살지도 않으면서 1,000만 원 가까이 서울에 있는 교회에 기부를 한다는 것은……. 혹시 성터교회에 고위정치인이라든지 이런 분이 다닙니까?

정자

예정자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아닙니다. 조그마한 교회입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게 좀 의심스럽고요. 서면질의답변서의 기부금 내역에 2,227만 5,845원, 이 부분도 일면 봤을 때는 본 위원이 보기에 예정자 소득이 좀 되는데 소득의 25%예요, 기부금액이.

정자

예정자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몇 년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황국

김황국위원

이게 2013년도 거거든요. 첨부자료 2번을 봐 주십시오. 어떻게 1년에 2,200만 원을 기부할 수 있습니까?

정자

예정자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서면질의답변서 말씀이십니까?

황국

김황국위원

아니요. 두꺼운 책이요. 첨부 2번요. 179페이지 다음요. 소득공제명세 68번을 보면…… (자료를 보이며) 예정자님, 이 자료 찾아보십시오. 첨부자료 2번을 넘기면 이 자료가 나옵니다.

정자

예정자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예.

황국

김황국위원

보셨습니까?

정자

예정자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예

황국

김황국위원

제일 우측에 보면 기부금이라고 나오죠? 지금 보시는 데 제일 우측요. 위에 보면 기부금이라고 나오잖아요.

정자

예정자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예.

황국

김황국위원

거기 금액이 2,227만 5,845원, 이렇게 명시가 되었습니다.

정자

예정자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예.

황국

김황국위원

이것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자

예정자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

황국

김황국위원

본인이 모르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까?

정자

예정자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마는…….

황국

김황국위원

있는 그 자료를 보시고 말씀하십시오. 자료에 보면 명시가 되어 있는데, 2,227만 5,845원,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게 제주대학교총장 보고의무자 해서 제주세무서장이 발급한 겁니다.

정자

예정자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맞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여기 보면 2,200만 원 넘게 기부금 공제를 받았는데 이것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정자

예정자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이것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오후에 말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황국

김황국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예정자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기부가 아닌 특정 기관·단체 및 본인의 소득공제 등 이익을 위해서 기부를 한 의혹이 있다고 보면서,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후에 제가 답변을 듣겠지만 좀 편향된 기부의식이 있지 않나.

정자

예정자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편향된 부분은 제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의도를 가지고 한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방금 말씀하시기에 최근 2∼3년간 한 사실이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적십자회비, 내 보셨습니까?

정자

예정자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적십자회비는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 동은…….

황국

김황국위원

물론 그것은 관리비에서 나가지만 본인의 의지가 있다고 하면, 적십자회비는 거기서 내는 거하고 별도로 또 할 수 있는 게 적십자회비입니다. 거기서 냈다고 해서…… 물론 자발적으로 내는 게 적십자회비지만 본 위원이 아까 질의한 대로 공인으로서 어려운 사람을 위해 기부할 마음이 있다고 하면, 아까 얘기한 대로 1년에 1,000만 원 가까이 기부를 하는데 좀…….

정자

예정자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적십자회비도 이번에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하면서 알아보면서 적십자 제주지부에 저도 내겠습니다라고…….

황국

김황국위원

최근에 사랑의 열매, 내 보셨습니까? 지금 한창 하고 있는데, 올해 28억 원 목표로.

정자

예정자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죄송합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안 내셨습니까?

정자

예정자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예, 안 냈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이 부분은 강제성이 없어 가지고 그냥 확인 차원에서만 질의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식

고정식위원장

김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정자님, 좀 전에 제가 질의했던 내용에 대한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제주시 재산과에서 답이 뭐라고 왔느냐 하면 납세자는 등기부상에 명기가 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이 등기부상에는 강기춘 예정자의 이름으로 되어 있어요. 소유가. 그리고 가족에게 물려받아서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소유는 강기춘 예정자 소유로 되어 있다고요.

정자

예정자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아닙니다.

정식

고정식위원장

예?

정자

예정자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아닙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현재 소유자가 등기부등본에 분명히 강미영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식

고정식위원장

그런데 어떻게……. 실소유자가 아니면 재산세가 절대 그쪽으로 나갈 수가 없다고…….

정자

예정자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그것은 제가 알아보겠습니다마는 그것은 분명합니다. 오후에 다시 한번 답을 드리겠습니다마는, 남해읍에다 제가 알아 보겠습니다마는 절대로 그건 아닙니다.

정식

고정식위원장

지금 고위공직자가 되겠다고 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아까 분명 떼 봤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이 내용을 보면 우리 위원님들 중 누구라도 질의할 것이라고 예상해서 그것을 정확히 가져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정자

예정자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예. 그 부분은 제가 죄송합니다.

정식

고정식위원장

이 재산세를 담당하는 관에서도 실소유주가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데 예정자께서는 아니라고만 하면 이것은…… 나중에 따져봐야 되겠지만 저희들은 현재 공공기관을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도, 실질적으로 많은 뭐는 아니지만 의구심이 갈 수 있는 그런 빌미를 제공하지 말아야 될 거 아닙니까?

정자

예정자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그것은 제가 잘못한 거 같습니다마는 사실관계는 분명 아닙니다. 그 부분은 제가…….

정식

고정식위원장

저희들이 기본 상식으로 보더라도 소유자가 아닌데, 소유자가 아닌 분에게 어떻게 세금이 나갈 수 있는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정자

예정자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그 부분은 오해를 불러일으켜서 대단히 죄송한데 오후에 남해읍에 알아보고 분명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식

고정식위원장

오후에는 그 내용을 저희들한테 정확히 주십시오. 제가 급히 제주시청으로 해서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받아봤는데 “등기부상에 소유자가 아니면 절대 그쪽으로 세금이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답변이 왔거든요. 그렇게 해서 해 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자

예정자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식

고정식위원장

그러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1차 질의를 마치고 오후에 2차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십시오. (김영보 위원 발언신청) 김영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보

김영보위원

김영보 위원입니다. 점심 잘 드셨습니까?

정자

예정자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예. 맛있게 먹었습니다.

영보

김영보위원

청문회의 중요성을 본인은 어떤 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정자

예정자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도덕적 검증과 자질 검증,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하고, 또 저 개인적으로는 이번에 하면서 느낀 것은 청문회 절차 준비기간 동안에 빠른 시간 내에 업무를 파악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해 봤습니다.

영보

김영보위원

또 하나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청문회는 우리 도민들한테 알 권리를 충족시켜 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청문회를 많은 제주도민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저는 점심시간이 끝난 다음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청문회석상에서 질의하는 것을 보고, 또 답변하는 것을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의를 해야 될 게 아니냐, 그런 전화를 받았는데, 대학교수께서 후진을 양성하면서 많은 학생들한테 너희들은 열심히 연구하고 공부해서 지역을 위해서, 대한민국 국가를 위해서 역할을 하라고 강조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정자께서는 자식들을 둘 다 국적을 이탈, 상실하도록 했다. 이게 과연 교육자로서 할 일이냐. 적어도 교육자라면 그 학생들이 미국에서 어떤 불이익을 얻게 되는 일이 있어서 국적을 이탈할 일이 있다고 의논을 하더라도 그것은 안 된다, 강하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것이 아버지의 역할이 아니겠느냐. 더욱이 고위공직자로 가겠다는 분이 교육자로서도 잘못된 일이고 고위공직자로서 이런 기회가 와도 이것은 절대로 갈 수가 없는 일이 아니겠느냐. 이런 강력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내정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자

예정자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그분의 말씀도 제가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데 이미 발생한 일이어서 제가 다시 되돌릴 수 없어서 굉장히 죄송한 마음밖에 없습니다. 제가 다른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영보

김영보위원

그렇죠! 제가 오전에 그것을 약간 얘기했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은 미국에서 공부하고 브라질에서 여행도 하고 호주에서도 꿈을 꿔보고 러시아에서 사업하기도 원하지만 결론적으로 그 내면에는 국가관이 있고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조국은 그대를 믿는다는 강한 국가관으로 많은 보통 사람은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고위공직자의 국가관이라든지 그 자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다. 왜냐하면 그만큼 미치는 영향력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점은 정말 명심해야 될 고위공직자들의 자세가 아니겠느냐.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정자

예정자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예. 잘 명심하겠습니다.

영보

김영보위원

내정자께서는 연구원 부설기관의 허브기능을 강화하겠다고 했습니다. 답변서에도 보면, 열두 번째 항목 57쪽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제주발전연구원에는 여러 가지 센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정자

예정자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7개 부설기관이 있습니다.

영보

김영보위원

예. 알고 계시죠, 7개 부설기관이 있는 줄?

정자

예정자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예, 알고 있습니다.

영보

김영보위원

그런데 내정자께서는 특히 제주학연구센터를 활성화시키겠다는 의지를 갖고 계신 것 같았습니다.

정자

예정자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예.

영보

김영보위원

어떠한 방향으로 가야될지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정자

예정자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현재 제주학 연구는 제주언어에 집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굉장히 중요한 연구이지만 제주학이라고 하는 것이 언어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역사도 있고 문화도 있고 민속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종합적인 학문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보

김영보위원

또 평생교육진흥원이 발전연구원에 있고 제주발전연구원장이 겸임으로 평생교육진흥원장도 하시는 것도 알고 계시죠?

정자

예정자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예, 알고 있습니다.

영보

김영보위원

제주특별자치도는 평생교육이, 예전 2003년도부터 제주시는 평생학습도시로, 또 서귀포시도 마찬가지로 돼 가지고 평생교육 부분이 아주 활성화가 되어 있고, 더욱이 우리 지역은 이번에 민선6기 도정이 들어서면서 평생교육 부분에 상당한 공을 들이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도지사 공약사항으로도 6∼7개 항목에 구체적인 안건을 제시하면서 하고 있는데, 이 평생교육진흥원의 역할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지금 원장을 같이 겸임하면서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보십니까?

정자

예정자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아직 제가 업무를 안 해서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공약에 평생교육진흥원을 독립시킨다는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보

김영보위원

그리고 제주발전연구원은 양성평등 업무기관과 협의를 맺고 있죠?

정자

예정자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예.

영보

김영보위원

여성가족연구원이 생긴 줄 알고 있습니까?

정자

예정자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예, 알고 있습니다.

영보

김영보위원

금년에 생겼습니다. 여성가족연구원이 생김으로 인해서 여성정책연구센터에서 하던 업무들이 그곳으로 많이 이양되었죠?

정자

예정자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예.

영보

김영보위원

그래서 양성평등정책 업무만 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십니까?

정자

예정자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그것도 올해 연말로 이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보

김영보위원

그러면 이 분야를 가지고 어떻게 정책적으로 해 나갈 것인지 구체적인 안을 갖고 있습니까?

정자

예정자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그 분야는 업무가 이관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업무를 하는 것은 아니고, 또 현재 거기 센터장이 사회복지를 전공하신 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쪽 분야로 연구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보

김영보위원

그리고 내정자께서는 항공정책전문가 워킹그룹에서 활동하고 있죠?

정자

예정자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예.

영보

김영보위원

2013년부터 지금까지 하고 있죠?

정자

예정자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하고 있는데, 2013년에 열심히 했습니다. 지금은 참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영보

김영보위원

항공정책전문가 워킹그룹이라면 이 부분에 아주 깊숙이 연구를 쭉 해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구라기보다는 항상 제주도가 돌아가고 있는 내용을 많이 알고 계시고 간파하고 계신 줄 알고 있는데, 지금 최대 이슈가 공항인프라 문제이고 대통령 공약사항도 역시 공항인프라 부분이고, 또 최근 2∼3일 전부터 여당이라든지 대표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인터뷰도 하고 공항 문제가 다시 뜨겁게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조심스러운 질의입니다마는 신공항, 제2공항, 기존공항 확장, 본인은 지금까지 쭉 워킹그룹에서 많은 연구와 또 정보도 많이 알고 계신 줄 알고 있는데 어떻게 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정자

예정자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작년에 제가 워킹그룹을 할 때는, 제 전공이 계량경제였기 때문에 우리 항공수요 예측하는 분야를 제가 집중적으로 자문을 했고 그 분야에서 저는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포화시점이 2018년으로 당겨졌고, 그렇지만 제가 사실 나머지 부분들은 전문가가 아니고 현재 타당성 연구용역이 있으니 그 연구결과에 따라서 가는 것이 맞다고 보고, 대신에 저희들이 할 역할은 도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 3월까지 대안들에 대한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데에 제주발전연구원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보

김영보위원

그리고 이력서를 보면 2008년 12월까지 감사원 감사연구원에서 사회행정평가연구팀장을 맡고 계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역할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정자

예정자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저희 사회행정평가연구팀은 교육 분야, 복지 분야, 지방행정 분야를 주로 연구를 맡아서 했습니다. 저희들은 정책평가를 주로 했기 때문에 감사를 당하기 전에 저희들하고 그 정책에 대한 감사할 부분을 논의해서 감사는 진행되고 저희들은 그 자료를 가지고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영보

김영보위원

그리고 또 올해 2월까지 관광과에 있는 경영경제연구소 소장을 맡으셨죠?

