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황현 의원 발언

제316회 제4차 교육위원회201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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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전라북도의회 제361회 정례회 제4차 교육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5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2014년도제2회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의안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2014년도제2회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의안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진행순서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는 전주·완주교육지원청, 오후에는 교육연수원 등 12개 직속기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서, 원래 예산안 심의에 제안설명을 하고 그다음에 질의답변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시간이 촉박한 관계로 잘 아시다시피 전라북도교육청 전체 예산이 2조6천억 정도 되는 예산입니다. 일정은 그대로 똑같이 정해져 있고 그래서 일정관계로 인해서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으로 들어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오늘 예산안 심사는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같은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해서 도의회가 도민의 입장에 서서 심사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육장님들께서는 예산편성에 대해서 도민에게 심사를 받는다는 또 교육가족들에게 심사를 받는다는 의미에서 성실하게 임해 주시고 가급적이면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야만이 삭감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질의응답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준비가 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최인정 위원입니다. 자료요청 좀 할게요. 전주교육지원청 꺼요. 학생배치계획 1억500만원 있죠, 전세버스 임차료. 이 전세버스 임차료가 작년도에 비해서 감액이 되었죠?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1억4천만원 정도요. 맞나요? 당초에 2014년도에 7억7,600만원이고 그다음에 2014년도 1회 추경 때 6억3천만원 정도 됐고 그래서 1억4천 정도 전년도에 자체삭감을 했죠. 그리고 올해 6억5,560만원이 들어왔고. 그런가요, 안 그런가요?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맞습니다. 지금 감액된 주된 사유는 전세버스 임차지원대수가 만성초등학교가 만성초등학교에 유입되는 학생지역이 넓어졌어요. 내년도에는 그게 우미초등학교가 개교되기 때문에 그래서 2대가 감소되는 임차료가 가장 큰 것인 것 같습니다. 1억1,500만원이 거기서 감액이 되고요.

인정

최인정위원

올해 2014년도 예산을 보면 당초에 7억7천을 세우셨는데 이게 지금 다 계산을 해가지고 세우셨을 거 아니에요. 그죠?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런데 1회 추경 때 6억3,060만원으로 1억4천 감해가지고 들어오셨어요. 이유가 뭐예요?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아마 처음 예산을 세울 때는 예정가를 세웠다가 저희가 대수가 18대, 올해는 16대로 내년도에는 16대인데 18대를 입찰을 하게 되면 낙찰가액을 반영해서 불용액을 상세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아마 추경에 그걸 반영한 거 같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 자료도 역시 가져오시고요.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알겠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왜냐면 추계가 불확실하면, 더군다나 다른 추계도 아니고 이건 딱 떨어지는 추계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걸 한번 가져와 보시고요. 제가 질문 하나 더 드리겠는데요. 전주관내 또 완주교육장님 두 분 다 공히 스쿨버스를 운영할 때 학군 안에서만 움직여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전원학교나 시골학교다 보니까 학생들이 얼마 안 다녀서 학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내권까지 통학버스가 지금 다니고 있는 학교 있나요?

덕임

윤덕임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인정

최인정위원

전주는요?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사업에 어울림학교라고 하는 사업이 있어서요. 도내 시내과밀학교…….

인정

최인정위원

어울림학교도 공동학구로 허용하잖아요?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맞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공동학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기 관내 학군에서 통학버스가 있는 곳은 그 통학버스가 학군에만 돌아다녀야 되는데 그 학군을 벗어나서 학교에 다니는 학생수가 너무 적고 또 마침 특색사업으로 굉장히 성장할 만한 가능성이 있어서 학군 외 지역에 통학버스가 다니면서 학생들을 모셔오는 경우.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아직 그건 제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물어보세요, 잘 아실 거 아니에요. 완주는 있어요?

덕임

윤덕임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어떤 경우인가요?

덕임

윤덕임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학부모들이 도시의 과밀학급보다 농촌에 가서 전원생활과 조금은 개별적인 배려를 해주는 학교를 찾아오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물론 공동학구 지정이나 이렇게 어울림학교로 지정해서 제대로 된 테두리 안에서 할 수 있도록 지도는 하고 있지만 학부모들이 그렇게 해서 오는 학교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거 자체가 위법인 거 아시죠?

덕임

윤덕임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인정

최인정위원

위법인 줄 아시는데 통학버스를 그렇게 돌린다는 것은 학교의 사정은 분명히 알겠으나 차라리 그렇게 되려면 학군지정을 이 학교에는 그런 특수성이 있어서 학군을 완주 관내로 돌린다든지 조정을 해야 되는데 조정하지 아니하고 암암리에 그것을 허용을 하는 것 자체가 법의 근간에 맞지 않다라는 거죠. 서로 불편해지는 결과, 좋은 목적을 가지고 했지만 결국은 법을 어기는 일이 돼버렸잖아요.

덕임

윤덕임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저희가 공동 통학구 지정도 하고 있고요. 한 2∼3개 학교가 그게 안 되어 있는데, 저희가 통학차량을 직접 돌리는 건 아니고 학부모들이 자발적으로 와가지고 그렇게 해서 솔직히 지금 그런 부분을 어떻게든지 해소하기 위해서 교육청하고…….

인정

최인정위원

해소하세요. 이게 그런 학부형까지도 그런 법 테두리에서 벗어나는 행위를 하게끔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교육장님이 그런 부분들은 컨트롤 해주셔야 할 거 아니에요. 자, 그렇게 다니다가 무슨 현상이 일어나지냐면요. 그 학교 인근에 아파트가 생겨요. 생겨버리면 그 아파트에 있는 학생들 당연히 다녀야 되는데 기존에 통학버스를 돌리면서 다녔던 학생들 때문에 오히려 나중에는 학군을 재조정하거나 아니면 당연히 다녀야 될 학군을 그 아파트에 비켜가지고 정말 학군이 엉망이 되는 경우가 생긴단 말이에요, 실제로 생겼고.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학군을 조정하든지 통학버스를 다니지 못하게 하든지 그걸 꼭 정하시란 말이죠. 전주는 없다고 하셨어요?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유치원은 취학권역과 관계없이 운영이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유치원도 단설은 투자를 굉장히 많이 했고 투자 대비 인원수가 너무 없을 때에는 그렇게 한다라는 거 자체가 허용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경우에는 정말 전주 관내에 사회적 배려자들을 태우러 다녀야죠, 사실은.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고 있고요. 두 번째, 병설만큼은 학군 내에서 다니게 조정을 했으면 좋겠어요. 아니 병설에서 통학버스 돌리면서 왜 원아를 유치를 합니까? 그게 사회적 배려자라면 이해한다니까요. 그런데 일반 원아들을 유치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사립의 경우는 어떻겠어요? 자기가 낸 세금가지고 병설에서 버스를 돌리면서 일반아동을 유치한다, 이게 맞지가 않는다라는 부분이에요, 형평성이. 그래서 또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아까 제가 뭣 좀 알아오시라고 얘기했죠? 그거 알아왔으면 말씀 좀 한번 해보세요.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원동초등학교 유치원 신입생 건인데요. 사회적배려 대상자 정원 18명 중에서 사회적배려 대상자수가 3명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사회적배려 대상자 18명에서 3명이 뽑는 걸로 되어 있는데 4명이 지원해가지고 3명이 합격하고 1명은 온빛초등학교 병설에 선발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원 다 입학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자, 도에서 사무행정감사를 통해가지고 사회적배려자에 대한 % 부분과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당연히 우리 공립단설·병설들이 분명히 애를 써야 함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했느냐라고 계속 그게 화두가 되고 언론에도 나오고 그러는데 그 초등학교가 공고를 그렇게 손바닥 뒤집듯 바꾼다라는 것은 또 다른 민원을 제기시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아무튼 철저하게 지도관리를 해주세요.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에서 아마 입학공고나 그 처리절차가 조금 미숙해서 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이상입니다.

양용모위원장

최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좀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주교육지원청에 전년도 예산대비 38억1,876만원이 증액됐죠?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맞습니다.

양용모위원장

예산운용에 있어서 이미 우리 의회에서 심의하는 또 정책질의하는 과정을 잘 알고 계십니다마는 금년도 예산사정이 보통 위기라고 할 정도로 심각하다는 것도 잘 알고 계시죠?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양용모위원장

우리 완주교육지원청 교육장님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본청에서 근무하셨으니까.

덕임

윤덕임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양용모위원장

그런데 말로만 위기고 실제로는 다 증액이 됐어요.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지금 지방교육채가 1,900억이 넘게 이번에, 빚을 내서 예산을 편성했어요. 여기다가 누리과정 예산 817억원을 편성하지 않았어요, 작년에 편성했는데.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생각하면 다른 데에다 편성했다는 거예요, 전체 예산이 늘어났으니까. 이렇게 생각이 들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총 예산규모에 있어서는 늘어났다, 이것은 물론 예산편성이전반적으로 교육청 예산과를 중심으로 해서 되지만 지역교육청에서도 마찬가지로 예산에 지금 절감에 대한 위기의식이 전혀 없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예산편성에 있어서도 이렇게 늘어난 이유가 있죠, 이유가. 그 이유가 저희 의회에서도 계속 지적을 하고 있는데 교육채의 발행시기가 11월달, 10월 말로 이렇게 됨으로써 정상적으로 예산이 편성되지 않고 갑자기 예산이 증액돼서 내려오는 바람에 우왕좌왕 편성한 부분이 있죠, 많이 있죠, 그런 부분이. 우리 전주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이번에 예산이 두 차례에 걸쳐서 조정해서 이렇게 예산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장

완주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덕임

윤덕임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는 긴축재정을 하는 걸 알고 있어서 크게 우왕좌왕은 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학생들 저희 관내 학교 신개축이나 안전 관련한 시설환경개선사업비가 좀 확보가 되어서 그 부분을 다시 좀 재조정 했습니다.

양용모위원장

그래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왕좌왕 안 했다니까 저희들이 심의를 해보면 알겠죠, 우왕좌왕 했는지 안했는지. 잠깐만요,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바로 넘기겠습니다. 우리 전주교육지원청에 교원인사관리의 부서가 어디인가요?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교원인사관리부서요?

양용모위원장

예.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초등교육과에서 각각…….

양용모위원장

초등교육과인가요? 그러면 우리 교육국장님께서 담당이시죠?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양용모위원장

부서 소관이죠?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양용모위원장

국장님, 발령 언제 받으셨어요?

인숙

노인숙전주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9월 2일자에 받았습니다.

양용모위원장

전주교육지원청의 국장님, 앞으로 발언대로 나와 보세요. 뒤에가 계시니까. 인사는 하고 지내야죠. 의회에 신고는 하셔야죠. 오시느라고 애쓰셨습니다. 발언대로 가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사업설명서 27쪽에 있어요, 자료 없으면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교원인사관리에 관한 질의입니다. 사업내역에 보면 어제도 지적을 계속 했는데 2014년 예산에 구체적 항목이 없어요. 생략돼 버렸어요. 저희들도 몰라요, 이거 추심하지 않으면. 예산서가 원래 잘못 됐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교육장님들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부터는 이렇게 해오시면 안 됩니다. 계속 지적하고 있어요. 뭔 내용인지 아시죠? 윤덕임 교육장님, 제가 뭔 말씀 드리는지. 그거 보면 2015년 예산요구액에만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인사자문위원회라는 걸 운영해요. 국장님 알고 계시죠?

인숙

노인숙전주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예.

양용모위원장

그런데 쭉 밑에도 보면 이거 돈이 문제가 아니고 왜 이렇게 운영이 되는가에 대해서 제가 궁금해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교원인사업무 추진에 있어서 밑에 보면 검토수당이 있어요. 교원성과급 심사 참석수당이 있고 청소년단체 승진서류 검토수당이라는 게 있어요. 인사위원회는 검토하는 데에도 수당을 주나요, 이거 무슨 내용이에요?

인숙

노인숙전주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청소년 단체 유공교원들을 승진가산점을 부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대상자가 실제적으로 맞는지 심사해서 도교육청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어서…….

양용모위원장

그러니까 제 말씀은 그런 내용인데 인사위원회에 참석하면 참석수당을 주죠? 일단.

인숙

노인숙전주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예, 주죠. 내부위원을 빼고 외부위원들만 줍니다.

양용모위원장

그렇죠, 내부위원은 받을 수 없으니까, 법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그 참석수당은 뭐고 그 앉아가지고 참석하면 참석수당으로 총괄해서 정리가 되는 건데 서류검토수당을 또 주냐 이거예요, 저는.

인숙

노인숙전주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인사위원들하고 검토위원하고는 별개의 위원들입니다. 그래서 다르게 편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용모위원장

그러면 검토위원은 어떻게 운영되고 인사위원은 어떻게 운영됩니까, 어떻게 구성이 되고 그거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인숙

노인숙전주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인사위원은 미리 인사위원 추천기준에 의해서…….

양용모위원장

누가 하시는데요, 인사위원회는.

인숙

노인숙전주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인사위원은 저보다는…….

양용모위원장

아니 국장님이 하실리는 없겠죠.

인숙

노인숙전주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주로 교원인사위원회 구성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거는 초등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양용모위원장

근거법 말씀하시지 마시고 인사위원회 구성을 어떻게 하냐 그 말씀만 해주세요. 일종의 자문위원회고만.

인숙

노인숙전주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주로 내부위원은 내부위원이 있고요. 외부위원들은…….

양용모위원장

내부위원은 누구누구 참석하세요?

인숙

노인숙전주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내부위원은 저하고 초등과장, 중등과장, 그다음에 외부위원으로서는…….

양용모위원장

몇 분인가요?

인숙

노인숙전주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외부위원이 6분입니다.

양용모위원장

선발은 어떻게 하세요?

인숙

노인숙전주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선발은 저희들이 추천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양용모위원장

누구한테 추천을 받으세요?

인숙

노인숙전주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주로 교장선생님들은 교장협의회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의 추천을 받고요. 그다음에 학부모나 또 교사들은 단체가 두 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사단체 대표들하고 학부모대표, 또…….

양용모위원장

그렇게 해서 6분을 한다 이거죠?

인숙

노인숙전주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예.

양용모위원장

그러면 그분들이 하는 역할에 대해서는 청소년단체 승진 서류검토는 하지 않고, 서류검토한 분은 또 따로 있다고 했죠, 검토위원이.

인숙

노인숙전주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청소년단체에 대한 검토위원은 따로 있고요. 인사위원회는…….

양용모위원장

청소년단체라는 것은 어디를 지칭하는 거예요?

인숙

노인숙전주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청소년단체는 쉽게 이해하실 수 있는 보이스카우트라든가…….

양용모위원장

학교…….

인숙

노인숙전주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학교에서 활동…….

양용모위원장

우리 학생들이 활동하고 있는, 청소년단체에서 누구를 대상으로 승진서류를 검토합니까?

인숙

노인숙전주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학교에서 업무를 하실 때 청소년단체를 맡은 선생님이 계세요. 그 선생님에 대한 우대책으로 승진점수를 드리는데 거기에 규정이 있습니다. 1년에 몇 시간 이상 학생을 지도했을 때 이렇게…….

양용모위원장

그렇다면 인사위원회 자문위원들이 청소년단체 승진서류를 검토하면 안 됩니까?

인숙

노인숙전주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지금까지는 다르게 해왔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는데.

양용모위원장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서류검토하는 사람 따로 있고 자문위원회에서 실제, 이게 자문이에요. 인사위원회가 아니에요. 여기에서 무슨 결정하거나 이런 데가 아니에요. 자문만 받는 데에요. 맞죠? 그러죠?

인숙

노인숙전주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예.

양용모위원장

여기에서 인사승진 결정 안 하죠?

인숙

노인숙전주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저희들은 그런 권한은 없죠. 지원청이니까.

양용모위원장

그러니까 어디까지나 자문위원이라니까요. 자문위원회 회의하는데 그 서류를 어차피, 그러면 청소년단체 승진서류검토를 해서 자문위원으로 올릴 거 아닙니까?

인숙

노인숙전주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그렇지는 않죠.

양용모위원장

따로 올라가나요?

인숙

노인숙전주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예, 따로 올라갑니다.

양용모위원장

그러면 자문위에서 청소년단체 승진만 일반교원이나 행정 쪽은 틀리지만 교원 이런 분 아니니까 이분들이 같이 해서 운영을 하면 안 되냐 이거예요, 제 얘기는. 안 된다는 법이 있습니까?

인숙

노인숙전주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그런 법은 없습니다.

양용모위원장

없죠?

인숙

노인숙전주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예.

양용모위원장

이렇게 벌여가지고 늘여놓고 운영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인숙

노인숙전주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아마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각 맡은 분이 다르기 때문에…….

양용모위원장

그 달라야 하는 이유가 있냐 이거예요, 다르게 해야 되는 이유를 말씀해 보세요. 법이 그렇게 되어 있다든가.

인숙

노인숙전주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청소년단체 가산점 관계는…….

양용모위원장

그러니까 인사자문위원회에서 이거 서류까지 다 검토해서 가산점 주면 그것은 법으로 안 된다는 부분 없잖아요. 그죠?

인숙

노인숙전주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예.

양용모위원장

이렇게 벌여가지고 따로따로 해가지고 서류 검토한 사람 검토수당 주고, 인사위원회 오신 분들은 참석수당 주고, 또 그외 교원능력개발 평가하러 오시는 분들은 또 참석수당 주고 거기도 또 검토수당도 따로 있네요. 교원능력개발 평가위원회는 위원회가 따로 있는가요?

인숙

노인숙전주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예, 따로 있습니다.

양용모위원장

그러면 이분들은 참석수당 주고 검토수당 주고 그러나요?

인숙

노인숙전주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양용모위원장

여기 그렇게 써 있는데요. 참석수당 4명, 검토수당 4명 여기 써 있는데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시면 이거 허위서류예요? 제가 하나 딱 찍어가지고 오늘 질의하는 거예요, 제가 질의 안 하는데 딱 집어가지고 이렇게 질의하니까, 이게 방만하게 운영하는 거거든요. 돈은 얼마 안 되는데, 물론 돈은 얼마 안 됩니다. 여기 수당 150만원이고 84만원이고 물론 얼마 안 된다고 해서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마는 그렇지만 인사위원회 관리하는데 여기에서 인사결정위원회도 아니고 자문위원회예요, 어디까지나 자문위원회. 하는데도 불구하고 교원능력개발평가위원회 따로 있고, 청소년단체 승진서류 검토위원회 따로 있고, 또 인사자문위원회 따로 있고, 징계위원회 따로 있고, 이거 제가 볼 적에는 수당받기 위해서 다 위원회 벌여놓은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면 안 되나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숙

노인숙전주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 위원들이 각 다르기 때문에 한 분이…….

양용모위원장

그러니까 달리 해야 할 이유가 없다면서요. 달리 해야 할 이유도 없으면서 그렇게 벌여놓은 것은 무슨 이유가 있어요? 국장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인사하시고 들어가세요. 최진봉 교육장님 답변해 보세요.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좀 도움이 될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서류검토는 업무를 진지하게 추진한 일선 선생님들이 그 서류가 허위인지 오버되어 있는지 그래서 시간을 좀 길게 두고 전문적으로 검토하는 그런 집단을 모집해서 일시적으로 그 사람들을 데려다가 이렇게 하는데, 청소년단체 승진 가산점도 제가 파악하기로 한 40여명 정도 전주시내에 있는데 그 서류가 상당히 됩니다. 그러면 그 활동기록물에 대한 어떤 진실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인사위원회는 학부모위원도 있고 포괄적으로 전반적인 인사가 잘 되는가 하는 그런 데에서 속성이 약간씩 다르기 때문에 보기에 따라서는 이렇게 장황하게 표기되어 있는 거 같은데요. 실무적인 검토위원들의 노력의 대가에 대한 일시적인 그때그때 불러가지고 하는 검토위원에 대한 수당성격인 거 같습니다, 검토수당.

양용모위원장

그러니까 통합해서 운영하면 안 되냐는 얘기예요.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통합할 수 있는 요인은 통합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용모위원장

이렇게 여러 가지로 방만하게 운영한다는 자체가 50여명 다 수당주고 식대 들어가고 해야 되잖아요. 이 자체가 제가 볼 적에는 지나치게 불합리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최인정 위원입니다. 자료요청할게요. 유아교육지원, 특수교육운영, 특수교육교수학습지원, 특수교육복지지원, 그다음에 우리 교육우선복지지원사업 있죠. 거기까지요.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알겠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예산을 신청을 할 때에는 세부적인 내역이 잡히고 내년도 사업이 잡혀야 확실한 추계가 나와요. 그런데 전년대비 몇% 이런 식으로 통으로 잡으면 상당히 나중에 힘이 들거든요, 서로. 그런 부분에 자료요청할 테니까 자료 부탁드리고요. 그 자료들 중에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바로 특수교육부분인데 전주 같은 경우는 직업지원센터가 있고 그리고 또 특수교육지원센터가 있죠?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두 군데로 나눠져 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리고 완주 같은 경우는 특수지원센터만 있죠?

덕임

윤덕임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인정

최인정위원

이번에 감액이 된 이유는 직무사 1명 감원, 치료사 1명 감원이죠. 센터 운영을 하는데 특수아동들이 특수학생들이 이렇게 선생님들이 감원이 되면 불편함이 없을까요? 전주 말씀 한번 해보세요. 특히 직업훈련을 시키는 직무사가 1명이 줄어드는데, 감원의 이유는 뭡니까?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직무량에 대해서 그렇지 않아도 많이 탐문하고 그래 봤습니다, 근무하시는 분들하고 했는데 작년도에 치료사는 3명이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1명으로 줄게 되는데 치료사가 지역적인 여건이 모집하는데 전주는 용의합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운영을 해 보니까 약 3명 정도의 요원들이 필요는 하다 이런 판단이 들고요.

인정

최인정위원

자체적인 판단으로 치료사 1명을 줄이셨어요? 무엇 때문에 줄이셨냐는 거예요. 감원을 하는 것이 더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돌아가겠다라고 해서 줄이신 거냐라는 거죠. 그 1명 세우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해가지고 인원을 더 받기 위해서 애를 많이 썼을 텐데, 제가 보기에.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금 전주 같은 경우에 특수학교에 들어 있지 않은 특수대상 학생이 통합학급이나 일반학급에 있는 학생들이 약 668명 정도 되는데 인원도 시·군마다 좀 차이가 있고 전주 같은 경우는 엄청 상대적으로 많고 그래서 전체 대비해서 지역별로 인원을 좀 조정해달라는 건의는 드리고 싶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무슨 말씀이세요? 대답하시고도 좀 그러죠. 아니 전 시·군교육청이 다 1명씩 줄였어요, 전부다. 이유를 물으니까요. 그렇게 대답하신 교육장님은 아무도 안 계세요. 예산의 문제입니다라고 다들 말씀하세요. 효율적으로 줄이셨다고 그러니까 제가 깜짝 놀라서 계속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효율적으로 줄였다는 말은…….

인정

최인정위원

예산 때문이죠? 완주는 왜 줄이셨어요?

덕임

윤덕임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물론 도에서 치료사를 1명 줄여야 된다라는 안내는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내는 받았는데 저희 같은 경우 지난해 치료사 2명이 19명 그리고 작게는 한 번씩 가는 것까지 하면 55명이 혜택을 봤거든요. 그런데 원래 이 순회치료사가 직접 본인이 치료를 받으러 다닐 수 없는 오지에 있는 아이들이나 좀 지체장애가 있는 아이들 때문에 생긴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학부모님들조차도 가능하면 순회치료사가 오는 거보다는 전문기관에 가서 치료를 받는 걸 더 선호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지난해에 저희가 조사해보니까 순회치료사가 2명이 순회를 하는 것은 19명이었고 55명이 치료지원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쪽이 훨씬 만족도가 높고 전문기관으로 가는 것을 선호했기 때문에 치료사 1명을 줄이는 것에 대해서 그닥 크게 문제가 되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완주교육청 준비 많이 해오셨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한번 잠깐, 위원장님 저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양용모위원장

계속 하십시오.

인정

최인정위원

그 순회치료사들이 순회교육만 시켜요, 아니면 센터에서도 찾아오시는 분들 교육도 시켜요?

덕임

윤덕임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시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시키죠?

덕임

윤덕임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인정

최인정위원

두 가지를 병행을 하고 있죠?

덕임

윤덕임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인정

최인정위원

특수아동들의 예산이 전국적으로 우리 전라북도가 하위권에 속해요, 중하위권에 있어요. 하나라도 더 지원을 하고 예산을 더 성립,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줄창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삭감이 됐는데 자체감액 시켰고 2015년에 들어왔어요. 그 이유가 치료사, 직무사들의 감원이었요. 그런데 치료사, 직무사들이 한 분이라도 더 계시면 더 계셨지 덜 계시게 되면 특수아동들이나 특수학생들에게는 그만큼 더 불이익이 갈 거라는 것은 뻔한 일이에요. 방금 효율을 말씀하셨는데요. 센터에 두 분 계시는 것보다 세 분 계시는 것이 더 정성도 많이 가고 시간도 쫓기지 않고, 그렇죠. 그리고 지금 완주교육장님 답변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하나 요구를 할게요. 자, 순회치료하고 그다음에 전문기관에서 치료하는 거하고 만족도 아까 조사하셨다고 그랬죠? 줘 보세요. 그러면 치료사도 문제가 되네요. 치료사의 직무능력도 문제가 되는 발언이에요, 방금요. 그러면 그러한 치료사의 직무능력이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대책방안을 세우지 않으셨다는 것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자료를 제가 요구할 테니까 자료를 주시고요. 자, 우리 교육장님 곤란하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고민을 해보자라는 거예요. 제가 또 알아보는 거하고 또 반대예요. 뭐냐면 순회교육이 오면 본인들이 특수아동들이 움직이지 않으니까 더 편하죠, 훨씬. 그리고 치료를 받는단 말이에요. 치료의 성과는 바로 일시적으로 나오지 않아요. 일정기간이 지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할 때에는 어떻게 해요? 치료비를 주죠. 지원을 하죠. 10만원씩 현재 지원을 하고 있어요. 치료비는 얼마 나와요, 치료비 얼마 나옵니까?

