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갑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오늘은 경제통상실 소관 세무과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백상운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현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세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17페에지 공통사항으로 첫 번째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지적사항 2건은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2013년도 상급기관 감사 시 지적사항 조치결과부터 다섯 번째 기금운용 관련까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여섯 번째 위원회 운영으로 118페이지 진주시지방세심의위원회는 지방세기본법 제141조와 진주시세 기본조례 제47조 등에 따라 구성 운영되고 있습니다. 목적은 지방세 관련 사항을 심의 의결하는 것이고 구성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고 부위원장은 당연직으로 경제통상실장이 맡고 있습니다. 자격 요건은 지방세 사무담당 5급 이상 공무원, 판사, 검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등 3년 이상종사한 자, 대학조교수 이상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는 현재 14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금년도는 위원회 개최 실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난 11월 25일 한 번 개최한 게 있는데 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심의를 한 차례 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용역사업 관련부터 119페이지 스무 번째 현안사업 추진까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스물 한 번째 상급기관 시상금 집행현황은 2013년 세정발전 종합평가시책 추진보전금 5,000만원은 봉황교 경관조명 보완공사에 사용하였습니다. 스물 두 번째 경찰서 예산지원 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20페이지에 일반사항으로 첫 번째 도세 이의신청 접수처리 현황은 총 8건으로 4건은 완료하였고 4건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완료된 4건은 심판청구 1건, 이의신청 2건, 과세 전 적부심사 1건으로 결정내용은 기각 2건, 각하 1건, 불채택 1건이 되겠습니다. 진행 중인 4건은 행정소송으로 계류 중에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2페이지 두 번째 시세 이의신청 내역 및 심사청구 현황은 행정소송 1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세 번째 주택가격 이의신청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네 번째 부동산평가위원회 회의 개최 현황은 2013년 3회, 2014년 3회 총 6회가 열렸으며 표준주택과 개별주택의 가격결정을 위한 심의회 개최입니다. 다음은 123페이지 다섯 번째 지방세 세무조사 실적 및 탈루 은닉세원 발굴현황입니다. 취득세, 등록세, 지방소득세, 재산세, 주민세 등 5개 세목에 2013년 83건에 9,421만원, 2014년 520건에 13억7,022만6,000원을 발굴 추징하였으며 참고로 2013년은 적고 2014년은 많게 표가 나와 있는데 감사대상 기관에 따른 것으로 2013년은 11월 12월 2개월분이고 2014년은 1월부터 10월까지 10개월 분으로 기간 차이에서 온 것입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강중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23페이지에 지방세 탈루 은닉 부분에 대해서 취득세가 단연 높을 거라고 보지만 대체적으로 취득세에 은닉하는 경우가 어떤 경우입니까?

주로 신고를 해야 되는데 신고를 안 한 사항 그 다음에 신고를 했지만 신고 사항하고 실제 나가서 봤을 때 상황이 다른 경우…….

실제 금액하고 차이가 나는 경우에 한다 …….

예.

그런데 이건 공공연하게 많이 있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발굴을 못해서 그렇지 실제적으로 많이 이루어지는 부분 아닙니까?

적발되는 걸로 보면 그런 부분이 있는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진주시에 부동산을 업을 하는 분들이 아마 엄청 많은데 경우에 따라서 보면 명의는 남의 명의를 걸어놓고 실질적으로 명의자가 하는 것이 아니라 빌려 가지고 하는 경우가 많지요?

부동산중개업자 말씀입니까?

예.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상세한 내용은 …….

부동산은 어디서 관리를 합니까?

토지정보과에서…….

토지정보과에서 하지요. 보면 대다수가 부동산에서 거래되는 내용을 보면 저희들이 평소에 우리가 많이 부동산 주변에 가면 많이 듣는데 실질적으로 그 땅을 얼마에 매입했는지 그 신고는 많이 낮추잖아요?

흔히 다운계약을 이야기…….

그렇지요.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것은 나중에 토지정보과에 이야기하면 될 거고, 이런 부분들을 실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을 이게 탐문해서 많이 발굴을 해야 되지 않겠나, 좀 해 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공공연하게 일반인들한테도 귀에 많이 들려오고 실제 금액이 얼마인데 어떻게 했다 이런 얘기가 들려오기도 하는데 그걸 보면 대체적으로 큰 거래를 한다든지 할 때는 그런 게 많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 쪽에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야 될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세밀히 볼 수 있도록 내년부터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이춘기입니다. 징수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29페이지에 공통사항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공통사항은 해당사항이 전혀 없습니다. 다음 130페이지에 일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외수입 과징현황입니다. 세외수입은 수납총액이 269억3,400만원이고 미납액이 68억6,600만원입니다. 다음은 1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결손처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손처분은 건수가 4,264건에 2억3,500만원에 대해서 소멸시효와 무재산 등 사유로 결손처분을 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아래에 있는 5년간의 자료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8페이지 시금고 계약현황입니다. 주금고는 농협이고 부금고는 경남은행인데 지금 금년 말로 계약이 만료되기 때문에 지난 번에 조례 개정에 따라서 이번부터는 15년부터 17년까지 3년간 시금고 지정절차를 지금 밟고 있고 12월 초에 결정 공고가 될 것입니다. 다음은 139페이지에 도세 징수교부금 수령 내역입니다. 2013년도에 37억3,700만원이고 2014년도에 35억1,800만원의 교부금을 받았습니다. 다섯 번째 각종 위약금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총 7건에 1억8,700만원입니다. 징수가 1억5,500만원이고 미납이 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미납 1건 결손처리 시킨 것이 회계과에 있는데 이것은 회사 부도로 인해서 부득이 결손처리가 됐습니다. 다음은 1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금수입 이자현황입니다. 2013년도에는 85억6,900만원이고 2014년도에는 95억400만원의 이자수입을 올렸습니다. 세부적인 자료는 하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41페이지 기부금품 기부 및 채권관리 현황입니다. 기부금품 기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채권관리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이행기간 도래액이 7억7,800만원이고 미도래액이 259억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하단에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2페이지 지방세 과징현황입니다. 부과총액이 2,588억7,900만원에서 징수가 수납액이 2,438억이고 환급이 23억4,900만원 이렇게 나와 있고 결손이 1억7,200만원 미수액이 148억2,300만원 해서 징수율은 94.2%입니다. 하단에 세목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3페이지 지방세 환급내역입니다. 먼저 사유별로는 407건에 대해서 8억4,900만원을 환급했습니다. 그 사유는 1번부터 12번까지 사유별로 자료가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여 주시고 하단에 있는 세목별 개인별 내역은 자료가 굉장히 많습니다. 166페이지까지 있는 세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번에 지방세 징수유예 현황입니다. 징수유예는 관련 법규에 의해서 징수유예하는 제도입니다. 1건에 대해서 1억2,100만원을 징수유예 한 것이 있습니다. 다음은 11번 체납지방세 징수 현황입니다. 체납이 이월되었던 것은 229억인데 징수가 79억이고 결손이 1억7,200만원 하고 현재 체납이 148억2,300만원입니다. 세목별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68페이지 지방세 체납으로 인한 압류 및 공매현황입니다. 압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25,633건에 금액은 161억6,800만원을 압류해 가지고 8,425건에 38억5,6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공매를 한 것은 52건에 35억4,900만원입니다. 여기서 징수는 3,9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이 징수율이 낮은 것은 공매를 해도 다른 채권이 많고 또 실제로 과액이 많이 안 되기 때문에 실제로 저희들이 실익이 많이 없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매를 하는데 있어서 신중을 기하고 있고 실제로 공매 건수가 많지 않은 이유도 그런 데 있습니다. 다음은 열 세 번째 체납자 출입국 금지 및 관허사업 제한현황입니다. 체납자 출입국 금지는 11명에 대해서 37억6,800만원의 체납한 사례에 대해서 출입국금지를 시켜 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관허사업을 제한하는 것도 10명에 대해서 시켜놓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결손처분 현황입니다. 이 결손처분 5년간 자료는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만 총 294억원을 무재산이나 소멸시효를 사유로 결손처분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0페이지에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내역입니다. 이것은 공무원들이 지급하는 징수포상금입니다. 지방세가 135명에4,600만원이고 세외수입이 17명에 450만원입니다. 다음은 171페이지에 체납차량 자동인식기 설치운영 현황입니다. 체납차를 단속하기 위해서 차에 자동인식기를 설치해서 운영하는 현황이 되겠습니다. 추진현황을 보고드리면 세목별 체납현황은 140억2,100만원입니다. 세목별로는 표에 나와 있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납차량에 대한 체납처분은 1,009대에 대해서 처분을 해 가지고 3억8,300만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방법은 영치예고서를 부착한다든지 번호판을 영치한다든지 공매처분을 하는 그런 절차를 밟아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2페이지 고액체납자 1,000만원 이상의 현황입니다. 총 89명에 30억7,500만원의 현황이 자료로 나와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가 180페이지까지의 자료입니다. 이상으로 징수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정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169페이지요. 지방세 결손처분 현황에 소멸시효가 몇 년입니까?

일반적으로 5년입니다.

그러면 5년 지나고 나면 소멸되면 만약에 그 이후에 재산이 발견되면 끝나는 겁니까?

