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허순옥 의원 발언
허순옥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건설도시국 및 수도사업소,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제5일차 개시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11월 26일 실시한 현장확인과 보충자료 등을 종합하여 누락 및 미진한 부분에 대해 마무리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기 설명을 들었으므로, 바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도시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 및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근위원
2015년도 도보조 내시금액 건설도시국에 얼마가 들어갔습니까? 몰라도 관계없습니다.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김종근위원
읍‧면 시민들은 도로나 농로 등 여러 가지 도로에 대해 관심이 많은데 경산시로 내려오는 도로철도과 예산이 3억이 안됩니다. 제가 물어봤는데 포항은 100억, 구미는 30여 억 정도 됩니다.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도로철도분야에 도에서 예산을 준다고 말만 하고 안줬기 때문에 저도 도의 건설방재국에 갔고 시장님도 그저께 가셔서 별도로 예산을 정리추경 때 받기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도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것에 동감하고 왜 우리시만 이렇게 하느냐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종근위원
모든 문화사업은 생색은 도가 내고 예산은 경산시에 주는데 이런 사업은 너무 지나치게 적게 내시를 해주는 것이 아닌가,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저도 동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가서 말로만 예산을 준다고 하고 왜 예산을 안주느냐는 말씀을 드렸고 시장님도 약속한 사항은 왜 안주느냐고 해서 정리 추경 때 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김종근위원
시장님과 부시장님 친정이 도청인데 너무 지나칩니다.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허순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기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기현부위원장
환승주차장이 몇 면이지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265면입니다.
윤기현부위원장
265면이라고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소형차 몇 대가 들어가고 있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소형차가 265면이고 대형차가 13면이 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제가 현장을 가봤는데 2m 경차가 14대, 3.5m 대형차가 13대, 나머지 2.5m 240대, 총 267대입니다. 장애인 주차공간은 없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있습니다. 장애인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경산시에 보면 경차가 상당히 많은데 경차 14대를 대놓으면 어차피 14대를 대놓고 다른 곳에도 주차를 할 것 아닙니까? 여성분들이 그쪽에서 환승을 많이 하시던데 실제로 경차가 많습니다. 경차는 2m에 충분히 댈 수 있는데 자리가 없으면 2.5m에도 다 댈 것 아닙니까? 공간적으로 낭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저희들이 경차를 그렇게 한 것은 경차 외에 다른 차는 댈 수 없기 때문에 넓은 것은 경차도 댈 수 있고 큰 차도 댈 수 있는데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3.5m 대형차가 환승주차장에 왜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그것은 대학스쿨버스가 거기 와야 됩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주차장이지 않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거기에 오면 환승하니까 잠시 세워놓고 시간에 맞춰서 나갑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아이들 통학 때문에 버스가 들어가는데 13대더라고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대구대학교를 비롯해서 환승해야 될 차가 많이 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13대인데 기존 도로에서 환승주차장을 만들어놓은 데에서 학생들이 타고 가잖아요. 대형차를 대면 화물차도 들어가지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화물차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그러면 환승주차장 역할을 못하고 주차장 역할을 하는 것 아닙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운영상의 묘를 살리려고 합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관리자가 없다고 시에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관리자도 없는데 어떻게 관리합니까? 일요일이 되면 시청이 잘 이용되고 있는데 관광버스를 대놓고 놀러가는 상황이 생긴다고요. 주말에 차를 계속 대놓을 것이고.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일반 주차공간에도 다른 차를 대고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운영방안을 교통행정과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저녁에는 특히 환승주차장은 여성분들이 많이 이용하시는데 대형차 주차공간이 많으면 저녁에도 주차장으로 바뀔 것이고 이런 문제점은 감안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허순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춘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춘영위원
228쪽 임당역세권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업시행자가 경북개발공사네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최춘영위원
여기에 올해 10월 1일 실시계획인가가 났는데 현재 보상 협의된 면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현재 80% 정도 됐습니다.
최춘영위원
올해 12월에 착공을 한다고 하는데 사실상 착공이 가능합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80%가 되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최춘영위원
수용을 안 하고 보상이 안 된 토지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수용재결 신청을 해놓았습니다.
