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전라북도의회 제316회 정례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경제산업국소관2104년도제2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2. 경제산업국소관2015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3. 경제산업국소관2015년도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안예비심사의건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국장 이성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강병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항상 도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해주시고, 특히 저희 경제산업국 업무에 많은 격려와 관심을 가져 주신 데에 대해서 전체 직원과 함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경제산업국 소관 2014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15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5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사업별설명서 1쪽 세입·세출 총괄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571억8,459만원보다 170억9,477만원이 증액된 742억7,93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795억4,407만원보다 128억8,424만원이 증액된 1,924억2,83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세입예산 부서별 총괄은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어서 4쪽, 세입명세서입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4억1,207만원, 임시적세외수입 3억6,227만원, 지방교부세 28억원, 보조금 138억8,27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세출예산 부서별 총괄은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7쪽 부서 및 사업별 내역입니다. 일자리경제정책관실은 기정예산 377억2,855만원보다 1,005만원이 감액된 377억1,85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8쪽 투자유치과는 기정예산 377억8,074만원보다 99억9,814만원이 증액된 477억7,88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9쪽 기업지원과는 기정예산 420억6,345만원보다 574만원이 감액된 420억5,7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탄소산업과는 기정예산 43억8,831만원보다 20억150만원이 증액된 63억8,98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산업진흥과는 기정예산 356억4,951만원보다 9억40만원이 증액된 365억4,99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2015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사업별 설명서 1쪽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 433억44만원보다 12억237만원이 감액된 420억9,80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 1,553억2,412만원보다 205억210만원이 감액된 1,330억2,20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쪽 세입예산 부서별 총괄은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어서 4쪽 세입별 세부 편성내역은 세외수입 13억6,100만원, 국고보조금 65억5,007만원, 기금 21억9,400만원, 지역발전특별회계 319억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쪽 세출 부서별 총괄 및 성질별 총괄은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쪽 부서 및 사업별 내역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정책관실은 전년도 예산 374억8,983만원보다 42억7,785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래서 332억1,19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로는 일자리창출 분야는 80억8,4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에너지 공급관리는 3억2,150만원이 감액된 42억8,157만원을, 공공구매와 지역경제 활력화 추진을 위해서 205억2,90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쪽 투자유치과 소관은 125억9,553만원이 감액된 249억24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로는 국내외 투자유치는 전년도보다 125억9,390만원이 감액된 247억3,15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기업지원과는 20억7,610만원이 감액된 380억7,07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로는 중소기업 운영 활성화 분야가 전년도보다 3억3,270만원이 증액된 35억35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중소기업 기술 인력 혁신 지원분야는 전년도보다 707만원이 증액된 181억2,927만원을, 통상지원 및 무역기반조성 분야는 25억9,200만원을, 전북 우수상품 육성분야는 28억9,840만원을, 노사화합 산업평화 정착분야에는 7억7,7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8쪽 미래산업과 소관으로 12억7,623만원이 증액된 199억7,31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로는 미래신산업 기반 육성분야는 14억6,160만원이 증액된 98억3,670만원을, 과학기술 역량강화분야는 1억2,537만원이 감액된 99억9,56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쪽 탄소산업과는 38억8,942만원이 증액된 69억1,98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탄소산업 진흥분야에 39억4,391만원이 증액된 68억94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2쪽 산업진흥과 소관으로 67억1,826만원이 감액된 99억4,3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로는 첨단부품소재산업 육성에 1억7,140만원이 증액된 47억1,790만원을, 녹색에너지 산업육성분야에 68억9,600만원 감액된 50억3,7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 일반회계 경제산업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어서 2015년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 총괄표는 사업별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쪽 세입규모는 2,195억6,716만원으로 전년 대비 39억3,979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내역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64억9,820만원, 예치금 회수가 2,030억6,895만원, 기금전입금 10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쪽 세출규모로는 2,195억6,716만원으로 전년대비 39억3,979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세부내역으로 보면 이차보전금 100억원, 예치금 1,944억5,366만원, 차입금 원금상환 120억4천만원, 차입금 이자상환 30억7,35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경제산업국 소관 2014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15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5년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 경제산업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은 일자리창출과 민생경제 안전, 투자유치, 탄소산업 및 지역의 산업 활성화 등을 위해서 꼭 필요한 필수예산만을 계상하였다는 보고를 드리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은 심의 과정에서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성용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하성용입니다. 경제산업국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제산업국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는 2014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바로 이어서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제산업국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5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성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먼저 2014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이어서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안 및 2015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사업별 설명서 위주로 하되 예산서를 병행하여 심사하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질의시 계수조정 및 삭감할 부분에 대해서는 재강조 해주시기 바랍니다. 당부드릴 말씀은 질의하실 때 사업별설명서 몇 쪽, 예산서 몇 쪽이라고 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히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 질의하시고 간단한 답변을 들은 후에는 문제예산이면 문제예산이라고 지적해 주시고 간단명료하게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4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고 이성수 국장님과 관계공무원들은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3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경제협력권 시범사업 한번 여쭤볼 텐데요. 이게 R&D 연구과제 하는 건데 1년짜리 사업입니까?

예, 맞습니다.

지역주도형 R&D 사업은 어떻게 사업을 하는 건가요?

이건 이렇습니다. 우선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확정을 해주신다면 친환경자동차 부품개발 분야에 저희들이 공고를 할 겁니다. 공고를 해서 심사위원회에서 이걸 선정을 하면 이 예산이 집행이 될 겁니다.

그러면 완결은 언제 되나요?

이게 내년도 연말까지 사업기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왜 올해 2차 추경 때에 하시는 건가요? 이건 국비사업이 아닌데.

확정이 돼서, 왜냐하면 국비에 따라서 우리 도비를 전체적으로 통으로 매칭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추경에 확보한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 사업 내용을 보면 비즈니스 협력형 R&D 사업은 두 가지 사업에 국비가 내려와서, 국비는 그렇다고 치지만 지역주도형 R&D 사업은 이건 다른 사업으로 도비 6억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2차 추경에 이 사업을 해서 성과가 있는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저희들이 아직 중앙정부하고 지자체간 신뢰성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번에 추경에 반영을 하게 된 겁니다.

2014년 일반회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이것은 사업에 이걸 이월시킬 것 아니시면, 이월시킬 거 아니시지 않습니까?

이걸 저희들이 공고를 바로해서 사고이월 시켜야죠, 공고하고 바로 집행해야죠.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렇습니다. TP에서 이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은 저희들 도에서는 편성이 되고 TP에다가 배정을 하기 때문에 사업은 종료가 되는 거죠. 사업은 실제로 집행은 TP에서 내년 연말까지 집행이 되는 거고요.

그렇죠, 그런데 이 사업을 문제삼고 싶은 게 아니고 제2차 추경이라고 하면 급히 와가지고 내년 2월달까지 집행할 수 있는 사업 같으면 당연히 이렇게 해야겠죠. 그런데 그렇게 아니고 사업 연말이 내년까지 다시 가고 이렇게 하면 본예산에 세워도 충분히 할 텐데 왜 굳이 제2차 추경에 이것을 세웠는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우선 가장 바람직한 것은 최소한도로 지난번 추경 때라도 확보를 해서 진행을 했어야 했는데 그때 여러 가지 재정여건 때문에 확보를 못했고. 또 한 가지는 올해가 기본적으로 금년도 사업으로 몫이 주어졌기 때문에 금년도에 진행하는 게 낫겠다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그러니까요. 금년도 사업으로 진행했으면 추경 때 하셔서 통상진흥원에 줘서 거기에서 위탁해서 또 이월해서 사업기간이 늦어지면 상관이 없는데 이걸 제2차 추경에 넣으셨으니까 일단 잘못됐다고 생각이 들고요. 다시 이렇게 하셔서 수정에 넣든지 이렇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건 문제예산으로 제가 지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호 위원입니다. 설명서 50쪽 공공기관 대학교 잡(Job) 멘토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내년 신규사업이죠?

예, 맞습니다.

혁신도시라든가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해서 도내 대학생과 연계해서 해당 공공기관의 취업률을 끌어올리겠다 그런 취지로 지금 이 사업을 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실효성면에서 굉장히 염려스러운 부분이에요. 사업 목적에서 도내 공공기관과 청년취업 프로그램을 연계해서 도내 대학생들을 취업시킨다면서 멘토링 사업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죠?

예.

그런데 해당 공공기관에서는 멘토링에 참여했던 대학생보다는 대개 어학능력이나 사회경험이 있는 등 그런 인재를 많이 원하거든요. 그래서 잡(Job) 맨토링보다는 오히려 해당기관에서 청년인턴으로 일했던 경험 있는 학생들이 더 유리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 기대효과가 생각보다 실제보다 과대포장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돼요. 그리고 또 이것은 우리 경제산업국이 일자리창출 사업에서 실효성이 굉장히 떨어진다라고 지난 행정감사에서 거세게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했던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직접적인 취업률제고 효과가 떨어지는 이벤트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돼서 이것은 문제예산으로 일단 지적하고 나중에 자세히 설명을 들은 후에 다시 한번 제고하겠습니다.

여기서 설명드리면 안 될까요?

간단하게 하려면 이야기해주세요. 질문도 간단하게 하지만 답변도 간단하게 해서 회의가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위원님 지적대로 여러 가지 성과에 대한 우려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다만 한 가지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게 된 배경은 여기 와 있는 공공기관들이 이런 사업을 통함으로써 전라북도에 같이 한 일원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내고자 하는 그런 취지도 첫해이기 때문에 그런 취지가 더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다음엔 설명서 52쪽 청년취업 지원사업, 청년취업 2000과 관련해서도 행감에서 많이 지적받았죠?

예.