정자

예정자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예.

영보

김영보위원

본인이 특별히 돋보인 역할을 한 게 있습니까, 소장으로서?

정자

예정자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소장으로서는 제가 그렇게 뚜렷한 역할을 하지 못했습니다. 예산상의 한계도 좀 있었고요. 예산상 한계로 사실은 큰 역할을 하지 못했습니다.

영보

김영보위원

그런데 관광과 경영까지 본인의 전공과 연관이 있습니까?

정자

예정자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그게 원래 탄생 배경이 기존에 있던 산업연구소와 관광연구소가 합쳐졌기 때문에 저희들은 관광과가 아니고 관광·경제·경영, 다 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보

김영보위원

내정자의 활동을 보면 강의도 그렇고 특강이나 연구용역이 경제 분야를 넘어서까지 상당히 많은 분야를 하고 있어서, 정말 이렇게 많은 분야를 상아탑에서 후진을 양성하는 교수로서 교육을 하면서 가능했겠는가. 정말 9시에 출근해서 밤 12시가 넘도록 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이런 점까지 느껴지는데,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너무 욕심을 부리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했었습니다.

정자

예정자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제가 사람이기 때문에 욕심이 없었다고 하면 그건 완전히 거짓말이 되겠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제 생각은 제 도움이 필요하다고 요청해 오신 분에게 사실 거절을 잘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제가 욕심으로 했다고 볼 수도 있지만 제 성격이 거절을 잘 못 하는 성격이기도 합니다.

영보

김영보위원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제주대학교 경제과 교수로서 사실 자기 과의 학생들의 가장 고민사항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정자

예정자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취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영보

김영보위원

그렇죠! 아프니까 청춘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학교를 졸업해도 일자리를 얻지 못해서 이렇게 힘든데, 일자리가 젊은이들의 가장 최대의 현안이고…… 제주대학교 취업률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정자

예정자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제가 아주 최근 자료는 잘 기억은 못 하겠는데 최근에 56% 정도 되는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영보

김영보위원

그러니까 대학을 졸업해도 반 이상이 취업 못 하는 것이 현실 아닙니까?

정자

예정자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예.

영보

김영보위원

그러면 교수로서 이 부분에도 상당한 역할을 하고 책임감을 느껴야 된다고 보아집니다. 우리 지역에서는 더더욱 일자리에 대한 고민이 많은데, 지금 취업률이 국립대 3위라고 제주대학교가 하고 있지만 사실 교수들도 이 부분에 노력을 많이 해야 된다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자

예정자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아주 전적으로 동감하는데, 사실 제가 아주 적극적으로 학생들의 취업을 주선하고 알선하는 부분을 못 한 부분들은 죄송하게 생각하지만 대신 저는 학생들 상담은 제 성의를 다해서, 상담을 형식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진짜로 상담을 해서 그 학생들이 진로를 정확하게 설정하고 그에 대해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상담은 양심껏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영보

김영보위원

본인은 자문위원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신데, 혹시 재능기부로 보수를 받지 않고 하는 봉사활동은 어떤 게 있습니까?

정자

예정자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교회 봉사활동이 대부분을…….

영보

김영보위원

교회 봉사는 어떤 봉사죠?

정자

예정자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청년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영보

김영보위원

그러니까 주일에 가르치는 그런 종교에 관한 봉사 아닙니까?

정자

예정자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예.

영보

김영보위원

그거 말고 다른 사회봉사활 동을 하는 거 있습니까?

정자

예정자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그 부분도 제가 굉장히 취약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영보

김영보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식

고정식위원장

김영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현 위원 발언신청) 김희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희현

김희현위원

김희현 위원입니다. 오전에 했던 내용에서 보충만 잠깐 하고 직무수행능력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전에 역대 정권 경제점수를 그냥 지나가다 한 얘기처럼 얘기했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이것은 1995년 최고경영자 과정 특강으로 한 거죠?

정자

예정자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맞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도표를 다 만들어 가지고 역대 정권별 경제성적 점수환산표, 생산구조, 지출구조, 이렇게 해서 아예 타이트하게 다 분석을 해 놨던데, 이렇게 분석을 열심히 잘 해 놔 가지고 그 당시의 1등과 꼴등을 거꾸로 아까 얘기했는데, 박정희 대통령 시절의 성장률은 3등, 물가는 4등, 무역수지는 3등, 분배도 4등 해서 총 6점을 매겨 가지고 전체적으로 꼴등했는데 아까는 경제점수로 보면 1등이다. 이 근거가 도대체 뭡니까? 이렇게 논문식으로 전부 다 추정이나 근거에 의해서 발표를 했는데, 갑자기 박정희 대통령이 꼴등에서 1위로 올라간 근거. 다 다릅니다. 김영삼 대통령도 2등에서 꼴찌. 뭔 근거로 이런 얘기를 하시죠?

정자

예정자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좀 전의 그 근거는 정답은 아닙니다. 정답은 아니지만 포 프레임워크하에서의 단순가중평균이기 때문에, 그것은 연구논문도 아니고…….

희현

김희현위원

이게 연구논문이 아니라도 특강한 거 아닙니까!

정자

예정자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예. 특강자료이기 때문에…….

희현

김희현위원

특강자료라도 한국의 최고경영자과정에서 대학원생들 다 모아놓고 이렇게 도표를 만들어서, 여기 보면 생산구조, 농림어업, 상공업, 광공업, 건설, 서비스, 이렇게 많은 자료에 의해서…… 그다음에 분배, 이렇게 다 표시해 놨거든요. 그다음 경기순환국면, 이렇게 했는데, 그래도 기본 순위는 머릿속에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정자

예정자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만일 제가 학술적으로 논문을 쓴다고 하면 이것보다는 좀 더 과학적으로 했을 텐데 특강이기 때문에 저 나름대로는, 사실 특강으로서는 제가 굉장히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의도가 있었던 것은 전혀 아닙니다. 제가 좀 전에 설명 드린 것은 약간 염두에 두었지만 사실은 다 좀 잊어버렸고―죄송합니다만―이것은 감으로, 약간 감이지만 그런 개념을 가지고 했는데…… 죄송합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잊어버려서 그전에 막 발표를 했는데, 좀 전에 소신 문제 얘기했는데 정권에 따라서 소신이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의구심을 갖게 하는 답변이거든요. 지금 박근혜 정권 때는 박정희가 1등이고, 김영삼 정권 때는 그 정권에 따라서 순위가 왔다 갔다 하고―지금은 꼴등인데―그렇게 답변하시는 것을 보면서 조금 소신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질의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정자

예정자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죄송합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아까 좀 전에 군대 갈 때 시력이 근시고도라서 －7.0디옵터라고 했는데, 교정시력으로 했는데, 미국에서 운전면허 땄다고 했죠?

정자

예정자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예.

희현

김희현위원

미국에서 운전면허 따서 제주도에서 바꿨습니까, 서울에서 바꿨습니까?

정자

예정자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서울에서 바꿨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그러면 시력검사 받잖아요?

정자

예정자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했지 않았나 싶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제가 전화해서 확인했습니다, 운전면허시험장에. 미국면허 가졌을 때 어떻게 하느냐고 하니까 시력은 필히 받아야 된다고 하던데, 그러면 그 당시에 시력이 갑자기 좋아진 겁니까? 미국에서 운전면허 딸 때는 시력이 얼마였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대한민국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교정시력이 0.5이상일 때 보통 2종이고 0.8이상이면 1종 면허인데 왜 시력이 갑자기 좋아졌죠?

정자

예정자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제가 말씀드린 0.3～0.5 이것은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꼭 0.3이라는 주장은 아니고.

희현

김희현위원

여기 0.3이라고 썼잖아요?

정자

예정자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제가 그렇게 쓴 것 같습니다마는 그 주변에 있다, 그렇게 해석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오늘 도덕적인 질의는, 대한민국에서의 의무인 징집 문제, 그리고 두 딸의 문제, 이런 부분에서 고위직 차관으로서, 특히 저희들은 제주대학교 교수도 어쨌든 고위직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두 딸의 국적이탈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도 많은 고민을 필요로 하는 부분 같고요. 지금 도민 사회에서도 아까도 제가 나갈 때 전화가 오더라고요.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니냐고 질문하던데, 솔직한 얘기로 강기춘 예정자님을 발전연구원장으로 저 개인적으로는 임명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사실 톤도 조금 낮추고 있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하면.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겠지만, 자꾸 양파 껍질 까듯이 나오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답변을 신중하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자

예정자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알겠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그다음에, 좀 전에 말 바꾸기 논란도 질의했었는데 2012년 개원 15주년 기념 세미나에서 ‘제주 발전을 위한 연구원의 역할’에서 ‘제주발전연구원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과제’를 발표했는데 여기에서 보면 조금 소견이 좀 다른 게 있습니다. “효율성을 달성하기 위해서 효율성이 가장 높은 집단을 벤치마킹하되 인력과 예산을 각각 30%, 24% 줄이거나 예산을 8.6%를 줄이고 연구성과를 31.8%로 확대할 것을 제안한다.” 이렇게 했었는데 연구원 발전을 위한 소견서를 보니까 가장 우선적으로 개선하고 추진할 계획에 보면 연구 인력을 확충해야 되고, 예산절감계획은 전혀 없습니다. 또 인사청문 요구자료 71페이지에 보면 인력확대 방안에서 현재 정원 18명에서 23～25명으로 늘려야 된다.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그전에 제주발전연구원에 대한 과제발표를 할 때는 인력도 줄여야 되고 예산도 절감해야 된다고 했는데 지금 시점에서는 발전연구원에 가면 인력도 늘려야 되고 예산도…….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하신 겁니까?

정자

예정자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우리가 효율성을 높이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인풋을 줄이거나 아웃풋을 늘리거나. 인풋이라는 것은 예산이나 인력을 줄이거나 아니면 연구성과를 높이거나, 그 두 가지의 방법이 있는데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한다고 그러면 물론 인력을 줄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지만 성과를 극대화시키는 것도 또 하나의 방법이다. 그렇게 생각해서 그것은 제가 두 개를 동시에 하라는 얘기는 안 했던 것으로 기억이 나고요. 선택의 문제였고, 이번에는 아웃풋을 극대화시키는 방향에서 하자.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답변을 그렇게 하시니까 헷갈리는데, 지금 용역을 하도 많이 하니까 헷갈리는 것 아닙니까, 전문가로서?

정자

예정자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아닙니다. 제가 효율성 분야는…….

희현

김희현위원

왜냐하면 본인이 발표한 과제에서, 연구원의 역할이나 ‘제주발전연구원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과제’를―이거 2012년도면 2년밖에 안 된 겁니다―15주년 기념 세미나에서 발표했는데 “효율성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쓰여 있거든요. 아까 효율성 얘기했는데, 그리고 높은 집단을 벤치마킹하고 인력과 예산을 줄여야 된다, 30%. 이렇게 다 발표했잖아요. 예산도 8.6% 줄이고, 연구성과는 31% 확대해야 된다. 제가 봤을 때 사실 좋은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자료 낸 것으로는 이거하고 정반대의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반대된 얘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라는 것은 제가 이해가 안 가고 왜 말을 바꾸고 있느냐? 제가 말 바꾸기를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용역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헷갈리는 것이 아닌지 좀 의문스럽습니다. 아까도 용역을 거의 1년에 10건 이상 하고 위원회를 17개 하다 보니까, 사실은 실력은 되게 있는데 너무 많은 것을 집행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자

예정자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아까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효율성은 예산과 인력을 줄이거나 아니면 연구 아웃풋 성과를 높이거나 그렇게 하는 방법입니다. 그때는 두 개를 동시에 가지고 얘기한 것이 아니고 이렇게 하거나 저렇게 하거나 선택의 문제였고요. 이번에 저는 연구원 아웃풋을, 연구 분야를 좀 더 확대하고 아웃풋이 안 늘어나면 비효율적인 조직이 될 텐데 아웃풋이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좋아지면 그것도 의미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물론 인력에 대비해서 효율성을 좋아진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있는 예산에 그 인력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쓰느냐에 따라서 관점을 답변한 것 같은데, 물론 인력과 예산이 많아지고 제대로 연구실적을 늘리면 그만큼 효율성은 높아지겠죠. 그것은 어디든지 당연한 것 아닙니까, 어디든지 간에? 기본적인 정책을 폈을 때는. 그것에 거꾸로 가는 정책을 펴지 않는 한. 지금 예정자님께서 말씀하신 ‘제주발전연구원의 역할’ 해서 자료를 냈었는데, 2년 전의 내용하고 지금하고 내용이 다르다. 이렇게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답변서에 보니까 GRDP 25조 원 관련해서, 원희룡 도정이 GRDP 25조 원을 달성할 수 있다고 했는데, 요 근래 도정질문에서……. 아시다시피 2019년까지는 불가능하다는 의견들이 대다수인데 발전연구원장 예정자께서 생각하는 지금 현재 원희룡 도정의 방침이라든가 자연과 문화·사람의 가치가 중요시되는 도정철학에 비례해서 25조 원 달성 가능성이 어느 정도까지 가능한지 조금 구체적으로 답변하십시오. 답변시간 드릴 테니까.

