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필여 의원 발언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서 2014년도 기획경제국과 시설관리공단 또 창조산업진흥원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만기 안양창조산업진흥원 원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산업진흥원장 전만기입니다. 먼저 서정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공용장비 이제 계측장비가 되겠습니다. 현황자료 제출과 사용실적이 저조한 사유,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현황자료는 제출을 해드렸습니다. 우리 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계측장비는 현재 15종에 41점입니다. 모든 장비가 경기도에서 구입해서 우리 원으로 이렇게 지원을 해 준 그런 장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계측장비 사용실적은 10월 말 현재 789건으로 금액으로는 5천 145만 6천원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동기, 전년 동기 대비 약 한 48퍼센트 정도의 수준입니다. 해마다 이렇게 줄어가고 있습니다. 사용실적이. 이러한 이유는 지금 장비가 거의 성능저하로 현재 장비 사용을 업체에서는 별로 반가워하지 않고 있습니다. 기피하고 있습니다. 우리 원의 보유장비가 3G 장비로 이제 구축이 되어 있고 현재 정보 통신시장은 4G 아니면 LTE 등 아주 속도가 빠른 또 정확한 이런 장비를 요구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장비를 우리가 전부 확보 하는 데는 여러 가지 예산상의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저희도 여러 가지 고민을 해 봤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렌탈을 해서 다시 재임대하는 방법은 없겠는지 아니면 사설 대여업체하고 MOU를 체결해서 할 수는 없겠는지 이렇게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 현재 우리가 다시 한 번 생각하고 있는 것은 내년도에 스마트콘텐츠센터를 이제 우리가 운영을 하게 되면 현재 거기에 에트리에서 장비를 보유하고 대여를 하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스마트폰 관련된 그런 장비지만 그래서 내년에 우리가 짓는 저쪽 센터에 와서 유치를 하게 되면 같이 합쳐서 일부 통합을 해서 운영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겠는지 이런 방법을 찾아서 활용도는 높이고 비용은 줄일 수 있는 방안으로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서정열 위원님께서 우리 진흥원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애정을 표시를 해 주셨습니다. 진흥원은 우리 안양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되고 여기에 따른 비전 또 핵심사업 앞으로 나아갈 방향 이런 것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진흥원은 우리 위원님도 아시는 것처럼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기술적인 융합을 통해서 고부가가치산업을 육성하고 이를 통해서 지역 경제 활력과 또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비전을 미래형 창조산업의 중심도시 안양 조성으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은 기술 개발 지원, 마케팅 지원, 국내외의 판로 개척 지원, 지역 산업의 기반 조성을 위한 지원 또 협업 또 융합지원, 1인 창조기업 육성 지원 또 현장중심형 인력 양성 등을 통해서 취업과 또 창업 확대 등을 추진을 해 나왔습니다. 또 이와 병행해서 기업들이 안양에서 지속적으로 발전을 하고 지역에 대한 연고 의식을 가지고 또 안양에서 계속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기업의 지역 정착화에 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인과 함께 하는 워크숍도 함께하고 음악회, 신년인사회 여러 가지 정부 공모사업에 대한 컨소시엄 구성 또 e-Biz Letter를 만들어서 기업에 유익한 이런 정보를 한 달에 두 번씩 이렇게 제공을 해 주고 있고 우리가 또 함께 참여해서 융합과제를 발굴해서 정부에 역제안을 해서 과제로 선정이 돼서 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움을 주기도 하고 또 작년부터는 산악회를 입주기업에 K산악회라는 산악회를 조직은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을 다시 활성화시켜서 이렇게 유대의 장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안양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 또 도시브랜드 제고를 위해서는 진흥원이 이제 중점적으로 해야 할 사항은 이제는 산업 간 또 기업 간 융합지원에 대한 강화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분위기 이런 생태계를 조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산업환경이 특정한 사업 분야 또 기술로는 시장에 대응하기도 어렵고 또 경쟁력을 확보하기도 굉장히 어려운 불확실한 상황의 연속입니다. 그래서 기존 산업의 성장에 위협을 받고 있고 또 고객의 요구가 다양화되기 때문에 산업 간 또 기업 간의 융합을 통해서 대응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술융합 교류의 운영이라든가 융합과제 사업 지원 등 산·학·관 기업 간에 또 융합을 지역 경제 성장에 핵심전략으로 이렇게 설정을 해서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 진흥원에서 해 나갈 일은 산·학·관 네트워크 구축과 클러스터 운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급변하는 국내외 산업 환경 속에서 기업들이 기술과 또 제품의 경쟁력 또 마케팅 역량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우리 지역의 소중한 자원, 대기업이라든가 또 대학 연구소 또 유관기관 간에 네트워크 연계를 통해서 기술을 촉진하고 협업화를 할 필요가 절실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네트워크를 통해서 인적 또 물적자원, 정보 기술 등 다양한 상호교류로 기업 간에 상대적으로 부족한 점은 서로 보완해서 윈윈할 수 있게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도록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세 번째는 1인 창조기업 집중 육성을 통한 창업 분위기 조성입니다. 취업 못지않게 창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청년들에 대한 직업 선호도 1위 중에 창업을 1위로 이렇게 생각하는 나라가 미국, 덴마크, 스위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 지역의 네트워킹과 클러스터 중심 역할 못지않게 젊은이들이 창업하는 분위기를 조성을 해서 개인과 기업의 상상력 또 아이디어가 자유롭게 꿈을 펼쳐서 사업화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또 창업 기술 간의 기술연계 사업입니다. 우리 안양지역의 우수한 소프트웨어 콘텐츠 기업들이 기술력을 중견기업에 또는 대기업에 이렇게 소개를 시켜서 사업화가 될 수 있도록 매개체 역할을 진흥원이 수행해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대기업의 자금, 대내외 시장 장악력, 영업력과 중소기업의 기술력을 결합해서 상생 요건을 배가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서정열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필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먼저 해외 바이어 초청 상담회에 관해 물으셨습니다. 이에 대한 관련 자료는 제출을 해 드렸습니다. 지난 10월 21일 날 총무경제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이 방문을 해 주셔서 상당히 큰 격려가 됐습니다. 우리 안양체육관에서 개최를 해서 관내에 54개사, 해외 바이어 16개사가 참여를 해서 약 2천 957만불에 계약을 추진을 하고 현장 구매도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해외 바이어 초청 상담은 진짜 해외에 진출을 원하는 이런 중소기업들의 우수한 상품을 직접 만남을 통해서 이렇게 수출의 기회를 제공해 주고 이러한 기회 제공이 앞으로 지속적인 해외 진출에 교두보 마련을 해 주는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안양에서 단독으로 이런 행사를 했을 때는 안양시 기업만을 위한 정말로 안양시 기업에 특성에 맞는 이런 바이어를 선별할 수 있는 이런 장점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행사로 끝나지 않고 끝난 다음에도 계속 사후관리를 하고 기업의 애로사항 이런 것을 수렴을 해서 도움을 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역시 김필여 위원님께서 진흥원이 창조경제융합센터를 앞으로 운영하게 되면 현재 인력이 15명인데 운영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염려를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진흥원은 15명의 직원으로 여러 가지 기업 지원 업무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금년도에만 신규사업으로 큰 사업을 6개 사업을 추가로 했습니다. 인원의 증원은 없는 가운데 1인 창조기업 비지니스센터 운영이라든가 또 경기저작권서비스센터 운영 또 1인 창업 협업 활성화 지원 등 6개 사업을 수행하면서 정말로 작지만 강한 조직을 만들어서 전력을 다해서 이렇게 일을 하고 있지만 역시 한계에 봉착을 해서 현재는 굉장한 과부하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해에도 이러한 상황을 예측을 하고 언젠가는 스마트콘텐츠센터를 우리가 할 수도 있겠다, 저기에 신축건물이 현재 진흥원보다 규모가 큽니다. 그런 것이 지어졌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 그래서 지난해에 미리 여기에 대해서 대응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전문기관에, 시에 요청을 하고 협조를 구해서 용역을 한 번 해 봤습니다. 가상 용역을. 그렇게 됐을 때는 우리 조직을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게 대응을 할 수 있겠는가. 그때 이제 용역을 한 결과는 현재 3개 부지만 한 6개 부 정도는 되고 인원이 현재보다는 한 7명 정도는 최소한 늘어나야 그런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겠다, 이런 이제 결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시와 결과를 가지고 협의를 했지만 작년에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예측을 하고 이것을 만들어 놓은 것이지 그런 상황이 이제 바로 닥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검토한 연구자료를 참고로 해서 업무를 수행하게 되면 업무받기 직전에 인수인계 단계에서부터 이런 조직이 구성이 되도록 시에 협조를 긴밀하게 협의를 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 또 이런 과정에서 최근에 산하기관에 대한 조직 이런 것을 정비를 했기 때문에 좀 우리가 어떻게 보면 때를 잘못 탄 게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이 되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힘이 필요한 그런 시점입니다. 앞으로 많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송현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진흥원 입주기업의 최근 3년간 인력 채용 현황 그리고 채용 시 절차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최근 3년간의 인력 채용 현황은 자료로 제출을 해 드렸습니다. 현재 진흥원에 입주해 있는 기업은 54개 업체 한 506명 정도가 늘 변하지만 현재 대강 그 정도의 인원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10개 업체 18명이 이렇게 채용이 되었고 조금 늘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금년에는 12명, 지난해 5명, 또 재작년에 1명 이렇기 때문에 그래도 입주해 있는 기업들이 이런 것을 통해서 성장해 나가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추측을 해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업에서 인력 채용하는 절차는 대략 일반적인 직원을 채용할 때는 그런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의 사이트인 워크넷이라든가 또 사람인, 인크루트, 잡코리아 그 자료에도 비고표에 나와 있습니다만 이런 포털 구인·구직 사이트를 이용을 해서 직원을 채용하고 있고 또 우리 원에서는 채용 내지는 이렇게 취업을 돕기 위해서 우선은 시의 일자리정책과와 협조 체제를 유지하고 그다음에 우리와 MOU 또는 유기적인 네트워크를 이루고 있는 관내·외 대학, 또 전문계 고등학교 또 인맥 이런 것을 통해서 비공식적으로 지원을 하기도 합니다. 아울러 최근에는 기업이나 또는 교육관련 기관, 교육관련 기관은 학교에서 우리한테 요구를 합니다. 이런 분야의 교육과정을 만들어서, 만들어 주면 취업이 좀 용이하겠다, 기업에서도 그런 과정의 교육생들을 우리 회사로 보내주면 좋겠다, 이런 사전 수요조사를 해서 그런 교육과정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는 성결대학교와 협의를 해서 앱프로그래밍과정 또 안양대학교와 협의를 해서 소프트웨어프로그래밍 또 평촌공고, 우리가 진짜 우수사례로 뽑고 있는 것이 평촌공고의 컴퓨터그래픽. 이런 수요에 의한 교육을 실시해서 취업을 시켜서 현재 평촌공고가 15명이 취업을 할 예정으로 있고 또 안양대학교도 교육 이수 후 4명이 지금 취업을 했습니다. 그런 게 있고 이제 최근에 트렌드와 관련해서 적절한 인력을 미리 양성을 해서 대비하는 그런 교육도 있습니다. 3D프린팅 관련 교육을 수행해서 우리가 이제 1, 2기에 걸쳐서 교육생을 수료했는데 교육수료생이 지금 강사 요원으로 이렇게 17명이 출강을 해서 36회에 걸쳐서 강의를 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계속 이런 회사의 일반적인 채용방법 또 우리 원에서 취업을 고려한 교육과정 또 앞으로의 변화하는 트렌드에 맞춘 그런 교육을 수행해서 미리 대응하는 이런 시스템, 이렇게 여러 가지 채널로 취업이 용이하도록 우리 원의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대영 위원장님께서 앞으로 안양의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해서 진흥원의 역할이 굉장히 큰데 그렇다 하더라도 안양에서 성장한 기업이 타시로 이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여러 대책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시고 지난번에도 관심을 가지시고 이제 이렇게 걱정을 하시기도 하고 저도 진짜 굉장히 걱정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게 법과 제도적으로 이것을 막지는 못하지만 기업들이 판단할 때 기업은 어디까지나 이익을 좇아서 움직이기 때문에 다른 데 가는 것보다 안양에 있는 것이 이익이 되고 도움이 된다, 또 마음이 편안하다, 이런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연고의식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그전에는 기업의 여러 가지 과제에 대해서 우리는 그렇게 관여는 안 했습니다. 요즘은 이제 정부과제가 발표가 되면 우리가 기업에 먼저 물어서 이런 과제가 떴는데 한번 해 보자 이래서 우리가 컨설팅도 하고 필요로 하면 우리 이름을 빌려줘서 같이 컨소시엄도 하고 그다음에 매월 이런 정보 제공도 하고 또 일단 기술의 융합도 중요하지만 사람의 융합이, 인간적인 융합이 중요하기 때문에 신년인사회라든가 음악라든가 헬스클럽도 만들어서 같이 운영도 하고 우리가 이제 산악회도 운영하고 또 12월 19일 날은 제기차기대회도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도 하고 그다음에 기업 간에 우리 1인 창조기업이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를 안양에 소재한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에 부분적으로 받아서 같이 활용해서 같이 상생할 수 있는 이런 융합, 이런 분위기를 많이 조성을 해서 서로 이제 떨어져서는 기술적으로도 안 되고 인간적으로도 안 되고 또 안양시에 대한 애정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조그마한 것을 하나하나 모아서 그 사람들이 떠나지 못하도록 떠나고 싶은 생각이 안 들도록 이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한 가지 예로 한 3일 전에 대구에서 공모사업 선정이 있었습니다. 1인 창조기업에 김신욱 대표라는 사람이 가서 일룸의 대표인데 굉장히 발표를 잘했어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으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만약에 이게 과제가 되면 대구 쪽으로 이전할 생각이 있느냐라고 물었는데 거기서 너무나 순진하게 그런 생각이 전혀 없다, 저는 안양에서 기업을 하겠다, 이렇게 올라왔는데 될 줄 알았는데 떨어졌어요. 이렇듯이 지금 안양에 있는 기업들은 그 정도로 안양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있고 또 진흥원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만기 창조산업진흥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정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열 위원입니다. 우리 원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이런 전문 분야는 잘 모르지만 제가 두 가지를 질의를 드렸었는데요. 장비, 공용장비 관련해서 드렸고요. 그 내용을 보면 장비 성능저하로 이용률이 저조하다고 했는데 물론 여러 가지 예산 관계가 수반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창조산업진흥원은 앞으로 나가는데 이 장비 문제로 인해서 못 나간다면 그것도 문제가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우리 원장님의 그런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 우리 김대영 위원장님께서도 늘 우리 간담회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창조산업의 중요성, 미래를 또 보장해 주는 그런 산업으로써 안양의 미래가 달려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저는 다른 것보다 이러한 것에 우리 진흥원장님의 역할이 아주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창조산업진흥원의 역할을 충분히 그리고 안양의 핵심,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현주 위원님.

송현주 위원입니다. 자료 잘 받았는데요. 안양지역에서 2014년에 12명이 이제 취업을 했는데 제가 이 자료를 요청한 것은 어떤 경로로 채용이 되어지는지 보니까 아까 말씀은 하셨지만 여기 보니까 안양일자리센터를 통해서 또 지인 소개해서 한 번, 올해 들어서 한 번 정도 있네요. 보통은 채용정보 사이트, 그쪽에 아까 얘기했지만 고용노동부 이쪽에서 지금 채용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 안양일자리센터가 사실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뭐죠, 센터까지 만들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안양의 일자리, 취업에 대한 모든 것은 거기서 취합을 해서 보고도 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일자리센터하고 연계가 지금 잘되고 있는데 일자리센터를 통해서는 재원이 없어서 안 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건가요?

아마 여기 집계에 안 나와 있지만 우리를 통하지 않고 기업에서 바로 일자리를 센터하고 의논하고 협의하는 경우도 많이 있을 겁니다.

아, 그렇게요?

네.

그런데 이제 제 생각에는 우리가 지역의 일자리센터까지 운영을 하고 있고 또 뭐죠, 동에, 어저께도 보면 31개 동에 또 직업상담사까지 다 배치가 되어 있고 계속 예산이 투여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또 안양에 기업을 자꾸 유치하고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기업을 자꾸 남게 하려는 것은 그들이 내는 세금도 중요하지만 그 일자리를 안양에서 좀 만들어 냈으면 좋겠다, 안양의 사람, 안양에서 그런 역할이잖아요. 그래서 이것 저는 기업을 아마 머물게 하는 것은 아마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업은 어차피 자기 이익 창출이기 때문에 어디든지 조건이 좋으면 다 이전해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특혜를 주고 막 그러는 것이잖아요. 막 유치하려고. 그런데 일자리 같은 경우는 어차피 여기 들어와 있기 때문에 있는 동안에는 안양에서 좋은 일자리들이 창출이 돼야 되는데 이 연계가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다라는 게 제가 이 자료를 보고의 생각입니다. 아니면 지금까지 잘되고 있는데 그리고 또 하나 기업이, 거기 입주한 기업이 왜 일자리센터를 통하지 않고 직접 이렇게 하고 있다면 과연 안양의 일자리센터가 자기 역할을 하고 제대로 하고 있는가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현장의 내용은 잘 모르지만 이 자료를 보면 우리가 계속해서 각각의 부서가 자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상호 유기적으로 지금 이게 안 되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좀 들어서 우리가 시너지 효과라고 그러잖아요. 일자리센터에서 안양의 전체적인 일자리와 관련된 총 업무를 맡아 보고. 그렇죠?

네.

구인·구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거기에서도 계속 보고서 나오는데 심지어는 바로 옆에 있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여기 있는 업체에서 사람을 구하는데 이쪽하고 그런 게 잘 안 되는, 정보가 이쪽에 그렇게 많이 없다면 과연 안양에서 얘기하는 안양의 일자리센터에는 어떤 정도의 정보가 있어서 이쪽에 창조산업진흥원에 있는 기업하고 이게 유기적으로 연관이 안 되는가라는 게 사실은 되게 궁금해서 어저께 원래 같이 일자리정책과장님 안 계시네, 일자리과. 이 부분은 지금 제가 본 것이니까 이번 행감 때 이렇게 자료를 봤으니까 앞으로 내년 2015년도에는 우리 여기 국장님도 계시네요. 국장님!

네.

다른 부서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자기 일만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도 여기 지금 원장님 말씀하신 게 되게 좋은 게 지역에서 요구하는 운영, 또 지역의 기업이 요구하는 사람 이런 것에 대한 교육 그런 것을 통해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앞으로의 모든 일자리나 이런 것들이 일자리센터가 중심이 안 된다면 과연 일자리센터에서 하는 것과 창조산업진흥원에서 요구하는, 모든 기업이 요구하는 것을 앞으로는 좀 조사를 해서 안양의 일자리센터의 그런 활동 그것을 좀 바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있는데 지난번에 제가 민원을 들었어요. 사람이 급한데, 보통 급하잖아요. 사람 채용하려니까. 급한데 얘기하면 이렇게 뭐라 그러지, 빨리 구해줘야 되는데 그게 즉각 즉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냥 그런 취업사이트 들어가서 하기도 하고 한다, 그래서 조금 이렇게 잘 연결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들어서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린 거고요. 그래서 2015년에는 이 일자리, 다른 것은 저기고요, 이 안양의 일자리, 구인과 관련된 또 그것에 맞는 사람을 육성하는 것과 관련된 것을 창조산업진흥원과 또 우리 일자리정책과하고 유기적으로 협력을 해서 했으면 합니다. 그런 바람으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내년부터는 그렇게 좀 검토해 주셔서 내년 행감 때는 일자리센터를 통해서 이렇게 많은 취업이 이루어지고 우리가 자체 교육을 통해서 일자리가 많이 창출이 됐다라는 보고를 받았으면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송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필여 위원님.

정맹숙 위원입니다. 김필여 위원님이 자료 제출한 것 제가 보고 의문이 나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해외 초청 상담 바이어 현황 자료를 보면 7개국 중에 베트남 바이어가 유독 많은 사유가 무엇인지요?

