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이재식 의원 발언

제308회 제4차 녹지교통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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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푸른녹지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우리 위원님들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울러 자료를 준비에 철저를 기해주신 집행부 공직자 분들께도 격려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출석한 증인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래헌 푸른녹지사업소장님 나오셨습니까?

래헌

박래헌푸른녹지사업소장

예.

이혜련위원장

임용채 생태공원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업소

업소푸른녹지사

생태공원과장 임용채 : 예.

이혜련위원장

이창수 녹지경관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업소

업소푸른녹지사

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예.

이혜련위원장

정남채 공원관리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업소

업소푸른녹지사

공원관리과장 정남채 : 예.

이혜련위원장

그러면 선서에 앞서 증인에게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 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금번 수원시의회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 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의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박래헌 푸른녹지사업소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박래헌 푸른녹지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래헌

박래헌푸른녹지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 28일 푸른녹지사업소장 박래헌 푸른녹지사업소 생태공원과장 임용채 푸른녹지사업소 녹지경관과장 이창수 푸른녹지사업소 공원관리과장 정남채

이혜련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래헌 푸른녹지사업소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래헌

박래헌푸른녹지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푸른녹지사업소장 박래헌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혜련 녹지교통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제308회 수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푸른녹지사업소에서는 위원님들께서 보내주신 각별한 관심과 격려에 힘입어 광교에서 칠보까지 사람과 자연이 어우러지는 녹색도시 수원을 만들기 위해 전 직원이 한 뜻이 되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금년 한 해 당수체육공원 등 자연친화형 공원 조성과 가로수 띠녹지, 수원 팔색길, 학교 숲 조성 및 녹음형 나무 식재 등 도시녹화사업, 그리고 산림생태보전사업 등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 공원녹지사업을 역점사업으로 추진하였습니다. 특히 3회 연속 전국 무궁화 수원축제 유치와 공원 숲 이용 프로그램 활성화, 공원녹지관리 시민참여 확대 등 참여와 소통을 통한 그린 거버넌스 행정을 적극 추진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성과를 거둔 한 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저를 비롯한 푸른녹지사업소 전 직원이 맡은 바 직무를 열심히 수행하였지만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과 지적에 대하여는 공원녹지 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시정발전을 위해 최선을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푸른녹지사업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다시 한 번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혜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동절기 늘 건강하시고 가정에 행복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혜련위원장

박래헌 푸른녹지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의 순서와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직제순서에 의하여 생태공원과, 녹지경관과, 공원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겠으며 증인이 증인석에 앉은 상태에서 감사진행 자료에 따라 감사 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자료를 요구하신 위원님께서 먼저 10분 이내 질의 답변하시고 난 후에 다른 위원님들께서 보충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일정상 부득이하게 본 위원장 주관으로 시간을 제한하게 되는 경우도 있사오니 위원님들께서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장 정돈을 위해 5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09분 감사중지

10시 1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생태공원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김은수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임용채 증인에게 질의하겠습니다. 54페이지입니다. 수원시의 공원 현황입니다. 수원시에 공원은 총 몇 군데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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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소푸른녹지사

생태공원과장 임용채 : 413군데 결정되어 있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이 중에서 어린이공원은 얼마나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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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공원과장 임용채 : 어린이공원은 215개소입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그러면 4개 구의 공원현황은 알고 계십니까? 구별로요.

업소

업소푸른녹지사

생태공원과장 임용채 : 구별 정리 자료로는 내려온 게 아직 없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한 번 알아보시고요,

업소

업소푸른녹지사

생태공원과장 임용채 : 예,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예. 답변주시고요, 그러면 4개 구 중에 어느 구가 공원이 제일 많이 활성화되고 많은지 그것도 아직 파악은,

업소

업소푸른녹지사

생태공원과장 임용채 : 제가 알기로는 영통구가 제일 활성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체육공원 한 곳은 조성 중에 있나요, 다 마쳤나요? 지금 체육공원이 몇 군데 있습니까?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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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공원과장 임용채 : 체육공원은 다섯 군데로 결정되어 있고요,

은수

김은수위원

한 곳이 조성 중으로 알고 있거든요? (공무원간 협의)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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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공원과장 임용채 : 당수체육공원인데요, 지금 자료 낸 시기는 10월 말이기 때문에요,

은수

김은수위원

당수체육공원 개장한 것 아니에요?

업소

업소푸른녹지사

생태공원과장 임용채 : 네, 조성 완료했습니다. 이 자료 시점이 그렇게 되어서 그렇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그러면 조성 중에 있는 공원은 없나요?

업소

업소푸른녹지사

생태공원과장 임용채 : 예, 없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본 위원이 당수체육공원 개장식에 다녀왔는데요, 어르신분들께서 게이트볼장을 보고 너무 좋아하셔서 저도 덩달아서 기뻤던 기억이 납니다. 동별로 게이트볼장이 다 있습니까?

업소

업소푸른녹지사

생태공원과장 임용채 : 동별로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그러면 한 몇 % 되어 있나요? (시간경과) 지금 어르신분들께서 게이트볼장을 많이 요구하시고,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하시려고 들르고 또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어르신분들이 여가생활을 할 수 있도록 게이트볼장 설치를 좀 당부 드립니다.

업소

업소푸른녹지사

생태공원과장 임용채 : 네, 알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땅을 매입하지 않고, 있는 부지에 게이트볼장을 만든다면 비용은 어느 정도 드는지 알고 계십니까?

업소

업소푸른녹지사

생태공원과장 임용채 : 토지 매입하지 않고,

은수

김은수위원

네. 토지를 매입한다면 땅값이 다르기 때문에, 부지 값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그냥 알고 있는 선에서는 10억이 든다는 소리를 듣고 좀 놀랬었거든요? 땅이 있다고 그러면, 있는 땅에다가 그것을 만든다고 그러면 좀 저렴할 거라 생각이 들어서, 어느 정도 드는지 궁금해서 질의합니다.

업소

업소푸른녹지사

생태공원과장 임용채 : 그건 지역별로 토지가에 약간의 편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은수

김은수위원

그러니까 토지를 매입 안 하고 만들 때의 비용,

업소

업소푸른녹지사

생태공원과장 임용채 : 한 3억 내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3억이요? 이것도 알아보시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업소

업소푸른녹지사

생태공원과장 임용채 : 알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증인은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소송의 실행계획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업소

업소푸른녹지사

생태공원과장 임용채 : 저희가 장기,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413개소를 도시계획결정상 공원으로 결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90개소의 공원을 저희가 해야 되는데요, 민간부분 33개소를 빼고 57개소를 저희 시 재원으로 조성해야 됩니다. 그 사업비가 약 3조 5,000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2010년 기준으로 나누었을 때 2020년까지는 약 2조 181억 정도 소요되고요, 2020년 이후는 약 1조 5,000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에 따라서 2020년 대비,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조 181억은 저희 재정 형편상 현실적으로 도저히 조성이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일월공원, 만석공원, 인계 3호공원 등 7개소 공원에 대해서 집중 투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도 약 6,000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는데요, 거기가 국·공유지를 뺀 나머지 전·답‧대지를 포함하면 약 2,500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개년 계획을 세워서 매년 한 400억 이상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약 200억 정도는 지방채 발행도 고려 중에 있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네.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력을 부탁드리고요, 시민들이 편안하게 쉴 수 있는 휴식터인 공원을 조성함에 있어서 본 위원의 생각에는 꼭 주민들 의견도 수렴하고요, 민원과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 드립니다.

업소

업소푸른녹지사

생태공원과장 임용채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49페이지입니다. 올해 제24회 전국 무궁화 수원 축제가 개최되었죠?

업소

업소푸른녹지사

생태공원과장 임용채 : 네, 그렇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언제, 어디서 개최하셨습니까?

업소

업소푸른녹지사

생태공원과장 임용채 : 금년은 효원공원에서 개최했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효원공원에서요?

업소

업소푸른녹지사

생태공원과장 임용채 : 네.

은수

김은수위원

이것은 제가 푸른녹지사업소장 박래헌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래헌

박래헌푸른녹지사업소장

예, 박래헌입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전국 무궁화 수원 축제가 개최되었는데 언제, 어디에서 개최되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래헌

박래헌푸른녹지사업소장

제23회 전국 무궁화 축제는 2013년 8월 16일～18일까지 3일간 청소년 문화공원에서 개최됐고요,

은수

김은수위원

네, 작년도. 올해는요?

래헌

박래헌푸른녹지사업소장

제24회 전국 무궁화 축제는 8월 1일～8월 3일까지 효원공원에서 개최했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작년에는 후원이 수원시였고요, 올해는 주관이 수원시이고 후원은 어느 곳에서 했죠? 후원은?

래헌

박래헌푸른녹지사업소장

후원은 경기도하고 국립산림과학원, 수원교육지원청이 후원을 했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전년도 사업비는 시비와 국비가 얼마였습니까?

래헌

박래헌푸른녹지사업소장

전년도는 1억 7,800만 원 정도 됐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지금 시비는 줄고 국비가 늘었네요? 작년에 비해?

래헌

박래헌푸른녹지사업소장

예, 시비는 줄고 국비는 1,000만 원이 늘었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이 추세로 계속되면 내년·후년에는 국비가 더 많이 늘어나서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래헌

박래헌푸른녹지사업소장

국비가 늘어난 이유는 전국 무궁화 축제를 전국에서 한 다섯 군데가 하는데요, 한 지자체에서 포기를 하는 바람에 그래서 1,000만 원이 는 겁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늘었는데, 이제 줄어들면 안 되겠죠?

래헌

박래헌푸른녹지사업소장

그래도 그 정도 선에서 아마 계획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올해 무궁화 축제를 8월 1일 시작했거든요?

래헌

박래헌푸른녹지사업소장

예.

은수

김은수위원

제가 참석을 했었는데 날씨가 너무 더워서, 휴가 기간이었습니다. 내년에는 이 기간을, 휴가 기간 피해서 조금 늦춰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어떠십니까?

래헌

박래헌푸른녹지사업소장

저희가 무궁화 축제 일정을 잡는 데 제일 애로사항이, 전국 무궁화 축제를 산림청 주관으로 8월 15일 전후로 합니다, 광복절 기준으로. 그러면 수원시 것하고 국립산림과학원 것하고, 이 모든 무궁화를 중앙으로 이렇게 출품하는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에 대한 부분은 위원님 말씀을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그래서 한 번 중앙하고 저희하고 일정을 잘 잡아서 그런 시기를 좀 피해가는 방법을 고민하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네. 작년에는 16일에 했고 올해는 1일에 했는데 아무래도 좀 늦추는 게 시민들이 참석하고 운영할 때 조금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고요, 본 위원은 초여름에 청소년 문화공원에 무궁화 식재를 직접 하였습니다.

래헌

박래헌푸른녹지사업소장

예.

은수

김은수위원

우리나라 꽃 무궁화가 더욱더 시민들에게 사랑받고 아름다운 꽃으로 자주 볼 수 있어서 참 좋다는 생각을 해봤고요, 내년 2015년도 무궁화동산 조성 계획 위치는 어디입니까?

래헌

박래헌푸른녹지사업소장

무궁화 양묘장을 저희가 지금 현재 조성을, 기본 터는 다 닦아놨습니다. 하광교동에 한 5,238㎡ 정도를 조성했고 그다음에 무궁화동산은, 저희가 무궁화길하고 무궁화동산을 준비하는데 무궁화길은 서호공원 제방 쪽에 그것을 좀 준비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 무궁화동산에 대한 부분들은, (공무원간 자료전달) 내년도에 “만석공원에 저희가 무궁화 축제를 하겠다.”라고 지금 신청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만석공원하고 광교호수공원에 할 그런 계획입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그러면 식재는요?

래헌

박래헌푸른녹지사업소장

식재는 저희들이 미리 사전에 하죠, 봄에.

은수

김은수위원

그러면 있는 나무가, 공간이 있습니까? 공간이 빈 데다 무궁화 식재를 해요, 아니면 있는 나무를 뽑아내고 합니까? 계획이.

래헌

박래헌푸른녹지사업소장

지금 만석공원하고 광교호수공원에는 공간이 비어 있습니다, 일부 심을 수 있을 공간이. 그래서 공간을 찾아서 하는 그러한 계획이 되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예. 아무튼 아름다운 무궁화동산이 되길 바라고요, 무궁화 축제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후관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후관리 계획은 어떻습니까?

래헌

박래헌푸른녹지사업소장

그래서 저희가 무궁화와 관련된 부분들은 전지도 좀 해주고요, 전문가들이 참여를 해서 전지도 해주고 그 다음에 무궁화 보급 사업을 하기 위해서 양묘장도 만들고, 그런 사업을 계속할 거거든요. 그래서 그 무궁화에 대한 그러한 부분들을 계획에서부터 관리, 또한 나중에 보급에 이르기까지 저희들이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네. 아름다운 무궁화 꽃이 제대로 잘 튼튼하게 자랄 수 있도록 관리 부탁드리고요, 이 좋은 행사가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져서 함께 동참하는 그런 행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래헌

박래헌푸른녹지사업소장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혜련위원장

김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위원

이종근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서면에 나와 있는 수치나 이런 부분은 서면으로 대신 받고요, 숙지산공원 고사목 관련해서 다시 한 번 말씀해주십시오.

업소

업소푸른녹지사

생태공원과장 임용채 :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숙지산공원에 금년에 고사목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차로, 8월경에 급한 대로 산책로 주변에 고사목 40주를 제거했고요, 2차에 또 방제해서 그 원인조사를 의뢰했습니다, 전문기관에. 그러다 보니까 리기다소나무 벌기령은 전문가에 의하면 약 30년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무가 오래된 경우도 있고, 그리고 거기가 식재환경도 안 좋고 해서 저희가 추가로 40주를 또 제거했습니다. 그 다음에 산책로 주변 안전을 위해서 또한 40주를 제거했고요, 내년에는 숙지산공원 토지보상이 사유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소유주 동의를 받아서 내년에 숙지산 전체에 대해 숲 가꾸기 사업으로, 죽은 소나무에 대해서는 조치할 계획입니다.

이종근위원

지금 거기가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등산로이기도 하거든요.

업소

업소푸른녹지사

생태공원과장 임용채 : 네, 알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그런데 실제로 그 소나무를 보면 지금은 연한이 다 되어서 죽는다고 했는데, 똑같은데 어떻게 팔달산의 소나무는 푸르게 있는데 숙지산 소나무만 고사목이 되는지? 저번에도 제가 이 질문을 해서 대답은 들었는데 주민들하고 이렇게 얘기할 때는, 지금 생육이 다 되어서, 수명이 다 되어서 죽는 나무들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번에도 충분히, 그러면 “주민들하고 같이 공동으로 조사를 한 번 해보자.”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업소

업소푸른녹지사

생태공원과장 임용채 : 위원님 있잖아요, 팔달산의 소나무는 일반 소나무이고요, 숙지산에 있는 소나무는 대부분 리기다소나무가 많습니다. 리기다소나무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벌기령을 한 30년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 다시 한 번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필요하다면 주민참여도 해서 다시 한 번,

이종근위원

거기에 공고를 해서, 이 소나무 부분에 대해서 관심 있는 주민들이 많거든요. 그 주민들하고 더불어 공동조사를 한 번 해보십시오.

업소

업소푸른녹지사

생태공원과장 임용채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그런 것을 해야지만 주민들의 의혹이 해소되지, 계속 “생육 부분이다.” 뭐, “수명이 다 됐다.” 이렇게 하면 주민들은 믿지 않거든요.

업소

업소푸른녹지사

생태공원과장 임용채 :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예. 그리고 다른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공원 조성에 있어서 주민 공청회를 좀 해서 많은 주민들이 그 공원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았으면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업소

업소푸른녹지사

생태공원과장 임용채 : 일부 공원을 조성할 때 주민의견 수렴합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말씀대로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지금 비싼 돈을 들여서 공원을 조성함에도 불구하고 이용이 저조한 공원들이 있거든요. 그런 공원들은 있으나 마나한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거기가 그린벨트 지역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용이 저조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심사숙고해서 아예 처음에, 애초에 돈이 들어가기 전 단계에서 그런 걸 좀 고민을 하셔서 해주셨으면 하고요, 특히나 시민단체 같은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뭐, 그린트러스트라든지 아니면 환경운동센터라든지 여러 가지 환경운동 쪽, 공원관리 쪽 단체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단체들과 연계해서 공원을 좀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를, 프로그램을 좀 같이 개발하는 그런 역할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업소

업소푸른녹지사

생태공원과장 임용채 : 예, 알겠습니다.

이종근위원

감사합니다.

이혜련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연일 바쁜 일정에도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푸른녹지사업소 전체 예산이 얼마죠?

래헌

박래헌푸른녹지사업소장

연도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에는 556억, 2014년도에는 481억, 2015년도 요구한 예산은 578억 입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578억이요. 그렇다면 2014년 기준해서 1인당 공원면적이 어느 정도 되죠?

업소

업소푸른녹지사

생태공원과장 임용채 :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의 1인당 공원면적은 6.24㎡ 입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우리나라 전체 기준은 어느 정도죠?

업소

업소푸른녹지사

생태공원과장 임용채 : 국토계획법상의 법률상은 6.0이고요, 제4차 국토기본계획상 권장면적은 12.5㎡입니다. WHO 기준은 9㎡입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그러면 전국 평균에 비해서 우리 수원은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보십니까?

업소

업소푸른녹지사

생태공원과장 임용채 : 전국 평균으로 비교해서 저희가 약간 중·하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 인구가 많아서요.

미경

김미경위원

그렇죠? 저희가 전국 평균에 비해서 낮은데, 적어도 평균 수준까지는 올려줘야 되지 않을까요?

업소

업소푸른녹지사

생태공원과장 임용채 : 그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전국 평균 수준 정도로 맞춰야 될 것 같은데 공원 추가 조성계획은 어느 정도로 진행되고 있죠?

업소

업소푸른녹지사

생태공원과장 임용채 :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국토기본계획상 12.5는 충족시키지 못하더라도 저희가 WHO 공급기준에 9.0 이상은 확보하려고 노력하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20년 기준, 그것을 회수하면 저희가 10.95 정도는 달성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그렇다면 올해의 조성계획은 100% 달성하셨나요?

업소

업소푸른녹지사

생태공원과장 임용채 : 지금 현재 조성 중에 있는 공원도 있고요, 앞으로 조성계획 중에 있기 때문에, 올해 계획된 조성은 다 완료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만약에 조성을 못하고 내년 상반기에 다시, 내년 2015년도에 조성계획을 잡고 있다면 부족한 예산들은 전국 평균에 비해 저희가 못 미치기 때문에 본 위원이 계획 예산을 맞춰서 도와드릴 수 있도록 충분히 노력하겠습니다.

업소

업소푸른녹지사

생태공원과장 임용채 : 감사합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공원 조성 시 테마를 살려서 시민주도형 도시농업중심 테마파크 공원을 조성하는 이런 방안에 대해서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업소

업소푸른녹지사

생태공원과장 임용채 : 앞으로 새로운 공원을 조성하는데 있어서, 지금 최근 트렌드가 공원 내에서 도시농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할 수 있도록 구상 중에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많이, 적극 권장하고 좋게 생각는 부분인데 민‧관 거버넌스를 통해서 시민주도형 농업으로 수원의 특색을 보여줄 수 있는 공원을 조성하는 데 더욱 더 노력한다면 수원이 아마 관광자원 확보까지도, 그리고 시민과 소통할 수 있는 장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욱 노력해 주시고 힘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업소

업소푸른녹지사

생태공원과장 임용채 : 네, 알겠습니다.

이혜련위원장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위원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습니다. 이미경 위원입니다. 같은 내용, 연이어서 질문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정확히 요약하면요, 우리 임용채 증인께 여쭤보겠습니다. 정확히 우리 수원시민, 우리 수원시 120만 시민을 위해서 전체 어느 정도 면적의 공원이 필요하다고 지금 예측하고 계신지요?

업소

업소푸른녹지사

생태공원과장 임용채 : 다시 한 번 좀,

이미경위원

1인당으로 했을 때 우리 수원의 120만, 약 120만 우리 시민이 거주하고 있는데, 우리 수원시에 적합한 공원 면적이 어느 정도,

업소

업소푸른녹지사

생태공원과장 임용채 : 법률상으로 말씀드리면 국토계획법상, 법률상으로는 6.0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상위법인 제4차 국토기본계획 지침에 의하면 12.5입니다. 현재 우리 시 1인당 공원면적은 6.24입니다. WHO 권고 기준은,

이미경위원

예, 증인. 좀 전에 그 답변하셨는데,

업소

업소푸른녹지사

생태공원과장 임용채 : 네.

이미경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 번 이번에 돌아가셔서 진짜 앞으로,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2014년, '15년 이런 식으로 우리가 단기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우리 수원시가 명실공히 우리 경기도의 수부도시로서 정말 쾌적한 도시, 안전한 도시, 또 사람이 살기 좋은 그러한 인간 중심의 도시가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녹지공간이라고 우리가 누누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또 환경과 녹지를 우리가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데, 그래서 또 푸른녹지사업소가 이렇게 별도로 조직이 되어서 운영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정말 우리 수원시민들을 위해서 앞으로라도 “어느 정도의 면적이 필요하다.”라는 장기 계획을 갖고, 명확히 거기에 대한 인지를 하시면서 계획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여기 보면 장기, 다시 한 번 우리 돌아봐야 돼요, 전체를 봐야 됩니다. 장기 미집행공원이 지금 현재 개수가 57개,

업소

업소푸른녹지사

생태공원과장 임용채 : 네, 그렇습니다.

이미경위원

면적이?

업소

업소푸른녹지사

생태공원과장 임용채 : 면적은,

이미경위원

거기 숫자 있으니까 한 번 읽어보세요.

업소

업소푸른녹지사

생태공원과장 임용채 : 약 770만㎡ 됩니다.

이미경위원

상당한 면적이죠?

업소

업소푸른녹지사

생태공원과장 임용채 : 네.

이미경위원

그러면 이러한 공원을 왜 지정했을까요? 공원을 왜 지정했을까요?

업소

업소푸른녹지사

생태공원과장 임용채 : 1인당 공원 면적이 그만큼 필요하기 때문에 도시계획결정으로 결정했습니다.

이미경위원

필요하기 때문에 지정을 하고 있고, 지난 번 우리가 미래전략국 업무보고를 받다보니까 이번에 또 다시 “청명산 쪽으로 또 공원을 지정하겠다.”라는 그러한 계획을 밝히시더라고요. 장기 미집행공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저런 이유로 인해서 또 공원을 지정하겠다는 그러한, 확정은 안 됐지만 계획을 의뢰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아직까지 공원이 더 필요하다는 이야기인데, 현재 이렇게 장기 미집행공원이 57개나 있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예산이 없다는 거잖아요.

업소

업소푸른녹지사

생태공원과장 임용채 : 네, 맞습니다.

이미경위원

아까 예산이 “한 3조 5,000억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셨고요, 지금 자료에도 그렇게 나와 있고요.

업소

업소푸른녹지사

생태공원과장 임용채 : 네.

이미경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도저히 우리가 “일몰제에 의해서 2020년까지 우리가 선택과 집중을 해서 지금 한 7개 정도의 공원을 조성하겠다.”라고 아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업소

업소푸른녹지사

생태공원과장 임용채 : 네, 그렇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러면 2020년까지 7개의 그런 공원도 어차피 우리가 예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건데, 그러면 7개의 그런 공원을 조성하는 데 차질이 없으신지 먼저 여쭤 보겠습니다.

업소

업소푸른녹지사

생태공원과장 임용채 :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지대공원은 지금 공원하고 개발제한구역하고 중복 결정되어 있습니다. 지지대공원은 저희 공원 조성 면적의 약 7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비가 한 1조 원 이상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것은 일몰제를 해제하더라도 개발제한구역은 행위제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뺀 나머지만 약 6,000억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 드린 바와 같이 그것을 뺀다고 할지라도 7개 공원에 대한 선택과 집중을 통하면 일정 부분, 위원님이 우려하신 공원 1인당 면적은 해소할 것이라고 지금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여하튼 이번에 그 계획을 밝히신 걸 보면 “2020년까지 7개의 공원을 단계별로 하겠다.” 해서 이 예산이 2,563억 원 정도, 그죠? 많은 예산이에요.

업소

업소푸른녹지사

생태공원과장 임용채 : 전·답‧대지만 저희가 산정한 겁니다.

이미경위원

그런데 이 예산 확보에는 별문제가 없습니까? 지금 자체적으로?

업소

업소푸른녹지사

생태공원과장 임용채 :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방채까지 발행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산의 40%는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년 한 200억 정도 지방채 발행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결과적으로 빚을 내서 하겠다는 거죠?

업소

업소푸른녹지사

생태공원과장 임용채 : 저희 지방재정상 도저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지방채까지 할 수 있도록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네, 굉장히 고심하는 모습은 보입니다만 약간 좀 발상을 전환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러한 문제는 우리 수원시만 있는 것이 아니라 타 시‧도에도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말이 지방분권화 시대지 우리 예산이 분권화되어 있지 않은 이러한 상황에서 약간 발상 전환을 해서, 이 문제는 지금 중앙정부와 함께 합의해야 될 문제이지, 지금 이 계획은 세워놓고 공원으로 다 지정을 했고, 지금 장기 미집행공원이 57개가 있는데 그나마 2020년까지 할 수 있는 게 겨우 57개 중에서 지금 7개인데, 물론 그것도 어마어마한 액수에요. 그것도 빚을 내서 한다는 이러한 현실, 이러한 현실을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고 이것은 중앙정부와 상의해서 해야 될 일인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증인께서는?

업소

업소푸른녹지사

생태공원과장 임용채 :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가 수원 그린포럼을 통해서 그런 장기 미집행에 대한 부분의 토론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국토교통 관계자, 아니면 국내 전문가를 초청해서 우리 시가 선제적으로 해서 중앙정부가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미경위원

그러니까 중앙정부와 상의를 해서 국비를 좀 보조받고 또 뭐, 그 외의 다른 방법은?