정자

예정자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지금 약간 오해…… 아니, 오해라기보다는 약간 불명확한 부분이 25조 원으로 갈 때는 명목 GRDP입니다, 물가상승률과 실질을 합한. 지난 2010년, 2011년, 2012년 3년 동안의 제주도의 명목 GRDP 성장률은 7.3%입니다. 그 추세를 그대로 연장시키면 제 생각에는 2021년 정도에 25조 원이 달성될 것을 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앞당기려면 여러 가지 방법을 써야 되겠죠. 앞당기는 방법으로는, 예를 들어서 지금 추세로 간다면 2021년 정도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요.

희현

김희현위원

2021년도면 국제자유도시 2차 종합계획에 나온 근거를 대시는 거죠?

정자

예정자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아닙니다. 과거 3년 추세를 그대로 연장시킨 겁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국제자유도시 2차 종합계획에는 2021년도로 나왔지 않습니까?

정자

예정자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2021년에 21조 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추세로 연장을 시키면 2021년에 25조 원이 될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어떻게 정책을 폈을 때요?

정자

예정자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지난 3년 동안의 성장률을 단순히 연장시킨 것인데, 그렇게 하려면 콘텐츠가 필요하죠.

희현

김희현위원

제가 예정자님한테 듣고 싶은 답변은 지금 상태를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지금 상태는 3년간 비교해서 그 기준을 때려서 했을 때는 2021년도나 2020년도 가면 달성할 수도 있다, 정책기조를 잘 잡아서. 제주도의 관광정책이나 서비스산업, 그다음에 국가의 정책, 이런 것을 다 대입했을 때 경제정책학자로서의 답변을 하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지금 어떤 정책들, 우리 제주도의 관광산업이든 서비스산업이든 1차산업이든, 지금 제조업이 없는데 여기에는 제조업에 대해서 강조를 했더라고요. 제주도가 제조업이 맞는지 안 맞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랬을 때 예정자께서 생각하는 25조 원을 달성하기 위한 정책들을 어떻게 폈을 때 가능할 것인지.

정자

예정자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제일 중요한 것은 인프라가 기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항인프라가 빠른 시간에 되면 좋겠고, 그다음에 관광인프라도 좀 더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쇼핑인프라가 상당히 부족하다. 관광 쪽에서는 쇼핑인프라가 확보되었으면 좋겠다. 두 번째는 기업들이 사실은 모든 이윤 창출과 일자리 창출의 그거기 때문에 기업들에게 활력을 넣어줄 수 있는 지원제도가 필요하다.

희현

김희현위원

그러면 지금 제주도 평균 성장률을 몇 %라고 봅니까?

정자

예정자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과거 3년 평균성장률이 7.3%입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전국평균이 6%이고 제주가 6.5%로 알고 있는데.

정자

예정자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과거 3년 평균을 말씀드린 겁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7.2%?

정자

예정자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7.3%.

희현

김희현위원

그러면 그 기준으로 되더라도 2021년까지 그 정도 금액은 안 갈 것 같은데요.

정자

예정자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2021년 또는 2022년까지…….

희현

김희현위원

그 금액으로 평균 잡아서 문제가 안 생긴다 하더라도…….

정자

예정자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예, 7.3%.

희현

김희현위원

그러면 원희룡 도정이 2019년도까지 25조 원 하겠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 달성할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한 근거네요, 현재로 봤을 때는. 발전연구원장 예정자께서 이렇게 모든 것들을 대입해서 제대로 갔을 때도 2021년이 되어야 25조 원 달성할 수 있다, 정책을 대입했을 때. 그러면 특단의 대책을 세우기 전에는 가능성은 없는 거네요, 현재로 봤을 때는?

정자

예정자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특단의 대책이라는 게 아까 말씀대로 신성장동력의 발굴이나 인프라 확충이나 기업들의 활력이나 그런 것을 통해서…….

희현

김희현위원

어쨌든 그것은 기본적인 얘기 같고요. 전체적인 제주도의 재정형편이나 그다음에 계속적으로 투자가 늘고 있는데 어쨌든 원 도정이 들어오면서 투자도 투자지만 투자보다는 자연·문화·사람의 가치를 중요시하는 정책의 변화가 조금씩 생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아까 인프라도 말씀했지만 전체적인 성장률은 떨어질 거 아닌가 하는 의구심들이 주위에서 나오는 중이거든요. 그렇다면 발전연구원에서 앞으로 정책기조를 세울 때 도정의 방향을 어떻게 편성할 것인지에 대해서 예정자께서 고민을 해야 되겠지만 좀 소신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에서도. 그러면 어떤 소신을 가지고 정책방향에 대해서, 제주도 발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싶은 거예요?

정자

예정자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제가 25조 원 언제까지 달성해야 된다는 목표를 가지고 연구를 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우리 제주도의 경제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의 가치도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 속에서 연구를 진행하겠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25조 원 달성할 수 없다는 근거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어쨌든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2021년이나 2022년도까지 달성하려면 여러 가지 인프라라든가 이런 것들을 구축해야 가능하다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 정책을 해야 되겠고요. 제가 하나 더…….

정식

고정식위원장

보충질의 때 하십시오.

희현

김희현위원

시간이 많이 되었나……. 그러면 이따 하겠습니다.

정식

고정식위원장

나중에 시간 드리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발언신청) 김황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국

김황국위원

김황국 위원입니다. 오전에 제가 질의할 때 말씀 안 해 주신 부분이 있는데, 아까 용역실적 누락분하고 기부금, 그것에 대해서 먼저 답변 바랍니다.

정자

예정자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용역 누락 건은 제가 확인했는데 맞습니다. 맞고, 이것은 죄송합니다. 그런데 제가 의도적으로 금액을 축소한 것은 아니고요. 대부분 제가 작성했고, 발전연구원 부분들은 제가 조금 뽑았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 부분이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기부금 부분은 어떻게 된 거죠?

정자

예정자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기부금 부분은 제가 학교에 알아봤는데 작년도 기부금이 1,240만 9,370원이 맞습니다. 왜 2,200만 원으로 되어 있느냐고 여쭤봤더니 연도별로 기부금 중에서 공제가 되고 남은 부분이 계속 넘어온답니다. 공제가 안 된 부분은 넘어오고 해서, 2011년, 2012년, 2013년 자료를 받았습니다마는 넘어온 게 1,239만 원입니다. 그것해도 이거 두 개 합하니까 2,200만 원이지만 실제로 2013년에 공제받은 것은 1,240만 9,370만 원 중에서 724만 6,565원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기부는 굉장히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전에도 제가 얘기했지만 소외된 계층, 이 부분에 대한 기부가 전혀 없는 것에 대한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정자

예정자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그 부분은 깊이 명심하겠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오후에는 제가 후보자의 비전 및 현안 문제점들에 대한 생각이 어떤지 좀 알아보겠습니다. 예정자님 전공이 뭡니까?

정자

예정자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저는 계량경제입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경제죠?

정자

예정자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예.

황국

김황국위원

그런데 지금 사회활동한 면모를 보면 굉장히 다양합니다.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선거방송토론회 전문위원, 경제살리기 범도민 대책협의회 위원, 생물권보전지역 국제기구유치 TF팀 위원, 재래시장 활성화 지원자문단 자문위원, 공약실천위원회 위원,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위원, 분양가심의위원회 위원, 주민참여예산지역회의 조정협의회 위원, 제주문화관광포럼 자문위원, 항공정책 전문가 워킹그룹 위원, FTA 범도민특별대책위원회 위원, 지방공무원 및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출제위원, 이렇게 보면 예정자의 전공이 경제학 분야인데 팔방미인 같습니다. 위원으로 안 하신 게 없어요.

정자

예정자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황국

김황국위원

예, 답변해 주십시오.

정자

예정자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그 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여러 분 있을 텐데 각 위원들의 역할에서 저는 경제 쪽에 제 역할이 주어진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물론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 것은 재능기부라서 좋은 측면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라는 게 솔직히 너무 많이 활동을 하다 보면 그것에 대한 적극성이라든지 참여도라든지 이게 떨어지고, 아까 오전에도 예정자께서 얘기했지만 형식적으로 들어간 위원회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차원하고 이 차원하고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정자

예정자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위원회별로 조금 성격이 다르기는 합니다마는 위원회별로 보통 제 기억으로는 연 2～3회 또는 3～4회 정도 위원회가 열리는 것으로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물론 자주 열리는 위원회도 있지만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제가 여러 분야에서 활동을 했다는 것은 죄송합니다. 많은 시간을 빼앗기는 부분은……. 물론 제가 위원회에 갈 때 사전에 고민하고 나갑니다마는 실제로 물리적인 시간을 많이 빼앗기는 것은 아니지 않나 생각도 해 봅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그러면 다음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예정자께서 제주발전연구원 비전, 작지만 강한 제주발전연구원을 만들겠다. 그러면 최근에 제주발전연구원이 했던 역할을 보면 국제자유도시 기본계획, 그리고 원희룡 도지사께서 말씀하신 미래비전 수립용역, 이 부분들이 있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제주도의 싱크탱크라 하는 제주발전연구원이 자부심도 있고 능력도 있는데 이런 용역들을 보면 다 외지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 내용을 알고 계시죠?

정자

예정자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예.

황국

김황국위원

국제자유도시 기본계획을 어디서 했습니까?

정자

예정자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2차는 삼성하고 제주발전연구원이 공동했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제주도에 대한 용역들을 발전연구원에서 하지 못하고 이렇게 외지에서 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발전연구원이 능력이 없는 겁니까?

정자

예정자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능력이 있기는 있지만 연구인력에 한계도 있고, 그 큰 프로젝트를 혼자서 수행하기는 한계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지금 예정자께서 제출한 자료의 직무수행계획을 보면 연구직 정원 확대, 교육연수 시행, 전문가풀제도 도입, 기관과의 네트워크 강화, 기금출연 의무화, 이것을 보면 굉장히…… 뭐라고 표현해야 됩니까? 자기들만의, 자기 직원들만의 비전이라든지 목표거든요. 지금 발전연구원의 문제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보면 자기 식구들만 정원 확대해 주고 교육 연수 가고 기금을 받아서 하고. 이 내용하고 예정자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보면 문제점을 많이 파악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이 비전에 현재 문제점에 대한 비전은 전혀 안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정자

예정자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예, 그렇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자체적인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내가 바꿔보겠다, 그런 정책적인 비전과 동시에 최고경영자로서 그런 비전은 전혀 여기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정자

예정자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그것은 최근에 불미스러운 사태들이 노정되기 전에 제가 소신을 쓴 겁니다. 긍정적인 면에서 썼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긍정적인 어젠다들이 좋은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아까 지적해 주신 대로 우리의 뼈를 깎는 성찰이 있어야 되겠다고 지금은 분명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이 내용, 예정자께서 다 하신 것 맞습니까?

정자

예정자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예, 그렇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제가 지금 컴퓨터로 제주발전연구원―아까 김희현 위원님도 얘기했지만―2012년 6월 달에 중기발전계획, 2012년부터 2016년까지 계획을 다 확인하고 있는데 이 내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아까도 본 위원이 얘기했지만 예정자의 의지가 중기계획에 나온 중·장기계획 내용하고 똑같거든요. 차이점이 별로 없습니다. 제가 계속 보고 있는데 별로 차이점이 없어요. 그러면 예정자께서는 특별한…… 아까도 오전에 얘기했지만 지원동기 같은 경우 작지만 강한 발전연구원을 만들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전·계획은 2년 전에 했던 것과 똑같다. 저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정자

예정자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저는 우리 연구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실제로 실질적인 교육프로그램을 도입할 거다, 그런 생각을 분명히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 제주발전연구원만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이 아니고 도내에 있는 지식인들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할 겁니다. 그다음에 거기에 나와 있는 정책DB는 제가 생각할 때는 고유의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지자체의 정책DB 만드는 거요.

황국

김황국위원

그리고 두 번째,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인사관리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지금 발전연구원의 인사관리체계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점이 뭐라고 보십니까? 개선해야 될 부분.

