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고령군의회 발언
김순분 의원 발언
배영백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환경과
10시 00분
오늘은 환경과, 경제교통과 순으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고는 감사 자료상의 주요사항과 당면업무 추진과정의 현안사항, 주요시책 등에 대하여 성실히 보고하여 주시고 답변은 옆 좌석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김길수환경과장
환경과장 김길수입니다. 존경하는 배영백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환경과 업무 추진에 대하여 깊은 배려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해당 부록은 비공개 부록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배영백위원장
환경과장께서는 옆 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환경과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순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분위원
김순분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번 봄부터 멧돼지하고 내려와서 농작물 피해를 가을까지 많이 받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방지를 하셨습니까?
길수
김길수환경과장
김순분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피해 방지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부터 7월까지는 농번기 피해 방지단을 8명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지난 8월부터 11월 말까지는 수확기 피해 방지단을 약 한 20명을 방지원을 선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1월 19일 현재 야생 조수를 약 118수를 포획을 했습니다. 멧돼지가 약 98두, 고라니가 약 한 20두 정도를 포획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포획뿐만 아니라 전기 울타리라든지 방지시설도 지원해서 18농가에 약 4,300만 원 예산 투입을 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피해를 본 농가에서 저희들한테 피해 보상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약 한 51농가 정도가 접수 되었는데 이 농가를 조사해서 피해 보상을 하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순분위원
피해 보상한 농가는 없습니까?
길수
김길수환경과장
수확기가 아직 덜 끝났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접수를 해서 현장 조사를 해서 보상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순분위원
봄에 것은 보상을 했어야 되는데 봄에도 많이 있었잖아요?
길수
김길수환경과장
예, 농작물 피해가 1년 전체적으로 다 있기 때문에 예산 범위내에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접수는 다 해놓고 있습니다.
김순분위원
봄에서 가을까지 다 한번에 피해 보상 합니까?
길수
김길수환경과장
예.
김순분위원
그리고 쓰레기 봉투 파는 것도 좋지만 쓰레기 봉투 말고 여기에 해당 되는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분리 수거하는 것. 마을앞에 분리 수거하는 것을 했으면 좋겠는데, 환경과에서 하는 것이 맞죠?
길수
김길수환경과장
예, 쓰레기 배출 장소를 보고 이야기 하십니까?
김순분위원
예, 배출 장소에 분리 수거하는 통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동네마다 가져다 놨으면, 그리고 쓰레기 불법 투기하는 것도 아침마다 태워놨는데가 많던데, 낮에 태우는데도 많지만.
길수
김길수환경과장
불법 소각하는 것 말입니까?
김순분위원
예, 소각하는 것. 그것을 부녀회장님하고 했다고 하던데, 어느 마을에서 좀 했습니까? 마을 입구에 보면 태우는 데가 많거든요.
길수
김길수환경과장
예, 앞으로 저희들 지도, 단속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분위원
예, 그것을 좀 잘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냄새도 많이 나고 생활체육공원에 있어도 태우는 것 봤지요?
길수
김길수환경과장
예.
김순분위원
그런 것을 좀 많이 단속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김길수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순분위원
이상입니다.
배영백위원장
예, 김순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버스 터미널이나 승강장 관리를 환경과에서 하십니까?
길수
김길수환경과장
아닙니다.
김경애위원
경제교통과에서 합니까? 거기에 묻겠고, 18페이지에 보면 축산폐수처리 시설 점검결과에 대해서 보면 위반업소가 14개 중에 조치 내용과 고발 처분이 8개소 있는데 고발 조치 이후 그 결과로 행정 조치한 업소는 있습니까?
길수
김길수환경과장
예, 거기 보시면 행정 조치로써 경고 2건이 있습니다. 5번에 이기태 농장 고발도 하고 행정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9번에 보면 상우축산에 이정구 괄호해서 한상선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도 고발을 하고 경고 조치 행정 처분을 했는 것이 있습니다.
김경애위원
여기 현재 상우축산에 대해서는 별도로 지도 관리하는 것이 있습니까?
길수
김길수환경과장
부도가 나고 나서 임대해서 사육을 했는 농가가 있습니다. 부도가 나고 나서 임대 사업자가 사육을 할 때 거의 과 직원이 매일 가다시피 해서 지도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액비도 저장조에 차서 수거가 잘 안 되는 것을 수거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고요, 특히 어린 돼지 사체 같은 것을 거름더미에 묻어서 파리 같은 것이 발생하는 것을 조치했습니다. 왕겨라든지 이런 것도 같이 구입해서 살포할 수 있도록 지도를 했고요. 사육자가 한상선씨라는 분이 있었는데 빨리 철수 할 수 있도록 단체로 할 수 있도록 계속 독려를 해서 지난 10월 초순에 철수를 하고 깨끗하게 비어져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김경애위원
저번에 그런 부분에 인해서 백리 주민들이 의회로 방문해서 항의한 그런 민원사건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민원소지가 있는 업소에 대해서 사전에 자주 방문해서 지도, 단속을 잘해주시면 그러한 위반 사례가 좀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몰라서 할 수도 있고.
길수
김길수환경과장
예, 앞으로 지도 단속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애위원
못 했을 때는 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위반 안 당하도록 그렇게 꼭 고발 조치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 지역에서 축산농가하면서 다 어렵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고발 조치를 당하기 전에 그 사람들을 지도해 주는 역할도 좀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김길수환경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경애위원
예, 이상입니다.
배영백위원장
예, 김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희위원
이영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고령군 환경을 담당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4쪽에 보면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주민지원금에 대해서 저번에 한번 질의에 대한 답변이 나와 있잖아요? 거기 신곡리 주민 지원 사업으로 지출했다는데 얼마를 지원했는지 안 나와 있는데 얼마를 지원하셨어요?
길수
김길수환경과장
금년도 38가구에 한우 입식 자금으로 1억 8천 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이영희위원
이 자금으로 지원을 했습니까?
길수
김길수환경과장
예, 기금으로.
이영희위원
지원했는 내용이 안 나와 있어서 어떤 용도로 썼나 싶어서 한번 물어 봤습니다. 남은 것은 5천 만원 남았다 그죠?
길수
김길수환경과장
예, 5천만 원 남았는데 정기예금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영희위원
해 놨습니까? 적절한데 쓰시기 바라겠고요, 방금 김경애 위원이 상우축산에 대해서 질의했는데 경매가 조치 되었죠?
길수
김길수환경과장
예, 경매가 지난 11월 18일 날 2차 경매에 낙찰 되었습니다.
이영희위원
1차에 유찰 된 것을 2차에서 경매 되었는데 얼마에 경매 되었나요? 9억 3천만 원 했다고요?
길수
김길수환경과장
예, 9억 3천만 원 정도.
이영희위원
그런데 항간에서는 백리 주민들은 거기다가 소를 키웠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냄새가 덜 나고 할 텐데. 양돈하는 사람이 되어서 좀 그렇다는 말씀이 있던데.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거기 소를 키우려면 양돈장 지금 있는 것을 다 부수고 해야 되거든요.
길수
김길수환경과장
예.
이영희위원
그것이 비용이 더 많이 듭니다. 짓는 돈 보다 전부 슬레이트 폐기 처분하는 것이라든지 더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축협에서도 거기 정리를 했을 때 축협에서는 큰 뜻이 없었어요. 축협장에게 물어봤는데. 왜 그러냐면 그만큼 9억 얼마 주고 사지도 못 할 뿐만 아니라 원래 운수에 있는 거기는 그냥 소를 먹이던 곳이라 경매를 보면 좋은데 지금 그쪽 경우는 양돈하는 사람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령 사람이 했다고 어떤 사람들은 불만이 있던데, 고령 사람이 안 해도 다른데 사람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새로운데 시설하기가 힘들잖아요? 양돈은?
길수
김길수환경과장
맞습니다.
이영희위원
그래서 그렇게 되어 있고 그런 불만이 있는 사람들 이해를 시켜주시면 좋겠고, 누가 하든지 거기는 양돈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관리를 철저하게 해주는 것이 좋겠다. 좀 한적한 곳이고 이래서 양돈하기는 아주 최적지인데 폐수로 인해서, 냄새로 인해서 이렇게 말썽이 많은데 누가 하든지 간에 관리를 잘 하셔가지고 앞으로 그런 문제가 없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길수
김길수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희위원
그다음 질의하겠습니다. 25쪽에 보면 쓰레기 봉투 있잖아요? 쓰레기 봉투가 지난해 보다는 올해가 금액이 줄었습니다.