최춘영위원
알겠습니다. 계획대로 내년에 분양 공고가 되겠네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내년 하반기에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춘영위원
231쪽 도시철도 1호선 하양연장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대구선 부지 이용을 하는 것이 맞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현재 안심역에서 청천역으로 오는 구간 800m는 지하공간으로 오고 사복역에서 올라와서 청천역까지 오고 청천역 구간은 역 구내이기 때문에 아니고 거기를 지나서부터 기존에 있는 대구선을 이용해서 하양까지 갑니다.
최춘영위원
기존에 있는 대구선이 단선 아닙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최춘영위원
단선인데 지하철을 하게 되면 이것도 단선으로 합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아닙니다. 복선으로 합니다.
최춘영위원
복선으로 하면 부지가 나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복선이 안 나오는 부지구간은 청천 6구간이고 나머지는 다 나옵니다.
최춘영위원
복선으로 해도 다 나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실시설계를 다 안 해봤는데 안 나오는 구간이 일부는 있지만 90% 이상 다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춘영위원
부지매입을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서 현재는 단선인데 복선으로 계획하게 되면 부지를 많이 매입해야 될 것 같아서 물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순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철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철식위원
243쪽 원효로 옥외광고 시범거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경산오거리에서 시청네거리까지 업체는 몇 개가 됩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점포수가 120개 정도 됩니다.
이철식위원
사업비가 5억인데 사업비전체 업체자부담은 없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자부담은 없습니다.
이철식위원
이것은 경상북도 공모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저희가 공모해서 됐습니다.
이철식위원
공모한 것 같으면 오거리 구간보다는 시장통로 구간이 더 그런 것 아닙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그것은 위원님 말씀이 지당합니다. 이게 주민들의 동의서가 있어야 됩니다. 이 구간은 그쪽에 먼저 하려고 하니까 동의서가 50% 미만이 징구되었기 때문에 안 되고, 요즘 공모사업은 주민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도 같이 하자고 이야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동의서를 주지 않으면 우리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어서 우리가 그쪽에 먼저 해야 되는 줄 알고 지난번에도 이야기 했고 요즘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철식위원
이것은 시에서 다 해주는데 동의 안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안하면 제재를 당하기 때문에 동의를 잘 안합니다.
이철식위원
이것을 하게 되면 사후관리는 어떻게 됩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광고물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해준 디자인체로 바꾸더라도 해야 되고 다른 것은 시범구역이기 때문에 광고물법에 의해서 제재를 받고 있습니다.
이철식위원
일률적인 것은 아니지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아닙니다.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자율적으로 해주는데 대신 시범정비구역이기 때문에 그 구역 안에 들어간 것은 통제를 계속 받습니다.
이철식위원
예산이 120개 업체에 5억이면 많은 금액입니다. 주위에 가로수도 많이 있지요? 미관도 좋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해결합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전체 디자인 관계는 전체 회의를 여러 번 하기 때문에 가로수와 맞추어서 색채가 잘 드러날 수 있도록 합니다.
이철식위원
이것은 네온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이철식위원
관리비는 점포에서 댑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전기는 자기들이 다 해야 합니다. 간판만 지원하고 나머지 수리하는 것은 자기들이 해야 합니다.
이철식위원
알겠습니다. 계속 지속적인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허순옥위원장
안문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문길위원
자전거도로와 관계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경산시와 대구시 경계에 남천둔치에서 금호강까지 아시지요? 경산시 경계와 거기는 대구 구역이잖아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안문길위원
경산 자전거도로와 연계가 되어 있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연결이 다 안 되어 있습니다.
안문길위원
중앙교회에서 대구 금호강까지 안 되어 있지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안문길위원
금호강을 기준으로 경산 경계와 대구와는 다 되어 있지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영천까지 되어 있습니다.
안문길위원
경산시민 입장에서 대구시와 협의를 안 합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작년과 재작년에 계속해서 협의를 하는데 구청 예산이 적다고 해서 자기들도 동감은 하는데 다른 데와 연결이 다 되어서 수성구청에서도 사월쪽에서 나오면 바로 금호강으로 들어갈 수 있거든요. 금호강으로 들어가면 낙동강까지 들어가는데 주민들이 많이 원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직까지 예산이 확보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사업이 큰돈은 안 드는데 어려운 모양입니다.
