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백종헌 의원 발언

제308회 제4차 기획경제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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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기획조정실의 예산재정과, 미래비전과, 정보통신과, 서울사무소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연일 늦게까지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수원시정에 대하여 애정어린 격려와 질타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과 수원시 발전을 위해 수고하고 계시는 안전기획조정실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같은 법 규정에 의하여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증인 및 참고인의 출석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증인 및 참고인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네.”라고 대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규 안전기획조정실장님!

영규

김영규안전기획조정실장

네.

박순영위원장

이필근 예산재정과장님!

필근

이필근예산재정과장

네.

박순영위원장

배창수 미래비전과장님!

창수

배창수미래비전과장

네.

박순영위원장

이훈성 정보통신과장님!

훈성

이훈성정보통신과장

네.

박순영위원장

이택용 서울사무소장님!

택용

이택용서울사무소장

네.

박순영위원장

윤건모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윤건모 : 네.

박순영위원장

김재복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경영사업본부장님!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경영사업본부장 겸 상임이사 김재복 : 네.

박순영위원장

이재응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총무부장님!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총무부장 이재응 : 네.

박순영위원장

다음은 선서요령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안전기획조정실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서 오른손만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김영규안전기획조정실장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의 제5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 28일 수원시 안전기획조정실장 김영규 예산재정과장 이필근 미래비전과장 배창수 정보통신과장 이훈성 서울사무소장 이택용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윤건모

박순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는 서울사무소, 미래비전과, 정보통신과, 예산재정과 순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의도를 잘 파악하셔서 임기응변식 답변이나 회피성 답변 없이 성실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셔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잠시 감사장 정리를 한 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12분 감사중지

10시 2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서울사무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되 위원님 한 분 당 10분 씩 시간을 드리고 본질의 후에 보충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부득이하게 시간을 제한하게 된 점을 널리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헌위원

백종헌 위원입니다. 백종헌 위원입니다. 서울사무소 소장님이신 이택용 증인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사무소에 몇 분이 근무하십니까?

택용

이택용서울사무소장

저를 포함해서 다섯 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백종헌위원

다 공직자입니까, 아니면 정무직도 있습니까?

택용

이택용서울사무소장

전부 공직자입니다.

백종헌위원

전부 공직자입니까! 어쨌든 서울사무소는 본 위원이 질의하기가 힘든 것이 비공개적으로 해야 될 일도 많으실 것 같고, 일일이 다 까발려서 이야기 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것은 질의하지 않고, 인력이 어떻게 만족하시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부족하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정무직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의견이 어떻습니까?

택용

이택용서울사무소장

현재 저를 포함해서 다섯 명인데, 서울에 네 명이 근무하고 세종 출장소에 한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재 부족한 점은 없고 만족합니다.

백종헌위원

어쨌든 김영규 증인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관찰하셔서 어쨌든 국·도비를 확보하는 것이고, 어쨌든 분권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지만 4:6 구조라도 되면 수월한데 2:8 구조에서 앞으로 10년 이내에 복지비 때문에 다른 예산을 전혀 편성하지 못할 정도로 예산 고갈상태가 올지도 모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요즘 활발하게 광역단체장이나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모여서 분권에 대해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고, 또 이런 부분이 여러 가지 중앙정부가 법을 바꿔버림으로써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구도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서울사무소를 잘 관찰하시고 또 필요한 인원을 바로 투입하셔 가지고 국비를 많이 확보해서 수원시 재정이 안정될 수 있도록 좀 더 관심을 가져 주시고, 하여튼 실장님 방에서 멀리 있는 사람일수록 인사고과를 많이 줘야 한다고 생각하는 데, 의견을 좀 주십시오.

영규

김영규안전기획조정실장

동의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백종헌위원

이상입니다.

박순영위원장

백종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서울사무소 소관에 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미래비전과 준비를 위해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27분 감사중지

10시 2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미래비전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감사에 너무 수고가 많으십니다. 배창수 미래비전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897쪽입니다. 수원희망글판 운영을 하고 계신데 2012년 10월부터 희망글판을 분기 1회 운영하고 현재 9회까지 실시하였나요?

창수

배창수미래비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명숙위원

어떤 방식으로 문구를 공모해서 선정하고 계십니까?

창수

배창수미래비전과장

일단 시민공모를 하는 것인데, 그러면 공모기간 중에 시민들이 어떤 작가님들의 책 속에 있는 내용 중에서 인용해서 저희한테 제출을 하면 저희가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위원회에서 문안선정해서 선정되는 것입니다.

한명숙위원

심사위원은 몇 명이 심사를 하고 계십니까?

창수

배창수미래비전과장

인문학 자문위원회에서 하는데 보통 5∼6명 정도 참여하셔서 심사를 하고 계십니다.

한명숙위원

지금 현재 청사에도 하고 계시지요?

창수

배창수미래비전과장

네, 하나 있습니다.

한명숙위원

하나는 어디, 들어오는 데 입구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창수

배창수미래비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명숙위원

그러면 그것은 분기별로 사계절, 계절에 따라 변화를 주시는 것인가요?

창수

배창수미래비전과장

분기, 계절별로 합니다, 봄편, 여름편, 가을, 겨울 편으로.

한명숙위원

그러면 시민들이 활용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창수

배창수미래비전과장

효과가 대단히 좋다고 저는 생각 합니다.

한명숙위원

저도 가끔 버스를 타게 되는 데 버스에 보면 여러 가지 글귀가 있었는데 좋은 것도 있지만 너무 리얼한 글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정기준은, 어떻게 점수를 매겨서 선택하는 것인가요, 어떻게?

창수

배창수미래비전과장

버스정류장에 있는 것은 별개이고, 희망글판은 시 청사라든가 애경백화점, 홈플러스, 기업은행 외벽에 게첩 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 부분은 전문가의 책 속에 있는 시라든가 이런 부분이 대다수이고, 그 다음에 버스정류장에 게첩 해 놓는 글 판은 “거리의 인문학”이라고 해 가지고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공모를 하는 것입니다. 학생도 많이 응모를 하고 일반시민도 많이 응모를 합니다.

한명숙위원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좋은 방법인 것 같고, 본 위원도 가끔 보면 학생이 우리 수원에 대해서 “어머니의 마음” 이런 것도 하고, 가서 멀쩡히 서 있는 것보다 가서 한 번 씩 보는 것이 마음의 수양도 되고 어떠한 안도감, 평화로움도 느끼게 하는 대목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우리가 지금 인문학 도시를 지향하는 수원에서 추진하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해서 예산을 많이 쓰지 않지만 시민들에게 널리 이런 사업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의를 했습니다.

창수

배창수미래비전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명숙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순영위원장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명규환 위원입니다. 배창수 증인, 미래비전과장으로 언제 오셨어요?

창수

배창수미래비전과장

9월 1일 자입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지금 업무파악은 다 되셨어요?

창수

배창수미래비전과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증인은 수원에 수원시정연구원이 있다는 것 알고 계신가요?

창수

배창수미래비전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시정연구원이 뭐 하는 곳이에요?

창수

배창수미래비전과장

수원시정에 관한 자문 내지는 수원시에서 정책적으로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용역도 하고,

규환

명규환위원

용역 하는 곳이지요?

창수

배창수미래비전과장

용역도 하고, 자문도 하고,

규환

명규환위원

그렇지요?

창수

배창수미래비전과장

네, 시정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기관으로 생각합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미래비전과에서 가장 핵심적인 사업으로 추진했던 사업이 어떤 사업이에요?

창수

배창수미래비전과장

저희 미래비전과에 3개 팀이 있습니다. 분권팀이 있고, 인권팀이 있고, 인문학 팀이 있는데 지금 현재 가장 부각되는 부분은 분권팀에서 광역행정을 위한 미래비전 설계라든가 또 분권을 위한 그런 부분이 핵심적으로 부각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2013년까지는 주로 추진했던 사업 중에 가장 핵심적인 사업이 미래비전과에서는 수원·화성·오산 3개 시 통합 추진이 가장 큰 사업 중에 하나였었지요?

창수

배창수미래비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런데 통합을 하는 과정에서 용역을 줬어요?

창수

배창수미래비전과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

용역을 어디다가 줬어요, 얼마짜리를?

창수

배창수미래비전과장

2013년 10월에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1억 5,000 규모의 용역을 수주한 적이 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이 용역이, 이 용역이 3개시 통합 처음으로 준 용역이에요?

창수

배창수미래비전과장

통합과 관련된 부분은 2011년도인가, 2012년도인가!에 3개시에서 5,000만 원 씩 출자해서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연구용역을 한 번 준 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렇지요? 1억 5,000만 원에 했지요?

창수

배창수미래비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래서 수원시에서 부담한 것이 5,000만 원 부담 했지요?

창수

배창수미래비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런데 이 당시에 1억 5,000만 원 주고 용역을 준 의도가 무엇이었어요?

창수

배창수미래비전과장

당시에는 민선5기 시대에 3개시 지방자치단체장님들이 전부 다 통합에 찬성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을 위해서 3개시에서 5,000만 원 씩 출연을 해서 용역을 준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2011년에 3개시가 5,000만 원 씩 해서 1억 5,000만 원 가지고 용역을 줬을 때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창수

배창수미래비전과장

자치단체별로 해석이 좀 상이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규환

명규환위원

아니, 정확하게 내용을 아세요, 모르세요?

창수

배창수미래비전과장

정확한 내용은 조금 더 검토해 봐야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모르지요?

창수

배창수미래비전과장

네, 한 번 훑어는 봤는데 정확한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죄송합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아, 그래요?

창수

배창수미래비전과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

다음부터는 행정사무감사에 올 때는 꼭 숙지해 가지고 오시기 바라고,

창수

배창수미래비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분명히 2011년도에 1억 5,000만 원 용역을 줘서 용역결과가 3개시가 화합해서 한다고 하면 할 수도 있고, 시장이, 그러니까 3개시에 있는 시장이 승낙을 하면 통합이 될 수 있고, 주민이 투표를 해 가지고 주민투표도 할 수 있고 이렇게 광역시를 만들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 졌는데, 화성에 있는 채인석 시장이 처음에는 통합을 하겠다는 데 합의를 하다가 자기가 선거법에 걸려 가지고 선거법이 해제된 이후에는 “하지 않겠다.” 이렇게 돌아섰고 또 여론조사를 했을 때는 여론조사가 굉장히 좋게 나왔지만 막상 주민들한테 서명운동이나 투표를 했을 때는, 투표는 아니지만 서명운동을 했을 때는 그것이 무효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으로 인해서 반대로 돌아섰다는 얘기지요. 이런 상황이고, 2014년 6월 4일 날 지방선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1억 5,000만 원을 시정연구원에다가 용역을 주지 않고 그것도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줬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어떻게 생각해요?

창수

배창수미래비전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 공감하겠고,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의아해서 우리 직원 내지는 팀장한테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어차피 3개시 통합을 전제로 용역을 수주를 해야 하기 때문에, 용역을 줘야하기 때문에 그 결과물이 시정연구원에 줬을 경우에는 수원시에 유리한 방향으로 도출될 수가 있다는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다는 얘기를 해서 국책연구기관이 지방행정연구원에 용역을 줬다라고,

규환

명규환위원

증인! 그것은 말도 안 되는 변론이고, 시정연구원에 화성광역화 과제를 줘서 그 사람들이 연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한 번 용역을 줘서 끝날 사업이 아니고 결국에는 지속적으로 3개시 통합이나 주민상생의 길로 가는 것을 지속적으로 연구를 해야 하는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수원시정연구원에다가 1억 5,000만 원을 줘야 하는데 이것을 일시적으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줬다는 것은 어떤 특혜가 있는 것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거든요? 증인! 어떻게 생각해요?

창수

배창수미래비전과장

글쎄, 특혜라고까지는 저는 말씀드리기가 그렇고 아무튼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3개시의 상충되는 이해가 도출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객관성이,

규환

명규환위원

증인!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 그 당시에도 수원시에 공직자로 계셨으니까 이 당시에 2013년 10월 달 정도 되면 3개시 통합은 거의 물 건너갔다는 생각을 모든 시민이 가지고 있던 상황이었고, 이 상황에서 1억 5,000만 원짜리 용역을 줬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봐요. 인정하시지요? 인정하세요, 안 하세요? (시간경과) 인정 하세요, 안 하세요? 처음부터 다시 질의를 드릴까요? 인정해요, 안 해요?

창수

배창수미래비전과장

당시에 그런 상황이 있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당시지만 현재, 지금 와서는 미래비전과 과장으로 증인이 이 자리에 왔으면 이미 이 일이 전자가 했을지라도 잘 됐는지, 못 됐는지에 대해서는 본인의 의사를 밝힐 수 있는 것이잖아요! 잘못 되었다고 판단하는 데, 동의하세요? (시간경과) 자, 수원에 미래를 지향하고 미래를 만들기 위해서 수원시정연구원이 2013년 3월 달에 30억을 출자해서 35명의 석학으로 정원을 만들어 놓아서 지금 1년에 약 40억 씩 예산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작년에 수원시정연구원에서 용역 한 것이 15억밖에 하지 못했어요. 그렇다면 당연히 수원의 가장, 수원이 미래로 갈 수 있는 3개시 통합은 시정연구원에서 가장 핵심적인 과제로 연구를 하고 있는 과정이었는데, 미래비전과에서는 이미 3개시 통합이 물 건너간 상황에서 1억 5,000만 원을 시정연구원이 아닌 서울에다가 용역을 줬다는 것은 본 위원 판단에 특혜라고 생각하는데, 특혜가 아니라고 하면 분명히 잘못된 일이지요?

창수

배창수미래비전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

규환

명규환위원

잘못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본인이 판단했을 때!

창수

배창수미래비전과장

아무튼 수원시정연구원에 용역을 체결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아니지요! 증인, 그렇게 답변하지 마시고! 이 시점, 2013년 10월 시점에 1억 5,000만 원짜리 이미 3개시 통합이 물 건너간 상황에서 용역 주는 것 잘 되었냐, 잘못 되었느냐 이것이지요. 잘못된 것이지요? 용역을 줄 상황이 아니잖아요!

창수

배창수미래비전과장

3개시 통합이 물 건너갔다는 부분은,

규환

명규환위원

그렇게 답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3개시,

창수

배창수미래비전과장

위원님께서 3개시 통합이 물 건너갔다는 전제 하에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어차피 저희는 3개시 통합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물 건너갔다는 부분은 인정하지 마시고 2011년에 3개시가 5,000만 원 씩 1억 5,000만 원 가지고 용역을 줬는데 그리고 나서 유야무야 시간이 가다가 2013년도 10월에 다시 1억 5,000만 원 용역 준 것은 잘못 됐다 이것이지요! 더군다나 지방선거를 앞두고 용역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데, 동의하세요? (시간경과) 동의하세요, 안 하세요! (시간경과)

창수

배창수미래비전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공감은 합니다. 다만, 이 자리에서 “동의하라.”고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생각해 볼 시간이 필요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러면 865쪽 밑에 하나 더 질의를 드릴게요. “수원시 인문학 중심도시 조성 중장기계획수립 연구용역”에 대해서는 왜 수원시정연구원에 안 주고 경기대학교 인문학연구소에 용역을 줬습니까?

창수

배창수미래비전과장

이것은 용역을 수주한 날이 6월 12일입니다. 작년 5월 14일 날 관계법령이 개정되어서 2,000만 원 이상에 대해서는 입찰을 줘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 가지고,

규환

명규환위원

그래서 이것은 입찰을 해서 경기대학교 인문학연구소로 줬다는 것이지요?

창수

배창수미래비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이렇게 법을 잘 지키시는 분이 왜 2013년 10월 1일에는 5월 14일, 본 위원이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인데, 5월 14일 날 법제처에서 제재조치가 오기 전인 2013년 10월 1일 날 왜 1억 5,000만 원짜리는 시정연구원에 주지 않았느냐 이것이지요.

창수

배창수미래비전과장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아쉬운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것은 인정하는데, 단지 2011년 3개시에 5,000만 원 씩 해서 1억 5,000만 원을 들여서 용역 주고 나서 2013년도에 10월 1일 날 다시 용역을 준 것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못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창수

배창수미래비전과장

인정하지 못한다는 부분이 아니고 당시에 결정을 하셨던 분들이 그럴 수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 있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한다는 부분이고, 전임에서 해 놓으셨던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잘다, 잘못했다라고 말씀드리기가 이 자리에서는 어렵다는 뜻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러면 865쪽에 “수원시 인권실태조사 용역”이라고 있지요?

창수

배창수미래비전과장

네, 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이것은 공교롭게도 2014년 5월 12일 날 용역을 줬네요?

창수

배창수미래비전과장

네, 법 개정 바로 전이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알고 있으면서 한 것 아니에요?

창수

배창수미래비전과장

저희는 시정연구원을 수원시에서 출연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앞으로 시정연구원의 어떤 역량강화를 위해서라도 가급적이면 모든 용역은 시정연구원으로 일임해서 줘야 한다는 기본적인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하지요? 시정연구원에 줄 수 있는 상황이 안 되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2014년 6월 12일 날 “수원시 인문학 중심도시 조성 중장기계획수립 연구용역”은 그 내용을 알고 있어도 이제는 줄 수 없는 상황인데, 어떻게 생각해요?

창수

배창수미래비전과장

나름대로 관련 부서에서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자구책은 이제 수의계약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입찰하는 방법밖에 없는 것이지요.

창수

배창수미래비전과장

저는 개인적으로 법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면 법 개정까지도 저희 자치단체에서 강력히 요구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법 개정을 왜 합니까? 기존에 용역을 줄 수 있는데 수의계약으로 1억 5,000만 원을 줄 수도 있는데 주지 않고 다른데다가 1억 5,000만 원 씩 주는데 법이 뭐가 중요합니까? 생각과 마음이 중요한 것이지요! 자, 그러면 “수원권 미래비전 수립을 위한 중장기발전전략 연구용역”을 1억 5,000만 원 주고 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창수

배창수미래비전과장

일단 용역에서 제시한 부분이 수원과 화성이 상생협력을 해야 한다고 해서 8개 분야 85개 사업을 제시한 부분이 있고, 또 통합을 위해서는,

규환

명규환위원

8개 분야가 어떤 것이에요? 유인물로 주실 수 있어요?

창수

배창수미래비전과장

유인물을 드리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지금 주실 수 있나요?

창수

배창수미래비전과장

(관계 공무원간 협의)

규환

명규환위원

증인!

창수

배창수미래비전과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

2011년도에 용역 했을 때 용역결과가 무엇인지 알아요? 용역결과가 3개시 통합할 때 용역결과가 무엇인지 알아요? 지금 증인이 대답한 대로 서로 3개시가 상생으로 화합해서 가야만 3개시가 통합할 수 있다는 것이 용역결과 한 줄로 만든다면 그 내용입니다. 불과 2년이 지나지 않은 그 시점에서 2013년도에 다시 용역을 줬다는 것은, 위원으로서는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라고 판단하거든요. 자료 한 번 줘 보세요. 위원장님! 여기서 잠시 질의를 마치고 자료를 확인한 후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영위원장

명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명규환 위원님은 추가 보충질의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염상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염상훈위원

염상훈 위원입니다. 배창수 증인! 오늘 이렇게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고, 859쪽에 보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있는데 우리 수원이 수원·화성·오산 통합을 계속 추진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논쟁보다는 설득으로 68년 만에 통합한 청주시, “화려한 결합이다.”라는 문구를 보게 되었는데 우리 수원시, 화성시, 오산도 통합이 그렇게 화려한 결합으로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수원·화성·오산 통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진전이 있다는 기준은 지금 말할 수는 없지요?

창수

배창수미래비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염상훈위원

아직도 화성시에서는 반대가 주로 많이 있지요?

