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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김선화 의원 발언

제회 제차 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4-11-28

김선화 의원 프로필 보기 →

심규순위원장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며칠 동안 행감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도시건설위원님들 진짜 밤새 가면서 책 뒤지고 다시 또 뒤져 보고 해서 굉장히 고생이 많습니다. 오늘도 빡세게 또 행감에 임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속기사 두 분 쉬지도 못하고 고생하시는데 오늘도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하여 상하수도사업소 소속 수도행정과, 수도시설과, 정수과 및 하수과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지역주민들의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여 그 불편을 해소코자 끊임없이 노력하시며, 연일 계속되는 감사 일정에도 불구하고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자료 수집과 검토 등 준비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도시환경 조성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시고,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하여 많은 준비를 하여 주신 송종헌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해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본래적 기능인 자치입법과 예산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획득하여 불합리한 사항을 지적, 시정 또는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자치행정에 대한 통제와 감시기능을 수행하여 궁극적으로 균형 있고 안정된 시정 발전을 꾀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집행기관에서 합법적이고 타당성 있게 행정집행을 하였는지, 또한 관계규정을 어긴 사례가 없는지 등을 살펴서 시민 복리 증진을 위한 생산적인 행정사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감사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오늘 이 자리가 지난 1년간의 업무를 평가받고 발전적인 행정을 모색하는 좋은 기회로 삼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고 소신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는 증인선서에 이어 업무보고를 받은 후,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금일의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1항에 따라 출석 공무원에 대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안양시의회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송종헌 상하수도사업소장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일어나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헌

송종헌상하수도사업소장

본인은 안양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 28일 기관명 : 상하수도사업소 직 위 : 상하수도사업소장 성 명 : 송 종 헌 동 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길 정 순 동 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이 봉 우 동 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유 양 조 동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권 순 일 동 안양시공공하수처리시설현장대리인 이 병 진

심규순위원장

송종헌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금일의 감사 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종헌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및 소관사항에 대한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헌

송종헌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송종헌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사업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길정순 수도행정과장입니다. 이봉우 수도시설과장입니다. 유양조 정수과장입니다. 권순일 하수과장입니다. 이상 상하수도사업소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다음은 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 업체의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이병진 공공하수처리시설 소장입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항상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심규순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상하수도사업소는 전국 324개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매년 실시하는 안전행정부 주관 경영평가에서 상하수도 모두 최상위 등급인 가 등급으로 선정되어 전국 지자체 중 상하수도 분야에서 가장 모범적인 공기업을 운영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이 쾌거는 평소 상하수도사업에 남다른 관심과 조언으로 격려해 주신 심규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덕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리며 2014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4 주요업무 보고서(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신 심규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상하수도사업소 전 직원은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심규순위원장

송종헌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의하여 위협적이고 모욕적인 사항 및 사생활에 대한 사항 등 부적절한 질의에 대해서는 부득이 위원장 직권으로 발언을 제재할 예정이니 이 점 양지하여 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감사의 능률성을 높이기 위해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토록 하되, 답변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 또는 보충질의에 대해서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코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하실 때는 가급적 소관부서나 감사자료 면수, 답변자를 지정하여 신속한 감사 진행이 되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가 있을 경우 빠른 시간 내에 보고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춘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춘희위원

홍춘희 위원입니다. 송종헌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고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우리 관계 공무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길정순 수도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상수도요금 징수율은 96.7퍼센트로 자료에 의하면 굉장히 높은데, 체납요금에 대한 징수율은 86.4퍼센트입니다. 그리고 2억 7천 300여만원이 이제 체납되었는데, 징수율이 낮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고액 체납자들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서면 제출 후 답변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수도요금팀이라고 해야 될까요? 수도요금팀에 보면 각 동을 관할하는 주무관들이 이렇게 쭉 계셔요. 그래서 각 동 관할이면 구체적으로 업무의 활동이 어떤 것인지 그런 내용하고, 그리고 이제 민원 접수된 게 보면 불친절하다 또는 전화 같은 경우에, 전화로 또 문의를 했을 때 상세하게 설명 안 한다 이런 민원이 행감자료에 나와 있는데, 친절교육이나 각종 교육을 수도행정과에서 실시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더 잘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향후 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봉우 수도시설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상임위에서도 현장 방문을 했는데, 이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네요. 상수도 노후 관 교체 시 올해 사고가 있었잖아요. 안양4동 성원상떼빌 일원에 노후 관 교체 시에 이음관 파손 폭발이 있어서 언론에서도 굉장히 크게 나왔는데, 이것 지금 상황에서 그 처리 결과 어떻게 되었는지 그 처리 결과하고 민원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 옆의 건물에. 그래서 그때도 청소가 안 됐다 그랬는데 제가 그쪽을 지나가다 보니까 간판이라든가 이런 게 좀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민원 피해에 대한 대책, 마무리가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서면 제출 후 답변 주시고요. 향후에 이런 공사 시에 이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어떤 대책이 마련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대안과 함께 서면 제출 후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일 하수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47쪽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에 이번에 3개사가 관리대행을 맡게 되었는데, 거기를 보면 이제 80퍼센트, 10퍼센트, 10퍼센트 이렇게 3개사가 나누어서 관리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부분을 나누어서 관리되는지 그 부분하고, 지금 장단점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각 분야의 전문업체가 많기 때문에 효율성은 높으나 이 한 개 시설을 3개사가 맡게 되면 어떤 소통이라든지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책임소재라든지 이런 것에 좀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이런 염려가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하수과에서 어떻게 대안을 마련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서면 제출 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규순위원장

홍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김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우리 송종헌 소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저는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길정순 과장님께. 행감자료 15페이지 관련입니다. 이것 홍춘희 위원님 말씀드렸는데요, 저는 이제 약간 돌려서, 요금 체납 현황 및 징수 대책을 보면 체납액이 20억 2천 263만원 또 미수액 2억 7천 300여만원이고 징수율이 86.4퍼센트인데요, 고액체납자 행정처분 급수정지 예고해 가지고 6천 615건이 쭉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급수정지가 123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인적사항이나 오픈하지 않아야 될 부분은 오픈 안 해도 되고요, 세부내역 3년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4페이지입니다. 업무보고는 31페이지고요. 상수도 노후관 교체공사 우선 선정 근거를 보면 대상지역 매설 후 20년, 수도 관정 내 누수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데요, 민원으로 먼저 그쪽을 추진하고 있다는데, 그럼 만안구 같은 경우 타 부서 공사 부분과 함께 소통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타 부서에 그러니까 공사했을 때 3년 안에 공사한 부분이 있나, 없나 점검하셔 갖고 세부내역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과 소관입니다. 81페이지 관련입니다. 유양조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013년, 2014년 배수지 청소 내역입니다. 청소 관련 업체명과 가격 등등 세부내역 주시기 바랍니다. 이따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수과 업무보고 50페이지하고요, 행감자료 121페이지하고 이렇게 맞물려 가는 겁니다. 하수도시설계량사업 세부내역과 우리 권순일 과장님 소관이죠? 우수관, 오수관 분류화 사업의 추진 현황을 보면 이렇게 쭉 있습니다. 그럼 3년치 자료 부탁드리고요, 이것에 대해서도 이따 추가질의할 테니까 세부내역 주시기 바랍니다. 124페이지 지하수사용료 관리가 이렇게 들어와 있어요, 저희 책자에. 부과, 징수 세부내역과 함께 체납 관련 5천 282만 3천원에 대해서도 세부내역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스코이에스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정산서 5페이지입니다. 그럼 2013년 관리대행비 정산보고 이렇게 지금 있는데요, 33억 5천 103만 6천원이 이렇게 지금 계약을 한 것 같아요. 그럼 여기에 인건비가 집행, 보면 2013년도하고 2014년도에 증액된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당초 계약금액이 19억 7천 800만원인데 이렇게 인건비가 증가된 것인가 아니면 한 명을 고용을 더 하신 것인가에 대해서도 자료 주시고요. 또 제가 보고자 하는 것은 따지는 것보다 여기 지금 쭉 들어와 정산내역이 있는데 여기 이렇게 세부적으로 어떻게 정산이 된 것인지에 대해서도 세부 내역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개 업체에서는 아까 홍춘희 위원님이 말씀드렸기 때문에요, 이따 답변 듣고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요, 하수처리팀장님 김석태 팀장님께 감사의 말씀드려도 되죠? 제가 관악역 승강기 사실상 철도청에서 예산을 집행하는 내역인데, 그때 철도청에 불러서 몇 번 만났는데 결정적으로 우리 김석태 팀장님께서, 철도청에서 계속 이렇게 이것 꼬투리 잡고, 저것 꼬투리 잡고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 이렇게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탁 받아치니까 그쪽에서 꼼짝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집행부의 공무원들이 정말 열심히 하는구나,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어느 부서에서 와도 긍정적으로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이구나 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지금 공사가 10퍼센트 정도 진행되고 있는데 저뿐만 아니라 이렇게 집행부와 함께, 특히 우리 김석태 팀장님 덕분에 지금 공사가 진행되고 있고, 또 그 지역이 취약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엘리베이터를 놓을 수 있게 도와주셔서 감사하다고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답 좀 해요.

심규순위원장

김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심재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종헌 소장님한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특별회계와 관련해서 우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안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과 산출방법에 따라 매년 사용료를 징수한다.”로 명시되어 있는바, 현재 상하수도 관련 부서는 안양시에 사용료를 지급하고 있는지 여부와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면 그 사유와 법적근거를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시설과하고 하수과하고 같이 공통으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시설과는 상하수도 노후 교체 현황을 보면 2013년도 8개소, 2014년도에 8개소 구간에 상하수도 노후 교체사업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에 따른 제품비교표, 품질관리계획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또한 안양시 상수도관 제품을 몇 종류를 사용하고 있는지 그 또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것으로 이렇게 서면으로, 하수과 같은 경우에는 2013년도에 20개, 2014년 17개 구간에 노후관 교체사업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상수도하고 똑같이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하수과의 115페이지에 보면, 임금 체불이 돼서 우리한테 인터넷 민원이 들어와서 해결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회계과에 2012년도 10월 22일 날 「안양시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가 제정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회계과에서 처리가 된 것인지, 하수과에서 처리가 된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확인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117페이지에 보면 일반회계전출금 내역을 보면 2009년도 12월 30일 날 100억원이 일반회계로 전출된 바가 있습니다. 언제 회수가 될 계획인지 구체적인 내용을 서면이 있다면 서면으로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심규순위원장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죄송합니다.

심규순위원장

네.
재민

심재민위원

정수과에 지금 상수도가 청계통합정수장 그다음에 비산정수장, 포일정수장이 있습니다. 비산정수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두 군데서 하다가 한 군데밖에 이제 가동을 안 하고 있는데 이것도 이제 통합을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계획이나 이런 게 있으면 같이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심규순위원장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원용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의위원

송종헌 상하수도사업소장님 그리고 각 과장님, 담당 팀장, 주무관님, 행정감사 자료 준비에 수고 많이 하셨고요, 먼저 이봉우 수도시설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거의 비슷한 내용인데요, 중복되는 것은 빼고요, 재발방지대책인데요, 노후 급수관 교체 시 당일 공사가 끝나면 말구 처리 계획 즉, 에어변 설치라든지 그다음에 며칠 있다가 하든, 열흘 있다가 하든 그러한 처리계획은 지금 대책이 마련됐는지 여부하고요. 그다음에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보면 지금 삼덕마을하고 일부 석수동하고 병목안 지역에 급수가 되지 않는 주민 세대가 전체 몇 세대인지, 이제 그 부분은 삼거리에서 군인부대까지 하고, 다시 9동에 자체적으로 급수가 되지 않는 가구 수, 이렇게 나눠서 봐 주셔야만 제가 구별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삼거리에서 위는 별로 민가가 많지 않습니다. 음식점하고 일부고, 또 9동 내에 급수가 안 되고 이런 지역들이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은근히 많이 있더라고요. 물론 소방도로나 이런 문제 때문에 있는 것 같기도 한데, 그것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내년도에 일차적으로 급수하고 가스공사 계획이 예정되어 있는데 그 세부 계획을, 좀 추진 계획을 가르쳐 주시고요. 그다음 길정순 수도행정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22쪽 수도계량기 옥외 보조검침기 설치 예산은 우리 예산으로 설치하는지 설명을 해주시고요, 혹시 검침이 곤란이 옥내에 설치된 계량기 현황이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설치 인건비, 보조검침기가 설치 인건비가 개당 얼마가 들어가고, 자재비는 개당 얼마인지 좀 알고 싶고요. 그다음에 상수도관이 매설되지 않아 병목안 지역에 올 봄, 여름, 가을까지 비상급수차를 동원해서 물을 퍼다 나르면서 음식점을 유지하기에 상당히 바빴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비상급수대책 이것을 지원해준 적이 있는지, 아니면 소방에서 처리를 했는지 그 여부를 좀 알고 싶고요. 그다음에 권순일 하수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46쪽 석수처리장 총인시설 설치공사는 추진 과정을 보면 약 190억원이 소요되어 2013년 8월 시운전을 하였음에도 1년이 지난 현재까지 준공이 안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향후 진행 계획 및 그 이유를 서면 제출해 주시고요. 또한 덕천 재개발지구 소곡천서부터 내려오는 하수관망도라 그럴까요? 하수도가 현재 매립되어 있는 덕천 재개발지구 주위를 좀 세부적으로, A4에다가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어떤 라인으로 어떻게 들어갔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요, A3가 됐든 더 크게 나오더라도, 좀 조각조각 붙여서라도 알 수 있게끔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덕천 재개발지구 외에 하수관망도는 어떻게 지금 되어 있는지, 그다음에 현재 덕천개발지구 밑에 배수펌프장이 있는데 그 배수펌프장은 향후 덕천재개발지구가 완료됐을 때에 사용을 계속 하실 것인지, 아니면 하수도관망도하고 거기하고 연결되어 있는 것인지, 그 여부를 좀 가르쳐 주시고요. 다시 길정순 수도행정과장님한테 질의합니다. 감사자료 15쪽 상수도요금 체납액 징수에 대하여 체납액 감소에 많은 노력을 하였으나 미수에 대한 업종별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징수대책을 다각도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양조 정수과장님한테 질의합니다. 감사자료 81쪽 배수지 청소 실시 내역 중 상․하반기로 실시함에 2014년은 상반기에 7개소만 한 사유와 2013년도에는 상․하반기 8개소를 같이 실시하였음에도 계약금의 금액이 다른 사유와 내역을 서면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것은 참 어떻게 보면, 2014 행감자료 95쪽, 슬러지 처리현황 2013년도보다 2014년도가 더 줄은 이유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또 2013년도 하고 2014년도에 청계통합정수장 응집제 저탁도용, 고탁도용, 응집제 탈수기용, 액화염소, 활성탄, 우물소독약이 2013년도에는 9천 240만원이 투입됐고요. 2014년도는 7천 392만원 구입 금액이 들어가 있는데, 2013년도하고 2014년의 그 차이점을 설명해 주시고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우리 관내에는 비산, 포일, 청계정수장 세 곳이 있는데 비산, 포일, 청계정수장에 대한 평면 및 단면도 그리고 각각 구성원에 대한 조직도를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또 8개 배수지 중 안양3동 배수지 1만 3천톤, 창박골 배수지 2만톤 해서 1일 가정 및 기타에 배수되는 총 톤 수와, 물론 톤수는 지금 나와 있고요. 현재 각 가정이나 기타 급수되는 양이 부족하지는 않은지, 아니면 야간에만 관리 인원이 근무하는지 또 여부를 알고 싶고요. 그다음에 권순일 하수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23쪽, 124쪽 하수도사용료와 지하수사용료의 징수에 많은 노력을 하여 체납액이 감소하였으나 체납액 일소를 위하여는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향후 체납액 징수 대책을 설명해 주시고 업종별 체납액을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13년도 감사자료에 보면 새물공원, 전에도 한번 나왔던 내용인데요, 조성사업 현 공정률과 평면배치도와 새물공원 상부 공간에 계획 중인 골프연습장이 구체적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지, 아니면 계획이 없는지 여부를 설명을 좀 해주시고요. 이것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상항 및 처리결과, 99쪽입니다. 다음은 이병진 예스코이에스 현장대리인님한테 질의합니다. 감사자료 4쪽 정화조와 분뇨의 시설 규모가 합해서 1일 300톤인데, 추진실적을 보면 1일 332.5톤을 처리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규모를 초과해서 처리가 가능한지 또한 괜찮은지, 기계의 과부하는 없는지 설명 주시기 바라고요, 2014년도 월별 반입 처리현황을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스코이에스에 대한 도급 실적 현황을 기술자격증 포함 여부, 조직도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월별 임금내역이 2013년도, 2014년도에, 6쪽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2013년도 1월 1억 4천 129만 178원과 2014년도 2억 3천 815만 4천 720원에 대한 차이가 나는데, 그것은 아마 보너스나 상여금 때문에 그런 것인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고요. 나머지는 답변 중에 용어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규순위원장

원용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임상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곤위원

임상곤 위원입니다. 소장님 이하 집행부 공무원분들 이번에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먼저 업무보고 28쪽 이봉우 수도시설과장님한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정 노후 급수관 갱생비용 지원에 대하여 홍보가 가장 중요한 것 같은데,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홍보물이 있으면 서면 제출 답변 바라고요. 그다음에 유양조 정수과장님, 업무보고 41쪽 보시면 노후 주택 수질검사 지원이라는 시책이 있는데, 대상이 72개소 중에 금년도 상․하반기 6일 동안 수질검사를 했네요, 했는데 6일 동안 72개소를 모두 실시했는지 하고 그다음에 매년 실시할 예정인지 그 계획을 서면 부탁드리고요, 72개소 아파트 현황도 같이 서면 제출 바랍니다. 그다음에 권순일 하수과장님, 업무보고 45페이지 새물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위원회에서도 현장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게 내실 있는 공원 조성을 당부드렸는데, 앞으로 이제 공원 내에 배치 시설에 대해서 우리 상임위원회 및 인근 주민들과의 간담회 계획은 있는지 설명 바라고요, 그다음에 전체 배치시설 도면을 서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규순위원장

임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많이 준비했는데 중복되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답변 보고 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위원

김성수 위원입니다. 송종헌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노고가 많으신 각 과장님을 포함한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먼저 길정순 수도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15페이지, 체납액 정리 세부 추진계획 및 고액체납자 6천 615건에 대한 유형 그러니까 주택, 상가, 공장 등을 서면 제출해 주시고, 급수정지 123건에 대한 징수는 몇 퍼센트 정도 징수되었는지와 수돗물 공급이 안 되면 주민 불편이 많을 것이라 사료되는바 민원사항이나 저항은 없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17페이지, 매년 동절기 계량기 동파로 인한 주민 불편과 교체비용이 너무 많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계량기 보온 대책은 없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정수과 유양조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60페이지 포일정수장 정수지 방수보강공사비 4억 5천만원을 세워 입찰금액이 3억 900여만원으로 계약하여 공사를 하였습니다. 적정한 사업비인지 아니면 잘못된 예산 편성이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감사자료 65페이지 정수장 용역사업 현황을 보면 정밀안전진단 용역과 정밀점검 용역이 있는데, 용역 결과 세부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정수장 안전진단 주기는 몇 년마다 실시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권순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107페이지 석수하수처리장 소화조 설치사업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함께 24억 9천 600만원이라는 많은 예산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언제쯤이면 이 사업이 실시되는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권순일 과장님께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단독 정화조 설치 현황 그러니까 오수, 분뇨, 종류별 개수 및 청소 의무규정, 방류수 수질 기준 그리고 최근 3년간 단독 정화조에 대한 청소 통보 현황 및 청소율 그리고 단독 정화조 청소 여부에 대한 지도감독 실적 및 청소 독촉 행정조치 결과 과태료 부과 건수 및 금액 그리고 최근 3년간 단독 정화조 청소 대행업체 현황을 주시되, 수거 건수 및 수거량 요금을 업체별로 상세히 표기해서 제출해 주시고 최근 3년간 단독 정화조 청소에 대한 주민 홍보 실적 그러니까 홍보 매체, 홍보 내용, 홍보 횟수를 주시고요, 그다음에 단독 정화조 실태파악 실적 및 담당 공무원 수, 직급을 서면 제출해 주시고요, 단독 정화조 정산 프로그램 구축 여부 및 구축 시 소요 예산을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질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심규순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화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제가, 지금 저희 안양시가 하천으로 방류수를 다시 이렇게 돌려서 내리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사실상 방류 수질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는 사람 몇 명이 안 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이참에 방류수 수질 이렇게 보면 지금 여기에도 나와 있는데 법정 기준과 우리 안양시의 방류 수질 이렇게 지금 이 책자에 7페이지부터 쭉 들어와 있는데요, 사실상 지금 이렇게 보면 약간씩 다 틀려요. 대장균도 틀리고 BOD 그런 경우에도 월마다 아니면 날짜마다 이렇게 좀 틀리게 들어와 있는데, 그러면 어느 때에 우리 법정기준하고 BOD가 됐든 대장균이 됐든 우리 안양시 방류수가 얼마만큼 초과하고 있고 아니면 적정 기준인가, 법정 기준이 할지라도 이 정도는 괜찮다 그런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좀 이참에 알고 싶으니까 이따가 설명 좀 자세히 해주시고요, 그 자료도 함께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심규순위원장

김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심재민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하나 빠졌는데, 우리 하수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언론보도를 통해서 보면 11월 20일 날 지계법에 따라서 우리 공공하수시설 관리대행 용역업체 선정 입찰공고를 통해서 업체가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도 내용과 같이 분명히 저번, 지난해 위탁업체 선정 과정에서 비리를 저지른 게 검찰에 적발된 바도 있습니다.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업체가 입찰공고 모집에 참여를 해서, 당연히 재계약은 안 돼 있지만, 이런 일들이 이제 앞으로 비일비재하게 생길 우려가 있다고 안양시에서 보여져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뚜렷한 대안이나 대책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심규순위원장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김선화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오늘 빨리 끝날 것 같아서요, 이참에 알고 싶은 것 좀 알아야 될 것 같기에, 우리 안양시에 우수관, 오수관 분리화사업으로 이렇게 된 곳이 있고 안 된 곳이 있어요. 그러면 분리된 곳과 안 된 곳 동별로 이렇게 좀 저희가 볼 수 있게끔 자료 요청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따가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정화조 묻힌 곳과 그런 곳 좀 분리해서 보려고요. 이상입니다.