베트남, 요즘은 기업들이 원하는, 우리가 이 기초는 안양에 있는 기업들이 원하는 분야의 뷰티라든가 헬스라든가 이렇게 업종을 정하고 어느 나라 쪽의 바이어를 원하느냐, 베트남 쪽을 굉장히 많이 원해요. 기업이 이주해서 가는 것도 베트남을, 요즘은 이제 흐름이 중국 쪽에서 약간 이렇게 베트남 쪽으로,

베트남 쪽으로요?

네. 많이 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유독 우리가 수요에 의해서 초청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게 반영이 된 것이지 우리 진흥원에서 무슨 의지를 가지고 이렇게 한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우리 원장님 제가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원장님이 창조산업진흥원 원장님 되시고 나서 큰 포부를 가지고 우리 안양시 미래 먹거리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것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제가 이제 항상 누누이 강조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인큐베이팅이라든가 우리 창조산업진흥원에서 잘 진짜로 원석을 잘 가꿔서 보석을 만들어 놨는데 안양시에 정착할 데가 없어서 안양시 외에 인근으로 빠져나간다는 것에 대해서 참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제가 이런 예를 몇 번 봤기 때문에. 또 우리가 처음부터 1인 창조기업을 할 때부터 인큐베이팅하고 교육하고 마케팅 같이 협조해 주고 했는데 정작 기업이 커져서 외부로 독자적으로 회사를 설립해 나갈 때는 안양시가 사실 갈 곳이 마땅치 않다는 것에 대해서 사실 저도 상당히 아쉬움을 느낍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원장님께서 그나마 그것을 인적네트워크로 기업을 안양에 상주시키려고 노력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고요. 사실 인적네트워크도 사실 한계가 있거든요. 기업은 이익 창출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공간을 확보해 주거나 안양시에서 그렇게 지원해 주지 않으면 기업들은 안양에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아무리 그전에 안양에서 좋은 아이템 가지고 창업을 했다 하더라도. 그래서 그런 부분에 주력해 주시고 시에서도 그런 부분에 노력해서 우리 새로운 창조기업들이 그리고 좋은 기업들이 우리 창조산업진흥원에서 지원을 받아서 마케팅의 협조를 받아서 훌륭한 기업으로 성장한 다음에 외부, 타시로 이전하지 않도록 우리 원장님께서 열심히 조금 뭐라 그래야 되나, 기업들을 붙잡아달라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원장님 그것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좀 해 주시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안양시 미래 먹거리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창조산업진흥원 모든 직원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정택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윤정택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맹숙 위원님께서 업무보고 8쪽 경영수입 중 체육관 실적 6.7퍼센트가 감소한 사유와 수입 증대방안에 대해 큰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지난 10년간 매년 8월 중에 실시했던 단체 대관행사가 2014년도에는 상암월드컵경기장에서 전국 대회로 개최하고 올해는 안양체육관에서 실시하지를 못 했습니다. 그리해서 수입금 감소가 예상되어 대체 대관 행사로 청춘나이트 콘서트를 유치하였으나 세월호사고로 인해서 행사 직전 취소돼서 수익금이 작년 동기 대비해서 2천 918만 2천원이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2015년도는 각 기업체 행사 및 콘서트를 적극 유치해서 수입금 증대 및 체육관 이용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정맹숙 위원님께서 감사자료 243페이지 호계체육관 수입금이 전년도에 비해 저조한 사유와 증대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2014년도 호계체육관이 전년도에 비해 수입금이 감소한 사유는 2014인천 아시안게임 및 장애인 아시안게임과 관련해서 준비기간과 경기, 철수 기간 등 약 2개월 동안 휴장한 관계로 약 2억원의 수입금이 감소하였습니다. 국가적인 행사인 아시안게임과 관련해서 안양시와 인천 조직위원회와 체결한 협약에 따라 경기장을 무상으로 사용하였기 때문입니다. 향후 가족 단위 고객 및 방학 특강, 여성 고객 등 볼링 고객 저변 확대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활성화시키고 또한 홍보를 강화하고 하고 관내 학교 체육활동 등을 적극 활용해서 강습반 추가 개설 등 수입금 증대를 위해서 다각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계속해서 정맹숙 위원님께서 감사자료 16페이지 500만원 이상 관외 업체 수의계약 현황과 계약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했고요. 답변을 드리면 주차관제시설 및 승강기, 전자문서 및 관제시스템 유지·보수는 설치업체 또는 개발 업체와 무상 애프터서비스 기간 만료 후 시스템의 원활한 유지·보수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불가피하게 그 업체와 연간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종량제물품은 하나웨어 업체만 프로그램을 독점해서 다른 업체는 계약할 수 없어서 불가피하게 그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화장지 구입은 중증장애인 기업 제품을 공공기관에서 총 구매액의 1퍼센트를 구입하도록 장려하고 있고 관내에 있는 중증장애인 기업 중 화장지를 제작, 판매하는 업체가 없어서 관외 업체와 계약 체결을 하였습니다. 서버 구입, 배터리 교체, 조명 개선공사는 예산 절감을 위해서 업체 간 비교 견적을 통해서 낮은 금액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다 보니까 관외 업체로 불가피하게 계약이 되었습니다. 스케이트화 및 정빙차 수리용 부품, 회원카드, 볼링장 소모품 구입은 관내 업체에서 구입이 불가하기 때문에 관외 업체와 계약 체결해서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김필여 위원님께서 착한수레 2014년 운영 현황 및 교육실적, 교육 평가실적과 운영 개선사항에 대해서 서면 제출과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드렸고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착한수레 운영에 대해서 요약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양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착한수레는 2011년 5월 19일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인력 구성은 센터장 1명, 운영담당 1명, 운전원 14명, 상담원 3명으로 총 19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운행차량은 특수차량 13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는 추가로 4대를 증차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용절차는 심사신청서와 관련 서류, 복지카드, 서약서, 개인 정보 및 건강정보 이용동의서로 적합 여부를 심사해서 이용하게 됩니다. 금년 이용실적은 10월 30일 기준해서 차량 운행 건수 1만 7천 738건이며 차량 운행 수익금은 3천 736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교통약자 착한수레 운전원에 대한 친절 및 직무교육은 월 1회 이상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운영 개선사항으로는 현재 2일 전 예약을 7일 전 예약으로 변경 운영 계획 중에 있으며 출발지 또는 목적지가 같을 경우에는 합승제 시행, 신장 장애인 추가 이용 확대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운전원 친절 및 안전교육을 더욱 강화해서 이용 고객의 안전과 편안한 이동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서정열 위원님께서 2013년부터 2014년 자체 감사 실시 현황 및 주요 지적사항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또한 서정열 위원님께서 감사자료 269쪽 쎈스포츠 임대료 금액 차이가 난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당초 쎈스포츠 장소에 2012년 12월 5일부터 2015년 12월 4일까지 3년간 아이스하키코리아가 임대하였으나 2013년 9월 4일 임대 중도포기로 쎈스포츠가 2013년 10월 7일부터 임대를 시작하여 2013년도 1차년도 1회분 390만원만 징수금액에 차이가 납니다. 2014년도 임대료는 1차년도 2, 4회분은 1천 204만 8천원이고 2차년도 1회분은 771만 5천원으로써 총 1천 976만 3천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송현주 위원님께서 실내 수영장 수지분석 항목별 내역서와 수영장 프로그램 현황 그리고 2014년 월별 민원내역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음경택 위원님께서 최근 4년간 공단 전체 경영수지 분석자료와 이사장 및 본부장 연봉 책정기준 그리고 개인별 업무성적표 및 개인별 성과관리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김대영 위원장님께서 호계체육관 주차난 해소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호계체육관 주차난 문제와 또 주차난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호계체육관 주차장은 지하 1층 103면과 지상 8면을 포함한 총 111대를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이 있으나 특히 대회를 치를 수 있는 주차장이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고자 대회 및 행사 주최 측과 협의해서 주차 질서요원을 배치하고 있으며 행사 당일에는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족한 주차장으로 인해서 전국대회 대관은 충분한 설명과 양해를 얻어 치르지 못하고 있고 안양시장기, 연합회장기, 생활체육회장기 등 안양시 지역대회만 개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는 향후 호계체육관 인근 효성 부지에 약 2천여 제곱미터를 매입 또는 기부채납 받아 주차장을 건립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또한 호계체육관 2층 길 건너편에 호계체육공원에 운동기구 등 시설물들을 고가도로 아래로 이전한 후 그곳에 주차시설을 설치하는 방안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시와 적극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윤정택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뒤에 계신 직원분들은 죄송하지만 핸드폰을 확인하셔서 진동으로 놓거나 꺼주시기 바랍니다. 벌써 세 번째 울렸습니다. 조금 유의해 주시고요.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맹숙 위원님.

이사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일단 체육관의 수익 감소사유가 여러 행사라든가 외부 행사 취소로 많이 감소된 사유가 있네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외부적인 요인에 수입을 의지하기보다는 이제 관내 내부의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우리 안양시민들이 체육시설을 적극 이용하고 또 건강도 챙기고 세수 확대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500만원 이상 관외 업체 수의계약 현황을 보니까 이게 지금 5번에 화장실 화장지 구입을 지금 성남에서 했네요? 그것도 1천 500만원 이상이 되는 것. 우리 안양에 이렇게 화장지가 없나요?

중증장애인만 하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안양 관내에 중증장애인 화장지를, 업체가 없어서,

장애,

네, 장애인한테 주게 돼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정해져 있는 겁니까? 화장지가?

네,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중증장애인한테.

중증장애인들한테 구하게요? 그런데 저희 안양에도 사회적, 예비사회적기업 제품들도 이렇게 화장지 같은 것 좋은 것 많이 나오는데 꼭 중증장애인들한테만 구해야 되는 이런 조례가 있습니까?

네, 우선 법적으로 1퍼센트 이상은 꼭 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주게 되어서 그렇습니다.

1퍼센트 이상이요?

가능한 저희들도 관내 업체로 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잘 여의치가 않습니다.

그리고 스케이트, 스케이트화 같은 것도 여러 가지 물품을 보니까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까? 여기 안양 우리 관내에서도 구할 수 있는 물품들이 많은데 왜 이런 것을 서울이나 성남 이런 데다가 구했을까 하는 의문들이 많이 드는데 이게 다 그런 조례에 따라 그런 겁니까? 법적으로요?

스케이트화는 법이 아니고요. 우리가 경영 수입을 개선하기 위해서 업체를 하나를 부른 게 아니고 단가를 비교 견적을 받아가지고 써내지 않습니까? 스케이트 10개 얼마다 하면 누구는 얼마 얼마 써 내면 제일 낮은 단가로 그 제품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까 관외 업체가 그렇게 조금 계약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이유는 알겠는데 그래도 우리 관내 업체와 같이 서로 상의를 해서 가격 조정을 해서 관내 업체하고 많이 계약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맹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필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열 위원입니다. 이사님 취임하신 지 얼마 안 돼서 그래도 아시는 범위 내에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질의한 내용 두 가지 질의했었는데요. 부대시설 임대료 관련은 제가 설명 들어서 서면으로 생략하고요. 연중 자체감사 시스템 관련해서 다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감사실에서 7월 공단 감사 결과 제가 이렇게 쭉 봤습니다. 그런데 많이 행정상 또 재정상 지적을 받았었어요. 그것 알고 계시죠?

네.

일일이 나열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상당히 중요한 그런 지적도 받고 재정상에도 지적을 받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적을 받는 이유는 우리 공단 자체에 감사 시스템이 있잖아요.

네.

문제가 있지 않나요? 그것 한 번,

설명, 말씀드려도 될까요? 사실 우리 자체 감사 기능이 시처럼 감사만 전문적으로 감사부서라면 이것을 조금 더 세밀하게 감사해서 시가 지적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지적할 수가 있었는데 사실 이름만 감사, 기획감사부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는 업무는 직원 혼자가 일부분 감사 기능을 담당하고 나머지 직원들은 공단의 다른 경영수익사업이라든가 다른 일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왜 감사부를 설치했냐 하는 목적은 우리가 경영평가를 위해서 독립적인 감사부서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설치를 운영했는데 앞으로 조금 감사 기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설사 어떤 그런 부분에서 형식적인 감사 기능이 있다고 해도 자체적으로 항상 교육 또 그런 지적 사항이 안 나올 수 있도록 교육, 이런 게 항시 점검하고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방치하면 아주 크나큰 문제가 발생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사장님 오셨으니까 앞으로도 자체적으로도 이러한 부분들을 철저히 관리 감독 좀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관리공단의 감사 지적이 많이 안 나올 수 있도록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서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님 답변자료 잘 받았고요. 제가 실내수영장 지금 1억 2천 170만원의 적자. 이게 실내수영장 운영 전반에 대한 내용이 맞는 거죠? 여기 자료에 있는 게?

네.

그게 세입·세출 항목별 내역서를 이렇게 보니까 세입의 대다수는 실내수영장 사용료고요. 그다음에 세출에 거의 뭐죠, 운영비, 공공운영비가 한 33퍼센트 가까이 되고 인건비도 지금 거의 60퍼센트 이상이 인건비하고 공공운영비거든요, 지금. 그렇죠?

네.

제가 이것 질의드린 이유는 지난번 호계3동 복합청사에 수영장하고 스쿼시장 위탁과 관련해서 제가 시정질문도 했고 5분발언도 했고 계속해서 얘기하는 가운데 집행부의 답변이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면 5억의 적자가 난다고 한다, 이것은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에 대한 안양시로부터 이렇게 운영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 세부적인 자료를 요청 받으신 적 있나요? 운영과 관련돼서?

우리 수영장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그러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5억의 적자가 난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것에 대한 뭐죠, 세부적으로 이렇게 운영했을 때 호계복합청사 수영장 운영했을 때 운영 계획서, 운영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이렇게 세입·세출 맞춰봐야 5억의 적자가 나는 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번에 수지 분석 자료를 제출해 드렸다고 그러시네.

아니, 그러니까 제출했냐고 제가, 혹시 요청을 받았냐고 말씀드리고 제출한 적이 있느냐고 지금 하는 것이니까 지금 오셔서 모르지만 옆에,

요청받고 제출을 해 드렸답니다.

언제요?

8월경에 시에다 제출했습니다.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저한테 지금. 그 당시에,

지금은 죄송합니다. 가지고 있지 않고요.

아니 그러니까 그 당시 8월에, 지금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8월에 제출했다고.

예.

그러니까 8월 달에 시청으로 제출한, 그냥 제출하지 않잖아요? 그 날짜, 어느 날 어떻게 공문을 받고 제출을 했는지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그 자료를 바로, 그것 제출한 자료 있으니까 바로 가져오실 수 있잖아요. 그 자료 주시고요. 자료 받아 보고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프로그램은 제가 지금 운영하는 프로그램하고 비교해 보면서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것인데 일단은 자료 오면 추가로 질의하고요. 수영장에 민원이 가장 많은데 내용을 보니까 민원이라고 하기에는, 하지 않는 그런 것도 많고 그런데 민원으로 처리하셔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영장이 가장 많은 것은 민감한 것이죠? 그렇죠?

네.

수영장 운영에? 다른 사업들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영장 운영에 대해서는 그런 것을 봤을 때도 더 전문성이 요구된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민원을 계속 줄여 가려면, 그렇죠? 다른 기관에 비해서 지금 엄청 많거든요. 여기 보면. 내용은 보기에 별것 아니지만 그런 것까지 사소한 것까지도 계속 올린다는 것이죠. 그렇죠? 해결할 수 있도록?

네.

그래서 수영장 운영과 관련돼서 어려움이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자료 오면 추가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일단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권재학 위원님 말씀하세요.

제가 어제 질의를 못하고요, 그래서 오늘 당부말씀 겸 질의하려고 합니다. 먼저 시설관리공단 윤정택 신임 이사장님 부임 축하드립니다. 그런데 이런 자리에서는 이렇게 재회하게 될 줄은 생각지 못했기에 여러 가지 생각과 감회가 들어요. 개인적으로는 공무원, 저보다 큰 선배이고 또 저하고는 한때는 같은 생각을 갖고 같은 길을 갔던 친분이 두터운 관계인데 오늘 이 자리는 공적인 자리이기 때문에 사적인 인연 버리고 말씀하겠습니다. 먼저 64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부임하신 것에 대해서 일부에서는 많이 부러워하기도 하고 또 다른 분들은 시기질투도 하고 또 자격 시비도 하는 사람도 있죠. 그러나 저는 윤정택 이사장님이 자격은 된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35년 큰 공직 경험이 있고 또 올해 여러 가지 일에 큰 공을 세우셨으니까 하실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윤정택 이사장님의 취임이 우리 안양의 새로운 관피아 시대의 서막이 아니냐라고 하는 우려가 있다는 것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전임 김봉수 이사장이 해임된 사유 잘 아실 것입니다. 주내용이 출장 여비 부당지급, 업무추진비 부당지급, 업무용 차량 사적사용 관리 부적정, 체육 시설물 내 단체 입주자 관리 부정적. 이런 거예요. 이상의 것들은 몇년 전만 해도 관행이라고 해서 잘못이 해임될 정도가 아니라고 보통 공무원들이 많이 생각을 했었었죠. 그것 잘 아실 겁니다. 이제 시대가 변하고 공무원들의 잘못에 대한 스스로 인식도 강화되고 정립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그런 것이 관행이라고 묵인되어서는 절대 안 되는 거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이사장님이 현직에서 계시다가 지금 떠나셨다가 다시 이 자리에 오신 지가 아마 4, 5년 가까이 될 것입니다. 공백이 있었기 때문에 4, 5년 사이에 이러한 관행, 이러한 잘못에 대한 인식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이 행정에 대한 감각이 조금 자칫 잘못해서 떨어졌다가 전임 김봉수 이사장 있지 않습니까? 이런 모양이 또 된다고 하면 그것은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좀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윤정택 이사장님 안위를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니까 유념하여 주시기 당부드리고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행정사무감사자료 67쪽, 8쪽 내용을 보니까 월별 민원접수 및 처리내역을 보니까 2013년에는 142건, 2014년에는 154건으로 좀 늘었어요. 통상적으로 조금씩 줄면 좋았을 텐데 늘은 것이 의아하고 자료를 보니까 여름철에 수영장 민원이 많은 것 같은데 수영장 민원 그 내용만 자료와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고 또 2013년에 비해 2014년도에 민원 증가한 것이 공원사업부 민원이 100퍼센트 이상 증가했어요. 그래서 그 이유하고 내용을 자료와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질의보다도 행정사무감사자료 14쪽을 보면 저도 많이 느끼는 것인데 이제 민원 불편사항 접수 및 처리결과를 보면 민원의 주내용이 주차관리 요원의 불친절입니다. 이게. 저도 가끔가다가 공용주차장 주차관리 뭡니까, 주차할 때 보면 관리원들은 정당하고 친절하게 한다고 하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아직도 굉장히 불친절하다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자료하고 업무보고를 보면 소양교육도 많이 시킨다고 되어 있기는 있는데 그러한 형식적인 관례적인 소양교육보다는 뭔가 새로운 암행감사를 한번 해 본다든지 그래서 좀 더 진일보한 친절이 업그레이드될 수 있도록 그런 시책을 좀 새로운 이사장님 오셨으니까 펴주시기를 바라며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답변이 가능하십니까?

우리 권재학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서 아주 충언으로 받아들이고 이렇게 명심해서 이사장직을 잘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영장 민원처리에 대해서 그 내역은 자료로 다 제출해 드렸고요. 수영장 민원처리 내용이 많은 것은 사실 민원, 아까 송현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민원이 많은 것은 아니에요. 시비성 민원 이런 것은 사소한 것이고 사실 질의성 민원을 다 여기 다 포함됐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질의성. 궁금한 사항 이것을 빼면 조금 적지 않겠느냐. 그래서 앞으로 말씀한 대로 수영장이라든가 주차장 요원들에서 형식적인 그런 교육을 탈피하고 또 암행감사 표현하기가 좀, 제가 스스로, 부장들이 스스로 불특정하게 나가서 친절도를 한번 살펴보고 거기에 대한 대체방안들을 계속 노력해 나갔다는 말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꼭 지켜지도록 지켜보겠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음경택 위원님.

보내주신 서류 잘 받았습니다. 음경택 위원입니다. 조금 늦었지만 취임 다시 한 번 축하드리고요. 보내주신 자료 4년간 공단 전체 경영수지 분석자료 봤는데 우선 시설관리공단의 주요업무가 뭐죠?

