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 천안시의회 개원 24년 만에 처음으로 의회사무국에 대한 의회운영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매우 뜻 깊고 의미 있는 절차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6대에도 문제의식을 가지고 시도를 해봤지만 그때는 여러 가지 상황이 안돼서 시행을 못했습니다. 새로 부임하신 우리 김수열 국장님께서 아주 긍정적이고 전향적인 사고로 위원님들의 뜻을 받아들이고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감사에 성실히 준비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지금부터 우리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의회운영위원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 선서자 직위 의회사무국장 김수열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소관사항에 대하여 총괄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수열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은나 위원입니다. 사무국장님, 제7대 의회가 개원한 지 오늘로 151일째 왔습니다. 역대 의회와 비교해서 나름 역할도 다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7대 의회의 활동내용이 제대로 홍보되지 못하고 있다는 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의회 홍보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건 아닌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개선하실 건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동안 저희 의회사무국에서 홍보를 주로 언론을 통해서 저희들이 홍보를 했는데 앞으로는 다각적인 방안을 찾아서 이렇게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언론에서 질타를 많이 받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 적극적인 홍보나 대처가 많이 필요한 거 같습니다. 계속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올해로 지방의회가 부활한 지 한 23년을 맞았습니다. 성년을 넘어 어른이 된 지방자치제가 제자리를 찾아가고 제 역할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감시해야 할 지방의회의 인사권을 지방자치단체장이 가지고 있고 의정활동을 보좌하는 전문인력의 부족으로 인해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은 여전히 취약합니다. 따라서 지방의회의 권한 강화와 더불어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독립성 강화를 위해서 의회사무국 직원들의 인사권을 지방의회 의장에게 귀속시켜야 하고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공무원들이 2,3년 임기 순환보직으로 사무국 업무를 수행하는 현재 상황에서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는 방안으로 전문위원 등 정책보좌 인력의 인사권 독립이나 의회직 신설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저도 그동안에는 집행부에서 근무했을 때 바라보던 시각과 제가 실제로 의회사무국 직원으로 들어와서 일을 해보니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이 상당히 공감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것은 우리 천안시의회 뿐만이 아니고 전국 지방자치의회의 모든 사무국의 직원들이나 의회 차원에서는 같은 생각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깊이 검토돼야 할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향후 안행부에서 관련법령 개정 예정이라고 하잖아요? 적극적인 의견개진하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질문드리겠습니다. 일부 시민단체에서 인터넷을 통한 천안시의회 의정활동에 대한 생중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주요 의사결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본회의 뿐만 아니라 상임위, 특별위, 행정사무감사 등의 모든 회의를 홈페이지 등 인터넷 모바일을 통해 시민들에게 공개하자고 합니다. 저도 설치에 동의합니다. 향후설치시 예산과 생중계에 대한 장단점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현재 추세가 전자투표나 인터넷방송을 많이 하고 있는 지자체도 있고 그렇게 많은 분야에서 요구를 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이 관련된 예산을 검토를 해봤습니다. 저희가 본회의장에 전자회의시스템은 약 3억 3,000 정도 추계가 되고 본회의장 인터넷 생방은, 장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약 3억 정도 소요가 되고요. 상임위 회의실 인터넷 생방은 약 3억 6,600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따라서 시의회 여러 기능 중에 시민의 대변자, 시민의 대의기관이라는 차원에서 의정활동을 홍보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단점은 단시일 내에 예산이 과다하게 수반되는 어려움이 있고 또 장기적으로는 천안시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 미리 열린 의정을 위해서는 설치할 필요가 상당히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생각도 장점을 더 생각하시는 거죠?

아마 이제 흐름이, 대세가 그렇게 아마 오기 때문에 어쨌든 여기는 시민의 대의기관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네, 적극 검토하셔서 개정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다음질의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본회의장에서 정보화사회에 걸맞은 의회 운영의 디지털화를 실현하기 위한 전광판과 전자투표기를 도입하고자 합니다. 의원 개개인의 출결상황과 투표결과의 정확성과 신속성을 주는데 큰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본 위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김은나 위원님 질문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노희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국장님, 첫 행정감사라 긴장되시죠?

네.

긴장푸시고요, 편안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우리 의원님 방을 이사도 해주시고 그동안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김은나 위원님의 그런 말씀에 본 위원도 존경하는 김은나 위원님 말에 동의하고요, 제가 여기 와서 핸드폰으로 한번 열어봤어요. 천안시의회 홈페이지가 어떻게 개설되나, 그리고 우리 천안시청하고 천안시의회하고 팝업창이 같이 열리나요? 같이 연결고리가 되나요?

같이 되죠.

그럼 홈페이지에 같이 천안시청을 열면 거기 천안시의회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있나요?

예, 있습니다.

그런데 핸드폰상으로는 찾기가 상당히 어려운 거 같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부분들이 뭐냐면 요즘에 스마트폰으로 인터넷 검색을 많이 하잖아요? 천안시의회 방문, 천안시청 방문 이렇게 하는데 클릭을 하면 팝업창이 있어서 우리 어르신들도 빨리 찾을 수 있도록, 천안시청, 천안시의회 또 서로 공유를 해서 하면, 방문수가 보니까 2013년도부터 2014년까지 되어 있어요. 그런데 1년 사이에 많이 늘어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렇게 하면 천안시청하고 우리하고 더 많은 방문수로 운영하고요, 그렇게 하면 자연적으로 천안시의회를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핸드폰을 다 갖고 있으니까 같이 팝업창을 연결해서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체계로, 물론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빨리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조언을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렇게 저희들이 조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질문마치겠습니다.