시효소멸로 인한 무재산으로 결손처분을 했다고 해서 지방세체납 사실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전산으로 남아 있어 가지고 그 사람이 재산이나 채권이 나타나면 바로 환급시킵니다. 환급시켜서 추징합니다. 그런 게 상당히 많습니다. 숨겨 놓았거나 발견 못한 게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럼 다시 나타나면, 특히 사업하는 분들은 아무 것도 없다가, 아무 것도 없는 상태에서는 저희들이 결손처분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결손처분이 된 것도 자기들이 새로운 사업을 하려고 하면 결손처분이 있으면 안 되거든요. 스스로가 와서 살려 달라고 해서 돈을 내고 다시 사업을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인기 위원님.

요즘 근래에 와서 지방세 징수율이 많이 높아졌다 그죠?

많이 높아졌다고 볼 수가 없을 겁니다, 지금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그런데 본 위원이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과정을 짚어 보면 이 절차를 거쳐서 하다보면 무재산도 나오고 이렇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초기대응을 좀 잘못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처음부터 체납을 하고 어느 정도 조짐이 보이면 빨리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 말씀 일리는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저희가 보면 체납을 하고 나면 납기가 경과되고 나면 독촉하고 가산금 붙이치고 하는 이런 절차의 진행이 있거든요. 1회, 2회, 3회 진행이 있습니다. 체납을 하려고 마음을 먹은 사람은 그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재산정리 할 것 싹 정리를 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도 그 얘기예요. 이게 절차에 따라서 통보를 하고 독려를 하는데 그러면 재산압류 예고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고 시간을 끌고 이러다 보면 행정이 개인 일 같으면 늘 주시했다가 바로 할 수 있지만 행정이라는 게 하나만 보고 있는 건 아니니까 물론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볼 때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특별 관리를 해야 되는데 좀 시기를 퍼뜩 퍼뜩 당겨서 그런 재산은닉을 못하게 하고 우리 시에서 빠른 대응을 해서 받아내는 게 최선의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갖고 처리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사람들이 고액체납자들 재산에 대해서 대부분이 압류가 이미 다 걸려 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1,000만원 고액체납자를 압류를 안 시켜 놓은 것은 아닙니다. 압류를 시켜 놨지만 공매로 가지 못하는 이유는 공매처분 해 봐야 돈이 우리한테 올 게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그래서 공매처분을 못하는 거거든요.

고액체납자가 지금 1건 2건 이래 가지고 고액체납자가 된 게 아니거든요. 벌써 9건, 10건 되는 사람도 있고 건수가 많이 올라가는데 그러면 이미 그때는 처음에 몇 건 한 두건 할 때 벌써 이 사람은 위험성이 있는 사람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때 벌써 대응을 해야 되는데 11건이나 밀리도록 해서 되겠느냐 이런 얘기지요, 지금.

그런데 대응을 저희가 안 한 게 아니고요. 압류가 다 되어 있습니다, 재산에 대해서. 압류가 되어 있는데 …….

돈이 안 된다 이 말 아니에요.

그것을 공매처분해서 완료를 하지 않는 한 미납으로 남아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공매처분에 신중을 기하는 이유가 예를 들어서 1,000만원 짜리 미납인 상태에서 어떤 재산을 공매처분해서 우리한테 들어오는 돈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 결손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1,000만원을 압류만 걸어 놓은 상태 그대로 두면 채권이 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에 다른 게 나타났을 때 저희가 받을 수 있는 소지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공매로 쉽게 가지 못하고 많은 재산을 압류상태에서 관리하는 이유가 거기에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 특히 징수과의 역할이 나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엄청 중요합니다.

이 부분은 우리 세수하고 관계되기 때문에, 물론 우리 과장님 평소에 여러 가지 업무능력이나 이런 걸 봐서 잘 하시리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고액채권자 우려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조기에 관리를 해 가지고 대응을 빨리 좀 해서 최소한의 결손처분이 생기도록 그렇게 좀 해 주세요.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168페이지 이게 아마 미스프린트인 모양인데 공매현황에 공매 징수 건수가 103건인데 자동차가 15건, 부동산이 4건 되어 있는데 어떻게 103건이 됩니까? 이건 잘못된 거죠?

오타입니다. 19건입니다. 죄송합니다.

19건이죠?

예, 금액은 맞습니다. 3,900만원입니다.

수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죄송합니다.

더 이상……. 심광영 위원님.

징수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시금고 계약현황 있지요, 138페이지에?

예.

작년이나 올해라든지 조례 개정되기 전에 물품으로 받은 내역이 좀 많지 않습니까?

물품으로 받은 것이 아니고 종전에 조례가 개정되기 전에는 협약사업이라 해 가지고 …….

그러니까 협약사업 이래 가지고 면 단위 이런 데 지원되는 사업비 …….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농약이라든지 농자재라든지 이런 것이 농협에서 바로 농민들에게 공급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2013, 2014 내역 자료 좀 요구하겠습니다.

지난 번에 자료를 한 번 드렸는데요.

그러니까 그 자료를 제가 잃어 버려 가지고…….

예.

그리고 167페이지에 체납지방세 징수현황 보면 체납이월액이 220여 억원 정도 되는데 우리가 매년 체납 이월되는 퍼센테이지가 몇 % 정도 됩니까?

저희가 일반적으로 앞에 징수율에 보시면 보통 95% 정도가 되거든요. 그 나머지는 항상 이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계속 매년 연간 누적이 되는 겁니까?

누적이 되고 그 다음에 시효소멸에 의해서 결손처리가 되고 해서 거의 매년 같은 액수가 체납되어 나가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이인기 위원님도 질의를 드렸지만 고액체납자 부분에 대해서 징수과에서도 기동팀이라든지 이런 걸 가동하고 있습니까?

당연합니다.

앞으로 이게 고액체납자 중에 보면 고액체납하고 있으면서도 자기가 영위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분들 많지 않습니까?

그것은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하는 걸 저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도 몇 명 아는 사람이 있거든요. 필요하면 정보를 다음에 한 번 드릴 수도 있고, 아무튼 그런 분들 동향이라든지 그런 걸 잘 관리감독해서 징수를 많이 하셔 가지고 시 세무행정에 좀 더 박차를 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시정살림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173페이지 13번 서부시장 상가 취득세 외 17건 약 6,300만원 정도 체납이 되어 있다 그죠?

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외에도 소송과 관련해 가지고 억대의 상황이 알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6,300만원 체납사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아시는대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세부 자료를 안 가지고 있어서 자료를 별도로 위원장님 드리면 …….

이 내용에 대해서 …….

내용을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제가 처음 아는 사실이라서 그러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저한테 조금 …….

