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유진의 의원 발언
정화
현정화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2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문원일 보건복지여성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주특별자치도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 해에도 보건여성국에서는 현장행정을 통해서 노인, 장애인, 여성과 아동, 다문화가족 등 취약계층에 대한 다각도의 지원으로 삶의 질이 높은 복지공동체 구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셨고, 또한 도민 중심의 안전한 공공보건의료 실현을 위해서도 애써 주셨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처럼 열심히 일한 결과 제주특별자치도는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한 2014년 노인일자리사업 종합평가 대상 수상을 비롯해서 2014년 복지행정상 복지전달체계 누수방지 부분 우수, 2014년 감염병관리 분야 평가 우수, 2014년 생물테러 대응 우수기관 선정 등 여러 분야에서 좋은 성과를 거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이러한 노력이 지속됨으로써 복지사각지대 없는 제주, 누구나 살고 싶은 제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여러분 모두가 더욱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1. 201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가.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심사를 위해서 자료 요구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태순 위원 발언신청) 고태순 위원님 자료 요구하여 주십시오.
태순
고태순위원
고태순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52쪽에 보면 양성평등 촉진 활동 운영 관련해서 세부사업설명서에는 간단하게 나왔더라고요. 자세한 것 있으면 자료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화
현정화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방금 고태순 위원님이 요청한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12부씩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원일 보건복지여성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일
문원일보건복지여성국장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문원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열정적으로 임하고 계시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현정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더불어 저희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5년도 사회복지예산은 생애주기별 수혜대상별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특히 저소득층, 어르신, 장애인, 여성 등 사회적 약자들이 지역사회의 당당한 일원으로서 삶의 희망을 얻고 살아갈 수 있도록 두터운 사회안전망 구축에 중점을 두어 편성을 하였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도 이와 연계하여 사람 중심의 지역 복지공동체를 구현하는 데 목표를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보건복지여성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재신 복지청소년과장입니다. 양한식 노인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양술생 여성가족정책과장입니다. 오종수 보건위생과장입니다. 그 외의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15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사업명세서 10쪽부터 79쪽까지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 총세입예산은 4,225억 7,700만 원으로 2014년 4,463억 6,700만 원에 대비하여 237억 8,900만 원이 감소된 규모이며, 도 전체 세입예산 3조 8,194억 600만 원에서 11.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입내역을 보면 그 외 수입에 7억 300만 원, 일반국고 지역발전특별회계 중앙기금 등 일반회계 국고보조금으로 3,012억 1,700만 원, 특별회계 국고보조금으로 609억 7,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료급여기금 운영 순세계잉여금과 회계 간 전입금으로 편성된 보존수입 등 내부거래가 596억 8,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으로 사업명세서 247쪽부터 309쪽까지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총 8개 정책사업에 19개 단위사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1,704억 7,900만 원입니다. 이는 도 전체예산액의 4.46% 규모로서 2014년 219억 4,800만 원보다 514억 6,8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감소된 사유로는 의료급여진료비 예탁금 32억 원이 감소되고 복권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영·유아 보육료 및 기초연금 지원 사업 등이 내년도에 일반회계에 편성하게 됨에 따라 지난해 일반회계에서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로 전출하였던 지방비 부담분에 대한 중복거래분이 제외된 것에 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247쪽부터 258쪽까지 복지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복지청소년과 예산은 총 972억 원으로 전년 대비 44억 5,3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감소원인은 우리 도가 최근 3년간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평균 5.8%로 줄어들고 있음에 따라 의료급여진료비 예탁금이 32억 원 감소되었고, 양지공원 화장장 운영 시설비 7억 5,000만 원과 청소년 문화활동지원 사업비 9,000만 원 등이 감소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예산안 편성내역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59쪽부터 272쪽까지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규모는 총 411억 8,1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98억 3,800만 원이 감액 편성되고 있습니다. 감액 편성된 사유는 앞서 말씀드린 2014년도 기초연금 지원 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금으로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로 전출되었던 중복거래분이 제외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외에 노인복지 및 장애인 복지정책 사업은 24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부적인 예산안 편성내역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73쪽부터 288쪽까지 여성가족정책과 소관입니다. 여성가족정책과 소관 예산규모는 총 79억 8,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99억 2,800만 원이 감액 편성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정책과 역시 2014년도에 영·유아 보육료 지원 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금으로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로 전출되었던 중복거래분이 제외된 것에 따른 것입니다. 이 역시도 세부적인 예산안 편성내역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89쪽부터 309쪽까지 보건위생과 소관입니다. 보건위생과 예산은 총 241억 1,6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7억 5,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어린이 필수예방접종 지원 확대와 65세 이상 노인 인플루엔자 병·의원 무료접종 확대에 따른 병·의원 접종비 34억 원 등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세부적인 예산편성 내역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드려야 되겠습니다마는 보고시간 관계상 사전에 배포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양해해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현정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신다면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서(보건복지여성국) 첨부)
정화
현정화위원장
예, 문원일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의 위원 발언신청) 예, 유진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진의
유진의위원
안녕하십니까? 유진의 위원입니다.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하시는 관계 공무원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국장님, 도내 복지서비스 대상자가 줄고 있습니까?
원일
문원일보건복지여성국장
기초수급 대상자들이 조금…….
진의
유진의위원
아니요, 복지관련 인구들이 줄고 있느냐고요. 2013년도에 복지관련 인구. 그러니까 이 서비스 받는 인구 혹시 아십니까?
원일
문원일보건복지여성국장
…….
진의
유진의위원
그러니까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영·유아라든가 청소년이라든가 노인이라든가 장애인이라든가 저소득 한부모가족이라든가 이렇게 서비스 받는 인구가 대충 도내 인구의 몇 %인지 아십니까?
원일
문원일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복지관련 인구를 보면 기초생활수급자가 한 3.4…….
진의
유진의위원
총체적으로. 그러니까 2014년도에 복지 관련 인구가 제주도민의 몇 %라는 것.
원일
문원일보건복지여성국장
40∼50%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진의
유진의위원
그러면 2014년도에는요?
원일
문원일보건복지여성국장
그 숫자는 그렇게 크게 변동은 안 되고 있습니다. 비슷비슷합니다.
진의
유진의위원
비슷비슷합니까?
원일
문원일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진의
유진의위원
제 자료에 의하면 2013년 총 인구 60만 4,670명 중에 이렇게 서비스 받는 인구가 27만 701명으로서 44.7%에 해당되고요. 2014년도 6월 말 기준으로 했습니다. 우리 총인구 61만 2,705명 중에서 서비스 받는 인구가 31만 4,962명입니다. 퍼센트로 따지면 51.4%입니다. 몇 퍼센트포인트 증가했죠? 6.7%p나, 많이 증가했죠? 국장님, 이제야 아셨습니까?
원일
문원일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전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겠지만 지원기준이 좀 완화됐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간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진의
유진의위원
아니 국장님, 시대가, 기준…… 물론 지원기준도 많이 확대되어 가지고 달라졌지만 인구가 지금 노령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원일
문원일보건복지여성국장
고령화.
진의
유진의위원
예, 그러니까 당연히 많아진다는 것 인정하시죠?
원일
문원일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의
유진의위원
그런데 반면에 이렇게 대상자가 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지예산이 삭감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난번에 직접적으로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는 양 행정시도 보니까 제주시의 기초생활보장과와 여성가족과가 삭감이 됐고요. 서귀포시에는 주민복지과, 여성가족과가 삭감이 됐던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일
문원일보건복지여성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복지예산은 국비매칭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게 한 90% 되고 있습니다. 예산을 전체로 놓고 볼 때 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규모가 크고 작고의 차이는 수혜대상자, 지금 말씀하는 복지인구 수혜대상자와 그 복지시설 수에 따라서 국비 들어오는 금액이, 그러니까 시설 수가 많거나 대상자 수가 많으면 예산은 좀 많아질 것 아니겠습니까? 다른 시도 같은 경우에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부분도 있었고, 또 하나는 저희가 예산을 이렇게, 이거 왜 갑자기 줄어들까 해서 분석했더니 중복 거래된 것이 있었습니다.
진의
유진의위원
그러면 지난번 도정질문 때도 존경하는 강익자 위원님이 질문해서 도지사님이 답변을 했는데 순계로는 많았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원일
문원일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진의
유진의위원
그러면 제가 순계를 한번 보겠습니다. 순계를 보면, 이건 순계의 기준입니다. 지사님께서 순계로는 증액됐다고 하니까. 2011년도에서 2012년도에 순계가 521억 원이 증가했고요. 2012년도에서 2013년도가 1,087억 원이 증가했고요. 2013년도에서 2014년도가 860억 원이 증가했고요. 그다음 올해가 238억 원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5년을 비교했을 때 제일 적지 않습니까? 지금 사회복지서비스가 확대되어야 되는 시점에 이렇게 최고로, 5년간 최고 순계기준입니다. 물론 지사님께서 중복이 돼서, 실질적으로는 증가됐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증가됐다라고 인정을 하십니까?
원일
문원일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재정여건이 많이 어렵기 때문에 많이 배정을 사회복지예산에 못 했다라고 일단 보고,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지금 주어진 예산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적은 예산이지만 좀 알차게 해서 사회 구석구석 어려운 곳에 파급되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진의
유진의위원
국장님, 제가 잘 모르는데 복지예산 편성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편성하는 과정에서 혹시 담당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어떤 역할은 할 수 없습니까?
원일
문원일보건복지여성국장
복지예산 편성과 관련해서 다른 부서와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일차적으로는 담당부서에서 예산안을 편성하고 예산총괄부서로 제출을 하게 됩니다. 예산총괄부서에서는 전체 예산규모를 놓고 일반 행정에 얼마, 건설에 얼마, 교육에 얼마 이렇게 배분하다 보면 고충이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마는 아무튼 복지예산이 예전보다는 좀 많이 증액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노력을 해서 증액을 받도록 하고 또 주어진 예산을 낭비 없이 잘…….
진의
유진의위원
그것은 당연한 거고요. 그러면 복지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적게 편성했는지…….
원일
문원일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진의
유진의위원
아니면 예산담당관실에서 복지예산을 좀 줄였는지 어느 쪽이…….
원일
문원일보건복지여성국장
저희들이 편성은 기존예산에 내년도에 해야 될 꼭 필요한 사업들에 대해서 올렸지만 예산부서에서는 전체를 관할해야 되기 때문에 조정에서 좀 많이 잘렸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진의
유진의위원
잘리는 과정에서 국장님의 역할은, 노력은 해 보셨습니까?
원일
문원일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저는 물론 이고 밑에 있는 실무자까지 다 노력했지만 결과는 이렇게 됐습니다.
진의
유진의위원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까?
원일
문원일보건복지여성국장
부족했습니다. 더 노력을 했어야 했는데 좀 부족했습니다.
진의
유진의위원
본 위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민선 6기 복지공약을 민선 5기와 비교해 보고 사업량이라든가 소요예산액이 턱없이 부족한 부분을 지적했습니다. 당시 그때 국장님께서는 복지공약은 부족하지만 내실 있게 정책적인 복지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결코 적지 않다는 답변을 하셨는데 기억하시죠?
원일
문원일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의
유진의위원
그러면 정책사업하고 공약 사업의 차이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원일
문원일보건복지여성국장
공약사업은 지사님께서 입후보할 당시에 어떠어떠한 것을 임기 중에 이루겠다고 도민과 약속을 한 사항이고, 정책사업은 이런 중·장기계획에 포함될 수도 있지만 어떤 현안을 가지고 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그런 것들을…….
진의
유진의위원
다 사업인데 차이점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원일
문원일보건복지여성국장
큰 차이점은 없다고 생각됩니다만.
진의
유진의위원
큰 차이점이 없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공약사업인 경우에는 어떻게든 간에 예산을 마련해서 추진하려고 하지만 정책적인 사업인 경우에는 예산이 허락돼야만 추진하는 것 아닙니까?
원일
문원일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공약사업 관계는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4년 임기 동안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진의
유진의위원
어쨌든 간에 예산을 4년 동안이든 1년 동안이든 그게 단기든 장기든 간에 공약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쨌든 간에 예산을 만들려고 노력을 할 것 아닙니까?
원일
문원일보건복지여성국장
시책사업도 중요합니다.
진의
유진의위원
중요한데, 두 가지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공약사업은 지사님이 공약을 한 것이기 때문에 4년 안에 그걸 지키려고 무진장 예산 노력을 할 거고, 정책적인 사업은…….
원일
문원일보건복지여성국장
그것 다 같은, 도지사가 하는 일이 정책사업인데…….
진의
유진의위원
똑같은 일이지만 차이점을 그렇게 안 보십니까? 저는 그렇게 봐서. 복지공약이 부족하다는 게…… 이 예산이 어렵다라는 걸 느꼈습니다.
원일
문원일보건복지여성국장
위원님께서 이렇게 3년 치를 분석해서 소상하게 문제점을 지적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앞으로 분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의
유진의위원
5년 동안 진짜 이거 너무 했지 않습니까? 순계를 비교해 보니까 2013년도에 비해서 몇 배라고 해야 됩니까? 4배 차이가 납니다. 작년에 비해서는 3배 차이가 나고요.
원일
문원일보건복지여성국장
더 노력하겠습니다.
진의
유진의위원
아까 국장님 말씀에는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데만 노력을 하겠다고 하는데…….
원일
문원일보건복지여성국장
아닙니다. 예산을 앞으로 확보하는 데도 노력하겠습니다.
진의
유진의위원
그게 공약사업이 아니고 정책사업인데 예산확보가 그렇게 쉽게 되겠습니까?
원일
문원일보건복지여성국장
설명을 잘 드려서라도 그건…….
진의
유진의위원
처음에 예산을 이렇게 올렸을 때도 노력을 했는데 삭감이 됐다고 하셨는데 이제 와서 예산이 이렇게 편성이 된 상황에서, 편성되기 전에 더 노력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원일
문원일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다시 한번 더 노력을…….
진의
유진의위원
이미 편성된 다음에는 두 배로 노력하셔야 되는 것 알겠죠?
원일
문원일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다시 한번 노력이 부족한 점에 대해서 반성을 하면서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진의
유진의위원
그다음에 최근 중앙언론에서 보도한 바에 따르면 복지예산과 관련하여 국민여론조사 실시결과 내년도 복지예산 규모를 35%가 올해 정도 수준이라고 가장 많이 답하였으며, 이어서 30.8%가 올해보다 증액됐다고 하고, 26%가 올해보다 감액됐다라고 답했습니다. 결국 국민들 65.8%가 내년도 복지예산을 올해와 같은 수준이거나 아니면 증액하는 것에 동의하고 있다고 이렇게 언론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제주도정은 이와는 반대로 복지예산이 삭감됐고, 이것은 국민이나 도민의 뜻과는 상관없이 복지예산이 삭감됐다는 것을 뜻하는데 그러면 도민의 삶의 질과 행복을 위해서라고 과연 도민들이 그렇게 도정을 바라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원일
문원일보건복지여성국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깊이 새겨듣고 있고요. 어쨌든 현황은 수치상으로 나타나는 거지, 예년에 비해서 많이 줄어든 걸로 되고 있지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중복되는 부분이라든지…….
진의
유진의위원
아니 국장님, 수치가 문제가 아니고 지금 순계도 줄어들지 않았습니까. 순계가 210억 원이 증가됐는데 이건 뭡니까. 당연히 증액되는 기초연금 317억 원과 장애연금 23억 원과 장애인생활시설 30억 원 이것의 증가에 따른 증가입니다. 이것 빼면 다른 데 예산은 다 삭감됐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수치상 준 것도 맞지만 순계로도 줄었다는 겁니다. 그것 인정 안 하십니까, 국장님?
원일
문원일보건복지여성국장
순계의 증가비율이 줄어든 것은 맞지만 어쨌든 200여억 원이라는 것이…….
진의
유진의위원
210억 원 이게 증액됐다라고 하면 올해 기초연금은 작년에 비해서 당연, 작년에는 여섯 달만 계산을 했기 때문에 그렇고 올해는 열두 달을 계산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210억 원대 가져 가지고 되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게 증가됐다라고, 도민의 피부에 와 닿겠습니까?
원일
문원일보건복지여성국장
사회복지예산이 하여튼 이번이 예년에 비해서 대폭 줄어든 것은 사실입니다.
진의
유진의위원
그러니까 국장님은 수치상으로 줄어들었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순계 부분에도 줄어들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210억 원이 기초연금 인상분, 기초연금 주는 것만큼도 증액이 안 됐다는 거죠. 기초연금이 올해 317억 원 아닙니까. 맞습니까?
한식
양한식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맞습니다.
진의
유진의위원
그렇죠? 그런데 우리 순증액이 210억 원이면 기초연금 증액한 돈도 이것 가지고는 못 준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다른 데 예산 빼 가지고 이 기초연금을 줘야 되니까 도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것은 엄청나다는 것 아닙니까. 그걸 국장님이 인정하세요.
원일
문원일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알겠습니다.
진의
유진의위원
인정하시죠?
원일
문원일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진의
유진의위원
복지예산이 이렇게 많이 삭감됐잖아요? 삭감됐으니까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국장님이 이제는 이제까지 했던 것의 두 배, 세 배로 더 뛰어서 예산확보를 전적으로 해 주셔야 되고.
원일
문원일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의
유진의위원
아까, 늘 말씀하셨지만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 방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일
문원일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진의
유진의위원
그다음 경로당 프로그램 보급 확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이 대답하시겠습니까, 과장님이…….
원일
문원일보건복지여성국장
답변 가능합니다.
진의
유진의위원
양 행정시에서 경로당 활성화 사업 추진하고 있는 것 아시죠?
원일
문원일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진의
유진의위원
이 사업의 목적이 뭡니까?
원일
문원일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도내 경로당이 407개소가 있습니다. 407개소 경로당에서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이게 운영이 안 되는 곳이 있습니다.
진의
유진의위원
제 질의는 경로당 활성화 사업 추진을 하는데 이 사업의 목적이 뭡니까?
원일
문원일보건복지여성국장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이 프로그램이 407개소에서 다 운영되면 문제가 없는데 프로그램이 보급되지 않은 경로당이 한 48개소 있고, 수혜도가 낮은 경로당이 50개소가 있어서…….
진의
유진의위원
국장님, 제가 질의하는 것만 답변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다음 질의를 제가 수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원일
문원일보건복지여성국장
죄송합니다.
진의
유진의위원
경로당 활성화 사업이 경로당 프로그램 보급하는 데 목적이 있죠? 주목적이?
원일
문원일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의
유진의위원
갑자기 양 행정시에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갑자기 도에서 경로당 프로그램 보급 확대라는 명목으로 예산을 확대하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아까 그 말씀입니까? 안 되는 데가 있어서 그렇게 도에서 발 벗고 나선 겁니까?
원일
문원일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 전체를 도는 해야 되기 때문에 되는 데는 하고 안 되는 데는 안 되는 것이 아니라 골고루 이런 혜택이 돌아가야 되겠다는 생각하에서 지금 이러한 시책을 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진의
유진의위원
지금 골고루 안 돌아가서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경로당 프로그램보급 사업을 어디에서 하는지 아십니까?