길수
김길수환경과장
10월 말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이영희위원
보통 다른 과에 물어보니까 작년 10월부터 올 10월까지 이렇게 안 합니까?여기는? 보고할 때 항상 그렇게 한다고 들었는데? 작년 10월부터 금년10월까지. 또 내년에 보고할 때는 올 10월부터 그렇게.
길수
김길수환경과장
자료는 그렇게 하는데 연도를 구분했기 때문에.
이영희위원
그렇습니까? 그래서 저는 쓰레기 분리 수거를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가 싶어서 칭찬하려고 물어 봤습니다. 그렇고 쓰레기 분리 수거를 전에는 고령에 단체들이 거기가서 견학을 많이 했습니다. 요즘은 견학을 합니까?
길수
김길수환경과장
어디 가서 견학을?
이영희위원
쓰레기 매립장에?
길수
김길수환경과장
예, 매립장에. 그것은 환경위생사업소에서
이영희위원
환경위생사업소에 물어보니까 환경과에서 한다고 하던데. 위생사업소에서 하든 환경과에서 하든 저희들 생각은 분리수거가 잘 되어야 쓰레기가 많이 안 나옵니다. 그것을 위생사업소하고 환경과하고 잘 조율해서 각 동네마다 새마을이 있습니다. 새마을단체나 해서 그 동네 사람들을 모두 모시고 가서 이 분리 수거를 이렇게 하지 않으면 쓰레기가 많이 쌓이고 앞으로 우리 고령이 여기가 아니면 다른데 또다시 쓰레기장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건 너무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도와주는 사업을 환경과하고 쓰레기 매립장하고 연계를 해서 철저히 하는 것이 돈을 줄이고 아끼는 것이 아닌가 해서 해봤습니다.
길수
김길수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희위원
좀 협의해서 잘해주시기 바라겠고요, 33쪽에 보면 폐기물 관련 업소가 고령에 엄청 많네요. 폐기물 배출업소는 280개인데 중간처리하는 업체는 4개 되는데 대길 환경 산업, 대길 산업 이런 곳이 있는데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길수
김길수환경과장
예,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수시로 지도 단속을 하고 환경청에서도 같이 합동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써는 운영을 잘하고 있습니다.
이영희위원
잘하고 있습니까? 폐기물 업소가 폐기물 배출 업소는 가스라든지 그런 것을 보고 얘기 하죠?
길수
김길수환경과장
폐기물 배출이라면 수질부터 다 굉장히 많습니다.
이영희위원
다 합니까? 많지요?
길수
김길수환경과장
일반 제조업체라면 배출 안 되는데는 거의 없습니다.
이영희위원
예, 폐기물 중간처리하는 것이나 재활용하는 것을 잘하셔 가지고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좀 잘해주시기 바라겠고. 한가지 여기에 없는 것. 우곡 양돈단지에는 폐수 시설이 잘 되고 있습니까?
길수
김길수환경과장
예, 저희들이 축산 습지를 조성 중에 있습니다.
이영희위원
습지는 다 되어 갑니까? 아직 멀었습니까?
길수
김길수환경과장
지금 90% 정도 됩니다.
이영희위원
다 해가네요.
길수
김길수환경과장
그래서 2~3주 안으로 준공을 하려고 앞두고 있습니다.
이영희위원
할 예정입니까?
길수
김길수환경과장
예.
이영희위원
우곡 거기는 33억 원인가 들여서 폐기물 처리장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길수
김길수환경과장
예, 액비 자원화 시설.
이영희위원
그리고 액비 차도 하나 샀죠?
길수
김길수환경과장
액비 운반 차량인데 그것은 축산과 쪽에서.
이영희위원
예, 그러면 우곡에서 액비를 만들어서 액비로 다 나갑니까? 안 그러면 다산의 처리장으로 갑니까?
길수
김길수환경과장
일부는 처리장으로 들어오고 일부는 거기 액비 처리장에서 액비로 만들어서.
이영희위원
공동으로 하지요?
길수
김길수환경과장
예, 농지에도 살포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액비 공급센터가 거기에 있죠.
이영희위원
공급센터? 어차피 거기도 다산 처리장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길수
김길수환경과장
처리장에 일부 들어가고. 원수는 좀 들어가고. 자기들이 처리해서.
이영희위원
지금 다산 처리장에 가는데 톤당 얼마입니까?
길수
김길수환경과장
현재 8천 원. 허가 업소하고 신고 업소하고 차이가 있는데, 8천 원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이영희위원
8천 원하고 운임하고 다 하면 톤당 얼마 정도죠? 그때 처음 정할 때 1만 5천 원 기준을 정했었지 않습니까?
길수
김길수환경과장
그것이 구분이 됩니다. 허가 업소하고 신고 업소하고 틀린데, 신고 업소는 운반비가 9,500원, 처리비가 6천 원. 그래서 1만 5,500원이고, 그다음 허가업소는 운반 수수료로 9,500원, 처리비가 8,000원 이렇게 1만 7,500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영희위원
허가하고 신고하고 뭐가 틀리죠?
길수
김길수환경과장
그 규모에 따라 틀립니다.
이영희위원
규모?
길수
김길수환경과장
규모가 1,000㎡가 넘으면 허가 업소고 1,000㎡ 미만이면 신고 업소입니다.
이영희위원
그러면 큰 농장들은 덕을 좀 보고, 작은 농장은 덕을 적게 보는 그런 경향입니까?
길수
김길수환경과장
아닙니다. 적은 농가들이 전체적으로 비용이 적지요. 한 2천 원정도.
이영희위원
싸고?
길수
김길수환경과장
예, 운반비는 똑같습니다. 운반비는 같은데 처리비가 8천 원이고 6천 원이고.
이영희위원
처리비만 8천 원, 6천 원이고. 잘 알겠습니다. 그것이 기준치가 잘 안 맞아서 안 맞는 사람이 많고 지금 유휴기가 아니고 양파하고 다 심으면 배출할 때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 맞추기가 좀 힘들든데, 환경과에서 지도 단속도 많이 하고 하니까 양돈 농가들이 많이 어려운 경향이 있는데 물론 양돈 농가들이 잘 해야 되겠지만 한번 고충을 잘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김길수환경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영희위원
그리고 다른 한가지 더 물어보겠는데요, 대왕농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 고령 상수도가 생기기 전에 그 상수도 설치를 하기 전에 생겼습니다. 한 40년, 50년 전부터 있었으니까. 지금 그쪽은 상수도하고 제일 가까운 곳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환경청에서 낙동강 가까이에 있는 양돈장이나 축산 시설이 있는 곳은 매년 얼마를 지정해서 보상해 주는 제도가 있다던데. 알고 계시죠?
길수
김길수환경과장
직접적인 보상은 현재.
이영희위원
그냥 보상이 아니라 땅을 사주는 제도. 그러니까 축산을 안 하겠다 폐업신고를 하겠다 하면 그 땅 전체를 사주는 그런 제도가 있답니다. 지금 고령에서 누가 신청을 한다고 서류를 다 한 것을 제가 봤거든요. 그런 것이 환경청에서 1년에 얼마씩 돈이 많더라고요. 해서 양돈이나 축사를 안 하려면 그 땅을 다 사주는 제도가 있답니다. 한번 알아봐 주시기 바라고요.
길수
김길수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희위원
검토해 보고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는지. 예, 이상입니다.
배영백위원장
이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식위원
조영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상우축산 상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상우축산 상황이 조금전에 말씀하셨듯이 경매가 붙혀져서 낙찰이 되었지요?
길수
김길수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영식위원
그 이후에 주민들 한번 만나보셨습니까?
길수
김길수환경과장
그 이후는 만남을.
조영식위원
우연한 기회에 동네 주민들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추가적인 계획으로 이러이러한 계획이 있다고 몇 가지 말씀하시든데, 무조건 백리, 백 2리 주민들은 낙찰된데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분들하고 동참한다는 의미에서 과장님이 한번 만나서 관심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군에서 이런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희망을 좀 주기 바랍니다.
길수
김길수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영식위원
봉소천 살리기 있죠?
길수
김길수환경과장
예.
조영식위원
여기 최근에 한번 가보셨습니까?
길수
김길수환경과장
예, 자주 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주민들 교육도 하고 해서.
조영식위원
가보니까 어떻던가요?
길수
김길수환경과장
저희들이 소하천 살리기 사업을 하고 나서 당초에 하기 전보다는 한결 깨끗해져 있죠.
조영식위원
그렇던가요?
길수
김길수환경과장
예.
조영식위원
본위원이 우연한 기회에 행정사무감사 하기 전에 지나다가 유심히 봤습니다. 지금 7월 달부터 시작했는데 달라진 것은 하나도 없어요. 부유물이 떠 있고 물론 비가 적게 와서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잡초가 숲풀이 우거져 있고 전혀 개선된 것은 하나도 없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시간되면 한번 가보시고 이제 12월이 이 사업기간의 끝입니까?