덕임

윤덕임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치료비는 한 번 가는데 약 3만원 정도.

인정

최인정위원

한 달을 가면 어떻게 되죠? 치료의 횟수 그다음에 치료의 과정에 따라서 금액은 또 틀려지겠죠. 10만원이 넘는 경우가 왕왕 있어요. 그럼 누가 부담을 합니까, 학부모 부담으로 가게 되죠. 우리 교육청이 효율을 따지고 있을 때에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부모형한테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관점을 교육적인 효과로 보느냐, 혹은 재정적인 부담으로 보느냐의 관점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걸 데이터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걸 데이터하고 정말 효율적인 특수교육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그리고 도교육청에서 예산 때문에 감원하라고 했을 때 어떻게 반응을 하셨어요? 우리 양 교육장님들께서는. 이 예산 꼭 필요한 부분인데 어떻게 여기에서 감원하라는 얘기냐, 말씀해 보셨어요? 그럴 필요성을 못 느끼셨나요? 전체적인 예산을 봤을 때 복지예산이 굉장히 줄었어요, 지금. 그런 부분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복지예산 중에서도 정말 필요한 특수아동에 대한 예산들이 줄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우리 교육장님들께서 아까 윤덕임 교육장님은 굉장히 답변을 잘 준비를 해 오셨어요. 그래서 양쪽 측면도 보고 답변을 하셨는데 두 분께서 정말 특수아동교육에 관심이 있었다면 아마 그 답변의 색깔이 틀려졌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자, 아무튼 제가 지금 요구한 데이터 자료를 빨리 주세요.

덕임

윤덕임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알겠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빨리 주시고 다시 한번 또 생각을 해 보세요, 유아교육에 대해서도 특수아동교육에 대해서도 또 교육복지우선지 원사업에 대해서도. 자, 그리고 하나 더 물어볼게요. 우리 전주교육장님, 지금 우리 특수교육센터하고 직업훈련, 그 기관하고 통합을 하게 되면 좀 효율적으로 예산이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산절감의 효과를 볼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현재는 따로따로 분리해서 예산집행을 하고 있죠?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인정

최인정위원

그런 면에서 생각하기에 어떠세요?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사실은 기관이 1∼2층으로 같은 건물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지출 하는데 있어서나 아이들 활용하는데 있어서 분리된 개념으로 이렇게 운영은 되지 않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직업전환중심센터는 졸업생 쯤 돼서 아이들이 자립능력도 키우고 일선기관에 취업을 준비하기 위해서 주로 나가기 때문에 그렇고, 그래서 두 기관 간에 그분들은 근무하는 곳도 같고 그래서…….

인정

최인정위원

그것도 자료요청을 제가 할게요. 두 센터의 분리된 예산을 그대로 가지고 오시고 담당 거기는 장학사가 계시죠?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장학사.

인정

최인정위원

장학사님께 직접, 제가 한번 연구를 고민을 해볼 테니까요. 이상입니다.

양용모위원장

최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해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안녕하세요? 이해숙입니다. 전주교육장님, 전주교육청이 다른 지역보다 크니까 전주 쪽으로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피곤하시더라도, 우리 전주교육청에서 학력신장을 위해 프로그램이 만들어진 신규 프로그램이 몇 건이나 되죠?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학력신장을 위해서 우선 아이들이 변화됐다는, 과거에 비해서 변화됐다는 데 연수의 방향을 거기에 맞춰서 선생님들 연수를 진작시키고 있고요.

해숙

이해숙위원

프로그램 건수가 몇 건이나 돼요, 신규 사업으로 만들어낸 게. 제가 알기로는 한 건도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큰 제목은 그대로 나가고 있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속에 내부내용이 바뀌었다는 얘기시잖아요. 학력신장을 위해서 프로그램들이 이렇게 정책적으로 강화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과 관련해서 신규프로그램이 만들어진 게 없는 거 같아서요.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그래서 저희가 중점적으로 하는 것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학력부진학생에 대한 지도는 컨설팅을 1∼2학기에 교육청에서 직접 학교에 나가서 학력부진학생에 대해서 어떻게 학교에서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확인하고 또 서류를 받고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학력이 우수한 집단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영재교육원을 운영하는데 아주 인기가 있어서 올해에 지원자수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해숙

이해숙위원

영재교육 쪽에는 보니까 다른 지역에서는 수를 줄이고 있던데 우리 전주는 느는 현상인가요?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지원자수가 늘어나니까요.

해숙

이해숙위원

지원자는 늘고 있는데 좀 제한을 하고 있는 거 같더라고요. 프로그램에 있어서.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지원자를 다 받아들이고 한 학급을 늘려가지고 내년도에는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제가 왜 그랬냐면 전주교육청 올 예산이 작년 예산에 대비해서 좀 많이 늘어났어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인적자원 운영에 있어서는 증감을 했는데 그런가 하면 학력신장과 관련한 예산에 있어서는 많이 줄어든 걸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드린 질문입니다. 그것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이야기를 해 주시면 좋을까요?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인적자원 운영과 관련해서는 직원이 5명이 순증이 돼서 거기에 약 2천여만원 정도가 늘어난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학력신장과 관련해서 저희가 교육과정운영이랄지 선생님들에 대한 어떤 수업혁신마인드랄지 그래서 실질적으로 선생님들에게 새로운 정보를 주고 찾아가는 연수를 하고 선생님들에 대해서 서로 공유하는 토론회를 하는 부분들에 대한 연수는 부분적으로 늘어났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찾아가는 연수를 하신다는 이야기인가요, 찾아가면서.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에서 연수를 연수원이나…….

해숙

이해숙위원

그러면 그 찾아가는 수업에 담당하는 강사들은 주로…….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교육청에서 지원하고요. 그리고 엄선해서 전국적으로 수업을 잘하시는 분이랄지…….

해숙

이해숙위원

그러면 교육청에서 지원하시면 그 강사료는 어디에서 지급을 합니까?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교육청에서 지급합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그 강사료는 빠져 있는 건가요, 전주시 자체 예산으로는.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산 잡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강사료가 워낙 작으니까요. 건당 한 30만원 이런 정도잖아요.

해숙

이해숙위원

강사료가 너무 작더라고요.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기준에 의해서 지급하다 보니까요.

해숙

이해숙위원

우리 사업설명서 33쪽 한번 봐주십시오. 혁신학교 운영지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여기에는 학신학교 운영지원에 관한 것만 있는데 비혁신학교지만 혁신학교 이상으로 열심히 하고 있는 비혁신학교 있죠?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해숙

이해숙위원

이런 학교와의 형평성은 어떻게 하고 계시죠?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현 교육감께서 사실은 모든 학교가 수업에 대해서나 이런 부분에서 혁신이라는 딱지를 붙이건 붙이지 않건 간에 새로운 어떤 개선이나 또 아이들 중심의 어떤 수업에 대해서 의지가 있으시기 때문에 일반학교하고 혁신학교 선생님들하고 공동으로 하는 그런 행사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서로 발표하게 하고 그리고 구분 짓지 않고 일반학교에서 잘하는 사례를 발표하게 하고 또 혁신학교에서 있는 사례도 발표하게 하고 서로 공유하게 하고 있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그럼 그동안 혁신학교를 운영해 온 결과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운영해 오면서 그 성과에 대한 문제점이나 그 기대에 미치지 못했었던 혹시 그런 문제점들 발견된 거 있을까요?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성과 공유하는 공개토론이라고 그럴까요, 그거를 철저히 사실은 혁신학교 집단 선생님들끼리 모여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학교씩 초·중등 두어가지고 모두 모여서 혁신학교 문제에 대해 진행해봤더니 이런 부분들이 이렇고 이런 부분들이 이렇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서로 해서 내년도 다시 교육과정 짜는데 거기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숙

이해숙위원

그러니까 거기에서 나온 문제점으로 대표적인 게 뭐가 있습니까?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우선은 선생님들이 혁신학교를 원해서 혁신학교가지정이 됐지만 인사이동이 공립학교는 자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생님들에 대한 마인드가 똑같이 통일되어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생각들을 서로 공유하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리고 그 과정 중에 조금 힘든 부분들이 있다는…….

해숙

이해숙위원

혁신학교 선생님하고 비혁신학교 선생님이 발령이 이렇게 교차로 나기도 하고 그러시죠?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죠, 혁신학교가 제한해서 사람들을 모집하는 거 아니고 그냥…….

해숙

이해숙위원

그러기 때문에 혁신학교에서 근무하신 그 마인드가지고 비혁신학교에 가서 근무하실 때 어떤 오차가 있어요?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것이 아니고요. 혁신학교에 전입해오시는 선생님들을 혁신학교에서 같은 생각을 공유하는 그 과정이 연수나 같은 토론회를 거쳐서 많이 하는데 그 과정이 좀 길고 또 때에 따라서는 선생님들의 성향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해숙

이해숙위원

혁신학교로 가시는 선생님들의 평균 연령대가 얼마나 되시죠?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연령에 구애받지를 않죠.

해숙

이해숙위원

연령에 구애받지는 않으시죠?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해숙

이해숙위원

기존에 선생님들 좀 기존에 그 마인드를 가지고 오랫동안 교단에서 활동하셨던 선생님들께서는 혁신학교에 조금 적응하는데 힘든 면이 없지 않아 있으실 수 있겠네요?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그거 평균연령 한번 뽑아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거 같네요. 그거 한번 보시고요. 자료제출 해달라는 건 아니고요. 한번 평균 연령을 봐보세요. 자, 식비하고 차량비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데 학부모지원 네트워크 운영이라고 해서 이런 데 하는데 이뿐 아니고 보니까 차량지원이 많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차량 임차, 선진지 시찰하는데 차량 임차 또 유아교육지원하는데 차량임차, 컨설팅수당 이런 게 많이 됐어요. 이 차량비를 지원하는데 있어서 임차료 그 단가선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보통 차량을 지입해서 쓸 때는 최저로 사실은…….

해숙

이해숙위원

아니 최저인 거는 아는데 이 혁신학교 운영하는데 예를 들면 학부모지역 네트워크 운영한다라고 하고 식비와 차량비 지원이 들어가 있어요. 100만원 1대 이런 데 하는데 차량 임차료를 어떻게 선정을 하시냐고요? 단가를 선정할 거 아니에요.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거리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선진지가 멀면…….

해숙

이해숙위원

아니 그런 거는 아는데 단가선정 하는데 물론 거리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차량 선정을 할 때 어떤 중심이 기준이 있어서 선정을 하시는 거냐고요, 아니면…….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특별한 이유는 아니래도 거기에 경리담당하시는 분들이 업체 간에 견적을 받아가지고 적은 금액을 쓴 업체의 차량을 이용하는 것이 흔한 통상이라고…….

해숙

이해숙위원

그냥 금액으로 업체를 선정하신다는 이야기네요?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보면 우리 각종 사업마다 컨설팅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컨설팅수당이 들어가 있는데 이 컨설팅업체는 어디에다 어떻게 선정을 하고 계신 거죠?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를 들어서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회복지학과 교수님 추천받고 또 교육복지 사업을 훌륭하게 하신 분들 중에서 관리자 그룹도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그 추천을 받아가지고 그런 전문적인 분들을 컨설팅위원으로…….

해숙

이해숙위원

컨설팅업체를 추천받으신다고요?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업체에다가 위촉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저희가 추천받아가지고 컨설팅위원을 구성해서…….

해숙

이해숙위원

자체 컨설팅은 어려운 거예요? 오히려 더 속을 잘 아시니까 내부 일을 잘 아시니까…….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우리 내부위원도 물론 들어가 있습니다. 외부위원과 내부위원이 같이 들어가가지고 같이 하는 것이죠.

해숙

이해숙위원

컨설팅비용이 많이들 잡혀 있어서 한번 여쭤봤고요. 겸임교원이 우리 전주시내에 몇 분이나 계십니까?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지금은 원칙적으로 두 과목 이상 겸임하는 교사는 없고 오히려 전에까지는 각 교육청 소속으로 학교마다 몇 시간씩 그 과목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을 순회교사라고 해가지고 교육청 소속에 두었는데 그걸 학교소속으로 전부다 배치했죠. 겸임 두 과목 이상 가르치는 교사는 중등인 경우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두 과목 이상 가르치는 중등교사가 없다고요? 그거는 제가 또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완주교육장님, 457쪽하고 462쪽하고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인사위원회 운영하고 교원연수에서 겸임교원 전문성 신장을 위한 거하고 여기에 겸임교사도 비정규직에 들어가시는 거죠,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로 들어가시는 건가요? 겸임교원도.

덕임

윤덕임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니요.

해숙

이해숙위원

틀린 거예요?

덕임

윤덕임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해숙

이해숙위원

그러면 여기에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의 운영과 교원연수 지원과 어떻게 다른 건가요?

덕임

윤덕임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잠깐만요.

해숙

이해숙위원

겸임교원은 우리가 순회교사라고 하신다고 그러셨잖아요. 거기는…….

덕임

윤덕임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겸임교사가요?

해숙

이해숙위원

예.

덕임

윤덕임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겸임교사가 순회교사이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해숙

이해숙위원

아까 전주교육장님 이야기 하신 중에 순회교사제도로 운영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었는데…….

덕임

윤덕임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순회교사는 예를 들어서 한 학교에서 뭐라고 그래야 되나, 너무 적은 수업을 가지고 있는 선생님이 저희가 이렇게 교사 총정원제에 묶여 있어서 예를 들면 음악과가 이 학교에서 12시간만 하면 되고…….

해숙

이해숙위원

그런 분들은…….

덕임

윤덕임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순회교사예요, 그분들은.

해숙

이해숙위원

순회교사인데 순회교사는 비정규직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덕임

윤덕임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니에요.

해숙

이해숙위원

정규직으로 들어가야 돼요?

덕임

윤덕임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정원에 들어 있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겸임교원도 마찬가지고요?

덕임

윤덕임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해숙

이해숙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교원연수비하고 비정규직 인사관리하고는 각각 분리돼서 운영이 되시는 건가요?

덕임

윤덕임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비정규직은 저희들이 각 학교마다 배치되어 있는 교무실무사나 이분들도 연수가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들이 모여서 그 사람들의 소양교육, 학교로 지원할 수 있는 일, 전산에 관한 것들 이런 것들에 관한 연수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덕임

윤덕임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러면 겸임교원들은 어떻게 발령을 내고 계시죠?

겸임교원 발령은 일단 교사 총정원제에 묶여서 도교육청에서 저희한테 과목별로 배정을 해 주십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본인의지와 상관없이 가는 거죠?

덕임

윤덕임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거의 그렇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대개 본인들이 복수전공을 한다거나…….

해숙

이해숙위원

그렇다면 그 겸임교원들의 그런 문제에 있어서 어떤 컴플레인이나 그런 거는 없어요?

덕임

윤덕임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다소 있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많이 있죠?

덕임

윤덕임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해숙

이해숙위원

다소 있는 게 아니라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덕임

윤덕임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해숙

이해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용모위원장

이해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장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식

장명식위원

장명식입니다. 전주교육장님한테 한번 묻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설명서에서 45쪽인데요. 작년보다 이렇게 1억7천이나 감하면 어떤 부분에서 감이 됐습니까?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명식

장명식위원

45쪽이요.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영어체험학습센터.

명식

장명식위원

예, 인원이 8명에서 7명으로 1명 줄였는데 그 한 사람 줄인 인건비가 1억7천 정도 되는 것인가요?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어체험학습센터 인원이 원어민강사가 1명이 줄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근무하는 한국인 기간제교원 5명에서 3명으로 2명이 줄었습니다. 3명이 줄게 되었습니다.

명식

장명식위원

그럼 이분들은 그냥 1년 단위로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다음에 계약을 안 해도 됩니까?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기간제이기 때문에.

명식

장명식위원

기간제는 그러고요. 원어민선생님은?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원어민선생님도 계약에 맞게 하기 때문에 우리 해마다 계약을 합니다, 원어민들에 대해서. 그런데 전주 같은 경우에 원어민들의 질적 수준이 괜찮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도 운영인력이 감축된 예산이 1억7천이 주된 예산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명식

장명식위원

여기 원어민선생님이 1년 단위로 계약을 합니까?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맞습니다.

명식

장명식위원

그러면 체험학습센터가 제가 얘기를 전부 들어보면 종합해보면, 지금 며칠씩 체험을 합니까? 전주에서는.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2일 정도씩 합니다.

명식

장명식위원

이틀 하면 하루 들어와가지고 1박 2일 하는 것이죠?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거의 숙박시설은 없고요. 교통이 편리하니까 아침에 와서 오후까지 하고 다음날 와서 하고 그럽니다.

명식

장명식위원

그러면 몇 시부터 몇 시까지나 운영합니까?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하루 일과대로 보통 한 8시간 정도 오면, 확인해서 드리겠습니다.

명식

장명식위원

그러면 여기에서는 효과는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래서 다녀간 학생들에 대한 만족도를 어제 그렇지 않아도 영어체험센터장하고 탐문했는데요. 약 85% 수준 만족도를 보인다고 그럽니다.

명식

장명식위원

그럼 예산이 새로 책정된다면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처음에는 정말 획기적인 것으로 느꼈는데 이게 나중에는 전시성이더라고요, 전시성.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우리 학생들의 영어실력 향상에는 별로, 별로가 아니라 거의 도움이 안 되는 거 같아요. 이 예산투입 대비 해서.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말씀드릴까요?

명식

장명식위원

예.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실제로 이틀 과정은 영어 스피킹 교육에 대한 호기심이라고 그럴까요, 관심을 일단 좀 갖게 하는 데에 저도 위원님과 같은 생각입니다. 거기에서 교육적 효과가 얼마나 크게 나타나느냐 그것은 별개의 문제고요. 그다음에 전주시내 아이들은 실제로 사교육에 많이 노출돼 있지 않습니까?

명식

장명식위원

예.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 실정인데,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원어민들을 시내에 18명을 두어서 한 40개 정도 학교에 이렇게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그것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전주시와 교육행정 실무협의회를 거쳐서 끊임없이 MOU를 체결해서 투입을 더 하자고 하고 있는데 아직 전주시의 경우 에는 독자사업을 추진을 원하고 그래서 전주시에서는 대학에 위탁해서 전주시내 학생들을 대상으로 약 3억5천 정도 투여해가지고 글로벌 해외연수 및 집단숙박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명식

장명식위원

집단숙박연수는 얼마 정도 하고 있습니까?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3주 정도 방학을 이용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주에서 3주 정도.

명식

장명식위원

그러면 외국 나가서요?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니죠, 국내에서 원어민과 함께 하는 것이죠. 국내에서.

명식

장명식위원

지금 시행하고 있어요?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우석대랄지 이런 데 위탁해가지고 전주시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식

장명식위원

비용은 한 얼마나 들어가는가요?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거는 전주시에서 하기 때문에 자료로 제출하면 어떨까요?

명식

장명식위원

예, 그건 자료로 한번 보겠습니다.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정말 제2 외국어에 관심이 아주 많아서 제가 다시 한번 대안을 제시해볼게요. 이런 비용이면 실질적으로는 이건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을 연간 1년간 쭉 숙식을 같이 하면서 하는 것은 어렵고 학생들 교환학생 프로그램 형식으로 미국 친구들은 최소한 영어 여름방학이 썸머스쿨이 한 두 달 정도 되니까 그 친구들을 초청해서 두 달간만 전체 학생들이, 전체 학생은 아니지만 여기에 입소할 수 있는 인원을 학생들하고 같이 여름방학에 초청해서 그 학생들을 E2 원어민 그쪽 영어를 갖다가 모국어로 하는 데를 학생들을 초청해서 차라리 방학동안만 한 두 달 동안만 집중적으로 한 집에서 하는 것은 어렵지만 2박 3일씩 그 학생을 돌아가면서 해보고, 그다음에 그 학생들이 미국학생들이 올 적에는 다양한 문화체험을 하려고 옵니다. 자, 우리 국내로 들어오면 국내 한 군데에서만 머물지 않고 제주도도 가고 싶어 하고 전주에서도 한옥마을도 가고 싶어 하고 다른 데 다 가고 싶어합니다. 그런데 이거 영어에 대해서 고민을 한번 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특정한 학생들만 원어민선생님들하고 대화를 가질 것이 아니라 그 학생들을 방학 동안만 우리 지역으로 초청을 해서 우리가 체험학습프로그램까지 이왕이면 같이 엮어서 그 시기에, 자, 체험학습프로그램은 어떻게 되냐면 체험학습프로그램은 우리는 여름방학이 짧습니다. 미국처럼 길지 않으니까 체험학습프로그램은 학교 다니는 과정에서 그 학생들하고 학교에서 학급에서 같이 생활하면서 하고 체험학습 나갈 때는 그 학생들하고 같이 나가서 하는데 예를 들어서 전주한옥마을을 관광을 한다, 체험을 한다 했을 때는 각 학생들마다 내가 자신 있는 분야에서, 자, 10명이 있습니다. 10명이 같이 한 그룹으로 한 원어민선생님하고 같이 돌아다니면 그 원어민선생님 한 분마다 나는 이거 왕 의상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다. 그러면 왕 의상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을 미리서 준비해서 그 친구들은 2명, 3명씩 왕 의상에 대해서 네가 설명을 해봐, 영어로. 또 다시 한옥마을 음식점에 대해서는 3명이 너희가 한번 해봐라. 다시 말해서 자신 있는 분야에서 본인이 직접 영어로 말할 수 있게 하고 그 미국인 친구가 같이 이렇게 틀린 부분들을 얘기해주고 하면 다른 대안이 될 거 같습니다. 왜냐면 이 비용을 들이고 비용 대비 효과를 많이 누려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전혀 생각 한 번 안 해 보셨을 겁니다.

동감을 하고요. 학교별로 해외에 있는 학생들하고 교류해가지고 방학 중에 학교에 체류해서 하는 학교들이 학교별로 노력을 해서 하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주초등학교는 뉴질랜드 학생들을 데리고 와서 선생님과 함께 아이들과, 서로 학기가 다른 것은 좀 문제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학기가 서로 다르니까. 그래서 그거는 적어도 학교와 학교 간에 MOU라고 그럴까, 뭐가 채워져야 그게 가능하죠.

명식

장명식위원

그거는 어떻게 되냐면 로타리클럽 같은 데에서는 봉사단체에서 익스체인지를 해요. 바꿔요.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 학생이 그쪽으로 가고 그 나라 학생들이 1명이면 1명 이쪽으로 받고 오는데 어떤 어려움이 있냐면 거기서는 어린 학생들은 상당히 어려우니까 고등학생들만 하더라고요. 고등학생들만 익스체인지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 프로그램에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고등학교 내신도 그러고 그다음에 시험도 봐야 되고 하니까 그 프로그램에 참여를 못하고 전부다 각자 다른 나라들은 그 프로그램을 활용을 잘하고 있더라고,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수험생 때문에 고등학교 과정에서 그것이 다른 나라 학생들하고 2개월씩 그 나라 학생을 초청하고 우리나라 학생이 그 나라에 똑같이 가가지고 초청해서 그 비용을 다 각자 해서 대주는 거예요. 정말 프로그램이 좋더라고. 그런데 고등학생들만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좀 안 맞는데 그것을 초등학교, 중학교에서 학생들도 같이, 한 달 내 같이 두 달 내 같이 한 집에서 한다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2박 3일 일정으로 이렇게 돌려주면 다른 친구네 집으로 가보고 또 그 친구들도 그 친구하고 같이 사귈 수 있는 기회가 있고 그다음에 이 친구들도 다시 2박 3일 이렇게 하면 한 열 집만 하면 한 달간 하는 거예요. 이거를 저는 직접 여행에서 한번 해봤었거든요. 색다른 경험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대안을 한번 할 수 있는 것도 있으면 다른 데에서도 그렇게 아주 잘하는 데 있으면 벤치마킹해서 그대로 했으면 어쩔까 해서 물어봤습니다.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저도 관심 많이 갖고 보겠습니다.

명식

장명식위원

비용 대비 저는 효과를 확실히 누리자는 얘기죠. 이상입니다.

양용모위원장

장명식 위원님 수고하셨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정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정호영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존경하는 이해숙 위원님이 지적하신 혁신학교 컨실팅 잠깐만 짚고 넘어갈게요. 컨설팅이 지금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또 우리 교육혁신과에서도 컨설팅 비용이 있고 한데 그 비용에 컨설팅의 차이는 어떤 것이 있나요? 전주교육지원청에서 하는 컨설팅과 우리교육혁신과 예산의 컨설팅의 차이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도에서 정책을 입안하거나 자료를 수집할 수도 있고요. 또 혁신학교가 운영과정 중에서 나타나는 문제도 있을 수 있을 테니까 그때 아마 달려갈 수도 있을 거고요.

호영

정호영위원

그러니까 지역교육청에서 하는 것과 도교육청의 컨설팅의 차이점.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래서 아마 크게는 혁신학교 지정이 3년간이지 않습니까?

호영

정호영위원

예.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래서 먼저 첫해에 지정이 되면 아무래도 컨설팅을 많이 해야 되겠고요.

호영

정호영위원

그 컨설팅은 어디에서 해요? 지역교육청에서 해요, 도교육청에서 해요?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도에서도 하고요. 지역교육청 차원에서도 계획 잡아서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그러면 지역교육청에서 컨설팅 하시는 분들을 별도로 선정을 하고 도교육청은 도교육청대로 별도로 선정을 하고, 양 기관이 하나의 혁신학교를 두고 컨설팅을 따로따로 한다는 얘기네요?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컨설팅위원이 지역마다 그 지역의 학부모위원까지 포함된 그런 위원이 또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그러니까 그 조직하고는 별도의 또 다른 컨설팅조직이 있다는 거죠?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지역단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컨설팅학교는 지금 똑같은 학교 아닙니까? 양 기관이 내려가는 것뿐이고요.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맞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과장님, 각 지역교육청 예산 관련해서 지침 이번에 금액 결정해가지고 다 내려보내셨죠? 14개 전부.

평구

강평구예산과장

예.

