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의회 발언

김영수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총무환경위원회201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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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천안시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산업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애쓰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위원회를 대표해서 심심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진행방식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으며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질의와 답변은 5분 이내를 원칙으로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감사 제5일차로 산업환경국 지역경제과, 기업지원과,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산업환경국 지역경제과, 기업지원과, 환경위생과, 농업정책과, 축산식품과, 산림녹지과 소관 감사 실시를 위해 먼저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천안시의회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산업환경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응

김대응산업환경국장

“선서. 본인은 총무환경위원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 28일 산업환경국장 김대응 지역경제과장 윤경섭 기업지원과장 최관호 농업정책과장 최용인 축산식품과장 안동욱 환경위생과장 함창규 산림녹지과장 윤태호

종한

전종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

14시 11분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윤경섭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입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위원장대리과 사회 교대)

행정사무감사자료-부록에 실음

연응

김연응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은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셨던 윤경섭 과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수고의 인사를 드립니다. 첫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관련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여러 가지 고민과 노력을 하신 흔적은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실적이 보이지 않네요. 향후 활성화를 위한 추가로 추진하실 방안이 있습니까?

경섭

윤경섭지역경제과장

지금 전통시장을 말씀하신 거죠?

은나

김은나위원

네.

경섭

윤경섭지역경제과장

지금 재래시장은 현재 여러 가지 여건이 열악합니다. 현재 일반 재래시장은 대형마트 시장에 잠식되어 있고 그래서 우리가 차별화를 위해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재래시장의 문제점이 뭐냐면 화장실이 없고 재래시장이 아시다시피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춥고 카트도 적고 제일 문제는 주차장이 협소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주차장과 화장실, 아케이드 등 시설분야를 집중적으로 지원해서 마트에 못지 않은 쇼핑몰 시설을 갖추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시장별로 특화상품을 개발해서 상인들의 의식개혁은 물론 스스로 자구책을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조성토록 하겠고요, 또 활성화를 위해서 휴게실이라든가 고객편의시설을 만들고 전통시장에 대한 모바일앱도 구축하고 공동마케팅사업이라든가 시장별로 1시장 1특화상품을 만들어서 거기에 대한 자구책을 만들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지금 카트를 이용하는 곳은 없죠?

경섭

윤경섭지역경제과장

카트 지금 있습니다. 남산중앙시장에는 카트가 있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남산중앙시장에는 있습니까?

경섭

윤경섭지역경제과장

예.

은나

김은나위원

그런데 반응은 어떻습니까?

경섭

윤경섭지역경제과장

지금 카트가 있는데 그게 일반 마트는 카트로 해서 쫙쫙 다 돼있는데 여기는 카트를 끌고 다니면 주차장까지 거리가 보통 멀게는 한 400미터, 밖에는 50에서 100미터 정도 돼있기 때문에 끌고 다니기도 그렇고 남산중앙시장 같은 데는 카트가 있지만 여건이 좋지 않아서 사람들이 꺼리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적극적으로 검토좀 해주셔서 많은 사람들의 불편함을 해소하셨으면 좋겠고요. 16페이지 특화거리 관련 질의드리겠습니다. 특화거리는 가구, 휴대폰, 병천순대, 공구상가, 쌍용패션거리, 불당동 문화카페 등 5곳이 설치되어 있네요. 홍보나 마케팅도 중요하지만 주차장의 확보가 최대 관건인 거 같습니다. 주차장 확보에 대한 계획은 없습니까?

경섭

윤경섭지역경제과장

지금 특화거리는 사실상 절차가 10개 이상 집단화된 장소가 있는데요, 지금 특화거리의 문제점이 뭐냐면 일반 전통시장 같은 데는 현대화시설이 국비같은 게 돼있는데 특화시설에 대한 정부의 지원책이 없어요. 국비라든가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비만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도 안되고 해서 여러 가지 마케팅 비용 외에는 주차장 시설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여력이 없어서 못해주고 있는 실정에 있어서 죄송스러울 뿐입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아니면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쌍용동 패션거리 같은 경우는 도로가 굉장히 넓지 않습니까? 거기에 출퇴근시간을 제외한 조금 한가한 시간에는 이면도로를 주차장화해서 시민들에게 제일 불편한게 주차장인데 영업이 지금 안되는 것도 주차장 확보가 부족하기 때문인데 그런 생각은 해보시지 않으셨나요?

경섭

윤경섭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쌍용동 패션거리는 사실상 저도 가보지만 그 안에 주차공간이 몇십대 정도 할 수 있는 공간이 돼있어요.

은나

김은나위원

그거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하죠.

경섭

윤경섭지역경제과장

거기는 쌍용대로는 워낙 번잡한 도로이기 때문에 일부 한 차선을 할 수 있는 주차계획은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어려운 정책이라고 볼 수 있고요. 제가 거기 가끔 들르다시피 하면 거기 현재 뒤 공간, 가운데에 있는 공간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필요한 공간이라고는 생각하지….

은나

김은나위원

제가 그 동네 20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그거는 아니신 거 같고요, 주차장 때문에 진짜 영업이 안됩니다. 그런데 주차장시설이 쌍용동 쌍용패션거리는 상권은 잘 조성되어 있고 많은 분들이 걸어오시는 분도 계시지만 타지역에서 오실 수 있는 게 차를 어디다 댈 수 없고, 또 왜냐면 거기에 차를 불법주차하면 도로변 공간이 안쪽에는 좁지 않습니까? 주차를 하면 차들이 다른 차가 지나가지 못해요. 그것 때문에 시민의 불편함이 굉장히 많습니다. 적극적으로 이 부분은 검토를 더 하셔야 될 거 같아요.

경섭

윤경섭지역경제과장

거기는 지금 주차공간이 특별히 그 안에 외에는 저도 인근에 살아서 아는데 특별히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예. 검토좀 해주시고요. 19페이지 도시가스 관련입니다. 중부도시가스는 충남과 천안지역의 도시가스 독점사업자로서 지위를 가지고 있는데요. 가스는 공공재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천안지역만 보더라도 2011년부터 2013년까지 매출이 8,650억에 달합니다. 가스보급률은 천안이 84%입니다만 읍면동별로 공급현황을 보면 시내와 시외지역에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시골지역의 보급률 제고를 위해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시에서 노력을 해야 할 거 같습니다. 과장님, 그쪽에도 검토를 해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섭

윤경섭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이게 위원님, 도시가스가 글자 그대로 도시에 있는 가스인데 이게 우리 보급률을 보면 보통 시내 동 중에서도 문성과 중앙동이, 문성동 같은데는 현재 13%를 보이고 있고 중앙동 같은 데는 23%를 보이고 있어요. 이 지역이 도시가스 보급률이 제일 낮은 이유는 문성동과 중앙동은 대개가 상업지역으로 돼있어요. 그리고 주택밀집지역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사용승낙을 안해주면 도저히 할 수 있는 사항이 되지 않고 또 그 지역이 현재 대부분이 40개 정비구역, 주거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지금 소규모공사 외에는 가스를 넣을 수 있는 방법이 못돼서 그런데 앞으로 위원님 지적대로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서 변두리에도 넣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중부도시가스에서 독점으로 많은 수입을 얻어가지 않습니까? 천안시민으로 인해서. 그런데 중부도시가스에서 특별히 천안시에 어떤 문화적으로 기여하는 부분은 없습니까?

경섭

윤경섭지역경제과장

지금 특별히 기여하는 거는 없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그것은 과장님 잘못인 거 같습니다. 그쪽하고 얘기를 하셔서 적극적으로 저희한테 받아가는 이익의 몇%라도 어떤 좋은 곳에 쓸 수 있도록 이런 안을 구상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섭

윤경섭지역경제과장

네.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중부도시가스하고 협의를 해서 제일 많이 쓰는 천안시에 어느 정도 인센티브를 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꼭 제가 내년에도 이 부분은 짚고 가겠습니다.

경섭

윤경섭지역경제과장

네. 고맙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21페이지 대형유통업체 관련 질의입니다. 매출현황을 보면 2013년도에 8,200억 원, 영업이익 330억 원, 2014년에는 7,980억 원에 영업이익금은 290억을 벌어갔습니다. 이에 반해 우리 지역 농산물 판매실적을 보면 2013년도에 27억 원, 2014년도에는 35억 원만 고작 2013년도 0.34%, 2014년도 0.4%, 매출 대비 1%도 안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거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경섭

윤경섭지역경제과장

지금 13년도하고 14년도에는 농산물 판매실적이 많이 늘었어요. 이 사항은 지금 그나마 저희가 열심히 노력했다고 자부합니다. 왜냐면 그동안은 대형마트가 10개 정도 있으나 로컬푸드가 돼있는 곳이 한군데도 없었어요. 그래서 작년에 이마트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고 그러한 여파 파장으로 인해서 우리 10개 대형마트에서 로컬푸드점을 다 마대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동안 천안물품도 많이 했지만 그러한 직거래장터를 마련해서 한 8억 정도의 수익이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노력을 했다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다음 23페이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지역 환원실적을 보더라도 전체 매출 대비 2013년 0.2%, 2014년 0.4%인 34억 원 정도 지역사회에 공헌을 했습니다. 8,000억 원이나 벌어가면서 지역사회 공헌 및 우리 상품 판매에 너무 인색한 거 아닙니까?

연응

김연응위원장대리

과장님, 마이크좀 가깝게 대고 하십시오.

경섭

윤경섭지역경제과장

위원님, 매출현황에도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매출이 일반 마트도 매출이 2013년과 14년을 비교할 때 매출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예요. 그런데 환원실적으로 보면 우리지역 환원도 그렇고 우리지역 상품실적으로 보더라도 2013년도는 27억이었다가 금년도에는 35억으로 올라가 있고요, 지역환원실적으로 볼 때도 2013년도는 24억에다가 금년도는 34억으로 환원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항은 작년에도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을 해주셨어요. 돈은 한 8,000억 내지 1조를 천안에서 벌어서 역유출로 중앙으로 다 올라가고 있는데 천안지역에 너무 환원하는 사항이 없지 않느냐 해서 그 사람들하고 간담회도 여러 가지 갖고 그래서 위원님들 말씀하신 사항을 많이 말씀드려서 그래도 많이 올라갔다고 볼 수 있고 앞으로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그럼 간담회 같은 거는 1년에 몇 번 정도 하십니까?

경섭

윤경섭지역경제과장

올해도 두 번 했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앞으로 지속적으로 계속 유대관계를 하셔서 저희 천안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섭

윤경섭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27페이지 소상공 관련입니다. 현재 소상공인을 위한 융자금 이자 등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어떤 지원사례들이 있었는지 답변해주세요. 또한 어떤 상공인들이 지원을 받았고 또 어떤 정책적인 효과도 있었는지도 말씀해주세요.

경섭

윤경섭지역경제과장

지금 소상공인들은 지금 그분들의 지금 경영안정을 위해서 중기청에서 지원하고 있고요, 그사람들이 여러 가지 영세하다보니까 경영안정이 어렵고 해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자보전금제를 시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2012년도부터 2013년도까지는 286명에 대해서 1억 8,000만 원을 지원해줬고요, 금년에도 12월말까지 해서 한 300여명에 대해서 한 1억 2,000만 원을 지금 지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내년에는 또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융자를 비롯해서 우리도 내년도 예산에 3억을 계상해서 12배인 36억까지 우리가 대출해주려고 그런 계획으로 내년도에도 3억을 예산을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현재 정부의 소상공인을 위한 충남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자금지원사업 등이 많으므로 소상공인 지원에 있어서는 그보다는 소상공인 육성을 위한 별도 사업을 기획,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최근 진행되는 시장경영진흥공단의 소상공인협동조합 클러스트 형태의 사업 발전을 연구 관련 지원을 통하여 천안지역내 소상공인들의 창업과 지속경영, 성장이 안정되게 운영될 수 있는 천안만의 소상공인 지원정책을 기획, 운영하는 것이 단순히 소상공인 융자금 이자보다 보전이라는 정책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것보다 나을 거 같고요. 최근에 소상공인들이 자금으로 인해 폐업하기보다는 창업아이템 발굴, 경영 노하우, 인력수급 등 문제로 인해 폐업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소상공인, 즉 자영업자 문제는 산업적 문제이기보다는 이제 복지적 관점에서 소상공인들의 창업과 지속경영에 대한 천안시에서 어떻게 지원해야 하는가에 대해 종합적으로 기획하여 실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개선방향으로는 기업지원과와 연계하여 기업지원과 행정사무감사에 제안되는 천안 산업성장지원센터 내에 해당 역할을 하는 조직을 두시고요, 천안시 소상공인을 위한 역할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섭

윤경섭지역경제과장

위원님 말씀 지당하고요, 저희도 여러 가지 정책을 내놓아야 되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거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해주는 게 지금 이차보전금밖에 해주는 사항이 없고요, 신용보증이라든가 내년도에 할 사항인데, 앞으로 창업이라든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쪽 방향으로 아이템을 늘려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네. 검토해주시고, 54페이지 보겠습니다. 위원회별 명단에 보시면요,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에너지위원회, 공공근로사업추진위원회, 사회적경영육성위원회를 보면 제가 계속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최근에 성인지예산제도가 도입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 위원회에 거의 성별이 남자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경섭

윤경섭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위원회가 임기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법이 바뀐지가 얼마 안됐거든요. 앞으로 할 때는 성인 남녀 비율을 맞춰서 앞으로 위원회 갱신하고 할 때는 그때 비율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네.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응

김연응위원장대리

김은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가지만 질의해도 될까요? 재래시장요, 상인들이 수입산 판매한다는 제보도 있고, 소비자 입장에서요, 그런데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 원산지 표시 강화를 위해서 단속은 강화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까?

경섭

윤경섭지역경제과장

지금 재래시장에 관계돼서는 원산지 표시만 돼있지, 예를 들면 중국에서 왔다든가 어디에서 왔다는 그 사항이 불법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은 일반 마트에서 원산지 표기를 제대로 안했다든가 원산지를 속였다든가 하는 게 문제가 되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원산지를 갖다가 원산지 표기를 안한 게 문제지 원산지 표기를 했다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연응

김연응위원장대리

아, 문제가 안된다고요?

경섭

윤경섭지역경제과장

예.

연응

김연응위원장대리

왜냐면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재래시장 하면 우리의 지역에서 생산되는 어떤 친환경 이런 농산물을 애용하기 위해서 거기를 찾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사실 장을 가봐도 콩을 많이 가져오는 게 아니에요, 할머니들이. 수입산 한 됫박 갖다놓고 팔리면 또 갖다놓고 또 갖다놓고, 이런 실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원산지 표시를 집중단속을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경섭

윤경섭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이 사항은 위원님이 좋은 말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전통시장에도 나가보면 노인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대개가 좌판을 갖다놓고 하고 있는데, 그게 그동안 수년 전부터 인근에서 떼다가 팔고 그러는데, 참 이게 여러 가지 단속하기도 어렵고, 어려운 실정입니다.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가급적이면 지역특산물을 취급할 수 있도록 설득도 해보겠고요, 농업정책과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우리 지역 농산물이 더 많이 취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응

김연응위원장대리

예. 꼭좀 그렇게 해주시고요. 아까 과장님께서 고생하신 것이 엿보여요. 왜냐면 대형 백화점을 포함해서 대형마트가 사실 연매출이 한 1조가 넘죠?

경섭

윤경섭지역경제과장

한 1조 정도요.

연응

김연응위원장대리

예. 그런데도 사실 우리 천안시에 거의 환원하는 게 없어요. 그나마 농산물이라도 지역 거를 팔아달라, 이런 실적에서 보면 작년하고 비교했을 때 현저하게 판매실적이 올라가고 있는 거 같아요.

경섭

윤경섭지역경제과장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매출은 떨어지고 있는데요, 환원실적이라든가 그 사항은 우리 농산물은 조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연응

김연응위원장대리

네. 앞으로 꾸준히 좀 더 지도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윤경섭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연응

김연응위원장대리

이종담 위원님.

종담

이종담위원

이종담 위원입니다. 과장님, 감사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으시죠? 먼저 30페이지 일자리종합지원센터 관련 질의 먼저 드리겠습니다. 일자리종합센터, 우리 시청 1층에 있다가 고용복지센터로 이전한 거 맞죠?

경섭

윤경섭지역경제과장

예.

종담

이종담위원

사업실적을 보면, 여기 밑에 사업실적을 보면 취업지원목표 2,000명에 1,786명, 89.3% 취업을 한다고 돼있는데, 저도 이거 앞으로 취업 청탁 오면 손잡고 이곳에 데려다줘야겠어요. 이정도면 대박 아닙니까? 너무 이거 부풀려진 거 아니에요?

경섭

윤경섭지역경제과장

예?

종담

이종담위원

30페이지 취업지원목표가 2,000명인데 1,786명 89.3%라고 돼있잖아요. 이게 취업을 했다는 겁니까? 아니면 뭐예요? 오인하기 쉬운데.

경섭

윤경섭지역경제과장

아, 이것은 고용노동부 포털사이트 보면 워크넷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천안지역에 취업시킨, 우리 일자리종합센터에서 취업시킨 실적입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취업시킨 실적이에요?

경섭

윤경섭지역경제과장

예.

종담

이종담위원

어유….

경섭

윤경섭지역경제과장

10월 30일 현재. 금년 목표가 2,000명인데 지금 10월말 현재 1,800여명 취업을 시킨 사항입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여기 가면 그냥 다 취직 89%, 대단하네요. 이거 대박이네요. 저도 앞으로 취업청탁오면 여기 손잡고 데리고가야겠어요.

경섭

윤경섭지역경제과장

지금 이것은 위원님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이것은 우리가 그냥 가상으로 해서 어느 업체 했다고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진짜 워크넷에 들어가보면 취업시킨 실적이 다 나와 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래요? 그리고 일자리종합지원센터 설치와 관련해서 제가 질의좀 드릴게요. 일자리지원센터 운영 목적이 과장님, 뭔지 아세요?

경섭

윤경섭지역경제과장

이것은 한 공간에서 고용과 복지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천안시에 와가지고 천안시 일자리만 했었는데 고용노동부에서는 복지하고 취업급여라든가 여러 가지 급여를 지급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고용노동부라든가 아니면 고용센터라든가 여러 가지 서민금융이라든가 기관이 나눠져가지고 일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한 곳에 모여놓고 복지를 제공하자 하고서 이 목적이 거기에 있다 볼 수 있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래요. 천안시 일자리종합지원센터 설치 운영 조례 제3조에 나와있는 내용 있죠. 구인구직 상담 알선 컨설팅 교육 외에 일자리지원 관련 유관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각종 고용정보의 수집 분석 제공 등에 관한 사항, 여성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 수혜대상별 취업지원 등 시장님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일자리에 관한 사항을 정책적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돼있어요. 그리고 특히 11조 보실래요. 11조 보면 다른 기관과의 협력조항에 일자리지원센터는 시장은 일자리지원 서비스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내 지역의 다른 직업안정기관 또는 그밖의 관련기관 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구인구직 구체적 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관내 사업장의 인사 노무 담당자와 유기적 협조체계를 유지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현재 ‘사람인’이라는, 전국적인 업체잖아요. ‘사람인’을 통한 천안시 일자리종합센터의 경우는 단순히 직업정보의 탐색 및 상담, 그리고 구인알선, 취업박람회 행사라는 일자리센터의 역할에 있어 기본적인 업무 외에는 진행하지 못하는 거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섭

윤경섭지역경제과장

그래도 그분들이 와가지고 현재 우리가 3명이 구인이라든가 구직, 취업알선, 취업박람회,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지금 사실상 그 사람들이 안있다면 우리 공무원이 해야 될텐데 그 역할을 수행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받는 월급으로 따져도 보통 200만 원선 정도 되는데 자기의 맡은 직분에는 최선을 보이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러면 천안시 일자리종합지원센터 설치 운영 조례 제3조에 나와 있잖아요. 시장이 필요로 하는 인정하는 일자리에 관한 사항을 정책적으로 진행해야 된다 했는데 우리 천안지사 ‘사람인HR' 사람들이 나와서 우리 와있는 직업상담사 외에는 정책적인 역할을 하는 책임자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 역할을 못하는 거 아니에요?

경섭

윤경섭지역경제과장

그것은 그 사람들이 못하고요, 정책에 관계된 것은 우리 일자리팀에서 지금 다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리고 또 하나, ‘사람인HR'은 지역 내 고용관련 인적 네트워크하고 지역내 사업자 등과 협업하고 지역관련 전문지식을 확보한 기관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 지역내 사업자 등과 협업하거나 지역관련 전문지식을 보유한 기관도 아니고 수탁기관의 위탁이 전국적인 지점망과 인원을 보유한 것만으로 우리가 공고할 때 그 중요한 공고조건을 하고 있고, 예를 들어서 공고내용에 보면 직업상담사 자격증 20명을 보유한 천안지역 내 고용관련 전문기관이다. 이렇게 명시가 돼있어요. 물론 천안지역에 이정도의 인력을 갖고 있는 업체가 없잖아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업체로 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경섭

윤경섭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종담

이종담위원

그러면 이거를 지역업체를 준다든지 지역에도 그 정도는 할 수 있는, 낮추면 충분히 그거를 할 수 있는 업체가 있을텐데 굳이 이렇게 해갖고 전국적인 돈이 나가는 우리가 협업도 해야 되고 기업체 HR 담당자들과 커뮤니케이션도 해야 될 부분인데 이게 전혀 안되고 그냥 단순 알선 정도만 하는 그런 업체한테 넘어간 게 아니냐, 제가 이거를 짚는 거예요.

경섭

윤경섭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천안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그런 업체도 지금 우리가 알아봤는데요. 그런 업체를 가지고 있는 업체가 없고요, 이 ‘사람인’이라는 업체는 주식도 가지고 있는 대형 큰 업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번에 모집공고를 할 때도 나라장터에 모집했는데 우리 조건에 맞는 업체가 두군데밖에 안들어왔어요. 그래서 ‘사람인’이라는 데가 우리가 3년째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우리 천안지역을 썼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맞는 업체가 많지 않아서 못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런데 한번 찾아보세요. ‘사람인’이라는 것도 저도 기업에 있을 때 저도 구인구직이라든가 이런 사이트로 인해서 저도 이용을 해봤지만 그것은 단순히 아까 말씀드린 그런 알선이나 그런 것밖에 할 수가 없고요, 우리가 고용이라는 거는 인적 네크워크도 갖춰야 되고 기업체현황에 대해서, 사항에 대해서 잘 아는 업체가 협업도 하면서 서로 커뮤니케이션하면서 일자리도 만들어내고 하는 거예요. 여기 취업상담사만 상주해갖고 한다고 해서 일자리가 늘어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지역업체를 찾아서 향후에는 그런 방향을 좀 찾아야 될 거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섭

윤경섭지역경제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계약기간이 금년, 1월말까지로 돼있습니다. 내년도 공고하고 할 때는 지역업체가 있는지 살펴봐가지고 다시 한 번 조정토록 해보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천안시 일자리종합지원센터는 말 그대로 천안에서 유일하게 고용정책을 기획하고 집행하며 지역 내 고용관련 기업과 협력을 통해서 천안시 고용을 주도하는 기관이 되어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사업체 단체가 있잖아요. 뭐 상공회의소도 있고 충남벤처협회도 있고 천안시기업인협의회, 충남이노비즈협회, 노동자단체,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도 있고 또 전문가 대학교수님들도 있고 여성관련단체도 있고 산업인력관리공단, 천안고용센터, 창업기관,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런 고용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도 해야 되고요, 또 하나는 이런 협력체계를 통해서 천안고용포럼 등을 분기별로 개최를 하고 천안지역 내 고용정책을 수요자인 기업의 수요들을 좀 분석도 하고 고용의 제공자인 우리 천안시민들한테 직업훈련이랄까 이런 게 체계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하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일자리종합센터가 해야 할 제일 큰 업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고용복지플러스의 경우도 단순히 센터의 위치가 저쪽으로 합쳐졌잖아요. 합쳐졌다고 해서 상담을 한 곳에 하고 해서 있다고 해서 그게 좋은 게 아니예요. 사실은. 그게 좋은 게 아니고 그거 외에는 특별히 제가 보기에는 우리 시청 내에 있던 것보다 좋아진 거 같지 않아요. 물론 정부정책에 의해서 합쳐진 거는 맞는데, 그래서 천안시 고용관련 정책 역할과는 거리가 멀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는 단순히 직업상담사 요건만을 가지고 우리 일자리종합지원센터 운영에 대한 수탁기관을 선정하기보다는 천안지역 내 고용과 관련해서 좀전에 말씀드렸던 창업이라든가 청년‧노인 일자리 등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기관들을 협의해서 탐색을 해가지고 해당기관과의 협력을 통해서 일자리종합센터를 위탁운영하는 것이 단순한 직업상담사를 보유한 조건을 내세우며 전국적인 체인망을 가진 이런 ‘사람인HR’보다는 더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본위원은 판단합니다. 참고해주시겠죠?