업소

업소푸른녹지사

생태공원과장 임용채 : 그런 방법도 있고요,

이미경위원

지방채 발행하는 것밖에 없나요, 또?

업소

업소푸른녹지사

생태공원과장 임용채 : 아까 말씀드린 1인당 공원면적을 WHO 기준인 9㎡로, 그런 것도 건의할 계획입니다.

이미경위원

그리고 여기 또 계획을 보니까 거기 민간공원조성, 그런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해서 제가 여쭤보는 건데요,

업소

업소푸른녹지사

생태공원과장 임용채 : 민간공원도 우리 시 관내에 약 8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4개소를 검토하고 있는데요, 지금 가장 현실적으로 추진 중에 있는 게 영흥공원입니다.

이미경위원

아니, 저는 향후의 계획을 말씀드린 겁니다.

래헌

박래헌푸른녹지사업소장

위원님이 양해해주시면 제가 총괄적으로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미경위원

예, 증인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래헌

박래헌푸른녹지사업소장

지금 현재 위원님이 염려해 주시는 부분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원 결정된 부분들이 416개, 미조성된 게 사실 민간개발까지 90개입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개발할 게 57개인데 큰 틀에서 보면 공원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는 저희들이 집중과 선택을 통해서 아까 7개 공원은 2020년 전까지 개발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 외의 부분은 그린벨트하고 수변공원이라고, 하천변 쪽으로 이렇게 중복 결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용역을 주면서 과감하게 해제할 수 있는 부분은 해제를 할 그런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10만㎡ 이상 되는 민간개발이 가능한 부분은 민간제안을 받아서 민간이 개발할 수 있고, 개발해서 기부채납 하는 조건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국토부가 이 법을 지금 현재 30%까지 민간이 사용하고, 70%는 공원을 조성해서 기부채납 하는 그러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같이 추진을 하고요, 그래서 저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40%에 대한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공원에 대한 그 면적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2015년 2월에는, 수원시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234개 지자체가 다 똑같이 안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2월에 포럼을 개최해서 “2020년 7월 1일까지 제한된 일몰제를 과연 이대로 끌고 갈 수가 있을 거냐.”라고 하는 문제도 제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된다고 하면 국가는 과연 이 녹지에 대한 업무, “공원에 대한 면적은 지자체가 다 하는데 국가는 과연 가만히 있어도 되겠느냐.”라고 하는 등등의 문제, 그 다음에 법률까지 검토해야 될 문제겠지만 이 공원에 대한 문제는,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것은 한정된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래서 녹지세를 신설하는 부분까지도 한 번 같이 의논을 좀 나누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미경위원

우리 박래헌 사업소장 증인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제가 믿고 좀 더 추후에 점검을 하겠습니다만 그러한 계획을 갖고 있다고 하니까, 지금 우리가 계획만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실행이 되고, 현실화 돼야 된다는 것이 우리의 과제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지금 그러한 구상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현실화되는 부분은 좀 별개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함께 관심을 갖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래헌

박래헌푸른녹지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이혜련위원장

이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수위원

지난 1년간 업무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는데 장기 미집행공원,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장기 미집행공원을 푸른녹지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게 57개소인데, 이 금액을 보니까 3조 5,423억입니다. 이 중에서 또 2020년 일몰제가 12건으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업소

업소푸른녹지사

생태공원과장 임용채 : 네.

유철수위원

12건 중에서 아까 얘기하신 게, 일곱 군데는 지금 현재 2020년까지 이렇게 추진을 해나가겠다고 얘기를 하셨죠?

업소

업소푸른녹지사

생태공원과장 임용채 : 네.

유철수위원

나머지 민간공원으로 해서 이렇게 대부분 추진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지지대공원 하나만 해도, 지지대공원이 약 3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1조 3,498억인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개선해 나가실지 다시 한 번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업소

업소푸른녹지사

생태공원과장 임용채 :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지대공원은 공원과 개발제한구역으로 중복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린벨트 지역이 90% 이상 됩니다. 그래서 설사 공원 일몰제와 관련되어서 해제한다 치더라도 개발제한구역이기 때문에, 공원 외에 개발이 제한되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만 집중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철수위원

제가 여쭙는 것은 어디까지 얼마나 개발할 것인지 그것을 여쭙는 거예요. 38%나 차지하는데 이 중에 어느 정도로 반영해서 개발계획을 잡을 건지 그것을 요청드리는 것이지, 개발제한 얘기까지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업소

업소푸른녹지사

생태공원과장 임용채 : 나머지 부분, 90%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유철수위원

지금 보면 민간공원 추진으로 해서 이렇게 네 군데, 숙지·영흥·지지대·근린공원,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지지대 공원이나 커다란 공원들은 생태학습공원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하면 굉장히 조성이 수월해지지 않을까 싶어요. 다른 지역에 가보면 생태학습지역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우리 수원에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도 지금 활용을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 그런 쪽으로 개선할 방안은 없는지?

업소

업소푸른녹지사

생태공원과장 임용채 :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유철수위원

최대한 빨리 검토 좀 해주시고요, 지금 우선순위 투자계획으로 해서 일곱 개 잡았죠?

업소

업소푸른녹지사

생태공원과장 임용채 : 네.

유철수위원

여기 일월공원, 벌써 몇 년 전부터 연차적으로 해서 10억씩 보상해 주는 것 있죠?

업소

업소푸른녹지사

생태공원과장 임용채 : 예.

유철수위원

이게 언제 끝나죠? 10억씩 보상해 주는 게?

업소

업소푸른녹지사

생태공원과장 임용채 : 금년까지 끝났고요, 내년부터 집중적으로 해서 일월공원, 인계 3호공원 그 쪽이 많기 때문에 그 쪽을 먼저 우선순위로 잡은 겁니다.

유철수위원

그러면 올해까지 끝난 겁니까?

업소

업소푸른녹지사

생태공원과장 임용채 : 내년부터 80억 이상 계속 투자할 계획입니다. (공무원간 협의) 아, 성대 것이 남았습니다.

유철수위원

아직 남았죠?

업소

업소푸른녹지사

생태공원과장 임용채 : 예.

유철수위원

그러면 지금 2015년부터 여기 들어가 있는 금액에도 그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아니면 먼저 조성한 것으로 빠져있는 건지?

업소

업소푸른녹지사

생태공원과장 임용채 :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유철수위원

80억이라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는 70억만 투자하는 거네요?

업소

업소푸른녹지사

생태공원과장 임용채 : 네.

유철수위원

이 지역 주민들 일부는 포장을 전부 해달라는 얘기도 있고 그냥 포장하지 말고 지금 현재 상태로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

업소

업소푸른녹지사

생태공원과장 임용채 : 위원님 말씀대로 보상한 이후에 공원을 조성함에 있어서 의견을 전부 수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철수위원

주민의견 한 번, 토론회를 거쳐서 생태공원으로 갈 건지 포장을 해서 갈 건지 결정을 다시 한 번 해주셨으면 고맙겠고요,

업소

업소푸른녹지사

생태공원과장 임용채 : 알겠습니다.

유철수위원

만석공원 보상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지금 보상 끝났나요?

업소

업소푸른녹지사

생태공원과장 임용채 : 화원 한 군데만 빼놓고 나머지는 다 끝났습니다.

유철수위원

벌써 1년이 넘었습니다, 여기 시작한 지. 너무 지지부진하게 끌려가고 있는 것 아닌가요?

업소

업소푸른녹지사

생태공원과장 임용채 : 한 군데 내년에 보상이 끝나면 내년도에는 실시설계를 해서 공원조성 계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철수위원

최대한 빨리 당겨서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근린공원으로 이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어린이공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겠다고 지금 얘기가 없어요. 지난해에 우리가 용역조사도 전부 했었죠?

업소

업소푸른녹지사

생태공원과장 임용채 : 예.

유철수위원

용역조사한 결과, 여기 46쪽에 보니까 공원조성 계획 결정을 해서 이렇게 쭉 나와 있고 행정절차 이행 중, “행정절차 이행 중”이라는 건 뭐죠?

업소

업소푸른녹지사

생태공원과장 임용채 : 그 얘기는 국토계획법에 일몰제 20년에도 불구하고 공원조성 계획을 10년 이내에 세우지 않으면 그것도 일몰제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원조성 계획을 수립하는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금년 11월 26일자로 고시 결정하였습니다.

유철수위원

아, 그러면 되는 건가요?

업소

업소푸른녹지사

생태공원과장 임용채 : 예.

유철수위원

그런데 여기에 공원결정 고시를 해도 최초 고시는 이미 다 되어 있는 거잖아요?

업소

업소푸른녹지사

생태공원과장 임용채 : 네, 그렇습니다. 설명을 드리면 국토계획법상 기준일은 2000년 7월 1일입니다. 그때부터 20년 동안 공원조성 결정을 하지 않으면 실효되는 거고요, 도시공원법상 기준일은 2005년 10월 1일입니다. 그래서 2005년부터 10년 이내에 또 공원조성 계획을 고시하지 않으면 해제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결정고시하는 사항입니다.

유철수위원

우리가 지난해 어린이공원에 대해서 몇 개를 용역줘서 했습니까?

업소

업소푸른녹지사

생태공원과장 임용채 : 어린이공원 6개소에 대해서 했습니다.

유철수위원

여섯 개예요?

업소

업소푸른녹지사

생태공원과장 임용채 : 예.

유철수위원

열한 개 아니었나요? (공무원간 협의)

업소

업소푸른녹지사

생태공원과장 임용채 : 6개소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유철수위원

6개소요. 그러면 지금 3번은 지금 행정절차 이행 중이라고 되어 있고, 1·2·3번에 들어가 있는 사항들에 대해서 언제까지 진행을 할 거죠? 쭉 밑에까지 보면 1985년도에 공원조성 계획 결정일도 있습니다. 이렇게 옛날부터 되어 있던 것도 아직 조성을 안 했는데, 지금 2013년도에 용역조사를 했죠?

업소

업소푸른녹지사

생태공원과장 임용채 : 예.

유철수위원

고시를 했죠?

업소

업소푸른녹지사

생태공원과장 임용채 : 예.

유철수위원

그러면 이것은 언제 할지도 모르는 거네? 밑에 옛날 것도 아직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업소

업소푸른녹지사

생태공원과장 임용채 : 이 사항은 2013년도 예를 들면, 2013년이기 때문에 2023년까지 공원 조성을 하지 않으면 실효된다는 얘기이고요, 밑에 있는 14개소는 현재 조성 중에 있는 공원입니다, 완료되지는 않았지만. 그래서 이 기간에는 관계가 없습니다.

유철수위원

지금 인도내하고 솔숲이 2000, 몇 년도라고요? 일몰제 2020년이잖아요?

업소

업소푸른녹지사

생태공원과장 임용채 : 최초 고시일은 '81년이지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시공원법 고시 기준일이 2005년이기 때문에 저희가 2015년 이내까지만 조성계획 결정을 고시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인도내 예를 말씀 드리면,

유철수위원

공원조성 결정만 하지 말고, 아까 우리 이미경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공사도 못 할 거면서 계속 결정만 하면 주민들한테 불편만 주는 거잖아요?

업소

업소푸른녹지사

생태공원과장 임용채 : 인도내 어린이공원은 저희가 해제를 검토 중에 있고요, 솔 숲은 단계별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유철수위원

솔 숲은 언제 정도에 할 거예요?

업소

업소푸른녹지사

생태공원과장 임용채 : 그것도 2020년 이전까지 끝낼 계획입니다.

유철수위원

2020년 이전에 끝낼 건가요? 그러면 지금부터 추진을 빨리 해나가야죠.

업소

업소푸른녹지사

생태공원과장 임용채 : 알겠습니다.

유철수위원

앞쪽에서 보면 근린공원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겠다고 계획을 쭉 잡아놓고 어린이공원에 대해서는 아예 말도 없어요. 그래서 어린이공원 부지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관리를 좀 해주시고요, 빨리빨리 진행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업소

업소푸른녹지사

생태공원과장 임용채 : 알겠습니다.

이혜련위원장

유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위원

질의하겠습니다. 보충질의 되겠는데요, 아까 우리 김은수 위원님께서 무궁화 축제 관련해서 질의하셨고, 연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박래헌 사업소장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래헌

박래헌푸른녹지사업소장

예.

이미경위원

무궁화 축제 때 한 사업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우리가 보면 무궁화 심포지움도 그때 했지 않습니까?

래헌

박래헌푸른녹지사업소장

예.

이미경위원

또 여러 가지 사생대회도 하고 무궁화 골든벨도 하고 했는데 이러한 것을 하는 이유가 뭐죠?

래헌

박래헌푸른녹지사업소장

무궁화 축제를 통해서 우리 청소년들에게 나라꽃을 사랑하는 그러한 계기를 마련해서 애국심을 길러주는 것이 근본취지라고 하겠습니다.

이미경위원

바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결과적으로 그런 나라 사랑하는 마음, 또 민족의식을 고취시키는 여러 가지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우려하는 것은 뭐냐하면 23회, 24회, 또 25회도 저희가 구상하고 있단 말이에요.

래헌

박래헌푸른녹지사업소장

예.

이미경위원

제가 항상 아쉬운 건 뭐냐하면 이러한 행사가 일회성 이벤트로 그치면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축제기간, 8월이면 8월 며칠, 축제기간에만 우리가 무궁화에 대한 이야기를 회자할 것이 아니라 정말 고취하려면 늘 우리 마음 가운데, 그리고 우리 생활 가운데 밀착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 우리 본연의 목적인 것 같아요, 그죠?

래헌

박래헌푸른녹지사업소장

예.

이미경위원

저는 그래요. 사업소나 시나 우리나라 전체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기관이 일을 할 때 항상 동조해서, 연계해서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이 저의 소신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무궁화에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이 푸른녹지사업소의 여러 사업 중에 하나, 정책 중에 하나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이러한 축제를 한다고 하면 별도의 무궁화 길을 조성한다, 다음에는 어디에 또 이것을 식재하고, 행사 후에 식재한 나무들은 어떻게 처리하시죠?

래헌

박래헌푸른녹지사업소장

지금 현재 무궁화 전문가를 통해서 전지도 해주고 열매도 따주고, 이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예를 들어서 행사 때, 지난번에 효원공원에서 했던가요?

래헌

박래헌푸른녹지사업소장

예, 효원공원에서 했습니다.

이미경위원

효원에서 했는데 그때 심은 무궁화가 그 자리에 그대로 있나요?

래헌

박래헌푸른녹지사업소장

예. 분화를 갖다 놓은 것은 원위치시켰고요, 나머지 식재된 부분들은 그대로 효원공원에 다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 그 식재된 것은 그대로 있어서 다행인데 분화는 지금 어떤 식으로 현재 보관하고 있고 처리하고 있는지?

래헌

박래헌푸른녹지사업소장

분화는 그 농장으로 가지고 가서 농장에 다시 심어놓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러니까 다시 간다는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행사를 위한 그런 어떤 소재라고밖에는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무궁화에 관련된 부분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푸른녹지사업소에서는 이 사업소만의 일이 아니라 먼저 우리 시청 청사 내에라도 충분히 명분이 되니까 그것을 식재하고, 하다못해 상수도사업소, 휑하더라고요. 그런 데 식재하고, 먼저 눈에 보이는 일을 하기 보다는 실제 우리 생활과 밀착되는 것을 관에서 먼저 보여주고, 아니면 간단하게 우리 푸른녹지사업소와 관련된 많은 조경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수 백개죠? 조경업체가?

래헌

박래헌푸른녹지사업소장

예, 한 200개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한 200개 정도 되지 않습니까?

래헌

박래헌푸른녹지사업소장

예.

이미경위원

그러한 조경업체를 불러서 한 번쯤 이런 강좌를 한다든지, 오히려 대상을 그분들로 한다든지 해서 관 주도로만 이것을 할 것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민간업자들 중심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래야지, 지난번 우리가 행사 끝나고 보니까, 참 어렵게 준비한 게 뭐냐하면 참석자들에게 무궁화, 한 본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한 본씩 다 선물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가정에 가지고 갔을 때 정말 가지고 가서 키울 수 있는지, 왜냐하면 가져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져가서 살려야죠. 그러면 이것이 정말 생활화 돼야 되는데 어쩌면, 그것이 나무이기 때문에 관리를 잘 못하면 그냥 가지고 가서 며칠 있다가 고사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수요자가 많아야지 연구하고 개발한다는 그런 진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단 모든 각 가정이 무궁화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한 가정에 하나씩만 갖고 있어도 경제도 활성화하고 무궁화가 우리 생활에 밀착도 되고 또 중요한 것은 뭐냐하면, 바로 이것이 문화관광부 그쪽의 일만이 아니라 푸른녹지사업소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수원시 문화 파트와 연계해서 디자인도 항상 이 무궁화와 관련된 것으로 함으로 해서, 그냥 우리가 접할 수 있고 생활할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우리 푸른녹지사업소가 먼저 앞서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 주시고, 저는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래헌

박래헌푸른녹지사업소장

우리 이미경 위원님이 주신 말씀에 대해서 100%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대로 저희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궁화 양묘장을 하광교동에 5,298㎡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토지는 다 조성을 했고 봄이 되면 무궁화를 식재해서 학교에 보급운동도 하고 또 그러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주신 대로 조경업체가 강좌를 듣고 무궁화 사랑하는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좋은 아이디어도 주셨는데 그러한 부분도 25회 축제 때 반영해서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경위원

죄송해요. 답변을 주셨는데, 하나 더. 모든 일이라는 게 뭐냐 하면, 일을 벌이면 결과적으로 이 일을 관리하는 그런 인력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래헌

박래헌푸른녹지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런데 그 양묘장이, 지금 제가 잘 들었는지는 모르지만 5,298㎡라고 그랬어요.

래헌

박래헌푸른녹지사업소장

예.

이미경위원

어쨌든 그게 크건 작건 신설하는 양묘장이 되는데 그 일은 누가 합니까? 그런 인력에 대한 준비는 되어 있는지요? 아니면 이미 조직의 직제상 일할 수 있는 어떤 직원이 있는지?

래헌

박래헌푸른녹지사업소장

직제상 새로운 직제는 신설하기 어렵고요, 인력 1명을 충원할 수 있는 계획을 받아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직원 한 명 충원이 되고 그것을 유지관리할 수 있는 사람을 임시로 인부임으로 해서 충원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미경위원

그러한 계획도 좋지만 항상 관 주도로 뭘 하겠다는 생각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관이 주도가 돼되, 중심에는 있지만 항상 거기에는 거버넌스 행정을, 정말 많은 시민들의 의견을 항상 수렴해서 이 양묘장 하나도 어떤 식으로 하면 잘 할 수 있는지 한 번 다각도로 관련자들, 또 관계 시민단체들에게 여쭤보면 아마 좋은 운영을 할 수 있는 방안이 나올 것으로 봅니다. 이것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래헌

박래헌푸른녹지사업소장

예, 감사합니다.

이혜련위원장

이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제안을 드리자면, 사실 이 무궁화 사업하는 것이 지금 수원시에도 어느 동에서 벌써 십여 년 전부터 해온 데가 있거든요. 아시는 것처럼 지금 마을만들기 사업에도 들어가서 하고 있고, 매교동에 보면 항상 무궁화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한 분이 굉장히 열심히 십여 년 전부터 이 사업을 혼자 꿋꿋이 해오시다가 이제는 마을만들기 사업에 들어가서 더 잘 하고 있는데, 무궁화 묘목이 쉽게 자라는 나무가 아닌가요?

래헌

박래헌푸른녹지사업소장

무궁화 묘목은 1년생으로 이렇게 심으면 잘 자랍니다.

이혜련위원장

그러면 특성상 뭐, 어느 위치에 이렇게 심어야 된다든가 이런 것도 있나요? 산에다 심는 것과,

래헌

박래헌푸른녹지사업소장

주로 양지 바른 쪽에 잘 자랍니다.

이혜련위원장

그러면 수변로 정도도 괜찮을 것 같은가요?

래헌

박래헌푸른녹지사업소장

수변로 같은 경우 나무 그늘 밑에 있으면 좀 곤란하고요, 햇빛이 잘 드는 그런 곳이면 무궁화는 잘 자랍니다.

이혜련위원장

그러면 제 생각에는, 지금 수원을 중심으로 해서 흐르는 수원천이 있잖아요?

래헌

박래헌푸른녹지사업소장

예.

이혜련위원장

그러면 그 수원천변에다 쭉, 광교 쪽부터 해서 권선구 끝까지 이렇게 가는 그런 쪽에도, 지금 매교동 구간만 일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도 한 번 더 사업을, 그것도 또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래헌

박래헌푸른녹지사업소장

예, 지금 매교동에서 그런 제안도 받아봤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수원천 전체에 나무를 천변에 심는 것에 대한 부분은 일종의, 말하자면 하천을 관리하는 데서 문제를 제기를 합니다. 천변에 나무 심는 것에 대한 부분은 홍수가 나거나 이럴 경우에 또 나무들 다 쓸려나가고, 또 그걸로 인해서 하천이 범람하는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하상 쪽에는 나무 심는 것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이혜련위원장

네. 그래서 거기도 보면 언덕위의 길, 주변 인도하고 같은 높이, 그 근처에다 심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라도, 하여간 “수원 전체가 무궁화가 있다.” 라는 인식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래헌

박래헌푸른녹지사업소장

예,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련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수위원

우리 임용채 증인께 다시 한 번 질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청개구리 공원, 조성 잘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업소

업소푸른녹지사

생태공원과장 임용채 : 네, 나름 생태공원으로 잘 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철수위원

그런데 민원이 왜 이렇게 많이, 계속해서 발생되고 있죠? (시간경과)

업소

업소푸른녹지사

생태공원과장 임용채 : 위원님,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지금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철수위원

공원 조성할 때부터 사실은 화장실 문제, 사소한 것부터 앞으로 잘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부터 안 돼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공원 조성할 때 화장실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사전부터 얘기를 했는데 “관급 자재이기 때문에 그냥 관급 자재 그것으로 그냥 진행한다.” 이렇게 하고 공사를 진행해 왔습니다. 그리하다 보니까 지금 수도 없이 공원관리과에서 보수하고 보수해도 지금 대책이 안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화장실을 어떻게 했길래, 우리 수원시가 화장실의 메카도시인데 어떻게 하면, 그 화장실 냄새 때문에 맨날 공원에 오는 사람들이 불만을 삼고 맨날 민원 제기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업소

업소푸른녹지사

생태공원과장 임용채 : 관련 부서하고 대책을 한 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유철수위원

공원 처음에 조성할 때부터 제가 “너무 작고 정화시설도 그런 형식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된다.”고 얘기를, 사실은 수없이 했었어요. 그런데 결국은 지금 주민들이 “옮겨달라.” 아니면 “새로 지어달라.” 지금 그렇게까지 얘기 나갈 정도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공원 조성할 때부터, 사소한 것부터 조성을 잘 좀 해줬으면 하는 차원에서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주민들 민원을 사전에 좀 잘 들어서,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결국은 이것 잘했다고 해놓고는 이런 것 하나 때문에 못했다고 얘기 듣고 있단 말이에요. 진짜 잘해주신 건 맞아요, 열심히 잘해줬고. 다른 부분 다 잘했는데, 이런 것 사소한 것 하나 때문에. 앞으로 공원 조성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좀 많이 해주시고요, 우리 전천후 게이트볼장, 이렇게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게 있는데 사실 지지대 공원, 1조가 넘는 그런 투자가 앞으로도 계획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부분의 일부분인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 건지 다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업소

업소푸른녹지사

생태공원과장 임용채 : 위원님 주신 말씀 참고해서요,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유철수위원

장기적으로가 아니고 최대한, 제 임기 중에 끝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업소

업소푸른녹지사

생태공원과장 임용채 : 네, 고민하겠습니다.

유철수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무궁화, 아까 우리 위원장님 그리고 모든 위원님들이 무궁화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해주셨죠?

업소

업소푸른녹지사

생태공원과장 임용채 : 네.

유철수위원

우리 가로수라든가 이런 거 심는 것 보면 대부분 벚꽃 아니면 은행나무, 아니면 메타세콰이어, 이렇게 대부분 그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그런데 벚꽃 같은 경우 개화 시기가 실제 일주일밖에 안되죠? 우리 무궁화는 어느 정도인가요?

업소

업소푸른녹지사

생태공원과장 임용채 : 백 일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유철수위원

예, 무궁화 백 일이잖아요.

업소

업소푸른녹지사

생태공원과장 임용채 : 예.

유철수위원

그러면 벚꽃이 좋습니까, 무궁화가 좋습니까?

업소

업소푸른녹지사

생태공원과장 임용채 : 무궁화가 좋습니다.

유철수위원

무궁화가 좋죠? 그런데 지금까지 전부 벚꽃길로만 이렇게 했어요. 우리나라 벚꽃 아니잖아요?

업소

업소푸른녹지사

생태공원과장 임용채 : 맞습니다.

유철수위원

그러면 우리나라 무궁화, 앞으로 백 일씩이나 가는 이 무궁화로 빨리 대체해나가야 되겠죠?

업소

업소푸른녹지사

생태공원과장 임용채 : 네. 무궁화,

유철수위원

그 다음에 은행나무 같은 경우도 그렇잖아요. 은행나무가 가을철 되면 어떻습니까? 주민들이 은행 그 냄새 때문에, 상가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민원제기를 무지하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과에서 해야 되나요? 녹지관리에서 해야 되나?

래헌

박래헌푸른녹지사업소장

제가 알기로는,

유철수위원

그런데 전반적으로 무궁화하고 관련해서 지금 제가 말씀을 좀 드리는 건데, 은행나무도 그렇고 메타세콰이어 같은 경우도 그 뿌리 때문에 사실 도로 훼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 검토를 해서 무궁화로 이렇게 전부 교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혜련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아까 “하천 부분은 자제를 한다.” 이렇게 얘기 하셨는데, 하천 부분에도 가쪽으로는 사실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래헌 증인께서 말씀해주시지요.

