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박원철 의원 발언

제324회 제4차 농수축경제위원회201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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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2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농업기술원과 축산진흥원, 동물위생시험소 소관 201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아무쪼록 효율적인 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가. 농업기술원 소관 나. 축산진흥원 소관 다. 동물위생시험소 소관 2. 201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 진행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부서별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고,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간단한 인사말씀을 들은 후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에 따른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자료 요구하는 위원 없음) 제가 한 가지만, 축산진흥원 세입과 관련해서 내년도 세입예산으로 20억 2,270만 원을 잡으셨네요. 구체적인 세입 계획, 세목이라고 합니까? 세목은 아니죠. 송아지 분양이라든지 비육우, 노폐우 매각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구체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용

오운용축산진흥원장

알겠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이왕이면 최근 3년간 세입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용

오운용축산진흥원장

알겠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요구하신 자료는 예산안 심사에 지장이 없도록 각 15부를 작성해서 전문위원석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농업기술원 김우일 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간부 소개와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일

김우일농업기술원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원장 김우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농수축경제위원회 박원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열정적이고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계신 데 대하여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저희 농업기술원 업무 추진에 깊은 관심과 배려로 농촌진흥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배려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원 간부공무원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현원화 기술지원국장입니다. 오성택 총무과장입니다. 송승운 농산물원종장장입니다. 고태신 원예연구과장입니다. 좌창숙 친환경연구과장입니다. 허태현 감귤육종센터소장입니다. 문영인 제주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이광석 서귀포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손명수 서부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김봉찬 연구개발국장, 이필호 기술지원조정과장, 신교철 동부농업기술센터소장은 가사사정으로 불참하였습니다. 그 외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한중 FTA를 비롯한 세계 여러 국가들과의 FTA 체결로 농산물 수입 개방과 확대가 예견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제주도의 1차산업의 경쟁력 확보가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기입니다. 또한 지구 온난화 등으로 농업환경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걸맞게 농업연구와 지도사업에도 큰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제주 신성장동력산업인 종자…….

창옥

허창옥위원

위원장님, 그냥 자료로…….

원철

박원철위원장

간략하게 인사말씀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일

김우일농업기술원장

예. 아무쪼록 내년에도 농업이 제주경제 발전에 큰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께서 2015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서(농업기술원) 첨부)

창옥

허창옥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구 하나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역전략작목 산학연 협력사업 광역화에 마늘사업단이라고 있죠?

우일

김우일농업기술원장

예.

창옥

허창옥위원

구성내역 좀 제출해 주십시오.

우일

김우일농업기술원장

예.

원철

박원철위원장

김우일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운용 축산진흥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간부 소개와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용

오운용축산진흥원장

안녕하십니까? 축산진흥원장 오운용입니다. 존경하는 농수축경제위원회 박원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저희 축산진흥원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으로 많은 지도와 격려를 보내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축산진흥원 전 직원은 FTA 새로운 환경 속에서 현장 실용화 기술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축산인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며, 저희 원에 근무하는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영훈 축산진흥과장입니다. 이성래 가축자원과장입니다. 그 외 직원들은 다 같이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항상 제주축산 발전을 위하여 물심양면으로 힘써주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무쪼록 본예산을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모든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간단하나마 이상 인사의 말씀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서(축산진흥원) 첨부)

민철

하민철위원

원장님, 제안설명서 보니까, 3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운용

오운용축산진흥원장

그것은 제안설명서고, 간단히 인사말을…….

민철

하민철위원

아니, 3페이지 보면, 제안설명서 없습니까?

운용

오운용축산진흥원장

예. (전문위원실 직원, 축산진흥원장에게 자료 갖다 줌)

원철

박원철위원장

저희들한테만 주시고 안 가지고 계세요?

운용

오운용축산진흥원장

예.

민철

하민철위원

보면 말산업특구사업 추진 세부사업에 축산발전기금 2억 5,000만 원이 돼 있는데, 이 2억 5,000만 원 어디를 보면 되죠? 아무리 뒤져봐도…….

운용

오운용축산진흥원장

2억 5,000만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어디에?

원철

박원철위원장

명세서 875쪽에 있다고 돼 있는데…….

민철

하민철위원

기금으로 돼 있습니까?

운용

오운용축산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축산발전기금입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그런데 그것은 기재가 안 돼 있잖아요. 단지, 말산업특구사업 기금으로 2억 5,000만 원, 저희들 그걸로 보면 됩니까?

운용

오운용축산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아니, 정확히……. 이 기금 자체가 없는데, 말산업특구 관련 기금 자체가 없는데 기금 조성이 가능합니까?

운용

오운용축산진흥원장

세입이 축산정책과에 잡힌 예산이거든요.

민철

하민철위원

양쪽으로 잡히면 안 되잖아요.

원철

박원철위원장

이것은 세입하고 상관이 없죠.

운용

오운용축산진흥원장

세입은 축산정책과로 잡혀 있고…….

원철

박원철위원장

원장님, 세입하고 관련이 없죠, 이것은 세출인데.

운용

오운용축산진흥원장

맞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기금에 2억 5,0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세부사업에 보면. 이게 종모마 능력검정사 설치 여기에 다 포함됐다는 얘기예요?

운용

오운용축산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그래도 1,000만 원이 비는 거 아닌가요? 나중에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운용

오운용축산진흥원장

이게 시설비 3억 원, 자산취득비 2억 원…….

민철

하민철위원

그런 식으로 사업 쪽으로 돼야 하는데 축산발전기금으로 올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한 건데.