경섭

윤경섭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다음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 맞춤형 일자리 창출사업입니다. 이 사업 매년 하는 건가요?

경섭

윤경섭지역경제과장

예. 이것은 공모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이거 2개 보면 이게 대부분 교육비로 나가죠?

경섭

윤경섭지역경제과장

그렇죠. 교육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이 교육비 본인 돈 안들어가면 사실 어떻게 보면 교육적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없고 나라에서, 시에서 보조해주면 어떻게 보면 도덕적 해이도 불러올 수가 있고 교육참여율이 저조할 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우리 교육자들한테 어떻게 홍보라든가 또는 개선방법을 요구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중에서 우리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는 취업매니저과정이라고 있어요. 이 취업매니저과정 보니까 아래 도표를 보니까 48명이 수료해갖고 34명이 취업했어요. 무슨 직종이고 어떤 내용인지 궁금해서, 답변해주실 수 있어요?

경섭

윤경섭지역경제과장

취업매니저가 하는 사항이 교육내용이 뭐냐면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작성이라든가 이미지메이킹이라든가 그러한 취업상담, 실제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그런 업무를 하고 있거든요. 이 사람들이 하는 것은 고용서비스제공기관에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보통 행정에 관계되는 업무를 취급하는 기관에 취업을 하고 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다음 37페이지, 재래시장 화재보험 관련입니다. 보면 어떤 시장은 병천시장이나 성환 이화시장은 모든 점포가 100% 화재보험에 가입이 돼있어요. 가입이 돼있는데 몇 개 시장들은 보면 가입률이 저조해요. 미가입 사유가 있나요?

경섭

윤경섭지역경제과장

지금 우리가 성환 이화시장이라든가 천일시장은, 천일시장은 법인체에서 운영하는 시장이거든요.

종담

이종담위원

어디가요?

경섭

윤경섭지역경제과장

천일시장요. 그리고 지금 뭐 거기하고 병천하고 중앙시장, 이런 것은 우리 시에서 직접 관여하기 때문에 화재보험 가입률이 높고요, 나머지는 개인이 운영하기 때문에 낮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러면, 화재에는 개인이고 법인이고 가리지 않잖아요. 불 났을 때 대단한 피해를 입고나면 복구하기 어려울텐데 이거 시에서 어떤 형태로든 계도를 하든지 가입할 수 있도록, 우리가 다른 데는 보조금 많이 주고 있잖아요. 뭐 눈 먼 돈도 많아보이는데, 제가 잘못 판단한 거일 수도 있겠지만 그런 돈도 많은데 이거 가입하도록 보조금도 지급해서 우리 화재에 대비해서 특히 우리 재래시장 같은 경우에는 화재에 아주 취약할 수가 있거든요. 불 한번 나면 다 타버리고 아주 재산상 손실이 굉장히 큰데 가입할 수 있도록 보조금이라든가 이런 거를 줘서 독려해볼 의향은 없으세요?

경섭

윤경섭지역경제과장

예. 위원님 좋은 말씀이신데요, 보험사에서 지금 이 사람들이 화재보험을 꺼리는 이유가 있어요. 지금 다른 데는 여건이 좋고 한데 여기는 연접해있기 때문에, 또 도로도 들어가는 길목이 좁고 또 한번 불나면 연쇄할 수 있는 연쇄 화재 가능성도 많고 진입로도 안돼있고 시설도 낙후돼있고 그래서 보험을 개인들이 든다고 해도 보험사에서 꺼려하는 면이 많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상인들도 이해설득시키고 비용도 우리가 도와주는 방향으로 우리가 보험회사와 협의를 해서 앞으로 보험가입률을 높일 수 있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또 한가지 재래시장 관련해서, 중앙시장 관련해서 제가 한말씀드릴게요. 지난번에 언론에서 보도된 게 노점상 관련해서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그거 향후에 화재가 발생하면 소방차도 못들어가고 할텐데 그거 어떻게 대책이나 이런 거는 있으세요?

경섭

윤경섭지역경제과장

지금 남산중앙시장은 소방도로가 다 확보가 돼있고 지금 분기별로 천안소방소하고 가스안전공사하고 전기안전공사하고 해가지고 분기별로 화재진압훈련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고 현재 다 스프링클러 돼있기 때문에 취약에서는 벗어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리고 여기 장옥이라고 있어요? 장옥.

경섭

윤경섭지역경제과장

장옥은 병천시장과….

종담

이종담위원

성환 이화시장에 있죠?

경섭

윤경섭지역경제과장

예. 성환시장하고 두군데밖에 없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이거 건축물대장에 등재돼있고 건물등기부등본도 다 돼있는 건물인가요?

경섭

윤경섭지역경제과장

예.

종담

이종담위원

이것좀 한번 제출좀 해주실래요?

경섭

윤경섭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위원장과 사회 교대)

종담

이종담위원

그리고 48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48페이지 보면 1,000만 원 이상 각종 용역사업내역이라고 있네요. 남산중앙시장 모바일앱 구축 1,650만 원 사업을 했는데, 과장님 이거 앱 깔아놓으셨어요? 우리 한번 꺼내서 깔아볼까요?

경섭

윤경섭지역경제과장

지금 이거는 우리 시장에 깐 게 아니고 남산중앙시장이에요. 거기 치면 나오도록 돼있을 겁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럼 우리 핸드폰 한번…. 나는 핸드폰 안가져왔는데, 한번 깔아볼까요?

경섭

윤경섭지역경제과장

여기 직원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직원 앱 설치함)

종담

이종담위원

아 여기 있네요. 어떻게 활성화좀 되고 있는 거 같애요? 이거 해서.

경섭

윤경섭지역경제과장

그래도 사람이 많이 보고 하루 내방객이 한 5,000 내지 6,000명 정도 하러 오기 때문에 아주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이걸로 상품구매도 하나요, 아니면 홍보만 하나요?

경섭

윤경섭지역경제과장

홍보만 하고 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홍보만?

경섭

윤경섭지역경제과장

예.

종담

이종담위원

이거를 가지고 택배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도 접목하면 좋을 거 같은데, 과장님, 이것도 그런 방향으로 발전….

경섭

윤경섭지역경제과장

그러려면 상인하고 다 되어야 되는데요, 거기 노점상이 한 120개 정도 돼있기 때문에 그렇게 장바구니 받기,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는 여건은 못되고 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51페이지 각종 사회보조금 관련 한번 볼까요. 2014년도에 2개 단체, 전국주부교실천안시지회하고 한국소비생활연구원 두군데에서 교육을 했네요. 그래서 우리가 1,100만 원 지출했고 소비생활연구원에서 2,000만 원 했는데, 내용이 교육이 똑같아요. 똑같은데 이렇게 가격차가 많이 나나요? 예를 들어서 소비생활연구원은 200만 원, 그리고 주부교실은 1,100만 원….

경섭

윤경섭지역경제과장

거기는 설립된 지가, 작년에 처음 만들어진, 설립된 단체고요, 전국주부교실천안시지회는 이사람들이 물가조사를 담당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한 인건비가 지급되기 때문입니다. 3회 정도 물가조사를 하고 있어요.

종담

이종담위원

아 그럼 한번 할때마다 200만 원 정도씩 지출되나보죠?

경섭

윤경섭지역경제과장

한달에 3회이기 때문에 12월까지 많죠.

종담

이종담위원

그 가격차이다.

경섭

윤경섭지역경제과장

예.

종담

이종담위원

나머지 그래도 소비자교육 캠페인, 그것만 비교했을 때도….

경섭

윤경섭지역경제과장

그런 걸로 따진다면 비슷한데요, 물가조사 인건비가 많기 때문에 그게 주 한 90%는 인건비로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거는, 각종 문제가 되고 있어요.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이 보조금에 대해서 자꾸 사회문제가 되고 있고 문제가 자꾸 발생하니까 아까 좀전에 다른 과 감사할 때도 많은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 보조금이 주머니돈 쌈지돈처럼 집행되고 도덕적 해이가 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어요. 우리뿐만 아니라 타 자치단체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지금만 할 게 아니라 사후에 감독도 하고 또 점검도 하시고 그 다음에 부족한 게 있으면 회계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회장이나 사무국장이나 이런 분들한테 해서 사후 서비스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보다 투명한 보조금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애쓰셔야 될 거 같은데, 어떻게 그렇게 하실 거죠?

경섭

윤경섭지역경제과장

예.

종담

이종담위원

다음 67페이지 국공유재산 관련, 한가지 질문드릴게요. 여기 국공유재산 관련해서 우리 상단에 건물 중에 노동복지회관이라고 있어요. 이 자료 위원님들 다 드렸나요? 아까 받으셨죠? 이거 개요를 쭉 보니까 89년도 11월에 준공해서 개관을 90년도 3월 20일날 했고요, 그래서 지금은 2013년 1월 1일부터 한국노총천안지부에서 위탁관리하고 있고 관장은 한국노총천안지부 고석희 회장님, 이렇게 돼있어요. 맞아요?

경섭

윤경섭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런데 보면 여기에 우리가 위탁보조금을 줬었어요. 2011년까지 3,500만 원씩 주다가 2012년도부터는 없네요. 왜 그러죠?

경섭

윤경섭지역경제과장

지금 그때까지는 우리가 줬던 것은 한국산업단지 관리공단에다가 해서 우리 직원도 나가고 있어가지고 그때 우리가 위탁비를 줬었어요. 그런데 지금 한국노총에 무상으로 위탁을 주면서 거기 무상으로 위탁을 주면서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금을 가지고 너희들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라, 그러한 협약서를 맺어서 하기 때문에 그때부터 안줬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래요?

경섭

윤경섭지역경제과장

예.

종담

이종담위원

여기 보면 세 번째 장, 노동복지회관 임대현황을 보면 월 한 1,500만 원 수익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리고 연 1억 8,500만 원, 그렇죠?

경섭

윤경섭지역경제과장

예.

종담

이종담위원

이거 과장님 건물이라면 그냥 이렇게 주겠어요? 이 정도 수익이 나는데.

경섭

윤경섭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이것은 수익이 난다 하더라도 이사람들이 수익을 가지고 그동안은 아까 위원님이 지적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나오는 수익금 가지고 플러스 3,500만 원, 2009년도에 6,000만 원, 2010년도에 3,500만 원, 2011년도에 3,500만 원을 우리가 거기 나오는 수익금은 그때나 지금이나 별 차이가 없다고 판단되고요, 그 이외에도 우리가 모자란다고 해서 우리가 보조금을 줬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렇게까지 볼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뭘 그렇게 볼 사항이 아니라는 거예요?

경섭

윤경섭지역경제과장

왜 그러냐 하면 이 나오는 수익금 가지고 자체 인건비라든가 그런 거를 집행하기 때문에 그거는 문제는 아니라는 사항입니다. 그 외에도 우리가 모자란다고 해가지고 그 전에는 노총에 주기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돈을 별도로 지원했던 사항이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천안시에서 예산을 절약했다고 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대리, 위원장과 사회 교대)

종담

이종담위원

이렇게 수익이 나는데, 수익이 나는 건물을 계속 적자를 봐갖고 우리가 계속 보조를 해줬다는 그게 저는 이해가 안돼요. 이게 건물 이렇게 수익이 나는 건물이잖아요, 1억 8,000만 원씩.

경섭

윤경섭지역경제과장

아니 이거는 수익이 난다 하더라도 여기에 직원이 있잖아요. 직원 관리비가 네명입니다. 여기 왜 그러냐 하면 여기 보면 세출이 있거든요. 여기 우리가 나오는 예산현황에 보면 거기 3페이지에 보면 예산액 2억 6,000에다 임대수입이 1억 8,500이고 세외수입이 공과금이라든가 관리비까지 포함해서 2억 6,000이거든요. 세출에서 보면 인건비가 1억 4,000입니다. 일반관리비가 8,500이고 행사운영비, 이렇게 해서 2억 6,500 정도 나오는데, 작년에 보면 이월금이 4,400으로 됐기 때문에 이거는 크게, 우리는 그동안 운영했던 거를 봐서 위탁을 줌으로써 시 예산을 절감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논리적으로 저는 이해가 안될 정도예요. 왜냐면 경영합리화라는 거는 지출되는 수익에 맞게끔 직원이라든가 이런 고용을 가져가야 되지 예산에 맞춰서 지금 이렇게 짠 것밖에 안되잖아요. 그렇죠? 아, 건물을 갖고 있는데 수익을 내게끔 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세우고 세출을 해야지, 그렇죠? 세출규모 보고서 맞춰가지고 우리가 거기에 계속 줬다? 이거는 논리적으로 안맞는 거 아니에요. 과장님이 이런 건물 하나 갖고 있다고 보세요. 이거 이익 나게끔 건물을 운영하지 남한테 무료로 줘가지고 예를 들어서 건물 하나 주고서 돈 모자란다고 그사람한테 돈 더 대주실 거예요? 과장님이 예를 들어서 건물 하나 갖고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과장님이 건물을 갖고 있는데 이 건물을 세를 줬어요. 그런데 그 건물에서 수입이 예를 들어서 한달에 내가 예상해서 1,000만 원 났는데 세입 들어간 위탁관리자가 ‘아유, 사장님, 이거 돈 천만 원 이거 가지고 모자라요. 나 이거 관리하다보니까 500이나 1,000 더 주세요’ 그러면 건물 그냥 주고 돈 더 주고, 이래야 된다는 논리잖아요, 그럼. 그렇게 말씀하시면.

경섭

윤경섭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왜 그러냐면 저는 왜 그러냐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이 건물이 지은 지가 89년도 지어가지고 오래됐어요. 그래서 건물에 따른 리모델링비도 있고 여러 가지 수선비라든가 그러한 사항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인건비도 현재 하다보면 주차관리요원이라든가, 거기는 옆에 분관도 있고 인적자원센터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주차관리라든가 사무실 운영 관리라든가 그런 업무를 봐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그거하고 이거하고 한다고 하면 인원은 필수요원 네명 정도는 써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종담

이종담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과장님, 이런 겁니다. 어떤 적정한 건물을 유지보수하기 위해서는 경영계획이 나오면 그 경영계획 안에서 집행을 하는 게 맞다는 얘기예요. 수익이 나는 사업이라면 수익에 맞춰서 수지타산을 맞춰야 된다는 얘기인데 과장님은 얘기하시잖아요. 이것도 모자라서 돈을 옛날에는 더 줬었다. 이거는 논리가 안맞는 거예요. 개인적인 아니 자본주의 국가에서 내가 건물 갖고 있는데 이익이 안나면 이익을 더 늘리려고 하고 그 이익 안에서 세출규모를 잡아서 지출이 커지면 수입을 늘려가지고 수지타산을 맞춰야지 그게 논리인데 아, 건물을 남한테 위탁을 주고서는 돈이 모자란다고 해서 더 주는 사람은 없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런 거예요.

대응

김대응산업환경국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노동복지회관 관계는 별도로 따로 설명을 드릴게요.

종담

이종담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런 거잖아요. 국장님, 제 얘기가 틀린 얘기예요?

대응

김대응산업환경국장

제가 그 자료를 갑자기 요구한 사항이 된 거 같아요. 그러니까 복지회관 관계는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이것뿐만 아니라 저희가 천안시의 자산이라든가 이런 거를 관리할 때 그런 경제적인 논리로 접근좀 해주십사 하는 얘기죠.

대응

김대응산업환경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이해를 하고요,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예. 이상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07분 감사중지

15시 22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영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도시가스 관련해서요. 도시가스 보급에 대해서 많은 요청이 있어요. 천안시 같은 데는 중부도시가스에서 공급을 하는 건데요, 이게 한 해에 도시가스 노선이나 물량 결정은 어떤 식으로 진행되요? 중부도시가스하고.

경섭

윤경섭지역경제과장

계획을 받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중부도시가스로부터요?

경섭

윤경섭지역경제과장

1년 계획을 받아서 각 지역에서, 읍면동에서 들어온 거를 가지고 실태조사를 합니다. 이 지역이 사유지가 있나, 아니면 주거환경정비지역에 포함되어 있나 해가지고 중부도시가스하고 협의해서 결정하고 있고, 또 아파트라든가 해서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실질적으로 중부도시가스도 수익을 따져보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시설에 비해서 공급량이 많은 지역을 우선적으로 선택해서 하는 거는 사실은 이해는 가요. 그렇지만 이게 사실은 가스라는 게, 도시가스라는 게 사기업의 어떤 이익보다는 공공성을 먼저 따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자료를 보면 2014년도에 우리 천안시 보급률은 84%로 나와있어요. 나와있지만 사실 부대 자료 주신 도시가스 보급률 표를 보니까 0%인데도 있고, 어쨌든지간에요, 동면 같은 경우는 보급률이 0%예요. 그리고 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돼있다가 물론 해제된 데도 있고 지금 사업을 진행하는 데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원도심권, 구도심권 같은 경우는 또 보급률이 상당히 저조하고요, 대개 보면 더군다나 읍면지역은 보급률이 상당히 저조해요. 그러면서도 읍면지역에 사실은 보급률은 공동주택 위주로 보급이 된 거 같아요. 과장님 맞죠?

경섭

윤경섭지역경제과장

예.

영오

유영오위원

사실은 경제가 어려울수록 가스에 대한 민원 요구가 상당히 많은 거는 사실이에요. 안타까운 일이지만 자료상으로 84%지만 지역적으로 보면 편차가 너무 심하고 공동주택, 다세대주택 위주로 시설이 이루어지고 특히 읍면지역 리는 전부 거의 0%에 가깝게 보급이 이루어진 거 같아요. 과장님, 여기에 대한 천안시의 앞으로 향후 계획이나 대책 같은 거 있습니까?

경섭

윤경섭지역경제과장

지금 0%, 광덕면은 현재 도시가스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0%고요, 지금 읍면 같은 데는….

영오

유영오위원

동면도 0%예요.

경섭

윤경섭지역경제과장

읍면동 지금 도시가스가, 아까 위원님께서 너무 자세히 잘 알고 계시지만 그거는 대단지 주택이라든가 그런 거 외에는 걔들이 수익성이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고, 들어가는 게 다 모관이 보통 면소재지까지만 들어가 있고요, 지선 같은 게 하나도 읍면 같은 데는 안들어가있습니다. 문제가 그런 것 때문에 읍면에 지금 못들어가있고요. 아까도 제가 김은나 위원님 있을 때 말씀드렸지만 지금 문성동과 중앙동 같은 데는 상업지역과 주택밀집지역이 많아가지고 못들어가고 있고 그래서요, 지금 앞으로 어려운 점이 많이 있다. 그래서 지금 시내에서도 우리 천안시가 도시가스 보급률이 떨어지는 것은 위원님이 잘 알고 계시지만 주거환경정비지역으로 40개 지역이 다 묶여있기 때문에 그게 해제되기 전까지는 주택보급률이 올라갈 수 있는 게 어렵다. 그래서 주택보급률이 천안시가 떨어지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서 그렇지 다른 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위원님들께 나눠드린 도시가스 보급률 표만 가지고 그냥 눈대중으로 언뜻 보면 84%가 안될 거 같은데 이게 세대수로 따져서 하다 보니까 84%가 된 거예요, 사실 보니까요.

경섭

윤경섭지역경제과장

예.

영오

유영오위원

그래서 과장님께 하나 부탁말씀드릴게요. 중부도시가스하고 협의를 하실 때 수익성에 맞는 다가구주택을 시설을 하는 거는 뭐라고 얘기를 못하겠죠, 사실은. 그러면서도 읍면지역이 소외된 지역 같은 경우는 하나 당해연도에 사업지구에 포함을 시켜서 플러스 마이너스 정말 사업이 이루어지게끔 어렵더라도 중부도시가스에 한번 계속 건의를 해주고 협의를 해주세요.

경섭

윤경섭지역경제과장

예. 좋은 말씀이신데요,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큰 대로 옆으로만 되기 때문에 지선으로 들어가기는 아주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국도나 아니면 지방도로 바로 옆에 모관이 깔려있는 옆으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지역이 또 찬성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지역을 선정해서 한번 최대한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도시가스 매립하는 것도 이거 사유지 같은 경우는 전부….

경섭

윤경섭지역경제과장

안됩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아니 동의서는 받아야 되는 거죠?

경섭

윤경섭지역경제과장

동의서를 다 받아야죠.

영오

유영오위원

그런데 일반적으로 동의서 받기가 사업에 따라서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마는 도시가스 보급에 관한 동의서는 사실은 토지소유자들이 의외로 동의를 해주는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특히 읍면지역에, 이거 누가 봐도 그렇잖아요. 암만 세대수가 작아도 광덕면하고 동면 같은 경우 0%라는 게 정말 본관이 어디까지 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이런 내용들 참고해주시고요, 골고루 다세대주택 뿐만 아니라 읍면지역에 소외된 지역도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셔야 될거 같아요.

경섭

윤경섭지역경제과장

예. 노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중부도시가스에서 그런 면에 대해서 시에 계속적으로 요구하는 내용 같은 거는 없어요? 과장님, 지자체에서 이런 것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경섭

윤경섭지역경제과장

중부도시가스는 어차피 개인의 이익추구이기 때문에 걔들은 이익 나는 곳으로,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그쪽으로 하려고 하고 이익이 나지 않는 방향은 어렵다는 추세죠.

영오

유영오위원

하여튼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주시고요, 한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38쪽좀 참고해주시고요. 재래시장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자료를 보시면 다른 쪽에 있습니다마는 재래시장 5일시장도 있고 상설시장도 있는데요, 38쪽좀 잠깐 봐주세요. 그러면 시설물이 화장실, CCTV, 아케이드, 주차장, 이런 게 시설물이 설치되어 있는게 나와있는데, 이화시장이나 병천시장, 이화시장, 중앙시장, 천일시장 같은 경우는 사실은 재래시장 활성화측면에서 사용하시는 분들의 편리함을 유도하기 위해서 사실 주차장도 필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세군데가 주차장시설이 없기 때문에 향후 세 시장에 대한 주차장계획도 나름대로 어려우시지만 세워야 될 거 같은데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섭

윤경섭지역경제과장

현재 중앙시장과 천일시장은 인근 남산중앙시장에 주차장이 3개소가 있습니다.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명칭은 이렇게 돼있지만 남산중앙시장 주차장 세곳을 같이 인근에 있기 때문에 같이 사용해도 큰 문제가 없고요, 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성환 이화시장은 작년에도 우리가 옆에 주차장을 해주려고 노력을 했었어요. 그런데 땅 주인이 본인이 동의를 하지 못해서 못했고 올해도 인근에 작년에 하려고 한 부지 옆에 왔었는데 나머지는 맹지로 돼있기 때문에 현재 위치가 안맞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지금 사업단하고 얘기를 해서 부지물색을 하면 우리가 올해 컨설팅을 거쳐서 내년에 예산확보하려고 노력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우리가, 지역구라 말씀드리는 거는 아니고요, 사업단하고 협의를 하실 적에 적당한 주차장부지가 있으면 매입을 해야 되겠는데요. 매입을 할 때 예산은 관광활성화 이 사업에 포함된 예산을 가지고 움직이나요, 아니면….

경섭

윤경섭지역경제과장

그 예산이 아닙니다. 별도의 예산입니다. 별도의 사업으로 해서 국비를 받는 사항입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의지는 갖고 계신 거죠?

경섭

윤경섭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저도 그쪽에 한번 주차장부지로 적당한 부지가 있나 물색을 해보고요, 적당한 부지가 있으면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계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말씀드린 거는 성환재래시장, 12쪽을 봐주세요. 우리 성환재래시장이 문화관광형 시장사업으로 확정이 돼서 3년동안 지원을 받는 내역이 있어요. 12쪽에 보시면 있습니다. 14년도에 사업한 내용, 집행내역도 나와있고요, 전체적인 면에서 볼 때 대지가 우리 천안시 소유 대지가 1만 6,305㎡가 맞나요?