원일
문원일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진의
유진의위원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원일
문원일보건복지여성국장
경로당광역지원센터가 2013년도에 개설돼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통합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진의
유진의위원
거기하고, 또 양 행정시하고.
원일
문원일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도 노인복지관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진의
유진의위원
거기서만 합니까?
원일
문원일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의
유진의위원
제가 보건대 민간단체지원 해 가지고, 지역자원 연계 제공 해 가지고 11개 기관·단체가 하고 있습니다.
원일
문원일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거기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진의
유진의위원
그러니까 보건소, 국민건강보험공단, 이렇게 많이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원일
문원일보건복지여성국장
그것은 경로당 찾아가서 그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진의
유진의위원
그럼 이렇게 많은 곳에서 하면 중복되거나 혼란이 된다는 생각은 안 해 보셨습니까?
원일
문원일보건복지여성국장
그러한 부분들을 지금 경로당별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사를 해서, 잘되는 경로당은 이제 활성화가 돼서 잘되고 있고 또 안 되는 데는 안 돼서 어느 경로당은 어떤 것들이 문제점이 있다는 실태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서 그것에는 맞춤형으로 가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예산을 해 주시면 그 예산을 가지고 잘되는 데는 놔두고 좀 안 되는 데 위주로 보급을 하겠습니다.
진의
유진의위원
기존과 같이 양 행정시에서 올해 예산이 동결됐잖아요. 양 행정시에서 경로당 활성화 사업이 동결됐죠? 그러면 여기에 예산을 더 증액해서 안 되는 곳에 더 세밀하게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원일
문원일보건복지여성국장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게 저의 복안으로는 조사가 경로당광역지원센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게 끝나게 되면 양 행정시 관계자들하고 이와 관련된 회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조정하겠습니다.
진의
유진의위원
제 말씀은 양 행정시하고 연계하는 것은 좋은데요. 이것 도에서 하지 말고, 기존에 양 행정시에서 하던 예산을 동결시키지 말고 여기에다가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안 되는 곳에 더 세밀하게 할 수도 있는데 굳이 도에서 나서는 이유가…….
원일
문원일보건복지여성국장
그래서 지금…….
정화
현정화위원장
정리 좀 하시고요. 나중에 추가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
유진의위원
또 안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원일
문원일보건복지여성국장
그래서 저희들 지금 이 예산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집행할 거냐 하는 것은 지금 경로당광역지원센터가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사가 끝나게 되면 행정시에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한테 건의를 해 줄 겁니다. 그러면 그 내용과 경로당광역지원센터에서 하고자 하는 것하고 매칭을 시키게 되면 충분하게, 도가 하든 경로당광역지원센터가 하든 시가 하든 경로당에 계시는 어르신들이 혜택을 받으시면 될 것 아니겠습니까?
진의
유진의위원
제가 느끼기로는 이렇게 사업을 막 분산시키지 말고요. 경로당광역지원센터의 역할이 뭡니까? 왜 생겼습니까, 2013년도에.
원일
문원일보건복지여성국장
경로당광역지원센터의 기능이 경로당의 운영과 이런 것들을…….
진의
유진의위원
프로그램을 보급하기 위해서 여기가 생겼지 않습니까?
원일
문원일보건복지여성국장
그래서 그쪽으로 업무를 집중해 오긴 왔습니다.
진의
유진의위원
그런데 이것도 사업이 동지역은 도 노인복지관이 담당하고 또 읍·면·동 지역은 경로당광역지원센터가 운영을 하고, 이렇게 이원화시키는 이유는 뭡니까?
원일
문원일보건복지여성국장
그것은 경로당광역지원센터 분들하고 대화를 했더니 생긴 지가 얼마 안 돼서 전체 도를 아우르는 데는 한계가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동지역과…….
진의
유진의위원
그러니까 지금 양 행정시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프로그램 보급을 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으면, 또 경로당광역지원센터가 생겨서 하는데 좀 여력이 부족하다면 여기에다가 직원 한 명을 더 투입해 가지고 안 되는 곳에다 전적으로 해도 될 건데…….
원일
문원일보건복지여성국장
위원님 지적을 듣고 보니 이 업무에 대해서 좀 개선해야 될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지적하는 내용에 대해서 제가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비효율적으로 되지 않도록 하는 데 업무개선을 하겠습니다.
진의
유진의위원
보조설명 자료에 보니까 양 행정시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사업비가 5,400만 원으로 이것도 동결시켰고요. 치매교실은 올해 5,500만 원 주다가 4,000만 원으로 또, 이것도 프로그램의 일종인데 이것은 1,500만 원이나 삭감시켰고. 그러니까 행정시에 주는 예산을 동결하거나 삭감을 시키면서 도에서 별도로 신규로 예산을 편성하는 이유를 본 위원은 이해가 안 됩니다.
원일
문원일보건복지여성국장
아까 처음에 말했듯이 안 되는 데는 전혀 이게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다 활성화시키자는 차원에서 이런 시책을 마련한 건데 지금 위원님의 지적을 받고 보니…….
정화
현정화위원장
유진의 위원님, 정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
유진의위원
예.
원일
문원일보건복지여성국장
행정시라든지 단체라든지 하는 것들하고 업무가 중복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의
유진의위원
이렇게 이원화시키면 더 중복이 되죠.
원일
문원일보건복지여성국장
그래서 그것을 업무개선 하겠습니다. 업무개선 하는 걸 협의하겠습니다.
진의
유진의위원
보통 보면 업무들이, 제가 이번에 예산심사하면서, 행감 하면서 하나의 업무를 가지고 여기저기서 나눠 가지고 하다 보니까 부서별로 협치…….
원일
문원일보건복지여성국장
협업.
진의
유진의위원
민선 6기 도정이 그 중요하게 여기는 협업이라든지 협치가 전혀 안 이루어져 가지고, 이런 게 문제던데, 이것은 지금 있는 것도 제가 문제로 삼고 있는데 이것을 또 신설하고 있어 가지고 본 위원은 진짜 이해가 안 됩니다.
원일
문원일보건복지여성국장
신설은 아니고, 하여튼 운영방법을 개선하겠습니다.
진의
유진의위원
어쨌든 그것이지 않습니까? 신규로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도에서도 프로그램을 이렇게 지원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원일
문원일보건복지여성국장
저희는 경로당광역지원센터를 운영 주체로 생각해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아무튼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업무개선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의
유진의위원
본 위원은 어쨌든 경로당 프로그램 확대에 대해서 일원화돼 가지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원일
문원일보건복지여성국장
개선방안을 한번 강구하겠습니다.
진의
유진의위원
예. 적극적으로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화
현정화위원장
예, 유진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익자 위원 발언신청) 강익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익자
강익자위원
강익자 위원입니다. 장애인 전용 제주희망콜택시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하시겠습니까?
원일
문원일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익자
강익자위원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가 설치 운영되고 있죠?
원일
문원일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익자
강익자위원
이를 통합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서 의회랑 행정이랑 논의를 이전에도 했었는데 통합이 안 됐습니다.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원일
문원일보건복지여성국장
구체적인 것은 지금 파악을 못 했지만 큰 틀에서는 내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익자
강익자위원
있습니까?
원일
문원일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익자
강익자위원
그래서 운송수단을 이용하는 장애인들하고 도민들은 혼란스러워하는 것을 국장님, 알고 계시죠?
원일
문원일보건복지여성국장
이 업무를 보니까 저도 혼란스럽습니다.
익자
강익자위원
그렇죠?
원일
문원일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익자
강익자위원
그런데 장애인 제주희망콜택시 운영을 신규사업으로 하겠다고 하는데, 혼란스러운데 구태여 이것을 왜 하시는지, 편성된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원일
문원일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까지는 휠체어장애인 위주로 해서 장애인단체에서 무료로 운영하는 것도 있고, 또 우리 교통부서에서는,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에서 40여 대가 운영되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시범사업으로 해 보면 좋겠다. 그러니까 지금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방식하고는 다릅니다, 같은 택시를 이용하는 건데.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에서 이용하는 것은 차량도 사주고 거기에 운영인력도 다 지원해 줘서 하는 거고, 이것은 그냥…….
익자
강익자위원
택시를 사서 하는 겁니까?
원일
문원일보건복지여성국장
아닙니다. 이것은 개인택시 운수보전금을 주는 겁니다.
익자
강익자위원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실태조사나 욕구조사를 해 보셨습니까?
원일
문원일보건복지여성국장
욕구는 많다라고 보고요. 서울시 사례를 저희가 벤치마킹을 좀 했습니다. 서울시에서 이게 효과가 있기 때문에 확대시키고 있다는 사례를 접했는데, 물론 서울하고 우리는 지리적인 여건이라든지 대상자 이용들이 좀 다르긴 합니다마는 그래서 조심스럽게 제주시 지역에 2대, 서귀포 지역에 1대를 해 보면 큰 돈 안 들이고 효과를 분석할 수 있겠다 해서 한번 해 보는 겁니다.
익자
강익자위원
그러면 한 달에 얼마 정도 보전을 하는 겁니까?
원일
문원일보건복지여성국장
1대당 250만 원인데, 그것은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거기에 임하시는 운전기사 월급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익자
강익자위원
기름 값도 주잖아요?
원일
문원일보건복지여성국장
기름 값은 본인이 35% 정도 내는 겁니다. 운행거리에 따라서 요금의 35%.
익자
강익자위원
그런데 3대를 한다고 하는데, 제주도 개인택시가 몇 대인지 아십니까?
원일
문원일보건복지여성국장
현황…….
익자
강익자위원
모르죠?
원일
문원일보건복지여성국장
알고 있었는데 잊어버렸습니다.
익자
강익자위원
어떻게 선정하실 겁니까?
원일
문원일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것 공모하겠습니다. 운영 사업 대상자를 공모하겠습니다. 그러면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가 될 수도 있고 또 다른 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익자
강익자위원
도내 휠체어를 안 타시는 중증장애인은 몇 명인지 아십니까?
원일
문원일보건복지여성국장
비휠체어장애인이 한 6,200여 명입니다.
익자
강익자위원
6,000…….
원일
문원일보건복지여성국장
6,273명이라고 합니다.
익자
강익자위원
6,000여 명. 6,000여 명이 달랑 3대를 가지고 개인택시를 이용한다는 게 이해되십니까?
원일
문원일보건복지여성국장
그래서 시범사업입니다.
익자
강익자위원
시범이 문제입니까?
원일
문원일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것 한번 해 보고 잘되면 큰돈 안 들이고도…….
익자
강익자위원
장애인들이 무슨 욕구가 있는지도 모르고 시범만 하면 됩니까? 지금 교통약자 이동차를 운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40대하고 17대.
원일
문원일보건복지여성국장
57대입니다.
익자
강익자위원
예, 57대. 그것은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 합니까, 교통정책과에서 합니까?
한식
양한식노인장애인복지과장
교통정책과에서 합니다.
익자
강익자위원
그렇죠.
원일
문원일보건복지여성국장
아니 40대는…….
익자
강익자위원
40대는…….
원일
문원일보건복지여성국장
교통정책과에서 하고…….
익자
강익자위원
교통정책과에서 하고, 17대는 여기서 지원해 주고.
원일
문원일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익자
강익자위원
이것을 해서 이 보조금을 교통정책과에 지원해 줄 겁니까?
원일
문원일보건복지여성국장
과가 아니고…….
익자
강익자위원
그 계에…….
원일
문원일보건복지여성국장
아니, 계가 아니고 센터에.
익자
강익자위원
센터에.
원일
문원일보건복지여성국장
공모해서 거기가 되면…….
익자
강익자위원
그러면 센터는 우리가 관리합니까? 위탁하는 거잖아요.
원일
문원일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위탁.
익자
강익자위원
관리는 우리 소관 아니지 않습니까? 왜 우리 소관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해서 시범사업으로 돈을 8,700만 원씩이나 줘서 하냐고요. 이해가 되는 겁니까? 우리 소관입니까?
원일
문원일보건복지여성국장
그래서 처음에 우리 실무진에서, 아까 유진의 위원께서도 부서와 부서 간의 협업의 문제를 거론했는데 이런 것들을 그 부서하고 실무진 간의 협업을 위한 협의를 했는데 아직 이것까지는 생각을 못 하겠다고 해서, 우리는 장애인에 대한 편의를 증진시켜야 되겠기에 한번 생각을 가지고…….
익자
강익자위원
교통약자는 장애인만 있습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인은 아닙니까? 임산부는 아닙니까? 그런데 유독 장애인만 하십니까? 욕구조사, 전체 실태조사를 하고 이것을 하셔야 도민들이 뭔 일을 하고 있구나를 알지, 조사가 된 다음에 시범운영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원일
문원일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게 분석적으로 충분하게 조사는 안 됐지만 서울시 사례에 대해서 꼼꼼하게 챙겨봤습니다. 서울시가 이게 아주 잘되고 있었습니다.
익자
강익자위원
잘되고 있었습니까?
원일
문원일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익자
강익자위원
벤치마킹 갔다 왔습니까?
원일
문원일보건복지여성국장
갔다 오지는 않았지만 자료로 해서…….
익자
강익자위원
자료만 받았습니까?
원일
문원일보건복지여성국장
거기는 50대 정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익자
강익자위원
지금 장애인들이 교통약자 차량을 이용하려고 요구하면 몇 시간 내에 오는 줄 아십니까?
원일
문원일보건복지여성국장
좀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것은…….
익자
강익자위원
알고 있어요?
원일
문원일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런데 지금 다른 데는 더 어렵다는 것도 알고 있고요. 그게 거리라든지 복합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익자
강익자위원
장애인들이 제일 선호하는 것은, 우리가 콜택시를 부르면 집 앞까지 오지 않습니까? 이런 사업을 하면 안 되겠습니까? 장애인도 부르면, 바우처사업 이것이 중요하지 구태여 시범사업을 해서 잘되면 하고 안 되면 안 하고. 우리 도 정책이 몽땅 시범사업부터 시작입니다. 특히 사회복지.
원일
문원일보건복지여성국장
그런데 바우처사업은 조금 재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익자
강익자위원
이유가 뭡니까?
원일
문원일보건복지여성국장
비용이 엄청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익자
강익자위원
이건 비용 안 듭니까?
원일
문원일보건복지여성국장
그러니까 이것은…….
익자
강익자위원
시범해 가지고 잘되면 50대를 늘리고, 100대를 늘리면 이건 돈 안 듭니까?
원일
문원일보건복지여성국장
돈은 들지만 바우처사업보다는 좀…….
익자
강익자위원
어차피 바우처 하실 거 아닙니까?
원일
문원일보건복지여성국장
바우처사업을 하게 되면 바우처 그 사업을 수혜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익자
강익자위원
어느 택시회사에서도 되고…….
원일
문원일보건복지여성국장
아니, 수혜자. 바우처사업을 수혜 받을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해야 되는데 지정기준을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그것을 선정하는 데도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익자
강익자위원
이것은 안 할 겁니까?
원일
문원일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것은 일반 해당되는 사람이면 누구든…….
진의
유진의위원
이 대상자를 바우처카드로 하면 되죠.
원일
문원일보건복지여성국장
그러니까 바우처카드를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사람…….
익자
강익자위원
그런 사람에 한해서…….
진의
유진의위원
그러니까…….
원일
문원일보건복지여성국장
사업 선정하는 데에 어떤 명확한 기준을 만드는 것도 어렵고…….
진의
유진의위원
지금 중증,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이용하시는 분을 하면 되죠. 단, 교통약자는 하루 전에 예약을 해야 되고, 존경하는 강익자 위원님 말씀은 택시를 하게 되면 집에서 콜 부르면 얼마 뒤에 옵니까? 5분, 10분이면 차들이 집 앞까지 오잖아요.
익자
강익자위원
존경하는 유진의 위원님이 보충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이건 이렇게 시범적인 사업을 해서 예산낭비 하지 마시고 바우처사업을 해서 지금 당장은 예산이 힘들겠다 싶지만 장애인 말고 정말로 교통약자들을 위한 사업을 재강구해 주시기를,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일
문원일보건복지여성국장
위원님, 양해를 해 주시면 이것은 양한식 과장님이 의지를 가지고 하고 싶은 사업이라서…….
익자
강익자위원
하고 싶어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겁니다.
원일
문원일보건복지여성국장
양한식 과장님이 조금만 보충설명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익자
강익자위원
얘기해 보십시오, 하실 말씀 있으면.
한식
양한식노인장애인복지과장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양한식입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자세히 설명했지만 제주희망콜택시는 중증장애인들 외에 휠체어를 타지 못하는 장애인을 위해서 시범으로 해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차를 사서 주지만 이것은 일반 시중에서 운영하는 개인택시를 공모해서 그 사람에게 일정 보수만 주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한번 운행해서 정말 이게 필요 없다 하면 협약을 파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익자
강익자위원
한 달 만에 파악하겠습니까?
한식
양한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시범운행 해 봐서 정말 이것이 문제점이 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말 이게 문제점이 있다 하면 저희들이 이것은 협약해서 하기 때문에 여하튼 그때 가서…….
익자
강익자위원
협약기간은 얼마 정도 하실 겁니까?
한식
양한식노인장애인복지과장
1년 운행해 봐서 정말 문제점이 있다 하면 그때 검토해서, 저희들이 차를 사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사항만 협약사항에 집어넣어서 한다면 큰 문제가 없겠습니다.
익자
강익자위원
이 사업비로 바우처사업 비용 안 됩니까?
한식
양한식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바우처는 아까 국장님이 말씀했다시피 서비스 이용자라든지 비용정산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익자
강익자위원
어려운 일을 공무원들이 하는 것 아닙니까, 행정에서?
한식
양한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유통회사라든지 카드회사, 전부 관련해서 하기 때문에, 전산시스템으로 하기 때문에 대한민국에 아직까지는 교통 관련해서 바우처 하는 데는 없고, 다만 외국의 사례는 몇 개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것 시범으로 하다가 기회가 된다면 외국에 선진지 견학도 가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바우처사업도 검토해서 도입하는 것도 한번 장기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익자
강익자위원
장기적으로.
한식
양한식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바우처사업은…….
익자
강익자위원
아무튼 이것은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진의
유진의위원
과장님, 그렇습니다. 예산이 많으면 해도 좋습니다. 예산이 많으면 해도 좋은 데 이것은 효율적인 방법이라는 생각이 안 듭니다. 이 예산을 다른 데 쓰면 더 좋은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한식
양한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위원님, 저희들이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하고 연관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 지원해 주는 것도 아니고. 지금 교통약자…….