지방비 300억 이상이 투입됐지만 고용유지율이 50% 정도 그쳤죠. 그런 걸로 봐서는 사업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이에 대한 사후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예산이 상당히 낭비되고 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를 요구했던 게 지난 행감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예산안이 올해와 비슷한 규모로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규채용이 필요한 기업에서는 이러한 인건비 지원사업과는 별도로 인재를 구하려고 할 것이다. 그래서 1년 인건비로 약 절반가령을 지금 지원해주는 거 아니에요. 지원해준다고 해서 인력을 채용할 계획이 전혀 없는 데가, 지원해주기 때문에 인력을 채용하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6개월간 채용하고 바로 그만두라고 할 수도 없잖아요. 다시 말해서 본 사업을 통해서 일자리창출에 기여하겠다고 말한 부분이 상당히 결과적으로는 포장된 얘기가 되겠다. 그래서 이것도 일단은 문제예산으로 지적하는데 거기에 대한 간단한 답변 한번 해보시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가운데에서도 이 사업은 저희들이 지역에서 반드시 해내야 되고 앞으로 또 저희들이 이 개선방안을 반드시 찾아서 시스템적으로 바꿔서 가야될 꼭 필요불가결한 사업이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83쪽 스타 상공인육성입니다. 스타상공인 육성도 성장가능성이 높은 상공인을 발굴해서 공개오디션을 통해서 선정되면 경영지원금도 주겠다는 것이죠?

예.

그런데 이게 신규사업은 아니잖아요. 지원대상을 보면 프렌차이즈 또는 생계형서비스를 하는 소상공인이 대상으로 고부가가치 사업과는 상당히 거리가 멀다고 판단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우선은 지역의 그래도 뭔가 정착되고 앞으로 흔히 얘기해서 전도가 있어 보이는 기업체를 선정해서 부양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우선 흔히 얘기하는 기술위주 또는 지식기반위주가 아니더라도 그 여타의 기업들도 이렇게 부양하는 측면이 있다라고 저희들은 봐서 꼭 필요한 사업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개오디션을 통해서 선정될 만큼의 기술력이나 사업의 연속성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운 게 지금까지 보아온 그런 실정이 아닌가 생각돼요.

저희들이 평가를 해보니까 위원님, 지난해에 비해서 한 두 배 이상의 매출을 내고 있더라고요. 여기 선정된 기업들. 저희들이 전부다 모니터링을 했습니다. 그래도 나름대로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자칫 잘못하면 이벤트성 행사사업이나 전시성 행사로 전락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이것도 일단은 지적하고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04쪽.

방금 지적하신 부분 문제예산입니까?

예, 문제예산으로 제가 지적한다고 했습니다.

예.

104쪽 시장방송 스튜디오설치 이게 시장에 방송국 운영으로 관심을 유발시키고 시장의 활기를 더하겠다는 사업으로 지금 시작하는 거죠?

예.

그런데 사업지원 후에 운영부분에서 인건비하고 활동방안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에는 방송시설만 쓸데없이 있는 경우가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건비 및 추가운영비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명확한 설명을 해주셔야지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문제예산으로 분류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보시죠.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도 짧게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에 일자리본부하고 일단 합쳤는데요. 왜 전체 예산은 이렇게 많이 줄었습니까?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하나는 지난해 당초예산에는 투자유치과 소관으로서 기업보조금 사업이 당초예산에 계상이 됐었는데 금년도에는 그 당초예산과 관련된 투자유치 보조금이 상당부분 아직 미계상이 된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식품산업과가 농림수산국으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 이관과 관련된 예산이 상당부분 감액이 됐습니다.

국장님 말씀이 좀 안 맞는 게 뭐냐면 우리 경제산업국에 5개과와 하나의 관이 있는데 미래산업과하고 탄소산업과만 예산이 늘었고 탄소산업과는 어차피 신규니까. 나머지는 예산이 다 줄었습니다.

맞죠. 그러니까 제일 큰 것만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전문위원님도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보고서에도 경제산업국 소관에 TV하고 라디오에 홍보하는 예산이 많은데요. 사유가 뭡니까?

우선 기본적으로 짧게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지만 지역에 있는 기업인들 또 수혜를 받는 모든 분들이 이 시책에 대한 인지를 높여야 될 그런 필요성들이 있고 신산업과 관련된 저희들이 선점과 결론된 전략들이 홍보에 필수적이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예, 그리고 창조혁신센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거 재단 구성 됐습니까?

지금 관련절차가 법원에 등기 받기 위해 접수가 이미 돼 있습니다.

이사회 있습니까?

이사회는 등기가 난 다음에 이사회 구성할 겁니다.

재단도 구성이 안 됐죠?

예.

법적 절차는 이행을 안 하셨네요?

예, 절차가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519페이지에 일자리 정보 1억 그다음에 43페이지 홍보, 44 특집 이것은 일단 홍보는 전체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홍보예산은. 그다음에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이게 정확히 어떤 사업이고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말씀 한번 해주시죠.

우선 기본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고용노동부로부터 공모사업을 해서 국비 10억에 우리 도비가 2억5천 그러니까 25% 매칭하는 사업입니다.

국비 10억이요?

예, 국비 10억에 도비가 2억5천 그러니까 25% 매칭하는, 재원 비율은 굉장히 유리한 비율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공모를 통해서 이 사업을 발굴해서 지역에 교육을 시키고 최소한도 채용목표를 70%까지 주는 겁니다.

어디에?

이건 공모할 겁니다.

그런데 이 채용사업이나 국비가 10억이고 도비가 2억5천이라고 해서 국비를 많이 따왔다고 해서 이 성과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성과는 저희들이 70% 이상을 채용률을 보일 것이고 그다음에 2014년도 올해치는 저희들이 예상취업률이 75%까지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국비 7억에 도비 5억 이건 무슨 말이에요?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죠?

사업별설명서 47페이지 맨 오른쪽 하단에요.

국비 7천만원에 도비 5천만원이요. 이게 지난해보다 더 따왔다는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문제예산은 48페이지 창조혁신센터 그건 제가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창업꿈나무 사업 이거 신규예산인데 말씀 한번 해주시죠.

이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지역에 있는 고등학교, 요즘에는 젊은 학생들부터 창업을 하기 때문에 고등학교, 대학생들 그리고 개인 그리고 동아리까지 포함해서 저희들이 우수팀을 발굴할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오디션도 하고 컨설되팅지원을 해주고 이걸 궁극적으로 시제품개발이라든가 창업은 창조경제혁신센터하고 연계해서 하겠다는 겁니다.

혁신센터하고 연계해서 하는 거죠?

예.

이것도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61페이지. 왜냐하면 창조혁신센터도, 그리고 오디션 아까 최진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오디션이라고 아니면 고등학생이면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대학생이면 대학생을 대상으로 아니면 작년이면 작년치를 대상으로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거 같은데, 토털해서 이렇게 하는 거 같아서 일단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별도로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예산서에는 안 나왔는데 창업지원시책발굴 활성화포럼이라고 있습니다. 551페이지 예산서. 행사운영비입니다. 520페이지 맨 마지막에 행사운영비. 우리 감사 때도 많이 지적을 당했습니다만 창업지원에 대한 시책발굴을 하고 포럼이런 것은 다 행사비나 이건 굳이 차라리 강사 이런 데에 더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려서 예산서 521페이지 맨 위에 2천만원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창업기업양성 프로젝트 이것도 설명 한번 해주시죠.

이게 저희들이 그동안에 올해 시스템을 완전히 바꾼 사업이 되겠는데요. 그동안에 희망창업이라고 경제통상진흥원을 통해서 외식업 또는 물류업 이런 것 등을 창업을 교육했던 것들 저희들이 이걸 전부 죽이고 새롭게 기술 그다음에 지식기반 사업으로 새롭게 바꾸는 사업입니다.

왜 기존에 그렇게 예산을 많이 투자했던 것을 죽이는 사유가 뭡니까?

그동안에 대위변제율도 높아졌고 여러 가지 지적들이 많아서 근본적인 대수술이 필요하다라고 이런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조금 이런 부분들은 일반적으로 앞으로 창조교육혁신센터 이런 데에서 컨설팅을 많이 해서 우회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저희들이 그동안에 했던 희망창업을 죽이는 대신 이걸 기술창업 쪽으로 또는 지식기반…….

이 예산을 이렇게 세우신 근거가 뭡니까?

저희들이 창업을 활성화해서 지역의 일자리에 기여하고자…….

아니 8억2,700만원에 대한 근거.

산출기초는 여기 나왔는데 자세하게 자료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제가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어차피 최진호 위원님이 스타상공인을 하셨으니까, 87페이지 향토프렌차이즈업체 이것도 감사 때 많이 지적이 됐고 효과도 없던 사업이니까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또 다른 데로 뒤로 가도 되는 겁니까, 통으로?

하셔요.

예. 여기 134페이지 투자유치과에 기업유치 투자환경 설명회 이게 5천만원 전주상공회의소로 민간위탁 했던 건데 왜 이번에는 민간위탁 안 하세요?

지난 번에 부동의가 돼서요.

부동의가 뭡니까?

의회에서 동의를 받았어야 했는데…….

의회에서요?

예.

그러면 이거 어떻게 쓰실 거예요?

사업은 꼭 해야 될 사업이고 그래서 민간경상보조를 저희들이 바꿔서 별도로 그때 위원님께서를 지적해주신 분야를 저희들이 현재는 교훈으로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을 제대로 안 하고…….

기업유치 진안 부군수까지 출두했던 사업이니까 이거 134페이지 이거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요. 그다음에 135페이지 이것도 그때 감사 때 담당이 예산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했던 그 사업이니까 134, 135페이지에 대해서 문제예산 지적하겠습니다. 155페이지 보면 우수중소기업인상 선정이 있습니다. 2억5천만원짜리. 그런데 이게 아시는 분들한테 선정절차가 과연 잘됐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요?

예.

저희들이 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위원회 조례에 나와 있는 근거 내에서 하거든요.

