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6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기획관리실소관2015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심사의건 2. 2015년도통합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심사의건 3. 기획관리실소관2014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심사의건 4. 규제개혁추진단소관2015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심사의건

기획관리실장 최훈입니다. 항상 도정발전과 주요현안 해결에 아낌 없는 협조와 지원을 다해 주시고 계시는 행자위원회 김연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관리실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5년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안, 2015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그리고 2014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출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전라북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사업별설명서 5쪽 세입 총괄입니다. 2015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2014년도 당초예산보다 2,573억6천만원이 증액된 4조8,465억4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의 주요 증감내역을 보면 지방세 574억7천만원, 지방교부세 2억9천만원, 보조금 2,175억2천만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373억6천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세외수입 152억9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의 성질별 내역을 보면 인건비 69억4천만원, 물건비 85억9천만원, 자본지출 3,152억3천만원, 보전재원 44억7천만원, 내부거래 148억3천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경상이전 837억6천만원, 융자 및 출자 88억원, 예비비 및 기타 1억4천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7쪽 기능별 내역으로는 일반공공행정 188억2천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 179억4천만원, 문화 및 관광 156억원, 사회복지 1,364억4천만원, 농림해양수산 416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 327억3천만원 등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환경보호 266억3천만원, 산업·중소기업 199억7천만원 등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기획관리실 소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2014년도 당초예산보다 225억6천만원이 감액된 8,062억7천만원으로 과목별 내역은 세외수입 197억원, 지방교부세 6,715억원, 보조금 18억2천만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1,132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3쪽 세출예산은 2014년도 당초예산보다 430억원이 증액된 5,982억8천만원으로 성질별 내역으로는 인건비 657억8천만원, 물건비 106억5천만원, 경상이전 2,417억7천만원, 내부거래 2,133억8천만원 등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부서 및 사업별 내역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관실 소관입니다. 2014년 당초예산보다 129억8천만원이 감액된 185억7천만원으로 주요 증감내역은 도정 정책 및 현안사업 추진 1억2천만원, 창조지역사업 지원 등 지역발전 정책추진 6억원 등이 증액되었으며, 지역생활권 발전협의체 지원 9천만원이 감액되었고 1시·군1프로젝트사업이 1시·군1대표관광지사업으로 변경되어 140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5쪽 예산과 소관입니다. 2014년도 당초예산보다 551억6천만원이 증액된 5,690억원으로 주요 증감내역은 재정보전 311억5천만원, 교육비특별회계 전출 96억3천만원, 인력운영비 29억2천만원, 예수금 원금 및 이자상환 309억원 등이 증액되었으며, 지방채무상환 195억4천만원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6쪽 성과관리과 소관입니다. 2014년도 당초예산보다 2,200만원이 감액된 6억4천만원으로 주요 증감내역은 도민성과평가 2,800만원 등이 증액되었으며, 경영평가 추진 2,600만원, 부서 인력운영비 1,900만원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7쪽 정보화총괄과 소관입니다. 2014년도 당초예산보다 8억5천만원이 증액된 95억9천만원으로 주요 증감내역은 ICT 발전 지원 5억7천만원, 정보보호 시스템 운영 2억7천만원, 마을방범 CCTV 설치 1억6천만원, 농어촌 광대역 가입자망 구축 10억8천만원 등이 증액되었으며, 정보화마을 운영 및 활성화 4,300만원, 지식정보화 시스템 운영 7억2천만원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8쪽 법무행정과 소관입니다. 2014년도 당초예산보다 1,900만원이 증액된 4억700만원으로 주요 증감내역은 자치입법 역량강화 6,600만원 등이 증액되었으며, 부서 인력운영비 4,400만원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어서 기획관리실 소관 동부권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별설명서 119쪽입니다. 2015년도 동부권특별회계 세입예산은 2014년 당초예산보다 300만원이 증액된 300억3,300만원으로 도비 전입금 102억원, 지특회계 전입금 198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20쪽 세출예산입니다.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으로 300억원과 예비비 3,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내역은 12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관리실 소관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별설명서 129쪽입니다. 2015년도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2014년도 당초예산보다 273억원이 증액된 2,648억8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융자금 이자수익 240억4천만원, 예금이자수익 10억원, 기금융자금 회수수입 435억4천만원, 지역개발채권매출수입 1,420억원, 이월금 543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30쪽 세출예산은 차입금이자상환 등 영업비용 154억1천만원, 지역개발기금융자금 1,024억원, 지역개발채권원금상환 1,162억1천만원, 예비비 308억6천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관리실에서 운영하는 2015년도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사업별설명서 137쪽입니다. 통합관리기금은 2014년 말까지 6개 개별기금으로부터 여유자금 350억원을 예탁받아 일반회계에 예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에는 2006년 일반회계에 예탁한 250억원 중에서 원금회수수입 50억원과 예탁금 이자수입 13억원을 합한 63억원을 수입으로 하고 통합관리기금에 자금을 예탁한 6개 개별기금에 전액 지출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2015년도 말 조성액은 2014년도 말 조성액 350억원에서 원금이 회수된 50억원을 제외한 300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별책으로 되어 있는 2015년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쪽 기금운용계획 총괄입니다. 2015년도 기금운용 순계규모는 총 3,206억8천만원으로 주요수입은 전입금 249억3천만원과 이자수입 96억4천만원, 예탁금 원금회수 50억원, 예치금회수 2,793억1천만원 등이며, 주요지출은 고유목적사업비 216억2천만원과 예수금 원리금 상환 151억1천만원, 예치금 2,839억3천만원 등입니다. 5쪽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2014년도 말 조성계획액은 3,143억1천만원인데 2015년에 전입금 등 363억6천만원의 수입이 발생하고 고유목적 사업 등에 367억4천만원을 지출하여 2015년도 말 조성예정액은 전년대비 3억8천만원이 감액된 3,139억3천만원입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2015년도 말 기금 총 조성규모는 2015년 말 조성예정액 3,139억3천만원에 상환기한이 미도래한 채권 57억3천만원을 더한 3,196억6천만원입니다. 계속해서 별책으로 되어 있는 2015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은 단년도 예산제도의 제약성을 보완하고 장기 예측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재정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5개년 간의 연동화 계획으로 2015년 계획부터는 최근 개정된 지방재정법에 따라 미래예측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기본계획 연도를 계획수립 연도인 2014년도가 아닌 2015년부터로 하고,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 기금을 추가로 포함 작성하여 2015년도부터 2019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수립하였습니다. 먼저 중기지방재정계획 개요는 3쪽에서 5쪽의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정운용 여건 및 전망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에서 14쪽까지 일반현황, 민선6기 도정운영 방향, 국가 재정여건 및 운용방향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15쪽 도 재정운용 여건입니다. 먼저 세입여건을 말씀드리면 자주재원은 국내경제의 안정적 성장세가 이어질 경우 지방세 등이 소폭 상승될 것으로 전망되며, 국세수입의 증가에 따라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및 국고보조금도 지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16쪽 세출여건입니다.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 등으로 지방비 부담이 지속 증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투자확대도 필요합니다. 도 재정운용 방향은 17쪽에서 22쪽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5년에서 2019년까지의 중기재정 전망입니다. 먼저 25쪽 세입·세출 총괄규모입니다. 계획기간 내 예산 총 규모는 29조6,816억원으로 연평균 3.2%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4조3,114억원, 특별회계가 3조5,507억원, 기금이 1조8,195억원입니다. 회계별 재정규모는 2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쪽 중기 세입 전망입니다. 먼저 자체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말씀드리면 지방세는 총 4조4,774억원으로 2015년 8,249억원에서 연평균 4.1% 증가할 것으로, 세외수입은 총 5,049억원으로 연평균 1.9%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의 경우 지방교부세는 총 3조6,145억원으로 연평균 2.2%, 국고보조금은 총 13조914억원으로 연평균 3.9%, 기금보조금은 총 7,364억원으로 연평균 5.9%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고 지특보조금은 총 2조6,043억원인데 경제발전계정의 지원 정도에 따라 규모의 유동성이 크기 때문에 계획기간 내 지원규모는 2015년 5,208억원을 일괄 적용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총 3조8,976억원으로 2015년 7,572억원에서 연평균 2.4%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계획기간 내 지방채는 총 7,548억원으로 계획하였는데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의 지역개발채권 발행금액입니다. 다음은 31쪽 분야별 재원배분 계획입니다. 총 재정규모는 29조6,816억원 중 투자사업비는 93.1%인 27조6,537억원이며, 주요 분야별 투자계획을 말씀드리면 사회복지 분야가 33.5%인 9조9,527억원, 농림해양수산 분야가 16.0%인 4조7,401억원, 일반 공공행정 분야가 11.2%인 3조3,106억원, SOC 분야가 7.7%인 2조2,877억원, 환경보호 분야가 6.5%인 1조9,208억원, 산업경제 및 R&D 분야가 6.1%인 1조8,247억원, 문화 및 관광 분야가 4.5%인 1조3,446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32쪽 채무전망 및 관리계획입니다. 일반회계 부족재원에 대해서는 외부차입을 최대한 억제하고 내부자금인 지역개발기금을 우선 활용하겠으며,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의 지역개발채권 발행액이 지속 증가됨에 따라 2019년 말 지방채 잔액은 2014년 말 예상잔액 7,577억원 대비 445억원이 증가한 8,022억으로 예상됩니다. 34쪽에서 68쪽까지의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별 전망과 71쪽에서 82쪽까지 분야별 정책방향 및 투자계획, 85쪽에서 178쪽 분야별 세부사업조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분야별 세부사업조서는 총사업비 40억원 이상 세부사업을 대상으로 작성하였으며, 축제·공연 등 행사성 사업은 5억원 이상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본 계획에 대하여는 앞으로 국가 및 우리 도의 재정운용 상황과 경기변동 여건 등을 감안하여 매년 수정·보완해 나갈 계획이며, 우리 도 재정운용의 가이드라인 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 총괄입니다. 사업별설명서 5쪽입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13억8천만원이 증액된 4조8,835억8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66억3천만원, 지방교부세 48억원 등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보조금 159억9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세출예산 성질별 내역입니다. 경상이전 5억6천만원, 내부거래 34억원, 예비비 및 기타 127억9천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인건비 30억9천만원, 물건비 15억3천만원, 자본지출 107억4천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8쪽 기능별 내역입니다. 농림해양수산 169억3천만원, 산업·중소기업 109억원, 예비비 95억2천만원 등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문화 및 관광 43억5천만원, 환경보호 117억9천만원, 사회복지 125억6천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88억7천만원 등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기획관리실 소관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9억4천만원이 증액된 9,194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78억3천만원이 증액된 6,524억3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성질별 내역으로는 예비비 및 기타 95억2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인건비 9억원, 물건비 1억9천만원, 경상이전 4억8천만원, 자본지출 1억1천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4쪽 부서 및 사업별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관실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1천만원이 감액된 615억5천만원으로 지방분권추진협의회 운영·지원 800만원, 효율적 통계조사 운영 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예산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81억3천만원이 증액된 5,800억원으로 예비비 95억2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인력운영비 9억1천만원, 지방채무상환 4억8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성과관리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300만원이 감액된 14억1천만원으로 경영평가 추진 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정보화총괄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2억8천만원이 감액된 89억9천만원으로 지식정보화 시스템운영 9,700만원, 정보통신망 회선료 5,500만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관리실 소관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별설명서 39쪽입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8천만원이 증액된 3,018억6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융자금 이자수익 5억2천만원을 감액하고 예금이자수익 6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40쪽 세출예산은 일반관리비 1천만원을 감액하고 예비비에 9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5년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안, 2015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2014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규제개혁추진단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별설명서 1쪽입니다.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세출예산의 성질별 내역을 보면 인건비 2,509만6천원, 물건비 2,92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고, 2쪽 사업별 내역을 보면 현장중심의 규제개혁추진 1,500만원, 인력운영비 2,509만6천원, 기본경비 1,42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규제개혁추진단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로 이번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다 상세한 내용은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동룡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성빈 부위원장, 김연근 위원장과 사회교대)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김동룡입니다. 먼저 201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기획관리실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기금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5년도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1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기획관리실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5년도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안과 201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규제개혁추진단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규제개혁추진단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규제개혁추진단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규제개혁추진단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경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예산서 7페이지를 보니까 지방세수입을 7.49% 증액 편성하셨어요.

예.

그런데 7.49% 증액을 잡은 게 우리 경제여건상 맞는 건지, 어디에 근거를 두고 이런 추계를 하셨는지 의문이 가네요.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7.49% 증액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지방소비세가 증가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추계를 했습니다. 지방소비세가 금년도 초에 잡을 때는 부가가치세를 갖다가 기본으로 하는데 3%를 잡았었는데 내년부터는 6%로 증가가 됩니다. 그래서 지방소비세가 증가하는 부분이 여기에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겠습니다.

지방소비세가 그 정도 올라간다 해도 전라북도의 경제여건상 볼 때 이렇게 잡으면 무리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에는요. 그런데 지금 전체적으로 정부 통계나 이런 걸 보면 내년 성장률이 3.9～4.1로 잡고 있거든요. 그것도 일부 학자들은 너무 많이 잡았다고 하는 학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전라북도에서 7.49를 잡은 것이 본 위원 생각에는 세출을 늘리기 위해서 세입을 늘려잡은 게 아닌가라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취득세 같은 경우는 저희가 감소하는 걸로 잡았었는데요, 지방소비세 부분에서 이 부분이 그래서 그렇게 잡았는데 하여튼 세입처를 추계하는데 있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보수적으로 잡는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걸 보수적으로 잡으셔야 세출도 알뜰하게 하지 않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예산안 17～19페이지 사이에 나오는……. 보니까 전체 예산이 5.61% 증액을 편성했어요. 그런데 사무관리비, 여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이런 것들은 10～20% 정도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지금 이런 걸 보면 오히려 아껴야 할 부분에서 증액편성을 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냐. 그리고 이건 다 소모성 경비인데, 행사성 경비, 소모성 경비 이런 경비일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잡았는지. 그리고 이렇게 잡아놓으면 도민들이 선거 끝난 후에 선심성으로 예산 편성한 거 아닌가 이렇게 의혹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잡으셨어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사유가 조금 있습니다. 2014년도 본예산 편성 시에는 방금 말씀드린 그런 경비들에 대해서 처음부터 요구액의 15%를 저희가 감액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2015년도 잡을 때는 금년처럼 하지 않고, 그러니까 15%를 갖다 일률적으로 감액시키지 않고 그걸 예상하지 않고 잡은 금액이고요. 그다음에 소방본부 및 10개 소방서 공공운영비 등을 현실화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 5.6%보다는 조금 많이 올라간 게 있습니다.

그래도 그 %에 비해서 정말 소모성 경비인데 너무 많은 %를 잡아 증액을 편성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데에서 안 아끼면 어디서 아끼겠습니까? 다 사업을 해야 될 예산이고 그런데. 이 부분을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그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순세계잉여금을 증액편성 했어요. 예산안 123페이지에 있더라고요. 순세계잉여금이 41.2% 잡고 412억9,802만4천원이죠? 그런데 이것을 582억으로 편성했어요. 그런데 순세계잉여금은 살림하고 남은 돈이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것을 그냥 다른 데다 쓰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방채 상환하는 데 쓰셔야지. 그런데 보니까 구체적으로 어디다 쓰겠다는 말씀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실 것인가.

우선 관련 규정에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순세계잉여금은 지방채 상환에 쓰는 걸 갖다가 우선적으로 하는 그거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리고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우리 송 위원님께서 그 말씀을 하셔가지고 제가 그때 답변은 지금 현재 전라북도 재정규모가 복지 분야가 늘어나면서 재정규모가 커지는 상황에서 여기에 저희 자체예산이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적자예산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 순세계잉여금은 지금 현재 내년도 예산에는 그냥 일반재원의 가용재원으로 잡았습니다만 그때도 답변드렸다시피 허 위원님 지금 질의에 대해서는 내년에 이걸 잡을 때는 순세계잉여금에 있어서는 그중에 어떻게든지 할 수 있는 최대한으로 지방채 상환하는 등 건전재정 운용에 그런 쪽으로 편성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예산을 편성하는 것도 의미가 있는 일이지만 그것은 사실은 좀 너무 무리가 가는 복지도 많이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요. 그러니까 철저히 하셔가지고, 가능하면 저는 사업규모를 늘리는 것도 좋지만 빚을 갚아가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도 세입에 대해서 지방세수입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지방세수입이 전년보다 574억7천만원 정도를 증액 예산편성 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 이유를 방금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지방소비세가 3%에서 6%로 증액되면서 여기에 대한 또한 내수가 회복될 것을 전망해서 점진적인 증가추세를 보고 전년대비 28.6%를 높이 책정했죠?