길수
김길수환경과장
예, 끝입니다.
조영식위원
그러면 12월 달이 되면 도랑이 좀 달라져야 될 텐데. 인제 한 달 밖에 안 남았는데 제가 그 한 달 가지고는 뭐가 달라질지 의문이 듭니다. 과장님 한번 가보십시오.
길수
김길수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영식위원
요란하게 떠들기는 봉소천 살린다고 온 동네 사람 다 나오고 경북지역 환경단체까지 나와서 했는데 지금 보면 변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가보시고 실제로 어떻게 해야 도랑을 살릴 수 있는지 전반적으로 새로 검토를 해봐야 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길수
김길수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영식위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28쪽입니다. 고령, 쌍림, 운수 산서지역에 상수도 보급률이 74.7%로 되어 있네요. 지금 상수도 수원지에서 공급하는 물로 산서지역에 100% 보급은 가능합니까? 물의 양이?
길수
김길수환경과장
지금 현재 물량은 가능합니다.
조영식위원
가능합니까? 그러면 나머지 25.3% 되는 이 부분은 수도 관로를 안 묻어서공급이 안 되는 것 입니까?
길수
김길수환경과장
예. 지금 현재로써는 간이 상수도 마을의 간이 상수도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령 지방 상수도로 공급을 하기 위해서는 관로를 전부 다 연결해서, 주 관로도 묻어야 되고 마을에 들어가는 관로, 가정에 들어가는 관로 이렇게 관로 공사를 다 해야 됩니다.
조영식위원
관로 공사만 하면 물은 충분히 다 된다는 말이죠?
길수
김길수환경과장
덕곡 예리 위쪽으로 라든지 낫질 중화1, 2동 까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이후라든지 이런 곳은 고지대이기 때문에 관로뿐만 아니라 가업장을 설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업장 비용도 많이 듭니다.
조영식위원
예산 문제로 해서 물은 충분한데 예산 수반이 많이 된다. 이 말씀이죠?
길수
김길수환경과장
그런데 점차적으로 90% 이상 보급률을 올리기 위해서 연차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조영식위원
예,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팔산에 입구에서 마을 좌측쪽으로 산골짜기로 올라가는 길이 있습니다. 한명현 지도자님인가 그 분 집은 위에 있고 그 분 집 가기 전 중간에 한분이 살고 있습니다. 주택을 크게 지어서 살고 있더라고요. 그분 집 도랑 건너편의 땅을 전원주택 단지로 들어올 사람이 있어서 땅을 다 닦아놨어요. 세 채인가 네 채인가 지을 수 있도록 다 되어 있는데 한가지 제일 어려운 것이 상수도 이번 팔산에 관로를 묻으면서 거기까지는 안 올라 갔답니다. 그래서 다 되어 있는데 집이 전원주택이 세 가구 네 가구 들어오면 우리 고령군의 증가가 되는 것입니다. 세 집이 들어오면 부부간, 애들도 올 것이고. 꼭 관로 공사를 해서 이 주택을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그런 건의가 있었습니다. 꼭 참고 하시고 내년도에 상수도 관로를 묻어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김길수환경과장
내년도 예산으로 편성해 놓고 있습니다. 거기에 세 가구 정도 하도록 거리가 한 800m 정도 되는데 사업비가 1억 4~5천 정도 들어갑니다.
조영식위원
800m 까지는 안 되겠든데. 가봤는데.
길수
김길수환경과장
600m 인가 거리는 잘 모르겠는데 사업비가 1억 4~5천만 원 들어갑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해 놓고 있습니다.
조영식위원
물론 한명현씨 집까지는 그 한 집가지고 한다는 것은 본위원이 볼 때도 좀 무리고 거기까지는 집도 들어온다고 해서 살고 있는 집도 있으니까 꼭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길수
김길수환경과장
예, 저희들이 기존 한명현씨 집 앞에 그 집하고 추가로 들어가는 집하고 다 연결해서 한명현씨 집까지 다 올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조영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영백위원장
예, 조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위원장이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26쪽에 가축분뇨 공공처리장 반입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월 반입량 max가 어느 정도 됩니까? 계획 용량이?
길수
김길수환경과장
계획 용량이 일 150톤인데 토요일, 일요일은 휴무를 합니다. 나머지 평일까지는 150톤인데 맥심원이 150톤이지 사실 기계장치가 시설자체가 무리가 가기 때문에 140톤 정도해서 주말 정도를 빼고 그 정도양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배영백위원장
그런데 정화처리 120톤, 액비화 30톤 이잖아요? 액비화하는 것도 공공처리장에서 하고 있습니까? 시설에서 액비화하는 것은 아니죠?
길수
김길수환경과장
예. 지금 현재 시설은 액비화 시설이 되어 있어도 운영은 액비 만드는 운영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배영백위원장
그러면 처리장 시설로 정화처리 일 120톤 으로 보면 됩니까?
길수
김길수환경과장
그렇습니다. 그 정도 보면 됩니다.
배영백위원장
맥스로 그죠?
길수
김길수환경과장
저희들 현재 약 월 한 3,000톤을 물량을 배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들어오는 것은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2,600톤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배영백위원장
제가 대충 계산하니까 30일 풀로 잡았을 때도 3,600톤인데 지금 2,600톤이잖아요? 10월 달에. 지금 현재 86% 정도 되거든요. 문제는 자료에 보시면 유입 한계치가 TM 부분에서 이미 오버가 되었습니다. 그죠? 유입하는데? 그러면 방류되는 수질에서도 보면 유입량이 증가할수록 결국 방류수 수질이 계속 바빠지고 있지 않습니까? 10월 달에는 이미 기준치를 초과했어요.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 시설하고 가동한지 1년도 안 되었는데 설비 설계에 대한 문제가 없었는가 안 짚어 볼 수가 없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길수
김길수환경과장
1년치 기준으로 유입량을 볼 때는 10월 달에 TM 이 5천인데 5,060 정도로 조금 넘었는데.
배영백위원장
유입하는 것은 별 문제입니다. 희석하면 되니까. 그런데 방류 수질이 문제 아닙니까?
길수
김길수환경과장
지금 이런 부분은 위원님 잘아시다시피 하수처리장과 연계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배영백위원장
연계처리는 연계처리고 우리가 이 시설을 할 때 기준을 이렇게 정했지 않습니까? 여기서 방관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 아닙니까? 결국 하수종말 처리장에도 부하 걸리지 않습니까? 여기서 나쁜 물을내 보내면. 우리가 공공처리장 시설을 할 때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이미 오버되었을 때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길수
김길수환경과장
예.
배영백위원장
그래 현재 86% 정도인데 100% 다 풀로 했을 때는 방류되는 수질이 더 나빠진다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김길수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영백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환경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
10시 52분
다음은 경제교통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고는 감사 자료상의 주요사항과 당면업무 추진과정의 현안사항, 주요시책 등에 대하여 성실히 보고하여 주시고 답변은 옆 좌석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
박윤용경제교통과장
경제교통과장 박윤용입니다. 존경하는 배영백 위원장님, 김경애 간사님, 여러 위원님, 평소에 경제교통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에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해당 부록은 비공개 부록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배영백위원장
경제교통과장께서는 옆 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경제교통과장 보고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영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희위원
이영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몸도 불편하신데 고령 경제를 살리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고령 상품권에 대해서 알아 봤는데요. 페이지가 18쪽입니다. 고령 상품권의 판매 내역이 있지 않습니까?
윤용
박윤용경제교통과장
예.
이영희위원
2012년도부터 2013년까지 매년 평균 14억 원어치 이상 판매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죠?
윤용
박윤용경제교통과장
예.
이영희위원
고령 상품권 제도가 언제부터였죠?
윤용
박윤용경제교통과장
1999년도 4월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이영희위원
1999년도요?
윤용
박윤용경제교통과장
예.
이영희위원
기간이 꽤 오래 되었다 그죠?
윤용
박윤용경제교통과장
예.
이영희위원
고령 상품권 종류가 만 원권있고 오만 원권 있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죠?
윤용
박윤용경제교통과장
예.
이영희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15년 이상 지났지만 본위원이 궁금한 것은 개시한지 15년 이상 지났지만 상품권 유효기간 발생일로부터 5년인 것을 알고 계시죠?
윤용
박윤용경제교통과장
예.
이영희위원
과장님 그러면 유효기간 5년이 지나도 환전하지 않은 미환전 금액은 언제까지 얼마나 되죠?
