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강병진 의원 발언

제316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201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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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진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전라북도의회 제316회 정례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경제산업국소관2104년도제2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2. 경제산업국소관2015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3. 경제산업국소관2015년도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안예비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경제산업국소관2104년도제2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안예비심사의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제127조 규정에 의한 도의회 의결사항으로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8조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안이 중소기업의 인력난과 구직자들의 취업난 해소로 일자리창출을 통한 양극화 해소, 사회적약자배려, 중소기업육성, 성장동력산업의 거점육성으로 지역산업발전 토대마련을 위하여 얼마나 내실 있게 편성되었는지 검토해 주시고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현장의정활동 등과 연계하여 심도 있게 심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성수 국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국장 이성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강병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항상 도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해주시고, 특히 저희 경제산업국 업무에 많은 격려와 관심을 가져 주신 데에 대해서 전체 직원과 함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경제산업국 소관 2014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15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5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사업별설명서 1쪽 세입·세출 총괄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571억8,459만원보다 170억9,477만원이 증액된 742억7,93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795억4,407만원보다 128억8,424만원이 증액된 1,924억2,83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세입예산 부서별 총괄은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어서 4쪽, 세입명세서입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4억1,207만원, 임시적세외수입 3억6,227만원, 지방교부세 28억원, 보조금 138억8,27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세출예산 부서별 총괄은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7쪽 부서 및 사업별 내역입니다. 일자리경제정책관실은 기정예산 377억2,855만원보다 1,005만원이 감액된 377억1,85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8쪽 투자유치과는 기정예산 377억8,074만원보다 99억9,814만원이 증액된 477억7,88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9쪽 기업지원과는 기정예산 420억6,345만원보다 574만원이 감액된 420억5,7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탄소산업과는 기정예산 43억8,831만원보다 20억150만원이 증액된 63억8,98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산업진흥과는 기정예산 356억4,951만원보다 9억40만원이 증액된 365억4,99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2015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사업별 설명서 1쪽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 433억44만원보다 12억237만원이 감액된 420억9,80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 1,553억2,412만원보다 205억210만원이 감액된 1,330억2,20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쪽 세입예산 부서별 총괄은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어서 4쪽 세입별 세부 편성내역은 세외수입 13억6,100만원, 국고보조금 65억5,007만원, 기금 21억9,400만원, 지역발전특별회계 319억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쪽 세출 부서별 총괄 및 성질별 총괄은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쪽 부서 및 사업별 내역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정책관실은 전년도 예산 374억8,983만원보다 42억7,785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래서 332억1,19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로는 일자리창출 분야는 80억8,4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에너지 공급관리는 3억2,150만원이 감액된 42억8,157만원을, 공공구매와 지역경제 활력화 추진을 위해서 205억2,90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쪽 투자유치과 소관은 125억9,553만원이 감액된 249억24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로는 국내외 투자유치는 전년도보다 125억9,390만원이 감액된 247억3,15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기업지원과는 20억7,610만원이 감액된 380억7,07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로는 중소기업 운영 활성화 분야가 전년도보다 3억3,270만원이 증액된 35억35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중소기업 기술 인력 혁신 지원분야는 전년도보다 707만원이 증액된 181억2,927만원을, 통상지원 및 무역기반조성 분야는 25억9,200만원을, 전북 우수상품 육성분야는 28억9,840만원을, 노사화합 산업평화 정착분야에는 7억7,7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8쪽 미래산업과 소관으로 12억7,623만원이 증액된 199억7,31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로는 미래신산업 기반 육성분야는 14억6,160만원이 증액된 98억3,670만원을, 과학기술 역량강화분야는 1억2,537만원이 감액된 99억9,56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쪽 탄소산업과는 38억8,942만원이 증액된 69억1,98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탄소산업 진흥분야에 39억4,391만원이 증액된 68억94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2쪽 산업진흥과 소관으로 67억1,826만원이 감액된 99억4,3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로는 첨단부품소재산업 육성에 1억7,140만원이 증액된 47억1,790만원을, 녹색에너지 산업육성분야에 68억9,600만원 감액된 50억3,7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 일반회계 경제산업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어서 2015년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 총괄표는 사업별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쪽 세입규모는 2,195억6,716만원으로 전년 대비 39억3,979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내역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64억9,820만원, 예치금 회수가 2,030억6,895만원, 기금전입금 10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쪽 세출규모로는 2,195억6,716만원으로 전년대비 39억3,979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세부내역으로 보면 이차보전금 100억원, 예치금 1,944억5,366만원, 차입금 원금상환 120억4천만원, 차입금 이자상환 30억7,35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경제산업국 소관 2014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15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5년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 경제산업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은 일자리창출과 민생경제 안전, 투자유치, 탄소산업 및 지역의 산업 활성화 등을 위해서 꼭 필요한 필수예산만을 계상하였다는 보고를 드리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은 심의 과정에서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진

강병진위원장

이성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성용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하성용전문위원

전문위원 하성용입니다. 경제산업국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제산업국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는 2014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바로 이어서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제산업국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5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진

강병진위원장

하성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먼저 2014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이어서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안 및 2015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사업별 설명서 위주로 하되 예산서를 병행하여 심사하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질의시 계수조정 및 삭감할 부분에 대해서는 재강조 해주시기 바랍니다. 당부드릴 말씀은 질의하실 때 사업별설명서 몇 쪽, 예산서 몇 쪽이라고 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히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 질의하시고 간단한 답변을 들은 후에는 문제예산이면 문제예산이라고 지적해 주시고 간단명료하게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4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고 이성수 국장님과 관계공무원들은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43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경제협력권 시범사업 한번 여쭤볼 텐데요. 이게 R&D 연구과제 하는 건데 1년짜리 사업입니까?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지역주도형 R&D 사업은 어떻게 사업을 하는 건가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이건 이렇습니다. 우선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확정을 해주신다면 친환경자동차 부품개발 분야에 저희들이 공고를 할 겁니다. 공고를 해서 심사위원회에서 이걸 선정을 하면 이 예산이 집행이 될 겁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완결은 언제 되나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이게 내년도 연말까지 사업기간이 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런데 왜 올해 2차 추경 때에 하시는 건가요? 이건 국비사업이 아닌데.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확정이 돼서, 왜냐하면 국비에 따라서 우리 도비를 전체적으로 통으로 매칭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추경에 확보한 겁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왜 그러냐면 이 사업 내용을 보면 비즈니스 협력형 R&D 사업은 두 가지 사업에 국비가 내려와서, 국비는 그렇다고 치지만 지역주도형 R&D 사업은 이건 다른 사업으로 도비 6억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2차 추경에 이 사업을 해서 성과가 있는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저희들이 아직 중앙정부하고 지자체간 신뢰성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번에 추경에 반영을 하게 된 겁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2014년 일반회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이것은 사업에 이걸 이월시킬 것 아니시면, 이월시킬 거 아니시지 않습니까?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이걸 저희들이 공고를 바로해서 사고이월 시켜야죠, 공고하고 바로 집행해야죠.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렇습니다. TP에서 이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은 저희들 도에서는 편성이 되고 TP에다가 배정을 하기 때문에 사업은 종료가 되는 거죠. 사업은 실제로 집행은 TP에서 내년 연말까지 집행이 되는 거고요.