노희준 위원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 이 내용은 이제 스마트폰을 많이 활용하니까 스마트폰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도입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줘야 된다. 그런 취지로 말씀하신 거 같고요.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황기승 위원님.

황기승 위원입니다. 바로 우리 존경하는 두 위원님들이 하시고 칭찬부터 시작을 했는데 저는 어렵게 질문부터 하겠습니다. 페이지 3페이지 보면 의원 연구모임 운영 현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2013년도하고 14년도 보면 연구모임이 활성화가 많이 되지 않은 거 같습니다. 그런데 의원 연구모임에 대해서 저도 초선인 입장에서 보면 사무국에서 홍보를 너무 안하지 않았나, 왜냐하면 의원 연구모임이 있다는 거 알게 된 시점이 제가 들어와서 운영회 같은 데는 이런 게 있습니다. 해서 운영회 가입 자기가 하고 싶은데 찾으라는 듯이 연구모임도 틀이 조금 잡히셔서 뜻이 있는 분들이 할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틀이 조금 마련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위원님들한테 홍보가 안 되니까, 기존 선배 의원님들은 알고 계시겠지만 새로 입성한 의원들은 잘 몰라서 가입을 못해서 활동을 못하지 않았나 싶어서 그게 아쉬워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혹시 국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무슨 대안이나 아니면 앞으로 계획이 있으시면 얘기 좀 해주십시오.

천안시의회 의원 연구모임 구성 및 운영조례가 2013년 7월 11일날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 여기 의회에서 의정활동 하셨던 위원님들이 이걸 아시고 같이 모임활동을 하셨는데 초선의원님들께는 저희들 홍보가 부족했다는 거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의원총회라든지 또 그런 내용들을 충분히 안내를 드려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조치하겠습니다.

예,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민원상담실 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정말 저는 올해 의원 되고서 한 150여일 동안에 한번 제가 근무를 해봤습니다. 그랬는데 취지는 너무 좋고 이런 거를 선배 의원님들이 만들어 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하는데 암만해도 홍보가 조금 부족한 듯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의원님들이 조금 아쉬웠던 게 뭐냐면 민원이 들어오면, 제가 건설쪽에 있잖아요? 그런데 복지쪽의 민원이 들어오면 복지분야는 제가 복지쪽에 계신 의원님보다 약합니다. 솔직하게, 그랬을 때 복지쪽에 계신 의원님들하고 공조를 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는다든지 이런 노력이 우리 의원들 스스로도 부족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민원상담실 민원처리결과를 보면, 쪽 보면 그냥 특별히 뭘 정말 산뜻하게 해결을 했다. 물론 이 민원인이 의원들한테 쫒아와서까지 매달릴 때는 정말 어려운 거지만 그래도 노력한 부분이 조금 더 보였으면 좋겠는데 그건 저희도 의원들도 부족한 게 많아서 그랬겠죠,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게끔 우리 사무국에서도 조금 노력을 해주셨으면, 그러니까 그런 자리를 어떻게 마련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게 조금 준비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아쉬움이 있어서,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민원인하고 상담을 할 때도 민원상담실 같은 경우도요, 해보니까 사람이 이렇게 많이 오셨을 때는 괜찮은데 한분이 오셨을 때는 너무 이 분위기에서 민원인이 말을 못하시더라고요. 너무 크고 웅장하니까. 그래서 이것은 조금 한번 고려를 해보셔서 한번 아이템 좀 짜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저희들이 미처 놓치고 있는 부분을 우리 위원님께서 예리하게 지적을 해주셨는데 홍보에 관한 부분은 저희들이 천안사랑소식지에 매달 올립니다. 올려서 천안사랑소식지에 게재가 안 되는 때는 아마 우선순위에 밀려서 못 올라가는 거지 매달 저희들이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타 분야의 부분은 해당 의원님들이 아니면 아무래도 약하시겠죠, 그런 부분은 지적하신 바대로 저희들이 사무국에서 교통정리를 해가지고 조치하도록 하고 아마 거의가 이게 집행부에서 다뤄져야 될 그런 부분일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쪽으로 연계를 하든지 이렇게 해서 앞으로는 그런 것도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검토보완을 하겠습니다.

예, 금방 우리 국장님께서 홍보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서 홍보비에 대해서 잠깐 한번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홍보 집행내역을 저희가 요청을 해서 받았는데요, 2014년도에 56건이네요? 전부 다.

네.

그러면 아까 금방 말씀드렸듯이 이런 게 천안사랑소식지에 홍보를 했지 신문에는 홍보를 안 하셨다는 거네요? 맞습니까?

주로 저희들이 아무래도 신문에는 각각의 독자층들이 있기 때문에 좀 그런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지만 천안사랑소식지는 우리 천안시 각 세대별로 들어가 투입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홍보 효과는 더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질문드려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저희한테 주신 게 단위가 1,000원부터 시작하는 거겠죠? 설마 7만 원은 아닐테고, 그렇죠?

그렇습니다.

단위가 그게 표시가 안 돼있네요.

네.