원철

박원철위원장

나중에 구체적으로 확인을 할 것이고요. 오운용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허창현 동물위생시험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간부 소개와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허창현동물위생시험소장

안녕하십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허창현입니다. 먼저, 동물위생시험소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방역위생과장은 현재 공석입니다. 그 외 직원은 다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존경하는 박원철 위원장님 그리고 농수축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동물위생시험소 업무에 깊은 애정과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지원과 격려를 해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동물위생시험소에서는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강력한 차단방역 활동으로 청정지역을 지켜나가겠습니다.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본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서(동물위생시험소) 첨부)

원철

박원철위원장

허창현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창옥 위원 발언신청) 허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허창옥 위원입니다.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농업기술원, 축산진흥원, 동물위생시험소 각각의 역할이 뭡니까? 농업기술원의 역할이 뭐고, 축산진흥원의 역할이 뭐고, 동물위생시험소의 역할이 뭡니까? 농업기술원장님 먼저.

우일

김우일농업기술원장

농업기술원장 김우일입니다. 농업기술원의 역할은 농업기술 개발 및 보급을 통한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예. 축산진흥원은 어떻습니까?

운용

오운용축산진흥원장

저희 축산진흥원은 한우라든가 돼지 같은 경제가축, 그리고 재래가축 5종에 대한 종자 경쟁력을 높여서 고품질 종자를 현장에 보급해서 양축농가의 경쟁력을 향상시켜 나가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동물위생시험소.

창현

허창현동물위생시험소장

동물위생시험소장 허창현입니다. 저희들은 가축질병을 예방해 나가면서 청정지역을 유지시켜 나가고 제주도민에게 또는 소비자들에게 안전한 축산물을 공급하는 데 역점을 두고 일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사실 세 기관이 연구를 통한 기술을 개발하고 연구를 통한 소득 향상을 위한 거 아닙니까?

우일

김우일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연구기관입니다. 보니까 실증연구라든가 R&D 사업이 많이 있는데, 사실 세 기관이 R&D 사업이 아주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우일

김우일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그런데 예산서를 보니까 그게 아닙니다. 우리 농업기술원 3년, 세 기관 공히 마찬가지지만 3년간 1차산업 R&D 사업 건수와 사업규모를 비교해 보니까 농업기술원은 2013년도 5.7%, 2014년도 1.6%, 2015년 다시 5.7%. 들쑥날쑥합니다. 축산진흥원은 2013년도 제로, 2014년은 1.6%, 2015년도는 제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자료상으로는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동물위생시험소는 8.7%, 9.1%, 다시 8.7%. 좋습니다. 해양수산연구원까지 포함하면 평균이 8.3%입니다. 해양수산연구원 같은 경우는 18%대를 유지합니다, R&D와 관련해서. 사실 농업 부분에 있어서, 농·수·축 부분에 있어서 R&D 투자의 공공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특히, FTA 시대를 맞이해서 1차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 특성화를 고려한 R&D 사업을 적극 도입해야 하는데 예산상에 그렇지 못합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일

김우일농업기술원장

위원님 말씀에…….

창옥

허창옥위원

막대한 예산에…….

우일

김우일농업기술원장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저희들도 매년 R&D 관련해서 사업비를 확보하려고 하고 있는데 뜻대로 되지 않는 게 현실입니다. 그렇지만 연구 관련해서 순수한 R&D에 쓸 수 있는 연구개발사업비가 2015년도 전체적인 비중으로 보면, 예산상의 비중으로 보면 약 58% 정도 저희들이…….

창옥

허창옥위원

R&D 사업에요?

우일

김우일농업기술원장

그러니까 시험연구사업이 R&D 사업입니다. 전체적인 액수의 증가폭은 낮지만 확보된 예산에 대해서 순수하게 비율로 보면 그렇게 낮은 것은 아니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낮지 않다? 그렇습니까? 농업기술원의 시범사업, 이런 것은 R&D가 아닙니다.

우일

김우일농업기술원장

시범사업은 기술보급사업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R&D 사업은 아니라는 거죠?

우일

김우일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자료로 보면 다수가 그래요, 사실은. 앞으로 시정돼야 할 부분은 시범사업이 보통 3년에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 쭉 가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농축산식품국과 중첩되는 예산이 있어요. 이게 성공적이다 하면 정확하게 농축산식품국에 이관하고 R&D 사업에 치중해야죠, 그 예산으로. 그런 거 아닙니까?

우일

김우일농업기술원장

예.

창옥

허창옥위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축산진흥원은 어떻습니까? R&D 사업에 집중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축산진흥원의 역할이 또 그런 거고.

운용

오운용축산진흥원장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2013년도까지는 R&D 사업이 전혀 없었습니다. 2014년도에 와서 최초로 2억 5,000만 원 정도 예산을 확보했고, 또 시험연구사업 설계사라는 것도 처음으로 만들었습니다. 미약하지만 연구사업을 시작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2015년도는 작년도예산에 비해서 5,000만 원 정도 줄어서 2억 원 정도는 확보해서 시험 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전부 수행할 수 있으면 좋지만 금년도에 열여섯 가지 사업을 설계했습니다. 그중에서 비예산, 자체적으로 조달해서 하는 사업이 50% 정도 되고 있는데, 어쨌든 내년도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확보를 다 못 했지만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추진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예산파트에 해서, 사실은 여기 세 기관이 R&D 사업에 집중해야 존립 기반이 있는 겁니다. 연구원인데, 기술원이고.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동물위생시험소에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창현

허창현동물위생시험소장

알겠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농업기술원에 하나 더 묻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 및 재료비 현황을 봤는데, 총체적으로. 2013년도에는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4.4% 비중을 차지했는데 계속 늘어납니다. 2014년도 4.7%, 2015년도 6.1%. 사업비 연평균 증감률로 보면 7% 정도 되는데 오히려 재료비는 감소합니다. 2013년 9.4%, 그다음 8.%, 7.2%. 사업비 연평균 증감률이 20.8% 줄어듭니다, 재료비가. 제가 납득이 잘 안 가는 것은 전체 예산에서 재료비가 줄고 있다는 것은 사업량이 줄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우일

김우일농업기술원장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그런데 오히려 인력 사용은 증가하고 있다.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사업은 줄어드는데 인건비는 늘어나는 이유는 뭡니까?