심규순위원장

김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용의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의위원

아까 하다 보니까 몇 개를 빼먹었습니다. 유양조 정수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2014 행감자료 81쪽 8개 배수지 청소 실시내역 중 2013년도 3천 64만원, 2014년도 2천 955만 8천원, 이 청소업체가 상반기, 하반기 신우관리(주) 한 업체만 계약이 되었는데 그 이유는 일을 잘해서 그럴 수도 있겠는데요, 자료 요청을 좀 바라고요. 정수장 비산, 포일, 청계통합정수장이 최 근래에 아니면 몇 년에 한 번씩 여과사를 교체하는지 그것을 좀 이따가 부분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규순위원장

중복되는 질의가 있는 것 같은데요, 함께 성실하게 자료 해주시고요,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편의상 앉은자리에서 질의해 주시는 것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송종헌 국장님, 우리 앞서 심재민 위원님도 잠깐 언급을 했는데요, 안양시 공공하수처리장 위탁 관계에 대해서 지난번에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굉장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때 3년 전 금액과 현재 금액이 더 높게 계약이 됐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그때는 시중에서 나돌고 또 언론보도에 의하면 4억이라는 돈이 밖으로 유출됐습니다. 그러면 제 생각으로는 그때 금액보다 4억이라는 돈이 더 낮게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더 높게 계약을 한 이유, 현재 4억 비리에 대한 업체가 손해 보고 일은 안 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각종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위원회 위촉 날짜, 위원들 그리고 회의 날짜를 정확히 각 부서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시정질문 했습니다만 상하수도특별회계로 공사를 하는데 이게 회계 1팀, 2팀에게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제 생각에는 특별회계는 관련 부서에서 계약을 해야 된다는 게 맞습니다. 타시 사례와 우리 국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스코이에스 우리 이병진 관리소장님께 질의합니다. 11월 30일 날짜로 계약을 종료합니다만 우리 위원들이 감사 지적하는 사항은 참고로 하셔서 타시에서도 이렇게 계약을 하고 일을 하실 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김선화 위원님이 잠깐 말씀하셨어요. 거론했는데, 생물학적 산소요구량하고 화학적 산소요구량, 또 부유 물질, 총인, 총질소를 쭉 이렇게 행정감사 자료에 일자별로 했는데, 이것 누가 보겠습니까? 행정감사 자료를 일일계산 있죠? 이렇게 냈는데, 이것을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앞으로 대행업체 여기 왔습니까? 오셨다라면 행정감사 이것 위원이 다 읽을 것이라 생각합니까? 위원들 골탕 먹이는 겁니까? 그 위에 SS는 부유물질, T-N은 총인, T-P는 총질소 이런 식으로 토를 달아주시고요, 앞으로 하실 분은. 여기에 월별, 우리 김선화 위원님이 질의했던 내용입니다. 이렇게 증가되는, 2013년보다, 유입수보다 방류 수질이 월등 증가된 게 많습니다. 증가된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수과장님, 유양조 정수과장님, 배수지에 대해서 제가 5대 때 너무 많은 지적을 했고 대안 제시를 했습니다. 그때 배수지 안에 PE 제품으로 공사를 했죠? 그 공사 현황, 업체까지 다 적어 주세요. 그 PE 제품으로 공사한 후에 하자보수가 있었는지, 하자보수 현황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양동 배수지에 지금 족구장 시설이 거의 완료되고 있는데, 그 족구장을 다시 시설을 할 때 큰 대형트럭이 족구장 배수지 위로 올라갔다는 민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감독은 어떻게 했는지 큰 차량이 우리 배수지 위에 올라갔을 때 이상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수과 권순일 과장님은 수시로 제가 궁금한 것 있으면 와서 설명해 주시고 자료 제출해 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수도시설과 이봉우 과장님께 질의합니다. 스케일부스터가 6천만원 정도 이렇게 해서 설치가 됐는데 설치 업체 등 효과에 대해서 서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우리 감사 중지 후 현장 방문하겠습니다. 그때 자세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감사 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13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아, 15시. 정정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종헌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5분 감사중지

15시 13분 감사계속

종헌

송종헌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송종헌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재민 위원님께서 상하수도사업소는 이제 별도의 특별회계로 운영하고 있으므로 이제 행정재산을 일반회계 재산에서 사용할 때에는 「안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의해서 사용허가 및 대부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보는데 사용료를 지급하는지 여부와 지급하고 있지 않다면 사유를 설명하도록 말씀이 계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급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지금 상하수도사업소에 이제 시청 내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는 소장실 그다음에 수도행정과, 수도시설과, 하수과 등 약 172평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하수도사업은 이제 지방자치단체가 필요에 의해서 재원을 투자해서 직접 설치 경영하는 공기업으로서 일반회계에서 재정 지원을 받고 현재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방공기업법」 제1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르면 모든 경비는 해당 기업의 수입으로 충당하여야 하나 기업 경영이 어려운 경우나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 등에서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공공의 필요에 의해서 요금 등에 이제 공급 가격이 발생 원가 이하로 책정되거나 발생 원가 이하로 유지됨에 따른 것은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는 현재 요금현실화율이 이제 93퍼센트로써 원가 이하로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받아야 하는데 지금 우리 시 재정 여건상 그렇지 못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현재로써 특별회계에서 별도로 일반회계 사용료를 부담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례로 이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비산배수지 상부에 체육시설 운영하는 것이라든가 그다음에 창박골 그다음에 이번에, 조금 전에 다녀오신 관양배수지 위에 체육시설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설치비는 일반회계에서 부담을 했습니다만 그 부지 사용료에 대해서는 별도로 또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부터 받고 있지는 않다라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심규순 위원장님께서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비를 3년 전 금액과 2014년 금액을 비교했을 경우에 높게 계약된 사유가 뭐냐라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비는 공공하수도시설 관리업무 대행지침에 따라서 산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관리대행비를 원가 계산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해서 지침에 따라서 산출했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관리대행비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엔지니어링사업 노임 단가 적용을 최소화하고 또 단가가 낮은 제조업 부분의 노임 단가를 적용했습니다. 타시의 하수처리장과는 달리 저희는 시설비라든가 약품비, 슬러지처리비 등을 시에서 직접 집행함으로써 이에 따른 일반 관리비 및 이윤 등에서 약 5억원 정도는 절감하고 있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2014년부터 향후 3년간의 계획 금액은 2011년 대비 10억 500만원 증가되었는데 증가된 사유로는 노임 단가가 3년 전보다 인상되었고, 특히 2017년에는 박달지하사업이 준공하게 됨에 따라서 운영 인원이 현재보다도 5명이 늘어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2011년 대비해서는 예산이 증액되었다는 그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심규순 위원장님께서 상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의 계약 업무는 회계별로 각각 처리하는 것이 타당한데 현재 우리 시는 회계과에서 계약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데 타시하고의 운영 사례와 소장의 견해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우리 시는 지난 2011년, ’12년 1월 달에 조직 개편할 때 행정안전부의 지방계약제도 선진화 방안에 따라서 본청과 사업소의 계약 업무를 본청 회계과에서 통합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당초 행안부의 지침에 따르면 본청 및 사업소별로 각각 계약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일부 사업소의 계약 전문성 부족으로 인해서 특히 대형공사 입찰 과정에서 소송이 발생하므로 사업이 지연되는 사례도 발생을 했고 또 계약을 분산해서 하는 경우에는 인력이 또, 인력 운영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라고 해서 통합하는 것으로 권고를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만약에 우리가 현재 회계과에서 하고 있는 업무를 만약에 상하수도 특별회계에서 별도로 하는 경우에는 또 팀장 포함해서 최소한 3, 4명이 추가로 인력이 필요하고 이에 따른 인건비로 한 2억원 이상이 추가되기 때문에 이에 따른 또 요금 인상요인이 발생돼서 결국은 또 시민들한테 부담이 돌아간다라는 답변을 드리고 그다음에 타시의 사례로는 수원, 성남, 용인, 안산시 같은 경우에는 추정가격 2천만원 이상은 회계과에서 통합해서 하고 있고 부천하고 고양시는 추정가격 1천만원 이상의 경우에 회계과에서 통합해서 계약업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화성시만이 이제 상하수도 공기업에서 직접 처리하고 있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현재의 시스템으로 보면 특별한 문제가 없으므로 회계과에서 통합 관리하는 것이 예산도 절약할 수 있고 또 인력의 효율적인 운영 차원에서 또 전문성 확보 차원에서도 현재대로 운영하더라도 큰 무리는 없다라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심규순위원장

송종헌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재민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상하수도 특별회계가 공기업으로 해서 이제 태생이 됐기 때문에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임대료 내는 것은 할 수가 없다? 딱 잘라서 말하면?
종헌

송종헌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저는 그래서 이것을 제가 나쁜 방향으로 말씀드리려고 했던 게 아니고, 이제 일반회계하고 별개로 특별회계를 운영을 하니까 그러면 특별회계에서 우리 안양시의 사무실이나 이런 것을 사용하고 있으니까 임대료 정도는 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렇게 이제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런데 그게 법적으로 저도 이제 찾아보니까 공용성, 공공성을 띤 경우에는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다는 그런 법적 조항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좀 아쉽네. 어떻게든 특별회계에서 빼서 쓰려고 그랬더니 그것을 또 끝까지 안 된다고 하니,
종헌

송종헌상하수도사업소장

현재 이제,
재민

심재민위원

나는 내쫓으려고 그랬어요. 그것 안 된다고 그러면 다른 데로 가시라고 그러려고 그랬더니.
종헌

송종헌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데 결국 그렇게 할 경우에 이제 별도로 사무실을 마련하려면 또 건축비도 필요하고 그에 따른 유지관리비 필요하다고 하면 또 다른 요금 인상 요인이 발생을 하거든요. 결국은 또 시민들한테 그 부담이 되돌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앞으로 이제 그런 얘기 안 하겠습니다.
종헌

송종헌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알겠습니다.

심규순위원장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우리 사업소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먼저 보충질의하기 전에 우리 여기에 방청을 요청하신 김관익, 저 뒤에 대학생님이 우리 회의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대학교 아마 과제인 것 같습니다. 잘 지켜보시고요, 과제 잘 수행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지금 위탁업체, 하수처리장 위탁업체가 인원이 5명이 늘어서 계약이 늘어났다는 말씀이죠? 계약 금액이?
종헌

송종헌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제 지금 박달하수처리장 지하화 공사 중인데 저게 2016년 7월부터 시운전에 들어가고요, 2017년 1월 9일 자로 이제 준공을 하게 됩니다. 그에 따른 운영 인력이 이제 현재 저희가 용역 의뢰한 바로는 5명이 더 소요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그에 따라서 인건비를 추가 계상하면서 사업비가 좀 늘어난 거죠.

심규순위원장

그것 늘어난 것 제가 질의한 것 아니죠? 질의한 내용을 팩트는 알고 계시죠?
종헌

송종헌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알고 있습니다.

심규순위원장

그것 지금 행감장이기 때문에 그대로 말씀하셔도 돼요. 지금 여기 나와 계시죠? 현장대리인? 관리소장님? 지금 3년 전에 안양시가 들썩들썩 했잖아요, 그 비리 사건으로. 위탁받은 업체에서 4억원이라는 돈을 줘 갖고, 리베이트 격으로 줘서 지금 소송이 되고 구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 업체의 잘못으로 인해서 지금 전부 다 안양시민이 이상하게 됐는데 약 10 몇 억 중, 약 10억 중 4억을 줬습니다. 그러면 6억 갖고도 충분히 이 위탁 업무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그것을 짚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소장님께서도 그때 것을 감안을 하셔서 4억 이상을 감액을 해서 입찰을 하셨어야죠. 그래도 그분들이 손해 보고 위탁하겠습니까? 또 넘겼어요. 그것을 해서 넘겼잖아요. 넘긴 업체도 그 금액을 받았겠냐 이거지. 우리 안양시에서 수주한 금액에 받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이런 것에서 앞으로 잘 감안하셔서 위탁할 때 진짜 인건비 계산 잘하시고요. 또 들어가는 공사비 계획 잘하셔서 안양시 예산이 이렇게 헛되지 않게 좀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종헌

송종헌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심규순위원장

이것 예산 다룰 때 다시 다루겠습니다. 우리 소장님 인격상 또 말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그렇게 다시 이제 잡고요. 공기업 특별회계 갑자기 인건비 2억을 얘기하십니까? 그러면 2011년도 이전에는 2억이 더 들어갔다는 얘기입니까?
종헌

송종헌상하수도사업소장

그때는 이제 수도행정과에 공기업회계계가 별도로 있었고,

심규순위원장

아니, 있었죠?
종헌

송종헌상하수도사업소장

또 하수과에도 이제 계약 업무 담당자가 별도로 또 있었죠.

심규순위원장

아니, 그러면 공기업 특별회계 계약권이 회계과로 넘어가기 이전에는 2억이 더 들어갔습니까? 아니죠?
종헌

송종헌상하수도사업소장

특별회계에서 별도로 부담을 했었죠.

심규순위원장

2억이 더 들어갔습니까?
종헌

송종헌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심규순위원장

정확히 얘기해 주세요?
종헌

송종헌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러니까 정확한 금액은 모르지만 대략 인건비를 1인당 5천만원으로 보면 4명이 추가되는 것으로 봐서,

심규순위원장

왜 4명이 추가됩니까?
종헌

송종헌상하수도사업소장

우선은,

심규순위원장

그것 정확한 자료요,
종헌

송종헌상하수도사업소장

상수도 특별회계에 우선 최소한 팀장을 포함해서 2, 3명 정도는 있어야 하고 또 하수도 특별회계도 별도로 또 추가로 인력이 계약업무 담당하는 사람이 별도로 한 명이 있어야 되거든요.

심규순위원장

이것 자료 행감 끝나기 전까지 주세요. 2011년도 이전 것, 이전 특별회계를 계약을 여기 상하수도에서 했을 경우에 얼마 더 들어갔는지 인건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문성이 떨어진다고 했는데요, 이것 특별회계를 상하수도 쪽에서 계약을 하면, 저는 반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전문성이 없어요, 회계과가. 계약 능력은 있겠지만 담당부서의 무엇을 계약하는가 모르죠. 동안구청 행감 할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영조물보험 들은 것을 담당부서에서 모르고 있어요. 왜 모르냐 했더니 계약은 회계과에서 했습니다. 저희는 어떤 것인가 모릅니다. 지금 이런 현상이기 때문에 공기업 특별회계에서 계약하는 것은 여기서 해야 된다고 봐요. 회계 2팀도 물론 유능하고 잘하겠지만 더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은 상하수도죠. 여기 직원들이죠. 저는 그렇게 보는데 거꾸로 얘기를 하셨어요, 지금. 어쨌든 행안부 지침이라고 하니 저는 끝까지 몇 번 더 요청해 볼 겁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자료 오면 국장님한테 다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이병진 관리소장님,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저 소장님께 질의 좀 하나 하려고,

심규순위원장

잠깐, 수정하겠습니다. 김선화 위원님 우리 송종헌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소장님, 환경사업소에서 이제 하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거기 환경사업소 소장님은 안 계시고 또 여기 우리 만안구청에서 이야기했듯이 LG아파트에서 하수관로, 관로가 이제 안양천으로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차피 여기에 하수과에 우수, 오수가 관련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제가 처음으로 권순일 과장님한테 전화를 했거든요. 그런데 소장님은 그 건에 대해서 알고 계신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종헌

송종헌상하수도사업소장

자세한 내막은 모르고요. 사실은 이제 오늘 아침에 간부 회의에서 만안구청장이 이제 보고하는 과정에서 그런 사고가 있었다, 9월경에 사고가 발생을 했었다. 다만 이제 만안구청에서도 그런 내용을 인지하지 못했었고 저희 시에서도 그런 내용을 인지하지 못했었는데, 일단 만안구청장이 보고하는 과정에서 알게 됐고 아직 상세한 내막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그럼 오늘 아침에 간부 회의에서도 이 상세한 내막을 말하지 않았네요? 설명하지 않았네요?
종헌

송종헌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러니까 어떤 주민 한 분이 가다가 하수박스에 이제 낙상을 했다라는 보고가 있었죠.
선화

김선화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LG아파트가 지어지면서 하수 박스가 안양천변으로 이렇게 이어져요. 그러면 안양 LG아파트뿐만 아니라 우리 안양시 전체가 하천으로 그렇게 나가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 만안구에서는 어쨌든 하천은 하천과 관리하고 하수 박스는 또 우리 소관이, 여기 도시건설 소관이기 때문에 이게 서로 연계가 되지 않는 것은 맞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곳이 몇 곳이나 있는지 점검한 적도 없고 또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참에 이게 참, 행정이 이렇게 따로따로 분류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상. 그리고 자기 부서가 아니면 실제적으로 타 부서 것 하는 게 또 하나의, 내 업무도 아닌데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서로 싫어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지금 어차피 소장님한테 제가 이제 하수관로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영조물 관련해서도 아까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했듯이 그 보험이 다 있어요. 그런데 아무도 몰라요. 하물며 우리 시의원들도 몰라요. 만안구청에서도 모르고 동안구청에서도 모르고. 그러면 과연 이게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전체가. 그래서 이번에, 이참에 한번 다 우리 안양시 하수관로에 대해서 위험성이 있나, 없나 점검해 보시고요, 또 그런 곳이 있다면 안전조치하시고, 이것은 안전사고라고 저도 보고 있어요, 사실상. 그런데 이런 것을 자세히 설명하지, 내가 이 자리에서 또 자세히 설명하다 보면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지 않는데요, 좀 이렇게 하수 박스가 안양천변으로 나가고 있는 게 몇 개나 되는가 한번 점검하셔 가지고 전체적으로 자료와 함께 또 위험성이 있나, 없나 그것도 함께 점검하셔 갖고 좀 자료 주고 설명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조물 관련해서도 사고 나신 분, 보험받을 수 있게끔 안양시에서 좀 해주시고요, 아니면 제가 이번에 끝날 때 5분발언 할 거예요. 그렇게 해서 5분발언해서 이슈화되기 전에 이렇게 미리 좀 해주십사 하고 부탁드립니다.
종헌

송종헌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일단 사고 경위도 이제 내용 파악을 하고 또 그런 안양천 유지관리는 하천관리과에서 하고,
선화

김선화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종헌

송종헌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일단 그렇게 하수 박스 또는 그 분류관거로 인해서 어떤 안전에 유해되는 요소가 있다고 그러면 그것을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안전조치를 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이상입니다.

심규순위원장

김선화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 문제는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다루었고 강평까지 남겼습니다. 우리 소장님께서도 그것 검토해 보셔서, 또 우리 김선화 위원님 지역구라 또 다시 이렇게 염려돼서 발언하는 것이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헌

송종헌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심규순위원장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계속해서 이병진 관리소장님,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리인

대리인안양시공공하수처리시설현장

이병진 공공하수처리장 관리소장 이병진입니다. 먼저 김선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자료 6페이지 위탁운영관리비 중 인건비 계약금액 변경과 안양시의 법정 방류 수질 및 현재 방류 수질의 초과 여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차례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탁운영관리비, 인건비 계약 부분 변경 부분을 답변드리면, 2013년 변경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 “물가 변동 등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동법 시행령 제7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2조를 기초로 하여 안양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 위․수탁협의서 제5조2항에 기준하며, 물가 변동으로 인한 등락 금액을 산출 조정하여 변경 계약하였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질의하신 법정 방류 수질 및 현재 방류 수질의 초과 여부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정 방류 수질은 생물학적 산소요구 BOD 같은 경우는 10피피엠입니다. 현재 저희 방류 수질은 연평균 석수하수처리장 3.4, 박달 2.7피피엠으로 적정 처리되고 있고요, 화학적 산소요구량 COD의 법적 수질, 방류 수질은 40피피엠입니다. 현재 방류 수질은 연평균 박달 9.3피피엠, 석수 9.4피피엠으로 적정 처리되고 있고 다음은 부유물질 농도 SS의 경우를 보면 법적 방류 수질은 10피피엠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방류수로 내보내고 있는 평균 피피엠은 박달 같은 경우 3.5피피엠, 석수 3.1피피엠으로 적정 처리되고 있습니다. 총질소 T-N의 경우 법적 방류 수질은 20피피엠입니다. 저희들 방류 수질은 연평균 박달 18.304, 석수 13.399로 적정 처리되고 있습니다. 총인의 경우 법적 방류 수질은 0.5피피엠이며 현재 방류 수질은 연평균 박달 0.15, 석수 0.157로 적정 처리되고 있습니다. 대장균 수의 경우 법적 방류 수질이 3000개퍼밀리리터입니다. 대부분 BOD라든가 COD는 오염 단위를 피피엠으로 하는데, 대장균 수 같은 경우는 밀리리터에 몇 개가 들어 있는지를 검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3천개 이하면, 법적 기준이 3천개 이하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내보내고 있는 것은 박달 같은 경우는 밀리리터당 424개, 석수 284개로 6개 항목 모두 적정 처리가 잘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원용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분뇨 및 정화조 처리량이 설비에 악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여부와 그다음에 2013년 1월과 2014년 1월의 급여 차의 원인을 질의하셨고, 직원 조직도 및 자격사항을 질의하셨습니다. 차례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분뇨 및 정화조 처리량이 설비에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 분뇨 및 정화조 처리량은 1일 평균 332.5톤으로 시설 용량 300톤에 비해 조금 많습니다. 분뇨정화조 처리장은 협잡물 처리 등 물리적인 1차 처리만 하고 하수처리장으로 연계 처리하고 있습니다. 석수, 박달 각각 시간당 100톤 용량의 협잡물 처리기를 두 대씩 보유하고 있으며, 순환 가동하며 설비에 큰 무리가 가지 않도록 운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분뇨의 하수 연계 처리 과정에 있어서도 소량의 분뇨 초과 투입이 하수 유입 부하에 큰 영향이 없기 때문에 하수처리장의 적정한 처리가 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2013년 1월과 2014년 1월의 급여 차 부분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 1월 급여가 2013년 1월 급여에 비해 많은 이유는 2012년도분, 저희들이 1년 동안 현장을 운영하면서 무사고 시 연말에 지급하는 성과급이 있습니다. 2012년도분 직원 성과급이 12월에 지급이 되었고 2013년도 같은 경우는 2014년 1월에 지급되었기 때문에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직원 조직도 및 자격사항 관련된 부분은 서면으로 지금 제출되어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심규순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을 답변드리겠습니다. 2013년에 비해서 2014년도 방류 수질이 증가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박달처리장의 경우 당초 기존 계열 15만톤, 확장 계열 15만톤, 총 30만톤을 처리하는 것으로 처리장이 구성되어 있는데요, 박달처리장 지하사업으로 인하여 2013년도 10월부터 불가피하게 기존 계열 15만톤이 폐쇄되어 현재 확장 계열 15만톤으로만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영향으로 석수하수처리장은 전년도에 비하여 하수 유입량이 증가된 상태입니다. 방류 수질의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인자는 수리학적 체류시간, 즉 하수가 처리장에 들어와서 공정이 끝날 때까지 얼마나 머무는 시간을 말하는 건데요, 이 시간이 길수록 처리도 잘되고 그러는데 15만톤 폐쇄로 인해 가지고 물 양 증가로 인해서 지금 수리학적 체류시간이 짧아진 상태에 있습니다. 그것을 이유로 해서 상대적으로 방류 수질이 소폭 상승하였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심규순위원장

예스코이에스 우리 관리소장님 행감장에 처음 오신 것은 아니죠?
리인

대리인안양시공공하수처리시설현장

이병진 네, 그렇습니다. 지금 3년 됩니다.

심규순위원장

3년 동안 계속 행정감사 받으셨습니까?
리인

대리인안양시공공하수처리시설현장

이병진 네, 그렇습니다. 오늘이 세 번째입니다.

심규순위원장

감사드리고요. 지금 자료를 요청한 게 안 왔어요. 그렇죠? 뭐가 안 왔냐면 BOD, COD, SS, T-N, T-P 이게 기준치를 달라고 그랬어요, 우리 김선화 위원님께서. 그렇죠?
선화

김선화위원

네.

심규순위원장

그런데 그 기준치가 안 왔는데 지금 답변으로 말씀하셨어요. 다시 한번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물학적 산소요구량 10피피엠 또 화학적 산소요구량, COD죠? 4피피엠 또 SS 부유물질이 10피피엠, T-N, 적을 수 있어요?
리인

대리인안양시공공하수처리시설현장

이병진 T-N 같은 경우,

심규순위원장

네?
리인

대리인안양시공공하수처리시설현장

이병진 T-N 같은 경우는 20피피엠입니다.

심규순위원장

20피피엠, 또 T-N은요?
리인

대리인안양시공공하수처리시설현장

이병진 T-N이 20피피엠이고요, 총인 T-P가 0.5피피엠입니다.

심규순위원장

총인은 0.5?
리인

대리인안양시공공하수처리시설현장

이병진 그렇습니다.

심규순위원장

0.5, 김선화 위원님 이것 적으셨습니까?
선화

김선화위원

네.

심규순위원장

이것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그게 빠져서 설명으로 지금 대신하셨기 때문에 그것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있습니까? 김선화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소장님한테 보충질의하려니까 좀 미안한데요, 계속 이어진다고 하면 상관없는데 이제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해서, 그런데 좀 알아야 될 것 같기에요. 또 이게 어차피 연계되는 거니까 그만 하신다고 하실지라도 다른 곳에서나 어디서든 하실 것 아니에요. 제가 아까 자료 요청한 것은 여기 4페이지 보면 하수처리장 및 방류 수질 해 가지고 나와 있어요.
리인

대리인안양시공공하수처리시설현장

이병진 네.
선화

김선화위원

그런데 이제 여기, 지금 저희가 7페이지부터 이렇게 쭉 날짜별로 나와 있는데 과연 적정량, 이제 여기 법정 기준치가 있는데 법정 기준치를 얼마 선에 닿아야 우리 방류수가 적절한가, 거기까지 위험하지 않고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것을 좀 자료 다음에 자료 좀 주시고요. 제가 이제 정산서 5페이지를 보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여기 경비로 해 가지고 교육 훈련비가 있어요. 그러면 175만 3천원이 계약 당시 이제 잡혔어요. 그러면 집행 금액은 63만 7천원만 지금 집행이 됐어요. 아니, 집행 금액. 이제 잔액이 111만 6천원인데 그러면 실상 50퍼센트도 더 집행을 안 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1년을 하든, 2년을 하든 이 교육은 나는 제일 중요시 여기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세미나 같은 데도 자주 가고 하는데, 왜 교육비가 50퍼센트도 더 집행이 안 되고 잔액이 남았냐, 거기에 대해서 질의드립니다. 거기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리인

대리인안양시공공하수처리시설현장

이병진 이 부분은 제가 답변이 좀 부족할 것 같은데, 담당자가 와 있는데,
선화

김선화위원

보충질의에요, 지금. 이것 세부내역 달라고 했는데 안 줬으니까, 제가 이것 집행내역, 세부내역을 달라고, 일부로 어떻게 집행되고 교육을 누가 몇 번을 가고 그것 좀 보려고 요청했는데 자료가 안 왔기 때문에요, 제가 여기서 질의하는 거예요.
리인

대리인안양시공공하수처리시설현장

이병진 그런데 지금 담당자 얘기를 듣고 보니까요, 교육비는 이렇게 잡혀 있지만 대상자가 에너지관리자 교육 등 법정 교육에 관련해서만 그러니까 인정하는 부분이라, 하여튼 쓸데없는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쓸데없는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그런 것이면 예산 자체도 잡아서는 안 되고, 제가 말씀드린 건요, 그리고 지금 안전관리공단에 교육을 많이 가요. 우리 시 시설공단도 마찬가지고요,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은. 그러면 먼저 저희가 내면 후에 또 예산이 와요. 그런 부분도 있고 하는데, 지금 저는 이제 이렇게, 그러면 이것 교육을 받았다는 거예요, 안 받았다는 거야, 지금 그게 궁금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여기서 내가 지금 안 되는 것 같으니까, 그러면 차후에라도, 소장님? 예산을 집어넣지 말든가 예산을 넣었으면 교육을 몇 번 몇 번 갔다는 것, 그리고 실제적으로 또 교육 안 갈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꼭 교육 가서 안전에 관련해서는 제일 중요해요. 자격증을 따면 5년, 10년 그냥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계속 교육이 있거든요. 철저하게 교육 받을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리인

대리인안양시공공하수처리시설현장

이병진 네, 잘 알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이상입니다.

심규순위원장

김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용의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의위원

원용의 위원입니다. 답변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수고하셨는데요. 지금 석수 운영팀하고 박달 운영팀, 소장님 포함해서 56 분이 고생을 하시는데 이게 특별히 여기 보면 위험물 안전관리, 수질, 환경, 전기, 설비, 소방설비기사 등등 많은 자격증을 또 갖고 계신단 말이에요.
리인

대리인안양시공공하수처리시설현장

이병진 네.

원용의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여기 이 하수처리시설을 하고자 하려면 기술 자격 보유, 자격증을 어디다 신고를 하고 하는 거죠? 이 보유 현황이? 자격증 그 신고하는 감독기관이, 이 처리업을 하려면 어딘가는 감독 관청이든, 관청이든 신고하는 규정이 있을 것 아니에요?
리인

대리인안양시공공하수처리시설현장

이병진 자격증 관리 말씀하시는 겁니까?

원용의위원

네, 이 업을 하려면.
리인

대리인안양시공공하수처리시설현장

이병진 다른 부분은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환경인데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관리를 하고 또 거기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원용의위원

한국건설기술인협회는 면허 보유 현황하고 회사의 신고 그것만 관리하는 데고, 가령 기술사협회라든지 설비협회라든지 전기공사협회라든지 이런 데에 환경도 신고를 별도로 하는 기관이 있는가, 그것을 물어보는 거죠. 별도로 없다면 이게 자격증이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왜냐하면 자격 여부를 이 업을 하려면 면허 규정을 지정해서 신고받는 데가 어디인가 그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리인

대리인안양시공공하수처리시설현장

이병진 일단 전기 같은 경우는 전기기술인협회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나머지 기계, 전기, 환경 이런 것들은,

원용의위원

그게 그것은 맞는데요, 이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지금 위탁을 받았지 않습니까?
리인

대리인안양시공공하수처리시설현장

이병진 네.