윤용
박윤용경제교통과장
미환전 금액은 9,800만 원됩니다.
이영희위원
9,800만 원 정도. 미환전 금액이 그죠? 그 미환전 금액은 어디에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윤용
박윤용경제교통과장
미환전 금액은 고령 상품권 확대를 위해서 활성화를 위해서 2012년도에 읍․면에 판매 대행점을 해서 읍․면으로 교부를 했습니다.
이영희위원
읍․면으로 한 8천만 원 정도를 배부 했습니다. 이 배부 했는 금액이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지 알고 계세요?
윤용
박윤용경제교통과장
배부 된 금액은 그때부터 해서 저희들 경제교통과로 신청을 합니다. 하면 돈을 불입해서 그 상품권이 각 읍․면 농협에 보관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영희위원
판매를 하고 있는데 그 돈이 쓰여졌습니까?
윤용
박윤용경제교통과장
예, 사용되었습니다.
이영희위원
그러면 회수하고 남은 돈 금액이 그만큼 많은데 읍․면에서 판매를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윤용
박윤용경제교통과장
예, 운영은 그런대로 하고 있습니다.
이영희위원
잘하고 있습니까?
윤용
박윤용경제교통과장
예.
이영희위원
상품권 이것이 한번 상품권을 찍어올 때 그 돈이 드는 것은 얼마를 들여 찍어옵니까?
윤용
박윤용경제교통과장
매년 봄에
이영희위원
연 단위로 합니까?
윤용
박윤용경제교통과장
예, 1년에 한 번씩 찍습니다. 한 1,500만 원 정도.
이영희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2천만 원 정도 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적게 하면 좋습니다. 수수료가 적게 들면 좋죠.
윤용
박윤용경제교통과장
1,500만 원에서 2,000만 원 사이.
이영희위원
2,000만 원 정도 알고 있는데, 2,000만 원을 들여서 얼마치를 찍어 옵니까?
윤용
박윤용경제교통과장
제가 자료를 봤는데 기억은 안 납니다만 필요하면 나중에
이영희위원
그러면 1년 단위로 1년 것을 다 찍어와서 나누어 준다 그죠?
윤용
박윤용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희위원
고령 시장 활성화에 얼마나 도움이 된다고 생각 하시는지?
윤용
박윤용경제교통과장
활성화에 아무래도 상품권은 고령 지역 상가에 가맹점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소상인한테는 상당히 도움이 되리라 봅니다. 우리 고령만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지역에도 하고 있습니다.
이영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상품권이 우리 고령 활성화를 위해서 상품권도 해서 공무원들 월급에서도 주고 많이 활용을 하는 것은 좋은데 그 처리되지 않는 미부분이라든지 회수가 안 되는 것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윤용
박윤용경제교통과장
예.
이영희위원
그런 부분이라든지 잘 파악하셔가지고 헛되이 쓰이지 않게 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윤용
박윤용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희위원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문화누리에서 시장쪽으로 들어가는 길을 내는데 뀌뚜라미 보일러 있는 그 땅을 사셨죠?
윤용
박윤용경제교통과장
예, 샀습니다.
이영희위원
꼭 그 땅을 사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윤용
박윤용경제교통과장
사야 될 이유는 문화누리가 내년 3월 달인가 완공되지 않습니까? 되면 관광객들이 오면 보건소로 해서 보건소 옆길이 15m 도로입니다. 연계해서 시장 진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뀌뚜라미하고 뒤에 한국농약사 다 사면 15m 에 한 30m 됩니다.
이영희위원
과장님 얼마주고 사셨죠? 몇 평인데 얼마를 주고 사셨습니까?
윤용
박윤용경제교통과장
뀌뚜라미 보일러 4억 5천만 원입니다.
이영희위원
그렇죠? 71평 정도 약 70평 정도 되는데. 4억 5천만 원을 주고 샀으면 그것이 적정 가격 입니까?
윤용
박윤용경제교통과장
저희들 살 때 감정 해서 평균해서 샀습니다.
이영희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문화누리하고 그 길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거기 지금도 있는 진가희 앞에 길.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공연장을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거기 길이 조금 넓으면 차를 다 대 놓습니다. 차가 한 대 서 있고 한 대 겨우 빠져 나갈 수 있는 정도로 그렇게 있는데 길이 넓으면 거기 주차장 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문화누리하고 시장 활성화하고 사람들이 길 들어갈 때 없어서 그 땅을 사서 길을 낸다는 것은 본위원은 이해하기 좀 어렵고. 지금은 앞에 철거를 하기 위해서 해 놨던데 그 뒤에 농약사는 문제 해결이 되었습니까?
윤용
박윤용경제교통과장
지금 절충하고 있습니다.
이영희위원
그런데 그것을 다 같이 절충하고 난 다음에 앞에 것을 사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윤용
박윤용경제교통과장
처음에는 팔겠다고 해서 감정평가도 하고 했는데 뒤에 한국농약사가 감정평가하고 나니까 이 돈으로 못 팔겠다고 해서
이영희위원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에 확 뜯으면 넓게 주차장 좋고 그런데 작은돈으로 왜 팔겠습니까? 그러니까 처음부터 잘 감안하셔서 벌써 4억 5천만 원 집행된 것은 4월 달인가 그렇죠?
윤용
박윤용경제교통과장
예.
이영희위원
그렇게 일찍 사서 지금 12월 달입니다.
윤용
박윤용경제교통과장
6월 달에 샀습니다.
이영희위원
6월 달에 샀습니까? 그러면 같이 그것을 같은 금액을 똑같지는 않지만 서로 절충해서 돈을 지불해야 그 사람들이 안 판다는 소리를 안 하지 않을까요? 앞에 것은 비싸게 주고 사고 뒤에 것은 적게 주려고 하면 저라도 안 팔겠습니다.
윤용
박윤용경제교통과장
비싸고 적은 것이 아니고 감정평가에서 면적 봐서 평가하기 때문에 그 차이는 많이 없습니다.
이영희위원
차이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이것을 계약할 때 값을 정하고 팔고 사고 하는 계약을 같은 시점에서 했으면 이 사람이 안 판다 판다는 밀고 당길 필요가 없지 않았을까 그것을 미리 좀 계산을 했으면 좋았지 않았을까 그 생각을 합니다.
윤용
박윤용경제교통과장
예, 저도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영희위원
지금 그 사람을 아레 만났거든요.
윤용
박윤용경제교통과장
예.
이영희위원
제가 만나봤습니다. 오다 가다 하니까 잡고 하소연을 하든데 앞에 길을 뜯으면 주차장 좋고 멋진데 그 돈에 왜 팔겠습니까? 그리고 처음에 주려고 했는 돈 보다 적게 줄려고 한다. 3억도 안 줄려고 하는데 왜 팝니까? 이런 소리를 하든데 처음 계약 예상했는 금액하고 틀립니까?
윤용
박윤용경제교통과장
예, 3억 하는 것이 평가해 보니까 2억 8천만 원 되는데요. 3억 하는 것은 추정해서 그렇게 나온 것이고. 자기가 팔려고 해서 감정평가를 했었습니다.
이영희위원
했었습니까?
윤용
박윤용경제교통과장
9월 18일 날. 했는데 해보니까 2억 한 8천만 원 나오는데. 2천만 원 차이가 납니다.
이영희위원
본인은 얼마를 달라고 하는데 그렇게
윤용
박윤용경제교통과장
3억 넘게 달라고 하는데. 달라는 대로 줄 수는 없고 저희들은 감정 평가를 해서 줘야 되기 때문에 자기가 팔려고 해서 감정 평가를 해서 내주니까 이 돈 받고 못 팔겠다 이래서
이영희위원
그것이 사람의 욕심인데 욕심이라기 보다는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앞에 것을 미리 돈을 지불하고 난 뒤에 이 사람과 계약을 하니까 그런데 감정 평가가 2억 8천만 원이 나왔다 하더라도 그 사람 생각으로써는 2억 8천만 원에 안 팔 수 있습니다. 안 팔려고 하면 어쩝니까? 끝까지 안 팔려고 하면?
윤용
박윤용경제교통과장
끝까지 안 팔려고 하면 방법이 없잖아요. 소유주가 주인이 못 하겠다는데. 사업이 시장 경영 연구원에서 한 보조 사업인데, 이월이 됩니다. 내년에 이월 되어서 한번 보고 내년도 추이를 봐가면서 정 못 팔겠다면 사업을 변경해야 됩니다.
이영희위원
그렇죠?
윤용
박윤용경제교통과장
예.
이영희위원
사업 변경을 하게 되면 앞에 것은 사고 뒤에 것은 못 사면 문제가 어떻게 됩니까?