진의
유진의위원
과장님, 서울하고 제주도 비교하십시오. 서울에서는 출퇴근 시간이 1시간이 보통이지 않습니까? 제주도 어떻습니까? 그런데 서울하고 제주도하고 그것을……. 서울에 벤치마킹 해 가지고 이것을 시범사업으로 당장 한다라는 게, 아까 존경하는 강익자 위원님이 욕구조사도 안 한 상태에서, 서울지방이 그렇게 잘된다고 해 가지고 욕구조사도 없이 시범사업을 한다는 것은 조금 더, 과장님께서 고생은 많이 하셨지만 좀 더 이것은 더 연구를 해 보시는 게 저도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한식
양한식노인장애인복지과장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양한식입니다. 사전 검토는, 저희들이 실태조사는 안 했지만 토론회를 여러 번 거쳤습니다. 장애인단체라든지 토론회를 거쳐 가지고, 교수님이라든지 해서 나온 결과를 토대로 저희들이 교통정책과하고 협의도 하고 또 장애인단체라든지 다 협의를 해서 한 사업이지 일방적으로 도에서 올린 사업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익자
강익자위원
아무튼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사업 중에 아동비만줄이기 사업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 신규 사업으로 도민건강 행태개선사업 아동비만줄이기 사업을 하겠다고 했는데, 설명해 보십시오.
원일
문원일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것은 제가 의지를 가지고…….
익자
강익자위원
이건 국장님 의지고, 교통약자는 양한식 과장님 의지고. 말씀해 보십시오, 의지를 가지고.
원일
문원일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제주도가 불명예스러운 통계 서너 가지가 있습니다. 흡연율, 음주율, 비만율, 자살률. 정말 이런 통계가 나올 적마다, 살기 좋은 제주도가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해서 제 나름대로 고민하고 보건위생과 관계 분들하고 얘기를 했더니 지금 보건소에서 유사한 사업들을, 클리닉 사업들은 좀 하고 있습니다. 이것 가지고는 안 되겠다 해서 홍보도 대대적으로 하고, 어떤 마을을 정해 가지고 이런 것도 하고 해서 정말 해 보자는 취지에서 이번 예산을, 지사님께서도 어렵다고 하는 예산을 우리 제주도 건강을 위해서 해야 되겠습니다 해서…….
익자
강익자위원
애쓰셨습니다. 좋으십니다. 그런데 유독 왜 아동비만입니까?
원일
문원일보건복지여성국장
비만은 아동뿐만 아니고 전체입니다.
익자
강익자위원
저도 비만입니다마는, 저도 이 클리닉을 하면 가 보겠습니다마는 유독 보건소에서 아동, 교육청에서도 아동비만줄이기 사업 알고 있습니까?
원일
문원일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익자
강익자위원
유사한 것 아닙니까?
원일
문원일보건복지여성국장
어찌 보면 유사하다고도 보지만 이제는 큰 틀에서 이런 것들도 좀 아우르면서 해야 되겠다 해서, 이 1억 원 가지고도 좀 모자랍니다.
익자
강익자위원
1억 원 가지고 뭐하실 겁니까? 구체적인 사업 얘기해 보십시오.
원일
문원일보건복지여성국장
1억 원 가지고 일단은 마을단위로 건강행태사업을 할 겁니다. 그다음에 홍보해서 범도민운동으로 확산한다든지 하는 사업들입니다.
익자
강익자위원
그러면 이것은 홍보만 하는 겁니까?
원일
문원일보건복지여성국장
아닙니다. 홍보하고 그다음에 마을단위에서 프로그램을 해서 마을중심으로 건강 가꾸기가 확산될 수 있도록…….
익자
강익자위원
수행기관은 어디, 이것 누가 주관해서 할 겁니까?
원일
문원일보건복지여성국장
이거 공기관…….
익자
강익자위원
마을마다 하면 보건위생과에서 가서 직접 프로그램을 하실 겁니까, 아니면 읍·면·동으로 줘 가지고 할 겁니까?
원일
문원일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것은 공기관대행사업비이기 때문에 공기관대행사업비를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이 되겠습니다마는 구체적인 계획은 오종수 과장이 토론을 거치면서 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것은…….
익자
강익자위원
열정적으로 국장님이 하셨다면서요.
원일
문원일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익자
강익자위원
얘기하십시오.
원일
문원일보건복지여성국장
공기관대행사업비로 예산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이 공기관대행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기관에다가 위탁해서 할 겁니다.
익자
강익자위원
지금 교육청에서 비만통계 관리시스템 구축, 비만관리 단위학교로 해 가지고 76개 학교를 비만관리를 하겠다고 합니다. 또 보건소에서는 5개의 시범학교를 만들어서 2억 2,000만 원을 들여서 하겠다고 합니다. 그 사업비에서 1억 4,000만 원이 검진비입니다. 그런데 홍보활동 하는 건 좋습니다. 얼마든지 좋은데, 교육청과 도 행정이 비만을 줄이기 위한 대대적인 사업을 하는 것은 좋은데 교육청, 보건소, 도 해서 유사한 사업들을 분류해서 도는 예방차원, 학교는 이것을 실천할 수 있는 수행기관, 또 보건소는 시범사업을 하지 말고 아예 그냥 프로젝트를 잘해서 하면, 보건소는 제주대학교에 이것을 위탁한답니다. 말이 됩니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본 위원은 절대 이해가 안 됩니다. 아무튼 도에서 하는 홍보사업은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유독 교육청이나 도나 보건소나 아동을 위한 프로그램만 하는 이유가 뭔지. 지금 비만율이 제일 높은 층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원일
문원일보건복지여성국장
중·장년층…….
익자
강익자위원
중·장년층, 저소득층, 시설에 있는 입소자들 이것을 잘 파악을 해야, 잘사는 분들은 농구교실에 돈 주고 과외를 해 가지고 살을 뺍니다. 이런 것을 잘 파악해야 될 상황입니다. 읍·면·동으로 가서 홍보를 하고 이런 사항을 하겠다고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정말로 이 프로그램을 어디에 적용을 해서 비만율을 줄일 것인지 우리가 좀 고민을 해 봐야 되겠다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원일
문원일보건복지여성국장
위원님, 이렇게 지적을 받고 보니 이 부분도 아까 경로당의 운영과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운영방법이라든지 개선할 부분들이 많은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 부분도 위원님의 좋은 조언을 들으면서 내년도에 알차게 해서 그다음 연도에는 수치가 1등하지 않고 꼴찌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익자
강익자위원
설명서 보면 금연구역 확대 지정, 건강유해환경모니터링사업, 흡연·음주 이것도 하겠다고 하는데 비만하고 금연하고 음주하고 연결되어 있는 영향이나 국장님 좋아하시는 협업이나 이런 게 돼 있는 겁니까?
원일
문원일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지금 보건의료 발전계획에 그게 다 포함돼 있습니다.
익자
강익자위원
다 있어서 놓으신 겁니까? 비만하고 이것하고는 전혀 안 맞는데, 음주는 맞는 것 같습니다마는 흡연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원일
문원일보건복지여성국장
흡연도…….
익자
강익자위원
살빼기 위해서 담배 피지 않습니까?
원일
문원일보건복지여성국장
아니, 흡연을 하다가 안 하면 이렇게, 그런 얘기를 하던데…….
익자
강익자위원
아닙니까?
원일
문원일보건복지여성국장
하여튼 관련은 있습니다.
익자
강익자위원
대부분 담배 끊어서 살쪘다는 사람이 많았지, 이것하고 저는 전혀…….
원일
문원일보건복지여성국장
그러니까 담배를 끊으니까 군것질을 많이 하게 돼서 살찐다.
익자
강익자위원
살쪘다고 얘기하죠?
원일
문원일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익자
강익자위원
국장님은 담배 피우십니까?
원일
문원일보건복지여성국장
피우다가 끊었습니다.
익자
강익자위원
그래도 살 안 찌셨습니다. 아무튼 이것은 정말로 검토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원일
문원일보건복지여성국장
좋은 조언을 많이 듣겠습니다.
익자
강익자위원
추후 질의하겠습니다.
정화
현정화위원장
예, 강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붕 위원 발언신청) 이기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기붕
이기붕위원
이기붕 위원입니다. 국장님, ‘누리과정’, ‘누리과정’이라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것 어떤 거죠?
원일
문원일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입학하지 않은 어린이들에게 무상으로 교육시키는 관계인데 예산은 다 편성됐습니다.
기붕
이기붕위원
그렇죠?
원일
문원일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문제없습니다.
기붕
이기붕위원
교육청에 108억 원이 잡혔어요. 그런데 우리 도에는 417억 원이 잡혔습니다.
원일
문원일보건복지여성국장
전혀 지장 없도록 예산은 다 잡혀 있습니다.
기붕
이기붕위원
그러니까 이상이야 없겠지만, 그런데 교육청하고 비교했을 때 엄청 많은데.
원일
문원일보건복지여성국장
그것은 이렇습니다. 교육청에서, 예산 정확한 명칭은 제가 깜빡 했습니다마는 예산을, 우리한테 돈을 보내 주는 겁니다.
기붕
이기붕위원
아, 그렇습니까?
원일
문원일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돈을 보내주는데 그 돈이 지금 덜 잡힌 겁니다.
기붕
이기붕위원
아, 그래요.
원일
문원일보건복지여성국장
그러니까 세입은 덜 잡혔는데 세출은 완벽하게 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붕
이기붕위원
제주장수문화연구센터 운영 및 연구사업비 지원, 130쪽입니다. 이게 지금 출연금이죠?
원일
문원일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붕
이기붕위원
출연금 맞죠?
원일
문원일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붕
이기붕위원
1억 2,000만 원 잡혔네요?
원일
문원일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기붕
이기붕위원
이게 제주발전연구원 소속 제주장수문화연구센터인데 법적근거가 있습니까? 지원하는 근거가 출연금이에요, 사업비가 아니고.
원일
문원일보건복지여성국장
법적근거는…….
기붕
이기붕위원
없죠?
원일
문원일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없습니다.
기붕
이기붕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국장님, 지금 「제주발전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에 의해서 매년 20억 원씩 주고 있습니다. 한재신 국장님, 아시죠? 맞죠? 그런데 20억 원씩 제주발전연구원에 주고 있는데, 그러면 이게 이중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이중으로 해도 됩니까? 인건비입니다, 인건비.
원일
문원일보건복지여성국장
위원님,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제주발전연구원에 하는 것은 발전연구원의 연간 연구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비용을 우리가 드리는 거고, 이것은 순수하게 우리 제주도의 장수문화에 대해서 연구하는 사업비로 하는데 거기를 연구센터라고 했지만 거기…….
기붕
이기붕위원
국장님, 발전연구원 속에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게. 우리가 발전연구원에는 20억 원씩 주고 있는데, 솔직히 확실한 얘기입니다. 과장님들도 보면 다 이해할 문제요, 이게. 20억 원씩 주고 있는데 이게 이중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솔직한 얘기입니다. 이것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주장수문화연구센터로 주는 걸 발전연구원에서 줘야 되요. 맞죠, 제 얘기. 맞지 않습니까? 사실 이치적으로 생각해도 맞는 얘기입니다. 제주발전연구원에서 제주장수문화연구센터로 인건비를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중으로 하면 됩니까? 아무튼 이것은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알아서 결정할 거지만 지적하는 겁니다. 정말 이거 안 되는 겁니다.
원일
문원일보건복지여성국장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상세한 내용을 몰라서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기붕
이기붕위원
제 말이 맞나 안 맞나 솔직히 얘기해 보십시오. 이게 맞는 거예요. 국장님, 회피 하지 말고, 저 이거 잘 아는 겁니다. 이거 출연금이에요. 사업비는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거 출연금, 인건비 아닙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지. 계수조정 때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이 알아서 결정하시겠지만 이거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걸 우리가 20억 원씩 발전연구원에 주고 있지 않습니까? 주는데, 별도로 발전연구원 소속 센터로 또 지원을 한다면 이중지원 아닙니까? 사업비는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 인건비는 발전연구원에서 이리로 줘야지. 인건비 한 사람 치를. 맞지 않습니까? 이건 변명의 여지가 없는 겁니다. 변명하지 마십시오.
한식
양한식노인장애인복지과장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양한식입니다.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면 위원님도 알다시피 노인인구가 상당히, 급격히 증가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우리 제주도 읍·면지역은 초고령 사회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기붕
이기붕위원
그런 것 알고 있습니다.
한식
양한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런 노인정책을 개발하고 연구하는 센터를 발전연구원 내에서 운영하는 건데, 한 사람 인건비는, 이것과 관련해서 박사님 한 사람을 채용해서 업무전반에 대해서 센터 운영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붕
이기붕위원
그러니까 이게 법령에 안 맞다는 얘기입니다.
한식
양한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물론 뭐…….
기붕
이기붕위원
안 맞는 건 맞지 않습니까?
한식
양한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지원 근거는 없습니다. 그런데…….
기붕
이기붕위원
이런 거 연구 검토하는 건 좋은 일입니다. 우리가 고령화로 들어왔지 않습니까? 이건 좋은 내용입니다. 우리 어르신들 이제는 다 지원해 주고, 연구하시는 분들 인건비 주고 하는 건 좋은 건데 이 예산을 지원하는 과정이 잘못됐다는 거죠.
한식
양한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거는 지난 2003년도에 저희들이 발전연구원하고 업무협약을 했습니다.
기붕
이기붕위원
그러니까 협약을 해서 지금 발전연구원에 우리가 20억 원씩 주고 있지 않습니까, 출연금 겸 운영비를. 그러니까 이거는 발전연구원 속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발전연구원에서 이리로 줘야 원안이라는 말입니다. 나는 솔직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다 아시겠지만 사실이에요,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이중으로 가잖아요? 이중으로. 지금 여기서 발전연구원에 돈 20억 원 거금을 주고 그 속에 붙은 어디 센터 있으면 또 거기로 주고, 그거 법조항 있습니까? 없잖아요. 이중 지원한다는 것. 그러니까 변명을 하지 말라 이렇게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정화
현정화위원장
이기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잠깐만요. 이기붕 위원님 이어서 과장님이 한번 취지를 더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십시오.
한식
양한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양한식입니다. 당초에, 2003년도에 저희가 발전연구원하고 업무협약을 했습니다, 이런 센터설립에 관해서. 그래서 그것하고. 다음에는 민선 5기가 들어서면서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이게 선정되면서 센터운영이라든지 연구 사업을 위해서 출연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다만 출연금의 법적 근거는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마는 종전에 제가 말씀드린 우리가 고령화되면서 노인정책이라든지 이것을 전반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 센터를 발전연구원 내 부설로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는 거기 이 업무를 하는 박사님 한 사람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정화
현정화위원장
이게 올해 추경에도 편성이 되어 있었죠?
한식
양한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추경에 편성이 안 됐습니다.
정화
현정화위원장
2014년도 1회 추경에…….
한식
양한식노인장애인복지과장
금년 본예산에 1억 2,0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화
현정화위원장
1억 2,000만 원이요?
한식
양한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정화
현정화위원장
아까 존경하는 이기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게 예산편성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한식
양한식노인장애인복지과장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양한식입니다. 출연금에 대한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정화
현정화위원장
이 사업도 참 문제가 된다고 보거든요. 어쨌든 과장님, 이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하고 다시 또 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발언신청) 고태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태순
고태순위원
예, 고태순 위원입니다. 행감에 이어서 예산안까지 공무원 여러분,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에 질의를 했습니다만, 페이지는 사업설명서 367쪽입니다.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정신건강증진사업이라고 해서 지난번에 본 위원이 도정질문도 했습니다마는 사회복지직들의 복지문제가 아주 심각합니다. 그런데 보건위생과에서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예산이 조금 내려갔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원일
문원일보건복지여성국장
이 부분은 제가 내용파악이 안 돼서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순
고태순위원
예.
종수
오종수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오종수입니다. 저희들이 금년 1회 추경에 4,000만 원을 국비로 확보해서 사회복지공무원들에 대한 스트레스라든가 정신적인 부담감을 해결하는 사업을 추진했는데 내년 사업에는 그런 것을 종합적인 계획에 의해서 국가재정 3,200만 원으로 하라고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자의적인 사업이 아니고 국가에서 이것을 도와주기 위해서 하는 사업으로서 예산이 국가에서 결정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부득이하게 3,200만 원만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순
고태순위원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의 사업을 하는지에 대해서 사업설명서에 자세하게 내용이 나와 있어야 되는데, 보니까 현재까지 1명 채용하고 교육계획 마련, 제주대학교병원에 위탁이라는 그러한 내용만 나와 있어서 사업내용을 자세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종수
오종수보건위생과장
사실상 이게 저희들도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걸 복지 쪽에서 하느냐 저희 쪽에서 하느냐 하다가 정신건강증진센터를 시에서도 하고 있고 이번에 도에서도 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를 설립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회복지공무원들하고 이런 것에 있어서 어떤 사업을 해 주었으면 좋겠느냐 하는 의견을 거치는데 요즘 의회회기라든가 아니면 연말사업에 시간이 많이 쫓겨서 세부적인 논의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정신상담 전문가들하고 의논을 해 본 결과 힐링캠프라든가 복지직공무원들이 많이 하는, 공무원만이 아니고 가족이 참여하는 힐링캠프 같은 것을 많이 원하고 있어서 일단 저희들이 힐링캠프를 주기적으로 개설한 다음에 공무원들이 자기가 원하는 시기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을 우선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태순
고태순위원
그런데 올해 10월에 제주대학교병원에 위탁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서귀포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바쁘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공무원들이. 그러면 서귀포에서 제주대학교병원까지 접근하기에는 아주 힘들다고 생각되는데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종수
오종수보건위생과장
장소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의 말씀을 듣고 저희들이 정신건강증진센터와 협의를 해서 제주시 쪽하고 서귀포 쪽 중간지점에서 하든지 제주시와 서귀포를 교체를 하든지 이런 방법에 대해서는 한 번 더 논의를 거쳐서 편의를 위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태순
고태순위원
사회복지공무원들이 근무시간도 빠듯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다는 것은 오히려 그분들 입장에서 더 부담이 될 것 같습니다.
종수
오종수보건위생과장
금년에는 연말이라서 시기적으로 그런데 내년에는 이것을 연간 분산해서 좀 더 효율적인 프로그램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태순
고태순위원
물론 그 사업의 필요성에는 공감은 합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인력 부족이나 아니면 잘못된 시스템을 우선 개선해야 맞는 거지 잘못하면 수박 겉핥기식 프로그램이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못하면 정말 효과가 없습니다.
종수
오종수보건위생과장
이건 한 명이라는 것은 한 명이 전담하는 게 아니고 그 속에 정신건강증진센터의 여러 구성원이 있기 때문에 업무를 할 수 있는 한 명이 새로 전담을 하면서 그런 구성원이라든가 전문가, 정신건강증진센터 말고 이러한 상담심리 치료를 하는, 제주도 내에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다른 곳들이 있습니다. 그런 데하고 같이 협력을 해서 이걸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금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성과가 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태순
고태순위원
실제 사회복지전담공무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운영을 해야지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하면 이 사업이 실패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걱정이 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종수
오종수보건위생과장
하여튼 위원님의 걱정을 참고해서 진짜 좋은 사업, 도움이 되는 사업이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태순
고태순위원
다음에 326쪽에 보면 공중보건의사 맞춤형 복지제도 관련해서, 국장님.
