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정 의원 발언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장유소각장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추천자 입주민 직접투표로 선정에 관한 청원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소개의원인 이영철 의원으로부터 청원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철 의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하면 되는 것인가요? 위원장님

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괜찮으시면 제가 제 자리에서 하면 안 될까요? 자료를 몇 개 펼쳐놓고 하는 게 있어서

질의답변이 있으니까

예. 그럼 질의답변 자리에서 추가로 설명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유소각장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입주민 직접투표로 선정 청원의 건에 대해서는 김해시장님께서 공약으로 이야기했던 부분이 있었고요. 지난 2009년도에 1기 주민지원협의체가 구성되면서 1기 때와 2기 때 주민대표가 누군지 모르면서 선정되면서 그동안 법적기구임에도 불구하고 입주민 간의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구성되는 3기만큼은 적법한 절차를 통해서 주민들이 직접 선출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 해당 지역주민들의 요구였습니다. 그 이후에 지방선거 과정에서 시장님도 그렇게 공약을 하셨었고요. 그래서 금번 10월 25일 종료되는 2기 위원들 이후에 선출될 3기 위원들에 대해서만큼은 각 단지별로 아파트 공동주택별로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방법으로 선출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제 명의로 발송하기도 했었습니다. 자연부락을 뺀 나머지 5개 공동주택에서는 7차와 12차에서는 최초 응모하기 전에 출마의사를 밝힌 분이 2명이었고 내부적으로 조율되어서 1명으로 정리되면서 해당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논의를 거쳐서 그 1명을 추천하는 것으로 이야기되었고 대신에 그분에 대한 이의가 있는지를 입주민들한테 게시공고를 통해서 이의가 없어서 그분으로 추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18차와 19차, 18차는 총 3명이 출마의사를 밝히셨고 내부적으로 정리되지 않아서 입주민의 직접투표를 실시해서 1명이 선출되어서 그분으로 추천되었습니다. 19차는 총 4명이 출마의사를 밝히셔서 내부조율이 되지 않아 직접투표를 실시해서 그중에 당선되신 분이 추천자로 시의회에 올라왔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었던 부영13차에서는 출마희망자를 공고를 통해서 모집해본 결과 2명이 나왔었는데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회의공고를 거치지 않고 주민들이 모르는 상태에서 1명을 추천하는 것으로 결정되어서 시의회에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이 해당 입주민들한테 알려지고 나서 입주민들이 곧바로 각 세대별 방문해서 주민대표는 직접 입주민이 선출하도록 해달라는 동의하는 서명을 받았는데 총 734세대 중에 504세대가 동의서명을 제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약 3분의 2 이상이 동의가 되었고 해당 아파트의 특성을 잠시 말씀드리면 734세대인데 비어있는 세대가 굉장히 많고 기숙사도 많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504세대면 3분의 2도 넘었지만 굉장히 많은 세대수에 해당하고 그래서 김해시의회 의장님께도 시간을 좀 더 갖고 두 당사자들에 대한 직접투표로 추천자를 결정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게 되지 않아서 청원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이영철 의원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취지를 다 알기 때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

질의 다 하셨나요? 답변할까요?

폐촉법과 관련법령 시행규칙 별표에 따르면 주민대표는 의회에서 추천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회에 청원이 들어온 것입니다.

선거방식은 어디에도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곳은 없습니다.

없습니다.

주민들이 직접 선출하도록 해달라.

그 부분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택법에 따라서 입주자대표회의가 운영됩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주택법과 해당 아파트의 관리규약에 따라서 운영됩니다. 중요 회의안건에 대해서는 5일 전에 게시공고를 입주민들에게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는 어떠한 공고 하나도 있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이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진행되었기 때문에 주민들이 이의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당초 공고를 통해서 2명이 등록했으면 관리규약에 따라서 해당 아파트의 선거관리위원회가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그 2명에 대해서 투표를 진행해서 선출하면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절차가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대부분의 주민들이 모르는 상태에서 입주자대표회의를 그렇게 했던 문제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고요.