경섭

윤경섭지역경제과장

지금 예, 지금 수치상으로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성환시장요.

영오

유영오위원

사실은 우리 이게 전부 천안시 소유예요. 과장님, 그렇죠?

경섭

윤경섭지역경제과장

예.

영오

유영오위원

우리가 큰 자산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시내 한복판에, 100% 시유지예요. 그렇죠?

경섭

윤경섭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큰 자산을 갖고 있는 건데요. 지금 2013년도에 4억 3,000이 투자가 된 거고요, 2014년도에 5억 6,000이 투입이 돼서 마무리단계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옆장에 보시면 인건비 있죠, 13쪽에, 6명이 상근직 두명이 있습니다. 비상근직 네명이 있는데요. 상근직은 사업단장이 있을테고요, 여기에 총무인가 직책이 뭐죠? 한분은.

경섭

윤경섭지역경제과장

그사람은 거기 자기들 얘기로는 사무장이라고 얘기….

영오

유영오위원

사무장….

경섭

윤경섭지역경제과장

예.

영오

유영오위원

비상근 네명은….

경섭

윤경섭지역경제과장

거기는 사업 프로젝트가 있을 때 이렇게 해서 하는 사항이지 그거는 직원은 아닙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7,000만 원이 들어갔네요.

경섭

윤경섭지역경제과장

예. 올 예산이 그렇게 들어갔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작년에 불미스러운 사건이 있었죠? 간단하게….

경섭

윤경섭지역경제과장

사업단장이 사업을 하면서 목적에 맞지 않는 사업을 해가지고 자금 유용을 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형사처벌받았나요, 아니면….

경섭

윤경섭지역경제과장

예. 받았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걱정했던 일이 벌어졌네요. 철저하게 그 뒤로는 관리감독하시는 거죠?

경섭

윤경섭지역경제과장

그래서 그분 때문에 지금 사업단을 추진을 못하고 다시 공모를 해서 다시 하다 보니까 올 사업이 지지부진하게 됐어요. 올 8월부터, 그사람이 공모를 다시 해가지고 해서 8월부터 왔기 때문에 여러 가지 활성화되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앞으로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주시고요. 과장님,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렸냐면요, 아까 대지면적도 말씀을 드린 게 어쨌든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사업은 3개년동안만 지원이 되는 사업이에요. 과장님, 한시적으로. 그래서 다른 지자체에서도 재래시장 이런 국비지원사업을 받아서 사업이 완료된 지역도 있어요. 있는데 저도 알아보니까 어느 지역은 사업의 목적대로 실효성이 잘 이루어져서 정말 상인들에게 소득에 직접적으로 상승효과를 발휘한 것도 있고 어느 지역은 3년동안에 시설투자를 받고도 그냥 옛날 그 모습으로 돌아간 데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게 평수라는 저기를 요즈음은 잘 쓰지 않지만 시유지가 시내 한복판에 3,700평의 큰 자산을 우리가 갖고 있는데 우리 5일시장에 그동안 아마 이것저것 따지면 수십억이 아마 투입이 됐을 거예요. 과장님, 혹시 거기 도시계획선에 기존에 있는 건축물들이 전부 어떻게 몰려있는지 혹시 아세요? 그쪽 재래시장.

경섭

윤경섭지역경제과장

글쎄 일부는 물려있고 하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다는 얘기를….

영오

유영오위원

많이 물려있어요. 거의 다 도로에 도시계획선상에 물려있고 그래서 사실은 이게 법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는 소지도 있거든요. 나중에. 그래서 이게 우리가 큰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서 3년동안에 이 사업을 투자를 해서 과연 실효성이 얼마나 있겠느냐, 또 사후관리는 천안시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과장님의 그냥 개인 소견을 듣는 거예요. 과장님 이거 어떨거 같애요?

경섭

윤경섭지역경제과장

문환관광형 시장으로 만든 담당과장으로서 그동안 2년동안에 흐지부지하게 제대로 하지 못한 점 송구하게 생각하고요, 그동안 앞으로 하지 못한 사항은 그동안 유리공예 체험장으로 앞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현재 남서울대학과 금년도에 MOU를 체결해서 지금 컨테이너 2개를 갖다놓고 하고 있고 앞으로 이 사항을 가지고 상인들의 창업 유도를 시켜서 조형교육이라든가 체험장 운영이라든가 조형물 설치, 유리공예 조성 등 여러 가지 유리공예를 가지고 전국 하여튼 사람들이 많이 성환시장만의 독특한 특화상품으로 만들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게 되어야 되겠고요. 다만 지금 저도 사실은 며칠 전에 남서울대학교 유리공예가 그렇게 유명한 과인지도 몰랐어요, 사실. TV에도 나왔더라고요. 세계에서 몇째 안가는 과라는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반가웠는데요. 이게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킨다는 게 사실은 단순하게 몇 개년 계획에 뭐를 갑자기 한다고 해서 금방 효과가 나타나는 거는 아니에요. 그리고 진짜 성환재래시장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사업 하는 내용도 있지만 주변에 환경도 사실 중요하거든요. 터미널에서 재래시장까지 접근문제, 전철역에서의 문제,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거 같은데요. 저는 이 내용을 근본적으로 왜 말씀을 드렸냐면 지금 상인들의 반응은 어때요?

경섭

윤경섭지역경제과장

지금 특별하게 이제 지금 사업단이 다시 공모가 돼서 8월부터 시작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아이템을 많이 내놓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 옆에 순대도 있지만 성환 배즙을 이용한 순대로 만들어서 하려고 하고 있고요, 지금 협동조합도 만들어서 지금 여기 유리공예가 우리 체험장을 만들고 있지만 그걸로 인해서 지역상인들도 앞으로 가게를 유리공예로 할 수 있는 것을 창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서 새로운 문화관광형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지금 상인들 반응은 현재 그렇게 높은 반응은 아닙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면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사항은 아니죠. 지금 8월부터 했기 때문에 인제 지금 어느 정도 시장마다, 5일장이기 때문에 시장마다 나와가지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만들고 해서 좀 많이 좋아지고 있는데 아직 그사람들이 관심은 많이 갖고 있으나 활성화되겠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우리 상인회관도 짓게 되잖아요, 내년에. 상인회관도 짓게 되는데요. 좋습니다. 잘 되어야 되겠죠. 어쨌든 우리 성환재래시장 하면 특색있는 시장으로 테마가 있는 시장이 되어야 될 거 같아요. 과장님 말씀대로요, 유리공예, 좋습니다. 좋고, 사실은 재래시장이라는 게 성환재래시장 같은 경우는 사실 국밥이잖아요, 순대국밥, 순대. 순대는 유명한 병천순대가 있기 때문에 순대라는 단일품을 가지고 또 지역특색식품으로 홍보하기는 좀 그런 문제가 있을 거예요. 병천 문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요. 어쨌든 재래시장의 특색있는 아이템을 잘 잡아야 될 거 같아요. CCTV 설치하고 뭐 무슨 공간 만들고, 이런 거는 사실 부수적인 거고요, 테마, 주제를 뭐로 정할 것인가가 중요한 거 같은데, 지금 테마가 없는 거 같아요. 사실은요, 테마가.

경섭

윤경섭지역경제과장

테마는 유리공예로 그걸로 가려고 합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유리로요?

경섭

윤경섭지역경제과장

예. 그래서 유리벽화라든가 유리바닥벽화라든가 셔터벽화 제작하고 또 거기에만 나올 수 있는 관광메달이라든가 그런 거를 만들어서 체험활동하면서 나와있는 재료로 해서 관광상품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 가려고 만들고 있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그래요, 과장님, 고생 많으실 거 같고요. 일단은 상인들의 참여가 중요할 거 같습니다. 관심도가 중요할 거 같고요. 3년동안의 일회성 행사로 끝나서는 절대 안돼요. 제가 염려하는 부분이 바로 그건데요. 그럴 확률이 없지 않아 있어요, 지금 사실은요.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시고 정확한 주제와 테마를 가지시고 상인들과 함께 사업단과 함께 추진을 해주시고요. 문제를 한번 일으켰던 사업단의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고요, 경비 지출에 대한 부분도 철저히 해주셔야 될거 같아요.

경섭

윤경섭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잘하셔야 돼요, 과장님.

경섭

윤경섭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이상입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김영수 위원입니다. 우리 천안사랑상품권 어떻게 다 털었나요? 어떻게 됐나요?

경섭

윤경섭지역경제과장

그거 20억이 다 마무리됐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다 나갔어요?

경섭

윤경섭지역경제과장

예. 다 나갔어요.

영수

김영수위원

언제로 종결됐어요?

경섭

윤경섭지역경제과장

금년 7월인가 해서 다 나갔습니다. 다 나가고 회수율은 한 94% 정도 되고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20억 했던 거….

경섭

윤경섭지역경제과장

예. 20억 다 나갔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정리가 됐네요.

경섭

윤경섭지역경제과장

예. 다 됐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어렵게 하셨네. 의도는 좋았는데 사실은 효용성에 있어서 이미 온누리상품권이 대세적으로 이미 전국망을 가진 상황에서….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2005년도인가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저 들어오기 전에 발생했다고 하니까. 그래서 취지는 좋았는데 사실은 한계점이 있어서 해마다 고생하셨는데 잘 됐군요. 중요한 거는 온누리상품권을 말씀드린 건 재래시장 활성화라는 우리의 노력의 의지의 일환으로 본다. 저는 그래서 재작년에도 그거 다 팔 수 있겠냐, 지적들 많았지만 저는 시가 그래도 재래시장 활성화차원에서 노력을 했다는 거에 큰 것을 하고, 회수율은 97%?

경섭

윤경섭지역경제과장

94%요.

영수

김영수위원

다 정리가 되겠네요. 온누리상품권으로 어차피 지역은 재래시장 활성화 그 부분으로 갈 거잖아요.

경섭

윤경섭지역경제과장

온누리상품권으로 다 바뀌었습니다. 전국 어디를 가나 다 쓸 수 있는 사항입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렇죠. 그래서 과거에는 표창하거나 시상할 때도 천안사랑상품권 했는데 이거를 다 썼다고 그거를 안하는 게 아니라 그거를 온누리상품권으로 대체해서 주는 방식으로….

경섭

윤경섭지역경제과장

그렇게 해야 전통시장 활성화가 되는 것이죠.

영수

김영수위원

그런 방식으로 노력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경섭

윤경섭지역경제과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비정규직센터 관련 말씀드릴게요. 비정규직센터.

경섭

윤경섭지역경제과장

비정규직센터요?

영수

김영수위원

예. 인근 아산만 해도 비정규직센터가 있고 천안같은 경우도 사실은 올해 뉴스가 많이 나왔었어요. 편의점 알바생들 최저임금수준의 46%밖에 받지 못한다. 절반 이상이 최저임금에도 못미치는 임금들을 받고 있다. 비정규직에 대한 사실 보호가 필요하고 기초단위로는 비정규직에 대한 실태도 제대로 파악이 안되고 있단 말이에요, 사실은. 천안시가 그나마 노력하는 거는 천안시 우리 공무원으로 있는 무기계약직, 비정규직, 계약직에 대해서 일상적이고 상시적인 부분들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했던 그런 전례가 있는 거고 천안시에 있는 많은, 천안시도 기업들이 많이 있고 인구가 많기 때문에 아르바이트생도 많은데, 우리 비정규직지원센터가 실질적으로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데, 이거 건의좀 들어오지 않았었나요?

경섭

윤경섭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제가 들은 얘기는….

영수

김영수위원

건의 들어온 적은없어요?

경섭

윤경섭지역경제과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노동상담소는 현재 운영하고 있잖아요. 한국노총에 위탁해서 하고 있고. 비정규직센터는 민주노총쪽에서 사실 많은 관심을 갖고 일을 하는데 당연히 우리는 없으니까 조례도 없어요.

경섭

윤경섭지역경제과장

아무 것도 없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래서 제가 사실은 발의 준비를 할까, 아니면 그냥 시에서 열심히 하시겠다고 하면, 조례는 다 만들어서 가지고 있으니까 드릴테니까 다 내부 수렴해서 하실래나…. 중요한 거는 센터를 둔다는 거는 센터를 두고 거기에 사람을 배치해서 센터 운영비가 나가야 돼요, 사실은. 저는 천안시 60만이 넘는 인구규모면 비정규직센터 정도는 운영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인근 아산시만 해도 사실 센터를 직접 두고 있고 거기에는 현직 노무사가 직접 배치돼서 그사람 상근비를 주고 그사람이 각종 비정규직이 상담 오면 노동상담부터 진행하고 그 대행도 해주고 하고 있어요. 천안시도 그런 요구가 있어서, 글쎄 갑자기 드린 질문이라, 천안시 현상으로 봤을때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천안시 비정규직센터를 둬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위한 천안시의 노력을 가시화한다면 시민들한테도 그렇고 크게 공공의 영역에서도 좋은 일을 한다고 평가받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섭

윤경섭지역경제과장

그거는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되고요, 지금 한국노총에서도 노동상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체계적인 운영을 지금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도 그런 상황이 되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저는 환기시키는 의미에서 질문을 하고, 또 하나는 천안시가 인구 60만이 넘는 시에서 비정규직센터를, 다른 시에 이미 작은 도시들도 하고 있는데 안하고 있다는 거는 저는 사실은 소홀했다. 비정규직에 대해서, 관에서 굉장히. 그래서 앞으로를 봤을 때 내년정도는 설치하고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노력을 경주했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내년에는 준비해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섭

윤경섭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사회적기업 관련 질문좀 드릴게요. 사회적기업 관련해서, 과장님, 이렇게좀 말씀드릴게요. 우리 사회적기업 관련해서 사회적기업 우선구매 비율, 사회적기업 제품 우선구매에 대해서 우리가 하고 있나요? 아니면 비율이라도 가지고 있나….

경섭

윤경섭지역경제과장

지금 우리가 올해 금년도에 사회적기업 해서 우선구매한 게 13억 정도 됩니다. 천안시에서.

영수

김영수위원

전체 구매에서 몇%라고 보세요? 0.5% 되겠네요.

경섭

윤경섭지역경제과장

프로테이지까지는 아주 미미한 수준입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13억 정도 출연했어요. 담당팀장님, 이거 자료 있으세요? 하셨는지. 있으면 자료로 주세요. 사회적기업은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회적기업을 통해서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그리고 사적인 기업의 이윤으로 돌아가지 않고, 그래서 사회적 이윤으로 환원될 수 있도록 만드는 거라 사회적기업에서의 구매는 사실은 투자다. 이런 얘기까지도 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우리 관공서 공공기관에서도 사회적기업에 대한 기본 구매를 하지 않는, 현저히 떨어진다는 거예요, 사실은. 할 게 많이 있음에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전체 구매 비율에서 13억이면 제가 보기에는 0.0몇% 되겠네요, 제가 보기에는.

경섭

윤경섭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여기에서 13억 중에서 사실상 우리가 복지과에서 한 도시락이라든가 복사용지, 화장지, 청소용역, 이런 대다수 사항, 일반시민들 사주는 거는 얼마 안되고요, 사실상 관에서 해주는 사항입니다. 얼추 다. 그런다고 말씀드립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사회적기업 구매를…. 잠깐, 제가 잠깐 자료를 확인하겠습니다. (자료 확인) 사회적기업의 물품에 대한 우선구매 추진을 위한 우리가 시에서 어떻게 역할을 해주는 게 있나요?

경섭

윤경섭지역경제과장

지금 우리가 행사 때 뭐 있고 하고 그럴 때는 도시락 같은 것도 사회적기업에 우선적으로 해주고, 보통 우리가 13억 중에서 얼추 다는 그런 식으로 우선구매를 관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하고 각 과 회의를 거쳐서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홍보라든가 하면서 사회적기업에게 구매를 해주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사회적기업을 우리가 만들어놓고 사회적기업의 의미를 잘 알아야 된다.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이런 거죠. 잘 하는 데 사례를 제가 말씀드려볼게요. 다른 데에서는 사회적기업협의회와 구매계약부서와 담당자와의 간담회를 주선해요. 그래서 사회적기업에서 사회적기업 형태가 뭐가 있다. 계약담당부서는 계약품목이 뭐가 있다.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임의적으로 할 수는 없는 거죠. 하지만 우리 법으로 돼있잖아요. 법으로도, 법률적으로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우선구매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몇%에 한해서,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적기업협의회와 시에 있는 구매계약부서의 담당자와의 간담회, 이런 거를 하면 굉장히 효율적일 거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요. 또 하나는 그 담당팀도 있는데, 팀이 결국은 합쳐지기는 할테지만, 사회적기업팀에서 해준 일이 공공기관 우선구매담당자 교육을 해줘요. 우리 아까 이런 계약부서만이 아니라 교육할 때, 우리 계약부서 교육할 때 그 교육파트 중에 하나를 담당자들한테 사회적기업은 이거는 법률적으로 몇%까지 우선구매해줄 수 있는 근거가 있으니 가능한 범위는 이런 리스트에서 뽑아서 구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협의를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사회적기업에 대한 구매 비율이 높아지는 거죠. 하나 더 하면 이거는 안양시의 사례인데 사회적기업 제품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담당팀이 사회적기업팀에서 공문 형태로 각 기업, 뭐냐면 시 산하기관, 교육청, 어린이집, 그 다음 전국 지자체로 ‘우리 시에는 이런 기업체가 있습니다. 이거는 법적으로 어떻게 돼있고 얼마까지 우선구매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관에서 공문을 보내서 협조를 요청하는 이렇게까지 해준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제가 보기에는 사회적기업 구매 비율은 훨씬 높아지는 거죠. 이 부분은 뭐냐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자리를 직접 만든다는 거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는 창업박람회를 열어주고 기업을 유치해서 그 기업이 지역의 누구를 뽑고, 이 정도만 만들어주는 건데 사회적기업을 활성화시키는 것은 사회적기업의 특징 중에 하나는 사회적 이윤을 개별적으로 다 축적하지 않기 때문에 일자리를 더 많이 늘려서 만드는 효과가 굉장히 커요. 사회적기업을 확대하는 것은 천안시장이 천안시에 직접 일자리를 창출하는 효과가 있는 거예요. 기업을 위해서 그 기업이 몇 개, 이렇게 하는, 리쿠르트에서 취업박람회에서 누가 취직됐다라가 아니라 없는 일자리를 만드는 효과가 생기는 거죠, 예를 들어.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기업에 대해서는 좀더 관심을 갖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정도 비율이 아니라 구매 비율을 훨씬 더 높일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경섭

윤경섭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우리 대형유통업체 관련해서 우리 현재 천안시에 더 들어오겠다고 하는 유통업체 있나요?

경섭

윤경섭지역경제과장

현재는 우리가 대형마트가 10개, 백화점이 2개, 12개가 있는데 보통 다른 시군에도 보면 보통 10만 명당 하나로 돼있는데 5만에 하나씩 돼있어요. 그래서 아까도 여기 사항에도 나와있지만 적자형태로 가기 때문에 현재는 대형마트 한다는 사람이 나와있지 않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제가 과거에도 자료가 보통 대형마트 15만, 10만에서 하나씩인데 천안 같은 경우는 최대일때 3만 얼마대도 있었어요. 인구가 늘면서 됐는데 지금은 5만 명선에서 1개씩 있는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트가 들어오기 위해서 작년에도 아시는 것처럼 로비를 해가지고, 그 사건 어떻게 처리됐습니까?

경섭

윤경섭지역경제과장

지금….

영수

김영수위원

이렇게 얘기를 하자고요. 실질적으로 이마트에서 슈퍼마켓협동조합, 다음에 재래상인연합회 이렇게 준 거예요?

경섭

윤경섭지역경제과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제가 사실을 정확히 확인하려고 합니다. 이마트에서 슈퍼마켓협동조합과 재래시장상인연합회에 각각 준 건가요?

경섭

윤경섭지역경제과장

세부내용까지는 제가 모르겠고요, 조금씩 나눈 걸로 아는데 수사기록은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게 되게 중요한 건데, 우리로서는. 그런 행위가 벌어지는 거는 더군다나 그거는 대가성이…. 저는 뭐냐면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막는 길은 재래시장연합회나 슈퍼마켓협동조합이 대형마트가 들어올 때 중기청에다 제소를 하잖아요. 그럼 1년에서 최대 3년까지를 유예기간을 둘 수 있는데 그거를 두 번 할 수 있으니까 최대 하면 6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는 그거 하지 말아달라고 준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작년에도 내가 얘기한 건데, 그런데 천안시에서는 조례도 만들어서 노는 날도 만들고 중소기업물류유통센터도 만들어서 하라고 지원해주는데 자기들은 뒤에서 돈 받아가지고 그런 짓을 하면 이게 말도 안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파악하셔서 제재할 거는 제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경섭

윤경섭지역경제과장

혹시 만약에 이거 가지고 조정안 가지고 저렇게 문제가 되도록 만들지 못하도록 만약에 이런 사항이 있다고 하면 어차피 마트에서 그러한 환원노력을 한다고 하면 제 생각은 직접 이렇게 못하게 하고 만약에 천안시한테 지정기탁을 해서 그 사항을 가지고 사업비 시설비라든가 해줄 수 있는 방안도 해보도록 이렇게 유통발전협의회 협의를 거쳐서 해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상생협의회를 통해서 어떻게 쓸 거냐 목적을 정한다는 거는 좋은 거 같아요. 그런데 경유상 과장님하고 팀장님이 정확히 파악하고 정확히 파악하고 있으셔야 돼요. 왜, 이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주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네가 그거를 냄으로써 아까 얘기했던 대로 중기청에다가 제소를 하지 않아서 입점을 제한받는 것을 받지 않기 위해서 주는 거는 명백하다고 봐요. 저는. 그렇지 않고서야 그 돈을 그냥 주겠냐고.

경섭

윤경섭지역경제과장

그런 내용은 아는데요, 금액에 관계되고 수사에 관계되는 사항은 저희한테 얘기를 안해주기 때문에 파악하기 어려워서 그렇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런데 그거를 파악을 안하면 또 대형마트 들어오면 시에서는 제재하려고 여러 가지 조건을 하는데 그사람들은 돈 주면 또 받아서 ‘우리는 제소 안하겠습니다.’ 제소하는 주체가 당사자들이잖아요. 안하면 시가 대행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시는 그렇게 노력해가지고 전체적인 상인들을 보호하려고 하는데 몇몇 회장들이 그 돈 그렇게 받아버리고 제소 안하고 그러면 이거는 내가 보기에는 일이 굉장히 커지는 거죠. 저는 정확히 파악을 하시고 다음에도 또 대형마트나 뭐가 들어온다고 할 때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아닌지를 제가 보기에는 세밀하게 관찰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경섭

윤경섭지역경제과장

그래서 그사항은 대형마트도 한번 얘기했고요, 일반 슈퍼라든가 또 전통시장 상인 회장들하고도 얘기해서 절대, 먼저번에 건설분과위원회에서도 그 사항 가지고 회의를 했었고 그래가지고요, 그사람들도 그 내용을 알기 때문에 앞으로는 절대 돈을 받지 않고 시에서도 돈을 받지 못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대형마트는 천안에 여기 보면 쉽게 말하면 뭐야, 상품판매실적도 있고 환원실적이 있는데, 과장님이 보시기에 대형마트들이 지역사회에 환원실적이나 환원을 하고자 하는 의지나 노력들은 어떻습니까? 대형마트들이.