대중

김대중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 사업을 문제삼고 싶은 게 아니고 제2차 추경이라고 하면 급히 와가지고 내년 2월달까지 집행할 수 있는 사업 같으면 당연히 이렇게 해야겠죠. 그런데 그렇게 아니고 사업 연말이 내년까지 다시 가고 이렇게 하면 본예산에 세워도 충분히 할 텐데 왜 굳이 제2차 추경에 이것을 세웠는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우선 가장 바람직한 것은 최소한도로 지난번 추경 때라도 확보를 해서 진행을 했어야 했는데 그때 여러 가지 재정여건 때문에 확보를 못했고. 또 한 가지는 올해가 기본적으로 금년도 사업으로 몫이 주어졌기 때문에 금년도에 진행하는 게 낫겠다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니까요. 금년도 사업으로 진행했으면 추경 때 하셔서 통상진흥원에 줘서 거기에서 위탁해서 또 이월해서 사업기간이 늦어지면 상관이 없는데 이걸 제2차 추경에 넣으셨으니까 일단 잘못됐다고 생각이 들고요. 다시 이렇게 하셔서 수정에 넣든지 이렇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건 문제예산으로 제가 지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진

강병진위원장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국장님, 설명서 17쪽에 840만원이죠, 군산시 소비자상담센터 시설보강?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예.

학수

이학수위원

소비자상담센터 운영을 도에서 하는가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이 사업은 상담실은 군산에서 하는 거죠. 위원님 알고 있는 사항일 거 같은데요.

학수

이학수위원

뭐가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이 사업은 별도로 조금 있다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있으니까요.

학수

이학수위원

마이크 끄고 말씀해 보세요. 그리고 해외투자유치 전문 에이전시 운영 이거 왜 안 하셨어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이게 지난번에도 잠깐 행감 때도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던 사업의 유형 일종인데요. 잘 아시는 대로 에이전시 사업이 이게 성과가 바로 당해연도에 내기가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에이전시 사업이 성과를 내면 인센티브를 주려고 이렇게 했는데 금년도 불행하게도 성과가 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예산을 삭감하는 겁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내년에도 서 있는가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내년도에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장

이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14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여기서 마치고 이어서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이성수 국장님과 관계공무원은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최진호 위원입니다. 설명서 50쪽 공공기관 대학교 잡(Job) 멘토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내년 신규사업이죠?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혁신도시라든가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해서 도내 대학생과 연계해서 해당 공공기관의 취업률을 끌어올리겠다 그런 취지로 지금 이 사업을 하는 거죠?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그런데 실효성면에서 굉장히 염려스러운 부분이에요. 사업 목적에서 도내 공공기관과 청년취업 프로그램을 연계해서 도내 대학생들을 취업시킨다면서 멘토링 사업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죠?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예.

진호

최진호위원

그런데 해당 공공기관에서는 멘토링에 참여했던 대학생보다는 대개 어학능력이나 사회경험이 있는 등 그런 인재를 많이 원하거든요. 그래서 잡(Job) 맨토링보다는 오히려 해당기관에서 청년인턴으로 일했던 경험 있는 학생들이 더 유리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 기대효과가 생각보다 실제보다 과대포장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돼요. 그리고 또 이것은 우리 경제산업국이 일자리창출 사업에서 실효성이 굉장히 떨어진다라고 지난 행정감사에서 거세게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했던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직접적인 취업률제고 효과가 떨어지는 이벤트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돼서 이것은 문제예산으로 일단 지적하고 나중에 자세히 설명을 들은 후에 다시 한번 제고하겠습니다.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여기서 설명드리면 안 될까요?

진호

최진호위원

간단하게 하려면 이야기해주세요. 질문도 간단하게 하지만 답변도 간단하게 해서 회의가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위원님 지적대로 여러 가지 성과에 대한 우려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다만 한 가지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게 된 배경은 여기 와 있는 공공기관들이 이런 사업을 통함으로써 전라북도에 같이 한 일원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내고자 하는 그런 취지도 첫해이기 때문에 그런 취지가 더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다음엔 설명서 52쪽 청년취업 지원사업, 청년취업 2000과 관련해서도 행감에서 많이 지적받았죠?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예.

진호

최진호위원

지방비 300억 이상이 투입됐지만 고용유지율이 50% 정도 그쳤죠. 그런 걸로 봐서는 사업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이에 대한 사후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예산이 상당히 낭비되고 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를 요구했던 게 지난 행감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예산안이 올해와 비슷한 규모로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규채용이 필요한 기업에서는 이러한 인건비 지원사업과는 별도로 인재를 구하려고 할 것이다. 그래서 1년 인건비로 약 절반가령을 지금 지원해주는 거 아니에요. 지원해준다고 해서 인력을 채용할 계획이 전혀 없는 데가, 지원해주기 때문에 인력을 채용하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6개월간 채용하고 바로 그만두라고 할 수도 없잖아요. 다시 말해서 본 사업을 통해서 일자리창출에 기여하겠다고 말한 부분이 상당히 결과적으로는 포장된 얘기가 되겠다. 그래서 이것도 일단은 문제예산으로 지적하는데 거기에 대한 간단한 답변 한번 해보시죠.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가운데에서도 이 사업은 저희들이 지역에서 반드시 해내야 되고 앞으로 또 저희들이 이 개선방안을 반드시 찾아서 시스템적으로 바꿔서 가야될 꼭 필요불가결한 사업이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다음은 설명서 83쪽 스타 상공인육성입니다. 스타상공인 육성도 성장가능성이 높은 상공인을 발굴해서 공개오디션을 통해서 선정되면 경영지원금도 주겠다는 것이죠?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예.

진호

최진호위원

그런데 이게 신규사업은 아니잖아요. 지원대상을 보면 프렌차이즈 또는 생계형서비스를 하는 소상공인이 대상으로 고부가가치 사업과는 상당히 거리가 멀다고 판단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우선은 지역의 그래도 뭔가 정착되고 앞으로 흔히 얘기해서 전도가 있어 보이는 기업체를 선정해서 부양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우선 흔히 얘기하는 기술위주 또는 지식기반위주가 아니더라도 그 여타의 기업들도 이렇게 부양하는 측면이 있다라고 저희들은 봐서 꼭 필요한 사업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그런데 공개오디션을 통해서 선정될 만큼의 기술력이나 사업의 연속성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운 게 지금까지 보아온 그런 실정이 아닌가 생각돼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저희들이 평가를 해보니까 위원님, 지난해에 비해서 한 두 배 이상의 매출을 내고 있더라고요. 여기 선정된 기업들. 저희들이 전부다 모니터링을 했습니다. 그래도 나름대로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하고 있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이것이 자칫 잘못하면 이벤트성 행사사업이나 전시성 행사로 전락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이것도 일단은 지적하고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잘 알겠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마지막으로 104쪽.

병진

강병진위원장

방금 지적하신 부분 문제예산입니까?

진호

최진호위원

예, 문제예산으로 제가 지적한다고 했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장

예.

진호

최진호위원

104쪽 시장방송 스튜디오설치 이게 시장에 방송국 운영으로 관심을 유발시키고 시장의 활기를 더하겠다는 사업으로 지금 시작하는 거죠?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예.

진호

최진호위원

그런데 사업지원 후에 운영부분에서 인건비하고 활동방안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에는 방송시설만 쓸데없이 있는 경우가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건비 및 추가운영비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명확한 설명을 해주셔야지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문제예산으로 분류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보시죠.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장