안문길위원
그것을 연계시키면 경산사람들이 넘어가는데 대구시에서 안 하니까 좀 그렇더라고요. 부탁하든지 사정하든지 해서 연계시키면 경산사람들의 불편함이 덜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한 번 더 협조를 구해 보겠습니다.
안문길위원
꼭 부탁드리고요. 용성 육동에 가면 농어촌공사에서 하는 건지 수자원공사에서 공사를 하는 건지 다목적댐을 합니다.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농어촌공사에서 합니다.
안문길위원
시 예산은 안 들어갑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시 예산은 없습니다.
안문길위원
전혀 없어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안문길위원
그러면 관리감독이 없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없습니다.
안문길위원
관리감독이 없는데 용성육동권과 지역적으로도 관계가 되거든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그것은 저희들이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안문길위원
육동권과 다목적댐 강변을 내려오면서 정비를 하고 있거든요. 저는 그게 시와 관계가 있는지 정확하게 몰라서 소장님께 물어봤는데 어차피 경산시 돈이 아니라도 우리나라 돈이니까 연계를 하면 육동권역 공사도 더 깨끗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서로 협력하는 것은 가능하지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계속 협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안문길위원
다목적댐을 경산 농어촌공사에서 하는 것입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안문길위원
저수지와 농어촌공사와도 관계가 있고, 시의원 입장에서 경산 농어촌공사에 전혀 질의할 방법도 없는데 일부 공사는 농어촌공사와 일을 해도 경산시에서 돈을 보태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남매지 공사도 그 경우 아닙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협의해서 하는 것도 있고 용성지와 같은 것은 전면 국비로 하는 것도 있습니다.
안문길위원
3일 전에 저수지 관계도 질의한 적이 있는데 지금 청소를 해놓으면 봄이 되면 깨끗하고 그것을 신경 써서 용성 육동권역과 다목적댐 연계시키는 것이 건의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연계해서 하겠습니다.
안문길위원
강변쪽이나 저수지쪽으로 신경을 쓰셔서 깨끗하게 삽시다. 부탁드립니다.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허순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기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기현부위원장
지금 시에서 옥외광고협회에서 하는 현수막 철거비 예산을 얼마 정도 주고 있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한 달에 약 160만원 정도 주고 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160만원이면 1년에 2000만원 가까이 되네요. 토요일 일요일 하는데 맞지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실제 건설도시국에 직원분들 상당히 고생이 많고 현장도 다 뛰어다니고 하더라고요. 다만 안 좋은 게 월요일에 출근만 하면 현수막을 떼러 다닙니다. 예산을 왜 줍니까? 1년에 2000만원을 광고협회에 왜 줍니까? 주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저희들이 시작한지가.
윤기현부위원장
토요일, 일요일 현장에 한 번 나가보십시오. 현수막이 넘쳐납니다. 이것 예산 집행이 잘못되는 것 맞지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들이 시작한지가 한 달 정도 됩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경산시에서 특정업체와 계약도 많이 하고.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들이 한 달쯤 되기 때문에 시행착오가 있는 부분은 현장에 과장님을 비롯해서 저도 나가서 이것이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구간은 정리가 된 구간도 있고 어떤 구간은 정리가 안 된 구간도 있는데 자기들도 처음 받으니까 다 못 도는 데가 있어요. 하여튼 저희들이 연말까지 정착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현수막 걸이대를 제가 신청하면 석 달을 기다려야 됩니다. 옥외광고협회에서 그렇게 운영을 합니다. 현수막 거치대도 있는데 그것도 안돌아가는 입장에서 불법현수막 철거에 시에서 예산을 줘서 떼라고 하는데 실제 건설쪽에 있는 공무원이 바쁘고 할 일도 많은데 왜 그것을 건설계에서 잡아서 일을 못하고 있습니다. 협의를 하러 들어가도 갈 때 마다 현수막을 떼러 나갔다고 합니다. 예산을 줘가면서까지 하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현수막 철거하는 사진 찍은 것 받고 있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받고 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토요일 일요일 것 자료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관계 공무원들이 일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신경 써 주십시오.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빨리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이상입니다.