그러면 이게 단위로 7,000만 원이잖아요? 2014년도에 하신 게.

네.

그러면 이렇게 많은 거를 하는데 홍보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제가 내역서가 없는데 이런 홍보는 하나도 안 들어간 거고 대충 그러면 여기에 홍보되는게 어떤 거를 홍보하시는 겁니까? 의회에 대해서.

주로 의정활동에 대한 것들을 주로 저희들이 그동안 다뤄왔습니다. 이런 부분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분기별로 한번씩 한다든지 해서 내년에는 언론보도 쪽으로도 저희가 한번 방향을 바꿔볼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천안사랑소식지도 정말 구석구석까지 읍면동에서 나눠주기 때문에 많이 가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도 1년에 7,000만 원 쓰는 홍보비에 그래도 한건도 안 실었다는 건 저희 쪽에서도 민원 쪽에 민원인들에 대해서 조금 무시를 한거 아니냐, 왜냐하면 사랑소식지도 보는 분도 계시지만 안보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홍보를 하시게 되면 큰 돈에서 알차게 계획을 짜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우선 제 질문 1차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잠깐만요, 황기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복자 부위원장님 발언 전에 제가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자리에 사무국 소관은 아니지만 총무과장님이 배석하고 계십니다. 총무과장님을 많이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모신 이유는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의회 내의 인사문제에 대한 독립성 문제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 그 부분을 걱정하시는 위원님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우리 총무과장님과 해당되는 인사권에 관련된 질문을 먼저 주시면 그 이후에는 우리 총무과장님은 자리를 이석하셔도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미리 질문을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이 자리에서 답을 어느 정도 우리 국장님을 통해서 듣긴 하는 거지만 우리 김은나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그 인사관련된 취지는 다시 한번 말씀을 하셔도 괜찮겠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시면…. 혹시 인사관련된 발언을 하실 위원님 계시면 먼저 좀 해주시죠. 우리 이복자 위원님 그 내용은 아니시고요?

다시 하라고?

질문만 하시면 되죠.

그러면 제가 말씀을….

그러면 위원장님이 정리해서 일괄 하시면 되죠.

그러면 제가 말씀을, 우리 과장님 오셨으니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 인원이 28명, 무기계약 다섯분, 기간제 두 분 해서 총인원이 35명이 지금 총원이 배정이 되어 있고요. 이분들이 지금 결원 없이 다 인력배치가 완료되어 있는 거죠? 국장님.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간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해주셔서 의회에 우수한 자원들이 적재적소에 배치되어서 의원님들을 보좌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잘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 의회인사에 관련해서는 의장님께서, 지방자치법 제91조 사무직원의 정원과 임명 조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수는 조례로 정한다라고 명시되어 있고요. 두 번째 조항에 사무직원은 지방의회의 의장의 추천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충분히 그간은 협의라는 표현으로 의장님이 추천하기보다는 실질적으로 행정부에서 인력을 추천하고 거꾸로 우리 의장님이 승인하는 그런 형태를 취해왔습니다. 맞죠? 국장님.

그동안 예, 그렇게….

우리 과장님도 그렇게 답변을 주세요. 간단히.

예.

그렇게 해왔는데 이 부분이 상당히 왜곡된 부분이 있다. 우리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회사무직원의 인사규정에 대한 규정과 어떻게 보면 역행하는 취지와 반대되는 취지로 운영되어 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향후 인사에 있어서는 우리 의장님이 반드시 추천하시고 그 추천된 인사에 대한 의견을 우리 시장님께서 받아들여서 임명을 하시든지 아니면 적절치 않은 인사면 다른 의견을 주시든지 이런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취지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국장님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예.

그리고 우리 인사를 담당하고 계시는 총무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고 본 위원장이 제안한 이 사안에 대해서 어려움이라든지 받아들이기, 시행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까?

우선 추천을 하는데요, 어느 정도 범주에 맞는 추천이 돼야 되는데….

최소한의 인사룰….

예, 최소한의 예를 들자면 어떤 추천의 범주를 넘어서 추천을 했을 경우에….

아, 무슨 말씀인가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최소한의 방침이나 지침으로 시행하고 있는 지자체장의 지침이나 방침으로 시행하고 있는 부분들을 너무나 벗어나서 파격적 인사가 되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지양해야 되고 경계해야 된다. 이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왜냐하면 예를 들자면 5년 이상이 어디를 갈 수 있다. 그러면 5년 이상짜리를 추천해야 되는데 3년짜리를….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취지 안에 포함된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다만 그렇게 지금까지도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똑같이.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 의회에서 무턱대고 우리 요구만 하지는 않았습니다. 서로 용인될 수 있는 안을 가지고 협의를 했던 건데 그 절차가 어찌됐건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인사관련 부서에서 우리한테 추천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충분히 협의를 해서 우리 의회에서 의장님의 재가를 받아서 추천을 하면 국장님께서 추천을 하면 인사부서에서는 국장님과 충분히 협의할 수 있는 그런 순서 절차가 맞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말씀주신대로 인사문제에 대한 것은 우리 규정에서 우리 의회의장에게 주신 권한을 충실히 이행하고 그리고 또 우리 인사부서의 담당과장님이신 우리 총무과장님께서 제안주신 대로 우리 천안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인사지침이나 방침을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인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먼저 그렇게 시행하겠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협조해 주실 거죠? 과장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주신 대로 먼저 우리 의회 내에서 의장님과 협의해서 우리 국장님과 협의할 수 있는 그런 절차를 밟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기를 당부드리고 특별히 인사부분에 대해서 더 질문주실 위원님들이 계십니까? 없으시면….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황기승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예, 황기승 위원입니다. 혹시 결원이 생기는 경우가 있을 때 빨리 조치하는 시스템은 갖추고 계시는 겁니까? 국장님.