최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저도 짧게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에 일자리본부하고 일단 합쳤는데요. 왜 전체 예산은 이렇게 많이 줄었습니까?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하나는 지난해 당초예산에는 투자유치과 소관으로서 기업보조금 사업이 당초예산에 계상이 됐었는데 금년도에는 그 당초예산과 관련된 투자유치 보조금이 상당부분 아직 미계상이 된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식품산업과가 농림수산국으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 이관과 관련된 예산이 상당부분 감액이 됐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국장님 말씀이 좀 안 맞는 게 뭐냐면 우리 경제산업국에 5개과와 하나의 관이 있는데 미래산업과하고 탄소산업과만 예산이 늘었고 탄소산업과는 어차피 신규니까. 나머지는 예산이 다 줄었습니다.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맞죠. 그러니까 제일 큰 것만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전문위원님도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보고서에도 경제산업국 소관에 TV하고 라디오에 홍보하는 예산이 많은데요. 사유가 뭡니까?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우선 기본적으로 짧게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지만 지역에 있는 기업인들 또 수혜를 받는 모든 분들이 이 시책에 대한 인지를 높여야 될 그런 필요성들이 있고 신산업과 관련된 저희들이 선점과 결론된 전략들이 홍보에 필수적이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예, 그리고 창조혁신센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거 재단 구성 됐습니까?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지금 관련절차가 법원에 등기 받기 위해 접수가 이미 돼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이사회 있습니까?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이사회는 등기가 난 다음에 이사회 구성할 겁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재단도 구성이 안 됐죠?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법적 절차는 이행을 안 하셨네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예, 절차가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래서 519페이지에 일자리 정보 1억 그다음에 43페이지 홍보, 44 특집 이것은 일단 홍보는 전체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홍보예산은. 그다음에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이게 정확히 어떤 사업이고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말씀 한번 해주시죠.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우선 기본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고용노동부로부터 공모사업을 해서 국비 10억에 우리 도비가 2억5천 그러니까 25% 매칭하는 사업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국비 10억이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예, 국비 10억에 도비가 2억5천 그러니까 25% 매칭하는, 재원 비율은 굉장히 유리한 비율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공모를 통해서 이 사업을 발굴해서 지역에 교육을 시키고 최소한도 채용목표를 70%까지 주는 겁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어디에?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이건 공모할 겁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런데 이 채용사업이나 국비가 10억이고 도비가 2억5천이라고 해서 국비를 많이 따왔다고 해서 이 성과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성과는 저희들이 70% 이상을 채용률을 보일 것이고 그다음에 2014년도 올해치는 저희들이 예상취업률이 75%까지 예상하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국비 7억에 도비 5억 이건 무슨 말이에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죠?

대중

김대중위원

사업별설명서 47페이지 맨 오른쪽 하단에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국비 7천만원에 도비 5천만원이요. 이게 지난해보다 더 따왔다는 얘기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문제예산은 48페이지 창조혁신센터 그건 제가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창업꿈나무 사업 이거 신규예산인데 말씀 한번 해주시죠.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이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지역에 있는 고등학교, 요즘에는 젊은 학생들부터 창업을 하기 때문에 고등학교, 대학생들 그리고 개인 그리고 동아리까지 포함해서 저희들이 우수팀을 발굴할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오디션도 하고 컨설되팅지원을 해주고 이걸 궁극적으로 시제품개발이라든가 창업은 창조경제혁신센터하고 연계해서 하겠다는 겁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혁신센터하고 연계해서 하는 거죠?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이것도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61페이지. 왜냐하면 창조혁신센터도, 그리고 오디션 아까 최진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오디션이라고 아니면 고등학생이면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대학생이면 대학생을 대상으로 아니면 작년이면 작년치를 대상으로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거 같은데, 토털해서 이렇게 하는 거 같아서 일단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별도로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다음에 여기 예산서에는 안 나왔는데 창업지원시책발굴 활성화포럼이라고 있습니다. 551페이지 예산서. 행사운영비입니다. 520페이지 맨 마지막에 행사운영비. 우리 감사 때도 많이 지적을 당했습니다만 창업지원에 대한 시책발굴을 하고 포럼이런 것은 다 행사비나 이건 굳이 차라리 강사 이런 데에 더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려서 예산서 521페이지 맨 위에 2천만원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창업기업양성 프로젝트 이것도 설명 한번 해주시죠.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이게 저희들이 그동안에 올해 시스템을 완전히 바꾼 사업이 되겠는데요. 그동안에 희망창업이라고 경제통상진흥원을 통해서 외식업 또는 물류업 이런 것 등을 창업을 교육했던 것들 저희들이 이걸 전부 죽이고 새롭게 기술 그다음에 지식기반 사업으로 새롭게 바꾸는 사업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왜 기존에 그렇게 예산을 많이 투자했던 것을 죽이는 사유가 뭡니까?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그동안에 대위변제율도 높아졌고 여러 가지 지적들이 많아서 근본적인 대수술이 필요하다라고 이런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조금 이런 부분들은 일반적으로 앞으로 창조교육혁신센터 이런 데에서 컨설팅을 많이 해서 우회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저희들이 그동안에 했던 희망창업을 죽이는 대신 이걸 기술창업 쪽으로 또는 지식기반…….

대중

김대중위원

이 예산을 이렇게 세우신 근거가 뭡니까?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저희들이 창업을 활성화해서 지역의 일자리에 기여하고자…….

대중

김대중위원

아니 8억2,700만원에 대한 근거.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산출기초는 여기 나왔는데 자세하게 자료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이것도 제가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어차피 최진호 위원님이 스타상공인을 하셨으니까, 87페이지 향토프렌차이즈업체 이것도 감사 때 많이 지적이 됐고 효과도 없던 사업이니까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또 다른 데로 뒤로 가도 되는 겁니까, 통으로?

병진

강병진위원장

하셔요.

대중

김대중위원

예. 여기 134페이지 투자유치과에 기업유치 투자환경 설명회 이게 5천만원 전주상공회의소로 민간위탁 했던 건데 왜 이번에는 민간위탁 안 하세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지난 번에 부동의가 돼서요.

대중

김대중위원

부동의가 뭡니까?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의회에서 동의를 받았어야 했는데…….

대중

김대중위원

의회에서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이거 어떻게 쓰실 거예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사업은 꼭 해야 될 사업이고 그래서 민간경상보조를 저희들이 바꿔서 별도로 그때 위원님께서를 지적해주신 분야를 저희들이 현재는 교훈으로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을 제대로 안 하고…….

대중

김대중위원

기업유치 진안 부군수까지 출두했던 사업이니까 이거 134페이지 이거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요. 그다음에 135페이지 이것도 그때 감사 때 담당이 예산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했던 그 사업이니까 134, 135페이지에 대해서 문제예산 지적하겠습니다. 155페이지 보면 우수중소기업인상 선정이 있습니다. 2억5천만원짜리. 그런데 이게 아시는 분들한테 선정절차가 과연 잘됐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그래요?

대중

김대중위원

예.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저희들이 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위원회 조례에 나와 있는 근거 내에서 하거든요.

대중

김대중위원

아니요. 선정을 하는 거는 상관이 없고 이분들을 공모 중소기업 고용창출이면 고용창출에 대해서 어떻게 했다 이런 거 자체가 조금 없는 거 같은데 일단 이건 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170페이지 창업기업 맞춤형 전문인력 양성교육입니다. 이 부분도 소프트웨어 이런 거 하는 건데요. 이게 신규인가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예, 신규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왜 이 사업을 넣으셨습니까?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저희 조직이 이번에 새롭게 신설이 됐습니다. 이유는 우리 전라북도 이쪽 소프트웨어 IT분야에 그동안에 창업이 좀 부진했다는 그런 전문가의 지적 그리고 도민들의 여론들이 있어서 이 사업에 대한 새롭게 의욕적으로 진행해보려고 신규사업으로 저희들이 요구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172페이지 사업하고 똑같이 연계되는 사업입니까?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이것은 재직자고요. 앞에 치는 새롭게 이렇게 하겠다는 거고 이쪽은 현재 그쪽 기업에 근무하는 사람을 역량을 강화시키는 교육을 하겠다는 겁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래서 이분들은 취업을 하고 있으신 분들이죠?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그렇죠.

대중

김대중위원

이것은 170페이지는 취업을 하려고 하는 양성이고 해서 171페이지는 제가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71페이지 재직자. 179페이지 보시면 숨은 일자리 말씀드릴게요. 저희 지역에도 이 직업훈련기관이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다니시는 분들이 연세가 그래도 있으신 분들이 앉아서 여기서 교육을 받는데 설계든 뭘 하든 그걸로 간다는 얘기죠. 교육하고 실효성이 별로 없다.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실제 받은 거하고 취업하고 연계가 잘 안 된다?