공익성과 수익성 즉, 기업성의 두 가지 목표를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초선의원이기 때문에 7월 달에 업무보고를 받고 또 결산검사를 하면서 그때 봐왔던 것은 보내주신 자료에 나와 있듯이 시설관리공단의 경영수지가 무척 좋다라는 인식을 하고 있었고요. 또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자세히 검토를 하다 보니까 쓰레기봉투 종량제 있잖아요? 이 금액을 제외하니까 그럼 이제 ’14년도 올해 것만 봐도 수입이 150억 5천, 지출이 125억 정도. 그래서 30억 정도 지금 경영수지가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쓰레기종량제 이것을 빼고 나면 이게 70억 되는데 이것을 빼고 나면 오히려 30억 정도가 마이너스예요?

그것은 작년 대비해서 지금 11월, 12월이 여기에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아니 11월, 12월 포함이 안 돼도 2013년도 것 말씀드릴게요. 2013년도에 수입이 188억, 지출이 157억해서 경영수지가 31억 5천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쓰레기종량제봉투 수입이 76억 5천이에요. 이것을 빼면 한 40억 정도, 이렇게 쉽게 생각해도 마이너스가 돼서 시설관리공단의 경영수지는 굉장히 안 좋은 것 아니냐, 이런 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제가 뭐라고 말씀을, 사실 아까 말씀드렸죠. 공익성과 기업성, 수익성을 두 가지 공동목표를 조화롭게 잘 경영을 해야 되는데 아까 쓰레기종량제봉투를 뺀 것은 전부 다 공익성 위주로 하는 겁니다. 공익성이기 때문에 공익성에서 수지를 개선하는데 상당히 어려운 문제도 있고 그래서 조금 노력은 굉장히 해 봤습니다마는 그것은 적자를 좀 보고 있고 종량제에서는 흑자를 많이 보죠. 그래서 앞으로도 적자가 안 되도록 계속 자구 노력을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제 얘기는 이제 쓰레기봉투, 쓰레기종량제 이것은 어느 부서에서도 할 수 있는 사업이라는 거예요. 꼭 시설관리공단 특성에 맞아서 이 일을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봉투 제작은 청소행정과에서 제작을 해서 판매만 위탁시킨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큰 노력 안 하고 쉽게 들어올 수 있는 수입이라는 거죠. 맞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떠나서.

이것은 수요가 다 정해 져 있잖아요.

수요가 정해져 있지만 그것을 우리가 직원들이 배달체계를 해서 신속하게 배달해 주고 또 그 인력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것은 알죠. 그러나 이렇게 수입이 나는 사업 같으면 다른 부서, 청소행정과에서도 해도 되고 다른 부서에서 해도 큰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굳이 이게 뭐 배달하고 판매하는데 큰 기술이나 노하우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 일반적인 업무인데 이 사업을 빼면 나머지는 경영수지가 안 좋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 성과급 부분에서 조금 제대로 된 평가를 하지 않고 지급하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아까 서정열 위원님 얘기했습니다마는 지난 7월 달 시 감사자료 보면 그렇게 적자가 됨에도 불구하고 임직원들 성과관리가 너무 허술하지 않느냐, 지금 원래는 보내주신 자료 보니까 저는 그게 없는 줄 알았어요. 근무성적평정표. 이것 작성 안 하고 있죠?

그것 하고 있습니다.

다 하고 있어요? 직원들?

예, 다 하고 있죠.

다 하고 있어요?

그것 안 하면 성과금 줄 수가 없죠. 하고 있습니다. 6개월마다 똑같이 우리 공무원하고 똑같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그러니까 근무성적을 평가지만 개인별 성과관리 및 업무성과에 대한 평가는 실시하지 않고 있잖아요.

다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그것도 하고 있어요?

네. 개인별․부서별 평가를 하죠. 그래야 성과금을 지급할 수가 있으니까요.

이것 나중에 따로 확인해서 개별적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안양시 감사자료예요. 읽어드릴게요. 지방공기업 인사 운영기준 및 지방공기업 설립 운영기준에 의하면 이사장은 임직원의 업무성과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성과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해야 하며 상임이사는 경영성과계약서 체결 및 이행실적 등 업무성과를, 직원은 연 2회 이상 개인별 업무성과를 평가해 연봉 및 성과상여금 지급에 반영해야 함. 맞는 얘기죠?

예.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에서는 본부장에 대하여 경영성과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며, 이것 뭐 본부장 없으니까. 임직원에 대한 개인별 성과관리 및 업무성과 결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지 않고 근무성적평정만을 실시하여 연봉 및 직원 성과상여금에 반영하는 등 성과관리 및 보상체계 운영을 소홀히 함. 이것 감사자료인데 이것 틀린 건가요?

글쎄요. 그때 좀 앞으로의 규정에 의해서,

잠깐만요, 옆에 부장님 대신 답변 좀 해 보세요.

한성석 맞습니다. 그것은 지적하신 대로 그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왜 됐다고 그래요?

연 2회 하죠. 평가는.

아니, 제가 이사장님은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모를 수 있는데,

한성석 지금 말씀하신 그 지적사항이 맞고요.

이사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이해하는데 뒤에서 그렇게 말씀을 잘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 주지 마시고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것 주신 양식 있잖아요? 근무성적평정표 이것만 작성한다는 거죠? 맞죠?

한성석 네.

그것을 지적한 것인데 했다고 그래서 제가 순간적으로 당황을 했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노력들이 꼭 필요하다, 시설관리공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쓰레기종량제봉투 빼면 엄청난 적자입니다. 이사장님 말씀하신 대로 공공성을 강조할 수 있죠. 있지만 지금 수지개선노력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노력하겠습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인건비에 대한 부분도 좀 철저히 관리를 하셔야 되고요. 체육시설이용료에 대한 부분, 다른 시․군보다 현저하게 저렴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습니다.

시민들이 저렴하게 이용하는 것은 좋게 볼 수 있지만 일단 이렇게 적자인데 시민들한테 어느 정도 이용자들이 부담해야 할 것은 제대로 부담을 해야 된다, 이런 원칙이고 지난번에 체육청소년과 행감 때도 지적을 했던 사항입니다마는 체육시설 대관 있잖아요? 원칙이 없어요. 사실은 제가 그것 지금 행감장에서 얘기하고 곤욕을 치루고 있습니다. 그 동호인들한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적을 하는 것은 개선이 되어야 된다라는 취지거든요.

네.

여기 자료를 보면 부속사용료 있잖아요? 부속시설 사용료. 이 대관 현황을 보면 이것만 봐서는 부속시설 사용료에 대한 기준도 없는 것 같아요.

그것은 실비로 받는다고. 그래서 전기세, 난방비 이런 실비를 받습니다.

실비라는 게 그러니까 산정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시간과 이렇게 계산해서,

계절에 따라서?

네, 다릅니다.

재광씨! 사무직원 잠깐만요. 거기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 부속시설 사용료 징수되어 있는 것은 받은 거죠?

네.

그러면 안 되어 있는 것은 안 받은 거예요?

안 되어 있는 것은 없죠. 다 되어 있죠. 여기요.

그 오른쪽에 보세요. 공단으로 되어 있잖아요.

감면을, 그 대신 다 되어 있는데 감면을 50퍼센트 이렇게 해 줬죠.

그것은 대관료고요. 부속시설 사용료 징수 써있는 것은 받은 것인데 안 써있는 것은 뭐냐는 거예요.

안 써져 있는 것은 부속시설을 전혀 사용 안 했기 때문에 명기를 안 한 것입니다. 이게.

사용을 안 해요?

네.

아니, 행사 치르는데 마이크 없이 사용해요?

그런 것은, 아 이것은 대관료 신청할 때 마이크 이런 것을 신청하면 사용료를 받고 신청 안 하면 본인들이 가져오면 안 받는다고 그럽니다.

본인들이 갖고 온다고요?

네.

사무직원! 저것 좀 갖다 주세요. 2012년도 제3회 ooo 이것 탁구대회인데 제가 알기로는 마이크 사용했습니다. 마이크 사용했다고요. 자, 이것 제가 확인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제 얘기 들어보세요. 대관료든 부속시설 사용료든 원칙이 없다는 거예요. 공무원들이 뭐 갖고 일해요? 규정 갖고 일하죠.

그것은 앞으로 원칙을 정확히 정해서 이렇게 대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관료에 대한 것은 그렇고. 체육시설운동장에 경기단체 많이 들어와 있죠?

네, 그렇습니다.

원래는 임대료 받게 되어 있죠?

네, 받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못 받고 있죠?

네, 시의 정책방향에 따라서 우리는 아직 안 받고 있죠. 저희가.

시에서 정책방향이 안 받기로 되어 있어서 안 받는 겁니까?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설관리공단 엄청난 적자입니다.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런 부분도 물론 어려울 수 있어요. 가맹단체 딱 보니까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 고민하셔야 되고요. 좌우지간 경영수지 안 좋은 데도 불구하고 그런 개선노력이 없는 것 아니냐라는 부분 말씀을 드리고요.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마는 이번에 계약서를 작성하셨죠? 이사장님 취임하면서.

아직 안 했습니다.

아직 안 쓰셨어요?

네.

그러면, 그래요? 흔히 말하는 급료, 연봉이 정해졌습니까?

저는 모르겠습니다. 시에서 정해서 해 주니까.

그런 얘기는 없었어요?

네. 처음에 할 때 추후에 계약하겠다고,

제가 확인해 가지고,

아니, 계약을 안 쓰고 취임했다는 게 말이 돼요? 나중에 경영성과 계약서를 체결해야 나중에 그것에 의해서 성과급이 지급되는데,

그렇습니다. 그것 때문에 성과금 지급되는 겁니다.

그런데 계약서를 안 쓰고 취임을 했다는 말이에요? 업무가 시작됐어요?

그것은 취임한 며칠 내에 하겠다는데 시 부서에서 아직 기억을 못하고 있답니다.

아, 취임 이후 며칠 내로 하면 괜찮은 거예요?

네, 며칠 내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며칠 내예요? 팀장님.

기억을 못한다고 그럽니다. 지금.

아니, 이런 것 다 해 놓고 취임하면 얼마나 좋아요? 보기 좋고. 그것 찝찝하지 않아요? 아니,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 자꾸 돈에 대한 말씀드려서. 참 그것은 그러네.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요, 청소년육성재단도 그렇고 해가 바뀔 때마다 대표이사, 이사장 되시는 분들 연봉이 막 뜁니다. 그래서 작년에 계약했던 연봉금액보다 금액을 다 알아볼 수 있겠지만 이 자리에서 말하기는 적절치 않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상향조정이 되었는지, 동결이 되었는지 아니면 감소가 되었는지 그 부분을 좀 확인하려고 드리는 말씀인데요. 그것 나중에 따로 답변을 해 주시고요. 좌우지간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시설관리공단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수익을 많이 내는 공기업인 것처럼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고요. 공기업 특성상 어쩔 수 없는 경우도 있지만 분명히 경영수지 개선노력을 하면 많은 부분 보완이 될 수 있는 게 있으니까 그런 부분, 새로 오셨고 하니까 의욕적으로 잘 좀 해 주십사라는 당부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 자료만 하나만, 이따가 추가질의 때 도움이 될 수 있는,

네.

이사장님! 수영장 세출과 관련돼서,

어디시죠? 그 자료가.

저한테 제출한 자료예요. 인건비 관련해서 세부집행내역서 좀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건비세부.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는 김에 자료 하나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통약자 착한수레 이것 지출내역서를 좀 2013년도, ’14년도 것도 같이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은 지금 취임한 지 얼마 안 됐다고 그러지만 답변이 너무 지금 허술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준비를 전혀 안 하신 것 같아요. 아니 감사를 어떻게 이렇게 받습니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이사장님이야 취임한 지 얼마 안 돼서 그렇다지만 뒤에 담당 부장님들은 도대체 뭐하시는 거예요? 준비를 어떻게 하신 거예요?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질의내용도 파악을 못하시고. 자료도 준비 안 되고. 이게 도대체 답변, 감사태도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지금 우리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는 조금 더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하고 오후에 시설관리공단은 추가로 다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오후에 감사가 시작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고요. 시설관리공단은 오후 감사 시작 후에 먼저 감사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에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계속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답변을 계속 듣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

예. 자료가, 인건비 세부내역서 그것 아직 안 왔네요? 아, 여기 있다. 송현주 위원입니다. 아까 추가로 호계복합청사 수영장 위탁 관련해서 시 체육청소년과로부터 자료 제출을 요구받고 자료를 제출하셨다고 해서 지금 자료가 왔습니다. 7월 25일경에 유선으로 요청을 했고 7월 31일 자료를 이렇게 제출한 것으로, 이렇게 자료를 제출하셨습니다. 이것 누가 작성하셨어요?

우리 한기합 차장이 작성했습니다.

지금 맡고 계신 업무가 뭐죠?

정현찬 체육청소년과 주무관이 유선으로 부탁을 했답니다.

누구한테요?

우리 이병준 팀장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이병준 팀장님한테요?

아, 정현찬 주무관하고 이병준 시청 팀장이 우리 공단에 요청을 했습니다. 유선으로.

전화로?

네.

여기 전화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네.

전화로 했고. 그런데 공단에서는 31일 날 자료를 제출하는데 이메일로 제출하셨다고 여기다 썼어요. 이메일로. 예?

네, 그렇습니다.

시하고 일을 하는데 이렇게 이메일로 자료를 보냅니까?

그럴 수가 있다고 봅니다.

아니아니 그게 아니라, 그런 게 있어요? 이메일로 보내는 게. 네?

제가 좀 부연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제가 지금 말씀 들어, 주고받는 그 사항만 봐 가지고 제가 판단을 해 보니까요. 아까 얘기한 이병준하고 팀장하고 정현찬 주무관이 위원님 질의가 나왔으니까 그것을 공식적으로 공문으로 제출 요구를 않고 급하다 보니까 유선상으로 수시로 그런 관련되는 업무부서니까 그런 게 좀 많거든요. 요구를 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공문으로 왔으면 또 공문으로 제출했을 텐데 공문으로 안 왔기 때문에 업무 연락식으로 여기는 또 우리 내부전산통신망이 안 되어 있어요.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부득이 이메일로 보낸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그 당시 이메일 보낸 정현찬 팀장님이 이병준이라는 분한테 이게 지금 개인 이메일이, 안양시 시청 공무원들은 다 여기 등록되어 있는 메일이거든요? 안양시로 보내려면.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날 메일 보낸 그 메일 자료, 날짜 다 적혀있습니다. 이렇게 보내면. 그 자료 제출해 주세요.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국장님 잘 모르시고 답변하셨는데요. 제가 7월 달에는 질의하지 않았습니다. 7월 달에는 내용을 몰랐고요,

제가 7월 달에 근무를 안 해서,

이게 지금, 그랬잖아요. 위원님이 그런 것을 얘기를 하니까 자기네끼리 전화로 하여튼 뭘 요구를 하니까 전화로 해서 지금 이렇게 자료를 급하게 받다 보니까 7월 달에, 이런 식으로 유선으로 전화를 하고 이메일로 받았다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여기 감사장입니다. 감사장인 것 아시고 답변해 주셔야 되고요. 분명히 제가 지난번 5억이라는 얘기가 나왔을 때 적자가 5억이 난다, 그러니까 5억에 대한 근거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이엽 과장님한테 몇 차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뭘 비교해 봐야지 될 것 아니냐, 무엇을 근거로 5억이라고 얘기를 하는지 근거를 대지 못하셨어요. 언제까지? 오늘까지도. 그냥 5억이라고 얘기하셨어요. 5억이라고. 그래서 제가 중간에, 지금 중간에 시설관리공단에 전화를 했고요. 정식으로 요청받은 적이 있냐, 없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고 그냥 뭐 어떻게 되냐 그래서 아마 말로 정확한 내용은 모른다, 어차피 공단에다 위탁하지 않기로 방침을 세웠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제가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나는 특별한 자료는 없이 그냥 5억이라는 얘기를 하길래 내가 이쪽에서 이것 제안서 낸 그쪽에는 아예 예산서가 없기 때문에 사실 비교할 수도 없었어요. 지금 제출한 협동조합에는 안양시에 제출한 운영계획서에 예산이 없어요. 내가 지금 가져오지를 못했는데 예산이 하나도 없다고요. 그래서 비교할 수가 없잖아요. 비교할 수가. 그래서 5억에 대한 근거를 요청을 했는데도 그것을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 마지막, 이때가 언제였냐면 5분발언이 10월 17일인가 그때 5분발언을 했습니다. 여기 지금 날짜가 안 나오고 그냥 이 자료를 줬는데 여기 찾아보면 있으니까 그때 뭐라고 질의를 했냐면요, 청사 내 수영장 운영과 관련하여 시설관리공단과 수영협회에 정확한 예산서를 받아 보았는지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달라고 자료 제출해 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답변내용이 뭐냐면 거기에도 아무 얘기가 없어요. 아무 내용도 없고 뭐라고 왔냐면 공단에서 관리하는 것을 가정하여 수익성을 자체적으로 분석한 결과, 자체적으로 분석했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자체적인 것은 체육청소년과죠. 체육청소년과에서 이렇게 저한테 답변서를 의회로 보내왔거든요? 자체분석했다고 그랬어요. 그냥 공단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을 관리하고 있어, 관리하는 것을 가정하여 수익성을 자체적으로 분석한 결과, 또 여기는 상당한 금액의 적자를 예상하였고. 이렇게 답변을 했거든요. 제가 예산서 정확한 추계 받은 것 자료 제출해 달라고 그랬더니 이렇게 답변을 했다고요. 자체적으로 분석했다고. 그런데 오늘 우리 공단 이사장님께서 7월 달에 안양시의 체육청소년과로부터 유선으로 전화를 받고 자료를 이메일로 제출을 했다, 여기 아주 굉장히 세부적으로 이렇게 하셨네요. 인원수까지 하고 주 5회 이렇게 쭉 해서 이렇게 계산을 하셨네요? 이렇게 계산을 하셔서 메일로 보냈는데 왜 체육청소년과에서 자료 제출을 안 하고 그냥 가정해서 자체적으로 분석했다라고 의원이 본회의장 나가서 5분발언을 시장님한테 하면서 답변을 요구한 자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 어떻게 된 걸까요? 이것 어떻게 된 거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위원장님!

네.

체육청소년과장님 이 자리에 참석, 지금 오시라고 말씀 좀 드려요. 왜냐면 이것 더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 드린 말씀대로 지난 10월 17일 날 제가 5분발언을 했고 그 자리에서도 내가 이것 정확한 추계 받은 것, 예산을 받은 것을 제출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기가 자체적으로 계산을 했는데 적자가 예상된다, 이렇게 답변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공단 이사장님은 7월 달에 이렇게 이메일로 아주 세부적으로 지금 5억의 적자를 하는 것을 또 이메일로 보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상황은 여기 누가 보더라도 이해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지금 만들고 계시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지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본회의장에서 의원이 발언한 것에 시장님을 놓고 얘기를 한 것인데 그런 답변서를 의회로 보내왔기 때문에 이 답변서에 대해서 지금 여기서 제출한 이 자료하고 그다음 이메일로 보내셨다니까 그 이메일, 그 날짜 다 나와 있습니다. 이메일 보내면. 이메일로 보낸 그것 자료까지 다 올 때까지 정회를 요청합니다.

송현주 위원님 체육청소년과는 일단 어제, 지난 며칠 전에 끝났고 오늘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제출한 서류만 확인하시고,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제가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여기 행감장이고 이게 끝나고 나면 또 다 끝났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지금 5분발언의 답변서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는 7월 달에 제출했다니까 이런 서류를. 집행부에서는 이런 자료 자체가 없기 때문에 나한테 계속해서 말이 5억의 근거를 대라라고 내가 5분발언을 했는데 그것에 대한 답변을 그럼 이것을 보내줘야 되잖아요? 이것을. 7월 달에 보내줬는데. 그런데 지금에 와서 보냈다라고 하고 여기는 답변을 이게 10월 달 답변입니다.

잠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장님!

네.