허순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철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철식위원
244쪽 현재 마을 상수도가 16군데에 있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이철식위원
마을 상수도는 상수도를 넣어주기 힘들어서 그렇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전부 오지에 있는 것입니다. 거기를 하려고 하면 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옛날에는 80여 개가 있었는데 계속 줄이고 있습니다.
이철식위원
현재 마을 상수도 식수를 쓰면서 문제되는 것은 없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현재는 검사도 계속하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는 없습니다. 오지이기 때문에 물도 자체적으로는 깨끗하고, 또 문제 있는 곳은 수질 조치를 해주기 때문에 문제없습니다.
이철식위원
마을 상수도 내역서를 부탁드리고요. 오지에 사는 것도 그런데 상수도 혜택도 못보고 마을 상수도를 써야 되니까 검사를 자주 해 주시고요. 문제가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철식위원
245쪽 정수장 가동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산정수장 가동률이 115% 가동을 하고 있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이철식위원
115%를 가동하면 정수를 안 하고 보내는 것 아닙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경산정수장이 왜 이렇게 할 수 있느냐하면 현재는 10만톤으로 기계 일부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활용해서 여과지 부분에 더 확장해서 실제로 7만톤을 생산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이철식위원
가동능력이 5만톤 이상이 된다는 말입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가능하도록 해놓았습니다.
이철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순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기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기현부위원장
제가 지난번에 질문을 드린 것 진량3공단 부지에 금정사 존치를 개발공사와 협의를 해달라고 했는데 결과물이 나왔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저희들이 협의를 해보니까 자기들이 사실 제척하겠다고 합니다. 종교시설이 일반 보상과 달라서 보상금이 엄청 많이 책정이 됩니다. 그 건물 하나를 뜯어내려면 분양가가 엄청나게 올라가거든요. 면적이 적은 곳에 뜯으면 그런 문제가 있고, 또 그 지역이 붙어있기 때문에 다른 산업시설에 큰 영향이 없는 것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큰 예산을 들여서 뜯는 것보다는 낫지 않겠나 싶어서 재정관계 때문에.
윤기현부위원장
재정문제 때문에 그렇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윤기현부위원장
3공단 들어갈 때 처음 시작한 것이 몇 년도입니까? 시작연도가 몇 년도 입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2010년쯤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3공단 산업단지가 들어간 시점이 몇 년도입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제일 처음 한 것이 2007년도에 신청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경산시에서 2산업단지가 완성되고 3산업단지 공사가 들어간 게 몇 년도입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1공단이요?
윤기현부위원장
아니요, 3산업단지가 처음 들어올 때 실시, 인가 이런 것 다 합쳐서 제일 처음에 시작한 연도가 몇 년도입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2007년도입니다.
윤기현부위원장
3산업단지가 몇 년도에 완공됐지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진량 2공단 말씀하십니까?
윤기현부위원장
예.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왜 묻느냐하면 절이 언제 경산시에 허가가 들어왔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절은 1992년도에 해서 93년도 그 사이에 들어왔습니다. 제가 1공단 할 때 들어왔기 때문에 원래 있었던 것을 그쪽으로 옮겼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1공단 할 때 2공단과 경산시에서 다년계획이 없었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없었습니다. 원래는 시에서 1공단 조성할 때 제가 설계 계획을 했기 때문에 아는데 100m를 놔두고 공단을 하니까 이상적으로 잘한다고 100m를 시설녹지겸으로 해놓으니까 주민들이 100m는 너무 많지 않느냐, 왜 이렇게 이 땅을 놀리고 있냐고 해서 허가가 날 때도 기존에 있던 건물만 법상으로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유소를 지으려고 하는 것을 대법원까지 가서 우리가 못 짓도록 했는데 기존에 있는 건물은 허가를 내줘야 된다고 해서 93년도에 허가가 나서 주택 1개와 절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100m 공간을 놔두니까 주민들이 너무 많이 놔둔다고 계속 건의가 들어와서 우리가 2005년도에 최소한의 시설녹지만 놔두고 공업지구로 바꿔서 2007년도에 지구지정을 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형평성에 문제는 없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저희가 대법원까지 가서 다른 사람이 소송을 했습니다. 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주유소 허가가 들어와서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 소송을 했는데 대법원에서도 형평성에 문제가 없고 기존에 있는 것은 살려줘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했고, 그 사람이 다시 헌법재판소까지 갔는데 우리시가 정당하다고 했습니다. 