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별 기금 운용 계획안 및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안성시장제출)(계속)

축산정책과장 김건호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애써주고 계시는 이영찬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축산정책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및 인사) 먼저 윤택수 축산정책팀장입니다. 윤종찬 축산경제팀장입니다. 박해인 수의방역팀장입니다. 안상복 축산위생팀장입니다. 윤병삼 매몰지관리팀장입니다. 그러면 축산정책과 2015년도 본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책자에 의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산정책과 총예산은 80억 7000만 원입니다. 그중 국비가 30억, 도비가 7억, 시비가 43억이 되겠습니다. 먼저 219쪽 악취저감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축사 악취 민원해소를 위해 악취저감제 지원 및 홍보를 위한 사업입니다. 전년도 대비 약 33% 예산이 줄어들었습니다. 악취 민원이 늘고 있는 것에 비해 적은 예산이라 생각되며 2015년도 고삼농협 기존시설을 활용하여 생균제를 자체 위탁 생산하여 농가에 확대 공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21쪽 우수축산물 홍보 및 행사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축산물 소비촉진 등 홍보를 통해 우리 축산물의 신뢰도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축산진흥대회, 바우덕이축제 시 축산장터조성, 육우데이 소비촉진, 축산물 위생·홍보를 위한 예산으로 총 1억 1690만 원을 계상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에 비해 약 3150만 원이 줄어들었습니다. 다음은 223쪽 승마체험시설 운영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학교체육과 장애학생 재활치료에 승마를 연계하여 6차 산업인 말 산업을 육성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상자는 관내 초등학교 5, 6학년 학생 중 희망자가 80명, 관내 재활학교 추천 장애학생 50명, 총 130명이 대상자가 되겠습니다. 장애학생은 10회 기준 45만 원 전액보조로 추진되며 일반 초등학교 학생은 10회 기준으로 30만 원의 20%인 6만 원을 자부담으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장애학생 체험비 단가는 운영인력을 감안, 정부에서 일괄 책정되었습니다. 총예산액은 전년도에 비해 1680만 원이 줄어든 417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4쪽 안성마춤한우 육성 활성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구제역 및 FTA 등 소고기 개방에 대비 안성마춤한우 브랜드의 이미지를 제고코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800만 원을 예산에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226쪽 안성벌꿀 포장재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관내 양봉농가의 위생적인 벌꿀유통을 통해 농가 경쟁력을 높이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에 비해 200만 원이 줄어든 800만 원을 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7쪽 가축 재해보험가입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자연재해, 화재, 질병 등 축산농가 피해를 줄이기 위해 가축재해보험 가입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289만 원을 예산에 계상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8쪽 승마장육성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농어촌 승마시설의 책임보험가입에 소요되는 비용 일부를 지원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승용마로 운영되고 있는 말 45두에 대해 50%를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보험료는 1두당 연 약 35만 원입니다. 도비 부담지시에 따라 총 800만 원을 계상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229쪽 고능력 소 유전자원 보급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수정란 이식기술을 활용하여 고능력 소, 밑소 개량을 위한 사업으로 총예산요구액은 2300만 원입니다. 사업량은 한우 80두, 젖소 50두, 그중 한우는 농협중앙회 한우개량사업소의 수정란을 공급받고 젖소는 젖소 정액 등 처리업체의 고능력 암소 수정란을 구입해 이식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230쪽 안성 육우 고급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전국 육우의 약 15%를 차지하고 있는 안성 육우의 1등급 출현율을 높이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요구액은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도 3000두입니다. 육우고기 등급개선으로 안성시 육우농가의 소득증대 향상에 기여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231쪽 축산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오리육계 농가의 사육개선 및 안성한우 브랜드 제고 및 양질의 볏짚 조사료 공급을 위한 사업입니다. 오리육계 농가에 왕겨 및 톱밥지원사업으로 5000만 원, 안성한우 명품화사업으로 2000만 원, 전기스팀 사료제조시설비로 2000만 원, 총 9000만 원의 예산을 계상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3쪽 가축개량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한우, 육우 품질개선으로 고급육 생산에 농가가 직접 앞장서도록 유도코자 하는 사업으로 도축장 도축결과 등급에 따라서 한우 1++은 6만 원, 1+은 5만 원, 총 1510두에 대해 보상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육우는 1등급 이상 등급에 대해 두당 10만 원씩 총 800두를 지급코자 합니다. 그리고 매월 2회 개장하는 송아지경매시장 심사위원 수당으로 240만 원을 포함해서 총 1억 6540만 원을 예산에 계상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5쪽 낙농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낙농가의 젖소품평회 참가, 연중무휴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낙농도우미 사업이 되겠습니다. 축산진흥대회 출품축 보상 20두에 400만 원, 낙농헬퍼지원사업 4개소에 8000만 원 등 1억 500만 원을 계상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6쪽 경기한우명품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한우개량, 사육기반 확충으로 한우농가의 안정적인 소득기반 마련과 소비자 신뢰구축 및 브랜드 촉진을 위한 사업으로 한우등록, 정액지원, 선형심사, 수정란이식 등 도비 4250만 7000원, 시비 9918만 3000원 등 1억 4169만 원을 계상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238쪽 송아지생산안정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번식농가의 안정적인 송아지생산기반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송아지생산안정제 신규가입 시 계약금 일부를 도비, 시비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1000두고 총 1000만 원의 예산을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239쪽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사료값 인상 등 축산농가에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라 생산비를 절감코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조사료 품질검사 인부임, 조사료 품질검사 비용, 곤포 사일리지 비닐, 조사료 생산장비, 경영체 사일리지 제조비, 경영체 기계장비 지원, 사료작물 종자지원 등 7개 사업 704개소에 총 10억 3443만 5000원의 예산을 계상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1쪽 소 이력추적 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소고기 생산, 도축, 가공, 유통과정을 전산 이력화하여 축산물의 안전성 확보 및 소비자 신뢰구축에 기여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송아지가 태어나면 귀표를 부착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2만 4226두로 두당 지원 단가는 9300원이 되겠습니다. 이력추적 시스템 전산관리는 한우사업단인 축협과 안성마춤한우회에서 관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총 2억 2530만 2000원의 예산을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242쪽 젖소 경쟁력 강화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젖소 당대, 후대 축 능력을 파악, 근친교배 방지 및 우수 형질로 개량을 촉진하고 낙농가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젖소등록 500두에 200만 원, 산유능력검정, 선형심사, 우수정액지원 등 총사업량 3200두에 2700만 원의 예산을 계상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4쪽 양봉산업 육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양봉장비 보급 및 효율적인 사양관리로 양봉산업 기반 확보로 양봉농가의 소득증대를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3개 사업에 2470만 원의 예산을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245쪽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국비사업으로 FTA 등 대외개방에 대비하여 축사 및 축사시설 개선을 통해 생산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 30%, 융자 50%, 자부담 20%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5년도에는 악취저감시설, 가금축사 방역시설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247쪽 양돈경쟁력 강화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FTA로 피해가 예상되는 양돈농가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지원되는 사업으로 경쟁력을 확보코자 합니다. 사업대상은 관내 양돈농가 중 사업신청을 받아 지원할 계획입니다. 총 2600만 원의 예산을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248쪽 양계경쟁력 강화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양계농가의 재난예방, 폭염 등 재난감지시스템과 환기시설지원 등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난감지시스템 3대, 환기시설 6대 등 총 1350만 원의 예산을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249쪽 가축방역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구제역, AI 등 악성가축전염병 재발방지와 예방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13개 사업에 대해 시비 2770만 원의 예산을 계상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251쪽 가축전염병 예방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가축전염병 발생 시 신속한 처리 및 방역으로 질병 확산을 방지코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인수공통전염병인 우결핵, 브루셀라 등 가축전염병 발생 시 소요되는 기자재 지원 등으로 총 1389만 원의 예산을 계상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2쪽 가축방역약품 구입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세균성 바이러스 질병 등 축산농가에 피해가 큰 가축전염병 확산, 전파 방지를 위한 약품구입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호흡기 예방약품 등 6개 사업에 총 8040만 원의 예산을 계상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3쪽 악성 가축전염병 방역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구제역, AI 특별방역대책기간운영 및 상시방역, 유사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초동방역사업이 되겠습니다. 긴급방역약품구입, 구제역, 돼지열병 약품 및 생석회 구입, 공중방역수의사 방역활동수당, 다목적 방역소독시설 등 5개 사업에 1억 4020만 원의 예산을 계상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254쪽 공수의 활동수당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관내 동물병원 개설 수의사를 공수의로 위촉하여 가축질병 예방 등에 활용코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대상은 관내 공기업수의사 5명이 되겠습니다. 주요활동은 예방주사, 검진, 예찰, 채혈 등 방역활동이 되겠습니다. 총 540만 원의 예산을 계상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255쪽 가축전염병 근절 및 접종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인수공통전염병인 소 브루셀라병 청정화를 위해 채혈검사 등 사람의 건강보호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가축 거래용 브루셀라 정기검사, 채혈 등 1만 8000두에 대한 1억 2600만 원의 예산을 계상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256쪽 가축전염병 예방접종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구제역 등 주요 가축전염병 예방백신을 사전 공급하여 양축농가의 경영손실을 예방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구제역 백신 79만 5960두 등 총 22억 3428만 원의 예산을 계상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8쪽 동물보호 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유기동물 적정 보호‧관리를 통해 주민불편해소 및 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개, 고양이 등 유기동물을 포획, 보호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7000만 원의 예산을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259쪽 전염병예방 차단방역 소독시설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구제역, AI 발생 관련 축산농가 소독시설을 지원하여 가축질병 예방강화와 질병을 차단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량은 고정식 20대, 이동식 16대 등 총 36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3894만 원의 예산을 계상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0쪽 예방접종 시술비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인수공통전염병인 광견병 등 악성가축전염병 예방접종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량은 7000두가 되겠습니다. 시술비 단가는 두당 3000원으로 총 2100만 원의 예산을 계상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1쪽 축산종합 지도지원 컨설팅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컨설팅자문위원을 통해 돼지소모성 질환 피해예방 및 경영능력 향상을 도모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7개 농가로서 국비와 시비를 각 2100만 원씩 부담하게 됩니다. 총 4200만 원의 예산을 반영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2쪽 감염성 폐기물 처리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농장에서 발생되는 감염성 폐기물과 전염병 발생축의 적정처리를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폐기물 처리 2만 5000㎏, 전염병 발생축 200두로 총 7500만 원의 예산을 반영코자 계상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263쪽 전국 일제 소독의 날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소규모 영세농의 소독지원을 위해 축협전담 공동방제단을 구성하여 상시방역을 실시, 악성가축질병을 예방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공동방제팀은 총 3개 팀이며 소규모농가 638농가에 연중 순회방역을 실시합니다. 국‧도비 포함해서 총 1억 2634만 6000원의 예산을 계상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4쪽 살처분 보상금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소 브루셀라, 우결핵 등 전염병 확산방지를 위해 강제 폐기한 가축에 대한 보상금 지원입니다. 사업량은 290두이며 보상금 지급 기준에 따라 시비 20%인 1억 2940만 원을 포함해서 총 6억 4700만 원의 예산을 반영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5쪽 차량무선인식장치 통신료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주기적으로 축산시설 출입차량에 GPS를 장착하여 차단방역에 대응코자 GPS 통신료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1016대로 총 6035만 원의 예산을 반영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6쪽 소독장비 구입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가축전염병 발생 시 현장소독 및 통제초소, 매몰지 소독장비 등 구입에 활용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독장비 1대 구입에 소요되는 예산은 국비 1000만 원, 시비 1000만 원 등 총 2000만 원의 예산을 반영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267쪽 구제역 백산 완화제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구제역 예방접종 시 우제류 스트레스 완화로 유량저하, 체중감소 등 농가 피해예방을 위해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제류 14만 8000두에 대한 구제역 백신완화제 구입 예산으로 국비, 도비, 시비 포함해서 총 2442만 원의 예산을 계상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268쪽 매몰지관리 및 방역위생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구제역, AI 등 매몰지 사후관리를 위해 소요되는 장비 임차, 기자재 구입, 작업자 급식, 작업자 작업차량 유지비 등을 위한 사업으로 총 1030만 원의 예산을 반영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270쪽 예방백신 접종시술비입니다. 본 사업은 소규모 농가 구제역 백신 등 예방접종을 추진, 질병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두당 3000원씩 2만두에 대한 예산으로 총 6000만 원의 예산을 반영코자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271쪽 거점세척소독시설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가축질병 발생 등 유사시 거점소독시설을 사용하여 축산 관련 차량을 신속히 소독하고 구제역, AI 등 악성질병의 전파를 차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주요 세부사업으로는 세차시설, 터널 시 소독시설, 대인소독시설, 소독장비 보관시설 등을 설치하게 됩니다. 국비와 시비를 포함해서 총 4억 8640만 원의 예산을 반영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2쪽 가금농가 질병관리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기존 AI 발생, 역학 관련 되었던 농가에 컨설팅 지원을 통해 가금농가 질병발생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규모는 15개 농가이며 국비와 시비를 포함해서 총 9000만 원의 예산을 반영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3쪽 가축분뇨처리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양축농가에서 발생되는 분뇨처리를 위해 처리시설, 기계, 장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개별처리시설인 악취제거기, 고액분리기, 액비살포기 등 국비와 시비를 포함해서 1억 3400만 원의 예산을 반영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4쪽 가축분뇨자원화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축분을 무상 수거하여 비료화하는 영농조합법인에 수분조절용 톱밥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또한 축산농가의 파리천적벌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 시비를 포함해서 총 2억 3140만 원의 예산을 반영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275쪽 가축분뇨 수거운반비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영세 양축농가에서 발생되는 축분을 공공처리장에서 처리토록 하여 무단방류하지 않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규모는 29개 농가 9396톤이 되겠습니다. 톤당 7000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총 6577만 2000원의 예산을 반영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중 도비가 1973만 2000원, 시비 4604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6쪽 다용도 축분처리장비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양축농가 축분처리를 위한 축분처리장비 지원 사업으로 사업량은 스키드로더 5대가 되겠습니다. 도비, 시비를 포함해 총 7500만 원의 예산을 반영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277쪽 가축사육제한 지형도면 고시 용역입니다. 본 사업은 안성시 가축사육의 제한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2015년 초 공포 예정으로 지형도면을 작성‧고시하여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가축사육제한지역 지형도면 고시 용역 2000만 원의 예산을 시비로 반영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9쪽 학교우유급식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관내 초‧중‧고등학생 및 저소득층, 취약계층 학생에게 무상으로 우유급식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총 2133명에 대해 245일간 급식을 지원하게 됩니다. 국비, 도비, 시비를 포함해서 총 2억 2471만 2000원의 예산을 반영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280쪽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관내 초‧중‧고등학생에게 양질의 우수축산물을 공급하고 축산농가에게는 안정적인 소득기반 구축을 위한 사업입니다. 관내 57개 학교 1만 9903명에게 공급하게 됩니다. 경기도 G마크 인증업체에서 생산한 우수등급 축산물에 대한 차액보조금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2억 4600만 원의 예산을 반영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281쪽 내수면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남녀노소 즐길 수 있는 건전한 낚시문화 정착과 문화관광 도시로서의 안성의 이미지를 제고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열세 번째로 매월 10월경에 실시하며 1600만 원의 예산을 반영코자 합니다. 전년도에 비해 400만 원의 예산이 줄어들었습니다. 다음은 282쪽 수산동물 질병예방약품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담수어 양식 질병 최소화로 안전하고 위생적인 수산물을 생산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10개소에 도비, 시비를 포함해 1000만 원의 예산을 반영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급되는 약품은 면역증강제, 수질개선제, 소독제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3쪽 안성마춤푸드시스템 구축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농식품 생산유통시설과 연계하여 안성마춤 농식품을 대내‧외에 활성화하고자 지원하는 사업으로 비선호부위 가공상품 개발, 로컬푸드 사업구축 컨설팅 등 3200만 원의 예산을 반영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285쪽 행정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축산정책과 과 조직운영을 위해 필요한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 10종, 공공운영비 3종, 여비 2종,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등 총 5564만 2000원의 예산을 반영코자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축산정책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바로 수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축산정책과 수정 예산안은 구제역, AI로 조성된 매몰지관리 예산으로 당초 국‧도비 보조 내시 없이 최소한의 관리를 위해 사무관리비 690만 원, 공공운영비 240만 원, 재료비 100만 원 등 총 1030만 원을 시비로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이후 추가로 국비 3500만 원이 보조 내시되어 기존 시비를 모두 삭감하고 매몰지관리 인부임 3282만 2000원, 보험료 467만 8000원, 임차료, 급양비, 방역운영비 등 사무관리비 200만 원, 차량유지관리비 800만 원, 소요자재구입비 400만 원 등 총 7000만 원을 수정예산으로 반영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건호 축산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발언권을 얻은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고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원주 위원님부터 질의 있으시면 해 주실까요?