경섭

윤경섭지역경제과장

지금 여기 매출액 같은 거를 비교해보면 매출액은 13년도, 14년도에 보면 매출액이 몇%씩 떨어지고 있는 형편에 있어요. 그런데 지역상품 팔아주기라든가 환원실적에 보면 한 7,8억 이상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비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간 천안시에서 대형마트에 대해서 그러한 노력이 엿보이지 않나 그래서, 작년에도 우리가 그러한 대형마트에 대한 합동단속을 벌여서 작년에 쌍용동에 있는 대형마트 이렇게 해서 과태료를 매긴 A업체에 대해서 여기 위원님들아실 겁니다. 그래서 금년도 엊그저께도 11월 20일쯤 33명의 공무원이 3개 마트에 합동점검을 해서 원산지 표기가 잘못된 거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거로 인해서 큰 거는 아니겠지만 그사람들에게 경종을 울릴 수 있는 그러한 자리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걸로 인해서 여러 가지 환원이라든가 지역상품 판매도 큰 기여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대형마트는 지역 소상공인들의 생계적 문제하고 직접 연결되기 때문에 환원하는 문제들은 또 다시 소상공인들에게 돌아가서 활력이 될 수 있도록 노력도 해주시고요. 앞으로 일정 관련해서는 예민하게 주시하셔서 더 이상 포화되는 상황에서 천안시 유통망을 안정시키기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경주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윤경섭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고맙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우선 9페이지에요, 맨 처음에 전통시장 활성화 관련해서 질문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전통시장을 활성화시킨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거 같아요. 대형마트와 경쟁력을 갖춰서 영세상인들을 보호하고 대부분 또 구도심에 있으니까, 전통시장들이 구도심의 인구유입효과도 거둘 수가 있고 옛날부터 내려오는 전통시장의 가치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제논리로 따질 수 없는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하는데, 2013년, 12년 2년간 70억 가까이 투자를 했다고 보고를 하셨네요.

경섭

윤경섭지역경제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실제로 시장에 나가보면 어떻습니까? 활성화가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어떠세요?

경섭

윤경섭지역경제과장

지금 다른 시장은 아시다시피 시장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시장이 활성화되고 있는 지역은 남산중앙시장입니다. 남산중앙시장은 전국으로 내놔도 손색이 없고 1일 내방객이 5,000 내지 6,000명 정도가 오기 때문에 문전성시를 이룬다고 볼 수 있고 지금 우리가 대형마트의 규제로 인해서 한달에 두 번 둘째주, 넷째주에 의무휴업을 하도록 함으로써 그때 일요일날에는 아주 발디딜 틈이 없이 잘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저도 남산중앙시장에 가봤는데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거 같애요.

경섭

윤경섭지역경제과장

자리잡았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그렇죠? 이유가 우리가 전통시장 활성화 관련해서 투자를 많이 했잖아요. 유일하게 많이 한 데가 남산중앙시장이잖아요. 그렇죠?

경섭

윤경섭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여기에서 교훈을 하나 우리가 얻어야 되는데, 그만큼 투자를 하면 전통시장 활성화되는데 가능성이 있다. 그런 교훈을 얻어가지고 앞으로도 우리 시에서 꾸준히 주차장문제, 제일 문제되는 게 주차장문제, 전통시장 하면, 그 다음 비가림, 아케이드, 화장실문제, 이런 문제들, 하드웨어측면에서 꼼꼼히 챙겨서 해주시고요. 또 소프트웨어, 같이 따라가는 거, 아까 존경하는 김영수 위원님이 질의하셨듯이 상품권문제, 이런 것들, 또 상인들 교육문제도 중요할테고요. 이런 거, 다음에 아까 유영오 위원님 질의하신 테마별 각 전통시장별 테마가 있는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그런 거 소프트웨어측면에서도 고민을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좋은 정책들 많이 실행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섭

윤경섭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다음에 13쪽에, 12쪽, 우리 성환 재래시장과 관련해서 한말씀드리겠습니다. 국비지원사업으로 3년에 걸쳐 13억 가까이 지원하는 사업인 거 같아요. 13년, 14년 2년간 사업을 하셨고, 실제로 성환시장 달라진 거 같아요, 어때요? 활성화됐나요?

경섭

윤경섭지역경제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첫해에 공모를 거쳐서 하반기부터 시작했는데 여러 가지 사업단의 추진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어서 추진하지 못하고 또 금년에 와서도 다시 재공고해서 하다 보니까 실제 사업한 거는 한 8개월정도밖에 운영을 못했습니다. 못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도에 마지막 해 해서 활성화하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도희

정도희위원

어쨌든 사업비는 2/3 이상 투자시킨 거 아니에요. 그렇죠?

경섭

윤경섭지역경제과장

올해까지 지금까지 한 거 하면 한 9억 9,000 정도, 10억 정도….

도희

정도희위원

전체 13억이니까 2/3 이상 투자가 된 거고….

경섭

윤경섭지역경제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내년도 사업계획은 어떻게 잡으셨어요?

경섭

윤경섭지역경제과장

내년도 사업은 올해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아이시티사업을 하고 있고요, 가로등 배치 그런 거 하고 유리공예 체험 프로그램을 현재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아산까지, 평택까지 학생들이 한 250명 정도 해서 그사람들이 체험활동할 때 돈을 내고 체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도 있고요, 또 협동조합, 이화 호두과자라고 해가지고 지역상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특화상품을 개발해서 순대라든가 호두과자를 만들어서 하는 협동조합도 만들고 또 성환시장에 스토리텔링도 만들어서 시장과 상인 스토리를 만들어서 여러 가지 브랜드하는 방안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해서 한 11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좋은 사업들을 많이 하시고, 우리 성환시장 같은 경우는 북부권 균형발전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수도권과 가까워서, 전철이 있잖아요. 내려와서, 가까워가지고 잘만 활용하면 우리 문화관광사업으로서도 커다란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아까 테마쪽으로 해서 유리 위주로 테마를 잡으시는 거죠?

경섭

윤경섭지역경제과장

예. 그걸로 가려고 합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그런 테마 같은 거 확실히 정해주시고, 제가 또 제안을 드리면 덧붙여서 대장간 같은 거 좋아요. 직접 농기계 제작하는 대장간 같은 거를 유치해서 볼거리도 제공하고 농기계도 만드는 이런 것들 직거래장터 같은 거, 우리 시에서는 장소만 제공해주고 농민들이 와서 직접 생산한 물건 갖고 와서 직접 사고 팔 수 있는 직거래장터 이런 것들 그런 코너도 마련해주시고 뭔가 특색있게 가야지 시장이 살지 그렇지 않으면 살지 않습니다. 고민좀 많이 해주세요.

경섭

윤경섭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다음에 특화거리에 대해서, 16쪽에 있어요. 특화거리가 지금 6개가 지정이 돼있고 조금씩 지원사업도 하시는 거 같은데, 너무 지정하는 데에만 급급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전국적으로 알릴 수 있는 특화거리 발굴이 절실하게 요구가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주의 막걸리거리라든가 엊그제 화재 난 화개장터, 이런 것까지 전국적으로 유명하고 누가 찾아와서 천안을 일부러 그것만 보기 위해서 우리 천안을 찾을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생각하셔야 되는데, 그나마 그 중에서 병천 순대거리가 유명해졌죠?

경섭

윤경섭지역경제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그런 식으로 해서 하나의 핵심을 가지고 있는 특화거리를 만들어야지 지금은 우리는 입주업체 많다고 그냥 상점만 많이 입주해 있다고 특화거리로 지정해주고, 이런 거였거든요. 정책적으로 여러개 지정하는 것보다 하나를 딱 지정하더라도 집중 육성할 수 있는 특화거리가 필요한 거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도심 분양 안되는 데 이런 데에 애완견코너 같은 것도 요즈음 많이 유행하거든요. 그쪽에 애완견을 그쪽에 가면 애완동물을 살 수 있는 그런 거리라든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꼭그거를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요. 그것좀 고민좀 하셔서 전국에서 몰려와서 상품화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를 개발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섭

윤경섭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그 다음에 28쪽 앞에서 좀전에 위원님들이 여러 말씀들 주셨는데, 대형유통업체와 관련해서 질문좀 드리겠습니다. 대형유통업체가 지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백화점 2개, 대형마트 10개, 쇼핑몰 2개 해서 14개가 입점돼있고 또 별도로 대형 기업형 슈퍼마켓 있죠?

경섭

윤경섭지역경제과장

SSM요. 19개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19개 있고요. 어떤 경제학자가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인구 15만에 대형마트가 하나 있는 게 가장 이상적이라고 얘기한 적 있어요. 그거에 비하면 우리 시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많은 거죠. 너무 지금 우리 시는 난립돼있다. 앞으로 대형마트 신청이 들어오면 심사숙고하셔야 될 거 같아요. 이런 통계자료좀 보여주고 다른 곳으로 가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해서 우리 골목상권을 지킬 수 있는 그런 방안좀 마련해주시고요. 이거 심각한 사회문제입니다. 골목상권 다 무너지…. 그리고 또 지역사회 환원사업 실적이 너무 인색해요. 대형기업들이. 연간 20억, 30억 이 정도로 불과한 거 같은데 그나마도 그 중에 50%는 1개업체 어디죠? 신세계에서 거의 다 하는 거죠. 전체 사회 환원액의 50%는 신세계백화점 한군데에서 50% 하고 나머지는 안한다고 봐야 돼요. 그렇죠? 민간기업이라 강제할 수는 없어요. 잘 유도하셔서 우리 사회 환원사업좀 할 수 있게끔 유도좀 해주세요.

경섭

윤경섭지역경제과장

예. 많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기업형 슈퍼에서 롯데슈퍼 같은 경우는 왜 매출을 거부를 하죠?

경섭

윤경섭지역경제과장

본사로 전화를 했는데요, 자기들 세무서하고의 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자기네는 그런 규정이 없어서 도저히 제출을 못한다고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세무를 허위로 신고하셨나, 왜 세무서때문에 답변을 못하셔….

경섭

윤경섭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여기 SSM에 대해서는 이것은 별도로 우리가 해서 한번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다른 데는 다 공개를 했는데 롯데슈퍼 아홉군데인가 여기만 공개를 안하고 있어요. 대기업 횡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우리 이종담 위원님 질의하다 마신 노동복지회관에 관해서 마지막으로 저도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한국노총에 위탁해서 우리 복지회관을 관리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임대료 전체를 갖다 그냥 한국노총 거기서 상계시켜서 그냥 관리비로 쓰고 있는 거죠?

경섭

윤경섭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유지관리비예요, 위탁운영비예요?

경섭

윤경섭지역경제과장

다 포함돼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위탁, 무상이잖아요. 무료위탁이니까….

종한

전종한위원장

협약서 보셨어요? 과장님. 천안시 협약서에는 위탁운영 2조에 천안시 노동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 8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을에게 무상 위탁한다고 돼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다만 구판장, 목욕탕, 식당, 휴게실, 이미용실에 대해서는 갑이 계산 통보하는 연간 임대료 상당하는 임대료 상당액을 을이 적립하고 이 적립금은 회관 유지관리비로 사용한다라고 했잖아요. 유지관리비가 아닙니까? 그렇죠?

경섭

윤경섭지역경제과장

예.

종한

전종한위원장

노동복지회관의 본연의 목적으로 노동자의 복지나 그거를 하는데 필요한 사업비가 아니라 이 건물의 유지관리비로 쓰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전체 발생하는 임대료 수입 전체는 노동복지회관의 위탁관리업체가 유지관리비로 쓰는 거죠. 이 협약대로 하면. 그렇죠? 자, 정도희 위원님 계속 하시죠.

도희

정도희위원

맞죠?

경섭

윤경섭지역경제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과장님, 저 행정재산 맞죠? 우리.

경섭

윤경섭지역경제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이 노동복지회관이 우리 시 행정재산이죠?

경섭

윤경섭지역경제과장

예. 행정재산입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거기에서 나오는 임대수입료를 거기서 직접 상계해서 자기들 관리비로 쓰게 하는 게 맞느냐, 우리 예산총칙에 지방재정법 제33조에 보면 뭐라고 돼있냐면요, 예산총계원칙주의라고 나와서 시의 모든 수입은 세입으로 편입해야 된다. 그렇죠? 거기서 나오는 우리 재산 가지고 나오는 수입료, 우리 예산에 정식으로 편입시키고 거기서 필요한 돈 우리가 주면 되지, 법적으로 이게 가능한 거예요? 이게. 우리 재산을 갖다가 임대료 받아서 써라, 이렇게 어떤 단체에 줄 수 있는 게 그게 말이 돼요?

경섭

윤경섭지역경제과장

위원님, 그 사항은 예산총계주의원칙에 맞는데 우리가 천안시 노동복지회관 설치 운영 관리조례에 보면 제8조에 보면 회관의 운영은 시장이 직접 운영하되….

도희

정도희위원

잠깐만요, 제8조좀 보고요.

경섭

윤경섭지역경제과장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 노동단체에 위탁한다고 돼있고요, 그 다음에 천안시 노동복지회관 운영규칙에 보면 제8조 있어요. 별표1 협약서에 의해서 시장이 제출하도록 해야 된다고 돼있고요, 아까 그 사항에 보면 2조, 별표1에 제2조에 보면 ‘제8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을에게 무상으로 위탁한다’로 돼있기 때문에 그것은 무상으로 주기 때문에 가능하다….

도희

정도희위원

그러니까 지금 법이냐 조례냐, 법이 앞서냐 조례가 앞서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이 조례가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법에 위반한 조례를 제정하셨어요. 규칙이나 조례로 어떻게 법을 위반해서 할 수 있어요? 법에서는 예산총칙주의에 의해서 모든 세입은 우리 세입으로 잡아야 한다고 돼있는데, 그렇죠? 이 관리비에서, 아까 정산서 가지고 오셨나요? 작년 거.

경섭

윤경섭지역경제과장

아직 안가져왔어요.

도희

정도희위원

아직 도착 안했어요?

경섭

윤경섭지역경제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주차장이 몇 대 돼요? 차 거기. 주차장 차량 몇 대 정도 댈 수 있어요?

경섭

윤경섭지역경제과장

주차장은 그 밑에 HRD센터까지 포함하면 100여대 정도 댈 수 있거든요. HRD센터가 많이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최근에 위치가 바뀌었나 모르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20, 30대 정도 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경섭

윤경섭지역경제과장

HRD센터 지하에 있기 때문에 거기하고 복지회관 뒤편으로 해가지고 한 사항입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주차요금도 안받는다며요.

경섭

윤경섭지역경제과장

주차요금은 안받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주차요금 안받는 주차장을 갖다가 관리인을 두명씩 둬서 월급을 주면 이게 말이 됩니까?

경섭

윤경섭지역경제과장

그런데 거기는 청사 관리하는 청소부하고 다 포함해서, 주차는 노상 관리하는 게 아니라 들어오고 나갈 때 아침저녁으로만 관리하는 거지 상주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바쁠 때만, 행사 있고 하고 그럴 때만 관리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그러면 인건비 이게 1년에 1억 4,000인데, 누구 인건비 나가는 거예요?

경섭

윤경섭지역경제과장

거기 사무실 직원 인건비 두명하고요, 그리고 하나는 시설 관리하는 사람하고 환경 청소하고, 청소하는 사람이 딱 2명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총 4명에 대한 인건비예요.

도희

정도희위원

연면적이 어떻게 돼요? 건축연면적이.

경섭

윤경섭지역경제과장

연면적은 아까 여기에 나와있는 게….

대응

김대응산업환경국장

830평으로….

경섭

윤경섭지역경제과장

830평 정도 됩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4층인가요, 3층인가요?

경섭

윤경섭지역경제과장

4층입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830평 건물 하는데 관리인이 네명씩 필요해요?

경섭

윤경섭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왜 그러냐면 여기에 노총관리도 하고요, 노사민정 협력사업에 관계되는 등 여러 가지 그 사업에 관계되어서 하는 사업은 다 들어가기 때문에요.

도희

정도희위원

시에서 한국노총 직원들 인건비 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사무실을 무상임대 쓴다. 이 정도는 이해가 가지만….

대응

김대응산업환경국장

이것은 어쨌든간에 조례에 의해서 그사람한테 위탁을 줬기 때문에 유효하다고 봐야죠. 다만….

도희

정도희위원

조례가 법률을 위반한 조례를 만들었는데요.

대응

김대응산업환경국장

계약기간이 만료됐을 때는….

도희

정도희위원

계약기간이 언제까지예요? 1년간이에요?

대응

김대응산업환경국장

다시 검토를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그리고 예산액이 2억 6,000이고 총 세출액이 얼마예요, 1억 8,000인데 나머지 돈은 그럼 적자난다는 거예요? 여기서. 시에서 주는 거는 없죠? 별도로, 이거 말고는.

대응

김대응산업환경국장

시에서는 그 전에 파견공무원이 퇴직공무원이 나갔기 때문에 운영비는 줬는데 파견이 중지가 돼가지고 예산을 따로 지원하는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이대로라면 이게 정산서 온게 맞는 거라면 적자본다는 얘기예요. 한국노총에서.

대응

김대응산업환경국장

어떻든 위탁을….

도희

정도희위원

적자보는 거를 자기들이 아무 소리 없이 그냥 한다는 거는 이 서류가 가짜라는 거지.

대응

김대응산업환경국장

위탁을 받았기 때문에 그 운영관계는 우리가 물론 지도감독이나….

도희

정도희위원

1년에 몇천만 원씩이나 적자나는 거를 계속 하겠어요? 이사람들이.

대응

김대응산업환경국장

우리가 지도감독이나 우리가 사업 정산을 밟는 절차는 있지만 전적으로 위탁받은 사람이 그거는 처리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이따 13년도 정산서 오면 다시 질문드리는 걸로 하고요,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과장님, 국장님이 말씀하시는데 위탁했으니까 위탁한 사람이 많은 권한이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일단 위탁을 받는 단체나 개인 입장에서는 유리하게 위탁을 받고 싶지 않겠어요? 당연하죠?

대응

김대응산업환경국장

저희가 지도감독이나 정산은….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러니까 천안시 공무원이 선의의 천안시 관리자의 의무를 다 했냐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노동복지회관 2,743㎡의 연면적을 갖고 있는데 따지면 한 800여평 되는 거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진짜 노동복지회관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기능을 하는 공간이 뭐냐고 따져봤을 때 쭉 봐서 도배교육실 하나 있고 사무실, 의장 사무실, 한국노총 천안시지부장 사무실, 상담실, 노총사무실 해가지고 다 합치면 75평 정도, 80평이 채 안되는 거 같애요. 그리고 나머지는 국민은행 두정동 두정역 지점 서고, 복지문고, 복지문고라고 돼있지만 이거는 문구점이에요, 그냥 개인이 임대 들어와서 문구점 하는 거라고요. 영리를 목적으로. 예를 들면 이 문구점에 가면 노동자라는 게 증명되면 문구를 싸게 주는 데가 아니라고요. 오해하지 마시라고요. 국민은행 두정역 지점, IT교육센터, IT교육센터도 노동자에게 어떤 IT교육을 저렴하게 하거나 우리 시의 보조사업을 받아서 하는 데가 아니고 영리를 목적으로 장사하는 데라고요, 장사하는 데. 미투리관광, 미투리관광은 여행사 아니에요? 여행사입니까? 뒤에 담당공무원 중에 아는 분, 미투리관광은 여행사예요?

경섭

윤경섭지역경제과장

예. 여행사입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렇죠? 일반 여행사죠?

경섭

윤경섭지역경제과장

예.

종한

전종한위원장

거기에서 임차해서 쓰는 거죠?

경섭

윤경섭지역경제과장

예.

종한

전종한위원장

자, 그리고 또 뭐예요, 아이러브 캠퍼스는 뭐예요? 이것도 일반인 영리를 추구하는 사업장이죠?

경섭

윤경섭지역경제과장

그렇죠.

종한

전종한위원장

CE1은 뭐예요?

경섭

윤경섭지역경제과장

이것도 다 사업장입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자, 그러면 천안시 노동복지회관에 90%의 공간이, 10%를 제외한 90%의 공간이 그냥 임대사업을 하는 공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10%의 공간을 점유한 분이 이 엘리베이터도 없는 공간에 네명의 직원을 두고 관리하고 있단 말이에요. 제가 지금 사는 아파트가 540세대 아파트인데 관리직원이 5명이에요. 소장, 경리아가씨, 사무국장, 사무과장, 그리고 관리소에 있는 직원. 그러니까 이게 앞뒤가 맞냐 이런 얘기고, 그러면 이 예산을 들여서라도 우리 지역에 근로자분들이 많으니까 복지회관을 통해서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되는 공간으로서 공익적 역할을 구체적으로 수행한다면 충분히 1년 예산을 들일 수도 있겠죠. 또 하나, 어떻게 작년에 위탁계약을 맺는데, 2013년 1월 1일날 계약을 맺는데 여기서 발생하는 총수입이 운영비하고 똑같냔 말이에요. 여기서 유지관리비 보수비하고.

경섭

윤경섭지역경제과장

아니죠. 거기 보면 이월금이 4,400만 원이 있기 때문에….

종한

전종한위원장

아니 이월금은 그 당시 어떤 계산식에 의해서 그렇게 된 거 같고 매년 발생하는 게 1억, 여기 계산에 의하면….

경섭

윤경섭지역경제과장

1억 8,500이 임대수입이고요, 일반관리비하고 행사운영비하고 나가는 비용이 있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러면 여기서 발생되는 수입 중에 천안시로 귀속되는 거는 뭐가 있어요?

경섭

윤경섭지역경제과장

귀속되는 거는 없죠.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러니까 공교롭게도 어떻게 그 건물에서 1년동안 발생한 총수입이 여기가 1년동안 쓰는 유지관리비 플러스 운영비하고 딱 금액이 일치하냐는 얘기예요. 자, 무슨 얘기냐면 어떤 불가능한 확률이 발생한 거냐면 천안시가 백번 양보해서 그거를 상계처리할 수 있다 칠 때 1년동안 발생하는 임대수입은 정해져 있잖아요. 그 금액은.

경섭

윤경섭지역경제과장

예.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러면 이 한국노총에 1년동안 복지회관을 위탁할 때 쓰는 비용은 별도로 계산될 거 아니에요. 운영비, 유지보수비 뭐 해서. 그럼 어떻게 이 금액이 같아지냐고.

경섭

윤경섭지역경제과장

위원장님, 같은 게 아닙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같아진 거죠.

경섭

윤경섭지역경제과장

아니죠. 위에 보면 예산현황에 보면 이월금이 있잖아요. 4,400만 원. 이월금은 당초예산이 2,600이지만 그 전년도에 예산을 쓰고 남은 금액이 4,400만 원 있기 때문에 이월금까지 포함해가지고 2억 6,000이지 그것은 그 예산은 맞지 않는 것이죠. 지금 2014년도 예산이 2억 6,000이지만 2013년도에 쓰다 남은 금액이 4,400만 원 있기 때문에 이것까지 포함해서 2억 6,000이라는 것이죠.

종한

전종한위원장

자, 이월금은 2013년….

경섭

윤경섭지역경제과장

남은 금액이죠.

종한

전종한위원장

이게 세입하고 세출이 몇 년도 기준이에요?

경섭

윤경섭지역경제과장

이것은 14년도 예산입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2014년도 기준으로….

경섭

윤경섭지역경제과장

예산편성을 한 것이죠.

대응

김대응산업환경국장

예산편성이기 때문에 세입세출을 맞춘 거죠.

종한

전종한위원장

적립금 중에 이월금이 이쪽으로 됐다는 얘기죠?

경섭

윤경섭지역경제과장

예.

종한

전종한위원장

적립금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자, 보세요. 그런데 지금 현재 그러면 이월금까지도 포함해서….

경섭

윤경섭지역경제과장

2억 6,500….

종한

전종한위원장

아니 이월금도 시로 귀속되는 게 아니고 계속 이월금은 차후연도로 이월되는 거네요?

경섭

윤경섭지역경제과장

예.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러니까 이런 구조가 이게 일반적인 구조가 맞느냐는 거예요. 이게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 안에서 뭐 이용원이든 모든 시설이 다 민간이 영리를 추구하는 시설이고 복지회관하고 아무 관련이 없고 그리고 이 안에서 하는 이 엘리베이터도 없는 건물에 관리하는 사람이 네명이 있고, 그리고 하는 사업 중에 일부는 보니까 별도의 다른 사업으로 보조금을 받아서 또 운영되는 게, 도배교육같은 거는 맞춤형 일자리사업으로 정부보조를 받는 거고….

경섭

윤경섭지역경제과장

예. 거기서 하고요,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네명에 대한 적정성 여부는 다시한번 판단해봐야 될 거 같고요, 다만 여기에서 예산에 관계되는 사항은 지금 우리가 이 사항이 적절했냐 안했냐,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인데, 이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무상으로 주지 않고 유상으로 해가지고 나오는 임대수입에 2억이 든다고 할 경우에는 2억은 천안시 세외수입 계좌에 집어넣어서 내년도 예산에 편성해서 보조금으로 민간에대한 경상적 보조로 주는 게 맞다. 저는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다만 이거는 무상으로 줬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는 상계처리해서 하는 사항이 저는 이 사항에서 큰 문제가 없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응

김대응산업환경국장

일단은 무상으로 줬기 때문에….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럼 편하게 시설공단도 세외수입으로 수영장 사용료, 종합운동장 사용료 다 그냥 거기 수입 잡고 상계처리하고 모자라는 거를 주든지 남는 거를 우리한테 주든지 하면 될 거 아니에요.