원일
문원일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답변 가능합니다.
태순
고태순위원
공중보건의사 맞춤형 복지제도를 시행한다고 하는데 이 제도가 왜 필요한 겁니까?
원일
문원일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것은 지금 공중보건의사로 제주도에 와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에 관리지침이 있습니다. 지침에 보면 이런 맞춤형 복지관계는 우리 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동안 못 해왔습니다. 전국 현황을 봐도 부산하고 우리만 지금 지급이 안 되고 있어서 얼마 전에 맞춤형 복지를 총괄하고 있는 총무부서하고 협의해서 이렇게 내년도부터는 지급하는 것으로 마련했습니다.
태순
고태순위원
일반 공무원과 똑같이 복지포인트를 배정하겠다는 것인데…….
원일
문원일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태순
고태순위원
이분들이 실제로 지방직 공무원이 아니라 국가직 공무원인데도 불구하고 도비로 지원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원래는 국가직 공무원이지 않습니까?
원일
문원일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맞습니다. 국가직 임기제공무원으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일은 지방에 내려와서 하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관리운영 지침상에는 복지포인트를 지방에서 부담하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그동안 우리 제주도는 시행을 안 해 왔습니다. 안 해오다 보니까 비록 큰돈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여기 제주도에 와있는 이분들이 그렇지 않아도 제주도에 와 있는데 어렵다 하는 것이 있어서, 지침에도 있는 것이고 또 다른 시도에도 다 하고 있기 때문에 해야 될 걸로…….
태순
고태순위원
그래도 어차피 그분들은 군복무를 하고 있는 분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꼭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의문스럽습니다.
원일
문원일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여건이 좋은 다른 대도시에는 다 하고 있는데 부산하고 제주만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일하는 게 도시지역이 아니고 농어촌지역으로 가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반영해 주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태순
고태순위원
만약 복지포인트를 제대로 시행하는 것이 확실히 공중보건의사를 늘리는 효과가 있다고 하면 긍정적으로 검토는 하겠지만, 의무복무제도이기 때문에 꼭 본인이 신청하는 곳이나 원하는 곳에 가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의무복무이지 않습니까?
원일
문원일보건복지여성국장
의무복무니까 군대 대신 여기서 의무복무를 하는데 이 사람들이 군대에 갔으면 다 받는 겁니다. 병사가 아니고 장교급으로 보수를 받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은 다 혜택으로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제주도에 파견내려왔다는 이유만으로 불이익을 받는 것은 아닌 것 같아서 그동안 못 해 왔지만 내년도부터는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태순
고태순위원
국가직 공무원으로서 전부 보건복지부에서 다 급여가 나가지 않습니까? 그래도 일반 군복무를 하시는 분들보다 몇 십 배 급여가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원일
문원일보건복지여성국장
보건복지부에서 봉급이라든지 진료수당, 가족수당 이런 것은 국비에서 지급되고 있습니다. 다만 업무활동장려금은 도비에서 지급하도록 지침상에 되어 있는데 다른 시도는 다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위원님께서 좀 도와주십시오.
태순
고태순위원
보니까 중위 1호봉 돈이 124만 6,000원이고요. 대위 3호봉이 180만 5,000원 정도 되는데 굳이 꼭 이것을, 지금까지도 안 해오던 사업인데 꼭 해서 그 포인트를 배정해야 될 필요가 있나 그게 의문스럽습니다.
원일
문원일보건복지여성국장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원칙은 군인이고 해서 국비를 지원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지금 다른 시도에도 다 지방비에서 이런 복지포인트는 지급되고 있기 때문에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공중보건의사들에게 사기도 올릴 겸 해서…….
태순
고태순위원
타 시도에도 보니까 많이 이런 제도는 시행하고 있습니다마는 국가직이기 때문에 복지부에서 지급해야 된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원일
문원일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중앙에 건의는 하겠습니다. 다른 시도도 이게 다 같은 공통현상인데 일단 건의는 하겠습니다.
태순
고태순위원
이것을 잘 파악하셔 가지고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종수
오종수보건위생과장
위원님, 보건위생과장 오종수입니다. 하나만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우리 도에서도 복지부에서 그것을 지급해야 될 것 아니냐 해서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건의를 해 왔습니다마는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번에 부득이하게 지방비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타 시도하고 연합해서 할 때는 국비지원을 받도록 노력을 하겠고, 저희들이 이걸 지원신청하게 된 이유가 공보의들이 자기들이 근무할 지역을 우선 희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제주도가 그렇지 않아도 멀리 떨어져 있는데다가 이런 후생복지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기피지역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원하는 진료과목의 의사를 요청했을 때 받아오지 못하는 불리한 점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우선 지방비라도 확보를 해서 공보의들을 지원할 수 있는 여건이라도 만들어서 우선순위의 의사를 받아오려는 의미도 있습니다. 우리 지역주민의 의료서비스 질을 높이는 것까지 고민해서 저희가 신청했기 때문에 검토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순
고태순위원
그런데 그분들은 의무복무기간이기 때문에 발령을 내면 와야 되지 않습니까? 어디 군복무하면서 자기가 가고 싶은 데를 다 가고 그렇습니까?
종수
오종수보건위생과장
공보의들은 자기들이 희망지역을 우선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성적순에 의해서 배정되는 이러한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험보고 해서.
태순
고태순위원
지망했다고 해서 자기가 꼭 그쪽으로 갈 수 있겠습니까?
종수
오종수보건위생과장
우선 성적순위에 의해서 배정이 됩니다. 내가 1순위면 제주도가 후생복지가 잘되어 있다면 1순위를 제주로 지망할 건데 제주가 후생복지가 안 좋기 때문에 마지막 다섯 번째 희망지로 하게 되면 좋은 사람을 제주도에 못 두고 다른 지역으로 빼앗기는 이런 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태순
고태순위원
후생복지가 잘 됐다고 해서 제주도에 신청을 안 합니다.
종수
오종수보건위생과장
사실상 제주도가 선호도가 높았다가 지금 조금 떨어지는 요인이, 얼마 안 되는 금액이지만 공보의들 간에는 이런 것들이, 군인신분이기 때문에 보수가 자기들 병원에 근무할 때보다는 몇 분의 일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까지 따지는 요즘 젊은 세태들의 변화가 그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 이건 좀 잘할 수 있도록, 사실상 국가에서 부담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더 해야 됩니다마는, 저희들의 노력이 일부 부족해서 못 한 것도 있겠습니다마는 우선 좋은 의사를 하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순
고태순위원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화
현정화위원장
고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기철 위원 발언신청) 홍기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기철
홍기철위원
예, 홍기철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에 앞서 그동안에 질의했던 것 몇 가지 짚어볼 것이 있어서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양술생 과장님.
술생
양술생여성가족정책과장
예, 여성가족정책과장 양술생입니다.
기철
홍기철위원
제가 다문화 질의할 것 알고 있죠?
술생
양술생여성가족정책과장
모르고 있습니다.
기철
홍기철위원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제가 여러 번 질의했는데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행사 위주로 하는 것을 자제해 달라. 주민센터에서의 언어소통이 문제다. 그리고 다문화가족 그분들의 일자리 창출에 신경을 써야 되겠다, 이런 취지로 얘기했습니다. 이 3개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검토되거나 시행되고 있는지를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술생
양술생여성가족정책과장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이렇게 질의를 해 주셔 가지고 지금까지도 항상 일회성 행사, 교육이 아닌 행사성으로 예산이 너무 많이 반영됐다 이러한 지적들이 있어서 지난번에 저희들이 시청이나 읍·면·동까지 일회성, 행사성 이런 것들을 전부 자제해 주도록 일단 문서를 보냈고요. 저희들도 이번 예산에 일시적인 사업들을 제외하고 정말로 필요한 사업으로 넣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철
홍기철위원
그럼 행사 위주 비용에 대해 공제된 것을 다른 사업으로 넣었습니까, 그 예산을? 예산만 삭감한 겁니까, 아니면 그 삭감된 예산을 다문화 쪽으로 다시 집어넣었습니까?
술생
양술생여성가족정책과장
일몰사업 실태조사 6,000만 원이라든지, 페스티벌 하는 부분이 일회성 사업입니다. 그런 일회성 사업을 일몰시키고 친정부모 초청이라든지 이색카페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신규 사업을 넣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철
홍기철위원
아까 주민센터의 언어문제에 대해서 제가 질의했는데 추진되는 게 있습니까?
술생
양술생여성가족정책과장
통역사, 지난번에도…….
기철
홍기철위원
다문화가정, 동사무소 배치문제.
술생
양술생여성가족정책과장
그것은 경제정책과에서 예산으로 해서…….
기철
홍기철위원
추진하기로 했습니까?
술생
양술생여성가족정책과장
예, 추진하기로 확답을 받았습니다.
기철
홍기철위원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아까 말한 행사 위주보다 지도교육 이게 더 좋지 않느냐. 그런 것에 대해서 그런 쪽 부분에 검토되는 바가 있습니까?
술생
양술생여성가족정책과장
지난번에 일자리 창출 부분에서 방문…….
기철
홍기철위원
노인일자리 이런 식과 같은 맥락에서…….
술생
양술생여성가족정책과장
노인일자리 부분으로는 없고…….
기철
홍기철위원
노인일자리 창출과 같은 그런 맥락에서 다문화가족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는 검토해 본 적 없습니까? 그때 검토해 보겠다고 그러던데…….
술생
양술생여성가족정책과장
지난번에 다문화가정 통역사 부분도 일자리 창출 부분입니다.
기철
홍기철위원
그런 차원입니까?
술생
양술생여성가족정책과장
예, 그런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철
홍기철위원
국장님.
원일
문원일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보건복지여성국장 문원일입니다.
기철
홍기철위원
본 위원이 지난번 도정질문 할 때 비분권시설 처우개선 문제를 질문했는데 지사께서 긍정적으로 답변하면서 예산에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예산서를 보니까 예산이 안 보이던데요?
원일
문원일보건복지여성국장
이번 예산서 부기내역에 넣질 못했습니다. 이유는 지금 그 실태조사가 마무리가 안 됐습니다. 실태조사가 마무리가 되면 내년도에 지급할 수 있는 방침 내지는 지침을 마련해서 지사님께 결심을 얻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내년에 집행기준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철
홍기철위원
내년에 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내후년도로 가져갑니까?
원일
문원일보건복지여성국장
그 기준을 정함에 있어서 이미 그 예산 부기내역에는 다른 예산이 올라와 있어서 먼저 집행하면서 나중에 추경 때 보충하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지침을 결정하면서 할 겁니다.
기철
홍기철위원
내년부터 그렇게 처우개선이 된다고 보면 되겠네요?
원일
문원일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게 반영하도록 노력하고 지사님께도 그렇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철
홍기철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지킴이단, 그때 제가 거기에서 혹시 인권이 침해되는 부분이 있는지 또 인권 침해가 되는 부분이 있다면 인권지킴이단의 구성을 개선해서 방지하는 예방차원에서 검토해 보시라고 했는데 그 뒤에 국장님이 시설장님들하고 간담회를 하셨죠?
원일
문원일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기철
홍기철위원
간담회 때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원일
문원일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위에서 내려온 지침, 인권지킴이단 운영이라든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그 지침을 명확하게 전달해 드렸고, 그 이후에 복지부에서도 이와 관련된 교육이 있었습니다. 그 교육을 시설장님들이 올라가서 받는 걸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건의를 했습니다. 우리 시설장들이 올라가게 되면 시간과 비용이 막대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교육할 사람이 내려와서 해 달라고 건의한 결과 내려와서 순회교육을 다 마쳤습니다.
기철
홍기철위원
순회교육을 마쳤는데 그 당시에…….
원일
문원일보건복지여성국장
그다음에 지킴이단도 비율대로 재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기철
홍기철위원
그때 복지부에서 일차로 여기에 의심시설이 있다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그런 사실이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국장님, 우리 간담회한 다음 날인가 서귀포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났지 않았습니까? 일어났죠?
원일
문원일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기철
홍기철위원
그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수사가 어떻게 되는지 간략하게…….
원일
문원일보건복지여성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철
홍기철위원
예.
한식
양한식노인장애인복지과장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양한식입니다.
기철
홍기철위원
앞으로 좀 나와 주실래요?
한식
양한식노인장애인복지과장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양한식입니다. 최근에 인권침해 사례가 우리 도내에서 발생해 가지고 상당히 안타깝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간단하게 개요를 말씀드리면 11월 8일 날 최초로 발생해 가지고, 그곳 시설 내의 대부분이 지적장애인들입니다. 지적장애인이라든지 중증장애인들이기 때문에 지적장애인이 어떤 과격한 행동을 복도에서 하다가 교사가 제재하는 과정에서 조금 사건이 발생해 가지고 현재 피해자는 서귀포의료원 일반실에서 치료받고 있고, 가해자는 경찰수사가 시작되기 때문에, 현재는 종사하고 있습니다마는 경찰 사건이 종료되면 저희들이 행정적인 조치라든지 시설장 내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해서 행정처분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철
홍기철위원
그럼 인권침해나 구타 이런 것은 아직은 수사 중이니까 확실한 것은 모르고…….
한식
양한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철
홍기철위원
지적장애인을 제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입니까?
한식
양한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철
홍기철위원
조사하면 나중에 어떻게든지 판명되겠네요?
한식
양한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경찰조사가 좀 장기화될 것 같습니다. 장기화가 될 것 같아서 지금 현재, 이번 주에, 모레 가해자 결혼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고, 또 병원 소견서나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경찰하고 하다 보면 수사가 장기로 갈 것 같아서 하여튼 수사가 종료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들을, 행정에서 조치할 사항들을 저희들이 조속히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더불어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지만 인권침해라든지 인권지킴이단 구성 관련해서는 당초에 인원을 전부 다 시설 내에 했던 것을 3명 이내로 제한한다든지 해서 저희들이 12월 초까지 행정시로 하여금 명단을 바꾸도록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철
홍기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제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판명이 됐으면 다 같이 기분이 좋겠습니다. 인권침해가 아니고. 시설장님께서 상당히 고생을 하시는데 간혹 실수인지 아니면 인권침해인지를 구분 못 할 정도로 이런 일이 벌어져서 다른 시설도 상당히 이런 의심의 눈초리로 보고 있으니까 과장님도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한식
양한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철
홍기철위원
예방 차원에서라도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한식
양한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철
홍기철위원
감사합니다. 내려오십시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한재신 과장님!
재신
한재신복지청소년과장
예, 복지청소년과장 한재신입니다.
기철
홍기철위원
여기 보니까 77쪽 희망리본사업비, 복지청소년과가 담당이라서 과장님이 심심도 할 거고 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재신
한재신복지청소년과장
예.
기철
홍기철위원
희망리본사업에 대해서 보니까 현재까지 추진상황, 취·창업 성공 195건, 탈수급 88건, 아주 성과가 좋은 것 아닙니까?
재신
한재신복지청소년과장
아직까지는 성과도 좋고 희망리본사업에 대한…….
기철
홍기철위원
반응도 좋죠?
재신
한재신복지청소년과장
예, 반응도 좋습니다.
기철
홍기철위원
그런데 지금 고용노동부 취업성공패키지와 통합된다고 나왔네요?
재신
한재신복지청소년과장
예, 지금 중앙 방침이 희망리본사업으로 하는 부분의 일부를 고용노동부 사업으로 해서 분리해서 추진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기철
홍기철위원
보니까 국회에서 여야의원들이 희망리본사업을 지키자고 예산을 의회에 더 증액시켜 줬네요?
재신
한재신복지청소년과장
예, 그렇게 준비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철
홍기철위원
이런 통폐합에 대한 논의가 뜨거운데, 이게 토론회도 열리고 있는데 통폐합이 될 건가요?
재신
한재신복지청소년과장
저희들 실무적인 차원에서는 통폐합을 해서 일원화시키는 긍정적인 부분도 있고, 또 일자리사업이라든가 자활 차원에서 고용노동부 파트로 해서 가는 것도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업효과에 대해서는 차후에 어떤 평가가 나오겠지만 저희들이 중앙방침에 따라 결정되는 것에 맞춰서 성실하게 추진하겠습니다.
기철
홍기철위원
취업성공패키지와 희망리본사업의 성격이 조금은 다르지 않습니까?
재신
한재신복지청소년과장
크게 보면 한 틀로 볼 수 있고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구분할 수 있습니다. 취업하고 이런 부분들이 다 자활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습니다.
기철
홍기철위원
희망리본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한 자활사업이네요?
재신
한재신복지청소년과장
희망리본사업도, 위원님께서 말씀 잘해 주셨습니다. 수급자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취업성공패키지인 경우는 차상위까지 또 일반이 참여하는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
기철
홍기철위원
그런데 보면 보통 수급자들이 자기가 수급자가 되면 그 안에서 잘 나오려고 안 하죠?
재신
한재신복지청소년과장
예, 아직도 그런 경향이 좀 있습니다.
기철
홍기철위원
그냥 거기에서 정착해서 같이 묻어가려고 하는데. 희망리본사업의 성과를 보니까 아까 말한 대로 취·창업 성공이 195건, 탈수급 88건, 아주 좋은 사업인데 이런 것을 계속 유지하려는, 국장님께서는 이것을 유지하는 게 좋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신
한재신복지청소년과장
저희는 그런 생각입니다. 희망리본사업 자체가 복지부 산하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복지업무를 보는 입장에서는 복지부 산하에 계속 이렇게 뒀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또 고용노동부 차원의 취업성공패키지 차원에서 보면 그 차원으로 어떤 효과가 있을 걸로 보고 있는데, 물론 장단점이 있을 걸로 봅니다마는 제 입장에서는 복지부 산하에 그냥 두는 게…….
기철
홍기철위원
그게 낫죠. 여야 국회의원들도 노력하는데 복지부에 있는 걸로 추진해 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재신
한재신복지청소년과장
제주희망리본, 본부에서 건의의 말씀도 있고, 실무적인 차원에서 복지부의 실무진들하고 협의할 때는 저희 사업의 필요성을 충분히 전달하고 그렇게 추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철
홍기철위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277억 원을 복원해서 다시 편성했네요? 여기에 보면 국비가 1억 3,200만 원이 내려왔는데, 이것 가내시로 내려온 거네요?
재신
한재신복지청소년과장
지금 확정내시는 안 돼 있기 때문에 가내시로 내려왔습니다.
기철
홍기철위원
그럼 복지부에서 확정내시가 내려올 때 전년도와 동일하게 내려오면 도비 매칭은 어떻게 할 겁니까?
재신
한재신복지청소년과장
저희들 전년도 수준으로 해서 항상 편성해 놓고 부족한 부분은 추경 때 조정하면 가능합니다.
기철
홍기철위원
수급자가 수급 받는 상황에 머물지 않고 우리 사회에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이런 사업을 살려서 옳게 추진됐으면 좋겠습니다. 노력해 주십시오.