윤용
박윤용경제교통과장
관문으로써 주차장은 못합니다. 주차장은 할 수 없고.
이영희위원
주차장으로써 허가는 안 나지만 차를 대 잖아요. 지금 현재 진가희 앞에 주차장으로 나 있지 않지만 모든 사람이 옆에 주차를 합니다. 하는데 이 사람은 굳이 안 팔겠다면 어쩔 방법이 없다면 설계변경을 한다 그러면 보조 사업 여기에 우리 군비는 안 들어 갑니까?
윤용
박윤용경제교통과장
군비 들어갑니다.
이영희위원
들어가죠?
윤용
박윤용경제교통과장
예, 그래서 볼라드라든지 설치해서 굳이 한국농약에서 못 팔겠다면 볼라드 설치하고 안내판 고령시장 안내판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아무래도 지금 고령 시장 접근하기가 상당히 좁습니다.
이영희위원
거기 좁습니다. 좁은 건 알고 있습니다.
윤용
박윤용경제교통과장
거기서 문화누리하고 연계하고 하다 보니 그런데.
이영희위원
문화누리하고 연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윤용
박윤용경제교통과장
예.
이영희위원
시장 활성화만 하면 좋겠습니다. 문화누리는 큰 길까지만 다 내주고 있지 않습니까? 큰 길까지만 되면 되지. 문화누리하고 시장하고 연계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윤용
박윤용경제교통과장
예, 문화누리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이영희위원
맞지 않습니다.
윤용
박윤용경제교통과장
그래서 찾는 사람들이 여기가 공설 무대고
이영희위원
그렇죠. 그것 보이기 위해서 시장에 진입하기 좋게 하기 위해서 하는 말은 맞지만 문화누리 연계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윤용
박윤용경제교통과장
문화누리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망 좋도록
이영희위원
그것이 아니라
윤용
박윤용경제교통과장
예, 해서 주차장도 못하도록 하고 볼라드 이런 것 해서 그렇게 하도록 시장 경제 경영 연구원하고 의논하겠습니다.
이영희위원
과장님 못하게 한다고 길가 주차 안 합니까?
윤용
박윤용경제교통과장
예?
이영희위원
주차하지 말라고 길가 주차 안 합니까? 지금 옛날 군청에서 이쪽으로 오는 쪽으로 양쪽에 차를 대 놓으면 버스가 지나가고 우리는 차로 갑니다. 그러면 차선이 네 개 차선이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빈공간에서 버스가 지나갈 때까지 서 있다가 지나갑니다. 이쪽 주차선 그어 놨는데 차가 한 대 지나가고 이쪽에 차가 한 대 지나가고 버스가 오면 못 지나 갑니다. 버스도 서 있고 사람들도 서 있어야 됩니다. 차가. 그렇게 차를 세우지 말라고 해도 하는데 그 공간 넓은데 시장에 온 사람이 차를 안 대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도 처음에 팔려고 했으면 팔 겁니다. 그런데 단지 앞에 넓으니까 욕심이 생겼고 앞에 것 비싸게 받았으니까 물론 과장님 생각에는 길가니까 더 주고 안쪽이니까 덜 주겠다는 이런 평가 감정이 나왔을 것 같은데, 앞에 것을 이미 샀다 철거를 한다 그러면 그 사람으로서는 아주 좋아졌습니다. 자기 집 앞이 넓어졌으니까. 그러니까 더 달라는 것은 사람으로서 욕심이 다 있는 겁니다. 안 팔겠다는 것은 돈을 더 달라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군에서 처음 계약할 때 같이 비슷한 때 계약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먼저 몇 달 전에 계약을 해버리고 이건 계약을 안 하니까 이런 현상이 생기거든요. 그런 것을 잘 감안하셔가지고 땅을 사셔야지 땅 살 때 너무 성급하게 빨리 많이 주고 샀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제가 질책하는 것이지.
윤용
박윤용경제교통과장
위원님 뜻은 제가 알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저희들이 매입하려고 해도 동시에 매입을 하려고 했습니다. 같이.
이영희위원
잘 안 됐죠?
윤용
박윤용경제교통과장
안 됐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조기 집행 그런 말도 있고 해서 그런 기회를 통해서 앞에 것은 팔려고 하니까 우선 매입하고 보자 이렇게 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지금 생각하니까
이영희위원
그것이 잘못입니다.
윤용
박윤용경제교통과장
같이 했더라면 이런 착오가 없었을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영희위원
앞으로 그런 것을 앞,뒤를 잘 생각하셔서 땅을 매입할 때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안하면 변경을 한다는데 변경을 어떻게 할지 지켜보겠고요, 땅을 잘 사는지도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잘 해주시기 바라고 그런데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돈을 투자합니다. 그죠?
윤용
박윤용경제교통과장
예.
이영희위원
많은 돈을 투자하는데 고령 시장이 이렇게 투자하는 만큼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까?
윤용
박윤용경제교통과장
과거하고는 달리 많이 됩니다. 토요 장날 축제도 하고 사실상 공동마케팅 사업도 하고 해서. 과거에 비해서는 상당히 활성화 된다고 봅니다.
이영희위원
지금 종합시장 지원에 보면 예산이 많이 투입되었습니다. 과거 보다 잘 된다고 하지만 과거에는 그런 것을 안 해도 고령 시장 복잡하고 잘 되었습니다. 지금은 마트가 많이 생기다 보니까 시장에 잘 안갑니다. 마트에 가면 한 곳에서 겨울에는 따뜻한 곳에서 여름에는 시원한 곳 한 곳에서 모든 것을 원투어로 다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시장 활성화가 안 되는 것이지 돈 투자를 적게 해서 군에서 관심을 덜 가져서 활성화가 안 되는 것이 아닙니다. 고령에 마트가 몇 개나 됩니까? 많잖아요?
윤용
박윤용경제교통과장
예.
이영희위원
성주 통로 있지요, 제이스 마트 있지요, 저쪽에 두 개나 있지요. 또, 시장안에 있지요. 마트가 다섯 개나 있습니다. 이 작은 고령에. 그러니까 시장 활성화가 안 되는 것인데 계속 언제까지 돈을 투자하실 겁니까?
윤용
박윤용경제교통과장
투자를 다른 시군에 비해서 투자가 적은데 계속할 수는 없습니다.
이영희위원
계속할 수 없죠.
윤용
박윤용경제교통과장
시장에서 상인회에서 요구가 있습니다. 요청이
이영희위원
상인 자체에서 자기들이 잘 해야 되고, 대구 보다 물건이 비쌉니다. 사보면. 모든 물건이 대구 보다 비쌉니다. 그러니까 갑니다. 그리고 버스 제도가 잘 되어 있습니다. 606번이 서문시장까지 1,300원만 주면 갑니다. 천 몇 백 원만 주면 가죠?
윤용
박윤용경제교통과장
1,700원요.
이영희위원
1,700원 주면 가는데 몇 개 안사면 버스비 나오고 시장 구경 다 하고 옵니다. 고령 버스가 서문시장까지 가는 것이 고령군민들이 편리는 하지만 시장 보러 가는데는 아주 편리해졌거든요. 그래서 더 안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참고해 보시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어느 날 방송에 자료가 부족해서 성주군에 물어보진 않았는데 아침에 TV를 켜니까 성주에는 500원짜리 택시가 생겼다 알고 계십니까?
윤용
박윤용경제교통과장
예.
이영희위원
어떻게 운영하는 것인지 말씀 좀 해주십시오.
윤용
박윤용경제교통과장
500원짜리 택시를 하고 있는데 고령에도 한번 해보려고 계획, 시도를 했었습니다.
이영희위원
했습니까?
윤용
박윤용경제교통과장
군수님한테 보고도 드리고 했는데 성주에는 벽진면 오지에 했는데, 고령에는 검토해 보니까 여건이 안 맞아서 안하고 있습니다. 충청도인가 어디서 했는데, 그 자료도 다 받고 했습니다. 우리도 한번 해 보려고 하다가 고령에 땅도 좁고 이래서 안 맞겠다 이래서 보류 상태에 있습니다.
이영희위원
그것도 한번 참고해서 어떻게 하면 고령 돈이 덜 나가는지. 버스에 지원해 주는 돈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해마다 더 달라고 하고 돈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용역 주는 것도 버스회사에서 용역을 줍니다. 맞지요?
윤용
박윤용경제교통과장
무슨 용역요? 교통량 조사하는 것요?
이영희위원
교통량 조사를요?
윤용
박윤용경제교통과장
군비로 합니다.
