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박민정 의원 발언

제181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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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4년도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할 것을 선언합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환경위생국, 장유출장소, 도시개발공사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한 후 감사강평과 감사종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환경위생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친환경생태과 소관 업무입니다. 친환경생태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형식

신형식친환경생태과장

친환경생태과장 신형식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친환경생태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화포천습지 생태학습관 운영현황 해서 자료가 올라와 있습니다. 여러 가지를 보았을 때 운영도 제가 사전에 점검한 바로는 잘하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방문객들도 참 많이 찾아온다는 생각들을 많이 했었고 그런데 이런 좋은 시설을 지었고 좋은 시설을 이용하려고 하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제가 생각할 때는 아무래도 방문객이 많이 찾아주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방문객이 많이 찾는데 있어서 가장 애로점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형식

신형식친환경생태과장

방문객이 찾는데 있어서 지금 현재 제가 보니까 주차장시설이 좀 협소하고 진입로문제가 있는 사항을 우선 보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래서 아마 대형버스로 해서 방문하는 그런 분들이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그분들이 현장을 방문하기에는 대형버스를 주차하고 이동하는 그 거리가 도보로 이동한다든지 이런 수단이지요?

형식

신형식친환경생태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예측하자면 어느 정도 됩니까?

형식

신형식친환경생태과장

이게 한꺼번에 몰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매일매일 조금씩 하면 괜찮은데 주말이나 일요일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거기에 들어오는 버스가 2대 정도는 돌릴 수가 있는데 나머지 더 들어오면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만약에 대형버스주차장을 설립하게 되면 방문객 수가 상당히 증가할 수 있겠다는 그런 예상이 됩니까?

형식

신형식친환경생태과장

굳이 대형버스가 오지 않아도 올 사람들은 오기는 오는데 대형버스가 오게 되면 아무래도 교통이 편리하면 더 많이 찾아오지 않나 생각됩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래서 화포천습지 생태공원 주차장조성사업 해서 당초예산으로 올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올해만 올린 것도 아니지요?

형식

신형식친환경생태과장

이게 올해에 올렸습니다. 지난해 도시계획시설변경과 여러 가지 지주하고 의논해야 될 사항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올해에 올렸는데 그게 처음부터 올려서 작업을 하려고 그러니까 원래 사람들 심리가 편입이 되면 좀 더 요구하는 사항이 불어날 수 있거든요. 그런 면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당장 시급하지만 인터벌도 좀 벌려서 그리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그래서 조금 운영하다가 당초예산에는 이번에 빠졌는데 지주하고 의논해서 지가가 너무 오르니까 이게 자꾸 반영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우리도 조율해서 그리하면 위원님들 협조해 주시면 추경에 또 확보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런 부분들을 새로 오셨는데 디테일하고 세부적으로 해서 이상 없이 잘 진행되어서 좋은 화포천을 많은 사람들이 와서 보고 즐기고 갈 수 있도록 그랬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형식

신형식친환경생태과장

알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다음은 천연가스자동차 보급 지원현황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천연가스주유소가 몇 군데나 있지요?

형식

신형식친환경생태과장

현재 두 군데가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천연가스주유소까지 이동하는 거리가 꽤 있지요?

형식

신형식친환경생태과장

이동하는 거리가 지금 현재 지원해 주는 버스에서는 아마 10㎞ 이내로 있을 것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렇습니까? 공차운행 연료비 이게 그 항목입니까?

형식

신형식친환경생태과장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버스 197대 그래서 1억 가까이 돈이 들어가고 있다 그죠? 대당 계산해보니까 50만 원 정도 소모되고 있고 그런데 보면 버스는 천연가스자동차로 되어있는데 청소차 같은 경우는 구입을 포기했다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왜 이렇지요?

형식

신형식친환경생태과장

실질적으로 우리 업무가 친환경인데 원래 원칙으로 전 차를 그렇게 해 주면 제일 좋은데 이게 강제성은 없습니다. 대중교통이 제일 먼저 우선 앞서니까 여기에서는 버스를 우선 운영하고 그다음에 청소차 같은 경우도 공익에 준하니까 강요는 못하지만 협조를 얻어서 하기 때문에 이게 강제성은 아니고 그래서 지원해 주는 이런 인센티브를 주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업주 측에서 생각해보았을 때는 굳이 이런 천연가스자동차를 하는 게 오히려 금전적인 측면에서는 손해 아닌가요?

형식

신형식친환경생태과장

업주 측에서 보면 다른 차보다는 좀 손해를 본다고 할 수도 있겠지요.

엄정

엄정위원

이게 정부에서 추진하는 의무사항입니까?

형식

신형식친환경생태과장

강제사항은 아니고 아무래도 앞으로 21세기는 환경시대니까 하나하나 할 수 있는 사항부터는 먼저 앞장서자는 이런 것으로 해서 방금 앞에도 말씀드렸듯이 청소차 같은 경우는 공익사업에 어느 정도 준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협조를 얻어서 가급적이면 권장사항으로 이렇게 하고 있지요.

엄정

엄정위원

그럼 김해가 좀 앞서가는 도시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형식

신형식친환경생태과장

김해가 대체적으로 좀 앞서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 연말에 기후변화라든지 탄소 여기에 대해서 전국에서 1등을 해서 시상도 받고 이런 상태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혹시 다른 타 도시도 이렇게 진행하는 곳이 있나요?

형식

신형식친환경생태과장

전체적으로 다른 도시에서도 다 하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전체적으로 다 하고 있습니까?

형식

신형식친환경생태과장

하고 있는데 조금씩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지금 현재 상태에서 좀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간다면 어떤 방법이 있겠습니까?

형식

신형식친환경생태과장

발전적으로 하면 앞으로 시민이 타는 차 전체가 그리되면 제일 좋지만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에서 지원도 못해 주는 바에 강제할 수는 없고 캠페인을 벌여서 우리가 필히 앞으로 미래 후세대들이 살아가는데 조금이라도 탄소가 없는 깨끗한 세상을 살아가는 식으로 캠페인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좀 더 심혈을 기울여서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밝힙니다.

형식

신형식친환경생태과장

알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나머지 7페이지입니다. 율하천 도심하천 생태복원사업 추진현황 거기에 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의구심이 들었던 것이 왜 친환경생태과에서 이런 사업을 추진했을까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제가 직접 이야기해도 되지만 왜 그렇게 되었던 부분이 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잠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식

신형식친환경생태과장

생태하천복원사업의 일종인데 여기에서는 국토건설부에서 하는 사업이 있고 환경부에서 하는 사업이 있고 국토건설부에서 하는 것은 시민놀이터라든지 하천 내의 체육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위주로 하고 있고 환경부에서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친환경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환경적으로 하자 이렇게 해서 사업을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하천 같은 경우는 환경부에서 하고 다른 천은 국토부에서 하는 데도 있고 이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공모사업에서 당선되어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지요? 10개 정도 지정해서 그중에서 했지요? 그래서 국비 60억에 도비 12억에 시비 28억 해서 진행되는 사업이지요?

형식

신형식친환경생태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2016년 12월 준공이 되지요?

형식

신형식친환경생태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리고 착공은 12월에 되고 아직까지 업체는 정해지지 않았지요?

형식

신형식친환경생태과장

착공을 하면 입찰을 해야 됩니다.

엄정

엄정위원

곧 며칠 내로 진행되지요?

형식

신형식친환경생태과장

현재 절차진행상 하면 12월중으로 업체 입찰을 회계과에다가 의뢰해야 됩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래서 여기에서 좀 의문이 들었던 사항이 어떤 사항인가 하면 생태하천복원 길이가 1.38㎞입니다. 그런데 금액은 100억 정도로 산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생각을 했을 때 1.38㎞를 복원하는데 100억 정도라면 누구나 생각해도 참 많은 금액이 소요된다는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지 설명을 잠시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식

신형식친환경생태과장

이게 제가 혼자 판단하는 것도 아니고 환경부가 국비를 60억 정도 지원해 줄 정도면 국가의 관련 사람들이 와서 확인을 다 하거든요. 우리는 그냥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집행은 하지만 전문가들이 와서 전부 계산합니다. 그 사람들에 의해서 산정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생소한 사람 같으면 저 같은 경우도 처음 여기 와서 저도 발령 난 지가 아직 한 달이 안 되었지만 보니까 금액이 상당히 많다 생각은 했는데 전문가의견을 보니까 여러 가지 기왕 생태를 할 것 같으면 정말 친환경적으로 그리하면 이렇게 예산이 된다면서 그래서 아마

엄정

엄정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100% 이해를 다 못했지만 설명이 사전에 있었기 때문에 저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만 그런데 또 한 가지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주민설명회를 여러 번 거쳤지요?

형식

신형식친환경생태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주민설명회를 거치면서 여기에 대해서 가장 큰 문제점이 하나 대두가 되어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왜 그렇게 되었는지 그리고 향후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게 가장 합리적인 방안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형식

신형식친환경생태과장

여기에 대해서 주민설명회 하고 친환경적으로 하니까 돌을 거기에 하는데 보라색 색상이 나니까 주민들이 시야에 별로 안 좋다 그러면서 논란거리가 많이 일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고

엄정

엄정위원

그런데 보라석 같은 경우에 공사비는 제가 알기로는 전체로 했을 때 35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나머지 부분들은 기타 파내는 부분이라든지 재료라든지 이런 부분이지요?

형식

신형식친환경생태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보라석이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 정도 되지요?

형식

신형식친환경생태과장

거기에서 석재비용이 20억 정도

엄정

엄정위원

참 많은 금액을 차지한다 그죠?

형식

신형식친환경생태과장

예. 큰 금액을 차지합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래서 참 쟁점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보라석 업체가 어디에 있지요?

형식

신형식친환경생태과장

김해 업체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럼 그 비슷한 석재를 취급하고 있는 다른 업체가 김해에 산재해있습니까?

형식

신형식친환경생태과장

김해에서는 그 업체 하나밖에 없고 돌을 채취하는 업체가 경남에도 몇 군데 없습니다. 보니까 거창, 합천하고 김해도 있고 제가 알기로는 경남에 세 군데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주민설명회에서 나온 말들이 기존에 했던 해반천과 대청천 거기에 보라석을 썼는데 처음 썼을 때 그 부분하고 지금 시간이 경과해서 보았을 때 색이 많이 바래서 상당히 그 부분은 좋지 않아 보인다는 평가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실제 그렇습니까?

형식

신형식친환경생태과장

제가 현재 볼 때는 우선 사람마다 생각의 차이는 있을 수 있고 보라석이 다른 환경에 문제가 있는지 그것부터 우선 보았습니다. 그래서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보니까 환경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는데 단지 색상에서 그런 거부감을 느낀다 이러는데 그래서 보라석을 한 데가 부산의 수영천하고 몇 군데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현장에 가보고 했는데 제가 그때 보면서 개인적으로 느꼈던 것은 수영천 같은 경우도 보라석을 처음에 했는데 돌이라는 것은 물때가 일이 년 지나면 끼게 마련입니다. 이끼가 끼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도 흑색으로 거의 변해있고 그래서 보라석을 해도 결국은 나중이 되면 흑색으로 바뀔 소지가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는데 문제는 이게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돌 값이 엄청나게 많은 예산이 투입되니까 그래서 다른 데 하고 운반비 차이가 엄청나게 나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만약에 입찰을 하게 되면 우리가 임의적으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리하면 당연히 외부의 업체는 불리한 입장에 처해질 것이고 공사하는 사람들이야 자기 이익이 우선이니까 이익에 앞서지 않으면 그런데 주민들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그 점에 대해서 참 고민하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주민이 원하는 그런 석재로 사용했을 때 발생되는 비용이 얼마 정도 초과될 것으로 예상됩니까?

형식

신형식친환경생태과장

지금 현재 40% 정도 차이가 납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럼 20억에서 40%면 28억 정도예요? 보라석을 쓰게 되면 20억인데 40%면 28억 정도 그럼 8억 정도 추가비용이 발생할 것이다?

형식

신형식친환경생태과장

보라석을 하게 되면 20억에서 더 줄일 수 있고요.

엄정

엄정위원

그럼 그 비용은 국비 60억을 추가로 받아올 수는 없는 사항이지요?

형식

신형식친환경생태과장

국비는 이미

엄정

엄정위원

세팅이 된 부분이고

형식

신형식친환경생태과장

예. 그렇게 했고 그게 만약에 환경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환경부에 가서 이런 사항이 있다고 하고 건의를 하는데 환경부에도 우리보다 더 전문가들인 환경박사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볼 때는 아무도 그런 게 없는데 단지

엄정

엄정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사실은 뭔가 하면 환경적으로 문제는 되지 않지만 주위에 매번 거기를 이용하고 보는 주민들의 90% 이상이 다 반대고 다른 석재를 원한다고 판단했을 때는 아마도 어려움은 예상됩니다만 거기에 부합해서 맞추어주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판단이 되는데 어떤 생각이십니까?

형식

신형식친환경생태과장

그래서 거기에 대한 디자인전문가하고 절충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방금 위원님 90% 이래 말씀하셨는데 또 다른 일부 시민들은 그게 결국 때가 끼면 흑색으로 변할 것인데 굳이 예산을 많이 들여서 이러쿵저러쿵 할 게 있나 이런 의견을 가진 분들도 있고 그래서 어쨌든 그런 분보다는 반대하는 사람이 좀 많은 입장이니까 절충을 찾아서 그렇지 않으면 디자인전문가하고 그럼 붉은색이 좀 더 다른 조화를 이룰 수 없는가 여기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제가 보아도 오랫동안 수많은 시간을 고민하지 않았습니다만 제가 판단하기에는 어떤 일이든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는 사전조율과 협의가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방법론에 있어서 가장 먼저 주민협의체에 있는 그런 분들을 한 명 한 명 찾아가서 설득할 수 있는 그래서 괜찮다고 설득해서 한 명 한 명을 찬성하는 쪽으로 만들 수 있는 것도 어떻게 보면 시에서 행정력에서 할 수 있는 적극적인 행정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혹시 그런 부분에서 노력을 했던 부분이 있습니까?

형식

신형식친환경생태과장

거기에서는 주민간담회를 보니까 여러 차례 진행을 했습디다. 그리하니까 여기에서 이러쿵저러쿵 논의는 많이 있어왔고 그런 식으로 이어져 왔습디다.

엄정

엄정위원

지금 제가 어쭈어보는 그런 부분들도 심혈을 기울여서 정말 장유 시민이 그런 시설이 생김으로 인해서 생활적으로 풍족해지고 삶도 풍족해지는 그런 시간이 다가왔으면 좋겠다. 대신 그런 사소한 것들 어찌 보면 사소하지는 않지만 그런 것들 때문에 지어놓고 평생 후회하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으로써 질의를 드려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식

신형식친환경생태과장

알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이영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철

이영철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엄정 위원이 질의하셨는데 율하천 도심하천 생태복원사업 관련해서 추가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에 100억이 들어가는 공사입니다. 지금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은 석재의 사용입니다. 몇 차례 설명회를 거쳤고 본 위원도 참석했었습니다. 인근의 대청천은 약 8㎞ 구간에 200억 정도가 들어가는 공사를 하면서 보라석이 사용되었습니다. 장유1동 무계교 하단에 보면 대청천 하류지요. 그 구간은 당초에 이미 공사가 끝난 구간인데 보라석을 수년전에 사용했었습니다. 가보시면 돌 색이 완전히 변색되어있습니다. 탈색되어 있어서 시커먼 빛깔을 띠기도 합니다. 비만 맞으면 거의 검은색에 가까이 변색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나가셔서 한 번 현장 확인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이외에 중류부 이상인 대청천 공사를 진행하면서도 또 다시 보라석이 사용되었습니다. 당시에 공사가 잠시 중단되기도 했었는데 문제는 율하천 공사를 하면서 100억 중에 국비 60억을 받아서 사용하게 되는데 거기도 또한 보라석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조건으로 지금 만들어져 나가는 것 같은데 지난 주민설명회 단계에서는 시에서는 가급적이면 다른 색상의 돌이 사용될 수 있도록 검토해보겠다고 하다가 계속 말이 변해오면서 이제는 보라석도 입찰하게 되면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고 말이 나오고 있고요. 이제는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20억에서 28억, 100억 중에 20억, 28억은 그렇게 크지 않다고 봅니다. 해당 공사국은 잘 아시겠지만 한쪽 측벽은 워낙 경사가 심해서 거의 콘크리트를 허물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반대편만 돌을 쌓고 하부에 일부 돌을 쌓는 것으로 진행되어야 될 것 같은데 20억이든 28억이든 그 비용이 크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누차 말씀드렸지만 내가 알기로는 거의 대부분의 시민들이 보라석은 절대 안 된다, 이번만큼은 안 된다, 그것을 하게 되면 공사를 어떻게든 저지하겠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대청천 생태하천 조성공사를 하면서 약 2~3년간의 주민설명회 동의 기간 소요가 되었습니다. 전체 설명회를 몇 차례 했고 그 이후에는 대청천 주변의 약 8곳에 이르는 각 아파트단지, 공동주택단지에 들어가서 아파트별 설명회를 했고 의견을 수렴했고 그것을 반영해서 이후에 2~3년간의 기간을 거친 다음에 공사가 착공되기도 했습니다. 지금 율하천 생태하천 조성공사 관련해서는 3회 정도 전체설명회가 처음에는 낮에 개최되었다가 그 이후에 주민들의 요구로 한두 차례 더 일과시간 이후에 개최되기는 했지만 보라석 사용에 대해서는 절대 사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각 단지별로 지금 과장님이 아까 엄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면서 일부 그것을 써야 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잘못 파악하신 것 같고요. 주변의 모든 아파트, 공동주택단지에 개별 의견수렴설명회를 진행해 주십시오. 진행해서 정확하게 시민들의 의견이 무엇인지를 확인해야 되고 100억 중에 30억을 쓰더라도 1.3㎞구간 충분히 하고도 남는다고 보입니다.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이고 문제는 입찰 방식에 있어서 현행 방식으로 입찰하게 되면 보라석이 걸릴 수밖에 없는 조건인 것 같습니다. 제일 쌀 것이니까 하지만 이 공사의 주요 취지가 무엇이냐면 도심하천을 생태하천으로 복원하자는 사업입니다. 도심의 한가운데를 지나는 도심하천을 생태적으로 바꾸어 보자는 것이기 때문에 그 취지에 맞는 돌을 사용하도록 입찰공고를 낸다면 충분히 보라석은 배제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분명히 방법은 저번에 담당계장님 오셨을 때 제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적극 검토하셔서 이번만큼은 보라석을 절대 사용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고 각 단지별 주민설명회를 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형식

신형식친환경생태과장

설명회는 전체 단지별뿐 아니라 여러 번 해왔지만 계속해서 주민설명회는 할 것입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그래서 어떤 입찰이 진행되고 결정된 다음에 하는 설명회는 의미가 없다고 보고요. 입찰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결정하기 위해서 시민의견을 듣기 위한 공청회를 사전에 해달라는 것입니다. 하실 것입니까?

형식

신형식친환경생태과장

예.

홍식

이홍식환경위생국장

이영철 위원님 말씀에 제가 잠깐, 생태하천을 만들고 도심하천을 정비하는 것은 결국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 주변 환경을 쾌적하고 깨끗하게 만들자는 데도 그 취지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라석은 안 된다, 저것은 안 된다 이렇게 단정 짓는 부분은 좀 부담스럽지 않느냐. 저희들도 그 문제에 대해서 지난번 네 차례 주민설명회 때 보라석에 대한 반대 주민여론이 많이 있다는 점 잘 알고 있습니다. 보라석의 특성 자체도 사실 돌에 새로운 색깔을 입혔기 때문에 조경석으로써의 가치는 탁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전체적으로 쭉 일관되게 시공을 해 놓다 보니까 좀 주변경관과 어울리지 않는다 이런 부분 때문에 부담을 가지는 것 같은데 저희들 평소에도 그렇고 아무리 비싸고 좋은 넥타이를 가지고 있더라도 와이셔츠 색에 맞추어야만 그 넥타이가 빛나는 것이지 비싼 넥타이라고 아무 데나 입힐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검토하고 있고 지난번에 저희들이 설계자와 도시경관디자인전문가를 모셔서 과연 생태하천을 하는데 보라석이 그렇게 부담스러운가 아니면 보라석이 안 되고 다른 돌을 써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의견을 현장 바운딩도 하고 같이 보았습니다. 같이 볼 때 전문가에게 저희들이 부탁을 해 놓았습니다. 물론 보라석을 일관되게 다 쓰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부분적으로 시공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보라석을 주민여론대로 전부 다 회백색 돌로 바꾸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디자인적인 측면에서 전문가의 의견이 상당히 많이 고려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주변경관과 잘 어울릴 수 있도록 도로나 인근 산책로나 조경이나 이런 부분을 가지고 다시 한 번 종합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부탁해 놓았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은 그 결과를 지켜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런 시책적인 사업이 다른 사업과 달라서 물론 주민의견을 수렴해야 되겠지만 그것을 주민공청회라든지 이렇게 상당히 거창하게 무조건 주민의견에 따라서 가는 것은 전문가적인 식견 차원에서 볼 적에 좀, 고려는 하겠습니다. 그 대신 주민들 여론은 수렴하고 또 우리가 조사해 놓은 연구 의뢰해 놓은 방법에 대해서 적절한 대안이 도출되지 않는다면 그때 위원님들하고 지역민들과 다시 협의하고 상의해서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말씀 다 하셨나요?

홍식

이홍식환경위생국장

그렇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국장님 말씀하셨는데 충분히 동의합니다. 일견 동의하고요. 추리닝에 넥타이 맨다고 해서 안 맞지 않습니까? 그죠?

홍식

이홍식환경위생국장

그렇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동의합니다. 동의 충분히 하고요. 그 색깔의 돌이 시각적으로 맞느냐 안 맞느냐, 시민들이 그곳을 이용할 것입니다.

홍식

이홍식환경위생국장

그러니까 그 부분을

영철

이영철위원

잠시만요.

홍식

이홍식환경위생국장

전문가의 의견을 통해서 다시 검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그 전문가라는 것이, 전문가의견 물론 중요합니다. 시에서 어떤 의견을 어떤 전문가한테 묻느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도 그럼 환경전문가 교수님 제가 추천해 드릴 테니까 그분 의견도 같이 한 번 받아보십시오. 아셨지요? 그럴 용의 있으시지요?

홍식

이홍식환경위생국장

이영철 위원님, 저희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영철

이영철위원

용의 있으십니까?

홍식

이홍식환경위생국장

그렇게 하지 마시고 지금 이영철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의도적으로 어느 전문가를 채택해서 우리 의도대로 끌고 가려고 한다 이런 뉘앙스를 풍기는 것 같은데 그런 염려는 안 하셔도 됩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전문가의견도 제가 개인적으로 한분 과장님께 추천드릴 테니까 인제대 교수님이신데 한 번 같이 들어보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홍식

이홍식환경위생국장

그것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전문가의견 당연히 들어야 됩니다. 제가 더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것은 그 돌을 사용하든 A돌을 사용하든 B돌을 사용하든 재질에는 문제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장소를 이용하게 될 시민들이 어떤 색깔의 돌을 원하느냐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의견을 시민들한테 정확히 들어보라는 이야기입니다. 각 단지별 설명회를 하고 공청회를 해서 그분들의 의견을 정확히 들어보시라는 것입니다. 시민들이 이용할 것인데 시민들한테 의견을 듣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닌가요?

홍식

이홍식환경위생국장

이영철 위원님 말씀을 제가 이해를 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시민들 의견을 배제하겠다는 이야기도 아니고 아까 신 과장님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민들 의견은 충분히 청취할 것입니다. 그것을 아까 말씀처럼 정해진 공청회나 이런 형태로 너무 그런 부분까지 갈 필요가 있느냐. 이것은 상당히 전문가적인 견해를 반영해야 됩니다. 그리고 유행이라는 것은 시대에 흐르기도 하고 그런 중요한 조경작업이나 이런 것들은 전문가의 식견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여튼 주민의견을 저희들이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그다음에 전문가의견을 고려해서 일정한 안이 도출된다면 위원님들과 지역주민들과 충분히 상의해서 시공하는 절차를 밟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 같지만 똑같은 이야기에서 반복되기 때문에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국장님 이제 옮기신 지 얼마 안 되셨잖아요. 그죠? 무계교 하단부하고 대청교 하단부 현재 대청교 공사하고 있는 곳 실제 가보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주민공청회 의견수렴은 반드시 거쳐주십시오. 입찰을 내기 전에 반드시 의견수렴하시고 전문가의견 들어서 종합적으로 일정 부분 정리가 된 이후에 공개입찰을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과장님,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홍식

이홍식환경위생국장

반드시라는 말씀은 좀 자제해 주십시오.

영철

이영철위원

아니, 시민의견을 그렇게 큰 중요한 공사를 하면서 시민의견을 들어달라는데

홍식

이홍식환경위생국장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시민의견을 듣겠습니다. 청취하고 전문가의견도 고려해서 안이 나오면 위원님들과 상의하고 주민들과도 상의하겠습니다. 이것을 불특정 대다수 인원들을 모아놓고 같이 협의해서 결론을 도출할 그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저하고 협의해 달라는 소리가 아니고요. 해당 지역주민들 관동동에 있는 아파트 공동주택에 각 단지별로 공문을 보내서 일정 잡아달라고 하셔서 저녁시간에 맞추어서 8시경이나 잡아서 단지별로 의견을 수렴해 달라고요. 그래서 필요하다면 그 주민들이 아파트별로 설문조사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절차를 거쳐달라는 거예요. 그렇게 어려운 일 아니지 않습니까?

홍식

이홍식환경위생국장

그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제가 해볼까요? 그럼 제가 해보고 연락드릴까요?

홍식

이홍식환경위생국장

아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주변경관을 가꾸고 조경을 하고 생태하천을 가꾸는 것은 굉장히 전문가적인 부분이니까

영철

이영철위원

전문가의견을 들으시고 제가 듣지 말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들을 동안 전문가들이 의견을 내려고 하면 현장방문을 해서 의견서를 내야 될 것 아닙니까?

홍식

이홍식환경위생국장

그것을 전 주민의 의견을 들어서 어떤 형태로 반영해야 되겠습니까?

영철

이영철위원

어떤 의견을 가지고 보라석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한다, 동의하지 않는다를 확인해보면 될 것 아닙니까?

홍식

이홍식환경위생국장

그 동의를 전문가의견을 거쳐서 안이 나오면 다시 협의하고 여론을 수렴하겠습니다. 그런데 세대별 설문서를 돌리고 이런 방법은 좀 지나치지 않나 이런 이야기입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세대별 설문을 하자는 게 아니고요. 각 공동주택별로 공문을 보내서

형식

신형식친환경생태과장

지금 그렇지 않아도 주택별 대표자들하고 얼마 전에 또 왔습니다. 그 사람들이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전 주민들 다 해서 한다는 것은 이 공사뿐 아니라 다른 공사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주민대표자들이 아파트별, 동별 해서 얼마 전에 해당 지역 의원님들 해서 여기 한 번 왔습니다. 차후 그 사람들하고 또 의논하기로 했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그런 의견수렴 절차가 정리되면 그때 결정하는 입찰공고를 낼 수 있도록

형식

신형식친환경생태과장

돌은

홍식

이홍식환경위생국장

그것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다른 부분들은 좋습니다. 돌에 대해서만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형식

신형식친환경생태과장

돌은 관급자재로써 입찰을 하기 때문에 전 공사의 일부분이니까 그것은 차후 의논해가면서 하면 되니까 다른 것은 공기 일정에 맞추어야 되니까 그 부분은 별도 그리할 것입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다들 바쁘신가 본데 저도 그럼 단지 주민대표들을 만나서 의견을 수렴해서 방법을 찾아서 필요하다면 각 단지별 일정을 잡아서 요청을 드리든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정도만 하겠고요. 반드시 그 약속은 지켜주시기를 바라겠고 혹시 친환경생태과에서 수질오염 단속도 하시나요?