한 두에 귀표가 9300원.

네, 2만 4226두입니다.

저희 안성시에 모든 축산농가가 몇 가구 정도 되시는지 나와 있나요?

전체 2200농가입니다.

전체 2200농가. 이것은 소 뭐 다 포함?

네.

219쪽에 보면요. 악취저감 사업이 있거든요. 저희가 안성에서 민원이 가장 많이 발생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전년도보다 이게 많이 삭감이 됐거든요. 전년도에 이 예산을 가지고 했을 때 예산이 넉넉했었어요, 아니면 예산이 부족해서 이렇게 삭감이 됐나요?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 생균제사업을 지난해에도 1억 원의 사업비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때는 농가 자율적으로 농가에서 직접적으로 자기네가 필요한 생균제를 구입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나오느냐면 단가가 어느 농가는 5000원짜리를 구입하는 농가도 있고 어떤 농가는 4000원짜리, 다르다 보니까 이것을 통일을 해야 하고 저렴한 가격에 다수농가에 공급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저희가 해서 사실은 시장님께 건의를 드려서 저희가 당초 요구한 것은 한 3억 정도 요구를 했는데 시 재정여건상 1억의 예산만 반영이 됐습니다. 저로서도 안타까운 마음이 들고 만약에 저희가 3억 원으로 예산이 책정됐을 때는 연간 한 150톤을 공급할 수 있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이요, 지금 아마 안성에서 밀집된 면단위 농가 부락이 꽤 여러 곳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곳에서 발생되는 민원 중에 하나가 어떻게 보면 아마 농가들이 먼저 들어와서 주거하시다가 외부에서 들어오신 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흔히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빼신다는 말씀 정말 많이들 하세요. 그런데 또 주거지를, 새로 외부에서 오신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그분들을 저희가 외면할 수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다 같이 공존을 하면서 이웃지간에 큰 다툼 없이 가려면 가장 먼저 이런 데 저희가 마음을 보태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런 것은 좀 더 보강하셔서.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257쪽을 보면요. 구제역 예방접종에 영세농하고 전업농하고 분리가 되어 있어요. 지원해 주시는 금액이 다른가요?

여기에 보면 영세농가에는 1800원으로 되어 있고요. 전업농에는 2000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영세농가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액 보조를 해 주는 거고 전업농은 50% 보조고 50%를 자부담 하게 되어 있어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업농은 50두 이상?

네.

그런데 완화제는 똑같이 가시네?

그렇죠.

그것에는 차별을 안 두시고?

네.

예방에만 차별을 두신다고요?

그리고 전업농에서 가격 차이가 나는 것은 여기는 부과세가 붙으니까. 이게 여기 2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 가격은 1980원인가 이 정도 되거든요. 부가세가 붙어서 2000원으로 된 거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234쪽에 보면 안성마춤푸드시스템에 대해서, 지금 2014년부터 이게 시작이 된 것이죠?

네.

이게 지금 가공상품 개발이라고 하는데 가공을 어느 쪽 위주로 계획을 하고 계신 거예요?

저희가 주력이 안성마춤한우고요. 안성마춤한우를 가공할 것이고 어느 정도 활성화되면 돼지까지 포함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안성한우를 가지고 어떤 제품을 만드시는 건지.

지금 다양하게, 저희가 구상하는 것은 비선호부위 예를 들면 전지나 후지 부위를 활용해서 양념육을 만든다든가 그런 것에 주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개발된 상품은 좀 많이 있나요?

지금 푸드시스템구축사업은 금년 말 완공이고요. 거기에 상품개발을 저희가 한 3월까지 해서 4, 5월경에는 가동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건물규모요?

네.

건물규모는 3층에 한 200평 정도 됩니다.

그러면 여기 시스템에서 하루 1일, 저희가 아직은 구축이 안 된 저기라서 물론 영업도 계획을 해 보셔야 알겠지만 200평에서 가공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두수라든가 그것도 혹시 나와 있나요?

나오죠.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이 연간 3000두거든요. 1일 한 10두 정도.

그것만 처리돼도 안성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네요.

지금 그게 두당 가공비가 12만 원 정도가 소요돼요. 그러니까 3000두에 대한 12만 원 하면 그 비용 자체가 절감이 되니까.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황진택 부의장님.

219쪽입니다. 악취방지용 생균제 생산지원사업에 관해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매년 악취 민원이, 우리가 생균제를 지원했는데 매년 민원이 감소되는지, 민원 현황을 연도별로 알고 싶고요. 만약에 생균제 지원을 해서 민원이 감소되거나 증가됐다면 이 부분에 대한 예산도 거기에 맞춰서 편성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생균제 지원사업을 했는데 민원이 감소됐는지, 증가되고 있는 추세인지 알고 싶습니다.

지금 기본적으로 생균제는 가축에 먹임으로써 건강도 찾고 활력도 찾고 생리적으로 활성화시켜서 냄새를 제거하고자 이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렇고요. 민원은 계속적으로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증가요?

네. 금년도 저희가 10월까지 약 220건, 연말까지 보면 공식적인 것, 비공식적인 것 따지면 300건? 민원은 계속적으로 증가추세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원은 증가하는데 예산은 전년보다 적게 편성한 이유가 뭐예요? 그것도 예산이 부족한 이유인가요?

지금 뭐 시 재정,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시 재정여건상 그렇게 됐고요.

저희는 잘 몰라요. 시 재정에 대해서 잘 모르죠. 왜냐하면 매 부서마다 재정이 어렵다고 하는데 이렇게 꼭 써야 할 데는 안 쓰고 안 써야 할 데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런 것을 가지고 시 재정이 어렵다고 하는데 재정은 있는데 다른 사업에 투자하기 때문에 부족하다고 얘기해야 하는 것이지 무조건 어렵다고만 얘기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꼭 필요한, 민원이 증가되고 있는데 생균제를 지금 작년에 3억 원 했는데 1억을 했다, 이게 바로 시정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증가하고 있는데 줄였다 그러면 누구나, 시민들이 봐도 납득하기 어렵다는 것이죠. 재정이 어렵다, 어렵다 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어렵다는 거예요. 과장님이 어려운 이유를 한번 얘기해 주세요.

잘 아시겠지만 제가 이 자리에서, 예산부서는 아니지만 써야 될 부분이 이것보다, 제 판단에서는 이것보다 더 시급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그런데요.

곤란하겠지만 더 질문을 드릴게요. 이것보다 더 시급한 사업들이 있다는 것이죠? 과장님께 솔직하게 물어보는 겁니다.

이 악취저감사업보다 더 시급한 사업이라는 것은, 제 말씀은 저희는 2200농가고 안성시민은 20만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축산정책과장 입장에서는 이 악취저감사업이 축산과의 가장 큰 사업입니다.

시민이 행복한 맞춤도시를 만든다고 하는데 이런 악취민원이 발생하는데 시민이 행복해질 수는 없고요. 시민이 불행해지는 사업이, 시정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239쪽입니다. 지난번 저희들 업무보고 때나 행감 때 한 얘기인데요. 조사료 사일리지에 관해서 등급별로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추진되고 있는지, 아니면 계획이 나와 있는 겁니까?