대중

김대중위원

예.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제가 실제 거기를 갔고요. 직업훈련학교에 대해서 이것에 대한 지도감독권은 시에 있습니까, 도에도 있습니까?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을 보조금을 주는 부분에 한해서는 저희들이 지도감독 권한이 분명히 있는 거고요. 기본적으로는 고용노동부 각 지청들이 이 사람들 지도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도비가 5억짜리입니다. 그러면 만족도 조사나 이런 걸 해야 하지 않아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어떻게 나옵니까?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채용결과하고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대중

김대중위원

채용결과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훈련생들한테.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훈련생들한테 만족도조사?

대중

김대중위원

예.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그건 제가 한번 체크를 해봐야겠습니다. 저희들이 했는지.

대중

김대중위원

이분들이 취업을 하고 이런 것은 하지만 이것은 교육을 하는 거니까…….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

대중

김대중위원

예. 훈련이 돼야 되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만족도조사를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다.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예, 그거 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여기 전북시제품 전문위원님 검토도 있었는데요. 제작소 어떤 사업입니까?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기본적으로 이렇습니다. 위원님 잘 아시는 대로 산업별로 기본적으로 시제품을 아이디어가 있으면 내가 생각한 아이디어를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 한번 제작을 해봐야 되는데 산업별로 무수한 수요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전북이 아직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이 굉장히 열악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중기청하고 TP하고 연계해서 저희들이 시제품을 이번에 제작소를 만들어서…….

대중

김대중위원

총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이게 총사업비가…….

대중

김대중위원

2018년도까지 총사업비?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30억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내년에 12억인데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2015, 2016, 2017, 2018을 4년간 해서 30억을 내년에 12억을 편성을 하셨는데 이것은 새로운 사업이고 일단 창조혁신센터와 연계해서 하신다고 하니까 이것도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장

거기까지 김대중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예, 이따 하겠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장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저는 일단 어디까지만 하냐면 투자유치과까지만 할게요. 일자리정책관실에 채용, 취업, 창업 관련해서 66쪽까지 순도비 사업에는 제가 전부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일단 하고요. 거기는 저한테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고 간단한 거 몇 가지만 좀 여쭤보고 갈게요. 창조혁신센터 운영에 대해서는 아까 김대중 위원이 문제예산 지적을 했었죠?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예.

학수

이학수위원

그리고 공공기관 대학 잡(Job) 멘토링도 최진호 위원님께서 하셨고. 그런데 공공기관 대학 잡(Job) 맨토링은 이거 멘토링 사업 한다고 취업할 수 있어요? 전부 시험보지 어떻게 공공기관이 멘토링 한다고 취업을 합니까?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그게 우선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제가 아까도 효율성이 떨어지는 건 분명히 맞는데 첫째는 지역에 와 있는 공공기관들이 우리 전라북도에 한 살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취지가 있는 거고, 두 번째는 우리 지역에 있는 대학생들이 그런 공공기관을들하고 접함으로써 취업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정보들을 할 수 있는…….

학수

이학수위원

예산은 얼마 안 되는데 우리 국장님 부임하셔서 신규사업 새로 만드시느라고 정말 고생 많이 하신지는 알지만 좀 얼토당토 않은 사업들이 많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청년취업 지원사업 이거 예산을 이렇게 세워놨는데 작년도에 이 예산이 깎이면 올해 취업을 해서 내년까지 지급을 받아야 될 기업들이 지급을 못 받죠?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예, 일부가 있다고 봐야됩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일부가 있는 게 아니고 분명히 있죠.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예.

학수

이학수위원

그런데 이 사업이 아까 개선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개선책이 뭐예요? 간단하게 한 말씀 해주세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우선 그분들이 그 직장을 왜 떠났는지를 분석을 해보니까 안 떠나야지 않습니까, 그래야 이게 성과가 나는 거 아니에요? 그 이유를 판단해 보니까 첫째는 기본적으로 받는 봉급이 좀 작다라는 얘기죠.

학수

이학수위원

예, 거기까지요. 또 다음 두 번째.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두 번째는 이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때문에 거기에 정착할 수 있는 것들을 해야 되는데 기업의 환경을 조금 근무할 수 있는 환경으로 개선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완해주면 아무래도 지역에 남아있을 수 있는 여건들을 조성할 수 있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물론 맞고요. 봉급이 낮기 때문에 만족도가 떨어지고, 저거 조사해보셨죠? 소비자들한테 설문조사 해보셨죠?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예예.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면 잘 아시겠네요. 그러면 개선책 한 가지만 간단하게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그래서 지금까지는 봉급을 150만원 이상 주는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그것을 저희들이 상향시키려고 그럽니다. 봉급을 더 주는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지원대상으로 기업을 정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봉급이 조금 올라가니까 만족도가 다소 올라가지 않겠냐. 두 번째는 저희들이 기업지원과를 통해서 우리 기업의 환경개선사업을 이 사업을 하는 기업에 우선순위를 둬서 기업들의 환경을 낫게 해줘보자 이런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자, 급여가 월 150부터 시작하죠? 대개.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자리 같지 않은 일자리한테는 보조금 주지 마세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예, 저희들이 정확히 심사를 해서 하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이미 문제예산으로 제가 다 지적을 해놨는데 산학협력커플링 사업부터 시작해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교육을 시키죠?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예.

학수

이학수위원

그렇게 해서 청년취업 사업 등 또 많은 예산을 들여서 취업시키는 기업체에 인센티브를 주죠? 그리고 또 선도기업, 뿌리기업, 허리기업, 자동차부품 기술경쟁력사업, 스타기업육성 등으로 해서 많은 기업에 또 예산을 지급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선도기업을 비롯한 기업들이 그 많은 수혜를 받으면 사회에 환원차원에서 청년취업 일자리 예산을 받지 않고도 실링을 정해서 우리 도민을 취업시켜줘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이런 선도기업, 뿌리기업, 자동차부품기업, 스타기업 해서 막 중복적으로 이것저것 인건비 말고는 다 지원받아요. 인건비까지 지원받잖아요, 결과적으로는. 청년지원사업이라는 게 인건비 주는 사업이니까.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예.

학수

이학수위원

이렇게 해서 여기저기서 배로 빼다 쓰는 기업은 빼다쓰고 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방법은 내놓지도 않고 하니까 올해부터는 예산을 집행하실 때 제가 설명드린 대로 기업체들한테 수요조사를 미리 하세요. 그래서 필요한 인력들을 먼저 받아서 거기에 맞게 커플링 사업도 추진하시고 이 커플링 사업은 제가 뒤에 오후에 하겠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또 많이 있어요. 그렇게 좀 해주십사. 분명히 행정사무감사 때 이중지원 없게 장치 돼 있다고 하셨어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예.

학수

이학수위원

그리고 요구한 자료 아직 안 줬는데 기업지원에 대한 요구자료뿐만이 아니고 앞으로 국장님이 산학협력커플링 담당 사업단의 교수님들하고 업체 사장들하고, 제가 여러 루트를 통해서 알아봤는데 사실은 교수님들도 애로사항이 있고 교수님들이 회사대표를 만나서 한 얘기하고 그 당사자 학생이 가서 취업할 때하고 말이 서로간에 틀리고 처음에 얘기했던 환경이 틀리고 해서 바로 한달도 못 버티고 일주일도 못 버티고 뛰어나오는 학생들이 있고 이런 사례들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취업률뿐만이 아니고 고용유지율이 40%도 안 되고 1년 이상.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행정에서 기업들을 먼저 관리를 해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회적 환원적인 마인드를 갖지 않은 기업은 지원하지 마세요. 오늘부터. 선도기업이 됐건, 뿌리기업이 됐건 기업들 돈 안 줘도요. 기업대표들 할 말은 아니지만 할짓 다 하고 살아요. 이거 안 줘도 필요한 인력들 다 모집하고 있고 정말 성실한 기업들은 이런 청년취업에 관한 지원 받지 않으면서도 다 모집하는 기업들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약속하세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예, 위원님 제가 한 말씀만 올리면…….

