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구의회 발언

이필례 의원 발언

제192회 제3차 복지도시위원회201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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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갑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4년도 주요업무실적 및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도시환경국)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도시환경국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실적 및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환경국장 나오셔서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 2014년도 주요업무실적 및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기 바랍니다.

종인

최종인도시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최종인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복지도시위원회 신종갑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4년도 도시환경국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15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환경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15년도 도시환경국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뒤에 실음) 이상으로 2015년도 도시환경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갑

신종갑부위원장

도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도시환경국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해 주시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효식

김효식위원

김효식입니다. 주택과장님!

종진

안종진주택과장

네, 주택과장 안종진입니다.

효식

김효식위원

아현3구역 내에 기부채납 받은 땅이 있죠?

종진

안종진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식

김효식위원

거기에 광역등기소가 들어온다고 그러는데 주민들 민원이 엄청납니다. 그런데 그때 조합에서 기부채납 받은 땅을 법원에 매각한 동기는 뭡니까?

종진

안종진주택과장

그 당시에 2011년도 11월 달 기준 사항인데요, 그 당시에 서부지방법원에서 공공공지 부분 내에 서부광역소를 결정을 해서 저희 구청에다가 우리 구 매입 요청을 한 사항인데요, 우리가 구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가지고 매입을 허용하는 쪽으로 결정한 사항입니다.

효식

김효식위원

조합에서 기부채납한 땅은 단지 내 주민들을 위한 시설물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 제 상식인데 그것을 법원에 매각해 가지고 지역 주민들한테 그것이 혜택이 어느 정도 돌아가는지 모르겠지만 주민들 입장에서는 단지 내의 등기소를 이용하기 위해서 차량도 많이 드나들 테고 그래서 상당히 우려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막을 방법은.

종진

안종진주택과장

일단 저희들이 그 당시에도 구민의 편익 증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결정이 된 사항인데 저희들 과정에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이라든지 주민 공람공고를 당시에 거쳤고요, 그다음에 재정비촉진계획결정 및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도 인가가 지금 나간 사항이라서 지금 현재로서는 그런 사항이 되겠고요.

효식

김효식위원

그 3단지 내에 있는 지역주민들이 저를 찾아와 가지고 탄원서하고 서명한 것을 가져왔는데 그쪽 주민들은 이것을 결사반대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것이 가능한지 모르겠지만 법원에 협조 요청을 해 가지고 원점으로 되돌리는 방법은 없습니까?

종진

안종진주택과장

일단 법적으로는 하자는 없습니다. 절차를 다 거친 사항이고 그리고 지금 현재 2014년 12월 달에 시공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공사를 착공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된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은 서부지방법원에 저희들도 한번 검토는 해 보겠지만 법적 하자가 없기 때문에 아마 서부지방법원에서 부정적으로 생각할 것 같습니다.

효식

김효식위원

물론 법적으로 하자는 없지만 주민들 입장에서 과장님께서 법원에 협조 요청을 해서, 나중에 주민들이 물리적 행사까지 할 각오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시끄러워 질 테고 과장님께서 법원 쪽에 한번 알아봐서 그 사업 자체가 진행 안 되도록 해 줄 수 없습니까?

종진

안종진주택과장

일단 저희들도 서부지방법원에 의견을 구해서 노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효식

김효식위원

그래서 결과를 저한테 좀 알려 주세요.

종진

안종진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갑

신종갑부위원장

김효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승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학

전승학위원

전승학 위원입니다. 방금 등기소 문제요, 존경하는 김효식 위원님하고 저하고 아현동, 도화동, 거기 소속에 관한 것인데 거기 등기소 4개가 들어가죠? 맞습니까? 몇 개입니까?

종진

안종진주택과장

등기소 하나입니다.

승학

전승학위원

하나입니까?

종진

안종진주택과장

예, 서부광역등기소 하나입니다.

승학

전승학위원

광역등기소 하나인데 하나만 들어갑니까?

종진

안종진주택과장

예.

승학

전승학위원

어디 등기소죠? 우리가.

종진

안종진주택과장

서울지방법원에서 서부광역등기소로 지정을 해서 저희들한테 매입요청을 한 것입니다.

승학

전승학위원

용산 이런 데 거기로 이전이 안 됩니까?

종진

안종진주택과장

아닙니다.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네 군데가 한 군데로」하는 위원 있음

승학

전승학위원

아, 네 군데가 한 군데로.

종진

안종진주택과장

그러니까 우리 관내에는 등기소가 없는 부분에서 저희도 하나를 지정을 했고요, 마포, 은평, 용산 등기소가 따로 또 있습니다.

승학

전승학위원

그것이 이번에 거기로 이전 되죠? 같이 함께.

종진

안종진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학

전승학위원

맞죠?

종진

안종진주택과장

네.

승학

전승학위원

하나로 되어 있지만 용산, 서대문.

종진

안종진주택과장

네, 맞습니다.

승학

전승학위원

그런데 이 민원이 몇 백 명이 서명을 받아가지고 저희들한테 제출이 되었는데요, 지금 인터넷까지도 띄워 가지고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 민원이 상당히 많이 야기될 우려가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 때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 선배 되시는 6대에서 결정된 것이죠?

종진

안종진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학

전승학위원

그때 보면 당시 구의원님들이 반대도 했지만 일반 다른, 왜 찬성한 것인지 기억하고 계십니까?

종진

안종진주택과장

그 당시 제가 그 부분은 확실하게 세부적인 사항은 모르겠습니다.