예, 세부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으므로 징수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4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기획예산과장 김강조입니다. 2014년도 기획예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책자에 의거해서 먼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분자유발언 서은애 의원이 발언하신 주민참여를 통한 열린행정을 기대하며 이 분야에 대해서는 조례도 제정하였고 거기에 따라서 시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설문조사와 그리고 예산설명회 토론회 등을 하고 또 각종 읍면동 순방대화와 단체와의 간담회, 공청회, 토론회 각종 위원회의 활성화, 열린시장실, 예산낭비 신고센터 등을 통해서 주민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해서 참여와 소통행정을 추진해 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회 운영 사항입니다. 우리 과에 각종 위원회 설치현황은 시정조정위원회, 업무평가위원회,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 재정기획심의위원회,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 조례규칙심의위원회, 규제개혁위원회 등 7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위원회 중에서 여성위원 명단은 진주시업무평가위원회와 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여성위원님들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입니다. 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예산 등 현황입니다. 7개 위원회를 운영하는데 2013년도에 79회를 운영했습니다. 예산은 470만원이 소요됐습니다. 금년에는 아직 연말이 남았습니다만 53회를 운영했고 323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 용역사업 관련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에서 용역한 사업은 진주시 인구 50만 자족도시발전계획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인데 명시 및 사고이월사업비 집행내역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진주시 인구 50만 자족도시 발전계획 용역을 하였습니다만 연도 내에 사용을 다 하지 못해서 1억2,390만원을 금년도로 이월해서 사용했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장공약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공약사업 현황을 말씀드리면 경제와 보건복지, 교육, 문화, 예술, 환경, 생활체육, 농업 합해서 32개 공약사업이 있습니다. 공약사업 목록은 8페이지 9페이지 10페이지까지 있습니다. 공약사업에 대해서는 추진사항을 수시 점검해서 문제점과 대책을 강구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 진주시 정책자문교수단 구성 및 운영사항입니다. 자문교수단 구성은 7개 분야에 28분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분야는 지역경제와 일반행정, 문화관광, 보건복지, 환경, 건설도시, 농정 분야 7개 분야가 되겠습니다. 분야별 간담회 개최 및 자문현황은 금년에 5월 14일부터 분야 별로 7개 분야가 수시자문을 한 사항은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입니다. 정책과제 연구현황은 금년에 7개 분야에서 23명의 자문교수님들이 분야 별 연구과제를 선정해서 연구를 추진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13페이지입니다. 새로운 시책개발 사항입니다. 2013년도에 KTX고객대상 투자유치 홍보를 비롯해서 7건을 새로운 시책을 추진하였고 금년도에도 경제파트에 체납정보 원클릭시스템 운영을 비롯해서 8건을 추진하였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제안 현항을 말씀드립니다. 제안참여자는 2013년도에 394건을 접수해서 2건을 채택하였고 금년도에 397건을 접수해서 4건을 채택하였습니다. 채택 제안 현황은 13년 14년 합해서 총 6건이 되겠습니다. 제안자 6건 제안내용에 대해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입니다. 공무원이 제안한 현황입니다. 2013년도에 6건을 접수받아서 1건을 채택하였습니다. 제안채택 현황은 1건 내용은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곱 번째 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현황입니다. 우리 시가 민간위탁하고 있는 것은 총 101건입니다. 시설이 35건, 사무 12건, 공영유료주차장이 54건이 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주요사업 확인평가 현황 및 도출된 문제점 개선사항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 최종평가는 총 88건에 추진사업을 대상으로 우수 42건, 향상 41건, 노력 3건, 부진 2건입니다. 2013년 7대 역점시책 83건의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사항을 평가한 결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기업유치활동, 시민중심의 4대 복지시책 정착, 남강등유축제의 해외진출 및 글로벌축제 도약, 진주국제농식품박람회의 성공적 개최 및 농산물 수출향상 등으로 진주시의 위상을 높이고 살기 좋은 도시 건설에 많은 기여를 하였다고 평가하였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평가결과입니다. 주요업무는 88건을 선정해서 평가결과 정상추진이, 89건 중에서 88건이 정상추진, 부진이 1건이었습니다. 2014년 7대 역점시책 89건의 주요업무에 대한 상반기 추진사항을 평가한 결과 기업유치를 통한 지역경제활성화와 산업기반구축, 시민중심의 4대 복지시책 추진, 세계축제도시로서의 위상제고, 해외시장 개척을 통한 농산물 수출향상 등 시의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각 분야에서 최선을 다 했다고 평가하였습니다. 18페이지까지가 평가 내용이 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아홉 번째 정부포상 현황 및 소요예산, 시상내역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수상현황은 2012년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를 여성가족부에서 주관하는 우수한 시상 기관표창을 비롯해서 총 24건의 수상이 있었습니다. 내용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4년도 수상 현황은 수상은 연말에 거의 이루어지기 때문에 현재까지 9건의 수상이 있었습니다. 2013년도 지방규제완화 추진실적 평가 우수기관 안전행정부를 비롯해서 총 을지연습까지 9건의 수상이 있었습니다. 21페이지 예비비 집행현황이 2013년도는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2014년도 금년 10월 31일까지 조류인플루엔자 긴급방역비를 비롯해서 8건의 예비비 집행이 있었습니다. 집행사유와 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회계에도 사봉폐수종말처리장 시설설치 1건에 예비비 집행사항이 있었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열 한번 째 예산의 이용 및 전용현황입니다. 2013년도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014년도에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연구용역비를 사회복지비 보조로 전용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번 최근 1년간 각 사업별 기채내역은 역세권도시개발사업을 2013년도 2014년도에 걸쳐서 지방채를 발행했습니다. 내용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3페이지입니다. 지방채원리금 상환현황 및 내역,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서 기타특별회계와 공기업특별회계에 지방채발행사항입니다. 2013년도 상환원금과 이자를 합해서 원금 26억5,520만원 이자 34억6,218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는 3분기까지 상환이 원금이 5억490만원, 그 다음에 이자가 21억8,128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채무현황은 기타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앞에서 이것도 3분기까지 1,359억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의존재원 확보 현황은 전년 대비 의존재원은 지방교부세와 보전금,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4년도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국도비확보를 위한 조치현황입니다. 국도비 신청현황은 국비가 2,712억3,500만원 도비가 471억2,600만원 총 3,183억6,100만원 신청사항을 보고드립니다. 2015년도 국도비 보조금 확보 추진사항입니다.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연초부터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부서 별로 대책을 강구하고 운영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 자체적으로는 부시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국 과장 책임을, 특별대책본부를 구성해서 연중 운영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 추진 일자별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열 일곱 번째 중기지방재정계획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금년도에 적용되는 중기재정계획으로서 2013년부터 17년까지 5개년을 대상으로 연도별 투자계획을 한 연동화 계획내용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 여덟 번째 투융자심사위원회 회의결과 및 심사내역입니다. 2013년도에 27건 2014년도에 10건을 투융자심사를 해서 37건 중에서 2개년도에 적정이 24건, 조건부 11건, 재검토 2건의 심사를 하였습니다. 2013년도 심사결과는 26페이지부터 27페이지까지이고 2014년도 심사결과는 28페이지 상단에 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 아홉 번째 예산의 균형집행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의 균형집행 추진을 위해서 예산을 지난 해 연말 조기배정하고 소규모 숙원사업 합동설계를 운영하고 추진상황실을 구성해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최종 추진실적은 아래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9페이지입니다. 스무 번째 쟁송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소송수행현황은 이월소송이 단 년도에 끝나지 않기 때문에 이월소송 현황을 포함해서 73건, 행정이 37건 민사가 36건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종결 32건이 되고 계류 중이 41건이었습니다. 이 41건은 아래에 2014년도 소송진행에 그대로 이월해 와서 14년도 신규내용과 합해서 80건이 소송 접수가 되어서 27건이 종결을 하고 현재 추진 중이 53건임을 말씀드립니다. 30페이지부터는 계류 중인 쟁송추진 현황으로서 30페이지 행정소송 29건에 대해서는 31페이지 32페이지까지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3페이지는 민사소송 24건에 대해서 34페이지까지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스물 한 번째 손해배상금 지급현황입니다. 손해배상은 총 2013년도 4건, 4년도 3건 해서 7건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과 지급금액 7건에 대해서는 다음 아래 36페이지 상단까지 내용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물 두 번째 소송수행사건으로서 이것은 직접수행과 변호사위임수행으로 구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013년 2014년 합해서 153건 중에서 공무원직접수행이 59건, 변호사위임수행이 94건입니다. 직접수행을 한 결과에 59건 중에서 2개년도에 걸쳐서 행정소송 38건 중에서 수행 결과는 승소, 패소, 취하 진행내용이 구분되어 나옵니다. 민사소송은 21건 중에서 수행결과도 참고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변호사위임한 94건 중에서 2개년도에 행정소송 43건에 대한 수행결과 민사소송 51건에 대한 수행결과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3번 변호사 소송수행비 지급현황입니다. 먼저 착수금입니다. 2013년도 1억2,600만원 예산 중에서 지출 건수가 4,658만5,000원입니다. 2014년도도 같은 예산 중에서 현재까지 3,151만5,000원 집행되어 있습니다. 승소사례금 집행입니다. 2013년도에 1,673만원, 2014년도에 2,392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진주시 법률 고문변호사 보수지급 기준에 의하고 있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24번 진주시 고문변호사 위촉활동 사항입니다. 고문변호사는 현재 2명을 위촉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월 수당은 매월 각 20만원씩 지급을 하고 고문변호사 수행사건 내역은 참고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주요통계조사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2014년도에 사업체 조사를 기준시점 2013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그 간에 조사를 해서 2014년 12월에 조사결과를 확정 공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2014년도 경남사회조사도 기준시점 2014년 9월 1일 기준으로 그 간에 조사를 실시해서 이 사회조사의 결과는 40페이지 상단에 있습니다만 2015년 3월에 결과 공포예정입니다. 스물 여섯 번째 주요통계조사 결과 발표자료 공포사항으로서는 사업체조사보고서 CD를 제작해서 배포하고 진주통계연보도 CD를 제작해서 배부를 하였습니다. 스물 일곱 번째 행정지도 발행관리 실적입니다. 행정지도는 3년마다 제작을 해서 업무에 활용하고 유관기관 그리고 시민들 필요한데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광영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4페이지에 시민제안현황 있지 않습니까?

예.

보면 접수현황은 많은데 채택되는 건수가 너무 현저하게 작은데 어떤 이유에서 그렇습니까?

제안은 저희들이 활성화하고 매년 하고 있습니다만 제안이 기존 시행하고 있다든지 예를 들어서 시행한다는 것은 우리 시 뿐만 아니라 다른 자치단체도 시행하고 있는 그런 것 단순한 이의제기 형태라든지 이런 사항들은 충분히 저희들이 검토를 해 가지고 부서에 검토를 시킵니다. 이게 적용할 수 있는 사항인지 그리고 타당성, 효율성, 예산문제까지 검토를 해서 실질적으로 채택된 부분이 6건이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5페이지에 공무원제안 참여자현황 있지 않습니까?

예.

공무원들이 어찌 보면 조금 더 제안을 많이 하고 실질적인 업무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제안이 좀 많고 이래야 되는데 2014년도에는 제안이 없니요? 그리고 채택되고 나면 공무원한테 포상제도라든지 인센티브제라든지 그런 게 적용되는 게 있습니까?

그것은 제안규정에 따라서 저희들이 인센티브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무원제안은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아직까지는 금년에 없습니다만 이 부분은 새로운 시책이라는 보고를 매년 저희들이 과제를 발굴해 가지고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게 따져 보면 공무원제안에 해당하는 사항이고 공무원은 업무를 하면서 수시로 자기 업무에 창의성을 기하는 업무들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단지 제안을 한 이 기간 내에 응모를 한 숫자가 이렇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1페이지에 예비비 집행현황에 보면 예비비라 함은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소요에 대해 적절하게 대처토록 하기 위한 제도죠, 예비비 자체가?

예비비는, 예. 자치법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천재지변이라든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그런 사항이 발생 시 주로 예비비가 많이 집행되지 않습니까?

예, 천재지변도 집행됩니다. 그리고 집중호우라든지 이런 부분…….

이 부분에서 특별회계 사봉폐수종말처리장 시설설치에 예비비가 왜 집행이 됐습니까? 공사금액이 설계할 때보다 오버되서 그런 겁니까? 원래 폐수종말처리장 시설 설치 이런 데 원래 예비비가 쓰일 수 있는 항목이 맞습니까?