호영

정호영위원

관련공문 전부 복사본 좀 요구드릴게요.

양용모위원장

잠시만요, 예산과장님. 앞으로 나오세요. 거기 나오셔서 필요하시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그리고 방금 자료요청을 제가 하게 된 계기는 각 지역교육청에 확인을 해 본 결과 약 10% 정도의 감액을 금액까지 결정해서 지금 내려보냈잖아요. 그때 감액을 하는 기준이 무엇이고 지금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우리 회의의 효율성을 위해서 업무 제안설명을 생략을 했거든요. 왜 생략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전 지역교육청에 제안설명서는 아무런 고민이 들어있는 제안설명서가 아니고 예산서에 있는 “편성했습니다, 편성했습니다” 왜 깎았는가도 설명도 안 나와요. 그것만 나와요. 앞으로 이런 제안설명서는 A4용지 낭비입니다. 고민한 흔적, 어디가 어떻게 깎였는데 어쩔 수 없었다. 이번에 이렇게 증액이 됐는데 이것은 꼭 이렇게 해서 필요하다. 위원님들 설득하는 제안설명이 되고 제안설명서가 와야 질문도 좀 줄어들죠. 그러죠? 이해가 좀 빠르니까. 지금 두 분만 계시지만 이거는 도교육청에서 저기 뒤에 적고 계시죠, 도교육청 차원에서 앞으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그렇게 만들어 주십사 하고 지침을 내려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각 교육장님들의 지역교육의 운영철학이 반영되고 예산이 어떻게 녹아 있는가가 꼭, 이건 정말 아무 것도 아니에요. 일단 그것을 개선사항으로 말씀을 드리고 요. 영어체험마을 운영비를 제가 뽑아봤어요, 전주·군산·남원·진안·임실·고창 해서. 2013년도부터 꾸준히 감소하고 있고 올해도 역시 어려운 재정상황이다고 봐서 감액을 10% 했으면 각기 항목에서 허리띠를 졸라맸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전주의 경우도 영어체험센터의 프로그램 운영비가 33.6%가 줄었어요. 교육지원청 전체 운영비하고 교육관련 프로그램들을 10% 정도 줄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30%가 줄었거든요. 프로그램이 그동안 방만하게 운영이 돼서 줄였습니까, 아니면 이 교육의 중요성이 좀 덜하다고 해서 줄였습니까? 인건비는 전혀 안 줄고 다른 부대비용은 전혀 줄일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하드웨어는 있는 거고.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사실 예산편성 세부현황 보면 원어민교사 1명과 기간제교사 인건비가 줄은 내용의 예산감액이 가장 컸고요. 프로그램운영비나 가르치는 교원이 좀 줄면 프로그램운영도 거기에 따라서 줄게 되니까 그렇게 줄게 됐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그러니까 교원이 강사가 줄든지 프로그램이 줄든지 하는 것은 바로 교육하고 직결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이 좀 녹아나 있어야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전라북도교육청에 영어교육에 대한 의지가 있다 하면 어떻게 해서라든지 건물도 짓고 강사도 늘리고 최인정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복지지원, 특수교육교사도 늘리고 관심 있는 쪽에는 예산이 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지금 일반적으로 10%만 깎으라 했는데 한 33%, 이건 순수하게 프로그램만 갖고 봐도 33%예요. 그래서 우리 지금 의지가 좀 없다 이런 생각이 들고 전라북도 전체 교육청에서 과연 영어체험센터를 이대로 운영해도 좋은가라는 추후 존폐논의는 한 번 해볼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예산 갖고 말씀을 드릴 건 아니고 예산편성에서 그런 철학이 녹아 있지 않다는 것에서 유감을 좀 표명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면 교과교육연구비 지원 있죠. 교과교육연구비 지원. 37쪽이네요. 선진지 시찰, 동아리 지원 이 두 가지 운영비로 해가지고 지금 세우셨거든요.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760정도 되나요? 선진지 시찰을 가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십니까? 말씀하십시오.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자유학기제가 2016년에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는데 중등 교감·교장선생님들이 먼저 마인드가 바뀌어야 된다 싶어가지고 해당하는 인천세교중학교랄지 또 경남거제중학교가 전국적으로 모니터링 해서 가장 훌륭한 학교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 해당학교를 방문하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동아리를 하시는 분들이 해 당학교를 가시는 거예요, 아니면…….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동아리 회원들이 주도해가지고 가는데 교육청에서 일부 출장으로 가시는데 일부 지원하는 그런 지원금입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완주는 어떻습니까?

덕임

윤덕임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는 주로 각 교과별로 독서토론동아리 중심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진학교 쪽을 가는 것은 저희는 지양하고 같은 교과연구위원들이 저희가 작년에는 50만원씩 한 동아리에 지원을 해줬습니다. 30만원으로 조금 축소하고 올해 마련된 도서 같은 거 이런 것들 중심으로 서로 같이 정보공유하고 토론하면서 수업의 질을 높이기 위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10개 동아리죠?

덕임

윤덕임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호영

정호영위원

10개 동아리 하고 계시고 그것은 협의회가 좀 있는 모양이에요?

덕임

윤덕임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호영

정호영위원

협의회를 운영하시고, 전주교육지원청의 문제는 잠깐만, 이거 가기 전에 예산과장님, 예산서 377쪽 한번 펴 주실래요? 지금 이 교원연구비 지원은 일단은 복리후생비 쪽으로 들어가는 게 맞습니까, 운영비 쪽으로 들어가는 게 맞습니까? 377쪽, 찾으셨어요? 교원연구회 연구비 지원 나오죠? 전주교육지원청은 210에 운영비로 세우셨고 완주·순창은 240에 복리후생으로 세웠거든요. 그게 지금 어느 게 맞습니까? 여기에서 전주에서 세운 거는 지금 특정 동아리가 아닌 일반적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운영비로 세우셨나, 그렇지 않으면 통일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평구

강평구예산과장

사업의 세부내용을 좀 제가 봐야 하는데요. 전주교육청 같은 경우는 차량임차료라든가 이런 운영비 성격이고 완주교육청은 연구회운영으로서 개별 개인한테…….

호영

정호영위원

강사비 뭐 이런 거죠?

평구

강평구예산과장

사업내용을 좀 봐야겠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그러니까 사업내용이 그 위에 있잖아요. 선진지 시찰하고 동아리활동 지원.

평구

강평구예산과장

아마도 동호회에다가 직접 지급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호영

정호영위원

초등연구회 지원.

평구

강평구예산과장

동호회에다가 직접 지급하기 때문에 복리후생비고 전주같은 경우에는 교육청에 직접 운영하기 때문에 운영비로 편성되고 성격이 다릅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지금 되는 게 맞는 거냐 이말이에요. 교과교육연구회 운영활성화 지원에서 교과교육연구회 지원은 자생적 연구서클 지원, 현장교육연구활동비 지원, 교과교육연구활동 지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평구

강평구예산과장

본청 다 해서 어떻게 운영을 하라고 딱 지정해주지 않고 교육청 자율적으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놨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교육청별로는 약간 다른 면이 있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효율적으로 지원을 해라?

평구

강평구예산과장

예.

호영

정호영위원

그래서 이게 예산서상으로만 보면 완주처럼, 그러니까 복리후생비에도 교원학술연구모임지원경비, 교직원동호회지원경비 이런 게 다 할 수 있거든요. 동호회에서 움직이는 임차료 같은 게 여기에서 줄 수가 있는 거예요, 동호회지원경비니까. 그렇죠? 그래서 뭔가 맞아야 하는데 이 예산서의 항목을 보면 저희가 질문을 드리지 않고 봤을 때에는 완주는 동호회에서 움직이는 강사수당이나 이렇게 해서 나가는 거 같고, 전주는 동호회는 아니고 일반적으로 교수활동비 지원을 하기 위해서 그때그때 선생님들 모셔다가 선진지 견학을 가야 되겠다, 가는데 그래서 운영비로 세웠다 저는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답변드려도 될까요?

호영

정호영위원

설명을 좀 해보세요.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전주에는 교감선생님과 교장선생님이 권역별로 2개 권역씩 경영동아리연구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1월 전반기하고 후반기에 학교 중심으로 모여가지고 회장, 부회장 동아리가 있어가지고 그 활동을 하고 있는데 학교를 공개하고 또 학교경영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서로 공유하는 그런 자리가 있는데 이분들이 경영마인드 제고하기 위해서 사실은 가장 잘된 학교를 가고 싶어라 합니다. 한번 보고 싶어라 합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내용은 알아요.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래서 그 일부를…….

호영

정호영위원

예산의 편성목이라는 거는 일괄적이고 획일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사업내용이 타당하고 그런다고 해도 예를 들어서 인건비인데 저기 시설비에 잘못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이건 삭감해주고 다음에 다시 올 수 있도록 되어야 되거든요. 이것은 사업내용을 가지고 지금 잘하고 계신다, 못하고 계신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예산편성 기법상 지금 같은 교원연구비지원에 대해서 완주와 순창은 복리후생비 쪽으로 지금 운영편성지침에 맞게 들어가 있는데 왜 유독 전주는 이게 운영비로 들어가서 오해를 받고 있는가. 단순한 업무실수인지 아니면 그걸 확인을 좀 하고 싶어서 그래요. 지금 편성목 지정해주는 것은 예산과에서 일률적으로 해주는 건 아니죠?

평구

강평구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사업성격에 따라서 맞게 들어가고요. 전주 같은 경우도 일단 사업성격으로 봐서는 맞게 편성은 되어 있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차량임차료나 이런 것만 봐서는 그러죠. 그러면 차량임차료 같은 거 일반적으로 교육지원청에서 쓰는 그런 내용의 성격으로밖에 볼 수 없고 여기는 교원연수에 관한 동아리조직이나 이런 프로그램을 딱 가지고 갔으면 편성목에 맞게 복리후생비에 들어가도 큰 저기가 없다, 교직원동호회활동지원 경비잖아요, 결국에는. 차를 타고 가든 책을 사든 회의를 하든 그렇죠, 세부적으로 연구운영비 이런 것을 안 내놔서 그렇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은 뭔가 획일적으로 맞춰야 되고 다시 한번 논의 해보세요, 어느 쪽이 맞는지. 그래서 예산서가 체계적으로 통일적으로 되어야 혼란을 막을 수 있다는 생각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질문 의도는 아시겠죠? 내용이 어쨌다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양용모위원장

정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현

황현위원

교육장님, 방금 정호영 위원이 지적하신 교과연구회 작년에 이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이전에는 어디를 가셨나요? 동아리에서. 혹시 간 적 없어요?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작년 9월에 왔는데요. 제가 직접 거기에 격려하러 간 것은 인천세교중학교 방문한데 거기 한번 간 기억이 있고 나머지는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다녀오면 어떻게 하나요, 그냥 가서 선진지 견학하고 그냥 끝나나요?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러지는 않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어떻게 하죠?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동아리에서 다녀온 내용들을 정리를 해놨겠죠. 회장, 부회장이 있으니까 총무가 있으니까요.

황현

황현위원

본 위원이 잘 설명이 안 됩니다. 선진지와 관련해서는 이미 교장선생님들께서 몰라서 가는 건 아니잖아요. 이미 선진지에 대한 것은 다 알고 계신 거 아닌가? 1박 2일로 갑니까? 이걸. 단일로 갑니까?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먼 데는 1박 2일 가고 가까운 데는 하루 가고.

황현

황현위원

2015년도 이 계획은 뭐예요? 1박 2일로 가는 거예요, 단일로 가는 거예요?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인천세교는 1박 2일로 다녀왔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그러니까 가셔가지고 어떤 걸 보기 위해서 가시는가요? 가서 얻고자 하는 것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러니까 이제 중등은 가장 현안이 아이들 모든 중학교가 자유학기제가 내후년에 도입이 되기 때문에 해당 학교장이 실제 먼저 도입해가지고 추진하는 그런 여러 가지 장점이나 문제점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세히 브리핑을 합니다. 그래서 사전에 동아리에서 그걸 알아봐가지고 탐문해서 그 해당학교하고 서로 통해가지고 미리 예약을 해가지고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교장선생님들에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연수나 이런 걸 통해서도 다 하고요. 또 이와 관련해서 이 선진지 학교에 대해서 시찰이 필요한 부분은 그 내용을 포함해서 연수계획에 다 포함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구태여 이렇게 해서 선진지를 가야할 필요성이 있느냐라는 생각을 저는 해요. 그걸 몰라서 가는 건 아니다라는 것이죠. 내용은 이미 연수를 통해서 다 하고 있고 알고 있고 그렇다면 그런 부분들이 학교현장에서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나서서 그와 관련된 프로그램을 교육청에서 하면 되는 거지. 구태여 이렇게 차량임대 해가지고 1박 2일 코스로 이렇게 가는 것이 과연 옳으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고민해 보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장님.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동아리 경영진과 함께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제 생각에는 이를테면 학생들이 학습동아리를 구성을 해서 각 학교별로라든가 또는 전북권 내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아이들이 그 학교현장에 1박 2일로 간다는 건 의미가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요. 좀 이따가 전주지원청 하기로 하고, 지금 교육장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대체적으로 이번 예산이 보면 복지 이쪽 분야가 줄고 또 특수아동에 관련된 예산이 또 많이 줄어들고 심지어는 아까 존경하는 우리 최인정 위원님께서도 언급을 하셨지만 김제 같은 경우에는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치료사 부분들이 예산 때문에 업무과중에도 불구하고 교사수를 줄이고 치료사를 줄이고 이런 문제들이 생기고 있어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도교육청에서 이미 지원하고 있는 사업들을 교육지원청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많아요, 대체적으로. 이제 보면 혁신학교 운영지원, 아까 우리 이해숙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교실수업개선, 교육과정운영, 현장중심장학활동 지원, 그다음에 교과교육연구회 이런 데에 강사수당, 심사수당, 컨설팅수당, 이미 도교육청에서도 예산지원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정말 과다할 정도로 이렇게 운영들을 하고 있습니다. 좀전에 우리 전주교육장님 말씀하셨는데 혁신학교 같은 경우에 3년이니까 초기에는 첫해에는 컨설팅이 필요하다, 맞는 말씀입니다. 도교육청에서 혁신학교와 관련해서 지정을 하고 난 이후에 이 컨설팅을 않고 교육지원청에다 컨설팅해라 이랬다면 도교육청에서 이 정책입안이 잘못된 겁니다. 도교육청에서도 이 부분을 안 하면 안 되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교육지원청에서도 계속해서 말하자면 컨설팅 이런 예산들을 하고 강사들 수당 주고 말이죠, 강사료 주고. 그러니까 뭔가 계속 중복되는 부분에 대한 예산이나 이런 부분을 고민을 할 필요가 있어요. 저는 제 상식으로는 납득이 안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제가 부족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전체 예산의 배분의 균형적인 측면을 보고 교육지원청에서, 비단 전주교육지원청만을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대체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돼야만 되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좀전에 말씀드린 그 어려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그런 부분은 전부 삭감입니다, 삭감. 보기가 민망할 정도로 그렇게 하고요. 특히 어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전북체육이 15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육성종목분야는 그냥 기하급수적으로 예산을 삭감해서 줄이고, 그 아이들에 대한 운동환경개선이나 이런 것도 필요하고 한데도 편파적으로 말하자면 생활체육분야의 클럽육성부분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그속에서 어떻게 전북체육이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겠습니까?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예산에서 이미 그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중적인 투자를 해서 끌어올려야 될 부분들은 오히려 재정악화라는 이유로 털고 더 불이익을 당하고 균형에도 안 맞고, 이미 도교육청에서 정책목표로 시행하고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이를테면 지원청에서 중복돼서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계속해서 그렇게 하는 부분이 있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예산에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면 이를테면 본청이 이런 부분을 교육지원청과 충분히 협의해서 구태여 이미 하고 있거나 중복된다고 생각이 되는 부분들의 사업발굴은 교육지원청에서 되도록이면 자제를 하게 하고 오히려 그렇게 소외되고 좀더 끌어올려줘야 될 곳에 예산을 배정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업설명서에 보면 어디에 뭐가 있는지를 모르게 다 만들어 오셔가지고 이거 보고는 한마디도 여기에 틀린 말이 없습니다. 한 자도 버릴 자가 없어요, 다 만들어 오셨어.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속에서 이게 뭔 내용이냐라는 걸 위원들이 찾는다는 건 사실상 힘듭니다. 도대체 이게 뭔 말인지, 찾다 보면 본청에서 온 예산에도 똑같은 내용이 있고요. 지원청에도 똑같고 정말 판박이입니다. 아까 정호영 위원님께서도 잠깐 비슷한 언급을 하셨는데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게 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전주지원청하고 완주지원청 이렇게 오셨는데 특별히 여기에 문제가 있어서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걸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전체적으로 좀 그렇다는 것 같고. 완주교육장님, 설명서 466페이지를 보니까 혁신학교 운영지원 있어요. 여기도 혁신학교 학부모지역 네트워킹 운영 해가지고 이 액수는 얼마 안 됩니다마는 혁신학교 학부모만 별도로 이렇게 하는 모습은 저는 안 맞다고 봅니다. 이미 혁신학교에 대해서도 교육청에서 여러 가지 지원 많이 하잖아요. 모든 것이 균형·형평 이런 것이 맞아야 되고 그것이 전체적으로 공정한 교육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이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도 교육과정에 관련된 아래 사업내역 보면 강사수당 여러 가지들이 있어요. 교실수업개선, 현장중심 장학활동 지원, 교과교육연구회 지원, 이것도 연구동아리인데 저는 물론 연구동아리 지원도 어떤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재정여건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게 꼭 필요한 것인지도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와 관련돼서 여기에 그다음에 독서논술교육활성화, 여기도 보니까 도서구입 이렇게 했는데 무슨 책을 여기 구입하는 거예요? 또 강사수당이 있고.

덕임

윤덕임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도교육청에서도 많은 연수를 진행하고 있고 강수수당이 있는데 왜 지역교육청에 이렇게 계속해서 교실수업개선 또 여러 부분에 있느냐라고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일부는 공감을 하는데요. 저희들이 저희 관내에 선생님들이 약 1천여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연수나 교실수업개선에 대한 것들이 각 교과별로 필요하기도 하고 조금은 소그룹으로 진행이 되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자연히 저희도 수업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이런 연수와 강사수당이 조금씩 필요했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그 부분도 저 인정합니다. 제가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출장강사 어떤 분들이 말하자면 대부분 출장을 다니는지에 대해서도 자료로 본예산 끝나기 전에 제출을 해주세요, 제가 지적한 곳에 대한. 교육과정운영, 혁신학교운영 지원, 교실수업개선 지원, 현장중심 장학활동 지원, 교과교육연구회 여기요. 출장 및 강사수당 지금 누가, 이를테면 학교별, 교사별 하시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자료 제출해 주세요.

덕임

윤덕임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황현

황현위원

본청 하기 전에 이게 도착해야지 안 오면 저는 무조건 삭감하겠습니다, 전부.

덕임

윤덕임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알겠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내년도 아니고 올해 했던 거?

덕임

윤덕임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황현

황현위원

학교폭력 예방지원 있잖아요. 여기도 설명을 해주세요, 제가 잘못 알면 안 되니까 합동교외 생활지도 지원인데 실질적으로는 연수비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덕임

윤덕임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청취불능) 죄송합니다. 학생 인성인권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학생인권부장 교사들과 학생들 연찬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완주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완주군 정신건강증진센터와 연계해서 했고요. 합동교외 생활지도를 3회 이상 실시했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합동교외 생활지도 지원인데 보니까 컨설팅강사, 차량임대료 빼고 나면 없잖아요. 목적이 뭔지를 모르겠어요.

덕임

윤덕임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각종 안전사고 예방과 지역사회, 학부모 공조체제를 구축하는 그런 목적으로 이루어진 사업입니다.

황현

황현위원

알았어요. 다른 위원님 질문을 하셔야 되니까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전주요, 체험중심 과학환경교육지원 이쪽에 보면 이 사업을 계속 해왔나요?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해왔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2014년도, 2013년도에도 하셨어요?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2013년도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과학환경교육지원은 모든 교육청이 과학경진대회를 4월에 합니다, 과학의 달이기 때문에. 그런데 모든 학교 아이들이 참여가 대단합니다. 그래서 올해 경진대회 비용을 492만원 증액해서 편성을 한 것입니다.

황현

황현위원

하여튼 이런 사업도 필요하죠. 한데 사업내역을 보면 이를테면 여기에 재료비는 얼마나 들어갑니까?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과학경진대회를 하게 되면 거기에 부수되는 모형비행기랄지 실험실습 무슨 내용이랄지 이런 자료비를 교육청에서 예산을 책정해 가지고 하는데 약 204만원 편성이 되어 있는 걸로 되겠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204만원이요?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황현

황현위원

이 대회 성격이나 규모면에서는 제가 실질적으로 그 행사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세히 말씀드리기는 좀 뭐 한데요. 여기도 보면 이를테면 감독수당, 심사수당, 자료제작 이렇게 해서 요구액 대비 이게 예산의 배정부분을 보면 대체적으로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이런 행사라고밖에 이걸 보면 그렇게 알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대회운영을 통한, 말하자면 평가나 지속적인 이런 로드맵 개발이 이루어져가지고 이것이 학교현장의 수업과 연계되는 이런 부분으로도 고민을 해보셔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참고로 그동안 해오셨으니까 이 이후에 이를테면 그러한 경우가 있는지, 그래서 실적을 한번 자료로 줘보세요.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각 학교마다 과학동아리들이 기본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려고 많은 공부를 하고 그래서 여기 심사를 하는데 상당히 엄정하게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전주는 또 학생들이 약 10만5천명이나 돼가지고 경진대회를 하는 장소도 한 군데가 아니고 제가 알기로 한 7∼8군데 이상 학교에서 초·중·고별로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학생생활지도지원 이거 있어요. 이 행사도 사업설명서 54페이지입니다. 이것도 보면 학생의 날 청소년문화축제행사인데 내용을 보면 이게 학생을 위한 행사인지 뭔지를 잘 모르겠어요. 교육장님, 이 행사 혹시 가보셨어요?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가봤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학생들이 많이 옵니까?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전주 천변에서 한 7백명 정도 하고 또 학생교육문화회관에서 학생문화축제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여러 가지 예체능 장기 같은 것을 발표하고 그리고 또 아이들이 학생의 날 기념 해가지고 천변을 걷고 이렇게 하는 행사들입니다.

황현

황현위원

교육장님, 혹시 작년에 한 것하고 그전에 한 것하고 이렇게 쭉 보면 이 행사가 어떻던가요? 보니까. 예를 들면 계속해서 아이들이 참여학생이 늘어납니까, 아니면…….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아이들이 그동안에 많이 순응적으로 이렇게 학교교육과정에 참여를 해서 사실은 학생회장단, 고등학교회장단 연수도 하고 학생들이 스스로 학교 여러 가지 예산에 또 일부 학생의 사업은 참여도 해야 되고 그래서 사실은 연수도 합니다. 그리고 서울의 훌륭한 학생회장단 학교가 운영되는 곳은 와가지고 사례발표를 자기네들끼리 하기도 하고 그래서 아이들이 스스로 뭘 하려고 하게 하는 것들을 주도하는데 5월 청소년의 달보다 오히려 저희가 볼 때는 11월 광주의거를 기념해서 학생의 날을 기념해가지고 하는 행사가 오히려 진취적이지 않겠나 이런 생각에서 이 행사를 추진하는 것입니다.

황현

황현위원

이것도요 교육장님, 이건 하여튼 최근 3년간 이렇게 봤을 때 교육청에서 이런 사업을 추진해서 지원하면 이 사업이 잘 되고 있는지 잘못 되고 있는지, 또 앞으로에 관련해서 그런 전망과 효과는 있는지 이런 걸 하지 않겠습니까? 그와 관련해서 이 부분도 좀 자료로 제출해주세요, 본예산 하기 전에.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알겠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양용모위원장

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장명식 위원님 간단히 하시죠.

명식

장명식위원

제가 짧게 보충으로 한번 드리겠습니다. 제가 정말 애들을 늦게 낳다 보니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정말로. 애들 실력 향상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을까. 그래서 아까 전번에 얘기했던 예산과장님, 그래서 지금 영어체험마을이 어떻게 돼가고 있는가 제가 한번 도의원이 되기 전에 먼저 한번 관심 있어서 가봤어요, 전주를. 가봤더니 크게 체험마을이 어떻게 되냐면 체험센터가 조직이 직장이 돼버렸더라고요. 원어민선생님도 마찬가지고 직장이 돼가지고 그게 돈 먹는 하마가 되어 버렸더라고요, 조직이. 실질적으로 효과는 그렇게 미미하리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예산과장님, 영어체험마을 한 3∼4년 정도의 돈 투입한 것을 자료로 한번 주시고, 제가 내 자녀를 교육시킨다면 어떻게 하면 비용은 적게 들고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까 방법을 고민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이거 도 의원이 되기 전에 고민했는데 영어체험마을 이런 것이 정말로 우리 예산과장님, 내 사업이라면 이렇게 계속 할 의지가 있겠습니까? 내 사업이라면. 사업은 투자 대비 효과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돈 먹는 조직이 돼 버렸어요, 이게 굳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대안으로 예산편성을 저희가 익스체인지, 다시 말해서 미국친구들하고 한국학생들하고 교환하는 프로그램을 한번 해보니까 미국에 있는 친구들이 아시아권은 별로 싫어합니다. 문화체험을 별로 안 하고 유럽 쪽으로 그 친구들도 많이 가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도 똑같이 그 프로그램을 신청을 하면 그쪽에서 같이 대응을 해줘야 되는데 안 해주니까 훨씬 더 경쟁이 치열하고 어려운 거예요. 제가 정말 고민해서 방법을 한번 해보니까 그 학생들도 마찬가지로 아시아권도 문화체험을 정말 하고 싶습니다. 외국인들도 학생들도 문화체험을 굉장히 하는 것을 장려하고 또 하라고 그러는데 뭐가 있냐면 이 예산편성을 원어민선생님들한테 갈 게 아니라 한 두 달 정도 이렇게 집중적으로 학생들을 초청을 해서, 다시 말해서 숙식은 집에서 돌아가면서 한 2박 3일씩 체험할 수 있게 하고 항공비만 지원해 주면 충분하게 그 학생들이 와서 우리 한국의 문화체험을 하고 가리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예산편성을 모든 검토과정을 거쳐야 하겠습니다마는 그쪽으로 대안으로 틀어보는 방법은 불가능할까요, 예산과장님.