래헌

박래헌푸른녹지사업소장

예, 총괄적인 답변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무궁화에 대해 아까 이혜련 위원장님 말씀해주신 것은 하상이 아닌 하천 쪽 위라고 하면 적극 검토를 하겠고요, 기존에 있던 가로수가 많이 있기 때문에 기존의 가로수를 어떻게, 뽑아서 무궁화로 대체하기는 어렵습니다. 사업비 예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요, 이 가로수 특성상 가로수로 적합하지 않은 부분들이 무궁화가 좀 있습니다. 키에 대한 문제도 그렇고 또 이 꽃이 백 일 동안 피면서 계속 지거든요. 그런 문제도 있어서 위원님이 주신 말씀대로 하천변이라든가 또 새로 도로가 개설되는 그러한 부분들 쪽에는 무궁화로 심는 것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철수위원

예. 우리 고향의 봄길, 여기 보면 중앙분리대 쪽에 이렇게 쭉 잘 심었잖아요.

래헌

박래헌푸른녹지사업소장

예.

유철수위원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앙분리대 같은 데는 벚꽃이나 이런 걸 심으면 오히려 시야를 가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쪽에는 과감하게 교체를 해나가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래헌

박래헌푸른녹지사업소장

예, 그런 쪽에는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유철수위원

그래서 뭐, 이 부분은 도로과하고 같이 연관이 되겠지만 같이 협력해서 이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래헌

박래헌푸른녹지사업소장

예.

유철수위원

이상입니다.

이혜련위원장

유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행정사무감사 받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민원접수 및 처리현황에 보면 공원 조성 요청한 게 있고, 불법 경작 및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이 있고 수목제거 요청이 있었고 미조성 공원에 산책로 정비를 해달라고 했었어요. 여기서 해결한 사항이 몇 가지 됩니까?

업소

업소푸른녹지사

생태공원과장 임용채 : 해결된 사항이요?

재식

이재식위원

예.

업소

업소푸른녹지사

생태공원과장 임용채 : 대부분 해결됐고요, 공원 조성 사항은 빠른 시일에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그 부분 외에는 다 해결된 사항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우리 녹지사업소 박래헌 소장 증인한테 물어볼게요.

래헌

박래헌푸른녹지사업소장

예.

재식

이재식위원

우리 공원 조성하는 데 다른 것은 국‧도비를 가져오는데 왜 국‧도비를 하나도 못 가져옵니까?

래헌

박래헌푸른녹지사업소장

지금 현재 공원 조성하는 것은 국토부나 기재부나 지자체 업무로 분장이 되어 있습니다, 업무가.

재식

이재식위원

그래도 축제 같은 것 할 때에는 도비 가져오잖아요? 무궁화 축제할 때는 도비 가져왔죠?

래헌

박래헌푸른녹지사업소장

예. 무궁화 축제의 특성상 사실은 산림청에 그 부분은 저희가 신청해서 받은 부분이고요, 공원을 조성하는 데 있어서 뭐, 토지보상이라든가 공원 조성에 대한 부분은 절대, 지금 국비를 받을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국‧도비 가져올 방법은 앞으로도 없나요?

래헌

박래헌푸른녹지사업소장

법이 바뀌기 전까지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미조성에 대한 부분은 국토부나 이런 데서 관심을 갖기 때문에 아마, 그러한 부분 쪽으로 한 번 접근을 해서 방향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런데 국비는 못 받아도 도비는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래헌

박래헌푸른녹지사업소장

시책보전금을 의원님들이 좀 주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럴 경우에는 공원 조성할 때 많이 반영하고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렇게 해서라도 공원 형성할 때 좀 많이 받아서 활용하도록 하세요.

래헌

박래헌푸른녹지사업소장

예.

재식

이재식위원

지금 보면 공원 형성하면서 국비나 도비 받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래헌

박래헌푸른녹지사업소장

예.

재식

이재식위원

그리고 2015년도 장기 미집행공원 보상비, 얼마나 세웠나요?

업소

업소푸른녹지사

생태공원과장 임용채 : 내년도 보상비로 저희가 216억 요청한 상태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2014년도에는 얼마 세웠어요?

업소

업소푸른녹지사

생태공원과장 임용채 : 금년에는 109억입니다. 추경 포함해서 한 130억 정도 됩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것 다 보상했나요?

업소

업소푸른녹지사

생태공원과장 임용채 : 인계 3호공원을 제외하고는 다 보상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면 불용액이 생겼겠네요?

업소

업소푸른녹지사

생태공원과장 임용채 : 불용액, 거의 생기지 않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면요?

업소

업소푸른녹지사

생태공원과장 임용채 : 계속 보상을 하는 거니까요,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면 다른 데 보상을 해주다 보니까 인계 3호는 보상을 못 해준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업소

업소푸른녹지사

생태공원과장 임용채 : 다른 데를 해줬는데요, 그 나머지 집행 잔액가지고, 인계 3호공원이 가장 지가가 높기 때문에요, 그래서 거기부터 우선 집행 잔액가지고 보상할 계획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면 2015년도에 보상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업소

업소푸른녹지사

생태공원과장 임용채 : 2015년도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리고 우리가 20년 이상 공원 조성에 장기 미집행된 것 보면요, 1967년도에 공원으로 지정한 땅도 수두룩해요. 여기 보니까, 예? 1967년이면 몇 년인지 아세요? 지금까지 47년이에요, 47년. 47년 동안 이렇게 재산을 묶어놓고 있는 거예요. 이게 대부분이 전부 사유재산이잖아요.

래헌

박래헌푸른녹지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이것, 예를 들어 증인 거라고 생각했을 때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래헌

박래헌푸른녹지사업소장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계획결정으로 결정된 부분들을 저희가 예산범주에서 매입해서 공원 조성하는 그런 문제인데요, 개인 입장으로 본다고 하면 형평에 대한 부분들이 참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이게 2020년도, 여기 자료를 보면 2020년까지 가면 53년, 54년이 되는 거예요. 53년, 54년 되는 거예요. 그러면 땅 소유자가 몇 번 바뀌고, 죽었을지도 몰라요. 그 사람들은 자기 재산 행세도 하지 못 하고 그대로 지금까지 버텨온 거예요. 안 그래요?

래헌

박래헌푸른녹지사업소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공원 실태를 조사해 보면 물론 상속이나 이런 부분들로 해서 잘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단지, 당사자가 땅을 소유하고 평생 동안 보상을 못 받고 이렇게 작고하는 경우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현실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재식

이재식위원

그래서 이분이 예를 들어서, '67년도에 이게 공원으로 지정되어서 자기 소유가 되었으면 그 사람 나이가 보통 한 30, 40은 되었을 것 아니에요, 그죠?

래헌

박래헌푸른녹지사업소장

예, 상속받을 수도 있고 매입할 수도 있고.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이게 땅값이 많이 비싸고 보상을 받았더라면 다른 사업도 할 수 있었고 다른 재산을 늘릴 수도 있었고, 이렇게 가정의 형편이 풀릴 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이게 묶여있다 보니까 상속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라고요, 그죠?

래헌

박래헌푸른녹지사업소장

예.

재식

이재식위원

이것 어떻게, 안타깝지 않아요?

래헌

박래헌푸른녹지사업소장

안타깝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연도별로 잘라서라도, 예를 들어서 잘라서라도 빨리 해결해 주는 방법을 연구해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래헌

박래헌푸른녹지사업소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이 말씀주신 것 100% 공감합니다. 공감하고요, 그런데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러다 보니까 예산을 세우는데 뭐, 200억, 190억, 이렇게 세웠거든요. 그것 가지고는, 전체를 다 보상하려면 4조 6,000억 정도가 든다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마 수원시 예산을 투입해가지고는 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집중적으로 오래된 데부터, 개발이 가능한 데부터 보상을 주려고 하고, 그 예산가지고도 부족하니까 기채로도 발행해서 주려고 노력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예. 지금 인계동에 있는 인도내공원 같은 경우는, 이게 1,510㎡면 몇 평이에요?

업소

업소푸른녹지사

생태공원과장 임용채 : 450평 정도 됩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450평 되죠?

업소

업소푸른녹지사

생태공원과장 임용채 : 예.

재식

이재식위원

이게 '81년도에 묶였어요. 이런 것은 먼저 찾아서, 더군다나 이런 것은 어린이공원 부지로 묶어놨는데, 이런 것 빨리 공원으로 뭘 만들든가 보상을 해주고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게?

래헌

박래헌푸른녹지사업소장

그렇죠.

재식

이재식위원

땅이 큰 것 같으면 보상비가 많아서 그렇다고 할 수 있지만 적은 것은, 돈 몇 푼 되지 않는 것 얼른 보상해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 공원 조성해야 되고 하는 것 아니에요?

업소

업소푸른녹지사

생태공원과장 임용채 : 인도내공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해제를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위치가 백성병원 뒤에 있는 공원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예.

업소

업소푸른녹지사

생태공원과장 임용채 :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해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공원 안 할 것은 그냥 묶어두지 말고 찾아가서 전부 다 해서, 해제시키려면 빨리빨리 해제해줘요.

업소

업소푸른녹지사

생태공원과장 임용채 : 네. 그런 부분을 저희가 내년에는 공원 전체에 대해 용역을 줘서 해제할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해제를 검토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업소

업소푸른녹지사

생태공원과장 임용채 : 알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리고 수변공원 있잖아요?

래헌

박래헌푸른녹지사업소장

예.

재식

이재식위원

수변공원도 문제잖아요. 수변공원은 경기도에서 묶은 거죠? 수원시에서 묶은 게 아니죠? 2006년도에 도에서 묶은 거죠?

업소

업소푸른녹지사

생태공원과장 임용채 : 예.

래헌

박래헌푸른녹지사업소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토부가 12.5를 1인당 ㎡ 면적으로 하기 때문에 아마 공원을 많이, 거기에 맞게끔 계획에 맞춰서 도시계획결정이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린벨트지역이나 수변공원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용역을 다 줬습니다. 그래서 2020년 전까지 방향을 잡으려고 과감하게 해제할 수 있으면 해제를 해야 되고, 민간이 개발해서 조성할 수 있으면 민간에 개발을 부여해야 되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우리가 개발을 해야 될 거라고 하면 과감하게 예산을 투입해서 매입을 해야 되고, 이러한 방향을 갖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예, 그런 방향으로 꼭 실천해 주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수변공원이 있다 보니까 민간업자가 들어가서 개발하고 싶어도, 말하자면 땅 지가가 있잖아요. 지가 때문에, 이쪽에 있는 사람은 땅이 비싸고 그 수변공원에 점용된 사람은 땅이 싸고 이러다 보니까 땅 조정이 안 되어서 하고 싶어도 못 하는 이런 입장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을 빨리 좀 해서, 증인 말대로 빠른 시일 내에 이런 게 좀 해결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래헌

박래헌푸른녹지사업소장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이상입니다.

이혜련위원장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궁금한 사항이 있어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박래헌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당수체육공원을 조성함에 있어서요, 지금 총사업비가 얼마 들었죠? 55페이지입니다.

래헌

박래헌푸른녹지사업소장

사업비가 61억 8,700만 원이 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61억 들었고요, 그러면 이게 기존, 처음 예산 금액하고 맞습니까?

래헌

박래헌푸른녹지사업소장

당초 예산보다, (공무원간 협의)

은수

김은수위원

얼마가 늘었죠?

래헌

박래헌푸른녹지사업소장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좀 못했는데요,

은수

김은수위원

그러면 지금 추경금액이 들어가 있죠?

래헌

박래헌푸른녹지사업소장

이 부분은 위원님이 양해해주시면 저희가 서면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네. 이것은 추경비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세한 자료로 제출바라고요, 앞으로는 꼼꼼하고 정확하게 예산 계획을 세워서 추경예산이 줄어들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래헌

박래헌푸른녹지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이상입니다.

이혜련위원장

김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수위원

한 가지만 더 한 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공원 부지를 이렇게 해제하고 나면 대부분이 어떤 형식으로 됩니까?

업소

업소푸른녹지사

생태공원과장 임용채 : 공원 부지를 해제해도,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로 해제의 검토대상은 그린벨트지역이나 아니면 수변공원도 수변 양안으로 한 30m 이내, 그런 부분을 검토하기 때문에요, 해제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철수위원

그러면 아까 인도내 어린이공원 부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으로 되죠?

업소

업소푸른녹지사

생태공원과장 임용채 : 그 인도내 어린이공원은 거기가 아시다시피 어린이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지만 그 주변에 보면 어린이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용도가 떨어지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검토해서, 그 부분은 현저히 이용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해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유철수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그린벨트나 개발제한구역으로 그대로 남는 건지, 아니면 개인이 개발할 수 있는지, 그런 것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업소

업소푸른녹지사

생태공원과장 임용채 : 아, 개발제한구역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중복 결정되어 있지만 공원을 해제한다고 할지라도 개발제한구역이기 때문에 개발행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 상태로 보존되는 겁니다.

유철수위원

개발제한구역은 그대로 남아있다는 얘기네요?

업소

업소푸른녹지사

생태공원과장 임용채 : 네.

유철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혜련위원장

유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지금 저희 위원회에서 모든 위원들이 얘기해주신 것에 대한 그 사안을 소장님과 과장님, 잘 들으셨죠?

래헌

박래헌푸른녹지사업소장

예.

업소

업소푸른녹지사

생태공원과장 임용채 : 네.

이혜련위원장

이재식 부의장님이 얘기해주신 그 부분도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부분이었긴 한데요, 이 개인 재산권을 행사를 못하고 진짜 몇 십 년씩 이렇게 묶어두는 것, 이것 정말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간경과) 이것은 제가 도시환경위원회 쪽에 있을 때 분명히 이 얘기를 했었고요, 그때 당시에 용역을 줘서 안 될 것은 빨리빨리 해제를 해서 개인 재산권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십사 했었는데, 지금 보니까 용역이 일부 공원에 대해서만 되어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전체적인 것에 대한 것으로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이것을 정리해주셨으면 하고요, 적극적으로 민간투자로 가면 많이 공원화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 쪽으로 진행을 해서 저희가 푸른 공원 안에서 살 수 있는 수원시민이 됐으면 합니다. 또 만들 때도 너무 인위적인 공원이 아닌, 자연친화적인 공원, 그리고 체험할 수 있는 공원, 이런 쪽으로 해서 수원시민들이 풍요로운 공원을 가질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생태공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장 정돈을 위해 5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웃음

11시 21분 감사중지

11시 3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녹지경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김은수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창수 증인에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45페이지입니다. 시민참여 녹지조성현황에서요, 먼저 매영로와 영통로 입면녹화 조성공사는 사업이 잘 마무리되었나요?

업소

업소푸른녹지사

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예. 잘 마무리는 됐는데 이 사업을 하면서 조금 문제점이 있어서 한 군데를 못한 데가 있습니다. 그것 외에는 소기의 목적을 거두었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그러면 한 군데, 안된 데는 잘 마무리되도록 힘써주시고요, 화서동 쌈지공원과 이목동‧구운동의 쌈지공원, 매영로‧삼성로의 입면녹화 조성공사는 언제까지 사업이 완료되나요?

업소

업소푸른녹지사

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저희가 발주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요, 12월 초까지, 한 중순까지는 마무리 지을 수 있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12월까지, 올해 마무리가 되나요?

업소

업소푸른녹지사

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예, 그렇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연무초교 마을마당 조성사업은 지금 시작하였나요?

업소

업소푸른녹지사

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학교 건물 정비사업으로 인해서요, 아직 계약만 되어 있는 상태로 작업은 시작을 못했는데 이 사업은 이월이 되어서 내년 상반기까지 가야 될 사업입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아, 그러면 언제 시작되나요?

업소

업소푸른녹지사

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한 12월 말 정도에 학교 정비사업이 마무리되면 저희가 토공작업도 들어가고, 해빙되면서 수목식재나 이런 사업이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5월까지는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네. 추가 자료를 제가 신청했는데요. 연무초등학교 교육환경개선 지원사업 현황에서 총 사업비는 얼마가 듭니까?

업소

업소푸른녹지사

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4억 5,700만 원입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4억 5,000이요?

업소

업소푸른녹지사

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예.

은수

김은수위원

아, 4억 5,000은 지금 녹지조성 현황이고요, 신풍초교 이전 관련 교육환경 개선사업 얘기하는 겁니다.

업소

업소푸른녹지사

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아, 전체 사업비는 44억 4,200만 원이 들어갑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사업내용하고 수원시와 수원교육지원청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업소

업소푸른녹지사

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저희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사업은 건축비 일부로 15억 정도가 됩니다. 다음에 건축비 지원, 수원시에서 지원하는 게 노후건물 1호동하고 부속건물 2동 해서 24억 8,000만 원, 그다음에 저희 녹지공간 조성하는 데 4억 6,200 해서 전체가 44억 4,200만 원입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지금 수원교육지원청 발주공사인데 교육청의 지원금이 좀 적다고 생각 드는데요, 저는? 그리고 조경에 있어서 4억 6,000, 이것은 수원시에서 지원하는 거죠?

업소

업소푸른녹지사

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예, 그렇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그리고 지금 건축에 있어서 교육청 지원금이 15억? 예?

업소

업소푸른녹지사

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15억은 교육청 지원이고요,

은수

김은수위원

네. 그리고 건축비용 24억,

업소

업소푸른녹지사

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24억은 수원시 지원입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이것, 교육청 지원을 좀 더 받아낼 수는 없나요?

업소

업소푸른녹지사

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저희 녹지경관과는 사실 위탁받아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지 주무부서는 아닙니다, 이게.

은수

김은수위원

지금 이것을 위해서, 시민참여를 위해서 시민협의회가 구성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는 알고 계십니까?

업소

업소푸른녹지사

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저희가 마을마당 조성을 하기 위해서 시민협의회, 그 인근 주민들하고 그다음에 학교의 운영위원들, 그다음에 시민단체들하고 구성을 해서, 사전에 협의를 하고 그것을 설계에 반영을 시켜서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네, 구성인원은 총 몇 명입니까?

업소

업소푸른녹지사

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아, 이 구성이 정례화된 구성은 아니고요, 필요 시 한 것이기 때문에 10～15명 정도가 됩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10여 명이요.

업소

업소푸른녹지사

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예.

은수

김은수위원

시민협의회에서 운영하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업소

업소푸른녹지사

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저희가 사업 구상한 계획을 갖고 협의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시민들, 그다음에 학부모들 의견을 제시하는 겁니다. 시설은 어떻게 하고 나무는 어떻게 심고 뭐, 이런 세부적인 것까지 제시를 하면 저희가 같이 협의를 해서 가장 타당한 방안으로 강구해서 갑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본 위원은 오래된, 낙후된 학교의 교육환경개선 지원사업에 있어서 수원교육지원청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 학부모님들과 주민들과 같이 의견을 수렴하고 협조해서 일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업소

업소푸른녹지사

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지원을 하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네, 123페이지입니다. 개발제한구역 허가 및 불법행위 단속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단속을 하고 있는데, 단속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업소

업소푸른녹지사

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실질적으로 저희가 순찰을, 매회 순찰을 돌아야 되는데 인원이 많지 않은 관계로 인해서 저희가 수시순찰은 못 돌고 정기적으로 주 1∼2회씩 계획을 세워서 순찰을 돌고 있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1∼2회씩 순찰을 돌면서 단속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업소

업소푸른녹지사

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단속은 저희가 기존에 있는 건물하고 비교해서 대장을 가지고 다니면서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새로 신규로 들어왔거나 아니면 형질변경 같은 게 있거든요, 무단으로. 저희가 허가 나간 사항하고 비교를 해서 저희가 단속을 합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지금 단속현황을 쭉 보니까요, 장안구 상광교동이 엄청 많습니다. 이유를 말씀해 보세요.

업소

업소푸른녹지사

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그 상광교동에는 음식점들이 있습니다. 한 35개소가 있는데, 그 음식점들이 지금 영업허가가 나갈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 음식점들은 예전에는 주택으로 쓰던 것을 개조해서, 불법 용도변경이죠. 그런 식으로 나가기 때문에 좀 많은 편입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이행강제금 부과‧납부는 하고 있나요?

업소

업소푸른녹지사

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저희가 부과시키면 납부율은 그렇게 높지는 않은데, 분할로 납부하거나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납부율은 어떻게 됩니까?

업소

업소푸른녹지사

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납부율은 50%를 채 넘지 못합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반은 그래도 납부를 한다는 소리네요?

업소

업소푸른녹지사

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예, 그렇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그런데 음식점이 지금 없어질 수도 없고 지금 있는 데서 단속을 하면서 그 부과금 납부는, 단속하면서 납부는 시키나요?

업소

업소푸른녹지사

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예. 계속해서 부과는 시키는데, 의도적으로 안 내고 그러는 경우에는 저희가 압류도 들어갑니다. 채권압류도 들어가고 재산압류도 들어갑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그런데 거기서 단속을 한다고 그래도 계속 장사를 하고 있는데 음식점이 장사를 안 할 수도 없고, 살고 있으면서 장사를 하시잖아요, 그죠?

업소

업소푸른녹지사

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예.

은수

김은수위원

계속 강제금을 부과할 수도 없고,

업소

업소푸른녹지사

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올해 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되어서, 원래 상수원보호구역 내에서는 음식점이 허가가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일부 한정되게 20% 정도 나갈 수 있게 돼서, 저희가 많지는 않지만 일부는 지금 허가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허가를 받고 있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그렇습니까? 주민들의 충분한 의견을 듣고 같이 협의를 거쳐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업소

업소푸른녹지사

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잘 알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혜련위원장

김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위원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이미경 위원입니다. 저도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개발제한구역이라고 하면 일단 개발을 제한하는 구역이지 않습니까?

업소

업소푸른녹지사

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예.

이미경위원

그런데 몇 페이지인가 보니까, 이번에 신축, 뭐죠? 허가낸 데 있죠?

업소

업소푸른녹지사

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예,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조금 전에 그 근거가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업소

업소푸른녹지사

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광교지역 같은 경우에는 가능한 게 그린벨트 지정 당시에 지목이 대지인 토지나 주택이 있는 토지입니다. 그래서 주택 같은 경우 신축은 200㎡ 이하까지 가능하고요, 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일반음식점이 가능한데 그 경우에는 지금 현재 그린벨트 내 20% 이내만 가능하거든요. 또 원 거주민에 한해서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음식점이 100㎡ 이하, 그렇게 가능합니다.

이미경위원

여하튼 그러한 근거에 의해서 올해인가요? 올해 이렇게 여섯 군데가 증축 내지는 개축, 신축까지 일단은 허가가 된 거네요?

업소

업소푸른녹지사

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예, 그렇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래요. 여하튼 지금 현재 보니까 개발제한구역 내에 그런 불법단속을 많이 하셨어요. 하셨는데 지금 하고 있는 업종이 거의 다 비슷비슷해요. 주차장이거나 아니면 말 그대로 음식점이에요, 음식점.

업소

업소푸른녹지사

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예.

이미경위원

좀 전에 우리 김은수 위원님께서 지적한 것처럼 반복적이란 말이에요, 반복적. 그리고 결과적으로 여기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는데 아까 증인께서 말씀하시기를 한 50% 정도 부과한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50% 부과는 무엇에 근거해서 어떻게 부과가 되나요?

업소

업소푸른녹지사

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위원님이 조금 잘못 들으셨는데요, 그게 아니라 납부율이 50%가 좀 안 됩니다.

이미경위원

네, 안 되고.

업소

업소푸른녹지사

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부과는 전체적으로 시키죠, 다.

이미경위원

부과는 다 하는데,

업소

업소푸른녹지사

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예, 그렇습니다.

이미경위원

부과는 다 하는데 부과를 해도 안 내면 별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업소

업소푸른녹지사

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그래서 저희가 안 내면 압류 쪽으로 들어가는데 그래도 안 내면, 저희가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연 2회까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연 2회는 안 하고 연 1회, 매년 부과를 합니다. 그래서 분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뭐든지 양면이 있어요. 이분들이 거기 거주하면서 또 어쨌든 생활이잖아요, 생활. 그 자체가 본인들의 생계를 유지하는 수단이고, 그래서 어쨌든 이 제한된 구역 내에서 일단은 법에 위촉되게 불법으로 그러한 행위를 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까?

업소

업소푸른녹지사

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예, 맞습니다.

이미경위원

일단은 불법인데, 그렇기 때문에 또 거기에 근거해서 지금 여러 가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 아닙니까?

업소

업소푸른녹지사

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예, 맞습니다.

이미경위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그 근거는 어떻게 돼요? 기준이. 예를 들어서 음식점을 한다고 했을 때.

래헌

박래헌푸른녹지사업소장

제가 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미경위원

예, 박래헌 증인 말씀하세요.

래헌

박래헌푸른녹지사업소장

그린벨트 지역에서 건물을 용도변경하면 용도변경한 것에 따라서, 그다음에 전·답을 형질변경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면적에 따라서 기준치가 있습니다. 뭐는 몇 분의 몇, 뭐는 몇 분의 몇,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경위원

면적에 따라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면적의 지가에 따라서 하는 건가요?

래헌

박래헌푸른녹지사업소장

그러니까 면적·지가에 따라서 계산을,

이미경위원

면적·지가죠?

래헌

박래헌푸른녹지사업소장

예.

이미경위원

결과적으로 다시 한 번 정리할 것 같으면, 그러면 이렇게 계속 고질적으로 반복되는 행위를 하는 거잖아요. 지금 여러 가지 인력부족으로 해서 결과적으로는 단속을 한다고 하지만 주 1∼2회 나가는 것도 저는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하는 그러한 일인 것 같아요. 반드시 개발행위가 제한된 구역 내에서 일을 하지 못 하게 해야 되겠다는 그런 의지보다는, 그러한 의지를 물론 갖고 하시겠지만 쉽지 않은 게 현실이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는데 그게 반복되고 있어요. 또 거기서 현재 그분들은 생계위주로, 생활 그 자체예요. 결과적으로 지가와 면적을 반영한 그런 강제이행금이 본인들이 거기서 불법행위를 하는 것, 소위 말해서 그냥 장사를 하는 것이 할만 한 거예요. 할만 하기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도저히 이것을 감당할 수 없다, 이 이행금이나 여러 가지 조치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면 거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원상복구를 하든지 또 다른 어떤 조치를 취할 것 같은데 지금 여기 조치한 내역을 보니까 “시정완료”, 시정완료는 보통 어떤 것을 시정완료라고 하시는 거예요?