어쨌든 그러한 경우일지라도 저희들이 집행부 인사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빨리 채우는 방법밖에는 현재는 없습니다.

특히 저희들 같은 초선 입장에서는 전문위원님 결원 생겼을 때는 하루가 급할 때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잘 좀 챙겨주셔서 빨리 다른 분이라도 빨리 해줄 수 있게끔 그렇게 노력 좀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기승 위원님 발언의 취지는 이것인 거 같습니다. 얼마 전에 뜻하지 않게 우리 의회전문위원님이 불미스런 일이 있었는데 그때 우왕좌왕하면서 한 1주일 정도를, 물론 어떤 결론이 난 게 없어서 그랬는데 조속하게 조치를 해줬어야 위원님들이 의정활동하는데 불편함이 없었지 않겠느냐, 이런 취지로 설명을 하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빠른 조치를 해주셨지만 혹시 이것은 얘기치 못한 사고라고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나름의 혼선이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지만 좀더 사안의 심각성이나 사안의 완급 시급성을 파악해서 적절한 조치가 빨리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인사부분 질문이 없으시면 다 제가, 본 위원장이 인사 담당과장님께 부탁드린 그 취지를 대신 하면 우리 총무과장님은 이석하셔서 업무를 보셔도 괜찮을 거 같은데 그렇게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위원님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부탁드린 부분이 충실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각별히 배려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복자 부위원장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장님, 어쨌든 의회에서 고생 많이 하시고요, 아까 도서구입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려고 했으나 우리 존경하는 이복자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질의는 더 하지는 않고 보충이 된다면 우리 위원들도 분과가 있으면서도 각자 개인의 전문성이 있단 말이죠. 전문성을 살려서 위원이 요구하는 책자, 이렇게 필요로 해서 요구를 했을 때는 구입해 주시는 걸로 아까 그렇게 해주신다고 해서 감사드리고요.

예, 가능합니다.

13페이지 의정팀에 보니까 청원경찰이 있네요?

예, 저희 직렬상 청원경찰이란 직렬이 있습니다.

아, 그러세요?

예.

저는 초선이라 그런지 몰라도 한번도 못 본 거 같아요.

우리 이정현 씨 아주 잘생긴 우리 직원이 있습니다.

아니 적어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의회가 개폐회를 할 때 적어도 앞에 배치를 해주신다든가 또 우리 분과위원회 때 적어도 앞에 서셔서 안전이라든가 질서 같은 거를 위해서라도 청원경찰이 본연의 업무, 배치를 해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연응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는데 위원님께서 감사중지 시간에 이런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보니까 좀 상임위원회라든지 특히 본회의를 볼 때는 본회의는 시장님이 반드시 참석하시고 행정부의 국장님들이 다 참석하시는데 우리가 권위를 내세우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본회의장에 이해단체라든지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다만 이런 사람들이 와서 난동을 피울 수도 있고 또 과거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기물도 손괴하고 이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기왕에 없는 직제를 만들어서 우리가 요구할 수는 없지만 있다면 그분들 역할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의회 내부에서는 사법권을 행사할 수 있는 거잖아요? 청원경찰이란 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법질서를 정확히 확립하고 명확하게 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제복도 좀, 보니까 피복비도 있네요.

예, 피복비도 있네요.

예, 피복비도, 예산서를 보신 모양이에요. 피복비도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준비해주시고 또 혹시 한분밖에 안되니까 부족하다면 우리 회계과 소속의 청원경찰님들 시청에 요구해서 사전에 국장님께서는 내년 우리 의회에 최소한 본회의 개회하고 폐회 본회의는 반드시 두 분을 배치시켜주시고 상임위원회도 민감한 사안이 있을 때는 그때는 배치를 하셔서 법질서에 문란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노희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국장님, 죄송합니다. 빨리 끝나야 되는데…. 우리 황기승 위원님이 아까 말씀을 해주셨고요. 홍보비 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천안사랑소식지에 보면 제가 삼일절에 국가교과서 했을 때 10월달에 홍보 나온 걸 봤어요. 그런데 기간이 너무 길더라고요. 너무 길고 다시 한번 우리가 의회차원에서 빨리 알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고요, 또 하나는 지금 여기 보니까 아까 우리 황기승 위원님이 말씀했는데 여기 보니까 우리 언론홍보비 집행내역이 있어요. 7,000만 원이라고 아까 말씀하셨죠?

네.

그런데 보면 우리가 천안시에 있는 우리 의회에 기자단이라 그러나요? 기자분들이 몇분이나 계시죠?

제가 그것은 파악을 해봐야 돼요.

제가 알기로는 한 180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천안시 전역?

예.

예, 전역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우리가 혼선 타는 거 같아요. 천안시에 의회, 기자단, 아니면 기사 이런 말 쓸 때, 여기 보니까 기자단이라고 나와있어요. 기자단. 이건 어떤 의미를 두는 건가요? 나머지 분들을 봤을 때는 그런 내용이 없어요.