형평성 문제는 그때의 재판으로 저희들이 검증을 받았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절 문제도 그렇고 거기에 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분들 보상관계가 나오지 않습니까? 보상관계를 신경을 많이 써 주셔야 됩니다. 절은 재정이 부담되니까 안하고 존치를 한다고 하고, 나머지 업을 하시는 분들은 협의해서 나가라고 하면 거기에 업을 하시는 분들이 진량에 다 살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지주는 이익이 가겠지요. 그래도 거기에서 5년 10년 20년 일하신 분들은 생계에 막대한 타격을 입습니다. 예로 포장마차를 하시는 분은 지주가 200만원에 땅을 팔았다고 합니다. 절은 그렇게 해주고 그런 땅은 신경 써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분들도 진량에 살고 계시거든요. 신경을 써 주시고 형평성에 문제가 없도록 해주세요. 마지막으로 공단이 들어서서 진량에 산업단지가 결성되는데 거기에 절이 있으면 괜찮겠습니까? 저는 나쁘다고 생각하는데.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원래 있던 절이기 때문에 굳이 그것을 좋다 나쁘다고 하는 것보다 새로 하는 것 같으면 우리가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되겠지만 저는 특별하게 그런 생각은 안 해봤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진량은 제가 한 번씩 들어가 보면 외환은행 공단사거리에 한쪽은 여관이 있고 한쪽은 타이어 가게가 있고 도시의 기능을 못합니다. 국장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허순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부탁 하나 드리겠습니다. 동아약국 아시지요? 거기 코너에 보시면 인도가 울퉁불퉁하고 파인 부분이 있습니다. 사람이 저녁에 발을 뼈서 어제도 퉁퉁 부어서 집에 찾아왔던데 현장에 한 번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노면이 고르지 않아서 걷다가 거기에서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있으니까요. 거기에 나가봐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허순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도시국 및 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감사중지
11시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기술센터에는 자본보조, 행사보조, 경상보조 등 보조사업이 많은 부서잖아요. 거기에 따른 잡음도 많은데 잡음의 원인이 각종 보조사업의 사후관리가 미흡한 것이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업 선정에 투명함, 철저한 사업비의 정산, 사업 현장의 추진실태 점검, 효과와 분석 등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소장님이 계시는 동안 사후관리나 투명성, 사업 현장 추진실태 점검을 확실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농림축산식품부에 보조금관리 규정에 따라서 건물과 장비에 대한 관리가 있고 후에 정기점검도 하고 있는데 공무원들이 직접적으로 관리를 잘해야 되는 그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 보조사업은 나름대로 국비가 50% 보조가 되지만 최초의 선정과정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적격자를 제대로 선정하느냐, 또 사업을 선정 받은 사람이 제대로 의지를 가지고 적합한 사업을 열심히 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추어진 사람을 선정하느냐에 따라서 사업이 성패에 좌우가 많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초기단계에 시작할 때 제대로 된 사업자가 선정될 수 있도록 검증을 철저히 하겠고, 하고 난 뒤에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제대로 되었는지 규정에 의한 정기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순옥위원장
사후관리가 철저하면 어떤 잡음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산자료도 놓치지 말고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허순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철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철식위원
우리 경산시의 귀농인 수가 몇 명쯤 됩니까?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전체 저희들이 지원하는 기준이 갖추어진 귀농인 수는 해마다 4명 2명 극소수고, 귀농인 아카데미 교육도 하고 있지만 대구에 연접해 있기 때문에 전원생활 겸 귀농인구가 현재 저희들이 계산한 수는 70∼80명 정도 들어와서 농사를 짓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철식위원
경북이 귀농하기 좋은 도이지요?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북부지방은 시책적으로 많이 지원하고 있고 경산은 땅값이 비싸기 때문에 쉽게 들어오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대구에 연접해 있기 때문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선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철식위원
대도시 인근에 있기 때문에 지리적으로 유리한 점도 있는데 타 시‧군에 비해서 경북지역이 많이 적은 편이잖아요. 다른 데 보면 귀농정책을 많이 펴고 있고 귀농인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홍보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지역은 농업보다는 도시 쪽에 가까우니까 귀농 부분에 조금 신경을 덜 쓰는 것 같은데 창업농업인 있잖습니까? 창업농업인은 1년에 선정이 몇 명이 되지요?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별도로 지원하고 관리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이철식위원
창업농업인 선정을 하잖습니까?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후계농업인 말씀하십니까?