예, 맞습니다. 지방소비세 부분에 있어서.

그런데 2014년도도 실질적으로 느닷없이 계획도 없는 4월달에 세월호사건이라는 것이 엄청나게 터져가지고 국가경제 목표치에 1% 이상의 목표가 미달될 정도의 큰 사건이 터졌습니다. 또한 어제도 뉴스에 나온 내용이 60세 이상 노년층의 소비세가 연초에 대비해서 4%까지 낮아졌다 이런 얘기가 뉴스에 나왔습니다. 이런 것처럼 소비가 둔화될 것이 예상된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것을 통계적으로 보고 세수입을 편성해서 해야 할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김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걸 추계할 때는 지방세 중에서는 지방소비세 부분이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증액 편성한 세입을 잡은 거에 대해서는. 그런데 저희가 이걸 추계할 때 국가에 부가가치세액이 어느 정도 늘어날 걸 예측한 걸 갖다가 저희가 그걸 기본으로 추계를 하긴 하는데요. 하여튼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이 지방소비세가 일단 소비세가 많이 증가할 폭으로 잡고 했는데 이런 부분이 지금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소비가 높아지는 게 아니라 쭉쭉쭉 떨어지고 있다 이런 부분을 감안해 달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죠?

예.

이상입니다.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지금 전라북도의 적정채무, 실장님께서는 현재 우리 채무가 얼마죠?

총 채무 기준으로는 2013년 말 기준 7,546억원입니다.

2013년 말? 그러면 이 기준으로 한번 하죠?

예, 그래서 안행부에서 발표하는 자료인데요. 그래서 예산규모 대 채무비율이 14.2%로써 아직 타 시도에 비해서는 조금 안정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낮은 순위 2위를 하고 있습니다만…….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하여튼 이 채무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제가 얘기를 하려는 것은 위원님들의 걱정이 채무에 대한 걱정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리스크 줄이는 것은 본 위원도 100%, 200% 동의를 하지만 그간 채무의 현황을 보면 재정건전도에 있어서는 전국 시도에서 2위를 하고 있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역으로. 그러면 우리 실장님께서는 적정채무에 대한 것이 어느 정도여야 된다고 개인적인 생각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현재 이 체제가 이렇게 지속할 것인가라는 것도 또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적정채무, 현재 이게 안정적이다, 이보다 더 줄여야 되겠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예산을 보수적으로 짜야 되겠다.

예, 예산을 보수적으로 짜려고 하는 것은…….

아니, 제 얘기는 그래야 되겠냐, 아니면 이를테면 활성화시키고 약간의 부채가 늘어나도 공격적인 경영을, 요새 현재 지자체가 경영이에요, 경영. 이를테면 실장님, 본인의 소신을 얘기하세요, 본인의 소신을. 위원이 얘기하면 ‘아, 맞습니다. 그렇습니다.’라는 표현도 적절하지만 본인의 의사가 지금 총괄하는 입장에서, 정책질의니까요.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도 채무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어느 자치단체에 채무가 없다는 게 그렇게 자랑할 것만은 또 아니라는 그런 얘기들도 많이 합니다.

본 위원과 그것은, 그게 실장님 생각이신가요? 일부?

예, 저도 일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그럼 거기에 대한 것은 묻지 않겠습니다. 일부 소신을 피력하셨어요. 그간에 전라북도가 안정적인 재정구조에 대한 것들은 표면상 수치상 안정적이라고 할 수 있지만 저는 역으로 생각해요. 일을 않을 수 있다는 거고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 현실에 안주하고 있다는 것이겠죠. 그러면 새만금 이후에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아내는데 있어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건전성에 대한 가이드라인 정도 내에서는 활발한 투자가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방산단 만든 이후 어느 정도, 지방산단 언제 만들고 안 만들었어요? 산업단지 우리 지방 도내.

완주산단이 마지막…….

몇 년이죠? 몇 년 전에 했냐고요.

한 4년 전에 했습니다.

그렇죠. 이런 면에 있어서는 수입과 지출이 이를테면 균형이라는 것은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너무 재원에 대한 거에 있어서는 우리 도가, 저는 추후에 이 부분에 대해 나중에 기회가 있다면, 내가 길게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분명히 이것은 재고해야 할 필요성이 있겠다.

예.

그리고 새로운 성장동력, 특히 앞으로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는 소신껏 그다음에 어느 정도 진행을 하는 것이 좋겠다.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얘기를 해 주세요. 본 위원이 하고자 하는 취지에 대한 것은 아마 실장님도 알고 계실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라북도가 어떤 신성장동력이나 아니면 대규모사업을 발굴해서 전라북도 앞으로의 먹거리나 그런 어떤 발전에서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격적으로 추진을 해야 한다고 보고요. 그런데 전반적인 채무관리는 안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 기준이 어느 정도인가는 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요. 그러면 앞으로 계획은 어떻습니까? 이를테면 앞으로 중장기계획을 세울 것이고 앞으로도 사업을 해야 될 것이지만 예를 들어서 기본적으로 지사님의 공약사업의 타깃으로 가겠습니다마는 그 외에, 그러면 전라북도에 지금 현재 오신 지 얼마 되셨죠? 실장님.

3개월 됐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제대로 된 파악은 시간이 걸릴 거라고 생각합니다마는 구체적으로 앞으로 이후에 기획관리실에서 이를테면 어떠한 형태의 국책사업과 그 사업 그래서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한 투자가 이루어져야 될 것인가라는 것을 심각하게 검토할 필요성이 있겠고 너무 지표나 수치에 대해서 연연하지 마시고 때로는, 무리한 투자를 하라는 건 아니에요. 기본적인 투자를 할 수 있는 타이밍을 놓쳐버리면 지금 현재 계속 우리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전라북도세가. 그리고 자료요청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다른 시도 전략적으로 가고 있는 사업, 한 가지 예를 들어 볼게요. 충청북도 있죠. 충청북도 물론 국가산단도 유치를 했습니다마는, 스스로. 전라북도와 충청북도의 차이는 불과 한 10년 전만 해도 많은 차이가 있었어요. 규모나 여러 가지 여건상으로. 지금은 말이죠, 역전된지 아시죠? 충청북도하고도. 도의 싱크탱크를 하고 있는 기획실에서는 지금 현재 기존에 있는 일만 답습하지 말고 너무 보수적인 성향으로만 가지 마시고 좀더 내실 있게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전략적 새 성장동력과 도민들의 경제활성화를 위한 사업도 연구해 볼 필요성이 있겠다.

예, 알겠습니다.

자랑이 아닙니다. 현재 채무가 전국 건전도에서 2위라는 것이 결코 자랑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이죠.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알겠습니다.

아무튼 얘기 한번씩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전라북도 발전에 꼭 필요한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그리고 중앙부처하고 얘기했을 때도 그게 구체적으로 확실히 진행되고 있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공격적으로도 할 수 있는 그런 기획을 하겠습니다.

다만 3개월 계셨으니까 지금 현재 전라북도정이 3개월 동안에 현황파악 보면 보수적으로 아니면 일에 대해서 그런 것은 느낀 점이 있습니까?

보수적으로 전라북도 발전계획을 그렇게 짜고 있거나 그러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양성빈입니다. 어제 예산심의 하면서 전체적으로 예산서를 봤더니 예산서가 물론 이렇게 양이 많아지고 하긴 하겠지만 부기가 안 달려있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원가계산이 안 돼서 작년 기준해 가지고 그냥 사업 올리면 그대로 올리는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심각한 문제 같아요. 그리고 각 국별로나 과별로 전체적으로 보면 같은 항목의 그런 사업인데 전체적으로 관리가 안 된다라는 거죠.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부탁드려요.

우선 위원님들께서 이 예산을 심사하기 위해서는 지금 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어떤 부기랄지 산출기초에 해당하는 부분이 정확히 자세히 이 예산서에 담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이 예산서 전체에다 그걸 담기가 조금 양이 많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서 저희가 사업별설명서에 조금 그걸 갖다가 보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얘기하는 건 세부사업 같은 경우, 그러니까 사업을 하는 그런 거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 큰 그냥 개별사업 같은 경우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 제일 방만하게 운영되는 게 저는 사무관리비라고 생각을 해요. 제일 방만하게 운영이 된다라는 걸 여러 차례 확인을 제가 했고. 물론 과에서 서무를 하시는 분들이 어려운 점은 있을 거예요. 원인행위를 한 건 한 건 하는 데마다 어려움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렇다라고 해서 사무관리비가 실링으로 있다라고 해도 그걸 갖다 나눠서 예산의 투명성은 확보를 해 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냥 여기서 조금 쓰고 남으면 다른 데 쓰고 사실은 그냥 한꺼번에 해 가지고 하고. 저는 제가 봤을 때 우리 전라북도, 아니 전체 국가적인 차원에서 어쩔지는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사무관리비만 아껴도 사실은 세출에 대해서 큰 걱정은 안 해도 될 정도로 사무관리비 문제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그리고 큰 거 같은 경우 원가심사를 해요, 예산과에서. 예산과에서 공사나 큰 그런 건 원가심사를 하지만 작은 거 그런 거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계약을 해 버린다라는 거죠. 물론 다 우리 도민들이 하는 일이고 하니까 그 사람들한테 넉넉하게 주는 것도 좋다고 하지만 그렇다라고 해서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는 그런 예산서는 이 예산서 전체가 현재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지금 6조원 가까운 규모, 그러니까 이게 5조 정도 되죠? 여기에 담아져 있는 게. 이 5조 정도 되는 규모가 도교육청 같은 경우는 예산서가 이거보다 훨씬 두꺼워요. 부기를 그만큼 많이 달고 하면 예산서가 두꺼워지는 번거로움도 있고 힘들긴 하겠지만 우리는 예산심사 할 때 예산을 갖다 봐요.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예결위가, 저희 같은 경우는 예결위에 계신 분도 있고 아니기도 하지만 예결위 같은 경우 전체를 다 보겠지만 우리는 지금 상임위 것만 본단 말이에요. 나머지 다른 걸 모른다라는 거죠. 나중에 제가 궁금해서 찾아봤을 때 이거 무슨 사업이지? 제가 그러면 다시 자료요구해 가지고 저는 볼 수 있어요, 의원이니까. 그런데 일반 개인적으로 여기에 관심 있어서 보는 사람들이 사업설명서 자료요구 하면 주십니까? 그런 사람도 없겠지만 사실은 그런 사례도 없겠지만. 사업의 투명성은 담보가 돼야 되는데 그런 걸 하지 않고 지금까지 계속 해 왔던 건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시스템상으로는 어떻게 되었는지를 검토하면서 개선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아니, 더 문제는 한 것도 있고 안 한 것도 있고라는 거예요. 통일되지 못하다라는 거. 어제 자치안전국 지적했듯이 사무관리비가 어떤 기본적인 그런 건 통일성을 다 가져야 되는데 과별로 다 틀려요. 기본적으로 그 과에서 공통으로 나가는 건 공통으로 표시를 해 줘야 되는 게 기본이잖아요. 그런데 그것마저도 통일이 돼 있지 않다라는 거죠. 그냥 올리면 올린 대로 그대로 그냥 예산서에 담아서 이렇게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건 굉장히 큰 잘못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예산서가 통일감도 있어야 되고 투명성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그런 측면이 있는데 그걸 하지 못하는 예산서가 사실은……. 물론 일하시는 분들이 복잡할 수 있겠지만 일하시는 분들이 복잡하다라고 해서 그걸 갖다 안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어떤 식으로 수정해 주실 건가요?

글쎄요, 제가 좀 보고, 위원님 말씀하는 걸 알았으니까요. 제가 어떤 식으로 하는지를 한번 자세히 보고 개선을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이 총괄하시니까.

예산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은 e-호조시스템상 안행부에서 시스템을 주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안행부에 제도개선을 건의하고 말씀하신 산출기초 표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입력을 하면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할 수 있는 부분까지는 다음 예산 편성할 때는 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걸 지금 안 한 거고 그걸 갖다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는 각자 국별로 실링이 있고 과별로 실링이 있다고 하지만 그래도 그 과에서 임의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돈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것도 계획성 있게 사용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다른 사업들은 산출기초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계획에 의해서 이런 건 이렇게 이렇게 사용하겠다라고 사업설명서도 있어요. 사업설명서를 안 보고 와서 설명드린 게 아니라 개별사업들은 그렇게 하지만 사무관리비는 전혀 그렇게 되지 않는다.

예, 그렇습니다. 사업성 사무관리비는 산출기초가 대다수 들어있을 겁니다. 그런데 부서 총괄로 주는 기본운영경비에 대해서는 사람이나 그 사업의 수요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봐서 전체금액으로 주기 때문에 부기가 아직은 안 달려 있습니다.

안 달려 있는 거 문제, 각 과별로 단 거, 안 단 거 완전히 다 틀리다라는 거. 그다음에 같은 국별로 어떤 데는 아예 사무관리비 전체로 해 가지고 아무것도 달려 있지, 그 내용 자체가 사무관리비로 뭘 사용할지도 전혀 모르게 아무것도 안 쓰여 있다는 거.

기본운영경비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것도 통일을 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 통일 좀 시켜주시고요. 그것은 힘드시더라도 이번에 최종 예산서 제출될 때는 그게 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 부분은.

이건 예산안이고 예산서를 발간할 적에 그 사항이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것은 한번 기술적으로, 이 예산서가 법령이다 보니까 옛날에는 전전에는 예산서에 점 하나 찍는 것도 의회의 승인을 맡도록 돼 있는데…….

아니, 그러니까 부기 달고 통일시키는 거, 그 항목 안에서 통일시키는 건 e-호조시스템하고 전혀 연관 없는 얘기만 하시는 것 같아요. e-호조시스템에 그 안에 항목 부기 다는 거 그걸 갖다가 e-호조시스템으로 뭔가 하는 거 지금 그거 아니잖아요.

부기 다는 것은 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거 다 철저하게 해 주시라고요.

알겠습니다. 협의해서 전문위원실과…….

저는 여기 있는 사무관리비 전체를 문제예산으로 잡을 거고 부기 안 달리는 거 전부 삭감입니다. 이상입니다.

송성환 위원입니다. 저는 정책질의 시간이니까 몇 가지 좀……. 예산 다룰 때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에 대해서만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순세계잉여금 관련해서는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분명히 지적을 했던 부분이죠. 허남주 위원님께서도 방금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실장님 답변 중에 내년에는 채무상환 하는데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 내년이 2016년 말씀하시는 거죠? 2015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2016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금년도 결산하고 나서 순세계잉여금 발생액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내년부터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내년부터.

좋습니다. 약속하신 대로 지켜줄 수 있도록. 그리고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거 그리고 업무보고 때 제가 얘기했던 거, 저는 제가 리스트를 쭉 만들어 놓고 있어요. 그거는 제가 끝까지 지켜지고 있는지 아닌지 확인할 거예요. 그러니까 대충 결과보고서 작성해서 냈으니까 그냥 끝난다 이런 생각으로 하시면 저하고는 힘들어지고 철저하게 약속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개선시키고 그렇게 해 주시기 당부말씀 드립니다.