형식

신형식친환경생태과장

수질오염 단속이라면 환경관리과 거기에서, 우리 과에서는 가급적이면 할 수 있는 수질측정을 하고 단속을 하지는 않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향후계획 자료에 보니까 16페이지에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추진 해 놓았거든요. 이것은 수질오염 단속하고는 별개의 업무인가요? 이것은 조사만 하는 것인가요? 수질검사만 하는 것인가요? 주요 업무 추진현황, 과가 다른 것인가요?

형식

신형식친환경생태과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실수했습니다. 더 이상 질문할 내용은 없고요. 율하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관련해서 주민들의 의견이 적극 반영되는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박민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민정

박민정위원

이영철 위원님하고 엄정 위원님이 주문하시는 부분은 하천을 어떤 시각적인 효과 측면이라고 하면 저는 그런 부분들은 집행부에서 또는 인근주민들하고 협의해서 해 주기를 당부 드리고 지난날 우리가 하천 복개를 늘 해야 되는 시절도 있었어요. 하천에 똥물이 흐르고 주민들의 의식이 안 되어서 쓰레기를 리어카에 담아서 가져다 버리는 쓰레기하치장이었던 시절도 있었어요. 그게 집행부에서 국회의원, 도의원, 시장, 군수들 전부 복개해서 주차장 만들어주겠다는 공약한 시절도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시각적인 효과도 하천이 생태하천으로써의 자리매김도 중요하겠습니다만 거기 흐르는 물에 지금 환경부에서 지침 하달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법령도 아마 제정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비점오염원「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53조 1항 2호 또는 영 제72조 3항 같은데 보면 도심 가운데를 흐르는 도심하천에 비점오염원 처리시설을 갖추도록 하는 법률로써 제정도 하고 했더라고요. 지금 기존 우리 시가지 신어천하고 해반천에는 나름대로 비점오염원 처리시설을 갖추어놓은 거 같아요. 일전에 제가 현장을 다녀오기도 했는데 그 내부구조까지는 저희가 못 보겠더라고요. 어떤 시스템이 되어있는지 제가 나름대로 이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해본 결과에 보면 비점오염원 처리시설을 갖추는 시스템에 그 내부적으로 유분흡착제 같은 것도 적용하도록 해서 부유물질이나 오일이나 그리스 같은 유기물질, TN, TP 같은 부분들도 걸러내야 된다는 대통령령으로 김해시까지 왔는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법적근거가 다 있더라고요. 지금 율하천 장유에 흐르는 하천도 마찬가지고 지금 앞으로 그쪽에도 이 오염원을 발생시키는 부분들은 거의 우리 주민들이에요. 그 다음에 기후변화에 따른 대량의 우수가 쏟아질 때는 지금 하천 비점오염원 처리 작동이 거의 없어요. 개폐식으로 해서 많은 양의 물이 하천으로 그냥 유입되는데 엊그제 같이 미량의 비가 올 적에 아스팔트 위에 있던 오염물질이라든지 또는 도심 인근의 세탁소나 근린생활시설에서 우수관로에 그냥 무작위로 버리는 이게 지금 하천으로 유입이 된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거르는 장치를 우리가 비점오염원 처리라고 하는데 여기에도 주안점을 두어야 되겠다는 것이지요. 의회가 개원되고 제가 업무보고 들어오는 그날 이제 과장님도 다 바뀌었는데 어느 시민이 전화가 왔더라고요. 하천의 물고기가 다 뒤집어진다고, 그 앞날인가 적은 비가 왔어요. 이런 데서 기인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환경부에서도 대통령령으로 법령까지 만들어가면서 도심하천을 생태하천으로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시도 친환경생태과가 신설되고 해서 나름대로 의지를 가지고 임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도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형식

신형식친환경생태과장

알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비점오염원 설치를 해야 될 부분들이 보면 개발사업이라든지 사업장 같은 데 다 적용하도록 되어있더라고요. 신도시를 건설한다든지 장유에 율하2단지인가 또 건설계획을 가지고 있잖아요. 토지공사가 그런 부분에 철저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그래서 도심을 흐르는 하천이 정말 맑은 물이 흐르고 시민들이 즐겨 찾는 공간으로써의 자리매김도 되어야 되겠다. 지금 신어천, 해반천은 나름대로 주민들의 친화적인 공간으로 자리매김이 되고 있다는 말이에요. 율하천, 유하천, 대청천도 그런 쪽으로 자리매김 될 수 있도록 관심가지고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또 하나 기후변화대응 저탄소, 천연가스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 대기 관련한 부분 아니겠어요? 우리시는 나름대로 지금 이 과에서 하는 게 버스에 전부 천연가스로 적용하고 시청 청소차도 가스차로 대체하는 나름대로 의지를 가지고 있는데 관만 가지고 되냐는 말입니다. 민이 협조가 되어야 되는데 오늘도 의회 나온다고 나오는데 덤프트럭이 그냥 질주해서 그게 전부 디젤이잖아요. 그런 데서 전부 대기오염원을 발생시키고 하는데 측정 장소 누차 제가 주문합니다만 대기오염도를 측정할 수 있는 장소를 과연 어디에 하느냐는, 동상동사무소 인근 차량통행량이 미미한 쪽에 설치가 되어있고 그래서 누차 제가 주문합니다만 지난날 삼부주유소 인근 차량의 정체가 많은 저런 쪽에 해서 전광판 같은 것을 지난날 제가 의원 임할 적에도 주문하고 했었는데 이 정도로 대기가 오염되어 있다고 자동차를 몰고 가는 사람들이 시각적으로 보고‘아, 우리 대기오염이 이 정도로 심각하구나.’라고 스스로가 자정능력을 갖출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시민들이 내가 디젤차의 정비를 제때 제때 안 함으로 인해서 어떤 악영향을 가져온다든지 이런 부분들도 스스로가 반성할 수 있는 관만의 노력으로 저는 이게 안 된다고 봐요. 주민들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도 되어야 된다고요. 그런 대기오염을 측정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도 어느 위치에 설치해서 시행해야 시민들이 경각심을 가질까 하는 부분도 고민해 주시면 좋겠다. 저 한적한 곳에 공기 맑은 데 어디, 오염된 게 치부는 아니잖아요. 우리 시민들의 의식이 미흡해서 그런지 스스로가 그렇게 악영향의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게 오늘날의 현실이라는 말이에요.

형식

신형식친환경생태과장

그렇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늘 다른 대외에 내놓는 것을 보면 우리시는 대기가 청정하다고 하는 게 능사는 아니라는 말이에요.

형식

신형식친환경생태과장

위원님 지적해 주시는 부분 저도 모르는 부분을 오늘 새삼 알게 되고 아주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참고하겠고

민정

박민정위원

그렇게 오픈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스스로 만들어낸 영향물이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해 줄 필요성도 있다는 것입니다.

형식

신형식친환경생태과장

알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참고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비점오염원 관련해서 자료를 계장님들, 과장님 드릴 테니까 비점오염원 처리시설 갖춘 지역에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으면 적용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장치되어 있는 거기에 보면 유분흡착제라든지 제올라이트 같은 하천에 악영향을 미치는 이런 물질들이, 다른 지역에는 지금 해 놓았어요. 해운대 정관신도시 같은 데는 다 적용하고 있어요. 제가 현장을 다녀오고 해서 자료를 얻어온 것이니까 그래서 적은 비가 오고 할 적에는 비점오염원 처리시설 해 놓은 곳에서 우리도 그런 시스템이 적용될 수 있다고 하면 적용할 수 있도록 해서 하천에는 정말 맑은 물이 흐르고 아이들이 목욕이라도 할 수 있는 이런 어떤 공간으로서의 자리매김, 친화적인 이런 쪽으로 하도록 의지를 가지고 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하나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동부 쪽, 김해시 중부 쪽에는 연지공원이 상당히 주민들에게 각광받는 산책로이기도 한데 지난날 제가 재임 중에도 장유 신도시 건설할 때 상당히 자원은 좋잖아요. 장유폭포에서 내려오는 맑은 물이 있고 장유 하단부 쪽에 롯데아웃렛, 워터파크 이런 것하고 연계할 수 있는 수변공간을 하나 마련할 필요성이 있겠다. 연지공원이 시민들한테 상당히 각광받는 이런 부분들 적용을 장유신도시에도 많은 주민들이 살고 있다는 말이에요. 십삼사 만이, 그게 무슨 천입니까? 장유폭포에서 내려오는

형식

신형식친환경생태과장

대청천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 천 하단부 쪽에 큰 저수조를 하나 정도 확보해서 거기도 분수도 쏘아올리고 할 수 있는 4대강 연계사업으로 해 놓은 사업들이 부실하기 이를 데 없던데 그런 산책로하고 연계해서 그런 공간들을 하나 신설해서 주민들에게 대기도 맑게 하는 이런 부분들도 이 과에서 고민해 주면 좋겠다.

형식

신형식친환경생태과장

해당 과에도 의견 제시를 해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몇만 평 정도만 확보하면 그런 필요성을 제가 늘 인근에 차를 타고 다니면서 왜 여기는 이 좋은 자원을 활용 못할까 하는 아쉬움을 제가 가지고 있는 사람 중의 한 사람이니까 전에도 수차 주문했는데 그 당시에는 우리시 예산규모가 3000억, 4000억 밖에 안 될 때니까 지금 1조 원이 넘어간다고 재정규모만 자랑할 것이 아니고 시민들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쪽에도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당부말씀을 드릴게요.

형식

신형식친환경생태과장

알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이상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김재금 위원 질의하십시오.

재금

김재금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재금 위원입니다. 보라색 돌이 무해합니까? 유해합니까?

형식

신형식친환경생태과장

보라색 돌은 일반 돌하고 똑같이 유해하지는 않습니다. 단지 색에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것 회색 돌로 바꾸는데 얼마 추가예산이 듭니까?

형식

신형식친환경생태과장

예산규모로 보면 일반석에 비해서 40% 절감된다고 보면 됩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절감, 그럼 돌 예산이 얼마 잡혀있었습니까?

형식

신형식친환경생태과장

약 20억 정도

재금

김재금위원

그럼 8억 정도 세이브가 된다?

형식

신형식친환경생태과장

예.

재금

김재금위원

우리 1년에 김해시 사회단체에 보조하는 금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형식

신형식친환경생태과장

그것은 제가

재금

김재금위원

9억 3000만 원입니다. 어제 우리가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김동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동순

김동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천연가스자동차 보급률에 보면 사업계획을 보니까 버스가 6대인데 추진계획을 보니까 2대네요. 실적이 저조한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형식

신형식친환경생태과장

천연가스는 별도 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 이월해서 4대는 주문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해가 바뀌면 바로 진행될 것입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전기자동차 보급률에 보면 창원시 같은 경우는 많이 보급되었다고 언론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우리시 같은 경우는 전기자동차가 얼마만큼 보급률이 되는지?

형식

신형식친환경생태과장

우리시는 현재 전기자동차 보급은 못하고 있습니다. 원체 자동차 여기에는 많은 문제점이 있습디다. 차량이 우선 비싸고 그다음에 전기자동차 충전소 문제가 있고 그래서 현재 우리 시에서 2대를 관용차로 해서 소형을 시범으로 하고 있는데 차츰차츰 앞으로 이게 모든 물건이 처음에 나올 때는 다 비싸고 한데 수요자가 조금 늘어나면 가격이 하락되면 일부 사용되지 않겠나 이리 생각하면서 거기에 대해서도 홍보하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조금 더 많이 보급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십시오.

형식

신형식친환경생태과장

그리하겠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5페이지 보면 야간동물로 인한 피해가 많이 있네요. 우리 김해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자가 다쳤을 경우에 치료비라든지 사망보험금이 나갑니다. 이게 김해시에 한정되어 있습니까?

형식

신형식친환경생태과장

당연히 우리시 예산을 가지고 우리 시민 위주로

동순

김동순위원

김해시하고 경남 쪽 일대가 아니고 김해시에 있는 사람이 다쳤을 경우에 다 보상해 주는 것입니까?

형식

신형식친환경생태과장

예. 현재 그렇게 시민 위주로 하고 있는데 부득이하면 다를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아직까지 시민으로서 다친 사람은 없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다친 사람은 없습니까?

형식

신형식친환경생태과장

예.

동순

김동순위원

야생동물 포획허가가 연간 몇 명 정도 됩니까?

형식

신형식친환경생태과장

포획허가는 현재 포획할 수 있는 만약에 시에 신고가 들어오면 우리가 요구하거든요. 그럼 거기에 그 사람들 21명이 현재 멧돼지 포획단 해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동물은? 포획하는 동물

형식

신형식친환경생태과장

동물은 거의 멧돼지 위주로 신고가 들어오는 게

동순

김동순위원

1년에 건수는 몇 건 정도 됩니까?

형식

신형식친환경생태과장

신고는 많이 들어오는데 신고 받아서 총포를 가지고 가면 도망가 버리고 멧돼지가 금방 산에서 보이면 주민들은 얼른 신고하고 그 사이에 또 멧돼지가 도망가고 이런 식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가서 주민들을 안정시키고 가서 이렇게 하고 신고는 많이 들어오는데 실질적으로 포획은 별로 없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지금 해반천 공사를 하고 있는데 제가 하천계에도 이야기했지만 지금 해반천에 옛날 구 자연마을에서 흘러오는 생활오폐수나 우수가 사실 처리가 안 되거든요. 다른 아파트나 이런 데서 오는 것은 직관을 이용해서 다 화목처리장으로 되는데 지금 자연마을에서 내려오는 해반천에 흘러드는 생활오폐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산동 새 동네에서 흘러들어오는 생활오폐수 그 부분을 확인해서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여러 가지 자생식물을 심기도 하고 보도 만들어놓고 차광막도 만들고 여러 가지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거기 지나가면 냄새가 나거든요. 제가 지금 이야기해 드린 부분을 하천계하고 의논하셔서 냄새나는 부분을 꼭 해결했으면 좋지 않겠나 그리 생각합니다.

형식

신형식친환경생태과장

좋은 지적하셨습니다. 저도 해반천을 보행할 때 그런 악취 때문에 고통을 겪은 경우도 있는데 이것도 하수과하고 보건소하고 협의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최대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친환경생태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친환경생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조준현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환경관리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및 징수실적을 보면 징수율이 상당히 낮다 그죠?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환경개선부담금은 우리 환경개선 특별회계에 환경부로 직접 저희들이 징수해서 보내고 있는데 이게 시설물은 그래도 약 90% 가까이 징수가 되는데 자동차 부분에 대해서 70% 정도밖에 차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같은 경우는 소유권 이전이라든지 말소등록 시까지 납부를 지연하고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징수율이 낮은 것은 잘 아시다시피 최근 들어서 지역경기도 너무 나빠지고 상당히 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환경개선부담금도 납부실적이 좀 저조한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이 미수납액 자체가 일정 연수가 지나면 소멸됩니까? 안 그러면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엄정

엄정위원

받을 때까지입니까?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5년이 경과되면 결손처분도 하지만 그럴 경우에는 부과한 대상 재산이 없을 경우에 결손처분도 하지만 대부분 저희들이 압류하고 받을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끝까지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될 것 같고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리고 강제수단 및 인력부족 이런 이유를 들어놓았는데 그럼 인력을 충원하면 성과가 좀 더 있겠습니까?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매년 시설물 부분에 대해서 조사원을 약 25명 정도 해서 조사하고 이게 전산화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 직원 1명이 하고 있고 부족 부분에 대해서는 공익요원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과의 전체 정원에서 직원이 2명 정도 부족한데 전체적으로 인력수급면에서 우리 시에서 하니까 1명 더 있으면 징수율이 좀 높아질 수 있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요청은 되어졌는데 지금 안 되고 있다 이 말이지요?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시 전체 공무원 인력 운영 면에서 하다 보니까 저희들 100% 정원을 채우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여기는 무기계약직도 가능합니까? 업무가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관계없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국장님 비서 옮겨서 그리로 가면 되겠습니다. 제가 설문조사 좀 해달라고 했는데 설문조사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꼭 필요한지 안 한지, 저희들 20명에 1명입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다음 장에 보면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개선사업 추진현황 되어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기존 처리시설에서 개선했다 그 말이지요?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기존 처리시설이 1993년도에 준공했기 때문에 약 20년이 흘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종 기계라든지 배관들이 녹슬고 노후되어서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해서 작년도에 저희들이 환경부에 건의해서 약 18억 원 정도로 해서 시설 개보수하고 기계류도 바꾸고 배관도 정비하고 올 5월에 사업을 전부 마무리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하루에 330t, ㎥부피로 그죠?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 처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저도 처음에는 분뇨처리시설이라 해서 분과 뇨가 전부 다 처리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지요?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지금 거의 100% 양돈폐수를 수거해오기 때문에 지금 양돈농가의 돼지사육 실태를 보면 슬러리 돈사화 되어있어서 분과 뇨가 동시에 수거되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들이 고액분리시설에서 분과 뇨를 분리해서 분은 퇴비화 시키고 뇨만 저희 공공처리장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싣고 와서 처리만 하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따로 분리해서 싣고 오는 것입니까?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아닙니다. 탱크로리를 가지고 싣고 와서 처리장에서 고액분리를 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김해 전체에서 발생하는 분뇨가 얼마 정도 되지요?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양돈폐수를 보면 약 877t 정도 되는데 저희 공공처리장에서 처리하는 물량은 하루 약 250t 정도 처리하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럼 차액분은?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나머지는 액비저장조를 가지고 액비화 시키는 게 100t 정도 되고 약 500t은 농가 자체 퇴비화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여기에서 여쭈어보고 싶은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 하면 실제로 공공처리화시설이 들어오는 부분은 시에서 지원해 주어서 하는 소규모 농가들이지요?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신고미만하고 신고대상 하여튼 돼지 사육 두수로 보면 약 500두 미만 정도 되는 것은 저희 시에서 지원하고 있고요. 그 이상 되는 허가대상 기업형 축산농가들은 저희들이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여기에서 제가 많은 의구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뭔가 하면 정말 환경오염이라는 이런 문제 때문에 들어가는 시 예산이나 이런 부분은 거의 천문학적이다 하는 사실을 제가 알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모든 부분이 정책적으로 역량이 집중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생각들도 했습니다. 지금 아마 제가 알기로도 아파트 쪽에도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일환으로 해서 세대별로 부과하는 그런 방식도 채택하고 있고 모든 부분들이 다 거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돈이 많이 들어간다. 그리고 이번에 음폐수 이원화시설도 했지요? 그 부분도 상당히 돈이 많이 들고 관리하는 인원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이 모든 부분들이 환경오염하고 관련이 되어있고 환경오염 방지에 전력을 쏟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공식적으로 877t 중에서 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은 극히 제한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나머지 부분들은 물론 대형업체나 이런 데서는 자체시설이 있어서 퇴비화로 만들고 액비도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처리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게 되면 사람이 욕심이 생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그렇게 되면 무단투기도 되고 그렇게 돈을 많이 들여서 정화시설에 돈을 들이고 있는데 역으로 그런 부분들이 그냥 불법에 의해서 버려지고 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사실 그게 제일 지금 우려되는 부분이고 제가 계장님한테 여쭈어보았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나 하니까 돈을 많이 들여서 싹 다 수거해서 싹 다 공공처리하면 제일 좋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맞습니까? 무식한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뭔가 하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처리를 정말 제대로 잘하고 있는지 아닌지 감시체계를 강화해야 되지 않겠느냐.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저희 양돈농가, 축산농가들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한ㆍ미FTA, 한ㆍ호주FTA로 인해서 축산물 수입이 많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농가에서는 사료 값이라든지 각종 축산농민들이 상당히 어려운 현실에 직면해있기 때문에 특히 양돈폐수 같은 경우는 농가에서 법적 수질기준 이내로 처리해서 방류하기에는 기술이나 모든 면에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또 폐수 자체도 다른 폐수보다도 양돈폐수가 고농도 폐수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런 축산농가의 어려운 점을 감안해서 지금 저희들이 공공처리장의 처리비용을 t당 1만 5000원 받는 데도 있고 신고 미만은 9500원씩 받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내년도쯤 되어서 재검토해서 공공처리장에 많이 처리할 수 있도록 처리단가를 좀 낮추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축산농가가 몇 가구나 되지요? 지금 집계된 게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약 770농가 정도 됩니다.

엄정

엄정위원

지금 그 770농가를 지도하고 단속하는 인원이 구성되어 있지요?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수질보전계하고 환경민원계가 있는데 가축분뇨로 인해서 사실상 축산농가에서 무단방류를 한다든지 그런 행위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원체 환경에 무단방류를 한다든지 노상방치를 했을 때는 수질환경보전법에 검찰에 불려가고 고발당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농민들도 그런 부분을 잘 알기 때문에 옛날보다는 많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거기에 편성되어 있는 인원이 얼마나 되지요?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민원계 4명, 수질보전계 4명, 8명 정도 그다음에 우리 환경감시원 8명이 있습니다. 읍면별로 각 하천별로 해서 토요일, 일요일 할 것 없이 순찰하고 있기 때문에 예전같이 하천에 그렇게 무단방류하고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제가 계장님으로부터 보고 받기로는 단속업무에 편성되어 있는 인원은 1명으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까?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담당자는 1명이지요. 축산분뇨 관련된 직원은 1명이지요.

엄정

엄정위원

팀이 구성되어 있습니까?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그냥 우리 과 전체의 수질보전계나 민원계 직원들이 나가고 있지요.

엄정

엄정위원

월별 가축분뇨 배출시설 지도점검 계획해서 제가 받아본 자료가 있습니다. 월별로 해서 70회 정도 간 것이다 그죠? 그럼 770농가 정도 되는 것 같으면 1년에 한 번 정도 가능합니까?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우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공장수가 약 5,700개 정도 됩니다. 축산농가 외에 그러다 보니까 정기점검을 1년에 한 번 가는 업소도 있고 못 가는 업소도 있습니다. 축산농가 같은 경우는 대부분 악취 민원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악취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점검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지금 현재로써는 민원이 발생해야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죠?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여기 보면 점검반이 1개반 2명으로 나와 있거든요.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공식적으로는 우리 과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공식적이 아니고 내가 보았을 때는 이런 부분이 상당히 취약하다. 그래서 큰 비가 온다든지 하면 무단으로 방류할 수 있는 그런 확률이 상당히 많다. 그리고 그럴 때는 더더욱 지도점검을 해서, 물론 사전예방 목적이 안 있겠습니까? 과태료를 부과하고 그런 목적보다는 그런 데 좀 더 심혈을 기울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제가 합니다. 인력이 이렇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부족하다 그랬지요? 다른 데 큰 비용을 들여서 할 것이 아니라 이런 쪽에 좀 더 인력을 들이고 비용을 들인다면 좀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그리고 출장복명서 해서 사업장 현황 몇 군데 나와 있는데 어떻게 나와 있는가 하면 이재식, 비가림 시설 없이 설치하도록 지도했다 이렇게 나와 있고 또 어떤 게 있는가 하면 이병민, 현장방문 결과 농장주 부재중으로 점검 못함, 뒤에는 없습니다. 다시 갔다든지 이런 내용도 없습니다. 이런 게 제가 보았을 때는 좀 더 실질적이고 실제적으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해보는데 어떻습니까?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축산농가 특히 우리 환경파트에서 기업체나 농가를 방문할 때 상당히 기업주나 농장주들이 부담을 가집니다. 환경파트 공무원이 가면 뭔가 지적당하고 벌금 내는 것처럼 이렇게 다 인식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농장을 방문하기 전에 사전에 저희들이 전화하고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특히 돼지사육농가라든지 이런 데는 어떤 질병과 관련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농장주가 없다든지 이럴 때는 저희들이 마음대로 그 농장에 출입하기가 거북스러운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출장복명서에도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여기 점검사항에 보면 점검사항은 또 되어있다 말이지요. 이병민, 한림면 용덕리 370 돼지 2,000두 가축분뇨 악취발생여부, 기타 환경 관련법규 준수여부 이래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뒤에는 안 간 것으로 되어있어요.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그러니까 그 현황은 저희들이 다 가지고 있거든요. 돼지 사육 두수라든지 면적이라든지 각종 농가 현황은 저희들이 자료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날 출장을 갔는데 농장주가 급한 일로 자리를 비웠다든지 이러면 저희들이 그 농장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엄정

엄정위원

만약에 인력이 부족하다면 사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조금 더 인력을 투입한다 하더라도 사전에 이런 부분들이 좀 더 강화되어야 되지 않느냐. 물론 어렵습니다만 그래도 법을 준수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법을 준수하지 않고 그렇게 하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득이 될 수 있습니다. 전체가 공히 적용될 수 있도록 사실 인력 증원이나 이런 부분도 필요하다. 전체를 처리하는데 있어서 그 부분만큼 공공에서 처리를 못해 주는데 나머지 부분은 분명히 불법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역점을 두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한 번 마련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어떻습니까?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엄정 위원님 우리 부서에 너무 걱정을 많이 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진심으로 걱정하고 있습니다.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부서만 걱정이 아니고 환경오염 부분에 대해서 제가 느낀 바가 상당히 있습니다. 이번에 다니면서 계속해서 열심히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이영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철

이영철위원

앞전에 친환경생태과가 수질오염총량관리제를 담당하는 것 맞는 것 같고요. 그런데 과장님이 바뀌어서 잘 몰랐었던 것 같은데 총량만 친환경생태과에서 관리하고 지도단속은 환경관리과에서 하시는 모양인데 저희 시 관내 보니까 오염물질 배출업소가 5,695개소나 되고 그중에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소수가 1,294개 업소나 되네요. 제가 사전 감사 때 담당계장님한테 여쭈어보았었는데 대기오염을 단속할 수 있는 장비가 저희 시에 보유하고 있는 것이 없다면서요?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대기오염물질 시료를 채취할 때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굴뚝을 타야 됩니다. 연도를 타서 10m, 20m 위에 올라가서 시료를 채취하고 분석하고 이래야 되는데 사실은 그렇게까지 저희 공무원이 하기에는 노하우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용역을 주어서 대행업체가 있습니다. 대행업체가 시료채취를 하는데 저희 공무원이 입회를 하고 채취한 시료를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의뢰를 하거든요.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하기가 하루에 대여섯 건 정도밖에 못합니다. 그 일에 난이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 대기4, 5종 소규모 공장은 저희들이 시료채취까지 하기는 좀 그러하고 1, 2, 3종까지 저희들이 시료를 채취해서 정기점검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어쨌든 현장에서 바로 단속할 수 있는 측정장비는 보유하고 있지 않다?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그게 아주 정밀도를 요구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저희들이 기술적인 면이나 전문가적인 그런 능력이 없다 보니까

영철

이영철위원

측정장비가 없다, 보유하고 있지 않다?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

제가 그걸 여쭈어본 것입니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소가 1,294개나 되고 적은 숫자는 아닌 것 같거든요. 요즘 대기오염에 대해서 관심도가 많이 높아져 가는데 혹시 현장에서 단속할 수 있는 측정할 수 있는 장비가 얼마 정도 합니까? 가격이요.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측정장비가 한두 가지가 아니고 질소산화물이라든지 황산화물, CO2, 먼지 이런 쪽으로 여러 가지 장비들이 많기 때문에 그게 수질처럼 바로, 대기라는 게 눈으로 확인이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장비를 갖춘다 하더라도 이용하는데 실효성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영철

이영철위원

과장님 저도 잘 모르는데 그게 한 가지 장비로 측정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여러 장비를 한꺼번에 설치해서 굴뚝에서 측정해야 되는 것인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 아주 중요한 단속 물질들이 있다 아닙니까? 예를 들면 그것을 일상적으로 단속할 때 측정하는 장비를 구매하려면 비용이 얼마 정도 드느냐고 여쭙는 것이거든요. 대략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그러니까 그게 한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체 금액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곤란하다는 말씀드리고 지금

영철

이영철위원

예를 들면 지금 장유소각장 굴뚝 위에 자동측정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그게 모든 것을 다 측정은 못해 낼 것 아닙니까? 측정할 수 있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장비마다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예. 그것은 대여섯 가지 정도

영철

이영철위원

그래서 일상적으로 저희들 환경기준에 단속을 하는 주요 유해물질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주요 유해물질들을 측정해 낼 수 있는 장비를 예를 들면 1대나 2대를 사는데 비용이 대략 어느 정도 드는지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그것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해서 그것을 하나 정도는 사놓아야 되는 것 아닌가.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실내공기 같은 경우는 일산화탄소 측정기가 있거든요. 그게 저희들이 측정하더라도 우리 시에서는 어떤 공인기관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저희들이 과태료를 매기고 이렇게 할 때는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서 실내공기질 측정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장유소각장 굴뚝에 TMS 설치되어 있는 것하고 도금공장에 보면 TMS 설치되어 있는 게 여섯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 장비들이 고가의 장비이고 아주 정밀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게 대당 1억 2000~1억 5000 정도 들어가는 줄 알고 있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창원의 보건환경연구원이라고 하셨나요? 저희들이 의뢰하는 곳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그곳에 저희들이 보유한 장비가 없으니까 특정업소에 예를 들면 야간에 기습적으로 단속을 나갈 때 그 사람들이 장비를 가지고 오나요? 아니면 시료를 채취해서 가나요?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시료채취만 해서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하지 보건연구원에서 장비를 가지고 와서 하지는 않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계장님 이야기하고 과장님 이야기하고, 제가 과장님한테 여쭙고 확인한 내용은 그런 장비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서 그럼 시료를 채취한다는 것은 굴뚝에서 연기가 나오면 그 시료를 채취해야 되는데 어떤 봉투를 열어서 담으려고 하면 여는 과정에서 다른 것도 들어갈 수가 있고 닫았을 때 이 시료를 1시간 내에 측정해야 된다, 2시간 내에 측정해야 된다 아니면 그 사이에 변질될 수도 있으니까 가장 정확한 것은 나올 때 바로 거기에서 측정해 내는 것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실시간 측정하는 게 제일 정확하지요.