이철식위원
예. 지금 후계농업인과 창업농업인과 같이 묶어서 선정하는 것 아닙니까?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창업농업인이라는 명칭을 쓰지 않고 농업인 후계자라고 해서 후계농업인으로 예비적으로 사전에 조사해서 보통 1년에 14∼15명 정도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지만 전에 비하면 후계자로 농업에 정착하려고 하는 젊은층의 인원은 상당히 적습니다.
이철식위원
1년에 14명 정도 선발합니까?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전체인원이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것은 우리가 하는데 규정에 의해서 공모를 합니다. 대상이 되면 신청을 받아서 심사해서 도에 보고하면 도에서 적정인원이 선정되면 보통 10명 이상 즉, 1년에 14∼15명 정도는 선정됩니다.
이철식위원
10명 정도 선정되면 적은 수가 아니거든요. 젊은층 농업인이 유입된다는 자체가 앞으로 경산 농업도 활성화가 됩니다. 그런 분들이 교육을 통하여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할 수 있는 역할이 많은데 그런 분들이 선정되면 관리를 해야 됩니다. 개인적으로 하면 활동력이 떨어집니다. 후계농업인들이 자체 모임을 결성해서 지속적인 정보교환을 하는지 모르겠으나 그런 부분을 관리 차원에서 여건을 만들어주도록 하고 그래서 귀농인도 경산시에서 아카데미 교육도 하고 있고 또 후계농업인도 계속 교육은 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자기들 나름대로 결속을 다질 수 있는 정보교환을 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 주는 것이 기관에서 할 일입니다. 신경을 써 주십시오.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도에서는 지사님이 후계농업인에 대해서 별도로 포럼을 만들어서 한 번씩 모임을 하던데 시 자체에서도 전체 농업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 시작하는 젊은 농업인에 대해서 조직이나 지원책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식위원
도 단위에서도 중점사업으로 추진하셨던 것이 농민사관학교 아닙니까? 농민사관학교도 각 지자체별로 사관학교 출신자들이 모임을 만들었지요?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철식위원
경산시에서도 모임을 하는데 운영비나 나름대로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예산이 지원되지요?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처음으로 농민사관학교장님의 의견도 있고 저희들도 농민사관학교 CEO를 교육시켜왔기 때문에 지역 농업인의 선두주자로서 그분들이 결속하면서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예산 편성을 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생각이 있어서 처음이면서도 적은 금액이지만 400만원 정도 편성해서 자기들이 농민사관학교에서 배운 전문지식을 지역 농가에게 교육시키고 현장견학도 하면서 올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철식위원
모든 자원들을 잘 활용해야 됩니다. 옛날에는 농업지원과나 지도직에서 많은 노력을 했었는데 요즘은 행정업무가 과하다 보니까 일손과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도업무를 많이 못하는데 현장에 있는 분들의 산지식이 중요할 때가 아닙니까? 그런 분들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허순옥위원장
김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근위원
관내 닭, 오리 가금류는 어느 지역에 많이 사육하고 있습니까?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닭은 전체 축종으로 볼 때 약 21만수를 먹이고 있지만 사실 전에는 재래적으로 농가에서 소수로 먹이는 건데 지금은 용성에 대규모 전체 4호의 농가에서 17만수 정도가 대규모 농장의 산란기로 먹이고 있고 남천 용성 닭은 대규모로 먹이는 것은 압량과.