평구

강평구예산과장

제가 여기서 예산과장 입장으로서 즉답은 드리기는 어렵고요. 해당 과하고 긴밀히 협의를 해서 앞으로 개선방향에 대해서 모색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명식

장명식위원

그래서 제가 왜 고민을 많이 했냐면 내 자녀가 없으면 그렇게까지 고민 않습니다. 그런데 내 자녀가 있으면 정말로 고민을 많이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같이 부대끼면서 같이 언어가 돼 줘야지, 같이 부대끼지 않으면 안 돼요. 그리고 이 언어라는 것이 내가 저 친구보다 영어를 잘 못하면 입이 떨어지질 않습니다. 그런데 나 혼자 있으면 어쩔 수 없이 되더라고요. 저도 그 경험을 직접 해봤어요. 옆에서 영어를 잘하는 친구가 있으면 나는 떨어지들 않아요. 입에서 영어가 한마디도 나오질 않아요. 이 천구가 없으면 다 통화해요. 손짓, 발짓 해서 다 통화해. 그런데 내가 실력이 옆에 같이 간 친구가 있으면 제 입에서 한마디도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경험을 해보면 결국은 애들 친구들도 똑같이 사귈 수 있고 또한 비용도 제가 봤을 적에는 원어민선생님 한 분 이렇게 연간 하는데 한 비용이 얼마 들어가죠? 예산과장님, 원어민선생님 체험마을에서 1년 간 쓰는 예산이. 자, 집도 얻어줘야죠, 그 비용까지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평구

강평구예산과장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로서 18억 정도가 편성.

명식

장명식위원

아니죠, 저는 전체적으로 18억으로 얘기하지 말고 한 분들마다 원어민선생님을, 다시 말해서 우리 학교에서 채용해서 쓴다면 원어민선생님한테 들어가는 비용이 어느 정도 되는지.

평구

강평구예산과장

평균적으로 3천만원 저희들이 계산하고 있습니다.

명식

장명식위원

아니죠, 인건비 계산하셔야죠.

평구

강평구예산과장

연봉 3천만원 정도 저희들이 평균적으로 잡고 있습니다.

명식

장명식위원

연봉 원어민선생님이 3천만원이요?

평구

강평구예산과장

예.

명식

장명식위원

그다음에 숙소는 어떻게 해 줍니까?

평구

강평구예산과장

숙소는 저희들이 제공을 주로 해주고 있습니다.

명식

장명식위원

숙소 제공해주죠?

평구

강평구예산과장

예.

명식

장명식위원

그러면 숙소 제공비용은 한 얼마나 들어갑니까?

평구

강평구예산과장

주거비는 평균 40만원 한도 내에서 해주고 있고요, 월 40만원.

명식

장명식위원

월 40만원이요, 그러면 약 480만원, 한 500만원 들어갑니다, 그러죠? 12개월이니까. 대강 그렇게, 그리고 E2비자에서 원어민선생님도 전부다 똑같이 공통으로 한 3천만원 정도 똑같습니까, 아니면 국가별로 좀 차이가 납니까?

평구

강평구예산과장

등급별로 좀 다릅니다.

명식

장명식위원

1등급은 어디로 칩니까?

평구

강평구예산과장

월 270만원에서 210만원까지 등급별로 차등되어 있습니다.

명식

장명식위원

등급이 제일 낮은 데는요?

평구

강평구예산과장

210만원.

명식

장명식위원

210만원 어느 나라입니까?

평구

강평구예산과장

나라,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하겠는데요.

덕임

윤덕임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등급은 나라별이 아니라 국립국제교육원에서 교사자격증 소지 여부, 정규대학 졸업자 이런 걸 해서 국립국제교육원에서 정해줍니다.

명식

장명식위원

똑같이요?

덕임

윤덕임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명식

장명식위원

그러면 국가별로는 아니고요?

덕임

윤덕임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물론 영어가 상용어인 나라가 조금 아무래도 유리하겠지요.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어권인 나라에서 교사자격증 소지여부에서부터 등급이 정해져서 옵니다.

명식

장명식위원

각 나라마다 다르거든요. 왜냐면 남아공 같은 경우는 E2비자가 맨마지막에 발급됐어요. 남아공 같은 경우는 월 한 200에서 250 정도면 충분하게 능력 있는 친구를 채용해서 쓸 수가 있어요, 물론 미국하고 그쪽은 비용차이가 금액차이가 많이 나지만.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아무리 못해도 3,500만원에서 4천만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이 친구 제가 봤을 때는 여름 학기 두 달만 학생들 초청해서 각 집에서 한 2박 3일씩 돌아가면서 한다 하면 한 10명, 심하면 15명까지 쓸 수 있습니다. 왜냐면 그 학생들은 항공료만 지급하면 되니까요. 그러면 10∼15명이라고 하면 한 사람이 10∼15명을 소화를 한다면 이건 군단위에 있는 학생들 거의 혜택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예산편성을 그렇게 한번 전라북도 전체는 말고 시범적으로 14개 시·군이니까 1개 군을 선정해서 먼저 한번 해 보고 그 효과가 정말 좋다 그러면 그것을 확산시켜서 해보실 수 있는 혹시 의향이 있습니까? 예산과장님, 예산과장님 답변 못하시겠지만.

평구

강평구예산과장

죄송합니다마는 내일 본청 할 때 해당 과에 한번 질문해보시면 합니다.

명식

장명식위원

한번 해가지고 저희들도…….

평구

강평구예산과장

해당 과에 말씀을 드려놓겠습니다.

명식

장명식위원

예, 그게 그래서 가능합니다. 왜냐면 제가 해보니까 그 친구들 항공료만 주면 그것은 옵니다. 근데 똑같이 그냥 전체 하지 않고 똑같은 동등한 자격이라고 하면 안 하는데 항공료를 주고 한국의 문화를 체험할 수 있게 한다 하면 충분하게 와요. 고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모위원장

장명식 위원님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식

장명식위원

이상입니다.

양용모위원장

이해숙 위원님 어떻게 질의하시고 할 겁니까? 질의하십시오.

해숙

이해숙위원

전주교육장님, 31쪽하고 56쪽에 주민제안사업 받으신 거 있으시죠?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해숙

이해숙위원

주민제안사업에 대해서 혹시 아시는 거 간단하게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전주가 2개를 받았거든요.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이거는 도에서 심사를 했고요. 저희가 교육청과 관련해서 학부모나 주민과 관련돼있는 단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 단체들이 있는데…….

해숙

이해숙위원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안내해가지고 응모하도록 해서 그래가지고 응모한 거를 도에다가 제출을 해서 도에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도에서 선정을 했는데 어제 어떤 교육장의 경우에는 그닥 거시기한데 줘서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지원청도 있었거든요. 전주는 이 직업탐구 및 지역탐방 주민제안사업에 대해 두 건을 받으셨는데 받기 싫은데 받으신 건가요, 아니면 우리 지역에 맞다고 생각해서 받으신 건가요, 아니면 어쩔 수 없이 받으신 건가요?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제안했던 그분의 뜻을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요. 그게 학교교육하고 밀접한 프로그램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집행은 우리 청에 담당자가 철저히 관리감독해서 공정하게 그 목적에 쓰일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그러셨죠, 목적 및 필요성에 보면 참신한 재정지원발굴이다라고 했는데 그 내용에 보면 직업탐구, 환경지킴이, 견학, 지역탐방, 독서캠페인 제가 볼 때는 그닥 그렇게 참신해보이는 사업은 아닌 거 같은데 이게 주민제안사업으로 참신하다라고 해서 올라와가지고요. 혹시 이게 일회성으로 끝날 거 같지는 않은지요?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답변하기가 조금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공모사업을 했던 부서가 있으니까요.

해숙

이해숙위원

그래요. 예산과장님! 이 주민참여예산이 예산운영이 되는데 그 절차에 대해서 혹시 간단하게 말씀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평구

강평구예산과장

저희들이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학교에서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공모를 해서 한 실적이 있고요. 지역교육청에서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도 공모를 해서 지역교육청 실적에 따라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건에 대해서는 지역교육청에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공모를 한 것입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그 절차는 어떻게 돼요? 예산운영절차가.

평구

강평구예산과장

저희들이 8월달에 공모를 해서 접수를 했습니다. 약 65건이 접수가 됐습니다. 접수를 받을 때에는 저희들이 가능하다면 지역교육청하고, 어차피 지역교육청에서 운영을 해야 될 사업이거든요. 지역교육청하고 협의를 하는 것을 저희가 권장을 했고 또 지역교육청에는 주민참여예산자문단이 있습니다. 자문단을 통해서…….

해숙

이해숙위원

그 자문단은 어떻게 선정이 됩니까?

평구

강평구예산과장

저희들이 어제 위원장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렸었는데요. 도교육청에 주민참여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지역청에, 교육청에?

평구

강평구예산과장

본청에요. 50명 위원으로 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사실은 바닥에서부터 그런 제도가 운영이 되어야 되거든요.

해숙

이해숙위원

그분들은 어떻게 선정이 되시는 건데요?

평구

강평구예산과장

특별히 저희들이 규정을 주지는 않고 자율적으로…….

해숙

이해숙위원

어떤 전문성을 가지신 분들은 아니고요?

평구

강평구예산과장

물론 자율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했습니다. 일단은 그것이 법규에 나와 있는 그런 제도가 아니고 주민참여예산제도를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서 밑에서 바닥에서부터 잘 되어야 된다 그런 취지에서…….

해숙

이해숙위원

그러면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부터 자율적으로 참여가 됐기 때문에 어떤 분야에 이렇게 해서 참여가 되신 게 아니고 그냥 자율적으로 참여가 되신 거예요?

평구

강평구예산과장

자문단이요?

해숙

이해숙위원

아니 그 위원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주민참여위원회가 있어서 이 주민참여에 대한 제안사업 심사를 하셨을 거 아닙니까? 그분들에 대한 선정절차요.

평구

강평구예산과장

그래서 그런 의견을 수렴해서 공모를 받았습니다. 공모를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선정이 된 것입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그분들은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시는 분들입니까?

평구

강평구예산과장

주민참여예산 위원들이요?

해숙

이해숙위원

예.

평구

강평구예산과장

예산편성과정에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것을 우리 도교육청에 전달을 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직접 예산제안도 하고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주민참여예산에 선정을 하려면 설문조사를 할 거 아니에요? 설문조사는 없이 그냥 진행이 되는 건가요?

평구

강평구예산과장

주민참여예산위원회요?

해숙

이해숙위원

아니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어떤 설문조사 이런 절차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평구

강평구예산과장

어떤 사업이요, 이 사업 말씀이십니까?

해숙

이해숙위원

이 사업뿐 아니라…….

평구

강평구예산과장

공모사업이요?

해숙

이해숙위원

예, 주민제안사업으로 이루어진 모든 사업들에 대해서 설문조사가 선행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야 이 사업이 그 지역에 필요하고 그 지역의 학생들에게 도움이 갈 수 있는 사업인지에 대한 그 설문조사, 예를 들면 학생들에게 설문조사를 한다든지 이러한 절차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한 절차없이 선정이 된 건가요?

평구

강평구예산과장

저희들은 이 사업은 설문조사하고 별개로 공모를 하고 있어요.

해숙

이해숙위원

공모를 하는데요. 공모를 했다고 치죠. 공모한 사업들이 수십 가지가 올라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에 대해서 이 선정위원회는 어른들일 거 아니에요. 그죠?

평구

강평구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이 주민참여예산 위원들이 선정을 했는지, 학생들에게 실질적으로 너희에게 필요한 사업일지에 대해서, 이게 대상이 학생들이니까. 그들에게 설문조사가 선행되어야 되지 않냐라고 하는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평구

강평구예산과장

저희들이 학교에서 필요한 공모사업을 했었습니다. 그것은 학생들에게 직접 주민들에게 직접 설문조사형식으로 투표형식으로 했거든요. 이것은 교육청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았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앞으로 이렇게 해주십시오. 주민제안사업 내용 좋은데요. 어쨌든 아이들에게 직업탐구를 시키고 지역탐방을 시키는 이런 주민제안사업이잖아요. 그렇다면 설문조사가 대상자에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봐요. 어떤 각각의 주민제안사업에 내용들이 올라왔을 때 1번에서 100번까지 올라왔으면 그 사업에 대한 내용을 아이들한테 설문조사를 통해서 이 사업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거 같아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설문조사는 안 이루어진 거 같아요.

평구

강평구예산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심사과정에 주민들, 학생들 의견을 반영해라 그런 의도로 생각이 되는데요.

해숙

이해숙위원

그러죠, 어른 생각으로 이 사업을 만드실 일이 아니라. 이렇게 되면 제가 볼 때 일회성으로 끝나기 쉽고요. 또는 교육청에서 주관을 하기 때문에 분배형이 되기 쉬울 거 같아요. 아까 이야기하신 것처럼 교육청에서 주민제안사업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그 지역에다가 분배했다고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어제 심지어는 조서받았다 이런 지원청도 있었으니까요.

평구

강평구예산과장

사전에 아마도 다 협의가 되어야만이 편성이 됩니다. 만약에 지역교육청에서 이 사업을 못하겠다, 우리 지역교육청 실정에 맞지 않다 그러면 저희들이 배정을 할 수 없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협의에 있어서의 어떤 또 압력이 있었던 건 아니겠죠? 분배하는데. 그래서 저는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이런 포괄적인 예산이 자칫 일회성 또는 소모성, 분배형 이러한 상황으로 끝나지 않을까라고 하는 우려에 있어서 정말로 아이들이 원하는 게 어떤 사업인지에 대한 설문조사가 선행되어야 된다라고 보고요.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안에 우리 학생들도 끼어주세요.

평구

강평구예산과장

조례로 자격이 주어져 있거든요. 앞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용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황현 위원님.

황현

황현위원

예산과장님하고 좀 대화하고 싶어서요.

양용모위원장

오후에 하셔도 되는데요.

황현

황현위원

오후에 있습니까? 또. 잠깐만요, 이해숙 위원님 질문한 거에 대해서.

양용모위원장

보충질의?

황현

황현위원

예, 오후에는 전주지원청, 완주지원청 이걸로 끝나는가요? 위원장님.

양용모위원장

그렇죠, 끝나고 예산과장님은 계속 계세요.

황현

황현위원

할 것이 많은데 어떻게 하죠? 이거 큰일 났네. 과장님, 지금 두 가지를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학교에서 필요한 사업, 공모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교육청에서 필요한 거. 이게 뜻은 좋은데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주민참여예산제와 관련해서 생색내기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 왜 그러냐면 지금 전주교육지원청에서 공모한 사업 이 내용을 보면 이를테면 단위학교에서 해야 될 사업입니다, 어떤 측면에서는. 여기에 다섯 가지가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단위학교에서 할 사업내용이 있고요. 그다음에 본래 말하자면 이 사업하고 이를테면 독서캠페인, 자료제작 이런 것들이 사업내용하고 맞는가라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업은 좀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취지는 좋고 한데 이것이 각 교육지원청에서 판단했을 때 정말 효용성이 있는 사업인지 이걸 고민 한번 해줬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두 분의 말씀을 듣고 싶어요.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 청에서 두 개 사업에 공모가 됐는데요. 과장님 얘기대로 실무장학사 검토를 한번 거쳤고요. 그리고 예산자문단에서 또 원해가지고 이 사업을 해보겠다고 이렇게 해서 나온 사업이기 때문에 한번쯤 시행을 해보고 그리고 한번 성과를 봐서 이렇게 판단하면 어쩔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황현

황현위원

전주지원청은 신규로 한 거죠, 이번에 처음으로요?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완주지원청은 어떠세요?

덕임

윤덕임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는 하나도 선정된 데가 없어서 깊이 생각은 못해봤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왜 완주는 선정 안 해주는 거예요?

평구

강평구예산과장

저도 아쉽지만 심사위원들이 선정을 안 했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고르게 14개 지원청에 한 가지씩은 해줘보고 이 사업이 잘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평가도 해봐야 하는 거 아니에요?

평구

강평구예산과장

저희들이 안배는 생각을 안 했거든요. 실질적으로 어떤 사업이 좋은가 거기에 대해 중점을 둬서 심사를 하다 보니까 안배가 안 되고 어떤 교육청은 2개, 3개 되고 그런 면이 있었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그런 걸로 맥없이 교육지원청 위축되게 하지 마시고 지금 전주교육지원청 같은 경우는 이게 신규로 하시니까 이번에 어쨌든 간에 잘 해보고 한번 평가를 해보실 것이고 완주는 한 번도 안 줘가지고 해본 경험이 없으니까 별 관심이 없잖아요.

평구

강평구예산과장

어쨌든 저희들이 이번에 처음으로 시행을 해보는 제도거든요, 시행을 하면서 불합리한 점은 위원님 말씀대로 시정을 개선을 계속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평구

강평구예산과장

예.

황현

황현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양용모위원장

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병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조병서 위원입니다. 예산과 관련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주교육장님, 예산설명서를 보면서 지금 기존의 수업혁신지원 운영비를 혁신학교 운영지원사업으로 편성하라고 돼 있거든요.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쪽으로 예산과목이 더 가깝다고 생각해서 그쪽으로 돌렸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본청에서 그렇게 돌렸다?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건 아니고요, 자체적으로.

병서

조병서위원

자체적으로 전주교육지원청에서 하신 겁니까?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그러면 그 밑에 초중등 교육과정 컨설팅운영비 감액은 어떤 말씀이세요, 그 얘기는 뭔 얘기예요?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학교에 컨설팅이 나왔는데요. 사실은 저희 다닐 때는 담임장학제도라 해서 학교를 담임이 맡아가지고 장학사가 그 학교를 책임졌는데 학교가 요청하는 경우에 대부분 가는 경우를 컨설팅이라고 해서 그렇게 갑니다. 그런데 그 수요를 조사해봤더니 조금 줄여도 그 부분은 좋다 생각해서 그걸 감액한 겁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이 앞서 말씀하신 걸 이렇게 이해해도 괜찮겠어요? 기존의 수업혁신지원운영비라고 하는 것은 각 단위학교에 따라서 지원한 예산안이었을까요?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실제로 집행한 상황을 알고 있는데요. 주로 아마 혁신학교의 연수나 혁신학교 관련된 사업들이 거기에 수업혁신과 또 밀접이 있기 때문에 그랬던 거 같아요.

병서

조병서위원

그렇다면 수업혁신지원운영비라고 했지만 이게 실질적으로 해당학교에서 사용하는 것은 혁신학교 위주로 쓰였다 그렇게 때문에 차라리 이걸 혁신학교운영지원사업비로 하는 게 맞겠다 싶어서 결정했다 그 말씀이시죠?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맞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알겠습니다. 이해가 됐고요. 그러면 제가 앞에 혁신학교운영 지원사업이 있어요. 그렇죠?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병서

조병서위원

올해 915만3천원 증액해서 왔네요?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이걸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위원장님. 이거는 제가 다음에 말씀드릴 것이고. 그다음에 또 한가지 과학교육과정 운영내실화사업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많이 줄었어요, 금년도에. 전년에 비해서. 특별한 사유가 있으신가요?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판단하기에는 과학교사를 대상으로 한 연수나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줄은 예산이. 그런데 저희가 판단할 때 그 전문적인 기관이 과학교육원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지역교육청 단위에서는 학생행사를 좀 충실히 하고 싶어서 그쪽으로 예산을 했고 그 예산은 감축했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그러니까 과학교육과정운영내실화사업비가 기존에 우리 선생님들 연수비로 많이 사용이 된 거네요?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맞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그럼 그 앞에서 설명해주신 과학교육운영 학습자료 제작이나 이런 것은 별로 많이 제작이 안 됐던가요?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아마 연수과정 중에 일어난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료제작이나 이런 부분들도. 제가 정확히는,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까 우리 과학경진대회 말씀은 존경하는 앞서 황현 위원님과 말씀하실 때 답변하셨던 거 제가 들었기 때문에 더 말씀은 여쭙지 않을 것이고 단 한 가지 교육장님께 그것만 여쭤볼게요. 과학경진대회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과학교육 관련해서 어떤 효과를 거기에서 얻을 수 있나요? 경진대회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건.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사실은 과학, 심지어는 과학영재까지도, 왜냐하면 그 분야에서 아주 최고의 경진대회라고 하는 것은 최고 잘하는 아이를 뽑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격려를 하고 그 아이들이 필요하다면 중앙대회도 나가고 그래서 그 아이들이 일찍부터 과학에 대해서 어떤 우수한 꿈나무로 자라는데 결정적인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알겠습니다. 교육장님의 평소 교육철학과 관련한 판단의 문제이겠는데요. 대회를 하는 이유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도민의 눈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대회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과학에 대한 탐구심이나 호기심도 자극시키고 그 속에서 어떤 실적이 올라오면 저기도 업그레이드 돼서 과학교육에 더, 그래서 과학영재를 길러내서 결국은 우리 전북교육에서 과학교육발전, 또 나라의 발전을 이뤄내는 하나의 계기로 삼고자 대회를 치르는 거잖아요. 모든 대회가 거의 그렇잖아요. 예산을 그래서 쓰는 거고. 그러나 과학교육과정 운영내실화는 일반적으로 판단할 때 해당 학교에서 평소에 아이들에게 과학교육을 얼마나 내실 있게 할 수 있는가, 학습교재는 얼마나 부실했는데 이번에는 예산을 들여서 좀더 내실 있게 만들어주고 선생들도 연수교육 시켜서 효과적으로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과학교육이 이루어져서 평소에 학교에서 얘들이 과학에 대한 호기심, 과학에 대한 숙련도를 익혀서 걔들이 잘 돼서 경진대회 나가고 그래야죠. 만약에 이게 순서가 있다면 전후가 있다면 먼저 기초가 다져지고 해당학교에서 애들이 훌륭하게 과학교육을 좋은 조건, 환경에서 받은 이후에 경진대회를 통해서 보다 심화되고 또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고, 이게 만약에 예산이 한정되어 있다고 하면 예산의 불요불급, 선후를 가리자면 해당학교에서 평소에 과학교육과정운영을 내실화하는데 먼저 쓰여져야 되겠죠.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 말씀에 동감합니다. 알겠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동감하신다고 했으니까 됐고요. 그렇다면 제가 47쪽에 과학환경교육지원사업비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 볼게요. 체육육성종목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1인당 육성종목 애들 훈련비를 4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조정이 됐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네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무슨 지침이 이렇게 내려와 있는 겁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이것도 판단하신 건가요?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아마 예산지침으로.

병서

조병서위원

도교육청의 지침이죠?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병서

조병서위원

그러면 현장에서 교육장님 판단하시건데 지금 대한민국에서 모든 물가가 다 올랐잖아요. 그런데 이게 애들 훈련비를 4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조정해서 지침에 내려왔다는 게 현실성이 있어 보이신가요?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여러 가지 사정이 있기 때문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알겠습니다. 지나가면서 한 가지만 더요, 아까 특수교육과 관련해서 존경하는 최인정 위원님도 말씀하시던데 치료사 숫자 줄이는 문제, 아까 완주교육장님도 답변하셨어요. 그게 올해 그러니까 내년 예산 계획하실 때 본청에서 그쪽 치료사 좀 줄이라고 연락이 왔던가요? 알겠습니다. 답변 못하시니까 제가 지나가면서 물어본 거예요. 완주교육장님께 이것만 확인할게요. 전북체고 육상트랙공사 하시겠다고 1억2,200만원 예산 계상하셨는데 이 트랙이 학생들 뛰지 못할 정도로 심하게 지금 훼손되어 있습니까?

덕임

윤덕임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솔직히 요최근에는 제가 현장을 방문해보지 못했는데요. 계속 쓰고 있기 때문에 많이 낡은 거 같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마찬가지로 우리 완주교육장님도 애들 훈련비 4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삭감해서 그 부분은 또 삭감해서 올라왔어요. 그렇죠?

덕임

윤덕임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병서

조병서위원

다시 한번 이 말씀 또 한번만 드려볼게요. 그렇다면 우리 장명식 위원님도 저번에 엘리트교육, 마찬가지겠죠. 엘리트체육도 말씀을 하셨었는데 일단 학교에서 한 학교에 한 종목 이렇게 육성하고 이런 프로그램을 애시당초 왜 이 정책을 만들어서 시행을 했을까요? 그냥 전북체고 같은 엘리트체육고등학교 시설을 확 고쳐서 거기에서 애들 하면 될 텐데 왜 해당학교에 이런 예산을 주었다가 애들 훈련비 40만원에서 그것도 30만원씩 흔히 우리들 하는 말로 정말 빈대 간을 빼먹지, 애들 학교에서 훈련비를 삭감해서, 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지 않나요? 그래서 이렇게 할게요. 일단 시간이 없습니다. 완주교육지원청에 관련한 학교체육시설 여건개선사업비 1억2,200만원 제가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합니다.

양용모위원장

예.