원용의위원

그러면 이것을 별도로 신고를 해서 이것을 관리하는 기관이 있는지, 면허 규정에 따른,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것은 없습니까?
리인

대리인안양시공공하수처리시설현장

이병진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원용의위원

나중에 직원한테 한번 좀 답변받아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박달하수처리장이 표준활성슬러지법 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석수하수처리장은 MLE 또 CNR 이것을 좀 설명을 쉽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표준활성슬러지법이라 하면 스크린, 폭기조, 침전조, 소독조, 침전지로 이렇게 해서 내려가는 공법인데 이 MLE하고 CNR하고는 약간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것을 좀 비교를 해서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리인

대리인안양시공공하수처리시설현장

이병진 일단 박달처리장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표준활성법은요, 재래식 공법으로써 어떤 BOD 성분이라든가 유기물을 처리하는 그런 어떤 단순한 기능이고요, 지금 저희들도 여름철에 조류 발생 이런 얘기를 많이 듣는데, 그 발생 원인이 사실 T-N, T-P 이런 것들이 기여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제거할 수 있는 고도처리를 갖춘 공법들이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공법이 있는데, MLE 공법이라든가 CNR 공법 그런 것을 얘기하는데, 지금 석수 같은 경우는 MLE 공법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URC 계통의 한 플랜트만 지금 CNR 공법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MLE 공법 같은 경우는 T-N 제거를 주목적으로 하는 공법이고요, T-P 같은 경우는 후단에 약품을 넣어서 플러그를 생성시켜서 가라앉혀서 처리하는 그런 공법이고요, CNR 같은 경우는 T-N, T-P를 같이 제거하는 그런 공법입니다.

원용의위원

그러면 구조방식은 좀 틀립니까?
리인

대리인안양시공공하수처리시설현장

이병진 면적은 똑같은데 무산소조 아니면 혐기성조 이런 계열이 좀 틀리겠죠.

원용의위원

그러면 MLE는 질소 제거 효율이 가령 74퍼센트다, 83퍼센트다 이것에 대한 효율을 올리고 CNR은 총질소하고 총인하고 같이 겸용을 할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리인

대리인안양시공공하수처리시설현장

이병진 그렇습니다.

원용의위원

그러면 알아들었고요. 그러면 박달하수처리장의 평면 또 구조 이렇게 침전조까지 나가는 구조 평면, 단면 한 장씩 하고요, 석수하수처리장도 처리 과정이 나온 평면, 단면 이것 한 장만 주시면 제가 참고해서 볼 수 있도록 하고요.
리인

대리인안양시공공하수처리시설현장

이병진 네, 알겠습니다.

원용의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쭈면요, 표준활성슬러지법이 계량법에 여러 가지 모형이 있습니다. 변형포기법이라든지 계단식포기법이라든지, 생흡착법, 완전혼합슬러지법 여러 가지가 있는데 주로 이것은 질소 제거 효율은 맞는데, 그것 종류는 어디 것을 주로 여기에 적용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제가 궁금해서 그러니까 그것 이렇게 나중에 추후에 좀 보완해서 주십시오.
리인

대리인안양시공공하수처리시설현장

이병진 네,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용의위원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심규순위원장

원용의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저기 소장님, 우리 원용의 위원님이 지금 이렇게 질의하신 내용 요약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민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저는 소장님한테 질의는 안 드렸지만, 이제 3년여 동안 또 우리 하수종말처리장의 관리대행업체를 맡아서 수행을 하시는데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3년 동안 우리 하수처리장 관리대행을 하시면서 이제 11월 말까지 계약되신 거잖아요?
리인

대리인안양시공공하수처리시설현장

이병진 네, 11월 말일까지입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3년 동안 하시면서 좀 개선되어야 될 사항이나 부족했다고 했던 점, 이런 점들이 있으시면 허심탄회하게 말씀해 주시죠.
리인

대리인안양시공공하수처리시설현장

이병진 어떻게 보면 되게 좀 어려운 질의인데요, 그러니까 제가 그냥 알고 있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선 내용 같은 경우는, 운영팀 같은 경우는 이를 테면 펌프 같은 게 고장이 나면 빨리 고쳐야 되는데, 그것 고치는 과정이 좀 늦어지는 부분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고요.
재민

심재민위원

펌프요? 펌프?
리인

대리인안양시공공하수처리시설현장

이병진 뭐, 펌프뿐만 아니라 어떤 기계가 망가져서 수리공을 불러서 고쳐야 되는데 어떤 그런 부분들이 이제 집행을 시에서 하다 보니까 좀 이렇게 늦어진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있지만.
재민

심재민위원

아니, 그냥 편하게 말씀하시면 돼요. 소장님, 지금 소장님한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요, 다른 대행업체가 또 들어옵니다. 그렇죠?
리인

대리인안양시공공하수처리시설현장

이병진 그렇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계약이 만료가 됐으니까. 그리고 또 시에서 간과하고 있던 점들이 있을 것이라고 보여져요, 저는 틀림없이. 제가 소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앞으로 우리 하수종말처리장이 이제 관리를 더욱 효율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3년 동안 하시면서 지금 말씀하신 이런 펌프 교체 등 수리하는 것들이 시에서 집행하다 보니까 너무 효율적이지가 않다, 너무 늦다 이런 표현을 하셨잖아요?
리인

대리인안양시공공하수처리시설현장

이병진 네.
재민

심재민위원

그런데 그런 것 외에도 이제 진짜 편하게 말씀하실 수 있는 게 많다고 보여져요. 그런데 말씀을 안 하시려고 그러시는 것 같은데, 저는 그런 거예요. 다음에 또 오실 분들, 또 우리 시에서 뭔가 좀 더 이런 것에 대해서는 개선을 해야지만 앞으로 우리 안양시민들이 이런 악취나 이런 것에 시달리지 않고 더 효율적으로 더욱 깨끗하게 방류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리인

대리인안양시공공하수처리시설현장

이병진 지금 그런 부분은 잘 진행되고 있다고 보고요. 이번 위탁 부분을 말씀드리면, 기존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한 회사가 오래가면 퇴직금도 거기에 남아 있어서 나중에 도움이 되는데 바뀔 때마다 새로 들어온 업체에서 급여에 손을 댈까 노심초사하고 어떤 퇴직금 부분을 수량해서 또 없어지는 부분 이런 것들을 많이 걱정하는 것 같은데, 하여튼 그런 위탁업체가 오래갈 수 있는 그런 것도 좋지 않나 싶고요.
재민

심재민위원

위탁 업체가 오래 하는 것하고 그렇게 계약 기간이 만료돼서 다시 교체하는 것하고 일장일단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리인

대리인안양시공공하수처리시설현장

이병진 딱히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소장님, 이 행정감사장에는요, 부담 느끼실 것 없으세요. 그냥 편하게 얘기하시고 괜히 우리 소장님 계시고 또 하수과장님 계시다고 괜히 주눅 들어서 말씀 안 하시지 말고, 그래야지 뭔가 변화가 있는 거예요. 개선이 있고 자꾸. 그런데 말씀을 자꾸 안 하시려고 그러니까 더 이상 자꾸 강요하면 소장님도 더 불편하실 것 같은데, 이것 하나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예스코이에스에다 물어봐야 되는지 지금 하수과장님한테 여쭤봐야 될지 모르겠는데, 행정감사 133페이지에 있는 하수처리장 관리대행 현황을 이렇게 보면, 시설 규모, 관리 대행업체 현황 그다음에 예산 현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 현황, 과장님이 잠깐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은데? 133페이지요. 133페이지, 그렇죠? 거기 있죠? 지금 이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예스코이에스의 행정감사 자료가 우리 안양시 상하수도사업소 행정감사에 예산 현황이 있는데 거기에 예산 현황 중에 얼마죠? 215억 2013년도에, 2014년도에 260억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리인

대리인안양시공공하수처리시설현장

이병진 네.
재민

심재민위원

그런데 그 일반운영비에 대해서는 이게 순수하게 어떤 의미죠, 이게? 그러니까 예스코이에스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일반수용비인가요?
순일

권순일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일반수용비 중에서 이제 하수찌꺼기, 그러니까 슬러지처리비하고 약품비 이런 것들은 이제 상당히 포지션이 높기 때문에 그것을 관리비에 태우면 저쪽 경비가 상당히 나오고 그래서 그런 것은 저희들이 직접 약품도 구입하고 그다음에 슬러지처리비도 우리가 행정적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그러면 여기하고 전혀 상관없는,
순일

권순일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처리하는 것,
재민

심재민위원

처리하는 거죠?
순일

권순일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그것은 이따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간 예스코이에스 우리 이병진 사장님이신가?

심규순위원장

관리소장님.
재민

심재민위원

관리소장님, 하여튼간 3년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좀 아쉬운 게, 부장님이 거기 실무 이제 부장님을 맡으시면서 3년 동안 있으시면서 그런 좀, 개선해야 될 이런 것들을 행정감사장에서 듣고 했으면 좋았다는 생각이 드는데, 말씀 못하시는 것 같아서 조금 더 안타깝다는 말씀드리고요. 하여튼간 우리 안양시를 위해서, 물론 계약해서 들어오셨지만 열심히 하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심규순위원장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소장님 제가 이제 질의했던 것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2013년 대비 2014년도에 방류 수질이 지금 법정 기준치 이상으로 되어 있어요. 총질소인 경우에, TN.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리인

대리인안양시공공하수처리시설현장

이병진 네.

심규순위원장

이랬을 경우에 우리는 그 방류수를 피드백해서 학의천이나 안양천에 지금 내려보내고 있습니다. 이럴 때 위험도는 아닌가요?
리인

대리인안양시공공하수처리시설현장

이병진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질 데이터 자료를 보면요,

심규순위원장

1월부터 5월까지 법정 기준치 이상으로 나왔습니다.
리인

대리인안양시공공하수처리시설현장

이병진 그 부분을 제가, 저희들이 지금 박달 같은 경우는 기존 15만톤이 셧다운이 되어 가지고 확장만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수질 보증이 어려워 가지고 한강유역환경청에다가 수질 유예를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질 유예를 받았어요. 박달 같은 경우는 1차 협의를 2013년 10월 14일서부터 다음 년도 ’14년 3월 31일까지 T-N 27피피엠으로 유예를 받았습니다.

심규순위원장

20 몇 피피엠이요?
리인

대리인안양시공공하수처리시설현장

이병진 27피피엠으로 수질 유예를 받았어요. 그리고 2차로 협의일서부터 올 5월 31일까지는 26피피엠으로 수질 유예를 받았고요. 사실 이 수질 유예는 특히 겨울철에 중요하거든요. 미생물 활성화가 좀 둔화되는 시기라 그때 T-N이 좀 많이 올라갈 때입니다. 그래서 지금 3차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인데 내년 5월 31일까지 T-N 겨울철에는 24 그다음에 여름철에서는 22로 지금 수질 유예를 받으려고 진행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T-P 같은 경우는 석수하수처리장의 총인 공사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심규순위원장

네.
리인

대리인안양시공공하수처리시설현장

이병진 그 공사로 인해서 저희들이 또 수질 유예 받은 게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아마 그 기간 동안 0.5를 준수를 안 하고 내보낸 기간도 있습니다.

심규순위원장

그 자료 저 주시고요,
리인

대리인안양시공공하수처리시설현장

이병진 네, 알겠습니다.

심규순위원장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권순일 과장님, 이렇게 법정치 이상으로 우리 안양천에 방류를 했습니다. 지금 피드백해서 학의천까지 올라오고 있는데 이것 인체에 해롭지 않습니까?
순일

권순일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수질 유예라는 게 이제 우리 하수처리장 개선공사나 지금 박달 지하화를 하고 있다 보니까 60만톤을 45만톤으로 줄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있는 시설 갖고는 그 기준을 처리할 수 없다, 한계다 이런 것들은 이제 한강유역청에서 인정해 준 겁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기준 이내 처리하는 게 바람직하고 좋지만 이제 이런 공사라든가, 총인 공사 이런 사업을 시행하다 보면 어쩔 수 없다, 이것을 인정해 준 부분이라서 그런 부분은 하여튼 예전의 기준이나 이런 것보다 워낙 강화됐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고요. 단지 이제 우리가 유지용수로 공급하는 것들은 이 방류 수질하고 또 다른 거거든요. URC라고 이제 별도의 총인처리시설을 하고 올라가기 때문에 그 수질은 우리 방류 수질보다 상당히 좋은 수질이 올라가는 상태라서 지금 큰 문제가 없고, 우리가 박달 지하화사업이 되면 이제 또, 지금 법적 수질은 지금 BOD 10 이렇게 되지만 지금 총인이나 이런 수질오염총량제 이런 것 때문에 BOD 5 이내로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하여튼 법적 수질보다는 향후에 더 개선된 수질로 이렇게 처리를 할 계획이라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심규순위원장

과장님, 유예시키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그러면 이제 피드백 시킨 물은 다시 더 한 번 정화해서 올려 보냈다는 얘기예요? 학의천까지?
순일

권순일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지금 하수 우리가 방류하는,

심규순위원장

1월서 5월까지.
순일

권순일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방류하는 것하고 유지용수 공급해서 올라가는 것하고는,

심규순위원장

한 번 더 걸러서?
순일

권순일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그러니까 아까 MLE 공법으로 처리한 것을 이제 URC라는 다른 또 공법으로 한 번 더 처리를 해서 UV 소독해서 올라가서 이제, 그것은 방류수 수질보다,

심규순위원장

더 나은,
순일

권순일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더 좋은 수질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심규순위원장

그러면 다행이고요, 그러면 이게 더 기준치보다 높게 나온 것은 한강변으로 내려가는 거죠?
순일

권순일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하류 구간 내려가는,

심규순위원장

내려가는 거죠?
순일

권순일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그런데 이제 여기 수질 유예된 사항은 지금 박달하수처리장 30만톤으로 되어 있는데, 15만톤 철거해서 15만톤 운영하는 거잖아요. 그쪽에 시설 하나 수질 유예를 받은 사항이라서,

심규순위원장

자료에 보면 이제 구체적인 게 없고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순일

권순일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전체적으로 나오는데 이제,

심규순위원장

설명되는 과정에서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요.
순일

권순일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저희가,

심규순위원장

어쨌든 1월서 5월까지 방류수가 법정 기준치 이상으로 나와서 방류를 시켰어요. 그런데 이것은 여러 가지 우리 안양시 여건, 사정이겠지만 앞으로 이런 것 관리감독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일

권순일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심규순위원장

이미 흘러간 것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여기서 얘기해 봤자? 유예가 있다는데,
순일

권순일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그것은 이제 하여튼 제가 별도로 또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헌

송종헌상하수도사업소장

그 부분은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돼요. 지금 박달하수처리장이 30만톤 처리하다가 15만톤으로 줄었잖아요?

심규순위원장

네, 답변 들었어요.
종헌

송종헌상하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이제 이것은 유예에 대해서 별도로 안양천으로 방류되는 것이고, 지금 하천 유지용수로 올라오는 것은 석수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한 물이 올라오는 것이기 때문에 수질이 전혀 달라요.

심규순위원장

한강변으로 흘러가는 물도 법정치 이하로 내려갔잖아요, 지금. 그 말 하는 거예요, 지금. 이병진 관리소장님 수고하셨고요,
선화

김선화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에서 현장을 다음 한번 가서 설명 듣는 것으로, 저는 이해가 안 돼서요.

심규순위원장

네, 김성수 우리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위원

김성수 위원입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지금 동료 위원께서 아마 직원 조직도 및 자격사항 그다음에 2014년 분뇨정화조 처리량을 질의하셨는데, 서면 제출을 좀 해주셨어요. 그런데 그 서면 제출에 보면 직원들 학력란이 있는데 이것 개인정보 유출에 문제가 없는 건가요? 그것 확실히 해주셔야죠. 자료를 주셨는데 혹시 저희들이 자료를 가지고 있어도 상관없냐 이거죠. 이것 지금 학력란에 대해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서 문제가 없는지. 지금 여기 보니까 중학교밖에 안 나온, 중학교밖에라니 좀 이상하지만, 중학교 나온 분 어쨌든 검정고시, 이렇게 대학, 뭐 이렇게 다양한데 상관없겠습니까?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소장님.
리인

대리인안양시공공하수처리시설현장

이병진 죄송합니다. 그런 그 학력 부분을 제가 다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수위원

이것 좀 수거해서 학력 부분 제하고 주시든가 해주세요.
리인

대리인안양시공공하수처리시설현장

이병진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규순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 자료 우리 안양시청, 여기 시에서, 담당에서 검증 안 하고 내보냈나요? 해주세요.
순일

권순일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심규순위원장

모든 서류는 거쳐서 오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진 관리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리인

대리인안양시공공하수처리시설현장

이병진 제가 잠깐만 발언권이 있을 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런 발표하고 이런 것을 경험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많이 서툴러요. 원용의 위원님을 제가 권용의 위원님으로 잘못 발음한 것 같습니다. 뒤에서,

원용의위원

괜찮습니다.
리인

대리인안양시공공하수처리시설현장

이병진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심규순위원장

몇 번 수고하셨다는 말을 지금 하는데요, 여기 속기록에서 한 번만 하게 해 주세요. 이병진 관리소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다음은 길정순 수도행정과장님,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길정순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수도행정과장 길정순입니다. 홍춘희 위원님께서 상수도요금 징수율 중 과년도 체납액 징수율이 86.4퍼센트인데 고액 체납자 관리에 대한 설명과 수도요금팀 각 동의 관할 주무관의 업무 내용과 감사자료의 민원 내용 중 불친절한 사례가 있어 좀 더 친절 교육이 필요한데 향후 계획에 대해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또한 원용의 부위원장님께서 감사자료 15쪽 체납액 징수 대책을 다각도로 연구하고 향후 징수 계획을 설명 요구하셨습니다.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요금 체납자에 대하여 매월 독촉장 발부는 물론 전화 및 현지를 방문하여 독려를 실시하고 있으며, 수도사용자뿐만 아니라 건물 소유자에게 체납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한 3회 이상 체납자에게는 급수정지 예고 및 체납 안내문을 발송하고 기한 내 미납 시 급수정지를 하고 있습니다. 혹서기와 동절기는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하여 영업용을 제외하고는 단수 조치를 하지 않습니다. 또한 징수율 제고 및 납세자 편의를 위하여 신용카드 납부, ARS 통합 납부와 스마트폰 결제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2014년도에는 이사정산서비스 시스템 구축을 하는 등 적극적인 납부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체납 독려를 통해 체납액 정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수도요금팀의 각 동 담당 주무관의 담당업무는 수도사용량 검침, 고지서 전달, 계량기 이상 유무 확인, 체납요금 납부 독려, 사용량 전산 입력, 업종 변경, 가구 수 조정, 요금 조정 및 민원 처리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재개발 등의 지연과 택지 개발 등으로 도시형생활주택의 증가 등으로 계량기 설치가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민원 내용 중에 불친절하다는 사례에 대해서는 민원 발생 직후 제가 친절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친절 교육을 수시로 실시하여 민원 응대 및 전화 응대 시 유의하도록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유사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선화 위원님께서 감사자료 15쪽의 요금체납액 현황 중 미수액이 2억 7천 300만원으로 징수율이 86.4퍼센트인데 고액체납자 행정처분 실적 중 급수정지 실적이 123건으로 이에 대한 세부내역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용의 부위원장님께서 업무보고 22쪽에 보조검침기 설치 시, 시 예산으로 설치하는지 여부와 보조검침기 설치 시 개당 인건비, 자재비, 옥내 계량기 설치 현황을 제출하고 감사자료 15쪽 상수도요금 체납액 징수와 관련하여 미수액에 대한 업종별 자료를 제출 및 징수대책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수도계량기 보조검침기 설치는 전액 시 예산이며, 2011년부터 ’13년까지 맨홀, 철판 등 검침이 어려운 곳을 개선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옥내 계량기가 설치된 곳을 중점적으로 설치하였습니다. 금년 사업비는 1천 648개소에 2억 8천 300만원이며, 인건비는 대당 2만 5천원, 자재비는 14만 5천원입니다. 옥내 계량기 설치 현황과 미수액에 대한 업종별 자료는 서면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징수대책은 먼저 설명드린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성수 위원님께서 고액체납자 행정처분 중 납부 독려 및 급수정지 예고 6천 615건에 대한 유형별 자료와 급수정지 123건 중 몇 건을 징수하였는지, 또 급수정지 시 민원 불편사항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하였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액체납자 행정처분 중 납부 독려 및 급수정지 예고 6천 615건에 대한 유형은 가정용 2천 976건, 영업용 3천 349건, 업무용 290건이며, 급수정지 123건 중 120건의 체납 건수 중에 일부분 또는 전액을 납부하고 3건은 전액 미납으로 단수 중에 있습니다. 급수정지는 미납요금을 납부하기 위한 강제 수단으로 혹서기나 동절기에는 서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단수하지 않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김성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행정사무감사자료 17페이지, 매년 동절기 계량기 등 동파로 인한 주민 불편과 교체비용이 많이 소요되는데, 계량기 보온 대책은 없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동파 현황은 2013년도 439건, 2014년도에는 42건으로 현저히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동절기 수도계량기 동파 예방을 위하여 2013년부터 노후 및 고장 계량기 교체 시 동파방지용 계량기로 교체하고 있으며, 2013년도에는 6천 581개소, ’14년도에는 5천 420개소를 교체하였습니다. 아울러 동절기 동파 예방을 위하여 기온이 영하로 급강하 시 최근 몇 년 동안 동파되었던 수용가에 대하여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있으며, 동파 예방 홍보전단지 배부 또 현수막 게첩, 행정전광판 또 안양방송 등을 통하여 대대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수도계량기 동파로 인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동절기에 응급복구처리반을 편성하여 비상근무를 실시하며 신속한 대응체제로 겨울철 수돗물 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심규순위원장

길정순 수도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용의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의위원

길정순 수도행정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이게 옥외 보조검침기를 다는 주된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검침의 불편함이나 아니면 내부 속에 이게 다 숨어 있기 때문에 그 검침의 불편사항 아니면 여러 가지 인건비 절약 이런 문제 때문에 이게 도입하게 된 건가요?
정순

길정순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우선 첫 번째로 맨홀 뚜껑이 있습니다. 맨홀 뚜껑을 이렇게 들기가 힘든 도로라든가 주차장 밑에 또 계량기가 있고 또 가정 내에 있으므로 인해서 우리 직원들이 현재 남자 직원이고 또 이 가정에 이렇게 외부인이 들어오는 것을 지금 굉장히 기피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검침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보조검침기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원용의위원

글쎄, 상당히 좋은 제도인데요, 그러면 2014년도에 1천 648건이 되어 가는데, 그럼 2015년도에는 이 계획이 없고 다 끝나가는 겁니까? 어떻게?
정순

길정순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아니, 지금 지속적으로 이제 계량기가 이렇게 불편하게, 검침이 불편한 곳을 계속적으로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원용의위원

그럼 여기에는 2014년도까지만 나오고 ’15년도는 다음에 계획을 잡을 예정인가요?
정순

길정순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 지금 본예산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원용의위원

그렇다면 이게 사실 요즘에 짓는 신축은 없을 것 아닙니까? 이런 문제들이?
정순

길정순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근데 요새 짓는 신축하는 건축물에도 계량기 설치 위치가 정확하게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업자들이 편리한 곳에 설치를 하다 보니 계속해서 그런 현상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원용의위원

글쎄요, 그러면 이게 끝이 없이 이루어지는 일들인데, 그것은 건축 부서, 큰 건물이야 이제 본청에서 하셔야 되지만, 이런 작은 건물 6층 이하나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하짜리는 그러면 도시관리과하고 협의를 해서 뭔가 이것을 조례라든지 아니면 규정을 좀 만들어서 편리하게, 신축 건물에서는 다시 나타나지 않도록 이것을 좀 해주셔야지, 제가 보기에는 끝이 없을 것 같아요.
정순

길정순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이제 가급적이면 저희가 수도계량기를 설치할 때, 시설과에서 승인을 할 때 그 협조를 요청하고는 있습니다만 건축업자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통제가 잘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원용의위원

그러면 도면상의 평면상이나 어디 좀 표기가 돼 가면, 쉽게 눈에 띄는 장소에 하면 뚜껑도 좀 가벼운 재질로 한다든지 이게 보완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정순

길정순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근데 그 건축업자들이 계량기 설치를 할 때 땅을 되도록이면 자기네들이 왜 이렇게 예산을 절약해서 쓰려고 주차장 밑이나 이런 곳을 이용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생기고 있습니다.

원용의위원

지금 시나 구에서 협의는 들어올 것 아닙니까?
정순

길정순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시에서 이제 협의가, 설치는 시설과장님이,
봉우

이봉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저희가 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건축허가 부서에서 오면 저희한테 이제 급수 신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협의가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이제 저희가 그 대지경계선에서 2미터 이내에 그리고 가급적이면 조경 할 수 있는 데, 이런 데다가 설치하게끔 이렇게 해서, 협의를 해서 허가를 내주거든요. 그리고 실제 공사할 적에도 그렇게 해요.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준공검사 끝나고 그러면 이제 주차장이 좁고 그러다 보니까 이 조경 이런 것을 다 없애버립니다. 이것을.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자꾸 반복되고 있는 거죠.

원용의위원

그래서 이게 유사한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공정별로 좀 틀리긴 하지만, 허가조건에 좀 문구 하나라도 집어넣어주면 그래도 많이 개선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이것을 설치함으로써 되게 싫어하는 사람도 어쩌다 생길 것 같아요?
정순

길정순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이제 건축물을 새로 신축했을 경우에는 약간 싫어하기는 하는데요, 저희가 미관상 아주 이렇게 혐오스럽지 않고 보기도 좋고 잘 모르게끔 잘 설치를 합니다.