재신
한재신복지청소년과장
저희들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기철
홍기철위원
문 국장님 불렀는데 한재신 과장님이 대답하고…… 제가 말을 자꾸…….
재신
한재신복지청소년과장
죄송합니다.
기철
홍기철위원
국장님 불렀는데 과장님이 답변하고.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화
현정화위원장
예, 홍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오종수 과장님!
종수
오종수보건위생과장
예, 보건위생과장 오종수입니다.
정화
현정화위원장
서귀포의료원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지금 서귀포의료원의 재정현황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종수
오종수보건위생과장
자체 수입이 예년에 비해 조금 늘어나긴 했지만 지금까지 누적된 적자라든가 기채로 인해서 어려운 형편입니다.
정화
현정화위원장
지금 그런 어려운 형편인데 현재 서귀포의료원이 1년 국비 보조받는 게 얼마나 됩니까? 국비로 내려오는 총 재원이.
종수
오종수보건위생과장
사실상 국비로 운영비가 지원되는 것은 없습니다. 시설비라든가 장비구입에 대해서는 국비를 저희들이 50% 지원해서 하지만 운영비에서는…….
정화
현정화위원장
시설비, 장비 같은 것은 1년에 평균 잡아서 어느, 개원 이래 BTL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종수
오종수보건위생과장
예.
정화
현정화위원장
그래서 시설비, 장비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됩니까? 국비로 지금 내려오는 게.
종수
오종수보건위생과장
사실상 저희가 BTL 사업을 시작한 2011년부터 금년까지 국비로 내려온 게 한 140억 원 정도 됩니다.
정화
현정화위원장
140억 원. 도비는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BTL로.
종수
오종수보건위생과장
운영비까지 포함하게 되면 320억 원 정도 지원이 됐습니다, 4개년 동안에.
정화
현정화위원장
관리운영비 같은 것은 1년에 얼마나 국비로 들어갑니까?
종수
오종수보건위생과장
관리운영비는 국비로 안 하고 순수하게 지방비로 한 20억 원 정도…….
정화
현정화위원장
지방비로.
종수
오종수보건위생과장
한 20억 원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화
현정화위원장
20억 원 정도 들어갑니까?
종수
오종수보건위생과장
예.
정화
현정화위원장
2014년도 10월 말 현재 채무상황을 보니까 250억 원 정도 있더라고요. 채무만 계속 있지 않고 이것도 채무에 대한 상환을 매해마다 해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종수
오종수보건위생과장
예.
정화
현정화위원장
얼마나, 어떻게 해 나가고 있습니까?
종수
오종수보건위생과장
지금 서귀포의료원인 경우에는 채무상환을 못 하고 이자만 물고 계속 연기하고 있고, 제주의료원인 경우에는 일부씩 상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화
현정화위원장
서귀포의료원은 이자를 1년에 얼마나 내고 있습니까?
종수
오종수보건위생과장
이자가 7억 5,000만 원 정도 되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화
현정화위원장
이게 까마득합니다, 250억 원이라는 채무가. 서귀포의료원에서 지금 적자는 계속 발생하지, 이자도 제대로 못 물지, 채무는 늘어나지. 2013년도 채무액은 얼마였습니까? 제가 2014년도 것밖에 없어 가지고.
종수
오종수보건위생과장
저도 2013년도 자료는 가져오지 않았습니다마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정화
현정화위원장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은 2013년과 2014년 사이에는 큰 적자가 없었다는 말이네요?
종수
오종수보건위생과장
예, 어차피 저희들이 운영비로 지원을 일부 해 왔고. 누적적자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는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정화
현정화위원장
330페이지 보니까 이번에 분만·심혈관센터 포함해서 운영비 지원으로 한 11억 원이 순수 자체 사업비로 올라와 있습니다.
종수
오종수보건위생과장
예.
정화
현정화위원장
의료원에서 24시간분만센터를 운영한다고 했는데 이런 사업들이 국가적인 사업으로 출산장려 차원에서, 서귀포 공공병원에 산후조리원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출산장려 차원으로도 국비를 충분히 따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자체 전부 다, 이거 지금 전액 도비죠?
종수
오종수보건위생과장
예, 지금 요청한 11억 원은 전부 도비가 되겠습니다.
정화
현정화위원장
11억 원에 대해서는 전부 다, 운영비 요청한 것에 대해서는 다 국비가 되는데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라든지 노력이라든지 해 보셨습니까, 과장님?
종수
오종수보건위생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시설비나 장비구입비는 50%를 지원받아서 이렇게 분만센터를 지었는데 의료원 운영비에 대한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전국적인 현상이어서, 각 시도에서 아니면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에서 복지부를 상대로 공공의료사업에 대한 적자에 대해서는 운영비를 일부 지원해 주도록 건의를 하고 있어서 복지부에서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기재부하고 검토하는 과정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저희들이 도비로 지원을 하고 있고, 그다음 분만센터에 대한 의료원 인건비는 일부 저희들이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의료취약지로 해서 금년에도 5억 5,000만 원, 국비 2억 7,500만 원, 도비 2억 7,500만 원 해서 인건비를 계상을 했었고, 내년도에도 분만취약지로 해서 저희가 도비·국비 해서 한 5억 원 정도는 올렸습니다. 일부 특이한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운영비까지 확보는 하고 있는데 전반적인 운영비에 대해서는 지원이 안 되고 있어서 저희들도 상당히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정화
현정화위원장
이게 공공의료기관이잖아요, 서귀포의료원, 제주의료원 같은 경우는. 공공의료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국비가, 운영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제주도에 있다고, 아니면 지방공공의료원을 다 빼든지. 운영비에 대해서도 일부적인 것은 국가에서 좀 지원을 해 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반영이 안 되고, 타 시도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종수
오종수보건위생과장
마찬가지입니다. 타 시도에도 운영비는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단지 분만센터라든가 응급의료취약지에 대해서 일부 취약지에 대한 의료원 인건비, 운영비가 아니고 의료원 인건비만 주고 있어서 그나마 도움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저희들도 계속적으로 의료원 일반 운영비에 대해서도 국비 지원을 해 달라고 요청은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상당히 반영이 어렵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화
현정화위원장
이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공공의료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국가가 지원해 줄 분명한 근거가 있잖아요, 공공의료기 때문에. 그런 근거를 가지고 행정에서도, 도에서도 노력을 좀 하셔야 돼요. 국비 반영을 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종수
오종수보건위생과장
예, 더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정화
현정화위원장
그래서 24시간분만센터에 맞춰 가지고 서귀포의료원에 산후조리원을 개설해서 운영을 해 보려고 해서 내년 국비를 확보를 하신 거죠?
종수
오종수보건위생과장
예, 저희들 서귀포의료원에서 산후조리원을 운영하기 위해서 국비를 확보해서 이번 2회 추경예산에 올렸습니다. 금년 2회 추경예산에 좀 요청했습니다.
정화
현정화위원장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한 17억 원 정도 2회 추경에 올렸는데, 지금 서귀포에는 공공산후조리원이 있지 않습니까?
종수
오종수보건위생과장
예.
정화
현정화위원장
지금 가동률이 얼마나 됩니까?
종수
오종수보건위생과장
한 67∼68%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화
현정화위원장
가동률에 만족을 하십니까?
종수
오종수보건위생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은 85% 이상 됐으면 하는데, 90%까지 올라갔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간호사 이직이라든가 이런 문제로 인해서 서비스 질이 조금 저하되는 이유에서 중간에 산모들이 이용을 기피해서 지금 떨어져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 위탁운영하고 있는 인구보건복지협회하고 조속히 개선되도록 해서 다시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정화
현정화위원장
공공산후조리원의 이용률이 한 67%밖에 안 돼서, 이게 한 80%, 90%가 돼야 적자운영이 안 되고 흑자로 돌아서서 적자를 최소한 메울 수 있는 이런 퍼센티지가 나오는데, 지금 공공산후조리원 같은 경우는 타 민간 산후조리원에 비해서 분유도 주고 가격도 저렴하고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이용률이 낮다는 것은, 서귀포에서는 산모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산모도 그렇고 관심 있는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 지금 현재 공공산후조리원 위치, 저희들 9대 때도 누누이 그런 것들을 강조했습니다마는 위치상으로 거기에 공공산후조리원이 들어갈 위치가 아니다. 염려를 한 결과, 그런 것도 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그와 더불어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률이 67%가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의료원에서 산후조리원을 하겠다고 하니까, 역시 국비사업은 50% 국비를 따다가 하는 것은 좋은 겁니다. 좋은 취지이지만, 제가 보기에는 산후조리원도 중요하지만 24시간분만센터에 오히려 훌륭한 의사라든지 간호사라든지 이런 취지로 진일보하게 해 놓은 다음에 산후조리원을 하는 게 맞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하고, 특히나 지난번에도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산후조리원이 들어갈 장소의 환경이 너무 아닙니다, 환경이. 바로 옆에는 뭐가 있죠?
종수
오종수보건위생과장
장례식장…….
정화
현정화위원장
장례식장이 있고, 이런 상황에서 들어가는 게 적자가 눈에 보이거든요. 애를 낳으면 정말 좋은 시설에 보내고 싶고, 가서 휴양하고 싶은 엄마의 마음, 좋은 산후조리원에 가서 휴양하고픈 마음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 가지고, 결과적으로 보면 여건이 너무 안 맞는다고 보는데, 국비에 대한……. 과장님, 국비를 가져왔다고 해서 여기에 도비를 매칭해서 이 사업을 꼭 해야 되는지, 아니면 그 국비를 다른 데로 돌릴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이런 것들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오종수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오종수입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도 맞고, 저희들도 많은 고심을 했었습니다. 위원님께서 하신 지적이 타당하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렇지만 서귀포지역에 분만인프라가 너무 취약합니다. 주간에 분만할 수 있는 곳이 의원 한 군데하고 서귀포의료원 한 군데 해서 두 군데밖에 없어서 저희들이 복지부하고 3개년에 걸친 끈질긴 협의를 거친 끝에 분만취약지로 지정을 받고 서귀포의료원에 24시간분만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국비를 확보해서 금년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저희들이 시기적인 관계로 간호사 확보가 안 돼서 제대로 24시간 분만이 안 되고 있습니다마는 야간분만은 작년보다 배로 늘어나서 할 수 있는 여건은 마련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 3월이 되면 24시간분만센터가 제대로 정상가동을 하게 되면 서귀포지역 여기에서 분만하는 출생아들이 많아지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상 서귀포지역 산모들이 제주시에 가서 분만을 하기 때문에 제주시 지역에 있는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퍼센티지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귀포지역 산모들이 서귀포에 와서 산후조리를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분만을 하게 되면 지금 공공산후조리원만으로는, 지금 68% 정도밖에 안 되지만 이게 금방 85%, 90%로 차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것이 100% 가동되는 걸로 봐야 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 산모들이 다시 또 산후조리원이 없어서 제주시로 가야 되는 불편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소 위치는 그렇지만 의료원이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산후조리원을 할 수 있는 시설비를 지원해 준 거지 이것 밖에다가 산후조리원을 시설한다고 하면 국비 지원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차장도 옆에 있고 장례식장도 있어서 환경이 조금 불리합니다마는 내부 인테리어를 잘하고,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춰서 하기 위해 의료원에 부득이 시설하게 됐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화
현정화위원장
몇 실이나 준비하고 있습니까?
종수
오종수보건위생과장
지금 20실 규모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화
현정화위원장
20실입니까. 그러면 80% 하면 한 16실은 차야 적자운영이 안 되는 거죠?
종수
오종수보건위생과장
서귀포의료원인 경우에는 80%까지는 안 되고 70%만 차도 적자운영이 안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정화
현정화위원장
70% 차려면…….
종수
오종수보건위생과장
14실 정도.
정화
현정화위원장
14실 정도는 차야 되는데, 지금 시설비 같은 경우는 국비 50% 매칭해서 들어와서 별문제가 없다고 보지만 들어가는 운영비 같은 게 전부 다 도비 아닙니까.
종수
오종수보건위생과장
사실상 운영비는 들어가지만 수입이 그만큼 또 나기 때문에…….
정화
현정화위원장
그러니까 그게 14실 정도 차려면, 70∼80% 정도 차려면 어느 순간에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종수
오종수보건위생과장
그렇죠. 몇 개월 정도는…….
정화
현정화위원장
몇 개월이면 되겠습니까? 서귀포에서 출산율이 갑자기 팡팡 올라가려면…….
종수
오종수보건위생과장
공공산후조리원이 70% 차는 데 한 4개월 정도 처음에 걸렸습니다. 그렇지만 서귀포의료원인 경우 하다 보면 그것보다 좀 더 잡아서 한 6개월 정도…….
정화
현정화위원장
오종수 과장님이 서귀포의료원 산후조리원에 대해서는 정말 집념을 가지고 하실 것 같습니다. 제가 국비 매칭사업이라 뭐라고 말씀 안 드리겠는데, 실질적으로 한번 실사를 해 보십시오. 서귀포에 있는 젊은 아기엄마들이라든지 젊은 분들, 앞으로 출산 예정자라든지 이런 분들을 해서 한번 조사를 해 봐서 거기에 대한 수요도 파악을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이것을 무조건 해 놓는다고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왜 염려스러우냐 하면, 그게 다른 데만 가 있어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장례식장이 있어 가지고. 옛날 우리 그렇지 않았습니까? 저희들 날 때도 보면 어머니들이 출산하려면 금줄, 빨간 고추 달아놔서 금줄을 매어서 그게 100일 동안은 들어오지 말라는 풍습이고. 장례식장 옆에 가지도 못하게 합니다. 예정일이 돼 가면 가지도 못하게 하는 풍습들이 있어 가지고, 그런 풍습이 하루아침에 깨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환경여건에 대한 것들을 제가 염려를 해서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대책도 마련해 보고, 이것만 가지고 얘기할 수 없으니까 나중에 또 과장님이나 국장님하고 의논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종수
오종수보건위생과장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점 충분히 인식하고 저희들도 많은 고민을 다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화
현정화위원장
위원님들, 질의하실 것 많으시죠? 그러면 오후에 계속 이어서 하는 걸로 하고, 중식 및 원활한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익자 위원 발언신청) 강익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익자
강익자위원
푸드뱅크사업을 도에서 하고 있죠?
원일
문원일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익자
강익자위원
푸드뱅크사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사업 추진을 어떻게…….
원일
문원일보건복지여성국장
보건복지여성국장 문원일입니다. 우리 도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익자
강익자위원
운영하고 있죠. 전국 푸드뱅크사업을 1년에 한 번 평가하죠?
원일
문원일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익자
강익자위원
평가 결과가 어떻게 나왔죠?
원일
문원일보건복지여성국장
평가 결과 요건을 갖춰야 되는 부분들이 안 갖춰져 있고 정상운영이 되지 않아서 평가 결과는 좀 안 좋게 나와 있습니다.
익자
강익자위원
전국에 몇 개 있습니까?
원일
문원일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익자
강익자위원
전국에 푸드뱅크가 몇 개소 운영되고 있죠? 전국에 408개소가 되고 있는데 제주도가 최하위권 10개소 안에 들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원일
문원일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익자
강익자위원
안 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원일
문원일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기준이 있습니다.
익자
강익자위원
어떤 기준?
원일
문원일보건복지여성국장
창고, 운반차량, 인력 이런 것들이 법령기준에 맞게끔 갖춰져야 되는데 아직 못 갖춰져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익자
강익자위원
갖추지 않으면 푸드뱅크사업을 안 하셔야 되는데 그 시설도 안 갖추고 평가도 하위권이고 이렇게 하면 국장님이 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아주 궁금한데, 어떻게 하실 겁니까?
원일
문원일보건복지여성국장
요건에 맞도록 갖춰 나가겠습니다.
익자
강익자위원
내년 사업비도 안 올라왔는데 어떻게 맞춰나가실 거죠?
원일
문원일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냉동탑차와 관련해서는 내년도 사업비 올리는 것까지, 그 전에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강구해야 되겠다 싶어서 마지막 정리추경에 올리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익자
강익자위원
그렇습니까?
원일
문원일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익자
강익자위원
감사합니다. 그런데 도가 냉동탑차가 없어서, 양 행정시도 없지 않습니까? 양 행정시 것도 같이 추경에 해서 이런 불명예스러운, 왜냐하면 기초생활수급자한테 주는 푸드뱅크사업인데 이렇게 허술하게 배달하는 일들을 하시면, 만약에 도에서 시에, 제주시는 괜찮습니다, 단거리라서. 원거리인 서귀포에 갈 때 혹시 가는 사이에 여름에나 이런 때 녹고 이런 현상이 생겨서 식중독이 발생하면 그분들에게 정말로 더 불행한 일들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도에서 적극 관심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원일
문원일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익자
강익자위원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권상담센터를 하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5,000만 원 사업. 그런데 이것 주관이 사회복지협의회에 주신다고 하는데, 지금 제주도에 사회복지사협회, 사회복지협의회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원일
문원일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익자
강익자위원
사회복지시설이 하는 일, 사회복지사가 하는 일, 사회복지사협회가 하는 일을 구체적으로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원일
문원일보건복지여성국장
구체적으로 들어갈 것 없이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는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시고 있는 분들에 대한 관리가 주로 이루어지는 것이겠고, 사회복지사협회는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보유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익자
강익자위원
제가 자료를 받아봤거든요. 사회복지사협회에서 하는, 전국에서 하는 일들을 봤는데 인권센터를 사회복지사협회에서 전국적으로 하고 있는데 제주도가 사회복지협의회에 유독 줘야 될 이유가 있는가. 왜냐하면 제주도만 이렇게 분리해서 해버리면 일률성이라든가 효율성 측면에서 본 위원은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것을 지적하고자 해서 말씀드립니다.
원일
문원일보건복지여성국장
사회복지사협회로 가야 될 것이냐 사회복지협의회로 가야 될 것이냐에 대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분석을 해 본 결과 네 가지 요건으로 사회복지협의회에 가는 것이 더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익자
강익자위원
말씀하십시오.
원일
문원일보건복지여성국장
첫째는 사회복지협의회는 도내에 있는 사회복지시설 153개소 3,000여 명을 회원조직으로 가지고 있는 데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협의회는 법률홈닥터사업 운영을 하면서 변호사님이 상주해 있고요. 그다음에 사회복지아카데미 운영을 통해서 인권 관련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또 하나는 사회복지정책위원회나 조사연구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 여건을 감안했을 때는 사회복지협의회가 더 이 업무에 효율적이겠다 하는 판단이 내려져서 그쪽으로 가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생각입니다마는.
익자
강익자위원
전국적인 추세는 사회복지사협회에서 인권문제들을 다 하고 있다는 것을…….
원일
문원일보건복지여성국장
참고하겠습니다.
익자
강익자위원
아셔야 될 거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원일
문원일보건복지여성국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도 참고해서 내년도 예산이 되면 다시 또 검토를 하겠습니다.
익자
강익자위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진의
유진의위원
추가질의 하겠는데요. 그런 사업은 공모는 안 합니까?