우일

김우일농업기술원장

예를 들어서 사업은 매년 사업량 증감이 있을 수 있지만 기간제근로자 임금은 단가가 일단은 상승되니까…….

창옥

허창옥위원

인건비가 상승되니까.

우일

김우일농업기술원장

예,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그런데 증가 차이가 너무 나지 않습니까? 물론 내부 사정이 있겠지만 재료비는 20.3%나 줄어드는데 인건비 상승률이 7%가 된다는 것은 기간제근로자한테 돈을 훨씬 많이 준다는 겁니까? 그러면 다행이고. 많이 준다면 다행인 것이고.

우일

김우일농업기술원장

기본적으로 상승하는 부분에 의해서, 그것은 규정에 따라서 주는 거고, 사업비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일몰사업도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사업비가 줄어드는 부분에서 그런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한 가지만 예를 들게요. 838페이지 보면 지역특화작목 기술 개발이라고 있습니다. 방울다다기양배추 월동재배. 여기에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인건비 3,200만 원, 국비사업이지만. 찾았습니까?

우일

김우일농업기술원장

잠깐만요.

창옥

허창옥위원

세부사업설명서 838페이지입니다. 빨리 찾아야 빨리 끝납니다. 늦으면 늦을수록 오래 갑니다. 찾았습니까?

우일

김우일농업기술원장

잠깐만요.

창옥

허창옥위원

사업설명서 없습니까?

우일

김우일농업기술원장

찾았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838페이지 밑에 보면 예산요구 내역에 3,200만 원, 기간제 인건비가 1,300만 원 곱하기 10개월 곱하기 2, 이렇게 돼 있죠? 여기 써져 있지 않습니까, 산출내역에.

우일

김우일농업기술원장

잠깐만요.

창옥

허창옥위원

몇 분이나 참여하는데 찾지 못합니까?

우일

김우일농업기술원장

찾았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창옥

허창옥위원

1,300만 원 곱하기 10개월 곱하기 2 해서 2,600만 원이 나옵니다. 원장님, 방울다다기양배추 월동재배가 파종부터 수확까지 몇 개월 걸립니까?

우일

김우일농업기술원장

8월부터 하게 되면 이듬해 2월까지 수확이, 전부 종료되는 시점이 그렇게 됩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이듬해 2월까지도 안 갑니다.

우일

김우일농업기술원장

이것은 시험이기 때문에 시험이 전부 종료되는 시점이, 일반농가에서 재배하는 기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파종에서부터 수확까지 해서 시험사업으로…….

창옥

허창옥위원

8·9·10·11·12·1·2월 해서 7개월입니다. 농가에서는 5개월이면 끝납니다. 아시겠습니까? 결국은 10개월로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인건비와 관련해서는 늘 여유 있게 잡다 보니까 계속 늘어나는 거고, 현 상황하고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예산이 이렇게 부풀려진 부분이 있습니다. 또 하나, 1159페이지 보십시오. 여기 보면 재료비가 감소하지만 재료비의 사용도 문제가 있습니다. 친환경 및 식량작물 재배 실증에 친환경 뿌리혹병 자재 요구가 나옵니다. 여기에 재배 실증을 위한 것이고. 여기 사업의 필요성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친환경 병해충 방제 자재 절감 등 농가경영비 절감 소득증대 효과입니다. 여기에 친환경 뿌리혹병 자재로 혹뿌리영감과 다싹을 구입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실증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확인이 안 된 것을 갖고 하는 거예요.

우일

김우일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그런데 다싹이라는 것은 이미 농촌진흥청 유기농업 자재로 등록돼 있고 품질인증까지 받은 겁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방제효과가 60% 이상이 됐다는 것을 입증하는 거예요. 이것을 갖고 다시 재배실증을 한다? 이것은 앞뒤가 안 맞는 얘기 아닙니까? 기술원 사업이 이렇게 가고 있어요. 말씀하세요.

우일

김우일농업기술원장

이것은 이렇습니다. 최근에 언론에 보도도 되고 지역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되고 있는데 양배추 포장에 뿌리혹병 발생이…….

창옥

허창옥위원

저희 지역에 양배추만이 아니라 배추, 하물며 브로콜리까지 다 뿌리혹병에 전염되고 있어요.

우일

김우일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원래는 십자화과에 주로 발생하는 건데, 주요 발생 원인이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마는 가장 잘 감염이 되는 게 우리가 대형농기계를 빌려서 경원을 하다 보니까…….

창옥

허창옥위원

그 설명을 할 필요가 없고요. 저희들 다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우일

김우일농업기술원장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이런 여러 가지 자재들, 예를 들어서 혹뿌리영감이라든지 다싹 같은 것은 효과가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만 농가가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일반 농가가 다 쓰고 있지는 않습니다. 또 이게 여러 가지 약제별로 효과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창옥

허창옥위원

원장님, 이게 실증 실험 아닙니까?

우일

김우일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제목이 재배실증이에요. 농가가 사용한다, 안 한다를 떠나서 이미 농진청에서 품질 인증이 된 거 아닙니까?

우일

김우일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그러면 헛돈 날리는 겁니다. 지금 농진청도 확인이 안 됐는데 혹시나 제주토양에 맞는 이런 것을 세운 게 있는가. 이런 품목을 갖고 하면 납득이 가지만, 지금 농가에서 어떤 요구를 하고 있느냐 하면, 뿌리혹병이 특히 올해 많이 번져서 약제가격이 비싸니까 그것을 오히려 강원도같이 보조사업으로 해달라는 요구사항이 더 많습니다. 기위 실증 실험을 통해서 확인된 약제는 기술원에서 해야 할 게 아니라 우리 농정과나 이런 데서 사실 보조사업에 보급해야 돼요. 이것을 재배실증 한다는 것은 다시 1∼2년 더 거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확인된, 이미 입증된 약제를 갖고 재배실증을 한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거죠.

