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아 의원 발언

진주성관리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3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1억 이상 주요사업은 진주성 촉석문 화장실 증축 및 보수공사, 그리고 진주성 탐방로 포장공사입니다. 2013년도에서 2014년 현재까지 진정. 건의. 청원 등 민원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2013년도 12월 27일 이정우 민원인이 건의한 진주성내 이수일 장군을 기리는 충무사 건립에 대해서는 진주성은 사적지이므로 종중의 충무사는 재실에 해당되기 때문에 건립이 어렵다고 회신하였습니다. 그리고 2014년 4월 16일이 이정우 민원인이 똑같은 민원을 제출하여 같은 내용으로 회신하였습니다. 3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번의 기금운용 관련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특별회계예산에서 기금출연은 입장료수입의 10%를 출연하는데 2014년도 진주시 문화예술진흥기금의 10%인 4,559만2,000원을 출연하였으며 문화재보호기금에도 똑같은 금액을 출연하였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에 진주시 문화예술진흥기금에 4,233만5,000원을 출연하였으며 문화재보호기금도 같은 금액으로 출연하였습니다. 14번에 공사설계 변경사항 및 각종 공사 시행 후 토지 기부채납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공사 설계변경 사항은 진주성 촉석문 화장실 증축 및 보수공사에 1,850만원을 증액해서 설계변경 하였습니다. 그리고 진주시 야외공연장 정비공사는 1,900만원을 증액 설계변경 하였습니다. 16번에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 중에서 1억 이상 국도비 보조 집행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사명은 진주성 촉석문 화장실 증축 및 보수공사와 진주성 탐방로 포장공사입니다. 18번에 공사준공기한 연장 내역은 진주성 촉석문 화장실 층축 및 보수공사에 당초는 9월 28일이었는데 준공기한을 2013년 12월 20일로 연장했습니다. 연장사유는 사업량이 증가되었고 축제기간이기 때문에 그 기간 공사를 할 수 없어 연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진주성 야외공연장 정비공사는 2014년 5월 18일이었는데 6월 15일로 연장해서 국도비 역시 사업량이 증가되었기 때문에 공사기간을 연장하였습니다. 그다음에 3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1번에 직소민원실 및 시홈페이지에서 접수된 민원처리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 11월 9일 송승모 민원인이 제기한 진주성 우물 조성에 대하여 관광상품화 필요, 우물도 스토리텔링형의 상품구성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민원에 대해서 11월 12일 진주성 우물 준공 후 관람객에게 스토리텔링하여 관광상품화하고 있다고 회신하였습니다. 그 다음 14년 1월 11일 문지숙 민원인이 제기한 여자화장실에 여자청소원이 청소가 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민원에 대해서 2월 1일부터 기간제 여자 근로자를 채용해서 지금까지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14년 1월 21일 박내희 민원인이 제기한 진주성벽 중 인사동 골동품거리 앞에 진주성벽이 충돌한 흔적이 있다는 신고를 받아서 그 전에도 알고 있었지만 1월 22일 보수완료를 하였습니다. 14년 3월 23일 김환수 민원인이 제기한 진주성 공북문 주차관리원 불친절하므로 대책 밝혀주세요, 민원에 대해서 위탁관리자에게 경고장을 발부하고 특별히 교육을 시켜서 근무 재발 시에는 계약해지 또는 입찰자격 정지 등 강력하게 조치를 하겠다고 회신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2014년 5월 5일 유승완 민원이 제기한 어린이날을 맞아 진주성을 관람하였는데 진주시민은 무료, 타 지역은 유료로 잘못된 것 같고 진주성내 매점에서 판매하는 아이스크림 가격이 비싸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민원에 대해 회신을 진주성은 도심지내 위치로 시민의 체육공원 등의 사유로 진주시민에 대하여 무료입장하고 있고 진주성 매점은 민간위탁하고 있는데 폭리를 취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고 회신하였습니다. 그 다음 2014년 7월 22일 3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광식 민원인이 제기한 촉석루 개방시간 하절기에 촉석루 문을 일찍 닫는다는 민원에 대해서 7월 28일 조절하겠다고 해서 하절기 3월부터 10월까지는 9시부터 저녁 7시까지, 동절기는 11월부터 2월까지는 9시부터 6시까지 조정해서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14년 9월 23일 이동현 민원인이 제기한 천수교 옆 음악분수대 가동상황과 10월 축제기간에 어떻게 가동되는지 민원에 대해서 개장 당시 매일 가동하였으나 정부의 에너지 절약시책과 평일 관람객 감소로 현재 금, 토, 국경일에 1일 2회, 그리고 축제기간에 운영하여 저녁에 8시부터 30분간, 그리고 9시부터 30분간 가동하고 있다고 회신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24번 공영차량 보험계약 현황을 말씀드리면 환경미화원 화물차량, 화물포트 이것은 삼성화재에 51만5,000원을 수의계약해서 보험에 가입해서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3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번 진주성내 문화재 및 주요 시설물의 현황은 문화재는 사적지, 그 다음에 유형문화재, 문화재 자료, 기념물, 전통사찰이 있고 기타시설물은 12점, 편의시설, 녹지현황이 되겠습니다. 진주성 관광 입장료 수입현황은 진주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금년도 10월 말 현재로 전체 인원이 210만명쯤 되었는데 그 중에서 유료인원이 25만명으로 입장료 수입이 4억2,300만원 정도 올라갔습니다. 이것은 세월호 사건이 나더라도 12월 되면 5억 정도는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청동기박물관은 2013년 10월말 현재로 관람객이 156,000여명이 입장했는데 그 중에 유료입장을 17,800여명으로 입장료 수입현황은 1,2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3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번에 진주성 관광입장료 수입 중 진주시민 입장객 수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진주성은 2014년도 96만명 정도, 그 다음 청동기박물관은 2014년도에 78,000여명이 입장하였습니다. 4번에 주차장 관리현황을 말씀드리면 2013년도에는 사용료를 1억4,3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2014년도 1억1,150만원 정도를 징수하였습니다. 5번에 진주성내 공유재산 및 임대료 수입현황을 말씀드리면 매점은 3,054만3,000원, 창렬사 위토탑은 548만8,000원, 공영유료주차장은 1억1,149만9,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 3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번에 진주성내 소규모 시설물 정비 및 보수현황을 말씀드리면 진주성 공북문 매표소 교체공사는 사업비 1,900만원으로 금년도 6월 10일 준공하였습니다. 그리고 진주성 촉석루 외 2개소 용마루 보수공사는 사업비 1,900만원으로 금년도 7월 14일 준공하였습니다. 진주성 주변 대나무 숲 정비공사는 사업비 1,300만원으로 금년도 10월 6일 축제기간 전에 완료하였습니다. 7번에 진주성 공연 등으로 인한 부대설치 및 무료개방 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무대설치는 8월 8일 야외공연장을 논개가락지의 날 행사를 위해서 무대설치를 해 줬는데 그것은 논개가락지의 날 운영위원회에 해 주었습니다. 금년 10월 3일부터 10월 9일까지 계사순의단 앞 광장 무대설치는 64회 개천예술제 타종 및 개제식, 촉석산성 아리아를 개천예술제 재전위원회 해 주었습니다. 축제기간 10월 1일부터 12일까지는 남가람 어울마당에 유등축제 재전위원회에 무대 설치토록 해 주었습니다. 나에 무료개방 실적은 신정, 설날, 추석, 그 다음 축제기간동안 무료개방을 하였습니다. 다음 3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주성 역사체험 프로그램 및 수성중군영 교대의식 운용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진주성 역사체험 프로그램 탐방은 금년도 3월부터 11월까지 9개월간 우리 시민 중에서 학생, 공무원에 대해서 실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번에 진주성 수성중군영 교대의식은 금년도 10월 1일부터 10월 12일까지만 했습니다. 상반기 때는 세월호 사건으로 하지 않고 축제기간 동안만 운영하였습니다. 3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음악분수대 시설 설치현황을 말씀드리면 건립은 2005년 11월부터 2006년 4월에 사업비 29억 정도를 들여 설치해서 현재 가동 중에 있습니다. 다음 10번에 청동기문화박물관 관람 및 운영현황을 말씀드리면 박물관 직원은 7명이 되고 전시유물은 689점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11번에 박물관 관람시설별 게시, 전시물 현황을 말씀드리면 1층 영상실에는 대평마을 설명 영상, 진입부 계단에는 벽면 연표 패널, 2층 홀에는 체험전시장, 상설전시장, 야외전시장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설명하신 청동기박물관을 제가 매주, 거의 매주입니다. 거의 매주 토요일마다 한 차례씩 들러보는 그런 현재 입장에 있는데 계절에 따라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만 자녀들 데리고 관람하러 오시는 분들이 시민이든 또 다른 여타 지역에서 오시든지 간에 제법 많이 있고 가서 보면 선사시대유물을 알릴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된 것 같아서 좋습니다. 지금 우리 의회, 집행부 조금 논란이 되어 있는 딸기체험장 이 관계가 순조롭게 매듭이 지고 조만간에 딸기체험장이 건립이 된다고 하면 청동기박물관하고 딸기체험장하고 또 그 바로 옆에는 현재 기 건립이 되어 있습니다만 농산물특판장이 건립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딸기체험장이 가동이 되면 농산물특판장도 같이 운영이 되는 것으로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만 그래서 그 부분이 순조롭게 이루어진다고 하면 관람객들이나 관광객들이 청동기박물관에서 딸기체험장으로, 또 거기에서 농산물특판장으로 이게 다 지근거리에 같이 이루어질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연계를 해서, 그래서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 부분은 서로 소관 부처끼리 잘 협의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사설계 변경 부분에 어떻게 예산이 좀 증액이 되어졌는데 물량증가다, 변경사유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화장실 증축공사도 마찬가지고 야외공연장 정비공사도 그렇고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화장실 물량증가 그 내용은 당초에 화장실에 보면 옆에 단청 색채 그걸 도색을 안 하려고 했거든요. 이 앞에 숭례문 도색 사건이 나 가지고 도색을 하려고 하면 다음에 마르고 건조가 되면 들고 일어난다, 그렇게 이야기 되었습니다. 그런데 숭례문 관련 관계는 아교, 아교로 해서 칠을 할 것 같으면 앞에 나무가 안 마른 상태에서 마르고 하면 들고 일어나는데 촉석문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진주대첩광장 곧 보상도 하고 할 예정이거든요. 할 예정이기 때문에 여기 단청이지만 이 부분에 당초에 칠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이번에 수성페인트로 했거든요, 돈 많이 안 들이고. 그 부분이 좀 증가된 그 내용입니다.

그러면 처음에 설계상에는 안 하려고 빠져 있던 것을…….

예, 다시 검토를 해서 해 보니까 수성페인트는 그냥 목재가 마르고 할 것 같으면 아교질이 들고 일어나지만 수성페인트는 베여 들어가거든요. 그렇게 때문에 다시 해도 관계 없다 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그것은 수성페인트로 하시는 부분은 단청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숭례문이나 사찰이나 여기서 하는 그 아교 가지고 하는 단청 방식하고는 판이하게 틀리는데…….

예, 다릅니다.

이것은 처음부터 얼마든지 설계에 이렇게 하실 것 같으면, 수성페인트로 하실 것 같으면 얼마든지 반영을 해서 설계를 낼 수가 있는데 이 부분 때문에 다시 설계를 변경했다는 것은 이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데요.

그때 당시에 윤상기 부시장님 계셨거든요. 굉장히 관심도 많으시고 안에 집착을 좀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걸 페인트칠을 하지 마라 해서 그렇게 되었는데 뒤에 와서 검토를 충분히 해 보니까 이 수성페인트는 다시 마르더라도 일어나지 않는다, 껍질이 벗겨지지 않는다, 그래서 깨끗하게 하고 있는 그런…….

그러니까 그걸 연구를 오랫동안 하나 안 하나 수성페인트 가지고 하는 부분은 안 일어난다는 것은 우리가 기본적으로도 다 알고 있다 아닙니까, 그 부분은.

그래도 혹시나…….

굉장히 어려운 걸 단청을 지금 하시는 것 같으면 연구 검토를 하시고 해서 본 설계에 빠졌다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수성페인트 칠하는 걸 뒤에, 차후에 설계변경을 해 가지고 물량을 증가시킨다는 것은…….

수성페인트 그 부분도 있고 화장실 뒤편에 간단한 청소도구 조그마하게 조립식으로 지어놓은 것 있거든요. 그것하고 포함해서…….

그러니까 조립식으로 간단히, 창고 자그마하게 뒤에 지어놓은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은 처음부터 얼마든지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을 빠트려 가지고 뒤에 설계변경하는 어떤 그런 부분에 물량 증가다 해서 근 2,000만원 가까이 예산을 증액시킨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얼마든지 오해를 살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이죠. 그 다음 밑에 야외공연장 정비공사, 여기 물량증가 이것은 뭡니까?

이것은 공사를 하고 난 다음에 박물관 쪽으로 앞에 박석 깔고 주변에 박석 깔고 난 다음에 중간에 잔디도 심고 그렇게 했거든요. 했는데 그게 집행잔액이 남아 가지고 이왕 국도비 내려온 금액이거든요. 금액이기 때문에 설계변경해서 남는 부분까지 다 한 겁니다.

이 1,900만원 정도 이 부분은 국도비에 집행잔액을 그대로 다 사용한 부분이다?

예, 국도가 70%, 도비가 10%, 시비가 20%기 때문에 집행잔액 가지고 썼기 때문에…….