대응

김대응산업환경국장

거기하고는 틀리죠.

종한

전종한위원장

왜 틀려요?

대응

김대응산업환경국장

틀리죠. 여기는 조례에 보면….

종한

전종한위원장

자 자, 이렇게 하시죠. 그 사업계획서하고 정산서 갖고 오기로 했으니까 보는 걸로 하고요, 자료 준비됐나요? 일단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23분 감사중지

16시 53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종담 위원님.

종담

이종담위원

이종담 위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노동복지회관 관련해서 다시 한 번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노동복지회관 관련해서 아까 여러 위원님께서도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리 천안시 노동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9조에 보면 수탁자의 의무 제2조에 보면 수탁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 시행에 따른 기본운영계획에 대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경섭

윤경섭지역경제과장

예.

종담

이종담위원

그런데 사업계획서조차 없이 한다는 거는 말도 안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 의회에서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가 공유재산을 관리할 때 선의의 관리자로서 최선을 다해야 되고 그거는 우리가 시민들한테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어떤 우리가 노동조합하고 노동단체든 어떤 단체든 우리가 관리할 부분은 우리가 의무를 다해서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이 빠진 거에 대해서 참 유감으로 생각하고요. 향후에 이런 부실한, 부실하기는 좀 그렇고 하여튼 이런 규정에 없는, 그리고 원칙에 어긋나는 이런 공유재산 관리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마지막으로 한말씀 해주시죠.

경섭

윤경섭지역경제과장

그동안 사업계획서도 없이 한 거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처음에 연초에 사업계획을 받지 못한 거를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내년부터는 이상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국장님도 이에 대해서 한말씀 해주시죠.

대응

김대응산업환경국장

지적해주신 내용에 따라서 개선할 게 있으면 개선하고 성실한 재산이 관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예. 알겠습니다. 두분 국장님하고 과장님 믿고 이상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종한

전종한위원장

정도희 위원님.

도희

정도희위원

저도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세무집행내역서가 도착했는데요, 1월 15일부터 2월 15일 한달치만 인건비와 관련되어서 몇가지만 보겠습니다. 1월 15일날 정액급식비로 18만 원이 지출됐고….

경섭

윤경섭지역경제과장

몇페이지예요?

도희

정도희위원

집행 세부내역서 1쪽 보시면 되죠. 지출항목. 정산서 보내주신 거요.

경섭

윤경섭지역경제과장

예. 페이지가 있는데요.

도희

정도희위원

페이지 세출 1페이지, 앞에 세입 빼고 몇장 넘겨서 세출 1페이지요. 체력단련비 5인 180만 원, 직급보조비 190만 원, 퇴직금 정리 74만 원, 1월 기본급 370, 뒷페이지 사무용 책상외 8종 구입 150, 2월 1일 명절휴가비 300, 4대보험료 72만 8,000원, 업무추진비 33만 원, 사무용품 구입 24만 9,000원, 이분들은 노동단체에서 다 월급 받으시는 거 아니에요?

경섭

윤경섭지역경제과장

이 사람들은 따로고요, 여기 있는 사람들은 아까 말씀드린 4명 중에서 주는 거예요.

도희

정도희위원

4명이 누구누구예요?

경섭

윤경섭지역경제과장

4명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행정요원 2명하고 아까 사무실관리하고 시설관리하는 요원 2명하고 4명에 대해서 주는 겁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아니 급식비가 5명 나가고 있는데요. 누구 데리고 와서 밥을 먹나…. 급식비는 5명 계속 나가는데 4명을 인건비 준다고 하면 말이 안되시죠.

경섭

윤경섭지역경제과장

그 사항은다음에 서면으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다음에 추후에 하는 걸로 하고요. 행정재산을 갖다 그런 단체에 맡겨서 세외수입에 편성을 안하고 그 들어온 수입을 가지고 운영비로 쓴다는 게 과장님은 위법 아니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런 다툼은 나중에 저하고 좀 말씀나누는 걸로 하고요. 일단 운영비를 보니까 방만하게 운영된 측면이 있어요, 제가 보기에. 뭔가 조치가 필요하니까 다음에 계약할 때 꼼꼼히 따져서 재계약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섭

윤경섭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이상입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연응 위원님.

연응

김연응위원

과장님께 질문 한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아까 훌륭하신 위원님들께서 재래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요. 병천 5일장일 경우 병천 같은 경우에는 평택이라든가 안성, 진천, 청원, 연기, 각지에서 다 오는 장입니다. 사실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장날이 아니더라도 순대거리 때문에 발디딜 틈이 없고요, 특히나 장날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교통이라든가 이런 것이 마비가 될 상태입니다. 그런 장을 너무 방치해두는 거 아닌가, 그래서 행정에서 뭔가 그래도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세부계획이 세워져 있어야 될텐데, 다른 지역은 활성화방안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라든가 이런 거를 해서 지원을 많이 해주는 거 같은데 병천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없어서 좀 아쉽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려요. 더군다나 장옥 같은 경우에는 옛날 구건물이다 보니까 화재발생시에는 노출이 돼있다는 거죠. 그런 거를 대비해서 그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요. 뭔가 그 옛날 재래시장답게 볼거리 차원에서 대장간을 설치를 한다든가, 행정차원에서요, 그리고 로컬푸드 직매장을 병천같은 경우에는 시골지역입니다마는 순대거리 때문에 이동인구가 많아요. 그래서 로컬푸드 매장을 이용한 지역농산물 소비촉진이라든가 이런 것도 들 수가 있고요. 또 인근 신계리지역이라든가 이런 아파트지역에서 병천장날만큼은 버스를 운행해줬으면 좋겠다. 순회버스를. 이런 것까지 제안을 많이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지금 병천장이 활성화가 되고 있는데 시에서는 아무런 대비책이 없는 거 같아서, 세부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윤경섭지역경제과장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병천에는 5일장 외에 평일날은 순대를 먹으러 오는 분들이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습니다. 또한 5일장 이외에 장거리에는 사실 볼거리가 하나도 없고 이렇게 해서 지금 우리는 성환 이화시장도 먼젓번에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조성을 해서 지금 미지근한 형태로 있는데 우리 시에서도 일반 전통시장에 대해서 앞으로 중기청에서 특색거리를 조성하기 위해서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문화관광형 시장이라든가 골목형 시장이라든가 세가지 테마를 갖고 하고 있는데, 우리 병천은 유관순열사와도 관계가 있고 여러 가지 관광형사업을 해서 유관순열사 독립기념관과 다 연계를 시킬 수 있는, 매칭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앞으로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관광형 시장으로 지정된다고 하면 순대거리하고 같이 해서 한다면 크게 활성화되지 않겠나, 그래서 앞으로는 순대거리를 이용한 관광시장으로 해서 외지에 있는 사람을 많이 끌어오도록 노력을 하겠고요. 먼저번에 대장간도 말씀하셨는데, 병천 하면 순대 외에는 사실상 가서 크게 유관순사우라든가 그거 외에는 크게 볼거리도 없고 해서 일반 유지라든가 여러분들께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옛날에는 병천에 대장간이 있고 그래서 와서 보는 사람도 있었는데 지금은 대장간이 희소하잖아요. 와서 볼거리도 없고 그래서 장날만이라도 이용할 수 있는 대장간을 만들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내년도에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장옥 정비에 대해서 계획이 있으십니까?

경섭

윤경섭지역경제과장

장옥 정비는 지금 계획이 없고요, 장옥은 지금 거기는 현재 잘 돼있는데 그 장옥을 조금 어떻게 다시 일부에서는 다 헐고 다시 하자는 얘기도 나옵니다. 그런데 그것은 크게 쉬운 얘기는 아닌 거 같고요, 장옥을 다 헐어가지고 하면 그동안 또 장사 못하는 것도 있고 어떻게 또 후보계획도 있고 여러 가지 있고 해서 그게 금방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병천주민들은 여러 가지 저기가 있습니다. 저도 그 지역구 의원으로서 조심스러운 얘기지만 지금 옛날 구건물이다 보니까 화재발생시 노출이 돼있다. 그런 염려하고 또 한가지는 장옥을 헐어서 도시를 재정비를 하는 차원에서 헐고 순대골목 뒤쪽이나 이런 데에다가 땅을 매립을 해서 거기다가 다시 장옥을 지어서 옛날 장터로서 재래시장으로서 활성화를 강구책을 세워줘야 되지 않냐,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좀 세워서 활성화를….

경섭

윤경섭지역경제과장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한번 여러 가지 여건 분석도 하고 상권 분석이라든가 그러한 분석을 해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예. 알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연응 위원님 말씀 잘 해주셨는데, 우리가 주요한 재래시장들이 천안시 관내에 여러곳이 있습니다만 병천 아우내장터가 갖고 있는 재래시장으로서의 중요성 또 아우내장터가 갖고 있는 역사적 특성들이 분명히 있지 않겠습니까? 그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지역경제가 관심을 많이 갖지 않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분명히 있으니까 그런 점도 충분히 이후 활성화계획이라든가 구체적인 발전방향 같은 거를 마련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럼 이거와 관련해서는 의회에서 지속적인 관심을 갖는다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경섭

윤경섭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정리를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말씀이 있었는데, 최근에 경제적 어려움으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무지하게 증대되고 있는 게 사실이죠?

경섭

윤경섭지역경제과장

예.

종한

전종한위원장

천안시도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통계자료를 봐도 지역 내에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의 수가 최근 몇 년동안 우리 관내에서 많이 증가하는 걸로 나타납니다. 그것은 소상공인들이, 자영업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영업 업종들이 호황이어서라기보다는 그만큼 어렵기 때문에 다양하게 우리 지역 내 주민들의 생활의 어려움까지도 연계되는 문제라고 보거든요. 그 숫자가 늘어나서 좋은 것만은 아닌 거죠. 거꾸로 안정적 직장들이 없다 보니까 이러저러한 생계수단으로서 창업들을 하고 창업하는 과정에서 지금도 우리 지역 내 다녀보면 점포임대나 장사가 안되는 집들이 너무 많이 있거든요. 지역경제과가 그런 거에 관해서 다양하게 관심을 가지고 시책 마련을 해야 되고 시책은 실질적인 시책들이 또 많이 생산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강조드리고, 또 하나는 지역 내에 취업만큼 또 중요한 게 시민의 삶과 관련해서 없잖아요. 아까도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지역 내 그런 다양한 자원들이 존재하고 이런 것들을 유기적으로 묶어서 실질적인 효과를 나타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몇가지 지적되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지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섭

윤경섭지역경제과장

예.

종한

전종한위원장

노동복지회관 얘기는 사실 오늘 나온 얘기는 아닌 겁니다마는 지금 이거를 가지고 위법이다 아니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이거의 중요성을 우리가 제대로 인식을 못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위법이다 위법이 아니다라는 것보다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천안시의 공무원으로서 천안시의 자산을 선량하게 관리하고 있느냐 아니냐의 문제가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지금 노동복지회관의 운영을 보면 이것이 노동복지회관을 운영인지 특정 노동단체의 사무실을 운영하는 것인지 헷갈리는 거거든요. 그럼 공감을 분명히 하셨을 거라고 저는 보고요. 그와 관련해서 분명한 개선계획을 세우시고 그것을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섭

윤경섭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감사장 감사준비를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 08분 감사중지

17시 09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 기업지원과

다음은 기업지원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입니다. 2014년 기업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부록에 실음

종한

전종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업지원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은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은나 위원입니다. 81페이지 문등시 관련 질의드리겠습니다. 문등구 상품전시관이 갈수록 저조한데 이에 대한 대책을 과장님 말씀해주세요.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현재 문등구에 상품전시관이 있는데요, 그간에는 상품전시관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못해서 현재 올해 문등구가 위해시에 편입됐기 때문에 이번에 상품전시관을 정리를 하는 방향으로 해서 또다른 대안을 찾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문등시에는 천안시 직원이 파견 나가있네요.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파견 나간 직원은 몇 년씩 거기 근무를 합니까?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2년씩 있고요, 2012년도에 이영우 팀장이 나갔다가 올해 곽원태 팀장이 현재 나가 있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그 밑에 보시면 또한 실적을 보면 전시관 방문이나 전화상담을 하고 있어요. 상담이 많이 저조합니다. 주로 전화상담을 하면 무엇을 물어봅니까?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이 안됐고요, 아마 제가 보기로는 한국과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현황, 상품전시관은 상품에 대한 사항보다는 한국 진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상담을 하고 있고요, 또 거기 나가있는 파견공무원은 중국에 있는 각종 박람회라든지 이런 데에 나가서 홍보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그러면 전화상담한 근거자료를 가지고 계시겠네요?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전화상담한 자료는 저희가 받기는 했는데 지금 자료는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별도로 위원님께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네. 그 자료는 저한테 주시고요. 97페이지 기업유치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수도권 기업유치와 관련해서 수도권규제 완화정책으로 인해 천안시가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거 맞는 거죠?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공장설립 상담내용을 보면 2014년도 10월말까지 업체수가 720개고요, 방문 수는 930, 유선상담 490건, 이렇게 되었네요. 유선상담 490건인데 상담자료 가지고 계시나요?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유선상담은 저희 직원들이 상담하게 되면 별도의 상담 장부가 있거든요. 그거….

은나

김은나위원

그것도 같이 해서 저한테좀 주시고요, 앞으로 더욱 노력을 경주해서 실질적 기업유치 효과를 나타내시기 바랍니다.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네. 110페이지 해외시장개척단 파견현황입니다. 효율적인 해외 마케팅을 위해 다각적이고 면밀한 해외시장 분석에 기초한 시장개척단을 운영해서 우리나라와 천안의 경제성장의 견인차인 수출이 활성화되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라고요, 해외시장개척단 파견이 그동안 어떤 효과를 가져왔습니까?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해외시장개척단 파견현황은 코트라가 시장을 조사하고요,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대행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해외시장개척단에 갔다 온 기업들의 얘기로는 자기네들이 스스로 시장개척이라든지 또는 바이어 상담이 어려운데 시가 대행을 해서 해주므로 인한 고마운 얘기를 아마 상담할 때 얘기를 들었고요, 또 그에 따른 상담 및 수출에 따른 실적도 꽤 거양한 걸로 돼있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네. 137페이지 보겠습니다. 천안북부BIT 일반산업단지 관련입니다. 천안의 성장동력은 기업의 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인구증가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산업단지를 조성해서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에 본위원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천안북부BIT 일반산업단지와 관련하여 의회에서 동의안이 부결된 적이 있네요.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왜 그런 거죠? 설명해주세요.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당시만 해도 제5산업단지 분양률이 저조했고요, 또 3산업단지의 채무부담도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또 우려하시고 또 다른 채무부담이 될 거라고 판단하셨기 때문에 의무부담 동의를 하신 게 있고요, 앞으로는 지금 5산단도 다 준공이 됐고 3산단도 거의 마무리지었기 때문에 북부BIT 일반산업단지를 더 추가로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노력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그럼 부결된 안건은 의회와 협의하여 새로운 동의안을 준비하고 있으신 거 맞죠?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재 코오롱건설하고 구체적인 협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꼭 추진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향후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고요.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 2014년 올해 하반기에 의무부담 동의안 및 출자동의안을 의회에 상정한다고 되어 있어요. 가능한 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이번 의회 회기 중에 저희들이 의무부담 동의를 올려서 하고자 노력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천안시만 혼자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우선협상대상자인 코오롱과의 협상문제가 있거든요. 그런데 코오롱쪽에서는 당초의 의무부담 동의안에 대한 거를 계속 주장을 하기 때문에 조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안에는 조금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꼭좀 검토하셔서 잘 되기를 바라고요. 148페이지 보면 위원회별 명단이 있습니다. 제가 계속 오늘 위원회별 명단을 보면서 계속 이 건을 말씀드리는데, 여기 심의위원 중에 성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인지예산 도입되어서 제도도 되었는데, 보면 대부분이 다 남성분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도 비율이 어느 정도 여성, 인구수도 이제는 우리나라가 여성이 50%를 거의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앞으로 검토하셔서 여성도 비율을 어느 정도 맞춰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앞으로는 여성 비율을 꼭 맞추겠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드린 것들은 꼼꼼히 챙기시고요, 사업은 반드시 검토하시고 달성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연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과장님, 우리 올해 공단 내에 천안시 수도권 기업유치 실적이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올해는 현재 없습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정부투자활성화정책에 따른 수도권규제완화로 인해서 지역경제 위축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요. 그 부지 구입 보조금이라든가 설비투자금 지원이 되고 있나요? 지금요.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현재 국가가 지원해주는 설비 및 입지보조금 지원부분이 있고요, 시 자체가 지원해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그러면 그것이 충남도의 타 시군하고 차이점이 있나요? 지원비가 틀리나요?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정부에서 하는 입지보조금은 전국이 다 동일하고요, 그 대신 수도권 인접지역이냐 일반지역이냐 낙후지역이냐, 이렇게 해서 구분이 되어 있고요….

연응

김연응위원

천안 지역은 어떻게….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천안은 수도권 인접지역으로 돼있기 때문에 낙후지역보다는 입지보조비율이 일부 약합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그렇다면 수도권규제 완화로 기업 이전시 인센티브 확대로 인해서 공장 인허가 단축 같은 지원방안을 추진해야 될 거 같은데요. 시에서도 기업이 지방에서도 경영활동에 어려움이 없도록 판로지원시스템 같은 지원책이나 충남테크노파크 경제진흥원 같은 경제 관련 공공기관과의 인프라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천안에서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서의 경쟁력을 갖춰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장개척단사업이 판로지원사업이고요, 충남테크노 앞으로 경제진흥원과 연계를 해가지고 기업유치에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지금 5공단에 아까 70%가 분양이 됐다고 말씀하셨나요?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74%.

연응

김연응위원

앞으로의 계획이 언제까지, 계획좀, 추진계획이 있으신가요?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예. 지금 5산단과 관련되어서는 저희들이 2015년도까지는 사실 분양을 완료시키려는 목적으로 하고 있고 이 자료에도 보시면 일반 기업들에 대한 리스트 명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6만 7,000평 정도가 지금 미분양되어있는데 그 기업들에 대해서 5산단에 입주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현재 또 외투단지도 지금 충남도와 산자부가 공동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 자료에 보시면 외국기업들에 대한 진행사항들이 이니셜로 되어 있는데요, 그 기업들이 지금 계속 상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게 다 완료되면 2015년 정도에는 저희들이 분양 완료하려고 노력하는데 이거는 경제여건이라든지 투자위축이 되다 보니까 요즈음 자꾸 지연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그러면 6만 7,000평이 미분양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양돈농협에서 추진하고 있는, 오늘 MOU 체결하셨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 추진, 여기에 6만 7,000 미분양 속에 들어가는 겁니까?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현재는 아직 계약을 안했기 때문에 분양실적으로는 아직 안잡았고요, 앞으로 분양이 된다면 한 10% 정도가 상향이 될 거 같습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앞으로 더 노력을 해주시기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과장님, 방금 전에 축산물종합유통센터 MOU 체결했다고 하셨어요?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네. 오늘자로….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러면 축산물유통센터를 MOU를 체결했다는 것은 계약은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러면 계약이 아니면 향후 계약은 언제 체결합니까?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계약 체결은 업종 변경을 해야 되거든요. 제안을 했기 때문에, 제안 하고 MOU 체결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현재는 업종이 지금 들어오고자 하는 8블럭이 23 금속업종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축산물유통센터는 식품과 관련된 C10종 업종이기 때문에 업종 변경을 하고 그 이후에 계약을 하고….

종한

전종한위원장

통상 우리가 MOU를 이해하기는 구속력 없는 양해각서인데 실제 우리는 이 MOU를 가지고 지금 말씀한 대로 업종변경을 통해서 단지내 계획을 변경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단지내 계획을 변경하는 절차를 용역 절차라든가 또 부수적 절차를 밟으면 재정투입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향후에 이 계약이 그러면 만약에 어떤 갑이나 을의 사정으로 못했을 경우 갑의 사정이라면 우리가 별로 문제 삼을 게 없겠지만 을의 사유로 계약이 체결이 안됐을 때 어떻게 하려고 MOU를 체결하시나…. MOU 안에 그런 게 담보돼있나요?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MOU에는 서로간에 손해배상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을 넣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쪽도 천안시가 이행을 위한 준비를 해야지만이 계약이 되기 때문에 그쪽에서도 요구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개발계획이라는 것은 산업단지 관리하는 시측에서 개발계획 업종변경을 하는 거고요, 그 이외에 다른 부분에 대한 것들은 축산양돈조합에서 설계를 해가지고 개별법에 의해서 진행을 할 때 우리가 실시설계 인가를 해주는 겁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제가 걱정하는 것은 이렇게 MOU를 체결해서 이후 구체적인 행정계획을 업종계획을 변경한다든지 하는 용역절차를 밟을 거고 일정한 예산이 수반될텐데 그런데 그것은 을의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을이 정부보조금을 받기로 한 계획이 계획대로 안되거나, 그런 상황도 예상할 수 있잖아요. 또 이것이 결국 축산물종합유통센터에 관해서 지역주민들이 아직 사회적 합의가 안돼있어요. 그것과 관련해서 주민의 이후에 따라서 우리 시는 또 판단이 달라질 수 있고 한데, 그 가변적 상황에서 섣불리 MOU를 체결하고 이후 단지내 계획을 변경하는 절차를 밟는 것은 정당한 수순이냐 이거예요.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말씀하신 대로 먼저 그쪽에서 계약을 요구했는데 계약을 하기 위한 선제조건이 충족이 안됐기 때문에 계약 이전에 서로간에 협약 약정을 해서 그거를 제안이라고 우리는 받아들이거든요. 사업계획과 제안서를 받아서 그거에 따라서 저희들이 가능성에 대한 법률 검토를 했고요. 그래서 업종변경은 저희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업종변경을 해주고 그 다음에 계약을 하는 그런 수순을 지금 법적 절차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런 사전에 MOU를 체결하는 겁니다. 지금 그쪽은 계약이 되어야지만이 그 이후에 어떤 건축설계라든지 이런 부분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업종이 아직 맞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완화하는 차원에서….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러니까 MOU라는 것이 사실 MOU 중에 또 진짜 MOU의 내용대로 진행이 안된 MOU가 한두개겠습니까? 부지기수죠. 그런데 MOU 때문에 우리는 또 이후에 움직여야 되는 행정적인 절차를 밟아야 되는 것이 분명히 상호신뢰에 의해서 해야 될테고 그거에 대한 리스크가 분명히 있을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 행정처리라는 것이 일관성이라는 측면에서 볼때에 우리가 5산단 폐기물처리시설 계약이 2011년인가요?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네. 2011년, 예.

종한

전종한위원장

몇월이죠?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11월….

종한

전종한위원장

2011년 11월 당시에 할 때는 단지내 계약을 변경하기 전에 계약을 했잖아요?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예. 조건부 계약을 했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런 전례와 비춰서도 선행사례하고도 맞지 않는 거 같고….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그래서 앞서 그런 선행사례에 따라서 저희들이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우선 지역과의 합의과정이라든지 또는 업종이 변경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건부 계약을 하다 보니까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견돼가지고 저희들이 이번에는 축산물유통센터는 사전에 지역에 대한 지역민과의 공감대, 그 다음에는 조건부 계약보다는 앞선 제안 MOU, 그 다음에 그 절차를 밟아가는 수순을 하고 있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MOU라고 하는 것이 구속력이 없다고 하지만 자치단체가 어떤 일정한 규모의 기관이나 법인이나 단체하고 체결한 MOU는 되게 신뢰의 문제가 있는 겁니다. 특히 우리 자치단체의 MOU는.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MOU를 체결하려면 최소한 우리 지역 안에서 축산물종합유통센터가 지역 내에 들어오는 거에 대한 주민과의 일정한 합의가 선행되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뭐냐면 해당지역은 불과 몇 년 전에 폐기물처리 매립시설이 들어오는 것 때문에 주민의 반발이 있었고 그것과 관련해서 천안시 여러 가지 설명 안해도 알 내용들로 인해서 지금 재판이 상고까지 진행되고 있는 중인데 그런 상황에 그런 특정한 지역, 특수성이 있는 지역에서 주민하고 일정한 합의가 전제되지 않은 MOU가 어떤 의미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간 MOU 체결된 내용을 우리 의회에 제출해주시고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앞으로 추진할지도 설명을 주셔야 될 거 같고요. 말 나온 김에 한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제가 과장님께 질의를 드렸는데 답변을 시원하게 못받았는데, 2011년 11월에 폐기물처리시설 용지를 수의계약으로 분양한 사실이 있죠?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네.