영철

이영철위원

그래서 이 방법이 없느냐. 그래야 이게 정확하게 잡을 것 아닙니까? 서로 이견이 없이 그래서 그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이 현재로써는 창원의 보건환경연구원에 미리 우리가 예를 들면“오늘 저녁에 한 번 가자. 협조 좀 해달라.”라고 이야기하면 나와서 같이 측정할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하시던데 그럼 그것도 아닌 거예요?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그것은 어떤 오염물질 농도가 즉시 측정데이터치가 바로 나오는 일산화탄소라든지 이런 것은 가능하지만 SOx라든지 황함유량이라든지 이런 쪽에 질소산화물이 얼마나 들어있다 이런 실험데이터치가 나오는 것은 바로 안 나오거든요. 그것은 보건연구원하고의 어떤 이슈가 되는 공장이 생겼을 때 협의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먼지 같은 경우는 바로 가능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야간에 한 번 같이 합동점검을 해야 되겠다 하면 협의해서 할 수 있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저도 공부를 좀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고요. 답답한 부분이 많습니다. 저도 공부하도록 하겠고 이후에 상습적으로 수년간 지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되어 온 곳이 있습니다. 공장이 대충 어디인지 알겠는데 가서 덮쳐야 되겠는데 정확하게 한방에 끝내야 되겠는데 그것을 하려는 장비가 없다고 하니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창원에 우리가 사전에 미리 협의해서 측정할 날짜를 잡아서 가서 실측을 해야 단속이 명확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후에 그러한 일정이 잡히면 미리 하루 이틀 전에 과장님께 협조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꼭 현장 같이 나가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

이상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김재금 위원 질의하십시오.

재금

김재금위원

김재금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학교나 병원, 다중 공공이용시설의 석고보드 있지 않습니까? 혹시 우리 김해시 관내 현황을 따로 파악한 게 있습니까?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재금

김재금위원

모르시는 것 보니까 없네요. 그죠? 그럼 지금부터라도 그 현황을 파악하셔서 대책을 세워주셔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석면피해로 인해서 사망한 유족들한테 기금을 통해서 비용도 지급하고 있지요?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주고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실제로 우리가 TV뉴스를 보면 병원이 석면 공기에 가장 많이 노출된 장소로 지목됩니다. 그런 부분들은 일단 현황을 알아야 대책을 강구할 것 아닙니까? 과장님이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리 하셔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병원이나 학교는 점차적으로 개선하시는 게 지금 환경관리과에서 해야 될 중요한 일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 부탁합니다.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김동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동순

김동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항공기소음대책지역은 어디입니까?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불암동 분도마을 일부하고 일부 지역이 대책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내외동하고 중부경찰서 주변 쪽으로 해서 부원동하고 창문을 열면 TV 소리가 잘 안 들린다는 민원이 많습니다. 추가로 지정할 계획이 있습니까?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항공기소음문제는 저희들이 일단 김해국제공항과 관련해서 부산지방항공청에서 대책지역으로 지정고시를 하고 5년마다 한 번씩 소음평가 용역을 해서 고시를 새로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불암동 13, 14통이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이게 2004년 10월 15일 대책지역으로 지정되어 있거든요. 지금 김해국제공항의 항로가 돗대산에 민항기 떨어지고 난 이후에 가급적이면 남해고속도로에서 부산 쪽으로 항로를 좀 변경해서 운항을 하도록 저희 시에서 상당히 건의도 많이 하고 또 부산지방항공청에서도 항로를 조금 밑으로 내려서 가락 쪽으로 가시다 보면 비행기 올 때 유도하는 유도등이 있습니다. 유도등이 고속도로 밑으로 설치가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우리 시청 상공으로 내외동 상공으로 비행기가 많이 뜨고 있는 것을 저도 많이 보고 있는데 소음대책지역을 지정할 때는 소음도를 우리는 일반적으로 데시벨을 쓰는데 비행기 같은 경우는 웨클이라는 단위를 쓰고 있습니다. 이게 75웨클 안으로 들어가야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되는데 지금 중부경찰서하고 회현동 일부, 활천동, 우리 시청 주변을 보면 약 70웨클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소음대책지역 인근지역으로 부산지방항공청에서 지정해서 내년부터는 그 지역까지 주민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개정을 완화했습니다. 이게 예산과 직결되니까 확대 지정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75웨클 이상 넘어가야 지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마음대로 지정하고 이렇게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그리고 3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을 보면 부과 징수하는데 경유차인 경우 동지역과 읍면지역의 차이가 있습니까?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게 매년 환경부에서 부과계수를 고시하게 되어있습니다. 동에는 차량 부과계수를 1.5로 곱하면 읍면지역은 상대적으로 차가 적고 이러다 보니까 부과계수를 1로 하고 장유 같은 경우는 장유면에서 동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부과금이 좀 많아진 그런 것도 있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잘 들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박민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민정

박민정위원

박민정 위원입니다. 석면피해 관련해서 이승현, 이미숙, 정규준, 요양급여는 김형찬, 김원애 씨 모두 김해시민들인가 보지요?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이분들이 어떤 석면피해를 당한 분들입니까? 환경상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자 및 유족에게 구제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구제하는 제도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는데 석면에 노출될 수 있는 작업장에서 발생한 분입니까?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작업장이 아니고 이게 일반사업장에서 석면에 노출되면

민정

박민정위원

사업주가 부담하겠지요.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산재보험처리가 되는데 예를 들어서 광산이라든지 이런 데 인근주민들이 석면피해를 입었을 경우는 산재처리가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피해를 입은 사람들한테 구제해 주기 위해서 이게 1~2년 안에 증세가 나타나는 게 아니고 15~20년쯤 지나야 이게 석면이 발암물질이지 않습니까? 사람한테 잠복해 있다가 15년 이후에 일어나는데 이것을 자기가 석면피해를 입었다고 우리 시에다가 피해보상을 요구하면 저희 시에서 어떤 판단할 수 그런 게 없기 때문에

민정

박민정위원

일상생활에서 석면에 노출된 환경 속에 산다고 하면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어떤 환경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어떤 환경에서, 지금은 슬레이트 지붕 다 걷을 때는 부담도 많이 하던데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이게 당장 나타나는 그런 질병이 아니고 잠복기가 길다 보니까 환경관리공단에 석면피해구제위원회가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인정을 받아야 되네.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거기에서“당신은 석면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것이다.”그래서 석면피해를 입어서 사망할 경우에는 유족보상금이 나오고

민정

박민정위원

우리 시민들 중에 건강검진을 한다든지 할 때 석면이 체내에 축적, 석면은 배출이 안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나요?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

배출이 안 된다고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건강검진에서 드러나느냐는 거예요. 그게 드러났기 때문에 이승현, 이미숙, 정규준 이런 분들 명단이 이렇게 공개되는 거예요?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이분들이 석면으로 환경관리공단의 석면피해구제위원회의 판정을 받아서

민정

박민정위원

그럼 건강검진에서 드러난 부분들이에요?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당신은 석면 때문에 죽었다. 암이 발생했다.”이리 했을 때 저희들이 기금을 갖다가

민정

박민정위원

석면기금에서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기금이 90%고 도비가 5%, 우리 시비 5% 이래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굴뚝자동측정기 설치 관련해서 지금 여기 8개 업체에 굴뚝자동측정기를 굴뚝 상단에 설치합니까?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배출하는 연도의 제일 상단에

민정

박민정위원

이것은 자부담해서 하는 거예요?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이게 대부분 도금업종이거든요. 오염물질이 많이 발생하고 대부분 1, 2종에 설치가 되어있는데 이게 바로 우리 인체에 환경상 상당한 유해를 주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환경관리공단에 오염농도가 전송되고 있습니다. 이 장비가 상당히 정밀하기 때문에 업체에서 운영하기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게 대부분 다 민간전문업체에다가 위탁을 주고 있는데 다소 운영하는데 정도검사비라든지 운영비 일부를 국도비로써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도금사업장은 법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있다?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런데 소각장에도 지금 설치하는 거예요?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예. 소각장에 이게 1종 업소이기 때문에 하루에 대기오염물질이 80t 이상 배출되는 사업장이 1종 사업장이거든요.

민정

박민정위원

그럼 상시 여기에서 체크는 어떻게 해요?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실시간으로

민정

박민정위원

사람이 체크하도록 되어있습니까? 아니면 전산으로 이렇게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아닙니다. 장비가 바로 측정해서

민정

박민정위원

낙동강유역환경청이나 환경부 쪽에 어떻게 링크가 돼요?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공단 영남관제센터로 바로 실시간으로 전송되고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전송되도록 되어있지요?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

폐기물소각시설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예는 있습니까?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환경기준을 초과한 적은 장유소각장에서는 한 번도 발생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각장 입구에 장유소각장의 대기오염도가 배출되는 게 전광판에 나타나고 환경관리공단으로 전송도 되고 있기 때문에

민정

박민정위원

대기 중에 지금 장유 부영13차입니까? 소각장 앞에 길 건너편에 있는 아파트 부영13차, 14차가 있는 것 같은데 그 아파트단지 길 건너편 측에 아까 전에 앞 부서에 제가 언급했듯이 대형 전광판 같은 것을 하나 세워서 지금 이영철 위원, 김재금 위원 장유에 있는 의원님들이 걱정하는 걱정도 덜어드리고 주민들에게도 안정감을 줄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소각장 정문 입구에

민정

박민정위원

거기는 정문 입구고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아니, 밖으로 돌출되어서 도로변에

민정

박민정위원

주민들이 볼 수 있도록 되어있어요?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예. 볼 수 있도록 전광판이 설치되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주민들을 안심시킬 수 있는 필요성도 있을 것 같아요.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설치가 되어있습니다. 소각장에

민정

박민정위원

정서적으로 소각장, 화장장, 납골당 하면 무의식중에 우리가 인근에서 피해를 보는 것 같이 이기주의적이라 할까 님비적인 사고를, 저 역시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우리 집 인근에 그런 시설들이 들어온다고 하면 그런 인식들은 가지고 있는데 그 주민들을 안정시킬 수 있는 방법들도 우리 행정에서 강구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시스템이 되어서 다이옥신이 검출되고 하면 벌써 철거해야 될 부분이고 예산을 세워서라도 보완해야 될 부분인데 그렇지 않은 것 같으면 주민들에게 불안감을 야기할 필요성은 없다는 것이지. 오픈된 공간에서 주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해 줄 필요성이 있겠다 싶어서 굴뚝 관련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참고하셔서 내년 예산 아니면 확보 안 되는 것 같으면 추경에라도 확보해서 할 필요성이 있겠다. 그다음에 분뇨처리장 부분은 가축분뇨는 지금 세월이 많이 흘렀으니까 개보수하는 것은 당연한 부분인 것 같고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이게 환경관리과에서 시설개보수만 하는 것 아니에요? 도시개발공사에서 안 해요?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지금 도시개발공사 분뇨처리팀에서 운영하고 있고

민정

박민정위원

종사하시는 분들 다 그쪽 멤버들이지요?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도시개발공사 직원들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런데 시설 개보수하는 것은 이 부서에서 예산을 세워서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거의 다 국비사업 아니에요? 환경시설들은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맞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이제 보수할 때도 되었고 하니까 지금 축사분뇨처리시설에서 아직까지 방류수가 환경부에 적발되고 한 사례는 없지요?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작년도에 200t 증설하고 올 5월에 기존의 130t 용량을 개보수 완료하고 현재 330t 용량이 운영되고 있는데 공공시설은 저희 시에서 점검하지 않고 도와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분기마다 방류수를 채수해서 점검하는데 저희 가축분뇨공공처리장은 실제 방류수 수질기준이 BOD, COD 30 정도 이래 기준은 되어있지만 방류되는 것은 BOD 같은 경우는 평균 1.3~1.5, COD 같은 경우는 5~8, SS 같은 경우는 거의 1 미만으로 방류되고 있기 때문에 처리기술도 상당히 전국 어디에 내놓아도 거기에 근무하는 도시개발공사 직원들이 아주 베테랑급이라고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방류수가 지금 수주천으로 흘러가지요?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용덕천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거기에 생태계변화 가져오는 그런 부분들은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지금 공공처리장에서 방류되는 것은 용덕천으로 방류되지 않고 안하농장 배수로를 통해서 사촌천하고 합류되는 지점으로 방류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저 하천이 생림 쪽으로 흘러가지요?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장재 그쪽하고 합류되는 지점에

민정

박민정위원

한림에서 넘어오는 화포천하고 연결해서 생림 쪽으로 흘러가는 나전공단 쪽으로 흐르는 그 하천 쪽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예. 사촌천하고 그쪽으로

민정

박민정위원

그 하천도 굉장히 맑더라고요. 일전에 제가 한 번 가보니까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요즘 저희 관내 소하천들은 거의 다 1급수 수준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노후화된 시설들은 제때제때 개보수해서 하천이 악영향을 받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박정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규

박정규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8페이지 영세축산농가 가축분뇨 수거운반비 지원현황이 나와 있는데 보통 대량으로 키우는 자리는 보면 자체 정화조가 있어야만 허가가 나지요? 내나 분뇨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지금 허가대상 농가들은 자체적으로 액비저장조를 설치해서 법적으로도 자체 운영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그게 없으면 당연히 아파트나 이것은 이중으로 되어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내려가지만 일반 돼지나 소 우사, 돈사 같은 경우는 그냥 바로 씻겨 내려갈 수 있다 아닙니까?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그런데 여기도 보니까 450㎡ 미만 우사, 돈사는 100% 지원도 하고 분뇨를 수거해서 가져가는 것은 괜찮은데 그 밑에 보면 수거하고 난 뒤의 처리물이 바닥에 붙어있을 거라는 말이에요.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슬러지요.

정규

박정규위원

그것은 전부 다 물로 안 씻겠습니까?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예.

정규

박정규위원

그런 자리가 제가 안 그래도 상동 쪽을 보면 씻겨 내린다는 민원도 들어오고 또 비가 많이 올 때는 정화조를 잠그고 그냥 넘긴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거든요. 아까 말씀대로 지금 소하천이 굉장히 깨끗해졌다는 것에 대해 반대되는 이야기 쪽인데 비가 많이 올 때는 싹 실려 갑니다. 찌꺼기 같은 게 나중에 양 가로 쫙 붙는다는 말입니다. 깨끗한 가운데 보면 수초 쪽에는 오물들이 많이 묻어 있거든요. 물론 거기에서만 다 나온 게 아니고 지나가는 쓰레기나 모든 게 있을 수 있는데 여기 보니까 100% 지원은 보통 소 몇 마리 정도를 생각합니까? ㎡로 나와 있지만 이것은 소 두수가 아니고 면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대부분 저희들이 소 같은 경우는 100두를 키우든 50두를 키우든 사실상 크게 환경적으로 오염을 시키지는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대부분 퇴비화 시키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데 문제는 양돈 쪽이거든요. 500㎡ 미만 축사규모가 150평인데 돼지 키워봤자 150~200두 정도 키우는 농가들인데 위원님이 우려하듯이 비올 때 저장탱크를 잠가놓았다가 헐어버린다든지 축사를 세척해서 오염된 물을 하천으로 흘려보낸다든지 이런 농가들은

정규

박정규위원

간혹 안 있습니까?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저는 없다고 봅니다. 지금 시대가 환경이 제일 중요하다고

정규

박정규위원

그분들한테 주입을 많이 시키지요?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예. 그런데 700여 농가 중에 그런 한두 농가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리 하더라도 그 정도로 그렇게 무단방류하는 그런 시절은 다 지나갔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축산농민들도 그리하면 안 된다는 것도 인식하고 있고 축산단체에서도 한돈협회라든지 양돈조합의 지도과라든지 이런 협회 자체에서 자기들이 더 알아서 홍보도 하기 때문에

정규

박정규위원

그럼 제가 그런 민원 들어온 것은 안 들어온 것으로 하고 좀 더 세심하게 우리 개발공사에서도 축산팀이 있듯이 좀 더 세심하게 신경써주십시오.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예.

정규

박정규위원

그리고 환경 쪽이니까 내동이나 큰 공원 같은 경우는 화장실이라든지 모든 시민들이 공원을 활용하기가 좋은 환경이 잘 되어있는데 아파트단지나 주택단지의 작은 소규모공원 같은 경우는 보통 보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다른 할 일이 별로 없으니까 거기에 모여서 이야기도 하고 화투도 치면서 시간을 보내고 하는데 갑자기 소변이나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인근 집에 못 들어간다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는 데마다, 사실은 선거 때지요. 선거 때 가는 데마다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열망이 꼭 화장실을 설치해달라고 이런 말을 많이 하던데 물론 공원녹지과 소관이지만 환경 쪽이니까 예를 들면 미소지움 위에 그런 공원 같은 경우에 어르신들이 많이 노시더라고요. 전부 다 하나같이 말씀하시는 게 그 내용인데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공원녹지과하고 공원 관리하는 부서에 저희들이 이런 여론도 있고 어르신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좀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어르신들이 여름 같은 때 풀밭에 그냥 가셔서 볼일 보고 이러면 오히려 간이화장실이 미관상은 안 좋을 수 있는데 어떤 면에서는 미관상보다 공원 자체가 더 오염이 될 수 있다는 그런 것을 많이 받았습니다. 공원녹지과하고 협의해서 그 민원을 해결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이상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김재금 위원 질의하십시오.

재금

김재금위원

질의가 아니고 과장님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1페이지 맨 밑에 과태료부과징수 실적을 보면 금액이 적힌 것은 항상 단위를 써주어야 되는데 단위가 없습니다. 이게 1억 8500인지 18만 5000원인지 제출해 주신 자료 1페이지를 보면 단위가 없지요?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예.

재금

김재금위원

얼마입니까?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1000원입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이런 것은 좀 세심하게 시정해 주십시오.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과장님 우리 대기오염측정기가 지금 몇 대 설치되어 있습니까?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3대 설치되어 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어디 어디, 동상동사무소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동상동사무소 옥상하고 신어초등학교 옥상 그다음에 장유건강지원센터 옥상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운영은 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장비는 우리 시에서 구입하잖아요.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그 당시에 설치할 때는 국비와 도비, 시비

명식

김명식위원장

금액이 얼마 정도 했었습니까?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그 당시 1대에 1억 2000~3000 정도 들어갔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앞으로 더 추가 설치할 계획은 없습니까? 형평성에 맞게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최근에 설치한 게 장유인데 지역별로 안배를 한 다음에 추가로 설치한다면 진영에 지금 신도시가 들어서고 신도시 주변에 본산 중공업단지라든지 거기도 공장이 400~500개 정도 들어가 있다 보니까 진영 쪽에 설치했으면 싶은 그런 생각이고 또 대기오염자동측정망이 도로변이라든지 공장밀집지역에 설치하는 것은 좀 모순이 있는 게 대기오염이라는 것은 좀 확산하고 국지적인 게 아니고 전반적이기 때문에

명식

김명식위원장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것은 형평성에 맞게 그쪽에도 차후 계획을 세워서 하나 정도 더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과장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철

이영철위원

아까 질의했던 내용에 추가로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소가 1,300여 개에 이르니까 검토를 좀 하셔서 전문가 자문을 받고 해서 주요 유해물질을 측정할 수 있는 장비를 검토하셔서 이후에 구매할 수 있는 방법, 수시로 지도단속이 가능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저희들이 의회에서 시청으로 보낸 감사 요구 자료에 환경관리과 소관의 대청천, 율하천 주변상가 및 주택가 생활하수 무단방류 지도단속 현황 자료를 요청했었거든요. 자료가 아마 11월 5일 임시회에서 의결된 다음에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출해 주신 자료에는 그게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 지도단속 현황이 없는 것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그쪽 지역에는 수질오염물질 배출업소, 공장은 없고 하수 쪽이니까

영철

이영철위원

주변상가 및 주택가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하수과에 그 자료를 요구한 줄 알고 있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추후에 그것 좀 받으셔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이상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규욱

김규욱청소과장

청소과장 김규욱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청소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시설물 같이 다니시고 한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 실시 현황 여기에서 RFID방식 아파트에 다 적용할 것이지요?

규욱

김규욱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이 방식이 어떤 것인지 잘 모르는 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어떤 방식인지 좀 설명해 주실 랍니까?

규욱

김규욱청소과장

지금 현재 단독 및 빌라 같은 경우는 세대별 종량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일부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이전에는 일괄 음식물수거용기에 담아서 나중에 관리사무실에서 칩을 해서 세대별 공동분담을 했습니다. RFID 이것 역시 단독 및 빌라처럼 세대별 종량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엄정

엄정위원

제가 알기로는 일반 세대에서 칩이 있어서 그 기계에 갖다 대면 호수별로 해서 부과되는 그런 방식이지요?

규욱

김규욱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럼 일반 세대들은 그 칩만 준비하면 될 것이고

규욱

김규욱청소과장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카드가 주어집니다.

엄정

엄정위원

카드만 있으면 될 것이고 그럼 그 시설이 따로 필요하지요?

규욱

김규욱청소과장

예. 지금 현재 그 시설을 전부 다 설치해서 관리사무소에서 전산으로 다 이루어집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 전산장비라든지 장비 자체가 자체 내에서 비용을 부담하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규욱

김규욱청소과장

아닙니다. 우리 시에서 전부 다 시비로 해서 설치를 다 해 줍니다.

엄정

엄정위원

전액 설치되어 있는 것이지요?

규욱

김규욱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일부에서 시비로 다 진행되는 것인데 좀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더라.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었으면 고맙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아무래도 RFID방식으로 하면 그 이전보다는 쓰레기 양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지요?

규욱

김규욱청소과장

예. 저희들은 현재 1차적으로 30개 단지 공동주택에 시행하고 있습니다. 평가 결과에 보면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이 한 20% 정도 감축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2단계로 하게 된다면 음식물쓰레기 감량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우리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이 부분도 조기에 진행되었더라면 그런 아쉬움은 있지만 지금이라도 이렇게 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무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저기에 빈틈없이 업무추진을 해 주었으면 고맙겠다는 그런 이야기해 드리고 싶고요.

규욱

김규욱청소과장

잘 알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다음은 종량제봉투 판매 및 폐기물 반입수수료 부과징수 현황 이래 되어있습니다. 종량제봉투에 대해서 제가 한 번 여쭈어보겠습니다. 지금 종량제봉투가 일반 판매업소에서 마진율이 얼마 정도 되지요?

규욱

김규욱청소과장

종량제 판매소를 보시면 소형하고 대형 2개의 판매소 구분이 있습니다. 김해시 폐기물관리 조례에 의해서 단가 판매수수료를 딱 정해놓은 상태입니다. 소형판매소 같은 경우는 수수료율이 지금 보면 6.67~7.2% 정도 됩니다. 대형판매소는 3.3% 정도 수수료율이 됩니다.

엄정

엄정위원

지금 100평 기준이지요? 그 기준이

규욱

김규욱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런데 다른 타 도시도 이렇게 기준을 달리해서 수수료율을 부과합니까?

규욱

김규욱청소과장

타 도시 같은 경우는 소형, 대형 이런 구분 없이 일괄 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한 번 생각해봅시다. 3.3%, 그럼 내가 가져와서 판매를 한다 말이지요. 물론 요즘은 공익의 목적도 있고 봉사해야 될 그런 의무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감안한다 하더라도 카드를 예를 들어서 판매했다 그럼 수익이 얼마 정도 되지요?

규욱

김규욱청소과장

카드 수수료율을

엄정

엄정위원

제외하고 거의 없지요? 안 그렇습니까?

규욱

김규욱청소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리고 납부방식도 제가 알기로는 선입금을 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규욱

김규욱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선입금이 안 되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지요?

규욱

김규욱청소과장

선입금이 안 되면 봉투 배부를 못 받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못 받고 직접 와서 돈을 납부하고 받는 방식이지요?

규욱

김규욱청소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어떤 도시를 가보아도 대형점과 소형점을 분리해서 수수료를 부과하는 곳이 없는데 유독 왜 김해만 그런가 하는 부분에 제가 질의 드립니다.

규욱

김규욱청소과장

제가 그 당시에는 어떤 취지로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대형마트 같은 경우는 실제 종량제봉투 판매량이 소형판매소보다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 홈플러스라든지 이런 대형유통마트에서 판매하는 수수료율을 소형판매소에 똑같이 적용했을 경우에 아마 그 차등을 두기 위해서 그 당시에 김해시 관리 조례를 그렇게 시의회 승인을 받아서 만들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엄정

엄정위원

대형업소도 물론 있지만 100평 이상 되는 중소업체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규욱

김규욱청소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김해시민입니다.