누군가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니까 저는 여기서 행감 더 이상 이것 관련해서는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체육청소년과장님 지금 오시라고 그래서 이것 확인하게 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지금 시작한 지 이제 얼마 안 됐는데 또 정회, 그것은 그것대로 분리해서 해결하시고요. 나머지는 진행하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체육청소년과장님 올 때까지 송현주 위원님은 그러면, 체육청소년과장은 출석을 하라고 하고요. 지금 질의는 잠시 보류하고요. 다른 분들 질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올 때까지 그 질의는 잠시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되겠어요?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게 누구의 질의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안양시가 지금 행정을 하는데 의원이면 제 개인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모든 이 위원회에 제출한 서류를 이게 지금 거짓된 서류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것인데, 저는 그 말에 동의하기가 어렵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위원들이 나는 체육청소년과장이 올 때까지 내 것은 좀 보류해 두고 나머지 질의를 하시는데 동의하신다면 뭐 따라가야죠.

다른 위원들은,

송현주 위원님이 저렇게 계속 확인을 하고 하시겠다고 하니까, 그럼 확인하고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끊어지면 또 나머지 다음에 하려면 연속성이 없어서 저는 그렇게 송현주 위원 의견을 따르겠습니다.

그럼 제가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시설관리공단을 감사하는 중이니까 시설관리공단 감사는 계속 진행하도록 하고요. 혹시 체육청소년과에 대한 궁금한 질의는 체육청소년과장을 불러서 잠시 후에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현주 위원님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음경택 위원님.

아까 오전에 했던 질의하고 연관될 수 있는 질의인데요. 이 자료가 지난 7월 달에 시설관리공단 감사한 이후에 감사실에서 공개한 자료인데요. 주차요금 체납액이 지금 상당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왜 발생되죠?

잠시만요. 잠시만 좀 기다려 주세요.

네.

음경택 위원님께서 미납주차요금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미납주차요금 발생요인은요, 운영시간 내에 고객이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않고 출차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운영시간 종료 후에 고객이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징수절차에 있어서 일일 정산 시 전월 미납자 차량에 대해서는 주차장별로 미납안내서 및 주차요금 미납확인증에 의해서 미납차량에 대한 주차관리 통합프로그램에 미납차량별 미납액을 입력하고 주차장에서 주차관리원이 PDA로 실시간 미납액을 조회해서 미납액 징수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미납액에 대해서는 독려하고 독촉장을 보내고 해서 좀 완납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소멸시효가 5년이죠?

그렇습니다.

지금 건수하고 금액 나올 수 있나요?

금년도 총, 그러니까 금년도에는 3만 3천 486건에,

3만 3천,

486건에 금액은 1억 9천 785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 굉장히 많은 숫자인데 이것 관리를 제가 볼 때는 철저히 하면 이런 결과까지 안 나타날 것 같은데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안 되어 있나요? 아까 말씀하신 것 말고.

그 외에는 좀 어렵다고 우리 직원들이 그러는데 그런 절차에 의해서 저희들이 철저히 징수토록 독려를 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현장에 나가 보면 우리가 주차장 운영시간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죠?

운영시간은 주차장별로 각각 다릅니다.

그러니까 9시를 기준으로 하면 7시나 8시에 주차를 하려고 그러면 돈을 미리 받잖아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생기는 이유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이게 3만 3천건이면 한 달에 3천건 정도 생기는 것인데,

2천 800건이요.

2천 800건이요?

네.

그러면 하루에 거의 100건씩 생긴다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너무 많은 것 아니냐는 거죠.

저도 많다고 생각이 들지만 이게 우리 주차요원들이 최선을 다하는데도 이렇게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르고 주차요금을 안 내고 가는 사람도 있고 아까 말씀드렸지만요. 그런 사유로 해서 주차요금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차관리요원 한 분이 관리하는 구역이 넓다 보니까 그런 데서 오는 원인도 있죠?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직영하는 것만 이렇죠?

네, 그렇습니다. 직영하는 것만 그렇습니다.

지금 주차장 관리를 지금 전체적으로 100으로 봤을 때 지금 용역 준 게 얼마나 되죠?

금액으로는,

아니, 금액 말고요.

숫자로?

네.

총 55개소에서요, 위탁 준 것은 26개소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거의 50퍼센트, 반 정도 줬네요?

네, 거의 반 됐는데,

아마 이 사람들은 제대로 받을 거예요.

거기도 들어보니까요, 미납차량들이 많다고 그럽니다.

여기 시설관리공단 더 많아요?

그것은,

그것 나중에 보고 자료 좀 비교해서 따로 좀 개인적으로 제출해 주세요.

예,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 관리를 철저히 하셔 가지고 금액 좀 1억 9천, 거의 2억 다 되는데 1억 9천 700이에요. 2억에서 300만원 빠지는데 요즘 화두가 세수가 없다, 세수가 없다 하는데 이런 부분 좀 신경 쓰셔 가지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이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한 가지 지금 셔틀버스 운행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수영장 이용자들한테.

주로 그렇습니다.

지금 몇 대가 운영하고 있죠?

4대를 지금 만안․동안지역을 나눠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셔틀버스 이용률이 지극히 떨어지는 것 같은데, 그전하고 틀리게.

1대당 평균 32명, 1회 이용.

그렇게 많아요?

1대에 1회에 약 32명 정도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평균치로.

그렇게 많다고요?

네.

그 자료 4대, 몇 분 간격으로 하죠? 오전·오후. 한 시간 간격으로?

네, 한 시간 간격으로.

하루에 10번?

네.

그러면 4대가 10번이요?

아니죠.

1대가 10번?

1대가 10번.

1대가 10번이다, 그러면 40회가 운영이 되는 거네요? 4대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 1대에 30명이면 하루에 1천 200명이 셔틀버스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렇죠. 왕복으로 따지니까 저희들은.

왕복으로 따지니까?

왕복으로 따지니까 그렇고 한 번 이렇게 오는데는 약 16명, 그 사람들 다 싣고 가니까 왕복 1대에 32명.

예, 알겠습니다. 그게 아마 시간대별로 많이 타는 시간은 많이 타고 또 그렇지 않은 시간에는 아마 없는 것 같은데 제가 그것을 목격한 것은 한 두세 명, 서너 명 내리는 것을 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그 부분도 나중에 행감 끝나고 자료 좀 이렇게 저한테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필여 위원님.

짧게 질문, 말씀 끝나고.

제가 우리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제가 4년 전부터 공단에 요구한 것이 있습니다. 공단은 우리 시의 어쨌든 산하기관이고 어쨌든 공단으로서는 공공성․수익성 두 개가 일정하게 비율을 맞춰야 되지만 사실은 공공성에 우선합니다. 하지만 직원들이 자체 운영할 만한 수익을 내서 그게 안양시에 수익성을 기부하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자체 운영할 만한 능력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에서 모든 지금 보면 여기에 아까 말씀드렸던 쓰레기봉투, 종량제봉투를 제외하고 나면 약 30억, 40억이 적자가 나는 거예요. 해마다. 그 돈을 쉽게 말하면 시에서 보전해 주고 있다는 소리이고. 나는 공단이라고 하면 최소한 자체적으로 수익을 내서 시의 재정에 되지는 못할망정 예를 들어서 자체 운영할 만한 그런 능력은 갖춰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그럴 만한 요건들이 여러 곳에 숨어 있습니다. 할 수 있는 능력들이. 그러면 그것에 맞게 제가 4년 전부터 수익성 강조하고 공단에 어쨌든 운영의 묘를 살려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해마다 지적되고 있는 문제들. 주차요원들의 불친절, 수익성 그게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새로 이사장님이 되셨으니까 각별히 신경써주셔서 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할 때도 유념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들이 해마다 감사 때마다 반복되지 않도록 정말로 지난 감사 때 지적됐던 내용들이 최소한 올해에는 시정된 모습, 나아진 모습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음경택 위원님.

김필여 위원님 아까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추가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신규직원 채용 시에 결격사유가 있는 직원을 채용했다는 거예요? 누가 좀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결격사유가 있는 직원이 채용이 됐는데 서류를 누락을 시킨 거예요, 아니면 이렇게 공문서 변조를 시킨 거예요?

서류를 위조나 변조한 것은 아니고요. 신원조회에서 걸려 가지고 결격사유가 나타났다, 신원조회를 안 한 겁니다.

안 했는데 나중에 했어요?

지금 요청했다고 합니다.

신원조회서가 서류에 첨부가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됐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그 직원이 다니고 있습니까?

근무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됐어요?

한 1년 내지 2년 사이에 채용된 직원입니다.

몇 명이나요?

13명이랍니다.

그렇게 많아요?

그것을 13명 신원조회를 못했는데 요청하고 있으니까 그것 봐서 결격여부가 나타나면,

결격여부가 사실로 확인되면 그러면 근로계약이 무효가 되는 거네요?

무효가 되면 면직을 시켜야 되겠죠.

아니 어떻게 13명씩이나 그런 일이 발생이 돼요? 그냥 봐 준 것 아니에요? 일부러? 결격사유 있는 것 알면서. 취직시켜 주려고.

그것은 사전에 직원들은 채용할 때 합격했을 때, 합격일 때 신원조회를 보내야 되는데 못 보내고 임용을 해 버린 거죠. 조금. 그래서 이런 사태가 발생된 것 같은데,

뒤에 말씀하신 대로 신원조회예요, 신원조사예요?

신원조회 하는 겁니다.

알죠. 그것이 범죄사실증명서잖아요? 그것 아니에요? 맞죠?

아니죠. 신원조회양식에 하면 내용인데 그것은,

그러니까 그 증명서이름이 범죄사실증명서, 기록서 이런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것을 처음에 합격하기 전에 그 지원서에 첨부를 시켰어야지 왜 합격을 하고 난 다음에 그것을 받아서 결격사유가 나오면 다시 이렇게 무효시킬 거예요? 아니,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 보세요. 그렇죠? 여기 계신 의원님들도 공천서류 낼 때 그 서류가 들어가거든요? 그럼 당선됐는데 나중에 그 서류 때문에 당선이 무효가 되면 안 되잖아요. 같은 경우라면 그것은 굉장히 비생산적이고 비능률적인 행정이라고 보거든요? 좌우지간 다음부터는 그런 서류도 최초에 입사서류 받을 때 그때 같이 구비가 돼야 되는 거고요. 그때 확인이 돼야 되는 거고요. 이게 지금 한두 건도 아니고 13건이나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저는 다른 각도에서 의심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그것도 나중에 그 부분도 나중에 결과서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앞으로 철저히 신원조회를 해서 결격사유가 나타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13명 너무 많은 거고요. 참 의심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정열 위원님.

짧게 하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요금 징수방법에 대해서 제가 좀, 만안구에 복개천 있죠? 주차장. 저녁에 들어가면 돈을 미리 선불로 내요. 그렇죠?

네.

선불로 내고 주차시간 끝날 때까지 미리 계산해서 돈을 내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올 때 그 시간 안에 나오면 다시 환불받고. 그 방법이 어떻게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최선의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저도 가끔 가서 그렇게 하기도 하고 별문제는 없습니다마는 제가 여러 사람한테 그게 사실 좋지 않다, 기분이 좀 나쁘다, 이런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개선해 나가야 되는데 주차요원들을 참 뭐랄까, 친절도라든가 그런 것이 조금 떨어져 가지고 잘 안 되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저희가 교육을, 반복적인 교육을 시켜서 최소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개선책을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고 윤정택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은 자리 뜨지 마시고요. 잠시 우리 이엽 체육청소년과장님 오시면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김남수 기업지원과장님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김남수입니다. 먼저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재학 위원님께서 2013년도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시에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중 가족친화적 기업문화 조성을 위한 지원시책에 지자체 최초로 신설한 가족친화경영자금에 대한 자료,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지난해 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기업인이 유지해서 근로자가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가족친화적 기업문화 조성에도 지원해 줄 것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지적에 따라서 금년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종류 중에서 가족친화경영자금 용도를 확보한 바가 있습니다. 기초지자체의 정책자금으로 기업지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전국 최초로 신설하게 된 사항으로 연 1.5퍼센트 이자차액보전율에 기업당 5억원 한도로 1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지원 대상은 여성가족부에서 정한 자녀 출산 양육지원, 유연 근무제도, 가족친화 직장문화 조성 등 가족친화 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여 여성가족부로부터 가족친화인증을 받고자 하는 기업과 인증을 받은 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동 시책에 대해서 공고, 언론보도, 기업설명회 시 홍보, 집적시설 공문 발송 또 단체 회의 시에 지속적인 홍보를 한 바 있으며 호계2동에서 CCTV교통관제시스템을 생산하는 KSI라는 업체가 3억원을 신청해서 금년도에 인증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2015년도에는 가족여성과와 산하기관, 고용 관련 단체, 기관·단체 등과 협력해서 기업의 자발적 관심을 제고하고 가족친화제도 유형 중 1개 항목이라도 모범적으로 운영 계획을 제출하는 기업으로 완화해서 본 정책자금이 정착되어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기업문화 형성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권재학 위원님께서 평촌스마트스퀘어에 도시첨단산업단지 개발 사업에 대한 감사원 감사 사건 전말, 자료 제출 내용, 감사 결과에 대하여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먼저 평촌스마트스퀘어 도시첨단산업 단지 개발 사업 감사원 감사 전말은 평촌스마트스퀘어 도시첨단산업단지 개발사업과 관련해서 산업단지 지정단계에서부터 언론사를 통해 보도된 각종 의혹과 관련해서가 감사가 필요하다는 자체 판단에 의거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원으로부터 2명의 감사관이 우리 시를 방문해서 11월 12일부터 19일까지 1차 감사를 하고 다시 3명이 나와서 감사를 추가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 관련해서 자료 제출 내용은 도시첨단산업단지 개발 및 실시계획 관련 제반 서류를 모두 제출을 하였으며 주요 감사 내용으로는 개발사업 관련 지구 지정의 적정여부 및 행정절차 전반, 산업단지 입주업체 선정 적정여부, 공동주택 지원시설 산업용지 분양 적정여부 등 개발사업 전반에 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아직까지는 구체적 지적사항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감사결과가 별도로 확정이 되면 별도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역시 권재학 위원님께서 2010년부터 금년까지 벤처기업 및 종업원 수 변화추이를 서면으로 요구하셨는데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 김필여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자료 130페이지 벤처기업 육성 촉진 지구 활성화 관련 보상금이 51.5퍼센트만 집행하고 2천 400여만원을 추경에 감액한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본예산은 기업유치 포상금으로써 기업유치 포상금은 기업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동기부여, 적극적인 동참을 유도하기 위해서 2006년부터 시행하여 왔습니다. 포상금은 투자금액과 종업원 수에 따라 민간인은 최대 5천만원, 공무원은 최대 2천만원을 예산의 범위 내에 지급하고 있으며 제도 시행 이후 10개 기업, 작년까지 10개 기업 유치 포상금으로 7천 100만원을 집행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에는 민간인 2명에 2천 522만 5천원, 공무원 2명에 1천 417만 9천원이 지급되어 집행잔액 2천 423만 5천원을 3회 추경에 삭감하고자 상정하게 되겠습니다. 포상금액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조례 규정에 따른 상한선인 민간인 최대 5천만원, 공무원 최대 2천만원 전액을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실제 집행과정에서 남은 잔액은 1년에 한 번만 포상하기 때문에 마지막 추경에서 감액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역시 김필여 위원님께서 감사자료 131페이지 중소기업 육성자금 754억원에 대한 2차 보전금 지급현황과 가족친화경영자금 지원 내역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일단 서면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중소기업 육성자금 2차 보전금은 안양시와 관내 10개 시중 은행과 협약을 체결하고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 안정을 위해 지원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10월 말까지 223개 업체에 754억원을 지원하였으며 금년도 2차 보전금 지급은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지원한 총 1천 479개 업체 총 4천 979억원의 융자규모에 대한 2차 보전율 1퍼센트 내지 2.5퍼센트를 적용한 금액이 총 62억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46억 5천 700만원을 관련 은행에 지급하였으며 4/4분기에 15억 7천 300만원이 지급이 돼야 되는데 예산이 부족함에 따라서 1억 1천만원은 3회 추경에 편성 요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가족친화경영자금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호계동에 소재한 KSI라는 회사에 대해서 1개 업체에 3억원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역시 김필여 위원님께서 감사자료 152페이지 스마트콘텐츠 해외 전시회 참가 지원 사업 총 5개 기업 중에서 1개 기업이 부천인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스마트콘텐츠밸리 조성사업은 안양시와 경기도가 각각 20억씩 출연하는 매칭사업으로써 경기도는 경기콘텐츠진흥원을 통해서 2개 분야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비 창업 및 스타트업 기업 육성 사업으로써 안양시에 50개사를 유치해서 지금 현재 G스퀘어에 육성을 하고 있고 그 외에 도내 스마트콘텐츠 산업 육성사업도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신 해외 전시회 참가 지원 사업은 도내 스마트콘텐츠산업 육성 사업으로써 지원대상이 안양시에 한정된 것이 아닌 경기도 내 스마트콘텐츠기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부천시 소재 기업이 선정된 것입니다. 참고로 GCA 경기콘텐츠진흥원은 도내 스마트콘텐츠산업 육성 사업 분야에서도 안양시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고 대부분의 세부 사업에서 안양권 내 기업을 압도적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해외 전시회 참가 지원 사업은 선정 심사를 통해 도내 우수기업에게 해외 전시 참여를 통해 수출기회 확대 및 기업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필여 위원님께서 스마트콘텐츠밸리 사업 2012년부터 2014년도까지 집행내역을 자료로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 서정열 위원님께서 관양·석수·평촌스마트스퀘어 입주기업의 착공·입주시기를 자료로 요청하셨고 또 예정대로 입주하는 데 문제가 없는지, 간담회 시 건의사항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착공 및 입주현황과 건의사항은 별도로 자료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평촌스마트스퀘어 도시첨단산업단지는 기업이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취득한 후 2년 이내에 착공하도록 산업집적 활성화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작년도 말에 1차 준공이 됐기 때문에 내년 말까지는 모두 착공을 해야 됩니다. 현재 28개 기업 중에서 2개 기업이 입주했고 16개 착공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공사가 진행 중이고 16개 중에서 3개 기업은 올 금년 안에 입주를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점 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만 관양·석수스마트타운은 평촌스마트스퀘어 도시첨단산업단지와 달리 산업단지로 분류되고 있지 않으며 공사 착수시기에 대한 의무사항도 없습니다. 현재 관양지구에는 9개 입주 예정 기업 중 4개가 입주하였고 석수스마트타운에는 총 대상 17개 중 4개 기업이 입주하였고 2개 기업이 건축허가 신청단계에 있습니다. 관양·석수지구의 경우 서울과 가까운 지역에 기업부지 마련이 어려워서 중기계획을 가지고 미리 부지를 마련한 경우가 다수 있어 지연되고 있으나 특별한 사정을 제외하고는 내년 중에는 대다수 공사에 착수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간담회 및 공문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착공을 독려하도록 해서 최대한 입주시기를 앞당기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역시 서정열 위원님께서 스마트콘텐츠밸리 사업비가 60억인데 예산이 방만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또 우리 시 재정에 도움이 되고 있는지, 일자리 창출 내용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우리 시 재정에 기여한 내용과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는 서면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스마트콘텐츠밸리 조성사업은 미래부와 경기도, 안양시가 공동협약 사업으로써 경기도가 20억, 안양시 20억원의 매칭사업을 중심으로 미래부의 협력사업 60억원으로 구성된 1년에 100억짜리 3개년 단위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기도와 안양시가 3개년 매칭 총사업비는 120억원이나 사업공간을 범계역 중심 상가 민간건물인 G스퀘어로 한 결과 임대료 관리비 등이 상당히 많이 차지하는 비효율적 사업구조이나 본 사업의 성과는 제출한 서면자료와 같이 일자리 창출 등에 많은 효과가 있었다고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스마트콘텐츠밸리 조성 사업은 연간 사업비 40억원을 경기콘텐츠진흥원이 집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안양시가 실제 사업에서 현재까지는 배제되어 있어서 G스퀘어 입주기업 지원 중심의 사업 추진 그다음에 성장, 졸업 기업의 관내 정착 시스템의 부재가 있는 이런 문제점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내년부터 2015년도 사업부터는 사업공간을 현재 평촌스마트스퀘어에 건축 중인 구 스마트콘텐츠센터 이곳을 창조경제융합센터라는 명칭으로 바꾸고 내년 8월 중에 이전하여 임대관리비 비중을 대폭 감축하고 여기서 대폭 감축이 되면서 임대관리비는 창조산업진흥원이 참여해서 수입으로 잡아서 운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송현주 위원님께서 업무보고 29페이지 스마트콘텐츠밸리 조성 사업 관련 현재 사업공간이 범계동 G스퀘어이고 내년도 평촌스마트스퀘어 내 건물로 이전하는데 언론보도처럼 창조경제융합센터를 설립한다고 하는데 센터 이름을 바꾸는 것인지 아니면 사업 내용이 바뀌는 것인지를 질의하셨습니다. 창조경제융합센터는 평촌스마트스퀘어 내 건축 중인 여태까지 스마트콘텐츠센터라고 불렸던 건물을 창조경제융합센터로 명칭을 변경하는 명칭 변경의 사항이 되겠고요. 현재의 스마트콘텐츠밸리 사업 공간을 민간 상업 건물에서 시 소유, 시 공유재산 건물로 내년 8월 이전 예정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 내용은 조금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은 그런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창조경제융합센터는 스마트콘텐츠밸리 2단계 사업에 대한 미래부, 경기도, 안양시 실무협의 과정에서 안양시창조산업진흥원이 이 사업에 적극 참여하는 것을 저희가 제안을 하였고 안양시는 스마트콘텐츠 산업과 이종산업을 하나의 생태계로 구성하는 창조경제융합 생태계 구축 사업을 분담하는 것으로 합의됨에 따라 건물 명칭을 융합사업 상징성이 높은 창조경제융합센터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경기도는 스마트콘텐츠 예비창업 스타트업 육성 그리고 미래부는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을 분담하기로 했으며 미래부, 경기도는 안양시에 대해 단순한 사업 간 나열이 아닌 산업 간의 충분한 융·복합을 위해 안양창조산업진흥원 전담 조직으로 창조경제융합센터를 편성하여 산업 간 융합공간과 융·복합프로그램을 운영 추진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현재 본 사업은 미래부와 경기도와 안양시가 협의를 진행 중에 있고 아직 최종적으로 합의가 된 사항은 아닙니다. 따라서 지금 여태까지 말씀드리고 보고드린 사항은 저희가 나아갈 방향과 현재 진행상황을 보고드린 사항이고 확정되지 않았으며 이 사업은 예산도 그렇고 또 사업이 상당히 비중 있고 중요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나중에 기회가 되면 우리 위원님들께 별도로 간담회 등을 통해서 설명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대영 위원장님께서 평촌스마트스퀘어 내에 그동안 우리 집행부에 반성할 부분도 많이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그동안에 개발 사업 추진내역과 그다음에 1단계 준공 관련 자료를 제출을 하고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일단 자료 됐고요. 됐습니다.