기자단이라는 것은 지금 브리핑룸 거기 아마 주로 계신 분들 위주로 그렇게 아마….

제가 초선이라 잘 몰라서요, 이런 걸 여쭤보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기자단하고 여기 보면 월간지 쭉 있는데 홍보비 차이가 좀 많이 나는 거 같아요. 그런 부분들은 왜 그런지 제가 한번 여쭤볼 수 있을까요?

예, 저희들홍보비 집행에 대해서는 현재까지는 발행부수나 보도건수를 기준으로 해서 집행을 하고 있었는데 현재 말씀하신 것처럼 언론사가 많이 증가를 하고 있고 언론매체가 또 많이 다원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환경의 변화는 집행의 변경과 명문화의 필요성을 강하게 느낍니다. 향후 발행부수 보도건수는 물론이고 창간연도, 의회출입 등 각 변수에 저희들이 가중치를 두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할 것을 저희들이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고요. 때로는 그 기준을 토대로 운영하면서 기준으로 인한 어떤 경직성 때문에 홍보효과가 떨어지지 않도록 홍보사안에 따라 탄력적으로 효율적으로 저희들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언론 지면을 통한 홍보가 주를 이루었는데 앞으로는 홍보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언론에 대한 홍보는 물론이고 현수막 등의 홍보도 저희들이 한번 관심을 갖고 준비하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예, 설명 잘 들었고요. 그럼 더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천안시청, 천안시의회 해서 전체인원이 180명 기자분들이 계시다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예.

또 거꾸로 저는 어떻게 말씀드리고 싶냐면요, 우리 보면 대의원실 있죠?

대의원실요?

가만있어보자, 대회의실 있죠?

예.

아, 죄송합니다. 대회의실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우리 홍보팀에서 상당히 잘하고 계신 거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제가 보면 우리 팀장님하고 또 한분 계시잖아요? 홍보팀에. 참 구교선 씨 계시죠?

예.

그런데 봤을 때는 우리 의원님들이 스물두분 계시거든요. 스물두분이 계신데 그분들을, 우리 의원님들을 홍보하려 그러면 상당히 어렵다고 지금 보기로는, 몇 개월 지켜본 결과, 그렇게 했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뭣 때문에 말씀을 드리냐면요, 역으로 여기에 보면 180명 기자분들이 계시잖아요?

네.

역으로 우리 대회의실에서 우리 천안시의회 기자분들, 아니면 기자단을 위촉하면 어떤 건가 이런 방법 한번 말씀드리고요, 홍보차원에서.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하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돈을 들이지 않고도 우리가 브리핑할 수 있고 우리 의원님 스물두분이 자연스럽게 홍보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 국장님은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저는 그 생각은 전혀 안 해봤던 터라서 그것은 저희들이 조심스럽게 한번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나, 우선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제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 스물두분 의원님도 자연스럽게,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이복자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홍보를 잘했나 안했나를 거론하셨잖아요? 기자분도 안 오셨는데 이렇게 말씀 많이 하셨잖아요? 이렇게 봤을 때는 역으로 우리가 몇몇 우리 의원님들이 대회의실에 모여서 우리 뭐뭐 우리 상임위하고 할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와서 취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도 홍보도 자연스럽게 될 거고 그리고 또 역으로 예를 들면 제가 중국연수를 갔다 왔어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쾌스천 마크를 달았어요. 그러면 저는 본 위원으로서는 주민의 여론을 많이 들었어요. “너 왜 그러냐?”는 식으로 전화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면 제가 힘들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러면 직접 와서 취재를 하셔서 와서 “어디어디 갔다 왔냐?”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데 쾌스천 마크를 달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홍보팀에서도 우리 스물두명 의원님들 하실 때 역으로 우리 천안시의회에 상주를 하지 않는, 앞으로 우리 행사할 때 뭐한다고 할 때 인터뷰를 할 거 아니에요? 몇 분 모여서. 그렇게 한 후에 기사 내는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드래그하는 거예요. 드래그요. 인터뷰 왔을 때 복사해서 딱 낸다는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상당히 오보가 많이 발생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오보. 그렇기 때문에 우리 홍보팀장님께서도 그런 부분들을 잘 정리하셔서 우리 의회에서도 이렇게 브리핑을 할 수 있는 행사가 있으면 기자분들한테 오셔서 뭐뭐 있으니까, 오늘 복지문화다, 도시건설이다. 이렇게 했을 때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와서 인터뷰 하십시오.” 이렇게 해서 기사를 내야만이 오보가 안 생기는데 그렇지 않고 서로 인터넷에 낸 걸 복사해서 드래그해 내면 오보가 생긴다는 거죠. 저는 제가 사실상 누구는 거론하지 않겠지만 저도 상당히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곤혹을 겪었습니다. 솔직히. 우리 지역 유권자들한테도. 그렇게 되면 정치인들은 예민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초선이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뭐 3선, 2선은 잘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부분들이 항상 걱정돼서 모르겠습니다. 저는 초선이라 잘 몰라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또 역으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유, 저 친구 봐라”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분들이, 그런데 저는 괜찮습니다. 괜찮고 그런 부분들을 우리 홍보팀장님께서도 같이 잘 하셔갖고 앞으로 언론 이런 부분들이 오보가 되지 않도록 하시고 우리 천안시의회에서도 “이렇게 있으니까 오셔서 취재하십시오.” 이렇게 하면 원활하게 우리 천안시의회가, 의원님들이 홍보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꼭 좀 부탁을 드립니다.