학수

이학수위원

예.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하여튼 여러 가지 걱정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그럼에도 이 사업들이기 때문에 이 위원님을 포함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걱정을 해주시는데 저희들이 지적해주신 사항 이상으로 철저하게 하여튼 보완사항을 만들어서 내년도에는 이런 사항들이, 내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는 제가 이와 관련된 지적은 안 받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59쪽 청년창업 특례보증 자금 이차보전 이것은 휴폐업과 동시에 지원 중단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대위변제 시까지 이자를 지원합니까?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저희들이 휴폐업이 되면 그게 자금이 나갈 때마다 체크를 하고 금융기관에 보전을 해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걸러집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아니 휴폐업을 하고도 계속 금융기관에 이자를 내면 우리는 휴폐업을 했는지 모르잖아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아, 그 부분이요. 저희들이 그 부분은 휴폐업 사항이 저희들이 체크가 됩니다. 그러면 그때는 걸러지는 거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휴폐업 신고가 아직 우리가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금융기관에서 통보가 오면 돈 나가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학수

이학수위원

당연하니 그때까지 나가겠죠.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한번 더 체크를 하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거 관리 좀 잘 하시고요. 100쪽 착한가격업소 맞춤형인센티브 지원 안행부 착한가격업소 운영지침이 있어서 하는 겁니까?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이게 잘 아시는 대로 사실은 우리 전라북도가 제안해가지고 전국시책으로 된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그동안에 각 업소들이 인센티브가 부족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있었고 또 그 사람들이 가격을 일정부분 지지해주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가게당 에이프론이라든가 간판이라든가 이런 걸 좀 해주는 겁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뭘로 지원해요? 이거 한 업소당 45만원 정도 지원하는고만.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예.

학수

이학수위원

착한가격업소라는 간판 하나 붙어 있는 거 외에 하시는 일이 뭐냐 이 말이에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그래서요. 쓰레기봉투 그다음에 이미용업소 같은 경우에는 드라이기, 세탁소 같은 경우는 세제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겁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이거 문제예산 지적할게요. 이건 나중에 말씀하시게요. 104쪽 이게 뭡니까? 2,700만원. 전주 중앙시장 방송스튜디오 설치. 했어요?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105쪽도 마찬가지인가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예.

학수

이학수위원

106쪽도 마찬가지고?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예.

학수

이학수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장

김대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우리 민생일자리본부 지금도 있어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없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런데 왜 여기에는 민생일자리본부라고 돼 있어요? 이것은 토털 다 부결시켜야 합니다. 부결. 똑같은 과에서 올린 것은 하나는 경제산업국으로 올라오고 하나는 조직이 민생일자리본부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세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제 불찰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아니죠, 없는 조직을 예산을 올려놓고 예산심사 해달라고 하면 안 되지 말입니다.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제 불찰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똑같은 사업을 예를 들어서 민생일자리에 있는 담당과장 강정옥인데 또 앞에는 경제산업국 담당과장 강정옥이에요. 188페이지를 보면. 188페이지 한번 봐보세요. 여기는 조직이 경제산업과 기업지원과 담당과장 강정옥, 그다음부터는 민생일자리본부예요. 이거 토털로 싹 다 부결해야 합니다. 없는 조직 우리가 앉아서 예산심사할 것이 아니니까.

병진

강병진위원장

김대중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우리 경제산업국이 예산심의를 받는 자세 또 예산서를 올리는 부분 자체가 문제가 있다. 국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인하시고 추후에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제가 반성하고 제 불찰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계속사업들이 작년 치 그대로 갖다놨어요.

병진

강병진위원장

양용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양용호위원

양용호입니다. 설명서 93쪽 한번 보시면 전북경제포럼운영. 제가 알기로는 기업경영자 및 경제관련 유관기관 등을 대상으로 전문가를 초청해서 강연을 하는 그런 경제포럼 사업 같은데, 158쪽을 보면 전북중소기업협동조합 등 육성지원 거기보면 CEO경제혁신포럼과 매우 유사한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거기가?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이렇습니다. 위원님, 이쪽 전북경제포럼은 우리 전라북도 전체 전역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전주, 군산, 익산, 정읍 상공회의소나 이런 데 경제인 위주로 해서 포럼을 고정 맴버가 있어가지고 오늘 아침도 7시에 르윈호텔에서 하고 왔습니다. 이런 것을 매달 하는 거고요. 거기에 멤버로 들어가지 않으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중소기업협동조합 CEO포럼은 중소기업중앙회 전북지회 본부에 있는 멤버들이 있습니다. 소기업들이라든지 일반 중소기업들 그분들에 대한 별도의 포럼이 되겠습니다. 이건 수시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앞에 치는 매월 고정된 날짜에 하는 거고요. 매월 셋째 주 수요일날 아침에 하는 조찬모임이고 이건 수시로 하는 겁니다.

용호

양용호위원

그 모임이 중소기업중앙회에서 하는 것은 수시로 하는 거고만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건 불특정 CEO들이고 앞의 치는 특정된 CEO들입니다.

용호

양용호위원

진흥원에서는 매달 하고?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예.

용호

양용호위원

그런데 이 차이점이 뭐예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우선 대상이 다르고요. 물론 이 쪽은 고정된 멤버가 있습니다.

용호

양용호위원

CEO면 경제 아닙니까? 똑같은 맥락으로 저는 봐지는데 이걸 중복해서 교육을 포럼에서도 하고 진흥원에서도 하고 중소기업중앙회에서도 하고 그래야 하는가?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우선 이쪽에 강의를 하려면 적정규모가 있을 텐데요. 300명, 500명 넘어버리면 그것도 불가능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고정된 멤버가 300명 정도고요. 종소기업은 매월 셋째 주 수요일날 하는 것은 고정된 멤버가 300명이고 이쪽은 거기에 고정된 멤버 외에 정보가 필요한…….

용호

양용호위원

아무튼 이것은 제가 이해가 안 가니까 문제예산으로 설명 듣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서 169쪽이요. 도내 제조업 실태조사를 전라북도 경제통상진흥원에서 하고 있는데 인터넷이나 이런 데 들어가면 통계청에서 나오는 조사가 더 정확할 판인데 진흥원에다 시켜서 조사를 해야 됩니까? 실태조사를. 제가 이걸 인터넷에서 한번 빼봤어요. 거기 가면 아주 자세하게 나왔습니다. 우리 시·군별로 실태조사가. 그런데 이런 걸 중복해서 진흥원에서 통계자료를 조사를 해야 하냐고? 이런 것은 제가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예,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용호

양용호위원

인터넷에 내가 한번 뽑아봤는데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제조업 이 숫자가. 그런데 진흥원에서 조사를 또 해야 하냐고? 돈은 얼마 안 들어가지만.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위원님. 통계청에서 나온 것은 총괄적으로 시·군별로 총합이 나온 거고 저희들은 지역별로 예를 들어서 군산에 있으면 군산의 사업체 명들을 저희들이 관리하면서 행정자료로 활용을 적극적으로 하는 겁니다.