창수

배창수미래비전과장

제 개인적으로 판단하기에는 일반 시민들은 그래도 아직도 찬성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생각을 하고, 다만 중요한 것은 기득권 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지방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 화성시장이 반대의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에 소속된 단체나 공무원이 자기의 입장을 표명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염상훈위원

시를 통합하기 위해서는 3개시의 시장이 합의를 하든가 의회에서, 3개시 의회에서 합의를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시민 5분의 1 이상이 찬성을 하면 통합을 하라고 이렇게 지침이 내려왔던 것이지요?

창수

배창수미래비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도 유효합니다.

염상훈위원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화성시나 오산시의 시민들하고 많은 접촉을 할 텐데 지금 광역행정시민협의회, 또 자율통합시민협의회 거기 말고 다른 단체가 있나요?

창수

배창수미래비전과장

지금 현재 개별적인 단체는 그것 외에는 없습니다.

염상훈위원

그 외에는 없어요?

창수

배창수미래비전과장

저희가 알고 있는!

염상훈위원

그러면 그것 말고 따로 시민들끼리 상호간에 만나서 서로 의논하거나 서로 만날 수 있는 어떤 채널은 없나요, 전혀?

창수

배창수미래비전과장

구체적인 부분은 말씀드리기가 어렵고, 제가 잘 모르는 부분도 있고! 다만, 화성시의 농민단체들하고 저희가 접촉하려고 광역행정협의회에서 시도는 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공회의소를 통해서 수원, 화성지역 상공인들의 모임에서 자연적으로 통합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수원·화성 통합하는 데에 화성시에서 가장 반대를 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공무원들이나 또 본토에 있던 분들, 토지를 많이 갖고 계신 분들, 이런 분들이 반대를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지금 분위기를 보면서 공직자들도 많이 달라지고 있고, 또 본토에 사시는, 토지를 갖고 계신 분들도 마음이 달라지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혹시 그런 얘기를 들으신 적 있나요?

창수

배창수미래비전과장

네, 듣고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러면 우리가, 청주시가 통합을 하는 데에 68년이 걸렸듯이 사실 오늘 내일 통합한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지요?

창수

배창수미래비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리고 수원시나 화성이나 오산의 백년대계를 본다면 오늘 바로 합친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문제점이 있지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청주시가 화려한 결합을 한 것처럼 우리도 그런 것을 끊임없이 추구하면서 통합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어야 되는데 본 위원이 그래서 다시 한번 증인께 말씀을 드리면, 증인께서는 혹시 여기에 대한 더 구체적인 통합을 “이렇게 이렇게 했으면 통합이 더 빨리 될 수 있겠다.”는 어떤 향후 계획이나 비전이나 어떤 생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실래요?

창수

배창수미래비전과장

앞서 위원님께서도 말씀 주셨습니다만 통합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세 가지입니다. 자치단체장이 건의하든지 의회에서 건의하든지, 주민들의 청원에 의해서 건의하든지 세 가지 방법인데 지금까지 세 차례에 걸친 통합시도가 있었습니다만 반대되는 이유는 따지고 보면 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에서 반대했기 때문에 통합이 무산된 것이라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대안은 주민청원에 의한 통합을 건의할 수 있는 방법밖에는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주민청원은 누군가가 나서야 되는데 현재는 나서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이고, 그래서 저희가 일반 주민들을 각 직능단체별로 개별 접촉하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이겠다고 생각을 해서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역 상공인들이 화성지역 상공인들과의 어떤 모임 자리에서 자연스럽게 통합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 상공인들은 대부분 다 거의 찬성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또 농민단체가 2000년 초반에는 많이 반대를 했는데 지금은 대부분, 대부분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많은 분들이 통합하는 것을 희망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있기 때문에, 그런 직능단체별로 접촉을 하면서 통합의 분위기를 점차적으로 확산시킨다면 통합에 대한 미래는 그렇게 어둡지는 않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염상훈위원

어쨌든 우리가 통합을 하기 위해서는 화성을 보면 동탄이나 병점, 봉담 수원의 경계지역에 있는 동이나 읍, 이런 데는 거의 수원시의 생활권이면서 그분들이 수원시와 통합하는 것을 많이 바라고 있다고 이렇게 본 위원도 생각하고, 사실 우리 수원시에서 지금까지는 주도형으로 나와서 화성이나 오산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불합리하게 생각을 하고 “왜 우리가 수원에서 하는 대로 쫓아가느냐! 우리도 우리 자생력이 얼마든지 있는데!” 그런 반발성 있는 그런 얘기도 들어보셨지요?

창수

배창수미래비전과장

네.

염상훈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주도형보다 오히려 화성이나 오산에서 주도를 할 수 있도록 그것을, 반대적으로 그렇게 만들어 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분명히 어떤 채널을 찾을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수

배창수미래비전과장

청주시의 통합사례를 보더라도 청주시 같은 경우에는 100% 시민이나 단체장이 찬성을 했었습니다. 청원군에서 반대가 심했었는데 주도적으로 활동한 계층이 청원군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도 화성시에서 누군가가 나서준다면 더 바랄 것이 없겠지만 지금 현재 입장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화성시 일부 통합을 원하시는 분들이 나름대로 어떤 사단법인 형태의 조직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직이 활성화 된다면 논의하기가 훨씬 쉽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염상훈위원

그래요! 거기에서 우리가 조금 참고를 해야 된다면 어떤 이권이나 어떤 이득이나 어떤 부류를 구분하면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창수

배창수미래비전과장

네.

염상훈위원

다시 한번 얘기하면 정치적이거나 이런 쪽으로 몰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통합이 어려워진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우리가 그쪽에서 주도할 수 있는 사람들을 얼마든지 또 보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지를 못해서 그렇지! 그래서 우리 수원시의회에서도 이번에 수원권 광역추진특별위원회를 결성해서 본 위원이 위원장도 하고 존경하는 박순영 위원장님이나 양진하 위원님도 같이 여기 통합에 대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지금 함께 발맞춰 나가고 있는데, 하여튼 우리 증인께서 지금까지 이렇게 많이 추진해 나가는 것들을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한 가지 더 질의를 한다면 용역이 지금 나왔지요, 완전히?

창수

배창수미래비전과장

네, 나왔습니다.

염상훈위원

용역의 어떤 결과를 짧게 얘기한다면 어떤 것입니까?

창수

배창수미래비전과장

앞서 명규환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용역결과가 일단은 상생협력을 먼저 하고 나중에 행정통합 논의가 되어야 되겠다는 부분으로 결론을 맺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우리가 화성시에 대해서도 상생협력과 관련된 부분은 논의하고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앞으로도 존경하는 명규환 위원님께서 지적한 것처럼 수원·화성·오산 통합에 대해서 어떤 오해의 여지를 남길 수 있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정말 우리 시민 주도형으로 행정구역이 통합되는 그러한 통합이 되어야 되지, 어떤 이권이나 이런 것들이 개입되고 어떤 오해의 소지가 있는 곳에 있어서 통합의 저해요소가 되면 안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인데, 증인도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창수

배창수미래비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렇게 해서 꼭 수원·화성·오산이 오늘 내일 통합은 안 되지만 백년대계를 보고 끝까지 추진해서 오히려 역기능적으로 화성이나 오산에서 주도를 해서, 통합하면 어디에서 했든 똑같지 않습니까?

창수

배창수미래비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렇게 해서 통합을 꼭 이뤄낼 수 있도록 증인께서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창수

배창수미래비전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염상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영위원장

염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명규환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겠습니까?

규환

명규환위원

네.

박순영위원장

명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명규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염상훈 위원님이 3개시 통합에 대해서 제안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아까 증인께서 답변을 잘못하신 것 같은데, 용역 정확하게 몇 월 며칟날 주었어요, 3개시가 같이 1억 5,000만 원 주었을 때?

창수

배창수미래비전과장

죄송합니다. 그 날짜를,

규환

명규환위원

증인!

창수

배창수미래비전과장

기억을 못해 가지고, 2011,

규환

명규환위원

기억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뒤에 팀장들도 있는데 감사받는 자세가 그것이 무엇입니까? 조금 전에 자료 가지고 있으면 분명히 숙지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본 위원한테 2011년에 용역 주었다고 했잖아요!

창수

배창수미래비전과장

정확한 날짜를 말씀하셔서 제가 기억을 못하,

규환

명규환위원

지금 다시 물으면 물어봐서라도 가르쳐 주어야지 모른다고 하면 됩니까?

창수

배창수미래비전과장

모른, 그것으로 대답이 끝난 것이 아니고 지금 기억을 못한다고,

규환

명규환위원

기억 못 한다는 얘기는 숙지 안 했다는 얘기지요! “숙지 안 했습니다.”라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창수

배창수미래비전과장

죄송합니다. (관계 공무원간 협의)(자료확인)

규환

명규환위원

증인! 증인!

창수

배창수미래비전과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

3개시가 통합용역을 준 결과가 언제 나왔는지 알아요?

창수

배창수미래비전과장

2013년도입니다. 죄송합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2013년 2월에 결과가 나왔는데 증인께서는 위증을 한 것입니다. 2011년에 용역을 주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 용역 준 것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위증을 한 것입니다. 인정하십니까?

창수

배창수미래비전과장

그렇지 않고,

규환

명규환위원

기억이 안 난다고 했어야지, 2011년이라고 답변해 놓고 지금 와서 “2013년 2월이네요.” 이것이 말이 되는 것입니까?

창수

배창수미래비전과장

죄송합니다. 상세히 공부를 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 해서,

규환

명규환위원

진작에 본 위원이 “왜 공부 안 하고 왔냐!”니까 아니라면서요. 다 보고 왔는데 기억이 안 난다면서요!

창수

배창수미래비전과장

(자료확인)

규환

명규환위원

자, 증인! 2013년도 2월에 3개시 1억 5,000만 원 용역비를 준 결과가 나왔는데 결론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상생발전”과 “협력”을 해야 한다는 딱 두 개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나중에 2013년도에 용역 준 결과하고 이 결과는 거의 똑같습니다. 그렇게 했는데도 2013년 12월에 용역을 준 1억 5,000만 원이 잘못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창수

배창수미래비전과장

문제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에잇! 잘못 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창수

배창수미래비전과장

아쉽게 생각합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잘못 되었어요, 안 되었어요? (시간경과) 잘못 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시간경과) 잘못 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창수

배창수미래비전과장

문제는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렇게 답변 못 해요? 잘못 안 된 것입니까?

창수

배창수미래비전과장

문제가 있다고,

규환

명규환위원

다시 한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창수

배창수미래비전과장

잘못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잘못 되었지요?

창수

배창수미래비전과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

위원장님!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순영위원장

명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하고 10분 뒤에 다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02분 감사중지

11시 1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배창수 증인께 아까 본 위원이 앞에서 존경하는 명규환 위원님과 염상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에 대해서 보충하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수원시에서 인구 50만, 100만 이상의 특정시와 100만 이상 도시의 특례시를 추진하고 있는데 물론 미래비전과 3개 도시 수원·화성·오산 통합에도 역량을 두고 있고 특례시나 특정시를 가지고, 우리 수원시에서는 특정시라기보다는 “수원 특례시”라고 호칭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수원화된 정통성 있는 명칭이라고 생각을 하고, 통합에 대해서 신경 쓰고 여러 가지 주목할 만한 일이 많이 있고 그것의 현안사업에 치중하라는 의미로 미래비전과가 다른 과에서 분리가 되어서 현재까지 있는 것 같습니다. 배창수 증인은 미래비전과장으로 오신지 몇 개월 되었어요?

창수

배창수미래비전과장

3개월 되었습니다.

박순영위원장

3개월 되셔서 많은 답변을 하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통합에 관한 얘기도, 물론 아까 많은 답변에서 나왔지만 시민이 주도적인 입장이 되어서 언제나 당근만 가지고 상생이다, 협력이다, 아래로부터의 변화다, 혁신이다 이것은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명규환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상생, 협력 똑같은 결과가 나오는 용역은 사실 수원시에서 더는 안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아까 여러 가지 의미로 수원시에서 편향적인 결과가 나올까봐 그렇게 용역기관이 정해진 것 같다, 물론 배창수 증인은 그 때 안 계셨던 상황이었지만 그런 것보다 용역이 어느 시점에서는 수원시에서 이야기하는 강력한 주장이 먹힐 때도 있습니다. 물론 객관적인 판단도 중요하지만 때와 시기에 따라서 용역결과가 다르기 때문에 그 판단을 관리하는 우리 행정에서 정확히 잘 해 줄 것을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미래비전과에서 대특례시 3개 도시 통합을 추진하지만 물론 목표를 이루는 것은 같습니다. 단지 귀납이냐, 연역이냐 그것인데 늘 좋은 얘기만하기보다 수원시에서 무엇인가 제재조치라든가 수원시에서 협조하지 않으면 화성이라든가 오산에 불편사항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것도 극대화를 시켜야 됩니다. 언제까지 당근만 가지고 “이것 주지 않으면 너네 불편할 것이야.” 이런 것 언제까지 하실 것입니까? 그런 방면으로 연구를 하실 것을 제안을 합니다. 백종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종헌위원

시의원 백종헌입니다. 조금 전에 배창수 증인께서 기득권에 대한 반대가 있어서 수원·화성·오산통합에 대한, 수원·오산·화성 통합에 대한 문제점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시의원들이, 3개시의 시의원들이 별로 찬성하지 않아서 “시민들이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의견을 냈습니다. 그런데 어디 시의원들이 반대를 합니까?

창수

배창수미래비전과장

죄송합니다. 3개시가 아니고 주로 화성시, 오산시를 지칭해서 드린 말씀입니다. 수원시는,

백종헌위원

그런데 그쪽 시의원들이 몇 명이나 반대했지요?

창수

배창수미래비전과장

2010년도 통합할 때 당시에 오산시는 일곱 명 전원이 반대를 했고, 화성시 같은 경우에는 찬성 세 분, 반대 일곱 분 기권 한 분 이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백종헌위원

누가 물어봤습니까?

창수

배창수미래비전과장

그것은 자체적으로 그쪽에서 한 것입니다.

백종헌위원

그러니까 접근방식이 문제인 것입니다. 어제도 수원시정연구원 가지고 논란이 있었는데 우리가 꿈의 도시라고 하는 브라질 꾸리찌바시의 연구실에는 거의 100명 이상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모든 정책이 결정되지요. 그 분들은 그 도시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도시에서 만들어낸 교통정책을 서울시가 도입합니다. 그래서 당시 이명박 시장이 도입해서 대통령까지 된 것입니다. 세계적으로 그 방식이 전파 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지역을 굉장히 잘 알고, 어떤 정책을 펴야 되는지에 대해서 명확히 제시해 줌으로써 일들이 풀리는 것입니다. 오산시나 화성시 의원들 입장에서 그냥 단순히 흡수통합 같은 뉘앙스를 풍기는 가정 하에서 이야기를 하면 당연히 반대를 하겠지요, 당연히! 그러니까 장·단점을 잘 검토해서 통합 됐을 때의 시의회의 기능과 역할, 현재의 역할 이러면 달라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창수

배창수미래비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백종헌위원

일단 통합되면 오산시와 화성시 의원들은 의정비가 올라갑니다. 확 올라갑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같은 경우 통합할 때 당시 군의원, 시의원들에게 동의 되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물론 의원 수는 몇 명 적지만 거기의 의원님들이 다 도의원 되는 것이에요. 제주도가 60만밖에 안 되는데 다 도의원인데 저희보다 의원수가 많습니다. 40명이 넘습니다. 거기에다가 제주도의회가 무슨 권한을 가졌습니까? 감사권한을 가졌습니다. 우리는 감사관이 시장한테 보고하게 되어 있지만 제주도의회는 감사위원을 의장이 임명을 하고 의회가 보고를 받습니다. 여러 가지 정책적으로 시의원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각각의 지역에서 어떤 권한을 갖는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선거구를 건드리지 않는다든가 여러 가지 조건을 제시한 다음에 물어봐야 그 분들도 고민을 하고 찬성할 것인지, 반대할 것인지를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아파트를 분양하더라도 내가 그 지역에 가서 살고 싶어도 분양가가 높으면 안 들어가는 것이고, 분양가가 싸면 들어가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조건이 어떻게 되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아까 시정연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 연구원을 가지고 가는 것도 결국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가정치를 잘 만들고 샘플링을 잘 만들어 연구함으로써 이런 것들이 지역주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고, 또 이런 것들이 되어야만이 선진국으로 가는 기반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가지고 협상을 해야지 지금까지 가져왔던 생각, 이런 패러다임을 가지고는 전혀 변화가 되지 않습니다. 바뀐 다음에 제안을 해야 변화가 되는데 바뀐 것 없이 “우리가 연구해 봤으니까 니들이 안 한다고 했으니까 니들이 연구해 봐라!” 이러면 그분들이 하겠습니까? 하지 않습니다. 이것에 대한 입장을 얘기해 주십시오.

창수

배창수미래비전과장

위원님 말씀 주신 사항 전부 다 공감을 하고, 아까 화성시와 오산시에서 반대했다는 이유는 저희가 어떤 안을 제시해서 그쪽 의회에서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이런 의미가 아니고, 3개시에서 3개시 통합을 위해서 그 건의를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건의할 수 있는 방법이 3가지 유형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수원시의회는 그때 당시에 만장일치로 찬성을 했고, 화성시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대로 그렇게 반대를 했고, 오산시도 일곱 명 전원 반대했다는 취지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논리를 가지고 그분들에게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고 물어본 부분은 아닙니다.

백종헌위원

남의 시 이야기해서 안 됐지만 화성시청 부지가, 화성군청일 때 오산에 있다가 남양으로 옮겨간 것은 아시지요?

창수

배창수미래비전과장

네.

백종헌위원

남양으로 옮겨갈 때 남양 주민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시청 오니까 우리가 동을 만들어야 될 것 아니냐. 시청이 오는데 남양읍이라고 하면 말이 되냐?” 인구도 안 되는 데 데모해서 억지로 동을 만들어 줬지 않습니까, 남양동이 됐지 않습니까? 지금 올해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작년에? 대학가는 것도 힘들고, 동이니까 대학 가산점도 안 주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도로 데모해 가지고 “우리 동 안 할래, 읍 한다.” 다시 읍으로 갔지 않습니까? 처음에 아까 얘기한 기득권층, 이런 분들 몇몇 사람이 소위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 오피니언리더라고 하는 사람들이 잘못된 생각으로 자기들 입장만 가지고 잘못 접근했기 때문에 동을 하는 동안 남양고등학교 학생은 서울대 가는 특권이 없어져버린 것입니다. 지역 배려가 있잖아요! 지역배려로 서울대 갈 수 있다고 하면 우수한 학생들이 남양고등학교 갔겠지요. 그런 특권이 없어지니까 우수한 애들이 다른 지역으로 다 가버리지요. 그러니까 지역 분들이 “이것 안 되겠구나!” 그리고 다시 읍으로 해 달라고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좋은 대학 갈 수 있는 희망이 있으면 다시 우수한 애들이 그 고등학교 갈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정책을 어떻게 펴느냐가 중요한데 흘러가는 흐름 또는 여러 가지 정황들이나 상황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오피니언리더 몇 사람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것, 그리고 오산·화성·수원 통합에 대해서도 우리 시의원들이 잘 몰라요, 어디까지 진행 됐는지! 용역을 하면서 의회부분은 빠져 있습니다. 집행부분만 들어가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문제가 있는데 이런 용역을 하시더라도 집행부 부분은 어떻게 변화가 되고, 또 의회 부분은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이고, 주민들한테는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기 쉽게 설명할 수 있는 이런 용역이 되어야 하는데, 학자적 중심에서 학자들만의 자기들 리그전을 벌이는 용역을 해 주신다면 이것은 우리 수원시에 도움도 안 되고 그야말로 그런 보고서는 그냥 소위 말하는 찌라시 같은 보고서가 되어서 그냥 용역만 하고 처박아 놓고 그 이후에 누구도 참고하지 않는 이런 용역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관찰해 주시고 주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수

배창수미래비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백종헌위원

지금 용역을 하면서, 이런 용역을 하면서 과장님이 이런 분들하고 이런 용역결과에 대해서 얼마나 읽어보셨습니까?