지난번에 의장님 주재로 해당 당사자들과의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때 관리소장, 관리주체 소장도 참석시켰는데 제가 참석하실 때 관련 관리규약에 따라서 당시 회의공고 내용 및 회의 결과 자료를 전부 다 지참하고 참여해달라고 했는데 해당 자료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주민들이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청원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과정이 전혀 알려지지 않고 자기들만 모여서 했다는 것이지요. 예를 들면 관리규약에 따라서 입주자대표회의 개최공고를 내면서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선출의 건 이렇게 공고를 해야 주민들한테 알려야 주민들이 내용을 알 수 있는데 그런 공고 자체도 하나도 없이 회의가 소집되었고

그래서 의회에서는

예. 의회에서

13차

사실과 다른 내용입니다. 이것 누가 작성하셨지요?

제가 했습니다. 그것은 제가 관리소의 관리소장하고 통화하고 그래서 알아본 사항입니다.

의장 간담회 때 제가 그 자료를 가지고 오라고 했었고 선거공고된 내용 하나도 없습니다.

8개 마을에 제가 직접 전화해서 선출된 주민대표와도 통과했고 나름대로 파악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13차 같은 경우는 관리소에서 애초에 우리 시의회에서 대표자를 천거를 추천하도록 되어있는데 그래서 시의회에서 동 주민센터에 추천하라고 공문이 갔고 동 주민센터에서는 관리사무소에 추천을 또 의뢰했는가 보데요. 그래서 관리사무소에서 선거공고를 하고 선거를 간접적으로 해서 선관위에 공고를 의뢰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일단 관리소에서 주체가 되어서 선거공고를 하고 간접선거를 한 그런 사항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제가 당시에 의회에서 보내주신 주민지원협의체 시의원이었기 때문에 부영13차가 계속 논란이 되고 있어서 거의 그 아파트에 가서 살다시피 했습니다. 전혀 공고된 내용 없고요. 그 사실관계는 특히나 전문위원님들은 사실관계를 정확히 확인하시고 이렇게 작성하셔야 됩니다. 그 내용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런 부분을 위원님들 정확히 확인했으니까 믿어주시고 그리고 주민들의 요구는 간단합니다. 누가 되었든, 좋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해당 내용에 대해서 공고를 통해서 주민들이 알게끔 진행했어야 되는 부분인데 전혀 모르게 했다는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것이고

의회에서 추천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진행이 되었으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의회에서는

의회에서는 추천자 1명을 시장에게 추천해야 되는데 대다수 주민들의 의사가 반영된 방법으로 추천하는 것이 의회의 순기능 아니냐, 각종 시의

저도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까지 이영철 의원께서 주장하는 바가 사실 진실이 뭡니까?

진실은 간단합니다.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는 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해서 활동을 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원하는 사람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해서 그 사람을 추천해야 되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혹시 이영철 의원하고 코드가 안 맞아서 그런 것은 아닙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보았을 때는 이영철 의원이 다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본인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보았을 때 조금 전 박민정 위원님께서 설명을 정말 잘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세 살 먹은 애도 딱 앉혀놓고 들으면 다 알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민주주의에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지만 대의민주주의라는 게 있지요?

예.

그래서 아마 그 주민들이 직접 뽑았을 것입니다. 그 주민대표회의 맞지요?

그렇겠지요.

예를 들어서 107동이면 107동, 110동이면 110동 해서 그 동네에 동이 20개면 20명이고 그렇게 되어있지요?

예.

거기에서 선거방식을 우리는 그럼 직접투표를 하지 말고 간접투표를 하자, 대의원선거로 하자고 해서 투표한 것 아닙니까? 맞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올라온 것이지요.

그러하면 그것을 인정해야지요. 거기에 있는 1인, 1인들이 누구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입니까?

각 동의 입주민들의

모든 사람들의 그것을 받은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방식의 문제는 그 동에서 정하는 것입니다. 그 동에서 직접으로 하자면 직접으로 하는 것이고 간접으로 그럼 우리끼리 하자. 왜, 그 사람에게 그런 권한을 주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저희들 같은 경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모든 의원들이 이영철 의원 본인 말고 제3자가 들어보았을 때 그것은 맞지 않다는 이야기를 제가 전해드리고 싶고 자꾸 시간적인 소모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모든 이야기는 다 끝났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다 들었거든요. 지금 요구하는 것은 정말 그게 내가 생각하는 부분이 맞는 것인지 아닌 것인지 최종적으로“동료의원들께서 판단해 주십시오.”하는 그런 뜻 아닙니까?