용호

양용호위원

중복된 예산 같으니까 다시 한번 검토하고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153쪽이요. Pre-World Class유망기업육성 경제력 있는 세계적인기업 World Class 300개 기업에 도내 유망 중소 중견기업인이 선정되도록 집중 육성하겠다는 사업이 Pre-World Class 사업입니까?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용호

양용호위원

이 사업은 해외진출을 놓고 기술인력, 경영지원 등 맞춤형 패키지 지원을 하겠다는 사업인데 190쪽에 보면 세계로 가는 전북기업 육성사업과 사업내용과 목적이 매우 유사한 거 같은데 이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이렇습니다. 위원님. 먼저 Pre-World Class 유망기업은 산업부에서 이 기준에 맞는 기업들을 기준치가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산업부에서 그 기준에 맞게 저희들이 육성하기 위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190쪽에 나와 있는 세계로 가는 전북기업육성은 저희들이 별도로 우리가 선도기업 100개 중에서 외국으로 진출할 수 있는 수출이라든가 마케팅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집중적으로 도와주기 위해서 외국에 있는 기업들과 연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성격이 상당히 구분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용호

양용호위원

그러면 우량기업이 우리 전라북도에 몇 개가 있습니까?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기준이 여러 가지 다를 수 있겠는데요. 우선은 저희들이 선도기업이라고 해서 100개를 비교적 앞서 가는 기업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용호

양용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장

양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대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194페이지 지역경제 도민운동사업 이건 문제예산입니다. 그다음에 197페이지 도지사 인증상품 말씀 한번 해주시죠.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잘 아시는 대로 바이 전북이 결국 도지사가 인증하는 사업인데 그 사업을 도지사 인증상품으로 실질적으로 하는 그 사업 이름으로 사업명을 교체해서 이 사업을 온라인 홍보라든가 홍보책자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바이 전북을 도지사 인증상품으로 바꾸는 겁니까? 명칭을.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바이 전북이 도지사 인증상품입니다. 그래서 이름들 바이 전북에 대한 이해도들이 결국 많이 확산되지 않은 거 같아서 도지사 인증상품을 오히려…….

대중

김대중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국장님이 일을 잘못했다는 거밖에는 안 돼요. 왜 그러냐면 바이 전북을 한다고 왜 바이 전북을 김완주 전 지사의 흔적을 없애려고 바이 전북이라는 말씀을 지웠는지, 똑같이 한다는 것을 왜 바이 전북을 도지사 인증상품 이게 더 말이 어려울 거 같네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그럴까요?

대중

김대중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바이 전북은 사람들한테 홍보도 많이 했고 일단 언론에서나 방송에서 많이 해서 바이 전북은, 그런데 도지사 인증상품이라는 것은 효과가 더 없을 거 같은데. 똑같은 사업이라고 한다면 국장님 말씀대로 바이 전북이나 도지사인증 상품을 육성 지원하는 사업이나 똑같다고 한다면 바이 전북이 나을 텐데 왜 굳이 이름을 바꾸셨는가?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이렇습니다. 위원님. 바이 전북을 최초에 기획을 했던 실무자가 저였습니다. 제가 2007년도에 경제정책관을 할 때 그렇기 때문에 바이 전북에 대한 여러 가지 시책들은 제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그런 부분들은 전혀 아니라는 말씀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이 부분 최근에 지난주에도 바이 전북 업체들하고도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분들 의견들을 수렴해 보니까 바이 전주, 바이 군산 이런 얘기들이 바이 전북까지 있으니까 이게 굉장히 혼선이 오더라,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을 해달라 이런 건의들이 많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저희 위원들한테 일단 의견을 한번 들으셔서 예산을 계상하셔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왜냐하면 바이 전북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예산을 쭉 한번 뽑아보면 엄청난 홍보예산이나 이런 것이 들어갔을 텐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명칭을 바꾸는 것은 문제가 있다 해서 198페이지는 놔두고 197페이지는 제가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예산서 545페이지를 보시면요. 노동연합봉사단이라고 있습니다. 노동연합봉사단은 뭡니까? 5천만원이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잠깐만요.

대중

김대중위원

예.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한노총이나 노동단체들이 연합해서 봉사활동 한다는 겁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건 압니다. 이분들이 봉사활동 하는 건 좋죠. 그런데 봉사단 운영하라고 도 예산을 5천만원씩 줍니까? 봉사를 돈 주면서 합니까?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위원님 이거 별도로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설명 하시지 마시고요. 이것은 문제예산입니다. 아무리 노동단체에서 뭘 한다고 하지만 근로자의 날이나 한마음대회나 법률사무소나 행사나 체육대회 이런 거까지는 다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봉사하는 데까지 돈달라고 하는 것은 잘못 됐죠. 이런 것은 예산을 계상을 안 하셔야죠. 그다음에 238페이지 성과분석 2억 이것도 문제예산 지적하겠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장

200 몇 페이지요?

대중

김대중위원

38페이지입니다. 238페이지 2억하고, 239페이지에 대한 용역비는 그때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승인 안 받은 거 있었거든요. 이거 풀예산이시죠?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그다음에 261페이지 탄소페스티벌 증액된 부분만 제가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293페이지 건설기계부품연구원 말씀 한번 해주실래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이게 지난해 11월달에 공모사업으로 확정이 돼서 산업부하고 저희들하고 협약을 해서 추진한 국비에 대한 매칭인데 저희들이 군산시하고 우리 도가 공동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3년에 걸쳐서 토털 사업비가 18억5천만원입니까?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00페이지 신제생에너지 국제포럼 말씀 한번 해주시죠.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이건 저희들이 부안 신재생에너지단지에서 매년 개최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잘 아시는 대로 전라북도가 신재생에너지와 관련된 것이 전국에서 굉장히 앞서 가는 곳인데 그쪽에 국제포럼들을 해서…….

대중

김대중위원

그런데 국장님 거기에 보면 세월호 때문에 어쨌는가는 모르겠지만 수입이 거길 찾는 방문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올해는 감소를 해서 저희 감사 때 이런 많은 지적을 당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300페이지는 제는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병진

강병진위원장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양용호위원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설명서 205쪽에 보면 전북 디자인센터 거점 구축 운영계획 수립이라고 해가지고 도비 이것도 1억이 계상됐는데 지금 전라북도에 우리 디자인이 몇 명이나 있어요? 업체들이.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전북에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까요 인력이나 업체들이 상당수 있더라고요. 다만 그게 열악해서 저희들이 익산 산업단지 재생단지 쪽에다가 전라북도 디자인거점센터를 구축을 해보려고 관련된 용역을 진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용역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이게 타당성이라든가 또는 운영방법이라든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용호

양용호위원

용역이 1억 정도 들어갑니까?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은 지난번에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 1,200 정도를 감액해라라는 권고를 받아서 위원님들께 제가 자진 보고를 드립니다. 1,200 정도를 삭감을 해야 되는…….

용호

양용호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중소기업들이 우리 도에 영세한 디자인 업체들이 있는데 용역을 줘가지고 이 디자인센터를 설립하게 되면 이런 사람들이 타격이 많을 거 아닙니까?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그렇지는 않고요. 위원님, 이걸 만드는 이유는 전라북도에 주얼리든 탄소든 여러 가지 한류든 이런 디자인을 지원해주는 기능을 중점적으로 할 겁니다. 기존의 디자인업체들을 말하자면 업역을 충돌하는 일은 하지 않으려고 그럽니다.

용호

양용호위원

난 그게 염려가 돼서 물어보는 겁니다.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잘 알겠습니다.

용호

양용호위원

여기는 용역비를 다운해도 되겠네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예,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 1,200억을 삭감하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용호

양용호위원

이건 문제예산. 이상입니다.

병진

강병진위원장

양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우리 경제산업국에서 예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찾아가서 설명을 하고 외부에서 전화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자제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청 내에 있는 분들이 찾아가서 설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외부에 있는 사람들한테까지 전화가 온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만일에 그런 부분이 발생하면 저희들은 분명히 예산 삭감을 합니다. 그러니까 참고해 주시고 우리 담당 직원들이 가서 충분한 설명 하고 국장님이 또 찾아가서 이해시키고 그렇게 해서 원만하게 예산 부분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기업지원과 153쪽 유망기업육성사업이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예.

학수

이학수위원

이것도 제가 오전에 국장님한테 설명드렸다시피 기업들한테 청년취업 아니면 또 산학협력 관련해서 얼마나 많은 우리 도민들을 취업시킬 건가에 대해서 실링을 받으시든가 하시고 지원해 주세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예.