예비비라 하는 것은 예측할 수 없었던 지출소요가 발생했을 때 미리 예산은 편성되지 않은 부분에 하는 건데 이것도 특별회계는 해당 부서에서 예비비를 사용을 했겠습니다만 그 내용들은 상세한 것은 부처에 조금 더 알아 봐서 나중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예비비 사용집행에 충분한 검토를 해서 집행했다는 그런 말씀 …….

본 위원이 예비비에 대해서 공부를 해 봤는데 특별회계 이 부분 사봉폐수종말처리장 시설설치 부분에 예비비가 집행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집행은 검토를 해서 가능하기 때문에 한 것이고 좀 더 상세한 내용은 나중에 부서에서 파악을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공사라든지 시설설치 이런 것은 미리 설계할 시 예산책정이 다 되어서 계산이 다 되어서 들어가지 않습니까?

1년 예산이, 예산이라는 것도 예측해서 계상한 재정집행계획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나중에 알아봐야 되겠습니다만 이게 그 당시에 예측이 안 된 상황이든지 그런 내용들은 내용을 들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과장님이 자료를 챙기셔 가지고 따로 서면으로 보고해 주십시오.

예.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갑중 위원님.

주차장조성사업에 대해서 공영주차장 이용고객 주차편의 제공을 위해서 설치되는 거다, 그죠, 이 사업이?

몇 페이지를 이야기하십니까?

26페이지 로데오상점가 공영주차장 신축…….

예, 말씀하십시오.

이 부분은 현재 여기가 주차장입니다, 사유지지만. 주차장인데 굳이 40억이란 사업비를 투자를 해서 다시 똑같은 지역에 주차장 사업을 한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업비가 국비, 시비, 국비가 23억, 24억 정도 되는데 이게 확보가 된 상태입니까?

국비는 연차적으로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확보 내역은, 그 분야는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또 여기 심사가 조건부로 되어 있습니다. 조건부 내용이 어떠한 내용이 들어 있습니까?

적정 사업부지를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진행은 안 되고 있는 상태다, 그죠? 계획만 되어 있고 …….

업무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2015년 3월 사업계획을 수립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완료가 2016년으로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국비나 시비 이런 부분이 제대로 사업이 반영되지 않은 상황이니까 이 부분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전통시장 이용고객 쇼핑편의를 제공하고 그 주변에 로데오거리 상점가 주차장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인데 위치적으로는 저는 아주 적절하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이 사업을 …….

위원님 답변 좀 드릴까요?

이 주차장을 주차 면수 67면이라고 계획은 되어 있는데 어떠한 식으로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기획예산과에서 보고드리는 것은 우리 시에 각 부서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대해서 투융자심사 대상이 되는 사업을 심사를 투융자심사위원회를 기획예산과에서 운영을 하고 거기에 심사를 올려 가지고 심사한 결과가 이렇다는 걸 보고드리는 것이고 방금 말씀하신 추진계획이라든지 그 부분에 여건, 예산확보라든지 구체적인 내용은 해당 부서 감사 때 자세히 물어보면 아마 답변을 해 드릴 것으로 …….

그래도 알고 계셔야죠. 그래도 알고 계셔야죠.

그러면 파악을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서에 물어 가지고.

부서에 물어 가지고? 여하튼 이 사업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있게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 부분은 투융자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을 말씀, 이미 심의가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사업추진과 관련해서는 부서와 그 위원님의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인기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앞서 심광영 위원께서 예비비지출 현황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쭉 집중호우피해 해 가지고 1,550만원 지출을 했다, 그때 우리가 예비비를 지출할만큼 집중호우가 왔습니까, 당시에? 이 내용이 뭡니까? 집중호우피해라 해서 예비비로 지출된 게 …….

내용은 상평동 대림아파트 삼거리 부분 평소에도 조금 비가 많이 오면 배수가 조금 어려운 부분 여건이 있었는데 그 당시 집중호우가 와 가지고 거기에 있는 차량이 침수피해가 발생해서 구상금 청구를 ……. 아, 제가 지금 다른 걸 이야기 드렸네요. 지금 35페이지 …….

구상금청구는…….

아니, 다른 걸 이야기 드렸네요. 페이지를…….

21페이지.

9월 11일 집중호우 피해에 따른 복구, 집중호우가 내리면 복구의 기준이 있습니다. 호우가 내려서 복구하는 게 그 기준에 의해서 하천관리과에서 그 피해는 복구 시간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선 선지급하고 복구예비비를 지급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현장이 어디인지 상세하게 예비비지출한 현장 그리고 내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28페이지에 심사결과에 보면 금형뿌리산업단지 조성 해 가지고 안행부에서 재검토 하고 재심사 해 가지고 밑에 보면 조건부 재상정 이래 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에 14-2 금형뿌리산업단지 조성 재심사에서는 민간자본에 보증책임 분담 등 추가적인 재정부담이 없도록 계약조건에 명시를 해 가지고 재상정 해 달라는 그런 심사였습니다. 그래서 뿌리산업단지 14-3에는 그렇게 재상정이 되어서 조건부로 심사가 됐습니다.

심사가 되었다 이 말이네요?

예.

조건부심사가 되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손해배상금 지급현황…….

페이지를 좀 말씀해 주세요

35페이지, 전에도 업무보고 때 이야기를 들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로 손해배상청구하는 기간이 보험회사나 이런 데서 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소소한 것 같지만 우리 시가 책임이 있다 라고 몇 %의 책임이 있다고 결정한 내용 아닙니까, 그죠?

예.

그래서 이게 안전문제인데 앞으로 가면 갈수록 늘어난다고 봐야 안 되겠어요, 이런 유사한 보상 기준이?

위원님 말씀 따라 이게 우리 시의 도로라든지 어떤 시설물의 관리 부분을 사고나 피해가 발생했을 적에 보험회사에서 선집행을 하고 그 책임을 시가 몇 % 물어야 안 되느냐 이런 소송을 통해서 그런 사항들이 …….

그러니까 여기 내용을 보면 조그마한 부주의에서 온 거거든, 전부 다. 사전에 현항을 철저히 점검하고 하면 이런 사례들이 줄어들 수가 있는데 내용들이 대충 보면 아주 사소한 데서 우리가 돈을 물어야 된다고, 이게. 그래서 앞으로 시설물 관리나 여러 가지 도로관리 이런 건 더 신경을 써야 안 되겠느냐 그리고 자꾸 시대가 바뀌고 이렇게 하면 우리 주민들도 굉장히 이런 부분에 민감하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시가 계속적으로 책임져야 될 부분이 많이 생기면 계속적으로 이런 문제가 생길 것 아닙니까?

신경을 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각별히 실국에 독려를 해서 이런 사례가 좀 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이인기 위원님.