지금 먼저 황진택 부의장님께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해 주셔서 저희도 농림축산식품부나 경기도에서 현장 방문했을 때 저희가 그러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공평하게 하자 그래서 여기에 보면 조사료 품질검사비용이나 인부임이 책정된 게 저희가 건의한 사항이거든요. 먼저 부의장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내부적으로 지원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이것은 서면자료로 황진택 부의장님께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264쪽입니다. 살처분 보상금 지원사업은 살처분을 안 했을 경우에는 이 기금은 기금으로 적립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죠?

만약에 질병이 발생되지 않으면 이것은 국비, 시비가.

반납하는 거예요?

반납하는 거죠.

다음에 273쪽입니다. 혹시 가축분뇨처리사업에 대한 운영 실태를 점검하거나 한 결과가 있으시면 이것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네,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축산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건호 축산정책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시 47분부터 11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박종도입니다. 제144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영찬 산업건설위원장님, 황진택 부의장님, 신원주 위원님, 조성숙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2015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 전에 2015년 환경과 소관 기금 운용 계획안을 설명을 드리고 그다음에 2015년 세입세출 예산안 그리고 수정 예산안, 안성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산업단지비용부담특별회계,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 순으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환경과 소관 2015년도 환경기초시설설치 주변마을 주민자녀장학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 운용 계획안 137쪽입니다. ’98년도부터 설치된 환경기초시설설치 주변마을 주민자녀장학기금의 운영실적은 1999년부터 장학금을 지급하기 시작하여 2014년까지 총 2353명의 학생들에게 총 9억 6055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2015년 안성시 환경기초시설설치 주변마을 주민자녀장학기금의 운용 계획을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학기금은 2008년도까지 안성시 출연금으로 20억 원의 기금 조성을 완료하였고 본 기금의 이자수입으로 장학금을 매년 지급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 말 기금조성 예상액은 21억 8590만 1000원입니다. 자금 운용 계획은 139쪽과 같습니다. 장학기금 수입계획은 공공예금이자수입 218만 2000원, 2014년 이월금인 고유목적사업비 1억 4494만 8000원 및 예탁금이자수입 7877만 2000원으로 2015년 총수입은 2억 2590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141쪽 지출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장학금 지급에 소요되는 예상액으로 8225만 원 범위 내에서 지급 대상 수에 따라 고등학생, 대학생의 지급 기준액을 결정하고 장학기금운영위원회 의결을 득하여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2016년 장학금 지급을 위해 1억 4365만 2000원을 이월하여 예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2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2014년 대비 2015년 이자수입이 감소한 이유는 통합관리기금의 이율이 4.5%에서 3.86%로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143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는 기금 운용 계획서를 참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기초시설설치 주변마을 주민자녀장학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종도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 황진택 부의장님.

기초시설 주변마을 주민자녀장학금 고등학생 75명, 대학생 80명 되어 있는데 대학생이 더 많아요?

맞습니다. 지급기준은 조례에서 정해서 했습니다. 대상시설은 하수종말처리장, 폐기물 매립시설, 소각시설 주변인데 사용종료 된 양성면 장서리까지 포함해서 중리동 일원, 보개면 북좌리 일원, 안성 대덕면 내리 일원의 마을들을 대상으로 지급을 하는데 지급기준을 약간, 당초에 기초시설 들어갈 때 저희가 사업 착공한 날이 있습니다. 그 기준 이전에 거주하시는 원주민들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차후 들어오시는 분들은 너무 기금 운용이 커지니까 그분들은 시설이 들어온 것을 알고 들어왔기 때문에 배제시키고 전에 들어오신 분들에 대해서.

공도읍에 대신두리이나 불당리, 승두리 이런 데도 포함되나요?

대신두리는 들어갑니다. 승두리나 웅교리, 불당리, 중복리, 건천리 이쪽은 제외가 됐습니다.

제외된 이유는?

제외된 이유는 그 당시에 주민과 협의가 있었습니다. 소신두, 대신두 있지 않습니까? 거기하고 미양면 후평지역, 대덕면 죽리지역 이렇게 해당이 되겠습니다.

불당리, 승두리, 웅교리 주민협의회에서 안 하기로 협의가 있었다고요?

네. 그때 당시에 주도가 대신두, 소신두 주민들이 주도가 됐어요. 그때 저희가 설치한 것이 하수종말처리장 들어오기 전에 분뇨처리장부터 건설을 했습니다. 기점으로 해서 협의된 사항이죠. 그래서 조례에 담아서 조례에 의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해가 안 되네요. 최근에도 불당하수종말처리장 같은 경우에는 역류돼서 민원이 많은 지역인데, 그 내용을 알고 싶은데요.

일단은 별개였었습니다. 이게 약간의 역사적인 저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초에 님비현상이 있지 않습니까? 님비현상 극복차원에서 정부의 폐촉법에 의해서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불당리는 향후에 별도로 2000년대 넘어서 진행된 하수처리장이에요. 그때는 별도로 불당리 지역은 추진부서에서, 하수사업소에서 주민지원사업을 협의한 다음에 마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아이러니……. 잘 알겠습니다. 협의한 내용은 혹시 환경과에서 가지고 계신가요, 아니면 하수사업소?

그것은 왜냐하면 지역의 주민들이 장학기금운영위원회로 다 들어오고 계세요. 그분들이 다 알고 계신 사항입니다.

제가 내용을 확인하고 싶어서.

글쎄요, 그게 원래 ’97, ’98년도 서류이기 때문에 한번 저희가 열람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열람 해보시고 있으면.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네,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안성시 환경기초시설설치 주변마을 주민자녀장학기금 운용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안성시장제출)(계속) o 환경과