거의가 그런 비율이라고 하면 거의 대부분이 국도비의 어떤 집행잔액으로 썼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위에 부분도 마찬가지입니까?

예,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화장실 부분도?

예, 마찬가지입니다.

증액된 부분도 여기 내나 시공사 쪽 이쪽으로 다 그대로 주신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설계변경 할 것 같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다 확인 받고 심사를 해서 행정절차를 다 밟아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행정절차야 그대로 밟는다손 치더라도 조금 전에 과장님 설명하신 대로 뒤에 자그마하게 창고 하나 더 추가로 넣고 또 어떤 단청을 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우리가 특수기법이 아니고 단순하게 수성페이트로써 단청을 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라든지 잔디를 식재를 더 하면서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은 우리 위원님들이나 일반 다른 분들이 상식선에서 놓고 봐도 이것은 이 업체에 2,000만원씩이라도 더 주기 위해서 하는 것 밖에 더 되느냐 이겁니다. 그러면 애당초부터, 처음부터 본 설계에 이게 들어가지고 되어 지면서 입찰을 보게 되고 하는 것 같으면 더 지금보다도 낙찰되는 부분에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어 지는데 이것은 순수하게 증액되는 부분만큼 회사에 그대로 다 줘버리는데 아무리 국도비를, 또 우리 시비가 일부 여기에 포함됩니다만 국도비를 집행잔액으로서 다 쓰고 반납을 안 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손 치더라도 얼마든지 이것은 상식선이고 예측 가능한 건데 이런 걸 뒤에 설계변경 사유라고 추가로 물량을 더 넣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일은 앞으로 절대 없어야 됩니다.

우리 위원님께서 그렇게 보는 방향이 있는데 일단은 공사금액이 국비하고 도비 금액이 내려왔으면 1억을 가지고 예정가 입찰가격을 정하거든요. 정하면 바로 100% 되는 것이 아니고 87.74%인가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남은 금액이 있거든요.

그것은 잘 압니다.

남은 금액이 있는데 그래도 국도비를 돌려주는 것보다도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남는 돈 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입찰을 하면 개찰율이 87.3도 하고 89도 되고 88도 되고 개찰율은 저도 그 부분은 상식적으로 잘 압니다. 알고 있고 한데 이런 부분들은 조금 전에 과장님이 답변하셨듯이 본 설계에 얼마든지 우리가 상식선에서 할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인데 그런 부분 때문에 변경을 하고 변경사유라고 하는…….

그 관련관계는 돈이 내려왔으면 그 금액 가지고 공사를 하려고 하거든요. 집행잔액, 입찰하고 난 돈 남는 금액, 국도비 돌려주는 것보다 하는 게 안 낫겠느냐,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페인트 부분에, 그 다음에 잔디 식재하는 부분 그런 부분들이 처음부터 본 설계에 들어가 가지고 공사금액 자체가 그만큼 많아지면 집행잔액이라는 것은 그만큼 작아지는 것이고…….

위원님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공사금액을 전부 다 넣고, 처음에 다 넣으려고 하면 설계변경 부분에 공사를 못하게 되어 있거든요. 2억5,000만원 되어 있다 하면 그 금액을 전체적으로 해서 사업을 하면 낙찰율에서 돈 남는 부분은 처음부터 포함을 시키기가 어렵다고요. 하고 난 다음에 집행잔액 가지고 추가적으로 남은 부분을 공사를 하는 것이지, 그렇게 판단해서 하는 겁니다. 우리가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기 위한 그런 의도는 전혀 아닙니다.

잘 압니다. 잘 아는데 설계를 우리가 변경을 시킬만한 사유가 누가 들어봐도 타당성이 좀 있으면 좋은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그런 부분들은 본 설계에 왜 안 넣었느냐,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엄청나게 고민을 많이 하고 검토도 많이 하고 그러한 결과가 나중에 수성페인트를 해도 괜찮다,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화장실 부분 같으면 그렇게 답변을 하시니까 그런 부분들은 얼마든지 우리가 본 설계에 처음부터도 할 수가 있었던 부분인데 그런 부분을 고민하고 해서 뒤에 변경사유라고 답을 하니까 우리로서는 참 우스우면서 이해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집행잔액 남는 부분에 대해서 또 필요하고 긴요한 부분에 국도비 부분 가능하면 안 돌려주고 다 쓴다 하는 어떤 그런 부분에는 같이 동감을 합니다. 하는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설계변경의 어떤 그런 사유들이 누가 들어봐도 좀 타당해야 되는데 뒤에 물품 넣는 창고 하나 더 추가로 넣고 또 잔디 좀 더 식재하고 또 수성페인트 칠하는 그런 부분들을 뒤에 설계변경 사유라고 하니까 우리로서는 납득하기가 좀 어렵다. 그래서 그런 것은 차후에 없었으면 좋겠다, 그런 차원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어떤 공사할 때는 철저히 해 가지고 추가적으로 잘못된 부분에 설계변경하는 일이 없도록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없는 것이 좋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설계변경이라는 것은 공기연장이다, 설계변경이다 이렇게 해서 예산이 증액되고 이렇게 되는 부분들은 가능하면 안 하는 것이 좋고 없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 부분은.

그리고 진주성 포장공사 관련 관계로 집행잔액이 남아 있거든요. 우리 위원님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한데 우리 성내 보면 앞에 이정표, 안내표지판 안내가 되어 있거든요. 이게 옛날에 해서 좀 퇴색이 되어 있고 어느 부분 훼손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집행잔액 남은 것 그대로 안 쓰고 있으면 돌려주기가 좀 아깝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 월요일 되면 문화재청에 저하고 담당자가 올라가서 그 남는 집행잔액, 앞에 본 공사 말고 다른 공사 하려고 하면 그 공사를 문화재청에 승인을 받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올라가서 하고 일단 우리 예산 지원 받으면 최대한 안에 우리 시를 유익하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한 대로 그런 것은 얼마나 좋습니까. 지금 이 본 공사에 따른 이런 것이 아니고 또 성격이 틀리는 쪽에 그렇게 하시면서 어떤 국도비 내려온 집행잔액이라든지 다른 부분을 다 예산을 쓰겠다, 그런 것은 얼마든지 좋다 이겁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화장실 증축 및 보수공사하는 이 본 공사 쪽에 그런 사유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사유로 설계변경이 되어지고 추가로 2,000만원을 그 업체에 다시 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은 그렇게 좋게 바라보지를 않는다. 그러면 한 2,000만원 예를 들어서 집행잔액 남는 부분이 이 본 공사 쪽에, 또 이 회사 쪽이 아니고 다른 쪽 성격에 있는 어떤 그런 쪽을 긴요한 걸 하면서 한 2,000만원 남은 걸 사용을 다 하시고 그렇게 하는 것 같으면 얼마든지 이해를 하는데 본 공사 하는 이쪽 쪽에 처음부터 본 설계에 넣어 가지고 할 수 있는 걸 그렇게 안 하고 차후에 설계변경을 해서 내나 그 회사에다가 그 공사하는 그쪽 쪽에 한 2,000만원을 더 한다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가 않다, 그런 것은 앞으로 안 하는 것이 좋겠다.

일단은 사업을 설계변경하고 이 금액, 이 사업에 연관이 없는 것은 별도로 문화재청의 승인을 받아 해야 되지만 이 사업에 연관이 될 것 같으면 국도비 받기 참 어려운데 국도비 안에 집행잔액 남는 것 가지고 안에 추가적으로 공사하는 것도 안 좋겠습니까. 그렇게 판단을 하고 한 겁니다.

그것은 백번 제가 잘 하셨다고 안 합니까. 국도비 집행잔액에 대해서 쓰신 것을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 부분 잘 하셨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설계변경을 하고 우리가 들어봤을 때는 물량을 변경할 만한, 처음 본 설계에 얼마든지 넣어서 할 수 있는 부분인데도 그렇게 했다는 부분은 납득하기가 좀 어렵다는 그런 뜻이지 집행잔액 사용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잘하셨다는 겁니다.

위원장님, 제가…….

집행잔액 사용한 관계 때문에 우리 구 위원님께서 다소 오해를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 진주 촉석문 화장실 증축 보수공사는 원래 사업비가 2억5,000만원 짜리 사업입니다. 2억5,000만원에 맞추어서 설계를 다 하고 추가로 물량 늘어났다는 이 부분, 단청하고 뒤에 창고 조그마한 것을 넣어 가지고 본 설계에 넣으면 2억5,000만원을 초과합니다. 그래서 못 넣고 이미 설치를 해야 될 필요성은 느꼈지만 2억5,000만원 초과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당초 설계에는 못 넣고 낙찰율이 80% 정도 이렇게 안 됩니까. 그렇게 되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남은 겁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을 가지고 이걸 별도로 설치를 한 건데 집행잔액을 할 거냐 안 할 거냐, 이것은 차후 문제더라도 당초 추가 물량 늘어난 부분을 본 설계에는 넣을 수가 없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말씀드리는 어떤 본질은 조금 전에 쭉 말씀드린 대로 그런 부분이니까 지금 국장님 말씀도 충분하게 제가 이해를 합니다. 우리가 가능하면 설계변경 부분, 그 다음에 무슨 공기연장 부분, 이런 부분들은 가능하면 안 하고 없는 것이 좋다, 그런 취지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느낀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26페이지에 보면 진주성 관광 입장료는 진주시민이 다 무료이지요? 하단에 보시면 진주시민에 대한 무료입장, 되어 있습니다. 무료입장이 있는데 저 생각으로는 진주시민이라면 우리가 버스를 탈 때 체크카드를 갖다 대면 그냥 탈 수 있듯이 진주시민이라면 주민등록증이나 아니면 면허증을 제시하지 말고 체크카드처럼 갖다 대면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편의성이 있으면 정말 진주시민한테 배려하는 마음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주성관리운영 조례를 제정할 때 이런 부분에 많은 의견이 제시가 되고 검토를 했거든요. 진주성은 사적지지만 우리 도심지에 있는 지역으로서 그 주변에 있는 분들한테 체육공원으로, 건강 관리하는데 굉장히 지구로 좋다, 이렇게 되어 가지고 진주성이 타 지에 있는 분들은 유료로 하고 우리 진주시민들은 무료로 하자, 진주성이 시민을 위한 그런 사적지보다는 체육공원의 개념이 높다, 이런 여러 가지 논의 끝에 진주시 관리 운영조례가 제정된 것이거든요. 그렇게 하시려고 하면 내년도에 진주 축제 때 유료로 한다든지 하면 진주성 관리 운영 조례가 개정될 것이거든요. 개정되면 모든 분야를 다 검토를 다시 현실에 맞도록 조례를 다시 개정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진주시민에 대해서 어떻게 무료를 확인하느냐, 그것은 매소표 관리인들이 주민등록증을 확인하거든요. 확인해 가지고, 이게 야박하다고 그렇게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입장료를 2,000원을 받기 때문에 외지에 온 분들도 진주시민이다, 거짓말 하는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매일 호국사라든지 오는 분들은 알지만 모르는 분들은 주민등록증으로 주소지를 확인해서 입장시키고 주소지를 확인할 수 없는 분은 입장료를 받고 있습니다.

주민등록증을 내면서 너무 많이 기다려 가지고 시민이 짜증을 내더라고요. 이런 배려도 없어 가지고 어떻게 되냐 하고…….

류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민등록증이나 아니면 면허증를 가지고 체크카드 대듯이 갖다 대면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주차장 관리현황을 보면 전년도하고 올해하고 금액이 3,200만원 정도가 적게 책정되어 있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주차장 관련 관계는 위탁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1년간 하고 난 다음에 주차장 위탁관리하는 분을 입찰공고로서 지정하는데 금액을 최고 많이 써넣는 분을 낙찰을 시키거든요. 전에 보다도 적게 써넣었기 때문에 금액이 3,000만원 적은 겁니다.

그만큼 주차장이 장사가 안 된다는 뜻이죠?

그렇죠.

결론적으로 이 입찰을 보는 분이 참여가 적고 그런 뜻입니까?

그 전에 금액을 써넣었더니 요즘은 다 공개가 되기 때문에 주차장 관리하면 어느 정도 소득이 남아야 되거든요. 너무 많이 써넣어 가지고 안 되겠다, 금액을 작게 적어 넣어서 낙찰된 금액입니다.

그리고 여기 입찰을 하는데 조건이 있습니까?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까?

진주 시민에 대해서는, 입찰자격 내용에 보면 진주시민에 대해서 할 수가 있고 체납이 있다든지 상세한 내용은 다 기억을 못하겠는데 우리 김홍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상세한 내용은 자료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드리느냐 하면 다른 데 보면 장애자가 되어야 되고, 조건이 있더라고요, 찾아보니까. 그래서 여기도 그런 조건이 있는가 싶어서…….

특히 공북문 같은 경우는 보면 거리가 멀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장애인 관련 관계는 거동이 불편하기 때문에 그 장애인을 좀 우대한다 그 말이지, 우대를 할 수가 없는 것이고 금액을 많이 적는 분을 결정을 하기 때문에 장애인 우대 규정은 없습니다.

촉석루 쪽에는 장애자는 아니고 거기는 결론적으로 일반 누구나 참여 가능하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진주성 내에 공유재산 관리 임대료가 있네요. 여기도 보면 3년짜리가 계약이 되어 있고 밑에 주차장에는 1년으로 계약되어 있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입찰입니까?

주차장은 입찰이고 앞에 매점 3년 되어 있거든요. 그것도 입찰입니다.

매점에도 입찰이고 창렬사 여기는요?