승학

전승학위원

그때 업무 관장 안 하셨습니까?

종진

안종진주택과장

네, 그런 사항입니다. 일단은 제가 검토하고 자료는 보고 있습니다.

승학

전승학위원

지금 아현3지역에 3,885세대가 지금 입주를 하고 있거든요

종진

안종진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학

전승학위원

그래서 60%, 70% 정도 돼서 아현초등학교에만 해도 한 700명,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전입을 했거든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 하면 3,885세대에 대한 인원을 3명으로 곱했을 때 약 만 명 이상이 증원이 되는데 교통난에 대해서도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아직은 세부적인 사항은 저희들이 간파하지 못했지만 그것이 3천, 4천여 세대가 거기에 입주를 하다 보면 교통난이 생길 그런 우려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등기소가 거기 지역에 들어가다 보면 제일 첫째는 교통의 혼잡성 그런 것이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효식 위원님께서 질문을 드렸지만 이것이 지금 현재 고시까지 나서 착공단계에 지금 이르고 있죠?

종진

안종진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학

전승학위원

이것도 거듭 본 위원도 조금 건의를 드리고 당부를 드리는데 일개 소수의 의견도 중요하거든요. 다수의 의견도 그렇지만 소수의 의견도 중요한데 거기 인근에 있는 주민들이 적극적인 반대를 해 가지고요. 저희들에게도 보이지 않는 그런 압력성은 아니겠지만 거기에 대한 촉구를 하고 있는데 최대한 법원과 다시금 한번, 저희들이 결과를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저희들도 힘써서 거기에 대한 관심을 갖겠지만 법원이나 기타 관계 요로에 좀 해서 그 대안이, 다른 대안도 없는가, 혹, 이런 것도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거기에 조합장 그분을, 구 조합장을 만나서 다른 지역에 그런 등기소에 버금가는 그렇게 큰 사업은 아니지만 다른 대안 사업도 하나 해서 그 민원을 무마하는 그런 안도 제시하고 있는데 과장님 그 문제에 대해서는 꼭 한번 알아보시고 저희들한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안종진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승학

전승학위원

이것이 심각합니다. 인터넷에 올라와서 그분들이 대표자들이 지난번에 8명이, 9명이 올라와서 의회에서 한 시간 정도 여러 가지 간담 비슷한 것을 하고 갔어요. 그거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안종진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학

전승학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종갑

신종갑부위원장

전승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필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필례

이필례위원

주택과장님 안 들어가고 계셨네.

종진

안종진주택과장

예.

필례

이필례위원

지금 염리4구역 추진 해산에 따른 용역비를 6대 때 저희들이 1억 5천 정도 편성을 해서 드렸는데 지금 계속 용역을 줘서 하고 계시죠?

종진

안종진주택과장

예, 지금 용역 준공사항은 내년 6월 30일까지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용역 결과물에 대한 거는 지금 받아서 시에다 진달을 한 사항입니다.

필례

이필례위원

지금 어느 정도 결과가 나왔습니까?

종진

안종진주택과장

지금 현재, 금액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필례

이필례위원

아니 지금 현재 진행되는 과정이 어느 정도 갔는가.

종진

안종진주택과장

지금 11월 24일 날 서울시 재정비과를 방문해서 공문을 가지고 일단 공식적으로 접수를 했습니다.

필례

이필례위원

지금 접수는 했는데 결과는 아직 안 나왔나요?

종진

안종진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필례

이필례위원

거기 그 문제가 지금 상당히 오래된 것 같은데, 계속 결과가 안 나와서 질의한 내용이고, 또 염리5구역이 지금 추진위원회 해산이 됐죠?

종진

안종진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필례

이필례위원

지금 우리 구에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종진

안종진주택과장

지금 현재 저희 구에서 일단 아현재정비촉진지구가 전체적으로 순환도로 등 재정비 정비기반시설이 같이 연결이 돼야 되는, 순환도로가 연결돼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잘 아시다시피 4구역, 5구역이 지금 빠지게 되면 그 옆 주변의 사업지구가 전체적으로 크게 타격을 받기 때문에 지금 서울시에서 일반적인 사항이 해제 쪽으로 나갑니다. 해제 쪽으로 나가기 때문에 실태조사를 해서 주민들의 동의가 있으면 해제 쪽으로 바로 진행되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지원금을 저희들이 확보하기 위해서는 서울시를 조금 압박하는 경우가 있어야 되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염리4, 5도 그렇고 또 아현2도 그렇고, 염리3도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다 주민들이기 때문에 한쪽에 해제가 진행되면 한쪽은 크게 손해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에서 저희들이 서둘러서 서울시에 진달을 해서 이런이런 사항이 있으니까 지원금이 얼마얼마 나오니까 이 사항에 대해서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 달라고 매달리고 있는 사항입니다.

필례

이필례위원

물론 과장님, 찬성한 부분이 있지만 또 해제의 부분에서 들어오신 분들이 있잖아요. 해제신청이 들어왔을 때 접수가 돼서 통과가 됐기 때문에 그분들에 관해서도 신경을 써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종진

안종진주택과장

일단 해제는 해제 쪽으로 갈 겁니다. 가는데 이제 시기적으로 저희들이 서울시와 지원금 확보문제 때문에 그래서 시기적으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필례

이필례위원

알겠습니다. 주택과가 지금 굉장히 민원이 많은 것 같은데, 고생 많으신데 신경 좀 써주시기 바라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갑

신종갑부위원장

이필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윤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