김종근위원
문제는 다름이 아니라 경주시에서 AI가 왔는데 경산시에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오늘 아침 간부 회의에서도 제가 간단하게 부시장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전국적으로 김제와 영암이 4월에 전국 4개 시‧군에 AI가 발생했었고, 경북도내에는 26일 최종 양성으로 확정된 산내에서 발생되었는데 그것은 닭백숙을 하는 가든에서 토종닭이 유입되었는데 출처는 확인을 못하기 때문에 추적 관리는 못하고 저희들은 현재 매뉴얼에 따라서 전에는 AI나 구제역이 발생되면 톨게이트에 차단방역을 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는데 이제는 이미 백신주사를 놓기 때문에 차단방역의 실효성이 없다고 농림부에서 판단해서 발생된 오리나 닭에 대해서 농가 현장에서 자체 출입을 차단하면서 통제하는 쪽으로 하고, 시에서는 상황실을 상시 운영하고 있고 올해 남은 잔여 예산으로 생석회를 양계농가에 공급했고 면역강화제도 2000만원 정도 사서 공급하고, 축협의 방역차량 2대와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방역차량을 예산편성해서 기간제를 한 명 쓰고 있는데 그분을 동원해서 우리 직원과 같이 우심지역에 대대적으로 방역을 실시하는 쪽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아침에 농가에서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청도군과 영천시의 센터에서 방역관계 때문에 상당히 대책을 세우려고 골몰하고 있는데 경산시는 아무런 대책이 없다고 합니다. 농민들이 하는 이야기는 우리는 가슴을 졸이고 있는데 인근 시‧군에서는 모든 공무원들이 와서 대책을 세우고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데 경산시는 그냥 있다는 것입니다. 공무원들이 아직까지 닭 오리농가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지요?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전담 공무원들이 각 농가마다 전담제를 확인하는데 실제 먼저 AI가 발생됐을 때 농가에 직접 방문하는 것을 오염 때문에 꺼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SNS나 전화통화로 이상 유무를 확인하면서 관리하고 있고 농가에 있는 소독 약제를 공급하면서 저희들이 손을 놓고 가만있는 것은 아닙니다.
김종근위원
방역은 언제부터 계획하고 있습니까?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하고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방역차량 언제부터 가동하고 있습니까? 이번에 AI가 경주에 발생한 이후에 아직 가지는 않았지요?
종대
김종대농축산과장
그 전부터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그 전부터요? 내가 하는 이야기는 그 이후에 한 번도 가지 않았지요?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이 꼭 AI가 발생되기 때문에 발생된 것이 아니고 계장님도 새로 오셔서 소독약은 비상 확보한 상태에서 이대로 하는 것보다는 주위도 환기시키고 홍보 효과도 있고 소독을 해야 되겠다고 판단해서 기간제 근로자를 별도로 사역하면서 저희들이 축협에 위탁해서 하기 때문에 2개를 가동시키도록 해놓았고, 저희들이 자체 가지고 있는 방역차량 1개를 갖고 기간제를 활용해서 우심지역을 지속적으로 방역하고 있는데 26일 AI가 발생한 이후부터는 자체 계획은 완벽하게 하고 약제를 공급하고 있고 특별하게 더 전가되어서는 활동은 안하지만 일반적인 방역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더 정확하게 판단해서 소독활동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
농민은 왜 저에게 경산시에서 무대책이라고 이야기하는지 저도 이해를 못하겠어요. 솔직히 저도 AI 발생 전에 축산협동조합의 방역차량이 다니는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소장님 이 관계를 계획대로 철저히 방역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허순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춘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춘영위원
위원장님이 질문하신 것에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 민간경상보조, 행사보조, 민간위탁금 이 전체 지도소의 업무 중에 민간에 대한 보조업무가 약 80% 정도 차지합니까?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보조금액으로요?
최춘영위원
전체 업무량으로 해서요.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반 정도 약 55∼60% 정도입니다.
최춘영위원
작년보다 올해에 금액은 줄었는데 올해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가 134건 97억 6000만원,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가 12건 4억, 민간행사 보조사업이 5건 3400만원, 민간위탁금이 2건 8200만원이 있는데 앞으로 중국과 FTA가 체결되면, 지금 FTA가 되었지요?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됐습니다.
최춘영위원
자본적보조가 더 늘어난다고 생각 안합니까? 농민들이 더 어려워진다고 생각 안합니까?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국가적으로 체결하는 자유협정에 대해서 농림부에서 고민을 해서 타결했지만 농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쌀은 관세장벽을 높여서 당분간 피해가 없다고 하지만 크게 보면 저희들이 힘든 것은 사실이니까 아마 다른 공산품이 판매되는 금액에 대해서 국가적으로 기금을 확보해서 농촌에 추가투자를 해야 된다는 여론이 많은데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일단 FTA가 체결됨으로 해서 농업부분은 힘이 들고 취약해지는 것은 맞습니다.