아니요. 선정을 하는 거는 상관이 없고 이분들을 공모 중소기업 고용창출이면 고용창출에 대해서 어떻게 했다 이런 거 자체가 조금 없는 거 같은데 일단 이건 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170페이지 창업기업 맞춤형 전문인력 양성교육입니다. 이 부분도 소프트웨어 이런 거 하는 건데요. 이게 신규인가요?

예, 신규입니다.

왜 이 사업을 넣으셨습니까?

저희 조직이 이번에 새롭게 신설이 됐습니다. 이유는 우리 전라북도 이쪽 소프트웨어 IT분야에 그동안에 창업이 좀 부진했다는 그런 전문가의 지적 그리고 도민들의 여론들이 있어서 이 사업에 대한 새롭게 의욕적으로 진행해보려고 신규사업으로 저희들이 요구했습니다.

그러면 172페이지 사업하고 똑같이 연계되는 사업입니까?

이것은 재직자고요. 앞에 치는 새롭게 이렇게 하겠다는 거고 이쪽은 현재 그쪽 기업에 근무하는 사람을 역량을 강화시키는 교육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취업을 하고 있으신 분들이죠?

그렇죠.

이것은 170페이지는 취업을 하려고 하는 양성이고 해서 171페이지는 제가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71페이지 재직자. 179페이지 보시면 숨은 일자리 말씀드릴게요. 저희 지역에도 이 직업훈련기관이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다니시는 분들이 연세가 그래도 있으신 분들이 앉아서 여기서 교육을 받는데 설계든 뭘 하든 그걸로 간다는 얘기죠. 교육하고 실효성이 별로 없다.

실제 받은 거하고 취업하고 연계가 잘 안 된다?

예.

예.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제가 실제 거기를 갔고요. 직업훈련학교에 대해서 이것에 대한 지도감독권은 시에 있습니까, 도에도 있습니까?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을 보조금을 주는 부분에 한해서는 저희들이 지도감독 권한이 분명히 있는 거고요. 기본적으로는 고용노동부 각 지청들이 이 사람들 지도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그러면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도비가 5억짜리입니다. 그러면 만족도 조사나 이런 걸 해야 하지 않아요?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나옵니까?

채용결과하고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채용결과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훈련생들한테.

훈련생들한테 만족도조사?

예.

그건 제가 한번 체크를 해봐야겠습니다. 저희들이 했는지.

이분들이 취업을 하고 이런 것은 하지만 이것은 교육을 하는 거니까…….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

예. 훈련이 돼야 되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만족도조사를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다.

예, 그거 하겠습니다.

여기 전북시제품 전문위원님 검토도 있었는데요. 제작소 어떤 사업입니까?

기본적으로 이렇습니다. 위원님 잘 아시는 대로 산업별로 기본적으로 시제품을 아이디어가 있으면 내가 생각한 아이디어를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 한번 제작을 해봐야 되는데 산업별로 무수한 수요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전북이 아직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이 굉장히 열악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중기청하고 TP하고 연계해서 저희들이 시제품을 이번에 제작소를 만들어서…….

총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이게 총사업비가…….

2018년도까지 총사업비?

30억입니다.

내년에 12억인데요.

예.

2015, 2016, 2017, 2018을 4년간 해서 30억을 내년에 12억을 편성을 하셨는데 이것은 새로운 사업이고 일단 창조혁신센터와 연계해서 하신다고 하니까 이것도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거기까지 김대중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따 하겠습니다.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민생일자리본부 지금도 있어요?

없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에는 민생일자리본부라고 돼 있어요? 이것은 토털 다 부결시켜야 합니다. 부결. 똑같은 과에서 올린 것은 하나는 경제산업국으로 올라오고 하나는 조직이 민생일자리본부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세요.

제 불찰입니다.

아니죠, 없는 조직을 예산을 올려놓고 예산심사 해달라고 하면 안 되지 말입니다.

제 불찰입니다.

똑같은 사업을 예를 들어서 민생일자리에 있는 담당과장 강정옥인데 또 앞에는 경제산업국 담당과장 강정옥이에요. 188페이지를 보면. 188페이지 한번 봐보세요. 여기는 조직이 경제산업과 기업지원과 담당과장 강정옥, 그다음부터는 민생일자리본부예요. 이거 토털로 싹 다 부결해야 합니다. 없는 조직 우리가 앉아서 예산심사할 것이 아니니까.

김대중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우리 경제산업국이 예산심의를 받는 자세 또 예산서를 올리는 부분 자체가 문제가 있다. 국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인하시고 추후에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반성하고 제 불찰입니다.

양용호입니다. 설명서 93쪽 한번 보시면 전북경제포럼운영. 제가 알기로는 기업경영자 및 경제관련 유관기관 등을 대상으로 전문가를 초청해서 강연을 하는 그런 경제포럼 사업 같은데, 158쪽을 보면 전북중소기업협동조합 등 육성지원 거기보면 CEO경제혁신포럼과 매우 유사한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거기가?

이렇습니다. 위원님, 이쪽 전북경제포럼은 우리 전라북도 전체 전역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전주, 군산, 익산, 정읍 상공회의소나 이런 데 경제인 위주로 해서 포럼을 고정 맴버가 있어가지고 오늘 아침도 7시에 르윈호텔에서 하고 왔습니다. 이런 것을 매달 하는 거고요. 거기에 멤버로 들어가지 않으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중소기업협동조합 CEO포럼은 중소기업중앙회 전북지회 본부에 있는 멤버들이 있습니다. 소기업들이라든지 일반 중소기업들 그분들에 대한 별도의 포럼이 되겠습니다. 이건 수시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앞에 치는 매월 고정된 날짜에 하는 거고요. 매월 셋째 주 수요일날 아침에 하는 조찬모임이고 이건 수시로 하는 겁니다.

그 모임이 중소기업중앙회에서 하는 것은 수시로 하는 거고만요?

예, 그렇습니다. 이건 불특정 CEO들이고 앞의 치는 특정된 CEO들입니다.

진흥원에서는 매달 하고?

예.

그런데 이 차이점이 뭐예요?

우선 대상이 다르고요. 물론 이 쪽은 고정된 멤버가 있습니다.

CEO면 경제 아닙니까? 똑같은 맥락으로 저는 봐지는데 이걸 중복해서 교육을 포럼에서도 하고 진흥원에서도 하고 중소기업중앙회에서도 하고 그래야 하는가?

우선 이쪽에 강의를 하려면 적정규모가 있을 텐데요. 300명, 500명 넘어버리면 그것도 불가능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고정된 멤버가 300명 정도고요. 종소기업은 매월 셋째 주 수요일날 하는 것은 고정된 멤버가 300명이고 이쪽은 거기에 고정된 멤버 외에 정보가 필요한…….

아무튼 이것은 제가 이해가 안 가니까 문제예산으로 설명 듣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서 169쪽이요. 도내 제조업 실태조사를 전라북도 경제통상진흥원에서 하고 있는데 인터넷이나 이런 데 들어가면 통계청에서 나오는 조사가 더 정확할 판인데 진흥원에다 시켜서 조사를 해야 됩니까? 실태조사를. 제가 이걸 인터넷에서 한번 빼봤어요. 거기 가면 아주 자세하게 나왔습니다. 우리 시·군별로 실태조사가. 그런데 이런 걸 중복해서 진흥원에서 통계자료를 조사를 해야 하냐고? 이런 것은 제가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예,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인터넷에 내가 한번 뽑아봤는데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제조업 이 숫자가. 그런데 진흥원에서 조사를 또 해야 하냐고? 돈은 얼마 안 들어가지만.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위원님. 통계청에서 나온 것은 총괄적으로 시·군별로 총합이 나온 거고 저희들은 지역별로 예를 들어서 군산에 있으면 군산의 사업체 명들을 저희들이 관리하면서 행정자료로 활용을 적극적으로 하는 겁니다.

중복된 예산 같으니까 다시 한번 검토하고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153쪽이요. Pre-World Class유망기업육성 경제력 있는 세계적인기업 World Class 300개 기업에 도내 유망 중소 중견기업인이 선정되도록 집중 육성하겠다는 사업이 Pre-World Class 사업입니까?

예, 맞습니다.

이 사업은 해외진출을 놓고 기술인력, 경영지원 등 맞춤형 패키지 지원을 하겠다는 사업인데 190쪽에 보면 세계로 가는 전북기업 육성사업과 사업내용과 목적이 매우 유사한 거 같은데 이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이렇습니다. 위원님. 먼저 Pre-World Class 유망기업은 산업부에서 이 기준에 맞는 기업들을 기준치가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산업부에서 그 기준에 맞게 저희들이 육성하기 위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190쪽에 나와 있는 세계로 가는 전북기업육성은 저희들이 별도로 우리가 선도기업 100개 중에서 외국으로 진출할 수 있는 수출이라든가 마케팅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집중적으로 도와주기 위해서 외국에 있는 기업들과 연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성격이 상당히 구분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량기업이 우리 전라북도에 몇 개가 있습니까?

기준이 여러 가지 다를 수 있겠는데요. 우선은 저희들이 선도기업이라고 해서 100개를 비교적 앞서 가는 기업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양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대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4페이지 지역경제 도민운동사업 이건 문제예산입니다. 그다음에 197페이지 도지사 인증상품 말씀 한번 해주시죠.

잘 아시는 대로 바이 전북이 결국 도지사가 인증하는 사업인데 그 사업을 도지사 인증상품으로 실질적으로 하는 그 사업 이름으로 사업명을 교체해서 이 사업을 온라인 홍보라든가 홍보책자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바이 전북을 도지사 인증상품으로 바꾸는 겁니까? 명칭을.

바이 전북이 도지사 인증상품입니다. 그래서 이름들 바이 전북에 대한 이해도들이 결국 많이 확산되지 않은 거 같아서 도지사 인증상품을 오히려…….