네,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질문마치겠습니다.

예, 우리 노희준 위원님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제가 부연해서 한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노희준 위원님 뿐만이 아니라 스물두분 의원님들 모두가 공감하는 바인 거 같고요. 우려의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계제에 이야기를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아까 예산집행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일정한 기준과 지침을 정해서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홍보의 방법을 다양화, 다각화할 필요가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다고 답을 주셨고요. 그리고 그 방법론에 있어서 현수막게시대 뿐만이 아니라 각 읍면동사무소에 안내싸인물 같은 거 큰 비용도 안 들어요. 한번만 만들어놓으면 예를 들어서 민원인들 출입하는 출입구 입구에 제80회 2차 정례회 개회일 며칠부터 며칠까지 관심있는 시민께서는 의사팀이나 이런 데 번호 알려주시고 의사팀 연락주신 후 방청 환영합니다. 이렇게 얼마든지 혹은 각 위원회별로 번호를 써놓는다든지 그렇게 해서 대표번호를 하나 써서 언제든지 관심 있는 시민들께서는 참관할 수 있다는 것을 홍보해 줘야 되는데 꼭 이런 방법이 아니어도 지금까지 해왔던 방법 말고도 여러 가지 방법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다각적으로 검토해주시겠다는 그 의견에 대해서 고마움을 표합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할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중요한 말씀을 우리 노희준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어떻게 보면 지방언론의, 표현을 거칠게 하자면 횡포일 수가 있고요. 오보가, 우리 상대적으로 지역의 시민들로부터 선택을 받아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선출직 우리 공무원들 위원님들에게 굉장히 민감한 사항일 수 있습니다. 사실에 기반한 언론보도가 아니라 추측성 언론보도로 인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입는 고통이나 치유할 수 없는, 돌이킬 수 없는 이런 이미지 손상 이런 것들은 대단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는 매뉴얼이 필요하다. 저는 이 말씀을 좀, 오보에 대한 대응매뉴얼이 꼭 필요하다. 지금처럼 언론중재위원회에 “실명을 거론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응할 수 없습니다.” 이런 정도의 미온적인 태도 가지고는 우리가 위원님들이 입는 이미지 손상에 보호할 방법이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우리 많은 의원님들이 추측성 보도에 의해서 길들여지고 그리고 마음 상하고 힘들어했습니까? 본 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일일이 거론할 수 없어요. 가장 큰 피해자일 수 있습니다. 제가. 한가지 사실에 기반해서 보도 나온 거 한가지 없습니다. 다 추측성 보도로 인해서 얼마나 큰 고통을 입었어요. 본 위원 뿐만 아니라 많은 위원님들이 그렇게 고통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작금의 현실에 대해서 온정적으로 미온적으로 대응해서는 안된다. 그리고 반드시 우리가 대응매뉴얼을 만들어서 그 매뉴얼에 의해서차후에 잘못된 언론의 관행이나 잘못된 보도에 대해서 단호하고 냉정하게 의회에서 대응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우리 국장님께서도 그런 대응매뉴얼에 대해서 심사숙고해 주시고, 심사숙고 뿐만이 아니라 오보에 대한 대응매뉴얼을 작성하시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충분히 무슨 말씀을 드리는 것인지 이해가 되셨죠?

예.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단순히 이게 감정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정이 아니라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언론 살인입니다. 표현을 굉장히 격하게 표현하자면 언론에 의해서 선출직 공무원의 이미지를 다 손상시키고 그때 가서 나는 실명을 거론하지 않았기 때문에 책임 없다. 이런 식으로 무책임하게 하는 태도에 대해서 실망하지 않을 수 없고 그 피해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어떻게 그 실추된 이미지를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단호하게 대응할 수 있는 매뉴얼을 만들어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어서 당부드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12월 이후에 1월달에 신년 의정활동 관련해서 의원총회를 할 겁니다. 그 자리에서 의원님들께 보고할 수 있도록 대응매뉴얼에 대한 작성이 조속하게 이루어지고 그 자리에서 위원님들과 협의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노희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아까 홍보팀에서 한가지 빼먹었는데요 국장님, 우리 홍보팀장님하고 우리 직원분들이 세분이시죠? 여기 보니까. 주사보하고….

사진 이렇게 해서…. 예.

제가 봤을 때는 팀장님이 고생 많으신 거 같아요. 스물두명을 커버하려면 상당히 힘드신 거 같아요. 인원 증원 한명정도는 어떻게 했으면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하고 있으세요? 총무과장님 오셨을 때 말씀드렸어야 했나?

아니에요. 옳으신 말씀이에요. 그건 국장님이 내부적으로….

그건 내부조정이 필요하다 하면 내부조정을 ….