창수

배창수미래비전과장

자료는 읽어봤고, 제가 오기 전에 전부 다 용역이 끝났기 때문에,

백종헌위원

자료로 참고하는 것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창수

배창수미래비전과장

구체적으로 자료가 나와 줬으면 하는 바람은 있는데 내용자체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선언적인 의미, 학문적인 의미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가 행정에 접목해서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백종헌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여기에 광역행정시민협의회 구성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결국은 조금 자기 명함 하나 필요한 사람들을 대다수 많이 넣어 줬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필요한 것, 또 우리가 어떻게 바뀌는 게 좋겠다 이런 사람들을 넣어 주는 것이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양성하고 이제는 조금 좁혀있던 문을 우리가 활짝 열어서 민선5기와 다른 민선6기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드는 역할을 미래비전과가 주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창수

배창수미래비전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백종헌위원

브라질의 룰라 대통령은 당선되고 나서 빈민들한테 1인당 3만 원씩을 줬습니다. 다섯 식구면 15만 원이 됩니다. 이 분들은 다섯 식구한테 15만 원을 주니까 한 달 생활비가 됩니다. 생활비가 되니까 절도행각이 없어지고, 갱 생활을 안 하게 되고 결국은 재생프로그램에 들어가서 일자리를 찾기 시작합니다. 그 당시에 했던 유명한 말이 “어떻게 기업에 주는 것을 투자라고 하고 주민들한테, 시민들한테, 국민들한테 주는 것을 비용이라고 그러느냐?” 룰라 대통령이 그랬습니다. “내가 보기에 시민들한테 주는 것, 주민들한테 주는 것이야말로 미래를 위한 투자다, 기업에 주는 것이 회수 안 되는 비용이다.” 그래서 그렇게 됨으로써 부도 직전에 있던 브라질을 구하고 세계 8위까지 끌어올린 것이 룰라 대통령입니다.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런 문제가 절대 해결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러 가지 인문학에 대해서 준비하고 계시지요?

창수

배창수미래비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백종헌위원

내년에 인문학을 가지고 어느 정도 예산으로 행사 할 생각이십니까?

창수

배창수미래비전과장

(자료확인)

백종헌위원

내년에 어느 정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창수

배창수미래비전과장

(자료확인) 2억 7,700만 원 정도 예산을 요구해 놨습니다.

백종헌위원

행사 같은 것은 몇 차례 하시지요?

창수

배창수미래비전과장

(자료확인)

백종헌위원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안 나오신 것인가요?

창수

배창수미래비전과장

특별한 행사를 저희가 하는 것은,

백종헌위원

인문학 강좌는 얼마나 하십니까?

창수

배창수미래비전과장

저희가 직접적으로 강좌 하는 부분이 아니고 저희는 총괄부서 입장에서 각 과라든가 유관단체에서 하는 것을 취합하다보니까 전체적인 규모나 예산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백종헌위원

내년이 광복 7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광복 70주년에 맞게 여러 가지 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변경을 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알릴 것은 알리고, 예전에 선배 분들 독립운동 하셨던 분들 인권을 위해서 우리 지역에서 활동했던 분들 이런 것부터 수원지역이나 아니면 화성지역이나 오산지역 분들을 발굴하셔 가지고 이런 행사부터 하면서 이런 행사를 통하여 3개시의 분들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또 우리 시의원 분들도 그 분들 만나서 같이 논의도 하고 이러면서 변화를 추구해 가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수

배창수미래비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백종헌위원

본 위원이 언론에 보니까 우리나라가 인간개발지수가 12위로 매우 높습니다. 프랑스나 영국 이런 나라보다도 우리가 높습니다. 교육성취도는 세계 2위이고, 휴대폰 출하량 1위, 자동차 5위, 국제회의 개최는 무려 세계 5위가 됩니다. 그래서 언론에도 많이 보도가 되지요. 그런데 자살률은 1위, 노동착취율 1위, 노동시간 1위, 출산율은 146위, 그리고 성차별은 111위입니다. 인권에 대해서도 아주 안 좋은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이런 결과를 도출해 보면 외국에서는 우리나라를 참 이상한 나라로 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수치이지 않습니까? 이런 수치를 자행했던 것은 여기 앉아있는 본 위원을 비롯해서 정치를 하시는 분들과 행정하시는 분들의 책임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그래서 수원시도 인문학 도시를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고, 자료공유나 모든 면에서 움켜쥐지 마시고 공개를 해서 많은 분들이 서로 토의할 수 있도록 또 여러 가지 다양한 아이디어를 접목시켜서 일들이 풀어져 나갈 수 있도록 특히 다른 과보다도 미래비전과는 미래를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배창수 증인께서 다시 한 번 생각하시고, 물론 오늘 여러 가지로 기분이 안 좋은 면도 있겠지만 좀 푸시고 수원시 발전을 위해서 남아있는 공직생활 동안 우리 의원님들과 함께 또 수원시민, 지역주민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창수

배창수미래비전과장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백종헌위원

이상입니다.

박순영위원장

백종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희위원

장정희 위원입니다. 배창수 증인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2014년에 인권교육이 있었나요?

창수

배창수미래비전과장

네, 있었습니다.

장정희위원

몇 회 진행을 했었지요?

창수

배창수미래비전과장

죄송합니다만 자료, (자료확인) 공직자 및 산하기관 인권교육을 947명을 했고, 그 다음에 시민인권교육을 1,399명 했습니다. 그 대상은 초등학생이나 지체장애인협회 등이 되겠습니다.

장정희위원

교육의 방식은 어떻게 진행을 했나요? 그냥 강의식이었나요?

창수

배창수미래비전과장

강의와 체험을 곁들여서 하고 있고, 시민단체에 위탁을 줘서 인권관련단체에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본 위원은 수원시에서 많은 교육들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인권교육이 진행되는 방식으로 교육들이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교육이라는 것은, 교육을 하는 것은 성과를 보기 위해서 교육을 진행하는 것인데 대강당이나, 이렇게 1회성으로 하는 강좌들은 대강당에서 많은 사람들을 모시고 그렇게 강의를 할 수 있지만 인권교육처럼 내용이 깊이 들어가야 될 부분들은 교육을 소규모로 해서 또 체험도 같이 할 수 있고 이렇게 교육이 되는 것이 맞는다고 보는데 지금 현재 인권교육 진행방식을 보면 그런 형태로 직접 체험을 해서 내가 교육을 통해서 직접 습득해서 이후에 이런 경험이나 이런 것들을, 교육의 경험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인권을 대할 때, 다른 분들을 대할 때 이런 것들을 참조할 수 있도록 교육들이 진행되고 있어서 이 교육이 다른 과들에게도 같이 공유가 되어서 교육이 그렇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미래비전과에서 하는 일이기는 하나 김영규 실장님께서 이런 교육들이 인권교육 진행되는 방식으로 우리 수원시의 교육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교육의 형식을 바꿔줬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제안 드립니다.

영규

김영규안전기획조정실장

네, 챙겨보겠습니다.

장정희위원

또 하나는 인권실태조사를 하셨지요?

창수

배창수미래비전과장

네, 했습니다.

장정희위원

조사결과가 어떻게 나왔나요?

창수

배창수미래비전과장

저희가 실태조사를 다섯 개 분야에 한해서 했거든요. 그래서 결과는 각 계층에서 요구하는 부분이 상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대부분 보면 일자리를 요구하고 현재 우리 인권실태가 많이 열악하다는 취지로 종합적인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러면 그 실태조사를 반영해서 내년 계획에 그것을 반영하셨나요?

창수

배창수미래비전과장

기본계획을,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해서 기본계획을 다시 수립을 할 것입니다.

장정희위원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계신가요?

창수

배창수미래비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정희위원

이런 것들이 인권실태조사라든가 등 해서 조사로 끝나거나 그러지 않고 연구용역도 마찬가지고 용역으로 해서 결과보고 이런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을 바탕으로 그 다음 해에 사업이 진행될 때는 이것을 바탕으로 계획을 세우셔야 되는데 그런 면이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미래비전과는 나온 결과를 가지고 이후에 계획수립을 하실 때 반영해서 수립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배창수미래비전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정희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영위원장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서울사무소와 미래비전과를 하고 있는데 본 위원장이 아쉬운 마음이 있어요. 우리 배창수 증인께서는 미래비전과에 온 지 3개월 됐다고 하고 생각지 않은 여러 위원님들의 심층적인 질의, 무슨 내용을 질의할지 모르니까 답변이 어눌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숙지의 한계가 있어서 그렇게 답변하기 어려울 때 뒤에서 팀장님들께서 바로 바로 자료를 보좌해 주고 하는 자세가 오늘 조금 아쉬움이 있다는 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후부터는 뒤에 담당팀장이고 담당직원이라 앉아 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내가 모시고 있는 분이 행정사무감사에 들어와서 얘기 할 때 가지고 있는 한계만으로 부족할 수 있으니 실시간으로 자료도 제공하고, 보좌해 드리고 여러 가지를 도와주라는 의미로 들어와 있는 것이지, 그냥 배석해서 머리 수 채우러 온 것 아니라는, 그런 행감을 느낍니다. 그런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존경하는 김영규 증인께서 계신데, 김영규 증인의 고견을 청해 듣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수원시의회에 수원시 광역권지원특위가 만들어져 있어서 얼마 전에 자료를 보니 채인석 화성시장께서 설문조사와 여론주도층이 이익단체가 개입해서 통합을 하려고 한다는 기사를 본적이 있는데 그렇게 한 지역의 리더가 부정적인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굉장히 쉽지 않은 추진과정이 펼쳐집니다. 그래서 김영규 증인, 고향 화성 맞으시지요?

영규

김영규안전기획조정실장

네, 맞습니다.

박순영위원장

화성사람으로서 또 수원에서 행정의 최고자리에서 관리하는 입장에서 3개 도시 통합과 그 다음에 수원의 대특례도시 촉진을 위한 집행부와 의회의 움직임이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 김영규 증인께서는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 잠깐 고견을 청해 듣겠습니다.

영규

김영규안전기획조정실장

장래적인 측면은 3개시가 통합을 이룬다는 것은 복원이지요, 역사적으로 볼 때에! 우선은 정체성에 대한, 동질성에 대한 회복이 중요하고 아까 담당과장이 세 가지 방법을 말씀 드렸습니다만 인위적인 것 보다는 자연발생적인 것이 좋다, 그리고 위원장님이 말씀 주셨듯이 누가 리더여서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아, 이제는 통합이 되어야만 된다.”라고 하는 것! 거기에는 방법론이 각 분야별로 미래의 청사진이 제시되고, 그것을 봄으로 해서 3개시의 시민들이 공감을 갖고 “아, 회복해야 되겠다, 맞다.”는 그런 동기성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물론 기득권층이 반대한다는 것은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분들이 통합에 대한 생각을 안 가지고 있느냐, 사실 가지고 있지요! 그러나 그런 방법과 시기와 내용, 필요성이 뭐냐고 하는 것이 공통분모를 찾아내야 한다는 얘기지요.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수원시의 존경하는 염상훈 위원님께서 광역행정을 위한 특위 위원장님으로 계시고, 박순영 위원장님이라든가 많은 분들이 함께 하시는데 역시 그런 부분에 우리가 발맞춰서 해 나가되 아까 위원장님 말씀주신 대로 계속적으로 당근만 제시하고 할 수는 없다, 우리가 연화장을 조사해 보니까 그동안 타 시, 화성과 오산에 감면해 준 것을 보면 7억 정도가 됩니다. 과연 그것을 그런 분들이 알고 있느냐! 아니거든요! 이제는 우리가 할 것은 해 가면서 우리 주장도 하면서 필요성을 느끼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앞으로 용역과 관련해서는 없을 것입니다. 통합에 대한 용역, 상생에 대한 용역 다 해 봤습니다. 중요한 것은 누가 어떻게 그 사실을, 필요성을 느끼게 하느냐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그런 부분을 집행부라든가 우리 의회에서 이왕에 광역행정에 대한 특위가 구성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중심으로 해 나가야 된다. 한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면 타 시의 공무원들이 많이 반대한다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정보 듣기로는 우리 수원시가 특례조건을 받는 특례시가 된다고 하면 우리 시가 인사에 대한, 조직에 대한, 또 재정에 대한 분권이 형성되면 특례시로서의 지위가 높아지지요. 그 소식을 들은 타 시의 공직자나 관계자 분들은 귀를 쫑긋합니다. 이렇듯이 우리가 먼저 치고 나갈 때는 치고 나가고, 또 서로 상생 할 것은 상생하고 이런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 수원시로서도 기득권을 많이 내려놔야 한다, 그래서 어떤 통합에 있어서는 실리와 명분을 줘야 하는데 이를테면 창원이 그런 문제 사례가 많지 않습니까? 통합청사를 어디에 둘 것이냐, 예를 들면 화성에 둔다, 지난번에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통합시 선거 할 때 수원시에서 내지 말아보자는 의견도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실리와 명분을 놓고 볼 때 그것을 조정하는데 이런 것을 역시 존경하는 박순영 위원장님이나 여러 위원님, 특위 위원장이신 염상훈 위원께서 광역행정특위가 구성되었으니까 그 기간만이라도 집행부가 충분한 자료제공과 협의를 통해서 좋은 대안과 대책, 제시가 나온다고 하면 이 또한 대통령 직속으로 있는 지방자치발전위원회에서도 간과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이것이 중앙정부라든가 경기도라든가 우리 수원시, 나아가서는 수원권역에 대한 행정관서가 공감대를 형성한다고 하면 멀지 않은 장래에 통합적인 사항이 이루어지지 않나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박순영위원장

김영규 증인의 고견 감사합니다. 늘 한 사람의 의견과 세 사람의 의견이 다르듯이 언제나 우리가 많은 얘기를 들으면서 배워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앞서서 존경하는 백종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접근방법이 잘못 됐다면 결과는 정말 좋을 수 없습니다. 배창수 증인과 다른 통합이나 대특례시를 함께 추구하는 행정관료께서는 다 함께 좋은 방법을 찾아주시기를 바라고, 우리도 함께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영규 증인께 한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이 내용이 아니고, 우리가 과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있고 시정조치내역을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하고 1년에 한 번 이렇게 자료로 받습니다. 1년에 한 번 보고하지 마시고 분기별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시정조치내역, 시정을 어떻게 하고 있다는 얘기를 분기별로 본 위원장이 보고를 받고 싶습니다. 오늘 제안을 합니다.

영규

김영규안전기획조정실장

네.

박순영위원장

담당부서에서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시정조치내역 1년에 한 번 책자로 주지 마시고 “분기별로 행정사무감사에서 각 위원님들이 어떤 내용을 지적해서 이렇게 시정을 하려하고, 또 하려하다보니 이러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님들 도움이 필요합니다.” 얼마든지 협조요청 하십시오. 제안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미래비전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 감사준비를 위해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47분 감사중지

11시 4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상훈위원

염상훈 위원입니다. 이훈성 증인!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고, 의회 통신망이 본청과 별도로 구축되어 있지요?

훈성

이훈성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염상훈위원

본청이나 구·동에서 사용하는 전화기를 보면 걸을 때 상대방 얼굴이 화면에 나오고 있지요?

훈성

이훈성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런데 의회에서 지금 사용하는 것은 그렇지 않지요, 시스템이?

훈성

이훈성정보통신과장

네, 의회 시스템은 다른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지금 의회에서 사용하는 전화기 시스템은 wifi가 터지지 않고 얼굴이 보이지 않고, 걸을 때나 걸려올 때 보이지 않는데 시스템이 어떻게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훈성

이훈성정보통신과장

저희 수원시청에 되어 있는 것은 IPT라고 해서 인터넷망으로 되어 있고, 의회의 것은 씨스코 전화망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현재 화면이 나오고 의회는 화면 없이 전화방식으로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의회에서 그런 방식, 수원시 현재에 되어 있는 것으로 하려면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해서 전화기를 바꾸고 그 다음에 콜 서버나 게이트웨이 같은 서버 장비를 구축하면 얼마든지 가능하고 특히 현재 화면에 공무원 얼굴 나오는 것, 의회는 얼굴이 나오지 않습니다.

염상훈위원

네, 안 나오고 있지요!

훈성

이훈성정보통신과장

그렇게 화면을 만들 수 있도록,

염상훈위원

IPT시스템은 어떤 것입니까?

훈성

이훈성정보통신과장

삼성전자에서 개발된 서버입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만약에 한다면 의회도 바로 예산 세워서 시하고 같이 인터넷 전화,

염상훈위원

이번 예산 올려서 삭감되었어요?

훈성

이훈성정보통신과장

그것은 의회에서 올렸는데 모르겠습니다. 올렸는지 안 올렸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염상훈위원

만약에 삭감되었으면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훈성

이훈성정보통신과장

예산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염상훈위원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을 충분하게 인식하는 것이지요, 증인께서는?

훈성

이훈성정보통신과장

네, 인식하고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러면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만약에 IPT시스템의 예산이 없으면 할 수 없는 것이잖아요, 하고 싶어도!

훈성

이훈성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러면 김영규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공직자들이 쓰는 그 시스템에서는 전화가 오거나 걸 때 화면이 나오면서 서로 상호간에 얼굴을 알고 전화를 할 수 있는데 우리 의회 전화는 그렇지 않단 말입니다. 그래서 의회에도 그런 시스템을 도입해야 되는데 만약에 그 예산이 되어 있지 않다면 지금 이훈성 증인께서는 해 주고는 싶은데, 예산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김영규 증인께서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김영규안전기획조정실장

아마 그 예산은 의회사무국 예산으로 편성이 되었을 것입니다.

염상훈위원

사무국 예산으로?

영규

김영규안전기획조정실장

네.

염상훈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예산이 안 된 것 같은데, 만약에 안 되었다면 김영규 증인께서 해 주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영규

김영규안전기획조정실장

당연히 도와드려야지요!

염상훈위원

그것은 해 주셔야 됩니다.

영규

김영규안전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염상훈위원

왜 그러냐 하면 위원들이 서버를 통해서 서로 얼굴을 보고 또 공직자들하고 통화를 하면서 보지 못하고 그냥 한다는 것은 얼마나 답답하고 이런 부분에 불편을 느끼겠습니까? 직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원들하고 통화를 할 때 보면서 하는 것이 훨씬 상호간에 소통도 되고 좋지요! 그래서 이훈성 증인께서는 그런 부분을 꼭 해 줄 수 있도록 진행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훈성

이훈성정보통신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염상훈위원

김영규 증인께서는 꼭 예산이 안 된다면 바로 예산지원해서 해 줄 수 있도록,

영규

김영규안전기획조정실장

챙겨보겠습니다.

염상훈위원

꼭 챙겨주세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순영위원장

염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종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헌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백종헌 위원입니다. 이훈성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행정업무용 PC 보급을 하시는데 이것이 전부 정보통신과를 통해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각 부서에서 구매를 하시는 것입니까?

훈성

이훈성정보통신과장

시하고 사업소는 저희가 하고 나머지는 구 자체에서 구입하게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특별회계에서 구입하게 되겠습니다.

백종헌위원

정보통신과에 업무용 PC 말고 기술자용 PC는 몇 대 있습니까?

훈성

이훈성정보통신과장

기술자용 PC는 각 부서별로 구입하기 때문에,

백종헌위원

아니, 정보통신과는 갖고 있습니까?

훈성

이훈성정보통신과장

그냥 일상적인 PC로 되어 있습니다.

백종헌위원

그러면 전문가용 PC는 없고요?

훈성

이훈성정보통신과장

네.

백종헌위원

PC를 구입할 때 기술직들은 기술자용 PC를 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기능에 맞는 것을 쓸 수 있는 것!