질의보다도 예산과에 내가 이야기를 좀……. 시장공약사업이다 해 가지고 쭉 해 놨는데 물론 시장공약사업도 그렇지만 참고적으로 이것은 제가 부탁을 좀 드리는 겁니다. 우리 시의원들도 사실은 정치를 하다 보면 지역구에 공약된 사업들이 많습니다. 앞으로 기획예산과 특히 예산 부서에는 우리 의원들의 숙원사업도 좀 풀어줄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내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좀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 공약사업은 시장님도 공약을 하시고 의원님들도 공약을 하시는데 내나 의원님 공약이나 시장님 공약은 같은 맥락으로 저희들이 봐서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시의원 공약사업은 잘 관철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기획예산과에서는 앞으로 우리 시의원들은 특히 지역에 공약사업들 좀 이행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각종 시책이나 숙원사업 같은 건 읍면동 별로 우선 순위가 정해져 있는데, 평상 시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10번까지 정해져 있는데 혹시 위원님들한테 주민들이 10번 이하 것을 만약에 건의를 하게 되면 채택하는데 순위가 있기 때문에 곤란할 그런 입장도 있기는 있습니다. 최대한 반영을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자들도 계시지만 시의원 공약사업 안 들어 주면 결국 우리가 할 수 있는 건시장님 공약사업 못 하도록 깎는 것밖에 더 있습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김성래입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총무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통사항입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와 2013년도 상급기관 감사 시 지적사항 조치결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시정질문 및 5분자유발언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제167회 1차본회의 심현보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내용입니다. 연공서열을 무시한 능력위주의 파격적인 인사로 조직의 화합과 발전 저해가 염려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인사권의 행사가 지속적이고 예측가능한 인사가 이루어지며 공정한 인사시스템을 갖추어야 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우리 시 인사는 관련 제반법령 및 규정을 준수하고 투명하게 시행하고 있으며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우대받는 공직 풍토를 조성하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46페이지입니다. 시정질문 2건입니다. 제171회 2차본회의 강갑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이창희 시장의 혁신이 안 보인다, 공직사회의 도덕과 청렴의 틀을 바로 세우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답변 내용입니다. 승진은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적임자를 선정하고 우려를 야기한 직원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조치해 나갈 것이라고 답변했습니다. 제172회 2차 본회의 강갑중 의원님께서 시정질문하신 내용입니다. 공정한 인사를 위하여 의회 추천위원을 2에서 4명으로 늘리는 등 획기적 인사시스템을 구축하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인사위원회의 의무구성 위원 중 의회 추천인원은 2명으로 명시하고 있어 의회 추천인원을 4명으로 늘리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향후에 관련법이 개정되면 개편을 검토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47페이지입니다. 행정규제완화와 행정혁신 등 행정개선사례와 기금운용 관련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자문위원회 운영 위원회 운영 관련사항입니다. 위원회 설치 현황입니다. 위원회는 5개로 시민상추천위원회와 외국인주민지원시책위원회, 인사위원회, 공적심사위원회, 기록물평가심의위원회 등 5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성위원 명단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8페이지입니다. 위원회 운영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민상추천위원회는 2013년과 14년에 각 2회씩 실시했으며 외국인 주민지원시책위원회는 1회씩 실시했습니다. 인사위원회는 2013년 7회, 2014년 9회를 실시했으며 공적심사위원회는 13년도 40회 2014년도 43회를 실시했습니다. 용역관련 사업입니다. 3,000만원 이상입니다. 용역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사업명은 2014년 중요기록물 데이터베이스 전산화 구축사업입니다. 용역비는 2억5,300만원입니다. 엽체명은 쇼우테크고 계약은 조달입찰을 실시한 부분입니다. 용역사업 중 사전에 기술심사를 하여 참가자격을 제한한 사례나 용역사업 중 실제 사업에 적용시키지 못하고 사장하고 있는 용역현황과 용역사업 중 사업중단으로 용역을 적용시키지 못한 사례는 해당이 없습니다. 49페이지입니다. 민간사회단체 보조금 지원관련 사항입니다. 2013년도는 7개단체 지원내역입니다. 7개단체는 자유총연맹 진주시지부와 진주시재향군인회, 사단법인 지방행정동우회 진주시분회, 진주 6.25 참전경찰유공자회, 새마을회, 바르게살기운동 진주시협의회, 내고장사랑하기 진주시협의회 등이 되겠습니다. 지원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4년도 7개 단체입니다. 조금 전에 설명드린 단체 내용과 같습니다. 마지막에 9호 인허가 민원관련 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51페이지입니다. 주요사업조서 총 사업비 1억원 이상입니다. 2014년도에 자체사업으로서 14년 중요기록물 데이터 전산 구축사업입니다. 75만면을 종이나 도면을 스캔해 가지고 전산작업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억5,300만원이고 조금 전에 설명드린 쇼우테크 입찰조달로 구매방법이 되어 있습니다. 11번부터 22번까지 공사설계 변경현황이나 경찰서 예산지원 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52페이지입니다. 총무과 방위협의회 운영 및 운영비 집행현황입니다. 먼저 협의회구성입니다. 협의회 구성 인원은 18명으로 당연직 10명과 추천직 8명으로 구성되어졌습니다. 주요 심사내용은 통합방위작전 및 훈련의 지원대책을 강구하고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 운영 및 지원대책이 되겠습니다. 방위협의회 운영비 집행현황입니다. 운영비는 예산액이 3,000만원인데 2,100만원이 집행되어졌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설추석 군경위문과 기동대 지역대 전산소모품 구입, 그리고 대민지원에 따른 물품 및 간식구입 그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자치단체 간 교류협력 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 자매도시 교류실적 현황입니다. 사업명은 자치단체 간 교류협력사업 추진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자매도시가 순천과 안동, 아산시가 있습니다. 교류도시는 1개소 강남구가 되겠습니다. 동주도시는 영주시 외 14개 도시가 되겠습니다. 주요 대상사업은 문화를 관광을 교류하고 행정정보망을 교류하면서 서로 우수 시책을 벤치마킹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성과는 정말 우수시책은 정보교환 및 벤치마킹을 통하여 지역행정 및 문화관광 등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장학금 지급실태입니다. 먼저 이통장자녀장학금 지급실태입니다. 2013년도 85명에 5,861만7,000원이 지급됐습니다. 고교생을 상반기와 하반기로 구분해서 지원이 되어졌습니다. 2014년도는 88명으로서 6,000만원 정도 지원됐습니다. 역시 고교생으로 해 가지고 상반기 하반기 지급이 되었습니다. 지급대상은 전부 중 고등학생이 되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금 지급부분입니다. 2013년도 17명에 1,800만원이 지급됐습니다. 고등학생 10명이었고 대학생이 3명이었습니다. 2014년도는 현재 20명이 지원되어졌습니다. 대학생 8명과 고등학생 12명이 되겠습니다. 20명에 2,700여 만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55페이지입니다. 시민의 날 행사 기념식 등 추진상황 별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먼저 제18회 2013년도 부분입니다. 예산액은 2억4,000이었습니다. 집행액은 2억2,500만원이었습니다. 잔액이 1,495만6,000원이었습니다. 집행내역을 보면 주요한 행사경비는 각 읍면동 별로 지급하는 합동농악놀이 출전경비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19회 2014년도 부분입니다. 2억4,274만원이었습니다. 집행은 2억300만원이었습니다. 3,880만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 부분도 합동농악 출전경비가 주를 이루었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세계인의 날 행사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2012년도 제5회 6,915만원 예산을 확보해서 6,469만9,000원, 집행잔액이 445만1,000원이었습니다. 주요행사를 살펴 보면 위안행사, 문화행사, 기념품 구입, 중식제공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6회 2013년도는 8,465만원 예산을 확보해서 7,74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잔액이 725만원이었습니다. 역시 문화체험행사와 기념품구입, 중식제공이 주를 차지했습니다. 올해 실시한 제7회는 9,065만원이었습니다. 집행액은 8,587만8,000원이고 477만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7번 항목에 주민등록 전출입 현황입니다. 2013년도입니다. 전입자 수가 총 30,961명이었습니다. 전출자 수는 31,755명으로서 감이 794명 정도 감소현상이 있었습니다. 57페이지는 읍면동 현황입니다. 다음 58페이지입니다. 2014년도 전출입 현황입니다. 전입자 수는 40,745명이었습니다. 전출자 수는 39,120명으로서 증가인원이 1,625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외국인주민 실태조사 및 지원시책 등 현황입니다. 외국인주민 실태조사 총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우리 시 관내에 있는 외국인 수가 6,212명입니다. 한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가 4,357명이고 한국 국적을 취득한 자가 556명입니다. 그리고 외국인주민 자녀가 1,299명이고 외국인주민 세대 수가 1,323명입니다. 한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의 유형입니다. 외국인근로자가 2,120명이고 결혼이주자가 778명입니다. 유학생이 680명이고 재외동포가 227명 이렇게 해서 4,357명이 되겠습니다. 한국 국적을 취득한 자 및 외국인주민 자녀현황입니다. 먼저 한국 국적을 취득한 자는 556명입니다. 그 중에서 혼인 귀화자가 502명이고 기타 54명입니다. 외국인주민 자녀는 외국인부모를 둔 주민 자녀가 59명이고 외국인과 한국인 부모를 둔 자녀가 1,184명입니다. 한국인부모가 66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주외국인 지원시책입니다. 평거동 다문화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 9개와 그 다음에 보건행정과 의료보건사업 등이 있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1페이지입니다. 새터민 관련 지원사업입니다. 북한 이탈주민에 대해서 지원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관내 새터민 현황은 50세대 77명입니다. 읍면동 별로 거주현황을 살펴보면 판문동과 가호동에 많은 거주자가 있습니다. 새터민 지원사항은 행정관서나 고용노동부, 교육청, 경찰서 등에서 안전한 정착을 위해 특별관리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2페이지입니다. 공무원 정현원 현황입니다. 먼저 전체 공무원 정원이 1,610명입니다. 현재는 1,538명입니다. 급별로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관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청에 696명의 정원인데 677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63페이지 중간이 되겠습니다. 의회에 정원이 24명인데 현재 24명이 되겠습니다. 직속기관은 190명 정원에 177명 있고 사업소는 264명 정원에 240명이 있습니다. 하단부에 읍면동에는 총 436명 정원에 420명이 있습니다.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구개편 및 공무원 정원 조정현황입니다. 2013년과 2014년 현황입니다. 먼저 2013년도 기구개편입니다. 2013년도 기구개편 부서신설 부분과 동 통폐합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본청에는 미래도시개발단 직제가 생기고 시민소통담당관과 징수과, 행복지원과가 생겨지고 균형개발과가 부서 신설이 되어졌습니다. 직속기관에 농업기술센터에 농업활력과가 신설되고 사업소는 매립장시설관리사업소가 신설됐습니다. 동으로서는 충무공동이 신설됐습니다. 동 통폐합 부분입니다. 칠암 망경 강남이 천전동으로 통폐합되고, 성지 봉안동이 성북동으로 통폐합됐습니다. 중앙 봉수 옥봉동이 중앙동으로 통폐합되고 상봉동서동이 상봉동으로 통폐합됐습니다. 안전관련 조직개편 부분입니다. 국 단위 부서 지정이 명칭이 변경됐는데 기획행정국이 안전행정국으로 명칭 변경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전담부서가 안전행정국 내에 안전총괄과가 신설됐습니다. 그렇게 되고 재난안전과가 폐지가 되었습니다. 하천관리과가 신설되고 도시디자인과가 폐지가 되어졌습니다. 2014년도를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65페이지에 읍면동에 4군데 산업계가 신설되었습니다. 참고적으로 대평 이반성 지수 사봉면이 되겠습니다. 규제개혁단이 6급을 단장으로 해 가지고 설치되고 국 명칭 변경이 일어났습니다. 안전행정국이 기획행정으로 명칭 변경이 되고 건설도시국이 안전건설국으로 변경되어졌습니다. 국 간 부서 이동이 있었는데 진주성관리과가 복지문화국으로, 체육진흥과가 평생교육센터로, 안전총괄과가 안전건설국으로, 토지정보과가 기획행정국으로 부서 이동이 되어졌습니다. 공무원정원 조정현황입니다. 2013년도는 1,603명이었습니다. 2014년도 정원조정이 1,610명으로 됐습니다. 일반직이 7명 증원되었는데 사회복지직 부분이 증가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직 순증 부분이 9명 되어졌는데 운전직 2명이 감해서 순증이 7명이 되어졌습니다. 다음 승진자 현황 및 승진소요연수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부터 2014년도까지 183명의 내역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6페이지입니다. 관리운영직군입니다. 예전 기능직인데 직렬 정원 및 현원현황입니다. 먼저 정원이 147명인데 현원이 138명입니다. 주요 직렬이 사무보조나 기계, 전기 등에 많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전보자 현황입니다. 2013년도입니다. 본청에서 본청으로 전보한 사람이 309명입니다. 본청에서 읍면동 전보하신 분이 57명이고 읍면동에서 본청으로 전입한 직원이 88명입니다. 읍면동에서 읍면동으로 전보한 직원이 115명 합하여 총 2013년도는 569명의 전보가 있었습니다. 2014년도 전보현황은 611명입니다. 다음 승진, 전보, 인사원칙입니다. 인사시기는 정기인사는 1월과 7월이 되겠습니다. 수시인사는 인사요인이 발생 시 시행하고 있습니다. 승진은 승진후보자 명부 순위 배수 내의 자 중에서 결격사유가 없는 자에 대해서 적임자를 승진 임용을 하고 있습니다. 전보는 전문성이나 업무추진력, 적성, 경력 등을 고려하여 5급은 보직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6급 이하는 순환보직을 원칙으로 하되 업무추진 역량 등을 고려하여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보제한 기간 내 전보인사 현황입니다. 전보자 인원이 총 16명이 되겠습니다. 행정 5급 1명, 6급 10명, 시설 6급 2명, 복지 6급 2명, 농업 6급 1명 이렇게 해 가지고 16명이 되겠습니다. 전보사유는 원활한 조직운영이었습니다. 다음 17번 항목 비위공무원 징계요구에 대한 처분현황입니다. 먼저 2013년 11월 1일부터 올 10월 31일까지 비위공무원 처분현황에 총 17명입니다. 중징계가 4명이고 경징계가 13명이고 불문경고가 2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전문직공무원 채용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명예퇴직 및 공로연수 공무원 현황입니다. 먼저 명예퇴직은 총 23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4급 1명과 6급 12명, 7급 6명, 지도직 4명 해 가지고 23명 신청을 했고 공로연수는 해당이 없습니다. 69페이지입니다. 직렬별 23명에 대한 현황입니다. 행정이 10명이고 간호, 시설, 녹지, 공업에 각 1명입니다. 관리운영이 5명이고 지도직이 4명이었습니다. 인사위원회 개최 현황입니다. 공무원징계 및 인사를 처리하는 인사위원회가 10회 10건 개최됐는데 대다수가 채용계획이나 승진심의나 징계심의가 주를 이루었습니다. 70페이지입니다. 인사위원회 명단이 되겠습니다. 인사위원회 명단은 내부위원이 6명이고 외부위원이 10명으로 16명의 명단이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이 구성 근거는 지방공무원법 제7조에 인사위원회의 설치 및 지방공무원 임용에 근거를 해서 현재 위원회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다음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무기계약직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현황입니다. 먼저 무기계약근로자입니다. 우리 시 관내는 무기계약직 235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단순노무원에 참여된 무기계약이 162명이고 도로보수원 19명, 환경미화원 54명이 되겠습니다. 각 부서 별로 배치되어서 근로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2페이지입니다 부서 별 무기계약근로자 현황입니다. 235명 조금 전에 보고드린 과 별로 주요부서 별로 담당업무를 취급하고 있는 현황입니다. 자료를 73페이지까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74페이지입니다. 부서 별 기간제근로자 현황입니다. 우리 시에 부서 별 기간제가 총 556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부서 별 추진하고 있는 업무는 자료를, 과 별로 되어 있으니까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77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78페이지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인력운영 방향과 능률화 대책입니다. 관련 규정은 진주시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운영방향 및 채용은 현장위주의 시설물이나 장비유지 관리에 역점을 두고 근로자를 채용하며 모두 공채채용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복무관리 및 신분보장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부에 표창수여 현황입니다. 2013년도에는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공무원 186명, 민간인 371명 557명이 표창을 수여했고 2014년도에는 현재 공무원과 민간인 포함해서 611명이 표창 수여가 되어졌습니다. 79페이지입니다. 청원경찰 현황입니다. 우리 시의 청원경찰 정원은 61명입니다. 현원이 52명입니다. 주요 담당 배치된 곳이 청사관리와 하천관리, 노점상단속, 취․정수장 경비 등에 많이 배치되어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5번항입니다. 공정한 인사운영을 위한 시책 및 성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장기교육 이수자 전보현황입니다. 교육과정명은 6급 중견리더과정입니다. 2013년도는 2월 13일부터 12월 13일까지 교육이수를 5명이 했습니다. 전보도 그대로 교육수료 후 전보조치를 5명 했습니다. 그 다음 2014년 2월 10일부터 올 12월 12일까지입니다. 올해는 4명이 교육이수 중에 있습니다. 행정직 3명, 시설직 1명 현재 교육 중에 있습니다. 80페이지입니다. 기간제근로자에서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된 직원현황입니다. 2010년 7월 1일 이후 총 17명이 되겠습니다. 2012년과 2013년 밑에 연도 별로 구분이 되어져 있고 그 분들이 취급하는 주요 담당업무는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1페이지입니다. 기간제근로자에서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된 직원의 근무부서 현황입니다. 조금 전에 80페이지 17명이 어느 부서에 어떻게 배치되어 가지고 있다고 하는 직원 근무부서 현황을 작성해 놓은 부분입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2페이지입니다. 최근 5년간 무기계약근로자 채용현황입니다. 43명이 되겠습니다. 1번부터 82페이지와 83페이지에 부서와 근무기간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4페이지입니다. 최근 2년간 직원표창 공적심사위원회 개최내역입니다. 상훈과 유공내역 그 다음에 성명 모두 해 가지고 105페이지까지 382명 명단입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표창취소 통보일자 및 취소된 일자입니다. 먼저 훈격이 국무총리표창이었습니다. 표창취소 상신일자는 2014년 7월 21일 도에 상신되었습니다. 표창취소 통보일자 및 취소된 일자는 현재 안전행정자치부에 접수되어서 연말에 취소가 될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안전행정부에 접수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31번 항목에 공무원휴양 콘도이용 현황입니다. 일성, 토비스, 금호콘도에서 38명이 48일을 사용했습니다. 공무원 해외연수실적입니다. 2013년도 우수공무원 3개팀 59명이 9,900만원으로 유럽과 중국을 연수를 했습니다. 2014년도 7개팀 122명이 우수공무원과 장기근속공무원이 유럽과 동남아 해외연수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무원노조현황과 지도협약실적입니다. 직급별 조합원 현황이 현재 6급부터 기능 9급까지 1,389명이 조합원에 지금 등록되어져 있습니다. 협약실적은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광영 위원님.