원용의위원

잘 알았습니다. 질의를 저는 끝을 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규순위원장

원용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화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지금 내 것 질의하기 전에 먼저 원용의 위원님 말씀이 맞아요. 오늘 내가 전반적으로 도시건설의 행감을 하면서 짚고자 하는 것은 소통, 허가 내줄 때 그런 부분까지, 준공을 받을 때도 그것을 점검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계량기까지 구태여 난 달 필요 없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투여해서, 우리 안양시에서. 그러면 그런 부분까지 담아가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봉우

이봉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근데 이제,

심규순위원장

이봉우 과장님! 지금 답변 순서가 아니고요. 김선화 위원님, 이봉우 과장님 할 때 다시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금방 하신 말씀.
선화

김선화위원

아니, 지금 이제 여기,

심규순위원장

아니, 지금 길정순 우리 과장님 답변 순서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당부 말씀드리는 거고요. 길정순 과장님께 질의하려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부탁드리는 거고요. 제가 지금 이것 보면요, 고액체납자 행정처분 중 급수정지 123건 내역 달라고 했더니 급수정지처분대장 해 가지고 왔는데요, 보면 체납횟수 4월 16일자 첫 페이지 1번에 보면 영업용 해 갖고 체납횟수가 9번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5번 같은 경우에는 지금 0으로 되어 있어요.
정순

길정순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그것은 납부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10월 31일자 현재로 이 자료를 제출했고, 작성을 한 것이고 한 달 동안 지속적으로 납부 독려를 했기 때문에 납부가 된 건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처분대장에. 한 달 동안 독려를 하고 급수정지를,
선화

김선화위원

그러면 납부를 했기 때문에 지금 0으로 표시됐다?
정순

길정순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
선화

김선화위원

그러면 그것을 여기다가 기재를 해줘야죠. 그래야 질의 안 하지. 그러면 이것은 지금 뭐예요? 그럼? 33번 같은 경우에 체납횟수가 1건, 9월 23일 33번, 34번, 이렇게 한 건으로 나와 있는 것은 뭐예요?
정순

길정순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이것은 123건 중에 이제 한 사람이 여러 건수가 있어요. 9건도 있고 8건도 있고 3건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급수정지는 보통 3회 이상을 하는데 그중의 일부를 내거나 이렇게 하면 또 급수 중지시켰던 것을 해제를 시켜주기도 합니다. 독려를 하면서 이제 일부를 내면 해제를 했다가 또,
선화

김선화위원

그러면 한 건 값만 남아 있다 그 뜻이에요?
정순

길정순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
선화

김선화위원

그래요? 그리고 이것 지금 우리 동마다 점검원들 있잖아요?
정순

길정순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
선화

김선화위원

그러면 타시에서는 이렇게 그냥 알바로 이렇게 직원, 직원이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뭐라 그래? 그것 보고?
정순

길정순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타시에서는 이제 저희도 앞으로 그렇게 할 것을 검토를 하고,
선화

김선화위원

그렇게 하고 검침원이 따로 있더라고요?
정순

길정순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 지금 타시에서는 민간검침제 내지는 주부검침제 이런 것으로 도입해서 이제 검침원들과 같이 병합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그런데 우리 안양시는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정순

길정순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근데 이제 우리 안양시도,
선화

김선화위원

아니, 지금 현재?
정순

길정순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현재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직원이 다 하시는 거예요?
정순

길정순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
선화

김선화위원

그리고 지금, 그럼 뭐 거의 한 80퍼센트 넘게 다 132건에서 회수한 거네요?
정순

길정순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 일부분이나 전액을 납부했고, 전혀 안 낸 건수에 대해서는 3건이 있습니다. 그 3건은 계속 단수 중에 있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제가 이제 이게 단수가 되면 가서 그 집에 방문하죠?
정순

길정순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
선화

김선화위원

그러면 그 집의 형편을 좀 알 수 있죠?
정순

길정순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다 우리가 이제 조사를 하고 있죠.
선화

김선화위원

그러니까요. 왜 그러냐면 정말 차상위 계층이나 생활보호대상자로 들어가서 혜택을 보는 자들은 그나마 그런데,
정순

길정순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기초수급자는 이제 감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그러니까요.
정순

길정순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감면을 해주고 있고 또 6개월 동안은 우리가 유예를 시켜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 6개월 동안, 체납기간을 6개월을 갖다가 유예를 시켜주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것을 또 동사무소 사회복지 담당한테 체납이 되어 있다는 것을 또 알려주고 이렇게 해서 서로 소통을 해서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그러니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그거예요. 이렇게 체납을 해서 정지가 됐을 때 그분들이 표시는 안 내더라도, 긴급하게 또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또 동사무소나 사회복지 쪽으로 좀 연계해서 갈 수 있는 방안을 더, 그래서 이렇게 하다못해 주부 아까 검침 그런 도입도 좀 해서 가는 것도 괜찮다 하고 보고 있는데, 우리 안양시는 그렇게 안 한다고 하시니까요,
정순

길정순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이제 그렇게 민간검침제를 도입해서 운영할 예정 중에 있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아, 그러세요?
정순

길정순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
선화

김선화위원

이상입니다.

심규순위원장

김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춘희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춘희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체납액 징수에 대해서는 우리 김선화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도 노력 많이 하고 계신데 앞으로 계속 노력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로 말씀드린 민원 처리 관련해서 지금 각 동 담당 주무관들께서 업무에 종류라고 해야 될까요? 항목이라고 해야 될까요? 굉장히 많으시네요.
정순

길정순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

홍춘희위원

계량기 이상이라든지 가구 수 조정이라든지, 요금, 민원처리까지 이렇게 업무가 다양하고 많은데 상당히 이제 힘드실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이제 민원인과 일대일로 대면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많이 힘드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한두 건의 민원 때문에 그동안의 노력이 빛을 못 보고 그런 게 참 안타까워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특별히 또 그런 어떤 교육을 지속적으로 하신다고 하시지만 이런 건 때문에 이제 그럴 것 같은데, 저희 시민 입장에서 봤을 때 전기요금이나 수도요금 같은 것은 일상적으로 지출을 하는 거잖아요.
정순

길정순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

홍춘희위원

저희가 핸드폰 요금 몇 만원씩 돼도 내가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내지만, 적은 금액이고 잘 그 중요성을, 그게 끊기지 않는 이상은 못 느끼기 때문에 사소한 어떤 것으로 굉장히 예민하게 이렇게 반응할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그런 특성이 있으니까 이런 교육 시에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서 교육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순

길정순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춘희위원

그리고 지금 그 답변 중에 어떤 재개발 지역이라든지 또 택지개발 지역에서 도시형생활주택 그런 증가 때문에 업무량이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정순

길정순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 계량기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홍춘희위원

그러니까 저희 동네만 해도 어떤 생활형도시주택이 많이 들어섰기 때문에 업무가 일시적으로 이렇게 과다하게 증가했다는 것은 피부로 좀 느낄 수가 있는데, 이럴 때 이제 업무가 늘어났기 때문에 굉장히 더 과로하고 예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직원들이. 그렇지만 그런 부분을 조금만 더 이렇게 노력해서 넘어간다 그러면 우리 시민들이 그 고마움이라든지 소중함을 더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내년부터는 이런 민원으로 인해서 그동안의 노력이 헛되지 않게 각별히 또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순

길정순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 세밀한 부분까지 다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홍춘희위원

네, 그리고 이제 만약에 민간검침제라든지 이런 게 실시하게 되면 함께, 민간에게만 전적으로 맡기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함께 실시하는,
정순

길정순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우리 직원들하고 같이,

홍춘희위원

같이하게 되잖아요.
정순

길정순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

홍춘희위원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이 부분이 더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거든요. 우리 직원들이야 내 업무고 하지만 민간검침제로 했을 경우에는 장단점이 있죠. 이런 부분이, 이분들이 참여를 하면서 입장을 바꿔서 또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이런 부분을 또 이해해야 되겠구나 하는 긍정적인 면이 있는 반면, 또 그런 어떤 충분한 서비스 교육이라든지 이런 게 부족하다 그러면 또 다른 민원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까지 세밀하게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순

길정순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춘희위원

이상입니다.

심규순위원장

홍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김성수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위원

김성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그 동파방지용 계량기라는 것은 구조가 어떤 구조로 되어 있나요? 열선이 들어간다든가 그런,
정순

길정순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계량기는 똑같이 생겼는데요, 그게 실리콘 같은 것으로 이렇게 좀 씌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돌아가는 그 날개 부분 같은 데, 그게 그런 게 씌어져 있어 가지고 조금 이런 방지용 아닌 것보다 이렇게 온도를 견디는 힘이 더 좀 강합니다.

김성수위원

그래요? 2013년에 439건 그다음에 2014년 42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요?
정순

길정순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 작년에는 날씨도,

김성수위원

겨울철 온도 때문에 그러는 거죠? 이것은.
정순

길정순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첫 번째는 이제 날씨가 작년에는 좀 포근했고 그리고 저희가 작년부터 동파예방용으로, 그것을 교체하는 것은 그것으로 다 바꿨고요, 그리고 취약 세대에 대해서는 동파방지용 계량기로 다 교체를 해줬습니다.

김성수위원

올겨울 한파 왔을 때 한번 체크를 해 봐야겠네요?
정순

길정순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

김성수위원

올해 교체를 다 했으면?
정순

길정순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

김성수위원

그렇죠? 그다음에 이렇게 자료를 보니까 참,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네요. 그렇죠? 지금 급수정지 123건 중에 급수정지를 시키니까 120건을 납부하고 3건만 현재 남아 있어요. 이게 과연 옳은 방법인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과장님?
정순

길정순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이제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이렇게 잘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중에 고질 체납자들이 있습니다, 어디든지.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또 그것을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이 수도요금 징수에서는 단수밖에 없기 때문에 단수를 함으로 인해서 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성수위원

네, 이 영업용 3천 349건은 어떤 거예요? 이런 분들은 어떤 분들이에요?
정순

길정순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영업용은 이제 주로 식당 내지는 그런 영업용들이 우리가 이런 세금을 부과하듯이 물건이 정확하게 있고 인적사항이 정확하게 있는 게 아니라 그 주소지에 대해서 부과를 하다 보니까 그냥 야반도주하는 사람도 상당히 많고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이 영업권을 교체하고 떠나는 사람들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고질 체납자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영업용에 좀 숫자가 많습니다.

김성수위원

영업용 같은 경우는 그러면 본인이 직접 이렇게 신고를 하지 않나요? 처음 개설할 때? 영업을 처음에 한다든가 이럴 때?
정순

길정순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이제 영업을 새로 와서 사람이 하더라도 우리가 지속적으로 다달이 검침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다 체킹은 되고 있는데, 이제 중간에 교체되는 경우, 체납을 시켜놓고 가는 경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김성수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은 파악이 되지 않습니까?
정순

길정순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 파악은 되고는 있는데 이제 우리는 물건지에 대해서, 그냥 주소지에 대해서 하는 것이고, 이제 인적사항을 알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추적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성수위원

인적사항을 모른다는, 물건에 대해서는 수도를 부과하나요?
정순

길정순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 주소지로 그 이제 상표를 보고.

김성수위원

그래요? 영업신고할 때 그분들 이렇게 인적사항이 나오지 않나요? 구청에 영업신고할 때? 그것으로 해서 하면 되잖아요?
정순

길정순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위생과에만 그런 사항은 신고를 하고 저희는 계량기만 관리를 하기 때문에요, 그런 인적사항을 우리한테는 알려주지를 않습니다.

김성수위원

그렇다고 다 결손처리를 다,
정순

길정순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아니, 결손처리는 하지 않고 대부분은 이제 추적해서 받고는 있는데,

김성수위원

그러니까요.
정순

길정순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이제 지금 체납액이 이런 건수에 속하는 것이고, 결손처분은 되도록이면 하지는 않습니다. 다 징수를 하려고 노력하고,

김성수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늘 수고하시는 것 잘 알겠는데요, 좀 이렇게 업무 잘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순

길정순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성수위원

이상입니다.

심규순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용의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의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의문 나는 게 한 두 가지 있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조검침기 이제 설치를 해주지 않습니까?
정순

길정순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

원용의위원

그럼 기존 계량기는 어떻게, 그것은 그대로 놔두나요? 철거를 하나요?
정순

길정순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기존 계량기에다가 영상센서 장치를 설치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게 전송이 되고 밖에 또 옥외 단자함에 설치를 해 가지고 그렇게 그것을 가지고 체킹을 하는 겁니다.

원용의위원

그렇다면 2014년도만 시에 등록된 업체 추진 실적,
정순

길정순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

원용의위원

2014년도에 1천 648개소를 했는데 2014년도만, 그 한 해 것만 시에 등록된 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정순

길정순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설치 업체요?

원용의위원

네, 설치 업체 그 추진 실적 한 부만 나중에 좀 답변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길정순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용의위원

이상입니다.

심규순위원장

원용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길정순 과장님,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 여성이 홍일점입니다. 유일하게, 만안구도 없었고요, 동안구 민원과장님, 일부 우리 지적팀 때문에 있었고요, 지금 보니까 도시국에도 없습니다. 우리 송종헌 국장님, 특별한 대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 저는 질의는 안 했는데요, 공동주택에는 이 동파 같은 게 전혀 혜택을 못 보고 있어요. 근데 저희가 살고 있는 아파트는 한겨울에 400개 이상 동파가 돼요. 그런데 다 자비로 하고 있는데, 오늘 이제 제가 결제를 하다 보니까 수도요금만 5천 300만원 결제하고 왔습니다. 이렇게 많이 결제를 하는데, 혜택 좀 줄 수 있는 방안, 공동주택 검토해 주시기 바라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순

길정순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아니, 저희가 메인 계량기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에.

심규순위원장

그것이야 뭐 동파 안 됩니다. 길정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봉우 수도시설과장님,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위원

쉬었다가 좀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봉우

이봉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수도시설과장님 이봉우입니다.

심규순위원장

아니, 잠깐만요. 의사진행발언을 해서, 원활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봉우 수도시설과장님,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시 40분 회의중지

17시 03분 계속개의

봉우

이봉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에 의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홍춘희 위원님께서 안양4동 성원상떼빌 일원 노후관 교체 시 발생된 사고에 대한 처리결과와 향후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고 처리에 대한 내역은 서면으로 제출을 해 드렸고요. 지난 7월 15일 날 발생된 안양4동 노후관 교체공사 중 발생된 사고는 기이 현장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기존 관로에 공기압이 발생해서 공기압 분출돼서 일어난 사고로 개인택시 등 8건에 대하여 인적 및 물적 피해가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9월 5일 날 공사를 일시 중지하고 피해 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9월 6일 날 최종 보상을 완료하였습니다. 완료한 다음에 10월 21일 날 공사 중지를 해제해서 10월 31일 날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준공 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향후에 이러한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공사 현장 및 공정 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것은 물론 공사 착공 시 안전관리에 대한 세부 계획을 수립토록 해 가지고 향후 이런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선화 위원님께서 행감자료 44쪽 노후관 교체공사 대상지역 우선 선정 시 타 부서와 협의하여 시행했는지 여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수도법」 제4조에 의거 안양시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래서 이 기본계획에 따라서 연차별 교체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이제 대상지를 선정을 하는데, 주로 대상지는 매설 후 20년 이상 경과된 수도관 중에서 내․외부가 부식이 되고 그다음에 누수 및 적수 발생지역을 내부 스케일로 인한 통수단면적 협소 지역, 그래서 불량 급수지역 이런 데, 또 민원이 자주 발생되는 지역, 이런 곳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고요, 별도로 타 부서와 협의는 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지난 3개년 동안 만안구 지역에는 2012년도에 안양2동 양명고교 앞 노후관 교체공사 일원 등 8건에 사업비 19억 2천 900만원 그다음에 2013년도에는 안양3동 행운빌라 일원 등 9건에 사업비 44억 2천만원, ’14년도에는 안양4동 성원상떼빌 일원 등 4건에 사업비 11억 4천 800만원을 예산 반영해서 시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만 저희가 2013년도 하반기에는 만안구청 건설과에서 박달1동 양화로 일원에 하수도관을 교체하다 보니까 그 지역의 100밀리 관이 60미터가 부식이 돼 가지고 같이,
선화

김선화위원

잠깐만, 저 이것 자료 준 거예요? 안 준 거예요?
봉우

이봉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이것은 자료를 준 게 없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그 자료 없죠? 그래서,
봉우

이봉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1천 200만원을 들여서 같이 공사한 사례는 있습니다.

심규순위원장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우

이봉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다음은 심재민 위원님께서 상수도 노후관 교체 시 제품 비교 및 품질 관리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관로는 크게 PVC관, 강관, 주철관 등 이렇게 있고요, 주로 이제 노후관 교체에서 신설 관으로 쓸 적에는 닥타일주철관을 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품의 선정은 노후관 교체 대상지의 특성을 감안하여 관의 경제성, 시공성, 향후 유지관리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조달청에서 구입 설치하고 있습니다. 제품의 품질관리는 KC 인증제품을 선정하여 사용하고, 현장 반입 후 제품의 치수 및 육안 검사를 실시한 후 현장에 반입하여 노후관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관종별 제품 특성 및 현황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원용의 위원님께서 미급수 지역 현황과 안양9동 병목안 지역 상수관로 추진 계획 및 금년도 비상급수 실시 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미급수 지역은, 지역 현황은 안양9동 병목안 지역 일원하고 박달동 범고개 쓰레기적환장 뒤편, 이게 이제 두 개소이고요, 석수동 삼막마을 일원은 도로 개설, 거기가 이제 그린벨트가 해제되면서 도로 개설하면서 배수관을 부설해서 미급수 지역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그리고 현재 미급수 지역 내 세대 현황은 주민등록상 기준으로 해서 병목안 지역은 56세대에 127명이 등록되어 있고요, 박달동 범고개 뒤에는 4세대에 6명 해서 총 60세대, 133명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안양9동 일원 급수 구역 내 급수 미신청자는 이제 저희가 급수관로가 다 깔려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급수 신청을 하면 급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별도로 이렇게 현황을 조사해서 파악해 놓은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일제조사를 하려면 그 인력이나 이런 게 좀 많이 수반이 될 것 같아서 자세히 조사한 내용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9동 병목안 상수도 부설 추진계획은 근래에 이제 가뭄으로 인해서 그 위의 지역이 상당히 식수에 애로사항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9동에서 시장님 진심토크 하고 이런 것 했을 적에도 현장에 나가서 그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금년 3회 추경에 예산을 7억 8천 800만원을 3회 추경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추경 예산에 좀 편성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9동 병목안 지역에는 비상급수를 한 사례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비상급수는 원래 급수 지역 내에서 하는 거고요, 병목안이나 이렇게 급수 지역이 아닌 지역에는 저희가 차량 대여비 그다음에 운반비 그다음에 물값 이런 것을 다 계산을 해서 받다 보니까 한 3톤 한 번 실어다 주는데 약 14만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두 분이 신청을 하셨다가 경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간다 얘기를 하니까 자기네들이 해결을 하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해서 비상급수를 한 사례는 없습니다. 다음은 임상곤 위원님께서 가정 옥내 노후 급수관 개량공사비 지원은 홍보가 상당히 중요한데 그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홍보물에 대해서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가정 내 노후관 홍보는 저희가 매년 1월 초에 공사비 지원내역을 시 홈페이지에 공고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각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에서는 자치단체 회의를 할 적에 이것을 또 홍보를 하고요, 시 홈페이지 팝업창 그다음에 시 홍보지, 이게 매달 한 6만부 발행이 되는데 여기 홍보지 도시락에도 게재를 하고 그다음에 일간신문, 지역방송, 언론사를 통해서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을 했습니다. 다음은 심규순 위원장님께서 각종 위원회 위원 구성 및 위촉 일자와 2014년 개최 현황에 대해서 서면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하였고요, 금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금년 6월 19일하고 그다음에 12월 4일 날 이렇게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1년에 두 번씩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는 이제 스케일, 위원장님께서 스케일부스터 현장에 나가셨다 오셨고요, 그것은 이제 저희가 기존 상수도관로 내에 스케일을 좀 제거하고 또 앞으로 발생되는 것을 억제하고자 금년에 처음으로 시범적으로 설치를 했습니다. 설치를 해서 10월 달에, 7월 달에 준공을 해서 10월 달에 일부 시료 채취를 한 결과 이렇게 조금, 육안상으로 조금 개선된 것 같이는 보이는데요. 확실한, 이게 이제 뚜렷하게 이렇게 좀 구분하기는 아직까지는 좀 어렵고요, 타시의 사례로 보면 이제 좋다고 이렇게들 얘기를 하는데, 저희가 계속 관찰을 해서 효과가 있으면 앞으로 저희도 그것을 도입해서 공사비도 절감을 하고 또 시민들도 깨끗한 물을 음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심규순위원장

이봉우 수도시설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우리 김선화 위원님 자료가 안 왔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봉우

이봉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그것은 설명만 요구하신 것으로 알고,
선화

김선화위원

아니에요. 자료, 여기에 대한 세부내역 부탁드립니다 했어요.
봉우

이봉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럼 바로 세부내역을 뽑아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규순위원장

보충질의하는 동안에,
선화

김선화위원

추가질의할 테니까 지금 주세요.

심규순위원장

보충질의하는 동안에,
봉우

이봉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네?
선화

김선화위원

지금 추가질의할 테니까 달라고.

심규순위원장

빨리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홍춘희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춘희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께서 더 철저하게 준비를 하시겠지만, 안양4동 성원상떼빌 일원에 사고가 있었던 것, 그것 언론에서도 나오고 방송도 타고 그랬는데요, 큰일을 겪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봉우

이봉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춘희위원

여기 사고처리 현황을 보면 지금 병원비, 수리비, 천막 보상비이라든지 등등이 있는데 이것은 보험처리된 거죠? 공사 어떻게 처리했죠? 이게?
봉우

이봉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지금 이제 대인은 보험처리가 됐고요,

홍춘희위원

네.
봉우

이봉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대물은 현재 보험사하고 시공사하고 협상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공 회사에 일단 선보상하고요, 그다음에 보험회사하고 지금 협상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춘희위원

이 공사 시에 계약한 그 보험에서 처리가 된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시공사에서?
봉우

이봉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네.

홍춘희위원

다 처리가 된단 말씀이시죠?
봉우

이봉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네.

홍춘희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 그래도 크게 인사사고, 더 큰 사고가 나지 않을 것을 좀 다행이라고 여길 만큼 놀라운 일이었는데, 어쨌든 그 당시 현장 방문했을 때 그 현장이 빨리 치워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 몇 분이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것 바로 치워주신 거죠? 그다음에? 저희가 현장 방문하고 나서?
봉우

이봉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네, 바로 조치했습니다.

홍춘희위원

네, 그래서 그 뒤로는 연락이 없으셔서 잘 처리되셨다고 이제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저희가 예상하지 못한 그 사고 경황을, 정황을 설명을 들었을 때는 그럴 수 있구나, 하지만 저희가 비탈진 부분이 많고 지역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일은 일어날 수 있는 거잖아요?
봉우

이봉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네.

홍춘희위원

그러니까 조금 소홀히 했다 그러면. 그래서 그런 어떤 가능성이라도, 조금이라도 보인다 그러면 미리 공사 시에 각별하게 주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봉우

이봉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춘희위원

이상입니다.

심규순위원장

홍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원용의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의위원

수도시설과장님 수고하셨고요, 답변 잘 받았습니다. 그런데 비슷한 질의인데요, 그 4억 7천 800만원 그런데 이 시공사는 좀 억울하다 소리가 안 나왔나요? 그런, 물론 일하다 보면 저희 본청이나 시청한테 할 얘기도 사실 있을 텐데 그 문제하고, 하나는 저희가 노후관, 급수관 교체하다 보면 당일 날 다 처리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봉우

이봉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네.

원용의위원

그러면 말구 쪽에 한 관이 4미터가 요새 나오나요, 어떻게? 관 길이가? 노후관 교체할 때 새로 신관이 들어오면,
봉우

이봉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저희가 이제 노후관 교체를 하면 원래 걷어내 가면서 하는 것이 원래 원칙이거든요. 기존 관은 걷어내면서 보통 이제 관 길이가 6미터 정도 되니까요, 6미터씩 빼 내고, 그러니까 한 두 개, 세 개씩 빼내고 또 연결해서 묻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빼내고 묻고 이렇게 하는데, 그 현장 조건이 관을 못 빼는 경우가 있어요, 부득이.

원용의위원

네.
봉우

이봉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그런 경우는 이제 옆으로 묻고, 기존 관은 그냥 현장에 놔두는데요, 안양4동 같은 경우는 이제 관망하고 저희 현장하고 맞지를 않아요. 그래서 관이 단수가 돼야 공사를 하는데, 단수가 안 되니까 그냥 이제 기이 기존 관을 놔두고 옆에 관 공사를 한 거예요. 하다가 이제 단수되는 지점을 땅속에서 신안초등학교 위에서 내려오는 데, 연결된 것을 땅속 그 제수밸브가 묻혀 있는 것 찾아 가지고 그래서 그것을 잠그고 잘라내고서 그 위로 시공하다 그런 결과가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는 이제 공기압에 의해서도 그렇게까지는, 그 정도로, 택시가 넘어질 정도로 하기에는 좀 하다 그래서 국과수에서도 나와서 했는데도, 거기서도 그게 크게 원인을 이렇게 밝히질 못했어요. 그래서,

원용의위원

저는 그것은 지난번에도 잘 들었고요. 다시 노후관 교체를 하다가 말구 쪽에 잇지 못하고 남아서 그다음 날이 됐든 한 일주일 비가 오니까 쉬었다 다시 했을 때에, 맹판을 달았을 때 그 처리를 기술적으로 어떻게, 좋은 안이 나오셨는지 그것을 제가 질의하는 거예요.
봉우

이봉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그게 이제 맹판을, 보통 맹판을 지르면요, 용접을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볼트를 채워도, 볼트로 채우는 것도 보통 한 14킬로 정도, 7킬로에서 한 14킬로 정도 압력을 받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노후관 물이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또 보통 상수도가 압력이 걸리는 게 보통 한 4킬로그램 정도 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맹판을 지르고 했는데, 그게 어떤 이유에 의해서인지 그게 압력이 분출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가 그런 것을 할 적에는, 이번에 이제 그런 경험을 했으니까 만에 하나 또 그런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공기변 같은 것을 설치해서 그런 압력이 안 받도록 이렇게 해야 되겠고, 가급적이면 그 노후관을 끄집어내야죠.