종한

전종한위원장

수의계약으로 분양한 거의 근거는 뭡니까?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그거는 저희가 추가자료를 드린 내용에 보면 산업입지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에 보면, 잠깐 제가 그거를….

종한

전종한위원장

34조의2 분양공고 제외대상을 말씀하시는 거죠?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예. 그거에 의해서….

종한

전종한위원장

자, 분양공고라고 하는 것은 수의계약이라고 이해하는 거죠?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예.

종한

전종한위원장

자, 천안시 말고 산업단지는 전국적으로 많이 하는데 오늘 오전에 잠깐 제가 인터넷에서 뽑아왔을 때 한 14개 정도 산업단지를 이거는 무작위로 뽑은 거예요. 14개 중에 7개가 입찰을 하고 있어요. 폐기물처리시설만 얘기하는 겁니다. 한 6개는 추첨하고 있고, 우리처럼 수의계약한 데는 공교롭게 제가 찾은 데는 다 없었어요. 그리고 수의계약이라는 것이 일반적이지는 않으니까 행정에서 되게 살폈을 거란 말이에요, 관련법을. 그리고 말씀하시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34조의2에 ‘해당 산업단지 입주기업체에 대한 원자재공급사업 및 폐기물 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이라고 하는 것도 법조문이 그 당시 주장하는 법조문이 그 당시 기준으로 적용하는 법률이 틀려요. 2011년 7월 1일자로 변경된 분양공고 제외대상에는 ‘해당 산업단지 입주기업체에 대한 원자재공급사업 및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으로서 법 32조 제1항에 따른 관리지침으로 정하는 사업’이라고 하고 거기에 따른 관리지침을 살펴보면 ‘규칙 34조의2 제5호에서 원자재공급사업 및 폐기물처리업으로서 관리지침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준공 인가 전까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3항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법 제3조 1항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운영하는 사업을 말한다’라고 하고 있다고요. 그렇다고 하면 이 조문대로 하고 당시 법률에 따르면 이 지침은 관련법에서 지침으로 정한다고 했으니까 법률적 효력이 있는 지침인데 그렇다면 수의계약이 불가한 거 아니냐, 분양공고 제외대상이 아니다라고 보이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떤 거예요?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위원장님께서 추가자료도 내셨고 저희 직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관련법에 위법이 있는지를 한번 저희들도 검토를 해봤거든요. 그런데 그게 공교롭게도 지침이 저희들이 2011년 7월달에 그거에 대한 검토를 했고 지금 위원장님께서 읽어주신 분양공고 제외 관리지침이 2011년 8월 26일날 신설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 법 사이에 검토하는 과정에서의 중간에 텀이 있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이게 분양제외공고, 분양공고의 제외대상으로 되어 있었고 그 이후에….

종한

전종한위원장

과장님, 쉽게 얘기하자고요. 그러면 제가 주장한 것이 맞고 그 당시 변경되는 과정에서 혼란스러워서 착오가 있었다는 말씀을 지금 저한테 하신 거죠?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아니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그 당시에 이 검토했던 담당….

종한

전종한위원장

자, 그러면 이렇게 여쭤볼게요, 과장님, 우리가 법률을 하면 법률 시행 전에 몇 개월동안 그 시간을 갖죠?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보통 경과조치로 해가지고 6개월 뭐….

종한

전종한위원장

시행규칙은 어떻습니까?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시행규칙은 한 3개월 정도….

종한

전종한위원장

자, 그러면 이거는 7월 1일날 시행되는 것은 그보다 3개월 전에 공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따른 지침은 바로 한달 있다가 8월달에 하는 거고. 그리고 실제 우리 천안시가 계약한 거는 11월이에요. 그러면 자, 시간순으로 봐서 그 당시 적용하는 법률로 보면 수의계약 대상이 안되는 거를 수의계약한 거죠?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그 부분은….

대응

김대응산업환경국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수의계약 근거에 의해서 수의계약 대상이고 제안서를 받았어요, 저희가 제안서를 받아가지고 제안을 받아서 계약을 체결한 겁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러면 제안서 받으면, 일부 극단적인 예를 들게요. 그럼 제안서를 내면 시에서 하는 공공사업이나 어떤 거에 대해서 그럼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어요?

대응

김대응산업환경국장

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거예요.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거는 조금있다 다른 위원들 하시고 정회시간에 그것과 관련해서 수의계약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법률이든 판단을 가져오시기 바라고, 지금 기업지원과가 저는 일처리가 불만족스러운데, 이거에 대해서 본위원이 여러차례 물었고 그거를 오늘 오전에서야 관련법령을 가져왔고 관련법령을 짧은 시간 연찬해서 그것이 부당한 거를 확인했는데 지금 와서는 제안방식이어서 수의계약이라고 국장님이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불만족하고 한 거의 정서적인 문제가 아니니까 그 근거를 정회시간에 준비해주시고, 자, 이것만 확인하시죠. 과장님이 말씀하신 산업단지 관리지침에 의한 것은 이 기준에 의하면 분명히 수의계약은 불가한 겁니다. 확인하셨잖아요?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거는 아니고요, 앞서 말씀드린 내용에 위원장님께서 읽어주신 거는 그 당시 검토기간과 법이 개정된 텀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위원장님이….

종한

전종한위원장

아니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과장님, 과장님은 공무원이에요. 계약을 11월 1일날 한다고 칩시다. 11월 1일 시점에 적용하는 법률이 뭔가가 중요한 거지 내가 1년 전에 검토했다고 해서 1년 전에 검토한 법률을 가지고 주장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그런데 그 당시가 오래된 시간이다보니까요, 제가 여기서 답변을 드리기는 곤란하고요….

대응

김대응산업환경국장

그거는 제가….

종한

전종한위원장

잠깐만, 그거를 왜 과장님의 말씀을 들어줄 수가 없냐면 공무원이라는 게 직업적으로 법률을 연찬해서 이 업무를 수행하잖아요. 그럼 그 과정에서 법률이 계속 바뀌어요. 우리가 일반 법률을 보면 법률이 연혁이 계속해서 바뀌는 게 나옵니다. 그거는 기본적으로 공무원이 검토해야 될 사항이에요. 그러면 그 검토하는 기간이 오래되다 보니까 그 사이에 법률이 바뀌었다고 주장하시는데 그러면 중요한 거는 바뀌어서 그 행위를 할 때 적용해야 될 법률이 뭔가는 ABC라고요, 행정에서는. 자, 그러니까 제가 확인하는 거는 다른 게 아니에요. 계약을 체결한 시점에서의 법률을 기준으로 한다면 분양공고 제외대상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주장, 산업집적활성화법에 의해서 분양공고 제외대상은 아니었다는 것만 인정하시냐 이거예요. 그거는 사실이니까.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내부방침을 그때 받고 방침에 따라서 수의계약을 한 거기 때문에요, 그 당시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직접 한 사람이 아니다보니까 제가 여기에서 잘못했다 안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기는 곤란하니까….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거를 인정 안하시겠다는 거고, 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행정사무감사장이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과장님은…. 감사 할 때 읽어드리는 거…. 증인으로 여기에 나오신 거예요. 관계공무원으로서 행정행위에 대해서 설명하러 나오신 것도 아니고 감사장에 증인으로 나오신 거예요. 그래서 항상 선서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사전에 설명을 드립니다. 천안시의회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과장님으로부터 양심에 따라서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것과 유관되어서 허위로 증언하면 고발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제재조항도 있습니다. 제가 강조해서 다시 말씀드리는데 제가 하는 거는 다른 거를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아침에 말씀드렸고 또 관련법률이 명확하게 확인이 됐는데, 그럼 계약을 체결한 시점도 2011년 11월이고, 그러면 그 전에 7월에 시행규칙이 바뀌고 8월에 관리지침이 바뀐 상황에서 그러면 그 당시에 그것을 검토하는 기간 중에서 변화가 있었다는 것은 주장이 설득력이 떨어지는 거죠.

대응

김대응산업환경국장

그거는요, 정회시간에 서류를 그 당시 서류를 제출할게요.

종한

전종한위원장

이거는 정회시간에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안가능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별도로 주시고, 그렇다고 하면 그것과 관련한, 죄송합니다. 그 말씀까지 드리고 정회해야겠네요. 검토서류도 제가 갖고 있어요. 행정에서 검토서류에 의하면 토지매입 우선권 부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34조의2(분양공고 제외대상) 제5호 규정에 의거 폐기물처리업체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수의계약의 근거의 법률적 근거는 검토대상에서 분명히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주장하신 게 맞는 거예요. 다만 오류가 있었든 고의든 과실이든 그것을 어긴 거예요.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거는 그 당시 검토대상에서 우리가 계약법에 의해서 수의계약이 별도로 제안을 받았을 때 가능하다고 하는 판단은 여기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무튼 그거는 별건으로 하고, 위원님들 어떻게 더 질의하실래요, 아니면 잠깐 정회하실래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시간을 보니 저녁을 먹고 하죠. 한참 가야 되는데 몇분 내로 끝낼 수는 없잖아요」하는 위원 있음

17시 54분 감사중지

19시 32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기업지원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종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이종담 위원입니다. 과장님, 81페이지 봐주시겠어요? 81페이지 문등시 상품전시관 관련 질의예요. 여기 보면 사업실적에 보면 전시관 방문이 1,135명, 그렇죠? 올해 10월달까지. 그리고 전화상담이 1,475명, 이거 데이터 믿어도 되는 데이터인가요? 자료나 상담한 일지 같은 거 있어요?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문등시 파견공무원에게 자료를 받은 거기 때문에요, 자료는 전산서류나 이런 거 봐가지고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틀리면 이거 거짓으로 보고하면 위증의 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무슨 상담했는지 어떤 업종을 했는지 좀 같이 자료를 제출해주세요.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예.

종담

이종담위원

다음에 87페이지 산업단지별 일반현황을 보면 우리가 11개 산업단지가 조성이 돼있네요.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보면 오래된 산업단지는 한 30년 가까이 되었고요, 이렇게 노후화된 산업단지에 대한 문제라든가 이런 거는 이슈화된 거는 우리 기업지원과에 기업주들이나 대표들이 연락온 거는 없나요?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노후 산단과 관련되어서는 보도블럭이라든지 하수배관문제때문에요, 주로 그쪽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산 도비 받아가지고 보수를 많이 해준 상태입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제가 알기로는 천안이 기업하기는 좋은 도시인데 신규산업단지를 비롯한 최근 얼마 안된 산업단지만 인프라는 제대로 지원이 되고 있는데 노후 산단에는 여러 가지 지원이라든가 이런 게 부족한 거 같아요. 특히 밑에 보면 천흥산업단지하고 마정산업단지 제가 알기로는 상수도가 보급이 안되고 있네요. 입주업체들의 문제제기는 없었나요?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상수….

종담

이종담위원

89페이지 보세요. 거기도 보면….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상수도와 관련된 민원은 구체적으로 받은 거는 없었고요, 현재 이쪽은 지하수를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것 때문에 제가 민원을 하나 받았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시장님도 만나게 해드렸는데, 무슨 얘기냐면 지하수를 써서는 안되는 업종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말하자면 바이오산업이라든지 이런 데 미생물을 이용하는 데에는 지하수를 써서는 사업을 영위할 수 없는 그런 업종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후화된 산업단지의 기반시설 관리소홀로 인해서 제가 보기에는 산업단지의 경쟁력이 저하되는 등, 심화되는 등 여러 가지 문제를 내포하고 있어요. 그래서 노후 산업단지의 기반시설 개선을 위한 합리적인 입주업체라든가 같이 협업체계를 구성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을 한번 짚어볼 생각은 없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도에서 상생산업단지와 관련된 지원 관련되어서 추진하고 있고요. 혁신산업단지라고 해서 또 산자부에서 지원해주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20년 된 노후 산업단지에 대해서는 혁신산업단지로 우리가 지정을 받아가지고 거기에 따른 개선 또는 주변시설 인프라 구축, 뭐 이런 쪽에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상생산업단지와 관련되어서도 농공단지라든가 이런 쪽에 백석농공단지하고 그 다음에 3산업단지쪽에도 인프라 구축을 위한 도비를 지금 세군데 지원을 받아가지고 내년도에 사업을 추진하려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우리가 5산업단지도 한 70% 분양률을 보이고 그쪽에 우리 공무원들이 열심히 분양률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거는 알고 있지만요, 기존에 조성되어 있는 산업단지 잘 관리해야 됩니다. 왜냐면 거기에도 굉장히 인프라가 좋은 환경이 있어요. 특히 성거산업단지하고 직산 마정산업단지는 북천안IC 개통으로 인해서 수도권과 밀접한 산단으로 아주 지리적으로도 우수한 산단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기업지원과에서 지금까지 한번도 그런 적이 없죠? 오래된 산업단지 입주협의체라든가 이런 데에서 애로사항이라든가 이런 거를 파악하고 업주들하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 문제점을 파악하고 지원해주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없었던 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각 산업단지에는 협의회가 있고요, 산업단지협의회에 공무원들이 당연직 이사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협의회에서….

종담

이종담위원

거기서 그런 얘기라든가 이런 게 우리 기업지원과로 전달이 돼서 어떠한 노후화된 시설이라든가 또 향후에 그런 지원협의회든가 이런 게 구성이 돼서, 그런 거 전혀 없잖아요? 지금 현재. 오는 게 있었어요?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그간에 노후시설에 대한 교체 관련되어서 보도블럭 또는 지붕 벽체 보수, 사무실 증설 등 여러 가지 요구가 있어가지고요, 저희들이 자료에도 있지만 그렇게 해서 지원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비근한 예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마정산업단지에서 기업을 하시는 사장님한테 민원을 받고 그 회사를 방문했었고요, 그 회사 사장님은 상수도 때문에 천안을 떠나려고 마음까지 먹고 있다는 사실에 저는 사실 충격을 받았어요. 우리가 하나의 업체를 기업을 천안에 유치하기도, 5산단을 비근한 예를 보더라도 올해 수도권기업 유치 하나도 못했죠? 그렇죠?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예. 수도권에서 실적이 없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러면 있는 기업도 그런 인프라라든가 이런 거 조성이 안돼서 떠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기업들을 유치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우리가 오래된 기업들 또 신설되는 기업들 인큐베이팅해서 크게 창업을 해서 나가려는 기업, 이런 여러 가지 다각도로 기업지원과에서는 그런 것도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돼요. 자꾸 새로운 산업단지 있는 데에만 너무 매몰되다 보면 기존에 있는 산업체에서 그런 인프라 때문에 떠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거 같지 않습니까? 과장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상생산업단지라든지 혁신산단 사업에 저희가 적극 참여해가지고 기존에 부족한 인프라라든지 이런 거를 좀 혁신해주고요, 특히 천흥산업단지 내에 있는 기업 중에 애로사항으로 지하수 공급이, 지하수로 인한 업종이 불가한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천흥산업단지 자체가 너무 오래됐고 천원군에 있었던 단지다 보니까 지금 공업용수 라인이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파악했을 때 배수지 분기점에서부터 공업용수 라인을 끌고 가려면 상당히 많은 돈이 들기 때문에 저희가 수도사업소와 협의를 해서 그쪽에 공업용수를 지원하는 방안에 대한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거기하고 직산 마정산업단지도 지하수가 들어가고 있으니까요, 같이좀 검토하셔가지고 산업단지를 우리가 집만 리모델링, 건물만 리모델링하는 게 아닙니다. 노후화된 산업단지도 우리가 시에서 리모델링이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기반 문화 보육시설 등을 확충해서 우리가 떠나지 않는, 천안에서 영구히 기업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업으로 만들고 기업체를 도와주는 정말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거듭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리고 91페이지좀 잠깐 봐주실래요. 여기 보면 노후 산단 활성화 방안 및 기업유출 방지 대책 해가지고 산단현황, 여러 가지 하겠다는 말씀 들었고요, 활성화 방안도 잘 읽어봤습니다. 그럼 여기 현재 기업유치를 위한 노력도 있었지만 혹시 과장님이나 기업지원과에서 파악하고 있는 우리 천안에서 기업을 포기하고 떠나는 유출된 기업은 혹시 최근 몇 년동안 혹시 있었는지 혹시 파악을 하고 계시는 거 있으세요?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저희 천안에 있다가 타지역으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자료는 없고요. 지금 일부 수도권 규제가 완화되면서 천안에다 투자를 하려고 계획했다 취소됐던 데가 동아제약이 지금 제3산업단지에 부지를 확장해놓고 증설계획이 있었는데 수도권 규제 완화에 따라서 추가 증설이 안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또 종근당도 연구법인이 사실은 이쪽에 성거에 연구법인이 들어오도록 돼있는데 지금 용인 그쪽에서 안내려오고 있는 그런 2개의 사례는 저희가 파악을 했고요. 산업단지라든지 일반 기업들이 여기 있다가 타지역으로, 예를 들면 수도권으로 빠져나간 기업들은 저희들이 파악은 안되고 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앞으로 파악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산업단지 이따도 추가로 말씀드리겠지만 산업단지관리공단에 우리 전임 공직자들 나가있는 산업단지는 많잖아요?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런 분들을 통해서라도 기업이 혹시 우리 지역을 떠나는 게 있을 수 있어요. 파악좀 해보시고 왜 떠나는지에 대한 파악을 해서 뭐가 우리 천안에서 기업하기 어려워서 떠나는지, 또는 여러 가지 그런 원인을 파악해야 우리가 기업을 새로운 기업을 유치하는데 디딤돌이 될 수가 있어요. 기업유치에만 매몰되지 마시고 떠나는 기업들에 대해서 심도있게 한번 파악좀 할 수 있어야 우리가 앞으로도 좀더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나가는데 밑바탕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협의회를 통해가지고 그런 사례를 발굴하고 거기에 나온 거에 대한 보완이라든지 이런 거를 하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다음 95페이지좀 봐주시겠어요. 95페이지에 보면 우리 산학연 관련 출연금 지원현황 있죠. 보면 2012년부터 2013년, 2014년 산학연 관련해서 예산지원한 것이 우리 기업을 위해서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혹시 파악한 거나 그런 거 있으세요?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지금 산학연 관련 사업들은 대학이 중심이 돼가지고 지역 내에 있는 연구에 대한 지원을 하는 산학연 사업이 있고요, 또 인재양성에 관련된 부분이 있고 R&D와 인재양성 부분으로 두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각 대학마다의 자기네 특성을 살려가지고 그 특성을 가진 전문교수와 기업 내에 있는 연구를 지원해주고 있기 때문에 당장에 효과는 없지만 지속적인 지원으로 해가지고 산학연에 관련되어서는 지금 상당한 효과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러니까 어떠한 생각으로만 효과가 있다. 이렇게 하면 어렵잖아요. 우리가 올해도 90억이 넘는 돈을 우리가 지원하고 있었잖아요, 출연금으로 하고 있고. 하면 기업지원을 위해서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정도 한번정도는 검토할 필요성이 있잖아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산학연 사업이 해당교수님하고 해당대학에 정부사업 또는 매칭형태로 추진되면 혹시 페이퍼로 형식적인 진행이 많이 될 수도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한번 그런 우려에 대해서는 생각해보신 적 없으세요?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산학연 관련 사업들은 저희들이 보조금으로 출연금으로 주기 때문에요, 대학교에서 그 효과에 대해서 우리한테 자료를 보내줍니다. 그래서 각 대학별로 지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산학연 중심대학 육성사업은 호서대학교에서 하고 있고요, 호서대학교에서 지금 현재, 호서대학교에서 5년간 해주는데 우리 시는 매년 2,000만 원씩 1억을 지원해주며 중점과제는 R&D와 관련된 디스플레이 반도체쪽에 기업과 천안에 있는 48개 기업체와 협력관계에 있고요. 지역혁신센터 구축사업은 한국기술교육대학교하고, 지금 지원하고 있는데 2008년도부터 시작해가지고 2017년까지 3억을 지원해주는 사업인데 이거는 천안에 있는 기업체가 한 40여개 됩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각 대학과의 협력사업은 천안에 있는 말하자면 대학과 기업과의 관계거든요. 그래서….

종담

이종담위원

과장님, 대학과 기업과의 관계도 좋지만요, 여기서 우리가 돈을 출연해서 하는 거는 우리가 어떤 기업에 지원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어야 되고 어떤 기업들이 무슨 수혜를 받고 있는지정도는 시에서 파악을 해야지 이 돈에 대해서 어떻게 쓰이는지 알고 있어야지 그냥 줘버리고 뭐 하는지도 모르고 있으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기업에 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우리 시가 이렇게 출연했으면 이 기업에서 어떤 학교와 산학연 연구를 통해서 어떤 정도의 어떤 혜택이 돌아가고 어떤 연구결과물이 나왔는지에 대해서만큼은 그래도 주무부서에서는 해마다 지나갈 때마다라도 파악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요, 지금 이 사업은 천안시와의 단독사업이 아니고 국도비가 포함되어있는 사업입니다. 산자부나 이런 데에서도 이거에 대한 계속적인 감독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한 효과도 분석을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효과나 이런 거는 저희가 한번 대학과의 구체적인 자료를 서면으로 효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가 오면 본위원한테 제출좀 해주세요.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예.

종담

이종담위원

다음 97페이지좀 봐주실래요. 97페이지 수도권 기업유치 관련 보니까, 없네요?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예. 2013년도에….

종담

이종담위원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 존경하는 황천순 위원님께서, 회의록을 보니까 질의를 하셨더라고요. 올해도 기업유치 실적이 거의 없고요. 따라서 해당업무야 당연히 진행되어야 하겠지만 이런 중요성에 대해서 한번 심각히 고민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되는데 이에 대책을 한번 말씀좀 해주세요.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수도권 기업과 관련되어서는 지금 저희들이 수도권규제 완화는 이게 국가의 주도로 하기 때문에 지역은 수도권 완화에 따른 지역만의 특성있는 기업들을 육성 발굴을 해야 됩니다. 그간에는 수도권에 있는 기업들이 남동단지라든지 이런 데에서 개발을 하면서 입지보증금이나 개발 설비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지방으로 많이 왔는데 지금 그게 거의 끊어졌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역의 특성에 맞는 기업들을 저희들이 창업을 통해서 만들든지 아니면 신설, 증설에 대한 기업들을 발굴해가지고 그 기업들에 대한 지원을 해줘야지 계속 수도권에서 안내려오는 기업들을 억지로는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는 자동차부품소재라든지 디스플레이쪽에는 기업들이 많은 강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관련업종에 관련된 기업들을 저희들이 발굴해가지고 타지역이라도, 수도권이 아닌 타지역이라도 유치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간에는 코트라와 서로 용역 관련 자료를 만들어가지고 타켓 기업을 찾아가지고 현재 계속 접촉하고 유치를 하는 중에 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아까도 우리 존경하는 김연응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국가 재정자금 지원기준이 뭐 천안, 아산, 당진은 다른 충남 시군보다 작다고 말씀하셨고요, 답변내용 중에, 그리고 입지지원금도 그렇고 국비와 지방비 매칭도 차이가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우리 천안만의 기업들이 천안만의 매력을 갖고 찾을 수 있는 그런 거를 연구를 하셔야 되잖아요. 지금 아주 뭐랄까, 뜬구름처럼 과장님께서는 답변해주시는데 구체적인 계획을, 지금 2013년도, 14년도 없어요. 그러면 뭔가 내년에는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뭔가 천안만의 독특하고 매력적인 제도를 내놓아야 되지 않나요? 지금 이 상황에서는 내년에도 또 결과물 장담할 수 없어요. 내년 행감때도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우리 국장님이 답변해주세요.