업소

업소푸른녹지사

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시정완료는 예를 들어서 주택을 불법 용도변경해서 음식점으로 한 경우에 다시 주택으로 환원을 시킨 경우입니다.

이미경위원

환원된 경우 그게 시정,

업소

업소푸른녹지사

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그 다음에 주차장 같은 경우 주차장으로 쓰던 것을 다시 농지로 환원하는 경우,

이미경위원

그쪽은 원상복구한 거죠, 그죠?

업소

업소푸른녹지사

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예, 그렇습니다.

이미경위원

원상복구한 경우인데 그런 경우가 쉽지가 않아요,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계속 이행강제금이 부과가 되고 있는데 이 문제는 한 번 심도 있게 다뤄봐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계속 거기에 따른 부과를 하고 한 50% 정도 납부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가면, 그분들은 지금 우리 관에서의 그런 조치에 대해서 전혀, 그냥 여러 가지 내가 버는 일정한 수익에 대한 세금의 일부라는 정도로 인식을 하지, 이게 범칙금이다, 이행강제금이라는 인식이 전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하실 것인지?

업소

업소푸른녹지사

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이미경위원

일단 범법자잖아요, 그렇게 되면.

업소

업소푸른녹지사

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그런 쪽으로는 해결대책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저도 동감을 하고 어떻게 보면 이 그린벨트, GB관계에 대한 부분은 정책적인 부분이거든요.

이미경위원

네.

업소

업소푸른녹지사

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이게 해제가 되기 전까지는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광교지역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린벨트라서 안 되는 것보다는 상수원보호구역에 저촉을 더 많이 받습니다. 면적이나 허가 이런 부분. 그래서 정책적으로 뭔가 바뀌지 않는 한 이것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참 어렵습니다.

이미경위원

우리 박래헌 증인, 보충설명 해주시겠어요?

래헌

박래헌푸른녹지사업소장

예, 총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그린벨트 지역에서 음식점을 하고 형질변경하는 사항들이 반복해서 일어나는 것이 위원님 말씀대로 맞습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 저희가 행정지도를 하는 부분이 1차 현장에서 불법행위가 발생되면 계고를 하고, 그래서 원상복구하는 데는 원상복구한 대로 조치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존치할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또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면 고발까지 시키는 절차를 계속 반복해서 밟고 있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이미경위원

그렇게 하고는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인 거잖아요. 개선이 별로 안 되고 있잖아요.

래헌

박래헌푸른녹지사업소장

그래서 근본적으로 해결하려고 한 부분이, 1971년도 고시하기 이전부터 거주했거나 건물이 있을 때는 정식으로 허가내주는 그런 범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해결하려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이미경위원

네.

래헌

박래헌푸른녹지사업소장

그래도 그 면적가지고는 장사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자격이 됨에도 불구하고 신청을 안 하는 그러한 일부 주민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딱히 무 자르듯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그린벨트를 완화시키고 상수원보호구역을 완화시켜주는 것밖에 방법이 없다고 하면 근본적인 해결에는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들도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다시 한 번 제가 짚어보지만 일단은 우리 법이 존치를 해요, 법이 있어요. 이 법에 근거해서 지금 여러 가지 행정행위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이런 법도 시민을, 국민을 위해서 법이 존재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상수도보호구역에 관한 여러 가지 법률이라든가 또 GB에 관한 그러한 법에 저촉이 된다고 하는데 그러한 법을 과감하게, 과감이라기보다 어쩔 수 없이 현실적으로 무시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현실은 우리가 수용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렵지만 오히려 법도 예외조항을 둘 수 있으면, 우리가 뭐를 할 때 어떤 시기를 기점으로도 할 수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조금씩이라도 모색을 했을 때 발전이 있고 진전이 있는 것이지, 법 때문에 “어쩔 수 없다.”가 답은 아니거든요? 답변해 보세요.

래헌

박래헌푸른녹지사업소장

위원님 말씀주신 것 굉장히 공감합니다. 그래서 현재 100㎡까지는 상수원보호구역, 그린벨트에 1971년 이전에 지은 건물에 거주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허가를 내주는 거고요, 팔당 상수원보호구역에는 아마 300㎡까지도 허가를 내주는 그러한 사항들이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면적에 대한 문제 때문에 사실 허가가 안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을 같이 강구토록 해보겠습니다.

이미경위원

이것은 수원의 문제가 아니라 팔당을 중심으로 해서 다른 시·군도 동일한 문제예요. 그런데도 눈에 버젓이, 위풍이 당당한 건물을 가지고 하고 있는 것을 보면 분명히 다른 시·군의 사례도 좀 보시면서 활성화시킬 것은 활성화시키고 아니면 따끔하게 정말, 그런 제재를 가할 것은 제재를 가해서 그러한 정비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래헌

박래헌푸른녹지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이혜련위원장

이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경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2013년 기준해서 1년간 전체 가로수 중에 고사된 가로수의 비율을 파악해 보셨나요?

업소

업소푸른녹지사

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도에 고사된 고사목이 136주이고요, 금년도에 조사해서 나온 게 125주입니다. 그래서 작년과 올해 해서 261주가 되는데 저희가 현재 162주는 보식하고 아직 99주는 보식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올 하반기에 보식을 하고 있고요, 내년 봄까지 보식을 할 계획입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수원지역 중에 가로수 고사가 가장 많이 되는 지역이 따로 있을까요?

업소

업소푸른녹지사

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글쎄요, 따로 어디가 많다고 보기보다는 올해 같은 경우 가뭄이 심했기 때문에 화서동 쪽에도 많이 고사했고 또 영통 쪽에도 고사한 경우가 있고, 어디 편중돼서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다른 때보다 유난히 좀 많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그러면 증인께서는 가뭄 때문에 고사목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업소

업소푸른녹지사

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올해가 특별히 그렇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증인이 생각하시는 가로수 고사목에 대한 원인을 말씀해 보시겠어요?

업소

업소푸른녹지사

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제가 원인을 말씀드리면, 예전과 다르게 환경이 많이 변화되고 비도 예년처럼 정상적으로 많이 오지 않고 매연·공해, 그런 종류 때문에 아마 고사가 예년보다는 많이 심해지는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고사된 가로수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죠?

업소

업소푸른녹지사

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저희가 베어내고 다시 보식을 합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가로수 베어낸 곳을 보식할 텐데 그루당 보식 예산은 어느 정도로 보고 있죠?

업소

업소푸른녹지사

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수목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 느티나무가 25점짜리 기준으로 했을 때는 식재비와 나무값 포함해서 한 258만 원 정도가 주당 들어가고요, 소나무 40점짜리 같은 경우, 이것은 큰 나무입니다. 40점짜리 같은 경우에는 전부 포함해서 한 800만 원 가량 들어갑니다, 한 그루에. 그다음에 은행나무 같은 경우 15점짜리를 기준으로 할 때 120만 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한 그루당 가격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업소

업소푸른녹지사

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예, 그렇습니다. 나무가격하고 식재비하고 전부 포함해서입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그러면 2013년 한 해 투입된 가로수 보식예산은 어느 정도인지 알고 계세요? (공무원간 자료전달)

업소

업소푸른녹지사

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실질적으로 가로수 관리에 주가 되는 것은 구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번에 파악한 것으로는 3억 3,000만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제가 왜 가로수 보식에 관한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 민원이 있어서 제가 현장을 가보면 실질적으로 보식이 되지 않고 죽은 채 방치되어 있는 나무들도 상당히 많아요.

업소

업소푸른녹지사

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예.

미경

김미경위원

한 자리에 서서 열 그루까지도 본 지역이 있어요. 그러면 그 가로수를 다 베어내고 보식을 하려면 정말 엄청난 예산이 들거든요. 제가 어림잡아 생각해도 억 단위 이상 계속 들어가는데 가로수를 잘 관리하면 이런 보식에 소요되는 예산들을 많이 줄일 수 있을 텐데, 경관과에서는 지금보다 한층 더 노력하셔서 보식에 들어가는 예산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업소

업소푸른녹지사

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잘 알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이혜련위원장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이번에는 다른 목적으로 갔지만, 외국에 보면 건조한 나라인 경우에 저희 위원님들도 다 같이 동감한 부분이, 수목이 있는 그 주변에서 턱을 한 10cm 정도 이렇게 낮게 해서 우수가 왔거나 이랬을 때 물이 고여 있을 수 있게, 그렇게 식재한 것을 봤거든요? 그런 것도 해서, 고사목의 원인 중에 혹시 가뭄에 의한 거라면 이렇게 해소가 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금년에 가로수 및 학교 숲이나 이런 데 병충해 방지하기 위해서 예산 얼마 썼어요? (시간경과) 2015년도 얼마 편성했느냐고요?

업소

업소푸른녹지사

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아, 2015년도 예산이요?

재식

이재식위원

예. (자료 찾는 관계로 인한 시간경과)

업소

업소푸른녹지사

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지금 참나무시들음병 방제에 1억하고요, 소나무 재선충 1억하고, (자료 찾는 관계로 인한 시간경과)

재식

이재식위원

지금 그것 숙지 못 하는가 본데,

업소

업소푸른녹지사

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아니, 학교 병충해는 따로 쓴 게 아니라요, 학교 숲 관리는 본예산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병충해 관리하고.

재식

이재식위원

거기에 같이 포함시켰어요?

업소

업소푸른녹지사

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예, 포함시켰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면 2014년도는 얼마 썼었어요? (자료 찾는 관계로 인한 시간경과)

업소

업소푸른녹지사

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2억 9,000인데요, 2억 9,000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2억 9,000. 여기 자료에 보니까 3억 1,3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업소

업소푸른녹지사

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이것은 내년도 2억 9,000 예산 선 거거든요.

재식

이재식위원

아니, 올해 3억 1,300만 원 예산 세워서 집행했잖아요?

업소

업소푸른녹지사

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예. 올해 그렇고, 내년에도 그렇게 세웠습니다. (공무원간 자료전달)

재식

이재식위원

그런데 지금 몇 개 업체에다 외주 줬어요?

업소

업소푸른녹지사

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저희가 두 관리를, 1공구‧2공구 해서 둘로 나눠서 외주를 줬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병충해 방제를 했는지 안 했는지 감독은 누가 해요?

업소

업소푸른녹지사

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확인을 합니다, 저희가 가서 다. 학교에서 했는지 안 했는지는 다 나오잖아요, 그게.

재식

이재식위원

학교 말고 가로수도 했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아느냐고.

업소

업소푸른녹지사

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아, 가로수요?

재식

이재식위원

예.

업소

업소푸른녹지사

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아, 가로수 방제는 별도로 저희가 발주시켜서 하는 거니까 현장 감독을 합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감독을 좀 철저히 하세요. 예? 감독했는데, 약 치는 차가 지나갔는데 그 뒤에 그 뭐야, 송충이가 그대로 나무에 붙어 있는데, 그게 감독을 한 거예요? 그 날 아침에 약을 치고, 오전에 약을 쳤어요. 약을 쳤는데, 그 이튿날 오전에 가서 찍으니까 송충이가 그대로 남아있는데도 감독을 한 거냐고.

업소

업소푸른녹지사

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철저히 하겠습니다, 앞으로.

재식

이재식위원

내년에는 이 업체를 바꾸세요. 줬던 데 계속 주지 말고!

업소

업소푸른녹지사

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저희가 수의계약 주는 게 아니라 입찰로 부칩니다. 업체가 똑같은 업체는 아닙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계속 똑같은 업체가 하는 걸 내가 봤어요. 바꿔요! 바꾸고,

업소

업소푸른녹지사

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예, 알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리고 지금 고사목, 가로수 고사목이나 이런 걸 했다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 고사목이 서 있는 데가 있고 또 제거해서 베어낸 데도 있고 이런데, 고사목을 베었으면 그 자리는 분명히 다시 식재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거요?

업소

업소푸른녹지사

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예, 맞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런데 베어낸 자리가 몇 년 동안 방치되어 있는 것은 뭐예요?

업소

업소푸른녹지사

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그런 부분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아, 본 위원이 작년에도 나무 죽은 것 어떻게 할 거냐고 물어보니까 “하겠다.”고 그래놓고 금년도 안 했는데 어떻게, 뭘 확인해 봐요? 기억 안 나요?

업소

업소푸른녹지사

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기억납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래놓고 금년에 가보면 아직도 그대로 나무 뿌리가 썩어있는데, 거기. 거기 식재를 안 하려면 캐버리라고 했잖아요. 캐서 다른 데에 갖다 옮기고 사람 통행로, 통행하기 좋게 하라고. 곡반정동 삼성하고 현대아파트, 아이파크 사이에 사람들이 그 가로수 때문에 다니지도 못하고. 그 가게 상가 주인들이 전부 일부러 나무 고사시켜서 다 고사되어 있고 그런 상황인데, 다른 데 공사할 때 그 나무를 캐다가 다른 데 옮겨버리고 사람들 다니게 하라고 그만큼 얘기하니까 “한다, 한다.” 그래놓고는 어디 캐 옮길 데가 없다고 하더니, 지금 보니까 작년에 가로녹지 조성해서 나무를 많이 사다 심었는데, 그것 캐다 심으면 될 텐데 왜 그랬어요?

업소

업소푸른녹지사

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아,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은 지금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존치시켜야 되는 건지 그 나무를 다 뽑아야 되는 건지 그런 부분이 지금, 인도가 협소하긴 한데요, 검토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비가 오면 사람이 우산을 못 쓰고 다니잖아요, 그 길로요.

업소

업소푸른녹지사

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저희도 나가봤습니다, 거기.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면 그런 데를 잘해야지, 그리고 또 여기 지금 터미널사거리에서 비행장사거리 나가는 데, 거기 가로조성 했죠?

업소

업소푸른녹지사

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예.

재식

이재식위원

그 전에 처음에 있을 때 저 밑 비행장까지 조성해서 나무 다 심어져 있던 것, 어디에 캐다 옮겼어요? (시간경과)

업소

업소푸른녹지사

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따로 별도로 옮긴 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적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가 지금 저 밑에, 터미널 사거리에서부터 저 밑에까지 가로화단이 조성되어서 나무가 전부, 느티나무하고 좋은 나무가 많이 심어져 있었단 말이에요. 예? 현대아이파크 들어가는 진입로 하는 바람에 거기 전부 없앴잖아요, 알고 있어요?

업소

업소푸른녹지사

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아마 그것은 새로 조성하느라고 아이파크 작업하면서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아이파크 하면서, 거기 도로하면서 조성해서 나무 다 심고, 다 하고 우리가 영산홍도 심어서 풀도 뽑고 다 했었어, 작업을. 했는데 작년에 터미널 사거리에서 내려가면서, 옛날 우리 소장 증인이 교통국에 있을 때 거기 신호등 체계에 대해서 내가 하라고 얘기 했잖아요. 그 신호등 체계하면서 화단을 다 없앴어요. (공무원간 자료전달) 없애면서 거기 나무가 많이 심어져있던 게 지금 하나도 없다고! 내가 보니까 그걸 전부 다 고사시키더라고요, 캐면서. 그 사진 내가 다 찍어놨는데, 그 좋은 나무를 다 고사시키고 지금 보니까 여기 다른 데 조성하는 데 돈 수억 들여다가 나무 또 사다 심어서 조성하고. 왜 이렇게 낭비를 하는 거예요, 돈을?

업소

업소푸른녹지사

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제가 알기로는 벚나무 있던 것을 현대산업개발에서 느티나무로 교체하느라고 뽑았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하여튼간 저희가 정확히 파악을 해서 필요하면 조치를 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현대산업개발에서 공사를 했어요, 아세요?

업소

업소푸른녹지사

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예.

재식

이재식위원

현대산업개발에서 공사했는데 그 공사 구간에 나무가 심어져 있던 걸 다 뽑아냈다고. 뽑아낼 때 나무를 다 잘라서 버렸다고.

업소

업소푸른녹지사

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확인을 다시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재식

이재식위원

벌써 1년이 다 되었는데 이제사 무슨 확인한다는 거예요, 그게 말도 아니지. 어디 조성했는지도 모르고 있으면 어떻게 해! 그걸 알아야죠! 앞으로 나무를 하나 심든지 또 보식을 하든지 간에 감독을 철저히 좀 하시란 말이에요.

업소

업소푸른녹지사

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알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알았어요?

업소

업소푸른녹지사

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예, 알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이상입니다.

이혜련위원장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위원

이종근 위원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학교 숲에 대해서 질문 좀 하겠습니다. 저희 학교 숲 예산이 푸른녹지사업소에서 다 나가는 건가요?

업소

업소푸른녹지사

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예, 그렇습니다.

이종근위원

기업체에서 일부 지원해 주는 건 없습니까?

업소

업소푸른녹지사

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아, 예전에 유한킴벌리나 이런 회사들이 한 게 있는데요, 지금 현재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저희 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예전에는 가능했는데 왜 요새는 그것을 못하는지?

업소

업소푸른녹지사

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예전에는 개인뿐이 아니라 도비도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도비 지원도 안 되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지금 여기 보면 송림초등학교라고 나오는데 제가 그때 당시 운영위원장 할 때 유한킴벌리에서 1억을 지원받아서 학교 숲 조성한 기억이 나거든요.

업소

업소푸른녹지사

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예.

이종근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도 다시 유한킴벌리나 일반 유관단체, 기업들과 같이 컨소시엄을 하든지 해서 예산을 좀 확보해서 학교 숲을 가꾸는 데, 명분만 세워주면 되거든요. 수원시 예산만 가지고 하지 말고 그런 기업체에 대한 이미지를 제고하는 의미에서도 같이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했던 것이 없어져 버리니까,

업소

업소푸른녹지사

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저희 수원도 유한킴벌리나 이런 회사들이 해서 이미 한 데가 많이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제가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송림초등학교도 1억을 들여서 유한킴벌리하고 했던 부분이 있다고요, 협약해서. 그때 당시에는 아마 수원시에서는 지원이 없이 유한킴벌리에서 다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6년 계약, 6년 동안만 유한킴벌리에서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러면 앞으로도 할 때 시에서 좀, 학교 숲 같은 경우에는 기업에서 지원을 받아서 하면 수원시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은가, 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완충녹지 부분을, 정자지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년이 되다보니까 완충녹지 부분에 나무들이 굉장히 잘 자라서 너무 빽빽한 것 같아요. 그것을 고사목이 있는 그 가로수에 빼다가 심으면 안 되나요?

업소

업소푸른녹지사

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저희가 그러지 않아도 그 완충녹지의 밀식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빼서 심는 작업도 하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지금 정자지구 같은 경우에는 나무가 잘 자라서, 땅이 좋아서 그런지 몰라도 고사목 없이 너무 자라서 빽빽하거든요. 그런 것을 좀 활용해서 했으면 좋습니다.

업소

업소푸른녹지사

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혜련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수위원

지난 1년간 많은 도움 주셔서 감사드리면서요, 우리 팔색길 조성하는 데 고생 많이 하셨죠?

업소

업소푸른녹지사

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네.

유철수위원

99쪽을 잠깐 한 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철약수터 토지보상금 해서 지금 집행 잔액이 남았는데 이것은 보상 다 완전히 다 끝난 건가요?

업소

업소푸른녹지사

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예, 보상 완료 됐습니다. 남은 집행 잔액입니다.

유철수위원

아, 예정보다 많이 예산 잡아서 남은 거네요?

업소

업소푸른녹지사

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많이 잡은 게 아니고 덜 나왔습니다.

유철수위원

아, 그렇습니까?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 사고이월에 대한 것은 어떻게 된 건가요? (시간경과) 보니까 지금 이 구판장 짓는 데 한 9억이 넘게 들어가는 걸로 이렇게 맨 뒤에 장에 보면 나와 있거든요, 146쪽에? 14억이죠? 총 들어갈 비용이?

업소

업소푸른녹지사

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예, 14억입니다.

유철수위원

14억 중에 지금 전년도에, 우리가 2012년부터 계속 넘어온 거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2013년도 안 되어서 이월돼 넘어왔는데,

업소

업소푸른녹지사

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부지선정 문제 때문에 계속 표류했습니다.

유철수위원

어떤 문제요?

업소

업소푸른녹지사

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부지선정 때문에 문제가 있어서요, 그 주민들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위치를 찾는 과정에서 마땅한 부지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정해놓으면 주민들이 또 반대하고 그래서 그 과정이 한 2년 정도 이상 소요됐습니다.

유철수위원

사고이월은 뭐, 계속해서 넘어갈 수 있는 건가요?

업소

업소푸른녹지사

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아닙니다. 올해 사업이 발주됩니다. 그래서 지금 계약심의 받는 중이고요, 12월에 계약이 됩니다.

유철수위원

아, 이번에 계약이 된다?

업소

업소푸른녹지사

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예, 그렇습니다.

유철수위원

그러면 다시 넘어가는 것은 계속사업으로 넘어가는 거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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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예, 그렇습니다. 내년까지 해서, 내년 말까지 공사는 마무리 지을 겁니다.

유철수위원

내년 말까지 끝내겠다? 지금 현재 보면 국비가 4억 9,000, 나머지 시비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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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예.

유철수위원

시비예산 추가로 금년도에 잡았나요? 내년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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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금년에 추가로 더 확보했습니다.

유철수위원

추가 확보, 아, 올렸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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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예, 확보됐습니다.

유철수위원

예. 그리고 몽골 숲 조성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고 싶은데, 우리 몽골 숲을 조성함으로 해서 우리 수원시에 주는 게 뭐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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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몽골 숲을 조성한다고 해서 저희가 가시적으로 바로 표 나는 건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가서 연간 몇 주를 심었다고 해서 그게 사막화가 당장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저희 몽골 숲을 조성하러 시민단체들도 가고 저희 공무원도 가고 위원님들도 다녀오셨지만 가서 그 현 실태를 보고 느끼는 점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효과 차원이지, 그 나무를 심는다고 해서 그 나무가 크게 효과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유철수위원

그런가요? 뭐, 제가 판단하기는 이런 게 있어서, 매년 한 2억 정도씩 이렇게 시 보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지원해 주는 것도 좋지만 우리 국내에도 사실은 할 데가 무지하게 많잖아요. 우리 수원에도 할 데가 많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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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예, 그렇습니다.

유철수위원

여기에 지원해 줄 돈이 그렇게 있는 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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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그래서 저희가 계속해서 하는 건 아니고요, 한시적으로 2020년까지 당초에 계획을 했다가 2016년까지로 당겼습니다.

유철수위원

'1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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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예, 그렇습니다. 내년 후년까지만 하고,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그 관리 문제 때문에 그런 부분인데요, 더 식재하는 건 그렇고 지금 식재한 상태에서 관리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철수위원

여기가 2016년까지 매년 2억씩 들어가는 거네요, 지금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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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네, 그렇습니다.

유철수위원

그리고 우리가 보면 현장 인력이 한 25명으로 해서 이렇게 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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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예.

유철수위원

이 사람들은 우리 한국 사람이에요, 아니면 그쪽 현지인인가요?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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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몽골 현지인입니다.

유철수위원

몽골 현지인이에요?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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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네.

유철수위원

몽골 현지에서 한 달에 25만 원이면 급여는 어떤 수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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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많이 주는 건 아닙니다, 이게.

유철수위원

많이 주는 건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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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예.

유철수위원

이 사람들 다른 일은 안 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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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그렇습니다.

유철수위원

그런데 이 나무 심은 것에 대해서 25명씩이나 이렇게 지속적으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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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그분들이 현지에 거주하면서 계속 관리를 하거든요. 이것은 계속, 땅이 저희 나라하고 다르게 몽골 쪽에는 척박합니다, 많이. 그렇기 때문에 계속 물주기 작업을 해야 되고 전지작업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시비도 해야 되고 뭐, 많은 인원은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유철수위원

그래도 연중 25명이 지속적으로 관리한다는 것은 굉장히, 적은 인원은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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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예, 그렇습니다.

유철수위원

굉장히 많은 인원이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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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그런데 이 관리를 안 해주게 되면 고사되거나 또 다시 또 황폐화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신경을 쓰느라고, 인원은 적정하게 배치한 것 같습니다.

유철수위원

예. 기왕 시작은 했으니까요, 심은 나무 지금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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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네.

유철수위원

여기 보면 생존율이 지금 86% 정도 이렇게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기왕이면 좋은 나무 좀 심었으면 좋겠어요. 여기 포풀러라고 하면, 포풀러나무는 미루나무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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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예, 맞습니다.

유철수위원

이런 나무, 거기 심어서 어떤 효과를 줄 수가 있나요? 나무 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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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그래서 그런 나무도 심지만 그것은 방풍림인데요, 그것보다는 유실수 비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우흐린누드하고 차차르간이라고 비타민나무, 이런 나무를 많이 심어서 나중에 현지 주민들이 정착할 수 있는 그 기회도 만들어주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유철수위원

예, 기왕 심는 것 그런 방법으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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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잘 알겠습니다.

유철수위원

그리고 우리 화서동 쌈지공원 조성공사, 지금도 하고 있죠? 다 끝났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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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아니요, 하고 있습니다.