우일

김우일농업기술원장

위원님 말씀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저희들 실지로 검증이 되지 않은 그런 약제를 가져서…….

창옥

허창옥위원

저는 오히려, 농업기술원에서 성공한 태양열 비닐 소득사업이 있습니다. 그게 2011년도까지 해서 마무리돼서 2012년도 쉬고 2013년도, 어쨌든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잡아서 진행하고 있는데 오히려 그것을 갖고 생석회라든가 다양하게 쓸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친환경으로 쓸 수 있는 이런 저렴한 제품으로, 그런 것을 갖고 오히려 실증 실험을 하는 게 맞죠.

우일

김우일농업기술원장

그 부분은…….

창옥

허창옥위원

이것은 농가한테 보급해야 하는 것이고, 제 얘기는. 왜냐. 농진청에서 실험 결과 60% 이상 방제 효과가 있다니까 이것은 보급해야 하는 것이지 이것을 갖고 재배실증을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저희들은.

우일

김우일농업기술원장

이 약제를 여기서 지정해서 혹뿌리영감이나 다싹 이 두 가지 품목만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이것은 자료 작성상 이렇게 해 놓은 것이고, 그 이외 여러 가지 제품도 저희들이 이용을 해서 하겠다는 겁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여러분들이 제출한 자료에 의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른 거 무엇을 할지는 모르는 거죠, 저희가.

우일

김우일농업기술원장

세부적인…….

창옥

허창옥위원

제 얘기는 그러면 혹뿌리영감이나 다싹을 설사 나중에 포함해서 쓰더라도 품질 인증이 안 된 약제로 제목을 달든가 해야죠.

우일

김우일농업기술원장

그 부분은 저희가 약간 미흡했다고 봅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이 부분은 어쨌든 정확하게 하십시오. 인건비 산출도, 농사짓는 분들은 재배하는 작목에 대해서 몇 개월이 걸리고 어떤 인건비가 들어가고, 뻔히 다 아는 사실이고 그렇습니다.

우일

김우일농업기술원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해서 적정하게 인부임을 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마지막으로 축산진흥원에 하나만 묻겠습니다.

운용

오운용축산진흥원장

축산진흥원장 오운용입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제주가 말특구 아닙니까? 진흥원의 예산안을 보니까 한우가 12.6%,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한우종축 생산공급 및 제주한우 보호 육성, 쇠고기 생산이력제 검사, 제주흑우 문화재로서의 보수정비 해서 합친 게 12.6%가 되는데, 말은 말산업특구사업, 제주마 혈통관리, 제주마 문화재 보수정비 해서 9.3%밖에 안 되는데, 물론 기존에 그렇게 해오니까 그런지 모르겠지만 돼지는 보니까, 축산진흥원이 돼지종돈장 같아요. 돼지 종돈 생산 공급이 18%나 됩니다, 다른 것 빼고. 종돈장 시설운영 관리나 현대화 빼고. 18%는 뭐냐 하면, 말 관련된, 어쨌든 말을 육성하고 발전시키는 이런 예산의 곱이 됩니다. 우리가 말특구가 되고 여러 가지 말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집중 육성하자. 그리고 말 혈통 관리뿐만 아니라 비육마라든가 여러 가지 생산체제 연구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말특구로 지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축산진흥원은 돼지종돈장의 역할을 계속 수행하고 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그 예산을 줄이자 말자는 얘기가 아니라 말과 관련된, 이후에 경주마, 승마, 비육마 생산과 관련해서 연구해야 되죠.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더 많은 예산을 투여해서 정말 말특구로 지정된 제주지역에 걸맞은 것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산이 너무 적습니다.

운용

오운용축산진흥원장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창옥

허창옥위원

예. 짧게 하십시오.

운용

오운용축산진흥원장

내년도 예산에 말 쪽이 18억 원 정도 돼서 한 23% 정도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종돈이 35% 정도 되는데, 사실 내년도 말 사업비가 18억 원으로 돼 있지만 금년도에 계속비 이월하는 말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게 50억 원 정도 내년도 사업으로 넘어가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까지 합치면 말 사업비가 68억 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내년도 전체 예산이 108억 원쯤 되는데 거기에서 말 예산이 50%가 넘는 결과가 되고 있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정리하겠습니다. 축산진흥원이 제주의 말특구에 맞게, 그것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축산진흥원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특히, 한미 FTA, 한·호주, 한·뉴질랜드 FTA 해서 제주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유일한 게 말입니다. 양돈이나 한우와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대책이 있겠지만 가장 경쟁력 있는 게 말이에요. 이 FTA 대응과 관련해서 제주의 축산업을 선도해 나갈 게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제대로 가기 위한 연구나 여러 가지 R&D 사업 이런 것들을 많이 해야 된다는 겁니다, 축산진흥원에서. 그렇지 못하면 축산진흥원의 존립기반이 상당히 위태로워진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하여튼 축산진흥원 원장님, 관심 갖고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운용

오운용축산진흥원장

간단히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축산진흥원의 말사업은 제주마 혈통보존 쪽의 사업을 주로 해 왔었는데 말특구가 지정된 이후에 승마 쪽으로 외현을 확장했고…….

창옥

허창옥위원

비육마도 하시고.

운용

오운용축산진흥원장

또 말고기, 비육도 여러 가지 사업들이 추진될 겁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열심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허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성곤 위원 발언신청) 위성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성곤위원

농업기술원장님.

우일

김우일농업기술원장

예, 농업기술원장 김우일입니다.

위성곤위원

농업기술원 내년 총예산이 239억 원이죠, 전년도 예산이 273억 원이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34억 원이 감액됐죠?