학수

이학수위원

큰돈은 아니지만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161쪽 영호남 공예품 교류전시판매점 이거 어디서 하는 거예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이건 영호남시도지사협의회에서 결정이 돼서 시도별로 돌아가면서 하는데 우리 전라북도가 내년 차례가 됐습니다. 그래서…….

학수

이학수위원

그런데 이게 다른 사업들하고 중복 안 돼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이것은 각 시도가 같이 참여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중복성은 없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어차피 협동조합에 주는 돈이잖아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거기를 통해서 이 사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각 시도가 같이 참여를 하면, 왜냐하면 영호남 7개 시도가 내년도 이 사업을 참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건 꼭 필수적인 사업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예산은 얼마 안 되는데 160쪽, 161쪽, 162쪽, 163쪽 다 관련 사업들이 잖아요? 맞죠?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크게 공예를 진흥하는 데는 목적은 같고요. 이것은 영호남 7개 시도가 교류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170쪽, 모바일웹 개발교육 1개 과정 15명 이런 것은 커플링사업에 같이 넣어서 하든가 하지 왜 이걸 이렇게 별도사업으로 해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커플링사업은 위원님 잘 아시는 대로 2년 과정이고요. 이것은 저희들이 1년 동안에 교육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정기적인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같이 통합하기에는 여러 가지 애로가 있고요.

학수

이학수위원

이거 말고 또 전북대에서 1년 과정 하는 다른 예산도 또 있잖아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잘 아시는 대로 교육은 산업부에서 공모사업으로 가져온 거, 고용노동부 공모사업 등 재원 소스가 여러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국장님, 전라북도에서 이 교육 안 시켜도요, 지금 웹전문가들이 취업 못해서 그냥 실업자로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맞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이쪽엔 더 잘 아시는데 저희들이 관리 부서가 생기면서…….

학수

이학수위원

이건 어쨌든 제가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예.

학수

이학수위원

그리고 산학커플링사업 제가 말씀 좀 드릴게요. 사업단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개 사업단이 운영하고 있네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예.

학수

이학수위원

그런데 이 중에 수송, 신재생, 식품, 패션주얼리, 농촌진흥청, 소재산업, 관광산업, 협동조합, 연금공단, 경영지원 및 무역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관광하고 협동조합, 연금만 빼고 나머지가 다 우리 위원회죠? 산학커플링사업단이. 그런가요? 10개 사업단이 다 우리 위원회인가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전부 다 우리 위원회로 봐야죠.

학수

이학수위원

전부 다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예. 우리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 사업단에 있으니까.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면 이 10개 사업단 중에서 이미 취업률이라든가 참여도라든가 이런 게 다 나와 있죠?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예, 나와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면 제가 여기서 어느 사업단이 어쩌고 발표는 안 하겠습니다. 이 10개 사업단 중에서 실적이 저조한 사업단이 있죠? 그리고 또 이게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작년, 재작년, 그러니까 2012년, 2013년 사업결과물 나왔는가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2013년도 사업 나와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나와 있어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예.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면 2012년, 2013년도 사업 다 적용시켜서 예산 편성하는가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해년마다 하던 사업이니까 이 예산 계속 이렇게 집행하는가요? 내년에 7억6천씩이나 늘었네?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그렇지 않고요. 위원님, 이것은 선정을 2년짜리지만 매년 연초에 한 번씩 공모사업을 해서 저희들이 정하는 기준에 통과가 되면 지원이 됩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내년에는 몇 개 사업이에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내년에 14개 과정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럼 4개 과정이 늘어났네? 사업단은 몇 개 사업단이에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4개가 늘어나면 사업단이 자체 늘어나게 돼 있습니다, 4개가요.

학수

이학수위원

이게 문제가 뭐냐면요. 이렇게 자꾸 늘리지 마시고 몇 명을 교육을 시키냐보다는 몇 명이 직장 같은 직장에 취업하냐가 중요하잖아요. 사업단 수만 늘리지 마시고.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맞습니다. 최종 저희들이 이걸 하는 이유도 취업에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뭐라고요? 과장님 뭐라고요?

정옥

강정옥기업지원과장

취업률은 85.2%로…….

학수

이학수위원

그건 과장님 답변이고, 제가 사업단에서 자료를 받았어요. 집행부에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받은 취업률에는 그렇게 안 나와 있어요. 아까 몇 %라고요? 사업단별로 틀리지만 이공계 비이공계 나눠서 58%부터 91.4%까지 있어요. 맞아요? 그런데 어떻게 취업률이 80몇%라고 말씀하세요?

정옥

강정옥기업지원과장

평균이 85.6%…….

학수

이학수위원

평균 85.몇% 안 돼요. 이거 나눠 보세요. 여기 학생 수까지 종사원 수까지 다 있는데 무슨 말씀이세요? 이것도 예산을 이렇게 늘리실 게 아니고 숫자를 줄이시는 한이 있어도 정말 이 학생들이 커플링사업을 마치고 취업을 하게 되면 장기간 다닐 수 있는 평생 직장화를 시키기 위한 사업을 해야 됩니다.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예. 저희들도 공감합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래서 저는 이 예산은 다 깎는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어쨌든 예산은 삭감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검토예산. 그리고 174쪽 인문사회예체능산학커플링까지. 커플링사업, 사업단에 대해서 모두. 그리고 185쪽 선도기업육성사업도요, 이것도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분명히 선도기업, 이거 TP에서 하잖아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예.

학수

이학수위원

TP한테 말씀을 하시든가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국장님께서 참여를 하셔서 선도기업 지정이 되면 선도기업 대표들하고 전부 전체 회의를 하시죠?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예.

학수

이학수위원

그 회의 때 꼭 말씀하셔서 지원을 많이 받는 회사는 그만큼 기여를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기여를 많이 하는 업체에 대해서 거꾸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리고 199쪽 전북상품온라인토탈마케팅지원은 왜 시·군비가 없어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이건 저희들이 경제통상진흥원을 통해서 경제통상진흥원에서 직접 거기에 있는 전문가들이 시행하는 사업이라서 시·군비 부담 없이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왜 시·군비가 있어야 되냐면요. 지역여행축제홍보를 하지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예.

학수

이학수위원

한다고 여기 적혀있어요. 그러면 수혜 시·군이 있고 수혜를 받지 않은 시·군이 있죠? 그러면 풀비로 세워놓고 시·군에서 자부담할 수 있게 해야지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하여튼 이건 저희들이 내년도에 처음 하는 사업이니까 우선 시범사업으로 평가를 해 보고 수혜 여부들을 검토해서…….

학수

이학수위원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게 어차피 현재 풀비로 서 있을 거 아닙니까? G마켓이나 옥션, 11번가를 통해서 어느 지역과 어느 축제를 홍보할 것인지 결정이 안 됐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예.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면 우리 전라북도 각 자치단체에서 축제 중에서 잘된 축제, 많은 사람이 올 수 있는 축제들을 홍보할 거 아니에요? 그런 데는 시·군이 같이 참여를 해서 할 수 있게 해 달라는 당부말씀을 드릴 테니까 예산 자체를 그렇게 세우시라 이 말이에요, 처음부터.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리고 210쪽 선진문화정착한마음다짐대회. 이거는 왜 전주상공회의소하고 군산상공회의소만 해요? 타 상공회의소는 왜 지원을 안 합니까?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그동안에 수요가 개발이 안 됐습니다. 우리 도내에 상공회의소가 있는 곳이 이곳 외에도 익산하고 정읍 두 군데가 있는데 요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앞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요. 노사화합선언문 채택하고 한마음대회 하는데 예산 준다는데 싫어하는 상공회의소가 어디가 있습니까?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그동안에는 솔직히 재원형편 때문에 수요를 받아서 검토를 했거든요. 솔직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수요가…….