총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이 49페이지와 50페이지 있지요? 민간사회단체보조금지원 관련요. 이것을 자료를 요구해서 두루두루 살펴본 결과 총무과는 다른 부처에 과보다 보조금 정산이라든지 결산이 참 투명하게 잘 운영되고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미비하게 간이영수증을 첨부하는 데가 몇 군데 있던데 잘 계도해 가지고 앞으로 잘될 수 있도록 많이 지도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본 위원이 자료요구한 것 보다 보니까 제가 특정단체 사회단체 이름은 거론 안 하겠습니다. 보조금 지원을 하면 본 위원이 쭉 살펴본 결과 보조금은 시에서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자부담비용이 있지요?

예.

그러면 영수증 처리를 할 때 따로 따로 하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 지원분 하고 자부담하고 …….

예, 같이…….

포함해 가지고 …….

통합해 가지고 처리하게 되어 있지요?

예, 정산 …….

그런데 단체 하나는 2013년도 14년도 보니까 보조금 지원해 준 부분에 시에서 보조받은 부분은 체크카드라든지 신용카드를 깔끔하게 처리해 놓고 자부담 이용 쪽은 다 간이영수증이에요, 팔 구십 프로 이상이. 그것은 과장님 좀 잘못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꼭 좀 확인해 보시고요.

예.

그리고 개인 여비지급현황을 봐도 보시면 한 사람이 6명, 7명의 이름을 적어 놓습니다. 원래 본인이 직접 적고 사인을 해야 되지요?

예.

이것도 잘못된 거죠?

예.

그런데 담당실무자는 또 확인도장을 다 찍어 놨는데 앞으로 우리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에 있어서도 관리를 투명하게 하시고 잘 계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마지막으로 질의를 하나 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50페이지에 사회단체 7개 단체 있지요?

예.

여기서 이것은 단체 이름을 거론할 수밖에 없는데 사단법인 지방행정동우회 진주시분회 있지요?

예.

우리 시가 이 단체를 몇 년도부터 지원해 왔습니까?

최초 지원한 시기는 제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확인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이 단체가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단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어떤 법에 근거해서 단체가 맞습니까, 지방행정동우회가?

그게 법령 또는 조례에 지원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되는데…….

그래서 본 위원이 지방재정법이랑 진주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를 다 훑어 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느 항목에서도 이 단체가 지원대상자가 될 수가 없어요. 과장님. 그런데 이 단체를 우리 시가 몇 년 전부터 지원을 해 오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보조금 지원 조례 4조에 시가 권장하는 사업으로 보조금 지원 없이는 수행이 곤란한 그런 부분에…….