예, 우리 기획실 소관에 대해서 따로 리스트업을 해 가지고 관리를 시작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획관리실은 기획관리실 부서도 부서지만 전라북도 도정 전체를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곳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용역 관련해서 제가 용역과제심의위원을 하면서 굉장히 많이 느끼는 부분이고 우리 실장님도 회의에 참석을 하시니까 공감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용역 관련한 부분들을 보면 체계도 없고 시스템도 없고 원칙이 없다. 무원칙으로 용역들이 올라온다라는 생각들을 제가 많이 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던 것 같아요. 각 실국 부서에서 할 수 있는 용역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용역으로만 올려요. 적게는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수억원까지 그런 예산들을 용역사업으로 해서 올리는데 제가 보니까 절반 이상은 각 부서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에요. 그게 무슨 얘기냐. 결국에는 부서에서 업무를 하고 그 용역을 대신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그러다 보면 나중에 책임도 그 부서에서 져야 되겠죠. 그런 면피용으로 올리는 그런 용역들이 굉장히 많더라. 그래서 철저하게 그런 것을 검증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 용역 공짜로 합니까? 다 예산 들여서 하는 거 아닙니까. 용역심의위원회 하면 거기 참석하시는 교수님들, 실장님이야 저야 무료봉사 하지만 회의수당도 나가야 되고 다 예산 수반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검증을 해서 꼭 올려야 될 그런 용역들만 올렸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이고요. 또 하나는 얼마 전에 벌어진 일입니다마는 예산서에는 반영을 해 놓고 용역심의위원회에는 올리지도 않는 그런 안건들, 이건 부서에서 실기한 거죠. 그런 부분들은 발생하지 않도록 지시하세요, 실장님이. 그 부분하고요. 출연금 관련해서, 지금 해마다 출연금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가죠. 이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각 상임위별로 위원님들이 상임위별로 속해 있는 출연기관에 대한 질타를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이유가 뭐겠습니까?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으니까 그런 거겠죠. 예산 운용부터 기관 운영하는 체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엄청나게 많은 질타들이 있었는데 이것은 제대로 관리감독이 안 되고 있다. 우리 기획관리실에서 저는 그런 역할을 해 주셔야 된다 그런 생각이고요. 그리고 지방분권 관련해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또 지적했던 내용이에요. 올해 결산추경 보면 800만원 그대로 회의도 않고 했으니까 당연히 반납해야 되죠. 그리고 또 800만원 예산서에 올라와 있어요. 제가 긴 말씀은 안 드릴게요. 이 부분은 원칙대로 좀, 지방분권을 중앙정부에서 합니까? 우리가 요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요구해야 되는 사항들인데 회의 한 번도 안 하고, 관심이 없는 거죠. 그런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중앙정부에서 안 해 주려고 해도 지방에서 자꾸 요구해서 관철시키려고 해야 되는 그런 노력들을 당연히 이쪽에서 해야 되는데 그런 노력들이 전혀 없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하고요. 또 제가 어제 자치안전국 할 때 양성빈 위원님도 비슷한 말씀 해 주셨는데 예산서 관련해서 저는 전국이 공히 이 예산서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 그러는데 좀 불합리한 부분이 있으면 건의하셔야죠. 건의해서 개선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예산서가 이렇게 올라오는 것은 위원들이 예산심의 하는데 좀 어렵게 하려고 하는 그런 느낌도 들어요. 보기 편하게, 판단하기 편하게 그 예산서 만들어서 올려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양성빈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에 체계가 없잖아요. 그리고 정확하지가 않아요. 예산 운용 편성하는데 기준 자체가. 다 달라요, 다. 그런 것도 시스템을 마련하고 하려면 기획관리실에서 주도적으로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예.

말씀드린 몇 가지 주문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회계과하고도 이야기된 부분인데요, 이자수입 관련해 가지고 통합지출관제에 따라서 다른 부서에는 제1관서들은 이자수입이 발생을 안 해야 되는데 보니까 7군데 관서가 지금 이자수입을 예산에다 반영한 이유가 있나요? 따로.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가 예산편성에서 잘못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통합지출관제도로 해서 운영하게 되면 그게 전부 다 합쳐서, 그게 취지가 그렇게 전부 합쳐서 하면 그걸 갖다가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건데 이게 처음 시도하다 보니까 해당 실국에서 일부 기관에서 이 부분을 갖다가 잘 인지하지 못하고 들어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잘못된 부분입니다.

그러면 지금 예산과에서 총체적으로 이자수입은 여기에서 관리를 하고 회계과가 중심인가요?

예, 자치안전국에서 총괄적으로, 세정과에서 총괄적으로 관리를 합니다.

그러면 지금 기획실도 이자수입을 따로 잡아놨네요? 이 금액이 전체 세외수입에 이자수입…….

우리 기획관리실은 없습니다. 그런데 7개 기관에서 따로 잡았거든요. 그 7개 기관이 대부분 직속기관입니다, 사업소하고.

알겠습니다. 예산안 123페이지 보시면 농어촌주택사업 특별회계 전입금이 있어요. 이게 민간융자금 회수자금이잖아요. 이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계획이 없네요? 내용이.

농특회계 말씀하시는 거죠?

예.

이 부분은 아까 순세계잉여금하고 같은 맥락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특회계 주택개량사업이 원래는 농협자금 80%와 도비 20%가 들어갔었는데 이게 재작년부터 전부 농협자금으로 하면서 농특회계에 있는 돈을 갖다가 저희가 쓸 수 있는 그런 것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융자해 준 것을 회수하는 수입만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그래서 금년도 같은 경우에도 100억 정도를 갖다가 저희가 적자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서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기 위해서 일반재원으로 이걸 전입시키면서 쓰고 있는데 농특회계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을 해서 이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를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 농특회계가 사용처가 없어졌을 경우에 농특회계 목적상 새로운 사업수요를 발굴을 해서 할 건지, 아니면 타 시도 같은 경우는 이 농특회계를 폐지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걸 폐지를 해야 될 그런 거에 대해서 고민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 계획이 만약에 수립이 되면 알려주시고요.

그러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시도지역개발기금 예수금수입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이것도 어떻게 사용하실 예정이세요?

지역개발기금이 금년 같은 경우 가용재원이 1,300억 정도인데 지금 시·군에서 이걸 갖다가 끌어다 쓰겠다는 게 364억이 신청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부분도 계속 같은 맥락인데 적자예산을 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550억을 갖다가 여기다 끌어다 쓰는 상황인데 이 지역개발기금은 지금 현재 저희가 쓸 수 있는 예산 가용재원보다도 시·군에서 이 돈을 갖다가 쓰겠다는 게 적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남아가지고 항상 이 부분을 예비비로 해서 그 다음해로 넘기고 그러고 있긴 있는데…….

편성을 처음부터 줄이든가 아니면 그럴 필요성이 있으면…….

예, 지역개발기금도 그걸 검토해야 됩니다. 근본적인 어떤 방안을요. 그것도 한번 같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정부에서 규제길로틴제 그거 한다고 하잖아요?

예?

규제길로틴제라고 저도 자세한 내용은 모르는데 그게 의회까지 보고되지 않고 밑에서 필요 없는 규제가 있으면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같아요. 그런데 자치단체마다 다 그걸 해야 되는 건지, 지금 중앙에서 그걸 하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걸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겠다.

예, 알겠습니다. 그건 확인하고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게 쉽게 말해서 절차사항을 줄이고 규제를 빨리 풀자는 그런 의미 같아요. 그런데 저는 규제를 다 푸는 것도 좋지만 정말로 필요한 규제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게 판단할 때 그 직급에서 과연 그게 판단이 가능할지 조금 걱정이 되거든요. 그걸 한번 짚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겠습니다.

실장님, 규제개혁추진단 예산서를 보면 운영비하고 인건비 이게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규제개혁추진단이 본래의 목적에 맞게 업무를 하려면 각종 규제로 인해서 어떠한 불합리한 일들이 발생을 하고 있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가지 못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실태파악이 굉장히 중요한 것 아니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업무를 하려면 예를 들어서 무슨 제안을 받는다든지, 실제로 그런 피해를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뭔가 제보라고 해야 돼요, 제언이라고 해야 돼요?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는 뭔가 장치가 마련이 돼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게 있습니까?

오프라인에서 그런 걸 갖다가 하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없는데 온라인상으로는 그런 것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온라인뿐만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오프라인에서도 어떤 방법으로든지 간에 그런 걸 갖다가 접수하고 그런 걸 갖다가 의견을 듣는 그런 장치가 필요하다고 저도 봅니다.

그러면 그런 거 말고 예를 들어서 내가 그런 각종 규제로 인해서 이런 불합리한 일도 있다 이렇게 제보할 수 있는 그런 전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마련돼 있나요?

규제개혁추진단에서 그런 걸 갖다가 접수를 하고 그런 기능이 있는데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접수받는 게 어디서 받는다는 거예요?

양해해 주신다면 법무과장님이 규정개혁추진단장을 했거든요, 그 전에. 한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법무행정과장 박종섭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온라인에서는 손톱 밑 가시규제라고 이렇게 해 가지고요, 홈페이지 들어가면…….

그러니까 홈페이지 부분은 말씀 들었고.

예, 있습니다. 있고 또 직접 어떤 규제 필요한 게 있으면 규제개혁추진단에서 거기에서 직접 방문한다든지 전화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이런 규제가 있어 애로가 있다 해서 거기에 대해서 어떤 기업을 운영한다든지 도민들이…….

그러니까 규제개혁추진단 그냥 일반 업무전화로 하면 된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말씀 어렵게 하지 마시고 간단간단하게 하시게요. 전화번호가 몇 번인데요?

제가 전화번호까지는…….

그 번호를 알아야 할 것 아닙니까. 그거 홍보가 그렇게 돼 있습니까? 저부터도 규제개혁추진단 어디다 전화해야 되는지를 모르고 있는데. 많이 알려야 그분들이 그걸 활용할 거 아닙니까. 그런 거에 대한 대안이 있으세요?

전에 홍보도 하고 그랬었는데요.

어떻게 홍보를 하셨어요? 저도 한 번도 못 들어봤다니까요.

LED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도 우리 도에는 있고요. 지금 규제개혁추진단 앞에도 규제신고센터라고 해 가지고 앞에다 설치해서 이렇게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지침에 의해서 규제개혁추진단을 운영하는 건 좋아요. 그러면 본래의 목적에 맞게 제대로 운영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실질적으로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려면 많은 홍보를 통해서 그런 제보라든지 제언들이 들어와야 실질적으로 효과를 보는 거잖아요. 이 홍보가 제대로 잘 안 돼 있는 것 같고 그냥 추진단 운영하라고 하니까 사람 배치하고 사람 배치하니까 경비 필요하고 인건비 필요하고 그렇게 해서 올라온 예산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업무를 제대로 하려면 그런 거에 대한 고민들이 있어야죠. 그런 거에 대한 예산은 전혀 없잖아요.

이 규제개혁추진단을 우리 도에서 홍보하고 이런 부분이 제가 봐도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규제개혁추진단에서 소극적으로 기다리는 그런 것보다는 많이 홍보를 해 가지고 또 시·군 규제개혁추진담당자들하고 일선 순회를 하면서 교육도 하면서 아니면 찾아가는 규제발굴 그런 걸 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이런 걸 추진하겠습니다.

그런 의지가 있다고 하면 예산서가 이렇게는 안 올라올 것 같아요. 이건 아주 형식적인 예산편성이잖아요. 그냥 필요한 것만 일을 하겠다라는 예산서가 아니잖아요, 이건.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 예산에는 들어있지 않은데 우선 바로 필요하다면 예산과하고 협의를 해서 쓸 수 있는 예산이 있으면 예산과에서 배정을 해 주고요, 아니면 내년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일하려고 하는 의지는 예산서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지가 안 보인다라는 걸 제가 지적하고 싶고요.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깊게 한번 고민해 보고 예산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일을 하는데 필요한 예산이라고 하면 당연히 세워야죠. 이상입니다.

본 위원도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규제개혁이라는 것이 얼마나 필요한가는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압니다. 그야말로 뭘 해 보려면 법망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사업이 이루어져야만이 일자리 창출도 되고 부가가치가 창출돼서 세수입도 생겨서 우리 행정도 돌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정부 들어서서 제일 하나의 여러 가지 화두가, 그래서 어저께도 대통령께서 규제개혁을 거침없이 하라고 하는 걸 다시 지시를 했어요. 방송 봤죠? 어제 나오더라고요. 신문에도 나오고. 이런 정도인데 이 형식에 그친다고 한다면 5,400만원, 5,400만원 엄청 큰돈입니다. 내용으로 보면 그냥 때우는 거에 불과한 예산이에요. 불필요해, 실질적으로 필요 없는 일만 하는 그냥 형식에 그치는 예산이에요. 타 시도의 규제개혁추진단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타 시도가 예산편성을 어떻게 했는가도 벤치마킹 하시고 실질적으로 일선 시·군에 함께 이런 기구가 설치돼 있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전라북도만 있는 게 아니죠?

예.

일선 시·군을 컨트롤타워를 하는 우리 도의 규제개혁추진단에서 어떻게 해서 우리 전라북도에 있는 기업들이나 기업을 하려고 하는 분들이나 아니면 행정에서의 그동안에 법망에 문제가 있어서 못하는 문제가 있다든가 이런 부분을 최대한 노력을 해서 그것을 발췌해 가지고 효과를 내줘야 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상부에다 보고도 하고 해서 이런 부분이 없어서 못하는 거 아니니까, 전국적으로 이런 식으로 한다면 대통령의 지시나 국가의 지표가 하나도 먹히지 않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는. 이런 부분에서 다시 한번 심도 있게 규제개혁의 글자 그대로 실질적인 체감도를 제고하고 현장중심의 또 기업의 투자를 저해하고 관행을 개선한다 이게 목표잖아요. 이런 부분에 걸맞는 예산편성과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취불능)

139쪽에 주요업무 계획 등 각종 자료 책장 발간 계획 세웠죠? 실장님! 듣고 계신가요?

예.

국정감사 요구자료를 하는데 기본이 5만원씩이에요? 이런 책자 만드는데. 어디 폼세를 너무나 좋게 만드는 겁니까? 어떤 정도에서 5만원 정도의 단가가 이게 가능한 단가인지. 더 좋게 만들려고 예산을 더 올렸나요?

위원님, 여기는 페이지가 800페이지가 돼서 페이지가 많아서 이렇게 잡았습니다.

많아서 5만원 정도의 단가가 된다?

예.

매년 그렇게 해 왔습니까?

예, 이건 매년 이렇게 해 왔습니다.

매년 이 정도의 단가다 그 말인가요?

예.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저한테 샘플을 가져와 줬으면 좋겠고요. 또 200부 정도는 필요한가요? 국정감사에…….

그 정도 지금 필요한데요, 같이 제가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거 하다 보면 그동안에 몇 년 동안 해 보면서 200부 만들어가지고 몇 부 정도 남았어요? 그래도 남은 게 파악이 돼 있을 것 아니에요.

작년에 몇 부 남았는지 제가 파악은 안 되는데요.

단가가 5만원이라고 하니까 800페이지 정도 되니까 이 정도 된다. 그리고 200부 정도를 만들다 보니까 1천만원 정도 들어간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800페이지 정도에 대해서는 그럴 수 있다고 보고 부수도 종이 값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를테면 그 큰 책자에 대량으로 남는다든가 예를 들어서 진짜는 100부밖에 필요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도 절약할 수 있으면 절약하라는 그런 측면에서 지적하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몇 부 남았는가에 대해서도 확인 한번 해 주십시오.

예.

일단 문제예산으로 찍어야 이것을 와서 보고도 하고 가지고 오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시죠?

일단은 자료책자 발간에 대한 예산을 문제예산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용구 위원입니다. 139페이지 연구용역비 관련해 가지고 작년보다 1억이 늘었어요. 늘린 이유가 사업을 늘린다고 써져 있는데 구체적으로 이런 용역과제들이 책정된 게 있습니까?

이건 구체적인 과제 계획은 없습니다.

그러면 1억이 더 늘어난 사유는 있을 것 아니에요.

금년에도 보면 저희 기획관실로 이걸 더 쓸 수 있는 게 있냐고 문의가 여러 번 더 있었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내년에 풀용역이 연구용역인데요, 이 풀예산에……. 여기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은 제가…….

구체적인 사안도 없이 예산을 증액을 1억이라는 돈을 더 시켜놓은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그리고 내용도 사업설명서에도 사업량 해 가지고 10개 사업 정도 이렇게 써놨어요.

예, 왜 그러냐면 저희가 이건 계획은 없고 어떤 국가예산 확보나 중앙부처 공모사업 같은 거에 대응하려고 그때…….

이거는 제가 문제예산으로 짚고요. 왜 그러냐면 310페이지 보면 각 과나 부서에서 하고 있는 연구용역들이 따로 또 세워져 있는 것들이 많아요. 제가 2개만 짚어보면 310페이지에도 제6차 전북권 관광개발 수립 용역 해 가지고 3억5천 세워져 있고, 453페이지에도 서져 있고. 3억 이상으로 맞춰놔서 그런지 도시계획 정보체계 확산사업 연구용역 3억5천 이렇게 제 눈에 보이는 것만 두 가지 정도인데.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이 예산서에는 전부 예측을 해 가지고 확정된 어떤 사업에 대해서 넣는 게 맞습니다만 연구용역에 있어서 저희 기획관실에서는 도정 전체를 봤을 때 그때 예측하지 못했던 것은 어떤 연구용역을 해야 될 필요 때문에 이 사업을 넣고 있는 것을 좀…….

이러한 부분들을 즉각 처리하기 때문에 전발연이 있는 거 아니에요? 40억씩 줘가면서 운영하잖아요. 그쪽을 활용을 많이 하셔야지.

거기도 활용을 하지만 전발연에 안 하고도 또 다르게 해야 되는 그런 수요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일단은 이거는 임의적으로 1억을 더 증액을 시켰다는 것은 어폐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139페이지 사무관리비에서 중앙부처 및 국회 등 건의자료 있죠? 그 부분은 6천원씩 해서 100부를 20회를 했다는 소리 같은데, 보니까. 그죠?

예.

이거 건의안 자료 목록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 좀 자료로 주시고요.

예.