이상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재학 위원님.

답변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현재 감사원 감사 2명이 왔다 갔고 새로운 3명이 온 것입니까?

2명이 와서 예정된 기간을 보고 난 다음에 약간 공백 기간을 두고 2명과 새로운 사람 1명을 데리고 왔는데,

더 추가해서?

그전부터 계속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갖던 그런 감사관이 되겠습니다.

아까 1차가 며칠 했다 고 했죠?

12일부터 19일간,

일주일 하고? 그다음에 2차는 언제부터?

2차는 나오기는 월요일 날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이번 주 월요일 날?

날짜를 특정지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현재 한 감사는 언제까지 할지 날짜 특정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게 그분들의 이야기이고?

네,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지적되지 않았다고 하는 얘기는 지적되지 않은 게 아니고 감사가 다 끝나야만 뭐가 나오겠죠?

그렇습니다.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는 아직 모르는 것이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정열 위원님.

서정열 위원입니다.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에서 제가 두 가지 질의를 드렸는데요. 우리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석수스마트타운은 입주 시에 제한이 없다고요?

사실은 석수스마트타운하고 관양지구에 관양스마트타운은 평촌스마트스퀘어는 이제 산업입지 관련 법률에 의해서 산업단지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석수나 관양은 산업단지가 아니고 일반 택지를 조성함에 있어서 옛날로 따지면 도시지원시설이라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시지원시설이, 저는 그전에 업무를 알기 전에는 상가나 주민편의시설로 제가 착각한 적도 있었는데 지금 첨단산업을 도시형산업이 공장이라든지 이것이 들어올 수 있는 집적단지를 이 도시지원시설로 하면서 안양시는 명칭을 좀 순화하기 위해서 앞에다 스마트타운을 붙여서 하고 입주민들 거부감도 좀 덜고 또 세련된 맛도 이렇게 좀 나도록 이렇게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설사 도시지원시설이라고 할지라도 여기 보면 입주율이 너무 안 좋습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업무보고나 이럴 때 들었지만 특히 석수스마트 같은 경우도, 관양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보면 입주를 보면 아주 시기가 아주 불확실하고 언제 할 지도 모르는 그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 시에서도 그냥 기다릴 게 아니라 이분들하고 자주 접촉하셔서 입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방법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스마트콘텐츠밸리에 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요. 여러 가지 거기에 따른 국비·도비 이런 시비로 인해서 하는데 우리 시에 큰, 우리가 할 일은 없다고 하셨죠?

여태까지 사업구조가 그랬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2012년 5월부터 시작이 됐는데 금년 말로 일단 당초에 정해진 기간이 종료가 되고 새로운 협상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 협상과 맞물려서 내년도 저희 새로운 건물이 생기기 때문에 그것을 이것저것 다 감안해서 저희가 좀 더 역할을 많이 하고 있는, 많이 하는 그다음에 우리 창조산업진흥원이 참여하는 그런 조건으로 협상을 하고 있고 거의 마무리단계에 가 있는데 아직 최종적으로 이게 협상이 완료된 것은 아닙니다.

완료된 것은 아니라고요? 그럼 8월 중 창조융합센터로 결정이 되나요?

내년도에 지금 건물 짓는 것이 현재 한 40퍼센트 정도, 공장이 40퍼센트 정도인데 내년도에 빠르면 4월, 늦으면 6월 정도에 준공을 할 예정으로 있고 그것을 한두 달 우리가 준비기간을 거쳐서 8월 정도에 입주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아무튼 물론 우리 시에서 큰 영향이 없다고 하지만 우리가 국비·도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 그리고 우리 창조융합센터에서 이전을 하게 되면 좀 더 효과적이고 창출할 수,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데 주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필여 위원님.

아까 시설관리공단에서 아까 저한테 답변할 때는 8월경에 저기를 받고 제출했다, 자료는 지금 7월 25일 날 유선으로, 전화로 연락을 받고 31일 날 이메일로, 개인 이메일로 자료를 제출했다, 정현찬, 시설관리공단에 정현찬 팀장님이신가요? 본인이세요?

시청 직원입니다.

시청 직원이 정현찬. 직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 연락을 받았죠.

시설관리공단에서, 그러니까 이것 메일로 보내신 분은 누구예요?

한기합 차장입니다.

보내셨다고요?

네.

이것 지금 이게 뭐죠? 저한테 준 것, 이것? 직접 대답하세요.

다음 메일입니다.

다음 메일이에요? 이게? 그리고 우리 저기 정현찬 씨는 이게 지금 개인 이메일로 보냈다고 그랬는데 이것 korea.kr이 개인 이메일이에요?

우리 공무원 수신하는 것은 그것뿐이 안 됩니다. 사무실에서.

아니, 그러니까,

공직자통합메일입니다.

아니, 지금 거기에 왜 과장님, 저도 알고 있고요. 업무 중에, 근무 중에는 개인 메일로 못하잖아요. 그렇죠? 여기 안양시청에 들어오면 이 메일을 쓰는 것이죠? 이 자기 주소로. 그렇죠? 받을 때.

코리아메일입니다.

코리아메일로 받잖아요. 그런데 아까 개인 이메일로 보내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전화번호 있고 lall 3개a한메일넷 다음 메일. 거기에 있습니다.

이게 지금 핸드폰에서 다운받아서 인쇄하셨어요?

저희 담당 부서 팀의 삼석입니다. 담당자입니다.

그것을 이제 받아서 그러면 과장님한테 제출하지 않고 갖고 계셨나요?

네?

갖고 계셨어요? 제출하지 않고?

저희가 받아서 자료 검토한 거죠.

검토를 했어요?

네.

그러셨네요. 제가 두 번 5분발언 했죠?

네.

그리고 과장님하고도 수차례 통화를 하면서 시설관리공단이나 다른 데로부터 받았냐, 받아서 검토했냐라고 물어봤어요.

네.

과장님 답변 안 하셨거든요. 그냥 물어봤는데 한 5억 적자 난다고 그러더라라고 얘기를 해서 제가 10월 달 마지막 5분발언에 5억 적자에 대한 예산 정확하게 받은 적 있냐 받아봐라라고 마지막 발언을 했고요. 그때도 처음 첫 번째 제가 5분발언했을 때도 답변이 자체 분석, 공단이 운영한다라고 했을 때 자체 분석한 결과 5억의 적자가 난다고 얘기를 했고 두 번째 답변은 우리 시 대부분의 체육시설을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어 공단에서 관리하는 것을 가정하여 수익성을 자체적으로 분석한 결과, 이렇게 답변서를 두 번을 서면으로 저한테 제출하셨거든요? 제가 그렇게 누차례, 시설관리공단으로부터 이것과 관련돼서 무엇을 받아봐야, 그런데 그때 과장님이 저한테 뭐라고 그러셨냐면 공단에서는 하지 않기로 했다, 조직이 너무 방만해서. 그래서 이렇게 새로운 방법으로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여기 지금 제출된 자료를 보면 이미 7월 달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5억을 뒷받침하는, 5억을 뒷받침하는 이 자료가 이게 다 과장님이 지시해서 팀장님이 받으셨겠죠. 그렇죠? 이런 자료를 보냈는데 한 번도 이런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않고, 제시하지 않고 언론에 나고 해도 자체 분석했다라고 하신 이유가 뭡니까?

지금 송현주 위원님께서 지금 자체 분석에 대한 공방을 하시는데 저희 실무 쪽에서는 자체 분석이 저희 자체 분석이 아닙니다. 공단 자체 내에서 자체 분석한 것을 가지고 저희가 근거로 했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지,

어디요? 어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자체적으로 분석한 내용, 그 의도는 여기 우리 체육과에서 했다는 말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는 공단 실무자들이 자체적으로 분석해서 우리한테 자료를 준 것으로 해서 자체 분석이라고 말씀드린 것이지 여기 우리 체육과에서 했다는 말이 없지 않았습니까? 그 뜻이니까 이해를 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저희 다른 변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팀장도 옆에 있는데,

아니, 과장님. 제가 그렇게 수차례 공단에다가 여기 이렇게 레인이 이렇게 이렇게 운영할 계획이니까, 왜냐하면 지금 수영장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거기 운영했을 때 어느 정도의 세입과 세출을 뽑을 수 있는 공단에서 자료를 지금 받으셔서 그것을 저한테 제시하시면 이렇게 5억 적자가 납니다, 내가 5억 적자의 근거를 얘기해 달라, 그래서 심지어는 제가 뭐라 그랬냐면 셔틀버스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냐 공단의 적자가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때도 과장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제가 그러면 그렇게 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언론에도 나고 그러면 여기 공단에서 7월 달에 받은 자료가 여기 있습니다. 이것. 과장님이 하신 게 아니라 과장님은 이것 계산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기 공단에서 수영장 운영하는, 제가 지금 여기 기록에 남아있지 않지만 수영장사업부에 강수장 그분하고 아마 통화를 한, 제가 확인하려고 했는데 전화 통화했습니다. 내가 아까도 여기서 전화했어요. 다 들으시라고. 그랬는데 제가 그렇게 누차례 얘기하고 5억에 대한 근거가 이렇게 명확하게 나와 있는데 5억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다른 답변, 본회의장에서도 제가 5분발언을 했는데도 답변을 계속 자체 분석한 결과, 여기서 자체 분석이라는 것은, 여기 지금 다 듣고 계시니까 여기서 말하는 자체 분석 체육과에서 했다는 근거가 없지 않냐라고 말씀하시면 그러면 체육과에서 답변을 했으니까 체육청소년과에서, 그러면 제가 시설공단에다가 할 것을 잘못한 것이네요. 그렇죠?

제가 지난번에 보내드린 자료 두 가지를 이제 똑같이 비슷한 내용인데 말씀을 드리면,

아니, 그러니까 저한테 5분발언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제가 나가서 얘기를 하니까 5분발언에 대한 답변서잖아요, 이게.

그러니까요.

답변서에 제가 5억의 적자의 근거가 뭐냐, 5억이라는 적자의 근거,

5억이라는 적 자 근거는 저희가 그냥 대충해서 5억이라고 했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나름대로 저희 과장 입장에서 5억이라고 하면 그 사실은 믿어야죠. 저희가 공식 자료에 의해서,

어떻게 믿어요? 아니 어떻게 믿어요? 지금 여기 보실래요?

공무원들이 하는 말을 믿으셔야 되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과장이 얘기하는데,

여기 시설관리공단에 지금, 어떻게 믿어요?

아니 왜 못 믿, 공무원들을 지금 못 믿습니까?

저는 못 믿겠는데요?

그것은 정말 잘못된 생각이시죠.

아니 누가 잘못됐는지는 더 가봐야 알겠죠. 과장님. 5억에 대한 얘기를 말씀하실 때는 5억의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처음에 5억이라고 그러셨잖아요.

전화로다가 그 자세한 내용은 말씀드릴 수 없지만 그래도,

아니, 그러면 계속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것만큼 명확한 자료가 어디 있습니까? 예를 들면 바깥에 누가 물어보더라도 여기 이것 자료 봐라, 이렇게 계산해서 여기 딱 5억, 세입 5억, 세출 10억. 그러니까 5억이네요. 그러면 이것을 제시하시면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제시해서 여기는 5억의 적자가 나는데 이 협동조합에서는 적자가 나더라도 자기네가 다 하고 한다, 그래서 안양시의 예산을 이렇게 적자까지 하면서 할 수가 없어서 여기에다가 위탁을 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될 텐데 왜 그동안, 오늘 이 행감장에서 지금도 내가 자료 혹시 제출 요청받은 적이 있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제출했다라고 하니까 지금 이 자료가 왔잖아요? 이게 무슨 기밀 자료도 아니고 지금 체육청소년과가 협동조합에 위탁하는 첫 번째 근거인 공단에서 하면 이렇게 적자가 나고 민간에 위탁을 하면 2배 이상 요금이 오르고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근거자료를 제시해 줘야 위원들이, 의혹을 가졌던 위원도 아, 이렇구나, 그게 정상 아니에요?

제가 그 부분은 여러 번 분석한 것을 말씀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무엇을 분석을 해요? 과장님이.

이렇게 해서 적자가 나니까 저희가,

아니 시설관리공단의 수영장 운영해 보셨어요? 과장님이 어떻게 분석을 해요?

아니, 제가 근거 자료를 다 받아서 실무적으로 받아서 근거한 내용을 가지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동안에. 제가 행감장이니까 세부자료를 놓고 말씀하시는 것이지 전화로 말씀하실 때는 세부자료가 아니라 그 근거로 해서 만든 내역을 가지고 제가 말씀드린 거죠. 그러면 담당 과장이 말씀을 드렸으면 그것을 이해를 하시고 의심스러우면 그 자료 가지고 오라든지 해서 확인하면 하면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5억 적자가 나고 5억 수지 분석해서 적자가 나서 그러기 때문에 적자 보전을 일반 단체,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더 이상 운영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수차에 걸쳐서. 그러면 그렇게 이해하시고요. 지금 잘잘못 따지기보다는 결과를 가지고 좀 논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행감장이에요. 과장님. 행감장이고요. 과장님의 행정행위가 제대로 됐는지 여기 공무원들이 행정행위가 제대로 됐는지, 인신공격이 아니고요. 저 인신공격 한 적 없어요. 여기 행정행위를 가지고 이 행정행위가 정상적인 것이냐라는 따지는 게 행정사무감사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데 지금 제가 5분발언까지 두 차례 5분발언까지 하면서 마지막 5분발언 때는 5억 적자에 대한 공단이나 이런 것에 대한 예산서 받아봤냐, 답변해라라고 했는데 그것에 대한 답변은 없고 계속해서 자체 분석한 결과 적자가 예상이 되고 이게 진짜 지나가는 개가 들어도 아니, 이런 근거 자료를 시설관리공단이 제시했고 이 자료에 대해서는 만약에 문제가 있으면 공단이 책임져야 될 자료인데 과장님이 이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했다면 그렇게 의혹을 제시하는데 아니 이것을, 이게 당연한 것 아니에요? 이 자료를 제시하면서 공단에서 이렇게 받았다, 여기 봐라 이것 5억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면 되지. 두 번의 5분발언을 하는데도 거기에 답변을 요구하는데도 계속해서 자체 분석, 자체 분석. 그러면서 공단에서 운영하면 적자가 예상되고, 5억의 적자. 민간 위탁을 하면 요금이 2배가 오르고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것에 대한 근거를, 내가 그게 아니고 근거를 제시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두 번 질문하는 것 아니에요. 그것도 5분발언으로. 그런데 그때 이미 7월 달에 받은 이 자료를, 이 자료를 왜 제출을 안 하셨냐고요.

그때 말씀하신 내용에서 그런 근거 자료를 내라는,

아니 그러니까 왜 제출을 안 하셨어요?

내시라는 말씀은 안 하셨고요,

네?

5분발언 때 그런 세부적인, 내라는 말은 안 하셨어요. 그 질문에 대해서 저희가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한 페이지씩 저희가 분석한 내용들을 자료를 드렸지 않습니까? 이 자료를 정확히 이해하시면,

아니, 어디 분석 자료를 제출했어요? 5분발언에 대한 답변은 그냥 자체 분석한 결과,

말로 다 표현해서 드린 자료가 있지 않습니까?

어디 있어요? 5분발언에서 내가 답변서가 공식적인 답변이 자체 분석한 결과, 계속 그렇잖아요. 그래서 내가 근거를 시설관리공단에 이런 자료를 난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과장님하고 수차례 통화하고 만났을 때도 저한테 이것 제시하지 않으셨잖아요. 그래서 내가 나가서 그러면 이것 공단으로부터 받아봐라,

그런데 지난번에 5분발언 하실 때도 세부 내역 내라는 말씀 없으셨어요. 아니, 5분발언하실 때 그런 말씀하실,

저기 제가 진짜 웃음이 나서 이제 화가 나다 나다 못해 웃음이 나서 더 이상 이것 못하겠는데요.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것, 내가 요구하지를 않아서, 요구하지 않아서 제출하지 않았는데 요구하지도 않으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기 행감 때 선서하셨죠? 내가 거짓으로 말하면 내가 그것에 대한 처벌을 받겠다, 과장님 책임지시고요. 저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요청해서 이렇게 자료를 받는 것 갖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난 이것도 9월, 8월부터 내가 과장님하고 계속 얘기를 하면서 이것 왜 안 받냐, 받아봐라. “내가 받아 봐도 되겠죠?” 내가 하지 않았어요. 과장님 받아 보시고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말씀을 하셔야 되니까. 그래서 5분발언도 두 번씩이나 했고. 했는데에 대한 답변도 그 당시에도 자체 분석한 결과, 자체 분석 두 번이나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래서 제가 5억의 근거를 얘기하라고 말씀드린 것 아니에요. 그런데 어느 것 하나 근거를 못 대시다가 오늘 여기 지금 시설관리 공단에서 지금 이게 5월, 7월 달에 보냈다는데 저 이것도 나중에 확인할 겁니다. 이것 제대로 확인을 해서 이렇게 7월 25일 날 안양시가 이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예를 들면 명분을 가져야 되는데 시설관리공단의 적자에 대한 얘기를 뒷받침할 만한 자료가 7월부터 있는데 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오늘도 내가 그렇게 요구를 안 하지 않았냐라고 말씀을 하시면 이 자리에서 여기서 계속해서 이렇게 진행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책임을 지시고 또 이런 서면답변이 올라올 때 이것 저기 제가 집행부에다가 대고 이필운 시장님한테 질의했거든요? 그날? 그러면 시장님한테 이것 사인 다 받으시고 의회로 오는 것이죠? 그렇죠? 답변하시죠.