아파트관리규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관리규약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할 수 있는 사항이 있고 의결할 수 없는 사항이 있습니다.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는 소각장문제 관련해서 주민을 대표해서 나가서 일해야 될 사람입니다. 관리규약에 동대표에서 결정하라는 내용은 없습니다. 아까도 제가 사전에 말씀드렸듯이 법률이나 조례나 어디에도 어떻게 선출하라는 방법은 없습니다.

어떻게 선출하라는 방법이 없지요?

그런데 제 이야기 좀 들어주십시오. 질문하시기 전에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런 내용이 없고 관리규약에 따라서 입주자대표회의를 할 때는 회의개최공고 및 결과공고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 법령에 따른 절차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밀실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주민들이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고요. 그 이후에 주민들이 그 사실을 알고 나서 주민투표로 직접 주민들이 선출할 수 있도록 해달라. 대다수 3분의 2 이상 입주민들이 그 의견을 게시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회에서는 대의민주주의 말씀하셨지요? 그렇기 때문에 대다수의 입주민들 생각이 어떤 것인지를 반영하는 것이 의회의 기능에 맞겠다 싶어서 청원하게 된 것입니다.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엄정 위원도 질의했고

예.

맞습니다.

위원님 제가 그것을 부정하는 게 아니고요. 그럼 그런 관련 절차를 지켜서 그것을 했어야 되는데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김해시의 94개의 각종 위원회 중에서 주민대표를 의회에서 추천하고 있는 것은 유일하게 주민지원협의체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해서 의회에서 추천해달라는 취지로 저는 알고 있고요. 부영13차 같은 경우는 주민 대다수가 몰랐기 때문에 두 사람 중에 누가 당선되든 간에 직접 주민들이 참여하는 방법으로 선출해달라고 청원서를 냈으니 의회에서는 이미 추천을 보낸 상태고 그래서 그 사람이 이미 유책이 된 상태입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시의회에서 해당 안건에 대해서 의견서를 채택할 때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추천되신 분이 직접투표를 한다고 그러면 당선되실 가능성이 오히려 높을 수도 있겠지요. 그래서 시의회에서는 시청에다가 시장에게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방법으로 해서 추천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해서 그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에 따라서 위촉할 수 있도록 요청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영철 의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장으로부터 본 청원의 건의 의견을 간단히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김규욱입니다. 조금 전 박민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주민협의체 위원 위촉은 우리 시의회에서 추천한 대표자를 위원으로 위촉하고 있습니다. 주민대표자 선정은 실질적으로 박민정 위원님께서 잘 설명드렸기 때문에 저희들은 설명은 안 드리겠습니다. 다만 지난 17일 3기 지원협의체 위촉식을 다 거행했습니다. 임기가 2년입니다. 이 건으로 인해서 해당 지역주민들 간의 상호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본 위원회에서 잘 협의해서 결정해 주시면 우리 집행부에서는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에 따라서 반영해 나가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장유소각장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추천자 입주민 직접투표로 선정 청원의 건에 대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박정규 위원

이의 있습니다. 지금 질의토론하고 잘 들었는데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추천 대상자를 해당 단지 마을에서 시의회로 선정해 주면 시의회는 시장에게 추천하고 시장이 장유소각장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로 위촉하기로 되어있습니다. 장유소각장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를 선정하는 절차는 입주민들이 직접투표를 하든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간접투표를 하든 명확한 선거관리규정이 없어 부영13차에서는 관할 동 주민센터에 문의한 결과 별다른 방법이 없어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간접투표로 결정한 것으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유효한 것으로 보아 현재 선출된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를 인정함이 타당하고 만약 주민대표를 번복 선출한다면 기 선출된 자가 이를 수용하지 않을뿐더러 이의제기가 따를 것으로 보아 지역주민의 혼란과 갈등이 예상되고 또한 장유소각장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선정은 주민 자체적으로 결정할 사안이지 시의회의 권한이 아니고 시의회에서 시정요구를 한다면 주민자치의 정신에 위배될 수 있으므로 본회의에 부의 안건은 부결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습니까?