그리고 수습사무관 “Home Coming Day”, 이것은 정치적으로 이용되지 않다면 아주 좋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또 대상은 어떻게 되는지 또 중앙부처 어디어디에 있는지, 그 사람들 근무처가. 또 근무처마다 근무상황이 다를 것 아니에요. 그런 것들도 감안해 보셨는지가 궁금하고 이건 어찌 잘못하면 일회성 전시성사업으로 끝날 가능성이 크다 해서 저는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아니요, 또, 이거 예산 지적하고요. 아까 용역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강용구 위원님이. 이 용역은 진짜 어찌 생각하면 그야말로 용역을 위한 용역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용역을 위한 용역. 왜냐하면 이게 통으로 풀비로 해서 3천만원씩 해서 10개 하겠다 이것이잖아요.

그때가 실제로는 3천만원일지 어쩔지 모르지만 저희가 지금 예산을 짜다 보니까.

어쨌거나 10개 사업을 하는데 하나씩 나누다 보면 3천이잖아요, 이게 3억이니까.

예.

그런데 이 3천만원짜리 용역이 과연 질이 좋은 용역이 나올 수가 있을까라는 의구심도 들고요, 일단. 그리고 말씀하실 적에 막연하게 도정 주요현안 정책수립, 국가예산 확보, 국책사업 중앙공모사업 이렇게 하신다고 했어요. 이런 것을 볼 적에 과연 진짜 의회에 심의하는 것을 의회에다 심의를 맡길 적에 이런 사안을 가지고 심의하라고 할 수가 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지금 강용구 위원님도 말씀하신 사항인데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드릴 게 그렇게 더 이상은 설명드리기가, 왜 그러냐면 이건 구체적 계획이 지금 없습니다.

전혀 없죠.

예, 없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금 현재로서는 그 어떤 연구과제를 할지를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내년도에 신속하게 갑자기 할 필요가 있을 때를 위해서 해 놓는 건데요. 풀로 이렇게 잡는 것이 의회 심의에 맞지는 않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위해서 양해해 주셨으면 하는 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용역의 관례를 봐서 그때그때 입맛에 맞게 전발연에 주고 이렇게 할 것 같다는 걱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일단 이것도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연구용역 관련해 가지고, 그럼 작년에 2억 섰는데 2억 관련해서 몇 건이나 하셨어요?

5건 했습니다.

어떤 거 하셨어요?

리스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금년도 말씀하시는 거죠?

예, 2억 쓰신 거.

그러니까 금년 2014년.

예.

지금 투자유치과에 LH 잔여부지 확보를 위한 기금운용본부 관련 기관 수요조사 연구용역, 그다음에 정무기획과에서 전라북도 자원봉사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용역, 농업정책과에서 농업농촌 삼락정책 기본계획 수립, 도로공항과에서 전북지역 항공수요조사 용역, 여성청소년과에서 어린이 창의박물관 건립방안 연구용역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밑에 사무관리비 관련해 가지고 국가예산 확보 활동 책자, 지금 작년에도 예산이 똑같은 것 같은데요. 세부 산출내역이 없는 것 같아서 사무관리비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저 하겠습니다.

저는 일단 기획관리실 전체, 아까 제가 초반에 정책질의 했을 때 부기 안 달린 거, 부기 달아가지고 자료 제출해 달라는 거 있는데 지금 위원님들 얘기하시는 것도 이거거든요. 약간 투명성을 확보해 달라는 차원에서 전체 부기가 달렸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많이 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요. 연구용역비 제가 행감 때 얘기했던 거 기억나시죠? 이거 무조건 삭감하겠다고.

예.

저는 이거 문제예산 지적하고요. 전북발전연구원 운영 및 지원 40억 이것도 문제예산으로 지적할게요. 이상입니다.

이거의 취지는 사전에 더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2015년도 전라북도 도정 운영 방향 및 신규사업 계획 이런 걸 할 때 그 전년도 말에 ARS로 해서 여론조사를 해서 어느 부분에 조금 더 도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지.

사업별 사업에 대한 사무관리비는…….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실링이 안 들어갑니다.

저도 전북발전연구원 예산 삭감에 동의하고요. 저희가 보니까 이 전발연은 가장 정치적이지 않아야 할 집단 중의 한 집단인데 가장 정치적인 행동을 하고 있어요, 이 집단이 지금. 하여튼 이 예산 한번 볼 거니까요, 문제예산 삼아주십시오.

도정백서 발간이 있어요. 그런데 주기가 왜 3년 주기인지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어떤 규정이 있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내부방침으로 그동안에 쭉 3년에 하는 걸로 그렇게 정해져서 3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해진 건 없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주기적으로 민선이 되면서 4년에 한 번씩 단체장들이 새로 뽑히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4년에 한 번씩 하거나 그게 혹시 더 맞지 않는가 저는 그 생각이 들어서 이걸 질의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문제예산이라고 지적을 하고 싶은 게 아니고 3년이 맞는지에 대해서, 3년이 타당한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예산 보면서 타 시도도 봤더니 타 시도도 4년 하는 데도 있고 2년 하는 데도 있고 또 3년 하는 데도 있고 그러는데요. 지금 이것은 어떤 규정이 있었던 건 아니니까요, 지금 새롭게 민선6기 시작하는 과정에서 이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3년마다 하는 것이 맞는지, 4년마다 하는 게 맞는지.

일단은 도정백서는 필요하다라는 생각은 있지만 3년인지 4년인지 올해까지는 저는 그렇다고 하고 내년부터는 한번 잘 판단해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방금 양성빈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한 바와 같이 도정백서 발간에 있어서는 취임을 해서 백서를 발간한다는 부분은 역사적인 것도 있지만 뒤돌아 봤을 적에 어떠어떠한 부분이 잘못되고 좋은 정책이었는가를 판단할 수 있는 계기와 근간이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2년에 한 번 정도가 좋지 않겠는가. 그러면 4년간에 걸쳐서 두 번의 지사 재임기간에 모든 기록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겠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깊이 판단해 보지 않겠는가 이런 지적을 합니다.

예, 양 위원님 말씀하신 거하고 김 위원님 말씀하신 걸 한번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입니다. 이건 예산 삭감 여부를 떠나서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실장님, 전발연 지금 출연금 40억 중에 사업내용에 분명히 정책과제를 수행하는 예산이 포함이 돼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따로 그러니까 용역수주를 하지 않아도 기본적으로 우리 도정발전을 위해서 정책과제는 하게끔 돼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그 정책과제에 소요되는 비용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지금 현재 금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80개 과제를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수탁사업, 협약사업까지 해서 40개에서 120개 과제를 하는 과정에서 한 사람당 5.2개 과제를 하고 있는데 저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어느 정도가 적정한 수준인지. 그래서 우선 타 시도하고 비교한다는 것을 근거기준으로 하나 했을 때는 타 시도 평균기준으로가 돼 있습니다. 타 시도 연구원의 평균이 1인당 5개 과제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그러면 이게 적정한지는 갖다가 별론으로 하고 평균인데 봤을 때는 1인당 5개 과제 하는 게 적정하다고 보고요. 그럴 때 이 과정에서 40억의 출연금은 있어야 된다는 것은 저희 의견입니다.

연구원 1인당 5개 과제 정도가 평균 가짓수라고 봐야 되겠네요?

예, 평균입니다.

지금 연구원이 몇 명이죠?

정원이 28명인데요, 현원은 24명입니다. 연구원 전체는 38명이고요.

그러면 38명이 5개 과제를 하는 겁니까, 24명이 하는 겁니까?

24명이 하는데 1인당 5개 과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많은 위원님들 지적이 있었지만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본인의 전공도 아닌 연구과제를 수행하는데, 정책과제도 마찬가지고 용역을 수탁한 것도 마찬가지고 공히 다 그런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수주한 것은 차치하고라도 출연금 40억 중에 정책과제는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일들이잖아요. 그 비용이 지금 포함돼 있는 거잖아요, 출연금 내에.

맞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 부분을 정상적으로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신뢰성이 없어요, 전발연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명확하게, 이제 막 세입·세출예산안 전발연 걸 가져왔는데 한번 좀 보고 저도 다른 동료위원님들하고 마찬가지로 전발연 출연금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저 또한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합니다마는 하여튼 따져보고 판단을 해야 될 문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전발연 예산안이 도에 언제 올라오나요?

10월달로 알고 있습니다.

10월달에 올라왔는데 왜 이제 주셨어요? 조례에 나와 있죠? 그게. 며칠 전까지 올려야 된다는 게. 전발연 운영 조례 있잖아요. 거기에 나와 있어요. 보세요. 다음연 예산 올려야 된다고 돼 있잖아요. 그러죠? 확인하셨죠? 있어요?

정관에 있는 걸로…….

정관에요?

예.

그러니까 도에 제출하게 돼 있죠? 그게. 얼마 전에 하게 돼 있어요?

10월 31일까지 도에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혹시 수탁과제 이번에 1억5천 올라왔던데 그 사유가 뭐죠? 전발연 수탁과제. 출연금 말고요. 전발연 예산 총괄에, 금방 전에 주신 거 3페이지에 보시면 예산 총괄 해서 사업수익 해 가지고 용역사업 수탁사업 있잖아요. 2014년에 1억5천, 아니, 15억?

이것은 기획관님이 답변…….

예, 답변하십시오.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발연 예산안은 2014년 대비 2015년도 예산안을 짜면서 내년도 수탁사업 맡을 예상치하고 그다음에 기본인건비 1.7% 오른 거 감안해 가지고 편성된 겁니다.

예전에 저도 정확하게 금액을 모르겠는데 40억으로 오른 이유가 있었는데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전발연 자체 연구기능 활성화, 그리고 전발연이 수탁사업보다는 내부적인 연구기능에서…….

제가 알기로는 지금 도에서 출연금을 적게 줘서 운영이 힘드니까 수탁사업을 하도 많이 하니까 그 불만으로 해서 저희가 40억을 올려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뜻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수탁사업 다시 또 올리기 시작하시네요?

그래서 전발연 자체 운영예산을 가지고 이 사업을 설계하면서 들어온 것인데요. 저희도 그렇습니다. 기본 뜻은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연구원당 기본과제는 당연히 1건씩 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도 발전을 위해서 우리 도에서 맡기는 정책과제 하는 것까지는 저희들 충분히 그 40억 범위 안에 들어간다고 보는데 가능한 한 수탁사업은 저희도 않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저도 이거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이 답변하셔도 좋고 기획관님이 답변하셔도 좋은데요. 자문회의비 있죠? 전발연. 자문회의비. 제가 행감 때 지적했던. 그것은 어느 예산에서 나갑니까?

전발연 예산서 11쪽 밑에서 셋째 줄 국책사업발굴단 운영비 거기서…….

11쪽 어디요?

11쪽 아래에서 셋째 줄입니다.

국책사업발굴단요? 이게 자문회의비예요?

회의비 편성기준을 보면 기본과제, 정책과제 이런 과제예산 30%가 회의비로 편성을 하고…….

잠깐만요. 기획관님 답변 잘하세요. 국책사업발굴단 이 예산이 자문회의비 그거예요?

국책사업발굴단 TFT 운영비 중에서 70%가 회의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략TFT하고 국책사업발굴단 이 예산이 자문회의비라는 거예요?

아니, 이 전략TFT는 전발연에 5개 부가 있는데…….

아니, 답변 어렵게 하지 마시고 예산 총괄서 보면, 예산 총괄서 3페이지 보세요. 거기에서 어느 목에서 나가요? 자문회의비가.

연구사업비 중에서…….

연구경비에서 나가요?

예.

연구경비 어디에서 나가요? 연구경비가 세 가지 있지 않습니까. 기본정책 TFT하고 수탁사업, 협약사업이 있는데 어디에서 나가요?

나가는 것이 연구경비 집행인데요. 실질적으로 나가는 게 기본정책 TFT 그쪽에서 나갑니다.

이쪽에서 나가요?

예, 수탁은 실질적으로 맡아가지고 하는 사업비이기 때문에요…….

수탁사업 할 때 그럼 자문 받으면 돈 안 줍니까? 자문회의 안 합니까?

일부는 줄 수 있죠. 많이 서 있는 분야가 아까 말씀드린…….

그렇게 얘기하면 세 가지 사업에서 다 나가는 거 아니에요.

각 과제별로 수행을 하면서 외부전문가가 들어왔을 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세 가지 분야 중에서도 사업성격에 따라서 서로 다르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국책사업발굴단 포럼 운영비 중에서도 70% 자체가 회의비로 운영을 하고 있어서 거기서 많이 집행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획관님 말씀은 기본정책 TFT 연구경비에서도 나갈 수가 있고 수탁사업에서도 나갈 수가 있고 국책사업발굴단 쪽에서도 나갈 수 있고 그렇다는 얘기죠. 그런데 보세요. 연구경비가 총액이 얼마입니까? 올해. 23억7,200이네요. 그러죠?

예.

이 중에 자문회의비로 지출된 금액이 얼마예요?

보통 전체 연구경비의 24% 정도가 지출되고 있습니다.

자문료가?

회의비요.

그러니까 회의비가?

예.

그러면 자문회의에 참석하는 사람들이 보통 몇 분씩이나 됩니까? 한 번 할 때.

과제에 따라서…….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사람이 다 일률적이지는 않겠죠, 명수가. 평균적으로 했을 때 몇 분 정도 참석을 해서…….

과제당 평균 3∼5명 정도…….

그런데 한 달에 8천만원 넘게 자문회의비로 나가는 경우는 그러면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세부내역을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구체적으로 물어보냐면 40억 통으로 날릴 수도 있지만 불필요한 예산 조목조목 따져서 거기에서 삭감하려고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통으로 날리는 것보다는 그게 안 낫겠어요?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세요. 저는 답변 두루뭉술하게 하는 거 딱 질색이니까. 기획관님! 답변 정확하게 해 주시라고요.

예, 그러니까 연구비 중에서 연구협력비 집행내역인데요. 집행내역은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서 140쪽에요, 제안제도 운영 있죠? 이 제도를 언제부터 운영했습니까? 그리고 그동안에 발굴이 된 제안을 통해서 정책에 반영된 비율은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제도가 언제부터 시작됐는지는 바로 확인하고 답변드리겠고요. 도민이나 공무원 제안 채택 건수를 보면요, 금년도에 16건이 채택이 돼서 반영이 4건이 됐고 미반영이 6건이 됐고 검토 중이 6건으로 있습니다.

도민제안 홍보에서 먼저 이야기하다 보면 도민제안 홍보를 심사하는 분들이나 도민 우수제안자 심사에 참석하는 분들이나 똑같은 분들인가요?

다릅니다.

달라요? 정확해요? 제안실현회의의 참석자나 도민제안 홍보심사위의 심사위원이나…….

이건 다릅니다.

어쨌든 간에 이러한 거를 한다고 하는 홍보 이를테면 심사하는 위원회 수당만 해도 520만원 나가는고만요. 그렇죠?

예.

방송에 3천만원입니까?

예.

TV방송이에요?

예, TV방송에 스팟광고로 도정정책과 함께 이 제안제도를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는 홍보기획과에서도 하는 홍보 아닙니까? 홍보기획과에서 홍보해야 되는 그런 방송일 텐데, 물론 그건 도정에 대한 홍보일 수도 있고 이거는 제도제안에 대한 홍보방송이라는 겁니까?

예, 도민한테 전라북도 도정을 얘기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정책을 제안하라는 어떤 홍보입니다.

그렇게 해서 공무원들이 제안한 제도가 몇 건이나 됩니까?

공무원이 제안한 제도는 금년도에 최종 통과를 해서요, 최종 통과된 건 6건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16건이라는 것이 여기에 포함된 거 아니에요?

어디?

방금 제가 제도제안에 대해서 발굴된 제안이 몇 건이냐고 질의하니까…….

예, 아까 전체 16건에는 포함돼 있습니다.

16건 중에서 6건은 공무원들이 제안한 것이다 이거죠?

예.

그러면 10건에 불과하네요?

예, 도민이 한 것은 10건입니다.

이런 부분이 방송홍보를 통해서 홍보가 돼서 10건이 들어왔다고 생각하는가요?

위원님, 금년도에 도민제안이 신청이 들어온 것은 503건입니다. 그런데 그중에 심사를 통해서 통과된 게 10건입니다.

그러면 홍보효과가 충분하다 그렇게 생각한다? 그러신가요?

이 부분은 저희들은 계속 활성화를 시키고 싶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추가로 답변드리면 공무원제안은 2010년부터 시작했고 도민제안은 2008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도민제안은 2008년, 또?

공무원제안은 2010년부터요.

우리 공무원들에게 포상하는 것이 500만원인가요?

예, 500만원인데요.

1건당 얼마씩 보상…….