대응

김대응산업환경국장

그래서 기왕에 수도권에서 내려온 기업들이 있어요. 내려온 기업들을 또 그 사람들의 신‧증설, 그 사람들의 소개, 이런 걸로 해서 우리가 기업을 유치하는 전략을 짜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효과를 또 거둘 수 있고 지금 여기에서 기업하는 사람 중에서 또 증설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거기를 찾아다니면서 실적을, 예를 들면 신라정밀이라고 수신에 있는데 1만평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제가 내일모레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전략을 짜고 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많은 노력에 경의를 표하고요. 내년도 이맘 때에는 가시적인 성과가 드러날 수 있도록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대응

김대응산업환경국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하여튼 저희도 의회에서도 의회차원에서도 노력을 하겠지만 좀더 독특하고 천안만의 매력을 가진 정책을 만들어서 기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애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103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103페이지 보면 중소기업 지원사업이라고 있어요. 여러 가지 도내 중소 제조업 전업률이 30% 이상 해서 쭉 지원해주셨는데, 천안시는 작년에도 존경하는 김영수 위원님께서도 행정사무감사때 질의에서 말씀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여전히 중소기업 지원 관련해서는 실제적 행동이 부족한 게 아닌가, 벤처기업만 보더라도 충청남도에 1,000개 중에 천안이 한 450개 정도에 달하는데 전체의 45%를 차지하고 우리가 2000년도 초반에 벤처기업 육성정책으로 인해서 창업해서 보육했던 기업들이 중기업으로 성장한 사례들이 존재하지만 관련된 기업성장사례 연구를 통해서 우리가 정책적인 계획이 전무한 거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다시한번만 말씀을….

종담

이종담위원

2000년도 초에 우리가 벤처기업 육성이라든지 이런 거를 해서 우리가 창업을 보육했었고 기업들이 중견기업으로 됐고 중기업으로 성장을 하고, 이런 사례들이 존재했었는데 그러한 성장한 사례들에 대한 연구를 우리가 정책적인 면에서 우리가 기업지원과에서도 한번 검토해보거나 저기 해볼 계획을 살펴봤는지 그런 거를 한번 둘러본 적이 있는지 그거를 여쭤보는 거예요.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현재 벤처기업들에 대한 지원책,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로 이해를 했고요. 벤처기업들과 관련되어서는 창업보조금이라든지 이런 게 지방자치단체는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미약하고요. 지금 벤처기업들에 대한 지원책이라고 뚜렷하게 내세울 만한 거는 없다고 봅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제가 보기에는 우리 현재 하고 있는 것이 충청남도에 경영안정자금하고 경영안정자금의 중간 역할, 그리고 북부상공회의소를 통한 지식재산권, 그 다음에 국제규격인증지원 등과 같은 수출지원을 위한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정도가 전부인 거 같습니다. 맞습니까?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예. 현재는….

종담

이종담위원

이와 같은 정책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업지원팀 그리고 지식과학산업팀이 존재할 필요가 있을지 의심할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업지원팀하고 지식과학팀이 무슨 일들을 평소에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말씀좀 해주실래요?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팀의 주업무는 경영안정자금하고 또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 그런 쪽하고요, 다음에 현재는 기업인협의회 지원, 주로 기업지원팀의 주 업무는 그렇습니다. 기업인협의회라든지 기업인단체 지원, 그 다음에 경영안정자금 지원, 그 다음에 또 중소기업 공공구매 제품 구매, 이런 업무를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런 부분을 말씀하셨지만 본위원의 판단으로는 우리 천안시 기업지원과는 산업단지조성 관련 업무에 매몰돼가지고 우리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전혀 지원하는 역할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응

김대응산업환경국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중소기업 지원 업체가 적은 게 아니에요. 왜냐면 매년 100개 이상 지원을 하걸랑요. 그렇기 때문에 받은 기업이 또 받을 수는 없고 또 자격이 또 구비서류 같은 게 구비가 안돼가지고 지원을 못하는 거지 이게 35억을 우리가 도에 출연을 했어요. 그 이자로 지금 주는 거걸랑요.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종담

이종담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128페이지좀 봐주실까요. 과학벨트 기능기구 활성화에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번 공유재산 사용 승인때도 말씀드렸지만 동남구청으로 했었잖아요. 그렇죠?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예.

종담

이종담위원

토지이용에, 본위원의 생각은 지금도 변함 없습니다. 거기는 토지이용의 장점만 있을 뿐 여러 가지 교통이라든가 또 산학연 연구 협동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적절하지 않은 부지라고 본인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도 부지를 공청회라든가 공론화를 거쳐서 선정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여쭤보겠는데요, 그때 당시 도시재생과하고 협의는 하셨어요? 과장님은 하셨다고 하고 오늘 증인선서까지 하셨으니까 협의를 한 건지, 도시재생과장님은 안했다고 하는데, 어떤게 맞는지 사실대로 말씀좀 해주세요. 위증하지 마시고요.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도시재생과하고는 협의했던 여러 자료들은 저희가 갖고 있고요. 그래서 관련부서와 협의한 게 2014년 6월 26일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아홉 번에 걸쳐가지고….

종담

이종담위원

회의록 같은 거는 있고 도시재생과장님이나 서명 받고 한 게 있어요?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공문도 오고 갔고 그렇게 해가지고요….

종담

이종담위원

도시재생과장님은 거짓말하신 거네…. 사본좀 주실래요?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기억이 안나서 그럴 수도 있고요….

종담

이종담위원

그날 얘기들으셨잖아요. 도시재생과장님, 협의한 사실이 없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과장님께서는 말씀하셨고 그러니까 그것좀 복사좀 해서 위원님들 필요하시면 한부씩 주세요.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다음은 과장님, 105페이지 수출보험료 지원과 관련 사항입니다. 105페이지, 앞으로좀 다시 가주실래요? 이 수출보험료는 2010년도에 보니까 6,600만 원이 예산이 잡혔었고요, 2011년도에도 6,600만 원, 2012년도에 4,030만 원, 그리고 2013년도에 2,098만 원, 그리고 올해 3,000만 원 예산집행하셨어요. 그런데 수출보험료는 어떻게 지급되는 거예요? 어떤 업체에 어떤 기준으로 지급되나요?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수출보험료는 104쪽에 나오는 전년도 수출실적 1,500만불 이하의 수출기업에 대해서 수출 5개 보험, 단기수출보험, 수출신용보증, 환변동보험, 신뢰성 보험, 수출보증보험, 이렇게 5개 보험에 대해서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가지고 심사를 해가지고 현재 무역보험공사에 위탁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 300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이거 혹시 선착순해서 준 거 아니에요? 왜냐면 어떤 기업체에, 어떤 해에는 전체 6,000만 원에 개별기업당 300만 원씩 이렇게 지원해줬고요, 중소기업에 지원해준 거는 맞는데 이거와 관련해서 우리 기업들한테 천안시라든가 이런 중소기업들한테 홍보하거나 이런 사실이 있는 거, 이 수출보험료를 시에서 300만 원씩 지원한다. 그래서 전체 기업들한테 천안에 한 4,000개 정도의 대기업까지 포함해서 있는데 이거를 홍보를 해서 많은 기업들이 알고 있는지 아니면 몇몇 기업들만 계속, 제가 보기에는 해마다 보면 중복된 기업들이 많아요. 계속 혜택 보는 업체는 계속 혜택 보고 반복이 됐어요. 그래서 이거 홍보했는지, 그리고 이거 아는 업체들끼리만 계속 지원해서 금액을 지원받은 게 아닌가, 그런 의구심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금액 혹시 홍보했어요? 많은 중소기업들이 알고 있나요? 이렇게 시에서 수출보험료 다 대주고 있는 거.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지금 2010년부터 계속해서 지원해주고 있고요, 무역보험공사에 위탁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예산이 또 한계가 있다 보니까 어차피 예산 소진할 때까지 하는 거거든요.

종담

이종담위원

그럼 선착순으로 한 거예요? 홍보한 사실이 있으세요? 그럼 기업들한테 ‘우리 천안시에서 1년에 3,000, 5,000, 이렇게 책정을 해서 이런 거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수출할 때 우리가 돈 드립니다. 신청하세요.’ 이렇게 해갖고 홍보를 해서 받아서 접수해서 무슨 평가라든가 이런 거를 해서 지원했는지 아니면 막 빨리 신청해서 빨리 신청한 사람이 타간 건지, 사실 저는 그게 궁금하거든요.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예. 한국무역보험공사에 위탁해서 했기 때문에 무역보험공사에서 각 기업들한테 홍보 및 안내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위원님께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것도 그렇지만 이런 거는 물론 무역보험공사에서 위탁해서 추진하고 있지만 시 자체에서도 이런 예산이 세워지면 천안이 그래도 기업하기 좋은 도시라고 하는데 중소기업들한테 천안에도 4,000개 정도의 기업이 있으면 수출하는 기업이 많을 거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기업들한테 홍보를 했으면 예를 들어서 어떤 룰이라든가 이런 게 있었으면 계속 중복해서, 예를 들어 보면 올해 같은 경우도 18개 업체가 지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10개 업체가 또 작년에도 받았고 재작년에도 받았고, 이거 계속 이 업체들만 계속 알고서 빼먹는 거 같잖아요. 이거 만약에 천안에 기업이 이렇게 많은데 홍보가 됐으면….

대응

김대응산업환경국장

위원님, 그런 거는 아니고요….

종담

이종담위원

그러면,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홍보를 했는지, 다른 기업들에게도 이런 사실을 알게끔 홍보를 해줬는지 그게 제 핵심이에요, 그게.

대응

김대응산업환경국장

수출업체들이 다 알고 있고요, 이 심사를 해서 주기 때문에 선착순으로 한다든가 이런 거는 아니예요.

종담

이종담위원

그럼 심사 기준은 여기 무역공사에서 하나요, 아니면 시 자체적으로 심사를 하나요?

대응

김대응산업환경국장

신청을 거기에다 하니까 거기에서 하는 거죠.

종담

이종담위원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홍보도 하고 했다니까 그런 자료좀 제출해주시고요. 왜냐면 각 기업으로도 다 발송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대응

김대응산업환경국장

그렇죠.

종담

이종담위원

이게 왜냐면 천안시내에 많은 기업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기업들에게 다 홍보했는지에 대한 그런 자료도 제출해주세요.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다음 127페이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5산단 폐기물처리 소송과 관련한 내용인데요.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좀 해주시겠습니까?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5산단 폐기물처리시설은 현재 1심에서는 저희들이 승소했고요, 2심이 KT건설에서 2심에서는 승소를 했고 지금 고법에서는 천안시가 상고를 해있는 상태입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향후 우리가 승소했을 때와 패소했을 때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답변좀 해주세요.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일단은 저희가 대법에서 승소를 하게 되면 사업자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폐기물매립장에 관련되어서는 시가 직영을 하거나 또는 시가 다른 데에 위탁을 하거나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고요. 시가 직영을 하게 된다면 단지 내 폐기물만 처리한다는 게 전에 2012년도 행정사무조사때 나왔던 얘기고요. 만약에 저희들이 패소를 하게 되면 KT건설이 직접 원안대로 사업을 추진하는데 학교보건법에 일부가 걸려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일부 도시계획시설 인가 변경절차를 거쳐서 재계약을 하고, 변경계약을 하고 거기에 따른 중도금 이런 부분들에 대한 사항들을 받은 다음에 사업자가 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법에 돼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잘 알았고요. 또 한가지 그와 비슷한 건데 성거 폐기물소각장 관련 소송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성거 창광 관련되어서 현재 두가지로 돼있습니다. 하나는 입주하고 건축허가하고 그 다음에 폐기물과 관련된 거에 대한 취소를 지금 사전취소?, 가처분 취소에 대해서는 현재 기각됐습니다. 기각돼가지고 지금 그거는 끝났고요. 그 다음에 본안소송에 대해서는 현재 1심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지금 변론 중에 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알겠습니다. 추후에 그것도 결과 나오는 대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마지막 질의드리겠습니다. 138페이지좀 봐주시겠습니까? 기업인협의회 지원현황, 기업인협의회, 뭐 하는 데예요?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기업인협의회는 사단법인으로 구성이 돼있고요, 천안에 있는 기업들의 협의회로서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여기는 돈 많은 사장님들 모임이네요.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돈 출연하고 그렇게 해서 운영하는 사단법인 아닌가요?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런데 지원현황을 보면 1억이나 지원하고 있어요. 산업단지관리공단도 아닌데 기업들의 모임에 1억이나 지원하는 거는 좀 그렇지 않나요? 이거 눈 먼 돈 던져주는 거 아니에요? 반대로 우리 그러면 비슷하게 상공회의소에, 자료에 보니까 500만 원 정도 주고 있더라고요. 어디는 1억 주고 어디는 500만 원 주고, 왜 이거 무슨 이유예요. 같은 기업하는 사람들 모임인데 기업인협의회는 우리가 더 이뻐서 1억 주나요, 그리고 상공회의소는 500만 원 주고, 이거 너무 차이가 크잖아요? 이유가 뭐예요?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충남북부상공회의소는 이름 그대로 충남북부상공회의소, 포괄적인 단체고요, 천안시기업인협의회는 천안시에 있는 기업인들만의 모임입니다. 그리고 북부상공회의소와 관련되어서는 그간에 지식재산사업이라든지 몇몇가지 사업을 가지고 북부상공회의소나 지식재산센터에 지원해줬고 그 다음에 그쪽에서는 그간에 조찬세미나와 관련된 사업을 500만 원을 저희들이 예산 세워서 지원해줬고요. 기업인협의회는 말하자면 천안시 기업지원과가 직접 할 수 없는 내용에 대한 기업인들에 대한 사기대책이라든지 또는 기업인대회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업인협의회가 대신 사업을 하고 있고요….

종담

이종담위원

기업인 대상이나 이런 거는 시에서 예산 세워서 하고 있지 않나요?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예. 자체 우리도 하고 있고요, 그쪽에서도 같이….

종담

이종담위원

일단 우리 돈으로 하고 있는데 또 1억 가지고 그 사업을 또 하신다고 얘기를 하니까 저도…. 또 한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 기업인협의회에 혹시 우리 공무원 출신 OB가 여기도 나가있어요?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예. 몇몇 단체에 나가 있는데요, 여기도….

종담

이종담위원

그래서 솔직히…. 얘기해보시죠. 그래서 인건비 성격, 보조 성격으로 이거 주는 거 아니에요?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단순한 인건비 성격보다는 여기 2014년도에 농기계자재박람회 기업전시관 참가 지원, 이게 작년도부터 액수가 늘어났는데요. 웰빙식품엑스포하고 국제농기계자재박람회에 우리 지역에 있는 기업들의 상품 전시라든지 홍보에 참여하도록 저희들이 거기에 지원해줬고요, 그간에 천안시기업인대회와 관련되어서 기업인들 중에 모범 근로자들에 대해서 사기앙양책으로 해외연수 산업시찰하는데 저희들이 그거를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상공회의소에 기업 가입해 있는데, 아까 얘기하셨죠, 포괄적이라고 얘기하신 상공회의소에 천안시 기업이 몇%나 가입이 돼있을 거 같으세요?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천안지역이 워낙 크다 보니까 전체적인 퍼센테이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올해 충남북부상공회의소에서 2015년도에 사업계획을 저희들한테 제출해가지고요, 내년도 예산에 한 1억 정도 다시 지원하는 예산에 올려있는 상태입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아, 500에서 1억으로 대폭적으로 올라가네요. 하여튼 모범근로자 산업시찰 이거 상공회의소에서도 각 기업에 직원들을 선발해서 해주고 있어요. 상공회의소는 말그대로 관에서 주도하지 않고 기업들 회원사간에 회비를 가지고 운영을 해서 그 돈을 가지고 각 기업에 있는 모범근로자들을 선발하고 해서 하고 있어요. 그렇게 자기들 돈 걷어갖고도 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 기업인협의회에다가 1억 줘가지고 모범근로자 산업시찰하는데 우리가 돈 보태주고 이렇게 할 정도로 되어야 되는지, 저는 하여튼 거기에 대해서 이해가 안됩니다. 과장님, 제 얘기하고 어떻게 반론 한번 제기해보세요.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앞으로는 기업인협의회하고 관련된 보조 목적사업에 정확하게 지출하도록, 그런 사업을 하도록 저희들이 지도를 할 것이고요, 어차피 천안에 기업을 대표하는 기업인협의회이기 때문에 기업인협의회의 기본 목적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기업인협의회에 우리가 보조금 형태로 지원한 게 몇 년도부터 지원했어요?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예산 지원 시작요?

종담

이종담위원

예.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예산 지원 시작은 2009년도부터 예산 보조를….

종담

이종담위원

그럼 우리 퇴직공무원들 거기서 근무하기 시작한 거는 언제부터세요?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퇴직공무원은 정확한 연도는 저희가 자료가 없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거기서 언제부터 근무한 거는 제가 파악을 안해왔기 때문에 별도 파악하는 대로 답변을드리겠고요…. (위원장, 위원장대리와 사회 교대)

종담

이종담위원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2009년도부터 예산을 세우셨다고 하는데 아마도 저의 우려인지는 몰라도 아마 우리 퇴직공무원께서 근무하는 시점부터 예산 지원이 시작되지 않았나, 그런 의구심이 사실 들고요, 그래서 여기에 지급되는 금액이 인건비 성격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거고요, 자료 오는 대로 저한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이상으로 질문 모두 마치겠습니다.

연응

김연응위원장대리

이종담 위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과장님,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신데요. 몇가지 질문좀 드리겠습니다. 81쪽에요, 문등시 상품전시관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는데, 여쭤보겠습니다. 의회에서도 언젠가 가본 적이 있는데요, 파견공무원이 한분 계시고 연 예산이 한 7,000 정도로 운영하고 계신 거 같네요.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사업실적에 보면 방문이나 전화상담, 자세하게 횟수까지 적어주셨는데, 실질적으로 그럼 이 상품을 보고 사람들이 대량 구매로 이어진 실적이 있어요?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전시관 방문에서 수출까지 이어진 부분들은 저희들이 현재 파악한 거는 없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없죠?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이거 몇 년간 운영하신 거죠? 상품전시관.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상품전시관 운영은 2003년부터요.

도희

정도희위원

10년 넘도록 실질적으로 수출과 연결된, 전시관을 보고 와서 상품을 구입한 적은 없다는 말씀이시죠?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구체적인 자료로 파악된 거는 없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제가 알기로도 없는 거 같애요. 저희도 거기를 방문했지만 봐서 상품을 꼭 사야겠다는 생각이 들지 않더라고요. 상품이 화려하고 백화점식으로 진열을 해놓아야 되는데 조명도 약하고 상품도 오래됐고, 교체가 잘 안되고, 이런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문등시와의 우리 관계 때문에 결정을 못하는 거 같은데 아니다 싶으면 빨리 철수하세요. 판단을 하셔야 될 때가 된 거 같아요.

대응

김대응산업환경국장

지난번에도 부시장님이 갔었어요, 거기를. 위해시 가고 문등시에 가셨는데, 아마 6월까지는 상품전시관 관계를 정리하려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언제 6월요?

대응

김대응산업환경국장

내년….

도희

정도희위원

내년 6월말까지는 정리할 계획을 갖고 계시다?

대응

김대응산업환경국장

상품전시관 관계를 조금 다른 방향으로 정리하려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원도 현지 인원을 두명을 쓰고 있는데 그것도 줄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줄이고 지금 2층하고 3층이 임대가 안되고 있어요, 아시겠지만.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정리할 계획을….

도희

정도희위원

임대가 아니라 저희가 산 거죠?

대응

김대응산업환경국장

우리가 소유니까 나와서 주려고 하는데 오는 사람들이 없어요, 사용하는 사람들이.

도희

정도희위원

살 만한, 판매가 안된다….

대응

김대응산업환경국장

예. 그래서 6월말까지는 우리가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그래요. 빨리 해서 판단을 내리시고, 그 다음에 87쪽에 산업단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산업단지가 우리가 11개 갖고 있고 뒤에 준비 중인, 추진 중인 산업단지 해가지고 5개가 있는데 위에 3산업단지 확장하고 5산단하고 풍세산업단지는 완료라고 봐야죠? 거의 완공이 된 거죠?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예. 거의 완료가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14개가 완공이 되고 2개가 지금 추진중이고 또 3개 정도는 앞으로 계획하고 있고요.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산업단지 조성은 꾸준히 해야 돼요. 우리가 5산단 때문에 잠시 주춤하고 브레이크 걸려가지고 좀 그런 거 같은데 새로운 산업단지 조성을 그때그때 바로바로 해줘야지만 기업유치도 되고 유치가 돼야 세금이 들어오고 세금이 많이 걷혀야 또 우리 주민들한테 유용하게 세금을 쓸 거 아닙니까? 고용창출도 되고요. 산업단지 조성을 게을리하지 않고 열심히 해야 되는 거는 분명한데 다만 우리 5산단에서 교훈을 한가지 얻었잖아요. 그렇죠? 산업단지 입지 선정시에 입지 선정을 잘 하셔야 된다. 아무 데나 하셔서 분양 안되게 몇 년씩 고생할 거 없이, 저희가 우리 지금 채무로 있는 게 5산업단지 하나밖에 없어요. 1,480억인가 딱 그것만 있으니까 산업단지 분양이 잘 될 거 같은 위치에 입지를 선정해야지 아무 데나 입지선정하면 안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5산단 분양률이 지금 얼마나 된다고 했죠?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5산단 분양률이 74.3%입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외국인투자지역까지 합쳐서 그렇죠?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전부다 분양된 걸로 계산해서….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네.

도희

정도희위원

70% 상회했고, 1,2년 내에 거의 분양 완료되겠네요, 이것도.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네. 내년에는 분양이 완료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최선을 다해서 해주세요. 그리고 94페이지 우리 국과장님들 정년 후에 산업단지 소장으로 재임용되신 경우가 일곱분이 계세요. 기업인협의회에도 한분 계신다고 하는데, 어떻게 이게 맞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의 코스가 됐어요. 정년 하면 산업단지 소장으로 가는 게 하나의 코스가 됐다고요. 공무원 사회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게 맞는 거예요?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산업단지는 지금 시와 직접적인 관계가 많이 있습니다. 또 그간에 산업단지협의회를 소장은 협의회와 시장이, 거기에 대한 시장이 사전에 협의를 거치도록 돼있고요, 그런 과정이 있고 그간에 계속해서 퇴직공무원들이 거기에 나가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퇴직공무원이 국과장님들은 뭐 속된 말로 행정에서 누릴 거는 다 누리신 분들이에요. 과장, 국장까지 진급해서 계셨는데….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그런 분들은 대개 1년 정도 앞서서 그만둬서 나가신 분들에 대한 배려도 일부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자리 보고 그때 맞춰 나가시는 거죠. 코스가 그렇게 돼있습니다.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그러다보니까 공무원들에 대한 전반적인 사기 또는 인사 숨통, 이런 부분도 기여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도희

정도희위원

정말 산업단지가 시 업무와 연관을 시켜서 정말 퇴직공무원들을 넣어야겠다 하면 제 판단은 그래요. 5급 진급 못하고 6급으로 정년 하신 분들, 그런 분들이 배려 차원에서 가는 거는 어느 정도 이해가 가지만 국과장씩 행정에서 누릴거 다 누리신 분들이 또 가서 몇 년씩 있는 거는 좀 그렇다.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97쪽에요, 기업유치 실적을 줬는데, 올해가 몇 달 남기는 남았는데 작년에 비해서 저조하죠?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현재 전반적인 경제 부진과 또 내수부진, 여러 가지 겹쳐가지고요, 기업들이 현재 신설 증설이 없는데다가 포함해서 또 수도권 규제가 완화되다 보니까 수도권에 가장 인접돼있는 천안시가 여기에 대한 직격탄을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13년도에는 252개 업체가 입주를 해서 5,367명을 고용창출을 했는데 올해 10월까지야 둬달간 올해 남기는 했지만 115개 업체에 1,719명 고용이 됐네요.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분발좀 하셔야 될 거 같아요, 과장님.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우리 전 행정력을 동원해서라도 박차를 가해주시기 바랍니다.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그리고 다시 91페이지 와서요. 아까 저희가 정회시간에 기업 유출에 대한 자료좀 달라고 했더니 자료가 없으시다고 하네.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지금 직원들이 산업단지 내에 미분양된 거를 찾고 있는데….