제가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서 대법원판례를 하나 찾아 가지고 들고 왔습니다. 우리 지방행정동우회 진주시분회 단체 구성원들이 어떤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퇴직공무원입니다.

퇴직공무원이지요. 똑 같은 그겁니다.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서울특별시에 시우회라고 있었습니다. 시우회가 지방자치, 이게 판시 사항인데 대법원에서, 시우회 구성원이 서울특별시 산하기관 및 서울시에서 근무한 퇴직공무원으로 구성된 사단법인입니다, 서울시 시우회가. 그러데 판시에서 문제가 됐던 게 단체의 사업이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 및 2항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인지 판단하는 기준이거든요. 우리 시는 이 기준에 적용을 할 때 우리 시가 지원해도 된다 해서 지원을 했는데 대법원판례에서는 지원을 하면 안 됩니다. 2012년 10월 25일에 나왔네요. 잘못됐다는 겁니다, 단체에 지원 자체가. 우리 시가 2012년도에 서울특별시라든지 우리 시보다 규모가 더 큰 단체잖아요. 이런 데서 이게 잘못된 지원이다 이것은 무효다 이런 판례가 나왔어요. 우리 시가 단체를 지원한 게 합당한 겁니까?

2012년도 10월 25일 대법원 판례가 있다는데 그것까지 저희들이 못 챙겨본 불찰이 있습니다. 저도 대법원 판례를 챙겨 가지고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조금 지원이 과장님이 생각할 때는 올바른 절차에 의해서 바르게 지원이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대법원 판례 건으로 해 가지고 그 당시 아마 각 자치단체로는 공문이 내려온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업무를 안 봐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

각 자치단체로 공문이 내려왔는데도 우리 시가 2013년도에도 지원하고 2014년도에도 지원한 것은 우리 시 행정에서 약간 미스가 있었던 거네요, 이 부분에?

그래서 2014년도에는 각 단체에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운영비 지원은 부당하다 그래 가지고 그 지원을 앞으로 해서는 안 된다 그래 가지고 2013년도에는 지방행정동우회 진주분회에 운영비와 사업비를 구분해 가지고 그렇게 지원을 했습니다. 했는데 2014년도는 운영비 지원은 부당하다 그래 가지고 운영비를 지원을 예산편성을 하지 않아 가지고 …….

본 위원이 질의하는 부분은 운영비와 사업비를 떠나서 우리 시에 시민의 혈세로 모인 세금이 단체보조금으로 이 단체가 적합한 지 그것을 질의하는 겁니다. 대상 단체가 맞는지 안 맞는지에 대해서, 운영비와 사업비를 떠나서, 금액은 그렇게 크지 않지만 지원 대상이 맞는지 안 맞는지 그걸 제가 지금 질의하는 겁니다.

시가 권장하는 사업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화된 그런 부분은 명쾌하게 나와 있는 부분은 없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두루두루 잘 살펴 보시고 총무과의 전반적인 업무를 자료요구한 것 봤을 때 투명하고 잘 운영되고 있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 이 부분이 조금 다음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본 위원이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우리 시정을 위해서 수고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박미경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69페이지 인사위원회 개최현황에 대해서 2013년 11월 1일부터 올해 10월 31일까지 1년 동안 10차례 인사위원회가 개최되었습니다. 그 중에 50% 다섯 번이 공무원징계에 의해서 인사위원회가 열렸습니다. 비위공무원 징계요구에 대한 처분현황이 17건입니다. 17건의 징계현황에 대해서 중징계, 경징계, 불문경고가 있습니다. 정직, 감봉, 견책 이러한 건에 대해서 그 건수마다 한 사례를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비위공무원 징계 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하직원 관리감독 소홀, 이름은 신분상 …….

아, 예.

안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하고 근무시간 중 음주행위하고, 음주운전하고 또 음주운전이 총 …….

잠시 말씀 중에 정직은 어떤 사례가 정직이었고 감봉은 어떤 사례가 감봉이었는지 그런 식으로…….

예, 알겠습니다. 중징계 정직이 4건이었습니다. 4건인데 음주운전이 2건이고 직장이탈이 2건이었습니다.

감봉 …….

감봉이 3건이었습니다. 직장이탈이 감봉이 1건하고 음주운전이 1건하고 직무관련포상금 상납 1건 그래 가지고 감봉이 3건이었습니다.

또 견책이 있지요?

견책은 음주가 주가 되는데 음주운전이, 8개 다 음주운전입니다.

불문경고가 2건이 있습니다.

주차단속을 불문경고 2건인데 부하직원 감시감독을 소홀히 한 부분하고 주차단속을 소홀히 한 부분에 대해서 각각 1건이 됩니다. 주정차 단속업무 소홀하고 부하직원 관리감독 소홀한 부분입니다. 그래 가지고 통합 17건입니다.

그러면 직장이탈 이 사유로 인해서 어떤 분은 정직을 받으시고 어떤 분은 감봉을 받으셨습니다. 어떤 차이지요?

직장이탈 후 행위들이 좀 경감 가감에 따라서 그리고 정도에 따라서 그래 가지고 조금씩 차이가 나는 부분입니다. 도에서도 인사위원회를 개최해서 할 적에…….

그러면 징계처분이 적절했다고 보십니까?

이게 중징계 이상 거의 다 도 인사위에서 책정을 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음주가 대다수를 차지하는데 견책 이런 부분들은 6급 5급 이하는 전부 다 여기서 하기 때문에 음주의 정도에 따라서 기준치에 따라서 그렇게 책정을 해 놓은 부분입니다.

공무원도 소양교육 이런 게 있습니까?

소양교육은 연중 …….

몇 회 정도 하고 있습니까?

그건 파악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에서도 하고 총무과에서도 하고 …….

직원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순차적으로 하는 교육이…….

정례조회를 통해서도 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 진주에 타이틀이 좋은도시 편한진주입니다. 좋은도시 편한진주를 잘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는 시청 시민홀 2층에서도 늘 시민교양강좌를 엽니다, 그죠?

맞습니다.

시민을 먼저 교양강좌를 시키기보다 공무원을 먼저 소양교육을 좀 제대로 시켜서 정말 살기좋은 진주 편한진주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공무원들의 소양교육 연 몇 회, 정말 제대로인 교육을 실시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꼭 권고사항으로 하고 싶습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정림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70페이지 인사위원회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물론 인사권이나 이런 것은 집행부의 권한이나 인사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약간 법령 지방공무원임용령에 따라서 인사위원회 구성을 한다 이렇게 했는데 제가 조금 틀린 것 같아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앞에 강갑중 위원님이 공정한 인사를 늘리기 위해서 의회추천인을 2명에서 4명, 안 된다고 하셨는데요. 제가 지방공무원임용령에 보니까 인사위원회 구성 제9조2항에 2번 해당 지방의회에서 추천한 위촉위원을 2명 포함할 것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2명 포함이지 2명은 3명 포함이나 4명 포함이나 해석하기 나름 아닙니까? 2명 이상 2명 이하 그렇게 되어야 정확하게 2명이 명시되어 있는 거지 2명 포함할 것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맞습니다. 2명 포함이라는 건 의무구성이라고 그렇게 저희들이 표현하는데 …….

2명 포함은 의무구성이고 3명 4명 해도 상관이 없다 이런 말 아닙니까?

아닙니다. 의무구성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습니까?

예, 의무구성이 여성위원 4명, 의회에서 추천하는 위원 2명, 퇴직공무원 4명…….

그런데 퇴직공무원 4명인데 지금 인사위원회는 퇴직공무원이 5명인데요?

아, 그 중에서도 위원 중에서 퇴직공무원 중에서 의회추천하신 분들이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김태섭 위원님하고 황양규 위원님은 퇴직공무원인데 의회에서 추천한 분입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것은 해석에 따라서 2명 이상 될 수도 있고 3명 이상 될 수도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의무구성위원이라고 표기를 그렇게 합니다만 의무적으로 꼭 구성해야 될 인원이 여성의원 4명하고 의회추천 위원 2명하고 그것은 의무구성이기 때문에 …….

그러면 지방의회에서 추천하신 분들이 퇴직공무원이신데 겹쳐져도 상관이 없다는 말입니까?

예, 의회추천 위원님 2분은 우선적으로 선임해야 되니까 의무구성 부분에 대해서는 …….

알겠습니다.

강갑중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인사위원회 의회 추천 2명을 최근에 언제 추천받았습니까? 이게 7대 의회 들어와서 추천받은 건 아니지요?

예, 7대는 아닙니다.

그렇지요?

임기가 3년이 되어 놓으니까 …….

임기 3년이고 그러면 이 분들이 임기가 언제 만료입니까?

1년 정도 남았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매도시 교류실적 현황 여기에 보면 자매도시가 페이지는 53페이지입니다. 순천시하고는 교류가 어느 정도 되고 있고 그런데 최근에 이창희 시장 부임 이후에 안동시나 아산시에 서로 교류한 실적이 있습니까?

예, 그 쪽은 좀 없습니다.

없었죠?

순천이 주를 이루는 건 사실입니다.

왜 이것을 제가 묻느냐 하면 지방자치 장이 바뀌면 전체적으로 다 틀어져요. 그리고 자매도시를 맺을 때는 우리 시하고 그야먈로 양 시가 자매도시를 맺었는데 장이 바뀐다고 해서 모든 게 자매도시하고 관계 자체도 달라져 버려요. 그래서 사실은 아산시도 전에는 우리 진주에 왔다 가기도 하고 했는데 최근에 제가 볼 때는 한 번도 왔다는 이야기를 못 들었고 우리 시가 간 적도 없지요?