이게 최우수 하나, 우수 둘, 장려 셋 해서 6건이거든요. 최우수 제안한 사람은 150만원, 우수자 2명한테는 각 100만원, 장려상 3명한테는 각 50만원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노력한 것은 포상을 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도민제안의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실효성이 얼마 되는가 하고 또 예산에 비해서 홍보효과라든가 방금 얘기했던 정책의 반영에 있어서 효과가 그리 높지 않지 않느냐 그러한 지적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데 맞나요?

우선 그건 정책에 반영된 게 위원님, 이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 제안을 하지만 이게 비예산사업으로 제안하는 것은 좀 오히려 그건 적고 이게 하다보면 예산사업으로 제안을 하는 것이 많거든요. 그러면 아무리 저희들이 그걸 갖다 채택하려고 해도 예산이 혹시 국비가 들어가야 되는 것도 있거나 그런 부분에서 애로사항이 있어서 실제로 그게 채택은 했지만 정책 실현하는 데에서는 한계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민, 공무원제안 전부 합쳐서 16건이 채택이 됐는데도 반영된 건 4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실효성이 조금 그렇다면 없을 수도 있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데 그 부분이 도민이나 공무원제안을 갖다가 정책 실현하는 데에 있어서 조금 애로사항입니다.

아무튼 큰 금액이다면 큰 금액이지만 많지는 않다고 봅니다. 다만 8,500여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이러한 좋은 그런 정책제안이 들어와서 도정에 정착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이건 예산을 내가 문제예산으로 잡지는 않을게요. 그리고 전국 시도지사협의회 3억 운영 분담금 1억5천입니까?

예.

서울·경기는 3억이고. 그런데 규정이 어떤 규정에 의해서 3억이고 1억5천인가요?

시도지사협의회 운영규약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업목적을 보면 중앙정부의 지방분권이라든가 국가균형발전, 각종 중앙정부 정책에 대한 지방 차원에 대한 공동대응전략을 하기 위한 사무국이 운영되는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전라북도에는 하나도 수혜가 되지도 않는데 이걸 꼭 참여해야 됩니까? 이런 예산 반영 안 하면 어때요? 돈만 1억5천 올려주지 우리 전라북도에게 지방분권이라든가 균형발전을 위해서 여기에 수혜되는 내용이 정책이 뭐 있냐 이런 얘기예요. 1억5천이면 얼마나 큰 도민의 세금인데 이런 세금 여기다가 줄 필요 있어요? 안 준다고 그러면 무슨 불이익이 있는 게 있습니까?

이 예산은 저희가 시도지사협의회 하나의 회원…….

그러니까 시도지사협의회다 하더라도 맥없는 돈 이거 운영하는 사무국에 전라북도가 이렇게 1억5천이라는 막대한 돈을 올려주고 여기에 대한 효과와 결과가 어느 정도라도 있어야지 맨 꼴찌에 예산도 모든 정책에 전라북도에 반영도 안 해 주는데 이런 데다 돈 줄 필요 있냐 이런 얘기입니다. 금년에 예산 삭감해서 안 올려줘도 불이익 받는 건 없죠?

그런 불이익을 받는 건 없겠지만 지금 어떤 정부 상대로 저희가 특히 요즘 가장 하고 있는 게 지방세수 확충이나 지방재정 확충에 대해서 건의를 많이 하고 있고 공동대응을 하고 있고 그런 일들을 많이 하거든요.

물론 엊그저께도 TV에 시도지사협의회에서 뭐 하는 거, 뭐였죠? 어저께인가 그저께 방송 나오더만요. (김연근 위원장, 양성빈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예. 최근에 제가 기억나는 것은 방송인지 모르겠지만 안전국장을 갖다가 각 시도에다 국가직으로 해서 하는 거에 대해서 시도지사협의회에 대해서 그걸 지방직으로 해 달라는 그런 건의를 하는 것이 가장 최근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돈이 1년이면 30억이 운영되는고만요.

예, 총 규모가 30억입니다.

30억으로 제가 파악을 했는데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이러한 막대한 돈을 올려주고 우리 전라북도에 정책과제라든가 발굴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효과가 없다라고 하는 측면을 지적합니다.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할게요. 이상입니다.

김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획관님, 전발연 예산 관련해서 이거 보고받으셨어요?

예.

그러면 이 예산서 다 파악돼 있으시죠?

예.

실장님, 혹시 내용 아세요?

예, 저도 봤습니다.

그러면 실장님한테 여쭤볼게요. 기획관님 말씀을 내가 이해를 잘 못하겠어요. 지금 수탁사업 1억5천이 늘었어요, 내년도. 17억이에요.

예.

올해 우리 전라북도에서 전발연에 수탁한 용역비가 얼마입니까? 토털. 출연금 말고 전발연에 용역 맡겨서 준 예산 얼마입니까?

그걸 지금 바로 뽑겠습니다. 지금 갖고 있는 자료가 없거든요.

그게 금액이 나와야 어느 정도 얘기가 되는데, 좋습니다. 파악되는 대로 바로 좀 얘기해 주시고요. 많죠, 많기는. 많으니까 금방 계산이 안 될 것 아니에요. 여기 예산 총괄표 보면 전발연 연구사업비 중에 수탁사업비가 6,500만원 늘었어요. 이건 왜 는 거죠? 세출예산.

6,500만원이 는 게 어떤 근거가 있어서 정한 게 아니고요, 앞으로 수탁사업을 받아가지고 내년에는 이렇게 더 늘려서 하겠다는 그렇게 해서 지금 잡았습니다.

거기에 따른 지출비용이 좀 늘 것이다?

예.

수탁사업이 1억5천이 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연구비도 그만큼 늘어날 것이다 이런 얘기죠?

예.

계산 안 됐나요? 전라북도에서 2014년도에 전발연에 수탁한 총 비용.

지금 사무실에서 뽑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셨다시피 전발연에 주거니 받거니 하는 거잖아요. 출연금도 주고 용역수탁도 전발연에 맡기고 수의계약 전발연에 주면서 그 용역사업에 대한 타당성검토도 전발연에 맡기고 이렇게 해서 실제로 주는 출연금은 40억이지만 그 외 이상으로 지원해 주는 거하고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건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걸 줄이라고 하는 건데 오히려 수탁사업은 1억5천을 늘려놨어요. 그러면 엄청나게 다른 데에서 수탁을 하겠다고 하는 계산인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해야 맞겠죠. 올해 전발연에 수탁 준 거 말이 안 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내년에는 줄여야 된다라고 위원들이 지적을 하고 계시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탁사업은 오히려 1억5천을 늘려놨어요, 세입에. 그러면 전라북도에서 안 주면 다른 데에서 많이 수탁을 해야 된다는 결론이잖아요. 실장님, 그런 결론이잖아요?

예.

그런데 저는 또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러면서 연구지원비는 또 줄였어요. 연구협력비도 줄이고.

지금 연구지원비나 협력비가 조금 준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연구원이 계속 해마다 진행되면서 이게 초기단계가 아니라 안정화되면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은 줄어드는 부분이 생겨서 그렇게 됐습니다.

연구협력비가 뭡니까?

연구협력비는 대외적으로 유관기관이나 아니면 분야별 전문가하고 연구네트워크를 하거나 아니면 학술대회 이런 것들이 연구협력비로 잡혀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여성정책연구소 운영 관련해서 연구경비가 여기는 또 늘었어요. 여기는 왜 그래요? 전발연은 연구지원비가 주는데 오히려 여성정책연구소는 연구경비가 늘어났어요. 1억을 늘렸어요, 1억을. 여기는 아직 안정화가 안 돼서 그렇습니까?

지금 연구과제가 늘면서 연구경비는 아까도 여기 여성정책연구소가 아닌데도 연구경비는 늘었고요, 연구지원비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줄었고요. 여성정책연구소는 연구경비는 같이 좀 늘었고 연구지원비는 늘지 않는…….

그러니까 여성정책연구소의 연구경비가 늘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사유가. 사업설명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여기 여성정책연구소에 사람을 1명을 내년도에 더 충원을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여기에 연구과제가 늘 것을 예상을 해 가지고 연구경비를 늘렸습니다.

그러면 인건비에 들어가야지 왜 연구경비에 들어갑니까? 그리고 그 밑에 보세요. 예비비, 인건비 신규 충원해서. 올해보다 내년 거 줄었죠?

예.

그러면 내년에 인력 충원하는데 어떻게 인건비, 예비비는 더 줍니까?

이 인건비가 신규충원이…….

올해는 1억1천인데 내년에는 9,100이잖아요. 인력충원을 하는데 어떻게 인건비가 더 줄어요?

지금 이 2명을 1월부터 바로 채용하는 게 아니라 5월부터 채용하는 걸로 계획을 하면서 인건비가 조금 줄어져 있습니다.

그럼 1명 충원을 하는 게 여성정책연구소에 충원을 하겠다는 거예요?

예, 1명은 여성정책연구소고 1명은……. 2명은 여성정책연구소 말고 전북발전연구원에서 채용합니다.

전발연은 세입·세출예산안 제출하면서 사업설명서도 하나도 안 냅니까? 이렇게 하나하나 다 물어봐야 됩니까?

송성환 위원님.

잠깐만요. 정리할게요. 사업별설명서 없어요?

지금 사업설명서가 있거든요. 다시 드리겠습니다.

있는데 이것만 주고 달라고 하면 주고 달라고 하면 주고 그래요? 이상입니다.

전발연 출연금 관련해 가지고는 조금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준비가 여기서 전체적으로 사용한 내역을 정확하게 얘기하지 못하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시간을 내서라도 다시 한번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요. 일단은 여기서 그 부분은 마무리를 해 주셨지만 그런 식으로 좀더 정리를 하고 나가겠습니다. 140페이지, 141페이지 그 부분은 다시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질의해 주실 위원님. 정진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어차피 전발연 아까 문제예산 지적했는데 자료요구 해 가지고 세부지출내역 올해 43억 쓰셨더라고요, 집행액을. 실장님, 43억 쓰셨더라고요.

예.

제가 세부지출내역 달라고 했더니 달랑 이 2장 주셨어요. 다시 정식으로 요청할게요. 지출결의서 해 가지고 다 지출하시죠. 그게 양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43억원어치 다 주세요. 제가 일일이 사인 누가 했는지까지 싹 볼라니까 월요일 아침까지 주세요. 안 그러면 이 예산 다 날라갑니다. 자문 하면 자문자료 받으시죠. 자문자료까지 첨부해서 다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출결의서 해서 그 내역 있죠. 거기에 따르는 증빙서류 전체 다 해 가지고 주세요. 월요일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정확하게 챙겨주시고,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140, 141페이지 다른 위원님 안 계시면 저도 한 말씀 드릴게요.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금이 있어요. 2013년도에는 제 기억에 6,700만원인가 그랬던 것 같고 올해 1억을 세웠고 내년에는 2억을 세우고 계속 점진적으로 굉장히 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안 하시면 저는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예, 그 예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금년에 1억이 맞고요. 이것은 각 시도가 1억씩을 분담을 해서 내고 있는데 내년에 1억이 증액된 것은 그동안에는 국가예산 500억 이상 투자사업에 대해서는 KDI에서 예타를 했는데 앞으로는 지방에서도 지방투자사업 중의 500억 이상에 대해서는 그런 타당성조사를 해야 되는 걸로 제도가 더 확대돼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행자부에서 이런 타당성조사를 하는 기관을 지정할 수 있게 돼 있는데 그것을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을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내년 첫해에 시도에 공히 1억을 갖다가 추가 분담금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의무적인 건가요?

어디에 1억을 내야 된다는 그건 없지만 이것은 저희들은 반 정도는 의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그쪽에서 의무적이지 않다면 지방행정연구원 여기 출연금이 저희 대외협력국에서인가 저번에 용역을 하나 관련돼 가지고 무료로 용역을 해 준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이걸 갖다 활용하신 것 같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고민 없이, 우리 전발연 지금 얘기 많이 하지만 지방행정연구원은 더 고민 없이 용역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물어본 거고요. 다른 지역도 만약에 그렇게 되고 여기서 그게 필요로 한다면 저는 문제예산은 지적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좀 고민을 해 보셔서 의무적이지 않다면 자체적으로 이건 생각을 더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140페이지, 141페이지 없으시면 넘어가고…….

141쪽.

김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역희망박람회 참가 이 사업을 통해서 효과는 무엇이고 또 해마다 주관 부서가 바뀌는 데에 대한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이 업무를 지역희망박람회가 하나의 17개 시도 지역에서 하고 있는 사업을 갖다가 중앙정부에서 주제를 해서 전부 한꺼번에 모이게 하는 하나의 박람회로서는 가장 큰 사업인데 산업자원부에서 하다가 이번에 지역발전위로 금년부터 바뀌었습니다. 이게 원래는 산자부에서 할 때는 투자유치과에서 우리 도에서는 했어요. 그런데 저희 기획관실에서 지역발전위원회를 담당을 하다보니까 이번에는 주관을 지역발전위에서 하기 때문에 이 사업이 기획관실로 이관이 됐습니다.

내년에도 어디서…….

내년에도 지역발전위에서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효과라는 것은 17개 시도가 자기네들이 지역발전을 위해서 요즘 하고 있는 사업 이름이 지역행복생활권사업인데요. 그래서 옛날에 MB정부 때는 광역경제권사업이 해당이 되는 부분이었는데 그게 이번 정부에서는 지역행복생활권사업으로 바뀌어가지고 지역에서 특화돼서 하고 있는 사업을 갖다가 한번 다 모아가지고 홍보도 하고 그런 사업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홍보효과는 충분히 있었다라는 그런 이야기고 그리고 사업비가 1억이죠?

예, 1억입니다.

타 시도도 이런 정도 예산입니까? 아니면 이 1억에 대해서 홍보관 설치하는 것하고 책자 발간하고 체험하는 것이죠?

예, 부스 설치비인데요. 타 시도도 다 1억씩 하고 금년에는 12월 3일부터 6일까지 광주 김대중기념관 컨벤션센터에서 하고요. 각 시도지사들하고…….

그럼 우리 전라북도가 이러한 박람회를 지역희망박람회 개최의 주관을 언제쯤이나 합니까? 우리 전라북도도. 이게 돌아가면서 한다면서요.

제가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그런데요, 이게 컨벤션시설이 돼 있는 데에서 하거든요. 그래서 이건 지역별로 돌면서 하고 있거든요. (양성빈 부위원장, 김연근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러니까 우리 전라북도도 군산…….

예, 군산.

군산은 이러한 것을 할 수 있도록 컨벤션센터가 있기 때문에 이런 행사가 전국적으로 1억씩의 예산을 가지고 하고 참가하는 사람들도 많이 올 것 아닙니까? 그럼 지역경제 활성화도 할 겸 해서 우리 전라북도도 이런 부분에 군산에서 할 수 있도록 그러한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예, 그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42쪽에요, 지방분권추진협의회 아까 송성환 위원님이 잠깐 짚었는데 이거 노무현정부 때 만든 거죠? 아마 그럴 겁니다, 제 기억에. 이 협의회 자체를. 그런데 이게 계속 잘 안 되고 있잖아요.

예.

작년에 2회 추경에 세워가지고 사업착수를 못했어요, 이 800만원을요. 그런데 또 편성을 했어요. 전액 삭감이 됐는데. 그러면 사업의지가 없다는 건데 왜 이렇게 의회한테 이런 저기를 하라는 건지, 의회한테 이렇게 해도 됩니까?

위원님, 이 예산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때부터 송성환 위원님 지적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미흡했다고 그때 답변을 드렸었고, 지금 허 위원님한테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 예산을 다시 올려놓고도 드릴 말씀이 미흡합니다. 그런데 위원님, 제가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면 그때 송성환 위원님도 지적한 거에 대해서는 아니, 그렇게 지방분권을 해야 된다고 하면서 정작 제도나, 제도나 예산도 갖춰놓고 금년에 이렇게 미흡한 거에 대해서 저희가 많이 반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중앙부처 지역발전위나 또는 지방자치발전위에서 저희한테 어떻게 하라는 그런 식보다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지방분권을 위해서 어떤 아젠다를 가지고 회의를 하고 그걸 갖다가 중앙정부에도 얘기를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그래서 이걸 전혀 금년에는 미흡했기 때문에 이번 추경예산에서 전부 삭감이 되지만 내년에 다시 세워주신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잘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실장님이 말씀을 잘 하셨는데요, 이 편성 자체가 일단은 사업의지가 없었다는 것 하나 짚고요. 그리고 똑같은 금액으로 했다는 것도 사실은 좀 의아스럽고 또 의회의 심의 권한을 꺾는 어떤 그런 것 같기도 하고 해서 저는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그리고 무기계약직 근로자 행사운영비, 포상금 그런 게 있어요, 워크숍도 있고요. 저는 이걸 보면서 지금 전라북도청에 무기계약직이 몇 명이죠?

192명이 정원이고요, 현원은 179명입니다.

179명이 그분들도 전라북도청의 직원입니다. 그죠?