다음은 2015년도 환경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환경 분야 세출예산은 2014년도 당초 예산 122억 9015만 2000원보다 약 12%가 감소된 108억 3838만 7000원으로 편성하여 상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환경과 소관 2015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세부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설명서 289쪽 지역수질관리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천‧호소의 수질관리를 위하여 하천 26개 지점, 호소 4개 지점에 매월 1회씩 수질오염 현황을 측정하고자 1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수질검사 의뢰 등 관외출장비 360만 원, 하천‧호소 수질오염 현황 측정 시 참여시민에 대한 보상금 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1쪽 폐수종말처리장 관리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미양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의 노후시설 교체 및 개보수 등 유지관리비로 2760만 원, 위탁운영비로 2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미양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은 내년까지만 운영이 되고 2016년부터는 안성 제2폐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되어 연계 처리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293쪽 한강수계유역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훼손되고 있는 청미천 등 한강수계유역의 하천환경을 자연생태에 가깝게 복원함으로써 수생태계의 건강성을 회복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1단계 공사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생태복원사업비 8억 8142만 9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95쪽 수질오염총량관리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진위천수계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에 대한 적정여부를 판단하고 이행평가에 활용하고자 오염총량 삭감시설에 대한 수질 및 유량 조사비 51만 9000원, 수질오염 총량관리 이행평가비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7쪽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관리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비점오염원이란 도시, 도로, 공사장, 공단 등 불특정 장소에서 불특정하게 배출되는 수질오염원으로 2013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총사업비 35억 6000만 원으로 죽산천 인근 용설천, 죽림천과 죽산천의 우수에 의한 오염물질을 1차 처리할 수 있는 생태습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용설천과 죽림천은 현재 실시설계 중으로 2015년도 말에 준공예정이며 죽산천은 2015년도에 실시 설계하여 준공예정으로 2015년도 예산은 23억 6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99쪽 미양농공단지 연계처리 공사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화되는 수질기준 준수를 위해 미양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을 폐쇄하고 미양농공단지 입주업체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안성 제2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으로 이송하기 위한 시설 설치비로 5억 4000만 원을 예산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01쪽 금석천 생태하천 사후모니터링 용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석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준공 이후 수생태 모니터링을 진행하여 생태적인 복원효과를 확인하고 수생태계 복원자료로 활용할 목적으로 환경부 생태하천 복원사업의 업무 처리지침상 지자체의 의무사항으로 약 3000만 원을 예산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03쪽 고삼호수 유입하천 생태정화사업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삼호수의 녹조현상을 절감시키기 위해 고삼호수로 유입되는 주요하천 하류부에 생태하천 수생식물을 식재하여 유입수의 질소, 인 등의 영양염류 유입을 저감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4118만 8000원을 예산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05쪽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무단 투기된 쓰레기 단속 및 상시수거를 통한 깨끗한 도시를 만들고자 쓰레기 기동순찰반 인부임, 불법투기 계고판 설치, 폐기물 처리비,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 대형폐기물 스티커 제작, 운영위원회 참석수당, 아름다운 안성 만들기 행사도구 구입, 관련 출장비, 청소 관련 업무추진비, 아름다운 안성 만들기 평가 시상금, 무단투기 신고포상금,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비, 폐목재 재활용 위탁처리비 등으로 13억 386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8쪽 올바른 배출문화 정착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쓰레기의 불법투기를 막고 올바른 배출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예산으로서 폐기물 불법매립현장 확인을 위한 장비 임차료, 폐기물 배출 관련 홍보물 제작, 도로입양사업 물품구입, 감시카메라 유지관리비 및 개인시설에 설치한 카메라 전기요금 보상비 등 303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0쪽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인체에 해로운 석면이 함유된 주택의 슬레이트 처리를 지원하고자 건축노후도, 소득수준 등 우선순위에 따라 총 130개동을 대상으로 336만 원씩을 지원하는 사항으로 4억 36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1쪽 클린하우스 설치 시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공동주택에 지원해 주던 클린하우스를 읍·면·동에 설치하여 배출되는 쓰레기를 청결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클린하우스 설치 및 자동 상차용 수거함 구입비로 1억 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3쪽 노면청소차량 구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심의 대기질 개선 및 깨끗한 도로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노면청소차량 구입을 위해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5쪽 재활용률 극대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생활폐기물에 대한 적극적인 분리배출로 재활용 및 자원화의 시민의식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재활용품 수거함 및 음식물 수거용기 제작, 재활용 관련 홍보물 제작, 재활용품 수거 장려품 구입, 재활용 수거용품 구입, 분리수거 시범마을 평가 관련 비용, 재활용품 장려금, 재활용 분리수거창고 및 쓰레기 분리수거 창고 및 분리수거함 지원비 등으로 729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8쪽 나눔의 녹색장터 지원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전한 재활용문화 정착을 위하여 3월부터 10월까지 매월 3개 권역으로 나누어 운영하는 나눔의 녹색장터에 대한 지원비로 6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9쪽 농촌폐비닐 수거장려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촌지역 환경오염의 주원인이 되는 폐비닐의 효율적인 수거를 도모하기 위한 장려금으로 폐비닐 443톤에 대하여 ㎏당 평균 140원을 지원하는 사항으로 6202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20쪽 농촌폐비닐 처리사업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액 국비사업으로 폐비닐 약 443톤에 대하여 ㎏당 평균 25원을 지원하여 1114만 2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21쪽 농촌지역 쓰레기 공동집하장 설치사업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촌지역의 쓰레기 분리배출 및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10개소를 대상으로 분리수거 공동집하장 설치를 지원하기 위하여 4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3쪽 농촌폐비닐 공동집하장 설치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촌지역 환경오염의 주원인이 되는 영농폐기물의 효율적인 수거 및 저장을 위하여 2개소를 대상으로 영농폐비닐 공동집하장 설치를 지원하기 위하여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5쪽 소각시설 운영관리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각시설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주민지원협의체 참석수당, 자원회수시설 공공요금, 생활폐기물 이송처리 수수료, 주민감시원 및 협의체 상근자 보상, 자원회수시설 위탁운영비 등 총 27억 879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7쪽 매립시설 운영관리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용종료매립장 2개소와 현재 운영 중인 중리동 매립장의 안전하고 깨끗한 유지관리를 위한 비용으로서 사용종료매립장 주변 제초작업 인부임과 지하수 등 5가지의 오염도 검사수수료, 양성 사용종료매립장 토지임차료, 양성 사용종료매립장 유지관리비, 중리동 환경안정화시설 내 차페용 관목수 식재 등 사업에 총 763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9쪽 대기질 관리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기환경보전법상 기본배출부과금이 부과되는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정기적으로 측정하기 위한 용역비로 800만 원과 환경기획 및 지역관리 시책사업추진비 28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31쪽 대기측정소 유지관리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안성시청 식당건물 옥상에 설치되어 운영 중인 대기오염 자동측정소 운영에 필요한 소모품 등 유지관리비와 전문업체 위탁을 위한 위탁관리비 등 유지관리비와 초미세먼지 측정기기 구입비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3쪽 천연가스자동차 보급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 대기오염의 주요 원인인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을 위한 사업으로 총 2대를 관내 운수업체인 백성운수에 지원하는 사항으로써 총 3700만 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34쪽 그린스타트운동 활성화 및 그린리더 운영지원 사업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그린홈컨설턴트 교육사업 및 그린홈컨설턴트 활동사업비를 추진하기 위하여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6쪽 저녹스버너 설치 지원사업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기오염 주요 원인인 질소산화물의 배출량을 저감시키고자 관내 재정여건이 열악한 중소사업장을 대상으로 저녹스버너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비용으로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8쪽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사업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내 탄소포인트제 가입자 약 2150세대를 대상으로 가정에서 전기, 수도를 절약하여 감축시킨 탄소배출량에 비례하여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탄소포인트제 운영 시 지급하는 비용으로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0쪽 운행차 저해화 사업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성시가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으로 편입됨에 따라 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해 대기오염물질을 저감하기 위해 관내 운영 중인 경유자동차를 대상으로 매연여과저감 삭제장치 부착, 노후차 조기폐차, LPG 엔진개조 등 지원사업으로서 5억 63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1쪽 취약계층 황사마스크 지원 사업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황사에 취약한 노인, 어린이 등에게 황사마스크를 지원하여 건강피해 및 황사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85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3쪽 자연환경 보호 및 관리 사업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야생 동물 밀거래, 야생동물 밀렵 및 밀거래 방지와 야생동물로 인한 농가피해를 막기 위해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의 안전사고에 대비한 보험료 및 소모품 구입비 1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4쪽 야생동물 보호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상당한 야생동물의 구조 및 치료를 위한 비용으로 26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5쪽 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멧돼지, 고라니 등 야생동물 개체 수가 급증함에 따라 이에 비례한 농작물 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피해 예방을 위한 전기목책기 설치사업에 따른 농가지원금으로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346쪽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보상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조례 제정에 따라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농가를 대상으로 보상금을 지급하는 사항으로 622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48쪽 환경보전활동 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활동 사업은 환경기획 관련 홍보물 제작, 관내 초등학교 및 읍‧면‧동 지도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관내 환경기초시설 견학 및 재활용 쓰레기 분리배출 등의 교육을 하는 맞춤형 환경교육, 토양오염실태조사 시료채취 용역비, 환경보전활동추진 급양비, 시민들에게 환경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자 추진하는 제18회 환경의 날 행사비, 환경보전관리 업무추진비, 맞춤형 환경교육 평가결과 우수학교 2개소에 대해서 쓰레기 분리수거장 설치지원비 등으로 총 905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1쪽 푸른안성맞춤21 실천협의회 운영 및 실천사업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기본조례 제19조에 의거 친환경적인 정책개발 및 실천운동추진을 위하여 각급 기관 및 단체, 시민들로 구성돼 운영 중인 푸른안성맞춤21 실천협의회 운영지원비로 1억 6000만 원과 아파트 상가 등 오·폐수 시설에 대하여 EM공급을 통한 배출하수 정화사업추진을 통한 EM제조 및 공급비용과 관련하여 교육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3쪽 마을지도자대학 운영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스스로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고자 계획을 하고 실천하는 지도자를 양성하기 위한 마을지도자 대학운영비와 마을지도자대학 신규 우수마을에 대한 지원비와 후속사업 지원비 등으로 1억 4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5쪽 민간경상사업보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단체의 건전한 육성과 시민참여형 환경보전 권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기 위한 단체보조금으로 자연보호협의회 등 총 5개 단체에 대해 1450만 원을 지원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7쪽 환경오염행위 지도단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오염 사고대비 및 각종 환경 관련 불법행위를 근절시켜 나가고자 환경 지도단속 관련 홍보물 제작, 환경오염사고 방제장비 구입비와 지도단속 차량 유지를 위한 공공운영비, 지도단속 여비와 지도단속 관련 협조자 보상금, 환경오염행위 신고자 보상금 등으로 지도단속 관련 예산 2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9쪽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에 대한 정확한 자료조사를 통하여 오염원인자에 대해 정확한 부담금을 부과시키고자 시설물조사, 시설물 현지조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보수비용, 고지서 인쇄비용 및 발송료, 수납을 위한 가상계좌 운영비, 체납액 징수를 위한 여비 등으로 총 850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361쪽 석면피해구제급여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석면에 노출되어 석면질환으로 사망자 유족에게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기금을 제외한 도비와 시비를 반영하는 비용으로 334만 4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62쪽 공중화장실 관리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쾌적한 공중화장실 유지관리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청소 기간제근로자 보수, 개방화장실 지정 및 관련 소모품 구입지원비, 공중화장실 유지관리 비용 등 815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4쪽 환경개선 부과징수 및 감시카메라 감시요원과 생활민원처리 무기계약 인부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개선 부담금의 정확한 부과징수와 무단감시카메라 상시 감시체계구축과 갈수록 증가되는 생활민원에 대하여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해 고용된 무기계약근로자 5명에게 지급되는 보수 1억 348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366쪽 기본경비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과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일반운영비, 여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와 부서운영비 등 사무실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690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환경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수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스스로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고자 계획하고 실천하는 지도자를 양성하기 위한 안성맞춤 마을대학사업으로 마을대학 신규 우수마을에 대한 지원비 2000만 원과 우수마을 후속사업 지원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환경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71쪽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안성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8억 8770만 원이 감액된 21억 1229만 2000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한강수계관리기금 보수재원이 지원되는 안성시 수질개선특별회계는 환경기초시설설치 사업비 7억 9900만 원,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4억 6867만 원, 비점오염 저감시설 사업비 59억 원, 오염총량관리사업비 6252만 2000원, 생태하천복원사업비 1억 8510만 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공공예금이자수입 100만 원과 순세계잉여금 600만 원을 세입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8억 8770만 8000원이 감액된 21억 122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373쪽 오염총량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에 대한 전년도의 적정 이행여부를 판단하고 향후 이행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사업비로 수질오염모니터링 1252만 2000원과 오염총량관리사업 이행평가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7쪽 한강수계관리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강수계관리 사업비는 한강수계기금 운용규칙에 따른 적립금으로 700만 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76쪽 하수사업소공기업전출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한강수계 수계관리기금 운용 계획에 의거 환경기초시설 설치와 운영비 총 12억 6767만 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77쪽 환경과 일반회계전출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비점오염저감사업 전출금 59억 원과 한강수계 생태하천 복원사업비 전출금 1억 8510만 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381쪽 산업단지비용부담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성 제1, 2, 3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운영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장 시설노후화 및 장비 등을 구입하기 위하여 입주업체를 대상으로 시설재투자 적립금을 부과하여 적립하고 있으며 적립금은 특별회계를 통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 세입예산은 12억 17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비 120만 원, 폐수종말처리장 시설재투자적립금 2억 4000만 원, 순세계잉여금 9억 658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15년도 산업단지비용부담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예산액은 12억 17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1‧2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시설복구비 3억 원, 긴급복구사항 발생에 대비하여 긴급복구비 2000만 원, 적립금 8억 8562만 2000원과 예비비 121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7쪽 2015년도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안성 아양택지개발사업 원인자부담금 등을 부과하여 적립하고 있으며 적립금은 특별회계를 통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 세입예산은 13억 215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비 100만 원, 아양택지개발지구 폐기물처리시설 원인자부담금 6억 6000만 원, 순세계잉여금 6억 6025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2015년도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예산액은 13억 215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양택지개발지구사업 원인자부담금으로 전액 예비비로 편성을 하여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화 소관 2015년도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박종도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택 부의장님 있으시면 질의 먼저 하시죠.

305쪽입니다.

305쪽이요.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서 도로변에 무단투기된 것들은 각 마을의 노인장이나 이런 데서 쓰레기를 줍잖아요. 공공형 쓰레기봉투가 파란색, 하늘색 있잖아요. 너무 약해요. 거기에서는 원래 다 소각용, 매립용 전부 다 한 번에 담아내지 못해요. 깡통이나 다 포대에 담아버립니다. 그러면 그게 찢어져 버려요.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 마을에서 실시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무단광고현수막을 수거해서 일정한 크기로 재봉틀을, 공업용 미싱을 사서 박아서 거기에 담아요. 끌고 다녀도 안 찢어지고 이게 참 좋습니다. 시에도 보니까 광고물 무단 단속하는 것들이 많이 쌓여서 소각용으로 버려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재활용해서 우리가 도로변 청소할 때나 쓰면 편하고 좋을 것 같아요. 가격이야 얼마 안 나가지만 만드느니 차라리 노인정 같은 데 비용을 부담해 주고 재활용함으로써 일거양득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사업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해 봤습니다.

그것도 저희가 일부는 무기한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현수막 재활용을 위해서 노인복지회관에서 재할용봉투를 제작해 주시면 매입을 해 줍니다. 노인복지적인 차원에서 일부를요.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억센 쓰레기봉투 같은 것을 보급을 해 주는데 점차 확대를 하겠습니다. 공공용봉투에 대해서 인장강도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표준규격에 의해서 검수를 하고 있지만 다시 한 번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313쪽입니다. 드디어 노면청소차량을 1대만 구입 하는 것인가요?

이게 원래 비용부담이 큽니다. 저희도 국비 1억 원을 먼저, 국비부담이 없으면 구입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좀 더 구입을 해서 활용하고 싶지만 국비지원이 경쟁이 붙어서 어렵습니다. 원래 당초 안성에 없던 것을 올해도 좀 위에 가서 입수해서 겨우 1억 원 정도 해서 50대 50으로 1대, 점차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늘려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적극적인 노력으로 국비를 따와서 노면청소차량 구입을 한다니까 그나마 다행이고요. 하여튼 저희가 중앙도로나 큰 도로뿐만 아니라 이면도로도 깔끔히 청소해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활용을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시가 외 구역은 앞으로 노면청소차량 운행하는 추세로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319쪽입니다. 농촌폐비닐 수거장려금 예산이 준 이유가 뭐죠? 아니면 지금까지 지속했는데 수거량이 적었습니까, 아니면 재정이 부족해서입니까?

그런 원인도 좀, 복합적인 원인입니다. 저희가 어느 해는 이게 줄었다가 또 어느 때는 저희가 좀 남고 그런 상황인데 평균으로 해서 적정하게 반영을 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최근 3년 정도 있지 않습니까? 최근 3년 정도 평균치를 계산해서 연간 433톤 하는 것으로 판단을 해서 일단 반영을 했고요. 이 사항에 대해서는 좀 예산팀이나 이쪽에도 점진적으로 저희가 만약에 하반기에 가서 수거물량을 봐서 조정할 여력은 있습니다. 어차피 이것은 장려해 나가는 과정이니까요.

네. 그다음에 340쪽 운행차 저공해화 사업이라고 했는데 지난번에 의원간담회 때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으로 편입되었다고 입법예고했고 현재에는 편입됐다는 확정보다 보류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네,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이번 주 초에 환경부 담당과장 회의가 있어서 다녀왔습니다. 다녀왔는데 환경부에서는 1차적으로 환경부 장기정책상 편입을 안 할 수는 없고 1년간을 유예한다고, 2015년에서 2016년도에 유예한다고 일단은 의사타진을 하기에 저희는 최소한 5년 아니면 3년 유예해 달라고 권유를 드려놓고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 시 입장은 3년에서 5년간 유예해 달라?