규욱

김규욱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다른 타 도시 한 군데도 이렇게 적용하지 않았다는 부분은 저희 시도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해 주어야 할 부분이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규욱

김규욱청소과장

그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타 지자체를 한 번 더 검토해보고 수수료율을 소형판매소하고 똑같이 동일하게 올렸을 경우에 종량제봉투 판매수입이 조금 줄어드는 문제도 있고 형평성 문제, 여러 가지 문제를 충분히 감안해서 제일 좋은 방법을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지금 조달청에서 제공되는 봉투 단가는 전국적으로 동일하지요?

규욱

김규욱청소과장

거의 대부분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지금 10L 예를 들자면 조달청에서 38원에 봉투가 들어온다 그죠?

규욱

김규욱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래서 판매되는 가격은

규욱

김규욱청소과장

지금 현재 300원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280원에 판매가 되지요?

규욱

김규욱청소과장

공급액이 280원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럼 시에서는 280원에 공급해 준다 이 말 아닙니까? 280원에서 38원을 빼면 그 부분이 시 재정으로 들어오는 것이지요? 세출로 잡고 그죠?

규욱

김규욱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래서 100평 이상 되는 업소가 한 몇 개 정도 되고 거기에서 판매되는 개수가 얼마 정도 되고 그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소형점과 같이 했을 때 세입 부분에서 손실되는 비용이 얼마 정도 되는지 그 부분을 한 번 생각해본 적 있습니까?

규욱

김규욱청소과장

지금 현재까지 저는 생각해본 적이 없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지금 조례에 그렇게 제정되어 있다는 말이지요?

규욱

김규욱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만약에 100평 이상 되는 곳에도 그렇게 같이 적용해 줄 것으로 저희들이 할 것 같으면 조례를 제정해야 된다 그죠?

규욱

김규욱청소과장

맞습니다. 조례 개정 없이는 지금 현재는 불가능합니다.

엄정

엄정위원

개정을 해야 된다 이 말이지요?

규욱

김규욱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 부분이 검토가 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라고 생각합니까?

규욱

김규욱청소과장

위원님 하신 말씀대로 충분히 어떤 게 효율적인지 검토해서 적정하다면 조례를 개정해서 소형 또는 대형판매점의 수수료 구분 없이 적용하는 방법이 옳은 것인지 충분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지금 제가 받은 자료를 보았을 때는 저희들하고 비슷한 인구를 보유하고 있는 타 도시 수수료율이 김해가 평균 6.89, 진주 7.89, 전주 9.59, 천안 8.22, 화성 8.53 대충 이 정도쯤 되거든요. 김해와 같은 도시를 비교했을 때 가장 수수료가 적습니다.

규욱

김규욱청소과장

이 문제는 만일 공급단가를 올리게 되면 전체 우리 시민한테 들어가는 부담분입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엄정

엄정위원

그 부분 충분히 감안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뭔가 하면 타 도시에 비해서 그렇게 많이 부과한다는 것은 형평성의 논란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규욱

김규욱청소과장

알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 부분도 같이 한 번 적당한 가격이 얼마 정도인지 깊이 고려하고 생각해서 한 번 생각해보는 게 어떻겠나 그런 말씀드립니다. 어떻습니까?

규욱

김규욱청소과장

충분히 한 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렇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 생활폐기물 전처리시설에 대해서 한 번 여쭈어보겠습니다. 지금 지역 의원님도 두 분 앉아계신데 가장 쟁점이 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지요?

규욱

김규욱청소과장

지금 현재 전처리시설 반대민원이 제일 쟁점입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폐기물소각 같은 공해시설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전 지역 국민이 환영하는 곳은 없습니다. 아무리 그게 인근지역에 피해를 주고 안 주고를 떠나서 반대를 위한 반대, 그렇습니다. 사실적으로

엄정

엄정위원

제가 한 번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전처리시설 자체가 논의되어서는 안 된다. 장유주민 입장에서는 왜, 일단 전처리가 들어오게 되면 그 사용연한을 보았을 때는 10~15년, 20년 정도는 무조건 써야 된다는 말이지요. 그 많은 돈을 들여서 한다면 맞지요? 그러니까 전처리시설 자체를 논하지 마라 맞지요?

규욱

김규욱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두 번째, 우리시의 입장에서는 그럼 지금 현재 예정지도 없고 공사하고 있는 데도 없고 실제로 공사하게 되면 시간이 많이 경과해야 된다,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 시 입장에서는 15~20년 정도를 보았을 때는 전처리시설은 반드시 들어와야 된다. 쟁점이 그 두 가지 아닙니까? 맞지요?

규욱

김규욱청소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래서 지금 소각로 1기가 있고 그게 200t 정도 소화할 수 있는 양이지요?

규욱

김규욱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지금 어떻습니까? 상황이

규욱

김규욱청소과장

지금 소각로 1기는 현행대로 잘 유지되고 있습니다. 단지 지금 문제되는 게 우리 시에서 발생하는 1일 소각장에 들어가는 쓰레기양이 1일 143t 정도 됩니다. 그런데 1기의 소각로에서 태우는 쓰레기가 139t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매일 4t 정도는 태우지 못하고 그냥 적체되어 있는 그런 상태고 일부 적체가 되고 나면 그것을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도 매립장에 한 번 가보셨겠지만 매립장에 임시 적체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 시에서 발생된 쓰레기를 안정적으로 처리하는 것은 진짜 중요한 큰 문제입니다. 어떤 문제보다도 우리 시에서 발생하는 쓰레기 처리는 우리 시에서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이 마련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전처리시설 이게 불가피하게 설치되어져야 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전처리시설이 어떤 시설이지요?

규욱

김규욱청소과장

지금 저도 전처리시설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공부를 하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쓰레기가 들어오면 연료화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게 전처리시설입니다. 분리한 쓰레기를 연료로 만들어서 다른 외부에 판매를 한다든지 자체적으로 발열하면 발전 돌리는데 사용도 하고 일단 쓰레기 분리하면 연료를 만드는 시설이라고 저는 대충 알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전처리시설을 함으로 인해서 쓰레기양이 얼마 정도 감소될 것으로 예상됩니까?

규욱

김규욱청소과장

쓰레기발생량은 감소되지 않고

엄정

엄정위원

소각량이지요. 소각되는 양이

규욱

김규욱청소과장

실제 만약 전처리시설이 정상적으로 가동되었을 경우에는 아마 소각은 일부 거의 조금 정도밖에는, 나머지가 전처리시설로 전부 다 가지 않을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럼 저희 시에서 들어오는 총 쓰레기양이 1일

규욱

김규욱청소과장

143t

엄정

엄정위원

전처리시설을 하게 되면 정확하게 얼마 정도 소각하면 되지요?

규욱

김규욱청소과장

그것은 한 번 운영을

엄정

엄정위원

30% 정도?

규욱

김규욱청소과장

30% 미만 정도로 소각이 되지 않을까. 전처리시설이 정상적으로 가동되었을 경우에 한 30% 미만 정도만 소각되지 않을까

엄정

엄정위원

그럼 충분히 되고 인구 100만이 된다 해도 크게 문제가 안 된다 그 말이지요?

규욱

김규욱청소과장

예. 만일 전처리시설 저게 설치가 된다면 우리 김해시에 있는 생활쓰레기 처리 문제는 다소 장기간 동안 해소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렇지요? 그게 우리시의 입장이고 맞지요?

규욱

김규욱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그 어떤 누구도 그 시설이 아파트 중앙에 들어와 있다는 사실은 정말 그 어떤 누구도 찬성하는 사람도 없을 뿐더러 그것을 용인하는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아마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부분에 있어서 먼저 들어왔던 부분이 있고 뒤에 들어왔던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인데 또 중요한 사실은 기본적으로 그렇게 되는 것 같으면 2016년이지요? 이전할 계획이

규욱

김규욱청소과장

그런데 이전계획은 지금

엄정

엄정위원

아니, 제 이야기 들어보세요. 2016년도에 이전하기로 하고 그 시설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렇게 약속되어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규욱

김규욱청소과장

2016년도에 이전하겠다는 약속을 한 것은 제가 들은 바가 없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좀 있다가 제 이야기가 끝나고 나면 이영철 위원이 또 질의할 것입니다. 사전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고 그리고 시장님 혹시 처음에 시장될 때 공약사항 아니었습니까?

규욱

김규욱청소과장

현재 장유소각장을 이전하겠다는 그 문제는 현재 시장님 공약사항에 항목 자체가 없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좋습니다. 항목에는 없다?

규욱

김규욱청소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런데 분명히 선거하실 때 그 지역을 찾아서 방문했을 것입니다. 간담회도 했을 것입니다. 하면서 어떤 말을 했지요? 과장님께서 직접 한 번 말씀해 주실 랍니까?

규욱

김규욱청소과장

그 당시에 제가 같이 배석한 사례도 없고 그 간담회 좌석에서 어떤 말씀이 오갔는지 세부적으로는 제가 알지 못합니다.

엄정

엄정위원

업무 인수인계가 아직까지 덜 되었네 그죠? 그것은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분명히 옮겨드리겠다고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맞습니까?

규욱

김규욱청소과장

그것은 제가 확인이 안 됩니다.

엄정

엄정위원

아니,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이야기가 맞는지 안 맞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규욱

김규욱청소과장

그것은 제가 확인해보아야 알겠지만 지금 현재 이 자리에서 옮기겠다, 못 옮기겠다, 유지하겠다 그것은 제가 지금 여기에서는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제가 알기로는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에 걸쳐서 그 이야기를 했다고 저는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문제가 됩니다. 왜 되는지 압니까? 김해에서 가장 큰 지도자고 김해살림을 다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죠?

규욱

김규욱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래서 우리 시민들은 기대심리를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저분한테 표를 주게 되면 정말로 이 시설이 장유 시내가 아닌 다른 곳으로 이전할 것이라는 그런 기대심리가 있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표가 갔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되었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아닙니까? 그분 내가 알기로는 근소한 표차로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 때문에도 어떻게 보면 될 수 있었습니다. 맞습니까? 뒤바뀔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규욱

김규욱청소과장

그런데 위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조금 전에도 이야기를 제가 드렸습니다만 실제 우리 김해시의 지도자가 누구든지 의원님들도 다 지도자고 시장님도 지도자고 여기 계시는 분이 다 지도자입니다. 하지만 시의회에 들어오셔서 행정사무감사도 이렇게 보시고 현장에도 가보시고 하시다 보면 우리시 자체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 처리가 중요하다는 것은 의원님들께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어떤 지도자가 혹시 사석 간담회라든지 또는 주민들을 만나서 그 당시의 어떤 여건이라든지 설령 그런 말씀을 하셨다 하더라도 우선 우리시의 현안사업이라면 시의회에서 힘을 같이 합쳐서 처리해야 될 것으로

엄정

엄정위원

그런데 그 부분을 몰랐을까요? 그렇게 공약하면서 몰랐을까요? 그럼 그것 때문에 예를 들어서 당선되었다면 어떤 책임을 져야 될까요? 바로 잡아야 안 되겠습니까? 어찌 보면 그런 상황까지 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저는 김해시 전체적인 입장을 생각했을 때 집행부의 생각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왜 이런 문제가 야기되었느냐는 부분을 되짚어볼 때 저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기인한다, 누군가는 책임져야 된다. 그 책임져야 될 사람이 이 상황에서 누구겠습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식

이홍식환경위생국장

엄정 위원님 말씀은 그 당시 선거 때 특별히 공약에 반영된 사실은 없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 몇 개 단체에서 공개질의도 하고 이러한 내용들을 보면 일단 장유 소각시설에 대한 문제점은 인정하고 인정한 부분에 대해서 이전대책을 나름대로 강구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 내년도 예산에 장유 소각시설을 비롯한 여러 가지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설치장소라든지 설치방법이라든지 그런 제반사항을 검토하기 위해서 용역비 1억 원을 2015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해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럼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안 했다는 이야기는 아니라는 말이지요? 맞지요? 그럼 일단 그렇습니다. 모든 분들이 물론 지금 매니페스토를 해서 그런 부분들도 지금 모니터링 되고 있고 다들 그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여러 우리 시민들이 물론 판단해 주시겠지만 그렇습니다. 그럼 내가 되기 위해서 어떤 이야기든 어떤 일이든 다 해도 되는 것입니까? 공약집에만 없으면 되는 것입니까?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홍식

이홍식환경위생국장

아니, 그런 부분은 행정을 집행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그렇게 민감한 정치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별도로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행정가이면서 정치가인 그분이 하신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그 부분 때문에 지대하게 당락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책임져야 됩니다. 그리고 향후에도 김해시장님이 되려고 하는 분이 나오면 공약집에는 안 쓰고 다니면서 내가 로봇 태권브이 만들겠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김해시 10만 불 1인당 시민소득 만들겠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허무맹랑하게 들리겠지만 일단 거기까지 제가 하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약 그렇다고 집행부에서 판단되어졌다고 하면 일단 제일 선결되어야 될 문제가 뭐냐면 내가 그때 실언했다, 정말 잘못했다 사죄해야 됩니다. 첫 번째, 장유 시민들한테 그리고 합리적인 방법은 정말 전처리시설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쪽으로 진행해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된다면 반대하는 시민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 줄 것인지 이제는 그 부분의 방법이 논의가 되어야 되겠지요. 그리고 더 정확한 것은 전처리시설이 어떤 시설이라는 것은 정확하게 고지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꼭 있어야 될 시설 아닙니까? 그렇지요?

규욱

김규욱청소과장

맞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거기에 대해서 노력한 부분 있습니까?

규욱

김규욱청소과장

지금 앞으로 계속 노력할 계획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앞으로 계속 노력해서 되겠습니까? 이게 언제부터 이렇게 나온 문제고 2016년도 이전하기로 되어있었던 부분이면 그 이전부터 아주 정말 깊이 있게 논의되고 한 명 한 명 찾아서 설득해야 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전처리시설조차도 무슨 시설인지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시의원 중에서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 사람 없어요.

홍식

이홍식환경위생국장

엄정 위원님 말씀에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장유소각장은 가동하고 있습니다만 설치하고자 하는 전처리시설은 쓰레기를 소각하지는 않습니다. 반입된 생활쓰레기를 가연성물질은 고형화 시켜서 연료로 재활용하고 그다음에 재활용품을 선별해서 다시 재활용하고 그 외 나머지 불연성물질이라든지 사용할 수 없는 부분은 최소화해서 배출시키는 그런 일종의 친환경에너지화시설이다. 그래서 현 소각장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별도의 소각시설이 들어간다거나 소각을 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전처리시설이 완료되면 점차 소각량은 전처리화 시키기 때문에 장유소각장에서 쓰레기를 소각하는 기능 자체도 일정기간이 지나면 없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친환경적으로 처리하면서 처리과정에서 별도의 오염물질을 배출한다거나 이러지는 않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 것이고 또 혹시 아까 엄정 위원님 말씀처럼 한다고 했다, 안 했다 이런 문제가 아니고 저희 집행기관에서 일을 하다 보면 어느 시점이 되면 이 부분의 문제점을 저희들이 미리 간파도 하고 대책도 세우고 이러는 과정에서 현 처리시설의 문제는 장기적으로 볼 때는 현장이 점점 도시화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현장이 점점 도시화가 되고 인구밀집지역이 된다면 차라리 그 시설을 외곽지로 이전하고 거기에 따른 공익시설이나 주민편의시설 이런 것을 설치하는 게 훨씬 효율적일 수도 있다. 이런 장기적인 차원에서 일단 저희들이 내년에 기초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을 파악해보기 위해서 용역비를 산정해 두고 있으니까 그 정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

엄정위원

저는 끝낼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제가 끝내고 나면 이영철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겠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첫 번째, 그렇게 했던 부분에 대해서 진심 어린 사과가 먼저 선행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처음에 드리고, 정말입니다. 그 부분 때문에 당락이 결정되었다고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 차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시민들한테 내가 그렇게 속였다, 되기 위해서라고 진심 어린 사과를 해야 되고 두 번째, 그렇게 되었다고 하면 이제는 설득 작업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외에 방법이 있습니까?

홍식

이홍식환경위생국장

하여튼 저희들은 전처리시설과 김해시민들을 위한 행정을 집행하고 있는 입장에서 잘 설치될 수 있도록 좋은 방향으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분명히 지금 제가 이렇게 하고 있는 부분을 보고 있을란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미 다 보았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홍식

이홍식환경위생국장

저도 일종의 조직계통에 있는 조직원의 한 사람으로서 또 저희들은 행정을 집행하고 있는 공무원으로서 저희들한테 합당한 질문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지금 합당한 질문이 아니었습니까?

명식

김명식위원장

집행부에서는 맞다, 아니다 간단명료하게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자꾸 논쟁이 되니까

규욱

김규욱청소과장

알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제가 조금 전에 한 말씀의 핵심은 다들 아셨으리라 그렇게 판단합니다. 제가 말주변이 없고 표현력이 부족해서 잘 못 알아들었다면 제가 서면으로 다시 제출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잘 감안해서 일단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김해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영철 위원님도 계시지만 저는 전처리시설이 들어오는데 적극 찬성입니다. 그런 선결 부분들도 있고 해서 아주 복잡할 것입니다. 정말 지혜를 모아서 그리고 거기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저희도 돕겠습니다. 잘 진행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홍식

이홍식환경위생국장

잘 알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엄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똑같은 질문이지요? 그럼 박민정 위원 먼저 질의하십시오.

민정

박민정위원

박민정 위원입니다. 엄정 위원 그 말씀은 결례되는 이야기를 하면 안 돼요. 우리 의원들이 전혀 모른다는 그런 언어는 앞으로 피해주고 누구보다도 쓰레기문제, 환경문제에는 관심을 가지고 전처리시설에 주안점을 가지고 연구도 많이 하는 의원들도 있다는 거예요. 함부로 말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상당히 지금 경직되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재미있는 기사를 하나 읽어드릴게요. 경북도민일보의 김용언이라는 기자분이 게재한 기사입니다. “비바람의 시련을 이겨내고 마침내 형형색색의 옷을 입었다. 시린 겨울에 웅크렸다. 봄에도 몸을 떨었다.”그다음은 줄이고“부끄럼을 많이 타는 새빨간 단풍, 세월의 무상함을 자랑하는 노란 은행, 희귀식물인 망개나무까지. 경북도민일보의 지난 주말 기획시리즈「경북수목원을 걸어보자」의 서두는 이렇게 시작된다. 수목원의 단풍이야 이렇듯 찬탄의 대상이었다가 잎이 져 쌓여도 볼거리가 될 터이니 쓸모가 많다. 같은 낙엽인데도 도심의 길거리 낙엽은 신세가 다르다. 어딜 가나 지청구꺼리다. 어디에 떨어지느냐에 따라 귀천의 갈림길에 서게 되는 신세다. 이를 테면 주택가 낙엽은 찬바람이 휘몰아치면 이리저리 휩쓸려 다닌다. 그 광경만이라도 영화의 한 장면 같아서 가던 길을 잠시나마 멈추게 한다. 길거리 낙엽의 신세는 생판 다르다. 포항만 하더라도 오거리, 육거리처럼 사람과 차량의 통행이 많은 거리에선 천덕꾸러기 신세다. 그러나 사람의 머리 쓰기에 따라 이 애물단지는 하루아침에 팔자가 달라진다. 재활용되는 낙엽이다. 서울의 낙엽은 남이섬으로 옮겨져 귀하신 몸이 된다. 지방에선 농가 퇴비로 변신한다. 대구시 가로수 낙엽은 2400t가량 된다고 한다. 이 가운데 절반가량이 질 좋은 퇴비로 재활용된다고 보도됐다. 깨끗한 낙엽, 살충효능이 있는 은행나무잎이 선호 대상이다. 지자체로선 수거·처리비용도 아낄 수 있으니 꿩 먹고 알 먹기인 셈이다.”이렇게 경북도민일보가 게재하고 있고 엊그제 YTN 보도내용입니다. 이것은 앵커가 하는 것이니까 폼을 잡고 앵커같이 한 번 해보겠습니다. 제목을 보면“바스락 낙엽 밟는 소리에 우울ㆍ스트레스 끝”이라는 제목이에요. 앵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가을의 끝자락에서 곳곳에 낙엽이 쌓여있는데요. 이 낙엽을 밟으면 나는 소리에 마음의 안정과 기분을 좋게 해 주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김지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울긋불긋 단풍과 소복한 낙엽이 어우러진 덕수궁. 시민들은 늦가을 속에서 한장 한장 추억을 담습니다. 낙엽이 소복한 길을 지날 때는 귀까지 즐겁습니다.”, 시민에게 인터뷰를 합니다. “낙엽을 밟으면 바스락 바스락 하는 소리가 좋고 둘이 함께 걸으니까 더 좋고 가을 정취도 더욱 좋게 느껴져요.”,“낙엽을 밟으면 종류와 상태에 따라 저음과 중음, 고음 등 세 음역대가 나옵니다. 약간 습기가 있는 은행나무 낙엽을 밟으면 300㎐ 이하의 저주파가 많이 나오는데 마음의 안정을 줍니다. 바싹 마른낙엽은 중주파가 나오는데 일정 간격으로 반복되면 생동감을 느끼게 하고 잎이 잘게 부서지면서 스치는 소리는 고주파로 정신을 맑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 인터뷰를 합니다. 배명진 숭실대학교 소리공학연구소장은“그런 고주파소리를 듣게 되면 사람이 맑고 쾌활해지는 뇌파의 특성이 얻어지고 외국에서는 자폐증이나 우울증환자 치료에도 활용하고 있습니다.“,“따라서 늦가을 마음이 외로우면 은행나무 길을, 답답하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때는 바싹 마른 수북한 낙엽길을 걸으면 도움이 됩니다. 걷기만 해도 저절로 힐링이 되는 낙엽길은 늦가을이 주는 선물입니다.”이렇게 엊그제 YTN에서 보도를, 지난날 시정에 참여할 때 제가“가을이 되면 낙엽거리 하나 만들어 주세요.”라고 집행부에다 제가 10여 년 전에 요구한 적이 있어요. 10여 년 후에 학자들하고 기자들이 이런 멘트를 해서 감회가 새로워서 제가 발췌를 해왔는데 길거리 청소하는 아저씨, 아줌마들 굳이 매일 그렇게 인도 위를 빗자루로 쓸 필요성이 있겠냐는 안타까움을 늘 지나다니면서 봅니다. 이렇게 힐링의 효과도 있고 지금 낙엽흡수차입니까? 청소차 흡수해서 어떻게 처리하지요?

규욱

김규욱청소과장

소각처리되고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소각장에 보내지요?

규욱

김규욱청소과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굳이 소각하실 필요가 있냐는 거예요. 아까 전에 이야기했듯이 살충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은행나무 퇴비화 했을 때 조금만 지혜를 발휘하면 얼마든지 재활용하는 또 시민들의 즐길 거리를, 가을이 너무 삭막해요. 노란 은행잎이 그냥 길바닥에 쫙 이러면 참 아름다워요. 가을의 정취도 느껴가면서 삶을 살아야 되는데 떨어지자마자 그냥 싹쓸이해버리는 그렇지 않으면 소각장에 들어가기 전에 거북공원, 팔판공원 이런 데 좀 깔아두면, 아까 YTN 멘트는 앵커와 기자들이 합니다만 거기에 어떤 그림이 나오느냐면 아이들, 노인들, 부부간에 팔짱끼고 다니고 낙엽을 가지고 장난도 치고 이런 아름다운 그림이 나와요. 우리시도 좀 마인드만 바꾸면 이렇게 부수적인 효과를 많이 가져올 수 있는데 굳이 끌어가서 소각장에 지금 소각장 문제가 장유는 화두가 되어있고 한데 양을 늘려가면서 소각할 필요가 있냐는 것입니다. 퇴비화하고 공원에 해서 주민들이 산책하고 즐길, 다 밟고 나면 찬바람이 추워지고 하면 그때 쓸어가도 충분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제 의견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규욱

김규욱청소과장

위원님 좋은 지적사항이신데 실제 저게 보면 위원님처럼 가을 정서를 느끼고자 하는 분들도 많을 것이고 그 외에 낙엽으로 인해서 생활이 불편하다고 하는

민정

박민정위원

불편하다는 이유는 어떤 이유를?

규욱

김규욱청소과장

예를 들어서 바람이 불면 낙엽이

민정

박민정위원

바람 불면 아까 기자가 기사 써놓은 것 안 보았어요?

규욱

김규욱청소과장

인근거리라든지 그 지역만 날려서 거기만 쌓이면 되는데 이게 나중에 주택가라든지 온 사방으로 날려갑니다. 그러다보면 거기에 대해 불편을 느끼는 주민들은 매일 전화가 옵니다. 빨리 청소 안 해 준다고

민정

박민정위원

우리 마당에도 수북이 쌓여요.

규욱

김규욱청소과장

위원님처럼 가을 정서를 느끼고 이러시는 분들만 계시면 그렇게 해 놓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저는 생각되는데

민정

박민정위원

공원에는? 공원에 갖다가 쌓아두고

규욱

김규욱청소과장

공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시 공원이 진짜 산같이 크고 넓으면 좋은데 저게 날려서 온 데 날려갑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럼 낙엽은 소각장에 필히 들어가야 된다 이런 견해를 가지고 계시나요?

규욱

김규욱청소과장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위원님께서 제의하신 그 안에 시범 낙엽거리라든지 또는 우리 산에 있는 공원 이런 데 그 낙엽을 위원님이 하신 말씀처럼 좀 풀어서 가을의 정서를 느낄 수 있는 그런

민정

박민정위원

소각장에 넣는 것은 지양되어야 되겠다.

규욱

김규욱청소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한 번 내년부터는 시범거리라든지

민정

박민정위원

농가에 기자가 기사 썼듯이 살충효과도 있고 아주 우량의 퇴비화될 수 있다고 하는데

규욱

김규욱청소과장

그런 것을 한 번 저희들이 검토해서

민정

박민정위원

그런 부분들도 농업기술센터하고 컨소시엄 해서 한 번 시도해봄직 하다.

규욱

김규욱청소과장

내년도에는 한 번 검토해서 좋은 방안이 있으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참고해 주시고 그다음에 엄정 위원이 앞서 언급했습니다만 전처리시설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 언급할게요. 시장이 공약을 했는지 그런 부분 저는 관심 없습니다. 어제도 여기에서 언급했지만 정치하는 사람들 다 사기꾼 같아요. 무상급식을 하겠다고 선거 때 공약한 사람들 지금 몇 개월 지났는데 전부 번복하는, 시장이 했는지 그것은 제가 못 보았으니까 그런 부분은 제 관심 밖이고 지금 쓰레기 소각하는 부분들 원인제공자들은 53만 시민입니다. 그렇잖아요?

규욱

김규욱청소과장

맞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런데 전처리시설을 하고자 하는 부분은 이 처리를 함으로 인해서 쓰레기양이 60~70% 줄어든다는 거예요. 소각량이

규욱

김규욱청소과장

그렇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저는 거기에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 인근지역 주민들이 피해를 본다고 하면 행정이 보상을 해야지요. 제가 소각장 건설 당시에 의원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당시는 장유면에 아파트 딱 1동 있었습니다. 민미아파트라고 부곡에 지금도 그 아파트 있습니까? 그 아파트 말고 아파트라고는 없었어요. 토지공사가 한쪽 편에는 택지개발 중이었고 그 당시에 장유면에도 의원이 있었어요. 반대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보상 측면에서 소각해 나오는 다이옥신 문제 이런 게 차후 문제입니다. 그 당시 의회에서의 논란거리는 소각장 건설로 인한 비산먼지, 소음 이런 것으로 인해서 위원들이 여기 오면 왜 장유에 이렇게, 거기 주택가가 있었다는 말이에요. 지금같이 아파트 삶이 아니에요. 그 당시는 슬레이트 지붕이고 장유면민들 전부 다 농업에 종사한 분들이에요. 창문이 완벽하게 요즘같이 알루미늄 샷시 문도 아니고 그러니까 먼지가 집으로 들어오고 이런 피해가 있다고 해서 해 준 게 골프연습장이에요. 임차료를 인근주민들의 피해보상 측면에서 해 준 기억을 제가 가지고 있는데 물론 인근주민들이 불쾌할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제가 설명할게요. 수도권에 가면 목동신도시 가보셨습니까?