병서

조병서위원

그러면서 이런 말씀만 한 가지 더 드릴게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혁신학교, 물론 이제는 혁신학교가 전북교육 혁신을 위해서는 일반화되어야 되죠. 모든 학교가 혁신이 되어야 할텐데 사실은 금년 예산을 보면서도 느끼는 게 그래요, 교육장님들이기 때문에 말씀드리지만. 기존에 모든 학교들이 혁신학교에서는 가장 기초적으로 해당 교실에서 수업혁신이 먼저 일어나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그쪽에 예산이 집중이 되고 이제는 일반화하는 작업이 되어야 되는데 아직도 혁신학교 운영비가 없어서 그런지 예산이 그쪽으로 또, 왜 그러냐면 교육장님이 일반학교를 대상으로 쓸 수 있는 예산을 왜 특정되어진 혁신학교운영비에 갖다 몰아넣는지 나는 그것은 좀 이해가 안 돼요. 오히려 혁신학교 운영예산을 덜어다가 가지고 계셔서 일반학교들도 교실에서 수업혁신이 일어날 수 있도록 선생님들 연수도 하고 컨설팅도 하고 자기 수업공개도 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도 주고 지역교육청에서 오히려 그쪽에 더 사각지대에 있는 쪽에 더 눈을 돌려보시고 그쪽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야 제대로 진짜 균형 있는 전북교육이 되지 않겠습니까? 해당 혁신학교 예산은 지금 충분히 차고 넘치잖아요. 전주교육장님은 그런 판단을 하셨는지. 시간 없으니까 간단하게, 저는 예산 끝났고 나중에 필요하면 저한테 개별적으로 또 설명을 해주시고요.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사실은 요즘에는 일반학교 선생님들을 같이 모시고 연수를 합니다. 그래서 혁신학교 지난번에 초등·중등별로 혁신학교 공개의 날 행사를 신흥고등학교하고 서신초등학교에서 했었는데 사실은 일반학교의 교무연구부장선생님들이 대부분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은 그리 가더라도 사실은 모든 학교를 공유해서 하고 절대로 저희가 교장선생님이든 교감선생님이든 일반선생님이든 분리해서 생각하면 안 되고 오히려 혁신학교 아닌 일반학교도 얼마든지 잘하는 것이 많이 있으니까 똑같은 입장에서 사례발표도 하고 해야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그런데 왜 해당학교에서는 우리 학교에서 혁신학교 지정받고 싶어하고 그럴까요?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사실은 일반학교에서 이런 예산 지정해주는 건 원치 않을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렇게 합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일단 제가 문제예산 지적을 했고요. 저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양용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병서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황현 위원님.

황현

황현위원

이제 마지막입니다. 1분만 딱 하겠습니다. 오늘 전주교육장님 고생 많이 하셨어요. 제가 한 가지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 교과자료개발 보급 있잖아요. 이거 혹시 3∼4학년 교과서 전면 개편이 있지 않았나요?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지역화자료인데요. 초등학교 3학년 사회 교과서 가나부인데요. 이게 사회는 시일성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해마다 수정작업을 합니다. 수정작업 하는데 대부분 경비비용이 약 6,500부 정도 전주시내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인쇄비로 들어갑니다. 어차피 검토는 해야 되고 그래서 사회과 지역화 교재 자료개발비가 아마 시·군마다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황현

황현위원

그렇게 하는데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이거를, 그게 지금 시급해요? 이 사업이.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아시겠지만 사회는 통계자료가…….

황현

황현위원

필요성은 있다고 하더라도 시급성이 그렇게 있냐 여부를 묻는 거예요. 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안 했을 경우에는 이제 현시점에서 2015년도에 사회과 교재가 자료나 통계가 최근 자료가 아닐 수도 있고 이런 문제점이 생길 수 있겠죠.

황현

황현위원

근데 이렇게 전면 개편해서 사회과에 대해서 그 지역화 교재발간이라고 하는데 이게 개발비가 이렇게 필요한 것인지.

진봉

최진봉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4학년 교재는 도에서 만들고 지금 3학년 교재는 지역과제로 지역교육청에서 수정하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하여튼 이 부분 고민해 보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양용모위원장

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전주교육지원청 그다음에 완주교육지원청에 대한 예산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두 분 교육장님, 지금 전라북도교육청 예산사정이 1,900억원의 기채를 지방채를 발행해서 편성을 했고 누리과정 817억원을 작년에는 편성했는데 올해는 편성 안 하면서까지 그러니까 사실상 예산사정이 어렵다고 하면서도 3.2% 증가한 예산으로 편성됐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 겉으로는 예산이 어렵다고 죽는 소리를 하면서도 내용적으로는 작년보다 더 불안한, 방만하게 예산이 편성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표준학교운영비가 5% 이상, 6% 정도가 지금 감액돼서 편성이 됐습니다. 이런 전반적인 상황을 볼 때 이렇게 되면 예산의 효율적 집행이 어렵고 더워죽는 데는 더워죽고 추워죽는 데는 추워죽는 현상이 일어난다. 그래서 그것을 과감하게 의회의 예산 개혁차원에서 이번에 제대로 하려고 합니다. 수고하셨고요. 오후 회의는 2시 반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2시27분 회의중지

14시43분 계속개의

오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전에 이어 의사일정에 따라서 전북·군산·마한·남원·부안·김제교육문화원 소관 2015년도 예산안과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같은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해서 도의회가 도민의 입장에 서서 심사하는 것이므로 우리 교육문화회관 교육장님들께서는 예산편성에 대해서 도민에게 심사받는다는 입장으로 성실하게 임해주시기를 먼저 부탁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회의에 제안설명을 하는 순서가 있습니다만 지금 저희들이 예산안 심사에 있어서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제안설명은 생략할까 합니다. 혹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원장님들께서 제안설명을 꼭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원장님께서는 혹시 없습니까? 잘됐죠, 오히려? 제안설명 없이, 따라서 간부소개도 없습니다. 진행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가 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를 하시는 동안에 제가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북교육문화회관 송일섭 관장님!

일섭

송일섭전북교육문화회관장

예.

양용모위원장

관장님께서는 그전에 예산과장님을 하셔가지고 예산에 대해서 너무 잘 아시죠?

일섭

송일섭전북교육문화회관장

그렇지도 않습니다.

양용모위원장

작년에 비해서 예산이 금년에 많이 축소되었어요. 그렇죠?

일섭

송일섭전북교육문화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양용모위원장

그러면 어느 부분에서 축소가 되었나요?

일섭

송일섭전북교육문화회관장

저희는 총액대비 10% 24억 중에서 2억이 축소되어가지고 22억 정도 편성했는데요, 초등학교 특기적성교육 쪽에 약 한 9.3% 그다음에 평생교육 활성화에 한 26% 수영장 쪽에 4% 그다음 도서관 운영지원에 27% 관리운영비에 한 4% 정도 그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양용모위원장

도서관 운영지원의 예산이 축소되었으면 그러면 어디서 축소가 되었어요, 구체적으로?

일섭

송일섭전북교육문화회관장

저희가 RFID라고요 도서관 통합시스템이 금년도에 구축이 완료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비품성 경비가 대부분 축소 많이 되었습니다.

양용모위원장

비품구입비 이런 데?

일섭

송일섭전북교육문화회관장

예.

양용모위원장

그건 시급성이 없으니까 상관없겠네요, 그러면?

일섭

송일섭전북교육문화회관장

그 부분은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또 다른 쪽에 예산을 투입했으면 했는데 도교육청 예산사정이 전체적으로 안 좋다 해서 그 부분은 조금 다음연도로 미뤘습니다.

양용모위원장

모니터를 통해서 잘 보고 와서 오셨겠지만 아시다시피 전라북도 예산이, 오늘 신문에도 보셨죠?

일섭

송일섭전북교육문화회관장

예, 봤습니다.

양용모위원장

기채를 1,900억을 얻어가지고 편성하는 입장이라 상당히 예산사항이 어렵습니다. 우리 군산교육문화회관 관장님! 군산교육문화회관도 예산이 좀 축소되었죠?

재덕

이재덕군산교육문화회관장

예, 10% 됐습니다.

양용모위원장

그래도 그렇게 많이는 안 됐네요? 7,400만원 정도 축소되었네요?

재덕

이재덕군산교육문화회관장

저희가 총예산이 적기 때문에 10% 수영장이랑 없기 때문에요, 당초예산이 적기 때문에 10% 7,400만원 줄었습니다.

양용모위원장

군산은 어느 쪽에서 축소가 되었어요?

재덕

이재덕군산교육문화회관장

저희는 학생교육은 조금 늘렸고요, 평생교육에서 5,900 그다음에 도서관 운영지원에서 좀 줄었는데 거기는 인건비가 하나 편성됐었는데요 인건비가 2,600 정도 줄었습니다.

양용모위원장

인건비를 줄이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재덕

이재덕군산교육문화회관장

비정규직이 있었는데요, 그걸 토요일 일요일만 쓰는 걸로 하고 평일 한 사람…….

양용모위원장

평일에는 안 쓰는 걸로 하고?

재덕

이재덕군산교육문화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양용모위원장

차질이 없을까요?

재덕

이재덕군산교육문화회관장

직원들이 좀 고생하더라도 다른 행정직 직원을 하나 사서로 돌려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행정직이 총무과에 8급이 둘 있었는데 그걸 하나를 사서로 돌려가지고 큰 무리는 없습니다.

양용모위원장

지금 이 예산 부족현상이, 예산 세수결함현상이 단순하니 금년에만 이렇게만 할 사항이 아닙니다, 사실. 저희들이 분석을 의회에서 나름대로 해보면 세수부족현상이 앞으로 계속될 것이고 그러면 세수부족현상이 국가재정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칼질을 하는 데가 교육재정이에요. 그러면 교육재정에서 각 교육청 예산이 계속 줄어들 것이고 우리 관장님들 잘 아시지만 직접 지금 업무에 관계는 없습니다만 학생들은 계속 줄고 있죠? 그렇죠?

재덕

이재덕군산교육문화회관장

예.

양용모위원장

그러면 예산도 줄고 학생도 줄면 다음에 뭐가 줄겠어요? 직원들이 줄겠죠? 그렇죠?

재덕

이재덕군산교육문화회관장

예.

양용모위원장

이게 굉장히 심각한 사항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왜냐면 만약에 심각한 사항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예산을 너무 방만하게 움직여가지고 벌여놓을 거 같으면요, 앞으로 그런 위기가 닥쳤을 적에 내성이 없어져가지고 견디들 못해요.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5��5�� 거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제고해가지고 다시 정립하는 그런 계기가 되어야 될 줄로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도의회에서는 이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예산심의를 중점을 두고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마한교육문화회관도 예산이 좀 줄었죠?

성진

이성진마한교육문화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양용모위원장

여기는 18억 정도 줄었네요.

성진

이성진마한교육문화회관장

1억8천.

양용모위원장

죄송합니다. 1억8천. 이것도 평생교육 쪽에서 줄었어요?

성진

이성진마한교육문화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양용모위원장

학습활동 지원에는 늘어났고요. 여기는 어느 부분이 제일 줄었습니까, 구체적으로는?

성진

이성진마한교육문화회관장

저희도 금년도에 도서관 RFID 시스템을 구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이 한 1억2천 정도 되거든요. 그 예산하고 그다음에 각종 비품비가 줄었습니다. 운영비는 그렇게 크게 줄지는 않았습니다.

양용모위원장

비품비 줄은 것은 좀 견딜 수 있죠, 뭐. 남원교육문화회관도 마찬가지로 8,500 정도 줄었어요?

성모

정성모남원교육문화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양용모위원장

거기도 마찬가지인가요? 마한교육문화회관 같이?

성모

정성모남원교육문화회관장

비슷한데요. 저희는 학생수용프로그램은 좀 증액을 했고요 1천만원 정도, 그다음에 나머지 줄은 이유는 전산도서관 관리시스템을 분관하고 본관 통합을 해가지고 거기에서도 한 1,500 이상 절감이 되고요. 그다음 운영비 위주로 평생교육에서 줄였고 그다음 시설비는 예산을 어차피 감액편성해야 하기 때문에 시설비에서 줄였습니다. 그래도 무리는 없습니다.

양용모위원장

운영에 무리는 없다 이 말씀이죠?

성모

정성모남원교육문화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양용모위원장

알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김제교육문화회관도 한 8천만원 정도…….

규승

조규승김제교육문화회관장

김제교육회관은 8천만원이 줄었습니다. 독서진행이라든가 평생교육 쪽에 5천만원 정도 그쪽에 좀 깎고, 그다음에 기관운영 쪽에 좀 깎고, 학생 특별활동비는 지원하는 그런 쪽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양용모위원장

마찬가지로 여기도 운영하는 데는 무리없다 이런 말씀이죠?

규승

조규승김제교육문화회관장

운영하는 데는 문제가 있죠.

양용모위원장

문제가 있습니까?

규승

조규승김제교육문화회관장

어떻게 예산을 8천만원을 깎았는데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을…….

양용모위원장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규승

조규승김제교육문화회관장

도에서 예산이 워낙 없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렇게 최대한 예산을 일절 시설비라든가 관련되는 부분을 싹 깎아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지 문제없다고 하면 이건 저희들이 이상하죠.

양용모위원장

운영은 문제 있으면 어떻게 해결하려고 그러십니까?

규승

조규승김제교육문화회관장

추경에 반영을 시켜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양용모위원장

문제 있는 부분은 추경에 반영해줬으면 좋겠다?

규승

조규승김제교육문화회관장

예.

양용모위원장

알겠습니다. 부안교육문화회관도 마찬가지로 5,400 정도 줄었어요.

기찬

태기찬부안교육문화회관장

예, 부안교육문화회관 저희들은 본예산 대비 5,400 정도 줄었는데요. 특별활동 지원에서 4% 정도 줄이고, 독서문화진행에서 18%, 기본운영 13%고 평생교육은 약간 증액을 했습니다. 그런데 평생교육을 증액한 이유는 그간에 방학 중에 운영을 안 해왔었는데 지역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연중 운영하기 위해서 약간 수강료를 인상시킨 것입니다.

양용모위원장

특이하게 다른 데는 평생교육 쪽을 줄였는데 부안은 평생교육 쪽을 늘고 교수활동지원 쪽에를 줄였어요. 이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까?

기찬

태기찬부안교육문화회관장

금방 말씀드린 대로 평생교육 어르신들이 학생교육 때문에 시간문제가 있어가지고 방학 중에는 운영을 안 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자꾸 요구를 해오셔서 이번에 어쩔 수 없이 그냥 방학 중에 4주 연장하는 데 따른 강사수당 운영비를 약간 160만원 정도 증액을 했습니다.

양용모위원장

알겠습니다. 제 질의는 마치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아까 공히 정확하게 10%씩 깎으셨어요, 보니까. 그렇죠? 정확하게 10%씩 깎았는데 내용상은 10%인데 아까 설명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도서관은 시설장비들을 완료시킨 부분이 있어서 그래도 충격은 덜하신 거 같아요. 그러시죠? 일단 전북교육문화회관장님.

일섭

송일섭전북교육문화회관장

충격은 좀 덜한데요 사실상 그 사업이 완료되고 다른 사업으로 이렇게 옮겨가야 되는데 그 사업이…….

호영

정호영위원

그게 좀 늦어져서 그렇지 아까 말씀드린 RFID 사업 같은 것이 끝나가지고. 저도 지금 각 문화회관들의 삭감금액들을 보니까 운영경비들보다 도서관에 들어가는 경비들을 많이 깎으셨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혹시 다른 데에서 깎았나 했더니 시설사용료에서 완료된 사업들이 있어서 그나마 내용상으로는 10%인데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그래도 운영이나 이런 부분에서 큰 충격은 없는 거 같아요. 지금 각 교육문화회관에서는 자체수입이 있어요?

일섭

송일섭전북교육문화회관장

그렇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일단 먼저 수입 저기를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대비 2015년 수입을 어떻게 잡으셨는지.

일섭

송일섭전북교육문화회관장

전북교육문화회관입니다. 저희가 예산서상의 수입을 저희 자체적으로 편성은 하지 않고요 세입예산서 안에 총체적으로 해서 저희 교육문화회관까지 같이 묻어들어 갑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그랬더라고요.

일섭

송일섭전북교육문화회관장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자료를 준비했었는데요, 올해에 비해서 약 한 5천만원 정도 증액된 걸로 저희가 도교육청에 자료 제출했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거기는 5천만원 정도 증액?

일섭

송일섭전북교육문화회관장

예. 그런데 한 군데가 아니고 여러 군데로 녹아들어가 있어가지고 단순비교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일단 수입은 자체세입으로 전체 잡을 거 아닙니까?

일섭

송일섭전북교육문화회관장

그렇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또 저기는요? 군산은요?

재덕

이재덕군산교육문화회관장

군산교육문회회관장 이재덕입니다. 저희들은 수입은 강당임대수입 있는데요, 그전에는 많이 있었는데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다 보니까 세입은 미미하고 자체 전입금이 해마다 3천만원씩 도서비로 받고 있습니다. 그건 추경 때 편성되는 겁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그거 말고 수입이 미미한 게 아니라 얼마 정도 있잖아요. 군산교육문화회관 체육관 대관료, 체육관 이용료 이런 거 해가지고 작년대비 어떻게 되셨는가?

재덕

이재덕군산교육문화회관장

금년 같은 경우는 750만원 정도 세입됐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720만원이에요, 750이 아니라. 작년에 대비해서 얼마 정도 늘어났어요, 줄어들었어요?

재덕

이재덕군산교육문화회관장

거의 미미합니다, 세입은. 3천만원 자치단체에서 오는 거 이외는요, 자체수입은 도로 납부하는 것은 세입이 굉장히 미미하고…….

호영

정호영위원

자치단체에서 오는 거 말고 자체 내에서 사용하는 체육관 임대…….

재덕

이재덕군산교육문화회관장

700여만원 정도 됩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2014년도에는요?

재덕

이재덕군산교육문화회관장

현재까지 754만원 세입되었습니다, 2014년도에.

호영

정호영위원

세웠어요?

재덕

이재덕군산교육문화회관장

납부했어요, 세입.

호영

정호영위원

납부한 거 말고 계획 그때 어떻게 잡으셨냐고요. 증액을 하셨어요, 감액을 하셨어요? 그거.

재덕

이재덕군산교육문화회관장

정확한 숫자는 파악을 못했는데요, 비슷합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계획이기 때문에 거의 똑같게 잡으셨다는 얘기인가요?

재덕

이재덕군산교육문화회관장

예.

호영

정호영위원

예산 세울 때 이쪽에서 행정과에서 취합을 할 거 아닙니까? 수입을. 거기에 그거 할 때 똑같게 올리셨다는 거예요?

재덕

이재덕군산교육문화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마한교육문화회관은요?

성진

이성진마한교육문화회관장

마한교육문화회관 관장 이성진입니다. 저희는 내년도 세입예산을요, 수영장 이용료를 1억634만원을.

호영

정호영위원

토털만 말씀해 주세요.

성진

이성진마한교육문화회관장

1억3,190만3천원입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체육관 대관료, 이용료, 헬스회원 그거 합쳐서요?

성진

이성진마한교육문화회관장

예.

호영

정호영위원

잠깐만. 뭐뭐 합쳐서 1억이에요?

성진

이성진마한교육문화회관장

수영장 이용료.

호영

정호영위원

또?

성진

이성진마한교육문화회관장

체육관 및 체력단련실 이용료.

호영

정호영위원

또요?

성진

이성진마한교육문화회관장

체육관 대관료, 자판기 설치장소 허가료.

호영

정호영위원

또요?

성진

이성진마한교육문화회관장

이상입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헬스이용은 없나요? 헬스이용은 어디로 들어가요?

성진

이성진마한교육문화회관장

그건 체력단련실.

호영

정호영위원

이건 체력단련으로 들어가고 수영장은 따로 몫을 잡으시나요, 아니면 체육관 대관료에 들어가시나요?

성진

이성진마한교육문화회관장

수영장은 별도로 잡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어디 쪽으로 잡아요? 사용료? 현장활동수입으로 잡나?

성진

이성진마한교육문화회관장

입장료수입에 들어있을 거 같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사용료 말고 입장료요. 뒤에 입장료는 몇 페이지에 있는가 불러주세요. 제가 여기에서 찾기가 그러네. 전북문화회관도 수영장 입장료는 그쪽으로 분류해 놓으셨나요?

일섭

송일섭전북교육문화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시설물 사용료가 아닌 입장료. OK. 그래서 2014년도보다 증가했어요, 줄었어요?

성진

이성진마한교육문화회관장

마한교육문화회관은 줄었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줄었어요?

성진

이성진마한교육문화회관장

예.

호영

정호영위원

얼마 정도 적게 잡으셨나요?

성진

이성진마한교육문화회관장

약 한 8천만원 정도 줄었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마이너스 8천? 이유는요?

성진

이성진마한교육문화회관장

이유는 저희가 일반인을 평상시에도 쭉 입장을 해가지고 수영을 하도록 했는데요, 금년도부터 아침 9시에서 오후 6시까지는 학생 전용수영장으로 하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인 이용자들의 수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수업을 하나요, 거기에서?

성진

이성진마한교육문화회관장

그렇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수영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아침 9시부터 오후?

성진

이성진마한교육문화회관장

6시까지.

호영

정호영위원

그러니까 일과시간에 애들이 나와가지고 하는 거네요?

성진

이성진마한교육문화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아침 9시에 애들이 학교 갔다가 8시까지 갔다가 9시에 와서 거기에서 수영하고 이러는 모양이죠?

성진

이성진마한교육문화회관장

저희가 버스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연간 계획을 수립을 해가지고 익산 관내 초등학교 3학년은 거의 희망하는 학교는 전체 저희가 수영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수업시간에 한다 이거죠?

성진

이성진마한교육문화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알겠습니다. 마이너스 8천이고요. 김제는 어떻게 됐나요? 김제는 뭐가 없어요?

규승

조규승김제교육문화회관장

시청각실하고 전시실 배관하는 거하고요.

호영

정호영위원

그게 130만원이에요?

규승

조규승김제교육문화회관장

그다음에 저희들이 자판기 있잖아요.

호영

정호영위원

자판기는 어디로 잡아요?

규승

조규승김제교육문화회관장

자판기는 기타로.

호영

정호영위원

기타수입으로 잡아요? 일단 그쪽이고. 그거 플러스 마이너스 해가지고 비슷하다 이거죠?

규승

조규승김제교육문화회관장

예.

호영

정호영위원

비슷하다고 하시면 안 돼요. 이건 통계로 해가지고 올려주는 거기 때문에 같으면 같고……. 부안은 어떠세요?

기찬

태기찬부안교육문화회관장

부안도 금년도 수준으로 제출되었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그러시는고만요. 금년도 수준으로?

기찬

태기찬부안교육문화회관장

예.

호영

정호영위원

자체교육 수입이 있는 데들은 마한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8천 했으니까 전체적으로 운영료가 조금 깎여져도 큰 불만 없으실 거 같아요. 그런데 각 교육문화회관에서 자체수입이 좀 있는 부분들은 그쪽에서 다시 재투자할 수 있는 방안은 없고 교육청에 전부 보내서 그냥 통으로 예산 내려주면 쓰고 안 그러면 안 쓰고 지금 이렇게 되죠? 지금 시스템이. 알겠습니다. 이해를 했고요. 저는 여기까지 할게요.

양용모위원장

정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식

장명식위원

장명식입니다. 군산교육문화회관은 지금 집행잔액이 얼마 남았어요?

재덕

이재덕군산교육문화회관장

금년요?

명식

장명식위원

예.

재덕

이재덕군산교육문화회관장

(청취불능)

명식

장명식위원

지금 한 달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요.

재덕

이재덕군산교육문화회관장

(청취불능)

명식

장명식위원

공공도서관 운영비가 한 2,300만원.

재덕

이재덕군산교육문화회관장

그건 공공도서관 인건비가 있었는데요, 하나 감액됐기 때문에…….

명식

장명식위원

특별활동프로그램은요?

재덕

이재덕군산교육문화회관장

현재 진행 중이기 때문에 하반기 예산이 반절밖에 집행 안 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나간 것은 9월, 10월 2개월분이 나갔고 11월이 제외되기 때문에 12월 나가고 12월은 끝나고 나기기 때문에요, 특별하게 예산이 하반기에 6개월이지만 예산상으로는 반절 정도 집행된 상황입니다.

명식

장명식위원

알겠습니다. 마한문화회관은요?

성진

이성진마한교육문화회관장

저희는 11월 27일 현재 84.1%를 집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잔액은 2억8천 정도 남았는데요, 금년도 예산은 불용액은 발생하지 않을 걸로 생각합니다.

명식

장명식위원

불용액이 발생 안 할 거 같아요? 평생학습관은 얼마 남았어요?

성진

이성진마한교육문화회관장

(청취불능)

명식

장명식위원

일회성 예산이 남았고만요. 일회성 예산이라도 좀 크고만요, 4,800만원이니까.

성진

이성진마한교육문화회관장

그게 한 2천만원이에요.

명식

장명식위원

그게 2천만원이고 또 나머지는요?

성진

이성진마한교육문화회관장

나머지는 강사수당.

명식

장명식위원

남원교육문화회관은 어떻습니까?

성모

정성모남원교육문화회관장

현재 75% 집행을 했고요, 나머지 연말까지 불용액은 한 3% 정도 남을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명식

장명식위원

남원은 적으니까요?

성모

정성모남원교육문화회관장

예, 얼마 안 됩니다.

명식

장명식위원

도서관 문화행사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행사성 경비만 남았습니까?

성모

정성모남원교육문화회관장

예, 그리고 매월 들어가는 유지보수라든가 이런 정기적으로 들어가는 것도 있고요. 행사성이 많이 몰려서 연말에 집행이 되고 그렇습니다.

명식

장명식위원

남원교육문화회관은 특색사업이 뭐 있습니까? 다른 문화회관보다 특색있는 하시는 사업은?

성모

정성모남원교육문화회관장

특별한 사업이라기보다도 보고서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에서 사이버강좌로 무료로 취업이라든가 자격증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 외는 아마 대동소이한 거 같습니다.

명식

장명식위원

군산교육문화회관은 특색있는 사업 있습니까?

재덕

이재덕군산교육문화회관장

평생교육 수강생들이요, 민요나 사물놀이, 노래교실 이분들이 군산 관내 불우시설 방문해가지고 재능기부 하는 한울림 동아리활동이 있습니다. 연 몇 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명식

장명식위원

불우시설 가가지고 공연해 주는 거요?

재덕

이재덕군산교육문화회관장

치매환자들 노인들 계신 곳이랄지 장애인들 거주하는 데랄지 이런 데 방문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명식

장명식위원

부안교육문화회관은?

기찬

태기찬부안교육문화회관장

부안교육문화회관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식

장명식위원

아주 자랑할 만한 것은…….