네. 그런데 그전에 2015년 방침으로 목 쪽으로 국비가 먼저 선 되어서 내려온 거예요. 가내시가 들어왔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회의할 때 저감장치는 미리 꼭 대기관리권역으로 적용하는 것보다 미리 진행을 하면서 권역으로 포함시키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것도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반영해 주시면 저희가 검토를 해서 적극 미리 시행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면 매연여과장치 264대 지정했는데 특정차량으로 지정한 차량이 있나요?

경유차량을 대상으로 합니다. 경유가 왜냐면 녹스라고 질소산화물이 많이 나오는 경향이 있어서 저희가 대기 자동차저감은 주로 경유차 대상으로 공공차량, 시내버스 같은 것은 LNG, 화물차는 LNG를 달면 출력수가 적어지나 봅니다. 그래서 저감장치를 뒤에다 백연 촉매장치를 달아주는 것인데 저희가 1차 조사한 것은 264대가 예상되기 때문에 지원해 달라고 권유를 드린 것이죠.

그러면 여기 일단 매연여과장치 부착차량을 조사했다는 것이죠?

네.

조사한 것이 264대다?

네, 더 저기되면 이것도 저희가 환경부하고 고민해서.

현황도 한번 주시고요.

어차피 이게 처음 들어선 것입니다. 그동안 이 사항은 지원을 안 해 줬던 사항입니다. 대기 관련해서 온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운영을 해 보면서 감을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우려되는 것은 저희 의원들도 대기관리권으로 제외시켜 달라고 편입을 반대한다는 의견서를 냈고 그런데 이번에 내년도 예산 편성이 내려왔는데 우리가 예산을 다 써버리면 또 우리가 주장하는 것이 의미가 없는 것이고 아예 편입되는 것을 인정해버리는 결과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묻는 것이고요. 하여간 환경과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십사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신원주 위원님.

310쪽에 보면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에 대해서 이게 지속적인 사업인데요. 이게 안성의 노후된 슬레이트 혹시 전체 가구 수 나와 있는 것은 있어요?

저희가 조사해 놓은 것은 있습니다. 조사해 놓은 것 있고 총처리비용까지 판단해 봤는데 어마어마하게 들어갑니다. 그런데 슬레이트 지원 사업은 슬레이트가 공장에도 있고 창고에도 있고 축사에도 많습니다. 환경부 정책은 아직까지는 사람이 직접 거주하는 주택에 한해서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점차적으로 아직도.

점차적으로 줄여가는 형편이고요. 그런데 올해도 저희가 지원계획을 좀 올렸습니다. 작년 240만 원에서 올해는 300만 원 조금 더 넘게 올렸지만 사업비는 나름 경기도에서 최고 많이 가져오는 겁니다.

사업비를, 국비라든가 도비 자체를.

팀장이나 직원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해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유지를 하고 있는데 이게 경기도에서 언제까지 지원해 줄지는 저희도 지켜봐야 될 입장이지만 항상 올 때마다 안성에서 최고 많이 가져오는 것은 견지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감사한 부분인데 혹시 그러면 경기도에서 안성시가 가구 수가 더 많은 것은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시고? 그럼 우리 팀장님들의 능력에 의해서.

도농복합도시는 이천이나 평택이나 거의 유사합니다.

그러면 더 부탁드릴 수도 없겠네요. 더 가서 떼쓰라고. 그리고 또 하나 그러면 344쪽에 보면 야생동물 보호사업 이게 지금 구조 및 치료를 한다고 했는데요. 지금 야생동물, 전체적인 야생동물이 다 포괄적으로 들어가는 건가요, 아니면 들어갈 수 있는 천연기념물이라든가 그게 따로 정해져 있나요?

천연기념물만 한정을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천연기념물이 가끔씩 가다가 눈으로 확인되는 것도 나오지만 원래 많아요. 그래서 우리 실무자가 현장에 가서 다친 동물이 있을 때 이게 천연기념물이다, 아니다 바로 판단하기가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책을 찾아 봐야하기 때문에 다치면, 일단 살아있으면 상태가 아주 중한 상태라도 병원에 옮겨줍니다. 그러면 안락사 차원으로 저기를 하게끔.

안락사까지.

치료가 안 될 것은 그런 식으로 보호를 하는 견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어떻게 보면 이다음에 동물들한테 혼날 소리인지는 모르겠는데 안성시가 농업인구가 많다 보니까 늘 걱정하는 부분이, 아마 343쪽부터 346쪽까지가 야생동물에 대한 모든 것이 포괄적으로 다 담아져 있는데요. 지금 한쪽에서는 농민들이 아우성인 것 아시죠? 너무 피해가 많아서. 그런데 한쪽에서는 어떻게 보면 살려내는 꼴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구별을 지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유해조수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안락사 쪽으로 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지금 지속적으로 피해가 늘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피해보상이라든가 아니면 또 예방사업 쪽으로 좀 보이시는데 그것 말고 그 외에 다른 대책은 혹시 가지고 계신 것은요?

위원님이 항상 야생동물 쪽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것으로 저희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업무를 추진하면서 양쪽이 딱 부딪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동물보호단체나 이런 데서는 보호를 적극 주장하는 형편이고 또 개체 수가 늘어남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농가에서는 피해본다는 말씀이 나오고 그래서 그것을 균형을 맞추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종의 2가지 정책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한쪽에는 구제정책 또 한쪽은 개체 수 조절을 위한, 야생동물을 무조건 잡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명분을 가질 수 있는 것이 너무 많은 개체 수로 인한 개체 수 조절명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포획단도 운영하고 실제적으로 연간 보면 2000～3000마리 정도 저희가 포획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그런데 저희가 포획자도 조정을 해 줘야 합니다. 상위포획자만 잡으면 밑에 너무 늘어나서 이게 또 안 돼요. 그래서 균형을 맞추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엽사분들한테 교육을 시킬 때도 실제적으로 피해보상 건 것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저기를 하시는데 개체 수 조절을 항상 염두에 두고 안전사고를 염두에 두라고 교육 때 당부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처음으로 피해보상조례도 발의가 돼서 올해 조금 담아봤습니다. 농작물 피해보신 분들한테 순수하게 보상도 생각하고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야생동물 구제차원에서도 예산을 담아야 되고 또 포획 부분도 담아야 하고 그래서 주장을 놔두면 저희가 중간에서 참 어려운, 입장이 난처해집니다. 그래서 저희 스스로가 양심상 판단의 균형의 추를 가지고 조율해 가면서 업무를 임하고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는. 저희 스스로도 그게 최선의 방안이라고 생각하고 임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지금 아무래도 유해조수들이 나타나는 지역의 분포를 가만히 보면 아무래도 외진 곳으로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지금 농업인이 점차적으로 이렇게 노령화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여성농업인이 많고요. 그런데 물론 농업에 대한 일하시는 분들의 주의도 필요하시겠지만 일반 농작물의 피해만이 아니라 정말 어느 데는 심지어 혼자는, 전에는 어머님, 아버님들이 밭을 가시든 어딜 가시든 마음 편안하게 일을 하시는데 지금은 그것조차 해가 어두울 때, 주로 이른 아침이나 저녁 때 이렇게 먹이를 먹으러 내려온다고 하세요. 그럴 때는 정말 일하시는 게 겁이 난다고 하세요.

저도 그런 말씀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가장 염려스러워서, 정말 개체 수가 늘어나다 보면 지금은 농작물에 대한 우려만 있지만 그때는 걷잡을 수 없이 아마 인명에 대한 그것도 보장할 수 없으니까, 또 이게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대처할 능력이라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어르신들은 그것도 쉽지 않으시니까 이런 점을 늘 염두에 두시고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동물보다 인명하고 사람이 피해볼 수 있는 소지가 농작물을 차치해 놓고도 보면 사실 멧돼지입니다. 멧돼지하고 오소리나 이런 것도 얘기 나오는데 멧돼지가 가장 개체 수가 많기 때문에 멧돼지는 올해 하반기 들어서 멧돼지만 전담으로 하는 구제단을 구성했어요. 그분들을 통해서도 성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저희가 범위 내에서 올해 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일반 조정할 수 있는 저기하고 큰 멧돼지나 피해를 줄 수 있는 저기를 전문적으로 잡는 것을 확대를 해 볼 요량으로, 특히 멧돼지 위주로. 멧돼지는 피해도 많이 주더라고요, 사람뿐만 아니라 농작물에 대해서도. 멧돼지는 더 잡아서 개체 수를 조절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요새는요, 고라니도 뛰다가 사람한테 돌아선대요.

고라니는 순한데요.

글쎄, 요새는. 왜 그러냐면 자기들도 아마 위협감을 느끼겠죠. 그리고 자기들끼리도, 왜냐하면 전에는 개체 수가 많지 않을 때는 다닐 때가 많잖아요, 먹이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얘들이 날카로워져서 뛰다가 돌아선대요. 어르신들 말씀이 저희가 옛날에 알던 눈이 선한 고라니가 아니라고 그러셔요. 그래서 지금 아마 농업이 참 어려운 것은 누구나 다 알고 계세요. 더더구나 올해는 모든 농작물이 풍년이라서, 한쪽에서는 풍년이라 난리신데 또 그쪽에 외진 곳에 농사지으시는 분들은 다 망가져서 정말 소득이 없어서 고민을 하시는데 또 그마저도 유해조수팀들하고 또 같이 마찰도 일어나고 어느 곳에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것도 잘 홍보도 좀 해 주시고 또 어떻게 보면 가장 많이 그분들 옆에서, 물론 농정과라든가 다른 팀들에서도 그분들을 보듬어 주실 필요도 있지만 환경과에서도 농업인에 대해서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져서 이런 부분만이라도 어르신들이 일하실 때 두려움 없이 일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신원주 위원님.

수렵장.

수렵장.

지금 홍보가 잘 안 되는데 많이 오면 좋죠. 안성시 홍보하고 얼마나 좋아요.

환경과는 다른 과보다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안 해서 제가 한마디 덧붙이겠습니다. 예산이 부족한데 내년도 살림살이를 이끌어갈 계획들을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303쪽 고삼호수 유입하천 생태정화사업 관련해서 한 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고삼호수가 안성에서 아름다운 자연환경의 하나로 뽑혔고 농어촌개발공사에서 수변공원 조성한다고 하는데 여기 수생식물 등 식재수 유입수의 인, 질소 등의 영양염류를 절감시킨다고 그래서 녹조현상을 절감시키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면단위에 예산을 재배정 하는 것보다는 시가 주도해서 농어촌공사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근 지자체하고 유기적인 협조체를 구축해서 민간 주도보다는 관 주도의 수질개선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해요. 거기에 대해서 많은 역량을 집중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저희는 저기입니다. 저희가 당초에 고삼면하고 사실 협의를 봤습니다. 왜냐하면 지역주민들이 같이, 저희는 4118만 원이 들어간 것이 모종비나 기초비용만 넣었어요. 사실 인건비는 제외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어떻게 추진하려고 계획하는 거냐면 동네 주민들이 협조를 했어요.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진행했는데 심고 관리해 주는 것은 자기들이 해 주시겠다, 그래서 비용이 이것만 는 거예요. 인건비나 뭐하면 확 늘겠죠. 또 업체가 들어가고 하면 별도의 설계나 이런 것 더 늘고 그래서 순수하게 민간운동으로 한번 할 요량으로 모종이나 이런 저기 비용만 일단 일차로 담은 겁니다. 그 점은 부의장님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여튼 관계 부서인 환경과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많은 조언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거버넌스 구축사업으로 한번 저희가 성과를 구축해 보겠습니다.

네.