창렬사 위토답 관련 관계 이것은 보면 옛날에 우리가 임대료는 주지 않고 했는데, 창렬사 관련 관계는 우리 예산으로 행사비를 책정해서 행사를 치루고 위토답에 있는 토지를 우리가 임대 내어줘 가지고 임대료 받는 금액 그겁니다. 임대료입니다.

그 밑에 공영유료주차장 3개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딥니까? 어디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촉석문 앞에 있는 것하고 공북문 있는 것 하고 보건소 옆에 있거든요. 그 세 군데입니다.

일단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28페이지에 아까 소장님 설명하신 내용 중에 진주성 관광 입장료 수입현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12년부터 14년 이렇게 쭉 되어 있는 걸 보면 청동기박물관에도 진주시민은 무료로 하는 겁니까?

청동기박물관은 우리 진주시민한테 유료로 받고 있습니다.

시민한테도 유료로 받고 있는데 지금 여기 무료로 되어 있는 것은 아동들, 원아들, 아동에 해당하는 인원이 무료로 되어 있는 겁니까?

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진주성은 공원개념으로 해서 무료로 입장하고 있고 청동기는 우리 시민이라도 입장료를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인은 유료로 받고 있다?

예, 그렇습니다.

소장님, 이 내용을 보면 참 안타까운 게 물론 우리가 진주성도 나름대로 문화유적지라든지 이런 가치가 있지만 사실은 이 청동기박물관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유적지로서 가치가 있고 안에 소장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대표할 만한 가치가 있는 유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료에 대조를 해 보면 진주성하고 청동기하고, 지금 청동기박물관이 진주시민들한테 유료로 받고 있는 데도 나름대로 수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너무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청동기박물관을 그때 조성할 때 예산이 적게 든 예산이 아닙니다. 거기에 비해서 지금 찾아오는 어떤 인원이라든지 어떤 입장료 수입을 보면 이것은 너무 효율성이 떨어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고민을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청동기박물관에 왜 입장료가 적어지는지 대책을 마련해 보고 검토를 해 보고 심사숙고를 해 봤는데 입장료가 적은 이유가 첫 번째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접근성이 좀 불리하다, 그 다음에 청동기박물관에 보면 689점이 지금 전시가 되어 있는데 처음에 한 번 본 분은 우리 시민들은 잘 안 가는 그런 편이고 그리고 689점 중에서 소장유물, 수탁유물이 이렇게 쭉 되어 있는데 유물 중에서 우리 위원님께서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타 박물관에 비해서 아주 값어치가 있는 이런 게 좀 부족하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리고 지금 보면 우리 청동기박물관에 가장 좋은 것이 안에 유물가치가 있는 것이 빗살무늬토기라고 있거든요. 그걸 보니까 300만원 정도 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아주 고귀한 문화재라든지 유물 같은 것이 있고 접근성이 가깝고 이럴 것 같으면 입장료를 많이 받을 수가 있는데 이런 것은 좀 안타깝고 어쨌든 청동기박물관 많은 관람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홍보도 하고 앞에 휴게소 같은데 광고물도, 앞에 배부도 하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소장님 입장에서는 신경을 썼겠지만 일단 우리가 이걸 평가를 할 때는 수치로 평가를 할 수 밖에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대체로 우리가 외부에서 관광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 홍보비도 많이 들이고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현 상황을 보면 예를 들어서 외부에서 관광버스가 옵니다. 학생들도 관광버스가 오고 이렇게 오면 진주성에 와 가지고 진주성을 보고 가는 부분이 대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부분을 관광코스를 어차피 관광 서포터즈가 활동을 하고 그 다음에 관광홍보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한다면 거기에 학생들이 외부에서 오든지 이렇게 되면 그 코스까지를 넣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청동기박물관이 입장료가 많은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하는데 소장님은 소장 가치가 없다 하지만 본 위원이 이번에 국외연수에 홍콩이나 싱가포르를 갔는데 그 나라의 역사가 얼마나 되어 샀습니까.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불과 60년도 안돼, 안에 가 보면 너무 너무 그 역사가 짧다 보니까 깊이 있는, 가치 있는 유물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관광홍보가 되고 했든지 간에 아무튼 거기에 스쳐 가는, 거쳐 가는 관광객이 수 없이 수 없이 거쳐 가기 때문에 거기에 활성화가 되고 관광상품이 개발이 되면서 판매가 되고 이런 부분을 볼 때는 이 안에 내용을 어떻게 스토리텔링을 잘 만들어 가지고 관광 인프라를 구성을 해서 여기에 같이 관광코스로 넣는다면 결코 이렇게 명목만 유지하는 이런 결과는 없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해마다 내용을 보면 청동기박물관에 있어서 굉장히, 그냥 어린이들의 소풍장소 정도만,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 가지고 소풍장소 정도만 활용한다는 것이 너무 안타까운 현실이고 유물 가치적으로 본다면 안에 내용물이나 이렇게 보면 그렇게 소장가치가 없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외부에서 관광객이 올 때는 하나하나의 소장 가치를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얼마나 홍보가 되어 가지고 그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청동기박물관에 대한 호기심을 그 사람들이 가지고 오는 거지 그 안에 하나하나 그 사람들은 어떤 유물의 전문가가 아니고서는 사실 이것 못 봅니다.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는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를 하십시오. 이렇게 강구를 하셔 가지고, 이 비용이 보면 오히려 우리가 관광홍보를 위해서 들어가는 예산보다도 이 수입이 이렇게 낮아 가지고 관광홍보를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건가, 되어 있는 진주성은 안 해도 된다는 겁니다. 그 외에 우리가 인프라 구성을 해서 관광코스로 활용할 수 있는 유물적인 가치라든지 역사적인 가치가 있는 그런 부분을 계속 발굴해서 이렇게 코스를 정하고 인프라를 구성하는 게 사실 이 관광홍보의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전혀 안 되고 진주성에서만 관광코스가 단절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다. 이 3년 간의 결과를 보면 충분히 그렇게 감지가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 부분을 꼭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이렇게 저조한 실적으로 청동기박물관을 관리하고 유지하는 이런 평가를 안 받도록 했으면 합니다.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구자경 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관광 활성화가 되려고 하면 테마관광이 되어야 되거든요. 진주성에 와서, 딸기체험장도 보고 그 다음 청동기박물관도 보고 진수대교로 와서 물박물관, 청곡사, 테마관광 코스에 우리 문화관광과와 협조를 해서 청동기박물관을 테마관광코스에 들어가도록 하는 등 해서 최대한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테마관광지로서의 가치가 있는 곳이니까 같은 연계 부서하고 적극 검토해서 적극적인 관광홍보가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김병성입니다. 보건행정과장이 교육인 관계로 보건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가 대신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공통사항입니다. 1번, 2번, 3번 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4번 주요사업 조서는 정동보건진료소 이전신축공사로 예산 2억6,600만원 들여서 건축면적 116㎡을 내년 5월까지 준공하겠습니다. 5번, 6번 해당사항 없습니다. 7번 가. 위원회 운영 관련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설치근거는 지역보건법과 진주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입니다. 구성인원은 20명이고 기능은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심의합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회의 운영예산은 2013년 1회 82만원과 2014년 2회에 219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항의 위원장은 부시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라항의 여성위원 수는 2013년 및 2014년 4명이며, 비율 차이는 위촉직 위원 수가 당연직 위원 16명에서 17명으로 증가되었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항 위원회 회의 개최는 2013년 1회, 2014년은 2014년 시행계획과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2회 심의했습니다. 8번 위원회 현황으로서는 당연직 3명과 위촉직 17명으로 명단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번과 10번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1,번 용역사업은 내동 정동보건진료소 이전신축공사 실시설계이며 아키랜드 허기윤 건축사무소와 자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건설 부분 요율을 적용하여 1,100만원에 수의계약하였습니다. 12번과 13번, 14번, 15번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16번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사업으로써 국가예방접종사업은 13억3,700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130만원이며 병의원 등 접종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한센환자 관리지원사업은 1억4,900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160만원이며 한센간이양로시설운영비 등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한센인 피해사건 생활지원금 지원사업은 전액 국비사업으로서 2억5,300만원 집행하고 90만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국가결핵예방사업은 1억3,600만원을 집행하고 600만원은 집행잔액으로써 결핵전담간호사 인건비 400만원과 결핵역학조사 여비 80만원, 입원명령 환자 생계비 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014년도 사업으로서 정동보건진료소 이전신축 사업은 실시설계비 등 1,200만원을 집행하고 2억5,400만원은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가예방접종사업은 19억1,000만원을 집행하고 잔액 2억3,500만원은 제2회 추경 시에 1억6,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여 영유아 등 필수 국가 예방접종 병의원 위탁비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한센환자 관리 지원비는 1억2,200만원을 집행하고 2,800만원을 11과 12월에 관리자 인건비 및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한센인 피해사건 피해자 생활지원금 지원사업은 전액 국비사업으로써 1억2,402만원을 집행하고 3,100만원은 11월과 12월에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국가결핵예방사업은 1억2,100만원을 집행하고 잔액 3,000만원은 11월과 12월 중으로 인건비, 역학조사 홍보, 여비 등 병의원 접촉비에 쓸 예정입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7번, 명시이월사업으로서 보건소 개보수 사업 예산은 9억9,000만원이며 2012년에 설계용역비 1,800만원과 2013년 9억7,100만원을 이월하여 8억8,6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8번과 19번, 20번은 해당사항이 없겠습니다. 21번이 되겠습니다. 직소민원 등 접수된 민원은 2013년도 41건과 2014년 45건으로써 대부분 단순 건의사항이며 완결 처리하였습니다. 22번, MOU는 육군 제8962부대 1대대와 진주지역 긴급상황 발생 시 의료지원 체계구축 및 동원령 선포 시 의료지원 편성반을 2013년 8월에 체결하였습니다. 23번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4번, 공영차량 보험계약은 총 17대로 2015년 6월 30일까지 보험료 490만원으로써 더케이손해보험과 회계과에서 전자입찰로 계약했습니다. 7페이지 가항, 2013년 사업위탁은 지역사회건강조사이며 보건복지부에서 경상대학교 산학협력단을 지정하여 예산 4,800만원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나항에 관리위탁사무는 보건소 청사용역은 고려건기와 1,800만원, 의료폐기물 위탁처리용역은 용진환경과 3,000만원을 전자입찰로 계약하였습니다. 다음 가항 2014년에도 사업위탁은 지역사회건강조사 사업으로서 보건복지부 지정된 경상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예산 4,800만원으로 위탁하였고 8페이지, 나항 관리위탁은 보건소 청사용역은 고려건기와 900만원, 의료폐기물 위탁처리용역은 용진환경과 3,300만원을 전자입찰로 계약하였습니다. 28번과 29번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9페이지, 보건행정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주민이용 현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주민 이용은 보건소 7개 실과 2개 센터에서 2013년도에 총 241,000명으로서 진료 16,000명, 민원실 48,000명, 예방접종 76,000명, 모자건강지원실 25,000명 등이 이용을 하였습니다. 10페이지, 2014년에는 10월 현재 총 231,000으로서 진료실 13,000명, 민원실 47,000명, 예방접종실 56,000명 등 건강생활실천지원실 45,000명 등을 이용하였습니다. 총괄적으로 평가를 해 보면 예방접종은 병의원 위탁으로서 인원은 감소하고 있고 민원실은 학생이라든가 기숙사 진단서 등의 증가로 매년 4,000명 정도, 건강생활실천지원실은 금연이라든가 인바디 측정 인원 증가로 거의 2배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보건지소 이용현황입니다. 2013년도 11개 보건지소에서 내과, 치과, 한의사, 예방접종, 만성질환자 관리, 치매선별검사 등 총 37,000명으로서 문산 3,700명, 금곡 2,000명, 진성 3,400명 등이 이용을 했고 오후에 마을 순회하면서 실시하는 방문보건 및 보건교육은 제외되었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4년도 보건지소 현황을 보면 10월 현재 총 3만명 정도로서 예년 수준과 거의 비슷한 수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보건진료소 인원은 2013년도 내과, 예방접종, 만성질환자 관리, 치매선별검사 등 총 32,000명으로서 갈곡 2,700명, 정동 2,000명, 소곡 1,800명 등이 이용을 하였습니다. 오후에 추진하는 경로당 등을 순회하는 방문보건 및 보건교육 인원은 제외하였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4년도 보건진료소 이용현황은 10월 현재 28,000명으로서 지난해와 거의 비슷한 수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와 16페이지입니다. 2013년와 2014년도 연령대별 보건소 이용인원 분석해 보면 보건소 진료실은 60대 이상, 구강보건센터는 30대와 10대 미만이 주 이용을 하였고 민원실은 20대와 40대, 예방접종실은 영유아 및 60대 이상, 모자보건실은 30대, 건강생활실천실은 60대 이상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 걸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17페이지와 18페이지, 2013년도와 2014년 연령대별 보건지소 이용인원은 거의 80% 이상이 60대 이상 노령층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19페이지와 20페이지, 2013년도, 2014년도 연령대별 보건진료소 이용인원도 거의 80% 이상 노령층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약품 및 의료기구 구입현황입니다. 보건소 의약품은 공개입찰에 의한 연간 단가계획에 의해서 2회에 걸쳐 페니라민 주사 등 총 1,700만원 예산으로 구매하였습니다. 보건지소 및 진료소도 공개입찰에 의한 연간 단가계약에 의해서 2013년 11월부터 2014년 10월까지 7회에 걸쳐 티젠플라스타 등을 1억5,600만원을 구매하였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기 구입현황입니다. 2013년도에 자동심실제세동기 등 2종 55대 7,200만원을 구입하였으며 2014년에는 26종 188대 1억9,700만원을 구입하였습니다. 주요 구입내역으로서는 재활사업실 5종 6대 7,700만원과 동 주민센터 건강생활실천실 8종 103대 등 8,800만원입니다. 상세 구입품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중보건의사는 23명으로서 2012년도 7명, 2013년도 6명, 2014년도 10명이 임용되었으며, 의과는 13명, 치과 3명, 한의과 7명입니다. 보건소에는 의과 2명, 치과 1명, 한의과 1명이며 나머지는 보건지소에 배치하였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공중보건의사 근무실태 점검 결과는 2013년 8회 점검하여 음주운전 1명, 경고 및 진료활동 장려금 3개월 지급 중지하였고 진료불성실 근무자는 주의 조치하였습니다. 2014년도에는 6회 점검하였으나 위반자는 없었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지역건강조사사업은 경상대학교 산학협력단 예방의학교실에서 2014년 3월부터 2015년 2월까지 19세 이상 455가구 910명을 대상으로서 17개 영역 217개 문항을 4,800만원 예산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자료 및 통합건강증진사업 등 계획에 반영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건소 및 보건지소 전문의 현황은 공중보건의 4명이고 일반성지소 신경외과, 이반성지소 안과, 사봉지소 성형외과, 대평지소 안과 전문의가 2014년 4월 배치되었습니다. 다음 보건진료소 신축은 내동면 정동보건진료소를 2014년 12월에 착공하고 2015년에는 명석 외율보건진료소를 건축면적 116㎡ 2억4,200만원 예산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27페이지부터 28페이지까지는 의료장비 구입처별 계약현황으로서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9페이지입니다. 방역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차량은 2대, 방역기계는 169대로 연막기 차량용 5대, 휴대용 68대, 분무기 차량용 4대 휴대용 92대이며, 이중 금년 폐기대상은 57대입니다. 예산은 2013년 11억원 중 10억9,6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내역은 인건비 4억2,000만원, 장비 수선비 600만원, 약품 및 유류대 6억3,000만원, 장비 구입비 2,900만원이며 2014년도에는 예산 12억3,000만원 중 12억2,0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내역으로서는 인건비가 4억4,400만원, 장비수선비가 400만원, 약품 유류비가 7억3,100만원 집행하였습니다. 밑에 있는 자율방역단은 2014년 68개반으로 118명으로서 살충제 및 살균제 등 기피제를 우리 보건소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30페이지 재료대 구입은 2012년 5억2,900만원, 2013년 6억3,600만원, 2014년 7억3,100만원으로 약품 및 유류대를 구입하였습니다. 방역약품 구입비가 증가한 사유는 중증열성혈소판 감소를 일으키는 작은소 참진드기와 쯔쯔가무시가 증가하여 기피제 구입량이 증가했습니다. 유류대가 2014년도에 감소한 이유는 GS칼텍스에서 신한카드 구입 시 리터당 4%정도 할인적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홉 번째, 각종 감염병 발생은 2014년말 현재 296명으로서 장티푸스 21명, 수두 124명, 쯔쯔가무시 54명, 성홍열 10명이며 일본 뇌염환자는 없었습니다. 쯔쯔가무시는 지난해에서 104명에서 54명으로 축소된 것으로 보이지만 10월 농번기에 많이 발생하여 통계에서 포함되지 않았으며 11월 현재 의심환자 포함하여 120명 등록되어 있습니다. 지난해보다 증가한 감염병 중 장티푸스는 진주와 사천지역에서 증가하였으나 질병관리본부에서는 감염원을 규명하지 못했습니다. 수두는 예방접종을 해도 발생율이 높고 발진이 나타나기 전 잠복기 가능해서 집단생활을 하는 아이들에게 집단감염이 높기 때문이라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열 번째, 민간병의원 예방접종 위탁은 2014년 11월 현재 57,000명 17억8,7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뇌수막염은 7,600명에 1억7,900만원 집행하고 B형간염 주산기감염은 136명에 45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1페이지, 병의원 위탁비는 뇌수막염으로 2013년에 진주제일병원 등 6,070명에 1억3,600만원, 32페이지 2014년에 가야자모병원 등 35개소에서 7,660명에 1억7,9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3페이지, B형간염 주산기감염은 2013년에 가야자모병원 등 38개소에 228명 720만원을 집행하고 34페이지 2014년에는 경상대학병원 등 22개소에 136명 45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약품업소 지도관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약품 업소 지도단속은 매년 부당의료행위 및 무면허 의료행위, 부정불량 의약품 유통 등 근절을 위해서 의료관련 472개소, 약무관련 871개소에 경남도 교류단속 분기 1회, 자체적으로는 매월 정기 및 수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35페이지부터 41페이지 상단까지는 병의원 및 약국, 의약품 도매 등에 대한 2012년부터 3년간 행정처분한 사항으로써 문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1페이지에 있는 안마시술소는 2014년 현재 남강 안마시술소 등 6개소이며 엔젤안마시술소는 진주경찰서에 적발되어 행정처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향정신성 의약품은 대한약국과 하나약국 등 2개 업소에 마약류저장시설 점검부 미비치 미작성으로 경고 처분하였고 42페이지, 건강검진기관 지정 및 건강진단 등 신고현황에 대해서보고 드리겠습니다. 검진기관은 총 136개 병의원이 지정되어 있으며 2014년도에 지정된 검진기관은 진주미르치과병원 등 18개 업소가 되겠습니다. 43페이지, 건강진단은 진주고려병원 등 40개 병의원에서 일반검진 및 암검진, 구강검진 사업으로 신고하였습니다. 44페이지, 15번 진주노인요양병원 보조금 지원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6번 결핵환자는 우리 시에 등록관리 환자 수는 지난해 이월환자 21명, 2014년 등록환자 20명으로서 투약환자는 41명이고, 치료환자는 31명, 그리고 현재 치료 환자 수는 10명이 되겠습니다. 결핵환자 치료는 2013년도에 62명, 2014년 41명이며 45페이지, 예산집행 현황으로서는 2013년 800만원과 2014년 36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보건소에 배치된 결핵 전담요원 수는 2명으로서 간호 6급 1명과 보건8급 1명이며, 별도로 기간제 4명으로서 보건소 2명과 경상대 병원에 2명 배치하였습니다. 라항에 병의원에 결핵환자를 신고한 수는 2013년 746명이고 2014년 10월 현재 495명이 신고를 받았습니다. 17번 가항에 한센정착촌 관리현황은 2014년 10월 현재 124명으로서 신광원 21명, 소아원 41명, 광명원 24명, 재가환자 40명이며 총 올해 진료실적은 116명이 되겠습니다. 46페이지 나항에 한센관리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은 한센간이 양로시설 3개소에 2013년도에 1억4,900만원, 2014년도에 1억2,2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한센협회 보조는 한국한센복지협회울산경남지부에 한센병관리 위탁 진료보조비로서 2013년도 2,600만원, 2014년도에도 2,600만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접객업소 건강진단 이상자 관리현황은 성매개감염병 검사로 2013년 매독 등 14,400명이며 2014년 10월 현재 9,300명이고 현재 인원의 차이가 나는 것은 임질, 클라미디아 검사를 2013년도에는 배양과 염색 검사로 시행하였으나 2014년부터는 유전자 증폭 검사로 변경하였기 때문입니다. 47페이지, 건강진단 이상자 발견 및 조치사항으로서 2013년에 매독 등 174명 중 업무종사 일시 제한 및 건강진단 재발급토록 하였으며 2014년 92명은 업무종사 일시 제한 및 건강진단 재발급 88명하였으나 4명은 행방불명입니다. 이상으로써 보건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거기 보면 성감염병에 클라미디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슨 병입니까?