원용의위원

그래서 이제 말구에 에어변이나 공기변을 꼭 좀 설치를 해주십사 하고, 외부로 빼놓기만 해도 되거든요.
봉우

이봉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용의위원

바깥으로 빼놓으면, 그것을 제가 기다렸던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봉우

이봉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용의위원

이상입니다.

심규순위원장

원용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화 위원님 자료 왔나요? 아직 안 왔어요?
봉우

이봉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그것은 이제 자료가요, 좀,

심규순위원장

심재민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과장님, 아니 그 통합계획을 과장님이 담당하시는 거예요? 과장님 과에서?
봉우

이봉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네.
재민

심재민위원

설명이 없어서, 자료에는 와 있는데, 일단 자료를 봤으니까요,
봉우

이봉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그것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그래요? 그러면 지금 자료를 보면 비산정수장하고 포일정수장의 현황 자료가 왔습니다. 와서 이렇게 보니까 비산정류장이 이제 ’73년도에 처음 준공이 됐고 ’81년도, ’92년도 이렇게 세 차례죠? 세 차례?
봉우

이봉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네.
재민

심재민위원

준공한 바가 있고 포일정수장도 ’83년도에 준공하고 ’86, ’90년 이렇게 세 번에 걸쳐서 정수장이 설립됐습니다.
봉우

이봉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네.
재민

심재민위원

지금 이제 ’92년도에 우리가 새롭게 7만 2천톤을 더 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했잖아요?
봉우

이봉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네.
재민

심재민위원

그렇죠? 이때 당시에 사실은, 충분히 이제 사실 ’73년도랑 ’81년도의 그 시설만 가지고도 사실 충분히 됐을 것이라고 보여져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 왜 이게 2005년도에 휴지가 된 거죠? 왜?
봉우

이봉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그 휴지된 것은요. 그 시설이 ’73년도에 한 것이기 때문에 노후화가 돼 가지고 노후화가 돼서 5만톤 시설을, 지금 비산정수장 있는 것 그것을 휴지를 시킨 겁니다. 그리고 현재 가동률이 그때 한 60퍼센트 미만으로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시설물도 노후화가 됐고 그렇기 때문에 휴지를 시킨 거죠.
재민

심재민위원

사실 시민들이 이것 아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의외로. 난 모르시는 줄 알았더니, 그게 지금 우리가 5만톤 정도 썼던 게 휴지가 됐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지금. 그래서 제가 이것을 비산정수장하고 포일정수장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저는 통합할 때가 됐다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봉우

이봉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그래서 이제 저희도 지금 자료 제출, 그 밑에 하반부에서도 말씀을 했습니다만 저희가 환경부에서 전국적으로 노후 정수장에서 시설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용역을 줘서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용역 결과가 나오고 어떤 지침이 세워지고 그러면 저희도 현재 시설이 운영을 60퍼센트 정도밖에 운영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운영이 75퍼센트 정도는 운영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야 합리적인데, 그래서 저희도 비산하고 포일하고 합쳐서, 포일을 없애든지 비산을 없애든지 그런 것을 좀 검토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검토해서 어떤 좋은 방안이 나오면 그때는 이제 위원님들, 여기 도시건설위원회에 보고를 해서 환경부 승인을 받아 가지고 그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그래서 중요한 것은 지금 여기 맨 끝에 나와 있지만, 현재 환경부에서 전국 노후화된 정수장 시설에 대해서 용역을 하고 있잖아요.
봉우

이봉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네.
재민

심재민위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것을, 그 친구들이 객관적으로 어떻게 평가를 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지금 우리 안양시의 여건, 이런 변화 이런 것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할 때 우리가 자료를 그쪽에 줬나요?
봉우

이봉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네, 자료도 다 주고요, 현장에도 왔다 갔고요, 또 저희 의견도 충분히, 환경부 담당 공무원한테 얘기를 충분히 했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그래요. 하여튼 과장님 이것 통합하는 것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하시고, 통합이 되면 어느 것을 이제 통합을, 매각하는 것은 나중에 구체적인 문제고, 통합을 하게 되면 또 더, 통합을 하게 되면 새로 지어야 되잖아요, 지금?
봉우

이봉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네, 새로 지어야죠.
재민

심재민위원

다시 지어야겠죠?
봉우

이봉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네.
재민

심재민위원

그럼 지을 때 지금 우리가 이제 이것을 직영해서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봉우

이봉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네.
재민

심재민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우리 방법 중에 BTO 방법이라는 게 있어요? 알죠? BTO 방식?
봉우

이봉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네.
재민

심재민위원

그럼 이 수익형민간투자사업 방식으로 우리가 투자해 보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봉우

이봉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그것도 이제 하면서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죠.
재민

심재민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을 내가 지금 미리 말씀드리는 것은 무엇이냐면, 제가 통합 전제로 하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도 동의하셨고 또 소장님도 일부 거기에 동의를 하신 것 같아서, 통합을 전제로 했을 때 이게 뭔가 같이 병행이 돼야 되거든요. 쭉 같이 검토가 돼야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할 수는 없는 것 같고, 그래서 같이 통합이 되는 전제하에 그런 방식도 한번 같이 검토를 해 가지고 가급적이면 우리가 체중을 좀 줄이고 더 내실 있는 것을 가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봉우

이봉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지금 환경부에서도 노후 정수장을 개량하는데 전국적으로 한 30조 내지 40조가 된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 국비로 지원해 줄 수는 없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상수도 시설이 예를 들어서 규모가 5만톤이나 10만톤 이하 그다음에 또 5톤에서 30만톤 이렇게, 또 30만톤 이상 이렇게 해서 구분을 지어 가지고 이렇게 해서 국비 지원율을 따로 할 모양이고요, 그다음에 국비가 지원이 덜 되는 데, 이런 데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런 쪽으로도 조금 같이 검토가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나오면 저희도 적극적으로 그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과장님, 그럼 우리 안양시에서 실제로 시설 용량이 어느 정도가 제일 적합하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향후 우리 도시계획 인구, 도시계획상에 인구 추정까지 비교해서,
봉우

이봉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지금 청계정수장 9만 6천톤은 운영이 돼야 되고요, 그것은 고도처리시설로 가야 되고 그다음에 비산하고 청계하고 다 합쳐서 17만 2천톤 정도의 시설만 있으면 안양시의 물은 충분히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재민

심재민위원

청계통합 그것까지 포함해서죠?
봉우

이봉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청계 빼고 17만 2천톤이요.
재민

심재민위원

17만 2천톤?
봉우

이봉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네.
재민

심재민위원

그것만 있으면 안정적으로 식수는 다 공급할 수 있다?
봉우

이봉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그래요. 하여튼간 통합 운영하는 것, 운영하는 방법에 대해서 심도 있게 해서 더 좋은 그런 시설에서 시민들이 쾌적한 식수를 마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라는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봉우

이봉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이상입니다.

심규순위원장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김선화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왔습니까?
선화

김선화위원

아니, 자료 오지 않았는데 지금 무슨 말씀인지 알았고요, 제가 노후관, 상수도 노후관을 교체하는데 타시와 협의한 적이 있습니까 했더니 협의한 적이 없다고 하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답변에?
봉우

이봉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네.
선화

김선화위원

그리고 지금 이것 44쪽이나 45쪽 이렇게 2013년도에 45억, 2014년도 41억 9천 이렇게 쭉 공사를 했어요. 그리고 2015년도에 41억 또 예산이 잡혔어요. 그것 이제 공사할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민원이 들어와서 공사할 계획이 잡힌 게 아니고 지금 점차적으로 어디를 할 것인가 계획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봉우

이봉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그러면 저는 당연히 타시와 협의해서 우선순위를 매겨야 된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어차피 굴착공사를 할 때 상수도가 됐든, 상수도하고 하수도관 묻는 데가 완전히 틀려요?
봉우

이봉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지금 그러니까 위원님께서는 우리 상수도 할 적에 하수도나 전력이나 도시가스 이것만 이렇게 같이해서 묻어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 사업계획은 부서별로 다 있는 거고요. 다만 도로굴착조정위원회에서 그것 할 적에 저희가 공사 구간이 있으면 그것을 각 기관에 협의를 해서 그 공사기간이 같이 맞물리는 게 있으면, 금년이나 뭐 이렇게 1년 사이 맞물리는 게 있으면 거기서 조정을 해주죠. 거기서 이렇게 조정을 해주는 것이고, 그것은 이제 도로굴착조정위원회에서 이제 이렇게 조정을 해주는 거고요,
선화

김선화위원

도로굴착조정위원회에서 그러면 어차피 여기 상수도, 하수도, 도시가스, 정화조 차집관 같은 것 다 이렇게 알고 있을 것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그럼 거기서 조정하는 거예요?
봉우

이봉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네. 거기서 조정해서 하고, 어차피 공사도 동시에 같이는 할 수가 없어요.
선화

김선화위원

왜요?
봉우

이봉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네?
선화

김선화위원

왜?
봉우

이봉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복잡해 가지고 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저희가 나중에 포장만 이제 한꺼번에, 최종 포장만 한꺼번에 같이하는 거죠. 그래서 공사비도 절감을 시키고 그러는 거죠. 왜냐하면 공사를 같이 할 수 없는 게 뭐냐면, 공정이 다 서로 틀리고 그러기 때문에 복잡해서, 예를 들어서 상수도 먼저 묻었으면 상수도 묻고 난 다음에 옆으로 도시가스 묻게 되면 묻는 것이고 그다음에, 그래서 나중에 포장을 같이 한꺼번에 싹 하는 거죠.
선화

김선화위원

그렇죠. 제가 그것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대개 안양시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 않거든요.
봉우

이봉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지금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아니요. 내가 보면 한번 도로를, 어쨌든 공사 다른 것 해요. 다른 공사 하면 그해에 다시 또 들어오는 거예요, 다른 공사가. 그러면 그 땅은 다시 또 파는 거예요. 그런 게 지금 주민들이 불만이 많거든요, 사실상.
봉우

이봉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그것 이제 제가 알고 있기로는요,
선화

김선화위원

그래서 내가 지금 질의드리는 것은 어차피 시설과장님이시잖아요. 그리고 지금 제가 보니까 이렇게 팀장님들도 오시는 것 보니까 도로과 시설운영팀 그런 쪽에서 이렇게 인사이동이 되는 거예요, 보니까. 우리 도시과니까 이렇게 다 기술직이고 그렇게 전문가님이시니까. 그러면 그런 게 협상이 안 되더라고요, 소통이.
봉우

이봉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아니요.
선화

김선화위원

만안구 만안구청이나 동안구청에서도 물어보면 몰라요.
봉우

이봉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아니, 이제 예를 들어서 만안구청에 도로 오버레이 덧씌우기 공사가 있다 그러면 그런 것은 저희가 도로굴착조정위원회에서 우리가 상수도든 도시가스든 이런 것 다 묻은 다음에 그것을 하게끔 이렇게 해요. 하고 그다음에 그것을 조정을 해서 하지, 그리고 한 번 덧씌우기 공사한 구간은 1년인가 2년 이내에 이렇게, 제가 좀 잊어먹었습니다만 그 기간 내에 굴착 허가를 못 내주게끔 되어 있어요. 허가를, 보도블록 같은 것은 포장이 된 다음에 1년 이내, 아스팔트의 경우는 2년인가 3년 이내 이런 식으로 굴착허가를 못 내주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게 다 묻게끔 되어 있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봉우

이봉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그리고 이제 혹시 그런 게 있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포장을 하고 났는데 갑자기 어떤 비상적으로 뭐 파야 되겠다, 예외적인 것은 조금 있긴 있죠. 이제 그런 외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상수도하고 하수도도 지금 교체 현황이 쭉 들어와 있어요. 여기하고 이렇게 겹치는 부분이 하나도 없네요?
봉우

이봉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만약에 겹친 게 있으면 공사를 같이하죠. 저희가,
선화

김선화위원

같이하는 거죠?
봉우

이봉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네, 같이하는 거예요. 굴착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해 가지고 같이하는 거예요.
선화

김선화위원

그러면 과는 우선 소용없고 도로굴착협의회?
봉우

이봉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도로굴착조정위원회.
선화

김선화위원

조정위원회?
봉우

이봉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네.
선화

김선화위원

거기가,
봉우

이봉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도로과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건.
선화

김선화위원

건설과?
봉우

이봉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시청 도로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시청 도로과에서요?
봉우

이봉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네.
선화

김선화위원

어제 지나갔네. 알겠습니다. 저희 지금 연현마을만 해도 벌써 몇 번째 파헤치고 있으니까, 그것 왜 또 하냐, 왜 또 하냐 계속 그렇게 주민들은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어차피 다시 또 아스팔트 다시 해야 되고, 또 다시 해야 되고 그러면 뭐야 이것 안양시는 뭔 예산을 이렇게 낭비를 해, 무슨 공사인지 그분들은 잘 몰라요. 그러면 좀 조정을 해서 이렇게,
봉우

이봉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법적으로요, 한번 덧씌우기 공사 싹 했는데 그것은 이게 법적으로 못 파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막, 특별한 경우 외는 못 파게 되어 있는데 그것 파면, 그것을 했다면 좀 문제가 있는 거죠.
선화

김선화위원

그러면 그게 2년이에요? 2년? 파지 못하는 기간이,
봉우

이봉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이제 기억이 좀 오래돼 가지고요,
선화

김선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이왕이면 이렇게 공사하실 때 협의해서 또 조정위원회가 있다 할지라도 이렇게 함께 좀 했으면 좋겠다고 하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봉우

이봉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그런 민원 생기지 않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규순위원장

김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간단히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김선화 위원님 얘기하신 게, 이제 서울시에도 지하지도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통합시스템인데, 지하지도 계획대로 운영되고 있지 않다라는 게 오늘자 신문에 났습니다. 각종 상하수도, 배관 공사, 인터넷 공사 등등이 계획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어서 서울시 감사에도 지금 지적이 돼서 언론 보도된 바가 있는데 안양시에서는 심의위원회가 있더라도 각별히 좀 그것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봉우

이봉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심규순위원장

제가 이제 부스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자료 요청도 했고 질의를 했습니다. 과장님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우리 공사비가, 노후 배관이나 스케일링이 다 껴 있어서 공사 시기가 됐잖아요. 그래서 배관 교체하려면 돈도 많이 들고 아까 굴착도 해야 되고 이래서, 그 효능 및 또 검증이 되어 있는가 이것을 짚고자 합니다. 이제 제가 7월 24일 날 자료 요청을 했고 11월 28일 오늘 자료 요청인데, 글자 하나 안 틀리게 똑같이 왔어요. 이렇게 왔는데 과장님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6천만원과 7천만원 차이를 어떻게 보죠? 620만원이면 600만원이라고 해요? 7천만원이라고 해요? 6천 2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됐다, 예산이. 그러면 표기를 할 때 7천만원이라고 해요? 6천만원이라고 해요?
봉우

이봉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보통 이제 6천만원이라고 하죠.

심규순위원장

7천만원이라고 안 해요?
봉우

이봉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이제 반올림 하는 수도 있고요, 반을 잘라 버리는 수도 있고,

심규순위원장

그렇죠? 그런데 지금 제가 예산서, 보고서 다 갖고 왔습니다. 7천만원이라고 표기를 하는 데가 있고요, 6천만원이라고 표기를 했는데, 지금 행감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행감자료 28페이지입니다. 거기서 공사 물량 증가가 뭐죠? 뭐가 공사 물량이 증가가 됐어요?
봉우

이봉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몇 페이지요?

심규순위원장

28페이지요.
봉우

이봉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28페이지, 감사자료 28페이지요?

심규순위원장

네, 207회는 이렇게 7천만원, 이번에는 6천만원 했어요. 그런데 그것은 이해를 하겠고요, 그것 증가된, 공사 물량 증가가 뭡니까? 뭐가 증가가 됐어요? 증가가 됐고요, 또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지금 특정한 업체에 이렇게 자료 왔습니다. 그 업체가 인터넷에 아무리 뒤져도 없습니다. 실적 좀 보려고, 그런데 우수업체라고 지금 왔고요. 과장님 다 들으세요, 보시면서. 답변 내용을 보면 진흥워터웨이가 이제 조달청 단가가 3천만원대 왔어, 3천 100만원. 또 그 밑의 업체는 2천 500만원, 또 그 밑의 업체는 3천 600만원, 또 그 밑의 디지털워터는 2천만원에 왔는데도 불구하고 우수업체라는 이유로 지금 진흥워터웨이가 선정이 됐습니다. 이게 1천만원 이상 조달청 단가, 그래서 인터넷 좀 쳐 봐도 아무리 안 나옵니다. 이 업체 검증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조달청에만 이렇게 등록이 되어 있나요?
봉우

이봉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이제 이것은요, 그 부스터가 회사에서 제품만 이게 납품을 하는 거고요, 이제 그것을.

심규순위원장

제품에 대한 검증을 하기 위해서 뒤져 봤는데 없다, 이 얘기예요.
봉우

이봉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그 인터넷,

심규순위원장

네, 다른 업체는 있는데, 그래서 여기는 보면 제3자 단가는 조달청에다가 우리 과장님이 이 업체를 쓰겠다라고 하면 거기서 인정해 주는 게 제3자 단가죠?
봉우

이봉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네, 그렇죠.

심규순위원장

맞죠?
봉우

이봉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네.

심규순위원장

그런데 어떤 이유로 이렇게 이 업체를 쓰겠다고 했습니까?
봉우

이봉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이것은 거기 이제 저희가 조달청의 등록 업체가 보다 보니까, 거기 나머지는 지금 일반 제품으로 되어 있잖아요? 되어 있고 조달청에 그래도 우수 제품으로 되어 있으니까,

심규순위원장

1천만원이 더 비싼데 우수 제품이라는 이유로,
봉우

이봉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아니, 그 밑에도 보면 또 이제 이오렉스는 3천 600만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우수 제품이라고 그렇게, 그래도 조달청에는 이제 저희가,

심규순위원장

아니, 싼 가격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산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왜 3천 600만원짜리 얘기를 해요? 그 제품이 틀립니까? 2천만원짜리하고 3천만원짜리가? 보셨어요?
봉우

이봉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글쎄, 그것까지는 저희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심규순위원장

이래서 좀 의혹이 있습니다, 아무리 1천만원짜리라도. 그 진흥워터웨이라는 회사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서 시간이 자꾸 흘러가고, 제3자 단가라는 게 이런 맹점이 있기 때문에 지적하는 거고요, 그리고 스케일 부스터를 설치를 하고 그 스케일이 떨어져 나가죠? 지금 계속 녹아서 나가죠?
봉우

이봉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네, 그렇죠.

심규순위원장

그것을 뒤져 보니까 물리적 수처리라고 나왔어요. 아연 수처리라고 나왔는데, 이게 물에서 녹아서 흘러가는 거죠?
봉우

이봉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네, 그렇죠.

심규순위원장

그러면 수돗물이죠?
봉우

이봉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네, 수돗물.

심규순위원장

아무리 미량이라 하지만 그것이 우리 가정집까지 배달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인체에 해롭지 않습니까?
봉우

이봉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그래서 이제 그것도요,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그것을 다 수질 검사도 했고요, 그다음에 또 그것 해서 이상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제품을 사용하는 거죠.

심규순위원장

이 회사,
봉우

이봉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그것이 이제 이상이 있다고 그러면 제품을 사용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게 제품이 지금 이제 저희는 처음 시범적으로 하는 것이지만 타시에서는 이것을 굉장히 많이, 사용을 많이 했어요.

심규순위원장

계속 뒤져 봐도 없습니다. 진흥워터웨이 실적을 보려고 계속 뒤져 봐도 없고요, 과장님 아무리 인체에 해롭지 않더라도 스케일이라는 게 흘러서 물로 들어와서 가정집에 왔는데 우리 안양시에서는 수돗물 먹어도 안전합니다, 정수기 쓰지 않아도 안전합니다라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범 단계로 잠깐 했지만, 과장님 답변 잘 못하시잖아요.
봉우

이봉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그러면 여기 진행워터웨이에서 시공한 자료가 여기 있거든요.

심규순위원장

진행은 나와요. 진행은 저도 열고 있어요. 그런데 진흥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과장님 없습니다. 진행은 저도 지금 페이지 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행이 아니고 진흥이잖아요, 지금? 표기 잘못했습니까?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자료를 줬는데?
봉우

이봉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오타인 것 같습니다. 진행이 맞는,

심규순위원장

지금 뭐하는 겁니까? 지금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이것 잘못했죠?
봉우

이봉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네, 그것 오타인 것 같습니다.

심규순위원장

지금 그대로, 7월 달에 있는 자료 그대로 줬습니다, 저. 글씨 하나 틀리지 않고. 그때 오타 지금 또 오타입니까? 지금 행정감사 자리입니다. 장난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 좀 더 이제 시범적으로 했으니까, 계속 지켜볼 겁니다. 지금 스케일링이 어느 정도로 없어지는지, 없어져도 문제입니다, 지금. 그것이 흘러서 가정집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이것도 계속 해서 검증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우

이봉우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심규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에 유양조 정수과장님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조

유양조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정수과장 유양조입니다. 답변 순서는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선화 위원님께서 행감자료 81쪽 2013년도, 2014년도 배수지 청소 용역 관련해서 배수지 청소 용역 업체명과 가격에 대해 서면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같은 내용으로 원용의 위원님께서도 행감자료 81쪽 배수지 청소 관련해서 2014년도 상반기에는 7개소, 하반기에는 8개소로 실시한 사유와 상반기와 하반기에 계약금액이 다른 사유 그리고 또 한 업체만 계약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8개소 중 7개소만 청소를 한 이유는 수도시설과에서 추진하는 관양배수지 수계 노후관 보수공사로 인해서 수위 조절이 불가하고 또한 급수 사고가 우려돼서 상반기에 관양배수지 청소를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2013년도와 ’14년도 계약금액이 다른 사유는 ’14년도 상반기 7개 배수지만 청소를 실시해서 금액 차이가 발생한 사항입니다. 또한 한 업체만 계약한 사유는 회계과에서 계약 입찰 선정하고 계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감자료 95쪽 슬러지 처리 현황에서 슬러지 발생량이 2013년도에 비해 ’14년도가 감소한 사유에 대해서 서면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사유를 설명드리면 서면답변서와 같이 2013년도와 2014년도 원수 유입 탁도 비교표와 같이 슬러지 발생량은 팔당 원수의 유입 탁도에 따라서 증감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2013년도에는 장마 또는 우기철, 7월에서 9월까지로 보는데요, 원수 최고 유입 탁도가 664NTU인 반면에 ’14년도 동일 기간 원수 유입 탁도는 마른장마 등의 영향으로 20NTU 미만으로 전년 대비 고탁도 유입이 없는 등 상대적으로 크게 감소돼서 슬러지 발생량이 감소되었던 사항입니다. 또한 2013년도와 현황은 12월 말 현재이며, ’14년도는 10월 말 기준으로 작성한 사항입니다. 다음 2013년도와 ’14년도 청계통합정수장 정수약품 구매내역에 대해서 응집제 저탁도용, 고탁도용, 액화염소 등에서 작년도에 비해서 차이가 나는 이유와 서면 제출과 함께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금년에는 태풍 및 집중호우가 없어 고탁도 발생이 없었으며 또한 수돗물의 냄새 물질인 녹조류도 미미하게 유입되어 응집제 및 활성탄의 사용이 많지 않았습니다. ’13년도 정수약품 구입비는 1년 총 합계가 3억 6천 531만 4천원이며, ’14년도 정수약품 구입비는 10월 말 기준으로 총 합계가 2억 2천 294만 1천원입니다. 참고로 금년 12월까지 추가로 정수 제품 구입비는 8천 200여만원이 지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3개 정수장의 평면도와 단면도 그리고 구성원, 정수과 직원들의 조직과 구성원에 대해서 서면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8개 배수지 중 안양3동 및 창박골 배수지에서 각 가정으로 배수되는 물이 부족하지 않은지와 배수지는 야간에만 근무하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물이 부족한 사례는 없었으며, 배수지는 무인자동화 운전시설과 CCTV, 무인경비시스템의 세콤 용역 관리 체계로 되어 있어서 정수장 상황실에서 원격 운전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주야간 배수지에서 근무는 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여과사는 몇 년에 한 번씩 교체하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수장의 여과재의 교체 주기에 대하여 상수도시설 기준에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며, 여과재의 구성은 상층 안트라사이트 입상활성탄과 유사합니다. 안트라사이트와 중층 모래, 하층 자갈 등 다층 여과재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여과재 교체 판단은 「수도법」에 의하여 5년마다 실시하는 수도시설 기술 진단 시 여과재의 마모, 오염, 유실 등으로 여과 기능에 문제에 있을 경우에 저희들이 판단해서 여과재를 보충 교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청계통합정수장은 수도시설 기술진단에 의해서 ’12년도에 여과재인 안트라사이트를 교체하였으며 모래자갈은 세척하여 재사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참고로 포일정수장은 2013년도 유실된 안트라사이트만 보충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임상곤 위원님께서 업무보고 41쪽 노후 공동주택 수질검사 대상 72개소와 관련해서 매년 수질검사 실시 계획 여부와 수질검사 현황에 대해서 서면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매년 실시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시는 상황에 대해서는 노후 공동주택 수질검사는 2013년도부터 수돗물 수질검사 지원을 위해서 자체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1994년 이전에 준공된 공동주택의 옥내 배수관은, 급수관은 아연도강관을 사용해서 녹물 발생 원인이 되어 배관 부식과 함께 관련된 철 등 8개 항목을 매년 상하반기 노후공동주택을 지정해서 수돗물을 검사한 바 72개소 모두 적합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또한 노후 공동주택 수질검사 지원은 매년 추진할 계획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김성수 위원님께서 행감자료 60쪽 포일정수장 정수지, 방수지 보강공사 예산액 4억 5천만원인데 계약 금액은 3억 900여만원으로 적정한 사업비인지 아니면 잘못된 예산 편성인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4억 5천만원으로 설계하였으나 「안양시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정」 제3조에 의거 계약심사를 감사실을 통한 실시한 결과 9천 100여만원이 감액된 3천 5천 800여만원이 조정 설계되었으며, 계약금액은 3억 900여만원이었으나 보험금 정산에 따라서 3억 200여만원이 집행돼서 1억 4천 700여만원의 잔액 발생하였습니다. 일부 바탕 처리방법을 변경하고 타일 붙이기 폼을 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감사실 심사 시 의견에 따라서 공사비가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다음에 행감자료 65쪽 정밀 안전진단 및 정밀점검 용역 결과에 대해서 세부내역을 서면 요구하셨습니다. 제출해 드렸습니다. 또한 점검 주기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서 정밀 안전진단은 최초 준공일 10년 이후에는 5년마다 실시하고 있으며 정밀점검은 최초 준공 후 3년, 이후에는 2년마다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심규순 위원님께서 배수지 PE 제품 공사 현황과 공사 후 하자보수 현황에 대하여 서면 요구하셨습니다. 제출해 드렸으며, 참고로 하자보수는 배수지 내부 청소 시마다 확인 결과 하자 발생이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관양배수지 족구장 체육시설 조성과 관련해서 대형 트럭이 배수지 위로 올라간다는 민원이 있었는데 감독은 어떻게 하며, 배수지는 이상 없는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관양배수지 체육시설 공사는 체육청소년과 체육시설팀에서 추진하는 공사로써 도비 3억, 시비 2억, 총 5억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족구장 2면과 배드민턴장 2면을 설치하는 공사입니다. 또한 토사 반출 및 골재 반입 시 대형 차량이 진입하였으나 배수지 구조물 상부 위에 올라가지 않고 구조물 옆 토사 위에 정차하여서 소형 포클레인으로 자재를 운반하면서 공사를 하여 배수지 구조물에는 영향이 없게 공사를 마무리하였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심규순위원장

유양조 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용의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의위원

유양조 정수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2013, ’14 청소업체 신우관리주식회사에서 4회에 2년 동안 계약을 했는데요, 그것은 수의계약을 회계과에서 하신 거죠?
양조

유양조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네.