원일
문원일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진의
유진의위원
그런 사업은 공모는 안 합니까? 공모를 했습니까?
원일
문원일보건복지여성국장
위원님께서도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시…….
진의
유진의위원
이렇게 정하기 전에 혹시 공모는 안 합니까?
원일
문원일보건복지여성국장
공문…….
진의
유진의위원
공모.
원일
문원일보건복지여성국장
아…….
진의
유진의위원
이 사업이 있는데 어떻게 할 건지…….
원일
문원일보건복지여성국장
예산이 확정된 다음에 운영방법은 다시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모하기는 좀 그렇지 않습니까.
익자
강익자위원
(자료 보며) 여기에 딱 적혀 있습니다. 장애인, 농아 오원국 회장님이 지금 현재 생존해 계시지 않지 않습니까, 농아협회. 여기 부기돼 있습니다. 신경 쓰십시오. 195페이지 수어연구원 운영 사회복지법인 농애원 대표, 돌아가신 분이 사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까? 신경 좀 쓰십시오. 이것 올해에 해 놓은 것 그냥 갖다 놓으신 것이지 않습니까?
원일
문원일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익자
강익자위원
이상입니다.
정화
현정화위원장
강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태순 위원 발언신청) 고태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태순
고태순위원
예, 고태순 위원입니다. 문원일 국장님.
원일
문원일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보건복지여성국장 문원일입니다.
태순
고태순위원
여성장애인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주시 예산에 보니까 사업비가 1억 4,000여만 원 정도 올라왔는데 내년부터는 시에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사업자 선정이라든가 모든 시설운영에 대해서는 도에서 하지 않습니까? 이것 관련 잘 모르겠습니까?
원일
문원일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여성정책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순
고태순위원
예. 도에서 여성폭력 관련 시설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과장님, 이 관련 알고 계십니까?
술생
양술생여성가족정책과장
예. 여성가족정책과장 양술생입니다.
태순
고태순위원
보니까 시에서 예산이 1억 4,000여만 원 정도 올라왔거든요. 내년부터는 시에서 관리를 할 것 같은데 올해 사업자 선정이라든가 시설운영에 대해서는 도에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사업하는 데 보니까 아직까지, 본 위원이 지난번에 이 관련 질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개소는 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진행경과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술생
양술생여성가족정책과장
보호시설을 설치할 주택을 마련 못 해 가지고 좀 지체된 면이 있습니다. 9월에 임대주택을 확보했고 10월에 종사자 채용이 전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리모델링 중에 있는데 12월 중으로 개소할 예정에 있습니다.
태순
고태순위원
내년에 2014년 결산을 하게 될 건데 처음 예산을 책정할 때는 2억 원으로 책정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본 위원이 당초 자료를 받아보니까 인건비가 1억 2,500만 원이고, 운영비가 7,5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2월 중에 개소하게 되면 2개월 금액정도만 소요될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무리하게 사업비를 쓰지 않을까 걱정이 되거든요. 12월 달에 오픈하게 되면 1년 예산으로 2억 원 책정한 것이 많이 불용될 것 아닙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술생
양술생여성가족정책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해 가지고 검토를 했습니다. 지난번에 검토를 했는데, 리모델링하고 거기에 대한 시설장비비 이런 것들을, 상당히 많이 갖춰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10월 달에 종사자를 채용했기 때문에 2개월간 인건비라든지 운영비 이런 쪽으로 해서 2억 원이 소요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태순
고태순위원
인건비라든가 모든 게, 2억 원 책정이 1년을 기준으로 해서 책정한 것이기 때문에 좀 많이 남지 않을까 걱정이 되거든요.
술생
양술생여성가족정책과장
당초에는 그런 리모델링이라든가 이런 걸로 생각을 못 해서 2억 원이 반영됐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일반인이 아니고 장애인이기 때문에 그것에 따른 시설이라든지 갖추어야 될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좀 투입하고 있습니다.
태순
고태순위원
아무튼 무리하게 사용하지 마시고 걸맞게 써 주시기 바라겠고요. 내년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서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그것에 관련해서 적절하게 잘해 주십시오.
술생
양술생여성가족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태순
고태순위원
국장님, 우리 도에 아동이나 청소년 관련해서 성폭력이 많이 증가됩니까, 아니면 감소되고 있습니까?
원일
문원일보건복지여성국장
통계상으로 증가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순
고태순위원
증가되고 있죠?
원일
문원일보건복지여성국장
예.
태순
고태순위원
보니까 증가추세가, 2011년도에는 아동성폭력사건이 105건이고, 2012년도에 132건, 2013년에 181건 이렇게 많이 증가되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아동이나 청소년에 대한 성폭력을 줄이기 위해서 행정에서는 어떤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원일
문원일보건복지여성국장
…….
태순
고태순위원
확인 안 해 보셨습니까?
원일
문원일보건복지여성국장
그런 것들에 대비해서 지역아동센터라든가 사회복지시설하고 학교에 찾아가서 예방교육들을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예방위주의 사업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태순
고태순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보았는데요. 서귀포에서는 아동안전지도 제작을 하고 있고요. 도하고 행정시는 찾아가는 여성·아동폭력 피해예방 교육을 하고 있는 걸 보았습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의 자문을 통해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서 예산에도 반영하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료에 행정시하고 도하고 여성·아동폭력 피해예방에 대해 나왔습니다. 확인 안 해 보셨습니까?
원일
문원일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것 아직 확인을 못 했습니다.
태순
고태순위원
이것에 대해서 금방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구해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서 예산도 반영하고 하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원일
문원일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태순
고태순위원
그리고 해바라기 여성·아동센터는 계속 미뤄지는 것 같은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술생
양술생여성가족정책과장
여성가족정책과장 양생술입니다. 해바라기 여성·아동센터가 12월 중으로 준공이 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좀 지체된 이유가 기존에 허가받았던 그 시설보다 면적을 조금 증축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그 주위에 빛,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것을 해결하느라 조금 늦은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을 12월 중으로 준공을 해서 내년 초에는 개소식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태순
고태순위원
보니까 2013년 11월에 한다고 했다가 다시 또 2014년 6월로 미뤄졌다가 아직도 개소가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빨리 서둘러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술생
양술생여성가족정책과장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해서 여러 번 현장에도 갔다 오고 한라병원 관계자도 만나보고 해서 지금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태순
고태순위원
아동이나 여성 같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계속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술생
양술생여성가족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일
문원일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태순
고태순위원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306쪽에 출산여성 한약지원 보전 사업이 있는데 출산한 여성들에게 한약비용 중 3만 원을 보전해 준다는 사업인데 실제 한약이 20∼30만 원 정도 드는데 이건 좀 실효성이 없어 보입니다. 3만 원 정도 보전을 해 주면 실제 10% 정도 지원해 주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술생
양술생여성가족정책과장
이것은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태순
고태순위원
예.
술생
양술생여성가족정책과장
여성가족정책과장 양술생입니다. 이 부분은 사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 3만 원을 보전해 주고 또 한의사회에서 7만 원을 보전해 줘 가지고 지금 출산여성들이 이렇게 도움을 받고 있는데 이런 안타까운 면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이번에 추경에 반영해 보려고 해서, 추경에 반영하겠다고 해서 약속까지 했는데 결국은 이게 잘려가지고 안타까운 면이 있습니다.
태순
고태순위원
그러면 한의사회에서도 7만 원 정도 보조가 됩니까?
술생
양술생여성가족정책과장
예. 5 대 5대 할 걸로 해서 저희들이 노력을 했습니다만 좀 노력이 부족해서 반영을 못 했습니다.
태순
고태순위원
자료에 보니까, 사업설명서에 보니까 2013년에도 출산여성 한약 지원 1,888명, 2014년에는 1,800여 명으로 나와 있는데 내년 예산이 좀 많이 책정되지 않았습니까?
술생
양술생여성가족정책과장
이 기준은 9월말 현재로 1,800명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한 2∼3개월 하면 1,800명 이상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태순
고태순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게 오천 몇 백만 원 정도 들어갈 것 같은데 9,000만 원이 예산에 편성됐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했듯이 5 대 5 식으로라도 조금 올려서 하는 방법으로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술생
양술생여성가족정책과장
그 관계는 11월까지 예산 사용내역을 보면서 12월 한 달이라도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태순
고태순위원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이거 3만 원이 뭡니까, 해 주겠다 해 가지고.
술생
양술생여성가족정책과장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태순
고태순위원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질의했습니다마는, 1366센터 의료비 예산을 질의한 내용인데 아무리 찾아봐도 1366센터 이용자분들의 치료비가 책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술생
양술생여성가족정책과장
제가 지금 예산서는 안 보고 있습니다마는 성폭력 그 의료비, 의료비 부분을 원스톱에도 지원하고 또 1366 부분에 배정을 할 걸로 해서 조금 인상해서 넣은 부분이 있습니다.
태순
고태순위원
그것은 분리해서 책정이 안 되고 그냥 통으로…….
술생
양술생여성가족정책과장
예, 한꺼번에 해서 얼마는 원스톱지원센터, 해바라기센터에 보내고, 그다음에 1366센터로 나머지를 보내고, 이렇게 해서 모자라지 않도록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태순
고태순위원
풀로 이렇게 잡아놓으면 담당자가 바뀌든가 아니면 과장님이 바뀌게 되면 지원이 안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감안해서 구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술생
양술생여성가족정책과장
지금 저희들 생각은 원스톱지원센터 342만 9,000원, 그다음 1366센터에 300만 원 이렇게 할 계획으로 잡았기 때문에 이 예산이면 모자라지 않고 사용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태순
고태순위원
모자라고 많고를 떠나 가지고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을 분리를 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자꾸 담당자가 바뀌다 보면 이게 또 상황이 바뀌어지지 않습니까?
술생
양술생여성가족정책과장
이것은 위원님께서도 지난번에 지적한 사항이고 해서 저희들이 예산심의가 끝나면 방침을 딱 정해서 결재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 내년 1월 1일부터 바로 배정이 되기 때문에 그럴 염려는 없도록 하겠습니다.
태순
고태순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화
현정화위원장
고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붕 위원 발언신청) 이기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기붕
이기붕위원
이기붕 위원입니다. 75쪽 좀 봐 주십시오. 저소득층 재무상담 지원, 저소득층 대상으로 전문 1 대 1 재정컨설팅 및 개인별 사례를 관리하고 있다 그리고 자활의욕을 제고하겠다, 이렇게 필요성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금액을 떠나서 재정컨설팅을 어떤 분들이 하는 거예요?
원일
문원일보건복지여성국장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기붕
이기붕위원
예.
재신
한재신복지청소년과장
복지청소년과장 한재신입니다. 재무상담 부분은 지역자활센터 내에 보면 여기에 참여하는 자활기업이라든가 참여하는 조직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자활기업을 확대하고 확충을 하고 있는데도 어떤 컨설팅이나 마인드가 부족해서 성공률이 많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재무상담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붕
이기붕위원
그렇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재정컨설팅 전문가라는 분들이 어떤 분이냐 하면 공인회계사나 경영지도사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재신
한재신복지청소년과장
저희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기붕
이기붕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여기에 참여를 해서 사업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 속에서 해 버리면, 이거 법에 걸리는 거예요. 잘 아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보험설계사가 아닌 사람이 컨설팅을 하면 법에 걸립니다. 그전에 TV에도 나왔지만 보험설계를 이순재 탤런트가 한 것, 그것 걸리는 거예요. 잘 아셔야 됩니다. 무조건 자립 및 자활 의욕 제고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예산만 확보해 가지고 해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잘하셔야 됩니다.
재신
한재신복지청소년과장
제가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상당히 염려를 해 주시는 부분 저희가 공감합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말하는 전문컨설팅이 아니고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자활기업 형태가 워낙 열악하고 어려우니까 그 분야의 전문지식, 그 분야에 참여하면서 전문지식이 있는 분들을 상대로 해서 어쩌면 봉사적인 그런 부분들이 많이…….
기붕
이기붕위원
그러면 회사의 경리가 와서 해도 됩니까?
재신
한재신복지청소년과장
그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판단되면 저희들이 지역자활센터하고 협의를 할 겁니다, 지금 딱 정해진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이 염려하는 부분…….
기붕
이기붕위원
문구를 잘 만들어야죠. 이건 전문가가 하는 겁니다.
재신
한재신복지청소년과장
전문가가 만약에 컨설팅 한다면 1,000만 원이라는 예산 가지고 가능하겠습니까? 그래서…….
기붕
이기붕위원
그러니까 이거 문구를 잘 수정해야죠.
재신
한재신복지청소년과장
약간 미화시켰는데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면 저희가 자활기업의 어려운 것을 해소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기붕
이기붕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제주도가 아주 좋은 도시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존경하는 국장님, 우리 저소득층이 제주도에 몇 분이나 됩니까? 대략, 수치상 정확하지 않아도 좋으니까.
재신
한재신복지청소년과장
2만 3,000여 명입니다.
기붕
이기붕위원
2만 3,000여 명. 76쪽 봐주십시오. 희망키움통장(Ⅱ)사업입니다. 이걸 보고 내가 우리 제주도 아주 좋은 도시다 한 거예요. 공짜로 10만 원씩 주고 있습니다, 이게 국비지만. 원금 10만 원 딱 적금하면 공짜로 10만 원을 또 준다. 얼마나 좋은 도시입니까? 국제자유도시를 해 가지고, 저도 뿌듯해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저소득층이 2만 3,000여 명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지원기준.
재신
한재신복지청소년과장
제가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존경하는 홍기철 위원님께서 희망리본사업에 대한 좋은 말씀도 있으셨는데 빈곤층에 대해서 자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어떤 것들이 있어야 될지 고민 고민하다가 정부에서 기초수급자라든가 차상위라든가 한부모가족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생활이 어려운 범위 내에서도 자활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한 매칭사업 제도를 만든 게 이겁니다. 본인이 10만 원을 내놓으면 정부에서 10만 원을 더 얹어줘 가지고 자립, 자활할 수 있는 여건을, 즉 자활장려금 성격의 기여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매년 이용률이라든가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사실상 어려운 층이다 보니까 중간에 탈락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갑자기 어떤 생계비가 부족하면 그것을 해지하는 부분도 있고, 그런 등등 사유로 인해서 탈락하는 아쉬움이 없지 않아 있긴 있는데 이 부분은 사회복지공무원들이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여기에 해당되는 분들에 대해서는 해지가 안 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의료비라든가 다른 기타의 긴급자금이 필요하다고 할 때는 해지하지 않고 다른 지역자원 연결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지원을 하면서 이 희망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기붕
이기붕위원
그런데 3년간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재신
한재신복지청소년과장
예, 지금 제도가 3년으로 나와 있습니다.
기붕
이기붕위원
그렇죠?
재신
한재신복지청소년과장
예.
기붕
이기붕위원
이제는 과장님이시니까 묻는데, 제가 어제 저녁에 이걸 보면서 계산기를 때려봤습니다. 8억 6,600만 원인데 지금 10만 원이면 1인당 120만 원입니다. 맞지요?
재신
한재신복지청소년과장
예. 1년에.
기붕
이기붕위원
10만 원 지원하면 1인 기준은 120만 원이에요. 8억 6,600만 원을 나누기 120만 원 하면 721명이 나옵니다. 맞습니까?
재신
한재신복지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기붕
이기붕위원
그러면 721명이 1년이면 360만 원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1년에 120만 원씩.
재신
한재신복지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기붕
이기붕위원
계산적으로 얘기해 드리는 거니까. 120만 원씩 하면 360만 원 아닙니까? 721명을 3년 하면 2,163명이 나옵니다. 예?
재신
한재신복지청소년과장
예. 숫자상으로.
기붕
이기붕위원
맞지 않습니까? 수치상으로.
재신
한재신복지청소년과장
예.
기붕
이기붕위원
8억 6,600만 원을 120만 원으로 나누면 721명이고, 721명을 3년간 지원하겠다니까 총인원이 2,163명이란 말입니다. 맞지요?
재신
한재신복지청소년과장
예.
기붕
이기붕위원
그러면 2,163명이라면 여기서 1인당 360만 원입니다. 맞습니까?
재신
한재신복지청소년과장
예.
기붕
이기붕위원
그러면 총금액이 얼마냐 하면, 77억 원이 나와요. 과장님, 77억 원이라고요. 나 계산했습니다, 어제 저녁에.
재신
한재신복지청소년과장
그 부분은 제가 재차…….
기붕
이기붕위원
제가 이 수치상으로 계산해 봤는데, 77억 원이 나왔는데 지금 이게 총사업비가 40억 원 이상 200억 원 이하 신규투자 사업에는 뭘 좀 해야 되는데, 뭐지요? 공무원 오래 했으니까 잘 아시잖아요? 뭘 해야 됩니까? 40억 원 이상일 때는 뭐 하지요? 심사하지 않아요? 내가 제목 얘기해 드릴까요?
재신
한재신복지청소년과장
투융자심사를 받긴 합니다마는, 물론 이 사업의 내용이…….
기붕
이기붕위원
아니 그러니까 수치상으로 명시됐지 않습니까? 3년 하면 총금액이 얼마, 딱 나오지 않습니까? 저에 대해서 잘 아시면서 그럽니까?
재신
한재신복지청소년과장
우리 위원님 말씀을 제가 알기 때문에 부연설명을 드리면 그럴 것 같아서……. 알겠습니다.
기붕
이기붕위원
공무원 여러분들 책 보면서 계산 한번 해 보세요, 맞나 안 맞나. 내가 얼렁뚱땅 대충 해서 매달리는 것같이 구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77억, 40억 원 이상 200억 원 이 사이에는 말입니다. 국장님 잘 아시겠지만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해야 됩니다. 맞지 않습니까?
재신
한재신복지청소년과장
예, 그 범위에 들면 받아야 되는 게 맞습니다.
기붕
이기붕위원
투융자심사도 받아야 되는 것이고. 현금으로 77억 원짜리예요, 예산이. 문 국장님, 이해되십니까?
원일
문원일보건복지여성국장
저는 위원님 말이 조금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1년 총사업비가 8억 6,600만 원 아닙니까? 이게 곱하기 3으로 되어야 되는데 그게 왜 그렇게 숫자가 갔는지 이해가…….
기붕
이기붕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가 어제 저녁에 계산했다니까요. 여러분들 다 한번 쳐보세요, 여기 계산기 앞에 있으니까.
장내웃음
기철
홍기철위원
계산하는 것 제가 봤습니다.
기붕
이기붕위원
8억 6,600만 원인데…….
원일
문원일보건복지여성국장
곱하기 3 해야…….
기붕
이기붕위원
잠깐만요. 1인당 하면 한 사람당 기준이 10만 원씩이니까 120만 원이에요. 이걸 나눠보라는 거지. 나누면 721명이 나옵니다. 맞지 않습니까?
원일
문원일보건복지여성국장
721명 곱하기 120만 원 하면 8억 6,600만 원이 나오는 겁니다.