유철수위원

그런데 거기에 우리 주민들이 요구해서 이렇게 시작은 했지만 옆에 데크 까는 것은 어떻게 처리했어요? 지난번에 우리 모 위원님께서 얘기 한 번 하셨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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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예, 그렇습니다. 그게 애초에 주민협의체 뭐, 구성한 건 아니지만 관계되는 주민들하고 회의도 하고 그다음에 그 인근의 상가 주민들하고도 같이 얘기하고 해서, 저희가 결정을 해서 이제 작업이 들어간 건데요, 일부 민원도 있고 그래서 서로 협의해서 좋은 쪽으로 해서 정비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유철수위원

지금 데크를 깔다 보니까 이게 이제 노점으로 이렇게 이용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거든요. 바로 상가 앞 쪽에 이렇게 데크 깔아줌으로 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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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네.

유철수위원

전체적으로 다 똑같이, 일률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쫙 깔아서 다른 상가에도, 모든 상가가 똑같이 이렇게 되어 있을 때는 모르지만 어느 한 쪽에만 이렇게 하면 그 한 상가에만 특혜 주는 그런 시비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잘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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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그래서 그 데크 면적을 많이 축소시켰습니다.

유철수위원

축소시킴으로 해서 어느 한 쪽에만 이렇게 주는 경향이 될 수 있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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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아닙니다. 축소시키고 그것을 녹지대로 조성을 하는 거니까요.

유철수위원

축소시킴으로 해서 거기에 뭐, 테이블을 내놓고 이렇게 쓸 수 있는 그런 건 아니죠?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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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그런 건 아닙니다. 축소시켜서 넓어진 면적에 또 녹지 조성하고 나무 심고 하는 거니까요.

유철수위원

이 데크를 깔아주고 오히려 그냥 와서 장사하게끔 이렇게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면 안 된다, 이런 차원에서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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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유철수위원

공원관리 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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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잘 알겠습니다.

유철수위원

이상입니다.

이혜련위원장

유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위원

우리 이창수 증인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지금쯤 오니까 이제 보충질의가 되는데요, 먼저 몽골 숲 조성에 관련해서 추가로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 사업이 일단은 시민단체 주관으로 먼저 시작이 된 거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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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네. “휴먼몽골사업단”이라고 사단법인입니다.

이미경위원

아까 우리 증인께서 말씀하시기를 “여기는 현지에 우리 시의원들도 많이 가봤다.”라고 말씀하셔서 마치 “시의원님들이 잘 아는 내용 아니냐. 그런데 뭘 그러느냐.”라고도 들을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저는 뭐, 사실 초선이고 이 사업 현장에 가보지 못한 사람으로서 제가 아주 객관적으로 한 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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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예.

이미경위원

좀 전에 우리 유철수 위원님께서 “한 2억이라는 예산이 계속 시에서 나가는데, 우리 주변에도 더 어려운 일이 있지 않느냐, 그쪽으로 예산을 돌리는 것이 어떠냐.”라는 그러한 질의에 대해서 우리 증인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렇지 않아도, 그래서 2016년도가 되면 이 사업을 중단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저는 사실 그냥 객관적 입장에서 우리가 어떤 일을 추진을 했을 때는 계속성이 중요, 물론 중간 평가도 중요하고 거기에 어떤 가치가 있다면, 거기에 명분도 있고 실리도 있고 어떤 가치가 있다면 저는 그 사업을 좀 더 보완해서라도 계속할 그럴 가치가 있다고 보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저는 또 그러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데, 왜인고 하니, 제가 이런 저런 일로 해외에 많이 가서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있는데, 잘 아시겠지만 대표적으로 요즘 한국의 기업들이 각 나라에 여러 가지, 우리 한국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한류를 통해서 특히 또 여러 가지 홍보도 하고 있지만 기업들은 그런 제품을 현지에 판매하기 위한 그러한 전략 중에 하나가 일단 여러 가지 우호관계라든가 또 예산지원이라든가, 과거에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오기 위해서 그 전에 학교가 들어오고 의료가 들어오고 복지가 들어오면서 뭐, 여러 가지 아동보호시설 같은, 그것이 한국에 들어와서 정착을 했던 것처럼, 이제 우리도 OECD 국가로서, 그 일원으로서 우리보다 조금, 여하튼 그런 순위로 어떤 나라가 더 우위다, 우위를 점하고 있다, 하위다, 라고 하긴 참 어려워요. 우리가 사실 수치로 할 수 있는 그런 건 아니지만 몽골이 갖고 있는 무한한 그런 가능성을 저는 봅니다. 예를 들어서 필리핀 같은 경우에 사실 한국 사람에 대한 그 반한감정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미 일본 사람들이 들어가서, 왜냐하면 한때 일본의 여러 가지 폐해를 본 그런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일본 사람들이 교량을 깔아주고 도로를 놔주고 한 것 때문에 가보면 거의 다 일본차가 돌아다니고 있어요. 한국기업, 참 어렵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요즘 체코나 유럽에 가면 삼성 등등등등 정말 우리 한국기업들 참 많이 애쓰고 있는데, 특별히 저는 우리가 그런 데만 볼 것이 아니라 앞으로 그 잠재적인 가능성을 보고 몽골에 이 숲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 저는 몇 가지 차원에서 “아, 수원시가 참 지원을 잘하고 있다.” 제가 의원 들어오기 전에요, 저는 여기에 전혀 관여된 사람이 아닙니다. 봤을 때, 저것은 정말 장기적인 안목에서 우리가 무슨 자원외교를 하니 뭐니 하면서 돈을 진짜, 이번에 보니까 참 엄청난 일들이 지난 정권에 있었던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는데, 정말 이런 각 지자체 차원에서 그렇게 우호관계를 맺고 신뢰를 구축하고 한다면 우리가 또 필요한 일이 있을 때, 항상 이 세상은, 이 지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같이 사용해야 되고 그런 입장에서 지금 또 몽골 사막화라든가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숲을 조성해주고 그래서 뭐, 녹지를 좀 확보해준다든가 해서 그 나라에 주는 이익도 있고, 실은 아까 우리 증인께서 거기 가서 보면 느끼는 것이 많을 거라고 했는데 표현을 좀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것, 이것, 이것, 이것 때문에 정말 이것은 우리가 2억이라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가치를 갖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셔야지, 우리 의원도 설득하고 시민도 설득하고 이 사업이 정말 얼마나 가치 있는 사업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다 같이 관심을 갖고 더 동참을 하지, 그렇게 표현하시면 안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업소

업소푸른녹지사

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알겠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런 차원에서 여쭈어 보는 건데요, (자료 찾는 관계로 인한 시간경과) 지금 그 나무들, 현재 현지에 몇 본이나 있는지요? 이번에.

업소

업소푸른녹지사

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예?

이미경위원

현지에. 이게 2013년부터 했던 사업인가요? 이 사업이 몇 년 됐어요?

래헌

박래헌푸른녹지사업소장

2011년부터 했습니다.

업소

업소푸른녹지사

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11년부터 해서 '16년까지 계획된 사업입니다.

이미경위원

'11, '12, '13, '14, 현재 그러면 4년까지 현지에 한 몇 본 정도나 거기에 식재를 했는지요?

래헌

박래헌푸른녹지사업소장

지금 6만 본 정도 식재를 했습니다.

이미경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활착율이 현재, 잘 되고 있나요?

래헌

박래헌푸른녹지사업소장

활착율이 아까 얘기대로 90% 정도, 어떤 건 95%, 어떤 건 80 몇 % 이렇게 돼서,

이미경위원

그러면 평균 한 90%?

래헌

박래헌푸른녹지사업소장

평균적으로 한 80 몇 %는,

업소

업소푸른녹지사

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90% 전후됩니다.

이미경위원

예, 90% 정도라고. 제가 그걸 왜 여쭤보는고 하니 아까 우리 유철수 위원께서 “왜 이렇게 그 현지에 많은 사람들이, 현지인들이 근무해야 되느냐?”고 여쭤봤더니 “그 땅이 척박해서 물을 줘야 된다.”라고 하셔서 “아, 그러면 이게 고사하고 여러 가지 관리가 참 어렵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래도 활착율이 평균 한 90% 된다고 하니까, 그러면 제가 관리를 잘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아니면 뭐, 그 이유가 뭡니까?

업소

업소푸른녹지사

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현재까지는 관리를 잘하고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잘하고 있고?

업소

업소푸른녹지사

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예.

이미경위원

제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일단 이 일이, 우리가 어떤 일을 했을 때 그래도 중간평가도 해야 되고 또 10년 주기로 해야 되는 평가가 있는데, 또 이것은 특히 다른 것도 아니고 우리가 기계에서 어떤 제품을 찍어내는 것도 아니고 하나의 생명을 키우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것을 지켜보고 평가를 좀 제대로 할 필요가 있는데, 그 6만 여의 그런 나무를, 6만 여개 정도? 얼마요? 다시 한 번, 제가 기억이 안 나서.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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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6만 1,004본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미경위원

6만 1,004본을 식재를 했는데, 제가 지금 안 가봐서 그래요. 6만 1,004본 정도면 거기가 엄청나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것은 뭐냐 하면, 어떠한 그런 개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어떠한 그런 종류의, 어떠한 사이즈의 그런 나무를 식재를 했길래, 했다면 어떤 것을 하기에 따라서 그것이 엄청나게 울창한 숲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에계, 겨우 이거야?” 라고도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떠한 상황인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왜냐하면 대부분 시민들의 세금을 가지고 뒀다가, 세금의 일부가 그쪽에 갔는데 거기에 대한, 현장에 안 가본 사람이 대부분이거든요.

업소

업소푸른녹지사

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나무 자체는 지금 위원님이 안 보셨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이미경위원

못 봤죠, 안 본 게 아니라 볼 기회가 없었죠.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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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예, 못 보셨으니까. 그런데 그 나무 자체는 크지는 않습니다.

이미경위원

크지 않다면 한 몇 cm 정도?

업소

업소푸른녹지사

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묘목입니다. 묘목을 심은 건데요,

이미경위원

묘목이요.

업소

업소푸른녹지사

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지금 우흐린누드나 차차르간 같은 경우에는 열매식물이거든요.

이미경위원

유실수요.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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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예, 유실수인데 그것은 내년 정도부터는 본격 수확이 가능합니다. 비타민 나무라고 하죠, 차차르간은요.

이미경위원

그러면 그게 우리나라도 있는 나무인가요?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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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비타민 나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일종의?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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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예.

이미경위원

예, 그래요. 여러 가지 연구를 많이, 우리 박래헌 증인 하실 말씀 있으시면 더 하세요.

래헌

박래헌푸른녹지사업소장

예, 보충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몽골 숲은 2011년도 3월～2016년 12월까지 하는 사업이고요, 100ha, 30만 평에 10만 그루를 심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6만 1,004본을 식재해서 활착율은 89.5% 정도가 되어서 사실 몽골 숲, 시민의 숲을 만드는 것은 국제적으로 수원시민의 자부심을 또 표현하는 겁니다. 직‧간접적으로 몽골 사막화를 막는 부분도 굉장히 큰 역할을 하겠지만, 우리 수원시민이 세계적인 그러한 봉사활동, 또 지구온난화, 사막화를 막고 있다고 하는 그런 자부심도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몽골 숲은 위원님 말씀대로 2016년까지 일단 사업은 끝나지만 몽골 휴먼 사업단하고 지속적으로 관리 유지되어서 정말 근본적인 그런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미경위원

네. 2011년부터 해서 '2011, '12, '13, '14, '15, '16, 6개년 계획인가요, 이게요?

래헌

박래헌푸른녹지사업소장

예. 현재 6개년 계획으로 2020년까지 계획 잡았던 것을 당겨서 '16년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좀 더 단계별로 지켜보면서 한 번 평가도 하고 또 결정할 사항일 것 같은데, 그 뒷장에 보면 학교 숲 조성내역과 연계해서 제가 한 번 여쭤볼게요. 학교 숲 조성도, 이걸 보니까 2003년부터 시작을 했어요?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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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예, 그렇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러면 벌써 이게 10년이 넘었네요.

업소

업소푸른녹지사

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12년 됐습니다.

이미경위원

네, 12년 됐습니다. 이렇게 학교 숲 조성도 벌써 12년이 되니까 “아, 가니까 정말 울창하다.”라는 그러한 느낌을 받거든요. 이제는 울창하다 못해 지금 여러 가지 또 다른 문제를 지금 우리가, 처음에는 식재하는 데, 숲을 조성하는 데 몰두하다가 이제는 또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또 다른 문제점을 논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행복한 그러한 시점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시간을 갖고, 이 나무 같은 것은 좀 시간을 갖고 평가해야 될 그럴 부분들인데 학교 숲, 여러 가지, 그것도 병충해가 막 발생하지 않습니까?

업소

업소푸른녹지사

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예.

이미경위원

병충해 발생하고, 그래서 또 베어내거나 뽑거나 약을 뿌리거나 하는데, 지금 그 관리를 누가 하고 있죠?

업소

업소푸른녹지사

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직접 하고 계십니까? 푸른녹지사업소에서?

업소

업소푸른녹지사

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예, 그렇습니다.

이미경위원

직접요?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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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예.

이미경위원

아.

업소

업소푸른녹지사

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학교 숲을 조성하고 나서 협약을 맺어서 10년 동안 저희가 관리를 해줍니다.

이미경위원

그러면 학교 숲 관리와 관련해서 푸른녹지사업소에서 배치된 인력이 몇 분이나 되십니까?

업소

업소푸른녹지사

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인력은 없고 저희가 사업으로 발주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아, 발주해서요?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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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예.

이미경위원

그러면 발주하신다고 하셔야죠.

업소

업소푸른녹지사

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예.

이미경위원

조금 전에 우리 이재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작년에 고사목이 발생했는데 아직 처리가 안 됐다고 답변하셨죠?

업소

업소푸른녹지사

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예, 그렇습니다.

이미경위원

1년 됐어요. 그것은 왜 못 하셨나요? 발주한 데 좀, 다른 데라도 좀 의뢰해서 하시지?

업소

업소푸른녹지사

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그런 부분은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요, 저희가 누락이 됐던 모양입니다. 확인을 해서, 이번 행감이 끝나고 구와 같이 협의를 해서 일제 조사를 통해 그러한 일이 앞으로는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미경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시의원들은 다 각 지역구 현장에 있는 분들이에요. 현장에 있기 때문에 현장의 문제를 빨리빨리 캐치할 수 있는 거예요. 민원인들이나 지역주민들이 바로바로, 매일 다니다 보면 대화하는 가운데 그런 문제점을 도출하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인식하고 여러 가지 시정을 요구하는 것이고요, 마찬가지로 학교에 있는 당사자들은 또 학교에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물론 관심이 없는 분은 모르겠지만, 거기에 계셔서 병충해가 생기거나 여러 미관을 해칠 정도로 나무가 고사되고 있거나 문제가 생기면 가장 빨리 파악하는 분들은, 발주하신 데서도 얼마나 관리를 잘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발주하신 업체도 하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아마도 학교 측이 더 빨리 알지 않을까, 그런 문제들은 학교에서 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아니면 학교와 그 업체가 바로 직결이 될 수 있게 되어 있나요? 학교와 그 업체가 바로 직결이 되어서 바로바로 조치할 수 있게 되어 있나요, 그 구조가?

업소

업소푸른녹지사

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저희한테 바로 연락이 옵니다. 문제점이 있어서 연락이 오면 바로 업체에 연락을 합니다.

이미경위원

아, 오면 연락을 하는 것이고. 연락이 와야지 조치를 취하는 시스템인가요, 아니면 사업관리 용역을 줬으면 거기서,

업소

업소푸른녹지사

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연간 관리는 하는데, 저희가 주기적으로 병충해 방제나 그 다음에 잔디 잡초제거나 아니면 전지, 이런 것을 하는데 그것 외에 안 하는 기간 중에 또 연락이 오면 바로 투입을 해서 조치해 드립니다.

이미경위원

우리 증인 부서에서는 아마 관리 감독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업체에다 발주를 줬어도 그 업체가 잘할 수 있게끔, 그냥 연락이 오면 간다라든가 어느 시기에 간다가 아니라 매뉴얼을 좀 받아보세요. 어떤 식으로 관리하고 있는지 여러 가지 사업계획과 거기에 대한 평가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민원이 들어오지 않게. 현지의 여러 가지 식재도 그렇지만, 저희 위원들이 질의를 하잖아요. “뭐가 몇 개 있습니까?”, “뭐가 어떻습니까?” 어떤 질의를 할 때 그것을 다 외우고 있을 필요는 없어요. 그런 자료가 있어서 바로바로 파악을 하면 되는 거니까. 어떤 시스템을 좀 갖춰서 일을 한다면, 실제 학교 측에도 우리가 숲 조성 본연의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 목적대로도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또 환경도 조성할 수 있고요. 실제 이 관리를 하시는 업주 측에도 그냥 맡겨놓으면 안 돼요. 어떤 약을 썼고 어떤 식으로 했으며 이게 진짜 주기적으로 됐을 때, 이것이 체계화가 됐을 때 관리가 되는 것이지, 그게 지금 되어 있는지 모르겠어요? 다 컴퓨터에 입력되어서 하는 시스템으로 관리가 되고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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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예,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잘 되고 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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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예.

이미경위원

왜냐하면, 이런 저런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들어서. 예, 잘 알겠습니다. 잘 하고 있다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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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앞으로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팔색길인데요, 제가 자료는 안 보겠습니다만 1단계·2단계·3단계로 해서 올해 말로, 12월로 다 완료되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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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예, 마무리됩니다.

이미경위원

마무리가 “됩니다.”예요, 아니면 됐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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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마무리가 거의 다 됐습니다. 12월 초 정도면 완전히 마무리가 됩니다.

이미경위원

그런데 거기 예산에 보니까, 팔색길 한 번 볼까요? (자료찾는 관계로 인한 시간경과) (“139페이지.”하는 위원 있음) 이 예산이 47억이잖아요? 139쪽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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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예.

이미경위원

그 예산이 지금 1단계·2단계·3단계로 해가지고 천 원 단위로 딱딱 떨어지네요. 아직 다 마무리가 안 됐다고 했는데 지금 어떻게 다 딱딱 떨어지게 맞춰졌나요? 한 번 보시겠어요? 1단계·2단계·3단계 예산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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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위에 말씀드린 것은 투자계획입니다.

이미경위원

투자계획이고요. 그러면 소요예산이 계획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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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이것은 투자계획이고 뒷장에 보면,

이미경위원

계획할 때 무슨 천 원 단위까지 계획을 하시나요? 굳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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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천 원 단위는 아닌데요?

이미경위원

여기 소요예산이라고 해가지고 1단계 소요예산, 2단계 소요예산, 한 번 보시겠어요? 이게 별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제가 이런 것에 대해서 약간 세심하게 좀 하십사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약간 인위적인 그런 느낌이 들어서, 이게 소요예산이라면, 집행한 내용이 아니고 예산이었다면 예산답게 쓰셔야 될 것 같고, 나중에 집행액과 불용액·잔액이 있으면 그것대로 표식을 별도로 해주셔야지, “소요예산” 해가지고 이렇게 천 원 단위로, 3단계는 아직 다 안 끝났다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6,000원”, 거기까지 이렇게 표식을 해놓으니까 신뢰가 좀 떨어집니다.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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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아, 예. 잘 알겠습니다.

이미경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혜련위원장

이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위원

이종근 위원입니다. 몽골사업단 몽골 숲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는데요, 이게 한시적 사업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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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일단 한시적 사업이라기보다 저희가 휴먼 몽골사업단과 같이 해서, 당초에는 2020년까지 계획을 했다가 좀 당기자고 해서 2016년까지 숲 조성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이종근위원

그쪽에 그나마 나무가 살고 있는 자체는 지금 유목민들이 있기 때문에 나무가 살고 있는 것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척박한 땅이기 때문에, 항시 물을 줘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는데 2016년까지 한시적 사업이라고 하면 2016년 이후 그쪽에서 유목민들이 떠나지 않아야만 그게 사는 건데, 유목민들이 떠나면 그 나무는 죽게 되거든요, 다시. 그렇다고 하면 이 사업 자체가 한시적 사업이 아니라 유목난민을 얼마나 거기에 정착시킬 수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라고 보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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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그래서 저희가 2016년까지 나무 심는 계획이 이렇게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이종근위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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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중요한 것은 뭐냐하면, 더 심는 것도 좋지만 관리가 문제거든요. 가보셨지만 관리가 안 되면 도로 황폐화가 돼버리잖아요. 주위가 다 황폐하잖아요?

이종근위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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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그래서 그런 부분을 몽골사업단과 국제 NGO라든가 아니면 우리 자원봉사단체라든가 이런 단체들과 같이 협의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려고 저희 나름대로 지금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제가 올해 의원이 처음 되어서 거기를 가보고나서는, 몽골에서 “코리아”라는 이미지 자체가 몽골 숲으로 인해서 굉장히 위상이 향상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관청에도 가서 대우를 받고 왔고. 그만큼 수원에서 몽골 숲을 관리하기 때문에 그런 대우를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유목난민이 자체적으로 수원에서 지원을 해주지 않아도 살아갈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그쪽 차차르간 나무 자체를 그냥 열매로서만 팔면 의미가 없거든요. 그것을 가공할 수 있는 공장을, 잘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을 지어줘야만 더 이상 지원되는 부분이 적을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생각은 어떻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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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저희가 세부적인 계획은 아직 안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음료수로 시판되어서 나오는 것은 있더라고요. 저도 먹어봤는데 맛도 괜찮고, 지금 가공식품 문제도 있고 제반적인 사항을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어떻게 한다고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아직 2016년까지 계속 식재를 하고 관리를 해야 되니까,

이종근위원

2016년까지는 나무심는 것을 종결하는 것이고 사후관리로서 최소한 차후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그 계획까지도 수립해서, 그 유목민들이 떠나지 않는 방법이 뭔가까지도 고민하시고, 그 다음에 일부가 지원되고 나중에는 자체 재생산할 수 있는, 자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까지도 푸른녹지사업소에서 해야 되지 않는가, 라는 생각까지 듭니다. 물론 몽골사업단도 중요하지만 공무원들도 일단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계획을 몽골사업단과 같이 계획해서 짜가지고 내년에는 보고할 때 이렇게만 조성할 게 아니라 향후에 “이런 부분도 하겠습니다.”라는 것을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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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예.

이혜련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염려하는 것은 다 같은 내용인데요, 저희가 2011년에 처음 자비를 들여서 나무를 심으러 같이 가봤습니다. 그때 첫 번째로 포플러를 심었는데 포플러 자체는, 여기 112쪽에 조감도라고 하나요, 설계도라고 하나요? 나무 심은 현장이 나오는데 가운데 심는 그 나무들은 말 그대로 방풍을 하기 위해 외곽에 이렇게 심었거든요. 그런데 아까 얘기대로 지속적으로 관리를, 2016년에 끝난다니까 걱정들을 하시는데 그때 당시 심을 때 2011년∼2020년까지 1년에 만 그루씩 심겠다고 계획했던 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랬는데 1년에 2만 그루씩 심다 보니까 조속히 사업이 끝나가는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차차르간이 아까 얘기대로 내년에 수확이 되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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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예.

이혜련위원장

제가 알기로 한 나무에서 5㎏ 정도 수확을 할 수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것으로 2차 사업이 진행되어서 거기 있는 유목민들이 거기서 수확하는 것으로 수익이 얻어지니까 그 뒤에는 자연적으로 거기서 생활을 하는 데 지장없이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처음에 심을 때도 그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저도 구덩이를 90㎝, 30㎝ 파고왔지만 한 구덩이 파는데 100원씩 그 사람들한테 줘서 그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게 많은 도움을 준 것이고, 수원이, 대한민국이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게 선진국으로 가는 것 같다는 자부심을 정말 많이 느끼고 왔습니다. 2013년에 또 가보니까 잘 자라고 있더라고요. 처음에 심을 때 1m짜리 포플러를 심었는데 거의 1.5∼2m 가까이 되게 자라고 있고 아까 얘기한 대로 생존율이, 포플러는 특히 90% 훨씬 넘게 잘 자라는 수목이다 보니까 다 잘 자라고 있어서 만족하고 왔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녹지경관과 감사 잘 진행을 했고요, 아까 광교 쪽 문제 있는 데, 거기는 사실 축사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축사 문제도 계속 얘기를 해왔지만 기존에 하고 있는 분들이 살아계시는 동안은 지속돼야 되는 거죠? 어디로 방출을 할 수 없는 상황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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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경관과장 이창수 : 예, 그렇습니다.

래헌

박래헌푸른녹지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혜련위원장

그래서 그 문제도 있고 또 개발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얘기한 대로 그분들이 살아가는 데 굉장히 불편한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저희가 당근과 채찍이 필요한데, 그분들을 위해서 광교마을 공동구판장 건립사업 하시는 것은 잘 해주시는 것 같고, 아까 얘기대로 100㎡가 아닌, 조금 상향 허가해서 살아갈 수 있게도 도와드리면서, 하여간 저희가 광교 쪽은 쭉 고심하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녹지경관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감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찬을 위해 5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44분 감사중지

14시 0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끝으로 공원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김은수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공원관리과 과장 증인에게 질의하겠습니다. 253페이지입니다. 광교호수공원 가족캠핑장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영통구 광교호수공원 가족캠핑장을 조성하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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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관리과장 정남채 : 예.

은수

김은수위원

언제부터 운영을 하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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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관리과장 정남채 : 운영일자는 2013년 11월 22일부터 운영하기 시작해서 유료는 금년도 1월 1일부터 실시했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그러면 지금 유료는 금년부터 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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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관리과장 정남채 : 네.