규욱

김규욱청소과장

못 가보았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소각시설이 아파트단지 안에 있습니다. 폐열을 가지고 난방비를 절반밖에 안 냅니다. 다른 도시에 사는 사람들보다, 장유도 지금 폐열을 이용해서 난방비 몇 % 절감되고 있습니까?

규욱

김규욱청소과장

도시가스 대비해서 지금 현재 도시가스 같은 경우는 난방비가 30평 기준해서 19만 원 정도 드는 것으로 나와 있고 지역난방, 온수 하는 것은 11만 1000원 정도 이렇게 지금

민정

박민정위원

지금 8~9만 원 덕을 보고 있다. 그죠?

규욱

김규욱청소과장

그렇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런 이점도 있다는 거예요. 목동신도시 같은 데는 아파트단지 내에 소각장이 있어도 인근주민들이 이렇게 부수적인 덕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요즘 환경부나 거기에서 다이옥신이 검출되고 재가 굴뚝을 통해서 나온다면 그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이 용인할까요?

규욱

김규욱청소과장

용인 안 됩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우리 소각장시설도 전의 업무보고 시에 와이셔츠 굴뚝에 2시간 걸어놓아도 그을음 하나 안 앉는다고 보고하시던데 맞습니까?

규욱

김규욱청소과장

예. 지금 현재 우리시가 법정기준치를 초과해서 유해물질이 나온 일은 없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전처리시설을 하고자 하는 것은 고형화해서 연료 이런 시스템을 하겠다는 것이지요? 한 70% 지금 소각장에 들어가는 양도 줄이고

규욱

김규욱청소과장

그렇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저는 이런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어요. 거기에서 발생되는 플라스틱이나 비닐류 고형화해서 얻어지는 수익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인근주민들의 복지시설이라든지 복지기금으로 확보하는 부분도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고 부영13차, 14차가 주민들이 입주하면서 쓰레기소각장으로 인한 폐해라면 호흡기질환 아니겠어요? 폐질환자라든지 후두 이쪽에 어떤 환자가 발생한 소각장으로 인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그런 역학조사 같은 것 해보신 적 있으세요?

규욱

김규욱청소과장

지금 현재 소각장으로 인해서 역학조사라든지 그런 것은 해본 것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런 부분들도 해보실 필요성이 있습니다. 비교를 제가 하나 하자면 초ㆍ중ㆍ고등학교 운동장에 인조잔디를 깔아놓았어요. 제가 우려하는 부분이 인조잔디로 인한 폐질환 이게 역학조사 데이터를 제가 아무리 찾아보아도 없어요. 우리는 인조잔디 역사가 짧아가지고 학교마다 잔디를 지금 깔았다고. 거기에다가 칩 들어가는 부분은 또 폐타이어 파쇄한 칩이더라고요. 우리 시민법정 열어서 하니까 학부모들이 반대 배심원들이 많더라고요. 아이들이 흙도 만지고 해야 되는데 그때 제가 주문한 게 한 10년 이후에는 역학조사를 어느 단체든지 해서 한 번 나와야 되는데 라고 제가 주문한 적이 있는데 소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근주민들이 다 자기 건강 해칠까 싶어서 반대하는 게 아닐까요? 폐열을 이용해서 난방비 줄이고 이런 득을 보는데도 반대하는 이유는 이미지적으로 소각장은 혐오시설이다. 그다음에 혹시나 굴뚝에서 쏟아지는 다이옥신이 내 호흡기를 통해서 들어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을 하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지역주민들과 잘 유대해서 행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어쩔 것입니까? 지금 쓰레기는 집집마다 다 나오는데 당장 어디 이전할 데는 없는 것이잖아요. 다른 자치단체에서 용역비를 주고 옮겨준다고 받을 자치단체가 있을까요?

규욱

김규욱청소과장

실질적으로 해당 자치단체에서 배출되는 생활쓰레기라든지 각종 폐기물은 그 자치단체에서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이 꼭 마련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게 실질적으로 광역화 이런 것도 참 중요하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어떤 협약을 했을 경우에 기간이 있을 것인데 그 기간 이후에 타 지자체의 여건에 따라서 만일 쓰레기를 반입 못하게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 쓰레기 수거를 안 해서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민정

박민정위원

그러니까 책임 있는 사람들은 말을 조심해야 되는데 그냥 선거 때만 되면 표심에 급급해서 이런 저런 흘려놓은 말 때문에 지금 논란거리를 만들고 있다 말입니다. 지금 어디 옮길 데가 있어요? 솔직하게 당분간은 옮길 데 없다고 시민들에게 하고 제가 대안으로 준 고형화된 연료 수입금 여러분들 복지에 내놓겠다든지 이렇게 해서라도 뭘 해야 되지 집집마다 지금 재어놓고 쓰레기 안 내어놓으면 소각장 필요 없지요. 53만 시민이 다들 수혜를 보는 것 같으면 인근주민들의 피해사례가 뭔지 파악을 해서 수혜를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데이터화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이영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철

이영철위원

계속 진행할까요? 아니면

명식

김명식위원장

진행합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의 같은 반으로 편성된 엄정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그 관련된 내용은 다 빼겠고요. 엄정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국ㆍ과장님들께서 답변하실 내용은 아니지만 반드시 알아야 될 사항들에 대해서는 정확히 짚어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만 바로잡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께 확인을 반드시 꼭 하시고요. 지난 6.4지방선거 기간 중에 5월 27일 김맹곤 새정치민주연합 김해시장 후보께서는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그 주요 내용이 뭐였냐면 폐기물전처리 및 자원화시설의 현 장유소각장 내 건설을 반대한다. 내구연한인 2016년 폐쇄하고 외곽지로 옮기기 위해 예산을 내년부터 반영하겠다고 하셨고요.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선정과 관련해서는 다음 주민대표 선출 때 주민의사가 반영된 대표단 구성에 동의하고 소각장에 있는 신장유골프연습장도 기존의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주민들에게 환원하도록 하겠다. 또 소각장에 있는 장유출장소를 주민복지공간으로 환원, 빠른 시일 내 장유출장소를 옮기고 주민복지공간으로 주민들에게 돌려주겠다고 공약을 대대적으로 했습니다. 참고하시고 확인하셔서 그렇게 공약을 하고 당선되셨기 때문에 행정은 그에 맞추어서 행정을 해 나가야 된다는 부분 때문에 다시 한 번 되짚었기 때문에 반드시 시장님께 확인하시고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당시 새누리당 김정권 후보께서도 똑같이 유사하게 소각장 이전 공약은 하셨습니다. 참고적으로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박민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하신 내용을 조금 바로 잡을 필요가 있어서 그 부분만 잡고 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유소각장이 있어서 지역난방비가 절감된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장유신도시 전체 지역은 아니지만 대다수 지역에 지역난방이 공급되고 있습니다. 도시가스로 했을 경우에 과장님께서 30평 기준 19만 원 정도 들어가고 지역난방으로 했을 때는 약 11만 원 정도가 월 난방비로 소요된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지역난방에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소각장의 폐열로 지역난방을 하고 있는 것 아니라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지역난방공사는 별개의 공사가 있습니다. 소각장 밑에

규욱

김규욱청소과장

맞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거기에서 지역난방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소각장은 별개의 기구이고 단지 소각장을 운영하면서 쓰레기를 태우는 과정에서 열이 발생되니 그 열을 지역난방공사에 판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규욱

김규욱청소과장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 소각장에서 소각되는 폐열을 지역난방공사에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그러니까 팔고 계시잖아요.

규욱

김규욱청소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로 인해서 실제 주민들한테 난방을 하는 단가가 11만 원 정도 낮추어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소각장이 없다고 생각했을 경우에

영철

이영철위원

과장님 더 연구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지역난방 형식과 도시가스 형식일 때 지역난방이기 때문에 더 저렴하게 공급되기 때문에 비용이 적은 것입니다. 소각장이 있어서 폐열을 사용해서 낮아진 게 아니고요. 그것은 정확히 구분하셔서 인지하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유소각장 김해시 폐기물소각시설은 2001년도 6월경에 최초 가동을 시작했습니다. 당시 가동하는 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의 반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유소각장 주민복지시설로 골프연습장을 시 예산으로 12억 2700만 원을 들여서 건설한 것 맞지요? 전부 다 시비로 건설하신 것이지요? 12억 2700

규욱

김규욱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그럼 그 골프연습장은 시의 공유재산 맞지요?

규욱

김규욱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현「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2001년 당시 구「지방재정법」제72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용도가 있습니다. 골프연습장의 공유재산 용도가 무엇으로 되어있습니까?

규욱

김규욱청소과장

운동시설로 되어있을 것입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예?

규욱

김규욱청소과장

운동시설로 안 되어있습니까?

영철

이영철위원

법령에 정한 공유재산의 종류가 있습니다. 행정재산, 보존재산, 잡종재산이 있는데 시에서는 어떤 재산으로 관리하고 있습니까?

규욱

김규욱청소과장

행정재산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행정재산으로 관리되고 있지요? 행정재산은 지방재정법과 관련 시행령 이 상위법에 근거한 김해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 사용ㆍ수익허가 기간에 행정재산, 보존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계속 사용ㆍ수익허가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그 기간만료 1월 전에 3년 이내의 기간으로 하여 갱신 허가하여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럼 골프연습장은 위탁을 하더라도 3년을 했어야 되는 게 맞지요?

규욱

김규욱청소과장

실제 그 당시에 법을 만일 이렇게 적용했을 경우에

영철

이영철위원

당시의 조례가 이렇습니다. 저희 시 조례가

규욱

김규욱청소과장

맞습니다. 그 법을 당연히 준수하는 것으로 하지만 실제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일반적인 행정 국공유재산과 골프연습장과의 용도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실제 우리 골프연습장 같은 경우는 폐기물소각시설에 대한 피해를 보는 주민보상 차원의 성격이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것을 위원님께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신 그런 사항이고 하지만 그 적용을 보상 차원의 성격을 가지고 실제적으로 어떻게 그 당시에 보상해 주려고 하니까 현금은 법적으로 줄 수가 없습니다. 어떤 시설물을 지어서 그 인근에 있는 피해를 보는 주민들한테 위탁을 해서 그분들이 수익사업으로 해서 해라. 이게 보면 그 당시에 우리 집행부에서 임의적으로 한 사항도 아니고 골프연습장을 지을 당시에 부곡주민협의회라든지 또는 우리 시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다 이루어진, 똑같이 공공시설을 확보하려고 하다 보니까 최후의 방안을 마련해서 추진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과장님 사실 이 문제가 2002년도 1월에 위탁협약서가 체결된 이후에 현재까지 12년 동안 베일에 가려있었고 누구 하나 속 시원하게 시청에서도 역시 답변하지 않았던 내용입니다. 이번에 정확히 짚으려고 하는 것이고요. 한 두 시간 걸려야 하는 부분이지만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일이십 분 안에 끝내려고 하는데 핵심적인 답변만 해 주시면 됩니다. 사실관계만 확인할 것입니다.

규욱

김규욱청소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장유소각장 내 주민복지시설인 골프연습장은 시에서 행정재산으로 관리하고 있고 행정재산은 관련 조례에 의거해서 사용ㆍ수익허가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20년간 협약체결해 준 것은 맞지요?

규욱

김규욱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관련법 위반, 조례 위반한 것 맞지요?

규욱

김규욱청소과장

조금 전에 제가 위원님께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조례 위반한 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규욱

김규욱청소과장

실제 법하고는 조금 위배가 됩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현재의 법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인데 당시에는 이 법이 없었고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되었습니다. 2002년 1월 당시 지방재정법에도 나와 있고 법과 시행령 그다음에 저희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위반한 것입니까? 안 한 것입니까? 3년 이내로 한다고 되어있는데 20년을 하셨잖아요. 그죠? 이 조례대로 한다면 먼저 3년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3년이 다 되어가기 전 한달 전에 더 연장해야 될 것 같으면 그때 다시 3년을 연장했어야 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대로 조례대로 하면 그런 것이지요?

규욱

김규욱청소과장

그 당시 우리시의 조례가 법이 그렇게 정해져 있었으니까 그리하는 게 원칙적으로 맞다고 생각됩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위반한 것은 맞지요? 20년 동안 준 것은 조례를 위반한 것이지요?

규욱

김규욱청소과장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 협약에는 20년간 임대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실제 그 당시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항을

영철

이영철위원

위반한 것입니까? 안 한 것입니까? 그 사정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규욱

김규욱청소과장

실질적으로 법하고는 좀 위배가 됩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답변을 하십시오. 위반한 것입니까? 안 한 것입니까?

규욱

김규욱청소과장

위반한 것은 맞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그렇게 하시면 짧게 짧게 끝납니다. 그 당시 협약을 체결할 때 당시 송은복 김해시장과 부곡협의회라는 주민단체와 협약을 체결했는데 김해시 폐기물소각시설 부설 골프연습장 위탁운영 협약서를 체결하는 과정에서 부곡협의회는 총 48명으로 연명부가 되어있습니다. 제출한 자료에 48명으로 확인했는데 현재 주변영향지역으로 잡혀 있는 지역은 장유출장소 인근인 현 행정체제상으로는 김해시 부곡동 8통3반 장유출장소 인근입니다. 8통3반만 주변영향지역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 협약 당사자들 48명은 그 외 지역인 8통1반과 8통2반을 다 아울러서 총 48명으로 주소지가 확인되었습니다. 맞습니까?

규욱

김규욱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그중에 현재 주변영향지역으로 고시되어 있는 8통3반은 48명 중에 17명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8통1반이 15명, 8통2반이 16명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1, 2반이 3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8통1반과 2반을 위성지도를 통해서 장유출장소에서부터 8통1반, 2반까지 거리를 재보았습니다. 약 837m 정도가 됩니다. 그 지역주민들에게 위탁운영 협약서를 체결해 준 것입니다. 약 837m를 장유출장소에서 반경으로 계산하면, 소각장에서 반경으로 837m를 계산하면 포함되는 지역이 현 부곡초등학교 바로 옆에 월산로 있습니다. 큰 대로 건너편 지금 현재 주변영향지역으로 포함되어 있는 부영7차, 12차, 13차, 18차, 19차 외에 부곡초등학교 뒤에 월산대로 건너편 쪽 공동주택인 부영1차, 2차, 3차, 16차, 월산주공7단지, 11단지, 14단지, 두산위브, SK뷰, 푸르지오13단지 등 10개 단지도 포함됩니다. 현 영향지역으로 되어있는 5개 단지는 약 2,400세대 정도 됩니다. 이 건너편의 10개 단지는 대략 4,000~5,000세대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02년 1월 당시에 입주한 아파트가 있었고 거의 완공단계인 아파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파트주민들은 완전히 배제된 채 소위 민간 자연마을 단체인 부곡협의회 48명에게만 이 막대한 혜택을 주었습니다. 그것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규욱

김규욱청소과장

그 당시에 실질적으로 보면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소각장 주변 같으면 부곡 자연마을이 제일 가까웠습니다. 자연마을이라 하면 실질적으로 마을 인근에 예를 들어서 5채 정도 안 그러면 15채 정도 이렇게 있지만 어떤 자연부락에 속하면서도 거리가 상당히 많이 떨어진 심지어 1㎞도 떨어진 자연마을에 속한 집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자연마을이라 하면 이 아파트처럼 꼭 밀집되어 있는 그런 지역이 아니고 본 마을보다도 거리가 상당히 멀어져있는 한두 개씩 이리 떨어져 있는 마을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아마 그 마을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그 협의를 해서 그렇게 되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인정하신 것이지요? 약 800m 인근에 있는 나머지 단지들이 포함되었는데 그것은 배제된 것이고 부곡협의회 48세대하고만 협약이 체결된 것이고 그분들한테만 위탁협약을 해 준 것은 맞는 것이지요?

규욱

김규욱청소과장

예. 그 마을협의회하고 같이 협의해서 한 사항이니까 그렇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알겠습니다. 그 당시의 부곡협의회 회장이신 홍근수 씨 부곡리 268번지에 사시는데 이분 역시 주변영향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8통2반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그분 정확히 하셔서 앞으로 행정을 하시는데 감안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탁운영 계약기간은 20년으로 되어있고 제6조에는 이용요금의 결정 및 인상, 인하에 대하여는 사전에“갑”과 협의하여 결정하는 요금으로 해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이“갑”이라는 것은 김해시장이십니다. 그동안 약 12년간 운영해오면서 이용요금에 대해서 사전 협의한 내용이 있나요?

규욱

김규욱청소과장

실제 그 부분까지는 우리 시에서 관리를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관리를 전혀 못하셨지요?

규욱

김규욱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지금 현 요금표에 보면 월 회비는 합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현장실사를 갔다 왔는데 월 회비 남 15만 원, 여 13만 원 되어있습니다. 나머지 1개월, 2개월짜리는 굳이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은 협의된 내용이 아니라 민간사업자가 자기가 마음대로 결정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네요. 그죠?

규욱

김규욱청소과장

사실 그렇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골프연습장 운영관리를 제3자에게 대여하고자 할 경우“을”은“갑”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죠? 그래서“을”부곡협의회는 민간사업자에게 골프연습장 임대운영 계약서를 체결했습니다. 그 금액이 계약서상 어제 제출해 주신 자료에 보면 10억 555만 원으로 재위탁 임대계약을 체결한 것 맞습니까?

규욱

김규욱청소과장

맞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이 부분들은 당초 위탁협약서에 따라서 김해시장이 부곡협의회에 모든 권한을 위임했기 때문에 부곡협의회가 소위 말하면 이 10억 원을 자기들이 수익한 것으로 보면 되는 것이지요?

규욱

김규욱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이 10억 원을 어떻게, 이것은 저희들이 공유재산으로써 12억 원을 들여서 지은 행정재산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파생된 10억 원입니다. 공금이라고 해도 다름 아닌 금액입니다. 맞지요?

규욱

김규욱청소과장

그것하고는 성격이 좀 다릅니다. 이 골프연습장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 지역주민들에 대한 보상 차원의 반대급부적 성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소각장이라든지 폐기물시설 같은 공익시설을 설치할 경우에 10억 원 들여서 어디 할 수 있는 곳이 요즘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원자력 하는 곳이 최근 정부에서는 2000억을 제가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것은 아까 전에 분명히 피해를 보는 주민들에 대한 보상적 성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12억 원을 들여서 골프연습장을 지었고 거기에서 발생되는 수익을 반대급부에게 준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 12억을 들여서 저희들이 예를 들면 10억을 만들어서 준 것하고 같은 내용 아닙니까? 그죠? 그 말이 그 말인 것이잖아요.

규욱

김규욱청소과장

그러니까 피해주민의 보상성격이라고

영철

이영철위원

그러니까 보상성격으로 12억을 들여서 건물을 지어서 그에 따른 수익 10억 원을 만들어서 그 사람들한테 준 것이잖아요. 그런 것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48명에게만 주었고, 좋습니다. 그럼 이 48명에게 10억이 넘어갔는데 2002년 1월 25일 잔금을 모두 지불하는 것으로 되어있어서 아마 지불했겠지요. 그죠? 그럼 이 10억을 48명이 어떻게 사용했습니까?

규욱

김규욱청소과장

그 당시에 48명의 협의회에서 48명이 협의해서 아마 처리를 안 했겠습니까? 그 세부과정은 제가 알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시에서는 전혀 내용을 모르고 있다?

규욱

김규욱청소과장

예. 지금 현재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세부적인 사용 내용을 잘 모릅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지난 12년간 골프연습장 운영관리와 관련해서 전혀 시에서는 관리한 것이 없다? 있으면 이야기 좀 한 번 해 주십시오.

규욱

김규욱청소과장

여러 가지 성격으로 의해서 세부적으로 관리한 것은 없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없지요? 인정하신 것이지요? 지방재정법과 시 조례에 따라서 등기등록 및 대장관리 여러 가지 관련 조례들이 있습니다. 김해시 공유재산관리조례에도 매년마다 현장조사를 실시하도록 되어있고 대부재산 관리운영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에서는 지난 12년간 행정재산인 골프연습장에 대해서는 단 1건도 행정지도를 한 것이 없다?

규욱

김규욱청소과장

골프연습장은 그렇지만 우리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매년 조사해서 총괄부서인 회계과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확인되었습니다. 재위탁 임대운영 계약서에 보면 1조 1항에“계약금액인 임대료는 임대보증금이 아닌 시설물 임대에 따른 임대료이므로 계약만료 시에는 환불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언제든지 임대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라고 되어있습니다. 각 호의 1은 뭐냐 하면 공용, 공공용으로 골프연습장 운영계획 변경이 불가피할 때라고 되어있습니다. 공용이나 공공용의 목적으로 골프연습장을 다시 운영해야 될 계획이 생겼을 때 사유가 생겼을 때는 임대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맞지요?

규욱

김규욱청소과장

우리 시에서 공익적으로 필요한 사업이 있어서 했을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불가피할 때는 그렇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변경할 수 있지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지요? 그다음에 3조에 장유소각장 내 건립된 골프연습장은 소각장 건설로 인한 주민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운영되는 시설인 만큼 장유면에 주소를 둔 이용객들에 대해서는 우리시 관내 골프연습장 평균 이용요금의 20% 이상 할인하여야 한다. 단, 교습료는 제외한다. 장유면 이용객들에게 20% 할인된 것 있나요?

규욱

김규욱청소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세부적으로 확인을 못해보았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중요한 사항입니다. 이게 잘못되었으면 이제 임대계약 해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는 것입니다. 이게 해지사유에 해당되기 때문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20% 할인된 것 없지요? 아니,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요금에 대해서 전혀 협의를 안 했다고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규욱

김규욱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그럼 당연히 이것도 확인 안 되었지요?

명식

김명식위원장

과장님 답변하실 때 속기에 남으니까 정확한 부분만 답변하시고 모르는 부분은 모른다고 이야기하십시오.

규욱

김규욱청소과장

이것은 제가 세부적으로 확인을 안 해보아서 지금 세부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용요금 할인은 전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4조 골프연습장 이용요금 인상ㆍ인하 시 김해시장과 사전 승인 또는 협의를 득하여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아까 협의한 적이 없다고 말씀하셨지요? 협의를 득하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득한 적 없지요?

규욱

김규욱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임대계약서 외에 위탁운영 협약서에 대해서 하나만 더 짚겠습니다. 제18조 주민지원사업 관련 1. 본 협약에 의거 골프연습장 운영권을“을”, 이것은 부곡협의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을”에게 부여함으로써 장유소각장 건설 및 운영과 관련하여 부곡주민들에게 주민지원사업을 모두 지원하는 것인 만큼 향후 어떠한 주민지원사업도“갑”에게 요구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확약으로 부곡주민들의 동의를 구한 연명부를“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연명부 제출 받으셨지요?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있지 않습니까?

규욱

김규욱청소과장

위원님 가지고 있는 그 연명부 그것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영철

이영철위원

제가 그래서 감사 중이기 때문에 확인하는 것입니다. 받으셨지요?

규욱

김규욱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그럼 이 내용 중에 뭐가 있냐면 소각장 건설 및 운영이라고 그랬습니다. 향후의 운영도 포함되는 것이겠지요. 그죠? 그럼 그와 관련해서 골프연습장으로 당신들한테 모든 것을 다 주었다, 이제 앞으로도 이야기하지 마라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후에 주민지원사업 이 부곡마을에 안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었지요? 추가로

규욱

김규욱청소과장

이것하고는 생각의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여기에 보면 제18조 주민지원사업 관련해서 골프연습장 운영권을“을”에게 보유한 소각장 건설 및 운영과 관련한 부곡주민 주민지원사업에 지원하는 것인 이것은 어떤 공공시설이라든지 또는 복지시설이라든지 이러한 사항들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입장 충분히 압니다. 소각시설은 지어놓고 운영을 해야 되는데 일부 시민이든 다수의 시민이든 운영을 못하게 막는데 다급한 당시의 현실을 충분히 감안합니다. 그런데 이 협약서 내용은 뭐냐 하면 그것을 건설했다는 것입니다. 건설했기 때문에 님비현상을 차단하기 위해서 했던 것인데 이 협약서 내용은 향후 운영까지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부곡협의회 사람들은 이후에 더 이상 주민지원사업을 요구해서는 안 되는 게 맞는 것입니다. 이 협약서 내용대로 한다면 그런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홍근수 당시 협의회 회장이 지금 현 주변영향지역도 아닌 곳에 살고 있으면서 지금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아닌가요? 이 분

규욱

김규욱청소과장

3기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입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맞지요? 그것을 답변해 주십시오. 주변영향지역이 8통2반까지 포함되게 되어있나요?

규욱

김규욱청소과장

그 당시에

영철

이영철위원

현재 시에서 고시된

규욱

김규욱청소과장

아니, 그 당시에 13년 전에 있었던 일을 세부적으로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영철

이영철위원

그래서 뒤에 계장님도 계시니까 폐촉법에 따라서 시에서 소각시설의 주변영향지역을 고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고시가 된 지역이 있습니다. 계장님, 8통2반도 현 고시된 지역 내에 포함되나요?

성욱

박성욱청소시설담당주사

지금 홍근수 위원이 사시는 곳은 카센터 옆이기 때문에 영향권 내 들어가집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지금 8통3반으로 이사 온 것입니까?

성욱

박성욱청소시설담당주사

예.

영철

이영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대략적인 내용들이 확인된 것 같습니다. 이후에 증인신청을 통해서 그 10억 원이라는 돈이 어떻게 사용되어 졌는지 저는 당연히 공공재산에서 발생된 수익인 만큼 시가 관리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에서는 전혀 내용을 파악하고 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증인을 통해서 확인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6조 공유재산의 보호에는“누구든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공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한다.”고 되어있습니다. 3년간의 계약을 체결해야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년 계약을 체결했던 당시의 담당주무관은 박성욱 님이었고 현 계장님이시지요? 그다음에 당시의 계장은 김종필 님이었습니다. 아마 지난해 사망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은 류인구 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약 8여 년 전에 퇴직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 담당국장님은 장효열, 약 10년 전에 퇴직하셨고 당시 시장은 송은복 시장이었고 임기가 종료되었고요. 이유야 어쨌든 관련 법령과 우리시 조례에 따라서 현 협약서는 법을 초과해서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무효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재임대계약서, 위탁계약서와 재임대 위탁계약서상의 관련 조항들을 위배했기 때문에 이 협약은 임대계약은 당장 취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규욱

김규욱청소과장

저는 생각이 위원님 생각하고는 좀 다릅니다. 이미 그 당시에 소각장 설치를 위해서 피해보는 주민들하고 주민협의와 시의회의 승인을 얻어서 최종 구성된 골프연습장인 만큼 그 골프연습장은 그 주민들에 대한 피해보상적 반대급부적 성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생각의 변함이 없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생각이니까 과장님 생각으로 듣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6월에 소각장이 건설되었고 운영이 시작되었고 최초 위탁협약서는 2002년 1월에 되었습니다. 1월 15일 재임대 위탁계약서가 체결되었습니다. 그때 2002년 1월 당시에 현 주변영향지역으로 고시되어 있는 지역 내인 부영7차, 12차, 13차는 건축이 거의 완료단계였습니다. 건축 인허가는 1998년, 1999년도에 이미 다 나왔었겠지요. 다 짓고 있었고 2002년 10월부터 입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협약서 체결할 당시에는 거의 내부공사하고 있었겠지요. 그 이후 2014년도에 18차, 19차 입주했습니다. 또 협약서 체결하기 전에 아까 말씀드렸던 월산대로 건너편 10개 단지 중에 이미 입주해있는 단지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적극 고려되어야 된다. 그분들은 소각장이 있는 것을 알고 들어왔기 때문에 계속 당해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폐촉법에는 주변영향지역을 고시하게끔 되어있고 그 주변영향지역에 포함되어 있는 사람들은 다 똑같이 그 수혜 혜택을 받아야 되는 것이 법 취지입니다. 그 부분을 위반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시의 이익이 배분될 수 있도록 시급하게 행정조치를 해야 된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이후에 의회에서 내용이 시로 넘어갈 것이니까 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셔서 시의회로 보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점 부탁하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자, 이영철 위원님 다 했습니까?