기붕
이기붕위원
아니죠. 721명인데 이게 인원수로 3년을 곱하면 2,163명이 나옵니다.
원일
문원일보건복지여성국장
그건 인원수로 곱할 것이 아니고…….
기붕
이기붕위원
아니 제 말 들어보세요. 나오는데, 1인당 1년에 120만 원이고 곱하기 3, 3년 하면 360만 원이에요.
재신
한재신복지청소년과장
이건 1인당이 아니라 가구당입니다.
기붕
이기붕위원
잠깐, 들어보세요. 이론적으로 얘기할 겁니까? 이게 360만 원 곱하기 2,163명 하면 77억 원이에요. 아닙니까?
원일
문원일보건복지여성국장
위원님, 그 부분은 조금 나중에…….
기붕
이기붕위원
나중에 하면서 맨날 대충 넘어갈 겁니까?
재신
한재신복지청소년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원일
문원일보건복지여성국장
나중에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붕
이기붕위원
그래서 나 이걸 보면서, 이런 것을 앞으로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계속 가지고 올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겠지만, 이론상으로, 계산상으로는 이렇게 나온다 이거지. 계산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까? 나 주판 때렸어요, 계산기. 맞지요?
재신
한재신복지청소년과장
…….
기붕
이기붕위원
이거 맞지 않습니까? 수치상으로 나온 거예요. 산술법으로…….
재신
한재신복지청소년과장
위원님이 계산한 산술법에 의해서는 그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마는 제가 재차 확인을 해서 위원님께…….
기붕
이기붕위원
할 수 없겠다 해 가지고 잘라버리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재신
한재신복지청소년과장
아니, 그것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저희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붕
이기붕위원
나중에 해 가지고 이것 설명하시고.
재신
한재신복지청소년과장
예.
기붕
이기붕위원
그리고 이것 기준, 수행기관을 선정해 가지고 사업을 위탁하고 있죠? 내년에는 감사를 잘해야 될 때예요, 공돈 들어가는 데.
원일
문원일보건복지여성국장
하여튼 그 부분까지 해서 나중에 다시 설명 올리겠습니다.
기붕
이기붕위원
거기 어디하고 위탁사업 체결했습니까? 지원자를 선정하는 기관 같은데 아는 사람에게 줘 버리고 하면 곤란하다는 거지.
재신
한재신복지청소년과장
이 부분은 지역자활센터라고 있는데, 도내에 4개의 지역자활센터가 있는데 4개가 하나의 광역개념으로 협회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 협회에서 위탁하는 걸로 저희가 준비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붕
이기붕위원
그러니까 이것 잘하십시오. 존경하는 국장님, 아까 2만 3,000명이라고 했는데 이게 골고루 돌아가게끔. 우리 제주도가 공돈을 편의상 드리고 있는데 엄청 좋은, 그렇지 않아도 기초연금 나온 이것도 이슈가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통장에 적립금 10만 원 주겠다. 이것 대통령 공약보다 더 좋은 거예요. 정말입니다.
재신
한재신복지청소년과장
위원님의 말씀 충분히 잘 알아들었습니다.
기붕
이기붕위원
여러분들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어머니들 이것 다 신청하라고 하세요, 부모님들 보고.
원일
문원일보건복지여성국장
대상이 안 됩니다.
재신
한재신복지청소년과장
그 대상자 기준이 좀 엄합니다. 그리고 중간에 3개월 정도 체납이 되면 해지되고 하는 그런 까다로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붕
이기붕위원
저도 이 관계는 질의하는 거니까 정말 철저를 기해 가지고 선정 관계부터 자격 기준을 잘하셔야 됩니다.
재신
한재신복지청소년과장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잘 알겠습니다.
원일
문원일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알겠습니다.
기붕
이기붕위원
이상입니다.
정화
현정화위원장
이기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기철 위원 발언신청) 홍기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기철
홍기철위원
예, 홍기철 위원입니다. 오종수 과장님.
종수
오종수보건위생과장
예, 보건위생과장 오종수입니다. 339쪽과 342쪽 응급의료생활 안전망 구축사업과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교육. 이게 보니까 거의 동일한 사업 같은데, 사업의 필요성 보니까 단어 한 두 개만 다르고 거의 똑같습니다. 이 두 가지를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이게 같은 연계선상에 있는 사업인 게 맞습니다. 어떻게 되느냐 하면,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을 우리가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때 최초로 접할 수 있는 근처에 있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 교육을 시키고 그 사람들에게 기억을 되돌려 주기 위한 수첩을 만들어서 그 수첩에다가 교육받았던 내용, 심폐소생술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기철
홍기철위원
그러니까 두 가지가 거의 대동소이한데 왜 이렇게 2,000만 원하고 1억…….
종수
오종수보건위생과장
1억 500만 원하고 2,000만 원입니다.
기철
홍기철위원
이것 하나로 통합해도 되는 것 아닌지.
종수
오종수보건위생과장
1억 500만 원은 국비가 지원돼서 저희들이 하는 교육사업이고, 그다음 2,000만 원은 순수한 도비로 해서 수첩을 만들어서 나눠주는 이러한 사업, 2개가 구분되기 때문에 2개로 나눠놓은 겁니다, 부득이하게.
기철
홍기철위원
그럼 이게 도비가 드는 홍보물 제작하는 것하고…….
종수
오종수보건위생과장
예. 수첩을 제작해서 나눠주는 것은 순수한 도비로 하고, 응급의료교육원에서 이러한 전문교육을 시키는 것은 국비 50%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철
홍기철위원
국비가 50%네요?
종수
오종수보건위생과장
예.
기철
홍기철위원
여기에 응급처치교육 2,000여 명 교육했다는데 심폐소생술…….
종수
오종수보건위생과장
예. 지금까지 응급의료교육원에서 2,033명을 10월까지 했고, 12월까지 계속적으로 해서 3,500명까지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철
홍기철위원
강사 구성은 어떻게 됩니까?
종수
오종수보건위생과장
강사는 한라대학교 응급의료교육원에 보게 되면 수토니브록이라고 해 가지고 세계에서 유명한 체인을 갖고 있는 겁니다. 전국에서 거기에 와서 교육을 받고 있는데 이게 한라대학교 교수님들하고 거기에 있는 강사들이 교육시키도록 해서 전국에 있는 소방이라든가 응급의학 전문강사들까지 와서 교육받는 이러한 데가 되겠습니다.
기철
홍기철위원
그 강사 구성에 보면, 현장에 있는 119구급대원들이 현장교육은 더 잘할 것 아닙니까?
종수
오종수보건위생과장
119구급대원들이 거기서 교육을 받고 나와서 임하고 있고, 재교육도 받고 그렇게…….
기철
홍기철위원
거기서 받고 나와요?
종수
오종수보건위생과장
예.
기철
홍기철위원
그러면 받아 나와서 자기가 실질적으로 해 봐서 그분들을 다시 강사로 쓰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종수
오종수보건위생과장
사실상 실무에서 익히는 것도 있지만 이론적으로 미국이라든가 이런 데서 교육, 응급의학회에서 하는 이러한 것들을 응급의료교육원에서 먼저 받아서 소방에 대한 재교육까지 다시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앞서 있는 교육원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기철
홍기철위원
여기는 순수한 이론만 하는 것 아닙니까?
종수
오종수보건위생과장
실기도 합니다.
기철
홍기철위원
실기를 누가 하냐고요?
종수
오종수보건위생과장
응급구조사들도 하고 강사들도 하고 그렇습니다.
기철
홍기철위원
119구급대원들은 없네요?
종수
오종수보건위생과장
예. 119구급대원들은 거기에서 교육받기도 하고, 그다음 병원, 제주대학교병원이라든가 제주한라병원 거기서 같이 교육받기도 합니다.
기철
홍기철위원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제일 많이 접하는 분 아닌가요?
종수
오종수보건위생과장
예. 그분들이 가장 많이 접하고 있고 저희들도 그렇게 해서 지원도 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철
홍기철위원
그리고 강사 구성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종수
오종수보건위생과장
예. 저희들도 한 번 더 세심하게 보고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철
홍기철위원
이상입니다.
정화
현정화위원장
예, 홍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진의 위원 발언신청) 예, 유진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진의
유진의위원
양한식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 운영비 지원과 관련해 가지고 민간위탁금 할 때 낙찰하한율 어떻게 적용을 합니까?
한식
양한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위원님,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진의
유진의위원
장애인복지관의 운영비 지원 관련해 가지고 이것에 민간위탁금을 지원하잖아요. 그때 낙찰하한율이 적용이 되는지 안 되는지.
한식
양한식노인장애인복지과장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양한식입니다. 공공 회계기준에 의해 가지고 기준율에 의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진의
유진의위원
그러니까 낙찰하한율을 적용한다는 겁니까?
한식
양한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의
유진의위원
2012년도에 이런 문제가……. 잘못알고 있죠?
한식
양한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종전에는 하다가 이제는 안 한다고 합니다. 종전에는 이렇게 적용했는데 이제는 낙찰률 적용하지 않고 그대로…….
진의
유진의위원
지금 보니까 과장님이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도 장애인복지관하고 탐라장애인복지관하고 서귀포장애인복지관은 예외를 적용해 가지고 전액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전혀 모르십니까?
한식
양한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진의
유진의위원
원래는 장애인복지관 관련해 가지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법」에 의해서 낙찰하한율을 적용해야 되는데 여기 사회복지라는 특수성 때문에 이런 복지관이 예외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례에는 없는데 예외조항으로 해 가지고 적용을 받는데, 조례 개정된 것도 모르겠네요?
한식
양한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례는 없습니다, 저희들 만든 조례는.
진의
유진의위원
조례는 없는데, 그 조례는 뭐냐 하면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나와 있어 가지고 지방계약법에 의해서 민간위탁 할 때 낙찰하한율을 적용을 해야 되는데 이 복지관인 경우에는 아까 말씀대로 사회복지의 특수성 때문에 예외로 해 가지고 적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개정해야 되잖아요. 개정이 됐는지…….
한식
양한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직 지침이나 조례는 개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진의
유진의위원
이것에 대해서 전혀 모르니까 질의를 못 드리겠네요. 조례 개정이 안 됐다면 개정을 빨리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청소년 관련 시설은 어떻습니까? 한재신 과장님이 한번 말씀해 보세요. 청소년 관련 단체는 민간위탁금 할 때 낙찰하한율을 적용합니까?
재신
한재신복지청소년과장
예, 복지청소년과장 한재신입니다. 사회복지시설들이 대부분 노인이나 장애인 쪽에 적용을 처음에는 받아왔습니다. 받아왔는데, 사실 이 단체나 조직 자체가 수익단체가 아니고 해서 이제는 전부 예외조항을 해서 100% 지원을 하고 있고, 지금 청소년단체도 올해 초만 하더라도 이 적용을 받아서 1차적으로는 시행을 했습니다. 시행을 해 보니까 사실 청소년단체라는 데도 다른 사회복지시설에 준해서 수익사업 하는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이 부분도 적용을 해야 된다 해서 저희들 예산부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전액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진의
유진의위원
지금 전액 지원이 가능합니까?
재신
한재신복지청소년과장
예. 2차적으로 변경해서 계약을 했습니다.
진의
유진의위원
그러면 청소년시설에도 이걸 적용되면 조례 개정을 빨리 서둘러야 되겠네요?
재신
한재신복지청소년과장
그런데 이 부분은 지방계약법이라든가 관련된 법령에 준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례 개정사항으로는 보기가 어려워서 예산부서하고 항상 절충하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조례 개정 사항으로 보기는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예산 실무부서하고 협의하면서 예산 지원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진의
유진의위원
지방계약법에는 위반이 안 됩니까?
재신
한재신복지청소년과장
지방계약법에 준해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 예외적으로 장애인복지관이라든가 이런 사회복지시설에 한해서는 예외적으로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진의
유진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양술생 여성가족정책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술생
양술생여성가족정책과장
예, 여성가족정책과장 양술생입니다.
진의
유진의위원
273쪽 보니까 다문화가족 김만덕 해외봉사단 운영이라고 돼 있습니다. 김만덕 해외봉사단 이 단체의 운영 취지가 뭡니까?
술생
양술생여성가족정책과장
이 사업은 결혼이민자들의 모국이라든지 아니면 자연재해로 피해를 본 국가에 대해서 봉사단을 구성해서 거기 시설팀이라든지 해서 봉사를 하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진의
유진의위원
이것 언제부터 실시했습니까?
술생
양술생여성가족정책과장
올해 처음 했습니다.
진의
유진의위원
올해 처음입니까?
술생
양술생여성가족정책과장
예.
진의
유진의위원
여기에 보니까 이 단체가 필리핀 태풍지역 봉사활동 전개라고 나와 있는데, 이 활동에 참가한 인원수가 여기 보니까 16명으로 돼 있는데 혹시 그 16명의 구성비가 어떻게 됐습니까? 다문화가족이 몇 명 정도 참석했습니까?
술생
양술생여성가족정책과장
다문화가족이 3명 들어갔습니다.
진의
유진의위원
3명밖에 안 들어갔습니까?
술생
양술생여성가족정책과장
예. 왜냐하면 언론사 취재팀 3명하고 그다음에 의료진 그리고 시설팀 그리고 전문봉사팀 해서…….
진의
유진의위원
그것은 다 좋습니다. 이 사업을 하는 취지가 뭡니까? 결혼이민자 스스로가 모국에서 봉사활동을 통해 자존감을 향상시키기 위한 건데 이 사업 목적하고 맞다고 생각합니까?
술생
양술생여성가족정책과장
제 생각에는 어느 정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진의
유진의위원
다문화가족이라고 하면, 결혼이민자 가족이라 하면 이민자, 그러니까 결혼이주여성도 되고 남편도 되고 가족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세 명 중에 결혼이주여성은 한 명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술생
양술생여성가족정책과장
모국 방문을 위해 가지고 한 것이기 때문에…….
진의
유진의위원
그러니까 모국 방문은 옆에 보면 다문화가족 고향방문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술생
양술생여성가족정책과장
고향방문사업은 고향방문사업대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사업은 어쨌든 김만덕의 나눔과 베풂, 봉사정신을 해외에 전파하고자 하는 사업 취지도 되고…….
진의
유진의위원
그러니까 다문화가족이라고 하면, 16명 중에 3명이 갔다고 하면 이 사업에 맞다라고 생각합니까?
술생
양술생여성가족정책과장
위원님, 봉사팀은…….
진의
유진의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게 이분들을 위해서가 아니고, 여기 보니까 참가한 단체가 결혼이주여성 및 제주평화봉사단. 이 봉사단이 봉사하기 위해서 다문화가정은 가서 통역관, 통역 역할을 했지 않느냐라는 느낌이 듭니다.
술생
양술생여성가족정책과장
그렇게 생각 들 수도 있겠습니다만 봉사활동이라는 것은…….
진의
유진의위원
그렇지 않아요? 16명이 참가를 했는데 다문화가족, 제일 중심에 있어야 될 그 대상자가 3명밖에 참석을 안 했고, 그분들이 가서 할 역할은 뭡니까? 통역밖에 더 합니까?
술생
양술생여성가족정책과장
통역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봉사라고 해 가지고 무조건 가 가지고 봉사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전문 시설팀이라든지 집이 다 부서진 것을 해 주고, 시설이라든지 복구…….
진의
유진의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의 필요성이 결혼이민자 스스로가 모국에서 봉사활동을 전개하는 그게 자존감 향상 이겁니다. 사업의 필요성의 제일 첫 번째가.
술생
양술생여성가족정책과장
어쨌든…….
진의
유진의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제주평화봉사단 이 단체는 어떤 단체입니까?
술생
양술생여성가족정책과장
제주평화봉사단은 봉사를 전문적으로, 자치행정과에서도 제주평화봉사단을 파견해서 봉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의
유진의위원
그러면 제주평화봉사단하고 김만덕 해외봉사단, 이 차이점이 뭡니까? 같은 봉사단이죠.
술생
양술생여성가족정책과장
봉사단이지만 3명밖에, 전문봉사단으로 구성돼 있기 때문에 그 봉사단은 세 명밖에 포함이 안 됐습니다. 어쨌든 봉사라고 하면 여러 가지 분야의 분들이 합동으로 가야만 봉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결혼이민자들도 참석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 팀, 의료팀이라든지…….
진의
유진의위원
그러면 이것은 봉사하기 위한 것 아닙니까. 그냥 타 지역에, 타 지방에 그냥 봉사하기 위한 건데 거창하게 다문화가족을, 이분들한테는 엄청 선심을 베푸는 것 같이, 그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봉사활동 하는 것같이 보이면서 정작 여기에서 느끼는 느낌은 제주평화봉사단의 사업 아닙니까? 단지, 다문화가족이라는 말만 붙여 가지고 여성가족정책과장께서 예산 편성하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3명이 가 가지고, 16명 중에 반도 아니고 3명이 갔는데 이게 다문화가족을 위한 봉사라고 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제주평화봉사단이 해외 봉사했다라고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술생
양술생여성가족정책과장
그런데 다문화가족을 포함시키려고 이렇게 한 거기 때문에…….
진의
유진의위원
그런데 3명밖에 아니잖아요. 3명이면 결혼이주여성이 한 명일 수 있다는 겁니다, 가족이니까.
술생
양술생여성가족정책과장
예산이 확보되면, 더 증액이 되면 더 많이 참여를 시켜 가지고 할 거고요. 어쨌든 봉사를 하게 되면 다문화가족만 가서는 봉사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진의
유진의위원
그러니까 다른 분이 갔다라고 해 가지고 제가 문제를 삼는 게 아니고 너무 인원수가 적지 않습니까? 16명 중에 3명이 뭡니까? 이것 예산하고도 상관없습니다. 이 정도 예산이라면 반 정도는 다문화가정이 참여해야 된다는 겁니다.
원일
문원일보건복지여성국장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마는, 보건복지여성국장입니다. 이 부분에 조금 보충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제주평화봉사단이라든지 김만덕 해외봉사단의 말씀이 있었는데 위원님, 이것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제주평화봉사단은 순수하게 해외 봉사하는 활동이고…….
진의
유진의위원
그러니까 이 단체의 활동 아닙니까, 이거는.
원일
문원일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것은 김만덕이라는 제주의 우상을, 김만덕의 정신을 길이길이 전승을 해야 되는데 해외로 홍보…….
진의
유진의위원
그러니까 다문화가족의 이름을 빌려서…….
원일
문원일보건복지여성국장
김만덕의 나눔과 봉사정신을 제주도가 아닌 해외로까지 전파시키는 데 그 방법으로써 다문화, 여기에 와 있는 사람들과 함께 가서 봉사활동을 함으로써 그 정신을 넓게 하자 그 취지로…….
진의
유진의위원
국장님, 결혼이주여성들이 지금 현실적으로 모국에나 해외에 가서 자원봉사할 정도로 삶이 안정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원일
문원일보건복지여성국장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다문화가족이라는 이름도 붙였고 봉사라는 이름도 붙였지만…….
진의
유진의위원
아니, 그게 안 되면 국장님…….