예, 맞습니다.

직원인데 다른 공직자들은 함께 워크숍도 하고 체육대회도 하면서 왜 이 사람들은 따로 예산을 편성해서 워크숍하고 체육대회 합니까?

우선 체육대회부터 말씀을 드리면 체육대회는 이번에 전라북도…….

저는요, 체육대회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은 게 아니고 이 사람들도 무기계약직이면 분명히 도청의 직원입니다. 직원인데 왜 별도로 분리해서 이런 행사를 치르면서 서로 간의 위화감을 조성하냐 이 말입니다. 그 부분을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이 예산이 맞다 안 맞다 이거는, 해야죠. 해야 되는데 그러면 만약에 힘 있는 임기제나 별정직 들어온 사람들은 다 함께했을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하고 이 사람들하고 같이 합니까? 아니죠? 그런데 왜 무기계약직만 따로 체육대회 하고 워크숍 하고 산업시찰 갑니까?

무기계약 이것은 담당 부서하고요…….

예산편성을 같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같이해서 그때그때 갈 때 끼어서 가면 돼요, 그 적정 인원 맞게. 그런데 왜 무기계약직만 따로 이렇게 해서 예산편성 해 가지고, 나는 그 관계자들 의식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의식개혁을 해야 된다고 보고 의식에 문제가 있다고 봐요. 문제예산으로 삼는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 부분은 그런 식으로 풀어가면 안 되겠다. 무기계약직도 도 본청의 직원들입니다, 분명히. 이렇게 하다보면 차별하는 것밖에 안 돼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함께 예산 편성해서 체육대회도 함께하시고 워크숍도 같이 끼어서 하시고 산업시찰도 같이 가시고 그렇게 하세요. 저는 그래야 맞다고 봅니다.

저도 이것은 그렇게 하고…….

개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남주 위원님께서 방금 지적한 것처럼 여러 직급이라고 그럴까 채용방법이라든가 이런 게 있죠? 예를 들어서 무기계약직도 있고 청원경찰도 있고 정규직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우리가 예산을 다루다 보면 청원경찰 체육대회, 무기계약근로자 체육대회 따로따로 이렇게 되면 방금도 얘기했듯이 공무원 간의 위화감도 있고, 어차피 같은 이런 체육대회라든지 예를 들어서 함께 안 합니까?

허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요, 이 부분은 제가 청원경찰이나 아니면 무기계약 거기 대표들하고 얘기해 보면서 위원님의 취지대로 한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라북도청원 총 체육대회를 한다 그러면 이분들도 다 참여하죠?

예, 그때는 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별도로 자기들끼리, 그러면 자기들 스스로도 어떠한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죠. 물론 어떤 워크숍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이해가 되는데 체육대회라든지, 청원경찰 체육대회, 무기근로자들 체육대회, 같은 도청공무원들 사이에서 따로따로 직종별로 업종별로 틀리다는 것은 이런 행사를 한다는 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이거 지금 내년 신규예산이죠?

예, 신규예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노사에서 어떠한 이야기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허 위원님이 좋은 얘기를 했어요. 저도 얘기하려고 했던 내용이에요. 이런 부분을 통해서 같은 울타리 안에서 같은 공직자로서 전체 공무원이지 청경 다르고 무기계약 다르다는 그러한 어폐를 둬서는 안 된다 이런 건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시죠?

예.

이상입니다.

체육대회 날짜가 5월 1일이더라고요. 그날 근로자의 날이에요. 그런데 그때 하자고 여론수렴해서 결정했습니까?

예, 이것은 저희가 일방적으로 결정한 게 아니고 무기계약직들 거기 단체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날 수당 지급합니까?

근로자의 날에 업무를 하면 수당을 지급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 체육대회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저희가…….

규정에 나와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142페이지 예산서 보면 지역생활권 연구인력 보수 등 해 가지고 나와 있고 신규사업으로 꼭 사업이 책정이 돼 있어요. 그 연구인력은 뭔가요?

이 예산은 저희 도예산이라기보다는 지역발전위원회에서 지역행복생활권사업을 발굴하고 그런 계획을 세우는데 있어서 따로 연구인력비용이 인건비가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획관실에 이번에 조직개편에 지역행복생활권 담당이 생겼고요, 거기에 정규직 외에 박사급 2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역생활권 발전방안 연구용역을 지금까지 전발연에서 수행해 온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 예산은 이번 연도에는 편성하지 않는 게 맞지 않아요?

연구인력이요?

아니, 연구용역비를 편성하지 않는 게 맞지 않냐고요. 이 지역생활권 연구용역이 전공하고 전혀 무관한 사람들이 연구용역을 해 왔었어요. 여기서 박사급 2명을 뽑는다고 보면 이런 예산 안 세워야 맞죠. 이게 전북발전연구원 행감 때 봤었는데 지역생활권 관련해 가지고 지역에 전체적인 대표 품목들이 있어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전공과 연관된, 이거의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이 연구용역을 수행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다른 연구용역원들이 다른 자원들이 이걸 갖다 수행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인력이 박사급 2명이 들어와서 1억1천만원이 세워지고 그 관련돼 가지고 예산들이 많이 세워졌는데 굳이 지역생활권 발전방안 연구용역을 4천만원이나 들여서 이걸 해야 되냐는 얘기죠.

위원님, 그리고 또 여기 4천만원도 우리 순도비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 돈은 또 지역발전위원회에서 각 시도에다 이런 걸 하라고 주는 돈인데요.

연구용역을 또 하라고 4천만원을 따로 내려준 거예요, 아니면…….

그렇게 해서 지금 준 거거든요, 따로. 지발위에서. 그런데 이걸 하는데 있어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 전공하고 무관하게 사람들이 이걸 갖다 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개선을 하겠습니다.

이게 거기서 지역발전위원회에서 준다고 하더라도 거기서부터 잘못됐다라고 제가 얘기를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데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여기서 이것만 전공을 할 수 있는 박사급 2명이 오면 사실은 다른 데 예산을 쓸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더 필요할 것 같은데 그렇게 내려주셨다니까 제가 할 말은 더 없어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문제점은 그런 거예요. 작년에 없던 예산에 협의체까지만 운영이 되다가 지금 박사를 하고 그다음에 정부시책에 의해서 만드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것들의 예산이, 다른 예산 좀 달라고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기획관실에서 근무하는 건 아니고요, 18층에 사무실이 따로 있습니다.

한국은행에서 왔기 때문에 해당 통계자료도 하지만 새만금개발 사업 관련 각종 토론회도 자문을 하고요,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여기에 관한 것도 영향분석 자문을 하고 하여튼 경제정책에 대해서 자문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143페이지 사무관리비도 부기가 하나도 사실은 없고 제가 받은 것 중에도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보면 도정업무노트가 갑작스럽게 900만원이 증가가 됐어요. 나머지 줄이면서 이 부분을 했는데 도정업무노트는 이렇게 늘린 이유가 숫자를 더 많이 제작을 해야 되기 때문인가요, 아니면…….

부수가 조금 늘었습니다.

부수가 몇 부나 늘었어요?

한 1천부 정도 이번에 늘려서…….

왜 이렇게 많이 찍죠?

해마다 보면 나중에 보면 모자라가지고 조금 그래가지고요, 이번에 조금 늘렸습니다.

그러니까 1천부 느는데 900만원 늘었으면 약 9천원씩이라고 하면 6천권 정도가 만들어지는데 우리 전체 인력 대비 너무 많은 인원인데.

내부인력에 딱 맞춰서 하기보다는 나중에 보면 1월달에만 꼭 사용하는 게 아니고 나중에 인사이동도 하고 그러면서…….

설명됐고요, 부기 다 달아주세요.

예.

아까 존경하는 김연근 위원장님께서 질의했던 경제분석자문관 활동비 지원요. 저도 곰곰이 생각했을 적에 이게 어처구니없는 그런 돈이지 않느냐. 돈 600만원밖에 안 되지만. 각 부서에서 자기들이 맡은바 업무와 자기들의 어떠한 통계분석이라든가 이런 걸 하기 위한 수단에, 이를테면 한국은행이라는 것은 특수한 국책은행이어서 지역의 통계라든가 경제활동을 전부 스터디해 가지고 이런 부분을 분석하는 그런 국가 특수은행이어서 자기들이 본연의 업무를 하는데 사무실 임대료를 받는 것도 아니고, 거기가 지금 직무를 보는 거죠?

예, 자문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문을 해요, 아니면 본인들이 이러한 통계라든가 전라북도의 분석을 해서 한국은행에 올려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까?

자기가 직접 무슨 통계를 만들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자문역할을 해 주고 어떤 동향을 갖다가 파악해서 전달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그렇게, 자문역할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직접 자기가 만드는…….

그러니까 책상이 있어요? 그분이 근무하는 자리가?

예, 있습니다.

그런데 소속은 지금 한국은행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타 지역에서도 이러한 활동비를 지원해 주고 있나요?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한번 파악을 해서 타 지역의 자료도 한번, 문제예산을 지적하다기보다는 우리가 단돈 1만원이든 100만원이든 나가는 데에 있어서 정확한 것을 알고 지급하자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예산의 문제점을 지적하자는 건 아니고 동부권특별회계 전출금요. 동부권의 6개 시·군이죠?

예.

여기 낙후된 데를 균형발전 차원에서 특별회계로 지금 하는 건데 집행률이 낮은 부분이 그동안에 문제가 됐었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러긴 하겠지만 이런 돈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일선 시·군에서 이런 부분을 제대로 어떤 것을 헤쳐나가지 못한다고 한다면 뭔가 페널티를 준다든지 해서 또한 우수한 데는 그에 대한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하는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런 제도가 저희가 하지는 않고 있었는데요. 이번에 2단계, 그러니까 2011년도부터 2014년까지가 1단계였고 2015년부터 2020년까지가 2단계인데 2단계를 추진하는데 있어서는 저희가 용어는 우수사업 조기졸업자라고 표현을 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정상적으로 활성화돼서 빨리 진행되는 데는 2020년까지가 아니라도 그 전에 끝내고 그 뒤에 그 시·군에 있어서는 다른 걸로 해서 추가로 지원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돈을 줘서 그 지역의 어려운 것을 해결하고 일선 시·군의 군민들, 시민들을 먹여살릴 수 있는 어떤 기반을 조성하겠다고 예산을 주겠다고 하는데도 제대로 집행 않는다는 것은 느슨한 행정이라고 보고 페널티를 확실히 주시고 이것에 대한 집행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에게 깔아주십시오.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용구 위원입니다. 무기계약직 관련해 가지고 수당관리, 그러니까 급식비랄지 이런 게 총체적으로 어디 부서에서 관장을 하나요?

본청에 해당하는 무기계약직에 있어서는 저희 기획관실에서 하고요, 그다음에 소속 기관에 있어서는 그 소속 기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 의회사무처 물어봤더니 이쪽에서 관리한다고 그래서…….

그러니까 의회사무처는 저희 본청이라는 개념에서 따로 별도 기관입니다.

그렇죠. 의회사무처에서 거기서 관리해야 되는 게 맞네요?

그렇습니다, 의회사무처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본청이라는 개념에서는 의회사무처는 별도의 기관입니다.

우리 의회에 있는 무기계약직 직원들 급식비가 책정이 안 돼서 문의를 했더니 이쪽 기획실에서 관리를 한다고 저한테 이야기를 해 가지고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 편성은 의회는 의회사무처에서 한다? 확실히.

예.

그런데 보니까 급식비가 51명만 책정이 돼 있어요. 여기 도청에 전체적인 무기계약 인력에 대한 급식비가 51명만 나가는 거예요, 아니면 기획실만…….

이건 본청만 있습니다.

아까 실 인원이 179명이라고 그러던데?

예, 전체가.

그런데 왜 급식비가 51명만 나가요?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잡혀 있는 것은 우리 본청만 잡혀 있는 거고요. 직속기관, 사업소는 따로 지금…….

여기 본청에는 51명만 지금 있는 거예요?

예.

전체적으로 사업부서 다 합하면…….

179명이 현원입니다.

그러면 그 수당관리가 각각 부서에서 해당 기관에서…….

예.

일률적이지를 못하네요? 그런 부분은.

예. 그러니까 어떤 가이드라인 기준은 여기서 주고요, 그다음에 편성은 해당 소속 기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운영기준이나 수립기준 이 책자에 보면 급식비랄지 이런 게 수당들을 지급할 수 있도록 써져 있어요, 무기계약 관련해 가지고. 그래서 편성이 돼 있는 데가 있고 안 돼 있는 데가 있고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 기준은 기획실에서 분명히 내렸다는 거죠?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지금은 휴일수당 개념보다는 시간외수당만 있습니다. 월 15시간.

예.

무기계약직은 월 8만원씩 현재 급식비를 본청은 주고 있습니다.

예, 근로조건이 더 나아지도록 관심 가지고 챙기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꼭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일하고 있는 무기직 근로자들에게 관심가져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과장님! 과장님만 답변하세요. 전북 예산정보지원시스템 구입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그걸 하면 예산자료가 정확성 및 신뢰성이 높아지고 체계적인 예산 이력관리로 예산편성 업무의 효율성과 정확성을 높일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맞아요?

예, 맞습니다. 지금 현재 예산편성 시스템은 e-호조시스템을 쓰고 있거든요. 거기에서는 각 직원들 서무담당이나 예산편성 담당자들이 입력을 하고 출력을 해서 그놈을 수기로 다시 정리하고 이렇게 정리하는 시스템인데 예산정보시스템은 e-호조와 연계돼가지고 사업설명서 또 예산조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할 수 있는 한 단계 높은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조서 관리하는 시스템이 아니라 이 시스템을 구축을 하면 쉬운 말로 예산편성에 과학성이 이루어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동일 유사사업을 발굴한다든지 할 때 e-호조시스템에서는 출력을 해서 같은 명칭이 있는지 사업내용이 있는지를 봐야 되는데 이것은 어떤 명칭이나 기능을 치면 그 대상사업이 전부 시스템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이게 업무의 효율성이 높아지고 정확성이 생기는 거잖아요, 예산편성에 있어서. 그러면 본 위원 생각에는 이렇게 되면 불용액도 자연스럽게 없어지겠네요?

불용액보다도 유사 중복사업이…….

그러니까 당연히 편성이 겹치는 것이 없어지면 저기가 편성이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불용액이 없어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집행률에 있어서도 이 시스템에 의해서 관리되면 집행률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타 시도는 지금 하고 있나요?

지금 하고 있는 데가 전남, 대구, 충북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보셔가지고 이 자료를 제출해 줘보세요. 어떤 식으로 운영할 것이며 타 시도에서는 어떤 성과를 이뤘고 이렇게 해서 했으니 불용액이 얼마가 줄었고 이런 것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불용액보다도 편성시스템이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편성과정…….

편성시스템이 좋아지면 당연히 편성이 정확히 다 떨어지니까 불용액이 없어져야죠, 과장님.

한번 타도에서 유사중복사업을 가려내는 사례랄지 집행에서 효율성 이런 것들을 한번…….

그렇게 자연스럽게 이런 것이 사업을 놓치지 않을 거니까 국도비보조금도 반납하는 것도 줄어들어야 정상일 것이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집행 효율화가 아니고 편성상의 어떤 효율화입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근거해서 집행을 하는 거니까. 똑같은 말이에요, 제가 하는 말이나 과장님 하는 말이나. 그러니까 이거 하시는 건 좋아요. 좋은데 이렇게 되면 정말로 예산편성이 과학적으로 이루어져 가지고 정확성이 높아지고 또 불용액도 없어지고 또 국도비보조금도 반환이 줄어들 수 있나 이런 것이 저는 의문이 들어서 하여튼 구체적으로 자료를 저한테 주시면 제가 좀 보겠습니다.

예, 지금 하고 있는 시도의 사례를 성과중심으로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재정관련 위원회 운영 있잖아요. 이게 갑자기 증액이 7,900만원 증액돼 가지고 1천만원에서 8,900만원이 편성됐습니다. 그런데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위원회를 제가 보니까 한 번도 안 열린 위원회 또 한 번밖에 안 열린 위원회 그러니까 위원회가 101개 있잖아요, 도청에요. 한 번도 안 열린 위원회가 40% 가까이 됩니다. 그리고 한 번 열린 위원회가 몇 가지 있고 제일 많이 열린 위원회가 세 번 열렸어요. 그런데 지금 낮잠 자고 있는 위원회가 수도 없는데 예산을 증액편성 해 가지고 그것도 800%씩이나 증액해 가지고 재정관련 위원회를 왜 하려고 하시는 것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재정관련 위원회는 용역과제심의위원회, 투융자심사위원회,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이렇게 세 가지고요. 거기와 곁들여서 공무원 직접수행 용역비를 6,500만원을 계상했는데 지난번에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 영상산업발전 연구용역을 1억을 계상했는데 위원회에서 이것을 직접수행 용역으로 하라는 권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사무관리비하고 국내여비하고 3,500만원이 들어가 있고요.