저희가 그 자료를 그 당시에 세부적으로 내용들을 밝히지 못한 이유는 우리가 지금 7월 달부터, 이제 7월 말부터 검토를 하게 됐어요. 검토를 하려다 보니까 검토 자료가 확정된 게 없습니다,

저기 과장님 제가 여기10월 달 마지막 5분발언한 것에 “이렇게까지 해서 그 단체에 위탁을 해야만 하는지 마지막으로 이필운 시장과 담당 부서에 묻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이필운 시장님한테 이것 이렇게 자료 작성하셔서 받고 의회로 넘어오는 것이죠? 그런데 분명히 이런 거론했잖아요. 여기 또 거론 안 했다고 그러실까 봐. 여기 이렇게 이런 거론했거든요? 5분발언 때?

과장이,

아니, 그렇죠? 여기 지금 제가 이렇게 거론했다고요. 이필운 시장님도. 담당 부서와 이필운 시장님께 묻는다고.

그 당시에는 검토보고가 완전히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자료 유출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검토가 안 된 내용들을 외부로 나갈 수는 없는 것이죠.

아니, 시설관리공단에서 시설관리공단이 적자가 나는 근거 자료인데 내가 지금 이필운, 저기 뭐야, 여기서 협동조합해서 하는 그것 자료를 요청을, 달라고 그랬어요? 뭐라 그랬어요? 여기 시설관리공단에서 적자가 난다니까 그 근거 자료를, 지금 뭘 검토를 해요. 시설관리공단은 이미 7월 달에 제출을 했는데. 여기를 운영하면 이렇게 된다.

아니, 검토 중에 자료를 요구하신다고 저희가 시에서 내는 부서들이 있습니까? 검토하는 것은,

아니, 시설관리공단에서 온 자료도 검토를 해요?

아니, 지금 전반적으로 종합적으로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렇죠? 중요한 정책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검토하는 과정에서 자료를 어디 나가거나 한 적이 없어요. 어느 부서에서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정도 확정이 될 때 그 자료가 위원님들한테 제공되고 하는 것이지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꾸 지금 검토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저한테 어떻게 답변했는지 제가 여기 다른 위원님들은 모르시니까 얘기하겠습니다. 체육단체에 미리 제안하지 못한 사유는 시설관리공단과 같이 운영 시 부족 예산을 지원하는 조건이었다면 당연히 미리 제안하였을 것이나, 제안하였을 것이나. 제안도 안 하셨죠? 새로운 위탁 방식으로는 체육단체들이 운영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 운영방식을 전하셨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에 제안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하셨고요. 그다음에 새로운 방식은 이러 이러 하니까 처음 시도하는 위탁이니 위탁 기간을 1년으로 하고 평가를 통해 재위탁 여부를 결정할 계획으로 어려운 시 재정 여건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 결과입니다. 이렇게 답변하셨거든요?

네.

아니 이미 거기에다 다 위탁 주기로 다 결정을 했는데 내가 지금 거기서 어떻게 운영하는지 운영방식을 제출하라고 한 것도 아니고 5억 적자에 대한 민간 위탁을 했을 때 두 배 오르는 이런 근거를 제시해 달라고 얘기, 답변해 달라는데 답변해 달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무슨 다른 답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확정된 검토결과가 아니기 때문에,

뭘 검증결과가 아니에요? 시설관리공단에서 제출한 자료는 운영을 전제로 하는 게 아니라 거기 운영하면 너네는 어느 정도 예산 나오냐, 자료 받으신 것이잖아요?

저희가 업무정책을 결정하기 위해서 참고자료를 수집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종합적으로 이게 검토과정이 시간이 좀 걸리니까 그 안에 자료를 그렇게 요구하셔서 말로 제가 표현을 했고요.

무슨 말로 표현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5억이라는 것 자료를 받아봤냐. 얘기드렸잖아요. 그래서 여기 지금,

저희가 5억 적 자 난다는 것을 제가 허구로 얘기하겠습니까? 그 자료를 분석한 내용을 저희도 받아보고 보고를 받고 해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렇죠?

송현주 위원님!

더 이상 여기서 똑같은 얘기하시고 하니까 저는 제가 5분발언한 내용이 있고 그다음에 그 자료, 지금 저기 수영장도, 수영장도 지금 보니까 1억 정도 적자가 나더라고요. 1억 정도 적자가 나는데. 거기하고 여기는 다르죠. 그렇죠? 저번에 우리 과장님 저한테 답변하셨잖아요? 거기 새것이니까 여기는 별로 고장 날 일도 없어서 그런 수리비도 얼마 안 들어간다, 이런 말씀도 하셨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기존에 있는 수영장보다, 그런데 기존에 있는 수영장이 1억 정도의 적자가 나는데 여기 보니까 인건비 작성한 것도 시설관리공단에서 작성했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확한 검토를 하겠지만 뭐 하루 이틀에 안 끝나겠죠? 그런데 과장님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과장님이 그동안 제가 5분발언에 대한 답변서 이것은 어느 누가 얘기를 해도 서류 제출한 것이 있고 제가 질의한 내용이 있고 그다음에 시설관리공단으로부터 내가 끊임없이 5억에 대한 자료를 요구를, 답변을 요구한다라는 게 답변을 하시려면 근거 자료를 제출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출해 놓으시지도 않고 오늘 지금 제출하다 보니까 개인 이메일로 보내서 이런 얘기하고 그러니까 이런 행정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저도 오늘 처음 알았고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과장님이 거짓으로 서면답변도 그렇게 했거나 만약에 그렇다면 그 책임을 지셔야 될 겁니다. 이것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어제 얘기했나요? 정책실명제를 얘기하면서 사실은 우리 안양시의 모든 정책이 정책실명제가 된다고 해서 제가 아주 쌍수를 들어서 환영한 일이 있고 어제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모든 정책에 있어서 정책을 처음에 입안할 때부터 관여한, 기획하신 담당자 그리고 진행한 담당자 또 변경하면 변경된 담당자가 앞으로 기록되게 되어 있으니까 정책실명제에 대해서 허투루 생각하지 마시고요. 자기가 책임지고 기획한 정책은 자기 책임 하에서 모든 일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처리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잘못된 정책 하나가 안양시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는 제가 요즘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게 FC안양입니다. FC안양 문제를 보면 전 시장의 어떤 욕심과 그다음에 정책추진 단장의 정책추진 하나가 지금 아주 어마어마한 결과를 낳고 시민들의 혈세를 쏟아 붓고 있습니다. 이런 정책에 대한 모든 책임을 앞으로는 정책실명제로 인해서 모든 정책 기획하시고 진행하시는 모든 공무원들이 좀 유념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권재학 부위원장님.

이엽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얼굴이 빨개지셨는데 침착하시고. 저는 두 분 말씀 듣는 중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결국 이것도 소통 문제다. 7월 달에 이게 무슨 대단한 서류도 아닌데 시설관리공단으로 받은 서류 아닙니까? 이 받은 서류를 갖다가 어떻게 우리 체육청소년과 직원들이 또 분석을, 2차 분석을 하겠습니까? 7월 달에 받아 가지고 보니까 5억의 적자가 나니까 5억 적자가 난다고 구두로 계속 말씀을 드렸고 분석, 분석 이야기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대단한 자료도 아니에요. 그런데 앞으로는 이렇게 중요하지, 이러한 자료 같으면 서로 소통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사소한 의사전달 과정에서 이게 큰 착오가 생겨 가지고 이렇게 뭐라 합니까, 언쟁 비슷하게 목소리가 커진 것 같고요. 저는 이것 관련해서 궁금한 것이 그러면 이렇게 나름대로 시설관리공단에서 5억의 적자가 나는데, 나는데 어떻게 위탁 업체는 자기가 하겠다라고 급조해 가지고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5억 적자 나오려고 한다고 하는 사람이 나는 이상한 사람 같아요. 이게. 저는 그래서 우려되는 것이, 지금 1년 단위이죠?

네.

그러면 1년을 운영하다가 내년 여름 정도 지나고 나가지고 운영해 보니까 적자가 나가지고 우리 더 해야지, 도저히 1년치 해 가지고는 안 되겠다라고 분명히 아마 그럴 것입니다. 어느 정상적인 사람,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5억 적자가 난다고 하는데 이것을 자기들이 맡겠다고 쉽게 말하면 수의계약 비슷하게, 전혀 협동조합이라고 하는 데가 현재 검증된 업체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수영연맹이라든지 이런 데는 수영계에 종사를 했기 때문에 그 흐름을 안다, 그 행정을 안다라고 하는 게 이해가 가지만 전혀 상관이 없는 어떤 협동조합 100만원 씩 낸 자본금 낸 협동조합 주주들이 만들어 가지고 내서 하겠다. 5억 적자 나는데 이렇게. 혹시 이 자료를 갖다가 그분들한테 말씀해 주셨습니까? 이렇게 하게 되면 5억 적자 난다고 하는데 자신 있느냐고.

저희가 우려 반 걱정 반 그런 차원에서 얘기를 했죠. 했는데 운영방식이 틀리더라고요. 일단은 산하협력 이런 체계가 좀 되어 있고요. 강사라든지 인원을 최대한 줄이고 학교 강사라든지 스포츠센터의 강사들을 경험 있는 사람들을 많이 데리고 와서 시간강사로 많이 활용하면서 인건비를 절반 이상 줄이는 그런 역할을 제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신빙성이 있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신뢰성이 있다고 말씀하셨겠지만 저는 상당히 그게 좀 의아하고요. 1년 하는데 분명히 아마 1년 해 가지고 5억 적자 난다고 하는 업체가 흑자가 날 리는 없어요. 그렇다고 한다보면 이게 시설관리공단 수영부에서 이 분석을 잘못한 것이죠. 대단히. 그때 가서 또 문제의 소지가 생기겠지만 그것 저것 다 좋고 그러면 이게 수의계약식이 아닌 그냥 대한수영연맹에 한 번 물어본다든지 아니면 우리 내부적으로 공개입찰식으로 한번 이렇게 수영장이 새로 생겼는데 이러이러한 제도로 하려고 하는데 혹시 응모할 수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고 하는 그런 절차가 투명하지 못했다 하는 것이 저는 키포인트로 두고요. 아까 송현주 위원님하고 둘이 말씀하신 것은 제가 보기에 소통의 문제고, 저도 옛날에 집행부에 있어 봤지만 이런 자료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보안을 요하거나 큰 서류가 아닌데 이것을 가지고 자꾸 전화상으로 어떤 오해가 생기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같은데 아마 내년도 이엽 과장님 모르겠습니다. 얼마만큼 더 계실지. 또 다른 공무원들이 오셔 가지고 인사 교체가 돼 가지고 다른 분이 오셔 가지고 또 어떤 말씀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5억 적자 나는 것을 1년 단위로 계약을 한다, 그럼 내년도에 만약 가 가지고 5억은 아니지만 적자가 한 5천만원 났다, 났으니까 1년 더 해야 되겠습니다라고 하면 또 줄 수밖에 없는 그런 분위기도 있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참 실무적으로 분석이 어렵기는 어렵습니다. 이런 분석을 갖다가 체육청소년과 직원이 경영해 본 것도 아닌데 어려운 것은 알지만 소통을 더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시간 너무 늦어 죄송합니다.

1분이 지났습니다. 우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과 이엽 체육청소년 과장님 갑자기 호출 당하셔서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저 잠깐만. 30초만. 시설관리공단 지나가면 못할 것 같아서.

네, 알겠습니다.

이사장님 오전에 질의드렸는데요. 경영수지를 개선해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검토 좀 한번 해 주십사 하고 제안드립니다. 지금 뭐로 하시겠다는 거예요?

경영수지,

이제 지금 말씀드릴 거예요. 지금 수영장이 1년에 1억 3천 정도 적자잖아요? 그런데 지금 셔틀버스 임차료가, 용역비가 한 2억 4천 됩니다. 이것 셔틀버스를 지금 무료셔틀버스인데 과연 이게 필요한 것인지, 타당한 것인지 이런 부분에서 한번 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박의순 지역경제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의순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맹숙 위원님께서 지난 9월 29일 날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간 상생발전협약식을 체결했는데 기간은 오래되지 않았지만 한 2개월 정도 됩니다. 이후에 실적은 있는 것인지 물으셨습니다. 지난 10월 25일 날 목감동에서 새마을교육원 전통시장워크숍 행사가 있었습니다. 여기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커피포트, 믹서기해서 대형마트에서 경품을 이렇게 제공한 적이 있고요. 11월 18일 날 개관했는데 위원님도 오시고 매스컴에서 보셨을 겁니다. 전통시장 활성화차원에서 관양시장에 신세계 이마트에서 장난감 도서관 이렇게 개관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비가 한 8천 500 정도 되고 매년 또 운영비로 1천 500만원 이렇게 지원하기로 이렇게 한 바가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한 2개월여 됐는데요, 또 이분들이 매 2개월 만에 한 번씩 상생간담회도 이렇게 하기로 했어요. 아마 좋은 상생방안들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행감자료 101페이지에 전통시장 특화육성사업 2억 2천 300에 대한 시장별 집행내역 또 향후 집행계획, 전통시장 이용증진 민간경상보조금 1천 35만원 여기에 대한 자료 또 성과분석한 게 있으면 성과분석 질의하셨습니다. 별도로 성과분석한 것은 없고요. 집행내역과 향후 집행계획은 자료로 제출해 드렸고요. 전통시장 이용증진 민간경상보조금 1천만원은 이것입니다. 박달시장에 다마스라는 차량, 무료배송차량입니다. 여기 도비하고 시비 매칭으로 이렇게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김대영 위원장님과 함께 경기도농림진흥재단 공모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이죠. 도시농업모델 조성사업 관련해서 정맹숙 위원님께서는 도시농업모델지구 조성사업 추진 시에 토지주와의 계약 및 분양방법, 향후 추진계획 이것을 물으셨고요. 김대영 위원장님께서는 도시농업모델지구 조성사업 예산 세부내역, 사업자 선정과정, 사업 지연사유, 현재 운영 중인 주체, 재단 사업공고 원본자료 또 임대계약서 등 여러 가지를 전반적으로 자료 요구와 함께 물으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위원님들 현장에서 개략적인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서면으로 갈음드리고 구체적인 사항은 보충질의하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권재학 위원님께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한 건의사항, 지적사항 처리결과 중에서 특화육성사업 추진철저가 완료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계속해서 추진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내역 또 관계자 교육 실시 이것은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 업무보고 7쪽에 상점가와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기준은 무엇이냐 물으셨습니다. 이게 「유통산업발전법」에 근거를 하고 있는데요, 상점가는 이렇습니다. 2천제곱미터 이내에 가로나 지하도 이런 데에 50개 이상의 점포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안양시는 다섯 군데가 있는데요. 우선은 평촌역, 범계역 주변지역 거기가 두 군데가 있고 또 지하상가, 중앙지하상가, 역전지하상가 두 군데 또 안양1번가 이렇게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대규모점포 또 준대규모점포라고 있는데요. 준대규모점포는 우리가 일명 SSM이라고 하는데요. 대규모점포는 매장면적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점포, 이것을 대규모점포로 분류하고요, 안양에 4개가 있습니다. 이마트 2개, 홈플러스 2개. 또 준대규모점포 SSM 이것은 그 미만인데 대기업에서 개설한 것만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통시장이나 골목상권 살리기 위해서 규제하는 것도 이 대규모점포와 SSM 준대규모점포, 대기업에서 개설한 이것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업무보고서 22쪽 금년에 특례보증에 39억을 지원했는데 상환시기가 도래된 것 또 미상환 자료를 제출하고 설명을 하라, 또 상생발전협약 추진사항으로 전통시장 상인자녀 채용실적이 있느냐 물으셨습니다. 특례보증 지원은 저희가 출연을 작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경기신보에서 2007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것인데요. 작년에 4억, 금년에 4억 이렇게 출연을 해서 이게 융자기간이 5년입니다. 5년. 그래서 아직 작년만 해도 1년, 2년 됐는데요. 아직 기간이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환여부는 아직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상인자녀 대형마트에서 채용 이것은 아직 한 2개월 됐는데요. 현재는 없고 아마 내년 초 정도에 인원을 뽑게 되면 연말이라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직은 없습니다. 다음은 김필여 위원님께서 전통시장시설현대화 추진사업 중에서 호계시장 멀티비전 설치 이전 또 박달시장 CCTV 교체 또 남부시장 LED조명등 설치 현재 추진사항에 대해서 자료 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이것은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지난 2회 추경 때 저희가 2012년도 국·도비 지원사업을 하고 남은 잔액을 가지고 저희가 사업을 발굴해서 추진하는 겁니다. 현재 설계완료된 상태고요. 금년 내에 이렇게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013년과 ’14년 경영현대화사업에 대한 자료 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이 사업은 저희가 연초에 우리가 10개 전통시장과 상점가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업 신청을 받아 가지고 전통시장활성화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세 분 참여하고 계신데요. 여기에서 심의 선정해서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20실천업소가 4개소 감소했고 착한가격 업소가 2개소 감소하였는데 이 업소들이 어떤 애로사항이 있고 시에서 지원하는 사항은 무엇이냐, 업소와 의견을 나눈 이런 사항들은 있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감소한 것은 폐업한 것인데요. 좀 안타깝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2020실천업소는 저희 시 자체적으로 20퍼센트 원가를 줄여서 20퍼센트는 싸게 받겠다 하는 그런 저희 시책으로 추진한 것이고요. 다 가격안정업소 선정이죠. 착한가격 업소는 안행부에서, 정부에서 이렇게 추진한 것을 저희가 선정한 그런 업소들입니다. 정부에서도 일정 부분 세제혜택도 있고 그런데요, 저희 시에서는 상수도요금 부과액이 한 20퍼센트 정도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고요. 쓰레기봉투 이것도 지원을 하고 있고 그리고 주방세제라든가 세탁세제, 이미용업소는 헤어드라이기 이런 것도 지원하고 있는데요, 각종 홍보도 하고 있고. 저희가 직접 간다든가 또 저희가 물가모니터요원이 있습니다. 이분들을 통해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있는데요. 한마디로 어렵다는 거죠. 어렵고 또 우리가 지원해 주는 이런 부분도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을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지난해 같은 경우는 앞치마도 제공해 드리고 수건 이런 것도 해 드렸는데 금년에는 지금 말씀드린 이런 부분들도 이렇게 교체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서정열 위원님께서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추진사업으로 석수시장에 소방시설 개·보수 예산이 책정되었는데 석수시장은 40년이나 됐는데 시설현대화 지원도 못 받고 상당히 열악하다, 그 이유가 뭐냐 물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담당 부서장으로서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지금 석수시장 가보시면 거의 상권이 다 죽어있습니다. 이런 시장들이 옛날에도 잘 됐던 명학시장도 그런 사례인데요. 몇 군데가 있는데요. 좀 안타까운데 저희가 지금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원하려면 지원주체가 있어야 되거든요. 상권이 죽다 보니까 상인회라든가 이런 주체들도 없어요. 그런 것이 또 문제이고 하여튼 고민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그런 상권이 많이 죽은 박달시장 같은 경우도 지금 전통시장으로서 잘 운영이 되고 있지만 그 뒤쪽에 일부 그런 게 또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 그래서 하여튼 이런 것들은 하여튼 많은 고민을 통해서 활성화방안을 계속적으로 강구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송현주 위원님께서 호계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과 관련해서 안양프라임주차장 월별 사용건수, 참여상가 수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음경택 위원님께서 3년간 도시농업 공모사업 내역 또 3년간 시민축제 시에 도시농업부스 운영에 대한 예산 지원내역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덜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음경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료 잘 받아봤고요.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어제 저희가 박달동에 도시농업 공모사업 현장이죠? 도시농업모델 조성사업장을 갔다 왔는데 거기 관리의 주체가 안양권 도시농업 및 산업곤충연구회죠?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어떤 단체죠?

도시농업단체죠. 금년 1월에 저희 시에 등록된 도시농업 추진단체입니다.

1월에 등록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전에 아무런 실적이 없겠네요?

그 단체가, 다른 단체들도 작년까지 시에 등록된 단체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나름대로,

아니, 과장님!

활동하던 단체들은 많이 있었어요. 그 단체도,

저기요, 잠깐만요. 그러니까 이 단체가 1월에 생겼고 이게 2월 달에 공모에 응모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응모되기 전까지 활동실적은 없다는 거죠?

구체적인 것은 없었습니다. 활동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활동했었어요?

네.

근데 어떤 사업을 했는지는 모르시고요?

그것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것 좀 확인하셔 가지고 나중에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고요, 행감 끝나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이 단체의 대표가 누구죠?

최길천 씨입니다.