정자

예정자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우리 연구원들은 공채를 분명히 하고 있는데, 외부심사인사도 참여해서, 우리 직원들은 현재 그런 부분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조금 부족합니까?

정자

예정자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부족한 것 같습니다. 공채와 특별채용을 혼용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앞으로 모든 부분들을 공채로 하고, 외부심사위원들을 반드시 과반수 이상으로 해서 투명성과 공정성을 반드시 확보하겠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문제점 파악은 잘하고 계시네요. 지금 행정실 같은 경우는 다 특별채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연구직 같은 경우는 발표도 하고 있지만. 본 위원이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했지만 이런 부분들이 인사에 있어서는 가장 객관적이고 투명하고 공정하게 다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발전연구원 자체의 인사관리를 보면 아주 엉망입니다.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으면 채용할 수 있는 그런 구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예정자께서 만약에 인사청문회를 통과하게 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과감히 이 부분은 개선해야 될 것으로 본 위원은 봅니다.

정자

예정자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약속드리겠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앞으로 지켜보겠습니다. 이따 추가질의 시간 있습니까?

정식

고정식위원장

계속할 수 있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발전연구원 기금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정자

예정자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67억 원입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그런데 예정자의 발전에 대한 소견서를 보면 앞으로 조례 개정을 통해서 기금출연을 의무화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자꾸 기금으로 해서 자금을 적립하려는 이유가 뭡니까?

정자

예정자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재정의 건전성이 연구원의 독립성하고 일맥상통한다고 봅니다. 또 도에서 오는 출연금이 계속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한정적이기 때문에 기금확보를 통해서 충실한 경쟁력 있는 연구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지금 예정자께서 파악을 잘못하신 것 아닙니까? 지금 발전연구원에 재정의 건전성이 없습니까? 건전하지 못합니까?

정자

예정자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건전하지 못한 게 아니고…….

황국

김황국위원

지금 제주도에서 평균 22～23억 원 가까이 출연을 하고 있고, 또 발전연구원의 해마다 이월액이 그것의 3분의 2 정도 씩 해서 14억 원, 16억 원,이렇게 이월하고 있는데, 그러면 기금을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정자

예정자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책연구비에 따라서 규모가 달라지는데 그 부분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제가 반드시 해결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미래 연구에도 투자하고,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기금을 확보해서, 기금이 연구원의 기본재산이기 때문에 기금을 확보하는 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지금 67억 원 기금이 어떻게 형성됐는지 아세요?

정자

예정자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예.

황국

김황국위원

어떻게 되었습니까?

정자

예정자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제주발전연구원이 22억 원, 제주은행이 30억 원, 도와 그 당시의 지자체가 15억 원,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 기금을 계속 받으실 예정이네요?

정자

예정자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현재 중·장기발전계획에는 향후 8억 원씩 계속 더 늘어날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저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수탁사업을 통해서 적립된 부분들은―그게 연 3～4억 원 되는지 모르겠는데―연구기금화시키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 이외에 가능하다면 다른 공기업이나 제주발전에 도움이 되는 기업들에게 기탁할 수 있는 의사들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지금 예정자께서는 기금 목표를 얼마로 잡고 있습니까?

정자

예정자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목표는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인 욕심은 중·장기발전계획대로 진행을……. 3년 동안 지켜갔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24억 원이 향후 3년 동안에 추가되는 겁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그러면 1년에 8억 원?

정자

예정자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예, 8억 원씩.

황국

김황국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렇게 외부기관으로부터 기금출연을 의무화하기 전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월액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자체 예산절감의 노력이 우선 선행되어야 될 것으로 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체적인으로 예산을 잘 편성해서 절감하도록 하십시오.

정자

예정자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알겠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오전에 김경학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어제 언론에 대문짝만하게 나온 보도자료 보셨죠? 자체 잔치, 복지잔치. 이게 도민의 시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절감 먼저 하고 그 이후에 기금 확충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정자

예정자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우선순위를 그렇게 두겠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식

고정식위원장

김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학 위원 발언신청) 김경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학위원

김경학 위원입니다. 제가 이번에 처음 의회에 왔는데 참 많이 힘듭니다. 의회에 계신 분들도 역대 어떤 시기보다 올 가을이 가장 바쁘고 힘들게 보내는 것 같다는 그런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그중의 하나가 청문회인 것 같습니다. 사실 주요 공공기관장에 대한 도민의 알 권리 충족, 검증,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의회와 집행부와의 나름의 어떤, 이것도 하나의 협치모델이 될 수도 있고 해서 청문회를 하게 되었는데, 사실 여러 가지 다른 의정활동도 바쁜데 청문회까지 준비하고, 또 도민이 다 지켜보기 때문에 소홀히 할 수도 없고 해서 동료·선배위원님들께서 열심히 하다 보니까 힘이 드는 것 같은데, 어쨌든 소회가 좀 그렇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예정자께서 준비들이 다 잘되어 있으면 보람도 있고 할 텐데 여러 가지 질의라든가 의혹에 대해서 답변이 소홀하거나 부족해서 도민들의 걱정을 해소시키지 못하는 사례들도 있어서 한편으로 상당히 안타깝기도 합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희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을 한 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한국경제의 과거·현재·미래. 제주대 특강인가요?

정자

예정자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예. 제주대학교입니다.

김경학위원

원래 예정자께서는 계량경제, 거시경제 전공이죠?

정자

예정자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예.

김경학위원

제가 자료를 한번 봤는데 이게 여러 가지 거시적 경제지표를 가지고 분석을 한 겁니다.

정자

예정자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맞습니다.

김경학위원

아까는 특강에서 아무 의미 없이 한 발언이라고 말씀이 있었잖아요, 오전에?

정자

예정자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예.

김경학위원

역대 정권에 대한 평가. 거기에는 분명히 박정희 정권의 경제성적이 꼴등으로 나왔어요.

정자

예정자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예.

김경학위원

그런데 오전 질의에서 거꾸로 박정희 정권 때의 경제성적이 1등이다, 이런 발언을 했는데 그게…… 지금이 박근혜 정권이잖아요?

정자

예정자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예.

김경학위원

박근혜 정권하고 박정희 정권하고는 떼려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이고, 그래서 현재의 권력상황 때문에―그 당시 나름대로 여러 가지 지표들을 통해서 분석한 정권의 성적표인데―말 바꾸기를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이거든요. 제가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보겠습니다. 경제성적 평가를 함에 있어서 주요하게 작용하는, 근거가 되는 지표에 어떤 게 있습니까?

정자

예정자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거시경제학자니까, 거시적으로 한 거니까 성장과 물가와 분배, 이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했습니다.

김경학위원

크게 보면 네 가지 지표이지 않습니까? 경제성장률, 국민총생산 증가율, 소비자물가 상승률, 또 하나는 자주성을 얘기할 수 있는 수출입 동향.

정자

예정자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예.

김경학위원

그다음 가장 중요한 게 노동소득의 분배율 아닙니까? 이렇게 크게 네 가지 지표가 있을 수 있는데, 여기 자료를 보면 그 네 가지 지표를 분석한 결과를 말씀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박정희 정권이 꼴찌로 나와요. 우리가 경제성적을 매길 때 일반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거시적인 네 가지 수치, 지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분명하게 박정희 정권이 꼴등이라고 말씀하셔 놓고 이제 와서 박정희 정권이 1등이라고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근거는 뭐냐. 박정희 정권이 1등이라고 말씀하시는 근거는 뭡니까?

정자

예정자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아까 제가 죄송합니다. 아까 말씀드릴 때 그냥 감으로, 느낌으로 말씀드린 것은 성장률을 중심으로 했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특별한 근거는…… 그냥 제가 쭉 성장, 물가, 다 머리로…….

김경학위원

그러니까 드리는 말씀이 그거잖아요. 존경하는 김희현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시는 게 권력의 입맛에 맞게 그냥 성적을 얘기하는 거 아니냐.

정자

예정자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아닙니다.

김경학위원

그러니까 근거가 뭐냐고요. 지금 박정희 정권이 1등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고요.

정자

예정자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제가…….

김경학위원

그런 게 있습니다. 정서적으로 일반 국민의 수준에서 얘기할 때는 그럴 수 있어요. 지금 나이 드신 분들은 박정희 때문에 먹고 산다, 이렇게들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사실 정서적인 것이거든요. 그런데 경제학자, 그것도 거시경제를 전공한 예정자라면 이런 발언은 아주 신중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지금 이 자리에서 차라리 과거 경제학자로서 볼 때는 그 판단이 옳았다. 지금도 그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정자

예정자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그것은 그럴 수도 있고요. 제가 아까……. 지금 다시 답을 드린다고 하면 그 프레임이 사실 정답은 아니지만 그 프레임워크를 가지고 한다고 하면 데이터를 업데이트해 가지고 똑같은 기준으로 해 봐야 사실 답이 나올 것 같은데 제가 경솔하게 답을 한 거 같습니다.

김경학위원

그 당시가 문민정부 시절이지 않습니까?

정자

예정자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예.

김경학위원

YS가 과거 청산, 경제민주화, 이렇게 해 가지고 국민들로부터 인기를 얻을 때입니다. 특히나 YS가 박정희 정권하고는 아주 각을 세우고 있었던 정권이고. 그래서 그 당시의 어떤 시대상황, 그 당시의 권력과의 관계 속에서 이런 지표들을 통해서 정권을 홍보하는 역할을 했을 수도 있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제 생각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그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에 와서 근거 없이 박정희 정권이 경제성적표가 일등이라고 하는 배경 역시 현재 박근혜 정권이기 때문에 권력과의 관계 속에서 나름대로 입장을 얘기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분명히 얘기했지만 지금 근거 없이 얘기하고 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자

예정자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그것은 죄송합니다. 진짜 그것은 근거 없이 그냥 생각에서 여러 가지 이렇게 하다가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김경학위원

오전 질의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고 동료위원님들께서도 항상 지적하는 것은 그겁니다. 이게 어떤 경영의 효율성, 여러 가지 발전전략, 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연구원이 정치적 수단으로 전락돼서 엄청난 재정 부담을 초래하고 고스란히 시민 피해, 국민 피해, 도민 피해로 오는 이런 걸 막아야 되겠다는 충정에서 제가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소신 없이 함부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잖아요.

정자

예정자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분명히 바로 하겠습니다.

김경학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또 하나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혹시 원 도정 출범 전에 선거캠프에 정책제안을 하거나 이런 적은 없습니까?

정자

예정자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전혀 없습니다.

김경학위원

새도정준비위원회에 무슨 자문역을 하거나 그런 것은 없어요?

정자

예정자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없습니다.

김경학위원

지금 경제규모 25조 원, 거기에 자문을 하거나 이런 건 없습니까?

정자

예정자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25조 원에 대해서 조금 자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김경학위원

이건 어떻습니까? 오전에 처음 모두발언을 할 때는 예정자께서, 또 청문회가 연기되고 그래서 나름대로 상당한 준비, 발전연구원에 대한 발전전략을 나름대로 준비를 했으리라고 봤고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선 현재의 발전연구원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평가가 있었으리라 저는 기대를 했었는데, 제가 오전 질의에서 몇 가지 여쭤본 것으로 봐서는 냉정한 평가가 없었던 것 같아요. 혹시 행정사무감사 할 때 지적되었던 내용들에 대해서 보고받은 거 있습니까?

정자

예정자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예, 그것은 제가 다 보고받았습니다.

김경학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정자

예정자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그대로 다 하겠습니다.

김경학위원

‘그대로 다’라는 게 어떤 거예요?

정자

예정자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아까 말씀하신 복사본 베끼기 문제, 인사 문제에 대해 보고를 받았는데 그것은 그대로 하겠습니다.

김경학위원

지금 또 하나 문제가 발전연구원,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여러 가지 평가들을 하잖아요?

정자

예정자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예.

김경학위원

그런데 발전연구원에 대한 평가를 제주대에서 하고 있죠?

정자

예정자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용역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김경학위원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주대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분들이 용역을 맡는 경우들이 많지 않습니까?

정자

예정자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예.

김경학위원

그러면 자기가 해 놓고 자기가 평가한 결과가 되잖아요?

정자

예정자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예.

김경학위원

그것도 개선되어야 될 거 아닌가요? 그것은 어떻습니까?

정자

예정자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그 부분도 개선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경학위원

그다음 연구원 인사문제와 관련해서, 아까 연구원 채용은 특별채용도 하고 공채도 한다고…….

정자

예정자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연구원 채용은 공채입니다.

김경학위원

내부 행정직은?

정자

예정자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행정직은 특별채용이 되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김경학위원

그럴 땐 어떻습니까? 만약 예정자께서 발전연구원장이 되면 채용하게 되지 않습니까? 특별채용을 하게 되는데 본인이 직접 채용하거나 아니면 누군가의 추천, 권유에 의해서 사람들을 채용하게 되잖아요?