원용의위원

2천만원짜리 미만이니까요?
양조

유양조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네.

원용의위원

그렇다면 계약업무는 물론 회계과에서 하지만 청소 협력업체가 저희 2011년도, ’12년도도 있을 것 아니에요? 거기까지는 제가 서면 답변 요구를 하지 않았는데, 청소업체가 여기 신우관리주식회사 한 군데인가요? 아니면 또 좀 있습니까?
양조

유양조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다른 데도 있습니다.

원용의위원

그래요? 그러면 2011년도, ’12년도를 추가로 서면 나중에 좀 제출을 해주십시오.
양조

유양조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용의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심규순위원장

원용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김선화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저한테 자료 온 것 보니까 지금 81페이지 행감자료 정확하게 복사해서 줬네요? 그냥? 제가 어차피 이게 행감자료 보고 질의한 것인데 청소관련 업체명, 가격 등등 세부내역 달라고 했더니 어차피 가격이랑 이런 것은 적어져 있는데, 제가 세부내역은 무슨 말씀이었냐 하면요, 청소를 할 때 약품을 무엇을 쓰며 그런 것을 말씀드린 것인데, 그것 하나하나까지 짚어 주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료 요청할 때?
양조

유양조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약품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약품을 사용하지 않아요?
양조

유양조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순수한 우리 수돗물 자체 생산한 것으로,
선화

김선화위원

수돗물 자체로만 해요?
양조

유양조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네, 생산한 수돗물로만 합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약품 같은 것 전혀 사용하지 않고?
양조

유양조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네.
선화

김선화위원

그것 감독해요?
양조

유양조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감독 공무원이 있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감독 공무원이 있어요? 청소할 때?
양조

유양조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네, 자체 직원이 합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그리고 이것 왜 회계과에서 계약을 해요? 청소 우리 소속인데? 여기서?
양조

유양조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아니, 저희 1천만원 이하고요, 수의계약이고 우리가 회계과에다가 발주 의뢰를 하죠.
선화

김선화위원

발주 의뢰하면 거기서 다하는 거예요?
양조

유양조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네.
선화

김선화위원

그것은 잘못됐고, 관양저수지가 지금 공사로 인해서 청소를 한 번 안 하신 거잖아요?
양조

유양조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네.
선화

김선화위원

그러면 물이 그때는 사용하지 않았어요? 공사로 인해서, 그러니까 물, 물은 차 있었을 것 아니에요?
양조

유양조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그럼요, 차 있죠. 차서 가동을 하는 상태죠.
선화

김선화위원

네?
양조

유양조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채워 가지고요, 운영을 하는 상태죠.
선화

김선화위원

그러니까 청소할 때 지금 어쨌든 위에 공사했다는 것 아니에요, 지금?
양조

유양조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체육시설 공사 말씀하시는 겁니까?
선화

김선화위원

아니, 여기에 지금,
양조

유양조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세척 용역이요?
선화

김선화위원

네?
양조

유양조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세척 용역?
선화

김선화위원

네.
양조

유양조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세척 용역은 배수지가 두 지씩 있거든요.
선화

김선화위원

네.
양조

유양조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그래서 번갈아 가면서 하는 거죠.
선화

김선화위원

그러니까 저도 지금 그렇게 알고 있는데 한 곳을 안 했다고 하기에, 한 번 빠졌잖아요? 지금 여기에.
양조

유양조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에는,
선화

김선화위원

네, 상반기 안 했잖아요?
양조

유양조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그것 관양배수지인데요,
선화

김선화위원

예, 그것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물때가 장난 아니거든요. 저도 관리하면서 한번 봤는데, 한 번 놓치면 그만큼 청소도 힘들고 돈도 더 지급돼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러는데, 지금 한 번 안 했잖아요? 그러면,
양조

유양조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그래서 이제 하반기 시작되자마자 바로 한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도시설과에서 그것 각 배수지별 노후관 보수공사 수계별 조정 공사하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불가피하게 못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선화

김선화위원

그래도 공사 끝나고 바로 하고 그다음에 한 번 더 추가로 들어가야 이게 정상인데! 저희는 할 때 그렇게 하거든요. 무슨 일이 터졌을 때 아파트도, 우리 있잖아요?
양조

유양조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네.
선화

김선화위원

그러면 공사를 놓쳤을 때 바로, 그게 끝났을 때 바로 하고 그다음에 한 번 더 해 주는데, 어쨌든 알겠습니다. 그냥 지나지 말고요, 그래도 이렇게 좀 단기간이라도, 왜 그러냐면 그만큼 이렇게 물때도 끼고 힘들어요. 그런 것도 있고 좀 감안하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양조

유양조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네, 참고하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우리 같은 경우는 그냥 또 했는데 여기는 안 하네.

심규순위원장

김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수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이 안전진단이 2천만원 이하이기 때문에 수의계약하신 거죠?
양조

유양조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네.

김성수위원

수의계약 하셨고, 그런데 지금 보면 비산정수장하고 청계통합정수장 2014년도 안전진단의 날짜가 중복이 되어 있어요? 괜찮았던 건가요, 이게? 어찌 되죠? 날짜라도 좀 중복시키지 않고 정밀진단을 해야 되지 않았나요? 용역이 거의 겹쳤어요, 날짜가. 어찌 된 거죠? 어떻게 안전진단을 하는 거죠? 기간은 90일 충분한 기간으로 정하고, 물론 청계통합정수장은 기간이 조금 짧아요. 짧지만 중복이 되어 있어요. 같은 업체가 그것도?
양조

유양조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수도시설과에서요, 수계 조정 그것을 그 공사에 맞추어서 하다 보니까, 그것을 피해서 하다 보니까요, 원활한 물 급수, 공급을 위해서 그것 피하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김성수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용역을 밤에도 하고 뭐 이렇게 하나요? 어찌 된 거죠, 용역이? 그러니까 한 업체가 날짜가 겹쳐서 용역을 하다 보니까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양조

유양조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수도시설과에서요, 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 시 그것에 맞춰서 하는, 효율적으로 하느라 그랬습니다.

김성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다른 업체에다가 계약을 해야 되지 않았나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찌됐든 간에 같은 업체가.
양조

유양조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 시 그 업체에다가 같이하는 겁니다.

김성수위원

그러니까 정확한 진단이 이루어졌는지 좀 의문이 들고요. 그리고 청계통합정수장 정밀진단 책자를 지금 분석해 봤는데요, 거기에 보면 설계도서 그러니까 준공내역서라든가 공사시방서 각종 계산서, 토질 및 지반조사 보고서 그다음 시공 관련 자료에, 물론 전체지만 중요한 부분 관리 및 선정 시험 기록 등 각종 시험 기록 또한 시설물 주요 구조 부위에 대한 관측 관련 자료가 전혀 없다라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이런 자료들은 전혀 보관하지 않나요? 지금 청계면 굉장히 큰 정수장인데, 제가 지난 6대 때 현장을 한번 다녀왔던 기억이 나는데, 그 정수장을. 그런 자료들은 전혀 보관 안 하나요?
양조

유양조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그런 자료가 없으면 용역 업체가 그것을 진단을 못할 텐데요, 그게.

김성수위원

지금 여기 자료 있어요, 여기에 없다고.
양조

유양조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그러면 자기들이 그 용역 업체에서 저희들한테 자료를 요구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사항이 없었거든요.

김성수위원

그런데 왜 없다라고 보고서에다가 썼죠? 있습니까? 그 자료들은 다 보관은 되어 있나요? 지금 그러니까 이 보고서에 의한 그 자료들은.
양조

유양조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이제 그 업체가요, 저희도 진단함에 있어 가지고 뭐가 필요한 도면이나 이런 게 있으면 저희들한테 요구를 하거든요. 이제 그런 사항이 있었으면 당연히,

김성수위원

그러니까 보관하고 계신다는 이야기죠?
양조

유양조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그렇죠.

김성수위원

그러면 여기 이야기를 해야죠. 이 업체에 지금 보면 보고서인데, 없다라고 다 표기가 되어 있어요.
양조

유양조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그런 게 없다라면 그 업체도 진단 결과가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김성수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나왔습니까? 이게 그러면?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같은 업체에 같은 동일한 날짜에 주면서 어떻게 정밀진단이 가능하냐 이것을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렇지 않은가요, 과장님? 아무리 어떤 공사기간에 맞춰서 정밀진단을 주었다 할지라도 같은 업체에다가 주면서 이런, 그럼 허위 보고서를 만들어서 이렇게 보관을 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자료만 받고 그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질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심규순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화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제가 아까 말을 잘못했나 해 가지고 좀 말하다가 중간에 머뭇거렸었는데요, 맞네요. 지금 어차피 청소는 상반기, 하반기 두 번 해야 되고 어쨌든 6개월이 지난 데서 안 했는데 그 당시에 들어갔다고 하고 한다고 해서 1년에 한 번 하면 안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알죠?
양조

유양조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네.
선화

김선화위원

꼭 한 4개월이나 3개월이 되었다 할지라도 해주세요.
양조

유양조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네.
선화

김선화위원

이것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심규순위원장

김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보충질의 한 가지 하겠습니다. 배수지 방수공사에 대해서 서면 자료 잘 받았습니다. 약 35억이 들었네요, 과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조

유양조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네.

심규순위원장

PE 제품으로 할 때?
양조

유양조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네.

심규순위원장

PE 제품 할 때 과장님 그 과에서 계셨었나요?
양조

유양조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작년 7월 1일자로 갔습니다.

심규순위원장

우리 담당 직원은 지금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 PE 제품 할 때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제가 세 번 정도 시정질문을 해서 이루어진 것인데, 그 후 하자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좀 알아보고 싶었고요, 청소할 때 좀 어떻다고 그래요?
양조

유양조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청소할 때 상하반기 세척을 하기 위해서 물을 빼잖아요?

심규순위원장

네.
양조

유양조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그때 이제 어차피 그 안에다가 전구 시설을 다 설치하기 때문에 세밀하게 잘 보입니다. 그래서,

심규순위원장

잘 보이고,
양조

유양조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플래시도 들고 다니면서 점검을 합니다.

심규순위원장

옛날에는 우레탄이 다 묻어나고, 시멘트가 다 흘러나서 그 물을,
양조

유양조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기포도 생기고 그럽니다.

심규순위원장

그 물을 우리 시민들이 먹었었죠? 또 이렇게 덕분에 우리 안양시민이 맑은 물을 먹게 됐습니다. 그동안, 이제 한 4년 됐는데 하자가 없었다는 얘기죠?
양조

유양조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네.

심규순위원장

계속해서 관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물탱크 청소할 때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이 한번 보고 싶습니다. 우리 평촌배수지가 제일 크죠? 어디가 제일 큽니까?
양조

유양조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평촌하고 관양, 창박골 이렇게 큽니다.

심규순위원장

평촌 것이 최고 큰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요?
양조

유양조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네, 평촌, 창박골, 관양 이렇게 비슷합니다.

심규순위원장

우리 평촌배수지 내년 상반기 청소할 때 우리 상임위원한테 미리 얘기해 주시면 한번 참여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우리 김선화 위원님이 아까 지적해 주신, 무슨 일이 있더라도 우리 안양시민의 위생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꼭 상하반기 법적 청소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양조

유양조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네.

심규순위원장

유양조 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권순일 하수과장님,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일

권순일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하수과장 권순일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춘희 위원님께서 업무보고 47쪽 공공하수처리시설 대행업체가 3개사로 지분율이 각각 80퍼센트, 10퍼센트, 10퍼센트인데 어느 부분을 나누었는지와 문제 발생 시 책임 소재는 어떤 대안이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부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업무 지침에 단독 또는 공동으로 도급에 참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3개사가 공동 업체로 선정되었습니다. 공동 도급 업체는 대표사 주관하에 지분 비율이 하이엔텍이 45명, 포스코 5명, 블루오앤엠이 6명으로 투입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각 팀별 함께 근무할 계획인데요, 책임 소재는 계약상 의무 이행에 대해서 연대책임을 지게 되어 있기 때문에 책임에 대한 부분은 그렇게 처리한다 하더라도 이제 단일적으로, 단일 한 개 업체가 하는 것보다는 통솔이나 의사소통 이런 부분에 지적하신 대로 이제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관사인 하이엔텍 주관으로 연찬회라든가 교육 그다음에 이제 공정 회의 등을 통해서 단합해서 하수처리를 효율적으로 운행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계인수 관계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근무하는 상태나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점검을 했는데요, 우려되는 부분이 아무래도 하수처리장 수질 관리 이런 부분을 잘해야 되는데, 이제 수질 관리를 맡은 직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그래도 안정적으로 운행해서 할 때까지 보강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 있어서 그것은 이제 수질 관리하는 프로세스 운영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시공사에 요청을 했고요, 하여튼 3개 시공사가 잘 협력해서 하수처리장 운영에 문제가 없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점은 아무래도 회사별로 연구소나 이런 부분에 고급 인력들이 있으니까 전문적인 어떤 의견을 듣거나 이럴 때는 그런 연구소의 고급 인력들의 다양한 의견들이나 방법들을 연구할 수 있어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 다음은 김선화 위원님께서 보고서 50페이지, 행정사무감사자료 121페이지 하수도 신설․개량 현황, 분류화사업 추진 현황 3개년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우․오수 분류화 지역을 표시하여 제출을 요청하였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고요, 이제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제 합류식 지역, 분류식 지역이 있는데, 분류식 지역은 대표적으로 평촌신도시 지역이라든가 관양지구 그다음에 이제 택지개발사업을 했던 지역들하고 충훈부 지역 그리고 비산동의 삼성래미안이라든가 낙천대 이런 재건축사업을 하면서도 분류화된 지역이 있습니다. 다음은 김선화 위원님과 원용의 위원님께서 124쪽 지하수 사용료 체납내역과 또 원용의 위원님께서 123쪽, 4쪽 하수도 사용료, 지하수 사용료 업종별 체납내역과 체납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선화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지하수 사용료 체납내역과 2014년 10월, 3회 이상 체납자 내역은 제출하였고요, 원용의 위원님께서 업종별 건수 및 금액도 제출하였습니다. 체납 대책으로써는 상수도 사용에 의한 하수도 요금은 상수도 요금과 함께 고지되고 체납 관리도 수도행정과에서 일괄해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수 사용료에 의한 하수도 사용료 체납에 대해서 저희가 매월 독촉장을 발송하고 또 전화로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조회 등 압류 조치를 하여 9건 5천 280만원에 대하여 채권을 확보하여 2건 171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지하수사용료 체납 징수는 수도와 달리 급수 정지한다든가 이런 강력한 제재 수단이 없어서 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여튼 독촉이나 또 목욕탕 같이 이제 다량으로 사용하는 업체에서 체납액이 많은 경우가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현실적으로는 조금 어렵지만 하수도 사용을 통제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는지, 하수도를 막았을 때 도로로 넘친다든가 그런 문제점은 있는데 저희가 조례 개정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라도, 그런 방법을 써서라도 고액 체납자에 대한 부분은 징수를 해야 되겠다는 판단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좀 검토를 해서 강력하게 징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심재민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자료 125쪽 2013년, ’14년 실시한 하수도 노후관 교체사업에 대하여 시공 관종 그다음에 비교표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15쪽 민원 내용 중 임금 체불 관련 민원이 회계과에서 처리한 것인지 아니면 하수과에서 처리하신 것인지 질의하였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임금 체불 민원은 현재 추진 중인 박달1․2동 하수 분류관거 사업의 시공사 직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개인사정에 의해서 2014년 3월 퇴사를 하였고, 3월 임금을 시공사인 영신토건에서 받지 못하여 민원을 제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에 의해서 직접노무비는 매월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하고 있으며, 그 민원인은 이제 도급사 영신토건의 직원이어서 직접노무비 대상 근로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민원이 발생하고 시공사에 공문으로 체불임금 해결을 촉구하고 해서 곧바로 임금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다음은 행정감사자료 117쪽, 2009년 일반회계 전출금 100억은 언제 회수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그동안 경제 위기에 따른 세입 감소, 재정 조기 집행, 경제 살리기 사업 등 투자로 일반회계 투자 여력이 축소되어 2009년 12월, 2년 거치 3년 균등 상환으로 150억원을 이제 일반회계로 전출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2012년 12월 50억을 회수하였고 그 이후에 일반회계 재정 악화로 2014년부터 ’18년까지 5개년간 원금과 이자를 받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반회계 재정 여건이 어려워서 금년 10월에 이자만 납입하고 2015년까지 10년간 10억씩 균등 상환할 것으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저희 이제 하수도 지방공기업 특별회계가 2005년 1월부터 전환을 받아서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전에 일반회계에서 하수처리장 건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 지원을 받아서 추진한 사항이고 그래서 일반회계가 어려운 여건 이런 상황 때문에, 저희가 이제 당장 이 100억원에 대해서 대형 하수처리장 건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상 여력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일반회계 그런 여건을 고려해서 균등 상환받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원용의 위원님께서 업무보고 46쪽 석수처리장 총인 설치 공사가 준공이 안 된 이유와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이 사항은 금년 1월 15일이 준공이었었는데, 이제 이 안에 총인 공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저희는 MSF 공법이라고 미라클샌드 공법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법은 상수도 여과지하고 똑같은데 그 안에 이제 메디아가 미라클샌드라는 물보다 비중이 약간 높은 그런 유리발포섬유로 되어 있는 재질이었었는데, 하여튼 저희가 시공하고 관리하면서도 역세척하거나 이럴 때 이제 좀 문제가 있을 것 같다 이래서 시운전 기간에 저희들이나 감리나 이렇게 관리를 하면서 시운전을 제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은 이 MSF 공법으로 설계가 된 부분은 준공돼서 처리된 지역이 많고 그런데, 저희는 규모도 크고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저희가 시운전을 하면서도 처리 부하만큼 전부 다 걸어서 확인한 결과 공법에는 좀 약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공법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당초에는 이제 계약해지나 이런 부분을 검토했었는데, 하수도 분야 전문가라든가 안전행정부 그다음에 조달청, 변호사 자문을 한 결과 원칙적으로 계약해지해서, 이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설치한 것인데 나중에 이게 소송이나 이런 것을 가더라도 중재나 이런 것을 하면 지금 있는 공법보다 업체에서 바이오별로 다른 공법으로 하겠다고 하니까 그런 기회를 주는 게 바람직하다 이런 의견들이 있어서 그렇게 금년 11월 3일 시공사에 공법 변경 요청에 대해서 동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향후 경기도라든가, 그 인가라든가 이런 부분을 또 다시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를 밟아서 성능 수질이 충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원용의 위원님께서 소곡천 관련해서 안양덕천지구 주택재개발사업 현장 주변 관망도 제출을 요청하셨고 또 배수펌프장 향후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관망도는 제출되었고요, 이제 이 배수펌프장은, 덕천배수펌프장 관리는 안전총괄과 방재팀에서 관리하는 사항인데요, 이 배수펌프장 배수구역이 지금 덕천지구 말고도 남쪽의 공장 지대라든가 일부 다세대주택 이런 구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도 이제 배수펌프장으로 유입돼서 처리를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아무래도 안전총괄과에서 당초에 검토를 할 때 일부 이제 배수 구역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같이 검토를 해서 배수펌프장을 없애면 다소 좀 문제가 있는 것으로 검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렇게 해서 배수펌프장은 존치를 하고 향후에 그런 대안이나 이런 것들은 그쪽에서 검토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당초에는 소곡천으로 덕천지구 하면서 복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최근에 민원이라든가 이런 사항 때문에 회의를 해서 이것은 관거를 정비하는 쪽으로 계획을 변경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협의나 이런 것들이 오면 저희가 하수 용량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문제가 없게 검토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원용의 위원님과 임상곤 위원님께서 새물공원 조성사업에 대한 공정과 평면 계획 그리고 골프연습장 추진 관련된 부분 그리고 간담회를 할 것인지 이렇게 질의를 하셨습니다. 현재 안양새물공원 관련된 부분은 당초에 악취 문제라든가 또 수질 기준이 강화되고 그 시설이 노후되기 때문에 지하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정은 28퍼센트 정도 추진을 하고 있어서 소화조 처리 계통의 구조물이 대부분 완료되고 생물반응조도 절반 정도 완료돼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물 공사가 한 절반 정도 끝난 상태고 계획대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유입펌프 동에 있는 유입펌프 시설이 완료되면 유입펌프장을 가동하면서 향후 유입펌프장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철거해서 2016년 6월에 시운전하면서 가동을 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평면 계획 관련된 부분은 자료 제출한 대로 골프연습장, 저희 하수도요금 현실화율이 너무 낮고 또 하여튼 여러 가지 수질 기준도 강화되고 또 슬러지 처리 여건 이런 것들도 점점 악화되고 이러다 보니까 자꾸 처리비용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놓고 볼 때 경제적인 사업이 골프연습장이라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개발제한구역이고 이러다 보니까 법적으로 한계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제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골프장 계획이나 그런 부분이 여건이 허락하지 않아서 이제 변경되거나 그럴 때는 저희가 또 간담회나 이런 것을 통해서 보고를 드리고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심재민 위원님께서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 대행업체를 선정하면서 전체에 문제가 있던 업체를 입찰에 참가하게 하였는데 향후 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에서는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업체 선정을 위해서 8월 19일 기술제안서 안내 및 입찰공고를 회계과에 의뢰하였습니다. 그래서 회계과에서 이에 대한 공고를 8월 25일 시행하였고, 우리 과에서 파악한 대로는 회계과에서 전차에 물의를 일으킨 업체에 대해서 지방계획법에 따른 부정당 업체에 해당되어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해야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안전행정부나 또 변호사 이런 자문을 통해서 입찰을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법적으로 제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변호사 의견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업체에 대해서 입찰 참여는 좀 유감스러운 내용이지만 행정기관에서는 하여튼 관련법에 의해서 입찰을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이런 업무를 하면서 이제 내부적으로 보완해야 될 부분이라든가 심의위원들 명단이라든가 어떤 그런 절차상의 보안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투명하게 해야 될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앞으로, 저희가 이번에 업체 선정하면서 그렇게 했지만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 철저를 기하여서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성수 위원님께서 하수처리장 소화조 설치 관련된, 이게 이제 집행 이런 것들이 늦어지고 있는데 자세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소화조를 설치하는 것들은 소화조 감량을 하면 슬러지 발생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하는 사항인데요, 저희가 박달하수처리장 지하화사업 하면서는 소화조의 THP라고 전처리 설비가 들어갑니다, 가용화 시설을 하면 소화조 효율이 올라가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또 검토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고 또 근본적인 문제는 저희가 최종처리를 수도권 매립지에 하는데, 거기서 3단계 슬러지처리 설비를 하게 되어 있는데 인천시에서, 인천 지역입니다. 그래서 인천시에서 동의를 못해서 그 시설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슬러지처리 시설을 해 놓더라도 거기서 받아 주지 않으면 최종 처리 대안이 못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슬러지를 소화시켜서 건조시설까지 연계해서 처리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판단이 섭니다. 이제 해 놓고 또 이중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하고 연계해서 검토를 하려고 이 사항은 좀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최대한 사업 추진에 효율을 기하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김성수 위원님께서 단독정화조 설치 현황, 청소 의무, 방류수 기준 그리고 그 사항은 자료를 드렸고요, 그래서 설치 현황은 단독 정화조는 1만 8천개 정도 되고요, 오수처리시설은 482개소 그다음에 청소 의무 규정은 「하수도법 시행규칙」 33조에 의해서 연 1회 청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방류수 수질 기준은 저희가 이제 그것을 처리를 해서 공공하수처리장에서 또 이차적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수질 기준은 없습니다. 이제 처리장이 없는 곳에서는 뒤에 첨부해 주신 자료 같이 처리를 해야 될 사항이고요. 저희가 정화조 처리 안내, 엽서 이런 것들은 이제 매년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율은 2012년도에 73퍼센트, 2013년도에 75퍼센트, 금년도에 아직 10월까지 61퍼센트 이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운반 수집 업체는 군자환경 등 8개 업체고, 청소내역은 세부적으로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과태료 부과 현황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과태료 부과 현황은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1년에 청소를 한 번 안 하면 부과를 해야 되는 사항이긴 한데요, 일부 정화조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 합류식 지역이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청소하면 어떤 비용 이런 부분도 발생되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가 분류화 사업하고 연계돼서 조금 그쪽 지역주민들이 불이익을 받는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도 최대한 정화조 관련된 부분은 최근에 하수도요금 관련된 부분 개정하면서도 정화조, 개인 하수처리시설을 운영하는 부분은 유지관리나 이런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비용을 다소 얼마라도 보전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정화조 처리 용량도 사실 좀 부족해서 저희들이 신청을 다 한다고 그래도 지금 박달 지하화 사업이 완료돼서 400톤이 처리될 때까지는 완벽하게 할 수가 있는데 그전에 또 그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이 관계는 하여튼 그런 어떤 보완들이 된 시점에서는 강력하게 과태료 부과나 이런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공무원은 8급 직원 한 명이 이제 다른 업무를 보면서 그 업무를 보고 있는데, 이 관계는 예전에 청소행정과에서 넘어오면서 업무만 넘어오고 직원이 안 오다 보니까 저희 근본적으로 좀 직원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청소라든가 이런 부분을 현장에서 확인을 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더라도 명확하게 해서 해야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력에 조금 이제, 인력에 어려움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정화조 청소 관리 프로그램은 새올시스템이라든가 저희 홈페이지를 통해서 운영하고 있어서 별도의 예산은 소요하지 않았습니다. 위원님께서 이제 요구하신 자료를 급하게 하다 보니까 내용은 전부 다 제출이 됐는데, 혹 추가로 필요한 자료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규순위원장