그렇게 말씀하시면 국장님이 일을 잘못했다는 거밖에는 안 돼요. 왜 그러냐면 바이 전북을 한다고 왜 바이 전북을 김완주 전 지사의 흔적을 없애려고 바이 전북이라는 말씀을 지웠는지, 똑같이 한다는 것을 왜 바이 전북을 도지사 인증상품 이게 더 말이 어려울 거 같네요.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바이 전북은 사람들한테 홍보도 많이 했고 일단 언론에서나 방송에서 많이 해서 바이 전북은, 그런데 도지사 인증상품이라는 것은 효과가 더 없을 거 같은데. 똑같은 사업이라고 한다면 국장님 말씀대로 바이 전북이나 도지사인증 상품을 육성 지원하는 사업이나 똑같다고 한다면 바이 전북이 나을 텐데 왜 굳이 이름을 바꾸셨는가?

이렇습니다. 위원님. 바이 전북을 최초에 기획을 했던 실무자가 저였습니다. 제가 2007년도에 경제정책관을 할 때 그렇기 때문에 바이 전북에 대한 여러 가지 시책들은 제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그런 부분들은 전혀 아니라는 말씀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이 부분 최근에 지난주에도 바이 전북 업체들하고도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분들 의견들을 수렴해 보니까 바이 전주, 바이 군산 이런 얘기들이 바이 전북까지 있으니까 이게 굉장히 혼선이 오더라,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을 해달라 이런 건의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저희 위원들한테 일단 의견을 한번 들으셔서 예산을 계상하셔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왜냐하면 바이 전북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예산을 쭉 한번 뽑아보면 엄청난 홍보예산이나 이런 것이 들어갔을 텐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명칭을 바꾸는 것은 문제가 있다 해서 198페이지는 놔두고 197페이지는 제가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예산서 545페이지를 보시면요. 노동연합봉사단이라고 있습니다. 노동연합봉사단은 뭡니까? 5천만원이요.

잠깐만요.

예.

한노총이나 노동단체들이 연합해서 봉사활동 한다는 겁니다.

그건 압니다. 이분들이 봉사활동 하는 건 좋죠. 그런데 봉사단 운영하라고 도 예산을 5천만원씩 줍니까? 봉사를 돈 주면서 합니까?

위원님 이거 별도로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설명 하시지 마시고요. 이것은 문제예산입니다. 아무리 노동단체에서 뭘 한다고 하지만 근로자의 날이나 한마음대회나 법률사무소나 행사나 체육대회 이런 거까지는 다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봉사하는 데까지 돈달라고 하는 것은 잘못 됐죠. 이런 것은 예산을 계상을 안 하셔야죠. 그다음에 238페이지 성과분석 2억 이것도 문제예산 지적하겠습니다.

200 몇 페이지요?

38페이지입니다. 238페이지 2억하고, 239페이지에 대한 용역비는 그때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승인 안 받은 거 있었거든요. 이거 풀예산이시죠?

예.

그다음에 261페이지 탄소페스티벌 증액된 부분만 제가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293페이지 건설기계부품연구원 말씀 한번 해주실래요?

이게 지난해 11월달에 공모사업으로 확정이 돼서 산업부하고 저희들하고 협약을 해서 추진한 국비에 대한 매칭인데 저희들이 군산시하고 우리 도가 공동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3년에 걸쳐서 토털 사업비가 18억5천만원입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00페이지 신제생에너지 국제포럼 말씀 한번 해주시죠.

이건 저희들이 부안 신재생에너지단지에서 매년 개최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잘 아시는 대로 전라북도가 신재생에너지와 관련된 것이 전국에서 굉장히 앞서 가는 곳인데 그쪽에 국제포럼들을 해서…….

그런데 국장님 거기에 보면 세월호 때문에 어쨌는가는 모르겠지만 수입이 거길 찾는 방문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올해는 감소를 해서 저희 감사 때 이런 많은 지적을 당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300페이지는 제는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설명서 205쪽에 보면 전북 디자인센터 거점 구축 운영계획 수립이라고 해가지고 도비 이것도 1억이 계상됐는데 지금 전라북도에 우리 디자인이 몇 명이나 있어요? 업체들이.

전북에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까요 인력이나 업체들이 상당수 있더라고요. 다만 그게 열악해서 저희들이 익산 산업단지 재생단지 쪽에다가 전라북도 디자인거점센터를 구축을 해보려고 관련된 용역을 진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용역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이게 타당성이라든가 또는 운영방법이라든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용역이 1억 정도 들어갑니까?

예.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은 지난번에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 1,200 정도를 감액해라라는 권고를 받아서 위원님들께 제가 자진 보고를 드립니다. 1,200 정도를 삭감을 해야 되는…….

제가 생각할 때는 중소기업들이 우리 도에 영세한 디자인 업체들이 있는데 용역을 줘가지고 이 디자인센터를 설립하게 되면 이런 사람들이 타격이 많을 거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위원님, 이걸 만드는 이유는 전라북도에 주얼리든 탄소든 여러 가지 한류든 이런 디자인을 지원해주는 기능을 중점적으로 할 겁니다. 기존의 디자인업체들을 말하자면 업역을 충돌하는 일은 하지 않으려고 그럽니다.

난 그게 염려가 돼서 물어보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여기는 용역비를 다운해도 되겠네요?

예,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 1,200억을 삭감하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건 문제예산. 이상입니다.

양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거 나중에 자료 좀 주세요.

예.

김현철입니다. 오래 기다렸네요, 저도. 말 한마디 하려고. 국장님, 2015년도에 우리 전라북도 예산이 2,500억 토털해서 세출총괄표에 늘어난 걸로 나와요.

예.

그런데 우리 민생일자리본부하고 전략산업국이 합쳐진 경제산업국이 설명서 나온 대로도 20억 감됐습니다.

예.

그러면 경제총괄하고 일자리까지 다 덩치가 거대한 국이 돼 버렸는데, 일단 예산부터 이렇게 빈약하게 만든 이유가 뭡니까?

크게 세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세 가지면 한 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쭉쭉 넘어가야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중소기업자금지원이 40억이 현재 재정형편 때문에 감됐고요. 두 번째는 유턴기업과 관련된 대형사업이 종료가 됐기 때문에 그 사업이 더 이상 투자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감이 됐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기업투자보조금이 이번에 계상을 안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장님 한 가지만 말씀하시라니까 세 가지 다 말씀하셨네.

제가 세 가지 말씀 다 같이 드렸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말씀하신 김에, 유턴기업은 왜 완전 종료가 돼 버렸어요?

유턴기업 R&D사업이 이미 건물 짓는 사업이 끝났습니다. 건물이 다 지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관련된 사업비 투자가 종료가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좌우간 그거야 그러저러한 사정도 있겠지만 예산이라는 게 있어야 살림을 하는데 경제산업국은 정말로 농업과 함께 쌍두마차인데 이렇게 감된 예산은 어쨌든 예산확보를 위한 노력, 신규사업발굴 이런 데 미흡했다고밖에 그런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래서 올해엔 이렇게 됐다 하더라도 2016년도에는 더 내실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예.

출연금 관련해서 테크노파크 등 출연기관들이 많이 있는데 출연기관들에 대한 출연금, 단위사업들 말고요. 운영비 관련 등 인건비 이런 거 해서, 출연금은 어떻게 주고 있나요? 그냥 항상 그대로 주고 있나요? 여기 예산서를 보니까 자동차기술원만 좀 줄었나요, 거기는 사업이 줄었나요?

경제통상진흥원에 2천만원 정도 늘었고요. 그다음에 니트연구원이 조금 줄었고, 자동차기술원도 약간 줄었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잘 아시는 대로 저희들이 출연금은 기본적으로 그 기관 설립과 관련된 관련 규정에서 기관 운영과 관련된 기본 경비를 지원해 주는 거죠. 그래서 거의 예년 수준으로 보통 지원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러면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출연기관들에 대한 전반적으로 행정감사를 해 봤는데 상당히 부실한 그런 경우도 많이 나타나고 했는데, 그러면 이게 아무리 성과평가하고 분석하고 해도 그저 그런대로 그냥 요식행위로 계속 가는 겁니까?