그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몇 개월 안됐지만 저도 사회생활 많이 한 사람이기 때문에요, 보면 대개 열심히 하시는데 스물두명 커버하시기는 제가 보기에 힘드신 거 같더라고요. 술 한잔 먹으면 스물두잔이거든요. 예를 들면 그런데 두잔 먹으면 마흔네잔 돼버리고 그럼 능력이, 물론 그런 부분 빌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 팀에 인원 증원을 하셔서 우리 위원님들이 원활하게 의정활동을 홍보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질문마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황기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황기승 위원입니다. 이 얘기를 꺼내려면 참 마음이 무거운데 그래도 얘기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록 작성인원 충원계획, 페이지 11페이지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노희준 위원님이나 우리 조강석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행감하는 와중에도 약간의 오보가 나간 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런데 그걸 확인하려면 수기는 이게 수기를 하신 다음에 가서 또 정리를 하셔야 되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시대에 맞게 컴퓨터속기를 하면 바로바로 내가 얘기한 거하고 틀리게 나갔으면 바로 확인을 해서 대처를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그때 빨리 대처를, 이게 나와야 대처를 하지 않습니까? 내용이. 그래서 여기 장기검토사항으로 나와있는데요, 이거를 조금 시기를 앞당겨주셔서 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이것은 저희가 천안시 인구가 65만이기 때문에 인구 50만 이상 일반 시의회 컴퓨터속기 시행 여부를 자료를 받아서 확인을 해봤는데 저희가 16개 시를 확인을 해보니까 15개 시가 컴퓨터속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충남 시·군을 살펴보니까 지금 15개 시·군 중에서 9개 시·군이 컴퓨터속기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체 큰 흐름이기 때문에 천안시도 이것을 도입을 해야 될 그런 당위성이 분명히 있다라고 보고 저희들이 하여튼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해서 또 의원님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옆에 10페이지에 보면요, 의원 해외연수 및 공무출장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제가 정말 초선 되고 해외로 연수를 간다 그랬을 때 정말 부푼 마음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가면 내가 뭐뭐를 공부해야 되겠다. 뭐뭐에 관심을 갖고 이쪽 우리 선진국이든 아니면 우리보다 우리 스스로가 판단했을 때 우리 보다 조금 선진국이 아닌 데든 가면 배울 게 있다 해갖고 저도 한 세가지 정도를 메모를, 난 여기에만 관점을 갖고 가겠다 해갖고 정말 부푼 꿈으로 갔습니다. 갔는데 저는 원래 그런 데를 가면 그쪽에 집중하느라고 기사나 이런 걸 잘 안봅니다. 솔직하게. 그런데 선배 위원님들은 저녁때마다 한숨을 푹푹 쉬더라고요. “왜 그러시느냐” 그랬더니 이 기사 나온 걸 보여주더라고요. “아, 그런데 그게 어떻습니까? 이분들은 우리가 이쪽에서 하는 일을 모르니까 그렇게 낼 수도 있는데 들어가서 얘기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황의원 몰라서 그래, 초선이라” 그러면서 쭉 얘기를 듣는데 제 밝은 얼굴이 굳기 시작하더라고요. 너무 속상했습니다. 정말로. 그래서 어쨌든 가서 저는 제가 관심가졌던 세 분야를 갖고 들어와서 이번 행정감사 때 대안도 제시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렇습니다. 솔직하게. 의원들이 가면 공부만은 못합니다. 업무 끝난 다음에 소주도 한잔 먹어야 되고 정말 가는 길에 좋은 데 있으면 구경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무국에서 좀 아쉬웠던 부분이 뭐냐 하면 이것은 의원들도 물론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국도 잘못된 게 뭐냐면 의회가 생겨서 지금 7대에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쨌든 6대 동안은 선배 의원님들이 어느 지역, 여기 보면 중국도 갔다 오시고 이탈리아, 프랑스, 쭉 갔다 오셨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갔다 와서는 가서 해외 연수 가서 뭐를 했는지 쭉 해서 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무국에서 조금 관심을 가져서 아, 여기 갔을 때 이런 의원님들이 이런 거를 참 잘해갖고 왔다. 그런 매뉴얼을 좀 어느 어느 코스가 잡혀있다면 앞전 대 의원님들은 갔다 오셨으니까 안가지만 초선 때 의원님들이 똑같은 행선지를 잡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무국에서 그렇게 좋은 매뉴얼 같은 경우는 추천을 좀 해준다든지 이런 것도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이건 초선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이거 저희 갔을 때 저는 터키 갔다 왔습니다. 갈 때 선배의원님들이 여기 가서 뭐 보고 여기 가서 그 당시 이분들이 도시계획 한 것 좀 봐라, 이렇게 해서 선배의원님 5선 의원님 같은 경우는 설명까지 주구장창 해주시더라고요. 정말 감사했죠. 그랬듯이 그런 거를 의회사무국에서도 좀 준비를 해놓으셔라, 그래서 여기를 가면 이런 게 있는데 이건 꼭 보고 오셔야 됩니다. 이걸 가서 보고 오셔야 건설도시위원으로서 이것만큼은 보고 오셔야 된다. 아니면 코스에 꼭 넣어야 된다. 추천하는 매뉴얼 이런 거를 좀 잡아주셔야 되고 앞으로는 저희 의원들도 갔다 와서 반성의 뜻으로 대책을 해서 정말 다섯명 이하로 가면 그냥 나가도…. 이런 말 안 듣기 위해서라도 다섯명이 가든 네명이 가든 일단은 받고 가자, 이렇게 서로들 의원님들끼리 다 한뜻을 모았습니다. 물론 작년 같은 경우에 이렇게 한분씩 가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고 보는데 제가 아쉬웠던 것은 사무국에서 그런 거 조절이 됐다면 저희가 신청했을 때 “의원님,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것은 오해를 살 수 있으니 한두개는 빼고 대신 이런 매뉴얼을 넣었으면 어떻겠습니까?” 하는 조언을 좀 해주셨으면 좋지 않았겠냐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제가.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사무국에서도 대처를, 대처가 아니라 준비를 좀 해주셨으면 어떨지 한번 의견을 좀 묻고 싶습니다.