기찬

태기찬부안교육문화회관장

자랑이라고 말씀드리기는 뭐합니다만 저희 회관에서 특색사업으로 운영하고 있는 꿈나무예술단이라고 해가지고 한국무용을 지도하고 있는데 30명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기초반하고 심화학습반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활발히 운영하고 있습니다. 크게 자랑거리는 아닙니다만 괜찮은 프로그램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명식

장명식위원

다른 데보다는 조금 특색이 있습니다. 전북학생교육원은 어떻습니까?

일섭

송일섭전북교육문화회관장

저희는 프로그램 내용보다는요, 시스템 쪽에 특색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도 다른 기관하고 거의 대동소이하고요. 어떤 걸 하고 있냐면 저희 교육문화회관이 6개이고요, 공공도서관이 8개, 분관이 4개 해가지고 총 18개입니다, 공공도서관이. 그 18개 도서관이 연합으로 해서 10월달에 연합전시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 주관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거 하나하고요, 또 하나는 학교도서관이 굉장히 열악해 있는 상태에서 독서교육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는 걸로 저희가 판단하고 학교도서관을 지원해주는 사업을 올해부터 실시를 했습니다. 전 도서관이나 교육문화회관으로, 지금 교육문화회관에서 일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합산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저희가 특색사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명식

장명식위원

정말 다른 예산은 다 깎아도 이 예산만큼은 깎기 싫다는 예산이,있습니까?

일섭

송일섭전북교육문화회관장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 때나 업무보고 때 지적해주신 내용을 토대로 해서 내년 사업은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혹시 미력할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과목도 변경하려고 여러 가지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10% 절감해서 올라온 예산이니까 위원님들이 조금 저희가 작성한 것이 미흡하다 하더라도 이해를 해주시고 내년에 사업보고를 한번 들어보시고 그때 집행을 안 했으면 쓰겠다는 그런 의견을 주셨으면 어떻겠는가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원안대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명식

장명식위원

질문의 취지는 무엇이었냐면 어떤 예산만큼은 정말로 안 깎아주고, 일괄적으로 전부다 한 10%씩 깎았는데 어떤 예산만큼은 죽어도 깎기 싫고 이 예산만큼은 정말로 꼭 살려줘야겠다고 생각하는 예산이 있으면 말씀해보시라고 했어요. 정말로 그냥.

일섭

송일섭전북교육문화회관장

지금 10% 삭감해서 올라왔는데요, 이 금액은 그대로 살려주셨으면 쓰겠다는 제 의견입니다. 왜냐면 저희가 고민하고 아까 김제관장님께서는 운영하기 어렵다 할 정도로 그렇게 말씀하신 예산인데 저희도 산출기초에서는 조금 문제가 있다는 부분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솔직히. 저희가 긴급하니 도 예산사정이 어려워가지고 예산 저희한테 편성해달라고 요구한 내용이 한 4번 정도 바뀌었거든요. 그것도 일주일 사이에 3번인가 4번인가 바뀌어가지고 저희도 혼란스럽게 직원들하고 갑자기 약속 취소하고 야근도 하면서 저희가 산출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제 와서 보니까 이렇게 미흡한 부분이 좀 있다는 얘기입니다. 위원님들이 어제 오늘 지적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그런 부분 저희들 통감하면서 그 부분 지적해가지고 삭감해주시는 것보다는 이대로 인정을 해주시고 저희가 내년에 업무보고를 2월달에 하니까 업무보고 때 사업내용이 많이 안 든다, 과목이 잘못됐다 그랬을 경우에 저희들한테 책망을 해주시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말씀 한번 드립니다.

명식

장명식위원

우리 위원님들도 빚 내가지고 돈을 써야 하는데 빚내서 쓰더라도 그래도 그중에서 살려야 할 것만 제가 얘기하라고 했는데 통으로 하라고 하면 전부다 하기가 힘들죠. 이상입니다.

양용모위원장

장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분위기는 일단 좋습니다. 돈을 깎든가 말든가. 황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현

황현위원

김제관장님! 아닌 게 아니라 예산 보니까 3분의1이 깎였네요. 기관운영비가. 참 어렵겠습니다. 하여튼 힘내시고요, 저는 한 가지만 말씀드리려고요. 지금 각 회관에서 도서관 운영지원사업을 하잖아요. 그런데 익산 같은 경우는 관장님께서 잘 운영하셔서 그동안에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아서 보태가지고 하니까 여유폭이 또 생기잖아요. 그런데 익산시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재정여건이 그렇게 넉넉지 않아서 어려움은 있지만 반드시 실현되리라고 보고요. 이런 사업은 특히 도서에 관련된 것이고 또 이용주민이 말하자면 시민과 학생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앞으로 자치단체하고 이렇게 해서 노력하셔가지고 교육비 반, 자치단체 비용 반 이렇게 해가지고 해서 하는 방안을 찾아서 하는 게 좋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김제관장님께서 대표적으로 말씀 한번 해주세요.

규승

조규승김제교육문화회관장

제가 김제문화회관에 가가지고 전체 도서구입비 관계가 양여금으로 지원하도록 되어있거든요. 현재 각 시도에 내려오는 재원 중에서 양여금으로 지원되는 중에서 공공도서관 지원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그 규정에 따라서 김제를 갔더니 2011년도 2010년도 지원 안 해줬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제가 서류를 작성해가지고 시청 시장님하고 또 실무자들하고 하고 공문도 몇 번 보내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이 거기에 있는 시장님의 의지더라고요. 의지가 있어야 되고 또 저희들이 노력은 하지만 거기에서 정치적인 여러 가지 사유라든가 이런 걸로 해가지고 제가 각 시·군의 자료까지 해서 전부다 보낸 자료를 보면 장수도 주고 있다, 그런데 김제시 같은 데에 이렇게 돈을 안 주면 어떻게 되냐, 지원을 해주십시오. 저희들이 금산분관까지 있거든요. 그래서 두 개 기관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얘기하는 거하고 그쪽에서 받아들이는 거하고 틀리는 게 하나가 뭐냐면 첫째는 교육청 산하면 교육청 예산으로 해라 그게 하나가 첫째이고, 두 번째는 자기들도 평생교육하고 공공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다 그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다양한, 제가 역량이 부족하다고 할 수밖에 없는데 저는 어떻게 보면 그쪽에서 자체재원을 확보 못하는 거에 대해서는 역량이 부족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만 또 한편으로 보면 정치적인 걸로 여러 가지 사유가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하고 조금 돈을 못 받고 있습니다만 받으려고 노력은 그간에 많이 했습니다, 나름대로. 안타깝게 그런 면이 있어요.

황현

황현위원

그러니까 자치단체에서도 운영하는 공공도서관이 있고 하긴 하지만 도서를 이용할 수 있는 곳은 곳곳에 있을수록 좋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자치단체가 운영하고 있는 게 있으니까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이를테면 그건 핑계에 불과해요, 제가 볼 때. 그러니까 이 사업을 접근을 할 때 자치단체장하고 이렇게 당장에 합의를 봐서 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의회를 활용하는 게 좋습니다. 지역의 시의회하고 일단 이 사업계획을 가지고 논의를 하고 그래서, 요즘에는 마을도서관 이런 것도 있잖아요. 있지만 그러나 말하자면 도서를 이용하고자 하는 분들이 이를테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곳이어야 책도 보는 것이지 생각만 하고 접근이 어려우면 그것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위성은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시의회와의 협력 또 그걸 통해서 자치단체와 협력 이렇게 해서 병행해 나간다면 저는 크게 물의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앞으로 관장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노력을 하셔가지고 그렇게 해서 자치단체와 교육비를 매칭해서 이렇게 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규승

조규승김제교육문화회관장

더 노력하겠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양용모위원장

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최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최인정 위원입니다. 김제교육문화회관 관장님, 아까 기관운영관리비가 30% 이상 감액이 돼서 속이 굉장히 심기가 불편함을 표시를 하셨는데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심기가 불편할 만도 하더라고요. 뭐냐면 뒤에 우리 관장님들 전부다 공통사항인데요, 10% 정도 감액, 전체예산에서 한 10% 정도 감액을 시키라는 통보에 감액을 시켰는데 대부분 공통점은 교수학습 활동지원은 약 한 5% 정도 증액을 시키고 그리고 평생교육은 감액을 시키셨어요. 그런데 김제는 특별히 기관운영비에서 굉장히, 다른 기관들은 약 한 10% 정도 감액을 했는데 여기만 상당히 많은 액수를 감액을 했어요. 고통분담의 개념이죠. 차라리 아이들의 교육활동비, 평생교육 시설 쪽으로 조금 더 할애를 하고 우리 기관은 자체적으로 고통을 감내해야겠다라는 그런 말씀이신 거 같아요. 보입니다, 예산서에서. 직원분들한테 인기 되게 없겠어요. 그렇죠?

규승

조규승김제교육문화회관장

노력하고 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다 우리 직원분들도 공감하실 거예요, 그런 마음을. 그런데 이 상황에서 전체적인 예산을 볼때요, 제가 행정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모든 기관의 사업비에 평생교육비보다 교수학습 활동지원비가 더 훨씬 작아요. 차이가 두 배에서 세 배까지도 납니다. 우리 교육문화회관 하면 학생들이나 선생님들이 어떤 교육문화를 바탕으로 한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지역에 맞는 특색사업들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얘기를 수도 없이 했잖아요, 들어오셨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평생교육 쪽이 이렇게 많은 예산을 가지고 있고 이 중에 약 한 70% 정도, 기관마다 틀린데요, 이 부분들은 도서관이나 혹은 체육시설동에서 움직이고 있고 나머지 한 30%는 평생교육 활성화 쪽으로 가고 있어요. 그런데 제 생각에 제가 한번 제언을 드릴게요. 평생활동학습 등이 인근 지자체하고 교육문화회관 바로 그 근방에 수 km 안에 주민자치센터도 있을 것이고 또 평생학습센터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문화회관도 따로 있을 거예요,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거기하고 차별화된 특색있는 평생학습을 하시는 곳이 있으면 한번 우리 기관은 이런 지자체에서 일반적으로 하는 평생학습과 틀리게 이런 것들을 운영하고 있다. 총 경비당 몇 % 정도 된다라는 걸 전주부터 말씀 한번 해보세요.

일섭

송일섭전북교육문화회관장

전북교육문화회관입니다. 자치단체와 비교해서 특색사업이 있는 것은 아직 전체적으로 어떤 부분은 거시기하고요, 지금 구상 중에 있다는 말씀드리고, 저는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들이 저희 회관을 사랑하시는 뜻으로 지적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장기적으로 전북교육문화회관이 예능영재교육원으로 일부 역할을 했으면 쓰겠다는 그런 장기…….

인정

최인정위원

좋은 말씀이세요.

일섭

송일섭전북교육문화회관장

장기비전을 가지고요, 내년도에는 예능영재교육원으로 가기 위한 저희가 조사를 한번 하고 연구를 한번 할 계획입니다, 자체적으로.

인정

최인정위원

언제까지 되시겠어요?

일섭

송일섭전북교육문화회관장

몇 년 안에 하여튼 영재교육원으로 가기 위한 계획을 수립해서 도교육청에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러면 거기에 예산이 또 필요하시겠네요.

일섭

송일섭전북교육문화회관장

영재교육원 운영은 당장은 좀 어려울 거 같고요, 계획을 수립을 한번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지금 위원님들이 저희 강좌가 굉장히 단순하고 또 학부모교육을 해주셨으면 쓰겠다 해서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지금 학생 특기적성교육에…….

인정

최인정위원

잠시만요. 그 예산 들어가 있나요?

일섭

송일섭전북교육문화회관장

영재교육원 관련해서요?

인정

최인정위원

현재 예산. 그 두 가지 다.

일섭

송일섭전북교육문화회관장

영재교육원 관련해서는 저희가 그냥 다른 데 자료조사만으로 하니까…….

인정

최인정위원

이직 안 했죠?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부분 그 후자.

일섭

송일섭전북교육문화회관장

그 부분은 지금 현재 학생 특기적성교육이나 평생교육의 강좌를 바꿔가지고 할 그런 계획입니다. 강좌가 예를 들면 저희가 20개, 10개 그렇게 되어있는데요, 그런 부분을 실용문학이라든지 저에게 맞는 오르겔이라든지 우크렐레, 펜플룻, 난타, 드럼, 기타 지금 현재 하는 것하고 변형을 해서 이런 부분을 적용시키려고 계획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농촌지역 학교도 저희가 방문해서 프로그램 운영하고자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고 또 학부모대상으로 학부모들 교육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어떤 거냐? 학부모는 도교육청에서도 학부모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착안한 부분은 독서지도사 또는 인형극, 전래놀이, 독서놀이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해당 학교에서 학부모의 추천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교육을 한번 시켜봤으면 어떻겠느냐 지금도 그것도 구상 중에 있습니다. 예산에는 이런 명목으로 들어오지는 않았고요, 현재 기존에 예산 편성되어있는 것을 위원님들이 그대로 통과시켜주시면 내년 업무보고 때 이런 내용을 담아서 보고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조금 더 붙인다면 부모-자녀동행프로그램으로 차 예절교육 또는 길 위의 인문학, 토요현장체험 또는 지역사랑 스토리텔링 해서 저희는 지역사랑 스토리텔링도 저희가 백제문화권이기 때문에 백제문화권인 익산을 먼저 가고요, 두 번째 새만금이 전라북도의 기본 큰 테마로 되어 있습니다. 새만금지역인 군산과 김제와 부안을 가고 지역센터문화로 지정된 고창군이, 지금 지역 전체가 유일하게 생태문화지역으로 지정된 곳 고창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창지역 가고 또 설화가 있는 장수지역 가는 걸로 지금 현재는 계획을 하고 있고요. 학부모와 소통하기 위해서 인문아카데미 해서 자녀와 소통하기 하는 그런 내용도 저희가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황현 위원님께서…….

인정

최인정위원

잠깐만요. 관장님, 내년도 업무보고 때 하시고요. 지금 예산심의 시간이니까요, 그렇게 많은 것들 계획하고 있는데 예산서 내에는 하나도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렇죠? 제가 이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요, 내년도 예산을 쓰면 총액의 개념이 아니라 이런 사업을 통해서 이렇게 예산을 쓰겠습니다라는 것이 나오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일섭

송일섭전북교육문화회관장

위원님, 일부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토요체험현장이라든지 지역사회 스토리텔링 탐방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들어가 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내년에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에 대한 강의목록 그다음에 강사 그다음에 예상학생수 다 정해져 있죠?

일섭

송일섭전북교육문화회관장

아직 안 정해져 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왜 안 정해요? 그것도 정하지 않고 조사나 계획을 세우지 않고 예산을 신청을 하는 건가요?

일섭

송일섭전북교육문화회관장

대개 올해 예산 대비해서…….

인정

최인정위원

그러니까 그게 저는 좀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의 시기나 내년 연초의 시기나 딱 한달 차이나는 것인데 예산을 신청할 때 내년도의 사업에 대해서 미리 고민을 하고 그 고민한 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을 하고 그 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하게 되면 도교육청에서도 일률적으로 10%씩 싹 삭감해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이런 특색을 하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10% 삭감 못합니다라고 관장님들이 더 나서야 될 부분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안 되면 의회랑 소통을 하고요. 그게 원래 우리 모든 기관들이 해야 될 일 아니에요? 그런데 대부분 다 총액 개념이고 전년도 사업대비로 해요. 그러니까 도교육청도 말하기 쉬워요. ‘10% 삭감해, 일률적으로.’. 이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사실 예산에. 정말 그 기관에서 정말 목숨보다 더 귀한 예산들이 있을 텐데 일률적으로 10% 삭감하라는 말이 어디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만큼 총액대비로 하니까 여기서도 받아들여 총액대비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쉬우니까. 일일이 그 사업이 얼마나 중요하고 지역주민들에게 얼마나 공헌도가 있고 얼마나 기여도가 있는지. 도교육청도 소통을 못하니까 일률적으로 10%라는 얘기가 나오죠. 나는 그게 정말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해요. 어차피 12월달에 세워야 할 내년도의 계획이라면 올해 11월달에 세우셔서, 아니 10월달에 세우셔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철을 시킬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일단 중반기 넘어가게 되면 하반기 들어서면 아, 이 사업은 조금 수정해야 할 필요가 있구나 딱 느끼잖아요. 왜, 지난 6개월을 쭉 실시를 했으니까? 그러면 8월달부터 감을 잡고 있다가 9월 중으로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 한번씩 더 얘기하고 추가하거나 감해야 될 사업들 얘기하고 예산 얼마얼마 드는가도 조사를 하고, 그건 관심도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예산의 처리, 보통 우리 각 교육문화회관의 예산의 작업들을 10월쯤 하시죠?

일섭

송일섭전북교육문화회관장

저희가 시작할 때는 한 8월쯤…….

인정

최인정위원

더군다나 8월달이네요. 그러면 고민의 시기도 그때 고민을 하셔가지고 전반기와 하반기로 나누면 전반기 돌아보시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일률적으로 그냥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런 것들을 한 거 해야 돼요. 그러니까 교육복지 사업들이 그냥 일률적으로 감해라라는 말에 다 일률적으로 감이 돼버렸잖아요. 특수아동이 감이 되고요. 교육복지 우선사업이 감이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업 하나하나의 필요성과 소중함을 어필하지 못하시니까 그런 거라고 나는 생각해요. 총액개념 이것 좀 제발 없어져야 될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전북교육문화회관 관장님이 잘해가지고 정말 이슈가 돼서 진짜 교육문화의 색깔을 완전히 딱 입히잖아요. 왜 군산교육문화회관이랑 비율적으로 해가지고 비율에 맞춰가지고 예산을 받아갑니까? 더 받아 가셔야지. 더 활성화를 시키셔야죠. 그리고 다른 데서 또 롤모델로 삼고 더 하시고. 이게 예산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런 게 전혀 안 보여요. 어느 곳에서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번 참에 제가요, 평생교육 활성화지원 부분에 관한 이 예산항목만큼은 정말 근처에, 미리 자료를 제가 요구하겠는데요, 근처에 있는 주민센터나 마을회관, 문화회관 혹은 바로 근처 5km 이내의 회관, 만약에 없으면 그 기관들은 제가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5km 이내에 같은 이러한 평생학습을 하는 곳이 있으면 과목 교차로 해가지고 중복되는 과목이 무엇무엇이다라는 것을 자료를 내세요. 그거는 제가 우리 전문위원을 통해서 저도 자체적으로 조사를 해볼 테니까요. 학교에서 하든지 학습센터에서 하든지 자체에서 하든지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것들하고 혹은 도교육청에서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데 겹치는 부분들은요, 조사해서 내세요. 그 부분 제가 다 삭감해 드릴랍니다. 정말로요. 왜? 그거요, 추경 때 다 가세요. 어떻게요? 각 교육문화회관의 색채에 맞는 특색사업들로 해서. 마치 구색맞추기식의 그러한 생각들이 좀 드는 거 같아가지고 안타까워서 그래요. 우리 관장님도 이번 기회에 직원분들이랑 연구를 해서 정말 우리 회관의 정체성이 무엇이냐를 충분히 하신 다음에 그 예산을 중반기 이후부터라도 이렇게 한번 써봐야겠다라는 그런 계획들을 한번 만들어보시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세요.

성진

이성진마한교육문화회관장

저희 교육문화회관에서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선정할 때는요, 그냥 아무 원칙 없이 선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지자체라든가 아니면 평생교육기관 프로그램을 전체 확인합니다. 또 해당 교육문화회관에서 운영했던 프로그램을 면밀히 분석해가지고 과연 이 프로그램을 다음연도에 할 것인가 또 하지 말아야 할 것인가 또 지자체나 평생교육기관하고 이게 중첩이 되는가. 그래서 많은 고심을 해가지고 프로그램을…….

인정

최인정위원

마한처럼 그렇게 하시면 돼요.

성진

이성진마한교육문화회관장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내년도에 24개 과정을 하려고 하는데요, 이미 그 프로그램은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조금 애로사항은 뭐냐면요, 저희가 체육관이 있어서 야간에 주민들을 대상으로 스포츠댄스를 한번 하려고 그 과정을 개설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처음에는 한 100여명이 오시더니 차츰차츰 줄어가지고 끝날 무렵에는 한 10여명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계속은 못했는데요. 아무튼 저희 교육문화회관들이 이 프로그램 선정하는데는 아주 고충이 있다는 그 부분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 부분 데이터 준비되어 있으니까 바로 제출하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성진

이성진마한교육문화회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바로 제출해 주세요.

기찬

태기찬부안교육문화회관장

저도 한 말씀 드릴게요.

인정

최인정위원

그래요.

기찬

태기찬부안교육문화회관장

지금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저희들이 평생학습을 하는 것은 오전에 하거든요. 또 주 1회 합니다. 그러니까 주1회 하고 오전에 하고, 오전에는 학생이 오들 안 해요. 그러면 문화회관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예를 들어 평생학습을 안 하면 그냥 놀리는 그런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방 말씀드린 대로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또 프로그램 운영하고 이게 지속가능하냐. 또 프로그램 자체가 지역에 있는 바운더리가 금방 말씀드린 5km라는 거리를 정해놓은 자체는 좀 문제가 있고요. 저희들이 주변에 아파트 있는 분들이 하시기에 이 프로그램 좋다 신청도 한다 희망도 한다 그러면 옆에 있는 5km 이내에 있는 그런 평생학습관이 있어도 저희들이 계산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그런 부분에서 봐줘야지 한 가지로 해서 여기 중첩하니까 안 된다,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저희들이 할 것이 없어요. 그리고 잘 되는 것…….

인정

최인정위원

방금 봐봐요. 관장님이 방금 말씀하셨죠. 뭔 말씀 하셨어요? 방금. 그렇게 되면 우리가 할 것이 없습니다라고 했어요. 할 것이 있는 것을 찾으시란 말이에요, 그 예산 가지고.

기찬

태기찬부안교육문화회관장

그러니까 그 말씀은 여러 가지로 저희들도 특색사업이라든가 고민하는데요, 그런 부분도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인정

최인정위원

그런 부분이 있는지는 안다니까요. 제가 개별감사도 나갔고 잘 알아요, 시스템도. 그런데 그런 부분이 없어서 너무 안타까운 것이라 그런 부분 살리라는 거예요. 예산이 더 충만하면 얼마나 더 좋겠어요. 그런데 기관마다 요율별로 10%씩 다 감액하는 실정인데 어디 특색사업 하려고 사업계획안을 언제 제출해 보겠어요. 우리 교육문화회관 관장님들 중에서요, 우리 지역은 이런 특색사업 우리 교육문화회관에 맞는 정체성에 맞는 이런 사업을 해봐야겠다라고 해서 이런 것 때문에 예산이 꼭 필요하니까 이건 특별사업 예산으로 줘라라고 도교육청에다 사업안을 올려보신 분 손들어 보세요. 없으시잖아요. 그게 예산은 한정이 되어있고 우리가 아무리 뭘 한다고 예산을 올려도 우리 회관만 그렇게 특색사업이나 정체성을 찾기 위한 그런 프로그램을 굴릴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라고요. 그런데 예산의 폭을 드릴 테니까 거기에 맞는 특색사업을 하나 선정을 해가지고 해보시라는, 오전에 놀리지 않고 쭉 갈 수 있는 것이 평생학습 말고 무엇인지도 고민해보시고. 그리고 오전에 체육관을 놀리지 않기 위해서 평생학습을 하는 것보다 우리 김제교육문화회관에 오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라고 대표할 수 있는 사업을 만드는 것이 더 효과적인가 생각을 해보시라는 말이에요.

기찬

태기찬부안교육문화회관장

그 부분은 노력하고 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어떻게 노력을 해요? 돈이 없는데.

기찬

태기찬부안교육문화회관장

있는 돈 가지고 노력을 하는 거죠.

인정

최인정위원

있는 돈 가지고 어떻게 노력을 해요? 보니까 없고만요. 기관운영비도 30% 이상 줄이는 판국인데 무슨 사업비로 하십니까? 그런 사업비 만들어드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구색에 맞는 평생학습의 과목보다는 아까 가야금 같은 거 있잖아요. 풍악 같은 것도 꽹과리나 이런 것들은 많이 있어요. 그런데 관현악 중에 가야금이나 이런 부분들은 평생학습 하는 데가 별로 없8余8余그런 것들은 인정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특색이 있는, 진짜 교육문화회관이 아니면 배울 수 없어라고 하는 것이. 스포츠댄스 있잖아요, 각 자치센터마다 다 있어요. 강당에서 다 해요. 그러니까 우리 교육문화회관에 정말 맞는 특색과목들은 제가 그건 제외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운영하는 것들은 그런 분들은 지금 조금 섭섭하실지라도 정말 남원교육문화회관에 가면 뭐가 있어라고 하는 대표적인 사업들의 예산으로 턱없이 모자라죠. 그렇게 해봐야 제가 보니까 기관당 5천에서 1억 사이인 거 같은데 부족하면 또 사업안에 대해서 대시해서 추경 때 조금 더 확대해가지고 가지고 가시고 그렇게 해서 이번 기회에 한번 잡아보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평생학습강좌 부분에 대해서는 데이터를 주세요. 주시고 비교검토를 같이 해보시게요. 지금 자리가 끝나는 게 아니라 계수조정도 있고 그리고 소통할 자리가 있으니까요, 그렇게 한번 해보시게요. 이상입니다.