과장님, 어쨌든 간에 저는 위원회를 통폐합시킬 위원회는 시키고 없앨 위원회는 없애고 그래서 저는 줄여서 알뜰하게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회 많아 봐야 방만하고 아무 의미 없어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용역과제심의위원회는 네 차례 했고요, 투융자심사위원회도 세 차례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이번에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면서 보조금 지난번에 심의를 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과장님, 애초에 1천만원을 편성해 놓고 거기다 7,900만원을 더 증액편성 한다는 것은 이건 편성 자체부터가 잘못된 거고요. 저는 일단 위원장님, 이거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도 방금 재정관련 위원회 운영에 대한 이야기인데 6,500만원이 늘어난 근거가 뭐라고 그랬죠?

올해 예산까지는 1천만원만 편성을 했고 추경예산에 일부를 더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더 는 것은 주요사업 조서 62쪽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마는 용역과제심의위원회 네 차례 하는 거하고 투융자심사위원회 네 차례…….

아니, 그건 다 이해가 됐고.

그다음에 공무원 직접수행 용역을 올해까지는 추경예산에다 반영을 했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추경에…….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왜 추경에다 이런 걸 넙니까? 추경이라는 것은 특별한 사유가 중간에 발생해야 되는 건데.

용역과제심의위원회는 저희가 공무원 직접수행 용역을 받습니다. 해당 부서에서 받아서 이것이 공무원이 직접 수행할 용역인지에 대해서 평가를 통해서 하고 그 결정된 사항만큼을 예산에다 반영했었는데 말씀드린 대로 지난번 4차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 공무원 직접수행으로 하라고 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영상산업…….

지금 공무원들이 직접 용역을 수행한 건이 몇 건이나 됩니까?

올해 2건이 있었고요, 작년에도 2건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9건 했습니다.

9건이라는 것은 금년…….

아니요, 지금까지.

언제부터 실시했는데요?

2011년부터 했고요. 2011년에 2건, 2012년에 3건, 2013년에 2건, 2014년에 2건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2건, 3건에 대한 우리 공무원들이 직접 수행한 용역이 정책에 반영이 다 됐나요?

무슨 방안 연구를 하고 하는 것은 해당 부서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외부에 용역을 맡기거나 공무원 직접수행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직접수행 용역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직접 반영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이런 본예산에다 하지 아니하고 추경에다 했다는 거죠?

예, 추경에서…….

그럼 추경할 때 얼마씩 예산이 반영됐어요?

올해 2,650만원입니다.

2,650만원 추경에? 그래가지고 2건 했다 그 말이죠?

예, 2,650만원인데…….

이번에는 6,500이나 되니까…….

그것이 늘어나는 것은 영상산업발전 연구용역을 외부로 줬을 때는 1억원이 필요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한 3,500만원으로 줄여서 하기 때문에 그 금액이 크게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3천만원 정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모를 받아서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 과연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용역인지를 판단해서 시행할 겁니다.

물론 오전에도 많은 용역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했고요, 또 될 수 있으면 공무원들이 그 내용에 대해서 더 잘 알기 때문에 시간을 내고 노력하면 더 좋은 용역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직접 공무원들이 수행해서 수당을 준다든가 예산절감을 한다든가 해서 저는 환영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어떠한 예산을 어디다가 수반하느냐, 작년같이 추경에다 하느냐, 오늘은 본예산에다 하느냐 이런 단계에 있다 이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확정된 사업명이 있기 때문에 본예산에 담아서 1월 1일부터 바로 착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본예산에다 계상했습니다.

충분한 공무원들이 직접 수행할 수 있는 용역이 됐으면 좋겠고 그런 용역이 우리 도정의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산 관련 책자는 2014년도에 100권만 필요했는데 갑자기 250권이 필요하게 된 이유는 뭔가요?

지금 예산서 안은 의회에다 100부를 제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예산서 안이든 예산서가 발간되든 간에.

아니, 맨 마지막 예산 관련 책자요.

예산 관련 책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2014년까지는 계속 100권만 필요했었는데 갑자기…….

예산편성 지침인데 예산편성 지침이랄지 첨부서류랄지 성인지예산이랄지 이런 것들도 같이 의회에 제출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지금까지는 100권만 필요했는데 왜 2015년도에는 굳이 250권이 필요하냐고요, 두 배 반이 늘게. 그거에 대해서 설명하시라고요.

전에 이렇게 필요했었는데 예산 범위 내에서 하느라고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사실 필요한 것은 한 250부거든요. 해당 부서에다도 줘야 되고 의회에 100부 줘야 되고요.

설명이 타당하지가 않잖아요. 그냥 과장님이 필요하시다고 하면 무조건 세워줘야 돼요? 예산.

예산 관련 책자는 예산 첨부서류, 성인지예산서, 예결위 행자위 요구자료 이런 것들이거든요. 중기재정계획까지…….

문제예산 지적할게요. 그리고 공무원 직접용역 수행 이거 얘기를 했는데 공무원들이 수행하는데 이 5천만원은 뭐에 쓰실 거예요? 여비 따로 있고 한데 이 5천만원은 뭐에 쓰실 거예요?

이것은 현장조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전문가…….

여비 있잖아요. 여비에서 그런 거 쓰는 거 아니에요?

전문가 자문을 얻는다든지 자료조사를 한다든지 책자를 발간한다든지, 결과물에 대해서. 그런 데에 쓰는 겁니다. 회의하는데 회의비도 하고 자문도 하고.

일단은 그렇게 하고요. 주민참여예산제는 여기 목적은 써놨는데 주민참여예산제는 그냥 막 합니까?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위원회가 있잖아요. 그거는 다 나와서 공짜로 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위원회의 참석수당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돈은 어디 있냐고요. 여기 사업계획에 산출내역 보면 2,400만원 가지고 딱 맞잖아요. 800만원, 800만원, 800만원. 그런데 이쪽 사업설명서에는…….

재정관련 위원회 속에 들어 있는데 그것까지 같이 표기를 해야 하는데 빠진 것 같습니다.

그런 얘기가 어딨어요? 600만원씩 4개면 4개고 그렇지 800만원씩 3개고, 주민참여예산제위원회는 과장님 사비 주시는 거 아닐 것 아니에요.

사무관리비 중에 재정관련 각종 위원회 속에 포함돼 있는데 그것이 빠지고 작성이 됐습니다.

이거 문제예산으로 지적할게요. 그리고 거기 보면 또 관련해 가지고 147페이지 국내여비에 보면 재정사업 평가 및 지방보조금 업무추진 2천만원이 늘어났어요, 올해. 이것도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이번에 재정평가계가 신설이 돼가지고요,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면서 평가에 대한 것이 상당히 강화됐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여비를 반영한 겁니다.

이거는 계가 생겼으니까 그렇다고 치고 두 가지는 문제예산 지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지금 e-호조시스템 유지보수비 관련해서 제가 아까 정책질의 할 때 말씀드린 부분 있잖아요. 예산서 시스템을 바꿔야 되겠다 이런 판단이 서는데 물론 건의를 하시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었죠?

예.

이거 자체적으로는 시스템을 못 바꿉니까? 그러니까 시스템을 바꾸는 게 아니고 보완을 할 수가 없습니까?

e-호조시스템은 안행부에서 전국적으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저희 도만 바꿀 수 있는 시스템은 아닙니다.

그러면 e-호조 유지보수비는 전국적으로 다 똑같이 편성을 하나요?

예, 그렇습니다. 안행부에서 시스템 유지보수비용을 일괄적으로 배분기준에 의해서 소요비용을…….

예산 대비 보수비가 다 다릅니까? 지자체 예산에 따라서?

이것은 예산으로 한 부분도 있고 기관이나 이런 사용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회선 수에 따라서 틀려지고 이런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아까 양성빈 위원님도, 지금 과장님도 인정을 하셨다시피 빠져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산서에 들어가야 되는데 빠져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유지보수 할 때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e-호조시스템은 저희만 보완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공히 전국적으로 하는데…….

건의를 해서 전국적으로 보완이 되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도 예산서 보완 안 되면 이대로 똑같이 올라오나요?

아니, 건의할 겁니다.

그러니까 건의가 안 받아들여지면 내년도에도 예산서 이런 식으로 올라올 건가요?

일단 건의를 해서 반영되도록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반영이 안 되면 내년에도 이렇게 올라오냐고요.

저희들만으로 개선될 수 있는지를 한번 해서 저희들만으로 하는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만약에 건의해서 전국적으로 한다면 그 방법대로 가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저희들 나름대로 한번 개선해 보겠습니다.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방법이 있으면 개선해서 보완해서 예산서 만드는 걸로 그렇게 해 주시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재정관련 위원회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고요. 과장님, 심의위원회 명단, 지금 주민참여예산위원회도 다…….

있습니다. 32명입니다.

여기 위원회에 당연직도 있죠?

당연직 있습니다.

공무원분들. 그분들도 그러면 여기 심의위원회 비용이 나가나요?

안 나갑니다. 공무원들은 안 나가고요, 위원님들도 못 주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용역과제 몇 분이세요?

11명입니다.

계산이 안 맞네요?

공무원들 빼고.

11분이면 계산이 안 맞죠. 10만원 정도씩 책정되죠? 1회 참석수당. 더 되나요?

여기서 산출기초를 몇 인 해서 이렇게 표기를 해서 그러는데 책자유인이랄지 또 용역과제를 하려면 용역과제 원가를 심사하거든요. 원가심사료 지급하는 거랄지 이런 것들이 포함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심의위원회 명단하고요, 회의 참여수당 그거까지 해 가지고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48쪽에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요.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 제11조에서 법정경비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산출내역에 9억6,300여만원이…….

96억3천.

96억3천만원이 증가됐죠?

예.

그럼 어떠어떠한 부분이 증가가 됐다든가 하는 그런 부분을 표시를 해 주시는 것이 이해를 돕지 않겠어요? 그냥 통째로 얼마다 해서 96억이…….

그것은 따로 제출해 드리는데 우선 설명을 드리자면 교육재정교부금은 교육세 전액하고 우리 도세 징수액의 3.6%를 전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세가 늘어난 부분이 거기에 따라서 96억이 늘어난 겁니다.

그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산출내역에 대해서 근거를 지금 위원님들에게 전부 돌려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48페이지 전북예산인 연찬회가 신규사업으로 올라와 있는데요. 이건 뭐죠?

저희가 이번에 처음 구상했는데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면서 지방자치단체에 어떤 재정건전성 강화를 요구하고 있고 지방재정자립도가 낮기 때문에 도와 시·군 간의 공무원들의 어떤 역할이 상당히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 시·군 공무원들이 연찬회를 통해서 어떤 정보를 공유하고 또 특별교부세나 일반교부세 어떤 노하우를 같이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내년에 최초로 구상한 겁니다.

전에 이런 모임이 있지 않았어요?

모임이 따로 없습니다.

시·군하고 이렇게 같이…….

사적으로 모임이 있었는데 공식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해서 연찬회도 특강 형식으로 해서 안행부 교부세 담당을 불러가지고 한다든지 그러면 큰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공식적으로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

이건 좋게 보면 굉장히 좋을 수 있는데 안 좋게 보면 계모임을 연찬회라고 승화시킨 그런 느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거 아닌가요?

예.

일단 이 계획은 문제예산으로 지적하지 않을 텐데요. 이거는 좀 신중하게, 물론 300만원밖에 안 되지만 이게 그전에 있던 모임이 만약에 이 형태로 돼가지고 그런 쪽으로 흘러가면 약간 애매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우려 섞인 질문을 드린 거니까…….

위원님의 그런 우려가 현실에 나타나지 않도록 계획을 철저히 수립해서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이고요. (김연근 위원장, 양성빈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148페이지, 149페이지 다른 위원 질문 없으시면 150페이지, 151페이지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152페이지, 153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154페이지, 155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153페이지 직무수행경비 관련해 가지고 전년도에 비해서 2,700만원 가량이 늘었어요.

이번에 조직개편 하면서 국장님이 한 분 늘어나고 과장님이 네 분인가 늘어났지 않습니까? 그리고 계장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예산에 반영한 겁니다.

국장님이 한 분 늘고…….

이번에 조직개편 하면서 1국 5과가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그 과장님들에 대한 직무수행경비를 예산에 반영한 겁니다.

늘어난 액수가 이 액수예요? 2,700?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시면 예산과 마지막 페이지 156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예산과는 이걸로 심의를 마치도록 하고요. 157페이지 성과관리과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과관리과 157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북도정 타산지석백서 발간 지금 준비하고 계시나요? 내년에 할 거.

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획관실에서도 도정백서를 발간했죠?

예. 그러니까 발간하려고, 내년에.

거기 예산을 보면 책자 250부, CD 250개. 그런데 타산지석은 책자 300부, CD 200개죠?

예.

그런데 예산은 2.3배가 많은 그런 사유가 뭡니까? 이렇게 많은.

도정백서하고 타산지석백서를 만드는데 차이점은 타산지석백서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저희가 그동안에 잘못 추진한 것도 드러낼 거거든요. 또는 저희가 잘한 성공사례도 드러내는데 잘못 추진한 걸 드러내고 이런 부분에서 전문가 자문수당이 좀 들어갑니다. 그게 도정백서하고 차이점이 있겠습니다.

백서라든가 이런 데도 그러한 자문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없이 만들 수는 없는 것이고 전문가 의견이 그런 분들을 많이 참여를 시킨다 그런 얘기입니까?

예, 타산지석백서를 만들 때는 전문가하고 회의도 하면서 의견이 들어가는 걸로 만들고요, 도정백서에는 해당하는 비용이 없고요.

또 페이지가 많을 수도 있고 그런가요? 도정백서보다 타산지석 발간에 대한 것이 부수나 이런 건 비슷한데 책자의 부피라든가 더 많은 그러한 것이 담아져 있다 그런 얘기인가요?

페이지는 특별히 많고 그런 건 아니고 타산지석백서가 더 편집 같은 게 도정백서보다는 조금 더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인 계획에 대한 것은 지금 현재 없고만요. 과장님께서 답변하세요.

도정백서는 우리로 말하면 조선왕조실록처럼 사실을 기록하는 것이고 타산지석백서는 사실관계보다도 사실관계를 추진하면서 공무원들이 느꼈던 내가 아쉬웠던 부분 혹은 내가 자랑스럽게 여겼던 부분들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그 부분들에 대해서 후배들이 타산지석을 삼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본 목적입니다. 또 이것들을 만드는 것을 타 시도를 여러 가지 벤치마킹 해 보니까 보기 싫으면 안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그러니까 타 시도를 벤치마킹해 보니까 예산도 이런 정도 들어가더라?

예산 관계는 타 시도마다 다른 면은 있습니다만 저희가 봤을 때는 꼭 타 시도가 한다고 할 건 아니지만 좀더 가동력 있게 또 보기 쉽고 누구나 집어들고 읽고 싶은 그런 책자를 만드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 정도 들었고요,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 충분한 이런 근거를 가지고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현재까지는 가지 않아요. 이상입니다.

김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진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도 타산지석백서 관련해 가지고 만약에 책자 300부 만든다고 돼 있는데 대상이 누구죠? 배부대상.

1차적으로는 업무를 수행하는 저희 내부 도청의 공무원과 시·군 담당자들이 되겠습니다.

의견을 그러면 공무원들께서 다 제시를 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실을 내용들은.

저희가 예를 들면 어제와 같은 경우에도 남원에 있는 도공무원교육원에서 시·군의 과장급으로 연수를 받고 계신 분들이 한 30분 계셨습니다. 그분들을 찾아뵙고 일일이 당신들 한 30여년 공직생활 중에, 그렇지만 특히나 최근 한 7∼8년 동안에 가장 아쉬웠던 점, 잘됐던 점, 그 잘됐던 사업들은 도와 연관된 사업들에 대해서 저희가 어제 의견수렴을 받아봤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말 그대로 타산지석 그래서 지금 잘된 것은 알려서 잘못된 것도 시정하고 그다음에 또 다른 공무원들이 그 업무를 했을 때 이런 실수를 다시 반복하지 않게 그런 목적으로 한다고 하셨잖아요.

예, 맞습니다.

기획관님! 기획관실에 포털시스템 있죠? 거기에 공무원들 공유방 있죠?

예, 지식관리사이트 있습니다.

그거 활용하세요? 그거 실적 굉장히 낮죠?

들어가 보면 원래 그 사이트를 만든 이유가 공무원을 하면서 서로 배웠던 거 노하우…….