훈성

이훈성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백종헌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기술직 국장님들도 CAD파일을 못 열어봅니다. 그런데 어떻게 전자결재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뽑아다 드리든가 이래야 되는데! 그리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돌릴 수 있는 PC를 드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일반 PC를 드려서, 예를 들어서 설계를 해 왔을 때 기술자 공직자가 CAD프로그램을 통해서 설계를 변형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배치도를? 그런 기능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설계사무소에 요구를 합니다. 설계사무소에 요구를 하면 요구한 대로 해 오는 것이 아니라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조경이나 여러 가지 개발을 하는 경우에 이렇게 직원분들이 스스로 해 보면서 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일반 업무용 PC만을 공급해서는 힘들고 또 일반 기술부서에서도 PC 한두 대 가지고 순번을 기다려야 되는데 애초에 환경을 그 업무에 맞게끔 이렇게 배치를 해 주어야 그것에 맞는 기능을 발휘할 수 있고 또 이런 것을 통해서 자꾸 습득이 되어야 또 기술적으로도 업그레이드되고 또 프로그램들도 사다 주면 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매우 미흡하게 되어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그러면 사는 것도 부서에서 개인적으로 사는 것입니까?

훈성

이훈성정보통신과장

일상적인 PC는 저희 정보통신과에서 보급하고 전문적인 것은 각 부서별로 지금까지 구매했었는데 향후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풀로 관리를 하든지, 아니면,

백종헌위원

구청에서는 구,

훈성

이훈성정보통신과장

구는 구에서 구매하고 있습니다.

백종헌위원

이것이 문제가 본 위원이 녹지교통위원회에 있을 때 구에서 “단가 프로그램을 구입하지 않고 어떻게 단가가 나오느냐!”했더니 구에서 구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 어이가 없는 것이 구마다 만약 다른 프로그램을 구입했다. 단가 프로그램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다른 프로그램을 구입하면 영통구에서 근무하던 분이 팔달구로 가게 되면 그 프로그램을 돌리는 데에 문제가 있을 것이고, 자기가 나름대로 어떤 단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프로그램에 넣어놓았을 것 아닙니까? 일종의 소스를 가지고 있을 텐데 그 소스가 무용지물이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기에서 어떤 위원회를 만들어서 단가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을 할 때 동일시 해 주어야 이분들이 다른 데에 발령받더라도 프로그램을 가동할 수 있는데 그렇게 안 되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이런 프로그램을 쓰면서 우리가 주로 많이 용역 하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용역업체는 용역업체 나름대로 프로그램을 갖고 있을 것이고, 특히 큰 회사들! LH면 LH에 맞게 프로그램들이 구비되어 있을 텐데, 우리가 입찰을 한다는 이유로 이상한 프로그램을 사서 우리가 써 버리면 그 소스가 맞지 않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서로 공유가 안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떤 방법으로 해결했으면 좋겠습니까?

훈성

이훈성정보통신과장

전문적인 PC를 이용할 때는 각 부서별로 특성이 있습니다. 녹지다, 그러면 녹지와 관련된 부서, 토목이다 그러면 토목 관련 부서가 있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저희가 교육을 시켜서 구매할 때는 각 구청까지 포함해 가지고 같은 기종이나 아니면 같은 파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종헌위원

김영규 증인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은 매우 중요합니다. 본 위원이 경험한 바에 의하면 2년에 한 번씩 바뀝니다. 2000년에 인터넷이 된 이후에 핸드폰을 보면 4세대까지 왔습니다. 이제 5세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몇 년 후면 5세대 통신이 나온다고 합니다. 이렇게 바뀌고 있는데 우리는 이 대처가 매우 늦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사석에서 본 위원이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보통 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수립하고 진행하는 데까지 보통 1년 반, 빠르면 1년, 1년 반, 늦으면 2년이 걸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핸드폰으로 치면 갤럭시2를 가지고 검토했는데 구매할 때 보면 갤럭시4가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산은 갤럭시2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갤럭시2를 사면 구형이거나 또는 이것과 호환이 안 되는 짝퉁이 되어 버릴 수밖에 없는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구연수가 있어서 요즘 노트북 내구연수가 6년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5년에서! 이것을 6년을 쓰라고 하니 쓰지 않고 사장시켜놓고 내구연수가 되면 폐기시켜야 하는, 아주 비효율적인 면이 있기 때문에, 물론 건설공사나 다른 것들에 대해서는 다른 부분에 대해서 단가가 안정된 부분에 대해서, 또 오래 쓸 수 있는 것들은 이렇게 1년 전에 계획되었던 것을 써도 큰 문제가 없지만 이렇게 급격하게 변하는 것은 우리가 대처하는 위원회를 설치해서 그 위원회가 승인하고 또 추경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바로 변경해 주어야지, 설계가 똑같이 되어 있더라도 기종변경은 바로 할 수 있는 어떤 제도적 장치를 만들고 그런 위원회를 통해서 논의하고 또 구청마다 구매하는 것을 논의해서 같이 그런 기종 통일시켜야 기술직 공직자들이 발령받아서 다른 구청으로 가든 본청으로 가든 운영하는 데에 문제가 없는데 그렇지 않고 다 다른 환경을 만들어 주면 발령받을 때마다 버벅거리고 헤맬 수밖에 없고 또 불편하니까 사장시켜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실 것인지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김영규안전기획조정실장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PC 등 행정장비에 들어가는 예산은 아깝지 않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기간성이나 신제품이 나왔을 경우에 그것은 저희가 장비와 관련해서는 새로운 지침을 통보해서 계획단계에 만약에 최신형이었는데 구입단계에 그것이 구식이 되면 새로운 것을 할 수 있도록 지침을 마련하면 가능할 것 같고, 또 하나는 공통적인 프로그램 관계에 대해서는 이것을 집중관리 할 것이냐, 분산관리 할 것이냐를 검토해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종합적으로 저희가 지침을 만들겠습니다. 지침을 만들어서 공직자가 업무수행 하는 데에 지장이 없도록 저희가 지원을 하겠습니다.

백종헌위원

대표적인 짝퉁이 김영규 실장님 뒤에 있는 칠판입니다. 저것이 우리 의회에 얼마나 불편을 끼치느냐 하면 증인이 앉아있는, 우리 위원들이 앉아있는 자리에서 증인 사진을 찍으면 저것은 반사가 되기 때문에 사진이 안 나옵니다. 사진은 매우 소중한데 사진 찍는 데에 일단 방해하고 두 번째는 터치식이기 때문에 설명을 하려면, 터치하면 바로 화면이 넘어가기 때문에 설명이 안 되고, 세 번째는 빔으로 위치를 표시하려면 빔을 먹어버립니다. 그래서 빔을 먹지 않는 칠판이 있는 데도 저것을 선택하는 것! 이렇게 설계 당시에 여러 가지 기종이 있는데 어떤 기종인지 모르고 전자칠판이면 좋은 줄 알고 선택했던, 대표적으로 짝퉁을 우리가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모르니까 저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런 것들을 위원회가 있어서 새로운 기술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바로 연구하고 또 그것을 도입할 수 있는 시연을 하고 이렇게 해서 도입할 수 있는 시스템들이 되어야만이 변화가 되는데 그런 것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런 시스템을 어떻게 같이 논의할 수 있는 위원회가 있나요?

훈성

이훈성정보통신과장

없습니다.

백종헌위원

이것을 설치하려면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영규

김영규안전기획조정실장

조례까지 가지 않더라도 자문구성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말씀해 주신 사항을 저희가 대책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종헌위원

어느 팀장이 담당하는지 몰라도 잘 아시는 팀장님이 답변 좀 주십시오. 영통구청에 교육장을 변화를 주었습니다. 이것을 무슨 방식이라고 하지요, 영통구청 교육장?

CM 대부분 그동안의 교육장들이 개별 PC, 만약에 30명을 교육시킬 수 있다고 하면 PC 서른 개를 놓고 했지요! 그러다 보니까 프로그램도 다 사야 되고 PC도 때가 되면 바꿔주어야 되고 강사입장에서는 교육생들이 PC 환경을 건드리면 환경을 일률화 시켜야 되고, 강사도 짜증나고 그랬는데 공동서버를 이용해서, 이것을 이용해 가지고 영통구청에서 담당하는 직원한테 여쭤봤더니 2008, 2009년도 된 PC, 지금으로부터 5∼6년된 PC임에도 불구하고 속도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우리가 동사무소나 구청에 PC 교육장들이 많지 않습니까? 어쨌든 지금 사설시장에서 보면 여러 가지 학원이 있는데 컴퓨터학원은 다 죽었습니다. 인터넷환경이 좋아지고 프로그램이 좋아지면서 죽어버렸고, 결국 PC 교육은 우리 관공서가 담당하는 영역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리고 PC교육장에는 교육을 받으시려는 어르신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육장 현실을 바꿔주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훈성

이훈성정보통신과장

지금 영통구청에서 하고 있는 CMS방식도 굉장히 좋은 방식이고, 현재 다른 구청에 있는 것이나 시청에 있는 것은 현재 장비가 도입된 지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그 유효기간 보고 나중에 지금의 영통처럼 한꺼번에 큰 서버를 구입한 다음에 모든, 개개인이 연결시킬 수 문제에 대해서는 향후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종헌위원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어쨌든 정보통신과가 가장 그래도 우리 수원시내에서 통신이나 전산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들이 모여 있는 데지 않습니까?

훈성

이훈성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백종헌위원

수원시청 내에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미디어센터를 구성할 때 검토하신 팀장님이 계신가요, 혹시? 우리가 미디어센터를 구성했지 않습니까? 여기 정보통신과에 의견을 물어봤습니까?

훈성

이훈성정보통신과장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 같습니다.

백종헌위원

그러면 그 미디어센터는 지금 어느 과에서 한 것입니까? 홍보팀에서 한 것입니까?

훈성

이훈성정보통신과장

네, 공보관에서,

백종헌위원

바로 이런 것입니다. 전문가가 아닌 분들이 검토해서 하다보면 얇은 귀로 다른 사람 말을 잘못 듣고 하면 짝퉁이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호환관계가 문제가 있고, 물론 본 위원이 자료를 다 보지를 못 했는데, 이것은 어떤 고의라기보다는 약간 무지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전문가를 뽑아놓고 우리가 전문가의 의견을 듣지 않는 무지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공보실에 따질 텐데, 앞으로 김영규 증인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원시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정보통신에 대한 것은 정보통신과의 의견을 들어서 하도록 해야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여러 사람이 의견을 내야 새로 바뀌는 기술에 대해서 빨리 습득하는 분도 있고 미처 모르시는 분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영규

김영규안전기획조정실장

네.

백종헌위원

아까 시정연 얘기할 때 시행령이 바뀌었는데 우리가 모르고 대처를 못하는 경우와 같이 똑같은 경우가 있을 것 같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세밀하게 지침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규

김영규안전기획조정실장

네, 챙겨보겠습니다.

백종헌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순영위원장

백종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훈성 증인께 올해 2014정보과학축제 운동장에서 했지요?

훈성

이훈성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순영위원장

어떻게 성과 좋으셨습니까?

훈성

이훈성정보통신과장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 해서 올해가 11회 째가 되고 있는데, 나름대로 잘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순영위원장

본 위원이 올해는 좀 관심을 가지고 그 기간 동안에 학생들이 체험부스 이용하는 것을 봤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왔는데 아쉬운 것이 학생들이 와서 체험부스에서 여러 가지 하려고 하는데 그때 좀 날이 썰렁하다보니까 음료수를 마신다든가 편의시설, 따뜻한 것을 마시는 공간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관람하러 오는, 체험부스를 이용하러 오는 참여하는 분들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것을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실내체육관 안에 양쪽에 화면이 크게 두 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시지요?

훈성

이훈성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순영위원장

그런데 왜 이번에 소속사에서 화면을 두 개, 또 양쪽 본부석을 중심으로 왜 또 설치를 했을까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훈성

이훈성정보통신과장

호환도 안 되어 있지만 시각적으로 전면을 바라봤을 때 모니터가 상당히 보기 나쁘기 때문에 전면으로 해서 보기 좋게 해 놨습니다.

박순영위원장

보기 좋게?

훈성

이훈성정보통신과장

네.

박순영위원장

큰 효과는 없고 시각적으로 안 좋아서 이런 문제?

영규

김영규안전기획조정실장

아마도 한 쪽은 경기 스코어를 내는 영상이기 때문에 호환관계가 안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영상 모니터를 두 군데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순영위원장

전문적인 내용을 우리 위원들이 행사장을 보면서 둘러보면 알 수 없으니 대형화면이 크게, 행사장에 가서 참석해 보면 잘 뜨거든요, 화면이 양쪽에. 전문적인 호환이나 이런 것은 본 위원은 점검을 안 해 봤으니까 그래서 “좋은 화면이 준비되어 있는데 이벤트 사에서 양쪽에 화면을 또 준비 했구나!” 그런데 그것이 불편이 뭐냐 하면 아이들은, 참석하는 사람들은 스탠드에 앉아있다 보니 거리감에서 먼 건 있었어요. 가까이서 보지 못해서 불편한 것은 있었는데 그것이 궁금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훈성

이훈성정보통신과장

처음에 박순영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 중에서 학생들이 음식 판매할 수 있는 장소가, 현재 종합운동장 내에서는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지난번에도 최종 보고회 때도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이동식 할 수 있는 것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영위원장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이훈성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916쪽을 보면 “수원정보과학축제 추진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 해마다 개최된 것에 대해서 2년마다 개최하는 것이 어떤가라는 의견을 제시 했는데, 검토해 보셨나요?

훈성

이훈성정보통신과장

2년에 한 번 씩 격년제로 하는 것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저희가 2004년부터 정보과학축제를 지금까지 개최하면서 지속적으로 매년 해 왔습니다. 그래서 모든 수원시민이 정보과학축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기 위해서 매년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것 같아서 현재는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명숙위원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 있잖아요. 제시한 적이 있는데 2년마다 하면 어떻겠느냐고 제시가 있었는데, 그것을 연구해 보셨느냐고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계속 하시겠다는 답변이시겠지요?

훈성

이훈성정보통신과장

그런 것보다는 내년도 예산은 올렸지만 내년도에 하기 전에 다시 한 번 이것에 대해서는 다각도로 심도 있게 전문가를 모시고 진행하는 부서나 학교, 시의원님들까지 같이 모여가지고 심도 있게 회의를 통해서 진정으로 이것을 매년 해야 할 것인지, 또 2년에 한 번 해야 될 것인지 여러 가지 행사진행에 대해서 토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명숙위원

최근 3년 간 현황을 주셨는데, 예산액을 보면 국비, 도비, 시비가 다 들어간 것이 2012년이었고, 2013년, 2014년에는 시비 예산만 5억 5,000을 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관은 수원교육지원청하고 수원시청소년육성재단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돈을 줘 가지고 거기에서 진행을 하는 것입니까?

훈성

이훈성정보통신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주관은 수원교육지원청이라고 해 놓은 것은 청소년 프로그램을 참여하기 때문에, 학생과학축제에 전면적으로 참여하기 때문에 그것을 주관했고, 청소년육성재단은 청소년 동아리 페스티벌을 주관하기 때문에 거기에 넣었습니다.

한명숙위원

그러면 여기에 “시민참여” 해 가지고 여기 참여하는 분들이 시민도 되고 학생도 되는 것입니까?

훈성

이훈성정보통신과장

네?

한명숙위원

“시민참여” 해 가지고 시민참여 행사가 25종, 26종이 되어 있는데 시민도 되고 학생도 참여하는 행사인가요?

훈성

이훈성정보통신과장

일반 시민이 정보과학축제 때 오셔가지고 다양한 26개 프로그램을 직접 체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명숙위원

여기 보면 프로그램이 다 전국대회로 되어 있는데 전국으로 하는 이유는 있으십니까? 대회가 다 시가 전국대회로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훈성

이훈성정보통신과장

네.

한명숙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얻어지는 효과나 기대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훈성

이훈성정보통신과장

e스포츠대회, 전국로봇대회, 전국정보올림피아드대회는 과거에는 수원만 하다가 수원을 국내에 널리 알릴 수 있는 계기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했고,

영규

김영규안전기획조정실장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2004년에는 게임대회만 했습니다, 수원 학생 대상으로 해서. 지금까지 11번째 해 오고 있고, 그 과정에 국비가 포함된 것은 정부에서 하는 대통령배 로봇대회라든가 그런 대회를 우리가 유치를 해서 공동으로 개최했습니다. 매년 왜 유치 못했느냐 중앙에서도 대통령배 대회를 수원만 할 수가 없다, 지역적으로 개최를 변경해야 한다고 해서 최근에는 시비만 들어갔지요. 그리고 만약에 로봇대회라든가 e스포츠대회라고 하는 것은 수원만이 가지고 있는 자원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전국적인 선수이기 때문에 전국대회로 하고 시민 프로그램은 체험부스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특히 게임 올림피아드는 정보검색 대회거든요. 그런 분야에 상당히 효과가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것이 참여하시는 분, 이번에도 4만 여명이 직접 참여한 것으로 나왔는데, 그래서 이 사항은, 전국으로 한 사항은 그렇게 전국이 된 것이고, 국·도비 문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대회를 유치해서 같이 했다, 그래서 국·도비가 포함 되었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것을 평가를 통해서 볼 때 많은 학생들이 관심을 많이 갖습니다. 이번에도 57개 학교가 했고, IT관련 기업체도 4개 업체가 참여를 했고, 대학동아리도 5개 학교의 대학동아리도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명실상부하게 만약에 격년제로 한다고 하면 그것을 준비하는 과정이나 참여하는 학생들이 상당히 실망감을 가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전국과학축제의 자문위원님들의 말씀이십니다. 물론 다시 한 번 체크해 보겠지만 수원정보과학축제만큼은 상당히 효과가 있다. 다만, 그러나 부분적으로 미흡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것은 보완해 가면서 좀 더 성숙되고 성과가 있는 대회로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명숙위원

답변 감사하고 이해가 많이 됐습니다. 그리고 홍보대사에 최초의 우주인 고산, 홍보대사님께서 하신 일은 어떤 것인가요? 궁금합니다.

훈성

이훈성정보통신과장

그날 오기 전에 학생들을 위한 고산의 미래비전에 대해서, 당신의 꿈을 펼쳤던 내용에 대해서 학생들에게 강의를 한 적 있고, 팬 사인회를 하지는 않았지만 포토로 직접 같이 했습니다.

한명숙위원

본 위원도 우리나라의 미래가 교육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생각하고 있는데 이런 행사는 더 철저히 해서 많은 아이들이,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방안을 기대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훈성

이훈성정보통신과장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한명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영위원장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진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하위원

양진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한명숙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에 동의하고, 본 위원도 정보과학축제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훈성 증인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프로그램이 어떤 종류가 있었습니까? 정보과학축제 진행되는 프로그램이 게임이 있고, 학생들 체험 프로그램이 있었고 또 가족들이 함께 하는 것이 있었고 그런 식이지요?

훈성

이훈성정보통신과장

네.

양진하위원

그러면 크게 나누면 학생들은 다 각 학교에서 와서 50여개 학교가 실험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했고,

훈성

이훈성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양진하위원

게임은 세 가지 진행을 한 것이지요?

훈성

이훈성정보통신과장

네.

양진하위원

그것은 전국단위로 와서 신청을 한 아이들이 했고 그 다음에 또 어떤 것이 있지요? 인터넷 검색대회?

훈성

이훈성정보통신과장

전국정보올림피아드대회는 인터넷 검색 했습니다.

양진하위원

세부 학생들이 했던 것 정보검색이랑 또,

영규

김영규안전기획조정실장

지능로봇이 있고, 항공전이 있고 그것을 체험으로 학생들이 참여를 했지요!