이제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종도 환경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진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팀장소개 및 인사) 산림녹지과 예산 설명에 앞서서 저희 팀장님들 소개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림조성팀에 안병권 팀장님이십니다. 산림보호팀에 신현덕 팀장님이십니다. 산림민원팀에 유동식 팀장님이십니다. 공원녹지조성팀에 이문섭 팀장님입니다. 공원녹지관리팀에 조태완 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5년도 산림녹지과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소관은 유인물 책자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쪽은 387쪽에서 끝에까지 460쪽이 되겠습니다. 제가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이요. 391쪽에서 460쪽까지 되겠습니다. 먼저 391쪽에 장기미집행 공원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은 1억 원을 계상을 했는데요. 저희 장기미집행시설은 민원이 발생이 돼서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미집행 공원을 매입하라는 그런 권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기동 산69번지에 약 7140㎡의 개인재산부터 먼저 매입하는 것으로 하는데요. 그 금액이 한 6억 원 됩니다. 저희가 6억 원을 한 번에 예산을 세우지 못하고 연 1억 원 정도씩 이렇게 세워서 집행을 하게 되기 때문에 올해가 3년째 지급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억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392쪽에 녹지조성관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1억 5000만 원을 계상을 했는데요. 보개면 가율리 가율초등학교 앞에 보면 지방도로 새로 나면서 구도로가 한 1천여평 도로포장된 상태로 그냥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학생들이나 주민들이 쉴 수 있는 공간과 녹지를 만들고자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돈이 일부 남으면 도기동에서 경찰서 간 도로가 새로 신설된 데가 있습니다. 거기 교통섬 같은 데에 지금 풀만 나있고 그래서 그런 데를 녹지화하기 위해서 1억 5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93쪽이 되겠습니다. 낙원 역사공원 조성입니다. 낙원 역사공원은 공원이 시내권에 위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조성된 지가 오래 되고 또 담장이 막혀 있어서 사람들 이용이 많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학생들의 우범지대로 되어 있어서 이것을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작은 2013년도부터 했고 내년에 다 마무리 짓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19억 원이 계상됐습니다. 총사업비는 59억입니다. 다음은 394쪽이 되겠습니다. 안성도시공원조성계획 수립용역입니다. 2억 원을 계상을 했는데요. 이것은 법적으로 2015년 10월까지 전체 공원에 대해서 조성계획을 수립해서 고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올해 처음 들어가서 2억 원을 계상을 했는데요. 내년에 이 사업을 10월 달에 고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공원 전체를 조사를 해서 고시를 하게 돼서 불가피하게 2억을 담았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95쪽에 농촌체험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해서 고삼호수 낙차고 밑 부분에 지역경관사업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국비를 받아서 2016년까지 조성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총사업비는 5억입니다. 그리고 국비가 70%이고 지방비가 30%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국비 1억 7142만 9000원을 시비에 포함해서 했는데요. 내년에는 설계하고 기본 틀만 하고 후년에 마무리 짓는 것으로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6쪽이 되겠습니다. 남파로 걷고 싶은 거리 테마조성사업인데요. 이것은 작년에 제138회 임시회에서 현장을 가보시고서, 우리 남파로 구간은 저희가 조경대상을 탔습니다. 그 남파로 구간을 타게 된 것은 거리가 잘 조성됐고 시민들을 위해서 잘했다는 그런 평가를 받았는데요. 거기에 보면 우리가 마중길, 신명길, 나래길, 이렇게 명칭을 붙였는데 그런 푯말이 시민들에게 알려졌으면 좋겠다는 권고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푯말을 만들기 위해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외시설 녹색공간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보개면 적가리에 금난복지원이 있는데 공모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1억 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전액 국비입니다. 그런데 이 공모사업은 개인복지원에서 했지만 복지원에다 1억 원을 주게 되면 이게 그냥 국가에서 상금처럼 준 것으로 착각하고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에 담아서 우리 지자체에서 공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 1억 원입니다. 다음은 398쪽이 되겠습니다. 공원녹지시설관리비입니다. 이것은 공원녹지 관리하는 데 기간제 39명을 써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대부분이고요. 저희가 기계를 사는데 전기톱이나 또는 전기톱에 필요한 유류, 이런 것으로 계상해서 8억 316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0쪽이 되겠습니다. 공원녹지시설관리사업입니다. 이것은 공원녹지 풀 깎기 공사입니다. 저희 지금 공원이 조성된 게 42개소고요. 완충녹지가 35개소, 가로공원이 18개소가 있는데 저희가 풀 깎기 사업을 1년에 4번 실시하는데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1쪽에 공원녹지시설관리에 공원 내 병해충 방제시설이 되겠습니다. 8200만 원을 계상했는데요. 공원시설관리에서 말씀드렸듯이 공원이 42개에다가 가로공원이 18개소 있는데요. 이것에 대한 병해충 방제에 필요한 소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2쪽이 되겠습니다. 공원녹지시설관리에 금호어울림1단지 방음림 조성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민과의 대화 시에 금호어울림아파트가 38국도에서 너무 가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방음막이 너무 낮아서 소음이 심하다고 해서 방음림 조성을 해 달라, 이런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속성수로 식재해서 방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3쪽에 공원녹지시설관리입니다. 시설관리에 부적합 어린이놀이시설 정비인데요. 저희 공원 내에 어린이시설이 23개소가 있는데 그중에서 10개소가 부적합판정을 받아서 내년에 부적합된 것에 대해서는 철거 내지는 다시 다른 시설로 교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것을 폐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10개소를 하는 것으로 해서 2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4쪽에 공원녹지시설관리사업입니다. 가사동 녹지 재정비사업인데요. 1000만 원을 계상했는데 가사동 가다 보면 38국도 가는 데하고 원삼 쪽으로 가는 지방도 가는 쪽에 삼각형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전에 노인정이 있고 등나무로 해서 벤치, 쉬는 공간이 있는데요. 이게 낡아서 지금 위험시설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사용도 안 하고 있어서 이것을 철거를 하고 여기를 녹지공간으로 만들고자 하는 데 1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405쪽에 공원녹지시설관리입니다. 내리공원 정자 보수에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내리공원 내에 정자시설이 있습니다. 중앙대 후문 쪽, 뒤쪽인데요. 거기에 보면 정자시설이 너무 오래돼서 이게 쓰러지기 일보직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붕개량하고 다시 보수를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쓰고자 5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406쪽에 공원녹지시설관리에 퇴미1공원 족구장 우레탄포장공사입니다. 공도의 KCC아파트하고 벽산아파트 두 개가 쓰는 공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족구장이 있는데 마사토로 되어 있고 또 울퉁불퉁해서 사람이 족구를 하다가 많이 다칩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레탄포장으로 쫙 반듯하게 해 주면 많이 이용을 하겠다는 주민건의가 있어서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7쪽 공원녹지시설관리에 2공단근린공원 족구장 우레탄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미양면 계륵리 2공단 내에 보면 족구장이 두 면이 있습니다. 한 면에는 우레탄 포장이 되어 있고 한 면에는 그냥 나대지로 되어 있는데 우레탄 포장된 데만 사용을 하고 나대지에 있는 것은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두 면을 다 우레탄으로 해 달라는 건의가 있고 그래서 또 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3000만 원을 계상해서 내년에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08쪽이 되겠습니다. 공원녹지시설관리에 공원 전기시설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기시설로 2100만 원을 저희 공원 내의 가로등이라든지 시 분수라든지 이런 데에 들어가는 전기시설에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9쪽에 산림서비스도우미 도시녹지관리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도시녹지관리에 1명이, 국비하고 도비가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시비를 포함해서 1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10쪽이 되겠습니다. 원곡물류단지 공원녹지 유지관리비에 2억 1945만 원을 계상을 했는데요. 이것은 원곡에 물류단지가 준공됨에 따라서 원인자부담입니다. 내년하고 후년까지 2년 동안은 원인자부담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원인자부담금 전체 2억 19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1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공도 유적공원 송원근린공원 정비사업으로 51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요. 송원근린공원에 보면 유적지도 있고 거기서 나온 유적지 시설도 있고 또 바닥분수 모터가 있는데 이게 다 고장이 나서 저희가 내년에 교체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5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2쪽이 되겠습니다. 우남 어린이공원 정비사업입니다. 이게 1000만 원을 계상했는데요. 우남 어린이공원에 보면 공원하고 아파트하고 경계에 쥐똥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런데 쥐똥나무를 다 없애고 사람들이 공원 쪽으로 샛길로 다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로 못 다니도록 다 막아서 우리가 어린이공원 관리를 하고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413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동광체육공원 정비사업으로 1억 1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요. 동광체육공원은 준공된 게 지금 6년이 됐습니다. 2008년도에 준공이 돼서 저희가 거기에 족구장 또 익스트림장, 그다음에 조그만 미니축구장, 농구장, 이렇게 조성이 되어 있는데요. 6년이 지나다 보니까 다 이게 교체가 돼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전체 예산은 한 2억 원이 넘어가는데 내년에 그냥 1차만으로 1억 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1차로 급한 것만 먼저 보수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14쪽이 되겠습니다. 돌우물공원 정비사업입니다. 5100만 원을 계상했는데요. 돌우물공원은 석정동 한경대 뒤쪽에 있는 공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여름에 시원하게 보이기 위해서 물을 위에서 밑으로 내리는 시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용이 안 돼서 많이 낡고 깨졌습니다. 거기서 이번에도 어린아이들이 놀다가 사고도 당하고 그래서 그것을 철거를 하고 거기 위험시설 같은 것을 다 철거해서 위험하지 않은 시설로 바꾸고자 하는 사업에 5100만 원을 계상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15쪽이 되겠습니다. 안성맞춤 가족공원 정비사업으로 1억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안성맞춤공원은 대림동산 내 가족공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물을 담아두는 시설이 있는데요. 그것이 지금 전기시설하고 분수시설, 이런 게 다 고장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수리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1억 100만 원을 계상을 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16쪽이 되겠습니다. 가로수길 조성관리사업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읍·면별 테마가로수 조성인데요. 읍·면·동 중요도로에 가로수가 없어서 너무 삭막한 그런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현장 확인을 해서 거기 가로수를 식재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7쪽이 되겠습니다. 가로수 관리사업에 조경수 굴취·이식사업에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중 이렇게 지나다 보면 죽은 나무라든지 또는 쓰러진 나무, 이런 것이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그랬을 때 저희가 굴취·이식을 해서 보식을 하는 사업으로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8쪽이 되겠습니다. 가로수 관리사업의 가로수 보식사업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가로수를 기존에 식재한 것 중에서 많이 죽거나 다시 보식을 해야 될 사업으로 해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공도읍의 송원길, 덕봉서원로, 송원길이 있고요. 대덕면 중앙로가 있고 죽산면 죽산향교길이 있습니다. 죽산향교길에는 벚나무를 심었는데 벚나무가 많이 죽어서 이 빠진 것처럼 중간 중간에 텅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식재를 할 것이고 그다음에 공도읍 송원길에는 학교 옆 송원길에 벚나무를 다 심었는데 일부가 은행나무가 돼 있습니다. 은행나무가 있는데 학교에서 은행나무를 좀 제거를 하고 다른 나무로 심어달라는 건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은행나무가 은행이 떨어졌을 때 은행을 학생들이 밟고 오면 교실에서 아마 냄새가 많이 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년에 교체를 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저희가 이것을 하기 위해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9쪽이 되겠습니다. 가로수 관리사업의 가로수 및 띠녹지 유지관리사업에 1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리가 띠녹지를 공도하고 안성에 많이 해 놨는데요. 그것에 겨울에 염화칼슘이나 이런 것이 닿으면 다 죽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보호를 위해서 설치를 하기 위해서 1억 1000만 원을 했고요. 이것은 병해충하고 같이 동시에 병해충 방제비까지 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420쪽이 되겠습니다. 가로수 관리사업의 가로수 보호를 위한 녹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500만 원을 계상을 했는데요. 가로수에 보면, 인도의 가로수 맨땅에 보면 풀이 많이 나는데 여기다가 지피식물인 맥문동을 심었을 경우에는 풀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일부 구간에 맥문동을 심기 위해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1쪽에 가로수 관리사업의 공도읍 띠녹지 펜스설치공사로 저희가 8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공도시내에 보면 띠녹지를 해 놨는데요. 하도 사람들이 훼손을 해서 거기에 펜스를 일부 설치했습니다. 일부 설치를 하니까 그게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연차적으로 다 하기 위해서 했는데 8000만 원 가지고는 많이는 못 합니다. 양쪽으로 한 50∼60m, 이렇게밖에 못 하는데 하여간 내년에는 8000만 원을 계상해서 공도에 하던 구간을 계속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22쪽이 되겠습니다. 가로수 관리사업의 공원녹지관리기계 구입입니다. 이것은 500만 원을 계상을 했는데요. 이것은 가로수 관리하다 보면 기계톱하고 예초기, 이런 것을 쓰는데 거기에 보면 칼날이 많이 부러지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입하기 위해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3쪽에 아름다운 꽃길조성입니다. 이것은 6280만 원을 계상을 했는데요. 내년에 경기도 체육대회가 있는데 저희가 연중 화분에 꽃을 담기 위해서 6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4쪽이 되겠습니다. 도시숲 조성사업의 생활환경숲 조성사업입니다.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공단하고 38국도 구문교에 0.3㏊의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간에다가 저희가 녹지공간을 조성하고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5쪽에 학교 숲 조성사업입니다. 이것은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인데요. 학교에 녹지시설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000만 원인데 이것은 내년에는 가온고등학교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가온고등학교에 녹지공간을 하기 위해서 6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426쪽입니다. 쌈지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이것은 5600만 원을 계상을 하였는데요. 이 사업은 원래는 금년도 사업입니다. 도비 지원이 돼서 2400만 원을 저희가 올해 추경에 세워 놨는데요. 이것하고 합해서 도에서 부담지시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올해 사업을 못 하고 그냥 반납할 수가 없어서 올해 추경에 세워서 이월시켜서 내년에 이것과 합해서 쌈지공원을 조성하게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427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무궁화 조성관리사업인데요. 저희가 맞춤랜드에 무궁화 조성 1000평을 공모사업으로 해서 1억 국비를 받아서 했습니다. 그래서 그 관리비를 국비로, 이것도 금액은 900만 원이지만 공모를 해서 관리비를 신청을 해서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28쪽이 되겠습니다. 산림병해충방제사업으로 4억 1668만 2000원을 계상하였는데요. 전체적인 산림 내에 날씨변화 등으로 해서 병해충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선충이라든지 또는 참나무시들음병이라든지 꽃매미충이라든지 솔잎혹파리라든지 이런 게 많이 되기 때문에 1년 내에 방제할 예산을 4억 166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1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산림재해대책 사업으로서 1억 847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산림정화사업하고 산불감시원들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봄은 105일, 가을에는 45일 동안 하는데요. 이것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33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방사업으로 산사태현장예방단 사업으로서 557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사태지역에 대한 기간근로자가 4명 있습니다. 그래서 1일 5만 원씩 계산을 해서 인건비가 그렇게 되겠습니다. 전체가 인건비가 되겠는데 이게 처음 생긴 사업인데요.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다 보니까 산사태가 날 곳을 기간제가 4명이서 계속 관찰을 해서 산사태 예방할 수 있도록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35쪽이 되겠습니다. 산불방지대책사업 도비보조가 되겠습니다. 4억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산불 났을 때 헬기임차료가 대부분이고요. 그다음에 군부대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 일부 장비를, 산불장비를 구입해서 군부대에 협조를 요청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36쪽에 산불방지대책사업에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이것은 2억 8152만 원을 계상하였는데요. 이것은 산불감시원들에 대한 방제복 구입이라든지 출동비라든지 또는 근무하는 사람들의 식사라든지 이런 비용으로 국비사업으로 해서 나머지는 부담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438쪽에 채석장관리지원사업이 있습니다. 202만 7000원을 계상하였는데요. 채석장관리를 위해서 NGO가 있습니다. 2명이 월 1회씩 나가서 점검하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39쪽 산림녹화사업에 3366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저희가 식목기념행사로 식목행사 매년 하는데요. 매년 식목행사에 들어가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내년에는 경기도의 공원과에서 같이 지원을 하겠다는 그런 통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440쪽이 되겠습니다. 산림바이오매스확충사업입니다. 32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요. 이것은 목재펠릿보일러 10대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30%고 지방비가 40%, 자부담이 30%입니다. 한 대당 400만 원인데요. 그래서 32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자부담 30%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3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0대에. 다음은 441쪽이 되겠습니다. 임업기계 장비보급입니다. 이것도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에서 내년에 처음으로 저희가 화물트럭을, 산림 내에 보면 여러 가지 작업이 많은데요. 화물트럭 사는 것을 저희가 국비로 내년에 처음 지원을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청을 해서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000만 원을 국비까지 포함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442쪽에 보호수 정비사업입니다. 6000만 원을 계상했는데요. 저희 안성에 보호수가 148주가 있습니다. 보호수에 병충해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발생이 돼서 저희가 보호하기 위해서 6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도비에 대한 부담지시가 있어서 저희 시비는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33쪽이 되겠습니다. 산림생산작물 기반조성사업입니다. 9208만 원을 계상했는데요. 표고버섯재배는 임산물로 취급을 합니다. 그래서 표고버섯재배 3농가에 대한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우스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우스하고 배지를 지원을 해 드립니다. 444쪽입니다. 임도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사업으로 1억 182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룡 임도가 저희가 8㎞가 있는데요. 거기에 임도관리원 2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하고 구조개량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45쪽이 되겠습니다. 임도관리에 전국MTB산악자전거대회입니다. 저희 임도가 전국에서 아름다운 임도 100선에 들었는데요. 그래서 올해 처음 MTB대회를 했는데 굉장히 성과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저희 안성에서 MTB대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6쪽에 숲가꾸기사업입니다. 9억 22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정책숲가꾸기 사업이 500㏊, 공공산림가꾸기에 인건비 7명, 그다음에 산림조사단 1명에 대한 인건비하고 숲가꾸기사업에 대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48쪽에 조림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억 8785만 3000원을 계상했는데요. 이것은 조림에 81㏊를 경제수림으로 하고요. 큰나무 조림이 2㏊, 그다음에 조림설계감리비가 40㏊해서 국비사업으로서 1억 878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9쪽에 자연휴양림조성사업입니다. 이것은 24억 8000만 원을 저희가 계상을 했는데요. 이것은 사유지가 있습니다. 사유지를 매입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50쪽에 등산로 정비사업입니다. 고성산 등산로를 작년하고 올해에 걸쳐서 했는데요. 고성산도 일부가 덜 됐습니다. 그래서 1억 2649만 6000원을 계상을 했는데요. 일부는 고성산을 마무리 짓는 것으로 하고 그다음에 각 지역에서도 일죽이라든지 공도, 서운, 이런 쪽에서 등산로 정비를 해 달라는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일부 하고 나머지는 서운산이라든지 비봉산이라든지 고성산, 마이산에 대한 정비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52쪽에 숲길조성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등산로정비사업인데요. 기존에 노후된 시설을 정비하고 또 벤치라든지 이런 것을 놔달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박두진 문학길 경관조성사업입니다. 453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공모사업으로 전체 금광호수에 둘레길을 조성하는데요. 국비사업으로서 20억 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설계가 완료됐고요. ’16년까지 조성하는 건데 내년에는 국비가 1억 4400만 원밖에 안 내려 왔습니다. 원래는 더 내려와야 되는데 국비 사정이 안 좋아서 거기에 대한 시비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54쪽이 되겠습니다. 서운산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사업입니다. 이것도 공모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목재체험관을 조성하는 52억짜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7년까지 조성을 하게 되는데요. 내년에는 설계비 일부만 국비가 1억 3500만 원만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설계비 정도로 해서 전체 1억 68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5쪽이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관리 인부임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인데요. 2억 8190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공원관리하고 병해충예찰조사원 9명이 무기계약직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57쪽이 되겠습니다. 산림병해충 예찰방재단 인부임입니다. 이것도 산림병해충 방재단 4명이 있는데요. 1억 2280만 3000원이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59쪽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것은 우리 관외에 19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수행 5891만 5000원을 했는데요. 사무용품비라든지 복사용지, 이런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기본 과 경비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이것으로 마치고요. 저희가 수정예산 건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 건은 1건이 있습니다. 1건이 있는데요. 산지 사방사업에 1억 898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사방사업을 하게 되면 저희 시에서 9%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부담액입니다. 그래서 도에다가 9%를 넣어주면 이게 1억 원 정도 되니까 한 13억 정도에 우리 관내에 사방사업을 하게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부담지시액으로 1억 89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산림녹지과 소관 2015년도 본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진수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께서는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숙 위원님 뭐 질의할 것 없으세요?