양용모위원장

최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장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식

장명식위원

존경하는 최인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서 아까 전북교육문화회관 송일섭 관장님, 존경하는 최인정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은 일반적으로 똑같이 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은 제외하고 각 교육문화관장님께서 우리만의 특색있는 사업이 있으니까 여기는 조금 우리 예산을 다른 데보다 더 주십시오 제가 아까 그런 식으로 거의 물었어요. 그런데 이게 교육문화회관에서만 가질 수 있는 특별하게 특색있는 사업을 가서 꼽을 수 있다면 다른 무슨 스포츠댄스나 아니면 노래교실이나 이런 것은 자치단체에서 다 똑같이 거의 천편일률적이에요, 사물놀이나. 그런데 우리 교육문화회관에서만 가질 수 있는 특색있는 사업이 있다면 저는 자녀와 함께 소통하는 프로그램이에요, 자녀와. 다시 말해서 부모하고 엄마 아빠하고 애들하고 같이 가서 하는 프로그램. 그런데 여기에 또 맹점이 있어요. 왜냐면 가장 필요한 시기에 사람은 없어요. 쉬어야 돼. 그때가 언제냐면 자녀와 소통하려면 토요일, 일요일이에요. 그런데 토요일, 일요일은 우리 문화관장님도 직원들도 쉬어야 돼요. 거꾸로 그때는 가장 수요가 많은데 그때는 사람이 쉬어야 돼. 자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각 관광지 있죠? 주차료 받고 합니다. 그런데 평일날은 다 나오는데 일요일은 다 쉬어요. 그러면 누가 주차료 받습니까? 실질적으로 소비자의 수요에 맞춰줘야 되는데 소비자 수요에 못 맞추고 누구의 수요에 맞추냐면 내 직장의 수요에 맞추니까 이런 프로그램 하기가 힘들어요. 이런 프로그램을 하려면 다시 말해서 열정이 숨어있어야 돼요. 직원들이 같이 우리 평일날 쉬고 토요일, 일요일날은 자녀와 함께 소통하는 프로그램을 한번 해보자, 우리만. 이것은 자녀와 함께 하는 프로그램은 교육문화회관에서만 가능해요. 자치단체에서는 성인들만 하는 평생학습이 가능하지 자녀와 함께 하는 프로그램은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자녀와 함께 하는 프로그램이 소통하는 프로그램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유가 무엇이냐면 옛날에는 전에는 항상 가족들이 같이 모여서 식사를 같이 해서 밥상에서 하는 밥상머리 교육이 있었지만 지금 그런 밥상머리 교육도 거의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녀하고 부모님하고도 소통하는 것이 힘들더라고. 그래서 아까 잠깐 송일섭 관장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자녀와 함께 소통하는 프로그램은 제가 각 문화회관관장님들한테 권하고 싶은 추천하고 싶은 프로그램이에요. 그런데 이 프로그램을 하려면 어떤 희생정신이 없으면 안 됩니다. 일요일날 쉬어야 되는데 다 똑같이 쉬어야 하는데 토요일, 일요일날. 자 아까도 잠깐 말씀했습니다만 평일날 오전에는 학생들이 안 와요. 어떻게 오겠습니까? 학교에 가야 되는데. 그러면 학생들은 그때 학습이 필요한 때는 나는 시간이 있고 학생들이 필요로 하는 시간에는 우리는 사람이 없고, 안 그렇습니까? 솔직히.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민간인 사업으로 해서 한다면 가능할지 몰라도 우리 공직에 있는 분들은 정말 싫어하는 프로그램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 송일섭 관장님이 정말로 전북에서 하신다고 하면 저는 꼭 한번 찾아가 뵙고 또 예산을 세우는 데는 제가 이런 예산만큼은 발 벗고 한번 뛰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용모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 13일날 수요일 제7차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계수조정을 합니다. 그때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충실하게 작성하셔서 그 안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주 안에. 이것으로써 전북교육문화회관, 군산교육문화회관, 마한교육문화회관, 남원교육문화회관, 김제교육문화회관, 부안교육문화회관에 대한 2014년도 예산 그리고 2015년 예산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6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47분 회의중지

16시13분 계속개의

오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서 교육연수원, 연구정보원, 과학교육원, 학생교육원, 학생수련원, 유아교육진흥원 소관 2015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4년도 제2회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는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같은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해서 도의회가 도민의 입장에 서서 심사하는 것이니만큼 우리 교육장님들께서는 예산편성에 대해서 도민의 심사를 받는다는 입장으로 예산안 심사에 성실히 임해주시기를 부탁말씀 올리겠습니다. 원래 이 예산심의는 제안설명 그리고 간부소개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만 제안설명은 이미 교육청에서 했고 그래서 또 시간이 없습니다. 왜냐면 저희 교육위원회 예산심의 일정이 다음주 3일에 전반적으로 다 끝나야 되는데 저희 교육위원회 소관 각 부서가 굉장히 많아가지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제안설명과 간부소개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로 들어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순영 원장님께서 제안설명을 꼭 해야겠다고 생각이 되시면 지금 말씀하시면 하시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순영

김순영전북교육연수원장

생략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양용모위원장

그러실 줄 알았습니다. 그러면 준비가 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하세요. 장명식 위워님!

명식

장명식위원

학생해양수련원장님!

윤택

윤택전북학생해양수련원장

학생해양수련원장 윤택입니다.

명식

장명식위원

예산은 얼마나 삭감하셨습니까, 올해?

윤택

윤택전북학생해양수련원장

작년도에 비해서 한 10% 삭감을 했습니다.

명식

장명식위원

일괄적으로 거의 그렇습니다.

윤택

윤택전북학생해양수련원장

그렇습니다.

명식

장명식위원

올해는 집행잔액이 얼마나 남으셨어요?

윤택

윤택전북학생해양수련원장

현재 80% 정도 집행을 했고요, 지금 교육이 끝나서 나머지 12월까지 거의 집행할 예정입니다. 다는 아니더라도 거의 집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명식

장명식위원

안 남기고 하실 작정이에요?

윤택

윤택전북학생해양수련원장

안 남기려고 하는데요, 그건 어느 정도 남을지는, 저희들이 최대한대로 다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식

장명식위원

그럼 해양수련원에서는 특별활동프로그램으로 집행잔액이 남아있는 놈은 어디에가 주로 많이 남아있습니까?

윤택

윤택전북학생해양수련원장

올해 세월호 사건 이후로 특별활동을 저희들이 변경을 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원래 특별활동이 교육가족 수영교실하고 그다음에 사제 스킨스쿠버, 다이빙교실을 했었는데 지금 1월달에 교육가족 수영교실은 이미 했고요, 제가 여기 오기 전에. 그다음에 4.15 세월호 사건 이후에 아이들 안전교육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많은 학교들이 입소하지 않아서 그 기간에 저희들이 그 예산을 학생들 1일 안전체험교실로 변형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지금 내년도에도 저희들이 특색사업을 변경해가지고 작년에 하던 것 버리고 새롭게 다른 사업을 하려고 저희들이 계획서에 올려서 예산을 올려놨습니다.

명식

장명식위원

특색있는 사업은 어떤 사업을 하시려고 하셔요?

윤택

윤택전북학생해양수련원장

내년도 것 말씀입니까? 내년도에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우리 수련활동이 고등학생 위주로 되어있는데 중학생들이 사실은 올 기회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보통 중학교를 한 5기 정도를 받는데 많은 중학생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특색사업으로 농촌교육청 주최로 산악내륙지역 중학생들 면단위 학생들을 교육청 단위로 이렇게 모아서 한꺼번에 많은 학생들을 교육을 시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3개 군 정도 또 내년에 3개 군 정도로 해서 저희들이 1박2일로 3개 기씩 운영하려고 생각합니다.

명식

장명식위원

스킨스쿠버는 해보니까 어쩌든가요? 안전에서 조금.

윤택

윤택전북학생해양수련원장

스킨스쿠버도 참 좋은 건데요. 사실은 저희들 원에 시설이 없고 또 다른 시설을 이용해야 되고 또 원거리 이동으로 인해서 시간적인 소요라든지 그다음에 몇 명 되지 않는 인원을 위해서 많은 예산을 거기다 투입한다는 그런 위원님들의 지적도 있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많은 학생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사업종목을 발굴을 해서 그렇게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명식

장명식위원

스킨스쿠버는 인원 대비 거의 1대1이나 아니면 많은 숫자를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윤택

윤택전북학생해양수련원장

예.

명식

장명식위원

그러면 다른 특색있는 사업은?

윤택

윤택전북학생해양수련원장

그 외에도 수능 이후에 고등학교에서 마땅히 학생들 교육하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많이는 못하고 저희들 예산으로 찾아가는 수상안전교실을 고등학교에 개설을 하려고 합니다, 4기 정도. 1개 기에 한 4시간 정도로 해서 저희들이 모든 예산을 들여가지고 안전체험교실과 그다음에 인공호흡과 그다음에 심폐소생술과 국악한마당까지 접목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4시간 불량으로 해가지고 학교에 4개교 정도 운영을 할까 합니다.

명식

장명식위원

해양수련원에서는 다른 데 갖지 못한 장점이 있어요. 왜냐면 이 앞 시간에 바로 했던 교육문화회관 같은 경우는 숙소가 없어요. 숙소가 있어서 아주 장점인 데가 해양수련원입니다. 그래서 해양수련원에서는 제가 다른 대안을 제시하면 부모하고 학생하고 같이, 특히 수능 끝나고 같이 자녀와 함께 하는 프로그램을 같이 가졌으면 아주 좋겠어요. 왜냐면 숙소가 있으니까 가능하지 숙소가 없는 데는 불가능합니다. 숙소가 있어서 전에도 한번 얘기를 했습니다만 종교시설에서 하는 천호성지 같은 데에서는 애미과정 같은 경우 핸드폰도 전부다 놓고 같이 부모하고 자녀와 같이 대화하는 시간을 한 2박3일 정도 가지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을 거 같아요. 그런 프로그램 한번 특색있는 프로그램 한번 안 해보실랍니까?

윤택

윤택전북학생해양수련원장

위원님이 지난번에도 말씀해주셔서 저희들도 깊이 생각을 하겠습니다만 저희 수련원 특색이…….

명식

장명식위원

해양이다 보니까.

윤택

윤택전북학생해양수련원장

수련활동 위주라 사실은 저희들은 예산만 허락한다면 방학 때를 제외하고 저희들이 수영장을 열어가지고 수영도 시키고 또 수상안전교육도 시키고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겨울에 수영장을 저희들이 운영하려고 보니까 1℃ 수온 올리는데 60만원씩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들 올해도 수영장 운영비로 8,700만원 정도 세웠는데 그것도 올해도 줄였습니다. 왜냐면 교육청 예산사정이 어려우니까 저희들도 10% 감액을 했는데 저희는 시설을 예를 들어서 도교육청 각 과에서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업을 교육청 주최로 할 때 시설을 저희들이 대여하고 거기에 대해서 부수적으로 하는 것은 저희들이 능동적으로 할 수 있는데 저희들이 강사를 섭외해가지고 그런 교육한다는 게 사실은 저희들은 저희들 취지하고는 조금 맞지 않는다라는 생각입니다.

명식

장명식위원

그게 이원화되어 있으면 굉장히 어려워요. 모든 것이 뭐라고 하죠? 원스톱처리라고 하죠. 한 군데에서 해줘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다른 문화회관에서도 그런 강좌를 개설해가지고 하려면 사람을 또 다시 그쪽으로 모이라 해야지 강사진들이 또 가야지 그런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해양수련원에서는 원스톱으로 강사진들만 되면 가능한 거예요. 이것이 꼭 내 생각에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면 아예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할 수 있다 생각하면 할 수 있는 거예요.

윤택

윤택전북학생해양수련원장

위원님 말씀 저희들 깊이 고민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모든 요원들이 수련교육 유원들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사실은 마인드를 두고 새로운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저희들이 본래 교육목적에 소홀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또 우리가 지금 수상안전교육이나 찾아가는 수상안전교육을 올해 하고 있거든요. 현재 초등학교 35개교를 저희 교육요원들이 출장 가서 현재 하고 있습니다.

명식

장명식위원

그러니까 잠깐만요 원장님! 그게 시즌이 여름시즌이에요. 겨울에는 물 위에서 못하지 않습니까, 추워서. 수상안전 아무리 한다고 할지라도. 겨울에는 못하니까 겨울에 이런 수능이 끝나고 하는 특색사업을 한번 권장하고 싶다는 얘기죠. 거기까지 하고 그다음 유아교육진흥원장님 김동파 선생님은 집행잔액이 남아있는 유아교육원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동파

김동파전북유아교육진흥원장

11월 17일 현재 저희가 75.4% 집행을 했고요, 현재 나머지 물품구입 및 이런 것들을 발주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잔액 없이 잘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명식

장명식위원

여기에서 더 특별하게 다른 것도 할 수 있는 사업이 있다면 뭐 있겠습니까? 돈 줄여버렸으니까 불가능합니까, 어쩝니까?

동파

김동파전북유아교육진흥원장

2014년 예산 가지고요?

명식

장명식위원

2015년도에 새로.

동파

김동파전북유아교육진흥원장

2015년 예산은 다 아시다시피 많이 절감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선호도가 낮았던 연수는 세 가지 연수를 없애고요, 그다음에 그동안 개원한 이후로 2012년도부터 2013년, 2014년까지 실내체험관을 구성하는 거나 그다음에 물품구매가 다소는 구축되었고 완료가 되었습니다. 많이 감액이 되어있는데 2015년까지는 그래도 괜찮은데 2016년부터는 이런 실내체험프로그램 운영이라든가 환경구성 그다음에 자산취득비성 이런 것들이 수선이 필요한 시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2015년까지는 잘 견뎌보겠는데 2016년도부터는 많은 예산이 필요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명식

장명식위원

알겠습니다. 특색있는 사업을 제가 물어봤는데 결국 예산만 말씀하셨습니다.

동파

김동파전북유아교육진흥원장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학부모와 함께 하는 연수 이런 것들도 처음부터 크게는 시작은 못하지만 하나씩 둘씩 이렇게 한번 해보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명식

장명식위원

그러면 계획서를 해서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동파

김동파전북유아교육진흥원장

저희가 계획이 서지면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식

장명식위원

이상입니다.

양용모위원장

장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영 위원님 먼저 하세요.

호영

정호영위원

전라북도 교육연수원장님, 멀리서 오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어요. 예산 깎였지요?

순영

김순영전북교육연수원장

예, 깎였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몇%?

순영

김순영전북교육연수원장

저희는 본예산 대비 7.6% 깎였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14개 교육지원청 플러스 산하기관 전부 정확하게 10%씩 깎여왔어요. 대단하신 모양이에요. 7.몇%요?

순영

김순영전북교육연수원장

7.6%.

호영

정호영위원

7.6% 깎였어요? 왜 그렇습니까? 다른 데는 공히 10%씩 싹 깎았는데 왜 교육연수원만 봐줬나요? 이유 한번 설명해 보세요.

순영

김순영전북교육연수원장

전체 예산에 대해서 차지하는 비중에 연수가 차지하는 중요도를 비중있게 평가를 하신 거 같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연수가 차지하는 비용이 얼마나 커요? 애들 공부하는 것도 다 깎았는데. 그렇잖아요.

순영

김순영전북교육연수원장

그래도 교원들의 연수가 아이들한테 직접적인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호영

정호영위원

각 교육청에 애들 공부하는 거 다 깎았어요. 영어체험마을 프로그램비 다 깎았어요 50%씩. 애들 공부하는 거 싹 깎아놓고 선생님들 치만 올라가면 되는 건가요? 이게 공문으로 받으셨죠? 공문으로 어떻게 받으셨어요, 몇% 받으셨어요? 공문으로 받았어요, 아니면 어떻게 받으셨어요? 지역교육청 4분은 공문 왜 안 갖다 주세요? 저. 복사하고 있어요? 전라북도학생교육원장님, 정확히 10% 잘 깎으셨어요.

동환

기동환전북학생교육원장

정확히 10%.

호영

정호영위원

이 숫자 어떻게 나왔습니까?

동환

기동환전북학생교육원장

이 숫자요?

호영

정호영위원

깎은 숫자.

동환

기동환전북학생교육원장

금액이요? 8,100만원 정도 깎였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8,140만원 깎였는데 이 금액이 어떻게 해서 산출이 되었어요? 10% 깎으라고 공문으로 내려와 가지고 금액도 같이 정확하게 내려왔죠?

동환

기동환전북학생교육원장

예, 그렇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교육원장님, 공문 어떻게 왔습니까?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7.5% 기준이. 뒤에 확인하십시오. 기가 막히게 정확히 다른 단체들 끝에 1천 단위까지 맞춰가지고 정확하게 10%씩 다 깎았어요. 그렇죠? 재정이 어려워서 어쩔 수 없이, 이런 데는 진짜 예산심의 안 해야 돼요. 깎아서 왔는데 무슨 예산심의해요.

순영

김순영전북교육연수원장

저희도 처음에는 10% 삭감의 요구가 있었는데 저희가 내년 계획을 수립하면서 연수의 중요성을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내년 계획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말씀을 저희가 드려가지고 조금 상향 조정이 되었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기가 막혀요. 다른 지역 교육청 그거 하나도 안 했어요. 그분들이 열정이 없는 거네, 그러면. 애들 영어마을체험프로그램 그 돈 얼마 나가는지 알아요? 프로그램비가? 5,200밖에 안 나가요. 그런데 2015년도에 50.28% 깎아가지고 2,600짜리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오는데 다른 지금 교육지원청 교육장님들은 그 노력을 하나도 안 했다고 봐야 되겠네요. 정말 전라북도 교육 개탄스럽습니다. 그 정도 노력도 안 하시고 교육연수원장님처럼 사명을 가지고 설득을 해서 최하 몇%라도 덜 깎이게 해야 되는데. 그렇죠? 이건 잘하신 거예요. 자기 업무에 대해서 그 정도 열정을 가지고 하셨다는 건 일단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 기준잣대는 좌우지간 도교육청 해당 실과 할 때 다시 한번 따져보고 우리 교육장님들의 열정을 다시 한번 평가를 해봐야 되겠어요. 직무평가는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성과관리는 이런 식으로 않더라고요, 교육청 성과관리는.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뭔가 문제는 있다는 생각은 공히 하실 거예요, 정확한 말씀들은 못하셔도. 전북학생교육원장님!

동환

기동환전북학생교육원장

학생교육원입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주된 교육프로그램이 뭐예요?

동환

기동환전북학생교육원장

저희들은 3일 동안 3개 영역에 대해서 수련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첫 째는 현장체험 수련활동 위주로 하고 있고 두 번째는 공동생활을 통해서 더불어 살아가는…….

호영

정호영위원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동환

기동환전북학생교육원장

그다음 세 번째는 성찰의 시간을 통해서 학생들이 정서도 순환하고 또 새롭게 각오도 다지는 그렇게 되어있는데…….

호영

정호영위원

그것은 알았고요. 학생들이 학교별로 들어가죠? 입소할 때 내는 돈은 어떻게 되나요? 무상으로 다 교육해주나요?

동환

기동환전북학생교육원장

학생들 비용 말씀하셨죠?

호영

정호영위원

예.

동환

기동환전북학생교육원장

그것은 저희들 식비만 받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실비?

동환

기동환전북학생교육원장

식비만.

호영

정호영위원

얼마 정도 받으세요?

동환

기동환전북학생교육원장

2,900원.

호영

정호영위원

1인당?

동환

기동환전북학생교육원장

한 끼당 2,900원이요.

호영

정호영위원

밥값으로?

동환

기동환전북학생교육원장

예.

호영

정호영위원

그게 동일한 금액으로 갑니까?

동환

기동환전북학생교육원장

예, 전부 동일한 금액입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올해하고 내년하고 큰 변동은 없습니까?

동환

기동환전북학생교육원장

여러 가지 예산도 그렇고 그래서 아직까지는 인상하지 않고 있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그러니까 좋은 식재료로 하려면 현실화도 되어야 될 거 같고 그런데요.

동환

기동환전북학생교육원장

그런데 물가가 많이 상승이 된다면…….

호영

정호영위원

한 끼가 얼마라고 하셨어요?

동환

기동환전북학생교육원장

2,900원입니다. 내년도 음식물가가 많이 인상이 된다면 거기에 비례해서 고려는 해보겠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아니 도청 식당보다는 조금 비싸고만요. 2,500원인데. 그러면 다른 수입은 없으시고 주로 교육학생들이 오는 실비만 해서 하는 거 이외에는 나머지는 다 우리가 교육청 인건비, 강사비 이런 거 전부다 주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년에 그럼 프로그램 많이 줄이셨나요?

동환

기동환전북학생교육원장

금년도에는 선택프로그램이 8개 있었는데 학생들이 들어오면 그중에 한 개 종목만 선택해서 교육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국궁이라든가 암벽체험은 굉장히 선호도가 높은 프로그램인데 그걸 다 받을 수 없는 아쉬움이 있어서 저희들이 내년도는 수련지도사들이 여러 가지 시간도 노력도 들겠지만 가능하면 선호도가 낮은 프로그램은 배제를 하고 선호도가 높은 프로그램들은 들어오는 학생들이 전체가 다 체험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보통 2박3일 계획인가요, 1박2일 계획인가요?

동환

기동환전북학생교육원장

주로 고등학생은 2박3일 28시간입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그 큰 틀은 변화는 없고요?

동환

기동환전북학생교육원장

조금씩 우리가 변화를 주는 것은 우리가 신체수련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보면 정신수련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조금 변화를 줘서 리더십 함양프로그램을…….

호영

정호영위원

프로그램상 변화이고 1년에 총 2013∼2014년 봤을 때 며칠 정도 가동되죠 거기가?

동환

기동환전북학생교육원장

주로 날짜는 2박3일이고 월요일 들어와서 수요일 나가고 또 수요일 들어와서 금요일 나가고 이런 식으로 되어있는데 작년도 계획은,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대충. 내년에도 총 일수는 대동소이하겠고만요, 큰 틀은.

동환

기동환전북학생교육원장

예, 그렇습니다. 3월에서 11월까지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제가 좀 궁금한 게 숙박시설 기타시설 이용료가 돈도 얼마 되도 않는데 수입을 반절밖에 안 잡으셨어요. 그 이유는 무슨 사유예요?

동환

기동환전북학생교육원장

수입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세입예산이 아마 445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세입예산을 250만5천원 이렇게 저희들이 세웠습니다. 그 이유는 전번에 오셔서 아시겠지만 저희 급식소가 굉장히 1991년도에 신축이 됐기 때문에 낡은 상태여서 7∼8월에 그걸 개보수를 하도록 예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아마 주로 오시는 분들이 여름철에 많이 이용하는데 그런 점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조금 축소해서 세입예산을 세웠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전체적인 프로그램이 줄어들었나 그런 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동환

기동환전북학생교육원장

프로그램은 저희들이 가능하면…….

호영

정호영위원

그거 뻔하잖아요. 아까 밥 먹는 거밖에 없는데. 기타시설은 뭐예요? 주민들한테 빌려주는 건가요? 이건 그렇다 치고…….

동환

기동환전북학생교육원장

기타시설이라면 체육관하고 강당이 되겠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어쨌든 도교육청에서 내려주는 돈이 적다고 프로그램을 줄이시면 안 됩니다. 그것들은 기본적으로 하시고 아까 영어체험센터같이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전라북도 전체 영어체험센터 여섯 군데인데 토털 평균이 얼마 깎인지 아세요? 32% 깎였어요. 각 교육청은 전부 10% 깎였는데 애들 프로그램은 30% 이상 깎인 거예요. 그게 우리 도교육청의 마인드죠, 마인드. 이상입니다.

양용모위원장

정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현

황현위원

황현 위원입니다.

윤택

윤택전북학생해양수련원장

해양수련원장 윤택입니다.

황현

황현위원

해양수련원은 초토화네요?

윤택

윤택전북학생해양수련원장

예, 많이 줄었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예산과장님, 오늘 예산과장님 계속 호출당하시는데 해양수련원은 보니까 이게 이쯤 되면 기능상실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러니까 잘 아시지만 세월호 이후에 정말 안전이 강화되고 또 강화되는 시설 운영 이걸 통해서 학부모들 학생들에게 안전감을 심어주고 이래야 되거든요. 그래야 신뢰회복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데 이렇게 예산을 이런 식으로 해버리고 여기 제일 중요한 수영교실 사제 스킨스쿠버교실 이것도 존경하는 장명식 위원님께서 질문하셨지만 이거 없애고 수능 이후에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해양안전 능력배양을 위해 찾아가는 해양수련교실을 신규로 편성한다. 하지만 이게 실질적으로 무슨 효과가 있나요? 현장에서 이런 걸 체험하고 해야지 이런 교육이 얼마나 신뢰성 있고 와닿는 교육이 되냐 그말이에요. 대체교육프로그램도 전면 감축해서 운영을 하고 이런 것을 보면 해양수련원의 역할과 기능이 있는데 이건 상실 같아요.

윤택

윤택전북학생해양수련원장

어렵지만 저희들 그래도 본연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원장님은 그렇게 하셔야 하고 우리 예산과장님, 무엇보다도 안전이 중요시되고 이러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래요. 정말 학생들이 직접 가서 부딪히고 하는 그런 시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도민의식도 국민의식이 그렇다고 해서 이걸 피하고 이래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오히려 그럴수록 장비나 또는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들이 신뢰할 수 있도록 강화되는 것이 오히려 더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일괄적으로 예산삭감으로 인해서 정말 중요한 핵심프로그램들이 이렇게 없어지거나 축소되거나 이러면 수련원 자체의 기능상실로 이어지기 때문에 추후에 정말 이런 부분들은 예산과장님뿐만 아니라 본청에서 정말 이런 것을 이렇게 이끌고 가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누차 얘기를 하지만 이렇게 강화되고 해야 될 부분이 오히려 더 축소되고 또 한편으로는 공약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신규사업으로 증액이 되고 이런 식이 돼버리면 누가 납득할 수 있겠는지를 모르겠어요. 예산과장님도 힘드시겠지만 이걸 염두에 두시고 추후에 이런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 할 거 같애. 삭감이 안 되도 지금 시설 보완할 데가 많아요. 제가 일부러 해양수련원 편드는 게 아닙니다. 제가 지난번에 거기 현장에 가보고 다 느낀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꼭 염두에 두세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할게요. 전북교육연구정보원요.

승서

박승서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교육연구정보원 박승서입니다.

황현

황현위원

제가 오늘 전주교육지원청 하면서 드린 말씀인데요, 지금 교과가 전면 개편됐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것을 지역교과서 발간 보급하는 이 사업이 지금 교육지원청에서는 3학년하고 지금 여기에서는 4학년을 하고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까? 그렇게 구분이 되어 있어요?