양진하위원

그 중에 가장 인기 있었던 것이 어떤 것이었어요? 학생들한테 제일 많이 인기 있고, 사람들이 관심 깊게 보고 많이 참여했던 것이?

훈성

이훈성정보통신과장

일단은 학생과학축제가 가장 선호도가 높았습니다.

양진하위원

아이들이 실험하고 체험하는 것이요?

훈성

이훈성정보통신과장

네. 실제 체험하는,

양진하위원

예산 표를 보니까 정확히 안 나와 있어 가지고 919쪽에 2014년도 예산집행 내역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얼마가 집행되었는지 모르고 두루뭉수리하게 전시/체험/부대에 속해 있어서, 장치장식물이랑 두 가지 포함되어 있는 것 같은데,

훈성

이훈성정보통신과장

학생과학축제에 대해서는 전체 학교 과학축제추진 운영비, 그 다음에 진행요원 인건비, 과학체험 재료비 등 해서 4,000만 원 집행되었습니다.

양진하위원

총 집행액을 보면 5억이 조금 넘는 금액인데 대충 여기서 보면 방송(웹)홍보는 홈페이지 만들고 그런 것이고, 인쇄 홍보물은 브로슈어나 포스터 같은 것이고, 옥외홍보물 있고, 홍보물만 계산해 보면 거의 1억 가까이 되고, 섭외비는 MC 부른 것과 행사 도우미, 경호인력, e스포츠 진행자 이런 것을 따지면 거기에다가 부가세까지 포함하고 그러면 거의 1억 5,000에 육박하거든요. 홍보비가 1억 5,000 정도를 차지해요! 그런데 다른 실제적으로 가장 인기 있는 부분이 5,000이 채 안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우리 시에서 전시해서 관행적으로 해마다 11회 째 하고 있잖아요?

훈성

이훈성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양진하위원

그런데 이것이 좀 산만한 것도 같고, 대상이 명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학생이 대상인지, 가족이 대상인지 아니면 일반 직장인이 대상인지! 그리고 또 하나 뭐가 있느냐 하면 정보통신과에서 진행을 하니까 컴퓨터를 활용한 그런 것이 위주가 되어야 하는데 그것만 가지고 관심을 얻지 못하니까 학생축전이라는 이런저런 곁가지를 끼워 넣어서 하는 것 같은 인상이 짙고, 그러다보니까 다른 것을 많이 하는 것 같이 걱정되는 부분이 있고, 또 이것이 전국대회인지 수원시만의 대회인지도 구분이 안 갑니다. 그런데 보면 수원만의 특색이 있는 것입니까, 이 축전이? 꼭 해야 하는 이유가 있는지,

훈성

이훈성정보통신과장

현재는 저희가 정보과학축제를 하면서 아까도 김영규 실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2004년부터 저희가 정보과학축제를 개최했습니다. 개최하면서 여러 가지 상황을 겪어 가면서 현재 수원시 정보과학축제로 거듭 나게 되었습니다.

양진하위원

혹시 “안양 사이버축제”라고 들어보셨나요?

훈성

이훈성정보통신과장

네, 있습니다.

양진하위원

용인에서도 이것과 비슷한 것을 하지요? “용인 사이버과학축제”라고 있습니다.

훈성

이훈성정보통신과장

대부분 타 시·군에서 하는 e스포츠 대회는 전국 e스포츠 대회의 예선전을 하기 위한 게임대회로 알고 있습니다.

양진하위원

“안양 사이버축제”도 그렇고 “용인 사이버과학축제”도 그렇고 게임이 있고, 학생축전이 있고, 직업체험 우리랑 거의 프로그램이 똑같거든요. 저희는 몇 회지요?

훈성

이훈성정보통신과장

우리는 11회 째가 되겠습니다.

양진하위원

안양은 몇 회입니까?

훈성

이훈성정보통신과장

13회 째가 되겠습니다.

양진하위원

용인은 몇 회입니까? 14회입니다.

훈성

이훈성정보통신과장

14회입니다.

양진하위원

이것이 차별화 있고, 특색이 있고, 꼭 해야 되는 이유를 본 위원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산이 세워져 있는 것이고 하니까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진행은 되어야 할 것 같기는 한데 다른 우리만의 것을 찾든가 해서 고민을 심각하게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훈성

이훈성정보통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영위원장

양진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종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헌위원

지하통신망이나 지하에 장애물 지도나 이런 것들을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정보통신과는 관여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GPS 구축을 지적과에서도 하고 있고 또 상수도, 그 다음에 하수도과 이런 데서 하고 있지요? 김영규 증인께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경기가 안 좋아서 그런데 시청 뒤에 부지가 또 있잖아요, 시청 옆에!

영규

김영규안전기획조정실장

네.

백종헌위원

사실은 저것 민선5기 때 검토할 때는 민자유치를 검토했지 않습니까?

영규

김영규안전기획조정실장

그것은 도시정책실에서 그 개념으로 추진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종헌위원

민자유치를 하면 우리가 땅을 영구임대해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땅을 20년이든, 30년이든 임대해 주고 자기네가 지어서 우리한테 반납하는 것입니까?

영규

김영규안전기획조정실장

그 방식은 보고를 제가 못 받았고,

백종헌위원

보편적으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영규

김영규안전기획조정실장

보편적으로 보면 민자유치는 민간인이 투자를 해서 일정기간이 지나면,

백종헌위원

반납하지요?

영규

김영규안전기획조정실장

기부채납 방식으로 진행이 되지요.

백종헌위원

북부 민자도로도 그렇게 가는 것 아닙니까?

영규

김영규안전기획조정실장

민자유치 형태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백종헌위원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영규

김영규안전기획조정실장

네.

백종헌위원

유독 지하에 매몰 되어 있는 통신관로는 그런 계약을 안 했어요. 영구히 자기들이 쓰는 것입니다. 지하매설물을 묻고, 지하도로는 다 수원시 땅이지 않습니까? “지하 매설물을 묻고 몇 년 후에는 기부채납 하든가, 파가든가 해라!”했어야 되는 것인데 이 계약이 안 되어 있는 것이에요. 지방자치에서 포인트를 놓쳤다고 보는 것이 몇 년 지나면 임대료를 받아야 하는 것이거든요. 포인트를 놓쳤다고 하는 것이 한국통신까지는 기간산업이었습니다. KT로 바뀌면서 기간산업이 아닙니다. KT도 묻어 놨지요, SK도 묻었지요, 예전에는 한전과 군부대, KT만 묻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KT, SK, 수원방송, LG 기타 다른 것이 필요하면 이것 말고도 여러 가지 가스관 이런 것들을 다 묻어 놨습니다. 우리 땅에 묻어 놓고, 수원시 땅에 묻어 놓고 자기들이 그냥 영구집권을 해 버리는 것이에요. 연한 딱 정해서 일정 부분 되면 파가든가 수원시에 기부채납하고 세를 내라고 할 때가 됐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영규

김영규안전기획조정실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초지자체가 결정하기 힘들고 다만, 중앙정부와 협의할 필요가 있다.

백종헌위원

아니지요!

영규

김영규안전기획조정실장

이를테면,

백종헌위원

땅 주인이 자기 권한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이것은 너무 소극적이지 않습니까?

영규

김영규안전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지자체가 공법인이 내 땅이라고 주장, 행정단위의 구역은 있을 수 있어도 그런 부분은 생각해 봐야 되겠지만 아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렇다고 하면 공동구를 수원시가 미리 설치해서 거기에다가 통신이나 전기나 지하매설 할 때 우리가 사용료를 받자! 이런 취지의,

백종헌위원

공동구도 설치해야 하지만 지금 통신 3사가 얼마나 돈을 많이 벌고 있습니까? 그리고 지하매설물 이용해서, 아주 저가인 지하매설물을 이용해서 막대한 수입을 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세수만 의존해야 합니까? 20%밖에 안 주는데, 중앙정부가 인정해 주는 것이. 그러면 세수로 우리가 유지해야 하는 방법이 있고, 반대로 관망을 이용해서 우리가 수익을 얻는 방법도, 지방자치가 얻는 방법도 생각하는 패러다임의 전환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런 것들을 선언적으로 해서 당장 안 주겠지요! 본 위원이 볼 때는 20년은 떠들어야 줄동, 말동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허가내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는 “니들 몇 년 쓸 것이냐? 몇 년 후에는 기부채납 해라!”라고 하는 조건을 제시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렇지 않으면 허가 못 내주겠다.”할 때가 왔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규

김영규안전기획조정실장

모든 사항을, 법률적 사항이든 모든 사항을 올려놓고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그 사항을 가지고,

백종헌위원

지방자치를 제대로 하려면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되고, 예전 패러다임, 이렇게 중앙집권적으로 우리가 그냥 중앙에서 결정내리면 따라갔던 것에 대해서는 이제 거부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GIS 구축에 있어서 컨트롤타워가 없으니까 각각 해 놓게 되면 서로 호환관계에서 본 위원은 나중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호환관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논의가 되어서 컨트롤타워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을 다 하려니까 결과적으로는 전산직이나 통신직 인원 늘려야 돼요, 결론은! 왜 웃으십니까?

영규

김영규안전기획조정실장

위원님께서 전문직에 대한 여러 가지 강조를 제가 다 이해하겠습니다.

백종헌위원

지금 우리가 정보과학축제 때문에 논란이 많습니다. 찬성하는 위원님도 있고, 반대하는 위원님도 있고, 논란이 많습니다. 이훈성 증인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10회째지요? 이번에 10회입니까, 11회입니까?

훈성

이훈성정보통신과장

11회입니다.

백종헌위원

11회! 우리보다 1년 늦게 시작한 부산 콘텐츠 축제 G-STAR는 올해 10회였지요?

훈성

이훈성정보통신과장

네.

백종헌위원

우리 직원들 보내셨습니까, 안 보내셨습니까?

훈성

이훈성정보통신과장

기간이 비슷한 기간이라 못 보냈습니다.

백종헌위원

G-STAR에 한 번 갔다 오신 분 계세요? 부산축제! 이런 데 자주 보내주셔야 된다니까, 인원이 적어서 못 가는 것이에요. 통신직 인원이 많으면 갔다 올 수 있는데 인원이 적어서 못 간다니까요! 김영규 증인께서 왜 웃으세요? 지금 우리가 문화콘텐츠는 미래산업으로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K-팝이 몇몇 기획사가 기획해서 시작하기는 됐지만 K-팝을 배우러 한국에 옵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 공통점이 뭐냐, 한국말을 배웁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 언어를 보급하는 것이지요. 한국을 알아야 하니까 한국말 배우고 와야 되지 않습니까? 유학생도 많이 들어오고! 결국 우리가 이것을 주워 담지 못하는 것은 우리 기성세대의 과오라고 생각하고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게임 콘텐츠를 통해서 게임을 발전시켜야 되는데, 가장 큰 문제는 게임이 우리나라 법에 4대 중독에 들어가 있습니다. 마약중독, 알코올중독 이런 것처럼 4대 중독에 들어가 있습니다, 게임중독도. 우리 학부모, 엄마들의 힘이 워낙 세서 공부 안 하고 게임한다고 그러니까 4대 중독에 들어가 있다 보니까 이것이 발전을 하지 못하는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게임 산업에서 어쨌든 이것과 연관해서 우리가 수출하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게임 산업과 연관해서 종사하는 분들이 본 위원이 자료를 찾아봤더니 10만 명쯤 된다고 합니다. 3%씩 일자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타 산업에 비해서 여성참여도가 매우 높습니다. 4배 정도 높습니다. 26.4%가 게임 산업에 참여하는 여성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산업으로 전환시켜 줘야 하는데 이런 것들은 하지 아니하고 그냥 상징성으로 유사한 것 몇 개만 하고 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확대, 발전시킬 것인지 의견을 주십시오.

웃음

훈성

이훈성정보통신과장

현재는 아시다시피 정보과학축제는 현재 예산이 5억 5,000 세워져 있는데 5억 5,000 범주 내에서 저희가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해서 업체가 들어오게 되면 다양한 로봇대회나 e스포츠대회, 정보올림피아드대회 이렇게 네 가지로 정리를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백종헌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부산 G-STAR 콘텐츠 축제 같은 경우는 글로벌 기업까지 참여하도록 그 수준까지 만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산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기업참여를 유도시키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말씀하십시오.

훈성

이훈성정보통신과장

현재 G-STAR 같은 경우는 국제게임전시회이기 때문에 저희 행사하고 전시하고 게임을 실제 하는 것 하고는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도 e스포츠 대회 같은 경우는 3개 종목을 했습니다. 만약에 예산이나 다른 사항이 있으면, 아니면 e스포츠 대회 3개 종목 중에서 학생들이나, 많은 게임에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서 더 좋은 게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백종헌위원

전문가들 의견도 많이 청취하시고 우리 의회와도 많이 협의하셔 가지고 이왕 하시는 것이라면 보람 있는 행사가 되고, 많은 분들이 가보고 싶은 행사가 되도록 준비를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훈성

이훈성정보통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백종헌위원

이상입니다.

박순영위원장

백종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 감사중지를 선언하고 2시 30분에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33분 감사중지

14시 3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예산재정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상훈위원

염상훈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김영규 증인께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수원시가 120만 도시가 되고 있는데 의회건물이 없는 시가 우리 수원시인데 우리 수원시의 의회건물을 짓기 위해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용역관계도 있고 그런데 혹시 그런 것 증인께서 아시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실래요?

영규

김영규안전기획조정실장

의회청사와 관련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다만, 간접적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의회청사 관계는 집행부뿐만 아니라 의회와 함께 정책결정을 해야 할 사항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염상훈위원

내년부터는 모든 계획을 실효성 있게 확보하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해서 의회건물을 지어야 되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이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

영규

김영규안전기획조정실장

네, 안 되어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안 되어 있지요?

영규

김영규안전기획조정실장

네.

염상훈위원

그래도 의회청사는 지을 수 있습니까?

영규

김영규안전기획조정실장

그렇지 않고 절차와 과정이 있습니다. 공유재산심의를 거쳐야 되고 또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되는 절차와 과정이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러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안 들어간 이유가 있을까요?

영규

김영규안전기획조정실장

그 이전에 청사와 관련된 정책결정이 아직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결정이 되면 결정된 다음부터 일련의 과정을 거쳐서 준비하게 되지요.

염상훈위원

정책결정이라는 것은 아직 짓는다, 안 짓는다는 결정이 안 되었다는 것입니까?

영규

김영규안전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러면 의회청사를 짓는다는 확신도 없는 것이네요?

영규

김영규안전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제가 결정할 사항은 아니고 그것은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또 정책결정과정에서 의견을 나눠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염상훈위원

그래도 우리 수원시 행정의 요직, 총책을 맡고 있는 실장님께서 그것을 아직 모른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영규

김영규안전기획조정실장

필요성을 느끼는 것은 공감합니다. 그러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정책분야에서 종합적으로 우리 시유지에 대한 활용도 측면을 현재 검토 중에 있어서 제가 여기에서 답변하기는 적절하지 않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우리가 먼저, 작년도에 1억 8,000 주고 용역을 주어서 여기 시청 옆에 있는 땅이 의회부지라고 하면서 용역 준 사실이 있는데 혹시 그것에 대해서 아세요?

영규

김영규안전기획조정실장

그 용역은 그 부지만이 아니라 그 외의 시유지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것을 도시정책실에서 용역을 주었고, 청사와 관련해서는 재산관리부서인 경제정책국에서 그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래서 우리가 추경에 2억을 다시 세워서 용역, 의회부지 청사의 투·융자심사 등 여러 가지 절차가 있어서 2억 용역비를 세운 것을 혹시 아시나요?

영규

김영규안전기획조정실장

회계과에 1억을 세워주었습니다.

염상훈위원

아니, 이번 추경에 2억을 세웠어요! 무슨 1억입니까? 누가 그럽니까?

영규

김영규안전기획조정실장

(관계 공무원간 협의)

염상훈위원

그것 때문에 의회에서 세워주지 않으려고 2013년도에 용역 1억 8,000를 세웠는데 1년 반 만에 결과가 나와서 그때 용역 세운 돈은 무엇이고 다시 2억 세운 돈은 무엇이냐 그러면서 2억을 삭감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증인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때 1억 8,000 용역은 우리 의회부지만이 아니라 7∼8군데를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 용역이었기 때문에 이제 이것만 따로 용역을 주면서 의회 청사를 건립하겠다고, 추진하겠다고 회계과에서도 얘기를 했고,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도 2억을 그때 승인해 준 적이 있어요!

영규

김영규안전기획조정실장

네, 2억 맞습니다.

염상훈위원

맞지요?

영규

김영규안전기획조정실장

아까 제가 착오였던 것 같습니다.

염상훈위원

2억이 맞아요! 그래서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증인은 의회청사가 꼭 있어야 된다는 데에는 동의하십니까?

영규

김영규안전기획조정실장

필요성은 동의합니다.

염상훈위원

필요성에 대해서?

영규

김영규안전기획조정실장

네.

염상훈위원

아니, 지어야 된다는 것에 동의하는 것과 필요성에 동의하는 것은 좀 다른데,

영규

김영규안전기획조정실장

필요성과 지어야 된다는 사항은 같은 맥락으로 저희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같은 맥락으로 동의한다?

영규

김영규안전기획조정실장

네.

염상훈위원

알았습니다. 증인께서 독립청사 건물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져주셔서 청사를 잘 지어서 우리 위원님들이 한층 더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연구하고 또 의회 청사를 통해서 의원들의 업무가 향상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규

김영규안전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염상훈위원

수고하셨고, 이필근 증인께 758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방채 기채 및 채무에 대한 현황이 있지요?

필근

이필근예산재정과장

네.

염상훈위원

작년 말 현재 우리 시의 채무액이 얼마였지요?

필근

이필근예산재정과장

원금으로 383억입니다.

염상훈위원

383억?

필근

이필근예산재정과장

네.

염상훈위원

자료를 보면 금년 10월 말 현재 채무잔액이 533억인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필근

이필근예산재정과장

이것은 2014년 10월 31일까지 채무잔액이 이자 65억 8,900만 원 포함해서, 원금은 466억 8,800 포함해서 532억 7,700만 원으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염상훈위원

그 금액이 맞지요?

필근

이필근예산재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러면 좀 늘어났네요?

필근

이필근예산재정과장

네, 늘어났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래서 민선5기 중에서 수원시의 채무가 당초에 3,000억 원에서 대폭 줄여서 우리가 자랑스럽게 홍보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 이 자료에 보면 2019년까지 지방채 발행 등으로 해서 수원시 채무가 향후 5년간으로 보면 상당히 늘어난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필근

이필근예산재정과장

2013년 말 383억에서 2014년 10월 31일까지 늘어난 이유 중의 하나가 수인선 지하화 사업에 210억을 저희가 경기도지역개발기금에서 빌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 거기에 따른 이자가 늘어난 것이고, 앞으로 수인선 사업에 대한 비용이 계속적으로 1년에 284억씩 돈이 투자 되기 때문에 그것은 채무로 빌려서 투자할 계획이라 조금씩 늘어나는 사항입니다.

염상훈위원

그러면 빚이 다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증인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필근

이필근예산재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염상훈위원

상당히 문제네요! 우리가 자랑스럽게 빚 갚았다고 자랑스럽게 얘기했는데 그 빚이 어쨌든 다시 늘어나면 지금까지 자랑스럽게 우리가 얘기했던 것이 다 허탕이 되는 것 아닌가요?

필근

이필근예산재정과장

저희가 그렇게 늘어나도 저희 예산에 비해서는 상당히 적은 편이고 저희가 감당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채무는 필요한 사항으로, 단기간에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좀 효율적으로 쓰면 그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염상훈위원

그래요, 현실적으로 꼭 써야 되는 돈은 써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현실이기는 하나 그런 지하화 사업이나 복지예산 같은 것이 비중이 갈수록 늘어나면서 재정에 어려움도 있고 우리 수원시에서 빚을 쓸 수밖에, 지방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는 것도 본 위원이 이해는 충분히 하는데, 그래도 지금까지 우리 수원시에서 그런 많은 빚을 갚으면서 자랑스럽게 생각한 것처럼 재정을 더 소모성 있거나 불필요한 것들은 과감하게 줄여서 향후 우리가, 지방채 발행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증인이 더 노력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하실 것입니까?