우일

김우일농업기술원장

예.

위성곤위원

감액 비율은 마이너스 12.48%가 됐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한중 FTA가 사실상 타결이 됐죠. 구체적인 합의내용은 안 나와 있지만 어쨌든 간에 양국 정상이 허용하는 그런 FTA를 타결했는데, 상당히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FTA가 타결되고 FTA 관련 많은 예산들을 확보할 수 있으리라 기대했는데 실제 예산서를 펴보니 농업기술원은 마이너스예요. FTA에 대해서 농업기술원은 대응을 하지 않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우일

김우일농업기술원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실제적으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4억 원 정도가 감소된 게 사실입니다. 감소된 요인을 말씀드리면, 기반 조성사업으로 했던 사업비들이 줄어든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농산물원종장에 약용작물 종자보급센터를 건립하는데 10억 원, 농기계 임대사업에 10억 원, 녹비작물 종자지원 이것은 국비 2억 원 해서 4억 원, 또 연구기반 조성사업 4억 원 해서 근 30억 원 가까이 줄어든 게 사실입니다.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마는 내년도 추경에 감귤 및 아열대 관련 사업 예산이 30억 원 정도 확보될 것으로 거의 돼 있어서, 증가는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감소되는 것은 좀 적지 않은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위성곤위원

농업기술원에서 예산요구를 얼마 하셨죠? 예산요구 총액. 예산부서 사정 전에 예산요구액이 총 얼마였습니까?

우일

김우일농업기술원장

저희들이 280억 원 요구했습니다.

위성곤위원

280억 원 요구했는데 한 40억 원 정도가 반영이 안 된 거죠?

우일

김우일농업기술원장

예. 실질적으로 6억 원 정도 안 된 상황입니다.

위성곤위원

그 정도 금액이면 한 12% 정도 증액되는 예산이죠, 총액으로 따지면.

우일

김우일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위성곤위원

도지사께서는 FTA 대응을 잘하겠다, 농업 경쟁력을 높이겠다라고 얘기하는데 예산편성에서는 그런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는 거예요. 토론회 하면 뭐합니까, 원장님. 토론회하고 FTA범도민대책위원회 만들면 뭐합니까? 실제 정책에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데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런 얘기가.

우일

김우일농업기술원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위성곤위원

존경하는 허창옥 위원님도 앞서 말씀하셨지만 연구사업비가 전체적으로 줄고 있잖아요. 그렇죠? 앞서 원장님께서 연구기반 조성사업비 4억 원 정도가 줄어들었다고 말씀했어요. 녹비작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전혀 반영이 안 돼 있다라는 거예요. 한중 FTA가 돼서 감귤이라든가 채소작물이 상당히 어려움에 처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예산은 전혀 증액되거나 새로 발굴되지 않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자료를 보면, 789페이지 정책사업으로 지역전략작목 산학연사업 광역화 전체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렇죠? 전년도에 비해서 2억 원이 줄었죠. 그다음에 과수품종 육성 및 품질향상 연구사업, 다음 790페이지 보면 정책사업으로, 총액이 8,400만 원에서 2,800만 원 늘어서 1억 1,000만 원이에요. 위기의 감귤 대응하자, 과수작목 새로 개발하자라고 떠들고 있지만 실제 예산서에는 이 정도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거예요, 원장님. 그다음에 로열티 대응 채소 품종 육성 및 품질향상 연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슷한 금액이에요. 그러면 도대체, 농업기술원에서 그 문제에 대해서 연구하지 않고 새로운 작목을 개발하지 않고 새로운 기술 개발을 해 주지 않으면 한미 FTA 대응 가능합니까? 원장님, 어떻습니까?

우일

김우일농업기술원장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의합니다. 어쨌든 어려워진 농업환경 속에서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아까 허창옥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R&D 분야의 사업비가 많아져서 진짜 농업인을 위한 새로운 기술이라든가 작목 개발에 힘을 기울여야 되지만 예산편성상 이렇게 된 것은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위성곤위원

예산편성에도 문제가 있지만 예산요구 내역을 봐도, 우리 농업기술원의 안일한 인식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산부서의 문제, 농업기술원 전체적인 문제. 이 관련예산이 별로 요구되지 않았어요, 사실은. 이게 예산에 반영 안 될까봐서, 내부적으로 사전 검열을 통해서 했는지 어땠는지 모르지만 위기 상황 아닙니까? 그리고 새로운 활로를 개척해야 될 상황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TF팀을 구성한다든가 새로운 연구단을 구성한다든가, 농업기술원과 학계가 연구단을 구성해서, 전국에 좋은 연구진들 짜서, 우리 지역 대학의 유능한 인재들과 짜서 새로운 연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사업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우일

김우일농업기술원장

출연금 과제에 의한 연구개발사업도 있습니다, 10억 원 정도. 그런 사업이 있고.

위성곤위원

전년도에 얼마였죠, 그 10억 원은.

우일

김우일농업기술원장

한 10억 원 정도.

위성곤위원

내년은 얼마예요? 지금 예산 계획은 얼마입니까?

우일

김우일농업기술원장

10억 원 정도.

위성곤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원철

박원철위원장

원장님, 죄송합니다마는 10억 원 정도라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예산심사장에서. 정확한 금액을 말씀하세요.

우일

김우일농업기술원장

정정하겠습니다. 10억 원입니다.

위성곤위원

그 10억 원이 계속 유지되는 거잖아요. 일상적인 상황에서 진행되는 일이죠? 특별한 상황이죠?

우일

김우일농업기술원장

이것은 특별한 과제를 가져서 연구하는 사업입니다.

위성곤위원

지금 상황이 특별한 상황이잖아요. 한중 FTA를 맞이한 상황이 특별한 상황이 맞죠?