승서

박승서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예, 그렇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그럼 이걸 어차피 지역 고장에 대한 것 이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을 보완해서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이것을 통합운영을 하시는 게 좋지 않습니까?

승서

박승서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그것은 지금 지역교육지원청은 그 시·군만 하게 되어있고요. 저희는 전라북도 전체를 하게 되기 때문에 영역이 다릅니다.

황현

황현위원

시·군하고 전라북도 전체하고 하면 중복은 안 돼요? 그러면.

승서

박승서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교과내용이 구성을 할 때, 그래서 시·군교육청에서 하는 거예요. 시·군치만 하니까.

황현

황현위원

전라북도 전체 하는 것은 학생들이 그러면 그 대상은 누구이고 시·군청에서 하는 대상은 누구예요? 중복이 안 되냐 그말이에요?

승서

박승서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3학년을 대상으로 하고 저희는 4학년을 하기 때문에 전혀 안 된다고는 못해도 거의 교육과정 자체가 틀립니다, 3학년하고 4학년은.

황현

황현위원

이걸 그러니까 할 거면 정보원에서 통합해서 하는 것은 어떤 어려움이 있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하게 되어 있어요?

승서

박승서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예, 그렇게 하면 저희들이 주관해서 할 수는 있으나 결국 작업은 굉장히 방대해지죠. 시·군 치를 다 해야 되니까, 저희가.

황현

황현위원

저는 전주지원청도 보니까 이거를 하면서 또 이와 관련된 책을 발간하다 보니까 지역청 나름대로는 여기에 개발비를 부담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제가 볼 때는 이거를 3, 4학년, 물론 금방 원장님 말씀하신 부분도 제가 일부는 이해도 합니다만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냐 싶어요, 제 생각에. 예산이 어떤 측면에서는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의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이거를 전면적으로 검토 한번 해보셔가지고 도내에서 각 지역별로 이미 지역의 문화나 사회적인 측면 또 고장에 대한 이런 부분, 결국에는 애향심을 고취시키고자 하는 그런 교육프로그램이라고 봐야 되고요. 그래서 자기가 자라나고 교육받는 그 곳에서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도민으로서 사회적으로 민주적인 인재육성이라는 측면에서 전부 이런 것들이 고려돼서 하는 사업인데 이걸 구태여 지역청에서 따로 하고 교육연구정보원에서도 따라하고 이렇게 할 필요성이 있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검토 한번 해보시죠.

승서

박승서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그래서 효율적으로 진행이 되고 그렇게 했을 때 뭔가 지역청에 대한 특별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각 지역청도 이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연구한 부분들이 또 있을 것이고 하니까 그걸 접목하고 하면 가능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승서

박승서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한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양용모위원장

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병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조병서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먼저 전북교육연수원장님!

순영

김순영전북교육연수원장

김순영입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정호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구나. 7.6%를 감액하셨다고, 전체적으로. 어려운 과정에서 마른 수건을 짜는 심정으로 하셨을 거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현재까지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한번 말씀드린 기억 나시죠? 아직도 미집행된 액수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집행하실 건지 착오없이 하실 건지 제가 여쭤봤는데.

순영

김순영전북교육연수원장

현재까지 저희가 지금 11월 28일 현재로 83%까지 집행이 됐는데 현재 진행 중인 과정이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가 주로 남는 예산이 어떤 예산이냐면 저희가 여비가 정확히 계산하기가 어려운데요, 저희가 집합연수가 대략 1만1천명 정도 저희 원에 와서 집합연수를 받는데 그 여비를 저희가 계상해서 다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정확하게 계산하기가 어려워서 거기에서 남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운영비는 거의 다 집행이 가능한데 하여튼 최대한 잔액이 남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당연히 그러셔야겠죠. 다만 본 위원이 현재 주신 자료를 보면서 걱정하는 것이 교원자격연수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일단 지방공무원의 교육훈련이라든가 이런 쪽에는 그래도 많이 이루어졌는데 오히려 교원연수 쪽에 많이 상당히 부진하잖아요. 특별히 무슨 연말에 연수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못한 거예요?

순영

김순영전북교육연수원장

교원연수가 선생님들 수업결손이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학기 중에는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학 동안에 집중이 되다 보니까 어려운 면이 있고 학기 중에는 주말프로그램을 주로 많이 운영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그게 뒤로 쳐지는 부분이 약간 있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건데요. 방학이라고 하면 보통 우리 학생들 초·중학생들 언제 방학이죠? 방학시작하는 게?

순영

김순영전북교육연수원장

겨울방학…….

병서

조병서위원

11월 20일 경에.

순영

김순영전북교육연수원장

그렇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그러면 우리가 회계연도 출납일이 며칠이에요? 30일이잖아요. 10일간 하기 위해서 그걸 뒤로 미뤄놨다는 것은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거 같은데. 그렇잖아요.

순영

김순영전북교육연수원장

저희가 현재 남아있는 잔액이 지금 8천만원 정도 남아있습니다, 집행잔액이.

병서

조병서위원

어디에? 교원직무연수 아니면 교원자격연수?

순영

김순영전북교육연수원장

전체가.

병서

조병서위원

합해서?

순영

김순영전북교육연수원장

예. 교원연수에서…….

병서

조병서위원

11월 20일 현재…….

순영

김순영전북교육연수원장

8억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그래야죠. 8천만원이 아니죠. 8억이죠.

순영

김순영전북교육연수원장

교원연수에서 6억원 정도.

병서

조병서위원

전체 예산에 비해서 많은 부분인데 산술적으로 저는 이걸 다 소화할 수가 없을 거 같아요. 어떻게 이 안에 선생님들 어떻게 교육을 하시려고.

순영

김순영전북교육연수원장

그래서 저희가 지금 예상은…….

병서

조병서위원

그때 제가 감사 때 질문드리니까 원격연수를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순영

김순영전북교육연수원장

저희 예상은 저희가 연말에 한 1억5천 정도 잔액이 남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최대한 해서 1억5천은 그래도 남을 것이다?

순영

김순영전북교육연수원장

예. 작년에는 집행률이 97%였는데 올해는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한 1억5천 정도 남을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어쨌든 어려운 예산 성립하셨으니까 불용되지 않도록 잘 좀 해주세요.

순영

김순영전북교육연수원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이것은 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예산과 관련돼서 일단 저는 교육연수원의 교원직무연수와 관련한 예산은 제가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할게요. 왜냐면 원격연수에 대해서 저한테 한번 설명을 해주셨잖아요. 그런데 주신 자료에도 보면 원격연수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 같아요, 원에서도. 그렇지 않은가요?

순영

김순영전북교육연수원장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여기 보면 그동안에 교원현장지원 맞춤형 연수로 그러니까 에듀힐링 원격연수를 축소하고, 그러죠? 또 외부의 위탁연수과정이나 연수를 축소해서 오히려 공모형 현장지원 맞춤형 연수라든가 맞춤형 현장연수로 돌리는 거 같거든요.

순영

김순영전북교육연수원장

저희가 원격연수는 지금 모든 프로그램이 280여개 과정이 운영되고 있는데 대부분이 중앙교육연수원의 프로그램을 저희가 쓰고 있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그대로?

순영

김순영전북교육연수원장

예, 쓰고 있는데 저희가 예산으로 하고 있는 것은 에듀힐링 원격연수가 있는데…….

병서

조병서위원

그 한 과만?

순영

김순영전북교육연수원장

예, 그거를 지금 현재 입찰해서 추진하고 있는 건데요. 그거를 내년에는 조금 축소하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그럼 원격연수에 있어서 질의 문제는?

순영

김순영전북교육연수원장

중앙교육연수원에서 이미 검증을 해가지고 다 탑재된 내용을 저희가 활용을 하는 겁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그러면 학습자인 선생님들은 이 연수가 끝나고 난 뒤에 수요자 만족도조사 같은 거 한 적이 있습니까? 전라북도 교육연수원에서?

순영

김순영전북교육연수원장

다 하고 있는데 평균 집합연수 만족도는 95% 정도 되는데요. 원격연수 만족도는 한 85% 정도 됩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이 자료를 구체적으로 그런 한 게 있으면 저한테 주세요.

순영

김순영전북교육연수원장

만족도?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만족도조사해서 어디가 부족한지. 왜냐면 본청에서 저한테 주신 자료 감사와 관련해서 보고자료에 보면 교원의 수업전문성 신장을 위한 원격교육연수 과정에 질에 문제가 있다고 본청에서 파악해서 저한테 주셨어요.

순영

김순영전북교육연수원장

저희 연수원 프로그램 만족도는 85% 정도 되고 있는데요.

병서

조병서위원

연수원이 아니고 원격교육연수프로그램에 대해서에요, 그 과정에 대해서.

순영

김순영전북교육연수원장

그거는 아마 도교육청 자체로 과별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따로 있는 거 같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예?

순영

김순영전북교육연수원장

저희 원에서 하는 거 외에는 저희가 잘 모르는데요, 저희 원 프로그램은 만족도가 85% 그 정도 되고 있고 우수하다고 저희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원장님께서는 우수하다고 평가하고 있는데 교육청에서는 원격교육연수 과정의 질에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 또 원격연수 콘텐츠 품질관리나 이런 쪽에 문제가 있다 그렇게 보고를 했거든요. 그래서 연수원에서도 이번에 콘텐츠 품질향상을 위한 예산까지 세우셨잖아요.

순영

김순영전북교육연수원장

원격연수 콘텐츠를 저희가 몇 년 동안 개발을 못해서요, 중앙교육연수원 것만 저희가 활용을 했기 때문에 중앙교육연수원 측에서 우리 교육청 개발을 하도록 자꾸 요청이 와서 저희도 내년에 개발을 하려고 예산을 이번에 편성을 했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중앙교육연수원에서 자기들이 만든 콘텐츠가 그렇게 훌륭하고 만족도가 높으면 그거 쓰면 되지 왜 우리 전북교육청이 다시 만들라고 하죠?

순영

김순영전북교육연수원장

각 시도가 함께 만들어서 공유를 해야 되는데 그동안 저희는 공유할 콘텐츠를 제공하지 않고 그쪽의 것만 활용했기 때문에 저희도 만들어서 같이 제공을 해서 함께 쓰도록 그렇게 해야 하거든요.

병서

조병서위원

만들어서 함께 써라. 그러니까 프로그램 개발비에 전북교육청도 돈을 내서 같이 하자 그 얘기네요, 결국은.

순영

김순영전북교육연수원장

전국적으로 함께 만들어서 공유해야 되는데 그동안 우리 원에서는…….

병서

조병서위원

안 내고 그냥 갖다만 썼어. 그러니까 너네들도 돈을 내라?

순영

김순영전북교육연수원장

돈을 내라는 게 아니라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공유하자 그런 의미입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자체프로그램이라고 하지만 우리 전북교육청에서 콘텐츠 프로그램을 만드는 게 아니고 중앙교육원에서 전북 치도 같이 만드는데 전북교육청도 돈을 내서 해라 그런 거 아니에요?

순영

김순영전북교육연수원장

아닙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그럼 그쪽에서 만들어주는 돈을 주는 거예요?

순영

김순영전북교육연수원장

지금 중앙교육연수원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것은 저희가 거기다 3,200만원만 연 내면 쓸 수가 있고요, 저희가 만드는 것은 우리가 별도로 만들어서 중앙교육연수원에 줘야 되는 겁니다. 줘서 공유를 함께 하도록 하는 겁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저 개념이 잘 안 잡혀서, 그러니까 우리가 내부콘텐츠를 만들어서 중앙교육연수원에 주면 그걸 가지고 전체 원격연수프로그램에 공유해서 쓸 수 있다. 그 돈 우리가 세워서 만들어야겠네요.

순영

김순영전북교육연수원장

연수원에서 각자 만들어서 중앙교육연수원에 모아서 함게 써야 되는데.

병서

조병서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네요. 알겠습니다. 일단 불용액과 관련해서 이 문제는 예산 지적하고요. 그다음에 유아교육진흥원장님, 비슷한 얘기인데요, 전체 예산에서 전년에 비해서 10%는 정확히 감액하셨어요. 얼마나 어려우셨을까. 그런데 보면 교육연수원에서 하던 무슨 프로그램이죠, 1급 유아교사인가? 그걸 이번에는 진흥원에서 하도록 하셨다면서요.

동파

김동파전북유아교육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그러려면 돈도 더 필요하시겠네요?

동파

김동파전북유아교육진흥원장

그래서 연수예산에서는요, 그동안 진행해오던 연수 중에서 선호도가 낮아서 추가모집하고 이런 연수 세 개를 폐지하고 선호도가 높은 연수 중심으로 그렇게 운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그런데 보면 예산에서 연수운영과 관련해서는 이게 정말 필요적 경비이기 때문에 많이 줄이지는 못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유아교육지원사업비에서 많이 줄었어요.

동파

김동파전북유아교육진흥원장

그렇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유아교육지원에는 문제가 없을까요?

동파

김동파전북유아교육진흥원장

저희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유아교육지원 부분에 자산취득비라든가 물품구매 건들도 많이 있었고요. 아이들이 체험활동에 필요한 소모성 있는 물건들도 이렇게 많이 계획이 되어있었는데 개원하면서 자산취득비에 관한 물품들은 좀 구비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13년, 2014년에 걸쳐서 아이들 체험활동에 필요한 그러한 물건들을 구비를 한 상태인데 지금 물건을 교체할 시기가 2015년은 아니어서 다행이다는 생각이 들고요. 교체시기가 되는 2016년 예산이 좀 어려울 거 같습니다, 이대로 만약에 간다면.

병서

조병서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금년 2014년도 예산에 실내 체험프로그램 운영하시겠다고 그래서 예산을 4억3천 가량 세우셨잖아요. 그런데 현재까지 1억7천여만원 그대로 아직 남아있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동파

김동파전북유아교육진흥원장

그런데 이 예산은요, 제가 9월 1일자로 온 이유도 있고요. 이 물건 구입하는데 굉장히 현장의 의견도 듣고 또 여러 가지 타 유아교육진흥원의 실태도 파악하고 해서 장단점을 보완해서 구입하려고 조금 늦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미 발주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없이 예산은 잘 쓰여질 거 같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연내에 원인행위 하기 위해서 오히려 졸속으로 그럴 수도 있겠어요. 그러지는 않습니까?

동파

김동파전북유아교육진흥원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효율적으로 잘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어쨌든 유아교육진흥원이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우리 유아교육지원사업비가 많이 배려가 되어야 될 거 같아요. 물론 연수도 중요하지만.

동파

김동파전북유아교육진흥원장

예, 절실합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그런데 10% 감액이 속에서 원장님께서는 그 안에서 어디에선가는 삭감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다 보니까 오히려 유아교육지원사업비에서 많이 준 느낌이어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교원연수와 관련해서는 할 데가 없고, 그건 정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유아지원사업비에서 많이 감액이 됐거든요.

동파

김동파전북유아교육진흥원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경직성경비 빼고 또 연수에서도 줄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체험활동 예산이 굉장히 큰 예산이었거든요. 그래서 그쪽 부분도 감액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대로 간다면 체험활동도 어려운 점이 많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그 어려움은 위원님들도 다 공감을 하시는 거 같아요. 어디든 다 마찬가지인데 유아교육진흥원이 눈에 들어오는 것은 유아교육지원사업비가 상대적으로 많이 줄어서 걱정이 돼서 제가 여쭤본 거고요. 문제예산 지적은 안 하겠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직 집행되지 못한 돈 정말 이게 졸속으로 집행되지 않도록 남은 기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세밀하게 계획 세우셔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동파

김동파전북유아교육진흥원장

예, 감사합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이상입니다.

양용모위원장

조병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명식 위원님 가급적 간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식

장명식위원

해양수련원장님한테 숙소가 있느냐고 물어서 숙소 있으면 거기가 가장 조금 좋을 거 같다고 그랬는데 제가 바꾸겠습니다. 전북학생교육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숙소가. 위치.

동환

기동환전북학생교육원장

학생교육원은 남원시 운봉읍에 위치해 있습니다.

명식

장명식위원

남원에 있고만요. 남원 운봉에 있는 데는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이 전북학생교육원에 딱 맞는 사업인 거 같아요. 자녀와 함께 소통하는 프로그램.

동환

기동환전북학생교육원장

하여튼 저희들도 학생교육원하고 인원구조가 수련지도사들 위주로 되어있고 전문직은 두 분 이렇게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맡은 업무에도 상당히 시간을 쪼개가면서 이렇게 업무에 충실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그렇게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 하계에, 금년은 아무래도 저희들이 급식실 수련 때문에, 리모델링 때문에 어려움이 있겠지만 향후 장기적 계획을 세워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명식

장명식위원

권고하는 사항으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용모위원장

장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간단히 하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인정 위원님 발언하시면 하시고. 제가 우리 각 교육연수원의 기관업무추진비, 기관운영경비 쪽을 보니까 인원 변동에 따라서 감소만 하고 일반적으로 편성을 그대로 했죠? 작년하고 똑같이? 잘 모르십니까? 기관업무추진비. 김순영 원장님!

순영

김순영전북교육연수원장

예. 작년에 조정된 기준에 의해서 인원수 감축요인만 반영했습니다.

양용모위원장

그렇죠. 인원수 감소부분만 감소됐지, 기관운영경비도 마찬가지죠?

순영

김순영전북교육연수원장

기관운영경비는 많이 이번에 감축이 되었습니다.

양용모위원장

자산취득비하고 연료비만 감소됐지 다른 건 그대로 편성했잖아요. 그렇죠? 연료비는 원장님 차량하고 그다음에 연수원에 대형버스 한 대하고 LPG 차량은 뭐예요? LPG 차량은 누가 타고 다니시는 차량입니까?

순영

김순영전북교육연수원장

난방 보일러입니다.

양용모위원장

보일러에 LPG를 때요? LPG 가스보일러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순영

김순영전북교육연수원장

급식실 가스.

양용모위원장

급식실 취사용 가스 연료비? 난방용이라고 하면 갑자기 제가…….

순영

김순영전북교육연수원장

죄송합니다.

양용모위원장

임석하신 예산과장님. 이번에 예산 편성하면서 기관업무추진비하고 기관운영경비는 그대로 작년하고 동일하게 편성을 했죠?

평구

강평구예산과장

별도 지침이 없었고요, 자체적으로 10% 범위 내에서 편성하도록 했습니다.

양용모위원장

그러니까 자진 삭감해서 편성하라는 지침은 안 내렸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시지도 않았고?

평구

강평구예산과장

예.

양용모위원장

왜 제가 질의를 하냐면요, 이 자리에서 예산심의 쭉 하면서 제가 말씀드린 건데 학교에는 표준학교운영비가 6% 정도가 다 삭감되었어요. 그런데 막상 허리띠를 졸라매야 할 교육청 본청이나 우리 여기 계시는 연수원 그다음에 각 교육지원청 이쪽의 허리띠는 졸라맬 게 더 없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하여튼 작년하고 똑같이 편성이 되었어요. 이런 부분이 일선학교에서 운영하시는 선생님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얘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아교육원장님, 설득력이 떨어지겠죠? 어려우면 다 똑같이 어려워야 되는데 교육본청이나 각 교육지원청 그리고 여기 계시는 교육원장님들 각 부서는 그대로 있고 일선의 학교들만 허리띠 졸라매라고 하느냐 이렇게 불만이 생길 수도 있겠죠.

동파

김동파전북유아교육진흥원장

예,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양용모위원장

이거 집중해서 질의드려서 죄송한데 원장님 그 정도 반납을 6% 정도 반납할 용의 있습니까? 어렵겠죠?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제 질의를 마치고요. 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병서

조병서위원

제가 한 가지만.

양용모위원장

예, 조병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조병서 위원입니다. 교육원장님, 올해 1회 추경에 원에서 얼마 삭감하셨어요? 전체. 본예산에 대비해서? 그럼 자료가 없으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맞는지만 봐주세요. 교원직무연수와 관련해서 본예산에 대비해서 1회 추경에 6,900만원 삭감하셨어요. 맞습니까?

순영

김순영전북교육연수원장

예, 그렇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그다음에 교원 위탁연수비 8천만원, 그리고 교원자격연수 3,400, 그다음에 지방공무원 교육 위탁해서 500만원, 전체 하면 얼마죠? 이게.

순영

김순영전북교육연수원장

1억8,900.

병서

조병서위원

1억8,900입니까? 알겠습니다. 그것만 확인했습니다. 제가 아까 이거 문제예산 지적하신 거 그대로 유효합니다.

양용모위원장

예, 지적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오늘 질의답변을…….

호영

정호영위원

위원장님!

양용모위원장

정호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학생교육원장님, 1회 입소인원이 몇 명이죠? 한번에 들어가는 인원이?

동환

기동환전북학생교육원장

숙소라든가 강당 형편이 240명까지 1회에…….

호영

정호영위원

1회에 240명? 240명이 다섯 끼니 먹고 나옵니까, 몇 끼니 먹고 나옵니까?

동환

기동환전북학생교육원장

경비요?

호영

정호영위원

식사 끼니.

동환

기동환전북학생교육원장

오는 날 점심, 저녁 그다음에 그 다음날 세 끼, 퇴소일 아침.

호영

정호영위원

여섯 끼네요?

동환

기동환전북학생교육원장

여섯 끼입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그럼 보통 한번 들어올 때 몇 명 들어와요? 총 240명 수용 가능한 인원이고…….

동환

기동환전북학생교육원장

그러면 학교에 따라서 소인수학교는 두 학교씩 묶어서 들어오고…….

호영

정호영위원

대충 몇 명 한번에 저기할 때.

동환

기동환전북학생교육원장

150명 정도.

호영

정호영위원

150명 곱하기 6이네요. 6끼. 그러면 900끼네요. 한번에?

동환

기동환전북학생교육원장

예.

호영

정호영위원

한번에 거둬들이는 수입이 260만원 정도 되거든요. 밥값만 계산했을 때 맞죠? 그게 몇 타임 돌아가잖아요.

동환

기동환전북학생교육원장

예, 그렇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이게 53회죠? 숙박시설 1회에 4만5천원 이건 뭡니까? 전체 시설료 사용료가…….

동환

기동환전북학생교육원장

일반인들 시설 대여를 하고 학생들이 사용하는 대여료는 없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학생들은 없고 일반인들은…….

동환

기동환전북학생교육원장

학생들은 식사비만 저희들이 받아서 전액…….

호영

정호영위원

그러면 그 식사비는 세입을 어느 쪽으로 잡아요? 식사비 세입은?

동환

기동환전북학생교육원장

학생교육원 예산으로 우리가 확보해서 그걸 지출합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어디에 세입을 담아두셨는가 제가 못 찾아가지고.

동환

기동환전북학생교육원장

세입·세출예산입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세입에 그러니까. 이따 뒤에 찾아가지고 페이지수 좀 알려주세요.

동환

기동환전북학생교육원장

예.

호영

정호영위원

여기 들어가 있을 거 아닙니까?

동환

기동환전북학생교육원장

그건 제가 잘못 착각했는데요, 세입·세출이기 때문에 이 예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그냥 바로 거기에서 세입 잡아놓고 그 돈으로 밥 사서 먹이고 하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 세입으로는 안 잡히고 자체 예산 그것만으로 해서 끝난다 이 말씀이죠? 그리고 여기 잡힌 거는 일반인들 저기고요. 그게 맞나요? 회계법상. 맞아요?

양용모위원장

안 맞습니다.

윤택

윤택전북학생해양수련원장

위원님, 식대가요, 학생들이 가지고 오는 돈이거든요. 학교에 잡혀 있어요, 식대가. 그 돈을 가지고 와서 원에서 집행하고 그냥 없어지는 원에서는 그냥 받아가지고 쓰고 없어지는 돈이죠, 그게.

양용모위원장

그거 아닙니다.

윤택

윤택전북학생해양수련원장

연수원 예산으로 잡는 게 아니고.

양용모위원장

기관 대 기관의 거래예요. 그것도 일단 회계부분이 틀리면 수입으로 잡으면 일단 교육청에 반납해서 세입으로 잡아서 전체적으로 편성하는 게 회계법상 맞습니다, 지방재정법에. 그렇게 해야 되는데…….

호영

정호영위원

어쨌든 그거는 알았습니다. 하여간 다음에 정확한 건 한번 따져보고요, 해양수련원도 마찬가지네요? 그러면.

윤택

윤택전북학생해양수련원장

그렇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그리고 체육관, 대강당, 소강당, 냉난방기 저기에서 임대료는 이것도 일반인 대상이에요?

윤택

윤택전북학생해양수련원장

그렇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일반인을 작년에 5,100 세웠는데 3,500 정도만 잡으셨어요? 학생들 수련원은 아까 마찬가지로…….

윤택

윤택전북학생해양수련원장

그거는 임대료 받지 않습니다, 학생들은.

호영

정호영위원

밥값은요?

윤택

윤택전북학생해양수련원장

밥값은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아이들한테 소모를 하죠.

호영

정호영위원

송금?

윤택

윤택전북학생해양수련원장

아이들한테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아이들을 먹이죠.

호영

정호영위원

그것도 학교에서 받아가지고?

윤택

윤택전북학생해양수련원장

그렇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따로 세입은 안 잡아놓고요?

윤택

윤택전북학생해양수련원장

예.

호영

정호영위원

그러니까요. 확인차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용모위원장

나중에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회계규칙에 맞는지 이건 따져볼 일이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연수원, 연구정보원, 과학교육원, 학생교육원, 학생수련원, 유아교육진흥원 소관 2015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그리고 2014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결과는 오는 12월 3일 수요일 제7차 교육위원회 계수조정 회의를 거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충실하게 제출하셔가지고 12월 3일 수요일 7차 교육위원회 회의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이 되지 못할 때는 그대로 삭감한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고하신 원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본원 직무에 충실하시라고 오시지 말라고 그랬는데도 계속 오셔가지고 앉아계시더라고요. 따로 보조하는 역할도 아닌데 무조건 와가지고 그냥 앉아계세요. 다음부터는 오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의회 제316회 정례회 제4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