예, 그 쪽은 좀 그렇습니다.

그럼 자매도시 맺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몇 년 동안 안 할 바에는 이름만 걸어 놓고 자매도시라고 해 놓고 활용을 안 할 바에는 할 필요가 없지요? 그리고 해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자매도시 해 가지고 해외에 외국에도 해 놓고 그러면 지방자치 장이 조금 연관되어 가지고 자매도시 맺어 놓고 장이 바뀌어 버리면 아예 신경을 안 써요. 이런 식의 우호도시 자매도시 맺어서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 의미 없는 건데? 이름만 자매도시라고 해 놓고……. 앞으로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어떤 검토를 하실 랍니까?

정말 순천은 인근에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하고 우호관계가 자주 교류가 이루어지고 조직 단체끼리도 상당히 교류가 열렬히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동하고 아산은 거리상으로도 그렇고 …….

아산이 그렇게 먼 데가 아닙니다. 고속도로 먼 곳이 아니고, 제가 처음에 아산시하고 자매도시를 맺고 나서 그때 제가 사회산업위원장으로 있을 때 우리 의원들 4명이 갔어요. 다른 일 때문에 방문을 하게 되어 가지고 그 시에 가서 굉장히 환대를 받고 온 적이 있었어요. 오고 그 뒤에도 그 분들이 내려와서 한 번 의회에서 자리를 마련하기도 했는데 그 이후에 아마 아예 아산시는 이름만 올라와 있지 한 번도 가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시에서. 그리고 연락도 아예 하지도 않고, 유등축제 이때 연락은 합니까?

저희들이 중요한 행사는 꼭 보내죠, 초청장을.

초청장을 보내기는 보냅니까?

교류 …….

저쪽에서 초청장이 온 적이 있습니까?

자기들도 행사가 있으면 우리한테 오고 우리도 자매결연도시니까 당연히 초청합니다.

왔는데 우리가 안 가니까 자기들도 안 오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챙겨 주십사 하는 당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78페이지에 표창수여 현황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거기 보면 2013년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시장표창을 129명한테 했다 이런 얘기지요, 2달 동안에?

예.

그리고 2014년도는 10월까지 했겠죠?

예.

그런데 10월 31일해도 사실 31일까지 다 안 들어 갔을 거고, 그래서 공무원 56명을 했다 그럼 결국은 2달 동안에 주로 집중적으로 표창을 수여한다, 그죠?

예.

그런데 2013년도에 전체적으로 보면 170명이 넘어요. 우리 공무원한테 표창한 게 그렇죠?

예.

13년도 2월 3월부터 쭉 다 하면 ……. 그런데 지금 시장표창이 물론 표창은 많이 하면 좋겠지만 너무 남용하고 있다 솔직한 얘기로, 지금 우리 시민들한테도 과거에 이렇게 안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갑자기 조금 뭐하면 요청하면 표창 주고, 표창하나마나죠? 그래서 과장님, 웃지만 말고 우리가 바로 잡을 건 바로 잡아야 되는데 시장상이 그렇게 가치없고 의장상이 그렇게 가치가 없습니까? 주라 한다고 읍면동에 가서 뭐 한다고 주라고 하면 주고 단체에 주고 이래 가지고 되겠어요? 지금 민간인한테도 너무 많이 갑니다. 물론 시장 입장에서 주면 좋겠지만 이게 나중에 전 시민 시장표창 운동할 겁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좀 이것도 상이라는 것은 적당하게 배분을 해야 되지 너무 남용하면 가치가 없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106페이지 공무원 해외연수 실적에 보면 그 밑에 지금 우수공무원 및 장기근속공무원 실적이 나와 있는데 장기근속공무원 실적이지요?

예, 우수공무원하고 장기근속공무원…….

우수공무원이 아니고 장기근속 아닙니까?

2개 포함됩니다.

2개 다 포함됐다?

예.

당초에 예산이 얼마지요?

장기근속공무원이 1억5,300만원이고 나머지 부분은 우수공무원이고 그렇습니다, 2억900만원 중에서.

작년도에 장기근속 30년 이상이 1억5,000이었어요?

예, 여기 포함돼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예.

확실합니까?

올해 예산 1억6,000 그게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 우수공무원하고 포함을 해서 이렇게 해 놓은 거네요?

예.

그런데 예산을 보면 장기근속공무원하고 우수공무원하고 명백하게 금액이 다릅니다. 딱 잘려 있습니다. 그럼 보고할 때도 장기근속공무원 몇 명, 우수공무원 몇 명 이렇게 해야죠.

2015년도부터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두루뭉술하게 묶어서 얼마 하면 그 예산이 같이 묶어진 것 아니지 않습니까?

예, 저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와서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어서 내년부터는 편성이 배로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106페이지에 공무원휴양시설 콘도이용현황 안 있습니까? 이게 관련 근거에 의해서 진주시와 바로 업체 간에 계약이 된 그 내용이지요?

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말씀해 주십시오.

2004년도에 공무원들 사기앙양시책이지요. 일성하고 토비스하고 금호에 9,800만원을 가지고 14구좌를 선진지 견학갔을 때 사용할 수 할 수 있게 9,800만원으로 2004년도에 계약을 했습니다, 구좌계약을. 20년 사용하고 9,800만원 그대로 환수를 …….

일성이나, 토비스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금호는 전국적인 체인망을 안 가지고 있습니까?

예.

전국…….

다 됩니다.

다 되는 겁니까?

예.

그러면 이용자는 정 공무원이어야 됩니까? 정, 쉽게 말하면…….

예, 정 공무원…….

정 공무원 외에는 사용이 불가합니까?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의회나, 우리도 비교견학을 갈 수가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의원들은 안 됩니까?

예, 협약할 때 공무원…….

공무원만 그렇게 되어 있다 그죠?

예.

조금 안타까운 일이다……. 과장님, 이 내용은 제가 국장님한테 조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5월 1일 우리 시가 6개동 통폐합을 했습니다, 그죠? 그런데 통폐합을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여러 설왕설래가 많이 있었습니다. 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 집행부에서 통합추진 간담회나 이런 걸 추진하면서 인센티브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지요? 인센티브를 주겠다, 주겠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사실 본 위원이 이 질의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의존재원, 쉽게 말하면 인센티브라는 것은 우리가 중앙정부로부터 받는 교부세 증액 그것밖에 더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외에 알파 말을 한 적이 많이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그 관계를 조금 명확하게 저한테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예, 그 당시에 6개동 통폐합한다고 우리 행정도 그렇지만 각 읍면동 별로 통합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가지고 상당히 고생을 해 가지고 통합이 됐습니다. 당시 통합할 적에는 당시 안전행정부로부터 교부세도 받고 시로부터도 앞으로 통합을 하면 어떤 어떤 것을 해 주겠다 인센티브를 약속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내용은 있어요.

약속이 있는데 지금 약속 내용 중에서 제가 볼 때는 상봉동은 지켜지는 것 같습니다. 천전동도 일부 지식센터건립 그 외 그 내부에 주민자치센터라든지 그런 게 될 수가 있으니까 지켜지는 것 같습니다. 성북동에는 뭘 어떻게 했습니까?

그 당시 성북동에는 주차장이 협소하다 …….

제가 그 이야기입니다. 시는 보통교부세 인센티브를 분명히 중앙정부로부터 받습니다, 그죠? 그게 매년 20억이 될지 30억이 될지 5년간 지원받게 되는데 그 금액은 제가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성북, 사실 국장님 잘 아시겠지만 주차 면수가 통합됨으로 인해서 주차 면수가 몇 면입니까? 딱 3면입니다. 1면은 장애인, 1면은 기동대차량, 1면 딱 남습니다. 주차할 데 어디 있습니까, 통합되고 나서? 그러면 주택가 밀집지역이기 때문에 대로변이기 때문에 주차장을 만들어 달라고 통합되고 나서 몇 번 건의를 했죠? 올해 예산에 계상이 됐습니까?

현재까지 계상된 부분은 없고 청사 주변에 토지를 매입하려고 지금 계속 지주들하고 협의를 하고 협상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매입, 그 내용은 본 위원이 잘 알고 있습니다. 다 됐습니다. 완료 다 됐습니다. 그러면 왜 다른 동은, 다른 동은 멀쩡한 청사 주차 면도 넓고 리모델링 할 그런 곳은 놔 두고 왜 사업비를 삼십 몇 억을 들여 가지고 증축을 하고 부지매입을 해서 주차 면적을 늘려주면서 주차 면적 한 대도 없는 성북동 같은 경우는 이때까지 왜 조치를 안 하고 있습니까? 다 완료 됐습니다! 왜 올해 예산 상 하나도 계상이 안 되고 있습니까? 그건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한 몫, 일 년이나 일 이 년 안에 모두 다 하라는…….

우선 순위를 결정하십시오, 우선 순위를!

우선 순위에 의해서 저희들이 처리를 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우선 순위가 잘못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국장님 가 보십시오. 국장님 차 댈 데 한 대 있는가.

저도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현실 아닙니까! 통합으로 인해 가지고 뭔가 소외적 박탈감에서 정신적 박탙감 이런 데서 벗어나야 될 건데 통합되므로 해서 더 불평을 야기시킨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장님 이 점을 조금 간과하지 마시고 면밀하게 심도있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서 경제통상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와 기획행정국 소관 일부 부서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1일 월요일 10시에 개의하여 기획행정국 소관 민원봉사과부터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