일단 세균성 감염이라 보시면 됩니다.

예?

성병의 일종인데 세균성 감염질환입니다.

여기에 2013년도에는 174명이고 지금은 92명으로 많이 줄었네요, 인원이. 이 환자를 보건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건강이상자가 오면 치료를 해 주고 치료가 끝나고 나면 건강진단을 재발급 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끝입니까? 관리를 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 주기적으로?

에이즈라든가 그런 것은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일반 성병은 치료로서 종결됩니다.

여기에 행방불명이 보니까 4명이 있더라고요. 4명이 발생한 것은 우리 보건소에서 관리 소홀로 해 가지고 행방불명이 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관리 소홀이 아니고 유흥업소 종사자들은 말 그대로 우리 진주지역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 각 지역에서 오고 유흥업소에 종사하시다가 떠나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전화를 꺼버리고 하면 도저히 찾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지금도 파악이 안 되네요, 그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아무리 연락을 해도 연락이 안 되고 그렇습니다. 검사를 해 가지고 이상이 있어서 치료를 받으라고 호출하니까 연결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다른 사람한테 전염을 시킬 수 있다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그렇죠. 성관계를 한다든지 하면 전염을 시킬 수 있습니다.

다른 쪽에서 이걸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유흥업소에 종사를 하려고 하면 보건소, 어떤 다른 지역에 가서도 검사를 통과를 해야만이 유흥업소에 종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검사를 안 받으면 될 것 아닙니까. 불법으로 요즈음은 많이 하니까.

유흥업소 종사자들은 검사를 안 받으면 채용이 불가능합니다.

심각한 문제네요, 알고 보니까.

그런 것이 우리로서는, 보건기관에서는 그런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이 자체가 위험한 겁니까, 현재로 볼 때 감염되면?

일종의 성병이니까…….

성병이라도 여러 가지 분류가 되지 않습니까.

위험하다, 안 위험하다의 그 정도를 따지기는 건강에 다 이상에 미치고 여러 가지 성 감염 매개로 인해서 타인에게 전염을 시킴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는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다 성매개감염 저런 병은 관리를 잘 해야 되는 그런 질환이라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1페이지에 정동 보건진료소 이전 신축공사에 관련해서 질의를 해야 되겠는데 토지를 매입한 시기가 상당히 오래 되었지요?

예, 2009년도에 매입했습니다.

지금부터 4년 되었네요. 제가 지역주민들한테 듣기로는 매입한 지도 상당히 시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보건소를 짓지 않는데 대해 가지고 많은 불만들을 가지고 있고 농사를 짓던 분들도 공사를 안 하게 되면 농사를 지을 건데 왜 이렇게 방치를 해 놓고 있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것도 그렇지만 저는 이 문제를 좀 짚고 싶습니다. 12월에 발주를 하게 되면 사실 가장 기초가 되는 기초 부분과 뼈대 부분이 콘크리트로 구성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1월, 2월 혹한기 들어가게 되면 콘크리트가 얼어 가지고 부실공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지금까지 토지매입 후에 충분히 동절기 피해서 공사를 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기간 여유가 충분히 있었을텐데 늦게 발주하게 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좀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정동 보건진료소 신축 부지를 구입하고 나서 우리 보건소 신축 이전을 구 인사동 부지 확보해서 지으려고 했습니다. 그게 우리가 국비 반납을 함으로써 보건복지에서 3년간 농특자금 받는 페널티를 받았습니다. 지원을 못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어서 지연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 공사는 당초에 구입했을 때는 관리지역으로 해서 보건진료소를 지을 수 있었습니다만 2010년도에 건물용도가 다시 보존관리지역으로 변경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보건진료소 지을 수 있는 건축물 용도에 맞지 않게끔 되어 있어서 이번 12월에 개정을 해서 여기에 보존관리지역에서도 보건지소나 보건진료소 공공건물을 지을 수 있게끔 이렇게 개정이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그게 개정이 되고 나서 지어야 되기 때문에 딜레이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행정절차가 무려 4년이라는 기간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늦게 처리되었다는 것은 행정과장님이, 직원들이 제대로 대처를 못해 가지고 늦게 됐다는 본 위원 생각인데 지금이라도 빨리 서둘러 가지고 혹한기에 공사를 하게 되면 분명히 콘크리트가 어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겁니다. 소장님이 제대로 공사할 때 지켜보시든지 아니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시든지 해서 부실공사라는 그런 이야기를 듣지 않도록 대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저뿐만 아니고 우리 동료위원님들도 마찬가지고 시민들도 어찌 보면 제일 궁금해 하실 사항이 보건소 이전관계가 현재 어느 상태까지 지금 와 가지고 있는지 그게 굉장히 궁금할 겁니다. 그 부분 다시 한 번 진척사항이 혹시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아마 그 부분에 있어 위원님하고 또 시 의원님들 많이 걱정을 하고 계시는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말해서 아직까지 진척사항이 전혀 없습니다. 도에서도 아직까지 복지부하고의 그런 협의가 완전히 결정이 안 되었는지 우리 진주시에 아직 아무런 통보가 없기 때문에 그 이후에, 전에 보고했던 이후에도 아직까지 전혀 진척사항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6개월 전에 불 지펴놓은 상태에서…….

홍 지사님이 그렇게 검토하라고 지시하고 난 이후에 아직까지 도랑 아무 협의한 사항도 없고…….

지침을 받은 것도 없고 변화된 것도 없고 아무 것도 없고…….

전에 10월 15일자에 서부청사 이전과 관련되어 가지고는 1층을 제외한 용역발주를 서부청사 도에서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고 우리로서는 그런 협의사항이 아무 것도 없었습니다.

소장님, 현 상황에서는 어떻게 되는 건지 전혀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까?