정자

예정자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예.

김경학위원

그런데 그 누군가가…… 만약 10명을 채용해야 되는데 그 누군가의 의견이 너무 좋다. 누군가가 상당히 다수의 사람을 알고 있고 그 사람이 추천하는 것들이 다 좋아 보인다. 그래서 예닐곱 명을 그분의 추천에 의해서 채용을 했어요. 그러면 주변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이 인사를 독식하고 있다는 표현이 나오는 거 맞죠? 어떻습니까?

정자

예정자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예, 그럴 겁니다.

김경학위원

맞죠?

정자

예정자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예.

김경학위원

지금 원 도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특정인사가 여러 부분에 걸쳐서 추천하고, 또 일부에서 얘기하는 특정 집단 라인이 공모직으로 많이 내정되거나 임명되는, 이렇게들 평가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단순히 자문을 받는다고 받아들여야 됩니까, 아니면 인사에 개입하고 있다고 봐야 됩니까?

정자

예정자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하고 있는지는. 제 경우에는 그 부분이 분명히 아닙니다.

김경학위원

그러니까 맞잖아요, 제가 지적한 부분은. 특정인이 아주 훌륭한 사람을 추천한다고 하더라도 다수의 인사를 추천하거나 또 추천한 인사가 채용이 되거나 그렇게 되면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그 특정인사가 인사에 개입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게 맞잖아요?

정자

예정자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명백한 사실이라면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김경학위원

좋습니다. 제가 아까 신문을 보다 보니까 “송일교 특정인 전횡 사실무근”이라고 해서 지사께서 10시에 기자회견을 했는데 사실 이게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계선조직도 있고 비선라인도 있을 수 있는데 다양한 부분에서, 다양한 라인에서 다양한 인사들에 대한 정보가 올라가고 추천이 올라가서 인사권자의 결정권을, 선택권을 폭넓게 하는 이런 시스템이 되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 말씀을 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이상하게 받아들이면, 없는 사실을 부풀려서 지적한 것처럼 오해하면 안 된다는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또 그게 옳든 그르든 그게 그런 식으로―제가 아까 말씀드린―특정인에 의해서 다수의 공모직이 실제로 임명되거나 하면 당연히 그런 소리가 나올 수 있다. 그게 옳고 나쁘고는 나중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단순히 자문을 받는다거나 이런 식으로 하면 너무 사실을 축소시키는 게 아니냐 하는 이런 지적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고, 부족한 것은 이따가 추가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식

고정식위원장

김경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봉 위원 발언신청) 예, 이상봉 위원님.

상봉

이상봉위원

이상봉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김경학 위원님께서 말씀했던 GRDP 25조 원에 대해 새도정준비위원회에서 자문을 했다고 말씀하셨죠? 아닙니까?

정자

예정자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새도정준비위원회에서 자문한 건 아니고요.

상봉

이상봉위원

어디에다 자문한 겁니까?

정자

예정자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제주특별자치도 경제정책과.

상봉

이상봉위원

어떤 통로로 해서 자문을 하게 되었습니까?

정자

예정자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경제정책과에서 제주상공회의소에 부탁한 것으로 알고 있고, 상공회의소에서 저한테 부탁이 와서 제가 자문을 했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그 전에 다른 관계가 있어서 자문한…….

정자

예정자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경제정책과하고는 제가 관계가 있습니다마는.

상봉

이상봉위원

그러면 상공회의소 관계는요?

정자

예정자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상공회의소도 제가 평소에 일을 하는…….

상봉

이상봉위원

그러면 상공회의소는 어떤 통로로…… 상공회의소라면 어떤 데서 자문의뢰가 들어옵니까?

정자

예정자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상공회의소 부서는 모르겠는데, 제가 거기 지역경제연구센터 위원이고 해서 아마 그것을 담당하시는 분이 저한테 요청하신 것 같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일단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지사께서 2019년까지 25조 원을 달성하겠다고 했던 공약사항 답변 중에, 김희현 위원님도 질의하셨고 질의한 내용 속에서 법정계획, 제2차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에서 제시된 부분이 2021년에 가서야 21조 원을 설정하고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내정자께서도 2021년 정도 가서야 21조 원을 달성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견해를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정자

예정자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아닙니다. 저는 좀 다른 생각이었습니다. 2021년, 또는 2022년 되면 25조 원이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그러면 25조 원 달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2017년, 2018년까지.

정자

예정자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2021년 정도에 25조 원이 될 것이다, 제 생각은. 계획에는 2021년에 21조 원이 된다. 저는 25조 원이 될 것이다, 2021년에. 방법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프라가 제일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제가 제주형 제조업을 항상 말씀드리고, 제주형 명품 발굴을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기업들의 기업활동들을 지원하고 활성화시키는 방법, 그다음에 제주도에 제조업산업을…… 제주형 제조업산업입니다. 환경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고. 제주에서 나오는 산물을 가지고 만들어서 관광객에게 팔고 전국적으로 파는 이 이야기입니다. 그거하고 마지막으로 산업을 활성화시켜야 되는데, 신성장동력산업들, 지금도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더 추가적으로 발굴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묻겠습니다. 최근 3년간 제주지역 평균성장률이 7.2∼7.3% 맞죠?

정자

예정자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예. 그것은 명목성장률입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이를 적용했을 경우에는 25조 원 달성은 앞으로 7∼8년이 됩니다. 2021년∼2022년.

정자

예정자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예.

상봉

이상봉위원

그러면 몇 %를 잡았을 때 2019년도에 25조 원을…….

정자

예정자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10%쯤 되어야 될 겁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그 10%를 달성하는 데, 아까 같이 추상적인 답변 속에서 어떻게 그 내용들을 채울 수 있겠습니까? 경제는 중국 FTA다 해서 어려움도 다가오고 있고, 공항인프라 확충이 되면 그냥 10%가 올라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국내외적인 여건들은 점점 어려운 점들이 많은데, 지금 그것에 대한 답변은 지사께서 목표액을 내걸었기 때문에 그것에 맞추는 거 아닙니까?

정자

예정자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저는 10% 달성이 가능하다는 말씀은 안 드렸고요. 시나리오로 보면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상봉

이상봉위원

답변서에 보면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한계를 갖고 있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고, 다시 답변서에 최근 3년간 7.3% 해서 7∼8년이 걸린다, 25조 원 달성은.

정자

예정자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예.

상봉

이상봉위원

그러면 그게 2019년이 아니잖아요, 그 답변으로 따지면. 7.3으로 따졌을 때 25조 원 달성은 7∼8년이 걸린다면 2021년, 2022년이어야 맞는 건데.

정자

예정자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맞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그 답변에서도 그렇게 했는데 다시 25조 원을 맞추려고 다른 내용들, 공항인프라, 선도산업 육성, 용암해수단지, 말산업특구, 이런 내용들로 하는데 그런 것들이 가능했을 때도 25조 원 달성은 7∼8년이 걸릴 수 있는 상황도 되는데 그 내용을 추가시키면서 25조 원을 2019년도에 달성할 수 있다고 하면 소신 있는 답변서가 아니라고 보는데요.

정자

예정자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제가 2019년에 달성할 수 있다고 답을 했던가요?

상봉

이상봉위원

7∼8년 걸린다고 했지 않습니까, 25조 원 달성이?

정자

예정자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예, 맞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그것을 계산하면 2021년, 2022년 아닙니까?

정자

예정자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맞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그런데 지금 지사께서 공약한 내용이 2019년까지 25조 원을 달성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답변서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어려움과 한계를 갖고 있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한다. 이렇게 했고 또 그 불분명한 답변에 대해서 구체적인 대안이 뭐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아까와 같이 7∼8년이 걸리는 2021년, 그랬을 때 25조 원인데, 부대조건을 달면서 여러 가지 상황들, 공항인프라 확충, 그런 얘기를 하면서 2019년까지로 다시 변해버려요. 2019년에는 25조 원 달성할 수 있다. 그러면 제가 느낄 때는 경제학자로서 그런 것에 대한 소신 있는 발언이기보다는 도지사의 공약이 2019년에 25조 원을 달성하겠다고 한 그 내용에 맞추고자 한 내용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자

예정자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제가 맞춘 적은 없는데, 제가 듣기로는 지사님께서 어느 특정한 해까지 25조 원을 하겠다고 말씀을 했는지는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아니, 경제 GRDP를 하는데, 도지사 핵심공약인데, GRDP를 2019년까지 25조 원을 달성하겠다고 하는 큰 공약이고 그것이 행정사무감사든 어떤 회의에서든 질의에 대답하는 속에서 계속했던 내용들을 기억을 못 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저는 아까 얘기를 듣다가 깜짝 놀랐었는데요. 경제성적 점수환산표 해 가지고 등수를, 특강했던 자료하고 대답했던 것이 다르게 답변하셨죠?

정자

예정자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예.

상봉

이상봉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 이 자료 없습니까, 예정자께서는?

정자

예정자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예,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좀 안타깝습니다. 어떠한 자료든 제주발전연구원 하면…… 교수들이 오면 왜 조직장악력이 떨어진다는 말이 나오느냐? 기존에 있었던 분들은 그만큼 그 속에서 알고 있는 부분들이고 앞으로 계속 살아갈 분이고 연구하시는 분들인데 교수님들은 왔다 갔다 하는 자리예요, 지사가 바뀌면. 그리고 지사의 뜻이 가장 많이 관철되는 분들이 그 자리에 지금까지 앉아 계셨고. 그렇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도정현안에만 용역이라든가 또는 도정현안이 걸려 있는 문제를 제시하면 그 내용에 대한 거의 유사한 답변들을 했기 때문에 제주발전연구원을 바라보는 시각들이 일반 도민들 입장에서는 존재감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한 질의들을, 행정사무감사라든가 다른 동료위원들이 지적했던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닌 것은 아니고, 주관을 확실히 갖고 있어야 조직이든 경제든 수치든 얘기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왔다 갔다…… 답변서를 전반적으로 보면 뭔가 하나 딱 확고한 게 없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로……. 다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노형동 드림타워 개발에 대한 견해 및 향후 추진방향에 대한 답변내용이 왔었는데요. 그것에 대해 갖고 있는 예정자의 소신을 말씀해 주십시오.

정자

예정자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도시경관을 해치고 난개발을 가져오는 그런 개발들은 분명히 21세기에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게 봅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그런 말들이 앞으로 도민사회에 갈등으로 되어가고 도지사도 지금 그것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난개발을 뭐한다고 하면…… 그게 대안이 아니지 않습니까? 현실적인…… 혹시 드림타워에 대해서 고민 한번 안 해 보셨습니까?

정자

예정자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

상봉

이상봉위원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25조 원을 만들려면, 드림타워에 중국인이 투자하고자 하고 카지노산업을 적극적으로, 신규 외국인카지노든 앞으로 더 나아가서 오픈카지노를 하기 위해서, 그것들을 추진하기 위해서 나오기 때문에 지사께서는 카지노 감독기구를 만들어 정비를 해 가지고 어떻게 하면 지방세 수입을 확충하고, 그러한 카지노산업에 나서는 현실적인 문제를 해 볼까, 그러면서 지금 계속 TV토론도 하고 있는데, 지금 원장님 내정자께서 그런 것에 대한 충분한 고민이 있으셔야 25조 원에 대한 달성방안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정자

예정자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저는 외국자본이든 뭐든 간에 기존의 도내 부가가치는 높이고 제주도의 미래가치를 높이는 건전한 투자는 적극 유치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은 사전에 철저히 검증을 하자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철저히 하는 것은 맞는데, 그런 속에서 현실적인 문제점으로 나오고 있는 것에 대한 확실한 해결책이 제시되지 않았을 때는 지사의 철학이 담긴, 지사의 뜻이 맞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면 원점 재검토를 하겠다. 사업자는 38층으로, 아까 예정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고도도 초고층빌딩에서 낮췄어요. 58층인가에서 38층으로 대폭 낮췄어요. 그러면 초고층빌딩에는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 속에서 고도에 대해서는 그 정도로 사업자가 했으면 예정자께서는 만족하시는 겁니까?

정자

예정자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제 생각에 그런 부분들은 하나의 지표만이 아니고 다양한 지표들과 다양한 기준들과 다양한 의견들, 그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되겠다. 저는 그것을 ‘시스템 사고’라는 이름을 붙여서 이번에 연구를 좀 해 봤는데,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도 듣고, 그런 속에서 결정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뭔가 팩트 있게 마무리가 안 되니까 계속 답답한데요. 그러면 예정자께서 CBS 경제칼럼에서 했던, 도박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그 당시에도 신분상으로는 어쨌거나 교수라는 신분을 갖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입장을 정확히 말씀해 보십시오.