필근

이필근예산재정과장

네, 동의합니다.

염상훈위원

그렇게 해서 우리 수원시가 지금까지 예산을 많이 줄여왔듯이 잘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필근

이필근예산재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염상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영위원장

염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명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명규환 위원입니다. 이필근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를 시행하는데 사실 공교롭게도 본 위원이 이것을 의원발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주민참여예산제 취지는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예산을 편성하는 실무과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필근

이필근예산재정과장

위원님들이 발의해서 조례가 전면개정이 되었는데 주민참여예산은 예산을 편성할 때 집행부에서 편성하는데 실제 주민들이 불편한 것을 정확하게 판단을 못하니까 주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불편에 대한 개선사업이 필요할 경우 주민들의 의견을 제안 받아서 저희가 현장을 확인하고 또 저희 의견을 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그러니까 예산을 편성할 때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하나의 과정입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렇지요?

필근

이필근예산재정과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

본 위원이 주민참여예산제를 의원발의 할 때 당초의 취지가 무엇이냐 하면 집행부의 건설파트나 집행부에서 다 관리하지 못하는 지역과 또 지역에 의원이 없는 곳이나 의원의 손이 닿지 않는 곳을 소외된 주민이 주민참여예산제를 통해서 그것을 반영시키는 취지로 주민참여예산제를 만들었는데 지금 현재 상태는 실무과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민참여예산제가 어떻게 가고 있다고 봐요?

필근

이필근예산재정과장

하면서 많은 시행착오도 있었음을 인정하고 주민들이 주변에 불편한 것을 고쳐달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런데 하다보니까 자기 주변 위주로 제안을 내는 경우가 많고 주로 건설 사업이 많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기본의 취지를 벗어난 것이 무엇이냐 하면 어떻게 보면 기술직에 있는 공직자를 뛰어넘은 수치의 주민참여예산제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주민참여예산제에서 주민참여예산제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절대! 주민 스스로가 소외된 곳을 찾아서 주민 스스로가 해결하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주민참여예산제를 했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예산의 조절이 되지도 않는 선에서 거의 구청에서 안 되면 주민참여예산제에 가서 얘기하면 되는 것으로, 주민참여예산제에서 10억 이상 막 집행하고 이런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데, 인정하시지요?

필근

이필근예산재정과장

네, 초창기에는 그랬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필근

이필근예산재정과장

지금은 액수가, 제안하는 액수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런데 주민참여예산제에서 결정했을 때 어떤 것이 문제점이라고 생각해요?

필근

이필근예산재정과장

저희가 제안을 하면 저희 부서에서 담당하는 해당 부서, 구청이나 사업부서에 다 보냅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공무원들이 현장에서 사진 찍고 이것을 할지 안 할지 판단해 가지고 의견이 저희한테 옵니다. 그래서 불가사업도 있고 저희 기간사업이 아닌 것도 있고 다 정리해 가지고 우리 수원시에서 할 사업을 가지고 주민들이 우선순위를 정해 가지고 우선순위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해 주는데 일부는 자기 동네위주로 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고,

규환

명규환위원

증인! 그것은 자기 동네 위주로 할 수밖에 없는 것이 팔이 안으로 굽기 때문에 주민참여예산을 하려면 로비도 하고 하는 것은 인정해요!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사항인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수원의 미래를 놓고 봤을 때는 이렇게 주민참여예산제로 막대한 예산을 주민이 원하면 하는 식으로 가면 안 되고, 최소한 건설 사업은 다개년 계획에 의해서 단계적으로 풀어나가고 우선순위가 뒤바뀌면 예산의 효율성이 없어서 단계적으로 하는 것이 본 위원은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필근

이필근예산재정과장

인정합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러면 주민참여예산제를 해서 지금까지 99%를 잘 했다고 치면 1%를 잘못한 사업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누가 책임져야 하는 것입니까?

필근

이필근예산재정과장

집행부서가 책임을,

규환

명규환위원

집행부가 책임져야 되지요?

필근

이필근예산재정과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런데 주민참여예산제가 어떻게 보면 너무 힘이 세다 보니까 구청에 있는 건설과의 과장이나 팀장이 막기에는 버거울 정도로 주민참여예산제가 커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조정할 수 있는 것은 구청의 감사를 하면서 보니까 구청에서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구청에서도 그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선별의 잘못은 물론 있겠지만 그런 것들은 사전에 논의해서 들어온 내용들을 예산을 집행하는 예산재정과에서 컨트롤해서 내려 보내야 되고 그리고 기본적인 주민참여예산제의 룰과 규제를, 무엇인가를 만들어서 그 범위 내에서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필근

이필근예산재정과장

일단은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을 참여예산위원님들이 정하기 때문에 저희가 관여해서 어느 사업을 우선순위를 임의적으로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우선순위를 정한 것을 가지고 집행부서에서 또 확인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을, 다 해 주는 것은 아니지만 일부 해 주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정하는 시민들의 의식이 일단 교육을 통해서 많이 향상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런데 구의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주민참여예산제의 문제가 뭐냐고 질의를 하니까 거기 있는 분들이, 구청장이나 이런 분들이 답하는 것이 주민참여예산제 때문에 우선순위가 바뀐다, 영구적으로 가야 될 사업이 있고, 단기적으로 끝낼 사업이 있고, 단순사업이 있는데 이런 것이 구청의 전문가가 봤을 때는 순위가 바뀌는 것이 문제점이 있다고 하니까 그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필근

이필근예산재정과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

주민참여예산제의 예산은 각 사업마다 목으로 세웁니까, 포괄예산으로 세웁니까?

필근

이필근예산재정과장

별도의 사업 명으로 세웁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별도의 사업 명으로 세우지요? 그러면 이것이 2014년도에 사업을 했으니까 2014년도 본예산에 있을 것 같은데 주민참여예산제 사업을 하다가 만약에 사업이 잘못 되어 가지고 설계변경을 해서 추가예산 5,000만 원 정도 들어가면 예산심의를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필근

이필근예산재정과장

당연히 받아야 되지요!

규환

명규환위원

받아야 되지요?

필근

이필근예산재정과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

이것 좀 확인해 볼게요. 본 위원이 확인을 못했는데, 인계동 소 3-644번지 도로개설이 주민참여예산제에 약 2억 7,114만 원이 들어갔거든요. 확인하셨나요?

필근

이필근예산재정과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

그것이 2014년 본예산에 세워진 것이지요?

필근

이필근예산재정과장

2013년도 예산에 설계비, 토지매입비 예산을 세웠는데 토지매입비가 국유지이기 때문에 집행을 할 수 없어 가지고 토지매입비는 나중에 추경 때 삭감을 하고 시설비를 3억 5,700만원을 별도로 세워서 집행한 사항입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갖고 있는 (유인물을 들어 보이며) 이 유인물이 현장에서 입찰을 받은 사람이 공사를 하면서, 공사 안내문에 예산이 쓰여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예산이 당초에 공사의 공사대금으로 맞는다는 것이지요? 이것이 맞는 것이지요?

필근

이필근예산재정과장

그렇겠지요!

규환

명규환위원

맞는 것이지요?

필근

이필근예산재정과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

그리고 이 돈 가지고 공사를 한 것이지요?

필근

이필근예산재정과장

네, 그렇지요.

규환

명규환위원

이 현장에 가 보셨나요?

필근

이필근예산재정과장

가 봤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이 현장이 정말 잘못 되었는데 누가 책임져야 할지 모르겠는데 본 위원이 이 동네가 지역구인데 저기서는 잘 보이지 않을 텐데 이 도로 경사가 60도가 넘는 경사도로를 다이렉트로 내려가 가지고 사람이 걸어가지 못할 정도로 심한 곳이고,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수원공고 뒷길, 이 파란색 보이지요?

필근

이필근예산재정과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

이 선을 따라서 회차 할 수 있는 도로를 만들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었는데 시에서는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계속 이것을 미루어 왔던 사업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주민참여예산제에서 통과가 되어가지고 이것을 했어요. 본 위원이 다니면서 계속 사진을 찍었는데 어느 정도로 심각하냐 하면 (사진을 들어 보이며) 거기서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이 도로가 평면도로로 내려오지 못하는 길이에요. 여기가 푹 파여서 웅덩이처럼 되는 도로가 이렇게 만들어 졌다고요. 그러고 나서 포장하기 전에 본 위원한테 물어 보기에 그랬어요. “도로개설하지 말고 나무를 심어서 사람만 다닐 수 있는 환경적인 공간으로 하고 나중에 안에 있는 도로를 개설해 주는 것이 주민이나 모든 것이 좋다. 여기서 멈추는 것이 돈이 적게 들어가겠다.”라고 했는데 결국은 어떻게 했느냐 하면 (사진을 들어 보이며) 도로를 이렇게 개설하고 나서 웅덩이처럼 빠진데다가 데크 사업을 이렇게 해 놓은 것이에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당초 예산은 2억 7,000만 원 정도였는데 이 돈이 어디서 나 가지고 추가공사비로 5,000만 원을 예산심의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이 공사를 해 놨느냐, 이것입니다. 해 놨는데도 현재까지는 이렇게 (사진을 들어 보이며) “출입금지”라고 붙어 있는 것이에요. 예산을 2조 129억 원을 총괄하는 과장으로서 이것을 어떻게 생각해요?

필근

이필근예산재정과장

현장을 가서 봤습니다. 그런데 일단 그 위에 있는 빌라에 사는 분이 제안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일단은 책임을 넘기는 것이 아니라 팔달구 건설과에서 위원님이 이야기하는 회차도로 계획이 있으면 “그런 것이 있으니까 이것은 예산을 세워주지 않아도 된다.”고 얘기를 했어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가 그 많은 사업에 대한 것을 다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규환

명규환위원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증인에게 이 사업 자체가 잘 되고, 잘못 된 것을 논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이 공사는 이미 끝났고, 돈은 다 투입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본 위원이 질의하는 취지는 주민참여예산제에서 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해야 된다는 것이고, 또 하나 잘못 된 것이 뭐냐 하면 이것을 주민참여예산제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팔달구청에서 “이 공사는 안 된다.” 본 위원이 얘기해서가 아니라 “경사도가 너무 심해서 사람이 위험하니까 안 된다.”라고 안 한 것은 분명히 팔달구청이 잘못 했고, 구청장님도 인정을 했고! 그런데 이것이 무엇이 제도적으로 잘못됐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팔달구에 주민참여예산제 위원들이 심의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작 인계동에 사는 사람은 한 명도 없는 것입니다. 자, 주민참여예산제는 바로 뭡니까? 주민참여예산제의 위원은 그 동네에 사는 사람이 최소 2∼3명은 들어가서, 그것도 위원을 바꿔서라도 그 도로가 개설되는 곳에 있는 사람을 위원으로 넣어서 그 동네에 어떤 문제점이 있고, 어떤 민원이 있는가를 해명하고 그것을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이런 자리가 없는데 이 위원님들 명단을 보면 공교롭게도 그 동네 사람은 물론이고 인계동 사람도 한 명도 없었다, 이런 것의 관리소홀로 인해서 엄청난 예산이 낭비되었다고 판단하는 데, 인정하시지요?

필근

이필근예산재정과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

김영규 증인께, 주민참여예산제의 당초 취지대로 정말 주민들이 소외받고 자기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그런 곳에서 주민참여예산제가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방만하게 많은 건설에 투자하고 그런 것은 공직자가 단계적 계획을 세워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참여예산제는 당초에 조례를 발의했던 것과 똑같이 소외된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것으로 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질의한 것에 대해서 김영규 실장께서 정리를 해서 요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김영규안전기획조정실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민참여예산제가 상당히 좋은데 추진하는 과정에서 다소 무리수도 있고, 저도 현장 다녀왔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아, 그랬어요?

영규

김영규안전기획조정실장

다녀와서 다 이해합니다. 그래서 그런 등등의 사항은 잘못된 사례로 여길 필요가 있지 않나 판단이 듭니다. 지금 말씀주신 것을 종합해 볼 때에 주민참여예산 실행지침 상에 대규모 사업이라든가 또는 도시기반이 되는 SOC사업의 도로개설 등 이런 사업이라든가 또는 사업기간이 장기간에 걸치는 사업 이런 등등은 집행부의 사업으로 포함을 시키고 그 외에 우리가 못 보는 주민 불편함이 사각에 놓여있는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는 기준하고 또 하나는 지금 말씀주신 대로 어떤 지역의 참여예산을 할 때는 반드시 그 지역의 참여예산위원이 반드시 참여한 가운데 의사결정이 되는 이런 실행기준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실행기준안을 마련해서 2015년도 임시회 때 저희 의원 전체에게 보고를 꼭 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이 도로가 개설된 곳에서 현재 주민들이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지금 와서 돈은 많이 들여놓고 그것을 다시 철거할 수 있는 입장도 안 되고 한다면 새로운 방법으로 그곳을 그 주민들이 피해보지 않도록 하고 본 위원이 제안했던 그 도로를 순환도로로 할 수 있는데, 순환도로를 뚫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이유냐 하면 이 지역의 특성상 골목집이 많다 보니까 지금까지도 이곳에는 여섯 집이 도시가스를 받고 있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큰 길에서 내려가는 골목이 1m 정도 되는 도로를 앞에 있는 사람이 도장을 찍어 주지 않기 때문에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환하는 도로를 만약에 개설한다고 하면 그 도로를 통해서 여섯 집에 도시가스가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현안 도로로 도로는 있어요. 그런데 어떤 상황이 되었느냐 하면 이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마당이 도로가 되어 있는 것이에요, 도시계획이 잘못 되어 있어 가지고. 그래서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주민들이 도로를 개설하면 땅을 가진 사람이 또 반대할 수 있는 여지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를 꼭 뚫어주십시오.”라고 말을 하는 것은 아니고, 현재 도로가 잘못된 부분은 예전에는 공고 후문에 가면 차가 회차를 해서 돌려가지고 다시 후진으로 나올 수 있는 여지가 있었는데 지금은 경사로로 만들어서 차를 돌릴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그곳을 우리 김영규 실장께서 감사가 끝난 후에 본 위원이 동행해도 좋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분들이 불편하지 않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게 방법과 대책을 마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규

김영규안전기획조정실장

관계부서와 대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순영위원장

명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명숙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이필근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762쪽에 “산하 공공기관 평가 결과 자료 요약”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기관장들께서 많이 계신데, 몇 분이나 계시지요?

필근

이필근예산재정과장

산하단체가 10개 단체가 있습니다.

한명숙위원

10개에요?

필근

이필근예산재정과장

네.

한명숙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열세 분으로 책정되어 있는 것 같은데,

필근

이필근예산재정과장

사실 수원시립예술단은 기관장으로 연봉책정 현황에 포함이 되었는데, 이것은 산하단체가 아니라 직영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는 이것을 빼야 합니다. 공공기관 경영평가 할 때 시립예술단은 평가를 하지 않습니다.

한명숙위원

그래서 열 분으로 하고 계십니까?

필근

이필근예산재정과장

네.

한명숙위원

그러면 기관별로 보면 차이가 많이 있는데, 연봉의 차이는 어떻게 정해지는 것입니까?

필근

이필근예산재정과장

연봉의 차이는 일단 들어가는 사람의 경력을 인정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공무원이 산하로 들어간다고 하면 공무원의 경력을 인정해 주기 때문에 좀 다르고, 산하단체 직책별로 딱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5급 상당, 4급 상당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다릅니다.

한명숙위원

겸직도 되나보죠? 모 연구원 원장님은 여기도 계시고, 연구원에서도 연봉이 많은 것으로 아는 데 여기도 9,000만 원이라는 연봉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1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겸직도 되는 것입니까?

필근

이필근예산재정과장

시정연구원 원장님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한명숙위원

네.

필근

이필근예산재정과장

어디와 겸직을 하는지,

한명숙위원

원장님 하면서 원장님 월급도 나가는 것 아닌가요, 연구원에서?

필근

이필근예산재정과장

연구원장님 월급이 나가지요. 연봉이 있지요!

한명숙위원

같은 맥락인가요?

필근

이필근예산재정과장

네.

한명숙위원

그러면 됐고, 여기 공무원들도 계신데 공무원이 퇴직하시면 여기 가는 것인가요? 어느 기관에 소속이 되시는 것인가요?

필근

이필근예산재정과장

여기 자리가 비었을 경우에 공모를 합니다. 공모를 했을 때 공무원도 공모를 할 수 있거든요. 공모해 가지고 면접을 봐 가지고 합격이 되면 거기에 근무하게 되는 것이지요.

한명숙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수원시립예술단만 빠지고 다 여기에 된다고 하셨지요?

필근

이필근예산재정과장

네.

한명숙위원

경영평가 결과는 어디서?

필근

이필근예산재정과장

저희가 1년에 한 번 씩 산하기관 경영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시정연구원에 용역을 줘가지고 거기서 평가를 합니다.

한명숙위원

그러면 지금 몇 번째 하고 계신 것입니까?

필근

이필근예산재정과장

민선5기부터 시작해서 네 번째, 2011년도부터 했습니다.

한명숙위원

그러면 효과는 어떻게, 효율성이 있습니까?

필근

이필근예산재정과장

공공기관 경영평가는 지금 중앙부처도 다 하고 있습니다. 산하단체를 어떤 틀에 맞게끔 경영평가를 해 가지고 기관평가가 있고, 기관장평가가 있습니다. 기관평가에 따라서 그 기관에 대한 성과금을 책정해서 주고, 기관장도 호봉을 책정할 때 또는 아주 부진할 경우에는 인사를 기관장을 바꾸든지 그런 여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명숙위원

임기는 몇 년으로 하고 계신가요?

필근

이필근예산재정과장

임기는 다 다릅니다. 임기는 CEO마다 다 다릅니다.

한명숙위원

제일 오래 되신 분이 누군가요?

필근

이필근예산재정과장

보통 2년 정도 하고, 김대진, 또 재계약을 하니까, 김대진, 이것은 직영이라 이야기 할 수 없지만 거의 다 2∼3년 하고 재계약을 하든지 아니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명숙위원

수원시종합자원봉사센터 이사장이 바뀌면 그 자리에 다시 이사장님 하시는 분이 다시 그 자리로 들어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지속적으로 하십니까?

필근

이필근예산재정과장

상임이사가 바뀌는 것이고 상임이사가 바뀌면 공모를 합니다. 상임이사로 뽑을 사람을 공모 하면 공무원으로 퇴임한 사람이 신청할 수도 있고, 일반인도 신청을 할 수도 있어 가지고 신청을 하면 거기 인사위원회에서 합격자를 발표해 가지고 근무하게 되는 것이지요.

한명숙위원

공무원 급수가 있나요?

필근

이필근예산재정과장

거기는 대개 4급 상당의 호봉으로 책정해 주기 때문에,

한명숙위원

그러면 공공기관에서 하는 일은 수원의 발전을 위해서 하는 목적도 있는 것인가요?

필근

이필근예산재정과장

거의 다 수원의 업무를 위탁받아서 하는 경우가 많고, 일반 수원시에서 직접 집행 못하는 업무를 대행하는 것이 많지요.

한명숙위원

수원시 발전을 위해서 고문역할을 한다든지 이런 역할을 하시는 것이지요?

필근

이필근예산재정과장

그렇지요! 저희가 다 출자, 출연을 하고 저희가 예산을 전부 지원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원과의 관계가 아주 끈끈한 관계가 있지요.

한명숙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영위원장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정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정희위원

장정희 위원입니다. 이필근 증인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산하기관의 시간외 근무수당이 어떻게 되지요?