영철

이영철위원

아니요. 이제 주민

명식

김명식위원장

30분 초과했는데 다른 위원들 생각해서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영철

이영철위원

간단하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충분했으면 양해를 구하고 하려고 했었는데 최대한 짧게 했습니다. 최대한 짧게 했고 확인할 내용들은 확인했고 그렇게 조치해 주시고 두 번째, 주민지원협의체 관련해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제1항에 의한 별표2 지원협의체의 구성방법에 의하면 김해시 폐기물소각시설 주민지원협의체는 11명 이내로 구성해야 합니다. 그 위원 구성은 시의원 1명, 주민대표 8명, 주민대표가 추천한 전문가 2명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이중 시의원은 1명이 포함되어 있게 되어있는데 시행령 별표2에 의하면 당연직이 맞습니까? 아닙니까?

규욱

김규욱청소과장

시의원 한 분을 말씀하십니까?

영철

이영철위원

예.

규욱

김규욱청소과장

그 법령에 되어있는 당연직을 말씀하십니까? 아니면 위촉

영철

이영철위원

시의원이 당연직이 맞느냐고 제가 묻는 것입니다. 시의원 1명과 주민대표, 주민대표가 추천한 전문가 2명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확인해보고 답변하십시오.

규욱

김규욱청소과장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한 번 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좀 답답한데요. 이번 인사 때문에 많은 분들이 바뀌시는 바람에 이런 부분 때문에 인사를 소폭으로 해달라고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소각장 그렇게 시끄러운데 담당과장을 바꾸어버리면 행정자치부 제가 유권해석 받은 것은 당연직으로 유권해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골프연습장 관련해서도 관련 법령을 초과한 것으로 중앙정부의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사항은 조치하셔야 될 것 같고요. 김맹곤 시장님께서는 이후에 저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마지막 안건으로 주민대표에 대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확인하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시장님 당선 당시의 공약을 말씀드렸지만 다음 주민대표 선출 때 그것은 곧 올해 10월 25일이 2기 위원들의 임기가 만료였습니다. 주민대표들의 임기가 그 이후에 선출될 사람들부터는 주민의 의사가 반영된 대표단 구성에 동의한다고 했습니다. 그 부분을 확인하시고 이후에 시의회의 결정에 따라서 시에서 행정조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이영철 위원 수고했습니다. 김재금 위원 질의하십시오.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지금 법령해석 부분이 많다 그죠?

규욱

김규욱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지금 폐기물처리촉진법에 담벼락부터 해서 몇 m까지 보상해 주는 것으로 되어있지요?

규욱

김규욱청소과장

소각장 설치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재금

김재금위원

예.

규욱

김규욱청소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 부곡마을

재근

김재근위원

그러니까 몇 m

규욱

김규욱청소과장

몇 m 이런 정해져있는 것은 그 당시에 영향지역은 300m로 이렇게

재금

김재금위원

지금 논란의 대상이 300m 이외의 벗어난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지원했기 때문에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거든요. 본 위원이 사는 집도 불행히도 그 대로 바로 건너편에 삽니다. 그러니까 피해는 사실적으로 보고 있지만 혜택은 전혀 못 보는 아파트 단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법령을 어떻게 해석하든지 법령대로 정확히 할 것이냐 아니면 인근 영향지역까지 피해를 보니까 지원을 그 인근지역까지 확대할 것이냐 이것을 선택해야 됩니다.

규욱

김규욱청소과장

그런데 위원님 말씀 도중에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이미 13년 전에 이 소각장 설치 관련 또는 주민지원사업이 모두 끝난 상태입니다. 중요한 것은 다 끝나서 13년 이후에 지금 현 시점에 와서 이렇게 했을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행정 처리를 해야 되겠습니까? 안 그러면 소각장을 다 들어낼 수도 없는 사항이고 안 그렇겠습니까? 이미 13년 전에 소각장 설치는 다 끝났고 그에 대한 주민지원사업도 다 협의 하에 시의회 승인 하에 모두 끝난 사항을 지금 현 시점에 와서 이렇게 한다는 그 자체가 좀

재금

김재금위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300m 이상 벗어나는 주민들도 영향권에 있다는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 정도는 이해하시잖아요. 그럼 추가적인 지원을 해 준다든지 대책이 있어야 된다든지 혹은 부곡지원협의체에 지원되는 금액을 예를 들어서 300m 이내가 아닌 그 이외에 있는 예를 들어서 800m, 1㎞까지 확대해야 된다는 것을 이제는 우리가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규욱

김규욱청소과장

다음에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해서 지금은 아파트라든지 이런 밀집지역이 인근에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것은 다시 한 번

재금

김재금위원

그러니까 지금 논란의 대상이 뭐냐 하면 행정이 기존 규칙을 안 지켰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아닙니까? 그죠? 그럼 그것을 좀 확대 해석하면 어쨌든 인근주민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가면 문제가 없을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검토를, 나중에 언젠가는 결정하셔야 됩니다. 300m를 하든지 아니면 그 이상 벗어난 범위까지 지원할 것인지 그렇게 하셔야 될 것입니다.

규욱

김규욱청소과장

그것은 충분히 검토해서 결정되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것을 한 번 검토해서 보고를 다음에 별도로

재금

김재금위원

언제까지 답변을 따로 주시겠습니까?

규욱

김규욱청소과장

그리하겠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알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영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철

이영철위원

지금 과장님 답변하신 내용 중에 이미 13년 전에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 번 마이크를 잡았는데요. 이미 13년 전에 관련법령과 조례를 심대하게 위반해서 초과해서 특혜를 주는 협약서를 체결한 것이기 때문에 그게 사실관계로 확인되었고 그럼 그것을 바로 잡아야 되는 게 행정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재임대차계약서 계약내용도 위반한 것입니다. 그럼 계약해지 사유에도 해당됩니다. 적극 검토하셔서 이후에 의회에서 지적사항이 나가면 그것에 대한 조치사항을 강구하셔서 내용을 정리하시면 됩니다. 당장 이 자리에서 저희들이 대책을 마련하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 주시면 될 것 같고「김해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시행규칙」제4조 관리책임 제1항“시유재산의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재산의 유지보존 및 취급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까 담당주무관부터 해서 국장님까지 이름을 다 불러드린 것입니다. 그럼 담당공무원들에 대한 문책은 반드시 뒤따라야 되고요. 그에 대한 사후조치는 반드시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3시09분 기록중지

13시18분 기록계속

다음은 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강선희위생과장

위생과장 강선희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위생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는 동안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아침 10시부터 와서 1시 20분까지 기다리고 계셨는데 회의진행에 대해서 너무 미안하게 생각하고 동료위원님들 찾는 중에 위생과가 본청에 들어온 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선희

강선희위생과장

한 달 정도 되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다 적응했습니까? 본청이 좋습니까?

선희

강선희위생과장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본청에 들어오셨으니까 감사기간이라고 해도 감사보다는 또 애로사항도 청취해야 되고 하니까 과장님 본청에 들어오셔서 애로사항 있으면 한마디 이야기해 주세요.

선희

강선희위생과장

저희 같은 경우는 민원부서다 보니까 인허가 부분의 민원접수 부분 또는 접수하고 나면 현장실사를 나가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하고 수거검사를 하게 되면 보관해야 될 장소 그런 장비들 이런 부분들이 많은데 사실 오니까 장소가 생각보다 좀 협소하더라고요. 사무실은 충분히 운영되고 있는데 저희들은 사무실보다도 그 외의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장비들이 많은데 대표적으로 한다면 그런 불편한 점이 좀 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철

이영철위원

감사 관련 질의는 아니고요. 제가 목이 안 좋아서 잠깐 나가려고 하다가 하나를 확인하고 나가야 해서 안 나갔는데요. 아까 저희들이 앞의 청소과 관련해서는 종결한 것으로 보면 안 되고요. 설령 지금 마지막 과 이야기가 다 끝나더라도 완전히 환경위생국이 종결해 버리면 안 됩니다. 종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회를 해야 나중에 청소과

명식

김명식위원장

그것은 충분히 의견을 받았으니까 우리 위원들하고 의논해서 제가 결정하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잠시 나갔다 와야 해서 그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위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국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아닙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환경위생국이 지금 종결해버리면 안 된다니까요? 질의응답이

명식

김명식위원장

국장님만 앉아 계십시오.

영철

이영철위원

증인에 대해서 지금 확인해보자고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정회하고 이야기하고 나서 바로 속개해서 끝내면 될 것 아닙니까?

명식

김명식위원장

자, 의논 한 번 해보세요.

13시21분 기록중지

13시34분 기록계속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5시까지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34분 감사중지

14시5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유출장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무과 소관입니다. 서무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학경

이학경서무과장

서무과장 이학경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서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철

이영철위원

이영철입니다. 감사 속개에 앞서서 의사진행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부분 어떻게 할 것인지 먼저 정리하고

명식

김명식위원장

아니, 그것은 알아서 해 준다 하니까 자꾸 왜 그럽니까? 알아서 해 준다 하잖아요. 지금

승일

김승일전문위원

위원님, 절차상 하자고 하는데 그것은 위원장님 알아서도, 자치행정위원회 명의로 서면질의를 받도록 그런 조치를 하도록 합시다.

영철

이영철위원

알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증인 채택하는 부분 말하나?

승일

김승일전문위원

예. 증인 부분, 안 온다고 하니까 일단은 서면으로 받도록 하고 서면으로 답변이 없으면 할 수 없는 것이고

명식

김명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재금 위원 질의하십시오.

재금

김재금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장유주민들이 갈수록 늘어나는데 출장소 관할에서 불편한 것 행정에서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학경

이학경서무과장

지금 저희 출장소 전체는 아직 제가 1개월 정도 자리해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저희 서무과 소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장유 120기동대의 역할 부분입니다. 현재 우리 장유지역이 날로 증가되는 것은 다 아시고 계실 것입니다. 개청 당시 9년 전에 있던 요원들 하고 그리고 지금 현재 있는 유지관리비가 그대로 있어서 원활하게 예를 들어서 가로등 같은 경우도 시가지에 맞게끔 지금 현재 나트륨등으로 되어있는데 이것을 좀 더 개량화된 메탈등으로 바꾸려면 상당한 예산이 수반되는데 그게 지금 현재 10% 정도에 그치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유지관리비가 좀 부족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 정도고 서무과 소관으로는 별다른 큰 애로는 없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120기동대하고 주차요원 전담 배치가 좀 힘들다고 했는데 어쨌든 주민생활의 편의를 위해서 서로 업무를 협조해서 과는 달라도 소장님이 그렇게 해서 주민생활에

학경

이학경서무과장

현장인력이 운영되는 부분 그것은

재금

김재금위원

예. 배치해서 안 된다고 했는데 그래도 사람이 급한 것 있으면 공무원들 불 끄러도 가고 하는데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경

이학경서무과장

그렇게 내부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이상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박민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민정

박민정위원

장시간 대기하게 해서 죄송합니다. 변방 나가셔서 고생하시는데 지방세 부분에 과년도 징수율이 26.7%밖에 안 되는 이유는 뭡니까? 현년도에는 98.5%까지 징수했는데 53억 8000만 원 부과액인데 징수액이 14억 3400밖에 안 되네요. 체납액이 39억 4600만 원, 징수율이 26.7%밖에 안 되는 이유는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학경

이학경서무과장

현년도 세금에 대해서는 징수율이 상당히 앞서 위원님 말씀대로 좀 높습니다. 그러나 과년도는 여러 가지로 사유가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 사유를 말씀하세요. 지방세 내용이 뭡니까? 과년도 징수율이 이래 낮은 내용들은

학경

이학경서무과장

지금 위원님 어디를 보고 계시는지?

민정

박민정위원

18페이지 이게 아닌가? 업무보고 추진사항에 보면 2014년도 10월 31일 현재

학경

이학경서무과장

현년도 98.5%하고 과년도 26.7%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민정

박민정위원

예.

학경

이학경서무과장

이 부분은 아무래도 지금 예를 들어서 고질적인 체납자가 좀 많습니다. 사실 우리가 징수활동을 계속해서 하고는 있습니다만 징수하는데 어려움이 많고 그리고 지금 현재 5년도 이상 경과된 이런 부분들은 결손처분을 해가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이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징수율이 좀 떨어집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징수율이 26.7%라고 하면 너무 낮잖아요.

학경

이학경서무과장

지금 본청도 그렇습니다. 과년도 세금은 사실상 받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 좀 낮은데 이런 과년도 세금을 징수하는데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조치는 어떻게 취하고 있지요?

학경

이학경서무과장

지금 앞서 이야기한 대로 5년분 되어서 그게 더 이상 징수가 안 되고 대부분은 결손처분하고

민정

박민정위원

결손처분 시기가 우리가 5년 단위로 합니까?

학경

이학경서무과장

5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행방불명되어서 못 찾는 경우도 많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장유에 그런 분이 많아요?

학경

이학경서무과장

예. 그런 경우도 있고 고질적으로 안 내는 분들도

민정

박민정위원

그런데 우리시 납세과나 세무과를 보면 거의 90% 이상은 징수해 내거든요.

학경

이학경서무과장

아니, 과년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과년도 부분은 납세과도 마찬가지다?

학경

이학경서무과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

그럼 결손처리를 하든지 5년을 경과한 부분도 여기 포함되어 있나요? 53억 8000 중에 고액체납자 또는 5년을 경과한 결손처분할 소지를 가지고 있는 세액도 포함되어 있나요?

학경

이학경서무과장

이것은 이미 결손처분된 그런 사항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26.7% 징수 이외에는 체납 39억 4600은 결손처분 대상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되는 거예요?

학경

이학경서무과장

지금은 포함이 안 되어있는데 매년 5년이 경과되고 나면 포함 대상이 나오면 결손처분하고 그래 합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이래 많은 금액을 결손처분하면 행불되고 또는 파산 선고한 이런 부분들이 포함되는 거예요?

학경

이학경서무과장

전부 결손처분 대상이 된다는 게 아니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행방불명이라든지 고질체납자들, 징수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안 내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받을 수 있는 세금은 받아들여야 하고 특히 고액체납자 또는 상습적인 체납자들이 우리 김해에 많이 있더라고요.

학경

이학경서무과장

그렇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런 부분들 재산 발굴하고 해서 암행반을 구성하더라도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학경

이학경서무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 질문은 가로등하고 보안등 관리 지금 서무과에서 하고 있는데 4,935개

학경

이학경서무과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

LED전구로 교체한 율은 몇 % 됩니까?

학경

이학경서무과장

지금 가로등, 보안등은 주로 나트륨등입니다. 90%가 나트륨등이고 그중에 앞서 김재금 위원님 말씀 중에 말씀드렸듯이 메탈등이 자연색에 가깝습니다. 수명은 좀 줄어듭니다만 그게 단가가 높거든요. 그래서 그것으로 교체하는 것은 지금 나트륨등은 90%고 메탈등은 10%입니다. 메탈등으로 계속해서 교체하려고 합니다만 예산이 지금 좀 안 되어서

민정

박민정위원

요새는 메탈로 교체한다? 메탈은 LED하고는 성질이 어떻게 다른가요?

학경

이학경서무과장

지금 가로등에는 보통 LED등을 잘, 워낙 고가가 되어서

민정

박민정위원

수도권에는 LED전구로 교체하던데?

학경

이학경서무과장

예. 수도권은 그렇습니다. 우리 여기는 나트륨등이 90%고 메탈등도 교체를 못할 정도거든요.

민정

박민정위원

전기요금 관련해서

학경

이학경서무과장

전기요금은 저희들이

민정

박민정위원

LED전구가 아주 저렴하던데 그렇지요?

학경

이학경서무과장

전기요금은 그렇지만 설치비가 많이 듭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메탈전구하고 LED전구하고의 전기요금 차이는 어느 정도 나지요?

학경

이학경서무과장

저희들이 LED등은 안 해보아서 정확하게 비교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전에 바깥에 있을 때 한 번 제의를 받은 적이 있는데 가로등을 업체가 무상 교체해 주고 절감되는 예산 이것을 자기들이 어떤 용역비 형식으로 되가져가는 이런 제의를 한 번 하는데 제가 밖에 농사짓고 있다 보니까 시장한테도 제안을 못 드린 적이 있는데 그런 시스템으로라도 교체해 주겠다는 업체들이 더러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전기요금 절감이 엄청 되더라고요. 그 부분 절감되는 만큼은 향후 몇 년간 자기들이 가져가서 교체비용으로 잡겠다고 그런 부분도 한 번 연구대상이 되리라고 보는데

학경

이학경서무과장

그 부분은 가로등 설치는 사실상 우리시 도로과에서 하고 있고 유지관리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도로과하고 한 번 의논해보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여하튼 외곽에 나가셔서 고생들 많이 하신다고 격려의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서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서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순

정성순생활지원과장

생활지원과장 정성순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생활지원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금 위원 질의하십시오.

재금

김재금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장유지역에 어린이집이 348개소 있다 그죠?

성순

정성순생활지원과장

예.

재금

김재금위원

그런데 지도점검하는 것을 보면 그게 전체 다 지도점검 대상입니까? 아니면 일부만 대상입니까?

성순

정성순생활지원과장

원래는 전체 점검대상입니다만 그중에서 평가인정을 받은 데는 2년 동안 지도점검을 면제하는데 그중에서도 문제가 있는 데는 지도점검을 하도록 그리 되어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잘하고 계신데 요즘 TV에도 가끔씩 나오는데 애들 차량 동승 탑승 시 그런 부분 있지 않습니까? 갈수록 그런 교육은 계속 주기적으로 해 주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잘하고 계시는지, 애들 안전지도 있지 않습니까? 애들 타고 내리고 할 때 완전히 내리고 나서 확인하고 출발하고 그리해야 되는데 또 동승자도 있어야 되지요? 아마 애들 봉고차 안에 안전요원이 있어야 되지요?

성순

정성순생활지원과장

지금 장유에는 사실상 어린이집이 저희 김해시 전체의 40% 가까이 됩니다. 39.8% 되는데 어떻게 보면 어린이집의 잘못은 자기네들끼리의 경쟁이라고 보면 됩니다. 신고가 상당히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재금

김재금위원

스스로가?

성순

정성순생활지원과장

예. 그리고 학부모들도 그런 관계로 서로 저희들한테 전화를 많이 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지도점검도 많이 하고 민원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혹시 지도위반하면 과태료 부과하는 그런 것을 합니까?

성순

정성순생활지원과장

그런 부분에 저희들이 시정명령을 합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럼 시정명령을 두세 번 이렇게 합니까? 아니면 그것을 받는 사람도 있습니까?

성순

정성순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1차 시정명령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시설정지 들어가고 이런 게 많습니다. 저희들이 올해에 81건을 했는데 시정명령 58건, 보조금 반환이 8군데 되고 그리 되겠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보조금 반환도 받습니까?

성순

정성순생활지원과장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조사해서 반환을 받고 그리 합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잘하시네요. 왜냐하면 약한 애들은 어쨌든 국가나 우리 관에서 보호해 주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강하게 하시더라도 하십시오.

성순

정성순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지도점검 하는 인원은 적지만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알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박정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규

박정규위원

수고 많습니다. 어린이집 보면 중점점검 내용에 교사허위등록이라든지 이런 게 아직까지도 이렇게 많이 있습니까?

성순

정성순생활지원과장

사실 지금 어린이집을 오래하신 원장님들은 잘 운영하시는데 최근 얼마 안 된 분들은 저희 공무원들이 나가서 상당히 지도를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오래되신 분들은 노하우가 있어서 규칙을 잘 알고 있는데 새로이 일이 년 된 분들은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지도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보통 보니까 민간은 민간대로 또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모임이 있어서 자기들끼리도 그런 교육도 하고 서로 의논도 한다는데 지금도 교사허위, 아동허위 이런 게 실질적으로 만약에 교사허위등록이나 아동허위등록 이런 허위등록이 되었을 때는 행정처분을 어느 정도로 합니까?

성순

정성순생활지원과장

허위등록은 할 수가 없지요. 아, 애들이요?

정규

박정규위원

그렇지요. 교사허위등록, 아동허위등록

성순

정성순생활지원과장

그런 것은 여기에 지금 처분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시설장 자격정지라든지 최고 그렇게까지 나갈 수 있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지금 보면 이런 건으로 해서 보조금이 거의 1억 2300만 원 정도가 다시 반환이 되었는데 이렇게나 많이, 물론 어린이집 수도 많지만 이 정도까지 점검내용에 행정처분이 많이 되고 보조금 반환이 많이 된다는 것은 우리 여성아동과 있지요?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필요성이 안 있겠습니까?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성순

정성순생활지원과장

그래서 2015년도에는 우리 복지계에서 내놓은 게 뭐냐 하면 우리 공무원들이 일정한 20개 정도 가정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해서 한 곳에 모아서 지도점검하는 방법을 시연회를 하는 그런 교육을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수립해 놓았습니다. 내년도부터는 그리해야 새로이 하는 사람이나 까먹고 있던 사람들도 공무원들이 나가면 지도점검하고 아이들을 어떻게 한다는 것을 그 사람들이 보고 배울 수 있도록

정규

박정규위원

지도점검을 나가면 냉장고부터 해서 식품까지 전체 점검이 되겠지만 그런 것은 안에서 유통기한이 지나도 안 되겠고 그런데 지금 흔히 말하면 세월이 어느 세월인데 인터넷 전체공개가 되고 할 것인데 교사허위등록이나 아동허위등록 이런 게 아직까지 있다고 하고 보조금 반환이 1억 2000 정도가 된다니까 좀 우려가 되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교육을 잘 시켜서 최대한 이런, 어차피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법을 안 어길 수는 없는데 그래도 꼭 해서는 안 될 그런 자리들은 중점적으로 지도단속보다는 교육을 먼저 시켜서 이런 행정처분이 안 일어나도록 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순

정성순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이상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박민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민정

박민정위원

박민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본청을 보면 주무부서들이 쭉 있고 예산은 주무부서에 편성이 되어있고 사업발주는 지금 장유출장소에서 하는

성순

정성순생활지원과장

사업발주를 하면 본청으로 저희들이 그것을 합니다. 입찰을 하게 되는 것 같으면

민정

박민정위원

본청에서 발주를 하신다고?

성순

정성순생활지원과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

예를 들면

성순

정성순생활지원과장

사업발주는 저희들이 하고 계약관계는 본청에서

민정

박민정위원

그게 지금 괴리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예산을 장유출장소 관내에 있는 사업들을 이 주무부서 예산 확보하고 관리권이나 이런 것은 출장소가 가지고 있고 이런 부분들을 한 곳으로 예산도 그쪽으로 몰아서 가도록 하는 게 바람직한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예를 들면 전에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장유3동에 있는 풋살경기장 같은 것도 체육지원과 거기에서 예산확보하고 사업은 출장소에서 하지요?

성순

정성순생활지원과장

아니오. 저희들이 사업비를 확보했습니다. 출장소에서 사업비를 확보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아, 여기에서 확보한 거예요? 체육지원과에서 확보한 게 아니고

성순

정성순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저희 추경예산에 저희들이 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리 되어졌나? 그런 부분들도 등산로라든지 공원관리 같은 부분들도 출장소 예산에 다 반영이 되어있어요?

성순

정성순생활지원과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

공원관리 잘하고 계실 것이고 그런데 오늘 오전에도 청소과하고 논란을 많이, 지금 소각장하고 제일 연접해있는 게 장유출장소인데 주민들이 우려하는 만큼 걱정스러운 존재라고 하면 출장소에 공무원들이 근무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제일 연접해서 늘 숨 쉬고 해야 되는 것인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출장소는 앞에 있는 주민들이 민원제기하고 집단민원 이런 것은 없을까요? 그런 예도 있습니까?

성순

정성순생활지원과장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없습니까? 대상은 늘 청소과입니까?

성순

정성순생활지원과장

예. 청소과

민정

박민정위원

출장소 있고 소각장 있는 데가 장유1동이지요?

성순

정성순생활지원과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

한 부서에만 여기 동떨어져 있는 본청과 주민들간의 유대는 강화가 덜 되어있는 것 같아요. 우리 시에서 중점사업으로 해야 될 부분들은 출장소와 1ㆍ2ㆍ3동 아레께 현장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유기체제가 되어서 협조할 부분들은 전 시민들이 필요한 시설 같으면, 일부 적은 수요도 우리가 그분들의 복지나 이런 부분도 챙겨야 되겠습니다만 전체 시민들을 위한 시설 같으면 필요한 시설이면 해야 되는 게 바람직하잖아요. 앞으로 그런 부분은 서로 동장들과의 협의 하에 협조를 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순

정성순생활지원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이상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관

차재관도시관리과장

도시관리과장 차재관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도시관리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민정

박민정위원

도로과장 하다가 출장소 가니 좋습니까? 업무는 거의 비슷한 업무네요. 도로시설물 정비하고 터널, 지하차도, 지금 김해에서 장유 들어가려면 지하차도 있잖아요.

재관

차재관도시관리과장

무계지하차도

민정

박민정위원

그 지하차도 안의 가로등 형식인 그것은 뭐라고 합니까?

재관

차재관도시관리과장

양옆의 조명등

민정

박민정위원

조명등이 너무 어두운 것 아니에요?

재관

차재관도시관리과장

그것은 전기안전관리자가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것은 어디에서, 여기 도시관리과에서 안 해요?

재관

차재관도시관리과장

유지안전관리자를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조도가 좀 약하다고 하면 안에 거기에서 다 조정을 해서

민정

박민정위원

조도가 되게 어두운 거 같던데 밝은 데 있다가 쏙 들어가면 얼마 전에 제가 장유체육공원에 축구하러 간다고 갈 때 마티즈인가 1대가 그냥 담벼락을 쳐서 뒹굴어버리던데 다행히 사람은 안 다치고 차량 손괴만 일부 가져오던데 그게 아마 터널 내 조광도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하고

재관

차재관도시관리과장

그런 것도 있고 햇빛이 쫙 비추어졌다가 터널로 진입하면 저희들도 운전을 하지만 컴컴하니 앞이 잠시 동안 잘 안 보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런데 많이 어두운 것 같던데? 제가 볼 때는

재관

차재관도시관리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손을 보아서 정리하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런 부분도 수시로 점검해 주시고 장유도 보면 불법주정차 단속을 많이 하던데 주정차 단속이 저는 능사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동안 불법주정차로 인해 과태료 부과한 게 연간 80~100억 가까이 돼요. 불법주정차 하는 사람들만 탓할 부분은 아니라는 말이에요. 특히 신도시지역에 그렇게 많은 불법주정차로 발생하는 과태료를, 아직 공영주차장 건설이라는 것은 1건도 한 예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장유지역도 도시관리과에서 불법주정차 단속하고 과태료 부과하는데 이 부과한 금액은 어떻게 다른 세수에 물론 잡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은 공영주차장 건설하는 쪽에도 앞으로는 고민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본청에 늘 교통과에 주문해오고 했었는데 그런 부분 고민 좀 해 주십시오.