원일
문원일보건복지여성국장
김만덕의 나눔과 봉사정신을 해외로 널리 알리는…….
진의
유진의위원
국장님, 그분들이 한국에 시집을 와 가지고 적응을 못 하는데 그 한두 명 해서 모국에 가서 며칠 가서 봉사한다고 그 사람들의 자존감이 향상되겠습니까? 제가 신문에서 얼핏 봤는데 결혼이주여성들이 하루에 한 끼는 거른다고 합니다. 왜냐, 음식이 입에 안 맞아서. 그렇게 이 사람들의 삶이 힘든데 한두 명이 자기 모국에 가서 봉사한다고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만약에 5일, 일주일 정도 가서 봉사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한국에 사는 시간이 많고 단 5일 가서 사는데 한국에 오면 적응하기가 이렇게 힘든데 단 5일, 7일 자기 모국에 가서 봉사활동했다고 해 가지고 자존감이 향상되겠냐고요.
원일
문원일보건복지여성국장
그런 시각에서 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분들, 여기에 와서 사는데 고향에 봉사단을 이끌고 간 형식이 되지 않겠습니까? 대한민국 제주도라는 데 와서 살면서 제주도의 유명한 김만덕의 정신을 고향에다가 심어주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진의
유진의위원
그분들이 그렇게 마음에 여유가 있어서, 저도 김만덕에 대해서 이제야 좀 압니다만 그분들이 김만덕이 어떤 사람인지 기억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까? 자기 고향에 가서 홍보할 수 있는 여건이라고 생각합니까, 국장님?
원일
문원일보건복지여성국장
그분들이 돌아가서 이렇게 함으로써 그 지역 사람들이 대만민국 제주도에 이런 높은 정신이 있다.
진의
유진의위원
그런 사업으로서는 여기 다문화가족 고향방문사업, 이 멋진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한국에 와서 살다가 자기 고향에 가서 방문할 수 있게끔 하는 이런 좋은 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제가 보건대는 제주평화봉사단의 사업의 일환인데 단, 다문화가정을 붙여서 하는 사업이 아닌지, 그런 냄새가 물씬 풍겨 가지고 진짜 다문화가정을 이렇게 이용하지 말고…….
정화
현정화위원장
정리 좀 부탁하겠습니다.
진의
유진의위원
진실로 그분들한테, 한국에 와서 사는데 진짜 그분들의 삶에 뭐가 애로사항이고 밖으로 보여지는 이 거창한 제목, 그분들한테는 필요 없습니다. 세끼 중에 한 끼를 굶고 산다고 하는데 이 거창한 것 필요 없습니다. 그분들 위해서, 남편이나 가족분들 위해서 그들의 문화를 배우게끔 하고 그들의 음식도 한국에서 만들어보게 하고 이런 게 그분들한테 도움이 되지 5일, 7일 가 가지고, 또 제가 너무 열나는 것은 16명 중에 3명이라고 해 가지고, 그래도 반은 돼야 되지 않습니까?
원일
문원일보건복지여성국장
다문화가족에 대한 시책사업들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냥 하고 이것은 김만덕의 나눔과 봉사정신을 해외로 전파하는 그런…….
진의
유진의위원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다문화가족에 대해서 수치적으로 하면 한 사람당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인지 아시죠?
원일
문원일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진의
유진의위원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게 많은 비용을 투자함에도 그분들은 피부로 못 느낀다는 겁니다. 그 점만 명심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정화
현정화위원장
예, 유진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 몇 개 하겠습니다. 아까 계속 김만덕에 대해서 나왔는데, 제주도에서 나눔을 실천한 김만덕 의녀의 기념관이 드디어 준공을 하게 되죠? 언제 준공이 됩니까?
원일
문원일보건복지여성국장
준공은 12월 말까지 하는 것으로 하고, 개관은 3월 정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정화
현정화위원장
처음 당시는 준공 후에는 운영을 관리사업소를 만들어서 운영하겠다고 했는데 최근 보도에 따르면 위탁을 하겠다고 하고 있거든요? 위탁을 하실 겁니까? 어떻게 하실 겁니까?
원일
문원일보건복지여성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를 했습니다. 직접 직영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위탁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에 대해서 비교검토하면서 했는데 직접 운영하려고 하면 공무원 정원이 늘어나야 되는 부분도 있고 또 전문성을 갖추는 데 좀 문제들이 있어서 이것을 전문성을 갖추고 운영을 잘할 수 있도록 위탁하는 방법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정화
현정화위원장
확정된 것은 아닙니까?
원일
문원일보건복지여성국장
방침은 그렇게 결정됐고…….
정화
현정화위원장
처음에는 관리사업소를 설치해서 운영을 한다 했잖아요?
원일
문원일보건복지여성국장
일단 공무원 정원 증원 때문에 지금 그게 걸림돌이 돼서 말입니다.
정화
현정화위원장
위탁하더라도 인건비는 당연히 우리 도에서 지출이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원일
문원일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지만 이게…….
정화
현정화위원장
그 수지타산을 맞춰 보신 거예요?
원일
문원일보건복지여성국장
좀 비교는 해 봤습니다.
정화
현정화위원장
그러면 국장님 입장에서는 김만덕 기념관이 지금 현재는 역사적인 것, 문화적인 것, 여기에다가 플러스 관광지까지의 역할을 한다고 처음에는 해서 이제 준공이 거의 다 돼 가는데 국장님 입장에서는 어느 부분에 치중을 해서 우리가 운영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까? 만약에 위탁을 하면 도에서 어떤 중점적인 사항들은 다 위탁기관에다가 요구를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운영을 하실 겁니까? 위탁하면.
원일
문원일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저희가 복안으로 가지고 있는 것은 김만덕을 단순한 관광자원화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일단은 아까도 김만덕의 정신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김만덕의 나눔과 봉사라든지 도전정신 이런 것들을 우리 자라오는 세대들에게 교육의 장으로 해야 되겠다. 마침 그 옆에 물사랑홍보관이라고 제가 전에 수자원본부장으로 근무할 때 그것을 만들었는데 물사랑홍보관도 물이 어디서 흘러나올까, 물이 어떻게 생성되고, 어떤 과정을 거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거기에 교육장으로 지금 만들어져 있습니다. 초중등생 또 유치원생들의 학습장으로 만들게 되면, 공원이기 때문에. 만들게 되면 김만덕의 정신과 물사랑에 대한 교육의 장이 될 것이다. 그래서 저는 관광자원도 물론 되지만 교육의 장으로 갖춰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화
현정화위원장
국장님 의도는 교육의 장이라든지 학습의 장으로 만들려면 주로 도민들이 이용하는 학습관이라든지 교육의 장이 되잖아요. 그러면 김만덕 기념관을 설립하면서 엄청난 돈을 투입했거든요. 정확한 액수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때 설립 당시만 해도 이게 돈 먹는 하마가 되지 않냐, 예산낭비가 되지 않느냐 이런 여러 가지 위원님들의 질책이 있어 가지고 그럼 여기에다 관광하고 연계를 해서 이 기념관을 운영하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은 관광 쪽으로 많이 치우치고 있거든요. 여기도 보면 예상 방문객 수를 연 25만 명으로 꼽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추정해서 계획을 하시는 거잖아요. 관광하고 곁들이지 않으면…….
원일
문원일보건복지여성국장
곁들여야 됩니다.
정화
현정화위원장
관광하고 곁들이지 않으면 이 25만 명이라는 숫자가 방문할 수가 없거든요. 만약에 관광과 같이 협력을 하더라도 25만 명이라는 숫자가 올 수가 없는 겁니다.
원일
문원일보건복지여성국장
저는 25만 명이 아니고 더 많이 온다고 장담을 하고 싶습니다.
정화
현정화위원장
그러십니까?
원일
문원일보건복지여성국장
왜 그러냐 하면 관광과 결부지어지고 교육의 장으로 하게 되면 왜 많아지느냐 하면 지금 크루즈관광이 굉장히 활성화됐습니다. 지금 그 위치돼 있는 곳이 크루즈관광객들이 내려서 걸어 들어오는 길목에 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접하는 자연스러운 생태환경으로 갖춰진 공원지역에 있기 때문에 그 관광객들만 하더라도 충분하고, 지금 여건이 안 좋은 해녀박물관…….
정화
현정화위원장
국장님, 지금 우리 도내 직영관광지 중에 흑자운영이 되는 곳이 있습니까?
원일
문원일보건복지여성국장
흑자운영은, 관광지나 이런 게 돈 벌자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흑자운영은 좀 어렵습니다.
정화
현정화위원장
돈 벌자고 하는 게 아니지만 관광지의 역할이 그래도 관리유지비 이런 것들은 다 투자한 만큼, 우리가 단시일 내는 아니지만 어떤 기간을 통해 가지고 투자한 만큼은 관광 수입을 위해서, 끌어들이기 위해서 관광지의 역할도 집어넣는 것 아닙니까?
원일
문원일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정화
현정화위원장
그런데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느껴지고, 만약에 현재 28개 직영관광지 중에도 세계자연지구 이런 데 빼고는 전부 다 적자, 관광지가 다 적자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만덕기념관도 운영에서 적자운영이 불 보듯 뻔한 겁니다. 이걸 도에서 정말 아까같이 국장님이 확고하게 25만 명, 더 방문객이 올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교육과 학습과 관광까지 이루어지는 이런 완벽한 기념관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심히 염려가 돼서 질의를 하는 거고요. 특히 내년 예산에 보니까, 개관을 내년 3월에 앞둬 가지고 이런 운영비들이 벌써 내년 예산에 4억 6,000만 원 정도로 올라와 있습니다. 심히 일련의, 정말 이게 돈 먹는 하마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보고요. 그 예산 중의 하나를 보면, 홈페이지 제작을 하고 있더라고요. 312페이지에 보면 홈페이지 제작, 좋습니다. 이런 것 없이는 사업이 되지 않기 때문에 좋은데 이게 왜 이렇게 많은 액수가 들어갑니까? 7,000만 원이나 이렇게. 대부분 자료 조사를 해 보니까 공공기관 홈페이지 제작비용이 한 2,000만 원이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른 데들도 한국어, 중국어 등 4개 국어가 다 들어가서 홈페이지를 제작하고 있는데 여기는 유독 한 7,000만 원이 들더라고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일
문원일보건복지여성국장
홈페이지 제작은 7,000만 원이다 2,000만 원이다 가격 형성이 말입니다. 홈페이지의 질 수준이라고 저는 판단되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제작하고자 하는 홈페이지에는 방금 말씀드린 교육의 효과라든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미리 예약제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체험관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체험관에 대한 예약을 받지 않으면 운영이 어렵기 때문에 예약시스템도 홈페이지에 구축해야 되고, 여러 가지 다른 데는 없는 이러한 것들이 포함되어지기 때문에 값이 7,000만 원 되겠다 하는 생각을…….
정화
현정화위원장
이게 다른 데 비해서 3배나 넘게, 거의 4배나 되는 이런 예산이 올라와 있어서 질의를 했고요. 질 높은 홈페이지를 만들겠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에 토를 달거나 그러지는 않지만 너무…….
술생
양술생여성가족정책과장
참고로 제가 조금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정화
현정화위원장
예.
술생
양술생여성가족정책과장
한국어 홈페이지만 했을 때는 한 2,000만 원 정도면 가능한데 영어, 중국어, 일어, 외국어까지 같이 곁들인 홈페이지를 하다 보면 번역비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비용이 많이 나갑니다. 그래서 7,000만 원을 예산 요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화
현정화위원장
또 315페이지에 보면 리플릿 제작도 보니까 중국어, 영어, 일어 이렇게 해서 2,000만 원이 있는데 또 다음 장 316페이지에 보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김만덕 기념관에 홍보할 수 있는 리플릿을 제작하는데 이것 이중으로 예산 쓰는 겁니까?
술생
양술생여성가족정책과장
저도 이것을 확인해 보니까 그 예산 명세서가 있는 뒷장에 홍보물 리플릿 제작 2,000만 원이 별도로 안 들어갔습니다. 안 들어가서, 4,400만 원 그 속에 있는 국·영·중·일 홍보물 리플릿 제작 2,000만 원 있는 이 부분을 저희 직원이 과잉충성을 하다 보니까 설명을 다시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화
현정화위원장
그럼 이거는 삭감이네요? 없어도 되는 것이네요? 316쪽…….
술생
양술생여성가족정책과장
삭감이 아니고…….
정화
현정화위원장
맞잖아요. 여기에 들어있는 것 다시 또 설명을…….
술생
양술생여성가족정책과장
아닙니다. 4,400만 원 내에 이 홍보물 리플릿 제작이 있는 부분인데 이것을 다시 설명만 별도로 한 부분입니다.
정화
현정화위원장
예산에 2,000만 원이 더 추가된 건 아니고 설명물만 따로 해 놓은 겁니까?
술생
양술생여성가족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화
현정화위원장
이것은 예산에 추가는 안 된 거다 이거죠?
술생
양술생여성가족정책과장
예.
정화
현정화위원장
2,000만 원 때문에 저희들 다 계산해 봐야 되겠네요.
술생
양술생여성가족정책과장
예산 명세서 보면 맞습니다.
정화
현정화위원장
317페이지 보면, 김만덕 정신을 일깨우는 교육 프로그램 운영 해서 강사료를 지급하겠다 했거든요? 일주일에 한 번 와서 월 4번 이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그 기념관 속에서, 영상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중국어 외, 아까 각 4개 국어를 담아서 영상프로그램으로 온 분들에게 교육관 안에서 나눔에 대한 교육을 수시로 시키겠다는 말 아닙니까?
술생
양술생여성가족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화
현정화위원장
그런 프로그램으로 대신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강사를 모셔 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만 이렇게 하겠다. 만약에 중·고등학생들이 다 이 기념관에 가서 교육을 받으면 제대로 그 강사의 교육을 받겠습니까? 차라리 이 영상프로그램을 가지고, 실감 있는 영상프로그램으로서 영화 보듯이 만화 보듯이 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되는데 강사님 모셔다 놓고 강의 받으라고 하면 애들은 앉아서 밑에서 휴대폰이나 하고 있고 딴 생각이나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은 정말 예산낭비라 생각하고, 2,000만 원으로 영상프로그램 만드는 데 투입해서 쓰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시죠? 누가 이 교육을, 거기 가만히 앉아서, 관광객들도 그렇게 와서 해야 됩니까?
술생
양술생여성가족정책과장
죄송하지만 이것은 제가 자세히 검토를 못 해 가지고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정화
현정화위원장
담당직원이 안 해도 이것에 대한 검토를 국장님이 한 번 더 해보시고…….
원일
문원일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다시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정화
현정화위원장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성인지예산 편성을 보니까 전년 대비 약 31.9%가 줄었습니다. 왜 이렇습니까? 사업 개수는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예산액이 줄었습니다. 어떤 이유입니까?
원일
문원일보건복지여성국장
구체적인 것은 담당 과장님이…….
정화
현정화위원장
예, 성인지예산 담당 과장님.
술생
양술생여성가족정책과장
성인지예산이 줄어든 이유는 저희들이 사업계획서들을 예산부서에 보내면 예산부서에서 각 과별로 몇 개씩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꼭 금액보다도 사업성격이라든지 아니면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하기 쉽게 소규모 사업을 대상으로 하다보니까 좀 줄어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화
현정화위원장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성인지예산에 대해서는 예산담당관실에서 편성을 하는 거고. 그러면 국에서는 성별영향평가에 대해서 이게 성인지예산에 포함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것들을 판단하시는 거잖아요? 그것을 보내는 거잖아요?
술생
양술생여성가족정책과장
그것은 거기서 성인지예산을 제출하라 하면 실·과에서 다 성인지예산으로 제출을 하는데 10개 제출하면 거기에서 한 3∼4개 내지 5개를 정해서 성인지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부 하는 게 아니고.
정화
현정화위원장
해마다 성평등목표라고 보건복지여성국에서 수립을 하죠?
술생
양술생여성가족정책과장
성평등목표도 예산부서에서 그 사업들을 보면서 정하고 있습니다.
정화
현정화위원장
예산부서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국하고 같이 수립하는 것 아닙니까?
술생
양술생여성가족정책과장
수립할 때도 있습니다만 이번에는 예산부서에서 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화
현정화위원장
제가 분석해 본 결과 왜 이렇게 성인지예산 편성이 전년도에 비해 31%나 줄었나 봤더니 대부분 다 소규모금액 사업들만 대상으로 해서 분석했습니다. 이건 왜 그러냐 하면 공무원들이 성별영향평가라든가 성인지예산에 대한 인식을 아직도 다 못 하고 있는 겁니다. 성인지예산을 하라 그러면 공무원들이 기피하는 현상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죠. 우리 국에서 혹시 성인지예산이라든지 성별영향평가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공무원들끼리 교육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술생
양술생여성가족정책과장
교육을 시키고 있고요. 교육을 시키다 보면 특히 5급 이상 참여율이 저조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지난 11월 22일에는 5급 이상만 한 60명 해 가지고 교육을 시켰습니다.
정화
현정화위원장
그렇게 교육을 시켜도 많이 어렵죠?
술생
양술생여성가족정책과장
예, 좀 어렵습니다. 계속 반복하는 교육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정화
현정화위원장
그렇게 많이 어려운 걸 저도 지난번에 한 번 성별영향평가하고 성인지예산에 대해서 앉아서 한두 시간 동안 들었는데도 가물가물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인지예산은 따로 해야 되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공무원들의 교육이, 보건복지여성국에서는 특히 더 필요한 사업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공무원들이 이걸 숙지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주시고 이런 일을 잘하는 것에 대해서는 포상, 우리 조례에도 제정이 되어 있잖아요? 거기에 공무원 포상 조례도 있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성평등 정책을 잘하시는 공무원들에게는 인센티브도 주고 해외여행도 보내시고. 다른 시도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인지예산 정책을 잘 수립하는 공무원들한테는 해외여행까지 보내주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근평에도 포함을 시켜서 근평도 잘 주시고 인센티브 제도를 마련해 가지고, 우리가 성인지예산 편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편성해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성과도 잘 마련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한 2년, 3년째입니까? 2015년도 예산을 하면 3년째로 성인지예산을 정착시키려고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시스템 마련 같은 것, 좀 쉽게 갈 수 있는 시스템을 한번 마련해 놓으면, 성인지예산과 관련된 시스템을 국마다 마련해 놓으면 여기에 대입을 시키면 되니까 이런 것에 대한 체계적인 시스템을 마련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공무원들도 좀 쉽잖아요. 그것만 가져다가 대입만 하면 되게끔, 그것을 연구해 보십시오. 그러면 뭔가 답이 있을 것 같아요.
원일
문원일보건복지여성국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잘하겠습니다.
정화
현정화위원장
제 질의는 마치겠고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도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아울러 예산안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문원일 보건복지여성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12월 1일 오전 10시에 안전총괄기획관과 4개의 소방서를 포함한 소방안전본부, 자치경찰단과 양 행정시 안전총괄과 소관 201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