필근

이필근예산재정과장

그것은 산하기관마다 다 다릅니다.

장정희위원

그것을 산하기관별로 산하기관에서 정하나요?

필근

이필근예산재정과장

산하기관에서, 그러니까 가이드라인은 산하기관을 관리하는 시청의 무슨 부서에서 정해 주겠지만 기본적으로 산하기관에서 정합니다.

장정희위원

그 가이드라인을 정하는 시청 부서가 어디지요?

필근

이필근예산재정과장

체육회는 체육청소년과, 청소년문화는 교육청소년과, 산하단체를 지휘·감독하는 시청부서가 있고, 그것을 총괄하는 데가 예산재정과지요.

장정희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공무원들은 시간외, 몇 시간 씩 정해져 있지요?

필근

이필근예산재정과장

저희는 60시간 범위 내에서,

장정희위원

그러면 산하기관은 산하기관별로 다 다르기는 한데 어제 자원봉사센터의 시간을 보니 급수별로 시간이 다르게 되어 있고, 예를 들면 9급 시간이 다르고, 그 다음에 7급도 적용되는 시간이 다르고 이렇게 급수 별로 다르게 되어 있던데, 이것은 왜 그런 것이지요?

필근

이필근예산재정과장

(자료확인) 근무여건이나 근무하는 양에 따라서 수원시 공무원과 똑같이 67시간을 줄 수 있는 여건도 아니고, 수원시 공무원의 성과급하고 산하단체하고 성과급이 다르듯이 조금 씩은 차이가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산하기관의 성과급과 시간 이런 것이 왜 달라야 하는 것이지요?

영규

김영규안전기획조정실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공직자는 중앙에서 나오는 봉급표와 시간당 수당금액이 정해져 있고, 그 외에 산하단체는 근로기준법에 적용되기 때문에 아마 제가 알기로는 조금 금액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저께 자원봉사센터에서 20시간, 27시간, 30시간 다 다르더라고요! 그 부분은 자원봉사센터의 근무자들의 현 실상을 파악해서 자치행정과에서 다른 산하단체와 비교해 볼 때 너무나 현격히 차이가 있다고 하면 거기에서 조정안을 내 놓으면 총괄적으로 승인이 되면 그렇게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 주시는 것이 너무 형평성에, 일은 많이 했는데 맞지 않는 사항으로 이해하시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은 전반적으로 초과근무수당에 대한 사항을 재검토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어제 실장님도 같이 들어서 아시겠지만 자원봉사센터가 하는 일들이 주로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근무를 많이 하는 곳이잖아요, 그 곳 자체가! 왜냐하면 자원봉사자, 관리를 하다 보니 자원봉사 관리하는 그 분들의 행사가 주로,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들이 주로 토요일, 일요일 날 행사가 많이 진행되다 보니 업무상으로 보면 그렇게 많이 하는데, 그러면 수당을 그렇게 정해 놓으면, 이 기준사항을 그렇게 정해서 내려가면 이 분들이 휴일 날 일은 많이 하는데 제대로 된 그것을 못 받고 지내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문제점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이 시정이 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 이것이 내려갈 때 급여표가 공무원들이 2014년 것을 적용받으면 산하기관은 2013년도 것을 적용받는다고 어제 보고가 들어왔어요.

필근

이필근예산재정과장

네.

장정희위원

그런데 이것도 같은 기준으로 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필근

이필근예산재정과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민선5기 들어오면서 산하단체에 대한 보수가 다 달랐습니다. 관리공단, 문화재단, 청소년육성재단, 자원봉사센터! 그래서 시장님이 2011년 11월 달에 용역을 줘 가지고 “이것을 좀 통일화 시키자! 누구는 많이 받고, 누구는 덜 받은 것이 좀 불합리한 것 아니냐!” 그래서 용역을 줘 가지고 나온 것이 공무원 봉급의 전년도, 우리가 2014년도면 2013년도를 적용하게끔 통일화 시켰습니다, 그때 용역의 결과에 의해서. 그래서 어느 단체는 일부 줄어들 수밖에 없는 데도 있고, 대개 많은 단체가 많이 올랐습니다. 그 전에는 그것보다 못 받았는데 그런 용역을 해 가지고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기본급은 거의 똑같고, 초과근무수당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는 업무에 따라 다른데 내년에 초과근무수당도 통일화 시켜놓는 것은 좀 그렇고 단체별로 말씀하시는 토요일, 일요일 날 나오는 단체가 많으니까 저희가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장정희위원

본 위원도 산하기관마다 급여표가 달라서 문제가 됐던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하기관 그렇게 해서 적용되는 것이 용역결과가 그렇게 나와서 그렇게 적용한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같은 업무를 하고 있는데 산하기관이기 때문에 그렇게 적용이 되고, 시간외근무수당도 보면 총 금액 안에서 그것을 나누다 보니까 수당으로 줄 수 있는 한계가 있어서 그 이상 줄 수 없는 예산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게 내려가는 것 아닌가요?

필근

이필근예산재정과장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관리공단에 계시지만 관리공단이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다 보니까 1시간을 근무해도 저희 공무원들은 예를 들어서 5급이면 1만 원인데 여기는 우리보다 훨씬 많은 초과근무수당을 받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초과근무수당을 우리와 맞추려다 보니까 시간을 줄일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관리공단을 말씀드리는 것인데, 그러다보니까 민간인들은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다보니까 단가가 세지니까 공무원처럼 67시간을 주면 공무원보다 훨씬, 공무원하고 차이가 많이 나니까 그것을 시간으로 줄여 가지고 공무원하고 어느 정도 형평성을 맞춰서 시간을 줄인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장정희위원

급여는 1년 전 것을 적용해서 맞추고, 수당은 공무원 시간하고 맞춰서 수당은 적용하고 이러면 산하기관에 적용하는 급여체계가 달라지는 것 아니겠어요?

필근

이필근예산재정과장

그런데 공무원하고 산하단체하고 똑같이 준다는 것은 좀 그렇지요.

장정희위원

물론 똑같이 그것을 적용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아까 문제 제기한 것처럼 급여체계는 그것이 정해지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현재 나가고 있는데 시간외근무수당도 보면 정해져서 이렇게 나가는 것에 대해서 아까 문제 제기한 것처럼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기관에 대해서 그것을 적용해 주지 않으면 그곳에서 일을 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지요.

필근

이필근예산재정과장

그런 것을 검토해 가지고 기관별로 다르게 시간외근무수당, 근무시간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정희위원

이후에는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살펴서 수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필근

이필근예산재정과장

알겠습니다.

장정희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영위원장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종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헌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백종헌 위원입니다. 이필근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장정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답변부분입니다. 단체가 행사가 많으면 시의 주무과랑 연관되어서 행사를 치르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필근

이필근예산재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백종헌위원

그러면 아까 자원봉사센터라고 했으니까, 자원봉사센터장이나 상임이사님한테 요청할 텐데 “우리는 초과근무수당이 다 나갔기 때문에 직원들을 내보낼 수 없다.” 이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무부서에서? 화를 내시겠지요?

필근

이필근예산재정과장

네, 저는 이해를,

백종헌위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나가서 “근무를 해라!” 그런데 수당을 못 드렸어요. 노동부에 가면 이 수당을 누가 주어야 됩니까? 노동부에 가면 무조건 수당 주라고 노동자 편을 듭니다. 그러면 이 수당을 누가 주어야 되겠습니까?

필근

이필근예산재정과장

수원시가 주어야겠지요!

백종헌위원

그리고 이런 규정, 그러니까 초과근무를 몇 시간 했다는 것에 대해서 위헌판결을 받으면, 위법된 제도였다고 하는 판결을 받으면 수원시 꼴이 어떻게 되고, 망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그 기관이 실제로 일했던 것을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전년도에? 어느 철에는 근무를 많이 했다. 그러면 그 철에는 당연히 수당을 드리도록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런 단체들이 낮에만 일하는 단체가 있고 휴일을 위주로, 야간을 위주로 움직여야 하는 단체들이 있으면 이 특성에 맞게끔 해야 되는 것하고, 아까 자원봉사센터 말씀드렸으니까, 여기 상임이사나 또는 센터장은 연봉이 높습니다. 이분들은 조금만 초과근무를 해도 많이 받고 또 하위직급들, 소위 9급인 분들은 50시간을 해도 돈 얼마 못 받습니다. 다른 분들이 이틀 정도, 토요일, 일요일 이틀 정도 나와서 근무하는 것이나 이분들이 보름 정도 나와서 야간근무, 초과근무 하는 것과 거의 맞먹어버리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하시고 차라리 이렇게 직책을 갖고 있는 분들은 초과근무수당을 정하는 것이 아니고 아예 연봉제로 해서, 그러면 이분들은 연봉제기 때문에 초과근무를 하든 안 하든 똑같이 나가지 않습니까? 지금 시정연 같은 경우는 연봉제 아닙니까?

필근

이필근예산재정과장

연봉제입니다.

백종헌위원

초과수당도 안 나가고 휴일 근무수당도 없지요?

필근

이필근예산재정과장

네.

백종헌위원

밤을 세던 무엇을 하던 자기가 그 시간 내에 그 일을 끝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연봉제기 때문에?

필근

이필근예산재정과장

네.

백종헌위원

그렇게 정해서, 왜냐하면 직원들의 괴리감도 생각을 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는 매일 나가서 야근도 하고 휴일근무도 하는데 수당 받을 때 보니까 저 양반은 잠시 왔다갔는데 저 양반은 몇 십 만 원 받고 우리는 몇 만 원 받더라!” 그러면 직원들이 별로 좋은 기분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필근

이필근예산재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백종헌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정을 좀 반드시 해야 되고, 전년도 임금 규정으로 한다는 것도 물론 통합을 하기 위해서는 맞지만 점차적으로 연도를 정해서 맞춰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전년도라는 말을 빼고 어떤 규정을 정해서 하면 말이 없겠지만 예를 들어서 “공직자들은 올해 안행부가 정한 제시표에 의해서 급여를 받고 우리가 1년 전에 받았던 급여를 나머지 단체는 받아라!” 그러면 시민들이 볼 때는 이것은 좀 문제가 있는 제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년도 임금이라는 표현을 안 썼으면 좋겠고 이 괴리를 줄이기 위해서 어쨌든 단계를 두어서 한꺼번에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산 사정상? 그래서 단계를 두어서 그런 말이 없어지도록 무엇인가 조절을 하는 데에 아이디어를 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필근

이필근예산재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백종헌위원

저희들은 해당부서에서 통제하는 것이라고 생각 안 하고 예산을 예산재정과에서 받기 때문에 여기에 얘기하는 줄 알고 해당과에 얘기를 못 했습니다. 수원시 종합자원봉사센터 여기에 대한 안행부 평가 시에 프로그램에 대해서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센터 운영에 대해서는 최우수상을 못 받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배점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상근 확보율, 센터장 상근여부, 센터장 운영형태, 운영비 예산, 많은 부분의 지표가 있는데 대부분 지표들은 만점을 받았는데 상근인원 급여수준에 대해서는 1점을 받았습니다, 5점 만점에! 60% 미만! 급여를 보고 정하는 것입니다, 급여표에 따라서! 그래서 90% 이상이면 5점, 80∼90%면 4점, 70∼80면 3점 이렇게 지표가 있는데 1점을 받은 것입니다, 급여수준에서!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다른 것에서 만점을 받아도 1위를 할 수 없고 결국은, 남양주시가 1위를 하고 우리는 랭킹에 들어가지 못 했습니다. 물론 급여를 적게 받아서 속상한 것도 있지만 이 문제 때문에 지표에 문제가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어서 이것을 좀 과감하게 잘 검토해 보셔서 개선을 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자원봉사센터는 저희들이 방문해 보니까 자원봉사자 숫자가 24∼25만 정도가 됩니다. 수원시민 다섯 분 내지 여섯 분 중의 한 분이 자원봉사센터에 가입되어 있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관리하는 단체가 한 500개 이상이 됩니다. 그리고 행사에 참여하는 것이 200∼300개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14∼15명의 인원이 이것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인원의 편성에도 문제가 있고 아까 말씀드린 수당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개선하도록 해당 과와 협의를 좀, 이필근 증인께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필근

이필근예산재정과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백종헌위원

검토하면 안 됩니다. 개선을 시켜야 됩니다.

영규

김영규안전기획조정실장

제가 첨언의 말씀을 드리면 종합자원봉사센터가 고생은 하는데 아까 평점 지표에 1점밖에 받지 못 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제가 확인해 보니까 직원들한테 복지포인트가 없더라고요, 유일하게! 그래서,

백종헌위원

그것도 포함이 되겠지요!

영규

김영규안전기획조정실장

그래서 그 부분을 인정하는 것으로 추진한다고 하면 아마 직원들이 많이 좋아할 것입니다.

백종헌위원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것을 하면 한 3점 정도 되겠지요!

영규

김영규안전기획조정실장

하여튼 형평성을 봐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백종헌위원

형평성을 맞춰서 인원을 보강해 주시든가, 왜냐하면 이분들이 휴일을 못 쉬기 때문에 일단 휴일이나, 대부분 행사가 있는 철에는 휴일, 토요일, 공휴일은 다 이분들이 나와서 일한다고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윤건모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설관리공단도 전년도 급여를 받는 것입니까, 시설관리공단은 별개입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윤건모 : 산하단체가 거의 동일할 것입니다.

백종헌위원

그러면 전년도 받고 있는 것입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윤건모 : 네.

백종헌위원

원래 시설관리공단 분리될 때는 월급 더 받는다고 하고 나가신 것 아닙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윤건모 : 아까 이필근 과장이 얘기했듯이 용역을 통해서 보수지표를 공무원의 직전연도, 직전연도를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기 때문에 신하단체가 획일적으로,

백종헌위원

그런데 이것은 본 위원은 시설관리공단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시설관리공단은 직원분들 중에서 공직자를 하다가 가신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KT를 다녔는데, 본 위원보다 선배지요! 처음에 체신부에서 한국통신 만든다고 하니까 월급 더 준다니까 공기업이니까 좋은 줄 알고 갔습니다. 처음에 몇 년 동안 더 준 것은 사실입니다. 한 10년은 더 주었어요. 나중에 보니까 비슷해 졌는데 퇴직할 때 보니까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이렇게 넘어가신 분들은 국민연금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공직에 남아있는 분들은 공무원연금을 받고! 넘어가신 분들이 얼마나 자괴감을 느끼시겠습니까? 그런데 넘어가신 분들이 처음에는 월급 더 받으니까 술은 자기네가 다 샀대요. 자기 옛날 동료 체신부 동료들 만나면 술은 자기들이 다 사고 나중에 나이 먹고 퇴직할 때 보니까 연금은 저쪽에서 더블로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급여 받는 것도 문제지만 나중에 이런 모든 것이 연관이 지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생각하시고, 또 나머지 단체들과 잘 구분을 지어서 너무 일괄적으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 시설관리공단은 무엇인가 잘못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잘못된 것 같습니다. 한번 잘 협의해서 단계적으로 개선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상임위는 아니지만 논란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지난번 본회의 때 의결이 되었는데 지금 연화장이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윤건모 : 네, 위·수탁협약을 했습니다.

백종헌위원

위·수탁협약을 했습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윤건모 : 네.

백종헌위원

그것을 여쭤보려고 한 것이고, 지금 부탁을 드리는 것이 본 위원이 도시환경위원회에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그 당시에 본 위원이 몇 차례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가 장례식을, 장례문화는 어린 시절에 부모를 따라 다니면서 배웠습니다. 어린 시절에 부모가 가면 동네에서 상이 나면 그분들이야 슬프지만 우리는 따라가면 고기도 먹고 아버지 친구, 어머니 친구, 할아버지 친구분들이 와서 용돈도 주고 그러니까 재미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그런 재미가 있어서 그런 문화를 접했는데 지금 아이들은 그런 문화를 접할 수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나중에 지금 아이들이 컸을 때는 그냥 가족끼리만 모여야 될지도 모릅니다, 이런 문화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문화에 대한 체험, 아이들이 체험하는 것도 만들어주실 필요가 있고 본 위원이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제례음식입니다. 맞벌이들이 많아서 제사는 지내야 되는데 맞벌이라 장볼 시간도 없고 또 요즘은 글로벌로 만나지 않습니까? 외국에서 오신 분들도 있고, 또 지역마다 다 다릅니다, 제사 지내는 문화가. 그래서 제사 지내는 문제가지고 싸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에서 예를 들어서 한상에 얼마짜리 주문하면 거기 제사를 지내는 매뉴얼, 고기는 어디에 놓고 밥은 어디에 놓고, 숟가락은 어디에 놓는다는 매뉴얼까지 만들어서 배달해 주면 싸울 일이 없지 않습니까, 매뉴얼대로 놓고 절하면 되니까! 그리고 이 제사음식을 지금 인터넷에서 하는 데도 있는데 이것은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재료를 사다 놓고 주문 들어오면 해 주기 때문에 이 재료가 언제 것인지 모르는데 연화장은 늘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연화장에 문제가 있습니다. 시설변경을 해야 될 것입니다. 여기에 식당허가가 안 나는 것 같습니다. 용도상 포장허가가 안 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직하고 협의해서 연화장 부지를 허가가 나는 것으로 만들어야 오히려 연화장에 관심도 가질 수 있고 매출도 늘어나고 여기를 통해서 공공의 일자리도 만들어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부탁드리는 것은 상조회입니다. 지금 상조회 광고를 엄청나게 하고 있습니다. 상조회 영업사원하면 연봉 1억 된다고 광고하는 데도 있고, 그런데 돈 냈는데 상조회사 부도나면 끝이지 않습니까? 본 위원도 연화장 몇 번 가 봤는데 아시는 분도 장례 치르는 것 보니까 돈이 많이 들지는 않는 데도 굉장히 상조회 안 들어 놓으면 나중에 부모의 장례를 못 치르는 것처럼 홍보를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지금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상조회가 우리 연화장에는 못 들어오지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윤건모 : 네.

백종헌위원

이것은 명확하게 해야 될 것 같고, 그 대신에 이런 상조회를 가입하는 것에 우리 수원시민이 속지 않으려면 연화장 자체에서 상조회를 운영하는 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이것은 공개적으로 할 수가 있고 여기에서는 돈 뜯길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한번 법리적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여기를 통해서 제대로 된 어떤 상조문화나 앞으로 상이 났을 때 장례를 잘 치를 수 있는 그런 기관으로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윤건모 이사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윤건모 : 백종헌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세 가지 사항, 현대사회의 발달로 인해서 맞벌이가 있고 그래서 제례음식에 대한 상차림을 말씀해 주셨는데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수탁을 받게 되면 충분한 검토대상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용도상 식품위생법상 적법여부를 검토해야 되고 하여튼 자체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하고, 상조회 조직 건에 대해서는 사설 상조회는 많이 있습니다. 우리 공공기관에서 그러한 사적인 사설법인을 넘어서가지고 순기능만 찾아서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역기능과 부합적으로 검토해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종헌위원

감사합니다. 이필근 증인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명규환 위원님께서 하나의 잘못된 사례로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명규환 위원님하고 본 위원하고는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생각이 다른 것 같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야말로 제한된 재원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원시민들이 원하고 시의원들이 원하고 집행부가 원하는 것을 다 해 주려면 아마 지금 예산의 두 배가 있어도 하지 못 할 것입니다. 제한된 예산으로 주민들이 가장 원하는 것! 주민들이 바라는 대로 해 주는 것에 대한 우선순위를 배정하는 것이 본 위원은 주민참여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다보면 우리가 오류를 남기고 실수를 남길 수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이것을 이런 것들은 다시 개선을 해서 뚫고 나가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하시고 설득하실 수 있으면 잘 해 주셨으면 좋겠고, 어쨌든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시행령 46조에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는 도입을 의무화하도록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필근

이필근예산재정과장

네.