학수

이학수위원

그게 아니고요. 그렇게 답변하지 마시고, 3천만원인데 예산…….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다른 데도 앞으로 저희들이 상의해서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리고 231쪽 중소기업기술융합활성화사업 왜 이런 사업을 하시려고 합니까?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이건 중소기업융합지원센터가 관련 법에 의해서 우리 전라북도에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정부사업으로 지원이 됐고 올해에는 2단계 사업으로…….

학수

이학수위원

2단계 사업은 순도비로만 해야 돼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우선 그래서 순도비사업으로 해서…….

학수

이학수위원

원래 그렇게 결정이 됐어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협약들이 그렇게 진행이 돼 왔습니다.

이학

이학위원

그거 나중에 자료 좀 주세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예.

학수

이학수위원

사실인가 제가 확인하게요. 그리고 또 R&D기관 연구원주거비지원이요, 이거 전번에 개선하겠다고 그랬는데, 국장님께서 오시기 전 일입니다. 전 국장 때인데 이거 이렇게 하면 계속 예산 늘어나야 돼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5년짜리를 3년으로 줄였고 그다음에 주민등록이 옮겨지지 않으면 안 주는 걸로 우선 방침을 세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 방침이 규칙으로 정해졌어요, 조례에 나와 있어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그건 저희들이 공고를 할 때 이렇게 바꿔서 고시를 하면 되는 거니까 내부방침은 그렇게 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 공고 나갈 때 분명히 지키세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예.

학수

이학수위원

255쪽 IP스타기업육성사업도 아까 제가 선도기업육성사업하고 마찬가지로 이것도 같이, 물론 국비사업이지만 기업체들한테 부탁을 드려서 그렇게…….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IP스타기업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것 저희들이 권장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니까 여기는 권장하고 아까 제가 부탁드린 건 권장을 못 하신다?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아니, 제가 한다고 했잖습니까. 권장을 하고 아까 스케일업(Scale-up)이라든가 스타트업(Start-up)은 그런 수준에 있는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이쪽은, 앞에 있는 스타기업 이런 것들은 권장을 할 생각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265쪽 탄소복합재 성형기술센터건립. 60억짜리.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예.

학수

이학수위원

이게 도비하고 시·군비가 들어있잖아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예.

학수

이학수위원

이거 어디에 들어 있습니까?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이게 전주시에 줘서 탄소융합기술원에 설치를 할 건데 기본적으로 위원님께서 아시는 탄소밸리사업 있지 않습니까?

학수

이학수위원

예.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그 사업을 마무리해야 될 이 사업 하나가 남아 있습니다. 이걸 저희들이 이행해야 됩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니까 이 기술센터가 어디에 건립이 되냐 이 말이에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탄소융합기술원.

학수

이학수위원

이 시·군비는 전주시 거예요, 완주군 거예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전주시 치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럼 여기다 전주시라고 쓰시지, 왜 시·군비 이렇게 해서 우리 여러 자치단체들이 혜택을 보는 것 같이 이렇게 표기를 하셨어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런데 왜 이런 사업이 국비가 한 푼도 없습니까?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기왕에 탄소밸리 전체사업 중에서 구분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국비가 매칭되는 사업, 이 부분은 시·군비에서, 역할 분담을 했습니다. 그 역할 분담 중에 이겁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면 국비로만 해 주는 사업은 뭐 있어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국비로 하는 것은 탄소융합기술원(KICT)에 일부 장비 들어가는 것, 이게 어떤 장비까지는 국비, 서로 역할 분담을 해 놓은 겁니다. 사업내역에.

학수

이학수위원

이 60억짜리 기술센터를 건립하면서 순도비로 짓는다는 것은 지방비로 짓는다는 것은…….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그래서 건축은 건립비하고 부지는 전주시장이 내고 장비유지비는 전주시하고 도가 절반씩 이렇게 부담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주시장이 우리보다 15억 정도 더 부담하는 겁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전주시장이 땅값하고 건축비를 부담한다?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전주시장이 땅값하고 건축비, 장비는 도하고 시하고 반반 이렇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니까 전주시가 대든 전라북도가 대든 어차피 지방비인데 이렇게 큰 사업비를 효성이 탄소산업을 하기까지는 그게 어떻게 보면 국책산업으로 결정이 된 건데 이런 기술센터를 건립하면서 한 푼의 국비도 없다는 것은 이거 문제 되는 거 아니에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아니 위원님 아까 제가 말씀드린 탄소밸리 전체에 국비가 203억이 왔어요. 그중에…….

학수

이학수위원

국장님, 그건 국장님 말씀이고 제가 확인이 안 됐으니까 그건 모르는 거고.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그건 제가 자료로 드리고 설명드리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285쪽 자동차부품기술경쟁력강화산업, 이거 군장대, 우석대, 전주비전대, 호원대에서 자동차 관련 산학협력단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예.

학수

이학수위원

그런데 이건 뭐예요? 국비 받았다고 해서 따로 하고 왜 이렇게 하십니까? 산학커플링사업도 국비사업이잖아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산학커플링사업도 일부는 국비사업이고 일부는 우리 지방비 사업이거든요.

학수

이학수위원

예.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그런데 여기는 자동차기술원에서 우리 지역에 있는 부품 기업들에게 R&D라든가 또는 정책지원사업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 일부를 지원받아서.

학수

이학수위원

이것도 어차피 기술인력강화사업이잖아요. 시제품개발지원, 현장지원, R&D 사전기획.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예. 이건 인력양상사업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면 이건 뭐예요? 정확히.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R&D를 사전에 기획한다거나 또는 시제품 개발하는 것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면 이거는 그냥 관련 업체의 자부담 없이 국비·도비로만 해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이 사업 자체는 기업부담금이 따로 있네요, 자료 보니까요.

학수

이학수위원

왜 여기다 명시를 안 해 놓으세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여기 기업부담금이 약 7천만원 정도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학수

이학수위원

6억 중에서 7천만원이다?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10% 조금 넘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자부담 더 늘리세요. 이거 어차피 이런 기술개발 R&D관련 사업해 놓으면 그 기업한테 이전해줄 거 아닙니까?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알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자부담 좀 늘리시라고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예.

학수

이학수위원

그리고 여기다가 총사업비를 쓰실 때 자부담까지 포함을 해서 써주셔야지 이렇게 써주시면 국비하고 도비만 있는 걸로 우리 위원들은 알 수밖에 없잖아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마지막으로 290쪽 1억8천, 도비 6억.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290쪽요?

학수

이학수위원

1억8천이 아니고 18억이네.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예, 총사업비.

학수

이학수위원

내년 사업비.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2억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도비 2억, 총사업비 6억. 기타가 뭐예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기타가 자부담입니다, 자부담. 그러니까 저희들이 해당 기업에서 숙련자를 데리고 오면 3분의 1 수준을 우리가 지원을 해 주고 나머지 3분의 2는 해당 기업에서 부담하는 겁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결과적으로 18억은 10명에 대한 인건비 아닙니까. 그렇죠?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그렇죠.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이게 지원해 줘도 됩니까?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이건 필수적입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대로 뿌리 쪽이나 금형, 도금 이쪽은 숙련된 기술자들이 우리 전라북도가 정말로 부족합니다. 그래서 외지에서 채용해 오는 겁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다 알아요. 국장님. 우리 업무보고 때도 전라북도에는 숙련된 뿌리기업 관련 기술자들이 오지 않는다. 이유는 봉급 적게 주니까 안 오는 거예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그 일부를 저희들이 궁여지책으로…….

학수

이학수위원

이런 거까지 우리가 지원을 해 줘야 되냐 이 말이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그래서 한정적으로 2017년까지 해 보겠다는 겁니다, 일정 수준까지 올라가면.

학수

이학수위원

저는 이거 문제예산으로 지적할게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장

이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