은수

김은수위원

무료로 11월, 12월?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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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관리과장 정남채 : 한 달간,

은수

김은수위원

한 달간 무료시범,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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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관리과장 정남채 : 임시로 운영했었습니다. 시범운영했었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그러면 올해는 유료로 운영을 하셨는데, 지금 10월까지 통계가 나와 있는데, 10월까지 한 건가요?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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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관리과장 정남채 : 예. 이 자료를 낼 때가 10월 31일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이용현황에서 지금 적자가 났습니까, 흑자가 났습니까?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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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관리과장 정남채 : 적자입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얼마 적자입니까?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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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관리과장 정남채 : 자료에 있는 대로 현재 1,476만 4,000원이 적자가 되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습니까? 계속 적자가 날 것 같습니까?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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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관리과장 정남채 : 광교호수공원은 지금 현재 캐러반 7대하고 그 다음에 일반 사이트 26면 해서 규모가 일반 가족캠핑장에 비해 상당히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관에서 운영하다보니까, 이게 흑자로 나오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기왕 만들 거면 흑자가 나게 운영을 하셔야죠, 계속 적자가 나면 이것 어떻게 하나 걱정이 됩니다. 이용객의 불편사항이나 민원발생은 있었나요?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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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관리과장 정남채 : 예, 있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어떤 사항인지 말씀해 보세요.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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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관리과장 정남채 : 저희 광교호수공원에는 불을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불을 이용을 못하면, 그러면 어떻게 하나요? 고기 같은 것 구워먹을 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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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관리과장 정남채 : 아, 전기그릴을 이용토록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일반캠핑장 같은 경우는 숯 같은 것을 가지고 이용하고 그러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전기그릴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불편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예, 불편함이 많겠네요.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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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관리과장 정남채 : 네.

은수

김은수위원

그러면 그 민원도 많을 거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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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관리과장 정남채 : 당초에 저희가 광교호수공원에 이 가족캠핑장이 들어서면서 그쪽 주민들의 여러 가지 민원이 제기됐었던 사항입니다. 그때 저희가 합의조건 중에 불을 사용 안 하기로 이렇게 얘기가 됐었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그러니까 반대하는 이유는 안전에 대해서도 그랬을 것 같고, 그리고 시끄럽고 또 동네가 좀 지저분해지고 그럴 것 같아서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주차공간은 충분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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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관리과장 정남채 : 캠핑장 자체에는 전부 다 주차가 들어가게 되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주차공간은 충분합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지금 많은 시민들이 가족캠핑장이 수원에 있는지 모르고 있거든요. 저도 몰랐습니다. 적극적인 홍보와 시민들이 이용하였을 때 불편함이 없도록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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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관리과장 정남채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본 위원은 캠핑장 관련하여 이용요금과 예약방법 등 자세한 내용을 주민 센터나 게시판 같은 데 홍보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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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관리과장 정남채 : 저희가 가족캠핑장 이용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그런 내용들이 자세히 되어 있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그런데 홈페이지를 안 들어가 보면 모르잖아요.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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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관리과장 정남채 : 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홍보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더 강화하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그러면 주민들이나 주민센터,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주민센터나 아파트나 게시판, 이런 데 있잖아요? 그런 데 홍보물을 부착하면 아무래도 홍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캠핑장은 수원시민이 아닌 사람도 이용할 수 있으니까 수원시민으로서 할인이나 무슨, 수원시민에 대한 혜택은 없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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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관리과장 정남채 : 여기 저희 수원시 조례에 수원시민은 30%를 할인해 드리고 있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아, 여기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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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관리과장 정남채 : 네.

은수

김은수위원

지금 그러면 이용금액에서 30% 혜택받은 금액으로도 좀 써놨으면 좋을 뻔했는데, 그 내용이 없네요.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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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관리과장 정남채 : 저희 조례로 그게 다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일반요금으로 되어 있고요, 저희 수원시민에 한해서 30%를 할인 해주고 있고, 그다음에 또 장애인이라든가 다른 사람들도 할인 기준이 있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장애인은 더 할인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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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관리과장 정남채 : 장애인 같은 경우는 50%를 저희가 할인 해주고 있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그것은 좋은 방안인 것 같고, 앞으로 홍보물에 이것은 꼭 기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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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관리과장 정남채 : 예, 알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다음은 273쪽입니다. (자료 찾는 관계로 인한 시간경과) 아, 276쪽 공원사랑시민단 운영현황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공원사랑시민단은 언제 만들어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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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관리과장 정남채 : 금년도에 만들어진 게 아니라 지난해에 발대식을 가졌고요, 지난해부터 저희가 공원별로 해서 공원사랑시민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그러면 작년 몇 월에 발대식을 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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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관리과장 정남채 : 실제 발대식은 2012년 11월에 했고요,

은수

김은수위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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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관리과장 정남채 : 그 다음 2013년부터 저희가 본격적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그러면 올해 이 발대식은 하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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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관리과장 정남채 : 그때 당시 2012년에 전체적인 발대식을 했고요, 그 다음에 금년도는 발대식 개념의 행사를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몇 월에 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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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관리과장 정남채 : 이번 10월에 저희가 했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10월에 여기 시청에서 한 것 말씀하시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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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관리과장 정남채 : 예, 그렇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이것, 제가 많이 기다렸었거든요? 연락이 없어서. 제 생각에 모든 일은 시작을 한다면 3월이나 이때 시작이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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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관리과장 정남채 :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 것처럼 저희가 이 공원사랑시민단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좀 더 활성화를 위해서 7월에 다시 한 번 단합차원에서 저희가,

은수

김은수위원

그러면 이것은 앞으로 정확히, 내년부터는 정확한 방법으로 발대식은 언제하고, 초에 한다든가 시작을 언제 하는지 시민들이 많이 궁금해 하니까 앞으로는 정확한 날짜에 맞춰서 좀 추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공원사랑시민단의 활동장소는 어디, 어디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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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관리과장 정남채 : 공원사랑시민단의 활동장소는 저희 수원시에 조성되어 있는 모든 공원이 다 해당되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모든 공원에서 활동을 하고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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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관리과장 정남채 : 모든 공원이 다 대상이 되고요, 지금 현재 일부 공원에서 주로 활동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금 만석공원 등 다섯 개 공원에서 활동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공원사랑시민단은 시 지원금이나 보조금 없이 자원봉사자 여러분들이 활동을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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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관리과장 정남채 : 예, 그렇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그러면 자원봉사자들한테 아무 지원금 없이 그냥 활동하라고 시키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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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관리과장 정남채 : 예. 저희가 그 예산을 별도로 확보하지 못했고 자원봉사 차원에서, 내 주변의 공원은 내가 관리에 참여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이 공원사랑시민단을 조직한 겁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그러면 여기 활동내역에 보면 여러 가지 일이 있어요. 화단조성에 있어서 텃밭·꽃밭, 이런 것은 꽃 지원을 안 하고 그냥 시민들이 사다가 공원에 심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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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관리과장 정남채 : 아니요, 현재 소규모 화단조성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 공원에 도시텃밭 있지 않습니까?

은수

김은수위원

예.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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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관리과장 정남채 : 그런 데 운영하면서 일부를 갖다가 꽃을 식재하도록, 이렇게 유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수

김은수위원

아무튼 이 공원지킴이 활동하면서 쓰레기 수거 같은 것, 자원봉사자들이 하고 있거든요. 이럴 때 필요한 도구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문제점이 좀 많이 있으니까 이 필요한 경비는 조금 보조를 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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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관리과장 정남채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소한의 장비 정도는 저희가 하고 그다음에 재료비 정도에서 그런 것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그리고 요즘 자원봉사자들 모집하기가 힘든데요, 어떻게 모집을 하고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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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관리과장 정남채 : 저희가 수원시 자원봉사센터를 통해서도 하고 저희 자체적으로도 이렇게 모집을 하고 있는데, 광교호수공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자원봉사자를 모집을 해서 한 20몇 명이 지속적으로 나와서 근무를 하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주말 같은 경우에는 많은 시민들이, 매 주마다 한 100명 정도 내외가 저희 호수공원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지금 제가 봤을 때 공원사랑시민단은, 그린트러스트라는 단체는 어떤 단체입니까?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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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관리과장 정남채 : 이것은 수원시 그린트러스트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이것은 어떻게 만들어진 건가요? (시간경과) 지금 공원사랑시민단이 이 그린트러스트, 이 단체에서 시민단을 오라고 해서 활동을 시키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좀 어수선해서, 이것을 시민들이 지금 의아해 하거든요?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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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관리과장 정남채 : 당초에 저희 공원사랑시민단은 저희 공원관리과 기획으로 해서 자기 집 근처 공원에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출발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출발했다가 어떤 조직이 좀 필요하겠다, 해서 지금 수원시 그린트러스트하고 연계해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그러면 여기 그린트러스트에 지원금을 줬잖아요.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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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관리과장 정남채 : 저희 공원사랑시민단과 관련해서 그쪽으로 지원한 사업은 없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그러면 별개로 활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업소

업소푸른녹지사

공원관리과장 정남채 : 그러니까 수원시 그린트러스트에 일부가 같이 활동을 하는 겁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그런데 발대식 할 때 이쪽에서 주관을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업소

업소푸른녹지사

공원관리과장 정남채 : 예, 맞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지금 이해가 안 가는데요?

업소

업소푸른녹지사

공원관리과장 정남채 : 당초,

은수

김은수위원

그러면 박래헌 증인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이 단체에 대해서 정확히 어떤 경로인지 말씀 좀 해주세요.

래헌

박래헌푸른녹지사업소장

수원 그린트러스트는요, 우리 수원시 도시녹화 등에 관한 조례 제33조에 의거해서 조성이 됐고요, 거기 33조를 보면 “시장은 시민참여를 통한 녹지확충, 공원조성 및 관리운영, 공원 이용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하여 수원 그린트러스트를 육성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에 의거해서 저희가 예산을 지원해주는 것이고요, 공원사랑시민단은 수원 그린트러스트에서 공원별로 봉사자를 모집해서 활동하는 부분이 있고요, 저희 광교호수공원 같은 경우에는 학생이나 시민단체나 여러 군데서 와서 자발적으로 이렇게 봉사 활동하는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공원사랑시민단이 트러스트가 운영하는 부분이 있고, 광교호수공원 같은 경우에는 일반시민이나 단체, 학생들이 와서 활동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잠시만요! 그린트러스트 보조금 지원, 이것이 작년도하고 올해하고 지원금이 다릅니다. 작년 지원금은 얼마였습니까? (자료 찾는 관계로 인한 시간경과) (공무원간 협의)

래헌

박래헌푸른녹지사업소장

2013년도에는 1억 2,000을 지원했고요, 2014년도에는 1억 5,000을 지원했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작년 행감 때도 이 단체에 보조금이 많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올해 지원금이 더 늘어났네요?

래헌

박래헌푸른녹지사업소장

저희 공원녹지 관리에 대한 부분이 그동안의 정책으로 본다고 하면 행정중심에 의한 공원녹지 관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시민중심으로 녹지정책을 펴겠다고 하는 것을 큰 틀에서 지금 현재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과 함께 하는 그러한 공원정책을 펴려고 하면 그 중간적인 역할을 하는 그러한 단체가 필요하다고 하는 생각이 있어서, 그러한 부분들, 또한 사업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새로운 시책들을 반영하기 위해서 예산이 좀 늘었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제가 볼 때 작년에 지원해서 사업한 내용은 가드너 양성교육, 국제그린포럼 2013, 이렇게 했거든요? 맞습니까?

래헌

박래헌푸른녹지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그런데 올해 여기 지원 사업에 보면, 이것, 보세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원사랑시민단 운영을 통한 시민참여사업”, 세 번째에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홍보하고 모집하고, 이것 수원시에서 운영하는 공원사랑시민단하고 그린트러스트에서 운영하는 것하고 같다고 보지 않습니까? (시간경과) 왜 제가 혼란이 오느냐 하면요, 제가 공원사랑시민단 회원입니다. 여기에 제가 활동을 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뭐, 아무 설명 없이 갑자기 그린트러스트라고 연락이 오면서 소집을 하는데, 지금 보면 여기 관계자 분들하고 그린트러스트 운영하시는 분하고 같이 이렇게 돼서, 여기에 혼란이 와서 제가 여쭈어 보는 겁니다. 지금 그러면 뭐, 이게 시가 없어지든지 그냥 넘기든지 해야지 이건 어떻게 되는 건지? 똑같은 사업을 따로 하고 있는지, 하던 일을 그린트러스트에다 넘긴 건지, 이것에 대해서 다시 설명 부탁드립니다.

래헌

박래헌푸른녹지사업소장

이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2011년도에 사실 공원사랑시민단을 만들었던 부분은 상당히 좀 미약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 수원 그린트러스트가 발족이 되면서 공원사랑시민단 운영에 대한 사업을 그쪽에서 전개할 수 있도록 한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공원별로 이렇게 모집을 한 부분이 있었는데 광교호수공원 같은 경우에는 특별하게 공원사랑시민단이 아니더라도 단체라든가 학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그 봉사시간이나 여러 가지 때문에 많이 옵니다. 그러한 부분들은 저희가 직접 운영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아직까지도 제가 이해가 부족한데요, 아무튼 이것은 뭐, 지원은 계속되는 건가요?

래헌

박래헌푸른녹지사업소장

지금 2013년도·2014년도 예산은 계속해서 지원이 됐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관 중심에 의한 어떠한 공원녹지 정책을 시민중심에 의한 공원녹지 정책으로 바꿔가는 차원이라고 하면, 계속 지원이 되어야 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네. 이것은 나중에 추가질문 드리겠고요,

래헌

박래헌푸른녹지사업소장

예.

은수

김은수위원

277페이지입니다. 공원관리과 공사현황을 보면 시공사 소재지가 수원이 아닌 곳에 있는데요, 타 지역 소재지의 시공사가 다른 곳보다 더 큰 사업비의 공사를 하는 것으로 나타나있습니다. 맞습니까?

업소

업소푸른녹지사

공원관리과장 정남채 : 네, 맞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웬만하면 수원 소재지의 시공사가 선정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업소

업소푸른녹지사

공원관리과장 정남채 : 예. 계약법에 보면 금액에 따라서 관내 입찰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금액이 일정 금액 이상일 경우에는 경기도로 업체가 선정되고 있어요. 그래서 금액이 클 경우에는 관내 입찰이 어렵고요, 저희가 1억 미만인 경우에는 지금 수원시 관내 업체들한테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은수

김은수위원

아니, 큰 금액도 관내 입찰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제가 쭉 봤을 때 큰 금액이 다 타 지역 시공사에서 맡고 있어서,

업소

업소푸른녹지사

공원관리과장 정남채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그게 어렵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관내 업체로 하기 위해서는 금액을 1억 미만으로 발주를 시켜야 되거든요. 예, 그렇게 많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푸른녹지사업소에서 고생하고 엄청 노력하시는 것, 제가 잘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하고 왕성한 활동을 기대해보면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혜련위원장

김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만 여쭤볼게요. 그러면 아까 그 그린트러스트 내년 예산은 얼마로 들어와 있어요?

래헌

박래헌푸른녹지사업소장

지금 현재 1억 5,000으로 올해하고 똑같습니다.

이혜련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김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래헌

박래헌푸른녹지사업소장

예.

미경

김미경위원

늦은 시간까지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수원시에 조성되어 있는 공원이 413개였죠? 이렇게 되는데, 야간에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나요?

업소

업소푸른녹지사

공원관리과장 정남채 : 예, 그렇습니다. 지금 조성된 공원은, 저희 공원관리과에서 하는 것은 259개소가 되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259개소. 그러면 야간 공원에 나온 시민들이 불편하게 느끼는 민원사항에 대해 보고 받은 내용이 주로 무엇이죠?

업소

업소푸른녹지사

공원관리과장 정남채 : 야간 소음문제가 좀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소음하면, 어떤 소음이죠?

업소

업소푸른녹지사

공원관리과장 정남채 : 그러니까 공원 내에 운동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농구장이라든가, 아니면 풋볼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데서 소음이 야간에 발생되고, 그럴 경우에는 민원이 좀 되고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저희 사업소에서 정말 열심히 해서 공원을 잘 만들어주시는데 수원시민들이 이용하는 공원은 여러 가지로 불편함이 많이 존재합니다. 실질적으로 야간에는 조명이 충분히 밝아야 시민들이 안전하게 공원을 이용할 수 있을 텐데 공원의 밝기, 조명의 밝기 기준이 혹시 정해져 있나요?

업소

업소푸른녹지사

공원관리과장 정남채 : 공원은 지금 현재 밝기 기준이 없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그러면 증인께서는 야간에 공원에 나가 보신 적 있어요?

업소

업소푸른녹지사

공원관리과장 정남채 : 수시로 나가고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그러면 피부로 느끼시겠네요?

업소

업소푸른녹지사

공원관리과장 정남채 : 그것도 보는 관점에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여름철 같은 경우는 야간에 너무 밝다고 해서 또 민원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겨울철 같은 경우는 해가 짧다 보니까, 야간에 일찍 해가 지다보니까 어둡다고 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그렇죠? 본 위원도 주민들의 민원으로 수원시에 있는 주요 공원 몇 개소를 야간에 현장점검차 나가본 적이 있어요, 제가 주민들하고 함께. 공원 대부분이 조명 밝기가 어두웠는데, 충분히 밝지 않았는데, 준비된 자료 함께 봐주시겠어요? 뒤에 전자칠판 한 번 봐주세요. (전자칠판 화면제시 설명) 제가 밤에 주민들하고 함께 가서 찍은 사진이예요. (전자칠판 화면 넘기면서 설명)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공원 전체가 어둡습니다. 조명등 바로 아래 서야 사람을 확인할 수 있고 인근에 있는 사람 얼굴을 인지하기가 어려울 정도인데, 현재 공원 밝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증인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업소

업소푸른녹지사

공원관리과장 정남채 : 제가 오랜 기간 공원관리라든가 이런 걸 해왔지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조명에 대해서 어둡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상당히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일부 그 공원 주변에 계신 분들은 또 그마저도 밝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전반적으로 지금이 겨울철이다 보니까 상당히 어둡다고 많이 느끼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저것은 제가 가을에 찍은 거예요.

업소

업소푸른녹지사

공원관리과장 정남채 : 네.

미경

김미경위원

그리고 저기에 있는 공원은 인근 주민이 많지 않고, 여기 매탄동에 있는 효원공원 아시죠? 야외음악당 있는. 그쪽 공원을 제가 촬영한 건데 시민들이 주로 공원을 이용하는 시간대가 몇 시 대인지 아세요?

업소

업소푸른녹지사

공원관리과장 정남채 : 지금,

미경

김미경위원

야간, 오후 시간에 주로 많이 이용하는 시간대요.

업소

업소푸른녹지사

공원관리과장 정남채 : 글쎄요, 퇴근하고 나서 많은 시민들이 공원에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미경

김미경위원

그렇죠? 보통 보면 시간대는 밤 10시 이전까지 많이 이용하죠. 주로 이용하는 시간이 8시·9시, 최고 많이 이용하는 시간일 거예요. 식사하시고 나와서. 그래서 10시까지 이용을 많이 하시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공원은 그 시간대 10시까지 되다보면, 매탄공원이나 이런 효원공원 같은 경우에는 야간에 인적이 드물어요. 드문 상태에서 저렇게 어두운 조명이 되면 범죄에 무방비 상태로 주민들이 노출될 수도 있고 또 시민들이 아무래도 어두운 장소를 가다보면 불안함이 조성될 수도 있잖아요. 공원이라는 건 마음 놓고 휴식을 취해야 되는데, 저런 어둡기 정도의 상태가 된다면 아무래도 쾌적한 상태가 안 되지 않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해야 되는데, 밤 시간대여도. 그래서 제 생각에는 공원의 조도를 높이는 조치를 취하는 건 어떨까, 조도를 높인다는 것은 타이머 조절장치를 해놓고 시간대별로 그 조도장치를 활용한다면 에너지 절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도 효율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업소

업소푸른녹지사

공원관리과장 정남채 : 지금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시간타이머로 해서 조도를 높이는 그런 건 없고요, 지금 현재는 등들이 고효율등이라든가 아니면 LED등으로 지금 바뀌어가고 있는 추세예요. 그래서 과거에는 보면 일반 할로겐등이라든가 그런 쪽의 등들을 공원에 많이 달았습니다. 그런데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상당히, 고효율등이라든가 아니면 LED등으로 바뀌고 있는데, 저희가 조명 밝기를 과거에는 150W짜리, 250W, 이렇게 썼었는데 지금 현재는 그것을 약간 줄여가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그러면 공원에 있는 등 중에 LED로 교체한 등이 어느 정도 있죠? 어느 정도 되죠?

업소

업소푸른녹지사

공원관리과장 정남채 : 아, 지금 현재, 잠깐만요, 제가 자료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네. (자료 찾는 관계로 인한 시간경과) (공무원간 협의)

업소

업소푸른녹지사

공원관리과장 정남채 : (직원에게) 공원등 몇 페이지에 있어요?

미경

김미경위원

236페이지에 있습니다.

업소

업소푸른녹지사

공원관리과장 정남채 : 저희가 보면 공원에 전체적으로 1만 2,930등이 지금 있고요, 메탈등이 2,504등, 그다음에 나트륨등이 277등, 그다음에 CDM이라고 고효율등이 4,140개, 그다음에 LED등이 6,009개가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앞으로 향후에 LED등 교체할 공원은 어느 정도나 예상하고 계세요?

업소

업소푸른녹지사

공원관리과장 정남채 : 지금 메탈등하고 나트륨등에 대해서는 전부 다 LED등으로 점차 갈 겁니다. 그래서 지금 메탈등 2,504개하고 나트륨등 277개는 점차적으로 LED등으로 교체해 나갈 겁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앞으로 LED등으로 교체를 했을 경우에 조도의 밝기가 기존등과의 차이가 어느 정도 되는지?

업소

업소푸른녹지사

공원관리과장 정남채 : 지금 현재 저희가 LED등을 쓰는 것은 50W짜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메탈이나 나트륨등 같은 경우는 150～250W짜리를 쓰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향후 조명의 밝기를 고려해서 한 번, 좀 더 전문가적인 사람들하고 조사를 해서 이 W수를 높이는 방안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예. 전체적으로 공원 전수조사를 한 번 하셔서 야간 공원에 인적이 드문 경우 주민들이 범죄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지 않도록 안전하고 쾌적한 조성을 위해서 공원의 조도를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업소

업소푸른녹지사

공원관리과장 정남채 : 예, 알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한 가지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226페이지 봐주시겠어요? 공원 내 체육시설 현황 및 정비내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원에 설치된 주요 체육시설에는 어떤 것들이 있죠?

업소

업소푸른녹지사

공원관리과장 정남채 : 지금 공원에는 게이트볼장, 테니스장, X-game장, 인라인 스케이트장, 농구장, 축구장, 다목적구장 등이 되어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그러면 공원체육시설 이용 실태자 조사를 한 자료가 있습니까?

업소

업소푸른녹지사

공원관리과장 정남채 : 저희가 실질적으로 공원마다 해서 조사를 한 바는 없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그러시죠? 공원체육시설을 설치해서 시민들의 건강과 체력 증진에 기여한다는 기본취지는 정말 좋아요. 그런데 일부시설의 경우 공원이 인근주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거든요. 특히 제가 민원을 많이 받는 것 중에 하나가 농구시설의 경우 소음을 많이 유발하고 있어요. 농구대와 바닥에 튀는 소리, 그게 상당히 크게 울리는데, 혹시 증인께서 야간에 그 소음, 농구대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들어보신 적은 있으십니까?

업소

업소푸른녹지사

공원관리과장 정남채 : 예. 그렇지 않아도 그런 민원 때문에 제가 야간에도 현장에 나가 직접 들어보기도 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어떠세요?

업소

업소푸른녹지사

공원관리과장 정남채 : 사람은 누구나 조용한 공간에서 생활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또한 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권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농구장 같은 경우는 10시 이후에 사용을 금지하도록 보드판에 적어놓았는데 일부 학생들이라든가, 주로 공원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학생 계층이 많은데 학생들이 저희 통제를 벗어나서 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그러면 그 학생들이 야간 10시 이후에 이용하지 말라는 보드판을 보고 과연 이용을 안 할까요?

업소

업소푸른녹지사

공원관리과장 정남채 : 저희 딜레마입니다.

웃음있음

미경

김미경위원

제가 알기로도 청소년들이 야간에, 새벽 2시, 어떤 때는 3시까지도 거주지와 인접한 지역 공원에서 농구를 해요. 그리고 집에 들어가지 않고 때로는 욕설도 하고 이래서 주민들한테 불안감을 주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안이 있다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딜레마라고 하셨는데 전혀 대안은 안 가지고 계시나요?

업소

업소푸른녹지사

공원관리과장 정남채 : 그래서 저희가 했던 것이 10시 이후에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과 또 농구장 주변에 라이트를 끄는 것, 지금 이렇게 하고 있고 앞으로 계속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공원은 주민들이 편하게 쉬고 사람이 용이하게 이용하고 휴식을 해야 될 공간 아닙니까? 그런데 밤까지도 이렇게 휴식을 할 수 없게 주민들에게 소음과 불안감을 주는 사실이 있다는 것은 정말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생각하는 대안은 이렇습니다. 민원 다발공원 체육시설은 모든 사람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로 변경해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해요. 꼭 농구대가 아니더라도 다른 체육시설로 변경하는 것도, 그 농구대만이 체육시설은 아니지 않습니까?

업소

업소푸른녹지사

공원관리과장 정남채 : 상당히 어려운 문제인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공원 내 소음 유발 체육시설물에 대해서 제 개인적으로는 안 만들었으면 하는 게 제 개인 생각입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아니, 아니오. 안 만드는 게 아니고 대상을 변경하는 거죠. 농구대가 아닌 다른 체육시설로 바꿔주는 거죠, 없애버리는 게 아니고. 그러면 다른 주민들도 함께 운동하고,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래헌

박래헌푸른녹지사업소장

그 부분은 제가 좀 보충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어린이공원이나 근린공원에 농구장이 있는 게 사실은 제일 문제입니다. 아파트 단지 내에 쌓여있기 때문에. 그런데 조정할 때 보면, 요구되는 내용을 조사해 보면 농구장 조성을 요구하는 사항들이 많이 있는데 배치를 아파트 단지에서 떨어뜨려서 배치하지 못한, 조성 당시에 그런 우를 범한 부분도 일부 있고요, 그래서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될 수 있으면 아파트 인근에 가까이 있는 공원은 농구장 외에 다른 체육시설로 대체하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정 시간을 넘어서는 그런 운동을 할 수 없는 제도적 장치로서 소등을 한다든가, 이러한 다양한 방법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모든 시민이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원과 시설로 잘 운영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래헌

박래헌푸른녹지사업소장

예.