이영희위원
군에서 합니까? 군비로 하는데 군에서 용역 회사를 지정해서 줍니까?
윤용
박윤용경제교통과장
예, 그렇게 합니다.
이영희위원
그렇게 합니까?
윤용
박윤용경제교통과장
예.
이영희위원
저는 버스 회사에서 용역을 줘서 하는 줄로 알고 있었는데, 군에서 하는데 교통량 조사가 정확합니까?
윤용
박윤용경제교통과장
예, 그 사람들 실제 와서 차도 한번 타보고 그렇게 합니다.
이영희위원
합니까? 경제교통과에서는 차를 타고 한번 운행해 본 적은 있습니까?
윤용
박윤용경제교통과장
경제교통과에서도 필요하면 직원이 나가서 탑니다.
이영희위원
필요하면 하는 것이 아니라 수시로 한번씩 타보시고 버스가 돌아서 가는 것과 그냥 되돌아가는 것과 돌아가면 한 동네를 더 할 수 있는데 바로 나가 버리니까 그 동네 사람들은 혜택을 못 본다고 그런 말도 하는데 수시로 출장 나가서 오지에 타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볼 때는 반룡사 같은데나 낫질 같은데 보면 빈 버스가 다닐 때가 많거든요. 그런 것을 한번 잘 살펴보셔가지고 정말로 경제를 살릴 수 일이 무엇인지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
박윤용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배영백위원장
예, 이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순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분위원
김순분 위원입니다. 이영희 위원님 질의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노선버스에 대해서 8개 읍․면에 불편하다고 민원이 들어온 적이 있지요?
윤용
박윤용경제교통과장
예, 많습니다.
김순분위원
많지요?
윤용
박윤용경제교통과장
예.
김순분위원
그런데 우곡 같은데는 연리에서 객기, 포리 이렇게 한바퀴 돌면 그 주민들이 참 편리할 텐데 여기에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용
박윤용경제교통과장
예, 안 그래도 우곡 면장도 전화 오고 민원제기가 많이 되었습니다. 하도 민원이 많이 오고 하니까 고령버스가 머리 아픕니다. 그래서 조칠순 사장을 불렀습니다. 높은 소리로 얘기했는데 그뿐만 아니고 운수, 다산, 개진, 쌍림 반룡사 이런 등등해서 저희들이 일부만 조정을 못 하니까 전체적으로 종합해서 민원 들어온 것도 있고 조 위원님이 건의했는 것, 김순분 위원님 건의한 바가 있기 때문에 종합해서 12월 중에 고령버스 회사하고 협의를 합니다. 일부만 조정하게 되면 다 돌아갑니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해서 협의조정할 계획입니다.
김순분위원
그런데 우곡 같은데는 지금 가는 코스하고 여기 안 돌아가는 코스하고 인원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윤용
박윤용경제교통과장
인원요?
김순분위원
예. 인원이 많은 도로로 돌아가야 되는데 인원이 적은 도로를 돌고 있잖아요.
윤용
박윤용경제교통과장
안 그래도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필히 시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순분위원
이것은 빨리 시정해야 되겠습니다.
윤용
박윤용경제교통과장
한몫에 해야 됩니다. 일부분 따로따로 못하고. 한몫에 해야 될 이유가 시간이 조정되면 기존에 있는 것이 다 바뀝니다. 그래서 한몫에 일괄해서 종합적으로 12월 중에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분위원
여기에는 한 5분에서 10분 이내입니다. 도는데. 5분에서 시간이 많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넉넉하게 한 10분만 하면 돌아갈 수 있습니다.
윤용
박윤용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순분위원
그러니까 우곡은 빨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분들이 한 번, 두 번도 아니고 민원을 많이 제기 했더라고요.
윤용
박윤용경제교통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순분위원
이것은 빨리 좀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
박윤용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순분위원
예, 이상입니다.
배영백위원장
예, 김순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애위원
과장님 몸도 불편하신데 긴 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김경애 위원입니다. 먼저 조금전에 시장 때문에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우리 고령군에서 대가야 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많은 것을 투자하고 신경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간이 버스 터미널이나 간이 승강장 관리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버스 터미널 환경 정비를 위해서 청소를 공공근로 한 사람 배치해서 하고 있지요? 과장님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윤용
박윤용경제교통과장
예, 청소를 읍․면에 처음에는 예산이 없어서 올해 연초에 읍․면에 공공근로를 통해서 청소를 좀 하라고 했는데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1천만 원을 요구했는데 반이 깎이고 500만 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책정되면 그것으로 해서 공공근로를 해서 청소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애위원
예, 500만 원으로 해서 옳게 되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많은 것을 우리 고령군에서 대가야를 알리고 이미지를 위해서 노력하시는데 처음 버스 타고 오시는 분이 제일 먼저 대하는 것이 버스 정류장입니다. 또, 간이 주차장입니다. 승강장이 굉장히 지저분하다는 그런 소리를 많이 들었거든요. 외부에서 처음 고령에 와서 승강장이 너무 지저분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윤용
박윤용경제교통과장
내년 당초에 500만 원 기획조정실장한테 부탁해서 추경에 500만 원 이래서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김경애위원
그리고 읍․면 단위에도 공공근로하신는 분들 여러분 계시잖아요?
윤용
박윤용경제교통과장
예.
김경애위원
한 분이 못하면 같이 붙여서 주기적으로 계속적으로 해야 됩니다. 한 번하고 마는 것이 아니고.
윤용
박윤용경제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애위원
그렇게 해서 고령군이 청결하다 좋은 이미지를 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용
박윤용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애위원
그리고 어제 저녁에 화개 장터 불 났는 뉴스 들었습니까?
윤용
박윤용경제교통과장
예, TV봤습니다.
김경애위원
지금 화개 장터에 어제 새벽 2시 반에 큰 화재로 인해서 점포 40% 정도가 전소되었다는 그런 뉴스를 접했는데 지금 겨울철도 다가오고 시장에 보면 난로나 불을 사용하는 경우가 더 많아지지 않겠습니까?
윤용
박윤용경제교통과장
예.
김경애위원
그런데 우리 고령군 대가야 시장에도 많은 것을 투자하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런 사소한 불 주의를 하지 않으면 하루 아침에 물거품이 되는 그런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윤용
박윤용경제교통과장
예.
김경애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화재에?
윤용
박윤용경제교통과장
현재 전통 고령종합시장 화재 진단을 2년 마다 하고 있습니다. 한국소방안전협회 대구경북지부에서 하고 있는데 화개 장터 목조 건물로 불이 나고 했는데 그것을 우리가 거울 삼아서 다시 소방부서하고 기본틀을 짜서 고령시장에 화재가 안 나도록 특별 대책을 수립하겠습니다.
김경애위원
예, 2년 마다 하고 계신다는데 그것은 2년 마다 하더라도 고령군 자체에서 소방서와 연계해서 겨울 시작하지 않습니까?
윤용
박윤용경제교통과장
예.
김경애위원
그러니까 점검을 철저히 좀 해주시고 주민들한테도 불 사용, 난로 사용하는 것이나 전기를 많이 사용하거든요. 간편하기 때문에. 과부하로 인해서 불이 날 수 있으니까 그것을 한번 더 우리 집행부에서 감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용
박윤용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애위원
그리고 23페이지에 cctv 관리에 대해서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 몇 개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윤용
박윤용경제교통과장
140대 정도 있습니다.
김경애위원
예, 141대가 설치 되어 있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 백만 화소 이하는 식별이 불가능하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윤용
박윤용경제교통과장
예.
김경애위원
그런데 식별 불가능한 것이 고령군에 한 몇 개 정도 있다고 생각합니까?
윤용
박윤용경제교통과장
한 네 군데나 다섯 군데 정도 됩니다.
김경애위원
알고 계십니까? 어딘지?
윤용
박윤용경제교통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경애위원
어디어디 입니까?
윤용
박윤용경제교통과장
회천교 앞에 한 군데있고, 다산 초교 후문 두 군데, 쌍림 고곡 삼거리 한 군데 그렇게 4대가 있습니다. 40만 화소.
김경애위원
이건 식별이 불가능 하거든요. 무슨 사건이 나도?
윤용
박윤용경제교통과장
예.
김경애위원
그런데 이 네 대가 2009년도에 설치되어 있어서 내구 연한이 내년이 7년인데
윤용
박윤용경제교통과장
예, 내년되면 7년 됩니다.
김경애위원
예, 7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까?
윤용
박윤용경제교통과장
예, 내년에 우선적으로 교체하겠습니다.
김경애위원
예, 그런 부분을 다산 초등학교 같은 그런데는 어린아이들이 많은 왕래가 있고 하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에 우선적으로.