권순일 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재민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시간이 오래됐어요. 이제 벌써 시간이 7시가 다 되어 갑니다. 먼저 근로자 임금 관련해서 2012년 10월 22일 날 「안양시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제정한 것 아시나요?
순일

권순일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재민

심재민위원

내용 알고 계세요?
순일

권순일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재민

심재민위원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거예요?
순일

권순일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뭐 정확히는…….
재민

심재민위원

이게 조례가 ’12년 10월 달에 조례가 제정이 되었는데 이게 회계과에서 관리를 해요, 지금. 그런데 회계과에 사실은 체불임금신고센터가 회계과에 설치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아직도 지금 설치가 안 되어 있대요, 회계과에. 그래서 내가 지금 이게 어떻게 처리가 됐는지 그 절차를 알고 싶은 거예요. 회계과에 접수가 돼서 체불임금이 방지가 된 것인지 아니면 하수과에 이것을 별도로 민원 처리가 돼서 된 것인지, 어떻게 된 거죠?
순일

권순일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저희가 이제 민원 접수를 해서 저희가 하여튼 본인이 임금받은 것까지 확인하는 절차까지 저희가 조치를 했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회계과 업무라서 제가 뭐라고 지금 얘기를 못하겠는데, 업무는 회계과고 일은 하수과, 건설과, 도로과 이런 데서 다 하는 거예요, 일은. 그런데 이제 임금 체불에 대해서는 회계과에서 지금 해요. 그런데 그러면 이게 하수과에 온 게 회계과로 넘어가지 않고 그냥 하수과 자체에서 그쪽 시행사에다 얘기를 해서 임금 체불이 됐으니 빨리 해결을 해라 이렇게 정리가 되었다는 거죠?
순일

권순일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참 안타깝네요, 이것. 뭐 조례에 만들어 놔도 소용없네요. 실과에서 다 해결하면 그만이네요. 하여튼 이것은 회계과하고 제가 얘기를 좀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시. 그다음에 일반회계 전출 내역을 보면 2009년 12월 30일 날 100억원이 일반회계로 전출이 됐고 그전에 150억이 됐다가 50억은,
순일

권순일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갚았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회수했죠?
순일

권순일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12년 12월에. 그런데 이제 이게 사실은 ’12년에 50억이 회수가 됐는데 2014년도에는, 올해는 회수가 안 됐죠?
순일

권순일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이자는 꼬박꼬박 내고 있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아니, 이자가 아니라 원금 얘기하는 거예요.
순일

권순일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그러니까 원금은 여러 가지 위원님들 지역에서 이런 해 달라는 게 많아서 그런지 지금 여건이,
재민

심재민위원

그러면 지금 상하수도 특별회계에서는 이 100억이 일반회계에 말씀하신 대로 2015년부터 10년간이면 얼마예요? 2025년인가요?
순일

권순일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2015년까지요.
재민

심재민위원

아니, 2015년부터 10년간 지금,
순일

권순일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2015년부터, 그렇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순일

권순일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그리고 2025년까지 이 100억이 없어도 운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순일

권순일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이제 저희가 조건에 예를 들어서 하수처리장의 어떤 시설이 저기 해서, 노후 돼서 개량을 하거나 그럴 때는 설계를 하거나 이래서 이제, 그게 바로 하루아침에 문제가 발생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여건이 할 때는 일반회계에서 주는 조건으로 이렇게 해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민

심재민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걱정하는 것은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특별회계에서 긴급하게 자금이 필요할 수가 있잖아요. 어떤 상황이 어떻게 벌어질지 모르니까. 예를 들어서 저쪽, 어떤 일을 벌어질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게 10년 동안 10억씩 균등상환하고 시중금리 이자를 납부하는 것으로 재약정을 해 버리면 돈 회수할 수 있어요? 배 째라 그러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순일

권순일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이것은 뭐 약속을, 시장님이 약속을 한 것이기 때문에요.
재민

심재민위원

그것 어떻게 믿어요? 어떻게, 돈 없다 그러면 뭐,
순일

권순일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그것은 주기로 했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하여튼간 그것은 해당 우리 특별회계 관리하는 과에서 잘하셔야 되지만 이것 너무 길어요. 10년까지.
순일

권순일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그래서,
재민

심재민위원

그것은 잘 조정해서, 나중에 이것 돈이 회수가 안 되니, 부족하니 이런 얘기 나오시면 안 됩니다.
순일

권순일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분명히 그것은 제가,
순일

권순일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반드시 이것은 뭐 하여튼 약속대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10년까지 내가 여기 안 있을 것 같아서 지금 걱정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전에, 그때까지 있으면 내가 아무 말도 안 하는데. 하여튼 잘하시고요. 노후관 교체 현황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사실은 이제 제품에 대해서는 잘 판단해서 하실 거예요, 담당 공무원들이. 그런데 이제 지금 제가 보면 우리 허가, 인가, 승인을 한 행정기관이 건설업자 및 주택건설 등록업자가 수립한 품질관리계획서를 내가 달라고 그랬거든요.
순일

권순일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재민

심재민위원

근데 그게 안 왔어요, 사실은. 안 왔고 이게 이제 사실 그러면 건설업자 등으로부터 고용된 품질관리사가 공장 현장에서 품질관리업무를 해야 돼요. 그것 지금 하고 있나요? 안양시에서?
순일

권순일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하수도관 하면 이제 관 납품할 때 이렇게 시험서라든가 이런 것들을 받고,
재민

심재민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이것 잘해야 돼요. 나중에 이것 때문에 또 문제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건설등록업자나 건설업자가 품질관리계획서를 수립하죠? 그 내용 아시죠?
순일

권순일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이제 시공계획 할 때 이제,
재민

심재민위원

품질관리 수립을 계획해요. 그러면 거기서 건설업자가 고용된 품질관리사가 공사 현장에서 있냐 이거예요. 상주하냐 이거예요, 공사할 때. 지금 그것 지켜지지 않고 있는데! 우리 안양시에서.
순일

권순일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하여튼 저희가, 이것은 구청에서 한 사업이기는 한데 저희 좀 규모 있는 데서는 다 이제 품질관리자, 안전관리자 그다음에 규정대로 레미콘 타설 양에 따라서 샘플 채취해서 시료 맡기고 이런 것들을 다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지금 제가 왜 구청에서 얘기 안 하고 제가 왜 여기 하수과 와서, 하수과나 우리 수도과나 똑같아요. 똑같은데, 구청에서 얘기하는 것보다는 나는 본청에다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기가 아무래도 모든 것을, 정책이나 이런 것을 컨트롤할 수 있는 부서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진짜 구청에서, 일선에서 제대로 되고 있는지 이런 것도 한번 체크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순일

권순일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점검을 해서,
재민

심재민위원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고요, 이런 것을 괜히 또 꼬투리 잡혀서 우리가, 안양시가 이런 건설 공사하는 데 이런 품질관리사가 공사 현장에도 없다 이렇게 또 떠버리면 이것 아주 또 우스운 꼴 돼요, 고생을 많이 하시면서도.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가 딱 규정에 있지만 그 규정을 잘 이행하게 할 수 있도록 과장님 이하 또 소장님이 해당 양 구청 하수과에 지시를 해서 이런 일이 앞으로 더 이상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일

권순일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품질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이상입니다.

심규순위원장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홍춘희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춘희위원

홍춘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한 답변, 그것은 답변서가 안 왔네요? 그냥 답변서를 요구한 것 같은데, 제가? 그 3개사가 어느 분야에 각각 책임을 지고 있는지,
순일

권순일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이게 뭐 분야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홍춘희위원

그럼 구성을 한 팀으로 이렇게 해서 한 건가요, 그러면?
순일

권순일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이제 거기에 있는 지금 예스코이에스에서 본사 직원 말고 당초에 그 근무자들은 고용승계가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고용승계가 되고 주로 이제 관리자측만 바뀌는 것이라서 이게 뭐 고용승계된, 누가 오고 이런 사항은 아니니까 그 사람 중에서 나눠서, 그 퍼센트대로 나눠서 고용승계를 따로따로 이렇게 받은 거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춘희위원

그럼 지금 총 56명인데, 그 지분별로 말하자면 인원을 이렇게 나누었다고 보는 거예요?
순일

권순일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춘희위원

그럼 애초에 왜 3개사를 이번에는 했죠?
순일

권순일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아니, 이것은 이제 입찰 참가를 낼 때 내는 팀들이 같이 이렇게 컨소시엄 묶어서 들어온 거죠. 우리가 뭐 이렇게,

홍춘희위원

그러니까 주관사는 하이엔텍으로 하되 세 곳이 컨소시엄으로 들어온 거예요?
순일

권순일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연합해서 들어온 것이고, 각자 하나로 들어온 데도 있고 그런데 이 세 개가 연합해서 들어온 데가 된 거죠.

홍춘희위원

그러면 표기를 컨소시엄으로 이렇게 표기를 했어야 될 것 같고, 아까 계약상에 연대책임 그 부분 들어가 있다고 말씀하셨죠?
순일

권순일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그것은 뭐,

홍춘희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인정하시는 대로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보지만, 어쨌든 고용승계를 통해서 어떤 기존에,
순일

권순일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있던 사람들이 대부분,

홍춘희위원

계시던 분들이기 때문에, 그 주관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또 운영상에, 크게 이렇게 전혀 생면부지 사람들이 모인 것은 아니니까,
순일

권순일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그래서 이런 경우에 대부분 주관사가 다 책임을 지고, 책임질 문제가 발생될 때는 그 비율대로 이제 어떤 부담을 하거나,

홍춘희위원

그것에 대한 책임을?
순일

권순일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관례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홍춘희위원

그러면 우리 시하고 계약서 쓸 때 그게 아니고 이 자체적으로 주관사가 3개 컨소시엄을 해 올 때 그 계약서에 있겠네요, 그러면?
순일

권순일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아니요, 들어올 때도 계약도 같이 다,

홍춘희위원

계약상에도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안양시하고 했을 때도?
순일

권순일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홍춘희위원

그래요. 그 부분이 어떻게 지금 이렇게 나눠졌나에 대해서 그것 자료를 요구한 것 같은데, 과장님 얘기를 들으니까 나누어지지 않은 것으로 됐네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2017년까지 3개년 계약을 했으니까 잘 관리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순일

권순일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춘희위원

이상입니다.

심규순위원장

홍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임상곤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곤위원

임상곤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어요. 들었는데 저는 그래도 가장 중요한 계획이 대형 프로젝트 중에 새물공원인데, 새물공원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지금 전체 면적이 안 나왔네요?
순일

권순일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전체 면적이 18만 7천제곱미터입니다.

임상곤위원

18만 7천제곱미터?
순일

권순일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18만 7천제곱미터요.

임상곤위원

제곱미터? 3으로 나눠야 되겠네. 이게 그럼 여의도공원만 하다고 했는데 실제로 그 정도 되는 건가요?
순일

권순일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그 정도 됩니다.

임상곤위원

그래요? 아니, 제가 이것 선전을, 그때 말씀해 주실 때 여의도공원만 하다 그래서 지역주민들한테 여의도공원만한 공원이 생깁니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순일

권순일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여의도공원이,

임상곤위원

여의도공원 면적을 몰라서, 그럼 맞죠?
순일

권순일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맞습니다. 여의도공원.

임상곤위원

거짓말 하면 안 되니까, 저도 주민들한테. 그리고 이것은 체육시설 배치 관련해서, 팀이 또 따로 있나요?
순일

권순일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배치 관련해서?

임상곤위원

네. 이런 배치하는 과정에서 여기는 어디 뭐 뭐 이렇게 설치를 하겠다, 테니스장, 풋살장 이런 것 하겠다라는 따로 뭐 팀이 있나요? 아니면 과장님 이하 직원들이 하는 건가요? 아니면…….
순일

권순일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이 관계는 하여튼 저희가 체육시설 이 공원으로 이용하면서는 골프연습장을 아까 말씀드렸는데 경제성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계획이 된 거고요. 체육공원, 공원 관련된 부분은 어쨌든 간에 하여튼 지역이 접근성이나 이런 부분은 광명 쪽에서 좀 유리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축구장 같은 경우 우리 이제 안양에 있는 축구장 이런 것들도 빌리기 어렵고 그런 사항이다 보니까 이것은 나중에 설치하더라도 인터넷이나 이런 것으로 예약을 하게 되면 안양시민 우선 접수를 하게 되니까, 저희 시민 이용이나 것, 편리 이런 것을 볼 때 이런 시설들이 바람직하다 생각해서,

임상곤위원

축구장은 당연히 있어야 되고요, 축구 인구나 아니면 운동장 빌리기가 너무 힘들어서 계속 의뢰가 많이 들어오는데 그것은 당연한 것 같고, 시설면 측에서 봤을 때는 지금 테니스장이 세 면이나 돼요. 이 테니스장 이것 굳이 필요 있을까요?
순일

권순일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테니스장도 테니스연합회 이런 데서는 어디, 또 그쪽 박달동이나 석수동 쪽에는 테니스장이 또 마땅히 없고 그래서,

임상곤위원

테니스 인구가 없잖아요, 인구가.
순일

권순일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임상곤위원

테니스 인구가.
순일

권순일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아니, 테니스장이 없으니까 이제 그쪽에서 치는 게 안 보이는,

임상곤위원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어쨌든 나중에 세부적인 얘기를 할 텐데, 테니스장은 하나 정도만 하고 배드민턴 인구들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배드민턴장을 거기다가 하되,
순일

권순일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배드민턴장?

임상곤위원

네. 아까 비산배수장인가요? 거기 갔더니 배드민턴장이 잘못됐더라고요. 배드민턴 실제로 치는 사람들은요, 그 바닥에서 안 쳐요. 왜 그러냐면 미끄러져서 다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차라리 흙바닥에서 이렇게 치고 하는데, 거기 사실 지붕을 씌웠어야죠.
순일

권순일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근데 이제 저희는 그린벨트라서요, 테니스장, 그 셔틀콕이 바람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 그래서 이제 뭔가 이렇게 바람막이, 실내 이런 것 쪽으로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실내로 제한을 받습니다. 그린벨트기 때문에.

임상곤위원

그래요?
순일

권순일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그래서 그런 것,

임상곤위원

하여튼 비산배수장은 저는 잘 모르겠고 여기 앞으로 새로 생길 이 부분에다가 테니스장은 하나 정도면 될 것 같고 배드민턴장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왜 또, 소장님 왜 또 고개를 옆으로 흔드셔.
종헌

송종헌상하수도사업소장

테니스장은 당초에 두 면이 있었고, 박달에 두 면, 석수에 두 면이 있었는데 네 면이 없어졌어요.
순일

권순일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거기 있던, 원래부터 있던 테니스장이 거기 있었습니다.

임상곤위원

여기에?
순일

권순일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동호인들, 매일은 아니고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와서 치고 이랬던 거니까.

임상곤위원

네, 하여튼 제 의견이니까,
순일

권순일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임상곤위원

다른 위원님들도 생각 계시겠지만, 제가 볼 때는 테니스장 한 면 나머지는 배드민턴장이 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도면에 어쨌든 거기에 다리가 놓여진다고 들었는데 도면에는 없어요?
순일

권순일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그게 이제 그것은 안양천에 놓여져 있는 건데요, 그것은 이제 국가하천이기 때문에 이제 서울지방국토관리청 허가를 받아야 되는 사항인데, 저희가 이제 사전협의를 하고는 있는데 하여튼 하천에 그런 시설 놓는 것들을 대개 전통적으로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니까, 하여튼 열심히 쫓아다니겠습니다.

임상곤위원

아니, 다리가 놓여진다고 했잖아요? 전에?
순일

권순일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그러니까 계획은 하는데 이제 허가권자가 허가를 해줘야지,

임상곤위원

거기 안 놓여지면 박달동 도로 때문에 또 문제가 돼요. 차가 많이 다닐 것인데,
순일

권순일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그래서 하여튼 저희가 박달동 충훈터널에서 넘어가는 교량은 생기니까,

임상곤위원

네, 그 교량을 얘기하는 건데요?
순일

권순일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아, 그 교량은 놓여집니다.

임상곤위원

근데 도면에는 없길래.
순일

권순일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그래서 이제 그것도 교량 놓을 때 하여튼 우리 처리장으로 접근이 쉽게 하는 방법, 지금 저희가 생각하는 안양천에서 왔을 때 고수부지로 넘어와서 접근 가능하게 처리장 중간쯤에 진입로 말씀하시는 거죠? 보도교가?

임상곤위원

네.
순일

권순일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그것은 그거고요. 그것은 이제 남측으로 도로가 놓여집니다.

임상곤위원

그래요?
순일

권순일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그것은 이제 고가로 서해안고속도로 위로 이렇게,

임상곤위원

위로 가죠?
순일

권순일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상곤위원

위로 가고, 지금 좀 전에 말씀드렸던 배치 관련해서 그렇고, 지금 골프연습장이 있는데 이게 꼭 필요해요?
순일

권순일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저희 아무래도 하수도요금,

임상곤위원

하지 말죠, 이것. 아니, 기존에 그 주변에도 골프연습장이 많고 각 시별로 보면 개인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많이 있잖아요.
순일

권순일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근데 하여튼 저희 입장에서는 이게,

임상곤위원

그분들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순일

권순일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하여튼 그게 거리도, 비거리도 꽤 나오고 그래서 이게 뭐 하여튼 저희가 그래도 조금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치고 이러다 보니까 이것을 좀 비싸게 해서 받아도,

임상곤위원

아니, 비싸면 요새 가나요? 안 가지. 이것 잘못된 것 같아. 이것 하지 말고 여기에다가 서민들이 더 많이 살고, 지역적으로 봤을 때 만안구가 참 많이 좀 그렇잖아요. 그런데 석수체육공원이라 해도 그렇게 공원 역할은 못하고 체육시설 몇 개만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것을 없애고 바비큐장이라든지 캠핑장라이든지 진짜 서민들이 이용할 수 있고 가족끼리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좀 만들었으면 저는 개인적인 바람인데, 이 박달동 사람들이 선량한 사람이 많은가봐. 쓰레기적환장 있지, 탄약고 있지, 군부대 있지, 정보사령부 들어오지, 도살장, 골재사 있지, 이게 다 혐오시설이잖아요. 여태까지 참고 살았는데, 이 골프연습장 없애고 좀 우리 주민들하고 같이 친화적으로 할 수 있는 그것을 하는 것 어떠세요?
순일

권순일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저희가 하여튼 공기업 특별회계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생각 안 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뭐 하여튼,

심규순위원장

권순일 과장님!
순일

권순일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심규순위원장

이것 확정된 게 아니고 안이잖아요?
순일

권순일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심규순위원장

상의해 보겠다고 하세요.
순일

권순일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뭐 하여튼,

임상곤위원

상의도 해 보지만,

심규순위원장

이것 확정된 게 아니죠?

임상곤위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고 이것 체육시설 배치 관련해서 혹시 회의 열리면 저한테도 좀 알려 주세요, 저도 가게. 제가 주민으로 갈게요. 주민으로.
순일

권순일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임상곤위원

잘 좀 챙겨주시고요, 주민들이 바라는 일이니까 그래서 부탁드리는 겁니다. 이 정도까지만 하고요. 이상입니다.

심규순위원장

우리 임상곤 위원님 이제 박달동 대표주자로서 여러 가지 말씀하셨습니다. 잘 참고하시고요, 새물공원 할 때 상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심재민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한 가지 좀 빠진 것 같아서요.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안 하셔서, 제가 보고 있다가 이제 한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 석수하수처리장 총인처리시설 설치사업 있죠?
순일

권순일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재민

심재민위원

그게 지금 시작이 2012년도 3월 28일부터 올 1월 15일이에요.
순일

권순일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그런데 이게 뭐예요? 이게 왜 그러죠? 지금?
순일

권순일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이제 상당히 기한도 많이 지났고 그래서 당초에는 시공사에서 보완을 이렇게, 저렇게 하면 보증 수질이 나온다, 보완을 하면. 그래서 이제 상당 부분 보완하면 그 수질 나온다고 해서 보완을 하는 데 노력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시운전이나 이런 것을 하면서 하여튼 공법이나 이런 게 문제가 있다 뭐 그렇게 하고, 여러 가지 대책을 걔들이 하다가 최근에는 하여튼 MSF 공법사도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석수처리장의 총인에 대해서 보완 이런 것에 비용,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고 이러다 보니까 그 공법사도 도산해서 폐업을 했고, 그래서 그렇다면 그 공법이 향후에도 유지관리하고 이러는 데 문제가 있고 그래서 그럼 뭐 하여튼 계약대로 해지를 하든가 아니면 보완 대책으로 성능 인증이 가능한 공법으로 바꾸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 결정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시간이 조금 그렇게 걸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BBF 공법은 이제 그런 MSF 공법이 문제가 있어서 보완해서 이천이나 이런 지역에서 운영을 해 보고 그게 어느 정도 효율이 나오고 성능이 나온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런 부분으로 보완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아니, 지금 이게 돈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190억이죠?
순일

권순일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197억,
재민

심재민위원

190억에 지금 98퍼센트 공정이면 이 사업비 다 들어간 것 아니에요?
순일

권순일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그러면 지금 다시 공법을 변경한다? 그러면 그냥 이 사업비로 계속 갈 수 있는 거예요?
순일

권순일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그런데 이제 뭐 하여튼 그 공법 중에서 지금 쓰려고 하는 공법이 그래도 기존에 설치해 놓은 것들에서 여재를 바꾸고 일부 시설만 조금 개량을 하면 가능한 것으로 이렇게 해서,
재민

심재민위원

아니, 그러면 이게 당초에 우리가 MS 공법이요?
순일

권순일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MSF 공법.
재민

심재민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제가 그게 이해가 안 가는데, 이것을 MSF 공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결정을 해서 사업을 한 거잖아요?
순일

권순일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아니, 우리가 결정한 것은 아니고요, 턴키로 이렇게 들어왔는데 이제 경기도에서 기술심의 이런 것을 하면서,
재민

심재민위원

아니, 그러니까,
순일

권순일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계약을 했습니다. 어쨌든 간에 결정은,
재민

심재민위원

우리가 인정을 했기 때문에 이 공법을 가지고 하는 것이지, 그냥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그래서 결정된 것은 아니잖아요.
순일

권순일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이제 턴키라는 것은 여러 회사가 제안서 내 가지고 그것을 평가해서 된 업체가 하긴 하는 거죠. 근데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술력이나 이런 것 때문에 경기도 기술심의를 받는 전문가들이 일단은 평가를 한 거고요.
재민

심재민위원

여기서 추가로 발생되는 게 어떻게 예상을 하세요? 나중에 향후?
순일

권순일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비용?
재민

심재민위원

네.
순일

권순일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저희가 정확히는 아니더라도 한 50억 정도?
재민

심재민위원

네?
순일

권순일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50억 정도, 59억인가 50억 정도 추가로 소요되는 것으로.
재민

심재민위원

그럼 2012년도부터 관련 소장님, 담당 과장님들 n분의 1로 하면 얼마씩이에요?
순일

권순일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근데 이제 하여튼 예전부터보다도, 하여튼 제가 와서 주요한 공정을 다 봤어요. 그래서 뭐 하여튼, 그런데 기술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검토해서 턴키로 해서 한 부분이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뭐 어차피 이제 시공사가 책임 있게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50억 이상 더 들어갈 것 같은데요? 저 알기로는?
순일

권순일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거기다가 지체상환금이나 이런 것,
종헌

송종헌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 제가 부연해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네.
종헌

송종헌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공법이 변경된다고 해서, 뭐 구조물은 사실상 끝난 거고요, 이제 하수처리공정이 바뀌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먼저는 미라클샌드라고 해 가지고 모래여과 방식으로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인데, 이것은 또 BBF 공법은 또 이렇게 솜뭉치마냥 그런 공정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구조물은 사실상 완료된 상태고, 그다음에 향후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는 시비가 투자되는 게 아니고 전액 시공사 부담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지체, 당초에 1월 달에 준공하도록 되어 있는데 준공이 지연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비용 그러니까 지체상금이죠. 지체상금은 지금 시공사에서 계속 매일매일 부담하는 것으로 전제하에서 공정이 추진되는 것이고, 또 향후 추가되는 비용은 전액 시공사 부담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이것 시비 하나도 안 들어가요?
종헌

송종헌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재민

심재민위원

시공사는 거기에 대해서 오케이 한 거예요?
종헌

송종헌상하수도사업소장

시공사는 어차피 이제 우리 하수처리장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데 하수장도 공정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신뢰성 차원에서도 여기서 신뢰 회복을 하기 위한 거죠. 상당한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하수처리 공정을 바꿔서라도 정상화시켜 놓겠다 그런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아니, 이분들은 땅 파서 사업하시는 분들도 아닌데, 그렇게 해도 괜찮은 거예요?
순일

권순일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그런데 뭐 하여튼 그게 계약해지나 이런 부분이 되면 향후에 영업활동 이런 것들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 회사에서도 하여튼 뭐 그렇게,
종헌

송종헌상하수도사업소장

예를 들어서 우리한테서 계약해지를 당하면 하수처리와 관련된 향후 수주를 못 받게 되거든요, 이 회사 입장에서 보면. 그러니까 자기들 신뢰 회복을, 단순히 구조물이라든가 그런 것은 다 완료됐는데 하수처리 공정, 공법사를 잘못 선택해 가지고 이런 성능, 보증 수질을 이행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 회사에는 만약에 계약해지 당하면 회사는 엄청난 데미지를 입는 거죠. 결국 앞으로 이런 하수처리와 관련된 공사는 수주를 못 받게 되는 거죠.
재민

심재민위원

그러면 지금 준공 계획은 언제까지죠? 그러면?
종헌

송종헌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파일럿 공정을 투입해서 하고 있는데, 다음 달부터는 정식으로 해서, 지금은 파일럿 시설이라고 해서 연구시설 목적으로 해 놓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실제 여과지에다가 넣어서 실험을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런 게 이제 입증이 되면 그것 가지고 다시 정상적인 시운전을 저희가 3개월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아무리 빨라도 내년 6월 말 이전에는 조금 어려우리라고 보는데.
재민

심재민위원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나 이것? 어떻게 정리를 해야 돼요?
종헌

송종헌상하수도사업소장

일단 회사 입장에서는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하고 있기 때문에 회사는 최대한 빨리 정상화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거죠.
재민

심재민위원

우리가 피해 보는 것은 어떻게 해요.
종헌

송종헌상하수도사업소장

우리가 피해 보는 것은 현재는 없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없어요?
종헌

송종헌상하수도사업소장

네. 다만 준공이 지연된 부분, 그것만 있는 것이지 금전적으로나 그런 데는 현재 피해 보는 것은 없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그래요. 그럼 2015년 6월 말이죠? 6월 말까지 가능하다?
종헌

송종헌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 정도는 예상하고 있는 거죠.
재민

심재민위원

예상?
종헌

송종헌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재민

심재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규순위원장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원용의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의위원

일곱 시가 지금 넘어가고 있는데요, 권순일 하수과장님 굉장히 고생하고 계십니다, 지금. 미흡하거나 이해가 안 가는 부분 한 세 가지만 이렇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덕천배수펌프장이 안전총괄과가 담당을 한다고 그랬는데요, 그러면 필요할 때 우기나 장마 때만 나와서 근무를 하시는 것인지 그것을 좀 알고 싶거든요?
순일

권순일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지금 그 근무는 아마, 유지관리는 구청 건설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뭐 하여튼 강우가 내리면 구청에서 전기, 기계 전문직들이 와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용의위원

구청 건설과요?
순일

권순일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원용의위원

전기, 기계 그러면 비산펌프장도 마찬가지인가요?
순일

권순일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비산펌프장, 연현펌프장 다 그렇습니다.