그렇지 않고요. 이번에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를 받으면서 위원님들께서 정말로 깊은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들이 굉장히 큰 교훈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지도감독 그리고 외부감사들이 비록 감사를 한다손 하더라도 외부감사 기능을 강화한다든가 필요하다면 우리 내부감사기능을 통해서도 이런 부분들 견제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그렇게 개선방안을 다 해 나가시기를 바라고요. 일단 출연기관들에 대한 출연금에 대해서는 일부 삭감하는 쪽으로 일단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또 총괄적인 얘기입니다. 예산이 아까 홍보 관련 예산 등에 대해서 일괄 문제예산으로 총괄해서 넘겨버렸는데 보면 일자리정책관실 같은 경우엔 어떤 교육기관 같은, 제가 나열을 한번 해 볼게요. 49쪽 기업채용종합지원, 51쪽 4050재취업교육지원, 56쪽 농어민 지역실업자 직업훈련, 64쪽 창업선도대학육성사업, 65쪽 창업기업양성프로젝트, 4050행복창업프로젝트, 지역에너지절약교육 및 홍보사업, 로컬에너지장인핵심리더양성, 소상공인 맞춤형교육 및 컨설팅, 아무튼 이렇게 쭉 나열이 됩니다. 설명서에 나온 것만 해도. 그러면 이것들에 대해서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를테면 일자리 취업, 창업 엮는다든지 말이죠. 엮어서 한 통으로 그렇게 가고 또 어떤 기능은 어떤 기능대로 가고 이렇게 해서 압축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성과분석이 되겠어요? 기존 2014년도, 2013년도 추진돼 온 사업들도 여기 많이 있을 텐데 분석이 안 됩니다, 분석이. 잘했는지 안 했는지 그냥 대충 돈만 주고, 그것도 경제통상진흥원이나 TP나 이런 데를 통해서 던져줘 버리고, 그 사람들도 제대로 분석 안 되고. 특히 통상진흥원 같은 데, 생물산업진흥원은 농림국이지만 그런 데는 더더군다나 통제가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사업목록은 쭉 나열도, 물론 우리 청년들을 위한 거고 4050들을 위한 거고 기업들을 위한 거라고 하지만 이게 마치 일자리정책관실이라는 곳이 어떤 교육기능에 치우쳐 있는 게 아니냐. 여기까지 한번 말씀드려보고 중복된 교육을 통합 및 삭제할 수 있는 이런 기능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고민을 한번 해 보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홍보 관련해서요. 경제산업국 예산을 보면 홍보가 상당히 나열돼 있습니다. 43쪽 일자리정보 홍보, 페이지 안 하고 말씀드려볼게요. 일자리창출기획특집, 일자리종합지원센터운영, 지역에너지 절약교육 및 홍보, 사회적경제홍보, 전통시장 TV홍보, 마을기업육성 홍보비 포함, 마을기업고도화사업 이것도 홍보비 포함, 사회적기업 온라인상품관 입점지원 이것도 홍보비 포함, 사회적기업지원센터 위탁운영 이것도, 사회적기업 육성개발사업비 지원 등등 이렇게 돼 있는데 홍보와 관련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일자리 정보를 많이 우리 도민들한테 제공해야 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단위 쪽수로 볼게요. 43쪽 일자리정보 홍보 관련해서 여기 설명서에 국내외 우수사례, 그다음에 버스 이쪽으로 홍보한다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런 것은 국내외 우수사례 할 필요도 없다고 보고, 버스도 안 해도 되고, 탄소문제는 시청에서 충분히 버스에다 할 수 있다고 보고요. 털건 좀 털고 절감해서 갈 수 있다고 일단 판단했습니다. 그다음에 관련해서 일자리정책관실 말고 탄소 관련해서도 271쪽에 탄소산업육성정책홍보 2억이 세워져 있습니다. 내용이 대충 비슷합니다. 그래서 나열할 것이 아니라 어쨌든 경제산업국 내에 있는 국들입니다. 과입니다. 그럼 통합해서 할 경우에 어떤 시너지 효과가 나올 수 있고 예산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봅니다. 일자리 따로고 탄소 따로 이렇게 따로따로 홍보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도청 같으면 홍보과가 있는 것이고 공보과장이 있고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들을 통해서, 물론 각 국별로도 홍보도 하지마는 가장 중요한 문제를 가지고 갈 때는 그쪽에서 집중돼서 홍보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 건들도 탄소산업 관련한 육성홍보 2억짜리하고 일자리정책홍보 그다음에 일자리기획특집 그것도 1억인가요? 해서 이런 것들은 엮어서 4억짜리라면 엮어서 뭔가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 그래서 이건 절감하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46쪽에 기능경기대회 한번 보겠습니다. 국장님, 기능경기대회에서 우리가 계속 상당히…….

지난해, 올해 굉장히 고전했습니다.

상당히 안 좋은 꼴찌 수준에 있는데, 이것은 하지 말 일도 아니고 아이들을 위한 거고, 그런데 뭐냐면 이번 해만큼은 뭔가 성적을 올리시기로 그때 약속을 하셨던가요?

예. 그래서 대책을 이렇게 세운 것입니다.

그 다짐을 다시 받고 그렇게 넘어갑니다.

성적 올리겠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청년취업 보겠습니다. 52쪽입니다. 예산심사를 앞두고 여론전을 펼쳤습니다. 보도자료를 돌렸습니다, 예산심사 앞두고. 그런데 타이틀도 2011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2천명 일자리를 청년들 만들어준다고 해서 청년취업2000입니다. 2011년도 500, 2012년도 1,000, 2013년도 1,200, 2014년도 1,420 했다가 추경 때 도저히 복잡하니까 다 덜어내 버렸죠? 그래서 500명 수준으로 맞췄어요. 그러면 이 숫자를 다 더하더라도 3,200명입니다. 그런데 언론에 뿌린 내용은 3,500명의 일자리를 찾아줬다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일단 그걸 짚고 가고요. 시기도 안 맞았고요. 예산심사를 앞두고 우리 이 사업 잘했으니까 의회는 이거 따라라, 무조건 반영하라는 취지가 됐습니다.

그런 의도성 전혀 없습니다.

또 하나, 제가 이게 행감이 아니지만 청년취업2000에 대해서는 자꾸 우리 과장님들이나 계장님들이 어필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걸 단순 비교해 가지고 이 자료를 저한테 줬어요. 전국청년종사자 1∼2년의 고용유지율이 26.8%라고 돼 있는데 청년2000 사업의 경우 2년 고용유지율이 46.6%라고 써있습니다, 여기에. 관련 계에서 주고 간 자료가. 위쪽 전국청년종사자 1∼2년 고용유지율 이것은 그냥 청년들이 취직 자기가 했거나 어떤 모집에 기업이 필요해서 했거나 해서 그냥 취직하는 겁니다.

그건 아니고요.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잠깐 오해가 있어요. 그것이…….

들어보시라니까요. 단순비교하는 것에 대해서만 체크를 하고 가려고 합니다. 청년취업2000은 그간 4개년 동안 300억이 넘는 돈이 투자됐습니다. 300억이 넘는, 기업에 80만원씩 돈 준 그 고용유지율을 전국청년종사자 고용률에 단순비교한다는 것이 이게 여론을 호도하기 딱 좋아요.

그러니까요. 그게 전국평균 20%라는 게 뭐냐면 전국에서 고용부에서 이 사업을 지원받은 사업이 26%라는 얘기고, 똑같이 지급받은 사업이…….

국장님. 거기에도 바로 함정이 있는데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사업을 우리 전라북도도 같이 참여합니다. 이건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그것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단순하게 전국적으로 벌어지는 우리처럼 똑 떼어가지고 청년취업2000 해서 나이도 딱 정해 가지고 기업에 돈을 지원해 가지고 4년간 302억이 들어가는 사업을 단순하게 전국적으로 하는 그 사업을, 우리도 포함된 그 사업을 비교해서는 안 된다 이거죠.

아니 왜요? 아니죠. 위원님…….

그럼 전국적으로 다 자치단체마다 만일 몇백억씩 다 쏟았으면 과연 어떻게 됐을까요? 그 돈은.

그게, 아니요. 위원님 제 얘기를 들어보셔야 할 것 같아요.

여론을 호도하는 거라 그 말이죠. 왜 그렇게 논리를 펴세요?

그게 아니고 제 얘기를 끝까지…….

알겠습니다. 그건 사적으로 가고.

굉장히 큰 착오가 있는 거예요, 지금. 아까 26%도 정부에서 이렇게 돈을 지원받는 똑같이 지원하는 사업하고 통계를 낸 거예요, 이게.

알겠습니다. 천만에. 천만에.

일반 청년들의 취업률이 아니고.

천만에.

그건 확실히 하고 넘어가야죠. 잘못된 것은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죠.

이 논쟁을 펼칠 수 없고. 그래서 어찌 됐든 명수 문제도 여론을 호도한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봤고, 제가.

예.

이 정책이 실기를 한 부분도 있고 잘못된 부분이 있었던 부분이 있다면 개선하고 고쳐나가는 부분이, 반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당연히 개선합니다.

국장님, 그런데 이걸 그냥 당초 2011년도 했던 그 수준으로 다시 똑같이 추진하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지금 몇 가지 개선방안을 찾았습니다.

개선방안 찾은 줄 알아요. 설명 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 그때부터 500명 수준으로 갔지만 이게 문제점이 있으면 적어도 2015년도부터는 4개년 일단 청년취업2000 끝낸, 어쨌든 목표로 했던 2000이라는 단어가 끝났으면 2015년도부터는 어떤 문제점이 노출됐고 했으면 뭔 개선방안이 나오기 위해서는 개선방안도 적용을 해 봐야 아는 것이고요. 그래서 물량을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다, 스스로. 해서 이를테면 당초 2011년도 500명이었으면 스스로 우리 집행부에서 400명으로 간다든지 말이죠. 뭔가 그렇게 하고 나서 정말 너무 청년들이 호응이 좋고, 그 호응은 2년 돼야 나오겠지만, 기업도 너무너무 원한다 이럴 경우에는 늘려나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결론은 논쟁을 계속하기도 그렇고 이 예산에 대해서 일부 감하는 쪽으로 검토 의견을 내겠습니다. 4050취업, 53쪽입니다.

예.

이게 효과가 클 것이라는 그게 바로 우리 경제산업국의 의견이고요. 그런데 얼마나 늘렸습니까? 효과가 크다고 해서.

100명 늘렸습니다. 이번에 올해 추경에까지 포함해서 50명 늘린 겁니다.

추경까지 해서.

50명 늘린 겁니다. 금년도에 150명이었는데 내년도는 200명 하겠다는 얘깁니다.

그러니까 추경까지 150명이었는데 내년에는 200명으로?

예.

인정하겠습니다. 대신 잘되고 있는 사업이다고 하니까 사전, 사중, 사후관리 좀 잘해 주세요.

맞습니다. 취업이 지속가능성이 있도록 그 부분에 포인트 두겠습니다.

예. 58쪽 보겠습니다. 이건 아까 동료위원 중에 나오셨죠? 이거 의견. 나왔죠? 사후관리.

일괄적으로 아까 나왔네요. 나왔습니다, 문제예산으로.

좌우간 이것도 사후관리 정말 필요하고 잘해 줘야 되는데 적당한 선에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건 뭐 그렇게 하고 창업기업양성프로젝트 65쪽 그것은 ‘희망을 빌려드립니다’ 그거입니까?