재관

차재관도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하나만 더 할게요. 장유는 옥외광고물 단속 한 번 실시했지요? 불법간판

재관

차재관도시관리과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

지금 내외동의 상인들이 난리던데 그런 불법광고물 단속할 때 예고기간은 얼마를 두고 합니까? 계도기간을

재관

차재관도시관리과장

옥외광고물은 우리가 조사기간을 보통 한 달 정도

민정

박민정위원

한 달을 이렇게 이렇게 규격 간판으로 교체하라고?

재관

차재관도시관리과장

그것은 연중 하는데 저희들이 집중조사는 한 달 정도 전체적으로 합니다. 간판을 보면 가로형간판, 세로형간판, 돌출간판, 옥상간판, 지주이용간판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중에서도 특정구역 안에 1업소에 1개만 설치하도록 되어있거든요. 그럼 세로형간판을 세운 것 같으면 가로형간판은 없어야 되거든요. 그런 것은 업주들이

민정

박민정위원

그런데 사업을 시작하면 간판을 부착할 때 지금은 건축디자인과로 명이 바뀌었습니다만 전에는 도시디자인과에

재관

차재관도시관리과장

도시디자인과에서 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신청해서 부착한 것 아니에요?

재관

차재관도시관리과장

맞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럼 우리 행정의 오류도 있다고 보아야 될 것 아닌가? 간판 사진촬영해서 규격 이런 게 전부 인허가 건은 도시디자인과에서 한 부분인데

재관

차재관도시관리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볼 때는 규격대로 설치를 1개 해 놓고 또 하나를 가로간판이라든지 이런 것을 1개 더 설치하는 것으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아, 인허가한 간판 이외의 간판을 철거하고 있습니까?

재관

차재관도시관리과장

그렇게 하니까

민정

박민정위원

아닌 것 같던데?

재관

차재관도시관리과장

그게 지금 많이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큰 간판들 지금 크레인을 가지고 떼어내고 막 비명소리가 나고 난리던데?

재관

차재관도시관리과장

그것은 전부 다 허가를 받아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간판을 부착할 때 허가를 받아서 부착한 것 아니에요?

재관

차재관도시관리과장

맞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런데 떼어내는 이유는 또 뭔데?

재관

차재관도시관리과장

그것은 새로운 것을 안의 조명 교체라든지 그것 때문에 하는 것 같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장유도 단속할 때 되게 소란스러웠지요?

재관

차재관도시관리과장

소란스럽게는 단속 안 합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지금 내외동 언론에도 보도하고 일전에 의회 나온다고 나오니까 이게 난리던데? 이런 단속도 중요하지만 지혜가 동행되어야 되겠고 단속해서 철거할 적에 좀 점잖게 하면 좋겠다, 너무 불량스럽다는 이야기를 우리 주민들이 많이 해요.

재관

차재관도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도로단속반이라든지 불법광고물 단속 이런 것을 하는데도“박 의원, 거기 전부 깡패들을 보내서 하느냐.”이런 소리도 들리고 좀 점잖게

재관

차재관도시관리과장

충분한 교육을 시켜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네요. 이상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장유출장소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영철 위원의 장유소각장 관련 증인 요청 건에 대해서 10시까지 증인이 출석요구에 의해 참석하였으나 신병치료차 병원 입원으로 인해 참석이 되지 않아 우리 위원회에서는 서면증인을 요청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영철 위원의 장유소각장 관련 증인 요청 건에 대해서는 서면 증인 요청하도록 우리 위원회에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7분 기록중지

15시38분 기록계속

다음은 도시개발공사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공사 시설관리본부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성곤

최성곤시설관리본부장

도시개발공사 시설관리본부장 최성곤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시설관리본부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민정

박민정위원

박민정 위원입니다. 기다린다고 고생 많이 했습니다. 체육시설관리팀장 오셨어요?

진근

김진근체육시설관리팀장

예. 왔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일전에 시간은 좀 흘렀습니다만 김해시청팀하고 부산철도공사팀하고 게임하는 날 제가 오픈경기하러 운동장에 축구하러 들어가 보았는데 잔디 손괴가 왜 그리 많습니까? 우리 시청축구팀이 연습해서 그래요?

진근

김진근체육시설관리팀장

그렇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수시로 보수 보완공사 안 합니까? 전에는 잔디 손괴를 가져오면 부분적으로 떼어내고 커버하고, 양묘장 형식으로 잔디 보식할 수 있는 양묘장 없어요?

성곤

최성곤시설관리본부장

그 건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도체 전에 잔디를 전면 개량했습니다. 도체 행사를 마치고 난 뒤 보통 통상적으로 한 번 사용하면 잔디가 회복하려면 3일 정도는 사용을 좀 안 해야 되는데 그동안 보수 보완보다는 새 잔디 쪽에서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지금 그런데 겨울 되면 전면적으로 사용중지가 되면 회복은 다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너무 손을 안 본 것 같더라고.

성곤

최성곤시설관리본부장

잔디를 유지관리하고 있는 게 공익요원 1명과 남직원하고 여직원 세 분이 유지관리를 하고 있는데 사용횟수가 실질적으로 보면 한 번 사용하면 3일 휴식을 요하는데 저희들은 보조경기장이 없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좀 그렇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김해FC 훈련 거기에서 합니까?

성곤

최성곤시설관리본부장

합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훈련하는 바람에 그렇게 손괴가 많은 거예요?

성곤

최성곤시설관리본부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

모래를 갖다 넣어놓고 그래도 실업경기, 저것을 실업경기라고 합니까?

성곤

최성곤시설관리본부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

부산에서 와서 경기하는 사람들이 이런 운동장을, 김해시는 운동장 관리 이 정도밖에 못하냐고 꾸중 듣겠던데 앞으로는 좀 철저하게, 저게 사계절 잔디 아니에요?

성곤

최성곤시설관리본부장

사계절 잔디 맞습니다. 그런데 저게 켄터키블루하고 3종이 들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종전 잔디보다는 환경에 적용하고 회복하는 게 좀 나은 잔디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전에는 외지에서 사와서 보식을 했습니까? 부분적으로 따내고 하는 것

성곤

최성곤시설관리본부장

그 사업은 남해가 잔디 보급을 전국 지자체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공급을 받아서 시공을 한 것인데 잔디 수종이 세 가지가 들어있기 때문에 난이도에 대한 적응은 저희 잔디가 조금

민정

박민정위원

손괴가 많이 된 부분들은 따내고 보식을 다시 해야겠던데요?

성곤

최성곤시설관리본부장

보식도 하고 있습니다.

사장

박완석 우리가 자체적으로 일부 조금 가지고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가지고 있어요?

사장

박완석 예. 부분적으로

민정

박민정위원

가지고 있는데 운동장을 그래 만들어놓았나.

사장

박완석 전체적으로 그런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아주 일부분이 완전히 손괴가 되었을 경우에는 전면교체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데 그것은 최근 가을철에 와서 사용을 많이 했기 때문에 상태가 그런데 지금은 많이 호전되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오늘 오전에 저희들이 환경과에, 가축분뇨처리팀장도 와 계실 것인데 지금 인근의 악취는 어때요? 인근주민들의 민원 같은 것 없나요?

성곤

최성곤시설관리본부장

악취관계에 대해서는 지금 시스템이 많이 보강되어서 자체적으로 발생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저감할 수 있도록 EM발효제나 수시적으로 살포를 다 합니다. 그런데 옆에 민간시설이 하나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민간이 하나 들어섰어요?

성곤

최성곤시설관리본부장

그쪽에서도 오픈식이 되다 보니까 좀 나는 그런 현상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민간에 위탁하는 양축농가는 몇 세대나 되나요?

성곤

최성곤시설관리본부장

제가 알기로는 지금

민정

박민정위원

우리가 그럼 용량이 오버되어서 민간에 가는 거예요?

성곤

최성곤시설관리본부장

우리가 지금 용량 330t짜리를 가지고 있고 민간인이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조합 구성되어서 운영하는 것이고 저희 관내의 총 사용을, 농가가 지금 보면 100농가 정도는 우리 시설에 들어오고 나머지 23가구 되는 대농가는 김해양돈협회 그쪽에서 운영하는 민간 쪽에 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지금 그게 물론 환경과 소관이겠습니다만 액비저장소 있지요? 액비 저장해서 숙성시켜서 농가에 액비를 공급하는

성곤

최성곤시설관리본부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

그것도 지금 여기 가축분뇨처리팀에서 관리합니까?

성곤

최성곤시설관리본부장

그게 금방 이야기한 민간인이 조합을 구성해서 하는 23농가 안 있습니까? 거기에서 지금 처리하는 것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럼 축분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어떤 부분을 민간에 의뢰하는, 그럼 저장고를 민간에서 한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성곤

최성곤시설관리본부장

그것은 시설이 다릅니다. 저희 시스템과

민정

박민정위원

가축분뇨처리팀에서 양축농가에서 탱크에 수거해오는 것을 맑은 물로 전환해서 용곡천인가 배출해 내잖아요.

성곤

최성곤시설관리본부장

그렇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 처리과정은 환경부 어디에 다 시스템이 갖추어져서 방류 미흡 받으면 아예 방류는 안 되겠지요?

성곤

최성곤시설관리본부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

시설이 노후화되었기 때문에 국비지원 받고 해서 개보수하는 것으로 되어있고 나머지 제가 질문드리는 것은 제가 재작년인가 농사짓는 논에 액비를 많이 받아서 한 500t 갖다 넣었어요. 그런데 이게 숙성된 액비가 아니니까 그해 농사는 완전히 망쳐버리더라고요. 이런 것까지 이 팀에서 관리하느냐고 묻는 거예요.

성곤

최성곤시설관리본부장

그것은 우리가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환경팀에서 하는 것이지요?

성곤

최성곤시설관리본부장

농축산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여하튼 3D라 하면 3D라 할 수 있는 시설을 운영하는데 고생들 많다는 격려의 말씀드리고 주어진 소임이니까 사명감을 가지고 잘해 주십사 하는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곤

최성곤시설관리본부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

이상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엄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기다린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그때 시설 돌아다니면서 할 때 많은 설명해 주고 보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이야기 드리고요. 저만 알고 있기에는 참 그래서 이 장소를 빌려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저희들이 갔다 온 시설 2014년 1월 24일 시작되었지요? 음폐수 바이오가스 에너지화 시설

성곤

최성곤시설관리본부장

예.

엄정

엄정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잠시 설명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성곤

최성곤시설관리본부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의원님들 현장방문 때도 설명드렸습니다만 우리 김해시 음폐수 바이오가스 에너지화 시설 총 사업비는 115억이 들어갔습니다. 그중에 국비가 30%, 도비가 20%, 시비가 50% 되어서 발주나 모든 것은 한국환경관리공단에서 발주하고 설치감독을 실시해서 올해 1월 24일자로 준공을 받아서 저희들이 운영했습니다. 준공 이후에 저희들이 수탁을 받아서 운영하는데 있어서 좀 자체적인 기계시스템이 문제가 있어서 지금은 전부 다 시설보완을 마쳤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음폐수에 대한 정상가동은 한 내년 1월 중순이나 1월 말 되면 정상화되어서 회복이 다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제가 한 번 설명해보겠습니다. 맞는가 안 맞는가 봐주세요.

성곤

최성곤시설관리본부장

예.

엄정

엄정위원

제가 아무래도 알아듣기 쉽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음식물처리장에서 음식물찌꺼기를 짜고 나머지 물을 가지고 오지요? 그 이전에는 그 폐기물을 해양 투기할 수 있었지요?

성곤

최성곤시설관리본부장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런데 2013년에 국제적인 법이 발생해서 투기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지요? 그래서 거기에 대처하는 시설로 지금 지어졌지요?

성곤

최성곤시설관리본부장

맞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 방식은 제가 알기로는 발효저장고에서 발효시켜서

성곤

최성곤시설관리본부장

가스를 뽑아내고

엄정

엄정위원

가스 뽑아내고 물 뽑아내고 그죠?

성곤

최성곤시설관리본부장

맞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리고 가스 뽑아내는 그 부분에서 발전기를 달아서 전기를 발전시켜서 가동해서 쓰고 그리고 전기를 쓰고 남는 부분은 그냥 허공에 불을 태워서 버리고

성곤

최성곤시설관리본부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현재는 그리하고 있지요?

성곤

최성곤시설관리본부장

맞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여기에서 지금 제일 뒷장 자료를 보면 매전시설이다 그죠? 일반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아주 생소한 이야기입니다. 매전은 팔 매에 전기 전이지요?

성곤

최성곤시설관리본부장

맞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럼 전기를 판다는 말이지요?

성곤

최성곤시설관리본부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 시설을 지금 설치해야 수익이 발생할 수 있다 이 말이지요? 어떻게 보면 기존의 도시관리공사는 모든 시설물을 유지관리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면 지금부터는 수익을 창출해 내야 되는 그런 사업도 개발해야 된다 말이지요. 맞지요?

성곤

최성곤시설관리본부장

실정이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어찌 보면 아주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애초에 이 시설을 왜 하지 못 했는가 하는 일단 그 부분부터 먼저 말씀해 주세요.

성곤

최성곤시설관리본부장

위원님 그 건에 대해서는 당초에 왜 타당성이나 이런 게 가미된 사업이 왜 안 되었느냐고 질문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사업을 환경부나 이런 데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까지는 미처 생각 못했던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환경관리공단 쪽의 어떠한 이런 부분이 위원님이 보시는 거기까지 시각이 좀 못 미친 것 같습니다.

사장

박완석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할 때 이게 시스템이 안 된 상태에서 저희들이 인수를 받았기 때문에 필요성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설치하려고 방금 부서장님 불러서 물어보니까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저도 이미 그렇게 보고를 받고 있고 인수받은 지가 사실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성을 느끼고 시하고 해서 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청소과에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써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렇게 생각해 낸 부분도 상당히 칭찬해 줄만한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그 매전시설을 만드는 데 필요한 예산이 6억 정도 된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사장

박완석 예.

엄정

엄정위원

기존의 전기는 원래 메탄가스에서 발생되는 발전기에서 전기를 쓰고 나머지 열은 태워버리고 했는데 그것은 전체적으로 다 매전하고 한전에 그리고 한전 전기를 당겨쓴다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발상의 전환이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6억을 투자했을 때 얼마만 있으면 손익분기가 올라와서 이익을 낼 수 있다 하는 그런 것들이

성곤

최성곤시설관리본부장

저희들이 개략적으로 산출해보니까 6억을 위원님 말씀대로 투자하는 것 같으면 한 5년 정도 매전하면 회수가 안 되겠나 이런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르는 것은 시하고 협의해서 타당성을 더 면밀히 검토해보고 이 사업은 위원님들이 챙겨주시면 저희들도 거기에 대한 버금가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제가 사실 질타하려고 하는 질문이 아니고 제가 도와드리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익이 어느 정도 투자해서 발생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데 저희들이 들어가는 투자비용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수익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데 저희들이 반대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매전수익이 연이지요? 지금 예상해 놓은 것인데 정확하지는 않다고 생각하는데 2억 7248만 2000원 정도 수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그렇게 맞습니까?

성곤

최성곤시설관리본부장

예.

엄정

엄정위원

곱하기 5하면 훨씬 더 많은 금액이 나오는데?

성곤

최성곤시설관리본부장

그것은 각종 감가상각비라든지 인건비라든지 각종 소모성 자재값이라든지 이런 걸 감해서 떨구고 한 5년 정도 6억을 투자해서 했을 때는 세이브가 되고 이익창출이 된다는 그런 뜻으로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고려해서 어느 정도는 먼저 이 시설에 대해서 제가 교육도 받고 했으니까 동료위원들도 설득해서 이 부분은 꼭 진행이 되어서 앞으로 수익창출 모델의 아주 좋은 선례가 될 수 있게끔 제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장

박완석 고맙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리고 제가 보았을 때는 어느 시설이든지 하수 쪽을 제가 방문했을 때 아무리 기술이 집적되고 더 발전된다 하더라도 냄새라는 부분을 잡을 수 없나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역시 이 시설도 마찬가지로 냄새가 많이 났었거든요.

성곤

최성곤시설관리본부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줄일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그런 게 없습니까? 물론 그 주위에 주택가라든지 이런 것은 없더라만 공장하시는 분도 있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사장

박완석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축산폐수공공처리장은 사실 굉장히 저감이 되었고요. 박민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2년 전이라면 그때하고 지금은 완전히 상황이 다르고 노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안의 내부로 해서 전부 다 투입 처리하는 이렇게 되기 때문에 거기는 저감이 많이 되었고 음폐수 같은 경우는 계절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사실 여름 되면 모든 것의 부패지수가 높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그러한데 저희들도 수단과 방법을 최대한으로 악취에 대한 저감대책, 저감을 하기 위해서 다방면으로 약물처리공법 여러 가지 공법으로 해서 하고 있는데 이것은 공히 저희들뿐 아니고 저러한 시설은 너무 폐쇄하게 되면 거기에 있는 시스템에 여러 가지 오류가 나고 부식도라든지 여러 가지 이러한 문제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완벽하게 저것을 잡는다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위원님께서 이번에 지금 이 시기에 가보셔서 그렇겠지만 실제 여름철 같은 때 가보면 좀

엄정

엄정위원

더 많이 나겠지요.

사장

박완석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근무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잘 알겠습니다. 일단 그런 한계가 있다고 하니까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 제가 가서, 8명이 계시지요? 현원이 9명이고 원래 T/O는 8명이고 그렇지요?

성곤

최성곤시설관리본부장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가서 제가 느낀 바로는 상당히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열심히 한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또 요구사항이 있던데 어떤 요구사항이었지요? 8명이 근무하기에는 상당히 사무실이 제가 보아도

성곤

최성곤시설관리본부장

위원님들이 현장방문을 하시니까 현장위주 쪽으로 질문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준공을 그리 보아서 인수를 받았는데 지금 모든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스페이스 공간을 줄이는 타이트하게 시설을 많이 합니다. 하다 보니까 저희 사무실이 위원님 그날 방문하실 적에 좀 민망스러웠습니다만 그런 게 없어서 직원들이 사무실관계 같은 이런 것도 앞으로는 저희가 시나 공사의 재정이 어느 정도 허락하면 복지적인 차원에서 고려해 주시는 것 같으면 열악한 환경이나 모든 게 좀 배제되고 근무에 충실하기 위해서 그날 팀장이 말씀드렸다시피 사무실 공간을 좀 확보하고자 하는 게 욕심이지요. 저희들의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런데 제가 여쭈어보고 싶은 게 뭐 때문에 그것을 여쭈어보았는가 하면 우리 동료위원께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그에 대해 답변하겠습니다. 뭔가 하면 실제로 시설을 설계할 때 사무실도 분명히 들어갈 것입니다. 그럼 그 사무실은 이 시설에는 몇 명 정도가 적당하겠다고 시설을 합니다. 맞지요?

성곤

최성곤시설관리본부장

예. 그리 합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런데 처음에는 그 시설에 예를 들어서 두세 명만 필요하면 되었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사람이 많아서 많이 넣었다는 그런 결론이 도출될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성곤

최성곤시설관리본부장

저희들이

사장

박완석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래서 어찌 보면 그 부분이 잘못되었다는 지적을 하고 이왕 그렇게 되었으니까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서 그리고 더 효율적인 업무를 위해서 그런 게 필요하다면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장

박완석 앞으로 시하고 저희들이 협의해서 부족 공간이나 확보방안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도시개발공사 다른 것도 많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과장님 제가 덧붙여서 한 번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지금 재가동된 지가 언제입니까?

성곤

최성곤시설관리본부장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올해 1월

명식

김명식위원장

아니, 재가동

성곤

최성곤시설관리본부장

10월 17일

사장

박완석 10월 17일 다시 완벽하게 해서 정상 가동하고 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지금 몇% 가동합니까?

성곤

최성곤시설관리본부장

지금 하루에 투입시키는 게 한 30%

사장

박완석 총 발생량의 30% 정도 지금 현재 가동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겨울보다는 여름에 가동률이 더 높지요?

성곤

최성곤시설관리본부장

예. 아무래도 발생량이 좀 많으니까

사장

박완석 굉장히 높습니다.

성곤

최성곤시설관리본부장

음식을, 과일을 시민들이 많이 드시고 하면 발생량이 좀 많습니다.

사장

박완석 농도도 동절기보다는 하절기가 더 높고 그렇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부품 결함으로 인해서 가동이 좀 중지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재가동을 하셨다고 하니까 많은 시간을 가지고 테스트해서 내년 여름에 과부하가 걸리지 않도록 잘 관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곤

최성곤시설관리본부장

알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박정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규

박정규위원

수고 많습니다. 1페이지 보면 조직도가 나와 있는데 도시개발공사 조직도에 보면 이사회 구성에 비상임이사가 있고 당연직이 있고 이러한데 보통 보면 다른 자리는 개발공사 사장님께서 주로 의장이 많이 되는 그런 형태인데 우리 개발공사는 의장이 다른 분이 하고 있다 그죠? 여기의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사장

박완석 이사회 구성이 감사까지 해서 총 9명입니다. 당연직으로 있는 게 시의 관련 부서에 있는 행정자치국장하고 도시관리국장하고 감사는 회계과장이 당연직으로 감사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다음에 저를 포함해서 우리 본부장 두 분이 이사로 되어있고 외부는 3명입니다. 그러니까 민간인 3명으로 그렇게 해서 9명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안 그래도 당연직은 어차피 우리 국장님하고 같이 들어가는데 의장님이 비상임이사에서 어떻게 이렇게, 조직구도가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것입니까?

사장

박완석 그것은 법률적으로 구성요소에 보면 그렇게 해도 관계없다, 원래 당연직으로 외부 이사가 의장을 맡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그렇습니까? 그럼 비상임이사라는 이 뜻이 무슨 뜻으로 비상임이라고

사장

박완석 상근을 하지 않는 사람

정규

박정규위원

나머지 분들은 시청에서 하든 어디에서 하든 상근직으로

사장

박완석 당연직이 있고 저나 우리 본부장 두 분은 상임이사고 세 분은 비상임이사는 상근을 안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그 말이네요.

사장

박완석 예. 비상근이사입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아까 말대로 이병관 의장님하고 이승구 비상임이사, 옥정화 비상임이사 세 분인데 이런 분들 우리 이사회 선발기준이 어떻습니까?

사장

박완석 그것은 법률적으로 보면 선발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적합해야만 이사로서의 자격이 있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그것은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도시개발공사 전체 회계나 모든 자리에는 외부감사가 따로 계시지요?

사장

박완석 그렇습니다. 별도로 회계사가 있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따로 회계사 한 분 계신다고 했지요?

사장

박완석 예. 별도로 있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그리고 여기는 이사회에 대한 감사가 당연직으로 회계과장님이 계시는 것이고

사장

박완석 예. 회계과장입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비상임하면 보통 보면 우리는 자리마다“비”자가 붙으면 특색이 달라지는데 우선 상근직이 아니라고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사장

박완석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페이지에 보면 김해천문대하고 다섯 군데가 민간인한테 연간계획을 주어서 계약을 하는데 김해천문대 같은 데는 1859만 원 그다음에 김해문화체육관에 배드민턴샵을 하는 그런 자리에 연간 임대료가 이렇게 많이 받습니까?

성곤

최성곤시설관리본부장

이것은 저희들이 임대에 대한 감정을 해서 감정가 산정을 해서

사장

박완석 경쟁입찰을 해서

성곤

최성곤시설관리본부장

가격을 결정시켜 놓고 공개입찰로 해서 하는 그런 분야가 되겠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계약기간이 2년인데 그럼 2년이 끝나면 또 공개입찰을 합니까?

사장

박완석 맞습니다.

성곤

최성곤시설관리본부장

그리 합니다.

사장

박완석 경쟁입찰을 합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대부분 보니까 이런 사항을 제가 시의원이 되어서 자료를 보니까 알았는데 보통 때는 한 사람이 계속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조금 전 말씀대로 공개입찰을 해서 한다니까 그분이 어떻게 하든 간에 좀 더 많이 입찰을 해서

사장

박완석 경쟁이 생기면 자연적으로 수가가 올라가도록 되어있습니다. 입찰금액이

정규

박정규위원

그런데 보통 보면 배드민턴샵 같은 데는 경쟁자가 별로 없지요?

사장

박완석 그렇지 않습니다. 있습니다. 다 경쟁입찰에 의해서

정규

박정규위원

저는 안 그래도 1년에 800만 원, 한 달에 80만 원씩 주고 나면 뭐가 남는가 싶어서 그 사람들은 고생하고 같이 일하는 그런 자리인데 입찰도 중요하지만 정확한 매출이나 이익금을 한 번 조사해보시고

성곤

최성곤시설관리본부장

알겠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그래서 우리 개발공사도 돈을 벌어야 되겠지만 제가 볼 때는 너무 사용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체육관 전체를 빌려서 시간당 얼마 받는다 그런 것은 당연한 것인데 이 사항은 샵 평수도 서너 평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다른 데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그 사람한테 이야기 들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보았을 때

성곤

최성곤시설관리본부장

알겠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좀 과하지 않나 싶어서 한 번 더 그 자리의 이익금이 어느 정도 창출되는가 확인해보시고 적정 수준에서 임대료를 받아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김동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동순

김동순위원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공사 재산관리에 보면 김해천문대가 있는데 밖에서 볼 때는 이게 지금 위탁관리하지요?

성곤

최성곤시설관리본부장

천문대는

동순

김동순위원

아, 천문대의 매점

사장

박완석 예.

성곤

최성곤시설관리본부장

매점은 맞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그런데 밖의 시민들이 볼 때는 이게 위탁이라는 생각을 않고 거의 김해시에서 관리한다 이렇게 많이 보거든요.

성곤

최성곤시설관리본부장

예.

사장

박완석 저도 그런 오해를 받은 적도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동순

김동순위원

보면 그 안에 생필품이나 먹거리를 판다 아닙니까? 가격이 좀 비싸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근주변 밑의 슈퍼하고 가격을 한 번씩 비교하는지?

성곤

최성곤시설관리본부장

그런데 저게 실질적으로 이용객이 겨울 같은 때는 많이 없습니다. 여름에 천문대도 구경하러 오시는 분, 바람 쐬러 오시는 분이 있을 때는 가격은 정찰제 권장가격이 식품마다 다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받고 안의 내용물 검사를 해보면 내용물은 충실합니다. 그런데 다만 여름에 빙과류 같은 이런 것은 일반 마트에 가면 1+1하는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서 좀 차이점이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기별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2개 드실 것 1개 드시면 안 되겠나 이런 셈치고 또 그 가격은 절대 장난을 친다든가 이런 사례는 없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그러니까 그 많은 제품 중에서 한 가지가 그때 먹을 때 시민들도 많이 사는 것도 아니고 그 하나 먹을 때 비싸다고 느끼니까 그런 것도 인근의 가격을 파악을 한 번 해서

성곤

최성곤시설관리본부장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내용물을 검사해보니까 내용물에 대해서는 틀림없고요.

사장

박완석 그게 아니고

성곤

최성곤시설관리본부장

마트 같은 데는 물건을 판매할 때는 1+1하는 그런 것도 있고 그런 데서 좀 차이가 나지요.