원용의위원

그리고 배수펌프장에 대한 덕천재개발지구하고의 계획이 지금 아직 미흡한 상태인가요? 이렇게 계획이 서 있는 게 없는 건가요? 그쪽으로 일부 유입이 된, 장마 때나 이럴 때 유입이 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지금 어떻게 현재 처리를 하고 있는 거죠?
순일

권순일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하여튼 사업이 완료되더라도 그 배수펌프장으로 들어오는 라인 중에 이제 덕천지구 남측에 공장지역이라든가 일부 다세대주택 이런 부분도 거기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은 하여튼 용량상의 차이는 있겠지만, 큰 것을 돌려야 되는데 작은 것을 돌려도 된다든가 이런 차이는 있겠지만 뭐 가동은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덕천지구를 개발하면서 안양천 홍수위나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이제 성토를 하게 돼 있으니까 그 부분은 성토를 하게 되면 나중에 침수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을 듯싶고요.

원용의위원

그런 대로 간간히 쓰고 있는 거죠?
순일

권순일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지금도 비가 오면 가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용의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덕천재개발지구 하수관망도는 잘 받았는데요, 여기서 이것 설명 듣고 뭐 하기에는 시간도 좀 부족하고 그래서, 내일 팀장님하고 아침에 약속을 해서 현장을 한번 제가 보고, 도면 놓고 설명을 받겠습니다.
순일

권순일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용의위원

그다음에 새물공원 사용승인은 몇 년도죠? 준공일자가?
순일

권순일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준공 말씀,

원용의위원

네.
순일

권순일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준공은 2017년 1월인데요, 그전에 시운전이나 이런 것들을 하려면 2016년 하반기 때부터는 이제 가동을 해야 될 사항으로,

원용의위원

그렇다면 지금 한 2년 3개월 정도 남아 있는데, 경기도에 그린벨트 해제 준비를 하고 계셔야 되는데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는 건가요?
순일

권순일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그래서 그 관계는 협의는 이제 법적으로는 사실 그게 지금 그린벨트 내에서 단서규정으로 골프연습장 이런 부분이 조금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해제나 이런 부분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그 부분은 관련 부서나 이런 부분하고 협의를 하고, 하여튼 그런 시점이나 이런 부분이, 전체적인 공정이나 이런 부분에 문제가 될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하여튼 최대한, 내년 상반기 중에 어떤 결론을 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용의위원

글쎄요. 지금 뭐 골프장 얘기도 나오고 테니스장,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지만 그린벨트 해제를 빨리 해야만 체육시설 공정에 지장이 없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지금부터라도 빨리 준비하셔 결재받고 그린벨트 해제를 빨리 서둘러야 되지 않느냐,
순일

권순일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용의위원

저는 그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순일

권순일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용의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심규순위원장

원용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선화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새물공원 관련해서 아까 임상곤 위원님이 계속 질의하는데 저는 이제 새물공원 그 자체는 좀 우리 안양시에 이익을 이렇게 받을 수, 좀 비용을 받아서 이익을 창출해야 된다 그런 입장에 놓여 있고요. 그런데 그 골프장이, 저는 골프장 생기는 것 관련해서 찬성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교육대학 있잖아요? 우리 석수동에?
순일

권순일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선화

김선화위원

그 골프장 있잖아요. 그런데 이용률을 낮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만안구청에 행감 할 때 한번 그쪽에 관련해서 쫙 물어보려고 했는데 못 물어봤습니다. 한번 점검 좀 해 보시고요. 정말,
순일

권순일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아니, 하여튼 그 학교 내 그것은 교육 시설이기 때문에,
선화

김선화위원

네, 그러니까요.
순일

권순일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이제 교육 수강생이나 이런 부분으로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아니,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것은, 다른 것 질의하려다가 말씀드렸는데,
순일

권순일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우리 석수동하고 박달동에서 제일 가기가 쉬운 곳이에요. 그런다 할지라도 좀 이렇게, 좀 돈이 더 들어갈망정 제일 필요한 것을 토론을 가져가면서 해주십사 하고 부탁드린 거고요. 두 번째 질의는요, 지금 지하수사용료에 따른 하수도사용료 체납자 명단 해 갖고 3회 이상 체납하신 분들을 제가 자료 받았습니다.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게 뭐냐면요, 그 지하수를, 이것은 하수도요금이니까 지하수를 쓴 만큼 하수도요금이 책정되는 거죠?
순일

권순일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그러면 여기 하수도요금을 보면 어느 어느 곳에 지하수가 있다는 것 지금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이것 요금 현황을 보면?
순일

권순일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지하수가 하수도요금과 관계없이 지하수를 개발하려면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지하수팀이 있거든요. 그래서 신고해서 거기 지하수 관정에 대한 이력 이런 것들은 다 있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여기에?
순일

권순일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그러면 이제 제가 궁금한 것은 지금 여기 보면 21번, 21번 한번 봐주세요. 영업용 해 갖고 횟수가 열 번이에요. 체납 합계가 5천 400인데 부동산, 차량 압류를 했어요. 그런데 23번에 보면 횟수가 열네 번, 그런데 804만 5천 300원이에요. 여기는 지금 아무것도 행위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기준이 있는 거예요?
순일

권순일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여기 이제 부동산 압류 같은 것은 체납액이 크고, 물론 뭐 작아도 해야 되지만, 크고 안 내는 부분에 대해서 압류를 한 거고요, 여기 예를 들어서 4만 5천원 이런 것들은 저희가 전화 독려나 이런 것을 해서, 금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뭐,
선화

김선화위원

아니, 23번이 금액이 왜 적어요? 800인데? 열네 번인데? 횟수가 지금.
순일

권순일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호수한방사우나 그것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선화

김선화위원

네.
순일

권순일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그것은 부동산 압류하려고 조회를 해 봤는데 이제 부동산 압류할 저기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아무것도 없어요?
순일

권순일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선화

김선화위원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런 데는?
순일

권순일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그러니까 이것은 아마 건물주하고 실제 사우나 운영하는 운영자하고 다른 거죠.
선화

김선화위원

아니, 지속적으로 체납했을 때.
순일

권순일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상수도 같은 경우는 잠가버리면 되는데,
선화

김선화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못하잖아요.
순일

권순일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하수도가 쉽지 않아서 저희들이 조례나 이런 데에, 왜냐하면 이렇게 고액체납자 같은 경우에는 저는 하여튼 우리 배수설비를 막는 한이 있더라도 이것은 받아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이 관계는 저희들이 별도로 어떤 방법을 강구해서 고액 체납자 같은 경우에는 배수설비를 막고 다시 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런 조치를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그럼 해 본 적 있어요?
순일

권순일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아니, 그렇게 해 본 적 있으시냐고?
순일

권순일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선화

김선화위원

그렇게 시행해 본 적 있으시냐고.
순일

권순일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없는데요, 없으니까 이제 그것을, 왜냐하면 저희가 그게 조례나 이런 데 상수도는 잠글 수 있다 이런 게 들어가 있는데 우리가 그런 부분이 어떤 제도 저기가 없다 보니까 그런 것을 이번에 조례 개정할 때 조금 만들어서 다음부터는 하여튼 기술적으로 그것을 막는 방법이라든가 그래야지 하여튼 좀 못 쓰게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지금 여기 자료 쭉 보면 의외로 그런 곳이 있어요, 보면. 여기 지금 56번도 보면 20번, 스무 번이나 체납했어요. 그러면 체납액이 730만원이에요. 아니, 7천 300?
순일

권순일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그런데 지금 아무 압류나 아무것도 돼 있지 않은 거야. 그럼 지금도 여기 같은 경우도 과장님 말씀하신 그런 사항일 것 같아요.
순일

권순일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거기 당초에 건물이, 안양 온천 해 가지고 그 건물이 이제 이렇게 압류되고 이래서 저희들도 그 압류를 하려고 했는데 후순위 밀려서 사실 소용이 없는 상황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청산건설이라는 데서 운영을 하는데 그런 부분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액이지만 내지 않고 이렇게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 물리적인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지금 일이 푼도 아니고 7천만원이 넘어갑니다. 그러면 가정집 같은 경우에 그런 것은 아무것도, 단수 조치하잖아요? 상수도 같은 경우에. 그런데 이것 지금 아무 조치 안 하니까, 압류할 것 없고 하니까 이렇게까지 많이 발생된 것은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러면 했던 사람이 계속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사실상.
순일

권순일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그래서 이것을 지하수 쓰고 이제 온천수를 쓰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것에 대한 개인 시설이고 이러니까 그런 것에는 제재가 가능하지 않아서 그런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도 하수도도 배수설비에서 어떤 제재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들을 좀 연구해 가지고 하여튼 어떤 형태든 간에 불편을 줘서,
선화

김선화위원

네, 조례 필요하시면 조례 개정하셔 가지고 올리세요. 그러면 통과시켜드릴 테니까요. 이렇게 7천만원씩이나 체납되게 하시면 안 되고요, 좀 받아내시기 바랍니다.
순일

권순일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그리고 제가 이제 오수관, 우수관 분리사업하는데, 제가 지금 이것 자료 요청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왔어요. 사실 그래서 보면 그냥 만안구, 동안구 이렇게 딱 적어 갖고 그런 식으로만 오면 이 지역이 어딘지 어떻게 알아요, 사실상? 지도 보고 내가 봐야지. 그럼 조금 이렇게 행감 자리인 만큼 세부적으로, 제가 오죽해야 우리 전문위원님한테 써 달라고 그랬어요. 여기 위치를 정확하게 좀, 제가 이렇게 하면 또 실수할까 봐.
순일

권순일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선화

김선화위원

좀 부탁드리고요.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것 지금 오수관 하고 우수관하고 이렇게 분류하는데, 2012년도에도 보면 하수박스, 오수관 신설해 가지고 32억 1천만원, 2013년에도 47억 3천만원, 2014년도에 예산은 70억인데 지금 보면 37억 썼네요? 집행액이?
순일

권순일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그러면 저는 이제 그렇게 해요. 왜 어떤 의미에서 제가 이것을 질의하냐면 이렇게 공사하실 때 홍보하신 지역주민들한테 그 공사 부분에 관련해서 지역주민한테 홍보한 적 있으세요?
순일

권순일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저희가 이제 뭐 사업설계나 이런 것 할 때 일부 설계하는 단계에서 주민의견 이런 것 받는 경우도 있고, 이제 사업을 진행하기 전에 각 동의 주민센터에 연락해서 이런 이런 사업 진행된다 이런 내용을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제 뭘 느끼냐면, 이게 민원에 따라서 하는 것도 있지만 침수지역으로도 이번 2014년도에 오수관, 우수관 분류사업 했어요. 사실상 박달동하고 석수동하고 했어요. 하면 지역의 주민들은 실상 하는지 몰라요, 아무도. 이 공사가 현수막이 붙어서 굴착을 했을 경우 그때서 이게 무슨 사업이다 아는 것이지, 실제적으로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지 전혀 모르잖아요. 그냥 안양시에서 예산 집행하고 그 공사 구간 정해서 집행하는 거잖아요. 위탁해서 다른 업체에다가.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에 대해서 조금 깊게 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안 해도 요점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사무소의 거기 사회단체에다가 홍보하신다고 하는데 내가 아까 다른 위원님 홍보 자료도 봤는데요, 그래 봤자 아무도 몰라요. 제가 이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아파트마다 아니면 그 지역에 이런 이런 사업을 좀, 그런 현수막은 저는 붙어야 된다고 보고, 또 관리소나 그런 곳에 이런, 이런 사업을 언제, 1년 후에 아니면 우리 발주 딱 될 때, 아니면 예산 올라 올 때, 예산 올라와서 우리 의회에서 통과되면 공사하는 거잖아요. 업체가 누가 선정이 되든 그것은 그 차후고, 그랬을 때 이렇게 홍보하시면 분명히 지역의 주민들이 이것과 함께 분리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어차피 저희는 시의원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그 주민들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분리사업을 하고 싶어 하는 곳이 많아요. 그러면 석수2동 같은 경우 현대아파트도 개인적으로 분리사업을 한 거예요, 사실상. 몇 년 전에, 2년 전인가 3년 전에. 그러면 지금 여기 박달동도 마찬가지고 이번에 석수동의 연현마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미리 이렇게 홍보하면 오수관의 정화조를 없애고 오수관을 연결한 것을 함께할 수 있다는 거죠. 그 기간이 땅 파고 하다 보니까 늦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아파트 자체에서 협의해서 예산을 또 그쪽에서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47억, 70억 이렇게 예산이 올라와서 우수관, 오수관 이렇게 분류사업을 끊임없이 저는 해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우리 안양시에. 지금 보니까 2분의 1도 다 안 되어 있잖아요, 평촌이라 할지라도. 그러면 이런 예산을 했을 때 미리 안양시의회에 예산이 통과되면 그쪽에 알려서 좀 이렇게 참여하실 분들은 참여해서 같이 함께 분리사업 할 수 있도록, 지금 정화조가 아파트마다 다 묻혀져 있거든요.
순일

권순일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다 묻혀져 있으니까 그런 홍보, 저는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그래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아파트에서도 돈을 2억, 3억 쓸 것 그렇게 쓰지 않습니다. 구배에 맞춰서 공사 들어가면 되거든요. 안양시와 협조해서. 그러면 구배가 맞지 않아서 연결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도 없어질 것이고, 또 그렇게 정화조를 갖고 있는 아파트들이 안양시에서 공공의 영역을 해주기 때문에 함께 참여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꼭 그것 홍보하셔 가지고, 다음에 제가 2015년 행감 때도 이런 곳에 아파트마다 물어볼 거예요. 이 공사, 지금 2015년 공사 올라와 있어요. 그러면 참여하고 싶었는데 몰라서 못했다고 그런 말 나오면 안 돼요. 꼭 그쪽에 홍보하셔 갖고, 지금 예산 벌써, 예산이 아니라, 예산도 마찬가지죠. 2015년 교체할 것 싹 나와 있거든요, 장소. 여기 계획이 되어 있어요. 그곳의 그 근처의 지역주민들한테 알려서 함께할 수 있도록, 한 건이라도,
순일

권순일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일

권순일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알았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그리고, 그 정도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것 안 해도 우리 과장님은 워낙 유능하셔서 알아들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심규순위원장

김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김선화 위원님 두 분이서 지금 관하고 민하고 합동으로 오수관하고 우수관 분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인데, 거꾸로 우리 석수동 주민들한테 관에서 언제 이 공사를 할 것인가를 물어서, 또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다 통과가 되잖아요. 아파트에서는 사업 예산을 세우고 해서, 갑자기 한 달 내에 하면 안 되고, 그런 것을 또 반대로 우리 안양시에서 오수관 계획이 이렇게 있습니다. 참여하실 곳은 참여해 주세요라는 플래카드 걸어 주십사라는 얘기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일

권순일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심규순위원장

그리고 이게 지하수 사용에 따른 체납액이 7천만원 넘죠?
순일

권순일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심규순위원장

이것도 연계를 해주세요. 우리 위생과나 유황온천 같은 데 담당 부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순일

권순일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심규순위원장

연계를 해서 영업정지 같은 것을 좀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함께 그런 방안을 좀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순일

권순일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심규순위원장

지금 영업이 활발하게 잘하고 있는데 이러면 안 되죠. 같이 협조해 주시고요. 과장님 저는 물 재이용에 대한 조례가 있죠?
순일

권순일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있습니다.

심규순위원장

그런데 우리 안양시에서 공업용수로 쓰겠다고 요청한 곳이 있나요?
순일

권순일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없습니다.

심규순위원장

없어요?
순일

권순일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심규순위원장

타시는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았습니다. 당부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새물공원 조성과 관련해서 또 하수처리장 지하화에 행정 감독 철저히 해주시고요,
순일

권순일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심규순위원장

우리 새물공원은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해주시고 염려를 해주시는데, 아직 안이잖아요.
순일

권순일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심규순위원장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는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확정될 때는 우리 상임위하고 같이 논의하셔서 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일

권순일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심규순위원장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강평 준비 등, 있습니까? 이것 삭제해 주세요. 김성수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위원

위원장님께서 눈길 한번 안 주시니까, 제가. 과장님 답변과 자료 잘 받아봤습니다. 지금 이 청소과에서 「하수도법」으로 인해서 우리 하수과로 이 업무가 넘어온 거잖아요?
순일

권순일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이제 「하수도법」에 이제 정화조, 이런 개인 하수처리시설이 들어오다 보니까 저희 업무가 된 거죠.

김성수위원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제가 단독주택 있을 때도 1년 지나서 그 정화조를 이렇게 청소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문다라는 그런 것 때문에 매년 이렇게 날짜를 정해 갖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안양시에서는 전혀 이 관리가 안 되고 있었네요, 그러면?
순일

권순일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아니요. 계속 저희가 이제 해서 보내고 있고, 아까 보신 것 같이 73퍼센트,

김성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어찌됐든 정화조 청소가 안 되는 데가 있잖아요? 어찌됐든 1천 900개 중에 계속,
순일

권순일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시기 좀,

김성수위원

그다음에 매년 그 업체들이 수거하는 게 1천 300건, 2012년 1천 300건, 2013년 1천 300건, 거의요. 2014년에 10월 말까지니까 물론 1천 100건인데, 1천 900건 중에 1건 300건 보통 한다고 그러면 지금 못하고 있는 곳이 있잖아요? 그렇죠?
순일

권순일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있습니다.

김성수위원

그러면 그 정화조를 수거하지 않았을 때, 분뇨를 수거하지 않았을 때 오버돼서 이렇게 하수관으로 나올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오수관 타고?
순일

권순일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그게 이제 하여튼 정화조는 구조가 상등수만 넘어오는 구조로 돼 있는데 아무래도 청소를 안 하면 넘어가는 농도가 조금 약간 부하가 높을 수는 있습니다.

김성수위원

그래서 그런 관리 차원이고 환경오염 차원이라든가 또 우리가 정화 차원에서라도 좀 고생하시고요, 인력 배치 좀 해 달라고 하세요. 건의해서 인력 배치해서 관리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순일

권순일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저희가 총무 관련된 부서에 요청은 해놓는데요, 여러 가지 총액인건비라든가 또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김성수위원

그래도 중요한 부분인데,
순일

권순일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겠습니다.

김성수위원

중요한 부분인데 하셔야죠.
순일

권순일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성수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심규순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를 한 번도 안 하셨는데 제가 죄송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강평 준비 등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51조에 따라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여 내실 있는 감사 준비와 의욕적으로 감사 활동에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각종 사업 마무리 등 바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감사 준비에 수고가 많았던 송종헌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상하수도사업소 소속 수도행정과, 수도시설과, 정수과 및 하수과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는 시민들의 일상생활에 가장 소중한 물을 처리하며, 시민 생활 및 도시환경과 가장 밀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안정된 급수 체계 확립과 깨끗한 수돗물을 생산, 공급함으로써 쾌적한 생활환경 및 하천 수질 개선에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아울러, 감사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개선이 요망되는 다음 사항을 말씀드리니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상하수도요금 체납액 일소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 재정 운영에 절대적 요소인 사용료 체납액 일소에 만전을 기하여 사업 경영 내실화는 물론, 시민 불편이 초래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현지 방문, 전화 독려 및 수시 재산 조회를 통한 적기의 압류 등을 행정조치로 체납액 일소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옥내 노후 급수관 교체, 갱생공사비 지원사업의 홍보 강화 및 지속적인 지원에 노력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 만안구와 동안구의 원도시에는 노후 주택이 많이 분포되어 옥내 급수관이 아연도강관으로 시공되었고, 오랜 기간 경과로 급수관 내부 부식으로 녹물이 발생되는 등, 큰 불편을 겪고 있는 주택이 많습니다. 옥내 노후 급수관 교체, 갱생 지원사업의 지원 확대 및 지속적인 홍보와 안내로 시민의 불편 해소 및 수돗물 신뢰 제고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스케일부스터 설치 시범사업 시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케일부스터 설치 사업은 시범사업이니만큼 시료 채취 등 그 성능 및 효과를 확인, 점검하여 보다 양질의 수돗물이 시민들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공사현장에 맞는 시공 방법 및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 교체공사 등 각종 공사 시에는 배관의 노후도, 현장 여건 등을 충분히 고려한 시공 계획을 수립하여 향후 안양4동 노후 상수도 폭파 사고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하수관로 등도 수시 점검을 실시하고, 공사 시 안전사고가 사전에 예방될 수 있도록 안전펜스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공사현장에는 교통안내판을 설치하고 공사 현장 작업자들은 안전모 등 보호장구 착용 등을 통하여 근로자의 안전 등 공사장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우리 시 실정에 맞는 노후 정수장 시설 개선 및 운영 방안을 종합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환경부에서 전국 노후 정수장 시설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예비 연구용역이 진행되고 있는바, 향후 환경부의 용역 결과를 기초로 우리 시 실정에 맞는 노후 정수장 통합 및 운영 방안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정수장, 배수지에 대한 청소, 유지관리 및 동절기 안전점검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수지 청소는 관련부서 공사 일정 등을 충분히 협의, 고려하여 청소 시기 등을 정하여 적절한 시기에 청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배수지 상부 체육시설 등으로 활용 시에는 철저한 검토 및 공사 시 감독 등을 통하여 배수지 구조물에 하중, 충격 등으로 영향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정수장 및 배수지의 동절기 동파가 우려되는 배관, 밸브 등과 전기시설물에 대해 집중 점검하여 동절기 동파로 인해 발생하는 급수 공급 중단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안양새물공원 조성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새물공원 상부 문화체육 공간 조성 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적절한 시기에 설명회 실시 및 우리 위원회와 간담회 등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공공하수처리장 위탁 운영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 기업의 창의성과 전문성을 도입하여 경영의 효율화와 공공하수처리 기초시설 운영 능력 향상 및 수질 개선 효과를 도모하기 위하여 민간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바, 의견 교환 및 수시 점검 등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민간위탁 운영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직원 관리와 운영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 우․오수관 분류화사업 시 지역주민 홍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주민이 어떤 공사를 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은바, 우․오수관 분류화사업 시에는 사업 시행 전 주민 홍보에 만전을 기하여 공동주택 등 민간에서도 함께 해당 공사가 연계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 번째, 개인 하수처리시설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시 개인 하수처리시설은 1만 9천 452개소로써 매년 1회 이상 청소를 하였고, 담당 공무원은 실태조사를 수시로 하고 이에 따른 행정처분을 하여야 하나, 직원 1명이 담당하고 있어 관리에 부족함이 있으므로 직원을 보강하여 수질환경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강평을 마치면서 이번 감사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이 지적하여 주신 사항은 결코 잘잘못을 따지기 위한 것이 아니라 행정 전반에 대한 문제점과 불합리한 사항을 도출하여 적절한 대안을 모색하고 예산심사에 반영시키고자 하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므로 감사를 받으시는 동안 다소 불편한 점이 있더라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감사 과정에서 서면답변하기로 한 사항은 월요일 10시까지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하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속 수도행정과, 수도시설과, 정수과 및 하수과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 26분 감사중지

19시 38분 감사계속

19시 4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