그걸 이름을 바꾼 겁니다.

변경된 이름입니까?

예.

변경된 이름이고요. 이건 올해 몇 명을 대상으로 기획하셨어요?

창업기업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65쪽요.

60명입니다.

설명서에 써주셔야죠. 물어볼 필요도 없는 거. 60명. 이게 그러면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 비해서.

지난해에 비해서 돈은 줄였습니다. 지난해가 9억2,700이었는데 8억2,700으로 1억 줄였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사업명이 바뀌었다고 해서 동일사업인데도 불구하고 2014년 기정예산액에 안 써도 되는가요?

어차피 그…….

이를테면 참고로 당구장 표시해 줘가지고 2014년도분의 희망창업 이 사업입니다 한다든지.

설명서 쓸 때 저희들이 그런 얘기를 썼으면 위원님들 이해하시기에 편했는데…….

그때의 예산은 얼마였다 한다든지. 그래서 아무튼 물어볼 필요도 없는 걸.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좌우간 이것도 사후 양성, 사후 잘 관리해 주는 게 필요합니다. 그게 우리가 미스가 나가지고 문제가 되니까. 아무튼 위원님들이 다 문제로 정리했으니까 그건 더 논의하도록 하고요.

예.

좌우간 사후관리, 사중, 사후관리 잘 해주세요.

예, 사후관리가 저희들 과제입니다.

그다음에 제가 확대를 원하는 사업인데, 77, 79말이죠.

예.

이게 소외지역 전기공급사업지원하고 전력설비등 지중화사업지원 이것인데 이건 요청만 오면 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추진됐어요? 이게.

소외지역 이것과 관련된 것은 저희들이 중앙정부에 공모사업을 따와야 됩니다. 따와야 되는 거고 내년에 2개를 저희들이 따로…….

그럼 시·군에서 대응을 해야 되네요?

예.

전력설비 그것도 그렇고요?

전력설비는 지중화사업은 저희들이 워낙 예산이 많이 투자돼, 이번에 도립공원 이쪽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도립공원만 검토하고요?

예.

좌우간 두 개 사업을 아무튼 시·군 독려해서 좀…….

맞습니다. 지난번에 특히 진안, 장수 쪽은 저기…….

농촌지역 전기가 안 들어와갖고 사는 데도 많이 계세요. 발전기로 사는 데도 많이 있고.

예.

그다음 나온 내용인데 83쪽 스타상공인육성, 창업꿈나무 공개오디션 61쪽 이런 것들은 공개오디션이 들어가 있는 내용들입니다.

예.

자칫 어떤 보여주기식 또 도청에서 하는 일자리 관련 기업 키우는 걸 홍보하기 위해서만 비쳐지지 않을 수 있도록 공개오디션 이런 것들은 신중하게 잘 판단해서 하시고 전년도분 성과분석 해 보셨어요?

예, 드리겠습니다.

전년도분 해보셨어요?

지난해에 했더니 참여했던 기업의 매출이 두 배로 늘었습니다. 저희들이 붐을 높이는 데는 상당히 이것 이상 좋은 대안도 없더라 이런 생각도 해 봤습니다.

국장님 추진했던 사업들이 다 잘 되셨다고 그래요. 전라북도 정말 해피해야 되는데…….

전 프라이드를 가지고 있으니까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는 거죠. 어두운 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아무튼 숫자로 결과물로 말이 되니까 의지만 가지고 될 일은 아니고요. 잘 챙겨 나가시기 바랍니다. 92쪽 보겠습니다. 92쪽은 경제포럼 여기에서 빠진 분들이 경제관련 교육을 받고 한다고 그렇게 아까 설명을 하셨죠? 오전에.

그건 양 위원님 말씀은 경제포럼하고 저 뒤에 CEO 쪽 포럼을 말씀하셨고 92페이지는 처음 나온 말씀입니다. 92페이지는 오늘 위원님께서 처음 지적하신…….

92쪽이요?

예. 처음 하시는 건데 다만 이건 국가공모사업을 따가지고 저희들이 매칭해 주는 사업입니다.

전주대학교에서요?

예.

그거 인정. 경제포럼 관련해서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세리(SERI)에서 그동안 쭉 하다가 올 4월인가 경제통상진흥원에서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내부자료에서도 제가 본 자료에는 경제포럼에 대해서 비경제인이 50%가량 점유하고 있고 포럼에 참여하는 사람이, 그리고 실효성이 별로 없다 이런 의견들이 있었어요. 세리(SERI) 의견도 그렇게 받아봤었고, 제가. 그래서 이걸 마냥 1, 8월인가 빼고 쭉 할 것이 아니라 좀 줄이는 거 어떠세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포럼도 마냥 하던 거니까 하는 게 아니라 강사 섭외도 제가 볼 땐 쉽지도 않고. 그러니까 CEO들 경제상공회의소나 이런 데에서도 오고 그럴 건데, 이걸 이를테면 경제통상진흥원으로 보낸 이후부터는 횟수를 줄여서 이를테면 10회를 했다면 일단 격월로 한다든지 말이죠. 해서 한번 줄여보세요 이거. 실효성이 없다는 게 내부의 의견을 들었기 때문에 이런 말씀도 드리는 겁니다.

위원님 대신 줄이는 것을 검토는 제가 적극적으로 해 보고요. 다만 예산은 줄이는 것은 굉장히 부담이 됩니다. 이유는 그동안에는 이게 세리(SERI)하고 상공회의소에서 하면서 일부 그쪽 기관에서 자부담을 해 왔어요. 그런데 우리 통상진흥원에서 하게 되면 진흥원은 결국 우리 도 출연기관이기 때문에 자부담이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자부담을 또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 그 회원들이 회비를 내도록 돼 있잖아요?

그 부분이 여러 가지, 위원님께서 더 잘 아실 겁니다. 여러 가지 고민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건. 고민이 필요한데…….

고민은 하겠습니다. 일부 삭감을 고민하겠습니다, 저도. 국장님도 그렇게 고민하시고. 경제포럼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찬회입니다, 조찬회.

말로만 포럼이지.

그게 필요하긴 하죠. 누가 필요 없다고는 않고.

굉장히 유익합니다.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국장님. 134쪽 보겠습니다. 이것도 항상 어떤 사업을 수행하면 전년도 사업에 대한 성과분석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증이 되든 감되든 사업을 없애버리든 뭔가 결론이 나야 되는데 이것은 전년도하고 똑같이 예산이 서 있는데, 상공회의소. 어떻습니까?

제 바람이 있다면 사실은 기업유치와 관련된 활동비나 이런 것들은 외람된 표현입니다마는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그런데…….

그런데 아까 2회 추경에 말이죠, 에이전시사업 활동…….

에이전시는…….

그러니까 좌우간요. 그것도 투자 돈이잖아요.

그건 성과가 있을 때 주는 인센티브니까.

2회 추경에 정리추경에 없애셔 놓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말이 길어지니까 감사 얘기는 됐고요. 이것도 국장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왜 그러냐면 제가 전년도 2014년이거나 2013년이거나 좌우간 이때를 말씀을 들어보려고 했는데 간략하게라도 성과가 이렇습니다 아니면 이번에 효성을 데리고 왔습니다라든지 말이죠. 탄소기업 집적화를 위해서 10개 기업을 MOU 정도를 체결했습니다라든지, 이 사람들이 상공회의소에서.

상당한 성과가 있었는데요.

맨 성과가 있다고 해요, 모든 사업을.

올해 저희들이 10월 현재로 정리를 하니까…….

있다 제출해 주세요. 일단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좀더 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활동도 아까 지적하고 지나갔죠? 35쪽.

예.

그냥 지나갑니다. 142쪽의 금융기관협의회운영은 설명 좀 해주세요.

이건 기금운용본부가 우리 전라북도에 옴에 따라서 말 그대로 기금운용본부 금융과 관련된 여러 가지 분위기를 정리를 해야 될 것 같고 기금운용본부와 관련된 유관기관들을 묶어서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이분들을 도청 회의실이나 소회의실이나 이런 데로 오시라고 해 가지고 국장님, 과자랑 있으니까 음료수랑 그걸로 대접해서 대화하면 안 돼요? 왜 맨 예산을 세워서 무조건 뭔 협의회, 뭐 만들려면 무조건 돈이 수반됩니까? 꼭 밖에 비싼 식당에서 밥 먹어야 합니까?

위원들 필수적으로 하면 수당도 드려야 되고 저희들 일하는데…….

돈 안 들이려고 회의장이 다 있습니다.

또 이게 금융과 관련된 것은 저희들이 그동안에 진행해 보지 않은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프로젝트입니다.

그러니까 이 산출근거는 뭡니까? 이 돈이 왜 나왔어요?

참석수당이 분기에 한 번씩…….

몇 명인지 나오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20명. 그리고 자료인쇄도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여기도 설명서에 20명 이 정도는 해 놓으셔야죠, 그러려면.

예.

20명 참석수당입니까?

예. 4차례. 분기에 한 번씩. 그것만 해서 800만원입니다, 참석수당이.

왜요?

4차례 20명 10만원씩 800만원이죠. 그리고 나머지 200만원 갖고는 100만원은 자료인쇄비, 그다음에 기타 잡비로 100만원 해서 1천만원.

그러니까 금융기관협의회라는 것은 은행들 규합시키는 거예요?

은행, 창투사 그리고 금융관련연구기관 이런 것들을 다 망라한 거죠. 여기에 우리 도 관계자, 또 의회에서 추천해 주신 위원님들 이런 분들을 다 같이 망라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냥 가겠습니다. 그러면 연장선상이 바로 또 금융아카데미심포지엄 그건가요?

예, 이건 교육하자는 얘기고요.

그래요,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아까 출연금 어쨌든 손 좀 대겠는데 출연금 경제통상진흥원 왜 늘어났습니까?