우일

김우일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위성곤위원

그러면 특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죠. 단기적으로 최대한 빨리 대응 작물이라든가 대응 체계를 마련하는 게 맞죠?

우일

김우일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위성곤위원

그런데 그 대응이 말로만이라는 거예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 허창옥 위원님은 중국까지 가서 한중 FTA 안 된다고 싸우고 오시는데 농업기술원에서는 말로만 한중 FTA 준비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우일

김우일농업기술원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노력하는 모습도 보이고, 실제적으로 그런 것을 이루기 위해서 최근 중국에서 개최되는 종자박람회라든가 이런 쪽에도 4명 정도 직원을 파견시켜서 국제적인 종자 동향을 파악해 올 계획에 있고, 일본 쪽에도 선진화된 채소기술을 수집하기 위해서 제가 직접 갈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여러 가지 사업비 이런 부분은 추경에서라도 확보해서, 지사님이라든지 예산부서에 시급성을 설명해서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저희들 기술원에 FTA 기술지원단 TF팀을 구성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이쪽에서 주체가 돼서 중국 식물검역본부의 협조를 얻어서 중국에서 수입되는 수입농산물에 대한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어제부터 오늘까지 인천 출장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성곤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기술원에서 FTA에 대응한 특별계획을 잡으세요. 특별계획 TF팀을 만들어서, 특별팀을 만드십시오. 만들어서 구체적으로 어떤 연구를 해야 될 것인지 연구 과제를 만들어서, 금액이 얼마이든 상관없이 계획을 만들어서 준비를 하시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 의회와 관련 기관들과 논의를 통해서 예산 반영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일

김우일농업기술원장

예, 알겠습니다.

위성곤위원

화훼도 수출한다는데 실제 금액이 너무 미미해서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주도에서 친환경농업도시를 하겠다고 선포한 게 언제였죠?

우일

김우일농업기술원장

2008년…….

위성곤위원

친환경농업시범도시였죠?

우일

김우일농업기술원장

예.

위성곤위원

그리고 그 당시 국제자유도시 전략에 친환경농업이 포함돼 있었고.

우일

김우일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위성곤위원

지금 친환경 농업기술 개발을 보면 전년도에 8억 원이었는데 내년 예산은, 그러니까 2014년도 8억 원이었는데 2015년 예산편성은 4억 7,000만 원밖에 되지 않아요. 친환경농업도시 포기한 겁니까, 우리 도는.

우일

김우일농업기술원장

친환경농업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원래 친환경농업이 해마다―여러 가지 조사결과도 있습니다마는―농가가 줄어드는 경향도 있고, 또 하기가 어렵다는 게 보통 일반친환경 재배농가들의 애로사항입니다. 또 생산된 농산물을 제값에 팔지 못하고, 이런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친환경 기술이 정립돼 있지 않은, 자기 나름대로의 노하우만 갖고 하기 때문에 제대로 확산이 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친환경농업을 어느 농민이든 쉽게 적용해서 할 수 있는 기술로 개발하기 위해서, 그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위성곤위원

그런 목표를 두고 있는데 예산이 4억 원이나 삭감됐잖아요.

우일

김우일농업기술원장

이것은 그렇습니다. 전년도에 친환경 자재를 생산하기 위한 시설들을 서부센터에서도 했었고, 그런 것이 금년도에는 빠졌기 때문에…….

위성곤위원

그 시설이 다른 센터에는 필요 없습니까?

우일

김우일농업기술원장

다른 센터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최근에 동부농업기술센터에 저희들이 살충제를 대신할 수 있는 독초추출시설이라든지, 또 저비용 친환경 제제를 생산할 수 있는 교반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시설해서 농가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집에서 생산하게 되면 번거롭고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농업기술원에서 그 부분을 일부 담당해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위성곤위원

농업기술원에서 친환경농업 부분에서의 중요한 역할은 어떤 역할이냐 하면, 재배기술을 표준화시키고 매뉴얼화시켜주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우일

김우일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위성곤위원

그러면 더 많은 실증실험과 더 많은 연구과제가 필요한 거죠, 사실은. 각 작목별로도 필요하고. 그런 노력을 하셔야 하는데,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상 우리 도가 친환경농업도시를 포기한 것 같아요.

우일

김우일농업기술원장

솔직한 심정을 말씀드리면, 저희들도 소홀한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좀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했듯이 어떤 기술을 정립시키는 노력들이 다소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해서, 일차적으로 저희들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한 친환경농업 기술을 전부, 국내는 물론 제주도에서 개발된 기술을 한곳에 전부 모아놓아서 한번 해 보자.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농업인이, 실제로 어느 누구나 쉽게 적용할 수 있는 행사를 해 보자 해서 금년도 12월 10일부터 12일까지 3일 동안 저희 농업기술원에서 친환경농업기술대전이라고 해서 기술전시를 중심으로 그런 행사를 해서 이것을 시발점으로 삼아서 농가들이 쉽게 적용할 수 있는 기술을 보급하고자 하는 행사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성곤위원

조금 더 노력해 주시고요. 제가 업무보고 때도 그렇게 말씀드렸지만 우리 농업에 있어서 모험하는 농업이, 모험적으로 작목을 개발하고 모험적으로 농업을 시도하는 농업인들이 많이 육성되는 시스템을 농업기술원에서는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우일

김우일농업기술원장

알겠습니다.

위성곤위원

그런 선도적인 농업인들이 있어야 결국은 새로운 작목도 개발되고 새로운 품종도 개발될 것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고, 그런 부분에 농업기술원이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일

김우일농업기술원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성곤위원

이상 1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민철 위원 발언신청) 하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하민철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허창옥 위원님 그리고 위성곤 위원님께서 농업기술원, 축산진흥원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농업기술원에서 너무 안일한 부분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농업기술원에서 하는 일은 뭐죠? 예산서를 보면서……. 예산 아예 안 보겠습니다. 농업기술원에서 하는 일은 뭐죠?