도희

정도희위원

기업 유출 방지대책을 하시면서 몇 개 업체가 빠져나가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산업단지를 관리하신다는 거예요?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지금 다른 산업단지는 거의가 다 100% 돼있고요, 다만 5산업단지에 포스코 에이엔씨하고 한수 두군데가 지금 공장 건설까지 했는데 지금 사업부진으로 인해가지고 사업을 포기하고 지금 나가있는 업체가 하나 있고요, 다음에 한수하고 거기는 부지를 사놓고 자금난 때문에 지금 건설을 못하고 여기도 빠져나가려고 하는 데가 있고요, 다음에 풍세는 화승공조, 이렇게 해서 다른 데는 다 그냥 분양은 100% 완료돼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분양이 아니라 가동률을 묻는 거예요. 그 자료를 달라는 거죠.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일시적인 휴업….

도희

정도희위원

아니 부도 나서 나가서, 지금 그 사람이 땅을 갖고 있지만 가동이 되는지 안되는지 그런 거를 파악해달라고 했었는데 자료가 없다고 하시니까….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아니 금방 자료를 저희 직원이 갖고 왔는데요, 천안 제2산업단지에 미래산업 한군데가 휴업 중이고 이렇게 3개가 파악이 돼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전체 산업단지 중에서 지금 가동이 안되고 있는 데가 3군데밖에 없다?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천안 2산업단지에 미래산업이 하나가 휴업 중에 있고요, 제5산업단지에는 포스코 에이엔씨가 사업부진으로 해서 현재 공장부지를 내놓고 있고 한수는 자금난 때문에 건설을 못하고 있는 상태고 풍세에는 화승공조가 처분신청이 들어가 있고, 이렇게 파악이 돼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그거 말고는 나머지는 전부 다 가동이 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예. 100% 가동되는 걸로 파악되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기업유치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있는 기업의 유출을 막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왜 천안에서 기업하기 어렵고 왜 떠나려고 하는지를 미리 파악하시고 사전에 막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우리 기업지원과 업무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선 기업을 경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불만이 많아요. 타도시하고 비교를 하는 거예요. 천안 가면 기업하기 정말 어렵다. 그런 고민을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하여간 기존에 있는 산업단지도 관리를 철저하게 해주세요.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뒤에 151쪽에 기업유치진흥기금에 대해서 한말씀드리겠습니다. 기업유치진흥기금, 당초 취지가 우리가 기금으로 200억을 적립해서 기업을 유치하는데 이자수입을 가지고 쓰겠다. 그런 취지로 기금을 만드신 거죠?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2010년에 만드셨네요. 200억을 목표로.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그런데 11년에 2억, 12년에 2억, 13년에 2억, 14년에 2억, 4년간 8억 정도 예치를 하셨고, 그럼 200억 만들려면 몇 년도에 200억이 되는 거예요? 1년에 2억씩 한다고 그러면.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그래서 저희가 이거와 관련되어서 감사도 받았고요….

도희

정도희위원

100년 걸리는 거예요, 100년. 100년 후에 기업유치 시작하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진흥기금이 안되면 폐기를 하든 둘 중에 하나를 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시장님한테 방침도 받았고, 매년 20억씩정도를 적립을 해야지만이 그래도 10년이 걸리는데, 그래서 조성목표액을 현재 200억을 축소를 해서 100억정도라도 조기에….

도희

정도희위원

100억이라도 50년이에요.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현재 2억씩 한다면 그런….

도희

정도희위원

100억으로 반으로 줄여서 기금 목표를 해서 한다고 해서 50년이 걸려야 돼요.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기획예산과나 시장님의 의지도 필요한 부분이다 보니까요, 자금과 관련된, 예산과 관련된 부분이다 보니까 이 기금을 적립하도록 우리 위원님께서도 같이 공조 협조를 해주시면 이 기금이 적립이 되면 관내기업 증설 투자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지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도 같이 도와줬으면 합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담당 과장님이 기금이 안모아진다고 해서 폐지한다. 폐기한다. 그런 말씀하시면 안되고 예산 확보해서 노력하세요.

대응

김대응산업환경국장

내년에 5억을 계상하죠.

도희

정도희위원

2억이나 5억이나 뭐 200억 모집하는 데에는 거기서 거기죠.

대응

김대응산업환경국장

더 늘려가는 저기로 하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한 50억씩 1년에 몇 년 걸쳐서 투자해놓고 화끈하게 하셔야지 2억씩, 5억씩 걷어서 언제 200억을 만들어요? 저도 도와드릴테니까 열심히 하세요.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자료에 없는데 5산단 관련해서, 오늘 MOU체결하셨죠? 대전충남양돈농협하고.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MOU체결하셔서 분양률이 10%, 확정이 되면 10% 올라간다고 얘기하셨나요?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지금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거 알잖아요. 그렇죠?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잘 알고 계시죠?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네.

도희

정도희위원

찬반이 엇갈려있는 거예요. 유치하려고 하는 부류하고 반대하는 부류, 잘 판단하셔야 하는 게 이게 오면 당장은 10% 분양률이 올라가잖아요. 이게 있어서 또 안들어오는 업체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런 것도 비교 평가를 하셔야 되고 우선 본격적인 계약체결시에 제일 중요한 거는 주민민원 먼저 해결하셔야 돼요. 반대하시는 분들 그분들 공청회를 하든지 쫓아가서 설득을 하든지 어쨌든지간에 주민 민원문제 해결이 최우선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실 수 있어요?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계약하기 전에 양돈조합과 천안시가 지속적인 성남, 수신쪽에 설득과 현지견학, 또 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설명, 그 다음에 악취라든지 또는 소음, 이런 부분들에 대한 대책,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만나서 말씀도 드리고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축산양돈조합 같은 유통센터는 아주 생각하는 대로 혐오시설이기보다는 주민들의 도축장이라는 감각적인 반대 성향이 있는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첨단유통시설로 갖춘다면 거기도 하나의 새로운 성장, 식품산업이 되고 그로 인한 지역발전도 기대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지역 민원도 잘 보듬으면서 같이 일을 하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잘 하시고, 과장님 하도 주민들하고 맨날 소송만 걸리셔서, 이것도 또 소송을 해야 되는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주민 설득하는 과정에서 오해 안생기게 철저하게, 만약에 이 사업을 하신다면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그리고 폐수시설이 용량이 부족해서 확장해야 된다. 그거 하는데 100억 이상이 든다는 얘기가 있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폐수처리시설이 원래는 우리가 4,400톤이 계획되어 있고 현재는 2,200톤이 설치가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생활용수로 1,500톤 쓰기 때문에 생활폐수도 1,500톤 정도 발생될 거라고 해서 사업계획을 내왔는데 실질적으로 1,500톤 쓰는 거는 최대 피크때만 가능하답니다. 그래서 어차피 맥시멈에 따른 시설 용량 증설은 필요한데 당장 필요한 거는 아니고요. 그래서 어차피 시설 용량이 증설되면 원인자가 다 주는 걸로 해가지고 전체 사업비의 30%에 해당되는 비용 한 10억 정도를 원인자가 부담하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30% 원인자 부담하면 70%는 누가 부담합니까?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70%는 국비, 이게 폐수종말처리장은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그게 70%고요?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네.

도희

정도희위원

MOU 체결할 때 서식으로 남기신 거 이것까지는 세부적으로 안하셨죠?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그 부분까지 같이 넣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30%는 원인자가 하게끔 분명히 그렇게 돼있고, MOU 체결할 때, 협약서, 그리고 국비로 70% 부담이다. 그 말씀이시고….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협약서 내용좀 사본좀 하나 주세요. 다음에.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다음주 월요일날 갖고 오세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연응

김연응위원장대리

정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20시 33분 감사중지

20시 47분 계속감사

종한

전종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자,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김영수 위원입니다. 장시간 감사받으면서 사실은 나올 얘기 많이 나왔어요. 사실은 뭐 많이 나왔는데 총체적으로 봤을 때 개인적으로 아쉬움은 기업지원과에 주 역량이 사실 굉장히 크고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서예요. 사실 천안시로서는. 그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천안시는 수도권에 있는 도시들처럼 베드타운으로 성장할 수 있는 도시가 아니기 때문에 자력적인 경제기반, 기업적 기반을 갖고 성장할 때 도시가 안정적이다. 이건 뭐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인데 그래서 이 부서는 굉장히 힘을 많이 받고 사실은 격려 받으면서 일을 좀 잘 풀고 좋은 성과를 내면 칭찬도 많이 듣고 인센티브도 좀 받고 이런 부서인데 몇 가지 사업 때문에 사실은 꼬이면서 사실은 나머지가 안 보이고 빛이 바래고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참 안타깝습니다. 개인적으로 안타깝고, 그래서 그런 교훈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저는. 뭐 앞으로도 얘기가 또 나올 거 같은데 기업지원과 몇 가지 풀어가면서 좀 잘 못 풀었던 문제들, 큰 거는 그냥 구두적으로만 얘기하면 우리 폐기물매립장에 있던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 천안시의 어떤 그런 미진했던 부분들, 채무보증으로 이루어졌던 3산단에서의 어떤 그동안의 과정들, 그다음 지금 BIT 문제도 사실은 MOU로 걸려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MOU에 가장 중요한 거는 MOU는 협약적 성격을 가짐으로써 계약적 입장으로 가면 안 되는데 말은 MOU인데 실제적으로 계약적 입장을 담아서 무리하게 추진했던 부분들, 이런 것들이 이제 걸리면서 몇 가지 또 성거 지역에 벌어졌던 일들, 그러면서 이제 오히려 굉장히 중요한 부서로서 칭찬도 받고 또 천안시를 발전시키는데 일등공신으로서 그만한 사실은 격려도 받아야 될 부서인데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문등시 전시관 문제는 우리 국장님도 말씀해주셨지만 정리할 때가 되었습니다. 더 길게 얘기 안 할게요. 실효성이 사실은 상실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유지하는 거 자체가 비용이 많이 안 든다면야 괜찮겠지만 아직도 일정 정도 비용이 들어가고 효용성을 봤을 때, 또 하나는 두 양 도시간에 맺었던 협약적 내용을 봤을 때 지금 문등시가 처해있는 중국에서의 도시적 위상, 이런 거를 봤을 때 정리를 하는 게 맞다….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과장님, 국장님도 정리하는 걸로 말씀을 해주시니까 그렇게 좀 지켜보고요, 그 정리한다는 게 무조건 오늘, 내일 문닫아라. 이런 개념이 아니라 기존에 방식은 이미 끝났기 때문에 만약 그것을 활용하고 싶다면 거기에 걸맞는 안을 내시든가 아니면 정리를 하는 게 낫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인터테크노벨리 우리 준비하고 계신데 이거 굉장히 커요, 부지가 사실은. 그렇죠? 이거 지금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건가요? 과장님.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당초 인터테크노벨리 조성사업은 저희들이 천안시에 앞으로 신성장 사업, 대기업과의 어떤 대규모 사업을 하기 위한 큰 그림의, 그림을 그려놓은 거거든요. 거기에다 과학벨트 기능지구 사업의 핵심 앵커 산업단지로, ICT 융복합 산업단지로 지정받기 위한 노력을 그간에 했는데 여러 가지 사항으로 봐서 지금 현재 산업단지 수요가 자꾸 줄어들고 그러다보니까 이런 큰 단위 산업단지보다는 스몰단위의 도시첨단 산업단지를 요구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사업을 접거나 어떤 거보다는 앞으로의 미래를 위한 성장거점으로서의 몫은 남겨놓고 그래서 대기업과의 어떤 산업단지로서의 기능으로 남겨놓고 장기적인 미래비전을 가지고 좀 추진하는 게 맞겠다고 생각합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잘 보시는 거 같습니다. 왜냐하면 위치적으로나 조건적으로는 굉장히 좋죠. 굉장히 좋아요. 면적은 크게 잡았는데 우려되는 거는 그냥 단지를 조성해서 분양했다는 생각으로만 일단 하고 분양받자라고 가면 5산단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 걸릴 수가 있다. BIT 성환에 대한 문제도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가 풍세일반산업단지하고 5산단 같이 겹치면서 양쪽에 어려웠던 것처럼 인터테크노벨리 직산으로 가서 성환 거 같이 걸렸을 때 벌어질 위험 상황을 반드시 고려하셔야 됩니다. 뭐 전문가는 과장님하고 여기 팀장님 다 계시지만 제가 보기에는 직산 이 정도 단지면 대규모적인 어떤 사업체가 유지되고 나머지 파생적 부분이 같이 들어가는 개념에서면 모르겠지만 그냥 일단 기반작업 해가지고 하고 분양 받겠다로 갔다가는 더 큰 문제에 봉착할 수도 있고, 그 여파가 오히려 같이 잡아먹을 수도 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대응

김대응산업환경국장

대기업이 참여하는 그런 저기가 되어야지, 소규모로 하다가는 이게 분양도 안 될뿐더러 어려움을 겪을 거 같습니다. 신중하게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언젠가는 개발이 되어야 될 테지요.

영수

김영수위원

그렇죠. 언젠가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천안으로서 아주 주요한 좋은 지역인 것만은 분명하고 위치적으로는 괜찮은데 말씀해주신 거 두 분 다 잘 알고 계시니까, 우려하는 거죠. 저는. 오늘까지 왔던 우리 천안시에서 어려운 과정을 봤을 때 그런 어려움에 또 봉착하지 않을까, 뭐 이미 경험한 바 있으니까 그 정도는 대비하셔서 준비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그게 왜 또 연결되냐면 아까 우리 수도권 기업 하나도 못 오고하는 이 현실이란 말이에요. 사실은. 그 전에는 수도권 기업이 많이 올 때 몇 개씩 내려왔죠?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한 2,3십 개 정도….

대응

김대응산업환경국장

60개 내려온 적이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예, 국장님이 과장하실 때 6,7십 개씩 막 들어오고 수도권 기업이 내려왔는데 지금은 시절이 하나도 안 들어오는, 11월 상황까지 왔는데 하나도 안 들어오는, 이게 현실인 거예요. 사실은. 그런 면에서 지역 벤처 및 인큐베이팅 업체가 지금 들어오는 이것 또한 모델링이죠,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뒤에 팀장님들도 계신데 방향설정에 있어서 과거에는 사실 우리 4산단까지는 분양 던지면 그냥 다 왔잖아요. 그 업체들 상담오고 이러면 나눠주고 그리고 돈 있을 때 빨리 타가시는 게 좋다. 빨리 입지보조금 받도록 빨리빨리 오셔라. 돈 다 떨어지면 못 준다. 오히려 이런 시장이었다면 지금은 그렇게 수도권 기업이 내려오는 시절이 아니기 때문에 기획해서 큰 기업체를 어떻게, 그런 계획을 세워서 유치를 하면서 주변을 동반적으로 같이 성장한다는 이런 개념, 또 하나가 지금 지역 벤처 및 인큐베이팅 업체가 들어오는 것처럼 우리가 지역의 업체들을 충실히 지원하고 만들어서 조그맣게 클러스터 사업이나 벤처로 있거나 TPA 조그맣게 인큐베이터 사업들이 지금 5산단이나 이렇게 직접 땅을 사서 들어와서 분양을 받는 형태로 이런 작업에 집중해야 된다. 이 작업을 집중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사실은 우리 지식산업팀 있죠. 했던 우리 충남북부상공회의소에서는 지식재산센터랑 연계해서 거기에서 1인기업들이나 작은 기업들 지원해서 키우는 작업, 이거 세밀하게 해줄 필요가 있다. 그런데 올해는 내년 거는 세우셨어요. 그래도. 내년 거는 예산 세우셨더라고요.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예, 예.

영수

김영수위원

사실은 작년에는 관계 문제 때문에 안 세웠단 말이에요. 그 전에도. 그게 사실은 국비가 달린 사업이라 시비 매칭 안 하면 없어지는 건데, 뭐 하여간에 그랬고 그런데 중요한 거는 내년부터 세웠으니까 잘 아시니까 세웠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 지역 벤처 및 인큐베이팅 업체를 키워서 가는데 그러면 우리는 뭐를 해줄 거냐, 격려만 해주면 되는 게 아니라 바로 그런 지식벤처 사업, 1인 기업에 지원하는 형태를 구체적 예산으로 어떻게 해줄 거냐에 있어서 방법을 만들어서 하는 게 필요하다. 그 사업 중에 예를 들면 이런 거란 말이에요. 조그만 기업들이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디자인을 혁신하는데 돈을 대기가 어려우니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지식센터에서 지원하는 게 국비하고 시비 붙여서 작은 기업들을 몇 개를 묶어서 디자인 회사랑 연결시켜서 품질 디자인 향상을 시키고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그런 데에 좀 집중하시는 거, 더 관심을 갖고 하시는 게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기업유치진흥기금은 제가 산 증인은 아니니까 오시면서 얘기한 지 수년 되었죠, 사실은. 그런데 이제 올해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그래도 제일 많이 세웠어요. 5억 세우셨어요. 안 세우다가 세워야 된다고 해서 세웠는데 2억, 2억 해서 100년 걸린다는 얘기도 나왔는데 5억 세웠는데 이거 아까 정도희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셨던 줄이는 얘기도 있었잖아요.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목표액을 그러면 줄여서 현실성 있게 연도별로 맞추고 그러고 나서 그 돈을 빨리 쓸 수 있도록 하자. 2억씩 100년 해가지고 이건 말이 안 되니까 5억씩 세워도 예를 들어 좀 어려우니까 좀 줄여서 대신 시 행정부랑 시장님이랑 결단을 내려서 ‘5년 안에 줄인 만큼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그 비용으로 적극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오히려, 그래서 조례 개정을 한다면 의회에서도 제가 보기에는 적극 지원하고 또 그거를 계기로 시장님과 기획예산 부서에서도 ‘아, 그래, 이렇게까지 노력하는데 이제부터 예산을 적극적으로 세웁시다.’ 어떠세요? 과장님.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대응

김대응산업환경국장

예,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예, 그렇게 하시는 게, 그래서 현실성을 붙이는 게 낫다. 해마다 기업유치 했는데 돈 2억 세워서 어떻게 이렇게 말 듣는 거 보다 현실성 있게 움직이시는 게 나을 거 같다. 이 정도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MOU 관련, 그다음에 폐기물 관련은 이따가 전종한 위원님 하시면 그때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과장님, 아까 휴식 시간 전에 감사 중에 5산단의 폐기물 처리시설 관련해서 수의계약의 근거를 말씀하셨고 그 근거가 주장하시는 근거가 실제 수의계약의 근거가 되지 못함을 확인을 했잖아요? 확인을 했죠?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수의계약 근거 법까지는 그 관련법에 따라서 공고를 제외해가지고 제외한 부분에 대한 제안을 받아가지고 그거에 따라서 수의계약까지는 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침상 일부가 신규로 지침이 개정되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추가 법적인 내용이 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좀 더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검토해봐야 된다?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예.

종한

전종한위원장

제가 다른 거는 아니고 수의계약 하는 게 정당한 근거를 별도로 찾으시면 모르겠는데 우리가 당시에 최광복 담당자가 기안했을 거 같고 산업단지 조성팀장 정규윤 씨였고, 기업지원과장이 김대응 지금 현 국장님이고 산업환경국장님이 유효준 국장이고 부시장이 박윤근 부시장이고 성무용 시장 당시에 2011년 7월 18일날 검토보고 한 내용, 그렇죠?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예.

종한

전종한위원장

검토보고한 내용에 분명히 근거가 산업 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34조 2에 근거해서 수의계약은 가능하다라고 판단했고, 또 그 밑에 별표에서 산업단지 내 폐기물 처리시설 분양현황 해서 몇 군데 전국적인 산업단지 분양에 대해서 네 군데 단지를 기술하고 있어요. 제가 짧은 시간에 찾아본 바로 두 개 단지는 확인을 할 수 없고, 여기 나오는 안동 바이오단지는 분양 공고를 통해서 계약을 한 절차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예시로 들었던 안동 바이오단지도 시행규칙 34조 2에 의해서 분양공고 제외 대상이란 근거로서 한 게 아니란 말이죠. 또 아산 테크노벨리 아산시 거를 예를 들어서 여기도 분양현황이라고 해서 근거로 제시했는데 여기에도 분양공고를 하고 경쟁입찰을 통해서 된 걸로 지금 나옵니다. 아산 테크노벨리에 관해서 공급 공고가 나와있고 아산시 둔포면 운용리 아산테크노벨리 내 폐기물 처리시설 용지 일반공업지역 2만 6,959㎡ 경쟁입찰, 이렇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 검토보고는 사실과 다른 검토보고의 내용이었고, 거기 적시한 법률에 의해서도 계약 체결 당시에 그 법률에 의해서는 수의계약의 근거가 되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간단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당시 검토보고가 잘못되었고 관련 법률에 의해서 수의계약이 가능하지 않은 것을 수의계약 한 것이 확인되는데 이것의 확인은 간단한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이것과 별개로 다른 수의계약의 근거가 존재하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이거는 확인해주셔야죠.

대응

김대응산업환경국장

그건 제가 위원장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과장으로서 제안서가 5월 24일날 제출이 되었어요. 법 개정이 되기 전이죠. 그리고 검토 확정이 7월 18일 해서 회신을 7월 18일로 했는데 관리 규칙이 7월 1일날 개정이 되어서 관리 지침이 8월 26일날 고시된 거더라고요,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오늘. 제가 그때 판단하기는 이 제안서 제출해서 검토 확정해서 회신할 때는 개정되기 전이기 때문에 이거를 수의계약이 가능하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법적인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그런 거는 차후에 한번 법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하면 검토기간 단계에서는 가능했다. 그런데 실제 계약 체결할 때는 가능하지 않았다라는 거 동의하시는 거예요?

대응

김대응산업환경국장

그때 법 개정된 거는 저는….

종한

전종한위원장

예, 검토해서 이거 시장님 결재까지 받는 7월 18일까지 과정에서는 검토할 때 법률적으로 수의계약이 가능했지만 실제 계약했던 11월달에는 가능하지 않는 거를 확인해주신 거예요?

대응

김대응산업환경국장

확인을 못 했죠. 그 당시는. 법 개정 된….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러니까 아니, 지금 현재 우리가 이제 그걸 알았으니까, 그 당시에 과실이든 어떤 경우에든 그것의 실수가 있었을지라도 현재 감사장에서 위원의 지적을 통해서든 또는 그런 법률에 새롭게 연찬을 통해서는 11월 당시에 계약은 수의계약이 불가했던 것을 수의계약 한 것, 그러니까 수의계약이 부적절했던 것은 인정이 되냐고요.

대응

김대응산업환경국장

아, 그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법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 과정이야 어쨌든 간에 결과적으로 천안시 5산업단지에 폐기물 처리시설을 민간에게 수의계약으로 분양한 것은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2조, 산업단지 그 동법 시행규칙 34조 2, 그리고 거기에 따른 관리지침 제7조를 위반한 겁니다.

대응

김대응산업환경국장

아, 글쎄, 그거는 법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볼 사항이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안서를 받을 당시에는 저희가 검토 확정해서 보낼 때까지는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개정된 거를, 개정되기 전이고 또 제안서를 받아가지고 방침까지 결정해서 통보를 했기 때문에 이거는 수의계약이 유효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건 법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러면 그 3,4개월 동안, 8,9,10,11, 넉 달이네요. 넉 달 동안에 관리 지침이 변경된 거는 알고 계셨어요?

대응

김대응산업환경국장

그건 몰랐죠. 몰랐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자, 그러니까 이거 본위원이 판단할 때 간단한 판단인데 이거에 대해서 법리적 판단을 받아야 될 거 같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대응

김대응산업환경국장

예.

종한

전종한위원장

자, 그 법률적 판단은 누구한테 받으실 거예요? 행정이 법을 판단하는 기관인데.

대응

김대응산업환경국장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주장하는 거하고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거하고 상충이 되기 때문에 고문 변호사나 전문가의 자문을 구해봐야 될 거 같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자, 그럼 판단하는 시간을 드릴게요. 감사가 다음주 화요일 끝나니까 그때까지 감사 요구에 대한 판단을 받으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위원님들, 지금 법률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지금 행정부에서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 판단의 시간을 주기 위해서 기업지원과에 대한 감사를 행감 마지막 날로 실시하는 걸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 있으십니까?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기업지원과 행정사무감사 중 법률적 판단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므로 심도있는 감사를 위해서 감사자료 추가 보완과 법률적 확인을 위해 기업지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행감 마지막날인 12월 2일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는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시간관계상 미뤄진 환경위생과 감사는 역시 마지막날 12월 2일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5일차 총무환경위원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1시 0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