2천만원이 늘었는데요. 그건 중·고등학교, 대학생 경제관련 교육을 하자라는 취지로 2천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나머지는 예년하고 똑같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52쪽 창업기업-중견기업 동반성장지원입니다.

예.

이것도 그렇습니다. 경제통상진흥원에서 시행을 하는데 우리 중견기업 그다음에 창업기업 우리가 다 양육해 내고 그런 기업들입니다. 중견기업은 이쪽으로 이전해 온 기업도 있을 것이지만. 그러면 중견기업과 창업기업 멘토링하고 이런 겁니다.

예.

동반 성장하기 위해서 조언해 주고 키워주는 건데, 이게 왜 예산이 수반돼야 합니까?

우선 첫째는요.

여기 내용은 알아요. 아는데 기업들이 우리 도민의 세금으로 나름대로 보탬이 되는 양육을 받았습니다, 특히 중견기업이. 그러면 이분들 R&D도 참여하고 그럴 거 아닙니까? 중견기업들이면. 그럼 우리 도민들의 세금으로 혜택을 받았으면 아기 같은 이제 창업된 기업을 당연히 돌봐주고 키워내 주는 노력들이 필요한 것이지 이걸 8천만원이나 주면서까지 이 사업을 수행을 해야 되느냐에 대한 생각을 해 봤어요. 당연한 도리를 중견기업은 이건 도외시하고 있는 거라고밖에 안 보여져서 설명은 필요 없으시고요. 국장님! 이건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프리월드클래스…….

최소 경비를 계상했습니다.

국장님이야 최소의 경비겠죠. 그런데 제 생각은 다릅니다. 그건 그렇게 가져가시고, 프리월드클래스유망기업 이것은 세계적으로 300등 안에 드는 기업이 우리가 너무 적어서 육성한다는 거죠?

예, 정부에서 육성하는 사업입니다.

성과 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벤처기업육성 184하고 269 탄소벤처기업육성 이거 같이 통합해서 운영할 수는 없습니까?

벤처기업육성사업은…….

양쪽 다 시비도 붙어도 가능한데요. 전주도 탄소를 그렇게 하고 있고.

이것은 사업권역이 다르고 그리고 사업 내용이 차이가 있습니다. 아까 벤처기업육성사업과 관련된 것은 기왕에 관련된 법에 의해서 이 사업들을 여섯 가지 사업들을 시행하도록 되어 있는 거고 탄소와 관련된 건 탄소만 특화해서 그것만 우리 도의 중점사업이기 때문에 그쪽 부분만 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아까 벤처육성사업은 거의 매년 지속되는 사업들이고요. 탄소 관련 것은 올해 처음으로 도정 역점사업이 됐으니 이쪽에 역량을 집중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잘하시기 바랍니다.

예.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제품제작소거점구축 관련해서, 189쪽인데요.

예.

이 도비 이거면 끝나는 겁니까?

아닙니다. 총 30억 소요됩니다.

이것도 문제로 지적됐나요?

예.

그럼 넘어갑니다. 도민운동사업도 언급이 됐는데, 제가 아이러니한 것은 뭐냐면 도민운동사업이 감사에서 지적이 돼 가지고 존폐를 우리 산경위에서 고민한다고 했는데 오히려 예산이 증액돼서 편성이 돼서 올라왔어요. 이를테면 이것은 뭔가 문제가 있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한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환골탈태 시킬 생각입니다. 그래서 환골탈태를 시키려면 뭔가 사업 역량도 강화시켜야 되고 그러려면 필수적으로 예산도 뒤따를 필요가 있어서 그런 쪽으로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국장님, 우리 도민의 세금이 들어가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성과가 안 났습니다. 지속적으로 별다른 성과도 없었습니다. 그다음에 경제산업국 내에서 추진하는 업무와 중복됩니다. 그다음에 대외협력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재경이라든지 이런 데하고도 중복됩니다. 그래서 도민회의가 그동안 목소리만 요란했지 성과가 없었습니다. 없었으면 이게 존폐까지도 고민한다는 마당에 오히려 예산을 더, 일을 더 시켜야 하기 때문에 그런다? 이건 정말 너무 말이 안 맞는 얘기여서 제가 다시 한번 언급해 드립니다. 이 문제 어차피 지적됐으니까요. 용역 건이 2015년도에 경제산업국에서 용역 풀도 한 건으로 하고, 좌우간 몇 개입니까?

저희들이 2억5천을 가지고요, 건수로 물어보시는 거죠?

건수가 아니고 단위 목록에만요. 3개 영역이죠? 디자인센터 거점구축 운영계획수립용역.

그다음에 풀비 2억5천.

성장동력풀비, 탄소분야풀비, 디자인센터 205쪽을 보겠습니다. 전발연이 시행 주체 용역 주관을 하게 되나요?

전발연 연구원을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검토하고 있는데요, 나중에 계약과정에서 유동성이 있습니다.

이건 전북 디자인센터 관련해서 법적 사무입니까? 이 용역 추진하는 게.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우리 산업진흥과 관련된 필수적인 사항이라고 저희들은 판단을 했고요, 다만 아까도 제가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여기는 용역과제심의위에서 여러 가지 심의에서 1,200억을 삭감을 해야 된다 이런 권고를 받아서 자진 삭감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게 아니고 여기에 법적 사무냐고 여쭙는 것은 산업디자인진흥법이 용역하는 데…….

여기에 근거를 두고 저희들이 일을 하는 겁니다.

용역하는데 산업디자인진흥법까지 막 거명하시면서 이건 좀 곤란하죠. 자진해서 국장님께서 얼마를 말씀하시라고, 그것은 위원회에서 논의할 문제고요.

그래서 미리 이실직고 했습니다.

그렇게 가보고, 그다음에 성장동력 이건 239쪽이네요. 10개 과제 2,500만원. 이게 용역을 2,500만원 짜리를 10개를 예상을 불시에 해야 할 걸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런데 이것대로 본다면 우리가 앞으로 2,500만원이면 다 용역을 할 수 있다는 얘기도 되거든요? 이것만 보면. 그런데 용역비가 말이죠, 기본이 1억입니다. 기본 1억. 그러면서 꼭 필요하다고 합니다.

예.

기본 작은 용역도 1억이 기본인데. 그런데 이게 2,500만원씩 10개 과제를 해서 2억5천을 반영했다는 것 자체가 이게 애매하죠? 그래서 좀 덜어도 가능할 것 같아요. 10개 과제 나오지도 않습니다, 이거. 그래서 이거 검토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탄소분야 267. 탄소분야 용역은 여기도…….

이건 용역비가 아닌데요?

그러니까 용역하고 토론회, 장소임대료 써있습니다. 간이용역 써있지 않습니까, 산출내역에.

어디요?

267쪽.

아, 267. 예.

그런데 이것도 어찌 됐든 500만원 곱하기 10개를 하신다고 하셨어요, 간이용역 해 갖고.

이건 일종의 전문가들의, 저희들이 기획위원회를 운영을 합니다. 그 기획위원들이 아이템을 말하자면 간이연구보고서죠, 간이연구보고서를 내면 그것을 가지고 나중에 토론을 해서 이게 정말 국가사업으로 할 수 있다면 아까 앞에 있는 연구용역으로 확정시키는 겁니다.

탄소가 중요하다고 하니까, 국장님께서. 가기는 가되 이것을 좀 덜어도 될 것 같습니다. 장소임대료, 운영비 해서 2천만원 이런 수준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국장님. 그다음에 간이용역이라고 하니까 저도 용역 풀로 해서 용역 오면 하는 모양이다 해서 금액을 봤더니 말이죠, 너무 이렇게 생겼어요. 용역이, 어찌 보면 항상 지적사항이 그거잖아요. 어떤 업무에 있어서 피해 나가려고. 왜? 어떤 책임의 소지가 없습니다. 용역회사에 줬다는 걸로. 해서 사장된 용역도 많고 일단 용역부터 해 보자는 투로 대답하니까 용역공화국이라는 소리까지 나와서 용역에 대해서는 항상 이렇게 쳐다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세 꼭지에 대해서 판단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용역과제 제가 딱 한 말씀만 올릴게요. 갈수록 각 시도 간의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전문가들 통해서 용역이 꼭 필수적입니다.

인정합니다. 그래서 기획실도 풀로 세워놓지 않습니까? 용역하려고.

그쪽하고 성격이 달라서요.

이쪽도 세웁니다. 그러니까 세웁니다. 그런데 간이용역 좀 덜어낸다고 해서 뭐…….

여러 거쳐서 용역으로 넘어가는 거죠.

지금까지 모든 게 그렇습니까? 간이용역해서 얼마씩, 이렇게 막 500만원씩…….

그러니까 일종의 연구보고서입니다. 연구보고서를 가지고…….

그렇게 표현하시면 안 됩니다. 꼭 사안사안 발생할 때마다 대충대충 그렇게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앞에 대충 생략하겠습니다.

예.

300쪽하고 301쪽만 보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국제포럼, 300쪽에.

예.

지금 2014년도에도 했고 똑같은 금액인데 이거 테크노파크가 시행주체고, 진단해 보셨어요?

저희들이 하는 사업들은 하고 나면 꼭 결과를 분석을 합니다.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그리고 이것은 가장 중요한 게 국내외 석학들 그리고 정부의 산업정책동향을 여기 와서 발표가 되고 관련된 사람들이 이걸 듣고 그러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정보소스의 창구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데 신재생에너지테마파크 여기…….

장소를 신재생에너지테마파크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하는데 어쨌든 당초 목적대로 이루지 못한 이 지역에서 자꾸 국제포럼 이런 건 잘하시네요, 기업유치는 포기대로.

그래야 그게 활성화되지 않겠어요? 위원님!

맞기는 맞습니다. 성과 분석했으면 성과 분석한 자료를 제가 보고 이 예산도 판단해 보겠습니다.

예.