우일

김우일농업기술원장

농업기술을 개발하고 보급해서 농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민철

하민철위원

어쨌든 농업인의 대변인이라고 봐도 되죠?

우일

김우일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아까 존경하는 위성곤 위원께서 FTA 관련해서 얘기했는데, 혹시 지리적표시제 아십니까?

우일

김우일농업기술원장

예.

민철

하민철위원

지리적표시제가 뭐죠?

우일

김우일농업기술원장

어떠한 작물이 그곳의 대표적인 작물임을 나타내는 겁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특정 장소의 이름으로 대신하는 상표권. 그러니까 지식재산권과 똑같은 것으로 봐도 되죠.

우일

김우일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원장님께서 생각할 때는 지리적표시제 부분에, 아까 농업의 대변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한 부분 쪽으로 봤을 때 지리적표시제로 등록할 수 있는 제주도의 상품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우일

김우일농업기술원장

저희들이 일차적으로 한 것이 녹차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이 오갈피입니다. 한라봉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한라봉이 돼 있다고요?

우일

김우일농업기술원장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존경하는 위성곤 위원님께서 얘기했지만 FTA가 문제가 아니거든요. 자국 내에 있는 상권도 보호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전혀, 이게 1999년에 생겼거든요. 2002년에 보성녹차가 제1호로 등록하면서, 제주도에서 지리적표시제는 단 두 건이에요. 제주녹차, 제주도세기. 한라봉 부분 말씀했는데 충청도에서 감귤 관련된 지리적표시제 등록돼 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까?

우일

김우일농업기술원장

확인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돼 있거든요.

우일

김우일농업기술원장

예.

민철

하민철위원

감귤에 연간 1,000억 원씩이나 일회성으로 투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상품은 전혀 표시를 안 하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지리적표시제 예산 있어요? 한라봉도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제주도 특산물이 한두 개일까요? 예를 들어 존경하는 허창옥 위원님 지역구에 있는 마늘도 다른 지역은 네 군데 돼 있습니다. 대정마늘 하면 국가적인 차원에서, 대한민국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주도 대정마늘 표시하는 부분 보호권이 없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대정의 마늘을 가져서 육지에서 대정마늘이라고 팝니다.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보호하죠. 여러분들, FTA 보호한다고요? 국내에 있는 농산물도 보호 못 하는데 뭘 가져서 합니까? FTA 관련 부분 이외에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리적표시제를 해서 자국의 상품을 보호하기 위해서, 1999년도에 생겼거든요. 1999년 이후 2014년까지 보면 제주도는 단 2건입니다. 그런데 농업기술원에서 하는 것은 고작 제주녹차 단 한 건이거든요. 전라남도 같은 경우는 31건입니다. 그중에 중복되는 것을 얘기해 줄까요? 해남 겨울배추, 고흥 유자, 장흥 표고버섯, 제주도에서 가장 유명한 표고버섯도 장흥 표고버섯이라고 돼 있고요. 그다음에 광양 매실, 해남 고구마, 무화과―무화과도 우리 예산에 포함돼 있는데―함평 한우. 축산진흥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완도 넙치, 이런 거 전부 뺏기는 거 아닙니까? 전남에서는 벌써 31개의 품목이 돼 있고, 제주도는 단 2건이거든요. 이러면서 무슨 농업 대변인이라고 얘기하십니까? 지리적표시제에 대한 예산 지금까지 단 한 건도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존경하는 위성곤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에 FTA 관련해서 TF팀까지 구성했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것도 보호 못 하는 상태에서, 우리 거 보호한 게 뭐 있습니까? 지리적표시제 예산이 있습니까?

우일

김우일농업기술원장

저희들 전체적으로, 오갈피 관련된 것은 1,250만 원이 계상돼 있는 것으로…….

민철

하민철위원

그래도 다행이네요. 정말 눈물겹네요. 다른 것은 몇백억 원씩 명시이월하고 불용시킴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등록할 수 있는 상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지금에야…….

우일

김우일농업기술원장

저희들도 이 부분 위원님 지적에 할 말은 없습니다마는, 어쨌든 저희 지역에서도 계속적으로 할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개발한 풋마늘인 장새미 마늘…….

민철

하민철위원

원장님, 지금 말장난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1999년도 이후에 전남에서는 31건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주도 부분은, 여러분과 관련된 부분은 제주녹차 외에는 없거든요. 축산진흥원 관련된 부분은 제주돼지 하나 외에는 없어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감귤 관련 예산으로 1년에 1,000억 원을 일회성으로 쏟아 붓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과 관련된, 식품 관련된 과에서 그것을 개발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농업기술원에서 가공식품에 대한, 감귤에 대한 부분, 해외에 가보면 알겠지만, 옆에 있는 일본에 가보면 알겠지만 감귤관련 식품을 보면 보통 상품이 30∼40개 나오거든요. 정말 가슴 아픈 게 뭐냐 하면, 제주도 하면 감귤이라고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된 상품이 전혀 없다. 단지 제주개발공사에 납품된 비상품 가져서 주스 하나 만든 것 외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주장하는 초콜릿도 원료는 타 지방에서 들어오고 있거든요. 액기스 조금 집어넣은 것 외에는 없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1,000억 원을 쏟아 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된 상품이 없다. 그거 누가 책임지죠?