우리 보건소에서는 전에도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그렇게 진척사항이 이루어진다 할 것 같으면 시설비 관계, 그 다음에 무상임대 MOU 체결관계, 그런 여러 가지 선결단계가 이루어져야 만이 그 다음 단계가 이루어지는 사항인데 그런 단계가 아직 아무런 단계가 이루어지지 않는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어떻게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고 싶습니다.

소장님, 조금 전에 보고를 하셨습니다만 감사자료에도 보면 보건소 이용하신 년 인원을 보면 24만명, 물론 그 속에는 중복되는 부분들도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되어집니다. 또 한 가지 더 분석을 우리가 해 보면 60대 이전하고 60대 이후하고 이렇게 봤을 때 60대부터 80대에 이르기까지가 그 이전 세대보다도 압도적으로 이용하는 률이 높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 부분은 보건지소나 보건진료소도 똑같이 마찬가지로 연령대가 60대 이후가 압도적으로 이용하시는 우리 시민들이 많은 것을 자료에서도 볼 수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 상임위에서 일전에 김해 장유 쪽에 한 번 사례도 보고 시설도 견학하고 그렇게 해서 1박2일 다녀오기도 했습니다만 본 위원이 누차 강조를 하고 주장을 하는 부분에 맥을 같이 해서 소장님 잘 아시다시피 우리 시에도 몇 개 동을 통합을 합니다. 여러 가지 그것 한 부분을, 장점을 살린다는 그런 점에서 통합을 하게 되는데 또 통합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불편함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장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단점이 많이 파생이 되어지고 하는데 통합동 청사가 있는 기존에 어떤 그 동은 여러 가지 불편함이 크게 없겠습니다만 동청사가 있다가 없어진 그런 2개 내지 1개 동들은 아무래도 여러 가지 장점이 있다손 치더라도 현실적으로 자기들이 피부에 접해 있는 어떤 그 지역의 주민들 입장에서는 불편함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분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현장민원실 같은 것은 그대로 존치를 해 두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 그 지역 주민들의 어떤 불편을 최소화하자는 점에서 그런 부분들은 그대로 두고 지금도 운영을 해 나가고 있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보건소 이전관계가 새로운 어떤 지침이 내려와지고 바로 돌파구가 마련이 되어져 가지고 예를 들어서 구 의료원 쪽으로 그 부분이 된다손 치더라도 기존 보건소 부분을 장유와 같이, 조금 전에 제가 동청사의 어떤 사례를 든 거와 같이 그런 부분에서라도 이쪽에 24만여명 이용하셨던 어떤 그런 부분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이 부분은 이대로 살리고 또 초장동 쪽은 초장동대로 살리고 그렇게 해서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시는데 하여튼 간에 불편이 최소화 되고 또 어찌 보면 더 이용하시는데 이용하기가 더 용이하고 편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십사하는 어떤 그런 점에서 한 번 더 발언을 하게 됩니다.

위원님, 전에도 말씀하셨고 우리도 보건소에서 아직 현실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상황이지만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시민 이용 불편사항이라든가 또 기존 서부지역에 있던 보건소가 만약에 저쪽으로 감으로 했을 때 생길 수 있는 민원사항, 불편사항에 대해서 사실상 심도있게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옮기는 것 자체가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후속조치에 대한 것을 이 자리에서 발표를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가상적인 것이 이루어진다 했을 경우에는 구 위원님이나 다른 여러 시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개선이 될 수 있게끔 우리 보건소에서도 최대한 노력을 하겠고 그런 데 대해서도 신중히 검토해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게끔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소장님은 일이 바로 이루어질 것을 감안해서 계획을 여러 가지로 세우실 것이고 짜고 계시는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어떤 그런 부분을 최우선적으로 감안을 하셔서 계획을 꼭 좀 짜 주십사하는 그런 말씀을 한 번 더 재차 계속 강조를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공통사항에서 1번에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 조치결과가 보건행정과에 그때 2건 건의사항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해당사항이 없음으로 해서, 일단 그 자료 있을 겁니다. 그것 복사해서 위원님들한테 1부씩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찾다가 보니까 진주시 보건소에서 어김없이 또 2014년도도 국가암 관리사업 우수기관해 가지고 표창을 받은 걸로 이렇게 나왔는데 먼저 축하드리고 해마다 진주시 보건소는 어떤 분야든 표창을 하나 이상은 다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직원, 공무원들의 노력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째 질의할 사항은 일단 자료를 받은 것 중에 보건소, 보건진료소, 보건지소 그렇게 해서 의료보험공단 청구금액을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2014년, 이 자료가 10월까지 나온 겁니까, 몇 월까지?

10월까지입니다.

10월까지 공단 청구금액으로 생각을 하는데 전반적으로 이렇게 보면 지금 청구금액이 2014년도에 많이 줄어들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원인이 무엇인지, 또 특별하게, 특이하게 몇 군데는 상당히 청구금액이 늘은 보건진료소도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환자가 줄은 건지, 안 그러면 시기적으로 무슨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던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한 번 검토를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위원님, 자료요청 받고 우리 자체적으로 검토를 했는데 우리 보건지소나 보건진료소 외에 일반 병의원들도 환자가 상당히 많이 줄은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경기침체로 인해서 전반적인 환자 수는 줄은 것 같고요. 지소나 지소 별로 차이는 정확하게 분석을 못했습니다만 요즘은 우리 진주시가 보건지소나 보건진료소에서도, 보건지소가 있는 데서도 일반 병의원을 개업을 하는 수가 많고 또 병의원이 우리 진주지역 같으면 다 가까운데 있기 때문에 병의원으로서의 유입이 많은 걸로 판단이 되어서 환자가 조금 줄어드는 현상으로, 앞으로도 좀 더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를 이용하는 환자보다는 병의원이라든가 이런 데 환자가 이용하는 것이 점차 많아질 걸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소장님 말씀하신 것도 나름대로의 이유가 되겠지만 본 위원이 걱정을, 우려를 하는 것은 소장님 말씀에 의해서 경기침체고 그 다음에 병의원을 활용한다 그러면 전체적인 환자 감소가 되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진행방향을 보면. 그런데 이 통계를 보면 유지가 되는 데는 꾸준히 유지가 되고 오히려 청구금액이 2, 30% 늘은 데는 청구금액이 늘고 그런데 이유 없이 줄어든 데는 줄어들고 그런데 그 안에 인구변동이라든지 이런 추이는 변동이 없고 이렇게 본다면 이것은 나름대로 보건지소나 보건진료쇼에서 어느만큼 지역환자 관리를 하면서 성의 있게 접근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부분이 많이 차이가 난다고 봅니다. 우리가 작년에 보면 보건진료소에 있던 직원들이 일반직으로,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었지요?

예, 전환되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걱정을 하는 것은 사실 이런데 대해서 정규직으로 전환을 하고 나서 보건진료소에서 소장님들의 나름대로 조금 안일한 부분이 있는 것 아닌가, 이런 부분도 우려가 되고 특히나 이 내용을 보면, 환자 연령대를 보면 70세에서 79세, 60대 후반의 농어촌지역에 환자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추세가. 늘어나고 있으면 그분들이 이동성이 줄어들고 하면 당연히 1차적으로 접근성이 가까운 데는 보건지소나 보건진료소를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환자가 늘은 진료소가 있고 환자가 지금 많이 줄은 진료소가 있고 청구금액이 줄은 진료소가 있다는 것은 전체적인 흐름이 다만 경제가 침체가 되어서 그런 이유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통계를 보시고 환자진료라든지 청구비가 떨어진 보건지소는 적극적으로 독려를 해서 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아까 환자이용현황을 보건지소, 보건진료소를 보면 아마이것은 본 위원만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소장님도 더 신중하게 생각을 하겠지만 약 40%의 보건진료소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1일 내원환자 수가 5명에서 7명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여기에 있는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간호사님들 경력에 보면 20년, 30년 호봉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대체로 하루에 내원환자가 10명 이하인 보건진료소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나름대로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나, 하루에 7명, 5명, 이렇게 환자를 보면서 그 큰 건물에 유지비 들어가고 재료비 들어가고 인건비 들어가고 그냥 마냥 이렇게만 하루에 몇 명이 오는 분들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고정으로 배치를 해 놓는 것은 굉장히 효율성이 떨어진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간단한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어차피 직원들의 어떤 행정력 입장에서 본다면 그분들의 나름대로의 인사의 부분을 보면 어떻게 보면 피해를 보고 불이익을 봐야 된다는 부분도 있지만 본 위원이 염려를 하는 것은 전체적인 행정의 효율성에서 볼 때는 이것은 너무 하지 않느냐. 작년의 통계도 그렇고 올해 통계도 그렇고 10명 이상이 넘어가는 데가, 보건진료소가 별로 없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것은 나름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이제는 단계다, 이 인력을 어떻게 활용을 하느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되는데 혹시 소장님, 여기에 대해서 고민해 보신 적 있습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것이 비단 진주시 보건소의 문제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보건진료소가 있고 보건지소가 있는데 공통적인 문제라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옛날에 의료기관이라든가 약국이 없던 시대에 농어촌특별조치법에 의해서 만든 이십 몇 년 전에는 충분히 환자가 많았습니다만 의료인 개업 수가 많아지고 교통이 발전됨에 따라서 그런, 지역에 사는 주민도 줄어버리고 병원을 이용하는 수가 많아짐에 따라서 환자 수가 줄은 것이 명백히 책자에도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심의하면서도 그런 내용을 사실상 검토를 많이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단순히 진료 부분만 아니라 우리가 오후에는 거동불능 노약자라든가 치매선별검사라든가 여러 가지 진료 이외의 보건사업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효율적인 측면에서 그런 부분이 떨어지기 때문에 향후 우리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가 통합되어 있는 건강생활실천실을 만들어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라는 것이 우리 진주시 보건소의 의견이기도 하고 전국 보건소에도 아마 그런 공통적인 의견인데 실제적으로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의 통폐합 관련 문제는 이론적으로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 의견 그런 것은, 또 아무래도 지역에서 간편하게 진료행위를 받을 수 있다가 통합이 되면서, 보건지소가 통합이 된다고 했을 때는 이동거리가 멀어짐으로써 불편함, 또 지역주민의 반발 그런 것도 사실상 충분히 예측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장기적으로 볼 때는 보건지소나 보건진료소의 진료인원 활용도가 낮은 데는 통합을 해서 건강생활실천사업, 심뇌혈관사업이나 암관리사업, 그런 걸 통합적으로 하는 것을 우리 시에서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상당히 직원들의 어떤 인사문제나 이런데 대해서 연관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신중한 부분도 있고 예민한 사항도 있겠지만 이제는 이걸 자꾸 뒤로 미루어서는 될 상황은 아닌 것 같고 그 다음에 아시겠지만 사실은 보건진료소에서 보건진료소 간호사가 할 수 있는 의료행위는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거의 방문간호사 이 정도에서 하는 역할이지 의사로서 할 수 있는 행위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부분을 현장에 찾아가는 의료서비스로 전환을 한다든지 방문간호사로 지역 별로 전환을 한다든지 이렇게 큰 시설을 몇 명의 하루의 환자를 위해서 시설을 문을 열어놓고 유지비가 계속 들어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효율성으로 전환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 간호사들의 어떤 입지를 위험하게 해라는 것은 아닙니다. 단 그 부분을 어떻게 하면 좀 더 현장감 있게, 시대의 흐름에 맞게 찾아가는 서비스가 될 수 있는가를 지금은 연구하고 고민을 해야 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좀 더 이 부분은 적극적인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0페이지에 보면 재료대 구매 관련해서 최근 3년간 방역약품하고 방역유류 구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상당히 갈수록 방역의 철저를 기하기 위해서 약품 구입비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구입을 어떤 식으로 하며, 그 다음에 배분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 그 부분을 좀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구입은 전액 조달구입으로 하고 있고요. 작년도에 보도에서 나왔습니다만 작은참소진득이에 의한 열성혈소판 중증 감염증이 발생을 많이 해서 야외활동이라든가 그런 것 하는데 진드기나 감염률이 높았기 때문에 이런 기피제 구입량이 좀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고 배분은 우리 농촌지역에서 농사를 짓는 분, 그런 걸 읍면동 별로 파악을 해서 그쪽으로 나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읍면동 위주로…….

그렇습니다, 농촌지역으로…….

그러면 그 지역의 인원에 대해서 배분을 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안 그러면 일괄적인 배분을…….

농사짓는 사람들.

농사짓는 사람들 위주로…….

예.

가끔씩 읍면동에서 들어오는데 방역을 요청하면 방역이 잘 안 된다, 방역이 잘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약이 없다, 이렇게 답변을 듣는 주민들이 더러 있는가 봅니다. 특히나 동지역 같은 경우에는, 동센터나 이렇게 하면 확인을 해서 얘기하는 게 지금은 약품이 없기 때문에, 소진되었기 때문에 좀 하기가 힘든다, 아마 이런 답변이 더러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방역이나 소독 부분은 시간을 늦추거나 할 사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계라든지 이런 때는, 여름철이나 이런 경우에는 집중적으로 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적정하게 배분이 되어 가지고 약이 없어서 방역을 못한다는, 그러면 소장님 말씀에는 충분히 약을 분배해서 배분을 했다는데 약이 없어서 그렇다면 이해가 좀 잘 안 되는 부분입니다.

일반 분무소독이나 연막소독약은 충분하게 배분을 하고 있고 또 비축약품이 있기 때문에 약품이 없어서 소독을 못한다는 말은 제가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고 아마 기피제 부분은 나누어준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더 요구하는 부분이 없다, 그 내용이지 싶습니다.