윤용
박윤용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애위원
교체해 주시기 바라고 유지보수와 통신비는 얼마 정도 소요됩니까?
윤용
박윤용경제교통과장
예, 유지보수비는 2,900만 원, 통신비는 5,800만 원 정도 됩니다.
김경애위원
이러한 화소가 떨어지는 데를 우선적으로 해주시고, 또 통신비가 낭비 안 되도록
윤용
박윤용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애위원
단속하는 집행부에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
박윤용경제교통과장
예.
김경애위원
예, 이상입니다.
배영백위원장
예, 김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식위원
조영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먼저 13페이지 우리 세외수입 현황에 있어서 고액 체납자 및 징수 대책에 체납액이 너무 많습니다. 무슨 징수 할 방법이 있습니까? 고액 체납자 징수금액이 상당히 부실하네요.
윤용
박윤용경제교통과장
예.
조영식위원
20억 정도 부과해서 징수했는 것은 1억 6천, 체납액이 18억 5,300만 원입니까? 이만큼이나 남았네요.
윤용
박윤용경제교통과장
예.
조영식위원
어떻게 징수할 대책이 있으십니까?
윤용
박윤용경제교통과장
예, 사실 참 어렵습니다. 세외수입 특히, 교통관련으로 해서 상당히 과태료도 많고 과징금도 많습니다만 매년 두 차례 걸쳐서 특별 징수를 합니다. 9월 1일부터 10월 말까지 1차하고 매년 1월 1일부터 2월 말까지 2차 징수를 하는데 저희들이 많은 체납액을 회수하기 위해서 각종 동산이라든지 부동산 재산 압류도 하고 개인별 급여 압류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5백만 원 이상 무재산자인 경우 결손 처분도 하고 해서 사실상 체납액을 일소하려고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조영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어째든 이미 부과한 것은 잘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
박윤용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영식위원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취업박람회 한 번 했지요?
윤용
박윤용경제교통과장
예.
조영식위원
주산 체육관에서 소요예산 1,500만 원 들여서 했는데 현장 채용했는 두 사람 되었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추진성과가?
윤용
박윤용경제교통과장
예.
조영식위원
이 두 사람은 학생입니까? 일반인입니까?
윤용
박윤용경제교통과장
일반인입니다.
조영식위원
일반인이고 2차 면접에 18명 추후 면접 계획도 되어 있네요.
윤용
박윤용경제교통과장
예.
조영식위원
이 사람들은 2차 면접 아직 안했습니까?
윤용
박윤용경제교통과장
2차 면접을 했는데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바빠서 파악을 업체에 전화해서 파악을 하고 나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영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날 저도 가봤습니다만 주로 학생들이 많이 왔더라고요.
윤용
박윤용경제교통과장
예.
조영식위원
우리 지역 공단에 있는 업체들은 거의 3D업종에 가깝고 이렇다 보니까 학생들하고는 취업이 조금 안 맞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이 취업박람회를 하실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윤용
박윤용경제교통과장
예, 내년에도 할 계획입니다.
조영식위원
하려고 합니까? 본위원 생각으로는 각 업체에 공문을 보내가지고 필요한 인원이 어떤 분야에 몇 명 있는지 자료를 주면 우리가 군에서 학교나 각 마을 각 면사무소에 통지를 해서 이러이러한 부분에 이장님 회의할 때나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추천할 사람 추천해 봐라 이런 부분에 몇 명이 필요한 업체가 있다 그래서 이어 받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이 돈 1,500만 원 들여서 실효성이 없어 보입니다.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윤용
박윤용경제교통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처음이고 이렇다 보니까 사실상 칠곡군 같은데는 잘되고 있습니다.
조영식위원
그런데는 공장도 많고 업종도 다양하잖아요.
윤용
박윤용경제교통과장
우리하고 여건이 안 맞아서. 성주군에도 했고 이래서 또, 칠곡하고 성주도 하는데 고령도 안한다고 하면 그렇고 처음에 하다보니까 노하우도 축적이 덜 되어 있고 이래서 좀 저희들이 내년에 예산을 책정해 놨습니다만 하게 되면 올해하고 달리하면 뭐 하냐는 이런 것이 안 되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 해보겠습니다.
조영식위원
검토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용
박윤용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영식위원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16페이지 입니까? 소상공인 이자 차액 보전 융자해서 45건에 9억 600만 원인데 이 금액은 이자 보전해 준 금액이 아니죠?
윤용
박윤용경제교통과장
이건 융자액입니다.
조영식위원
융자액이고? 이자액은 얼마 됩니까? 보전해 주는 것. 9억 600만 원에 대한 이자 보전액.
윤용
박윤용경제교통과장
이자는 3%.
조영식위원
3%
윤용
박윤용경제교통과장
3%로 하면 됩니다. 하는데 일할계산해서 합니다. 2년간 3% 해서 1년에 한 번씩 각 금융기관에 이자를 해줍니다.
조영식위원
실지로 혜택 받은 것은 소상공인은 별로 없습니다. 이자율 3% 해서. 상당히 미미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 싶은데 영세상인은 담보물건이 미비하면 대출 받기도 어렵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제가 2012년도 조례안을 만들 때 서류를 좀 요청을 했더니 가져왔네요. 고령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여기에 보면 3조 1항에 보면 시설개선에 관한 사업도 지원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용
박윤용경제교통과장
예.
조영식위원
그죠? 제가 평소에 늘 생각하는 것도 소상공인들이 리모델링 할 때 지원이 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었는데 이 사항이 여기 명시가 되어 있네요.
윤용
박윤용경제교통과장
예.
조영식위원
농축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FTA 직격탄을 받으니까 많은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데 소상공인들은 직접적으로 연결은 안 되지만 간접적으로 피해가 많습니다. FTA로 인해서. 농축산업이 잘 안되면 소상공인도 잘 안됩니다. 결국은 보호받아야 될 그런 부분들인데, 우리가 조례를 제정해 놓고 시설 개선에 관한 지원 사업을 한 적은 따로 없지요?
윤용
박윤용경제교통과장
예, 시설 개선은 다은 것은 없고 노후 가스시설. 2천만 원 정도 했습니다.
조영식위원
그것은 노후된 부분, 선교체 하고 이런 것 아닙니까? 그죠?
윤용
박윤용경제교통과장
예.
조영식위원
그런 것 말고 실제로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도록 세부 시행 규정을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몇 년 이상 영업을 해 온 업주가 올해는 가게도 지저분하고 하니까 리모델링을 한번 해야 되겠다 이럴 때는 우리가 농작물 객토해 줄 때 지원해 주듯이 피부에 와 닿는 금액을 한번 수립해서 시행할 수 있는 세부 규정을 한번 만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윤용
박윤용경제교통과장
예,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좀 내년에 검토해서 강화해서 그런 구절을 넣든지 그래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식위원
넣어서 예산을 수립해 주세요.
윤용
박윤용경제교통과장
예, 당장은 안 되지만 검토해서.
조영식위원
여러 가지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실제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리모델링하는데 한 천만 원 드는데군에서 한 백만 원 보태준다든지 이런 법안 말입니다.
윤용
박윤용경제교통과장
예.
조영식위원
그렇다고 해서 1년에 몇 건이나 되겠습니까? 소상공인 숫자는 고령군에도 많지요? 상당히 많은데. 집수리 선뜻 하려고 못 시작합니다. 꼭 필요한 사람은 할 것입니다.
윤용
박윤용경제교통과장
예.
조영식위원
꼭 필요한 사람은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도록 지원 할 수 있는 시행 규정을 내년 전에 만들어 주세요.
윤용
박윤용경제교통과장
예, 조례를 보고 예산 부서와 협의를 해보고 좋은 안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조영식위원
꼭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군의 직원들 만나는 사람마다 물어보니까 그런 예는 없다. 상위법이 없다고 해서 고민을 했는데 보니까 이미 2년 전에 이렇게 잘 만들어 놨는데 활용을 못 하니까 좀 아쉬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윤용
박윤용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영식위원
꼭 그 부분은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윤용
박윤용경제교통과장
예.
조영식위원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교통사고 원인은 대부분 과속으로 인해서 사고가 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늘 과장님한테 개별적으로 만나도 건의를 많이 했습니다만 지금까지 과속 방지턱을 설치해 달라고 요청한 주민이나 마을이 있었습니까?
윤용
박윤용경제교통과장
예, 있었습니다. 그 안림에
조영식위원
몇 군데나 됩니까?