지식공유방에 올려서 널리 전파하고 공유하는 게 훨씬 빠를 것 같은데요, 백서 발간하는 것보다. 일단 저 이거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진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송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157쪽부터 보면 공약사업 도민공약평가단, 그러니까 평가하고 관련된 직무성과평가 연구용역 그다음에 국정시책 합동평가 대응방안 구축, 국정시책 합동평가 담당공무원 워크숍 이 평가하고 관련된 예산들이 상당히 많아요. 뒤에 158쪽도 출연기관 경영평가 이것도 연구용역비죠?

예.

그리고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이것도 연구용역이고.

맞습니다.

이 평가하고 관련된 예산들이 상당히 많은데…….

성과관리과의 그게 어떻게 보면 고유업무입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이런 평가들을 하게 되면 피드백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뭔가 평가를 해서 우리 도정에 반영하는 그런 확실한 저기가 있나요? 평가를 하는 것은 왜 하죠?

평가를 하면 그 평가결과에 의해서 잘한 거와 못한 걸 갖다가 확실히 드러내놓고 잘한 것은 계속 이어져 나가고 못한 것은 뭐가 문제였는지,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개선방안을 해서 피드백이 돼야 되는 게 맞고요. 지금 위원님이 쭉 했던 몇 가지 평가에 대해서 어떤 것은 그동안 그래도 조금, 예를 들어서 국정시책 합동평가 같은 경우는 평가를 해서 피드백을 하고 있는 반면에 여기 뒤에 민간위탁사무 평가를 하나 예를 들면 이 부분은 사실 처음 시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이 민간위탁사무 평가가 민간위탁을 주는 그 부서에서만 자체평가로 끝났는데 그것도 굉장히 형식적이고 온정적으로 끝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새로 연구용역을 하는 것은 제3의 전문평가기관에 그 용역을 줘서 새롭게 시작하려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평가하고 관련해서 많은 예산들이 있는데 어떤 것은 보면 예산이 줄었어요. 직무성과평가 연구용역 같은 경우는 1,500만원이 줄었고 그다음에 출연기관 고객만족도조사 연구용역 이것도 준 거죠?

예.

그리고 신규로 아까 말씀하신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라든지 이런 부분은 또 신규로 들어왔고. 이게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감을 하고 신규사업으로 넣는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직무성과평가 용역을 갖다가 감을 좀 한 것은 지금 직무성과를 하는 세부적인 방법 중에 현장평가가 있습니다. 현장행정평가가 있는데 이 현장행정평가가 그동안 해 보니까 실효성이 없고 정말로 이건 형식적으로 운영된다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도 그렇고 현장행정 평가하는 부분을 없앴습니다. 그러면 전체 예산에서 일부 감을 했고요. 그다음에 출연기관 만족도조사에 있어서는 그 기관별로 만족도조사를 하는 사람 숫자를 조금 줄이면서 또 그 방법도 단가가 낮게 나올 수 있는 e-메일이나 ARS 등으로 변경을 해서 그건 바뀐 부분이고, 출연기관 경영기관을 외부 용역기관에 준다는 거하고 민간위탁사업에 대한 평가를 외부 용역기관에 주는 것은 새로 신규로 들어간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출연기관에 대한 평가는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 위원님들도 지적을 했던 부분이고. 그런데 이게 지금 연구용역비가 얼마예요?

8천만원입니다.

이게 지금 전라북도 출연기관 전체가 포함되는 겁니까? 8천만원에.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출연기관의 전체 대상 그 부분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면서 하겠습니다.

그래요?

원칙적으로는 그동안에 경영평가 조례로 하고 있는 그 평가대상을 그대로 대부분 다 추진하려고 하고 그런데 그 관련 법률에서 혹시 제외되는 대상에 있어서는 그건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하겠습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외되는 대상이 혹시 있게 되면 그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래서 지금도 경영평가 조례에 있어서도 출연기관 말고 위탁기관이나 보조기관은 지금 경영평가 조례에 의해서도 바로 경영평가를 들어가는 게 아니라 경영평가 효율화 점검기간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건 어떻게 해요?

그동안 했던 성과관리과에서 관련 전문가한테, 대부분 교수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평가하시는 분들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도…….

관련 예산은요? 예산은 없어요? 그렇게 하는데.

금년에는 그러니까 방법을 바꾸어서 지금 이 연구용역기관에다 주는데 그 다 포함해서 하겠습니다.

포함해서?

예, 포함해서 하겠습니다, 이 8천만원 속에.

보조기관이랑 다 포함해서 하겠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방금 실장님이 답변하실 때는 혹시라도 제외되는 기관이 있을 수 있다라고 답변하셨는데.

그게 한 군데가 저희가 검토하는 게 있는데 전북개발공사가…….

좋습니다. 긴 말씀 안 드릴 테니까 빠짐없이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확인평가전문가 자문수당이 5만원씩 6명인데 36회예요. 어떻게 36회가 나오는 거죠?

여기 산출기초에다 적어놓은 것은 저희가 한 달에 3번 정도를 하려고…….

3번을 해야 맞겠고만.

한 달에 3번으로 잡았습니다.

3번을 해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꼭 3번을 해야 한다는 것은 어떤 규정이나 그렇게 있는 건 아니고요. 사실 이 확인평가 기능이 굉장히 필요하면서도 어려운 부분입니다. 타 실국에서 하고 있는 어떤 사업에 대해서 이 부분을 확인평가만 전담으로 하는 이 계에서 다시 한번 그 부분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기능인데 이게 한 달에 한 3건 정도 하면 저희가 적당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업무량, 업무로드 면에서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성과관리과 세 페이지밖에 안 돼서 같이 한꺼번에 질의를 했었어야 됐는데, 다른 위원님 성과관리과 전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철 위원님! 정진세 위원님 안 하시고요? 그러면 이 부분 성과관리과는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정보화총괄과 160페이지, 161페이지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먼저 잠깐 말씀드릴게요. ICT 관련해 가지고 구형보 과장님 업무파악 다 되셨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용역과제 수행했던 거 있어요.

1억8,700짜리 말씀하시는가요?

예, 이 용역과제 수행했던 거 있는데 이 용역과제 내용 나왔어요?

전발연에서 한 거 말씀하시는가요?

예.

아직 안 나왔습니다.

이것 좀 잘 확인을 해 주세요. 이것도 같은 맥락인데 전공자가 정보통신기술하고 전혀 이쪽 연관이 없는 그런 분이 거기 연구원으로 돼 있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제가 전공 연구원들 확인했을 때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더 신경 써서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일들이 데이터베이스가 잘 구축이 돼야 이 사업이 잘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더 신경 쓰고 중간 결과보고 잘 받아서 그렇게 해 주실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이렇게 당부말씀 드리고. 다른 위원님들 안 계세요? 송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이 답변 좀 해 주세요. 160쪽 전라북도 공공생활정보 지도구축 예산이 1억5천이 증가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이게 금년도 공공데이터 관련 사업을 해 가지고 4억5천이 이쪽에 서 있고 그다음에 물품 및 자산취득비로 해서 1억5천이 있었습니다. 그 사업비는 현재 여기 공공생활정보 데이터 구축사업은 6억으로 해서 일괄적으로 발주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억5천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1억5천 예산은 올해 집행을 안 했나요?

아닙니다. 그 예산은 물품서버랄지 이런 데 장비구입비로 해서 이미 다 구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예산하고 내년 예산하고 무슨 차이가 있는 거예요?

올해 예산은 공공데이터 구축사업이 되고요, 내년도 예산은 공공생활…….

그러니까 공공생활정보 지도구축 1억5천이 지금 늘었는데 그 는 이유만 말씀을 해 주세요.

이 사업이 다릅니다.

아니, 사업이 같냐, 다르냐를 물어보는 게 아니잖아요. 1억5천이 왜 늘었는지.

지금 연구개발비가 늘어난, 금년에는 공공데이터 구축사업으로 해 가지고 추진했던 사업이고요, 내년도에는 공공생활정보 구축사업으로 해서 사업비가 섰는데 그 사업비 차액입니다.

여기 보니까 소프트웨어 개발비가 4억8,700이고 DB구축비가 1억1,300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올해는 4억5천을 어떻게 쓴 거예요? 올해 예산이 4억5천이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 4억5천 중에서 저희가 입찰을 붙였어요. 그래서 3억8,192만원만 집행을 하고 잔액은…….

무슨 용도로요?

DB 구축사업하고 그다음에 데이터 구축사업으로 해서 DB 구입사업 그다음 데이터 구축사업으로 해서 두 가지 형태로 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과장님, 이 관련된 자료 저한테 정확히 해서 다시 주세요.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이 지금 명쾌하지가 않아요. 제가 다시 자료 보고 판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문제예산 지적하시는 겁니까?

예.

송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금 160, 161페이지입니다.

지방행정 정보화 연찬회 개최 있었어요. 큰돈은 아닙니다마는 이렇게 350만원이 증가한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예, 금년도 예산에는 이 350만원을 포상금으로 썼었는데요, 내년도에는 포상금을 없애고 실질적인 연찬회 사업으로 함께 편성이 돼서 금년도보다도 내년도에 사업비가 늘어난 것처럼 이렇게 표기가 됐습니다.

새로운 방법으로 한다 그런 얘기고만요? 새로운 방법으로 연찬방법을 바꿨다?

예, 그렇습니다. 포상금을 없앴습니다.

그동안에 포상금을 지급한 횟수는 몇 년부터 실시했는가요? 2002년부터?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국가정보화 기본법에 의해서 이걸 매년 여러 가지를 했는데 이걸 강의로 돌렸다 그런 얘기인가요?

행사장 임대하고 우수소프트웨어 전시 개최 쪽으로 해서 그쪽 예산을 많이 잡아넣었습니다. 그래서 시·군 공무원들이 우수소프트웨어를 많이 보고 견문을 넓히라는 차원에서…….

그동안에 문제점이 발견이 됐다 그런 얘기네? 어떻게 보면.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개선했다 그런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61쪽에 인터넷중독대응센터 지원 이 부분에서 지금 운영실적과 운영성과는 어떤 것입니까?

금년도에 사업비가 2억2천 중에서 인건비로 해 가지고 상담사가 3명 있고 행정요원이 1명 그래서 4명 인건비가 1억4천 집행이 되고 있고요.

그러면 그분들은 누가 채용해서 하고 있나요? 위탁하고 있나요?

그렇습니다. 전북인터넷중독센터를 관리하는 전북디지원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탁을 통째로 이를테면 8천에 주고 있다 그런 건가요?

예, 사업비를 전체 다 줘가지고 거기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2억2천을 다 주는 겁니까?

예, 2억2천을 다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터넷중독에 대한 홍보가 돼야만 그런 센터를 찾아올 텐데 센터 같은 데도 자주 찾아옵니까? 많은 분들이.

저희가 어제도 가봤습니다마는 주로 학생들이 인터넷체험 상담이랄지…….

이게 위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전주 옛날 경원동 치과 자리 있죠? 거기에 있습니다. 정보화진흥원 자리에요. 1층에 있습니다.

이게 홍보비까지 다 포함된 건가요?

예, 운영비 속에 홍보비가 들어있습니다.

홍보비는 얼마나 편성돼 있습니까?

여기서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는 홍보비는 없습니다마는 현재 일반 사업비 8천 속에 그 속에 들어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도 예산을 세부 집행내역이라고 할까, 계획내역을 본 위원에게 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정확히 아직 이해를 못하니까 예산에 있어서도 문제예산으로 일단 지적하고요,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김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성환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과장님, 광역정보화진흥원 지원사업 이게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말씀하셨던 전주정보영상진흥원 거기 광역화하는 그 사업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때 전주시하고 협의하는 부분을 제가 질문을 했었는데 그 이후에 추진된 그런 과정이 있습니까?

최근에도 여러 차례 관계 실무진들하고 저희하고 문화예술과 그쪽하고 협의를 여러 차례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어느 정도 의견 접근된 부분이 도하고 전주시하고 공동 운영하는 부분은 서로 의견 접근이 됐고요. 그다음에 운영비 부분에서 우리 도가 5억5천을 부담하는 것도 의견이 접근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사장에는 현재 행정부지사님으로 하는 것도 의견이 접근됐습니다. 그다음 부이사장 같은 경우는 현재 전주시에서 요구하기를 전주부시장님으로 요구를 하고 있어가지고 그 부분도 일단 전주시 의견을 수용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운영비는요? 운영비를 50 대 50으로 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전주시에서 엄청나게 우리 도에 좋은 조건을 제시한 거네요?

그중에서도 운영비 전체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통상적으로 인건비랄지 기본적인 운영비 11억 중에서 5억5천만 서로 50 대 50으로 부담하는 걸로 그렇게 의견이 접근이 됐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5억5천은?

나머지 5억5천은 전주시에서 부담을 하고요. 그다음에 사업비는 지금 현재 전주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비는 전체적으로 전주시에서 전부 부담을 하고 전주시를 제외한 타 시·군의 사업비는 도하고 타 시·군하고 그렇게 부담하는 걸로 의견이 접근되고 있습니다.

우리 전라북도는 거의 속된 말로 날로 먹네요?

저희가 명칭을 광역화로 해 가지고 국책사업을…….

우리 전라북도만 유일하게 광역정보화진흥원이 없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전주시에서 왜 그렇게 많이 지원하면서 광역화하려고 하는 거죠?

물론 전주시와 관련된 국책사업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광역화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대상지를 광역화하면서 국책사업을 전주시에다 유치하려고 하는 차원에서 저희하고 그렇게 같이 협의가 된 것입니다.

명칭도 아직 안 정해진 거잖아요. 그냥 광역정보화진흥원이지.

예, 그렇습니다.

정해지면 전북정보화진흥원 이렇게 돼야 되지 않겠어요? 광역화하면.

예, 전북은 물론 들어가지만요, 명칭도 다시 개명을 해 가지고 의논을 할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디지털산업진흥원 이거랑 전주시 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통합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인력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현재 디지원에 근무하고 있는 11명 인력을 전부 흡수하는 그런 조건으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주시 인력도 마찬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상당히 비대해지겠네요?

예, 전주시 광역산업진흥원의 인력 중에서 영화제작소 5명 있잖아요. 그 인력은 제외하고 나머지 인력은 이쪽으로 다 흡수를 하는 걸로.

거기는 영상진흥위원회로 들어가면 되니까 관계없고.

예, 그렇게 의견 접근이 되고 있습니다.

위치는요?

위치는 현재 그 자리 전주시…….

정보문화산업진흥원 자리?

예, 그대로 사용하는 걸로 그렇게…….

이거 확실한 거예요? 과장님이 저한테 지금 답변한 거?

예, 의견이 거의 접근이 되고 전주시에서 내부적으로 지위계통만 밟아서 보고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전주시에도 이번에 예산 5억5천 올렸습니까?

전주시는 5억5천을 올린 것이 아니고 금년도 예산 수준으로 해서 전체를 다 올렸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일단은 전주시에서 사업하고 있는 예산 있죠? 예산을 종전과 같이 다 신청을 했습니다.

그게 얼마인데요?

지금 현재 운영비 포함해 가지고 17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왜 17억을 했을까요? 전주에서는.

저희가 5억5천을 하고 있으니까 전주시도 5억5천 정도 하고 일반사업비가 거기 포함이 된 금액입니다.

이거 지금까지 진행된 과정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예,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문제예산으로 지적하지는 않고 이건 꼼꼼하게 준비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하지는 않고 제가 자료 좀 보고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진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역정보화진흥원 관련해서 추가로 질의드릴게요. 정확하게 답변하셔야 돼요. 저도 제가 알아본 바로 아직 지금 진행단계지 완료된 게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완료가 되면 협약서를 작성한다든지 과정이 남아있을 텐데 이걸 먼저 예산에 편성한다는 게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물론 성급한 면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내년도, 저희가 이번에 의견이 접근이 되면 내년도에 전북광역정보화진흥원 지원 조례를 제정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2월과 3월에 있는 국책사업이 150억짜리가 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국책사업을 일단 공모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광역조건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진행단계상 언제까지 마무리가 될 예정이에요? 공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저희가 지금 최대한 12월 중으로 매듭을 하려고…….

12월 안에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진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른 위원님 안 계시면 저도 하나 말씀드릴게요. 지역정보화 기반확충이라고 해 가지고 정보화마을인 거죠? 이게.

예, 그렇습니다. 그 프로그램 인건비사업입니다.

사실 여기는 더 줄여야 맞는데 지금 예산을 더 늘려놨어요, 전체적으로 보면.

그 부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좀 는 이유는 국비가 34.65%로 금년까지 지원이 됐는데 내년도에는 국비지원 비율을 30%로 줄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도비부담금이 조금 늘어서 사업비가 조금 증액이 됐습니다.

아니, 국비가 줄었으면 도비가 그만큼 늘어났다고 하더라도 사업비가 늘어나는 거하고는 상관이 없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