그런 부분 한 번 더 점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30페이지에 각종 감염병 발생현황하고 일본뇌염환자 발생 건수에 있어서 장티푸스하고 성홍열, 수두 같은 경우에는 현재 10월말인데도 2013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증가가 되었네요. 이게 감염병이잖아요. 지역 보건위생에 사실은 빨간 불이 켜진다는 건데 이렇게 늘어난 이유가 있습니까? 성홍열도 작년에 1명에서 10명이나 되고…….

수두 같은 경우는 2009년부터 전국적으로 무료예방접종에 들어간 사업인데 수두예방접종의 특성이 예방접종을 해도 항체 형성률이 다른 질병에 비해서 좀 낮은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방접종을 해도 수두에 걸릴 확률이 좀 많은데다가 2차적으로 어린이집 위주로 발생을 많이 하고 있는데 수두의 특성이 잠복기 발진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그 시기에서부터 감염이 되어 버립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발생하기 이전에 집단생활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것 발생을 많이 한 걸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고요. 장티푸스 같은 케이스에서는 지금 사천하고 진주지역이 작년에 비해서 많이 발생했는데 안 그래도 보건복지부에서 역학조사를 했는데 감염원을 밝히지를 못했습니다, 전문적으로 했는데. 단지 추정하고 있었던 그때 당시에 새조개가 연초에 나왔을 때 익혀 먹지 않는 걸로 인해 추정이 된다고 그렇게 보고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누구보다도 보건소에서 신경을 쓰겠지만 이런 법정 전염병이라든지 감염병은 정말 아주 위험한 시민의 건강을 헤칠 수 있는 그런 나름대로의 질병이니까 이런 부분이 확대된다는 것은, 증가가 된다는 것은 별로 좋은 증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법정 전염병 예방에 좀 더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보건소 이전관계 궁금한 게 하나 있었는데 잠깐 빠트렸네요. 보건지소에 지금 나가 계시는 우리 의사분들은 다 공중보건의 분들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분들 보면 치과의도 있고 한방의도 있고 전공 분야를 보면 신경외과 전공하신 의사분도 있고 한데 어느 지소에는 보니까 성형외과 전문의가 나가 있는데 그게 제가 볼 때는 해당사항하고 좀 거리가 먼것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됩니까?

우리 공중보건의 배치 관련 되어 있는 부분은 우리 보건소나 보건지소는 성형외과 없습니다. 없는데, 공중보건의를 배치 받은 데는 전문의도 있고 일반의도 있는데 배치를 하는 기준은 뭔가 하면 교육을 받는 과정에서 성적 순에 의해서 자기가 희망을 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성형외과 전문의가 진주에 희망을 한다면 진주에 배치될 수 있고 부산에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성형외과가 일반적으로는 병의원에 지망을 하는데 병의원에 되어 있는 것은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있는 보건지소로 배치가 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일반 보건지소에 배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성형외과가 있는 것 뿐이지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소장님 답변하신 대로 어떤 그런 사유 때문에 우리 시에 또 우리 보건소에서 이분을 받을 수 밖에 없다 그러면 이런 분 같은 경우에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면부에 있는 보건지소보다는 차라리 보건소에 배치하는 것이 더 옳은 것이 아니냐. 보건지소 같은 경우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치과를 하신 분이나 한방을 하신 분이나 신경외과 하신 분이나 이런 분들은 정말 우리 면부에 어르신들한테 해당사항이 맞는 어떤 그런 부분인데 성형외과 쪽으로 계시는 분이 면부에, 보건지소에 배치가 되는 부분은 이것은 뭔가 좀 안 맞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역으로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일부 성형외과 전문의라 하면 일반적으로 인턴 레지던트 과정을 거쳐하기 때문에, 일반의는 말 그대로 인턴 과정도 안 거치고 오는 공중보건의고, 보건지소에 배치되는 것은, 공중보건의 배치에 관련되어 있는 것은 오면 전문의 위주의 우선적으로 배치, 그 다음 연차별로 여러 가지 나이라든가 경력이라든가 그런 걸 관련해서 배치를 합니다. 배치를 하다 보면 선호하는 부서가 레지던트 과정을 했든가 수료과정을 했든 그런 공중보건의들은 보건지소에 근무하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 또 성형외과 전문의가 보건소에 온다고 해서 특별하게 우리가 관리를 해 준다든가 그런 차이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도 배치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소장님이 적재적소에 배치를 시키실 것 아닙니까?

예.

그렇게 된다고 보면 상식선에서 시골 보건지소에 성형외과 아예 필요 없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상식선에서 놓고 보더라도 자, 보건소 우리 진주 시내 위치를 하고 있고 또 성형외과 공중보건의 같은 경우에 시부에 있는 보건소에 계신다고 하면 조금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는데 면부에 성형외과 의사가 담당의로 가서 있다, 이것은 뭔가 적재적소 배치에 맞지 않는 것 아니냐. 그래서 차후에 우리 소장님이 배치하실 때 이런 부분들은 좀 고려가 되어야 될 것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안을 해 가지고 내년부터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제가 이사로서 참석을 한 거지 시장님 명령을 받아 한 것은 아닙니다.

이사로서의 판단을 해서 그렇습니다.

예.

공문서가 특별한, 의료원하고 공문서가 한 것이 없는데 어떤 공문서를 구체적으로 말 하십니까?

아, 우리가 질의한 내용이라든가 휴업신고에 대해서 우리가 결재해준 내용, 그런 내용 말입니까?

예.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앞에도 얘기했지만 우리 서부청사가 생기는 그 지역은 우리 진주시로 봐서는 앞으로 혁신도시가 들어오면서 많이 발전할 그런 도시고 그러면 보건수요가 많이 늘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구자경 위원도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접근성 문제에 대한 해결방법으로서의 그런 민원 이용도의 관련 부분을 검토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이 보완이 된다든가 할 것 같으면 장기적으로 볼 때 여러 가지 충분한 시설을 할 수 있는 장소, 또 우리 시에 대한 예산문제, 그런 걸 총괄적으로 반영하다 보면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낭비의 개념으로 볼 수 없고 현재 우리 보건소가 총 지출한 것은 8억9,000만원 정도 지출했는데 우리가 이전 검토를 지금 확정 지운 것은 아니지만 이전 검토를 하는 것은 무상임대에 영구 시설비 전액을 부담한다는 조건에 의해서 검토가 되는 사항이고 그렇게 갔을 때는 현재의 보건소에 사업을 하는 것 보다도 더 내실 있고 여러 가지 장애인이라든가 고혈압 당뇨사업이라든가 확대 실시한 여러 가지 장점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기존에 투입했던 8억9,000만원에 대한 예산 집행한 부분이 낭비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뭔 동의가 필요 없다고요?

잘 기억이 나지는 않는데 내용이, 묻고 싶은, 위원님 하십시오. 무엇을 답변하면 되겠습니까?

예.