윤용
박윤용경제교통과장
한 두, 세 군데 되는데 안림에 해달라고 해서 거기에는 사실상 교통사고도 나고 해서 국도입니다. 국도다 보니까 국도에는 과속방지턱을 설치할 수가 없어서 그런 위험 표지판이라든지 교통관리공단에서도 왔었고 경찰도 와가지고 현장을 갔습니다만 그런 것도 있고, 이번에 알터 과속방지턱은 공사 합니다. 하게 되고 이래서 과속방지턱이 필요하기는 합니다만 그것 보다도 경찰측면에서 단속을 새벽에는 단속을 안 합니다. 새벽이나 밤에. 안하기 때문에 단속을 강화해야 되고, 방지턱이 능사는 아니라고 봅니다. 사실상 전국적으로 봤을 때 방지턱이 오히려 사고 위험이 초례되고 하기 때문에 고령군에서는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조영식위원
예, 제일 좋은 방법은 과속 방지 단속 카메라를 달아서 원래 마을앞이나 시내통과하면 30km 아닙니까? 그죠?
윤용
박윤용경제교통과장
예.
조영식위원
그런데 그것 지키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전부 사람만 없으면 70km, 80km 달립니다. 그 과속 카메라를 설치하면 제일 좋지만 그건 돈도 비싸고 여력도 안되는줄 압니다. 그건 차후 문제고, 국도는 국토관리청에서 법으로 되어 있다고 하니까 할 수 없지만 우리 마을앞이나 지방도에는 설치가 가능하다면 설치를 파악해서 다 해주십시오. 왜 그러냐면 이런 반문을 합니다. 방지턱을 해서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덜컹거려서 구르면 오히려 설치한데서 물어줘야 한다는데 그건 도대체 그렇게 되면 도로에 달리는 차량 사고 나면 다 물려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국도나 지방도나 어디 차 몰고 가다가 비키다 미끌어져서 논으로 굴렀다 이러면 가드레일 설치 안 해서 사고가 났으니까 물러줘야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방지턱을 설치하는 이유는 천천히 가라고 설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국도지만 학교앞이나 중요한데는 다 방지턱을 설치합니다. 그죠? 학교 앞에 보면 거의 다 방지턱을 해 놨습니다.
윤용
박윤용경제교통과장
스쿨존이라고 합니다.
조영식위원
그러니까 중요하니까 어린이들 보호하기 때문에 설치하는데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어른들이 농사를 짓기 위해서 농기계도 끌고 다니고 때로는 경운기도 끌고 다니고 여러 가지 갑니다. 그래서 큰 차들이 속도를 내어 지나가면 굉장히 부담을 많이 느끼고 두려워하고 있으니까 불안해 하고 있으니까 검토하셔가지고 할 수 있는 지방도나 마을앞에는 꼭 방지턱을 충격 받도록 하지 말고 좀 완만하게 해서 속도를 줄일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꼭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용
박윤용경제교통과장
참고로 국도는 대구국토에서 관리를 하고 지방도는 경상북도 종합건설사업소에서 하는데 국도나 지방도는 안 됩니다. 방지턱 설치가 안 되고.
조영식위원
지방도도 안 됩니까?
윤용
박윤용경제교통과장
예, 안 됩니다. 군도 아래로는 되는데 상당히 참 도로법에 못 하도록 되어 있어서 우리도 난감해한 적이 있습니다.
조영식위원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길은 잘 아는 사람이 속도를 더 많이 냅니다. 그러니까 표시만 된 방지턱을 맨바닥에 칠해놓으면 한 번만 지나가보면 또다시 똑같이 과속을 합니다. 사고 안 났으면 모르지만 아무런 장치가 없어가지고 사망 사고가 많이 일어 났기 때문에 제가 건의를 하니까 필요한 데는 지방도, 국도는 법으로 안되는 것 같으면 할 수 없죠. 그 외의 부분은 요청이 들어오면 면밀히 검토를 하셔가지고 설치를 하도록 해주세요.
윤용
박윤용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영식위원
주민들이 100% 다 원하는데 그걸 왜 못합니까?
윤용
박윤용경제교통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조영식위원
이상입니다.
배영백위원장
예, 조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위원장이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영희 위원님께서 상품권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에서 상품권 미회수권에 대해서 잘하고 계신다고 하셨습니다. 본위원장이 몇 가지 확인해 본 결과 미흡한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 이 상품권 발행이 된 프로세서를 알고 계십니까?
윤용
박윤용경제교통과장
속내용은 잘 모릅니다. 예, 전산처리하고 하기 때문에 속속들이 내용은 잘 모릅니다.
배영백위원장
농협중앙회에서 발행해서 회수하면 돈도 지불하고 우리군에서는 발행비용에 대해서 지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이 2백만 원이니까 그 상품권 찍는데 비용이죠?
윤용
박윤용경제교통과장
예.
배영백위원장
돈이 오고 가고 하는 것은 농협중앙회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윤용
박윤용경제교통과장
예. 농협에서는 대행하죠.
배영백위원장
대행하지 않습니까?
윤용
박윤용경제교통과장
예, 무료로 대행합니다.
배영백위원장
예, 그런데 보증을 군에서 서는 거 하고 같죠? 상품권에 대한?
윤용
박윤용경제교통과장
예.
배영백위원장
그런데 위원들이 자료를 요청하면 담당부서에는 그 자료에 대해서 한번 분석은 해보셔야 되거든요. 그냥 자료 던져 놨습니다. 제가 분석해 보면 10년 동안에 1999년부터 2009년까지 발행액이 76억이거든요. 그런데 회수를 얼마 했는지 혹시 아십니까?
윤용
박윤용경제교통과장
회수가 한 140억 넘네요.
배영백위원장
이것 며칠 전에 담당 부서에서 제출했는데요, 1999년부터 2009년까지 76억 발행해서 회수는 80억 했습니다. 이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분석해 보고 주느냐 그냥 주느냐 묻는 것 아닙니까? 발행을 76억했는데 회수 80억 했다면 황당한 일입니다. 그죠? 그리고 제가 본위원이 담당 부서나 예산 계장하고 물어봤을 때 전부 모르고 있었어요. 왜냐? 농협중앙회에서 다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계좌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읍․면 회원 농협에 1,500만 원, 800만 원 씩 지불한 것 2012년도에 줘서 한 번도 그것으로 상품권을 산 일도 없습니다. 미회수되어서 남은 돈 처리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례를 제정해서 세외수입으로 들이든지 어떤 앞으로 조치가 있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윤용
박윤용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영백위원장
적극 검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용
박윤용경제교통과장
예.
배영백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식위원
다른 것이 아니고 지금 지산동에서 구 등기소 건물. 거기서 큰 시장으로 들어가는 바로 앞에 있습니다. 구 등기소 건물에서 큰 시장으로 들어가기가 아주 좋습니다.
윤용
박윤용경제교통과장
만리장성?
조영식위원
아니 그쪽 말고
윤용
박윤용경제교통과장
아니고.
조영식위원
구 등기소 자리를 모릅니까?
윤용
박윤용경제교통과장
압니다.
조영식위원
알죠? 그 부분이 지금 방치가 되어 있습니다. 구 등기소 건물을 경매로 붙여서 일반인 개인이 샀죠? 그것을 다시 팔려고 내 놨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 있습니까?
윤용
박윤용경제교통과장
예, 들었습니다.
조영식위원
그래서 그 지역 주민들이 이 자리를 사가지고 교통란을 해소해 달라 이래서 연명 각서를 받아서 군에까지 제출한 적이 있었다고 하던데요. 그 사실 알고 있죠?
윤용
박윤용경제교통과장
예.
조영식위원
그래서 본위원 생각으로는 아마 지금 귀뚜라미 보일러하고 한국종묘사입니까?
윤용
박윤용경제교통과장
한국농약사.
조영식위원
농약사 그 부분도 대가야 시장 상인들이 요청을 많이 했지 않겠습니까? 그죠? 차 좀 들어올 수 있도록 땅 좀 사서 길 좀 확보하라고?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보다는 차라리 구 등기소 건물을 군에서 사서 주차난도 확보하고 시장 진입도 용이 하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방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윤용
박윤용경제교통과장
예.
조영식위원
그래서 그 방법을 적극 검토해 보시고 그 지역 주민들이 연명으로 다 서명을 해서 한번 보낸 적도 있다고 하니까 주인이 내 놨다고 하니까 물론 군 예산이 충분하지는 않지만 그 땅이 다른 사람들한테 팔리기 전에 군에서 확보해서 그 주변에 주차난도 해소하고 시장 활성화에도 기여했으면 좋겠나 하는 차원에서 제가 본위원이 건의를 합니다.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윤용
박윤용경제교통과장
예,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조영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배영백위원장
예, 조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경제교통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12월 1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