어제 현장에서는 다른 분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우리 팀장님이 어제 말씀하신 부분은 대표가 아니고 거기 같이 참여하는 분이었습니다.

그분의 직책은 뭐예요?

그 단체에서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답니다.

운영위원장?

네.

그분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확인해 보겠습니다.

모르세요?

바로 확인시키겠습니다.

바로 확인해 보세요.

아니 이름을 모르는데 어떻게 운영위원장인 줄 알아요?

잠깐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우리 팀장이. 원 뭐라고 들었는데 어제,

아니 누군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운영위원장이라는 얘기가 나오냐고요.

그 직책이 있으니까 그랬겠죠.

누구를 지칭했는데요.

원유희입니다.

협약서를 맺었잖아요? 안양시하고.

그렇습니다.

그 협약서에 보면 제2조 역할분담 가번에 “안양시는 도시농업 커뮤니티 농장 조성을 위하여 재정·행정지원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떤 지원을 하신 거죠?

우선 저희가 1억을 경기농림진흥재단에서 공모로 해서 따왔지 않습니까? 그것을 보조사업자로 선정해서 이 단체하고 같이 조성을 하게 된 거고요.

잠시만요. 1억 공모를 해서 이것을 받아왔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지역경제과에서 받아온 거예요?

그렇습니다.

안양시 지역경제과에서 경기농림진흥재단으로부터 받아온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1억을 받아다가 도시농업 및 산업곤충연구회에 준 건가요?

그렇죠. 보조사업으로 그 자료에 있듯이 6천만원을 들여서 조성을 한 거죠. 체험농장을.

그러니까 안양시에서는 재정·행정적 지원을 한다는데 거기에 맞게 지원을 하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올해 사업이 다 끝나 가는데 예산 대비 성과가 어떻다고 보세요?

금년에 조성했고 이게 조금 늦었지 않습니까? 그때 장마도 있고 그래서 조금 늦었는데요. 초창기니까 자료도 보시고 현장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또 여러 가지 다양하게 또 사업을 했습니다. 교육생들도 체험으로, 시험농장으로 활용도 하고 거기서 가끔 채소로 박달동부녀회에서 김장도 담가서 어려운 사람들 이렇게 나눠도 주고, 짧은 기간이지만 저희가 당초 계획했던 그런 것은 금년에 했다,

알겠습니다. 일단 크게 말씀드리면 6천만원을 들여서 한 객토사업은 어느 정도 만족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운영비라든가 프로그램 진행하고 하는데 들어가는 4천만원 그것에 대한 운영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아쉬운 부분, 나머지 4천이요?

그러니까 운영에 대한 부분은, 객토에 대한 부분은 잘 됐는데 운영에 대한 부분은 좀 아쉬운 부분도 처음이라서 그런 부분 있다라는 답변 아니세요?

아니, 그런 것보다는 지금 시작단계이고 내년에 본격적으로 운영, 금년에 사업장을 만든 것 아니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 운영비 중에 3천만원이 지급된 게 언제죠?

운영비요?

이게 한 번에 나오는 게 아니고.

4천만원 말씀이십니까?

네, 4천만원 중에 3천만원이 10월 달에 지급됐다고 하신 것 같은데 어제.

아, 이렇게 됩니다.

설명해 보세요.

우리가 도시농업전문가 과정이라고 그래 가지고 관양동에 있는 HRD평생교육원, 이게 도시농업 전문교육기관입니다. 여기 30명 80시간해서 이게 1천만원. 4천만원 중에서. 또 이제 초보,

그것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과장님 그것 설명 안 하셔도 되고요.

네, 그러니까 자료에 있는 그것입니다. 4천만원.

그 4천만원이 어떻게 분배가 됐어요? 시기적으로. 한 번에 안 나왔으니까. 그것 여쭤 보는 거예요.

그렇죠. 한꺼번에 나온 것은 아니죠.

마지막 나온 게 언제예요?

마지막은 11월 초 정도.

11월초예요?

예, 된다고 그럽니다.

11월초에 얼마 나왔죠?

800, 700, 1천 500 있지 않습니까? 총 3천만원.

3천만원 나왔어요? 11월 달에?

네.

11월에 3천만원 나왔다?

네.

그러면 올해가 3천만원 나왔으면 두 달 남았는데 두 달 동안 이것 3천만원을 위한 사업이 있어요?

지금 하고 있는, 교육을 하고 있는 곳도 있고요. 끝난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3천만원 속에.

속에?

네.

그러면 후불 준 거예요? 아니 선불인데 3천만원 가지고 농사철 다 끝났는데,

아니 그게 아니고요. 이것은 교육입니다. 교육.

교육이요?

네. 교육이고,

그럼 3천만원을 가지고 교육을 하는 행사가 두 달 남았는데 지금 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게 주신 자료에 보면 면적이 1천 755제곱미터예요. 1천 500, 규모가 정해져 있죠? 1천 650제곱미터 이상.

공모에?

공모에.

공모할 때, 그렇습니다.

자격이. 그러니까 1천 650제곱미터 이상의 토지를 갖고 있어야 응모가 가능한 거죠?

그렇습니다.

위에 상한선은 없어요?

상한선 없습니다.

상한선 없어요?

일정 규모 이상으로 이렇게 공모를 하는 것이니까 그 정도의,

아, 규모 이상만요?

네.

그 부분 나중에 다시 한 번 거론토록 하겠습니다. 어제 가서 보니까 저는 첫 느낌에 저만 이런 생각을 가진 것인지 아니면 제 생각이 비뚤어진 것인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아까 말씀하신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도시농업 전문가양성교육, 도시농업 초보텃밭교육, 꾸리거 도시농부학교 등등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런 것을 진행하는 게 주목적이 아닌 것이라는 생각이, 정황을 살펴보면 의문점이 많이 가거든요? 주신 사업자 선정과정에 지역경제과에서 나온 자료예요. 사업대상지를 안양권 도시농업 및 산업곤충연구회에서 5년간 사용승낙을 득한 상황이고 지속적인 운영관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별도의 선정과정 없이 시와 안양권 도시농업 및 산업곤충 협의회가 업무협약을 맺어 사업을 추진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 협약서가 있어요. 협약서 맨 뒤에 보면 당시 안양시 시장 최대호, 안양권 도시농업 및 산업곤충연구회 최길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운영위원장은 아까 말씀하신 그분이고요. 계약서하고 여러 가지 전반적인 상황을 봤을 때 땅 주인이, 지주가 운영위원장의 아버지죠?

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약서 보니까 운영위원장이 아버지예요? 그리고 아버지하고 어떻게 보면 최길천 씨로 되어 있으니까 아버지하고 아니지, 최길천 씨하고 원용범 씨가 지주니까 그분하고 계약을 맺은 거죠?

그렇죠.

그림이 그려지는데 이게 운영위원장의 아버지 땅이에요. 운영위원장의 아버지의 땅을 5년간 무상임대하는 거예요. 1천 755제곱미터인데 일단은 어제 가 보니까 제 눈짐작으로 한 3천제곱미터 되는 것 같아요 작업한 게. 나중에 실측해 보면 금방 나와요. 이게 600평 정도 되는데 600평 훨씬 넘어요. 그 전체 사업이. 그래서 이제 의문이 가는 부분이 이런 부분입니다. 공적자금을, 1억이라고 하는 큰 공적자금을 개인 사유지를 개인의 농지를, 그것 못 쓰는 땅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어제 못 쓰는 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농사도 못 짓는 땅이에요. 그런 쓸모없는 땅을 반듯하게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5년 동안 이 프로그램이 얼마만큼 잘 진행될지는 모르지만 5년 이후에는 이 땅이 부동산 가격으로 봤을 때 가치 상승이 제가 봤을 때는 몇십 배 이상 가는 사업이고 이게 개인이 자기 돈 들여서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 5년 이렇게 임대계약 1차로 체결했는데요. 그런 좋은 사업이 있다고 그래서 저희가 공모를 하게 됐는데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저희 안양시 가용토지가 상당히 열악합니다. 상당히 열악하고 시유지 같은 경우도 많이 알아 봤어요. 어제 또 현장에서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시고. 예를 들자면 만안청소년수련관 뒤쪽에 거기도 괜찮은 데가 있더라, 저희가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해당 부서에서 다른 용도도 쓰겠다고 그랬던 것이고. 비산3동 같은 경우도 지금 양묘장으로 쓰고 있는, 좋지요. 접근성도 좋고 그런데 또 녹지공원과에서 도저히 할애하기가 어렵다는 그런 입장을 취하고 그래서 개인토지를 저희가 물색을 하던 차에 이것을 연구회라는 이런 단체에서 이렇게 어쨌든 이런 도시농업단체로 등록을 하려면 일정 경우 이상의 텃밭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임대를 하든 아니면 잠깐이든.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듣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지를, 이 땅을 시에서 알아보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시에서 알아보신 건데 거기를 찾았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많고 많은 땅 중에 그 골짜기까지 가서 그 땅을 찾아내셨다고 하니까 참 일단은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땅 주인의 사위가 아까 운영위원장이죠? 그분의 남편이 그 당시에 경기도의회 의원이에요.

그렇습니다.

맞죠?

네.

이상하지 않으세요? 알고 거기까지 찾아가신 거예요? 모르고 찾아가신 거예요?

제가 직접 찾아가지는 않았는데요.

아니 아까,

우리 담당 팀장님하고, 우리한테 등록된 단체에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사람들이 사용하는 텃밭이 있어요. 단체로 등록을 하게 되면. 그곳을 살펴보고,

1월 달에 등록했다고 했죠?

네. 우선 그 토지부터 우선 봐야죠. 어차피 단체에서 운영할 거니까. 그렇게 하고 그 이외에 거의 이 단체에서 이렇게 계약 체결한 것 이후에는 거의 안 되더라고요. 몇십 평 되지를 않아요. 일부는 또 타 지역에 있고, 과천이라든가 이런 데. 그래서,

시간이 많이 가서 이제 저도 정리를 해야 되는데 1억씩 들여서 하는 사업 치고는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큰 성과도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5년 동안 무상 임대를 하면서 프로그램을 진행해야 되는데 만약에 하다가 이것을 중간에 그만 두게 돼도 어떤 귀책조항은 없는 것 같아요? 없죠? 협약서에 그런 것 없잖아요.

그래서는 안 되죠. 협약을 했으면.

아니 협약서에는 없잖아요. 이게 5년 동안 간다는 보장도 없는 것이고 다시 말씀드리면 도의원의 신분을 이용해서 예산을 공적기금을 갖다가 사유재산을 개발하는 데 쓴 것 아닌가라는 의혹이 드는 거고요. 자기부담금 없죠? 이 사업하는데.

없습니다.

매칭사업도 아니죠?

네. 그런데 음 위원님. 우선 이제 이게 사유지지만 그런 식으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면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현직 도의원에다가 또 운영하는 그 단체의 운영위원장이 가입되어 있고. 그러나,

아니 땅 지주하고 가족이라고 봐야 되잖아요.

물론이죠. 그런데 저희 시 입장에서는 어쨌든 공유지, 우리 시유지에 있으면 좋죠. 그러나 어쨌든 이 사유지를 활용할 수 있다고,

과장님 됐습니다. 거기까지 듣고요. 어쨌든 결과가 이렇게 됐기 때문에 그런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경기도에서 1억이라고 하는 예산을 갖다가 장인 땅에 개발을 시켜준 거예요. 사실이죠?

그런 면도 있죠. 그러나,

그런 면이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이 그렇게 됐잖아요. 결과가. 6천만원 공적자금, 잠깐만요. 6천만원 공적자금 투입이 돼서 못 쓰는 땅이 여기 사진 보셨잖아요. 이런 땅이 이렇게 반듯한 땅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가족인데 이게 가능한 거예요? 이것 일반인 같으면 가능해요?

아니, 가능하지요. 만약에 그분이 말씀하셨듯이 도의원이니까 그렇지, 그런 게 있지 않느냐. 물론 도비이고, 농림진흥재단이지만. 우리가 거기 아닌 다른 데라도 그런 사유지 무상으로 임대를 해 준다면 하죠.

그렇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해야 되는 그런 사업을 위해서.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세요?

네.

가능하기는 가능하죠.

그럼요.

가능한데 하필이면 왜 거기가 돼 가지고,

그것이 의혹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이죠.

의혹을 받으시는 상황은 되죠?

지금 말씀하시는 것 보면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은 듭니다. 그러나 시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장님 그렇게 두루뭉술하게 답변하지 마시고요. 이것 처음에 시작할 때 이러한 일이 발생되리라는 것 예상 못하셨어요? 못하셨어요? 저 같으면,

글쎄요. 저희는 이렇게 시작된 거거든요. 지금 또 그런 시각에서 보시니까 그런데. 그래서 이렇게 시작됐었어요. 그것이,

과장님!

토지를 확인하고 나서 그것이, 토지 승낙을 안 해 주셨어요. 그분이. 시에서 쓴다고 그러니까.

아니 시에서 어떻게 쓰는 것은 설명이 안 될지 모르겠지만 6천만원 들여 가지고 이런 땅을 이렇게 반듯하게 만들어 준다고 하는데 안 해 줄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것은 우리 단체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사용할 수 있었던 것인데요,

과장님 답변 됐고요. 일단 이것은 개인 사유지를 폐허나 다름없는 늪지죠. 늪지. 지적도상에는 답으로 되어 있고 늪지인 땅을 갖다가 이렇게 6천만원씩 들여서 객토작업을 해서 신청한 면적보다도 훨씬 넓은 면적을 이것도 문제 분명히 되는 거예요. 신청한 것만 해야지, 왜 공적자금을 들여서 사유지, 신청하지 않은 땅까지 객토작업을 해요?

글쎄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어제 저는 딱 가서 느낀 게, 과장님 이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요. 사실,

1천 755제곱미터보다 훨씬 넓게 객토작업이 됐어요. 공적자금을 갖다가 계약서에 없는 땅에 객토작업을 한 거예요. 엄청난 이득을 준 겁니다.

글쎄요, 그게 아마 그런 땅일지 모르겠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과장님의 답변은 좀 궁색하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행정관서에서 이렇게까지 하면서까지 이런 사업을 해야 되나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의심이 들고요. 이런 부분 신중히 검토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과장님은 이런 경우를 예상 못하셨다고 하는데 저는 어제 딱 보는 순간 이런 부분이 예상이 됐었습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시민축제 때, 이것은 뭐 짧게 할 건데 도시농업부스 있었죠?

네.

2012년도, 2013년도에는 지원내역이 없었고. 2014년도 처음이죠?

네, 그렇습니다.

친환경도시농업네트워크. 이 단체 2천만원 나갔어요?

네.

대표가 누구죠?

김인봉입니다.

김인봉이요? 대표님이?

네.

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맹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사실은 제가 이것 자료 신청한 것인데 음경택 위원님이,

저도 했어요.

같이 했어요?

네.

여기 정맹숙, 김대영 위원인데.

저도 여기 있잖아요.

아니 그런데 의문이 나서 제가 질의를 하는데요. 아까 안양권 도시농업 및 산업곤충연구회가 언제 만들어졌다고 그랬죠? 1월이요?

우리 시에 등록한 것은 금년 1월입니다.

2014년 1월이요?

2014년 1월입니다.

1월이요? 그런데 여기 사용승낙서를 보면 여기 지금 2014년 1월 1일 날 사용승낙서가 나왔거든요? 그럼 그날 만들어져 가지고 이게,

아니 아니, 등록한 것은 4월이 됩니다. 4월. 시에 등록한 것은.

그럼 시에 등록도 안 했는데 여기 지금 토지주하고 사용승낙서 봐 보세요. 여기 자료 주신 것. 거기에는 1월 1일 날,

그렇죠.

2014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5년 동안 쓰기로 했는데 그 단체가 지금 4월 달에 등록을 했는데 여기 지금 1월 1일부터 지금 이렇게 사용한다고 승낙서가 있는데 이게 맞지 않잖아요.

아니, 그것은 단체활동이죠. 우리 시하고는 관계없고 다만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것은 단체가 아니더라도 무상으로 임대해서 쓸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단체로 등록하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정 규모의 임대든 자기소유든 단체에 그런 텃밭이 있어야 된다, 그 조건에 맞는 단체였다 이런 것이죠.

아니, 지금 경기진흥, 어디예요, 농림재단에서 1억이나 가져와서 사업을 하는데 이렇게 단체에 등록도 안 한 단체에 덜컥 사용승낙을 주고,

아니, 그것은 토지주하고 그 단체하고의 관계죠. 우리 시하고 관계가 아니고.

그러면 여기서는 안양은 어떤 역할을 하는 겁니까? 여기에서 지금 사업의 주체가,

안양시는 그 이후에 안양에 도시농업단체가 몇 군데가 있어요. 거기하고 같은 사업자로, 보조사업자로 그 단체를 선정을 한 것이죠. 그 이후에.

제가 이 사업에 의문이 많이 가는 게 이게 지금 엉망인데, 이 사업이 선정이 된 게 언제예요? 2014년,

2월 달에 공모해서 4월 달에 선정이 됐죠.

4월 달에 선정했는데 도시농업모델 선정도 하기 전에 사용승낙서는 1월 1일부터, 2014년 1월 1일부터,

그것은 그 단체에서 토지주하고 한 거죠.

그 단체에서, 뭐요?

그렇죠. 그 단체하고 토지주하고.

아니, 이런 사업이 아직 시작도 안 됐는데 토지주하고 5년 동안 사용한다고 지금 이렇게 밀서 해도 되는 거예요?

단체에서는 다 하지요. 우리한테 등록하는 도시농업단체들이, 우리가 등록 않고도 활동하는 단체들이 많아요. 그러면 그렇게 임대해서 사용해서 자기들 활동도 하고 그러죠.

아니 그러니까 임대해서 사용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게 사용승낙서가 지금 도시농업모델 조성사업과 관련돼서 토지를 사용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지금 사용승낙서가 2014년 1월 1일이라는 게 의심이 가서 그런다는 거죠. 지금 사업은 그 이후로 한참 몇 월 달에 하는 것인데.

그렇죠. 4월 이후죠.

위원장님 제가, 갑자기 일문일답하다 보니까 엉키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 단체는 자생적으로 기이 있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과정에서 농림재단에서 매년 이제 이 사업, 이런 유형의 사업을 하다 보니까 미리 준비하는 단계에서 여건을 미리미리 갖춰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리 토지 사용승낙도 받은 것으로 이렇게 지금 판단이 됩니다.

이것도 순서가, 아까부터 계속 계약도 안 하고 일을 하고, 부터 시작되고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왔는데 사실은 이것도 제가 보면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게 지금 그런 하나의 종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런 공모사업이 있다는 것을 미리 알고 이런 것 아니냐,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는데 거기를 찾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단체에 우리가 공모에 선정이 되고 나서, 선정 신청을 할 적에 2월 달에 저희가 우리 등록된, 우리 활동하는 단체들 있잖아요. 도시농업단체가 몇 군데 있습니다. 그 자료에서 보듯이. 단체 위주로 일단 알아보고 그런 땅이 있는지 또 알아보고 이런 과정에서 그게 있는 것을 알게 됐다는 얘기죠. 우리가 공모신청할 때.

그럼 이 단체를 선정을 할 때 저희가 지금 이 경기 어디예요,

농림진흥재단.

농업진흥공단, 이 사업을 선정할 때 그러면 단체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밀어줍니까? 돈도 지금 적은 것도 아닌데 1억 가까이 돈을 밀어주는 근거는 뭡니까? 그러면. 이렇게 땅을 사용승낙을 한 단체에 한해서 이렇게 밀어주는 겁니까?

아니죠. 그것만이 아니고요. 우선 땅이 있어야 되니까 확보를 하고 그동안의 활동실적 이런 여러 가지, 말 그대로 지금 다 아시지만 정부에서, 각 부처에서 하는 사업이 제안사업이 많습니다. 우리 특히 기업분야는. 제안을 해 가지고 정부에서 채택하고. 이것도 그런 사업의 유형의 하나고요. 기왕에 제가 말씀드린 김에 위원장님 허락해 주신다면 잠깐만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것 맞습니다. 보는 측면에 따라 다만 측면을 달리하면 저희 안양시 입장에서는 말대로 정부, 다 국민 혈세지만 시비 하나도 안 들이고 안양에 지금 도시농업 시장님 강조하시는데 할 데가 없어서 옥상 이런 데다가 합니다. 옥상에. 옥상에 가서 하고요. 물론 어제 가보셔서 그 지역이 특정 거기까지 찾아갔느냐, 그렇게 하시면, 지적하시면 저희도 할 말은 없습니다. 측면을 달리해서 하면 안양에 그만한 여건이 있는 데가, 음 위원님 어디 다른 데 혹시 있으신가요?