우리 절차상에서의 총무과에서 만약에 그쪽으로 옮겼다 했을 때 조례로서 그런 부분을, 주소지를 옮기는 데는 조례를 통과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 관계는 우리가 사전에 조례개정 부분이 아닌, 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는, 그렇게 아마 해석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보건소가 의회에 사전 조례 개정에 대해서, 만약에 주소지 이전에 대해서 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법에 의해서 조례 개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 맞는데 보건소가 저쪽으로 이전하고 안 하고의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해석의 차이이지 싶은데, 모르겠습니다. 조례 개정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 부서 업무가 아니고 총무과 부서에서 하는 부분인데 사전에 예를 들어서 보건소가 이쪽 지역에서 저쪽 지역으로 옮겨야 되는데 의회에서 허가를 해서 가야 된다는, 우리가 검토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조례 개정 부분에 대한 것은 아마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이 건은 주변의 보도에서 났지만 파파라치 신고건, 그 건이 많아서 많이 늘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2013년도 그렇고 2014년도 그렇고 계속해서 파파라치 신고 건이 많아 가지고 행정처분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하면 도랑 합동 단속에 의해서 주로 하고 또 신고 고발 건이 들어오면서 우리가 적발을 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많은 것은 아니고 한 번 내용을 더 분석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황혜경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14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53페이지, 먼저 공통사항으로 7번 위원회 운영 관련으로 위원회 설치현황은 진주시 정신보건 심의위원회로 정신보건법에 근거를 해서 구성원 수 8명으로 보건소장 외 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신보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의 심의와 심사 외에 주로 치료행위의 심사, 처우개선에 대한 심사, 퇴원 및 계속 입원 여부에 대한 심사 등의 기능으로 매월 개최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입니다. 위원회의 운영예산, 예산편성 기준, 위원수당 지원액, 불용예산 현황으로는 2013년 진주시 정신보건위원회가 840만원 예산으로 12회 개최에 810만원 지급 후에 나머지 잔액처리하였고 2014년에는 현재 10월말까지 매월 개최하고 11월, 12월 개최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단체장이나 부기관장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 있는 위원회 현황으로는 역시 진주시 정신보건 심의위원회가 위원장으로 보건소장을 선임하고 있으며 위원회 위촉 여성위원 수 및비율은 진주시 정신보건심판위원회가 최근 3년간 당연직을 제외한 7명 중 4명으로 75.1%의 여성위원 수 비율입니다. 다음은 8번, 위원회 현황으로 진주시 정신보건심의위원회로 정신질환 관련 전문가, 그리고 변호사, 정신가족회 및 사회복귀시설장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 11번에 용역사업 관련으로는 2014년 구강보건사업 평가용역으로 부산대학교 치과대학에 연구용역과 15개 주민센터 건강생활실천센터 설치공사 설계 용역으로 모두 수의계약 체결하였습니다. 다음은 15번 건설공사 집행현황으로서 건강생활실천센터 설치공사로서 15개 동 주민센터 내에 건강생활실천센터 설치공사로 예산액 8,440만원에서 88%의 도급으로 2014년 6월에 공사준공하였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입니다. 16번,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 1억원 이상으로써 2013년에는 노인 장애인 구강관리사업 외 10개 사업으로써 중간에 희귀난치성 의료비 지원사업과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 그리고 맨 아래 암조기 검진사업은 매 분기마다 건강보험공단 예탁금으로 전액 지출되고 알콜상담센터는 위탁사업으로써 분기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2013년 한시적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이 적용되어서 일부 암환자가 그 제도로 지원을 받아서 잔액처리된 부분이 있었고 그 외에 5개 사업들은 인건비 및 의료비 지원 잔액 등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2014년 10월말 현재로 집행잔액으로써 앞서 말씀드렸듯이 희귀난치성 의료비 지원사업과 알콜상담센터 운영, 그리고 치매치료비 관리 지원 등은 공단예탁금 및 위탁금으로 제로 처리되었고 가운데 암조기검진사업은 건강보험공단 예탁금이나 내시에 의해서 2차 추경으로 증액 조정된 부분이 있어서 2차 추경 후에 합산해서 공단위탁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나머지 심뇌혈관 질환 예방관리사업에 6개 사업은 11월, 12월 계획에 따라 집행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입니다. 17번, 계속사업, 명시 및 사고이월 사업현황 및 집행현황으로는 2012년도 보건소 리모델링에 따라서 리모델링 완료 이후에 재활운동실 물품구입이 가능하여서 명시이월된 예산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그래서 재활용 런닝머신 외에 13종 17대 구입 및 집행잔액으로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0번, 국도비 예산 중 사업지연사업, 미집행사업 현황은 정관. 난관 복원시술사업으로 시술기관인 인구보건복지협회 경남지회에서 전문인력의 미확보로 사업이 중단되어서 2013년 2회 추경 시 반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입니다. 직소민원실 및 시홈페이지에서 접수된 민원처리 현황으로는 2013년 42건으로 대부분 방문보건 간호사 채용 관련 건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2014년은 대부분 금연구역 흡연단속 건으로 모두 완결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22번, 각종 MOU체결 및 추진현황으로는 2014년 5건으로 민간의료기관 상설 건강교실 운영 관련 및 고혈압, 당뇨병, 합병증 검사비 지원과 그 외 건강증진과 질병예방에 필요한 프로그램 운영 등에 관한 체결 건입니다. 다음은 60페이지입니다. 25번, 민간위탁사무 현황으로 2013년에는 미만탈출 상설교실 외 4건에 통합건강증진사업과 아래에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및 심화교육 프로그램, 그리고 가족과 함께 하는 희망프로그램에 암관련 사업, 61페이지, 전문성을 요하는 정신보건 4개 사업은 공모에 의해서 모두 실시되어 졌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입니다. 2014년에는 건강체중관리 상설교실 운영 외 8개 사업으로 위탁사업은 공모에 의해서 사업계획서를 제출 받은 후에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서 채택된 사업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선정을 하고 또 위원회에서 제시된 의견 및 수정 및 요구사항들을 반영하여서 공모기간에 일부 수정된 계획서를 제출받아서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입니다. 64페이지부터는 개별사항으로서 1번, 각종 예방관련 교육실적 내역입니다.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은 생애주기별 교육내용으로 기술을 하였고 그 밑에 암관리사업, 모자보건, 금연교육 등으로 제시를 하였습니다. 대부분은 각 프로그램의 만족도 조사와 매년 실시하는 지역사회 건강조사 등으로 사후 평가 결과를 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번, 금연운동 추진현황으로 금연서약서 작성자 현황은 2013년 2,366명에서 2014년 캠페인 및 체험관과 행정 등에서 적극 실시 등을 통해서 2,624명이 작성하였습니다. 아래에 금연 실천률은 2014년 2,568명 등록해서 4주, 6주, 6개월 지속 상담 등록이 유지된 비율로 자료를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0세 이상 흡연율 현황은 지역사회 건강조사 결과 2012년에 22.6%, 2013년에 21.1% 로 전국이 23.7%, 그리고 경남이 23.4% 보다는 조금 낮게 조사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소요예산으로는 2013년 2억1,800만원, 2014년에는 2억3,300만원 정도로 2013년 대비 약 1,500만원 정도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입니다. 3번, 금연구역 지정 및 단속실적입니다. 2013년에는 150㎡ 이상 일반음식점이 포함되면서 2012년보다 2,390개소가 증가되어서 3,749개소가 금연구역 지정 개소에 속했습니다. 그리고 2014년에는 음식점의 경우 100㎡ 이상의 일반음식점이 추가되면서 5,375개소로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2014년에 국민건강증진법과 또 진주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의해서 과태료 부과에 따라서 2014년에는 55건의 과태료가 부과되었습니다. 다음은 4번,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관리사업 실적입니다.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관리사업은 심뇌혈관 질환예방 관리 사업으로 예방교육 및 조기발견으로써 생애주기별 접근교육 및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67페이지 중간에 환자등록관리로는 건강생활실천 지원실 및 지소 진료소를 통해 등록 관리하고 있으며 그리고 민간의료기관 지원을 통한 사업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에 합병증 예방 및 재활로는 재활운동실 운영과 심뇌혈관질환센터 퇴원환자 연계 등록 관리 등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그 외 68페이지 금연관리 및 홍보사업 등을 병행 실시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5번 홍보물 제작 현황입니다. 홍보물은 생애주기별, 그리고 질환별, 건강행태에 따른 금연영향 절주운동에 건강행태 별로 다양한 자료와 물품을 제작하고 있고 또 대상기관의 수요에 따라서 현재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2013년, 2014년 약 45개의 종류로서 제작 홍보하였습니다. 72페이지부터 77페이지까지 제작된 각종 홍보물의 사진을 첨부하였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입니다. 6번,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추진현황으로써 사업대상은 우선순위에 따라서 구분하여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의 비고에서 보시듯이 신규 방문 후에는 환자군 분류를 통해서 집중, 또 정기, 자기 역량지원군으로 나누어서 방문 횟수를 조정하여 실시 중에 있습니다. 추진현황으로는 기초조사 및 등록관리를 5,875가구에 대해서 투약관리, 한방진료, 물리치료, 검사, 그리고 교육 및 상담, 건강생활실천교육 및 예방 중심의 건강관리 등으로 접근하고 있으며 73페이지, 재가암환자 관리, 그리고 말기환자 호스피스 관리, 다문화가족 관리, 그리고 시설 및 무료급식소를 방문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방문간호사로 자원봉사자 활용 및 자원연계로서 병원 및 민간인 가정 간호사와 호스피스 자원봉사자가 활동하고 있고 그 외에 입원치료 및 간병비 지원을 실시하고 있고 의료기 대여 및 의료용품 물품 지원 등도 병행 실시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입니다. 7번, 암검진 관련으로서 저소득층 암검사 대상자 및 검진현황으로는 먼저 저소득층 암검사 대상자는 2013년도는 홀수년도 출생자, 그리고 2014년도에는 짝수년도 출생자를 대상으로 해서 건강보호가입자는 보험납부액 기준 하위 50%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또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대상자를 위암, 간암, 유방암, 대장암, 자궁암의 5대 암 중에 개인당 대상에 따라서 검진 건수가 다르게 제시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암검진 현황으로써 2013년 건강보험 수검률이 진주 41.8%, 그리고 2013년 의료급여 수검률이 31.7%였고 2014년 9월 30일 현재로 건강보험 수검률 22.44%, 의료급여수검률이 19.84%로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80페이지입니다. 암검진 지정 의료기관 현황은 진주시 관내 36개 의료기관으로서 암종에 따른 검진가능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서 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81페이지 9번입니다. 의료취약지 순회진료반 운영으로는 자료는 보건지소를 제외한 보건소에 순회 진료반 부분만 제시하였습니다. 그래서 의료취약지 순회진료, 영세민 밀집 아파트 등 진료, 그리고 수용자 시설 진료 등으로써 일반진료, 치과, 한방 등의 진료를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10번, 약품수불대장입니다. 약품수불대장은 보고 말미에 다시 자료가 나와 있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번, 의료장비내역, 가동실적, 가동률로서 치과 유니트체어 외 5종으로써 연중 근무시간 내에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혹 이동 가능한 장비는 필요에 따라서 휴일행사 등에 가동되기도 합니다. 다음은 82페이지입니다. 13번 치매 조기진단사업 실적입니다. 간이정신상태 검사에 의한 선별검사를 먼저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정밀검진을 의뢰해 드리거나 또 예방교육 프로그램에 연결하고 있고 또 저소득층에게는 진단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번,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입니다. 먼저 지역사회 정신건강 및 자살예방사업으로 정신 및 자살 고위험군 발굴 정신건강 사정평가를 실시하였고 그 외에 주 2회 정신건강 상설상담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응급위기 대응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으로는 주 4회 주간재활 및 직업재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3페이지,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과 경상대학에 위탁 운영 중인 알콜상담센터를 지속 운영하고 있고 치매예방관리사업으로는 지역사회 연계사업 등을 중점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4페이지입니다. 15번, 읍면동별 자살자 및 자살위험군 관리현황으로 요구자료를 읍면동 별로 요구를 하신 부분에 대해서 2013년 현황을 제시하였습니다. 자살자 수는 58명이고 자살 시도자 및 고위험군 현황은 29명이 관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85페이지 16번, 구강보건사업 추진현황으로는 2012년부터 현황으로서 노인의치보철사업이 2012년부터 총 329명, 그리고 어르신 틀리 보급사업 도비보조사업으로서는 896명, 그리고 중증장애인 치과진료 사업 및 시금고 협력사업을 포함해서 220명으로 지원이 되어 졌습니다. 다음은 86페이지입니다. 17번에 영유아 임산부 지원사업 실적으로는 2010년에 개소된 모자건강지원실을 통해서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서 체계적인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노력하고 있고 임산부 등록 및 건강관리로 철분제, 엽산제, 영양제 지급과 산전초기검사, 기형아검사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유아 사전적 예방건강관리로는 성장발달 스크리닝검사,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및 환아관리 사업을 실시하고 있고 신생아 청각선별검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성건강증진사업으로는 신혼부부 건강검진 및 등록, 풍진검사 및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고 임산부. 영유아 영양플러스사업으로 월 184명에 대해서 월 2회 보충영양식품을 지속 제공하고 영양관리 및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외 건강정보 제공 및 교육홍보로는 임산부 및 수유부 건강교실을 매주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약품수불대장입니다. 약품수불대장은 감사기간 내에 2회에 의약품 구입이 있었습니다. 2014년 2월 18일과 2014년 3월 12일 구입으로써 약품 구입한 날짜에 진료약품 구입 내역을 먼저 제시를 하였고 89페이지와 94페이지에 진료약품 구입내역을 먼지 제시를 하고 구입내역 이후에 입출고 대장을 같이 제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96페이지부터는 2013년 11월부터 2014년 10월까지의 1일 수불대장은 책자로 유인하기에는 너무 자료가 많아서 보건기관 통합정보시스템에서 출력된 2014년 10월 현재 월계 물품현황 수불현황을 113페이지까지 제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수불대장은 진료처방 프로그램에 따라서 의사가 처방을 하면 약품수불 프로그램으로 연결되어서 매일 자동으로 약품수불이 정산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행사 등에 지원된 약품은 따로이 정산하여서 입력하고 있습니다. 의약품 지원현황에 대한 내역자료는 114페이지부터 116페이지까지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감사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생 많습니다. 과장님, 우리나라 전체, 국가에 앞으로 중대한 문제입니다만 저출산하고 고령화 이 두 가지 문제가 큰 화두거리입니다. 거기에서 저출산 부분은 어제 담당과에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있는데 고령화 사회로 급속히 우리가 접어들면서 노인인구가 급격하게 증가가 되었는데 거기에 또 비례해서 보면 치매환자가 급격하게 증가를 하고 있는 그런 실태입니다. 우리 도내 65세 이상 노인인구를 보면 약 434,000명 정도 도내 65세 노인인구인데 그 중에 거의 10%에 육박할 정도인 42,000여명이 치매노인인 걸로 그렇게 지금 발표가 되어지고 있는 걸 봤습니다. 치매노인들,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가출되어지고 또 그러다 보니까 바로 안 찾아지고 이렇게 되니까 실종 부분하고 이게 빈번히 발생됨으로 해서 굉장히 사회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요 근래에 보니까 각 일선 경찰서하고 그 다음 우리 자치단체하고 치매노인분들 가출이나 실종되었을 때 쉽게 찾을 수 있는 GPS 위치추적, 이 관계가 많이 언론에도 나와지고 하는 걸 본 위원이 뉴스를 접해서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지금 치매노인이 가족으로 있는 그런 어떤 가정에서는 아직까지 많이 보급이 안 되어서 그런지 아직 보급을 많이 못 받고 있는 그런 실태인 부분인데 우리 시는 노인분들의 수는 대략 나와 있습니다. 치매노인분들이 우리 보건소에서 파악하는 부분이 대충 어느 정도 되며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GPS 위치추적기 이것 보급은 지금 어느 정도로 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공단하고의 어떤 관계, 비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있을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재까지 파악된 부분이 있으면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2014년 10월말로 해서 진주시에 치매 추정 노인 수는 4,151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고 있고 저희들이 등록해서 이렇게 관리하고 있는 환자들도 현재 관리 중에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경찰서에서 협조공문도 GPS관계된 부분이 오긴 했는데 저희들 기존 사업으로써 치매환자들한테 배회인식표 팔찌를 이미 오래 전부터 발급은 하고 있습니다.

팔찌 부착시켜 가지고…….

예, 그런 부분들을 발급은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 발급은 하고 있지만 그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서 GPS부분을 경찰서에서 그렇게 말씀을 좀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이 팔찌 부분은 위치추적되는 GPS 부분하고는…….

위치하고는 안됩니다. 주소하고 인적사항만…….

그런 것만 기록되어 있는 팔찌를 치매환자들한테 부착시켜 채워놓는 그런 것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위치가 추적되거나 어디 있다, 노인이 어디에 소재하고 있다 하는 그런 것은 전혀 안 나와지는 것이고요.

예, 일단은 그 부분이 협조 부분으로 들어와 있어서 여러 가지 지금 검토 중에 있고 실제로는 배회인식표 외에 특별히 그런 부분을 요구하는 부분이 없어서 저희들이 현재 하는 사업으로 배회인식표 발급사업만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관계된 것은 경찰하고, 보통 그런 부분들을 잃어버린 치매노인에 관계된 걸 저희들한테 신고가 되는 건수가 아니다 보니까 경찰에서 그런 부분들은 좀 파악을 해서 함께 하는 사업정도로 해서 한 번 검토는 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아시다시피 요 근래에도 보면 합천, 김해 몇 군데 지역에 치매노인께서 가출하시고 장기간 실종된 상태, 나중에 보면 다 변사체로 발견이 되어지거나 그런 경우 가 많아서 가족들 애를 태우고 하는데 이 부분이 치매환자를 두고 있는 보호자분들이나 우리 시민들이 GPS 위치추적기 보급에 대해서 아직 잘 모르고 있는 그런 부분이 많은 것 아닙니까? 다 압니까, 우리 가족분들도? 이런 게 있다…….

경찰에서는 당장 환자를 신고하면 위치를 파악하셔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저희들한테 협조를 하시긴 하는데 저희들은 배인식표를 해 가지고는 그 부분을 찾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도에도 그런 부분이 한 번 제시는 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 부분하고 또 노인복지법에 따른 이런 부분하고 서로 조금 상충되는 업무분장으로 인해서 그런 부분이 조금 있는 것 같고 실제적으로 GPS 구입을 하면 또 달마다 그런 이용료를 지원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런 부분들은 보험공단하고 연계해서 이루어져야 될 부분 아닙니까?

보험공단에서 이렇게 지원하는 것은 저희들이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런 게 보험공단에 지원되어지고 또 치매등급이라든지 여러 가지 거기에 따라서, 또 기초수급자라든지 그런 어떤 등급에 따라서 그런 게 다 차등해서 부과되는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과장님 조금 전에 보고하신 대로 우리 시에 약 4,200여명 등록되어 있는 그런 치매환자분들 가족분들한테도 GPS 위치추적기 이런 부분이 있다, 어떻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보건소에서 지금 알려주시거나 한 그런 부분은 없다, 그죠?