미경

김미경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혜련위원장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제가 또 말씀 좀 드릴게요. 공원 내에 불을 밝게 한다는 부분에서, 타이머로 해서 일몰 시 몇 시가 되면 켜지는 그 부분을 보면, 사실 조금 더 빨리 좀 켰으면 좋겠어요. 기상대에서 예고하는 “몇 시”에 일몰이라면 그 시간대가 아니라 그것보다는 한 30분이나 한 시간 일러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서호공원 쪽도 이렇게 돌다 보면 그때가 초가을이었던 것 같은데 깜깜해요. 그래서 불이 왜 안 켜지나 했더니 그게 그렇게 자동으로 되고 있다고는 하는데 어둡더라고요. 그리고 아주 밤보다도 경계에 있을 때 더 많이 느끼잖아요, 밝다가 어두워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 좀 당겨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고요, 또 하나는 불을 더 밟게 하는 것, 김미경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혹시 공원에서 사건이나 사고가 있었던 것은 있나요?

업소

업소푸른녹지사

공원관리과장 정남채 : 어두워서 그렇게 발생된 것을 제가 보고받은 바는 없습니다.

이혜련위원장

그 외에 어떤 것도?

업소

업소푸른녹지사

공원관리과장 정남채 : 네. 민원은 있었지만 사건이 있었다고 보고받은 것은 없었습니다.

이혜련위원장

또 불을 밟게 하다보면 혹시 주변에 있는 식물이나 수목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업소

업소푸른녹지사

공원관리과장 정남채 : 예, 영향을 미칩니다.

이혜련위원장

그래서 제가 LED등 얘기하다가 들은 바로는, 그 등을 다니는 길쪽에 밀집해서 거기만 조사가 될 수 있도록, 확산되면 주변 나무에 영향을 많이 미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하고, 말씀하신 대로 조도를 높이는 것도 어떤 방향에서든지 좀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이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위원

정남채 증인에게 질문하겠습니다. 2014년도 수원시 공원청소관리 용역을 준 게 있지 않습니까? 수의계약은 몇 건이고 총 금액은 얼마이며 업체는 어디어디인지 말씀 좀 해주십시오.

업소

업소푸른녹지사

공원관리과장 정남채 : 2013년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종근위원

2014년도요.

업소

업소푸른녹지사

공원관리과장 정남채 : 2014년도요?

이종근위원

예.

업소

업소푸른녹지사

공원관리과장 정남채 : 저희가 2014년도에 총 열네 건이고요, 열네 건에 금액적으로는, (공무원간 협의) 35억 7,000만 원 정도 되겠고요, 그다음에 업체는 대한상이군경회에 두 건, 그다음에 경기도장애인회 네 건, 그다음에 특수미래재단에 세 건, 고엽제에 다섯 건이 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수의계약 준 근거가 뭐죠?

업소

업소푸른녹지사

공원관리과장 정남채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1항에 의해서 저희가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단서조항이 있죠?

업소

업소푸른녹지사

공원관리과장 정남채 : 예.

이종근위원

단서조항은 어떤 게 있죠? 거기에 대한 단서조항, 거기에 줘도 된다는 것은 법적으로 가능한데, 거기에 단서조항이 또 달려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를 받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단서조항이 하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을 알고 주셨는지?

업소

업소푸른녹지사

공원관리과장 정남채 : 보면, 대한민국상이군경회 같은 경우는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1조에 따라 설립된 단체 중 상이를 입은 사람들로 구성된 단체가 직접 생산하는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직접 수행하는 용역계약을 하거나 이들에게 직접 물품을 매각 또는 임대하는 경우”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그 내용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질문을 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단체들을 보면, 지금 36억 정도 했다고 그랬는데 과다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과연 그분들이 직접 거기 일에 종사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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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관리과장 정남채 : 사실 이 건에 대해서는 이분들이 사회적 약자분이고,

이종근위원

사회적 약자분은 인정을 합니다. 그다음에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것도 인정합니다. 단, 그분들의 생계를 위한 부분에 대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시민들 누구도 뭐라고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너무 과다하게 되어서 이분들이 재위탁을, 물론 재위탁 근거를 법적으로 제시하라고 하면 할 수는 없지만 이분들이 직접 다 거기에 종사하는 것이 아니라는 부분은 누구나 명백히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많은 금액을 주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지 않은가 생각하는 겁니다. 적은 금액을 줘서, 그분들이 생활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줬다고 그러면 본 위원도 거기에 대해서 문제를 삼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분들이 하는 부분들에 너무 과다하게 주다 보니까 전혀 거기에 연관되지 않은 사람들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제가 공원에서 청소하시는 분들을 보면, 장애인들이 받았다고 그랬는데 거기 일하는 분들은 장애인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그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단체에서 받은 것은? 아까 규정대로 한다고 하면, 직접 거기서 일을 안 하지 않습니까? 그 단체에서.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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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관리과장 정남채 :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한 번 조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예. 조사를 해주시고요, 본 위원은 수원시 이 많은 예산을 일부 특정 단체에서 독식하는 것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소위 어디에서는 도가니 수준이라는 소리까지도 나옵니다. 일부 단체에서 해서 몇몇 간부들만 배불린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 어려운 것, 압니다. 힘든 것, 압니다. 저도 이번에 시정질문 하려다가 못한 부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은 좀 짚고 넘어가고 2015년도에 계약할 때는 최소한 50% 정도는 공개입찰로 하고 나머지, 정작 그분들이 먹고살아야 될 부분은 남겨두시고 나머지는 공개입찰 했으면 하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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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관리과장 정남채 : 그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한 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검토만 한다고 하지 마시고, 얘기를 해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되거든요. 지금 법적으로 그분들은 법을 위반한 부분이에요, 솔직히. 그것은 관리감독을 못한 공원관리과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이 단체 회원이 몇 명인데 이 일을 할 수 있는지 그 단체를 관리감독하지 못했다는 거거든요, 계약줄 때. 모 단체 같은 경우 수원시 전역에, 다른 것까지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1년에 22억을 그 단체에서 가져가더라고요. 한 단체가. 이것은 그룹이에요, 그룹. 수의계약이 제일 많은 부분이 공원관리과이기 때문에 이런 타켓이 되어 버렸는데 최소한 몇 %라도 먹고살게 해주시고, 진짜 생활하는 데 어려운 분들한테 주시고 저소득층에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배려를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혜련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위원

여러 가지로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계속해서 이종근 위원 질의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엽제라든지 상이군인이라든지 그 외에 여러 가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조건을 가진 단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법으로 그분들에게 그런 혜택을 준 데는 그만한 근거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그동안 우리나라 발전을 위해서 수고한 그런 공이 인정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나름대로의, 보기에 따라 특혜라기보다 어떠한 혜택을 주는 건데 지금 자칫하면 그분들이 젊은 시절,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살아왔는데 지금 이 시점에 와가지고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그분들이 살아온 인생과 명예에 오히려 먹칠을 할 수 있다, 그런데 그러한 것을 우리 모두가 거기에 대한 인식을 다시 한 번 하면서, 이것은 참, 운영의 묘를 살려야 될 것 같아요. 나중에 자료 요청할게요. 우리 과와 관련이 없을지는 모르지만 우리 수원시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고엽제 전우회 거주자, 명단까지는 필요없고 몇 명 정도 거주하시는지, 그리고 위훈용사복지회, 수원시에 거주하시는 분과 대한민국상이군경회 거주자 수, 그다음에 경기도에 등록되어 있는 경기도 장애인 수, 해서 그 숫자를 일단 파악한 후에 자료로 좀 주시고, 이분들이 예를 들어서 공원 관리하고 청소 직접 하시는 것은 전혀 문제없습니다, 말씀하신 것대로. 아까 말한 것처럼 여러 가지 기업이라고 하는 그러한 오해 내지는 실체가 또 기업일 수도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명확히 하시고 이분들이 굳이 이렇게, 오랫동안 수의계약하시고 이 사업을 수행해 왔거든요. 그동안 여러 가지 노하우가 있다면 향후에는 그냥 입찰하는 쪽으로 해서, 그분들도 명예를 회복해야지 왜 이렇게, 젊은 날 그분들의 공이 자칫 여러 가지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혹시 다음 우리 행정감사 때는 의혹을 사지 않도록 해명을 할 수 있는 운영을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앞으로도 계속 반복되는 감사의 한 몫이 될 것 같아서 그것을 우려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205쪽, 어린이공원 놀이시설에서의 안전사고 발생에 관한 자료가 있는데요, 2014년에 어린이공원에서의 안전사고 발생이 여기에는 지금 네 건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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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관리과장 정남채 : 예, 맞습니다.

이미경위원

수원시 전체 어린이공원에서 발생한 사고가 몇 건이라고 생각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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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관리과장 정남채 : 저희한테 접수가 안 된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저희한테 접수된 건은 4건입니다.

이미경위원

네,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그것을 뭐라고 그런 건 아니에요. 현재 어떤 정식적인 절차를 거쳐서 지금 접수된 그런 건이 네 건이라는 것은 제가 이해를 하고 인정을 합니다만 항상 어린이 사고는 어디에서든지, 특히 공원에서의 그런 사고 같은 것에 대해서는 이게 또 우리 관에서 일부 책임을 져야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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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관리과장 정남채 : 예.

이미경위원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은 항상 보호의 대상이고 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그러한 입장에서 특히 공원에서 이러한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는 줄 압니다만 실제 여기 보고된 이러한 숫자보다는 훨씬 더 많을 거라는 것, 왜냐하면 저도 우리 가족 중에서 또 다치기도 했지만 절차가 복잡하니까 간단한 수준에서 그냥 병원에 가고 그러한 일들이 있고, 또 주변에도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면서, 그 보험 관계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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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관리과장 정남채 : 잠깐만요.

이미경위원

사고가 났다, 왜냐하면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가 어린이공원을 많이 만들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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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관리과장 정남채 : 지금 현재 수원시에 저희가 관리하는 모든 공원에 대해서는 행정공제회라는 데 저희가 보험이 가입이 되어 있고요,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저희한테 그 사고를 신고하면 저희가 보험을 든 데가, 저희 회계부서입니다. 회계부서에 저희가 사건을 통보를 합니다. 그래서 사건을 통보하면 거기서 대한공제회에 다시 통보를 하고, 그 대한공제회에서 또 나와서 사실 여부를 조사해서 보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미경위원

그러면 지금 증인의 말씀을 듣고 보면 단계, 단계가 있다 보니까 듣기에 따라서 이게 원스톱으로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시간이 꽤 걸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보통 얼마나 걸리나요? 이게 간단히, 요즘 보통 보험 처리하면 서류만 명확하고 여러 가지 입증만 할 수 있으면 바로 바로 끝나는 그런 시대가 됐는데, 지금 말씀을 듣고 보니까 혹시, 얼마나 걸리는지 여쭤 보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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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관리과장 정남채 : 제가 직접적으로 처리 관계를 날짜로 해본 건 없고요, 그런데 저희한테 접수되면 바로 저희가 해당부서에 통보를 합니다.

이미경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우리 수원시의 어린이공원뿐만 아니라 지금 관리하시고 있는, 우리 공원과에서 지금 관리하시고 있는 공원만 아까 259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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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관리과장 정남채 : 네.

이미경위원

상당한 숫자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다른 데도 마찬가지지만 이러한 우리 수원에 있는 공원을 이용할 때 정말 우리 시민들이 이용을 해야지 가치가 있는, 그만큼 예산을 들였을 때 이용을 하고 또 이러한 공원을 통해서 우리가 뭔가 재충전하고, 다 이게 보면 다 돌고 도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공원을 이용하는 것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예산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거기서 우리가 재충전 받고 또 보이지 않는 어떤 생산성을, 잠정적인 어떤 생산성을 축적하는 그러한 공간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정말 우리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고 또 믿고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이런 보험이 있다는 것도 다들 알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우리 시민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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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관리과장 정남채 :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미경위원

그러면 우리 시민들이, 진짜 이것은 전체가 알아서 좋은 일이니까 다 알 수 있는 그러한 홍보를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냥 자료대로 볼게요. 그 밑에 보니까 모래소독 현황이 나와 있네요. 모래 소독뿐만 아니라 그 밑에 보니까 모래놀이장 또 탄성포장, 소독상황, 이것만 좀 여쭤볼게요. 저희도 집에 어린아이들이 있어서 제가 관심이 있어서 여쭤보는 건데, 걱정스러울 때가 많아요. 요즘 특별히 과거와 달라서 아이들이 면역력이 많이 떨어져있는데 지금 자신 있게, 지금 주로 이 자료를 보니까 거의 다 모래예요. 모래 좋습니다. 굉장히 좋아요. 우리 아이들 요즘 접할 그럴 시간이 없는데, 진짜 접할 기회가 없죠, 밖으로 나가지 않으면. 그런데 이런 공원을 통해서 모래를 접하고 그런 건 굉장히 좋은 일인데 그러한 모래에 대한 위생? 그 안전에 대해서 한 번 “어느 정도다.”라고 우리 수원시민을 향해서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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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관리과장 정남채 : 저희가 모래소독을 1년에 3회～4회 정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 여러분께서는 모래를 이용해서 놀이를 할 때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증인이 이쪽 분야 담당자 중에서는 수장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그러면 어떤 것, 무엇을 가지고 소독을 하시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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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관리과장 정남채 : 닥터솔루션이라는 제품으로 해서 저희가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방법은요, 저희가 모래 같은 경우는 처음에 모래 뒤집기를 하고 그다음에 이물질을 제거하고, 그다음에 살균제인 닥터솔루션을 뿌리고요, 그다음에 살균고압소독을 하고 그다음 평탄작업하고, 이런 절차를 거쳐서 모래를 소독하고 있고요, 소독 전에 저희가 충낭검사라든가, 이 검사를 한 상태에서 소독 후에 다시 검사를 해서 안전성이 인정될 때까지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네, 믿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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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관리과장 정남채 : 네.

이미경위원

탄성도 마찬가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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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관리과장 정남채 : 예, 마찬가지입니다.

이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이혜련위원장

이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수위원

공원 관리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광교호수공원 인수한 지 얼마나 됐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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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관리과장 정남채 : 2013년 10월 17일 저희 수원시에서 인수를 하였습니다.

유철수위원

하자기간이 언제까지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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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관리과장 정남채 : 하자기간은 통상 사업이 끝나면 2년간인데요, 전체적으로 보면 2015년 4월까지로 알고 있고요, 교각에 대해서만 7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유철수위원

조경시설하고 관련된 부분은 2년, 나머지 부분은 7년, 이렇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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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관리과장 정남채 : 아니요. 그렇진 않고요, 교량만 7년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2년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유철수위원

아, 교량만 그렇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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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관리과장 정남채 : 네.

유철수위원

지금 우리가 유지‧관리 비용 해서 27억이 나왔는데, 여기에는 하자 처리로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비용들은 안 들어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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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관리과장 정남채 : 예, 없습니다.

유철수위원

확실한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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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관리과장 정남채 : 예!

유철수위원

앞으로는 이것보다 점점 많이 늘어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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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관리과장 정남채 : 앞으로는 저희가 관리비용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철수위원

수익은, 도시공사에서 해서 경기도에서 전부 수익은 다 했고 이제 앞으로 비용 들어가는 것은 전부 우리 수원시가 부담을 해야 되는 거네요? (시간경과)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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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관리과장 정남채 : 아, 그런 개념으로는 좀 얘기하기 어려운 부분이요, 광교택지개발하면서 저희 수원시에 조성해서 넘겨준 거고요, 저희가 모든 공원에 관리비용이 들어가듯이 이것도 그런 차원으로 접근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되고 있습니다.

유철수위원

그럴까요? 앞으로 이 관리하는 데 우리가 매년 한 35억 이상씩 사실 소요가 됩니다. 그런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에 쓸데없이 들어가는 비용들 좀 많이 줄여야 될 거라 이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지금 도시공원에서 여기 보면 10개소 해서 6억 잡혀있죠? 그 밑에 공원 화장실 유지 관리 또 1,000만 원이니까 6억 2,000 정도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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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관리과장 정남채 : 예.

유철수위원

그 위에 있는 5번 항목에 있는 것하고 8번 항목은 무슨 차이예요? 똑같이 하나, 같은 데 들어가는 것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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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관리과장 정남채 : 아, 이 위에 있는 것은 인력비를 저희가, 공원 청소하고 같이 가는 거고요, 밑에 공원 유지관리 1,000만 원은 재료비적인 요인으로 해서 해주는 겁니다.

유철수위원

예, 여기 공원 내에 화장실 관리하는 데만 벌써 6억이나 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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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관리과장 정남채 : 아, 그것은 아니고,

유철수위원

공원 관리하시는 분들이 그냥 공원만 관리하지 말고, 아니, 화장실만 관리하지 말고 여기에 간단한 전지라든가 이런 부분도 같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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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관리과장 정남채 : 아, 여기 6억에는 공원 청결관리가 포함된 겁니다. 화장실만 있는 게 아니라 공원에 대한 청결관리까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유철수위원

화장실하고 주변 청소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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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관리과장 정남채 : 네.

유철수위원

인원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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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관리과장 정남채 : 면적이 202만㎡거든요, 거기 그 광교호수공원이.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지금 현재, (공무원간 협의) 지금 15명이 화장실하고 그 전체 면적을 청소하고 있어요.

유철수위원

전체 청소하는 비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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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관리과장 정남채 : 네.

유철수위원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비용이네요? (시간경과) 그 다음에 7번 항목을 보면 아까 조명하고 관련되는 부분 연관해서, 우선 이것은 조금 있다 말씀을 드리고 우리 김미경 위원님,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조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조명은 지속적으로, 사실은 공원 같은 경우에 뭐, 야간이라고 해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이렇게 켜놓을 수는 없습니다. 시간적으로 이렇게 관리 안 하고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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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관리과장 정남채 : 지금 현재 광교호수공원 같은 경우 겨울철에는 11시 정도에 나가고요, 여름철에는 12시에 저희가 조명을 끄고 있습니다.

유철수위원

거기 말고 일반 공원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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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관리과장 정남채 : 일반 공원도 시간타이밍이 되어 있어서 밤에는 소등이 되고요,

유철수위원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러면 몇 시까지 이렇게 운영을 할 건지 그것은 서로 협의를 빨리 해야 될 것 같고, 무조건 사람도 없는데 우리가 공원등을 계속 켜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 전등 관리비도 그렇고 사실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식물에도 문제가 있고. 그런 상황으로 봤을 때 무조건 야간이라고 해서 전체 켤 순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운동할 수 있는 시간대는 몇 시간이라고 해서 공원 출입구에 분명히 표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들이 안 나오게, 그러면 주위에서 주민들이 전부 켜달란다고 해서, “새벽에 나는 2시에 할 거야. 그러니까 2시까지 켜줘.”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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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관리과장 정남채 : 그런 문제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통상 공원 같은 경우에는 12시 넘으면 불이 나가게 되어 있는데 공원 입구에다 그런 걸 붙이도록 이렇게 한 번 해보겠습니다.

유철수위원

그것은 분명히 잘 관리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농구장이나 이런 데도 마찬가지잖아요. 한 10시면 대부분 조명을 차단시켜주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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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관리과장 정남채 : 예.

유철수위원

그런데 사실 우리 운동하시는 분들이 그 인식을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조명이 없어도 이 사람들이 해요, 불을 꺼버려도. 그게 사실은 문제인 거거든요. 그렇다고 운동 시설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른 시설로 이렇게 바꿔달라고도 얘기하셨지만, 바꿀 수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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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관리과장 정남채 : 상당히 많은 고통이 따릅니다.

유철수위원

예, 바꾸기 사실 어렵습니다. 기존에 하고 있는 사람들 것 뺏어서 딴 것 해라,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답변을 확실하게 해주시고 가셔야 돼요. 우리 위원님들이 무조건 바꾸라고 했을 때, 그러면 바꿀 수 있으면 분명히 확실하게 바꿔준다고 하고, 어려우면 “어렵다.”고 안 되는 걸 얘기해주셔야 돼요, 답을. 그리고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싶은 것은, 다른 데보다도 아까 광교는 11시까지 이렇게 운영을 하신다고 하니까 다행이긴 한데요, 광교공원은 지금 조명에 들어간 비용이 무지하게 많이 들어갈 겁니다, 조명시설이. 그렇죠? 일반 가로등 말고 경관으로 되어 있는 것만 해도 돈이 많이 들어갈 거라고 보이거든요?

웃음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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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관리과장 정남채 : 네. 그래서 저희가 격등제를, 광교호수공원 난간조명은 말고 바닥조명들은 저희가 격등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유철수위원

그래서 조명관리, 무조건 다 격등제만 하는 게 아니고 어느 시간대에는 전체를 켜줄 필요성도 있고 그 시간 딱 지나면, 그러니까 시간을 거기다 표기해주면 돼요. “우리 경관을 나타내기 위해서 몇 시∼몇 시까지는 그 경관조명 전체를 가동한다.” 그다음부터는 격등 아니면 뭐, 한 등 더 건너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늦은 시간에는. 그런 식으로 해서 뭔가 시간대별 표시를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캠핑장 이용, 아까 적자가 얼마라고 그랬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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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관리과장 정남채 : 적자요?

유철수위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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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관리과장 정남채 : 지금 1,476만 4,000원입니다.

유철수위원

이게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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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관리과장 정남채 : 네.

유철수위원

247쪽에 보면 캠핑장 운영 비용이 3억 1,600이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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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관리과장 정남채 : 예. 거기에는 저희가 시설이 미비한 거라든가 이런 것들을 같이 포함해서 전체적인 금액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캠핑장, 저희가 인건비적인 문제에서 그렇다는 겁니다.

유철수위원

그냥 단순한 인건비만 1억 8,500이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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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관리과장 정남채 : 예. 지금 현재로서는, 아직까지 저희가 1년밖에 안 됐지 않습니까?

유철수위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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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관리과장 정남채 :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투자할 부분들이 있어서 그렇고요, 향후 부분들에 대해서는 인건비가 계속해서 이 정도 들어갈 것으로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유철수위원

그러면 앞쪽에 있는, 247쪽에 있는 3억 1,600에 그 인건비는 안 들어가 있는 비용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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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관리과장 정남채 : 아니에요, 포함된 금액입니다.

유철수위원

다 포함되어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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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관리과장 정남채 : 네.

유철수위원

그리고 이 손익 계산할 때는 당연히 앞에 있는 금액 3억 1,600에서부터 시작을 해야지, 그 수입‧지출을 이렇게 하면 틀리는 거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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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관리과장 정남채 : 예, 그것은 다시 자료를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철수위원

그래서 정확히 이렇게 관리해나갈 수 있도록 좀 바꿔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공원을 업체와 계약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이종근 위원님께서 말씀을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보면 이 몇 개 회사에서 대부분 전체 관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마 한 서너 개 회사에서. 이것을 분배를 좀 했으면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이종근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공감을 하기 때문에 한 번 검토를 좀 더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장에 있는 청개구리공원 내 게이트볼장, 그것은 공사 다 잘 끝나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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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관리과장 정남채 : 예. 저희가 금년도에 발주해서 내년 상반기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유철수위원

예. 일단 이것 마무리 잘 되도록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새로 전천후 경기장으로 하는 것, 이것은 사실 전천후가 아니잖아요, 그냥 바닥공사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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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관리과장 정남채 : 바닥하고 그다음에,

유철수위원

펜스 치는 것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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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관리과장 정남채 : 펜스하고 그다음에 취급보관함까지, 이렇게 되겠습니다.

유철수위원

어르신들이 바람막이까지 이렇게 좀 해달라고 얘기를 많이 하니까 그런 부분 감안해서 공사 진행해 주시고요, 그리고 전천후 경기장 이쪽에 새로 땅 매입해서 하는 부분, 그것에 대해서는 생태공원과하고 협력해서, 좀 협조를 많이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혜련위원장

유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위원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미경 위원입니다. 그 광교호수공원 인수 마지막 날이 언제죠? 서류나 모든 것 최종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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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관리과장 정남채 : 2013년 10월 17일 저희 수원시로 이관이 됐습니다.

이미경위원

네, 10월 17일자로 이관이 됐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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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관리과장 정남채 : 네.

이미경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 하자보수는 그 이후에 발견된 것에 대한 하자보수인가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인수를 했어요, 이관됐어요. 이관하는 그러한 과정에서 다 점검을 했을 것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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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관리과장 정남채 : 네.

이미경위원

점검을 해 보니까 문제점이 보였을 거예요, 그 중에. 그때 문제를 제기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냥 한 번 얘기해 보시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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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관리과장 정남채 : 저희가 거기서 공사 끝나고 난 다음에, 그게 4월에 끝났습니다, 거기가. 그리고 저희에게 인수가 된 건 10월에 인수받았고요. 그래서 그 공사 끝난 기점부터 시작해서 통상 2년을 하자기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리하는 상태에서 나온, 발생한 하자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래서 그동안에 하자가 나와서, 거의 한 25건 정도 일단은 하자가 발견되어서 보수가 완료됐다고 보면 되는 거죠?

업소

업소푸른녹지사

공원관리과장 정남채 : 예, 그렇습니다.

이미경위원

완료되는데, 거기가 굉장히 광범위하고 사실은 우리가 완벽한 공사를 기대하지만 그게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습니까? 4월에 완료했는데 그 사이에 벌써 25건이라고 하는 그런 하자가 발견이 됐고 또 그동안에, 이런 이관하는 그런 과정에서 또 보수를 했는데, 문제는 항상 하자보수 한 것이 또 재하자로 다시 나타날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을 또 갖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 보니까 문제는 뭐냐 하면, 만약에 하자보수를 했어요. 또 하자가 나왔어요. 또 여러 가지 부실시공이라든가 문제가 발견되었을 때 다시 한 번 요청을 해서 그쪽에서 2년 내에 다시 하자보수를 해주는데, “이것은 하자보수 차원이 아니다.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했을 때 재시공할 수 있는 그런 것도 그 계약조건 내에, 인수조건 내에 있나요? 재시공하는 부분들.