좋은 말씀주셔서 저희들이 많이 앞으로 참고를 할 거고요. 지금까지는 이번에 특히 문제가 됐던 것은 한꺼번에 시기가 몰렸기 때문에 마치 어떤 법규정을 피하기 위해서 다섯명으로 쪼개, 말하자면 분리발주하는 것처럼 그런 시각으로 이게 비춰졌기 때문에 그래서 언론에서 그런 보도가 많았는데 지금까지는 의원님들이 필요해서 해외연수 기획을 하셨어요. 하셔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가 볼터이니 준비해달라, 그래서 그때 준비가 되고 했는데 위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그동안에 쭉 대를 달리 해가면서 다녀왔던 데를 또 가실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자료가 있으니까 그 자료를 가지고 그런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한번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꼭 좀 준비해 주십시오.

예.

그리고 그 위에 5번 자매도시 건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14년도에 이렇게 한군데씩 자매도시를 맺었는데 저희가 자매도시 맺은 데가 전체적으로 몇군데입니까? 딱 두군데입니까? 아니면 ….

완도하고 통영하고 인제입니다.

아, 세곳입니까?

예, 완도가 2007년도, 통영이 2012년, 인제가 2013년 이렇게 시에서 자매도시를 맺기 때문에 같이 연결돼서….

아, 연결돼서?

예, 의회 자체적으로 한 게 아니고.

아, 의회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예.

그런데 이게 저희가 시에다가 부탁을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뭐냐 하면 저희가 그래도 이런 얘기하면 또 아래지역 폄하한다 그럴까봐 또…. 아이구 아주 언론한테 호되게 혼나고 나서는 자유스럽게 말을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보다 그래도 조금 발전된 도시, 그러면 위쪽이겠죠? 서울이라든지 경기도에서도 쭉 나오겠죠? 이런 데하고 조금 자매도시를 맺었으면 좋지 않겠느냐는, 그래야 저희가 간 김에 배울 것도 좀 많고, 물론 우리보다 못한 데하고 맺으면 우리가 또 가르쳐줄 수도 있고 거기 가서 배워올 수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보다 조금 나은 데 그런 데가 조금 없는 거 같아서 그래서 조금 아쉬워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동안에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집행부에서 자매도시로 MOU 체결해서 이렇게 정리되면 저희들이 같이 따라가는 형식으로 갔기 때문에 그건 한번 관련부서랑 다시 한번 의견을 전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딱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너무, 제가 조금 의회 돌아가는 저기를 잘 몰라서 그래서 초선이다 보니까 질문이 많은 거 같아서 죄송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앞 페이지 보면 9페이지에 의원 국내여비 집행내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은 다 금액이 큰데 밑에서 세 번째, 9월 26일에서 27일 해서 이게 11만 원이고요. 그 다음에 10월 10일, 10월 11일 해서 14만 원인데 이 비용이 뭔데 이렇게 일곱 분 가셨었는데 너무 금액이 적어서, 혹시 안동이나 파주, 인천에서 저희쪽에 지원을 한 건지….

아, 이건 저희들이 국내여비 규정에 따라서 저희들이 엄격하게 집행하고 있고요.마지막 연구모임 같은 경우에는 식대나 숙박비는 공통경비에서 지출을 했기 때문에 여기 포함이 안돼서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때로는 공용차량을 이용하면 차량비가 계산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액수가 적은 겁니까?

예, 이게 우리 임의로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여비규정에 따라서 저희들이 아주 명확하게 기계적으로 이건 나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이 차이가 있는 건 분명히 사유가 있습니다.

제가 정확하게는 아니고요, 알기로는 이 일곱 분이 전부 의원님이시죠?

그런데요, 거기 중간에 보면 복지문화위원회 지역축제비교견학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의원님들이 중간에 일이 생겨가지고 오시는 경우에는 거기에 숙박비가 빠지잖아요? 이런 사유가 다 있습니다.

이거를 제가 왜 질문을 드리냐면 의원님들이 공식적인 일정에 의해서 움직이면 직원분들이 같이 가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직원분들은 이 부분이 빠지는 걸로 알고 있어서 그러니까 여비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직원들은 개인 돈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이거.

아니요, 직원들은 직원들 여비 규정이 별도로 있고 의원님들은 의원님들 여비규정이 별도로 있고 ….

제가 그러면 그건 착오를 했나보네요, 왜냐면 직원은 저희하고 같이 갈 때 개인적인 이렇게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서 그렇게 되면 안 된다. 이것은 그래서 질문을 드렸고요. 그러면 이쪽 안동이나 파주, 인천 쪽에서 저희한테 뭘 협조해서 해준 것은 없다 이거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사실 이분들이 도와줬다면 이분들이 또 저희지역에 오면 빚을 갚아야 되니까 그래서 경비가 왜 이렇게, 그래서 경비가 적지 않았나 싶어서 확인을 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황기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우리 이복자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