잠깐만요.

신원주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먼저 하시죠.

깎였다는 것이 그 깎였다는 게 아니고요. 풀을 안 깎았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과장님, KCC 벽산아파트 주변 퇴미공원 내의 족구장이라고 했는데 거기가 배드민턴구장도 있는데 지금 실내의 구장을 우레탄 포장한다는 그 얘기 아닌가요?

아닙니다.

416쪽을 보면 가로수길 조성관리에 대해서 테마라는 이름을 붙였거든요. 그러면 이 테마라는 것이 어떤 특색을 가진 거예요? 아니면 식재하는 나무에 따라서 이게.

테마라는 말을 쓴 것은 읍·면별로 특색 있게 거기서 원하는 대로, 이게 읍·면·동에서 신청이 들어오는 사업이거든요. 신청이 들어와서 읍·면·동에 가면 중요도로에, 면마다 다 달라요. 어디는 이팝나무 심어 달라, 어디는 소나무 심어 달라, 그런 특색이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면에서 “이 나무를 심어주세요.” 하면 그것을 심어주는 거예요?

네, 그런데 면하고 저희하고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벚나무 같은 경우 신청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현장에 가보면 벚나무하고 조금 맞지 않고 이팝나무가 좋지 않나, 그럴 때는 저희가 권고를 해서 “이팝나무가 어떻겠느냐?” 해서 좋다고 하면 그것을 심고요. 굳이 벚나무 심어달라면 또 벚나무도 심어줍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런 것을 현장을 가서 협의는 하죠.

그러면 토양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양성이다, 대덕이다, 그러면 그쪽에는 과수가 주 단지다. 그러면 그것에 어울리는 것을 같이 조율을 하신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440쪽을 보면 바이오매스에 대해서 지금 그게 보통 하나는 사업용으로 나와 있나요? 그리고 주거용으로 10대가 나가 있는데 이것 지금 주거용 계속 신청이 들어와요?

네, 신청이 들어오는 거고요. 이게 공공용에는 경로당, 마을회관에 하는 거고요. 거기는 내년에 두 대가 저기 했고, 공공용은 한 대가 됐네요. 그다음에 10대는 주택용인데 신청이 많이 들어옵니다. 펠릿보일러는 지금 난방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신청이 많이 들어와요. 이것은 신청보다 수요가 오히려 적습니다. 신청이 더 많습니다.

복지시설 같은 공공시설에서는요? 그쪽에서도 많이 들어오죠?

네, 들어옵니다.

제가 들어본 바에 의하면 공공시설에서는 오히려 경로당이라든가 이런 데가 겨울이면 난방비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어려워하시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 개인주택보다는 어르신들이 많이 모여서 생활하시는 곳에 이것을 좀 더 지원을 해 주시는 게 어떤가 싶은데.

저희가 신청을 받아보면 공공용에 들어오는 데는 우선적으로 해 드립니다. 우선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는 신청이 안 들어와서 이렇습니다.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우선적으로 해 줍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449쪽을 보면 자연휴양림조성사업에 대해서 저희 산업분과에서 전에 완주 자연휴양림을 다녀왔거든요. 거기서 많은 것들을 보고 왔는데 꼭 접목시키라고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 혹시 참고가 되실까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하고 안성하고는 분명히 차이는 많습니다. 자연조건이라든가 주변 환경이라든가 차이는 많이 나는 것은 있는데 거기서 가장 중점적으로 생각하는 게 물놀이시설에서 가장 많이 사람들이 모이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안성은 조건이 거기보다는 열악해서, 그러면 저희가 먼저 현장을 가봤을 때도 위에 저수지를 막아서 밑에 단계별로 하신다고 했는데 그 외로 혹시 옆에 어린이들이 놀 수 있는 그 공간에 물이 부족할까 봐, 풀장이라든가 이런 것은 고민을 안 해 보셨나 해서.