업소

업소푸른녹지사

공원관리과장 정남채 : 그러니까 하자기간 내,

이미경위원

하자가 계속 반복이 되면 그때는 재시공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업소

업소푸른녹지사

공원관리과장 정남채 : 예. 하자기간 내에는 그쪽에서 그 하자를 하도록 법으로 되어 있고요, 하자기간이 끝난 상태 이후에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이미경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저희가 이미 가동하기 전에, 보니까 이미 여러 가지 결로도 생기고 여러 백화현상도 일어나고, 그런 게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일단 하자보수를 통해서 하자에 대한 근본적인 처방을 한 건지 아니면 임시방편으로 할 수 있는 건지, 그때 이게 별로 진단이 정확하지 않아서. 그건 몰라요, 그 당시에는 최선을 다했지만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자체, 기본적으로 시공 자체가 잘못됐다, 혹시라도 그런 경우가 있으면 전적으로 또 우리 시에서 재원을 또 가동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2년 내에 지금, 그러면 재시공에 관한 부분은 인수 조건에 안 되어 있어요?

업소

업소푸른녹지사

공원관리과장 정남채 : 하자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재시공을 합니다.

이미경위원

그래서 어쨌든 2년 내에, 우리 조직 안에 인력이 한정되어 있다 할지라도 집중적으로 좀 꼼꼼히 챙기든지, 그러한 부분을 우리 현재 부서의 인원가지고 부족하면 시민들의 협조를 받는다든가, 아니면 우리 시민들 중에도 관계되는 그 전문가들이 있지 않습니까? 광교호수공원 시설인수 전문위원단 뭐, 하자나 그런 어떤 위원회를 하나 구성해서, 제가 정확히 명칭을 이 자리에서 명명하기는 좀 힘들지만, 우리 시민 중에는 각 분야별로 상당히 전문성을 가진 여러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분들로 좀 구성해서, 또 그 분들을 참여시키면 굉장히 좋아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2년 내에, 또 너무 닥쳐서 말고, 지금 인수한 지 얼마 안됐으니까 하자를 꼼꼼히 챙기고 또 그전에 요청할 것은, 여러 가지 변경 요청할 것 있으면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공무원 인력만 가지고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런 전문가 집단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혜련위원장

이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미경 위원님이 질의한 것에 대한 답이,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보수가 아니라 다시 시공을 할 수 있느냐고 물어본 부분이었던 것 같은데요?

업소

업소푸른녹지사

공원관리과장 정남채 : 그러니까 시공 상에 나타난 하자부분에 대해서는 하자를 저희가 요청해서 다시 재시공시키는 게 맞고요, 관리상에 나오는 문제가 있습니다. 하자라 하더라도 모든 게 시공 상의 하자가 아니라 관리하면서 발생되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하자라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공 상의 하자 문제에 대해서는 당연히 시공업체에서 전체적으로 다 하자보수를 하고, 저희가 또 그렇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혜련위원장

그래서 그 부분의 보수뿐 아니라 새로 하는 그 시공까지 가능하느냐고 물어보신 것 같습니다.

업소

업소푸른녹지사

공원관리과장 정남채 : 예, 가능한 겁니다.

이혜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앞에 나온 것 보니까 다른 파트 같은데, 생태공원과 쪽 여기 페이지 50 몇 페이지에 있는, 아까 그린트러스트에 관한 얘기예요. 박래헌 소장 증인께 여쭙겠습니다.

래헌

박래헌푸른녹지사업소장

예,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이혜련위원장

아까 보니까 '13년도 사업이 52페이지에 있고, '14년도에 1억 5,000에 대한 게 있거든요?

래헌

박래헌푸른녹지사업소장

예.

이혜련위원장

그리고 내년도에도 또 1억 5,000이 잡혀있어요.

래헌

박래헌푸른녹지사업소장

예.

이혜련위원장

이 부분이, 지금 사업내용을 보면 2013년도에 한 사업과 그다음에 2014년도는 또 그것과 전혀 다른 별개의 사업으로 여섯 가지를 했네요?

래헌

박래헌푸른녹지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혜련위원장

내년에는 또 어떤 사업이 이루어질지, 그러면 모르면서 일단 1억 5,000 예산을 주는 거고요?

래헌

박래헌푸른녹지사업소장

아, 그러니까 보조금에 대한 부분은 사업계획을 받을 거고요, 저희들이 공원녹지 정책에 대한 부분을, 시민단체가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한테 요구도 하고, 지금 2013년도와 '14년도에 해온 그러한 사례를 기준으로 해서 또 새로운 아이디어도 좀 발굴하고, 이런 부분들 쪽에서 예산에 대한 큰 틀은 한 1억 5,000정도로 범주를 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혜련위원장

지금 이 내용을 보면요, 아까 김은수 위원이 공원사랑시민단 사업을 올 한 해 했다고 하는데, 여기서 지금 한 사업을 보면 그린트러스트가, 여기 '13년도에 보면 조경 가드너 교육한 것은 그 1억 2,000 내에 들어가 있는데, 그러니까 올해는 그 내용을 제가 정확히 못 봤는데 내년 것에 보면 1억 5,000 외에 또 시민 조경가드너 교육 4,000만 원이 따로 잡혀 있거든요?

래헌

박래헌푸른녹지사업소장

아, 그 2014년도에는 시민 조경가드너에 대한 교육을 공모해서, “꿈누리터”라고 하는 데서 공모가 됐어요. 그래서 그 사업은 “꿈누리터”에서 시민 가드너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이혜련위원장

진행을 했고, 그때도 그러면 따로 잡혀있었나요, 예산이?

래헌

박래헌푸른녹지사업소장

예, 예산이 따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생태공원과에서 진행되는 사업하고, 생태공원과에서는 이런 공원에 대한, 어떤 정책에 대한 방향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공원관리과는 그것을 운영하는 측면에서 이렇게 중복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공원사랑시민단 같은 것은 정책적인 개념으로 하다보니까 여기에 많이 포함이 되어 있고, 공원관리에 대해서는 거기 다 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혼동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혜련위원장

그러면 내년에 그 조경가드너 교육은 또 다른 곳에서 맡아서 이 사업을 진행하게 될 수도 있고 그린트러스트에서 맡아서 하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되나요?

래헌

박래헌푸른녹지사업소장

일단 저희들이 공모를 할 겁니다. 공모를 하면 예를 들어서, 들어오는 데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어디가 꼭 될 거라고 이렇게 판단하긴 어렵습니다.

이혜련위원장

그러면 지금 그린트러스트가 어떤 큰 역할을, 아까 사업과 시에서 하는 것의 중간 역할을 하고 있다고 했는데, 지금 보면 법인으로 여기 조례에 되어 있거든요?

래헌

박래헌푸른녹지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혜련위원장

그러면 뭐, 시의 어떤 부설기관인가요?

래헌

박래헌푸른녹지사업소장

부설기관이라고는 할 수 없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는 서울 그린트러스트가 있고 부산 그린트러스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세 번째로 창립된 재단법인 수원 그린트러스트이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공원녹지에 대해 우리 푸른녹지사업소가 있다고 하면 시민들이 참여를 해야 되잖아요?

이혜련위원장

예.

래헌

박래헌푸른녹지사업소장

그 중간적인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마 재단, 그 수원 트러스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혜련위원장

그러면 수원 그린트러스트라는 그 법인 외에 또 다른 법인이 있으면 거기도 뭐, 입찰을 하든지 해서 이 일을 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래헌

박래헌푸른녹지사업소장

지금 저희들이 하는 프로그램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요, YMCA도 그렇고 꿈누리터도 그렇고 상상 뭐, 이런 여러 가지 시민단체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지금 조례로 되어 있는 트러스트가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사업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보조금 성격으로 주는 데는 트러스트에 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민간위탁으로 주는 것은 공모를 해서 당선되는 데다 주고 있습니다.

이혜련위원장

그러니까 이렇게 “보조금”이라고 하면 당연히 주는 곳을 말하는 것 같고, 지금 특정 법인을 이렇게 조례에다, 여기 제33조 보면 “그린트러스트를 육성하자.”라는 그 조항이 있거든요?

래헌

박래헌푸른녹지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혜련위원장

그런데 이 부분은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래헌

박래헌푸른녹지사업소장

지금 현재 상위법에 대한 그 내용을 보면요,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0조에도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에도 보면 도시공원 및 공원 시설관리 위탁에 대한 부분으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 근거에 의거해서 아마 이런 조례가 만들어졌다고 봅니다.

이혜련위원장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거는 있는데 그게 꼭 수원 그린트러스트다, 이렇게는 아니잖아요?

래헌

박래헌푸른녹지사업소장

그 외에 시민단체도 들어와서 공모를 해서 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혜련위원장

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특정 명칭을 여기 조례에까지 넣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시죠?

래헌

박래헌푸른녹지사업소장

글쎄요, 이 조례를 제정할 당시에 제가 깊이 관여를 못해서요,

이혜련위원장

아니, 소장님이,

래헌

박래헌푸른녹지사업소장

지금으로서는 좀, 판단하는 데 있어서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혜련위원장

이것은, 아까 상위법 얘기를 했는데 상위법에 이렇게 이게 들어가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일반적인 개요를 거기서는 얘기를 해준 것이고, 어느 누구든지 어쨌든 선택 공모를 하든 입찰을 하든 해서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는 거고요, 제가 보기에 지금 “수원 그린트러스트 육성” 이렇게 해서 항목이 들어가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래헌

박래헌푸른녹지사업소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 좀 해보겠습니다.

이혜련위원장

예. 이것은 저희 위원회에서 다시 해서 이 부분은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업소

업소푸른녹지사

공원관리과장 정남채 : 제가 잠깐 보완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혜련위원장

예.

업소

업소푸른녹지사

공원관리과장 정남채 : “수원 그린트러스트”를 육성할 수 있다는 것은 지금 현재 수원시에 있는 수원 그린트러스트를 명칭했었던 것은 아니었고요, 수원에 그린트러스트를 육성한다는 그런 취지였고 지금 현재 저희 수원시에는 수원 그린트러스트 하나밖에 없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거기를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수원의제21”이라든가 그러한 시민단체의 하나로 보시면 될 겁니다.

이혜련위원장

그러니까. 이것은 대명사로 쓴 것이 아니잖아요. 여기서는 거기를 명칭한 거잖아요. 이게 수원을 녹지화하는 어떤 것으로 이렇게 쓴 게 아니라 이것을 지적하는 명사로 쓰신 거라고, 고유명사로.

업소

업소푸른녹지사

공원관리과장 정남채 : 그 단체를 한 것이 아니라, 지금 수원 그린트러스트를 한 것이 아니라 수원시에 그린트러스트를 육성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한 것이고요, 지금 현재 저희 수원 그린트러스트는 그 명칭과 별개로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혜련위원장

여기 “형태는 법인으로 한다.” 이랬는데 그러면 수원 그린트러스트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아까 얘기한 YMCA나 꿈누리?

래헌

박래헌푸른녹지사업소장

꿈누리터.

이혜련위원장

꿈누리터나 이런 모든 것에 대한, 그냥 전체의 일반적인 대명사라는 얘기죠?

업소

업소푸른녹지사

공원관리과장 정남채 : 그러니까 꿈누리터는 약간 개념이 다르고 저희 녹지 쪽으로 시민들이, 수원시의 녹지정책을 시민차원에서 활성화시키는 단체가 수원 그린트러스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수원 그린트러스트로 되어 있는 그것은 그분들이 명칭을 수원 그린트러스트로 정했는데 사실은 저희 조례에 있는 명칭을 그들이 갖다 쓴 거죠. 그렇게 보셔야 된다는 거죠.

이혜련위원장

그러면 이것을 한글로 하면 어떻게 만들면 좋겠어요? 여기다 이렇게 영어로 갖다 써가지고, 그린, 트러스트,

래헌

박래헌푸른녹지사업소장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재)수원 그린트러스트를 육성하자고 하는 그런 취지가 아니고 “수원 그린트러스트”를 육성하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혜련위원장

그린트러스트는 해석을 하면 뭐라고 하실 거예요? (시간경과)

웃음있음

이미경위원

뒤에 공무원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린트러스트에 대해서 뒤에 공무원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간 협의) 제가 말씀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이혜련위원장

잠깐만요!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것이 이 법인을 지칭하는 것은 아니다, 지원받는 이 단체를 지칭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은 알겠고요, 그렇더라도 지금 봐서 이것은 누가 봐도 80∼90%는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고 이런 것을 이렇게 특허 내서 자기네 명칭으로 같이 써도 되는 건가요?

이종근위원

이 조직이 수원에만 있는 게 아니라 서울에도 있어서, 서울에 있는 조직이 수원까지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수원에서 이것이 조례에 있다고 해서 서울도 쓰지 말라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하지만 수원에서는,”하는 위원 있음)

이미경위원

제가 방송 끄고 그냥 말씀드릴게요. 예를 들면 이런 식이에요.

래헌

박래헌푸른녹지사업소장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그린트러스트”라고 해가지고 세 가지에 대한 녹지정책을 펴겠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트러스트”라는 얘기가 나온 것 같고, 그랬을 때 그 사업을 나름대로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는 단체가 (재)수원 트러스트가 있는 거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혜련위원장

네, 그 얘기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는 향후 저희 위원회에서 의논해서 다시 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으로 하자면 수원 그린트러스트라는 이 사업을 하는데 보조금을 이 사람들한테만 주는, 지금 현재 수혜를 받아가는 이 단체, 그것은 어떤 공모를 해서 한 것도 아니고 그냥 마땅히 이분들이 해마다 받아가는 건가요? (시간경과)

래헌

박래헌푸른녹지사업소장

지금 현재 수원에서 정책을 펴려고 하는 부분들을 (재)수원 트러스트에서 한다는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혜련위원장

아니,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아무 과정도 거치지 않고 그냥 보조금을 해마다 받아가는 것이 맞느냐고요.

래헌

박래헌푸른녹지사업소장

과정은 저희한테 보조금을 요구하고 저희들은 심의하고 그 사업이 적합한가를 판단해서 나름대로 지원을 하는 거죠.

이혜련위원장

그러면 이 단체 하나만 지원을 하나요? 공개하는 어떤 과정이 있나요?

래헌

박래헌푸른녹지사업소장

큰 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시민 조경가드너 교육이라든가 청소년 생태프로그램이라든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은 단체들을 별도 모집해서 진행되는 부분이 있고, 아까 얘기했던 대로 공원 녹색정책을 펴는 데 있어서 큰 틀에 대한, 세 가지의 부분을 가지고 추진하는 것에 대한 사업은 여기 수원 트러스트가 주체가 되어서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혜련위원장

답이 좀 다른데요? 어쨌든 지금 이 부분은 수원 그린트러스트라는 사업에 대한 명칭이었다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요, 그리고 향후, 이런 사업으로 그동안 2년째 잘했고 3년째도 여기만 잘할 거라고 해서 일단은, 과정이 있었는지 공모에 이분만 응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단체에 주어졌습니다.

래헌

박래헌푸른녹지사업소장

그러니까 일종에, 말하자면 새마을이나 자유총연맹이나 이런 고유사업의 목적을 가지고 설립된 재단이 있지 않습니까? 그 재단에 그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지원하는 그러한 사항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혜련위원장

그 부분은 이해가 됐고요, 이것은 좀 더 우리 위원회에서 예산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논의를 하겠습니다.

래헌

박래헌푸른녹지사업소장

설명이 부족한 사항은 서면으로 충분하게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이혜련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이미경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미경위원

이미경 위원입니다. 질의가 아니어도 괜찮겠습니까?

이혜련위원장

예.

이미경위원

이왕 이렇게 저희가 한 자리에 행감 때 앉았는데 그린트러스트에 대한 여러 가지, 위원님들의 의혹 내지는 이해할 수 없다는 그런 뜻에서 관심을 좀 가졌거든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증인들께서 명확하게 거기에 대한 설명을 지금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면 설명을 했어도 서로 이해가 부족하거나 소통이 안 된 것 같은데 혹시 증인, 제가 여쭤볼게요. 예를 들어서 여기 수원에 아주대학이 있어요. 아주대학이 있고 또 아주대학병원이 있어요. 그런데 그 앞에 어떤 사설기관이 그냥 (사)아주간호보조학원으로 했다고 해봐요. 그러면 모르는 사람은 여기도 아주대학이 있고 여기도 아주대학병원이 있고 요 앞에 아주간호보조학원이 있으니까 “아, 이것 다 같은 건가보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처럼 예를 들어서 다시 한 번 말하면 “수원 그린트러스트”는 수원에서 지향하고자 하는 어떤 그 목적, 녹지나 이런 사업을 위한 세 가지의 어떤 방향을 가지고 추진하려는 명칭으로서의 수원 그린트러스트를 하려고 한다고 했는데, 그때 서울에도 있고 다른 지역에도 있는 (재)그린트러스트가, 이것과 동일한 이름을 갖고 있는 그린트러스트가 이 사업을, 예를 들어서 우리 수원시에서 하고자 하는 어떤 사업을 공모하면 거기에 또 제안서를 내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보통 나름대로 이런 데는 자기네가, 이 단체가 녹지와 관련된 관심을 갖고 전문성을 갖고 제안서를 낼 것 아니에요? 이러이러한 사업을 우리가 하려고 하는데 보니까 우리 푸른녹지사업소에서 봤을 때 “아, 이 사업을 여기다 맡기면 좋겠다. 잘 하겠다.”싶은 어떤 심리와 판단에 의해서 그런 사업을 줬다는 것인지, 설명을 좀 정확히 해서 여기서 끝냈으면 좋겠는데요? 예, 이상입니다.

래헌

박래헌푸른녹지사업소장

지금 현재 보조금을 주려고 하면 조례가 있어야 됩니다. 이 부분은 조례가 있기 때문에 줄 수 있는 거거든요. 나머지에 대한 공모사업은 저희들이 그러한 구성을 하고 시행을 할 수 있으면 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사업에 대한 부분으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조례에 근거해서 수원시가 펼치려고 하는 3대 트러스트에 대한 정책을 하는 것에 대한 사업비를 보조해 주는 것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제안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그때 새로운 어떠한 사업에 대한 제안을 내서 우리 푸른녹지사업소가 그것을 검토하고 의견을 모아서 그 사업이 좋다고 하면 그 사업에 대한 사업비를 가지고 그 범주에서 이렇게 지원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혜련위원장

김은수 위원님 얘기해 주십시오.

은수

김은수위원

공원 행정에 있어서 시민들과 같이 거버넌스할 수 있는 행정을 위해서 지금 일을 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요, 제가 공원사랑시민단 회원이 모이는 데를 가봤더니 지금 푸른녹지사업소 관계자 여러분께서 제게 설명 없이, 수원시에서 모집을 해서 갔더니 그린트러스트라는 단체에서 와서 하는 일은 똑같았습니다. 맞나요?

업소

업소푸른녹지사

공원관리과장 정남채 : 예.

은수

김은수위원

그러면 시민단과 시민에게 왜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안 해주셨나요? 몇 번을 만나면서도 제가 의아했거든요? 이것은 수원시에서 귀찮아서, 이 일을 하기 싫어서 담당자들이 누구한테 시켜서 하라는 건가, 그래서 일하던 사람들도 다들, 자원봉사자들이 나간 상태거든요. 봉사자들 얘기가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 시에서 와서 일을 하라고 하면 그래도 시를 위해 봉사하는 마음으로 가서 일을 할텐데 무슨 사단체에서 와서 소집을 시키고 오라가라 하는 것은 기분 나쁘다, 왜 이것에 대한 정확한 홍보가 없었나요?

업소

업소푸른녹지사

공원관리과장 정남채 :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원사랑 시민단은 저희가 공원사랑 시민단 활동계획을 잡아서 운영했고요, 그러다가 저희 힘만으로는 좀 부족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은수

김은수위원

회원들한테는 정확하게 홍보를 하고, 이해를 시켰어야 됩니다.

업소

업소푸른녹지사

공원관리과장 정남채 : 예.

은수

김은수위원

그러면 지금 추진하고 일하는 것에 있어서는, 수원 그린트러스트하고 푸른녹지사업소하고는 협조가 잘 되고 있는 거예요?

업소

업소푸른녹지사

공원관리과장 정남채 : 예, 현재 잘 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존 회원들에게 안내를 하고 또 활성화할 수 있도록 이렇게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그것은 더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제가 볼 때 그린트러스트라는 단체가 민간단체로 계약을, 지금 영구적으로 한 것은 아니잖아요? 매년 매년 하고 있는 거예요?

래헌

박래헌푸른녹지사업소장

지금 현재 1년에 한 번씩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1년에 한 번이요? 2년, 3년 계약이 아니고 지금 매년 하고 있는,

래헌

박래헌푸른녹지사업소장

사업 계획을 매년 받는 거죠.

은수

김은수위원

사업 계획은 매년 받고, 제가 계약을 물었습니다. 계약은 몇 년 계약을 하셨나,

래헌

박래헌푸른녹지사업소장

지금 여기서 계약은 뭐, “몇 년을 했다.”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혜련위원장

“새마을 단체” 그러면 지금 해마다 시에서 당연한 보조금이 나가듯이, (“조례에 의해서 집행되는 거란 말이야.”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이것도 해마다 보조금이 마땅히 그냥, 당연히 나간다? 아까 말씀하시는 것으로는 제3의 어떤 법인이 또 있으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같이 경쟁을 할 수가 있나요?

래헌

박래헌푸른녹지사업소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원시 도시녹화 등에 관한 조례 33조에 의거해서 공원녹지에 대한 부분들은, 조례로 제정한 데는 여기밖에 없습니다. 다른 데는 조례로 제정된 게 없거든요. 조례가 제정되지 않으면 보조금을 줄 수가 없는 거고요. 지금 현재 수원 푸른녹지사업소가 하는 일반적인 사업들 있지 않습니까? 청소년 생태탐험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조례가 없어도 공모를 해서 그 사업을 대행할 수 있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혜련위원장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새마을 단체, 그 8개 단체도 이렇게,

래헌

박래헌푸른녹지사업소장

예, 조례에 의해서 지원되고 있는 겁니다.

이혜련위원장

조례에 의해서 지원하라고 나와 있고,

업소

업소푸른녹지사

생태공원과 공원행정팀장 송성덕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단체 보조금이 나가는 게, 사회단체 보조금이 있고 민간 경상보조가 있고 행사 실비보조, 이렇게 세 개 분야로 보조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새마을이나 자유총연맹, 이런 데는 사회단체보조,

은수

김은수위원

잠깐만요! 속기를 위해서 이름하고 부서를 말씀하시고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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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공원과 공원행정팀장 송성덕 : 죄송합니다. 공원행정팀장 송성덕입니다. 지금 보조금에 관련되어서는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신 새마을 단체라든지 자유총연맹, 바르게 살기 등의 단체들이 사회단체로 해서 법적 단체입니다. 그래서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그린트러스트하고 나머지 꿈누리터 관계는 민간 경상보조로 해서 보조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린트러스트 부분 같은 경우는 조례상 명시되어 있는 단체로 해서 보조금을 지급한 거고요, 그다음에 꿈누리터나 텃밭보급소로 해가지고, 감사자료 22∼23페이지를 보시면 단체별로 보조금 지급된 현황이 있습니다. 거기를 참고로 보시면 각 단체별로 상당히 많이 나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그린트러스트 같은 경우는 조례상 명시되어 있는 단체로 해서 보조금이 나간 것이고, 나머지 단체 같은 경우에는 특정 단체의 법적 명시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모사업으로 해서 민간 경상보조 예산을 지원한 부분입니다.

이혜련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팀장님이 말씀하시는 것 보면 그린트러스트라고 명칭이 여기 딱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를 줘야 된다고, 이렇게 고유명사로 말씀을 또 하셨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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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공원과 공원행정팀장 송성덕 : 그래서,

이혜련위원장

그래서 이것을 여기다 뭐, “그린트러스트 육성” 이렇게가 아니라 33조는 아까처럼 수원시 녹화사업 육성을 하는 데, 이렇게 밑에 시작은 어쩌구 저쩌구 써야 되는 것이고, 밑에 2번에도 “수원시 녹화사업을 할 때 그 보조금을 받을 곳은 법인이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써야지, 지금 여기 있는 법인 명칭을, “그렇게 이 법인이 써 있기 때문에 그 법인에 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지금?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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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공원과 공원행정팀장 송성덕 : 그런데 이 사항 같은 경우는 저희가 서울시나 부산시를 참고로 해서 기초예산을 처음 준비한 건데요, 서울시 같은 데는 하늘공원, 그 하늘공원이 조성되면서 운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민간단체한테 운영권을 일부 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주변은 서울 그린트러스트에서 관리 운영하는 것으로 해서, 정책방향에 대한 부분을 그 그린트러스트한테 위탁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상당히 오래 운영했고 또 활동이 잘 되고 있습니다. 부산 같은 경우도 유사한 사항이 됐고,

이혜련위원장

잠깐만요, 팀장님!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일단 이 부분은, 박래헌 증인! 제가 얘기하는 부분하고 지금 같이 소통은 안 되고, 제가 말하는 부분을 저희 위원회에서 따로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래헌

박래헌푸른녹지사업소장

예, 이 부분은 서면으로 다시 한 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혜련위원장

그리고 서울이라고 해서, 서울이 그렇게 하고 있다, 부산, 거기 잘못된 것은 잘못된 채로 하든지 하고 저희는 이렇게 가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공원관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박래헌 증인!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자료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푸른녹지사업소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하신 사항 중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이 있으면 기 배부된 서식에 작성하셔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장시간 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12월 1일 10시에는 교통건설국의 교통정책과, 대중교통과, 시설공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40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