정자

예정자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개인적인 입장은 그렇기 때문에 도박과 관련해서는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런…….

상봉

이상봉위원

“개인적인”이 아니라 교수도 언론에 나올 정도면 개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나오는 자체가 개인으로 비쳐질지 모르겠지만 공인으로서 지성인의 목소리가 도민들 사이에서 들리는 것으로 이해를 하지 민간인 한 사람이 언론을 통해서 나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정자

예정자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의 카지노산업을, 기존에 하고 있는 것들을 다 안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고 그것에 대한 감독기구 설치나 이런 것을 통해서 분명하게 투명성을 높이고 추가적인 카지노 설치는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도박에 대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건강한 사회를 갉아먹는 좀과 같다고, 그 정도까지 주관이나 소신이 있었는데 이제는 사회적 합의…… 전부 고민해 보겠다고 하면 도민사회는 그러한 답변들을 받으면 갈등을 할 거 아닙니까? 갈등의 요소가 있는 답변들 아닙니까? 최고책임자가, 리더가 확실한 입장을 갖는 속에서, 카지노에 대해서 장점도 있다 하지만 본인이 판단했을 때 단점이 많은, 사회적으로 부정적 요소가 많다고 하면 그것을 집중적으로 연구해내면 그게 부각되는데 그렇지 않고 경제적 관점으로 세수입이 확대되면 다시 자연스럽게 카지노산업에 대해서 긍정적인 마인드가 형성될 거 아닙니까? 혹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카지노 관련 산업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한 거 들어 보셨습니까? 여론조사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공무원 패널·도민인식 조사를 해 가지고? 일반 공무원들, 주민자치위원들 속에서는 답변이 카지노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이 70% 정도가 나왔습니다. 찬성 30%, 부정이 70%. 그런데 세수를, 카지노세를 지방세 수입으로 전환했을 때는 거의 막상막하예요. 51% 찬성, 49% 반대로 차이가 그렇게 극히 미미합니다. 그 정도로 혼선이 일어나는, 하나의 제안을 했을 때도 다른데 도에서 싱크탱크라고 하는 제주발전연구원에 카지노 용역을 주면 지금까지 원장님이 생각하는, 예정자께서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은 전혀 반영이 되지 않고 따라가는 식의 용역 속에서, 예정된 시나리오 답변이 나올 것이라고 예상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자

예정자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그것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들은 반드시 밝혀서 보고서에 분명히 적시를 하고, 또 좋은 대안이 있으면, 카지노를 대체할 수 있는 좋은 산업들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연구도 추가로 해서 그 의견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마지막으로 소신발언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녀와 관련된 부분.

정자

예정자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그 부분은…….

상봉

이상봉위원

아니, 제 질의에 답을 해 주시면 됩니다. 간단한 질의입니다. 아들이었을 때도 그렇게 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정자의 소신을 저는 듣고 싶습니다.

정자

예정자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아들이었다면 제가 아들하고 깊은 토론을 통해서 대한민국 국민으로 병역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 좋겠다, 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그렇게 제 의견을 아들에게 충분히 설명을 할 생각입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저는 소신이 없는 답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분명 아버지로서 딸을 생각하는 것이나 아버지로서 아들을 생각하는 거나 성인이어서 본인의 의사들을 존중해 준다면, 충분히 아이들의 입장을 대변해 주겠다면 아들이든 딸이든 일관된 입장이라서 소신 있는 생각이라고 보는데 청문회에 예정자로 나왔기 때문에, 그러한 질의를 예상할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답변이 나온다는 속에서 저는 좀 불만족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식

고정식위원장

이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토지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등기부등본을 떼 봤습니다. 등기부등본을 떼보니까 예정자의 주장대로 누나 명의로 되어 있는 것은 맞아요. 그렇지만 저희들이 예정자에게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실질적으로 지방세 과세 업무를 하는 공무원들에게 알아본 결과 자기 소유가 아니면 그것은 절대 될 수가 없다고 통보를 받았는데, 실질적으로 남해군의 직원 답변을 들은 결과 자기들도 어떤 법적 근거를 갖고 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예정자께서 이것을 합쳐 가지고 세금을 낼 수 있도록 와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자기는 그렇게 했다고 답변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것을 자료로 제출할 때 같이 올려가지고 소명자료로 정확하게 근거를 밝혔어야죠. 그래야 서로 이해되는 거 아닙니까? 저희들이 남의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떼면서 확인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관에서 뗄 수 있는 자료가 뭐냐 하면 세금 낸 겁니다. 쉽게 뗄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보니까 정확하게 등재가 되어 있고 또 강기춘 예정자 이름으로 세금을 냈다 말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질의를 한 겁니다. 그런 사항도 나름대로 판단을 해 가지고, 자기주장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대방이 질의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그것을 이해시킬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까?

정자

예정자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예. 혼선을 빚게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정식

고정식위원장

그래서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존경하는 위원님들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10년 동안 용역을 굉장히 많이 한 것으로 나왔지 않습니까? 특히 지금 제주발전연구원도 다수의 용역을 발주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제주발전연구원 경영평가 책임자로도 참여를 했다 말입니다. 그래서 데이터 나온 것을 보면 점수를 다 올 백을 줘 가지고 정상으로 다 나왔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2014년 7월 달에 감사위원회에 감사를 의뢰해서 지적사항으로 드러났습니다. 아십니까?

정자

예정자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그것은 모르고 있습니다.

정식

고정식위원장

모르죠?

정자

예정자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예.

정식

고정식위원장

감사위원회 지적사항으로 드러났는데 어떻게 나왔느냐 하면, 발전연구원의 용역을 다수 수주해서 경영평가단 제척사유에도 불구하고 경영평가의 책임자로 참여하였다. 분명 제척사유가 될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그 용역을 대부분 자기가 그쪽에서 많이 했는데 다시 거기 경영평가단으로 와서 경영을 평가한다면 그것이 확실하게 객관적으로 판단이 되겠습니까? 두 번째, 경영평가 조례에는 없지만, 배제 기준을 따로 두지 않았지만 도덕성 차원에서 평가단에 참여하는 것은 거부를 했어야 한다. 그런 식으로 발전연구원에 대한 지적사항으로 나왔어요. 저희들이 보더라도, 발전연구원 직원들 여기 계시지만 이러니까 욕을 먹는 겁니다. 발전원이 개선하고 나아지려면 짜고 치는 고스톱을 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용역을 주고 이익을 보는 분한테 경영평가를 해 달라면 그분이 경영평가를 잘하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 보세요. 안 해 주면 다음에 용역 안 주는데. 이 자체를 저희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강기춘 예정자가 확정으로 갈지 안 갈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것부터 개선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도에서 도민의 혈세를 출연금으로 계속 거기로 보내주지 않습니까? 그 돈을 갖고 움직이는 기관인데 발전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면서 연구기관을 움직여야죠. 저도 이번에 인사청문회를 안 했으면 이 내용을 몰랐을 건데 인사청문을 하기 위해서 자료를 수집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용역을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지만 평가하는 것은 타 기관이라든가 타 지방의 객관성 있는 분한테 맡겨야죠. 그래야 발전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도 예정자께서는 앞으로 개선을 해야 될 겁니다. 지금까지는 이렇게 왔지만 앞으로 나아지면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정자

예정자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간단히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정식

고정식위원장

예, 하십시오.

정자

예정자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경영평가 발주는 도에서 합니다. 도에서 발주해서 용역을 받아서 연구진을 구성하고, 발전연구원하고는 협의를 사실 안 합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를……. 그 부분은 저도 겸허히 수용하겠습니다. 제가 들어간 것은 사실은 제척사유, 도덕성 문제는 겸허히 수용하겠습니다. 앞으로 도와 협의해서 이 부분들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식

고정식위원장

도든 발전연구원이든 용역을 하는 기관이든 똑같은 입장 아닙니까? 예를 들어 이번에 발전연구원장 인사청문 안 왔으면 이런 내용 모릅니다. 또 해도 됩니다, 저희들 모르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는 이것이 수면 위로 떠올랐잖아요. 그쪽에서 용역을 하고 여러 가지 뭐를 다 하는 입장에서 또 전반적으로 경영평가를 해 달라면 지적사항이 있어서 자기가 진짜 그것을 지적할 수가 있겠습니까? 객관적인 판단에서 안 된다는 거죠. 그런 것에 대해서 지적하는 겁니다.

정자

예정자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예, 겸허히 수용하겠습니다.

정식

고정식위원장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좀 쉬었다가 보충질의를 하죠? 원활한 인사청문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럽시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5분 회의중지

15시4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희현 위원 발언신청) 김희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희현

김희현위원

김희현 위원입니다. 오전에 질의하다가 시간이 없어서 중간에 마쳤는데, GRDP 25조 원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답변하는 것은 2021년도에 25조 원 가능할 것이라고 했는데,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에는 2021년도 GRDP 목표가 21조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근거로……. 아까 물어 보니까 할 수 있다고 하면서 인프라 구축하고 명품관광이다 이런 것을 말씀하시던데,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에 인프라 구축이라든가 전체적인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정자

예정자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예.

희현

김희현위원

공항 부분까지 다 들어가 있고 쇼핑아웃렛과 복합리조트까지 다 들어가 있는데, 그 외에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가지고……. 2차 종합계획에 그런 내용들이 모든 게 다 포함돼서 2021년도에 21조 원까지 가능하다고 했는데, 예정자께서는 지사께서 25조 원 달성하겠다고 하니까 그것에 근거해서 인프라 구축을 하면 가능할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경제학자로서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 합니까? 왜냐하면 구체적으로,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지금 1차산업도 어려운 입장에 와 있고 2차산업은, 제조업은 거의 존재감이 없이 되어 있고 3차산업―관광산업―에 대해서는 활성화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도 평균 경제성장률이 전국 경제성장률과 거의 비슷하게 8년 동안 가고 있는데 예정자께서 갑자기 2021년도까지 25조 원 가능하다고 하면…… 그것에 대한 것들은 국제자유도시 2차 종합계획에 모든 것들이 포함되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저도 이것을 심사했었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할 때. 그 외에 어떤 임팩트 있는 부분을 가지고 가려고 하는지 이것에 대한 답변이 있어야 되는데, 인프라 구축을 해야 된다는 애매모호한 답변으로는 가능하지 않은 것 아니냐.

정자

예정자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아까 말씀드린 신성장동력을 추가로 발굴할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12대 전략산업이나 국자자유도시 계획에 추가해서. 최근에 나온 용암해수산업도 특화산업으로 선정되면서 제 기억에 앞으로 한 4년 동안 820억 원의 국비를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힐링산업도 이미 시작했는데 이런 신성장동력산업들의 새로운 발굴도 그런 부분들을 높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그런 사업들이 지금 특별자치도에 나와 있는 인프라 구축이나 여러 가지 복합리조트산업이나 거기에는 사실 아까 존경하는 이상봉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카지노 부분까지 나와 있고 여러 가지 사안들이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21조 원의 GRDP를 달성하기가 힘들다, 이렇게까지 하고 있는데 2021년도에 25조원 하겠다는 것은 경제학자로서 어떻게 보면 지사가 얘기하는 입맛에 맞춰 보려고 하는 것 아니냐. 물론 2019년도까지 되지도 않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떤 핵심동력산업이 있으면 그 산업의 파급효과가 어느 정도까지 되고 어떤 방향으로 진행하면 그나마 2021년도에 가능하다. 이 정도의 답변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자

예정자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그 부분은 현재 연구가 진행되고 있어서 제가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그래서 GRDP 25조 원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지사께서 다시 용역도 하겠지만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에 나와 있는 연평균 성장률, 전국 평균 성장률에서 제주도만 특별나게 성장률 10% 이상씩 엄청나게 갈 수도 없는 것이고, 어쨌든 7.2%, 이 정도의 성장률로 계속 간다고 하더라도 2025년도까지 가야 거의 25조 원 달성이 가능하다.

정자

예정자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7.3%로는 2021년입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7.3%…….

정자

예정자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7.3%로 계속 가면…….

희현

김희현위원

그러니까 그 정도를 가야 가능한데 그게 과연 동력이 있겠느냐 이거죠, 제가 봤을 때는. 제조업도 거의 이렇게 되어 있고. 좋습니다. 아까 여러 가지 질의했기 때문에 됐고, 그다음에 지금 발전연구원에서 마을발전사업을 하고 있죠?

정자

예정자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예, 알고 있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내용 아시죠?

정자

예정자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예.