왜 하필이면, 1월 1일 날 계약을 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그 사업은 그 한참 후에 이루어졌는데,

시에 등록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전에 그 단체로서는 사전에 준비했다는 말이죠.

잠깐만, 잠깐만요! 국장님 나한테 허락을 해 주시면 한다고 했는데 허락도 안 했는데 왜 계속 얘기해요?

죄송합니다.

발언수위를 조절하면서 발언권을 가지고 얘기를 하시자고. 아니, 국장님 말씀이,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실 기회를 드릴 테니까. 일단 정맹숙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마지막 마무리해 주세요.

아니 그래서 저는 이런 앞뒤 관계가 조금 이렇게 안 맞는데 그럴 수 있다고 이렇게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게 안양시 행정이 그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이런가 하는 점에서,

그런 뜻은 아니고요.

상당히 신뢰가 좀 안 가는 이런 면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이것을 질의를 했기 때문에 저도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이것 우리 과장님, 개인적으로 이 땅에 만약에 농사지으라고 하면 농사짓겠습니까?

어렵죠.

그렇죠? 어렵죠?

네.

진짜 이 땅에 농사지으라고 하면 못 짓잖아요.

못 짓죠. 개간을 해야죠.

개간해야 되는데 개간 못할 늪지잖아요. 늪지. 개간하기도 어려운 늪지. 그런데 예를 들어서 커뮤니티 조성에 6천만원을 투자하면 이런 늪지에다가 이런 땅을 만들기 위해서는 객토를 어제 한 200채, 300채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런 비용이 사실 여기에 왜 들어가냐고. 예를 들어서 그 돈은 이렇게 평범한 논으로 현재 활용하거나 밭으로 활용할 땅을 구해도 천지가 있고 그럼 그 돈 6천만원 이렇게 안 써도 되는데. 만약 예를 들어서 과장님이 여기 막 그 산골짜기, 저도 처음 가 봤어요. 안양에 우리가 그렇게 넓은 땅이 있는지 몰랐는데 그런 땅에 찾아가셔서 이런 늪지를 보고 아, 여기다가 도시농업모델 조성사업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6천만원 받아 가지고 거기다가 땅을 한 200차 부어가지고 조성하고 이것 일반인 같으면 하겠어요? 이것을 딱 우리는 봐도 이 땅에다가 농사지으라면 안 짓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보다 조금 더 임대료를 주더라도 평지의 땅, 좋은 땅을 빌려서 하지. 그러니까 이런 오해가 생기는 거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그 구석에 있는 개인, 거기 전체가 국방부 땅이고 개인 소유지 땅이 이것 하나밖에 없다는데 그 땅을 어떻게 알고 찾아들어갑니까? 컴퓨터해요? 거기를? 그러니까 자꾸 그런 말, 오해의 소지가 있는 말을 자꾸 하시면 안 되고. 상황이 그렇게 됐으면 위원들이 예를 들어 지금 상황이 그렇게 됐다고 그래서 얘기를 했으면 내가, 우리 과장님이 답변을 잘하셔서 내가 계속 가끔 웃었는데요, 그럴 수도 있죠. 맞아요. 그럴 수도 있지요. 찾아서 할 수도 있고 이 땅이 또 공교롭게 그 땅 주인의 사위가 체육위위원일 수도 있고. 뭐 그럴 수도 있지요. 그렇지만 전체적인 정황을 보면 그런 오해의 소지가 다분히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누가 이 땅, 아무리 농사짓는 사람 100명 찾아가서 이 땅에 객토 다해서 농사지을래 아니면 조금 임대료 주고 땅 얻어서 할래, 이렇게 하면 누가, 그것은 상식적으로 맞지 않은 얘기라서 지금 계속 위원들이 따지는 얘기잖아요. 나도 옛날에 시골에 농사지을 때 보면,

그것은 그렇죠. 더 좋은 땅이었으면 좋겠죠. 그런데 그것은 저희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 심사위원들이 결정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잠깐,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잖아요. 아니 지금 그러니까 우리 정맹숙 위원님도 얘기하잖아요. 이런 땅에 1월 달에 도시농업하고 또 곤충농업연구회?

산업곤충,

아, 산업곤충연구회. 이 팀에서 이 땅을 선택해서 이 땅을 가지고 했다는 게 나는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래서 얘기야. 그런데 이 산업곤충연구회의 운영위원장이라는 사람이 자기, 예를 들어서 아버님의 땅이고.

그렇죠.

그럼 쉽게 말해 그 땅을 우리 땅 이것 예를 들어 도에서 도비 받아다가 이 땅 개간해 주세요 하는 것과 똑같은 소리죠. 맞잖아요. 우리가 보면.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질타를 하는 것이지.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죠. 그런데,

아니 그 돈 6천만원이, 도시농업모델을 개발, 조성하는 데 6천만원이 사실 더 순수하고 좋은 데 많이, 평지에 썼으면 훨씬 좋은 여건에 좋은 투자를 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땅 객토하는데 거기 다 썼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금상첨화죠. 그런 땅이 있으면. 그런데 사실상,

잠깐만. 과장님 그런 땅 없다고 자꾸 얘기하면 자꾸 문제되는 얘기고요. 어제 내가 얘기했던 석수동 버스공영차고지, 석수동 공영차고지 옆에도 좋은 땅 많다고 그러니까 거기는 뭐가 다녀서 안 된다고요? 고속도로변이라고? 고속도로변이라서 시끄러워서 안 된다면서요. 그런데 저기는 가니까 총 빵빵빵 쏘고 난리 났던데. 그 원인들이,

소유주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또 있지요.

여기 체험하러 갔다가 총소리 듣고 놀라서 아무도 안 가겠던데. 거기. 그렇게, 예를 들어서 즉흥식으로 그렇게 둘러서 답을 할 게 아니고 지금 그것에 대해서 궁금한 점을 물으면 사실적으로 대답을 해야 되는데 자꾸 돌려서,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는 있지요. 그런데 자꾸 그럴 수도 있지요, 있지요 하면서 넘어가면 진짜 능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답변하면 답변이 안 되는 거죠.

저는 그런 뜻이 아니고요. 우선 이제 저희가, 땅 찾기는 찾지요. 그러나 그 땅에 진짜 1억을 투자해서 할 수 있는 심사는 농림진흥재단에서 하잖아요. 두 번에 걸쳐서 나와서,

아니 그러니까 잠깐만.

다 심사도 하고 해서 선정이 된 것인데요.

과장님 잠깐만. 그럼 농림진흥재단에서 여기 알고 찾아갔어요?

우리가 안내를 했죠. 우리가 공고를 했으니까.

그러면 과장님 여기를 어떻게 알았냐고요. 어떻게 알고 여기를 안내했냐고.

그러니까 아까, 아니 우리가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찾은 것이 아니고 일단 우리 도시농업단체에 소유하고 있는 텃밭현황을 찾아보고 그 이 외에 우리 시유지를 활용가능한 데를 찾아보고,

과장님!

이렇게 한 것이죠.

과장님 됐습니다. 됐고요. 제가 이것에 대해서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셨구나. 국장님! 아까 산업곤충연구회에서 전에 실적도 있고 해서 이 실적을 바탕으로 해서 실적도, 그전에 활동한 실적도 있고 해서 이 산업곤충연구회가 도시농업모델 이것 신청해서 됐다고 그랬잖아요. 그 전에 실적 좀 나중에 자료로 주세요. 이 산업곤충연구회가 4월 1일 날 사실 정식으로 등록했는데 그 전에 실적이 있어서, 그 실적, 비록 등록 안 했어도 실적이 많아서 그 실적을 가지고 등록을 받아줬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등록 조건은 아니고 자체적으로 활동을 해 왔기 때문에 이제 이 사업에 대해 관심을,

그것은 실적이 많이 있어서 도시농업모델 주단체로 지정했다는 것 아니에요? 등록은 안 되어 있었잖아.

아니, 등록조건에 그런 실적이 있다는 것이 조건은 아니랍니다. 아니고,

아닌데,

제가 아까 말씀을, 그 얘기는 그렇게 했습니다.

공식적으로 받은 실적 없습니다. 공식적으로 그 단체 활동실적 받은 것 없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국장님은 실적이 있어서 해 줬다고 그러고 또 과장님은 없다고 그러고, 이것 어떻게 된 거예요? 도대체.

아니, 그런 것을 바탕으로 관심 있는 분들이 이런 것을 바탕으로 했기 때문에,

알았습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실적이, 그러니까 제가 실적이 없는 것은 없는 것으로 하고요. 저기 과장님! 한 가지만. 저 이것 오래 할 생각 없고요. 저는 우리 음경택 위원님께서 자세한 질의를, 제가 할 질의를 다 해 주셨기 때문에 단지 한 가지, 이것 지금 원래 올해는 무상이지만 내년부터는 인근 주민에게 분양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일부. 무상도 있고 일부도 있고 그렇습니다.

분양을 하면 얼마씩, 어떻게 분양하실 예정인가요?

지금 그것도 저희하고 단체하고 단체위탁을 주려면 어느 정도 좀 이윤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왜 그러냐면 내년부터 운영하는 데는 시비가 전혀 투자되지 않습니다. 자체적으로 단체에서 운영하는 조건으로 저희가 협약을 했는데요. 그러려면 일정 비용이 또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분양을 하려고 하고. 또 거기에서 그런 프로그램 운영하면 실비대로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인데요. 지금 주말농장 같은 경우 평당 한 2만원 정도 이렇게 분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보다는 조금 싸게,

그러면 그 임대료는 누가 받죠?

그 단체에서 받죠.

단체에서 받나요?

네.

쉽게 말하면 그러면 지금 땅주인한테 시에서 무상임대를 받고 그다음에 우리는 또 곤충연구회한테, 산업곤충연구회한테 계약을 해서 주고 그리고 우리는 시에서 돈 1억을 들여서 땅 개간 다 해 주고, 그렇죠?

네.

그다음에 거기서 도시농업모델을 조성해서 산업곤충연구회라는 데에서 임대료를 다 받아서 자기들 운영비로 쓰고, 자기들이 쓰고. 그러면 시는 돈만 딱 대주고,

아니죠. 다양한 프로그램을 저희가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할 때 운영 내용을 좀 자료로 주시고요. 나중에. 그다음에 혹시 임대하게 되면, 임대료 선정이라든가 임대 계약자들 나중에 자료로 한 번 주시면 고맙겠고요. 우리가, 제가 이것도 자료 하나 요청하면 해 주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도시농업모델에 대해서 처음에 예를 들어서 우리 어쨌든 기획하고, 계약하고 경기농림재단에 공모사업이 있다는 것을 알고 들어가서 예산을 따왔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정책실명제에 의해서 실명제 보고하듯이 자료를 누가 처음에 기획하고 했는지 그다음에 진행은 어떻게 했는지 과정을 자료로 나중에 하나만 주세요.

알겠습니다.

저는 더 이상 질의하지 않겠고요.

위원장님! 이 건에 대해서 하나만.

네.

어제 현장에서 이 단체가 그러니까 도시농업 및 산업곤충연구회라는 단체가 이 사업을 위해서 만들어졌다? 어제 이런 말씀하셨는데,

글쎄 그것은 제가 단정 지을 수는 없고. 제가 볼 때는,

어제 그렇게 말씀, 어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팀장님 맞죠? 그렇게 말씀하셨죠?

단체가 활동을 한 것은 어떤 목적에 의해서 모였는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4월 달에 등록하게 된 것은 그런 어떤 공공성을 띤 이런 사업을 저희하고 파트너가 돼서 그런 것을 하려고 그러면 그게 저희 도시농업육성법에 의해서 등록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등록을 저희가, 권고를 했어요.

권고를요?

네.

그러니까 안양시에서 도와준 거예요. 이 사업을 위해서.

그렇죠. 저희가 시에서 직접 관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장소 선정하는 과정에서도 제가 석수동 일대하고 왜냐하면,

그것은 말씀하지 마시고요. 일단은 어제 제가 현장에서 팀장님한테 이 단체가 이 사업을 위해서 만들어진 단체냐,

만들어진 것은 아니고 등록을 저희가 권고한 거예요.

이 사업을 위해서 등록을 했다?

그렇죠. 등록은 저희가 권고를 했죠.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재학 위원님.

박의순 과장님 고생하셨네요. 이렇게 보는 시각과 관점에 따라 가지고 집행부하고 의원들끼리 생각하는 게 달라요. 아마 지역경제과장님하고 양 팀장님께서는 잘했다, 자랑스러워하고 또 뿌듯한 자부심도 느꼈을 겁니다. 당연히. 그런, 저는 도시농업, 시민들을 위해서 좋은 목적을 가지고 했던 것이지 특혜 주려고 하는 의도는 아니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결론적으로 보면 특혜시비가 충분히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요지는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행정을 함에 있어서 아, 이런 단면도 봐야 되겠구나.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의욕적으로 우리 시비 돈 하나도 안 들어가죠?

네, 그렇습니다.

예산도 안 들어가고 도시민을 위해서 이렇게 영농체험도 하고 곤충체험도 하고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이 얼마나 좋겠느냐, 어떤 좋은 취지로 했는데 결론적으로 보면 이게 특혜성시비가 충분히 있을 수 있게끔 저도 현장에서 봤거든요? 거기가 혹시 뭡니까, 답으로 되어 있는데 군사보호구역이죠?

그렇습니다.

그린벨트? 답 외에는 나중에 거기가 대지가 된다고 하더라도 건축을 하거나 다른 무슨 건물 짓거나 할 수 있는 사항은 전혀 아니죠?

할 수 없죠.

영농 아니면 평생 못 하는 그런 땅이죠?

네, 농사밖에 못 집니다.

대략 몇 평이나 됩니까? 땅이?

1천 700제곱미터니까 500, 한 550평 정도요.

550평? 그분이 소유하고 있는 전체 땅은 몇 평이나 돼요?

그것, 그것입니다. 그게. 그 땅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다 군부대 땅입니다.

다 군부대 땅? 저는 아까 음 위원님 말씀하시길래 추가로 객토가 되어 있거나 계약 면적 이외에 돼 있으면 한 번 측량을 한 번 해 봤으면 좋겠는데,

그러게 그 면적, 글쎄요. 그것은,

본인 땅 말고, 본인 땅 말고.

그러면 그 땅 이외에 하면 나머지는 군부대 땅이 될 수도 있죠. 만약에 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더 오버가 됐다면.

나머지는 전부 다 군부대 땅이고요?

네.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데 이렇게 순수하게 시민을 위해서 공무원들이 의욕적으로 자랑스럽게 하는 시책도 이렇게 단 한쪽 단면을 들여다보면 또 위원 입장 봐 가지고는 공무원들의 행정처리가 아까 건축협회인가요? 등록하는 것, 이러한 것부터 서류만 봐 가지고 날짜도 맞지 않고 이런 것 보면 충분하게 의심을 살 수가 있어요. 앞으로는 이런 행정할 때는 꼭 이런 뭡니까, 양면성이 있으니까 다른 면도 좀 챙겨 가지고 행정을 해 주시는 것이 앞으로 다시는 또 이런 일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내가 갑자기 지금 우리 권재학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기억이 납니다. 꼭 이상하게 그런 사업이 있을 때 갑자기 단체가 생겼어요. 제가 이러니까 언뜻 생각나는 게 2013년, 2012년도 말인가요? 안양 제3법인을 유치한다고 했을 때 8월 31일자 공고가 나왔는데 8월 31일자 법인을 만들어서 그 법인으로 들어왔어요. 그것도 공교롭게 그냥 우연의 일치죠. 그렇죠? 과장님. 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법인이 잘 사업을 하다가 했으면 별문제가 없었을 텐데 시작도 해 보기 전에 고꾸라져 가지고 지금 안양시의 큰 골칫덩어리가 되고 있는데 공교롭게 시작된 단체들은 어떤 사업이나 어떤 목적을 위해서 공교롭게 만들어진 그 당시에 똑같이 만들어, 시기에 만들어진 것들은 다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 목적이 우리 과장님은 그럴 수도 있죠, 공교롭게 거기에 같은 시기에 겹칠 수도 있죠. 하지만 다 어떤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졌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정열 위원님.

서정열 위원입니다. 저도 질의 한 번 하려는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네요. 장시간 우리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그 한 가지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 다시 자세한 답변을 듣고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수시장 제가 아까 말씀대로, 몇 년 되신 지 아시죠?

네, 제가 서류상으로는 ’79년도 개설한 것으로 이렇게 확인을 됐습니다.

40여 년 조금 안 됐는데 여기 우리 한관수 기획국장님도 아마 잘 아실 거예요. 그쪽에 사셨으니까 그 당시에. 그래서 아까도 잠깐 얘기 들었는데 답변 내용에도 전통시장이라는 것이 이제 하나하나씩 형성이 돼 가는 것이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날에 대형 전통시장으로 변모해 가는데, 이제 조그마한 시장들, 아까 말씀하신 명학시장이라든가 여기 보면 석수시장, 예를 들어서 충훈부시장,

비산시장,

이런 소규모 시장들이 아주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로.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전통시장이 그런 지정이 안 돼서 그런지 지원을 거의 못 받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빈익빈부익부 현상이 여기에서도 이렇게 나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 자료에 보면 그런데 여기 석수시장 등 3개소 국비지원, 시비 지원해서 받았네요. 이것은 어떤 근거로 받았죠?

그것은 이제 위험시설, 저희가 이제 그 기관에서 점검을 합니다. 그게 이제 지적돼서 수리하는 비용입니다.

석수시장이 대부분이 아마 상가주가 1인일 겁니다. 1인.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죠?

네.

개인 소유, 한 분이 많은 거기 대부분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도 알게 모르게 피해를 보고 그 주변 상가들도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그때나 지금이나 거의 변한 게 없어요. 그리고 저번에 우리 지방선거 때도 시장님이 여기서 진심토크를 거기서 했어요. 그래서 그분들의 민원을 듣고 했는데 조금 발전할 수 있게끔 해 달라, 이게 자꾸 안 된다, 자꾸 죽어간다만 보지 마시고 어떻게 보면 이 어려운 사람들도 도울 수 있는, 우리 시가 그런 것도 찾는 것도 중요하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아까 여기 보니 현황, 현대화 추진 현황 보니까 평촌도 있고요, 이렇게 보면 대부분 장사가 잘되고, 그렇죠? 이런 데만 계속 지원이 잘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안양시에서도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돕는 그런 시, 그런 행정을 펼치는 그런 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필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질의할 테니까요,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체로부터 제안 받은 시점이 언제죠?

제안을 받았나요? 우리가?

제안 안 받았어요?

제안 받은 것은 아니고요. 아까 우리 팀장님이 말씀드린 대로 그런 단체에 이제 몇 개 단체가 있는데 그 단체에 이런 것을 해 볼 의향이 없냐 이렇게 제안을 해서, 우리가 시에서,

여기서 제안한 거예요?

그렇죠. 역제안을 해서 선정이 된 거죠.

그게 언제에요?

2월입니다.

2월에?

네.

이게 아까 지역경제과에 단체 등록이 안 돼도 공모사업 신청이 가능한 거예요?

그것은, 그런 것들은 저희 시가 판단할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어떤 기준은 없고 우리가 이제 사실 엄밀히 따지면 이것도 위탁 문제인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개인한테 위탁할 수도 있고 단체 위탁할 수도 있고 그런 것이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 사안에 따라서 볼 문제이고 그것은 어떤 규정 있는 것은 아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등록된 단체만, 등록된 단체만 가지고 알아보신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상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한테 등록한 데 이외에는.

등록여부에 상관없이 공모사업은 가능하다는 말씀이세요?

그렇습니다. 아니 공모 사업이 아니고 저희가, 위탁으로 보셔야 됩니다. 우리 시가 해야 되는데 시에서 하는 것보다는 관리운영이라든가 여러 가지 효율성 측면에서 개인이나 단체에 위탁을 하는 거죠. 그것이 그 단체가, 단체에 저희가 맡긴 것이고,

공모가 아니고 위탁인데?

그렇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