사장

박완석 마트는 대량으로 하다 보니까 권장가격보다 좀 싸거든요. 싸게 하고

성곤

최성곤시설관리본부장

비싸게 받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사장

박완석 우리 거기는 비싸게 받는 것은 아닌데 쉽게 말하면 정가로 받다 보니까 대형 매점하고 비교해보면 그런 가격차이가 좀 일이십 원 이렇게 차이나니까 거기에 대한 민원도 있고 한데 저희들이 수시로 올라가서 그런 오해가 없도록 당부하고 지도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요즘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알겠습니다. 좀 더 파악해서 시민들한테 그런 이야기들이 한 번 민원이 나온다는 것은 계속 나올 수 있는 이야기니까 그리해 주시고

성곤

최성곤시설관리본부장

알겠습니다.

사장

박완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그 뒤페이지 보면 차량현황이 있습니다. 도시개발공사는 차량이 몇 대 정도 됩니까?

성곤

최성곤시설관리본부장

29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차량 유류 같은 것은 어떻게 관리합니까? 유류를 넣게 되면

성곤

최성곤시설관리본부장

유류 관리는 지금 저희 사업장이 각 지역에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사장

박완석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성곤

최성곤시설관리본부장

한 군데에서 일괄 하면 기름 넣으러 와야 되는 그런 폐단이 있어서 파트별로

사장

박완석 부서별로 가까운 곳에 가서

성곤

최성곤시설관리본부장

만약에 장유 하수종말처리장하고 화목하고 같이 있으면 그쪽에 같이 한다든지 진영은 진영 쪽으로 한군데 모아서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우리도 요즘 보면 거의 다 개인 차를 많이 운전하시잖아요. 가격이 좀 저렴한 데로 가거든요.

사장

박완석 우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그래서 어떻게 가격비교나

사장

박완석 카드 가지고 요즘은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전부 다 셀프 이런 데 가서 요즘은 거의 셀프 아닙니까? 카드 처리하고 저렴한 데 가서 저희들도

동순

김동순위원

저렴한 데를 찾은 데가 있습니까?

사장

박완석 그렇게 저희들도 그런 정보를

동순

김동순위원

정보가 어디에 있습니까? 어떻게 찾아갑니까?

사장

박완석 GPS 들어가면 나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가격이?

사장

박완석 예. 다 나옵니다. 요즘은

동순

김동순위원

보니까 석유공사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오피넷”이라고 싼 주유소 찾기를 보니까

사장

박완석 거기 들어가면 나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1㎞, 3㎞, 5㎞, 10㎞ 해서 이렇게 나오니까

사장

박완석 반경이 나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금액도 보니까 김해도 5㎞ 정도 차이에서 금방 조금 전에 제가 해보았거든요. 50개 정도 나오는데 1595원 하는데 또 다른 데는 1897원 해서 200원 이상 차이가 많이 납니다.

사장

박완석 편차가 있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오피넷”싼 주유소 찾기 해서 이렇게 몇 대가 되니까 개발공사에서

사장

박완석 저희들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교의 가장 싼 데 찾아서 가고 그런데 화목에 있는 차가 생림에 싼 데 있다고 해서 거기까지 갈 수는 없는 문제거든요. 좀 싸다고 해서

동순

김동순위원

그런데 이게 지역적으로 되니까 서로 공유해서 예산절감을 했으면 해서

사장

박완석 요즘 우리 젊은 직원들 아주 다 유능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동순

김동순위원

유능하기는 하지만 그것을 체계적으로 개발공사에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렇게 하시라고

사장

박완석 저도 그렇게 당부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제가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사장

박완석 고맙습니다.

성곤

최성곤시설관리본부장

알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박민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민정

박민정위원

본부장님 몇 가지 제가, 안동ㆍ어방ㆍ장유체육공원, 젤미구장 지금 인조잔디 운동장이 몇 곳 있지요?

사장

박완석 세 군데

성곤

최성곤시설관리본부장

세 군데입니다. 금방 지적하신 그게 전부 다

민정

박민정위원

장유 젤미 다목적구장 이것도?

성곤

최성곤시설관리본부장

아, 네 군데 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지난날 우리가 거의 다 잔디를 교체했거든요. 장유도 했고 어방도 했고 안동도 했고 잔디가 일정기간 사용해 밟고 나면 눕잖아요.

성곤

최성곤시설관리본부장

맞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것을 일으켜 세우는 장비를 지난날 내 기억에 우리 시비를 들여서 구입한 게 있는데

성곤

최성곤시설관리본부장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게 어느 구장에 가도 사용하는 빈도를 제가 못 보겠던데?

성곤

최성곤시설관리본부장

잔디를 일으키는 기계가 1대 있는데 한 번 운송해서 한 사업장에 두 달씩 또는 한달 반씩 체류하면서

민정

박민정위원

그것 한 번씩 일으켜 세워줍니까?

사장

박완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곤

최성곤시설관리본부장

예. 이동하면서 고무 칩도 클리닝하고 또 모자란 부분은 투입하고

민정

박민정위원

아니던데?

사장

박완석 아닙니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사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성곤

최성곤시설관리본부장

1대 사준 그것 가지고 사업장이 돌아가면서 클리닝도 하고 고무 칩도 보충시키고

민정

박민정위원

하고 있다?

성곤

최성곤시설관리본부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

안 하는 것 같아서 제가 질문하는데

성곤

최성곤시설관리본부장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게 시민들이

사장

박완석 아닙니다. 그것은

민정

박민정위원

저게 지난날 오래 전에 사둔 그 장비예요? 새로 교체했지요?

성곤

최성곤시설관리본부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

운동장마다 하나씩 비치하는 게 바람직한 것 아닌가?

성곤

최성곤시설관리본부장

그런데 저희들이 그 장비의

민정

박민정위원

그것 차량으로 이동해요?

성곤

최성곤시설관리본부장

예. 자주식이 아니기 때문에

사장

박완석 그것을 운전하는 사람이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 운전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성곤

최성곤시설관리본부장

그게 어방에 쓰다가 안동에서 쓰다가 장유에서 쓰다가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서 순회해서 하기 때문에 1대만 해도 될 것 같아요.

민정

박민정위원

하고 있다고 하면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오전에도 보면 쓰레기소각장 문제라든지 조금 전만 해도 축사폐수처리사업이라든지 시민들 인식에 혐오시설이라는 인식이 되어있다고. 전부터 제가 주문한 게 있는데 옛날에 우리가 똥통이라고 그랬지요?

성곤

최성곤시설관리본부장

처음에는

사장

박완석 하수처리장

민정

박민정위원

똥통이라고 했다가 하수종말처리장 그다음에 맑은물순환센터라고 용어는 상당히 순화가 된 것 같은데 전에도 제가 주문한 기억이 있는데 저것을 인근에 조경 이런 것을 해서 초ㆍ중ㆍ고등학생들이 소풍을 올 수 있도록 만들어 볼 필요성이 있겠다는 생각을 전부터 늘 해왔습니다. 와서 둘러보고 냄새는 조금 날지 모르지만 체육시설도 만들고 양산 같은 데 가면 하수종말처리장 옥상에 전부 인조잔디 운동장을 만들어 놓았어요. 거기도 볼 차고 운동하는 사람 김해사람도 많이 가는데 주민들과 접근성을 가까이해서 여기는 결코 혐오시설이 아니다, 내 체내를 벗어나서 부유물들이 여기 와서 처리가 된다는 인식을 할 필요가 있고 화목 같은 데는 에리어도 상당히 있잖아요. 농경지도 크게 비싸지 않고 그런 데 두세 면 정도 운동장을 만들면 다른 경기도 유치할 수 있고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이런 데는 땅이 비싸서 운동장 하나 생활체육을 즐기는 사람들은 서너 면 만들어서 센터 왜 안 하냐고 스포츠센터 만들어내라고 우리 의원들한테 아우성이라는 말이에요. 다른 지역 남해나 거제를 가면 인조잔디, 천연잔디 운동장을 만들어서 동계훈련장으로 많이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이 내려오잖아요. 그것을 비싼 땅을 사서 우리가 확보할 현실은 안 되니까 쉬운 말로 할게요. 똥통 인근의 산, 농경지 구입해서 아직까지는 GB지역 아니에요?

성곤

최성곤시설관리본부장

맞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이렇게 해서 도시계획 바꾸어가면서 GB지역 체육시설은 가능하잖아요.

사장

박완석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기에 체육시설이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현재 있는 체육시설이 뭐냐 하면

민정

박민정위원

그것은 직원들 즐기라고 있는 체육시설이고

사장

박완석 아닙니다. 인라인 스케이트장도 있고 족구장도 있고 풋살장도 있습니다. 망으로 해서 다 있습니다. 농구대도 있는데 솔직히 하는 말로 여러 가지 접근성이라고 그럴까 대중교통수단이라든지 여러 가지 안 좋다 보니까

민정

박민정위원

조경도 좀 완벽하게 큰 나무 심고

사장

박완석 다 되어있습니다. 되어있는데

민정

박민정위원

지나갈 때“아, 여기는 공원이다.”

사장

박완석 이게 가끔 이렇게 쓰는 경우가 있고 실제 저기는 어떻게 되어있느냐면 화목 같은 경우는 시에서 해서 기후변화센터가 있습니다. 아주 어린 애들부터 시작해서 거기 가서 체험장도 만들어져 있고 해서 요즘 이용을 많이 하는데 거기에 가면 애들 미끄럼틀, 놀이터도 있고 이런 것도 만들어놓았는데

민정

박민정위원

제가 가보니까 삭막하더만.

사장

박완석 이게 여러 가지 여건이 그러다보니까 접근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의 활용도가

민정

박민정위원

인식을 전환할 수 있도록 저기 가면 냄새나고 이런 인식을 버릴 수 있도록 숲도 조성해서 주민들이 친근하게 찾아들 수 있는 그런 공간화를 하면 어떻겠느냐는 생각을 제가 합니다.

사장

박완석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앞으로 홍보하겠습니다. 시설이 되어있는데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노력하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 정도로 하고 장유1동 주민센터 건립공사 건설대행사업을 지금 개발공사에서 맡아서 합니다. 사업비는 61억 5600만 원 가지고 이게 관이 일반 건축업자에게 용역을 주는 것하고 어느 정도 절감이 되나요? 우리시가 설계하고 개발공사에서 설계비 2억 1900, 감리비 2억 4700, 공사비 56억 9000만 원인데 김해도시개발공사가 첫 사업으로 장유1동 주민센터 건립공사를 하는데 일반 민간사업자에게 발주 용역을 주는 것보다 어느 정도 공사비가 절감이 되느냐는 게 제가 묻는 것입니다.

사장

박완석 거의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명식

김명식위원장

그것은 경영개발본부장의 답변을

민정

박민정위원

이것은 경영팀에서 합니까?

사장

박완석 예.

민정

박민정위원

어느 정도 절감됩니까?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경영개발본부장 성기은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수탁 받은 총사업비가 62억 1931만 3000원 사업비를 저희들이 위탁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것은 민간에 발주하는 절감 그런 사항과는

민정

박민정위원

개념은 아니지요?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아닙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개발공사도 수익사업으로 해야 되니까 시로부터는 받을 돈 다 받는다, 대신 개발공사의 이익금은 자산으로 하는 이런 개념이지요?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이런 것은 공사가 조기에 세팅되고 경영을 안정화시키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시에다가 이런 대행사업을 주십사

민정

박민정위원

예를 들면 다른 건설회사와 동등하게 단가는 같은데 시가 개발공사에 수탁했다 이렇게 보면 되지요?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받아와서 저희가 이 공사 발주를 민간업체에게 발주를 다시 시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또 주지요?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그렇습니다.

사장

박완석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시공하는 과정에서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전문성이 있는 공사의, 전문성이라 하는 것은 저희 전문가들이 경험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이 많이 있는 분들이 지금 현재 모집해서 있기 때문에 완벽한 시공, 정확히 여러 가지 시공의 완벽을 기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총체적으로

민정

박민정위원

요새 일반 업자들도 완벽하게 안 하면 준공이 됩니까?

사장

박완석 하지만 저희들은 좀 더 착실하게 시공감독하고 완벽하게 시공을 맡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일반 건설회사들이 받는 공사비만큼은 우리 개발공사도 받아간다 그리 보아야 되지요? 거기에서 수익금 남긴 자산을 또 활용하고

사장

박완석 그렇습니다. 그것은 당연히 저희들이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이게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민정

박민정위원

이윤은 몇 % 정도 남길 계획으로 가지고 있어요?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시에서 공사를 설립하면서 당시 방침이 정해진 게 상한선이 공사비 6%입니다.

사장

박완석 최대 6%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이것은 저희들이 5%로 수주 받는 것으로 했습니다. 5%에 그럼 3억인데 계산하면 낙찰차액이 떨어지고 나면 정산하면 2억 5000 수준의 정산이 됩니다. 그리되면 그게 저희들이 인건비, 출장비 이런 각종 비용이 다 들어간 상태로 수탁수수료를 받는 그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시에서 수탁을 맡길 때 공개경쟁입찰은 아니지요?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가능하도록 법률적으로 보장이 되어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법으로 되어있으니까 경쟁입찰 수순을 밟지는 않았고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그게 참고적으로

사장

박완석 시공자 선정할 때

민정

박민정위원

그럼 이윤은 6%로 보고 있다?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수수료

사장

박완석 최대 6%인데 시에서 5% 주기로 했는데 낙찰률에 의해서 다시 저게 수수료 금액이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마지막에 정산하면

사장

박완석 낙찰률이 떨어지면 저희들한테 돌아오는 수수료가 한 2억 정도

민정

박민정위원

실시설계 다 끝나고 지금 공사

사장

박완석 아닙니다. 지금 현재 입찰 의뢰해 놓았습니다. 조달청에 입찰 의뢰해 놓았습니다. 시공업체

민정

박민정위원

여하튼 어찌 보면 개발공사가 김해시로부터 수혜를 받은 사업 중 하나라고 보아야 되겠네요. 다른 업체에 안 가고 오는 것은 그렇지 않아요? 시민들이 낸 세금으로 관리 운영하는 김해 도시개발공사에 특혜 준 부분이라고 일반 사업장에서 볼 적에는 그런 시각으로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장

박완석 당초 설립취지가 이제

민정

박민정위원

우리 의회에서야 남긴 돈으로도 또 다시 다른 사업장에 복지나 이런 데 투입한다고 그런 개념으로 보는데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이게 저희 공사가 설립되면서 받아오는 사항이 되다 보니까 이런데 향후는 아마 이렇게 될 것입니다. 저희들이 시에서 입안이 된 상태에서 바로 넘겨받아서 설계부터 전부 다 저희들이 선진사례 분석까지 다해서 저희 공사에서 설계까지 전부 다 발주시켜서 그렇게 설계부터 담당하는 그런 입장으로 발주해서 준공시켜서 시설을 넘기는 일제히 풀코스로 전체 다 저희들이 앞으로 그렇게 진행할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그게 또 건설대행사업의 시스템이 그렇게 되도록 되어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이것 말고는 경영본부장 지휘 하에 사업이 내년에 들어가야 하지요?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지난 5개월 동안 타당성 보고서에 있는 후보지들을 면밀히 분석해서 그중에서 정리해서 떼 내고 신규사업을 새로 발굴해야 되겠다는 쪽으로 판단한 것도 있고 그중에서 사업이 이것은 되겠다, 지금 현시점으로 볼 때 되겠다 해서 저희들이 올해 자치경영평가원에 타당성 용역을 2개소를 주어서 타당성 용역 결과에 따라서 타당성이 있다고 결과 통지가 오면 그것을 가지고 내년도에 시를 통해서 보고를 드리고 시의회에 사업을 시행하겠다고 승인요청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들 예산이 반영되고 지금 시스템이 그렇게 되도록 되어있어서 방만 경영을 하지 못하게 아주 철저히 시스템을 막아놓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의회에 승인을 올려서 그때 저희들이 예산반영하고 사업을 시행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지난날 업무보고 시에 제가 문제제기도 하고 지적한 부분들 원가계산에서부터 사업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는 아주 체계적으로 내서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를 신신당부합니다. 주먹구구식으로 어느 정도 몇 평을 할 것인데 이 정도 규모 이게 아니고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수지분석까지 내서 제출할 수 있도록 이 사업을 마치고 나면 어느 정도 우리가 수익을 얻어낼 수 있다는 그런 부분까지도 다음부터는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철저히 분석해서 제출하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여하튼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장유1동 주민센터도 완벽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해서 공사해 주십사 라는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이상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제가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시설관리본부장님, 도시개발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체육시설 자료를 제가 쭉 보았는데 예를 들어 1년 사업비하고 체육시설에 들어가는 유지보수관리비 차이가 상당히 많다 그죠? 제가 보니까 40% 가까이 차이가 있는데 지금 이 사용료를 정해진 조례에 의해서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곤

최성곤시설관리본부장

그렇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우리 본부장님이 생각하실 때 지금 한 10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현실에 맞다고 봅니까? 좀 조정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성곤

최성곤시설관리본부장

그런데 저희 공사가 공단으로 있을 때부터 주민의 건강증진이나 이런 쪽에 초점이 맞추어진 사업장을 관리하다 보니까 체육팀이나 스포츠센터나 이런 것들이 사실 수익률에 맞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공사가 되면 경영을 생각해야 된다 이래 되어서 자구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상 위원님들의 지역에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 가동률을 상당히 높였습니다. 틈새 짜투리 시장도 시민에게 오픈시키자 이래서 수익률을 사실상 자료를 드렸다시피 보면 상향이 많이 되는 시스템인데 앞으로 저희들도 공사가 된 이후에는 자구노력을 강구해야 될 그런 실정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노력이 아니고 지금 이 조례에 의해서 징수되다 보니까 지금 현실성에 안 맞는 부분들이 있으면 조례를 제정해서라도 다시 재정비해서 어쨌든 수익사업을 더하시라는 이야기에서 제가 이야기 드렸습니다.

성곤

최성곤시설관리본부장

알겠습니다.

사장

박완석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 공공요금에 속하거든요. 여러 가지 이러다 보니까 현실에 못 미칩니다. 이게 만약에 지금 수익률을 맞추려고 하면 현재 가격의 100% 인상하면 얼추 수익률의 근사치에 갈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지역이나 시민들의 사정을 고려해서 물가억제 국가정책에 의해서 이러다 보니까 못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시의 관련 부서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게 참 쉽지 않습니다. 앞으로 협의해서 시민들에게 부담이 안 가는 범위 내에서 그렇게 앞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시민에게 부담이 안 가고 현실성에 안 맞는 게 있다 아닙니까? 지금 표기는 안 해 놓았는데 내가 말은 안 하겠는데 있는 게 있다 아닙니까? 그것을 현실성에 맞게 조례 제정을 다시 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사장

박완석 알겠습니다. 협의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조례 제정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시의 규제개혁추진단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조례 제정, 규제에 대한 완화 이런 것을 전문적으로 상부기관에 의해서 새로 신설되어있으니까 그쪽의 협조를 구해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보고 그리고 경영본부장님, 이제 도시개발공사는 수익을 창출해야만 살아남습니다. 개발사업팀에 인원이 2명 충원되어 있지요? 내년부터 사업을 하게 되면 인원 충원이 필요할 것 아닙니까?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제가 6월 16일 임용을 받아와서 세팅하면서 보니까 총 T/O가 11개 있습디다. 그때 저희들이 6월 말로 가결산을 한 번 해보자.

명식

김명식위원장

아니, 지금 2명이지요?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그렇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내년에 몇 명 충원할 예정입니까?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내년도에는 대행사업이 늘어나면 사업추이를 보아서 탄력적으로

명식

김명식위원장

내년에 예상하는 사업이 장유1동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 게

명식

김명식위원장

장유복합?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예. 복합문화센터 이야기되고 있고 그다음에 한림면사무소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당장 3개를 보아서라도 내년에 인원 충원이 필요하다는 말입니까?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당연히 해야 됩니다. 정해놓은 인원은 아직 없고 탄력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 드리는 것은 내년에 인원 충원이 필요하다 이 말 아닙니까?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그렇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면 기획예산과의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공기업, 시청의 복지포인트에 대해서 내가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시설관리공단 생긴 지가 11년째지요?

사장

박완석 그렇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11년째에 복지포인트가 직급 막론하고 20만 원씩 다 받는 것으로 되어있습니까?

사장

박완석 그렇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총 인원이 223명이네요. 정원이

사장

박완석 그렇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그런데 11년 동안 김해시청 공무원이나 무기계약직, 기간제 이런 분들도 1년에 최대 120만 원까지 받습니다. 그런데 배우자도 있고 부모자녀 다 혜택을 보는데 유일하게 우리 도시개발공사, 문화의전당, 클레이아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동일하게 전부 다 20만 원씩입니다. 제가 볼 때는 좀 불합리하다고 보고 제가 기획예산과에 이것은 고쳐야 된다고 강력히 이야기했는데 인근 양산도 벌써 50만 원 이렇게 받고 있는데 이때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도 이야기가 없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시에서 예산부족으로 이렇게 지원을 안 했던 부분입니까?

사장

박완석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은 이게 어떻게 보면 강제규정은 아니고 복지차원에서 해 주는 것인데 저희들도 한 번 조사해보니까 천차만별입니다. 사실 저희는 지금까지 수탁시설을 전문으로 했기 때문에 50만 원 받고 100만 원 받는 데도 있고 조사해보니 그렇게 나오는데 거기는 뭐냐 하면 공단이지만 1년에 수익률을 엄청나게 창출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인근의 창원시 시설관리공단도 주차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수익사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만큼 수혜 폭이 많이 가고 저희들은 아시다시피 1년에 들어가는 돈이 약 300억 가까이 시설운영비, 인건비 모든 것을 해서 들어가지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수익하는 것은 22~23억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마 그렇게 수혜를 못 받았는데

명식

김명식위원장

이제 어떻든 개발사업팀이 생겼기 때문에 앞으로 수익사업을 계속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을 맥락으로 단기 내에 올려달라는 것은 사실 무리인 것 같고 어차피 내년 당초예산에는 이게 책정이 안 되어있지요?

사장

박완석 되어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아니, 기본만 되어 있잖아요. 더 플러스될 수 있는 요인이 안 되잖아요.

사장

박완석 안 되어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그래서 추경에, 1년에 10만 원씩이라도 점진적으로 올려 가면 충분하게 우리 공사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큰 힘이 될 것 같은데 좀 노력을 해보아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사장

박완석 위원장님, 저희 공사는 앞으로 어떻든 경영을 잘해서 조기에 자립 경쟁체제로 가면 직원들한테 앞으로 이 복지포인트를

명식

김명식위원장

그럼 받기 싫습니까?

사장

박완석 아닙니다. 앞으로 가능하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그러니까 많은 수익을 창출해서 자산도 늘리시고 또 우리 직원들에게 복지혜택도 더 줄 수 있도록 사장님이 신경 쓰셔서 해 주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사장

박완석 고맙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제가 기획예산과에 질의했으니까 충분히 검토하고 추경예산이라도 10만 원 같으면 보니까 2230만 원만 하면 포인트 더 줄 수 있는 사항이 될 것 같은데

사장

박완석 고맙습니다. 저희들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우리 개발공사에서 노력하셔야 됩니다.

사장

박완석 그리하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우리 위원회에서도 힘이 된다면 도와드리겠습니다.

사장

박완석 고맙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공사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감사강평을 간단히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11월 24일부터 오늘까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해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지난 1년간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업무 전반에 걸쳐 추진사항을 살펴본 결과를 토대로 개선해야 될 사항들을 앞으로 의정활동에 최대한 반영하여 시민생활의 편익증진과 의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역점을 두겠습니다. 이번 감사 기간 동안 맡은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신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부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감사하는 동안 지적된 시정 및 건의사항을 빠른 시일 내 개선하여 실시간으로 발전하는 김해시의 모습을 시민에게 보여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종합 강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철

이영철위원

잠깐만요.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하나 궁금한 게 있어서 그러는데 제가 처음이라서 그렇습니다. 「김해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6조에 보면 감사 또는 조사 결과 보고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위원회에서 감사한 내용에 대해서 시에다가 이러한 사항이 이번에 확인되었으니 조치해달라는 이런 의견서를 본회의에 보고하게 되어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명식

김명식위원장

감사 채택은

명기

이명기자치행정주무관

그것은 제가 위원님들께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지적사항을 했다 아닙니까? 시정이나 주시면 우리가 15일에 조례 마치고 그다음에 감사 결과 채택을 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시의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을 채택해서 본회의에 회부시킬 것인지 부결시킬 것인지 이것을 우리 위원회에서 다시 의결하면

영철

이영철위원

그게 며칠이라고요?

명기

이명기자치행정주무관

그게 12월 15일 월요일 제6차 회의에서

명식

김명식위원장

조례 심의 끝나고

명기

이명기자치행정주무관

조례 심의 끝나고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이 있습니다. 그때 합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그럼 그때까지는 각 위원님들 지적하신 사항 중에 시정을 요구해야 될 내용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럼 예를 들면 저희들이 대략적으로 작성해서

민정

박민정위원

시정조치, 고발 이런

명식

김명식위원장

그것을 전문위원님에게 내주면 됩니다.

명기

이명기자치행정주무관

예. 그것을 저한테 주시면 제가 정리해서 채택서를 만듭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의결하셔서 이 부분은 우리 위원회에서 제외시킬 것인지 그리해서 그 부분을 문제 있는 부분만 상정해서 위원회에서 참작을 시킬 것인지 안 시킬 것인지 의결하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알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자치행정주무관

지금까지는 위원님 개인의 그것이고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은 나중에 채택 건을 결정합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그럼 종합적으로 이야기해서 12월 15일 회의 전까지 위원들이 작성해서 제출하면 종합해서 올려서 심의해서 본회의에 올린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잠깐만, 제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까지의 감사 결과에 대한 주의, 시정 각자가 지적했던 사항들을 작성하셔서 전문위원님에게 제출해 주시면 그것을 취합해서 12월 15일 조례안 심사가 있습니다. 그것을 마치고 나면 행정사무감사 결과 채택의 건이 있습니다. 그 안건을 상정해야 됩니다. 그 안건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냈던 그 결과를 토대로 이것은 본회의에 올려야 될 것인지 안 그러면 이것은 안 올려도 될 것인지의 부분에 우리 의결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렇게 진행될 예정입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그럼 12월 15일 그 회의가 열리니까

명식

김명식위원장

12일까지 제출해 주시면

명기

이명기자치행정주무관

최소한 저도 정리할 게 있거든요. 그래서 늦어도

승일

김승일전문위원

다음주 5일 금요일까지는 내주어야

명기

이명기자치행정주무관

예. 금요일까지는

영철

이영철위원

12월 10일까지 하면 안 되겠습니까?

명기

이명기자치행정주무관

늦어도 5일까지는 주셔야 그것을 정리해서 우리가 15일에 그것을 하거든요. 5일까지는 주셔야 됩니다. 지적사항을

명식

김명식위원장

가능하면 업무를 위해서 고생하시는 전문위원님에게 12월 5일까지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되었습니까?

영철

이영철위원

알겠습니다. 15일 회의니까 전문위원님도 준비하실 시간이 필요하니 그런데 아시겠지만 행정사무감사 끝났고 다음 주 바로 본예산 심사 들어가다 보니까 저희들도 시간이 촉박하니까 각 의원님들이 주요 내용을 발췌해서 올릴 것이니까 그것만 정리하면 되기 때문에 12월 8일 월요일까지만, 8일 저녁까지만

명식

김명식위원장

좋습니다. 그럼 12월 8일까지 제출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영철

이영철위원

예.

명식

김명식위원장

그동안 고생 많았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17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7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4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