희현

김희현위원

마을발전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정자께서 생각하는 마을발전사업. 마을발전사업이 3개 권역으로 되어 있죠? 지역균형발전사업하고 시도생활권발전협의회에서 하는 지역행복생활권, 그다음 마을발전사업, 이 세 가지 사업으로 나눠져 있는데 발전연구원에서 마을발전사업에 대해서 용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것에 대해서 내용 아시는 것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정자

예정자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발전연구원에서 마을발전사업을 연구하고 컨설팅까지 해 주고 있죠? 그런 내용은 전혀 모릅니까?

정자

예정자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용역하고 있고…….

희현

김희현위원

그러니까요. 용역도 하고 있고.

정자

예정자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예.

희현

김희현위원

그러면 마을발전사업에 대해서 원희룡 도정이 가장 관심 가져 있는 사업인데―공약도 했고―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이라는 생각도 없습니까?

정자

예정자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마을발전은 가장 최하부 단위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당연히 마을발전사업들을 해서 인구유입이나 이런 데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죄송합니다마는…….

희현

김희현위원

발전연구원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마을발전사업에 용역비도 들어가 있고, 발전사업으로 10억 원 이상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만 해도. 제주도의 전체적인 마을발전계획을 따지면 앞으로 몇백억 원이 드는데, 연구원에서 그런 사업을 진행할 수가 있을까요? 컨설팅사업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발전연구원에서 예산 주고, 나중에 연구원에서 연구 받아서 컨설팅회사로 넘기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가능합니까?

정자

예정자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용역을 하고 사업은 아마 다른 데서 집행하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잘 못 하고 있어서 죄송합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하여튼 지역균형발전사업은 도정에서 아주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업인데 연구 쪽에서는 전혀 내용에 대해서 파악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마을발전사업이 가면 우리 지역에는 마늘 하겠다 해서 거의 다 그런 사업, 아니면 이런 것으로 하는데 제가 봤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서…….

정자

예정자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예.

희현

김희현위원

사실 연구원에서도 이것저것 하려면 바쁘잖아요. 연구도 많이 해야 되고. 컨설팅은 하는 데는……. 보니까 연구원에서 컨설팅을 또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직접적으로…… 제가 저번에 지역균형발전과에도 얘기했지만 1단계부터 5단계까지 사업을 하는데 기획적인 면에서는 도가 하고, 시에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발전연구원에서 이 부분을 앞으로 관심 가지면……. 제가 봤을 때 마을발전도 컨설팅을 해 주는 센터가 하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연구원에서 다 할 게 아니고. 할 수 있는 것만 해야지 모든 것을 다 담아서 모든 전략을 연구하려면 진짜 큰 것을 놓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우려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좀 전에도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를 말씀했습니다마는, 우리 연구원에서 기위 시행하고 제도 몇 가지를 예정자께서 소견서로 발표했더라고요. 연구성과 발표회, 연구성과 요약집 발간, 삼진아웃제 퇴출, 이런 것들을 하겠다고 제안했죠?

정자

예정자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예.

희현

김희현위원

그런데 이거 다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발전연구원 자체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자

예정자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하고 있지 않은 것을 하고자 하는 것은 없고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정자

예정자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그런 부분들은 확실하게 더 원칙대로 하겠다는 의견으로 받아들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발전연구원에서 두어 달 연구원님들하고 같이 있는데 기존에 있는 것만 너무 내놓는 것 같아서……. 삼진아웃 퇴출제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정자

예정자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예, 알고 있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제주발전연구원에서 삼진아웃 퇴출제가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내용 파악한 것 있을 것 아닙니까?

정자

예정자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예, 하고 있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정자

예정자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지금 현재 한 연구원이 거기에 해당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어떻게 해당되었습니까?

정자

예정자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원래 규정에 재임용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연구원 차원에서 강력한 경고를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경고를 준 것으로 알고 있다?

정자

예정자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예. 그래서 한 번 더 기회를 주고…….

희현

김희현위원

그러면 삼진아웃제가 뭡니까?

정자

예정자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삼진아웃제는 일단 제일 처음에 임용할 때는 2년 임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재임용을 2년씩 하게 되는데 성과평가를 해서 3년 연속 제일 꼴찌를 하면, 그러니까 삼진이 되면…….

희현

김희현위원

그러니까 만들어 놓은 제도도 활용이 안 되잖아요, 현재로 봤을 때는?

정자

예정자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강제조항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할 수도 있다.” “재임용 안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희현

김희현위원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내가 봤을 때는 답변을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예정자께서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는 얘기죠.

정자

예정자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그 부분은 개선하겠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아까 동료위원님들이 누차 여러 가지 질의를 던졌는데 발전연구원에도 개혁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던진 거예요, 사실 따지면. 거기에서 삼진아웃제 하겠다고 한 사람이 삼진아웃되었는데 그냥 또 이렇게 되고……. 그냥 경고하고 가겠다고 하면 문제 있는 것 아니에요?

정자

예정자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그것은 자체 개혁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전반적인 부분에서 위원님들이 제시한 내용들에 대해서 예정자님의 답변이 시원치 않습니다. 아무리 좋게 봐주려고 해도 내용이 시원치 않아서 솔직한 얘기로 아쉬운 점도 있고요. 제가 잘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가지고는 있는데 자꾸 답변이 좀……. 오늘 같은 날은 시원하게 “이렇게 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기본적으로 위원들에게 뭔가 확신을 심어주지 않으면, 지금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면 똑같겠구나…….

정자

예정자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아니, 그것은 원칙대로 하겠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이렇게 하고, 사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습니다. 오늘 파악한 내용으로 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알기로 저번 인사청문회보다 우리 위원님들의 강도가 전체적으로 줄어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안 볼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답변이 별로 시원치 않으면 본인의 의지나 개혁이나 이런 부분에서 발전연구원이 앞으로 나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제대로 소화가 안 된 것 아니냐는 의견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자

예정자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제가 발전연구원에 있기도 했지만 학교에서도 계속 가르치고 해서 충분한 검토를 못 했습니다. 그것은 죄송하게 생각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체 개혁방안을 마련하는 중이고 그게 부족하면 제가 더 강도 높은 개혁방안을 마련해서 빠른 시간 내에 도민들에게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오늘쯤 빠른 개혁을 얘기하고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하실 줄 알았는데 앞으로 계획을 하실 거네요? 한 두어 달 되었으니까 오늘쯤은 제주발전연구원에 대해서 나름대로 빠른 개혁을 통해서 새로, 정말 대한민국 최고의 연구원으로 거듭나겠다고 하실 줄 알았는데, 한 번 더 해 보십시오.

정자

예정자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창립 초기의, 설립 초기의 초심으로 돌아가서 다시 한 번 제주발전연구원이 재도약하는 기회로 삼도록 저도 하겠고, 우리 연구원들이 반드시 그렇게 하도록 제가 독려하겠습니다.

희현

김희현위원

지도자가 제대로 의지를 가지면, 제가 알기로 연구원들 중에 유능한 사람 많습니다. 박사님들 다 계시고 한데,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제대로운 연구도 나오고 제대로운 시책도 나오거든요. 사실 똑똑한 박사님들 많이 계시잖아요. 연구도 다 할 줄 아는데 전체적인 인사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요번에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사실은 원장님이 가시면 앞으로 발전연구원에서 어떤 철학을 가지고, 어떤 개혁의지를 가지고 이것을 진행할 것이냐에 따라서 오늘 우리 위원들의 생각이 달라지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물론 다른 여러 가지 문제점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식

고정식위원장

김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보 위원 발언신청) 김영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보

김영보위원

김영보 위원입니다. 연구원들의 열정을 샘솟게 만드는 것, 어떤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다시 샘솟게 만드는 것, 그게 원장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내정자께서는 작지만 강한 발전연구원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서면질의답변서에 내놓았습니다. 지금 제주발전연구원 연구원들의 잠재적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연구안식년제를 도입하겠다는 답변을 하신 줄 알고 있습니다. 연구안식년제를 도입하려면 구체적으로 이것에 대해 여러 가지 필요한 사항들이 있을 텐데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말씀해 주십시오.

정자

예정자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연구안식년제는 현재 규정에 있는데 시행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인력과 예산의 문제 때문에. 그러나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기회라고 봅니다.

영보

김영보위원

그렇습니다.

정자

예정자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그래서 제가 단계적으로 도입을 하겠습니다. 일단 1개월, 3개월, 6개월, 단기 안식월제도를 도입해서 활성화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성과를 봐서…… 저는 반드시 성과를 묻겠습니다. 성과를 봐서 좋으면 더 확대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영보

김영보위원

그다음에 제주발전연구원이 도내 기관 60여 개하고 업무협약을 맺고 있죠?

정자

예정자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예.

영보

김영보위원

이거 하나만 보더라도 출범해서 17년 동안 상당한 외형적인 성과는 이루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외형상으로 상당히 눈부신 발전을 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 이 시점에서 외부에서 볼 때 많은 도민들은 집중과 선택을 해야 될 단계다. 아까 내정자께서도 작지만 강한 연구원을 만들어 가겠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서 어떤 의견들이 있는가 하면 제주발전연구원을 앞으로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 일반 연구소로 가야 될 것인가, 어떤 특정목적을 가진 연구소로 가야 될 것인가, 이런 개혁에 대한 논의들도 많이 있는 줄 압니다. 내정자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발전연구원의 방향을 어떻게 잡으시려고 하고 있습니까?

정자

예정자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우리 연구원은 도민을 위한 정책생산기관입니다. 그래서 저는 정책 도출, 그게 우리 연구원의 가장 중요한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목표가 도민을 위한 정책도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보

김영보위원

제주지역 현안 중에, 오전에 질의하다가 집중적으로 하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중국자본이 제주도에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도민들이 가장 우려하는 사항 중의 하나가 중국자본이 많이 침투해서 우리의 토지가 많이 잠식되고 있다. 또 중산간이 많이 개발되고 있다. 이런 우려거든요. 그래서 제주경제에 침투되는 중국자본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지사도 보면 항상 불량자본, 또 어떤 게 우량자본인가 잘 알아야 된다. 검토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단계까지는 우리 보통사람들도 알고 있거든요. 내정자께서는 중국자본 유입에 대한 평가도 하고 향후 정책방향을 주제발표도 하신 입장에서 이 부분에 어떤 가이드라인, 제도정비를 해야 된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그것을 요약할 수 있습니까?

정자

예정자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지금 현재 대규모 관광개발사업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 또 알고 있습니다. 가령 사전적으로는 제주지역의 산업발전계획에 부합하는 자본이냐 하는 것을 당연히 검토해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중간과정에서는 이분들이 원래 계획대로 하고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해 모니터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영보

김영보위원

그다음에 아까 67억 원의 발전연구원 육성기금. 본인은 또 육성기금을 확충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정자

예정자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예.

영보

김영보위원

구체적으로 어떻게 확충하겠다는 겁니까?

정자

예정자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용역수주과제를 저희들이 최고 25% 정도 적립하고 있는데 그게 연간 3～4억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기금화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보

김영보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식

고정식위원장

김영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황국 위원 발언신청) 김황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국

김황국위원

김황국 위원입니다. 아까 이상봉 위원님 질의한 것에 덧붙여서 확인을 한번 하겠습니다. 아까 예정자께 만약에 아들이라면 어떻게 하겠느냐고 이상봉 위원님이 질의를 했는데, 다시 한 번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만약에 아들이 태어났다면 국적포기, 그것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조언을 하시겠습니까?

정자

예정자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의도는 아들일 경우 한국에서는 국방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하고, 그래서 아빠는 군대를 못 갔다 왔지만 갈 수 있는 기회가 되면 가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충분히 얘기하고, 아들이 그것을 수용하면 너무나 반갑겠지만 혹시 아들이 수용을 안 하고 “나의 인생을 살겠다.” 할 경우에는 부모로서 마음이 아프지만 아들을 어떻게 할 수 있는…….

황국

김황국위원

예정자님, 지금 예정자님께서는 개인이 아니고 공인입니다. 그러면 예정자님의 국가관 자체도 굉장히 답변을 잘하셔야 되는 게 아까 말씀하셨지만 본인이 군대를 안 갔다 왔어요. 아들까지 안 가겠다고 했을 때 그것을 그렇게 놔둔다 하면 대다수의 국방의 의무, 아까 말씀 잘하시던데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한 대다수의 대한민국 청년들이 이 청문회를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할지 본 위원은 심히 실망 안 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최근에 보면 외국 국적임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에 와서 국방의 의무를 하는 젊은 청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봤을 때 과연 예정자께서 발전연구원장으로 가시면…… 차관급이죠? 소위 말하는 고위공직자입니다. 저는 보다 확고한 예정자님의 국가관 내지는 국방의 의무에 대한 견해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건 굉장히 미흡한 답변이거든요. 물론 아드님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은 좋습니다. 하지만 ‘의무’가 뭡니까? 국방의 의무입니다. 그것은 선택이 아닙니다. 자기가 태어난, 자기를 낳아 준 부모님의 조국에 대한 국방의 의무는 물어보고 “너 알아서 해라.” 그런 차원은 아닌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예정자께서 공인이 될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현재도 누구나가 존경하고 있는 대학교수님이지 않습니까? 소위 말하는 지도층인데, 그렇게 불성실한 답변은 본 위원이 봤을 때 아주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자

예정자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죄송합니다. 알아서 하라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 배경들을 제가 충분히 이야기하고,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황국

김황국위원

가게 해야 됩니다.