예, 도에서는 그게 노인복지법에 따라서 운영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보건소에서 진행을 하는 것 보다는 저런 복지파트에서 진행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도에서는 그렇게 저희들이 답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조금 추이를 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게 어느 파트에서 그것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보건소 쪽으로 되어지고 또 건강증진과에서 이 업무를 그렇게 되어진다라고 가정을 할 것 같으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치매노인들 같은 경우에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집에서나 어떤 장소에서 바깥에 가출되어 나갔을 경우에 집을 다시 못찾아 들어오니까 제일 그게 애를 겪는 것 아닙니까. 전체 애를 태우는 부분이고 또 그러다 보니까 며칠 그것 되어버리면 추워서 동사가 되거나 또 더울 때는 더운데로 길거리에서, 산속에서 배회하다가 다 변사체로 주로 발견이 되어지는 경우, 그렇지 않으면 오랫동안 못 찾아서, 신원확인 안 되어서 그러고 하는데 상당히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치매환자들한테는 위치추적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과장님 말씀하신 팔찌 착용해서 거기에 간단하게 인적사항 정도 적혀 있는 부분 가지고는 별다른 효과를, 그것도 때에 따라서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지만 지금 GPS위치추적기는 어디에 이런 분이 있다 하는 것이 바로 경찰청하고 전체 되어지면서 바로 나와지더라고요. 그렇게 되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은 도하고 발빠르게 서로가 협의가 되어져서 빨리 빨리 환자를 가진 가정에 보급이 되어야 되겠다, 그 다음에 비용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하여튼 건강공단하고 전체가 다 같이 매치가 되어져서 이루어지는 그런 사업들이기 때문에 빨리 파악을 한 번 해 보시고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14페이지에 의약품 지원현황 해 가지고 지원되었던 내역이 이렇게 쭉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건소에서 의약품을 행사에 지원을 하는 그런 기준이라든지 규정이라든지 그 다음에 지원을 하게 되면 물품의 종류가 정해져 있는 건지 어떤 식으로 지원이 되는 건지 이 부분 좀 설명해 주십시오.

일단은 지원하는 것은 공문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원 요청을 받습니다. 지원 요청을 받고 나면, 지원 요청 중에 여러 가지 그쪽에서 필요한 약품들을 상비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나열을 하시고 또 단체의 규모라든지 어디를 가시는지 이런 것들에 따라서 저희들이 약품들을 배정을 하고 있는데 그냥 행사에는 기본 보통은 세팅을 해 둔 부분이 있거든요. 세팅을 해 둔 부분으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는데 마라톤이라든지 큰 대회라든지 이럴 때는 거기 세팅되어 있는 부분에서 인원 수를 좀 감안을 해서 스프레이, 파스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더 많이 인원에 따라서 배정을 해서 조금씩, 기본 세팅은 있지만 인원이라든지 규모 이런 데 따라서 탄력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원되는 의약품 지원이 외용, 외용에 해당되는 겁니까? 안 그러면 내복약도 여기에 같이 포함이 되는 겁니까?

거의 의약분업에 해당되는 바깥에서 하실 수 있는 그런 약을 위주로 하고 만약에 외국 같은 데 나가시는 분들은 감기약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의사처방에 따라서 따로 처방을 해서 저희들이 따로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 의약품을 지원을 하게 되면 보통 행사장에 가면 사실은 사고가 생기거나 이렇게 외상이 생길 확률은 거의 5%도 안 되지 않습니까. 만약을 위해서 구급약이라든지 이런 게 지원이 되어서 준비가 되는데 그러면 50번을 나가면 예를 들어서 48번 정도는 사실은 사용이 없이 그대로 남아 있는 량이 되는데, 잔고가 되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처리를 하십니까?

그런 부분은 거기서 추가를 하거나 이렇게 합니다. 만약에 50알을 가지고 갔는데 이번에 10알 밖에 안 쓰고 40알을 도로 가지고 왔다면 그 다음 행사 갈 때 거기에 세팅해서 다시 우리가 50알을 기준으로 했다 하면 40알 남은 데서 그걸 더 좀 채워서 이런 식으로 보내고 또 규모가 달라지면…….

그러면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수거를 해서 거기에서 그 다음에 다른 행사에 구급약이, 의약품이 될 때는 부분적으로 모자라는 부분만 더 해서 이걸 처리를 한다?

그렇게 하지 그걸 한 걸 다시 수불을 따로 잡아서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걸 따로 입고나 출고를 다시 정산을 하지는 않는다?

예, 다시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 직원들이 너무 힘들고, 행사들이 많아서…….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의약품 지원이라든지 이게 보건의료차원에서 타당한 것이지만 사실은 행사가 보니까 작은 종류도 아니고 굉장히 많은 행사에 지원이 되는데 그 부분에서 보면 수불현황이 나름대로 정확하게 정산이 되는 내역이 없거나 하면 나름대로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겠나, 예를 들어서 그럴 일은 없겠지만 보는 눈이 다 시각에 따라 다른 것이니까 그냥 행사지원에 일반 약이라든지 이렇게 했다가 그걸 남는 것에서, 잔고가 남는 건데 그게 입고처리가 안 되고 다음에 한다면 사실은 확인할 수 있는 근거자료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사실은 행사 가보다 보면 앰뷸런스 기사나 간호사 한 두 명 정도 이렇게 행사를 가는데 큰 행사 같은 데 가는 경우에는 소화제나 이런 것들 드리는데 그런 것들을 다 기록으로 남기기는 사실은 쉽지 않은 여러 가지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는 조금 저희들이 융통성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의약품 지원현황에 대해서 따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정산자료를 준비를 따로 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저희들 지원현황은 114페이지부터 116페이지를 놓고 앞쪽에 수불현황을 보시면 수하고 불이 이렇게 따로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날짜 별로 거기에 해당되는 날에 저희들이 만약에 30알 아스피린을 줬다 하면 그 날짜에 입력을 시켜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 안에는 다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잡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나름대로 출고는 잡는데, 이 행사에 나가기 위해서, 현장에 갔다가 다시 거의 다 잔고로 남아 있는 상황에서 그걸 다시 정산을 해서 입고를 잡아 가지고 다음에 다른 행사에 원칙대로 출고를 잡는 그런 시스템은 지금 안 되어 있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 시스템은 아직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그걸,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사실은 이게 한 두 행사도 아니고 약 7, 80개 되는 이 행사에 있어 가지고…….

만약에 사실은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우리 진료실에서 환자 보듯이 어느 환자가 몇 알을 가져갔고, 정도로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결국은 그것은 입고하고 출고에 대한 어떤 증명이 없이 사실은 들어갔다 나오는 것만, 그런 의미로 보면 사실은 위원님이 그런 부분을 불안해하실 부분이 있긴 하지만 사실은 환자별로 이렇게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는 수불을 그렇게 잡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 효율을 떨어뜨리고, 보통 직원들이 진료실에 2명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의료비 지원이 자꾸 늘어나고, 의료약품 현황도 늘어나는 상황에서, 그런 것 일단 검토는 한 번 해 보겠습니다만 좀 효율이 떨어지는 부분으로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7, 80개 되는 행사를 그때 그때 하는 게 아니고 의약품 구급지원에 보면 기본형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외용 대일밴드, 외용 연고 몇 그램, 더모베이트연고 몇 그램, 표준형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출고를 한꺼번에 잡는 거죠, 예상을 해 가지고. 왜냐하면 해마다 보면 의약품 지원현황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해열진통제나 아스피린을 보통 1년에 우리가 행사지원 나가는 것이 100T다 그러면 이걸 그때 그때 10T, 10T 이렇게 하지 말고 이걸 따로 이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이 용으로 해 가지고 기본형이, 그러니까 특별하게 첨가되는 것은 그때 수불을 잡아야 되겠지만 기본형이 10개면 10개 다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한꺼번에 이걸 출고를 잡는 거죠. 그래 가지고 그 출고 부분에 대한 장부는 거기에서 이렇게 회계가 따로 정산이 되어지면 나중에 1년 되어 가지고 마무리할 때 총 몇 개 나가고 몇 개 해서 남은 것만 다시 마무리를 연말에 이렇게 넣으면 특별하게 큰 일이 아닌 것도 같습니다.

우리 질병관리계장님 말씀은 여기 수불대장에 불로 잡혔는데 다시 여기 프로그램 상에서는 그렇게 되지는 않지만 행사 후에 수불정리는 따로 정리는 되어 있다고 하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또 모자라는 부분은 이렇게 넣는 걸로 하고는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일단은 강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적극 검토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89페이지에 진료약품 구입내역이 2월부터 월 별로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 부분에 이해가 잘못되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2월 18일 더모베이트연고, 넥스토정 이렇게 해서 이만큼을 2월 18일 구입을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결재를 하고 그러면 지금 뒤에 보면 입출고대장에 2014년 2월 18일 목록대로 밑에가 일반입고 해 가지고 이렇게 잡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여기에는 진료약품구입 내역에는 넥스토정 500정 해 가지고 구입단가가 4만7,830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91페이지에 보면 넥스토정에 있어서 전일 재고량이 제로가 되어 있고 일반입고가2,000T 맞죠? 91페이지 두 번째 칸에 넥스토정 일반입고를 잡을 때. 그러면 본 위원이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2월 18일 넥스토정이 500정이면 입고에 500정이 여기에 잡혀야 수치가 맞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2,000T가 되어 있는 부분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이해가 잘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자료요구가 규격하고 구입단가 부분이 있어서 그렇는데 구입수량이 표시가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넥스토정이 500정으로 되어 있는데 구입수량이 500정에 4병을 구입했습니다. 그러면 500정 해 가지고 2,000정이 들어오는 걸로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구입내역은 토털 구입한 내역이 아니고…….

구입 수량은 표시가…….

그 수량은 안 적었다?

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이 구입 내역이라는 것은 그 달에 몇 개에 얼마를 구입을 했다, 그렇게 해야 입고가 맞아 들어가는데 본 위원은 구입단가가 이 날짜에 구입내역으로 생각하고 지금 쭉 약품 가지명을 이렇게 해 보니까 도저히 입고가 안 맞더라고요.

수량이 표시가 안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일반입고 수량하고 안 맞아서, 그러면 다음에 내역을 할 때는 구입 개수와 총 거기에 대한 소계, 구입단가 그게 표시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참고적으로 작성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담골이라고 혹시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예?

담골.

잘 모르겠는데요.

모르겠습니까?

예.

우리 중고등학생들이 좁은 골목에서 줄줄이 서서 담배를 피우는 그 형태를 담골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저는 요즘 중고등학생들 담배 흡연율이 상당하게 지금 늘어나는 걸 제가 언론에서 들었고 실제 2014년도 중고등학생들 흡연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따로 지금 자료는 가지고 온 게 없습니다.

작년 기준해 가지고…….

지금 자료는 제가 안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중고등학생들 흡연율이 작년 경우에 20%, 매일 담배를 피우는 학생들이 한 10% 정도, 소위 10개피 이상 피우는 학생들이 5% 정도 이렇게 점차 담배 흡연율이 증가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중고등학생들이 일반 가게라든지 상점에 가면 얼마든지 담배를 사고 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담배를 사고 할 수 있는 것은 어디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담배는 청소년한테는 판매가 안 되는 부분은 저희들 계도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직접 건강증진과에서 관리는 안 하고 있습니까?

계도하고 관리를 하는 걸로 되어 있고 따로 여러 가지 사항이 따로 없기 때문에 저희들 계도하는 정도로 하고 있고 금연사업이 사실은 보건소 중고등학교 금연사업이 예전에는 보건소 업무로 되어 있다가 기금이나 이런 예산들이 학교로 지금 현재는 바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교육에 관해 지원하는 정도로 지금은 운영을 하고 있고 그 부분은 아마 청소년아동과에서 같이 관리하고 있는 걸로…….

잘 아시겠지만 담배를 피게 되면 키가 줄고 탈이 날 발암물질로 인해 암에 걸릴 확률이 높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문제가 앞으로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나고 국가적으로 많은 재원도 필요로 할 것 같아요, 퇴치하려고 그러면. 그래서 지금 진주시에 건강증진과에 보니까 각종 예방 관련 교육 실적 내역을 보니까 청소년에 대한 그런 운동이, 교육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거의 다…….

기금이나 예산들이 전체 학교로 이관이 되면서, 예전에는 저희들이 금연지도자 교육이나 선생님들에 대한 금연교육도 저희들 보건소에서 진행을 해 왔습니다. 해 왔는데, 예산이 그쪽으로 배열되면서 그런 자치 프로그램들을 돌리시고 예산이 저희들보다 엄청 많이 내려갔습니다. 저희들은 교육을 지원하고 분위기 조성을 해 주는 그런 역할들만 청소년 학교에는 하는 정도의 역할을 지금은 하고 있습니다.

그것보다는 학교에서는 전문가가 아니니까 보건소 건강증진과에서 그런 역할을 해 주셔야 정말 실효성도 있고 학생들이 심각한 문제를 인식할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해서 한다든지 중고학생을 대상으로 한다든지 조기에 금연운동이, 교육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들 업무 바운더리 안에서 하여튼 학교나 교육청하고 협조해서 그런 부분들이 최대한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은 저희들이 통합교육프로그램이라 해서 프로그램을 학교마다 보냅니다. 보내면 학교 보건교사가 하실 수 없는 부분에 관계된 그런 교육을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시면 그것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나가서 해 드리고 또 단체교육이나 이런 큰 교육 같은 경우에는 강사지원을 하거나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 부분은 저희들 관할로 되어 있고 해서 저희들이 하는데 사실 중고등학교는 예전에 보건사업을 할 때 보면 학교가 대개 폐쇄적인 부분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흡연율이나 이런 것들을 조사해서 발표할 때도 약간의 어려움들도 많았었고 그래서 아마 복지부에도 그런 부분을 학교사업으로 내려주신 이유가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으로 여러 가지 지원이라든지 전문가 차원에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교육청하고 연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담배를 안 피우는데 우리 애가 고등학교 1학년입니다. 중학교 3학년 때부터 담배를 피우더라고요. 제가 아무리 담배를 끊으라고 그래도 마음대로 끊어지지가 않는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참 본인도 끊고 싶은데 힘들다고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런데 병원에 가서 의사선생님이 담배를 많이 피면 무슨 질병이라든지 문제가 심각하다 이야기를 하니까 조금 경각심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우리 보건소에서 직접 그 역할을 해 주시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예, 진료실 부분하고 민간 병의원하고 연계해서 하는 사업으로 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