풀장은 아니고요. 풀장은 별도로······.

그냥 보 막아서 물놀이하는.

네, 보 막아서 물놀이 할 수 있는 시설을 그런 것을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방사업으로 먼저 말씀드렸듯이 그것 한 데 위에다가 또 저류지를, 물을 항상 가두고 내려 보낼 수 있도록 그런 시설을 도비를 받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사 중에 있거든요.

지금 계획에는 그러니까 그 저수지 보만 막은 것으로 해도 물 양은 어느 정도 확보가 되신다고 보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혹시 그것에 대한 우려는 안 하세요? 물 부족으로 인해서.

물이 아주 갈수기 때는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부족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것을 어떻게 저기를 해야 되나 그것을 고민하고 있는데요. 며칠 전에 보성에 제암휴양림을 갔다 왔어요. 그런데 거기는 저수지에서 퍼 올리는 시설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는 그런 시설을 하려고 하면 너무 또 저기가 돼서 그것은 연차적으로 아마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예산이 또 막대하죠. 가장 중점적인 것이 어떻게 보면 예산을 덜 들이고 또 많은 분들이 모이실 수 있는 부분이 물놀이시설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거기 가니까 쉴 수 있는 곳곳에 정자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적은 예산으로 가장 많은 효과를 보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거기서는 정자 하나 임대해 주시는 그런 것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게 하나 정자 하시는데 한 500만 원인가, 그렇죠? 500만 원인가 그 정도 예산을 들여서 그 효과는 대단히 높다고 평가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고민 좀 해 보시고 같이 여러 곳을, 아마 저희가 말씀 안 드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하시리라 믿는데 그래도 혹시라도 참고가 될까 말씀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우리 황진택 부의장님.

402쪽입니다. 공원녹지시설관리에 관한 부분입니다. 지금 38번 국도변 완충녹지 부분에 대해서 방음림을 조성한다고 했는데 현장 보셔서 알겠지만 거기 방음벽 했어요.

네,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옆에 참아름2단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나무 심은 그 공간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공원화시켜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어요. 또 그 옆에는 나무를 심는다네. 방음벽이 바로 붙어 있습니다. 그 육교를 가운데 두고 좌우로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2단지 같은 경우에는 나무 심은 데 거기다가 공원을 해 달래요. 거기가 유휴공간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아이들이 학교에서 다리 건너와서 다른 것을 하기 때문에 너무 1층에 사는 사람들은 불안하다. 차라리 공원을 해 줘라. 또 공원해 주면 시끄럽다고 다른 요구를 하겠죠. 그런데 그 옆에다가는 나무를 심어달라고 하니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 묻고 싶고요. 그다음에 건너편에는 한일타운하고 어울림5단지 있잖아요. 거기에 보시면 주민들이 이용하기 좋게 소로길도 해 놓고 잘해 놨어요. 차라리 그런 시설이 중요하지, 지금 38번 국도의 소음은 거기뿐만이 아닙니다. 다 마찬가지예요. 저희 풍림도 마찬가지고 태산도 마찬가지고 다 그런데 거기만 또 방음림 해 준다고 하면 다른 데 다 해 달라고 요구할 것입니다. 차라리 건너편의 한일타운이나 참아름5단지처럼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해 주는 것이 완충녹지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방음벽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충분히 그런 것을 고려해서 방음벽을 설치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아니면 주무관청에서 확인감독을 못 했거나. 시끄럽다고 하는 자체도 문제가 되고요. 그다음에 방음벽 할 때는 어느 정도 소음은, 100%는 소음이 절감은 안 됩니다. 그래서 65데시벨 미만 되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또 방음림 조성해 달라고 하면 무리다 싶어요. 또 다른 데의 요구사항이 있으면 형평성 때문에 안 해 줄 수 없잖아요. 이런 것은 신중히 검토를 해 봤으면 하는 사업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KCC 벽산아파트 족구장에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리면 지난번에는 KCC 벽산 주민들이 실내체육관을 족구장으로 해 달라고 요구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이야기는 어디 가고,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맨 우측 벽산 앞쪽 울타리 부분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맞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좀 더 주민들의 의견을 더 들어보고 많은 주민들이 원하는 곳에 해 줘야 한다고 봅니다. 거기 가보셔서 알겠지만 공원에 아침, 저녁으로 산책 많이 하잖아요. 산책로가 아닌 길로 산책로가 되어 있어서 굉장히 지저분하고요.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KCC 앞쪽 울타리 주변으로 길이 났어요. 차라리 그런 산책로를 조성해 주는 것이 우선이지 여기 지금 이해가 상충되는 족구장에 우레탄 포장해 주는 것은 좀 이것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원곡물류단지 공원녹지관리에서 원인자부담금, 이게 왜 문제가 되냐 하면요. 어떤 협약을 체결하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있어요. 나무를 심으면 하자보수기간이 있어요. 그런데 하자보수기간까지 넣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돈을 미리 원인자부담금으로 받아버리고 나중에 보수는 무엇으로 할 거냐? 시비로 전액 해야 한다는 것 아니에요?

아니요. 하자 생긴 것은 저희가 하자보수를 합니다.

별도로?

네, 별도로 합니다.

아, 원인자부담금······, 별도로?

이것은 관리비만, 원인자부담은 관리비입니다.

아니, 지금 원인자부담금을 받아서 가로수 띠녹지를 우리가 심을 것 아니에요?

아니, 심지 않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는 것을 관리하는 겁니다.

관리만?

네, 관리비만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그 옆에 송원근린공원, 저도 자주 가는 편인데요. 거기는 뭐냐 하면 지금 바닥분수 모터가 비싸다고 하는데 비싼 것 설치해 주고 보수해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난번 행감 때도 얘기했지만 부근 노인정에 유휴인력 많아요. 풀도 뽑게 하고 그런 것 관리도 하게 해서 그렇게 활용하자고 얘기했는데 정비공사한다고 5100만 원 예산 세웠다니까 거듭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우리가 설치해 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어떻게 유지관리하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이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송원근린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설명을 더 드리면요. 이게 분수만 고치는 게 아니고 유적공원 보면 글씨 써놓고 유리관 있잖아요. 그것까지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거듭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해 주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어떻게 관리하고 유지관리를 하냐, 감독하고 그게 먼저니까. 그다음에 416쪽에서 뒤로 쭉입니다. 가로수에 관한 문제인데 가로수는 가로수 기능에 맞는 수종을 선택해서 해 줘야 돼요. 주민들이 원하는 것보다는, 물론 원하는 것도 좋지만 가로수의 기능을 할 수 있는 것을 심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시목이 은행나무예요. 아까 은행나무가 냄새나서 못 한다고 하는데 은행 안 열리는 수컷들도 많아요. 제가 일례로 저희 고향의 예를 들면 대야에서 임피 가는 길 혹시 가보셨는지 모르지만 옆에 은행나무 쫙 심어져 있는데 정말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냄새 난다는, 우리가 생각을 바꿔야 되는데 왜 은행이 열리는 나무만 생각하시는 거예요? 은행 안 열리는 나무도 많습니다, 은행나무 수컷은. 그다음에 지금 구문리 다리 옆에 녹지를 보식한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38국도 확장계획에 의해서 설계하고 측량하고 다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것을 고려했는지 여부를 묻고 싶고요. 또 머지않아 얼마 안 있어서 도로를 확장하면서 파낼 것 같으면 그런 것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띠녹지에 관한 사항입니다. 공도에서 38국도 쭉 타고 오다 보면 풍림에서 만정사거리를 거쳐서 퍼시스 오는 데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다니지 않는데 거기를 띠녹지를 왜 했는지 모르겠어요. 돈 쓸데가 없어서 그렇게 했나?

아니죠. 띠녹지가.

그런 다음에 띠녹지를 예방하기 위해서 펜스를 친다고 하니 더더욱 저는.

그쪽 38국도 쪽이 아니고 이것은 시내 쪽입니다.

아까는 38국도 쪽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아니, 공도의 시내 쪽을 말씀드렸죠. 시내 쪽에 보면 띠녹지에, 이제 38국도에 하는 것은 뭐냐 하면 겨울에 눈이 와서 제설작업을 할 때 그게 튀는 게 있어요. 그게 튀면 나무가 죽거든요. 그 가림막을 하는 거고요.

네, 잘 알겠습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인도 옆 국도변에 띠녹지를 해 놔서 청소 잘 안 되고 그 안에 보면 굉장히 불순물이 많아요. 또 우리가 그 불순물을 치우려면 많은 인력이 투입되고 재정이 투여되기 때문에 그런 데는 좀 가려서 해 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녹색성장, 녹색성장 해서 자꾸 녹색만 찾다 보니까 띠녹지를 하는 것 같은데 거기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보여 주는 그런 효과밖에 없어요. 그런 데에다 띠녹지 해 놓고 불순물 치우지도 않고 그러면 결론적으로 오히려 그것을 치우는 데, 깨끗이 하는 데 소요되는 경비가 더 들어갑니다. 가로수, 띠녹지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일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따로 질의할 위원님 계세요? 없으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진수 산림녹지과 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3시 2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정책과장 박명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영찬 산업건설위원장님과 황진택 부의장님, 신원주 위원님, 조성숙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정책과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5억 4205만 6000원에서 3억 4181만 4000원이 증가한 8억 838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출예산내역서 및 예산안설명서를 보며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세출예산내역서 1∼2쪽, 예산안설명서 3∼7쪽의 내역에 대하여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도시계획운영 예산으로 전년도 8564만 2000원에서 891만 5000원이 감소한 767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신문공고료, 측량수수료, UPIS전산관리 등 사무관리비 3321만 원, 공공운영경비 2071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2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복합민원(실무종합심의)운영 예산으로 전년도 150만 원에서 1760만 원이 증가한 19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실무종합심의실 운영 및 민원대행업체 평가 간판제작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150만 원, 워크숍 행사운영비 1760만 원입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수립 예산으로 집행이 불가능하거나 실효성이 없는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해제에 필요한 용역비로 4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내역서 3쪽, 예산안설명서 8∼9쪽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대지보상 운영 지원 예산으로 전년도 1억 2000만 원에서 5억 3000만 원이 증가한 6억 5000만 원을 장기미집행 대지보상 전출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내역서 3～5쪽, 예산안 설명서 9～13쪽의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토지이용계획확인 인부임 예산으로 전년도 2354만 6000원에서 44만 1000원이 증가한 239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발급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239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 예산으로 전년도 8386만 8000원에서 2031만 2000원이 감소한 635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업무추진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1675만 6000원, 민원처리에 따른 국내여비 46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운영기본경비 예산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330만 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예산으로 내역서 1～2쪽, 예산안설명서 17∼20쪽의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으로 전년도 1억 5100만 원에서 5억 350만 원이 증가한 6억 5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공공예금이자수입 50만 원, 순세계잉여금 40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6억 5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전년도에서 1억 5100만 원에서 5억 350만 원이 증가한 6억 5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장기간 미집행된 사유재산에 대한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 장기미집행대지보상금 6억 5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로 내역서 1～2쪽, 예산안설명서 23～25쪽의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으로 전년도 6억 3058만 원에서 1058만 원이 감소한 6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1000만 원, 순세계잉여금 6억 10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 6억 3058만 원에서 1058만 원이 감소한 6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유보자 적립금 5억 원, 환급금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과 소관 2015년도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명수 도시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택 부의장님.

세출예산내역서 2쪽입니다. 업무추진비의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도시행정, 도시건설, 도시개발업무로 나눴는데 각각 사용되는 내용이 어떤 것인지.

도시행정업무추진은 도시정책과장이 쓰는 것이고요. 도시건설업무는 안전도시국장님이 쓰는 것이고 도시개발은 부시장님이 쓰시는 겁니다.

누구요?

부시장님이요.

부시장님?

네. 그런데 작년보다 20% 정도 줄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신원주 위원님 질의 없으세요?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명수 도시정책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12월 1일 월요일 안전총괄과, 건설과, 교통정책과, 건축과, 안성맞춤랜드사업소에 대한 기금 운용 계획안 및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4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