정자

예정자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그 뜻입니다. 알아서 하라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물론 제가 질의하는 것이 추상적이긴 하지만 그런 가치관 자체가, 예정자님의 답변이 국가관에 대해서 일반 도민들이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답변을 아주 잘하셔야 되는데, 그 답변은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미흡한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정자께서도 국방의 의무를 안 했기 때문에.

정자

예정자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그 부분은 굉장히 죄송하지만 제 국가관은…….

황국

김황국위원

그것을 어떻게 제가 믿습니까? 본인도 안 갔다 오고, 아들이 만약 있다면 너 알아서 군대 가고 싶으면 가라…….

정자

예정자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그 뜻은 아니었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그렇게밖에 안 들렸거든요.

정자

예정자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그 부분은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그런 배경들을 아들에게 충분히, 강력하게 설명을…….

황국

김황국위원

설명이 아니고 가게 해야 됩니다. 의무입니다! 의무! 아시겠습니까?

정자

예정자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예. 명심하겠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국방의 의무입니다. 국방의 의무! 마지막으로, 아까 존경하는 김희현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예정자의 비전 내지는 개혁 의지, 제가 마지막으로 한번 듣고 싶습니다. 지금 현 문제점에 대한―제가 서두에도 얘기했지만―판단과 더불어서 앞으로 발전연구원장님으로 가셨을 때 어떤 식의 개혁을 하고 어떤 식의 비전을 제시하겠다는 말씀을, 지금 도민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비전을 말씀해 주십시오.

정자

예정자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저는 아까 도민들의 신뢰를 받는 발전연구원을 만들도록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다음에 연구력이 아주 뛰어난 발전연구원을 만들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정책에 영향력이 큰 좋은 정책을 만들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제 자신부터 먼저 그것을 깊이 인식하고 발전연구원을 진두지휘하겠습니다. 초심의 설립…… 제가 금성투자금융―지금은 하나은행입니다마는―창립멤버로 제가 3년 반 일했습니다. 감사연구원 창립멤버로 제가 3년 일했습니다. 창립멤버는 상당히 결심이 단단한데요, 제가 발전연구원장 하면서 그때 심정으로 하되 제가 진두지휘하고, 우리 연구원들의 가슴을 움직여서, 그들의 마음이 움직여서 손발이 움직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제가 마무리 발언 좀 하겠습니다. 김경학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뼈를 깎는 고통이 아닌 환골탈태의 정신으로 강기춘 예정자께서 잘해 주시기를 저는 바라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정자님, 오늘 이 청문회가 아주 뜻깊은 자리입니다. 모든 비전이라든지 도덕성을 검증할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저희 위원들이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기억하시고 제주도를 위해서 열심히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자

예정자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약속드리겠습니다.

정식

고정식위원장

김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학 위원 발언신청) 김경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학위원

김경학 위원입니다. 시간도 4시가 넘어가고 예정자님이나 관계공무원 여러분이나 우리 위원님들도 많이 지쳐 있는 것 같습니다. 예정자께서도 오전에 처음 뵐 때는 표정이 한껏 밝아보였는데 지금은 좀 긴장하는 표정도 엿보이는 것 같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 위원님께서 마무리 발언으로 당부의 말씀을 하셨고, 예정자께서 나름의 의지도 폈는데, 질의·답변 과정에서 여전히 제가 남는 의문은 사실 발전연구원장을 스스로 원해서 한번 해 봐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을 때는 발전연구원에 대한 나름의 평가가 있었을 거예요. 이러이러한 게 부족하기 때문에 나라면 이렇게 잘할 수 있겠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는 이런 방향으로 한번 해 보고 싶다. 그러면 일단 현재의 발전연구원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이미 되어 있고, 그다음에 나름의 각오라든가 나름의 방향에 대한 고민, 계획, 이런 걸 잡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아무리 봐도 현재 발전연구원에 대한 정확한 평가나 진단이 전혀 없었던 사람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뭘 말하느냐? 처음부터 다음 발전연구원장은 내가 한번 해 봐야 되겠다, 이런 의지가 있었던 게 아니고 누군가의 추천이나 권유가 있었던 거 아니냐. 어떠세요?

정자

예정자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그것은 분명히 아니고, 제가 생각할 때 우리 연구원은 연구결과물을 가지고 말을 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발전연구원이 부족했던 부분들은 좋은 연구결과물이 부족했다. 그래서 저는 거기에 매진하겠습니다.

김경학위원

알겠습니다. 사실 행자위 위원님들 전체가 지금 지사께서 선택을 받아서 도정을 4년 동안 이끌어 가는 데 있어서 나름대로 정책 고려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비판도 하고 있지만 그래도 뭔가 확실하게 이륙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된다는 이런 인식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청문회만 하더라도 사실은 장점을 어떻게 잘 끌어내고 도민 여러분의 요구라든가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갈 수도 있었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전 질의 과정을 보면서 적잖이 의구심들이 더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부분에 대해서 더 여쭤보고 그러는데, 그만큼 도민들의 어떤 요구나 기대가 크다,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갈 게, 연구용역 한 것을 보니까 2002년부터 연구보고서가 나와 있습니다. 지난 4년 동안에 연구용역보고서의 63%가 집중되어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설명해야 됩니까? 그전에는 실력을 인정 못 받다가 갑자기 4년 전부터 인정받아서 이렇게 용역을 많이 하게 된 겁니까, 아니면 또 다른 무슨 이유가 있는 겁니까?

정자

예정자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김경학위원

이상하잖아요.

정자

예정자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저도 연도별 건수를 가지고 있는데, 2003년도에 7건 했습니다. 2005년도에 8건 했습니다. 나머지 연도는…….

김경학위원

아, 예. 괜찮습니다. 지금 여기 예정자께서 제출한 자료를 제가 보는 건데 2010년부터 2014년, 최근까지 한 것이 한 43개 항목으로 63%를 차지해서 이것도 궁금증이 생기지 않을 수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이게 지난…… 민선5기죠? 지난 도정이. 우 도정.

정자

예정자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예.

김경학위원

민선5기하고 나름의 어떤 특별한 관계가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의심이 들기도 하거든요.

정자

예정자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전혀 없습니다.

김경학위원

어쨌든 좋습니다. 제가 누누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연구기관의 정치적 중립성, 권력에 대한 중립성을 확실하게 지켜 달라는 주문으로 받아들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자

예정자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학위원

또 하나는, 보고서 96쪽에 보면 주민등록초본이 있는데, 1986년 8월부터 1992년 5월까지 유학을 다녀왔습니다. 맞죠?

정자

예정자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예.

김경학위원

그런데 유학 기간에 주소가 네 차례나 바뀝니다.

정자

예정자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유학 기간에요?

김경학위원

예.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어요? 가족하고 전부 다 같이 유학을 간 거 아닙니까?

정자

예정자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그렇습니다.

김경학위원

그런데 어떻게 주소가 이렇게 바뀌죠?

정자

예정자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1987년에 이동한 것은 부모님 주소입니다. 부모님 집 주소로 된 것 같습니다. 11번의 상도동은 부모님이 살았던 주소입니다. 1989년 11월은…… 12번, 13번은 제가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14번은 제가 귀국한 후의 제 주소입니다.

김경학위원

귀국한 거야 그럴 수 있지만 유학을 가 있는데 주소가 옮겨진다 말입니다. 가족하고 따로 있었던 거 아니에요?

정자

예정자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아닙니다.

김경학위원

같이 있었습니까?

정자

예정자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예.

김경학위원

국민 정서상 많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들이 병역 문제, 그다음 또 하나가 국적 문제, 그다음 또 하나가 국적 문제에 주요한 사유로 되는…… 아시죠? 원정출산 문제.

정자

예정자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그것은…….

김경학위원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더 여쭤보기는 그럴 것 같고.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현재 발전연구원에 대해 비판적인 도민 여론이 아주 많습니다. 언론에 이런 기획기사가 나는 것은 다 도민의 여론을 반영하는 것이거든요. 제가 특정 언론을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지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런 비판적인 기사 있잖아요. 이것을 대문짝만하게 확대를 해 가지고 원장실에 걸어 놓는 것은 어떻습니까? 항상 끊임없이 자문하고 끊임없이 채찍질할 수 있도록.

정자

예정자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학위원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또 하나는 경기개발연구원이라고 있잖아요?

정자

예정자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예.

김경학위원

제주 출신 좌승희 박사님께서 원장도 하시고 했었는데, 거기 조직기구표를 보니까 행정지원부, 정보전산팀, 재정지원부, 이렇게 있는데 자치의정부라고 있어요. 여기 내용이 의정 관련 정책연구 수행, 의정포럼 및 세미나, 연찬회 등 참여 시스템 구축. 제가 볼 때 이런 것은 제주발전연구원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도의회의 역할이라든가 기능을 강화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의 고민도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어쨌든 오늘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 걱정하는 부분들을 불식시키고 발전연구원이 새롭게 태어나는 계기를 만드는 원장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정자

예정자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명심하겠습니다.

김경학위원

어쨌든 고맙습니다.

정자

예정자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감사합니다.

정식

고정식위원장

김경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봉 위원 발언신청) 이상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봉

이상봉위원

오전부터 지금까지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을 계기로 해 가지고, 김황국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듯이 앞으로는 도민의 사랑을 받는 제주발전연구원으로 거듭 태어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정자

예정자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감사합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이상입니다.

정식

고정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순서로 강기춘 발전연구원장 예정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발언기회를 드리겠습니다―지금까지 답변한 내용이라든가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에 대한 소감을 간단하게 마무리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정자

예정자제주발전연구원장

강기춘 예. 오늘 바쁘신 가운데도 장시간 저의 인사청문을 위해서 노력해 주신 고정식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주발전연구원의 존재가치는 제주의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연구에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발전연구원의 존재가치를 깊이 명심하고 원장으로서 주어진 책무에 대해 원칙과 소신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나갈 각오를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되새기면서 약속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 여러분이 지적해 주시고 염려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뿐만 아니라 저희 연구원 식구 모두가 명심해서 하나하나 개선하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고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 답변이 조금 정확하지 못했던 부분들은 다시 한 번 사과를 드리면서 앞으로 제 행동으로 여러분에게 보여 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심에도 오늘 저의 인사청문회를 위해서 노력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식

고정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주발전연구원장 예정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모두 마치고 마무리하는 의미에서 위원장으로서 간단한 인사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인사청문회가 도민 여러분의 뜨거운 관심과 기대에 어느 정도 부합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주발전연구원장 예정자의 능력과 자질에 대한 사전 검증과 확인 노력에 충실하였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주발전연구원장으로서 갖춰야 할 도덕성에는 부족함이 없는지 등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침으로써 강기춘 예정자가 제주발전연구원장으로 적합한 인물인지 여부 등을 판단하는 데 의미 있는 노력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의정활동에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인사청문회 준비에 시간적인 한계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오늘의 청문회를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또한 장시간 동안 진지하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강기춘 예정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도민의 알 권리를 위해 청문회 진행상황을 실시간으로 중계하여 주신 방송국 관계자와 기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큰 관심과 애정으로 오늘의 청문회를 지켜봐 주신 도민 여러분께도 또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강기춘 제주발전연구원장 예정자 인사청문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조율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2분 회의중지

17시1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제주발전연구원장 예정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주발연구원장 예정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제주발전연구원장 예정자에 대하여 그 직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능력과 자질이 충분한지, 그리고 도덕성과 책임성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철저히 검증하고자 인사청문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제9조에 의하면 인사청문을 마친 후 3일 이내에 심사경과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회의에서 의장에게 제출할 제주발전연구원장 예정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합니다. 인사청문경과보고서의 주요 내용으로는 활동경과, 청문회 실시 내용, 질의·답변 요지, 종합의견의 순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인사청문경과보고서에 대한 처리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학위원

김경학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발전연구원장 예정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사전 간담회를 통하여 충분히 협의된 사항이기 때문에 별도 배부된 유인물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발전연구원장 예정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첨부)

정식

고정식위원장

김경학 위원님의 동의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그러면 위원님들께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와 같이 제주발전연구원 예정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의정활동에 바쁘시고 시간제약 등 어려운 여건임에도 우리 인사청문회가 원만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헌신적인 노력과 협조를 다하여 활동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인사청문회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신 다른 동료 의원님들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32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