우일

김우일농업기술원장

어쨌든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 위원님 지적에 따라서 지리적 표시로 할 수 있는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한 분야는 저희들이 최대한 해서 다음에 보고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예, 그렇게 좀……. 왜냐하면 타 지방은 보통 20개, 지금 제주도만―제가 이걸 드리겠습니다―2건입니다. 이런 부분들 월요일 농축산식품국 할 때 식품 관련해서 얘기하겠습니다마는, 이 부분도 사실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된 분이 저한테 전화가 와서 타 지방에서 제주도 상호를 쓰고 있다. 그런데 우리가 자구책을 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한번 등록하려고 하면 2,500만 원이 든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아까 1,250만 원 잡혀 있다고 하니까, 2,5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개인이 하기에는 버겁다고 얘기하거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른 부분의 예산은 다 불용시키면서, 정말 여러분들이 농업을 대변하는, 보호할 수 있는……. 저는 FTA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것도 책임을 못 지고 있는데. 우리 국내에서도 보급을 하지 못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FTA TF팀 구성한다고요? 조금 더 고민하고 정말 진정으로 다가설 수 있는 부분, 보호할 수 있는 부분 자구책을 연구해 주시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일

김우일농업기술원장

예, 알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축산진흥원장님.

운용

오운용축산진흥원장

축산진흥원장 오운용입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간략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박원철 위원장님께서 유전자원은행 관련해서 자료 요청을 한 것 같은데, 유전자원은행 관련해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 동안 해서 20억 원…….

운용

오운용축산진흥원장

총 24억 원입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24억 원입니까?

운용

오운용축산진흥원장

예.

민철

하민철위원

완공됐죠?

운용

오운용축산진흥원장

아닙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진행 중입니까?

운용

오운용축산진흥원장

1월이나…….

민철

하민철위원

1월 정도면 완공되는데, 그런데 예산 올라온 거 보니까 집은 지어 있는데 세팅이 안 돼 있더라. 세팅돼 있는 부분이…….

운용

오운용축산진흥원장

그래서 장비들 이번에…….

민철

하민철위원

그래서 장비 3억 2,300만 원 올라온 것으로 돼 있는데…….

운용

오운용축산진흥원장

3억 400만 원 되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3억 2,300만 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거의 6억 원인데, 집은 거창하게 지어놓고 지금 커튼 없는 집이 돼 있거든요. 이 대책을 어떻게 마련하시겠습니까?

운용

오운용축산진흥원장

당초에 6억 원 정도 수준에서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절반 정도밖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필요성을…….

민철

하민철위원

1회 추경 때라도, 그냥 덜렁 올려서 하지 말고 가서 예산담당하고 싸우십시오. 직원들한테만 맡길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집은 지어놓고 외풍은 부는데 커튼 없이 주무시겠습니까?

운용

오운용축산진흥원장

잘 알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1회 추경 때 반영해서 정상적인 유전자원은행이 될 수 있도록 자구노력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 승마거점센터 관련해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해서, 이게 얼마 사업이죠?

운용

오운용축산진흥원장

총 99억 원입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그런데 1년차 사업비도 또 줄였더라고요.

운용

오운용축산진흥원장

줄인 게 아니고요. 당초 2014년 사업비가 20억 원이었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당초에?

운용

오운용축산진흥원장

예.

민철

하민철위원

그런데 36억 원은 또 뭐예요?

운용

오운용축산진흥원장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20억 원은 올해 1회 추경 때 확보가 됐고 내년도 사업비가 30억 원인데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우리가 신청한 사업비를 지난 11월 초순에―농림축산식품부의 사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이것을 2014년도 사업비로 배정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30억 원 부분에 대해서…….

민철

하민철위원

20억 원으로 감소됐다.

운용

오운용축산진흥원장

예. 그렇게 해서 총 50억 원이 내년도로 계속비 이월이 되게 됩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그것은 아까 존경하는 허창옥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으로 이해가 되는데, 문제는 행정사무감사 할 때인가 박영부 실장을 출석시켜서, 그 관련이 아니고. 축산진흥원 부분에서 전담 인원이 부족하다. 승마거점센터를 만들어 놓고 관련 인원이 없거든요.

운용

오운용축산진흥원장

맞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손 놓고 있을 게 아니고, 박영부 실장이 조직 개편을 할 때 이 자리에서 검토를 하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조직 개편할 때 인력 배치를 해서, 아니면 비정규직 관련해서, 현재 제주대학교에서 수의사를 굉장히 많이 배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에 관련된 부분들을 하고, 그리고 서귀포상고…….

운용

오운용축산진흥원장

산업과학고.

민철

하민철위원

그쪽에 승마 관련된 학생들이 배출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전담 인력이 배치될 수 있도록 원장님께서 노력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 걱정되는 것은 센터 설치 관련해서 운영위원회가 구성돼 있더라고요.

운용

오운용축산진흥원장

구성이 지금…….

민철

하민철위원

하려고.

운용

오운용축산진흥원장

맞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그런데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이것을 관리하겠다고요? (박원철 위원장, 허창옥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운용

오운용축산진흥원장

관리가 아니고요. 거점센터를 조성하려면 여러 가지 시설이나 부대시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에 정통한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기 위해서, 시설을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서 자문을 받기 위한 하나의 TF 실무팀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좋습니다. 어쨌든 500만 원 계상돼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거점센터가, 아까 존경하는 허창옥 위원님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제주마 부분에 굉장히 많은 예산이 잡혀 있더라고요. 더러브렛하고 한라마 부분에도 골고루 편성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얘기했지만 말, 돼지, 소 외에는, 축산진흥원에 거의 돼 있는데 양계 부분은 노력이 없다. 보니까 조사료 외에는 또 없더라고요. 차제에 그런 부분 연구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원장님께서 자구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운용

오운용축산진흥원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 지적됐는데 명세서 보면, 이것은 자산취득비입니다. 그런 식으로 발전기금 쪽으로 올릴 게 아니고, 저는 기금 쪽으로만 찾아봤거든요. 세부적인 부분으로 집어넣어야하는데 포괄적으로 되다 보니까, 저희들도 이해는 합니다, 원장님. 오후에 질의하겠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장대리

예. (좌남수 위원 발언신청) 예, 좌남수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