마지막 쪽 301쪽을 보면, 이건 왜 여쭤보겠습니까. 왜 증액했습니까?

이건 위탁기간이 당초에 지난해는 9개월이었어요. 내년에는 3개월이 늘었기 때문에 3개월만큼이 늘어난 겁니다. 꼭 필요한 금액입니다.

앞전 2014년도 금액은 몇 개월만 한 거고.

9개월 치. 이번에는 12달 풀로 들어간 거죠. 작년에 중간에 위탁이 됐고.

그러면 전혀 증액된 건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딱 3개월 늘어난 금액만 들어간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경제산업국 예산은 전체적으로 보면요, 방만하게 편성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업내용들을 보면 대동소이한 사업명들이 있는 것 같고, 가짓수만 늘어놓은 것 같아요. 그리고 대표적인 예를 보면 취업, 창업, 교육, 소상공인교육, 사회적기업교육, 중소기업교육, CEO교육 등 교육사업들이 중구난방으로 편성돼 있다. 이런 생각이 들도 또 홍보 문제를 봐도 그렇습니다. 아까 우리 김현철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일자리창업 홍보, 홍보가 한 10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홍보도 너무 널려 있으니까, 이렇게 과에서 하는 사업마다 홍보사업을 넣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우리 경제산업국에서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이것을 묶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도 가져보고 이런 것들만 봐도 문제가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탄소산업도 사실은 지사 공약사업이지만 어떤 타당성이나 용역이나 이런 것들이 전부 나와 있습니까? 지금.

지난번 추경 때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세워주셔서 용역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비 나오면 구체적으로 위원님들에게 상의도 드리고 중간보고도 드리면서 저희들이 그런 것들을 상의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들이 용역을 마친 뒤에 계획을 세우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하는, 국장님 생각은 어때요?

위원장님께서 두 가지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취업, 창업, 소상공인 등 이런 여러 가지 계층들이 다양한데 사업들이 중구난방 아니냐 이런 취지이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꾸로 맞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게. 저희들이 주 고객층들이 워낙 다양합니다. 청소년, 취업생, 소상공인, 워낙 기업인들 많다 보니까 그 타깃에 특화해서 사업을 하려다 보니까 똑같은 제목의 사업 꼭지가 많을 수밖에 없는 그런 애로가 있어서, 그것을 합쳐 놓으면 또 구분이 안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걸 저희들이 지혜를 발휘하겠습니다. 두 번째…….

그리고요 우리가 일자리만 보더라도, 제가 5년째 산업경제위원회에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가 일자리 쪽에 투자한 만큼 효과를 거뒀는가. 우리 국장님은 그동안에 쭉 일자리본부장님도 하셨고, 그런데 투자비만큼 효과를 봤다고 생각하십니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성과가 미흡한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거꾸로 저는 외부에서 많은 분들이 언론이나 이런 쪽에서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면 제가 이렇게 솔직히 대답을 합니다. 이만큼 우리가 투자해서 버팀목이 되지 않았으면 우리 경제상황으로 봤을 때 정말 더 힘들었을지도 모른다. 정말로 이게 큰 버팀목이 됐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저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니 전라북도 경제성장이 다른 도보다는 높지 않잖아요.

맞습니다.

오히려 마이너스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많은 예산을 투자했음에도 불구하고 효과가 없다.

분발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총력을 기울여 주시고요, 또 전북테크노나 경제통상진흥원, 자동차기술원 등 출연기관의 소관 사업들이 이번에 행감에서 많이 지적이 됐어요. 지적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타당성 실효성 검토가 미흡한 대로 예산이 그대로 올라와 있다. 이것도 문제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행정감사를 하는 이유는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고 그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검토해 보고 예산도 세우는 어떤 그런 계기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위원장으로서 볼 때 너무나 안타까운 부분들이 많다. 우리 국장님께서 앞으로도 경제산업국에 대한 전반적인 예산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도 충분한 연구 검토가 돼야 되고 우리 여기 계신 직원 여러분들께서도 그런 부분에 착안을 해라. 전년도 예산을 답습하는 그런 모습들이 뻔히 보인다는 거예요. 우리 경제산업국뿐이 아니고 전반적인, 우리가 어저께 농수산식품국도 했지만 그런 예산들이 우리가 행정감사에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반영되지 않는다, 개선되지 않는다.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경제가 살고 죽고 한다. 전라북도 경제를 여기 계신 분들이 쥐고 있다 그런 책임감을 갖고 노력을 해 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하여간 예산 부분이나 모든 부분들이 직원들이 밤샘을, 안 자면서도 짰을 거예요, 이것도. 그런데 우리 시각으로 보는 건 이게 전에 답습했다 이런 느낌을 많이 받으니까 예산 부분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타이트하게 그렇게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의회 의견으로 여러 가지 행정사무감사 때나 이렇게 지적해 주신 사항들은 저희들이 내년도에 그 지적된 사항 예산을 집행할 때는 반드시 관련 부서에서 위원님들에게 꼭 사전에 이렇게 바꿔서 집행합니다라고 상의를 드리고 설명도 드리고 그렇게 집행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기업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보려고 합니다. 본 위원이 그때 자료도 파악해서 갖다 달라고 했는데 안 갖다 줬는데.

그러세요?

예. 그런데 여기 예산서를 보면 마을기업을 지금 다시 신청을 받습니까?

내년도 예산을 위원님들이 확정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신청받습니다.

신청을 또 받아요? 이것이 제대로 잘 됐는가 성과도 안 나왔는데 계속 사업을 하는고만요? 14개 시·군에다 다 해요?

공모 받아갖고 되는 데만 갈 겁니다, 기준에 맞은 데만.

그러니까 여기에 이번에도 예산이 1억5천인가 증액이 됐고만.

예.

진짜 이거 제대로 선전을 잘해서 관리 감독해 가지고 잘 관리해 주세요.

예. 지난번 행감 때도 위원님께서 마을기업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기 때문에요.

그리고 아까 우리 김현철 위원이 얘기했는데 부안신재생에너지단지 이게 사업 위탁해 갖고 사업결과 나오면 평가를 해 봤어요?

위탁사업이 그렇게 썩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닙니다마는 이번에도 저희들이…….

그러니까 여기에도 그 기능을 부안신재생에너지단지운영지원은 여기서 뭔 실적이 많이 있어요?

예. 성과가 있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좀 있다 끝나면 바로 드리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데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여기서 마치고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 속개는 15시 5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4조 및 시행령 8조에 따라 도가 의회에 제출한 2014년도 기금운용성과분석보고서에 따르면 기금부채비율 49.7%, 부채비율이 높아서 안정적 기금운용에 차질이 우려된다. 그래서 2015년부터 지방채상환 원금 증가로 일반회계 전입금 확대가 필요하다는 시정촉구 내용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한 말씀…….

기본적으로 검토 보고 동의합니다. 다만 재정여건이 여러 가지 어려워서 아마 내년도부터는 저희들이 200억씩은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아야 안정적으로 운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예산부서하고 협의가 된 상태에서 금년에는 100억만 전출을 받았습니다.

안정적 기금운용이 될 수 있도록 일반회계 충분히 잘 확보해서 기금운용이 잘 되도록 해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김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대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게 전년도보다 4억이 줄고요. 이걸로 중소기업육성자금으로 해 가지고 2014년도에 1,531억원을 432개 업체에 지원을 해 준 겁니까?

맞습니다.

83년부터?

이 사업은 83년도에 시작했고요, 금년도에는 432개 업체에 1,531억원을 융자해 줬습니다.

1,531억을요?

예. 금년도 치만.

2014년도 것만?

예.

그러면 기금의 잔액은 얼마나 돼 있습니까?

이 계획서에 보시면요.

못 봤는데?

금년 연말이 2,030억 정도 될 것 같습니다. 12월 말까지 가면 저희들이 계산을 해 보니까 2,030억 정도.

그러면 타 도보다는 우리 중소기업육성기금이 조성된 수준이 어느 정도나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타 시도보다 적습니다.

타 시도는 어느 정도나 되는가 혹시 아세요?

많은 곳은 큰 도 빼고요.

저희들하고 비슷한 규모, 전남이나 경상도나 이런 데.

전남하고 충북이 5천억 정도 수준이랍니다. 저희보다 3천억 정도 많은 편입니다.

이런 걸로 유휴기업이나 영업을 안 한다는 공장이나 이런 데를 매입할 수 있는 그런 공단들이 있긴 있어요?

이렇습니다. 우리가 산업단지에 휴업이나 또는 폐업돼 있는 기업들이 있는데 아직 비어있는 공단들이 있거든요.

예.

그런 부분들은 국가산단 같은 경우는 산업단지관리공단 그리고 우리 지방산단 같은 경우는 우리 도가 관리를 하는데 저희들이 일제조사를 해보니까 지난번 제 기억이 정확하지 않습니다마는 이십몇 개 정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산업단지관리공단하고 그걸 매각 내지는 대체입주문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렇게 기업에서 이런 부분들을 사려고 해도 그건 개인 거기 때문에 살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산단공을 저희들이 끌어들인 이유가 산단공이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 책임하에 할 수 있도록 말하자면…….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대출 나간 데에서 부도가 나서 이 돈을 못 갚았다. 그런 비율은 얼마나 됩니까?

저희들 우리 전라북도에서 하고 있는 중소기업자금은 제가 보기에는 흔히 얘기하는 대위변제가 되는 것은 거의 예가 그렇게 많지 않고요. 다만 아까 소상공인들이 하는 것은 대위변제…….

우리 중소기업육성기금에서 나간 액수로만.

현재까지 저희들이 파악된 건 없습니다. 어차피 은행 책임하에 나중에 다 받아들이기…….

이차보전을 해 주더라도, 이차보전금이 얼마 나갔습니까?

1년에 100억 나갑니다.

이차보전금이?

예.

100억?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학수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