최춘영위원
앞으로 보조금이 더 늘어난다고 생각 안합니까?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보조금은 규정에 의해서 제가 알기로는 직접 지원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보조금을 너무 남발해서 많이 주면 자립심이 없어지는 부분도 있지만 꼭 지원이 필요한 부분은 보조금을 늘려서 어려운 농촌 현실에 부합되도록 추가지원을 지속적으로 하도록 하겠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춘영위원
수고는 많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중국과 FTA 때문에 밀려올 파도도 높다고 생각되는데 농민들 보조사업 하실 때 지원 자격과 심사, 선정 시 신중을 기하셔서 선의의 사람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해주시고 정산도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저도 그 말씀에 100% 공감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투명하고 제대로 하면서 소외되는 농가가 없으면서 전체농가가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작은 데서부터 방법을 찾아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춘영위원
감사합니다.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허순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철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철식위원
FTA 기금은 경산시에서 얼마 정도 됩니까?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여러 분야가 다 있는데 제가 기억하는 것은 과수분야의 FTA 기금은 2017년까지 총200억 넘게 하면서 2014년 올해까지 158억을 지원했거든요. 나머지는 2017년까지 매년 20억씩 80억을 FTA 기금으로 과수분야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대종을 이루는 것이 과수분야지만 축산분야나 여러 가지 특정 분야에 조금씩 있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현재 저희들이 FTA 기금으로 주종을 이루는 것은 과수분야에 210억 정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철식위원
소장님 생각에 경산시에 FTA 기금이 많이 내려온다고 생각하십니까?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FTA 기금 자체는 일반예산 편성할 때 내려오는 국고지만 FTA 기금은 말 그대로 기금을 편성하면서 국비 성격을 띠고 내려오고 도비 시비를 해서 그저께도 말씀드렸다시피 농협을 통해서 대상 농가에 지원이 되고 있는데 어차피 도비 신청이 많이 늘어나야 국비가 같이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FTA 기금은 아무리 많이 줘도 남는 것은 아니지만 각 시‧군의 형평성으로 볼 때 저희들이 과수가 주종을 이루기 때문에 많이 받아오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철식위원
FTA 기금은 국‧도비와 시비 비율이 전국에 일률적으로 똑같습니까?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똑같습니다.
이철식위원
사업 성격에 따라서 다른 것은 없고요?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FTA 기금사업은 전체 비율은 기금이 국비니까 국비와 도비 시비가 붙는 것은 동일합니다.
이철식위원
보조사업을 하는데 항상 투명하고 깨끗하게 해야 되는데 우리지역 실정에 맞게 기금도 예산확보를 많이 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도비와 시비에 있어서 그 부분을 충당하지 못하는 부분은 시 재정에 부담이 되지만 메꾸지 못하는 부분은 FTA 기금을 가지고 수요는 많은데 안 되면 시 자체사업을 갖고 보완을 하는데 시 재정으로 다 투입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니까 저희들이 가능하면 국비를 많이 따서 농가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식위원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하면 도의 농수산국에 한 번씩 접할 일이 있어서 보면 경산이 항상 예산이 적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경산시 농업기술센터 공무원들이 일을 안 한다는 것이 아니라 농업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이 적고 경산시에서는 시 예산으로 하는 지원사업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현재 여러 가지 요구하는 것이 타 지역보다 적은 것 같은데 앞으로 예산확보에도 좀 더 심혈을 기울이셔서, 아직까지 보조사업을 하는데 금액적으로 농가에 많이 지원해준다고 생각되지만 아직 혜택을 못보고 열악한 농가도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하셔서 골고루 편성하시고 골고루 혜택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해
김상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26만 인구에 10%의 농업인구가 있는데 북쪽에 인구가 작은 시‧군의 전체 인구만큼 저희들이 농업인구가 많은데 농업 예산을 그런 비중으로 따지면 많이 증가편성을 해야 되는데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최대한 찾아내서 소외되는 농가들이 없도록 지원을 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의회에서도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철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허순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기간 동안 심도 있는 감사를 해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감사결과는 12월 3일에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본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