백종헌위원

의무화했는데 잘하느냐 못하느냐의 차이는 나중에 평가의 지표로 나오리라고 봅니다. 많은 공직자분들이 고생하시고 또 우리 시민들이 참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미흡한 것은 보완하고 개선시켜서 나가더라도 좀 더, 아까 규정을 만든다고 했는데 이런 잘못된 규정, 문구 하나 잘못 넣으면 오히려 혼란이 오기 때문에 이것을 잘 검토하셔 가지고 더 확대되어서 우리 시민들이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시민과 저희 시의원들과 공직자가 수원시를 같이 꾸며갈 수 있게끔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필근

이필근예산재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백종헌위원

이상입니다.

박순영위원장

백종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이필근 증인께 몇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자료 849쪽에 보면 수원시 중기지방재정계획 중 신규사업 및 중단사업에 대한 자료를 본 위원이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 중에 중단사업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주택과 중단사업은 지난 9대 때 시의원, 저희가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논을 하면서 정부차원에서, 도에서 중앙정부차원에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 수원시가 임대주택, 팔리지 않는 주택을 사들여서 리모델링을 하고, 수선을 해서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에게 임대를 하겠다고 사업이 올라와서 우리 시의원들이 하는 얘기가 그렇게 되게 되면 들어오는 사람들 때문에, 들어오는 일정자격이 있기 때문에 슬럼화가 된다든가 혐오시설이 되어 버리면 이웃에서 문제가 될 수도 있다, 적극 검토해서 실시하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기억나십니까?

필근

이필근예산재정과장

그때 제가,

박순영위원장

그때 안 계셨나요?

필근

이필근예산재정과장

네.

박순영위원장

이것이 지금 2013년도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2014년도 지금 “중단사업”이라는 명목으로 올라왔습니다. 이것이 중기지방재정계획입니다. 이것이 앞을 내다보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운 것이 맞나요? 이필근 증인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필근

이필근예산재정과장

중기지방재정계획은 각 부서에서 사업을 하면서 20억 이상 되는 사업에 대해서 5년에 한 번 씩, 매년 하는데 5개년 계획으로 저희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을 해 가지고 돈이 들어오는 세입과 돈이 나가는 지출에 대한 형평성을 위해서 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맨 처음에는 신규사업으로 하다가 여러 가지 사업 때문에 못 한다고 해서 빠질 수 있습니다. 꼭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웠다고 반드시 예산이 편성되는 것은 아니고 하다보면 빠질 수도 있고, 또 변경이 될 수도 있고, 기간이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중단사업”으로 넣었는데 지금 사실은 도서관 같은 것도 사실은 다시 철도공단하고 협의해 가지고 다시 하고 있고, 주택과 매입임대주택도 지금 제가 알기로 변경해 가지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박순영위원장

일단은 중단사업으로 자료에 올라왔고, 우리가 이필근 증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20억 이상의 많은 예산이 필요한 것이면 장기, 지속적인 것을 봐야 하는 것이고, 단기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약간 길게 봐야 된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필근

이필근예산재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순영위원장

그런데 1년 만에 다시 중단사업으로 올라왔다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나머지 두 개, 지금 이필근 증인 말씀 잘 하셨습니다. 도서관사업소 관리과와 건설과에서 올라온 고색동이라든가 오목천동 이런 쪽은 점진적인 개발이 필요한 낙후된 지역인데 서민들이나 취약계층이나 낙후된 지역에 있는 것만 중단이 되어서 올라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 생각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필근

이필근예산재정과장

서수원 지역을 더 발전시키자는 위원장님 말씀은 저도 인정을 하고, 도서관사업소에서 하는 고색동 공공도서관은 다시 협약을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예산도,

박순영위원장

우리가 확정된 것은 없지만 수원시 고색역에 들어오면 역 안에 도서관이 들어올 것이다,

필근

이필근예산재정과장

역 2층에,

박순영위원장

그런 것을 설왕설래로 듣고는 있는데,

필근

이필근예산재정과장

아니, 그것이 확정되어 가지고 거기에 따른 예산도 편성하고, 공단에 주고 거의 확정되었습니다.

박순영위원장

그러면 이것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네요?

필근

이필근예산재정과장

네.

박순영위원장

중단사업이 아니네요?

필근

이필근예산재정과장

규모가 조금 달라져 가지고 위치하고 그런 것이 약간 공단하고 협의가 안 되어 가지고 여기에 포함된 것 같은데, 다시 재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할 것입니다.

영규

김영규안전기획조정실장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순영위원장

말씀 듣겠습니다.

영규

김영규안전기획조정실장

5년마다 중기재정계획을 세우는데, 5년에 한 번 씩 하는 것이 아니라 매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주신 대로 임대주택사업은 진짜 어려운 사람들의 주거공간이거든요. 다만, 이것이 어떠한 연유인지는 모르겠지만 다음에 심사할 때 다시 또 평가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여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순영위원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일단 중단하거나 신규 사업을 하거나 사업을 할 때는 마땅한,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나온 것을 보면 본 위원장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왜 하필 그런 사업만 중단으로 올라왔나!”하는 것이 편치 않고, 그 다음에 이필근 증인은 이것뿐만 아니라 주민참여예산제라든가 그동안 수원시의 예산과 재정을 효율적으로 쓰는 것에 굉장히 좋은 실적을 많이 거두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얘기할 것이 있으면 하십시오.

필근

이필근예산재정과장

저희가 각 사업에 대한 예산을 합리적으로 배분해 가지고 수원시나 수원시민들의 어떤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배분하는데 한정된 예산 또 점점 어려워지는 재정여건 때문에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사항이나 각 부서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저희가 100% 못해 주니까 거기에 대해서 마음도 아프고 안타까운 면이 있습니다. 항상 합리적 배분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서 참여예산을 통해서 하나하나씩 나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박순영위원장

이필근 증인의 고견을 잘 들었고, 저희 위원들도 주민이 시급하게 요구하는 현안사업에 예산을 배정하고 예산에 치중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건모 증인께 묻겠습니다. 시걸관리공단에서 자료 준을 것을 보면 “과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이 있습니다. 7쪽에 보면 안전휀스, “광교 가족캠핑장에 안전휀스를 설치하라”는 얘기가 아마 지난 9대 때 본 위원이 지적한 것일 것입니다. 저희가 체험삼아 임시 사용도 해 보고, 가족들이 가보니 요즘은 주민들의 눈이 높아서 본인들이, 캠핑장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물품을 하나 잃어버리면 굉장히 고가의 물건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우리 그때 가봤을 때는 신발장도 없더라고요! 신발 한 켤레 분실해도 십 수만 원짜리 신발을 잃어버리게 되는 상황이라 안전에도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지금 CCTV를 설치하기로 했다고 여러 가지 자료는 올라와 있으나 여러 가지 방호상 문제가 되니 안전휀스를 설치해 보면 어떨까라는 의견을 제시했는데 “추진불가”로 나왔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윤건모 :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광교 호수공원을 이용하고 있는 차량 이용용 카라반 7대하고, 캠핑사이드 26개소인데 면적이 좁습니다. 굉장히 좁고 최소한 그 정도의 인력이 그곳을 관리한다고 하면 사이드 한 80개 정도, 안산 정도까지는 되어야 하는데 우선 호수공원이 자연 그대로 만들어진 공원이기 때문에 철망으로 휀스를 친다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미관을 저하해 거슬림이 있고, 두 번째로는 경계구역을 확정하기가, 아마 위원님 보셨겠지만 굉장히 어렵습니다.

박순영위원장

어렵겠지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윤건모 : 그래서 고민하고 있는 중인데 이것은 푸른녹지사업소에서 추가적인 사업계획을 통해서 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는 부분, 그래서 직원을 새로 하나 더 뽑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분들의 안전공간을 확보할 수 있게끔. 그리고 거기를 다니는 시민들한테는 카라반 쪽으로 접근하는 것을 안내하기 위해서 일정한 안내문을 걸고, 지금은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계구역이 확정된다고 하면 나중에도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불가한 사항으로 일단 보고를 드렸습니다.

박순영위원장

좋은 말씀을 들었고, 본 위원도 거기 주변 자연환경 상 우리가 생각하는 양쪽을 단절시키는 휀스는 불가하고 그것을 하면 주민들한테 더 큰 민원이 나올 것이고, 자연친화적인 목책분위기를 내는 아주 자연친화적인 휀스가 필요하지 않느냐는 의견을 그때도 냈을 것이고, 만일에 그것이 좀 어렵다면 이 방법처럼 CCTV라도 추가설치해서 반드시 가족캠핑장과 운동하는 사람과는 분리가 되어서 함부로 들어오지 않게끔 유도가 되어야 합니다.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윤건모 : 네, 잘 알았습니다.

박순영위원장

그리고 우리 윤건모 증인께 하나 더 묻겠습니다. 앞에서 존경하는 백종헌 위원께서 올 9월이지요. 대법원 판결이 나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장례식장을 운영을 하게 될 텐데 운영을 하게 되면, 수원시민이 많은 혜택을 보고 편리한 점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선진적인 것을 해 줬는데 본 위원이 묻겠습니다. 혹시 수원시에 거주한다거나 어느 분들, 운영위원회라도 좋고, 자문단이라도 좋습니다. 상례, 장례예절은 지방마다, 토속마다 다른데 표준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사는 생선은 거꾸로 놔도 말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혹시 수원에서 토호 어르신들이나 나이 드신 분들을 장례에 관한 문화 자문단을 만들어서 자문을 받는 기관이 혹시 있는지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윤건모 :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박순영위원장

아직까지는 없습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윤건모 : 네.

박순영위원장

그러면 단지 시설만 임대해 주고 특별한 매뉴얼을 지도해 준다든가 공고를 해서 읽게 해 준다거나 이런 것은 전혀 없는 상황이네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윤건모 : 저희가 내년도 1/4분기가 지나면 수탁을 하게 될 시기가 오는데 기본적으로는 4년제 대학에서도 장례지도를 할 수 있는 지도사,

박순영위원장

그렇지요, 장례지도사!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윤건모 :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라이센스지요! 그러한 지도사가 많이 배출되기 때문에 현대적인 감각에서 이루어지는 제수절차, 그리고 위원님 말씀해 주신 토속적인 여건도, 자문단 관계도 충분히 검토할 만한 부분은 되고 있습니다. 인수 받기 전에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검토해 가지고 충분한 장례문화의 반석이 될 수 있게끔 사전에 검토를 충분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순영위원장

요즘에는 조손가정이 있기는 하지만 어르신들께, 우리는 예전에 그것이 민화처럼 관혼상제에 관한 처리절차를 보면서 들으면서 컸는데 지금은 사실 그런 사회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수원시에서 운영하니까 또 모범적인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니까 누가 들어도 이해가 가는 장례문화의 매뉴얼이 만들어지기를 기원합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교통약자를 위한 콜버스를 운영하고 있지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윤건모 : 네.

박순영위원장

특히 시각장애인을 위한 콜버스 운영하고 있지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윤건모 : 네.

박순영위원장

콜버스 어떤 사람이 이용을 하나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윤건모 : 보편적으로 보면 교통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들, 휠체어를 타시는 분은 기본이고,

박순영위원장

장애인등급 자격증이 있다든가,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윤건모 : 그렇지요!

박순영위원장

회원증이 있나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윤건모 : 네. 1, 2, 3, 4, 5,

박순영위원장

이용할 수 있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윤건모 :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휠체어를 타시는 분들 기본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 노약자, 임산부까지. 예를 들어 가지고 휠체어 탑승자 택시가 40여 대가 넘고, 일반 임산부라든가 그런 분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일반 택시형 택시가 또 있거든요. 그래서 거의 노약자를 포함한 모든 분들, 교통장애를 느끼는 분들은 누구나 쉽게 탑승할 수 있는 조건은 마련되어 있습니다.

박순영위원장

그러면 시각장애인이 됐든, 지체장애인이 됐든 일정 자격을 갖춘 사람이 이용하기 때문에 한계가 정해져 있을 수 있지요? 대부분 이용하는 사람이 또 이용하고, 또 이용하고 그럴 수 있지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윤건모 : 그렇지요!

박순영위원장

그러면 본 위원이 민원을 받은 내용입니다. 대부분 회원이 정해져 있고, 반복적으로 이용하는 사람이 많은데 개중에는 그 사람의 심리상태에 의해서 똑같은 행동을 했을지언정 아주 부정적으로 와 닿을 때 가 있고, 용납이 될 때가 있고, 운전하는 사람의 태도가 피부에 와 닿는 농도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개중에 아주 극소수의 민원에 의해서 그 일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의 생사의 갈림길에 들어서는, 직장을 다녀야 하고, 그만둬야 하고 이런 상황에 매달리지 않는 그런 상황이 발생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윤건모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윤건모 :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사실 장애인 콜택시 같은 경우는 조건 없이 친절이 기본입니다. 수요가 전부 다 우리 수원시민이고 특별한 장애를 갖고 있는 시민들입니다. 그래서 월 1회 이러한 교육을 철저히 하고 있는데 개중 지금 위원님 말씀해 주셨듯이 바람직스럽지 못하게 대화과정에서라든가 아니면 언행에서 불친절하거나 그런 분들은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지속적인 친절교육을 통해 가지고 분위기를 잡아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순영위원장

더불어 한 가지 본 위원이 제안을 하자면 이용을 할 때 물론 안내문을 붙여서 시각장애인이 못 보게 할 수 없으니, 시각장애인도 있고, 청각장애인도 있지 않겠습니까? 전체 버스가 몇 대가 운영되고 있지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윤건모 : 44대이고,

박순영위원장

아, 마흔 네 대!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윤건모 : 일반용 택시로 전용하는 것이 50여 대 있습니다.

박순영위원장

그러면 그 분들을 맨 처음에 탔을 때 그 분들을 반기는 멘트라든가 아니면 이 차가 어떠어떠한 취지에서 운행되고 있다는 멘트가 나가고 있나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윤건모 : 네, 그렇습니다. 안내를 사전에 합니다.

박순영위원장

그런 안내가 다 나가고 있고, 교통약자 버스는 어떤 세금이라든가 이런 취지에 의해서 수원시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례도 나가고 있나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윤건모 : 기본적인 공지는 되어 있는데 활용하시는 분들은 그런 내용을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처음 하시는 분들은 잘 모르지요. 그것을 직접 운전을 담당하고 있는 기사들이 안내를 담당하거나 그런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박순영위원장

본 위원이 한 가지 제안을 하자면 콜버스도 24시간 전에 이렇게 하루 전이나 3일 전에 예약해서 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약해서 기다리느라 번거로움도 있었으니 본 위원 생각에 제안을 합니다. “이용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멘트와 함께 그 버스를 운행하는 취지에 대해서 간략하고 듣기 좋은 안내멘트가 나가게 해 줄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윤건모 : 잘 알겠습니다.

박순영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명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명규환 위원입니다. 감사 받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윤건모 증인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에 시설관리공단 방문했을 때 연화장에 대해서, 저희 소관부서는 아니지만 지하주차장에서 장례식장 들어가는 데 눈이 오거나 비가 오면 피할 수 없으니까 가림막으로 해 가지고 외지 사람들이 오면 옷이 젖지 않고 갈 수 있도록 해 주라고 제안을 했고, 또 한 가지는 장례식장에서 승화원으로 가는 길에 휠체어라든가 아니면 장애인 이런 분들은, 일반 사람도 비가 오면 비를 피할 수 있는 공간이 없더라고요! 더군다나 상주나 이런 분들은 지하를 통해서 가는데 그 공간이 굉장히 불편해 가지고 어려움이 많은데, 그래서 본 위원이 위에 투명한 것으로 보도를 정리해서 보행도로를 만들어 가지고 비를 맞지 않도록 가림막을 해 달라고 제안을 드렸었는데, 어떻게 되었는지 결과를 말씀해 주세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윤건모 : 지난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그 후에 시장님하고도 그것 포함해 가지고 납골당에서 제례를 지내고 있지 않습니까? 제단도 있는데 그것도 박스 식으로 해 가지고 여름이나 겨울에 춥거나 덥지 않게끔 그것도 검토하고 있고, 지금 말씀해 주신 지하주차장에서 올라오는 캐노피는 별도로 시하고 종합적인 주변시설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을 들여 가지고 별도로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최대한 빨리 설치해서 겨울이, 눈이 오기 전에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사실 본 위원이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승화원에서 추모의 집까지 가는 것은 어떻게 보면 상여가 가는 것과 거의 같기 때문에 차로 갈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인데 주차장에서 나와서 본관 들어가는 것과 장례식장에서 승화원으로 가는 것은 빠른 시간 안에 조치를 취해서 겨울에 눈이 오기 전에 했으면 좋겠어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윤건모 : 저희도 충분히 이해할 만한 부분인데 시기가 추경을 마지막으로 다루고 검토할 만한 부분이 없던 시간이라 내년도 예산에는 확보가 됐어요.

규환

명규환위원

그러니까 시설관리공단에 예산이 얼마나 없는지 모르지만 보도정리하고 차양막 해 가지고 가림막 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요? 많이 안 들어가잖아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윤건모 : 제가 보기에는 몇 천 만 원 정도 들 것 같은데, 어쨌든 저희는 가지고 있는 예산이 없고 만약에 시에 있다고 하면 그것을 요구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관계부서에 보니까 별도 예산이 없어 가지고 내년도 예산 7,000만 원을 계상했거든요. 어차피 그 사업은 내년도로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증인, 잠시만요! 예산재정과장님한테 질의해 볼게요. 본 위원이 아까 질의할 때 5,000만 원이라는 돈도 그냥 가져다 쓰던데 사실은 시민들이 아주 불편한 사항이라는, 이러한 사항이 벌어진다면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 것인지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필근

이필근예산재정과장

저도 거기에 가서 지하주차장 올라올 때 그런 불편사항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일단은 위생정책과에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위생정책과에서 직접 공사를 하든지 아니면, 금액이 크면 직접 공사하고, 금액이 적으면 관리공단에 넘겨 가지고 공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생정책과에 시설비를 봐서 잔액이 남으면 하고 잔액이 없으면 내년 추경 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렇게 하지 마시고, 어떻게 보면 이런 사항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만약에 이 얘기가 나오지 않았다면 모르겠지만 이 얘기가 지난번 현장방문 시에 이런 제안을 했었는데 예산확보가 안 되어 있는 것은 하급기관이기 때문에 예산확보 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것이거든요. 본 위원이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위생정책과가 본 위원회의 소관부서였으면 이미 해결이 됐었을 텐데 전달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어쩌면 눈이 왔을 때 사람이 넘어져서 다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면 바로 이런 예산은 수정예산에 반영해서라도 해야 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증인!

필근

이필근예산재정과장

수정예산에 반영해도 어차피 내년에,

규환

명규환위원

내년 봄에 바로 할 수 있잖아요!

필근

이필근예산재정과장

(관계 공무원간 협의) 당초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아, 했어요?

필근

이필근예산재정과장

네, 7,000만 원을, 그런데 올해는 못하고 내년도 예산이니까 내년 2∼3월에 하겠다는 것이지요. 한 겨울이 지난다는 것이지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셔 가지고 위생정책과에서 얘기를 해 가지고 7,000만 원을 반영했는데 집행을 어차피 내년에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진작 그것을, 그런데 우리 윤건모 증인께서는 그것을 잘 모르셨나 봐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윤건모 : 아니, 말씀드렸잖아요.

규환

명규환위원

아, 그랬어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윤건모 : 네.

규환

명규환위원

본 위원이 착오를 했습니다. 하여튼 예산반영 해 줘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영위원장

명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예산재정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영규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감사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서식에 의거 오늘 감사하신 내용 중 부서별로 시정 및 처리요구 하실 사항을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월 1일 월요일 10시부터 경제정책국 경제정책과, 기업지원과, 일자리창출과, 생명산업과에 대한 감사가 계속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착오 없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51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